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4589억 원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308억 8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개 사업을 원안대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7개 사업에 추가로 458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 운용배수로 운용하기 위하여 3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수․태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조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의 효과를 감안하여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는 1개 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2개 사업에 108억 8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쿠폰 발행사업비 200억 원을 증액하고,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복양식장 완전 폐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입식 비용으로 87억 8000만 원을 증액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심을 2.5m 깊이에서 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시설인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예산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4589억 원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308억 8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개 사업을 원안대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7개 사업에 추가로 458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 운용배수로 운용하기 위하여 3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수․태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조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의 효과를 감안하여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는 1개 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2개 사업에 108억 8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쿠폰 발행사업비 200억 원을 증액하고,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복양식장 완전 폐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입식 비용으로 87억 8000만 원을 증액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심을 2.5m 깊이에서 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시설인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예산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재갑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복 가두리양식장은 포함이 돼 있는데 치패가 지금 보험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평소에는 담수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데 담수가 들어가면서 치패가 다 죽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 보니까 살아 있는 것은 손에서 그나마 움직이는데 죽은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치패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 집중호우에 치패장도 피해 본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복 가두리양식장은 포함이 돼 있는데 치패가 지금 보험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평소에는 담수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데 담수가 들어가면서 치패가 다 죽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 보니까 살아 있는 것은 손에서 그나마 움직이는데 죽은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치패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 집중호우에 치패장도 피해 본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주신 말씀 고려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저께 마량면 다녀오셨다고?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어제 갔었거든요, 그 현장을. 어제 우리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위원장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양식에 예상치 않은 어마어마한 기상재해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복 양식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염도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전량이 폐사되는…… 그래서 보니까 그물망을 5m 이하로 내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31 농가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마침 이번 추경에 연결이 돼서 87억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치패 입식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 연기하는 문제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복 양식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염도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전량이 폐사되는…… 그래서 보니까 그물망을 5m 이하로 내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31 농가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마침 이번 추경에 연결이 돼서 87억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치패 입식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 연기하는 문제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것도 지금 융자가 100억 얼마인가 되는데 이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리고 전복이 한 1년에서 3년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사태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도울 테니까 이번에 올린 것 말고도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도울 테니까 이번에 올린 것 말고도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융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라든가, 지금 2년까지는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건의받기를 1년을 더 해 달라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자 감면 그다음에 복구 비용과 관련된 융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었거나 또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추경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들은 빠짐 없이 검토하여 사업 성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추경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들은 빠짐 없이 검토하여 사업 성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