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4년11월4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래간만에 본회의를 하는데 홍기원 의원실, 경기 평택시갑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시지요.
(장내 소란)
잠깐 계시지요.
(「의장님이 말 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시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에게 서로 협력을 잘 해 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래간만에 본회의를 하는데 홍기원 의원실, 경기 평택시갑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시지요.
(장내 소란)
잠깐 계시지요.
(「의장님이 말 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시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에게 서로 협력을 잘 해 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일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 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 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일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 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 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5192)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은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또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또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