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2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신 김도읍 소위원장님, 윤후덕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께도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신 김도읍 소위원장님, 윤후덕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께도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후덕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후덕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부대의견 심사를 위한 소소위원회 회의 및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결산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도읍 소위 위원장님, 황주홍 간사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광림 선배님, 경대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수시배정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감사요구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부대의견 심사를 위한 소소위원회 회의 및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결산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도읍 소위 위원장님, 황주홍 간사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광림 선배님, 경대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수시배정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감사요구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805건과 부대의견 25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한 1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805건과 부대의견 25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한 1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도읍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직무대행유진희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그리고 속기사․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그리고 속기사․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각에, 상임위원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흥진호 사태를 지적하면서 해경청의 VTS 구축 그리고 해양구조, 연안구조 장비 도입 등 이런 관련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국방부장관은 공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기도 전에 지난 3일 날 어처구니없는 낚싯배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각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위해가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 정부 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이번 예산안에 많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도 관계관들을 보내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각에, 상임위원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흥진호 사태를 지적하면서 해경청의 VTS 구축 그리고 해양구조, 연안구조 장비 도입 등 이런 관련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국방부장관은 공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기도 전에 지난 3일 날 어처구니없는 낚싯배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각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위해가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 정부 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이번 예산안에 많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도 관계관들을 보내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석준 위원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