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정동만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점식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정동만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점식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 중 종합의견 사항은 지난 17일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 중 종합의견 사항은 지난 17일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 전에 잠깐 말씀……
예, 간사님.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유상범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신청한 취지는 해병 순직 사망사건이 애당초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됐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모든 결말이 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없어졌을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야가 밤늦게 그리고 아침에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소환 조사 부분에 대해서 오동운 후보자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는 견지에서 위원들의 소환 여부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면 이것이 무난하게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오동운 후보자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지만,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남편 찬스 그리고 탈세를 하기 위한 편법 등이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수용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 의견을 낸 취지가,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유상범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신청한 취지는 해병 순직 사망사건이 애당초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됐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모든 결말이 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없어졌을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야가 밤늦게 그리고 아침에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소환 조사 부분에 대해서 오동운 후보자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는 견지에서 위원들의 소환 여부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면 이것이 무난하게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오동운 후보자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지만,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남편 찬스 그리고 탈세를 하기 위한 편법 등이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수용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 의견을 낸 취지가,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