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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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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월 28일 자로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유승민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지난 파리올림픽 때 정말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괄목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될 때고요. 또 제가 주도해서 정말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위원회를 대표해서 유승민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상정된 안건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상정된 안건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상정된 안건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상정된 안건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상정된 안건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상정된 안건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상정된 안건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상정된 안건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상정된 안건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상정된 안건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상정된 안건

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상정된 안건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상정된 안건

1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상정된 안건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상정된 안건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상정된 안건

2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상정된 안건

2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상정된 안건

2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4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 김윤덕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게임물 내용 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해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발계획 협의 시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생활체육시설로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으로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 이행 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체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장애 관광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사업 내용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대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등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장애 관광 정의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사항의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등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사업의 내용에 무장애 관광을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의 위치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진,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4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임오경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어 연관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여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61개의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각 기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수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정몽규 회장의 무능과 부정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속도가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더 짚어 보자면 정몽규 회장 불출석 혐의 있습니다. 국감 회피를 위해서 외유성 출장을 했다라는 걸 전 국민이 목격했고요. 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접대 골프 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도 전 국민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문제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문체부와 국회가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회장이 4연임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9월 24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축구계 현실을 알려 주었던 박문성, 박주호 참고인에 대한 해코지가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눈에 띄는 걸로는 박문성 참고인이, 이게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K리그 해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인들과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외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촉구하고요.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용기 있게 나와 주신 분들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리고 수사와 기소도 신속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2020년 이후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회장 인준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정몽규 회장은 스스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이 국감장에서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회적 물의를 인정했던 만큼 자구책은 마련했는지 그리고 자정능력을 입증할 만한 발전적인 수정 및 제안,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안질의 형태로라도 저희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도 고발 건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발 대상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해 오셔서……
 한상준 영진위원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입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법률자문 내역과 관련 자료 1건이 누락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사무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내부 자료 관리의 문제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강유정 위원님을 비롯하여 문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향후 내부 자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 자료 요청 시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 대상에 대해서 간사 간에 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바 KTV 전 원장 하종대를 반드시 고발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종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날 하종대가 KTV 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6일 하종대가 유튜브 콘텐츠를 첫 신고합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KTV는 뉴스토마토, 시사IN, 오마이뉴스, 영상 제공을 중단합니다. 5월 7일 KTV는 뉴스토마토의 나누리 포털 계정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건진사이다 유튜브 채널 콘텐츠 5개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콘텐츠 15개를 또 신고합니다. 그리고 11월에 KTV는 유튜브 건진사이다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대응, 변호사 선임 계획을 내부문서로 기안을 합니다.
 그동안 하종대가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다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급격하게 억압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고발하고 그리고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4년 1월 8일 날 하종대가 원장에서 퇴임하고 1월 9일 날 출판기념회를 하고 1월 2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로지 김건희 관련 콘텐츠를 다 고발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하종대가 보여 왔기 때문에……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제가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저는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하종대는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KTV 역대 없었던, 사례가 없었던 그러한 행태들을 하종대가 취임 기간 내내 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양문석 위원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간사 간에 그리고 위원장님과 협의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공식, 공개된 회의잖아요. 제가 ‘양문석 형님’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보면 ‘하종대가’, ‘윤석열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난 현안질의에서 항공 참사 이후 관광업계가 마주한 관광 참사에 대해 문체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항공 참사 이후 광주와 전남 여행사 취소 건이 2600건이 넘습니다. 관광업의 추락은 비단 광주와 전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부터 12·3 내란 사태까지 터지며 한국의 관광업 자체가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수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관광 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관광 정책과 산업의 비전을 상징할 인물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 11월 관광공사 수장에 강훈 정책홍보비서관을 앉히려고 시도하더니 해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수개월을 공석으로 미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니 다급하게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 적격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한 달 동안 심사했던 인물들입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어떤 사유로 3개월이 지나서야 문체부가 적격 없음으로 판단했는지 문체부에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인사 문제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인촌 장관님 등이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불성실하게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적격 없는 인물들이 추천됐다면 관광공사의 임원 추천,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격이 있는 인물들이었다면 문체부가 알박기를 위해 무리하게 인선을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문체부가 작년 관광공사 임추위 추천 후보 두 명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적격 없음 판정을 내렸는지 그 근거 및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 부분은, 나머지 추천됐던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의 개인 이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위원님하고 조금 더 의논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려서라도, 오늘 현안질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문화비전 2035는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문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향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문화비전 2035와 관련하여 문체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문체부가 ‘3월 6일 공식 발표 이후에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초안이라도 제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것입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발표 후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정부 발표 이후에야 주요 정책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이 된 겁니까? 국회 무시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는 수동적으로 수용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무시한 게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립예술단체 통합, 서울예술단 지방 이전 등 논란이 거센 정책들을 당사자 협의도 없이 그냥 강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국이 혼란하니까 이 틈을 타서 졸속으로 급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현장 예술인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문화비전 2035, 도대체 이 정책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즉각 문화비전 2035의 주요 자료를 국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및 문화예술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보완한 후에 다시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김재원 위원님 문화비전 2035 자료는 제출이 가능하겠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졸속이다, 의논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 1년 동안 거의, 많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그 과정을 많이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내일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엠바고 형식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을, 사실은 다 지금 설명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 개인으로 다 의원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지금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라도 자료 다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일단 문화비전 2035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위원장인 제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께 아마 다 설명을 드릴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필요하면 보좌진들께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이제 위원님들께 다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양문석 위원님께서 2024년도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증인 고발의 건, 하종대 전 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한국 2035 관련한 것하고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문화한국 2035 핵심 프로젝트, 제가 예결소위를 맡고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이게 대개 업무 계획에 있는 것도 있고 문화강국 2035에만 고유한 것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장관의 업무보고 직후에 차관이 됐든 아니면 이쪽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분을 잠깐 모셔서 2035 핵심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오늘 공개적으로 여기서 짧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 지금 강유정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역시 이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체육회가 이른바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문체부와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당선과 이후에 승인 혹은 인증 과정에 대한 입장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략적인 설명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것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셔도 되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리고 축구협회 관련은 아마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하고 이런 조치가 이미 벌써 예전에 다 내려갔는데 결국은 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법원 판결이 머지않아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이게 기각이 되는 경우, 인용이 되는 경우…… 그 중징계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승인할 수 없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살아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유승민 회장께서 정리를 해서 밝혀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밝혀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문화비전 2035와 관련해서 제가 초안이라도 저희 방에 제공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3월 6일 날 공식 발표 이후에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소위에는 자료가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서를 보내온 쪽이 기획혁신담당관들로 되어 있는데 왜 기획혁신담당관들이…… 저희 의원실에서 초안이라도 미리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 법안이라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방향이라는 게 국가 문화비전의 기조에 따라서 뭔가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고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예결소위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는 초안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 스케줄을 다 잡기가, 계속 약속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그냥 초안만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왜 그 정도 내용도 보고를 못 하시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자료는 다 의원님실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나 저한테는 이렇게 사전 보고를,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장관이 하시든 차관이 하시든 하여튼 누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께서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하셔도 되고, 또 현안질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현안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다 보니 장관님의 답변에 있어서……
 문체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 통보 후 설명, 절차에 과정에 맞지 않는, 무엇이든지 졸속으로 이행부터 하시는 그런 절차 과정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문체위 위원님 들이 너무나 점잖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30 문화비전 발표보다 지금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준비된 추경 예산의 예산 계획안을 먼저 가지고 와서 저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체부의 거짓된 자료제출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예술단체 통폐합과 관련하여서 저희 의원실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2월 13일 문체부에게 관련 계획과 세부 내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저희 의원실에 관련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단 세 줄짜리 답변서를 딱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서가 맞나, 세부적인 것,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문체부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당시 이미 계약, 계획, 정관, 조직도, 이사회 안 구성까지 초안을 작성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초안을 작성하여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는 명백한 허위 자료 제출과 답변 아닌가. 위원장님께, 이것을 반드시 좀 장관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허위 자료 제출을 한 문체부는 국립발레단, 합창단 노조와 면담을 하면서 누군가 민주당을 들쑤시고 있다며 그것도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개탄스러운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의원인지 그 이름까지도 밝혀내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국립예술단체 통폐합 문제는 지금 각 국립예술단체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체부는 국회를 속여서까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려 계획하고 외부에는 민주당 핑계까지 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문체부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물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무도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 또한 국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현안질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장관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상정된 안건

다. 한국정책방송원상정된 안건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상정된 안건

마. 한국콘텐츠진흥원상정된 안건

바. 영화진흥위원회상정된 안건

사. 한국언론진흥재단상정된 안건

아. 한국관광공사상정된 안건

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정된 안건

차. 대한체육회상정된 안건

카. 대한장애인체육회상정된 안건

타. 언론중재위원회상정된 안건

(10시48분)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10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높아진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생,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인공지능 등 우리를 둘러싼 도전적 요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의 정책 대응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용호성 제1차관입니다.
 장미란 제2차관입니다.
 이진석 차관보입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직무대리입니다.
 정용욱 종무실장입니다.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입니다.
 최현준 감사관입니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해돈 문화정책관입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김도형 소통정책관입니다.
 박영혜 소통지원관직무대리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최성희 체육협력관입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입니다.
 김성수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문체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1쪽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부는 2025년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 확대 또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발전,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1월부터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및 사용 편의도 추진합니다.
 올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대상 100만 장의 숙박쿠폰과 함께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연극, 전통연희 등 4개 장르의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및 권역별 문화시설의 건립과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13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 신설 및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22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보증을 운용합니다.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등 K-콘텐츠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게임·영상·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18쪽과 19쪽입니다.
 지난 1월 아세안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여행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또 K-관광 로드쇼 등 글로벌 프로모션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국 단계부터 교통, 쇼핑 등까지 관광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심형 전략 펀드 등 428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수 육성 체계로 개편하고 체육단체의 운영 개선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혁신을 위한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학습데이터 등 저작권 관련 법 개정, 개인의 초상과 음성에 대한 이용 허락 등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가 있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주요 계기와 연계된 문화행사를 통해 교류 협력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중추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아·장애인·어르신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의 창작 기회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 및 신진·예비 장애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대표적인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장르별 축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해외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세종학당의 남미 거점을 칠레에 신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하반기 내에 수립하고 연관 산업 수출을 위한 범부처 한류박람회 K-EXPO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국가유산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황권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이종희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명준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의 올해 주요업무현황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등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8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국가유산청의 비전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 행복’입니다.
 이에 따른 네 가지 전략과제는, 첫 번째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 창출 기반 마련, 두 번째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세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마지막으로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입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유형별 정책 고도화를 통해 국가유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 자연유산 보호계획 등 유형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무형유산 분야는 전승자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국가유산 분야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국가유산 3D 원천자원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등의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가유산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이미 2월에 시행하였으며 500m로 정한 일률적인 규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 비용도 전면 지원하여 규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유산 보호와 조화로운 지역 정비 및 진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적·명승 및 국가유산 주변의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낙후된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입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유형별 보존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수리제도를 개선하여 전통건축 수리 품질을 제고하고 과학적 조사 및 모니터링, 정밀 실측 등으로 보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요유산의 보수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유산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종에 대한 정기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1자연유산-1나무병원 체제를 도입하여 식물유산의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명승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정원 표준 모듈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질유산은 그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를 위해 매장유산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미귀속 지질유산 표본의 국가귀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안정화와 창조적 계승에 집중하겠습니다.
 소외된 분야의 무형유산 지정을 다양화하고 전승경로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차세대 전승자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보유자 장기 부재 종목의 예비전승자를 선발하고 인정조사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적 전승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종목 활성화와 전승공예품은행 활용 확대 등 전승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표준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적 훼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확산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이끌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개선하고 세계유산축전과 미디어아트 등 대표 브랜드의 콘텐츠를 고품질화하겠습니다. 오사카 세계엑스포와 연계한 해외 홍보를 확대하여 K-헤리티지의 가치를 확산하고 궁궐문화 가치 공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항일 문화유산 전시 등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내외국인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서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룡사지 등 멸실된 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으로 국민들에게 생생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승 옛길 조성, 한반도 고유 화석종 최초 발굴 등 자연유산 향유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국가유산 관람 프로그램을 지방소멸위기 지역주민과 탈북민까지 확대 운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시각장애인 등 정책 수혜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궁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 교육체험관을 확대 운영하고 궁궐 예매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가꾸고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세대의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증진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후원 약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의 국가유산 교육을 지원하고 흥미로운 어린이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EBS 등을 통한 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과제인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입니다.
 올해 산림녹화기록물과 제주 4·3 사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영향평가제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유산에 대한 정보·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지한파를 육성하고 문화공정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문 기획도서의 해외 플랫폼 유통으로 국가유산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플랫폼 협력 다각화를 통해 세계인에게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국외소재유산의 다각적 환수와 가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일본·유럽 거점사무소를 활용하여 환수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 국가별 특성에 맞는 환수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외에도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현지 보존과 전승을 통해 국외에 소재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페루 마추픽추 등 유네스코 대표유산의 보존·복원 ODA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 유산에 대한 가치를 증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에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네스코 유관기관과 협력을 다각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작년에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한 제언을 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닙니다, 자료 요청……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 특히 거기에 중재 기능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21쪽의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 쪽에 보면 지금 ICT 기술 관련 기초연구가 대개 필요할 텐데 AICT 연구원 설립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AICT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문화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해 왔는지, 지원을 하는 경우는 문체부가 하는 경우고 받는 경우는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80년 이 부분 관련해서, 22쪽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련한 문화교류 계획이 지금 여기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학교 관련해서 문체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있는 대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늘봄학교와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학교 연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오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학교와 연관된 문체부의 지원 내지는 연관 사업들 이런 계획들을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은요 10쪽에 지금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규제 범위를 일률적인 500m에서 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500m로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위원장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께서 이번에 새로 당선이 돼서 아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회장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한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체육인들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런 마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마는 서면 보고 내용을 여기 보더라도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대한체육회의 대대적인, 전면적인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항목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책임경영으로 국민 신뢰 제고 이렇게 항목이 있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원종목단체의 혁신이나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정작 대한체육회 자체의 혁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막론하고 대한체육회 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부정행위,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자구책과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신임 유승민 회장께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장님, 이 자료는 어떻게……
 민형배 위원님, 오늘……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닙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좀 준비해서 드려도 되겠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지만 사표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사의를 표한 거지요. 사표를 제출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체 국무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사의를 그때 표한 겁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 권한대행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계속 바뀌었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처음에는 총리 그러다가 또……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두 번째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지금은……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사표 제출하실 의향은 없는 겁니까, 사의만 있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의향이 있지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곧 의사 결정을 할 겁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탄핵 결과랑 관계없이…… 그것과 연동해서 사표 제출하시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표현하면 나랏일을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 저는 사의 표명과 사표 제출이 분리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인가요 구조적 변화에 굉장히 거침없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의를 표명할 정도면 말 그대로 문화지대계라고 할 수 있을 구조적 변화는 손대면 안 될 듯한데……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의 전속 단체였던―그 당시에 4개 단체였지요―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합창단, 독립 법인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9년까지는 이 극장 소속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었던 건데 이것을 독립시켰거든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던 것은 아닌데요. 아마 그건 나름대로 단체들이……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나름대로는 답이 아닙니다,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단체들이 법인으로……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렇게 큰 구조적 변화의 이유가 뭔지 공부하셨어야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법인으로 독립해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생각돼서 아마 법인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엄청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이 자율성 확보였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자율성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그때 독립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는 ‘통합 관리를 하니까 도리어 개별 예술단의 전문성이 많이 약화되고 그래서 특성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독립 법인화를 통해서 개별 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상에 걸맞은 예술적 성취를 운영적 활성화를 통해 꾀했다’가 독립 법인화의 진행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99년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5개 국립예술단체를 통합해서 99년, 그러니까 26년 전 모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논리가 뭐냐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저를 좀 설득을 한번 시켜 봐 주세요. 어떻게 다시 통폐합을 해서 경쟁력이 높아집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문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단체마다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본인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제가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서 붙어 있던 것을 쪼갰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붙여 버리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높아집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사무처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단체 자체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사무처가 합쳐지면 그 사무처의 한 사람이 일을 하겠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 단체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있고……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사무처가 모든 각기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술단체는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의 뒷받침은 신경 쓰지 않게 하자……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이 과거 장관이던 시절에 이것 한 번 또 했었네요, 2011년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 통합 노력이 한 번 있었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때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2011년과 관계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잘못된 예고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은 예산만 늘려 준 일이 제가 한 일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숙원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그것은 제가 나온 다음에 뭔가 그런 연구용역을 했었나 본데 그건 전혀 잘못된 기사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MB 정부 시절, 어쨌든 MB 정부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제가 그때 장관을 했으니까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때 장관 시절에 문화관광연구원의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모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4개 단체였고,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행정적 관리는 용이한 반면, 예술가 출신이시니까 더 알겠지만 예술인에게 행정적 관리의 용이가 도움이 될 리는 없지요, 행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행정을 가능하면 안 하게 해 주자라는 뜻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행정적 관리가 용이한 반면 리더십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갈등의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고 예술적 시너지에 대해서는 크지 않고 행정적 면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비용만 발생하고 통합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인데 제가 읽어 봤고요.
 더 문제적인 건 이게 2011년도의 용역보고서인데,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혹시 박윤재 발레리노 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박윤재도 모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개인적으로 모르고,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발레 하시는 분은 알지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박윤재 모르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지요?
 혁혁한 성과를 낸…… 이 친구 2008년생이에요. 2008년생이 지금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데 2011년 용역보고서가 바탕이 되는 모양입니다.
 용역 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 25년에 다시 한번, 26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 보이는데 용역 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당시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예술적 행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 주고 다른 부담은 덜어 주자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제 질문 다시 한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의 관심은……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용역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14년이 흘렀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우리 문화비전에 포함된 용역은 작년부터 이미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통폐합에 관해서 용역 따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1년에는 그래도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 연구’라는 용역이라도 하셨는데, 되돌려 가는 건데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용역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그것 이미 작년 5월부터 저희들이 여러……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2011년에 이 부분에 대한 독립 용역이 있고요.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독립적 용역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독립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우리 전체 비전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까 김재원 위원 비롯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비전이 뭔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용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용역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득이 안 되네요, 장관님. 문체부 결정에 반발하는 굉장히 많은 각 단체들이 단장 명의로, 일단 예술가분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고요. 무용계 중심으로도 반대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PPT 하나 더 보여 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층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는데 제가 몇 개 뽑아 봤습니다. ‘뜬금없다’,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예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고 행정 위주의 탁상공론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문화예술인들과 향유층들의 의견입니다.
 공청회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왜 간담회에 안 부르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분 얘기할까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 왜 안 부르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일에 거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문제가 있었다, 그것 객관적인 건지 혹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강유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마무리해 주세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정관을 언제 고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번에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2월 13일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최정숙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임기 종료되었고 기존 정관에 따라서 계속 그 임기를 연장해서 수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2월 13일 날 바꿨어요. 사후적으로 바꿔서, 이 정관 변경을 지시한 다음 그래서 임기 종료 통보를 또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 승인 요청하는, 거꾸로 정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분은 이미 아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그러니까 정관을 바꿔서까지 임기 종료를……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전체적인 것이지 그분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표적은 아니지만 그분이 포함되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년 12월에 이미 본인이 직원들하고도 아마 다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오비이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고 임기 다 끝냈고 또 심포니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대표는 자리를 없애고 안 뽑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딱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3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죄송하지만 제가 딱 30초만 질문하고 대답만 듣겠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해 주시려면 합창단 고민이 뭐고 발레단 고민이 뭐고 현대무용단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장관님 아니면 신은향 정책관이라도 일어나서 대답을 해 줘 보시지요, 각각의 개별적인 국립예술단체들의 고민이 뭔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예, 단원들의 고민이 뭔지. 통폐합 하기 전에 그런 의견수렴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것은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간 제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위원님 얘기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저는 하나도 설득이 안 돼서요. 그것도 말씀 안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 질문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따로라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답변 중에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간담회를 가셔서 그 간담회 결과물을 말씀해 달라는데 단원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단원들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누가 포함되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건 이제 사무국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사무국의 문제를 위해서 통폐합한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강유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예술의전당 입주 5개 단체 경영, 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5개 법인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5개 법인은 그대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놔두고 그 밑의 사무처를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 자체가 또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단체 중 일부 단체에서 한 두어 명 인력 가지고 회계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사무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제작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이런 호소가 있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를 당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예술단의 본래 목적에 가장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을 당장 오늘내일 결정해서 뭘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서 내년 정도에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술단체 사무실 통합하는 문제 또는 우리 국립예술단체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4～5월이면 내년 예산을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확실히 해 놓고 예산 정리를 해야 내년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앞으로도 충분히 의논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러니까 선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 당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되고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이것 제가 한다고 해서 문체부에 무슨 대단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장관님, 경주에서 10월 말 11월 초 APEC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APEC 자체 행사로 봤을 때는 20년 만에,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진행되는 거고, G20이나 이런 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한 10년 만에 한 20～30개국의 세계 정상이 모이는 정말 큰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새롭게 정권이 교체된 나라들도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최지로 경주가 결정된 것이 작년 6월 정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 충분치 않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우리 문체위에서는 APEC 주요 예산들, 정부안이 담지 못한 예산들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PEC 준비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APEC 준비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주에 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꼭 긴요한 그런 사업들의 국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이것들도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APEC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점검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준비는 현재 잘하고 있고요. 또 APEC 기간, 물론 올해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처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이런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문제는 아직은 추경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추경 얘기가 나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문체부 소관 사업은 물론이고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4연임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또 배드민턴협회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또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연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축구 팬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앞서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2023년 승부 조작과 관련된 비리 축구인 등을 사면한 거라든지 작년도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 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단 말이지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집행정지 요구를 한 것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그것은 축구협회장선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준 것이지 축구협회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래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 결과를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향후 축구협회장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몽규 회장이 어쨌든 새롭게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나온 결과에 대한 상당히 개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지금 사실 정몽규 회장이 여러 가지 비리나 또 부정 의혹 또 비판적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연임에 성공한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 전 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도 가까스로 유승민 현 회장께서 선거에서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질타와 또 우리 위원들의 비리 의혹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연임 승인은 예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연임 승인율이 그 이전의 22.2%에서 91.6%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 통과의례처럼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당초 정몽규 회장의 4연임에 반대했던 축구협회 관계자라든지 또 선거인단이라든지 연임에 성공을 해 버리니까, 연임 승인이 돼 버리니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장들을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스포츠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만 연임 심사에 대해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와 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의 견해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지금 새로 오신 신임 체육회장께서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공정위원회는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추천 절차도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회와 관계없이 그 밖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유승민 체육회장님.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공정위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질타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취임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정위 구성을 보면 대한체육회에 추천위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자기가 승인해 주고 접대 골프까지 받은 그런 김병철 위원장이 아직도 공정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아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곧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장관님, 연기자로서 거의 평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연기하는 아동·청소년 배우들과 많이 생활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중에 국민들이 진짜 국민 여동생, 남동생 하고 부를 정도로 인기도 얻고 실제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리는 배우들 보셨을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런데 그 배우들 중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때 얻었던 소득이나 인기를 계속 꾸준히 구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희소하다고 보시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의 없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참 사랑했던 배우인 김새론 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생전에 있었던 사회의 사건 사고는 차치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매니저를 통해 밝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기사가, 본인이 낸 것은 아닙니다. 목격 기사 같은 게 나왔을 때 많은 대중들이 연예인이 거짓말한다라고 맹비난을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악플들 때문에 고 김새론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보도도 많이 접했는데요.
 제가 왜 우리 문화계에는 이런 아동·청소년 배우들에 대한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문체부 내에서 사전에 상의하신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 이런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래서 나중에 꼭 생기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을 거론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도 하고 사회…… 왜냐하면 특히 아역은 어릴 때하고 성인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는, 차이에서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극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막연하게 ‘어렸을 때 광고도 많이 찍고 했는데 성인이 돼서 그 돈을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망한 김새론 씨를 비롯해서 그동안 어려서 번 소득을 다 탕진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직접 본인들이 이야기하신 몇몇 배우들의 소득을 좀 봤더니 고 김새론 씨만 하더라도 ‘아저씨’라는 영화가 600만을 돌파한 초대박 영화였고 이후에 광고 수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이 1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회당 출연료랑 비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배우 이재은 씨 그리고 래퍼로 활동하는 김동현 씨, 정동원 씨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실제 생활 형편에 쓰거나 부모님들이 필요하셔서 모두 써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요.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많은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비롯한 예능인들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미국 쿠건법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1939년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로 유명해졌던 재키 쿠건이라는 아역 배우의 수입을 부모가 전부 탕진한 것으로 아역 연기자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자고 만들어진 아역 연기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권법입니다.
 이 법은 수입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탁하게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나 외부의 제삼자가 그것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요. 저는 물론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연기자 영역의 많은 법이 미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의 법안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화는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그게 법안이 됐든 아니면 법안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내서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실은 각 협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지금 표준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장관님께서 지금 제가 쿠건법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니까…… 맥컬리 컬킨 잘 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맥컬리 컬킨도 부모가 맥컬리 컬킨의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라는 뉴스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쿠건법 때문에 본인이 성인이 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재산을 일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프랑스 같은 서구 유럽권에서는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을 최대 90%까지 완전히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가질 때까지는 그 외 제삼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인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우리 문화계, 문체위에는 이런 법의 골조 자체가 없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앞으로 많이 문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계를, 표준계약서도 말씀하셨지만 뜯어고쳐서 이런 보호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주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나서서 그런 정리가 되면 업계에서는 훨씬,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이 자리에 체육인들도, 레전드도 있으시지만 여기 같이 계신, 대중문화예술계 김재원 위원도 계시고, 제가 많이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자료 요청인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질문에 대한 발언……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빼먹고 지나가서……
 제가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문화한국 2035인지 문화비전 2035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으로 국립예술단체로 바꿔서 간다 또 국립현대발레단은 여수의 어느 곳으로 간다랄지 이런 소문도 있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있는 것은 안입니다, 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ACC는 확정됐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문화한국인지 문화비전인지 2035에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문화예술 향유의 지역 균형잡기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봤거든요. 오늘 여기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이걸 요약해서 장관님이든 차관님이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까 그것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시고 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가 공개됐느니 안 됐느니, 주느니 안 주느니 해서…… 오늘 여기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런 오해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구협회장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금 그걸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축구협회장님 관련돼서는 앞으로 상임위가 또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때 듣는 걸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장이 뭔지를 말씀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아까.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꼭……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기가 좋아서……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꼭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음에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여야 합의하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문화비전 2035는 지금 좀 해 주셔야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아직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님의 주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머지 자료는 의원실에 직접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제 질의부터 하고 나서 할까요?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좋습니다.
 장관님, 문체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중에서 기관장 공석인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현재 공석인 게 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잘 모르시지요? 제가 보니까 66개 중에서 13개가 공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기관장 공모 중인 곳은 또 몇 개나 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공석이 5개월, 9개월, 1년 2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시작을 하셔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게 다 몇 개월씩 걸렸……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비상계엄 이후에, 12·3 이후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몇 명이나 임명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현재 임원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현재 임원은, 그러니까 기관장은 별로 없고요. 비상임이사들이 많이 임명됐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기관장은 없고 임원을 제가 보니까 8개 기관의 50명, 저기 보세요. 8개 기관의 50명을 임명하셨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주로 비상임이사들일 겁니다, 아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것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계 지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2·3 비상계엄으로 지금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체부장관은 공공기관 임명을 대거 하고 있어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묵혀 두셨다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8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묵혀 두셨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느냐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묵혀 둔 건 아니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게 장관님 의지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의지입니까, 대통령 의지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제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장관님 직무유기하시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결재를 하는 건 제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누가 봐도…… 보세요. 왜 12·3 이후에 갑자기 이걸 서두르고 있느냐고요.
 콘진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재공모 지시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왜 그랬어요, 적격자가 없다고 돼 있던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보세요. 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 26일에 시작을 해서 12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적격자 없음이 나왔어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보시면 저기 일정을 쭉 정리해 놨고요. 임원추천위원회 프로세스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김재하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평판을 보니까, 임추위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콘진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처음에 아마 그 부분이 꼭 적임자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임추위에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괜찮은 분이라고 추천했는데 갑자기 이걸 재공모를 들어갔어요. 저도 인사 해 봤거든요, 청와대에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인사혁신처가 진행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콘진원장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어 가 볼게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장관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저 붉은 원 안에 있는 분 누구인지 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분 잘 모르겠는데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모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분이 지금 콘진원 원장 후보자에 올라와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분이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그래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왜 모른 척하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장관님 의지가 아니군요, 이번에 재공모한 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인사 문제는 특히나 지금은 누구의 어떤 부탁이나 권유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래야 맞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전문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데, 적임자가 있었는데 재공모를 내고 그다음에 올라온 분을 보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님과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랑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인수위에서도 같이 활동하셨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셨고 TF에서도 같이 활동하셨고, 그리고 장관님이 구성한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이라고 있었지요, 결성했던 것? 잊어버리셨을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잘……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때 멤버에도 이분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 총리 직속으로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추천하신 것 아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닙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대체 누가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지금 멀쩡하게 후보자로, 적임자로 평가받은 분을 제치고 재공모를 해서, 그것도 작년 6월부터니까 한 8개월 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분이……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 줘 보세요. 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미디어·콘텐츠산업 저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없어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최소한 거의 한 7, 8회 정도 경력이, 활동 공간이 장관님하고 겹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저 사진도 마지막, 아마 저게 위원회가 끝날 때 회의 같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12·3 계엄 이후에 갑자기 온 것, 이것 대통령실에서 온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누가 저걸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저분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분이 지금 후보자 3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모릅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오겠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장관님, 지금 이러니까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이는 거예요. 근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머릿기사로 세게 나왔던데 보셨지요? 그래서 알박기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ACC 문체부 소속기관 맞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기관장이 어떤 법 적용받습니까? 책임운영기관법 적용받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강현 전당장이 3년 계약했고 오는 13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 보면 운영 실적이 우수하면 5년 범위에서 다시 연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3년 하고 연장 신청을 했어요. 보세요, 전당장 임기연장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것 무시됐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모집을 하지요.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탈락했어요. 이분은 임기 내내 책임운영기관 평가 우수 등급, 즉 A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이 탈락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분이 임기 연장 희망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런데 어차피 임기가 끝났……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임기는 끝났는데 책임운영기관법에 보면 결과가 좋으면 5년을, 초과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고 나서 다시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연장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마 와서 말로 했던 것 같은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요, 전당장 임기연장 의견서 다시 띄워 주세요.
 저렇게 문서가 남아 있는데 왜 이걸 말로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당연히요,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다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장관님 사람 혹은 대통령실 입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멀쩡한 분은 제외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인사를 왜 12·3 이후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여기서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제가 기공식 한 데고요. 그동안에 이미 전반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앞으로의 전당의 모습을 다시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도 아시아에서 정말 중심이 되도록 하자라는 큰 계획을 갖고 지금 이런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지금 특정 기관 인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12·3 이후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장, 임원들을 대폭 바꾸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예술단체 통합 과정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여서 다들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장관께서 이걸 서두를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이게 계엄이다, 혼란하다…… 사실은 문체부 입장에서 정말 그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좋아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왜 인사가 이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다들 언론에서도 여기저기서 다 알박기 인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유인촌 사람 심는 거냐, 김건희 사람 심는 거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 사람이 심어졌다면 제가 나중에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관여 안 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제가 지금 크게 세 덩어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요, 콘텐츠진흥원도 지금 저희 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직무대행으로 너무 오래 왔고, 그게 계속 검증이다 뭐다…… 예전 같으면 금방 끝날 일도 지금 4개월, 5개월, 1년씩 걸려도 끝나지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빨리 해야 된다 하고……
 관광공사도 생각을 해 보세요. 계속 사고 나고 계엄 나면서 관광객 떨어진다고 그러고 무안에서 사고 나고, 빨리 책임자가 와야 된다…… 저희가 광주를 몇 번 갔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정부 인사를 해 본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게 다 장관이나 부처의 의지가 아니고 어디선가 배후에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어디서, 배후에 힘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수상한 거라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진정성을 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민형배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장관님, 앞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비전 2035 선포 관련돼서 간략하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용 차관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발표한 제목은 문화한국 2035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1년 가까이 관련된 연구용역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영역의 변화에 관련된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우선 그 전제로서 패러다임 변화를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가자라는 것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라는 것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자는 것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과 AI 기반으로 가자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추격자의 위치에서 선도자의 위치와 역할을 자리매김하자라는 이런 다섯 가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6개 영역에서 한 30개 정도의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들을 지역으로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 형태로 확대 개편해서 광주로 이전하는 부분이 아마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른 예술단체들도 적정한 곳을 찾아서 저희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문화기관들의 분관 확대와 법인 형태의 운영 모델 개발 부분입니다.
 현재 분관이 검토되고 있는 기관들은 현대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국악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법인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도시 2.0에 이어서 문화도시 3.0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동안의 광역관광 개발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콘셉트로 해서 호수가람, 산악해양, 역사문화, 한류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아가자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중앙-지역 간에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협력관을 배치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위기 대응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해 왔던 문화공간 건립사업들을 수요자 중심의 융복합형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 반영이 되었던 어린이복합예술공간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융합형 복합공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국민여가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해 문화기본법 개정안으로 확대가 되었던 문화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다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장비라든가 다중집회 등에 있어서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통합안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산업생태계 혁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복합단지 구성이라든가 영상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의 관광산업 재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숙박제도 도입과 숙박관리업제도 도입 같은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쪽에 대해서 시장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자라는 의도로 저희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AI 기반의 산업 변화 부분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응해서 저희가 미래전략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아울러 R&D 관련된 사업을 대폭 보강해서 권역별로 R&D 기술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저작권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손보고 아울러서 퍼블리시티에 관련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의 AI 전환에 관련된 창·제작 변화를 지원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의 한국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활용하고 개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세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외 한국문화원의 운영 혁신과 문화원장 선발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주요 문화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을 문화원에 파견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각 대학과 연계해서 인턴제도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ODA 사업을 확대해서 권역별로 각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그다음에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한 전략적, 단계적 추진방안을 만드는 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역량 강화 영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문화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국민들을 위한 부분은 독서와 문학 진흥 그리고 아울러 인문가치 확산에 관한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창의인재 육성과 그다음에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가칭 아트코리아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대학에서의 예술 관련된 인력 양성 시스템 변화에 관한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장르별로 예술 장르별 지원법을 준비하면서 무용이나 뮤지컬과 같은 아직까지 진흥법안이 없는 분야의 진흥법을 만들고 그 밖에 광고법이라든가 뉴미디어영상콘텐츠법 등 몇 가지 불비한 법 부분을 제정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민형배 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제가, 들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표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산업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계는 또 영화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기금까지 당겨다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차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듣는 와중에 꼭 매년 제가 듣는 업무보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들, 접목시켜야 될 사업들은 줄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2035 문화비전 선포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왜 하필, 계엄 선포 후 관광산업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국내소비자가 아닌 다 해외로 나가서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인바운드로 다 끌어들일까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저는 먼저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엄 선포 후 탄핵 마지막 시국에서 계속해서 문체위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닥으로 치솟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환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험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비전 선포는, 1년이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발표하셔도 괜찮지만 시기적으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관광은 저희들이 내수 문제는 계속,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관광객은 거의 다 회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것 지금 보니까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사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 저는 거기에…… 마지막에 아마 해산할 때 그때 사진이고요.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다 상견례가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1차는 상견례를 하고 2차부터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본적인 조직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3년째, 사람 하나 모른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3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러한 사진을 보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어요. 알겠는데……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아니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그 사진은 제가 이미 그 전에, 아마 2년 전인가 결성됐다가 임기가 돼서 해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처음 간 겁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그렇게 말씀하시면, 7년 전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모른다고 했다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3년 동안 지금 선거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장관님께 도움을 드린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임오경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협회, 4연임의 회장이 성공하셨지요? 무려 131표 차이로 2위와 어마어마한 득표 차이가 있었는데 축구 하면 또 국민 모두가 축구협회의 개선을 많이 바라지 않았었습니까? 개혁과 변화를 많이 간절히 바랐었는데 정작 협회는 개혁할 생각이 없는지,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불공정의 상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민 회장께서 28일 날 대의원총회 열었었지요? 그래서 공정위 관련해서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질타를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체육회는 향후 있을 스포츠공정위 구성에서부터 좀 더 공정한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한체육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기관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정위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공정위 개혁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공정위 구성이 보면 마치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체육회 전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저는 공정위가 약간 심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공정위가 불공정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임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장 본인이 선임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기 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 기관이나 개인이 공정위에 군림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그리고 체육계 유관기관을 지정해서 각 기관이 할당된 인원을 지정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내용으로 위원회 규정을 변경할 것을 논의드리고 싶고요. 즉 위원 선임 방식을 기존 방식처럼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문체부랑 대한체육회 포함해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체육기자연맹, 체육학회 등 지정해서 각 기관이 할당된 인원만큼 위원을 지정하여 공정위를 구성한다면 개인이 공정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체육계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지금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공정위 모습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위 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대국민 공개 검증이나 국민심의제 등을 거쳐서 체육계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면에 물론 청탁이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정위 구성에 있어서 문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건의했던 것처럼 각 단체가 할당된 인원만큼 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좀 변경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굉장히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회에서 그런 안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문체부도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고 언론이라든지 또는 사법부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추천자들 받아서 뭔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기존에 체육회가 워낙 함께하다 보니까 정치화됐었고, 좀 시급한 부분은 대한체육회장 체제하에 누적돼 있던 퇴행을 신임 유승민 회장께서 확실히 개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를 떠나서 스포츠윤리센터 강화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그 기관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시겠다 말씀 주셨는데 현재 보면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할 당시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일단 체육회장님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이후에는 개편되지 않은 15분짜리 영상교육이 다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재에는 스포츠윤리센터 홍보영상 1분짜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통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이수 시에는 부서평가에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제재조치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에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 없지요, 제재조치라는 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지금 시스템 보면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지도자와 선수 간에 인권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일단은 선수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관련돼서는 사실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도 인지를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지도자들도 좀 더 행복한 지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지금 보니까 인권교육 자체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도자와 선수 간에 마찰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 의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 아시지요? 그 제보센터에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폭력 그리고 인권, 총 12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 성관계 유포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또한 체육회장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선제적 예방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체육계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윤리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징계보다도 예방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기능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승민 회장님, 우리 체육인으로서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인권도 강화되고, 추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 안 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우리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만큼 대한체육회랑 문체부가, 장관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인권교육에 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윤리센터는 조금, 그동안에는 뭔가 권고의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저 또한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위원님,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예.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위는 철저하게 정말, 외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국민추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정위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집행부 구성 전에 연임 심사라든가 정관 규정을 공정위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소요되는 부분들은 다소 지금 현실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공정위가 구성되는 데 최대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예.
 위원장님, 저 이따 오후 추가질의 먼저 좀 쓰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스케이트, 매우 좋은 성과를 따고 왔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포함해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장 핫한 우리 태릉빙상장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 나왔었고 장관님께서는 문체부에서 직접 관할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입장까지 밝히셨는데요.
 이제 며칠 뒤에 유네스코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비공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협상 대안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이 있는지 예측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요, 또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며칠 내에 방문할 예정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유승민 회장님,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사실 이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유산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수일 내로 방문하는 유네스코와 만나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저는 위원님과 같이 태릉선수촌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들도 정말 유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3억 받아서 타당성조사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전 회장 내부 결정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고요. 이 과정에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회장 혼자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업을 다 중단했다는 것 자체는 준비하고 있던 후보 지역 단체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장관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수들이, 빙상 종목은 또 동계 게임에서 가장 메달 획득을 많이 하는 효자 종목인데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부분을 좀 빨리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우리가 유네스코 방한 전에는 타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었는데 그러다 유네스코가 방문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유네스코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강단 있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승민 회장 또한 앞으로도 예산 헛되이 사용 안 하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슬기롭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스케이트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예산을 더 낭비 안 하는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본 의원실로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태릉빙상장 문제는, 사실은 쇼트트랙이라든지 피겨는 지금 현재로도 다른 링크가 있어서 괜찮은데요. 거기는 400m 스피드스케이트 링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난번에 왜 중단을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개 지자체가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연기를 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게 중단되고 지금은 그냥 무산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은 전 회장이 져야 되겠지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025년에 다섯 차례 국무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제6차 수출전략회의까지 총 일곱 번의 회의를 했는데 문화예술체육관광하고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는 한 번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회의에서는 우리 부처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겠지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예술이 지금 체육관광까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05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다가 반도체랑 자동차 이제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곧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이제 무너지는 둑을 막아야 할 판인데 그 막을 수 있는 흙을 덧댈 수 있는 그런 예산 없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왜 장관께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최상목 권한대행 가시기 전에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돈 더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관광은 저희들이 대행 주재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말하자면 비상 그런 전략회의처럼. 예산은 우리가 올해 그런 건데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좀 확실하게 늘려야겠다고 지금 굉장히 여러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제 생각에는 장관께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추경 전에라도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반드시 하시도록 만드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물론 얘기하지요. 얘기하지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주로 기재부에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은 다 향유로만 이루어진다, 돈 남고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돈 남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장관께서 문화산업 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지금 2022년 기준에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132억 달러 매출이에요. 그게 2022년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5년간 약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고, 2025년에는 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에도 한국 총수출이 13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동·유럽·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 분명히 버텨 낼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산업에 대한 그런 둑도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부처에서 문화산업 수출역량 비중 증가해야 된다, 반드시 주장을 하시고 관련 사업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이고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가서 싸우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다음으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인사 관련해서 또 국립예술단체 통합 문제서부터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문체부에서 제대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고 이게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제가 더 많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전화 한 통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아까 다 얘기가 말씀이 나온 거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명확한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이 통합, 단체 지방이전 등등 도대체 누가 제안했습니까?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공무원들한테 시행하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런 의견은 아마 꽤 오래전부터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것들이고요. 물론 저도 예술가들을 좀 더 예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 통합 사무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이건 오히려 예술단체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인데 정말 위원님들이 그게 뭐가 있는지, 걱정스러운지 진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 부분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통합 단체 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 이런 등등 문서를 하신 적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것은 지금 다 새로 시작이고요. 만약에 통합이 돼서 그런 이사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사무처가 생기면 다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전혀 하신 적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것은…… 아마 그 자료라는 것은 초창기에 우리 직원들이 구상을 기존에 남아 있는, 왜냐? 임기 끝난 분들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남아서 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일 겁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은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통합 법인 이사회 구성(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 명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2월 17일 날 만난 건데요, 국립단체 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인지 설명회인지 하여튼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참석하셨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제가 국립단체 사무국장, 경영팀장이랑 같이 통합 사무처 구성을 위해서 단체 안을 주면 그것으로 초안을 만들겠다라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지금 장관은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 게 맞습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여기에 있는 명단은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제가 자료가 정치하지 못하다, 앞뒤가……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임기가 남아 있다고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중간에 보시지요. 여기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름 들어 있습니다.
 국장도 알박기하시는 겁니까? 왜 들어가 있나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당연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기존에 당연직이란 건 임기에 종사하는 동안만 있는 부분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뀌는 게 당연직입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자, 여기 임기에 보시면 24년 6월 5일부터 27년 6월 4일까지 돼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전에 하던 게 아니잖아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게 문체부에서 국장이 들고 간 서류 아닙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것뿐이고요. 당시에도 자료가……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여기 왜 공문서를 작성하시면서 24년 6월 5일부터 27년 6월 4일로 돼 있어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현재 임기입니다. 그분들의 임기입니다. 이분들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문서가 아니고요, 의견수렴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단체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통합 법인 이사회라는 게 구성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임기가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통합 법인 이사회에 대한 거지 지금 현재 단체장들에 대한 그런 임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서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신은향 국장,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울고 그러면서 왜 자꾸 이렇게 뭉개십니까, 자꾸?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임기가 남아 있다는 부분은 현재 합창단……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다음부터 우리 의원실 와서 울고 그러지 마세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죄송합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장관, 지난 28일 날 금요일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예술단체 단장들 면담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면담은 아니고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냥 얘기하신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날 아마 거기 새로운 이사장 임명장 주러 갔는데 거기들 있어서 좀 같이 얘기한 거지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 자리에서 언급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통합을 원하지 않는 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통합을 원하지 않는 단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은 그냥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지역으로 갑니다, 국립단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방이전을 원하지 않거나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 지방으로 보내 버릴 것이다 이런 협박과도 같이 예술인들한테 들렸다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것은 누가 말을 만든 것 같은데요. 통합하고는 관계없고, 이미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올해 시범으로, 영호남 시범으로 대구 하나, 광주 하나 갈 겁니다, 올해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나머지 단체들을 지역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고……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것 공청회 여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부터……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오늘 오전에 저도 같이 기자회견하고 왔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반대하면 안 할게요, 그러면.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반대 많이 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 할게요. 뭘……
 그런데 제가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정부가 국립예술단과 같은 단체를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국립예술단체의 역할 핵심이 예술계 발전과 함께 국민 문화권을 신장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저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술단 전문성을 약화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만두십시오, 이것.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어요.
 위원님, 저는 국립단체에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저희 관심은 민간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돈벌이도 못 하는 예술가들한테 관심이 있지 국립단체에 관심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 국립단체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장관,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하지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아니, 대표 선수로서……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관심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작은 단위라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심 없다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키워 주는 거지요. 지금 그 사람들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밖에 있는 사람들 일이 훨씬 많고 도와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 단체장부터 하여튼 전면적으로 지금 뭔가 통합하고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화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러한 움직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뒤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 제가 잘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직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전면 재검토하시고 그만두십시오, 그냥.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지금 김재원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관님의 답변을 듣는데요. 장관님, 국립예술단이 필요 없어요? 민간단체가 더 중요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참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렇게 발언을 함부로……
 듣고 답변하십시오.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체육회 왜 통폐합했습니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왜 통합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걸 제가 했어요? 제가 안 했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88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경제성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지 어떻게 국립예술단이 중요하지 않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립단체보다 민간의 어려운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당연히 상생해야지요. 당연히 상생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듣는 사람이 이것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저는 두 단체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건강해야지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국립예술단체에 관심 없다라는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관심 없다, 단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그런 취지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렇게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하 위원께서 예의를 좀 갖추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하종대에 대해서 직책을 불러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직책을 부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완용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이완용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께서는’, 이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윤석열 내란수괴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고 이완용을 친일매국세력으로서 ‘내각총리대신께서는’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다음에 내란수괴를 향해서 ‘대통령께서는’ 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하종대 전 원장 이하 직책 생략 이 정도로 할게요, 이하 직책 생략. 그다음에 김건희 영부인 이것도 김건희 영부인을 이하 영부인 직책 생략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회의 품격과 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박정하 위원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구글 투명성보고서라고 최근에 나온 것 보셨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못 봤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구글 투명성보고서에 정말 기가 찬 대목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요청, 구글은 대한민국 영부인으로부터 자신의 과거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는 동영상 40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 답변 결과 ‘구글은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동영상 3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으며 동영상 1개는 업로더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영상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 이하 직책 생략, 김건희가 동영상 40개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런데 구글은 3개만 받아 주고 37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허위사실이 없고 단순 비평을 위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글 측에서 김건희의 요청은 거절을 했는데 KTV 요청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구글에서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 대통령실, KTV, 건사랑…… 건사랑 아시지요, 김건희 팬클럽? 대통령실, KTV, 건사랑이 한 팀으로 움직여서 동영상 38개를 삭제합니다, 실제. 그리고 23년 상반기부터 KTV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로 김건희 관련 유튜브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국힘이 우리 당을 향해서 카톡 검열, 검열 하는데요 되지도 않는 조어들이 아니고요, 실제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합니다.
 기가 찬 거는요 23년 7월 13일 건사랑에 김건희 명예훼손고발단 모집 게시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8월 달에는요 KTV가 적극적으로 유튜브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검열을 했어요. 그리고 고발을 해요.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요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 아시지요? 제가 최근에 당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누구로부터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이라고 걸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고소를 하면 일반 국민들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나는 위축되고요. 하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직권남용이지요? 그리고 무고지요?
 왜 무고냐 하면요 기소중지됐습니다. 예를 들면 건진사이다 고발을 KTV가 했는데 최근에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장관께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느냐? KTV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할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라는 거지요.
 KTV가 김건희 심기경호TV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김건희 심기경호팀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해 준 게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거예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
 구글이, 구글도 비겁하지요. 이제서야 저런 보고서를 내놓는 것도 참 비겁해요. 김건희가 직접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거부당하고 거부당하니까 대통령실, KTV, 건사랑, 문체부가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결국 저작권을 걸어서 동영상 삭제를 하는 이 행태들이 그동안 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장관께 이런 이야기 더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은우 원장, 이쪽으로 좀 나와 보세요.
 원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전현직 인사로부터 김건희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적 있나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없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없어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지난 전체회의에서 저작권을 침해받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니, 그래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고. 그렇지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이번에 기소중지 당했지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원장님, 소송비용은 KTV가 대고 있어요, 소송비용을. 그리고 고발주체도 KTV입니다. 고발을 해 놓고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것도 고발 대상자가 몰랐다고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있는 건 알고 오셨지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의 만행들이 있잖아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역대 없었던 KTV의 정치 개입 그리고 민간인 비호, 민간인 오더를 받고 공공기관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였던 동영상 삭제행위 그리고 동영상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에 대한 준비는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만합니까, 제가?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문체위가 만만합니까? 국회가 만만한가 보지요? 만만하니까 예전에도 국회의원들 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협박했던 거지요? 여전히 만만하신가 봐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그런 적 없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런 적 없다고요?
 다시 하나 질문할게요.
 하종대, 직권남용 및 배임죄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글쎄요, 그것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글쎄요? 이미 하종대에 대해서 앞서 제가 고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 전체 입장으로 고발하자고 하면서…… 하종대가 들어와서 했던 게 다 그것입니다, 김건희 동영상 삭제 요청 그다음에 김건희 동영상 관련 유튜브 고발, 쉴 새 없이. 심지어 오마이뉴스, 시사IN, 뉴스토마토 계정 삭제 이런 짓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이제는 KTV에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글쎄, 그 사안들이 심대한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그 전 원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 사안들이 결국 검찰이 재판부에도 안 넘기고 기소중지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치행위이고 정치질이지요. 정치질을 KTV 전 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배임죄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지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던 그 공무원들 다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들 다 날릴래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검토하고 답변 주세요.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이은우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계를 이끌고 계신 행정부의 수장이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국무위원이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헌재에서 지난 27일 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고 나서 지금 3월 5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위원회가 있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국무위원회 간담회가 비공개로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참석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 자리에서 법제처장 등이, 국무위원도 아닌 분들이 법률적 판단하고 최상목 대행이 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심사숙고해 달라……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은 어떻게 의견을 내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헌법재판소법 47조, 헌재의 판단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벌써 7일째 따르지 않고 계시고……
 최상목 대행이 비겁한 겁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속기록 남기고 회의록 남겨 가면서 의견을 물었어야지요. 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저는 비공개인 간담회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비공개니까 익명성을 내세워서 헌재 판단에 대해서, 장관들이 최상목의 보좌관도 아니고 그런 의견들을 비공개로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런데 아마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은 결국은 언제가 될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려우니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제가 질의시간에 이것 많이 할 얘기는 아닌데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부를 맡고 계신 수장이시고 국무위원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셔야지요. 다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그 국무위원들 국회 본회의에 와서 현안질의 때 머리 숙이고 사죄하셨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국무위원들의 해야 할 기본의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문체부 산하기관 공석 아까 열두 군데 있다라고 했는데……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공모가 진행되다가 공모가 대부분 연말에 중단되고 재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엄 사건 이후에 탄핵 국면이 진행되면서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K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진흥원은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대로 적격자가 있었음에도 탈락하고 1월 초에 재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용산 출신의 강훈 비서관이 가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다가 본인이 사퇴하면서 다시 2월에 재공모합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번에는 국립국악원장입니다. 국립국악원장이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1월에 재공모하더라고요. 저는 문체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이 이렇게 재공모가 들어가는 것에는 뭔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3년 안으로 끝나면 새로운, 문체부의 윤석열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신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이 용산과 부처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큰 변화고요.
 다시 한번……
 유병채 실장 한번 일어나 주세요.
 2월 20일 날 면접 봤습니까, 국립국악원장? 면접 봤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그 부분은 인사처에서 공모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면접 봤냐고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공무원이십니다. 민간인으로서 공모에 응한 것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글쎄,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그걸……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했는데 국회에 와서 얘기를 안 해요? 개인 자격으로 하셨어요?
 장관이 응모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원모 비서관이 늦기 전에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입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개인적인 선택이셨다?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본인이 국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유병채
 제가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다음 틀어 보세요.
 공고가 바뀝니다. 작년에 있었던 국립국악원장 공모 때는 공무원은 지원 불가였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 지원 불가가 올해 2차 공고에서는 삭제됩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그리고 국악 관련자만 가능했어요. 국악 관련된 전공이 있거나 국악 관련된 종사자만 가능했던 것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예술정책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공고가 작년 12월 달에 취소되고 다시 2차 공모 들어가면서 유병채 실장을 위한 공모로 바뀝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위인설관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악원 자체,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 국악원 새로 만들고 강원도에 만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악원이 앞으로 경상북도와……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제 조직이 확대되고……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지금 국악원장 임명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95년도 이후에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국악원장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장관께서는 유병채 실장 하나를 찍어 놓고 공모를 다시 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왜 그게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그래서 뭔가 국악원 조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국악원 확대하고 국악 전공하지 않은 사람하고 공무원이 공모할 수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건 순전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자리는 공무원 신분을 벗는 자리도 아니에요. 국악원은 1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 자리입니다, 그게.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본인이 인정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이렇게 공무원 자리로 자격 요건을 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국악원 조직도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공모 나갔어요, 국악원은.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이 어떻게 해명하시든지 지금의 이 상황, 주요 기관들의 인사가 이렇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 재공모로 바뀌고, 특히 주요 부처들, 예산이 많고 큰 조직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이 정권이 끝나 가는 시점에서 장관과 그리고 용산이 지금 용산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주요한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3년 내지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으로 다 지금 알박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작년에 끝냈어야지요. 기존의 공고에서 끝냈어야 됐는데 장관님, 주요 부처에서 지금 다 재공모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적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 한 것은 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 알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미 그 이전부터 끌고 왔던 거라……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특히 그러면 유병채 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KTV 황제관람 등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위증의 혐의도 있었어요. KTV가 공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도자료 못 낸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단 1～2분 만에 입장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데리고 계시는 공무원인데 지금 정권이 끝나는 마당에 이런 사람을 국립국악원장으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공모를 다시 재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것 장관께서 결단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병채 실장 보내시겠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다 진행하는 거고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면 제청은 누가 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청은 제가 하겠지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시니까요. 제청 안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몇 사람 올라오겠지요, 하여간.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면 몇 사람 올라오면, 지금 1급 공직자가 그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게 없고……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국민 누가 봐도 알박기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알박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관께서 이미 계엄 사건 이후에 인사권 최소화하시겠다라고 작년 12월에 국회에 와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측근들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답변하기 많이 힘드시지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뿐만 아니라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을 하셨고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여기에 대중문화콘서트 등 장르를 확대해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쿠폰, 비수도권 숙박 쿠폰 최대 3만 원으로 100만 장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신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여간 지역에 좀 집중을 많이 하기 위한 비전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제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국무회의에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지원을 해 달라 이랬는데 지원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럼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경예산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약 35조 원의 추경예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바로 서민경제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기료 1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의 매출을 높여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 맥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생에 관련된 사항은 하여간 추경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 부처에도 그것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추경 얘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문화예술 관련해서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영화, 학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영화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영화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영화는 지난번 영비법 다시 바뀌면서 정리가 됐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용 차관님 계신데, 그때 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나 영화 추경 다 얘기됐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문체부에서 이번 추경에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것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비서관이 누구지요? 신수진 비서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용산에요? 예, 신수진 비서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신수진 비서관이지요? 이분이 KTV 황제관람을 그때 공연을 추진했던, 그때 당시에는 선임행정관으로 추진했었고 황제관람 이후에 비서관이 됐지요.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중에 비서관이 됐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문화정보원이나 저작권위원회나 지금 이런 분들의 인사 관련 내용이, 이것까지 용산으로 보내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운영지원과에서 용산으로 다 자료를 보내서 거기서 컨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검증 때문에 가면 가도요, 지금은 오히려 용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래서 어쨌든 용산의 컨펌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요. 그런 상황이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의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그런데 그건 장관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도 경찰청이나 여러 다른 부처에서도 지금 모든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용산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의 컨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검증 때문에 검증을 하러 올라갈 겁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검증이 곧 용산에서 필터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구미에 맞는 인사가 결정이 되는 거고, 실제 다른 단위에서, 문체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 비상임이나 임명된 분들 보면 그런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한번 다 보시면 아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장관님, 문체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인사에 있어서 용산과 V0 김건희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제가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그건 절 믿어 주십시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건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보고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나 국가유산진흥원 이쪽은 장관님이 인사권자지요, 최종적으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1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 콘텐츠진흥원장요. 거기도 지금 재공모를 하시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화면 한번 띄워 보실래요, 기사 보도된 거?
 이 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도 기존에 서류를 제출하셨던 분들의 경력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적합 판정이 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파기하고 다시 지금 재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동안에는 물론 거기에 올라왔던 분들의 어떤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나름대로 정해졌던 부분을 다 다시 바꾼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 것이 무슨 어디의 지시를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그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정말 적합한 인사를 다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4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다시 검증을 시작했단 말이지요. 하필이면 이 탄핵 국면에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계속 비워 놓을 수도 없고, 현장은 계속 사람이 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도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되면 차기 정부가 실질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 업무들을 집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선발해서 꾸려갈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기에도 부족한 시기에 왜 갑자기 지금 인사를 서두르고,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 인사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모든 자료들이, 인사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의 내란에 가장 일차적 책임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 아닙니까? 여전히 그곳에 보내 가지고 검증 받고 필터링 받고 거기의 지시를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그게 지금 알박기 인사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산의 의견을 묻는 건 검증하는 거 외에는 아마 없을 거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나머지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용산에서 임명에, 요직이나 필요한 인물을 오히려 추천해 가지고 인사를 한다, 관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어쨌든 결과는 아마 탄핵이 끝나야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새로 채용하는 문제는 좀 중단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서영충 직무대행님!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관광공사의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지금까지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다시 지금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인물 2명을, 여기도 3개월이 지나서야 적격자가 없다는 판정을 하셨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지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어떻게 된 거지요? 임추위가 제대로 검증하고 추천을 못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저는 제도적으로 임추위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제청권자이신 문체부의 재공모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문체부의 재공모 요청 공문이었지요, 아까 그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여기에도 지금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보가 되기로는 이용호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곽영진 전 차관 이분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누구요? 곽 누구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곽영진 전 문체부차관, 잘 아시지 않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알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앞서 장관님께서 이명박 정부 때 장관직 그만두고 가신 직책이 무엇이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대통령실 대통령 특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특보를 했었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특보로 가셨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때 그 공모 절차가 이루어졌고 단체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때 그 차관이 지금 곽영진 차관인데 이분 공모하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모르…… 이분이 공모를……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서영충 직무대행님, 이번에 지금 공모 언제 끝납니까? 오늘 끝납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오늘 6시까지입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몇 분이 지금 공모에 응하셨습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지금 진행 중인 거라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오늘 6시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오진 않았고요. 복수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지금 복수로 공모에 나오셨다고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지금 이용호 전 의원 들어갔습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특정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곽영진 전 차관 들어갔습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죄송합니다. 절차 진행 완료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다시 좀 지적을 하지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관광공사는 정말 관광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관광공사가 굳이 지금 시기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임기가 얼마입니까?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3년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너무 오랫동안 비워놨다고 대행께서도 좀 빈자리를……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지금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나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고 파면이 됐을 때는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배려해야 마땅하지, 지금 마지막에 불확정한 탄핵 국면에서 임명을 강행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앞으로 몇 달을, 얼마큼을 더 비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앞으로 몇 달 아닙니다. 지금 탄핵 여하가 결정되는 건 앞으로 2주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고도 또 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조계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두 달 안에,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두 달 안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 마련해야지요. 왜 이걸 알박기 인사를 추진하는 의혹을 사고 의심을 삽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충분히 알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빨리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자리를 채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아마 결정은 탄핵이 다 끝나야 나름대로 결정이 되지, 지금 과정을 진행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또 몇 달 걸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우리 관광공사 서 대행님 잘 계셨지요?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지역구가 원주라, 일반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알박기 논란 얘기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역민들한테 듣는 거는 이 관광공사가 지역경제나 거기 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고 관광공사가 원주에 입지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사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어렵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장님은 그런 얘기 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이례적으로 초장기 공석, 팩트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오래 가는 어려움이 있지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예, 그건 팩트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지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아무래도 없지 않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도…… 알박기 논란 말고 나머지, 그건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얘기만……
 산하기관이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면 일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지요? 다 안 돌아가고 힘드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기간이 되면 사실은 일찍일찍 해서 빈 기간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못 한 게 저희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지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원론적으로만 하면 또 그런 게 있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모순되는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공기관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있는데 어느 기관은 또 빨리 채워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기관은 또 공석이라서 좀 문제라고 이런 얘기인데, 앞서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최정숙 전 대표 관련해서 답변 못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볼 때도 무리가 있는 주장도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 물론 그안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분은 충분히 다 임기도 마치셨고, 또 그 내부에서의 여러 갑질 문제라든지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잡다한 일들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또 나중에는 자꾸 지난 정부에 자기가 임명됐기 때문에 탄압을 당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대서, 실제로 그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분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존중하고 싶었고, 또 저희들 심포니가 지휘자가 좋은 분이 오시면 되고 밑의 사무국장이 살림을 잘 살면 되니까 저는 앞으로 괜히 이중체제로 사장을 놓고 지휘자 놓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니 사장 제도를 아예 없애고 본부장 제도로 그냥 살림은 살고 지휘자가 열심히 음악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제도를 없애겠다 하고 본인한테 통보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 하고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마음이 변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충분히 저희들은 존중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저는 내부적으로 갑질이니 성희롱이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얘기를 다 하기에는 또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관님 답변하시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양반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고 내부적인 평가도 다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생각이 바뀐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 하나 좀 여쭐게요.
 앞서 몇몇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우리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영호남 쪽에 어느 정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호남 쪽에 가는 기관이 좀 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서울예술단이라고……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서울예술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데 그 단체는 그동안에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국립은 아니었거든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런데 이제 국립이 돼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소속 단체처럼 해서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전환시키고 오히려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혹여 그 결정 이전에 우리 호남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쪽의 광역단체나 이렇게 의견을 구하신 과정이 좀 있었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 그런 의견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구하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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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결국 되고 나니까 지역 내에서는 어때요,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저도 여쭙진 못했습니다만 앞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계시지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특히 대학에서 많이 좋아합니다, 대학에서.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제가 21대에는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그 국토위가 있어야 되는 활동 첫 번째 문구 중의 하나가 ‘지역의 균형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체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예술단체가 서울에 입지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문화의 향유를 이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충분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리고 국립이나 공립단체들 공연말고도 기업이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많이 향유하고 있어서 이게 지역으로 많이 가서 지역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보면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떤 건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건 또 지역 분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막 하셔서 장관님께서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앞서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공공성이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세요.
 저는 많이 충분히 이전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예술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의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건 다 생계보조용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이런 지원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단체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출발된 거고요.
 국립단체는 국립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초단체고 소외된 지역, 특히 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명제인데 그동안에 말로는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이게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의 의무에 따라서 지역으로 가자. 그 대신 그 빈자리는 서울시같이 큰 데가 예술단체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 볼 겁니다. 25개 구청에서 다 창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하는 걸로 내년 예산 반영할 거고요. 기초단체, 광역시도에도 충분히 없는 데는 이런 제안을 해서 올 4월, 5월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 반영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립단체는 지금 당장은 다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무실 통합 문제도 나온 거고요.
 특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국립단체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게 했어요. 해 보니까 서로 중복도 많이 되고 교통정리 잘 안 될 수도 있고, 각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내보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통정리가 잘 되게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통합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그만큼의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당장 올해 청년단체 4개를 창단합니다. 국립오케스트라, 연희단…… 연희단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희단, 무용단 그리고 극단 해서 작년에 뽑았던 4개의 청년단체를 국립청년예술단으로 새로 창단해서 다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올해 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올해 교육훈련시켜서 또 나머지 새로운 단체를 더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미 다 사표를 낸 거나 마찬가지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 문제고 뭐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저 나간 다음에 다 결정될 겁니다.
 이 내려가고…… 물론 다른 분들이 반대해서 안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문화부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서 이 원칙이 맞다라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에 담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린 건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잘 도와주셔서 정말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다가 특정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익, 이해관계 때문에 또 반발하고 그게 또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장관님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아주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역민으로서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사무국 통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예술단이 예술만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 반대하는 논리가 너무너무 커졌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왜 이러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마지막 한 가지만 그냥 여쭐게요.
 앞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련해서 김병철 위원장이 곧 정리된다 정도로만 말씀, 언급하셨거든요. 본인하고 얘기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은 염치가 있다면 먼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체육회장이나 아니면 문체부와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아까 정리될 거다 정도만 언급하셔서 혹시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체육회장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임기가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회장께서 뭔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은 안 내고 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 관련해서 유승민 회장님은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시거나 뭐 있어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지난번 스포츠공정위원회 임기는 지난 마지막 이사회 때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제가 새롭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새로 전체를 다 구성한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체부 내의 알박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기록에서 뺄 수 있으면 그 문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속기록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감사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주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의사진행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콘진원이 공공기관인데 이 인사를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모른다, 장관께서 그러셨거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것 확인 좀 다시 해 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에요. 인사…… 콘진원은 장관 결재입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맞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아까 그러면 세 사람 올라왔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그게 국악원하고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조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헷갈리신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그러면 왜…… 아까 제가 사진 보여 드렸잖아요. 박땡땡, 김땡땡, 김땡땡 세 분이 올라왔는데 그걸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장관님 인사 부분인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결재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에이, 다 해서 셋 추려져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안 올라왔다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에요, 안 올라왔어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사진 좀 한 번만 띄워 주세요. 그러니까 저것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것만 확인해 주세요. 사진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봐 보세요. MB 정권 출범할 때 저분이 같이 싱크탱크에 있었어요. 바른정책연구원의 멤버세요. 그러다가 2024년에 위원회에, 총리 옆에 장관님 옆에 이분이 앉아 계세요. 왜 모른다고 그러시지요? 확인이 안 돼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좀……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화면 자료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 그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분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모른다고 그러시고 콘진원은 당신 인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이 부분은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장관님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현 정부의 리더인 대통령께서 국가를 사유화해서 난도질을 해 놓은 상황에서 기관장들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공직자들로서는 또 기관장들을 바로바로 선임해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알박기, 알박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알박기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관이라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시행령까지 작년 12월 31일에 변경해 가면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국악원장 자리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작년 12월 31일 날 시행령 바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냥 총대 메고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모른다, 인사혁신처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가 그것 바꾼 뜻이 있거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듣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장관님. 저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그런 뜻을 나중에 위원님께 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하나 물어볼게요. 1년 동안 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인데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서영충 사장님은 안 되나요?
 공모하셨나요, 서영충 사장직무대행님? 공모하셨어요?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안 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왜 안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누가?
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서영충
 그런 건 없었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콘진원장직무대행님, 공모하셨어요?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유현석
 아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왜 안 하셨어요?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유현석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직무대행 하시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현황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장관님, 저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왜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요.
 이게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지금 직무 대리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이 알박기에 제가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장정병국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술단체 통폐합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장정병국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하루아침에 연구용역도 거치지도 않고, 실시하지도 않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통폐합시킨다고 먼저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장정병국
 글쎄요, 제 입장은 아니니까요. 다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통폐합했을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2011년도에 했던 연구용역이 제가 장관 시절에 했던 건데요. 그때도 그 연구 결과 보고 일부에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했을 때에는 전문성을 더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서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했고,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렇다라면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잘한 걸 저한테 한번 묻는다라면 저는 이런 말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조치 후통보가 이 정부의 특징이자 장기 아닌가, 저는 장점을 말하라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천문학적 예산 낭비했고요. 체육계 수장 죽이기 해서 체육계 예산 난도질했고요. 이제는 국립예술단체 간담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통보…… 통합시킨다고 국립예술단체에게 어떠한 난도질을 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스러워요. 심히 걱정스러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도 하셨지만 이 문체부의 자료를 보면 통합 방향에 ‘별도 재단법인으로서의 경영 자율성을 유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각 단체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통합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관님.
 하지만 지금 문체부의 절차를 보면 국립예술단체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더 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자율성, 독립성 다 침해하신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싫대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공무원들 보내서 하지 마시고, 담당 국장들, 과장들 보내서 하지 마시고 이러한 큰 사안은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간담회도 유치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굉장히 많이 하지요.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직접 하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건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사적인 간담회만을 하시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담회 몇 번 했는지 자료 혹시 보시고 싶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정병국 위원장께서 장관 하실 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모든 부분은…… 아까 장관님 답변에서도 들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용역한 걸 제가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현장의 얘기를 더 경청하시고 더 들어 보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걸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 제가 그것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것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반대하는 분들 의견 듣고 그렇게 잘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그렇게 장관님 말씀하셨으니까 통폐합을 한다라는 이 말씀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위원님이 꼭 반대하시면 안 할게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정말로 위원님 다 반대하시면 안 할게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다음은 장관님, 운동하는 학생 선수, 공부하는 학생 선수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유일하게 운동하는 학생에게 최저학력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운동하는 학생 선수에게 최저학력제를 도입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을 침해받으면서 꿈을 포기하는 학생, 진로를 포기하는 학생, 운동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그렇다라면 공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해야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어떻게 운동을 열심히 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최저학력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또 학생 운동선수라고 해서 최저학력제를 도입시켰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최저학력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도입은 언제 한 건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해서 작년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미 벌써 올해……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기초학력 프로그램 작년에 제가, 9월에 제가 기초학력 프로그램 초중고에다가 적용시켜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대한체육회 전 회장을 그렇게 난도질할 정도면 이 정도는 꿰뚫고 계셔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이 체육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걸 알고 아는 척을 해 주시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저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최저학력제로 지금 이 학생들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는 척한 적 없어요. 제가 뭘 아는 척을 했습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학생들이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인프라의 부분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시설이 근처에 없어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관님께서 지난달 전국 동계체전 개막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 영상 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요? 어떤 거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개막식에서 2000억을 들여 새로 시설을 짓는 것은 어려우니 광명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강릉.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강릉 스피드 경기장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서 강릉을 빙상 종목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하지만 현장의 생태계를 진짜 모르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면 장관께서 지난달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빙상선수들 60%가 서울·경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 강릉까지 훈련을 하러 가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거 문체부 공무원들이 차 운전해서 다 실어 나를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스피드스케이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서울 근처에서 할 수 있어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미란 차관님, 장관하고 소통 안 하십니까? 현장에서 수도권에서도 지금 인프라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하고 소통 안 합니까? 왜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빙상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강릉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그 인프라, 코끼리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라면 제가 장관이었다라면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윈터 인터내셔널 특구를 저는 설립할 것 같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하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거를 동조해서 기숙사가 있는 외국인 학교를 만들 것 같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영재학교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렇게 먼저 하셔야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하셔야지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비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강릉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먼저 선 통보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처를, 부모님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싶고 국가 공동체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키는 부모들은 하루에 1시간의 삶도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을 경쟁 상황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거리만도 2시간씩이 돼요. 장관님, 해 보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제가……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 가셔서 장관님은 생각한다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는지 한번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동계전국체전 때도 일부러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싶어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당연히 가셔야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번에 하얼빈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싶어서 평창까지 일부러 가서, 스피드스케이트를 물어보길래 강릉에 너무 훌륭한 시설 다 해 놓고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쓰다가 작년 1월에 유스 올림픽 때 처음 썼다더라, 이 강릉을 빙상도시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제가 21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권 바뀌고 현 정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다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시자고요, 저랑.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그 코끼리 건물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사의 표명해 놓고 이제 와서 강릉 전국체전 개막식에 가셔 가지고 강릉 시설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수도권에 60%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시킵니까,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부가 인프라 확충해야 되고, 문체부가 지금 존속하는 게 스포츠 현장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5개 단체 통폐합한다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에게 시설 인프라 확충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세요. 저는 문체부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 준비를 하다가 사의 표명하셨어요. 장관님 나가시면 누가 합니까? 또 새로 오신 장관님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리 문화부 전 직원이 할 겁니다. 다 저희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전 장관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청와대를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바꿔 놓겠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래서 제가 그거 못 하게 했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제가 못 하게 했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장미란 차관께 한 말씀 드리겠어요.
 거기 그냥 가벼운 자리 아닙니다. 두 어깨가 무거운 자리예요. 전 이기흥 회장을 그렇게 난도질해 놨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지금 취임한 유승민 회장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장관님하고 이기흥 전 회장하고 싸움할 때 예산 난도질해 놓은 것, 장흥 교육센터 예산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장미란 차관님, 교육 필요하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그곳인 것 같은데 예산 보충해 줄 거예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금 제가 보충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간 이어져 온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항상 그렇게 형식적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리고 위원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기흥……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자,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관련 최근 진행한 업무 점검 결과를 받아 봤더니 문저협이 2003년 도서관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된 지가 22년이 됐고요. 24년 업무 점검 결과 기관주의 조치 및 총 15건, 시정 14건에 권고 1건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상금 분배 신청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이 신청 절차 때문에,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중도에 회원 가입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한강 외에도 공지영 등 일부 유명 작가 5인의 보상금 2200만 원이 수년간 미분배 상태로 방치되거나 1차 안내 이후 추가 조치 없이 장기간 미안내됐습니다. 이게 직원 개인 메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만두면 다시 그 메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거 저번 질의 때도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권리자 소재 불명, 출처 불명, 해외 저작물 등의 사유로 8100건, 6억 9400만 원의 보상금을 분배 공고 없이 자의적으로 분배 불가 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1억 1500만 원을 관리수수료로 편취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모사업 관리 부실, 관리수수료 이중공제,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회계관리 부적절, 업무차량 사적 이용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5년 기준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이번에…… 미분배보상금 사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5년 기준 볼 때 미분배보상금이 지금 104억 원을 초과를 해요. 이 중에 문저협 창립 이래 사용한 미분배보상금 활용 사업금이 약 34억인데 40%에 이르는 13억 5000만 원 문저협 이사회 단체에 배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저협 문제가 많은데, 재지정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바로 못 하시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지난번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업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1월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3월 말까지 개선 이행을 할 텐데 그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신탁단체 지정하는 거를 3년마다 공개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시정명령 다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이 단체를 지정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엄격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재지정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동안 105억 원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자의적으로 사용이 됐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산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 히메지성은 26년부터 외국인 입장료를 최대 150% 인상해요.
 궁능 입장료 인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히메지성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중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자체 수익 증대하고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자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궁능 방문객이 24년에 1578만 명에 외국인 방문객 318만 명,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까지 보니까 경제적 효과는 약 6500여억 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PPT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궁능이 박물관 및 미술관과 차별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입장료 증액, 세액공제가 병행이 될 때 이런 조세특례제한법이……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공제율이 30%이므로 사용분 합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분명히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청장,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연구용역 등을 통한 구체적 검토 계획 꼭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연구용역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올해 11월까지 진행 예정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능 서비스 관람료 현황분석과 관람료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다가 용역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3년에서 2005년에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인상을 안 시킨 게 사실이고요. 이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무용가 박윤재가 국제 무용 콩쿠르 ‘프리 드 로잔(Prix de Lausanne)’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85년에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이후에 남자 무용수로서 최초이고 대한민국 무용계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우리 무용이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국내에서는 연간 3000건의 춤 공연이 열리고 200회가 넘는 해외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위선양을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지요.
 음악, 연극, 국악 분야 등 다른 분야들에는 있지만 무용 분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무용에?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무용 분야에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무용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아니에요. 무용만 전용 공연장이 없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전용 공연장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연극, 음악, 국악에는 명동예술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전용 극장이 있는데 무용은 자체 전용 공연장이 없으니까 대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무용 중심 극장은 정리를 해 준 적이 있고요. 뭐 그것도 전용 공연장이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그 외에 제가 무용……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국립무용원이 설립되면, 이게 무용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2021년에 국립무용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가 실행됐는데 67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됐습니다.
 국립무용원 설립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1대 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무용뿐 아니라 다른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이미 국립학교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립연극원, 국립미술원, 영화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음악, 연극, 국악 등에는 전용 공연장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전용 공연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21대부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거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21대 때 부지 선정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진행 상황도 보고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무용 전용 극장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인가요, 우리 국회 대강당에 전국의 무용인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은 제가 2008년도에 무용 전용으로 아르코 대극장을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워낙에 좀 반발을 많이 하셔서 무용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은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오징어 게임 시즌2’ 보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봤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도 세계적으로 성공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 인기에만 머문 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이 우리 전통놀이들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래서 시즌1을 보면 줄다리기라든지 또 구슬치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시즌2에는 딱지치기 또 비석치기, 공기놀이라든지 팽이치기 또 제기차기 이런 놀이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놀이들이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한테 인기리에 유튜브라든지 쇼츠를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놀이들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지금 우리 국내의 민속놀이 중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된 게……
 국가유산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유산청장님, 지금 어떤 게 등재되어 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씨름도 등재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단오도 들어가 있고 많은…… 그러니까 전통성을 위주로 해 갖고 역사성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먼저 등재되고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지금 국내 민속놀이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2015년도에 줄다리기, 그건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등재가 됐고 2018년도에 씨름이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앞서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유산으로도 거의 등재가 안 되어 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국가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들도 보면 차전놀이, 줄다리기 또 고싸움놀이, 주로 어른들의 놀이고 어린이 놀이는 하나도 지금 등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놀이들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관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어릴 때 해 보셨을 텐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윤덕희 화가가 그린 공기놀이 그림이 있습니다.
 윤덕희 화가는 화가로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 윤두서 화가의 아들인데 아마 숙종조에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공기놀이는 이 밖에도 헌종 때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공기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것 말고도 보면 팽이치기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보시면 1930년도에 신문에 팽이치기 모습이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놀이들을 지금 한국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을 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고 등재를 시키면 훨씬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비롯된 놀이구나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관철하지 못했던 전통 민속놀이 같은 경우도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마침 심화 학술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그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먼저 국내 목록으로 지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능하면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요건이 2년에 1건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26년에는 한지, 28년에는 인삼,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하더라도 30년에 등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래도 30년에 등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일단 국가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좀 빠른 시일 내에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장관님, 지금 한국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배우는 열기에 세종학당 또 한국문화원을 찾는 그런 외국인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를 보더라도 2020년 대비했을 때, 지난해 8월까지 통계입니다만 한 200%나 증가됐고요. 세종학당의 대기자 수도 2023년과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 대기자 수만 해도 벌써 2023년의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공급이 못 따라 주고 있는 문제점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무래도 수용의 한계가 현재로서는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면 지금 사실은 해외에 세종학당이 더 많이…… 물론 저희들이 계속 늘려 가고는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는 두고 있기 때문에……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워낙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또 획기적인……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공급 확대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공급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한글 사이버대학 같은,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좀 열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만 공급이 어려우면 민간 부문하고도 많이 연계를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저는 재보충질의 3분까지 당겨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문화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이 한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현재 지금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말레이시아 문화원이 곧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체코하고 몽골,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유럽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설치돼 있는데 체코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에도 세종학당조차 없더라고요, 보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 지역에는 세종학당이 하나가 있는데 프라하 자체에는 세종학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관광객이 한 40만까지 갔던 적도 있고, 체코인들의 한국 방문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 원자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붐이 일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런 문화원도 좀 조기에 빨리 개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설치된 것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 이런 것도 상당히 비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보면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많은 나라들은 거의 다 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레이시아 또 몽골 이런 데에 추가적인 추진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방한 외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원 설립에 대한 이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무래도 중국은 또 북경하고 상해 두 군데에 지금 있고요.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만이 없다는 말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한국 관광객이 세 번째로 많이 찾고 있는 나라가 대만인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중국 본토에서 오는 것보다 대만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이게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관광객을 찾는 숫자 또 한국 관광객들이 그 나라를 가는 숫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만,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간 경유지로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만 하더라도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원 설치해 놓으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오가는, 경유하는 그런 많은 외국인들도 상당히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레이시아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미얀마도 최근에 우리하고 교류가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좀 조속히 문화원 설치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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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지금 저희하고 수교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싱가포르 문화장관하고, 수교 행사의 개막식을 알리는 행사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최근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K-콘텐츠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존에 늘 늘려 왔던 그런 식의 확대보다는 쇠뿔도 단김에 뽑으라 그랬다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화원을 꼭 필요한 지역은 조기에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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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 30초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서면질의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할 텐데요.
 전재국 씨가 세운 주식회사 북플러스라고 하는 도서 도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파산 상황이 돼서 한 156억 정도 출판사들하고 거래가 있고, 이게 부도가 나면 한 600개 정도의 출판사들이 직접 타격을 입게 돼 있어서 장관께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지 이걸 좀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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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북플러스 사태는 저희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제가 요즘 챗GPT한테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진일보하게 했는지 후퇴시켰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달라’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제시하라 그랬더니 저렇게 네 가지를 놨더라고요.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26위 정도 하락해서 69위가 됐다. 국내 여론조사 자료도 저렇게 주는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73.3%, 매우 침해가 57%. 시민적 자유가 60위로 떨어졌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윤석열차 저걸 들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 챗GPT의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 표현의 자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왜 저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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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아니, 특히 기본적으로 물론……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저게 데이터를 다 뽑아 가지고 쟤들이, 챗GPT가 채택을 해 놓은 건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이 물론 방송이나 영상까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배경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제일 큰 게 12·3 계엄령 이걸 제일 크게 보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챗GPT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차 사건을 꼽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 성적표가 형편없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뭔가 못 미치고 모자라다면 더 넘칠 정도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더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요즘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스카이데일리 광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를 대거 퍼뜨리고 이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뿌렸다가…… 하여튼 윤석열 커피를 가짜뉴스라고 생산·유통 이런 과정에 대한 대응조치 나선다 이런 것들, 이 스카이데일리가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던데요.
 옛날의 가짜뉴스 TF 다시 가동할 생각 없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이런 것 잡으라고 그때 그게 필요했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신고하고 이러는 것은 다 없앴고 교육 쪽으로 지금 다 바꾼 상태인데, 저는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자율적으로는 다 경고도 받고…… 고소도 당했나요? 하여간 언론중재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윤리위원회에서 다 지금 경고받고……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거기다가 왜 정부광고는 그렇게 대폭 늘려 줬답니까, 다 그렇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폭 늘린 것은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온 거지 저희, 특히 제가 와서 스카이데일리에 그렇게 크게 광고를 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 기반한 진단들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님이시니까 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축구협회 좀 볼게요.
 작년 10월 7일 국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실 텐데 ‘정몽규 회장 4선 도전 허용하지 않겠다. 시정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승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장이 하는 거라서요, 체육회에서. 그래서 그건 제 소관은 아닌데 저희는 어쨌든……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중징계 요구를 하셨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법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것은 그러니까 한 달간 집행 정지돼 있으니까 놔두고.
 지금 축구협회가 중징계 처분을 해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근거해서 대한체육회가 인준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인준하지 않거나인데 어떻게 이걸 풀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중징계가 정지돼 있는데 곧 풀릴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그 판단이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징계를 해야 될……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중징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렇게 갈 거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구협회장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유승민 회장님, 축구협회가 중징계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또 감사를 하거나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감사나 징계 요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중단·삭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일단은 저희는 규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규정과 원칙이 뭡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규정과 원칙이 저희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의 제기 신청기간을 선거일로부터 5일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5일이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저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직 중징계 요구가 법원에서 결판이 안 났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 중징계 요구가 저희 대한체육회로 요청이 온 게 아니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축구협회로 가 있는데.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축구협회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그걸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인준을 계속해서 늦추게 되다 보면 경기단체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미 문체부에서 중징계 요청을, 감사 결과 중징계 요청을 해 놨는데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인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게 저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체육회의 중징계 요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축구협회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그러면 축구협회가, 회장이 혹은 그 축구협회에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은 그게 법적으로 일단 판단이……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면 굉장히 형식논리 아닌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판단이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근거를 통해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 그러면 다시요 정확하게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중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구협회 쪽에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그때는 승인을 다시 취소하는 거네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 이후에 그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될 겁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중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정몽규 회장의 회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거네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인준 보류 정도라도 우선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각종 규정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던데.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지금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체육회 관련한……
 저는 이런 상황이 온 게 체육계의, 특히 체육단체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선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고 지자체장도 다 국민들이 뽑는데, 농협 조합장도 농협 조합원들이 뽑는데 축구협회, 체육단체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개혁하고 민주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개편을 위해서 지금 선거제도 TF를 운영하려고 이미 구성을 다 해 놨고요. 그 기준에 맞게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바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해 놨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방향은 다수가 참여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체육인 중에서도 좀 다수가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일부분이 다 대부분 체육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지금 다른 부문하고 달리 유독 체육계만 그렇게 예전의 소수 선거인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개혁할 의지 갖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선거제도는 분명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래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이런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정부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액수로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예. 지난해 기준 1조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체에 얼마를 주는지 이 기준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부광고를 어디에 맡길지…… 아무래도 정부광고법 제6조에 의하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주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카이데일리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 박선원 의원 간첩설 그리고 오키나와 99인…… 다 들으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까지 나서서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 제가 알기로도 안병희라는 제보자는 캡틴코리아 옷을 입고 극우 집회에까지 나서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부광고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스카이데일리가 2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도 있는 매체라고 보기 어렵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왜곡되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극우 언론이 키워진 셈인데, 제가 조금 다른 비교도 한번 해 드릴게요.
 한겨레나 경향은 오히려 줄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심지어 역사도 깊고 그래도 신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동아나 월간조선보다도 정부광고 집행 액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더 높습니다. 여기에, 함량미달 언론사를 키우는 데, 배양액이 되는 데 정부광고가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문체부 책임 없을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뭐…… 사실은 이 광고 문제는 저희들이 다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적당히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직접 서로 거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 줘라, 저기에 얼마 줘라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꼭 혹시 어떤 교통정리나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풀어 놓은 지가 오래돼서요, 지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가짜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정비하겠다’, 이것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제가 했었지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시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뉴스 만든 게 발각이 된 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정부의 광고가 불하됐다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봤어요. 왜 이런…… 스카이데일리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그리고 왜곡되고 가짜뉴스라고 알려져 있는 극우적 주장을 쏟아 내는 매체에 여전히 정부광고가 집행이 되길래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를 잘 써 줘서’, ‘출입 실적이 좋아서’ 이런 답을 내놨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상호 간에 알아서 한다는 장관님 말씀이……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또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알아서 정부광고를 신청하고 내주고 이런 방식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 오히려 일종의 연료가 되고 있는 셈인데, 문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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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잘못하면 결국 언론을 또 규제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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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열독률, 이런 ABC 문제 이게 다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다 고쳐진 거거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경영건전성이나 윤리강령 준수 여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광고 집행할 때 적어도 언론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제재 건수라든가,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 건수처럼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판명된 부분은 분명히 기준으로 쓰셔야지요.
 제 말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명확하게 언론중재위에서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여기에 써서는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굉장한 해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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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경고를 받거나 수사 의뢰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그런 게 기준은 될 수 있겠지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서 참고자료나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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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만약에 그런 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혹여나 언론에 있어서 자유를 제재할 것 같다 우려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해 놔야지 지금처럼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대로 된 뉴스를 전파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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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대로요 한번 저희들이 언론사도 있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까 오전에 장관님께서 공공기관 임원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인사 명단을 대통령실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것 장관님이 지시해서 보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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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검증 때문에 가는 걸 거예요.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정수석실이나 인사비서관실에서 아마 검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냐 마냐 이런 것은 없고요. 특히나 계엄 이후에는 일체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인사 절차를 할 때 운영지원과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신원조회 등등?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그런 역할은 못 하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인사 명단을 대통령실로 보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법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대개 임원추천위나 내지는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검증을 그런 쪽에서 하는 거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운영지원과에서 그런 명단을 다 대통령실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게 들어왔을 때……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대통령실 어디로 보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들어왔을 때 민정수석실이나 인사비서관실에, 거기서 검증을 받겠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워낙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부터.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지금 사실상 인사 검증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통령실이 지금 그런 허락할 정신이 없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체비서관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신수진 비서관입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신수진 씨는 황제관람으로 승진한 인물 아닙니까, 사실상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아직도 개입하고 있다 이런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게 허락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인사 임명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은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니지요, 사실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과 다르게 다른 부처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커트하면 인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대통령실에 보낸 인사들이 다 임명됐다고 하시는데 그 임명 자체가 대통령실의 사실상 허락을 받고 임명이 되는 그런 인사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인사의 독립적 권한을,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권자인데 왜 그걸 대통령실에 의존해서 임명을 하냐 이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을 두둔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쨌든 인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누가 어떻게 했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어쨌든 장관님께서 의혹이 있는 알박기 인사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그래도 부처의 독립성을,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검증하는 건 오히려 부처가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다음에 정몽규 회장이 결국 4연임이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무려 열 가지의 지적사항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관님이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체부에서 위법·부당행위 27건을 적발했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신청을 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선, 4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축구협회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가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렇게 되면 약 280억 원 정도인데요.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입장 변화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건 법원 판결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하여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다른 징계와 관련된 그때 감사 결과에 대한 그 입장도 변함없으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선되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개혁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건 마치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신데 그 입장은 아니시겠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축구협회 자체가 어쨌든 그런 개혁을 해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 거니까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협회 차원의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다음,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체육회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당선되신 만큼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얘기했던, 민형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첫 번째 시험대로 대두되는 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인준 결정, 이 문제가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님인 유승민 회장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2021년에 대한체육회에서 폭행 혐의가 있었던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 인준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 보류를 하고, 인준은 보류하고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인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은 좀 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실무진의 보고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정한 원칙과 기준은 일단 이의 제기가 없을 때 바로 인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빠르게 차선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인준이…… 2021년 대한체육회에서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의 인준을 거부했을 때 당시 당선인이 해당 지위확인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준 거부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유승민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서 지금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여건인 걸 저도 감안해서 적어도 법의 판결을 보고 인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않냐, 그동안은 인준을 좀 보류하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면밀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 지난번에 축구협회 특감하셨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내리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협회는 이에 불복해서 1월 21일 날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지요.
 과정에서 보면 1월 23일 날,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한, 협회가 신청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공정위원회가 ‘가처분 신청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징계의 판단을 유보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했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또 그중에서도 본안은 남아 있지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저는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법의 허점 그리고 공정위원회가 협조해 주는 바람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자기가 만든 공정위원회가 협조해 주는 바람에 회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체육회장님도 잘 좀 들어 주십시오.
 다음, 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문제를 제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위원회는 규정이 있어요. 축구협회 내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 구성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또는 총회의 의결로 회장의 권한을 위임한 후에 회장이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들어가 있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선임을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해 놨습니다. 왜? 공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공정위원장이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공정위원장이 그냥 위원 선임 다 끝내 버렸어요, 자기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니까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감사관님 계시지요?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최현준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이렇게 선출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구성된 위원회가 행한 행정절차가 적법합니까?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최현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적법하지 않은 공정위원회가, 설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원회예요. 심지어 저희 직원이 공정위원회, 축구협회에 전화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건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고.
 앞으로 추천위원회의 통제는 공신력이 있는 외부단체, 아까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얘기했지만 선관위에다 의뢰할 생각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해요. 저희가 구두로 받은 얘기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체육회 내의 가장 큰 단체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할 때 이 내용 보셨어요?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최현준
 그건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설립 근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스스로 임명한, 소진이라는 위원장인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인데……
 감사관님, 소진이란 광장의 변호사이신데 광장이 최근 3년 동안 축구협회나 현대산업개발에 수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최현준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저는 이렇게 얼렁뚱땅, 규정을 위반한 공정위원회가 자기를 선출해 준 축구협회장의 4연임을 보장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체육회장님, 저는 임명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나오기 전까지 보류 안 되면 나중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문체부도 정말로 축구협회에 놀아나는 겁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정위원회가 자기네가 정한 룰을 안 지키고 임의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위원회를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돼 있는 거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바꾼다고 하셔야 될 일이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지금 이렇게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자기를 임명해 준 협회장의 4선 연임을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그냥 동원된 거라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위원님 이것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체육회의 연맹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을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체육회 내의 가장 큰 단체가 축구협회고요. 축구협회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 사항 속에서 축구협회장이 얼치기로 당선된 겁니다. 규정 위반이고 이게 국가기구였으면 이건 당장 선거 무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감사관이 감사하셨는데도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체육회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준하실 것 아니에요, 체육회장이. 저는 인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회장님의 첫 단추인데 첫 단추 잘못 꿰시면 체육회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인준 보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다음으로는 콘텐츠진흥원 관련돼서……
 아, 영진위네요.
 영진위원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사업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다음에 프랑스가 애니메이션 강국이고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하고 협정을 맺어서, 국가의 창작자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용선 감독이라는 국내 작가가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직장인 체육대회’가 프랑스하고 공동제작을 추진하다가 이 규정을 발견하고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려고 했던 2006년도에 맺은 협정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단편은 지원하는데 장편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지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무산돼 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진위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협정을 재계약할 의사 있으세요?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제가 아는 바로는 2006년에 국가 차원에서 맺은 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걸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제작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 간에 맺은 공식적인 것과 아니면 민간에 맺은 것과 모든 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일정 자격 조건만 되면 한국 영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국가 간에 한 경우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작품의 경우는 그쪽에서 프랑스 영화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요. 영진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도 이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계획은 새로 짜고 있으니까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니, 질의시간은 짧고 내용은 많고, 참 답답하네요.
 장관께서 아까 ‘제가 온 후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광고를 증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카이데일리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 스카이데일리.
 그런데요 2023년 227건, 2024년 243건, 23년 4억 4500만 원에서 24년 4억 6000만 원. 그런데 오래된 전통의 매체보다 훨씬 더 정부광고가 갔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게 정부광고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정부광고가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유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열독률, 클릭 수,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요. 누가 이것 집행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장관께서 다른 정부부처에서 직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 심각한 발언입니다. 모든 정부광고는 문화부, 언론재단을 거쳐서 정부광고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 뜻인데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리고……
 잠깐, 직거래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재단은 직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적, 모니터링해서 직거래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이사장님, 의무가 있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광고 문제는요 저희들이 광고주에게 어느 쪽에……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짧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래요, 알았어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광고주와 매체 간에 직접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협상이 아니고, 직거래와 협상은 다른 내용이지요. 어떻게 언론재단 이사장 쪽만 가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이나요.
 하여튼 직거래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랬고 조선일보 광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 있잖아요.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검찰·경찰 간부, 좌파 재판관 너희들은 반란죄로 처단될 것임을 각오하라’ 이게 버젓이 조선일보 광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문법 22조와 관련해서 폐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서울시청하고 의논해서 폐간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조선일보하고의 이 문제는, 일단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있는 거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쪽지 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쪽지 준 사람. 자기소개 하시고.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답해 보세요, 장관님한테 쪽지 주고 더 정신 없이 하지 말고.
 검토했어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등록 취소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수사가 진행 중이면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 안 나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언론 자유를 존중한다?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문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문체부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입장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어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장, 그렇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특히 장관님 오시고 나서는 더욱더 언론 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자르지 말고……
 장관님, 문체부가 냈던 23년 9월 6일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나서. 장관, 조직적이고 추잡한 가짜뉴스의 카르텔 합작 사건이다. 신문법 위반여부 검토 및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착수.
 문체부는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가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 이게요, 윤석열의 커피, 윤석열이 커피를 따라 줬다라고 했던 가짜뉴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6일 날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도 가짜뉴스였어요. 범죄 집단 조선일보사 산하 월간조선이, ‘야권의 윤 대장동 몸통 근거 윤석열 커피 김만배가 조작’ 하면서 윤석열 커피를 최초로 등장시킨 게 월간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월간조선 단독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앞에서 윤석열 커피 운운하더니……’.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요 ‘윤 커피 가짜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손잡고 확산시켰다’, 그러니까 문화부가 이렇게 받아요. ‘문체부, 커피 가짜뉴스―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나서’ 그리고 바로 그날 검찰이 김만배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그다음 날 서울시가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문체부와 협조하여 신문법 위반사항 및 발행정지명령 등 조치 검토’ 하면서 문체부가 하고 이야기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발행정지명령 6개월 이내,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 신문법 22조 제2항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하면서 오세훈의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신문법 22조 2항을 언급하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장관께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떻게 할까요, 이것?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윤석열의 커피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월간조선 그리고 헌법재판관 토벌해야 된다라는 광고를 실은 조선일보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 및 민간인 99명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 해커 99명, 어느 날 갑자기 또 중국인 간첩 99명, 어느 날 갑자기 또 오키나와, 어느 날 갑자기 FBI까지 나왔던 이 거짓말들 그리고 각종 간첩설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발행 목적에 현저히 위반되면 그 당시의 문체부의 그 기개로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월간조선, 스카이데일리, 조선일보 등록취소심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떻게,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당연히요.
 이렇게 내란 폭동을 비호하는 조선일보 그리고 완전히 국민들을 속였던 월간조선의, 윤석열이 커피 타 줬다라고 어느 누구도, 김만배도 신학림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김만배·신학림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뉴스타파 받아쓰기 했던, 인용했던 모든 방송사 그렇게 쥐 잡듯이…… 문체부가 나서서 쥐 잡았잖아요. 쥐 잡듯이 했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잠깐만요,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게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한테 내가 말씀 듣는……
 실장, 일어나 보세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야 되나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가짜뉴스 살포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범죄행위라고, 가짜뉴스 살포는. 그렇지요? 그리고 내란 폭동의 비호는 범죄행위고 내란죄라고요.
 그랬을 때 문화체육부가 윤석열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권력을 쥐고 휘두를 때는 도대체 언론의 자유 어디로 갔던 거예요? 헌법의 가치 어디로 갔어요? 헌법의 정신 어디로 팔아먹었냐고? 당신들이 내놨던 보도자료 아니야? 내가 쓴 보도자료가 아니잖아요.
 ‘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문체부가 썼던 보도자료잖아요. 이 보도자료 누가 썼어요?
 실장!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이 보도자료 누가 썼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썼어요? 그 부서 국장 일어나 보세요.
 본인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임성환
 당시 국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적 가치를 장관도 실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범죄행위면 정부가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권한이 있잖아요.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발행정지명령을 내리든 폐간 심판 청구를 하든, 그 수단들을 안 쓰고 계속해서 방치하니까 문화부가 가짜뉴스에 안 움직이고 방조자고 비호자가 된 것 아니에요?
 왜 아무도 반성을 안 해요? 반성하는 사람 왜 없어요? 아무도 왜 책임을 안 져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지금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사 의뢰를 할 만한 사항이면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런 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요? 지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스카이데일리가 얼마 전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것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저는 대응을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자료를,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것은 경고도 받고 수사 의뢰도 돼 있잖아요, 지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잠깐만요, 경고는 문화체육부가 한 게 아니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한 거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김구 선생 비하 만평 그다음에 12·29 제주항공 참사 대남공작설, 외신 기자 간첩설, 스카이데일리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버젓이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정부가 구경만 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지적된……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쳐다만 봐요? 규제하면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거라고요? 이 범죄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비호하는 게 아니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충분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이번주 중으로 반드시 우리 방에 문화체육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답 주세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유승민 회장님, 축구협회장 관련한 인준이 내일까지라고요? 그냥 편하게 거기서 말씀 주세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내일까지가 아니고요. 선거가 끝나면 보통 이의 제기 기간을 저희가 주는데요. 그게 이의 제기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이의 제기가 내일까지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니까 인준 문제가 내일까지가 아니라……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인준 문제가 내일까지는 아니고 이의 제기가 내일까지인데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검토 후에……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검토하는 거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냥 인준해 줄 수밖에 없다, 보통은?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보통은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게 지금은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으셨고.
 장관님, 축구협회장 관련한 중징계 요청은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한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것은 그러면 체육회로 요청을 한 겁니까, 축구협회로 요청을 한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축구협회로 요청을 한 겁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축구협회로 요청을 하는 거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축구협회 자체에 또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거기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축구협회는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한 400억……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400억 정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 정도.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적지 않은 돈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유승민 회장님, 좀 전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인준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한테 자문받았어요? 자체적으로 자문, 그냥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외부의 무슨 법률, 로펌이나 이런 데서 법률 자문을 받으셨어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 일단 저희 실무진한테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받았고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게 들으셨어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 업무보고 과정이 아마 법리 검토를 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법리 검토받은 자료는 있겠네요? 확실해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료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받았다고 한다면?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아직까지는 그것은 제가 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것 좀 오늘 보고 끝나기 전까지 법률자문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실무자가 정관 검토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건지…… 확인은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잖아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바로 가능합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절차를 밟아서 법률자문을 받고 도저히 그것 외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축구협회로 보낸 중징계 요청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보류하거나 할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그 법률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에 답변하실 때 최저학력제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그것 반대한다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폐지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 위원님 법안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계속해서 2년 유예시키고 작년에도 9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서 작년 9월부터, 후반기부터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운동권 침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에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전국체전에 가셔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거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프라가 없어서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을 차로 태워 나르고 있는데 그런 현장의 일을 모르고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태릉선수촌 안에 있는 빙상장도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유네스코에서 내일모레 조사단이 오지요? 저는 존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한다라고 선포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과 평창에 있어서 저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그렇다라면 우리가 윈터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라도 하나 만들면, 기숙사가 있는 외국인학교라도 하나 만들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기흥 회장과 장관님의 정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라면 체육계에 새로 온, 취임된 회장한테 선물은 하나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저학력제 폐지를 장관님도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폐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면 저희에게 요청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한 마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저는 의원님들이 이것 다 법안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이 나왔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만들어진 동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6년 정유라 사건입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정유라, 귀족 스포츠 사람 하나가 이화여대 졸업하는 데 한 번도 학교를 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귀족 스포츠하고 어떻게 비인기 종목들을 다 비교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래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유승민 회장님 잠깐,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체육종목단체협회 회장선거 관련해서 규정 지침을 만들 때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단체가 몇 팀입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지금 저희가 64개 정회원 단체가 있고요 준회원 단체가 4개 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인준이 안 된 종목단체까지 해서……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81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한 81～83개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여기서는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또 공식 후원 등등 지금 침해를 받고 있어요.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문제 대상 종목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프로스포츠와 비인기 종목들, 종목단체들의 차이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지침이나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체육단체 존속이 어렵습니다. 회장 한 분 모셔오는 것도 힘든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저는 정부에서 진짜 이 지침을 바꿀 거면 진짜 예산을 완전하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조건하에서 지침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우선 저도 종목단체장을 한 5년간 역임을 해 봤는데요. 종목들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그 종목의 존폐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도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일수록 회장들이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규제들이 워낙 또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 조금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2016년에도 귀족 정유라라는 선수 때문에 피해를 봤고요. 삼성이 한 발 물러 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고요, 스포츠 현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 그리고 이번에 또 프로스포츠 축구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다 피해를 보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해서도 안 되고 차별화를 저는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회장도 문체부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차별을 받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이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후 진술에서 무려 중국을 일곱 번이나 꺼내 들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중국은 간첩, 스파이라는 것이 주류였고요. 부정선거론과 중국 음모론을 자기 옹호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술을 했었어요. 이런 여파들이 장관님의 한중 문화외교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본 게 장관님은 지난 2월 9일 날 하얼빈에서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만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리고 1월 14일에는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와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을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작년 11월에는 중국에서 한중 문화장관 회담도 하셨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렇다라면 중국과 문화예술을 논하고 체육을 논하는 게 잘하신 일인데 이게 지금 장관님에게 한중 문화외교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스카이데일리의 문제예요. 이번 불법 계엄 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유포한 매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줘야 되는지……
 지금 김효재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기관이 광고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광고를 집행했을 때 언론진흥재단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치가 없는 상태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없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저도 찾아봤더니 지금 없는 상태예요. 허위광고 적발 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및 법적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이런 허위광고 내는 언론에 대해서 현재 문체부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 이것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짜뉴스, 이것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정부에게 지원받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매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광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에 있어서 선을 넘어도 저는 너무 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가짜뉴스는 오히려 현 정부에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에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답변해 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문제는요, 제가 물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언론사 하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어쨌든 무언가 규제든 뭐든 만들어 놓으면 전체 언론사에 해당이 되고, 또 앞에 지적된 뉴스타파나 여기나 똑같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특히 이런 부분은 언론은 그냥 언론 자유로 두고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저희가 수사할 수 있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이게 2024년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유사언론행위 실태조사에서 유사언론행위의 심각 수준으로 2위를……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충분히 알겠어요, 이 부분은.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게 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2위에 스카이데일리가 올랐고 매체 윤리도 없는 언론에 정부광고 집행을 나는 해야 되는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그러니까 허위광고 적발 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법적 조치가 없다고 하니 이것에 관련돼서 조치가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가짜뉴스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선을 넘어서 오히려 현 정부에 마이너스 효과를 끼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광고 집행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류를 해야 된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지금 현재 경고도 받고 수사 의뢰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과연 그런 제재가 저희들 부처의 입장에서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저는 모든 언론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진짜 가짜뉴스의 선을 넘어서 현 정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들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국민이 봐도, 현 정부가 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이것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조치가 없다라면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도 반영 안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입장을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아니, 예전에는 또 그런 것 못 하게 했거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언제 그런 걸 못 하게 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웹툰 즐겨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즐겨 본다고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직업상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중증외상센터’나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건 드라마로 지금 잘 알려져 있지만 웹소설, 웹툰 거쳐서 드라마 된 거잖아요.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웹툰 플랫폼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여할 수도 있고 소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까지 할 때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보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내 걸로 가져서 간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구적으로 향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지출해서 갖고 있는 거겠지요.
 피너툰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제 성명서도 냈고.
 어떤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게 어쨌든 그 소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 피해도 있지만 플랫폼 폐업……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작가들 피해 물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맞습니다. 플랫폼 폐업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플랫폼이 하나가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소장 작품들을 이전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계약하신 작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왜 피너툰 사태라고 얘기하냐면 좀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가장 큰 피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다운로드 요청도 거절해서 소비자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80여 명에 이르는 피해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작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심각한 건 이게 아무타스라고 일본 업체가 인수를 해서 운영했던 회사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국내 회사였기 때문에 혹여나 플랫폼이 잘 안 되더라도 미리 고지를 하고 작품도 옮기고 해결을 했는데 속된 말로 먹튀를 한 겁니다.
 티메프 사태 아시지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 웹툰 업계에서 일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외국 업체가 이 나라에서 들어와서 플랫폼을 먹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몇 가지 있었어요. 70% 세일을 두 달 전에 열었다거나 증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불공정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회도 노력하고 민간도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조금만,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소비자 다 보호할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한 표준계약서라도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업체 사정으로 해산할 때에는 서비스 종료 최소 3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고지하도록, 이것은 사실 무리 없는 거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러든가 내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작품을 구매한 독자들 역시도 이 소유권과 그리고 향유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은 일단 표준계약서라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티메프 사태처럼 피너툰 사태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부처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이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서 일단 저희들이 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법률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작가들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지금 피너툰 측에 전달해서 양측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피너툰 측도 현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잘 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장관님, 앞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최종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일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난 2월 11일 날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 이렇게 인용이 된 거지 축구협회에서 제기한 중징계 처분, 그러니까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계속 재판에 계류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만약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본안소송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에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이렇게 패소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제 그러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본안소송이지요. 본안소송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럼요. 그건 그렇게……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중징계 요구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정몽규 회장이 받으면 축구협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승민 회장님, 이 부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해 주셨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본안소송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를 하면 결국은 정몽규 회장의 자격 자체가,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승인을 좀 보류해야지 지금 이게 승인을, 인준을 해 줬다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패소를 하고 자격정지까지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의 제기 기간이 5일 동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내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결격사유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통적으로 인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각성을 깨닫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이게 심대한 결격사유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인준을,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인준을 해 줘 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위행위가 있고 문체부의 징계를 받더라도 아니면 또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더라도 바로 그냥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를 받아서 당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장들이 추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확실하게, 대한체육회나 문체부나 이런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그런 단체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인준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좀 여쭐게요.
 유승민 회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여쭤봤던 거 확인이 됐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확인이 됐는데요.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어떻게 됐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저희가 법리 검토를 받은 건 아니고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 규정이 있고?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스포츠공정위에서 이걸 결정하냐가 아니고 저희 대한체육회 내의 종목육성부에서 인준 건을 이제 검토해서 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회장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덜렁 인준을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올 수 있는 혼선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시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회장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400억이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협회예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기대가 많은 협회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이런저런 중징계 요청이 됐는데 선거에서 됐다고…… 선거 97% 정도 투표 참여하셨는데 183명이었어요, 선거인단이.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그 겨우 한 200명 안짝에 있는 선거인단으로 뽑힌 선거인데 그것 그렇게 많이, 그것은 얼마나 많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유수의 법률기관의 법률자문을 받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인준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마저도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위원님들 상의해서 우리 문체위 차원에서라도 임명 보류 결의안이라도 채택할 의사가 있고,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 볼 테니까 하여튼 내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고 덜렁 인준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면밀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님, 오늘 스카이데일리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사장님 눈으로 보시기에 진흥재단이 진흥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언론사입니까, 스카이데일리?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글쎄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그것을 장관님께서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흥할 만한, 저렇게 가짜뉴스 생산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런 곳은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진흥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의 대상이지요, 지금. 그걸 꼭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국립예술단체 통폐합 논의가 많이 나왔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다들 반대하면 않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앞서 오전에 용 차관께서 문화한국 2035에서 전제로 혹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지역 하달식에서 중앙-지역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AI 디지털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문화한국 2035의 기조하고 패러다임 전환하고 지금 통폐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보다는 그냥 현장의 예술가들을 어떻게든지 예술적으로 충분하게 본인들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뜻 외에는 다른 건 없어서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래서 지금 장관님 뜻은 진짜 그게 아닌데, 법률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성의 외관도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아무리 본심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지금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멈춤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를 들면요 국립오페라단에는……
 저 녹취 한번 들어 보실래요? 아, 시간이 다 됐네.
 녹취 한번 들어 보세요. 안 되는가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서 두 가지 이슈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논공행상처럼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다음에 기재부가 간섭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우리는 진짜 예술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행정의 비효율 해소하고 예술성 확보가 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술단체 이사 임명하면서 논공행상 있었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대부분 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왜 뜬금없이 대선 앞두고 논공행상이니 기재부를 피하자니 이런 말이 나옵니까, 문체부에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아마 여러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입장을 설명하다 나온 얘기 아닐까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에이, 이런 거 있어요. 국립발레단의 후원회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송 모 어디 게임회사 대표인데, 봐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발레단이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발레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발레단.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통합안에 단계적으로 단체 후원회장을 이사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만드시니까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왜 만드십니까, 이런 것?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런 것들은 임기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냥 안일 뿐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들로 우선 빨리 꾸려야 되지 않나……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말이 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이것은 과정에서 만든 얘기지 이것 자체가 설립이 되면 다 새로 해야 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자료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후원회장 포함은, 후원회장이 끝나려면 사실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를 계속 받는다니까요.
 국립발레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릴 김 이런 분들이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 통합을 온전하게 장관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외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아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왜 다 이런 분들이 막 이사회 정관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변경을 한 건 아니지만 일부는 했고, 이런 오해가 생기니 지금 이 시간에……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 시간에 정확하게 문체부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체육회장님, 입장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렇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러면 사실상 불법 위원회입니다. 불법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나 행위 하면 모든 게 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불법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독이 불법이라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최상목이처럼 여야 합의가 없는 내용이냐? 여야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와 여야, 국회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지금 절차를 검토하고 과정을 검토하고 규정을 검토한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검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체육회장님 계속 이야기하셨던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검토했고, 신중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된다고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박정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까 질문하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북전단지도 아니고 극우전단지, 극우찌라시 조선일보사의 범죄행위인 광고 게재 또는 월간조선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해서 완전히 문화부를 농락한, 그리고 문화부는 멍청하게 월간조선 따위에게 농락당하면서 언론 규제에 대해서 나섰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가짜뉴스나 내란 비호, 옹호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 가짜광고 때려 박고, 한전·한수원 광고 승인도 받지 않고 때려 박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 줄 알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다른 언론사들이 다 ‘왜 스카이데일리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줘’ 하고 엄청나게 전화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노린 거잖아요. 대포광고의, 아주 나쁜 대포광고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부광고 매체 계약에서……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양문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양문석 위원님 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향후 제가 추가로 임의로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오늘 박정하 위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2분씩이나 드리는데, 그것만 하고 제가 딱 끝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니, 맥을 끊어서……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빨리 하세요. 시간……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정부광고 매체 계약에서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조선일보나 월간조선이나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정도에 따라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정부광고 매체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당신네는 정부광고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 올해는 못 줘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신문법 22조 2항에 근거해서 발행정지처분 6개월 이런 부분을 서울시청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간 심판청구, 법원에 고소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그냥 제가 공짜로 알려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 하여간 이게 하나의 언론사에만 해당된다면 참 가능……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가짜뉴스 나오면 절대 안 되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이러기 시작하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이게.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원래 법의 과정도 있고 행정의 과정도 있는데 그동안 문체부는 기본적인 원칙 없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쨌든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는 그렇게 제가 솔루션을 가르쳐 주잖아요. 앞의 전임 장관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월간조선에 농락당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덜렁 받아서 뉴스타파 폐간시키겠다고 나섰던 것 아니에요.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이제 양문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계속 오늘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저희들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답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양문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진흥재단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언론수용자조사에서 영향력 있는 또 신뢰하는 언론사 매체 순위 발표해 왔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작년에 안 하셨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게 국가기관에서 언론사의 서열을 조장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그동안 2019년부터 23년까지 발표했던 지수의 각 매체별 그래프입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KBS고요 아래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MBC입니다. 3등이 YTN 정도 될 텐데요. 저 매체들 보면 MBC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언론 신뢰도, 영향력 지수가 올라가니까 MBC에 대한 보도를 국민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언론진흥재단에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으로 대체한 내용이 뭐냐 하면―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종이신문, 라디오, 인터넷 포털, 텔레비전, 잡지, SNS, 메신저, OTT까지 해서 언론사 영향력·신뢰도를 저렇게 유형별로 측정을 해 버립니다. 매체 유형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 나온 보고서를 보면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평균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매체들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2억 8000 쓰신 것 아시지요? 2억 8000 들여서……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시장의 현황이 뭔지, 수용자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사별 질문을 넣은 것은 이런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그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내놨을 때 언론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기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면 왜 하셨어요, 4년 동안은?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게……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자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동안에도 이게 빠졌던 적이 제법 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잖아요. 19년부터, 처음 실시된 게 19년도예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19년부터 22년까지는 했는데……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23년까지 했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전에 10년여 동안은 또 빠져 있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그 이전에 안 했지요. 안 한 거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안 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한 게 19년이라니까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자, 이것 가지고 말싸움하실 건 아니고요. 왜 5년 동안 진행됐던 걸 작년에 안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큰 시장의 규모를 보자는 것이지 자꾸만 정부기관이 언론사가 여기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이 문제 관련돼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지난 국감 때도 저희가 질의했는데 MBC와 관련돼서 언론진흥재단에서 불필요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보고서를 위해서 혈세 2억 8500만 원 쓴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는 다시 영향력, 신뢰도 관련돼서 각 언론사별 평가지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요 전두환 휘호석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휘호석 한번 띄워 주시지요.
 진흥재단 이사장님 건 아닙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전두환 휘호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예술의전당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는 전두환 휘호석 철거를 문체부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예술의전당에서는 전두환 휘호석을 철거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이전 설치해 놨습니다. 물론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 하나 남아 있고요. 이 휘호석도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란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탄핵심판 중에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이분이 내란죄로 사형언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에 이분의 휘호석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이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드렸던 것이고 해당 기관장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아 있는 중앙도서관 전두환 휘호석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언론에 보도 많이 됐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저희 국감 때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저한테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예. 그때 기관장들이 있었고요, 기관장들이 대답을 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면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아 있는 이 국립중앙도서관 휘호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이게 도서관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다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꽤 났던 건데 장관께서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저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이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어제 미하일 슈비트코이 러시아 대통령 국제문화협력특보하고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 만났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어제 만났습니다. 대사하고 지금 푸틴 대통령의 문화특보라고 얘기하던데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질의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한러 문화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 말씀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볼쇼이 극장 공연이 취소됐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한국에 오려고 했던……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러시아는 언제든지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공연하는 것 환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간 협력하고 윈윈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는 예전하고 똑같이요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이 문화교류, 체육교류는 북한하고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런 비정치적인 쪽의 교류는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님,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관리가 공단의 업무 범위에 있습니까?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있다고요? 업무 범위에 있다고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관리가……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저희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아시지요?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 관리 업무는 원래는 서울시 소관인데 이것을 지금……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전체 올림픽공원이 43만 평인데요 저희들이 일괄 16만 평 몽촌토성을 서울시……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몽촌토성은 체육시설이 아닌데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 올림픽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관리비를 16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6억 3000 정도 받다가 그 뒤에 9억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11억까지 하다가 사실은 지금 작년도 기준 13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약관계는 17억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총 166억 원을 부담을 했더라고요.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관리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단에서 부담하면 결국 그 돈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되지 않겠습니까?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이 문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형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하형주
 예, 바로잡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칙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도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몰랐던 일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의 김효재 이사장님.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물론입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언론재단이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별, 학력에 차이 없이 채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시스템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PPT 2.
 2023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응시했던 합격자가 합격을 하고 나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직급 및 임금을 차별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본인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해서 인권위의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저희 재단에 2명이 있었는데요, 그런 직원이.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는 직급과 월급, 급여를 조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한 분은 그 통보에 응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 분은 그 통보에 응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왜 이게 부당하다든가 또는 어떻게 부당하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직원을 1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더라고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저희들 인사 원칙이 순환근무입니다. 한 군데에서……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당사자 의사 반영됐습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은, 물론 제일 최선은 당사자 의사가 최선이겠습니다마는 당사자 의사가 전체적으로 다 인사의 원칙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그 순환근무 하는 만큼……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 인사이동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와 일단 무관하게, 업무의 적합도나 이것을 따져본 겁니까, 적성이나?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런 걸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사 부서에서……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보복 인사 아닌가요?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부서를 옮겨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이 인권위 진정까지 해 가지고 합당한 조건을 제시받고 일하게 됐다면 퇴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복 인사조치로 부서 이동을 당하고 본인의 업무에 맞지도 않는 일을 강요당하고 그래서 퇴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은 저희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결국은 보복성 인사고 이것은 결국 차별적으로 인사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저는 그런 인사 원칙에는 제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보복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가 흔들려서 그 조직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고 그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복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하시는데요.
 장관님,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던 사안이고요. 그 차별 시정 권고를 얻어 냈던 직원이 결국은 인사조치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해 버렸거든요. 퇴사한 사안인데 이런 차별 시정을 위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언론재단과 문체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한상준 위원장님, 제가 작년 지난 국감 때 질의했던 건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전,란’은 영화입니까?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전,란’이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OTT 영화지만 형식상으로는 영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영화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 오는 3월 21일 공개되는 ‘계시록’은 영화입니까?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연상호 감독…… 그것도 형식상으로 영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이것 영화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요즘은 영화다 드라마다 이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요. 그냥 영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영화로 얘기를 하시지요, 아무래도.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렇지요.
 앉으셔도 됩니다.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OTT를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행 영비법 규정 때문에 영화가 아닌 온라인비디오물로 되어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비법을 좀 개정해서 넷플릭스 영화도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영화는 개봉하기 위해서 심의 수수료를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넷플릭스 콘텐츠들은 영화가 아니므로 자율 등급으로 지금 심의 수수료도 내지 않고 영화발전기금에도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특혜 아닐까요? 지금 한상준 위원장님은 영화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라고 본다라면 이런 수수료 내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코로나19 시국에 이 OTT가 갑작스럽게 급작하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영진위에서 이것 빠르게 법안을 발의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도 한국 매출 일정액을 영발기금에 기여하게 하는 등 저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100%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토종 OTT나 나머지들이 훨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법 자체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상권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한상준 위원장님, 이것 영비법 개정과 글로벌 OTT 국내 영화시장 기여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리고 장미란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좀 잘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사과해야 되나요, 미성년자일 경우?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이에게 피해가 온다,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없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농구 명문 휘문중학교의 경우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당하고 학부모들은 징계를 받고 선수들은 훈련 금지, 대회 3개월 금지, 동계 전지훈련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어린 학생들이 대회를 나갈 때 숙박, 빨래 등 경기 외적인 것을 선수들이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서 부모들이 직접 자비를 걷어서 돕는 게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가서 열흘 동안, 20일간 대회를 치르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식비 9000원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답니다. 아이들은 한창 클 나이에 9000원짜리 밥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 서초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3개월 동안 취소했고요. 부모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을 금지당했고요. 대회 출전 금지당했고요. 전지훈련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살다 살다,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부모가 잘못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징계가 온 것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왜 문체부가 방관하고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방관은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는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듣는 건데 제가 요새 교육감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만나지를 못해서 교육감님들 총회의가 있을 때 한번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한 두세 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문제, 예술강사 문제 이것 논의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부터 우리 학교체육 개선방안 문제는 올해 안에, 하여간 조만간에 정리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신임 체육회장도 학교체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잘 의논해서 확실히 개선시키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역차별받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1분만 더……
 유승민 회장께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문체부가 올해 생활체육 예산 416억을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문체부가 공식 후원사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중단하는 바람에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낮은 단복이 공급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차관님들 직접 그 옷을 받아 보셨을 거고 그것을 착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형편없는 옷이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는 태극마크를 달고, 이 옷은 선수들에게 메인입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옷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원사 영입은 이제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작년 말 준공되었지만 문체부는 예산에 미반영했습니다. 로잔 사무소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25년도 예산에서 이것 또한도 미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지 않은지 이것 또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한 것에 있어서 유승민 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첫 번째 생활체육 예산 직교부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생활체육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직제에서도 생활체육본부라는 게 있고 부서가 2개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당선 이후에 바로 이 부분도 문체부장관님과 차관님 만나서 좀 어려운 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 수의계약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저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입장이 큽니다. 특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에 한 97%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약이 완화되어야지만 지방 곳곳에 있는 체육인들, 특히 선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예산편성을 통해서 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어떤 경로로 그게 지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취소되고, 그 전의 일이어서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진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방교육, 우리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매우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한 1～2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이후에 예산을 배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취임도 하기 전에 그런 어려운 점을 맞닥뜨리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잔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한 어떤 성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36 올림픽에 지금 전북이 유치 신청을, 최종 통과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활용도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부분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수의계약 문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배드민턴협회나 체육회나 임의대로 사용하고 자기 친한 쪽에 더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가 입찰이 됐고 이번 동계 옷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싼 가격의 옷으로 책정이 돼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앞으로 충분히 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잔이나 장흥은요 약속대로 한 겁니다. 그게 예산을 안 준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장흥은 건축은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지자체가 아마 그 관리비는 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이 안 됐고, 로잔도 사무소 개소하고 1년 동안의 관리비만 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아마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로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왜냐하면 특히 스위스 자체가 여러 가지의 국제기구들이 많은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연구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공식 후원사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중단시켜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문체부에서 입찰 경쟁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이러한 허접한 옷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시면 감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목단체가 있고 하지만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종목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체부의 결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임 회장하고 문체부는 다시 한번 잘 논의를 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종목단체에게만 그러한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국립예술단체도 이거를 통폐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개개인으로 가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통폐합을 해 놨을 때 또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회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우리 문체부에서도 잘 좀 논의하셔서 진짜 현장에 맞게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이기헌 위원님 재추가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에 쫓겨서요.
 영진위원장님, 아까 프랑스 CNC하고 협정 문제 관련돼서 제가 2006년도에 맺은 협정 자체가 좀 불비했다라는 말씀드렸고 협정 재개정 관련돼서 의사를 물었는데 위원장님, 재개정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그건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법적인 관계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그때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오히려 저희들이 나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예, 문체부에서 좀 나서 주시고요.
 콘진원장님, 프랑스하고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기획, 다 알고 계셨지요?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유현석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런데 문체부에서 나서서 재협상 말씀 주셨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도 애니메이션 강국들입니다. 이쪽에서 해외 작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콘진원이 주도적으로 이 일 관련돼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문체부에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장관님께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영진위와 그리고 콘진원 내용들 그리고 재협상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체육회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선거에 참여한, 낙선한 두 후보 측에서 이의신청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위에서도 이의신청 바로 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그러니까 그 낙선한 두 후보에게서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 후보들이 저희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으면 좀 보면서 얘기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 공정위의 구성 자체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마 문체부에서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바로 인준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본안 심판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준했는데 본안 심판에서 징계요구가 타당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중징계가 진행이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축구협회장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또 선거를 치러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는 정말 진중하게……
 새로 취임하신 체육회장님, 또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저는 체육계에서 보면 대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체육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체육회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하나의 획기적인 회장님의 당선이었다고 생각해요.
 회장님께서 정말로 진중하게 이 문제를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구협회 회장과 관련돼서 인준,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사실은 체육단체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지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내일 당장에 저희가 인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서도 좀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육회가 실수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정말로 축구협회 회장 인준 관련돼서 새로 당선된 체육회장과 그리고 체육회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본안 심판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해야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장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의사진행발언 1분만……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앞서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관광공사 최종 후보자의 추천, 적격 없음 근거 자료 일체 제시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은 개인의 개인정보, 이력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그 평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된 검토 자료,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좀 부탁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6시에 새로운 관광공사 최종 후보자 추천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후보자 추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체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거는 나중에 앞의 부분도 우리 위원님하고 따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 관련된 거라 자료가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명이 재…… 하겠다 한 부분이라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하여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명단이나 기본적인 이력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거를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필요하다면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하여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재추가질의 한 분이 더 들어와 가지고요, 마지막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서……
 노인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동호인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건 노인복지에도 가장 적합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최근에 대학교마다 이 파크골프 학과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부터 제가 이거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파크골프연맹, 이 5개 단체가 있는데 유승민 회장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어딥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대한파크골프협회입니다, 저희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딱 한 단체입니까?
유승민대한체육회장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 장관님, 이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디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을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자체 플러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크골프장 이용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파크골프장을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일부에서는 타 단체 회원들은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회원들에게 가입비, 월 회비, 클럽 회비 등 연 30만 원 가까운 돈을 회비로 거둬 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 각지의 파크골프장에서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노인체육으로, 노인복지로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통폐합시켜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한파크골프협회로 다 통폐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노력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 너무 이분들이 독점 운영하면서 지금 폐단이 많거든요. 이게 이미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 하고 지자체에도 많이 권유를 했는데요. 이거는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할까요? 하여간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회로 일원화해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체육회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이해를 도와주면서 대한체육회에 같이 가맹단체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해 주신다라면 이거는 국가 정책에서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나서서 이거를 통폐합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지금 더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어르신들이 더 복지를 누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산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면서 여기서 또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파크골프연맹에 가입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진종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기헌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7)

2월 20일 회부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8)

2월 21일 회부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0)

2월 24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3)

2월 25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2월 27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1)

2월 28일 회부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2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2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2. 19. 박준형 외 50,49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7)

2월 2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공포번호공포일자소관부처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28호
2025. 1. 2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35228호
2025. 1.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9호
2025. 1. 24.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64호
2025. 2. 13.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2호
2025. 2. 14.
국가유산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269호
2025. 2. 18.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80호
2025. 2. 14.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1호
2025. 2. 14.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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