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
- 4.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
- 5.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 7.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연장자가 됐네요, 그전에는 연장자를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7회 국회(임시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연장자가 됐네요, 그전에는 연장자를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7회 국회(임시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인물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인물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5선의 경력과 훌륭한 인품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추천할 분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추천할 분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11시07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민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를 연장자이고 선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외부의 시각에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좀 더 가열차고 충실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법치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가치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구로서 국민 일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위원님들의 가열찬 또 충실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다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를 연장자이고 선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외부의 시각에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좀 더 가열차고 충실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법치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가치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구로서 국민 일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위원님들의 가열찬 또 충실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다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청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법관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청문 위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청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법관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청문 위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입니다.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사법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들은 진짜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수호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권위가 매우 실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후보로 제청된 후보자들이 실추된 대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들은 진짜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수호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권위가 매우 실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후보로 제청된 후보자들이 실추된 대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 출신의 김병욱입니다.
권영준․서경환 두 대법관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잘 조응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를 성실한 자세로 잘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서경환 두 대법관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잘 조응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를 성실한 자세로 잘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누가 뭐래도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에 적합한 역량과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소상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누가 뭐래도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에 적합한 역량과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소상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김회재 위원입니다.
두 분 대법관후보자들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권익 보장 그리고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대법관후보자들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권익 보장 그리고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입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열차고 충실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열차고 충실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대법관은 법관의 표상이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의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챙기고 새롭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이 영어로는 저스티스(justice)지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 청문회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의 표상이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의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챙기고 새롭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이 영어로는 저스티스(justice)지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 청문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두 후보자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보면 대한민국 상위 0.1% 이내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 인권 보호에 충실할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철저한지에 대해서도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보면 대한민국 상위 0.1% 이내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 인권 보호에 충실할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철저한지에 대해서도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정말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소수자들의 삶을 우리 대법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그리고 또한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지금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대법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인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정말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소수자들의 삶을 우리 대법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그리고 또한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지금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대법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인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님들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다른 청문 위원님들 모두를 잘 모시고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상정된 안건
4.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상정된 안건
5. 대법관(권영준ㆍ서경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그리고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7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그리고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7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권영준 후보자는 1267건, 서경환 후보자는 1187건, 모두 24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5일 수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오늘 현재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보좌진, 수석전문위원과 여러 국회 직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권영준 후보자는 1267건, 서경환 후보자는 1187건, 모두 24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5일 수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오늘 현재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보좌진, 수석전문위원과 여러 국회 직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