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및 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약화되고 무역수지 악화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생활물가 안정 등 민생대책 마련과 함께 민간과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2023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1.2% 증가한 21조 9277억 원입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올해 대비 3.7%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세출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 및 주력산업의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조 2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투자 촉진 예산 등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4조 2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광물 비축 확대와 국내외 자원개발 등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안전 관련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에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광업 선진화, 노후 전기시설 교체, 수소․가스 등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수출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9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물류 애로 해소, 무역리스크 대응 등을 총력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 투자와 유턴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동의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당초 국회의 의결을 받아 23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만 예상을 상회하는 올해 수출 증가세와 대외리스크 증가 그리고 환율 급등의 영향과 함께 수출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 인수 실적이 당초 계약 체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당초 한도보다 30조 원 상향한 260조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한도를 당초 220조 원에서 240조 원으로 20조 원 상향하고 예기치 못한 무역보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 한도를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10조 원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입니다.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인수 전망 및 내년도 환율 변동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올해 조정안과 같은 규모인 26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산업과 경제는 여러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앞장서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마련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지난 8월 ‘7일간의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분야 혁신 벤처 육성, ‘한미 스타트업 서밋’, ‘컴업(COMEUP) 2022’ 등을 통해 우리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견고하게 다져 왔습니다.
361개 기업이 참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4년간 중소․벤처기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16종의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연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에도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에 이은 3고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은 총 13조 561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투자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 프로그램인 TIPS 지원 대상을 700개 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중심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한편 기조성된 투자 펀드에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안이 포함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난 11월 4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4조 8000억의 중진기금 융자, 26조 5000억의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하여 정부 지출은 절감하면서도 자금 공급은 확대하였습니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자생력 있는 로컬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망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인, 주민, 혁신가가 함께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동네 상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 원 증액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주요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고드린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인실 특허청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식재산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청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5% 증가한 7390억 원입니다.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금도 증가하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8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 예산은 국가 건전재정 운용 기조 아래에서 2.9% 감소한 3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경우 22년 교육 신청인원 151명 중 취업으로 연결된 교육생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23년 예산안을 추가 감액 조정하거나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내역사업인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에너지진단플랫폼을 20년부터 22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 구축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진단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플랫폼 기능개선 예산 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능개선 예산은 실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과 플랫폼 이용건수 등의 운영 성과를 확인한 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되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 2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인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22년 추경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내역사업인 사업운영비의 경우 대상자 통지 비용이 감액되어 지원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3년 예산안 심사 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지원 확대 여부 및 대상자 통지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지원 중 지역 혁신인재 취업 연계 사업은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산학 일체의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려는 것이나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등의 기존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일자리 사업이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가능성 없이 지역기업과 지역청년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 지원의 내역사업인 기관고유사업비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대가 22년 선발한 64명과 23년 선발 예정인 약 240명을 합한 300명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사지원비 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2년 대학원생 선발 예정 인원은 150명이었으나 실제로 절반에 못 미치는 64명이 선발되었음을 고려할 때 23년 학사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실제 선발 결과에 따른 예산집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대 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원 선발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사업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대학생 및 유관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중장기 인력 수요의 정밀진단, 사업단계 및 핵심 분야별 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차별․유형별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단기 교육계획에 따라 인력양성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은 생략하고 8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중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거점 수출중기지원은 천안 지역에 수출 중소기업 전용 고객센터 등을 신규로 구축하고 천안출장소, 세종청사대응공간, 재난복구센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40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나, 지역거점 수출중기지원센터로의 이전 대상과 관련하여 임차료 절감 효과와 함께 본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접근성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이전의 편익을 점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허청 소관 사항입니다.
특허전략개발원의 지방 이전 비용은 금년부터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5년 동안 2차에 걸친 전략원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전략원의 단계적 이전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3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2년 230조 원에서 30조 원이 증액된 26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40조 원, 예비한도는 20조 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20조 원과 10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약체결한도가 가지는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지표 기능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무역보험 인수 증가 및 사고율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기금건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11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복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우 선택

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론 관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술개발지원, 창업 및 벤처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융자 및 금융지원 부문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디지털전환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투자 생태계의 버팀목으로서 정부 재정의 역할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재정안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적절한 정책 신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역사업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2022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 과정에서의 청년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립기간 및 만기금액, 기업 분담비율 등을 낮추었으며 또한 우선 지원 필요 대상에 집중하기 위하여 소득기준과 업종제한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청년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의 적정 규모 및 제도 설계에 대한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인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어 왔음에도 2022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안의 추진계획에 없는 공사비를 함께 계상하거나 2022년 추경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경우가 있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사업별 추진 경과를 살펴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사업 중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 지원에서 각각 12억 원의 이차보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의 경우에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직접융자 방식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서 재정지출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등이 취약하여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은 대상에게 더 높은 융자금리가 부과되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도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투자되어 남아 있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여력 그리고 재출자 가능한 회수재원의 발생, 민간 부문 펀드를 통한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765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들어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등 벤처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 공급에 필요한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적정 운용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 심사 시 버팀목으로서의 정부 재정의 역할과 청년․지역․여성 등 공적 역할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네 차례나 연장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2년 9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차년도 보증 규모 및 사고율 등을 추정하여 전년 대비 2224억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획안 수립 이후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지출규모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 규모와 사고율이 계획안 편성 시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번 재연장 조치 및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고율을 재추산하고 이를 통해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1조 2000억 원이 감액된 수준이고, 특히 저신용,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내역사업인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2022년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1조 50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지연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2022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연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혹시 자료제출 요청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먼저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선택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보고자료 3쪽에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예산안에 산업부의 모든 항목에 이것이 얼마나 확대 편성되었는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해서 자료를 오늘 저녁 6시까지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역시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항목이 아마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가스공사 사장에 최연혜 사장이 내정됐다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9개를 요구를 했는데 요청한 자료 중에 1개만 왔어요. 전부 비공개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최연혜 사장 내정자가 7월 달의 언론 보도 보면 면접에서 탈락했고, 가스공사 내부 인사 4명, 외부 전문가 1명만 통과했고, 면접 탈락 사유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문성 부족이다. 그런데 2차 공모가 두 달 뒤 9월 달에 있는데 그때 보면 이분이 통과했거든요. 그때 김준동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또 전 가스공사 부사장과 경합했는데 최연혜 내정자가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모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는 주셔야 돼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1차 때하고 2차 때 그때 임원추천위원회는 명단이 같을 거예요. 개인 이름 내주기가 뭐 하시면 같다 안 같다 그것만 오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다음,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11시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국제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의 중간이라도 잠시 중지했다가 11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1분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분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동참하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다음, 양이원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호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내시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전 세계에 천명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까지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때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인다고 할 때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하면 수소 관련한 연료전지가 대부분이고, 거의 8GW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번 말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다 그레이 수소로 하는 거라서.
그레이 수소로 하게 되면 가스발전으로 하는 것보다 온실가스가 더 나오거든요, 발전량 대비해서? 온실가스가 더 나와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CCUS를 더 붙이거나, 그렇게 붙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묶어서 마치 신재생에너지 30.2%가 재생에너지 30.2%인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의 21.6%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가 그중에 몇 퍼센트냐? 역시나 그것도 연료전지하고 그레이 가스로 한 연료전지 플러스 IGCC라고 해서 석탄액화가스, 이것도 석탄발전소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또 신에너지라고 해서 그냥…… 물론 저희 정부 때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법을 한 의원님이 내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두 개 구분해서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재생에너지가 20%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출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신에너지 관련한 CCUS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예산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질의 끝날 때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정호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김정호 위원 선택

한전 사장님이 안 오셔서 산자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을 상회할 거라고들 예상하는데, 3/4분기 재무제표가 나왔을 텐데, 오늘 발표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현황을 21년도, 22년도 월별로 구분해서 발행 예정액, 실제 발행액 그리고 평균금리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찰률이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유찰도 높아지고, 이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채 발행이 블랙홀처럼 굉장히 시중 금융의 자금 경색을 촉진시키는, 한전채 발행이 그런 요인인데 실제로 그럼에도 한전은 지금 사채 발행 한도가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적자가 누적되어서 그게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잔여 채무 상한선이, 잔여 발행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작년, 올해, 내년까지 예상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그다음,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선택

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공사의 사장 추천 과정이라든가 임명 과정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끝난 사장, 더구나 지금 재판 중이고, 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큰 실책을 범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가스공사 내부에서 가스공사 사장 선정 과정에서 그 선정이 유출된 이유는 뭔지. 가스공사 사장을 추천하거나 심사하는 위원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그 명단과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이런 오해의 것들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안 됐거나 그 상황이 변화한 데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소․벤처 투자라든가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데 대해서는 자꾸 엉뚱한 오해와 엉뚱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11월 4일 날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도자료로 내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신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내용과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거나 오해하는 대목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이렇게이렇게 더 효율화하고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더 승수효과를 높이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오늘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어서 11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국제추모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상임위에서 잠시 관련해서 추모의 마음으로 묵념하자는 제안이시기는 한데 그 뜻은 같이하고 또 그 헌신에 감사의 마음과 추모의 마음은 같으나,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상임위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모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형식은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과 간단한 질의를 포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실 분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하셔서 예산안 소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 시간은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에 들어가는데 신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의사 표시를 하시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드셨기 때문에 먼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먼 순서대로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계속 좀 늦게 된다고 불이익을 호소하시는 게 있어서, 정일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먼저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일영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멀리 있어서 또 못 보시나 했는데 고맙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예산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돼 여쭤보는데 요즘 한전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채권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오늘 한전 사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올해 한전 적자를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30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3/4분기가 곧 오늘내일 발표될 모양인데요. 한 30조 되지 않을까, 30조 전후로 또는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게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해서 기업어음 금리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는 AAA거든요. 이게 회사채가 100% 소화되는 게 정상인데 지난 10월 17일～26일 그때도 보면 1조 2000억 규모 발행을 추진했었는데 응찰액이 9200억 원에 불과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에너지공기업들이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한전이 올해 공사채, 한전채의 발행 규모를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까지 올해 들어서 발행한 게 아마 한 28조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렇지요. 올해 한전채가 그것도 전부 한 3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발행을 한 것하고 할 것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정확한 건 장관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도 그런 것 같고, 특히 한전이 적자도 커지고 또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년에 결국 전기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나 국민들은 그걸 또 우려하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기준연료비가 반영될 거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내년 들어서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올해 1년 동안의 기준연료비는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국제 연료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전기료 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요.
장관님, 다 산하기관들인데 한수원의 최익규 상임감사님의 전문성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모텔 운영하시던 분이지요, 아마 비상임이사 한 분 또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특히 가스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 최연혜 사장님, 산업부에서 문서를 보내셨지요, 가스공사로? 주총인가 절차가 좀 남았긴 하지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주총 절차가 남았을 겁니다. 아마 주총에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분이 1차 때는 면접에서 탈락한 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하여튼 뭐 이게 비공개라고 하면서도 언론에는 다 나왔어요. 면접에서 탈락했던 분이고, 그때 전문성이 있었던 분들은 통과했고 그런데 이분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탈락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냐 하는 게 우리나라의 큰 숙제이고.
그런데 가스공사 사장은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CEO로서의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연혜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은. 전에 국회에 있을 때 산자위에 한 1년 계셨는데 그때도 발언하신 것 등등 보면 LNG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셨어요. 그러면 LNG 신사업을 선도해야 되는 가스공사인데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전문성도 없고 1차 공모에서는 탈락하셨고 그런데 2차 공모에서 다시 또 됐고, 이게 절차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선임 과정은 임추위에서 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결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정일영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임추위가 그분이 그분이었을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한 번은 탈락시키고 그다음에는 또 통과하고,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기관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마 임추위원들이 판단하시기에, 특정인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임추위에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는 그 결과를 받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제가 국정감사 때 산업부 출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셔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지금 더 문제가 커요. 차라리 산업부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살펴보시고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문제없도록 장관님이 잘 감독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유념해서 공기업 인사나 또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스파이나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신매국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고 또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책임자들도 저는 신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산단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핵심 정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한국이 몇 %인지 아셔요? 한국이 몇 %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지금 조특법에 나와 있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 그건 한 6～10% 정도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입니다, 정부의 지원 비율. 미국이 42%인데 한국은 3.5%예요.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프라 지원 예산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반도체산단의 인프라 설치를 국책사업화해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업계에 따르면 용인 산단의 경우에 인허가 이슈로 팹 오픈이 1년이 지연되면 기업의 매출 손실이 2년간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60조의 파운드리를 미국 텍사스에 투자를 하고 142조의 메모리 관련 산업의 투자를 마이크론에서 뉴욕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이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인력이든 인프라든 저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패권마저도 저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절박하게 절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에 1000억이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5년에 2조에서 민간 1조, 정부 1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5년에 1조를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은 2000억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겨우 1000억을 넣어 놨었는데 정부안에 미반영되는 상황을 보고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건지,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립서비스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 정부 예산에 그 인프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장관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전재정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제가 또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뺏기고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산자부 또 국회의 산자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뤄야 되는 기재위, 기재부 모두가 다 정말 신매국노가 되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죽했으면 반도체특위 위원들 오찬에서까지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챙기셔서 그 진행 과정이랑 결과를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순서로 이용선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 지금 이집트에서 COP27 총회 열리고 있지요?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용선 위원님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이용선, 이용빈,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COP 총회에 장관님은 안 가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안 갔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안 가는 것으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못 갔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11월 3일 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열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우리 에너지실장 주재로 그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거기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깝다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축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낮춰졌지요, 21.6%.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21.6% 안에 석탄화력 기반의 IGCC 그리고 그린수소 활용도 불투명한데 수소연료전지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재생에너지는 아마 18% 남짓 되지 않을까 학계나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대폭 낮춰지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또 탄소감축 목표에 대해 정말 제대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소규모 전원을 대규모 보급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분산형 전원을 대체로 지향하지요. 물론 산업적인 대규모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큰 흐름은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건데 협동조합의 인센티브 폐지, 1㎿의 소규모 무제한 접속이라는 제도를 근본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 전원의 확대가 아마 크게 장애를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7%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과연 21.6%로 대폭 낮춰진 이 목표조차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 예산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17억 그리고 금융지원은 744억이 삭감됐는데 이 근거가 내년에 아마 신청 수요, 사업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원의 경우는 4만 2590건에서 내년에는 2만 4000건, 약 57%가 줄어들 거다. 건물지원 같은 경우는 2010건에서 995, 49%, 약 50%의 수요 감축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얼마 전 국조실 태양광 실태조사 같은 이번에 발표된 것에 보면 내년에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아마 이런 기조 때문에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자료는 우리 실장 수준에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보고안건 정도로 마련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기술정책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 흐름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25개 대기업이 선언을 했고 특히 심각한 것은 애플이 2030년까지 협력․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RE100을 강요하겠다, 의무 이걸 선언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었던 RE100이 이제는 실제적인 거래와 어떻든 무역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사업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IRA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세계적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 우리 산업으로 보나 기후위기 대응으로 보나 늦출 수 없는, 더욱더 확대․강화해야 될 흐름이라고 보일 텐데 지금 이 예산은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수준은 좀 돼야 될 뿐 아니라 더 확대돼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대폭 삭감이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본 바로 예산 중에 융자나 보조 등 보급예산은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예산, R&D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27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예산도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보급이 조금 준 것은 지금 태양광 보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또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자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산 당국에서 다 고려하기 때문에 예산 당국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은,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자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소규모 접속 제한이라든지 말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어젠다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어렵습니다. 그 두 개 말고는 탄소를 안 내는 발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건 확실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21.5%로 저희가 10차 기본계획에서 한 것은, 전기본이라는 게 모든 전력 투자나 이런 플래닝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지면 사실은 투자가 다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피해 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론 기술 발전이라든지 등등 발전도 있지만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하는 게…… 그래서 서면질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5분 내에 질의응답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과 중기부장관님께 각각 두 가지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다 마치면 종합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 RE100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비상사태인데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RE100 달성에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광주․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에 예산 감축이 된 부분들을 저는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RE100, 넷 제로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때가 아니고 더 가속화하고, 예컨대 분산 에너지망이나 수소 생태계 또 ESS와 같은 것들로 신사업들을 혁신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데 대한 투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반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과의 관련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반도체 특화단지는 핵심기술을 가진 게 가장 필요하겠지요.

이용빈 위원 선택

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렇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도 비수도권을 우선해야 된다는 기조가 이미 전제돼 있습니다. 지난 9월 전체회의 때 제가 균형발전 역주행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을 때 균형발전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사실 이것이 곧 오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안보 강화고 또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RE100과 연계해서 데이터센터도 지역에 분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기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 부지급 통보자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고 아마 저희 위원들께 소통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장관께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자 4% 정도가 마무리됐고 96%는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검토 중이라고 했던 것들이 국감이 끝나고 11월 초에 무더기로 부지급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은 부지급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의 추가 증액이나 기준 보완 또 소진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또 직접 대출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1조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시설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돌봄의 주체가 부모밖에 될 수가 없고 발달장애인이 현행에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너무 취약해서 실질적인 경제 자립이 어려워 생명을 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구축 중단 소식을 들으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존과 같은 고용불안 상태에서 현재의 예산 감축으로는 그런 정책 수요에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 또 돌봄 부담의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적인 복지 실현과 또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산업부장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탄소중립이 제일 중요하고 또 같은 수준의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RE100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실천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전남 지역이 신재생,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호남 지역의 이번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240억 정도가 작년인데 올해는 360억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다, 도리어 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지원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특화단지에 관한 고시가 곧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 보면 특화단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코어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인프라가 주변에서 잘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야만 집적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지가 구성되는, 그래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단지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조건에 따라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호남 쪽을 특별히,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분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 그 자체가 외부요인에 취약해지고요, 또 전력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분산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실무진들이 아마 데이터센터 분산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해서 방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강화된 데이터센터 분산전략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RE100 추진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여유가 있는 곳에 그리고 또 계통 연결이 조금 여유가 없지만 없는 곳에 데이터센터를 집어넣어서 분산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그쪽에서 또 심도 있게 하루 종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꼭 여기서 해야 될 것만 축약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용빈 위원 선택

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저는 예결소위 위원은 아닙니다.
중기부장관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답변을 제가……

위원장 윤관석 선택

답변 들으실 것 있으세요? 그것 듣고 나서……
최형두 위원님, 그 취지를 알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예.

위원장 윤관석 선택

그다음에 양금희 위원님 하시고요.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기간을 저희가 해 봤더니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년이 걸리는데 1년으로 산정해 가지고 준비 계획을 다 짜다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지금 전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으로 구분을 지어서 첫 해는 설계 그다음에 중간부터 설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구축 이러면 실집행률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지금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하라는 취지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설계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면 지장 없이 2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부지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다 접수했고요, 총 9만 2000개사가 이의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1만 3000개사는 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갔을 때의 룰이 있고요,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한 게 이번의 손실보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는 다 구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지원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1조 원에 대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워지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당장 시행하거나 그리고 또 추가적인 추경 등을 통해서 지금 제안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엄태영 위원 선택

다음에요.

위원장 윤관석 선택

아니,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님은 아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순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아까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 도시 최형두입니다.
오늘 11월 11일 11시 우리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윤관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명기하신 턴 투워드 부산, 참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도 유엔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이 공산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간에 여러 각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있지만 우리 산업통상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에너지의, 우리 기후변화의 전 세계적 공조를 위해서도 이런 유엔의 공조,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이 기본정신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을 바짝 마르게 만든 이 사태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한전채권입니다. 내가 답을 바로 할게요.
한전채권은 정부채랑, 정부 국채랑 똑같은 등급이지요? 지금 제가 외부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내유보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현금을 쟁여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전부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채가 20조 넘는 게 최우량채인데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싹쓸이해 가니까 지금 우리 최우량 글로벌 기업들도 흑자부도 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전의 적자라는 것은 그동안 에너지믹스의 실패 또 전력요금을 적절하게 부담시켜서 전력요금체계를 개선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몽땅 한전에다 전가시켜서 이렇게 한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전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광주에 지스트(GIST)라든가 전남대학교 이런 데서는 못 하는 일입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없는 돈 전력기금을 250억을 쓰고 있지요. 오늘 수석전문위원 지적을 보면 학생 선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또 하나, 한전에 지금 자산이 있거나 한전에서 출자한 것들을 정리해야지요. 특히나 지금 자산을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으면 직접 사업과 관계없는 것을 정리해서 한전이 부채를 줄이고 그래서 한전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건 방기한 채 국가등급, 신용등급만을 가지고서 금융시장을 싹쓸이하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구조조정하라고, 내부에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부담을 스스로도 좀 분담을 하고 경영 개선을 해야지요. 수많은 자회사와, 자회사가 또 자회사에 출자를 하고. 세상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20조 이것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안 그럽니까?
내부의 경영 실패, 에너지믹스 전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빚은 결과를 가지고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국민뿐 아니라 이제 멀쩡한 우리 글로벌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거 반드시 따져 주십시오. 지금 산업부가 주관 부처 아니겠습니까? 한전의 경영 실태, 한전의 불요불급한 출자 또 한전의 여러 가지 내부 경영의 소홀함, 에너지공과대학교 문제, 이 문제 과연 이렇게 그냥 지속할 것인지, 내년에 또 하고 또 계속 할 겁니까?
지금 광주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안 할 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제가 압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왜? 지스트하고 전남대학교하고 하면 될 것을 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의 의원들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한전채 발행해서 금융시장 싹쓸이해 가지고 바짝 말라붙은 상태에서 아무개 지사가 불씨를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지금 홀라당 타게 안 생겼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다 보니까 막 예산 반영도 않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의 미래혁신산업을 위한 불씨들은 살려 놔야 됩니다. 이 예산들을 반영해 달라는 게 5억, 10억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10억, 20억 정도인데, 이렇게 한 곳에서는 20조 원씩 무리한 채권을 발행해서 나라 경제를 거덜내고 있는데 그런 것 확 줄이고 이런 10억, 20억, 30억짜리 정말 미래와 관련된 지역예산 사업들, 절실한 그런 것들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이 며칠 전에 IP 기반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저희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장려해서 IP 기반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하시는 이런 사업들 해서 ICT를 이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도 정확하게 많이 집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답변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전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것은 결국 에너지가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에너지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해서 또 그것을 바로 반영할 경우에는 너무 국민 경제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반영의 속도나 정도에 따라서 한전은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가격 인상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요인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도 한전 자구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6조 정도의 자기 자산을 정리하는 그런 자구 노력을 발표한 바 있고요. 한전공대나 다른 분야에 자구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자구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대해서 잔잔한 예산이지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 또 씨앗이 되는 예산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큰 덩치의 예산만 주로 관심을 쓰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있는 예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소위 심사할 때나 예결위 심사할 때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또 현 정부와 철학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정국이다 보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분진은 중금속과 염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매립․처분 시에 주변 환경을 아주 상당히 오염시키고 주변에 오염을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시멘트 총생산량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제천․단양 여기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자연 순환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관님, 단양에는 현재 국내 유일의 시멘트, 석회석 전문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엄태영 위원 선택

이 지역의 산업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활용․연구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 기관이 마련된다면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직접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산물의 순환자원을 위한 시멘트산업 자원순환 실증화 사업비 27억 원이 국회에 반드시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천연물, 바이오 소재산업 고도화 및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을 요청합니다. 천연물은 다양한 바이오 산업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보배로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현재 저희 지역에는 천연물 종합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주기 산업화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기 핵심 중의 하나인 디지털 기반 천연물 소재 품질관리 및 효능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산업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 견인과 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기부장관님, 중부권의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당초 2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기본 인프라 구축, 2차 고도화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가 최종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2차년도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의 성과 확산과 중소 제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국가 핵심사업으로써 2차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의 실효성 있는 구축을 위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 2차 사업비 33억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대회 진행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면질의 넣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필요한 홍보를 위한 전문 광고 발굴을 위한 대회 진행 사업비 3억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두 장관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시멘트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명확하게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10월 말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한 600억 이상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네 가지인데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마 한방소재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천연물특화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반 구축 사업에 센터를 구축하는 거하고 장비 구축에 약 10억 정도가 올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스마트공장은 앞으로 가야 되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년 사업예산이 미온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도 커지고 있고 또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한다고 하면 원래 정비계획보다 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지역별 테스트베드의 구축 노하우를 하나로 집결하기 위해서 올 11월에 워킹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기부랑 기정원이랑 지역 TP랑 또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통합관리 방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시멘트 산업 자원순환 실증화 사업은 예타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갔다가 양금희 위원님 쪽으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이창양 장관님께 얼마 전에 있었던 봉화광산 사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는 이태원 참사에 모든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서 봉화광산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도 11월 3일 날 현장을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어쨌거나 만 열흘 만인가요, 무사히 두 분이 구조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봤더니만 산업부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업부장관님도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던 분들 잘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사고가 재발된 거잖아요, 8월 달에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광산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봉화의 금호광산 채굴장이 8월 28일에도 갱도가 무너져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안 나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경찰하고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동주 위원 선택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때 8월 28일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안전을 위해서 작업 중단조치는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반적으로, 아마 이게 붕락 사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붕락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구역에 국한해서 작업 정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 지반 침하나 화재나 그다음에 출수나 이런 광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를 작업 중지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현장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작업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어요. 물론 8월 달 사고 현장과 이번의 사고 현장이 수직갱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8월 달의 사고 현장에만 작업 중단조치가 내려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방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광해광업공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동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광해광업공단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조건부로 작업을 하도록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안전 보강과 모니터링이었어요. 그래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실시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따져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구조됐던 박정하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7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전날 안전점검을 하러 왔는데 다음 날 사고가 났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안전점검하고 난 다음 날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광산 안전검사가 아니라 수직갱도의 케이지와 권양기라고 하는, 이른바 엘리베이터인데, 시설 성능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시설 성능만 점검하고 갔다는 거지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정하 씨는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때 당시에 아마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안전 명령을 내려서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에서의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건부로 아마 작업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광산업체에서 안전 명령을 잘 지켰는지 그다음에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아니지요. 업체의 문제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조사해야 되고 관련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그 전에 동부광산안전사업소에서 형식적인 검사를 한 게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검사가 아니라 시설검사를 했다라는 게 그 현장 광부의 얘기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 부분 반드시 제대로 동부광산안전사업소에서 했는지, 안전점검 실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고.
좀 안타까운 게 장관님이 가시긴 가셨는데 사고 직후 가신 게 아니라 7일이 지나서 현장에 가셨어요, 7일 지난 후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아쉬운 대목인데 즉시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탐지봉으로 뚫는 시추 작업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런 것들, 기계들을 동원하는 데 산자부장관의, 산자부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너무 뒤늦게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7일 뒤에 가시게 됐는지 해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사고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장차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당일 날.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게 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소장부터 시작해서, 광산안전관부터 시작해서 광산구조대 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저희 직원이 계속 상주했고요. 사무관, 과장, 팀장 그다음에 국장, 실장, 차관, 저 차례대로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은 다섯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장관님, 답변이 길어서 그러신데 그 사고 직후부터 해서 장관님 방문까지의 일정을 죽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광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마련해 가실 건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님께 두 가지 요청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영 중기부장관님께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최고 원인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전도 지금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의 손해가 더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에너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는 전 국민의 에너지에 관한 절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국민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주도하면 산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조성환 대표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좋은 낭보였습니다. 회장 당선자의 국제표준화기구의 원활한 활동 지원과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국제임원의 국제표준화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 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에 끌고 갈 수 있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중기부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도 예산보다는 2000억가량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부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내년에 경제적으로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고이율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 많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한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자에 대한 고정이자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에너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한전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효율화하는, 쉽게 말해서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미래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캐시백을 전 가구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한 30개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체 산업 전력의 한 60%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내년에 홍보 예산으로 한 10억가량 반영돼 있는데요. 그게 모자란다면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하는 사업비 중에서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저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소형 스크린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홍보 노력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이나 첨단산업에서는 표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도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ISO 회장에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한 39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에 한 25억 그다음에 또 국제분담금이 있습니다, 회장이 되면. 그게 한 14억 정도 이렇게 해서 39억이 반영돼 있고요. 이걸로 지원을 해 보고 또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좀 얻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 상황에 대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이고요. 거의 100% 같은 생각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준 부분이 가장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손실보상금을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빠졌고요. 두 번째는 정책금융 부분이 빠졌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보증 액수는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차보전 방식을 취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된 만기 연장으로 인해서 부실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지금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처음에 추계했던 것에 비해서 그 규모나 대상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까지 고려하면서 즉각적인 예산 증액도 국회와 함께 면밀히 신속하게 얘기를 계속 앞으로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R&D는 765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 금액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냉정하게 지금은 대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모태펀드가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를 해도 민간펀드가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민간은 전액을 실패했을 때 모태펀드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10%에서 15%까지 지금 올리고 운용보수, 성공보수를 다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쪽으로 지금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건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내일채움공제도 지금과 같이 경기가 하락했을 때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하되 성장이라는 부분이 줄고 생존이라는 부분이 커질 때는 결국 보증 융자 쪽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랑 긴밀히 협조하고 재정 당국이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이영 장관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셔서요 그 부분은 제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홍보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 홍보가 사실은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경제적 위기를 넘어갈 때 특히 에너지 절약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 30초만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의하면 국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정책 개선안도 발표하고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정책과 별개로 재생에너지를 사실은 이렇게 후퇴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후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건지 국회에서 점검하는 현안보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하셔 가지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는 보고할 시점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재생에너지 관련 포함해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제 질의 전까지는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저희 10차 전기본에서는 21.5%로 돼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재생에너지만 몇 퍼센트입니까? 장관님은 모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만 하면 한 18.6% 정도 된다고……

양이원영 위원 선택

18% 정도, 그러니까 이건 2017년에 발표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20%보다 5년이나 후퇴한 목표예요. 그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면서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중요하다는 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나 심지어 중국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년 전보다도 더 후퇴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3020 20%에도 폐기물 빼면 1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답변 부탁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3일 날 발표하신 재생에너지 정책 보면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87 대 13에서 60 대 40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해서 마치 풍력발전기를 더 많이 올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발표하셨는데 2030년 풍력발전 설비 목표가 얼마입니까? 40.1GW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030년에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40.1GW예요. 40.1GW인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얼마였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수치 잘 모르실 텐데 40.1GW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똑같은데 마치 풍력발전을 더 높이는 것처럼 사실상 왜곡시켰어요, 상황을.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결국 풍력발전은 9차 때 그대로 하고 태양광을 대폭 낮추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가운데가 움푹 파였어요. 원래 저기가 산처럼 솟아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쪽처럼. 그런데 태양광이 현지에서 수요를 깎아 먹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까지 갔냐면 점심 때 태양광 발전만으로 21.6%가 나왔어요.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으로 비교해 보면 몇 퍼센트 안 되는데 낮에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심지어 21.6%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 비쌀 때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지금 SMP 상한제 얘기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도매요금이 270원, 300원까지 올라가는데 160원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과 석탄발전은 정산요금제를 해서 깎아서 주는 거고 결국 가스발전의 문제인데 그러면 가스발전이 160원 이상 되면 그냥 원가 이하로 적자 보라고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업자에 넘기는 걸로 가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건 아마 제 생각에 연료비부터 시작해서 정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차액 연료비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원 상한제 하시더라도.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는 SMP 상한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재생에너지는 원가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액 보상해 주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왜 차별을 하시냐고요. 연료가 있는 것은 총괄원가 보상제도 해 가지고 건설비도 반영하고 연료비도 나중에 정산해서 반영하고. 재생에너지는 왜 차별하세요? 원가가 그만큼 더 들어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세상에 180원, 190원 필요하다고 한 몇 년 전에도 그것을 49원에 쳐 가지고 REC 20원, 30원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을 감내시켰는데 지금 환율, 금리, 물가 다 올랐습니다, 기자재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 동참한다고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형태…… 재생에너지만 특별히 차별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한전 자회사들 보면 총괄 원가가 3조 정도 건설비 들었는데 여기는 삼성물산이지요, 포함돼 있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얼마에 지금 달라고 그럽니까? 5조 5000억 아니에요. 이 돈은 다 쳐주고 재생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인허가, 금융, 주민 수용성 이런 문제 때문에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을 개선해 주지는 못하면서 석탄발전소는 3조짜리를 5조 5000억짜리로 원가 다 보상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하시겠다고…… 이건 결국은 가동연한하고 비용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석탄하고 원전을. 예? 알고 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안보고 저희가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꺼졌는데요.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어쨌든 사퇴를 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뒤에 원자력 국장님 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국장 박동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국장박동일

예, 와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이 줄줄 새는 것도 안 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자예요. 그런 사업자가, 고준위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직접 그걸 임시저장을 하겠다고 하는 걸 이사회에 강행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모텔․술집 업자를 사외이사로 데리고 와서 그것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산업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8.6%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20에서 정한 20% 중에 재생은 16.5%입니다, 폐기물을 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선택

3020에 재생에너지 20%였어요. 9차 전기본이 아니고요. 9차 전기본 다음에 3020 나왔고 그다음에 NDC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10차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래서 9차 전기본하고 3020 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20의 20%에는 폐기물이 들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재생에너지가 16.5%로 나오는데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건 태양광․풍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다음에 태양광 홀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하고 똑같이 다 같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에너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전적으로 같이 갈 거고요. 물론 그동안에 하는 방식이라든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또는 시장 상황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석탄발전소 정산 문제는 지금 아마 거래소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투자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마 아직 잘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건 과도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과소하지 않게 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 분이 좀 더 많아서 한 분 더 하고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릴 텐데요.
신영대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신영대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윤관석 선택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이창양 장관님한테 질의할게요.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한 발언인지 좀 맞혀 보십시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만금 개발 방향을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에서 금융․관광․IT 등과 같은 고부가서비스지구로 다각화시키겠다. 새만금에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다’, 누가 하신 말씀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신영대 위원 선택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 그러셨습니까?

신영대 위원 선택

새만금 지역에 지금 SK가, 아까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이용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2조 1000억을 투자해서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준비는 다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그 투자하는 조건으로 200㎿의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SK E&S에 부여했고요. 또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센터 내에 200㎿ 정도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한수원이 선 투자하기로 했던 계통연계, 송변전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한수원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선 투자에 대해서 한전의 전례까지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어렵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가 전체 지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두 번째로 PF의 안정성 문제, 위기 리스크 관리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렵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이 지금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한수원에 300㎿면…… 수상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100㎿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아시나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냥 최소 한 50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300㎿를 부여한 거니까 최소 150억 정도를 지금 한수원에 선 투자 조건으로 사업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못 하겠다고 그러면 금방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이런 애정과 관심을 갖고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다 무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수원 사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날 장관님은 국정감사에서 한 번 더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통연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전체 규모에 대해서 사업자가 아직 안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안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선 투자를 해서 계통을 연계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사업자에게 나눠서 분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담할 사업자가 일부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한수원이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 우리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통연계를 위해서 협약을 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주체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예요. 이게 민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공공 영역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사업자가 미정됐다는 게 어느 곳이냐면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개발공사가 한다는 거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 투자 유치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SK E&S는 200㎿ 결정 나 있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현재 우선협상대상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완료되면 하겠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각 협약 주체는, 다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협약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조차도 확실시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결국은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기업을 많이 바글바글하게 만들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혀 추진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준비돼 있고 민간 사업자가 뭐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사업도 아닌데 이건 좀 산업부가 챙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관님, 이것 좀 대책을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관련해서, 한수원의 역할, 한수원이 어려우면 한수원 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SK보고 하라면 좋겠어요, 아예 300㎿ 줘 버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선투자 부분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에너지실장님 와 계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실장 천영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실장천영길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내부 기관들 협의해 갖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고 한번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실장 천영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실장천영길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장관님 답변도 받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소형 원자로 하나 정도 규모의 한 1.2GW 정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대 위원 선택

1.2GW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중에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 작은 부분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마 기존에 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2 중에 거의 한 0.5 정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한수원이나 다른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한다면 지자체하고 사업자가 안 정해진 부분을 빨리 사업자를 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참가하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촉진되도록 저희가 한번 권유나 종용을 또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사업자 선정 부분……

위원장 윤관석 선택

새로운 질의 하지 마십시오.

신영대 위원 선택

예.
사업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자 우선협상대상 선정해 놓고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사업자 결정 자체를 개발청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도 제가 새만금개발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신영대 위원 선택

그리고 김제시․부안군이 안 하고 있는데 김제시․부안군의 단체장들을 만나 봤더니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실무 준비는 끝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좀 해야지 이게 다 끝나면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지금 지연된 사정을 한번 기관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2조 1000억 투자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원장 윤관석 선택

신영대 위원님, 소위도 있고 하니까요.

신영대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현안질의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장관님,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 담당 장관 업무 중 하나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예전 자료 한번 보니까, 세월호 때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 됐나 자료가 있나 한번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의 79%가 감소가 되고 그 감소폭이 37.2%까지 올라갔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태원 쪽에 계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경제적 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중기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기부 확인해 가지고 중기부한테 서면답변을 한번 받아 보니까 뭐라고 서면답변이 오냐 하면, 우선은 ‘이태원의 소상공인 예방 피해 및 현황’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 참사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어떤 장관이나 국회나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어떻게 했나 한번 물어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지 돼요, 이렇게 답변 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위원님께 구할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는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접촉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추도 기간이 설정이 되고 특히 상가가……

김성원 위원 선택

아니, 그 추도 기간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상가 쪽은 추도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김성원 위원 선택

그래도 그렇지 국회에 이렇게 답변하고 그다음에 보고 여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회의를 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재해 확인증을 발급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들에 대한 리슨을 했는데 실태조사를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논의를 했을 때……

김성원 위원 선택

실태조사는 아니더라도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지금 연말 잔여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김성원 위원 선택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답변서 하나 답변하는데 정성 좀 기울이세요. 이렇게 ‘관련 자료 미보유’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낼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것은 번번이 지적을 주시는데 제가 반드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다음,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성원 위원 선택

양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위기 관련해 가지고요, 전 세계 에너지 위기라는 건 장관님께서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관님 기고문도 봤습니다. 그때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경고한 부분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진정한 에너지 위기에 그런 외국의 처절한 대응책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 봤을 때 전 세계는 정말 전시적인 상황에서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거의 평시 상황이에요. 에너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 대책이라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다이어트 10’ 그다음에 일반 국민에게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로 해 가지고 절감 캠페인에 동참 독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전혀, 거의 평시 상황하고 똑같고 이게 거의 단기적인 위기 모면책에 그친다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이것 외국처럼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의무 조치를 시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효율 개선에 나서는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 기업의 선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속상각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곳곳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마련할 생각이고요.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저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이고요,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일 정도로 IP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0조 이상의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학, 공공연의 특허 활용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열심히 만든 이 특허기술이 70% 이상 미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R&D를 실행하는 기관에서 사실 특허 R&D를 참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은 특허 R&D와 그다음에 논문을 같이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특허를 조사하기보다는 논문을 참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건은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순 위원 선택

제가 질의하는 방향하고,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는데요. 어쨌든 한번 들어 보세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IP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해외의 특허전문관리업체, NPE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들이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1년 2월에는 미국 NPE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뉴라컴으로부터 와이파이 표준 특허를 340억 원에 매입하고 아일랜드 NPE에서는 우리 기업 LG이노텍으로부터 무선충전 관련 특허를 50억 원에 매입해 두 NPE에서 각각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NPE가, 전자업계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일단 자료를, 저희가 NPE에 대항할 수 있는, NPE 특허를 무효를 한다거나 또 대항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와 NPE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컨설팅과 자료 제공 그리고 또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투입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순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 IP 직접투자를 통해서 국내의 한 IP 수익화 기업이 어떤 성과를 냈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USB 특허를 6억 원에 매입해서 미국을 상대로 181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고 와이파이 콜링 특허를 2억 원에 매입해서 550억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판 거지요.
그러면 이런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특허 거래 관련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데, 모태조합에 출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매년 한 200억 정도 출자를 하다가 한 푼도 예산에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아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물론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예산 때문에 한 24.9%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 중에서 문체부라든가 환경부는 오히려, 환경부는 2배가 늘었고 문체부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한 이십몇 %씩 깎인 곳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IP(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특허 관련 거래, 국제 거래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특허청은 한 푼도, 매년 200억씩 하다가 계상을 안 하고 싹 완전히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22번이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입니다. 국정과제 스물두 번째에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특허청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한 푼도 반영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전액 삭감을 하신 겁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박영순 위원 선택

왜냐하면 기존에도 특허청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검증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견해가 회신이 됐는데 왜 전액 삭감했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모태펀드를 지난해에도, 2년 전에도 각 200억씩 출자를 했는데요. 실제로 내년에도 최소한 동일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모태펀드의 투자기업의 IPO 상장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성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민간으로 다 넘겨야 된다라는,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 것이 200억 전체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순 위원 선택

특허청 관련 예산을 지금 보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아마 특허청이 제일 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다 줄줄이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의견을 다시 내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들 하세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 단계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의장 제조산업이라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조선업의 중요한 그런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산업들인데 이제 숙련공들이 노령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수주량 확대로 인해서 기능인력 부족 사태가 가중될 것인데 이런 철의장 주요 공정 장비나 설비 등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제고를 하는 것이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서면으로 질의하고 요청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 한 30억 정도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물론 제 지역구의 문제지만 또 조선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조선업 종사자는 한 5만 명 됩니다. 그런데 대비 한 1만 30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생산기술 채용연계 교육 인원 1500명 예산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0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도 최소한 한 60억 이상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감에서 제가 조선업 협력사에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업 협력사들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결정이 됐는데 고용노동부, 정부에서는 납부 유예를 했지만 납부 미납으로 간주해서 연체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예를 시켜 줘 놓고는 미납이라고……
다른 어떤 정부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챙겨 보시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전년 대비 약 25%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나 고용노동부에 맡겨 두지 마시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력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도 많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부처안으로 1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60억이 정부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늘리도록 제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의장 산업은 이게 조선 원가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위험하고 또 상당히 중량물이기 때문에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게 아마 조선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께서 국감 때 4대 보험료 미납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년 7월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6년 7월부터 올해까지 미납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 7월 이전에 미납된 것은 연체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형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 이전의 것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16년부터 22년에 대한 불이익을, 위원님 현재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정된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특별히 감안하여서 2016년 7월 이전의 것도 만약 고려를 해 봐야 한다면 그것은 고용부랑 금융위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코로나의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 사이에 채권 시장부터 시작해서 빅스텝이 또 단행이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여건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 좀 증액을 해 주신다면,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지금보다는 좀 커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선업계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금 전방위 중소기업들의 위험 징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증액될 수 있도록 저도 예결위원들하고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정호 위원 선택

3/4분기 한전 적자가 7조 4000억 정도 되지요? 오늘 공시한다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상반기에 14조 3000억. 합치면 올해 못해도 30조 원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는데요. 한전 적자 원인이야 뭐 연료비 급등, 다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발전생산원가 SMP 가격하고 전기요금, 소비자 가격의 갭이, 상반기에 SMP 가격이 평균 169원, 전기요금은 1㎾h당 110원, 그 갭만큼 적자가 생기고 누적된 것이지요.
한전은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외부 차입에 의존했어요. 한전채, 외부 차입을 올해 1월부터 11월 8일까지 총 25조 400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것 보고받으시나요? 챙기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이것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올해 말까지는 30조 원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회사채 발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가 1월 달에는 2% 후반대였는데 11월 지금 현재 6%대, 5.99%…… 1월 달에 비해서 두 배 급등했어요.
그런데 AAA라 해서 발행만 하면 다 소화가 됐는데 문제는 10월 달, 11월까지 보니까 4조 6000억 발행 계획에 실제 시장에서 소화된 것은 3조 1300억, 유찰률이 32%입니다.
문제는 이런 초우량 한전채가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것과 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가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시중의 여유 자금을 싹 다 빨아 당겨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시중의 기업들 자금경색이 가중되고, 이뿐만 아닙니다. 장관님이 관리감독하는 가스공사나 한수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규모는 좀 작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사채 발행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제가 한전에 여쭈었더니 대략 110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데 사채 발행 한도는 어느 정도 되냐? 6.4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사채 발행이 6.4조 원밖에 안 되면 사실은 외부 차입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일에 사채 발행이 실패한다면 자금 부족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 계획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최근에 채권 시장 동향을 제가 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년 것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프로젝션해서 볼 겁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아닙니다.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컨트롤타워는 한전 사장이 아닙니다. 전력 산업, 에너지 산업 그것 주무 장관이 산자부장관 아닙니까? 빨리 이것 TF 꾸려서 사전적인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한전에서 본 위원한테 사채 발행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 제가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봐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 못 한 것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동결시킨 거잖아요. 겨우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원 플러스마이너스, 윤석열 정부에서는 5원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 가지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료비 급등을, 전기요금 찔끔 올려서는 불감당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 부분은 방치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그리고 이것은 국가 신인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산자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 용와대지요, 요새는. 용와대 정책실장, 이것 다른 것 다 접어 두고 경제 위기의 도화선은 한전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한전채만 한도를 높여서 되냐? 아니,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되지요. 이것 전기료 현실화 인상 로드맵 제시해서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설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때도 고유가 시대에 한전 적자가 심해지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한 6000억 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18년, 19년 서민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또, 금액은 적습니다만 투입을 했습니다, 재정 투입을. 그래서 한전에만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산자부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야 되지만 KDN에 YTN 지분 매각하라 이것은 배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라는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것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중복과, 조직이든 업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조직 재구조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사정이나 채권 시장의 사정이나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 경향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을 저희가 부담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한전 적자로 쌓여 있고 한전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 국민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의 빚이다, 국민의 빚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전이 이제 가격 정상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 내에서도 물가를 안정화해야 된다는 정책 목표가 있는 반면에 또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는, 원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장이 점차 우세해지면서 지금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 산업부는 정부 내에서 가격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원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데 산업부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 이슈는,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는 지금 워낙 전기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검토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산업부가, 제가 내부적으로 참모들하고 이 문제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제가 가장 크게 챙기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