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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7시46분 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7일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7항, 제91항부터 제96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8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3항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상정된 안건

85.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상정된 안건

8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4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5항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86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 의사일정 제87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임명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우․이병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최교일 의원, 김규환 의원, 신용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임명동의안 1건, 추천안 2건 등 모두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임명동의안 1건과 추천안 2건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기기 우측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52분 투표개시)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기명 전자투표기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전광판을 점검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5분 투표중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무기명투표 장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도 힘들고 투표하기도 힘듭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최교일 의원, 채이배 의원, 김규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4장과 명패를 받으신 후 정보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기명란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임명동의안 1건 및 추천안 2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 및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10분 투표재개)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오셨네요.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안 돼요, 2분.
 (｢빨리 하세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투표 끝났으면 개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중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역지사지해서 기다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질러요. 누구예요, 소리 지른 사람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질러요, 얻다 대고! 1분 양해 구하고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56분 투표종료)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5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5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191표를 얻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161표, 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서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20표, 부 23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8표, 부 25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정보 이혜훈) 인사상정된 안건

(19시22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혜훈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정보위원장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과거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은 확실히 털어내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대테러나 산업기밀의 보호나 또 북한 문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하는 그런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많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인사하고 가시지요.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9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3항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4항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5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6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그거를 그렇게 우리한테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 순서를 바꿔 놨어야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니,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려면 안건번호라도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해 줘야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합의를 하셨다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혀. 그리고 왜 안건번호를 그렇게 해 놔요. 간단하게 조작하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도를 오해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조정해서 1번부터 해 왔으면 됐지.)
 (◯의사국장 권영진 단상에서 ― 아니요, 그거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안 되고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렇게 말이라고 해요? 무슨 합의가 어디 있었어? 그러면 번호를 왜 매겨, 안건번호를? 의원들이 예측 가능하게 안건 처리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국장 권영진 발언대 옆에서 ― 아까 의장님 멘트도 이걸 먼저 처리한다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슨 멘트가 어디 있어? 교섭단체에 협의도 안 하고 말이지. 당연히 안건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순서대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번호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
 6건은 상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인사 안건이야……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고, 의원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을 줘야지. 거꾸로 처리하니까 이게 무슨 의도야.)
 (장내 소란)
 이들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8년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협의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협의했어요. 3당 원내대표께 여쭤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것을 원내대표와 협의했어요.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경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문희상 의장님, 저희가 여야 어제 합의한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할 수 없어요. 유치원 교육법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바미당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이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내대표끼리 서로 합의해 보세요.
 그러면 법안부터 먼저 진행하면 될까요?
 (｢예, 먼저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8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정무위원장대리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연천 출신 정무위원회 김성원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로 지정된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두․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김성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5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신용현(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신용현․김경진․민경욱․신창현․박완주․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그간 전 국민적 관심과 불안의 대상이 되었던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침대, 장신구, 의류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제품 등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6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수혁(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석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퇴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편찬사업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주거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5인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52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2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국방위원장대리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해시갑 출신의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상호 의원, 이철희 의원, 황주홍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행정안전위원장대리이재정(비례대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올해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이동섭(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주요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강훈식․박주민․남인순․노웅래․김민기․백혜련․원혜영․정성호․추미애․안규백․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주광덕․김명연․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이은권․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승희․손금주․황주홍․주광덕․김명연․유민봉․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4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오영훈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오영훈(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제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가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방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기권 6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6인, 기권 7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권석창․민경욱․송석준․송희경․엄용수․전희경․이완영․이양수․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58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2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9인, 기권 6인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1인, 기권 8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윤영일․박준영․김중로․황주홍․정동영․주승용․조배숙․정운천․김관영․김수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표창원․안호영․남인순․이개호․이학영․홍문표․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5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29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민주평화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과 본문에서 ‘갯벌’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갯벌생태공원’ 개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2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기권 6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12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37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자중기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선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종전에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권칠승 의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완주․김병기․백혜련․금태섭․권미혁․기동민․송옥주․최인호․윤관석․이춘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시15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3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보건복지위원장대리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종회 의원, 박인숙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한 날로부터 즉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전년도 물가변동률 적용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1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45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대리정춘숙(비례대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확정된 2019년 예산을 토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정춘숙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기권 5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3인, 기권 4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곽대훈․김무성․김상훈․김순례․박덕흠․박명재․송석준․송희경․이양수․이종명․임이자․정유섭․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전현희․정춘숙․윤일규․김경협․백혜련․윤관석․이재정․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5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일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보건복지위원장대리윤일규(충남 천안시병)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천안병 윤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서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연 의원,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중요 내용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하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경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윤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5인, 기권 9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윤영석․김성원․정종섭․이채익․김규환․이만희․김현아․김정재․이양수․민경욱․김도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32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58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보건복지위원장대리윤종필(비례대표)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윤종필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기권 5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2인, 기권 7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김두관․윤일규․심기준․전혜숙․기동민․권칠승․최도자․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현권․이원욱․김상희․이춘석․윤호중․이학영․기동민․윤일규․박홍근․신창현․임종성․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3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65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정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보건복지위원장대리장정숙(비례대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된 부모보육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장정숙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기권 6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박순자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0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승희․조배숙․김경진․김철민․박정․전재수․김상희․장정숙․신창현․김병욱․정성호․이재정․이철희․박남춘․박주민․표창원․정춘숙․박경미․서형수․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3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7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장대리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의 75항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한정애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0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7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장대리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전히 강서구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3인, 기권 6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표창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여성가족위원장대리표창원(경기 용인시정)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삼화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1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용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교육위원장대리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명 서남대법으로서 박경미․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국고 환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비횡령 등 수백억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는다는 것은 사회 상규상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적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리사학의 먹튀를 방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인, 기권 37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2항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운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전주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다음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안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 처리,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린 사이버 매취사업 징계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6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88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장대리임이자(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께서 방청석에 계십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설명서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주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신상진 의원, 이훈 의원, 양승조 의원, 위성곤 의원, 이언주 의원, 박정 의원, 신보라 의원, 김광수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한정애 의원, 심상정 의원, 김동철 의원, 임종성 의원, 문진국 의원, 이인영 의원, 유승민 의원, 송옥주 의원, 김영주 의원, 강병원 의원, 인재근 의원, 신창현 의원, 유은혜 의원, 김성수 의원, 소병훈 의원, 이태규 의원, 김경진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더욱 확대하였고, 위반 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으로 상향하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하였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는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지난 21일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21시0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9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3항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4항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5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6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6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8년 12월 말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5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33인, 반대 24인, 기권 22인으로서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34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5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투표 결과
정 보이혜훈 191
김민기 1
이인영 1
기권 6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2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1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7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3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2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5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52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2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1인)

기권 의원(1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6인)

기권 의원(6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기권 의원(1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4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3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56인)

기권 의원(7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4인)

(이수혁․인재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4인, 기권 의원 없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1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4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5인)

(추경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49인, 반대 의원 2인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6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1인)

기권 의원(8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1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4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2인)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3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12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2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5인)

(인재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0인, 기권 의원 5인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1인)

(이장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7인, 기권 의원 1인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7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53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8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3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58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1인)

(최연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8인, 반대 의원 3인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4인)

기권 의원(4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6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0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3인)

(황주홍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3인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4인)

기권 의원(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4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2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6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58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4인)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8인, 기권 의원 14인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37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27인)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송석준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37인, 반대 의원 11인, 기권 의원 27인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55인)

기권 의원(9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5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2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3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4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5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7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4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박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9인, 기권 의원 2인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4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7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4인, 기권 의원 8인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3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5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7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3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3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3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한정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8인, 기권 의원 1인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7인)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72인, 기권 의원 7인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4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7인)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인)

(임이자 의원 착오로 문진국 의원석 표결기 조작,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185인, 찬성 의원 184인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6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9인)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65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5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52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13인)

(김영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2인, 기권 의원 13인임)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33인)

반대 의원(24인)

기권 의원(22인)

(노웅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33인, 기권 의원 22인임)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34인)

반대 의원(24인)

기권 의원(23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41인)

반대 의원(21인)

기권 의원(15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44인)

반대 의원(15인)

기권 의원(22인)

(노웅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44인, 기권 의원 22인임)

◯출석 의원(270인)

◯개의 시 재석 의원(207인)

◯산회 시 재석 의원(181인)

◯출장 의원(5인)

◯청가 의원(12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원 퇴직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군현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자유한국당
피선거권상실
(대법원 확정판결)
2018. 12. 27.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주승용

12월 17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8. 12. 17.)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정보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8. 12. 27.

◯특별위원 선임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
최재성 김민기
홍익표 윤관석
김영호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이 훈
더불어민주당
2018.
12. 18.
이현재 강효상
박성중 유민봉
임이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하태경 이태규
바른미래당
김광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장제원
자유한국당
2018.
12. 20.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행정안전
주승용
이학재
바른미래당
2018.
12. 18.
국토교통
이학재
주승용
정보
김성태
나경원
자유한국당
2018.
12. 20.
이학재
․
자유한국당
2018.
12. 27.
․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운영
금태섭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황 희
권미혁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정치개혁 특별
김학용
김재원
자유한국당
2018.
12. 20.
정양석
이종구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나경원
2018. 12. 11.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교섭단체연월일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8. 12. 18.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학재
바른미래당
탈당
2018. 12. 18.
이군현
자유한국당
퇴직
(당선무효)
2018. 12. 27.

◯의안 제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김종회․정동영․유성엽․김경진․조배숙․박지원․김광수․정인화․윤영일․안민석․장병완․박주민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심재철․김영우․김상훈․신상진․이종명․김정재․신보라․추경호․김광림․김기선․황영철 의원 발의)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한정애․이정미․홍일표․유승희․이원욱․이용득․윤영일․윤호중․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9건 12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채이배․박주선․김수민․김삼화․권은희․김동철․주승용․신용현․하태경․김중로․최경환(평)․손금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심재철․김영우․김상훈․신상진․이종명․주광덕․김정재․추경호․엄용수․김광림․황영철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13건 12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권미혁․어기구․김철민․홍익표․노웅래․제윤경․서삼석․김병기․김상희․윤일규․최재성․김영호․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권미혁․김영호․신창현․남인순․어기구․김철민․홍익표․노웅래․제윤경․서삼석․김병기․김상희․윤일규․최재성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노웅래․이후삼․전현희․안규백․임종성․김철민․정세균․송기헌․김영호․안민석․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14건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김광수․박지원․손금주․안민석․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인화․조배숙 의원 발의)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김광수․박지원․손금주․안민석․유성엽․윤영일․장병완․조배숙․정인화 의원 발의)

12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손금주․정동영․유성엽․김경진․조배숙․박지원․천정배․김광수․정인화․윤영일․안민석․장병완․박주민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신경민․박정․송갑석․박찬대․이찬열․김영호․금태섭․이수혁․김해영․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11건 12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11건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전재수․이종걸․이찬열․김철민․김병욱․김병기․신창현․최인호․신경민․민병두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강석진․김성찬․원유철․정태옥․민경욱․박덕흠․정용기․송언석․박완수․김정재․정유섭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강석진․김성찬․원유철․박덕흠․정용기․이은권․송언석․박완수․김정재․추경호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22건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채이배․신용현․김수민․김삼화․김중로․손금주․김동철․주승용․김관영․박주선․최경환(평)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김도읍․김정재․곽대훈․김기선․김태흠․추경호․정진석․김성원․이채익․조훈현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18건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기동민․이철희․김상희․박완주․윤일규․전현희․민병두․김병기․윤후덕․정춘숙․이재정․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남인순․서영교․박선숙․표창원․백혜련․박정․기동민․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김해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17건 12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신창현․김병기․표창원․심재권․윤후덕․윤준호․우원식․전재수․김영주․박찬대․심기준․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12건 12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종회․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강석호․정유섭․임이자․이명수․주호영․정갑윤․박명재․추경호․곽대훈․원유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정동영․김경진․김종회․노웅래․윤소하․이정미․이찬열․임재훈․장정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조배숙․김종회․박주현․박지원․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천정배․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

12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고용진․김병욱․이수혁․기동민․윤준호․남인순․백재현․이후삼․이학영․민병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어기구․송갑석․권칠승․이규희․위성곤․정태옥․김종훈․김철민․권은희․금태섭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지상욱․김성찬․성일종․정태옥․김성원․박명재․유승민․이훈․김병욱․이혜훈․유의동․박찬대․고용진․이태규․추혜선․최운열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윤상직․박완수․윤종필․최연혜․정용기․金成泰․박성중․박대출․박명재․김기선․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조배숙․정인화․정동영․김종회․박지원․황주홍․최경환(평)․천정배․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선동․김용태․문진국․신보라․이종명․이종배․조훈현․김정재․김규환․박성중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선동․김용태․문진국․신보라․이종명․이종배․조훈현․김정재․김규환․박성중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윤상직․金成泰․박대출․박명재․박성중․박완수․윤영석․윤종필․정용기․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윤상직․김기선․金成泰․박대출․박성중․박완수․심재철․윤영석․윤종필․이언주․정용기․최연혜 의원 발의)

1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전혜숙․송기헌․권칠승․이종걸․오제세․이찬열․남인순․윤일규․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1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어기구․송갑석․권칠승․이규희․위성곤․정태옥․김종훈․김철민․박정 의원 발의)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황주홍․박지원․이동섭․권성동․장병완․최도자․장정숙․원유철․조배숙․정갑윤 의원 발의)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종회․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김종민․어기구․송갑석․권칠승․이규희․위성곤․정태옥․김종훈․김철민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기선․윤한홍․金成泰․강효상․신상진․김상훈․김도읍․장석춘․박덕흠․윤상직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이찬열․전혜숙․김경진․황주홍․이동섭․이상헌․김정호․김삼화․김철민․장정숙․유동수․박용진․전재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김진태․문진국․강효상․김상훈․김기선․김도읍․김경진․전희경․김규환․심재철․민경욱․이종명․이완영 의원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정갑윤․김진태․김경진․심재철․전희경․김규환․이종명․이완영․홍문종․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한정애․이원욱․윤호중․이후삼․제윤경․윤후덕․백혜련․신창현․금태섭․남인순 의원 발의)

12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경진․윤종필․이찬열․김광수․유성엽․주승용․장정숙․조경태․장병완․금태섭․성일종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전혜숙․송기헌․권칠승․이종걸․오제세․이찬열․남인순․윤일규․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어기구․송갑석․권칠승․이규희․위성곤․정태옥․김종훈․김철민․박정․조배숙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유의동․문진국․김진태․김상훈․김도읍․윤종필․김경진․김규환․민경욱․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상훈․이동섭․김규환․홍문표․주호영․김영우․심재철․신상진․이종명․김승희․이완영 의원 발의)

12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강훈식․서형수․김경진․김병기․이수혁․윤영일․고용진․김병관․유동수․윤관석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강훈식․서형수․김병기․이수혁․윤영일․고용진․김종민․김병관․유동수․윤관석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강훈식․서형수․김경진․김병기․이수혁․윤영일․고용진․김종민․김병관․유동수․윤관석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주승용․김동철․장정숙․고용진․홍문표․이동섭․김삼화․정병국․이찬열․권은희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김현아․송희경․박인숙․홍철호․이종명․윤종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강훈식․서형수․이수혁․윤영일․고용진․김병관․윤관석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김현아․송희경․박인숙․홍철호․이종명․윤종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전재수․이찬열․김철민․박재호․신창현․이종걸․서형수․윤후덕․김해영․최인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이태규․이동섭․김삼화․권은희․유의동․임재훈․박주선․신용현․주승용․정병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윤후덕․제윤경․김철민․윤준호․김병욱․김병기․박정․송갑석․김경협․이찬열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유승희․김경협․김동철․박범계․서형수․송영길․심재권․윤후덕․이석현․이찬열․한정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김현아․김세연․이찬열․위성곤․박인숙․김기선․이종명․박명재․윤종필․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노웅래․설훈․김민기․오영훈․전현희․안규백․임종성․김철민․정세균․송기헌․안민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강효상․김광림․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순례․김종석․문진국․송희경․안상수․윤종필․이군현․이장우․이종명․이채익․임이자․전희경․정운천․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훈현․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인재근․송갑석․소병훈․권미혁․김영진․홍익표․우원식․이인영․김병관․강창일․김상희․주승용 의원 발의)

1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정인화․이훈․민홍철․윤영일․이상헌․이찬열․김영호․윤일규․이동섭․조배숙 의원 발의)

1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김규환․김승희․김수민․임이자․김선동․민경욱․이은권․이종배․이종명․이동섭․곽대훈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추미애․강훈식․백재현․김병기․이인영․김영진․김진표․윤관석․윤준호․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추미애․강훈식․백재현․김병기․이인영․김영진․김진표․표창원․윤관석․윤준호․유승희 의원 발의)

12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집단소송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채이배․이동섭․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삼화․김경진․김중로․권은희․김관영․정동영․최경환(평)․추혜선 의원 발의)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3. 정부 제출)

12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김병기․전혜숙․김영진․백혜련․표창원․김영호․윤후덕․신창현․박주민․금태섭 의원 발의)

12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신창현․김병기․박홍근․제윤경․전재수․박찬대․최재성․유동수․윤일규․이수혁․우원식․표창원․김영주․윤준호․한정애․박정 의원 발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이찬열․황주홍․권칠승․윤후덕․김삼화․이동섭․유동수․위성곤․김경진․김광수․김철민 의원 발의)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윤일규․윤소하․안호영․김현권․김상희․김영진․전혜숙․조승래․최재성․남인순 의원 발의)

1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유승희․김경협․김동철․송영길․송옥주․윤후덕․이석현․이찬열․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민경욱․정유섭․성일종․박명재․윤재옥․김재원․문진국․이은권․김학용․이채익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노웅래․장정숙․남인순․김병기․송기헌․김철민․유동수․강훈식․박광온․박선숙․오영훈․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곽상도․임이자․원유철․김정재․김규환․김성원․김재원․박명재․김영우․추경호․정태옥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윤영석․박성중․곽대훈․윤종필․박맹우․유기준․강길부․권성동․정갑윤․황주홍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김철민․이수혁․김현권․강훈식․윤관석․신창현․윤영일․박정․이찬열․황희․임종성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이규희․이후삼․윤후덕․황희․박완주․송영길․윤일규․강훈식․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신경민․김영호․김해영․박주민․변재일․송옥주․전재수․전혜숙․정춘숙․제윤경․표창원 의원 발의)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4.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4.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병욱․윤후덕․서형수․전재수․어기구․김해영․이종걸․강병원․민병두․이찬열․안호영․노웅래․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이종걸․이철희․전재수․백재현․김경진․박용진․제윤경․임재훈․유승희․황주홍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정갑윤․김종석․박맹우․김진태․김영우․권성동․이종명․정유섭․추경호․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이채익․주호영․윤영석․정유섭․박맹우․문진국․홍문종․최연혜․정운천․곽대훈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이채익․주호영․윤영석․정유섭․박맹우․문진국․곽대훈․홍문종․최연혜․정운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장석춘․임이자․김기선․이은권․주광덕․이종배․최교일․박명재․이종명․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4. 정부 제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정진석․윤종필․이은권․경대수․박명재․곽대훈․김정재․주호영․곽상도․김상훈․박인숙․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박주민․김병기․원혜영․김민기․이규희․박찬대․전해철․김병욱․권미혁․김병관․윤관석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8. 12. 14. 정부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이진복․전희경․성일종․박명재․박성중․윤영석․정갑윤․추경호․정운천․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종회․김경진․장정숙․김수민․장병완․유성엽․윤준호․강훈식․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종회․김경진․조배숙․박주현․장정숙․이찬열․김수민․임재훈․장병완․김삼화․황주홍․유성엽․윤준호 의원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강석진․이명수․추경호․박덕흠․정용기․이은권․송언석․박완수․김정재․김학용․정유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종회․김경진․박주현․장정숙․김수민․장병완․유성엽․윤준호․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박명재․윤상직․유민봉․이종명․강석호․김규환 의원 발의)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8. 12. 14.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강효상․곽대훈․곽상도․김광림․김상훈․김선동․김성찬․김정재․박순자․심재철․여상규․이은재․이장우․정양석․정용기․정종섭․주호영․최연혜․한선교․이언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철민․전재수․김현권․위성곤․윤관석․윤영일․이개호․이수혁․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최교일․백승주․추경호․이만희․김태흠․강석진․윤영석․권성동․엄용수․신보라 의원 발의)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제윤경․우원식․안호영․신창현․박찬대․윤후덕․이종걸․심기준․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1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최교일․백승주․추경호․이만희․김태흠․강석진․윤영석․권성동․엄용수․신보라 의원 발의)

1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승래․전재수․최인호․김해영․신창현․윤준호․김병기․이종걸․유성엽․박재호 의원 발의)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이철희․이종걸․노웅래․백재현․김성수․최재성․기동민․윤소하․심상정․민병두․금태섭 의원 발의)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경태․장석춘․문진국․이찬열․황주홍․박완수․김재경․신보라․홍철호․이명수 의원 발의)

1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윤관석․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한정애․설훈․김상희․박재호․권칠승․윤호중․김영진․송옥주․권미혁․서영교․윤후덕․이철희․김경협․백혜련․강병원․강길부․이용득․정성호․이규희․금태섭 의원 발의)

12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경태․정병국․김도읍․이찬열․황주홍․박완수․김재경․신보라․홍철호․이명수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어기구․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박재호․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경태․민홍철․정병국․김도읍․이찬열․유기준․박완수․이상헌․김재경․신보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심재철․윤상직․김규환․金成泰․윤영석․박명재․박인숙․성일종․추경호․유민봉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8. 12.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윤경․우원식․안호영․신창현․박찬대․윤후덕․이종걸․심기준․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정진석․박완수․김석기․김상훈․송언석․박명재․곽대훈․경대수․이철규․추경호․문진국․홍철호․이종배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이태규․이동섭․김삼화․권은희․임재훈․채이배․박주선․신용현․주승용․정병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전해철․김병기․김민기․전재수․서형수․유동수․김경협․서영교․금태섭․맹성규․윤후덕․소병훈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전해철․김병기․김민기․전재수․서형수․유동수․김경협․서영교․금태섭․맹성규․윤후덕․소병훈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이찬열․오제세․김종회․이동섭․권칠승․황주홍․신용현․이용호․김삼화․김철민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박주민․윤관석․임종성․김영호․유동수․백혜련․박찬대․위성곤․김병기․우원식․설훈․서삼석․김두관․김철민․조승래․신창현․심재권․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변재일․신경민․김철민․설훈․오제세․윤호중․김병기․김성수․노웅래․이철희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변재일․신경민․김철민․설훈․오제세․윤호중․김병기․김성수․노웅래․이철희 의원 발의)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도읍․김기선․김재원․정갑윤․윤영석․주광덕․김선동․유기준․이진복․추경호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규환․이종명․전희경․김승희․김재경․곽대훈․김종석․조배숙․장석춘․김선동․이주영․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민홍철․김상희․최재성․박재호․권미혁․윤관석․김현권․안규백․강훈식․김진표 의원 발의)

12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심재권․임종성․전현희․권미혁․황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송옥주․송갑석․이수혁․유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고용진․송영길․윤관석․민병두․전혜숙․손혜원․박홍근․금태섭․이훈․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관영․김삼화․임재훈․박선숙․김수민․주승용․이동섭․유동수․엄용수․채이배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규환․이종명․곽대훈․조배숙․장석춘․조원진․박완수․김선동․이주영․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정진석․박완수․김석기․김상훈․송언석․박명재․곽대훈․경대수․이철규․추경호․이군현․이종배․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심재권․임종성․전현희․권미혁․황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송옥주․송갑석․이수혁․유승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기동민․이철희․전혜숙․맹성규․이재정․정춘숙․김상희․윤일규․박홍근․정세균․이춘석․민병두․인재근 의원 발의)

12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서형수․윤영일․고용진․윤관석․정춘숙 의원 발의)

1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윤상직․김세연․김선동․여상규․추경호․엄용수․김성찬․주호영․송희경 의원 발의)

12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준호․최인호․김해영․전재수․신창현․박재호․윤관석․오영훈․김종민․노웅래․주승용․박정․황주홍 의원 발의)

12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박정․송갑석․전재수․백혜련․김민기․백재현․김철민․윤후덕․김병관․고용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박정․송갑석․전재수․백혜련․김민기․백재현․김철민․윤후덕․김병관․고용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백혜련․원혜영․한정애․윤소하․김병기․추혜선․최재성․임종성․금태섭․김성환․정세균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강효상․김광림․김도읍․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순례․윤종필․이군현․이장우․이종명․이채익․임이자․전희경․정종섭․정진석․조경태․조훈현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강효상․이군현․정진석․이장우․전희경․이채익․김성원․조훈현․이종명․임이자․윤종필․정종섭․김선동․김도읍․김광림․김석기․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준호․전재수․김종회․김해영․최인호․주승용․김현권․박재호․고용진․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준호․전재수․김종회․김해영․최인호․주승용․김현권․박재호․고용진․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준호․전재수․김종회․김해영․최인호․주승용․박재호․고용진․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이현재․엄용수․원유철․윤상직․김세연․김선동․여상규․추경호․김성찬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백혜련․백재현․김영진․박찬대․박영선․표창원․이춘석․김현권․임종성․정세균․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일규․신동근․윤소하․김상희․이규희․이학영․김현권․정춘숙․박홍근․기동민․안호영 의원 발의)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석춘․임이자․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윤상직․문진국․김규환․송언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김영진․윤관석․백혜련․인재근․이원욱․김병기․금태섭․안호영․이학영․김현권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윤상직․김세연․김선동․여상규․추경호․엄용수․김성찬․주호영․송희경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용호․윤소하․박찬대․김삼화․장병완․박지원․김두관․조배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상민․이철희․이종걸․강훈식․정성호․어기구․이규희․김두관․안민석․김병욱․전재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김용태․황영철․이현재․엄용수․심재철․원유철․윤상직․김세연․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금태섭․윤호중․안호영․황주홍․김해영․최인호․정세균․이후삼․이철희․정춘숙․김상희 의원 발의)

12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이학영․고용진․김병관․박정․김종훈․이철희․신경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장병완․조배숙․김경진․김광수․박주현․김종회․전재수․김병욱․고용진․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김영호․윤후덕․윤관석․김경협․신창현․박주민․박홍근․서삼석․권미혁․전해철․김철민․윤준호․우원식․제윤경․심기준․노웅래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조승래․이후삼․박광온․신경민․조정식․황희․이상헌․서영교․박찬대․최인호․박홍근․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유승희․김동철․송영길․송옥주․심재권․이종걸․이찬열․주승용․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12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김영호․최재성․박정․이재정․윤후덕․임종성․박주민․이찬열․금태섭․김민기 의원 발의)

1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임종성․김철민․안호영․강훈식․윤관석․김영호․이규희․송석준․박재호․정춘숙 의원 발의)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심재권․임종성․박찬대․신창현․송옥주․송갑석․이수혁․유승희․설훈․노웅래 의원 발의)

12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오신환․유의동․김수민․최도자․신용현․임재훈․권은희․김관영․채이배․이진복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민경욱․신상진․이은권․김규환․김정재․엄용수․윤한홍․김선동․장석춘․김명연 의원 발의)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박재호․신창현․김해영․박정․이찬열․윤준호․노웅래․김철민․심기준․유동수․김병기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표창원․남인순․이상헌․신창현․김영진․최재성․전혜숙․김현권․이원욱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천정배․장정숙․김병기․이찬열․김영진․김철민․신용현․금태섭․주승용․윤일규․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권칠승․전혜숙․김철민․황희․위성곤․박정․박광온․서형수․이석현․신경민․김해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김영진․김철민․신용현․장정숙․이찬열․주승용․윤일규․천정배․김병기․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12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경진․이찬열․윤후덕․금태섭․윤종필․성일종․김종회․이종걸․어기구․최경환(평)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민경욱․윤상직․송석준․김명연․최교일․정양석․박맹우․김종석․이은권․김선동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변재일․윤호중․이철희․김해영․이종걸․김병욱․신창현․이원욱․박광온․노웅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윤경․추미애․김병기․손혜원․신경민․박찬대․백혜련․최재성․박홍근․고용진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홍철호․심재철․정갑윤․김성원․권성동․강석호․김성찬․박대출․김석기․조훈현․주호영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8. 12. 21. 정부 제출)

이상 8건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정갑윤․김성원․권성동․강석호․김성찬․박대출․김석기․조훈현․김현아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정갑윤․김성원․권성동․강석호․김성찬․박대출․김석기․조훈현․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전혜숙․김영진․표창원․윤후덕․윤준호․금태섭․신창현․변재일․최재성 의원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이상헌․윤후덕․김영진․박주민․신창현․윤준호․금태섭․표창원․변재일․전혜숙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진태․여상규․이종명․박대출․이장우․이진복․김성태․성일종․최교일․김도읍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종배․김학용․박순자․김광림․곽대훈․추경호․박완수․홍일표․김순례․전희경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기선․김한표․조경태․박덕흠․곽대훈․원유철․김도읍․김태흠․이철규․김상훈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8. 12. 21.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홍철호․추경호․조훈현․송희경․주호영․정갑윤․김성원․권성동․강석호․김성찬․박대출 의원 발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김영진․김철민․신용현․장정숙․이찬열․주승용․윤일규․천정배․김병기․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요청안

(2018. 12. 21. 대통령 제출)

12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손혜원․김영주․남인순․송갑석․안민석․윤호중․윤후덕․이상헌․이석현․이훈 의원 발의)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홍철호․추경호․김용태․조훈현․송희경․심재철․주호영․정갑윤․김성원․권성동․강석호․김성찬․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정유섭․이양수․홍문종․김승희․김학용․김종석․이철규․장석춘․문진국․임이자․전희경․김정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원욱․김현권․정세균․김병기․강훈식․이후삼․김영진․안호영․김철민․우원식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원욱․김현권․정세균․김병기․강훈식․이후삼․김영진․안호영․김철민․우원식․홍의락 의원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권칠승․전혜숙․김철민․황희․위성곤․박정․박광온․서형수․이석현․신경민․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용호․김삼화․최도자․김광수․김종회․주승용․장병완․장정숙․박선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김영진․김철민․신용현․장정숙․이찬열․주승용․윤일규․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김영진․김철민․신용현․장정숙․이찬열․주승용․윤일규․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18. 12. 21. 정부 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윤관석․금태섭․윤후덕․박찬대․박주민․이후삼․황희․이철희․안호영․소병훈․김정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김현권․김영진․김정우․박정․이상헌․백혜련․최재성․전혜숙․제윤경․표창원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천정배․장정숙․김병기․이찬열․김영진․김철민․신용현․주승용․윤일규․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김병욱․강훈식․강병원․안민석․이찬열․안호영․금태섭․임종성․윤후덕․서형수․김경협 의원 발의)

1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임재훈․김동철․신용현․이동섭․김수민․김관영․주승용․이찬열․하태경․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임재훈․김동철․신용현․이동섭․김수민․김관영․주승용․이찬열․하태경․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임재훈․김동철․신용현․이동섭․김수민․김관영․주승용․이찬열․하태경․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김진태․문진국․이종명․김영우․유기준․심재철․신상진․여상규․박대출․이장우․이진복 의원 발의)

12월 2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오제세․기동민․권칠승․전혜숙․이찬열․박덕흠․강병원․이후삼․이명수․유동수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유재중․윤재옥․이종배․김승희․김규환․김명연․최연혜․윤종필․이현재․권성동․김세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유재중․윤재옥․이종배․김승희․김규환․최연혜․윤종필․이현재․권성동․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추경호․김용태․김광림․김정재․권성동․강석호․박덕흠․김선동․주호영․김현아․송언석․정갑윤․민경욱․심재철․이채익․이종명 의원 발의)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이은권․정진석․장석춘․김성찬․김정재․박덕흠․민경욱․김규환․김상훈․김태흠 의원 발의)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송기헌․이재정․고용진․원혜영․이철희․박광온․노웅래․송옥주․이수혁․김병관․이인영․최재성․신창현 의원 발의)

12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이찬열․오제세․김종회․이동섭․권칠승․황주홍․하태경․이용호․채이배․정동영․김삼화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명연․김무성․김성원․김승희․김종석․김현아․박덕흠․이명수․이양수․정갑윤․정유섭․주호영․홍철호 의원 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이훈․우원식․박정․황희․어기구․이원욱․권칠승․김영호․김병관․설훈․송갑석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유동수․서영교․박찬대․박정․이찬열․송영길․정유섭․윤관석․민경욱․신동근․홍일표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윤상직․김승희․장석춘․이종명․윤재옥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윤상직․김승희․장석춘․이종명․윤재옥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정용기․박성중․정우택․김태흠․최연혜․송희경․金成泰․박대출․김재원․윤상직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명연․정유섭․정갑윤․김성원․김무성․박덕흠․이양수․김종석․주호영․홍철호․이명수․김현아․김승희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윤상현․권성동․김영우․김종석․박대출․송희경․유기준․이주영․이학재․조경태․주호영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박홍근․김해영․안호영․이학영․송옥주․유승희․남인순․이규희․민홍철․기동민․황주홍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영진․백혜련․인재근․이원욱․김병기․안호영․이학영․김현권․전혜숙․서영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1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8. 12. 26. 정무위원장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6. 교육위원장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12.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6.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6.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8. 12. 27.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12. 27. 국방위원장 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5건 2018. 12.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2건 2018. 12.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8. 12. 2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정보위원장(이학재) 사임의 건

(2018. 12. 27. 이학재 의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병령)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 추천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8건 2018. 12. 27. 의장 제의)

◯의안 심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8. 3. 27. 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이종명․김용태․김승희․김성찬․김선동․권성동․조훈현․박찬우․김학용․김규환․신보라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30. 정부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김성원․김명연․김선동․김정재․경대수․박명재․유의동․이양수․정성호․주광덕․홍철호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8. 1. 8. 민병두․정재호․문희상․고용진․강병원․이종걸․추미애․김경협․박찬대․박용진․김해영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3. 민병두․신창현․고용진․김경협․이원욱․정성호․안규백․이종걸․김해영․제윤경․문희상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우상호․강훈식․김경수․김영호․김정우․김종대․노웅래․서영교․소병훈․신창현․오제세․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정무위원장 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경미․안민석․조승래․김영호․임종성․김태년․김병욱․유은혜․박홍근․손혜원․이정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7. 9. 13. 유성엽․김종회․황주홍․장정숙․이용호․최명길․이찬열․조배숙․이동섭․오세정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유성엽․이찬열․정동영․황주홍․김종회․장정숙․최명길․오세정․이용호․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교육위원장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신용현․지상욱․이동섭․김삼화․오세정․김중로․김관영․오신환․김동철․김성수․박경미․장병완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6. 20. 신창현․권칠승․김병기․송옥주․원혜영․이수혁․이용득․조정식․한정애․표창원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6. 26. 김경진․이상돈․유성엽․김종회․박지원․조배숙․천정배․김광수․윤영일․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신용현․이태규․채이배․최도자․오신환․김동철․이학재․권은희․이찬열․김성식․김중로․박선숙․주승용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7. 6. 노웅래․윤후덕․조승래․권미혁․유동수․이원욱․오영훈․고용진․유은혜․안민석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민경욱․이완영․윤종필․이양수․정유섭․김정재․추경호․김선동․성일종․전희경․이종배․곽대훈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권칠승․신경민․박광온․김해영․조정식․이춘석․이원욱․고용진․이수혁․이찬열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0. 8. 박완주․남인순․김병관․서영교․윤일규․인재근․이규희․김영진․변재일․송갑석․기동민․박찬대․조승래․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8. 8. 29. 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이석현․신창현․안민석․소병훈․김민기․김해영․안규백․김정우․김병기․어기구․안호영․조승래․서영교․원혜영․금태섭․조정식 의원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박주선․송기석․김관영․주승용․권은희․전혜숙․박준영․조배숙․손금주․김경진․장병완 의원 발의)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6. 7. 19. 김정훈․홍문종․윤종필․김성태․김종태․정갑윤․정병국․송희경․정운천․유재중 의원 발의)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설훈․전혜숙․안민석․신동근․김경협․원혜영․이원욱․이찬열․김태년․이인영․문희상․심재권 의원 발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이석현․문희상․추미애․이수혁․원혜영․강창일․김경협․심재권․이인영․조승래․김민기․안호영․유은혜․소병훈․김성수․백혜련․금태섭․정춘숙․김병기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이인영․인재근․권미혁․박남춘․설훈․기동민․김영진․강훈식․정성호․김종민․박경미․심기준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우상호․김영호․김정우․김종대․김철민․박정․설훈․소병훈․손금주․신창현․이철희․정성호․채이배․표창원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9. 18. 신용현․이동섭․권미혁․조배숙․김삼화․송기석․주승용․김종회․황주홍․오세정․장병완․김병관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5. 윤영석․김승희․박맹우․성일종․박성중․이진복․여상규․원유철․이채익․김영우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태규․손금주․박주선․정성호․최도자․이언주․김관영․주승용․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0. 26. 정부 제출)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우상호․금태섭․김민기․김정우․남인순․민홍철․유동수․윤관석․정성호․추미애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이철희․김영호․박정․최도자․김종대․노웅래․윤관석․한정애․김정우․심기준․정성호․임종성․기동민․남인순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4. 2. 신상진․함진규․송희경․이종명․김재경․민경욱․윤종필․이채익․주호영․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명연․김승희․이완영․윤한홍․함진규․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0. 5.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9. 장제원․박순자․노웅래․강길부․이채익․서청원․김현아․이양수․조훈현․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장병완․이동섭․박주선․송기석․조배숙․이용호․신용현․손금주․홍일표․권은희․유성엽․김수민․이상돈․김중로․김삼화․채이배․김규환․김종회․장정숙․이용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4. 이동섭․장병완․이용득․이상돈․김관영․채이배․유동수․송기석․신용현․이용주․정인화․김중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3. 정부 제출)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천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8. 3. 20. 박완주․강훈식․박주민․남인순․노웅래․김민기․백혜련․원혜영․정성호․추미애․안규백․유승희 의원 발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완영․주광덕․김명연․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이은권․박맹우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완영․김승희․손금주․황주홍․주광덕․김명연․유민봉․송언석․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6. 이만희․권석창․민경욱․송석준․송희경․엄용수․전희경․이완영․이양수․장석춘 의원 발의)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7. 8. 23. 김종회․윤영일․박준영․김중로․황주홍․정동영․주승용․조배숙․정운천․김관영․김수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김현권․김철민․표창원․안호영․남인순․이개호․이학영․홍문표․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2018. 1. 5. 정부 제출)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주승용․최도자․장정숙․강창일․박주선․김관영․윤영일․이용호․이개호․정동영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5. 24. 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광림․이완영․박명재․조경태․김상훈․민경욱․신보라․백승주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박주현․장정숙․윤영일․장병완․조배숙․박지원․김경진․천정배․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6. 7. 14. 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8. 윤상직․이정현․윤영석․송희경․박명재․윤상현․주광덕․윤재옥․유재중․나경원․장제원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박경미․권칠승․김성수․제윤경․전재수․남인순․강훈식․김현권․유동수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6. 20. 이찬열․황주홍․위성곤․김삼화․유성엽․하태경․김수민․윤후덕․정인화․권칠승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 권석창․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정유섭․문진국․이우현․이종배․민경욱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30. 정부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전혜숙․윤영일․유성엽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함진규․이헌승․박덕흠․이우현․성일종․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이명수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정인화․윤영일․박준영․김성수․진선미․이동섭․김관영․이용호․이개호․김중로․김성찬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23. 정부 제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29. 정부 제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윤관석․이용득․안규백․이학영․이석현․박경미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9. 4. 위성곤․기동민․이학영․김병관․고용진․이찬열․홍문표․김철민․이개호․김현권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이개호․김철민․김현권․위성곤․주승용․박정․김정우․어기구․김한정․인재근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한정․이개호․김종회․윤관석․위성곤․정재호․이훈․설훈․주승용․유성엽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6. 이만희․권석창․민경욱․송석준․송희경․엄용수․전희경․이완영․이양수․장석춘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 12. 김현권․유은혜․김영호․박남춘․최인호․정춘숙․설훈․김철민․안호영․위성곤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25. 이개호․유동수․송석준․위성곤․안규백․어기구․홍문표․안호영․김경협․김철민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김종회․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7. 6. 황주홍․권칠승․이찬열․김경진․천정배․조배숙․김중로․윤영일․임종성․위성곤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4. 김종회․황주홍․이찬열․임종성․최도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9. 김현권․위성곤․설훈․김철민․서형수․오영훈․김병기․안호영․박광온․이개호 의원 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설훈․안규백․소병훈․김현권․전현희․변재일․김철민․심재권․위성곤․문희상 의원 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설훈․안규백․소병훈․김현권․전현희․변재일․김철민․심재권․위성곤․문희상 의원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위성곤․신창현․박정․권칠승․이찬열․김철민․설훈․김현권․윤관석․홍문표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9. 설훈․김민기․김한정․김병관․김태년․백혜련․안민석․조정식․권칠승․정재호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6. 15. 권칠승․이찬열․박정․고용진․황주홍․황희․이춘석․신창현․이수혁․신경민․위성곤 의원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김성찬․박맹우․홍문표․조경태․김재경․이명수․김석기․문진국․성일종․지상욱 의원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김종회․김수민․윤영일․권칠승․유성엽․김광수․천정배․이용호․최도자․장병완․조배숙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설훈․박남춘․진선미․이동섭․정인화․인재근․황희․신창현․윤호중․김두관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황주홍․김광수․이찬열․장병완․김종회․이언주․김중로․이용주․정동영․정인화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황주홍․김광수․김종회․장병완․이찬열․이언주․김중로․이용주․정동영․정인화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김기선․이명수․박덕흠․추경호․원유철․김도읍․정유섭․최연혜․김정재․곽대훈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9. 설훈․김민기․김한정․김병관․김태년․백혜련․안민석․조정식․권칠승․정재호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4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김기선․이장우․곽대훈․송석준․이헌승․이은재․김도읍․김규환․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손금주․송기석․김중로․장정숙․김성식․김삼화․신용현․오세정․박준영․김수민․채이배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29. 박정․강창일․노웅래․김병욱․홍의락․윤관석․유승희․소병훈․윤후덕․이찬열․한정애․김영춘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권칠승․박재호․박정․송기헌․남인순․신창현․정재호․박선숙․김병욱․안규백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박정․윤후덕․권칠승․박재호․송기헌․이찬열․어기구․신경민․소병훈․김병욱․김병관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정․윤후덕․권칠승․박재호․송기헌․이찬열․어기구․신경민․소병훈․김병욱․김병관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박정․윤후덕․권칠승․박재호․송기헌․이찬열․어기구․신경민․소병훈․김병욱․김병관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6. 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2. 정부 제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상희․전현희․정춘숙․윤일규․김경협․백혜련․윤관석․이재정․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남인순․박완주․김병기․백혜련․금태섭․권미혁․기동민․송옥주․최인호․윤관석․이춘석․임종성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박찬대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3. 23. 김명연․곽대훈․김무성․김상훈․김순례․박덕흠․박명재․송석준․송희경․이양수․이종명․임이자․정유섭․홍철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명연․윤영석․김성원․정종섭․이채익․김규환․이만희․김현아․김정재․이양수․민경욱․김도읍․김상훈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4. 오제세․이찬열․김두관․윤일규․심기준․전혜숙․기동민․권칠승․최도자․홍문표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남인순․김현권․이원욱․김상희․이춘석․윤호중․이학영․기동민․윤일규․박홍근․신창현․임종성․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조배숙․최도자․장정숙․유성엽․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박인숙․김성원․김현아․이명수․이진복․김세연․권성동․여상규․경대수․유기준․신상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언주․김수민․윤상직․김삼화․이동섭․이찬열․이학재․김중로․김종석․강효상․추경호․오제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회․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김광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김종회․황주홍․이찬열․임종성․최도자․이용호․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수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최도자․이동섭․김삼화․유동수․오제세․김종회․이찬열․김경진․주승용․하태경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상희․김병기․민홍철․백혜련․정춘숙․남인순․윤소하․송옥주․박정․윤일규․이규희 의원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신용현․박주현․조배숙․이찬열․김동철․김삼화․박경미․박선숙․김수민․김관영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5. 김상희․정춘숙․백혜련․위성곤․이찬열․김경진․강병원․윤소하․박경미․정성호․황주홍․서영교․박남춘․전혜숙․인재근․김해영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김광수․정운천․천정배․이용호․조배숙․정동영․김종회․박주현․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4. 5. 김승희․강석진․김상훈․성일종․전희경․金成泰․문진국․김종석․곽상도․윤영석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9. 주승용․장정숙․김경진․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강석진․김상훈․김선동․주광덕․김재경․송희경․정갑윤․이완영․함진규․윤재옥․김명연․윤한홍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8. 8. 7. 성일종․김규환․이명수․김성찬․윤한홍․박완수․김명연․민경욱․이용호․박명재․김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정춘숙․오제세․이상헌․민홍철․박주현․김병기․송옥주․김정우․임종성․이규희․김성수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김종회․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이용호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김종회․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윤영일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16. 정부 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3. 29. 정부 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기동민․김성수․전현희․이재정․박주민․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윤일규․강훈식․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3. 김광수․장정숙․김경진․김종회․윤소하․이찬열․인재근․최도자․김삼화․천정배․박선숙․고용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박인숙․이명수․윤종필․김상훈․김성원․송희경․이진복․김세연․권성동․여상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윤종필․김규환․임이자․김성찬․이명수․성일종․정태옥․박덕흠․정우택․최연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31. 이명수․윤종필․박순자․박덕흠․이철규․김성찬․함진규․홍문표․김명연․신보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8. 17. 기동민․이철희․김철민․김상희․김병기․정춘숙․이재정․윤일규․신동근․전혜숙․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8. 29. 김광수․천정배․김경진․장정숙․이찬열․정동영․이용주․김종회․황주홍․조배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8. 8. 30. 윤일규․변재일․안호영․추미애․이규희․이용득․김병기․조정식․이석현․김상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김명연․김광림․김무성․김성원․김승희․김정재․박덕흠․윤종필․이양수․이철규․임이자․정갑윤․조경태․최연혜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최도자․강창일․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중로․김종회․남인순․서영교․유승희․이용주․윤소하․이동섭․전혜숙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권미혁․박찬대․김정우․신창현․남인순․정성호․한정애․정춘숙․김종대․심기준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유은혜․송옥주․윤소하․정춘숙․전재수․오영훈․박찬대․박정․이철희․신창현․홍의락․인재근․노웅래․김정우․심기준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윤관석․정춘숙․김영진․기동민․김상희․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유은혜․천정배․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김종회․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16. 정춘숙․김병욱․양승조․김상희․윤소하․이태규․김영호․박주민․신창현․채이배․최도자․노웅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0. 28. 정부 제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이찬열․윤후덕․황주홍․권칠승․위성곤․신용현․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경진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7. 28.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정우․이동섭․송옥주․김현권․정춘숙․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정춘숙․김병욱․양승조․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기동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김승희․윤한홍․박덕흠․김성찬․문진국․유민봉․김종석․金成泰․전희경․최도자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27.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기동민․김성수․전현희․이재정․박주민․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윤일규․강훈식․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송석준․유기준․서영교․최도자․이종명․임종성․박주민․엄용수․송희경․김상훈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기동민․이철희․김철민․김상희․김병기․이재정․전혜숙․고용진․이춘석․전현희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기동민․이철희․김철민․김상희․김병기․정춘숙․이재정․전혜숙․고용진․이춘석․전현희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7. 3. 28. 이은권․김성원․윤상현․정유섭․정병국․박덕흠․김성찬․이현재․이헌승․홍문표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20. 주호영․김상훈․윤재옥․정양석․김현아․정병국․하태경․이종구․김세연․황영철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주호영․김현아․황영철․이종구․윤재옥․정양석․김상훈․황주홍․정병국․이학재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인숙․유승민․지상욱․하태경․김성원․김종회․권석창․여상규․심재철․김학용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6. 26. 인재근․김상희․이인영․송갑석․김영진․강창일․유은혜․기동민․이규희․신경민․윤소하․오영훈․소병훈․윤관석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8. 이명수․강석진․김선동․김승희․김용태․박덕흠․박성중․성일종․오제세․이은권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7. 5. 김광수․김중로․정동영․최경환(국)․김수민․황주홍․김삼화․손금주․김종회․조배숙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7. 21. 이명수․함진규․김부겸․김도읍․최연혜․박순자․강석호․이헌승․박대출․이양수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남인순․윤호중․정춘숙․이학영․김현권․이원욱․이춘석․윤관석․이찬열․인재근․기동민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윤종필․박덕흠․임이자․신보라․송희경․김승희․주광덕․최도자․조훈현․성일종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최도자․이동섭․이찬열․김광수․주승용․김삼화․박선숙․김중로․유동수․윤종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신상진․김영호․유기준․박명재․강석호․김경진․박인숙․김명연․성일종․주호영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31. 정부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기동민․김성수․전현희․이재정․박주민․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윤일규․강훈식․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6. 7. 29. 김순례․김명연․김선동․김상훈․김성태․원유철․조훈현․이학재․홍철호․한선교․송희경․윤영석․김승희․윤종필․나경원․엄용수․임이자․김성원․홍문표․정운천․김종석․정갑윤․김상희․박순자․강길부․서청원․박명재․이우현․김태흠․이완영․홍문종․정우택․권성동․안상수․정양석․이종명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남인순․권미혁․신창현․송옥주․박정․김성수․추미애․노웅래․한정애․김상희․원혜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김상희․설훈․양승조․이재정․전현희․이춘석․원혜영․기동민․김현권․홍영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5. 4. 남인순․김삼화․유승희․박정․신창현․정성호․원혜영․백혜련․노웅래․유동수․송옥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8. 6. 25. 김순례․김성원․강석진․이종명․임이자․홍문표․김선동․원유철․서청원․홍문종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김상희․김정우․강훈식․송갑석․이규희․이후삼․윤소하․박정․윤관석․우원식․인재근․표창원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기동민․김성수․전현희․이재정․박주민․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윤일규․강훈식․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신상진․김경진․전현희․김영호․유기준․박명재․박인숙․박순자․김명연․성일종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이상 7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9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4. 송옥주․유승희․조배숙․김경진․김철민․박정․전재수․김상희․장정숙․신창현․김병욱․정성호․이재정․이철희․박남춘․박주민․표창원․정춘숙․박경미․서형수․권미혁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9. 27. 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7. 29. 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종회․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 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9.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8. 2. 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한정애․권미혁․김정우․김철민․남인순․민홍철․백재현․신창현․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0. 이용득․안규백․김현권․소병훈․설훈․김경협․서형수․한정애․이동섭․이정미․민병두․손혜원․이인영․송옥주․박재호․김부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윤종오․김종훈․이용득․심상정․노회찬․김종대․추혜선․이재정․윤소하․우원식․제윤경․김해영․서형수․김경진․유은혜․최경환(국)․이석현․이정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6. 8. 11. 소병훈․박용진․서영교․최경환(국)․인재근․김상희․정성호․김해영․노웅래․어기구․황주홍․신창현․박주민․추혜선․임종성․박경미․김철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한정애․정성호․박정․인재근․어기구․신창현․손혜원․서형수․문미옥․진선미․김정우․유은혜․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9. 27. 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관영․정병국․주승용․박용진․이동섭․이찬열․김중로․김수민․권은희․오세정․이태규 의원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부겸․김영호․정동영․정성호․최경환(평)․이철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8. 4. 20. 강창일․이동섭․안규백․이춘석․강훈식․문희상․신창현․손금주․유성엽․원혜영 의원 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4. 27. 강병원․이정미․서형수․김철민․백혜련․노웅래․윤후덕․권미혁․김경협․원혜영․신창현․문희상․송옥주․박경미․김성수․강창일․유동수․김상희․박정․안호영․김한정․이수혁․임종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4. 27. 강병원․이정미․서형수․강훈식․김철민․백혜련․노웅래․윤후덕․권미혁․김경협․원혜영․신창현․문희상․송옥주․박경미․김성수․강창일․유동수․김상희․박정․안호영․김한정․이수혁․임종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이찬열․황주홍․윤후덕․김삼화․조배숙․채이배․유성엽․김중로․김수민․최도자․오세정․신용현․유동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임이자․원유철․윤종필․장석춘․주광덕․정태옥․문진국․홍문종․정유섭․최연혜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 한정애․서영교․김정우․윤종오․손혜원․박주민․어기구․윤소하․김삼화․박홍근․박경미․서형수․홍영표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 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김해영․강병원․김경수․김영진․민홍철․이정미․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0. 이완영․신상진․함진규․김종태․정태옥․추경호․최교일․이헌승․윤영석․유재중․김성찬․윤한홍․이주영․강석진․정우택․이학재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7. 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19. 정부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한정애․김정우․박정․박찬대․송옥주․신창현․원혜영․유동수․윤관석․정성호․정춘숙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9.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0. 하태경․김삼화․박준영․서형수․송옥주․위성곤․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정미․최도자․최인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1. 30. 정부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 송옥주․이용득․이동섭․한정애․노웅래․서형수․박재호․박찬대․강병원․박남춘․전해철․남인순․박홍근․신창현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7. 20. 최명길․이동섭․김경진․윤호중․박용진․김관영․고용진․이원욱․이찬열․장병완․노웅래․김성수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8. 22. 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노웅래․김민기․장병완․윤관석․윤후덕․박광온․이개호․박홍근․조승래․박주선․김성수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박남춘․윤후덕․이찬열․인재근․김현미․안규백․문희상․전해철․홍영표․윤관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6. 6. 7. 박주선․김동철․박지원․김삼화․조배숙․김태년․정성호․안규백․유성엽․주승용․이개호․이찬열․이동섭․이용주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삼화․김관영․김광수․김수민․박선숙․박주선 유성엽․이동섭․정동영․채이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8. 10. 이용득․강훈식․권미혁․김경협․김부겸․김상희․김종훈․김태년․김철민․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재호․박찬대․박홍근․송기헌․송옥주․안민석․어기구․위성곤․우원식․윤종오․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철희․이훈․전재수․전해철․정재호․조승래․진선미․최인호․추미애․한정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해영․어기구․김민기․황주홍․윤관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신상진․이우현․박찬우․김순례․박성중․이명수․이은권․안상수․유승민․김성찬․조원진․김성태․송희경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2. 5. 이훈․박정․신창현․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조응천․유은혜․송옥주․이상민․홍익표․박찬대․정성호․어기구․박주민․김정우․조정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8. 17. 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8. 30. 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박정․김병욱․백혜련․이찬열․권칠승․김성수․윤후덕․신경민․강병원․김종민․심재권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5. 31. 신보라․송희경․조훈현․장석춘․김학용․박명재․백승주․김성원․민경욱․주광덕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8. 7. 김광수․유성엽․김종회․천정배․조배숙․이찬열․최경환(평)․장정숙․황주홍․이용주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1. 어기구․김철민․서영교․제윤경․박정․이훈․노웅래․안호영․위성곤․이개호․오제세․윤후덕․유동수․맹성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7. 심상정․김종대․노회찬․윤소하․윤후덕․이정미․진선미․추혜선․표창원․홍영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7. 한정애․김상희․김영진․김한정․김현권․김현미․송옥주․양승조․우원식․이용득․이학영․인재근․제윤경․홍익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이인영․문미옥․우원식․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8. 10. 김동철․정성호․정동영․김광수․박남춘․윤관석․최도자․주승용․장병완․최경환(국)․전혜숙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한정애․정성호․박정․인재근․어기구․신창현․손혜원․서형수․문미옥․진선미․김정우․유은혜․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 송옥주․이용득․전혜숙․이해찬․김정우․윤관석․한정애․추혜선․서형수․이정미․박재호․채이배․박홍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31. 김영주․김중로․이춘석․이원욱․이용득․우원식․최명길․문진국․임종성․한정애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0. 강병원․홍영표․양승조․문미옥․윤호중․윤후덕․백혜련․박재호․신창현․한정애․오영훈․설훈․박남춘․전혜숙․서형수․박용진․김삼화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신창현․강창일․권미혁․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성수․김정우․김한정․김현권․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설훈․소병훈․송옥주․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철희․이학영․이훈․조승래․최명길․최운열․표창원․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유승민․유의동․김세연․이종구․여상규․홍일표․김현아․이학재․김학용․김재경․박성중․박인숙․김영우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송옥주․신창현․김병욱․박정․김종회․노웅래․김철민․박주민․진선미․박선숙․윤관석․한정애․김경수․임종성․심재권․유승희․이재정․서형수․박남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성수․송기헌․김해영․김종민․이개호․김경진․박범계․김병욱․표창원․홍의락․유승희․최명길․임종성․이춘석․정성호․김중로․신용현․변재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소병훈․권미혁․신창현․김병욱․제윤경․표창원․송옥주․김정우․강창일․유동수․서영교․박남춘․윤관석․박정․안규백․김성수․인재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신창현․김종민․신경민․유승희․윤관석․홍익표․김경협․심기준․정성호․민병두․김병욱․김상희․표창원․김병기․어기구․김철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7. 8. 3. 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8. 23. 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8. 29. 신창현․표창원․어기구․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 신창현․인재근․소병훈․남인순․신경민․진선미․이용득․문희상․원혜영․안호영․김민기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송옥주․이학영․김현권․제윤경․김민기․서형수․유동수․김정우․윤관석․추미애․강병원․김성수․권미혁․김상희․이용득․박찬대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임종성․윤관석․송옥주․정동영․신창현․소병훈․이용득․조정식․안호영․전현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4. 3. 문진국․서형수․민경욱․조훈현․박주민․김현아․박성중․김승희․임이자․김세연․신상진․김진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유은혜․이동섭․안규백․박정․손혜원․인재근․안민석․오영훈․김민기․김태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 11. 1. 정부 제출)

(이상 7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8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3. 2. 김삼화․하태경․이동섭․신용현․송옥주․김수민․최도자․정춘숙․권은희․오세정․남인순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3. 7. 백혜련․강병원․금태섭․김병기․김현권․박경미․박광온․박주현․설훈․신창현․양승조․유은혜․윤영일․이춘석․이학영․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민경욱․이채익․김선동․윤재옥․장석춘․성일종․정유섭․박명재․김재원․김학용․문진국․이은권 의원 발의)

12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조원진․이은재․윤상현․박대출․경대수․홍문종․함진규․김정재․송석준․서청원 의원 발의)

12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8. 12. 14.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최완규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2018. 12. 17.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문재인 정부의 북핵해법에 관한 질문서(2건)

외교부 국장의 과로 사고에 관한 질문서

(이상 3건 2018. 12. 11. 천정배 의원 제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질문서

(2018. 12. 13. 이학영 의원 제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질문서

(2018. 12. 20. 주광덕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휴대폰 지상파 DMB 수신기능 및 안테나 내장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제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8. 12. 10. 정부 제출)

문재인 정부의 북핵해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12. 26.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17년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

(2018. 12. 10. 정부 제출)

12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2018. 12. 12. 정부 제출)

2018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2018. 12. 13.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 12. 21. 한국은행 제출)

1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17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12. 24. 정부 제출)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공적자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2018. 12. 27. 정부 제출)

12월 27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이군현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18. 12. 27. 대법원으로부터 이군현 의원에 대한 판결이 12월 27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12. 27.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군현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 등 현안처리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외 265인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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