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체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체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체부 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체부 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효율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자료 1페이지씩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되는 사업은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1982년 이래 동결된 공무원 사서수당을 5급은 3만 원에서 5만 원, 6급 이하는 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952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효율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자료 1페이지씩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되는 사업은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1982년 이래 동결된 공무원 사서수당을 5급은 3만 원에서 5만 원, 6급 이하는 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952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임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수당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사서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해당 기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임위 증액안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고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82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82년부터,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수용곤란보다는 그래도 1만 원이라도 올려서……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이 부분은 관련 수당이 인사처 소관 관련 수당에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계속 3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인사처와 보수 수당 관련해서 적극으로 협의를 해서 상임위 인상 요구 내용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인사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계속 3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인사처와 보수 수당 관련해서 적극으로 협의를 해서 상임위 인상 요구 내용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인사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의원실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없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관련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내역사업 디지털 소통과 국민기자단 운영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이므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역사업 중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장애인 콘텐츠 광고 집행을 위해 4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과 수용입니다.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관련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내역사업 디지털 소통과 국민기자단 운영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이므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역사업 중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장애인 콘텐츠 광고 집행을 위해 4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과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소통 부분하고 국민기자단 운영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디지털 소통 부분하고 국민기자단 운영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에서는 둘 다 반영을 안 받고 원안대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밑의 것은 수용……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신다고요?
정부 측 의견이 밑에는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은 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이고. 디지털 소통 부분, 국민기자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디지털 소통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홍보팀의 일반 기자단 운영하고 디지털소통팀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 소통에서 홍보랑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통 영상 콘텐츠잖아요, 이것도.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통 영상 콘텐츠잖아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디지털 소통 안에 국민기자단 운영이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다 홍보성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국민기자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하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소통하고 국민기자단 운영.
이게 국민 참여 성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20명 정도 해서 우리 부……
효과가 있어서 늘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인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이어서 정부는 원안 유지를 원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던 것을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임오경 위원입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발언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1억 5000 감액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1억 5000 감액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행 홍보 예산이 디지털 부분하고 국민기자단 운영이 이미 최소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이것은 보류하고……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지금 보면 장애인용 영상 제작이 50건 해서 4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이 50건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용 영상 제작이 50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이건 내년 계획입니다, 4억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1건도 만들어진 건 없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신규사업으로 4억 원. 현재는 자막만 있고 시각장애인용은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 장애인용 영상 제작 50건을 내년에 완성한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각 정부부처에서 장애인 업무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자료들에 대해 일부분을 시각화해서 콘텐츠로 내보내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페이지, 4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예, 수용한 것은 수용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수용곤란한 것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알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인데 거기의 세부내역사업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으므로 수혜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기 위하여 665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인데 거기의 세부내역사업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으므로 수혜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기 위하여 665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의 한국문화축제는 유사 목적을 가진 행사성 사업이 존재하므로 55억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정부 의견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의 한국문화축제는 유사 목적을 가진 행사성 사업이 존재하므로 55억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정부 의견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수용곤란입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에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보고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55억 이 부분은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55억 이 부분은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차관님, 여기 55억 전액 삭감을 수용했는데 애초에 정부안 편성할 때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의 한국문화축제가 완전히 동일 사업이다 그런 것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 그래도 일부 삭감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은 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차관님, 여기 55억 전액 삭감을 수용했는데 애초에 정부안 편성할 때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의 한국문화축제가 완전히 동일 사업이다 그런 것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 그래도 일부 삭감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은 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작년에 행사를 3회째 진행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11월에 유사한 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또 민간 회사 행사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성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작년에 행사를 3회째 진행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11월에 유사한 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또 민간 회사 행사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성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임오경 위원님.
지금 유사 목적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K-팝 콘서트라든지 거리축제 같은 행사가 서울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째 해 왔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3년째인데요.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으로 했었고 대규모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한 번 하고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그런데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3년 전에는 뭐하시고, 유사 사업이 그렇게 많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것을 모르시고 이제 와서 한 번 하시고 유사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유사 사업도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성 사업이 있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었더라면 사전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온라인으로도 3년 동안 문제없이 해 놓고 올해 큰 사업을 하고 갑자기 이게 유사성 사업이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류 교류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는 것도 한번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삭감하게 됐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합니까?
저희 의원실로 이것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보내 주십시오.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류 교류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는 것도 한번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삭감하게 됐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합니까?
저희 의원실로 이것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게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상임위에서 따질 문제고 정부 측이 동의한 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게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상임위에서 따질 문제고 정부 측이 동의한 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용으로 넘어가고요.
4페이지.
4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수출 지원 중 해외 거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해외 거점 운영은 기존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 증액분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감액된 의견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으로 15억 원은 이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거점 운영 중에서 신규 해외 거점 5개소가 3분기에 개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까지 운영비 33억 91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외 거점 운영은 K-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거점 확대가 필요하므로 49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수출 지원 중 해외 거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해외 거점 운영은 기존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 증액분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감액된 의견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으로 15억 원은 이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거점 운영 중에서 신규 해외 거점 5개소가 3분기에 개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까지 운영비 33억 91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외 거점 운영은 K-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거점 확대가 필요하므로 49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지원 해외 거점 운영 관련은 정부 측 수용곤란입니다.
두 번째, 수출 콘텐츠 해외 거점 운영도 수용곤란입니다.
세 번째, 해외 거점 운영 K-콘텐츠의 원활한 지원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지원 해외 거점 운영 관련은 정부 측 수용곤란입니다.
두 번째, 수출 콘텐츠 해외 거점 운영도 수용곤란입니다.
세 번째, 해외 거점 운영 K-콘텐츠의 원활한 지원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수용곤란의 사유를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사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해외 심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나가서 지사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콘텐츠 관련해서 심층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외문화원은 뭐 할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해외문화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문화원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찾고 회사를 찾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았어요. 이 부분 보류하십시다. 나중에 다시 보시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해외 거점 운영 일정을 보면 5개 센터의 경우 2023년 3분기에나 센터 개소 내지는 현지인력 채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인 해외 거점 운영 일정을 보면 5개 센터의 경우 2023년 3분기에나 센터 개소 내지는 현지인력 채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개 센터의 2분기에 해당하는 주택임차료, 현지 인력 활용비 등은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센터 운영비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용곤란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도 후반기에 하더라도 전반기부터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잘못하면 재정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콘텐츠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때 가장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한번 감안해서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이것은 4페이지하고 5페이지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7페이지까지.
6페이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이병훈 위원님 말씀이나 임종성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소의 개소 시점까지 감안해서 운영비 등 산출 기초 이런 것 다 재점검해서……
이것 다 감액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훈 위원님 말씀도 필요한 쪽으로 그것을 이관하자는 거거든요.
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다음 심사 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소의 개소 시점까지 감안해서 운영비 등 산출 기초 이런 것 다 재점검해서……
이것 다 감액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훈 위원님 말씀도 필요한 쪽으로 그것을 이관하자는 거거든요.
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다음 심사 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는 보류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페이지까지는 같은 큰 사업 내역을 다 증액하고 감액하자고 하는 의견들 때문에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수용할 것 있으면 수용을 하고 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만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분기까지 운영비 33억 말씀하셨는데 개소를 하려면 미리 임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선행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하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49억 증액은 수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5페이지.
전문위원님, 5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5페이지는 같이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6페이지로 넘어가요.
동일한 건이에요.
3개 다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한 것은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세요.
동일한 것은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사업이 조금 달랐는데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비즈 매칭 에이전트 운영 관련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 해외 거점 운영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견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현지 맞춤형 네트워크 확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켓플레이스 비즈 매칭 에이전트 운영 관련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 해외 거점 운영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견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현지 맞춤형 네트워크 확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장르별 맞춤화된 바이어 발굴 및 상시적인 바이어 유치를 통해서 콘텐츠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용호 위원 안은 수용입니다.
콘텐츠 장르별 맞춤화된 바이어 발굴 및 상시적인 바이어 유치를 통해서 콘텐츠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용호 위원 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관련된 콘텐츠 장르별 맞춤 지원이고 결국 기업에 대한 해외 비즈니스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안대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말고 그냥 유지하는 의견을 저는 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점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3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해외 거점 5개국의 경우 2023년 3분기까지 추진이 지연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해외 거점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3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해외 거점 5개국의 경우 2023년 3분기까지 추진이 지연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비즈 매칭 에이전트 역시 사업 지연 및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긴축재정하자고 그러는데 유사사업을 왜 자꾸 세우는지 모르겠네.
정부에서는 긴축재정하자고 그러는데 유사사업을 왜 자꾸 세우는지 모르겠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당초에는 3분기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분기로 당겨서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는 신규로 개소하지만 10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개 지역의 마켓플레이스 비즈 매칭 운영은 1분기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5개 개소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당초에는 3분기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분기로 당겨서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는 신규로 개소하지만 10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개 지역의 마켓플레이스 비즈 매칭 운영은 1분기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5개 개소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국장님, 지금 임종성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비즈 매칭 에이전트가 상당히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 해외 거점 사무소에도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별도로 에이전트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거점 사무직원들 외에 에이전트 부분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에이전트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국장님, 지금 임종성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비즈 매칭 에이전트가 상당히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 해외 거점 사무소에도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별도로 에이전트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거점 사무직원들 외에 에이전트 부분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에이전트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사무소에 있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한국 직원들이 나가서 지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 1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즈 매칭 에이전트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지 콘텐츠업계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지 콘텐츠업계를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의 콘텐츠업자와 우리 콘텐츠업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사무소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인력보다는 인력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사무소에 있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한국 직원들이 나가서 지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 1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즈 매칭 에이전트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지 콘텐츠업계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지 콘텐츠업계를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의 콘텐츠업자와 우리 콘텐츠업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사무소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인력보다는 인력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사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 지원 역시 이런 유사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유사사업 중에서도 이 정도로 전문가가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행정직원 수준밖에 지금 저희가 해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지 콘텐츠업자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한국 콘텐츠업체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보류 일단 하고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다면요, 굳이 현지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에이전시들끼리 다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에이전시 시장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콘텐츠 에이전시만 달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에이전시 세계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꼭 이렇게 현지에다가 에이전시를 다 지금 10개에서 5개 늘려서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국내에서도 에이전시 세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다면요, 굳이 현지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에이전시들끼리 다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에이전시 시장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콘텐츠 에이전시만 달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에이전시 세계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꼭 이렇게 현지에다가 에이전시를 다 지금 10개에서 5개 늘려서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국내에서도 에이전시 세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임위나 국감에서 늘 얘기할 때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 국장 말씀을 들어 보면 현지는 지금 소장 1명에다가 행정직원 1명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갖고는 콘텐츠 진흥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 국장 말씀을 들어 보면 현지는 지금 소장 1명에다가 행정직원 1명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갖고는 콘텐츠 진흥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에 현재 2억 원이 있는데요. 18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되므로 지원 예산을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문화산업포럼 대구 개최를 통한 문화산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억 원 늘리자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세계 대학생 문화 축제 개최를 위하여 또한 2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에 현재 2억 원이 있는데요. 18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되므로 지원 예산을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문화산업포럼 대구 개최를 통한 문화산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억 원 늘리자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세계 대학생 문화 축제 개최를 위하여 또한 2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천안독립기념관 K-컬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일부수용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고 지자체 보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문화포럼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대학로 문화 콘텐츠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세계문화포럼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대학로 문화 콘텐츠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잠깐 7페이지 확인할 게, 7억 원 증액하자는데 일부수용이면 금액을 7억 원 다 수용한다는 것인지?
금액을 아예 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특정은 아니고 금액은 전액 수용입니다.
지역으로?
지역 공모로 하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아마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대한 어떤 특화, 더 확산 이것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7억을 증액하면서 공모로 바꿔 버리면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K-컬처 박람회가 잘되는 것이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의중을 확인해 보시지요.
그래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K-컬처 박람회가 잘되는 것이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의중을 확인해 보시지요.
이것은 홍익표 위원장님한테 의중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8페이지 되겠습니다.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의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 일정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장기 양성과정 운영 예산 3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장기 양성과정이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추진 예정임에도 운영비 등이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 과정 운영 예산 33억 원의 30%인 10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세 번째는 핵심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의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 일정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장기 양성과정 운영 예산 3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장기 양성과정이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추진 예정임에도 운영비 등이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 과정 운영 예산 33억 원의 30%인 10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세 번째는 핵심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이미 실질적으로 보면 통폐합해서 18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수용곤란입니다, 현행 유지를 원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도 이미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곤란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이미 실질적으로 보면 통폐합해서 18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수용곤란입니다, 현행 유지를 원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도 이미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곤란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장기 양성과정을 설계했지만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게 11월에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니, 11월에 종료되면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사전에……
아니, 실질적인 운영이 하반기부터 가능한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버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긴축재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님이 한번 말씀……
담당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2개의 흩어져 있던 인력양성사업을 합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두 가지 사업을 합쳤고 실제로 전체 총액을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교육과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마는 1월부터 일단 교육시설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생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사전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11월에 마친다는 건 사전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지 하는……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2개의 흩어져 있던 인력양성사업을 합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두 가지 사업을 합쳤고 실제로 전체 총액을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교육과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마는 1월부터 일단 교육시설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생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사전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11월에 마친다는 건 사전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지 하는……
아니, 정부가 이렇게 과대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이월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게 11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그런데 그 용역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고 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추진의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입니다.
이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이게 자부담 없이 개인한테 너무 과다하게 교육비가 돌아간다 또 그 이후의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새로 또 개선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4개월 운영하는 건데 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사전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4개월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산출 기초가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적정한 산출 기초인지를 한번 내용을 분석해서, 추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이게 자부담 없이 개인한테 너무 과다하게 교육비가 돌아간다 또 그 이후의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새로 또 개선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4개월 운영하는 건데 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사전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4개월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산출 기초가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적정한 산출 기초인지를 한번 내용을 분석해서, 추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펀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기존 모태펀드의 관리 부실 문제로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200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존에 조성된 자펀드의 저조한 투자 실적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증액분인 8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콘텐츠 업계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대가 필요하므로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펀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기존 모태펀드의 관리 부실 문제로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200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존에 조성된 자펀드의 저조한 투자 실적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증액분인 8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콘텐츠 업계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대가 필요하므로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 관련해서 영세한 콘텐츠 기업 성장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풍당당펀드가 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 유지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 812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모태펀드 관련해서 영세한 콘텐츠 기업 성장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풍당당펀드가 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 유지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 812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작년에 사실 펀드의 운용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작년에 사실 펀드의 운용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정합니다.
펀드 결성이 지체되는 바람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자펀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운용상 좀 더 적극적으로 펀드 결성을 해서, 자펀드 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용을 못 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기존의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운용상 좀 더 적극적으로 펀드 결성을 해서, 자펀드 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용을 못 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기존의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결성 지연, 그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저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새로운 콘텐츠 업계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펀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결성 지연, 그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저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새로운 콘텐츠 업계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펀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에 또 회의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금리가 또 올라갈 텐데, 고금리에다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텐데, 물론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펀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금리에다가 또 경제 위기와 맞닥뜨리면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냐 생각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2020년에도 58.4%밖에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시작점이지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 완연하게 발생한 게 아니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익률 부분은 우리 국장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보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
기본적인 생각은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남아돈단 말이야. 관리가 안 돼. 이걸 어떻게 문체부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납득 가능하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왜 위원님들이 그걸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
기본적인 생각은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남아돈단 말이야. 관리가 안 돼. 이걸 어떻게 문체부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납득 가능하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왜 위원님들이 그걸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업기밀이라는 사유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면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준다? 말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일단……
이병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 업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00’으로 처리해도 좋은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야 돼.
우리한테는 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러 의원실에다가 이 모태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 업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00’으로 처리해도 좋은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야 돼.
우리한테는 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러 의원실에다가 이 모태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보류하고 이따가 다시……
설명만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은 이따 듣지요.
설명 이따 한꺼번에 듣지요, 보류사업이니까.
예, 어차피 보류사업 따로 설명 들으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 육성의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 증액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의견은 72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사유로 산출 근거를 달리하여 59억 40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산업 육성의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 증액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의견은 72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사유로 산출 근거를 달리하여 59억 40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증액 큰 걸로 해서 첫 번째 안 수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도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일부수용이 아니라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위의 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밑에는…… 1안으로 하면 첫 번째는 수용, 두 번째는 일부수용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 산출 기초를 보십시오.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위의 산출 기초는 스크린당 1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플렉스 영화 보러 가서 보면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영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린마다 1명씩 배치를 안 하더라도 적정 인력만 배치하면……
물론 밑에 이용호 위원님처럼 전국 영화관이 1명 가지고 다 하기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상영관 스크린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스크린에 1명씩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출 기초도 좀 적당히 해 가지고 증액시키도록 해 보세요.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위의 산출 기초는 스크린당 1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플렉스 영화 보러 가서 보면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영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린마다 1명씩 배치를 안 하더라도 적정 인력만 배치하면……
물론 밑에 이용호 위원님처럼 전국 영화관이 1명 가지고 다 하기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상영관 스크린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스크린에 1명씩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출 기초도 좀 적당히 해 가지고 증액시키도록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분집합이지요?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분집합이지요?
예산을 다시 잡아 봐요.
스크린 수, 영화관이니까.
수용을 전제로……
그건 좋은데, 영화관으로 하면 너무 적고 스크린 수로 하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갖고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냐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냐고.
담당 과장님,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일단 스크린 수가,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면…… 영화관들이, 상영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걸……
그건 알고 있고.
그건 방금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나는 시간들이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차별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적정 규모는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 전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적정 규모는 물량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예, 그거 빨리 보고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화산업을 위해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을 일부는 650억을 늘리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150억 원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화산업을 위해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을 일부는 650억을 늘리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150억 원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의견은 큰 규모로 늘리는 1안은 수용이고 2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사업에 6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내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리어프리와 사전 제작 지원에 있어서 편당 1500만 원으로 100여 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에 600억 원 그다음에 사업 운영․홍보에 35억 원 등 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만 해서 336억 원이 되겠고, 세 번째 의견 100억 원 증액은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 산출 근거를 달리 해서 50억 원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사업에 6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내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리어프리와 사전 제작 지원에 있어서 편당 1500만 원으로 100여 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에 600억 원 그다음에 사업 운영․홍보에 35억 원 등 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만 해서 336억 원이 되겠고, 세 번째 의견 100억 원 증액은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 산출 근거를 달리 해서 50억 원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관련해서 첫 번째 상임위 증액안 650억 원 증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부내역은 일부 사업인데 이것은 일부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부내역은 일부 사업인데 이것은 일부수용으로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 1세트에 850만 원인데 이게 스크린당 4개 세트가 필요하냐 1개 세트가 필요하냐 이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처에서는 4개 세트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폐쇄형 상영 시스템 구축 1세트에 850만 원인데 이게 스크린당 4개 세트가 필요하냐 1개 세트가 필요하냐 이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처에서는 4개 세트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산출 내역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은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650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보면 전국 상영관 스크린당 4개 세트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적은, 실제 장애인인 김예지 위원님하고 이용호 간사께서 요구한 건 전국 영화관당 1세트 설치하자는 거란 말이지요.
장애인의 영화관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는 한 스크린에서…… 한 극장에서 전부 다 동일한 영화는 상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게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용 폐쇄형 시스템을 구축해 놨을 경우에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사용을 안 하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 개수를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크다고 수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정 개소 수를 잘 산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650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보면 전국 상영관 스크린당 4개 세트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적은, 실제 장애인인 김예지 위원님하고 이용호 간사께서 요구한 건 전국 영화관당 1세트 설치하자는 거란 말이지요.
장애인의 영화관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는 한 스크린에서…… 한 극장에서 전부 다 동일한 영화는 상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게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용 폐쇄형 시스템을 구축해 놨을 경우에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사용을 안 하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 개수를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크다고 수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정 개소 수를 잘 산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것은 적정 규모 수 다시 산정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화산업 육성이 되겠는데요. 국민영화주간 영화가 있는 봄 사업을 위해 1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인당 7000원 할인해서 약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세부 사업으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은 전주영화통합촬영소 내 특수효과 스튜디오와 특성화 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3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영화인센터 신축 전 기존 건물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안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영화산업 육성이 되겠는데요. 국민영화주간 영화가 있는 봄 사업을 위해 1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인당 7000원 할인해서 약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세부 사업으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은 전주영화통합촬영소 내 특수효과 스튜디오와 특성화 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3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영화인센터 신축 전 기존 건물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안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첫 번째 150억 원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5억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임차료․임대료 지원 문제는, 영화인들의 기획이라든지 활동 재원을 위한 센터들은 기운영 중으로 신규센터 운영의 설립이라든지 임차료 지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35억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임차료․임대료 지원 문제는, 영화인들의 기획이라든지 활동 재원을 위한 센터들은 기운영 중으로 신규센터 운영의 설립이라든지 임차료 지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한국영화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할 그런 거점 시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영화계에서 빨리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영화인센터를 포함한 영화박물관 이런 계획을 문체부가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까지 영화인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각종 연합회가 많더라고요.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한 7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할 그런 거점 시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영화계에서 빨리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영화인센터를 포함한 영화박물관 이런 계획을 문체부가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까지 영화인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각종 연합회가 많더라고요.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한 7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K-컬처라든지 K-드라마, K-영화 이게 요즘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것은 수용하셔도 가능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인들을 보게 되면 영화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건지, 개개인을 각자도생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영화진흥원을 토대로 해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구축해 주셔야지 이게 중구난방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첫 번째로 영화진흥원에 저희가 적극 전폭 지원을 해서, 그 밑으로 실연자협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영화진흥원을 토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인들을 보게 되면 영화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건지, 개개인을 각자도생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영화진흥원을 토대로 해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구축해 주셔야지 이게 중구난방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첫 번째로 영화진흥원에 저희가 적극 전폭 지원을 해서, 그 밑으로 실연자협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영화진흥원을 토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틀을 잡아 주시면 저희도 지금 이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수용으로 해서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페이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실시계획비 한 2억 정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1억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억.
2억?
임오경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임오경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역 내 기존 문화․공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거점별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음악산업 육성이 되겠는데요. 대중음악의 수집․보전․전시․홍보․연구․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K-가요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통일염원 축제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중가요 공연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인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대행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역 내 기존 문화․공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거점별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음악산업 육성이 되겠는데요. 대중음악의 수집․보전․전시․홍보․연구․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K-가요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통일염원 축제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중가요 공연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인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대행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수용이니까 17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지원을 위해 10억 원, 국제 AQUA-EDM COFE(Aqua-Electronic Dance Music Co-Festival)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을 위해 5억 원, 공연 제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연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온라인 암표 거래 단속 예산 4억 원, 그다음 대중문화예술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므로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지원을 위해 10억 원, 국제 AQUA-EDM COFE(Aqua-Electronic Dance Music Co-Festival)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을 위해 5억 원, 공연 제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연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온라인 암표 거래 단속 예산 4억 원, 그다음 대중문화예술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므로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일일이 하지 말고 일괄 수용이면 일괄 수용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일일이 하지 말고 일괄 수용이면 일괄 수용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마지막의 대중문화예술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까지 정부 입장은 일괄 수용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저도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위는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280억, 4개소를 직접 조성한다는 거고, 밑에는 일단은 지역거점별 건립방안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순서가 밑에 용역부터 나와야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4개소 70억씩,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지금 4개소 70억씩,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모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 공모로 추진……
그러니까 내년에 사전 조사연구 결과가 나와서 공모까지 가서 4개소를 선정을 하면서 70억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제 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전용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공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 증액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8페이지, 게임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중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충청남도 아산 지역의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회를 대전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 인재양성에 있어서 경기 게임마이스터고 개교 준비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도부터 지원 예산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중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충청남도 아산 지역의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회를 대전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 인재양성에 있어서 경기 게임마이스터고 개교 준비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도부터 지원 예산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충청남도 아산 지역의 이스포츠경기장 건립은 수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모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회는 국내 개최 여부 등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대회 주최 측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회는 국내 개최 여부 등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대회 주최 측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아산 지역이라고 특정해 버리면 공모사업이 공정……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이 지금 확정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아산이 지금 확정은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전제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9페이지,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중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세계이스포츠대회 본선 및 결선 그다음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지원 예산 3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 일원에 이스포츠 컴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은 장애인 게임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1개 과제 추가 선정을 위해 3억 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 일원에 이스포츠 컴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은 장애인 게임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1개 과제 추가 선정을 위해 3억 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전부 수용입니다.
아까 앞에……
다 수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스포츠 컴플렉스는 지역 공모를 전제로 그렇게 수용입니다.
이것도 공모지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앞에 아산이랑 청주랑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확대 예산으로 뭉쳐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실감형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은 전국의 지역 관광명소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3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렉티브 실감형 콘텐츠 공연, 전시, 체험 등 실감형 콘텐츠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 국제 실감형 콘텐츠 대제전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실감형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은 전국의 지역 관광명소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3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렉티브 실감형 콘텐츠 공연, 전시, 체험 등 실감형 콘텐츠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 국제 실감형 콘텐츠 대제전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페이지, 첫 번째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지정되는 것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도 일부수용, 이것도 보조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공모 의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일부수용, 이것도 보조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공모 의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황보승희 위원님하고 이병훈 위원님, 일부수용이라 어떻게 금액적인 것……
일부수용이라는 뜻이 뭔 의미예요?
공모로 하겠다고……
공모로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대충?
공모를 전제로 해서 금액이 25억, 30억인데 25억에다가 맞추지요, 공모를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을 전제로 해서 공모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주관 업체를 공모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특정 영역에……
공모를 한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아예 협회를 특정해서 하는 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제 공모를 통해서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 되면 다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다른 지역을 전제로 해서 공모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주관 업체를 공모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특정 영역에……
공모를 한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아예 협회를 특정해서 하는 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제 공모를 통해서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 되면 다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혼선이 좀 있었는데, 30억 사업하고 밑에 25억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이네요?
예, 달라요.
하나는 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제전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각각 공모를 전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는 거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특화 실감콘텐츠 제작 및 드림존 조성 확대 등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내역은 드림존 조성에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 문경의 오픈 세트장 실내 스튜디오와 연계한 버추얼 프로덕션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거점 신규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특화 실감콘텐츠 제작 및 드림존 조성 확대 등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내역은 드림존 조성에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 문경의 오픈 세트장 실내 스튜디오와 연계한 버추얼 프로덕션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거점 신규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인프라 조성 부분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도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도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2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근무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립․운영 예산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으로 구축비 7억 3000만 원, 운영비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근무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립․운영 예산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으로 구축비 7억 3000만 원, 운영비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육아부담 경감 부분은 수용입니다.
둘 다 수용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영상자료 부분도, 아카이브 구축도, 디지털화도 수용입니다.
앞으로 수용하는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수용입니다’ 이렇게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4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은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은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장애인 모니터링단 확대를 위한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비율 확대를 위해 35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4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은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은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장애인 모니터링단 확대를 위한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비율 확대를 위해 35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사업 모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만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 웹툰 작가․기업 육성 및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구 글로벌 웝툰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만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 웹툰 작가․기업 육성 및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구 글로벌 웝툰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수용, 두 번째 부분은 지역 공모 형태를 전제로 수용입니다.
혹시 김승수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이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용호 위원님.
만화영상진흥원 이게 부천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모 전제, 김승수 위원님 것?
아니, 지금 위의 것 맞다는데요.
만진원 위의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위의 것 만진원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차관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4페이지 위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 수용한 것?
사실 어제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웹툰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K-컬처, 콘텐츠산업 이게 정말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데 웹툰산업이라는 게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커져서 이 부분을 지금 콘텐츠진흥원과 만진원 양쪽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만진원에 지금 가는 게 102억인데 그중에서 만화콘텐츠 제작 지원, 만화 독립출판 지원 이게 27억 그리고 만화 해외진출 지원, 만화 해외전시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 이게 9억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이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웹툰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문화콘텐츠 쪽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변곡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화진흥원 예산은 36억 6000만 원 삭감을…… 삭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이관할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만진원에 지금 가는 게 102억인데 그중에서 만화콘텐츠 제작 지원, 만화 독립출판 지원 이게 27억 그리고 만화 해외진출 지원, 만화 해외전시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 이게 9억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이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웹툰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문화콘텐츠 쪽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변곡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화진흥원 예산은 36억 6000만 원 삭감을…… 삭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이관할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관님, 밑의 대구에 글로벌 웹툰센터 구축하는 예산을 요구한 이유도 뭐냐 하면 만진원의 역할 자체가 컨트롤타워거든요. 만화 관련되는 산업 또 이런 육성에 큰 역할을 해서 각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지역에서.
특히 대구뿐만 아니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화 관련되는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다 같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만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일 것인지, 그러니까 콘진원과 만진원의 역할, 또 다른 시도에 있는 만화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뿐만 아니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화 관련되는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다 같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만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일 것인지, 그러니까 콘진원과 만진원의 역할, 또 다른 시도에 있는 만화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일단은 수용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참고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11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사항에 부대의견을 전제로 정책질의를 이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이걸 이관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정 부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국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동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7억 6000만 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서 수용한다는 것에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좀 충분히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만화․웹툰시장은 별개 산업이라고 전문성 있게 육성․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콘진원 같은 경우는 OTT, 게임 등의 중심축이 지금 별개로 양 기관에서 키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만진원과 콘진원은 역할이 다 분리되어 있고 별개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차관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만진원에 대한 것은 저는 별개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웹툰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가지 기관들이 만화나 웹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에 만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충분히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소재에서 시 단위 기관이 전국 단위의 만화 또는 웹툰사업을 수행하면서의 약간의 부작용, 어려움 또 형평의 문제, 지원의 어려움의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만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충분히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소재에서 시 단위 기관이 전국 단위의 만화 또는 웹툰사업을 수행하면서의 약간의 부작용, 어려움 또 형평의 문제, 지원의 어려움의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황보승희입니다.
아까 임오경 위원님도 영화 관련해서 영화진흥원이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만화․웹툰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웹툰센터 이미 지자체마다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추가해서 계속 구축해 나갈 상황인데, 이것을 특정 부천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빨리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초반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향후에 이런 거점 센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콘텐츠에 관한, 만화와 웹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콘텐츠진흥원이 되어서 공모로 하든 지자체에 있는 각종 웹툰과 만화 관련된 센터에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오경 위원님도 영화 관련해서 영화진흥원이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만화․웹툰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웹툰센터 이미 지자체마다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추가해서 계속 구축해 나갈 상황인데, 이것을 특정 부천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빨리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초반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향후에 이런 거점 센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콘텐츠에 관한, 만화와 웹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콘텐츠진흥원이 되어서 공모로 하든 지자체에 있는 각종 웹툰과 만화 관련된 센터에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전재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차관님, 만화영상진흥원 지금 꾸준하게 실적도 내고 있고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산 국고 한 200억 정도 규모 되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만화영상진흥원 역할과 관련해서 만약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의 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한 예산에 혹여라도 좀 변화가 감지되면 이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차’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도 문체부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부분은 장관님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지난번의 만화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이 정부에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보류해서 다시 논의합시다.
맞아요. 둘 다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CT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메타버스 K-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육성 및 콘텐츠 연구기관 설비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로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50%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18번은 영화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의 전출금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CT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메타버스 K-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육성 및 콘텐츠 연구기관 설비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로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50%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18번은 영화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의 전출금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안동시 메타버스 K-콘텐츠 거점 부분은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정책국장 업무추진비 50% 삭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200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정책국장 업무추진비 50% 삭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200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후원 명칭 사용승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또 콘텐츠 강국, 웹툰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문체부에 대한 신뢰 및 위상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정책국장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논란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내년에는 고물가에다가 이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 삭감 의견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 명칭 사용승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또 콘텐츠 강국, 웹툰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문체부에 대한 신뢰 및 위상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정책국장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논란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내년에는 고물가에다가 이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 삭감 의견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의 충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은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콘텐츠정책국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있는 어떤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에 잘못했다면 그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문체위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이 콘텐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국장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의 충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은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콘텐츠정책국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있는 어떤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에 잘못했다면 그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문체위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이 콘텐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국장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도 임종성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 정당도 사실은 어려울 때, 제가 조직부총장도 했었지만 50% 삭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픈 기억이 있어야 더 업무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50% 삭감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조금……
그러면 제가 철회를 하겠는데, 아까 이것 바로 전 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관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콘진원하고 만진원하고 이건…… 답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콘텐츠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 전제 수용하고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 전제 수용하고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그것 말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웹툰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한 군데 만들고 나니까 지금 전부 전국에서 다 공모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메타버스 거점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처에서 이걸 공모로 해서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밀어 줄 지역은 확실하게 밀어 주고 이런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하여튼 일단 공모 전제로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남겨 두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제가 다른 것도 다 원칙적으로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은 경상북도가 도 차원에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메타버스 관련되는 논의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할 때 잘 좀 반영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류영상문화단지 건립을 위하여 용역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 전체 매출손실액 2.9조 원을 전제로 영화상영업계 지원을 위해 영구채 발행과 채권담보부증권 등 금융지원 예산 1조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류영상문화단지 건립을 위하여 용역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 전체 매출손실액 2.9조 원을 전제로 영화상영업계 지원을 위해 영구채 발행과 채권담보부증권 등 금융지원 예산 1조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하남 한류영상문화단지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영화업계 금융 지원 문제는 P-CBO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금융위에서 실시 중인 금융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영화업계 금융 지원 문제는 P-CBO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금융위에서 실시 중인 금융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첫 번째 것도 공모사업 맞는 거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공모사업인 거지요, 첫 번째?
아니, 한류영상문화단지 그거는 기존에 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거는 하남입니다, 하남.
하남에 있는 거를 증액시키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용역사업비 1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거는 그래서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전시․체험 환경구축사업에 있어서 건축미화․경비 위탁운영비 등 저작권교육체험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9억 34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으로 그 내역은 밑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전시․체험 환경구축사업에 있어서 건축미화․경비 위탁운영비 등 저작권교육체험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9억 34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으로 그 내역은 밑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저작권 관련 예산이 보면 증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특히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교육․홍보예산이 7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저작권 관련 예산이 보면 증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특히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교육․홍보예산이 7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직무대리장경근 저작권국장직무대리 장경근입니다.
저작권체험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체험관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비 자연감소분입니다.
저작권체험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체험관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비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부분도 지금 한 16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훨씬 더 이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직무대리장경근 교육 부분도 좀 늘어났고요. 보호 활성화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립비가 90억 정도가 감해져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좀 감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사업하고 보호사업 그다음에 R&D 부분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건립비가 90억 정도가 감해져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좀 감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사업하고 보호사업 그다음에 R&D 부분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에 특히 확실하게 저작권 침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직무대리장경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보고 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미디어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입니다.
미디어산업 기반구축의 내역사업 잡지산업 기반구축에 있어서 잡지의 해외수출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유와 증액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주권 수호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고, 두 번째는 당초 문체부 요구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49억 40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번입니다.
미디어산업 기반구축의 내역사업 잡지산업 기반구축에 있어서 잡지의 해외수출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유와 증액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주권 수호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고, 두 번째는 당초 문체부 요구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49억 40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잡지산업 기반구축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부분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 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혁신기조 등에 따라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부분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 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혁신기조 등에 따라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병훈 위원님.
차관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은 국가기간사와 문체부가 협의해서 계약까지 체결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을 삭제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맞춰 줘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평가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정부와 연합뉴스의 계약인데 이 부분은 예산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아니아니, 우리가 홍보 기능도 강화하자 그러면서 국가통신사가 국내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가 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초 계약을 어기고 정부에서 그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계약 그런 부분은 담당 국장이 위원님께 잠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미디어국장 박용철입니다.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정부 재정운용 기조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각 공적 기능 경상경비랑 업무추진비 한 10%씩 다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정부 재정운용 기조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각 공적 기능 경상경비랑 업무추진비 한 10%씩 다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설명하지 말고……
국장님, 긴축재정은 여기에서만 적용이 됩니까, 다른 데서는 긴축재정 적용이 안 되고?
혹시 장관님이 자르라고 그럽디까?
문호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알았어요. 설명해 봤자 이미 정해진 얘기고……
국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증액 금액이 50억이냐 49억 4000만 원만 차이가 나거든요.
50억으로 통일시키지요.
이용호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용호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언론 출신이기도 하고 연합뉴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 정도를 삭감해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합뉴스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합뉴스에서 영업이익의 10%를 뉴스통신진흥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10%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10% 범위 내로.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금액을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 제 역할을 못 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끼리끼리, 자기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용역 500만 원, 700만 원 잡고 용돈 나눠 주듯이 했더라고요.
아니, 연합뉴스가 그렇게 예산이 넘쳐서 추가로 투자할 정도로 돈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축을 좀 하는 게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은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전제가 뉴스통신진흥회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 그래서 그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식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45%, 50억을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류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 제 역할을 못 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끼리끼리, 자기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용역 500만 원, 700만 원 잡고 용돈 나눠 주듯이 했더라고요.
아니, 연합뉴스가 그렇게 예산이 넘쳐서 추가로 투자할 정도로 돈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축을 좀 하는 게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은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전제가 뉴스통신진흥회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 그래서 그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식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45%, 50억을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류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증액을 시켜 놓고 보류하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연합뉴스에 가서 저희가 국감을 했을 때도 보면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해외특파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 삭감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특파원이라든지 파견 국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가야만이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산을 삭감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요.
더군다나 왜 여기에서만 긴축재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위원님들 다수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그렇고 류호정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다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정부가 수용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연합뉴스에 가서 저희가 국감을 했을 때도 보면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해외특파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 삭감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특파원이라든지 파견 국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가야만이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산을 삭감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요.
더군다나 왜 여기에서만 긴축재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위원님들 다수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그렇고 류호정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다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정부가 수용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해외특파원 문제라든지 이런 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존의 해외특파원들이 제대로 보도 업무를 하고 있느냐, 내부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기사가 3000개가 나왔는데 자체 쓴 게 거의 없고 다 해외에서 쓴 기사들을 받아 가지고 번역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사 작성했다라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게 연합뉴스 내부에서 지적된 겁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경종을 반드시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기사가 3000개가 나왔는데 자체 쓴 게 거의 없고 다 해외에서 쓴 기사들을 받아 가지고 번역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사 작성했다라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게 연합뉴스 내부에서 지적된 겁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경종을 반드시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파견되어 있는데도 기사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내부에서 지적받은 겁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입니다.
저는 증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그래도 연합뉴스가 우리 국가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증액 의견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상당수 분들은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된 부분을 증액할 것인가는 이용호 간사님 이야기대로 좀 보류해서 새로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그래도 연합뉴스가 우리 국가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증액 의견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상당수 분들은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된 부분을 증액할 것인가는 이용호 간사님 이야기대로 좀 보류해서 새로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감액이 되면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언론도 줄세우기하고 언론 통제한다고 곡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도 그래서 증액을 하자고, 그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정부 철회하시겠어요?
이거 정부 철회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입장은 현안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12시까지 넘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고요.
차관님,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가 너무 취약해. 우리가 알기로는 장관님이 기분 나빠 가지고 잘라라 그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이상의 논리가 있으면 이따 제시를 해 봐요.
차관님,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가 너무 취약해. 우리가 알기로는 장관님이 기분 나빠 가지고 잘라라 그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이상의 논리가 있으면 이따 제시를 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국가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덜,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 그러면 거기 삭감 부분을 너무, 15%를 삭감했으니까 좀 상향 조정해서라도 가는 것이 맞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첫 번째, OTT 특화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일 제작사에 대한 예산 중복 및 성과 미측정에 따라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227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다른 사유로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 및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과 유사하고 편당 지원 예산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번째 의견은 이 사업에 대해서 169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제작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후반부만 따로 지원하는 점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제작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후반부만 따로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장르 다양화, 특수시각효과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후반작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중소 제작자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 제작자 IP 활용을 통해 부가수익 창출 등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첫 번째, OTT 특화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일 제작사에 대한 예산 중복 및 성과 미측정에 따라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227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다른 사유로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 및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과 유사하고 편당 지원 예산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번째 의견은 이 사업에 대해서 169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제작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후반부만 따로 지원하는 점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제작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후반부만 따로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장르 다양화, 특수시각효과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후반작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중소 제작자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 제작자 IP 활용을 통해 부가수익 창출 등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중소 제작자의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인 IP 확보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후반작업 지원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50억 감액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후반작업, 이용호 위원님 부분은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두 번째,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후반작업 지원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50억 감액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후반작업, 이용호 위원님 부분은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대폭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문체위는 처음이고 처음 와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예산 할 때 정부의 안을 대부분 뒷받침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것이면 그것을 따갑게 질책하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풀려서 막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에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체위는 처음이고 처음 와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예산 할 때 정부의 안을 대부분 뒷받침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것이면 그것을 따갑게 질책하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풀려서 막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에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입니다.
2022년 당초 본예산이 460억이었는데 추경에 570억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안을 보면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2022년도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만큼 했다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늘렸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런 항목들을 뒤늦게 반영했던 것인가요?
아, 수정……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정해서 110억만 올리신 거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추경이 그만큼 된 것인 줄 알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후반작업 지원에 대해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총제작비 지원하는데 왜 후반부를 또 따로 지원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후반부 작업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부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2년 당초 본예산이 460억이었는데 추경에 570억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안을 보면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2022년도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만큼 했다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늘렸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런 항목들을 뒤늦게 반영했던 것인가요?
아, 수정……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정해서 110억만 올리신 거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추경이 그만큼 된 것인 줄 알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후반작업 지원에 대해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총제작비 지원하는데 왜 후반부를 또 따로 지원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후반부 작업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부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후반부 작업은 보통 음향이라든지 자막 이런 것인데 일반 중소업체들은 그런 자체적인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방송 부분만이 아니고 OT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후반작업 지원은 꼭 필요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자와 후반작업 자체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를 지원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른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00억 원안 그대로 유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돌아가셨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입니다.
앞서도 영화산업도 그렇지만 OTT 쪽의 드라마 방송제작도 지금 이쪽에 자금이 씨가 말랐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민간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제작을 못하고 있다가 넷플릭스한테 완전히 노예계약 비슷하게 2차 저작권까지 다 주면서 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앞서도 영화산업도 그렇지만 OTT 쪽의 드라마 방송제작도 지금 이쪽에 자금이 씨가 말랐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민간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제작을 못하고 있다가 넷플릭스한테 완전히 노예계약 비슷하게 2차 저작권까지 다 주면서 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을 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익을 다 넷플릭스에서 가져 가고 우리가 합당한 공정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OTT 특화 콘텐츠 제작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예산들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데 특히 중소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지원되었느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번에 그래서 성과 보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확보, 그러니까 OTT 업체와 계약할 때 저작권 확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증명하도록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중소 제작업체들이 대형 OTT 업체하고 그런 것들을 조건을 확보하면서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보면.
다만 작년에 예산들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데 특히 중소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지원되었느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번에 그래서 성과 보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확보, 그러니까 OTT 업체와 계약할 때 저작권 확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증명하도록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중소 제작업체들이 대형 OTT 업체하고 그런 것들을 조건을 확보하면서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을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작업 지원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또 아니면 콘진원 이런 데에서 그런 쪽에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하는 방안까지 강구되어야 되고 이 예산들은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3개 다 수용곤란, 30페이지 김윤덕 위원 것 수용곤란, 이용호 위원님 것 2개 다 수용, 이것 보면 야당 탄압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나.
지금 29페이지 3개 다 수용곤란, 30페이지 김윤덕 위원 것 수용곤란, 이용호 위원님 것 2개 다 수용, 이것 보면 야당 탄압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들 말씀……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작사와 OTT 플랫폼사 간의 권리 확보 등은 2023년 2월경에 문체부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할 때 확인이 가능하지요?
제작사와 OTT 플랫폼사 간의 권리 확보 등은 2023년 2월경에 문체부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할 때 확인이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하나는 동일 작품에 대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지금 과기부하고 동일 제작사 3개에 대해서 과기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동일 작품에 대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지금 과기부하고 동일 제작사 3개에 대해서 과기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제작 지원이 필요한 작품들에 대한 사전수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OTT 후반작업 지원은 총제작 부분 중 후반부 부분만 따로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까도 연합뉴스 것 삭감할 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긴축재정 필요하지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긴축재정은.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꼭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까도 연합뉴스 것 삭감할 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긴축재정 필요하지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긴축재정은.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꼭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내놓은 게 전체 1228억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여기서 방송영상 콘텐츠 후반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이것도 필요하긴 하되 사업이 지금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해서 내년 상반기에 돌아가는 것을 봐서 잘되는 것을 추경 때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반작업 지원은 그냥 인정해 주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일부 삭감하되 내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고 잘 돌아갔을 때 추경에다 세워 주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작업 지원은 그냥 인정해 주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일부 삭감하되 내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고 잘 돌아갔을 때 추경에다 세워 주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OTT 특화 지원사업이 22년도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14개 작품에 지원을 했는데 IP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IP를 다 확보는 했고요.
그렇지만 확보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최종 방영이 되고 나야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성과는 나고 있습니다. IP……
그렇지만 확보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최종 방영이 되고 나야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성과는 나고 있습니다. IP……
잠깐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성과가 IP를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다해서 1228억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고는 안 맞잖아.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OTT 특화 제작은 455억입니다.
455억이에요?
그리고 후반작업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후반작업이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후반작업이 300억입니다. 후반작업은 저희가…… 요즘은 전 세계 OTT를 통해서 동시 유통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동시 유통을 하고 또 특수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옥’이라든가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후반……
알았어요. 문체부가 평상시 업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그만큼 위원들한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만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느끼되 다만 이 금액이 거기에 적정하냐는 문제에서 일부를 유보시켰다가 내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고 추경 때 편성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삭감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 측 잘 들으세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227억 2300만 원 감액을 철회하고 15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후반작업 지원은 300억 중에서 20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227억 2300만 원 감액을 철회하고 15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후반작업 지원은 300억 중에서 20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0억은 너무 많지요. 300억에 200억인데 한 50억만 자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가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조금만 잘라 주세요. 봐주시지요.
150억 삭감?
150억 삭감으로 해서 수용하시지요?
150억 삭감으로 해서 수용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방송영상 콘텐츠 부분이 실제로 드라마 그다음에 숏폼(short form)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K-컬처에서 성과도 많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또 문체부에서 방송영상 5개년계획이 지금 성안 중에 있고 그 계획이 성안되면서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시는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송콘텐츠 5개년계획에 성안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피드백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또 문체부에서 방송영상 5개년계획이 지금 성안 중에 있고 그 계획이 성안되면서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시는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송콘텐츠 5개년계획에 성안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피드백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설명에 있어서 IP 확보에 있어서 거의 다 확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IP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있었던 예결산 기재부장관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제가 국감 때도 한 말씀 드렸지요. IP 확보하기 위해서 K-컬처 말씀도 차관님 지금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무비, 드라마 할 것 K-팝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부예산 1.2% 넘어가지 못하고 문화예술 예산 6.5% 삭감됐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IP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외쳐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기재부장관님께서는 각자도생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하는데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증액시켜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 주면 어떠한 무엇이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가요?
그런데 9월에 있었던 예결산 기재부장관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제가 국감 때도 한 말씀 드렸지요. IP 확보하기 위해서 K-컬처 말씀도 차관님 지금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무비, 드라마 할 것 K-팝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부예산 1.2% 넘어가지 못하고 문화예술 예산 6.5% 삭감됐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IP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외쳐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기재부장관님께서는 각자도생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하는데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증액시켜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 주면 어떠한 무엇이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질의 잘 압니다.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를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를 설득하세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게요 여기서 저희가 확보해서 증액시켜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말은, 내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질의해 놓고 화가 나서……
아니, K-컬처를 무시하고 K-무비를 무시하고 IP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듣고요 저는요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질의해 놓고 화가 나서……
아니, K-컬처를 무시하고 K-무비를 무시하고 IP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듣고요 저는요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좀 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위원들한테 예산만 올려 달라고 하면,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예산 당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짜 문체위 예산이 굉장히 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OTT 예산은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문체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보면 자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그냥 그대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서 임종성 위원장님 지적을 했듯이 과기정통부 쪽의 예산을 작년에 3건인가 정도 중복 지원된 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앞서 임종성 위원장님 지적을 했듯이 과기정통부 쪽의 예산을 작년에 3건인가 정도 중복 지원된 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 작품에 대한 중복 지원은 없고요. 제작사에 대한 3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작사에 대한 중복도 저희가 과기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중복이 없도록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지금 제가 사실은 삭감한 위원으로서 과감하게 철회하고 150억 삭감하겠다는데 안 받으시니까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0페이지 맨 마지막 것은 수용으로 하고……
수용이니까 넘어가고.
수용은 넘어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은 15억 원을 증액하자, 두 번째 의견은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 청소년 24시간 영상 페스티벌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은 15억 원을 증액하자, 두 번째 의견은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 청소년 24시간 영상 페스티벌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왜 자꾸 일부수용을 써?
금액이 중복되어서 그래요, 15억짜리하고 14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금액이 전체가 10억인데 15억으로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수용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고요.
세 번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 청소년 24시간 영상 페스티벌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고요.
세 번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 청소년 24시간 영상 페스티벌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억 원입니다. 이것은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억입니다. 5억으로 증액이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5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1번, 2번 둘 다요?
다 합쳐 가지고, 2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5억 좋아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수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첫 번째는 아리랑TV 온라인 다언어 채널 운영비 20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 광고업체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 광고업체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 수용입니다, 정부는.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요.
3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은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의 활성화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하여 16억 6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뇨.
그다음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은 아시아 대표 광고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4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뇨.
세 번째는……
첫 번째는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은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의 활성화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하여 16억 6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뇨.
그다음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은 아시아 대표 광고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4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뇨.
세 번째는……
아니, 두 번째까지만 일단 끊고……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다른 내용입니다.
둘 다 수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둘 다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출판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57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3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거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예산은 5억 원과 4억 원 증액인데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축제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57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3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거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예산은 5억 원과 4억 원 증액인데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축제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제가 철회하고 5억 증액으로 하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다 수용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철회하겠습니다.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33페이지 27번 출판산업 육성 중에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게 당초 예산 규모가 84억 정도인데 57억이나 증액하는 그런 사유가, 근거가 뭔가요?
33페이지 맨 밑에 하단.
너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크게……
231억인데 57억이나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도 되겠지요, 김승수 위원님?
하여튼 사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김승수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첫 번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예산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예산 1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조성사업 예산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예산 1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조성사업 예산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부분입니다. 40억 증액인데, 이 부분은 현재 출판진흥원 기관 차원의 기본구상 연구만 추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성, 규모의 적정성, 추진체계 등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조성 부분도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연차별 소요내역, 건립부지 확보 등 전반적으로 준비사항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좀 준비되면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조성 부분도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연차별 소요내역, 건립부지 확보 등 전반적으로 준비사항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좀 준비되면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첫 번째 40억 증액은 수용곤란하다, 아예 제로?
그러면 첫 번째 40억 증액은 수용곤란하다, 아예 제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구상 연구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기본구상 연구하면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기본구상 연구하는 데 주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에 다섯 분의 위원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안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계획 수립 명목으로 한 1억 또는 2억 이렇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걸어 놓고 가자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갑시다.
정부, 그러면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억 정도 연구용역으로요.
1억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억.
2억.
위원님, 수용?
위원님, 수용?
예, 수용해요.
오케이.
맨 밑에 독서당길.
맨 밑에 독서당길.
독서당 그것도 용역비 정도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용역비 얼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이 결정하시……
똑같이 2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면 40억 그대로 가지요. 정부에서 저한테 권한 주셨으니까 40억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추진이 어렵습니다.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2억으로 하겠습니다.
2억이 맞나요? 용역비를 각각……
독서당은 1억이면 될 것 같고, 출판산업은 2억이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1억.
그러면 출판사 2억, 두 번째는 수용.
나머지 홍익표 위원장님 것은 1억?
나머지 홍익표 위원장님 것은 1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에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경우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있어서 내역사업 중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운영에 인건비 10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밑의 하단은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조성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에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경우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있어서 내역사업 중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운영에 인건비 10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밑의 하단은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조성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먼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련해서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운영 부분 수용입니다.
그다음,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조성 부분은 기존의 국어원이라든지 한글박물관, 국립문자박물관 등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박물관 추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운영 부분 수용입니다.
그다음,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조성 부분은 기존의 국어원이라든지 한글박물관, 국립문자박물관 등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박물관 추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호 위원님만 철회하시면 원안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이것은 수용곤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용.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차관님, 앞으로 수용은 제목을 말씀하지 마시고 수용곤란에 대해서만 사유를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 앞으로 수용은 제목을 말씀하지 마시고 수용곤란에 대해서만 사유를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7페이지 국학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충청국학진흥 지원에 있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진흥센터 역할 강화 강화 등을 위하여 13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학자료 무선식별 수장시스템 구축 예산 7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강원국학진흥 지원에 있어서 강원권 기록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충청국학진흥 지원에 있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진흥센터 역할 강화 강화 등을 위하여 13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학자료 무선식별 수장시스템 구축 예산 7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강원국학진흥 지원에 있어서 강원권 기록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요.
38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10억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업은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유적지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16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주에서 발현된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10억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업은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유적지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16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주에서 발현된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부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이요.
39페이지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전통생활문화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65억 원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전통놀이문화인 윷놀이의 계승 및 세계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관련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국립한복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용역비 5억 원도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65억 원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전통놀이문화인 윷놀이의 계승 및 세계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관련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국립한복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용역비 5억 원도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 부분, 국립한복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기존 시설과 기능 중복이 우려되어 수용곤란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내에 한복진흥센터 등에서 현재 이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중복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 국립한복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기존 시설과 기능 중복이 우려되어 수용곤란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내에 한복진흥센터 등에서 현재 이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중복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1억이라도……
이병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되고 나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안대로요.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립종가문화진흥원 건립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전통놀이대회 개최 및 전통놀이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신규사업 국제교류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풍석 학술진흥 연구에 있어서 전통문화산업의 원형 복원 등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립종가문화진흥원 건립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전통놀이대회 개최 및 전통놀이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신규사업 국제교류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풍석 학술진흥 연구에 있어서 전통문화산업의 원형 복원 등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국립종가문화진흥원 부분은 종가 문화의 전국적인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통놀이문화 세계적 확산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전통놀이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3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놀이문화 세계적 확산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전통놀이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3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이에요, 일부수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수용입니다.
일부수용이면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억입니다.
공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수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수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종가문화진흥원 건립은 하여튼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목적인 가치 보존 및 현대화를 위한 역할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는 조금 유서가 깊은 그런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디 할 데가 있는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일 밑에 풍석 학술진흥 연구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일 밑에 풍석 학술진흥 연구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풍석이 ‘임원경제지’를 지은 서유구 선생의 호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전통문화복원사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지도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도 5억 4000 붙으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증액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일부수용하고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풍석 학술 이것은 한번 알아 보세요, 증액할지는.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4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전통 스토리 관련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현액 예산이 135억 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견활동비 인상 및 활동한복 지원을 위하여 첫 번째는 7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산출근거를 4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증액하자는데 증액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현액 예산이 135억 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견활동비 인상 및 활동한복 지원을 위하여 첫 번째는 7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산출근거를 4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증액하자는데 증액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3개 중에 하나 조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측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5억으로, 그다음에 첫 번째 안의 이야기할머니 활동비는……
알겠습니다. 55억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억으로 하겠습니다.
55억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잠깐, 이병훈 위원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활동한복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2만 원이냐 3만 원이냐 그 차이예요. 3만 원 했을 때는 71억 4000이고 2만 원 했을 때 55억인데. 어때요, 보통 2만 원, 3만 원의 산출기초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상폭을 말하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당초 활동비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활동비……
아니, 지금 현재 4만 원 있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예, 4만 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3만 원 증액이냐, 2만 원 증액이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증액으로, 맨 뒤의 것으로……
그러면 맨 뒤의 김승수 위원님하고 이용․이용호 위원님 수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55억.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이것 제가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전국적으로 많이……
노인 일자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특히 할머니들이……
노인 일자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복까지 뭐 이렇게 입혀 가지고 하나?
이게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어린이들이 할머니 싫어하는데……
아유, 안 그래요. 그 현장 가 보세요. 이것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에요. 아니, 본인이 내놓으시고……
죄송합니다. 간사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36번 해 주세요.
42페이지, 36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인데요.
첫 번째는 그 내역사업 한국어교육 선진화에 있어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점자규범정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인데요.
첫 번째는 그 내역사업 한국어교육 선진화에 있어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점자규범정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저도 김승수 위원님 거라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한글박물관 운영입니다.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에 있어서 교육공간 조성 및 증축 그다음에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문화 연구․교육의 한글놀이터 현장 전담 인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한글박물관 운영입니다.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에 있어서 교육공간 조성 및 증축 그다음에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문화 연구․교육의 한글놀이터 현장 전담 인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국악방송사업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이 청와대 야외공연에 대한 장소 섭외 타당성 및 정부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신규 편성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국악방송 지원은 국내 유일의 한국문화 전문채널로서 K-컬처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처우개선비 1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이 청와대 야외공연에 대한 장소 섭외 타당성 및 정부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신규 편성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국악방송 지원은 국내 유일의 한국문화 전문채널로서 K-컬처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처우개선비 1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국악방송 지원 관련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클래식 및 우리 전통음악의 전 세계적 확산과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동 사업의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보류하시지요, 위원장님.
수용곤란은 보류하고 수용은 받아들이고.
수용곤란은 보류하고 수용은 받아들이고.
아니, 같은 저거이기 때문에……
아니, 수용은 이용 위원하고 이용호 위원이 내놓은 것, 처우개선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처우개선비 이것은 수용……
그건 수용하고 수용곤란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은 다음부터 여당 위원님 한 명씩을 같이 넣으세요. 그래야 수용이 되지. 야당 위원님끼리 하니까 수용곤란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4페이지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비가 91억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유사한 사유로 13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원 및 우수 연주인력 확보를 위하여 9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로 금액을 달리하여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립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앞에서 제시한 사유로 1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 운영의 단원 처우개선과 경상비 현실화를 위하여 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극단 운영에 있어서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비가 91억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유사한 사유로 13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원 및 우수 연주인력 확보를 위하여 9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로 금액을 달리하여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립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앞에서 제시한 사유로 1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두 번째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 운영의 단원 처우개선과 경상비 현실화를 위하여 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극단 운영에 있어서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는 K-클래식 등의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유려한 청와대 공간 활용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 측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일부수용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사무직원, 우수 연주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단계적 충원을 위해서 4억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일부수용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사무직원, 우수 연주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단계적 충원을 위해서 4억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페라단 운영 말씀해 주십시오, 45페이지 하단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립오페라단 운영, 청와대 야외공연에 대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건은 전부 보류하고 자체 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것, 처우개선은 수용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45쪽의 똑같은 사업이 전재수 위원하고 밑의 안 증감액이 9억 1100만 원하고 4억 2300만 원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정리를……
45쪽의 똑같은 사업이 전재수 위원하고 밑의 안 증감액이 9억 1100만 원하고 4억 2300만 원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정리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억 2300만 원, 적은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오케스트라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4억 2300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보류합시다.
그러면 그 뒤의 것도 보류고 뒤의 46페이지 2개는 수용……
예, 청와대 야외공연 건만 보류……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46페이지 하단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서초아트스튜디오 조성에 있어서 특성화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증액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의전당 제1지하보도 이 부분은 서초구청 관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수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증액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의전당 제1지하보도 이 부분은 서초구청 관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수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른 것 있습니까?
넘어가시지요. 정부안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요.
넘어가시지요. 정부안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의 세부내역사업 계기성 행사는 앞에서 설명한 유사한 취지로 1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기성 행사가 전통 및 공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세 번째,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은 지역문화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역사업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의 세부내역사업 계기성 행사는 앞에서 설명한 유사한 취지로 1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기성 행사가 전통 및 공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세 번째,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은 지역문화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판소리, 사물놀이 등 전통음악이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는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축제 형식의 전통공연예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정부 측에서 이것 참 쪼개서 쓰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야외공연 계기성 행사 이것도 일괄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보류하고 나머지 수용은 수용대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의 경우 제주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가곡 활성화는 가곡 순회공연 및 한국가곡대축제 개최를 위해 이 또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2억 9000만 원과 하단의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의 경우 제주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가곡 활성화는 가곡 순회공연 및 한국가곡대축제 개최를 위해 이 또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2억 9000만 원과 하단의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공연연습공간 조성 관련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한국가곡 활성화 부분은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행 주체가 민간일 경우에는 공모전이 필요하고 국립예술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아닌 오페라단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부수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가곡 활성화 부분은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행 주체가 민간일 경우에는 공모전이 필요하고 국립예술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아닌 오페라단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부수용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수용이면 공모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공모 방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너무 공모 방식 위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공모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곤란하면 공모시키시는 건 아니지요?
곤란하면 공모시키시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든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평등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밑의 것으로 가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의견 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이용호 위원님.
저는 한국가곡 활성화 참 좋은데 지금 있는 매체들 있잖아요. KBS든 MBC든 수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더 유효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악방송이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예산을 받고, PD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원은 10억 20억 안 해주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정말로 이 예산을 죽 보면서 화가 나요, 화가 나. 있는 우리 인프라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 저는 좀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악방송이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예산을 받고, PD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원은 10억 20억 안 해주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정말로 이 예산을 죽 보면서 화가 나요, 화가 나. 있는 우리 인프라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 저는 좀 회의감이 생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것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두 번째 것에 대한 것은 공모 방식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국가곡대축제 관련해서 사실 대구도 ‘봉선화’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인가 ‘봉선화’ 한국가곡 첫 가곡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조금 행사를 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가곡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연대회라든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묻혀져 가는 한국가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성 행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공모로 해 가지고 막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든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래서 이런 가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성 행사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당장 내년부터 공모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묻혀져 가는 한국가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성 행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공모로 해 가지고 막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든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래서 이런 가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성 행사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당장 내년부터 공모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 수용.
첫 번째 것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수용.
일부수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것이 수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것이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지원은 안정적 제작 환경 제공 등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악도시 담양 풍류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예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도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지원은 안정적 제작 환경 제공 등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악도시 담양 풍류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예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도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오페라페스티벌 지원은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증액 수용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 국악원 담양 풍류도시 프로젝트 부분은 이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조금 국악원 담양 풍류도시 프로젝트 부분은 이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세 번째는……
일부수용이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도 수용하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곤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 거니까 빼고 세 번째 것만 공모사업 일부수용 가겠습니다.
하단 것 설명해 주십시오.
하단 것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술창작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경우 개관 준비인력 증원 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의 경우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내역사업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은 사회보험 정책 취지를 볼 때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경우 개관 준비인력 증원 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의 경우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내역사업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은 사회보험 정책 취지를 볼 때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0페이지 하단입니다.
함께누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신규로 1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추후 매입 또는 신축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차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임대료, 보증금, 운영비 및 기본계획 연구비 중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계획 연구비 외 나머지 예산 10억 8000만 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을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로 1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등에서 유사 연구 진행을 할 수 있어 11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활동지원의 경우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전문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누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신규로 1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추후 매입 또는 신축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차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임대료, 보증금, 운영비 및 기본계획 연구비 중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계획 연구비 외 나머지 예산 10억 8000만 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을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로 1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등에서 유사 연구 진행을 할 수 있어 11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활동지원의 경우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전문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부분은 장애예술인의 시각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예산 조성예산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장애예술인 시각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예산 조성 예산 정부안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은 정부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장애예술인 시각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예산 조성 예산 정부안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은 정부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예술인의 경우 같으면 접근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요?
첫 번째 장애예술인의 경우 같으면 접근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간 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또는 신축이라는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장애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장소 제공이 안 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의견을 불수용 시에는 삭감이 필요하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저도 정부 측 의견을 따르겠는데, 그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장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이 차선책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이것을 다는 것으로 해서 하시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곤란 이것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에 대해서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에 대해서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임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임대를 하는 게 아마 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면 건물 값 떨어진다 그러고 또 잠시 했는데 그만 나가라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더 많이 들지 모르지만 매입하는 게 길게 보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 전문공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유사한 활동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모아서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가능하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 전문공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유사한 활동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모아서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가능하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저도 임종성 위원님 또 이용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올해 이게 신규 반영된 예산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래서 일단은 임대로라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임대가 아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12억 8000 이렇게 책정한 것은 어떤 임대건물을 선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담당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특정 건물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몇 개를 저희가 접촉을 해 봐서 좀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대하는 예산 이외에 검토를 위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 중 일부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목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 일부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목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안 10억 8000 삭감, 기본용역비 한 2억 정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1억, 선정하는……
1억이나 2억 정도? 얼마가……
(｢2억｣ 하는 위원 있음)
(｢2억｣ 하는 위원 있음)
2억이요? 예, 2억.
그러면 첫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고요.
두 번째는 2억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첫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고요.
두 번째는 2억 세우는 것으로 하고……
같은 사업이니까 유정주 위원님 안으로 해서 2억 용역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사업이니까 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대의견 저것 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내역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청와대 개방공간 내 전시 및 공연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장애연극페스티벌에 필요한 4억 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합창대회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청와대 개방공간 내 전시 및 공연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장애연극페스티벌에 필요한 4억 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합창대회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청와대 개방공간 내 전시 및 공연예산 10억 이것도 보류해서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떤 거요? 첫 번째?
예, 첫 번째요.
첫 번째만 보류?
장애인 예산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일단은 보류시켜 놨다가 이따가 더 거시기 합시다. 일단은 전체 해 놓고 보류해서……
이따가 합의볼 때 황보승희 위원님을 충분히 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류, 두 번째․세 번째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보류, 두 번째․세 번째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해외전시 및 점자잡지 발행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예술주간 행사에 필요한 1억 원 예산 증액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수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고 이음센터 관리용역비 현실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해외전시 및 점자잡지 발행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예술주간 행사에 필요한 1억 원 예산 증액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수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고 이음센터 관리용역비 현실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올 수용,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요.
54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내역사업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분야의 연주역량 강화 및 국제음악제 참가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분야의 연주역량 강화 및 국제음악제 참가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에 있어서 내역사업 번역출판지원의 경우 소설 독도 번역 및 홍보 사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다만 번역출판지원사업은 공모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소설 ‘독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를 번역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쓴다고요?
‘독도’니까.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독도’라는 소설을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없는데 번역을 해서 해외에 한다고요?
‘독도’라는 소설을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없는데 번역을 해서 해외에 한다고요?
번역본을 볼려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억합시다, 2억. 1억 깎아서.
번역을 몇 개 국어로 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3억이나 들어가면 번역을 몇 개 국어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일어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학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데 ‘독도’의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혹시 이것을 해외홍보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면 예산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예산을 돌려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문학 번역이 아니라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번역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문학으로 바로 번역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문학사업 평가……
번역비에만 3억이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출판까지 할 경우거든요.
번역 및 홍보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홍보사업까지.
그런데 저희 번역원의 사업은 번역만 하는 것이고 출판은 자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번역원 사업으로 하신다면.
그런데 저희 번역원의 사업은 번역만 하는 것이고 출판은 자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번역원 사업으로 하신다면.
2억이면 되겠어요, 번역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번역은 2억까지는 안 듭니다.
그러면 얼마?
홍보 지원까지니까.
홍보 지원까지 있잖아요.
아, 홍보 지원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래서 홍보까지 할 경우에는 문학원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홍보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게 예산사업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억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맞다니까요.
2억이 맞아? 잘라서 들어갑시다.
보류해요? 2억으로 하고……
잠깐만요.
그 적절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시해 봐요, 3억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
그 적절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시해 봐요, 3억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러면 2억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1억?
2억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공모를 하니까, 어차피.
번역하고 홍보하고 다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저희가 홍보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 번역하고 홍보 프로모션까지 하는 것은 2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독도’를 정말 추가하려면 해외홍보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나 이런 쪽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독도’를 정말 추가하려면 해외홍보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나 이런 쪽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억 증액해 놓고 합시다.
그쪽으로 넣지요. 예산 이관을 시키지. 이것을 예산을 줄여서 아까 얘기했던 해외문화홍보원 이쪽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 책이라도 나눠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예 세부사업을 바꿔서, 여기에 딱 ‘독도’라고만 못을 박지 말고 세부사업을 바꿔서 그 범주 내에 쓰는 것으로 하십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독도’라는 책을 출판해 가지고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일단 사업 분류가 번역으로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번역원 사업이 아니고 해외문화홍보원 사업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공모가 아니고 ‘독도’ 책자 출판․홍보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꼭지가.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가요.
그렇게 바꿔요, 바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렇게 하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꿔 가지고 2억 원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5페이지입니다.
문화창작공간 조성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23년 공사비 약 50억 원은 이월이 예상되므로 5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폐기되는 서울화력 4․5호기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유산인 당인리화력발전소의 기록 보존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 부분은 미술향유 지원의 세부사업 내역인 청와대 전시운영은 문체부․문화재청․대통령실 사전조율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향유 지원의 미술주간 운영은 긴축재정 측면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7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향유 지원의 청와대 전시운영은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국내외 대표 작가 등 최고의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운영을 위해 48억 원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공간 조성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23년 공사비 약 50억 원은 이월이 예상되므로 5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폐기되는 서울화력 4․5호기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유산인 당인리화력발전소의 기록 보존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 부분은 미술향유 지원의 세부사업 내역인 청와대 전시운영은 문체부․문화재청․대통령실 사전조율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향유 지원의 미술주간 운영은 긴축재정 측면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7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향유 지원의 청와대 전시운영은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국내외 대표 작가 등 최고의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운영을 위해 48억 원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당인리 관련입니다. 공사비 621억 원의 23년 실행공정율 40%입니다. 그래서 이번 50억 원이 집행 가능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미술향유 지원 청와대 전시 운영 부분은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국내외 대표 작가 등의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예산인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은 미술주간이 세계적 행사가 되도록 해외 방문객 대상 국내 미술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정부 증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미술향유 지원 청와대 전시 운영 부분은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국내외 대표 작가 등의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예산인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은 미술주간이 세계적 행사가 되도록 해외 방문객 대상 국내 미술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정부 증액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고 남겨진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쭉 해 왔는데요.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겨진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겨진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담당 국장이 한 번 더 설명을……
설명은 이따 하시고요.
청와대 관련 예산은 이따 한꺼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게 보류해 주시기 바라고……
청와대 관련 예산은 이따 한꺼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게 보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이용호 위원님이 내신 것 이것은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철회하시지요.
수용곤란? 그러시지요.
당인리?
예, 당인리.
당인리 이것은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인리 건은 2건이 겹쳤어요.
밑에 것은 수용하는 것이고 같은 내용……
50억을 줄이자는 것하고 3억을 늘리자는 게 있어서……
김승수 위원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은 조성하지 않겠다, 말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몇 번 지적된 부분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이월된 것들 집행이 안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 공사비 자체가 50억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을 주장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는 거지요.
그래요, 이것도 보류해서……
이것은 전체 보류하겠습니다. 맨 밑에까지 다 보류입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위원장님, 55쪽의 48억하고 56쪽 하단의 48억 원안 유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류로 묶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보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6페이지 중간 부분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거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200만 원 감액하는 것.
4200만 원 감액,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용곤란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곤란으로.
뭐가 수용곤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미술주간 운영에 대해서 정부 측은 현행 유지를……
이게 전년도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왜 이것…… 8억 4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홍보비를 좀 늘려서 했는데요. 미술시장이 작년에 그랬고 올해 프리즈 서울 들어오게 되어 전체 시장이 커지고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홍보비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요.
57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내역사업인 시각예술의 국제화 중 한국미술 집중 프로모션의 경우 K-미술의 세계화 및 시장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 한국미술 집중 프로모션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예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다음 서예전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서예전시의 관람객 저변 확대와 서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17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예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다음 서예전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서예전시의 관람객 저변 확대와 서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17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앞의 것하고 저거 되는 게 없나요?
질문을 해 봅시다.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서예 전시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서예 전시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전문인력 양성은 인력 쪽에 관련되어서 교육시키는 쪽의 예산이고요, 전시는 전시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지원사업은 전시만을 위해서 한다 그건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용.
예, 올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각예술 시장 육성의 서예 실태조사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에 있어서 디지털 미술 생태계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각예술 시장 육성의 서예 실태조사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에 있어서 디지털 미술 생태계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수용, 넘어가겠습니다.
남원 것은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5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강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첫 번째 의견은 73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강사료 인상 23억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동일한 사유인데요. 여기서는 명절휴가비만을 위해서 26억 4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내 학교 대상으로 국악강사 교육 지원을 위해 11억 1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내용도 동일한 사유인데요. 여기서는 명절휴가비만을 위해서 26억 4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내 학교 대상으로 국악강사 교육 지원을 위해 11억 1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 수용입니다.
세 번째는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특정 지자체 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균등한 기회 실현을 위해서 세부예산내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특정 지자체 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균등한 기회 실현을 위해서 세부예산내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강사료하고 명절휴가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안으로 73억 6500 그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 류호정 위원안하고 임오경 위원안이 다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그게 총괄이야, 지금. 73억 6500에 다 포함돼요.
맞지요, 총괄이지요. 어차피 명절휴가비 같이 겹친 거니까.
예, 그걸로 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 가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에 있어서 KNUA 오케스트라가 2023년 폴란드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 개막 공연 연주단체로 공식 초청된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일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 교육운영 및 입시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1억 59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극장 운영은 청와대 관련으로 그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동일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 교육운영 및 입시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1억 59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극장 운영은 청와대 관련으로 그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세 번째 공연활동 지원 부분은 K-뮤직 확산 등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연활동 지원 부분은 K-뮤직 확산 등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청와대 공연․전시가 여러 군데 찢어발겨져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일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청와대 공연․전시가 여러 군데 찢어발겨져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일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
왜 이렇게 전부 청와대를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외를 꼭 청와대에서만 해야 됩니까?
6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천관 운영 중에서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구입이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정부미술은행 및 미술은행 대여 정보 및 운영 등이 불투명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일한 과천관 운영에 있어서 앞의 사업 재검토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불가하므로 관련 예산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천관 운영 중 세부내역사업 국내미술관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관 운영은 세부내역사업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이것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서울관 운영에 있어서 탄소저감 전시․관람 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시사업 11억 원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일한 과천관 운영에 있어서 앞의 사업 재검토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불가하므로 관련 예산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천관 운영 중 세부내역사업 국내미술관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관 운영은 세부내역사업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이것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서울관 운영에 있어서 탄소저감 전시․관람 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시사업 11억 원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첫 번째 미술은행 정부 구입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진․청년․장애인 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작품구입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의 대여․활용․관리업무를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이후 국민의 피로감, 상실감을 위무하고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를 위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의 대여․활용․관리업무를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이후 국민의 피로감, 상실감을 위무하고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를 위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것 지적이 나왔지만 자료 미제출하고 또 정부미술은행에서 미술은행에 대한 대여정보 등 사업 운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 감독이 불가한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당시에 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회의 감사를 방해했고 또 현대미술관장 및 기획운영단장 같은 경우는 위증 및 자료제출에 대한 기만행위 등이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것 지적이 나왔지만 자료 미제출하고 또 정부미술은행에서 미술은행에 대한 대여정보 등 사업 운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 감독이 불가한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당시에 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회의 감사를 방해했고 또 현대미술관장 및 기획운영단장 같은 경우는 위증 및 자료제출에 대한 기만행위 등이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보류해서 임종성 위원한테 설명을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 국감 때 태도가 좀 불량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일단 필요하고 하니까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수용된 것은 넘어가고 수용곤란만.
김승수 위원님.
보류는 하더라도 이 부분 설명 좀 일단 한번 해 줘 보세요, 미술은행하고 정부미술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미술관, 누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미술관, 누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정부미술품은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각 기관들이 미술품을 사지 못하고 여기 현대미술관에서 총괄해서 심사를 해서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은행처럼 운영하면서 각 기관에 빌려 주는 그런 법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 선정하고 이런 데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금액 같은 것을 저희가 완전히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이 미술품 운영은 법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이 미술품 운영은 법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관에서야 이렇게 체계들 없이 구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총괄할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입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술계의 화가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요. 수용곤란한 것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 국립국악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연 및 홍보예산 11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청와대 관련으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국립……
62페이지 하단 국립국악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연 및 홍보예산 11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청와대 관련으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국립……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웬 청와대 공연이 이렇게 많아? 하루에 몇 번씩 하나?
아니, 웬 청와대 공연이 이렇게 많아? 하루에 몇 번씩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아니요, 청와대는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야외가 궁하고 능하고 하면 다 야외 예산인데 아마 이것은 청와대 예산과 궁․능 예산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보류하고 나중에……
일단 보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러니까 궁, 능, 청와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나중에 청와대 관련 예산에 관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전부 지금 공연․전시 쪽에다가 실․국별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 놨어요. 이건 좋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건립 관련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강원분원 건립으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비로 8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립국악원 예악당 등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건립 관련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강원분원 건립으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비로 8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립국악원 예악당 등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62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2페이지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전통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 홍보, 신한류 확산 등을 위해서 정부안 12억 원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3번은 일부수용입니다. 충주 국립국악원 분원 관련인데, 이 부분은 일부수용을 하되 건립지역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국민의 전통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 홍보, 신한류 확산 등을 위해서 정부안 12억 원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3번은 일부수용입니다. 충주 국립국악원 분원 관련인데, 이 부분은 일부수용을 하되 건립지역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문체부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번지수를 잘 모르고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지금 청와대 넣어 놓으면 예산이 잘될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나는 정말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그다음에 강원분원 얘기가 나왔는데, 국립국악원 본원도 내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허덕거려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분원이에요, 분원? 그래 놓고 일부수용, 정말 우습지 않아요? 본원이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국립에 걸맞게 가져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찢어발겨서, 이것도 무슨 지역균형발전, 문화발전이에요, 이게?
우선 국립국악원의 본원이 제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일부수용 반대입니다.
두 번째,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그다음에 강원분원 얘기가 나왔는데, 국립국악원 본원도 내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허덕거려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분원이에요, 분원? 그래 놓고 일부수용, 정말 우습지 않아요? 본원이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국립에 걸맞게 가져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찢어발겨서, 이것도 무슨 지역균형발전, 문화발전이에요, 이게?
우선 국립국악원의 본원이 제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일부수용 반대입니다.
전재수 위원님.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 이용호 위원님하고 제가 내 놨는데 본인이 내놓고 본인이……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저는 철회할 겁니다마는 이용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저는 철회할 겁니다마는 이용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아니고 과정 경로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합쳐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국립국악원 본원을 제대로 해 놓고 나머지 충주도 하고 강원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사실은 국립예술단 중에 지방분원이 있는 게 국악원이 거의 유일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개 지역에―전주, 부산―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국악원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악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문화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균등한 문화 수혜․향유 차원에서 국립시설들이 최소한 분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처럼 기존 본원의 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분원의 운영 상황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2개 각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국악원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악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문화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균등한 문화 수혜․향유 차원에서 국립시설들이 최소한 분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처럼 기존 본원의 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분원의 운영 상황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2개 각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국악원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분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강원분원을 예산 증액시키자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각 기관마다 공연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2%를 못 넘고 있다고 하고 항상 늘려야 되는 요구는 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라는 걸 자꾸 넣으신 게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각 기관마다 공연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2%를 못 넘고 있다고 하고 항상 늘려야 되는 요구는 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라는 걸 자꾸 넣으신 게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이 예술기관에 그렇게 일정 부분 공연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한 것은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보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수용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4페이지, 먼저 국립 지방국악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산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공연 개최 비용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정책관 기본경비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도 현대미술관장 및 기획운영단장 업무추진비를 50%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공연 개최 비용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정책관 기본경비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도 현대미술관장 및 기획운영단장 업무추진비를 50%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부산국악원 운영은 수용입니다.
예술정책관 경비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도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정책관 경비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도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할 때 이렇게 비협조적인 기관들 처음 보고요. 또 예술정책관 같은 경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적 검토 없는 공문을 발신하는 등 소속․산하․유관기관 등의 업무에 혼선을 주고 지침 위반 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예술정책관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50%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미술은행, 이번에 현대미술관 잘 아시다시피 기획운영단장 역시 실질적으로 국감에서 완전 비협조적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업무추진비만큼은 다 쓰겠다고 그러면 잘못됐지요. 이거는 50%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또 정부미술은행, 이번에 현대미술관 잘 아시다시피 기획운영단장 역시 실질적으로 국감에서 완전 비협조적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업무추진비만큼은 다 쓰겠다고 그러면 잘못됐지요. 이거는 50%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예산을 깎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제출이 미흡했다고 하는 건 지난 국감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차라리 고발을 합시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분인데 차라리 능력이 안 되면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임종성 위원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자질과 품격에 조금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다른 방법으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요구를 하되 예산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다른 방법으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요구를 하되 예산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용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류하겠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류하겠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질의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문체부에서 인사이동해 버리면 삭감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문체부의 국감 때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고……
아까 문화콘텐츠실장 용서해 줬잖아요, 오전에.
아까 문화콘텐츠실장 용서해 줬잖아요, 오전에.
아니요, 안 해 줬어요.
오전에 깎은 거 그거 없는 걸로 철회했으니까 기조를 맞춰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도서관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 공공도서관 온라인 협업 소통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도서관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도서관 조성을 위해 이 또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인데요. 대학 소장 문화재 전시․보존 환경 개선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남대학교의 박물관 전시 환경 및 도서관 보존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공공도서관 온라인 협업 소통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도서관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도서관 조성을 위해 이 또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인데요. 대학 소장 문화재 전시․보존 환경 개선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남대학교의 박물관 전시 환경 및 도서관 보존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세 번째, 전남대 도서관 박물관 전시 환경 부분은 재정법상 전남대학교는 교육부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남대 도서관 박물관 전시 환경 부분은 재정법상 전남대학교는 교육부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철회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의 정부안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내역사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사업 22억 원 해당 예산 정부안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의 정부안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내역사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사업 22억 원 해당 예산 정부안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체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요.
67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지역문화 진흥 중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은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및 지역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해 32억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역량 강화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재단박람회 개최를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 유물 확충 및 관리로 5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보․보물급 유물 구입은 중요문화재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억 31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역량 강화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재단박람회 개최를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 유물 확충 및 관리로 5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보․보물급 유물 구입은 중요문화재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억 31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문화재단박람회 개최 관련해서는 이미 2023년 예산에 1억이 기 반영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서 국비 3억보다는 2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문화재단박람회 개최 관련해서는 이미 2023년 예산에 1억이 기 반영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서 국비 3억보다는 2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공사비 6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공사비가 3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의 경우 금년 11월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것이므로 설계 공모 및 설계비 등 6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 밑의 것은 똑같은 사유로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공사비 6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공사비가 3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의 경우 금년 11월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것이므로 설계 공모 및 설계비 등 6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 밑의 것은 똑같은 사유로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체 수용입니다.
그러면 68페이지, 6억 원입니까, 6억 200만 원입니까? 하나로 가야지요, 똑같은 건데.
6억으로 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안으로요.
6억으로 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안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0번 국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디지털도서관 운영 중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및 운영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간․지역의 제약이 없는 가상도서관 구축사업으로 데이터 제작 및 공간 구현과 참여형 저작도구 개발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디지털도서관 운영 중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및 운영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간․지역의 제약이 없는 가상도서관 구축사업으로 데이터 제작 및 공간 구현과 참여형 저작도구 개발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요.
69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입니다.
국립도서관 지역 대표 분관 건립의 경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역사업 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 체험관 조성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위한 공간구축비 37억 원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도서관 지역 대표 분관 건립의 경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역사업 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 체험관 조성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위한 공간구축비 37억 원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둘 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밑에는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이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국립도서관 지역 대표 분관 건립 용역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지역분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2억 이것만 먼저 태워 주시면 이거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가 되어 있는가요? 지역에 몇 개소에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분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 필요한지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조사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분관(순천)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분관(순천, 안동)의 건립을 위한 설계비, 동일한 내용인데 안동이 추가되어 설계비 등 2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분관(순천)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분관(순천, 안동)의 건립을 위한 설계비, 동일한 내용인데 안동이 추가되어 설계비 등 2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의 본관이 세종 이전 준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본관 이전이 확정된 후에 지역분관에 대한 수요, 추진방안 이런 것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임오경 위원님.
언제 이전이 확정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023년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세종 이전계획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027년까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세종으로, 세종인데 세종에 부지 및 그런 방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관 이전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세종, 국립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민박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는 그러면 분관은 하나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그 이후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2027년이잖아요, 완공이. 그러면 2023년부터 한 4년간은 분관에 있어서는 아예,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냐고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국장님, 마스크 벗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당초에 1500억 가지고 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세종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쯤에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정리되면 그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당초에 1500억 가지고 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세종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쯤에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정리되면 그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 특히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속박물관의 설치․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지방 분산이 좋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지방 분원 이거에 대해 저는 찬성을 하더라도 정말 세종에 이전했을 경우에 5000억 그 정도의 규모를 해 가지고 그 시설에 몇 명이 보러 가겠느냐, 이런 걸 진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종 이전 여부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 분관, 세종 이전했을 경우에, 만약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의 현재 위치는 그냥 싹 걷어 낼 것인가, 수도권 어디에 둘 것인가, 세종이 아닌 다른 남부권에는 어디다 둘 것인가를 같이 묶어 가지고 종합적인 대검토가 필요해요. 5000억 들이는 사업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종 이전 여부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 분관, 세종 이전했을 경우에, 만약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의 현재 위치는 그냥 싹 걷어 낼 것인가, 수도권 어디에 둘 것인가, 세종이 아닌 다른 남부권에는 어디다 둘 것인가를 같이 묶어 가지고 종합적인 대검토가 필요해요. 5000억 들이는 사업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있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국장들 답변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의자 너무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시는 걸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저는 일어나라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임오경 위원님, 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측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임오경 위원님, 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측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일리가 없지요. 1500억 든다는 게 지금 5000억 이상이 든다는데 어떻게 일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측이 내세운 것을 하려면 2027년까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아예 이런 민속박물관 지원사업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예산안에서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부 측 예산을 여기다 편성할 거면 지역분관에 있어서도 조금조금씩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1500억 들어간다라고 했던 게 50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역은…… 지역 균형발전 그러면 왜 하는 겁니까? 지역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곤란보다는 조금씩은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부가 원하는 5000억짜리 국립민속박물관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에서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부 측 예산을 여기다 편성할 거면 지역분관에 있어서도 조금조금씩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1500억 들어간다라고 했던 게 50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역은…… 지역 균형발전 그러면 왜 하는 겁니까? 지역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곤란보다는 조금씩은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부가 원하는 5000억짜리 국립민속박물관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개방형 수장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고를 전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고를 전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요즘에 남북 간에 미사일 쏴 대고 난리인데 이것 수용해 가지고 금방 되겠어요? 이것 여기 연구용역비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미 수장고는 지금 완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실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 만들어 놓고 무슨 효용성이 뭐가 있냐고요, 당장. 그리고 적어도 용역하면 그다음에 예산 태울 것이고……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파주에 있는 수장고 현장 국감을 가려고 했었다가 가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에 원래는 현장 국감을 가려고 했어서 이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9억 8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문료의 경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현대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설전시실 역사관의 충실한 전시 개편과 콘텐츠의 고도화가 시급하여 전시 예산 1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발굴, 연구, 전시를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9억 8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문료의 경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현대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설전시실 역사관의 충실한 전시 개편과 콘텐츠의 고도화가 시급하여 전시 예산 1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발굴, 연구, 전시를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7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권역 공간의 역사를 발굴, 연구, 해석하고 이를 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기관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분도 근현대사 조사․연구사업의 증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의 내역 조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두 가지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기관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분도 근현대사 조사․연구사업의 증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의 내역 조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두 가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보류로 같이 한번……
예, 전체 다섯 가지 다 보류하겠습니다.
72페이지요.
72페이지요.
잠깐만.
세 번째 것은 왜 보류를 해요? 71페이지 세 번째 것은 왜 보류를 합니까?
세 번째 것은 왜 보류를 해요? 71페이지 세 번째 것은 왜 보류를 합니까?
한번에 읽어 가지고 한번에 보류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장애인도서관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서비스 개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서비스 개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사업 다 수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서초문화지구 지원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반포대로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서초문화지구 지원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반포대로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수용입니다.
일부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지구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특정해서 지정하지 말고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전체 문화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수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73페이지, 종교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종교 교류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차 샤카디타세계대회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내역사업 중에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청소년명상 플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요.
네 번째는 부활절퍼레이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디야나행복페스타 개최에 4억 5000만 원, 불교영화 제작 지원에 3억 원, 일일시호일 너나들이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 사업에 2억 원, 신라와 백제 불교 초전지 성역화 및 문화사업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 사업에 1억 5000만 원,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종교 교류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차 샤카디타세계대회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내역사업 중에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청소년명상 플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요.
네 번째는 부활절퍼레이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디야나행복페스타 개최에 4억 5000만 원, 불교영화 제작 지원에 3억 원, 일일시호일 너나들이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 사업에 2억 원, 신라와 백제 불교 초전지 성역화 및 문화사업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 사업에 1억 5000만 원,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73페이지 첫 번째 국제종교교류협력 사업부터 75페이지 마지막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사업 전체 수용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76페이지요.
76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사찰 보존……
첫 번째는 전통사찰 보존……
잠깐만요.
이게 수용한 사업인데……
이게 수용한 사업인데……
몇 페이지요?
73쪽에 샤카디타세계대회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종무실장입니다.
격년제로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국제여성불자대회입니다.
격년제로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국제여성불자대회입니다.
여성불자대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전국비구니회에서 개최하는, 약 40개국이 참여하고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33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보나 보물 등을 보유하지 않은 전통사찰 693개소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세 번째도 동일한 내용으로 액수만 조금 다릅니다, 1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89억 원과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88억 8000만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33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보나 보물 등을 보유하지 않은 전통사찰 693개소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세 번째도 동일한 내용으로 액수만 조금 다릅니다, 1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89억 원과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88억 8000만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문화부 예산, 특히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수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내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 부분은 사찰 보존 지원사업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 경기도로 하는 것은 증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문화부 예산, 특히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수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내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 부분은 사찰 보존 지원사업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 경기도로 하는 것은 증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것까지 다 그렇지요, 77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고, 대신 일부수용하는 게 지역을 특정 짓지 않고 하는 걸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금액은 얼마를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내용이 다 제각각 금액이라……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종무실장입니다.
차관님께서 일부수용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그 부분을 일부수용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나머지 경기도에 보수․정비사업 지원하는 문제는 전체를 수용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차관님께서 일부수용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그 부분을 일부수용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나머지 경기도에 보수․정비사업 지원하는 문제는 전체를 수용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차관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을 함부로 돌려서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취지는 그런 취지로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게 안 느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왜냐하면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경기도라는 지칭만 빼면 일부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답변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는 지원사업으로 특정 이것은 지원이 곤란합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 그 뒤의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수용 불가?
그러면 수용곤란하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를 빼고 난 이용호 위원님 것을 보게 되면 265억짜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수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있어서 이게 다 같이 경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용호 위원님 것은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77쪽 제일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 수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수용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밑에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이용호 위원님 것은 아직 말씀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밑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수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고……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지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겹친다니까요.
거기에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까지는 겹치고 방재시스템 구축만 별도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묶였을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종무실장입니다.
지금 약간 혼동이 있는 건데요. 수석께서 보고하신 것은 경기도 내 보수․정비까지만 보고를 하셨고 그 뒤의 부분은 자부담 완화에 관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혼동이 있는 건데요. 수석께서 보고하신 것은 경기도 내 보수․정비까지만 보고를 하셨고 그 뒤의 부분은 자부담 완화에 관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전통사찰 보존 예산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은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맥락은 빼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이미 정부안이 편성이 됐는데 경기도 것만 가지고 특별히 증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수용곤란하고 전체 안에는 포함이 된다 이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뒤에 자부담 부분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수용곤란한 것은 전부 다 철회한 걸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 뒤에 포함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러면 수용곤란한 것은 전부 다 철회한 걸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 뒤에 포함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일부수용한 전기요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보하고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건 문화재청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하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이외의 것을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종교시설이라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거냐? 만일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면 타 종교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예결위나 하더라도 명확하게 전통사찰만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 논리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계속 지원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부분의 산사에 있는 절들은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율을 낮춰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제기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더라도 다른 종교와 형평성 차원에서 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도 지원해 줄 것인지 그걸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불교 쪽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죽 지원을 해 왔어요. 사찰 보존이든지 보수든지 이걸 죽 해 왔는데 타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거기에 넘어서서 전기요금까지 지원한다는 게 선뜻 와 닿지는 않아요. 와 닿지 않는데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종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 뭐 내년에도 또 올립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예산 오늘 마지막 할 때까지 그걸 따로 확실히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종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 뭐 내년에도 또 올립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예산 오늘 마지막 할 때까지 그걸 따로 확실히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보류해 놓을 테니까 이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다 묶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가 되게 많은데……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오경 위원님.
지금 사찰들이 다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법으로 소송이 걸리면 저희는 국립공원 입장 자체도 안 됩니다. 다 사찰에……
국립공원 없는 사찰도 있잖아요.
국립공원 없는 데도 있는데 사찰이 있는 곳은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출입제한이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로. 그런데 지금 사찰에서 그걸 다 정부에다가 배려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역대 사찰, 국립공원 무료화시켰지만 사찰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처음으로 사찰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논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역대 사찰, 국립공원 무료화시켰지만 사찰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처음으로 사찰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논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갔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 전통문화재가 있는 사찰하고 그냥 전통사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해야 돼요.
이건 전통사찰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지금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게 사찰이 1만 6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통사찰은 97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땅을 매매할 수도 없고 그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각종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찰은 그런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도 문화재 사찰 지원하듯이 문화재에 준해서 전통사찰을 인지를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도 문화재 사찰 지원하듯이 문화재에 준해서 전통사찰을 인지를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일부수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일부라는 의미는 문화재청 예산 54억도 문체부 예산으로 옮기자는 그것을 동의 안 한다는 의미의 일부지 금액적인 일부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33억 500만 원 증액인데 여기에서 일부수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금액적인 얘기를 정부 측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54억을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 그리고 또 하나는 113억을 증가시키자 이건데 문화재청 것을 이관하자는 것을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일부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동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표현이……
그러면 133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다 수용입니다.
일부수용이 그렇다?
실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통사찰 지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보물이나 문화재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 50년 이상이 넘었거나 그리고 어떤 역사적,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 중에, 전통사찰지정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류 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충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찰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의 133억 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이다 그 말인가요?
여기의 133억 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이다 그 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맞습니다.
여기다 일부수용이라고 해 놓으니까 혼선이 생기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죄송합니다. 표현상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54억 원 문화재청 예산은 그냥 두자 이런 의미에서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부수용이 됐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을 절약하려면 위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정리할 때 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잘한 것은 청와대 예산을 이렇게 전부 다 넣어 놓은 것은 잘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보류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시간은 좀 갔는데.
전통사찰의 개념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런데 전통사찰 아직은 없지만 전통교회도 있을 것이고 전통성당도 나올 것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은 안 생겼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통사찰 정도 되면 전기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열악한 사찰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또 무슨 사이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통사찰이 그렇게 신도도 없고 전기세를 걱정할 정도냐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지금 전기세도 저소득층이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깊이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사찰의 개념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런데 전통사찰 아직은 없지만 전통교회도 있을 것이고 전통성당도 나올 것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은 안 생겼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통사찰 정도 되면 전기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열악한 사찰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또 무슨 사이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통사찰이 그렇게 신도도 없고 전기세를 걱정할 정도냐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지금 전기세도 저소득층이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깊이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부수용이니까 그렇게 통과하고요.
그 뒤에 77페이지 하단부터 연관된 건 전체적으로 같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뒤에 77페이지 하단부터 연관된 건 전체적으로 같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과 복원사업의 경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증액하는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자부담 완화와 복원사업 신규 추진을 위하여 106억 42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수․정비와 복원 부담률은 50․40․10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10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보수․정비 부담률과 복원 부담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73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보수․정비와 복원 부담률을 낮춰서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6억 5000만 원의 경우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일괄해서 낮추기 위하여 5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조금 다른데 거의 동일합니다. 56억 4300만 원 그다음 두 번째도 56억 4200만 원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과 복원사업의 경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증액하는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자부담 완화와 복원사업 신규 추진을 위하여 106억 42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수․정비와 복원 부담률은 50․40․10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10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보수․정비 부담률과 복원 부담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73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보수․정비와 복원 부담률을 낮춰서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6억 5000만 원의 경우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일괄해서 낮추기 위하여 5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조금 다른데 거의 동일합니다. 56억 4300만 원 그다음 두 번째도 56억 4200만 원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린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전통사찰 복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하단까지 이게 다 올 수용인데 올 수용 중에 정부 측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자부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106억 420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많은 것 하면 되는 거지.
이용호 위원이 제시하신 걸로요?
아니, 독점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 뒤에 6명의 위원이 들어간 걸로 하시는 게 맞지요.
어떻게, 액수 많은 걸로 그냥……
어떻게, 액수 많은 걸로 그냥……
이용호 간사님 한 걸로 하십시다.
지자체 부담이 지금 보수․정비하고 복원 부담률이 다르잖아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복원 부담률은 45 대 45 대 10이고 앞의 것은 50 대 40 대 10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보다도 뒤에 부담률이 틀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하는 게 좋을지 다르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야 황보승희 위원님이 꼼꼼하게 따져서 올렸지 않았을까요?
종교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교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종무실장입니다.
이 차이는 복원 예산이 하나는 50억이고 45억이고 이 차이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복원 예산이 하나는 50억이고 45억이고 이 차이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1억 5000 증액 수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79페이지 하단 전통사찰 복원도, 그다음 80페이지 첫 번째 사항도 조금 전에 논의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역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천사 만세루의 복원을 위해 31억 원 증액 그다음에 곡성 천태암 극락보전의 보존을 위해 20억.
81페이지 보시면 삼막사 복원 10억 원, 충주 청룡사 대웅전의 보존을 위해 7억 5000만 원, 김천시 청음사 보수․정비 7억 원, 82페이지 양산시 통도사 극락암 보존 6억 960만 원, 충남 공주시 영은사 범종각 건립을 위해 5억 5000만 원, 진전사 승방 복원 사업 4억 2500만 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사 대웅전 3억 2000만 원, 용인 법륜사 일주문 3억 2000만 원, 성남 망경암 2억 4000만 원, 성남 봉국사 2억 원.
84페이지입니다. 용인 백련암 지장전 보존에 2억 원, 용암사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 1억 7600만 원, 경기 광주시 극락사 요사채 보수 1억 4400만 원, 강원 고성군 건봉사 보수․정비 1억 3000만 원.
8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법천사의 보존을 위해 1억 2000만 원, 경기 광주시 망월사 극락보전의 보수 8000만 원, 여기까지인데 아까 일괄 증액한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천사 만세루의 복원을 위해 31억 원 증액 그다음에 곡성 천태암 극락보전의 보존을 위해 20억.
81페이지 보시면 삼막사 복원 10억 원, 충주 청룡사 대웅전의 보존을 위해 7억 5000만 원, 김천시 청음사 보수․정비 7억 원, 82페이지 양산시 통도사 극락암 보존 6억 960만 원, 충남 공주시 영은사 범종각 건립을 위해 5억 5000만 원, 진전사 승방 복원 사업 4억 2500만 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사 대웅전 3억 2000만 원, 용인 법륜사 일주문 3억 2000만 원, 성남 망경암 2억 4000만 원, 성남 봉국사 2억 원.
84페이지입니다. 용인 백련암 지장전 보존에 2억 원, 용암사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 1억 7600만 원, 경기 광주시 극락사 요사채 보수 1억 4400만 원, 강원 고성군 건봉사 보수․정비 1억 3000만 원.
8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법천사의 보존을 위해 1억 2000만 원, 경기 광주시 망월사 극락보전의 보수 8000만 원, 여기까지인데 아까 일괄 증액한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아까 101억 여기에 포함을 시킬 건지 개별적으로 따로 하실 건지.
한 가지, 위원장님……
아니,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
정부 측 의견 먼저 얘기하세요.
방금 얘기한 것 아니야, 정부 측에서? 종무실장이 얘기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 아니야, 정부 측에서? 종무실장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안 했어요.
정부 측의 의견은 어때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정부 측의 의견은 어때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종무실장이 답변을 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사안이 달라 가지고요 용천사 복원 같은 경우는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액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7억 7725만 원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정비는 한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 한도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수․정비는 한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 한도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용천사는? 9억 5000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9억 7725만 원입니다, 다 합해서.
용천사는 9억 7000?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9억 7725만 원.
다 합하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복원과 보수․정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수용은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중간에 수용곤란이 있던데.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천태암 극락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교 문화시설은 건립 지원을 하지만 순수 종교신앙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이고요. 그 뒤에 삼막사 복원은 수용이고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81페이지 첫 번째 삼막사 복원은 수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청룡사 대웅전 복원은 저희들이 수용은 수용인데 금액상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7억 5000을 증액 요청했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을 고려해서 5억 원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밑의 것은 2억으로 조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청음사 보수․정비는 2억 원으로,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밑에 통도사 보수․정비도 한도가 2억 원이라서 2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82페이지입니다.
수용곤란 5억 5000은, 충남 공주시 영은사?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공주 영은사 범종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신앙시설이라서요.
그다음에 양양군 진전사는 수용이고요. 강릉시 용연사 2억 원으로, 한도인 2억 원.
그리고 용인시 법륜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안에 3000만 원을 기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청한 금액이 8억 원인데 편차가 너무 크고 작은 건물의 단청인데 8억 원이 들어갈 게 없고 저희들 검토한 바에 따르면 7500만 원으로, 그래서 국비 3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진전사는 수용이고요. 강릉시 용연사 2억 원으로, 한도인 2억 원.
그리고 용인시 법륜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안에 3000만 원을 기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청한 금액이 8억 원인데 편차가 너무 크고 작은 건물의 단청인데 8억 원이 들어갈 게 없고 저희들 검토한 바에 따르면 7500만 원으로, 그래서 국비 3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부수용.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망경암은 2억 원으로 일부수용이고요.
봉국사는 수용곤란인데 이건 뭐냐면 정부안에 이미 2억 원이 한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봉국사는 수용곤란인데 이건 뭐냐면 정부안에 이미 2억 원이 한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죄송하지만 이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도까지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최대 한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그 뒤로는 용인시 백련암, 파주시 용암사, 광주시 극락사는 수용이고요.
강원 고성군 건봉사는 저희들이 1억 9000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2억이라서.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뿐이 할 수 없습니다.
강원 고성군 건봉사는 저희들이 1억 9000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2억이라서.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뿐이 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설명 다 끝났어요?
아니요, 그 뒤에 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양산 법천사 이건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망월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시 망월사 수용입니다.
이건 8000만 원인데 2억까지인데 2억 해 버리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걸 총액 계상을 안 해요? 이걸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책정을 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또 예결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작년에 일일이 하나씩 하다 기재부에서 전액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그러니까 보수 정비……
귀찮으니까 전액 수용한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복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문화재청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은 다 총액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못을 다 박아서 들어가는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아니, 정부안은 총액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증액 요청하는 것은 개별로 이렇게……
좋아요.
80쪽의 순수신앙시설하고 전통사찰하고 다 신앙을 모토로 하지 뭔 차이가 나지? 곡성 천태암하고 몇 개가…… 80쪽의 곡성 천태암하고 배현진․이용 위원이 말했던 충남 공주 영은사 범종 그것하고 김승수 위원이 얘기했던 용인 법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순수……
사찰이란 것이 신앙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나지요? 왜 그것은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80쪽의 순수신앙시설하고 전통사찰하고 다 신앙을 모토로 하지 뭔 차이가 나지? 곡성 천태암하고 몇 개가…… 80쪽의 곡성 천태암하고 배현진․이용 위원이 말했던 충남 공주 영은사 범종 그것하고 김승수 위원이 얘기했던 용인 법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순수……
사찰이란 것이 신앙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나지요? 왜 그것은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극락전이라든가 범종각은 완전히 100% 다 종교만을 위한, 신앙만을 위한 시설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종교문화시설은 명상, 다도, 전통문화 체험 이런…… 그 일부는 또 거기에도 종교적인 게 들어가겠지만 문화적인 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무실장, 종무실장 한 지 몇 년 됐소?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금 한도액이 2억이잖아. 지금 2억씩 잡았잖아.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보수 정비가 2억이고요. 복원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도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수용곤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저희들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을 고쳐야지,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80페이지의 곡성 천태암 것은 보류사업으로 해 주세요, 일단. 다시 봅시다.
80페이지의 곡성 천태암 것은 보류사업으로 해 주세요, 일단. 다시 봅시다.
그거 하나만 보류하고 나머지 다 올 수용하는 걸로……
아니아니, 잠시만.
88쪽의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이건 왜 안 됩니까?
88쪽의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이건 왜 안 됩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아, 안 갔나?
거기 진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훈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만 보류해 놓고 나머지 올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잠깐만, 용천사 만세루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복원비용은 절반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 예산이 31억인데 거기의 절반이면 15억은 되어야 되는데 칠천 얼마를 하신 거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반을 하실 거면 15억 정도는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세루 지어야 되는데……
몇 페이지예요?
80페이지 두 번째 것.
왜 절에 대웅전이 있으면 그 앞에……
왜 절에 대웅전이 있으면 그 앞에……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아닙니다, 위원님. 복원이 15억 이게 총액 맞습니다.
복원은 15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원, 그러면 나머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다 합해서, 보수 정비까지 합해서 그런 거고요.
아, 보수 정비는 2억만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복원 15억의 절반.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8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86페이지 맞지요?
86페이지 맞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 전에 85페이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았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맨 마지막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의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86페이지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성모순례성지 관련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곡사 수련체험관도 정부안 유지.
그다음 네 번째, 신규사업인 천태국제종교문화체험 및 교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성모순례성지 관련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곡사 수련체험관도 정부안 유지.
그다음 네 번째, 신규사업인 천태국제종교문화체험 및 교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역사업은 수용입니다.
네 번째 천태종 국제종교문화체험 센터는 요구 내용 중에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 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네 번째 천태종 국제종교문화체험 센터는 요구 내용 중에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 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그러면 3개 수용이고 마지막은 2억 5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신규사업, 여기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15억 원,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사업 추진으로 12억 원,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 건립 사업으로 10억 원,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사업으로 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신규사업, 여기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15억 원,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사업 추진으로 12억 원,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 건립 사업으로 10억 원,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사업으로 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특정 종교 위주로 특혜 주는 사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일부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은 기 9억이 반영되어서 추가 부분은 증액이 어렵습니다.
다음,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 건립 사업은 남양주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고 표명하여 사실상 정부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추진 사업은 일부수용해서 3억 9940만 원을 일부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일부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은 기 9억이 반영되어서 추가 부분은 증액이 어렵습니다.
다음,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 건립 사업은 남양주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고 표명하여 사실상 정부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추진 사업은 일부수용해서 3억 9940만 원을 일부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억 얼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억 9940만 원입니다.
어렵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9940만 원?
위원님들.
일단 이용호 위원님 철회하신다 그랬으니까 철회했고, 이미 반영됐다 그랬으니까 이병훈 위원님하고 이용 위원님 것 됐고……
위원님들.
일단 이용호 위원님 철회하신다 그랬으니까 철회했고, 이미 반영됐다 그랬으니까 이병훈 위원님하고 이용 위원님 것 됐고……
천마산 것 한번 물어봅시다.
예, 천마산 것 지방비 부담 어렵다니까 철회하면 되고.
잠깐만요.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을 남양주에서 이거 지방비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천마산 민족문화수련원을 남양주에서 이거 지방비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한번 담당자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방금하신 대로 철회할 것 다 철회해 버리고요, 맨 밑에 3억 9940만 원 이걸 수용한 걸로 하고 삭감한 건 다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두 번째 강화 전등사는 일부수용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9억 원.
9억이요, 9억.
수석전문위원정연호 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7법난 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6억 4500만 원,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5억 원, 지리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4억 8000만 원, K-한글과 성경의 벽 건립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으로 4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7법난 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6억 4500만 원,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5억 원, 지리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4억 8000만 원, K-한글과 성경의 벽 건립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으로 4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27법난 요양시설 건립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동 시설은 순수 종교시설 건립 사업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리산 불교문화체험관 수용입니다.
네 번째 수용이고.
다섯 번째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곤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0․27법난 요양시설 건립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동 시설은 순수 종교시설 건립 사업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리산 불교문화체험관 수용입니다.
네 번째 수용이고.
다섯 번째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곤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응 투자인가요?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방이 경남입니다.
아니, 이것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경남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창원시?
창원시겠지.
창원시청?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창원시, 경남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건 보류하고 나머지는 수용하고.
이병훈 위원님, 두 번째 것 이게 부합하지 않다니까 철회하는 걸로 하고.
이병훈 위원님, 두 번째 것 이게 부합하지 않다니까 철회하는 걸로 하고.
왜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지?
순수종교 건립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이것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이것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이것 같이……
보류?
보류해서 같이 아까 그거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 나머지 수용한 건 수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첫 번째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건립 사업 3억 원,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 2억 5000만 원, 3․1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2억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2억 원,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으로 2억 원,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사업으로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부분은 남해군의 지방비 부담 어려움을 알려 와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네 번째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종교 위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추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용, 다섯 번째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군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부분은 남해군의 지방비 부담 어려움을 알려 와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네 번째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종교 위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추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용, 다섯 번째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것 남해군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경남도입니다.
경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위원님들은 넣고 지자체에서 협조가 안 된 거네.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임오경 위원님 의견.
앞에서 이용호 위원님이 K-유교 에코뮤지엄 철회했으니까 같은 거라 그거 철회하셔도 제가……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맨 마지막에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아까 7억에서 3억 9900, 여기는 또 2억을 증액 수용하면 어떤 증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3억 994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두 가지는 철회한 걸로 하고 나머지는 수용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70번 문화시설 확충 되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64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첫 번째 내용은 나주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75억 원 증액, 두 번째는 연천군 은대리 벽돌공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3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70번 문화시설 확충 되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64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첫 번째 내용은 나주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75억 원 증액, 두 번째는 연천군 은대리 벽돌공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3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액안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방 이양사업이라니까 철회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방 이양사업이라니까 철회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91페이지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의 경우 22년 조성 예정이었던 충북 센터가 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이므로 23년도 동 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6억 36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내에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앞의 것은 경상국립대 내로 장소를 지정했지만 92페이지 첫 번째 사업은 경남지역의 게임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사업 및 게임체험공간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의 경우 22년 조성 예정이었던 충북 센터가 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이므로 23년도 동 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6억 36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내에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앞의 것은 경상국립대 내로 장소를 지정했지만 92페이지 첫 번째 사업은 경남지역의 게임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사업 및 게임체험공간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사업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이 부분은 수용하되 공모 절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이 부분은 수용하되 공모 절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그 뒤의 것하고 같이 묶어서 가면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다음에 6억 부분은 증액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일부수용이 만약 6억으로 증액하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수용은 공모사업이에요.
6억으로 해서 공모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억으로 증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수용.
아니, 6억으로 해서 공모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별개예요. 황보승희 위원님 것은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지요. 공모사업은 위의 두 가지 내용이고, 첫 번째는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고 두 번째는 내역사업으로 경남지역의 게임산업 육성, 인력양성 이것은 별도인데 6억 증액을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의 것은요?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거든요.
같은 것 아니에요?
경남 글로벌게임센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같은 거니까 그냥 뒤의 것 하나만 빼면 되지 앞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 둘 다 같은 거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뒤의 것 6억……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정을 하고 안 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수용됐으니까 그것만 가져가면 되지 않나?
공모사업은 수용이 아니에요. 공모가 일단 제대로 되어야지만……
지금 차관님이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6억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6억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국장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이건 지역지원계정이고 그래서 경남에 가는 건 맞는 거고요. 다만 예산이 하나는 20억이고 하나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글로벌게임센터 보통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규모가 2억에서 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6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6억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73번,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국비 12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국비 12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일부수용입니다. 상임위 증액안 일부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6개에서 7개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맥락 아닌가? 말귀가 틀려서 그렇지 같은 맥락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틀린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지역정책관입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군에 대해서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칠곡이 4차 예비문화도시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포항 1차 문화도시입니다, 12억 1000만 원.
첫 번째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군에 대해서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칠곡이 4차 예비문화도시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포항 1차 문화도시입니다, 12억 1000만 원.
이건 틀려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예, 포항 문화도시에 대해서 내년에 4차 연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7개가 있는데 포항만 이렇게 해 주기는 뭐하고 하려면 7개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포항 같은 경우에는 7개이기 때문에 한 5억씩 가지고 한 35억 이렇게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첫 번째 칠곡군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칠곡은 4차 예비문화도시인데 문화도시가 발표가 되면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나 가능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35억 해 달라는데 별안간에 이 자리에서 무슨 35억이야.
35억 해 달라는데 별안간에 이 자리에서 무슨 35억이야.
문화도시 지원사업은 지금 지방소멸을 생각하면 이건 증액해 가지고 좀 지원 범위를 넓혀 주는 게 맞을 거예요. 35억 그냥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일부수용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것은 35억으로 증액, 그렇지요?
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첫 번째를 증액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안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 예, 칠곡은 철회.
철회.
다음, 93페이지요.
다음, 9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93페이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95페이지까지 되겠는데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이 추진 미흡으로 37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시아예술정원 조성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는 등 22년도 공사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2023년에 추가 편성된 공사비 1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시면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도 예정대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콘텐츠 제작 7억 5000만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은 이것도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기본계획 용역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기본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은 이것도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집행률이 0%이므로 추가 편성된 공사비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추가 편성된 아카이브 구축비 6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도 코레일과 열차 연장운행 협의 지연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95페이지까지 되겠는데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이 추진 미흡으로 37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시아예술정원 조성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는 등 22년도 공사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2023년에 추가 편성된 공사비 1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시면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도 예정대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콘텐츠 제작 7억 5000만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은 이것도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기본계획 용역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기본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은 이것도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집행률이 0%이므로 추가 편성된 공사비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추가 편성된 아카이브 구축비 6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도 코레일과 열차 연장운행 협의 지연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봉서원 관련해서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부분은 예술정원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문화테마파크 조성 부분은 이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정도가 일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 아시아테마파크공원은 수용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비엔날레 건립 이 부분은 건립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 조성 부분은 수용입니다.
일곱 번째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정부안에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을 위해서 일부 1억 91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월봉서원 관련해서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부분은 예술정원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문화테마파크 조성 부분은 이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정도가 일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 아시아테마파크공원은 수용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비엔날레 건립 이 부분은 건립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 조성 부분은 수용입니다.
일곱 번째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정부안에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을 위해서 일부 1억 91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아특회계는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선 모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행일이 작년 9월 24일입니다. 법 개정이 되고 조직 개편해 가지고 직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 금년 3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당장도 임명이 최초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일부 부진한데 이것이 거의 금년부터 정상 궤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다년간의 시설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지연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 사유가 해소되어서 2023년에는 본격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7건을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김승수 위원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모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행일이 작년 9월 24일입니다. 법 개정이 되고 조직 개편해 가지고 직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 금년 3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당장도 임명이 최초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일부 부진한데 이것이 거의 금년부터 정상 궤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다년간의 시설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지연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 사유가 해소되어서 2023년에는 본격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7건을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김승수 위원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광주 거예요?
예, 아시아문화중심 특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 보류해 놓고, 일괄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일괄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월봉서원은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고 12월에 종료가 되면 실시설계가 내년에 되고 착공이 내년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 특성상 초기 자재 집중 구매를 해야 돼서 이건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시아예술정원 이것도 역시 현재 설계 종료 후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공사 발주와 함께 집행할 예정이고, 공사가 순차적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서 2023년 예산 감액을 하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다년간 중기사업이라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은 정부 측 안대로 수용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4쪽에 첨단실감문화콘텐츠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에 종료가 되고 4억 원이 건축설계비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집행 예정이므로 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감액 인정이 일부만……
월봉서원은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고 12월에 종료가 되면 실시설계가 내년에 되고 착공이 내년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 특성상 초기 자재 집중 구매를 해야 돼서 이건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시아예술정원 이것도 역시 현재 설계 종료 후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공사 발주와 함께 집행할 예정이고, 공사가 순차적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서 2023년 예산 감액을 하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다년간 중기사업이라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은 정부 측 안대로 수용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4쪽에 첨단실감문화콘텐츠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에 종료가 되고 4억 원이 건축설계비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집행 예정이므로 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감액 인정이 일부만……
이것 4억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7억 5000만 감액을 해 주시는 걸로, 정부안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4쪽 광주비엔날레 건도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 설계 완료되고 바로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안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5쪽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사업은 감액 인정합니다. 이 사업은 좀 부실한 사업이어서 6억 전체를 감액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은 코레일하고 콘텐츠 설치 합의가 완료가 됐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열차 개조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이 이루어지면 내년 7월부터 열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4쪽 광주비엔날레 건도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 설계 완료되고 바로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안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5쪽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사업은 감액 인정합니다. 이 사업은 좀 부실한 사업이어서 6억 전체를 감액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5G 기반 문화역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 개발은 코레일하고 콘텐츠 설치 합의가 완료가 됐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열차 개조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이 이루어지면 내년 7월부터 열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혹시……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참 그게 빠졌구나.
어디에요?
94쪽의 아시아문학테마파크공원 조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덜 끝나서 이건 감액 인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용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개별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감액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제로거나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2% 또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4%,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자체가 다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신규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불용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넣지 말자는 차원에서 감액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현지의 담당자들조차도 올해 예산 자체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공사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공사비들이 들어가 있고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감액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사업 꼭지들이 계속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또 국회에서 증액이 된단 말이지요. 뒤에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증액되는 사업 꼭지 수가 몇 개인지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정부안 심사할 때 뭐 한 거예요, 이게?
전체 사업 수보다도 더 많이 지금 국회에서 증액하려고 사업 꼭지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전혀 정부안 심사할 때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통과를 못 시킨 거냐 이거지요, 보면은.
제대로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됐으면 국회에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와야지요. 몇 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십 개가 신규사업으로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또 보면 다 수용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정말 집행률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그거지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 가서 다시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까지 다 통과됐을 때 내년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정말 문제 없이 다 집행이 되겠느냐?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세요. 벌써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됐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그런 역할과 당초 목적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거지요. 사업 꼭지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 성과가 있더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손에 집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라는 거지요.
특히 현지의 담당자들조차도 올해 예산 자체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공사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공사비들이 들어가 있고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감액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사업 꼭지들이 계속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또 국회에서 증액이 된단 말이지요. 뒤에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증액되는 사업 꼭지 수가 몇 개인지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정부안 심사할 때 뭐 한 거예요, 이게?
전체 사업 수보다도 더 많이 지금 국회에서 증액하려고 사업 꼭지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전혀 정부안 심사할 때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통과를 못 시킨 거냐 이거지요, 보면은.
제대로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됐으면 국회에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와야지요. 몇 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십 개가 신규사업으로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또 보면 다 수용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정말 집행률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그거지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 가서 다시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까지 다 통과됐을 때 내년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정말 문제 없이 다 집행이 되겠느냐?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세요. 벌써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됐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그런 역할과 당초 목적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거지요. 사업 꼭지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 성과가 있더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손에 집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안 잡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때는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에도 5000억씩을 지원을 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작년 9월에 개정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전부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때는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에도 5000억씩을 지원을 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작년 9월에 개정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전부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지난 9월에 통과된 거지요?
시행일이 작년 9월.
시행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안이 들어왔는데 김승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시면 정부안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류를 할까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할까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그게 아니고 작년도 통과된 것하고 이 사업하고 크게 관계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위원님들 것은 웬만하면 좀 저기해야지.
워낙 사업 뒤의 증액된 것하고, 내가 볼 때 많기 때문에……
이것 전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요.
96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부터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58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아트컬처랩 구축 운영은 GMAP를 중심으로 광주의 미디어아트인프라 활용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창․제작랩 구축을 위해 30억 증액 그다음에 광주천변아트 친수공간 조성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아트창의벨트 3․4권역 사업 추진 중인 사직공원, 양림동 구간의 새로운 유행의 미디어아트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2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58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아트컬처랩 구축 운영은 GMAP를 중심으로 광주의 미디어아트인프라 활용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창․제작랩 구축을 위해 30억 증액 그다음에 광주천변아트 친수공간 조성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아트창의벨트 3․4권역 사업 추진 중인 사직공원, 양림동 구간의 새로운 유행의 미디어아트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2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해요, 보고 끝까지 다.
전체 해야지요, 어차피 수용이니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광주국제퍼포먼스페어 관련 20억 증액, 문턱 없는 무장애 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15억 원 증액, 비슷한 내용이지만 관광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지 조성 등 무장애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11억 증액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고도화 프로젝트 관련 10억 원 증액, 광주대표마을 조성의 경우 동명동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 또는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시각예술 진흥육성 관련해서 9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의 경우 창작 관현악곡 및 창작 뮤지컬 제작․보급 등을 위해 9억 원 증액, 수완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8억 원 증액, 문화전당권 야간관광콘텐츠뱅크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보강을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ACC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반 콘텐츠 상용화 지원을 위해 6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주 국제시각미디어 창작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아시아아트플랫폼 구축의 경우 국내 온․오프라인 미술품 전문 아트마케팅플랫폼 조성을 통해 아시아아트마켓네트워킹 거점 육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몰 구축을 위해 5억 원 증액, 아시아 전통문화 힐링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 남도 달밤 예술테마길 조성의 경우 오지호길, 김현승길, 허백련길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아시아예술인 예술융합창작공간, 문화예술치유센터 건립 및 아시아컬처테라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 증액, 2023년에 개관하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활용하여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 그다음 빛고을 아트 시어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웹툰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 초기 사업비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디지털 유니버스 월드맵 구축의 경우 기술 장벽을 낮추는 교육과 메타콘텐츠 발굴 융합 레지던시 운영 등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고도화 프로젝트 관련 10억 원 증액, 광주대표마을 조성의 경우 동명동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 또는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시각예술 진흥육성 관련해서 9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의 경우 창작 관현악곡 및 창작 뮤지컬 제작․보급 등을 위해 9억 원 증액, 수완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8억 원 증액, 문화전당권 야간관광콘텐츠뱅크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보강을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ACC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반 콘텐츠 상용화 지원을 위해 6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주 국제시각미디어 창작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아시아아트플랫폼 구축의 경우 국내 온․오프라인 미술품 전문 아트마케팅플랫폼 조성을 통해 아시아아트마켓네트워킹 거점 육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몰 구축을 위해 5억 원 증액, 아시아 전통문화 힐링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 남도 달밤 예술테마길 조성의 경우 오지호길, 김현승길, 허백련길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아시아예술인 예술융합창작공간, 문화예술치유센터 건립 및 아시아컬처테라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 증액, 2023년에 개관하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활용하여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 그다음 빛고을 아트 시어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웹툰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 초기 사업비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디지털 유니버스 월드맵 구축의 경우 기술 장벽을 낮추는 교육과 메타콘텐츠 발굴 융합 레지던시 운영 등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부수용이니까 나중에 하고.
정부 쪽 의견 주세요.
올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96페이지부터 103페이지 두 번째 사항까지 정부안이 다 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정부 쪽 의견 주세요.
올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96페이지부터 103페이지 두 번째 사항까지 정부안이 다 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 수용……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견이 있는 게……
이것 문체부 누가 검토한 거예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검토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예산을 자기들이 검토해서 다 수용, 수용……
기조실에서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해서 던져 가지고 다 수용, 수용, 수용 이렇게…… 보면 이 사업안을 만들어 낸 사람이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문당에서 만들어 낸 사업 아니에요, 애초에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문체부 누가 검토한 거예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검토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예산을 자기들이 검토해서 다 수용, 수용……
기조실에서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해서 던져 가지고 다 수용, 수용, 수용 이렇게…… 보면 이 사업안을 만들어 낸 사람이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문당에서 만들어 낸 사업 아니에요, 애초에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병훈 위원님.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하고 틀린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20년 사업으로 잡아 놨는데 집행이 안 되다가 이제 법안이 개정되어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이 20년간 5조 3000억 중에서 국비가 2조 8000억이고 나머지가 지방비하고 기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1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도시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안 됐던 것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금 몇 년 남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5개년마다 계획 심사를 다시 해서 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안 됐던 것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금 몇 년 남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5개년마다 계획 심사를 다시 해서 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광주 웹툰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화진흥원이 맡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이 있어서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이의 제기했고, 그래서 웹툰시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맡기에는 그보다 훨씬 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좀 몰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의 디지털유니버스월드맵 구축, NFT ART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요즘에 블록체인 이것들이 경제 저기하면서 좀 반짝하다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역사업을 보고 느낀 것은 한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도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 중에서 조금씩 실행 가능하고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압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것을 살펴보도록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요. 하시고 몇 개라도 추출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10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광주 웹툰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화진흥원이 맡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이 있어서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이의 제기했고, 그래서 웹툰시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맡기에는 그보다 훨씬 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좀 몰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의 디지털유니버스월드맵 구축, NFT ART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요즘에 블록체인 이것들이 경제 저기하면서 좀 반짝하다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역사업을 보고 느낀 것은 한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도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 중에서 조금씩 실행 가능하고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압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것을 살펴보도록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요. 하시고 몇 개라도 추출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증액사업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과연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결위에서 통과될까……
아니요, 여기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 측이 수용한 것은 인정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103페이지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류를 좀 해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견이 없었을 때는 다 수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가시지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증액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총액이 얼마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증액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총액이 얼마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아시는 국장님 발언 좀 해 주세요.
몇 개 사업, 총 증액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유지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유지열 서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사업은 25개입니다. 그리고 총액수는 제가 합산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사업은 25개입니다. 그리고 총액수는 제가 합산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조차도.
내가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액수가 다 합쳐 가지고 95억이에요. 그중에서 23억 5000만 원은 감액하자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액수가 다 합쳐 가지고 95억이에요. 그중에서 23억 5000만 원은 감액하자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액, 감액 다 보류해 가지고 같이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 보류하자?
그러면 언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94억이 아니고, 그건 아까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괄 수용되는 그 항목은 25개의, 훨씬 예산이 지금 몇백억 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도시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게 법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지금 96페이지만 하더라도 벌써 100억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전체 총액도, 건수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다 수용을 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농림부나 다른 부처 같으면 사업 한 건도 안 될 금액인데,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단위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보일 따름인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 보류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전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의 맨 하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의 맨 하단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18민주화운동 기념 연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의 심경과 소회를 담은 연극 ‘애꾸눈 광대’의 상설공연 및 순회공연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상임위 증액안 반영을 합니다. 다만 기념공연에 대해서는 공모 지원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되는 증액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확보를 위해 10억 원 증액, 두 번째는 레이저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 세 번째는 ‘오월 어머니의 노래’ 고도화 사업 및 세계화 공연을 위해 8억 원 증액, 네 번째는 아시아문화예술 아카이브 자료 수집을 위해 5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문화박물관 유물 관리 개선 및 유지를 위해 5억 원, 일반인 대상 창․제작 활동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되는 증액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확보를 위해 10억 원 증액, 두 번째는 레이저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 세 번째는 ‘오월 어머니의 노래’ 고도화 사업 및 세계화 공연을 위해 8억 원 증액, 네 번째는 아시아문화예술 아카이브 자료 수집을 위해 5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문화박물관 유물 관리 개선 및 유지를 위해 5억 원, 일반인 대상 창․제작 활동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관련 예산에 대한 일부 증액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4페이지 세 번째, ‘오월 어머니의 노래’의 고도화 사업 및 세계화 공연의 세계화 공연이라는 건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공연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음반을 제작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내 합창단 단원도 제대로 모집을 못 해서 단 몇억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8억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 합창단이 아니라 5월의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아픔을 전부 작사했어요, 자기의 거시기를 가지고. 그리고 작곡팀하고 붙어서, 국내 순회도 하고 전 세계에다 이것을 보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반 합창단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은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이것은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 관련해서 이 기금에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내년에 2439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문예기금 여유자금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하여 382억 원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사업 문화예술향유 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23년 예산안에 증액된 38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 관련해서 이 기금에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내년에 2439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문예기금 여유자금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하여 382억 원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사업 문화예술향유 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23년 예산안에 증액된 38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입 부분입니다.
복권기금 전입금 관련해서는 국회 결산 및 문체위 예비 검토에 따라서 당해연도 융자원금 회수액을 당해 수입에 반영하기 위한 수입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지출 부분은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집행 부족에 대한 감액인데 이 부분은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복권기금 전입금 관련해서는 국회 결산 및 문체위 예비 검토에 따라서 당해연도 융자원금 회수액을 당해 수입에 반영하기 위한 수입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지출 부분은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집행 부족에 대한 감액인데 이 부분은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107페이지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다음입니다.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술 창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예술 창작 육성의 경우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열악한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공연작품 창․제작 여건 마련을 위해 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위는 53억이고 아래는 1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예술 창작 육성의 경우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열악한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공연작품 창․제작 여건 마련을 위해 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위는 53억이고 아래는 1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세 번째 서울국제콩쿠르 지원은 상임위 증액안 반영을 희망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국제콩쿠르 지원은 상임위 증액안 반영을 희망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어떤 금액으로 수용하실 것인지? 똑같은 거거든요.
큰 금액으로요?
53억입니까, 15억입니까? 하나만 수용해야지, 이것을.
큰 금액으로요?
53억입니까, 15억입니까? 하나만 수용해야지,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3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53억으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108페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108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있어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법정 문화도시인 김해의 대표적 예술콘텐츠를 통해 김해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창작오페라 허왕후’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이상평화음악상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인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의 경우 기초예술 생태계 내 새로운 장르와 다양한 창작을 독려하는 다원예술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1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의 경우 이산가족 그리운 얼굴 해외 순회전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있어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법정 문화도시인 김해의 대표적 예술콘텐츠를 통해 김해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창작오페라 허왕후’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이상평화음악상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인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의 경우 기초예술 생태계 내 새로운 장르와 다양한 창작을 독려하는 다원예술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1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의 경우 이산가족 그리운 얼굴 해외 순회전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공모를 통한 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이고요.
네 번째, 이산가족그리운얼굴해외순회전도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공모를 통한 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이고요.
네 번째, 이산가족그리운얼굴해외순회전도 공모를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내역사업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가 5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정 예술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 사업 운영으로 사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180억 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년 수준 사업 규모 유지가 필요하므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 밑의 사항은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고려하여 30억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내역사업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가 5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정 예술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 사업 운영으로 사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180억 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년 수준 사업 규모 유지가 필요하므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 밑의 사항은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고려하여 30억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예술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예비예술인을 창작 대상으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예술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지금 정부는 삭감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성 위원장께서 삭감을 전액 요구했는데, 사실 차세대 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의 취지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임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창작의 자유나 창작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원 및 예비예술인, 예대 학생 등의 50명 이상 참가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단체 프로젝트가 어려운 문학이나 시각예술 분야 학생들의 경우 해당 사업에 소외될 우려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그동안 젊은 예술인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역 예술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예종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역 예술대학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한 5개월, 6개월 참여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니면 지역의 재단과 같이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훈련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각예술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혼자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팀업이 안 되니까 공연보다 지원이 덜……
그래서 지역 예술대학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한 5개월, 6개월 참여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니면 지역의 재단과 같이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훈련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각예술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혼자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팀업이 안 되니까 공연보다 지원이 덜……
이것 신규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신규사업입니다.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현장에 취업하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역 예술대학.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지역 예술대학과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역 예술대학에다가 하는 사업은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역 예술대학에다가 하는 사업은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회하시지요?
왜요?
지역 예술대학 지원한다잖아요.
이것 보류하고 2개는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소위원장 임종성, 이병훈 위원과 사회교대)
110페이지.
(소위원장 임종성, 이병훈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영발기금 되겠습니다.
영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 영화발전기금 전출금을 200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 영화발전기금 전출금을 200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기금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제작 지원에 있어서 영화 제작 지원의……
첫 번째, 영화 제작 지원에 있어서 영화 제작 지원의……
아니, 잠깐만요.
109쪽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한쪽이 50억이고 한쪽이 30억인데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109쪽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한쪽이 50억이고 한쪽이 30억인데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0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아니오, 앞에 것은 생활안정자금이고요, 뒤에 것은 전세자금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개 사업이라……
잠깐만요. 위에 것이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생활안정자금이요.
밑에도 생활안정자금인데?
밑에도 생활안정자금인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밑에 것은 생활안정 중에 전세자금이 조금 더 수요가 높아서……
이게요 여러분들 잘못이야. 이런 것 할 때 위원들한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해 놓으면 똑같이 보이지. 뭔가 다르게 표시를 딱 해 줘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이병훈◯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예.
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설명하시지요.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235억 원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영화시장 지원에 있어서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의 부산스토리마켓사업 확대를 위해서 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사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영화산업 종사자의 부당한 처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인 신문고 내실화가 필요하므로 1억 8500만 원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영화시장 지원에 있어서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의 부산스토리마켓사업 확대를 위해서 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사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영화산업 종사자의 부당한 처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인 신문고 내실화가 필요하므로 1억 8500만 원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영화 제작 지원 관련해서는, 임오경 위원님 요구인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영화기금이 지금 고갈된 상태에서 235억을 여기에 하는 것은 영화기금이 마이너스인데 이 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84번, 85번은 수용이니까 넘어가고요.
83번, 영화제작 지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83번, 영화제작 지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영화기금이 고갈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고갈되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거의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갈되었나요, 영화기금이? 왜 고갈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반적으로 영화기금 전입이 안 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기금 모금에 애로가 있어서 계속 영화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종식됐다면 내년도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영화계가 2년 반 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겨우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영화계는 아시잖아요, 지금 영화관에 사람이 찾지를 않고 있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계는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은 분야고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영화업계가 불황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고요. 영화 제작현장 역시도 아직 코로나19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2022년 468억 3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을 시킨다라고 하면 K-콘텐츠들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제작 지원을 줄인다면 제2의 ‘기생충’, ‘오징어 게임’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정부에서 저희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2022년 468억 3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을 시킨다라고 하면 K-콘텐츠들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제작 지원을 줄인다면 제2의 ‘기생충’, ‘오징어 게임’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정부에서 저희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충분히 위원님……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억은 수입 부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영화기금으로 넣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만 두 번째 지출 부분은 영화기금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사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영화기금이 없는데 모순일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영화에 대한 애정 이런 것 충분히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억은 수입 부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영화기금으로 넣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만 두 번째 지출 부분은 영화기금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사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영화기금이 없는데 모순일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영화에 대한 애정 이런 것 충분히 제가……
알겠어요. 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출하기가 곤란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이 좀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화기금이 고갈 상태라서 공자기금에서 800억 원을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800억 원이 반영되어서 공자기금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1100억, 1200억 원까지 영화발전기금 지출이 늘었던 건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 상영관을 지원한다거나 티켓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지출이 많이 늘었던 거고요. 지금 기금 재원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영화발전기금 지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5억 원 증액은 지금 영화발전기금 상황으로 볼 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 1100억, 1200억 원까지 영화발전기금 지출이 늘었던 건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 상영관을 지원한다거나 티켓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지출이 많이 늘었던 거고요. 지금 기금 재원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영화발전기금 지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5억 원 증액은 지금 영화발전기금 상황으로 볼 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에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13개 지역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제영화제 하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계속 예산 요청이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저희가 내년도 부산국제영화제도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부천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국제영화제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것 50%를 삭감시키면서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해가 되게.
저희가 내년도 부산국제영화제도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부천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국제영화제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것 50%를 삭감시키면서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해가 되게.
지금 영화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수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출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잔고가 비어 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예를 들면 수용곤란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태울 수가 있냐 그 말이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50억 정도 추가로 하는 건……
50억. 임오경 위원 양해하시고,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200억으로 됐기 때문에……
더 늘려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 열정은 높이 사면서 50억이라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100억 정도 해 주시지요.
100억?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고갈된 상태는 아니고……
공자기금 상환 얼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800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컴펄서리(compulsory)하게 800억 상환해야 되는 것 조금 유보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정도는 유보금 정도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영화산업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조금 더 써 봐요. 100억 안 되면 칠팔십억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00억으로……
100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임오경 위원이 노력해서 어쨌든……
저는 저 개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이 공적인 일 때문에 하지 개인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진짜 영화산업에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100억으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2쪽 설명해 주시지요.
112쪽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5억 원 증액,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5억 원 증액,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각기 정부 수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입니다.
둘 다 사업 내용이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쪽.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쪽.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언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공익사업에 대해서 인쇄매체광고심의지원에 있어서 심의 대상 매체 확대 등을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도 인쇄매체광고 심의 지원에 있어서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심의 대상 매체 확대 등을 위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증액 액수만 조금씩 달라 가지고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인권증진보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예산과 동일하도록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공익사업에 대해서 인쇄매체광고심의지원에 있어서 심의 대상 매체 확대 등을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도 인쇄매체광고 심의 지원에 있어서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심의 대상 매체 확대 등을 위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증액 액수만 조금씩 달라 가지고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인권증진보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예산과 동일하도록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인쇄매체광고 심의 지원 부분은 1억 증액인데 2억으로 조정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인쇄매체광고 심의 지원 부분은 1억 증액인데 2억으로 조정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홍익표 위원님하고 임종성 위원님이 2억, 1억인데 2억으로 조정을 하겠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으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밑은 수용이고요. 둘 다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으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밑은 수용이고요. 둘 다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요.
한스타일 육성 지원에 있어서 전통한지 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한지은행 구축 및 운영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요.
한스타일 육성 지원에 있어서 전통한지 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한지은행 구축 및 운영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이나 수용하지 않은 것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는 거의 부대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없고, 116페이지 맨 위에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통합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 동일직종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문체부 내 예산과목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거의 부대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없고, 116페이지 맨 위에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통합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 동일직종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문체부 내 예산과목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기관 간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정도만 통합이 된 그런 상황이고 부처 전체의 통합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우선 일차적으로 해야 될 데, 2차로 분리를 해서 류호정 위원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8페이지는 아까 앞에서 만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인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넘어갑시다, 그것도.
그다음 119쪽.
그다음 119쪽.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올렸습니다.
연번 14번은 일부수용인데 이게 뭐지요,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2개년 나누어 편성을 위해서는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정부안대로 가고 2024년 예산편성 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122쪽 마지막.
그다음 122쪽 마지막.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2쪽 28번, 29번, 30번은 앞의 예산심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연결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번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설치 기준 및 전문심의기구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 기준이나 절차가 법령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전문심의기구 등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번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설치 기준 및 전문심의기구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 기준이나 절차가 법령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전문심의기구 등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 박물관, 미술관 설립할 때 국립은 사전협의, 공립 대상은 사전평가제도를 합니다. 위원회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조금 선제요건으로 되어야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박물관 설립에 대한 예산 신청을 기재부에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법제화 부분도 일부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사전평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장님, 정부와 문구를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정부가 수용하는 문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이상으로 문체부 1차관 소관 소위원회 심사를 일차적으로 끝내고요.
2차관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10분간 정회했다 6시 정각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문체부 1차관 소관 소위원회 심사를 일차적으로 끝내고요.
2차관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10분간 정회했다 6시 정각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식사 안 하시고요?
아니, 2차관실이 기다리고 있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심사하고 저녁 시간을 이따 7시에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고 6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임종성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임종성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문체부 2차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의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은 과다하게 증액된 홍보예산 감액을 위해서 민간컨설팅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사업에서 또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공공소통 국제협력에서 공공소통 포럼 및 운영그룹 실무회의 개최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의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은 과다하게 증액된 홍보예산 감액을 위해서 민간컨설팅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사업에서 또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공공소통 국제협력에서 공공소통 포럼 및 운영그룹 실무회의 개최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컨설팅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생활안전이라든지 청년맞춤형 지원 등 각 부처 이슈가 많아서 컨설팅 수요 증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부처 교육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는데 부처 신청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OECD 공공소통 문제는 OECD 측에서 공공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희 쪽에 좀 같이 참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유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컨설팅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생활안전이라든지 청년맞춤형 지원 등 각 부처 이슈가 많아서 컨설팅 수요 증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부처 교육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는데 부처 신청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OECD 공공소통 문제는 OECD 측에서 공공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희 쪽에 좀 같이 참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유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삭감대로?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대로 가겠습니다.
삭감대로?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대로 가겠습니다.
왜 삭감대로예요? 아니, 좀 살려……
아니, 수용곤란 그대로 간다고요.
수용곤란으로?
수용곤란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박희석 이 사업 보류하는 것으로요?
보류예요.
전문위원박희석 2쪽입니다.
세부사업 대국민소통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은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억 3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뉴미디어 활용 홍보사업에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은 홍보 목적의 VR, AR 디지털 제작 등 콘텐츠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조정으로 2억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디지털소통 제작의 정부 온라인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련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다음 쪽입니다.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포털서비스 지원에서도 전년도 수준 조정을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에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위해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대국민소통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은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억 3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뉴미디어 활용 홍보사업에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은 홍보 목적의 VR, AR 디지털 제작 등 콘텐츠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조정으로 2억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디지털소통 제작의 정부 온라인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련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다음 쪽입니다.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포털서비스 지원에서도 전년도 수준 조정을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에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위해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은 국민들로부터 소통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 프로모션 관련은 지금 정부가 소통을 하는데 민간 플랫폼과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민간 플랫폼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국민참여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는 특히 시각장애인용 콘텐츠 화면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책포털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젊은 세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것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홍보분석시스템은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1억 정도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은 국민들로부터 소통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 프로모션 관련은 지금 정부가 소통을 하는데 민간 플랫폼과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민간 플랫폼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국민참여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는 특히 시각장애인용 콘텐츠 화면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책포털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젊은 세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것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홍보분석시스템은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1억 정도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입니다.
소통 콘텐츠, 국민참여소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서 시스템 정비하는 예산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통 콘텐츠, 국민참여소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서 시스템 정비하는 예산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민참여소통 공모전, 소통 콘텐츠 등 이것은 완전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으로 긴축재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산 증액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걸 꼭 증액시켜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 그것을 한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몇 년 됐는데 굉장히 국민들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재정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놓고서는 여기서 다 증액을 하겠다 그러면 안 맞지 않나 생각되고.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별다른 것 없으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별다른 것 없으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의견대로 하는 겁니까, 회의를 서로 심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의견대로 하는 겁니까, 회의를 서로 심의하는 겁니까?
심의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뜻대로 이렇게 다 보류시키면 되겠어요?
아니, 저도 반대견을 냈으니까 보류시켜 놓고 가겠다 이거지요.
의견 낼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자꾸 보류시키는 것은……
아니, 많이 한 적 없어요. 한 번만 얘기했어요, 일 대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수로 해요?
지금까지는 죽 제가 지켜봤는데 위원장은 위원장 사회 보시는 데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다섯 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제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국민소통 항상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참여소통 공모 이 부분은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상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정책 홍보가 대부분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다 보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렇게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상당히 또 효과가 많고 참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도 수용곤란이라고 다 할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곤란한 것 좀 저거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용곤란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보류가 되지요.
저도 철회할 건 철회하지요, 만약에 수용할 것 하겠다 그러면.
저도 철회할 건 철회하지요, 만약에 수용할 것 하겠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 사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홍보예산을 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홍보예산 정부에서도 짜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거기다 한 말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왜 삭감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대국민소통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소통지원, 홍보사업들 계속 이렇게 목적으로 하신다는데 정부를 홍보․소통 하나 못 하시면서 대국민하고 소통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 소통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6.5% 예산 어떻게 가져오실 건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말씀 들어 보면 홍보 예산 더 드리고 싶어요. 드리면 뭐 하냐고요, 정부를 설득 못 하는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홍보 예산 좀 가져오세요. 기재부 설득하세요, 여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우리가 수용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쪼개쪼개 쪼개서 나눴다고는 하지만 나눠서 가는 곳만 잘 가면 뭐 합니까, 진짜 필요한 현장에 예산이 배분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차관님 진짜 이것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왜 삭감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대국민소통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소통지원, 홍보사업들 계속 이렇게 목적으로 하신다는데 정부를 홍보․소통 하나 못 하시면서 대국민하고 소통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 소통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6.5% 예산 어떻게 가져오실 건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말씀 들어 보면 홍보 예산 더 드리고 싶어요. 드리면 뭐 하냐고요, 정부를 설득 못 하는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홍보 예산 좀 가져오세요. 기재부 설득하세요, 여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우리가 수용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쪼개쪼개 쪼개서 나눴다고는 하지만 나눠서 가는 곳만 잘 가면 뭐 합니까, 진짜 필요한 현장에 예산이 배분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차관님 진짜 이것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건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해 놓고 심도 깊게 보십시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보류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3페이지 하단.
전문위원박희석 3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매체활용 정책 홍보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국가 주요정책 광고는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국가 주요정책 광고는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것은 여기 감액은 안 나왔는데 간행물을 그만큼 줄여서 정책 광고를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긴축재정 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 주요정책 광고라고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올려 버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 광고가 두 가지인데 간행물은 10억 이상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것은 여기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간행물을 줄이고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이 광고를 줄이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종이 쪽을 줄이고 전자광고 그것을 좀 늘렸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갈게요.
4페이지.
4페이지.
전문위원박희석 4쪽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창원 케이팝월드페스티벌 참가팀 국내 입국 항공료 및 숙박비 등으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해외문화홍보관 인력 인건비 등에서 행정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전담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원 케이팝월드페스티벌 참가팀 국내 입국 항공료 및 숙박비 등으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해외문화홍보관 인력 인건비 등에서 행정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전담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두 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미디어홍보사업 관련입니다.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관련 당초 부처안보다 증액된 사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부처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해서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고용부담금, 행정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11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KTV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내구연한을 경과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 LED 비디오월 교체를 위해서 7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6쪽, 같은 KTV 운영 관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열악한 프리랜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관련 당초 부처안보다 증액된 사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부처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해서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고용부담금, 행정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11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KTV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내구연한을 경과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 LED 비디오월 교체를 위해서 7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6쪽, 같은 KTV 운영 관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열악한 프리랜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6번, 7번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5번 관련해서는 이게 순방 관련해서 국내 기자단 해외 프레스룸하고 이런 비용인데 그동안 이걸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으로 정상화하는 거고요. 특히 그동안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순방이 적은 것에 대비해서 좀 증가한 그런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정부 고집대로 나가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 위원들이 의견 제시하면 받아 주기도 하고 이래야지 실질적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 없이 사업 물량 확대를 하게 되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긴축재정 하겠다 하는데 그 기조와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당초 부처안으로 하면 충분할 텐데 굳이 올려 가지고 올린 것만큼 감액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거에 예비비를 30억씩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쓰기보다는 소요가 있는데 소요를 좀 정상화해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5번 보류하고 2개 수용했으니까 수용한 건……
위원님.
위원님.
여기 7번인데요, LED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LED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황성운 6년이요.
6년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황성운 예.
이것은 다 공정하게 똑같이 LED 6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황성운 보통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7월 달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황성운 예, 그게 블랙아웃이 되어서……
그 기준이 있는 거지요. LED 교체는 5년 이후부터는 교체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황성운 예,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 보류, 6․7번 수용, 그 뒤에 것도 한 거지요?
전문위원박희석 예, 같이한 겁니다.
6페이지 같이한 거지요?
전문위원박희석 예.
이것까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입니다.
8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북 전주시의 음식관광 체계적 지원 및 글로벌 음식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서 설계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은 전 세대별 맞춤형 힐링관광 거점지 조성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정비결 체험관은 충남 보령시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쪽입니다.
홍주 천년 양반마을은 전통음식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2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충남 예산군의 서예 문화예술 진흥과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은 충북 단양 명소화 추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북 전주시의 음식관광 체계적 지원 및 글로벌 음식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서 설계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은 전 세대별 맞춤형 힐링관광 거점지 조성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정비결 체험관은 충남 보령시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쪽입니다.
홍주 천년 양반마을은 전통음식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2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충남 예산군의 서예 문화예술 진흥과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은 충북 단양 명소화 추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 수용인데,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수용하되 물어나 봅시다.
이병훈 위원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토정비결 체험관이 5억인데 5억 원을 34억을 증액한다 그 말인가요?
전문위원박희석 예.
아니, 설명을 좀 해 주라고, 7쪽 하단. 수용은 하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원래 잔여 사업비가 38억 9800입니다. 그래서 34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토정비결 체험관이 원래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38억 9800이 되는 거지요.
5억에서 34억을 증액한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박희석 잔여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왜냐하면 이게 원래 2024년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잔여 사업비가 부족한 게 이거고 그중에 토정비결 체험관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지. 이걸로 보면 토정비결 체험관 5억을 34억 증액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설명을 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2024년 사업을 2023년으로 1년 당겨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2024년까지……
이것 다 수용했으니까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용한 거예요.
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박희석 9쪽입니다.
세부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준비사업에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북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은 다른 광역관광개발권역 개발 추진현황과 전국적인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에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준비사업에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북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은 다른 광역관광개발권역 개발 추진현황과 전국적인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에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부권 광역관광계획 수립은 이게 북부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는 결국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시아노관광 그 문제도 수용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부권 광역관광계획 수립은 이게 북부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는 결국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시아노관광 그 문제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은 전남 장성군에 힐링공간과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전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임진왜란 전승지 주변 관광자원화는 경남 의령의 호미산성 복원, 전승기념관 건립 등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동일한 목적으로 경남 의령의 낙후된 지역 재정력 및 경쟁력 향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청주시 야관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충북 청주시의 야간경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은 전남 장성군에 힐링공간과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전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임진왜란 전승지 주변 관광자원화는 경남 의령의 호미산성 복원, 전승기념관 건립 등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동일한 목적으로 경남 의령의 낙후된 지역 재정력 및 경쟁력 향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청주시 야관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충북 청주시의 야간경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 측, 4개 다 수용곤란이지요?
정부 측, 4개 다 수용곤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이것은 지방 이양사업이거든요. 지방의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다 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다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11쪽, 계속해서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중에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은 시설비, 콘텐츠비 등 사업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관광자원개발,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의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은 전북 임실군의 오수 의견 관광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특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까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중에 태안 스마트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은 대구 수성못 상설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중에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은 시설비, 콘텐츠비 등 사업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관광자원개발,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의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은 전북 임실군의 오수 의견 관광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특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까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중에 태안 스마트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은 대구 수성못 상설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오감만족 플랫폼 구축하고 RE100, 이 두 문제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중에 금액이 저거 되어 있는데 금액 그대로 수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다음에도 계획공모형 관련해서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계획공모형은 공모를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월드클래스수성못공연장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계획공모형 관련해서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계획공모형은 공모를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월드클래스수성못공연장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다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러니까 계획공모형으로 만약에 어플라이(apply)를 하면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업을 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게 공모사업이라면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인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는 일부수용이고 수용곤란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이 공모사업이라면 일괄 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두 개가 다 수용곤란……
지금 수용곤란이 있고 일부수용이 있고, 일부수용으로 또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게 공모사업이라면 일괄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의 두 개는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거고요.
계획공모형 두 개는 새로 사업을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이양된 사업을 저희가 못 하는데 계획공모형으로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선정될 수는 있지요, 가능성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위의 두 개는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거고요.
계획공모형 두 개는 새로 사업을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이양된 사업을 저희가 못 하는데 계획공모형으로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선정될 수는 있지요, 가능성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모로 해 가지고 일부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고요.
그것은 수용이고, 세 번째는 곤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모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섯 번째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섯 번째도 지방 이양이니까……
지방 이양이고.
잠깐, 제가……
12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태안 스마트 복합플랫폼도 사업이 이미 시작된 건가요, 그러니까 2억 증액 일부수용한 것은?
12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태안 스마트 복합플랫폼도 사업이 이미 시작된 건가요, 그러니까 2억 증액 일부수용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시작 안 된 겁니다.
이것도 수용곤란이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래서 수용곤란입니다.
그러면 이것 2개만 수용이고 나머지 3개는 수용곤란이네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기 신규사업에 계획공모형이라고 해서 전북 임실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같은…… 다음 것 계획공모 보게 되면 태안 스마트 복합은 같은 예산이거든요, 282억. 그런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될 때는 한쪽은 5억이고 한쪽은 2억이 들어가는 건 뭔가요, 실시설계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니, 위원님 이것 자체가 수용을 안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놨냐는 거지요. 공모사업인데 같이 공모사업일 경우 실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희망사항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올려 놓은 거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지요.
그러면 2개는 수용이고 3개는 불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다음 12페이지 하단.
전문위원박희석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낙후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범위를 전국 폐광지역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미지원된 보령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낙후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범위를 전국 폐광지역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미지원된 보령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첫 번째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사전계획 수립 예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3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억까지는 필요없고요.
두 번째 것은 사전계획 수립 예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3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억까지는 필요없고요.
사전용역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사전용역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이게 보령하고 화순 지역이 거의 같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2억 정도 계획비를 화순도 포함해서 같이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수용, 두 번째는 2억씩 해서 4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수용, 두 번째는 2억씩 해서 4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데는 원래 2003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 왔고 3단계 사업 중에 홍보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3단계 사업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보령, 문경, 화순 폐광지역은 설계비를 저희한테 1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을 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기본계획 수립비로 한 2억 정도를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강원도 지역에 있는 데는 원래 2003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 왔고 3단계 사업 중에 홍보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3단계 사업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보령, 문경, 화순 폐광지역은 설계비를 저희한테 1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을 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기본계획 수립비로 한 2억 정도를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2억씩 해서 4억 하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그런데 각각 하는 게 아니고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4개 지역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한꺼번에 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2억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지역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전문위원님.
하단,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릉시 국비 70억 400만 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안동시에 7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주시에 28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4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릉시 국비 70억 400만 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안동시에 7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주시에 28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4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5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강릉에 국비 70억 4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강릉에 70억, 여기가 정부안으로는 원래는 70억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원래대로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고 당초 투자 계획대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70억이 들어간 겁니다.
강릉에 70억, 여기가 정부안으로는 원래는 70억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원래대로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고 당초 투자 계획대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70억이 들어간 겁니다.
당초 투자 계획대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봐요.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강릉에서는 당초 투자 계획이 저희가……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올려 놓고서는 나중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거나 이래 버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기존안대로 하면 되지 70억 증액을 시켜버리면……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올려 놓고서는 나중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거나 이래 버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기존안대로 하면 되지 70억 증액을 시켜버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니, 증액이 아니고 정부안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증액 아닙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런데 안동은 왜 75%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여기는 증액이고 정부안이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안동이 없던 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안동도 원래 당초 투자계획은 1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으로서는 60억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이미 다 계획을 짜서 건설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와서 저희는 그것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건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두 개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비를 이만큼씩 넣으면 지방비를 얼마씩 태웁니까?
국비를 이만큼씩 넣으면 지방비를 얼마씩 태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5 대 5입니다.
5 대 5로 태워야 되는데 지방에서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요.
5 대 5로 하겠다라고는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 예, 지방에서 그렇게 하기로……
두 개 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14페이지.
그 뒤에 14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것은 다 수용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15쪽,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관련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 교부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파산 우려가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공사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예산 3199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지원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은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자부담률 완화 및 해외홍보 확대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부내역사업 중에 서부산권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 교부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파산 우려가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공사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예산 3199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지원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은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자부담률 완화 및 해외홍보 확대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부내역사업 중에 서부산권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관광공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산권 내원정산은 특별한 지역에 대한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일반사업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산권 내원정산은 특별한 지역에 대한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일반사업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도 했었는데 남북협력기금에 상환해야 할 1000억대의 부채가 있어 가지고 관광공사가 부채를 상환할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신고하고 회생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도 했었는데 남북협력기금에 상환해야 할 1000억대의 부채가 있어 가지고 관광공사가 부채를 상환할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신고하고 회생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부 지원 예산 4108억 원을 사용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부채 1178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한테 답을 받아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이것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국조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께 보고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통일부 등 관계부처하고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국무실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 남북협력기금 부채를 정부가 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한국관광공사가 계속 떠안고 가면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내년 2022년 결산심사 전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문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소위원회의 입장을 담아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또 예결위로 송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2023년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 괜찮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내년 2022년 결산심사 전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문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소위원회의 입장을 담아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또 예결위로 송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2023년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 괜찮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면 지원금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템플스테이를 저희가 그쪽에 통으로 예산을 주거든요, 시설비 운영. 거기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배분은 누가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조계종에서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이고 세 번째는 곤란한 거고,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이고 세 번째는 곤란한 거고,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전문위원박희석 16쪽입니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입니다. 관광분야 탄소배출량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수문화축제 지원 예산 확대 및 축제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감액분 복구를 위해서 21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신규 내역사업 중에 2023년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 행사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입니다. 관광분야 탄소배출량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수문화축제 지원 예산 확대 및 축제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감액분 복구를 위해서 21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신규 내역사업 중에 2023년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 행사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중에서 첫 번째 우수문화축제 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선문화제 행사는 저희가 지방 이양 등으로 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중에서 첫 번째 우수문화축제 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선문화제 행사는 저희가 지방 이양 등으로 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 이양사업이다?
이게 지방 이양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공모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래서 나중에 공모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못을 박기가 곤란하면 공모사업으로 표시를 하든지, 공모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하든지.
가능합니까?
지금 공모사업은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차관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이 아까 증액을 동의했으니까 거기에서 공모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거기에다 2억을 더 보태 가지고 하든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23억으로 하든지요? 그래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그 위의 공모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셨기 때문에 2억 원을 더해서 12억 원 공모사업 증액을 해 주시면……
아니, 21억 1400만 원 증액됐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세요.
전문위원박희석 그 21억 원 증액이 우수문화축제 지원 10억 플러스 축제경쟁력 강화 11억 1400이 2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10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려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16페이지 하단.
전문위원박희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사업 중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추가 신규 도시 선정 등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 지원은 워케이션 활성화 및 국민 안전여행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열린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지 내에 관광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이동동선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청주 성안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사업 중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추가 신규 도시 선정 등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 지원은 워케이션 활성화 및 국민 안전여행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열린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지 내에 관광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이동동선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청주 성안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첫 번째 국내관광 역량에서 무장애 관광도시 그다음에 워케이션 2개는 수용하겠습니다.
맨 밑의 야간관광 활성화 거기까지 다 수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다 수용하고요. 그 대신 야간관광 활성화는 공모라서 이것만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수용하고 맨 밑의 것만 공모사업이라 안 되고요.
다음 1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3개 수용하고 맨 밑의 것만 공모사업이라 안 되고요.
다음 1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입니다. 17쪽 맨 하단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고금리에 따라 관광업계의 고충이 아주 심하므로 2022년 수준의 융자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고금리에 따라 관광업계의 고충이 아주 심하므로 2022년 수준의 융자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는 수용을 하는데요. 금액을 2000억이라는 게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000억 정도 하면 어떨까……
1000억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증액은 필요해요.
증액이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2000억인데……
1000억으로 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출이자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걸 해 줘요? 이자 이차보전 같은 걸 해 주냐고요, 기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융자를 할 때 정책융자기 때문에 그 이자가 쌉니다.
아, 기본적으로 싸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싸지요.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억이 안 되나요?
1000억으로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통과.
전문위원박희석 18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높은 잠재 수요를 가진 도시를 대상 한국관광로드쇼 개최하는 데 필요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사업도 같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문의 해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인바운드 관광수요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과 계획이 유사․중복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과거 정부에서 두 번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하였는데 캠페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 위에도 한국방문의 해 관련 사업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선제적 마케팅 등에 필요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높은 잠재 수요를 가진 도시를 대상 한국관광로드쇼 개최하는 데 필요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사업도 같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문의 해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인바운드 관광수요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과 계획이 유사․중복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과거 정부에서 두 번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하였는데 캠페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 위에도 한국방문의 해 관련 사업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선제적 마케팅 등에 필요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 맨 위에,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전문위원박희석 예, 우선 거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것 아니에요, 비슷한?
전문위원박희석 이것들이 죽 뒤쪽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요.
테마관광 거점 조성이니까?
전문위원박희석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는 사실은 외국인이 한국을 많이 찾도록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K-팝 등 다양한 축제 등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는 사실은 외국인이 한국을 많이 찾도록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K-팝 등 다양한 축제 등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150억으로 해 주시지요, 50억 증액해서.
저는 정부 원안대로는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추가안을 내셨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방문의 해를 우리가 두 번 했었는데 굉장히 관광객 수요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침체된 관광업계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원안대로는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추가안을 내셨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방문의 해를 우리가 두 번 했었는데 굉장히 관광객 수요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침체된 관광업계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좋아지는구나.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이게 삭감이 있고 정부안 유지가 있고 50억 증액이 있는데, 황보승희 위원 말씀대로 그냥 정부안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복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어때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것은 해외에 가서 하는 겁니다, 해외. 한국방문의 해는 국내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외국인라든지 유력한 팸투어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 문제가 심각한 게 본 위원이 뭔 의견만 내면 다 수용이 곤란하네.
(웃음소리)
아니, 위원장 것을 수용곤란하다고 그러면 이건 회의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까?
(웃음소리)
아니, 위원장 것을 수용곤란하다고 그러면 이건 회의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관광공사도 저희가 전격 수용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 제 것은 전부 다 수용이 안 되더라고.
그것 50억 원만 삭감하지요, 그러면.
그것 50억 원만 삭감하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주시지요.
원안대로요?
존중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존중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종성 위원장님의 감액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감액을 제시했으나 저희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부안 유지로 요청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제가 철회하고요.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2차관실 심사 끝나고 문화재청 심사 다 끝나고 보류된 안건을 오늘 저녁에 처리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처리하는데 보류 건수가 많아 버리면 또 그것도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시간 조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류한 것을 위원장님이 대부분 보류시켰기 때문에 다시 혼자 보십시오.
아니, 아까 전라도 광주 것 전부 다 혼자서 보류시켰더구먼.
나는 금방 해.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 하단.
전문위원박희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 거점 조성은 청와대 개방 후 문화재청의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고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등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의 예산편성은 과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이 급조된 만큼 사랑채 리모델링도 재검토가 필요해서 증액된 7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쪽입니다.
청와대 개방 이전과 이후의 청와대 사랑채의 기능이 다르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공사비 수준도 서울시 등의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 사랑채 노후 기계설비 교체와 배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 거점 조성은 청와대 개방 후 문화재청의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고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등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의 예산편성은 과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이 급조된 만큼 사랑채 리모델링도 재검토가 필요해서 증액된 7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쪽입니다.
청와대 개방 이전과 이후의 청와대 사랑채의 기능이 다르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공사비 수준도 서울시 등의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 사랑채 노후 기계설비 교체와 배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 사랑채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대통령 사진이 있고 쓰던 물건 있고 이런 것들 했던 것을 청와대의 관광, 청와대 인근의 관광을 1층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것을 2층에 하는 그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일괄해서 보류해 가지고 일괄 심사를 하기로 했어요. 보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보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이요.
20페이지 하단이요.
전문위원박희석 계속해서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세부 내역사업 중에 중소여행사 운영인력 지원사업은 중소여행사의 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서 9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1쪽입니다.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은 중소여행사의 온라인 판매경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야간개장을 위한 나이트 투어 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야간관광을 청와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와대 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구축은 외국인 방문객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신규 세부 내역사업 중에 중소여행사 운영인력 지원사업은 중소여행사의 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서 9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1쪽입니다.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은 중소여행사의 온라인 판매경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야간개장을 위한 나이트 투어 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야간관광을 청와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와대 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구축은 외국인 방문객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4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황보승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한꺼번에 보류해 가지고 심사합시다, 청와대 야간개장하고 방문객 신청시스템 구축 이 2건이요.
전체 4개 다?
4개 다가 아니라 앞에 2건.
전문위원박희석 앞에 2건은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2건은 하시고 뒤에 거는 청와대 건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앞에 2건은 별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수용이고 밑에 2건 보류.
거기는 수용이고 밑에 2건 보류.
전문위원박희석 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은 집행이 부진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들과 성과 추이에 따라서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2023년 내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및 홍보관리비의 일부인 1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는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하고 사업수요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5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ICE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부산 국제기구․MICE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은 집행이 부진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들과 성과 추이에 따라서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2023년 내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및 홍보관리비의 일부인 1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는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하고 사업수요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5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ICE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부산 국제기구․MICE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2개는 수용이고 밑에 MICE산업은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벤처관광지원센터를 할 때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항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10억이요? 센터를 만드는 데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니, 그런데 건립을 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 끌지 마시고 10억 동의하시면 통과하고 아니면 보류.
20억. 60억을 청구로 올렸는데 20억은 해 주셔야……
20억 합시다, 20억.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20억.
그런데 위원장님, 감액 요청하신 화재 안전성 확보 예산 이거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는 하는데 민간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재 안전성 확보하는 것 이런 건 좀 더 지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위원장님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수용됐는데 이것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거는 삭감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불연 천막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보승희 위원님 거 웬만하면 다 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황보승희 위원님은 오랜만에 하나 됐는데 이것마저도 아웃을 시키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2개는 수용, 하나는 20억으로.
다음, 전문위원님, 23페이지요.
그러면 2개는 수용, 하나는 20억으로.
다음, 전문위원님, 23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23쪽입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에 글로벌 K-인플루언서 국제엑스포 개최 운영을 위한 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으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한류관광 활성화에 K-팝 콘서트 및 한류 관광행사 추진을 통한 방한 여행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확산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류 메타버스 전당 경북 구미에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에 글로벌 K-인플루언서 국제엑스포 개최 운영을 위한 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으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한류관광 활성화에 K-팝 콘서트 및 한류 관광행사 추진을 통한 방한 여행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확산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류 메타버스 전당 경북 구미에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처음에 2개는 수용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것은 계획이 특별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 있으면 용역을 먼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맨 밑의 것 1억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요.
맨 밑의 것 1억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24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관련 수입 부분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의 회수 관련입니다.
정부안에 체육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이 과다 산정되어 있으므로 체육기금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을 60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관련 수입 부분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의 회수 관련입니다.
정부안에 체육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이 과다 산정되어 있으므로 체육기금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을 60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참고로 금융기관 예치금 수입 부분에서 감액이 되면 지출 부분에서도 여유자금 운용 부분에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25쪽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중에 인건비는 일반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1인당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스포츠클럽 육성의 경우에도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에 68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중에 인건비는 일반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1인당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스포츠클럽 육성의 경우에도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에 68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부처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면 사전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들이 지금 이행되어서 이 증액된 예산을 쓸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정부안에 할 때 ISP가 안 되어서 못 넣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ISP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절차가 끝났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아까 학교예술강사들처럼 명절휴가비 이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특별히 수당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비 주고 싶어요?
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가 열악하다고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내년에나 다시 하시고, 이거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수용하고요. 내년에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당 반영 부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좀 넣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26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 중에 비활성화 종목 웹드라마 제작․보급은 비활성화된 체육 종목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구성 등 비인기 종목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산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지원 중에 신규사업인 중장년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는 중장년의 건강 및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온라인 교육 지원은 체육인 종합교육 과목별 교안 및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중에 비활성화 종목 웹드라마 제작․보급은 비활성화된 체육 종목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구성 등 비인기 종목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산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지원 중에 신규사업인 중장년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는 중장년의 건강 및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온라인 교육 지원은 체육인 종합교육 과목별 교안 및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 수용하겠습니다.
맨 밑의 것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맨 뒤의 수용곤란이 수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수용입니다.
여기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라 적어 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당초에 그렇게 썼는데 저희가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좀 편파적이다. 여당 위원님 거는 다 수용, 곤란도 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님.
비활성화 종목 웹드라마 구성, 비인기 종목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변 확산을 한다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인기 종목 인지도 제고라고 해서 저변 확산을 시킨다는데, 웹드라마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정부에서 비활성화 활성화 종목이 20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10개 종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웹드라마를 통해서 종목이 잘한다 해서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을……
정부에서 비활성화 활성화 종목이 20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10개 종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웹드라마를 통해서 종목이 잘한다 해서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을……
지금 20개 종목으로 선정해 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20개 종목인데 그중에 10개만 일단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0개만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나머지 10개 종목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으로 선정을 20개 종목을 해 놨으면 그게 다 필요한 거지요. 지금은 10개 종목만 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런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20개 다 하는 것보다는 10개를 하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 종목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열 종목 하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생순’ 같은 거 찍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27쪽입니다.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중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은 23년도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은 23년도 장애인문화예술 아카데미 사업 예산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은 스포츠활동 안전환경 시스템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속적인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중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은 23년도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은 23년도 장애인문화예술 아카데미 사업 예산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은 스포츠활동 안전환경 시스템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속적인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전문위원박희석 예, 동일한 사업인데 장애인 체육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5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5개 다 수용인데 같은 내역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감액 하나하고 증액 4개입니다.
인명사고 예방하고 안전사고 실태조사하고 다른 거예요, 같아요?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인명사고 예방하고 안전사고 실태조사.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인명사고 예방하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인명사고 예방은 체육회에서 지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해 주고 저희가 사전점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스포츠활동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인명사고 예방은 체육회에서 지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해 주고 저희가 사전점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스포츠활동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5개 수용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전문위원박희석 2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은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356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신규 세부내역사업 중에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평창군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29쪽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지원사업으로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사업으로 충남 서천 론볼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은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356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신규 세부내역사업 중에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평창군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29쪽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지원사업으로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사업으로 충남 서천 론볼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거 수용곤란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처음으로 한 번 증액을 시켜 봤더니 제 것까지도 수용곤란이네요. 공모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러면 제가 철회하고 나머지도 똑같이 하고 첫 번째 거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음 29페이지.
전문위원박희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계속해서 뒤에까지 나오는데 한 번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 확보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주 컬링경기장 건립도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평동공공복합시설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천시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57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37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3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칠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송파 책박물관 부지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장기 금빛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파주시 인공 암벽장 건립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양천고 개방형 체육관시설 건립을 위해 10억 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10억 원, 어린이체육공원 및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천 종합스포츠 단지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낙동강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계속해서 뒤에까지 나오는데 한 번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 확보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주 컬링경기장 건립도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평동공공복합시설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천시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57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37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3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칠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송파 책박물관 부지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장기 금빛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파주시 인공 암벽장 건립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양천고 개방형 체육관시설 건립을 위해 10억 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10억 원, 어린이체육공원 및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천 종합스포츠 단지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낙동강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정부 측, 2개만 수용이고 나머지 수용곤란이지요?
정부 측, 2개만 수용이고 나머지 수용곤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나머지는 다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임오경 위원님.
이게 지금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문화센터나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 공모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지방 이양사업으로 다 넘겨 놓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시설이 부족해서 오죽하면 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한 말씀 딱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문화 예산을 많이 깎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이양이 많아서 몇천억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가 지금 보조금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원하는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온다니까요.
지방 이양사업을 해서 시설이 확충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시설이 10개 있는 지역과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 따지지 않고, 그냥 몰리는 시설이 넘쳐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한 말씀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지방 이양사업을 해서 시설이 확충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시설이 10개 있는 지역과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 따지지 않고, 그냥 몰리는 시설이 넘쳐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한 말씀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차관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도 아예 없어요.
저희도 그래요.
실내체육관 자체도 없어요, 저희는. 운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담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니형 축구장 이런 것들만 있는데 50년 넘게 하천부지에 옛날에 지었던 아주 작은 운동장 그게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나 있고 아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대의견으로 잘 담아 놓으시고요. 이것 2개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곤란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대의견으로 잘 담아 놓으시고요. 이것 2개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곤란이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시만요, 먼저 황보승희 위원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은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지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수영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은 지금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1개소씩.
공모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지요. 공모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는 지자체 시설도 같이 개보수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지방에 필요한 것을 지방 이양으로 넘긴 거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없는 곳은 그 공모로 해서 계속하면 되는 것인데 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국민체육센터 규모가 아니라 조그마한 수요의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 그건 전부 지방 사업으로 이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는 했는데 규모의 차이도 있고 수요가 거의 완전히 풀이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는 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 정부 지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 국민체육센터 아니고는 전부 지방으로 보냈다 하고 정부는 손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용호 위원님 먼저……
이용호 위원님 먼저……
30쪽에 전주 육상경기장하고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있는데 이건 규모가 상당히 큰, 사실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증액이 90억, 83억이 어려우면 용역비라도 안 되나요? 이렇게 좀 해서 올릴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용역비……
용역비라도 해서 어차피 기재소위에 이제……
가능하면 전부 다 용역비 올리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 이 지역 저희 지역도 아니지만 오래된 숙원이고 해서 사실 벌써 이게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으로 올려서 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 간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김승수 위원님.
사실 체육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다 지방 이양되는 바람에…… 이게 하여튼 그동안에 국가에서 지원했던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지방에 가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또 재원에 있어 가지고, 재정에 있어 가지고 재정 능력이 차이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이양에 따른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도 불공정이 더,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앞서 이용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용역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 이양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적정 배치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관님이 또 기재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보면 돈이 없어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라도, 이게 만약에 이번에 별도의 예산이 안 만들어지면 문광연이나 다른 쪽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비용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에 따른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도 불공정이 더,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앞서 이용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용역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 이양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적정 배치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관님이 또 기재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보면 돈이 없어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라도, 이게 만약에 이번에 별도의 예산이 안 만들어지면 문광연이나 다른 쪽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비용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체육국장, 천안 미니스타디움하고 전주 컬링경기장은 지방 이양사업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고 이건 그동안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해 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모사업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됐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차관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전국체전보다 더 큰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전국체전보다 더 큰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우리나라에서 말씀인가요?
전문체육인 전국체육대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렇지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생활체육.
도민체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생활체육대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종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체육인이 가장 많아요.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고 전문체육도 많고, 하지만 31개 시군구에서 세 군데가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도민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없는 곳을 찾아서 이것에 대한…… 아까도 제도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년째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책․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나오면 ‘제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니까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문체육인 출신이지만 전문체육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생활체육 다 할 수 있고요.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대회면 전문체육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똑같은 공정한 잣대로 그것을 확인하시고 문체부에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시설 확충시켜야지요.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생활체육대회 하느라고 기본 다섯 군데는 다닙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어서 계속 하소연하십니다. 그것 보수시설 다 해 줘야 돼요. 지금은 샤워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매번 민원 들어와요.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매번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는데 머리 숙이고 다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종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체육인이 가장 많아요.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고 전문체육도 많고, 하지만 31개 시군구에서 세 군데가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도민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없는 곳을 찾아서 이것에 대한…… 아까도 제도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년째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책․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나오면 ‘제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니까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문체육인 출신이지만 전문체육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생활체육 다 할 수 있고요.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대회면 전문체육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똑같은 공정한 잣대로 그것을 확인하시고 문체부에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시설 확충시켜야지요.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생활체육대회 하느라고 기본 다섯 군데는 다닙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어서 계속 하소연하십니다. 그것 보수시설 다 해 줘야 돼요. 지금은 샤워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매번 민원 들어와요.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매번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는데 머리 숙이고 다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방 이양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에 결정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주어진 건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저희도 예산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 이양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에 결정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주어진 건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저희도 예산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광주는 5만일 때 종합운동장 지어진 게 벤치 없이 지어졌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인구가 40만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이양해 놓고 나니까 운동장 지을 수 있는 게 없고 미니축구장식으로 해서 그냥 축구장 하나 꼴랑 있는 거예요, 스탠드도 없이. 조기축구들 축구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것만 짓는 겁니다. 왜? 지방 이양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방 이양됐다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아니, 차관님이 왜 있어요? 이것 제대로 해야지요.
경기도 광주는 5만일 때 종합운동장 지어진 게 벤치 없이 지어졌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인구가 40만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이양해 놓고 나니까 운동장 지을 수 있는 게 없고 미니축구장식으로 해서 그냥 축구장 하나 꼴랑 있는 거예요, 스탠드도 없이. 조기축구들 축구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것만 짓는 겁니다. 왜? 지방 이양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방 이양됐다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아니, 차관님이 왜 있어요? 이것 제대로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방 이양된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개씩 되는데 없는 데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대안 마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또 해요?
하시지요.
하시지요.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업으로 많이 올렸잖아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육상경기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다 그러면 문체부 차원에서 그래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한두 사업은 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이양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체부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밀지역 말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면 문체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을 조금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전체를 다 수용하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 안에서 한두 군데씩은 매년 문체부 차원에서 예산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이양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체부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밀지역 말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면 문체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을 조금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전체를 다 수용하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 안에서 한두 군데씩은 매년 문체부 차원에서 예산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제도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데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도적으로 수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올라온 것은 한두 건씩은 문체부 차원에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니까…… 전주 것 해 줍시다.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2개는 어차피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곤란이니까 수용곤란은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개는 수용이고, 나머지는 곤란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는 수용이고, 나머지는 곤란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말까지는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3페이지요.
다음 33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3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노후 체육시설 지원 중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후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주민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개보수를 위해서 1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노후 체육시설 지원 중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후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주민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개보수를 위해서 1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첫 번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은 24년까지 150억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증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주종합경기장 그리고 화명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주종합경기장 그리고 화명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개보수도 공모입니다.
그 뒤에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수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니까 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도 보수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건축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34페이지 하나 더 있잖아요, 화명.
34페이지 첫 번째 것 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3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모사업이니까 여기서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첫 번째 이것도 수용곤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2개 다 수용곤란입니다.
전문위원박희석 예, 수용곤란하다고 했고요.
노후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후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것은 수용입니다. 나머지는 수용곤란이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만 하고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만 하고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빨라요. 9시는 해야지.
9시까지요?
빨리빨리 하고 또 해야지요.
8시 반까지 할까요?
도시락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드세요.
빨리빨리 하고 또 해야지요.
8시 반까지 할까요?
도시락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드세요.
간단히 먹읍시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4페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4페이지.
전문위원박희석 34페이지 연번 33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은 공공부문 인건비 공통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체육회 지원사업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여건 조성을 위해 6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신규 세부사업으로 재외한인체육단체 한인체육대회 지원은 재외한인체육단체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첫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은 지방권역진로지원센터 확대 및 스포츠 진로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해서 7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은 공공부문 인건비 공통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체육회 지원사업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여건 조성을 위해 6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신규 세부사업으로 재외한인체육단체 한인체육대회 지원은 재외한인체육단체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첫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은 지방권역진로지원센터 확대 및 스포츠 진로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해서 7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4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4개 다 수용했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34페이지 맨 하단에 재외한인체육단체 한인체육대회 지원 9억 증액이잖아요. 9억 원 증액 아니에요? 이것 18억으로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들 체육대회가 사실 해외에서들 오셔 가지고 하는데, 그 비행기삯,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특별한 지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18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맨 하단에 재외한인체육단체 한인체육대회 지원 9억 증액이잖아요. 9억 원 증액 아니에요? 이것 18억으로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들 체육대회가 사실 해외에서들 오셔 가지고 하는데, 그 비행기삯,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특별한 지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18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안 9억을 18억으로?
맞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5쪽 우수선수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사업은 소속팀이 없는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수당 인상 및 훈련 일수 조정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서 8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4 파리올림픽 유망주 특별 지원은 유망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4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 지원 중 세부사업 훈련 지원은 국외 전지훈련 기회 확대 및 훈련비 항목 추가를 위해서 27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촌 운영은 선수촌 내 선수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규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 연구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사업은 소속팀이 없는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수당 인상 및 훈련 일수 조정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서 8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4 파리올림픽 유망주 특별 지원은 유망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4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 지원 중 세부사업 훈련 지원은 국외 전지훈련 기회 확대 및 훈련비 항목 추가를 위해서 27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촌 운영은 선수촌 내 선수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규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 연구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 수용하겠습니다.
뒤에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님.
여기 지금 소속팀이 없는 국가대표선수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35페이지 우수선수 양성 지원이오. 소속팀이 없는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수당 인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당을 인상시킨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현재 8만 원이 계상됐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만 한정해서 그렇게 해 준다라는 건가요, 전체적인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대표가 아니고 진천선수촌은 상비군까지도, 주니어 팀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선수들까지도 만약에 팀 소속이 없으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것은 확인을……
그러니까 이게 30명의 선수가 들어왔다라면 예비선수로 또 30명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선수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들어오는 선수들까지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60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고 또 파트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지요. 100명이면 200명이 되는데 이게 다 같이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건가요?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고 또 파트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지요. 100명이면 200명이 되는데 이게 다 같이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소속팀이 없는 선수가 3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35명만 저희가 반영해 놓고 그 파트너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것을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게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게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러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협회 차원에서 진천으로 자칫 이탈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알겠습니다.
정부 측 그러면 나머지 다 수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박희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 충원, 인건비 증액 요구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인건비와 관련해서 퇴직충당 부족분, 법정수당, 전문인력 확보 예산 7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 충원, 인건비 증액 요구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인건비와 관련해서 퇴직충당 부족분, 법정수당, 전문인력 확보 예산 7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삭감 의견 냈었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 삭감 의견 냈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스포츠윤리센터, 삭감 의견 냈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되어서 퇴직수당 등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좀 증액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분을 하지 말고……
원안 유지?
삭감하자고 했었는데요.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하여튼 센터에 경종을 좀 울려 주시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기관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센터에 경종을 좀 울려 주시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기관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용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 또한 국감 때 계속해서, 아니 제가 3년째 이거에 대해 계속해서, 스포츠윤리센터 2년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컨트롤타워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매년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 정상적으로 돌려 놓으시고 그런 세부계획이 모두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인력 보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서 올려 준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서 올려 준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61억 8500인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박희석 내년은 72억 68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증액시키는 걸 반대의견 내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원안으로 가시지요?
원안이 61억 8500?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72억 6800입니다.
전문위원박희석 72억 6800입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럽시다.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감액이 있어서 저기는 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감액과 증액을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부안대로 그냥 하시는 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희석 전국(소년)체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전국(동계)체전 운영 관련해서 해외동포선수단의 전국체전 출전 등을 위해서 3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체육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법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체육인 복지전담 기관 운영은 체육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 과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스포츠과학 거점 운영은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원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전국(동계)체전 운영 관련해서 해외동포선수단의 전국체전 출전 등을 위해서 3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체육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법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체육인 복지전담 기관 운영은 체육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 과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스포츠과학 거점 운영은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원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요.
38페이지요.
전문위원박희석 스포츠과학 지원 관련해서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국가대표 과학지원협력센터 건립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과학지원협력센터 건립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일부수용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4억이나 필요해요, 금액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앞에 동계스포츠과학센터가 3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3억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래서 저희가 4억에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했었는데요, 앞의 것이 3억이라서. 3억 정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다음.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올림픽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운영은 유․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스포츠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10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스포츠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운영은 유․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스포츠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10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스포츠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1000억 원하고, 이것 다 수용이에요?
이것 임오경 위원이 양쪽을 다 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1000억, 1000억.
1000억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전문위원박희석 100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9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입니다.
스포츠산업 융자 운영비는 융자 지원 규모 증가 및 신규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기반 산업 혁신은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의 성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경영지원사업은 대구 지역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쪽 위의 것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스포츠산업 지원은 골프 종목의 전문적인 동계 훈련시설인 국민생활형 골프 훈련시설 조성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위해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입니다.
스포츠산업 융자 운영비는 융자 지원 규모 증가 및 신규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기반 산업 혁신은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의 성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경영지원사업은 대구 지역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쪽 위의 것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스포츠산업 지원은 골프 종목의 전문적인 동계 훈련시설인 국민생활형 골프 훈련시설 조성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위해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은 수용하겠습니다, 2억 8900.
그런데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관련해서 100억 감액은 이게 금년부터 시작된 거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IT와의 연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관련해서 100억 감액은 이게 금년부터 시작된 거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IT와의 연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는 금년에 50억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내년에 150억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8개 과제 수행 기업 중 매출 확인이 4개밖에 없더라고. 4개는 실적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금년에 실시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아무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스포츠 관련되는 스포츠테크, 스포츠산업 분야가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스포츠 장비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도구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나 장비들이 거의 다 외국 종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감액하기보다는 정부안대로라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우리가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스포츠 장비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도구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나 장비들이 거의 다 외국 종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감액하기보다는 정부안대로라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우리가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보류하지요.
한 번만 더 물어보지요.
이것 100억 감액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 100억 감액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게 보면 현재 금년에 공모할 때도 한 7 대 1, 4 대 1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신청이 많고요.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성과를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일단 출발이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분간 조금 지원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성과를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일단 출발이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분간 조금 지원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추가 지원하더라도 일단 50억 감액 정도만 하는 것으로 제가 철회를 할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래도 이 ICT 쪽은 좀……
보류할까요, 그러면?
보류하면 나중에 전액 삭감이에요.
보류하면 나중에 전액 삭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한 20억 정도만 하시면, 왜냐하면 이것은……
(웃음소리)
(웃음소리)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요 예산소위장이니까 50억으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보류하세요, 보류.
보류하는 걸로 해 주세요.
보류하는 걸로 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님 맨날 깎는 것만……
아니, 제 것만 진짜 이렇게 수용곤란이야.
나머지는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40쪽, 국제체육 교류 지원사업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국제체육 교류의 세부내역사업 국제스포츠사무소 조성․운영은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확대 및 외교력 향상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3세계체육기자연맹 서울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국제체육 교류의 세부내역사업 국제스포츠사무소 조성․운영은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확대 및 외교력 향상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3세계체육기자연맹 서울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1쪽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12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을 위해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 비용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7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페스타 개최 지원사업은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2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국제한인시니어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12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을 위해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 비용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7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페스타 개최 지원사업은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2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국제한인시니어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우선은 평창 강원동계올림픽 관련해서 126억 삭감 이거는 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원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임차비용 40억 그다음에 부산세계탁구선수권 증액 이 2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아이스 페스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국비 요구가 10억이 넘습니다. 18억으로 했는데 국비가 18억이 넘으면 기재부에 국제행사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이 여기서 이 사업을 특정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원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임차비용 40억 그다음에 부산세계탁구선수권 증액 이 2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아이스 페스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국비 요구가 10억이 넘습니다. 18억으로 했는데 국비가 18억이 넘으면 기재부에 국제행사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이 여기서 이 사업을 특정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게 지금 밑에 다른 스포츠 사업들은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래서 다 수용곤란, 수용곤란 이렇게 해 놨는데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금메달 유망한 종목 중의 하나가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 이런 대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디딤돌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할 건 수용하고 곤란한 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은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은 태권도국제컨벤션 개최를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권도 조사․연구․전시는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은 태권도원 상설공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은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은 태권도국제컨벤션 개최를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권도 조사․연구․전시는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은 태권도원 상설공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나머지는 수용하겠습니다만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 160억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 국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 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래서 한 1, 2억 용역을 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억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고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해서……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국기원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전 세계 태권도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외국에 있는 사범들 또 태권도선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민간사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구상 중인데, 정작 국기원은 뭐하는 곳이냐면 품계를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품계를 다 주는데―그러니까 뭐 1단 이렇게 주는데―정말로 우연치 않게 가 봤는데 너무 진짜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또 무슨 강남구청,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또 무슨 강남구청,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얼마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2억 올리겠습니다.
2억?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비 2억으로 하고 나머지 수용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비 2억으로 하고 나머지 수용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거기 리모델링도 지금 용역하기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도 용역비가 2억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국기원 또 태권도협회 또 태권도원, 어떻게 보면 3개의 큰 기구들이 제대로 협조와 역할 분담의 연계가 좀 안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현재 또 그동안의 이런 태권도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단합, 일치해 가지고 우리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용역 내용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국기원 또 태권도협회 또 태권도원, 어떻게 보면 3개의 큰 기구들이 제대로 협조와 역할 분담의 연계가 좀 안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현재 또 그동안의 이런 태권도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단합, 일치해 가지고 우리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용역 내용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박희석 4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지원을 위해서 12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의 세부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52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복지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세부내역사업으로 중앙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기존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중앙센터 신설, 장비 보완을 위해서 8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의 신규 세부내역사업 패럴림픽데이 캠페인 활용은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지원을 위해서 12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의 세부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52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복지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세부내역사업으로 중앙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기존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중앙센터 신설, 장비 보완을 위해서 8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의 신규 세부내역사업 패럴림픽데이 캠페인 활용은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은 수용이 안 되더니만 또 장애인은 수용이 되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오경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아까 앞서 비장애인 쪽은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랑 수당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 부분하고는 지금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해 줘야 된다, 비장애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저희가 수용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용을 하자고 하면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도 그것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우선 한번……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발언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축적됩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인을 8시간 한다면 장애인들은 2시간만 합니다. 그것에 다 타당하게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수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일관되지 않습니다. 같이……
시간이 다 축적됩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인을 8시간 한다면 장애인들은 2시간만 합니다. 그것에 다 타당하게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수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일관되지 않습니다. 같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조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좀 해서 주시지요, 우리 내일 또 조정할 거니까. 금액을 좀 보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것은 내일 어차피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차관님께서 제대로 정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아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똑같이 하자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차관님이 결단 내리면 되지 국장님을 보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그렇게 정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45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45쪽입니다.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은 패럴림픽 쿼터 획득, 랭킹포인트 확보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등급분류 운영 지원은 스포츠 등급분류 지원 예산에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은 패럴림픽 쿼터 획득, 랭킹포인트 확보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등급분류 운영 지원은 스포츠 등급분류 지원 예산에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없으면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6～50쪽까지 총 16건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택이 되면 부대의견으로 저희 전체회의에서도 채택이 될 텐데요. 총 16건 중 12건은 문체부에서 수용을 하는 의견이고요. 2건은 일부수용이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회의에서 한국관광공사 재무건전화 방안 그리고 지방 이양사업인 지방 체육시설 설치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수용과 수용곤란 그리고 오늘 추가된 2건에 대해서 문안을 조금 더 수정해서 정부에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 오늘 보류된 것 심사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회의에서 한국관광공사 재무건전화 방안 그리고 지방 이양사업인 지방 체육시설 설치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수용과 수용곤란 그리고 오늘 추가된 2건에 대해서 문안을 조금 더 수정해서 정부에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 오늘 보류된 것 심사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관광공사 부채 상환 관련해서도 같이하는 거지요?
전문위원박희석 예, 재무건전화 방안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49페이지의 수용곤란 이것만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수용곤란인지, 14․15.
전문위원박희석 49페이지의 수용곤란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4․15번.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14번은 맨 뒤의 표현에 ‘하위 리그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문구를 좀 수정하면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14번은 맨 뒤의 표현에 ‘하위 리그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문구를 좀 수정하면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15번도 수용으로 저희가……
예.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님 고생하셨고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님 고생하셨고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문화재청, 자료 3권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인데 입장료 수입이 최근 몇 년간 결산 현황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소요 예산을 초과한 41억 40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인데 입장료 수입이 최근 몇 년간 결산 현황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소요 예산을 초과한 41억 40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오대산 봉안과 보존 등을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신규 추진을 위해 60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관리정책 강화사업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문화재관람료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1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문화유산 연구기반 구축은 대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신규 추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마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탐라문화재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오대산 봉안과 보존 등을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신규 추진을 위해 60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관리정책 강화사업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문화재관람료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1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문화유산 연구기반 구축은 대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신규 추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마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탐라문화재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1～3번까지 모두 수용입니다.
다 수용인데, 4번의 대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10억 증액이고 그 뒤에 탐라문화재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는 2억이거든요. 형평성이……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억씩 같이하든지 10억씩 같이하든지?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억씩 같이하든지 10억씩 같이하든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이 관계는 사업 규모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이용호 위원님.
타당성 용역이 10억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124억 규모면 사실 한 2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억은 많고.
2억씩으로 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번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의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전통 장고의 체계적 복원과 장 문화 가치의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의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2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전통 장고의 체계적 복원과 장 문화 가치의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승수 위원님.
여기 전수교육관 건립 20억 증액 이건 어디다 쓴다는 건가요, 20억 증액해 가지고?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전주에……
아니, 전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용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육관에 지금 20억을……
전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전주에 건립 중에 있는데요, 이 건립 예산입니다.
건립 예산을 20억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밑의 것은, 장고의 체계적 복원과 장 문화 가치의 활용방안 여기 용역비가 이것도 아까와 비교해 봐서 3억이 필요한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 장 담그기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3억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번 무형유산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내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을 위해 23억 증액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똑같은 사항인데 증액 규모는 13억 원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조사연구기록의 경우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를 위해 4억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의 경우 대구 수성구 전통문화전수관 조성․설계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관리 및 전산운영에 있어서 공연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내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을 위해 23억 증액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똑같은 사항인데 증액 규모는 13억 원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조사연구기록의 경우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를 위해 4억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의 경우 대구 수성구 전통문화전수관 조성․설계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관리 및 전산운영에 있어서 공연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그 뒤에 4번의 첫 번째는 똑같은 건데 13억인지 23억인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것 저희들은 23억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요?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은?
좋습니다, 23억.
23억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잠깐 하나 조금……
그 뒤에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무형유산원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 뒤에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무형유산원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이게 조계종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한 790개 정도 되는데요, 일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삭감하는 걸로?
아니, 이게 무형유산인데 이것은 불교 쪽이라서 여기서 하는 게 맞느냐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입니다.
대학교의 시설관리사업에 있어서 학교 배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적관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의 경우 풍납토성 규제지역 주민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13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의 경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적 예비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입니다.
대학교의 시설관리사업에 있어서 학교 배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적관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의 경우 풍납토성 규제지역 주민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13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의 경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적 예비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전통문화대학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됐지요, 사실은?
전통문화대학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됐지요, 사실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30억 이상 감액되는데 그것 문제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는 비교적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 예산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부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되어서, 30억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나름대로 페널티를 맞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고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6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페이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고도 역사도시 조성에 있어서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정비를 위해 37억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3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내역사업에 있어서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사항은 고도 탐방거점 조성이 현재는 3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익산시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1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도 역사도시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 부여 고도 경관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은 10억 원이고 이것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도 탐방거점 조성의 경우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를 위해 2억 원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고도 역사도시 조성에 있어서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정비를 위해 37억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3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내역사업에 있어서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사항은 고도 탐방거점 조성이 현재는 3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익산시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1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도 역사도시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 부여 고도 경관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은 10억 원이고 이것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도 탐방거점 조성의 경우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를 위해 2억 원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 청에서는 20억 원으로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니, 첫 번째 37억하고 32억……
37억하고 32억 중에……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것 37억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10억하고 그 뒤에 9억 8000,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10억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큰 게 좋으시구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 운영에 있어서 수리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의 경우에는 설계비 및 보상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의 경우에는 설계비 및 보상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독도 자연자원 등을 관람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7억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강진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 손실보상액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독도 자연자원 등을 관람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7억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강진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 손실보상액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수용하겠고요.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손실보상액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손실보상액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가 이 의견을 처음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동안 감액만 내다가 다 수용곤란했는데 증액해도 수용이 곤란하네요.
뭣 때문에 수용곤란한지요?
뭣 때문에 수용곤란한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이 관계는 백운동 원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2019년 3월 11일 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들과 협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 등등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것의 이행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한테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은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법률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급적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재를 한 것인데 이걸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건 늘 수용인데 제가 뭐만 내면 다 수용곤란이라 저도 수용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이게.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3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가 총액으로 46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의견은 정부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 공사 관련은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김포 문수산성 서측 성벽구간 관련 사업도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밑의 두 번째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문수산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도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 및 유지를 위해 경기도 내 대상 사업이 327억 원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순서가 약간 잘못됐는데요. 두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155억 원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54억 8400만 원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첫 번째 사업은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의 경우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7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맨 밑에 마지막으로 진주시 정촌 화석산지 사유지 보상 및 보호각, 공원 조성 설계 및 건축을 위해 109억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가 총액으로 46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의견은 정부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 공사 관련은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김포 문수산성 서측 성벽구간 관련 사업도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밑의 두 번째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문수산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도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 및 유지를 위해 경기도 내 대상 사업이 327억 원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순서가 약간 잘못됐는데요. 두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155억 원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54억 8400만 원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첫 번째 사업은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의 경우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7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맨 밑에 마지막으로 진주시 정촌 화석산지 사유지 보상 및 보호각, 공원 조성 설계 및 건축을 위해 109억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저 잠깐만……
이병훈 위원님.
여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4634억짜리가 있고 3434억짜리 그다음에 3840억짜리, 이게 어떻게 달라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이 제출한 정부안은 4634억 원이 맞습니다.
4634가 맞다는 얘기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전년도가 3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를 왜 자꾸 4634, 3434 중에서 이렇게 3840……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아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지. 그건 세부사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총액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총액사업인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역사업 일부가 분리가 됐는데 이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데 정부안은 유지됐다는 그 말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 역사유적지구가 이번에 총액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가만 있어 봐, 역사유적사업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총액사업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4634억하고 3434억 차이는 뭐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이 지금 총액에서 분리가 되어서요.
그러면 4634억 중에서 보수․정비사업이 일반보수가 3434억이고 역사문화 보존이 그 나머지란 말이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산만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렇습니다, 2개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하세요.
이것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하세요.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이것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하세요.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내년 예산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이 내역사업으로 분리되는데요. 하나는 문화재 보수․정비 일반사업으로 3434억으로 분리되고요. 역사유적지구 보존사업에서 3개가 분리되어서 신라왕경, 백제왕도, 풍납토성……
잠깐만요, 천천히.
역사유적 보존사업이……
역사유적 보존사업이……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3개의 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뭘로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신라왕경․풍납토성․백제왕도, 3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착각을 일으키네요.
그 역사유적 보존사업이 얼마예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12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그게 4634억입니다.
제대로 표시했으면 시간을 낭비를 안 할 건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9페이지 맨 밑에 황보승희 위원의 327억 원 증액 그것하고 그 뒤 10페이지의 155억 증액 그리고 그 밑에 154억 8400억 증액, 이게 같은 목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로 갈 건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은 황보승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327억으로 반영을 희망합니다.
기획관님, 잘 좀 하세요.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보니까 다 이름이 걸쳐 있는데, 왜 경기도 내 대상사업만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황보승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경기도가 지금 나름대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반영을 추진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7억 증액이,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 사업 보수․정비만 327억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경기도하고 다른 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지 경기도만 이렇게 특별히 증액시킬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의 접경지역이라든지 등등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 보고 또 보호의 손길들이 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라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 보호의 손길이, 보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경기도가 3건인데 그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계속되겠습니다.
아라가야 핵심 유적 정비를 위해 89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구 경상감영 복원․정비를 위해 39억 2000만 원 증액,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용금루 개축을 위해 38억 7200만 원 증액, 서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 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32억 1800만 원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대구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을 위해 28억 원 증액, 충남 홍주읍성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복원․정비를 위해 2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공양간 건립 및 주변 정비를 위해 2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평창 상원사 동종 주변 목우당 증축을 위해 22억 8000만 원 그다음……
1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읍성 관아․향교 복원․정비를 위해 22억 4000만 원, 안성 칠장사 수장고 건립을 위해 21억 원, 고령 주산성 대가야 궁성지 발굴 조사 등을 위해 20억 증액, 서울 봉은사 관음전 신축을 위해 17억 5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계속되겠습니다.
아라가야 핵심 유적 정비를 위해 89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구 경상감영 복원․정비를 위해 39억 2000만 원 증액,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용금루 개축을 위해 38억 7200만 원 증액, 서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 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32억 1800만 원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대구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을 위해 28억 원 증액, 충남 홍주읍성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복원․정비를 위해 2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공양간 건립 및 주변 정비를 위해 2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평창 상원사 동종 주변 목우당 증축을 위해 22억 8000만 원 그다음……
1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읍성 관아․향교 복원․정비를 위해 22억 4000만 원, 안성 칠장사 수장고 건립을 위해 21억 원, 고령 주산성 대가야 궁성지 발굴 조사 등을 위해 20억 증액, 서울 봉은사 관음전 신축을 위해 17억 5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이고요.
다만 고령 주산성 대가야 궁성지 발굴조사 이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구역이 아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기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만 고령 주산성 대가야 궁성지 발굴조사 이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구역이 아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기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17억 3000만 원 그다음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을 위해 17억 원,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요사채 및 화장실 조성을 위해 12억 7700만 원, 익산 심곡사 보제루 개축 사업을 위해 12억 6000만 원 각각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남 홍주읍성 토지매입․발굴․조사 등을 위해 11억 2000만 원, 김해 수로왕릉 정비를 위해 10억 2300만 원,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인근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해 9억 30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8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기도법당 건립을 위해 8억 4000만 원, 목포 경동성당 역사적 가치와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8억 원, 인천 계양산성 발굴 정비를 위해 7억 1800만 원 증액, 익산 심곡사 공양간 개축을 위해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17억 3000만 원 그다음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을 위해 17억 원,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요사채 및 화장실 조성을 위해 12억 7700만 원, 익산 심곡사 보제루 개축 사업을 위해 12억 6000만 원 각각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남 홍주읍성 토지매입․발굴․조사 등을 위해 11억 2000만 원, 김해 수로왕릉 정비를 위해 10억 2300만 원,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인근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해 9억 30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8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기도법당 건립을 위해 8억 4000만 원, 목포 경동성당 역사적 가치와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8억 원, 인천 계양산성 발굴 정비를 위해 7억 1800만 원 증액, 익산 심곡사 공양간 개축을 위해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하고, 다만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기도법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석조여래입상은 국유문화재로 일반 신도를 위한 예불공간 건립이 문화재 보존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조여래입상은 국유문화재로 일반 신도를 위한 예불공간 건립이 문화재 보존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첫 번째 것 일부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 홍주읍성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수용입니다.
수용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음, 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진 백운동 원림 관리사(안채) 건립을 위해 6억 6500만 원,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사천왕문 개축 등을 위해 6억 3700만 원, 서울 호암산성 발굴 조사와 정비를 위해 6억 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조사전 건립을 위해 5억 8800만 원……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 원, 고창 선운사 마애불 보존 및 관람객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해 5억 원, 남양주 궁집 내부시설 보수 및 초가 정비를 위해 4억 2700만 원, 장성 입암산성 진헌지 정밀 발굴 조사를 위해 4억 2000만 원……
그다음 19페이지에는……
계속해서 강진 백운동 원림 관리사(안채) 건립을 위해 6억 6500만 원,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사천왕문 개축 등을 위해 6억 3700만 원, 서울 호암산성 발굴 조사와 정비를 위해 6억 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조사전 건립을 위해 5억 8800만 원……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 원, 고창 선운사 마애불 보존 및 관람객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해 5억 원, 남양주 궁집 내부시설 보수 및 초가 정비를 위해 4억 2700만 원, 장성 입암산성 진헌지 정밀 발굴 조사를 위해 4억 2000만 원……
그다음 19페이지에는……
일단 18페이지까지만 하고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대부분 수용이고요.
다만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사천왕문 개축 이 부분은 현지조사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천왕문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양호해서 개축의 시급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곤란하겠고요.
그다음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조사전 건립 건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사천왕문 개축 이 부분은 현지조사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천왕문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양호해서 개축의 시급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좀 곤란하겠고요.
그다음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조사전 건립 건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이 증액한 동해 삼화사요, 이게 사천왕문은 괜찮다 그랬는데 석축하고 담장 공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천왕문 하나만 보고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사천왕문을 개축하려면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축 같은 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같이 일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같은 당에서 이것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번, 내가 함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축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 일단 수용곤란하다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검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수용으로 해 주시지요.
일단 수용으로 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백운동 원림 관리사는 아까 강진 백운동 같은 것으로 해서 안채 건립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건 수용입니다.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잖아?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우리는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어서 한 소리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8쪽, 고창 선운사 마애불 보존 및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5억 증액인데 이것 일부수용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8쪽, 고창 선운사 마애불 보존 및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5억 증액인데 이것 일부수용이에요?
아니,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수용입니다.
왜 자료가 틀리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나중에 입장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미리 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과서가 틀려 버리는구나.
빨리 뽑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늦게 보고.
그래요. 됐어요.
김승수 위원님.
앞서 이병훈 위원 말씀하신 건데 강진 원림, 앞서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때는 수용곤란했단 말이지요, 전시관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안채 관리사는 수용을 했단 말이지요, 보면.
그러니까 굳이 전시관이―이쪽은 수용곤란했지만―필요가 있나, 관리사 하나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전시관이―이쪽은 수용곤란했지만―필요가 있나, 관리사 하나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전시관은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건립할 때 문화재청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행정명령에 따른 그런 법적 보상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 불가를 말씀 올렸고요. 이것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용곤란이어서 임종성 위원장님이 보류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이 부분은 굳이 보류할 필요 없이 앞의 것은 그냥 수용곤란으로 놔두고……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러니까 이건 손실보상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까 말씀 올렸고요. 이 안채는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겁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의 것은 굳이 보류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보류 없이 그냥 수용곤란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앞의 것.
어떤 앞의 것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8페이지.
전시관 문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전시관은 행정적으로 강진군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 전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안채만 하고 하자 치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걸로 하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전시 관련 108법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4억 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요사채 건립을 위해 3억 9300만 원, 세 번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 처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 주변 공양간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4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창원 성주사 관음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3억 1400만 원,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공양간 건립 등을 위해 3억 원, 익산 숭림사 극락전 건립을 위해 2억 80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대웅전 주변 요사채 영선실 정비를 위해 2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전시 관련 108법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4억 원,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요사채 건립을 위해 3억 9300만 원, 세 번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 처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 주변 공양간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4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창원 성주사 관음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3억 1400만 원,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공양간 건립 등을 위해 3억 원, 익산 숭림사 극락전 건립을 위해 2억 80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대웅전 주변 요사채 영선실 정비를 위해 2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먼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전시 관련 108법당 건립 건은 저희들은 수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에도 영산회상도 전시가 가능한 실정이고요. 보호시설 신축사업은 시급성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요사체 건립 건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요사체 건립 건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밑의 것도 같이 있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상 보존 처리인데 저희들이 정기조사 결과 보존 상태가 양호한 걸로, A등급으로 이미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에서 좀 떨어져서 이 3건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속초 신흥사 관련해서 영산회상도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설로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전시관이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리모델링 사업 시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시관 건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여기 보면은 창원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곤란, 그러니까 사업이 성주사 사업만 하더라도 4개인가요? 저 뒤에 요사채에다가…… 하여튼 22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4개나 있단 말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이런 식으로 다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이것 저희들 정부안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는 원칙론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동일한 사찰에서……
문체부 사업 같은 게 딱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문체부 사업 같은 게 딱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정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같은 건물 같으면 모아 가지고 검토하기 좋도록 해야지 찢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같은 건물 같으면 모아 가지고 검토하기 좋도록 해야지 찢어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사찰 같으면 10개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합치면 몇십억씩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안 되는데 뒤의 것은 배수로 정비라 되는 건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은 주변에다가 건물 신축을 개발제한지역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시설유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곤란한 건 곤란한 대로 수용은 수용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1페이지,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파주 이이 유적 신사임당 건립을 위해 2억 8000만 원,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 영천 은해사 기기암 요사채 개축을 위해 2억 4000만 원,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진입 계단 정비사업을 위해 2억 1000만 원.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강진 백령사 동백나무숲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2억 1000만 원, 강진 백운동 원림 관리사 석축 정비를 위해 2억 1000만 원, 서울 봉은사 관음전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
그다음에 이것도 창원 성주사가 되겠습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주변 유물보호각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파주 이이 유적 신사임당 건립을 위해 2억 8000만 원,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 영천 은해사 기기암 요사채 개축을 위해 2억 4000만 원,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진입 계단 정비사업을 위해 2억 1000만 원.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강진 백령사 동백나무숲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2억 1000만 원, 강진 백운동 원림 관리사 석축 정비를 위해 2억 1000만 원, 서울 봉은사 관음전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
그다음에 이것도 창원 성주사가 되겠습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주변 유물보호각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이고요.
다만 창원 성주사 주변 유물보호각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유로 이것은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창원 성주사 주변 유물보호각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유로 이것은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백운동 원림도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어요.
아까는 관리사 석축하고 관리사는 승인하고 처음에 문화재 행정의 법에 위배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그건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같으면 같이……
관리사 안채하고 석축하고 이것도 그냥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관리사 안채하고 석축하고 이것도 그냥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지, 안 되는가요? 항목이 다른가, 비목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이 좀 다른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니, 그것도 이개호 위원이 한 거야. 묶어서 할 수도 되는데 자꾸 우리 헷갈리게 앞으로 넣고 뒤로 넣고 하니까 그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 관리를 잘하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항목은 묶어서 해야지.
파주의 이이 유적 신사임당은 뭐예요?
몇 페이지요?
21페이지 제일 위에.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했어요.
뭐예요, 이것은? 파주 이이 유적 신사임당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것은? 파주 이이 유적 신사임당 이게 뭐예요?
오타난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이이 유적 관련해서 신사임당 사당 건립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사임당이 파주에 있었나요?
신사임당 사당을 파주에 건립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 이이 유적이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 이이 유적이 파주에……
그런데 신사임당 사당을 왜 거기에 건립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거기가 이이, 신사임당 관련해서 그쪽에 사적으로 총괄해서 성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이 부친 사당까지 건립해야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부친 사당도 건립해야지 왜 모친 사당으로 되어 있냐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다른 의견 없으면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 흥령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방제를 위해 1억 4000만 원, 서울 흥천사 수장고 건립을 위해 용역비 1억 4000만 원, 강원 고성 건봉사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실시설계비 1억 1900만 원으로 달리 들어왔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방곡사 유물 수장시설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 700만 원,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고림원, 태고서원 요사채 보수를 위해 공사비 1억 500만 원,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을 위해 1억 500만 원, 구례 천은사 전시 및 수장 시스템을 포함한 문화재 교류 전시 등에 8400만 원.
그다음 2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육화료 보수를 위해 실시설계비 7000만 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주변 일주문 단청 공사를 위해 6000만 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주변 동별당 단청 공사를 위해 6300만 원, 화주 용주사 대웅보전 석축,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 4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월 흥령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방제를 위해 1억 4000만 원, 서울 흥천사 수장고 건립을 위해 용역비 1억 4000만 원, 강원 고성 건봉사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실시설계비 1억 1900만 원으로 달리 들어왔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방곡사 유물 수장시설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 700만 원,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고림원, 태고서원 요사채 보수를 위해 공사비 1억 500만 원,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을 위해 1억 500만 원, 구례 천은사 전시 및 수장 시스템을 포함한 문화재 교류 전시 등에 8400만 원.
그다음 2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육화료 보수를 위해 실시설계비 7000만 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주변 일주문 단청 공사를 위해 6000만 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주변 동별당 단청 공사를 위해 6300만 원, 화주 용주사 대웅보전 석축,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 4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 모두 수용이고요.
다만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건에 대해서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내에 요사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사채를 추가로 건립할 경우에 있어서 경관과 원래의 배치 훼손, 그러니까 사찰의 배치 이치가 있는데, 배치도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요사채 이치 계획들이 마련된다면 추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건에 대해서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내에 요사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사채를 추가로 건립할 경우에 있어서 경관과 원래의 배치 훼손, 그러니까 사찰의 배치 이치가 있는데, 배치도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요사채 이치 계획들이 마련된다면 추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저도 이야기했지만 창원 성주사는 해도해도 너무한데 대표 사업 하나 내지는 시급하다고 하는 것 딱 하나만 해 줘요. 이것은 진짜 정말 도의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몇 페이지?
25페이지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쪼개서, 지금 단청공사가 계속 쪼개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국회 예산심의를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렇게 사업들을 안채 바깥채 사랑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창원 성주사는 한번 묶어 주세요. 다 묶어서 실링을 정하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페널티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묶어서 하고 처음부터 수용 여부를…… 앞에도 삼억몇천이 들어가 있고 단청도 두 군데는 수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사찰을 지어 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이것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정리합시다.
이것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정리합시다.
이것 2개 삭감하는 걸로 얘기 나왔고요.
23쪽 강원 고성 건봉사 1억 2000짜리하고 1억 1900짜리가 있는데 하나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은 1억 2000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1억 2000입니다.
이용호 위원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뭐.
임오경 위원님.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검토를 다 하시고 오신 건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거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나 실시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것을 일괄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 주셔야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위원님들이 올린 액수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지역에서 올리더라도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딱 액수 기준을 맞춰 놓고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맞춰 놓으셔야지 어디는 1억 2000, 어디는 5억, 어디는 3억,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지역에서 올리더라도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딱 액수 기준을 맞춰 놓고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맞춰 놓으셔야지 어디는 1억 2000, 어디는 5억, 어디는 3억,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사업비의 10% 정도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3억이 있다고 하는데 또 모르고 3억을 올리면 되는데 1억만 올리는 지역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내외에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소위에 오시기 전에 수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지역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통화라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3억이면 3억으로 딱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실시설계비는 2억이면 2억으로 딱 맞춰 주시면 지역이 공정하고 좋잖아요,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조정관님, 이것을 지금은 막 쪼개 가지고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요사채가 됐든 이런 데들은 좀 묶어 가지고 한 줄 라인에다 다 정리를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고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이것 아까 삭감 얘기하셨는데 25페이지 2개 이의 없으면 삭감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님.
지금 사찰 예산을 보면 문체부 예산 중에도 전통사찰 지원 예산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있단 말이지요, 보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사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이상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찰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보면. 사찰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굉장히 시급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뭔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사찰에 지원한 예산들을 연도별로도 죽 정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다음 예산 심의에서부터는 특정 사찰의 예산 같으면 1년 전에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사찰에 지원한 예산들을 연도별로도 죽 정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다음 예산 심의에서부터는 특정 사찰의 예산 같으면 1년 전에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26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16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경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및 국가 민속문화재 관리의 내역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의 경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5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16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경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및 국가 민속문화재 관리의 내역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의 경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5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이고요.
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같은 게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 대상 지역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업 여건들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같은 게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 대상 지역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업 여건들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것들을 매년 올려 가지고 집행 실적이 안 나오고 이월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5억 원은 감액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획이 완료됐다는데요.
계획만 완료됐지, 다 집행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 진행하다가 진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다시 넣더라도……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됐다.
(웃음소리)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7번, 궁궐문화재 관리운영입니다.
궁궐 활용 기반 구축의 경우 대한제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시면 대한제국역사관 유물 구입을 위해 3억 원 증액, 대한제국역사관 복제복원품 제작을 위해 2억 1200만 원, 대한제국역사관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 대한제국역사관 특별전시 개최를 위해 6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궐 활용 기반 구축의 경우 대한제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시면 대한제국역사관 유물 구입을 위해 3억 원 증액, 대한제국역사관 복제복원품 제작을 위해 2억 1200만 원, 대한제국역사관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 대한제국역사관 특별전시 개최를 위해 6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지금 대한제국역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덕수궁에 있습니다.
덕수궁에 지금, 기존의 대한제국역사관 운영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7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 요구하는 액수가 큰 액수들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여러 사업을, 왜 정부안에 필요한 것들 반영을 안 시키고 이렇게 국회에서 주르르 다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지금 석조전 같은 경우가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궁 석조전은 건축의 역사성과 더불어 나름대로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이라든지 전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덕수궁 석조전은 건축의 역사성과 더불어 나름대로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이라든지 전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여기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 5000 이런 것까지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것을 국회에서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그렇게 시급성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은 정부안에 모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출 한도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특별한 의견 없으면 수용하신다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일단은 정부 예산에 지금 포함은 되어 있고 별도로 증액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포함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이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러지?
기재부에서 다 깎였어요?
기재부에서 다 깎였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나름대로……
원래 요구를 했는가?
원래 요청했었어요?
원래 요청했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잘 깎아요.
그건 그런데……
수용했으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8페이지입니다.
조선왕릉 보존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궁능조경자원센터 건립 신규 추진을 위해 5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먼저 하시고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보존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궁능조경자원센터 건립 신규 추진을 위해 5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먼저 하시고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수용입니다.
뭐가 수용이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궁능조경자원센터요.
수용해야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신규 설치 공사와 안전관람환경 조성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증 예산 210억 6200만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근대문화재 지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안의 50%인 108억 8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안의 20%인 43억 52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등의 사유로 9억 3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두 번째 내용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방문자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의 내용은 청와대 경내 문화재 등에 대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관람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82억 28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내역사업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청와대 내 문화재 상시계측 모니터링 조사용역과 오운정 주변 난간 정비를 위해 4억 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신규 설치 공사와 안전관람환경 조성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증 예산 210억 6200만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근대문화재 지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안의 50%인 108억 8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안의 20%인 43억 52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등의 사유로 9억 3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두 번째 내용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방문자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의 내용은 청와대 경내 문화재 등에 대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관람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82억 28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내역사업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청와대 내 문화재 상시계측 모니터링 조사용역과 오운정 주변 난간 정비를 위해 4억 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하다가 청와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마지막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모니터링하는 것은 수용 동의하고요. 나머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전부 보류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것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30페이지 매장문화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30페이지 매장문화재.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매장문화재 보존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영남권역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목포 청해사 발굴유물 역사공간 조성을 위해 4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그 밑에는 액수가 조금 달리 4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영남권역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목포 청해사 발굴유물 역사공간 조성을 위해 4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그 밑에는 액수가 조금 달리 4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 목포에 대한 건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목포 것은 임종성 위원안으로, 위원장안대로 44억 6000으로 합시다.
그래도 45억이 많은데……
44억 6000으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정부안의 30%인 3억 7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국제교류입니다.
문화재 해외홍보 등에 1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의 경상운영비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13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또한 95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정부안의 30%인 3억 7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국제교류입니다.
문화재 해외홍보 등에 1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의 경상운영비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13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또한 95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같은 저거이기 때문에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런데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23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번까지만 먼저 하시지요.
정부 측요.
정부 측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이고요.
다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추경 지원으로 인해서 일부 이월이 발생했고 집행 실적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이 좀 되는 한이 있더라도 2023년 상반기까지 모두 집행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를 독려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존유적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게 보존유적인지도 잘 알지 못해서 훼손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보존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추경 지원으로 인해서 일부 이월이 발생했고 집행 실적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이 좀 되는 한이 있더라도 2023년 상반기까지 모두 집행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를 독려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존유적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게 보존유적인지도 잘 알지 못해서 훼손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보존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완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2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존유적 보수․정비사업 수요조사 결과하고 또 2022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기존 사업 추진경과와 사전 준비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과연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 대비해서 30% 정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라든지 잔디 식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제 것도 수용해 주셨는데 제가 철회할게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감사합니다.
다시, 24번부터인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4번입니다.
국제해석센터 95억 원 설명을 드렸는데요. 32페이지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86억 원 증액도 있습니다. 금액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3개가 동일한 것으로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를 위해 49억 8500만 원 그다음에 42억인데 이것은 약간 내용이 달라 가지고 수원화성을 포함하여 6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4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억도 제출되었습니다.
국제해석센터 95억 원 설명을 드렸는데요. 32페이지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86억 원 증액도 있습니다. 금액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3개가 동일한 것으로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를 위해 49억 8500만 원 그다음에 42억인데 이것은 약간 내용이 달라 가지고 수원화성을 포함하여 6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4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억도 제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같은 내용들이니까.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전부 수용인데 첫 번째 것만 일부수용이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5억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데 어떤 것으로 수용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95억 원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95억으로요.
그리고 49억 8500 그 밑에 세 가지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물론 6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라고 6개짜리 하나 했는데 같은 수원화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중에 전부 수용이라고 그랬지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49억 8500 그 밑에 세 가지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물론 6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라고 6개짜리 하나 했는데 같은 수원화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중에 전부 수용이라고 그랬지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획조정관님.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임오경 위원님의 49억 8500만 원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거하고.
그러면 밑에 김승수 위원님 것은 수원화성은 빼고 나머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95억 증액 홍익표 위원님 것하고 임오경 위원 49억 8500 수용으로 하고……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증액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해석센터는 국제기구니까 세계유산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도광산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건립을 어디다 건립할 것이고……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세종에 건립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종에 건립하는데 부지는 지금 확보된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 부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가 안 됐는데 95억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냐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종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세종으로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일단 세종시하고 부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세종시로 입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냐 그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세종시에서 사실은 행복도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다가 세종시……
아니, 그러니까 행복청하고 세종이 입지 선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지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유네스코 센터가 지금 세종시에서 이미 요원들이 26명, 30명 가까이 있고요. 그 비용을 임차료를 지금 세종시에서 건물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처음부터 MOU 체결해서 세종시에 지금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건물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립을 지금 신규 추진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해석센터에 수반되는 사업이 국제해석센터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툭 받아 가지고 이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부지는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돈은 아직 없지만 부지에 대한 어떤 입장은 협의를 MOU 체결로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세계유산 등재 그동안에……
세종시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구 이름이?
세종시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구 이름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국제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입니다.
해석센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해석센터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서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센터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카테고리 2급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2급 기구.
그런 것들을 죽 설명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기능이 뭐냐고, 기능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러니까 세계유산의 가치해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제적 해석을 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국제적 기구입니다.
기구예요?
일반 국민들이 가서 그것을 관람하거나 무슨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가서 그것을 관람하거나 무슨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구인데 해석,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국제 카테고리 2급 기관입니다.
유네스코에 있는 카테고리 1, 2, 3, 4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카테고리 2번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물교육안보센터도 카테고리 4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종시로 정해 놓고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공모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당초에는 행복청하고 부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것들이 추진되다가……
아니, 부지야 다른 데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부지를 다 포함해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하여튼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많은 부지든 뭐든 유리한 고지에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기획관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다가 제안할 때는 부지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것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그쪽에서 요청하니까 해 주는 것같이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다 오해하시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당초에 할 때 세종시 행복청하고 부지 제공이라든지 했을 때……
다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당초에 할 때 세종시 행복청하고 부지 제공이라든지 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유네스코에서는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심사를 제안했을 때 받아 주는 것이지 나중에 선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도 가능한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뭐냐 그러면 당초에 세종시에 행복청이라든지 박물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지 제공하니까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러면 건물을 기존에 정부 관련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처럼 임대해 쓰거나 아니면 신규로 신축하거나 이 결정은 어떤 방식을 받아서 결정했습니까, 신규 신축한다는 결정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건물 건립……
건립 결정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이 국제기구로서 위상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임대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규로 별도 건물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됐나요?
기획관님, 이것 유네스코에서 확정은 된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기구 확정이 됐습니다.
별도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상 유네스코 2급 기구로서 위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독 건물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건물 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했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인가요, 옆에?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유네스코하고 할 때는 확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부지에다 어떻게 짓겠다는 제안서를 가지고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 조율이 있었어야지만이 4, 5년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사전에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센터가 지금 이미 세종시에 있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고 거기 국제기구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부지에 대한 장소는 확정 안 했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기반과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확약을 해 오고 나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기구 유치가 언제 됐어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작년에요.
작년에? 그러면 국제기구 유치할 때 대한민국에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소까지를 확정해서 한 거예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장소는 저희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만 확정했지……
임대를 하든 건물을 짓든 그것은 똑같은 것이고, 건물은. 그러니까 세종시로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언제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세종시에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렇게는 확정적인 답은 안 왔어요. 안정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임차료보다는 건물 짓는 게 안정적인 기반 시설 구축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든 새로 짓든 임차를 하든 장소는 지금 세종시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로 하겠다는 것을 유네스코에다가 보고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겠다,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겠다,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것이에요?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예, 장소까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될 텐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안보교육센터 유치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을 다 물어보던데.
제가 물안보교육센터 유치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을 다 물어보던데.
이것 보류하고요, 보류하고 나서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임오경 위원님.
세계기구를 저희가 설립을 하기 전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해서 운영을 일단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기구 확정이 되게 되면 차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저희가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장에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세계기구가 확정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부여해서 이런 센터 세계기구가 건립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세계기구가 확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세계기구가 있더라도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해 가는 세계기구가 아직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는 국제해석센터를 예산 반영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기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저희가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장에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세계기구가 확정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부여해서 이런 센터 세계기구가 건립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세계기구가 확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세계기구가 있더라도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해 가는 세계기구가 아직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는 국제해석센터를 예산 반영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기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보류해서 설명을 이따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내역사업에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가치 증진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11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에 등재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국내의 4개 연속 유산 보존관리 지원을 위하여 10억 증액.
그다음은 해남 대흥사 주변 정비를 위해 5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추진을 위해 5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내역사업에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가치 증진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11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에 등재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국내의 4개 연속 유산 보존관리 지원을 위하여 10억 증액.
그다음은 해남 대흥사 주변 정비를 위해 5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추진을 위해 5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년 유교문화경전각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추진을 위한 5억 원.
그다음에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 정비를 위해 4억 9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해남 대흥사 남암 경관 정비를 위해 4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마곡사 산문 신축 설계를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해남 대흥사 만일암 발굴조사를 위해 1억 19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천년 유교문화경전각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추진을 위한 5억 원.
그다음에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 정비를 위해 4억 9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해남 대흥사 남암 경관 정비를 위해 4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마곡사 산문 신축 설계를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해남 대흥사 만일암 발굴조사를 위해 1억 19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정부 측 조율해서……
일단 다 수용이라고 써 놨는데 수용할 것하고 수용 불가한 것 빨리 판단해 주세요.
일단 다 수용이라고 써 놨는데 수용할 것하고 수용 불가한 것 빨리 판단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모두 수용이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아니, 수용은 했다고 하니까 보는데 대흥사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피해 가지고 문체위에서 나중에 예결위 올릴 때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묶어 줘야지, 이것.
묶어서 하든지, 이게 뭐야 이게.
예결위에서 문체위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비슷한 것들을 다 묶어서 해야지, 위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물론 증액사업이 다 반영되는 것 아니라고요, 10%도 안 되지. 그러나 올릴 때는 체계적으로 올려야지 따로따로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 및 환수 활용의 경우 재단의 유럽사무소 신설 추진을 위해 5억 7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유산 활용 진흥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이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대상 문화재 안내판 설치 신규 추진을 위해 6억 원, 36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에 있어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만 달리하여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문화유산 활용 진흥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이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대상 문화재 안내판 설치 신규 추진을 위해 6억 원, 36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에 있어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만 달리하여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똑같은 건데 임종성, 임오경―임 씨 남매네요.―임 씨 남매 것하고 전재수 위원 것하고 어떤 걸로 가겠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5억 원 증액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관련입니다.
첫 번째,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은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신라왕경 디지털 보급을 제외한 사업비 80억 원에 비해 과도한 예산편성이므로 9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은 2022년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23년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은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신라왕경 디지털 보급을 제외한 사업비 80억 원에 비해 과도한 예산편성이므로 9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은 2022년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23년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 측은 수용곤란입니다.
왜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은 지금 한양도성, 신라왕경, 백제왕도, 역사도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디지털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게 신라왕경만을 특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백제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게 신라왕경만을 특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백제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부여 등 타 고도 지역의 디지털 복원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음 차차년도에 계획이……
그러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한양도성 그게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사도시 타임머신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한양도성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 신라왕경 3년 하면 거의 완료가 되면 백제왕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철회를 하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회를 해 드려야지.
아니, 잠깐만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170억 세부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디지털 보급을 제외한 사업비가 80억인데 이건 90억, 이 170억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170억 세부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디지털 보급을 제외한 사업비가 80억인데 이건 90억, 이 170억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은 자료조사․수집 및 전문가 고증 이게 세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35억 원이 되겠고요.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AR 콘텐츠, VR 콘텐츠 이게 45억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고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이 3개가 다 가능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
제 생각에는 데이터까지 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은 그 데이터가 되고 난 다음에…… 1개년도에 죽어도 달성 못 할 거예요. 그래서 90억 삭감을 저는 45억 삭감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미 단계별 사업으로 선도 사업으로 한양도성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했던 걸 가지고 콘텐츠 제작한다는 거고. 이번 올해 90억은 일단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하고 앞의 것에 대한 콘텐츠 보급, 올해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은 신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과 같이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가지고 보급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 사업에 반대를 안 하는데 다만 이게 당해 연도에 3단계로 10억, 35억, 45억 집행이 다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고증이 되고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까지 나눠졌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신라왕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초조사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에 따라서, 토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콘텐츠 제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고증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10억을 들여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증은 다 되어 있다면서 고증을……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신라왕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초 학술조사 연구라든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면……
기획관님, 기획관님 말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디지털문화유산팀장 안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현황조사나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실감콘텐츠를 개발해서 제작․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고요.
같은 프로세스로 신라왕경에 대해서도 3년간 매년 90억씩 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10억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전문가 고증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재확인하고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작업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데이터 모델링과 콘텐츠 제작․보급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현황조사나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실감콘텐츠를 개발해서 제작․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고요.
같은 프로세스로 신라왕경에 대해서도 3년간 매년 90억씩 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10억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전문가 고증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재확인하고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작업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데이터 모델링과 콘텐츠 제작․보급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과도하고 지금 너무 계획이 안 서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월 안 되고 전액 다 쓸 수 있어요?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예, 무리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선도사업으로 한양도성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문화재청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김승수 위원 얘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이래?
한양도성 예산이 얼마였어요, 매년?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토털 260억 소요됐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철회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요.
37페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청 입장에서는 수용곤란입니다.
어떤 거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36쪽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철회한다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감사합니다.
3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철회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부대의견은 당연히 달아야지요. 부대의견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에 있어서 국유재산 시설보수의 경우 한국의집 문화유산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4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 홍보사업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기․예능 분야 전승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1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9번, 30번까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의 경우 정읍시 내 문화유산과 디지털 융복합한 디지털 기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디지털대전환에 있어서 현재 구축사업의 속도가 더뎌 증액을 통한 사업 규모 확장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 정보화 사업은 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에 있어서 국유재산 시설보수의 경우 한국의집 문화유산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4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 홍보사업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기․예능 분야 전승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1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9번, 30번까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의 경우 정읍시 내 문화유산과 디지털 융복합한 디지털 기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디지털대전환에 있어서 현재 구축사업의 속도가 더뎌 증액을 통한 사업 규모 확장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 정보화 사업은 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29번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수용입니다.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는 통합DB 구축사업 같은 경우 21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같은 경우는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는 통합DB 구축사업 같은 경우 21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같은 경우는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통 증액은 전부 다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감액이 조금만 들어가면 수용을 안 하셔. 더군다나 기존에 예산이 없고 전액 감액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더뎌 가지고 증액을 통한 사업 규모 확장이 필요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일정량 삭감하겠다는데 이것도 못 받겠다 그러면 도대체…… 위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지금 저희들이 GIS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146억 중에 5억 5400만 원 감액됐다고 진행이 안 돼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5억 5400만 원 감액하고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모든 것을 다 수용곤란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감액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곤란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분 5억 5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 아니에요,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분이 왜 증액됐는지, 이 증액분을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야지 감액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증액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무턱대고 감액하라 그런다고 하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쉽게 예산 땄어요? 어렵게 땄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분 5억 5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 아니에요,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분이 왜 증액됐는지, 이 증액분을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야지 감액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증액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무턱대고 감액하라 그런다고 하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쉽게 예산 땄어요? 어렵게 땄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GIS 고도화……
과장님, 5억 5400 증액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표면적으로는 5억 5000이 증액된 걸로 보이시지만 원래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디지털팀이 새로 발족을 할 때 기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되면서 사업도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없던 계정이 저희 부서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보였습니다.
증액이 아니라는 거네요?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예, 증액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액도 아니고,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 중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걸 삭감을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집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코드 안에 있는 내역사업이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 중에 4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오히려 전년보다 4000만 원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삭감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가능한 거지, 안 그래요?
오죽 위원장이 압박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액을 수용하겠어요? 이건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다 설득하고…… 기재부가 그냥 간단한 부처가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이니까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사찰 수억 원씩 수없이 해서 올리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용곤란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사찰 수억 원씩 수없이 해서 올리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용곤란으로 해서……
임오경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고, 저녁에 다시 작업을 해 봐야 돼요. 삭감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나중에 보류사업 중에서 삭감을 많이 해야 될지 몰라요. 삭감액이 너무 적어.
아니, 정부에서 무조건 증액한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삭감할 건 과감하게 해야지 나중에 정부 측에서 보류해 놓은 것 다 삭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 아까 삭감 수용한 것도 어느 정도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 아까 삭감 수용한 것도 어느 정도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필요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긴축재정을 하셔야지요, 이럴 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고, 나머지 수용은 수용대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1번입니다.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본급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본급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 측에서는 수용곤란입니다.
지금 내년도 처우개선을 2.6%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기본급을 인상한 최저임금법에는 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공통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처우개선을 2.6%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기본급을 인상한 최저임금법에는 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공통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반하지 않도록 증액 필요’ 했으면 수용곤란이 아니라 수용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그래서 이미……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저희들이 이미 증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증액이 필요’ 했으면 위반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이나 마찬가지지. 맞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수용.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요.
아니, 여기는 뭐 수용하면 뭘 얼마나 증액하는지도 없이 수용이야?
이것은 부대의견에다가 증액 말고 세심한 관리 필요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그렇지 그냥……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3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3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9페이지입니다.
제주도 해녀의 전당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 9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의 전당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 9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요.
다음 40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0페이지,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에 있어서 중요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7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에 있어 거점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5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콘텐츠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충족 등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에 있어서 중요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7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에 있어 거점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5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콘텐츠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충족 등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 다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돌봄 경미수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8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첫 번째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서 화성 용주사 안전관리원 배치를 위해 먼저 정부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있어서 강화 전등사 및 안성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5억 4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의 전기․통신요금 지원과 수시점검 등 사후정비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칠곡 송림사 방범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문화재긴급보수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재난에 따른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22년 대비 부족 재원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돌봄 경미수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8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첫 번째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서 화성 용주사 안전관리원 배치를 위해 먼저 정부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있어서 강화 전등사 및 안성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5억 4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의 전기․통신요금 지원과 수시점검 등 사후정비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칠곡 송림사 방범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문화재긴급보수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재난에 따른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22년 대비 부족 재원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안형순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정책질의는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니까 이상 없지요?
아까 부대의견 하나 넣을 것 체크 잘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가 어느 정도 보류가 좀 있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과 국민의힘 위원이 보류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보류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부대의견 하나 넣을 것 체크 잘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가 어느 정도 보류가 좀 있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과 국민의힘 위원이 보류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보류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논의해서 소위야 전체회의 할 때 잠깐 하면 안 됩니까?
소위 잠깐 하면 돼…… 아니, 그런데 소위를 열어야 그것을 가지고 시트 작업을 해서 전체회의를 하니까. 2시니까 10시에 해야 시트 작업이 되지, 통과시켜 놔야.
전체회의는 오후 2시고 저 이렇게 같이해서 보류사업이라든지 전체 점검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소위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보류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문체부 및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보류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문체부 및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