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9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7시 25분입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일과시간을 지나서 우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유은혜 위원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고, 특히 또 강길부 위원님은 아마 지방에서 서둘러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을 다 접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7시 25분입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일과시간을 지나서 우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유은혜 위원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고, 특히 또 강길부 위원님은 아마 지방에서 서둘러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을 다 접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9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해 놓았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해 놓았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덟째 줄에 ‘헌장기념탑 방문 여부에 대해 후보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이라면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직을 물러나겠다고 답변함’ 이 부분에 있어서 ‘직을 물러나겠다고 답변함’이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 그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직을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임해서 속기록대로 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대로.
지금 현재 속기록 확인은 어려운가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속기록에 적힌 그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표현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속기록에 적힌 그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표현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두 번째 장 밑에서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후보자의 이념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후보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이념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이 대목이, 종합의견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기는 너무, 표현을 그것까지 담기는 지나치게 구체적일 수 있어서 담지 않았지만 소위 블랙리스트와 역블랙리스트 논란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한 균형성 부분으로 정리를 하자,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
잠깐, 잠깐만요.
김세연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김세연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 표현 수정을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설명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을?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을 물러나겠다라고 답변함’ 관련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질문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시더라도 직을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종환 후보자 답변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 쓰지요. 그게 지금까지 답변에 책임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써요. 물러나겠다는 것보다는 좀 완화된 표현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같이 써줘요.
질문에는 ‘직을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답변에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포괄해서 표현을 정리해 주시고.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위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 김민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끝에서 세 번째 문단에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 자료가 그 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족하게 갔을 수는 있으나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단을 완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명 자료가 그 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족하게 갔을 수는 있으나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단을 완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부 위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축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도 ‘일부 위원’이라고 하고 단순히 그렇게 제한한 거거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