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종합정책질의
- 5.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안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최종으로 심사하고 세입 및 세출 규모 등 주요 재정정책 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대비 5000명에 그치는 등 현실로 나타나는 고용 대란과 청년 일자리 문제,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최대라는 엄중한 경제환경하에서 예결위 결산 심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편성하는 단계에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적극 반영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앞줄에 계시는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옆으로 이동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끝나면 그다음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안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최종으로 심사하고 세입 및 세출 규모 등 주요 재정정책 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대비 5000명에 그치는 등 현실로 나타나는 고용 대란과 청년 일자리 문제,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최대라는 엄중한 경제환경하에서 예결위 결산 심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편성하는 단계에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적극 반영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앞줄에 계시는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옆으로 이동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끝나면 그다음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추경 또 추경소위, 결산․결산소위, 예산․예산소위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추경소위까지 이렇게 지내 와 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정부의 재정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지금 결산 심의가 제대로 되어야지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꼼꼼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제가 와서 봤는데요, 국세청장이 지금 3일 동안 다 해외출장으로 해 가지고 공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열리는 것을 이삼 일 전에 공고한 것도 아니고…… 해외출장으로 이렇게 공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예산 심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추경 또 추경소위, 결산․결산소위, 예산․예산소위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추경소위까지 이렇게 지내 와 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정부의 재정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지금 결산 심의가 제대로 되어야지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꼼꼼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제가 와서 봤는데요, 국세청장이 지금 3일 동안 다 해외출장으로 해 가지고 공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열리는 것을 이삼 일 전에 공고한 것도 아니고…… 해외출장으로 이렇게 공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예산 심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3일 보궐선거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송언석 위원입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서 상당히 마음이 푸근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답변석에 앉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답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제 새로이 지난해에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도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서 상당히 마음이 푸근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답변석에 앉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답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제 새로이 지난해에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도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결산과 관련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주시을 정운천 위원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32년 만에 보수당으로 전주에서 철옹성을 깨고, 홀대 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정말 행운스럽게도 3연속 지금 예결 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연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뚝뚝 잘라지면 작년에 얘기한 것 그냥 또 다른 위원이 못 하고 하는데 작년에 얘기한 것을 죽 해서 연속성을 갖고 질의를 할 테니까 아마 좋은……
저는 또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비판보다는 실질적 대안,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서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32년 만에 보수당으로 전주에서 철옹성을 깨고, 홀대 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정말 행운스럽게도 3연속 지금 예결 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연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뚝뚝 잘라지면 작년에 얘기한 것 그냥 또 다른 위원이 못 하고 하는데 작년에 얘기한 것을 죽 해서 연속성을 갖고 질의를 할 테니까 아마 좋은……
저는 또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비판보다는 실질적 대안,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서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과 또 2019년 정부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결산과 또 2019년 정부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유성구갑 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결위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결위 장이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고 좀 건설적이고 대안을 서로 확인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결위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결위 장이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고 좀 건설적이고 대안을 서로 확인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6월 13일 보궐선거로 들어온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년 걸렸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잘 살피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의 편에 서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년 걸렸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잘 살피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의 편에 서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결 위원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대한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나 제대로 챙기고 또한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결 위원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대한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나 제대로 챙기고 또한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대전 출신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퍼붓고서도 지금 서민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정부 당국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이런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왜 이런 예산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퍼붓고서도 지금 서민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정부 당국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이런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왜 이런 예산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야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무섭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야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무섭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수도라는 울산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어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공약을 했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는 정책 수정 또 공약 수정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결산 심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수도라는 울산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어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공약을 했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는 정책 수정 또 공약 수정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결산 심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현권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같이하게 됐는데 예결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정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잘 결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회의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같이하게 됐는데 예결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정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잘 결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회의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잘 짜여지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잘 짜여지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국회의 책무가 바로 이런 어려운 경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국회의 책무가 바로 이런 어려운 경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갑 바른미래당 하태경입니다.
우리 고용 문제가 최악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결산을 평가하면서도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의 발목을 잡았나 살펴보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서 잘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해운대갑 바른미래당 하태경입니다.
우리 고용 문제가 최악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결산을 평가하면서도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의 발목을 잡았나 살펴보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서 잘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민주평화당 전북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섭단체를 죽 해 오다가 최근에 교섭단체가 깨져서 지금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예결특위에서만은 이런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고용쇼크, 일자리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방대한 예산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섭단체를 죽 해 오다가 최근에 교섭단체가 깨져서 지금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예결특위에서만은 이런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고용쇼크, 일자리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방대한 예산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아픕니다.
꼼꼼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제가 19대에 예결위를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째인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결산 후에, 18년도 결산은 아니고 17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차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정 당국이 연계성을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산을 통해서 19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은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아픕니다.
꼼꼼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제가 19대에 예결위를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째인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결산 후에, 18년도 결산은 아니고 17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차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정 당국이 연계성을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산을 통해서 19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은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한 결산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편성이 좀더 심도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한 결산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편성이 좀더 심도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은 처음 합니다.
작년, 재작년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예결위 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도 아주 고되게 심의를 하시고 또 거의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날그날의 헤드라인 뉴스를 이슈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저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결산은 민생과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과 국리민복, 저부터 최우선적으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결위원은 처음 합니다.
작년, 재작년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예결위 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도 아주 고되게 심의를 하시고 또 거의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날그날의 헤드라인 뉴스를 이슈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저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결산은 민생과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과 국리민복, 저부터 최우선적으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에 이어서 재선 돼서 두 번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은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편성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안입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2016년에 편성됐지만 2017년 중간에, 정확하게 5월 8일까지는 박근혜정부가 지출을 하고 5월 9일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우리 혈세가 제대로 계획대로 쓰여졌는가를 검증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모시고 내년에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초선에 이어서 재선 돼서 두 번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은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편성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안입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2016년에 편성됐지만 2017년 중간에, 정확하게 5월 8일까지는 박근혜정부가 지출을 하고 5월 9일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우리 혈세가 제대로 계획대로 쓰여졌는가를 검증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모시고 내년에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6․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짜 초선 국회의원 울산 북구 이상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위원입니다.
저도 경험도 없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에 비해서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나라를 운영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도 없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에 비해서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나라를 운영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오히려 밥 잘 못 먹는다고 구박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누구를 탓 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고 지금의 경제현안들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번 결산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오히려 밥 잘 못 먹는다고 구박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누구를 탓 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고 지금의 경제현안들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번 결산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재선하는 동안 네 번째 예결위 참석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문제하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외국출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국무위원을 양해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는 말씀을 하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양해를 했습니다. 시․도지사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내일 오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회의 진행하기 10분 전에, 민주평통사무처장 참석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재선하는 동안 네 번째 예결위 참석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문제하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외국출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국무위원을 양해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는 말씀을 하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양해를 했습니다. 시․도지사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내일 오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회의 진행하기 10분 전에, 민주평통사무처장 참석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통일정책자문국장김점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이지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하느라고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산자부장관, 고용부장관 전부 차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결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핵심 부서 장관인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고용부장관, 산자부장관 전부 차출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들끼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특활비 문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물가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좋은 예결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이지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하느라고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산자부장관, 고용부장관 전부 차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결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핵심 부서 장관인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고용부장관, 산자부장관 전부 차출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들끼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특활비 문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물가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좋은 예결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 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예결산에 참여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기본입니다. 저한테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정책 수정 내지 변경을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요.
요즘 보면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경제정책은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좀 헤아리셔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 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예결산에 참여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기본입니다. 저한테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정책 수정 내지 변경을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요.
요즘 보면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경제정책은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좀 헤아리셔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민주평통에서는 사무처장이 제1야당의 어떠한 양해의 조치도 없이 지금 차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 소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당의 그런 경고음을 여당과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곧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여당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지요. 사과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야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자부장관이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전혀,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당의 그런 경고음을 여당과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곧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여당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지요. 사과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야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자부장관이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전혀,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차관 대참 중입니다.
상임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면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지요. 지금 총리께서 나와 계시지만 누진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또 겨울이 곧 닥쳐옵니다마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임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임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예산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실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예산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실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곳, 농촌에 제대로 쓰였는지도 좀 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농촌 경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타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군 소멸지구로 네 군데 다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부처 장차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경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농촌도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김동연 부총리만 애가 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마음에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곳, 농촌에 제대로 쓰였는지도 좀 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농촌 경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타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군 소멸지구로 네 군데 다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부처 장차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경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농촌도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김동연 부총리만 애가 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마음에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신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결산심사는 저도 처음인데요.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예산감시운동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낭비성 예산들, 특히 중복 예산, 홍보성 예산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사업임에도 원점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현실로 한번 찾아서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결산심사에 관련해서는 집행 저조나 성과 저조 같은 사안들 또 투명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특활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등등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는 저도 처음인데요.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예산감시운동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낭비성 예산들, 특히 중복 예산, 홍보성 예산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사업임에도 원점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현실로 한번 찾아서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결산심사에 관련해서는 집행 저조나 성과 저조 같은 사안들 또 투명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특활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등등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아까 오셨었는데……
아까 오셨었는데……
김종대 위원입니다.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 안 나오는데……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를 처음 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그런 만큼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배우면서, 협의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예결위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거의 뭐 재벌의 청부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각종의 규제 완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속속 통과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한때는 가장 금과옥조처럼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말로 서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개혁입법들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 또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산결산에 임하면서 철저히 그 실효성을 따지면서 단순히 재벌의 경제적 자유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민생이 체감이 되는 사회상속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법안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를 처음 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그런 만큼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배우면서, 협의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예결위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거의 뭐 재벌의 청부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각종의 규제 완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속속 통과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한때는 가장 금과옥조처럼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말로 서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개혁입법들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 또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산결산에 임하면서 철저히 그 실효성을 따지면서 단순히 재벌의 경제적 자유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민생이 체감이 되는 사회상속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법안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였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더 잘 쓰이게 할 수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였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더 잘 쓰이게 할 수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의 혈세인 예산 또 결산이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표를 의식해서 급조된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의 혈세인 예산 또 결산이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표를 의식해서 급조된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오셨지요?
예, 성일종 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예산이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집행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가 살림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예산이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집행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가 살림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내에 계신 분 중에 소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환철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대영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이선주, 김화중, 김성훈, 현승철, 오명희, 김석룡, 서영재, 강세욱, 김현숙, 장설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경례!
또 홍선기, 권용훈, 남명진, 김나윤, 유연제, 김용오, 서정욱, 최종하, 정혜윤, 엄은혜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인사!
끝으로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연 감사원 파견관입니다.
다음, 이종욱 기획재정부 파견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활비를 비롯한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통자문위에서는 사무처장이 오시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내에 계신 분 중에 소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환철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대영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이선주, 김화중, 김성훈, 현승철, 오명희, 김석룡, 서영재, 강세욱, 김현숙, 장설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경례!
또 홍선기, 권용훈, 남명진, 김나윤, 유연제, 김용오, 서정욱, 최종하, 정혜윤, 엄은혜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인사!
끝으로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연 감사원 파견관입니다.
다음, 이종욱 기획재정부 파견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활비를 비롯한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통자문위에서는 사무처장이 오시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위원님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위원님을,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위원님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위원님을,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세 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고용 불안 또 내수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고용 불안 또 내수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제원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장제원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야당의 간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결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비롯한 본예산을 통해 54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고용쇼크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의 임금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관치 예산, 국가주의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회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싱그러운 자유시장 경제의 엔진이 될 수 있는 2019년도 예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민주당 윤호중 간사님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님과 잘 협조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야당의 간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결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비롯한 본예산을 통해 54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고용쇼크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의 임금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관치 예산, 국가주의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회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싱그러운 자유시장 경제의 엔진이 될 수 있는 2019년도 예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민주당 윤호중 간사님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님과 잘 협조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간사님.
존경하는 권은희 간사님.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선출된 권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 상황이고 일자리 상황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막대한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안상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윤호중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과 함께 예결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 상황이고 일자리 상황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막대한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안상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윤호중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과 함께 예결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간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든든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생략하지만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재정 전문가들의 결산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여 사전에 의원실과 회의장에 배포하였으니 결산심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는 생략하지만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재정 전문가들의 결산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여 사전에 의원실과 회의장에 배포하였으니 결산심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3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 3인,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님 1인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3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 3인,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님 1인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꼼꼼히 정부의 재정집행 결과를 확인․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23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24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의 양해를 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방송 중계와 관련하여 오늘․내일 종합정책질의와 24일 비경제부처 심사는 생중계, 23일 경제부처 심사는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꼼꼼히 정부의 재정집행 결과를 확인․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23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24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의 양해를 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방송 중계와 관련하여 오늘․내일 종합정책질의와 24일 비경제부처 심사는 생중계, 23일 경제부처 심사는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므로 저는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본예산과 역시 실업과 소득분배악화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 19조 7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환경의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지난해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국가재정이 더 잘 쓰여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해의 일을 점검하는 과정이지만 요즘의 현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하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므로 저는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본예산과 역시 실업과 소득분배악화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 19조 7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환경의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지난해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국가재정이 더 잘 쓰여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해의 일을 점검하는 과정이지만 요즘의 현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하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표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있고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은 구조적․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습니다.
우선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시장구조 등의 추세적․구조적 변화를 재점검하여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조 원대의 재정 보강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9년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즉시 실행되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예산․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위험요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이루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59조 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49조 9000억 원보다 9조 6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42조 9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54조 9000억 원의 96.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11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627조 4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8조 4000억 원,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6조 1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 3000억 원 증가한 316조 9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59조 2000억 원, 유동자산 27조 원 등 전년 대비 95조 7000억 원 증가한 2062조 5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31조 8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93조 2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22조 7000억 원 증가한 1555조 8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1조 3000억 원 증가한 1075조 7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300억 원 증가한 11조 6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46개 중에서 560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186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원 중 1조 4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목적예비비 등 1조 60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기한 내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표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있고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은 구조적․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습니다.
우선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시장구조 등의 추세적․구조적 변화를 재점검하여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조 원대의 재정 보강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9년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즉시 실행되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예산․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위험요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이루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59조 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49조 9000억 원보다 9조 6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42조 9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54조 9000억 원의 96.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11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늘어난 627조 4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8조 4000억 원,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6조 1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 3000억 원 증가한 316조 9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59조 2000억 원, 유동자산 27조 원 등 전년 대비 95조 7000억 원 증가한 2062조 5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31조 8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93조 2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22조 7000억 원 증가한 1555조 8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1조 3000억 원 증가한 1075조 7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300억 원 증가한 11조 6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46개 중에서 560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186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원 중 1조 4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목적예비비 등 1조 60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기한 내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존경하는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9조 5293억 원, 세출결산액은 342조 8788억 원으로 5000억 원의 국채를 상환하고 16조 150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조 865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 2855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총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19조 2914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4조 2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출자증권을 과소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과대계상하는 등 총 3조 7950억 원의 오류가 있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3192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자산은 2062조 5154억 원, 부채는 1555조 798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7354억 원과 92억 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었고 국가채권은 5억 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75조 7551억 원, 물품은 11조 6284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은 316조 9260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는 627조 358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21조 130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99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90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수행실태 등 6개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9조 5293억 원, 세출결산액은 342조 8788억 원으로 5000억 원의 국채를 상환하고 16조 150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조 865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 2855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총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19조 2914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4조 2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출자증권을 과소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과대계상하는 등 총 3조 7950억 원의 오류가 있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3192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자산은 2062조 5154억 원, 부채는 1555조 798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7354억 원과 92억 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었고 국가채권은 5억 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75조 7551억 원, 물품은 11조 6284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은 316조 9260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는 627조 358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21조 130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99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90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수행실태 등 6개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7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817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6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447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8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62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362건 가운데 2018년 6월 30일 현재 339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23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 1200만 원이고 징계요구가 15건, 30명이며 과오납 등의 시정요구가 7건, 18억 원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7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817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6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447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8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62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362건 가운데 2018년 6월 30일 현재 339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23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 1200만 원이고 징계요구가 15건, 30명이며 과오납 등의 시정요구가 7건, 18억 원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전문위원 김일권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래 신기술 개발 경쟁, 청년 실업과 생산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전년 대비 0.3%p 상승한 3.1%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R&D, 저출산 대책 등의 역대 최대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출산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소득 양극화 그리고 수출과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 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정투입의 효과성 재검토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세수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작년 국세수입은 22.8조 원 늘어난 265.4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추경을 통해 8.8조 원의 증액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과 수납실적 간의 오차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추경 대비 14.3조 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무려 2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는 적정 규모의 세출 예산편성 운용 등 효율적 재정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국가채무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8.5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4.2조 원 개선된 반면 국가채무는 GDP의 38.2% 규모인 660.7조 원으로 33.8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민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56.8%로서 전년 대비 0.6%p 줄었으나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용 채무의 경우 18.3조 원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13.5%로 높아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는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3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무지출 검토입니다.
작년 총지출의 48.9%를 차지한 의무지출은 총지출보다 1.5배 높은 8.6%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그 결과 예상보다 1년 빠른 금년에 총지출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지출 증가는 전체 의무지출 증가액의 57.8%를 차지하여 의무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의무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검토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예비비 예산액 3조 원 중 45.7%인 1조 37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 등은 예비비를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고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 등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지출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집행 사례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던 작년 추경은 99.1%의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수요자중심형 재생 사업 등 8개 부처 18개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과도한 지원이 발생하는 일부 추경 사업들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검토 결과 목표 달성이 쉽도록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 문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성과 관리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부실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는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로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준이 되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회가 감액한 예산을 정부가 감액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하여 집행한 사업이 5건, 둘째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3건, 셋째 국회가 심의 의결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당초 예산의 50% 이상의 과도한 이․전용을 한 경우가 14건, 넷째 국회가 확정해 준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하여 집행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141건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시배정사업 168개 중 국회 증액사업이 112개로 66.7%나 되고 이 중 14개 사업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사업들에 유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6쪽부터는 주요 경제현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사업입니다.
정부는 보육 외에도 고용․교육․주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7조 원을 집행하였으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각각 1.05명과 35.8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위주의 정책보다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교육개혁 노력과 함께 현재 신혼부부의 5%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청년층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9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동 사업에는 2조 5765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검토 결과 일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서는 청년 참여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청년층이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과 실제 개설 과정 간에 불일치가 컸으며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 성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였고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중장년층 창업기업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금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국가 R&D에는 전년 대비 4571억 원이 늘어난 19조 46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연간 SCI 논문 게재 건수나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등이 작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다각적인 연구성과 개선 노력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재정 집행 측면을 검토한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가 연구수당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기술료 수입의 재투자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연구개발 준비금을 실제 소요보다 최대 60배까지 과다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연구활동에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5쪽,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는 8953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과 생활 부문에는 예산의 5%만이 투입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이 수송과 발전 부문에 집중되는 등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먼저 생활 부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녹이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고 있고 산업 부문에서는 광업․제조업체들 중 11%에만 굴뚝 원격감시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자동차, 선박 등과 달리 철도, 항공기 등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기술 개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치 않고 부문별 배출량 통계가 미비하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1.2%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안전사업 결산 검토입니다.
재난안전사업은 매년 부처 간 투자 우선순위 사전협의와 효과성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검역관리사업은 우선확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국토교통부 등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오히려 증액되는 등 평가 결과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입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입․지출 결산 결과 당기수지 흑자는 7077억 원이고 누적수지 흑자는 20조 7733억 원이었습니다.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관련 법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연례적으로 이를 과소 추계하여 작년에는 13.6%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금의 법정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국가재정에 편입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재정 현안으로 46쪽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2017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48조 6753억 원의 중앙관서 집행실적은 98.2%였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은 86.8%로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전체 보조사업 860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19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한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처 209개 사업은 정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부처별 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총 600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금번 국회 결산 심사가 작년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입법부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는 환류 과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추계 부적정, 수입 미계상, 수납실적 저조 등 총 48건을 지적하였고 지출 부문에서는 사업성과 저조, 집행관리 부적정, 집행실적 부진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 552건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정부의 조치 미완료 비율은 13%로서 전년 10.7%보다 2.3%p 상승하였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549건 중에서도 52건은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232건 중에서도 12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래 신기술 개발 경쟁, 청년 실업과 생산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전년 대비 0.3%p 상승한 3.1%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R&D, 저출산 대책 등의 역대 최대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출산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소득 양극화 그리고 수출과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 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정투입의 효과성 재검토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세수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작년 국세수입은 22.8조 원 늘어난 265.4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추경을 통해 8.8조 원의 증액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과 수납실적 간의 오차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추경 대비 14.3조 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무려 2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는 적정 규모의 세출 예산편성 운용 등 효율적 재정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국가채무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8.5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4.2조 원 개선된 반면 국가채무는 GDP의 38.2% 규모인 660.7조 원으로 33.8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민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56.8%로서 전년 대비 0.6%p 줄었으나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용 채무의 경우 18.3조 원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13.5%로 높아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는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3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무지출 검토입니다.
작년 총지출의 48.9%를 차지한 의무지출은 총지출보다 1.5배 높은 8.6%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그 결과 예상보다 1년 빠른 금년에 총지출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지출 증가는 전체 의무지출 증가액의 57.8%를 차지하여 의무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의무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검토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예비비 예산액 3조 원 중 45.7%인 1조 37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 등은 예비비를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고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 등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지출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집행 사례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던 작년 추경은 99.1%의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수요자중심형 재생 사업 등 8개 부처 18개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과도한 지원이 발생하는 일부 추경 사업들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검토 결과 목표 달성이 쉽도록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 문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성과 관리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부실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는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로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준이 되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회가 감액한 예산을 정부가 감액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하여 집행한 사업이 5건, 둘째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3건, 셋째 국회가 심의 의결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당초 예산의 50% 이상의 과도한 이․전용을 한 경우가 14건, 넷째 국회가 확정해 준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하여 집행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141건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시배정사업 168개 중 국회 증액사업이 112개로 66.7%나 되고 이 중 14개 사업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사업들에 유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6쪽부터는 주요 경제현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사업입니다.
정부는 보육 외에도 고용․교육․주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7조 원을 집행하였으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각각 1.05명과 35.8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위주의 정책보다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교육개혁 노력과 함께 현재 신혼부부의 5%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청년층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9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동 사업에는 2조 5765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검토 결과 일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서는 청년 참여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청년층이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과 실제 개설 과정 간에 불일치가 컸으며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 성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였고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중장년층 창업기업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금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국가 R&D에는 전년 대비 4571억 원이 늘어난 19조 46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연간 SCI 논문 게재 건수나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등이 작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다각적인 연구성과 개선 노력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재정 집행 측면을 검토한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가 연구수당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기술료 수입의 재투자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연구개발 준비금을 실제 소요보다 최대 60배까지 과다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연구활동에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5쪽,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는 8953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과 생활 부문에는 예산의 5%만이 투입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이 수송과 발전 부문에 집중되는 등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먼저 생활 부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녹이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고 있고 산업 부문에서는 광업․제조업체들 중 11%에만 굴뚝 원격감시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자동차, 선박 등과 달리 철도, 항공기 등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기술 개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치 않고 부문별 배출량 통계가 미비하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1.2%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안전사업 결산 검토입니다.
재난안전사업은 매년 부처 간 투자 우선순위 사전협의와 효과성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검역관리사업은 우선확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국토교통부 등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오히려 증액되는 등 평가 결과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입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입․지출 결산 결과 당기수지 흑자는 7077억 원이고 누적수지 흑자는 20조 7733억 원이었습니다.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관련 법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연례적으로 이를 과소 추계하여 작년에는 13.6%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금의 법정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국가재정에 편입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재정 현안으로 46쪽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2017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48조 6753억 원의 중앙관서 집행실적은 98.2%였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은 86.8%로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전체 보조사업 860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19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한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처 209개 사업은 정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부처별 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총 600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금번 국회 결산 심사가 작년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입법부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는 환류 과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추계 부적정, 수입 미계상, 수납실적 저조 등 총 48건을 지적하였고 지출 부문에서는 사업성과 저조, 집행관리 부적정, 집행실적 부진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 552건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정부의 조치 미완료 비율은 13%로서 전년 10.7%보다 2.3%p 상승하였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549건 중에서도 52건은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232건 중에서도 12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 때문에요, 오찬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8월 17일 고용대책 관계장관 긴급회의 회의자료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의원실이 항의한 끝에 회의자료가 급히 만들어진 것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내일 수요일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내일 분명히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때문에요, 오찬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8월 17일 고용대책 관계장관 긴급회의 회의자료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의원실이 항의한 끝에 회의자료가 급히 만들어진 것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내일 수요일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내일 분명히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 그렇게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예, 부탁드립니다.
농림부,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비축현황을 좀 주시는데 매월, 예를 들어서 비축한 물량 중에 방출한 현황이 좀 있으면 현 정부 들어와서 1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서 전체 쌀 보유현황, 비축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관세청에 본 의원실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제출기한까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면서 그중에 제일로 기본적인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입출항한 배의 입출항 일시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관련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찰청에서도 동서발전으로부터 제보받은 북한산 석탄 의심, 제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보가 됐는지, 또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종결을 해 버렸습니다.
종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달랑 ‘관세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종결했다’라고 답변 한 줄만 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우려하고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도 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제보과정부터 종결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수사종결 보고서를 개인정보 또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까 우려돼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했는데, 수사종결서에는 어떤 경우든 영업비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됐는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동서발전으로부터 제보받은 북한산 석탄 의심, 제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보가 됐는지, 또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종결을 해 버렸습니다.
종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달랑 ‘관세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종결했다’라고 답변 한 줄만 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우려하고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도 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제보과정부터 종결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수사종결 보고서를 개인정보 또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까 우려돼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했는데, 수사종결서에는 어떤 경우든 영업비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됐는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관세청, 경찰청, 이행 가능하지요?
다음 우리 함진규 위원님.
다음 우리 함진규 위원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탈원전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 정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발암물질 유출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을 별도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현황, 금액, 그다음에 국산도, 또 타 제3국이 있다면 그것까지 취합해서 좀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그다음에 각 지원업체별 자금지원 내역, 그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을 것입니다. 개인들을 전부 열거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별례들 그것을 좀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암물질과 관련돼서 태양광이 이런 검증한 게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
충주댐에 축구장 넓이의 5개 6개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여의도 몇십 배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더 늘려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예측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확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산림 훼손을 하면서 산악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인해 얻는 전기에 대한 실효율이라고 할까요? 효용성 분석한 것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탈원전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 정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발암물질 유출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을 별도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현황, 금액, 그다음에 국산도, 또 타 제3국이 있다면 그것까지 취합해서 좀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그다음에 각 지원업체별 자금지원 내역, 그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을 것입니다. 개인들을 전부 열거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별례들 그것을 좀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암물질과 관련돼서 태양광이 이런 검증한 게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
충주댐에 축구장 넓이의 5개 6개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여의도 몇십 배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더 늘려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예측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확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산림 훼손을 하면서 산악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인해 얻는 전기에 대한 실효율이라고 할까요? 효용성 분석한 것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수자원공사고 그다음에 관련기관에서는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산자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산자부장관 계신가요?
이게 산자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산자부장관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일부 관련된 사항이……
일부 관련된 사항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하신 게 있으신지 해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충주댐 같은, 만약 발암물질이 발생이 안 되면 몰라도 된다고 그러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식수원과 관련된 데 이걸 설치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충주댐 같은, 만약 발암물질이 발생이 안 되면 몰라도 된다고 그러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식수원과 관련된 데 이걸 설치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요즘 고용 위축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고용동향 발표하신 표를 보면요 7월 달에 전년 대비 5000명 는 것으로 그쳐 가지고 이게 고용 쇼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올해 다른 개월은 그래도 10만 초반대의 증가를 보였는데 7월 달에 5000명에 그쳤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실업자 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동향이 올해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죽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노동 가용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하면은…… 취업자 수, 일용직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6월 7월 다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종별로 해 보면 가장 많이 준 게 숙박․음식업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은 중국인 관광객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업 중에 제조업 부진이 급격한 고용 없는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 제조업…… 특히 우리가 건설업종이라든가 이번 군산의 GM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조업 경기부진에 대해서 인력공급업․고용알선․상용직 부분이 많이 줄었고 특히 부동산 업종이라든가 다양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동시장 핵심 연령층인 30～40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게 감소가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노동 가용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하면은…… 취업자 수, 일용직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6월 7월 다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종별로 해 보면 가장 많이 준 게 숙박․음식업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은 중국인 관광객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업 중에 제조업 부진이 급격한 고용 없는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 제조업…… 특히 우리가 건설업종이라든가 이번 군산의 GM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조업 경기부진에 대해서 인력공급업․고용알선․상용직 부분이 많이 줄었고 특히 부동산 업종이라든가 다양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동시장 핵심 연령층인 30～40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게 감소가 확대됐습니다.
일단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고용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증가폭이 많이 줄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3%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제 구조에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올해도 올 7월 달 이전에도 10만 조금 넘는 선에서 그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3%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제 구조에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올해도 올 7월 달 이전에도 10만 조금 넘는 선에서 그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월 달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곧 회복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좀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확실한 실체 부분에, 앞서 요인은 4월 5월 6월에 다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분인데 이번 7월에 고용이 급격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청하고 또 고용노동부, 기재부 다 이 부분은 조사도 했는데 이 추세라면 하반기도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워낙 심하게 줄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당혹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몇 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과잉대응이 시장에 안 좋은 사인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요 양은 준 게 분명하고 질적인 면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고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또 적지 않게 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고용이 준 현상을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2월, 3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용직 취업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30만 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7월 한 달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13만 명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제적 상황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제적 상황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상용근로자는 27만 명이 늘고 임시직은 10만 명 줄고 일용직근로자가 12만 명 줄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 평균 30만 명, 7월에 들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 부분이 질 좋은 상용직이 많이 늘고 그리고 특히 4대보험 그게 10만인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었다 하는 한 요인이, 일부 그 부분이 일어날 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데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었다 하는 한 요인이, 일부 그 부분이 일어날 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데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숙련 노동자들, 저임금에 기반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부 고용이 줄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에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 또한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질의 문제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덧붙이면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월에 고용이 그렇게 최악 수준으로 되어 있어도 여성 근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 취업자는 증가세로 있는 걸 보면 최저임금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상용근로자 비중이 50.7%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0.1% 상승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질에 있어서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축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과잉인 건 분명하고 이분들이 구조조정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질에 있어서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축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과잉인 건 분명하고 이분들이 구조조정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아까 총리님께서 인사하실 때 우리 경제를 고용 위축,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소득격차 확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예시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과 직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확보해야 될 고용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과 직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확보해야 될 고용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의 역할은 더욱더 긴요해진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고용통계를 봐도 공공부문에서는 고용이 많이 늘었고요 그것이 이 고용위축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마저 없었다 그러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매우 긴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계표를 보면, 직업군별로 보면 말입니다, 농림․축산․어업 이쪽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꽤 몇 년 전부터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숫자보다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숫자가 더 늘어난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 벌써 몇 년 됩니다. 최근에 귀농․귀촌․귀어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연령별로 볼 적에는 고령자가 많다면 정년 이후에 노후를 농어촌에 가서 지내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40세 이하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층의 인생을 대하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계시고 농어업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젊은층의 농업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통계에서도 한두 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어업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 농림축산 이쪽이 일자리창출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농림축산어업, 식품까지를 포함해서 이쪽의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쪽에 일자리창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통계를 보면 귀농청년에 비해서 귀어청년들의 소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고되고 또 청년기의 특성상 소득을 얻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긴 농업이 청년기의 리듬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히려 보람을 찾거나 더 많은 성취를 얻는 그런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귀농청년에 비해서 귀어청년들의 소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고되고 또 청년기의 특성상 소득을 얻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긴 농업이 청년기의 리듬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히려 보람을 찾거나 더 많은 성취를 얻는 그런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 등 몇 개의 도시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하고 그리고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을 마련해서 정책을 편 결과 고령층, 그러니까 여성․고령농 그리고 신규 귀농인들 이쪽에서 소득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완주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37만여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 푸드플랜을 새로 설계하고 이쪽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완주 현장을 갔습니다만 완주의 로컬푸드를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완주시에 의지하고 또 기존의 농협에도 의지했지만 이제는 로컬푸드만을 위한 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시에 의지했던 것 빚을 갚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판매장이 있는 건물 그것까지도 ‘넘겨라,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농촌의 농어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그냥 외형만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긴 눈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자체가 도와주면 정부도 그런 지자체나 농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농촌의 농어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그냥 외형만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긴 눈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자체가 도와주면 정부도 그런 지자체나 농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푸드플랜을 세우고 공공급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러플리(roughly) 계산해서 한 6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6000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전국에 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혁신도시 10개 도시에.
혁신도시 10개 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총리님, 공공급식이 지금은 학교급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을 대기업과 군대까지 확장해 나가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농식품부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입주기관부터 현지 식자재를 쓰는 방향으로 상생을 기해 나간다면 약간의 원가 상승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상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고 그 지역의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 사업이 잘 성공해 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요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고용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고용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푸드플랜과 이쪽에서 확보되는 일자리는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살펴보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과 상생이기 때문에 현지 식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런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와도 매우 부합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과 상생이기 때문에 현지 식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런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와도 매우 부합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영역이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생산한 것을 생산한 가까운 데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중앙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분산 생산에 현지 소비인데 과거 원전과 화력에너지 중심의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고 발표만 하고 있지 실제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지역 분산형 에너지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분산 생산에 현지 소비인데 과거 원전과 화력에너지 중심의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고 발표만 하고 있지 실제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지역 분산형 에너지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도 일본은 안정적인데 왜 우리는 불안했느냐, 수치상으로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전력예비율이 우리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안심하고 에어컨 켜십시요 했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생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일본은 20%를 넘고요 우리는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원전 의존율이 30%쯤 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태양광이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완화해 가면서 좀 확충해 가는 데 속도를 내야 되고, 현재까지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시끄럽기만 했지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안심하고 에어컨 켜십시요 했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생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일본은 20%를 넘고요 우리는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원전 의존율이 30%쯤 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태양광이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완화해 가면서 좀 확충해 가는 데 속도를 내야 되고, 현재까지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시끄럽기만 했지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오셨으니까 소개하시고 또 서삼석 위원님……
김한표 왔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질의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인사를 다 하셨는데 오후에……
아까 오전에 인사를 다 하셨는데 오후에……
오전에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처음 열려서 업무보고 받느라고 같이 자리를 못 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오셨네요.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오셨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고 많이 바쁘실 텐데 야당 위원으로서 짚어야 할 것은 짚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자리정부라고 외치면서 청와대에 대형 일자리상황판을 걸어 놓은 것이 아마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보일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거제도에도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34조 원을 일자리에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막대한 일자리 예산과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지 차관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일자리정부라고 외치면서 청와대에 대형 일자리상황판을 걸어 놓은 것이 아마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보일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거제도에도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34조 원을 일자리에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막대한 일자리 예산과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지 차관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 고용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가 금년 들어서 더더욱 부각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구조적인 요인 또 경기적인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유례없이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며 올라간 전기 생산 단가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연료비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0조 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정부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며 올라간 전기 생산 단가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연료비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0조 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정부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난해에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당초 예상했던 세수 전망치보다 앞으로 한 5년간 놓고 보면 60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전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수 전망이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증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망의 차이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고 그것이 또 금년도나 작년도에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세수초과가 발생한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게 전망이 그렇게 한 60조 원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세수 전망이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증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망의 차이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고 그것이 또 금년도나 작년도에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세수초과가 발생한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게 전망이 그렇게 한 60조 원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수초과 역시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정부는 내년도에 22조 5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무턱대고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자리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에 19조 20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일자리 예산이 반드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예산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각종 직업 훈련 예산이라든지 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 공공 부문이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전직 훈련이라든지 또 실업자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 공공 부문이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전직 훈련이라든지 또 실업자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입이라든지 말씀하신 세수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간다는 생각 자체는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아주 치밀하게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두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이은 질문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7월 한 강연에 참석해서 삼성이 작년에 60조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그중에서 20조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20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은 부자가 됐는데 삼성이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돈을 그렇게 벌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의 초과 이윤은 혁신의 대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7월 한 강연에 참석해서 삼성이 작년에 60조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그중에서 20조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20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은 부자가 됐는데 삼성이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돈을 그렇게 벌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의 초과 이윤은 혁신의 대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최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이중구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크고, 성장의 효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안타까워 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우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할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지요. 그다음에 그 이익을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삼성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다시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에 배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희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우리 경제 발전에 투입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차관님,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곳간에 쌓아 둔 현금입니까?
차관님,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곳간에 쌓아 둔 현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논란이 재차 촉발이 되었습니다. 한 후보께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83조 원에 달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쌓아 둔 현금이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물론 사내유보금이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현금 자산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기업 내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많다는 그러한 얘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투자 여력이 제대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많다는 그러한 얘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투자 여력이 제대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의 사내유보금 300조 원, 구글 200조 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런 주장은 없잖아요.
혹시 여당에서 이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나 차관께서 깊이 있게 이해시켜야 할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혹시 여당에서 이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나 차관께서 깊이 있게 이해시켜야 할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기업들의 이러한 사내유보금 또는 투자 여력을 투자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기업들의 이러한 사내유보금 또는 투자 여력을 투자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개념에 따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 모든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37억 들여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는 건설계획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폭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폭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거의 폭염 수준이 재난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폭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면 60년에 걸쳐서 장기간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원전이 향후 몇 년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급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지적하는 탈원전화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급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지적하는 탈원전화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피해와 자동차 사고 혹은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 이런 정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2개의 어떤 확률과 또 그게 실제 발생했을 때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하면 원전의 사고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전으로 인한 사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보통 사고, 고장 이런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사고 수준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 갔고 또 재산 피해액도 엄청난데 지금 현재 원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 이게 일어나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일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 원전 무섭고 원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줄곧 가져 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했었어요. 또 원전이 불완전하고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하고 위험치 않은 방향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시켰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라늄이라는 원료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싸고 위험한 그런 부분만 노출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정부는 그런 데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주 지진 이후에 사실은 저희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재점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특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타 국가하고 달리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퍼펙트, 제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고준위 방사능을 중저준위로 내려놓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륨원전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투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만 해서 지내려고 하세요, 탈원전 하려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R&D랄지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중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약 100개에 가까운 토륨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전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도 안 보이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저희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실은 안전성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성 그 두 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성은 석탄발전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 이런 데 대한, 이것 정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금 청정…… 그것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부나 과방위도 마찬가지이고 잘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과학기술포럼하고 같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 언론이나 그리고 또 에너지전환포럼 같은 조직에서는 그 조사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자력학회가 그렇게 발표를 한 조사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 시점적으로도 폭염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은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조사들이 시계열로 이루어져서 비교가 가능하면 좋은데 일회성 조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지지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 몇 분의 인사를 서로 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 몇 분의 인사를 서로 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영암․무안․신안 서삼석입니다.
선배님들 뒷자리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뒷자리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교육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나라 살림 꼼꼼히 잘 살펴서 국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교육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나라 살림 꼼꼼히 잘 살펴서 국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여해서 국민들께서 애써 키워 주신 나라 살림 어떻게 잘 꼼꼼하게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잘 쓸 것인지 함께 머리 맞대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모시고 잘 협의해서 국회가 국회로서의, 입법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여해서 국민들께서 애써 키워 주신 나라 살림 어떻게 잘 꼼꼼하게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잘 쓸 것인지 함께 머리 맞대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모시고 잘 협의해서 국회가 국회로서의, 입법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여기 나와서 해도 되지요?
총리님, 저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만 일을 안 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너무 실감할 것 같은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한 3개월만 일을 안 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너무 실감할 것 같은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면요, 저는 정말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만 일하지 않아도 굶을 것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상황판 만들고 대통령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여기 국무위원들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상황판 만드는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오고, 청년실업률도 올라가고, 돈은 54조까지 투입했는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총리님, 저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 할 것 같아서 다른 각도에서 창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해외에 우리 국민들이 750만, 15%가 가 있고 해외 공관이 167개가 있고, 또 코트라가 125개 있고, 또 관광공사 40개, 코이카, 이만큼 전 세계에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 일자리를 좀 세계화해 달라. 굉장히……’ 그것을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하신 일 좀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국무위원들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상황판 만드는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오고, 청년실업률도 올라가고, 돈은 54조까지 투입했는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총리님, 저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 할 것 같아서 다른 각도에서 창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해외에 우리 국민들이 750만, 15%가 가 있고 해외 공관이 167개가 있고, 또 코트라가 125개 있고, 또 관광공사 40개, 코이카, 이만큼 전 세계에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 일자리를 좀 세계화해 달라. 굉장히……’ 그것을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하신 일 좀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지난해에도 정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들도 외교부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 안내라든가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들도 외교부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 안내라든가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코트라에 K-Move센터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산자부에 창의융합형인재사업으로 해서 외국의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가지를 않아.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해 갖고 일자리 늘어납니까? 54조 투입하는데 그런 창조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세요?
얼마나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어요, 해외 일자리를 위해서? K-Move센터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세요?
얼마나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어요, 해외 일자리를 위해서? K-Move센터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전체적인 K-Move 사업을 제가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K-Move,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2조 9700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서……
K-Move,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2조 9700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서……
아니 해외, K-Move센터.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K-Move센터, 지금 현재 17년도에 478억 원 대비해서 472억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나지도 않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집행률이 98.6%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좀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오늘 예산 심사하는 회의이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오셔야 하는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그 지원 예산 좀 늘어났어요?
산자부장관님 오셔야 하는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그 지원 예산 좀 늘어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안 늘어났어.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총리님한테 얘기했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장관들, 차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산 좀 늘리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여기서 말해 봐야 말만 나오지 그다음에 1년 동안…… 제가 예결위원을 하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자리 취업자 5000명, 이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통계청장님 계세요? 통계청장!
통계청장님 계세요? 통계청장!
통계청차장최성욱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장님은 해외 일자리 통계를 만들어 보세요. 통계청에서 앞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꼭 한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가, 우리나라 전체 한민족 세계화까지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해외 일자리 지금 일본은 2만 명, 3만 명 한국의 취업자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꼭 해 보세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또 가네. 시간 아까워요.
제가 또 작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사장이 얘기한 게 너무, 7월 20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새 콩값보다 두붓값이 싸다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원전…… 지금 원가가, 금년 상반기에 석탄하고 LNG 수입하는 것이 3조 원이 늘어났고 원자력 줄이니까 1조 원 줄었고 2조 원이 원가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콩 원가가 올라가니까 두붓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두붓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두붓값이 더 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 올라가면 한전 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한전이 그렇게 2조, 3조 이익 보다가 작년 말에 1200억, 금년 1분기에 1200억 그다음에 6000억까지 올라가서 지금 작년 대비 거의 3조 가깝게 차이가 나거든요.
총리님, 좀 경악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또 작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사장이 얘기한 게 너무, 7월 20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새 콩값보다 두붓값이 싸다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원전…… 지금 원가가, 금년 상반기에 석탄하고 LNG 수입하는 것이 3조 원이 늘어났고 원자력 줄이니까 1조 원 줄었고 2조 원이 원가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콩 원가가 올라가니까 두붓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두붓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두붓값이 더 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 올라가면 한전 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한전이 그렇게 2조, 3조 이익 보다가 작년 말에 1200억, 금년 1분기에 1200억 그다음에 6000억까지 올라가서 지금 작년 대비 거의 3조 가깝게 차이가 나거든요.
총리님, 좀 경악스럽지 않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발전 원가의 상승이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아니, 제 얘기는 LNG, 석탄값이 올라가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로 그렇지요. 그것이 탈원전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시고, 원전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꾸 매사를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전의 경영 조건은 하반기 들어서 늘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3/4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자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태양광 전도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백지화시킨 천지 1․2호기를 제가 영덕까지 바른미래당 10명하고 갔는데 나는 지금도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거기에 98만 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20만 평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만 평에 800여 명들의 편입 지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5년, 6년간…… 그다음 한번 보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저게 98만 평인데 조각 조각…… 화면 좀 보십시오. 조각 조각 하는데 저것을 백지화해 놓으면 저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6년, 7년간을 중단시켜서 저 사람들은 집 한 채 고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완전히 백지화해서 제로화하면, 땅 저것을 다시 판다고 하면 저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정 고시를 누가 했느냐?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됐든 박근혜정부가 됐든 김대중 정부가 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 놓은, 15년 동안 준비해서 해 놓은 것을 갑자기 없애 가지고 저 사람들이 피해를, 지금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절규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가서 그 해결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사람이 영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백지화시킨 천지 1․2호기를 제가 영덕까지 바른미래당 10명하고 갔는데 나는 지금도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거기에 98만 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20만 평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만 평에 800여 명들의 편입 지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5년, 6년간…… 그다음 한번 보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저게 98만 평인데 조각 조각…… 화면 좀 보십시오. 조각 조각 하는데 저것을 백지화해 놓으면 저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6년, 7년간을 중단시켜서 저 사람들은 집 한 채 고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완전히 백지화해서 제로화하면, 땅 저것을 다시 판다고 하면 저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정 고시를 누가 했느냐?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됐든 박근혜정부가 됐든 김대중 정부가 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 놓은, 15년 동안 준비해서 해 놓은 것을 갑자기 없애 가지고 저 사람들이 피해를, 지금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절규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가서 그 해결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사람이 영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 지역과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의 세계 유례없는 과도한 원전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불가피하게 이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었다 하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만……
총리님, 여기 천지원전은 부산에서 100㎞ 떨어진 완전 독립지역이에요. 독립지역이니까 1․2호기입니다.
그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차세대 원전 APR 플러스 아닙니까? 2350억을 2007년도부터 15년까지 지은 것, 저것 보시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안전성 때문에 원자력 그런 것 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 APR 1400, 아랍에미리트 간 것보다 안전성이 10배가 증가돼. 거기에다가 용량은 1400에서 1500으로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지금 공기가 52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요. 이 36개월로 준다는 것은 원가비용이 한 30% 절감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라도 만들어라. 수출한다고 해 놓고 왜 엇박자를 짓느냐? 수출한다고 했으면 한국에다가 수출전략기지라도 만들어서, 거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면 ‘우리 공장은 이렇게 잘 짓고 최고의 기술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저것 그냥 완전히 고시 해제한다고 해요.
산자부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총리님, 여기 천지원전은 부산에서 100㎞ 떨어진 완전 독립지역이에요. 독립지역이니까 1․2호기입니다.
그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차세대 원전 APR 플러스 아닙니까? 2350억을 2007년도부터 15년까지 지은 것, 저것 보시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안전성 때문에 원자력 그런 것 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 APR 1400, 아랍에미리트 간 것보다 안전성이 10배가 증가돼. 거기에다가 용량은 1400에서 1500으로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지금 공기가 52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요. 이 36개월로 준다는 것은 원가비용이 한 30% 절감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라도 만들어라. 수출한다고 해 놓고 왜 엇박자를 짓느냐? 수출한다고 했으면 한국에다가 수출전략기지라도 만들어서, 거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면 ‘우리 공장은 이렇게 잘 짓고 최고의 기술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저것 그냥 완전히 고시 해제한다고 해요.
산자부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APR 플러스를 국내에다 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PR 플러스에 저희가 투자한, 기술 자체에 투자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우디라든지 유럽 쪽에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에 기존 노형의 어떤 성능 향상이나 안전성 제고나 이런 것에 지금 APR 플러스 개발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술개발 성과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저희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APR 플러스에 저희가 투자한, 기술 자체에 투자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우디라든지 유럽 쪽에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에 기존 노형의 어떤 성능 향상이나 안전성 제고나 이런 것에 지금 APR 플러스 개발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술개발 성과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저희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최고의 기술 아파트가 나와서…… 그 부분, 조각 조각 해 가지고 최고 아파트 나왔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최고의 아파트를 딱 지어놓고 이게 세계 최고의 아파트라고 하면 전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다 사간다 이거예요. 세계시장이 600조 시장이 있지요? 3000조 시장이 있어요. 이 원전은 정치․경제․문화․안보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안에다가 이 좋은 최고의 원천기술은 백지화, 이게 엇박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산자부에서 재검토한다고 용역까지 2억 줬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 그냥 가.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안에다가 이 좋은 최고의 원천기술은 백지화, 이게 엇박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산자부에서 재검토한다고 용역까지 2억 줬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 그냥 가.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원전이 신규로 5개가 늘어나고요. 월성 1호기가 줄어들어서 네트(net)로 4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계속 똑같아.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리고요.
아니, 제가 늘어나는 문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과 아파트를 비유……
월성 2호기․3호기 노령화를 아예 조기 폐쇄하더라도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차세대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개발해야 안전성이 올라가요, 나머지 안전성까지. 개발 안 하고 생태계 무너지면 기존 24기 돌아가는 것도 안전성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는 데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는 데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은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한․중․일 그것 해 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은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한․중․일 그것 해 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강정민 한․중․일 삼국 간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안전 안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누가 저거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총리님이 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리님이 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나 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고요.
원전은 신규로 4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하나 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원자력발전소를 아파트에 비유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은 신규로 4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하나 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원자력발전소를 아파트에 비유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신규 천지원전 피해자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지자체를 통해서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꽤 오래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절절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절절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열정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이번 폭염 기간에 에너지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전을 다시 높이자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적이 없고요.
짧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믹스로 여름을 공급……
그러면 올 여름의 전력수급, 지난번처럼 블랙아웃 상황이 올 정도로 수급이 불안정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원전을 짓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원전을 줄여 가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5개국 중에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제로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세계화 추세인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특히 OECD 국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딱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은 쓰고 나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이 지난 박근혜정부,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 그 이전의 참여정부에서도 결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원전은 쓰고 나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이 지난 박근혜정부,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 그 이전의 참여정부에서도 결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안 났고요. 그런데 관리의 기본계획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매듭을 지었고요.
다만 지금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용후핵연료는 신규 짓는 것만큼의 문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니까 무작정 원전을 넓혀서 싼값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슈가 됐던……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17년도 일자리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2017년도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요? 저희 고용노동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동부 얘기하고 제가 부총리님께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노동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홉 가지로 이렇게 전체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 점검을……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부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19년도 일자리 예산 총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40조 정도요.
17년도에요? 17년도만 18년도는 말고.
국무총리이낙연 아, 작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있는 것 포함해서 19조 7000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것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총리께서는 19조 7000억이고 다른 데서는, 뭐 야당에서는 50조 얘기를 하는데 19년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이 17조 원이고 추경이 2.7조 원 정도여서……
그런데 최근 ‘일자리 고용 쇼크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19조 들여서 효과가 전혀 없었나요?
총리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총리께서는 19조 7000억이고 다른 데서는, 뭐 야당에서는 50조 얘기를 하는데 19년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이 17조 원이고 추경이 2.7조 원 정도여서……
그런데 최근 ‘일자리 고용 쇼크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19조 들여서 효과가 전혀 없었나요?
총리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전체로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가 몹시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취업자가 견조하게 늘어난 분야는 공공 분야였고 그것이 고용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 그 공공 분야의 취업자, 고용․채용 이것이 바로 일자리 예산의 역할이 꽤 컸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진단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요 17년도 전체 취업자 증가 수가 31만 6000명이고 그중에 공공 분야에서,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를 얘기할 때 공공 분야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추경도 세웠는데 5만 5000명, 보건복지 쪽에 6만 1000명, 약 12만 명 정도가 공공 영역에서 일어났고요. 올해에도, 아직까지 최종은 아니지만 공공 행정에서 7만 2000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지탱해 온 것은 공공 영역이었다, 다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별 요인에 따라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서비스업, 사회 시설관리에서 감소 추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각에서는 세금 갖고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데 오히려 공공 영역은 내년에 더 넓히고 오히려 민간 영역에 대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일자리를 지탱해 온 것은 공공 영역이었다, 다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별 요인에 따라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서비스업, 사회 시설관리에서 감소 추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각에서는 세금 갖고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데 오히려 공공 영역은 내년에 더 넓히고 오히려 민간 영역에 대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올해의 경우에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83%가 민간에 쓰이는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17% 정도가 공공 분야이고요. 그 공공 분야 예산이 금년의 경우에는 약 7만 정도의 고용 증가를 가져와서 그나마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일자리 관련돼서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 쇼크’ 또는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고용 위축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준 심리적 영향이나 또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온통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는 것은 꼭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천국이 되었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00만, 많게는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것 또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경영 압박을 많이 느끼셨던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등 또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노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종업원을 한 사람도 안 두는 쪽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봤고 종업원을 두고 있는 쪽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업원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타격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통계적 근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근로자들이 계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종업원을 한 사람도 안 두는 쪽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봤고 종업원을 두고 있는 쪽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업원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타격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통계적 근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근로자들이 계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재부에서는 타국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진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하실 생각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가지고서는 아직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쪽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57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사실 70만 명이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경영의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폐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더 시간을 가지고 통계가 더 쌓이는 대로 한번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호도, 영향은 주겠지만 주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고요. 주변에, 가족 중에 자영업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가맹점을 한다면 대부분 카드수수료, 특히 임대료 그리고 일정……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폐업과 창업이 동시에 되는 식당 같은 과다경쟁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과 기재부에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근에 국내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들, 경제가 견조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도 온라인 구매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소매업의 위축이랄까 하는 것이 거의 세계적인 현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소화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90% 이상 만들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혹시 나오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차관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중소기업 숫자를 보니까 한 323만 개에서―이게 15년 기준입니다―360만 개로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조직이 1급청이 5개, 2급 지청이 7개, 1급 지청 사무소가 3개, 2급 지청 사무소가 2개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조직이 1급청이 5개, 2급 지청이 7개, 1급 지청 사무소가 3개, 2급 지청 사무소가 2개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청이 활발하게 하는 일이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시책들을 하는 기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개 지역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개 지역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전국에서 지역내총생산량이 3위고 1인당 GRDP가 2위고 재정 성장률이 4위고 1인당 지역총소득 3위가 충남의 경제지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전국 17개 중에 2, 3등을 하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수준은 2급 지청입니다. 몸집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세종시 출범 등으로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남에는요 2급 지청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된 경제 기여, 그다음에 중소기업 숫자도……
종사자 숫자도 한번 보실까요? 중소기업 전국 종사자가 1262만 명에서 1512만 명으로 19.8% 증가할 때 우리 충남에서는 83만 명에서 102만 명, 약 23%, 4% 정도를 더 고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춘 적정한 지원 시책, 왜 중요하냐고 봤더니 지원정책자금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급 청하고 2급 청하고 사무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충남중소벤처청을 우리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막무가내로 해 달라가 아니고 그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사자 숫자도 한번 보실까요? 중소기업 전국 종사자가 1262만 명에서 1512만 명으로 19.8% 증가할 때 우리 충남에서는 83만 명에서 102만 명, 약 23%, 4% 정도를 더 고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춘 적정한 지원 시책, 왜 중요하냐고 봤더니 지원정책자금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급 청하고 2급 청하고 사무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충남중소벤처청을 우리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막무가내로 해 달라가 아니고 그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박 위원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농림부장관님!
두 번째로는 우리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상임위 하고 있는데요, 경마․경륜․경정 관련된 레저세를…… 경마를 받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매출액 10%를 레저세로 걷고 있습니다.
경마가 1년에 레저세 얼마 정도 걷고 있지요?
경마가 1년에 레저세 얼마 정도 걷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그 수치를 지금 기억을 잘……
7700억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00억은 지방세이지요?
그런데 이 7700억은 지방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화상경마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화상……
30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런데 레저세 안분 비율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30개 화상경마장이 배당받는 수혜 비율은 징수교부금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반은 본청, 그러니까 본경기장이 있는 과천과 제주와 부산경남에 있는 그 경기를 뛰는 데서 50%를 갖고 가고요, 레저세의 반을. 그리고 나머지 반을 그 소속 광역시에서, 시도에서 갖고 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30개에서는 1.5% 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외부불경제효과, 그러니까 쓰레기 교통혼잡 등등은 지자체한테 그대로 남겨 주고 이익은 광역과 본사가 갖고 간다.
이것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개 화상경마장이 배당받는 수혜 비율은 징수교부금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반은 본청, 그러니까 본경기장이 있는 과천과 제주와 부산경남에 있는 그 경기를 뛰는 데서 50%를 갖고 가고요, 레저세의 반을. 그리고 나머지 반을 그 소속 광역시에서, 시도에서 갖고 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30개에서는 1.5% 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외부불경제효과, 그러니까 쓰레기 교통혼잡 등등은 지자체한테 그대로 남겨 주고 이익은 광역과 본사가 갖고 간다.
이것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 문제, 경마장이 있는 부분,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자체, 시군의 경우에 레저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지자체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고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장관님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차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요 이번 정기국회 중에 관련법 개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재위가 열리고 있는데, 기재위하고 저희하고 얘기되었던 것이 경제부총리가 3시면 다시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기재부장관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위원들이 많아 가지고 3시 이후로 순서를 바꾸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재부장관이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석하셨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장제원 간사께서 말씀, 자료 요청을 좀 하셨어요. 특수활동비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미제출된 곳이 11개 부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사무처,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여기를 아까 우리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장님께서 해당 부처 장관들께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출을 안 할 것인지…… 이것 아까 문제 제기만 해 놨지 그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사무처,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여기를 아까 우리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장님께서 해당 부처 장관들께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출을 안 할 것인지…… 이것 아까 문제 제기만 해 놨지 그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제가 메모를 안 해서……
혹시 해당 기관, 말씀하신 것 들으셨으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혹시 해당 기관, 말씀하신 것 들으셨으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부터……
아니, 대법원부터 그러면 해 주시지요, 대법원.
오늘 내로 제출하게 해 주세요.
대법원,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무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여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경제수석 나와 있습니다.
8월 17일 날 제출했습니다.
8월 17일 날 제출했습니다.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그다음에 방사청은요? 방사청은 아무도 없나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요?
국방부계획예산관유균혜 8월 11일 자로 제출하였습니다.
8월 11일 자로 제출을 어디에다 한 건가요, 그러면?
국방부계획예산관유균혜 장제원 의원실로 제출했고요, 보좌관님께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요?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외교부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는 우리 내부 소관이니까 받으시면 되고.
해양경찰청이오?
해양경찰청이오?
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저희들도 제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만약에 안 되었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장제원 의원님실로 제출을 했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실에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총 45개 부서 중에서 나머지는 다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개 부처만, 이것은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도 좋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방위사업청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8월 3일 날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방위사업청이요, 8월 3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의정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의정시스템?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국회에?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하여간 다시, 아까 언급된 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차장노석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하실 수 있지요? 확인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께서 착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께서 착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에너지 정책 기조 관련해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탈원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원인을 탈원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뭡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원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
탈원전입니까, 탈원전이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과격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국무총리이낙연 ‘원전 의존의 점진적 완화’ 이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탈원전이 과격한 표현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표현입니까?
총리와 대통령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하시네요?
총리와 대통령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하시네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선거 공약은 그랬지만 그 후로……
선거 공약이 아니고요, 작년 6월 19일 오전 10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탈원전은……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 에너지전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아, 그러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이 말을 철회했습니까? 대통령은 탈원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저희 탈핵, 탈원전 정책은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탈핵,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아, 그러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이 말을 철회했습니까? 대통령은 탈원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저희 탈핵, 탈원전 정책은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탈핵,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격한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은 어쨌든 탈원전, 탈핵이라고 했고……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후로 에너지전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총리께서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 서로 각자 다른 말을 하시네요. 인식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산자부차관,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릴게요.
산자부차관,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문을 표시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일부 언론, 신문하고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원자력학회가 주도해서 나온 결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사 시점 자체가 굉장히 폭염기간이었다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약간 일회성 조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내용 자체를 전적으로 학회 발표대로 받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원자력학회가 주도해서 나온 결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사 시점 자체가 굉장히 폭염기간이었다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약간 일회성 조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내용 자체를 전적으로 학회 발표대로 받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산자부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도 그쪽의 얘기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나름대로 그 비판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판이 일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일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이해당사자여서 문제, 그 설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이해당사자이든 아니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설문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이해당사자가 여론조사 하면 그것 아무것도 인정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두 에너지전환포럼이나 이런 조직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들을 달리 하니까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여론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주로……
그러면 뭐로 판단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민심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갤럽조사 이런 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7년 10월 그리고 18년 6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조사항목 자체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 이렇게 항목을 현대경제연구원, 민간 경제연구원에서 낸 조사 자체는 지지도가 거의 70% 이상에서 80% 수준까지 나온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전환하고 지금 그게 같은 겁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대통령이 드라이브 거는 데 억지춘향식으로 맞추려니까 논리가 잘 안 만들어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가 있다는 거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총리님, 오전에 국무회의 다녀오셨습니다, 주재하시고 오셨네요.
총리님, 오전에 국무회의 다녀오셨습니다, 주재하시고 오셨네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전에 국무회의 했습니다.
지금 현 국면을 위기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고용이 참담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책임도 느낀다고 하셨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책임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거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단 아직까지 그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총리께서 인식이 좀 다르시기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뭘 가지고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경제상황에서 여러 가지 엇박자의 지적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그런 갈등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염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나기 전에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토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토론을 거친 뒤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그 후에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결론이 나오면 소신이 다른 사람은 그 소신을 접어라, 저한테는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듣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총리님, 이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곧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은 관제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공 부문의 고용은 우리 사회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국한해서 고용을 늘렸고요, 그것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 부문을 보완적 성격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치중해 버리고 민간 부문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의 예산 19조 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보면 83%가 민간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고 공공 부문은 17%에 불과합니다.
이 경제정책을 끌어가는 경제팀을 비롯해서 국정운영시스템이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이런 관계, 역할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각자 노력하고 있고요, 소기의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국무총리이낙연 고장이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장이 났다라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만하지는 않다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분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가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집에 맞는 다리도 받쳐지고 국정운영시스템이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가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집에 맞는 다리도 받쳐지고 국정운영시스템이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비서실, 그리고 내각 이 구조를 보면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 같습니다. 제 진단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국정운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대입제도, 신고리 5․6호기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입제도, 신고리 5․6호기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에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했지요?
이것은 지금 내각이 해야 될 일을 또 떠넘겼습니다.
외교․통일 문제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각이 해야 될 일을 또 떠넘겼습니다.
외교․통일 문제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상회담이라든가 비핵화 문제는 청와대가 비교적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외교․통일은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고 있고 외교․통일 장관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외교부장관이야……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민에게 보여 줄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엇입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국무총리이낙연 민정수석과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 세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서 사흘간 브리핑쇼만 벌였지요? 개헌안 얘기지요. 개헌안이고, 검경수사권 문제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검경수사권 문제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쭈어볼게요.
총리님,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갈등설이 지금 언론에 연일 보도됐었고요. 그런데 책임질 문제는 거꾸로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권력 남용에 가깝고 월권 수준에 가까운 일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면서 책임질 문제는 또 뒤로 빠집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 어땠습니까? 그때는 또 청와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어땠습니까? 폭탄 돌리기 계속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 내각에 대해서 ‘이 정부는 청와대 정부다’ ‘총리는 패싱이다’ ‘장관은 스텔스다’, ‘패싱 총리’ ‘스텔스 장관’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은 왜 그렇다고 총리께서는 진단을 하십니까?
어쨌든 검경수사권 문제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쭈어볼게요.
총리님,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갈등설이 지금 언론에 연일 보도됐었고요. 그런데 책임질 문제는 거꾸로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권력 남용에 가깝고 월권 수준에 가까운 일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면서 책임질 문제는 또 뒤로 빠집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 어땠습니까? 그때는 또 청와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어땠습니까? 폭탄 돌리기 계속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 내각에 대해서 ‘이 정부는 청와대 정부다’ ‘총리는 패싱이다’ ‘장관은 스텔스다’, ‘패싱 총리’ ‘스텔스 장관’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은 왜 그렇다고 총리께서는 진단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박 위원님의 진단에 거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만 유독 이 사안을 달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만기친람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언론이 잘못 보고 국민이 잘못 본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저는 만기친람 수준을 넘어서 전지전능의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총리님,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경비 줄인다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비원 감축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보십니까?
경비원 감축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아파트 경비원 감축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마 경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 경비비 말고 더 특별한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까? 주된 요인은 이 2개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PPT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 PPT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 PPT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읽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최근의 고용동향 수치에 대해서 ‘예상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것이 있었지요, 보도된 것도 있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더 나쁘게’라는 말은, 예상했다라는 것은…… ‘더 나쁘게 나왔다’라는 것은 나쁘게 나올 것은 예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월 지표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고용동향 수치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월 고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상 자체도 처음부터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서비스라든지 교육 쪽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게 어디에 비교가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밴드를 비교로 해서 한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상은 나쁠 걸로 예상했는데 더 나쁘게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쁘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기준을 예컨대 숫자로 어디까지 얘기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을 예상하면서 그 기조를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밀고 간 무리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 한 18만 개로 예상했는데 그 예측이 맞으려면 전반기에 14만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22만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실업자 밀리언 시대를 열어 버렸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책기조 전환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 악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을 크게 두 축으로 보고 있고 일부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큰 정책의 방향 자체는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이나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짚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이나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짚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합니까,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득주도성장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고요. 그와 같은 정책의 성과는 단시간에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실패했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최악이라는 지표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시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전면 전환은 어렵지만 부분 전환은 해야 된다는 직보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전면 전환은 어렵지만 부분 전환은 해야 된다는 직보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은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환보다는 보완이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체 방향은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전환을 판단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빠르다? 최악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국무총리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시행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평가를 내리긴 아직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빠르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PPT를 열어 놨지요?
대통령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 그러고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달 예측도 못 합니다, 1년 예측도 아니고. 이런 단기적인 단세포적인 예상과 시각으로는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PPT를 열어 놨지요?
대통령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 그러고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달 예측도 못 합니다, 1년 예측도 아니고. 이런 단기적인 단세포적인 예상과 시각으로는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 전망은 정확한 건 아니었지요. 지금 이미 보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망도 틀리고 진단도 틀리고 다 틀렸는데 그래도 수정할 것은 아니고 전환할 것도 아니고 조금 보완하겠다?
국무총리이낙연 조금이 아니라 지금은 ‘수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이한 시각 때문에 우리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박 위원도 아실 겁니다.
산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전기세 누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폐지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과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올 여름처럼 폭염이 극심할 때는 누진제의 손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누진제라고 갖고 있는 기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효율적인 전기 소비 그리고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누진제 제도의 취지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본질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폭염기에 전기요금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폭염을 계기로 누진제를 검토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비용 문제를 감안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누진제 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총리님, 제가 총리님 회의장에서 작년부터 계속 뵙고 했는데요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요새 좀 심기가 불편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박대출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간에 껴들어 갖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은 저는 작년에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들은 후에 답변시간도 충분히 드리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들은 후에 답변시간도 충분히 드리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장하성 실장 아파트의 경비원 줄이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 아니냐 이 기사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아파트 경비원 감축’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 인력을 감축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마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경우 그래서 관리비를 더 낼 테니까 쫓아내지 말자 이렇게 했던 3년 전 기사도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가 오롯이 최저임금과 52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경제부총리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장하성 실장 아파트의 경비원 줄이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 아니냐 이 기사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아파트 경비원 감축’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 인력을 감축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마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경우 그래서 관리비를 더 낼 테니까 쫓아내지 말자 이렇게 했던 3년 전 기사도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가 오롯이 최저임금과 52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 기사도 보지 못했고 그 단지 케이스는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몇 군데 단지를, 현장을 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고 또 힘든 사례도 같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최저임금의 여파가 완전히 없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금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문제다, 그 탓이다라고 다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지금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문제다, 그 탓이다라고 다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의 고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총리께서는 기재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신축적으로 주 52시간 관련한 개선 가능성 발언을 하신 걸로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주 52시간을 지칭하면서 어떤 것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얘기는 질의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 당․정․청 때 제가 고용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면서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 또 일부 정책에서 개선 필요성을 얘기하는 중에 아까 기재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해서 제가 개선 얘기를 하면서 관계부처와 또 당과 협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중의 하나로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예시로 든 거였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탄력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축적으로 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탄력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축적으로 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적인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신중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괜한 오해와 여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구치소에 복역 중인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석방된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 판단은 또 달랐지요.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목적이었느냐 여부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중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특히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석방된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 판단은 또 달랐지요.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목적이었느냐 여부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중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위원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소관 사무로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또 업무 중에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감시 의무도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증선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6년 12월 1일 날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부위원장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회계법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6년 12월 1일 날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부위원장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회계법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015년 7월에 안진에서 로직스 가치평가한 것은, 7월 달에 한 것은 아마 당 15년 4월～5월 사이에 증권사들의 리포트상의 로직스 평가금액을 참고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회계법인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방법은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방법들이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discounted cash flow)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 그다음에 상대가치법, 순자산가치법 이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런 것들이 회계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많이 사용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뭡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평가 보고서가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걸 책임져 주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애널리스트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사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공신력을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진이나 삼정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서 가치평가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결국 가치평가가 필요한 계기, 그다음에 평가에 부여된 시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는데 15년 7월 달에 안진에서 요청받을 때는 그 방법, 증권사 리포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추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기업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도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기업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도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굳이 말하면 그것을……
증권사 리포트 분석해서 평균 낸 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결국 그것도 일종의 상대방 평가방법 비슷하겠지요. 여러 다른 유사한 분석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평균해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기업가치 방법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인정하신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
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책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걸 저는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의 가치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뢰한 쪽에서 적정한지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그 당시 15년 7월 달 가치평가의 정황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의 가치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뢰한 쪽에서 적정한지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그 당시 15년 7월 달 가치평가의 정황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삼정에서 가치평가한 내용들을 보세요. HMC투자증권은 9조 원대로 평가하고요 하나대투하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3조 원대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평균 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일정하게 일리 있는 듯이 얘기를 하신 것이라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평균 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일정하게 일리 있는 듯이 얘기를 하신 것이라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 제가 가치판단 하지 않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가지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고 필요로 하는 데에서 훨씬 더 엄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 훨씬 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면 그런 방법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일정 기간을 주고, 방법론도 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일정 기간을 주고, 방법론도 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남 얘기 하듯이 저러시나 싶은 게 증선위 위원장이시지요? 이번에 증선위에서 그것 하시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다루시면서 5월 16일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선위에서 논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 과정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그냥 삼성 쪽에서 알아서 책임질 문제지 금융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증선위에서 소위 가치평가가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년 7월 달의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15년 10월 달의 가치평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공정가치평가 방법론 등을 좀 지적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년 10월 달 평가가 증선위에서 다뤘던 주된 안건이고 15년 7월 달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평가보고서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년 10월 달 평가가 증선위에서 다뤘던 주된 안건이고 15년 7월 달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평가보고서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역할 중에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나 정상적인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기업가치 하는 것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요. 안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 최근 2개월간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을 또 더하고요, 가장 최근일의 증권사 리포트를 더한 평균값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더한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두 회계법인은 합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활동을 앞두고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계 원리상 인정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권시장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통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이런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증권회사 리포트 자료는요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는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통상 그 수치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쓴 애널리스트도 책임지지 않고 증권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후에라도 무슨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세요?
두 번째요. 안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 최근 2개월간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을 또 더하고요, 가장 최근일의 증권사 리포트를 더한 평균값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더한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두 회계법인은 합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활동을 앞두고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계 원리상 인정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권시장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통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이런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증권회사 리포트 자료는요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는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통상 그 수치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쓴 애널리스트도 책임지지 않고 증권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후에라도 무슨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15년 10월 달 가치평가는 에피스가 작성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DCF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상의 적정한 연도나 기준을 뭐라 할 수는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15년 7월 것과는 다릅니다.
아니, 증권사 리포트를 더해 가지고 나눈 것을 기업……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2015년 7월 것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고……
아니, 지금 말씀, 제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0월 부분은, 위원님이 두 번째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론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더 얘기해 봐야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있는 공시를 누락한 것, 그것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를 평균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성 측과 이 회계법인들이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숱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우리 자본시장 그다음에 시장경제에 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있는 공시를 누락한 것, 그것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숫자를 평균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성 측과 이 회계법인들이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숱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우리 자본시장 그다음에 시장경제에 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고발이 됐으면 아마 그 수사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은 되어 있고요 사건도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더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법원 판결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과 법무부에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거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더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법원 판결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과 법무부에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오셨나요,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오셨어요?
고용부장관님?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장관님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장관님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내가 질문하려고 잔뜩 준비해 놓고 있는데 미리 아셨는지 나가버리셨나 봐요.
언제 들어오십니까?
언제 들어오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조금 전에, 방금 나가셨는데요.
특별한 것 없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준비해 놨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제 질문시간 중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님께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총론적으로 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경제정책, 대통령도 마찬가지실 테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이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잡고 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실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맞습니다. 정책 수정․변경도 시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못 쥐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론적으로 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경제정책, 대통령도 마찬가지실 테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이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잡고 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실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맞습니다. 정책 수정․변경도 시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못 쥐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장관들 또 필요하면 청와대 스태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주도권이라고 하기가 우습습니다만 책임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장관들 또 필요하면 청와대 스태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주도권이라고 하기가 우습습니다만 책임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엇박자가 나지요?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청와대는 또 갈등이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이 시각이 다를 뿐이지 가는 방향은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2018년 올해 8월 19일 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보면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정책 개선 내지는 수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장하성 실장은 ‘정부 믿고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게 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원상태로 돌아오는지?
2018년 올해 8월 19일 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보면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정책 개선 내지는 수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장하성 실장은 ‘정부 믿고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게 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원상태로 돌아오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뭐 엇박자나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제 경우는 시장과의 호흡이나 수용도를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보완․개선을 하면서 가지만 큰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엇박자나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고요, 큰 방향에서 문제의 진단과 정책 방향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경제정책 실패하면 누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당연히 제 책임이고요, 지금의 고용 상황도 당연히 제가 일차적인 책임자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익히 언론에도 다 보도됐던 것인데 우선 고용만 봅시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인데 2014년도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59만 9000명이었어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게 줄고 줄고 줄고 줄어서, 그래도 2015년 7월 달에는 25만 7000명, 2016년 7월 달에는 22만 7000명, 2017년 7월에는 그래도 31만 4000명이었는데 올해 7월 달에 5000명으로 확 줄어 버렸어요. 이것 심각한 고용위기상황이 아닌가요? 괜찮은 겁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삼십몇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고용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조금 긴 호흡으로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산업적으로나 또 세계경제 흐름, 시장패턴 봐 가지고 조금 길게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59만 9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는데도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달, 한 분기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로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또 조금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경제부총리님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때로는 정책 수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주도권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이게 뭐 주도권 문제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국민들이 골탕을 먹으니까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조금 더 저희가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주도권 문제나 엇박자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자꾸 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드렸지마는 적극적으로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할 얘기들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안상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뭐든 같이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 수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정책 수정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앞으로 정책 수정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마 이제 소득주도성장 또는 최저임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인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의 가장 큰 또는 최고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이것은 가야 될 길 가야 되고 또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인 소득주도성장, 적정 임금이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또 생계비 절감 또 인적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이것은 가야 될 길 가야 되고 또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부총리님은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의도한 정책성과가 나는 것이 쉽지 않은 큰 과제들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에서……
부총리, 다 좋으신데요 국민들이 기다려 줄 시간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자꾸 검증되지 않은 이론, 국민들이 뭐 실험의 대상입니까?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그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정부가 일부러 경제정책이나 모든 정책에서 실패하려고 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나, 이때까지 기다려 줬어요. 앞으로 계속 더 실패할 것 같고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과감하게 정책 수정을 해야지 정책 수정을 안 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니,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현장과, 시장과 소통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소득재분배 문제나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바로잡기 내지는 구조개선 이 문제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정책들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의 보완 내지는 또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같이 하겠다……
제가 답변드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소득재분배 문제나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바로잡기 내지는 구조개선 이 문제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정책들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의 보완 내지는 또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같이 하겠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책 수정을 하지 않고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세수가 좋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동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예산 뿌리기식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계신데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지금? 일자리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세요?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세수가 좋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동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예산 뿌리기식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계신데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지금? 일자리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세요?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내지는 정책수단들이 있고요. 그중에 유용한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민간에서 역동성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혁신성장이나 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것이 조화롭게 돼야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민간에서 역동성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혁신성장이나 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것이 조화롭게 돼야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5월 달에 추경 확정됐을 때 추경예산안 2개월 내에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2개월 내에 70% 이상 조기집행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7월 말까지 저희가 70% 넘게 집행했습니다.
70%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자료 달라니까 왜 안 줘요? 실집행률 따져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의상 집행은 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예컨대……
다만 이런 것들이 예컨대……
정의상 집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넘겨준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0%는 넘지만……
그것을 실집행한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정의상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보조금이 됐을 경우에 지자체든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쓰는 단계까지를 보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편성할 생각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내실 거예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그것 올라와도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지금 본예산 정부안 제출을 이달 말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상, 추경 요건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상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조기집행 공언을 하고 추경 통과될 때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실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생색만 냈고 그게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실집행률은 체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저희 담당 부서에도 가장 강조하는 게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에 쓰인 단계까지 점검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취합에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차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쏟아부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인데, 아마 우리나라 다른 분야에도 일자리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국토 분야인 SOC 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전 정부나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시켰어요. 한 43조 정도가 돼야지만 균형이 좀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장비나 건설인력들이 거의 다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건설경기도 일으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그런데 그게 한 23조 그렇게 줄였다가 또 17조까지 줄인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부에서 하셨는지 SOC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혹시 생활 SOC 예산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 23조 그렇게 줄였다가 또 17조까지 줄인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부에서 하셨는지 SOC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혹시 생활 SOC 예산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지역밀착형 또는 생활밀착형 SOC라는 용어는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의 SOC 예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의 토목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쪽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총리님이 다른 것은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이낙연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SOC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시간도 없는데……
생활 SOC하고 기존에 있던 SOC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활 SOC하고 기존에 있던 SOC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존의 SOC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한 19조 정도 갖고 있는 주로 토목공사 쪽 SO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밀착 또는 지역밀착형 SOC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류, 물론 일부가 겹치긴 합니다만……
뭐가 다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일반 시민들 또는 국민들께서 인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크지 않은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 또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들 그런 것들로 해서 주로 지역에서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니,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시고 정부에 오래 계셨었는데 기존 SOC하고 생활 SOC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SOC로 분류되는 사업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만 포퓰리즘이 있는 게 아니고 용어에도 포퓰리즘이 있어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토위에 있으면서 SOC 예산을 늘리라고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피눈물 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SOC를 확 죽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다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뭔가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 것 갖고, 총론적으로 SOC 재확충이면 재확충이지 조어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
조어가 뭔지 아시지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토위에 있으면서 SOC 예산을 늘리라고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피눈물 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SOC를 확 죽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다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뭔가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 것 갖고, 총론적으로 SOC 재확충이면 재확충이지 조어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
조어가 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용어 가지고 자꾸 국민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기존 SOC 예산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생활’ 자 붙여 가지고, 난 뭐 큰 내용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걸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용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용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부장관님!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들어오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답변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고용이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러면 고용 있는 일자리의 증가가, 늘지 않았어야 되는데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좀 나가 보십니까?
현장에 좀 나가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절규하는 것 듣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간담회를 해서 현실의 어려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광화문광장에 영세소상공인들이 119센터라고 설치하고 천막 치고 있는 것 가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한 600만 명 됩니다. 그중에서 408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건 있는데 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160만 명에 대한 그 얘기를 저희가 소중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한 600만 명 됩니다. 그중에서 408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건 있는데 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160만 명에 대한 그 얘기를 저희가 소중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폐업을 한다고, 7월 달에 10만 2000명이나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2012년도에도 한 4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이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그동안에 우리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사회안전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소상공인같이 자영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2012년도에도 한 4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이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그동안에 우리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사회안전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소상공인같이 자영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로 옮겨갔어요. 아시지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로 옮겨갔어요.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니까 4대 보험 안 들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4대 보험 쓰는, 다시 말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을 마치 최저임금에 영향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원을 쓴다는 의미에서 보면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 있는 자영업자로 가는 건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그걸로 고용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로 더 전환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태 파악을 잘 해 보시고요. 최저임금 지급, 임금 올리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력이 있어야지요. 주는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봐야지요.
그것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그것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저희가 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소득양극화율이, 저임금 노동자가 거의 25% 가까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임금 한계소비계층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저임금도 올리는 것도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올리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임금……
지금 여력이 안 되는데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끌려갑니까, 그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함진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총리님, 아까 제가 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박완주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원 규모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리님, 아까 제가 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박완주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원 규모라고 말씀하셨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 예산을 합치면 19조 7000억이다’ 이것이 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부분이 좀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정확하게 11조 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추경이 전부 다 일자리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11조 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이게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 추경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쇼크 맞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쇼크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서로 좀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인데요.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이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장하성 실장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인데요.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이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장하성 실장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이 저는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보지 않는 편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도와드리고 또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그런 정책의 보따리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원래 주로 맡은 분야가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혁신성장을 주로 맡고 계셨고요,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주된 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중점의 차이 때문이지 두 분의 무슨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원래 주로 맡은 분야가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혁신성장을 주로 맡고 계셨고요,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주된 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중점의 차이 때문이지 두 분의 무슨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물론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시겠지요. 하지만 장관이라는 위치, 부총리라는 위치와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위치,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부서가……
물론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시겠지요. 하지만 장관이라는 위치, 부총리라는 위치와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위치,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부서가……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경제정책의 총수는 경제부총리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도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부총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될 텐데……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입장이,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은 경제부총리인데 정책실장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7월 달 고용지표를 보면요……
고용지표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는 27만 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7월 달 고용지표를 보면요……
고용지표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는 27만 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미치지 않았다고는 아니고요, 부분적인 영향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5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5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김동연 부총리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거꾸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정부 쪽에서 깊은 고민과 새로운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1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0.7%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1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0.7%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0.7은 전분기 대비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2.9%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성장의 핵심 요소인 총투자에서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2분기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보면서 설비투자는 6.6%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3% 감소했습니다. R&D투자 또한 전분기에 비해서 1500억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지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견지하면서 계속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보면서 설비투자는 6.6%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3% 감소했습니다. R&D투자 또한 전분기에 비해서 1500억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지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견지하면서 계속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된다든가 설비투자가 감축된다든가 하는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복지 시책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이라든가 그걸 뭉뚱그린 개념일 텐데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부분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업 의욕이랄까 투자 의욕 이것을 어떻게 더 고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복지 시책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이라든가 그걸 뭉뚱그린 개념일 텐데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부분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업 의욕이랄까 투자 의욕 이것을 어떻게 더 고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핵심 요체가 국민의 소득을 높여서, GDP의 소비 부분을 높여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지면, 그러면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대상인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분위가 전체의 4.1%, 2분위가 전체의 11.0%에 그칩니다. 그래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선순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핵심 요체가 국민의 소득을 높여서, GDP의 소비 부분을 높여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지면, 그러면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대상인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분위가 전체의 4.1%, 2분위가 전체의 11.0%에 그칩니다. 그래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선순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중간 결과랄까요,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은 국민을 놓고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은 국민을 놓고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성장 정책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통화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재정 투입, 성장전략 추진을 3대 전략으로 해서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수익 개선, 투자 및 고용 확대, 임금 및 소득 확대, 소비 증가, 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략을 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실업률은 4.2%에서 2%로 하락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더해서 작년 11월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2%로 개선하고, 2020년까지 설비투자 10% 증가, 2018년 이후 임금상승률 3%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우리 성장전략은 뭡니까?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통화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재정 투입, 성장전략 추진을 3대 전략으로 해서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수익 개선, 투자 및 고용 확대, 임금 및 소득 확대, 소비 증가, 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략을 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실업률은 4.2%에서 2%로 하락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더해서 작년 11월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2%로 개선하고, 2020년까지 설비투자 10% 증가, 2018년 이후 임금상승률 3%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우리 성장전략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성장과 분배 이렇게 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개발연대나 또는 경제가, 뭐라고 할까요? 성장기에 있을 적에 소위 낙수효과가 작동할 적에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꽤 오래전부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얼마큼 또 얼마큼 긴 시계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혁신성장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삶에 대한 투자를 뭉뚱그린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추구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이나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가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경제 이론과 현실과 달리 최근에는 이 2개가 같이 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오래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과 분배 이렇게 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개발연대나 또는 경제가, 뭐라고 할까요? 성장기에 있을 적에 소위 낙수효과가 작동할 적에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꽤 오래전부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얼마큼 또 얼마큼 긴 시계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혁신성장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삶에 대한 투자를 뭉뚱그린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추구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이나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가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경제 이론과 현실과 달리 최근에는 이 2개가 같이 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오래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의 개선과 체제를 단단하게 하는 것과 또 그러면서 경제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볼륨을 키우는 것이 같이 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인 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 쇼크, 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부분……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패키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조금 긴 시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하여튼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 내지는 생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자영업자 문제라든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함과 동시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함과 동시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경제부총리께서 정말 어려운 입장이고 과연 본인의 소신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저희들로는 조금 의심스럽고,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계십니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난 7월 31일 날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것은 현재 실업상태인 국민들에게 취업하기 전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하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서에 보면 반복참여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63.7%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서에 있는 현장의 소리에는 공공근로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민간취업을 절대 안 하려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결국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깎아먹는 것 아닌가요?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결국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깎아먹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문제점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올해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1000만 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융자 등 성과가 낮은 5개 사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요.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8개 사업은 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취업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재활직업 복지부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고 있어서 이 서비스 대상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융자 등 성과가 낮은 5개 사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요.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8개 사업은 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취업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재활직업 복지부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고 있어서 이 서비스 대상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제가 질의한 핵심은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거니까 대개 한 번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심사를, 민간일자리사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싼 콩, 비싼 콩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싼 콩, 비싼 콩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전윤종 화장실에 잠깐 가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요?
그러면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의 66.7%가 재생에너지에 투입이 되고 있고 원전은 3.8% 수준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는 원전 제로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중국․동유럽․러시아․인도, 참 우리가 귀감으로 삼기에는 다른, 사회적 구조나 발전의 수치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지요?
아울러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단어를 가지고 설왕설래 있었는데요. 탈원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또 잠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완료한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998년도에 시작합니다. 당시에 원자력 포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그때 탈원전을 고민을 하는데 당시에서도 한 20년 뒤에 완전 폐쇄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2005년 기민․기사 연합정부가 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도 정책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탈원전 완료 시기를 35년으로 조금 더 11년 정도 늘립니다, 12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정책이 바뀝니다. 2011년 바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인데요. 3월 12일 날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틀 뒤에 연방정부와 5개 주의 주지사가 긴급 협의를 해서 결국은 원전 비상중단조치 이후에 탈원전 선언을 하는데요. 11년에 시작해서 원자력 중에 마지막 2개가 폐쇄돼 2015년에 탈원전 완료됩니다. 실질적으로 11년에서 15년, 그렇지요? 4년 만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요 6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요. 그다음에 23년까지는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돼서 월성 1호기만 폐쇄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4기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전력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둘째치더라도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부끄럽지요.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책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괜한 공방만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서 2015년에 끝내 버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속도 차, 그런 정도의 차를 봤을 때 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이지요?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중국․동유럽․러시아․인도, 참 우리가 귀감으로 삼기에는 다른, 사회적 구조나 발전의 수치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지요?
아울러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단어를 가지고 설왕설래 있었는데요. 탈원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또 잠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완료한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998년도에 시작합니다. 당시에 원자력 포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그때 탈원전을 고민을 하는데 당시에서도 한 20년 뒤에 완전 폐쇄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2005년 기민․기사 연합정부가 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도 정책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탈원전 완료 시기를 35년으로 조금 더 11년 정도 늘립니다, 12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정책이 바뀝니다. 2011년 바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인데요. 3월 12일 날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틀 뒤에 연방정부와 5개 주의 주지사가 긴급 협의를 해서 결국은 원전 비상중단조치 이후에 탈원전 선언을 하는데요. 11년에 시작해서 원자력 중에 마지막 2개가 폐쇄돼 2015년에 탈원전 완료됩니다. 실질적으로 11년에서 15년, 그렇지요? 4년 만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요 6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요. 그다음에 23년까지는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돼서 월성 1호기만 폐쇄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4기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전력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둘째치더라도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부끄럽지요.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책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괜한 공방만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서 2015년에 끝내 버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속도 차, 그런 정도의 차를 봤을 때 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비교적 맞는 말을 찾아내는 버릇이 좀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탈원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인데 적어도 23년까지는,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관님, 자리하셨습니까?
차관님, 자리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왔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 스케줄대로 가더라도 육십몇 년이 걸리지요.
어쨌든 원전발전량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차관님, 비싼 콩 싼 콩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두부 만드는 데 가장 싼 콩이 원전일까요? 원전입니까?
차관님, 비싼 콩 싼 콩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두부 만드는 데 가장 싼 콩이 원전일까요? 원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가장 싸다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구매단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외 비용을 감안하면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싼 콩, 비싼 콩에서 비싼 콩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지조차 모르는 콩, 다시 말해서 백지수표를 끊어서 사오는 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백엔드(back end) 비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추산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원전 폐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기당?
저는 바로 백엔드(back end) 비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추산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원전 폐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기당?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실제로 외국 예를 보면 건설비용의 한 두세 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수치로 말씀 주신다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2기, 한 10조에서 20조.
어쨌든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2개를 폐로하는 데 5조가 들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6000억을 추정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시쳇말로 턱도 없는 비용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거쳐 가지고 10만 년간 보관을 하는 비용은 지금 추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40～60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이고 사고처리비용은 또 엄청나더라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고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수백 조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국민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지요.
사고의 원인으로 비춰 본다면 그 비용 부담은 도쿄전력이어야 하는데 정작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있지 않지요. 원자력손해배상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상한선 없이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이 있지요?
사고의 원인으로 비춰 본다면 그 비용 부담은 도쿄전력이어야 하는데 정작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있지 않지요. 원자력손해배상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상한선 없이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SDR로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수백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피해보전 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5000억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 이상의 비용은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시스템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세금으로 그 기구에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원자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싼 콩 비싼 콩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비싼지 추산조차 할 수 없는 콩의, 게다가 먹고 탈 날 우려까지 있는 콩, 그런 콩이라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일 뿐입니다.
차관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누진제 얘기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는데요.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관련된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바로 여기에 원자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싼 콩 비싼 콩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비싼지 추산조차 할 수 없는 콩의, 게다가 먹고 탈 날 우려까지 있는 콩, 그런 콩이라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일 뿐입니다.
차관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누진제 얘기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는데요.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관련된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기요금의 현실화라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그리고 또 요금이 가지는 어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지금 나온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아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등바등 전기 아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전기세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가정 수요는 얼마 되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체의 한 13% 되는 것으로……
산업용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 나머지가 산업용하고 일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이 50% 남짓 넘고 나머지 한 30%가 상업용 등으로 판단하면 되지요, 대략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을 전 세계 평균을 보면 2위이고 1위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가정용만 놓고 보면 하위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기를 쓰고 있느냐,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미국에서 철강산업 반덤핑 문제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저렴한 것 가지고 반덤핑 문제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그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정부보조금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보조금은 아니라고 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신 거지요.
제가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용 전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지금 가정용 누진제를 몇 단계로 하고 얼마를 낮춰 주고 완화를 해 가지고 부담을 얼마를 경감시키고 이건 정말 한두 푼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얘기 시작하시면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은 우리 경제 얘기 하고 늘어질 겁니다.
경부하 요금 같은 경우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요?
제가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용 전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지금 가정용 누진제를 몇 단계로 하고 얼마를 낮춰 주고 완화를 해 가지고 부담을 얼마를 경감시키고 이건 정말 한두 푼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얘기 시작하시면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은 우리 경제 얘기 하고 늘어질 겁니다.
경부하 요금 같은 경우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이 있는데 경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특화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발전설비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을 심야로 좀 분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이 48.1%가 지금 경부하 요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에 써야 될 것들도 결국은 경부하 요금에 몰리고 있고.
이걸 통해서 실제 경부하 단가하고 구입 단가를 봤더니 5년간 2조 3000억 손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이득을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다른 사용자에게 또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어떤 비용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요금 가운데 정책비용과 관련된 질의도 한번 해 보고 습니다.
정책비용이 전기요금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걸 통해서 실제 경부하 단가하고 구입 단가를 봤더니 5년간 2조 3000억 손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이득을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다른 사용자에게 또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어떤 비용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요금 가운데 정책비용과 관련된 질의도 한번 해 보고 습니다.
정책비용이 전기요금 안에 들어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책비용이라고 하시면……
요금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부가세 10%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인가요 3.7% 이외에 다른 항목은 없는 상태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말하는 사회적 요금이지요, 원자력 등의 향후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됩니다.
제가 향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쭙겠지만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거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잠깐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위 말하는 사회적 요금이지요, 원자력 등의 향후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됩니다.
제가 향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쭙겠지만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거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잠깐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상태인데 요즘 말로 정말 폭망인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상태인데 요즘 말로 정말 폭망인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차관 와 있습니다.
차관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본예산이 원래 476억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233억 원 더 추경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 쓰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하고 나서는 조금 상황이 좋지……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4만 명으로 예상됐었는데 금년 4월 달에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
아니, 연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연말까지는 9만인데 연말까지는 추경이……
몇 % 쓰셨습니까, 몇 %?
45.8% 쓰셨습니다. 맞지요?
45.8% 쓰셨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40.7%입니다.
372억 원 이월하셨지요? 불용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 작년도에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작년도에는 55.4%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5.8%인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476억 중에서 233억 원을 더 추경에 했다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것도 못 썼어요. 노동부가 못 썼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작년도에 추경에서 45억 원 요청하셨지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작년도에 추경에서 45억 원 요청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중소기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님 나오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차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기업부차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45억 원 요청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 플러스 1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추경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장려금 45억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 쓰셨어요?
청년장려금 45억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 쓰셨어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단 추경으로 저희가 45억을 편성했고요, 14억을 31.7%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단 추경으로 저희가 45억을 편성했고요, 14억을 31.7%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1.7% 썼고 31억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왜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작년에 처음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좀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오셨어요?
복지부차관님 나오셨어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치매국가책임제 작년에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작년에 그 예산, 치매개소센터 1233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몇 % 연말에 쓰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인프라 확충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2.9%, 운영비는 37.2%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2.9% 썼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고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쓰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쓰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쓰셨습니까? 현재까지 이 1233억 중에서 얼마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쓰셨습니까? 현재까지 이 1233억 중에서 얼마 쓰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건소에서 별도로 신증축 할 때는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좀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완전 개소는 지금 44개소 했고요. 사람들을 보건소에 전문인력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166개소에는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완전 개소는 지금 44개소 했고요. 사람들을 보건소에 전문인력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166개소에는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16.7%밖에 못 썼습니다. 왜 추경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태워야지?
제 말 틀립니까, 권 차관님?
제 말 틀립니까, 권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본예산에 하면 그만큼 지금 저희가 소요되는 기간만큼 더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그 2.9% 쓰자고 그 난리를 칩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추경에 2.9%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복지 분야의 대부분 이 시설들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목표가 뭡니까? 무슨 일 하려고 그럽니까?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목표가 뭡니까? 무슨 일 하려고 그럽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진단도 하고 또 관련된 상담도 하고 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이송해야 할 분들은 안내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쉼터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차관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쓸 겁니까? 25명씩 해서 인건비 수백억을 쓰고?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기존에……
자, 차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문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문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개소한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 치매센터 짓기 전에?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돈 쓰지 말자.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치매개소센터를 205개 지역에 열어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문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외출할 때 잠깐 모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진은 지금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면 이것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른들 모시고 잠깐 외출하겠다 그러는데 점심 어떡할 건지 저녁 어떡할 건지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대안을 어떻게 냈느냐? 지방이든 서울이든 어디를 가면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의 방 한두 칸만 빌리면 이 돈 안 들어가고 일이백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쓴 겁니다. 제 지적이 틀립니까?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치매개소센터를 205개 지역에 열어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문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외출할 때 잠깐 모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진은 지금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면 이것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른들 모시고 잠깐 외출하겠다 그러는데 점심 어떡할 건지 저녁 어떡할 건지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대안을 어떻게 냈느냐? 지방이든 서울이든 어디를 가면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의 방 한두 칸만 빌리면 이 돈 안 들어가고 일이백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쓴 겁니다. 제 지적이 틀립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개소한, 이를테면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그런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으신, 그런 예후가 보이시는 어르신들을 퇴화되지 않도록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활동 기능 또 인지활동 기능을 제공해 주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
그러면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 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돈 아끼고?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한 혹은 입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돈을 아끼자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안이 틀립니까?
총리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안이 틀립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분적인 왜곡이나 모순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성 위원님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205개의 지방정부에 다 짓겠다는 거예요. 지어 놓으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님, 못 쓴 돈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못 한 데. 이것 불용처리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님, 못 쓴 돈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못 한 데. 이것 불용처리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17년 추경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1230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현재까지 실집행률이 35%이고 연내에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 내에.
아까 우리 권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들은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해서 좀 빨리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부차관이 설명한 그런 이유로 바로 착수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중에는, 연내까지 정상화되면서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이게 충분히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들은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해서 좀 빨리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부차관이 설명한 그런 이유로 바로 착수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중에는, 연내까지 정상화되면서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이게 충분히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필요한 데는 지으십시오. 남는 데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책임집니까? 이미 문진 다 하고 있고 조금만 이용을 하면, 현지에 가면 전부 다 요양병원,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미 어른들을 모셔 봤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25명씩 뽑겠다 그러는데 지금 인력도 못 뽑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총리님, 이것 조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가가 무엇을 책임집니까? 이미 문진 다 하고 있고 조금만 이용을 하면, 현지에 가면 전부 다 요양병원,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미 어른들을 모셔 봤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25명씩 뽑겠다 그러는데 지금 인력도 못 뽑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총리님, 이것 조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위원님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치매안심병원 45개소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604억이 가 있는데 현재 아무것도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51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230만 개 정도 나와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지요.
2년차 박근혜정부가 약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동월 대비했을 때 2년차에 5000개 만들어 냈습니다. 100배에서 12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추경 세우고 일자리 제대로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도 아니하고 예산만 갖다 놓고 집행만 했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 어찌할 겁니까, 이것? 고용 절벽이 아니라 고용 폭망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51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230만 개 정도 나와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지요.
2년차 박근혜정부가 약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동월 대비했을 때 2년차에 5000개 만들어 냈습니다. 100배에서 12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추경 세우고 일자리 제대로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도 아니하고 예산만 갖다 놓고 집행만 했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 어찌할 겁니까, 이것? 고용 절벽이 아니라 고용 폭망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 대비가 꼭 과학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비교하신 건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상황의 엄중함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엄숙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렇게 대비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받아들……
어쨌든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건 압니다.
정부가 이 부분 인지하시고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성장을 한다고 그러지요? 총리님, 그렇지요?
지금 혁신성장을 한다고 그러지요?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혁신성장의 정의가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겠지요.
어느 쪽에서 무엇을 이노베이션한다고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신산업,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 등등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그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차이점이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향하는 바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똑같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시대도 달라졌고요.
총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이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와닿았을 때 ‘아,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추진했던 것들 그대로 모으면 가운데 부분 혁신성장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독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꿈과 희망을 박근혜나 이명박하고 차별되게 주실 것입니까?
화면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추진했던 것들 그대로 모으면 가운데 부분 혁신성장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독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꿈과 희망을 박근혜나 이명박하고 차별되게 주실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책을 지속한다 그래서 무조건 희망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속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혁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혁신성장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김동연 부총리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혁신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혁신성장은 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범위는 전 분야가 다 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PT에 띄운 저런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동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 기존에 있는 제조업 또 창업이라든지 혁신생태계에 맞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밖에 노동시장 개선 또 인적․인재 혁신 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문제고 특히 정부 부분에서의 혁신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이 혁신성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PT에 띄운 저런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동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 기존에 있는 제조업 또 창업이라든지 혁신생태계에 맞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밖에 노동시장 개선 또 인적․인재 혁신 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문제고 특히 정부 부분에서의 혁신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이 혁신성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총리님 혁신성장 관계 대책회의에서 3대 전략투자에 30조 투자를 4년 동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8개의 전략품목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정해 놓고 이 범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면 국민이 와닿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큰 그림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부문에 대한 한 파트인데 그 파트에선 저희가 소위 인프라 경제 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공유경제, 블록체인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대 선도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전체 그림 중에서 산업부문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대 선도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전체 그림 중에서 산업부문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30조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호중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호중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런 중기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인프라 경제에 1.5조, 8대 선도사업장에 3.5조해서 5조 정도를 내년 예산에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 금액은 완전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보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5조에서 2조 정도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의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선도사업 중에서 혁신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8개의 인원수, 회사 수,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그 숫자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이제 8대 선도사업 분야가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초연결 문제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숫자를,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중에 얼마큼이 지금 있고 앞으로 얼마큼 늘려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기준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중에 얼마큼이 지금 있고 앞으로 얼마큼 늘려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기준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이 굉장히 소신껏 잘하셔서 전 팬입니다. 이 정부 내에 부총리 같은 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30조를 4년 동안 투자하겠다는데 AI를 하고 있는 국내 회사가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이고, 스마트팜 할 곳은 몇 개고 인원이 얼마고 또 이러한 8개 산업을 세계 몇 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 자료 조사도 없이 30조를 투자한단 말입니까?
30조를 4년 동안 투자하겠다는데 AI를 하고 있는 국내 회사가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이고, 스마트팜 할 곳은 몇 개고 인원이 얼마고 또 이러한 8개 산업을 세계 몇 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 자료 조사도 없이 30조를 투자한단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30조 얘기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를 들면 핵심인재 양성 또는 과거에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데이터 디바이드에서 처지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동성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생태계 조성 차원의 재정 투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AI 업체가 몇 개냐, 빅데이터 업계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AI 업체가 몇 개냐, 빅데이터 업계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부총리님, 그런 백데이터를 어느 정도 각료들이 알고 있어야 30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30조 투자해서 일자리 몇 개를 국가적인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아직 그 숫자까지는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까지 준비는 덜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특정산업,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생태계 조성이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또는 지금 투자하면 우리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특정산업,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생태계 조성이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또는 지금 투자하면 우리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
부총리님, 작년도 17년 12월에 관계장관회의를 여셔서 선도사업 선정을 했고요. 또 올해 8월 13일 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5조 투자하고 30조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것 할 때 플랫폼을 만들든 인프라를 구축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30조를 투자하는 것이지 아까 치매국가책임제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겁니다. 국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그러니 이 정책을, 국민한테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과연 국민이 이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제가 못 믿고 있는데.
그러니 이 정책을, 국민한테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과연 국민이 이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제가 못 믿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일자리 몇 개 나오고 간접 일자리 몇 개 나오고에 대해서 저희도 왜 갈증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몇 개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과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민간 부문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일자리 몇 개 나오고 간접 일자리 몇 개 나오고에 대해서 저희도 왜 갈증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몇 개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과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민간 부문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총리님, 그러니 민간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니 민간이 몇 개 회사가 있는지,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돼야 국가의 돈과 매칭될 것 아닙니까? 국가가 30조 투자를 하면 민간이 이것을 받아서 30조가 아니라 300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한 기초조사 없이 이것을 그냥 발표했단 말이지요. 이게 무슨 혁신성장인가. 이것 또한 실패합니다, 일자리처럼.
그런데 그러한 기초조사 없이 이것을 그냥 발표했단 말이지요. 이게 무슨 혁신성장인가. 이것 또한 실패합니다, 일자리처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기초조사 없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금 억울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하면 특정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 하면 여러 중소기업 또 많은 데서 드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드론 수입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도식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있고 앞으로 몇 개 만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내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도식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있고 앞으로 몇 개 만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내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부총리께서는 다 오거나이즈(organize)하니까 그러는데 산업부차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 틀립니까? 거기 알고 계십니까? 드론 회사가 몇 개이고 지금 현재 인원 이것들 다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드론업체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AI도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AI는 과기부, 관련된 부처들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0조 원을 투자했을 때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1등 할 목표 수가 몇 개이고 우리 경제성장률 전체로 묶어서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경제성장률은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고용은 얼마만큼 더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신 겁니까? 협의하셨습니까? 예산 요청하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30조 원을 투자했을 때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1등 할 목표 수가 몇 개이고 우리 경제성장률 전체로 묶어서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경제성장률은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고용은 얼마만큼 더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신 겁니까? 협의하셨습니까? 예산 요청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무 자르듯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하고 상관없이 또 자생적으로 생기는……
무 자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료들이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표도 없는 돈을 어떻게 30조씩 넣을 겁니까? 기업이 그렇게 넣는 것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자부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과기부, 농림부 스마트팜 다 해서 대략 예상치라도 그 각 부처의 목표치, 키워야 될 회사의 수, 인력이 지금 1만 명이면 1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든지, 목표도 없이 30조 원의 국가의 돈을 4년 동안 이렇게 막 쏟아부어도……
여러분이, 각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국회에서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부처에서 나온 장차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국민이 모아 준 세금을 여기에서 기획하고 쓰고 결과를 좋게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자부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과기부, 농림부 스마트팜 다 해서 대략 예상치라도 그 각 부처의 목표치, 키워야 될 회사의 수, 인력이 지금 1만 명이면 1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든지, 목표도 없이 30조 원의 국가의 돈을 4년 동안 이렇게 막 쏟아부어도……
여러분이, 각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국회에서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부처에서 나온 장차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국민이 모아 준 세금을 여기에서 기획하고 쓰고 결과를 좋게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해당되는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데이터나 또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주신 말씀대로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그중에 구조적인 원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과거와 같은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가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구조라든지 구조 변화 패턴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 일자리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나의 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8대 선도사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이 나오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면서 기존의 일자리 구조를 대체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좀 미흡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해당되는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데이터나 또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주신 말씀대로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그중에 구조적인 원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과거와 같은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가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구조라든지 구조 변화 패턴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 일자리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나의 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8대 선도사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이 나오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면서 기존의 일자리 구조를 대체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좀 미흡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실패했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도 실패했습니다. 이 정부의 혁신성장도 실패할 겁니까?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돈만 쏟아부어 가지고 이 부담, 국민이 질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모든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분야라도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실패했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도 실패했습니다. 이 정부의 혁신성장도 실패할 겁니까?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돈만 쏟아부어 가지고 이 부담, 국민이 질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모든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분야라도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총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국무총리이낙연 9월에 열린다고 합의가 돼 있지요, 남북고위급회담에서요.
날짜는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뭔가 합의가 됐다면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됐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쩐 일인지 9월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시점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뭔가 합의가 됐다면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됐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쩐 일인지 9월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시점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알기로는 결정돼 있는데 비밀에 부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부는 남북판문점선언, 이것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시지요?
정부는 남북판문점선언, 이것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판문점선언에 보면 단계적 군축, 즉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를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는 그것과 함께 가는 단계적 군축,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군사적인 안정을 기해야 북한의 비핵화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게 단순히 전략무기, 핵무기만 가지고 협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비핵 분야인 재래식 분야에서도 군사적인 안정이 같이 병행이 돼야 그런 안정의 기조하에서 비핵화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라든가 긴장 완화가 무슨 전제 조건의 관계라든가 선결 조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가는 문제다, 그리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견해가 완벽히 일치하시는데요.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즉 ‘평화가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매우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을 얘기했고, 8․15 경축사를 얘기했고, 또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가 과연 우리의 내부 재정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책적 딜레마가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8%대로 증액하겠다고 정부에 요구를 했고요. 또 기존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립했던 소위 말하면 3축 체제, 여기에는 선제공격 개념까지 포함한 킬체인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북한의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이러한 개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대북 군사 대비 개념으로 공세적 기동 전략을 표방하면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보면 향후 5년간 7.5%의 국방비 증가를 가정하면서 5년간 국방비로 270조 7000억 원, 방위력 개선―이것 무기 도입비입니다―94조 7000억 원을 앞으로 재정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한 단계적 군축, 한반도의 군비 통제와 국방개혁 2.0은 매우 상이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요?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즉 ‘평화가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매우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을 얘기했고, 8․15 경축사를 얘기했고, 또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가 과연 우리의 내부 재정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책적 딜레마가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8%대로 증액하겠다고 정부에 요구를 했고요. 또 기존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립했던 소위 말하면 3축 체제, 여기에는 선제공격 개념까지 포함한 킬체인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북한의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이러한 개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대북 군사 대비 개념으로 공세적 기동 전략을 표방하면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보면 향후 5년간 7.5%의 국방비 증가를 가정하면서 5년간 국방비로 270조 7000억 원, 방위력 개선―이것 무기 도입비입니다―94조 7000억 원을 앞으로 재정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한 단계적 군축, 한반도의 군비 통제와 국방개혁 2.0은 매우 상이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보일 수 있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남북한 간에 평화 공존의 질서에 따라 다 조정돼야 될 정책인데 지금 전방 초소 GP를 철수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 또는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남북한 간에 평화 공존의 질서에 따라 다 조정돼야 될 정책인데 지금 전방 초소 GP를 철수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 또는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마도 국방장관께서 더 상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보 개념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변화는 오는 것이고 또 포괄적 또는 전방위적 안보 개념 그리고 또 어떠한 태세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위한 비용들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한다든가 우리 군의 병력 감축에 대비한다는 변화의 비용은 당연히 그것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논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꺼운 방패보다는 날카로운 창을 가지려는 계획으로 이제까지 국방 정책을 정비해 왔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공세 전력으로, 특히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국방정책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 군비 통제를 남북 간에 합의했고 국회 비준까지 받겠다는 상황에서 이 정책적 딜레마를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받아 안고 해소할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민적인 동의 내지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일 겁니다. 국민들께서 안보 상황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시는데 정책이 선행한다든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방위 태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즉 국가의 재정 운용 기조도 국가의 전략적인 상황에 맞게 언제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 정도는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국방계획이 플랜 A라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플랜 B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유연․탄력적인 준비태세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방계획이 플랜 A라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플랜 B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유연․탄력적인 준비태세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방개혁이랄까 그것은 낙관만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짜기도 어렵고요. 또 비핵화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하는 것이 아직은 확신을 갖기가 좀 빠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는 준비하는 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플랜 B, C를 준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연성을 갖추자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보를 단지 보수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좀 단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총리님과 일견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시지요?
내년도 미국의 국방비가 7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되지요?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시지요?
내년도 미국의 국방비가 7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되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국방비는 투입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된 화두가 일자리인데 제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다소 몇 년 지난 자료입니다마는 국방비 1을 투자했을 때, 국방사업의 투자비가 부가가치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1위가 스웨덴, 3.4 정도 나옵니다. 2위가 미국, 2.8 정도 나옵니다. 한국이 0.7입니다.
우리나라 방위력개선비가 한 14조 원 되지요?
우리나라 방위력개선비가 한 14조 원 되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중의 절반이 미국으로 나가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절반,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아, 죄송합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그 절반의 한 86%가 미국 무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그 절반의 한 86%가 미국 무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정확한 통계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외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쓰였지만 앞으로는 좀 그것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사상 최대로 편성됐다는 얘기는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방비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손해 본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다, 기존의 방산라인 유지도 급급하다, 지금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남북 평화공존 시에 국방부가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평화라는 지금의 이 시간적 여유를 이제 국방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 국방의 구조를 생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방 일자리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방비가 6분의 1밖에 안 되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여섯 배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다. 이스라엘 가 보셨습니까? 국방비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덟 배를 수출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왜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몇 배를 더 많이 쓰고도 생산 투자의 효과, 부가가치는 더 작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국방비가 6분의 1밖에 안 되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여섯 배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다. 이스라엘 가 보셨습니까? 국방비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덟 배를 수출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왜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몇 배를 더 많이 쓰고도 생산 투자의 효과, 부가가치는 더 작으냐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을 제가 올리겠는데, 우리가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해서 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사느냐 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중견 강국으로서의 자위력을 갖추는 그런 국방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북한이 변하건 안 변하건 우리가 자위력을 갖는 데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좋은 신세대 장비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저희들 국방개혁 제일 마지막 항에는 방위력개선비에서 공정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 마인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브 국가를 두어서 우리가 수출에 어떻게 중점을 하는가 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남미 국가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양성하는 국방 방위산업 분야 확충계획이 지금 거기 국방개혁 2.0에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최첨단 무기․장비를 도입하는 데에는 약간 외화를 쓰지만 그 이상의 중견 무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항공기가 우리 정부가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수출액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을 제가 올리겠는데, 우리가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해서 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사느냐 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중견 강국으로서의 자위력을 갖추는 그런 국방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북한이 변하건 안 변하건 우리가 자위력을 갖는 데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좋은 신세대 장비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저희들 국방개혁 제일 마지막 항에는 방위력개선비에서 공정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 마인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브 국가를 두어서 우리가 수출에 어떻게 중점을 하는가 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남미 국가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양성하는 국방 방위산업 분야 확충계획이 지금 거기 국방개혁 2.0에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최첨단 무기․장비를 도입하는 데에는 약간 외화를 쓰지만 그 이상의 중견 무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항공기가 우리 정부가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수출액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세계 6위권이지요, 6위에서 7위 정도?
국방부장관송영무 한 6위에서 10위 그 내에 있습니다.
대충 높게 쳐 주면 6위인데, 무기수출 또 방산수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무기수출이 세계 몇 위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수출은, 그렇게 계획을 따져서 하는 것은 저희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통계 많이 있습니다. 세계 15위권 밖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에는 수입하는 액수보다 수출하는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그때 박근혜정부 때도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결과는 거꾸로 갔지요. 그럴 만한 성장동력이 됩니까, 방위산업이?
방위사업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방위사업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방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 방위산업 자체가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했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크려면 지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을 통해서 우리 방산이 계속 가동하고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고, 사실 방위산업 자체가 갖는 고용창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제조업보다도 고용창출계수 자체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재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 방위산업 자체가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했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크려면 지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을 통해서 우리 방산이 계속 가동하고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고, 사실 방위산업 자체가 갖는 고용창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제조업보다도 고용창출계수 자체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재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을 수시로 접촉합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의 인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지금 창원이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주범이 방위산업입니다.
장기비전계획의 결여, 수시로 바뀌는 국방정책, 도무지 내일이 없는 파산하는 국가, 시한부 인생 같단 말이에요. 이게 노조의 하소연인 것 알고 계세요?
장기비전계획의 결여, 수시로 바뀌는 국방정책, 도무지 내일이 없는 파산하는 국가, 시한부 인생 같단 말이에요. 이게 노조의 하소연인 것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봤을 때 사실은 방산업체 전체가 상당히 위축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시 살려 내겠습니다.
결의는 좋습니다만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개발정책이 여기 결산상으로는 약 3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는데……
혹시 이스라엘 국방개발연구소 가 보셨어요?
그리고 국방연구개발정책이 여기 결산상으로는 약 3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는데……
혹시 이스라엘 국방개발연구소 가 보셨어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개발연구소의 무기체계 적용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기술을 개발했을 때? 40%가 안 됩니다. 60% 성공률이 되면 기관장이 처벌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모르고 있지만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하는 족족 성공합니다. 물경 95% 성공률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했는데 쉬운 과제만 개발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써 먹을 물건이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힘든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 실패 데이터가 바로 국가자산입니다. 실패를 장려하는 개발이에요.
우리는 그런 도전적․창의적 개발이 아니고 관리형 개발입니다, 관리형 개발. 그러니까 다 성공해도 그만한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했는데 쉬운 과제만 개발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써 먹을 물건이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힘든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 실패 데이터가 바로 국가자산입니다. 실패를 장려하는 개발이에요.
우리는 그런 도전적․창의적 개발이 아니고 관리형 개발입니다, 관리형 개발. 그러니까 다 성공해도 그만한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작년도 연구개발 분석할 때 ‘이것은 너무 엉터리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방위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제한의 투자를 해도 좋으니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 순수하게 해라. 그래서 그 분야를 개발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100% 공감하면서 정책을 바꿨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100% 공감하면서 정책을 바꿨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와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누가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장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교훈이 나왔어요. 지금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개발도 과연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다그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는 국가가 되려면 실패를 장려하는 연구개발정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교훈이 나왔어요. 지금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개발도 과연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다그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는 국가가 되려면 실패를 장려하는 연구개발정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 실패의 자산이 국가자산이라는 거예요.
외국의 고등 연구개발기관은 절대 성공확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외국의 고등 연구개발기관은 절대 성공확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기본적으로 실패도 지식자산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국가가 R&D에 투입하는 자원들은 기업이 하기에 리스크가 크다든지 성공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든지 투자회수기간이 길다든지 이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등등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국적인,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선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필요는 있겠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국가가 R&D에 투입하는 자원들은 기업이 하기에 리스크가 크다든지 성공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든지 투자회수기간이 길다든지 이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등등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국적인,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선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필요는 있겠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공감보다도 저는 지금까지의 이렇게 관리상 성공을 추구하는 과학 정책이 아니라 실패를 장려하는 도전형 과학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과제 수행의 성공률이 거의 구십칠팔 %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R&D의 자원 투입을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국민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수십 년간 사실 지배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국민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수십 년간 사실 지배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본적으로 솔직해야지요. 그리고 정책의 큰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고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요. 그것은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참읍시다’ 이 말씀은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빨리 끝내고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 또한 정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들은 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총리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만한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심각한 것 기저에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 부처들 간에 정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냥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를 반드시 저출산의 문제와, 저출산대책위원회와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하고 풀어 나갈 때 고용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심각한 것 기저에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 부처들 간에 정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냥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를 반드시 저출산의 문제와, 저출산대책위원회와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하고 풀어 나갈 때 고용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본다는 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 열다섯 살부터 64세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시절처럼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로 계속 본다는 것은 계속 많은 실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런 수치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출산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또 출산 가능한 연령대의 엄마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설령 출산율이 좀 올라간다 해도 출산아 숫자는 또 줄어드는 그런 삼중․사중의 어려움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본다는 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 열다섯 살부터 64세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시절처럼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로 계속 본다는 것은 계속 많은 실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런 수치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출산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또 출산 가능한 연령대의 엄마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설령 출산율이 좀 올라간다 해도 출산아 숫자는 또 줄어드는 그런 삼중․사중의 어려움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일반적인 정책으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셋째를 낳는 부부를 위해서는 기존에 생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결과하고 제도개혁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3개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0년 치의 재정이 적립되어 있을 대로 재정건전도가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공청회나 결과가 발표됐을 때 국민적인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금 소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독일 같은 경우도 고작 두 달 치 기금만이 적립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1, 2년의 기금 치밖에 쌓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기금 소진이나 노후에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결과하고 제도개혁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3개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0년 치의 재정이 적립되어 있을 대로 재정건전도가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공청회나 결과가 발표됐을 때 국민적인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금 소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독일 같은 경우도 고작 두 달 치 기금만이 적립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1, 2년의 기금 치밖에 쌓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기금 소진이나 노후에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담당 부처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국민들께 찬찬히 설명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조용히 그냥 넘어가다가 무슨 개편안이 나오면 또 호들갑을 떨다가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늘 놀라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외이사 추천 및 주주 제안과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빠지고 훨씬 후퇴된 안이 발표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외이사 추천 및 주주 제안과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빠지고 훨씬 후퇴된 안이 발표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스튜어드십 코드를 얼마나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는 분야여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여 가면서……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차관님이신가요?
산자부차관님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원전 이용률이 급락했다’ 이런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원전 이용률이 급락했습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원전 이용률이 급락했다’ 이런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원전 이용률이 급락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실제로 가동률 중심 기준으로 보면 가동률은 준 것이 사실입니다.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의 안전 차원에서 가동이 중지가 된 거고요.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격납건물에 어떤 틈새가 생겼다든지 노후 철판이 부식됐다든지 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완전히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가동이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새롭게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격납건물의 철판 부식이라든지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원전 가동 일수가 줄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2분기에 100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건 값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 석탄 발전을 늘린 탈원전 정책 탓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주장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탈원전하고 직접 연결시킨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안전 문제로 인해서, 특히 정비 때문에 가동이 줄었고 가장 큰 원인은 국제적인 유가라든지 석탄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작성한 균등화 발전 비용에 대해서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소위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일렉트리서티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원전하고 또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상대 비교해서 2개가 일치하는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원료 등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만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지 온실가스 대체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 그리고 사회 갈등비용 등 이런 외부요인까지 모두 반영하는 계산법인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 균등화 발전 비용 계산법에 의하면 2022년에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 다음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안전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안전 경제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외부적 비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원자력의 단가는 결코 낮은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전력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정산 단가는 2013년에 129.1원에서 2016년에는 102.3원으로 하락해서 3년 동안 21% 감소폭을 기록해서 단가 경쟁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인 감축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의 방향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맞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도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LCOE 자체가 거의 원자력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분야 담당하시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차관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얼마나 이루어진 상태지요, 2017년도 확충 지원한 어린이집 확충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처음 당초 예상보다 적게 확충이 된 이유는 지원단가가 좀 낮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가를 지금 현재 2억에서 한 4억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립했던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많이 상당히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 1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을 적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신축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두 배 가까이 저희들이 인상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축하는 데 따르는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충 방식을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장기 임차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짤 때 이미 실수 내지는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1개소에 2억 원을 처음 상정을 했는데 4억 원, 거의 배나 되는 돈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이 왜 처음에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수하는 데 있어서 시가라든지 드는 비용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왜 처음에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수하는 데 있어서 시가라든지 드는 비용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 부분이 계속 국회 예산심의 과정, 결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단가를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된 일부 예산 불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최근 신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50%가량이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지방 어린이집 확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확충의 의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부터 한 4년간에 걸쳐서 1000여 개소를 확충하다 보니까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비율,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랄지 또 지자체장의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좀 불균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대법원이 지난 2015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약 8억 원 비용 집행해 왔지요?
처장님, 대법원이 지난 2015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약 8억 원 비용 집행해 왔지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특수활동비를 받으신 분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한 대법관들이 수령해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특수활동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특수활동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활동 중에 특별하게 비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내역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대법원도 감찰 업무라든지 또 재판 관련해서도 합의 사항과 같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중에 ‘2014년 사법부 주변환경과 전망’이라는 문건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전환해서 추진한다’ 이런 문건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 예상, 언론 보도로 인한 사법부 신뢰 훼손 등을 예상해서 특정업무경비를 특활비로 편성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수활동비 편성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를 대법원장님 지시에 따라 규모도 상당히 축소했고 또 특수활동비와 관계없는 업무의 비용은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서도 특활비 편성은 하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2019년도에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만 지금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것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남기고, 내년 예산에서는 특활비 제외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언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분배나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혁신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일자리 창출, 적정임금 지불 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또 우리 필수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감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길게 보면 우리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일자리 창출, 적정임금 지불 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또 우리 필수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감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길게 보면 우리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의 총합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다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 그래서 예산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 또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다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 그래서 예산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 또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예산들, 또 필수 생계비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 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등 우리 시스템에 굉장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더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직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하면 모든 정책이 다 소득주도성장,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정책에 필요한 정책일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사업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적합한 또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이 정부가 추진해 나간다면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또는 이 정부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3년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좀 제한적이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합당한 사업들을 별도로 아마 카테고리를 만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동안에 녹색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전부 카테고리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도 하고 다 자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사업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적합한 또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이 정부가 추진해 나간다면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또는 이 정부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3년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좀 제한적이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합당한 사업들을 별도로 아마 카테고리를 만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동안에 녹색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전부 카테고리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도 하고 다 자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거기에 공감하고,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지 포괄적으로 할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지 포괄적으로 할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애로 사항은 많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비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에 연간 몇백 조를 갖다 예산을 썼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한 예산 사업이 무엇이고 정책을 어디까지를 카운팅한다는 것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라면 또 성장정책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주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인 노령 인구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임금을 인상시켜 줌으로써, 재정에서 투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소득을 늘려 줌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게 다시 노동생산성이나 그다음에 경제성장으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소득주도성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혀 선순환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악화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이윤의 감소라든지 투자 위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를 다시 감소시켜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성장이 후퇴하게 되는…… 성장이 후퇴하게 되니까 임금을 보전을 해 줬는데, 소득을 많이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또다시 재정에서 임금을 더 올려 주자 이런 재정 퍼붓기를 다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결과가 아니라 악순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한 예산 사업이 무엇이고 정책을 어디까지를 카운팅한다는 것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라면 또 성장정책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주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인 노령 인구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임금을 인상시켜 줌으로써, 재정에서 투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소득을 늘려 줌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게 다시 노동생산성이나 그다음에 경제성장으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소득주도성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혀 선순환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악화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이윤의 감소라든지 투자 위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를 다시 감소시켜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성장이 후퇴하게 되는…… 성장이 후퇴하게 되니까 임금을 보전을 해 줬는데, 소득을 많이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또다시 재정에서 임금을 더 올려 주자 이런 재정 퍼붓기를 다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결과가 아니라 악순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분석이신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지원정책 또는 소득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도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새로 뚝 떨어진 새로운 발명품도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예컨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또는 인적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맥락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 정부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이런 것들은 물론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워낙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이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만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혁신성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성장률이 4%, 5%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 사회구조가 이런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좀 길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긴 시계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한계소비 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내수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긴 시계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짧은 시계로 선순환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긴 시계로 선순환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생기는 일부 부작용이나 또 보완할 점은 정부도 신경 쓰고 또 송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가 경청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지원정책 또는 소득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도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새로 뚝 떨어진 새로운 발명품도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예컨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또는 인적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맥락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 정부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이런 것들은 물론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워낙 재정의 전문가시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이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만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혁신성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성장률이 4%, 5%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 사회구조가 이런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좀 길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긴 시계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한계소비 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내수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긴 시계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짧은 시계로 선순환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긴 시계로 선순환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생기는 일부 부작용이나 또 보완할 점은 정부도 신경 쓰고 또 송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가 경청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이낙연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과거부터 해 왔던 것들도 망라된 것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과거부터 있었던 것 말고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네이밍 하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 정부의 유니크한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은 꽤 많이 지체되어 왔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과거 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죽 같이 해 오던 사업 이외에 이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책수단 또는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인상……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것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경제부총리가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그겁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난 정부 때부터 또는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새로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정책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임금보전입니다. 임금 인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으로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 경제지표들이 제대로 나타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 숫자를,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숫자를 죽 정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원래 이번 정부 처음 들어서 2017년도의 목표는 32만 명의 취업자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32만 개 이상 만들겠다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32만 명을 늘리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해서 평상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 최소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턱도 없이 20만 수준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16.4% 급등시킨 금년 1월부터는 10만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대로 뚝 떨어진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고용쇼크, 고용쇼크라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고용의 참사입니다, 참사. 고용 참사가 일어났는데 금년 7월 달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꼴랑 5000명 늘었습니다, 5000명. 그런데 금년 7월 달부터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새로이 적용되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 임금 보전이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우리 고용은 완전히 참극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 경제지표들이 제대로 나타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 숫자를,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숫자를 죽 정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원래 이번 정부 처음 들어서 2017년도의 목표는 32만 명의 취업자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32만 개 이상 만들겠다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32만 명을 늘리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해서 평상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 최소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턱도 없이 20만 수준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16.4% 급등시킨 금년 1월부터는 10만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대로 뚝 떨어진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고용쇼크, 고용쇼크라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고용의 참사입니다, 참사. 고용 참사가 일어났는데 금년 7월 달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꼴랑 5000명 늘었습니다, 5000명. 그런데 금년 7월 달부터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새로이 적용되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 임금 보전이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우리 고용은 완전히 참극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점검 중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나온 것처럼 통계적 근거를 놓고 볼 적에는 다양한 원인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1월과 금년 7월에 다른 정책 변수가 바뀐 게 없습니다. 정책 변수가 바뀐 게 유일하게 최저임금 급등한 것과 근로시간 단축한 거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송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정책 변수만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심각하지요.
정책 변수에 의해서 만약에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시장에 맡겨놔……
정책 변수에 의해서 만약에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시장에 맡겨놔……
국무총리이낙연 제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총리님, 잠깐만요.
경제가 말이지요 지금 민간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30년 전의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업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경제가 말이지요 지금 민간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30년 전의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업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정책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으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런 산업 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고용이 살아나고 경제 성장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규제 철폐를 포함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도미네이트(dominate) 하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 경제는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살릴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은 운명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프리드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닙니까? ‘근로자는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장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것이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됐지요. 일자리 없어졌지요. 그 사람들 어디에 가서 호소합니까?
기업들은 보따리 싸 가지고 다 해외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작은 기업들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장뿐이다. 시장에 맡기셔야 됩니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 300년 된 경제학의 결론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 경제는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살릴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은 운명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프리드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닙니까? ‘근로자는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장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것이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됐지요. 일자리 없어졌지요. 그 사람들 어디에 가서 호소합니까?
기업들은 보따리 싸 가지고 다 해외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작은 기업들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장뿐이다. 시장에 맡기셔야 됩니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 300년 된 경제학의 결론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동안에 시장에 많이 맡겼으나 거기에서 나온 불행한 결과로서 소득 양극화의 심화라든가 저소득층의 몰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중저소득층을 더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방한하신 분도 계시고요.
계속 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생체실험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생체실험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의 논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를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각료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대한민국 잘살고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국민들이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길이 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를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각료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대한민국 잘살고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국민들이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길이 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리님,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리님,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최저임금을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그 다음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19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종합질의, 2017년도 결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최저임금을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그 다음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19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종합질의, 2017년도 결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속도는 우리 경제의 감당능력이라든가 시장의 수용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최근에 고용률이, 취업자율이 작년 대비 1년 만에 5000명으로 급하락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잖아요. 위기라고 보셨으면, 결과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속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해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그렇다면 정책을 추진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야당이 여러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중심의 정책 방향,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과거 박근혜정부의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봐 왔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현 민주당 정부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총리님 답변 속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총괄 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 일요일 날 급하게 당정청 비상회의를 하고 나서 장하성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대통령의 비서인 정책실장이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경제부총리께서 ‘모든 경제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 부총리가 책임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총리님 답변 속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총괄 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 일요일 날 급하게 당정청 비상회의를 하고 나서 장하성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대통령의 비서인 정책실장이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경제부총리께서 ‘모든 경제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 부총리가 책임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지난 3년 동안 과다 세수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오늘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지난 3년 동안 과다 세수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세수 결손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세수 초과가 옳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기재부, 또 부총리님도 예산실에 계셨지만 예산실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에 끌려가면서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에 경제 관료들이 추구했던 시장과 함께 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엇박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 또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청와대가 하는 것에 기재부가 칸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나 저희 기재부 직원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그러면서 또 관계부처나 청와대와도 협의하면서 저희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작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 6월 달에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축하 추경이다’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급조해서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이밍 자체가 ‘일자리 추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 추경에 대한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행률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상치에 너무 못 미쳐요. 그때 11만 2000개의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추경 심사과정에서 9만 9000개로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예정처에서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것 또한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한 7만 70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올해 연도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 취업자 수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한 것이 적절했는지, 너무 급조되어서…… 앞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률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성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미 편성을 할 당시부터 기재부 내에서 어차피 이게 집행률이 100% 다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면서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 당시에 네이밍 자체가 ‘일자리 추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 추경에 대한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행률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상치에 너무 못 미쳐요. 그때 11만 2000개의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추경 심사과정에서 9만 9000개로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예정처에서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것 또한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한 7만 70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올해 연도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 취업자 수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한 것이 적절했는지, 너무 급조되어서…… 앞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률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성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미 편성을 할 당시부터 기재부 내에서 어차피 이게 집행률이 100% 다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면서 추경을 편성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조 추경을 하면서 작년 추경 집행률은 제 기억이 맞다면 99%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조금 크게 보시면 작년에 일자리가 32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 14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와서 저희도 참 당혹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특히 7월 집행은 서비스 쪽에서 제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3만 명 늘어난 서비스 중에서, 물론 이게 매월 한 18만～20만 개 만들어지는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지출로 인한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쪽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집행도 비교적 원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몇몇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지적받을 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에 의도한 목적을 비교적 달성했고 그 숫자가 작년에 32만 개 나온 데에 기여를 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조 추경을 하면서 작년 추경 집행률은 제 기억이 맞다면 99%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조금 크게 보시면 작년에 일자리가 32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 14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와서 저희도 참 당혹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특히 7월 집행은 서비스 쪽에서 제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3만 명 늘어난 서비스 중에서, 물론 이게 매월 한 18만～20만 개 만들어지는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지출로 인한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쪽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집행도 비교적 원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몇몇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지적받을 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에 의도한 목적을 비교적 달성했고 그 숫자가 작년에 32만 개 나온 데에 기여를 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한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제일 책임이 클 것 같은데요. 작년 추경에 일자리추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고용창출장려금사업 알고 계시지요,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워낙 유명한 사업이라……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몇 %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작년에 55.4%로 좀 저조했는데요. 그때는 규제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두 명을 뽑을 때 한 명을 채용하게 했고 또 성장 유망업종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분석한 바로는 45억 원 중에 14억 2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31.7%로 68.3%가 불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 위원님께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저는 내일채움공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31.7%……
그리고 추경 당시 편성한 목표치가 5000명이었습니다. 국회 심사할 때 3000명으로 내려앉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5.8%의 목표치를 달성한 굉장히 부진한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까? 그런데 무리하게 급조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집행률과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집행률이 31.7%로 부진해서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하루에 58명 지원 인원이 금년 6월에는 434명, 7월에는 742명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 인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플러스 1 제도를 해서 성장 유망업종이나 지원업종 또 여러 가지 청년창업 이런 것에 규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규제를 풀고 5인 미만, 30인 미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7월 한 달도 742명이 신청하는, 급증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집행률이 31.7%로 부진해서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하루에 58명 지원 인원이 금년 6월에는 434명, 7월에는 742명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 인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플러스 1 제도를 해서 성장 유망업종이나 지원업종 또 여러 가지 청년창업 이런 것에 규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규제를 풀고 5인 미만, 30인 미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7월 한 달도 742명이 신청하는, 급증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의 규모나 그 대상들을 늘리고 확대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명을 채용하면서 1명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5인 미만은 지금 1명을 채용하더라도, 1명을 고용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5인 미만은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30인 미만……
하여튼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세심하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또 그 추이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오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 추계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결손보다는 세수 추계에 대한 남는 자원을 가지고 자꾸 추경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둘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정운용상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통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검토 자료, 예정처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를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과거 박근혜정부 때 저도 예결위를 했지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4%를 돌파하고 2009년도에 30%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38.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동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7년도 결산의 내용을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38.2%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 6년, 7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정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 속도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 속에서 부채율을 계속 높이지만 말고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오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 추계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결손보다는 세수 추계에 대한 남는 자원을 가지고 자꾸 추경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둘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정운용상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통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검토 자료, 예정처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를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과거 박근혜정부 때 저도 예결위를 했지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4%를 돌파하고 2009년도에 30%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38.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동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년도 결산의 내용을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38.2%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 6년, 7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정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 속도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 속에서 부채율을 계속 높이지만 말고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이신데 앞으로 이장우 위원님까지 하시고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이신데 앞으로 이장우 위원님까지 하시고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갑 출신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오늘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초이노믹스로 알려져 있는 빚 내서 집 사자, 사실 그 주장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것이 1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구성하게 되고 또 그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금융권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혁신성장인데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새롭게 시작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목이 말라도 마중물을 아껴서, 목마름을 참아 내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총리님께서는 이런 국민적 어려움이라든가 이것을 잘 이겨 내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각고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는 방법도 사용해야 할 텐데 수술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처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고통을 요구하거나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픔을 무릅쓰고 인내가 필요한 수술이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오늘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초이노믹스로 알려져 있는 빚 내서 집 사자, 사실 그 주장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것이 1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구성하게 되고 또 그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금융권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혁신성장인데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새롭게 시작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목이 말라도 마중물을 아껴서, 목마름을 참아 내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총리님께서는 이런 국민적 어려움이라든가 이것을 잘 이겨 내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각고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는 방법도 사용해야 할 텐데 수술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처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고통을 요구하거나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픔을 무릅쓰고 인내가 필요한 수술이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본 위원은 상반기에 국가보훈처를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정무위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보훈 정책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 차이를 국가유공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이 광복절이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이 광복절이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장애인들보다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를 24시간 돌보는 데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1962년부터 상당히 일찍 지급해 왔습니다.
1962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미비할 때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오히려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역차별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를 24시간 돌보는 데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1962년부터 상당히 일찍 지급해 왔습니다.
1962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미비할 때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오히려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역차별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현상의 원인은 복지의 이중수혜를 방지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체 상위 7등급 중에서 1등급 전원과 2등급 중에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현재 장애인 전체 6등급 중 3등급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도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 2등급 이하의 분들이 간호수당도 장애인 활동급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장애인들도,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장애등급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은 바로 그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 2등급 일부부터 7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들이 간호수당도 못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도 못 받는 불합리한 제도는 꼭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전현상의 원인은 복지의 이중수혜를 방지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체 상위 7등급 중에서 1등급 전원과 2등급 중에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현재 장애인 전체 6등급 중 3등급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도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 2등급 이하의 분들이 간호수당도 장애인 활동급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장애인들도,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장애등급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은 바로 그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 2등급 일부부터 7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들이 간호수당도 못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도 못 받는 불합리한 제도는 꼭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역차별 문제는 합리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시정이 되도록 관계부처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역차별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는 간호수당 최고액은 월 230만 6000원입니다. 반면 일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최고액은 월 420만 8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바우처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면 최대 월 420만 8000원을 수급할 수 있던 분들도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 달에 2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적게 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불합리함은 총리님 말씀대로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총리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장애인 활동급여 액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를 입고도 간호수당을 미수급하는 상위 2등급 미만의 국가유공자에게는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간호수당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미수급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면 최대 월 420만 8000원을 수급할 수 있던 분들도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 달에 2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적게 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불합리함은 총리님 말씀대로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총리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장애인 활동급여 액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를 입고도 간호수당을 미수급하는 상위 2등급 미만의 국가유공자에게는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간호수당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미수급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낫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단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보훈처와 복지부가 함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질의를 한 이유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도 해결해야 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의 등급 체계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차제에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국가유공자에게 이중 수혜라는 잣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향유하고 거기에 추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이 더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 보훈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차제에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국가유공자에게 이중 수혜라는 잣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향유하고 거기에 추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이 더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 보훈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근에 삼성이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 기억이 맞다면 180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180조이고 국내에는 130조 원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연평균 43조 원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삼성은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매우 통 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삼성이 밝힌 투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삼성은 과거에도 매년 50조 원의 사상 최대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계속 밝혀 왔지요.
지난 8일에 밝힌 삼성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투자 계획은 총 130조 원으로 연평균 43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이전에 발표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50조 원하고 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삼성이 밝힌 투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삼성은 과거에도 매년 50조 원의 사상 최대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계속 밝혀 왔지요.
지난 8일에 밝힌 삼성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투자 계획은 총 130조 원으로 연평균 43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이전에 발표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50조 원하고 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삼성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업 판단에 의한 것이고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영업이나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요청이나 종용을 한 적도 없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계획을 180조 또 국내 130조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까지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투자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삼성에서 하고 있는 사내 창업 내지는 스핀오프 하는 것들을 바깥에까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생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고용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4만 명 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일반 청년들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업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계획을 180조 또 국내 130조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까지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투자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삼성에서 하고 있는 사내 창업 내지는 스핀오프 하는 것들을 바깥에까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생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고용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4만 명 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일반 청년들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업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국내와 국외의 일자리 구별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삼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보고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현 정부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 전 단계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정도만 저도 알고 있지 원 저기가 누구인지는 저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 묻는 게 아니고 현 정부에 이론을 제공한 분과 실제로 설계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이론을 제공한 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설계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론을 제공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설계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은, 이런 비슷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은 혁신성장론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을 흑백논리처럼……
아니, 정확히 답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요. 흑백논리처럼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죽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설계한다면 혁신성장론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결국 덤터기는 경제부총리가 쓰게 될 겁니다. 이론을 만든 사람, 제공한 사람은 뒤에서 조종하고 실질적인 경제부총리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기획재정부에서 결국 덤터기를 쓰게 되는데, 제가 대정부질문 두 번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첫 번째 대정부질문, 지난 연말에는 우려를 안 하시다가 가끔 말씀하시는 게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두 분이 완전히 엇박자가 났는데 표현만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잠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제가 참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덤터기라는 말씀도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 있어서 제가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고 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덤터기는 마치 남이 한 걸 제가 덮어쓰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제가 참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덤터기라는 말씀도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 있어서 제가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고 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덤터기는 마치 남이 한 걸 제가 덮어쓰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그렇지 않고요. 경제부총리가 주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경제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될 텐데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나 가계소득을 올려서 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자료나 통계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나뉘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아니, 부총리님, 저임금 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최상위 20% 소득이, 최상위의 경우는 9.3%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최하위는 지금 8%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아주 더 심해졌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계인데요. 아까 제가 하던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지난 1/4분기에 5분위 배율이 5.9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책을 만들고 이것을 꾸려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지난 1/4분기에 5분위 배율이 5.9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책을 만들고 이것을 꾸려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은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체적인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부 취약계층 말씀이십니까?
민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민간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상반기에 3.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는 0.3%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 4분기요?
아니요. 2016년도에 0.3%의 최저기록 이후에 지금 민간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민간소비가 작년에 연간 2.6% 실질GDP에 기여를 해서 성장을 했고요 상반기에 3.6%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소비가 증대되면 기업 투자 및 생산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설비나 건설 투자도 상반기에는 좀 늘었고요 금년 2/4분기가 조금 줄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으로 그것이 소비와 투자까지 연결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길게 봐서는 나중에 소비로까지 연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길게 봐서는 나중에 소비로까지 연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지요, 경제부총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만 이게 실패한 정책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해서는 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봄에 예결위하면서도 경제부총리께 이것을 계속 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현 정부가 연말쯤에 연초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정부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분은 경제부총리인데 분명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을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 사표를 내든가 아니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지표를 보면 정책실장도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9일 날 집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집회하는 것 봤습니까? 전 정부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르지 않고 민심을 역행하겠다는 뜻인데 이래 가지고 이 정권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과감하게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사표를 던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 닥쳤을 때 모든 책임은 경제부총리에게 돌아간다, 설계하고 실질적 이론을 제공한 분은 빠지고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봄에 예결위하면서도 경제부총리께 이것을 계속 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현 정부가 연말쯤에 연초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정부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분은 경제부총리인데 분명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을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 사표를 내든가 아니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지표를 보면 정책실장도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9일 날 집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집회하는 것 봤습니까? 전 정부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르지 않고 민심을 역행하겠다는 뜻인데 이래 가지고 이 정권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과감하게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사표를 던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 닥쳤을 때 모든 책임은 경제부총리에게 돌아간다, 설계하고 실질적 이론을 제공한 분은 빠지고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까 제가 기재위인지 예결위에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일자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왜 고용이 앞에 붙는지 아세요? 고용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고용 문제가 청년실업률부터 다 최악 아닙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리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바깥에 안 알려서 그렇지 토론하고 있고 또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대통령께도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실 건 아니고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가슴이 상당히 썩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보여요.
보세요. 그러면 일자리 정부라고 칭해서 54조를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일자리 정부라고 칭해서 54조를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7월 고용지표 때문에 그러실 텐데 저희가……
7월뿐만 아니고 이미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5000명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가 했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의 증거가 서비스 쪽에서 나타난 공공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에서 일자리 늘어난 것이 그 예고요.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적인 문제는 저희가 조금 긴 시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포함해서 조금 길게 보면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적인 대책은 중기적인 대책대로 또 단기적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대로 할 계획이고요. 특히 민간과 시장과 기업 쪽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적인 문제는 저희가 조금 긴 시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포함해서 조금 길게 보면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적인 대책은 중기적인 대책대로 또 단기적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대로 할 계획이고요. 특히 민간과 시장과 기업 쪽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해 놓고요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세무조사 유예, 소상공인들 돕겠다고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지난 일요일 제가 상인들하고 얘기 좀 해 봤습니다. ‘대책을 주시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합디다. 왜냐 그랬더니 요즘은 젊은이들도 밥을 같이 먹어도 다 각자 계산합니다. 1000원짜리도 카드로 해요. 그래서 이미 원천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뭔 세금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표를 하면서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현장에 나가면 다 성토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님, 만약에 한 190만 원 정도 본봉을 받는 5명 정도 있는 조그마한 기업에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료 포함 다해서 대략 얼마 내겠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세무조사 유예, 소상공인들 돕겠다고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지난 일요일 제가 상인들하고 얘기 좀 해 봤습니다. ‘대책을 주시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합디다. 왜냐 그랬더니 요즘은 젊은이들도 밥을 같이 먹어도 다 각자 계산합니다. 1000원짜리도 카드로 해요. 그래서 이미 원천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뭔 세금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표를 하면서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현장에 나가면 다 성토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님, 만약에 한 190만 원 정도 본봉을 받는 5명 정도 있는 조그마한 기업에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료 포함 다해서 대략 얼마 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4대 보험료 내는 금액 말씀이신가요? 월 1인당이오?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확인해 봤습니다. 5명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이 대개 한 200만 원대에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받는데 4대 보험료를 한 달에 223만 원을 낸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건 5명 다 합친 금액이시지요?
예, 4대 보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거기다 아까 무슨 세무조사 유예한다는데 조그마한 영세업자들 세무조사해서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요즘은 식당에 와도 대부분 카드를 쓴다,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현금 내는 것 봤습니까, 다 카드 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때문에 이번에, 아까 190만 원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대에 있는 종업원을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4대 보험료 중에서 고보는 80～90%, 신규 가입자 얘기입니다. 건보는 50%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나 세금 문제나 사회보험료 또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등 포함돼서, 물론 이것으로 종결된 세트는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장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지 옥외영업 같은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 내에 종합적인 발표를 하지만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감동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꾸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나 세금 문제나 사회보험료 또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등 포함돼서, 물론 이것으로 종결된 세트는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장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지 옥외영업 같은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 내에 종합적인 발표를 하지만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감동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꾸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동이 아니라 다 뿔이 났어요.
소득도 높이고 소비도 높이고 투자도 높여서 성장을 돕겠다,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에요.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하겠다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어 놔서 양극화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더 이상 끌고 가면 국민이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지요. 올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 8% 급감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상위 20%만 9.3% 증가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어요. 올 1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저조합니다. 국민소득 중에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국가 중에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7월 취업자 증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2010년 1월 이후에 8년 6개월 만의 최악이고 7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임시직 근로자 12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도 11.8% 역대 최악, 올 상반기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수 월평균 14만 4000명 18년 만에 최고치, 7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7월 소비자심리지수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국내 휘발유 값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설비투자 4개월 연속 내림세……
소득도 높이고 소비도 높이고 투자도 높여서 성장을 돕겠다,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에요.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하겠다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어 놔서 양극화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더 이상 끌고 가면 국민이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지요. 올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 8% 급감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상위 20%만 9.3% 증가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어요. 올 1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저조합니다. 국민소득 중에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국가 중에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7월 취업자 증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2010년 1월 이후에 8년 6개월 만의 최악이고 7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임시직 근로자 12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도 11.8% 역대 최악, 올 상반기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수 월평균 14만 4000명 18년 만에 최고치, 7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7월 소비자심리지수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국내 휘발유 값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설비투자 4개월 연속 내림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지요.
작년 자영업 폐업률 87.9% 역대 최고치, 자영업 대출 304조 넘어 가지고 15만 명 고위험 대출 최근 급증, 공공 부문 1명 채용하면 민간 부문 1.5명이 줍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하는 데 17만 명 하면 1.5배가 민간에서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 중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인용하신 통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중에서 제가 두 가지는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2분기에 0.7 해서 사상 최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0.7이라는 숫자는 2분기의 숫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금년 상반기 하면 저희가 2.9%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3.1%였고요. 이 2.9%, 3.1%는 여러 전문가들이 볼 적에 잠재성장의 트랙에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장률의 양적인 지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1/4분기에 저희가 1%, 2/4분기에 0.7% 한 것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볼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은 지금 500억 불, 매달 수출액 500불 수출을 다섯 달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숫자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성장, 수출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통계 중에서 제가 두 가지는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2분기에 0.7 해서 사상 최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0.7이라는 숫자는 2분기의 숫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금년 상반기 하면 저희가 2.9%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3.1%였고요. 이 2.9%, 3.1%는 여러 전문가들이 볼 적에 잠재성장의 트랙에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장률의 양적인 지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1/4분기에 저희가 1%, 2/4분기에 0.7% 한 것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볼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은 지금 500억 불, 매달 수출액 500불 수출을 다섯 달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숫자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성장, 수출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주신……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고 있고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시간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시간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야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등원한 지 석 달째인 본 위원이 조금은 국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노정된 문제들에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을 잠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하고 또 부처별로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앞서 여야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등원한 지 석 달째인 본 위원이 조금은 국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노정된 문제들에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을 잠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하고 또 부처별로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경제라는 게 지표상만 갖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시루에서 물만 부으면 성장하는 커가는 그런 콩나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선배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고 우려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경제라는 게 지표상만 갖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시루에서 물만 부으면 성장하는 커가는 그런 콩나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선배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고 우려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 공통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야당 위원님들은 좀 더 큰 폭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시고, 정부에서는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 가되 현장의 수용성이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그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야당 위원님들은 좀 더 큰 폭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시고, 정부에서는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 가되 현장의 수용성이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그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요,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이라든가 수출이라는 거시적인 지표에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 저소득층의 소득 그리고 분배 구조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가 성장이라든가 수출이라는 거시적인 지표에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 저소득층의 소득 그리고 분배 구조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표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거나 재생산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를 대표하고 계신 분들,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 또 그런 위치에 그런 연장선상에 계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꼭 낙관론을 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정부를 대표하고 계신 분들,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 또 그런 위치에 그런 연장선상에 계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꼭 낙관론을 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황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잘되는 것은 잘되는 것대로 또 어려운 과제는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잘되는 것은 잘되는 것대로 또 어려운 과제는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곳이 또 국회구나’ 하는 것은 저한테 심어준 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원전이 어쩌고 북한산 석탄 반입이 어쩌고 소득주도성장이니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시는데,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을 걱정해 주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선배 위원님도 언급을 안 하셨기에 저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농업․농촌에서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이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고 지배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7년 결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미루어 추측건대 여성농업인들이나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예산 규모상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전담부서도 없었다는 걸 확인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제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좋은 정책안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농어촌 여성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전담부서라도, 적어도 국 정도 이상 규모의 부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장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농업․농촌에서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이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고 지배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7년 결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미루어 추측건대 여성농업인들이나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예산 규모상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전담부서도 없었다는 걸 확인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제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좋은 정책안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농어촌 여성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전담부서라도, 적어도 국 정도 이상 규모의 부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장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누가 더 불행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통계로도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서 농촌근로자, 농업인 평균 가구소득이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60%선, 그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농업인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하고요.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의 처우는 몹시 어렵지요. 우선 노동의 양도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인 대우는 열악하니까요.
옳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담부서를 두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따로 있고 각 부처마다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또 여성 담당 부처가 따로 있고 산업자원부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농업만 따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문을 하신 것은 정부 전체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단지 하나의 예로서 제가 전남의 도정을 맡았을 때는 겸임부서로서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둔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처에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누구 누구 누구가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꾸려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효과적일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 보고 방법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담부서를 두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따로 있고 각 부처마다 고용노동부는 거기에 또 여성 담당 부처가 따로 있고 산업자원부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농업만 따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문을 하신 것은 정부 전체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단지 하나의 예로서 제가 전남의 도정을 맡았을 때는 겸임부서로서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둔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처에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누구 누구 누구가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꾸려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효과적일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 보고 방법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줄 걸로 믿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들도, 여성농업인들도 출산과 보육에 있어서 국가가 유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휴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도, 공공기관 또 일정 정도 규모의 기업에도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일을 한번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막혀 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국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육을 해 줘야 할, 돌봐 줘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일정 규모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도, 공공기관 또 일정 정도 규모의 기업에도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일을 한번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막혀 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국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육을 해 줘야 할, 돌봐 줘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일정 규모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보육시설 확충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도농에 격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방도 당연히 그 정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농어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도시에 비해서 확충의 속도가 늦다든가 그런 정책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농어촌 자치단체에 가면 그 소재에 있는, 종합병원 타이틀을 걸고 있어도 응급실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병원들이 많고 더더군다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은 아예 전무하고 그러면서 무슨 자치단체별로 귀농을 홍보하고 귀촌을 홍보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볼멘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골 자치단체의 입장을 잘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료의 도농 격차가 대단히 벌어져 있습니다만 특히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은 농어촌 지방은 몇 개 군에 1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를 할 적에는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개념으로 때울 정도로 열악했었는데요. 그것도 꽤 몇 년 전입니다만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조건부 허가 형식으로 산후조리원 1호를 제가 허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신규 복지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자체가 재량을 더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협의 그것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신규 복지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자체가 재량을 더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협의 그것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자에 국내 굴지의 항공회사들이 국민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들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동과 서, 남과 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소형 항공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지방을 근거로, 기초로 하는 소형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이런 소형 항공사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법들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근자에 국내 굴지의 항공회사들이 국민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들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동과 서, 남과 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소형 항공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지방을 근거로, 기초로 하는 소형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이런 소형 항공사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법들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토교통부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은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흑산도공항 문제도 한번 부처를 관장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할 그런 위치에 계신 총리께서는 9월 심의를 앞두고 꼭 흑산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원위원회가 그 심의 일정을 이미 잡고 있으니까요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이지요. 울릉군, 외딴섬입니다. 그다음에 신안군,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이 3개의 섬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 또 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 밖에 육지와 비교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격차가 심한 그런 삶들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꼭 빗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거기서 기인을 했습니다, 이 발상을.
신안군이나 울릉군, 인천광역시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울릉군이나 옹진군의 관계자들한테는 그 의견을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신안군은 제가 자치단체를 대표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청취 불능)
혹시 총리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는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이지요. 울릉군, 외딴섬입니다. 그다음에 신안군,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이 3개의 섬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 또 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 밖에 육지와 비교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격차가 심한 그런 삶들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꼭 빗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거기서 기인을 했습니다, 이 발상을.
신안군이나 울릉군, 인천광역시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울릉군이나 옹진군의 관계자들한테는 그 의견을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신안군은 제가 자치단체를 대표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청취 불능)
혹시 총리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는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 마이크 꺼져서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섬에 사신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한 조건을 안고 사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물류비용을 일부분 지원해 드린다거나 하는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또 어떤 데는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는 별반 이익이 안 되기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섬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덜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점에서 처음으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내년 8월 8일이면 제1회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물류비용을 일부분 지원해 드린다거나 하는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또 어떤 데는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는 별반 이익이 안 되기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섬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덜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점에서 처음으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내년 8월 8일이면 제1회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자부장관님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남석 위원님께서……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남석 위원님께서……
서삼석입니다.
아, 서삼석. 죄송합니다, 아까도 그러고.
본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 옹진인데 서삼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섬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입니다, 국토를 넓히는 것이고. 아직도 섬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아까도 농촌․어촌에서 6만 명이 직업이 생겼다고 그랬던가요, 일자리가? 제가 농해수위원으로 있으면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등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 자리에 해수부장관 와 계신데 뉴딜 300도 같이 설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 배정이 잘 돼서…… 그게 말하자면 각 섬마다 필요한 데 항만을 구축해 주면 그 구축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물류나 혹은 관광레저로 소통이 되면 그 후발효과, 소위 예산 승수효과가 제일 많은 분야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본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 옹진인데 서삼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섬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입니다, 국토를 넓히는 것이고. 아직도 섬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아까도 농촌․어촌에서 6만 명이 직업이 생겼다고 그랬던가요, 일자리가? 제가 농해수위원으로 있으면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등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 자리에 해수부장관 와 계신데 뉴딜 300도 같이 설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 배정이 잘 돼서…… 그게 말하자면 각 섬마다 필요한 데 항만을 구축해 주면 그 구축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물류나 혹은 관광레저로 소통이 되면 그 후발효과, 소위 예산 승수효과가 제일 많은 분야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제가 오전에 시작 전에 관세청장과 경찰청 측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또 그다음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없다.
만부득이 이미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까지 발표를 한 마당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또한 수사에 방해가 될 만한 수사기밀이 있다면 기밀을 삭제하고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의사가 있는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부득이 이미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까지 발표를 한 마당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또한 수사에 방해가 될 만한 수사기밀이 있다면 기밀을 삭제하고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의사가 있는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세청장, 경찰청장.
두 분이 지금 요구에 대해서 현재 입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분이 지금 요구에 대해서 현재 입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관세청장김영문 관세청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관세정보, 그러니까 과세정보 비슷하게 관세정보는 법에 의해서 노출 못 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료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정보제공 국가에서 정보제공 숫자까지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 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관세정보, 그러니까 과세정보 비슷하게 관세정보는 법에 의해서 노출 못 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료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정보제공 국가에서 정보제공 숫자까지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 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본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정보제공 측에서 노출을 원치 않는다든가 또는 관세정보 중에서 영업의 기밀에 속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기왕에 이미 당사자들이 조사를 다 받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관세청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마저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측에는 첩보를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고발을 받은 것인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가 첩보 입수라고 했는데 동서발전 측이 제보를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사 종결했다고 하는데 내사 종결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종결 공문 문서를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가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삭제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삭제하고라도 내사종결 원문을 카피해서 좀 제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정보제공 측에서 노출을 원치 않는다든가 또는 관세정보 중에서 영업의 기밀에 속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기왕에 이미 당사자들이 조사를 다 받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관세청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마저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측에는 첩보를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고발을 받은 것인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가 첩보 입수라고 했는데 동서발전 측이 제보를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사 종결했다고 하는데 내사 종결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종결 공문 문서를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가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삭제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삭제하고라도 내사종결 원문을 카피해서 좀 제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잘 검토하여 제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이쪽으로 계시니까 돌려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또 관계 부서장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요즘 온 국민이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정당하지 못한 조치를 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는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세청장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최초의 제보,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또 관계 부서장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요즘 온 국민이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정당하지 못한 조치를 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는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세청장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최초의 제보,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제공국 쪽에서 그 말씀, 몇 건조차도 하여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제공국 쪽에서 그 말씀, 몇 건조차도 하여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제3국의 제보가 아니라 우리 국내 공기업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아, 그 부분, 그 부분은……
예,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그 부분은 2017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그 부분은 2017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경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동서발전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동서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발전하고 국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발전하고 국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발전과 어디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국정원 쪽에서도 뭐 같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서발전과 국정원 측으로부터 제보받으신 겁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보받으시고 난 다음에 관세청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일단 그 내용들 확인하고요, 그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5월까지 수사를 했고요. 수사한 결과 좀 못 밝힌, 북한산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해 가지고 그 이후로 좀 처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북한산만 제재가 되고 북한산이 아닌 원산지를 속인 부분은 관세청에서 제재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그 부분……
예,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예,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이후에 제3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그쪽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어서 이것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관세청장김영문 다른 배경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동해세관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 청으로는 보고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에는 ‘부정수입 부분 의심이 있다’, 그 정도 보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동해세관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청이다 보니까 조사전문 요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미진하게 수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동해세관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 청으로는 보고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에는 ‘부정수입 부분 의심이 있다’, 그 정도 보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동해세관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청이다 보니까 조사전문 요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미진하게 수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동해세관으로 제보되고 세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동해항으로 반입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면 당연히 중요 사안으로 관할세관, 관할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관세청으로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관세청 본청 조사 직원들도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보고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부정수입 건으로 전산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건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보한 측에서는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그런 제보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동해세관에서 그냥 움켜잡고 앉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세청장김영문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사해 가지고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동서발전 측은, 오히려 발전사 측은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 그 기업을 갖다가 제재를 했어요. 입찰참가 제한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발전 측은, 오히려 발전사 측은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 그 기업을 갖다가 제재를 했어요. 입찰참가 제한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세관의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세관의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지금 아직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처리하고 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제3국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구세관은 지난 2월 달에 피의자들을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보냈습니다. 맞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을 부정수입으로 영장 지휘를 보낼 정도의 사안으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석탄을 통관조치시켰습니다. 그 조치가 정당한 조치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몇 건들은 통관이 되고 나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몇 건들은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 압류를 하고 있다 하니까 통관 보류조치를 취하고 있다가 후에 통관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세관이 이 부당수입업자를 신병 지휘까지 검찰에 보낼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이 석탄을 통관시킨 조치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도 누구도 납득지 못할 것입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관세청장김영문 석탄을 통관 보류해 놨을 때 부두에 있으니까 이게 석탄이 분탄이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오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출국은 러시아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러시아하고의 외교적 분쟁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수사팀에서 이것은 괜찮다고,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출국은 러시아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러시아하고의 외교적 분쟁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수사팀에서 이것은 괜찮다고,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지휘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이 조사한 게 9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소하기로 한 게 7건이거든요. 그때 영장 청구할 때는 4건이었습니다. 4건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나중에 수사 지휘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하다가 3건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 지휘 기간 중에 통관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청장님 말이지요, 먼지가 비산되기 때문에 통관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동해항에는 석탄 또는 시멘트 분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싸이로 시설이 없습니다.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산먼지가 매일 1년 365일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야적되어 있어서 비산먼지가 난다라는 민원 때문에 조속히 통관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청장님 말이지요, 먼지가 비산되기 때문에 통관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동해항에는 석탄 또는 시멘트 분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싸이로 시설이 없습니다.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산먼지가 매일 1년 365일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야적되어 있어서 비산먼지가 난다라는 민원 때문에 조속히 통관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아니, 그 부분이 계속, 야적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준 러시아 세관 측에 확인해 봤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확인한 것도 있고……
안 했지요?
관세청장김영문 그 당시 확인을 늦게 한 데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데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는 그 당시 대구세관 쪽에서 늦게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그것 러시아에 원산지 확인을 하는 데 시일이 며칠이나 소요됩니까?
관세청장김영문 본래 원산지 확인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금방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세관이 적어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을진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지요?
관세청장김영문 그 당시 대구세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나라 것은 일반인들이 조회 불가능합니다. 개인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시스템은.
그런데 주무부처인 세관이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도 러시아에서 확인하고 알았고요. 서울세관조사팀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동해세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본부세관으로 사건을 가지고 갑니다. 왜 갔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동해세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처리를 못 하고 가지고 있던 중에 같은 업체가 대구세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큰 사건을 하고 있는 대구세관에 이송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부담스러워서 질문에서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세관만이 한 것이 아니라 경찰도 수사에 참여를 했고요.
관세청장김영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산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산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는 오늘 상임위에서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산업부와 남동발전은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분명히 동서발전은 산업부 해외통상과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동서발전하고 남동발전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중국산을 속여서 러시아산이다라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란산으로 통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데 저도 이란에 석탄광산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추정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산이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은 6월 20일 날 알케이글로벌을 부정당업체로 확정하고 알케이글로벌 및 발전 5사에 다 통보해서 더 이상, 이쪽 알케이글로벌을 통해서 수입금지를 하였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산이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은 6월 20일 날 알케이글로벌을 부정당업체로 확정하고 알케이글로벌 및 발전 5사에 다 통보해서 더 이상, 이쪽 알케이글로벌을 통해서 수입금지를 하였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관님, 원산지 속여서 수입해 오는 것 대외무역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촉이 됩니다.
대외무역법 소관 부처가 산자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에……
고발 조치를 취한다든가 당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조치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 당시에는 이 석탄이 중국에서 중국산을 러시아로 속여서 했기 때문에 거의 적합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이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18년 3월 27일 날 처분취소소송에 따라서 재판부가 첫 계약 위반인 만큼 3개월의 제재 조치로서 조정을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당시 그 석탄도……
청장님!
청장님!
관세청장김영문 예.
동해세관이 나가서 조사할 때 곧바로 중국산을 중국에서 싣고 러시아산으로 허위신고했다라고 바로 실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관세청장김영문 그러고 조금 이따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업자들이 이란산이었다라고 다시 또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발전 측에서는 산업부나 또는 관세청에만 제보한 게 아니라 울산경찰청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민갑룡 예.
울산경찰청이 제보받을 때 최초에 누구에게 제보한 것을 받았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저도 오늘 수사 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 내부의 첩보에 의해서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동서발전에 출입을 하는 정보관에게 아마 제보하고 그 정보관이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동해세관이 협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경 대구본부세관으로 이관하고 대구본부세관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동해세관 쪽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가 지금 세관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관할권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종결한 것입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그런데 관세법상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에서 전속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관세법 위반에만 해당이 됩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그건 초기의 상태에서는 관세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에서 제출해 준 답변서에 의해서라도 보면 이 사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위반되고 말이지요 또한 그 외에 대외무역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물론 관세법 위반 부분은 세관으로 하여금 고발조치를 요구해서 고발을 받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고발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조정한 실체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이 세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대구본부세관으로 이관되고 난 다음 상부라고 지칭하는 곳에서 세관이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니까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 내사종결했다고 합니다. 내사종결한 것은 맞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두셨다가 추후 다음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관세청장님, 이 사안 청와대에 보고하셨지요?
관세청장김영문 보고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보고하셨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알기로는 없다 이것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러면 몰래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이 모르실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세청장김영문 모릅니다.
모르시는 것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두로는 확인을 다 해 뒀습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상부 지시로 경찰이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이런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세관 측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관세청장김영문 저도 수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도 수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은 관세청에서 아까 경찰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같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쪽에서는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건은 당연히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경찰 측에서는 내사종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세법 위반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지요? 더 중한 죄가 있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아니더라도 같은 사건을 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들은 경찰에서 내사종결하고 관세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관세청장님, 대한민국에 관세청, 산업부, 경찰청이 공히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지난해 10월경 제3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10개월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언론에 보도가 나자 부랴부랴 지난 10일 날 수사결과라고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늦게 지난해 10월경 제3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10개월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언론에 보도가 나자 부랴부랴 지난 10일 날 수사결과라고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 아직 처리를 못 했고 이번 7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쪽 부분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쪽 부분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그러니까 저희들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확인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관세청장김영문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수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자백을 하고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피의자들도 그 부분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총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북핵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 공조해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 제재에서 이탈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지와 또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총리님께서 책임지시고 관계부처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세밀히 따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북핵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 공조해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 제재에서 이탈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지와 또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총리님께서 책임지시고 관계부처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세밀히 따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동서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많은 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를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발전이 제보한 게 2017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 석탄의 금수 조치, 제재 조치를 취한 게 그해 8월입니다. 말하자면 유엔 제재가 나오기 4개월 전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소급되지 않는 것이고 이른바 이 문제는 유엔 제재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왜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넘겼느냐, 아까 관세법 284조에 따르면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아마 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지방 세관이 수사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누가 일부러 덮어 주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더구나 아까 제3국이 어느 나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3국에서 제보를 하면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덮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3국이 제보했던 것 아닌 제보하지 않았던 것 3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걸 은닉할 생각이 있었다면 추가 적발을 뭐 하러 했겠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를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발전이 제보한 게 2017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 석탄의 금수 조치, 제재 조치를 취한 게 그해 8월입니다. 말하자면 유엔 제재가 나오기 4개월 전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소급되지 않는 것이고 이른바 이 문제는 유엔 제재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왜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넘겼느냐, 아까 관세법 284조에 따르면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아마 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지방 세관이 수사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누가 일부러 덮어 주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더구나 아까 제3국이 어느 나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3국에서 제보를 하면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덮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3국이 제보했던 것 아닌 제보하지 않았던 것 3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걸 은닉할 생각이 있었다면 추가 적발을 뭐 하러 했겠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 발언은 속기록에만 남겠습니다마는 총리,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내고 난 다음에도 통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엔의 제재 조치 이전에도 우리는 5․24 조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자체적인 조치에서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이 제한받고 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작년 4월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입니다. 그렇고요.
4월 맞습니다. 총리님, 출범 이전에 신고 제보가 됐지만 이 조치를 실제 취할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였습니다. 5월 이후에 10월까지 계속 진행돼 왔었고요. 진행되다가 어느 날 10월경에 경찰 수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제3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 석연치 않은 많은 의혹들이……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또는 언론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도 우리 정부 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 결의를 위반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 우리를 의심하게끔 만든, 잘 납득시키지 못한 잘못도 우리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따져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또는 언론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도 우리 정부 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 결의를 위반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 우리를 의심하게끔 만든, 잘 납득시키지 못한 잘못도 우리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따져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정부는 은닉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데 몇 번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조사가 미진하다 해서 계속 퇴짜를 맞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이행이면 이행이지 어째서 제재 위반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신뢰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닉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데 몇 번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조사가 미진하다 해서 계속 퇴짜를 맞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이행이면 이행이지 어째서 제재 위반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신뢰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 된 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결위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저희 지역구민들에게도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두 달 국회의원 생활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느꼈던 문제였겠지만 지난 두 달 간의 폭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난 수준의 폭염, 물론 1994년도에 한 번 경험을 했었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을 맞으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년 또 그다음에도 계속될 전 지구적 위기에서 이런 재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지난 두 달 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여와 야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원자력은 그 안정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됐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다 안전한 원자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또한 산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발굴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 모두의 생존의 문제로 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 측에 더욱더 촉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혁신성장 문제의 집중에 있어서도 또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갖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크게 화두로 삼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번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정부부처 전체, 특히 국정원 등 권력 사정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 된 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결위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저희 지역구민들에게도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두 달 국회의원 생활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느꼈던 문제였겠지만 지난 두 달 간의 폭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난 수준의 폭염, 물론 1994년도에 한 번 경험을 했었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을 맞으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년 또 그다음에도 계속될 전 지구적 위기에서 이런 재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지난 두 달 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여와 야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원자력은 그 안정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됐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다 안전한 원자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또한 산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발굴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 모두의 생존의 문제로 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 측에 더욱더 촉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혁신성장 문제의 집중에 있어서도 또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갖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크게 화두로 삼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번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정부부처 전체, 특히 국정원 등 권력 사정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정부 부처 특활비가 2018년도 328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8% 정도 감액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감액한 특활비만큼 업무추진비 등 기타 비용을 증액하거나 항목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감액분을 메우는 등 이른바 눈속임 편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역시 680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가능한 국정원 예산의 특성상 실제 감액되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속임 예산편성과 예산 사용은 신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경우도 애초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정부 시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대법원의 경우도 애초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정부 시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활비를 대법원장과 간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마치 용돈이나 수당 받듯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과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극도의 보안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활동을 수행하고 특활비를 명목에 맞게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연유가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국회처럼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연유가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국회처럼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삼권분립 원칙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국회가 제도를 만드는 곳이니까 국회의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검찰의 특활비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대법원 특활비 수당 지급처럼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여기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현재 그 총액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대공․방첩 등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사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청와대의 사금고였습니다. 헌정 유린의 검은돈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뇌물 성격의 깜깜이 쌈짓돈을 비밀의 성역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표시하고 비밀활동비가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특활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을 구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정보위 심사로 대체하기보다는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되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온 국민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예산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현재 그 총액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대공․방첩 등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사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청와대의 사금고였습니다. 헌정 유린의 검은돈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뇌물 성격의 깜깜이 쌈짓돈을 비밀의 성역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표시하고 비밀활동비가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특활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을 구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정보위 심사로 대체하기보다는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되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온 국민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예산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계 여러 나라에 통용되는 정보기관의 특수성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의 확보라는 가치와 정보기관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고요. 저희들로서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국정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특활비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지출 가능한 활동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도 기밀이 꼭 필요한 대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남겨 두고는 투명해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정부 나름대로는 행정부의 특활비를 대담하게 삭감하는 그런 것을 예산안으로 표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하고 보다 전면적인 개혁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전공과대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고 현재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또 광주와 전남의 상생 공약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 지사 시절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는 국정과제인데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물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신산업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다거나 점검을 하셨다거나 이러신 적이 있으시나요?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신산업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다거나 점검을 하셨다거나 이러신 적이 있으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용역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다 끝나 가니까 곧 그 결과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전과 한전공대 설립 문제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전은 원칙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보다 한전 측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전 측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반발 또 지역 대학의 반대, 재정적인 부담 또 교육부 인허가와 대학 설립에 드는 표준적인 절차 이런 요인들을 제시하면서 애초에 국정과제인 2022년 개교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입지 선정 관련해서도 용역과제에 부지 선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입지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1월 입지에 관한 논란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에너지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을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의 추진 주체는 명백히 한전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한전 홀로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를 계획대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문제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문제가 바로 한전공과대학 설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입지 선정 관련해서도 용역과제에 부지 선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입지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1월 입지에 관한 논란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에너지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을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의 추진 주체는 명백히 한전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한전 홀로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를 계획대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문제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문제가 바로 한전공과대학 설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한전공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대학의 피해의식이라든가 또는 한전의 경영상의 부담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염원이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요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입니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최상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면서 이행해 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전 측의 강력한 의지와 광주시, 도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지정된 민주화운동이 혹시 몇 개인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지정된 민주화운동이 혹시 몇 개인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 10개쯤 됩니까?
예, 총 10개입니다.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항쟁, 6․10 항쟁 이렇게 죽 됩니다. 10개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3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10 항쟁은 고문살해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운동을 하루 앞둔 6월 9일 이한열 열사가 다들 알다시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전국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러한 6월 항쟁의 보다 근본적인 도화선이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의 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보면 6․10 항쟁은 고문살해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운동을 하루 앞둔 6월 9일 이한열 열사가 다들 알다시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전국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러한 6월 항쟁의 보다 근본적인 도화선이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의 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10개 운동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2․28, 3․15, 4․19 여기만 서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적어도 형평에 맞게 또 민주화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된다고 할까요, 정상화된다고 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는 민주훈장 신설 상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인사들의 공적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훈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처음이시라는데 아주 차분하게 질문을 잘하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처음이시라는데 아주 차분하게 질문을 잘하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수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총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수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하겠다는 것이고요.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늘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원전 의존도를 60년에 걸쳐서 완화해 가려고 한다’ 이것이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원전 그 건설이 끝나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
국무총리이낙연 현재의 정책으로는 신규원전 건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설계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지 않고 그냥 폐로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나 지금 지어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그대로 완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2023년까지는 5개가 새로 지어지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총리님하고 산자부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야말로 원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독과 같은 존재랄까, 아주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같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같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요 정말 독과 같다면 60년 걸쳐서 천천히 줄여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고, 특히나 동남권에 세계 유례가 없는 밀집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있는 원전이 없어지면…… 결국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제성 때문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위험성도 있지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에 지진이 왔었고요, 그때 원전 의존도 완화의 요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 중의 하나는 작년 대통령선거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분 빼고 4명이 모두 원전을 줄여 나가자 하는 공약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의 하나는 작년 대통령선거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분 빼고 4명이 모두 원전을 줄여 나가자 하는 공약을 했었더랬습니다.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정말 치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정말 치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인용하신 몇 가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의존도가 2%지만 대한민국은 30%입니다. 미국은 원전이 많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처럼 밀집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OECD 작은 나라들은 원전 필요가 없습니다.
표 26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폭염 때 전력수요가 최대치일 때 발전원별 점유율입니다. 저기 보시면 원전이 한 17% 되지요? 혹시 보이십니까?
표 26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폭염 때 전력수요가 최대치일 때 발전원별 점유율입니다. 저기 보시면 원전이 한 17% 되지요? 혹시 보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원전이 17%, 석탄이 약 34%, LNG가 35%, 태양광이 1%입니다. 풍력은 0.15%밖에 안 되지요. 날짜별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은 지금 17% 정도밖에 안 되고, 태양광은 1%, LNG와 석탄이 한 70% 됩니다. 그러면 원전을 없애면 우리나라는 석탄과 LNG가 됩니다.
지금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영월에 있습니다. 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같은 원전 한 기의 발전용량이 1400㎿, 영월 용량의 35배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금방 보듯이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효율이 설계 용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설비 용량의. 그래서 원전 한 기와 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설비 용량으로는 5배에 해당되는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장마 때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영월 태양광 175개가 있어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하나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10%가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LNG 발전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한 20%가 됐다, 밤에 20%가 사라지면…… 우리가 보통 예비율을 10%로 보거든요. 그래서 110%의 전력을 계속 생산하는데 밤에 20%가 사라지면 그 20%를 대체해야 됩니다. LNG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광을 운용한다는 것은 85%를 LNG에 의존하고 15%만 태양광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반드시 예비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을 다 만들고 그와 동일한 용량의 LNG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발전은 LNG에서 85%를 하게 되고 태양광은 15%에서 하게 되는. 결국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산림 훼손한 합계의 태양광을 다 합쳐도 원전 한 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84년에 비정규직이 600만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정규직이 2023만, 비정규직이 1400만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용자에게 고용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 한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고용은 기업이 하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고용노동부장관님,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원전은 지금 17% 정도밖에 안 되고, 태양광은 1%, LNG와 석탄이 한 70% 됩니다. 그러면 원전을 없애면 우리나라는 석탄과 LNG가 됩니다.
지금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영월에 있습니다. 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같은 원전 한 기의 발전용량이 1400㎿, 영월 용량의 35배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금방 보듯이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효율이 설계 용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설비 용량의. 그래서 원전 한 기와 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설비 용량으로는 5배에 해당되는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장마 때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영월 태양광 175개가 있어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하나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10%가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LNG 발전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한 20%가 됐다, 밤에 20%가 사라지면…… 우리가 보통 예비율을 10%로 보거든요. 그래서 110%의 전력을 계속 생산하는데 밤에 20%가 사라지면 그 20%를 대체해야 됩니다. LNG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광을 운용한다는 것은 85%를 LNG에 의존하고 15%만 태양광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반드시 예비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을 다 만들고 그와 동일한 용량의 LNG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발전은 LNG에서 85%를 하게 되고 태양광은 15%에서 하게 되는. 결국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산림 훼손한 합계의 태양광을 다 합쳐도 원전 한 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84년에 비정규직이 600만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정규직이 2023만, 비정규직이 1400만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용자에게 고용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 한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고용은 기업이 하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고용노동부장관님,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일본의 정책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이 있는 만큼 또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실업보험 그런 것을 좀 강화해서라도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이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사업주에게 좀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 하면 경직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고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제도도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단시간 노동자라든가 탄력근로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 안전망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1주일 만근을 하게 되면 1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30년 전부터 이미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 안 한 나라들은 이 주휴수당…… 일본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주휴수당이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이동성이 우리나라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 단위별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 상이하고 그래서 그 주에서 모든 고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대만 정도만 있고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최저임금이 한 10달러 정도, 1만 원 정도, 일본은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미국의 최저임금이 한 10달러 정도, 1만 원 정도, 일본은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우리가 주휴수당을 1만 20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할 때 68시간 이런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월 단위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에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하면서 월 단위 나누는 부분이 이렇게 좀 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에도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것을 1만 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7530원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350원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가는 돈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은 결국 1만 20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가는 돈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은 결국 1만 20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1주일을 봤을 때 6일 근로하고 하루 유급휴가를 줄 때는 시간당 우리가 8350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1주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미국은 1만 원, 40만 원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48시간에 8350원.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미국도 시애틀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불로 되어 있고, 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10달러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일본은 평균이 한 9000원, 840～850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은 미국․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명목상의 최저임금보다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장관님 잠깐……
차관님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예.
방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있으셨는데요, 전문가들이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데 전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사고 나기 전에 얘기했던 적 있었나요? 들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사고 나기 전에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다 안전하다고 그랬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것 안전하다고 그랬던 것인데 사고 난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예, 맞습니다.
지금 원전 금방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까지는 5개 신규 원전이 추가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박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안정된 전기 공급이 안 되지만 ESS 등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잠깐 갔다 오셔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60년 동안에 충분한 기술 발전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ESS 등으로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잠깐 갔다 오셔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60년 동안에 충분한 기술 발전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ESS 등으로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역시 재생에너지는 최고 큰 문제점이 불확실성과 그리고 간헐성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간헐성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ESS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산업, 에너지 부분에서 먹거리산업이고 이 산업이 계속 세계적으로 융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투자를 지금 늦추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산업, 에너지 부분에서 먹거리산업이고 이 산업이 계속 세계적으로 융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투자를 지금 늦추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6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생각한다고 하면 기술 수준이 발전을 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원전을 우리가 금방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사고 위험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점차 신재생 에너지와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 또 안전 비용 때문에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도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있나요, 그게 지금?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또 하나는 원전을 우리가 금방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사고 위험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점차 신재생 에너지와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 또 안전 비용 때문에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도 옛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있나요, 그게 지금?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나가면 저희들이 큰 폭탄을 하나 안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이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 갖다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단순히 안전성도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장관님,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좁은 공간에 굉장히 여러 개가, 다수호기가 뭉쳐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장관님,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좁은 공간에 굉장히 여러 개가, 다수호기가 뭉쳐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인구가, 몇백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 옆에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원전이 몰려 있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반경 50㎞ 내에 4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원전이 싸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성 문제지요.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원전이 싸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성 문제지요.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마지막의 안전성 문제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다수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접근해 있다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부총리님!
우리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 동기가 된 것은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가 저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로 대기업 중심으로 됐던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성을 상실했고,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득주도성장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최저임금 올린 것만 얘기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로 대기업 중심으로 됐던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성을 상실했고,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득주도성장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최저임금 올린 것만 얘기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사람 중심의 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 또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 네 번째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 이 기본적인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송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보강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패키지로 모인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자꾸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시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정책만 있는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그것을 통해서 정말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는 정책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공 부문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상용직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20에서 지금 많게는 30만 늘어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것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대책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고용지원금도 지금 있고 또 청년 중기 취업 시에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통해서 다양하게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올린 것에다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논의가 굉장히 잘못됐다, 정말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을 구성하는 정책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책 또 필수생계비, 의료비나 또 교육이나 주거비 낮추는 문제들 또 사회보장 문제, 사회안전망이지요. 그다음에 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회 또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의 집합적인 정책의 패키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주거비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장을 시켜서 의료비용을 낮춘다든지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다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다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하면 좋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중기부장관님 계시나요?
소득주도성장의 또 하나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의 또 하나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맞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중기부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오?
예,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 많이 있지요. 지금 보면 스마트공장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들 공동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바꿔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국정과제로 스마트공장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들 공동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바꿔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국정과제로 스마트공장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 공공기관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탈취 근절에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자유롭게 기술 탈취하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낮춰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춰지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부당 인하는 저희가 지금 반드시 막는다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거가 창업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사내 벤처를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대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자유롭게 기술 탈취하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낮춰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춰지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부당 인하는 저희가 지금 반드시 막는다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거가 창업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사내 벤처를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대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을 지원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세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진보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되고 그렇게 돈이 돌게 되면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대기업도 잘 되게 되는 이 같은 정책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지금 정책목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을 지원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세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진보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되고 그렇게 돈이 돌게 되면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대기업도 잘 되게 되는 이 같은 정책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지금 정책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다시 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경제부총리님, 다시 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 안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고착화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그쪽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저는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때 유발계수가 제일 높은 것이 저임금 업종이지요? 오히려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쪽에는 재정사업이 직업유발계수가 별로 없는, 낮은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칫 고용지표를 늘리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일자리유발계수가 많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그래서 저는 자칫 고용지표를 늘리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일자리유발계수가 많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어떤 일자리든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하나가 더 한 것이 SOC 때문에 사실은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또 재정사업을 통해서 SOC를 확대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SOC의 조금 고전적인 의미의 토목 또는 토건사업 쪽은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또 사실 그런 쪽에서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과거처럼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견지는 유지를 하되 다만 지역경제나 지역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별도로 SOC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잠재력과 관련되는 SOC 쪽,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 쪽 이런 쪽은 저희가 내년 예산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별도로 SOC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잠재력과 관련되는 SOC 쪽,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 쪽 이런 쪽은 저희가 내년 예산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일자리가, 건설 일용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로 갈 수는 없고 그것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부가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토목 또는 토건 쪽 SOC와 도시재생이나 주택과 같은 SOC 외에 SOC 분류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활밀착형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개발해서 대폭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는 식으로 1석 한 이삼조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절대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여러 가지 세제개편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조달 또 공공기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고 또 인커리지(encourage)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죽 펴고 있고……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어떤 건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를 들면 공공조달에서 고용 쪽에 기여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또 세제 측면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용유발효과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수출이나 R&D, 자금, 인력, 마케팅 이런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아까 로드맵에도 들어 있는 건데 미래형 신산업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늘 얘기가 되는 게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새로운 직업 자체가 유망 직업은, 새로운 산업에서 유망 직업은 숫자가 적고요, 고용 숫자가 좀 적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적고요?
숫자가 작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쇠퇴하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는 고용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부가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한 구조개선을 우리 산업개편과 함께하기 위해서 새로운 4차산업의 유망산업들, 특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씀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우선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일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지금 플랫폼 경제로 하고 있는 AI나 데이터 또는 공유경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많은 일자리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디바이드처럼 처질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역량을 만들어 주고 또 무수하게 많은 잠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를 더 많이 개발을 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새로운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미트(meet)시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쪽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하게 얼마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산업 쪽, 전통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빠지는 일자리들이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우선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일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지금 플랫폼 경제로 하고 있는 AI나 데이터 또는 공유경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많은 일자리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디바이드처럼 처질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역량을 만들어 주고 또 무수하게 많은 잠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를 더 많이 개발을 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새로운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미트(meet)시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쪽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하게 얼마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산업 쪽, 전통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빠지는 일자리들이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은 대개 보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여러 종류의 소수인, 그런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다는 예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많이 없어지는 쪽 산업 부분의 인력들을 그쪽으로 빨리 접목을 시켜서 숫자는 작지만 여러 종류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동감이고요. 전문적인 일자리라고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시각에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꼭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자동화가 아닌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분야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통제조업이나 이제까지 주력업종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그쪽도 제가 같이 신경을 쓰는 것도 겸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전통제조업이나 이제까지 주력업종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그쪽도 제가 같이 신경을 쓰는 것도 겸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공장을 가 봤었는데요, 우리가 자동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럴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기업의 매출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산업에 따라서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빠지는 부분이 빠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산업에 따라서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빠지는 부분이 빠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접근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답변 올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일자리 측면에서, 고용 측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 산업이 그런 쪽에 있어서 많은 걸 개발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총리님, 댐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관련한 것도 있고 국토위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작 국민 생명 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댐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 수력발전댐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한 번 원류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또 다시 정상 5cm 정도를 남긴 원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류 마을이 초토화되어서 총리님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거든요. 이는 산자부, 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댐관리 일원화의 현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댐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관련한 것도 있고 국토위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작 국민 생명 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댐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 수력발전댐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한 번 원류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또 다시 정상 5cm 정도를 남긴 원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류 마을이 초토화되어서 총리님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거든요. 이는 산자부, 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댐관리 일원화의 현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발전용 댐은 한수원이 수공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두 기관의 의견 차이로.
국무총리이낙연 관계부처 협의를 좀 서두르도록 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국정감사 때 발행한 정책자료집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국정감사 때 발행한 정책자료집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수원이 어떻게 괴산댐 수해를 야기했는지 문제점을 간략히 적시해 보겠습니다.
발전댐 9개 중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구조물입니다. 감사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댐이 불법 구조물입니다.
한수원이 괴산 수해 당일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하여서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댐보연계운영규정을 보면 제한수위가 있잖아요. 홍수가 날 것으로 또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 정도 제한수위 내로 물을 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 보고ㆍ공유 의무를 소홀히했습니다. 결국은 물이 더 많이, 제한수위 내로 안 뺐기 때문에 상류지방, 하류지방에서도 물난리를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구조적인 원류 위험등급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님께서 챙겨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댐관리 일원화가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거부와 회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댐관리 일원화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이 언제인가 잘 모르시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팔당댐 수해 당시부터 제기되어서 2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공운위의 권고결정을 회피하고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수원이 이를 회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한수원이 기피하는지……
산자부장관님 있지요? 왜 이것을 기피하는가요?
발전댐 9개 중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구조물입니다. 감사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댐이 불법 구조물입니다.
한수원이 괴산 수해 당일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하여서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댐보연계운영규정을 보면 제한수위가 있잖아요. 홍수가 날 것으로 또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 정도 제한수위 내로 물을 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 보고ㆍ공유 의무를 소홀히했습니다. 결국은 물이 더 많이, 제한수위 내로 안 뺐기 때문에 상류지방, 하류지방에서도 물난리를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구조적인 원류 위험등급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님께서 챙겨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댐관리 일원화가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거부와 회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댐관리 일원화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이 언제인가 잘 모르시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팔당댐 수해 당시부터 제기되어서 2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공운위의 권고결정을 회피하고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수원이 이를 회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한수원이 기피하는지……
산자부장관님 있지요? 왜 이것을 기피하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한 가지로 어떻게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파악을 해 가지고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분이 터지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한수원은 생명을 잃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괴산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아마 수개월 전 청와대 앞에까지 행상으로 시위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수원이 정부 결정과 건의조차 무시하고 국회의 지적과 개선 촉구에도 아랑곳없이 한수원 내 소수 발전댐 종사인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발전노조를 배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수십 년을 이렇게 월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분이 터지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한수원은 생명을 잃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괴산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아마 수개월 전 청와대 앞에까지 행상으로 시위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수원이 정부 결정과 건의조차 무시하고 국회의 지적과 개선 촉구에도 아랑곳없이 한수원 내 소수 발전댐 종사인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발전노조를 배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수십 년을 이렇게 월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관계부처 협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것을, 한수원 발전댐을 하천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하십시오. 수공 자체 보유금으로 매입하든가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주요 하천 있지요? 그게 국가하천의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리님, 우리나라 주요 하천 있지요? 그게 국가하천의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대충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 맞습니다.
일본은 80%나 됩니다, 80%.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일본은 80%나 됩니다, 80%.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1건이 승격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들, 특히 괴산댐 달천과 같은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괴산댐 수해를 계기로 해서 수해피해 전력이 있는 곳도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난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들, 특히 괴산댐 달천과 같은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괴산댐 수해를 계기로 해서 수해피해 전력이 있는 곳도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난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하고 국토부 간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논의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하천법,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삼십여 년 동안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통과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당초 6월 달에 나오기로 된 게 아마 연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당초 6월 달에 나오기로 된 게 아마 연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고령화와 맞물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시․군․구에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지요? 아까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곳이 다 군 소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방 소멸현황과 대처 방안’ 또 ‘국가정책 어젠다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을 투입하고 있지요?
최근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시․군․구에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지요? 아까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곳이 다 군 소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방 소멸현황과 대처 방안’ 또 ‘국가정책 어젠다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을 투입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 곳이 많고요. 여러 정책의 성과가 그나마 나타나고 있는 게 전라남도 해남 정도일 겁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이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굉장히 많습니다, 장려정책은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일과 생활을 균형적으로, 조금 비중을 옮겨 가는 그 정도이고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동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이 모신다거나 하는 식의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추는 어떤 것들, 보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결혼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실 분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출산율 자체도 낮아지지만 출생아 수가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일과 생활을 균형적으로, 조금 비중을 옮겨 가는 그 정도이고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동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이 모신다거나 하는 식의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추는 어떤 것들, 보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결혼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실 분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출산율 자체도 낮아지지만 출생아 수가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최고 60개월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기존 지원 비중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불안한 국민연금 시장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의원실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7명 중의 1명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최고 60개월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기존 지원 비중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불안한 국민연금 시장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의원실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7명 중의 1명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잘 몰랐던 제도입니다.
좀 더 많이 알려서 활용하고, 저 정도라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방식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알려서 활용하고, 저 정도라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방식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사실 몰랐는데 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노후 보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출산장려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여기 있습니다.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현행 제도에 출산크레딧 주는 기한도 더 늘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는 사후에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 가서 그 기간만큼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국가 부담을, 가입하는 그 시기에 크레딧을 주는, 출산 당시에 주는 것으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당대에서 바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감사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한수원 문제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총리님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총리님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시고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위원 간에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서로 무슨 책임을 떠넘긴다든가 네 탓, 내 탓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을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여야 위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유는 어떤 것이 과연 지금 고용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인가, 그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모든 사안에는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 표피적이거나 어떤 현상의 계기가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계기적인 원인이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보다 더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위원 간에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서로 무슨 책임을 떠넘긴다든가 네 탓, 내 탓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을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여야 위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유는 어떤 것이 과연 지금 고용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인가, 그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모든 사안에는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 표피적이거나 어떤 현상의 계기가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계기적인 원인이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보다 더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도그마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테면 소득주도성장 대 혁신성장이 대립되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도그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결합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부총리께서는 혁신성장을 책임을 지셨고 또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책임을 지셨다는 말씀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뒤에 바로 ‘경제의 수장은 부총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의 정책 관심도 이 모든 것의 결합에 있을 것이고요. 또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정책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를테면 소득주도성장 대 혁신성장이 대립되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도그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결합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부총리께서는 혁신성장을 책임을 지셨고 또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책임을 지셨다는 말씀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뒤에 바로 ‘경제의 수장은 부총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의 정책 관심도 이 모든 것의 결합에 있을 것이고요. 또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정책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이를테면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다 내지는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고 하지 마라는 유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케인지언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케인지언정책이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다소 대응이 느렸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실패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20세기를 관통해서 선진국 정부들의 주요 정책의 부분으로 채택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이를테면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다 내지는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고 하지 마라는 유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케인지언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케인지언정책이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다소 대응이 느렸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실패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20세기를 관통해서 선진국 정부들의 주요 정책의 부분으로 채택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나 선진국 또 심지어는 우리도 과거에 했던 정책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큰 정책의 축은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두 개가 같이 상호보완적 또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같이 가야 될 일이지 어느 하나가 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큰 정책의 축은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두 개가 같이 상호보완적 또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같이 가야 될 일이지 어느 하나가 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 실례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즈음 우리 경제 상황이 그대로 이 두 정책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거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3년, 2014년부터 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해서 G20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 성장 정책으로 이미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의 어떤 세계 교역량의 확대와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과실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 무역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외 시장을 상대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나라 소비를 늘렸고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난 9년의 보수정권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거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3년, 2014년부터 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해서 G20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 성장 정책으로 이미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의 어떤 세계 교역량의 확대와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과실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 무역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외 시장을 상대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나라 소비를 늘렸고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난 9년의 보수정권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나 이런 쪽에서 포용적 성장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회의 균등, 시장의 역동성 강화, 세 번째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의 두 개를 요새 우리 버전으로 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와 지금의 대기업 주도나 중소기업 주도 내지는 서민 취약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문제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취약층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같이 키워 줌으로써 이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OECD나 이런 쪽에서 포용적 성장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회의 균등, 시장의 역동성 강화, 세 번째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의 두 개를 요새 우리 버전으로 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와 지금의 대기업 주도나 중소기업 주도 내지는 서민 취약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문제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취약층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같이 키워 줌으로써 이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포용적 성장 전략은 한편에서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정책과 아울러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든가 아베노믹스도 규제완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이런 정책이 결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될 때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이 없이 혁신성장 정책만으로 간다라고 하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소득주도성장만 가지고 혁신성장 없이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를테면 60년대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의 결합도를 높이는 데 부총리께서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모두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될 때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이 없이 혁신성장 정책만으로 간다라고 하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소득주도성장만 가지고 혁신성장 없이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를테면 60년대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의 결합도를 높이는 데 부총리께서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모두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정책의 축이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정책 논쟁에 있어서 일종의 흑백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비판을 하시고요. 거꾸로 혁신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제의 볼륨을 키우고 하는 혁신을 통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할 두 개의 축을, 제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흑백논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긴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정책의 축이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정책 논쟁에 있어서 일종의 흑백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비판을 하시고요. 거꾸로 혁신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제의 볼륨을 키우고 하는 혁신을 통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할 두 개의 축을, 제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흑백논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긴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리께 경제정책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능소능대해야 되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것을 줄여 가면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기금을 통한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해외 자산은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한 연금기금의 고갈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면서 연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려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거지요.
출산율을 1.7로 유지할 때 기금 고갈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것을 줄여 가면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기금을 통한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해외 자산은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한 연금기금의 고갈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면서 연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살려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거지요.
출산율을 1.7로 유지할 때 기금 고갈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 아홉 분 되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금 밤이 늦은 만큼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 아홉 분 되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금 밤이 늦은 만큼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체제의 강화 등 다양한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소득주도성장만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것이 함께 굴러가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도 패키지로 다른 것과 함께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한 가계가 안정이 돼서 자기 계발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질의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얘기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다소 조급한…… 이 정책이, 경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경제정책들이 주고 있는, 제시하는 방향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장을 맡고 계신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한 가계가 안정이 돼서 자기 계발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질의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얘기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다소 조급한…… 이 정책이, 경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경제정책들이 주고 있는, 제시하는 방향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장을 맡고 계신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요.
지금 마치 소득주도성장은 이퀄 최저임금인 것처럼 또 비슷하게 혁신성장은 이퀄 규제개혁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는데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이 규제개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 문제라든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사람, 인적자본 확충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혁신성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은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두 개 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나 시장과의 소통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에서 규제개혁 같은 문제는 기득권의 사회보상체계를……
지금 마치 소득주도성장은 이퀄 최저임금인 것처럼 또 비슷하게 혁신성장은 이퀄 규제개혁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는데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이 규제개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 문제라든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사람, 인적자본 확충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혁신성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은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두 개 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나 시장과의 소통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에서 규제개혁 같은 문제는 기득권의 사회보상체계를……
지금은 발언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 뜻을 이때까지는 경제주체로 정부와 기업, 사실상 두 개의 축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는 이 두 축에 의한 경제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 문제도 일자리는 구석구석 하나하나 일자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 일자리가 사회 총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야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이 한 축으로 3축으로 굴러가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려운 이유는 지방의 붕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일자리는 구석구석 하나하나 일자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 일자리가 사회 총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야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이 한 축으로 3축으로 굴러가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려운 이유는 지방의 붕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취약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방의 민간, 지방의 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게 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일자리 문제만 해도 지자체들에게 많이 좀 일을 맡겨 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출산율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재정도 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총리님께서도 어가, 귀어농가가 정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장관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총리님께서도 어가, 귀어농가가 정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장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러니까 어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 여지와 새로운 영역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해양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이런 것들을 볼 때 해양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양에너지 부분에 대한 계획과 전망이 굉장히 취약하고 8차 에너지 계획을 보면 해양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이런 것들을 볼 때 해양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양에너지 부분에 대한 계획과 전망이 굉장히 취약하고 8차 에너지 계획을 보면 해양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8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빠져 있던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부분은 아예 사상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다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절대량으로 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에너지 부분은 부분대로 또 산자부가 맡고 있는 해상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다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절대량으로 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에너지 부분은 부분대로 또 산자부가 맡고 있는 해상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산자부차관 어디 들어가셨나요? 산자부차관 어디 가셨어요?
장관은 아는데 차관이 아까 답변하셔서 차관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가셨어요?
산자부차관 어디 들어가셨나요? 산자부차관 어디 가셨어요?
장관은 아는데 차관이 아까 답변하셔서 차관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가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산자부차관 답변이 전 세계가 원전 건설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건설은 줄었습니다.
건설이 줄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신규 건설은 16년도에 61기인데 17년도에는 59기입니다.
향후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향후는 각각의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고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취소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지표를, 나는 이 정부나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역으로 집권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떨까, 삼십몇만 명 오십몇만 명씩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5000명으로 곤두박질쳤어요. 그리고 각종 정책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정책 변경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지금 이랬을까, 아마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사람을 바꾸나 정책을 바꾸나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 줘야 그 실패를 인정할는지, 실패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이념이 있고 경제에도 이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저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하나만 이삼 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저가 반도체에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에서 그나마 우리하고 똑같은, 칠팔 년 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했고 그것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복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틈을 타서 그 사이에 뭔가 성장을 시켜 놓고 원전 해외 수주하는 것 전부 다 지금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외국에 가서는 원전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경제정책도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오셨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인구 한 500만, 1000만이면 모르겠어요. 5000만이 넘는 세계 10대 경제국을 가지고 그 많은 경제정책 이론,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자꾸 실패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혁신성장이 나왔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다가 적절한 게 없으니까 혁신성장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 전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MB에서 녹색성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경제, 녹색성장, 혁신성장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경제지표를, 나는 이 정부나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역으로 집권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떨까, 삼십몇만 명 오십몇만 명씩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5000명으로 곤두박질쳤어요. 그리고 각종 정책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정책 변경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지금 이랬을까, 아마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사람을 바꾸나 정책을 바꾸나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 줘야 그 실패를 인정할는지, 실패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이념이 있고 경제에도 이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저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하나만 이삼 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저가 반도체에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에서 그나마 우리하고 똑같은, 칠팔 년 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했고 그것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복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틈을 타서 그 사이에 뭔가 성장을 시켜 놓고 원전 해외 수주하는 것 전부 다 지금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외국에 가서는 원전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경제정책도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오셨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인구 한 500만, 1000만이면 모르겠어요. 5000만이 넘는 세계 10대 경제국을 가지고 그 많은 경제정책 이론,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자꾸 실패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혁신성장이 나왔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다가 적절한 게 없으니까 혁신성장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 전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MB에서 녹색성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경제, 녹색성장, 혁신성장 뭔 차이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뭐 지난 정부의 그것과 비교를 하기가……
더 우수합니까? 개념이 모호하고, 제가 법안을 논의해 보면 이분법적 시각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도와줄 용의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바꾸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잘못되고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바꿔야지요. 그것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문제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제가 여기 질문할 것 많이 갖고 왔는데 하도 열이 받아 가지고 이건 그냥 자료제출로 하려고 그래요. 뭘 도와주고 싶어도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은산분리 처음부터 여러 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것 생각했던 겁니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구조조정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일부 정책에서의 보완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미래를 미리 가 보고 싶어요. 얼마를 기다려 줘야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판가름이 나는지 미래를 미리 가 보고 싶다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우리가 집권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왜 정책 수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우리가 집권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왜 정책 수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했고 정부가 처음부터 혁신성장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다만 이제……
혁신성장을 주장하시면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겠지만 규제완화는 저희가 작년 이래 꾸준히 주창을 했고 추진을 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규제완화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보상 체계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입법 내지는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거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규제완화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보상 체계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입법 내지는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바꾸기를 하나 정책을……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은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국무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화해․치유재단 해산되어야 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활동은 멎어 있으니까요, 정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리 절차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위촉직 이사 5명은 이미 사임하고 당연직 3명만 남아서 사실상 보고해야 될 내용조차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상태에서도 3000여만 원의 월 경상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불과 두세 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 두세 곳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 안에는 해결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연말까지를 일단 내부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지 않은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요,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관장하는 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 참 기다리기에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계속 원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계신 지점이 있더라고요.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신 적이 있지요?
다른 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계속 원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계신 지점이 있더라고요.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신 적이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강정민 지금 연구 결과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의견들을 경청했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강정민 아직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다른 토론회나 이런 것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의 논거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0억이 넘는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전기요금에 계상해야 된다는 다소 이질적인 주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위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0억이 넘는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전기요금에 계상해야 된다는 다소 이질적인 주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강정민 손해배상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에 대한 주장을 하고는 계시지만 정말 답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은 바로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계산되어서 전기 단가를 추단할 수조차 없는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장관님 안 계실 때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상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변하지 않은, 그 사고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변하지 않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던 독일은 2011년도에 결정해서 단 4년 만에 마지막 원전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 정도 돼야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자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장관님 안 계실 때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상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변하지 않은, 그 사고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변하지 않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던 독일은 2011년도에 결정해서 단 4년 만에 마지막 원전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 정도 돼야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0기 중에서 9기가 가동 중입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지적하기도 했지만 폐로 비용이라든지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비용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고 시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할 주체가 사실상 그 배상책임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는 1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기타 사고비용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 주체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재생에너지, 원전에 대한 기타 부담의 부분까지도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에서, 고전기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재생에너지, 원전에 대한 기타 부담의 부분까지도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에서, 고전기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사고에 대한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해 에너지를 운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해 예산 이상이 아니라 나라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비용 부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계상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인데 30년간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4기 건설하다가 2기를 공정률을 55%를 넘기고 다시 지금 멈추는 게, 앞으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위해서 지금 멈추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단을, 공정률이 55%를 넘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거듭되게 말씀드리는 게 안전의 코스트, 안전의 비용이 정확하게 계상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 원전이 수년간 안에 절대 싼 발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비용 부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계상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인데 30년간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4기 건설하다가 2기를 공정률을 55%를 넘기고 다시 지금 멈추는 게, 앞으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위해서 지금 멈추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단을, 공정률이 55%를 넘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거듭되게 말씀드리는 게 안전의 코스트, 안전의 비용이 정확하게 계상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 원전이 수년간 안에 절대 싼 발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의 고향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이하 각료님들 오늘 밤늦게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만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또 고용 상황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상황, 실업률을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업률 중에서도 특히 40대를 보면, 이번에 7월 달에 데이터 나온 것 보면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40대 취업자가. 2015년 11월 이후에 33개월 연속이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년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현재의 40대들은 당시 20대에 IMF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청년실업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40대이고 그 40대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추에 해당되는 40대가 지금 실업률이 가장 어려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된 그런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 4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가면 과연 현재 40대들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개혁을 의논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될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현재의 40대들은 자기들의 다음 향후 세대, 자식 세대들의 미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교육제도를 보면 대학입시 제도 하나 결정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1년을 그냥 끙끙대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해결 못 하니까 국가교육회의인가 하는 데다가 하청을 줬어요.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대입특위니 공론화위원회니 해 가지고 심지어 시민참여단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하청을 도대체 몇 개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 와 계시는데 건설업계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재재재하청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들은 본인의 과거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청년실업 1세대였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도 중년실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들의 미래, 국민연금, 노후도 지금 불안정하고 자기들의 자식까지도 불안정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 허리에 해당되는 40대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그 말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의 중추집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서 한국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지금 40대의 경우에 청년이나 지금 30대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구구조상 인구 감소보다는 덜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40대는 인구 감소보다도 더 많은 취업자 수 감소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직종에서 밀려났을 경우에 그다음에 갈 데도 없어요. 재취업도 안 되고, 하려면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자영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는 건 지금 과포화 상태 아닙니까, 과포화 상태? 결국 한다고 해 봐야 치킨집을 할 건지 커피숍을 할 건지 아니면 편의점을 할 건지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편의점도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3년 내 생존율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싹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짧게……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이하 각료님들 오늘 밤늦게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만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또 고용 상황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상황, 실업률을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업률 중에서도 특히 40대를 보면, 이번에 7월 달에 데이터 나온 것 보면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40대 취업자가. 2015년 11월 이후에 33개월 연속이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년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현재의 40대들은 당시 20대에 IMF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청년실업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40대이고 그 40대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추에 해당되는 40대가 지금 실업률이 가장 어려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된 그런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 4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가면 과연 현재 40대들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개혁을 의논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될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현재의 40대들은 자기들의 다음 향후 세대, 자식 세대들의 미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교육제도를 보면 대학입시 제도 하나 결정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1년을 그냥 끙끙대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해결 못 하니까 국가교육회의인가 하는 데다가 하청을 줬어요.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대입특위니 공론화위원회니 해 가지고 심지어 시민참여단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하청을 도대체 몇 개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 와 계시는데 건설업계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재재재하청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들은 본인의 과거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청년실업 1세대였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도 중년실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들의 미래, 국민연금, 노후도 지금 불안정하고 자기들의 자식까지도 불안정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 허리에 해당되는 40대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그 말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의 중추집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서 한국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지금 40대의 경우에 청년이나 지금 30대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구구조상 인구 감소보다는 덜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40대는 인구 감소보다도 더 많은 취업자 수 감소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직종에서 밀려났을 경우에 그다음에 갈 데도 없어요. 재취업도 안 되고, 하려면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자영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는 건 지금 과포화 상태 아닙니까, 과포화 상태? 결국 한다고 해 봐야 치킨집을 할 건지 커피숍을 할 건지 아니면 편의점을 할 건지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편의점도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3년 내 생존율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싹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짧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40대의 이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40대의 경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은 측면, 또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40대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이 조금 먼저 되는 측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종별로 보면 이번에 고용 쪽에서 좀 타격 받은 업종들이 주로 40대가 평균적으로 많이 고용된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제조업, 도소매업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 그 대책으로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신중년 대책을 별도로 그룹핑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훈련에 있어서 40대, 50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플러스 신규로 하는 것들로 하는 등 해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으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대의 이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40대의 경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은 측면, 또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40대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이 조금 먼저 되는 측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종별로 보면 이번에 고용 쪽에서 좀 타격 받은 업종들이 주로 40대가 평균적으로 많이 고용된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제조업, 도소매업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 그 대책으로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신중년 대책을 별도로 그룹핑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훈련에 있어서 40대, 50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플러스 신규로 하는 것들로 하는 등 해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으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다.
부총리님,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시면서 현재 인식에 대한 변화 아니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스태프라고 하는 정책실장께서 연말까지 기다리면 고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서 어쨌든 아주 심하게 서로 논쟁을 해서라도 의견들을,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양쪽의 입장이 그냥 단순히 소득주도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정책이든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혁신성장도 성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지니계수는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의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라도 방향에 대한 전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진행하던 부분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채무가 OECD 35개국 중에 굉장히 양호한 상황으로 38.2%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까지 말씀드렸고, 다만 2000년도에서 2016년도 동안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1.6%를 유지하면서 35개국 중에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3.6%, 독일은 3.4%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지요. 이 상태로 11.6%로 계속 해마다 부채율이 증가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의무지출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고요. 7년 사이에 71.2조 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보십시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 33위로 최하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조세부담률이 18.5% 수준인데요. 덴마크의 45.8%와 비교해 보면―물론 국가별 차이가 있겠지만―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단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중부담 중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표만 계산해서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시면서 현재 인식에 대한 변화 아니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스태프라고 하는 정책실장께서 연말까지 기다리면 고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서 어쨌든 아주 심하게 서로 논쟁을 해서라도 의견들을,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양쪽의 입장이 그냥 단순히 소득주도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정책이든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혁신성장도 성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지니계수는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의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라도 방향에 대한 전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진행하던 부분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채무가 OECD 35개국 중에 굉장히 양호한 상황으로 38.2%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까지 말씀드렸고, 다만 2000년도에서 2016년도 동안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1.6%를 유지하면서 35개국 중에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3.6%, 독일은 3.4%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지요. 이 상태로 11.6%로 계속 해마다 부채율이 증가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의무지출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고요. 7년 사이에 71.2조 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보십시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 33위로 최하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조세부담률이 18.5% 수준인데요. 덴마크의 45.8%와 비교해 보면―물론 국가별 차이가 있겠지만―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단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중부담 중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표만 계산해서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5개 정도 꼭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부 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고용 상황을 보고 위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로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경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위기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면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 문제라든지 국민 삶이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를 밟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말의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오전과 오후에 기재위와 예결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연말에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다른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연말에 성과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과 내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연말이든 그전이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또 다시 엇박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나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충고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많이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부담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이나 우리 사회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수나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단시간 내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IMF나 OECD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나 또 재정의 경직성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구조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는 재정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중부담 중복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출산․양극화․고령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원 부담 문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정도 꼭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부 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고용 상황을 보고 위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로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경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위기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면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 문제라든지 국민 삶이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를 밟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말의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오전과 오후에 기재위와 예결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연말에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다른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연말에 성과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과 내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연말이든 그전이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또 다시 엇박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나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충고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채무,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확장재정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대고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를 지속가능하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직성 지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많이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부담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이나 우리 사회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수나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단시간 내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IMF나 OECD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나 또 재정의 경직성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구조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는 재정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중부담 중복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출산․양극화․고령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원 부담 문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시간 2배 드린 겁니다. 원래 포함인데……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다.
본질문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주무부처 장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옹진․울릉․신안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총리께 한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께서도 비록 짧은 의견이지만 아주 쾌히 좋게 받아 주셔서 제가 힘이 좀 납니다. 제가 이 일을 적극 한번 추진해 보려는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3개 군의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3개 군의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도서지역의 귀중한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그분들의 삶을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별자치군을 이야기하십니다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를 또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치의 모습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단위 행정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3개 군을 비롯해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또 다른 행정의 단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3개 군을 비롯해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또 다른 행정의 단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기한 특별자치군의 지정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주무부 장관이라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취지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일부 도서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 가지고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평등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심히 훼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섬에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나고 자란 것 자체가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안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주무부처 장관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임기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취지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일부 도서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 가지고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평등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심히 훼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섬에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나고 자란 것 자체가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안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주무부처 장관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임기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 거론하신 3개 도서를 제외하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신안군만 주창하려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왕 하는 김에 옹진군도 같이 넣어 보고 울릉군도 넣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섬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섬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마치 잘 아시는 양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섬을 지역으로 둔 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유감스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산공항 찬반 문제도 아마 그런 것에서 지금 기인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 콘셉트에도 맞고 지방분권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의 하나로서도 저는 반드시 이 3개 군을 아니면 1개 군이라도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특별자치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웃음소리)
섬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섬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마치 잘 아시는 양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섬을 지역으로 둔 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유감스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산공항 찬반 문제도 아마 그런 것에서 지금 기인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 콘셉트에도 맞고 지방분권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의 하나로서도 저는 반드시 이 3개 군을 아니면 1개 군이라도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특별자치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근본 문제의 의식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부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3월 달에 우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키는 이런 안을 결정하셨지요?
부총리님, 지난 3월 달에 우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키는 이런 안을 결정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이 문제는 저보다 우리 차관이 훨씬 내용을 잘 아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TF를 거쳐서 나온 안을 공운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건의한 것을 그냥 수용한 것뿐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장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요?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습니다.
곧 도래될 부채만도 아마 4조 5000억이 채무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소위 말해 광산과 관련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 근거를 보니까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을 개발한다든가 국외․국내의 자원개발이라든가 광물시험 등을 하는 기관이고요,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주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석탄광을 말하는 것입니다―이런 석탄광산을 주로 하는 광산의 광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광해관리기술을 선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해공단은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광물공사는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 기업의 설립 목적이 다르고 설립 취지도 다른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부실경영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겨서 광해공단까지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특히나 광해공단은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광물공사는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 기업의 설립 목적이 다르고 설립 취지도 다른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부실경영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겨서 광해공단까지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광물공사하고 광해공단의 통폐합은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광물자원공사 1조 원의 증자, 정부출자가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의 반대 토론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두 기업의 설립 목적부터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다를진대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국민들 또는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부가 책임 없는 기관에게 또는 책임 없는 지역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부가 책임 없는 기관에게 또는 책임 없는 지역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두 기관의 통폐합을 거쳐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전 주기 광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적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해외 자산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자구노력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적극 독려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부채를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는 이런 조치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광물공사의 지금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너무 시간이 남지 않아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문입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에너지원 발전 비중, 작년 기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세계 GDP 1위부터 7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가 GDP 1위부터 7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허접한 나라들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경제대국 7개가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14억, 인도 12억, 미국 3억 등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이렇게 원전을 건설 가동 중에 있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5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 건설 중인 것은 59기라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제가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원전을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의 에너지원 발전 비중, 작년 기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세계 GDP 1위부터 7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가 GDP 1위부터 7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허접한 나라들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경제대국 7개가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14억, 인도 12억, 미국 3억 등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이렇게 원전을 건설 가동 중에 있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5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 건설 중인 것은 59기라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제가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원전을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첫 번째는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원전이 더 이상 싸지 않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 그 세 가지 문제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에 대해서 핵발전소 폐로 후 해체 처리비용이 현재 원전 단가에, 원전 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포함되어 있으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원가가 3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60원까지 올랐나 물어봤더니 해체․폐로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6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연료비가 워낙 싸니까. 반대로 LNG나 석탄은 거의 연료비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로만 따지면 10배,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멀쩡한 발전소를 지어 놓고 외국은 40년, 60년, 80년까지 하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중단시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가 60원이고 그래도 다른 발전 원가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원전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수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고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연료비가 워낙 싸니까. 반대로 LNG나 석탄은 거의 연료비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로만 따지면 10배,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멀쩡한 발전소를 지어 놓고 외국은 40년, 60년, 80년까지 하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중단시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가 60원이고 그래도 다른 발전 원가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원전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수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고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원전을 자국에서 신규 건설을 하는 문제하고 수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이 원전을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의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가서 알 팔리 에너지부장관이랑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은 사우디에서 지진이 있으면 원전을 건설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자국에서는, 사우디 국가에서는 지진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체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비시 총리를 만났을 때 ‘지진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사우디에 가서 알 팔리 에너지부장관이랑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은 사우디에서 지진이 있으면 원전을 건설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자국에서는, 사우디 국가에서는 지진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체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비시 총리를 만났을 때 ‘지진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생산 2기가 중단된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이 돼서 중단된 것이고 2기는 준공이 되어서 101기가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원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19기 재가동을 신청했고 30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장관님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원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19기 재가동을 신청했고 30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장관님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 재보충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괜히……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따가 재보충시간이, 일단 몇분 요청하면 들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보충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보충시간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공장이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7년도 예산 중에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예산은 52억 편성된 것 중에서 25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의 집행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이것이 네트워크가 돼 있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자기 보안에 관한 걱정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맞지요?
스마트공장이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7년도 예산 중에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예산은 52억 편성된 것 중에서 25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의 집행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이것이 네트워크가 돼 있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자기 보안에 관한 걱정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스마트공장도 좋지만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이 여러 가지로 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구축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나 효율성 이쪽 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활용할 만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는 부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스마트공장 보안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막아 주면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보안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마트공장도 좋지만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이 여러 가지로 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구축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나 효율성 이쪽 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활용할 만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는 부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스마트공장 보안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막아 주면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보안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공장들을 만들어서 스마트공장의 장점들을 알리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공장들을 만들어서 스마트공장의 장점들을 알리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도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안 계시네요, 갑자기요. 어디 가셨나요?
똑같이 스마트공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마트공장이 지금 초기 단계가 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넘어서 1차, 2차 해서 고도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일정인데요. 2015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과기부에 있던 것을 지금 산업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개를 이관시켰는데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그게 지금 과기부에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사물인터넷 제조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스마트공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마트공장이 지금 초기 단계가 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넘어서 1차, 2차 해서 고도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일정인데요. 2015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과기부에 있던 것을 지금 산업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개를 이관시켰는데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그게 지금 과기부에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사물인터넷 제조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다 어쨌든 산업부로 이관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료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이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 산업부로 다……
다 넘겨져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로 고용이 늘고. 그러니까 산업 매출이 많이 늘면서 고용도 늘고 그럴 뿐 아니라 또 이것이 일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바뀐 그런 사례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인 만큼 이것이 조금 더……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공장은 완전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1차, 2차, 중간 이상 수준까지 가고 고도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로 고용이 늘고. 그러니까 산업 매출이 많이 늘면서 고용도 늘고 그럴 뿐 아니라 또 이것이 일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바뀐 그런 사례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인 만큼 이것이 조금 더……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공장은 완전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1차, 2차, 중간 이상 수준까지 가고 고도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요?
총리님, 피곤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일반인이 누진세와 관련해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전영 씨인데요. ‘누진세 2만 원 할인해 주고 국민연금 5년을 더 내라네 ㅋㅋㅋ’ 이것을 383명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네요. 또 홍가혜라는 분인데 ‘무작정 아기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애 많이 낳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누진세 없애라! 갓난아기 있는 집 24시간 내내 에어컨 안 켜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여름만이라도 #누진제폐지하라’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총리님,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최근 일반인이 누진세와 관련해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전영 씨인데요. ‘누진세 2만 원 할인해 주고 국민연금 5년을 더 내라네 ㅋㅋㅋ’ 이것을 383명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네요. 또 홍가혜라는 분인데 ‘무작정 아기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애 많이 낳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누진세 없애라! 갓난아기 있는 집 24시간 내내 에어컨 안 켜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여름만이라도 #누진제폐지하라’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총리님,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한 7만 사오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민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전력사용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는 13% 정도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가구가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7만 명의 국민이 누진제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의를 했고 국회에서는 누진제 폐지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 누진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 같은 폭염을 겪으시면서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걱정되셨던 수많은 서민들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단지 그 경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동이 될 수 있고요.
누진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싸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비싸게 해서 절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따를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 폭염 또는 혹한기에 국한해서, 이번에도 조금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누진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싸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비싸게 해서 절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따를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 폭염 또는 혹한기에 국한해서, 이번에도 조금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거든요. 제가 실제 아는 분인데 전기요금 아끼려고 아마 엉덩이, 등에 땀띠까지 나시면서도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누진제 때문에 안 틀고 그렇게 견디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년 이렇게 보면 39도가 넘는 그런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에만 이렇게 집중됐던 주거복지 패러다임도 이제는 냉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또 생명과 직결된 그런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전기 누진세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보면 39도가 넘는 그런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에만 이렇게 집중됐던 주거복지 패러다임도 이제는 냉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또 생명과 직결된 그런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전기 누진세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재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보충?
답변시간을 3분으로……
답변시간을 3분으로……
5분 주세요. 어차피 한 번만 더 돌아가면 5분 주세요, 3분 질의답변이 안 되니까.
그럼 5분……
1인당 5분 주세요.
몇 분이에요? 그럼 뭐…… 네 분? 오케이.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네 분만, 네 분만 하시고, 왜냐하면 차수 변경…… 차수 변경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잘 판단해 보시고.
알았습니다.
좌우간 장제원 간사님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을 해서 5분으로 그냥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분만, 네 분만 하시고, 왜냐하면 차수 변경…… 차수 변경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잘 판단해 보시고.
알았습니다.
좌우간 장제원 간사님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을 해서 5분으로 그냥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요청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질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난 했다고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하시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거는 윤호중 간사님이 양해가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이번에는 시간을 딱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하시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거는 윤호중 간사님이 양해가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이번에는 시간을 딱 지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돼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총리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돼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신문사 밥을 20년 이상 먹었던 사람으로서……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국무총리이낙연 예. 좀 과장된 보도가 분노를 촉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면도 총리님 보시는 게 있을 수 있는 시각이지만 공분의 핵심은 저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0%, 제로 퍼센트대로 추락한 게 국민적 공분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어 보고 싶은 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보다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시 말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635조, 세계 3대 연기금 중의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금운용본부장, 지금 청와대의 특정인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일으켜 가면서 1년 동안 비워 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사장으로 간 사람은 전문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전문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안 하시는지, 이것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좀 짚어 보고 싶은 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보다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시 말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635조, 세계 3대 연기금 중의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금운용본부장, 지금 청와대의 특정인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일으켜 가면서 1년 동안 비워 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사장으로 간 사람은 전문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전문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안 하시는지, 이것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금운용본부장은 지금 재공모 중이니까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률은 그때그때 출렁이긴 합니다만……
수익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률은 그때그때 출렁이긴 합니다만……
아니, 0%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런데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6.1%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곤두박질쳐 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차제에 국민연금 개편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것 전부 손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연금 수익률도 올해 0.01%예요. 이것 전부 다 어떻게 공단에서 하지 않고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전부 어디다 투자했냐? 대부분의 연기금 투자풀에다가 예치해 놓고 있어요. 안전빵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원했지만 2010년부터, 올해 1조 5000억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조 5000억이에요. 그리고 사학연금도 이게 지금 적자가 기재부에서는 2015년…… 2027년이면 적자로 전환되고 42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것보다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학연금 53조의7에 보면 이게 부족하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군인연금마냥 충당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공단 직원들까지 연금을 받게 사학연금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공무원연금도 공무원 운용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학연금 53조의7에 보면 이게 부족하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군인연금마냥 충당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공단 직원들까지 연금을 받게 사학연금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공무원연금도 공무원 운용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국민연금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4대 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님, 계세요?
법무부장관님, 계세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징계부가금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거 법무부에서 왜 이럽니까? 국민들에게 오만 것 다 징수하면서 본인들 것은, 이게 부과율이 1위이고 미수납액이 1위예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것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가도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것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가도 돼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간단한 답변 준비를 했는데요.
법무부가 징계부가금액이 가장 큽니다. 국민 뭐 잘못하는 것 있으면 전부 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엄청 부과하면서 100% 수납을 하면서 본인 기관에 있는 것은 부과율이 2017년도 1위예요, 소속 공무원들이. 미수납액도 1위예요. 이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 버렸네요.
예, 다 끝났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복지부장관님, 지금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 아직도 공석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공모 중이고 오늘 면접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던데 맞습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던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 상반기가 한 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 가지고 국민연금을 모아 놨는데 그 막대한 기금을 운용할 본부장을 아직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놓고 있고, 그러니까 운용수익률은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 허리에 해당되는 40대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돌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들의 분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분노하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기금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연금기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에 있는 연금 그런 쪽으로 비교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국내 수익 기금 같은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0.01%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1%가 안 되는 수익률을 내놓고 거기에 해외 다른 연금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낫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연금 그런 쪽으로 비교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국내 수익 기금 같은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0.01%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1%가 안 되는 수익률을 내놓고 거기에 해외 다른 연금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낫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기금운용자산사들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앞서 본 위원 질의 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사업 카테고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앞서 본 위원 질의 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사업 카테고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다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총리께서 혁신성장하고 2개가 같은 바퀴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을 나눠 봤을 때 어떤 예산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세제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라든지 다른 기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떤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자료는 저희가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물론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성장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개선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도 만들어 보겠지만……
혁신성장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개선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도 만들어 보겠지만……
부총리님, 지금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성장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만큼 중요하다,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부장관님, 우리 8대 주력산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부장관님, 우리 8대 주력산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자료에 보니까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등 8대 산업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대 산업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그들과 우리의 격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후발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 8대 산업별로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자료로 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52시간 근로 이건 어느 장관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어느 언론사 이야기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실시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전부 70～80만 원이 다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론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를 강행을 하다 보면, 그전에 본봉 이외에 수당으로 상당 부분 급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고용부장관 담당인가요? 고용부장관께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건 기재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특활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건지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활비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건 기재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특활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건지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자료는 저희가 8월 말에 예산안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주시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국무위원님들의 답변 태도를 보고 있는데 방금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정식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잘 알고 분노하라’, 뭘 모르고 분노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의 질문이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뭘 좀 알고 분노하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라 그랬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에 언짢더라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듣기에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또 여기 속기록에는 아마 더 험하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위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해 달라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아무튼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표현했던 것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온 조금 다소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화를 내시거나 또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불순한 언행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온 조금 다소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화를 내시거나 또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불순한 언행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지금 보충질의하시지요.
산업부장관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해공단 또 광물공사 공히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한 폐광 지역 주민들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지요?
지금 광해공단 또 광물공사 공히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한 폐광 지역 주민들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장관님, 정부 특히나 산업부가 주무부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을 특정 지역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또한 열심히 건실하게 운영해 온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결국은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 결국은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대규모 손실, 거의 15조 난 손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정부가 정책적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조직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라든가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부실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 간 이체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관의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기관 재무 상태, 여러 가지 잔존 부채 등을 감안해서 부채 상환 지원 방안으로……
장관님, 지난해 1조 증자도 부결됐습니다. 또한 지금 별도 수지 계정으로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할 때 별도 수지 계정으로 관리했었지요. 했었는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도 부채율이 300% 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시고 아마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과거에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시에 폐지가 결정된 석유공단을 시한부로 유지하면서 자원 개발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전략적 매각에 힘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 사례에 딱 적용된다라고 확신하는 이론적 근거를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시고 아마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과거에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시에 폐지가 결정된 석유공단을 시한부로 유지하면서 자원 개발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전략적 매각에 힘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 사례에 딱 적용된다라고 확신하는 이론적 근거를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런 손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는 발생이 되었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해결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은 그동안 석탄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광해를 방지하는 사업에 치중해 왔습니다. 또한 당시 광해관리공단의 종잣돈이 되는 강원랜드의 출자금이 주식 시가 평가액의…… 그러니까 주가가 대폭 상승되면서 자본은 굉장히 증대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든가 또는 광해방지사업에 써야 할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채를 막는 데다 쏟아붓는다면 이것을 폐광지역 주민들과 또한 성실히 공단을 관리하고 키워 온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두 기관의 통폐합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청하셨나요?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청하셨나요?
예.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총리님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오늘 총리님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괜찮습니다.
오늘 총리님 비롯해서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이렇게 늦게 하는 것 정말 싫었는데 일부러 하는 것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윤성주 실장이 작성한 결산 참고자료 이 책자 보니까요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 고령화사회가 65세 이상이 7%, 또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인데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4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72년,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7년, 우리나라는 8년.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아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독일 70만, 77만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년에 32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프랑스 영국 독일은 70만 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32만 명이 활동한다. 어떻게 따라갈 거냐.
다음.
대학생 입학정원이 2017년에 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태어난 숫자가 66만 명이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숫자는 35만. 결국 대학 갈 수 있는 숫자가 27만밖에 안 됩니다. 대학 정원 23만 명 감축해야 됩니다.
다음.
군 입대자 수, 저것은 22세로 잡았습니다. 22년 전에 태어난 군 입대자 수가 현재 25만 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35만 7700명은 22년 후에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딱 절반, 12만 50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체복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만밖에 안 되는……
또 다음.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초등교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만 400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가 연도별 저출산 예산을 보면 지금 26조까지 왔습니다, 2조부터 해서.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저 내용을 보면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 저출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 개편 4500억, 또 맨 밑에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이게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출산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훨씬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방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국민연금이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1.7이 돼야 된다.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1.0이 깨집니다. 작년에 출생자 수가 12% 감소했고요 금년에 9% 감소했습니다. 매년 3% 감소한다 그럴 때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하나도 안 죽어도 1000만 명이 됩니다. 9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태어나면 출산장려금을 한 1000만 원 정도씩 줘야 된다, 다자녀 카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줘야 된다,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의 정말 혁명적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 해결 못 합니다.
다른 것 다 해결 못 해도 좋은데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지금 줄면 다음에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원전 없앴다가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윤성주 실장이 작성한 결산 참고자료 이 책자 보니까요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 고령화사회가 65세 이상이 7%, 또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인데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4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72년,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7년, 우리나라는 8년.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아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독일 70만, 77만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년에 32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프랑스 영국 독일은 70만 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32만 명이 활동한다. 어떻게 따라갈 거냐.
다음.
대학생 입학정원이 2017년에 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태어난 숫자가 66만 명이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숫자는 35만. 결국 대학 갈 수 있는 숫자가 27만밖에 안 됩니다. 대학 정원 23만 명 감축해야 됩니다.
다음.
군 입대자 수, 저것은 22세로 잡았습니다. 22년 전에 태어난 군 입대자 수가 현재 25만 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35만 7700명은 22년 후에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딱 절반, 12만 50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체복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만밖에 안 되는……
또 다음.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초등교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만 400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가 연도별 저출산 예산을 보면 지금 26조까지 왔습니다, 2조부터 해서.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저 내용을 보면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 저출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 개편 4500억, 또 맨 밑에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이게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출산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훨씬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방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국민연금이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1.7이 돼야 된다.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1.0이 깨집니다. 작년에 출생자 수가 12% 감소했고요 금년에 9% 감소했습니다. 매년 3% 감소한다 그럴 때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하나도 안 죽어도 1000만 명이 됩니다. 9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태어나면 출산장려금을 한 1000만 원 정도씩 줘야 된다, 다자녀 카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줘야 된다,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의 정말 혁명적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 해결 못 합니다.
다른 것 다 해결 못 해도 좋은데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지금 줄면 다음에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원전 없앴다가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가 참 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늘 충분히 대담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대담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신청하셨나요?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업부장관님께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지난번 8월 7일 날 당정협의회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분석을 해 보니까, 스마트미터기가 장치된 1만 8000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가구당 평균 93㎾h 정도가 더 사용된 거지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지난번 8월 7일 날 당정협의회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분석을 해 보니까, 스마트미터기가 장치된 1만 8000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가구당 평균 93㎾h 정도가 더 사용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지원대책을 가지고 하면 가구당 1만 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때 당시의 데이터가 있고 또 최근 데이터도, 지금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 8월 1일부터 8월 10일 검침 데이터를 보면 요금 증가 가구는 평균 75㎾h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4.8% 수준에……
평균으로 따지면 1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93㎾h가 1만 원이었으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진제 폐지까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냉방을 기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면 누진제 폐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열어 놓고서 논의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폐지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진제가 폐지되면 결국 피해는 저소비층이나 서민층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자 감세가 되는 것이고요.
통계를 보니까 전체 225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전기요금이?
통계를 보니까 전체 225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전기요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누가 더 전기요금이 늘어나느냐?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누진제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전체의 60% 정도가 오히려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누진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요관리 부분에서 누진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한전의 경영 상태에서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는 판매를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제에서 한전의 적자폭을 우리가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1400만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러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폭염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스마트미터기가 지금 설치되지 않은 그런 가구는 1단계에서 사용하는지 2단계에서 사용하는지 3단계에서 사용하는지 좀 깜깜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를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기요금 폭탄일 것이다 이런 것은 과도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누진제 폐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건 맞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금 증가 가구는 평균 75㎾h 정도 증가됐는데 이번에 누진제를 1단계에서 100㎾h, 100㎾h 이렇게 저희들이 조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차수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면 그냥 12시 전에 끝나면 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이지요? 김현권 위원님 한 분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이지요? 김현권 위원님 한 분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12시 전에 끝나실 수 있으면 그냥 끝을 내면 되는데 안 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돼서……
예, 바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고용창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법이, 사회적경제 세 가지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그중에 하나 급한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저희 정부 산하기관의 공기업에서 우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도 필요하고요. 당장 지금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총액이 66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대 정책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많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과 함께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과 함께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실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9월부터 인건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남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전용해 쓰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남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전용해 쓰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지급단가를 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지급단가를 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가 현장에서 더 이상 애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고용부장관님 말씀하신 중에 법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위원님들께 좀 협조 요청 말씀 드립니다.
아까 고용부장관님 말씀하신 중에 법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위원님들께 좀 협조 요청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만해야 됩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