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외국민보호법안
-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2.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 13.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9.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21.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1.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혜숙․안민석․신동근․김경협․원혜영․이원욱․이찬열․김태년․이인영․문희상․심재권 의원 발의)
-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미혁․박정․백혜련․권칠승․문미옥․원혜영․이원욱․윤호중․서영교 의원 발의)
-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
- 5.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진선미․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이원욱․인재근․어기구 의원 발의)
-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박남춘․김민기․기동민․위성곤․민병두․이개호․윤후덕․우원식․진선미․이인영․전혜숙․문미옥․김영진․오영훈․한정애․소병훈․권미혁․유은혜․김상희․황희․유승희․윤관석 의원 발의)
-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김동철․최도자․손금주․장정숙․강창일․이용호․이용주 의원 발의)
-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2.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병관․김영호․소병훈․임종성․유동수․김경협․김상희․김철민․권미혁․정동영․황희․진선미․이개호․김병기․주승용․위성곤․박범계․권은희․표창원․노웅래 의원 발의)
- 13.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경환(국)․김경진․김삼화․조승래․김동철․김성식․김관영․주승용․황주홍․이동섭 의원 발의)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박주선 의원 발의)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김도읍․황주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 의원 발의)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정재․이철규․김명연․김선동․이철우․황주홍․윤종필․함진규․김상훈 의원 발의)
- 18.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조훈현․윤영석․김상훈․신보라․정유섭․김현아․홍철호․윤후덕․박완수․이양수․김기선․권석창․김명연․민경욱․정태옥․성일종․김정재․유민봉․김도읍 의원 발의)
- 19.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윤후덕․유은혜․심상정․민병두․윤종오․문미옥․정성호․김정우․박광온․서영교․박남춘․김상희․심재권․이해찬․최경환(국) 의원 발의)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정성호․김종대․전해철․전혜숙․박남춘․김현미․김영춘․어기구․박주민․추미애․정동영․김정우․박경미․최경환(국) 의원 발의)
(14시23분 개의)
심재권 위원장님의 빙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실 수가 없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제가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규 안건 상정 절차에 앞서 현안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부 측 보고를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안보고의 주된 취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있었던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또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차기 미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북정책 문제를 비롯하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반도 방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부담 증대 요구와 함께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압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국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금번 미 대선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외교․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보고를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안보고의 주된 취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있었던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또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차기 미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북정책 문제를 비롯하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반도 방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부담 증대 요구와 함께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압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국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금번 미 대선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외교․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미 대선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한 만큼 각별한 관심 속에서 대비해 왔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선거 결과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시간 지난 11월 9일 오후 트럼프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 주와 오하이오 등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화 추세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수 미국인들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1월 8일 선거 직후 11월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한 데 이어서 11월 11일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지도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6명의 부위원장 및 16명의 집행위원이 충원되는 등 인수위 인적 구성도 크게 확충되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처별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조직이 갖춰지는 등 체계적인 인수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울러 당선인 측은 오늘 아침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 성향의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대선 관련 정부의 사전 및 사후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사전조치입니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대선 후보 진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쪽 인사들과는 금년 초 이래 106회에 이르는 광범위한 접촉을 대선 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국무장관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는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장이라든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꼽히는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인수위 국가안보팀장, 또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었던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인수위 선임고문 등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차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퓰너 선임 고문은 저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조치사항입니다.
대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전화통화 또 우리 대통령 명의 트럼프 당선인 앞 축전 발송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경 10여 분간 실시된 전화통화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로는 역대 가장 빠른 약 17시간 내 성사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당선 후 첫 24시간 이내 통화가 이루어진 9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 시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강화와 한미 공조에 있어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우리와 굳건하고 강력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선 직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인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 등을 접촉하는 등 인수위와 입각 거론 인사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및 분야별 협의체와 각계의 대미 창구를 활용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등 인수위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대선 과정에서 표출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소신과 공화당 주류의 대외정책 기조가 혼합된 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요 각료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 사안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 그간 당선인 자신은 물론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신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지난 주 우리 대통령님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언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 정책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취임 후 100일 이행계획을 통해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TPP 가입 철회 등 일련의 조치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 지도부는 금번 레임덕 회기에서 TPP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제출한바 TPP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FTA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선 과정에서 비판적 입장이 표명되었으므로 향후 면밀히 주시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부는 그간 수립한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서 대선 이후부터 단계별 그리고 대상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구체 현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조치로서는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인수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각료 인선 시 이들과의 접촉을 심화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인수위 측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상․하원 의원, 주요 공화당 측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 대미 투자기업과 재계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압박 강화, 북핵․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대중 견인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행정부 출범 전후 전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공동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분야 관련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 및 각계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4․5차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가 대일 논의 재개 사실을 대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제1차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2년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금일 협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로부터 국내 절차 진행 의뢰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이 무엇보다도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미 대선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한 만큼 각별한 관심 속에서 대비해 왔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선거 결과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시간 지난 11월 9일 오후 트럼프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 주와 오하이오 등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화 추세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수 미국인들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1월 8일 선거 직후 11월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한 데 이어서 11월 11일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지도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6명의 부위원장 및 16명의 집행위원이 충원되는 등 인수위 인적 구성도 크게 확충되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처별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조직이 갖춰지는 등 체계적인 인수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울러 당선인 측은 오늘 아침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 성향의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대선 관련 정부의 사전 및 사후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사전조치입니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대선 후보 진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쪽 인사들과는 금년 초 이래 106회에 이르는 광범위한 접촉을 대선 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국무장관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는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장이라든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꼽히는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인수위 국가안보팀장, 또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었던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인수위 선임고문 등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차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퓰너 선임 고문은 저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조치사항입니다.
대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전화통화 또 우리 대통령 명의 트럼프 당선인 앞 축전 발송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경 10여 분간 실시된 전화통화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로는 역대 가장 빠른 약 17시간 내 성사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당선 후 첫 24시간 이내 통화가 이루어진 9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 시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강화와 한미 공조에 있어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우리와 굳건하고 강력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선 직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인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 등을 접촉하는 등 인수위와 입각 거론 인사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및 분야별 협의체와 각계의 대미 창구를 활용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등 인수위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대선 과정에서 표출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소신과 공화당 주류의 대외정책 기조가 혼합된 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요 각료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 사안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 그간 당선인 자신은 물론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신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지난 주 우리 대통령님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언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 정책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취임 후 100일 이행계획을 통해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TPP 가입 철회 등 일련의 조치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 지도부는 금번 레임덕 회기에서 TPP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제출한바 TPP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FTA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선 과정에서 비판적 입장이 표명되었으므로 향후 면밀히 주시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부는 그간 수립한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서 대선 이후부터 단계별 그리고 대상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구체 현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조치로서는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인수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각료 인선 시 이들과의 접촉을 심화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인수위 측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상․하원 의원, 주요 공화당 측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 대미 투자기업과 재계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압박 강화, 북핵․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대중 견인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행정부 출범 전후 전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공동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분야 관련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 및 각계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4․5차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가 대일 논의 재개 사실을 대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제1차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2년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금일 협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로부터 국내 절차 진행 의뢰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이 무엇보다도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존경하는 김경협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대북 인식 및 정책, 여기에 관한 북한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미국 대선 관련 상황은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인사들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핵은 가장 큰 위협이며 북한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미치광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더 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용의도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며, 7월 이후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였으며, 파레스 자문위원을 비롯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북 제재․압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동맹 중시, 한일 핵무장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 기조, 한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태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통상적인 대미 비난과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중앙통신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한 데 그쳤으며, 이는 2008년 대선에서 선거 동향, 후보별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사의 언론 인터뷰, 비공식 선전매체(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핵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트럼프가 시간을 허비할수록 북한의 핵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11월 10일 노동신문도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의 핵보유 인정,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확고한 핵개발 지속 의지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 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기 시마다 미국 측에 우리 대북․통일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통일부 대미교류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 및 통전 공세, 국론분열 시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세대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행사 등 통일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대북 인식 및 정책, 여기에 관한 북한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미국 대선 관련 상황은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인사들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핵은 가장 큰 위협이며 북한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미치광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더 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용의도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며, 7월 이후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였으며, 파레스 자문위원을 비롯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북 제재․압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동맹 중시, 한일 핵무장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 기조, 한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태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통상적인 대미 비난과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중앙통신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한 데 그쳤으며, 이는 2008년 대선에서 선거 동향, 후보별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사의 언론 인터뷰, 비공식 선전매체(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핵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트럼프가 시간을 허비할수록 북한의 핵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11월 10일 노동신문도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의 핵보유 인정,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확고한 핵개발 지속 의지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 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기 시마다 미국 측에 우리 대북․통일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통일부 대미교류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 및 통전 공세, 국론분열 시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세대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행사 등 통일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는 신규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대체토론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9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도 함께 상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숙려기간이 미도래하여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는 신규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대체토론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9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도 함께 상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숙려기간이 미도래하여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전혜숙․안민석․신동근․김경협․원혜영․이원욱․이찬열․김태년․이인영․문희상․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미혁․박정․백혜련․권칠승․문미옥․원혜영․이원욱․윤호중․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해영․진선미․황희․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이원욱․인재근․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박남춘․김민기․기동민․위성곤․민병두․이개호․윤후덕․우원식․진선미․이인영․전혜숙․문미옥․김영진․오영훈․한정애․소병훈․권미혁․유은혜․김상희․황희․유승희․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김동철․최도자․손금주․장정숙․강창일․이용호․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2.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병관․김영호․소병훈․임종성․유동수․김경협․김상희․김철민․권미혁․정동영․황희․진선미․이개호․김병기․주승용․위성곤․박범계․권은희․표창원․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경환(국)․김경진․김삼화․조승래․김동철․김성식․김관영․주승용․황주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김도읍․황주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정재․이철규․김명연․김선동․이철우․황주홍․윤종필․함진규․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조훈현․윤영석․김상훈․신보라․정유섭․김현아․홍철호․윤후덕․박완수․이양수․김기선․권석창․김명연․민경욱․정태옥․성일종․김정재․유민봉․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윤후덕․유은혜․심상정․민병두․윤종오․문미옥․정성호․김정우․박광온․서영교․박남춘․김상희․심재권․이해찬․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정성호․김종대․전해철․전혜숙․박남춘․김현미․김영춘․어기구․박주민․추미애․정동영․김정우․박경미․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 및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과 남수단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엔과 레바논 정부 및 남수단 정부는 우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바 파견 연장은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한-레바논 및 한-남수단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 및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과 남수단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엔과 레바논 정부 및 남수단 정부는 우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바 파견 연장은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한-레바논 및 한-남수단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는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둘째,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한 기업에 세제 및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 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일경제특별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아무쪼록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는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둘째,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한 기업에 세제 및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 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일경제특별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아무쪼록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외교부 소관 1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외교부 소관 1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 원칙과 일반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함과 아울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공관 소유 미술품의 처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 절차 및 수입금의 국고납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외공관 소유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미술품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부미술품 관리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국 등 주요국의 특명전권대사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켜 후보자의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는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행정기관의 장 등과 달리 재외공관장은 외교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과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외교관여권 등의 발급이 가능한 동반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권법 제4조가 관용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외교관 자녀 등에 대한 관용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연령이 현재 27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은 주한미군지위협정상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사안의 발생 시 한미합동위원회의 구성․소집 요구를 의무화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 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법률 규정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 사안 발생 시 정부 측에 대하여 한미합동위원회 및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이 정부에 대하여 법률로써 작위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무 발생 요건에 대하여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해석 및 실효성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 외로 운영되어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을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국회 심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이 동 개정안과 입법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파견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할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레바논의 동명부대의 경우 내년에 파견기간이 10년을 경과하게 되는바 레바논 사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의 종료 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남수단의 한빛부대의 경우 국제연합과의 MOU 체결 시 적정한 경비 보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과 13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 원칙과 일반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함과 아울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공관 소유 미술품의 처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 절차 및 수입금의 국고납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외공관 소유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미술품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부미술품 관리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국 등 주요국의 특명전권대사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시켜 후보자의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는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행정기관의 장 등과 달리 재외공관장은 외교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과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외교관여권 등의 발급이 가능한 동반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권법 제4조가 관용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외교관 자녀 등에 대한 관용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연령이 현재 27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은 주한미군지위협정상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사안의 발생 시 한미합동위원회의 구성․소집 요구를 의무화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 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법률 규정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 사안 발생 시 정부 측에 대하여 한미합동위원회 및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이 정부에 대하여 법률로써 작위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무 발생 요건에 대하여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해석 및 실효성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 외로 운영되어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을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국회 심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이 동 개정안과 입법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파견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할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레바논의 동명부대의 경우 내년에 파견기간이 10년을 경과하게 되는바 레바논 사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의 종료 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남수단의 한빛부대의 경우 국제연합과의 MOU 체결 시 적정한 경비 보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과 13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일부 소관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일부 소관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실태조사 시 가구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함으로써 탈북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학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임시보호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내에 있는 예비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탈북청소년 이외에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법체계의 정합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취지와 정책적 목적,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동 제정안들은 남북 상호 간의 경제협력, 경제 공동체 형성 및 교류 촉진, 북한 인접지역 또는 접경지역 개발 등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현 남북 관계 상황과 특구 지정에 관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개정안의 취지, 개정 실익, 기금의 설치 목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범위, 법체계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실태조사 시 가구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함으로써 탈북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학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임시보호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내에 있는 예비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탈북청소년 이외에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법체계의 정합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취지와 정책적 목적,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동 제정안들은 남북 상호 간의 경제협력, 경제 공동체 형성 및 교류 촉진, 북한 인접지역 또는 접경지역 개발 등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현 남북 관계 상황과 특구 지정에 관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개정안의 취지, 개정 실익, 기금의 설치 목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범위, 법체계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일입니다.
우선 긴급히 떠오른 현안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우선 긴급히 떠오른 현안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다 끝나 가는 현 정부, 지금 제정신입니까?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많은 국민이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이것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결론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반민족적이고 망국적인 협정 당장 철회하십시오. 단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제발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해서 그만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지요. 일본의 방위청장, 극우 정치가인 이나다 도모미라는 방위청장이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공개적으로 일본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것을 모르고 정치적인 노림수로 그냥 한 방,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화되어 버려 가지고 아주 제 머리가 돌아 버리겠습니다. 제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국민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협정의 초안이라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랬더니 고작 답변은,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을 기초로,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명박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시작은 북핵 문제 때문에 했지요, 그렇지요, 북핵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반민족적이고 망국적인 협정 당장 철회하십시오. 단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제발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해서 그만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지요. 일본의 방위청장, 극우 정치가인 이나다 도모미라는 방위청장이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공개적으로 일본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것을 모르고 정치적인 노림수로 그냥 한 방,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화되어 버려 가지고 아주 제 머리가 돌아 버리겠습니다. 제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국민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협정의 초안이라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랬더니 고작 답변은,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을 기초로,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명박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시작은 북핵 문제 때문에 했지요, 그렇지요, 북핵 문제 때문에?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북핵 문제 때문이지요. 그러면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하면 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게.
제2조,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사비밀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까요? 그러면 모든 국가 안위상 필요한 정보면 일본이 독도에 가서 마음대로 그 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공항․항만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권한 있는 당국’이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해 놓고서 군사비밀정보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국가와의 군사비밀정보는 국방부로 제한되는 게 대부분인데 모든 정보, 이것은 우리 같으면 국정원․항만․항공․경찰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 단위고요.
다음에,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일본의 당사자, 한국의 당사자가 현장에 가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국가 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스파이 양성소입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굴욕적이라고 하면 쌍무적이라고 얘기하겠지요. 대칭성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하고는 쌍무적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노출하는 겁니다.
제2조,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사비밀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까요? 그러면 모든 국가 안위상 필요한 정보면 일본이 독도에 가서 마음대로 그 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공항․항만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권한 있는 당국’이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해 놓고서 군사비밀정보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국가와의 군사비밀정보는 국방부로 제한되는 게 대부분인데 모든 정보, 이것은 우리 같으면 국정원․항만․항공․경찰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 단위고요.
다음에,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일본의 당사자, 한국의 당사자가 현장에 가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국가 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스파이 양성소입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굴욕적이라고 하면 쌍무적이라고 얘기하겠지요. 대칭성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하고는 쌍무적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노출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구체적인 답변은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유권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주는 쪽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윤 장관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 잘 안 읽어 보신 것 같아. 이것 잘 읽어 보세요. 저는 몇 차례 숙독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가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요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정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 어차피 외교부장관이 사인을 해야지요?
이것 잘 안 읽어 보신 것 같아. 이것 잘 읽어 보세요. 저는 몇 차례 숙독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가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요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정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 어차피 외교부장관이 사인을 해야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지금 저희 외교부가 주도한……
그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인을 해야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할 겁니다.
윤 장관님, 역사의 죄인 되지 마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이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인 되지 마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 이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주게 될 경우에 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 점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1912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맺었던 초안입니다. 숙독해 주세요. 숙독하고 답변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것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답변하면 시간만 끌거든요. 여러 차례, 한 번만 읽지 마세요, 두세 번, 면밀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1912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맺었던 초안입니다. 숙독해 주세요. 숙독하고 답변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것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답변하면 시간만 끌거든요. 여러 차례, 한 번만 읽지 마세요, 두세 번, 면밀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지요.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그동안 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힐러리 캠프 참모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캠프 참모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예측이 빗나갔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고 또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각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부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국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 부담을 반드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고 미국의 무역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전시작전권도 한국으로 하여금 회수를 시키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는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좋다, 대화를 못 할 것 없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선거에 있어서 주장한 것을 놓고 보면 전부가 다 실행이 되리라고는, 다소 우리의 희망 섞인 측면에서 볼 때 전부가 다 실행이 되리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미국 정책으로 확정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외교부의 예측을 묻고 싶어요.
그때 장관께서 힐러리 캠프 참모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캠프 참모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예측이 빗나갔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고 또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각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부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국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 부담을 반드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고 미국의 무역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전시작전권도 한국으로 하여금 회수를 시키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는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좋다, 대화를 못 할 것 없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선거에 있어서 주장한 것을 놓고 보면 전부가 다 실행이 되리라고는, 다소 우리의 희망 섞인 측면에서 볼 때 전부가 다 실행이 되리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미국 정책으로 확정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외교부의 예측을 묻고 싶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모두발언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한 얘기들이, 물론 후보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정책은 해당되는 각료, 담당하는 각료들이 인선이 되게 되면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정책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일부 정책에 대해서 조정한다는 보도도 어제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NYT에 ……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말씀대로……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쪽 인선 동향을 보면서 하되, 다만 저희로서는 일절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정부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또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가능성이 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거나 사실은 또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가능성이 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거나 사실은 또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FTA 개정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직접 대화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동일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최근에 있었던 양국, 트럼프 당선자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핵 정책 또 북한 정책에 대한 입장 관련해서 같이하겠다, 함께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통화 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의 기저에 보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다만 이러한, 통화 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의 기저에 보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미․북 직접 대화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반대를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동안 한미 간의 협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랑 정말로 긴밀하게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로서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저희랑……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이 미국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당선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일부장관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아니,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잠깐요.
트럼프가 미국과 북한과 직접 대화를 정책으로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못 하는 그런 외교부 입장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를 상대로 어떻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며 한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과 북한과 직접 대화를 정책으로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못 하는 그런 외교부 입장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를 상대로 어떻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며 한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모두발언에서, 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지 문제를 강조해서 얘기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과 10월에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측 인사들하고도, 지금 보고드렸던 인사들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또 서울에 왔던 인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의 입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주미대사관을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의 입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주미대사관을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니,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관님 답변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데 정책을 저희가 가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으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내 질문시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된 9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되어 가지고 참석했지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된 9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되어 가지고 참석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대통령이 주재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국가안보실장이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주재 안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저희가 이런 다양한 회의를 일주일에도 어떨 때는 한두 번씩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우선 내각에서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그런데 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까? 힐러리가 당선됐더라도 소집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가 대비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대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황급히 안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설프게나마, 즉흥적이나마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까? 힐러리가 당선됐더라도 소집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가 대비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대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황급히 안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설프게나마, 즉흥적이나마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한미 FTA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역과 관련된 그런 대책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집 안 합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고.
하나 더, 지금 APEC은 대한민국이 참여 국가입니다. 11월 19일 날 APEC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대통령이 APEC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보도 나온 것을 봤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특별히 안 하는 겁니까?
(김경협 위원장직무대리,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집 안 합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고.
하나 더, 지금 APEC은 대한민국이 참여 국가입니다. 11월 19일 날 APEC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대통령이 APEC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보도 나온 것을 봤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특별히 안 하는 겁니까?
(김경협 위원장직무대리,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윤병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NSC 회의에서 트럼프 문제를 화급히 선거 후에 논의했다는 근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보고를 했고 또 NSC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당일 날 소집된 NSC 회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화급히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PEC 정상회담 참석하는 문제는 이미 9월 초에, 9월 9일 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저희 정부에서 보기에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된 안보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이미 9월 달에 못 가겠다는 말씀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NSC 회의에서 트럼프 문제를 화급히 선거 후에 논의했다는 근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보고를 했고 또 NSC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당일 날 소집된 NSC 회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화급히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PEC 정상회담 참석하는 문제는 이미 9월 초에, 9월 9일 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저희 정부에서 보기에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된 안보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이미 9월 달에 못 가겠다는 말씀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가 공식적으로 10월 27일 날 개최된 NSC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가 공식적으로 10월 27일 날 개최된 NSC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27일 NSC에서 이 협상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협상 재개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는 그날 토의가 되면서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금년 초에 4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계기에 또 다양한 레벨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7일 날 NSC에서 협상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것을 외교부가 언제쯤 아셨느냐 이런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글쎄요, 제가 언제쯤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연초 이래 이러한 일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왔기 때문에 27일이든 그 며칠 전에 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제 얘기는 협상이 계속 하다가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외교부가 언제쯤 알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외교부장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 27일 날 개최된 NSC 회의에 참가는 했습니까?
장관님, 27일 날 개최된 NSC 회의에 참가는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날은 마침 총리 주재 회의가 같이 개최되는 바람에 장관들은 다 총리 주재 회의로 갔습니다.
참가를 못 하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외교․국방부장관만 총리 주재 회의로 갔습니다.
혹시 이때 통일부장관님도 NSC 회의에 참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그때 아마 저도 총리 주재 회의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시……
국방부에 따르면 NSC 개최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그러니까 26일 날이지요―긴급하게 NSC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할 것이니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는 10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정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 의사결정권이 없는 장관이 굳이 NSC에 참석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차관이 자리만 대충 채워서 형식적으로 회의만 거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상 재개 문제보다도 총리 주재 장관 간담회가 더 중요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이때 총리 주재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NSC의 정상적인 회의에는 차관들이 대신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회의 절차만 거쳤다. 그리고 그 전날 국방부가 NSC로부터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하루 만에 연락받고 NSC 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하루 전에 연락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국방부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저번에 국방부장관께서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NSC 개최 경위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교․안보 관련된 장관들을 거의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그냥 NSC에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청와대가 또 밀어붙인 겁니다, 장관들은 다 배제하고.
국방부에 따르면 NSC 개최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그러니까 26일 날이지요―긴급하게 NSC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할 것이니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는 10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정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 의사결정권이 없는 장관이 굳이 NSC에 참석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차관이 자리만 대충 채워서 형식적으로 회의만 거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상 재개 문제보다도 총리 주재 장관 간담회가 더 중요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이때 총리 주재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NSC의 정상적인 회의에는 차관들이 대신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회의 절차만 거쳤다. 그리고 그 전날 국방부가 NSC로부터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하루 만에 연락받고 NSC 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하루 전에 연락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국방부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저번에 국방부장관께서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NSC 개최 경위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교․안보 관련된 장관들을 거의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그냥 NSC에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청와대가 또 밀어붙인 겁니다, 장관들은 다 배제하고.
외교부장관윤병세 말씀을 드릴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지소미아(GSOMIA) 협상 재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론도 수렴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정부 내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무래도 주무부서로서 가장 문제의식을 크게 가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아까 장관님이 하셨으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 정부에서는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국방부장관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하면 우리의 군사기밀, 국가기밀이 일본과 공유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줄 경우에 한해서 보호를 받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예, 줄 경우에.
물론 일본의 군사정보도 받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군사정보, 국가기밀이 공유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물론 일본의 군사정보도 받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군사정보, 국가기밀이 공유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법적인 저촉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이 줄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법과 배치된다, 국내법에 위반되는 협정이 만들어질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명확히 한번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교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 대통령은 세 번에 걸쳐서 3대 원칙을 밝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 대통령은 세 번에 걸쳐서 3대 원칙을 밝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어떠한 계기에 말씀하신 3대 원칙인지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2012년 7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된 3대 원칙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적 공감․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 절차를 밟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 2012년도에,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확인했던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중단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주 후다닥 하루 전날 국방부에다가 회의 자료 준비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루 만에 NSC에서 한 번의 회의로 해 가지고 그냥 해서 발표해 버리고, 재개해서 며칠 만에 후다닥 해서 오늘 가서명을 한다. 정말 번갯불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 과정도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죽 견지해 왔던 원칙이나 입장과 비교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주 후다닥 하루 전날 국방부에다가 회의 자료 준비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루 만에 NSC에서 한 번의 회의로 해 가지고 그냥 해서 발표해 버리고, 재개해서 며칠 만에 후다닥 해서 오늘 가서명을 한다. 정말 번갯불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 과정도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죽 견지해 왔던 원칙이나 입장과 비교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 12일 날 장관님께서 혹시 광화문 광장에 가셨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 12일 날 장관님께서 혹시 광화문 광장에 가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는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오후 일찍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집회가 있을 시점에는 제가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TV로 상황은 지켜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대체로 봤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탄핵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어렵고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외교․안보환경 속에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력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등 국력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강력한 외교력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외교력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등 국력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강력한 외교력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이번 국내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당되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흔들림 없이 각 분야별,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해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바닥이면 저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황을 악용해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 관철시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이익 추구와 이익 추구를 위한 질서,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도가 5% 수준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를 지휘할 수 있고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전략을 지휘하고 외교․안보의 중요한 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바닥이면 저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황을 악용해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 관철시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이익 추구와 이익 추구를 위한 질서,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도가 5% 수준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를 지휘할 수 있고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전략을 지휘하고 외교․안보의 중요한 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APEC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 빼놓고는 현재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정들을 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오늘 전체회의가 소집된 이유도 결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의 미래나 어떤 변화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중지를 모아 보자고 오늘 회의도 소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7일 날인가요,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요.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한 리더십이 확보되겠는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걸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7일 날인가요,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요.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한 리더십이 확보되겠는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걸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인수팀과 단계별로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의 정상 간 통화도 그동안에 저희가 소통했던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 팀이나 새로운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분들하고 그동안에 축적한 신뢰관계라든가 주미대사관 또 본부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그건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다만 우리를 상대하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조종당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뉴욕타임스 만평 보셨지요?
다만 우리를 상대하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조종당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뉴욕타임스 만평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우리 대통령의 뇌 속에 최순실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만평을 외국의 언론이 버젓이 그려 대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으로서 불안을 떠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해외 언론이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전대미문의 불상사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개똥과 한국의 라스푸틴과 프라다 구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컬트 종교 지도자가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현대판 수렴청정이고 특종 정치만화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소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현재의 급변하고 있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그냥 실무적으로 이제까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윤영석 간사, 김경협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뿐만이 아니지요. 해외 언론이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전대미문의 불상사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개똥과 한국의 라스푸틴과 프라다 구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컬트 종교 지도자가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현대판 수렴청정이고 특종 정치만화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소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현재의 급변하고 있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그냥 실무적으로 이제까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윤영석 간사, 김경협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윤병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총리 주재의 관련 부총리 또 각료들 간담회도 하고 NSC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총리 주재의 관련 부총리 또 각료들 간담회도 하고 NSC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현장에 정상적으로 나서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지금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가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APEC에 참석 못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9월 달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달에 누가 대신 APEC에 가기로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누가 갈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9월 달이에요. 9월 26일 날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APEC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의 입장이나 이런 걸 적극 대변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소통을 추진하는데 그 소통 창구의 하나로서 APEC을 지목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이건 당연히, 이 보고대로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보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소통을 추진하는데 그 소통 창구의 하나로서 APEC을 지목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이건 당연히, 이 보고대로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보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이후에……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급변하는 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이번 APEC 불참으로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건 가까운 시일 내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대표가 발표되면 APEC 회의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될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저희 해당되는 모든 부서들이 서로 더 긴밀히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출신의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출신의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국정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특히 외교 리더십의 위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하는 게 확정이 되면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을 뭐로 다 감당하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고 외교장관의 독특한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외교부 직원만이라도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에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어떻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국정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특히 외교 리더십의 위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하는 게 확정이 되면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을 뭐로 다 감당하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고 외교장관의 독특한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외교부 직원만이라도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에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든 외교부 직원들이 만반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내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왜 서두느냐는 겁니다. 왜 서두느냐? 지금 전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은 모조리 다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서두르는지, 혹시 SCM에서 이걸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압력을 받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한미 간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자연스럽게 논의됐던 사안이니까 압력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더 길게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게, 89년에 사실은 저희 측이 먼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한 27년 정도 된 사안이고, 특히 이번에 4․5차 핵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런 협력의 필요성이……
오히려 이걸 더 길게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게, 89년에 사실은 저희 측이 먼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한 27년 정도 된 사안이고, 특히 이번에 4․5차 핵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런 협력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추진했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노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의 공감대이고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그동안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우선 가까운 야당, 지금 현재 세 당이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NATO 회원국인 미국, 불란서,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위치인데도 MOU 형태든 협정이건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보호협정을?
그런데 왜 한일 이것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자꾸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한일 이것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자꾸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국방․안보 당국에서는 이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데 반해서 일반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한일 역사와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부 일본의 우익세력들의 행동들이나 이런 데 비추어볼 때 보다 큰 틀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 또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2년에 제의한 바 있고, 러시아와는 이미 벌써 협정을 갖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번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 또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2년에 제의한 바 있고, 러시아와는 이미 벌써 협정을 갖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번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차원에서만 보면 긍정적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봐 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자산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에서 24시간 정찰해서 얻은 정보, 특히 잠수함에 관한 이런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우리가 그냥 공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국익에 맞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미일 연합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건 안보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정찰 신호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휴민트(HUMINT)만 괜히 뺏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수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 측 비밀등급보다 높여 가지고 필요한 정보교환이 불가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에 대북 군사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 스스로 군사정보능력을 갖추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능력, 개발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서곡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미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판 NATO 결성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MD 체제―미사일방어체제―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드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정찰 신호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휴민트(HUMINT)만 괜히 뺏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수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 측 비밀등급보다 높여 가지고 필요한 정보교환이 불가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에 대북 군사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 스스로 군사정보능력을 갖추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능력, 개발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서곡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미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판 NATO 결성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MD 체제―미사일방어체제―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드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부 주변국에서는 하여튼 사드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든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어떤 다른 문제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최소한도 외교부장관은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마는.
외교부장관윤병세 외교부든, 아니면 다른 부처 장관이든지 간에 일단 북한과 북핵 위협의 현재 위험성을 제가 알면 알수록 이제 이런 것을 할 때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9년 이후에 27년 동안 논의됐던 협의가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최고도에 달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89년 이후에 27년 동안 논의됐던 협의가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최고도에 달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노력도 지금 계속할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원미을 출신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원미을 출신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100만 집회를 봤을 겁니다, 두 분 장관.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 내용은 축약하면 대통령 물러가라거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도 같은 견해지요? 물러가라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95%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5%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돼 있는 것.
그러면 두 분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분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얘기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홍용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자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외교부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통일부장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이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를, 특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아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를, 특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아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100명 중에 95명이 대통령 하야하라는 입장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두 분 장관들께서는 전 국민의 목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못 듣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대통령께 ‘물러나셔야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은 상식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맞다고 안 보세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물러나셔야 합니다’라고 말 못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입장들이 서로 다른데 오늘 이게 가서명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적어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물러나셔야 합니다’라고 말 못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입장들이 서로 다른데 오늘 이게 가서명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윤병세 문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서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안 해야 합니다. 장관의 위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실무진에는 외교부 직원도 들어가 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그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가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훈령을 보내야 돼요.
동경에서 합니까?
동경에서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바로 보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예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 상식과 지극히 벗어나는 행위예요.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하고 아무리 이게 맞다 생각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는 때는 늦춰야 돼요. 지금 국내 정서가 이러니까 좀 늦추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지 이런 정국에서 그걸 동경 가서 가서명을 한다?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이런 짓이 있어요? 말이 맞는 짓이에요,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장관이 제대로 역할 하려면, 다음에 책임 추궁 안 당하려면 이것 중지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에 합당한 짓이에요. 그게 나라에 대한 도리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계속 고집대로 그냥 강행하겠어요? 단답으로 해 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중지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장관이 제대로 역할 하려면, 다음에 책임 추궁 안 당하려면 이것 중지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에 합당한 짓이에요. 그게 나라에 대한 도리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계속 고집대로 그냥 강행하겠어요? 단답으로 해 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중지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 주무부처인 국방부……
정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국민이 더 옳지!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가서명을……
국민 위에 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국방부장관께서도 아마 오전에도 설명하셨고 지금도 또 국방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 상황에서 ‘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세는, 가서명 하겠다는 것은 국민 무시하고 우리끼리 한다 이거예요. 그것 심하게 말하면 매국이 될 수 있어요. 중지해야 합니다. 장관이라도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국민 도리와 맞지 않다, 다음에 해도 안 늦다라고 말씀하고 중지시켜야 합니다. 안 시킬 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멕시코에 구속돼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다 말 못 하겠는데 경찰영사 그 사람 안 돼요. 대사도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는데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두 사람에 대해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우리나라 상세지도를 반출 요청했지요?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멕시코에 구속돼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다 말 못 하겠는데 경찰영사 그 사람 안 돼요. 대사도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는데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두 사람에 대해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우리나라 상세지도를 반출 요청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인데 안 돼요. 이것 구글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멕시코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왜곡돼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보고되는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마 대사관 측에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걸 장관께서 정확히 보시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주 걱정했던 바가 나타나는데, 지난번 멕시코 현장국감에서 제대로 추궁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혹시 대사관 측에서 석방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내가 협조를 얻으려고 제대로 따지지를 않았어요. 적당히 따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걱정하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방을 안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빠도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면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향후 멕시코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왜곡돼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보고되는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마 대사관 측에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걸 장관께서 정확히 보시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주 걱정했던 바가 나타나는데, 지난번 멕시코 현장국감에서 제대로 추궁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혹시 대사관 측에서 석방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내가 협조를 얻으려고 제대로 따지지를 않았어요. 적당히 따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걱정하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방을 안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빠도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면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간단하게……
설 위원님, 그동안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이 힘이 됐고요.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멕시코 가는 길에 친서를 갖고 가서 멕시코 측에다 전달을 했고, 또 항고심 고등법원장도 만났고 가능한 한 조속히 판결하겠다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또 제가 다음다음 주에 멕시코 외교장관을 호주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또 강력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초동단계에서 그 영사가 좀 미흡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재외국민이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에서, 특히 고위 채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 위원님, 그동안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이 힘이 됐고요.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멕시코 가는 길에 친서를 갖고 가서 멕시코 측에다 전달을 했고, 또 항고심 고등법원장도 만났고 가능한 한 조속히 판결하겠다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또 제가 다음다음 주에 멕시코 외교장관을 호주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또 강력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초동단계에서 그 영사가 좀 미흡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재외국민이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에서, 특히 고위 채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부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일선 외교관들이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갑 출신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갑 출신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인 출신이고,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직 경험이 없는 그런 대통령 당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또 각종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제 검증된 바가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무기나 이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무력 사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또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아예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런 예측도 있고 또한 직접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관측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에 북한과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캠페인 중에,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기조하에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직접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인 출신이고,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직 경험이 없는 그런 대통령 당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또 각종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제 검증된 바가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무기나 이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무력 사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또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아예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런 예측도 있고 또한 직접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관측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에 북한과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캠페인 중에,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기조하에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직접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나 또 관련 공화당 쪽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대화는 분명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지금 압박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대화를 한다면 그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그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잘 대비하고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나 또 관련 공화당 쪽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대화는 분명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지금 압박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대화를 한다면 그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그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잘 대비하고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그동안 중국 측에서 제시한 것이 현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하자는 그런 병행론을 주장한 바가 있고 또한 북한에서 이러한 방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전제로 해서 핵동결을 또는 핵폐기를 추진하자는 식의 그러한 제안을 북한에서 먼저 미국에 제안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가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동결 또는 핵 폐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동결 또는 핵 폐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중국의 경우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트랙2 회의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것도 자신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 트랙2의 인사들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공화당, 앞으로 차기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우려를 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국에게 우리 정부 정책을 보다 긴밀히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트랙2 회의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것도 자신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 트랙2의 인사들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공화당, 앞으로 차기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우려를 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국에게 우리 정부 정책을 보다 긴밀히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에 의한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남북대화는 거부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는 추구하려는 통미봉남식의 그런 대화 행태를 보여 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책들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남북대화는 거부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는 추구하려는 통미봉남식의 그런 대화 행태를 보여 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책들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우리가 2017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사드 배치를 우리가 2017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 대선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를 포함해서 공화당 측의 한미동맹, 특히 대북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대한 방위공약, 통화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위 과정과 또 각료 인선 과정, 그 이후에 대한반도, 대아시아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위 과정과 또 각료 인선 과정, 그 이후에 대한반도, 대아시아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의 여러 가지 어떤 동향을 잘 파악을 하면서 차질 없이 2017년 중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울 강북갑 출신의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울 강북갑 출신의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회 보고서를 쓰면서 외교부나 통일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답답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진영과 106번을 만났다, 접촉했다, 또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가 아주 빠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통화 중의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외교부가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미국 선거를 보면서 미국이 늘 주장했던 ‘방위비 더 내라’ 혹은 ‘전시작전권 빨리 가져가라, 어떻게 할래?’ 그럴 때마다 마음 졸여 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우리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면 우리를 빼놓고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또 선제공격 한다고 그러면 또 전쟁이 날까 이게 정말 겁나는, 이런 리포트 하나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우리가 미국에 우리의 방위를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 졸여야 되는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적어도 방위․국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예측가능하고 안정되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외교도 힘을 받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그런 마음 잘 알고 또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최순실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야해라 혹은 책임총리한테 맡기고 2선 후퇴해라, 그래도 또 국방과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장관님이야말로 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외교하고 국방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은 이 정권과 함께 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험악한 외교의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잘해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에, 또 지금 이번에 국정농단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두 분 토론이나 제대로 해 봤겠는가, 대통령과.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우리가 국익을 전제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과연 대통령께 건의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또 까닭 없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랐는지 이런 것…… 어떻게, 그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남북 관계 또 한중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어느 하나도 지금 우리가 편한 게 없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회 보고서를 쓰면서 외교부나 통일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답답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진영과 106번을 만났다, 접촉했다, 또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가 아주 빠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통화 중의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외교부가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미국 선거를 보면서 미국이 늘 주장했던 ‘방위비 더 내라’ 혹은 ‘전시작전권 빨리 가져가라, 어떻게 할래?’ 그럴 때마다 마음 졸여 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우리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면 우리를 빼놓고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또 선제공격 한다고 그러면 또 전쟁이 날까 이게 정말 겁나는, 이런 리포트 하나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우리가 미국에 우리의 방위를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 졸여야 되는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적어도 방위․국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예측가능하고 안정되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외교도 힘을 받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그런 마음 잘 알고 또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최순실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야해라 혹은 책임총리한테 맡기고 2선 후퇴해라, 그래도 또 국방과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장관님이야말로 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외교하고 국방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은 이 정권과 함께 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험악한 외교의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잘해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에, 또 지금 이번에 국정농단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두 분 토론이나 제대로 해 봤겠는가, 대통령과.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우리가 국익을 전제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과연 대통령께 건의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또 까닭 없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랐는지 이런 것…… 어떻게, 그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남북 관계 또 한중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어느 하나도 지금 우리가 편한 게 없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어느 하루 또 어느 한 해 도전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3년 반 이상도 그러한 도전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극복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거 어느 때보다 전례 없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정부와 저희가 서로 단합을 해서 또 국회에서 도와주고 그러신다면 이러한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점에서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간에 그런 협의가 더 많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한미공조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외교․안보 당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저로서는 하여튼 제가 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3년 반 이상도 그러한 도전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극복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거 어느 때보다 전례 없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정부와 저희가 서로 단합을 해서 또 국회에서 도와주고 그러신다면 이러한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점에서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간에 그런 협의가 더 많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한미공조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외교․안보 당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저로서는 하여튼 제가 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홍용표 우선 현재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 또한 지난 3년 이상 동안 여러 가지 위치에서 현 정부 정책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 통일정책을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 현재 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이상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정책이 결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한 어떤 개인, 특히 밖의 어떤 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은 아니다, 또 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식 라인과 유관 부처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외부에서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북 통일정책을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 현재 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이상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정책이 결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한 어떤 개인, 특히 밖의 어떤 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은 아니다, 또 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식 라인과 유관 부처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외부에서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져 있고, 과거처럼 그런 추동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그리고 기대해도 될 만한 외교부․통일부가 되는지, 또 그걸 해 왔는지, 또 앞으로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그리고 기대해도 될 만한 외교부․통일부가 되는지, 또 그걸 해 왔는지, 또 앞으로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 텐데요.
어제 JTBC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승호, 최순득 씨 아들입니다. ‘호치민 국제유치원 허가 취득 시에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지 여부하고, 혹시 그 해당 보증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이 가능한가요?
외교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 텐데요.
어제 JTBC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승호, 최순득 씨 아들입니다. ‘호치민 국제유치원 허가 취득 시에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지 여부하고, 혹시 그 해당 보증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이 가능한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금년 7월에 동 유치원의 장소 이전 민원을 접수해서 공한 발송 등을 통해서 운영 장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관으로서는 소재지 동포와 진출 기업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라든가 경제 활동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유치원 건 이외에도 호치민 거주 동포와 진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관으로서는 소재지 동포와 진출 기업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라든가 경제 활동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유치원 건 이외에도 호치민 거주 동포와 진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해당 보증서 사본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만약에 확인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출신의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서 ‘정부 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1989년에 한국이 먼저 요청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나 현실성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역사성이나 현실성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민심․민의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기면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누가 봐도 지금 정부의 대표성 문제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런 와중에 일종의 주권적인 침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정책을 결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구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익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판단들을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희상 위원님께서 휴민트만 제공하고 테킨트는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군사정보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 이익이 별로 없는,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2차 위안부 협정과 같은 매국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협정의 정통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현실성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강행한다면 그런 대표성․정통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한 저항,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하실 게 또 있으세요?
그것을 어기면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누가 봐도 지금 정부의 대표성 문제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런 와중에 일종의 주권적인 침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정책을 결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구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익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판단들을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희상 위원님께서 휴민트만 제공하고 테킨트는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군사정보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 이익이 별로 없는,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2차 위안부 협정과 같은 매국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협정의 정통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현실성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강행한다면 그런 대표성․정통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한 저항,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하실 게 또 있으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국방부장관께서 필요성과 시기성․시의성 이런 건 상당히 충분히 설명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아까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 협정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협정으로 되어 있고, 협정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대신에 2014년 12월에 정보공유 약정, 이런 낮은 수준에 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수준보다는 포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권적 판단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은 헌법 60조1항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정부에서 해 온 얘기들을 반복하실 거고 또 외교부장관이 대변하실 텐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은 정부의 비준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부분들, 어떤 수준을 넘어갈 때는 정부의 비준이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제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일정한 수준과 단계를, 또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영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관행 속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시대적으로 아주 예민한 정치적 과제들, 쟁점 있는 정책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도 그랬고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 속에서 비준과 동의를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제도적 근거를 지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대신에 2014년 12월에 정보공유 약정, 이런 낮은 수준에 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수준보다는 포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권적 판단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은 헌법 60조1항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정부에서 해 온 얘기들을 반복하실 거고 또 외교부장관이 대변하실 텐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은 정부의 비준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부분들, 어떤 수준을 넘어갈 때는 정부의 비준이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제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일정한 수준과 단계를, 또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영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관행 속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시대적으로 아주 예민한 정치적 과제들, 쟁점 있는 정책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도 그랬고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 속에서 비준과 동의를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제도적 근거를 지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우선 이번 지소미아(GSOMIA) 협정의 문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른 나라들이랑 맺었던 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이게 MD 체제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새로운 삼각 군사동맹 구조 이런 것들과도 연계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게 중론이고 저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격차가 있는, 수준이 다른 이런 데서 제기된, 체결된 그런 협정하고는 좀 다른 판단 근거를 가져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MD 체제 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새로운 군사동맹 체계 이런 것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수직적 하이어라키(hierarchy) 구조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단초를 열게 되면 그건 아주 중대한 국익의 손상과 주권의 유린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외교부장관이 작게 판단하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른 나라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격차가 있는, 수준이 다른 이런 데서 제기된, 체결된 그런 협정하고는 좀 다른 판단 근거를 가져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MD 체제 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새로운 군사동맹 체계 이런 것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수직적 하이어라키(hierarchy) 구조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단초를 열게 되면 그건 아주 중대한 국익의 손상과 주권의 유린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외교부장관이 작게 판단하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이 위원님 해석하시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소명해 온 게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비준 여부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외교부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죽 설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헌법 해석 문제, 또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그동안 유권적인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관행이 워낙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특정 협정이, 과연 비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랫동안 축적된 정부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헌법적인 해석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이 정부와 국회 간에 중요한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비준 여하를 떠나서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비준 여부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외교부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죽 설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헌법 해석 문제, 또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그동안 유권적인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관행이 워낙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특정 협정이, 과연 비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랫동안 축적된 정부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헌법적인 해석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이 정부와 국회 간에 중요한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비준 여하를 떠나서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정부의 판단이 국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기하는 합리적인 근거들,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얘기가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국회도 그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진중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 구조가 탄생하고 만약에 MD 체제에 우리가 수직적으로 편입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아주 중대하고 심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깊이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진중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 구조가 탄생하고 만약에 MD 체제에 우리가 수직적으로 편입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아주 중대하고 심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깊이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고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페이버러블(favorable)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야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일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들에게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지요? 왜 안 하시지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야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일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들에게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지요? 왜 안 하시지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설명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잘 안 들리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여론도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4차와 5차 핵실험 또 그 이외에 24차에 걸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저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두른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두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서두른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두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만큼 우리 군 또 국방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일본 측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지금 야당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MD 체제의 종속체계로, 말하자면 편입되는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군에서,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무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유권적인 해석은 국방부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국방부와 안보 당국의 판단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또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저희가 이게 오랫동안, 그야말마따나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MD 체제에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무책임하셔요.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저희가 이게 오랫동안, 그야말마따나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MD 체제에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무책임하셔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 국방부에서도 많은……
하여간 저는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으로서는 약간 벗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도하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파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으로서는 약간 벗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도하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파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호불호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관도 하지 않고 또 비관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면서 저희의 입장을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와 앞으로 있을 새로운 행정부 관련 인사들한테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피력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관도 하지 않고 또 비관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면서 저희의 입장을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와 앞으로 있을 새로운 행정부 관련 인사들한테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피력할 것입니다.
후보 때 공약을 하는 것하고 당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직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은,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꼭 높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보통 일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외교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태스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GDP 대비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2배로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바로 그 회담을 시작해 가지고 전작권 이양을 당기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가 또 갑자기 2배로 늘어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비용들을 충당해야 된다면 우리 국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클린턴 주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콘택트(contact)하기도 쉽고 얘기도 자주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국익에 관한 아주 주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회도 새로 개편되었고 또 하여간 인수위도 새로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은,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꼭 높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보통 일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외교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태스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GDP 대비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2배로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바로 그 회담을 시작해 가지고 전작권 이양을 당기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가 또 갑자기 2배로 늘어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비용들을 충당해야 된다면 우리 국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클린턴 주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콘택트(contact)하기도 쉽고 얘기도 자주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국익에 관한 아주 주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회도 새로 개편되었고 또 하여간 인수위도 새로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금년 초 들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어떤 면에서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많이 트럼프 쪽을 접촉했습니다. 106회라는 횟수가 사실은 클린턴 쪽 접촉한 횟수보다 많은, 한 10여 회 더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또 그중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은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정말 잘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라고 그랬는데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1차 질의 기회를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라고 그랬는데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1차 질의 기회를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리셋해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개월 동안에도 한 106회 이상 접촉하면서 대비를 해 왔고요. 특히 앞으로 인수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다양한 접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그러한 저희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양측 간에 아주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그러한 저희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양측 간에 아주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접촉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주미대사관과 해당되는 각종 미국 주의 공관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의 정상 간 통화도 그러한 네트워크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입각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인수위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그런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에서도……
앞으로 입각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인수위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그런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에서도……
장관님께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사단 파견, 예를 들어서 정부․국회․학계의 특사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오늘도 동북아평화협력 의원단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가셨고, 뉴욕도 가실 겁니다마는, 또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한 정부 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여하실 수 있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범정부 차원의 어떤 특사단 파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증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예를 들어서 북핵․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문제 또 경제, FTA 문제 등등에 있어서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른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학자분들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아래 순위로 놓일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증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예를 들어서 북핵․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문제 또 경제, FTA 문제 등등에 있어서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른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학자분들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아래 순위로 놓일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동맹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두어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가겠다, 100% 같이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상당히 저희가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식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때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핵무장이라는, 정말로 급속화가 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하려면 시간이 급박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외교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사업가적 기질로 한미 관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비즈니스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가적 시각에서 풀어서는 안 될 문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북핵 포기를 한다고 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을 나라가 아니다, 북핵 포기는 절대로 거래 대상으로 안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혹시 그것을 거래 항목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높은 상황하에서 갑자기 양자 간에 딜을, 소위 말해서 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교부가 인수위 쪽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이 폭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제타격의 가능성도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또 갑작스런 대화를 통한 타결도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갑자기 북․미 간에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 핵물질 생산을 그만둔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만둔다, 그 선에서 북․미 간 이익의 균형점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잘하고 계시지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사업가적 기질로 한미 관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비즈니스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가적 시각에서 풀어서는 안 될 문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북핵 포기를 한다고 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을 나라가 아니다, 북핵 포기는 절대로 거래 대상으로 안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혹시 그것을 거래 항목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높은 상황하에서 갑자기 양자 간에 딜을, 소위 말해서 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교부가 인수위 쪽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이 폭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제타격의 가능성도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또 갑작스런 대화를 통한 타결도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갑자기 북․미 간에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 핵물질 생산을 그만둔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만둔다, 그 선에서 북․미 간 이익의 균형점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잘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인수위 팀과 또 새로운 내각의 팀들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사관과 또 저희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드 배치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현재로서 우리 국방 당국에서 특별히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이런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당연히 미국에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예측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총체적인 주둔 비용 중에 얼마를 우리가 내느냐, 우리가 한 50%까지 내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느 정도지요, 장관님? 독일이라든지……
일본은 어느 정도지요, 장관님? 독일이라든지……
외교부장관윤병세 나라마다 분담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여러 동맹국 중에서 상당히 낸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어떤 예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어떤 예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도 주한미군 주둔에 의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이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지켜 준다는 것, 그것을 꼭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저희도 그런 큰 틀에서 저희의 이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늦게 오시기는 했는데, 아까 그래도 오셨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왜? 왜 그래?
사람 놀렸다는 것이지.
안 물어도 되면 안 물을게요.
우리 강창일 위원님, 제가 묻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강창일 위원님, 제가 묻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그냥 안 물을 테니까.
아니야,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안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들어와.
빨리 오세요. 하세요.
안 물을게, 안 물을게. 끝낼게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냥 앉아요.
아니,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뭐냐, 아까 1차 질의를 마지막 질의자로 해서 하셨는데 아마 다음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일찍 하시고 싶었던가 봐요.
아니, 노 노 노 노.
사회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저기서 늦게 와서 딱 이렇게, 주질의 끝났다고 하면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충질의까지. 그런데 오자마자 하고 말이야.
사회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저기서 늦게 와서 딱 이렇게, 주질의 끝났다고 하면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충질의까지. 그런데 오자마자 하고 말이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양보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니까.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것 좋게 얘기도 못 하겠네.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가지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우선 통일부장관 말이지요.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가지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우선 통일부장관 말이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무당 같은 최순실 씨가 2년 전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이 통일정책․대북정책․북핵문제에 전부 연결되어서 정책이 나왔다는 항간의 말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사실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리고 탈북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것도 그런 식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유언비어처럼 많이 나돌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개성공단 폐지 문제, 통일대박론, 대북 제재․압박 이 문제……
그게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지금 정권이 이양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점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좋다 나쁘다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그게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지금 정권이 이양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점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좋다 나쁘다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은 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점검․보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말이지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참 불확실성․불가측성이에요. 어떤 식으로 정책들이 나올지 참 걱정하는데 이것은 분명하지요,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고립주의라는 것이 잘못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통하지요, 고립주의라는 게?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전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 개인의 입장보다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지금 전혀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보고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보고 책임지라고.
사드 배치 문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MD 체제, 처음 한번 무용론 제기했었지요, 트럼프 후보가. ‘사드 배치, 노(No)’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사드 배치 비용, 한국이 전부 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사드 배치 재검토론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질질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얘기지만 처음에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거든요. 당사자인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지간에 되게 불확실해 가지고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두 분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대응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말이지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참 불확실성․불가측성이에요. 어떤 식으로 정책들이 나올지 참 걱정하는데 이것은 분명하지요,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고립주의라는 것이 잘못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통하지요, 고립주의라는 게?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전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 개인의 입장보다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지금 전혀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보고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보고 책임지라고.
사드 배치 문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MD 체제, 처음 한번 무용론 제기했었지요, 트럼프 후보가. ‘사드 배치, 노(No)’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사드 배치 비용, 한국이 전부 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사드 배치 재검토론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질질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얘기지만 처음에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거든요. 당사자인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지간에 되게 불확실해 가지고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두 분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대응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신청했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유념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미 관계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어떤 고립주의나 정말 한미동맹에 있어서 상호주의나 이런 것을 고집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에 아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조금 상정을 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긴밀한 한미 관계에서는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상수로 작용을 했다면 그러한 구도가 깨졌을 경우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또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또 동북아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소미아(GSOMIA)를 오늘 일본에서 가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명이 끝나면 이것이 대통령 재가 사항입니까?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긴밀한 한미 관계에서는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상수로 작용을 했다면 그러한 구도가 깨졌을 경우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또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또 동북아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소미아(GSOMIA)를 오늘 일본에서 가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명이 끝나면 이것이 대통령 재가 사항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상적인 조약 체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결재를 받으셔야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이것을 재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GSOMIA)가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회 비준동의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사항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국회 비준동의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사항은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동안 그런 얘기를 저희가 죽 해 왔고……
그런데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없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나름대로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대 보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국방부장관께서 그동안에 다양한 차원에서 많이 하셨고……
국방부는 외교부보다 제가 볼 때는 대국민 접촉을 더 안 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외교부장관윤병세 또 정부 전체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민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한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서가 못 하면 저는 외교부가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2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 지소미아(GSOMIA)를 포기했을 적의 국민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또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왜 밀어붙이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쪽에서 지소미아(GSOMIA)라는 굉장히, 또 한일 관계도 지난번에 위안부 협정 가지고 한국민의 정서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걸 굳이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조만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거국중립내각이든 과도내각이든 간에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외교부장관님께서 거기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오늘 가서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부의 서명은 차기, 새로운 내각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NSC 가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2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 지소미아(GSOMIA)를 포기했을 적의 국민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또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왜 밀어붙이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쪽에서 지소미아(GSOMIA)라는 굉장히, 또 한일 관계도 지난번에 위안부 협정 가지고 한국민의 정서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걸 굳이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조만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거국중립내각이든 과도내각이든 간에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외교부장관님께서 거기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오늘 가서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부의 서명은 차기, 새로운 내각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NSC 가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하여튼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유관 부서들과 항상 충실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굳이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정서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9일 자 당정협의 때 자료를 보니까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유지’ 이렇게 기조를,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 북한 비핵화 및 변화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표현을 완화되게 하셨어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유지’ 이 문구를 불과 5일 만에 삭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삭제하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9일 자 당정협의 때 자료를 보니까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유지’ 이렇게 기조를,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 북한 비핵화 및 변화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표현을 완화되게 하셨어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유지’ 이 문구를 불과 5일 만에 삭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삭제하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특별히 그랬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우리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그 보고를 했고요.
그때는 또 굉장히 급하게 그런 자료를 작성했던 것이고,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때는 또 굉장히 급하게 그런 자료를 작성했던 것이고,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아마 국정감사 때도 여쭤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격적인 북․미 대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때 ‘그럴 경우에 기존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해 왔던 대북정책 기조하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그럴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경우에 사전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이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같이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현재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그럴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경우에 사전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이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같이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현재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는 어떤 정부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맹체제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대화의 재개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사전에 또 미리 협조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최선의 그러한 외교를 지향하고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또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예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할 정도로 아주 예측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도 캠페인 때 공공연하게 외친 바와 같이 ‘브렉시트의 10배의 충격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당선은 ‘서방 해체의 신호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판 문화대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유권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표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작권 이전 문제라든지 또한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그러한 협상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한미 간의 외교 근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실 앞서서 예측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미국의 외교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채널을 가동해서 예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언론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러한 채널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일본은 아베 수상이 17일 날 뉴욕에 방문해서 직접 회담을 하는 것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또한 그에 앞서서 지금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가 미국에 가서 그러한 것 준비하는 것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참 대응되면서, 우리 지금 국가적인 그런 상황과 대비되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각 정부부처가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그러한 주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특히 외교부에서는 미국 국무부라든지 또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예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할 정도로 아주 예측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도 캠페인 때 공공연하게 외친 바와 같이 ‘브렉시트의 10배의 충격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당선은 ‘서방 해체의 신호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판 문화대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유권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표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작권 이전 문제라든지 또한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그러한 협상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한미 간의 외교 근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실 앞서서 예측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미국의 외교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채널을 가동해서 예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언론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러한 채널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일본은 아베 수상이 17일 날 뉴욕에 방문해서 직접 회담을 하는 것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또한 그에 앞서서 지금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가 미국에 가서 그러한 것 준비하는 것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참 대응되면서, 우리 지금 국가적인 그런 상황과 대비되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각 정부부처가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그러한 주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특히 외교부에서는 미국 국무부라든지 또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대체로 어떤 인사들이 해당되는 주요 요직에 임명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보직별로 두세 명 정도씩 해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저희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 접촉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접촉하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단계별로 일련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아마 언론 발표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단계별로 일련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아마 언론 발표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그동안 우리 외교의 취약한 측면이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미국 의존적인 그런 외교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국가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취임하게 될, 출범하게 될 두 달 동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방문단이 구성이 되고 있고, 또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또한 야당의 각 정당에서도 그러한 미국 방문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 되고, 중복되게 만나 가지고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외교 채널에 대한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방문단이 구성이 되고 있고, 또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또한 야당의 각 정당에서도 그러한 미국 방문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 되고, 중복되게 만나 가지고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외교 채널에 대한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7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7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충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이제 곧 양국 정부 간 협정 조인을 하겠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뭐 대충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이제 곧 양국 정부 간 협정 조인을 하겠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이제 문안이……
그 구체적인 날짜도 잡혀 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문안이 합의가 되면 첫 번째 단계는 가서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가서명.
그런데 이게 계기가, 재개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3년 전입니까?
그런데 이게 계기가, 재개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3년 전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거의 체결 단계까지 갔다가 양국 간의 협의 과정이 너무 공개가 안 되고,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한일 간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군국주의의 어두운 그늘이 거기에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우려들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해서 소통을 잘 해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재개된 계기는 5차 북핵실험 거기에 따라서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더 긴요해졌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개된 계기는 5차 북핵실험 거기에 따라서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더 긴요해졌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정부 내에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5차 핵실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가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런데 이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가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는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보시는 시각마다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게 되면 양측 모두 상당히 이러한 협력을 필요로 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측이 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 필요성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핵 위협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타 또 다른 필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양측 모두 북핵과 미사일 관련 위협이 주된 관심사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또 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잠수함 활동, SLBM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첩보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말～11월 초 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여러 국회의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대화를 나눈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도 상당히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체결이 돼야 되겠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웃나라들하고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한일은 지금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일 간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웃나라들하고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한일은 지금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일 간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또 한미일 3국 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약정 형식으로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했지요.
그런데 한일 간에 이게, 그런 각자의 관계 또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 체계에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 이게, 그런 각자의 관계 또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 체계에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동안 한미일을 거쳐서 가는 경우에 효율성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 특히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또 핵실험과 관련된 이런 동향들 등등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 특히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또 핵실험과 관련된 이런 동향들 등등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통일부장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저희가 보기에도 오바마 정권 출범기라든지 그 이전의 클린턴 행정부 때도 그랬고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기 전후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 북한의 그런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취임할 때도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뀔 때인데 1993년에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또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2차 핵실험, 또 오바마 재선도 정권 교체는 아니겠지만 3차 핵실험 등등 하면서 충격적인 그런 도발들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갈리도전초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재도 방어대 시찰을 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재도 방어대 시찰을 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기지를 포함해서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의 연평도 대상물 타격임무 분담내용을 보고받고 ‘새로 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이것을 승인했다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홍용표 기본적으로 어쨌든 김정은이 그런 군부대 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싸움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대남 위협을 높이기 위한 것이 우선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런 갈리도라든지 장재도, 무도 이런 곳은 지금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금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런 NLL 쪽의 방문을 통해서 NLL에 대한 서해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시에 이런 갈리도라든지 장재도, 무도 이런 곳은 지금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금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런 NLL 쪽의 방문을 통해서 NLL에 대한 서해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찰과 대비책 수립을 잘 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10월 29일 자입니다―‘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의 외교를 표시했습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입장을 어떻게 보면 외국 언론이 잘 정리했다 싶어서 제가 간단히 좀 이 대목만 하겠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기대면서 식민역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박 대통령은 반대 방향으로 기운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고 박 대통령이 사드 도입을 강행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편 한일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을 단속하지 못하는 중국을 응징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은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다가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건너뜁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이 다시 공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이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어서 분노하고 있고 위험한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어느 고위 외국 외교관이 말했다. 그는 한국을 근본적으로 외로운 곳이라고 덧붙였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외교 정책을 펴시면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외교의 현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MB정부부터 증국이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대적으로 거물급 또 대통령의 측근을 대사로 보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실무 관료들을 보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
또 ‘미국 국무성은―이것은 송민순 장관이 저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미안하지만 일본계,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볼 때 일본의 눈을 통해서 본다. 그리고 역시 재팬스쿨이 국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절실한 안보 파트는 한국보다는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 또 일본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 소수자들은 ‘한국은 어차피 다시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쳐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기대면서 식민역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박 대통령은 반대 방향으로 기운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고 박 대통령이 사드 도입을 강행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편 한일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을 단속하지 못하는 중국을 응징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은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다가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건너뜁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이 다시 공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이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어서 분노하고 있고 위험한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어느 고위 외국 외교관이 말했다. 그는 한국을 근본적으로 외로운 곳이라고 덧붙였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외교 정책을 펴시면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외교의 현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MB정부부터 증국이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대적으로 거물급 또 대통령의 측근을 대사로 보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실무 관료들을 보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
또 ‘미국 국무성은―이것은 송민순 장관이 저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미안하지만 일본계,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볼 때 일본의 눈을 통해서 본다. 그리고 역시 재팬스쿨이 국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절실한 안보 파트는 한국보다는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 또 일본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 소수자들은 ‘한국은 어차피 다시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쳐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사실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그런 표현들은 항상 우리 한반도 주변 지형이 크게 요동칠 때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깥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변국 관계를 관리해 온 것, 또 어떤 경우는 한미동맹 관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하나 낱개로 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때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중국과 더 보다 가까운 인상을 주면서 하고, 어떤 경우는 한일 협력을 통해서 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이 그 시대에서, 시점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로드맵에 따라 했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서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끼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희로서는 능동적으로 해 오려고 노력을 해 왔다.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사고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변국 관계를 관리해 온 것, 또 어떤 경우는 한미동맹 관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하나 낱개로 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때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중국과 더 보다 가까운 인상을 주면서 하고, 어떤 경우는 한일 협력을 통해서 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이 그 시대에서, 시점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로드맵에 따라 했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서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끼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희로서는 능동적으로 해 오려고 노력을 해 왔다.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사고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축복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당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이런……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한미 관계나 또 일본관계,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외교적인 것들이 다음 정부나 또 다음 장관이 와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장관님들께서 그런 외교의 걸림돌들 또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당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한미 관계나 또 일본관계,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외교적인 것들이 다음 정부나 또 다음 장관이 와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장관님들께서 그런 외교의 걸림돌들 또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당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박근혜정부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지금 부여받고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마 오늘 주요 관심사이고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 더 고급 정보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마 오늘 주요 관심사이고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 더 고급 정보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서로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첨단 무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또 일본은 지금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군사대국화의 기회만을 노려 왔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결과, 인정하고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그 문제와 지소미아(GSOMIA)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보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너무 지정학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에까지 확대하게 되면 협정의 이런 기술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시켜 줄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문제는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 안보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좀 특별히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의 오랜 역사 과정에서 일본은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군국주의화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논리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지요. 반성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군국주의, 군사대국화 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여우가 무섭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보호를 받는 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까 그것을 어느 위원님이 트라우마라고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악몽입니다, 악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도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와 공유를 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군사 기밀을 일본과 공유를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외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맡겨도 되겠는가에 대한 더욱더 큰 불안감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걱정, 우려,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오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국방부나 외교부가 같이, 국회에서도 역시 외통위․국방위하고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교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오랜 역사 과정에서 일본은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군국주의화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논리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지요. 반성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군국주의, 군사대국화 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여우가 무섭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보호를 받는 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까 그것을 어느 위원님이 트라우마라고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악몽입니다, 악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도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와 공유를 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군사 기밀을 일본과 공유를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외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맡겨도 되겠는가에 대한 더욱더 큰 불안감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걱정, 우려,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오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국방부나 외교부가 같이, 국회에서도 역시 외통위․국방위하고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교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에서도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을 더욱 모은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해 왔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을 또 다른 정부 부처들도 도와주면서 더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의 당선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하는 아마 일관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국방․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우리 외교의 방향, 남북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3분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우리 외교의 방향, 남북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3분이면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 또 야당 위원 말씀에 최순득 씨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오빠인 장승호, 현재 베트남에 있는 이분의 뒷배를 봐준 분이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행낭을 통해서 재산이 밀반출되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부 언론에 났고 외교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부 언론 또 야당 위원 말씀에 최순득 씨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오빠인 장승호, 현재 베트남에 있는 이분의 뒷배를 봐준 분이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행낭을 통해서 재산이 밀반출되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부 언론에 났고 외교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저희가 그 보도가 나자마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외교부 본부와 또 해당되는 공관에 지시를 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외교행낭의 경우는 보내게 되면 사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2년 동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교행낭이라는 게 큰 자루 같은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달러를, 고액 달러를 넣어 가지고 가면 목록에 그것을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길에 몰래 집어넣고 들고 가는 거겠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최소한도 외교부가 집어넣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록을 안 하고 넣으면 그 부분을 확인해 봅니까, 우리가 본부에서?
외교부장관윤병세 당연히 보내는 쪽에서는 그것을 제목을 적으면서 다 확인하고요, 받는 쪽도 확인하고 양쪽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책임자가, 대사가 그것을 직접 하게 되면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저희가 담당하는……
왜냐하면 행낭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외교부도 사고 난 적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거액은 아니지만 달러도 몇백 달러씩 들고 와서 감사원 감사에 걸린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부적절한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우리 외교부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감사원에서 한 경우는 다 직접 감사원이 뜯어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해서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외교부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외교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된 목록에 그런 것이 없었다, 의심스러운 목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은 외교부의 행정관리나 여러 가지 직원들 복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전문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이분이 초기에 베트남 대사로 임명됐을 적에 외교부에서 의아해했다는 평들이,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전문 외교관이 아닌 분이 외교관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또 합당한 어떤 정치적인 공적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정치적인 경력들이, 스펙들이 필요한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닌 사람이 임명이 됐단 말이지요.
그때 외교부에서 뒷말이 없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된 목록에 그런 것이 없었다, 의심스러운 목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은 외교부의 행정관리나 여러 가지 직원들 복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전문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이분이 초기에 베트남 대사로 임명됐을 적에 외교부에서 의아해했다는 평들이,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전문 외교관이 아닌 분이 외교관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또 합당한 어떤 정치적인 공적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정치적인 경력들이, 스펙들이 필요한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닌 사람이 임명이 됐단 말이지요.
그때 외교부에서 뒷말이 없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외교부 순혈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베트남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도, 그리고 또 그동안에 3년 동안도 비교적 무난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행낭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측면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더, 지금까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더 확인할 게 있으면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행낭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측면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더, 지금까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더 확인할 게 있으면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대주 전 대사가 올해 4월 달에 그만두고―임기가 끝났겠지요―들어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데 베트남에서 비자 발급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사인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일일이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특별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직 해당국의 대사인데 다시 돌아갈 때 비자를 안 내 줬다면 이것 뭔가 중대한, 이분이 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에서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언론 보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외교부가 파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온통 지금 나라가 다 최순실․최순득 이런 문제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었는데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언론 보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외교부가 파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온통 지금 나라가 다 최순실․최순득 이런 문제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었는데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사적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 전 대사는 워낙 베트남 전문성이 강해 가지고 사실 베트남 주석, 서기장, 또 총리하고도 상당히 비교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장관님, 왜 비자 발급을 안 해 줬느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인으로 돌아간 양반들에 대해서 일일이 팔로우업(follow-up)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국가 위신의 문제입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를 지낸 분이 갔다가 다시 그 국가로 돌아가는데 국가가 ‘당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고.
하여튼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사인데, 전직 대사인데 그 국가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사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사인데, 전직 대사인데 그 국가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사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장관윤병세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워낙 이런 사인으로 돌아가신 외교관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러면 그런 대사분 중에 해당 국가, 주재국의 비자, 입국이 거부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원칙의 문제로서 일단 사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한 사인들의 활동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추가적인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더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도읍 위원, 박주선 위원, 문희상 위원, 설훈 위원, 강창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18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리고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약의 체결․비준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약의 체결․비준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등 3건은 관련 법률안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려와 걱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을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놓인 대내외적인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국익에 부정적인 문제나 외교정책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장관과 홍용표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도읍 위원, 박주선 위원, 문희상 위원, 설훈 위원, 강창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18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리고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약의 체결․비준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약의 체결․비준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등 3건은 관련 법률안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려와 걱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을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놓인 대내외적인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국익에 부정적인 문제나 외교정책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장관과 홍용표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