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39건의 법률안과 현안보고 등 4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님을 우신구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선택

소위원장김병주(비례대표)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군 대체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 법률안은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범위에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 지원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이헌승 의원,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 4회 경고처분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3회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 조은희 의원,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지뢰 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위원 등에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2제2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헌승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헌승 의원, 윤후덕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먼저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제2장제1조에서 제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서 제5장제10조에서 제1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에서 제8장제20조에서 제29조까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통해 국방업무를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이 병무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병무정책을 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방위사업청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선택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의원 선택

李憲昇의원(부산 부산진구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서 핵전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신원식 장관께서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2항․3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 선택

설훈의원(경기 부천시을)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2건 등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 협의 및 확정이 되면 국회 보고,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군은 폭염․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폭염임에도 외부훈련 및 활동을 진행하여 온열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병의 안전을 위해 현행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병역의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에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과 동일하게 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병역의무자가 없을 시 수령자는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받은 수령인이 그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행위와 다르기에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확실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2건,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선택

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성과 순입니다.
1쪽입니다.
북한은 21일 22시 42분경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북경고성명에도 불구하고 22일로부터 사전 예고했던 발사일 이전에 조기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발사체는 백령도 서방과 제주 서방을 거쳐 비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약 3시간 이후인 22일 2시 6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공적 발사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한미가 공조하여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분석 및 평가입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말 9차 당중앙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과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며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 절차상 국제규범 준수 모습을 취하는 한편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을 비난하며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방분야 주요 성과를 통해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누적된 불만을 무마시키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여 집중 감시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발사 전에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사전 배치되어 공동으로 탐지․추적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발사 직후 대언론 공보 조치와 대국민 경보 발령 등 즉시적 SC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발사 이후에는 장관, 합참의장 등의 공조 통화를 통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발사 직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는 기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등 공동 대응하며 동맹의 대응능력을 현시하고 위성의 궤도진입 및 정상작동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 감시․정찰 제한 등 대비태세의 상당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도적,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11월 22일 15시부터 남북 간 신뢰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효력정지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군사합의 이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연합 작전부대의 세부 시행방안은 한미 간 사전 검토 및 공조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제55차 SCM의 성과입니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이어 온 지난 1년여간의 동맹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SCM,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로 이어지는 3일간의 한미 국방장관의 동행을 통해 굳건한 신뢰관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NCG를 통해 북한 핵 사용 상황에 대비한 동맹의 확장 억제 노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변화된 북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2023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대북정책 공조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현시를 위해 북한 핵능력 고도화,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대북 위협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태세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공조를 심화하며 동맹 능력 현대화를 위해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고 아세안 및 태도국과의 국방협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국방분야 협력의 우선순위와 발전 방향을 담아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발표하였으며 이의 이행 여건 보장과 동맹의 대응태세 향상을 위해 SCM 예하 기존의 국방협의체 전반을 조정․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전 70주년 계기 최초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미국․유엔사회원국 간 결속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최초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유사시 회원국 모두가 공동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과 훈련,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의 정례화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결속력 현시와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성과입니다.
이번 회의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의 최초 사례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국방분야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12월 내에 정상 가동하기 위해 실시간 공유체계의 준비 상황을 최종 평가하였습니다. 3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연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해상 위주로 실시되던 3자 훈련을 공중, 수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 시행 중인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와 더불어 각 군 총장회의 등을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3국 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그리고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조금 기다리십시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은 생방송 때문에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국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한 신원식 장관과 권영호 육사교장이 국감법에 따라서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와 10월 27일 종합감사 당시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과정에서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흉상 철거를 지시하거나 추궁한 바 있냐?’라고 묻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당시 보고에 철거 여부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의견제시는 하셨겠지요?’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월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호 육사교장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념물재배치계획 보고 이후에 장관께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냐?’라고 했더니 권영호 육사교장이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분명히 ‘보고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두 차례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육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11월 15일 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관님이나 육사교장이 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7월 24일 날 대면설명결과서라는 자료를 작성을 하고 학교장까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견해 및 관심사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을 조기에 철거 요구하겠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육사에서 대책으로는 ‘상급부대 및 유관기관 협업하에 조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지요. 장관님과―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만―육사교장과 관계자들이 다 조기에 철거하는 촉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 부분들을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고요, 명백한 위증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신원식 장관과 권영호 육사교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고 관심사였던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계획 과정에서 두 증인께서 거짓 증언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또 두 사람의 답변과 관련돼서는 법령에 따라서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순서는 먼저 이헌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오늘은 연평도 포격 13주기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그리고 연평도 주민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당시에 부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연평도 주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해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북한의 충격적인 도발에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무인기 침범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지난 11월 21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또 한 번 위반했으며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또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부분은 한 3～4일 정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의 재방문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그때 재방문주기 동안 통신하는 것 그다음에 위성의 모습을 포착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며칠 정도 있어야 위성체의 정상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지난 8월에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잔해를 수거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영상 해상도가 3m급에 불과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성능이 좀 더 향상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능이, 성능이 어떻다고 지금 예상이 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예단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러시아에서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어떤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장관님이 조금 설명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로켓 기술 그것은 궤도진입을 한 것으로 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찰위성 분야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찰능력도 우리한테 위험요인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위성 발사가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오늘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만 이것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북한 간에 기술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또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 상황이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그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해 주셨고, 혹시 그 당시 9․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담 시에는 그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지금 우리는, 엊그제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NSC와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효력정지를 결정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저는 그게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지는데, 저희들이 먼저 완전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분명하게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위협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한 것입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일각에서는 합의 효력정지로 인해 가지고 국지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지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본 위원이 판단해도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향후에 이루어질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 왔고 우리는 이제까지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국민을 동요시키는 주장이나 선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하에 더욱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의 책임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게 있음을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감사합니다. 적 도발 시 적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느끼면 억제가 유지되고 그 억제가 바로 평화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평 포격전 13주기 맞이해 가지고서 포격전 과정에서 산화한 우리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21일 밤 탄도미사일 기술로 의심되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 파탄을 심화시키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1조 3항만 효력정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이게 합의가 뭡니까? 장관님, 합의라는 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쌍방이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이거든요. 둘의 의사가 합치된 건데, 의사가 합치되고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분만 내가 일방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겠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 효력은 당사자하고 합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의해서 1조 3항은 우리 서로 지키지 말자 이래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나 효력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게 그래요.
법적으로 둘이 다, 둘이 이렇게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의해 가지고 다 사인했는데 그중의 일부만 내가 안 지키겠다? 그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안 지키려고 하면 1조 3항에 관련해서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효력정지시켰다 하면 전체가 파기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아시는 것처럼 북한 국방성이 ‘북남 군사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또 성명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정성호 위원 선택

결국 남북 9․19 합의는 다 파기된 겁니까? 아니면 뭐 1조 3항만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효력정지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은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3500여 회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해 왔고 오늘은 전부 다 파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파기에 대한 우리의 상응하는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상의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파기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국내 우리 민법상의 계약법이라든가 국제계약법에서 어느 한 조항만 효력정지시킨다고, 내가 일방으로? 그런 건 없는 것이거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이런이런 사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의 효력정지는 사실상 다 파기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파기한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입니다. 장관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지난해 10월 24일 날 그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관께서 ‘그렇지 않다. 의도적이라고 본다’. 제가 다시 ‘상당히 의도적이고 나름의 어떤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장관이 ‘그렇다’. 또 제가 ‘그 시나리오의 목표가 뭐겠느냐, 그게 바로 저들이 노리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남측에서 먼저 파기해 달라고 하는 걸 의도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했더니 이 장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이 군사정찰을 발사한 것,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 모르고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다 들어 보세요. 이게 위성 발사한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군사합의 위반한 것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당연히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지탄받고 당연히 모든 국가들이, 우리 동맹들이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남북군사합의 위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방 이후에…… 지금 국방부 자료입니다,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보면 무려 3119번을 도발했습니다, 침투 및 국지도발이.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2019년도, 20년까지는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어요. 이게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파기했다는 걸 명분으로 잡고 더 적극적인 도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포격을 한다든지 GP에 총격한다든지 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다든지 열일곱 번 그런 도발을 했고요. 포신, 기타 여러 가지 덮개 제거를 따지면 3500회입니다. 이게 도발이 적었다? 이 외에도……

정성호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휴전 이후에 계속된 것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핵 개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발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이 정전 이후에 3119번을 갖다 도발했습니다. 2019년도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에 좀 적어졌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방 파기,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해 버리니까 북한이 바로 파기한다고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저는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우리가 다 효력정지시킨다고 하니까 서해5도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효력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정 위원님, 비행금지구역 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운용하던 우리 정찰항공기를 수 킬로미터 북상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발한다고 하시면……

정성호 위원 선택

아니, 장관님, 저는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말 규탄받아야 될 것이고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9․19 군사합의 이걸 효력정지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효력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이 오히려 너무 호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규탄하시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시간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도 인공위성 발사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감시․정찰능력이 월등하게 더 뛰어나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먼저 연평도 포격에 사망한 우리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우신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로켓하고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위성발사체의 궤도진입 성공을 발표했지만 일본 언론이나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장관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일본 보도는 좀 나왔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고 했는데,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 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 2차 때와 달리 중국 쪽으로 궤도를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되는데 횡기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진입하는 궤도보다는 고도도 좀 낮고 속도가 좀 떨어져서 처음에는, 북한이 정상적인 궤도 진입을 못 한 게 아니냐는 말이 오전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그렇다면 북한의 위성체가 정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조금 다른 해석이고요.

禹信九 위원 선택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禹信九 위원 선택

북 정찰위성의 정상 작동을 평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현재 궤도진입은 됐는데 북 정찰위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방문주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도는 동안 북한 지상중계소하고 위성 교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교신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다음 위성이 실제로 있는 것은 우리 천문연에 있는 소위 말해서 큰 지상망원경 그다음에 미 우주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식별 장비로 이 위성을 실제로 있는지 또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최소한 3～4일 정도로 해서 그게 정상 작동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장관님, 정확하게 평가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우리가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했을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또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은 행태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650여 회 북한과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 회 서로 서명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치했다고 예상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전선 지역을 정밀하게 감시를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혹시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신형 군사장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북한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철저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것은 정부 관련 부처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禹信九 위원 선택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장관님,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문회를 하다가 할 가치도 없어서 중지가 되고 자진사퇴를 우리 당에서는 요구했고 자진사퇴가 안 되면 임명 철회하라고 했는데 아직 임명 철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국회에 송부를 해서 어제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송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국민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임명할지 안 할지. 여론이 수그러지면 임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임명 보류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것은 대통령이 고려합니까, 장관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김명수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부적격으로 이미 했고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빨리 임명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그저께 정찰위성을 쏘고 정찰위성에서 태평양 괌 상공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 촬영사진을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진 신뢰가 갑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찍었다고 말만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북한에서 위성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제공했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일단은 오늘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적극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 기술이 하나는 로켓기술이고 두 번째는 정찰위성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로켓기술은 이미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그러나 정찰기술을 얼마나 줬는지 또 줬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지난 4월부터 본 위원과 우리 당에서는 이를 경고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면 한국 국민 어떻게 할 거냐 엄포를 놨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의 일등공신은 아마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일 것 같고 이등공신은 이런 여건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관계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 평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물론 동의는 못 하겠지만 실제 국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자초해서 본 위원도 그때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준다든가 드론 같은 데 폭격드론을 주면 북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했는데, 북한은 파기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 되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문서적 행위로 파기와 관계없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계속 위반해 왔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파기됐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실질 위반도 해 왔고 북한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을 효력정지할 때, 모든 것은 실익이 있어요, 이득점도 있고 잃을 것도 있고. 실익은 얻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시 제한을 풀어서 군사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잃을 것은 뭡니까, 이것을 효력정지함으로써?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잃을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김병주 위원 선택

잃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모든 정책을 쓸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하고 잃을 게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의 단편적인 생각을 보여 준 거예요, 사실은.
잃을 게 왜 없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김병주 위원님께서……

김병주 위원 선택

어떻게 대응 나올 거라고 예측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과 같은 반발을 하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에 대한 위협행위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걸 신경 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훈 위원 선택

말이 되냐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무슨 국방부장관을 하는데?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좋아요.
사실은 잃을 것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지요. 그리고 한반도가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가잖아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잖아요. 이것을 못 하니까 지금 이것과 별 관계없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 것이지요. 장관님은 야인 시절이나 국회의원 때 9․19 군사합의 파기 지속 주장해 왔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이것은 그 당시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러한 군사합의조차도 안보를 정쟁화해서 또 많은 비판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으로 갖고 가기 위한 비판도 있어요.
이제 실제 장관님 그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 파기를 원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리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답변 안 하시고?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바로 넘어가 버리셔 가지고……

김병주 위원 선택

답변 기회 주시지요.
사실 이런 것은 유엔 제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위원장 한기호 선택

왜냐하면 시간 외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선택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때는 답변 기회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여건 안 만들고 있으니 외교참사와 안보참사를 이어 가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외교부에서 정부의 방침과 함께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김병주 위원의 주장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초래되는 것은 1원입니다. 1조 원의 이익이 있는데 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기동민 위원입니다.
장관, 육군에서 ‘사관학교 근무복 대신 전투복 착용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확인을 못 했다가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적절한 조치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

기동민 위원 선택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정신무장을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치, 지금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각 군 총장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왔는데 잘 판단……

기동민 위원 선택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장관께서 계속 정신무장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 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강행해서 임명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하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검증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한 문제들도 그렇고, ICBM이 발사된 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문제 역시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장관께서는 지금도 임명을 건의했어요. 그건 적절치 못한 겁니다. 장관께서 꾸준히 말씀 주셨던 이런 조치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전체 장병과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즉시 임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역시 일관성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효력정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전면 파기에 따른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뭐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일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22일 날 칼빈슨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서……

기동민 위원 선택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가 양에서 질로 전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인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전쟁불사 혹은 전쟁하자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장관, 최근에 언론, 방송, TV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신 줄 알았어요. 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한반도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한편에서는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전쟁을 예비하라는 거냐 뭐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다수입니다.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를 하든 파기를 하든 저쪽 아이들의 대응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000만 국민과 7000만 겨레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들은 결코 아닌 거예요.
김정은은 편하겠지요.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위해 나가는 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란성 쌍생아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의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 데 합당한 것입니까?
말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기동민 위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부, 마치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세계에서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울산 남구갑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를 하기 전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또 고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사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국회 국방위가 유족들을 철저히 잘 보살피고 또 관심을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 아직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인사청문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대충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여러 번 했다 하는 부분, 절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는 명확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이용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는 주식 거래관련인데 이 부분도 사실 직업군인으로서 박봉에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제일 편리한 재테크를 좀 했던 모양인데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인사청문의 제척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난 11월 16일 날 전량 매도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자녀 학폭 문제는 사실 11년 전에 있었던 문제고 김명수 후보자가 군문에 집중하면서 자녀의 학폭 문제를 사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여러 가정사를, 특히 자식 문제를, 우리가 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서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보가 위협을 받는 시점에서 군령권의 총책임자가 지금 이렇게 공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에게도 맞지 않고 또 국가안보에도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채택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한번……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채익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했고 또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좀 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에서 존경받고 능력이 출중한 제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에 따라서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방부가 외교부하고 좀 협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러시아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가면서 북한에 기술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유엔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외교부와 함께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 항의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외교부에서 그것 외에 유엔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우방국과 동맹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정성호 위원님께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도발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서해 완충 구역에 110여 회의 포 사격, 3600여 회에 걸쳐서 합의서를 위반했는데,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께서 군사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군사 위반 이 부분이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어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2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절대 있을 수 없는 정말 망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데 이럴수록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는 함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선택

본 위원이 사실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 중계가 된다는 위원장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 아니, 오늘 아침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방현안을 지금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방현안을 보고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했으면, 이것 오늘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재깍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느냐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뭘 국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몰랐습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중대한 문제인데?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일이 또 어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방위원회 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뒤늦게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로 무슨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겠습니까?
당장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제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3항을 정지시킬 때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까 그 예상했지요? 예상 못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상했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예상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설훈 위원 선택

예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한 대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합의 파기하는 것 아니에요. 합의 파기의 길로 가는데, 1조 3항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파기합니다 소리를 못 하고 1조 3항만 파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저쪽 북한이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군사합의는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예요. 그게 국지적 도발로 끝날지 아니면 국지적 도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서 전면적 도발로 갈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고 한반도에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고!
잃을 것이 없다고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9․19 합의가 파기되어도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요? 파주가 바로 접경이에요. 파주에 무슨 시설들이 있어요? 기업체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기업체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들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 없단 말입니까, 진짜? 우리도 잃고 북한도 잃고 다 잃어요. 한반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미국이 왜 군사합의를 동의했습니까? 왜 이번에 파기하겠다고 할 때 미국이 동의를 안 하고 그랬던 걸까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긴장 격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막말로 게임이 돼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차이 북한의 40배 이상 돼요. 그러나 무력의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외에도 만만치 않은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누가 손해냐고. 우리가 50배 손해라는 건 빤한 사실 아니냐고. 잃을 게 없어요?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나는 국방장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자신 있게 국방을 하겠다는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적어도 장관까지 하고 있는 분이 전체적인 국면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심지어 그게 정쟁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국방장관을 좋아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시면서부터 실망했어요. 한반도 평화가 안보의 제일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해질지 모르겠어요.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걸 저지르도록 뒤에서 만들어 낸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자세이고 그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세라는 걸 망각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장관은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설훈 위원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2018년 9․19 이후에 5년 동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오늘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었다고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맺은 조약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먼저 깬 적은 없고 북한은 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먼저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것 다 깨고 북한이 지금도 핵처리시설 농축하고 있고 핵무기를 100여 개 가까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깬 겁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런데 북한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군사합의서를 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 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맞습니다. 북한이 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떴으니 대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응을 한 건데, 그것도 효력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북한이 분명히 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은 창린도에 포 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11월 23일 날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위반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포 덮개 봉인 해제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3500여 회 됩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포 개문, 여는 것까지 해서 3400회가 되고 111회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성일종 위원 선택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북풍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철저하게 안보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 없이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지금 이미 9․19 군사합의는 거의 무효화가 됐는데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우리가 포 사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포를 육지로 가지고 와 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지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서북도서의 포 사격을 금지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또 GP 수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대비했을 때 북한의 GP 수가 몇 배가 더 많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약 3배 정도입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 가지고 11개씩, 전에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 파괴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3배가 많은데 어떻게 비례로 하지 않고 이걸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GP가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이 부분도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방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합참의장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의 가장 서열 1위인 자리입니다.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야당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정에 위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에서 친 것 있으면 야당 위원님들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식 문제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 제일 많을 때가 한 4000만 원 됐다 그래요. 없을 때는 1000여 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업무 중에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 학폭 문제 얘기를 하는데 학폭 문제도 6명 참가자 중에서 가장 경미해서 반성문 쓰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방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장관께서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장관님,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정리…… 이런 거잖아요. 만리경 1호를 태워서 천리마 1호를 쐈는데 천리마 1호는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만리경 1호 같은 경우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어쩐지는 한 이삼일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작동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리경 1호 같은 경우에 해상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기가 좀 제한됩니다. 북한이 만일 사진 같은 걸 공개한다든지 하면 그 사진의 진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런데 지난 5월인가요? 1차 발사 시에 해상에서 잔해물 수거 후에 분석한 결과로는 아까 이헌승 위원님도 3m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3m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수 미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은 맞는 말인가요, 그때의 분석 결과로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수치를 정확하게……

송갑석 위원 선택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1m 미만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성공을 한 건데 그것이 군사적으로 의미를 어느 정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리고 남북 간에 체결된 여러 협약을 우리가 먼저 깬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깬 적이 없다, 대부분 북이 먼저 깼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그 질문과 답변이 크게 틀린 질문과 답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합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그 전에 있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효력정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71년도에 남북 당국 간에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에 관한 문서 이후에 총 258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8건 중에서 상당히 그냥 사문화되고 또 이행도 안 되고 또 무언가 누군가가 안 지켰다면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북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잃을 게 더 많고 우리가 평화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야만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더 많고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후에라도 파기하지 않고 쥐고 왔던 것이지요.
어쨌든 남북관계 이후에 이번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 이런 말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송갑석 위원 선택

저는 대표적으로 장관님도 그렇고요, 또 국방부 상당수의 주요 지휘관들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좀 그러신 것 같고 특히 9․19 합의에 대해서 이러한 비행금지구역뿐만이 아니라 합의 전반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있어 왔습니다.
저는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를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를 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해상훈련 할 거냐, 줄인 GP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남북 사이에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북의 미사일이랄지 핵무기랄지 이런 북의 자산에 대한 정찰이 힘들다, 감시 구역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계속 국방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 뒤에 위치해 있어서 정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각지대가 확대되므로 어려움이 있다’ 이게 지금의 장관도 그러시고 국방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19 합의 이전에도 그쪽의 장사정포에 관한 정찰은 힘들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나 기타 감시 수단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9․19 합의로 제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한 5년 사이에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말인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사단급…… 아직 완전하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력 증강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보다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갑석 위원 선택

그러면 실제로 운용되는, 만약에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졌으니까 운용되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사단 대대급의 자원을 운용하나요, 아니면 군단급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송 위원님, 이게 비밀에 관계된 거라 별도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예.
그다음에 정찰기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사단 대대급 무인정찰…… 이것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능하겠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정찰뿐만이 아니라 고정익 항공기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실탄 사격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그 안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지금은 안 하는데……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과거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킬로를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9․19 합의가 아니고 그 전에 유엔사가 지정한 공군 구성군사령부가 정한 소위 No-Fly Zone이 있습니다. 좀 북상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군기 실탄 사격장 자체도 없고 실탄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19 합의가 안전핀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5년 동안 북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계속 어겨 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정말 조용해졌으면 저희들이 믿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행금지구역만 우리가 핀 포인트식으로 효력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미국이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다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님,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 현재 합참의장이 공백 상태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현 의장이 안보 공백을 만든 의장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 합참의장이 안 계십니까? 김승겸 의장이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계십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분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셨고 청문회 과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출중해서 청문회도 안 했고 또 1년 6개월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김승겸 합참의장이 훌륭하게 임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안규백 위원 선택

마치 합참의장이 안 계셔 가지고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 심리적인……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님, 지금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깨졌습니다. 남북 그간의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합의서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시킨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최초지요.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보면, 일부 효력정지는 내용적으로는 약화될지는 모르지만 정지라는 표현이 사실상 저는 파기의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의 국지도발을 비롯해 예측 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은데, 북한이라고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9․19 군사합의의 폐기와 정지는 이익이 100이면 손해는 1이다,…… 저는 이것 옳지 않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의 안보가 100이고 손해가 1이…… 이게 제로가 아니라 안보 총량이 200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 수출도 세계 4위고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익이 100이 되고 손해가 1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답변을 합니까?

안규백 위원 선택

해 주십시오.
안보 총량이 200이 되어 와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이루었던 것이지 어떻게 100을 갖고 손해가 1이라는 이런 말씀하시냐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9․19 합의 자체에 대한 손익 평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다른 견해를……

안규백 위원 선택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는 네이밍을 했을 뿐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72년도 7․4 공동성명의 맥을 이어 온 게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19 합의의 정식적인 용어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돼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그 출발의 원천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오늘 분위기가 위원장이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남북, 군사정찰 발사 이후로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NSC에서는 이번 효력정지를 근거로 해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를 들었습니다. 23조를 보면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을. 이건 법적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분명히 아까 보고서에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신뢰 회복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신뢰 회복이 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돌 위에서 싹이 트는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는 것은 명확히 적시돼 있잖아요, 23조에. 이것 보셨습니까, 23조 2항?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안규백 위원 선택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에 대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은 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그 기간이 숫자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곤란할 때는 어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국회의원 신분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장관 가시더니 많이 바뀌셨네.
그리고 이 군사정찰이 물론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건 분명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고요. 그런데 정찰위성을 쏜 것이 9․19 군사합의의 직접적인 위반사항입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전반적으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이 밝혔다시피 우리가 발사된 그 포착을 즉각 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확인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의 내용의 위반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북한이 정찰․감시능력을 확대할 때 우리도 그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리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수천 회, 3500회를 위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안포 개방과 북한의 숨 쉬는 소리까지 위반이라고 포함되면 3500회가 맞겠지요. 그러나 국방부에서 저희 의원실에다가 공식적으로 문건을 내 온 것은 17회 위반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일이지 이것 전체를 과장해서 3500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명시화돼 있습니다. 포 덮개를 하게 명시화돼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포 덮개나 이런 것은 습도 제거나 이런 것까지도 그때마다 포 덮개를 풀거나 할 때는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해안포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포인데 이 덮개를 해제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것은.

안규백 위원 선택

저는 이번에도 두 번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더 봐 봐야 되겠지만 성공이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장관도 지난번에 국감에서 말씀했다시피 북․중․러가 이렇게 밀착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3국의 공통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거나 시도할 것으로 공언하는 나라기 때문에 유엔 정신을 위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하는 나라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장관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병사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또 국방력이 튼튼하고 우리 힘이 강할 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동의합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임병헌 위원 선택

오늘 아침에 제가 경향신문을 보고 좀 놀랐는데 기사 타이틀이 ‘남북합의, 한국이 먼저 깬 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먼저 깼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먼저 깼다 이런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마치 우리가 충돌 위험을 조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이제 지상, 해상, 공중 군사적 조치들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했지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북에 도발 빌미를 줬다는 등의 북한 행태에 유리한,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아까 말한 그 특정 매체나 거의 한두 개 매체 외에는 모두 다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맞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한 매체가……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침에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으십니다. 물론 그분들 국민들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지금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북의 행태와 주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을 부추겨서 남남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은 전형적인 대남 적화 전략에 남조선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다른 문제라면 우리가 별개로 보겠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북한을 두둔하고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하여튼 나라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에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9․19 군사합의문을 이미 휴지 조각이…… 안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우리도 이걸 전반적으로 파기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사실은 휴지 조각처럼 어겨 왔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했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부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속아서 북은 지키지도 않은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 군의 안보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진작에 효력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더 이상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친북 세력의 농간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임병헌 위원 선택

그리고 우리 군 군사위성이 30일 미국에서 발사되도록 예정돼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군사위성 하나 갖지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해 온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우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고 지금 위성 중에서 통신위성은 군용위성이 올라간 게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정찰위성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북한이 이제 앞으로 정찰위성 추가 발사도 예고해 놓고 있고 또 보다 빠른 정찰위성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의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공중감시 능력 그리고 우주 능력은 아마 북한에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아주 우위인데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북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이번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군당국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 성명을 한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성명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 외교부에서 이를 부인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좀 더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하여튼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 군이 보다 강력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한 선동과 사실 왜곡으로 우리 안보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말고 장관님께서는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돼서 육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시라든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도 찾아보니까 흉상을 철거 지시한 적은 없고. 2022년 국정감사 때 의견을 제시했는데 추진되었는지 확인했다고 답을 드렸는데, 국정감사 때 제가 철거하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시한 바는 없다, 지시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이 관계되는 부처의 공무원에게 그렇게, 군인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 거짓 증언 아니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요청하거나 의견 개진하는 것이지……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것은 다르시지요. 그것은 다르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을 행정부에서……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것을 여기에 요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지시는……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그러면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요, 2022년 국……

송옥주 위원 선택

거기 속기록도 있고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도 여기 갖고……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 거짓 하시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몰아붙이시면서 왜 장관님이 거짓말하신 것은 인정을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 당시에 분명히 홍범도 장군 흉상 조기 철거 촉구하는 부분이나 철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말한 바가 없고 그냥 보고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회의록이나 속기록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2022년 국정감사 때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것은 거짓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 받아 보면 다 알 텐데? 육사가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 방에 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회의할 때 장관님께서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 날, 그것도 얼마 전이지요. 이 자료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 아시고서 혹시 자료 제출을 못 하게 하시거나 그러셨던 것은 아니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봤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 여기서 그렇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홍범도 흉상 조기 철거 요구라고 되어 있지 지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요구……

송옥주 위원 선택

그 요구가 사람들은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구든 지시든 장관님께서 그때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은 이 흉상 철거․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런데 발언을 안 한 게 아니시네요. 요구든 지시든 촉구든 하여튼 관심사항과 위원 견해라고 해서 이렇게 대면설명 결과서에 사인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록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때……

송옥주 위원 선택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시고 본인은 거짓말하신 것 이렇게 안 하셨다고 잡아떼시면 안 되십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오늘 국무부 부분은 파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파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의를 하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면 북한이 파기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미국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없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면 국방부장관님께서 만약에 이게 일부 효력정지를 하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파기하고 나서의 추후의 시나리오나 북한의 도발이나 그런 것은 어떨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셨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사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됐다고 해서 우리 국방태세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확고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국방태세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 회 포문을 개방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부터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라든지 해안포가 설치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꽤 됐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 회 포문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설치하고 나서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는 포문을 얼마나 개방을 했을까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때도 계속 개방을 했는데……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9․19……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9․19 합의 때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9․19 합의서에 포문 개방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포문을 개방하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도발의 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군사적 목적 이외의 다른 포문 개방은 없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포문 개방 자체가—해안포 말입니다—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니, 우발적인 충돌이 될 수 있으니 덮개를 씌우자고 9․19 합의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포문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이 9․19 군사합의 체결 자체의 목적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발적 충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북한이 그것을 무시하니까……

송옥주 위원 선택

우발적 충돌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요……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게 규정을 위반하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은 늘상 그렇게 위반을 하고 작은 그런 도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작은 부분의 위반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충돌을 하는 부분이거나 크게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비행금지구역 해제해서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덮개를 개방한 것은 포를 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격적 행위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태로 지금 몰고 가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전혀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북한을 자극시켜서 총선 전에 뭔가 도발을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건전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CCTV 설치하는 것이 강도를 자극해서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님!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예, 참석해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아무래도 북의 정찰위성 기술과 관련해서는 연구소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어쨌든 지난 8월 달에도 북의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소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했다기보다는 정보본부나 국방부나 합참이나 여러 관련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그 당시로는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도 얘기 나왔지만 고고도에서 엔진 성능시험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런 고고도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진공 채임버에서 엔진 시험이 전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미비해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지금 가정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궤도에 올렸다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닌 북한 내의 자체 기술로 이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을까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예를 들어서 그게 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엔진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북한의 기술자들의 판단이 미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이런이런 실험을 했는데, 지상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정도의 기술적인 자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하드웨어적으로 말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이 이번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충분한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어쨌든 단기간 내에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궤도진입이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북한의 인프라가 아직 고고도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빨리 발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네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되면 아무래도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최근의 이런 상황으로 봐서 ‘당신네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해도 되겠나’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는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따름입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런데 과연 이게 기술적 자문만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고고도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데 단순하게 기술적 자문만 받아서 한두 달 내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발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부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없이 궤도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그렇기로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8월 이후에 하드웨어까지 수정 변경해서 설계 보강해서 하기로는 아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는 절차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에서 엔진 개발하는 또는 측량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서방에서 개발하는 설계 절차와 많이 다르지요. 한편으로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한번 시험해 봤을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연구개발 절차가.

배진교 위원 선택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나중에 정보 확인이 되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원실로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승 선택

국방과학연구소장박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장관님, 어쨌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9․19 합의의 전반적인 적대행위, 다시 말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명시는 없지만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아주 작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다 적대행위라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런 9․19 군사합의의 다른 내용들을 다 효력정지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크고 작은 것은 배진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찰위성을 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기술에 심각한 진전이 있고, 위성까지 기술인데 그게 사소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시킬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저희들은 평가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일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했을 경우에 북의 대응과 관련해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전면 파기하거나 이를 빌미로 도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그나마 군사적 긴장이 덜어진, 접경지역에 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특히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NLL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어쨌든 최대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북이 파기하겠다라고 하면 향후 접경지역의 200만 국민들의 삶 그리고 서해5도를 비롯한 동해상에서의 NLL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다 준비하고 효력정지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대비책은 충분히 강구했는데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8년 9․19 이전에는 한국이 전쟁 직전의 상태였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세계였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북한은 그야말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이것을 아예 헌법에 반영했고 그리고 아예 대남적화전략의, 대남 공격의 주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경기도 파주 윤후덕입니다.
장관님, 한 두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것이 지난번 제가…… ‘시간 때문에라도 연내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이 말씀을, 질문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제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는 어렵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보고 연내에 어렵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답을 못 했고요.

윤후덕 위원 선택

그때는 국정감사에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언을 했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연내에 어렵다, 그때는 즉답을 못 했는데 그 뒤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연내에 어렵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연내에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리고 합참의장후보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군 내에서도 걱정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임명을 대통령께 건의했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사과했다고 그랬는데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당시에 그 시점에도 골프를 다녔고 또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그 시점쯤에 주식거래를 했고 그리고 자녀의 학폭 문제는 은폐하고 그리고 또 수업시간에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고 이런 정도라면 리더십으로 흠집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임명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군의, 군령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권위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흠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고 야당도 여당도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장관께서 진짜 신중하게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후보자에게도 자진사퇴하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것은 자리에 취임을 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하세요.
장군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장관님, 이게 헷갈리네요.
남북 당국 간에 최초의 합의서가 무엇이지요? 언제쯤 했지요, 남북합의서가?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최초 합의서는 7․4 공동성명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렇지요. 당시 노태우 정권 때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박정희……

윤후덕 위원 선택

7․4 남북합의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윤후덕 위원 선택

1908년서부터 했어요. 1909년서부터…… 아, 1972년서부터 했네요, 1972년. 내가 보고도 잘못 봤네요. 1972년에 7․4 남북협력합의서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심초사 남과 북이 협의, 합의, 협정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합의하고 협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어제 9․19 군사합의를,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잖아요. 효력을 정지한 거잖아요. 이것은 역대 정권 중에 현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평화의 노력에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도발이에요, 도발. 이게 뭐에 위반입니까? 뭐에 위반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합의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9․19 군사합의 내용의 위반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서쪽에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식 대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9․19 군사합의를 일부 정지시켰어요. 정지시켰지요,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북쪽에서는 위성 발사를 또 한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9․19 합의를 정지시켰다니까 북한에서 무서워해요?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반성문을 내고 있어요?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이게 애먼 일을 한 거예요, 애먼 일을 한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북한의 대응이 뭐예요? 9․19 합의를 일부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해요? 위협적이었어요, 우리의 조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만. 한반도에 불안을 증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9․19는 잘 아시듯이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하고 달리 접경지역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어떻게든 완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9․19 군사합의 일부를 이렇게 정지시키고 파기 수순으로 가면 접경지역 파주, 김포, 양주, 고성 그리고 철원 그런 접경지역은 이제 버린다는 겁니까, 현 정부는? 거기에 도발이나 침투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장관님, 내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윤후덕 위원 선택

이제 수확기이지요. 수확기는 조금 지났지만 수확기나 농번기에 북에서 도발이나 침투가 들어오면 농경지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합의, 9․19 합의, 협정 등을 겹겹이 하나, 둘, 셋 더 만들어서 그래서 적절하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장관님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효력정지는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리고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합의였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재고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의 국방성이 발표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가 된 지 오래됐다’ 이 글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바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처음부터 빈 껍데기로 오래전에 됐다고 얘기한 자체가 안 지킨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대비태세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이게 평화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100%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북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잃을 것이 있냐 없냐 이것이 논쟁이 됐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깸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이 생긴 거예요. 왜? 접경지역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은 북한의 야포와 그리고 근접 사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이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시능력을 다시 정상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게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도 질의시간이에요.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7분이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 게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렇지요, 대한민국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는 남조선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북한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군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왜 북한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것들’인데? 우리도 북괴군이라고 하든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를?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한민국은 국격과 국제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된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신적인 무장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장관님이.
다음에 UAV 전력화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각 군 그다음에 ADD 등 모든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다음에 지금까지 선거 때 북풍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 3월 달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 발사했어요. 이렇게 발사했는데 총선에서 누가 이겼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19대 대선도 5월 9일 날 있었지요. 이때도 3월 6일부터 다섯 번을 쐈어요, 선거 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21대 총선도 4월 15일 날 있었는데 이때도 방사포부터 포함해서 다섯 번 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겼어요.
지금 장관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규백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 질의시간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선거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야의 조화를 이루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아니, 제가 사회가 아니고 질의시간이라고…… 저도 질의해야지요.

안규백 위원 선택

평소에 찐 존경을 했는데……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기 내려가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전임 위원장님이 이렇게 후임 위원장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승겸 합참의장님이 사실 레임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하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왜냐하면 전임자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걸 지시할 수도 없고, 이것 하기 때문에. 저도 군 생활해서 알지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신임시키려고 한 의장후보자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봐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도 대통령님께 이번 김명수는 임명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빨리 임명해서 레임덕을 해소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래 오늘 회의는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다가 현안질의가 생겨서 9시 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3분씩 드리고 질의하지 않을 분들은 빠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님부터 3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안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추가 2분 주기로 했는데요, 추가 2분 주기로 했잖아.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다려 보십시오.

李憲昇 위원 선택

저는 빨리 질의하고 빠지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로 인해 가지고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한데 합참의장이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임자를 선임한 상태에서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후임자가 임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중에 골프를 쳐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대체공휴일이라든지 전투휴무일이었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골프 친 게 2022년 3월과 5월인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고 정말 북한 도발에 따른 작전 조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또 토요일이고 골프 친 시간도 도발 발생 이전과 상황종료 후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골프 운동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장관님, 골프장을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체력단련……

李憲昇 위원 선택

체력단련장이지요.
후보자께서 체력단련인지 운동인지 하여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골프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군인 가족의 비애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개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합참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안보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오늘 아침에 북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임 합참의장 임명이 늦어진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 임명을 반대를 하고 좀 늦어지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임명하는 게 현재 국방 당면 과제 중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한 가지만……

위원장 한기호 선택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헌승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김명수 제독은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통상 수석 졸업자들이 보면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겸손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정말 적임자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개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야 국방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합참의장님이 임무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겸 장군……

안규백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장, 용장, 덕장으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아주 충실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합참의장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살려서 이번 대응도 아주 100%, 200% 임무를 잘 수행했고, 해군보다는 육군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래서 지금 김승겸 의장이 잘못해서 문책성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훌륭했지만 순환상 교체를 하는데……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훌륭해도 마치 의장이 공백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님, 얼마 전에 한미 SCM 마쳤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안규백 위원 선택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에 집중해야 되고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 측의 확장 억제가 확대되고 구체화된 점은 아주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미는 이번 SCM을 통해서 한미동맹 범위를 기존 인․태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자칫 미중 갈등과 신냉전체제로 한반도 문제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과거 같으면 3자 또는 6자 다자협력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서 북중러가 어떤 결속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도 사실은 이 안정을 깨는 게 그쪽 북중러인데 역으로 한미일이 마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처럼……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는 한반도 평화인데 왜 자꾸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것도 거부반응과 반작용, 액션과 리액션의 어떤 작용이,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FOC가 검증이 불발된 데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 신장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FOC 검증이 미뤄지면서 전작권 환수가 의심을 받게 되고 또 SCM 이 자체도 평가절하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건 1, 2가 있잖아요. 이 1, 2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FOC에 대한 충족 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조건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능력이 신장되는 만큼 계속 최신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다른 것 없이 순수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간에서 조건으로 변경될 때는 항상 우리가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반도가 신냉전의 소전장 형태로 우리가 던져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한반도가 신냉전의 구도에 싸여서 의도하지 않는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정부가 절대 막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미 넘어서 한미일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의 확대는 함께할수록 우리의 안보 역량은 커지고 그것은 우리의 평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넓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선택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응 이해가 가면서도 FOC의 검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전작권 전환에 의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선택

장관님, 동해 귀순 목선 사건 났던 지난달 24일 날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억합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벌써 한 달이 됐는데 그러면 귀순한 인원에 대한 합심이 끝났을 것 같은데 NLL은 언제쯤 넘었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그것은,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비밀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삼척 목선이 났을 때는 세부적으로 결과를 보고했어요. 증언을 받아서 NLL 언제 넘었고 어떤 루트로 왔다는 것 이것은 밝혀야지요.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이것 조사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귀순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해야 우리 작전을 보완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후속조치로 뭘 했나요, 귀순 목선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작전태세는 이번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각 부대가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병주 위원 선택

잠깐만요.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실패였지요. 속초항까지 왔을 때 본 위원이 추정해 보니까 한 7시간 전에 이미 NLL을 넘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했고 우리 어선이 신고하고부터 작전을 했는데 장비 탓만 하고 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후속조치를 작전 실패자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내정을 한 것을 그대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포상까지 했어요. 포상했지요? 이것이야말로…… 포상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따져 보지도 않고 묻지마 포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국민 대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이 합심 결과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2019년 삼척 목선 사건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면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사 독립영웅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 다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세부 진행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안중근장군실도 철거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독립영웅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이것 국민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몇 번 지적이 됐는데도 장관님이 관심 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은 기억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모 위원님께서 12월까지 독립영웅 흉상 철거 물리적으로 못 한다고 국방위에서 말씀하신 것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기동민 위원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독립영웅실과 다른 겁니다. 저는 홍범도 흉상에 관련돼서……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그것이고 아까 모 위원은 독립영웅 흉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만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위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면 앞으로 추가 도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은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경우에, 승산이 있다고 했을 때 도발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유형은 군사비밀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선택

뭐가 비밀과 관계됩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한다는 게 비밀이 아니면 뭐가 비밀입니까?

김병주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1분을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2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래요?

김병주 위원 선택

일이 분 주기로 했어요. 5분을 제가 요구했는데 간사님이 3분 하고 일이 분 하자 해서 양보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9시 반으로 당겼잖아요.

김병주 위원 선택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북한 무인기 도발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발 중의 하나입니다,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만약에 무인기 도발을 지난해처럼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가고 이렇게 도발을 허용하면 장관님, 책임지실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9․19 군사합의야말로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은 격인데 지금 장관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함으로써 그 담장을 무너뜨려서 강도들이 활개 치게 한 꼴이 됩니다. 왜 반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담장을 쌓고 가급적이면 못 보게 하는데, 그래도 북한이 넘어오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마음껏 활개 치고 하는데 우리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기동민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누구도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게 일관된 국방부의 입장이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 이외에 다른 것 없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동민 위원 선택

그런데 그에 배치되는 진술과 메모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동민 위원 선택

한번 볼까요?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 했던 정종범 전 부사령관, 지금 해병대 2사단장이지요. 7월 31일,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열 가지 장관 지시사항을 기록했어요. 그게 군검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셨잖아요, 장관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동민 위원 선택

아니,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말과 배치되는 진술과 메모가 군 관계자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이첩 시기까지 콕 찍어 줬어요.
장관 군사보좌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까? 장관님, 그게 상식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기 위원님, 지금 그것은 공소장에 나와 있어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 선택

아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군 관계자들로부터 국방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이첩보류 지시 이외에 구체적인 혐의자를 적시해서 빼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배치되는 진술이 지난번에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해병대 전 부사령관으로부터 계속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장관께서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항명사건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사실들에 대해서 강요한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당연히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렇게 뭔가 사건의 진실이 덮어진 것에 대해서 백일하에 국민들에게 잘 파악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그것을 제가 파악하고 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에 개입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아니, 재판에 개입돼 있는 게,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국방부 내에서 무슨 ‘진실’ 문건까지 있었어요, 그 ‘진실’ 문건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였지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저도 한 2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드렸어요.

기동민 위원 선택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문건에는 이첩을 보류한 지시 이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가진 사람들을 빼라 마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배치되는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군인 관계자, 고위 관계자의 증언과 진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승진해서 전 군사보좌관, 소장으로 진급해서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소장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 갔고요. 김계환 사령관 유임됐고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퇴임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건을 지금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뭔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관께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일하에 모든 범죄 행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재판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덮은 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께서도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꼴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책무인데 그걸 한다고 해서 범법이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이 정권 내에서 다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정하에서 책임 있게 장관께서 행동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물증을 가지고 버젓하게 재판정에 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말씀 주십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저는 안 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안 하시고? 좀 하시지……

성일종 위원 선택

기동민 위원이 다 써 버렸어요, 제 시간까지.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러면 송갑석 위원, 안 하시고요?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 조금 전에 국정감사 거짓 증언 관련된 부분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하고 장관님하고 계속 철거 여부에 대해서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또는 의견 제시를 하셨냐’라고 했더니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시든 요구든 어쨌든 언급을 하신 부분들인데 그것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요구가 지시가 아닌 게 되고 요구가 아닌 게 되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기에 철거를 하라든지 이전을 하라든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니요’라고 딱 세 글자로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이미 작년도에 요구를 했고요. 다른 것……

송옥주 위원 선택

아니, 그날이 아니고……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요.

송옥주 위원 선택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7월 20일 날 의원실로 육사 교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서 조기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원식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발언을 한 과정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서 얘기한 부분들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7월 20일 이후에 급속도로 8월부터 해서 업체도 계약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나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거의 중지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 혹시 민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 봐 4월 이후로 미루신 것 아니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건 총선하고 관계가 없고요.

송옥주 위원 선택

관계 없으세요? 그러면 4월 전이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송 위원님, 제가……

송옥주 위원 선택

어쨌든 아니요라고 답변하신 것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국방부장관이 총선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의심을 사고도 남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의심을 사지……

송옥주 위원 선택

예, 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장관님께서 파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일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제 관례상 조약의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으로 북한이 파기할 의도를 분명히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통일부의 입장과 또 통일부와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시거나 국정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하시고 추진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송 위원님,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 외교부는 외교부 있습니다. 그래서 NSC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장관으로 지명받고 첫날 도어스테핑 할 때 저는 파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한다고 저는 했지만 정부의 조율 과정을 거쳐서 일부 효력정지로 후퇴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할 때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일부 효력정지하는 부분은, NSC에서 의결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일정이 잡혔나요, 상임위 회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송옥주 위원 선택

아침에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 계시고 해서 다음주 중에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면 파기를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은 전면 폐기를 해야 된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렇게 일부 효력정지로 조율됐다가…… 앞으로도 저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으로서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입장이……

송옥주 위원 선택

장관님, 장관님은 국방부장관의 소임을 하시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있는 국무위원이십니다. 그 차원에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는 것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게 보호가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우리 송옥주 위원님 특성이 다 질의하시고 마지막 답변하시도록 시간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송옥주 위원 선택

예,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송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하는데 9․19 군사합의는 우리 손발을 묶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제 이야기를 마치 전쟁광처럼 몰아가는 것은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국방태세로 억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검증된 평화의 법칙이었다, 그 법칙에 저는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장관님, 우리나라는 국방부장관을 왜 민간인으로 임명하지요, 현역이 아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문민통제의 원칙을 한다는 원칙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문민통제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군이 선출된, 그러니까 주로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일부 위임받아서 국군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민간인을 임명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라고 봅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결국은 이런 것이지요. 군이 갖고 있는 속성상 그리고 특히나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군이 주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전쟁 억제가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다 합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현역 장성으로서의 신원식 장군은 정말 존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장관으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대답하시는 것은 거의 현역 군인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나 이런 부분들은 한 부분만 떼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하노이회담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평화체제가 유지됐을 겁니다.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지금 긴장 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의 대답으로서 9․19 군사합의 문제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언제까지,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 시까지, 결국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전협정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 군사 신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확대를 하는 방향에서 계속 치달아서 남북관계를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국민이 왜 나빠?

성일종 위원 선택

제대로 얘기했잖아, 제대로.

위원장 한기호 선택

시간 더 드릴까요? 시간 더 드려요?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도둑맞은 사람이 다 나쁘게요?

성일종 위원 선택

제대로 얘기했잖아.

김병주 위원 선택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성일종 위원 선택

사성 장군이니까, 제대로 얘기했잖아.

위원장 한기호 선택

모든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저 한 가지,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 한기호 선택

드린다니까.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도둑맞은 사람이 나쁘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나빠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국민들이 어떻게 나빠요?

성일종 위원 선택

어리석은 거지.

김병주 위원 선택

북한이 나쁘지.

성일종 위원 선택

어리석은 거지.

배진교 위원 선택

북한은 하노이회담 이후에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도 없고 남한과의 대화도 없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 선택

국민들이 어리석어?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그런 정권이, 정권이.

위원장 한기호 선택

지금 질의 중입니다. 좀 참으세요, 두 분 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리고 유엔에 이미 동시 가입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은 별도의 국가로서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북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북은 이미 대한민국…… 그동안에 남과 북의 어떤 평화체제와 그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갖고 있다가 그 노선을 다 폐기했잖아요. 이제 별도 국가로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달라졌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배 위원님, 북한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핵무장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국제 제재를 풀어 달라, 핵국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불법으로 하는 걸 인정해 달라면서 인정해 주면 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을 그걸 못 하겠다, 너희 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본말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도 좀 질의하고요.

김병주 위원 선택

예, 질의하시고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장관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전 국토의 공산화가 목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는 북한이 원하는 세상이 달성돼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렇지요? 우리의 평화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말 그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북한과 남한이 생각하는 평화가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속고 살고 있어요.
장관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득이 된다면 합의서를 맺습니다. 어디에 득이 되는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플러스가 된다면 합의서에 서명도 하고 약속도 하고 뭐든지 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 공산화가 그들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대한민국에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북한의 의도는 보지 않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평화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주장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상대방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다음에 목선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니까 자꾸 의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NLL을 넘을 때 발견되어진 지점으로 정북에서 딱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도 북한에 근접해서 내려오면 북한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걔들이 NLL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상당히 더 북쪽의 원거리로 나가 돌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합참에도 물어보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합참에서도 ‘그것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내 말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수직으로 안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합동 신문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가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전에 실패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패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를 흠집 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선택

조금 전에 신원식 장관께서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도발에 속고 있는 국민이 어리석고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때마다 합당한 조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마치 북한에 속아서 어리석고 나쁘다, 이것은 아주 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님, 꼭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사과해 주길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아까 진작 시간 쓰시라니까 안 쓰고 지금 쓰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선택

신원식 장관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민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속였습니까? 무얼 가지고 속였습니까? 평화를 위장한 북한 권력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북한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장관한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국민을 언제 모독했습니까?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굴종적으로 체결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저는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계속할까요?

기동민 위원 선택

이제 저 하나 남았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1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좀 더 할게요.
오늘 좀 힘든 것은, 물론 세계관이 있지요. 가치와 철학 체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평화 상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초래한 책임이 우리 쪽에도 대단히 크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북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국방부장관의 입장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근거로 활용되는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자중하시는 게 맞고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번연하게 국정의 파트로 있는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다는 그런 철부지 없는 듯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 속기록을 보고…… 신원식 위원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한기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