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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6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김두관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두관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24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12건, 주의 33건 및 제도개선 74건 등 총 11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안전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집행률의 원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사업 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임대료 산정 급지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예비비를 편성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사업은 자체수입 예산의 과소 계상을 지양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보조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갈등 관리 등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여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 사업은 안전운임의 법정 공표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혼잡구간과 사각지대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준비에 필요한 행정기간 등을 고려하고 연내 종료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박물관 개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한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장관님, 제가 어제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서 늦게나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국도 건설현장 말이지요 이게 오히려 연차별 배분 기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이게 준공률이, 집행률이 빠른 게 아니라 지금 느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예를 들면 중부내륙4 국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도 13년이 걸려서, 겨우 36.2% 돼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여덟 번째 보면요 안성 공도-대덕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시작해서 23년이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이 58.1%,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로들인데 적시에 준공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열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공사계획 기간보다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왜 늦어지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제 우려가 없도록 말끔하게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마치셨어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짧게……
 박상혁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김두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아주 잘 심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오늘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장관님한테 잠깐 여쭈어보고 확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전에 대통령 보고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포항 지역의 피해가 크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끝나는 대로 바로 KTX 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 지역을 비롯해서, 특히 이번에 영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국토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피해 현장도 중요하지만, 태풍 기간도 중요하지만 태풍이 끝난 후에 여러 건설현장들에서 지반의 침하라든지 토사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도 여러 가지 각종 공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장관님과 국토부에 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린다는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광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성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예, 대광위원장입니다.
 제가 원래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과 관련되어서 그게 지자체 서울, 김포, 인천 서구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합의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경제성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광위에서 더 적극적인 중재와 주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지자체들의 협의만으로는 이 사안이 추진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위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김포 그리고 인천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선과 경제성을 올리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두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국토교통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상래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두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새만금개발청장김규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위 위원님들!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새만금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김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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