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유은혜 전 위원의 사임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공석이던 소위원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선미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김영주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장관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유은혜 전 위원의 사임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공석이던 소위원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선미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김영주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장관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정책 비전하에 문화를 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이 가까운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함께누리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을 돕고, 소외계층 체육 유망주와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관광․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은 1493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1386억 4200만 원보다 10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4조 3554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3조 5036억 9900만 원보다 8517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재정 규모는 5조 8308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 5조 3324억 5000만 원 대비 4984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조 1998억 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159억 43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00억 2000만 원, 합계 3조 1857억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2조 8785억 4800만 원보다 307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는 2조 6451억 800만 원으로 2018년 2조 4539억 200만 원보다 191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2784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2467억 6400만 원 대비 316억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39억 3400만 원으로 2018년 659억 1400만 원 대비 8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7억 4300만 원으로 2018년 83억 800만 원 대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226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231억 3200만 원 대비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1조 304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1조 84억 4000만 원 대비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1조 2318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1조 1013억 4400만 원 대비 130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각 분야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정책 비전하에 문화를 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이 가까운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함께누리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을 돕고, 소외계층 체육 유망주와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관광․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은 1493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1386억 4200만 원보다 10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4조 3554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3조 5036억 9900만 원보다 8517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재정 규모는 5조 8308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 5조 3324억 5000만 원 대비 4984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조 1998억 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159억 43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00억 2000만 원, 합계 3조 1857억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2조 8785억 4800만 원보다 307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는 2조 6451억 800만 원으로 2018년 2조 4539억 200만 원보다 191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2784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2467억 6400만 원 대비 316억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39억 3400만 원으로 2018년 659억 1400만 원 대비 8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7억 4300만 원으로 2018년 83억 800만 원 대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226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231억 3200만 원 대비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1조 304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1조 84억 4000만 원 대비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1조 2318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1조 1013억 4400만 원 대비 130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각 분야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관련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장관님, 며칠 전에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관련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사실이고요. 문화예술인들과 3일 전에 만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확인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확인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TV 2개의 채널에서 한 채널은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이 보도가 되었고요 또 다른 채널에서는 컬링 국가대표들의 눈물 어린 호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다루는 국회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장관님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확인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확인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TV 2개의 채널에서 한 채널은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이 보도가 되었고요 또 다른 채널에서는 컬링 국가대표들의 눈물 어린 호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다루는 국회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장관님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도 이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대한테니스협회의 사유화에서 나타났듯이 종목별 사유화가 결국에는 공정성을 해칠 것이고요 공정한 체육 생태계를 방해할 텐데요. 이게 과연 테니스나 컬링이나 일부 종목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많은 종목들이 그런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잘 검토해 보시고요.
가령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미개한 짓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인권, 폭력에 대한 경험―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장관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방송 내용이 과연 그 일부 종목에 해당되는 것인가, 빙산의 일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더 살펴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 세부조치계획이라고 일단 제출을 했는데요. 페이지는 거의 50페이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인하고 인정은 하지만 즉각적인 개선 의지를 담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국민들이 가장 충격 받았던 게 선수촌에서 술병이 마대 자루로 나온 그 장면이었는데요,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전체 44개 목차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보름이 지났는데 적어도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 선수들이 마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여기 내용에도, 조치계획에도 빠져 있고……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국회와 국민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즉각적인 진상 파악을 해서 진상을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병이 마대 자루에서 나왔으면 누군가 술을 마셨을 텐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를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한 체육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화예술계의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따로 질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미개한 짓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인권, 폭력에 대한 경험―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장관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방송 내용이 과연 그 일부 종목에 해당되는 것인가, 빙산의 일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더 살펴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 세부조치계획이라고 일단 제출을 했는데요. 페이지는 거의 50페이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인하고 인정은 하지만 즉각적인 개선 의지를 담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국민들이 가장 충격 받았던 게 선수촌에서 술병이 마대 자루로 나온 그 장면이었는데요,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전체 44개 목차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보름이 지났는데 적어도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 선수들이 마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여기 내용에도, 조치계획에도 빠져 있고……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국회와 국민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즉각적인 진상 파악을 해서 진상을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병이 마대 자루에서 나왔으면 누군가 술을 마셨을 텐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를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한 체육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화예술계의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따로 질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문화유산의 선진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 및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통한 문화재 상시 관리를 강화하며, 변형․훼손된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등 궁․능 유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달빛야행과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과 홍보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41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25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 규모는 8693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8017억 4900만 원 대비 67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보호․전승 및 매장문화재 보존․보호 등에 541억 5100만 원, 경복궁 종합정비, 조선왕릉 보존․관리 등 궁능 유적 관리 분야에 12억 4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문화재 환수 분야에 36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금년도 6870억 7900만 원보다 687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7312억 6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5억 4700만 원, 합계 755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715억 31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3753억 86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772억 1200만 원, 국제 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603억 17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 지원에 655억 2500만 원 등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은 24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는 문화재보호기금에 1135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 1146억 70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은 민간 보존 역량 강화 등 정책 기반 구축 117억 5200만 원, 재난 안전 관리 등 문화재 보호 588억 9300만 원, 돌봄 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 152억 11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276억 4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에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재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문화유산의 선진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 및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통한 문화재 상시 관리를 강화하며, 변형․훼손된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등 궁․능 유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달빛야행과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과 홍보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41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25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 규모는 8693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8017억 4900만 원 대비 67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보호․전승 및 매장문화재 보존․보호 등에 541억 5100만 원, 경복궁 종합정비, 조선왕릉 보존․관리 등 궁능 유적 관리 분야에 12억 4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문화재 환수 분야에 36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금년도 6870억 7900만 원보다 687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7312억 6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5억 4700만 원, 합계 755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715억 31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3753억 86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772억 1200만 원, 국제 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603억 17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 지원에 655억 2500만 원 등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은 24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는 문화재보호기금에 1135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 1146억 70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부문별 사업 내역은 민간 보존 역량 강화 등 정책 기반 구축 117억 5200만 원, 재난 안전 관리 등 문화재 보호 588억 9300만 원, 돌봄 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 152억 11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276억 4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에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재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동학혁명의 길과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진행 중에 기획재정부가 국고 분담 비율을 변경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일정과 단계에 맞추어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에 포함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사업은 2017년도에 10억 6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20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9년도 예산안에 70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세사업인 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경우 주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의 수익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적정 수준의 자부담 의무가 없는 상황인바, 선정 및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내용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 자부담을 두는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세사업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400여 개 규모의 경영컨설팅 사업이 2019년도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창업에서 성장 및 성숙 단계까지 유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의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우수 뮤지션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사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국내 뮤지션을 발굴하여 아리랑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글로벌 방송과 연계한 국내외 채널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뮤지션별 웹미디어 홍보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뮤지션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의 효과보다는 기존의 인지도에 따라 조회 수가 극명히 나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력의 부족으로 홍보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실력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여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지원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생활 SOC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중 생활 SOC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등에 661억 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정 기준보조율의 준수와 건립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이행절차의 확인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공동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도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의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10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적 근거 확보 문제와 융자 사업과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비용의 중복, 예술인의 불편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복지금고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적정 비율의 유지와 미술품 담보 등 문화예술 분야별 담보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전망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영화 프로젝트 발굴과 한국 영화의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신규로 6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나리오마켓 운영, 한국 영화 기획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한국 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 제작사의 차기 작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1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 기간에 극장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제작자에 대해 특별한 심사 없이도 지원을 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이 계획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어느 정도의 기획개발 능력을 갖추었으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작사 등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사업 목적 달성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신규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비도 동일 비율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2019년도에 투입될 국비와 지방비는 총 60억 원 규모입니다.
보존 조치가 시행된 지역이 총 600여 곳이 넘는 상황이므로 문화재청은 토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과 매입가격 결정 등의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매입 이후 매입한 토지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부분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0%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18년도 대비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전체적인 실집행률은 2014년도 55.7%와 2015년도 39.8%에서 2017년도에는 68.4%로 지방자치단체 이월금액이 80억 원에 이르고 남한산성 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교부하여 9월 말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16%에 불과하여 상당 규모 예산 이월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부진이 확실히 예측되는 세부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매입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행 가능성 및 집행 부진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의 문화재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의 상시 관리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극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 17개 시도에서 21개의 수행단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등 7048개의 관리 대상 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훼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문화재 보수 전문 인력의 일정 인원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역별 전문 인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동학혁명의 길과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진행 중에 기획재정부가 국고 분담 비율을 변경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일정과 단계에 맞추어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에 포함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사업은 2017년도에 10억 6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20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9년도 예산안에 70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세사업인 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경우 주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의 수익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적정 수준의 자부담 의무가 없는 상황인바, 선정 및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내용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 자부담을 두는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세사업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400여 개 규모의 경영컨설팅 사업이 2019년도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창업에서 성장 및 성숙 단계까지 유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의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우수 뮤지션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사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국내 뮤지션을 발굴하여 아리랑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글로벌 방송과 연계한 국내외 채널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뮤지션별 웹미디어 홍보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뮤지션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의 효과보다는 기존의 인지도에 따라 조회 수가 극명히 나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력의 부족으로 홍보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실력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여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지원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생활 SOC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중 생활 SOC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등에 661억 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정 기준보조율의 준수와 건립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이행절차의 확인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공동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도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의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10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적 근거 확보 문제와 융자 사업과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비용의 중복, 예술인의 불편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복지금고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적정 비율의 유지와 미술품 담보 등 문화예술 분야별 담보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전망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영화 프로젝트 발굴과 한국 영화의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신규로 6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나리오마켓 운영, 한국 영화 기획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한국 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 제작사의 차기 작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1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 기간에 극장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제작자에 대해 특별한 심사 없이도 지원을 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이 계획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어느 정도의 기획개발 능력을 갖추었으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작사 등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사업 목적 달성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신규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비도 동일 비율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2019년도에 투입될 국비와 지방비는 총 60억 원 규모입니다.
보존 조치가 시행된 지역이 총 600여 곳이 넘는 상황이므로 문화재청은 토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과 매입가격 결정 등의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매입 이후 매입한 토지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부분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0%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18년도 대비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전체적인 실집행률은 2014년도 55.7%와 2015년도 39.8%에서 2017년도에는 68.4%로 지방자치단체 이월금액이 80억 원에 이르고 남한산성 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교부하여 9월 말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16%에 불과하여 상당 규모 예산 이월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부진이 확실히 예측되는 세부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매입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행 가능성 및 집행 부진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의 문화재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의 상시 관리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극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 17개 시도에서 21개의 수행단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등 7048개의 관리 대상 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훼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문화재 보수 전문 인력의 일정 인원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역별 전문 인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소통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대국민 소통 간행물 발간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대중 인지도가 높은 만화가와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함께 독립운동사에 관한 만화를 제작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2003년 및 2011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콘텐츠 내용 검증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제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전문 교양 만화가 많이 출간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해외문화홍보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은 재외문화원의 임차료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원 용도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건물 매입비로 예상 건물 매입비 총액의 절반인 120억 원만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2020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건물 매입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 예산은 건물 매입 가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18년 대비 80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규모 신청 인원에 대한 고려와 내년도 지원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2018년에 지원받은 기업이 내년에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장인데 2019년도 계획 기준인 10만 명이 반영되더라도 이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동일 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중견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사업입니다.
최근 출국여행객이 급증하면서 5년 만에 출국납부금 총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19년도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가 증액된 2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수수료 체계는 2011년 12월 위탁업무 계약 체결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위탁수수료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고정수수료율 방식은 대형 항공사 등의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출국납부금 징수 총액이 증가할수록 위탁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슬라이딩 방식 수수료율 체계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생활권형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인접 생활권에 체육관․수영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838억 원 증액된 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실제 본격적인 건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바, 과거 일반형 체육센터의 건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 편성 및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형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전부 내년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사업을 조정하고 아울러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역 사업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생활권형 체육센터와는 별도로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규로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활권형 체육센터와 일부 기능상 중복의 우려가 있고 아직 일반형 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기존 사업과 그 추진 체계를 밀접하게 연계시켜 검토하고, 특히 문화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결합․복합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 사업인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사업은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지식 기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스포츠 리더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올림픽 캠프 개최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리더 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국제 스포츠 전문가가 누구이고 그 지원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국제 체육기구 진출 선수․임원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소년 올림픽 캠프 개최의 경우에는 국제 스포츠의 외교 역량 강화와의 연결성이 불분명하고 유사한 청소년 대상 캠프 예산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 사업인 태권도원 VR․AR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태권도원 체험관에 태권도를 주제로 한 VR․AR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람객의 일회성 흥미 진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태권도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현재 여건상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과 하드웨어 개발, 공간 구축 사업을 같은 해에 동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권도원 VR․AR 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체계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본격적 사업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 사업 예산은 연구용역 사업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소통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대국민 소통 간행물 발간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대중 인지도가 높은 만화가와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함께 독립운동사에 관한 만화를 제작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2003년 및 2011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콘텐츠 내용 검증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제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전문 교양 만화가 많이 출간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해외문화홍보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은 재외문화원의 임차료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원 용도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건물 매입비로 예상 건물 매입비 총액의 절반인 120억 원만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2020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건물 매입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 예산은 건물 매입 가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18년 대비 80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규모 신청 인원에 대한 고려와 내년도 지원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2018년에 지원받은 기업이 내년에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장인데 2019년도 계획 기준인 10만 명이 반영되더라도 이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동일 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중견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사업입니다.
최근 출국여행객이 급증하면서 5년 만에 출국납부금 총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19년도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가 증액된 2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수수료 체계는 2011년 12월 위탁업무 계약 체결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위탁수수료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고정수수료율 방식은 대형 항공사 등의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출국납부금 징수 총액이 증가할수록 위탁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슬라이딩 방식 수수료율 체계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생활권형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인접 생활권에 체육관․수영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838억 원 증액된 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실제 본격적인 건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바, 과거 일반형 체육센터의 건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 편성 및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형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전부 내년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사업을 조정하고 아울러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역 사업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생활권형 체육센터와는 별도로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규로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활권형 체육센터와 일부 기능상 중복의 우려가 있고 아직 일반형 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기존 사업과 그 추진 체계를 밀접하게 연계시켜 검토하고, 특히 문화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결합․복합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 사업인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사업은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지식 기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스포츠 리더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올림픽 캠프 개최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리더 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국제 스포츠 전문가가 누구이고 그 지원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국제 체육기구 진출 선수․임원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소년 올림픽 캠프 개최의 경우에는 국제 스포츠의 외교 역량 강화와의 연결성이 불분명하고 유사한 청소년 대상 캠프 예산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 사업인 태권도원 VR․AR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태권도원 체험관에 태권도를 주제로 한 VR․AR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람객의 일회성 흥미 진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태권도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현재 여건상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과 하드웨어 개발, 공간 구축 사업을 같은 해에 동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권도원 VR․AR 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체계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본격적 사업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 사업 예산은 연구용역 사업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갖춰졌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갖춰졌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예산안에 관한 삭감 의견 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시위도 하고 또 장관님께서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지도 밝히시고 또 집권당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또다시 천명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기조로 되기를 바라고.
특히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논란 과정에서 피해를 본 독립․예술 영화 제작 지원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혹은 감액돼서 또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부 원안대로 회복해서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블랙리스트 관련한 장관님의 최근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독립․예술 영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시위도 하고 또 장관님께서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지도 밝히시고 또 집권당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또다시 천명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기조로 되기를 바라고.
특히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논란 과정에서 피해를 본 독립․예술 영화 제작 지원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혹은 감액돼서 또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부 원안대로 회복해서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블랙리스트 관련한 장관님의 최근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독립․예술 영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술인들과 한 3주 전에 만나서 한 4시간 반 동안 블랙리스트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었고요. 대부분 많은 예술인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뒤에 또 요구 사항 세 가지를 저희 측에 제시한 게 있어서, 말하자면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예술인들 쪽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요구도 이미 수용한 바 있고요.
또 그 130명 중에 징계가 0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퇴직한 사람도 많고 징계 시효가 지난 사람도 많아서……
그 뒤에 또 요구 사항 세 가지를 저희 측에 제시한 게 있어서, 말하자면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예술인들 쪽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요구도 이미 수용한 바 있고요.
또 그 130명 중에 징계가 0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퇴직한 사람도 많고 징계 시효가 지난 사람도 많아서……
최경환(평)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재검토 과정을, 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예술인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만났고요.
독립영화 관련해서는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재검토 과정을, 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예술인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만났고요.
독립영화 관련해서는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출자금이 적정하게 수익률을 내느냐 하는, 펀드 수익률의 문제가 되고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정부 출자금 문제, 이것은 상당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이게 사업 기간의 조정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역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2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작년도에 사용이 아주 저조했어요. 이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체육박물관에 사업이 있는데 과다 이월된 게 있어서 동 사업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감액 의견은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에 시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당장 선임 문제, 조직 체계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 5조 2900억 정도의 25%만 집행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도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많은 사업들이 콘텐츠 개발비에, 많은 사업들에 공무직 인건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좀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광주광역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랄지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 의미가 있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엊그저께 5․18 성폭력 정부 사과를 한 마당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될 사업이 있고 수영대회 자체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수영연맹의 요구, 물가상승분 또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 등 이런 것들 또 북한의 대회 참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 그리고 타 국제대회에 비해서 형평성에서도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은 증액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출자금이 적정하게 수익률을 내느냐 하는, 펀드 수익률의 문제가 되고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정부 출자금 문제, 이것은 상당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이게 사업 기간의 조정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역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2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작년도에 사용이 아주 저조했어요. 이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체육박물관에 사업이 있는데 과다 이월된 게 있어서 동 사업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감액 의견은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에 시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당장 선임 문제, 조직 체계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 5조 2900억 정도의 25%만 집행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도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많은 사업들이 콘텐츠 개발비에, 많은 사업들에 공무직 인건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좀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광주광역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랄지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 의미가 있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엊그저께 5․18 성폭력 정부 사과를 한 마당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될 사업이 있고 수영대회 자체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수영연맹의 요구, 물가상승분 또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 등 이런 것들 또 북한의 대회 참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 그리고 타 국제대회에 비해서 형평성에서도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은 증액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7년 기재부․문체부․광주시 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사업비의 추가 증액 시에는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1697억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대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 등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광주시 부담을 전제로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액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7년 기재부․문체부․광주시 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사업비의 추가 증액 시에는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1697억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대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 등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광주시 부담을 전제로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액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컬링팀 선수들이 눈물로 인터뷰하고 호소문을 냈다…… 되게 충격적입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고, 특히 컬링팀의 선전 때문에 ‘영미’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몇 개월을 기억합니다.
이후에 상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문제나 선수들에 대한 지도 과정에 있어서의 폭언 문제, 이것은 매년 계속 거론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후에 상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문제나 선수들에 대한 지도 과정에 있어서의 폭언 문제, 이것은 매년 계속 거론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든가 하는 선수들의 주장이 만약에……
엄정히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아직은 조사를 아예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지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선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컬링연맹의 책임자는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상조사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지요.
저는 지난번 테니스협회장의 국회에서의 발언도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무례했다고 생각하고요.
종목별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 의혹이나 혹은 운영상의 전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계신데 저는 이 조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앞으로 종목별 협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부가 먼저 자체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국 엄정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협회 차원의 전횡과 부패가 결국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암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약자들인데 이렇게 울면서 호소할 때는 대부분 나중에 보면 다 진실로 확인돼요. 심석희 선수 문제도 처음에는 감추려고 그러다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안현수 문제도 빙상연맹 문제로 결국 비화됐고요. 제가 보면 선수들이 호소할 때는 대개 다 근거가 있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엄정하게 우리 부처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저는 지난번 테니스협회장의 국회에서의 발언도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무례했다고 생각하고요.
종목별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 의혹이나 혹은 운영상의 전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계신데 저는 이 조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앞으로 종목별 협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부가 먼저 자체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국 엄정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협회 차원의 전횡과 부패가 결국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암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약자들인데 이렇게 울면서 호소할 때는 대부분 나중에 보면 다 진실로 확인돼요. 심석희 선수 문제도 처음에는 감추려고 그러다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안현수 문제도 빙상연맹 문제로 결국 비화됐고요. 제가 보면 선수들이 호소할 때는 대개 다 근거가 있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엄정하게 우리 부처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두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GP,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되고 군사적인 무력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들이 향후 약 100년, 200년 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철거와 복원을 반복하는 이런 문화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하루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이 G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이것을 폭파를 시키겠다든가…… 최근 남북 간의 합의는 한 군데만 남겨 놓고 다 철거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을 안 하셨나 보지요, 국방부장관한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제가 여기 살았던 지역이라서 더 잘 아는데요. 이거 지금 철거하면 틀림없이 100년 후에 다시 복원합니다. 50년 후에 복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력과 중무장한 화기를 철수시키면 될 문제지 이걸 굳이 폭파하거나 철거해서 없애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전달해 주시고 강력하게 좀…… 왜냐하면 군사회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도 좋은 취지지만 여러 요소들이 판단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평창 사후 활용 문제로 국회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애초에 복원 약속을 했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저것을 완전 복원하려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반복되고 7만t에 가까운 쓰레기가 나오고, 다시 또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그 흙을 가져오는 곳은 흙을 파야 되니까 2차 피해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의 가치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연 완전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다 복원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정선 주민과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원래 보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상부를 완전 복원의 대상으로 놓고 밑의 하부 쪽을, 기존의 스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2차 피해의 우려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환경단체의 환경 복원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 공청회의 공감대를 반영해서 이후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단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 반복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염동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환경생태 차원에서 환경생태연구소를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설치하고 완전 복원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주벽 가리왕산 지역의 환경생태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소를 짓고 거기서 감시를 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기재부가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것은 공방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더욱 더 황폐된 대로 방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하루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이 G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이것을 폭파를 시키겠다든가…… 최근 남북 간의 합의는 한 군데만 남겨 놓고 다 철거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을 안 하셨나 보지요, 국방부장관한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제가 여기 살았던 지역이라서 더 잘 아는데요. 이거 지금 철거하면 틀림없이 100년 후에 다시 복원합니다. 50년 후에 복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력과 중무장한 화기를 철수시키면 될 문제지 이걸 굳이 폭파하거나 철거해서 없애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전달해 주시고 강력하게 좀…… 왜냐하면 군사회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도 좋은 취지지만 여러 요소들이 판단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평창 사후 활용 문제로 국회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애초에 복원 약속을 했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저것을 완전 복원하려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반복되고 7만t에 가까운 쓰레기가 나오고, 다시 또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그 흙을 가져오는 곳은 흙을 파야 되니까 2차 피해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의 가치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연 완전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다 복원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정선 주민과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원래 보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상부를 완전 복원의 대상으로 놓고 밑의 하부 쪽을, 기존의 스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2차 피해의 우려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환경단체의 환경 복원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 공청회의 공감대를 반영해서 이후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단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 반복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염동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환경생태 차원에서 환경생태연구소를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설치하고 완전 복원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주벽 가리왕산 지역의 환경생태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소를 짓고 거기서 감시를 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기재부가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것은 공방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더욱 더 황폐된 대로 방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복구비용이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추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산림청이나 환경단체의 의견들도 들어 봐야 될 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부의 완전 복원과 하부의 스키장 활용 문제가 문체위에서는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전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는지 한번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GP 문제도 철거와 복원을 반복하게 하는 형태 말고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방부에 전달하겠고요.
컬링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 문제도 철거와 복원을 반복하게 하는 형태 말고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방부에 전달하겠고요.
컬링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컬링 여자 국가대표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답변도. 이게 여자 컬링 국가대표 진상조사를 즉각 착수하겠다는 장관님 답변을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답변은 못 해 주십니까?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컬링 여자 국가대표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답변도. 이게 여자 컬링 국가대표 진상조사를 즉각 착수하겠다는 장관님 답변을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답변은 못 해 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상금 및 행사 참가 사례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포함해서 또 이런 부당한 대우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의 여부도 확실히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당사자, 가해자로 지목된 그 직무대리 회장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상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대표를 욕하거나 때리는 것은 국민들을 욕하거나 때리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인권유린 상태에 처하는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고생하고 있을 또 혹시 우리의 다른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 용기를 내서 국회에 또 정부에 제보하고 언론에 제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용기를 높이 사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무튼 국가대표를 욕하거나 때리는 것은 국민들을 욕하거나 때리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인권유린 상태에 처하는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고생하고 있을 또 혹시 우리의 다른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 용기를 내서 국회에 또 정부에 제보하고 언론에 제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용기를 높이 사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차관 또 청장 그리고 양 기관의 간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예산안이 그 결과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의 전체 국가 예산의 증액 비율과 우리 문화재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에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문화재정의 증액은 상당히 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체부에서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는 순수 문화재정을 정부재정 대비 2%로 확충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현재 이 페이스로 가면 아마 2022년이 아니라 2040년쯤이나 되어야 그게 달성이 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 또 기재부나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장관께서 금년 5월에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예산안이 그 결과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의 전체 국가 예산의 증액 비율과 우리 문화재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에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문화재정의 증액은 상당히 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체부에서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는 순수 문화재정을 정부재정 대비 2%로 확충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현재 이 페이스로 가면 아마 2022년이 아니라 2040년쯤이나 되어야 그게 달성이 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 또 기재부나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장관께서 금년 5월에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것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또 2015년에는 유네스코도 얘기를 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분권이라고 할까, 지역문화 진흥 그리고 생활체육, 이 두 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원래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증액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노력한 점은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 등과 궤를 같이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성과였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 16개 광역 문화재단 또 70여 개 기초 문화재단에 대한 역량 강화 예산이 고작 3억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140개소에 이르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1개소당 평균 500만 원도 안 되고 또 지역문화시설이 총 8700여 곳인데 국가 지원을 통해서 배치되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은 고작 40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진흥법 제7조․9조 등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라든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 관련법에는 지자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광역 두 곳과 기초 열한 곳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는 지자체가 맞지만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애초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이런저런 예산안이 기재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우리 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삭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체 테이블에 올라온 예산이 삭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편이 되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참 이게 위원인지 정부 직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가 확실한 역할을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정부하고 의회가 함께 손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 어떻게 하겠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원래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증액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노력한 점은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 등과 궤를 같이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성과였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 16개 광역 문화재단 또 70여 개 기초 문화재단에 대한 역량 강화 예산이 고작 3억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140개소에 이르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1개소당 평균 500만 원도 안 되고 또 지역문화시설이 총 8700여 곳인데 국가 지원을 통해서 배치되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은 고작 40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진흥법 제7조․9조 등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라든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 관련법에는 지자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광역 두 곳과 기초 열한 곳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는 지자체가 맞지만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애초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이런저런 예산안이 기재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우리 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삭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체 테이블에 올라온 예산이 삭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편이 되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참 이게 위원인지 정부 직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가 확실한 역할을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정부하고 의회가 함께 손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화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 어떻게 하겠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당초 요구했던 것이 181억 정도였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 됐고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문화재청은 정부 예산 대비 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비교해도 체육분야 19.1%보다 저희가 십이점오륙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개청 20돌을 맞아 국민과 함께 가는 문화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하자고 하면서 1.6%까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4%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2% 달성은커녕 한 몇십 년 뒤에나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하자고 하면서 1.6%까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4%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2% 달성은커녕 한 몇십 년 뒤에나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이 더 좀 잘 싸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하신 장관님에게 잘 싸우시라고 하는 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컬링 진상조사 할 때 조사단에 반드시 외부인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가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렇게 제안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도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컬링 진상조사 할 때 조사단에 반드시 외부인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가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렇게 제안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도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나 인권위의 독립 조사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 다른 종목에까지 인권 문제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감을 하고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개방 위원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대한체육회가 온전하다고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그런 조사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자 컬링 전 국가대표팀의 문제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컬링경기연맹 회장 할 때부터 잘 아는 분들이어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는 의성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장소는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진중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우리 문체부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온 국민이 달려들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전부 무관심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법 개정을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지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법에 명시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념 시설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현재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를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경북 상주만 하더라도 동학교당의 남접주가 본거지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경북 상주입니다. 그리고 교당의 본부 건물이 시도민속자료 제120호로 지정이 되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담유사 목판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물도 1084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이곳을 가 보면서 보존 상태라든가 운영 실태가 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의 그 집에서 아직도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유적지 정비에도 국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컬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태릉선수촌 운영비에 지금 실내 빙상장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삭감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부분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3.95%입니다. 투자의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항목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내역 사업인데 도대체 인문활동가의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항목의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라는 내용의 세부 계획과 그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 문화축제 예산이 상당액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항목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계상이라고 하지만 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예산이 2018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서 2019년도에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진흥 기반 구축 사업 분야에서 공예문화 진흥 공예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패에 따른 단기 알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역시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알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 요구가 없었지만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45억 원을 계상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1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안에서 다시 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예술창작……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진중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우리 문체부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온 국민이 달려들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전부 무관심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법 개정을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지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법에 명시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념 시설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현재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를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경북 상주만 하더라도 동학교당의 남접주가 본거지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경북 상주입니다. 그리고 교당의 본부 건물이 시도민속자료 제120호로 지정이 되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담유사 목판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물도 1084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이곳을 가 보면서 보존 상태라든가 운영 실태가 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의 그 집에서 아직도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유적지 정비에도 국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컬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태릉선수촌 운영비에 지금 실내 빙상장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삭감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부분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3.95%입니다. 투자의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항목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내역 사업인데 도대체 인문활동가의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항목의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라는 내용의 세부 계획과 그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 문화축제 예산이 상당액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항목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계상이라고 하지만 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예산이 2018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서 2019년도에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액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진흥 기반 구축 사업 분야에서 공예문화 진흥 공예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패에 따른 단기 알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역시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알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 요구가 없었지만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45억 원을 계상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1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안에서 다시 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예술창작……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 이왕이면 표현을 좀, 오해가 없도록 표현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 이왕이면 표현을 좀, 오해가 없도록 표현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민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한 운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 다양한 문화체육 기반시설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를 한다면 기반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시설이 인구 대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한 곳당 6만 명인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만 명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또한 한 곳당 인구가 주요국들이 1만 명 이하인데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약 5만 7000명 선입니다. 아직 문화체육 기반시설만큼은 선진국 수준에서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생활 SOC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과거와 비교를 한다면 기반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시설이 인구 대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한 곳당 6만 명인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만 명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또한 한 곳당 인구가 주요국들이 1만 명 이하인데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약 5만 7000명 선입니다. 아직 문화체육 기반시설만큼은 선진국 수준에서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생활 SOC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문화체육 기반시설들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시설들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체 중심의 큰 시설들이 주된 건립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시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들이 건립된다면 주민들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기초단체 중심의 큰 시설들이 주된 건립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동네 시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들이 건립된다면 주민들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문화체육 기반시설은 지역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 수도권보다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여가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들은 이런 시설들을 신규 공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은 지자체의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이 없다면 자칫 지금의 격차가 도리어 커질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별 보조율에 상관없이 국고 보조율을 통합하고 50%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지자체에도 충분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체부에서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별 보조율에 상관없이 국고 보조율을 통합하고 50%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지자체에도 충분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복합화할 경우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시설 중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후 운영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환경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문 인력 지원, 연수 과정 제공 등 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이후로 우리 문화계가 많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 영역은 시장의 영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차별받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에 문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술창작 지원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해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블랙리스트 이후로 우리 문화계가 많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 영역은 시장의 영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차별받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에 문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술창작 지원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해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그동안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원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했던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또 동시에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 특히 문예진흥기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술창작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당초 부처 요구가 없었다며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게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부처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들은 명칭이 조금 바뀌거나 또 세부 사업 간에 항목 조정을 하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지원해 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창작의 꿈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손해입니다.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어떻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창작의 꿈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손해입니다.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어떻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특히 현장 국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적인 판단과 감각에도 한계가 있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국가가 또 부처가 원칙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 보면 국가 이익 또 국민의 이용할 가치 또 그 지역주민의 생각이 함께 담겨져야 저는 어느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철원의 궁예도성도 가 보고 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가 보고 전당도 가 보고 또 목포의 근대역사 그런 사업도 제가 보고 올림픽 지역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철원의 궁예도성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도시는 매년 600억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과연 이것이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서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광주시의 이용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600억을 지원하면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께서 국토부 예산은 도시재생 5년 동안에 50조 원 이 부분에 역사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과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관광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은 결국은 조금 표현을 제가 현장대로 하면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50조 원의 도시재생이 그냥 도시리모델링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예술․역사를 입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역별로 굉장히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연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문체부의 역할 또 문화재청의 역할을 입혀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이 실질적으로 문화 또 관광․역사, 그래서 한국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올림픽 지역에 가서,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82%의 산지, 산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규제프리존법도 통과되지 못했고 접경지역, 폐광지역, 송전탑 그리고 백두대간, 상수원 이런 걸로 인해서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그린 산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허파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감합니다. 강원도의 맑은 물과 산과 공기, 계곡, 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도권 인구들에게 허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에 정부가 절대적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 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올림픽의 힘입니다마는 올림픽이 준 이런 감동의 가치는 굉장히 스토리로 엮어 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기념관이라든가 또 올림픽 플라자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길 올림픽의 스토리인데 저는 ‘이것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전면…… 우리가 470조를 쓰면서 강원도의 심벌이 될, 상징적이 될 또 남북 평화 상징이 되는 곳에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원히 남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장관님 이건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령산도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의실에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확실히 국가 이익이 뭔가, 그다음에 자연의 가치가 뭔가, 이것을 활용해야 될 국민의 선택권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와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도 만약에 환경보존연구소를 만든다거나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거나 또 더 이상 지금 이상의 콘크리트가 비벼지고 철근이 들어오고 또 철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사실은 이번에 가졌습니다. 또 진술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또 환경의 가치를 국민에게 더욱 인식시켜 주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재검토해서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저는 공론화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공청회를 보고 공론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 있구나. 한쪽으로 기우는 생각, 한쪽에 편협되어 있는 생각을 상대의 얘기를 들어 봄으로 인해서 비교우위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장관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의 공론화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전문가들, 지역의 민심들을 잘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재생은 역사의 숨결을 잇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뉴딜 사업은. 그래서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주관대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시켜 나가는 사업과 정책이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철원의 궁예도성도 가 보고 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가 보고 전당도 가 보고 또 목포의 근대역사 그런 사업도 제가 보고 올림픽 지역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철원의 궁예도성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도시는 매년 600억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과연 이것이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서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광주시의 이용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600억을 지원하면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께서 국토부 예산은 도시재생 5년 동안에 50조 원 이 부분에 역사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과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관광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은 결국은 조금 표현을 제가 현장대로 하면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50조 원의 도시재생이 그냥 도시리모델링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예술․역사를 입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역별로 굉장히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연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문체부의 역할 또 문화재청의 역할을 입혀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이 실질적으로 문화 또 관광․역사, 그래서 한국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올림픽 지역에 가서,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82%의 산지, 산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규제프리존법도 통과되지 못했고 접경지역, 폐광지역, 송전탑 그리고 백두대간, 상수원 이런 걸로 인해서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그린 산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허파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감합니다. 강원도의 맑은 물과 산과 공기, 계곡, 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도권 인구들에게 허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에 정부가 절대적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 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올림픽의 힘입니다마는 올림픽이 준 이런 감동의 가치는 굉장히 스토리로 엮어 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기념관이라든가 또 올림픽 플라자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길 올림픽의 스토리인데 저는 ‘이것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전면…… 우리가 470조를 쓰면서 강원도의 심벌이 될, 상징적이 될 또 남북 평화 상징이 되는 곳에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원히 남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장관님 이건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령산도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의실에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확실히 국가 이익이 뭔가, 그다음에 자연의 가치가 뭔가, 이것을 활용해야 될 국민의 선택권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와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도 만약에 환경보존연구소를 만든다거나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거나 또 더 이상 지금 이상의 콘크리트가 비벼지고 철근이 들어오고 또 철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사실은 이번에 가졌습니다. 또 진술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또 환경의 가치를 국민에게 더욱 인식시켜 주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재검토해서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저는 공론화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공청회를 보고 공론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 있구나. 한쪽으로 기우는 생각, 한쪽에 편협되어 있는 생각을 상대의 얘기를 들어 봄으로 인해서 비교우위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장관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의 공론화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전문가들, 지역의 민심들을 잘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재생은 역사의 숨결을 잇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뉴딜 사업은. 그래서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주관대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시켜 나가는 사업과 정책이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국토부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저는 예결소위에서, 간단하게만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국정감사 때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 또 일선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시고 또 국정과제 사업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될 텐데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유소년을 전담하는 지도자도 없고 또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업무량이 지금 지나치게 과다한 상황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처우라는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급여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속수당이 없고 또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비를 6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결소위에서, 간단하게만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국정감사 때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 또 일선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시고 또 국정과제 사업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될 텐데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유소년을 전담하는 지도자도 없고 또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업무량이 지금 지나치게 과다한 상황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처우라는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급여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속수당이 없고 또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비를 6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증액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문화 인프라 기획업의 약 90% 정도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역의 문화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문화재생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주에서 동부창고 문화재생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계획대로 완공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좀 딜레이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딜레이되는지 봤더니 시에서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처에서는 시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내부 사정으로 추진을 미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문체부랑 청주시에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사업 지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의견 불일치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지금 예산 쭉 봤을 때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난번에 여기 현장에 국토부장관하고 같이 가서 동부창고를 다 둘러봤고요 청주시장님, 충북지사님도 점검할 때 현장에 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전가하거나 하지 않고요, 문체부와 청주시 또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문화적 재생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도 도와주시고요.
바로 동부창고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라고 이름 붙이는 분관이 12월 27일 날 개관할 예정이라서요 이쪽은 정말 폐산업 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부창고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라고 이름 붙이는 분관이 12월 27일 날 개관할 예정이라서요 이쪽은 정말 폐산업 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특정 기간의 완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만 보면 애초에 완료 시점인 2019년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든지 내부 사정이 있든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기간이 딜레이되거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건 그 지자체의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업무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의 편성이나 아니면 감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청주 시민들은 내년에 완공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지자체들이랑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국내의 미술품 수장 및 미술품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미술품수장보존센터가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12월 달에 청주에 개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센터의 시설 유지라든가 경상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작 센터를 활용하는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립 미술관 지원, 전시, 교육 등 본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되게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유산인, 국내 유명 작가들 작품 5500점 수장되어 있고 또 공․사립 미술관 보존 지원 아니면 미술사나 보존 과정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센터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센터의 원래, 본래의 목적과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추가 지원이나 등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센터의 시설 유지라든가 경상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작 센터를 활용하는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립 미술관 지원, 전시, 교육 등 본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되게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유산인, 국내 유명 작가들 작품 5500점 수장되어 있고 또 공․사립 미술관 보존 지원 아니면 미술사나 보존 과정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센터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센터의 원래, 본래의 목적과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추가 지원이나 등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단 학예 관련 인원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선 개관을 위한 최소 인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인력 증원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예산도 확보를 못 해서 한 66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산소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냥 좀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있어서요. 제가 어디에 문체부에서 기회가 되면 BTS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억지로 제가 BTS를 평양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민족 교류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너무나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세상이 참 진심이 많이 곡해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김영주 위원님 진행시키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냥 좀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있어서요. 제가 어디에 문체부에서 기회가 되면 BTS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억지로 제가 BTS를 평양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민족 교류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너무나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세상이 참 진심이 많이 곡해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김영주 위원님 진행시키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어제 문체부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를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용산공원과 구 서울역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은평으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 네 곳을 현장 답사하고 또 각 항목별 채점을 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은평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간의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는지, 그동안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것 등등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니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산 39억 8000만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서 포함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건립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발의해서 제정법이 통과된 지 몇 년 만에 부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가 선정된 만큼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꼼꼼히 보겠지만 문체부에서 이것의 준비를 충실히 해 주셔서 2022년 말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일자리 예산 증액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의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1307억 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 인원이 1만 6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문체부의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1307억 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 인원이 1만 6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문재인 정부의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23조 50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문체부의 사업 예산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가려면 저는 이 문화 사업, 문화 분야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1%를 정부에서 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지적을 드리고요.
문체부가 만 50세 이상 은퇴자, 신중년을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계 및 유관 교육기관에서 은퇴한 전문직을 취약계층 교육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권하는데 한 예로 제가 고용부장관 재임할 당시 올해부터 고용부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일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원자를 정말 저희가 수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중년이라고 하지만 중장년들이 조기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데 비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수요가 많고 우리나라 취약계층, 특히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필요할 때 은퇴한 선수들…… 지난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습니까? 선수 생활을 할 때에는 화려한 명예와 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만 은퇴한 선수들의 재정은 정말 열악하고 이들이 굉장히 비참할 정도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가 만 50세 이상 은퇴자, 신중년을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계 및 유관 교육기관에서 은퇴한 전문직을 취약계층 교육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권하는데 한 예로 제가 고용부장관 재임할 당시 올해부터 고용부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일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원자를 정말 저희가 수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중년이라고 하지만 중장년들이 조기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데 비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수요가 많고 우리나라 취약계층, 특히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필요할 때 은퇴한 선수들…… 지난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습니까? 선수 생활을 할 때에는 화려한 명예와 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만 은퇴한 선수들의 재정은 정말 열악하고 이들이 굉장히 비참할 정도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고 게임 쪽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땀을 흘리고 건전한 체육계로 끌어내기 위해서 소외계층들이 있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수업에 전문 은퇴 선수들을 여기에다가 해서 아이들을 건전하게 하면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억가량을 추가해서 신중년 20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체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은퇴 선수뿐만 아니라……
은퇴 교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를 다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문가들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최근 5년간 1만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반도체, 자동차보다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종사자가 많지요.
그런데 콘텐츠산업이, 최근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저는 정부가 요구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가 750억이 아니라 1000억 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펀드 출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데 이것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아리랑TV 국감에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최근 5년간 1만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반도체, 자동차보다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종사자가 많지요.
그런데 콘텐츠산업이, 최근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저는 정부가 요구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가 750억이 아니라 1000억 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펀드 출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데 이것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아리랑TV 국감에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내년 프로그램 제작비가 134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20억가량 늘었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25억가량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보니까 제작비를 방통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기금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금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문체부가 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광기금으로 아리랑TV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으로 아리랑TV가 제 역할을 다하고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방송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한류를 소개할 만한 방송 분야가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앞의 문제하고 두 가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보니까 제작비를 방통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기금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금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문체부가 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광기금으로 아리랑TV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으로 아리랑TV가 제 역할을 다하고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방송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한류를 소개할 만한 방송 분야가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앞의 문제하고 두 가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국제방송이 본래 본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또 신한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도 예산들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신중년을 채용하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8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인건비 80만 원.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만 하면 나머지 추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10월 29일 날 장관님께서는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관 일자리 산업과 연계되는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10월 29일 날 장관님께서는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관 일자리 산업과 연계되는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이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본 위원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을 대표발의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잘 참고하시고, 주요한 일본․독일․프랑스․스웨덴․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월 25일 본 위원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을 대표발의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잘 참고하시고, 주요한 일본․독일․프랑스․스웨덴․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저희가 6182개 학교 중에 76개소밖에 없어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182개 학교 중에 76개소밖에 없어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입니다, 예.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계정의 펀드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증액분 210억을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서를 제가 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이 항목으로 22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인문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보다는 오히려 예술강사를 또는 체육강사를 지원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억 3800만 원을 저는 인문활동가 양성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을 위한 예술인․체육인 강사 지원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에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제 자신도 잘 안 와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증액분 2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산업화 추진 항목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21조 2항․3항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8억 6700만 원의 삭감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 항목에 보면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아시아문화전당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해마다 6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연수익이 7억, 8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 예산까지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18억 16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계정의 펀드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증액분 210억을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서를 제가 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이 항목으로 22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인문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보다는 오히려 예술강사를 또는 체육강사를 지원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억 3800만 원을 저는 인문활동가 양성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을 위한 예술인․체육인 강사 지원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에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제 자신도 잘 안 와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증액분 2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산업화 추진 항목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21조 2항․3항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8억 6700만 원의 삭감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 항목에 보면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아시아문화전당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해마다 6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연수익이 7억, 8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 예산까지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18억 16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한 30만 정도……
30만쯤 되는데요. 이 사업에 보면 예술인 1000명에게 1000만 원씩 융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체육교류 지원 사업 중에 남북 체육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친선경기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 이런 게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의 상호적 지원, 상호적 교류를 위해서 50% 삭감한 10억 875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만 명에게 근로자 휴가비를 주겠다는 건데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면 되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큰 정부로 가는 것은 저는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고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1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체육교류 지원 사업 중에 남북 체육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친선경기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 이런 게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의 상호적 지원, 상호적 교류를 위해서 50% 삭감한 10억 875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만 명에게 근로자 휴가비를 주겠다는 건데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면 되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큰 정부로 가는 것은 저는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고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1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지요, 서면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2만 명 25억 원 증액분 80억 원 삭감 의견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조사 사업 역시도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조사 사업 역시도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도시 부산 출신 의원님답게 조경태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생존수영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해양도시 부산을 넘어서 해양국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영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북한이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 가서 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평양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양 어느 교원대학의 수업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교원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영 수업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들이 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님도 그때 같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교원대학도 수영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수영장이 필요한데 교육부와 같이 문체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예산 구조도 같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양도시 부산 출신 의원님답게 조경태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생존수영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해양도시 부산을 넘어서 해양국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영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북한이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 가서 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평양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양 어느 교원대학의 수업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교원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영 수업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들이 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님도 그때 같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교원대학도 수영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수영장이 필요한데 교육부와 같이 문체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예산 구조도 같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정부안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지난해 국회 예결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시범 사업 당시 적립금 사용률 저조와 관광상품의 낮은 활용도가 지적되면서 25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80억 원이나 증액했는데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정부안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지난해 국회 예결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시범 사업 당시 적립금 사용률 저조와 관광상품의 낮은 활용도가 지적되면서 25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80억 원이나 증액했는데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40% 정도 소진이 되었고요.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월까지 정도면 90%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사업의 적립금 집행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4년 시범 사업 당시 전체 적립금의 79.2%만이 여행상품 구매에 사용이 됐고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 40.3%가량만 사용된 것으로 됐습니다.
당장 내년도 지원 대상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내년도 지원 대상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2014년에는 단년도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했을 때 7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것은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진율 같은 것은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의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진행 중에 같은 문제가 발견된 만큼 올해 수준인 25억 원으로 삭감하고 문제 해결 후 차후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런데 2만 명으로 줄여서 집행하는 동안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둑 보급 활성화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촉구한 공공스포츠클럽의 바둑 종목 개설 지원 방안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기원과 바둑학원 등의 관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바둑인구의 학습 경로 중에 바둑학원과 기원을 통한 학습은 겨우 5.5%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둑 보급 활성화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촉구한 공공스포츠클럽의 바둑 종목 개설 지원 방안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기원과 바둑학원 등의 관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바둑인구의 학습 경로 중에 바둑학원과 기원을 통한 학습은 겨우 5.5%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변화하는 시대 환경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 기원은 계속 줄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기원과 바둑학원 대부분이 광역시 등 대도시에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군 단위에서조차 기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소규모 시군구 주민들의 경우 사실상 바둑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추진 중이며 개방형 체육시설을 활용한 자립형 구조로 주민들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 바둑의 보급 및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작은 공간만 확보해도 운영 가능하며 기존 회원들을 통한 홍보․모집 효과는 물론 바둑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신규 바둑인구가 유입되면 바둑의 생활체육 확산과 엘리트 선수 육성은 물론 바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추진 중이며 개방형 체육시설을 활용한 자립형 구조로 주민들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 바둑의 보급 및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작은 공간만 확보해도 운영 가능하며 기존 회원들을 통한 홍보․모집 효과는 물론 바둑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신규 바둑인구가 유입되면 바둑의 생활체육 확산과 엘리트 선수 육성은 물론 바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스포츠클럽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인 기원하고 또 바둑학원이 전국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000곳이 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둑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와 바둑산업 침체로 인해 바둑 진흥 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장관께서도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바둑의 날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첫 바둑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이 나오셨지요?
지난 11월 5일 첫 바둑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이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는 해외 출장 중이라서 죄송하게 참석을 못 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또 대통령님 축사도 대독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둑 진흥법이 금년도에 통과되어 문체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후원금으로만 운영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부대행사도 없이 국회에서 약소하게 진행된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바둑의 날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둑 진흥법이 금년도에 통과되어 문체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후원금으로만 운영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부대행사도 없이 국회에서 약소하게 진행된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바둑의 날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다시 한번 그 예산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소관 주요 법정기념일 대부분은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바둑의 날도 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인 만큼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바둑의 날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이동섭 위원님 하시고 일단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오전 마지막 순서로 이동섭 위원님 하시고 일단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의 국정감사 때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로 이제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 체육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국이나 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태권도 예산이 문체부 편성안이 159억 9000만 원인데 기재부가 14억을 감액해 가지고 147억으로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국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돼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또 WT 조정원 총재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평양에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현실…… 북한의 태권도 현실을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하고 제가 똑바로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요 북한 태권도회장이 장관급입니다. 김일국 체육상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태권도회장이 장관급이냐 물어봤더니 전통문화를 숭상하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태권도회장이 체육부장관보다 더 힘이 셉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놀란 게 우리 국기원에 달하는 태권도전당이요 그 속에 대리석을 발라 가지고 아마 청와대 영빈관보다 더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그렇게 우월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를 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명인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장웅 IOC 위원부터 리용선 총재부터 명인으로 다 모셔 가지고 국가에서 아주 예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는 각 대학에서 선발해 가지고 체육관 관장들 체육관 문 닫고 가고, 월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연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태권도를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무조건 태권도 2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안민석 위원장님과 함께 교원대학을 갔는데 교원대학교 학장․교수,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를 일주일에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아주 중요시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태권도가 국기인데 과도 없습니다, 국도 없답니다. 태권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문체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화납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요 우리가 배울 건 봐야 돼요. 안민석 위원장님 얘기 이따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세계화되어 있고 한국말로 충․효․예를 가르치고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도와줘야지 예산 삭감하고, 국기가 됐는데도 정부에서 이것 놓고 있고 말이지, 이런 것 보면서 제가 울화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저번의 국정감사 때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로 이제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 체육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국이나 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태권도 예산이 문체부 편성안이 159억 9000만 원인데 기재부가 14억을 감액해 가지고 147억으로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국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돼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또 WT 조정원 총재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평양에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현실…… 북한의 태권도 현실을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하고 제가 똑바로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요 북한 태권도회장이 장관급입니다. 김일국 체육상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태권도회장이 장관급이냐 물어봤더니 전통문화를 숭상하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태권도회장이 체육부장관보다 더 힘이 셉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놀란 게 우리 국기원에 달하는 태권도전당이요 그 속에 대리석을 발라 가지고 아마 청와대 영빈관보다 더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그렇게 우월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를 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명인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장웅 IOC 위원부터 리용선 총재부터 명인으로 다 모셔 가지고 국가에서 아주 예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는 각 대학에서 선발해 가지고 체육관 관장들 체육관 문 닫고 가고, 월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연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태권도를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무조건 태권도 2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안민석 위원장님과 함께 교원대학을 갔는데 교원대학교 학장․교수,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를 일주일에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아주 중요시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태권도가 국기인데 과도 없습니다, 국도 없답니다. 태권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문체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화납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요 우리가 배울 건 봐야 돼요. 안민석 위원장님 얘기 이따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세계화되어 있고 한국말로 충․효․예를 가르치고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도와줘야지 예산 삭감하고, 국기가 됐는데도 정부에서 이것 놓고 있고 말이지, 이런 것 보면서 제가 울화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억 줄어든 것은 국기원 명소화 사업 30억 예산이 종료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9억 줄어든 것은 국기원 명소화 사업 30억 예산이 종료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북한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는 북한 태권도ITF하고 우리 WT하고 함께 합동으로,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의 태권도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데 체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기로,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이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북한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인 지정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는 북한 태권도ITF하고 우리 WT하고 함께 합동으로,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록하기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의 태권도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데 체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기로,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이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안 맞아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어떤 것을 답변드릴까요?
태권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좀 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북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태권도회장을 북한에서는 장관급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 부처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권도회장을 북한에서는 장관급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 부처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장관급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태권도. 물어보니까 장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태권도. 물어보니까 장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태권도회장을 장관급으로 올려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태권도국이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태권도과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인데 북한에 이렇게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 이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나는 체육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면 국이라도, 과라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북한 태권도한테 많이 뒤져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가 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가는 부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뒤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앞서가는 부분은 제가 장관님보다 더 잘 압니다, 태권도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어요, 안영배 사장?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어요, 안영배 사장?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오늘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날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나는 거기 가서 기가 죽어 가지고요. 태권도전당에 가니까 국기원의 5배인데 옆차기 하고 있는 형상을 보면서, 15m로 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태권도를…… 자기의 국기인데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2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거나 무도이기 전에 충․효․예를 가르치는 전통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색돼 있고 그 사람들은 안 돼 있어요.
다음 질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 만들겠습니까?
다음 질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 만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행정안전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체육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2032년 공동 올림픽 추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준비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처럼. 그게 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안 되면 국이나 과라도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야지요. 아니, 국기가 된 지가 언제인데 예산도 삭감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북한 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처럼. 그게 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안 되면 국이나 과라도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야지요. 아니, 국기가 된 지가 언제인데 예산도 삭감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북한 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장님 답변하시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이질화된 상황에서 70년을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북에 대한 평가와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북에 대해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국기인데 북한이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나 또 태권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도 무주에 또 북이 갖고 있지 못한 태권도전당이 있는 것인데요. 서로가 비교하면서 잘하고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배워 나가는 그런 남북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국기가 태권도인 위상만큼 그렇게 국가적인 또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태권도만 가지고 이 불일치를,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남북이 이질화된 상황에서 70년을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북에 대한 평가와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북에 대해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국기인데 북한이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나 또 태권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도 무주에 또 북이 갖고 있지 못한 태권도전당이 있는 것인데요. 서로가 비교하면서 잘하고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배워 나가는 그런 남북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국기가 태권도인 위상만큼 그렇게 국가적인 또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태권도만 가지고 이 불일치를,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좀 약한데……
약합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제대로 본론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답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 정도에서 일단 오전 마치고요.
식사하시고 2시에 속개……
식사하시고 2시에 속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2시 반…… 지금 20분인데요.
좀 늦으니까 그러면 딱 두 시간 후에,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요.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뭐 좀 하잖아요. 2017년에 5주년이 됐을 때 상설 전시관을 바꾸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공간 재배치를 위한 전시체계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추가 용역이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올해 초부터?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뭐 좀 하잖아요. 2017년에 5주년이 됐을 때 상설 전시관을 바꾸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공간 재배치를 위한 전시체계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추가 용역이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올해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 39억을 들여서 이것을 재개편하겠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9억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박물관이 과거에 너무 우편향됐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우편향이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또다시 바뀌어 가지고 좌편향되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을 써요. ‘학계에서 합의된’ 또 ‘통설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전시안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개편안의 곳곳을 보면 ‘남북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북한을 너무 미화․포장하고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25전쟁의 책임 면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 후 미국의 원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지촌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을 너무나 폄하하면서 유신체제의 대중 동원 차원으로 폄훼를 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해방 후에 분단의 책임을, 남한의 좌우 대립과 합작 시도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에 잘못이 있다, 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제주4․3사건도 너무 예민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너무 편향된 표현을 썼어요.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남용만을 부각시키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책임 문제는 아예 언급이 없는 등 너무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이름에서 빼자, 새로운 이름을 주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아니라 ‘한국현대사박물관’ 또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논쟁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물관 측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너무 좌편향되지 않게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 39억을 신청하셨단 말이지요. 상설 기구를 언제 하겠다든지 또 지금 용역도 되고 있는데 벌써 예산을 신청해서 막 바꾸겠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권 바뀌기 전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우편향이다. 소통 부재,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국회의원인 시절에 비판을 많이 하셨지요. 그때 현 정부 여당하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19개월 만에 준공하느냐? 너무 졸속이다. 독일 봐라. 11년이나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사회,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19개월 만에 졸속으로 하냐?’ 그렇게 비판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국감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월에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2017년 10월, 불과 8개월 후에 나온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졸속이고 급하게 된 거라고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처음 계획이 나왔는데 4년 후에, 그것도 졸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벼락치기, 날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그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제가 잠깐 리마인드시켜 드리겠는데, 이게 2012년 10월 국정감사거든요. 독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독일에서는 야당 계열의 역사학자, 연방의원 등이 참여하고 11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을 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지지도 받고 시민․사회의 동의도 얻고 이러면서 현대사 박물관의 모범이 되었는데 우리는 내용적으로도 그렇지 못하고 또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언한 것을 보니까 19개월 만에 짓지 말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한 10년 걸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속으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장관님, 답변을 잠깐 해 주시고, 저는 39억 원 이것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천천히 신중하게 해서 또 좌편향, 우편향 얘기를 듣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장관님 의견을 잠깐만 주시지요.
이 역사박물관이 과거에 너무 우편향됐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우편향이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또다시 바뀌어 가지고 좌편향되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을 써요. ‘학계에서 합의된’ 또 ‘통설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전시안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개편안의 곳곳을 보면 ‘남북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남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을 동급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너무 미화해요,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를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북한을 너무 미화․포장하고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25전쟁의 책임 면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 후 미국의 원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지촌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을 너무나 폄하하면서 유신체제의 대중 동원 차원으로 폄훼를 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해방 후에 분단의 책임을, 남한의 좌우 대립과 합작 시도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에 잘못이 있다, 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제주4․3사건도 너무 예민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너무 편향된 표현을 썼어요.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남용만을 부각시키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책임 문제는 아예 언급이 없는 등 너무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이름에서 빼자, 새로운 이름을 주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아니라 ‘한국현대사박물관’ 또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논쟁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물관 측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너무 좌편향되지 않게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 39억을 신청하셨단 말이지요. 상설 기구를 언제 하겠다든지 또 지금 용역도 되고 있는데 벌써 예산을 신청해서 막 바꾸겠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권 바뀌기 전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우편향이다. 소통 부재,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국회의원인 시절에 비판을 많이 하셨지요. 그때 현 정부 여당하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19개월 만에 준공하느냐? 너무 졸속이다. 독일 봐라. 11년이나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사회,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19개월 만에 졸속으로 하냐?’ 그렇게 비판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국감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월에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2017년 10월, 불과 8개월 후에 나온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졸속이고 급하게 된 거라고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처음 계획이 나왔는데 4년 후에, 그것도 졸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벼락치기, 날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그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제가 잠깐 리마인드시켜 드리겠는데, 이게 2012년 10월 국정감사거든요. 독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독일에서는 야당 계열의 역사학자, 연방의원 등이 참여하고 11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을 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지지도 받고 시민․사회의 동의도 얻고 이러면서 현대사 박물관의 모범이 되었는데 우리는 내용적으로도 그렇지 못하고 또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언한 것을 보니까 19개월 만에 짓지 말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한 10년 걸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졸속으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장관님, 답변을 잠깐 해 주시고, 저는 39억 원 이것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천천히 신중하게 해서 또 좌편향, 우편향 얘기를 듣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장관님 의견을 잠깐만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한테 처음에 임명할 때 부탁한 게 편향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시 공간을 다시 꾸민다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편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좌편향된 역사 전시로 바꾸는 일이 있을 거라는 우려 같은 것들을 할 텐데 그렇게 편향되지 않는 전시로 하고 박물관 운영도 편향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대 편향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고 전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전시 내용이 북한 정부를 미화한다든가 또 6․25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든가 대한민국 이름을 다 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전시 공간을 꾸민다면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전문가가 지지하는 역사박물관 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필요하면 이런 기구도 만들어서 내용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대 편향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고 전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전시 내용이 북한 정부를 미화한다든가 또 6․25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든가 대한민국 이름을 다 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전시 공간을 꾸민다면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전문가가 지지하는 역사박물관 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필요하면 이런 기구도 만들어서 내용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예,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순서이나 이번에 순서를 잠깐 바꿔서 최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순서이나 이번에 순서를 잠깐 바꿔서 최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문제, 지금 소송 중인 것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어제 광주지법에서 문화전당 주변 인쇄거리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문체부가 졌어요.
연락 받으셨나요?
연락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아침에 연락 받았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장관께서 지난 국감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항소 절차가 있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판결문을 저희가 바로 입수하려고 하는데 한 1～2주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고 저희 입장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1심 판결이지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가 이것은 무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시고, 소송을 종결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또 최근에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차례 도청을 방문해서 오월 어머니들을 만나서 복원 약속을 하시고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에 18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또 최근에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차례 도청을 방문해서 오월 어머니들을 만나서 복원 약속을 하시고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에 18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전당에 맡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문체부로 가져와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무슨 또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의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래서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은 그게 복원 대상 시설이 지하철 위에 위치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적절한 설계비들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있지요?
특히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지금도 거기에 위원장만 계시고, 위원들은 위촉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다 돼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성위원회와 또 다음…… 이달에 발족하나요, 복원전담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조성위원회와 복원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들이 확보되도록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첫 번째 질의 하셨고, 이제 제가 주질의 마지막 질의를 바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소속기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외문화홍보원에 쓰고 있는 예산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외문화홍보원에 쓰고 있는 예산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예산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는 대개 다 전시나 행사 예산들로 쓰이지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것 중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각 나라 문화원들의 전시라든지 공연들, 공연보다 특히 전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고 한국적인 정체성이 있는 좋은 전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것 중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각 나라 문화원들의 전시라든지 공연들, 공연보다 특히 전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고 한국적인 정체성이 있는 좋은 전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멋있는 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충분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2013년부터 제가 우리나라 법고창신전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14억 정도 들어간 그 전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이 안에 계실 것이고요.
2013년 전시부터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것이 2013년에 우리가 법고창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 처음으로 14억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대영박물관이랑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이때 나간 16점 중에 3점이 소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사람은 마리오 벨리니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낸 작품 앞에서 이것을 찍어 달라고 할 때까지도 이분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전시가 됐고, 그때 런던 그리고 대만에서 초대를 해서 그들의 경비로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아무도 이 전시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전시가 나갔습니다. 이때 또한 세계적인 컬렉터나 박물관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방짜유기, 이봉주 작가의 18점을 인스털레이션(installation)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이태리 밀라노 가구쇼 전시 중에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전시는 제가 관심 있게 보지를 못했는데요.
예산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14억에서, 이 전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뚝 떨어져서 14억에서 10억 그다음에 8억, 6억…… 내년 예산이 6억이에요. 14억에 하던 전시를, 이렇게 액수가 떨어지면 점점 더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것이 관심 밖의 전시가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가장 큰 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전시를 외국에 있는 해외 문화원에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시는 국가 예산으로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2013, 2014년에 제가 민간으로서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돼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 때문에 제가 국회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놓고 나서부터 모든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시가 졸속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고 있다가 내년 전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최고의 전시를, 2013, 2014년보다 더한 전시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나가는 콘셉트는 이 감독들하고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묵입니다, 묵. 동양의 먹이지요, 흰색부터 검정까지 가는. 여기에 이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가는 전시의 작가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큰스님 성파스님의 작품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상주에서 명주를 4대째 짜는 장인의 작품과 먹으로 인쇄한, 먹으로 염색을 한 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 조각이라든지 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런 작품들이 나갈 것인데 예산 6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했던 것만큼 다시 올려 주시면 그때보다 더 멋진 전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다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콘텐츠가 준비돼 있는 전시를 한 나라에 보통 한 1억 5000에서 2억이면 이 전시를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 한국의 제대로 된 전통문화에 목말라 하는 해외 문화원에 이 전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장관님? 이 예산이 해외문화홍보원의 예산 그리고 각 문화원―도쿄 문화원, 뉴욕 문화원, LA 문화원―의 예산들 그리고 다시 또 외국으로 나가는……
이 전시를 위해서 추가되는, 아까 14억으로 올려 주신다면, 거기에 장인들이나 작가들 한두 명이 전시마다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준비가 된 전시를 한 번도 해외 문화원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이 복잡해서 이 일을 저쪽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안 한 겁니다. 이쪽은 이것 전시로 끝나고 이쪽은 이쪽으로 졸속의 전시들을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장관님 말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안 오셨으니까 전 홍보원장 김갑수 원장님 나와서 이 얘기 이따 장관님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2013년부터 제가 우리나라 법고창신전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14억 정도 들어간 그 전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이 안에 계실 것이고요.
2013년 전시부터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것이 2013년에 우리가 법고창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 처음으로 14억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대영박물관이랑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이때 나간 16점 중에 3점이 소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사람은 마리오 벨리니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낸 작품 앞에서 이것을 찍어 달라고 할 때까지도 이분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전시가 됐고, 그때 런던 그리고 대만에서 초대를 해서 그들의 경비로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아무도 이 전시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전시가 나갔습니다. 이때 또한 세계적인 컬렉터나 박물관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방짜유기, 이봉주 작가의 18점을 인스털레이션(installation)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이태리 밀라노 가구쇼 전시 중에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전시는 제가 관심 있게 보지를 못했는데요.
예산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14억에서, 이 전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뚝 떨어져서 14억에서 10억 그다음에 8억, 6억…… 내년 예산이 6억이에요. 14억에 하던 전시를, 이렇게 액수가 떨어지면 점점 더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것이 관심 밖의 전시가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가장 큰 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전시를 외국에 있는 해외 문화원에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시는 국가 예산으로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2013, 2014년에 제가 민간으로서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돼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 때문에 제가 국회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놓고 나서부터 모든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시가 졸속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고 있다가 내년 전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최고의 전시를, 2013, 2014년보다 더한 전시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나가는 콘셉트는 이 감독들하고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묵입니다, 묵. 동양의 먹이지요, 흰색부터 검정까지 가는. 여기에 이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가는 전시의 작가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큰스님 성파스님의 작품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상주에서 명주를 4대째 짜는 장인의 작품과 먹으로 인쇄한, 먹으로 염색을 한 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 조각이라든지 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런 작품들이 나갈 것인데 예산 6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했던 것만큼 다시 올려 주시면 그때보다 더 멋진 전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다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콘텐츠가 준비돼 있는 전시를 한 나라에 보통 한 1억 5000에서 2억이면 이 전시를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 한국의 제대로 된 전통문화에 목말라 하는 해외 문화원에 이 전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장관님? 이 예산이 해외문화홍보원의 예산 그리고 각 문화원―도쿄 문화원, 뉴욕 문화원, LA 문화원―의 예산들 그리고 다시 또 외국으로 나가는……
이 전시를 위해서 추가되는, 아까 14억으로 올려 주신다면, 거기에 장인들이나 작가들 한두 명이 전시마다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준비가 된 전시를 한 번도 해외 문화원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이 복잡해서 이 일을 저쪽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안 한 겁니다. 이쪽은 이것 전시로 끝나고 이쪽은 이쪽으로 졸속의 전시들을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장관님 말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안 오셨으니까 전 홍보원장 김갑수 원장님 나와서 이 얘기 이따 장관님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전 문화원장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해외 문화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현 문화원장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전 문화원장이 답변을 하게 하면……
아니, 저분이 런던에 계실 때도 제가 이 일을 알았고 그리고……
좋습니다. 장관님 하십시오.
좋습니다. 장관님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우선 먼저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2013년, 2014년에 위원님께서 예술감독을 하셨었지요. 그때가 제가 제일 잘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전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예산이 10억, 8억, 6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 주신 그런 전시가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해외 문화원에서 이런 우리 문화가 제대로 홍보, 전시, 공연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해서 어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개소당 7억 원의 사업비로 소액다건식 문화 행사를 쭉 늘어놓는 것이 지금까지 문화원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문화원별로 중장기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고 또 현지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한 군데 전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순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이철수 판화전을 헝가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7개국 순회 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아마 반응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한국 문화를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원 운영 전체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해서 혁신 방안을 청와대와 외교부와 같이 협의하기 위한 초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2013년, 2014년에 위원님께서 예술감독을 하셨었지요. 그때가 제가 제일 잘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전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예산이 10억, 8억, 6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 주신 그런 전시가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해외 문화원에서 이런 우리 문화가 제대로 홍보, 전시, 공연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해서 어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개소당 7억 원의 사업비로 소액다건식 문화 행사를 쭉 늘어놓는 것이 지금까지 문화원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문화원별로 중장기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고 또 현지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한 군데 전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순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이철수 판화전을 헝가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7개국 순회 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아마 반응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한국 문화를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원 운영 전체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해서 혁신 방안을 청와대와 외교부와 같이 협의하기 위한 초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일 아니고요. 있는 것,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잘되고 있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일이 더 잘되게 하는 게 저는 정부 정책의 사이클에 맞다고 봅니다.
드라마 어워즈 예산 관련해서, 이게 17대 때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가 되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예산 시절에도 그 당시에 10억을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 가 보니까 문화부에서 3억 6000 지원입니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반 이하로.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드라마 어워즈 행사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요. 도쿄나 북경에서 따라오려고 다른 어워즈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쉽습니다.
영화 예산은 지금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드라마 어워즈는 줄이고 있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적어도 1억 4000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드라마 어워즈 예산 관련해서, 이게 17대 때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가 되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예산 시절에도 그 당시에 10억을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 가 보니까 문화부에서 3억 6000 지원입니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반 이하로.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드라마 어워즈 행사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요. 도쿄나 북경에서 따라오려고 다른 어워즈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쉽습니다.
영화 예산은 지금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드라마 어워즈는 줄이고 있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적어도 1억 4000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세종학당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 관련 예산이 약 13억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국에 세종학당 만들어서 교실 만들고 선생님 보내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 절약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노후한 온라인 인프라 정비에도 약 10억 증액이 필요하고 교원 처우 개선에도 약 18억가량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상임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또 노후한 온라인 인프라 정비에도 약 10억 증액이 필요하고 교원 처우 개선에도 약 18억가량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상임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것 내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연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수익 분배와 산업성장을 위한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약 8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합전산망 구축사업들에 대해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뿐만 아니라 다른 전산망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합전산망 구축사업들에 대해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뿐만 아니라 다른 전산망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도서관 정책을 굉장히 여러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은 지자체,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은 교육부 그리고 국가 도서관은 문체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적절하게 해 보자고 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주관 부서는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체부 예산 투여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수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 정책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순수 예술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지난번에도 국감 때 많은 분들이 대관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호소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요.
순수 예술단체와 극장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순수 예술단체, 극장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매번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오십 %에서 60% 넘는 국고 보조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국립예술단체나 국립, 말은 국립인데 국립이면 국가가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수익성에 의존하게 만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이번에 대폭 증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서면질의를 하되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서 도서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을 짓는 데 지원이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짓고 나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사서가 없어요. 사서 없는 도서관을 짓는 나라입니다. 작은 도서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체 비용으로만 한계가 있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맺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지원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와 연계된 시설 확충 계획을 짜시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 예술단체와 극장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순수 예술단체, 극장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매번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오십 %에서 60% 넘는 국고 보조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국립예술단체나 국립, 말은 국립인데 국립이면 국가가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수익성에 의존하게 만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이번에 대폭 증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서면질의를 하되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서 도서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을 짓는 데 지원이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짓고 나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사서가 없어요. 사서 없는 도서관을 짓는 나라입니다. 작은 도서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체 비용으로만 한계가 있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맺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지원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와 연계된 시설 확충 계획을 짜시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순회 사서 100명 늘리는 문제를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광역지자체와 협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제가 다선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짧은 시간을 너무 길게 쓰시고, 저는 항상 긴 시간도 너무 모자라고, 그 차이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베테랑의 질의를 부탁합니다.
제가 다선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짧은 시간을 너무 길게 쓰시고, 저는 항상 긴 시간도 너무 모자라고, 그 차이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베테랑의 질의를 부탁합니다.
장관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25억 원으로 2067개 기업에서 1만 9940명, 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예산 25억 원으로 2067개 기업에서 1만 9940명, 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어려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가가 없고 비용이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지원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 당시 지원 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휴가지원 사업의 예산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상이 좀 달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10월 달에 일주일간 730명에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올해 신청이 됐는데 왜 안 썼나를 했더니 11월, 12일, 내년 1월, 2월 사이에 휴가를 다 쓰겠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 받아 보셨습니까?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 당시 지원 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휴가지원 사업의 예산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상이 좀 달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10월 달에 일주일간 730명에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올해 신청이 됐는데 왜 안 썼나를 했더니 11월, 12일, 내년 1월, 2월 사이에 휴가를 다 쓰겠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 받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다면 금년 예산 모두 소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90% 이상 소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금년에 신청한 사람까지 해 주려면 예산이 오히려 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니까 응답자의 80%가 휴가 계획이 없다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때문에 계획에 없는 국내 여행을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내수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내수도 살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족들과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는 굉장히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 보니까 105억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휴가문화 정착에 최소한 마중물을 하려고 보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1%…… 1%도 적은 겁니다. 최소한 근로자 수만큼을 지원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종사자 통계를 보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1%라 하면 15만 명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몰랐던 근로자들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많이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추가로 여기에서 50억을 더해서 155억 정도,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보니까 응답자의 80%가 휴가 계획이 없다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때문에 계획에 없는 국내 여행을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내수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내수도 살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족들과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는 굉장히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 보니까 105억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휴가문화 정착에 최소한 마중물을 하려고 보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1%…… 1%도 적은 겁니다. 최소한 근로자 수만큼을 지원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종사자 통계를 보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1%라 하면 15만 명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몰랐던 근로자들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많이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추가로 여기에서 50억을 더해서 155억 정도,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청한 10만 명 정도는 내년에 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1%가 안 되거든요. 15만 명 정도 해야 15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청한 10만 명 정도는 내년에 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1%가 안 되거든요. 15만 명 정도 해야 15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올해 못 쓴 것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는 다 쓰겠다는 이런 설문조사한 내용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위원님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정부가 25%, 기업이 25% 해서 휴가를 보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올려 주지 이것을 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소위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아침부터,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 동의는 하시는데 정부가 예산을 짜서 갖고 왔을 때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더 올려 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저는 조금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나 위원들이 소위나 아니면 전체위원회에서 예산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저희 소위에서 나오는 예산 적극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정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관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계획하고 중앙정부는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역관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계획하고 중앙정부는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본 위원 역시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내년도 지역관광 사업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 후 지자체는 실행 주체로만 참여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요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관광공사 10개 국내 지사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 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요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관광공사 10개 국내 지사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 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관광공사 10개 국내 지사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 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 사업은 수도권 및 제주․부산 등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해 새로운 관광지 발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광공사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장의 의견을 적시, 적기에 반영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릉선수촌 운영비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대한체육회는 강릉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태릉선수촌의 무상사용 허가를 매년 문화재청에 요청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다 보니 내년 3월 31일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장 허가가 만료되는 1분기까지만 태릉선수촌 운영비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태릉선수촌의 무상사용 허가가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선수촌에 위치한 국제스케이트장 등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훈련시설들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 시설들의 대체시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피치 못하게 무상사용 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국가대표 선수 훈련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4분기의 운영비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한 국내 유일의 스피드 종목 훈련경기장으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 국가대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상화, 모태범 등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 낸 국제스케이트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결국 불가피하다면 빠른 시일 내 대체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대한체육회는 강릉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태릉선수촌의 무상사용 허가를 매년 문화재청에 요청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다 보니 내년 3월 31일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장 허가가 만료되는 1분기까지만 태릉선수촌 운영비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태릉선수촌의 무상사용 허가가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선수촌에 위치한 국제스케이트장 등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훈련시설들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 시설들의 대체시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피치 못하게 무상사용 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국가대표 선수 훈련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4분기의 운영비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한 국내 유일의 스피드 종목 훈련경기장으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 국가대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상화, 모태범 등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 낸 국제스케이트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결국 불가피하다면 빠른 시일 내 대체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장관님, 특별히 답변 없으시고요?
장관님, 특별히 답변 없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체 스케이트장이 강릉에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수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빙상연맹 쪽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연맹 쪽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동섭 위원님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 이동섭 위원님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5분밖에 안 됩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악방송 영상채널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외국에서 들어왔던 문화유산도 우리 문화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방문에서 그것을 절실히 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악방송에서 영상채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악방송 영상채널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외국에서 들어왔던 문화유산도 우리 문화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방문에서 그것을 절실히 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악방송에서 영상채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채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방송은 라디오 서비스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 중국, 일본, 뉴질랜드, 터키 등에서도 전통문화예술 채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국악도 우리의 전통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키는 차원에서…… 국악은 이대로 가 버리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가 좀 더 계승되고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보존되기 위해서는 TV 매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장관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보존되기 위해서는 TV 매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장관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신경 써서 이것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중국의 양광체육정책 알고 있지요?
그리고 장관님, 중국의 양광체육정책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양광체육정책의 종목으로 태권도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태권도를 당수라 그랬잖아요. 그 ‘당’ 자가 ‘당나라 당’ 자고, ‘수’는 ‘수도 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동북공정에 의해서 중국이 태권도가 자기 거다, 달마대사가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도 국기원을 만들려 그러고 현재……
제가 이번에 세계우슈선수권대회에 가 봤더니 태권도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런데 한국 선수가 입장을 하니까 ‘강남스타일’ 하면서 그냥 뻔쩍뻔쩍 하고 관중들이 모두 서 가지고 말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천 명의 관중들이 ‘강남스타일’, 한국 선수가 들어가는데 중국 관중들이 서 가지고 이렇게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태권도가. 한국보다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0만 명으로 태권도인들이 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렇답니다. 중국이 공자정신으로 16억 인구가 통치가 되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물질문명이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주 예의도 바르고, 충․효․예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부터 중산층 이상이 갑자기 애들을 보내서 5000만 명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좋으니까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 우선 북경의 국․공립학교 2000곳에 태권도가 정식 교과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계우슈선수권대회에 가 봤더니 태권도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런데 한국 선수가 입장을 하니까 ‘강남스타일’ 하면서 그냥 뻔쩍뻔쩍 하고 관중들이 모두 서 가지고 말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천 명의 관중들이 ‘강남스타일’, 한국 선수가 들어가는데 중국 관중들이 서 가지고 이렇게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태권도가. 한국보다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0만 명으로 태권도인들이 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렇답니다. 중국이 공자정신으로 16억 인구가 통치가 되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물질문명이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주 예의도 바르고, 충․효․예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부터 중산층 이상이 갑자기 애들을 보내서 5000만 명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좋으니까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 우선 북경의 국․공립학교 2000곳에 태권도가 정식 교과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베이징에……
예, 베이징에 2000군데.
그런데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 책에도 국기가 태권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 것인데 우리 국기가 태권도라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미국의 뉴욕은 1000군데 공립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게 이렇게 우수한데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둬 버린다고요. 국기 태권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장관님, 체육 책자에 넣어야 됩니다, 태권도가 국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 책에도 국기가 태권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 것인데 우리 국기가 태권도라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미국의 뉴욕은 1000군데 공립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게 이렇게 우수한데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둬 버린다고요. 국기 태권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장관님, 체육 책자에 넣어야 됩니다, 태권도가 국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교과 과정에 관한 것은 교육부 소관이라서요.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그동안에 3억 정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한 6억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서 애들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한다는데 너무나……
북한 가서 북한 군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인하고 백병전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그동안에 3억 정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한 6억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서 애들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한다는데 너무나……
북한 가서 북한 군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군인하고 백병전하면 누가 이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우리가 이기지요.
이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데 제가 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우리를 너무, 우리도 강한 군인입니다.
백병전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투기술은 우리가 앞선다고 보지만 단순하게 그냥 백병전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나는 말을 못할 정도로 창피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쟁을 주먹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백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이기는데 정신전이나 백병전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인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집어치울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태권도가 국기가 됐는데 학교체육 예산을 갖다가, 3억이 뭡니까? 나는 한 300억 줬으면 좋겠는데 6억만, 6억이라도 해서 저희가 시범 과목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장관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인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집어치울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태권도가 국기가 됐는데 학교체육 예산을 갖다가, 3억이 뭡니까? 나는 한 300억 줬으면 좋겠는데 6억만, 6억이라도 해서 저희가 시범 과목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박인숙 간사님께서 이동섭 위원님한테는 태권도 종량제를 실시하자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태권도 종량제와 풍납토성 종량제 두 개를 함께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인숙 간사님께서 이동섭 위원님한테는 태권도 종량제를 실시하자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태권도 종량제와 풍납토성 종량제 두 개를 함께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공예 종량제도……
공예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 가시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던 데 이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업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용역도 나오지 않고 그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조사 이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남북 체육교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지원이 가능하고 문화예술 남북 교류 지원과 동일하게 친선경기,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남북의 상호적 지원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한 50%를 삭감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7만 명, 75억 지원으로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2만 명, 25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또 10만 명,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해 왔는데요. 정부가 도대체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이렇게 10만 원씩 주고, 자부담도 시키지만 다른 기금에서 돈을 준다면 농민은 왜 안 해 주며 어업인은 왜 안 해 주고 공업인은 왜 안 해 주고 중소기업인은 왜 안 해 줍니까? 벤처기업인도 해 주고 상인들도 좀 해 주고 자영업자도 좀 해 주지요.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그 사업의 합리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 공동 조사 사업도 착수식이 갑자기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북한 소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관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액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사업 중에서 지방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 구성이 가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용역도 나오지 않고 그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조사 이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남북 체육교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지원이 가능하고 문화예술 남북 교류 지원과 동일하게 친선경기,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남북의 상호적 지원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한 50%를 삭감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7만 명, 75억 지원으로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2만 명, 25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또 10만 명,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해 왔는데요. 정부가 도대체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이렇게 10만 원씩 주고, 자부담도 시키지만 다른 기금에서 돈을 준다면 농민은 왜 안 해 주며 어업인은 왜 안 해 주고 공업인은 왜 안 해 주고 중소기업인은 왜 안 해 줍니까? 벤처기업인도 해 주고 상인들도 좀 해 주고 자영업자도 좀 해 주지요.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그 사업의 합리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 공동 조사 사업도 착수식이 갑자기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북한 소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관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액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사업 중에서 지방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 구성이 가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박인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번에는 박인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 다시 하는 거 이게 39억인데, 저는 이것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아까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모범 답안이고요. 그것을 정말로 하실 수……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아까 답안은 다 맞아요,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 하나가 거의 끝나고 2개는 아직도 용역 중인데 그러면 그 용역은 왜 하는지, 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우리는 중립으로 하겠다,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하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의심이 갑니다.
장관님한테 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일단 39억을,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용역 중인데 또 정권 바뀌었다고 얼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야말로 좋아하는 공론화라든가 여러 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서, 일단 당장 39억을 덥석 받아서 나중에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39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교류, 지금 CVID라는 얘기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에 의하면 3, 4개월이면 핵무기 만들려면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여러 가지 다른 직능에서도 보면 모든 직능, 모든 단체가 숟가락 하나 얻어요. 남북 교류 뭐 하겠다, 남북 교류 뭐 하겠다고 다른 직능단체, 신문을 보면 전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우리도 남북 교류 뭐 하겠다, 우리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교류 예산이 13개인데 그중에 43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3개 중에서 신규가 더 많아요. 기존에 하던 게 5개이고 신규가 8개인데, 그중에 정말 제가 못마땅한 게 문체부에서 달라는 것보다 기재부가 알아서 더 많이 준 게 3개이고, 기재부가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기재부가 신규로 넣은 게 3개나 돼요. 예술창작 지원,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기재부가 2억을 주자고 신규로 넣었고, 남북 영화 교류 지원도 기재부가 넣었고, 영화콘텐츠산업도 1억을 기재부가 신규로 넣고, 남북 체육 관련해서 증액은 7억이나 했어요. 증액을 한 게 2개 있는데 체육이 7억이고 딴 게 합해서, 하여간 남북 체육 교류 사업에 기재부가 9억이나 더 줬거든요.
이것은 문체부가 준비도 안 됐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랬는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간 더 갖다 써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올렸거든요. 이런 것 나중에 다 불용으로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갖다가 쓰라니까?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남북 전통문화 교류 사업 1억, 남북 전통예술학술 교류 2억,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요.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3억,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2700만 원 등 교류 사업이 수행 방법과 지원 단체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 다시 하는 거 이게 39억인데, 저는 이것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아까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모범 답안이고요. 그것을 정말로 하실 수……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아까 답안은 다 맞아요,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 하나가 거의 끝나고 2개는 아직도 용역 중인데 그러면 그 용역은 왜 하는지, 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우리는 중립으로 하겠다,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하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의심이 갑니다.
장관님한테 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일단 39억을,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용역 중인데 또 정권 바뀌었다고 얼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야말로 좋아하는 공론화라든가 여러 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서, 일단 당장 39억을 덥석 받아서 나중에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39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교류, 지금 CVID라는 얘기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에 의하면 3, 4개월이면 핵무기 만들려면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여러 가지 다른 직능에서도 보면 모든 직능, 모든 단체가 숟가락 하나 얻어요. 남북 교류 뭐 하겠다, 남북 교류 뭐 하겠다고 다른 직능단체, 신문을 보면 전부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우리도 남북 교류 뭐 하겠다, 우리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교류 예산이 13개인데 그중에 43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3개 중에서 신규가 더 많아요. 기존에 하던 게 5개이고 신규가 8개인데, 그중에 정말 제가 못마땅한 게 문체부에서 달라는 것보다 기재부가 알아서 더 많이 준 게 3개이고, 기재부가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기재부가 신규로 넣은 게 3개나 돼요. 예술창작 지원,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기재부가 2억을 주자고 신규로 넣었고, 남북 영화 교류 지원도 기재부가 넣었고, 영화콘텐츠산업도 1억을 기재부가 신규로 넣고, 남북 체육 관련해서 증액은 7억이나 했어요. 증액을 한 게 2개 있는데 체육이 7억이고 딴 게 합해서, 하여간 남북 체육 교류 사업에 기재부가 9억이나 더 줬거든요.
이것은 문체부가 준비도 안 됐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랬는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간 더 갖다 써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올렸거든요. 이런 것 나중에 다 불용으로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갖다가 쓰라니까?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남북 전통문화 교류 사업 1억, 남북 전통예술학술 교류 2억,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요.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3억,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2700만 원 등 교류 사업이 수행 방법과 지원 단체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첫 번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계속 의심이 간다고 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대통령 사진들을 걸까 말까 이거잖아요. 그것도 하나 결정을 못 하고, 그 관을 없앨지 말지 아니면 누구까지 걸지 어떻게 할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개인 생각을 드리면 이게 근현대역사 박물관이잖아요. 역사가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 이념하고 맞건 다르건 역사는 역사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공과를 따질 게 아니라 역사였다, 쭉 하는 게, 대통령 사진을 걸든 초상화를 걸든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개인 생각을 드리면 이게 근현대역사 박물관이잖아요. 역사가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 이념하고 맞건 다르건 역사는 역사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공과를 따질 게 아니라 역사였다, 쭉 하는 게, 대통령 사진을 걸든 초상화를 걸든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감시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진짜 균형 있는 전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시 정답을 잘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박물관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진짜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균형감 있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시하고,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시해 달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전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남북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막 갖다 쓰라고 하잖아요, 새로 만들기도 하고 증액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모든 분야가 남북 교류에 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모든 분야가 다 평화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해야지,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결로 계속 대치해 있는 것보다는 평화로 가기 위한 교류가 지속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부의 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또 이런 분야에 예산을 세우냐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체육 교류에서 남측 선수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북측 선수들에 관계되는 것은 통일부의 협력기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수들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워 주지……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결로 계속 대치해 있는 것보다는 평화로 가기 위한 교류가 지속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부의 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또 이런 분야에 예산을 세우냐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체육 교류에서 남측 선수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북측 선수들에 관계되는 것은 통일부의 협력기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수들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워 주지……
준비가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준비가 안 된 사업까지도 다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겠고 또 특히 남북 체육 교류 관련된 일들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순서입니다.
국립박물관장 안 나오셨지요? 기획실 분이 대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 순서입니다.
국립박물관장 안 나오셨지요? 기획실 분이 대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박물관 기획운영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께서도 좀 유심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좀 유심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건국 1100년 고려전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예.
언제지요?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12월 3일……
1100년이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918년……
올해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918년에서 201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가서 합니까, 내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준비 작업을 하고 저희들의 전시 일정을 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예, 거의 1년 전부터 해 가지고……
1년 가지고 그 준비가 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사실상 기획한 것은 그 시기 전부터지만 저희들이 팀을 짜서 이렇게 한 것은 거의 1년 가까이……
그 전시는 어디서 합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니다.
거기만 합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지금 13개 소속 관별로 관련된 주제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대표적인 것 3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 박물관에서 특화된 주제가 뭔지.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
생각나는 것 없으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제가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고려전의 제목은 뭡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입니다.
제목 지을 때마다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혹시 일본에서 고려 1100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고려전을 준비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에 우리 국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고려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자만 하고 있습니다. 청자만 하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가 무려 250점이에요. 이들의 청자하고 지금 우리 고려전에서 하고 있는 청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해 연도에 1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준비를 모르면서 우리 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청자하고 금속공예하고 나전칠기입니다. 고려 경함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국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 누가 기증해서 받았고요.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고려 도자전은 정말 위대한 전시입니다. 꼭 한번 인터넷으로라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마토문화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에 우리 국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고려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자만 하고 있습니다. 청자만 하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가 무려 250점이에요. 이들의 청자하고 지금 우리 고려전에서 하고 있는 청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해 연도에 1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준비를 모르면서 우리 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청자하고 금속공예하고 나전칠기입니다. 고려 경함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국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 누가 기증해서 받았고요.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고려 도자전은 정말 위대한 전시입니다. 꼭 한번 인터넷으로라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마토문화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예.
여기서는 고려의 금속공예만 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장을 만나 뵙고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고려의 금속공예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무엇인지 국박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맨 VR이니 디지털을 한다고는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데 왜 이런 연구활동을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전문가들을 키우지 않으십니까? 1100년에 제 연도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전시를 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쓰십니까? 이것 지금 내용도 모르셨잖아요. 일본에서 이들이 10년을 넘게 준비해서 고려전 1100년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이것 보십시오.
금속공예 ‘건국 1100년 금속공예의 빛과 신앙’, 대고려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이라쿠미술관의 고려 상감청자와 자기 소장품들입니다. 청자와 그리고 조선 분청사기를 섞어서 같이 도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는 것들을 쭉 보시고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본에서 주제를 걸고 있는 것이 ‘고결’입니다. 최고의 찬사지요, 고려 공예에 대해서, 고려의 유물에 대해서. 고결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1100년 전의 고려 건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일단 조금만 하고요.
여기서 여러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큐레이터들이 얼마나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분에 일본 시민들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자뿐 아니라.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시대는 백제지요.
고려 1100년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김치 대신 기무치가 세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가 그렇게 될까 봐 참으로 걱정입니다.
박물관은 해야 되는, 본인들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은 제대로 못 가면서 계속 VR…… VR 해서 박물관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더 못 오게 만드시게요? 집에서 VR 켜 놓고 보게 하시게요?
오늘 우리나라에 국립감정원이 생긴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알아요. 유물을 직접 바라볼 때 받는 기운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국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영주 위원님 보셨겠지만 동경 국립박물관이나 정창원 박물관에 줄 서서 들어가는 인산인해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 박물관의 썰렁함에.
그리고 이 전시를 이제 1100년을 다 보내는 12월에 오픈한다라는 이 미비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말씀이 충분히 1년을 준비했다고요? 일본은 1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금속공예 ‘건국 1100년 금속공예의 빛과 신앙’, 대고려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이라쿠미술관의 고려 상감청자와 자기 소장품들입니다. 청자와 그리고 조선 분청사기를 섞어서 같이 도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는 것들을 쭉 보시고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본에서 주제를 걸고 있는 것이 ‘고결’입니다. 최고의 찬사지요, 고려 공예에 대해서, 고려의 유물에 대해서. 고결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1100년 전의 고려 건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일단 조금만 하고요.
여기서 여러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큐레이터들이 얼마나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분에 일본 시민들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자뿐 아니라.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시대는 백제지요.
고려 1100년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김치 대신 기무치가 세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가 그렇게 될까 봐 참으로 걱정입니다.
박물관은 해야 되는, 본인들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은 제대로 못 가면서 계속 VR…… VR 해서 박물관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더 못 오게 만드시게요? 집에서 VR 켜 놓고 보게 하시게요?
오늘 우리나라에 국립감정원이 생긴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알아요. 유물을 직접 바라볼 때 받는 기운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국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영주 위원님 보셨겠지만 동경 국립박물관이나 정창원 박물관에 줄 서서 들어가는 인산인해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 박물관의 썰렁함에.
그리고 이 전시를 이제 1100년을 다 보내는 12월에 오픈한다라는 이 미비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말씀이 충분히 1년을 준비했다고요? 일본은 1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저희들이 팀을 짜서 한 것은 그렇지만 유물 수집 과정이나 이런 것은 3년 이상 되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렇게 빌려 왔습니까? 일본 것 하나도 못 빌리고, 시간이 겹치는데…… 진짜 빌릴 마음이었으면 이들의 전시하고 이렇게 겹치게 했겠습니까? 지금 고려 것들이 그렇게 잘 수집이 됩니까?
됐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임자로서.
됐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임자로서.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장김철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사실 고려 1100년에 대해서 일본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예실의 유물부, 미술부 팀에서 각각 계속 접촉하면서 거기서 같이 협조도 하고 또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아까 VR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수장고라든지 해외에 있는 국보급의 자원들, 유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앙뿐이 아니라 지방 13개관에서 VR이라든지 실감형ㆍ체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를 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아까 VR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수장고라든지 해외에 있는 국보급의 자원들, 유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앙뿐이 아니라 지방 13개관에서 VR이라든지 실감형ㆍ체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를 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VR 기술로 280억 씩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동양도자박물관에 있는 사진만 받아다가 이번에 전시했어도 기본 성의는 제가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양도자박물관의 280점의 청자를 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 자료를 구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VR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 못 찾아서 하시면서 무슨 VR입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점점 더 좋지 않은 이야기가 갈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이 상황, 박물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상한 곳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VR 기술로 280억 씩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동양도자박물관에 있는 사진만 받아다가 이번에 전시했어도 기본 성의는 제가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양도자박물관의 280점의 청자를 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 자료를 구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VR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 못 찾아서 하시면서 무슨 VR입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점점 더 좋지 않은 이야기가 갈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이 상황, 박물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상한 곳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보여 주고 있는 문화주의적인 태도와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해 내서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저런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앞서가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청자 하나만, 금속공예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훌륭한 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또 각 지역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일본 것보다 못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박물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특히 박물관에서 역점을 둔 것이 북한에 있는 고려 유물들을 내려오게 해서 함께 전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점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의 지적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것은 못 하면서 왜 VR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물관에서 대답한 것처럼 수장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VR로 작업해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여 드리고 관람객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일본의 청자 이런 것들을 보여 주셨지만 문화예술 작품들의 고귀한 가치를 그냥 봐서는 모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VR 작업을 통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예산이 헛 군데로 잘못 쓰이고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또 각 지역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일본 것보다 못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박물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특히 박물관에서 역점을 둔 것이 북한에 있는 고려 유물들을 내려오게 해서 함께 전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점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의 지적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것은 못 하면서 왜 VR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물관에서 대답한 것처럼 수장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VR로 작업해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여 드리고 관람객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일본의 청자 이런 것들을 보여 주셨지만 문화예술 작품들의 고귀한 가치를 그냥 봐서는 모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VR 작업을 통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예산이 헛 군데로 잘못 쓰이고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수장고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박 수장고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거기에 수장고가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그 수장고를 놓고 어떻게 수장고를 VR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수장고를 VR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수장고에 그냥……
저는 수장고에 가 보고 잠이 안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박물관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의 수장고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도……
대학박물관이 훨씬 낫습니다, 국박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학박물관이 낫지는 않고요. 저도 가 봤는데……
더 낫습니다. 대구 같은 데 훨씬 잘 해 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의 유물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100년의 고려전을 국박이 하는 거랑 일본의 작은 박물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를 디테일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VR 관련된 것 너무 심하게 더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제가 더 이상 논쟁할 마음은 없고요.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두 번째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네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질의가 시작됩니다, 다시.
그래서 네 분인데, 이제는 저도 우리 위원장님 흉내로…… 세 분밖에, 저까지 넷입니다. 5분씩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5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3분 쓰셔도 좋습니다. 3분에서 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의 유물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100년의 고려전을 국박이 하는 거랑 일본의 작은 박물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를 디테일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VR 관련된 것 너무 심하게 더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제가 더 이상 논쟁할 마음은 없고요.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두 번째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네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질의가 시작됩니다, 다시.
그래서 네 분인데, 이제는 저도 우리 위원장님 흉내로…… 세 분밖에, 저까지 넷입니다. 5분씩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5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3분 쓰셔도 좋습니다. 3분에서 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아까 금방 하셨으니까 이번에 바꾸시지요.
예.
제가 추가질의 신청을 안 했다가……
제가 추가질의 신청을 안 했다가……
질의 순서를 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아까 바꾼 순서로……
그러면 하시지요.
그러면 하시지요.
먼저 하세요.
저는 김재원 위원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바꾸면 그날은 바뀌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바꾸면 그날은 바뀌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바꾸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들쑥날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여쭈어봤던 내용인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념관을 짓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또는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시도 민속 자료 이러니까 그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인 상주에도 보면 해마다 동학제라고 해서 축제도 하고 그 당시 동학의 어떤 정신문화를 고양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담유사……
용담유사 아시지요?
장관님, 오전에 제가 여쭈어봤던 내용인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념관을 짓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또는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시도 민속 자료 이러니까 그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인 상주에도 보면 해마다 동학제라고 해서 축제도 하고 그 당시 동학의 어떤 정신문화를 고양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담유사……
용담유사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동학의 경전이라고 할까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는데 용담유사의 목판본이 보존되어 있는 곳은 상주교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국가적인 관심이 없고 이 기념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만 계속 예산을,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을 3년이나 미집행해서 이월하다가 법 개정해서 결국 지방비 분담까지 면제해 주고 새로 국비로만 지원하는 근거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 가서 보면 내부에 들어가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이라든가 심의조사위원회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계속 지원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실제 유물이나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국가적인 관심이 없고 이 기념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만 계속 예산을,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을 3년이나 미집행해서 이월하다가 법 개정해서 결국 지방비 분담까지 면제해 주고 새로 국비로만 지원하는 근거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 가서 보면 내부에 들어가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이라든가 심의조사위원회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계속 지원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실제 유물이나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학 관련 사업들이 남접 중심, 그러니까 농민전쟁이 있던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요……
남접이 거기서 쫓겨 와서 마지막으로 남접주가 은거하면서 일제시대까지 저항한 곳이 경북 상주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북접의 활동들이 소외되어 있고 상주에 용담유사 목판본을 비롯해서 1080여 점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보은도 매년 동학제를 하면서 1893년 보은취회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상도 북부 지역이라든가 해월 최시형 선생이 피신하고 다니던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황토현에 농민운동기념공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초로 관군과 접전을 벌였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는 것과 별도로 실제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또는 동학의 정신사적인 유산을 문화적으로 인정한다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화부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주로 남접 중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북접 중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행해졌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학농민혁명 내지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바 갑오년의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전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념사업을 하고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민전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념사업을 하고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부의 전통적인 생각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어오는 그 정신사적인 근거와 그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원하고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발상지인 경주를 포함해서 상주, 그다음에 해월 최시형 선생이 마지막 피신하다 잡힌 곳 이런 데까지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지인 경주를 포함해서 상주, 그다음에 해월 최시형 선생이 마지막 피신하다 잡힌 곳 이런 데까지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시형 선생이 어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경기도에서 마지막에, 옥천의 관군 포함한 추적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잡혀서……
처형된 곳은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처형된 곳은 서울에 잡혀 와서 서울에 있다가 처형장은 지금 이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새남터 이 근처.
최재우 선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최재우 선생은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경주에 지금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감영에서 처형된 분은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구감영에서 처형된 분은,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월 선생님은 서울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3분씩 추가질의 드리기로 했고요.
원칙대로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3분씩 추가질의 드리기로 했고요.
5분 하셨는데요.
5분 하셨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추가하실 때는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질의 안 하고 5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분 남았으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그다음에는 추가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씩 쓰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분 남았으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그다음에는 추가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씩 쓰십시오.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제목이 근로자 휴가 지원이라는 제목이니까 고용기금이라든가 노동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가 지원이 우리 관광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휴가를 가는 관광산업에 대한 목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국내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농촌ㆍ어촌ㆍ산촌에, 거기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월급 받는 모든 노동자는 전부 국내 관광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답변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습니다. 마치 근로자 휴가 지원 이 용어만 가지면 노동부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조경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휴가문화를 지원하되 국내에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관광에 한한다 이것을 아까 설문조사와 맞춰서 홍보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의 고려전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분과에서 정창원전을 갔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문화 복원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조경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휴가문화를 지원하되 국내에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관광에 한한다 이것을 아까 설문조사와 맞춰서 홍보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의 고려전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분과에서 정창원전을 갔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문화 복원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거기에 우리 가야 금관이 있었습니다. 가야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그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청에서 또 우리 문체위에서 이런 것을 사람을 보내서라도…… 보면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침인데 한 다섯 줄로 끝도 없이, 아침나절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정창원장한테 이번에 전시하는 한국관에 뭐가 있나 설명을 듣고 구경을 하고 나왔을 때, 관람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는 남녀노소가 끝이 없었습니다, 다 유료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10분의 1만 가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11개월을 준비하면서……
(손혜원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야 금관은 도쿄의 국립박물관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기다 써 놓았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백제 문화, 고려 문화, 신라 문화가 일본에 더 많다는 것에 참 아픔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VR 예산을 많이 해서 해외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체육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지고 오던 그 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서……
저는 정창원장님께 손혜원 위원이 8년째 오신다는 그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15일밖에는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번에 가서 나라에서 하루 보고,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국립박물관을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가야 금관 제가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야 문화를 복원할 때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문체부에서 우리 문화재 발굴하고 해외에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이런 쪽에 예산도 많이 쓰고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고궁을 가면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를 안 받지요?
거기 갔더니 아침인데 한 다섯 줄로 끝도 없이, 아침나절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정창원장한테 이번에 전시하는 한국관에 뭐가 있나 설명을 듣고 구경을 하고 나왔을 때, 관람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는 남녀노소가 끝이 없었습니다, 다 유료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10분의 1만 가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11개월을 준비하면서……
(손혜원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야 금관은 도쿄의 국립박물관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기다 써 놓았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백제 문화, 고려 문화, 신라 문화가 일본에 더 많다는 것에 참 아픔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VR 예산을 많이 해서 해외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체육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지고 오던 그 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서……
저는 정창원장님께 손혜원 위원이 8년째 오신다는 그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15일밖에는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번에 가서 나라에서 하루 보고,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국립박물관을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가야 금관 제가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야 문화를 복원할 때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문체부에서 우리 문화재 발굴하고 해외에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이런 쪽에 예산도 많이 쓰고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고궁을 가면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를 안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정부가 그 입장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가 보시면 정체불명의 반짝이 옷에다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대한민국 한복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복도 짧은 게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복원하는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정창원 문제하고 도쿄 박물관……
장관님도 가 보시면 정체불명의 반짝이 옷에다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대한민국 한복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복도 짧은 게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복원하는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정창원 문제하고 도쿄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고궁에 들어갈 때 입고 있는 한복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복식이냐’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도 계속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난번에 이종배 위원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또 한복 대여를 통해서 한복을 그때 많이 입고 다니고 있는,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지금 대여점에서 정말 본래의 우리 한복을 입게 하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막 반짝거리고 또 안 어울리고 운동화 신고 갓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여점에서 정말 본래의 우리 한복을 입게 하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막 반짝거리고 또 안 어울리고 운동화 신고 갓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 반짝거리고 예쁘게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도 좋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한복을 접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 한복인줄 알고, 외국인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없고 의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게 일부 대여점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옷에 대한 간섭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요.
아까 VR 기술, 우리가 해외에 많이 선전하기 위해서 그 큰 예산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옷에 대한 간섭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요.
아까 VR 기술, 우리가 해외에 많이 선전하기 위해서 그 큰 예산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VR로 문화재를 제작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요구는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 등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권한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셔서……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통해서 문화재를 좀 제대로 알리고,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냥 봐서 모르는 것들을 다양한 설명 또 구체적인 확대라든가 축소라든가 움직이는 기술 등을 통해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게 친숙하게 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여기다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아프게 받고 있습니다만 본래 문화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VR로 보여 주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봐 주시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심의하는 권한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셔서……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통해서 문화재를 좀 제대로 알리고,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냥 봐서 모르는 것들을 다양한 설명 또 구체적인 확대라든가 축소라든가 움직이는 기술 등을 통해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게 친숙하게 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여기다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아프게 받고 있습니다만 본래 문화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VR로 보여 주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봐 주시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VR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뭐든지 귀찮아서 스마트폰 시대로만 가는데 먼저 그런 것을 보게 하지 말고 박물관에 가서 금관이라도 보게 하고 귀걸이라도 보게 하고 옛날 우리 도자기라도 보게 하는 그런 제도부터 도입을 해 가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VR로 보게 하고 세계에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그게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VR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VR을 집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서 보는 거거든요.
아니, 어디서든지, 박물관에 가더라도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만 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박물관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집에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이 아니라 스마트폰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리고 또 박물관에 가서 문화재를 소홀하게 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문화재를 직접 보게 해야지요.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 대향로를 그냥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어떻게 세공되어 있는지, 하늘과 땅과―천상과 지상을―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특히 손혜원 위원님께 설명을 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특히 손혜원 위원님께 설명을 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저는 그런 것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정창원전을 보고 느껴서 하는 것이지 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운남성에 생활체육, 중국태권도협회의 초청으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이코노믹 타고 제 돈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태권도 9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와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교육부 차관이 왔습니다. 현직 중국의 리우즈펑 교육부 차관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 성의 태권도 회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직접 시범도 보이고. 국회의원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보통 태권도 한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 작년 7월부터 국기원 단증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기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기원 이사장을 임명하고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기원 단증은 안 받겠다. 단지 재단법인으로 환원해서 민간 영역이 되면 받겠다’, 교육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태권도 인구가 5000만 명이고 북경만 2000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 태권도가 너무나 우수하고 좋다’, 중국 교육부 차관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태권도가 그렇게 좋은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주도나 태권도진흥재단에…… 지금 현재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범들이 쿵푸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지 태권도 사범들을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사범 자격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 지금 5000만 명이나 되는데 저는 금방 1억으로 불어날 것 같아요. 중국을 잡지 않으면 우리 태권도는…… 태권도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잡지 않고 중국에서 국기원을 만들고 자기들이 단증을 발행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 태권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관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던 특수법인을 민간 재단법인으로 돌리고 국기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곧 토론회 하지요? 이번에 세미나인가 뭐 하지요?
거기서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태권도 9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와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교육부 차관이 왔습니다. 현직 중국의 리우즈펑 교육부 차관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 성의 태권도 회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직접 시범도 보이고. 국회의원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보통 태권도 한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 작년 7월부터 국기원 단증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기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기원 이사장을 임명하고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기원 단증은 안 받겠다. 단지 재단법인으로 환원해서 민간 영역이 되면 받겠다’, 교육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태권도 인구가 5000만 명이고 북경만 2000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 태권도가 너무나 우수하고 좋다’, 중국 교육부 차관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태권도가 그렇게 좋은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주도나 태권도진흥재단에…… 지금 현재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범들이 쿵푸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지 태권도 사범들을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사범 자격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 지금 5000만 명이나 되는데 저는 금방 1억으로 불어날 것 같아요. 중국을 잡지 않으면 우리 태권도는…… 태권도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잡지 않고 중국에서 국기원을 만들고 자기들이 단증을 발행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 태권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관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던 특수법인을 민간 재단법인으로 돌리고 국기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곧 토론회 하지요? 이번에 세미나인가 뭐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국기원 원장은 교황청처럼 권위 있는 분이, 가장 유능한 분이 뽑혀서 우리 국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중국의 교육부 차관하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태권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중국의 교육부 차관하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태권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어떤 것을……
방금 제가 얘기, 주문 몇 가지 했잖아요. 재단법인 문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태권도진흥재단에 중국의 태권도 사범들을 보내서 교육을 좀 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사범 자격으로 우리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쿵푸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뺏겨요.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보이니까 돌아다니거든요. 급한 사람이 불 끈다고 내가 지금 불 끄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코노믹 타고 다니면서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태권도 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정부에. 이렇게 하면 척 알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계속 얘기하면 따라오는 형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분만 더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뺏겨요.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보이니까 돌아다니거든요. 급한 사람이 불 끈다고 내가 지금 불 끄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코노믹 타고 다니면서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태권도 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정부에. 이렇게 하면 척 알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계속 얘기하면 따라오는 형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분만 더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욕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문화재 긴급매입비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재를 관리하고 확보하고 매입해서 우리 문화재를 좀 높이려면……
이것 보세요. 엉망이에요, 보니까. 2017년에 20억, 올해는 12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사겠습니까? 도자기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엉망이에요, 보니까. 2017년에 20억, 올해는 12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사겠습니까? 도자기 하나도 못 살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예산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동안에 경매 위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사서 정말 고귀하게 모시고 싶은 것은 너무 비싸고 저희 예산에 맞는 것은 맞춤한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한계를 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제한점이 또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외 것 50억, 국내 것 50억 이렇게 올렸는데요.
예, 이번에 그렇게 좀 올리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추가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환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려서 문화재 그렇게 해 주시고.
장관님, 제가 하도 급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체계적으로 국기원 재단법인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요청한 사범들 교육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하도 급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체계적으로 국기원 재단법인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요청한 사범들 교육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운남성에 갔을 때 교육부 차관과 나눈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차관이 리우즈펑 차관입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산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태권도진흥재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교육부 요청입니까, 운남성 요청입니까?
중국의 태권도 회장, 자오레이가 거기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태권도 대부예요. 김용 같은 사람이 자오레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취할 대상이……
자오레이한테 취해야 되고, 교육부 차관은 저한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운남성 태권도협회 쪽으로요?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교육부 쪽으로요?
아니, 중국 태권도, 그러니까 생활체육태권도협회 회장이 자오레이이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 요청을 한 곳이 어디인지만 알려 주시면……
중국 태권도 회장인데 그때 당시 차관하고 저하고 서 있었는데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태권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북경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그러니까 태권도진흥재단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해결하려면 그쪽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중국 생활체육태권도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중국 생활체육태권도협회요?
자오레이.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국기원은 지금 개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이동섭 위원님, 국기원은 지금 개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1분만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하게요.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서, 장관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국기원 개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기원 개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같이 한번 받아 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이번 주에 국회 본청에 전시가 되었던 인쇄조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것이 국가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가들 고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보고를 같이 한번 받아 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이번 주에 국회 본청에 전시가 되었던 인쇄조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것이 국가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가들 고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귀한 자료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문화재위원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 고증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제가 국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이 그때 국감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관리 예산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길은 애초부터 만들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관련법을 정비해서 전국에 애물단지가 돼 방치된 길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둘레길, 제가 국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이 그때 국감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관리 예산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길은 애초부터 만들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관련법을 정비해서 전국에 애물단지가 돼 방치된 길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이번에 조성하는 데에만 14억을 또 증액했어요,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에 45억.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행길 활성화, 활성화가 정비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24억인데 줄였어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새로 만드는 것은 좀 줄이고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장관님이 발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자꾸 새로 만드는 것은 좀 줄이고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장관님이 발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답을 잘해 주셨는데 제한된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줄이고 정비, 활성화에는 조금 더 써야 된다. 다른 부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중복되지 않고 유지를 잘해 달라. 있는 것 잘해서 있는 것이 애물단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알고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리고 풍납토성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공예니 태권도니 하시니까 저도 딱 한 문장만 할게요.
문화재청장님, 다 아시잖아요, 2권역 토성 안에서 나가는 데만 1조가 넘게 들거든요. 1년에 1조를 하기 어려우니까 10년에 나눠서 해도 한 1100억은 필요한데.
문화재청장님, 다 아시잖아요, 2권역 토성 안에서 나가는 데만 1조가 넘게 들거든요. 1년에 1조를 하기 어려우니까 10년에 나눠서 해도 한 1100억은 필요한데.
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 계산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830억을 신청하셨는데 좀 과감하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어차피 할 건데 이렇게 하루하루…… 주민들이 평균 연령이 거의 70이 되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과감하게 더 많이 써 내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태권도인이시기 때문에 이동섭 간사님은 태권도 얘기하시고요, 풍납토성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시지요. 제가 공예 얘기를 왜 합니까, 공예인이 아닌데?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응용미술과를 들어갔는데 2학년까지 같이 다니다가 3학년 때 전공이 나뉩니다. 나뉠 때 저는 시각디자인과를 갔고 나머지 다섯 과가 공예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나전칠기를 수집하게 되면서 이 공예 분야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았고, 보니까 우리같이 전공을 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이 되고요 배우지 못한 장인들은 전부 문화재위원한테 줄을 서서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전수된 그 공예를 이 나라가 너무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물건들도. 그 옛날에는 그게 사치품목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승이 되지 않는 분야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조교들이나 전수자들이, 한 달에 30만 원 조교가 받고요. 지금 좀 올랐나? 전수자는 한 푼도 안 받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면 누가 배웁니까? 편의점에 가서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 못 하고 눌려 지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공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있는 산자부를 안 가고 문체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으로 전해진 우리의 문화가 이들에 의해서 다시 또 다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지요.
문화재청은 해방 이후로 계속 똑같이 19세기만 답습하라고 그럽니다. 19세기 것을 똑같이 않으면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재청이. 제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게 놔둬야 하는데 저희같이 공예를 전공하고 배운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전통이고 이것은 전통이 아니야.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피카소도 나오고 브라코도 나오는 거지요. 세잔이 위대한 이유는 다음 시대를 자기 작품에서 보여 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문화가 진화되는 부분들을 독려해야 됩니다, 문화부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19세기의 박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얘기 말씀드릴게요. 280억이 순증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보면요, 제가 나전칠기 수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티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물건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 고려나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배 값쯤 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루트를 따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 사요.
저는 그 VR을 보고, VR은 제 전공인 것 아시잖아요. 시각디자인과에서 원래 영상이 시작되어서 지난번 최순실, 차은택 때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몇천억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VR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본 것이지요.
이것이 박물관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박물관에 10억씩 스물몇 개 간다고 하니까 국박이나 어디 정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반응이 좋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내년에 하자고요. 이것을 한 번에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돌보셔야 됩니다. 박물관을 돌보셔야 되고 수장고에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되고요 유물 관리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보셔야 되고요 필요한 기계 있으면 연대측정기 같은 것 사 주셔야 됩니다. 10억이 없어서 그것 못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계속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본질은 잃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공예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박물관에 다른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소재 문화재단 같은 데들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없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아카이빙해야 됩니다, 살 수 없는 것들은. 제대로 그 아카이빙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뭘 갖고 제가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 종량제는 안 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응용미술과를 들어갔는데 2학년까지 같이 다니다가 3학년 때 전공이 나뉩니다. 나뉠 때 저는 시각디자인과를 갔고 나머지 다섯 과가 공예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나전칠기를 수집하게 되면서 이 공예 분야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았고, 보니까 우리같이 전공을 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이 되고요 배우지 못한 장인들은 전부 문화재위원한테 줄을 서서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전수된 그 공예를 이 나라가 너무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물건들도. 그 옛날에는 그게 사치품목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승이 되지 않는 분야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조교들이나 전수자들이, 한 달에 30만 원 조교가 받고요. 지금 좀 올랐나? 전수자는 한 푼도 안 받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면 누가 배웁니까? 편의점에 가서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 못 하고 눌려 지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공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있는 산자부를 안 가고 문체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으로 전해진 우리의 문화가 이들에 의해서 다시 또 다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지요.
문화재청은 해방 이후로 계속 똑같이 19세기만 답습하라고 그럽니다. 19세기 것을 똑같이 않으면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재청이. 제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게 놔둬야 하는데 저희같이 공예를 전공하고 배운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전통이고 이것은 전통이 아니야.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피카소도 나오고 브라코도 나오는 거지요. 세잔이 위대한 이유는 다음 시대를 자기 작품에서 보여 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문화가 진화되는 부분들을 독려해야 됩니다, 문화부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19세기의 박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얘기 말씀드릴게요. 280억이 순증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보면요, 제가 나전칠기 수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티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물건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 고려나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배 값쯤 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루트를 따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 사요.
저는 그 VR을 보고, VR은 제 전공인 것 아시잖아요. 시각디자인과에서 원래 영상이 시작되어서 지난번 최순실, 차은택 때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몇천억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VR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본 것이지요.
이것이 박물관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박물관에 10억씩 스물몇 개 간다고 하니까 국박이나 어디 정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반응이 좋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내년에 하자고요. 이것을 한 번에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돌보셔야 됩니다. 박물관을 돌보셔야 되고 수장고에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되고요 유물 관리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보셔야 되고요 필요한 기계 있으면 연대측정기 같은 것 사 주셔야 됩니다. 10억이 없어서 그것 못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계속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본질은 잃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공예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박물관에 다른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소재 문화재단 같은 데들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없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아카이빙해야 됩니다, 살 수 없는 것들은. 제대로 그 아카이빙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뭘 갖고 제가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 종량제는 안 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공예 종량제는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자리나 취업이나 전승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국가가 돌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동섭 위원님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박인숙 위원님……
하여튼 열정을 가지신 세 분의, 간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에―다음주 화, 수입니다―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김재원, 이상헌, 한선교, 최경환, 염동열, 김수민, 우상호, 박인숙, 조경태, 조훈현, 이동섭, 손혜원, 정세균 또 본 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꽤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장관, 정재숙 장관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조치 내용을 담은 한 50쪽에 가까운 내용을 봤는데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개선 방안 그리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좀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시정 내용을 담은 안을 재수정하셔서 각 위원실로 보내 주시고 장관님, 차관님도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해서 이 차제에 대한체육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한체육회가 되고 대한체육회 스스로 체육계의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서 체육회 산하 연맹과 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서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9월부터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국기원의 비리, 국기원장의 비리 또 대한체육회장의 어떤 의혹과 비리 그리고 어제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 또 컬링선수들의 눈물에 보답하는 핵심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체육인을 위한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섭 위원님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박인숙 위원님……
하여튼 열정을 가지신 세 분의, 간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에―다음주 화, 수입니다―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김재원, 이상헌, 한선교, 최경환, 염동열, 김수민, 우상호, 박인숙, 조경태, 조훈현, 이동섭, 손혜원, 정세균 또 본 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꽤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장관, 정재숙 장관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조치 내용을 담은 한 50쪽에 가까운 내용을 봤는데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개선 방안 그리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좀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시정 내용을 담은 안을 재수정하셔서 각 위원실로 보내 주시고 장관님, 차관님도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해서 이 차제에 대한체육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한체육회가 되고 대한체육회 스스로 체육계의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서 체육회 산하 연맹과 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서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9월부터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국기원의 비리, 국기원장의 비리 또 대한체육회장의 어떤 의혹과 비리 그리고 어제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 또 컬링선수들의 눈물에 보답하는 핵심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체육인을 위한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