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외교부 소관
-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5)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0)
- 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2)
- 9.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명수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2691)
- 10.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윤재옥 의원 등 112인 발의)(의안번호 2123543)
- 11.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3318)
- 12.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1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1746)
- 14.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3454)
- 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52인 발의)(의안번호 2122933)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6)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4)
-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
-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
- 2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
- 27.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외교부 소관
-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5)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5.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0)
- 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2)
- 9. 6ㆍ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명수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2691)
- 10.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윤재옥 의원 등 112인 발의)(의안번호 2123543)
- 11.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3318)
- 12.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1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1746)
- 14.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3454)
- 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52인 발의)(의안번호 2122933)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6)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4)
-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
-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
- 2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
- 27.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좀 불필요한 또 그런 반입을 통해서 회의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상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 스스로 이런 피켓을 거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국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좀 불필요한 또 그런 반입을 통해서 회의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상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 스스로 이런 피켓을 거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용선 간사님.
우선 피켓 문제에 앞서서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 김영호 장관께서 처음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을 근거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인사청문,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고, 특히 강성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들을 수천 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역시 근거 없는, 복구 자체가 한 달이 걸리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면서 끝까지 거부했던,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양상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계가족의 비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직자가 되는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평화 통일․교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김영호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고, 이번 결산 국회 오늘 회의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김영호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대신 차관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을 근거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인사청문,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고, 특히 강성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들을 수천 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역시 근거 없는, 복구 자체가 한 달이 걸리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면서 끝까지 거부했던,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양상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계가족의 비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직자가 되는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평화 통일․교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김영호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고, 이번 결산 국회 오늘 회의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김영호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대신 차관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김석기 간사님.
이용선 간사님께서 장관을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인 김영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김영호 후보자는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대통령은 추가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인 7월 27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통일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임명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보고 자리를 나가라, 차관이 대신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없이 장관을 서른두 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저희들이 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장관에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인 김영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김영호 후보자는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대통령은 추가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인 7월 27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통일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임명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보고 자리를 나가라, 차관이 대신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없이 장관을 서른두 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저희들이 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장관에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건 하여튼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분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그 피켓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말 오랜만에 개의하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상임위장에서 피켓을 걸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피켓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관련해 가지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외통위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거는 것 자체를 마치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어떤 정쟁의 메시지를 걸고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는 것처럼, 그걸 같이 섞어서 그런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익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메시지는, 이제 내일 당장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상임위장에서 피켓을 걸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피켓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관련해 가지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외통위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거는 것 자체를 마치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어떤 정쟁의 메시지를 걸고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는 것처럼, 그걸 같이 섞어서 그런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익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메시지는, 이제 내일 당장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질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회의장 내의 질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의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다음, 태영호 위원님.
방금 민주당 간사님께서 통일부장관을 지금 이 현안 질의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요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에도 우리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장관이 처음으로 현안 질의에 나왔을 때는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장관의 임명을 다 축하해 주고 현안 질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지되었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지난번 정의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는 어떤 발언까지 나왔느냐? 그때 강제 북송, 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그 자리에 나와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어서 나왔을 때 청문회 때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저희들이 악수도 하고 축하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김영호 통일부장관께서 후보자 시절 그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거리나 또 지난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발언들은 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정의용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컨트롤타워에 있으면서 한 발언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또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한 발언들을 가지고 대통령에 의해 장관으로 임명된 이 자리에서까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요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도 안 하고 장관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에도 우리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장관이 처음으로 현안 질의에 나왔을 때는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장관의 임명을 다 축하해 주고 현안 질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지되었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지난번 정의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는 어떤 발언까지 나왔느냐? 그때 강제 북송, 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그 자리에 나와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어서 나왔을 때 청문회 때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저희들이 악수도 하고 축하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김영호 통일부장관께서 후보자 시절 그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거리나 또 지난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발언들은 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정의용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컨트롤타워에 있으면서 한 발언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또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한 발언들을 가지고 대통령에 의해 장관으로 임명된 이 자리에서까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요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도 안 하고 장관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위원님.
참여정부 때부터지요. 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그동안 한 20여 년 쭉 했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청문회 과정이 파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또 임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선례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양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상임위에서 장관으로 잘할지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날 청문회 때 다 보지 않으셨어요?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등등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낸 경우는 제가 10여 년 쭉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선례를 이후의 후보자인 이동관 위원장후보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느냐. 적어도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당시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것은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외통위에서는 어떠한 청문회도 다 형해화될 거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끝난다라는 큰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장관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관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와 정부 관계 또 앞으로 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외통위 또 우리 국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장께서도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상임위에서 장관으로 잘할지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날 청문회 때 다 보지 않으셨어요?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등등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낸 경우는 제가 10여 년 쭉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선례를 이후의 후보자인 이동관 위원장후보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느냐. 적어도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당시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것은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외통위에서는 어떠한 청문회도 다 형해화될 거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끝난다라는 큰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장관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관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와 정부 관계 또 앞으로 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외통위 또 우리 국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장께서도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통일부장관후보자 시절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철학 그다음에 대북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은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정도의 청문회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당연히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고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은 차관이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고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은 차관이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간사님.
김영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이 부실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인영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녀, 아들의 병역 그에 대한 특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갔다고 하니 그 치료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안 줬어요.
그다음에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재단에 서울시에서 당시 박원순 시장이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것은 장관후보자의 자격, 개인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안 줘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제출 안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호 후보자는 일단 자료제출 건수가 이인영 후보자 때보다 2.5배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사 검증 청문회 자리에서 자정이 다 될 때까지, 밤 12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이인영 장관이 첫 상임위 나왔을 때 다 그대로 인정하고 원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녀, 아들의 병역 그에 대한 특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갔다고 하니 그 치료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안 줬어요.
그다음에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재단에 서울시에서 당시 박원순 시장이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것은 장관후보자의 자격, 개인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안 줘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제출 안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호 후보자는 일단 자료제출 건수가 이인영 후보자 때보다 2.5배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사 검증 청문회 자리에서 자정이 다 될 때까지, 밤 12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이인영 장관이 첫 상임위 나왔을 때 다 그대로 인정하고 원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장관 이야기를 계속 거론을 하는데요. 그때 저도 인사청문 과정에 참여를 해서 똑똑히 기억합니다만 신체검사 자료, 병무청 자료는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었는데 병원 자료를, 병원에는 지금 이야기됐던 소위 병역과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적인 비밀이 들어 있는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요구 때문에 병무청 자료로 국한해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일부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료제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장관 되기 전에 교수로서 한 발언과 주장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한 방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라서 그걸 질의했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시진핑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 비핵화든 통일 문제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 이런 게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태도, 존중한다…… 인정하냐? 인정하는 것을…… 국무위원이면 헌법과 법을 집행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여러 태도를 보면서 정말 통일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도록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다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한 거지요.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퇴장과 차관의 대참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료제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장관 되기 전에 교수로서 한 발언과 주장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한 방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라서 그걸 질의했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시진핑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 비핵화든 통일 문제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 이런 게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태도, 존중한다…… 인정하냐? 인정하는 것을…… 국무위원이면 헌법과 법을 집행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여러 태도를 보면서 정말 통일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도록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다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한 거지요.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퇴장과 차관의 대참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임명된 장관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요.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김석기 간사님께서 이인영 전 장관 문제를 거론하셔서…… 제가 이인영 장관하고는 친분이 좀 있는 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로는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한 자료는 병적기록부나 거기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그것에 한해서 검증하면 되지 아들이 신체적으로 치료받은 것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병역 면탈과 관련되지 않은 병원 진료기록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생활, 사적 정보다라고 하여 아들의 의사를 물었더니 아들이 그런 것까지 밝혀지고 싶지 않다. 그건 사실 개인사 아닙니까, 개인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문제는?
그런데 그걸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했다 그래서 그것만 안 냈다, 나머지는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료를 아무것도 안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호 장관의 청문회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역 관련되어서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의혹에 관련된 건 병적 관련된 부수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병원 진료기록을 다 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는 이인영 장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영호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전 장관의 사례를 자꾸 드시는 거는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면 또 계속 저는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본인의 이야기로는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한 자료는 병적기록부나 거기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그것에 한해서 검증하면 되지 아들이 신체적으로 치료받은 것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병역 면탈과 관련되지 않은 병원 진료기록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생활, 사적 정보다라고 하여 아들의 의사를 물었더니 아들이 그런 것까지 밝혀지고 싶지 않다. 그건 사실 개인사 아닙니까, 개인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문제는?
그런데 그걸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했다 그래서 그것만 안 냈다, 나머지는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료를 아무것도 안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호 장관의 청문회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역 관련되어서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의혹에 관련된 건 병적 관련된 부수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병원 진료기록을 다 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는 이인영 장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영호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전 장관의 사례를 자꾸 드시는 거는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면 또 계속 저는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저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당시에 아드님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맥주 박스를 번쩍 들고 다니는 모습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보통 사람도 젊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드는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병원 치료를 했다고 그래서 치료 전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허리와 관련된 치료 내용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 요구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자료 제출 문제에만 지금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은 백번 양보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영호 장관께서는 지난 청문회 때 너무 명백한 것까지도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근거 자료까지 들이대면서 ‘당신이 그때 세 들었던 집 주인이 당신의 동서 되는 분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아예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태도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회의 때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도 답변 거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또 하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래서 짧게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취지가 뭔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오염수 문제라든가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바로 알릴 것은 바로 알리는 이런 회의가 될 줄 알았는데 회의 시작에서부터 결국은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수장인 장관을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금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지금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초청하고 현안 질의 회의를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주체인 국정 운영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의미한, 자꾸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이런 의사진행발언 이것 중지하고 빨리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피켓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외통위에서는 지난 시기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다른 일정한 관행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켓을 붙인 이 피켓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피켓을 붙이고 현안 질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형식을 가지고 수차 이 문제를 외통위에서 논의했고 결과적으로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피켓을 떼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회의록에 다 지금 있고 여기에 지금 산 증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피켓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피켓 내용을 보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외통위에서는 이 피켓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현안 질의, 정책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다 이것을 떼고 한 사례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래서 짧게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취지가 뭔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오염수 문제라든가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바로 알릴 것은 바로 알리는 이런 회의가 될 줄 알았는데 회의 시작에서부터 결국은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수장인 장관을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금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지금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초청하고 현안 질의 회의를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주체인 국정 운영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의미한, 자꾸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이런 의사진행발언 이것 중지하고 빨리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피켓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외통위에서는 지난 시기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다른 일정한 관행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켓을 붙인 이 피켓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피켓을 붙이고 현안 질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형식을 가지고 수차 이 문제를 외통위에서 논의했고 결과적으로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피켓을 떼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회의록에 다 지금 있고 여기에 지금 산 증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피켓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피켓 내용을 보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외통위에서는 이 피켓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현안 질의, 정책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다 이것을 떼고 한 사례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 봤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피켓을, 이제 충분히 뜻이 저는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좀 떼어 주시기 바라고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피켓을, 이제 충분히 뜻이 저는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좀 떼어 주시기 바라고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미상정 법안 등을 상정한 후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현종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미상정 법안 등을 상정한 후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현종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5)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상정된 안건
5.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0)상정된 안건
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상정된 안건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상정된 안건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2)상정된 안건
9. 6ㆍ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명수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2691)상정된 안건
10.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윤재옥 의원 등 112인 발의)(의안번호 2123543)상정된 안건
11.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168인 발의)(의안번호 2123318)상정된 안건
12.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상정된 안건
1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1746)상정된 안건
14.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3454)상정된 안건
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52인 발의)(의안번호 2122933)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상정된 안건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6)상정된 안건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4)상정된 안건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상정된 안건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상정된 안건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상정된 안건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상정된 안건
2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분이 안 계시면 이상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26항까지 24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안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있지만 이 부분도 서면보고 괜찮겠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2022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분이 안 계시면 이상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26항까지 24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안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51분)
의사일정 제27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현안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안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안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안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구호까지 외칠 정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론조사를 봤더니요―8월 11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40대, 50대는 물경 70% 이상이, 75% 이상이에요. 국민들이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무튼 답답하고 정부가 있는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관께 질의를 하면,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22일 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짧게 하세요.
민주당 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구호까지 외칠 정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론조사를 봤더니요―8월 11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40대, 50대는 물경 70% 이상이, 75% 이상이에요. 국민들이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무튼 답답하고 정부가 있는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관께 질의를 하면,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22일 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짧게 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제가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미 십수 번 이상 이야기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정부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외교적인 문제는 표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은유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68%가 반대면서 왜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의 수사, 좀 그렇습니다만 말의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 생각하나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 찬성하는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줘야 되지 그다음을 이야기할 때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떠세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외교적인 문제는 표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은유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68%가 반대면서 왜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의 수사, 좀 그렇습니다만 말의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 생각하나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 찬성하는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줘야 되지 그다음을 이야기할 때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떠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같은…… 제가 십수 번 이상 장관이 이야기한 것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같은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위원이 또는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전 7월에, 그때 외통위에 장관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께서 출석을 했는데, 당시 제가 좀 놀랐어요. 물론 차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차관이 모를 수가 있을까? 그냥 정해진, 그냥 있는 서면답변서 그대로 읽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굉장히 제가 답답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WTO 승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WTO 승소 사례가 이번 사안과 굉장히 저는 유사하고 시사점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인용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안과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야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았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지금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같은…… 제가 십수 번 이상 장관이 이야기한 것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같은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위원이 또는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전 7월에, 그때 외통위에 장관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께서 출석을 했는데, 당시 제가 좀 놀랐어요. 물론 차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차관이 모를 수가 있을까? 그냥 정해진, 그냥 있는 서면답변서 그대로 읽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굉장히 제가 답답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WTO 승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WTO 승소 사례가 이번 사안과 굉장히 저는 유사하고 시사점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인용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안과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야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았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지금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로서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국제법에 부합……
죄송한데…… 잠깐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국제법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국제법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차관에게 보고를 받았느냐, 첫째고요. 두 번째는 차관에게 보고를 받았으면 WTO 사례와 이 사례의 유사점 또 중복되는 점 아니면 같은 점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차관에게 보고를 받았느냐, 첫째고요. 두 번째는 차관에게 보고를 받았으면 WTO 사례와 이 사례의 유사점 또 중복되는 점 아니면 같은 점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차관이 외통위에 출석해서 질문 답변한 내용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가동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는 협의도 이미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좀 지켜, 추가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좀……
그럴까요?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가 오후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WTO 사례를 보면 그냥 수치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해역에 대한 종합적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사법 해양재판소에 하면, 아일랜드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그러니까 잠정조치라는 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잘 분석해서 적어도 오후에 답변을 할 때는 실효성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잘 분석해서 적어도 오후에 답변을 할 때는 실효성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답변……
아니, 오후에 하세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오후에 하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러면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4월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래서 내일부터 방류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방류를 빨리 해 달라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방류를 빨리 해 달라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가짜뉴스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부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지합니까? 오염수 방류를 지지합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지지하거나 찬성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지하거나 찬성한 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러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처리를 강조하고 만약에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일본과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뜻한 얼음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뭐였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 당시 외교장관 발언을 제가 기억을 하면……
정의용 장관이 ‘IAEA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하고 전문가 시찰단도 파견하고 대통령이 누누이 기시다 후미오한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하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검과 검증 절차를 더 촘촘히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최근에 우리가 5월 달에 전문가 파견했지요? 기술적인 검토 사항 요청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현장시찰에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 ALPS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시켜라, 그리고 다핵종에 대한, 5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로 점검을 해라, 이것은 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에 따른 네 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래서 ALPS 필터 점검 주기가 지금 3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으시고, 지난 7월 12일인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기시다 후미오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첫째, 방류 점검 과정에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해라. 받아들여졌습니까?
첫째, 방류 점검 과정에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해라. 받아들여졌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방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중단한다. 들어줬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방류 과정, 점검 과정에 있어서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 받아들여졌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저희가 IAEA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 일본에도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여, 파견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상주로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워딩은 참여였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후쿠시마 점검 과정에 한국의 전문가가 가서 참여하겠다라고.
파견을 하겠다는데 정기적인 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파견을 하겠다는데 정기적인 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초기에는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되어야 이게 확실한 점검 주기가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필요한 주기에 따라서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일본의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사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 300t이나 되는 오염수가 무단으로 방출됐습니다. 그 오염수의 핵종 농도는 앞으로 143만t, 30～40년에 걸쳐서 후쿠시마에서 방류할 그 농도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영향이 우리 해역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방류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후쿠시마 연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알래스카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돌아서 오지요,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한테 올 때는 4～5년이 걸립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 어떤 이의 제기는 없지요? 그래서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를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인 안심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해도 우리가 안심을 못 하면 어떻게 국민적인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까, 장관님?
저는요 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적인 우려를,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정말로 과학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심도 있는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정말로 국민적인 설득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인 헌법기관이 나서자, 그래서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 한번 만들어서 여야 공히 한번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고 거기서 어민들도 만나보고 거기서 식사도 해 보고 회도 한번 시식을 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요 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적인 우려를,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정말로 과학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심도 있는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정말로 국민적인 설득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인 헌법기관이 나서자, 그래서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 한번 만들어서 여야 공히 한번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고 거기서 어민들도 만나보고 거기서 식사도 해 보고 회도 한번 시식을 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상호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우상호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고……
아니, 정말로 우리 국민적인 설득을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를 무제한으로 한번 할 것을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여야 공히 한 이틀 도쿄하고 후쿠시마 가서 점검 한번 하고 옵시다.
일단 방류는 중단시켜 놓고 합시다.
아니, 뭐 하여튼 간에……
좋은 제안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여야가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적인 안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와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일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그리고 현장 사무소 방문 이것을 방류 초기에는 아주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실시해서 정보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에 이중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있거나 농도치가 기준보다 높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즉각 이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국도 그런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에 이중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있거나 농도치가 기준보다 높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즉각 이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국도 그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입니다.
오늘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어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어제 박구연 국무1차장이 대부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의 인식이 잘못됐는지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할 때 그때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구 그대로 딱 해석한다면 IAEA 발표 내용…… 그 당시 IAEA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했고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지요.
오늘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어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어제 박구연 국무1차장이 대부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의 인식이 잘못됐는지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할 때 그때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구 그대로 딱 해석한다면 IAEA 발표 내용…… 그 당시 IAEA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했고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 그냥 국어적 표현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만약에 이행한다면……
그리고 좀 더 들어 보셔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박구연 차장 문제, 우리 전해철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찬성․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방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박구연 차장 문제, 우리 전해철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찬성․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방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는 그것을……
방조지요, 방조.
외교부장관박진 감시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조.
외교부장관박진 방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황당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외교부장관박진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든 근거를 우리 정부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만들어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동영상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 깨끗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일본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해류 얘기하면 저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았다가 10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4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찬성 또는 찬성과 비슷한 입장 아니면 방조하는 듯한 입장,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조차도 저런 입장을 갖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거 괜찮은 것 아니야?’라고 인식시키는 데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해류 얘기하면 저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았다가 10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4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찬성 또는 찬성과 비슷한 입장 아니면 방조하는 듯한 입장,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조차도 저런 입장을 갖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거 괜찮은 것 아니야?’라고 인식시키는 데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런데 위원님,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은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그 얘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오히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직선거리는 1000㎞밖에 안 되지만 해류 거리는 2만㎞가 됩니다. 이것도 약 4～5년이 걸려야 한반도로 유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과학적 검증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과 인식적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 불안, 인식적 불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그것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장관 공관이나 장관님 집무실에서도 수돗물 안 드실 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수돗물 안 먹습니다. 그게 인식에 있어서의 불안이거든요, 깨끗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뭐 10년 이따 들어온다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벌써 4월 달에 소금값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많은 언론에서 나오던데 이미 수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텅텅 비어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도 안 온다.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인식적 불안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장관 공관이나 장관님 집무실에서도 수돗물 안 드실 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수돗물 안 먹습니다. 그게 인식에 있어서의 불안이거든요, 깨끗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뭐 10년 이따 들어온다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벌써 4월 달에 소금값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많은 언론에서 나오던데 이미 수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텅텅 비어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도 안 온다.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인식적 불안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저도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시키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어민 피해, 유통업자 피해 등등.
지금 정부에서 ‘이것 깨끗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일본의 어민 피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300억 엔을 책정하고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것 깨끗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일본의 어민 피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300억 엔을 책정하고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아주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도 이번 8월 말이나 방류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4일로 당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얘기한 것도 사실은 NHK 보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박구연 차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본하고 아주 문제가 터지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등등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후에 들을 수뿐이 없었던 그리고 그걸 용인할 수뿐이 없었던 거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4일로 당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얘기한 것도 사실은 NHK 보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박구연 차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본하고 아주 문제가 터지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등등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후에 들을 수뿐이 없었던 그리고 그걸 용인할 수뿐이 없었던 거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님……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일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계 각료회의가 개최가 돼서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방류 개시일은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되면 이게 우리 동해 쪽으로 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류가, 해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맞는 거지요?
조류가, 해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맞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북태평양 해류로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이지요 동쪽에서 라면 봉지나 이런 걸 동해바다에 버리게 되면 이게 일본 열도의 서쪽에 다 떠내려오는 겁니다. 조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방류가 되면, 물론 방류되는 그 물 자체가 국제기구가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류하는 그 물 자체도?
외교부장관박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희석된 방류수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물이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나오면 태평양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물이 바로 와 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이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나오면 태평양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물이 바로 와 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과학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해류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이것이 태평양의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남쪽으로 북적도해류를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를 이어서 오게 되면 한 4～5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희석되는 양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한 4～5년 후에는 우리 한국 인근 해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삼중수소의 배출량의 약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방류를 하면 이것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한국의 우리 동해안에 도착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 당장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야단을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 그 당시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우리 국민들이 ‘핵 폐수를 먹게 됐다. 우물에 독극물을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 그 당시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우리 국민들이 ‘핵 폐수를 먹게 됐다. 우물에 독극물을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학적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괴담이나 또는 거짓 정보가 유포가 돼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일 방류가 되면 일본 측에서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를 데이터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를 하고 세계에서 모두 다 이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절차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우리 정부가 중지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절차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우리 정부가 중지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회도 먹으려 하면 께름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라든지 또는 오염수의 유량이라든지 또 해수펌프의 유량 또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든지 또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 발생해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만약에 이것이 방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또 안전장치 이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만약에 이것이 방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또 안전장치 이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은 제 질의 내용에 없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다 안 버리고 바다에다가 버려요?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다 안 버리고 바다에다가 버려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으로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면 자기네 땅에다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장관님이 일본 변호사는 아니시잖아요. 의심을……
외교부장관박진 예, 다섯 가지 대안 중에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해서……
잠깐만요. 왜 땅에다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겠어요? 땅에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다 버리면 안 되고 바다에 버려야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버리면 희석이 안 되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지하수가 계속해서 이 양이 계속 확대․재생산되는데도 그 찌꺼기랑 연료봉에 접근도 못 하잖아요. 수도꼭지 잠가 놓고 물을 퍼내야지 수도꼭지 틀어 놓고 지금 물을 퍼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하니까 지금 바다에다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아니, 우리 장관님이 무슨 일본 정부 대변인이십니까, 변호사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알겠습니다. 일본이 나름대로 5개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걸 왜 장관님이 얘기를 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해서 지금 일본이 저기 바다에다 버리고 있는데…… 아니, 자기네 강바닥에다도 못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굴 파 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면서 해양 투기 아니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자기네 강바닥에다도 못 버려요, 그 오염수를. 자꾸 그렇게 대한민국 장관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시니까 더 보기 안 좋아요.
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원래 이거 질의하려다가 하도 듣다가, 진짜 듣다 듣다 참지 못하고 지금 한 질의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보면, 그 공약에 보면 3국의 공동 이익과 공동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원래 이거 질의하려다가 하도 듣다가, 진짜 듣다 듣다 참지 못하고 지금 한 질의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보면, 그 공약에 보면 3국의 공동 이익과 공동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미국, 일본은 동북아 역내 안보를 고리로 자국의 이익들이 확보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를 고리로 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보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북핵 등 이런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까지 의심이 가요. 우리 공동선언에 보면 이게 이러다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3국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도 아주 그냥 손쉽게 지금 해결하고 있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내에 특히 그것도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이게 뭔가 3국이 공동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만 해결되면 3국이 이렇게 모이고 선언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고 비핵화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국이 공동 협력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한국, 일본, 미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가는 것도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핵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뭐고 3국이 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까지 의심이 가요. 우리 공동선언에 보면 이게 이러다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3국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도 아주 그냥 손쉽게 지금 해결하고 있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내에 특히 그것도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이게 뭔가 3국이 공동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만 해결되면 3국이 이렇게 모이고 선언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고 비핵화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국이 공동 협력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한국, 일본, 미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가는 것도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핵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뭐고 3국이 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한미일이 각각 있을 때보다 협력해야만 이러한 안보와 이익을 훨씬 더 국익에 맞게 지킬 수 있다 그 부분에 제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3국 동맹은 아니고요.
동의하는 부분은 한미일이 각각 있을 때보다 협력해야만 이러한 안보와 이익을 훨씬 더 국익에 맞게 지킬 수 있다 그 부분에 제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3국 동맹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3국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의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질의를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한반도 역내 안보를 고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리가 되는 안보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뭔가 좀 스케줄을 만들고 계획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미국도 별로 관심 없고 일본도 관심 없고 거기다 우리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게 3국이 공동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데 미국한테 얼마 전까지 IRA 당했지요. 반도체 당했지요. 그다음에 일본한테 강제동원 가지고 이것을 피해 국가가 셀프 보상을 하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처리하지요. 또 일본해 표기한 것 말도 못 꺼내지요. 독도 문제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데 어떻게 현재 3국 간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3국의 공동 이익을 취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국이 공동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데 미국한테 얼마 전까지 IRA 당했지요. 반도체 당했지요. 그다음에 일본한테 강제동원 가지고 이것을 피해 국가가 셀프 보상을 하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처리하지요. 또 일본해 표기한 것 말도 못 꺼내지요. 독도 문제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데 어떻게 현재 3국 간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3국의 공동 이익을 취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지금도 못 취하는 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외교부장관박진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스케줄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3개국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3국이 논의한 내용이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물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단호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게 비핵화 솔루션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다음에 유엔안보리에서……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유엔안보리에서 우리 한미일이 같이……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내년부터는 협력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무슨……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 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엉뚱한 답변을?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 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엉뚱한 답변을?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질문을 두 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답변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3국이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3국이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논의를 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핵을 개발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고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합의한 겁니다.
그게 비핵화 대응 계획입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같이 대응하겠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비핵화를 하기 위한 계획이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일이 안보 협력도 해야 되고……
아니, 제 얘기를 진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회피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아닙니다.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 다 기록에 나와요.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예, 오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보도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
‘인도스(endors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지지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지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본 측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해하니까 방류를 안 할 수 없느냐? 우리는 반대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씀은 하신 적 없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으로서도 그러한……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용으로는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어정쩡하게 말씀하시고 일본에다가는 ‘우리가 반대 안 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 입장은 안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오염수 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보를 이번에 받은 것도 협의해서 날짜가 결정된 겁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그냥 통보한 겁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보를 이번에 받은 것도 협의해서 날짜가 결정된 겁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그냥 통보한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저희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의한 게 없네요? 그런데……
외교부장관박진 물론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검증을 위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께서는 일본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조건도 사실 뭐 문제가 생기면 방류 안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은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고,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된 것은 아니지만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쪽 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상주하면서 뭔가 시료도 채취해서 독자적으로 검증도 해 보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바다뿐만 아니라 먼바다 태평양 바다 방사능 수치까지도 검사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면 간단할 것을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만 파트너라 그러고 협력 잘 된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력은 안 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요구했던 조건도 사실 뭐 문제가 생기면 방류 안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은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고,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된 것은 아니지만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쪽 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상주하면서 뭔가 시료도 채취해서 독자적으로 검증도 해 보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바다뿐만 아니라 먼바다 태평양 바다 방사능 수치까지도 검사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면 간단할 것을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만 파트너라 그러고 협력 잘 된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력은 안 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시료 검증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IAEA를 통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지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기 나와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왕 오염수 해양 투기할 거면 빨리 해라, 총선 가까워져서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대신 나온 외교부차관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번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근거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 제가 아는 분이고, 아사히 하면 상당히 정론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외무성이나 정치권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보도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도 근거 없다는 게 외교부 입장입니까?
그 기자 제가 아는 분이고, 아사히 하면 상당히 정론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외무성이나 정치권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가지고 보도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도 근거 없다는 게 외교부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일체 그러한 고려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MBC라든가 국내 언론 상대하듯이 뉴욕타임스니 아사히니 당당하게 강력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구하고 왜 이렇게 못 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똑같이 국내 언론 대하듯?
그렇게 못 한다면 뭔가 숨길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한다면 뭔가 숨길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팩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BC 보도보다 이게 더 국익에 손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장관박진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과학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어민 쪽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데, 일본 측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보이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사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서 제작했다는 영상도 보면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방사능 검사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이럴 테니까 안심하고 일단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좋아할 홍보를 해 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 정부 두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듯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입장료 지불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분명히 우리의 대한민국 국익에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그것을 최우선적인 고려로 해서 한일 관계, 특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고 국제법에 맞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실효적이고 또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다음, 태영호 위원님.
장관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는데 이번 결정에 윤석열 정부가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는 상당히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발표한 게 언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날짜를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시기요.
외교부장관박진 아, 시기요?
외교부장관박진 2년 전에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 PPT상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점이 많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 PPT상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점이 많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도 역시 과학적 검증과 IAEA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 방류를 최악의 인권 파괴 선언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규정했다면 그때 당시 2021년 4월 달에 그렇게 말해야지요, ‘이것 해상에다 방류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 파괴다.’ 2021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걸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결국은……
장관님 생각에는 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기준을 해상 방류 판단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해상 방류를 최악의 인권 파괴 선언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규정했다면 그때 당시 2021년 4월 달에 그렇게 말해야지요, ‘이것 해상에다 방류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 파괴다.’ 2021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걸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결국은……
장관님 생각에는 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기준을 해상 방류 판단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또는 해양 방출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에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을 겁니다. 하고,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현재 우리 국제공동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룰, 원칙, 기준을 따져 보니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IAEA 기준, 절차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저런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해상 방류와 문재인 정부의 해상 방류에 대한 큰 공통분모는 뭐냐? IAEA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같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상황을 보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일간 관계에서 이 해상 방류와 같은 구체적인 실무적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겠지만 저는 외교부는 또 외교부대로 우리 국민 정서와 감정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수산업계와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청하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도록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이런 협상을 벌일 의향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같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상황을 보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일간 관계에서 이 해상 방류와 같은 구체적인 실무적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겠지만 저는 외교부는 또 외교부대로 우리 국민 정서와 감정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수산업계와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청하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도록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이런 협상을 벌일 의향이 없으신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런 방향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이 방류수 문제, 방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이 방류수 문제, 방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터무니없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PPT 좀 띄워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 수용했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 수용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했습니다.
당연히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점이 문제예요. 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다른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전문가를 상주시키겠다는 한국의 요구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보도가 맞습니까? 주요 메이저 언론이 9시 뉴스로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니,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하자, 누가 제기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점이 문제예요. 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다른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전문가를 상주시키겠다는 한국의 요구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보도가 맞습니까? 주요 메이저 언론이 9시 뉴스로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니,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하자, 누가 제기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였는데 마치 일본이 상주 문제 대신 역제안한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방금 김홍걸 위원께서도 이것 상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IAEA 사무소에 우리 인원을 상주시키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일본에 있습니까, 아니면 IAEA한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와 IAEA가 협의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마치 저렇게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면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이 IAEA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문제를 만일 IAEA가 받아들이면 현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되어 온 국제 핵 안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가 다 무너진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IAEA가 우리 인원의 상주를 극력 반대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려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지되어 온 국제 핵 안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가 다 무너진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IAEA가 우리 인원의 상주를 극력 반대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려 주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IAEA에서는 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AEA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방류 점검하는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와 협의 과정에서 IAEA의 입장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IAEA 직원으로 거기에 일하는 것보다는 한국 전문가가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다. 말하자면 우리 전문가가 IAEA의 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와 협의 과정에서 IAEA의 입장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IAEA 직원으로 거기에 일하는 것보다는 한국 전문가가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다. 말하자면 우리 전문가가 IAEA의 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IAEA가 우리 상주를 허용했다면 IAEA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가서 우리가 보겠다, 또 이란이 지금 핵 개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나라들이 가서 보겠다, 또 아제르바이잔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르메니아가 가서 보겠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국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인원이 직접 IAEA의 현장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또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정의용 장관―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다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또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정의용 장관―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다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실효적․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실효적․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 같은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8일 날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는 장면은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부 진보 언론은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 대개 언론도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 가치의 연대, 자유의 산, 자유 가치의 물결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이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평가를 미국 언론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이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평가를 미국 언론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의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일본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국 간에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 용단이 없었다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결국은 이게 불가역적인 외교 어젠다로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다. 3국 협력의 진전을 제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협의를 위한 공약 이것이 세 번째 문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문건은 어떤 조약이나 또는 정부 간의 협정은 아닙니다마는 최고위층의 정치적인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기초한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은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의 출범은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는 거대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연합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대중국 굴종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3불 약속 폐기 개시의 신호탄이기도 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여전히 중국을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 또 최근에 박진 장관님이 일본의, 중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와 회동도 했고 이런 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여전히 중국을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 또 최근에 박진 장관님이 일본의, 중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와 회동도 했고 이런 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3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협력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북․중․러의 연대를 의식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잘못된 것입니다. 중국과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국이 국제법 질서와 규범 및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세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상호 존중 또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기반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자카르타에서 왕이 정치국원과 회담을 했을 때도 앞으로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찬 그리고 을지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찬 그리고 을지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에서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내일이면 일본에서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장관님께서도 외통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2021년 4월경인가요, 그때 일본의 방류 계획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정부 사이드와 우리 외통위에서 상당히 중요의제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도 IAEA를 포함해서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된 대안 검토와 검증 절차가 주변국 참여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방류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외통위 상임위 하는 중에도 또 국감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가 조금조금씩 지연되고 결국은 2년 4개월이 지난 내일 방류가 개시되고요.
(김태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사이에 IAEA의 검증평가 절차가 일본 정부의 요청이랄까,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방류의 중요한 국제적인 명분 근거가 되어서 방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사이에 IAEA의 검증평가 절차가 일본 정부의 요청이랄까,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방류의 중요한 국제적인 명분 근거가 되어서 방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공히 방류의 조건과 관련되어서는 IAEA 측의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를 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공신력, 소위 방사능 문제에 관련된 국제기구로서의 공신력과 과학적 검증 절차를 주변국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런데 21년에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에 문재인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정서에 제출한 의견의 골자가 무엇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니까 런던의정서는 아시다시피 해양 투기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 내용을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는 해양환경과 주변국 국민, 일본 국민 당연히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변국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일본 정부가 어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이런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공해고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는 강도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체르노빌은 거의 같은 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는 해양환경과 주변국 국민, 일본 국민 당연히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변국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일본 정부가 어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이런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공해고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는 강도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체르노빌은 거의 같은 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처음 사고가 나서 해류로 많이 방류가 됐고 그다음에는 탱크에 집어넣어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다시 처리를 해서 희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원전 사고가 큰 걸로 치면 스리마일(미국)까지 해 3개를 치는데 강도는 스리마일이 약합니다. 그런데 스리마일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서 증기로 휘발시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즉 하천, 해양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리마일보다 후쿠시마 사고의 강도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핵종과 소위 트리튬(삼중수소)마냥 다양한 핵종들이 아주 대거 발생했던 원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양 방류 문제는 위험도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초유의 방류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 공동 자산인 해양에 방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런던협약․의정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린피스도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원전 사고가 큰 걸로 치면 스리마일(미국)까지 해 3개를 치는데 강도는 스리마일이 약합니다. 그런데 스리마일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서 증기로 휘발시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즉 하천, 해양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리마일보다 후쿠시마 사고의 강도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핵종과 소위 트리튬(삼중수소)마냥 다양한 핵종들이 아주 대거 발생했던 원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양 방류 문제는 위험도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초유의 방류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 공동 자산인 해양에 방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런던협약․의정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린피스도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10월 총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에서는 런던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당사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당사국 간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이러한 런던협약이나 의정서 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의제로 된 거 아십니까? 올 10월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상정된다는 건 아시는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총회에서 올 이번 10월 총회로 상정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외교부장관박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도……
이 문제는 해수부 소관인가요, 외교부 소관인가요?
이 문제는 해수부 소관인가요, 외교부 소관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관련 부서가 해수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도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물론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용과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린피스 같은 국제 NGO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현재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증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촉구하는 국가들이 주요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올 10월 총회에서 이게 쟁점이 될 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전혀 견해차가 없고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적극적 대응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런던의정서 관련 회의는 오염수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해양 오염 의제에서 논의되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사국 총회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형태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초미의 현안은 내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입니다.
내일 방류하는 거지요?
박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초미의 현안은 내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입니다.
내일 방류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의 발표에 의하면 이르면 내일 방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몇 시쯤 한다고 그러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시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확인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도쿄전력은 농도를 측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오후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경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다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계속 가꾸어 가야 될 공동 자산이자 아주 중대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다는 이런 공동 자산은 어느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과학적․기술적 설명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데 자기 마음대로 태평양에 이게 다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방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또 각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역사적인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역사에 의해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제2의 해양 침략이자 해양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과학적․기술적 설명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데 자기 마음대로 태평양에 이게 다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방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또 각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역사적인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역사에 의해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제2의 해양 침략이자 해양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같이 걱정도 대단히 많이 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나름대로……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표현을 좀 완화한다면 방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없습니까? 뭡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표현을 좀 완화한다면 방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없습니까? 뭡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는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부가 분명히 반대를……
정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 판단으로서는 지금 과학적․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지요? 왜 우리 정부만 찬성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본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가장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무조정실에서 1차장이라는 사람이 ‘오염수 투기에 대해 찬성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한 적도 없잖아요, 우려를 표한 적도 없고.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도 우려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마치 눈치 보는 것처럼 계속 처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분통을 더 터뜨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도 반대하고……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70% 이상가량이 반대를 하지요. 일본 어민도 반대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반대하고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도 반대하고……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70% 이상가량이 반대를 하지요. 일본 어민도 반대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반대하고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방류를 결정한 것은 심지어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린피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찬성하지 않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신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린피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찬성하지 않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신 게 있습니까? 없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다만 그린피스가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좀 지나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홍보 영상 만든 적 있지요?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 오염수 관련한 홍보 영상?
예.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 만든 적 있지요? 보셨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정부 관련 기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 영상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람해 볼 수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직 안 보셨지요? 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보셨지요? 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장관박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홍보 예산 제작을 위해서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을 직접 집행했고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홍보 예산 제작을 위해서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을 직접 집행했고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 추가로 연장한 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 핵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영상 제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서 일본 정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 예산을 가지고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당장 내리십시오. 당장 내릴 것을 갖다가 대통령실에 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 핵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영상 제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서 일본 정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 예산을 가지고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당장 내리십시오. 당장 내릴 것을 갖다가 대통령실에 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는 정책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거 올린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을 홍보한다는 게……
외교부장관박진 괴담이나 또 거짓 정보들이 나와서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 불안하게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정책 홍보 자료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 홍보 자료로서 안전하다, 찬성한다의 입장으로 내신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만든 자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원래는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내일 국회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박진 장관님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업적을 만드신 것 같아서 격려해 드리려고 새벽 비행기로 지금 그래서 막 왔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
(｢괴담이야｣ 하는 위원 있음)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에이, 그럴 리 없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거 검색해 보세요.
(｢가짜 뉴스야｣ 하는 위원 있음)
가짜 뉴스 아니에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부산 해운대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기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바다라면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의 맛 좋은 해산물은 누가 찾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괴담이야｣ 하는 위원 있음)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에이, 그럴 리 없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거 검색해 보세요.
(｢가짜 뉴스야｣ 하는 위원 있음)
가짜 뉴스 아니에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부산 해운대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기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바다라면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의 맛 좋은 해산물은 누가 찾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게 뭐가 틀린 말이에요?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부 옳은 말이지 뭐가 틀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맞잖아.
정치인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류를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제 질의 시간 보장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나.
지금 사실상 민주당 위원님들도 공개적으로 횟집에 못 가요. 회 먹으러 가면 욕 들으니까. 당신들이 먹지 말라고 그래 놓고 왜 당신들 먹으러 가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억지 쓰지 마세요.
가셔도 됩니다. 또 공개적으로 가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
제가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류 문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국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언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페이스북에 하나씩 다 올려 보세요, 회 먹으러 가서.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당장 내일 올려 보세요. 회 맛있다, 먹어도 된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민주당도 괴담 정당 아니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 있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께서 베이징에 있는 외교청을 통해서 중국에도 결과를 설명했다, 중국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류 문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국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언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페이스북에 하나씩 다 올려 보세요, 회 먹으러 가서.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당장 내일 올려 보세요. 회 맛있다, 먹어도 된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민주당도 괴담 정당 아니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 있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께서 베이징에 있는 외교청을 통해서 중국에도 결과를 설명했다, 중국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중국이 당연히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국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상당히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 나라가 모여서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 기반에 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건전한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 지속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경청을 했고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에서 이런 설명을 한 것을 주목을 하고 앞으로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경청을 했고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에서 이런 설명을 한 것을 주목을 하고 앞으로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못 들으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국회의원 외교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발표가 주말에 있었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 한미일 중국 고립시킨다고 외무성에서 성명 나오지 이래서 중국 쪽이랑 싸움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경제제재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놀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굉장히 정확하고 올발랐다 이걸 확인하고 왔는데요.
중국은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협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인대도 만나고 또 공산당 대외연락부도 보고 또 그쪽 한국 쪽 관련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잖아요, 외교부 사람들. 그리고 전직 대사들 등등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토론했는데 한중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같이 추진하자, 이걸로 거의 합심을 했어요.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강화하면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고 사실상 중국과는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고 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의 우리 비판을 안 했어요. 심지어 외교적으로 세션이 3개 있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가 있었는데, 물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비판을 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공급망 협력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하나가 한중 FTA 2단계, 2단계면 주로 서비스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전에는 제조업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사실 공급망 제재가 우리가 중국을 가장 두려워한, 우려한 그런 영역인데 오히려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지자체 간 전면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과연 이랬을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질서, 새로운 시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선미일(先美日), 후중(後中)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를 확고히 하고 또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한 것도 없고. 그런 진정성이 잘 전달된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언제쯤이 좋을까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더라.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후속조치들 꼭 성공을 시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또 그런 큰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닦아 놓은 데에서 열매를 꼭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협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인대도 만나고 또 공산당 대외연락부도 보고 또 그쪽 한국 쪽 관련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잖아요, 외교부 사람들. 그리고 전직 대사들 등등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토론했는데 한중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같이 추진하자, 이걸로 거의 합심을 했어요.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강화하면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고 사실상 중국과는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고 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의 우리 비판을 안 했어요. 심지어 외교적으로 세션이 3개 있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가 있었는데, 물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비판을 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공급망 협력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하나가 한중 FTA 2단계, 2단계면 주로 서비스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전에는 제조업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사실 공급망 제재가 우리가 중국을 가장 두려워한, 우려한 그런 영역인데 오히려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지자체 간 전면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과연 이랬을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질서, 새로운 시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선미일(先美日), 후중(後中)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계를 확고히 하고 또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한 것도 없고. 그런 진정성이 잘 전달된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언제쯤이 좋을까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더라.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후속조치들 꼭 성공을 시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또 그런 큰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닦아 놓은 데에서 열매를 꼭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잘 알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한중 우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 역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외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또 발달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내놓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또 공약, 이 내용들을 보고 대단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외교의 성과였다면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3국 정상이 당연히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이런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가슴에 멍을 주는 이런 일은 못 하게 막았어야 한다.
또 나아가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 동해상에서의 북한의 핵․미사일, 핵 또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훈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협의하려면 적어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어야 한다. 이번에 결론을 못 내린다면 이 문제는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앞으로 이런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어야 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 식탁의 생명 안전 문제, 식품 안전 문제에 이런 위협을 주면서 한미일 3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미사일 방어라든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치외교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가치전쟁을 하자는 건지 오히려 헷갈릴 정도예요. 왜 이렇게 군사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경제․외교적인 사안보다.
3국 정상이 정말 다른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게 아니라 3국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회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회동에서 수많은 이슈들 중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 군사협력,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를 다 얻어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뭘 얻었습니까? 무엇이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외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또 발달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내놓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또 공약, 이 내용들을 보고 대단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외교의 성과였다면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3국 정상이 당연히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이런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가슴에 멍을 주는 이런 일은 못 하게 막았어야 한다.
또 나아가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 동해상에서의 북한의 핵․미사일, 핵 또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훈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협의하려면 적어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어야 한다. 이번에 결론을 못 내린다면 이 문제는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앞으로 이런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어야 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 식탁의 생명 안전 문제, 식품 안전 문제에 이런 위협을 주면서 한미일 3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미사일 방어라든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치외교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가치전쟁을 하자는 건지 오히려 헷갈릴 정도예요. 왜 이렇게 군사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경제․외교적인 사안보다.
3국 정상이 정말 다른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게 아니라 3국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회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회동에서 수많은 이슈들 중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 군사협력,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를 다 얻어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뭘 얻었습니까? 무엇이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우선 오염수 문제는 한미일 이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제가 너무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한미일 3국과 관련된 어젠다를 다루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양해에 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에 정말 아시아 또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 인권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한번 해결하고 가자.
마침 또 중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왕이면 다른 대안을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공중 증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제시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의심이 드는 게 8월 15일인가요?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정부 여당이 총선을 고려해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청한 바 있습니까?
마침 또 중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왕이면 다른 대안을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공중 증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제시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의심이 드는 게 8월 15일인가요?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정부 여당이 총선을 고려해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청한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외교부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사실무근입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여당에서 요청했다는 얘기네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제가……
아사히신문 보도가 오보다라는 말씀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오보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오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당이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당이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여당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한 모양인데요. 뭐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전 조율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홍보 영상이나 신문광고 같은 것을 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못 보셨지요?
혹시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홍보 영상이나 신문광고 같은 것을 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못 보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아니, 일본 정부도 안 하는 대국민 홍보를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실이 3800만 원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비는 또 거기에 광고비 10억을 써 가면서, 이건 문화체육부 예산이라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써 가면서 홍보를 하는 이 저의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써 가면서 홍보를 하는 이 저의가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구나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역으로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대국민 홍보를, 대한민국 국민부터 설득하려고 해요, 일본 정부가 결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외교부장관박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괴담 또 거짓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고 그것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책 홍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익을 저해합니까!
괴담이라고 하면 그 책임이 다 벗어지는 것 같아요?
괴담이라고 하면 그 책임이 다 벗어지는 것 같아요?
윤호중 위원님 또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꾸 괴담, 피해, 야당이 퍼뜨리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 정부는 어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문 피해’라는 용어가 있더구먼요, 소문 피해. 거기는 괴담이라고 안 하고 소문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소문 피해인데 이건 2800억 원, 그리고 실제 수산업 피해를 위해서 500억 엔 그러니까 46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자국 내에도 수산업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괴담, 피해, 야당이 퍼뜨리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 정부는 어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문 피해’라는 용어가 있더구먼요, 소문 피해. 거기는 괴담이라고 안 하고 소문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소문 피해인데 이건 2800억 원, 그리고 실제 수산업 피해를 위해서 500억 엔 그러니까 46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자국 내에도 수산업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국 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일본의 수산업 피해가 대한민국 민주당의 괴담 때문일까요? 괴담이 없어도 야당이 주장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주장하지만 자국민에게도 올 수 있는 수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조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느 나라나 이것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산업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완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올까 봐 또 예산을 1700억 정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괴담 탓을 하지 마시고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이 가중될 텐데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적절히 방류됐는지를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일본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겠다, 초반에는 주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점검한 것만으로 안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장관님은?
일본의 수산업 피해가 대한민국 민주당의 괴담 때문일까요? 괴담이 없어도 야당이 주장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주장하지만 자국민에게도 올 수 있는 수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조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느 나라나 이것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산업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완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올까 봐 또 예산을 1700억 정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괴담 탓을 하지 마시고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이 가중될 텐데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적절히 방류됐는지를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일본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겠다, 초반에는 주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점검한 것만으로 안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장관님은?
외교부장관박진 빈도수는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빈도수를 협의를 해서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IAEA에서는 상주를……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매일 최신 정보를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AEA에서는 상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국내의 전문가나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가 예산으로 별도로 상주시키고 그분이 얼마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IAEA 방문도 하고 IAEA 방문과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도 자주 직접 현장사무소를 방문해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는 안심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그 상황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것에는 저는 동감이에요, 산업 피해도 최소화하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상주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IAEA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재외동포청장님, YTN에 한국어 뉴스 세계위성 방송망 구축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매년 30억씩 YTN에 지원해 왔어요. 이 사업은 재외동포 소식, 한국․국제 현안 동포사회의 대응, 동포사회의 모습, 한인 이주사와 이민동포의 삶 등을 다룬 여러 프로그램들을 송출하지요. 아마 한국어로 송출하는 유일한 세계적 방송이 YTN인데요.
매년 30억씩 줬는데 왜 안 줘요, 올해는? YTN은 예산을 주지 말라고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왔나요, 홍보실에서?
매년 30억씩 줬는데 왜 안 줘요, 올해는? YTN은 예산을 주지 말라고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왔나요, 홍보실에서?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아닙니다.
왜 안 주세요? 이거는 의례적인 사업비인데 연례 사업이고?
재외동포청장이기철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뉴스를 송출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안 줬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뭐 다 아는 것……
재외동포청장이기철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이제 수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잠깐만, 그것만 읽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건 재검토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검토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기관이 살짝 옮겨지면 주던 예산도 안 쓰고…… 그럼 자체 예산도 안 썼겠네요, 바뀌는 과정이라?
저는 이것이 YTN에 대한 이 정권의 고사작전에 재외동포청까지 동원됐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이 예산 집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해요?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건 재검토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검토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기관이 살짝 옮겨지면 주던 예산도 안 쓰고…… 그럼 자체 예산도 안 썼겠네요, 바뀌는 과정이라?
저는 이것이 YTN에 대한 이 정권의 고사작전에 재외동포청까지 동원됐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이 예산 집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해요?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아닙니다. 그 적절성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
아니,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 사업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재외동포청장 마음대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적절하냐 안 하냐 그 평가가 됐어요? 내려졌어요?
이건 너무 의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내 정치도 아니고 뉴스를 다룬 것도 아니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외동포청이 활용되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나머지 기간에 지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재외동포청까지 방송 탄압에 이용되느냔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건 너무 의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내 정치도 아니고 뉴스를 다룬 것도 아니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외동포청이 활용되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나머지 기간에 지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재외동포청까지 방송 탄압에 이용되느냔 말이에요, 내 말은.
재외동포청장이기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요……
됐어요. 지출하세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지금 우리 재외동포청이 과거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다음 질문할 게 있어서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끝나고.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아니, 이것 중요한 말씀이어 가지고……
아니, 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제 시간을 잘라 먹어서 그래요. 시간 드릴게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30초면 끝나요. 40초 남았어요, 40초 남았어. 마지막에 드린다니까.
질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돼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할 기회를 드려요. 기다리세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외교부가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관리를 했다, 이것 좀……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관리한 적 없습니다.
이거를 왜 해 줘요, 외교부 업무 아닌데? 외교부가 했다고 나오는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관리……
외교부에서 관리했다고 도와줬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관리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실버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알잖아요. 외교관들이 대통령과 여사님의 외교행위를 보좌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 홍보를 위한 트위터까지도 협조해서 회사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하려고 외무고시 보고 외교관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 홍보를 위한 트위터까지도 협조해서 회사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하려고 외무고시 보고 외교관 됐어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연락 오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하세요. 필요하면 주미대사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실버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외교부가 자존심이 있지 이게 뭡니까?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재외동포청장 나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재외동포청장 나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이번에 YTN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재외동포재단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재외동포청이 된 다음에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계약에 관한 법에 의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다.
다음, 또 필요하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고,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외교부장관박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해양 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 민심은 인정하시죠?
외교부장관박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다수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우선 결국은 방류를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장이―차관급이―와서 정부의 입장을 내놨지요?
우선 결국은 방류를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장이―차관급이―와서 정부의 입장을 내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발표했습니다.
그게 온당하다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의 괴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걱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론이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들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장관들 배석해서 국무총리라도 국민들께 담화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어물쩍 슬그머니 넘어갈 사안입니까?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장관과 국무총리, 가급적이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어떤 양해입니까? 기시다 총리는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자국 어민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고개 숙였어요. 우리 정부는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그리 당당합니까? 국민 앞에서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일본 정부에게는 유감이다’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럴 생각 없으시죠? 그러면서 말장난하고 계시잖아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김석기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전히 그럴 생각 없으시죠? 그러면서 말장난하고 계시잖아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김석기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이런 말장난할 때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관께서 아까도 안전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떻게 읽힙니까? 안전하므로 찬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방금 쓴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제가 방금 쓴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학적․기술적으로 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므로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므로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십 년간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을 해 보세요. 국민들은…… 지금 유치원생들도 알아먹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법을 쓸 문제가 아니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법을 쓸 문제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제 말씀은 정부가……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안전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 아니냐 그거죠.
다르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다르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IAEA 종합보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돼요.
장관님, 안전하므로 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안전하므로 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검증되고 안전한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야 한다이고, 그래서 방류를 내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니 찬성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방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의 정부 입장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는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도 않고 또 이것의 안전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우리 전문가 상주 이야기하길래 ‘아, 최소한 그 정도는 관철이 아주 쉬운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관철도 못 했어요. 핵종 다섯 가지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이것도 아직 관철 못 했어요.
우리 측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굴복이고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오염수 투기를 하겠다는 시점이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바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미국 가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어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일본에게 완벽한 선물을 선사한 겁니다,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시고. 더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동해를 일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동해는 일본해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항의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자,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우리 전문가 상주 이야기하길래 ‘아, 최소한 그 정도는 관철이 아주 쉬운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관철도 못 했어요. 핵종 다섯 가지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이것도 아직 관철 못 했어요.
우리 측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굴복이고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오염수 투기를 하겠다는 시점이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바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미국 가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어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일본에게 완벽한 선물을 선사한 겁니다,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시고. 더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동해를 일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동해는 일본해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항의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미국 국방부에서 과거에도 소위 단일 지명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비비 어디다 쓸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정협의회 통해 가지고 2000억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민 지원을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비비 어디다 쓸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정협의회 통해 가지고 2000억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민 지원을 위해서.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2000억을 산출해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그 산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민 피해 지원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일본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2000억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2000억을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민에게 또는 어떤 관련 업종에게 어떤 기준에서 얼마를 지원하려고 2000억을 편성한 겁니까?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에서 검토한 자료가 입수되면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교부장관이 그 내용도 모르고 당정협의회 과정을 지켜봤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탕발림 형식으로.
박홍근 위원님, 추가 나중에 또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왜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 처리가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국에 공통되는 사항 또 그리고 3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젠다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기 때문에 이 안건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는 걸로 양해가 됐었고 지난번 NATO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동분서주하시는데, 우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나 또 거기에 따른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동분서주하시는데, 우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나 또 거기에 따른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노력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국익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특별히 국익이라는 건 딱 실체를 집어서, 손으로 집어서 낼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 과학기술……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우리의 국익이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증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또 중요한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반도체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 퀀텀, 이런 분야에서 3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을 많이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또 중요한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반도체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 퀀텀, 이런 분야에서 3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을 많이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한 사항이 가시화되도록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국익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외교부장관박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임박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근간에 가장 많이 여야 또는 여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 또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과학기술과 직접 연계된 그런 문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이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고 다른 나라 간의 어떤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제 문제로 비화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 또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과학기술과 직접 연계된 그런 문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이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고 다른 나라 간의 어떤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제 문제로 비화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회담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 입장이 있고요.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도서 국가 중에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해 온 대로 과학에 주로 의존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정부 입장이 제가 직접 언론을 통해 들은 걸로는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국제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정부가 명확하게 이것을 찬성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은 아니고……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얘기를 겸허히 듣되 우리가 가려고 하는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가 잘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안전에 관한 확실한 담보가 지금 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치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이 아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조치와는 그 표현은 별도의 것으로 봐야지요. 찬성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거지요, 사실상. 그것을 반대한다고 딱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조치와는 그 표현은 별도의 것으로 봐야지요. 찬성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거지요, 사실상. 그것을 반대한다고 딱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완전하게 검증을 하고 객관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충무공 이순신 지역구인데 일본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충무공 이순신까지 왜 여기에 동원하는지 그건 좀 아쉽고 유감입니다. 그분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것하고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21년 4월에 이전 정부에서……
아니, 하나 얘기해 보세요. 뭐가 바뀌고 뭐가 달라졌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정부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교부장관박진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서 IAEA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발표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 조사 결과가 유일하지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자체적으로 한 것……
외교부장관박진 현장시찰단을 보내서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시료를 떠서 한 적 없고 그 과정에 다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IAEA의 조사 결과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박진 한국의 전문가도 IAEA의 검증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실제 해양환경이 아닌 수조에서 실험한 결과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IAEA 보고서 자체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IAEA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불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LPS 필터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거라든가 ALPS 입출구 핵종 추가와 같은 내용 이런 부분 우리가 요구했지만 전혀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게 있어요. 전문가 상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거였어요. 그렇지요? 주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ALPS 필터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거라든가 ALPS 입출구 핵종 추가와 같은 내용 이런 부분 우리가 요구했지만 전혀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게 있어요. 전문가 상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거였어요. 그렇지요? 주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장관박진 한국인 전문가의 참여를 얘기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상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워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관철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안전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이면 방류가 시작이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걱정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수산업계는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 걱정을 공감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시다 총리를 몇 번 만났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한 다섯 번 만났나요?
그리고 이게 내일이면 방류가 시작이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걱정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수산업계는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 걱정을 공감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시다 총리를 몇 번 만났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한 다섯 번 만났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다섯 번 만나는 동안 한 번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외교부장관박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우려를 전달하지 않았다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는 지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고 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우리가 굴욕외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지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일 회담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미일 회담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허용해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한없이 퍼줄 수 있는 만큼 다 퍼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한없이 퍼줄 수 있는 만큼 다 퍼주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익에 충실하게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익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IAEA의 오피스, 현장 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상황을 확인하고 또 데이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1시간 단위로 전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국 국민들에게도 공개하는 정보공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전부 다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그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그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IAEA가 그것을 검증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국민에 해가 되고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해 주시고, 김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아까 여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평양 도서 국가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태평양 도서국이 열네 나라가 있는데요. 그중에 물론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이라고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PIF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네 국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네 국이 가입되어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려는 표명하지만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과학적․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려를 표명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는 다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태평양도서국가 14개국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PIF에서……
그다음에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데 내일 방류되는 양이 얼마쯤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니, 아까 충실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 양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방류를 하게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계속해서 방류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이 문제가 없는 한, 중단할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2051년까지지요, 사고 원자로를 폐로할 때까지? 그렇지요? 30년간 방류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몇 t씩 방류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 500t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00t 이하로 30년간 태평양에 계속 방류를 한단 말이지요.
내일 당장 방류하는 양도 모르는 것 보니까 충분히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당장 방류하는 양도 모르는 것 보니까 충분히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고요. K4 탱크가 지금 10개짜리가 세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방류할 수 있는 양이 500t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류를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내년 한국 총선 국면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기에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까 오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내년 한국 총선 국면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기에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까 오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고 터무니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오보라고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만약에 팩트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주 오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정부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디에서도,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히신문 해당 기자는 그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당연히 오보 요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듯이 압수수색이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언론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오보 정정보도 요청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거지요.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어느 쪽에다가 말씀이신가요?
미국에다가요.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측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일 지명 표기 원칙에 따라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외교부장관박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외교부장관박진 필요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해야 된다, 이것은 동해다라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해와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기본적인 책임이고 의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동해로 표시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의 당연한 그런 입장을 왜 미국에다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실질적인 국익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실질적인 국익은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기술 분야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됩니까, 뭐가? 뭐가 도움이 돼요?
외교부장관박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첨단기술 협력……
미래 성장동력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외교부장관박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많이 됩니다. 지금 특히 공급망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외교부장관박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당연히 아직까지도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당연히 아직까지도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이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북방 4개 섬, 조어도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영해와 영토에 대한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익이 뭡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님.
일본해로 표기한 건가요? 아니면 강제징용 손배를 포기한 겁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용인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우리의 국익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으면 이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해서 다 퍼주고 오면 뭐 합니까, 국익이 없는데?
외교부장관박진 지난번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에 다 맞춰 주고 다 퍼주고 와서 들러리 외교, 글로벌 호구 국가가 된 거잖아요, 지금!
외교부장관박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첨단기술 분야 그리고 우주 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이번에 증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한미일 3자하고 결속체를 했다고 하는데 선뜻 와 닿지가 않는 게 대통령께서도 이익은 또 기회는 더 커졌고 위험은 작아졌다 이러는데 그 편익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그에 들어가는 상반되는 비용이나 손실이나 부담은 뭔지,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런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니까 별로 국민들한테, 특히 우려하는 국민들한테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기회는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최소한 야당의 지도부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에도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소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으면 가서 설명하고 또 이렇고 이런 고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니까 야당이 협조 좀 해 달라고 호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이잖아요. 그런 점에 국정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대전환이 없으면 저는 지난번 이태원, 지금 상상하기도 싫은 이태원 사태도 그랬고 오송 사건도 그렇고 잼버리도 그렇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번에 한미일이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신냉전 이런 구도가 잡히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 결속 있게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감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국내에 반론을 갖고 있는 또 우려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외교 성과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여론이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 세 가지 점인데요. 아까 구체적인 편익․이익은 또 뭔지, 비용 부담 손실은 뭔지 이런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중국 관계, 대북한 관계는 리스크가 가중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최소화시킬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아니, 여러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힘 합쳐 가지고 대북관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든 거지 그게 어떻게 위험이 증대됐다고 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자극한 측면이 있고 중국도 자극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내의 반대 여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걸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번에 누가 봐도 미국 이익에 편중되어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견제 포위전략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게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자유 무슨 가치에 연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WTO나 FTA는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보호주의 블록화 아닙니까, 특히 그것도 미국 우선의? 그러면 우리의 이익은 뭐고 또 상반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WTO IRA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소위 전범 국가라고 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정부가 그런 정부와 지금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이런 결속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결국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반대파인 야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 가서 뭐 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세 나라가 지금 다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선거가 있고 세 나라가, 이러한 한미일의 무슨 이번의 공약 이것을 끝까지 변동 없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한미일이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신냉전 이런 구도가 잡히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 결속 있게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감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국내에 반론을 갖고 있는 또 우려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외교 성과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여론이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 세 가지 점인데요. 아까 구체적인 편익․이익은 또 뭔지, 비용 부담 손실은 뭔지 이런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중국 관계, 대북한 관계는 리스크가 가중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최소화시킬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아니, 여러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힘 합쳐 가지고 대북관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든 거지 그게 어떻게 위험이 증대됐다고 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자극한 측면이 있고 중국도 자극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내의 반대 여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걸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번에 누가 봐도 미국 이익에 편중되어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견제 포위전략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게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자유 무슨 가치에 연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WTO나 FTA는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보호주의 블록화 아닙니까, 특히 그것도 미국 우선의? 그러면 우리의 이익은 뭐고 또 상반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WTO IRA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소위 전범 국가라고 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정부가 그런 정부와 지금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이런 결속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결국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반대파인 야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 가서 뭐 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세 나라가 지금 다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선거가 있고 세 나라가, 이러한 한미일의 무슨 이번의 공약 이것을 끝까지 변동 없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지적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정상외교를 숨 가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회담이고 거기서 8시간 동안 세 정상이 모여서 민주 또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입각해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와 성과들이 초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실하게 해 줬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이 결과를 그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여야의 구별이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정상외교를 숨 가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회담이고 거기서 8시간 동안 세 정상이 모여서 민주 또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입각해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와 성과들이 초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실하게 해 줬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이 결과를 그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여야의 구별이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장관, 정상급 회담을 잇따라 하면서 우리 장관과 외교부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정중하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시한이 없이 불가역적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일본이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강조했던 심리적 안정, 평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대통령 또는 전 각료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한국 수산업계에도 또 관련 식당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인 만큼 또 일본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을 일본과 교섭할 생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한국 수산업계에도 또 관련 식당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인 만큼 또 일본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을 일본과 교섭할 생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원인으로 우리 수산업계와 국민들이 입는 타격에 관해서 일본이 당연하게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 하나의 방법은 한국산 수산물, 물론 양식업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 일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교섭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것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만약에 내일 방출 이후에 추가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추가 요소가 발견된다면 8개 현 외에 추가로 일본산 수산물을 추가 수입 금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정부 관계부처와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할 때 국민들이 과학적 안전성 외에 심리적 평안, 안심의 문제가 덜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내일 대통령 또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전 각료가 국민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일본 기시다 수상에게 내일 방류를 기점으로 가장 인접국인 한국 국민을 비롯한 이웃 나라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울러 필요하다면 일본 기시다 수상에게 내일 방류를 기점으로 가장 인접국인 한국 국민을 비롯한 이웃 나라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또 그리고 한국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플랫폼을 3국 간에 만들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째는 해야 될 말씀을 안 했고 안 해야 될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 안 해야 될 말씀은 중국을 콕 집어서 남중국해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일방적 현상 변경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박은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고 출발 전에 안보실 차장이 얘기했던 중국을 명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의 입장과 한국민의 우려를 단단하게 단호하게 전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어야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의 입장과 한국민의 우려를 단단하게 단호하게 전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어야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3국 협력관계가 제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3국 연대가 잘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 나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남중국해의 항행 그리고 항공의 자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8월 초에 필리핀의 재보급선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남중국해의 항행 그리고 항공의 자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8월 초에 필리핀의 재보급선에 대한……
예, 잘 알고 있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중국의 물대포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걸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 측에도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 문제는 이따 내가 추가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만 해협은 어쩌면 국제적 해협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공약․원칙 그리고 정신에서는 양안 관계라는 용어를 썼어요. 양안 관계는 중국 내부의 문제, 내정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내정의 문제를 왜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게 설명한 건 당연한 것이지요. 중국의 반응이 뭡니까? ‘잘 들었다. 엄정한 교섭을 지시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잘못되고 중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한중 관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냉정한 판단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중국 문제는 이따 내가 추가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만 해협은 어쩌면 국제적 해협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공약․원칙 그리고 정신에서는 양안 관계라는 용어를 썼어요. 양안 관계는 중국 내부의 문제, 내정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내정의 문제를 왜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게 설명한 건 당연한 것이지요. 중국의 반응이 뭡니까? ‘잘 들었다. 엄정한 교섭을 지시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잘못되고 중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한중 관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냉정한 판단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내정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제적인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양안 관계라는 것을 쓴 것이고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양안 관계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문제예요. 대만 해협의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썼습니다. 그런데 3국 정상,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안 관계라고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두 분이 만나셔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우려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말씀 저는 거론됐다고 봐요. 정식 의제로는 제안되지 않았지만 오찬 때든 환담 때든 거론됐다고 보지만 만약 거론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선 위원님.
주질의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발언 요청을 했고요.
하태경 위원께서 중국 방문 시에 ‘이웃 나라, 아시아․태평양 나라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주된 근거로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 지역구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했다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홍근 위원께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색을 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선 해운대에서도 회를 먹는 영상 사진이 있고요. 회를 직접 먹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습니까?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누가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누가 찾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뭐로 만들 겁니까?’ 이런 취지의, 즉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지 이것을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한 건 전혀 아닌데 이것을 하태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하는 식의 괴담을 선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하태경 위원께서 바로잡는, 속기록에서도 삭제해 주시고 이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와 재발 방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태경 위원께서 중국 방문 시에 ‘이웃 나라, 아시아․태평양 나라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주된 근거로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 지역구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했다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홍근 위원께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색을 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선 해운대에서도 회를 먹는 영상 사진이 있고요. 회를 직접 먹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습니까?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누가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누가 찾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뭐로 만들 겁니까?’ 이런 취지의, 즉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지 이것을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한 건 전혀 아닌데 이것을 하태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하는 식의 괴담을 선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하태경 위원께서 바로잡는, 속기록에서도 삭제해 주시고 이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와 재발 방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하태경 위원님.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 발언의 민주당식 해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이재명 대표 그 발언 때문에 부산 언론에서도 꽤 시끄러웠고, 그리고 사실상 그 맥락을 보면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지역에서 초래했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과거에 회를 즐기던 분들이 횟집에 잘 안 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고 지금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인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식 해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논쟁해……
하태경 위원님, 우선 회를 직접 시식도 하고 있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회에 있어서도 회를 먹으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지 지금 회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거나 곧 오염될 거라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닌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 위원께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사실이 아니니까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회에 있어서도 회를 먹으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지 지금 회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거나 곧 오염될 거라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닌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 위원께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사실이 아니니까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회 먹으러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부쩍 줄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회 먹으러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부쩍 줄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태경 위원님, 이 문제는……
민주당 대표께서 내일 정식으로 회 먹으러 좀……
본인은 회를 먹으면서 회를 먹지 말라고 그러겠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적극적으로 가 주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당 책임이지, 일본의 방류를 못 막았으니까!
이 문제는 또 해석의 차이도 있으니까……
아유, 민주당 위원님들 안 가잖아요.
그것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래?
어디 책임 얘기를 해?
우리 당 때문에 회 먹으러 안 가요? 민주당 때문에 회 먹으러 안 가지.
못 막았잖아!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논의하고요.
민주당 때문에 회 먹으러 안 가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회 먹으러 안 가요? 중국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전해철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변명을 하면 되나?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말이야.
위원장님, 제 발언 순서이고요.
예, 전해철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만 짧게 하고 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방금 논란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무튼 사실관계에 기해서 주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 어민들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사진행 취지는, 지금 차관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차관이 나와서 답변과 또 질의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장관과 차관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렇게 위원이 차관 출석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나온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어서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청문회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일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 차관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나오는지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득이 제가 통일부에 오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 이쪽 좀 나와 보세요. 기조실장 답변 준비하시고 기조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 특위 간사분들도 이렇게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주장인데도 안 들어주는……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잘해 주십시오.
방금 논란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무튼 사실관계에 기해서 주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 어민들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사진행 취지는, 지금 차관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차관이 나와서 답변과 또 질의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장관과 차관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렇게 위원이 차관 출석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나온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어서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청문회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일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 차관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나오는지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득이 제가 통일부에 오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 이쪽 좀 나와 보세요. 기조실장 답변 준비하시고 기조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 특위 간사분들도 이렇게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주장인데도 안 들어주는……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잘해 주십시오.
해석의 차이가 조금 안 있겠습니까?
자, 하십시오.
자, 하십시오.
장관이 계시니까, 장관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안에 대해서 들으시고 기조실장이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통일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더니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마 기조실장도 알 것 같은데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임명되기 전 조직 개편에 대해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냐?’, 보고했지요? ‘협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왜 장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왔다’라고 답변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사리에 안 맞거든요. 후보자는 지나온 그 부처에 대한 일도 보고받지만 앞으로 일도 당연히 보고해서 기조실장이나 실국장이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고했다는 거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 ‘숙지하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장관이 오후에 임명이 되는데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기조실장은 그 경위를 아세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루이틀만 있으면 장관 임명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왜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장관이 오후에 임명이 되는데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기조실장은 그 경위를 아세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루이틀만 있으면 장관 임명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왜 그랬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기조실장이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제가 물어볼 게 많으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그런데 그 사안은 지금 현재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도 충분히 큰 틀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관과 차관이, 권영세 장관과 또 문승현 차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저희 실국장들도 제대로 장관 후보자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사청문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도가 특정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지시로 150명을 감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오늘 뭐……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저희 실국장들도 제대로 장관 후보자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사청문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도가 특정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지시로 150명을 감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오늘 뭐……
잠깐만요, 제가 지금 150명 말한 게 아니고……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그것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대한 그런 취지를 보고했느냐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보고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남북교류국을, 실을 국으로 바꾸고 그것을 오늘 보니까 또 남북관리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지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남북교류국을, 실을 국으로 바꾸고 그것을 오늘 보니까 또 남북관리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다…… 통일부 업무에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실에서 국으로, 그것도 단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통일부를 그런 임무를 없애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내지 통일부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보니까 실장급 2명,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 본부 대기고요. 국장급 2명, 과장급 7명 교육훈련․파견 조치되는 등 간부급 인력 14명이 사실상 보직 없이 본부에서 물러난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14명?
현재 보니까 실장급 2명,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 본부 대기고요. 국장급 2명, 과장급 7명 교육훈련․파견 조치되는 등 간부급 인력 14명이 사실상 보직 없이 본부에서 물러난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14명?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인사 차원에서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4명이 보직 대기를 하고 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열했던 것에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예, 유사하다는 점은 제가……
저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가능할까…… 특히 보면 이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통일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기조실장,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 1년 정도 통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기조실장,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 1년 정도 통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
사안이, 1년 정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것은 맞아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 확인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보니까 민주노총 북 직총 연대 사건과 관련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교류협력실장, 박 모인데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불문경고됐어요. 사회문화교류과장 황 모 씨 역시 중징계 요청했는데 중앙인사위 불문경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용산의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네 분이나 되는 고위직을 대기발령하고 더 나아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추가해 주시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오랜 기간을 조사했던 결과가 중징계를 요청하는데 불문경고한 예는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과 기조가 틀리다 하면 당당하게 법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직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결과에 있어서 별로 그 비위나 위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비서관실이 1년 이상 조사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본부 대기 인원을 십수 명 이상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위법의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듣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부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기해서 해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당하게 해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고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추가해 주시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오랜 기간을 조사했던 결과가 중징계를 요청하는데 불문경고한 예는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과 기조가 틀리다 하면 당당하게 법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직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결과에 있어서 별로 그 비위나 위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비서관실이 1년 이상 조사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본부 대기 인원을 십수 명 이상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위법의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듣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부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기해서 해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당하게 해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듣고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잠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지금 한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공직기강 그쪽에서 조사 여부를 갖다가 제가 정확히 알고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적으로 완료가 안 된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잠깐만요.
아니 실장, 내가 말한 대로 박철 교류협력실장을 중징계 요청했는데 중앙인사위의 불문경고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실장, 내가 말한 대로 박철 교류협력실장을 중징계 요청했는데 중앙인사위의 불문경고가 사실이 아니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그것은 제가 사실,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다음에 황선혜 사회문화교류과장을 공직기강에서 중징계 요청했는데 중앙인사위 불문경고한 것 사실 아니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좀 공개 석상에서 다 말씀을……
실장, 그런데 내가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성함도 이야기 안 하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정하는 게 필요합니까?
마무리하시고요.
실장,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언론을 보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한국 민주당에서 방류 시기를 특정해서 일본에 제안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게 언제냐면 6월 27일 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에서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 이래서 ‘방류를 한다면 내년 초에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읽은 거예요. 해양 투기를 보류하라는 건 그때 해양 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난 이것 되게 웃기다, 해양 투기 반대한다면서 내년 초에 해양 투기하라는 건 또 뭐냐, 이것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민주당 속셈은 대충 알겠지만 내년 초……
6월 달 이 당시에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 한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지고 또 우리끼리 싸우냐, 이런 아무튼 소모적인 싸움을 저는 국회 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통일부 조직 축소 이야기하면서 150명 감축, 그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6월 달 이 당시에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 한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지고 또 우리끼리 싸우냐, 이런 아무튼 소모적인 싸움을 저는 국회 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통일부 조직 축소 이야기하면서 150명 감축, 그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당시 150명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몇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한미일이 제기를 하고 또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한 한미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회의가 일종의 3국 협의체처럼 제도화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미일 장관끼리 정례회의를 하는데, 통일부장관도 그러면 정례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회의가 일종의 3국 협의체처럼 제도화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미일 장관끼리 정례회의를 하는데, 통일부장관도 그러면 정례회의를 합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은, 3국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가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통일 문제 그리고 납북자 그다음에 억류자 그다음에 이송한 국군포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유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통일부가 일본․미국 파트너를 잡아서 정례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도화시켜서.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 국가가 영국․독일․프랑스, 안보리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이 한국․일본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미중 빅2에서 중국이 지금 좀 추락을 했어요. 사실상 빅1 체제로 가고 있고 중국이 미국하고 굉장히 지금 협력하고 싶은 모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장관께서도 방중을, 외교부장관은 주로 협력을 하고 계시니까 통일부장관께서도 방중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공산당 쪽 사람들, 특히 대외연락부와 쭉 토론을 했는데……
1분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북 간에 협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지금 미일 간의 채널은 제가 제도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정세가 굉장히 크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행계획, 추진계획도 지금 마련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 국가가 영국․독일․프랑스, 안보리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이 한국․일본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미중 빅2에서 중국이 지금 좀 추락을 했어요. 사실상 빅1 체제로 가고 있고 중국이 미국하고 굉장히 지금 협력하고 싶은 모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장관께서도 방중을, 외교부장관은 주로 협력을 하고 계시니까 통일부장관께서도 방중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공산당 쪽 사람들, 특히 대외연락부와 쭉 토론을 했는데……
1분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북 간에 협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지금 미일 간의 채널은 제가 제도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정세가 굉장히 크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행계획, 추진계획도 지금 마련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 관련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걸 구체화시켜서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통일 외교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유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통일 외교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유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아니,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계속 제가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또 하태경 위원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6개월 뒤에 방류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황당무개한……
지금 어디 가셨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6월 27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7개 사항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해양 방류를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다섯 가지 검토했던 안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면 재정도 공동 분담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연후에 방류를 하더라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7개 항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거지 6개월 뒤에 방류하라 이렇게 이걸 둔갑하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왜곡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계속 제가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또 하태경 위원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6개월 뒤에 방류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황당무개한……
지금 어디 가셨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6월 27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7개 사항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해양 방류를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다섯 가지 검토했던 안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면 재정도 공동 분담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연후에 방류를 하더라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7개 항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거지 6개월 뒤에 방류하라 이렇게 이걸 둔갑하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왜곡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외교부 인력과 조직을 원점에서 4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대폭 좀 늘리고 증강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조직과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1년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년 동안 딱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3국 정상 간의 3개 합의 이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3국 정상 간의 3개 합의 이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박 장관이나 안보실에서도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제가 보면 우선 지역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거기 보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을 넘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면 우선 지역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거기 보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을 넘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잠깐 말씀하신 대로 군사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안보 전 분야로 가니까 모든 분야, 모든 도메인이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이든 3국 정상과 3국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보면 특히 미국에서 강조한 것이 지속성, 영속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3국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이러한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서 협력과 연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든 3국 간에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이러한 기조하에 간다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외교 정책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야당이나 국회나 상의하신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외교 정책도 힘을 가지고 교섭을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국민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이지요.
또 지금 귀국하신 지 며칠 됐는데 오늘 국회라는 장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정상들은 갔다 오면 국회가 됐든 원로가 됐든 간에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후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박 장관께서는 영향력 있는 중견 정치인이신데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또 야당이 혹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 힘 있는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귀국하신 지 며칠 됐는데 오늘 국회라는 장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정상들은 갔다 오면 국회가 됐든 원로가 됐든 간에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후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박 장관께서는 영향력 있는 중견 정치인이신데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또 야당이 혹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 힘 있는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회담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번 협상의 전반의 뜻을 보면서 제가 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딱 받고 온갖 강력한 용어로 비판을 하고 아까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중의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에 경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한반도의 경제적 그리고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을 우리가 앞장서서 배제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양안 관계라는 말 대신에 양안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중국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성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양안 관계라는 말 대신에 양안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중국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성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중국 관계는 자주 들여다봐요. 이번에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각종 매체, 외교부의 공식 홈페이지 같은 걸 다 봤습니다. 외교 용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격렬한 비난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기초에 의해서 서로 이해를 넓혀야지 우리가 일방적인 판단하에 한다면 앞으로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중국이 한국에 대한 3국 정상회담 이후의 입장에 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적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마는 다자회의 때 가서 겸해서 하는 게 아니고 3개국 정상회의만을 위해서 따로 만났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국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그 자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 해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대단한 성과 있는 그러한 회담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세계의 언론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과 리더십에 대해서 극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전히 ‘들러리 외교였다’ 또는 ‘전혀 아무 실익이 없는 외교였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안보 분야와 또 우리 국내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경제적인 성과와 이런 걸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3국 협력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쿼드(Quad)도 있고 오커스(AUKUS)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임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협의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이번에 정립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익의 증대가, 증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미래 세대의 교류를 위해서 세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세 나라 간의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미 관계 또 미일 관계 이렇게 단선적인 관계가 이제는 삼각 협력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더욱더 알차게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할과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된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3국 협력이 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3국 훈련을 연례화하고 사이버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급망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안정 협력도 모색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저희가 통화스와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 안보, 개발, 협력 이런 분야에서도 3국이 앞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미국․일본의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3국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 또 북․중․러 대립 구도와 이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협력을 위한 공약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일동맹 이것을 그대로 변치 않게 가져 가면서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면서 세 나라가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같이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번영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번 세 나라가 모인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새롭게 여는 회담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외교적인 큰 시대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익의 증대가, 증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미래 세대의 교류를 위해서 세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세 나라 간의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미 관계 또 미일 관계 이렇게 단선적인 관계가 이제는 삼각 협력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더욱더 알차게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할과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된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3국 협력이 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3국 훈련을 연례화하고 사이버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급망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안정 협력도 모색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저희가 통화스와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 안보, 개발, 협력 이런 분야에서도 3국이 앞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미국․일본의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3국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 또 북․중․러 대립 구도와 이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협력을 위한 공약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일동맹 이것을 그대로 변치 않게 가져 가면서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면서 세 나라가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같이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번영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번 세 나라가 모인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새롭게 여는 회담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외교적인 큰 시대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 그런 역사적인 회담인데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적극적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되면 걱정을 안 하지요. 그러나 사회의 상당수는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이번에 한미일 그것을 이니셔티브(initiative)…… 공약이라고 번역합니까?
우선 이번에 한미일 그것을 이니셔티브(initiative)…… 공약이라고 번역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스피리트(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약은 아니고?
외교부장관박진 조약은 아닙니다.
협정도 아니고?
외교부장관박진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은 없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없습니다.
없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협의를 위한 공약이라는 문서 안에 이것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게 정식 동맹이나 나토 같은 그런 결속체는 아니다라고……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유사시에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게 뭡니까? 의무라는 것은 강제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데.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런데 의무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유사시에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그 보도는 그러면 뭡니까?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위기 발생 시에 3국 간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의무화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문안에?
외교부장관박진 아닙니다. ‘협의를 위한 공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의 협의 의무화를 했다는 그 보도는 잘못된 번역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화가 아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아닙니다.
그냥 3자 간의 정치적 정신을 표명한 것이다? 구속력은 없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정치적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안 지켜도 되겠네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나 최고위급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정상이 만나서 여덟 시간 동안 협의를 하면서……
아니, 그런데 세 분이 다 계속 장기 집권을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년도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렇고……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협의를 위한 공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것이 어느 정권이 되어도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어도 그 기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는 계속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폐기한 것 아니지요? 자유무역 폐기한 것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는 계속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폐기한 것 아니지요? 자유무역 폐기한 것 아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대로 변함없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주의의 진용 아닙니까, 실체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태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IRA법이나 반도체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방적이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물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나온 법이고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인데 갑자기 자기네 국내법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면 WTO 위반이고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동맹 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한국 기업에 부당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WTO나 FTA의 기본적인 규범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을 뒤엎는 게 미국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물론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만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수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대변자 또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고 방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아요.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방류는 찬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아요.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방류는 찬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도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또 이것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검증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뛰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대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마치 어쩌면 일본 측 정부를 변호하는 또는 도와주는 이런 입장으로 애매모호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방류 찬성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냐?’ 그러면 답변 안 하시잖아요. 반대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당신들이 할 때는 그에 대한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라고 딱 거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대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마치 어쩌면 일본 측 정부를 변호하는 또는 도와주는 이런 입장으로 애매모호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방류 찬성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냐?’ 그러면 답변 안 하시잖아요. 반대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당신들이 할 때는 그에 대한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라고 딱 거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더라도 만약에 일본이 WTO 같은 국제기구에 제소해 가지고 그쪽이 이기는 날에는 막을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것은 WTO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또 IAEA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렇게 명분을 쌓아 왔다면 가서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WTO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 그동안 우리 준비 과정, 절차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IAEA 보고서 전부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수입을 못 하겠다는 것이냐?’ 이럴 때 우리 쪽에서 할 말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니까 안 된다’ 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기구에서 통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WTO든지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전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맹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위급 협의체도 있고 군사훈련도 하고 최고급 군사기밀까지 앞으로 실시간 공유한다는데 사실상 동맹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대만 양안 간의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주한미군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도 반대다’ 이 입장을 정부에서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맹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위급 협의체도 있고 군사훈련도 하고 최고급 군사기밀까지 앞으로 실시간 공유한다는데 사실상 동맹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대만 양안 간의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주한미군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도 반대다’ 이 입장을 정부에서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이러한 성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국익에 맞춰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 말씀은?
외교부장관박진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특정적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은 외교부 아태과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6월 14일에 아태과 담당자에게 강제동원 삼자 변제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회신이 안 오고 있고요. 지난 상임위 때 공탁 관련 법률 자문받은 내역도 살펴본다고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또 7월 28일에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 자료 요구도 현재까지 안 오고 있고, 2주 전에 새로 바뀐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부탁한다. 우리 의원실로 회신 달라’ 했는데 아직도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고 있고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하고 인권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태과가 장관에게 허위 보고했거나 장관께서 국회에 거짓말하신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는?
또 7월 28일에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 자료 요구도 현재까지 안 오고 있고, 2주 전에 새로 바뀐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부탁한다. 우리 의원실로 회신 달라’ 했는데 아직도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고 있고 양금덕 할머니 서훈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하고 인권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태과가 장관에게 허위 보고했거나 장관께서 국회에 거짓말하신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는?
외교부장관박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자료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해서 또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외교부로서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든지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이런 자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외교부로서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든지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이런 자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계속 알아보시고 답변 주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 문제는 추궁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적․과학적 안전한 거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심하는 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배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방류가 되도록 허용하거나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 주십시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이후 다시 뵙는데요, 장관님 취임하고 첫 번째 지시사항은 뭡니까?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이후 다시 뵙는데요, 장관님 취임하고 첫 번째 지시사항은 뭡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통일부 실․국 내의 국장, 실장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소통이 잘되어야 된다. 그 소통을 통해서 통일부가 절대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뭐 하신 거 없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납북자 대책반을 구성하라고 했고 납북자 그리고 억류자 가족들을 제가 면담했습니다.
보면 공직이라는 게 장관님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공직자 집단은 집단대로 그동안 업무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간파하셔 가지고 장관님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일정책 자체를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북지원부라는 이미지를 바꿔서 새롭게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당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통일부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조직을 줄이는 그거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몇 명을 줄이느냐?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줄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난번에 통일 인식 확산과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빨리 이게 되어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탈북 국군포로 그쪽의 대표들을 그때 간담회하는데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우선 통일정책 자체를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북지원부라는 이미지를 바꿔서 새롭게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당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통일부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조직을 줄이는 그거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몇 명을 줄이느냐?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줄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난번에 통일 인식 확산과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빨리 이게 되어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탈북 국군포로 그쪽의 대표들을 그때 간담회하는데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때 탈북 국군포로 쪽도 접촉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걸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8월 말에 탈북 국군포로 대표분하고 그다음에 KAL기 대표분들 다시 뵙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명화 씨가 거기에 참석하려다 참석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났는데 그게 통일부의 달라진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 왔던 6․25 관련 납북자나 탈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챙기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외동포청장님, 취임한 지 3개월 되고 처음 뵙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에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3개월쯤 됐으면 한 번 전화로, 문자라도 한 번 넣어 주고 ‘이번에 재외동포청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재외동포청장님, 취임한 지 3개월 되고 처음 뵙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에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3개월쯤 됐으면 한 번 전화로, 문자라도 한 번 넣어 주고 ‘이번에 재외동포청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하시는데 제가 외통위에 와 보니까 여기 실․국장이나 차관님이나, 외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 국회에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뀌면 당장 전화, 문자라도 넣고 ‘이번에 하게 됐다’고…… 오늘 처음 뵙는데 잘되시기 바라고요.
언제쯤 업무 체제가 됩니까? 어떤 분이 재외동포청에 전화하니까 ‘아직 직원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업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업무 체제가 제대로 잡힙니까?
언제쯤 업무 체제가 됩니까? 어떤 분이 재외동포청에 전화하니까 ‘아직 직원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업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업무 체제가 제대로 잡힙니까?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지금 현재 재외동포청에는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8월 말이면 추가로 62명이 더 채용됩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면 동포청이 정상화될 것으로 압니다.
조금 늦습니다. 하여튼 늦게 출범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 배치나 이런 것들을 아까 같은 ‘아직 인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아직 업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국민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포, 고려인, 다문화 가정, 이분들을 관장하는 업무 부서는 어디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포, 고려인, 다문화 가정, 이분들을 관장하는 업무 부서는 어디에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재외동포정책국입니다.
정책국의 어떤 과예요, 과에는 딱 부러지게 없던데?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재외동포정책국의 아주 담당 과입니다.
아주 담당?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사할린의 경우에는.
사할린도 있고 다문화도 있는데 이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이 늦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소통이 늦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행정 수요자하고 빨리, 아까같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고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관한 새로운 그림과 비전을 만들어서 미리 제시해야 돼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그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공유하도록 발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진 장관님, 아까 김홍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 공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완전 거부 상태여 가지고……
박진 장관님, 아까 김홍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 공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완전 거부 상태여 가지고……
외교부장관박진 주로 어떤 자료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의신청서, 변호사가 누구냐 등등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전혀 안 주세요.
올해 예산에 올바른 역사 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를 위해서 한일 과거사 대응 미래지향 예산으로 해 가지고 법률 자문 4300만 원,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된 거거든요. 이것 국가 예산으로 정확히 되어서 하는 건데 관련된 자료를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쓰시면서 유용하고 있다 이런 것뿐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주세요.
올해 예산에 올바른 역사 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를 위해서 한일 과거사 대응 미래지향 예산으로 해 가지고 법률 자문 4300만 원,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된 거거든요. 이것 국가 예산으로 정확히 되어서 하는 건데 관련된 자료를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쓰시면서 유용하고 있다 이런 것뿐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주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지난번에 재단과 같이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태국 법률 자문 관련 예산은 내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 검토 현황이나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주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러니까 외교부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 사회에서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용어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용어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외교부장관박진 법원이 하는 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외교부가 하니까 이런 용어를 쓰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해마다 질문드리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70명이나 갔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께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등 아주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 강조를 아주 세게 해 주셨는데 보란 듯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도 장관님께 한 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고 올 5월에도, 장관님 안 계실 때 장호진 1차관이 나왔을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해요, 외교부가. 정말 형식적이지요. 재발 방지가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런…… 형식적으로 ‘그래, 당신네들 우리 유감 표명에 대한 근거 하나 남겨 놓을게’, 일본은 그냥 무시하고 이거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해마다 질문드리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70명이나 갔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께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등 아주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 강조를 아주 세게 해 주셨는데 보란 듯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도 장관님께 한 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고 올 5월에도, 장관님 안 계실 때 장호진 1차관이 나왔을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해요, 외교부가. 정말 형식적이지요. 재발 방지가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런…… 형식적으로 ‘그래, 당신네들 우리 유감 표명에 대한 근거 하나 남겨 놓을게’, 일본은 그냥 무시하고 이거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는 날 일본의 정치인들이 또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한 것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 표시를 했고……
그거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3․1절에도 했어요. 그런데……
외교부장관박진 그날 마침 또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외무대신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다음 국무회의 때 건의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장관님께,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같이 다녀오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상당히 역사적이고 무거운 합의를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와 미일 각각의 동맹과 안보협약으로 동맹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3국으로 확장하는 이런 합의를,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동맹을 확장했다기보다는 2개의 동맹이 있는데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서 3국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위 군사안보적 영역, 포괄적인 협력으로 해서 경제․금융․기술 또 국제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아주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크게 보면 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동북아 3국의 소위 군사동맹, 준 군사동맹 레벨의 합의까지를 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협의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위 군사안보적 영역, 포괄적인 협력으로 해서 경제․금융․기술 또 국제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아주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크게 보면 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동북아 3국의 소위 군사동맹, 준 군사동맹 레벨의 합의까지를 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고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리고 경제안보, 특히 기술 등등으로 보면 이게 대체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술과 공급망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경제안보, 특히 기술 등등으로 보면 이게 대체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술과 공급망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공급망의 안정화, 다변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무슨 디커플링(decoupling)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변화를 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국 협의체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정상 간 회의가 매년 1회,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겠고.
외교부장관박진 최소 1회, 매년.
그다음에 외교, 국방, 경제, 재무, 산업 할 거 없이 주요 외교안보 경제장관회의가 매년 정례화되게 되어 있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이익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긴급하게 소위 국가 간 레벨, 정부 간 레벨에 의해서 긴급 협의를 개시한다 이걸 공약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의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아마 18일 합의 전에 미국 안보보좌관인가요,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의무(duty)’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다음 날 이 공약에는 이게 소위 조약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약화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만 골자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소위 외교안보에서 경제기술, 이른바 미중 갈등 속에 제기됐던 여러 의제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대체로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급망도 세계적으로 진영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예측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의 안보, 경제질서의 재편을 넘어서서 세계 전체의 탈냉전의 종언, 새로운 냉전 틀을 짜는 것으로 이게 작용할 가능성과 우려가 참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3국이 연대하게 되면 훨씬 안전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번에 저희들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의 협력은 대체로 한반도 의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남사군도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센카쿠, 나아가서 미일 간에 북방 4도 섬 문제까지도 소위 3국의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자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상당히 심각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와 닿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의 안보, 경제질서의 재편을 넘어서서 세계 전체의 탈냉전의 종언, 새로운 냉전 틀을 짜는 것으로 이게 작용할 가능성과 우려가 참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3국이 연대하게 되면 훨씬 안전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번에 저희들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의 협력은 대체로 한반도 의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남사군도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센카쿠, 나아가서 미일 간에 북방 4도 섬 문제까지도 소위 3국의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자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상당히 심각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와 닿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아시아․태평양의 상황도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정상이 모여서 지역과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협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자고 하는 그 협의체를 제도화한 것이고 거기에는 정상뿐만 아니라 각급의 모든 장관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공조를 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장관께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미 특정 국가 군을 지목하고 그들과 대결, 대립하는 구조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그런 결과를, 대립적인 어떤 결과를 빚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그런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태도, 중국 대변인의 태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개입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국영매체, 관영매체는 아주 비판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는 소위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또 미중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대립 구도들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런 정말 중대한 외교안보적인 합의와 변화를 이런 식으로, 소위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서를 달아 놓고 합의하면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참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는 소위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또 미중관계 또 일중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대립 구도들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런 정말 중대한 외교안보적인 합의와 변화를 이런 식으로, 소위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서를 달아 놓고 합의하면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참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과 협의를 위한 공약은 어떤 세력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그리고 자유와 민주 또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기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 나라 정상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열린 그런 협의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장관님, 혹시 최근에 나온 미국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는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내용을 저는 봤는데 핵무기를 직접 만든 미국 과학자 당사자들이 만들 때는 몰랐는데 일단 만들어서 터뜨려 보니까 그 위력과 인류에게 주는 그 참상의 대가가 너무 커서 번민하고 그리고 소련하고 군축 협상을 해서라도 핵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우리 한반도가 맞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우리 한반도가 맞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핵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만 가지고서는 핵전쟁을 사전에 우리가 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억제 기능을 더 촘촘히 하는 데 일본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미동맹 가지고서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억제 기능이 부족하다. 더 촘촘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그 원칙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안 관계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판단하건대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미국이 이 두 개 동시 전쟁에 대응할 능력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두 개의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생각에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안 관계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판단하건대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미국이 이 두 개 동시 전쟁에 대응할 능력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두 개의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생각에는?
외교부장관박진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은 다른 곳에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안보 태세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은 다른 곳에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안보 태세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전문가들이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교환한 친서들을 다 분석하고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친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소통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 작전을 더 심화시키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일 시진핑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행동을 할 경우 김정은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떤 대응책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저는 이걸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하나가 앞으로 3국 사이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공조를 더욱 촘촘히 한 것과 별도로 한미동맹 외에 추가적인 안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이제는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에 들어가야 된다, 유엔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훈련 기간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지휘소를 방문했는데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9개국이 참가했어요.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유엔사와 같은 이런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기능, 구조에 한국이 이제는 공식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일 시진핑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행동을 할 경우 김정은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떤 대응책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저는 이걸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하나가 앞으로 3국 사이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공조를 더욱 촘촘히 한 것과 별도로 한미동맹 외에 추가적인 안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이제는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에 들어가야 된다, 유엔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훈련 기간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지휘소를 방문했는데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9개국이 참가했어요.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유엔사와 같은 이런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기능, 구조에 한국이 이제는 공식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사자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도발을 중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지원하고 또 유엔사의 기능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또 유엔사의 준비 태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초만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북․중․러 3개의 핵을 보유한 핵 강국들이 핵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도 유엔사의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중․러 3개의 핵을 보유한 핵 강국들이 핵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도 유엔사의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합의사항들을 죽, 구체적인 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남중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캠프 데이비드의 합의사항들을 죽, 구체적인 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남중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지난번 8월 초에 있었던……
하나의 실례를 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남중국해를 예로 든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해양법협약이라든가 국제법 준수에 대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법협약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외교부장관박진 협의입니다. 남중국해든 또 대만해협이든 간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미일이 각각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 문안 자체로 보면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 또 강압적인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선언적인 얘기들이 죽 가다가 구체적인, 이를테면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을 때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양안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들이 죽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 삼자 훈련에 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사실 군사훈련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 분야가 하나로 다 엮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나 양안에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소지는 없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의 자동 개입이 가능한가, 이 협약문을 통해서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훈련만 한다?
외교부장관박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해상수색훈련을 하고 또 대잠훈련을 하고 이런 건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예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해상수색훈련을 하고 또 대잠훈련을 하고 이런 건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예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3국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 놨는데 빼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동해 일본해 표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 특히 작년 말에 있었던 안보 3문서의 개정 시에 독도조항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 원수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 있지요? 그때 우리 공군기가 직접 출격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위협 경고사격까지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해를 막지 못하고 또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관계가 진전이 되다 보면 양국의 군용기가 동시 출격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동해의 대화퇴어장에서 있었던 레이더조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양국이 원하지 않는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삼자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재발 방지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도 하고 군사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불명확한 상태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표기 문제든 독도영유권 문제든 이 문제가 한일 간 안보 협력에서 원하지 않는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 있지요? 그때 우리 공군기가 직접 출격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위협 경고사격까지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해를 막지 못하고 또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관계가 진전이 되다 보면 양국의 군용기가 동시 출격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동해의 대화퇴어장에서 있었던 레이더조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양국이 원하지 않는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삼자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재발 방지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도 하고 군사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불명확한 상태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표기 문제든 독도영유권 문제든 이 문제가 한일 간 안보 협력에서 원하지 않는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윤석열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외교부장관박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도……
아니,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안보문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에 안보문서 발표 당일 날 저희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작년에 군사훈련 안 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치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다른 국가가 개입하는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반도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삼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치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다른 국가가 개입하는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반도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삼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반도에는 독도도 포함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장관께서는 굉장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군사안보면에서 좀 과문해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일본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인도․태평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까지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태평양 쪽의 평화 안보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전 정부에서는 동북아의 평화, 동아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인․태, 인․태 하면서 인도․태평양을 얘기해요.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지, 왜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왜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이해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이쪽의 군사패권과 또 안보에 직결된 문제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미국에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정상회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동맹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동맹이나 조약 수준일 경우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비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이 있는데 한미일의 공동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나토 헌장 제4조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상호 협의한다’라고 하는 그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문구이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은 지금 국회 비준을 피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심지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례 군사훈련에 공식 서명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3국 간의 군사동맹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평가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36년간 불법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탈했으면서도 아직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고 강제동원 문제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준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개입……
1분만 더 주시면……
자동개입 조항만 없을 뿐이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인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인도․태평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까지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태평양 쪽의 평화 안보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전 정부에서는 동북아의 평화, 동아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인․태, 인․태 하면서 인도․태평양을 얘기해요.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지, 왜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왜 우리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이해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이쪽의 군사패권과 또 안보에 직결된 문제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미국에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정상회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동맹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동맹이나 조약 수준일 경우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비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이 있는데 한미일의 공동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나토 헌장 제4조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상호 협의한다’라고 하는 그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문구이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은 지금 국회 비준을 피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심지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례 군사훈련에 공식 서명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3국 간의 군사동맹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평가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36년간 불법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탈했으면서도 아직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고 강제동원 문제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준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개입……
1분만 더 주시면……
자동개입 조항만 없을 뿐이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인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너무 지나친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왜 지나친 해석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3국 군사동맹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세 나라가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서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화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화해야 되는데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래서 한미동맹은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왜 북한의 군사 위협에……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외교부장관께서는 잘못 낙관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북한의 미사일을 막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출동하는 데 일본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의 허가를 맡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미군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하여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것은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한미일 3국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것은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한미일 3국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본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보상하겠다는 방침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건지를 일본 내부에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민들이나 수산업자가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한국의 어민들이나 수산업자가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할 건가요, 일본 정부에다 보상을 요구할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인데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외교부장관박진 안전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까지 받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겠지요,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성과로 가장 크게 자랑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인데 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성과로 가장 크게 자랑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인데 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은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한국과 일본이 경제․통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
경제․통상.
외교부장관박진 무역과 통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장관박진 또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일본에 살고 계신 재외동포들이 수십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죽 하시던 얘기니까 알아들었는데요. 한국의 안보를 우리의 안보를 일본 도움 없이는 우리 안보 지키지 못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력도 세계 군사력 6위 수준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지키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가 누굽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해는 아무리 일본이 일본해라고 해도 동해는 불변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영토와 영해를 위협하는 지금 현재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일본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견제를 위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식민지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아까 일본과의 경제, 무역 규모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서 득을 보는 나라는 어딥니까? 일본 기업들이지요?
아까 일본과의 경제, 무역 규모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서 득을 보는 나라는 어딥니까? 일본 기업들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양쪽 다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출 규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7월까지 대일 수출 감소, 대일 수출액이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결과가 이건가요?
외교부장관박진 한일 간에 잘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파는 걸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 더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부쩍부쩍 성장하고 한국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건가요?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관님도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장관님 박사 논문에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러지 않고요.
그러면 박사 논문이 틀린 건가요?
외교부장관박진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군사동맹을 추구한다고 써 있다니까요. 직접 논문 안 쓰셨어요? 딴 사람이 썼어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실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네요. 이원욱 위원님 빼놓고 다 하시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실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네요. 이원욱 위원님 빼놓고 다 하시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아서……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듣다가 오후에 대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제가 말한 것은 WTO 승소 사례가 이 사례에 견줬을 때, 현재 이 오염수 문제에 견줬을 때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차이점이나 또는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정부의 입장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아서……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듣다가 오후에 대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제가 말한 것은 WTO 승소 사례가 이 사례에 견줬을 때, 현재 이 오염수 문제에 견줬을 때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차이점이나 또는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정부의 입장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해서……
외교부장관박진 예,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WTO 사건은 일본이 우리한테 제소를 한 거고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3분 하는데 다 아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래서……
차관한테 보고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 사례에 견줘서……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하냐 했을 때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WTO 승소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에 견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례에 견줘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적용 규범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입증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또 WTO 사건은 위생 검역 협정이 있습니다, SPS 협정이. 그래서 그 수입 규제 문제이지만 이것은 일본의 해양 환경 보호의 의무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해양법 협약상 의무 위반 이것을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해양법 재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가 갖춰지면 제소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부가?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의 국제법 위반의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법 사례가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기준점만을 하는 게 아니고 장관께서도 그 판결문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2심에서는 후쿠시마 해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다, 이건 이 사례하고 거의 같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설정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충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제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설정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충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제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앞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런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7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렵게 얘기했던 그 2심의 사례가 상당히 상징성을 줄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여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잘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렵게 얘기했던 그 2심의 사례가 상당히 상징성을 줄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여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잘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이니까 한 1분 추가하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증거 수집 또 승소 가능성을 포함 또 제소 실익 여기에 대한 판단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소 여부에 대한 지침이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1년 3개월 전 아니에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정부……
제 말씀은 잠정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부장관박진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실제로 방류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1년 3개월 전에 안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다는 말이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느 시점이라도……
외교부장관박진 그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라도 제가 법리적으로 좀 더 정치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정치한 검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알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월 달에 이야기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월 달에 이야기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움직이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10년 전에 아베 총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국방부나 미군 측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측 주장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미일 3국의 안보 환경을 보면 주일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유사시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일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 어르신들이 소송을 처음에 한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과거에 인권침해받은 사실을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런 금전의 문제보다는 그러한 과거에 겪으신 고통 그리고 억울함 또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탁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누구 돈이든 그냥 돈 주는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과받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텐데 우리 정부 측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패륜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과받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텐데 우리 정부 측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는 패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유족분들이 겪는 억울한 피해와 또 고통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법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중에 열다섯 분 중에 열한 분이 그 판결을 받고 또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왜 자꾸 싫다는 분들을 괴롭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영부인 트위터에 실버버튼 해 주신 것, 그런데 저도 최근에 SNS 도용을 당했는데 저도 부탁하면 외교부에서 그런 것 해 줍니까? 아니, 영부인은 법적인 지위도 없는 민간인인데……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영부인 트위터에 실버버튼 해 주신 것, 그런데 저도 최근에 SNS 도용을 당했는데 저도 부탁하면 외교부에서 그런 것 해 줍니까? 아니, 영부인은 법적인 지위도 없는 민간인인데……
외교부장관박진 영부인은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용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인증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영부인들이 실버마크를 가지고 트위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도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도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영부인들,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런 것 없이 하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용됐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서 한 10분이면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굳이 그걸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이번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으로 외교부가 도와준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외교부 직원이 맡아서 그거 할 때 정말 자괴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외교부에 이런 일 하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6월 달에 정례 브리핑할 때 일본 정부가 외교관을 한 20% 인력 증원한다, 우리 외교 인력도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가한 일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별로 확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교부가 6월 달에 정례 브리핑할 때 일본 정부가 외교관을 한 20% 인력 증원한다, 우리 외교 인력도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가한 일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별로 확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 외교부의 조직과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교 지평이 확대되고 저희가 공관이 없는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저희 외교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트위터 인증마크는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 외교부가 이것은 도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부인 트위터 인증마크는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 외교부가 이것은 도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다음, 태영호 위원님.
김영호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으신 분이 장관 되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한 다음에 여러 입장들을 내셨는데 그중 하나가 저한테 제일 다가온 입장문이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다 받겠다라고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탈북민 선택적 수용이 전원수용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 때 와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장관님께서 취임한 다음에 여러 입장들을 내셨는데 그중 하나가 저한테 제일 다가온 입장문이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다 받겠다라고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탈북민 선택적 수용이 전원수용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 때 와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윤석열 정부는 초지일관해서 지켜나갈 겁니다.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외교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면해서 서울에 와 있는 외국 대사들 지금 만나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여기 와 있는 외교 공관하고 통일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기록 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혹시 싱하이밍 중국대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기회가 되면 만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장관님께서 가급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으면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서와 또 북한 인권 문제에서 미미한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것 보셨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얼마 전에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상정 시에 역사적으로 중국은 반대하고 표결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반대 표결을 하겠다던 중국이 막상 당일 날 표결을 포기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최근에 해외에서 NGO들과 언론들이 중국에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걸 북한으로 강제북송하러 가는데 김정은이가 받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보도도 내고 중국대사관에 가서 편지도 내고 하는데 중국이 일체 이런 자료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지난 시기에는 ‘아, 있는데 그건 다 불법 월경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는 뭐냐? 최근에 중국에 있던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중국 당국이 몇 달 전부터 중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내에 있는 탈북여성들을 경찰서에 불러다가 이제부터 불법활동만 안 하면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불법활동만 하지 말아라라고 돌려도 보내고 또 남편들한테 전화해서 돈만 내면 지금 억류하고 있는 아내들, 불법으로 데리고 살던 아내들도 돌려보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이렇게 중국 당국이 강제북송 문제에서 지난 시기에 없던 이런 매우 특이한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에 있고 또 이제 가급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국은 보면 9월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강제북송 문제 때문에 중국이 세계 앞에서 인권 문제를 놓고 비난받기 싫어서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가급적으로 장관님께서 싱하이밍 대사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급적으로 빨리 만나서 그들 속에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사람들 선별해서 보내 달라, 우리는 다 받겠다, 이런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최근에 해외에서 NGO들과 언론들이 중국에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걸 북한으로 강제북송하러 가는데 김정은이가 받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보도도 내고 중국대사관에 가서 편지도 내고 하는데 중국이 일체 이런 자료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지난 시기에는 ‘아, 있는데 그건 다 불법 월경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는 뭐냐? 최근에 중국에 있던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중국 당국이 몇 달 전부터 중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내에 있는 탈북여성들을 경찰서에 불러다가 이제부터 불법활동만 안 하면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불법활동만 하지 말아라라고 돌려도 보내고 또 남편들한테 전화해서 돈만 내면 지금 억류하고 있는 아내들, 불법으로 데리고 살던 아내들도 돌려보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이렇게 중국 당국이 강제북송 문제에서 지난 시기에 없던 이런 매우 특이한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에 있고 또 이제 가급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국은 보면 9월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강제북송 문제 때문에 중국이 세계 앞에서 인권 문제를 놓고 비난받기 싫어서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가급적으로 장관님께서 싱하이밍 대사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급적으로 빨리 만나서 그들 속에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사람들 선별해서 보내 달라, 우리는 다 받겠다, 이런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박 장관,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과 관련돼서 좀 궁금했던 점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고 또 지속성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건데 이것을 권리, 의무가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것 보면 바로 그게 나와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국회의 비준이라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요?
사실상 국회의 비준이라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으로 인해서 그 동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저는 이게 각국의 비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치와 관계없는 영속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바이든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강조를 해요. 이건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일본은 수상이 변해도 자민당이 가져오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이 교체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내 정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성, 영속성을 얘기한 것은 한국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 댜오위다오, 이 문제가 생겨서 일본이 한국에 협의와 협조를 요청해 오면 어떡하십니까?
또 하나는 국내 정치와 관계없는 영속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바이든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강조를 해요. 이건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일본은 수상이 변해도 자민당이 가져오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이 교체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내 정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성, 영속성을 얘기한 것은 한국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 댜오위다오, 이 문제가 생겨서 일본이 한국에 협의와 협조를 요청해 오면 어떡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에서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우리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당신들도 협조해라, 특히 미국이 ‘중일 분쟁에 관해서 우리 협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한국, 협의해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운용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교의 자율성을 갖지 않으면 미국의 힘,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해서 우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러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운용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교의 자율성을 갖지 않으면 미국의 힘,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해서 우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러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늘 우리는 대외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외교부, 한국 정부 당국자가……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미국의 힘과 미일의 관계를 볼 때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용의 묘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다음, 이용선 위원님.
화면 하나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 장관님, 여기 K2 탱크 보이시지요? 여기 손을 흔들고 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 장관님, 여기 K2 탱크 보이시지요? 여기 손을 흔들고 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에 있는 사람 말씀인가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점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외교대사들, 주로 아마 국방 관련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탱크 등등 사격훈련 때 참관을 시킨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이 미얀마 대사입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분. 그래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강력한 항의를 우리 외교부에 보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알고 있습니다.
톰 앤드루스.
그런데 미얀마 대사를 왜 초청해서 탱크 위에서 이렇게 참관하고 손을 흔들고 하는 이런 주역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미얀마 대사를 왜 초청해서 탱크 위에서 이렇게 참관하고 손을 흔들고 하는 이런 주역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이게 일종의 홍보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세안 회원국 또 방산 관련 국가들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행사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태가 난 후에 미얀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도적인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태가 난 후에 미얀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도적인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아니, 장관님,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미얀마 쿠데타를 잘 아시지요?
지금 미얀마 쿠데타를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당시 쿠데타 직후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쿠데타에 대한……
외교부장관박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대를 하고 민주 회복을 위한 우리 결의안도 채택하고 또 정부도 전직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민주 회복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압 물자, 데모 진압 물자조차도 전부 수출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는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해서 대사들을 초청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는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해서 대사들을 초청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방면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얀마 군부의 잔인무도한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개입해서 막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을 저희들이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떻든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 군부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 이상이 구속되어 있고 4000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200만 이상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걸 잘 알면서, 아니 세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얀마 군부 대사 초청해서 저런 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얀마 군부의 잔인무도한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개입해서 막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을 저희들이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떻든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 군부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 이상이 구속되어 있고 4000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200만 이상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걸 잘 알면서, 아니 세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얀마 군부 대사 초청해서 저런 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민주화 회복을 위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미얀마가 하루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미얀마의 일상의 평온을 찾아서 미얀마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외교장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답변 가운데 올해 우리 군이 독도 해역에서 훈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는 아까 제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답변 가운데 올해 우리 군이 독도 해역에서 훈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
기억 안 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아까 제가 한 말씀……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에는 재개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독도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하고 함께 연합훈련을 매년 해 왔는데 작년에 훈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도에서 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군이 독도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하고 함께 연합훈련을 매년 해 왔는데 작년에 훈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도에서 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군이 매년 하는 훈련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합동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합의에 따른……
외교부장관박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독도 영토 수호 훈련입니다.
영토 수호 훈련을 올해는 재개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 훈련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놓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멀어졌고 핵전쟁은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놓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멀어졌고 핵전쟁은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합의사항이 조건 없이 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미 간이든 아니면 북일 간이든 남북 간이든 규정 없이 있는 것이라 어떻든 정상이나 아니면 양자회담을 통한 것은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을 통한 노력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중국․러시아․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중국․러시아․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높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게 외교적이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평화적 수단이 아니라 사실 물리적인 수단, 군사적인 수단을 통한 확장 억제를 주로 합의를 하고 계세요, 세 정상께서.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을 둘러싼 또는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군사적인 갈등 지수는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을 둘러싼 또는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군사적인 갈등 지수는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영호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지한다, 이렇게 세 정상이 분명하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미 대화 안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일하게 일본 총리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 말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받아준 것처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지지해 주고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 지지해 주고 그러고 그냥 끝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일하게 일본 총리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 말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받아준 것처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지지해 주고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 지지해 주고 그러고 그냥 끝난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만 바꾸면, 담대한 선택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 정상이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천명된 합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한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든 좀 성의 있게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북일 간이든 또는 6자가 됐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3월 달에 삼자 변제 해법을 발표를 하시면서 일본이 나머지 반은, 컵의 반의 물은 채워 줄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그 물 잔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도 기대를 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대를 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장관님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강제 공탁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 법원에서 강제 공탁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항고하고 그러고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그러면 지금 보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강제 공탁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 법원에서 강제 공탁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항고하고 그러고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외교부장관박진 공탁은 아시지만 이것은 공탁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 피해자들, 정말 30년 가까이 투쟁하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권리 그리고 무참히 짓밟혔던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돌아가실 날 며칠 남지도 않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정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조차 아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배상금 공탁 관련해서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되니까 정부의 이의신청서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서서 우리 김홍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정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조차 아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배상금 공탁 관련해서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되니까 정부의 이의신청서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서서 우리 김홍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법원이 공탁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국익에 현저하게 반한다’ 이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이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법원이 공탁을 받아 주지 않는 게 어떻게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법원이 공탁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국익에 현저하게 반한다’ 이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이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법원이 공탁을 받아 주지 않는 게 어떻게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정부가 그동안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계속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아니, 국익에 어떻게 현저하게 반하냐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 변제금을 수령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 이게 국익하고 무슨 관계예요?
외교부장관박진 피해자분들이 언제든지 의사에 따라서 이런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공탁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판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익에 반한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것을 국익에 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국익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이것을 국익에 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국익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 고통과 또 피해를 풀 수 있는,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그 기업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왜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측에서 기업들이 그 채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는 변제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에 따라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탁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고……
김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이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해외 언론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사실상의 군사동맹, 준군사동맹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해외 언론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사실상의 군사동맹, 준군사동맹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 유사시 공동 대응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지역 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나와 있는 대로 협의를 위한 공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 유사시에 주한미군은 출동하게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 파병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는 뭐 당연히 한반도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지금 정부의 입장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지요?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에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고 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본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자위대가 상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국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협력, 한미일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미일 공조의 강화가 북․중․러의 공조를 강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북․중․러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을 때도 유엔 추가 제재에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게 된 게 결국은 한미일 공조의 강화가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키면서 가져온 결과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아니,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분석을 정확히 해 보자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중관계 또 한러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러 공조 체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게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추가 제재에 실패하게 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미일과 북․중․러 공조 체제가 서로 강화되면서 이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미일과 북․중․러 공조 체제가 서로 강화되면서 이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동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 지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충돌의 위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 지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충돌의 위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북․중․러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이게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들을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는 지금 안보와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고 또 유엔안보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러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협의를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경협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석기 위원, 김홍걸 위원님, 박병석 위원, 박홍근 위원, 전해철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희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25일 날 전체회의를 10시에 열어서 결산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당 일정상 그날 어렵다고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날짜를 의논해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하루 전날 예산결산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상으로 현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경협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석기 위원, 김홍걸 위원님, 박병석 위원, 박홍근 위원, 전해철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희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25일 날 전체회의를 10시에 열어서 결산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당 일정상 그날 어렵다고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날짜를 의논해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하루 전날 예산결산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일단 이달 내로 마치도록 노력하지요, 30․31일.
예, 이달 내로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