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501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27억 5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73억 68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50%인 123억 50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희망근로지원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지원은 30%인 24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2개월분 예산 66억 28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0%인 73억 원을 삭감하되 광양시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4000만 원을 순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서 총 50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에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위해 21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야미도 방파제 연장을 위해 5000만 원, 강원산불 피해시설 철거사업에 6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27억 5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에 따라 주민들이 본인의 책임 없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행정안전부는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복구비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20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70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비경찰활동에서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규모를 당초 108개소에서 64개소로 축소하여 2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찰기동력 강화에 교체대상 노후 경유차 중 경호 및 업무용 승합차 교체 시 휘발유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면서 비교체 차량에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교체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역량 강화사업에서 현장지휘차 및 신속기동차 구매비용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서는 재난회복차량 6대 중 3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대분 및 재난현장 급식차량 구매예산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 미비, 재정지원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산후조리원 및 재개발지역 등을 제외하기 위해 일부 삭감 필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501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27억 5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73억 68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50%인 123억 50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희망근로지원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지원은 30%인 24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2개월분 예산 66억 28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0%인 73억 원을 삭감하되 광양시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4000만 원을 순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서 총 50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에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위해 21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야미도 방파제 연장을 위해 5000만 원, 강원산불 피해시설 철거사업에 6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27억 5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에 따라 주민들이 본인의 책임 없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행정안전부는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복구비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20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70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비경찰활동에서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규모를 당초 108개소에서 64개소로 축소하여 2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찰기동력 강화에 교체대상 노후 경유차 중 경호 및 업무용 승합차 교체 시 휘발유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면서 비교체 차량에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교체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역량 강화사업에서 현장지휘차 및 신속기동차 구매비용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서는 재난회복차량 6대 중 3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대분 및 재난현장 급식차량 구매예산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 미비, 재정지원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산후조리원 및 재개발지역 등을 제외하기 위해 일부 삭감 필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시면서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시면서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경찰청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통과 관련해서 각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통과 관련해서 각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의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요인을 조기에 정비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의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요인을 조기에 정비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오늘 저희 경찰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의 정례적인 법안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의 정례적인 법안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뭐 질의할 것 있어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할 게 있다는데 5분만 드리십시오.
권미혁 위원님 질의할 게 있다는데 5분만 드리십시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정문호 예.
안전장치 미흡한 공기호흡기 구매 문제 때문에요. 이게 장비 구매를 각 시도별로 지방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월, 화 양일간에 보도된 이번 이 기사로 소방청이 관리를 너무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소방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공기호흡기에 일단 표준규격 자체가 없고 그것 만드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맞지요?
제가 보니까 소방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공기호흡기에 일단 표준규격 자체가 없고 그것 만드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맞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아닙니다. 표준규격도 있고요 의견을 들어서, 그게 소방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여러 대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산청’이라는 기업에서 공기호흡기를 독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기업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기존 제품들과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또 새로운 제도들이 소방관들을 위한 정확한 장비들인지 그런 것들을 규격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산청’이라는 기업에서 공기호흡기를 독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기업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기존 제품들과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또 새로운 제도들이 소방관들을 위한 정확한 장비들인지 그런 것들을 규격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에게 소방 공기호흡기 계약 전반을 감시하라고 권고했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래서 제가 이 발언 신청을 한 것은 보면 공기호흡기 장비만이 아니고 다른 장비하고 구매 절차도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공기호흡기 외에 소방장비 구매 계약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청장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