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7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른 시각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교섭단체 간사 협의 등을 통하여 추경안의 효율적 집행 방안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충실한 심사를 위해 밤새워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종합정책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 이틀 간의 소위 회의와 추가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총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 원에서 4621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여 9366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9800억 원 실시하여 이를 충당함으로써 국채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의 당초 정부안 2조 7507억 원 중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약 28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여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822억 원 전액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804억 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하여 총 36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1조 610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영위기업종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여행업 및 공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브릿지 보증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기 위한 재원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분야 지원을 2422억 원 확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어업․임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34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게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고자 1477억 원을 함께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재배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안여객선사의 손실 지원을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님 3만 5000명에게 7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총 345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하였고,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해 드리고자 3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 원과 코로나로 인해 분산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3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예산집행 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이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과 비판 그리고 귀한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추경호, 박홍근 두 분 간사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 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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