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4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짧지만 우리 소위원회가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짧지만 우리 소위원회가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결산하는 소위원회에 함께 일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결산을 꼼꼼하게 잘 해야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예산의 바이블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결산하는 소위원회에 함께 일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결산을 꼼꼼하게 잘 해야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예산의 바이블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현권입니다.
결산심사소위를 처음 해 보는데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회에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심사소위를 처음 해 보는데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회에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루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잘 못 하실 줄 알았는데 한 3선쯤 되신 것처럼 활동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언석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아주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만큼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 심사를 아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결산이 그동안에 예산보다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결산 심사가 바로 예산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복 지적됨으로써 또 반복 집행하고 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아주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만큼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 심사를 아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결산이 그동안에 예산보다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결산 심사가 바로 예산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복 지적됨으로써 또 반복 집행하고 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의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심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예산과 법률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 중의 한 축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 건 확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잘 쓸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의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심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예산과 법률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 중의 한 축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 건 확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잘 쓸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소위에서 항상 저하고 만나시는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결위 소위에서 항상 저하고 만나시는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를 정부가 제대로 썼는지 적법하게 썼는지, 또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제대로 썼는지 부당하게 집행했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짜여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를 정부가 제대로 썼는지 적법하게 썼는지, 또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제대로 썼는지 부당하게 집행했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짜여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권은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은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결산소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결산소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배석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배석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예결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인사)
감사합니다.
그밖에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사 자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사업들은 좀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2017년도 일자리 대책 사업 그다음에 2017년도 추경 반영 사업 그다음에 2017년 부처별 공무원 증원현황과 그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2017년도 부처별 위원회, TF 구성 근거라든지 내역이라든지 활동현황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예비비 승인 관련 사항들,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계속 이슈가 됐던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실시한 내역 이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2017년도 일자리 대책 사업 그다음에 2017년도 추경 반영 사업 그다음에 2017년 부처별 공무원 증원현황과 그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2017년도 부처별 위원회, TF 구성 근거라든지 내역이라든지 활동현황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예비비 승인 관련 사항들,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계속 이슈가 됐던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실시한 내역 이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대책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기재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별 위원회라는 것은, 이 정부 들어서 부처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만들어진 위원회별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썼고 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비비 승인의 건은 별도 국회 승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또 각 부서별로 어떻게 따로 썼는지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 결산 관련돼 가지고 예결위 회의 때 지적된 사항이 정부로부터 저희 간사실에 전혀,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간사실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저희에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장기간, 장시간 파행을 했던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관련돼서, 19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전까지 각 당 간사에게 와서 직접 소명을 하고 또 공개를 못 하면 어떻게 못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국정원에서 묻어 둔 정보비로 쓰이는 예산을 따로 떼어내고 예산을 보여달라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 국정원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보다 정보위에서 보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와야 저희들이…… 또 예산결산위원회와 정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오전 내로 안 오면 오후 회의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대책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기재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별 위원회라는 것은, 이 정부 들어서 부처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만들어진 위원회별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썼고 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비비 승인의 건은 별도 국회 승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또 각 부서별로 어떻게 따로 썼는지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 결산 관련돼 가지고 예결위 회의 때 지적된 사항이 정부로부터 저희 간사실에 전혀,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간사실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저희에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장기간, 장시간 파행을 했던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관련돼서, 19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전까지 각 당 간사에게 와서 직접 소명을 하고 또 공개를 못 하면 어떻게 못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국정원에서 묻어 둔 정보비로 쓰이는 예산을 따로 떼어내고 예산을 보여달라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 국정원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보다 정보위에서 보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와야 저희들이…… 또 예산결산위원회와 정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오전 내로 안 오면 오후 회의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송언석 위원님과 장제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부별심사 마지막 날 있었던 결산 관련 자료 또는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 2차관이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결산 심사하면서 첫 위원회가 운영위원회고 첫 부처가 청와대비서실입니다.
청와대비서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요?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부별심사 마지막 날 있었던 결산 관련 자료 또는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 2차관이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결산 심사하면서 첫 위원회가 운영위원회고 첫 부처가 청와대비서실입니다.
청와대비서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계시지요? 총무비서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