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4년 8월 5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에 부쳐서 국회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며칠 전 두 분의 대법관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생략했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여야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함께 심사경과보고서의 문구를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그사이에, 오늘의 인사청문특별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상이 되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가 저희 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세 분 대법관님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당부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온전하고도 굳건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발휘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배상’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 오셨고요.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고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지난 7월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에 부쳐서 국회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며칠 전 두 분의 대법관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생략했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여야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함께 심사경과보고서의 문구를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그사이에, 오늘의 인사청문특별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상이 되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가 저희 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세 분 대법관님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당부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온전하고도 굳건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발휘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배상’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 오셨고요.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고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지난 7월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하는 걸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문장 구성이 조금 어색해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종합의견?
종합의견 ‘반면’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저희가 추가했었던 부분인데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장이 너무 어색해서 그냥 ‘깊은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사회 현상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뒤에 여성 법관이 나오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표현상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이렇게 이어지는, 좋은 지적입니다.
허영 간사님.
허영 간사님.
앞서 ‘일부 청문위원은’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반면도 ‘일부 청문위원들’을 빼고 ‘일부 청문위원은’ 이렇게……
수미가 쌍관하게 양쪽 다 ‘일부 청문위원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결론이 없이 종합의견 전단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이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열거했고요.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으로 시작하는 의견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의견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논의하고 절충해 줬던 여러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인사 한번 해 주시고, 데뷔하자마자 끝이네요.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장님. 아침에 바쁘셨습니다.
여러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 보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자분들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결론이 없이 종합의견 전단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이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열거했고요.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으로 시작하는 의견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의견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논의하고 절충해 줬던 여러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인사 한번 해 주시고, 데뷔하자마자 끝이네요.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장님. 아침에 바쁘셨습니다.
여러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 보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