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중 보류사업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중 보류사업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사업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 간에 논의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사업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 간에 논의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놓여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류사업 내역 등’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서는 감액이 6억 7600만 원이 되고 증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습니다. 감액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산 중복분을 감안하여 15%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24억 1300만 원은 사실은 증액이 아니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및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예산에 통합하기 위해서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의 밑에 보면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0억 6200만 원, 네 번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2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 24억 1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24억 1300만 원은 증감액 연계 부분이고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산 중복분을 감안하여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원을 처음에 감액했는데 내역사업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 24억 6000만 원을 과다 편성된 세부내역사업 열린소통포럼 및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각각 1억 원씩 감액해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또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역사업 ‘정부혁신 확산ㆍ교육’을 내역사업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역사업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내역사업 ‘정부혁신 확산․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위의 칸은 1안이고 밑의 칸은 2안입니다. 동일한 항에 대해서 안이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사업 출연금을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원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목 변경을 전제로 현행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의 항은 이 세부사업은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므로 101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회의에서는 1안과 2안을 동시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놓여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류사업 내역 등’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서는 감액이 6억 7600만 원이 되고 증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습니다. 감액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산 중복분을 감안하여 15%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24억 1300만 원은 사실은 증액이 아니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및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예산에 통합하기 위해서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의 밑에 보면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0억 6200만 원, 네 번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2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 24억 1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24억 1300만 원은 증감액 연계 부분이고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산 중복분을 감안하여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원을 처음에 감액했는데 내역사업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 24억 6000만 원을 과다 편성된 세부내역사업 열린소통포럼 및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각각 1억 원씩 감액해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또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역사업 ‘정부혁신 확산ㆍ교육’을 내역사업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역사업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내역사업 ‘정부혁신 확산․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위의 칸은 1안이고 밑의 칸은 2안입니다. 동일한 항에 대해서 안이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사업 출연금을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원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목 변경을 전제로 현행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의 항은 이 세부사업은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므로 101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회의에서는 1안과 2안을 동시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이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이 두 가지로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은 이렇게 두 개니까 예결위에서 우리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7번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7번,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입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2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형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한 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단가를 조정하여 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전년과 비슷하도록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액이 79억 5000만 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번,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사업 ‘2ㆍ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3ㆍ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ㆍ8독립선언을 기념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원을 신설하였고 또 내역사업인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2억 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2018년 추경 실집행률 저조 및 타 부처와 유사ㆍ중복 사업 우려 등의 이유로 4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입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건축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2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형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한 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단가를 조정하여 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전년과 비슷하도록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액이 79억 5000만 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번,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사업 ‘2ㆍ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3ㆍ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ㆍ8독립선언을 기념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원을 신설하였고 또 내역사업인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2억 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2018년 추경 실집행률 저조 및 타 부처와 유사ㆍ중복 사업 우려 등의 이유로 4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입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건축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서인 ‘2019년도 예산안소위 결과’라고 해서 길쭉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총계가 나오는데 증액이 5482억 7900만 원이고 감액이 508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12번을 보시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원안 그대로 가고 다만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할 것인지 용역비로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행정실에서 정리가 된 것이, 그것이 날아갔다고 정리해 버렸어요.
이것이 증액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류의 예산이 또 있다면 상당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세밀하게 한번 따져 본 것인지 이것만 그렇게 된 것인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발언하실 때 여러 분이 발언하셔서 저희들이 잘 못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속기록을 다 검토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했는데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 아직 이것은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좀 없애자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들이 속기록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다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분들의 발언취지로 보면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발언하신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당시 본 위원이 발언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부대의견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가지고 논의가 있었지 이것을 감액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이러한 류의 예산비목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잘 살핀 것이냐,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신뢰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이러한 류의 예산비목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잘 살핀 것이냐,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신뢰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면 속기록이 나옵니다. 그 속기록을 다 일일이 검토했고 우리도 기록을 하고 행정부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속기록과 우리 기록한 것 행정부가 기록한 것 삼자를 다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 여러 분이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바람에 속기록에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런 실수가 개재되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누락된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