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 2. 업무보고(계속)
- 가. 국토분야 소관기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감정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한국국토정보공사
- - 한국시설안전공단
- 나. 교통분야 소관기관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철도공사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공항공사
- - 한국교통안전공단
- - ㈜SR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공청회 전 과정을 생중계함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14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공청회 전 과정을 생중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MW 차량 화재가 빈발하여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BMW 차량 화재 사태의 현황과 원인, 정부의 늦장 대응 문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 당면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논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BMW 차량 화재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로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리콜조치 상황 및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BMW 측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되는 개선 방안이나 대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일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일곱 분의 진술인들을 진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조윤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BMW피해자모임 하종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123텍 박병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김채규 자동차관리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일곱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곱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렬 차관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MW 차량 화재가 빈발하여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BMW 차량 화재 사태의 현황과 원인, 정부의 늦장 대응 문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 당면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논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BMW 차량 화재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로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리콜조치 상황 및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BMW 측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되는 개선 방안이나 대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일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일곱 분의 진술인들을 진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조윤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BMW피해자모임 하종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123텍 박병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김채규 자동차관리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일곱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곱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렬 차관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정렬 BMW 차량 화재 사고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19쪽입니다.
리콜 결정 7월 26일 이루어졌고요, 그에 대한 경위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입니다.
리콜 내용은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교체하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파이프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클리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디젤엔진의 배출오염물 저감을 위한 EGR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 다기관으로 유입되어 천공․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BMW 측에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조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BMW 차량 화재는 금년의 경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3대, 2대, 1대씩 발화되다가 4월, 5월에 각각 5대씩 발화됐고 6월에는 없었고, 7월에 들어서 12대, 그 이후 8월에 또 12대, 해서 총 40대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520d가 절반 정도 되고요. 또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것이 10대가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7월 16일 자동차연구원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그 제작결함조사 지시 이후에 BMW에서 7월 18일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7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부는 크게 보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그다음에 긴급안전진단과 운행정지명령 그리고 리콜의 은폐나 축소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비자보호 대책을 위해서 리콜 발표 후에도 화재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BMW에 별도의 강력한 별도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요. 또 긴급안전진단을 8월 14일까지 진행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97%가 완료되고 약 2.8%(2955대)가 남아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조해서 운행정지명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콜에 대한 은폐 내지는 축소 의혹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함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자료요청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결함차량 3대와 결함부품 8개를 확보 중에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차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화재 원인의 조사계획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8월 20일 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안전진단을 계속해 나가면서 금년 말까지 리콜을 완료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신속한 결함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동차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제작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조사 원인을 모든 원인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 규명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또는 실차 재연실험 등 자체 검증실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콜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에 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거나 리콜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고 또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제작결함 확인․분석을 위해서 해서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의……
1번째 19쪽입니다.
리콜 결정 7월 26일 이루어졌고요, 그에 대한 경위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입니다.
리콜 내용은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교체하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파이프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클리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디젤엔진의 배출오염물 저감을 위한 EGR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 다기관으로 유입되어 천공․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BMW 측에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조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BMW 차량 화재는 금년의 경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3대, 2대, 1대씩 발화되다가 4월, 5월에 각각 5대씩 발화됐고 6월에는 없었고, 7월에 들어서 12대, 그 이후 8월에 또 12대, 해서 총 40대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520d가 절반 정도 되고요. 또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것이 10대가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7월 16일 자동차연구원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그 제작결함조사 지시 이후에 BMW에서 7월 18일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7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부는 크게 보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그다음에 긴급안전진단과 운행정지명령 그리고 리콜의 은폐나 축소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비자보호 대책을 위해서 리콜 발표 후에도 화재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BMW에 별도의 강력한 별도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요. 또 긴급안전진단을 8월 14일까지 진행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97%가 완료되고 약 2.8%(2955대)가 남아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조해서 운행정지명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콜에 대한 은폐 내지는 축소 의혹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함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자료요청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결함차량 3대와 결함부품 8개를 확보 중에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차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화재 원인의 조사계획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8월 20일 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안전진단을 계속해 나가면서 금년 말까지 리콜을 완료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신속한 결함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동차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제작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조사 원인을 모든 원인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 규명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또는 실차 재연실험 등 자체 검증실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콜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에 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거나 리콜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고 또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제작결함 확인․분석을 위해서 해서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차관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진술인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화재현장에 대한 접근과 조사권한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재 발생 원인을 신속히 조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액세스권을 확보하고 결함 빈도가 높은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결함조사를 착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대한 독립성과 위상, 객관성, 능력 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리콜 진행 흐름도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현재의 리콜 절차이고요.
앞으로의 조사계획을 27쪽에 밝혀 놓았습니다.
29쪽은 리콜 대상 차종과 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1쪽에 한국과 미국의 제작결함시정제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 참고 5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형태나 제작결함 시정조치, 결함정보 수집, 종류라든가 등등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조사기관의 능력과 인력과 재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작년 7월부터 완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칙에 있어서는 특징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리콜이 되는데 리콜을 지연하거나 지연 보고할 경우에는 위반 건당 지연일수별로 2만 1000달러를 물리는 등 늦게 리콜이 되지 않도록 제도장치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벌칙도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민사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제도가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벌칙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 조사기관의 인력과 재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재현장에 대한 접근과 조사권한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재 발생 원인을 신속히 조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액세스권을 확보하고 결함 빈도가 높은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결함조사를 착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대한 독립성과 위상, 객관성, 능력 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리콜 진행 흐름도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현재의 리콜 절차이고요.
앞으로의 조사계획을 27쪽에 밝혀 놓았습니다.
29쪽은 리콜 대상 차종과 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1쪽에 한국과 미국의 제작결함시정제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 참고 5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형태나 제작결함 시정조치, 결함정보 수집, 종류라든가 등등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조사기관의 능력과 인력과 재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작년 7월부터 완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칙에 있어서는 특징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리콜이 되는데 리콜을 지연하거나 지연 보고할 경우에는 위반 건당 지연일수별로 2만 1000달러를 물리는 등 늦게 리콜이 되지 않도록 제도장치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벌칙도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민사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제도가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벌칙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 조사기관의 인력과 재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축약 보고하시는 것도 능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님 질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축약 보고하시는 것도 능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님 질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효준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BMW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정부 당국에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화재 및 리콜에 관해서 화재 원인 분석 내용과 당사의 조치 및 추가 대책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자동차 화재 사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cooler)의 결함을 기초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반 요건 충족 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고 차량의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2018년 6월에 그런 추정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BMW 독일 본사는 BMW코리아에 EGR 쿨러의 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18일 날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EGR 쿨러의 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 7월 20일에는 EGR 쿨러의 결함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에 대하여 EGR 모듈을 교체하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EGR 결함에 대하여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27일부터는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31일부터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긴급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자발적 리콜 계획에 따라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2018년도 BMW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60건입니다. EGR 문제 또는 기타 화재 요인을 포함한 8월 22일 현재의 숫자입니다. 소방청 통계는 소방청에 신고된 모든 화재 건수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에 접수된 화재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BMW 독일 본사가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한 이후 원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경에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출된 상태에서 온도 등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수가 되고 냉각수의 글리콜 성분이 EGR 쿨러 출구 또는 파이프 내에서 그을음이나 오일 퇴적물과 결합해서 침전물이 형성되고 침전물이 발화되면 불꽃이 흡기 다기관에 옮겨 붙어 천공 발생 또는 차량 화재로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만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등 여러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MW 자동차의 EGR 모듈은 전 세계 모두 동일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도 유럽과 동일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발견한 직후 동일한 EGR 모듈이 적용되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화재의 원인을 알게 된 즉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보고하였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2018년 7월 20일 EGR 모듈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MW코리아는 자동차 화재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 7월 20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6일 현재 10만 314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또 약 2000대가 예약 대기 중으로 총 10만 5200대가 안정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약 대기 포함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약 99%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긴급안전진단은 특수 내시경 장비로 EGR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또 리콜 전담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해서 일일 약 1만 대까지의 캐파를 늘려 안전을 진단했습니다. 부득이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고객 요청 시 긴급안전진단 완료 때까지 렌터카 및 대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현재 약 7500대의 렌터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4일 목포, 8월 16일 광진구에서 각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직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진단 부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국 서비스센터 관리 교육 강화 및 안전진단 후 리콜 조치 전 EGR을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동급 신차로 교환하기로 이미 결정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 긴급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약 1000여 명의……
최근 화재 및 리콜에 관해서 화재 원인 분석 내용과 당사의 조치 및 추가 대책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자동차 화재 사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cooler)의 결함을 기초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반 요건 충족 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고 차량의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2018년 6월에 그런 추정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BMW 독일 본사는 BMW코리아에 EGR 쿨러의 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18일 날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EGR 쿨러의 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 7월 20일에는 EGR 쿨러의 결함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에 대하여 EGR 모듈을 교체하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EGR 결함에 대하여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27일부터는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31일부터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긴급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자발적 리콜 계획에 따라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2018년도 BMW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60건입니다. EGR 문제 또는 기타 화재 요인을 포함한 8월 22일 현재의 숫자입니다. 소방청 통계는 소방청에 신고된 모든 화재 건수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에 접수된 화재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BMW 독일 본사가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한 이후 원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경에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출된 상태에서 온도 등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수가 되고 냉각수의 글리콜 성분이 EGR 쿨러 출구 또는 파이프 내에서 그을음이나 오일 퇴적물과 결합해서 침전물이 형성되고 침전물이 발화되면 불꽃이 흡기 다기관에 옮겨 붙어 천공 발생 또는 차량 화재로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만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등 여러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MW 자동차의 EGR 모듈은 전 세계 모두 동일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도 유럽과 동일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발견한 직후 동일한 EGR 모듈이 적용되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화재의 원인을 알게 된 즉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보고하였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2018년 7월 20일 EGR 모듈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MW코리아는 자동차 화재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 7월 20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6일 현재 10만 314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또 약 2000대가 예약 대기 중으로 총 10만 5200대가 안정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약 대기 포함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약 99%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긴급안전진단은 특수 내시경 장비로 EGR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또 리콜 전담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해서 일일 약 1만 대까지의 캐파를 늘려 안전을 진단했습니다. 부득이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고객 요청 시 긴급안전진단 완료 때까지 렌터카 및 대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현재 약 7500대의 렌터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4일 목포, 8월 16일 광진구에서 각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직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진단 부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국 서비스센터 관리 교육 강화 및 안전진단 후 리콜 조치 전 EGR을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동급 신차로 교환하기로 이미 결정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 긴급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약 1000여 명의……
김효준 대표이사님, 그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유인물 39쪽에 보면 재발방지대책 부분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추가 안전확보 및 재발방지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본사와 BMW코리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작 단계에서 부품 결함의 사전 감지를 위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의 유통 단계에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원인 발견 그리고 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BMW코리아는 고객 안전 점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BMW 독일 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차량 안전 보강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BMW코리아는 향후 공식 AS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상시 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등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안전확보 및 재발방지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본사와 BMW코리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작 단계에서 부품 결함의 사전 감지를 위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의 유통 단계에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원인 발견 그리고 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BMW코리아는 고객 안전 점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BMW 독일 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차량 안전 보강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BMW코리아는 향후 공식 AS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상시 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등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류도정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류도정입니다.
BMW 화재 관련 조사계획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입니다.
BMW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BMW 디젤 차량에서 재앙 수준의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BMW사 측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결함을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18년 4월, 5월 자료를 검토한 결과―화재의 사고 자료입니다―각각 5건의 화재가 BMW사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각 통계치 분석과 함께 6월 25일 날 최초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작사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조사 목적입니다. BMW 측이 제시한 시정조치가 적합한지 조사를 하고, 그 이외에 국민적 의혹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예측된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향은 원인 규명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원인 규명이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이 리콜이 적정한지 또는 추가 리콜이 필요한지,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상당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왜 BMW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고의적 제작 결함 은폐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실차를 통한 재연실험 그리고 BMW사에서 제출한 기술보고서의 분석 그다음에 환경부 리콜과 이 화재의 연관성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부조사 내용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것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조사 내용 중에 검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EGR 모듈의 50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약 40개의 EGR 모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요. 또한 교체 부품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 개선 내용 등도 같이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EGR 모듈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사고 차에서 확인이 되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MW사 측에서 발표한, 16년부터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 TF 보고서가 지금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리콜 경위와 또는 늑장 리콜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그 밖의 화재 가능성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크게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용이 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PF 재생이 화재 순간과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원인 조사 및 그 이외의 국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거나 연관된 결함이 발견될 시 추가 리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 대상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범위 선정이 적정한지도 조사를 해서 부족할 경우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콜 과정에서 은폐라든가 축소 이런 위법성이 발견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 그다음에 환경청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자료제출을 받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 지시 이전의 사전 조사단계에서도 정보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조사 지시 이후에는 의무사항이지만 그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조사 지시 이전에도 저희들이 정보요구를 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 발표한 처벌내용 강화가 리콜 조사를 순조롭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BMW 화재 관련 조사계획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입니다.
BMW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BMW 디젤 차량에서 재앙 수준의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BMW사 측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결함을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18년 4월, 5월 자료를 검토한 결과―화재의 사고 자료입니다―각각 5건의 화재가 BMW사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각 통계치 분석과 함께 6월 25일 날 최초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작사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조사 목적입니다. BMW 측이 제시한 시정조치가 적합한지 조사를 하고, 그 이외에 국민적 의혹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예측된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향은 원인 규명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원인 규명이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이 리콜이 적정한지 또는 추가 리콜이 필요한지,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상당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왜 BMW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고의적 제작 결함 은폐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실차를 통한 재연실험 그리고 BMW사에서 제출한 기술보고서의 분석 그다음에 환경부 리콜과 이 화재의 연관성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부조사 내용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것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조사 내용 중에 검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EGR 모듈의 50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약 40개의 EGR 모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요. 또한 교체 부품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 개선 내용 등도 같이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EGR 모듈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사고 차에서 확인이 되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MW사 측에서 발표한, 16년부터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 TF 보고서가 지금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리콜 경위와 또는 늑장 리콜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그 밖의 화재 가능성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크게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용이 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PF 재생이 화재 순간과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원인 조사 및 그 이외의 국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거나 연관된 결함이 발견될 시 추가 리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 대상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범위 선정이 적정한지도 조사를 해서 부족할 경우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콜 과정에서 은폐라든가 축소 이런 위법성이 발견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 그다음에 환경청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자료제출을 받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 지시 이전의 사전 조사단계에서도 정보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조사 지시 이후에는 의무사항이지만 그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조사 지시 이전에도 저희들이 정보요구를 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 발표한 처벌내용 강화가 리콜 조사를 순조롭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중앙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호 중앙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조윤호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관점에서 자동차 화재사고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자동차 화재 관련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매년 화재가 발생해 왔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BMW의 경우 신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노후된 차량이나 상용차에서도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월별 통계도 살펴봤는데 특별히 월별 통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그냥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하고 비슷할 텐데요.
BMW 본사에서는 쿨러 누수라든지 주행거리나 장시간 운행에 따른 운전자 행태의 문제 그다음에 냉각수 누수 현상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보면 선문대 최영석 교수나 제 옆에 있는 박병일 대표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설계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식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는 거지요. 아울러서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실은 자주 못 가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제 경험하고도 약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카본 퇴적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점화가 되고 구멍이 생기다가 화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매니폴드(manifold)라는 것이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독일의 굉장히 최신 기술이고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내 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공용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출시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국토부를 야단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관련 제도를 비교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정기점검 검사 시간이 약 4년인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늦은 것도 있고요. 매 2년에 1회인데 영국에 비해서는 긴 편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역시 2년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검사를 받았다는 등록필증이 외국의 경우에는 플레이트에 붙거나 자동차 앞 유리에 다 붙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사라진 듯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안)에서 이것은 검토 중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BMW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주행거리 및 운행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연구원의 자동차 운행실태 조사하고 FHA의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버스, 트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약 2배 정도로 미국이 길었고요. 운행시간 역시 우리가 1시간 정도인데 미국은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자 행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BMW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원인을 바탕으로 보면서 저는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흔히, 차량이나 도로나 개인의 잘못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개인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은 게 아닐까, 실은 자동차관리법 74조에 따르면 최대 1억이라고 하는데요, 과징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자들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우월적 지위하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들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복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판단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항상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도로 주행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발생하는 피해는 과연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포장이 화재로 인해서 러팅(rutting)이 발생하거나 데미지를 받게 되거나 중분대, 안전시설 등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의한 지․정체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간단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한 건당 지․정체 비용까지 포함하면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은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통계 과정 자체가, 개별 통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런 실험시설, 장비 자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일반 구간에서 한 50분 정도 화재가 났다고 가정한 것인데요. 만약 이것들이 터널이나 교량에서 발생하였고 그래서 막대한 인명 사고나 교통 지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데미지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자동차 화재 관련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매년 화재가 발생해 왔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BMW의 경우 신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노후된 차량이나 상용차에서도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월별 통계도 살펴봤는데 특별히 월별 통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그냥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하고 비슷할 텐데요.
BMW 본사에서는 쿨러 누수라든지 주행거리나 장시간 운행에 따른 운전자 행태의 문제 그다음에 냉각수 누수 현상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보면 선문대 최영석 교수나 제 옆에 있는 박병일 대표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설계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식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는 거지요. 아울러서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실은 자주 못 가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제 경험하고도 약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카본 퇴적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점화가 되고 구멍이 생기다가 화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매니폴드(manifold)라는 것이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독일의 굉장히 최신 기술이고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내 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공용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출시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국토부를 야단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관련 제도를 비교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정기점검 검사 시간이 약 4년인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늦은 것도 있고요. 매 2년에 1회인데 영국에 비해서는 긴 편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역시 2년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검사를 받았다는 등록필증이 외국의 경우에는 플레이트에 붙거나 자동차 앞 유리에 다 붙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사라진 듯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안)에서 이것은 검토 중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BMW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주행거리 및 운행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연구원의 자동차 운행실태 조사하고 FHA의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버스, 트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약 2배 정도로 미국이 길었고요. 운행시간 역시 우리가 1시간 정도인데 미국은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자 행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BMW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원인을 바탕으로 보면서 저는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흔히, 차량이나 도로나 개인의 잘못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개인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은 게 아닐까, 실은 자동차관리법 74조에 따르면 최대 1억이라고 하는데요, 과징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자들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우월적 지위하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들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복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판단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항상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도로 주행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발생하는 피해는 과연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포장이 화재로 인해서 러팅(rutting)이 발생하거나 데미지를 받게 되거나 중분대, 안전시설 등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의한 지․정체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간단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한 건당 지․정체 비용까지 포함하면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은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통계 과정 자체가, 개별 통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런 실험시설, 장비 자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일반 구간에서 한 50분 정도 화재가 났다고 가정한 것인데요. 만약 이것들이 터널이나 교량에서 발생하였고 그래서 막대한 인명 사고나 교통 지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데미지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의 누가 저 발언대를 조금 옆으로 치워 주십시오.
다음, 하종선 BMW피해자모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의 누가 저 발언대를 조금 옆으로 치워 주십시오.
다음, 하종선 BMW피해자모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하종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운데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건 사고는 딱 걸린 결함 은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가 이번 리콜로 바꾸어 준다는 EGR 모듈이 2015년 말, 2016년 초에 설계 변경한 EGR 모듈입니다. 왜 지금 문제된 리콜 대상 차량을 설계했을 때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것이 결함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봐 주시면 이게 환경부가 2016년 봄에 20개 차종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배출 비교시험을 실시한 그래프입니다. 실제 도로 상황에서 유로6 기준 0.08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BMW 520d가 유일하게 그 기준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BMW가 EGR 밸브를 다른 메이커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이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BMW는 EGR 밸브와 EGR 쿨러의 설계를 보다 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서보다 EGR 밸브를 훨씬 많이 열고 닫기 때문에 EGR 밸브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내구성이나 강도를 강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EGR 쿨러의 냉각 능력을 훨씬 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BMW 측에서 국토부에 밝힌 설계 변경의 내용이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키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 에어컨이 아니라 20평짜리 에어컨을 달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달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BMW가 제시한 도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EGR 밸브가 EGR 쿨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830℃ 되는 배기가스를 먼저 뽑아내는 것이 EGR 밸브입니다. 그런데 다른 메이커들은 EGR 밸브를 EGR 쿨러 다음에다가 많이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0℃ 배기가스를 엔진에서 꺼내서 EGR 쿨러에서 냉각시킨 다음에 EGR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는 그런 구조인데 BMW는 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갈 때에는 EGR 쿨러에서 830℃ 되는 배기가스를 100℃ 정도로 식혀서 집어넣어야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안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EGR 밸브를 앞에다 두고 EGR 쿨러를 나중에 둔 그와 같은 설계에서는 EGR 밸브가 고장이 나서…… 환경부 리콜 내용에 보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열려 있어서 830℃ 되는 배기가스가 그대로 EGR 쿨러로 가게 되고 그것이 EGR 쿨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식지 않은 가스가 흡기 다기관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되면 그대로 화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계의 기본 원칙이 페일 세이프(fail safe)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화재나 비행기 추락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장치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온도 센서(temperature sensor)라는 것을 달아서, 식지 않은 배기가스가 그대로 흡기 다기관에 전달된다 이런 경우를 막는 그와 같은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흡기 다기관 자체를, 내열 온도가 지금 한 100℃밖에 안 되어서 화재가 나는데 그걸 금속 재질,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든 더 강한 금속 재질로 달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페일 세이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재 원인 쉽게 규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테스트 트랙에서 120㎞으로 고속주행을 계속하면서 카메라 장착하고 돌리면 어디서 화재가 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인천에서 화재가 났듯이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세워 놨는데 글로브 박스(glove box) 이것은 EGR 모듈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선 장치에서 화재가 났을 수 있다.
그래서 BMW는 어차피 올봄 환경부 리콜 때문에 EGR 모듈을 바꿔 주는 것을 하니까 ‘그래, EGR 모듈로 축소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해 달라 이렇게 했고……
모르겠습니다,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이미 불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의 NTSB에 한번 보내서 해 보자 이런 방안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자동차들의 나쁜 행태, 그러니까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끝까지 소송해 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대한민국 와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소송 끝까지 끌고 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형성된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독일 승용차들이 프리미엄 차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한 40% 이상 많은 가격을 차지(charge)하면서도 막상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이번 BMW의 결함 은폐는……
BMW 차량 화재 사건 사고는 딱 걸린 결함 은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가 이번 리콜로 바꾸어 준다는 EGR 모듈이 2015년 말, 2016년 초에 설계 변경한 EGR 모듈입니다. 왜 지금 문제된 리콜 대상 차량을 설계했을 때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것이 결함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봐 주시면 이게 환경부가 2016년 봄에 20개 차종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배출 비교시험을 실시한 그래프입니다. 실제 도로 상황에서 유로6 기준 0.08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BMW 520d가 유일하게 그 기준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BMW가 EGR 밸브를 다른 메이커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이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BMW는 EGR 밸브와 EGR 쿨러의 설계를 보다 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서보다 EGR 밸브를 훨씬 많이 열고 닫기 때문에 EGR 밸브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내구성이나 강도를 강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EGR 쿨러의 냉각 능력을 훨씬 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BMW 측에서 국토부에 밝힌 설계 변경의 내용이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키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 에어컨이 아니라 20평짜리 에어컨을 달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달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BMW가 제시한 도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EGR 밸브가 EGR 쿨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830℃ 되는 배기가스를 먼저 뽑아내는 것이 EGR 밸브입니다. 그런데 다른 메이커들은 EGR 밸브를 EGR 쿨러 다음에다가 많이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0℃ 배기가스를 엔진에서 꺼내서 EGR 쿨러에서 냉각시킨 다음에 EGR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는 그런 구조인데 BMW는 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갈 때에는 EGR 쿨러에서 830℃ 되는 배기가스를 100℃ 정도로 식혀서 집어넣어야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안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EGR 밸브를 앞에다 두고 EGR 쿨러를 나중에 둔 그와 같은 설계에서는 EGR 밸브가 고장이 나서…… 환경부 리콜 내용에 보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열려 있어서 830℃ 되는 배기가스가 그대로 EGR 쿨러로 가게 되고 그것이 EGR 쿨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식지 않은 가스가 흡기 다기관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되면 그대로 화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계의 기본 원칙이 페일 세이프(fail safe)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화재나 비행기 추락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장치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온도 센서(temperature sensor)라는 것을 달아서, 식지 않은 배기가스가 그대로 흡기 다기관에 전달된다 이런 경우를 막는 그와 같은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흡기 다기관 자체를, 내열 온도가 지금 한 100℃밖에 안 되어서 화재가 나는데 그걸 금속 재질,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든 더 강한 금속 재질로 달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페일 세이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재 원인 쉽게 규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테스트 트랙에서 120㎞으로 고속주행을 계속하면서 카메라 장착하고 돌리면 어디서 화재가 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인천에서 화재가 났듯이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세워 놨는데 글로브 박스(glove box) 이것은 EGR 모듈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선 장치에서 화재가 났을 수 있다.
그래서 BMW는 어차피 올봄 환경부 리콜 때문에 EGR 모듈을 바꿔 주는 것을 하니까 ‘그래, EGR 모듈로 축소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해 달라 이렇게 했고……
모르겠습니다,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이미 불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의 NTSB에 한번 보내서 해 보자 이런 방안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자동차들의 나쁜 행태, 그러니까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끝까지 소송해 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대한민국 와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소송 끝까지 끌고 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형성된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독일 승용차들이 프리미엄 차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한 40% 이상 많은 가격을 차지(charge)하면서도 막상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이번 BMW의 결함 은폐는……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하종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트럭 소유자들의 아픔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기국회 국정조사 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트럭 소유자들의 아픔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기국회 국정조사 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일 대표님 진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필수 대림대 교수님이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일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병일 대표님 진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필수 대림대 교수님이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일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병일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명장 박병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47년 동안 현장의 차를 봤고요. 또 왜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도 유난히 화재가 많이 나는지 그것을 제가 실험․분석을 통해서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이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가 6만～7만 정도 되면 저렇게 쌓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EGR 밸브 달고 하면서 흡기 다기관에,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 쪽에 카본이 쌓입니다. 저 차는 가솔린차고요. 왜 디젤차가 많으냐 보면 가솔린이 저만큼 쌓일 때 디젤차는 이만큼 쌓입니다. 그래서 디젤차가 바로 이 카본이 쌓이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오일 찌꺼기입니다. 오일 찌꺼기하고 매연 먼지예요. 저게 모든 차에 쌓여요. 국내 차는 물론 수입차 모두 쌓이는데 수입차들은 왜 더 많이 쌓이느냐 하면 고성능이기 때문에 많이 쌓입니다. 저 카본이 약 220℃ 정도가 되면 불이 붙습니다. 바로 여기에 만약에 220℃ 이상의 불쏘시개가 들어오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여기가 타는 거예요. 흡기 다기관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까는 안의 것 보여준 거고 이것은 밖의 것 보여준 거예요, 불난 것을.
그런다면 쿨러, 그러니까 BMW나 다른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쿨러하고 EGR 밸브 위치가 원칙은 바로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기 쪽에서 나오는 온도가 800～1000℃ 됩니다. 가솔린은 1000℃, 디젤차는 한 800℃ 정도 돼요. 그러면 저 온도가 쿨러를 통하면 얼마가 되냐? 150℃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저 쿨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BMW를 말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면 800℃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쿨러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먼저 EGR 밸브를 만나는데요.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됐습니다.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를 만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 EGR 밸브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전기로 작동하고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매연 카본이 쌓여요. 시간이 지나면 국산차는 물론이고 다 망가지기는 망가지는데 저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덜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 EGR 밸브 안 망가지려면 항상 150℃ 이하에서 작동되게끔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BMW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진, 다른 정상적인 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기가스가 쿨러를 통해서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 통과해서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흡기 다기관에 아까같이 쌓여 있는 오일 찌꺼기는 220℃가 되어야 불이 붙는데 저기는 150℃ 이하로 오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는 차는, 지금 BMW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EGR 밸브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를 EGR 밸브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쿨러를 통해서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를 만나야 되는데 EGR 밸브 먼저 만나요. 그다음에 쿨러를 통합니다.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을 통하지요.
만약에 저 EGR 밸브와 쿨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엔진 배기가스 800℃가 바로 EGR 밸브 통과하고 쿨러를 통과하고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800℃가 들어오니까, 떨어졌다 해도 500℃ 되지요. 그러면 220℃, 아까 그 카본이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는 차, 국산차든 수입차든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아까 6만～7만㎞ 되면 무조건 카본 청소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불 안 나요.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EGR 쿨러하고 EGR 밸브 위치도 저 위의 것처럼 저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불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BMW에서 EGR 밸브하고 쿨러를 바꾼다 하더라도 만약에 6만～7만 돼서 그쯤에서 쿨러하고 EGR 밸브가 고장이 나면 또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 EGR 밸브가 고장 나고 쿨러가 고장이 나더라도 또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저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재질로 만들면 돼요. 옛날에 차 불연성으로 만들었어요. 불이 붙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원가도 절감하고 또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엔진 연비도 좋고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게 가연성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리콜은 어떻게 하느냐? EGR 밸브하고 쿨러 바꾸고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재질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단 저것 바꿀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흡기 다기관에 있는 카본, 6만～7만에, 쌓이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6만～7만 될 때는 세척제로 청소가 가능하지만 10만 넘은 차는 세척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저걸 뜯어서 분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면 리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MW가 꺼리는 거고. 나중에 저 흡기 다기관의 가연성 문제나 불연성 문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이 안 나게 하려면 6만～7만 되면 흡기 다기관 무조건 청소해라. 국토부에서 지정된 정비공장도 3500～6000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 며칠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왜 불이 많이 나느냐? 고속도로에서 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바로 고속도로는…… 여기에 DPF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매연을 한 90% 포집해서 버리는데 얘가 작동할 때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일반주행일 때는 한 400℃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DPF가 작동할 때 EGR 밸브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600℃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EGR 밸브가 문제가 되고 또 쿨러가 고장 나면 바로 저 600℃라는 온도가 흡기 다기관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 줬던 흡기 다기관에 쌓여 있는 오일 찌꺼기가 그대로 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타는 겁니다.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운행 정지할 것 없고요, 국산차든 수입차든 6만～7만 된 차는 무조건 저기 청소해라,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저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거나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척제 이용하면 되고 1만 원이면 해결될 부분이고, 만약에 분해한다면 그 비용은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BMW와 디젤차가 불이 많이 나는 것은, 저렇게 카본이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그동안 리콜하기 전까지는 저기를 청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더 이상의 문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여름에 많이 난 것은 40℃ 정도 온도가 되면 저기 온도는 항상 600～700℃ 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은 돼요, 화재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조금 주춤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BMW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 마찬가지고, 수입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차도 또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6만～7만 되는 걸 청소하라고 하면 돼요.
제가 앞으로 조치할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처방법은 흡기 매니폴드를 불연성 재료로 바꾸고, 6만～7만에서 흡기 매니폴드를 청소하라, EGR 밸브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0만㎞마다 인젝터(injector)를 청소해라, 그다음에 5만㎞마다 DPF를 꼭 청소해라……
저는 현장에서 47년 동안 현장의 차를 봤고요. 또 왜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도 유난히 화재가 많이 나는지 그것을 제가 실험․분석을 통해서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이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가 6만～7만 정도 되면 저렇게 쌓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EGR 밸브 달고 하면서 흡기 다기관에,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 쪽에 카본이 쌓입니다. 저 차는 가솔린차고요. 왜 디젤차가 많으냐 보면 가솔린이 저만큼 쌓일 때 디젤차는 이만큼 쌓입니다. 그래서 디젤차가 바로 이 카본이 쌓이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오일 찌꺼기입니다. 오일 찌꺼기하고 매연 먼지예요. 저게 모든 차에 쌓여요. 국내 차는 물론 수입차 모두 쌓이는데 수입차들은 왜 더 많이 쌓이느냐 하면 고성능이기 때문에 많이 쌓입니다. 저 카본이 약 220℃ 정도가 되면 불이 붙습니다. 바로 여기에 만약에 220℃ 이상의 불쏘시개가 들어오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여기가 타는 거예요. 흡기 다기관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까는 안의 것 보여준 거고 이것은 밖의 것 보여준 거예요, 불난 것을.
그런다면 쿨러, 그러니까 BMW나 다른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쿨러하고 EGR 밸브 위치가 원칙은 바로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기 쪽에서 나오는 온도가 800～1000℃ 됩니다. 가솔린은 1000℃, 디젤차는 한 800℃ 정도 돼요. 그러면 저 온도가 쿨러를 통하면 얼마가 되냐? 150℃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저 쿨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BMW를 말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면 800℃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쿨러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먼저 EGR 밸브를 만나는데요.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됐습니다.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를 만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 EGR 밸브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전기로 작동하고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매연 카본이 쌓여요. 시간이 지나면 국산차는 물론이고 다 망가지기는 망가지는데 저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덜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 EGR 밸브 안 망가지려면 항상 150℃ 이하에서 작동되게끔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BMW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진, 다른 정상적인 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기가스가 쿨러를 통해서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 통과해서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흡기 다기관에 아까같이 쌓여 있는 오일 찌꺼기는 220℃가 되어야 불이 붙는데 저기는 150℃ 이하로 오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는 차는, 지금 BMW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EGR 밸브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를 EGR 밸브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쿨러를 통해서 150℃로 떨어뜨린 다음에 EGR 밸브를 만나야 되는데 EGR 밸브 먼저 만나요. 그다음에 쿨러를 통합니다.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을 통하지요.
만약에 저 EGR 밸브와 쿨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엔진 배기가스 800℃가 바로 EGR 밸브 통과하고 쿨러를 통과하고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800℃가 들어오니까, 떨어졌다 해도 500℃ 되지요. 그러면 220℃, 아까 그 카본이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는 차, 국산차든 수입차든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아까 6만～7만㎞ 되면 무조건 카본 청소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불 안 나요.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EGR 쿨러하고 EGR 밸브 위치도 저 위의 것처럼 저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불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BMW에서 EGR 밸브하고 쿨러를 바꾼다 하더라도 만약에 6만～7만 돼서 그쯤에서 쿨러하고 EGR 밸브가 고장이 나면 또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 EGR 밸브가 고장 나고 쿨러가 고장이 나더라도 또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저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재질로 만들면 돼요. 옛날에 차 불연성으로 만들었어요. 불이 붙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원가도 절감하고 또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엔진 연비도 좋고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게 가연성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리콜은 어떻게 하느냐? EGR 밸브하고 쿨러 바꾸고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재질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단 저것 바꿀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흡기 다기관에 있는 카본, 6만～7만에, 쌓이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6만～7만 될 때는 세척제로 청소가 가능하지만 10만 넘은 차는 세척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저걸 뜯어서 분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면 리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MW가 꺼리는 거고. 나중에 저 흡기 다기관의 가연성 문제나 불연성 문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이 안 나게 하려면 6만～7만 되면 흡기 다기관 무조건 청소해라. 국토부에서 지정된 정비공장도 3500～6000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 며칠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왜 불이 많이 나느냐? 고속도로에서 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바로 고속도로는…… 여기에 DPF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매연을 한 90% 포집해서 버리는데 얘가 작동할 때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일반주행일 때는 한 400℃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DPF가 작동할 때 EGR 밸브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600℃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EGR 밸브가 문제가 되고 또 쿨러가 고장 나면 바로 저 600℃라는 온도가 흡기 다기관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 줬던 흡기 다기관에 쌓여 있는 오일 찌꺼기가 그대로 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타는 겁니다.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운행 정지할 것 없고요, 국산차든 수입차든 6만～7만 된 차는 무조건 저기 청소해라,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저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거나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척제 이용하면 되고 1만 원이면 해결될 부분이고, 만약에 분해한다면 그 비용은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BMW와 디젤차가 불이 많이 나는 것은, 저렇게 카본이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그동안 리콜하기 전까지는 저기를 청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더 이상의 문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여름에 많이 난 것은 40℃ 정도 온도가 되면 저기 온도는 항상 600～700℃ 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은 돼요, 화재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조금 주춤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BMW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 마찬가지고, 수입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차도 또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6만～7만 되는 걸 청소하라고 하면 돼요.
제가 앞으로 조치할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처방법은 흡기 매니폴드를 불연성 재료로 바꾸고, 6만～7만에서 흡기 매니폴드를 청소하라, EGR 밸브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0만㎞마다 인젝터(injector)를 청소해라, 그다음에 5만㎞마다 DPF를 꼭 청소해라……
대표님,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다 있는 거지요?
진술인박병일 예.
마무리해 주시지요.
진술인박병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흡기 매니폴드에 쌓이는 이물질 제거하는 청소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뒤에 조치하는 방법이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이런 정비 내용을 만들 때만 법이 아니라, 형식승인할 때만 법이 아니라 계속 현상 유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화재 대책 방법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틀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뒤에 조치하는 방법이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이런 정비 내용을 만들 때만 법이 아니라, 형식승인할 때만 법이 아니라 계속 현상 유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화재 대책 방법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틀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필수 BMW 화재 사건에 대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나오신 분들이 공학적인 베이스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EGR에 대한 시스템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품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만 불이 확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토부 민관조사단 또는 환경부라든지, EGR 쪽 시스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시너지를 좀 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품도 그렇지만 실제로 EGR 시스템을 움직여 주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즉 업데이트 또 ECU 맴핑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를 움직여 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진행상의 주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들, BMW에서 네 가지 불나는 조건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BMW에서는 첫 번째로는 실제로 EGR 쿨러 자체가 누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에틸렌글리콜 자체가 찌꺼기가 모여서 화재가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쿨러의 하드웨어적인 부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품이 왜 누수가 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부품이 불량일 수도 있지만 EGR 쿨러를 과도하게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뜨거운 배출가스를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에서 과도한 운전습관이나 아니면 장거리 운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발표할 때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우토반에서 매일 불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습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그러면 차량 불량품이지요.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다는 조건을 들었는데 바이패스 밸브는 보통 기본적으로 높아 봤자 70～80℃, 또는 400～500℃가 될 때 바이패스 밸브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5～80℃ 이하인 경우에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네 번째 조건 바이패스가 열렸다라는 얘기는 뜨거운 배출가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는 ‘우리 차가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말이 똑같아요.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수백 ℃가 들어와서, 쿨러 쪽으로 가야 식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뒷부분 보시겠지만 주요 포인트 중에서 실제로 설계상의 부분이라고 저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EGR에 들어가는 쿨러에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냉각수의 양이 다른 회사,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다른 글로벌 메이커의 차종에 비해서 40%밖에 안 돼요, 설계 자체가. 그것은 팩트입니다. 아마 확인하시면 아실 텐데 다시 말하면 여유 설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 설계가 없다는 얘기는 약간 과도한 일만 시키면 열이 발생해서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EGR 쿨러 쪽에 배기가스가 좀 많이 진입이 되더라도 2배가 넘는 냉각수에서 식혀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새 엔진 자체가 고성능 엔진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터보차저(turbo charger)도 냉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EGR에 들어오는 쿨러의 냉각수 양이 상당히 적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바이패스 밸브가 뭐냐 하면 식어 있는 배기가스를 유입할 때 바이패스를 시키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게 질소산화물 저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밸브를 얼마큼 잘 이용하는가가 환경적인 부분의 규제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패스 밸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맵을 그려 보면 알거든요. 맵으로 보게 되면 바이패스 밸브는 온도가 낮을 때라든지 또는 높을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열어 주고 닫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실제로 하기가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팩트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독일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 밸브 회사하고 BMW 본사하고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밸브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고 밸브 회사에서는 BMW 본사에서 ECU 맵핑,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쪽을 무리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밸브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쿨러가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품사에 희생양 찾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관조사단을 어떻게 잘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번 회의한다든지 형식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10만 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지금 괴로움에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 여름 폭염 때 또 화재 생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는 EGR 쪽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 팩트는 이삼년 전에 실제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 환경부가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EGR 쪽에 대한 검사를 전수조사하면서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도 전수조사하면서 1위부터 꼴등까지 차례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위 자체가, 사실 허용치 이내로 유일하게 들어간 게 520 디젤 모델입니다. 그때 다른 수입사들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엔진 나간다, 쿨러 과열되어서 불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해당되는 모델이 지금 그 차종이라는 겁니다. 2012～2015년은 실질적으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해당되는 차종이에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팩트들 몇 가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엔진에 대한 설계, EGR에 대한 쿨러 설계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고 여유 설계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본사에서 리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냉각수의 펌프를 강화시켜서 EGR에 냉각수를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또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찾아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복원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배기가스가 덜 들어오다 보면 불이 안 나겠지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신고된 질소산화물 저감하고 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쿨러 쪽을 교체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계속 불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점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민관조사단, 전문가, 환경부고 뭐고 전문가 다 모여야 되고요. 10개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3개월 매달리고요.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차, 리콜 받은 것, 안 받은 차, 그다음 리콜에 대한 것들 2012년 신버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전 모델인 2009년부터도 의구심 나는 것이 3년치가 지금 비어 있어요. 같은 부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모델 해서 몇 가지 모델을 실제로 PEMS라는 장비 얹어서 배출가스 보고 신고된 질소산화물 저감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 바이패스 밸브가 언제 열리는지, 들어가는 냉각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보면 트리거(trigger)의 역할, 중요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독일 본사에 가서 따질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람의 유전자 같아 가지고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냥 가면 설명만 듣다 와요. 스모킹 건을 우리가 찾아서 가서 증거를 내밀어야지만 그 부분의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게 바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국에서 한 방법입니다. 아까 하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공학적인 측면에서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시너지효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관조사단 21명, 저도 안 들어갔지만 그 21명, 사실 형식적으로 구성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10개월 끌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 다 모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3개월 전에 환경부에서도 5만 5000대 리콜했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환경부에서 배출가스만 보는 거예요. 질소산화물만 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 보거든요.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부서가 관련 서류를 당시에 크로스체크만 했어도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업부까지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2개의 꼭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빠르게 신속하게 원인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팩트를 가지고 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몇 개월 이내에 빨리 내야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는 예를 들어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동차의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가 밝혀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지요. 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 년에서 1년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난 그다음에 제품결함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난리가 난 다음에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몇 건이 생기게 되면 조사 들어가게 되면, 이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레몬법 제대로 될 수가 있고요. 국내 메이커 또 수입사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긴장을 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국토부 또 산업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잡는다면 원인 찾는 것 2～3개월이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차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민관조사단 꾸민다고 3주 동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유럽에,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EGR에 대한 시스템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품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만 불이 확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토부 민관조사단 또는 환경부라든지, EGR 쪽 시스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시너지를 좀 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품도 그렇지만 실제로 EGR 시스템을 움직여 주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즉 업데이트 또 ECU 맴핑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를 움직여 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진행상의 주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들, BMW에서 네 가지 불나는 조건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BMW에서는 첫 번째로는 실제로 EGR 쿨러 자체가 누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에틸렌글리콜 자체가 찌꺼기가 모여서 화재가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쿨러의 하드웨어적인 부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품이 왜 누수가 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부품이 불량일 수도 있지만 EGR 쿨러를 과도하게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뜨거운 배출가스를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에서 과도한 운전습관이나 아니면 장거리 운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발표할 때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우토반에서 매일 불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습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그러면 차량 불량품이지요.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다는 조건을 들었는데 바이패스 밸브는 보통 기본적으로 높아 봤자 70～80℃, 또는 400～500℃가 될 때 바이패스 밸브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5～80℃ 이하인 경우에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네 번째 조건 바이패스가 열렸다라는 얘기는 뜨거운 배출가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는 ‘우리 차가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말이 똑같아요.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수백 ℃가 들어와서, 쿨러 쪽으로 가야 식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뒷부분 보시겠지만 주요 포인트 중에서 실제로 설계상의 부분이라고 저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EGR에 들어가는 쿨러에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냉각수의 양이 다른 회사,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다른 글로벌 메이커의 차종에 비해서 40%밖에 안 돼요, 설계 자체가. 그것은 팩트입니다. 아마 확인하시면 아실 텐데 다시 말하면 여유 설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 설계가 없다는 얘기는 약간 과도한 일만 시키면 열이 발생해서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EGR 쿨러 쪽에 배기가스가 좀 많이 진입이 되더라도 2배가 넘는 냉각수에서 식혀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새 엔진 자체가 고성능 엔진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터보차저(turbo charger)도 냉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EGR에 들어오는 쿨러의 냉각수 양이 상당히 적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바이패스 밸브가 뭐냐 하면 식어 있는 배기가스를 유입할 때 바이패스를 시키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게 질소산화물 저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밸브를 얼마큼 잘 이용하는가가 환경적인 부분의 규제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패스 밸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맵을 그려 보면 알거든요. 맵으로 보게 되면 바이패스 밸브는 온도가 낮을 때라든지 또는 높을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열어 주고 닫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실제로 하기가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팩트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독일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 밸브 회사하고 BMW 본사하고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밸브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고 밸브 회사에서는 BMW 본사에서 ECU 맵핑,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쪽을 무리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밸브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쿨러가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품사에 희생양 찾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관조사단을 어떻게 잘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번 회의한다든지 형식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10만 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지금 괴로움에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 여름 폭염 때 또 화재 생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는 EGR 쪽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 팩트는 이삼년 전에 실제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 환경부가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EGR 쪽에 대한 검사를 전수조사하면서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도 전수조사하면서 1위부터 꼴등까지 차례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위 자체가, 사실 허용치 이내로 유일하게 들어간 게 520 디젤 모델입니다. 그때 다른 수입사들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엔진 나간다, 쿨러 과열되어서 불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해당되는 모델이 지금 그 차종이라는 겁니다. 2012～2015년은 실질적으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해당되는 차종이에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팩트들 몇 가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엔진에 대한 설계, EGR에 대한 쿨러 설계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고 여유 설계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본사에서 리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냉각수의 펌프를 강화시켜서 EGR에 냉각수를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또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찾아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복원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배기가스가 덜 들어오다 보면 불이 안 나겠지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신고된 질소산화물 저감하고 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쿨러 쪽을 교체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계속 불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점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민관조사단, 전문가, 환경부고 뭐고 전문가 다 모여야 되고요. 10개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3개월 매달리고요.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차, 리콜 받은 것, 안 받은 차, 그다음 리콜에 대한 것들 2012년 신버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전 모델인 2009년부터도 의구심 나는 것이 3년치가 지금 비어 있어요. 같은 부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모델 해서 몇 가지 모델을 실제로 PEMS라는 장비 얹어서 배출가스 보고 신고된 질소산화물 저감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 바이패스 밸브가 언제 열리는지, 들어가는 냉각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보면 트리거(trigger)의 역할, 중요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독일 본사에 가서 따질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람의 유전자 같아 가지고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냥 가면 설명만 듣다 와요. 스모킹 건을 우리가 찾아서 가서 증거를 내밀어야지만 그 부분의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게 바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국에서 한 방법입니다. 아까 하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공학적인 측면에서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시너지효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관조사단 21명, 저도 안 들어갔지만 그 21명, 사실 형식적으로 구성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10개월 끌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 다 모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3개월 전에 환경부에서도 5만 5000대 리콜했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환경부에서 배출가스만 보는 거예요. 질소산화물만 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 보거든요.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부서가 관련 서류를 당시에 크로스체크만 했어도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업부까지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2개의 꼭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빠르게 신속하게 원인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팩트를 가지고 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몇 개월 이내에 빨리 내야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는 예를 들어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동차의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가 밝혀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지요. 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 년에서 1년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난 그다음에 제품결함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난리가 난 다음에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몇 건이 생기게 되면 조사 들어가게 되면, 이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레몬법 제대로 될 수가 있고요. 국내 메이커 또 수입사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긴장을 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국토부 또 산업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잡는다면 원인 찾는 것 2～3개월이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차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민관조사단 꾸민다고 3주 동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시고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르게 발언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점과 또 공청회 후 14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공청회 때에는 질의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시고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르게 발언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점과 또 공청회 후 14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공청회 때에는 질의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입니다.
BMW코리아의 김효준 사장님,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지요?
BMW코리아의 김효준 사장님,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는데, 냉각수 누수 상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침전물 여부를 보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진단결과 냉각수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니까 냉각수 누수가 많다 적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 주시지요, 점검해 봤더니 냉각수 누수 실태가 어떻더라.
진술인김효준 10만 6000대 대상으로 침전물 누적 여부의 심각성……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냉각수 누수가 대부분이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간이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것은 냉각수 누수 여부를 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누수의 요인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4개 요인이 묶여졌을 때……
제가 알아요. BMW에서 어떠한 것들이 화재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긴급안전진단을 특수내시경장비로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긴급안전진단을 특수내시경장비로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냉각수 누수 상태가 전반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냐, 그래서 긴급안전진단 결과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냐, 아니면 냉각수 누수 상태가 없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김효준 침전물이 많은 상태에서 누수가 되면 화재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안전진단을 했더니 냉각수 누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더라……
진술인김효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냉각수 누수를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침전물의 과다 여부를 점검해서 그게 과하면 만에 하나 누수가 있을 때 거기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더라도 화재는 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일부 주장되는 이론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독일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냉각수 누수가 기본 요인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4개 요인이 합쳐졌을 때 화재로 진전이 된다고……
그 네 가지 요인이 복합작용으로 화재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에 대한 판단 내지는 파악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파악을 하셔서 말씀…… 그런 것을 위한 공청회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진술인김효준 ……
그것도 모르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면 BMW코리아에서는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 좀 오시게 해 주시지요.
진술인김효준 자동차 제작은 독일 그룹에서 하니까 그 모든 기술적 배경이나 설명은……
아니,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진술인김효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모른다는 전제하에요.
냉각수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이패스 밸브가 계속계속 열린다 이것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냉각수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이패스 밸브가 계속계속 열린다 이것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
아니, 설계 자체를 방금처럼 차량정비지침대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아까 KATRI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든 기술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요인들은 기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 같은 것은……
진술인김효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죄송합니다’는 소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여쭙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게 되면 기술자를 데리고 오시지요.
자,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자,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결함,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테스트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결함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BMW 입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결함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BMW 입장에서?
진술인김효준 저 개인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취합을 해서 독일에 그대로 전달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문점으로 남기 때문에 독일 기술자들이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늘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오늘은 아까 간사 간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BMW 김효준 대표이사는 오늘 공청회의 원인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전체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공청회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참여한 7명의 진술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인들조차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 자체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세로 지금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위원장께서 김효준 사장에게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답변을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지 못하면 BMW코리아 측의 김효준 사장을 대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하는 게 타당한데요. 위원장께서 김효준 사장의 답변 태도와 이것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W 김효준 대표이사는 오늘 공청회의 원인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전체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공청회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참여한 7명의 진술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인들조차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 자체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세로 지금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위원장께서 김효준 사장에게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답변을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지 못하면 BMW코리아 측의 김효준 사장을 대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하는 게 타당한데요. 위원장께서 김효준 사장의 답변 태도와 이것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님,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님,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윤영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바이패스 밸브가 50℃ 이하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높은 온도, 90℃ 이상에서도 열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배기가스가 나와서 500℃, 700℃ 이렇게 되어서도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BMW에서 저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열려지는 이유는 그것을 냉각해서 들어가게 되면 BMW가 가지고 있는 성능 자체가,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열리게끔 소프트웨어상에서 열어 주지 않았냐에 대한 객관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효준 사장은 이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 열려지는 이유는 그것을 냉각해서 들어가게 되면 BMW가 가지고 있는 성능 자체가,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열리게끔 소프트웨어상에서 열어 주지 않았냐에 대한 객관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효준 사장은 이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술인김효준 바이패스 밸브에 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까 김필수 교수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관련된 ECU 맵핑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가.
독일에서 수차례 답을 듣기로는 바이패스 밸브는 EGR 모듈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듣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수차례 답을 듣기로는 바이패스 밸브는 EGR 모듈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립니까? 어제 KBS와 YTN 일부 언론사에서 확인해 본 바,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50℃ 이하가 아니라 90℃ 이상에서도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술자들 입회하에 수치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제가 바라건대 조만간 독일로 가실 민관합동……
아니, 김효준 사장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저번 주 공청회도 그렇고 모든 사안을 독일로 보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놈의 독일에서 언제 사실관계가 옵니까?
진술인김효준 ……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BMW에 2016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
왜냐하면 2016년 이후 설계변경 된 EGR의 그것을 변경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EGR 설계변경 내역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이전 화재 난 차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제출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지난 20일 요청받은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0일 현재 또 2차 자료 요구를 받고 있어서 그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진술인김정렬 기술적인 자료는……
아, 연구원장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류도정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진술인류도정 예, 22일 자로 받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2015년 12월 이전과 2016년 개량된 EGR 부품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류도정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분석이, 워낙 방대해서 덜 마쳐져서 아직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석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2015년 12월 교체 이전의 제품은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BMW 제작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 차량에 대해서 BMW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술인류도정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차관님, 정확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 있으십니까?
진술인김정렬 예, 원인 결과 나오는 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제출 요구도 BMW에 교통안전공단에서 8월 8일 자로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22일 자로 일부 제출이 됐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참고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제출 요구도 BMW에 교통안전공단에서 8월 8일 자로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22일 자로 일부 제출이 됐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BMW 측의 차량 제조물 책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서 구매한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배상하는 것까지 국토부에서 과정을 진행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MW가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즉 한국의 교통상황이나 운전 방식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영문으로 보면 ‘local traffic conditions and driving styles’이라고 표명을 했어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님,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 14일에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MW가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즉 한국의 교통상황이나 운전 방식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영문으로 보면 ‘local traffic conditions and driving styles’이라고 표명을 했어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님, 이거 맞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신화통신의 오보입니다. 정정보도를 이미 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소명하는 과정에 그 기자가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미 정정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를 BMW에서 자꾸만 한국적 상황이나 날씨나 스타일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지 말고……
진술인김효준 그렇지 않습니다.
BMW 차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연구원과 국토부에 제출해서 하고, 진술인 얘기했듯이 민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단을 통해서 솔직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국토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만으로 BMW 차량 소유자,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 문제라든지 또 리콜과 관련된 사후조치 사항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효준 회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혹시 필요하다면 각 당 간사님들께서 사후에 BMW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렬 차관님, BMW 사태는 사실 BMW가 먼저 EGR 결함을 인지하고 2017년 12월에 환경부의 EGR 결함에 따른 리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금년 4월에 5만 5000대 32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까지 20여 건의 화재가 계속 발생해서 그때 국토부가 다시 7월 26일 42개 차종 10만 6000대에 리콜을 확대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화재가 19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합니다.
저는 BMW가 환경부에 리콜 승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가 4월 달에 리콜 승인을 할 때 국토부가 같이 참여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피해상황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제가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금년 7월 25일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를 보면, 7월 25일은 국토부가 7월 26일 리콜 승인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BMW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결함 장치를 두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동기와 엔진. 두 번째는 국토부가 거론하고 있는 BMW EGR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결함장치로 EGR 장치만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위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토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BMW 입장에서 국토부가 뭔가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리콜을 승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
오늘 박병일 명장님이나 관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EGR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엔진을 포함한 EGR 주변부의 장치 쿨러, 흡기 다기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상황인데 EGR 문제만 가지고 터치를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BMW 측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6000대인데 BMW가 지정한 61개의 정비센터에서 이것을 소화해 낼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그간 수입자동차의 지속적인 문제는 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 관련된 장치의 정비정보를 공개해서 국내의 종합정비센터 등에서도 이 장치를 취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돼요. 이것은 국토부의 미스이기도 하고 BMW의 굉장히 오만한 사후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자동차의 소모성 부품까지 포함해서 무려 5배 이상의 고가로 부품들을 취급하고 정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0만여 대 EGR 장치가 금년 연말 내에 국내에 반입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61개 BMW 정비센터에 이것을 리콜하게 하면 정비공 한 명당 하루에 250개의 EGR 장치를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 중에 10%는 BMW 리스차입니다. 문제가 된 520d 차량인데 이것은 월 109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리스를 한 사용자들은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서 운행하게 될 경우에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BMW의 조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BMW 차량 소유자한테 굉장히 오만한 차량 관리,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효준 회장님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국토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만으로 BMW 차량 소유자,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 문제라든지 또 리콜과 관련된 사후조치 사항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효준 회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혹시 필요하다면 각 당 간사님들께서 사후에 BMW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렬 차관님, BMW 사태는 사실 BMW가 먼저 EGR 결함을 인지하고 2017년 12월에 환경부의 EGR 결함에 따른 리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금년 4월에 5만 5000대 32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월까지 20여 건의 화재가 계속 발생해서 그때 국토부가 다시 7월 26일 42개 차종 10만 6000대에 리콜을 확대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화재가 19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합니다.
저는 BMW가 환경부에 리콜 승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가 4월 달에 리콜 승인을 할 때 국토부가 같이 참여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피해상황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제가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금년 7월 25일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를 보면, 7월 25일은 국토부가 7월 26일 리콜 승인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BMW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결함 장치를 두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동기와 엔진. 두 번째는 국토부가 거론하고 있는 BMW EGR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결함장치로 EGR 장치만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위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토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BMW 입장에서 국토부가 뭔가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리콜을 승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
오늘 박병일 명장님이나 관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EGR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엔진을 포함한 EGR 주변부의 장치 쿨러, 흡기 다기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상황인데 EGR 문제만 가지고 터치를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BMW 측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6000대인데 BMW가 지정한 61개의 정비센터에서 이것을 소화해 낼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그간 수입자동차의 지속적인 문제는 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 관련된 장치의 정비정보를 공개해서 국내의 종합정비센터 등에서도 이 장치를 취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돼요. 이것은 국토부의 미스이기도 하고 BMW의 굉장히 오만한 사후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자동차의 소모성 부품까지 포함해서 무려 5배 이상의 고가로 부품들을 취급하고 정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0만여 대 EGR 장치가 금년 연말 내에 국내에 반입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61개 BMW 정비센터에 이것을 리콜하게 하면 정비공 한 명당 하루에 250개의 EGR 장치를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 중에 10%는 BMW 리스차입니다. 문제가 된 520d 차량인데 이것은 월 109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리스를 한 사용자들은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서 운행하게 될 경우에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BMW의 조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BMW 차량 소유자한테 굉장히 오만한 차량 관리,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효준 회장님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김정렬 답변드릴까요?
진술인김정렬 우선 몇 가지 김상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업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양 기관 간에 철저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원동기 장치)과 EGR과의 관계 그 부분은 엔진(원동기)에 대한 결함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나중에 결함을 은폐한 범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엔진과 EGR과는, EGR은 장치로 보기 때문에 분리됐다고 보고 현재는 엔진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결함이 원인 조사 결과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결함을 은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과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과 앞으로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정비공장을 통해서 진단과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MW 측과 협의해서 장비와 인력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교환 운영 시의 배상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BMW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업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양 기관 간에 철저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원동기 장치)과 EGR과의 관계 그 부분은 엔진(원동기)에 대한 결함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나중에 결함을 은폐한 범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엔진과 EGR과는, EGR은 장치로 보기 때문에 분리됐다고 보고 현재는 엔진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결함이 원인 조사 결과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결함을 은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과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과 앞으로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정비공장을 통해서 진단과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MW 측과 협의해서 장비와 인력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교환 운영 시의 배상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BMW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준 BMW 회장께 묻겠습니다.
EGR 부품 관련해서 환경부 리콜이 세 차례 있었습니까?
EGR 부품 관련해서 환경부 리콜이 세 차례 있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지난 4월에 EGR 관련 리콜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이번 4월이 중요한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15년 12월 23일 EGR 밸브 제작 불량으로 리콜이 있었고, 16년도 10월 11일 EGR 밸브 제작 불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6일 세 번째 리콜이 환경부에 의해 있었습니다, 총 6만 7000여 대.
이게 이번 국토부에서 리콜 10만여 대 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번 국토부에서 리콜 10만여 대 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요. 독일 조사에 의하면 어떤 사고가 나고 사고의 유형을 집합시키고 패턴을 정리하고 프로세스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EGR 누수 관련……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김효준 ……
국토부 김정렬 2차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BMW로부터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BMW로부터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진술인김정렬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환경부의 리콜시정계획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7, 8월 달에 문제가 된 이후에 환경부의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도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이 결함시정계획서를 본 적 있습니까?
진술인류도정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기본적인 BMW 리콜 혹은 화재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다 원인을 이미 환경부에서 짚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3월 31일, 17년도입니다, 결함 원인을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관로 막힘, 3건에 대한 결함 원인으로 EGR 밸브 리콜과 동일한 건, 네 번째도 다 EGR 쿨러나 밸브에 결함에 있는 것으로 이미 BMW에서 환경부에 다 시정계획서에 자체 원인 진단을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런 공청회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업을 했다면 얼마든지 염천에 화재까지 안 가도 될 상황들을 국토부가 안전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주로 대기가스 배출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안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지요. 한 정부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부처의 업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야,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2차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결함 화재 대응에 대해서도 또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환경부․국토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3월 31일, 17년도입니다, 결함 원인을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관로 막힘, 3건에 대한 결함 원인으로 EGR 밸브 리콜과 동일한 건, 네 번째도 다 EGR 쿨러나 밸브에 결함에 있는 것으로 이미 BMW에서 환경부에 다 시정계획서에 자체 원인 진단을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런 공청회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업을 했다면 얼마든지 염천에 화재까지 안 가도 될 상황들을 국토부가 안전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주로 대기가스 배출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안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지요. 한 정부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부처의 업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야,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2차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결함 화재 대응에 대해서도 또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환경부․국토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할 계획이십니까?
진술인김정렬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함조사 관련해서 환경부의 기관하고 우리 국토부 기관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술인김효준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진술인김효준 고맙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EGR 관련해서 리콜을 한 부분은 대기보전법의 배기가스 배출 건에 관련해서 된 것이고요. 그 순간 시점에 저희가 화재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화재와 연결됐다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저희가 7월에 정부에 보고를 하고 리콜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EGR 관련해서 리콜을 한 부분은 대기보전법의 배기가스 배출 건에 관련해서 된 것이고요. 그 순간 시점에 저희가 화재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화재와 연결됐다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저희가 7월에 정부에 보고를 하고 리콜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김효준 진술인, 지금 BMW 520d 한 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김효준 진술인, 지금 BMW 520d 한 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진술인김효준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고가의 자동차 사고 또 독일 차 훌륭한 차 샀다고 다들 자부심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차가 졸지에 불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국토부의 대처도 안일하고 또 BMW가 독일 고급 차량을 만드는 회사라서 대응이 훌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늑장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화재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BMW 화재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국토부가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도 처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효준 증인,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2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화재가 있었습니까?
BMW 화재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국토부가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도 처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효준 증인,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2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화재가 있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EGR 누수 건에 대해서는 2015년 말부터 본사에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테이크 매니폴드(intake manifold) 쪽에서는 2016년 말부터 문제가 되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게 2016년 12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준 회장이 아까도 허리를 깊게 숙여서 인사를 하시던데, 사과한다는 절을 하시던데,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BMW 본사는 한국에서 집중되고 있는 화재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설명이나 유감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심지어 본사 대변인이 ‘한국에서 차량 화재가 집중된 것은 한국의 교통상황이나 한국인의 운전방식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김효준 회장이 아까도 허리를 깊게 숙여서 인사를 하시던데, 사과한다는 절을 하시던데,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BMW 본사는 한국에서 집중되고 있는 화재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설명이나 유감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심지어 본사 대변인이 ‘한국에서 차량 화재가 집중된 것은 한국의 교통상황이나 한국인의 운전방식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신화통신의 오보로 확인됐고요.
신화통신이라면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 오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술인김효준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을 했겠지요.
정정보도가 나왔습니까?
정정보도가 나왔습니까?
진술인김효준 보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그것 얘기할 필요 없이 증인이 볼 때 BMW 화재는 제작 결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운전습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아닙니다. 독일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최고책임자들이 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그겁니다. 이후로도 지금 요청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정말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작 결함의 문제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작 결함의 문제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유럽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들하고 EGR 부품 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알려졌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뒤늦게나마 그게 정정이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수 진술인,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박사신데 아까 훌륭한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민관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김필수 진술인,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박사신데 아까 훌륭한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민관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진술인김필수 요청은 왔었는데요, 이미 타이밍이 늦었고. 사실 걱정되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EGR 쪽에 대한 노하우는 환경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공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민관조사단 21명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일 명장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EGR 밸브를 쿨러 앞에 위치하도록 설계한 게 설계상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 진술인의 생각은 어떤지요?
아까 박병일 명장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EGR 밸브를 쿨러 앞에 위치하도록 설계한 게 설계상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 진술인의 생각은 어떤지요?
진술인김필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거기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국내 차에 들어가는 EGR 쿨러에 대한 부분들은 쿨러 앞단에 EGR 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패스하고 쿨러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는 세계 공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 차관, 아까 하종선 진술인께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시험을 공개적으로 해 볼 용의가 있는지요?
진술인김정렬 하종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 제작 결함 조사과정 전체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을 공개리에 테스트를 한다면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2개가 포함된 실험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그 2개가 포함된 실험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진술인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술인김정렬 다만 피해자 모임에서 요구한 5개 항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불날 때까지 끝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히 계속 엔진을 돌린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불이 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과 제한을 둬 가지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증명이 용이할 것인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증명이 용이할 것인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종선 증인께서 BMW 화재 원인 규명은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진술서에 써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비단 외국 자동차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규명과 그에 다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간에 서로 논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종선 증인께서 BMW 화재 원인 규명은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진술서에 써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비단 외국 자동차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규명과 그에 다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간에 서로 논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하종선 지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BMW가 주장하는 침전물이 쌓여 있는 그리고 주행거리가 누적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 트랙에서 고속 주행을 시키면 반드시 화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나는 과정을 녹화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시험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건 자동차 메이커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거고 BMW도 본사에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나 또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배선에 의한 화재 이것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시험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건 자동차 메이커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거고 BMW도 본사에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나 또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배선에 의한 화재 이것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준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영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냉각수 부족과 관련한 EGR 부품의 사일런트 리콜(silent recall)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올해야 뒤늦게 리콜 조치를 취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BMW코리아가 해명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했던 부품 교체는 EGR 쿨러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기술조치로서 한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3년간 BMW사의 리콜 현황을 살펴본 결과 520d 모델의 리콜은 총 4건, 2016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단순히 볼트 규격과 관련한 리콜이었고 EGR 쿨러와 관련된 리콜은 BMW코리아가 올해 3월에야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코리아는 기술조치 또는 리콜 실시 시기는 관계기관 보고 및 승인절차 등에 따라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루어진 리콜이 2년 뒤에야 뒤늦게 국내에서 실시된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BMW사가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리콜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 김효준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영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냉각수 부족과 관련한 EGR 부품의 사일런트 리콜(silent recall)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올해야 뒤늦게 리콜 조치를 취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BMW코리아가 해명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했던 부품 교체는 EGR 쿨러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기술조치로서 한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3년간 BMW사의 리콜 현황을 살펴본 결과 520d 모델의 리콜은 총 4건, 2016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단순히 볼트 규격과 관련한 리콜이었고 EGR 쿨러와 관련된 리콜은 BMW코리아가 올해 3월에야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코리아는 기술조치 또는 리콜 실시 시기는 관계기관 보고 및 승인절차 등에 따라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루어진 리콜이 2년 뒤에야 뒤늦게 국내에서 실시된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BMW사가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리콜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 김효준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김효준 지난번에 그것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저번에 챙겨 봤습니다마는 나라마다 조금씩 시스템이 다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리콜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길게 걸렸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윤호 교수님이나 또는 김필수 교수님께 한번,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리콜 대상 320 차량에 대한 언론의 시험 결과가 배기가스가 200℃ 이상으로 달아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곧바로 흡기 다기관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이하에서만 열려야 되는데 90℃ 이상에서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의 차량정비지침에 따르면 바이패스 밸브는 냉각수의 온도가 50℃보다 낮을 때 열린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냉각수 온도가 90℃로 치솟는데도 바이패스 밸브가 수시로 계속 열리고 닫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EGR의 하드웨어적인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와, 그리고 만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면 지금 리콜은 결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리콜 대상 320 차량에 대한 언론의 시험 결과가 배기가스가 200℃ 이상으로 달아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곧바로 흡기 다기관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이하에서만 열려야 되는데 90℃ 이상에서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의 차량정비지침에 따르면 바이패스 밸브는 냉각수의 온도가 50℃보다 낮을 때 열린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냉각수 온도가 90℃로 치솟는데도 바이패스 밸브가 수시로 계속 열리고 닫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EGR의 하드웨어적인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와, 그리고 만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면 지금 리콜은 결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김필수 어제 뉴스에 나왔던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50℃로 되어 있는데 사실 BMW 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공통은 75℃로 보통 잡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R 밸브, 바이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바이패스는 사실 온도가 낮을 때 쿨러를 통하지 않고 낮은 배기가스를 주로 쓰는 건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 같은 맵을 작성해 주면 그걸 시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R 쿨러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양이 반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쿨러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냉각 기능에. 또 바이패스 쪽을 배기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EGR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갔다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설계상의 시스템 에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에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부품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R 쿨러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양이 반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쿨러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냉각 기능에. 또 바이패스 쪽을 배기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EGR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갔다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설계상의 시스템 에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에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부품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류도정 원장님, 사건 당사자가 피해자들이지요. 그 피해자 당사자가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도정 원장님, 사건 당사자가 피해자들이지요. 그 피해자 당사자가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류도정 지금 소비자단체가 민관합동조사반에 참석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들어와 있어요?
진술인류도정 아닙니다, 아직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진술인류도정 소비자단체에서는 들어와 있는데 직접 피해자모임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의 종합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류도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일 대표님, 지금 흡기 매니폴드 같은 것, EGR 밸브 오일 찌꺼기 청소 등을 하면 화재 예방을 좀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진술일박병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화재가 난 BMW 차종도 그렇다는 겁니까?
진술일박병일 예, 불이 난다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데 EGR 밸브나 쿨러는 가연성 물질이 아닙니다. 불연성재이고요.
그러면 유독히 BMW만 저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실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실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일박병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BMW만 그러면 왜 유난히 이렇게 화재가 나요?
진술일박병일 국산차들은 요새 우리나라 정비업체에서 보증기간이 끝나면 거의 청소합니다. 차가 출력이 떨어지거나 연비가 떨어지면 6만～7만에 다 클리닝해요, 우리 국산차들은. 그런데 수입차에서는 클리닝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통째로 교환이지.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또 6만～7만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쉽게?
진술일박병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준 대표님, BMW 측이 지난 6월에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이렇게 밝혔나요?
김효준 대표님, BMW 측이 지난 6월에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이렇게 밝혔나요?
진술인김효준 ……
지난 6월에?
진술인김효준 EGR 문제로 불이 난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은 7월 17일 날 독일 본사로부터 확인을 받았고요. 곧바로……
그런데 언론에는 6월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2년 전부터 EGR이 화재 원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BMW 측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혀 몰랐습니까?
또 2년 전부터 EGR이 화재 원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BMW 측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혀 몰랐습니까?
진술인김효준 2년 전 EGR의 문제는 냉각수 누수나 부품 결함의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재로 연결하기까지 그 패턴을 정리하고 프로세스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지금 저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3월 달리던 BMW 5GT 차량에서 연기가 났다고 하고요. 앞서 지난해 10월에 가평휴게소에서 BMW 520d 차량의 흡기관에 구멍이 뚫리면서 연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차량 주인들이 당시 사고가 난 뒤에 화재 위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BMW 측도 이미 그때 EGR 결함 가능성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진술인김효준 EGR 쿨러에 대한 부품 결함 이야기하고 흡기 다기관의 천공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화재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지난 6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7월 17일입니다.
참 대응하는 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많이 송구합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BMW라는 차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2016년부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BMW 측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2016년부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BMW 측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진술인김효준 예, 개별적으로……
그리고 한주희라는 BMW 차주가 ‘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다 보인다. 문제의 부품을 본사에 보내라’, 본사에 보낸다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진술인김효준 좀 더 기민하게 대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합니다.
아니, 받으셨냐고, 본사에서?
진술인김효준 ……
말을 하세요, 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3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불 탄 뒤에 때늦은 리콜을 했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3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불 탄 뒤에 때늦은 리콜을 했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혹시 벤츠, 아우디 같은 외국 차량 때문에 판매 실적 두고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공청회 가지고는 국민들이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고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규명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공청회 가지고는 국민들이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고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규명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BMW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BMW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BMW에 계속 불이 났어도 BMW 본사가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또는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우리 현대차가 계속 불이 났는데 독일 정부가 저렇게 대응했을까,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김효준 회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GR 모듈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지금 장착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BMW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BMW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BMW에 계속 불이 났어도 BMW 본사가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또는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우리 현대차가 계속 불이 났는데 독일 정부가 저렇게 대응했을까,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김효준 회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GR 모듈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지금 장착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달리는 BMW 차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에서는 화재가 없다 하다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나중에 말을 바꿨던데, 그러면서도 화재가 발생한 다른 나라의 차종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를 안 해 왔지요?
진술인김효준 지금 자료……
최근에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 자료까지?
진술인김효준 일부 자료가 KATRI에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는 저도 개인적으로 본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이런 초보적인 궁금증마저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됐던 BMW 5시리즈 중에서 한국이 아마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 판매 비중을 갖고 있는 비슷한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EGR로 화재가 신고된 게 있었나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됐던 BMW 5시리즈 중에서 한국이 아마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 판매 비중을 갖고 있는 비슷한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EGR로 화재가 신고된 게 있었나요? 혹시 아세요?
진술인김효준 각 나라별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 세계하고 한국의 사고 비율은 거의 0.13, 0.14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는 EGR로 인한 화재의 보고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듈 장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앞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계속 피해 가시던데, 이 BMW 차량정비지침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오늘 앞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계속 피해 가시던데, 이 BMW 차량정비지침은 누가 만든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독일 본사에서 만들어 옵니다.
회장님도 BMW 차를 쓰실 것 아니에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이 차량정비지침을 따르실 것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면 이 차량지침에 바이패스 밸브 같은 경우―어제 언론들이 다 지적하고 실제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냉각수 온도가 50℃보다 낮을 때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침에. 그러면 지침을 잘못 만든 건가요,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이나 결함의 문제입니까?
진술인김효준 송구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좀 더 챙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났으면 당연히 여기에 오실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 차량도 이 지침에 따르고 있으시면서, 그러면 이게 지침이 잘못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지침은 맞는데 기계적 결함 때문에 이렇게 확인된 건지를 말씀하셔야지요.
지침대로 가는 게 정상이지요?
지침대로 가는 게 정상이지요?
진술인김효준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저도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단독으로 2개의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들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왔다는 게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침은 본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지침마저도 다 지금 본사의 탓으로 돌리시는데.
오늘 진술인들의 기본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희들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 얘기 들어보면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구조적ㆍ기계적 설계의 결함이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EGR 밸브와 쿨러를 당연히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타사보다 강하게 설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쿨러와 밸브의 위치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이 결코 허황된 주장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기본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희들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 얘기 들어보면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구조적ㆍ기계적 설계의 결함이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EGR 밸브와 쿨러를 당연히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타사보다 강하게 설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쿨러와 밸브의 위치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이 결코 허황된 주장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진술인김효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25년 BMW에 근무를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25년 BMW에 근무를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오시면서 기본적인……
이 지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그 지침에 맞게끔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차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차관님하고 원장님께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료가 되게 늦게 제출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안 할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징역형 아니면 벌금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지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그 지침에 맞게끔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차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차관님하고 원장님께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료가 되게 늦게 제출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안 할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징역형 아니면 벌금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좀 주십시오.
진술인김정렬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제도처럼 지연 일수라든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 와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어쨌다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민관위원회에서 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그래도 한 3만 불 국가가 되고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BMW를 만들어 놓은 계기가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보상, 징벌적보상제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를 뭘로 믿겠어요? BMW가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자료도 안 준다, 이것 대단하지요. 또 자기들이 차를 갖다가 팔아 놓고 우리나라 규정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 우리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도대체? 소비자들,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하는 국민입니까? 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차관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냈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자존심도 없어요?
제가 오늘 묻는 것은요 제발 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세요. 아까 김필수 진술인 이야기하셨지만 민관조사위원회도 공개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필요하면 다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몇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은 어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 주면 의견이 막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의견도 올라오지만 전문가들이 종합해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나 한 10명이 보는 눈보다 한 1만 명이 보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개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빨리 하자고 할 수 있는…… 이것 한 달에 한 번 조사하면 무슨 조사를 합니까?
환경부 다 넣어 가지고 빨리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밝혀내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고 BMW에서 우리나라만 출력을 높인다고 그 점을 잘못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력 높고 디젤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서 잘못할 수도 있지요, 조작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EGR 문제로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EGR 누가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타지를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타요, 그러면?
김효준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그래도 한 3만 불 국가가 되고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BMW를 만들어 놓은 계기가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보상, 징벌적보상제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를 뭘로 믿겠어요? BMW가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자료도 안 준다, 이것 대단하지요. 또 자기들이 차를 갖다가 팔아 놓고 우리나라 규정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 우리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도대체? 소비자들,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하는 국민입니까? 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차관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냈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자존심도 없어요?
제가 오늘 묻는 것은요 제발 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세요. 아까 김필수 진술인 이야기하셨지만 민관조사위원회도 공개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필요하면 다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몇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은 어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 주면 의견이 막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의견도 올라오지만 전문가들이 종합해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나 한 10명이 보는 눈보다 한 1만 명이 보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개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빨리 하자고 할 수 있는…… 이것 한 달에 한 번 조사하면 무슨 조사를 합니까?
환경부 다 넣어 가지고 빨리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밝혀내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고 BMW에서 우리나라만 출력을 높인다고 그 점을 잘못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력 높고 디젤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서 잘못할 수도 있지요, 조작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EGR 문제로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EGR 누가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타지를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타요, 그러면?
김효준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돼요?
진술인김효준 지금 전 세계로 화재 보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진술인김효준 예, 제일 먼저 한국에서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저희와 같은 비율의 화재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곧 리콜이 들어갑니다. 이미 계획은 서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진술인김효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조금 전에 조사위원회 이것은 확실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면, 하여튼 이번 사태는 2003년도 우리가 자기인증제와 리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죽 발전되고 보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제도적인 미비와 많은 결함이 있었고, 또 관련 기관 간의 협업 체계가 충분치 않고, 또 조사기관의 역량도 미흡한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조사 관련……
간략히 답변드리면, 하여튼 이번 사태는 2003년도 우리가 자기인증제와 리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죽 발전되고 보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제도적인 미비와 많은 결함이 있었고, 또 관련 기관 간의 협업 체계가 충분치 않고, 또 조사기관의 역량도 미흡한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조사 관련……
차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그 정도로 조사나 이런 게 미흡하고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는 참 많은데 국토부에서 그런 분들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유명 인사만 데리고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하게 넓혀서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그 정도로 조사나 이런 게 미흡하고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는 참 많은데 국토부에서 그런 분들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유명 인사만 데리고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하게 넓혀서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 주시고.
진술인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나오신 분들, 참고인들 의견이 다 다양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동일점이 있어요. 그 동일점을 찾아내면 언제든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손해 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얼마든지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진술인김정렬 예.
제작 결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 이력이라든가 모든 관련 자료들이 작년 7월부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월 100만 건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긴요하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제작결함위원회라든가 조사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특히 공개하고 공론화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피해자모임 같은 경우는 조사․분석을 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조사․분석 과정에 참관을 한다든가 입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하면서도 여러 국민들이 의혹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결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 이력이라든가 모든 관련 자료들이 작년 7월부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월 100만 건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긴요하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제작결함위원회라든가 조사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특히 공개하고 공론화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피해자모임 같은 경우는 조사․분석을 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조사․분석 과정에 참관을 한다든가 입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하면서도 여러 국민들이 의혹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우리의 이동수단으로서의 교통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음악도 듣고 또 다양한 통신도 하면서 다양한 생활도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대 문명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상당한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BMW, 아주 고급 차량이라고 하는 BMW의 차량 화재사고가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시끄러운데도 뭔가 시원하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 또 여러 가지 한계 문제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EGR 밸브와 쿨러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 또 흡기 다기관의 소재가 불연 소재로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효준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우리의 이동수단으로서의 교통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음악도 듣고 또 다양한 통신도 하면서 다양한 생활도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대 문명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상당한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BMW, 아주 고급 차량이라고 하는 BMW의 차량 화재사고가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시끄러운데도 뭔가 시원하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 또 여러 가지 한계 문제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EGR 밸브와 쿨러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 또 흡기 다기관의 소재가 불연 소재로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효준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많은 우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관점은 저희가 발표한 원인하고 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인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는가, 아니면 지연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이 두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곧 국토부에서 조성되는 민관합동조사반이 독일에 가면 모든 절차, 과정의 기술적 자료를 100% 그대로 공개하기로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 역시 지연 보고가 됐는지, 이게 통상적인 과정이 맞는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리콜을 빨리 정해진 기일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안의 관점은 저희가 발표한 원인하고 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인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는가, 아니면 지연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이 두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곧 국토부에서 조성되는 민관합동조사반이 독일에 가면 모든 절차, 과정의 기술적 자료를 100% 그대로 공개하기로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 역시 지연 보고가 됐는지, 이게 통상적인 과정이 맞는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리콜을 빨리 정해진 기일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BMW 차량의 기계적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술인김효준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BMW 그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거짓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정말 아쉽게도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2건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2건은 그 원인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가능성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교육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의 피로 문제로 돌리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제대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효준 예, 더욱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일 진술인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외제 차량 정비를 자주 하면 이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지요?
진술인박병일 예.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요?
진술인박병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제 차량의 정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진술인박병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잦은 정비보다는 정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박병일 사실 BMW 내에서는 내부 규정이 만약에 바퀴가 나가서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를 수리하게 되면 보증 안 해 준다, 하다못해 엔진오일을 교환하더라도 필터 하나만 만약에 국내 것을 썼다 그러면 보증 안 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게 두려워서 하게 되는……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정렬 차관님, 외제 차량의 정비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뭔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번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또 수습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 지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부와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본부 이런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그런 것이 좀 미흡함에 따라서 사실 초동 대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제차 정비 가격 문제 그리고 또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내지 협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정렬 차관님, 외제 차량의 정비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뭔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번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또 수습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 지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부와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본부 이런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그런 것이 좀 미흡함에 따라서 사실 초동 대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제차 정비 가격 문제 그리고 또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내지 협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김정렬 징후의 초기 포착과 관련해서 소방청이나 경찰 또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연계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말까지 리콜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면서도 또 안전진단 받은 차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말까지 리콜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면서도 또 안전진단 받은 차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가격 좀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
진술인김정렬 수리비용 문제는 주행거리라든가 서비스의 범위, 내용 등에 따라서 다양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BMW 측과 안전공단하고도 협의해서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김효준 대표께 묻습니다.
자동차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김효준 대표께 묻습니다.
자동차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EGR 시스템을 유럽 BMW에도 탑재를 똑같이 하는 겁니까, 같은?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 BMW 유럽에서도 화재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좀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일부 자료가 KATRI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BMW가 EGR 모듈의 하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하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2018년 6월에 BMW 본사가 EGR의 쿨러 결함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것으로 추정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2018년 6월에 BMW 본사가 EGR의 쿨러 결함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것으로 추정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6월 며칠입니까, 이게?
진술인김효준 6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인데 그러면 왜 즉각 한국에 연락을 해서 리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술인김효준 그 절차상의 문제는 본사에서 이것을 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관련 규정이나 부품의 수급 또 대상 차종을 확정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그래서 BMW 본사 또 여기가 늑장 대응했다고 하는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문서가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김 대표가 본사에 물어서 안 겁니까?
그 문서가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김 대표가 본사에 물어서 안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7월 17일 날 본사 직원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로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결론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은폐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나아가서 6월 중순에 결론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미 본사는 오래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불이 나니까 뒤늦게 이렇게 지금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나는 것은 2016년 11월 이전의 기종에서 나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나는 것은 2016년 11월 이전의 기종에서 나지요, 그렇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에 생산한 것은 안 난단 말이에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면 왜 바꿨겠어요? 자꾸 불이 나고 결함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종으로 바꾼 것 아니겠어요, EGR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미 기종을 바꾸고 연구를 하고 문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불이 나니까…… 불이 나는 것은 여러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셨지만 무슨 배기가스가 거기에 침전되어서 몇만㎞ 달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타임래그(timelag)가 있어서 일이년 후에 불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BMW 본사가 분명히 원인을 알고도 숨겼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6월 결론 냈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결론 주실 수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이미 기종을 바꾸고 연구를 하고 문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불이 나니까…… 불이 나는 것은 여러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셨지만 무슨 배기가스가 거기에 침전되어서 몇만㎞ 달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타임래그(timelag)가 있어서 일이년 후에 불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BMW 본사가 분명히 원인을 알고도 숨겼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6월 결론 냈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결론 주실 수 있어요, 내용?
진술인김효준 예, 충분히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요. EGR……
아니, ‘될 것으로 보고’가 아니라 내십시오.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독일 본사의 책임질 만한 사람이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BMW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교통연구원도 문제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김정렬 차관, 연구원장님, 두 분, 리콜 BMW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다섯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셨다면서요?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BMW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교통연구원도 문제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김정렬 차관, 연구원장님, 두 분, 리콜 BMW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다섯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셨다면서요?
진술인김정렬 환경부의 리콜을 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환경부의 리콜을 하는데 리콜의 이유가 환경부는 배기가스이지만 그러나 EGR의 문제가 여러 번 있어서 자동차연구원에도 지금 줬어요, 그렇지요?
진술인류도정 예.
자동차연구원에, 다섯 번씩이나 리콜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연구원이 연구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셨어요?
진술인류도정 그 리콜 정보를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공유를 못 해요, 다 나와 있는 문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다 지금 자동차연구원에 보냈어요. 다섯 번 보낸 것, 이유도 다 있고. 왜 연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GR 시스템의 문제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문제예요. 그게 다섯 번씩이나 리콜을 한다고 자동차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차관은 몰라요, 교통부는 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기관 간의 소통 부재, 전형적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
문제가 생기고 뒤늦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부도 반성하고, BMW는 책임지고 하여튼 수습하시고 원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GR 시스템의 문제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문제예요. 그게 다섯 번씩이나 리콜을 한다고 자동차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차관은 몰라요, 교통부는 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기관 간의 소통 부재, 전형적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
문제가 생기고 뒤늦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부도 반성하고, BMW는 책임지고 하여튼 수습하시고 원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하십시오.
진술인김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효준 사장님, 이게 소방청의 화재 통계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예요. 맨 위가 BMW입니다. 제일 많지요. 그 밑에 벤츠, 볼보, 아우디,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혼다. BMW가 나머지 수입차 평균의 2배가 넘어요, 화재가.
다음, BMW 화재 가지고 제가 조금 분석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원인미상 건수만, 전체 화재 건수는 앞에서 봤듯이 가스 노출, 교통사고, 부주의 등등 다 있어서 빼고 원인미상만 따져 보니까 2013년 5건, 2014년 9건, 그다음부터 2배로 푹 뛰어요. 2015년 18건이 24건, 41건. 2018년 6월까지 29건인데 여기다가 7․8월의 24건 더하면 53건입니다.
그런데 이 2015년부터 왜 갑자기 푹 2배로 뛰었을까요? 유로6 기준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유로6 기준에 장착한 부품들을 출고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 정도 운행하면서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2015년이 어떤 해냐? 그 밑에 보시면 환경부가 처음으로 리콜을 한 때입니다.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기가스 리콜을 한 거지요.
환경부의 배기가스 리콜과 화재가 갑자기 두 배로 뛰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대로 유로6 기준 맞추기 위해서 EGR 부품 제어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품은 강화하고 어떤 부품은 거의 무슨 10평짜리 에어컨 20평짜리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밸브와 쿨러와 흡기 다기관을 같이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바꿔서 화재가 나기 시작했다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이게. BMW만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 대표들이 결함 사실을 1년 이상 은폐했다고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의 32조 보면 국토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지금 BMW 서비스센터, 전국에 61곳이에요. 우리 정부가 인증하는 데는 5368개소입니다. 왜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수리업체 이용 안 하시는 겁니까? 왜 거기 가서 점검받고 하면 인정 안 하고 보증수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효준 사장님, 이게 소방청의 화재 통계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예요. 맨 위가 BMW입니다. 제일 많지요. 그 밑에 벤츠, 볼보, 아우디,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혼다. BMW가 나머지 수입차 평균의 2배가 넘어요, 화재가.
다음, BMW 화재 가지고 제가 조금 분석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원인미상 건수만, 전체 화재 건수는 앞에서 봤듯이 가스 노출, 교통사고, 부주의 등등 다 있어서 빼고 원인미상만 따져 보니까 2013년 5건, 2014년 9건, 그다음부터 2배로 푹 뛰어요. 2015년 18건이 24건, 41건. 2018년 6월까지 29건인데 여기다가 7․8월의 24건 더하면 53건입니다.
그런데 이 2015년부터 왜 갑자기 푹 2배로 뛰었을까요? 유로6 기준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유로6 기준에 장착한 부품들을 출고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 정도 운행하면서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2015년이 어떤 해냐? 그 밑에 보시면 환경부가 처음으로 리콜을 한 때입니다.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기가스 리콜을 한 거지요.
환경부의 배기가스 리콜과 화재가 갑자기 두 배로 뛰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대로 유로6 기준 맞추기 위해서 EGR 부품 제어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품은 강화하고 어떤 부품은 거의 무슨 10평짜리 에어컨 20평짜리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밸브와 쿨러와 흡기 다기관을 같이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바꿔서 화재가 나기 시작했다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이게. BMW만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 대표들이 결함 사실을 1년 이상 은폐했다고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의 32조 보면 국토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지금 BMW 서비스센터, 전국에 61곳이에요. 우리 정부가 인증하는 데는 5368개소입니다. 왜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수리업체 이용 안 하시는 겁니까? 왜 거기 가서 점검받고 하면 인정 안 하고 보증수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술인김효준 한국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 중에서 외부 정비업체를 정기적으로 초대를 해서 BMW 정비기술을 교육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교육하면 뭐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한 국내 업체들에서 정비해 가지고 오면 BMW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다른 업체에서 수리해서 오면 인정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앞으로……
지금 이 긴급안전진단 한 달씩 걸린 이유가 뭡니까? 61개 BMW 지정센터에 가서만 안전진단 받다 보니까 한 달씩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정부가 인증하는 업체에 가서 다 그 부품 교체하면 이삼 일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BMW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만 이용을 강제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긴급안전진단 한 달씩 걸린 이유가 뭡니까? 61개 BMW 지정센터에 가서만 안전진단 받다 보니까 한 달씩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정부가 인증하는 업체에 가서 다 그 부품 교체하면 이삼 일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BMW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만 이용을 강제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진술인김효준 이번 긴급안전진단 관련해서는 필요한 장비가 특별히 준비가 되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났을 때는 사후 책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마저 질문 두 가지만 할 테니까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김효준 예.
2016년에 EGR 부품 설계 변경한 것 맞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맞습니다.
차량 원인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BMW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 있나요?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고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찬가지고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김효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EGR 부품 설계는 2015년 말부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왔던 그런 결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교체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2018년 7월 26일에야 리콜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은폐했다고 자꾸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진술인김효준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신창현 위원님, EGR 부품 결함에 대한 보고는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테이크 매니폴드(intake manifold)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했고, 두 가지가 화재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난 6월에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앞으로 하실 위원님들이 열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은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모두 종료한 후에, 약 1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앞으로 하실 위원님들이 열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은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모두 종료한 후에, 약 1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입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화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답답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효준 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덮으려고만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조사단에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협조해서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만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화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답답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효준 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덮으려고만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조사단에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협조해서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만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답해요. 조사단 꾸려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류도정 원장님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왜 있고 교통안전공단이 왜 있어야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차관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뭘 연구를 합니까?
지금 류도정 원장님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왜 있고 교통안전공단이 왜 있어야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차관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뭘 연구를 합니까?
진술인김정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조직과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차관님 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판매를 한 이후부터는 환경검사 이외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지요, 자동차에 대해서? 팔 때 환경에만 신경을 쓰지 지금 화재 같은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차관님 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판매를 한 이후부터는 환경검사 이외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지요, 자동차에 대해서? 팔 때 환경에만 신경을 쓰지 지금 화재 같은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진술인김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일정한 연도에 따라 하고 있고요.
형식적이잖아요, 정기검사. 저도 받아 봤지만, 과연 제대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나요?
진술인김정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옛날과 달리 일일이 분해하지 않아도 완성된 상태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그 체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장애 의심이 있는 부분은 또 지적해서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차는 점검을 안 하나요? 정기점검을 안 하나요?
진술인김정렬 정기점검은 옛날에는 분해해서 검사하는 그것은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산차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 수입차는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조금 전에 신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외제차는 우리 대한민국 정비사들이 정비를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병일 명장께서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지만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이 연료 분사기구인 니들 밸브(needle valve)가 있지요?
조금 전에 신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외제차는 우리 대한민국 정비사들이 정비를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병일 명장께서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지만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이 연료 분사기구인 니들 밸브(needle valve)가 있지요?
진술인박병일 예.
아마 그 니들 밸브로 연료가…… 노즐이 상당히 미세해서 아마 국산에서는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술인박병일 예, 맞습니다. 다 수입품입니다.
그렇지요?
진술인박병일 예.
그 미세한 구멍에 연료가 분출될 때 니들 밸브가 작동을 해서 수없이 구멍을 막았다 열어 주며 연료 분출량을 조절해 주는데 그것이 마모가 된다면서요?
진술인박병일 마모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미세먼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진술인박병일 그러면 불꽃이 한번……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전체 원인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니들 밸브만 바꿔 주면, 단 25만 원 내지 비싸야 3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것, 6기통이면 30만 원씩 180만 원입니다. 이것을 국산 정비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본사에서는 1000만 원 받는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것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비사들 BMW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니들 밸브만 바꿔 주면, 단 25만 원 내지 비싸야 3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것, 6기통이면 30만 원씩 180만 원입니다. 이것을 국산 정비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본사에서는 1000만 원 받는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것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비사들 BMW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술인박병일 수입차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젝터(injector)가 보통 25만～30만 원인데요. 수입차는 보통 1개당 100만 원씩 가니까 우리나라의 몇 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밸브 부품만 바꾸면 될 것을 통째로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하는 것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밸브 부품만 바꾸면 될 것을 통째로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하는 것이잖아요.
진술인박병일 거기는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셈블리(assembly) 교환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네.
하여튼, 차관님, 원장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관님, 원장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술인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류도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근 국회 질의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부가 자료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본 위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에 리콜 등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더라면 BMW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정렬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서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사부터 환경부를 민관조사단에 참여시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민관조사단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한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사부터 환경부를 민관조사단에 참여시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민관조사단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한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진술인김정렬 예, 이번 조사단에 환경부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준 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김필수 교수님 발표자료 127쪽을 보면 BMW 본사에서 매연저감장치(DPF)하고 EGR을 함께 연동시켜서 엔진에 무리가 가게 설계된 이유가 하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BMW 본사에서 이런 언급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필수 교수님 발표자료 127쪽을 보면 BMW 본사에서 매연저감장치(DPF)하고 EGR을 함께 연동시켜서 엔진에 무리가 가게 설계된 이유가 하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BMW 본사에서 이런 언급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독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들었는데, DPF의 작동 여부는 EGR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김필수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엔진 설계 시 여유설계 미비 등 엔진 자체의 잘못된 시스템 설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진술인김효준 BMW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자적 관점에서 실험과 시스템이 제대로 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함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BMW 측의 오늘 공청회 자료에는 안전진단과 상시 안전검검 외에 소비자 피해대책이 없거든요.
진술인김효준 예.
소비자 피해에 대한 무대책은 BMW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BMW코리아의 입장입니까?
진술인김효준 아닙니다. BMW 그룹이나 코리아나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리콜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정 시기에 소비자 보상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BMW 차량 소유자는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은 뻔한 것이고요,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화재사고 소유주 같은 경우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장님, 동의하셔요?
진술인김효준 예, 여러 가지 곤란을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님, BMW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대책이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정렬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요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 렌터카를 제공한다든가 등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동차에서 다시 또 불이 난다든가, 그에 따른 등등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사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 이번 사건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그 기준이 될 가망성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BMW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벌적 조치,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정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수 교수님께 한 가지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김필수 예.
국토부장관이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필수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잠시 후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박병일 명장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BMW 차량 화재를 계기로 차량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 아까 얘기하셨는데, 내열성이 강한 재료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명장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BMW 차량 화재를 계기로 차량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 아까 얘기하셨는데, 내열성이 강한 재료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병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불 나는 것은 가연성 부품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EGR이나 쿨러가 고장 나더라도 흡기 다기관을 불연성 자재로 하면 불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도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 안 나게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 것이고요, 가격이 좀 문제지만. 알루미늄이나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EGR이나 쿨러가 고장 나더라도 불이 안 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스템은 국내 차는 물론이고 수입차 모두가 다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도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 안 나게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 것이고요, 가격이 좀 문제지만. 알루미늄이나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EGR이나 쿨러가 고장 나더라도 불이 안 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스템은 국내 차는 물론이고 수입차 모두가 다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BMW 차량이 불타고 있는 영상이 어제 저녁 뉴스에도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까 동료 위원들의 앞서 질의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2년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효준 사장님, 아까 쭉 답변하시는데 독일 본사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종합해서 얘기해 보세요.
BMW 차량이 불타고 있는 영상이 어제 저녁 뉴스에도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까 동료 위원들의 앞서 질의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2년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효준 사장님, 아까 쭉 답변하시는데 독일 본사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종합해서 얘기해 보세요.
진술인김효준 우선 아까 그 방송자료를 사실 제가 어제 못 봤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독일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화재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지연 보고나 또는 고의 은폐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화재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지연 보고나 또는 고의 은폐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달이 안 됩니까?
진술인김효준 지금 KATRI에 1차 보고서를 22일 날 제출을 했고요. 2차 자료제출을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조사단이 빠른 시간 안에 저희 독일의 현장에서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30일 날 그 답변서에는 충분한 본사의 입장이나 대안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상당한 기술적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날씨 좀 선선해지는, 시간 끌기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은 지난번 저희가 긴급간담회 할 때도 하시고 앞에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독일 본사에서 책임자가 한국에 한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사장님은 ‘독일 본사에다가 얘기했다’ ‘답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더 이상의 독일 본사의 책임 있는 태도나 답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한국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도로조건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습관 따라서 차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한국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도로조건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습관 따라서 차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인김효준 그것은 오보입니다.
오보라고 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답변을 듣는 것이 김효준 사장님의 얘기 아닙니까?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답변을 듣는 것이 김효준 사장님의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진단을 해도 사고가 나고 있고, 수많은 은폐 의혹과 결함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독일 본사에서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내놓고 ‘언제까지는 최종 이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요청을 해 보셨어요?
진술인김효준 그런 자리를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마련한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게?
진술인김효준 오늘 가는 대로 독일에 연락을 하고요. 책임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요청을 안 했는데 오늘 얘기 받고 바로 하시겠다?
진술인김효준 지난 기자회견 때 사실은 기술자분들 세 분이 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요인만으로 지금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해명해 나가되, 규명해 나가되 책임 있는 독일 본사의 조치들을 국내에 와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나오는 대로 정말 독일 본사를 방문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미흡한 문제들, 차후 대책,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명해 나가되, 규명해 나가되 책임 있는 독일 본사의 조치들을 국내에 와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나오는 대로 정말 독일 본사를 방문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미흡한 문제들, 차후 대책,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술인김효준 알겠습니다.
차관님,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손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향후 손해배상청구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강화할 것인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 있으면 압축해서 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손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향후 손해배상청구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강화할 것인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 있으면 압축해서 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정렬 마지막 것이 제가 정확히……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개선책.
진술인김정렬 지금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한국형 레몬법이, 교환․환불 제도가 지난 국회에서 정리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부품이라든가 또 경형 부품 장치에 따라서 비례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하자를 중재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리콜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콜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가지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늑장 이런 부분에 대한 벌칙을 좀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일반 대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 이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징벌적 배상제도와 같은 제작 결함,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특례 규정 이런 규정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 부품이라든가 또 경형 부품 장치에 따라서 비례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하자를 중재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리콜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콜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가지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늑장 이런 부분에 대한 벌칙을 좀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일반 대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 이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징벌적 배상제도와 같은 제작 결함,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특례 규정 이런 규정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BMW 차량 화재 사태는 한마디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BMW 제작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효준 회장님, 다른 메이커 차종보다도 유독 BMW 차량 화재 건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BMW 차량 화재 사태는 한마디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BMW 제작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효준 회장님, 다른 메이커 차종보다도 유독 BMW 차량 화재 건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브랜드의 화재 건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아니, 이게 요즘 얼마나 핫이슈인데, 얼마 전에 경제지에서도 차량들 비교한 표가 나왔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도 보지 않습니까?
진술인김효준 ……
그렇다면 지금 BMW는 하드웨어적인 EGR 쿨러 부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면 이 제품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 동등한 제품을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진술인하종선 예, 우선 BMW가 리콜을 실시하는 대체 부품을 독일에서 공수해 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업체가 만든다는 것의 방증인데요.
그런데 EGR 쿨러의 경우 여태까지 BMW가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EGR 쿨러가 들어간다, 한국의 코렌스라는 회사가 만든 쿨러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공수를 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BMW가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대사관을 통해서 독일이나 영국에서 520d 사서 뜯어보면 금방 알 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그런데 EGR 쿨러의 경우 여태까지 BMW가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EGR 쿨러가 들어간다, 한국의 코렌스라는 회사가 만든 쿨러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공수를 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BMW가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대사관을 통해서 독일이나 영국에서 520d 사서 뜯어보면 금방 알 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 BMW 회사 측 태도를 보면 우리 한국 소비자들을 완전 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호갱입니다, 호갱.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늦게 제출하고, 그러면 좀 정확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불성실한 자료를 내고 또 심지어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인의 운전 습관을 탓하지 않나……
김효준 회장님,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나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메이커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 BMW 회사 측 태도를 보면 우리 한국 소비자들을 완전 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호갱입니다, 호갱.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늦게 제출하고, 그러면 좀 정확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불성실한 자료를 내고 또 심지어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인의 운전 습관을 탓하지 않나……
김효준 회장님,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나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메이커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술인김효준 여러 가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메이커가 입증을 하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똑같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효준 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술인김효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결론 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차관님, 민관조사단 구성했는데 언제까지 활동 계획입니까?
차관님, 민관조사단 구성했는데 언제까지 활동 계획입니까?
진술인김정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구심, 그리고 BMW의 대처 방안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비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한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 소비자입니까, 메이커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비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한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 소비자입니까, 메이커입니까?
진술인김정렬 현재는 정부가 결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증 책임을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에 피해자모임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국토부2차관님하고 환경부차관 등등 4명에 대해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 공청회 답변을 듣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피해자모임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국토부2차관님하고 환경부차관 등등 4명에 대해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 공청회 답변을 듣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정렬 그 부분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동감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승용차의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1.2대 정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의 경우가 1만 대당 한 7대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있고 또 520d고 등등 해 가지고 하더라도, 냉각수가 흘러 가지고 이런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뛰게 한다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반드시 난다 이럴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실험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조사 설계 내용에 반영을 해서 피해자들의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승용차의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1.2대 정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의 경우가 1만 대당 한 7대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있고 또 520d고 등등 해 가지고 하더라도, 냉각수가 흘러 가지고 이런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뛰게 한다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반드시 난다 이럴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실험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조사 설계 내용에 반영을 해서 피해자들의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 변호사님, 이 답변이 충분합니까?
고소 안 하실 거예요?
고소 안 하실 거예요?
진술인하종선 답변은 애매모호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내일 그러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술인류도정 자동차연구원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실험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100㎞/h로 하루에 8시간을 달려도 약 4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보면 1만 대당 3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몇 대를 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를 한다는 것은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화재를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먼저 찾아서 그 조건 설정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짧게 진행을 한다면 소비자모임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뢰성과 그다음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실험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100㎞/h로 하루에 8시간을 달려도 약 4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보면 1만 대당 3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몇 대를 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를 한다는 것은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화재를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먼저 찾아서 그 조건 설정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짧게 진행을 한다면 소비자모임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뢰성과 그다음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진술인하종선 제가 잠깐 보충설명……
지금 안전진단……
지금 안전진단……
하종선 변호사님 됐습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시간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규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가 남아 계십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시간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규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가 남아 계십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화재사고가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운전습관 때문이라는 보도를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화재사고가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운전습관 때문이라는 보도를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인들이 한번 운전을 하면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휴게소에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통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다면 잘 조사를 해서 한국인의 운전습관이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보고를 국민에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효준 예.
그리고 화재 원인을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이 되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긴급안전진단을 10만 대 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긴급안전진단은 특수내시경장비로 EGR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신다고 방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대를 긴급안전진단 할 때 냉각수의 누출이 한 대가 있었는지 두 대가 있었는지 아예 없었는지를 통계를 내서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냉각수가 누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결합해서 화재가 난다고 보고를 하시고 긴급안전진단을 10만 대 넘게 하셨으면서 냉각수 상태가 누출된 경우가 한 건 있었는지 상당수가 있었는지를 보고를 안 하시는 것은 이것은 화재 원인을 은폐하려는 사실 의도로밖에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만 대를 긴급안전진단 할 때 냉각수의 누출이 한 대가 있었는지 두 대가 있었는지 아예 없었는지를 통계를 내서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냉각수가 누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결합해서 화재가 난다고 보고를 하시고 긴급안전진단을 10만 대 넘게 하셨으면서 냉각수 상태가 누출된 경우가 한 건 있었는지 상당수가 있었는지를 보고를 안 하시는 것은 이것은 화재 원인을 은폐하려는 사실 의도로밖에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저희가 10만 5000대 안전진단을 받고 보니까 그중에 누수의 염려와 침전물에 관한 부분 때문에 혹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렌터카로 대체했던 부분이 8500대가 있습니다. 이 8500대는 화재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위험성이라도 느껴지면 그대로 저희가 홀드(hold)하고 다른 차로 대체해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10만 5000대 안전진단을 받고 보니까 그중에 누수의 염려와 침전물에 관한 부분 때문에 혹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렌터카로 대체했던 부분이 8500대가 있습니다. 이 8500대는 화재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위험성이라도 느껴지면 그대로 저희가 홀드(hold)하고 다른 차로 대체해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을 분명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긴급안전진단을 했는데 EGR 쿨러의 냉각수가 유출된 상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 있었는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차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59쪽에 보면 중앙대 조윤호 교수님께서 진술한 내용에 1만 대당 화재 건수의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가 과학적인 통계와 진단이 나와야 과학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니만큼 보다 의미 있는 통계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 산술적인 1만 대당 화재 건수의 통계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회사별로 연평균 주행거리의 통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차종별로 연평균 주행거리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좀 통계를 내 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차가 특별히 불안한 게 아니라 이만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의 통계가 더 많은 것이구나라고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도 있고 더 과학적인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안전진단을 했는데 EGR 쿨러의 냉각수가 유출된 상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 있었는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차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59쪽에 보면 중앙대 조윤호 교수님께서 진술한 내용에 1만 대당 화재 건수의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가 과학적인 통계와 진단이 나와야 과학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니만큼 보다 의미 있는 통계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 산술적인 1만 대당 화재 건수의 통계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회사별로 연평균 주행거리의 통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차종별로 연평균 주행거리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좀 통계를 내 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차가 특별히 불안한 게 아니라 이만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의 통계가 더 많은 것이구나라고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도 있고 더 과학적인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정렬 제작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의 화재는 연간 1만 대당 4.1대 수준이고,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2.1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520d라든가 이런 차량의 경우는 전체보다도 한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BMW 차량은 일반적인 화재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국산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통계까지 국민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드려야 520 차를 타는 분들이 우리 차만 특별히 위험한 게 아니구나, 그만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구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술인김정렬 예, 관련 통계를 정확히 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학적인 통계를 국민한테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력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정렬 다만 소방청의 통계가 화재 발생 건수로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가 사고 발생에 대한 기술 분석자료 의무화 자체가 2017년 7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제출이 의무화됐고 그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리콜센터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신고한 건만 몇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료 분석을 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소방청의 자료를 전기적 결함이냐 기계적 결함이냐 이런 분류를 일단 원용하고 다른 자료들을 결합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자료를 전기적 결함이냐 기계적 결함이냐 이런 분류를 일단 원용하고 다른 자료들을 결합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연평균 전체 통계에서 안전에 관계된 통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실화와 방화, 사고, 노후관리 미비 등의 통계는 제외하고……
이규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통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BMW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공청회 하는 지금 이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선 아주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 산 사람 화재 났다고 하니까 운행 정지시키고 또 그것을 책임질 국토교통부는 현재 원인조사 중이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준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효준 대표께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인 대표로서 총체적인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BMW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공청회 하는 지금 이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선 아주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 산 사람 화재 났다고 하니까 운행 정지시키고 또 그것을 책임질 국토교통부는 현재 원인조사 중이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준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효준 대표께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인 대표로서 총체적인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GR 모듈이 모든 세계 나라가 다 공히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표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이미 15년도에……
저기 보면 화재 건수가 14년도부터 77건, 80건 정도 났으면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BMW 사고 원인이…… 지금 현재 53%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는 10%대이고.
그리고 화재가 처음 발생된 게 520d 모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이미 15년도에……
저기 보면 화재 건수가 14년도부터 77건, 80건 정도 났으면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BMW 사고 원인이…… 지금 현재 53%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는 10%대이고.
그리고 화재가 처음 발생된 게 520d 모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거기에 집중되는 거지요.
이 사고가 처음 난 게 15년에 사고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년 11월에 사과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고가 처음 난 게 15년에 사고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년 11월에 사과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챙겨보고 원인분석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BMW가 제조 결함을 은폐한 것 아니냐, 국토부는 이것을 비호 내지 방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진술인김효준 좀 더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그다음에 하종선 변호사께서 사고 입증 책임이,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증 책임을 소비자한테 미루고 있어요. 소비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김효준 대표님, 지금 사고 원인의 기술적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김효준 대표님, 지금 사고 원인의 기술적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김효준 대표님도 설명을 못 하는데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김정렬 차관님, 그래서 제조자 법정 책임제도를 소비자에서 제조자가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조금 전 이헌승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요?
김정렬 차관님, 그래서 제조자 법정 책임제도를 소비자에서 제조자가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조금 전 이헌승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요?
진술인김정렬 예.
그러면 그런 개정안 낼 겁니까?
진술인김정렬 그 부분은 거증 책임의 전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자세가 지금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절차는 있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정렬 예.
그다음에 아까 박병일 대표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6만～7만㎞ 때에는 카본 세척제를 쓰고 10만 넘으면 해체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국토부가 강제규정으로 하면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정렬 해체해서……
아니, 아까 6만～7만 되면 세척제를 써서 오물을 세척해 내고 이게 10만㎞를 넘으면 해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박병일 대표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토부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진술인김정렬 박병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 발생 방지 요령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처럼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후에 ‘징벌적, 징벌적’ 해 봐야…… 일 다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리콜도 사전에 해야 된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동차연구원 보면 예산도 적고 자료요구도……
연구원장님, 지금 자료요구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처럼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후에 ‘징벌적, 징벌적’ 해 봐야…… 일 다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리콜도 사전에 해야 된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동차연구원 보면 예산도 적고 자료요구도……
연구원장님, 지금 자료요구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김필수 국토부 조사명령이 내려온 뒤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나면 국토부가 지시해서, 보고해서 지시받아 가지고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리콜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국토부가 필요한 것을 조치하고 내려오면 또 강제 리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를 사전적인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정렬 지금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적인 의미에서……
지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정부가 속수무책처럼 합니까?
지금은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진솔하게 원인을 철저히 따져 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은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진솔하게 원인을 철저히 따져 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술인김정렬 예,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리고 위원장께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를 가지고는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박덕흠 간사께서 제안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공청회를 가지고는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박덕흠 간사께서 제안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단양 이후삼입니다.
김효준 사장님, 혹시 이번에 사고 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주행속도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효준 사장님, 혹시 이번에 사고 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주행속도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술인김효준 예, 저희 책임자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불난 자동차 소유주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술인김효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느냐 하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BMW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EGR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운전자의 주행거리, 속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충족했을 때 화제가 난다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접근하시는 방식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꾸 오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들리거든요. 주행거리와 속도 때문에 불이 난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이것은 운전자들이 뭔가 운전습관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처하는 BMW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하종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문제, 이 실험들을 하는데 BMW가 전폭적인 지원을 함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냐 하면 여기 EGR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운전자의 주행거리, 속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충족했을 때 화제가 난다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접근하시는 방식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꾸 오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들리거든요. 주행거리와 속도 때문에 불이 난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이것은 운전자들이 뭔가 운전습관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처하는 BMW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하종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문제, 이 실험들을 하는데 BMW가 전폭적인 지원을 함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술인김효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를 좀 더 기술적으로 따져보고요 관계당국하고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진술인김효준 필요……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BMW 측에서 함께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진술인김효준 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피해 가세요. ‘함께해 주시겠느냐’라고 제가 여쭈는 건데……
진술인김효준 그 결정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계속 ‘본사에 물어보겠다’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차관님, 우리 자동차관리법 보면 외국에서의 자체 결함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국토부에 그런 보고된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차관님, 우리 자동차관리법 보면 외국에서의 자체 결함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국토부에 그런 보고된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진술인김정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고된……
아니,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보고가 된 사례가 있느냐 여쭈는 겁니다.
진술인김정렬 연구원이 답변……
진술인김필수 예, 연구원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리콜 사례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대상 차량이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즉각적으로 리콜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 모든 것은 장관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리콜 사례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대상 차량이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즉각적으로 리콜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 모든 것은 장관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미국 사례는 상당히 각종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 법령들이, 아까 김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 간의 통상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국회 입법정책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질문할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리콜은 국토교통부, 배기가스는 환경부,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원이 열세 분밖에 안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인력이라든가 연구원에 대한 그 역할의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미국 사례는 상당히 각종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 법령들이, 아까 김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 간의 통상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국회 입법정책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질문할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리콜은 국토교통부, 배기가스는 환경부,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원이 열세 분밖에 안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인력이라든가 연구원에 대한 그 역할의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김정렬 우선 제출기간 문제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14일 정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5일 이내 어떤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법률 자체에서는 14일 정도 이내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배기가스는 환경부, 연비는 산자부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국토부 이렇게 부처 간의 문제는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연구소가 각각 전문화된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해도 어차피 어렵다고 보고요. 이 연구기관들 간의 연구 또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간의 활동 상황도 수시로 공유를 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면 서로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기가스는 환경부, 연비는 산자부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국토부 이렇게 부처 간의 문제는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연구소가 각각 전문화된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해도 어차피 어렵다고 보고요. 이 연구기관들 간의 연구 또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간의 활동 상황도 수시로 공유를 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면 서로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BMW 측과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 국회까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리콜 계획의 내용을 보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을 하고 다음에 파이프 클리닝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리콜 계획의 내용을 보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을 하고 다음에 파이프 클리닝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BMW 측에서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품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품을 교환해야 되겠지만 이미 화재가 난 그 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안전진단 이전에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신차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종선 진술인님, 지금 BMW 측에서 차량 화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진술인하종선 다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하는 건을 보면 일부 건에 대해서는 했는데 또 이것은 못 하겠다 이러는 건도 있고, 그래서 BMW코리아 측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 건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쳐서 배상했고 이것은 왜 안 했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BMW 측에서 연말까지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BMW 측에서 연말까지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26일 날 기준으로 한 6.2%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부품 공급이 가능합니까?
진술인김효준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가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진술인김효준 예, 지금 새로운……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옆의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다 들어 보셨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옆에 박병일, 여기 계신 분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특히 박병일 진술인의 주장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쿨러의 위치가 EGR 밸브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김효준 그런 다양한 의문점들이 이번에 실시되는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부품으로 지금 리콜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된 부품의 내용이 말하자면 쿨러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 그대로 하는 거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꿨나요?
진술인김효준 아닙니다. 쿨러 자체의 결함을 보완하고 새로운……
보완 내용을 아세요, 어떤 식으로 교환하는지?
아까 말하자면 밸브의 위치가 쿨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있는데 그런……
아까 말하자면 밸브의 위치가 쿨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있는데 그런……
진술인김효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진술인김효준 예.
어쨌든 지금 EGR 밸브의 위치 그다음에 또 흡기 다기관의 경우에 플라스틱 재질로 한 경우의 문제점, 설계상의 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아마 조사를 하겠지만 BMW 본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협조하나요?
진술인김효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이고요. 그런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지금 리콜 대상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부품 교체를 받은 차량의 경우에도 주행 중에 출력이 낮아지고 연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까 ‘부품 교환이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이것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보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것을 보더라도 아까 ‘부품 교환이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이것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보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진술인김효준 보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화재로 또는 화재의 위험성으로 연결된 차량이 4대이기 때문에……
아니, 리콜이 된 다음에, 리콜된 차량에 대해서……
진술인김효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품 교환이 됐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단 말이지요.
진술인김효준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준 대표이사님, 마지막 안호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공청회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바랍니다.
김효준 대표이사님, 마지막 안호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공청회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바랍니다.
진술인김효준 제가 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과 마지막으로 강훈식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셔 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사장님, 죄송하지만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지난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 그러면 이제 거의 20년 되어 가시는 거네요.
수익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BMW코리아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수익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BMW코리아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진술인김효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2017년 얼마나 수익이 났습니까?
진술인김효준 2017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술인김효준 지난해 인증 관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안 때문에 그랬지 정상적인 영업을 한 해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난 편이지요, 수입차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기존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기존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지금……
기업윤리상 그러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진술인김효준 예.
그리고 이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화재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중고차 시세 하락이라든지 또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술인김효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지금 모임을 결성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사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충돌을 하실 겁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이 문제는 코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BMW 본사 차원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김효준 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피해자들의 요구에 100%, 120%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진술인김효준 예, 기본 입장은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불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소하겠다는……
그 범위 속에 정신적 또 2차 피해, 중고차 시세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진술인김효준 ……
적어도 BMW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김효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MW코리아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반응이 여태까지는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오히려 본사를 더 설득하는 그런 사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10만 6000대 차량 부품을 61개 서비스센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별도의 협력업체 선정하셔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전문가들 얘기가. BMW 서비스센터에서만 하지 마시고 협력업체를 좀 더 추가 확보해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겨울 오니까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MW코리아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반응이 여태까지는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오히려 본사를 더 설득하는 그런 사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10만 6000대 차량 부품을 61개 서비스센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별도의 협력업체 선정하셔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전문가들 얘기가. BMW 서비스센터에서만 하지 마시고 협력업체를 좀 더 추가 확보해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겨울 오니까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인김효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소비자들 중심으로 해서 차제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자동차에 관련돼서?
진술인김정렬 전체적인 제도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리콜 제도라든가 소비자 환불이라든가……
이 자리에만도 박병일 선생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사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이게 지금 BMW만의 문제일지 또 다른 수입차까지 추가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우디든 벤츠든 다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얘만 그러는지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건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BMW만의 문제일지 또 다른 수입차까지 추가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우디든 벤츠든 다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얘만 그러는지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건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술인김정렬 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융합적 실무팀을 구성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 따로 국토부 따로 노니까……
진술인김정렬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청회 시작부터 지금 시간까지 자리 이석 없이 마지막 질의해 주실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청회 시작부터 지금 시간까지 자리 이석 없이 마지막 질의해 주실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지만 오늘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쭉 듣고 그냥 총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죄송스러운데 다음에 또 여쭤 보기로 하고요. 김효준 대표님께 그냥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하면요, ‘사고 나서 죄송하다. 그런데 원인은 본사에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조사하고 모두 협조하겠으나 내가 답할 사항은 없다. 하지만 한국 BMW는 협조할 것이다’ 맞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반복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저지만 오늘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쭉 듣고 그냥 총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죄송스러운데 다음에 또 여쭤 보기로 하고요. 김효준 대표님께 그냥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하면요, ‘사고 나서 죄송하다. 그런데 원인은 본사에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조사하고 모두 협조하겠으나 내가 답할 사항은 없다. 하지만 한국 BMW는 협조할 것이다’ 맞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반복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송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은 없고 잘못이 있다면 본사인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합동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는 우리가 협조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거지요?
진술인김효준 잘못이 없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일차적인 잘못은 잘못된 물건을 팔았다고 저희한테……
잘못에 있어서 그쪽이 페널티는 뭘 받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점은 제조사에 있고 우리는 판매사이고 피해는 소비자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원인은 재료에 있으니까 재료를 가서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식당 주인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재료에 있겠지요. 그랬더니 관공서에 이야기했더니 ‘이거 원인 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공청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왜 판매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또는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식당 주인이 농부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배 아픈 것은 미안하지만 나는 팔기만 했지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식의 관점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더군다나 진술인께서 25년 동안, 25년 가까이 BMW에서 숱한 BMW을 팔았던 대표이사로서 옳지 않은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케이스랑은 다릅니다만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받은 디젤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딜러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조사의 입장과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딜러로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대한민국 BMW 대표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종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종인지. 그러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사가 또 대표님께서 계신 회사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익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독일 본사 BMW에 항의하는 자세로, 우리 판매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원인 분석은 더 해 봐야 되고……
‘이 음식 재료는 잘못됐지만 그것의 원인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만 저희 식당에서는 이 물건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피해받은 많은 피해자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고 ‘그래, 우리 외국계 기업한테 당하지는 않아도 대한민국…… 이십몇 년간 한 대한민국 딜러 대표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서 지금 무책임하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분노합니다.
적극 문제에 나서는 것은, 지금이라도 판매중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대표이사께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답변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 재료로 된 물건 안 팔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그 본사에 가서 따져 물어 가지고 합동조사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오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점은 제조사에 있고 우리는 판매사이고 피해는 소비자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원인은 재료에 있으니까 재료를 가서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식당 주인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재료에 있겠지요. 그랬더니 관공서에 이야기했더니 ‘이거 원인 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공청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왜 판매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또는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식당 주인이 농부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배 아픈 것은 미안하지만 나는 팔기만 했지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식의 관점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더군다나 진술인께서 25년 동안, 25년 가까이 BMW에서 숱한 BMW을 팔았던 대표이사로서 옳지 않은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케이스랑은 다릅니다만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받은 디젤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딜러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조사의 입장과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딜러로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대한민국 BMW 대표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종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종인지. 그러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사가 또 대표님께서 계신 회사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익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독일 본사 BMW에 항의하는 자세로, 우리 판매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원인 분석은 더 해 봐야 되고……
‘이 음식 재료는 잘못됐지만 그것의 원인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만 저희 식당에서는 이 물건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피해받은 많은 피해자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고 ‘그래, 우리 외국계 기업한테 당하지는 않아도 대한민국…… 이십몇 년간 한 대한민국 딜러 대표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서 지금 무책임하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분노합니다.
적극 문제에 나서는 것은, 지금이라도 판매중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대표이사께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답변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 재료로 된 물건 안 팔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그 본사에 가서 따져 물어 가지고 합동조사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오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진술인김효준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너무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기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고 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 내에서 사업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또 BMW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기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고 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 내에서 사업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또 BMW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판매중지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검토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판매중지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검토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판매중지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겠습니까?
진술인김효준 제 생각은 독일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농부 탓 그만하시고 식당 주인으로서 이 물건을 그만 파는 것도 검토 안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진술인김효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판매중지를 명령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3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회도, 저희 의원실도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판매 일시정지, 가령 이런 경우에 이 결과 값이 나오기까지만이라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정지의 기간, 즉 독일의 제조사가 그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정지…… 운행정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가면 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데. 이 기간이라도 판매를 중단하십시오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판매중지를 명령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3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회도, 저희 의원실도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판매 일시정지, 가령 이런 경우에 이 결과 값이 나오기까지만이라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정지의 기간, 즉 독일의 제조사가 그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정지…… 운행정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가면 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데. 이 기간이라도 판매를 중단하십시오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정렬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 검토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다고요.
간단하게……
이헌승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다고요.
간단하게……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차관님, 오늘 많은 분들이 정부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개선대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각 정부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또 정보 분석 결과 결함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함께 마련해 주시고 또 부실한 자료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서 저희 의원실로 그 방안을 직접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차관님, 오늘 많은 분들이 정부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개선대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각 정부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또 정보 분석 결과 결함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함께 마련해 주시고 또 부실한 자료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서 저희 의원실로 그 방안을 직접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진술인김정렬 방안이 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안 만드는 데 있어서 산업부라든가 또는 소방청이라든가 환경부 또 우리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안 만드는 데 있어서 산업부라든가 또는 소방청이라든가 환경부 또 우리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법안의 공동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 법안의 공동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진술인김정렬 교환․환불제 말씀입니까?
예, 그것 확실하게 1월 1일 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술인김정렬 예, 그러겠습니다.
BMW 김효준 회장님, 만약에 BMW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고의적인 은폐나 축소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지요?
진술인김효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위원님과 박덕흠 위원님 각각 1분씩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충질의를 더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공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 BMW 차량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크게 증폭되어 있고 극에 달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박순자 위원장님이 적극 제안하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BMW 측과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많은 내용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공청회를 국민들이 본다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리고 각 기관 간의 또는 BMW 측의 무책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BMW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답변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와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본사의 입장과 답변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측도 관련한 후속적인 대책과 법안이라든가 이런 강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단 구성됐지만 조속히 진행과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 BMW 차량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크게 증폭되어 있고 극에 달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박순자 위원장님이 적극 제안하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BMW 측과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많은 내용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공청회를 국민들이 본다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리고 각 기관 간의 또는 BMW 측의 무책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BMW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답변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와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본사의 입장과 답변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측도 관련한 후속적인 대책과 법안이라든가 이런 강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단 구성됐지만 조속히 진행과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에 진술인들과 같은 교통 분야 전문가가 있나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에 진술인들과 같은 교통 분야 전문가가 있나요?
진술인김정렬 국토교통부……
예, 국토교통부에.
진술인김정렬 국토교통부 내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정도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피해자들 요구사항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거 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피해자들 요구사항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거 들어 주세요.
진술인김정렬 그거 반영, 저희는 수용을 한 것입니다.
다 했어요?
진술인김정렬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만 방식을, 오히려 면책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만 방식을, 오히려 면책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것은 하여간 피해자들 쪽의 요구들 수용을 하면 되지요.
진술인김정렬 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강제수사권도 도입을 해서, 이런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강제수사권도 도입을 해서, 이런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정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일곱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피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제작 결함 은폐 및 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문제, 안전에 위해가 큰 경우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선제적 제작 결함 확인 및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처를 하여 조기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을 증폭시킨 데 그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소방청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한정된 대책 강구만 해 왔다는 점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아직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진단을 완료해 주시고, EGR 모듈을 포함한 부품 일체와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주시되 수입차의 고의적 제작 결함 은폐 등 모든 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앞으로 있을 BMW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과 추후 대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 때에도 계속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심으로써 제대로 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독일 본사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국토교통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회장님, 답변 잠시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일곱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피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제작 결함 은폐 및 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문제, 안전에 위해가 큰 경우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선제적 제작 결함 확인 및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처를 하여 조기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을 증폭시킨 데 그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소방청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한정된 대책 강구만 해 왔다는 점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아직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진단을 완료해 주시고, EGR 모듈을 포함한 부품 일체와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주시되 수입차의 고의적 제작 결함 은폐 등 모든 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앞으로 있을 BMW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과 추후 대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 때에도 계속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심으로써 제대로 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독일 본사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국토교통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회장님, 답변 잠시 해 주시지요.
진술인김효준 위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적받은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책임 있는 분들을 모시고 더 적절한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해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BMW 화재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과 논의를 통한 후 위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일곱 분의 진술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BMW 화재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과 논의를 통한 후 위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일곱 분의 진술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14개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기관장님들께서 19호 태풍 솔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로 연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솔릭이 중부 내륙지방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 나갔습니다만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소형 태풍으로 변화한 결과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풍의 피해가 적었던 데에는 자연적 현상 이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공공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 노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태풍길이 열려 9월까지 태풍이 자주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계기관께서는 앞으로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애써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박선호 국토도시실장,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김경욱 교통물류실장, 백승근 도로국장, 진현환 항공정책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각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되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토분야 7개 소관이 먼저 하고 그다음 교통분야 7개 소관기관이 보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14개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기관장님들께서 19호 태풍 솔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로 연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솔릭이 중부 내륙지방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 나갔습니다만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소형 태풍으로 변화한 결과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풍의 피해가 적었던 데에는 자연적 현상 이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공공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 노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태풍길이 열려 9월까지 태풍이 자주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계기관께서는 앞으로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애써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박선호 국토도시실장,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김경욱 교통물류실장, 백승근 도로국장, 진현환 항공정책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각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되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토분야 7개 소관이 먼저 하고 그다음 교통분야 7개 소관기관이 보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신도시 조성 및 구도심 재생, 각종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의 급변과 주택․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주어진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물량의 75%인 총 78만 6000호의 주택과 부지를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도하고 육아, 교육 등 각종 생활서비스 확충과 주택 품질 및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작년 통영 폐조선소 등 32곳에 이어 올해도 40곳 선정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가로주택 정비, 빈집 재생,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국토․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수출을 선도하여 시장 확대와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판교 제2밸리 혁신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간제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올해도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을 정규직화하고 공공투자 확대와 고유사업 연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15만 5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건설문화 혁신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허정도입니다.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유대진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장옥선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백경훈입니다.
스마트도시본부장 조현태입니다.
공공주택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신도시 조성 및 구도심 재생, 각종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의 급변과 주택․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주어진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물량의 75%인 총 78만 6000호의 주택과 부지를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도하고 육아, 교육 등 각종 생활서비스 확충과 주택 품질 및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작년 통영 폐조선소 등 32곳에 이어 올해도 40곳 선정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가로주택 정비, 빈집 재생,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국토․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수출을 선도하여 시장 확대와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판교 제2밸리 혁신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간제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올해도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을 정규직화하고 공공투자 확대와 고유사업 연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15만 5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건설문화 혁신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허정도입니다.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유대진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장옥선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백경훈입니다.
스마트도시본부장 조현태입니다.
공공주택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과 우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4본부, 1연구원, 16실․처 50부로 운영 중이며, 재무상황은 자산 2484억, 부채 422억, 자본 2062억 원으로 외부차입 없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고 감정평가 표본조사 확대를 통해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주택 및 지가 동향 등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녹색건축 업무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점 관리하는 등 지역별, 가격 수준별 균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지가 동향 등 정확한 부동산시장 정보 제공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모니터링 및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실거래 모니터링 강화, 리츠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감정평가 표본조사 및 부실 감정 평가 타당성 조사를 확대하여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및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정보 제공과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가치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김경대입니다.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정건용입니다.
공시통계본부장 박상열입니다.
도시건축본부장 김태훈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4본부, 1연구원, 16실․처 50부로 운영 중이며, 재무상황은 자산 2484억, 부채 422억, 자본 2062억 원으로 외부차입 없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고 감정평가 표본조사 확대를 통해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주택 및 지가 동향 등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녹색건축 업무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점 관리하는 등 지역별, 가격 수준별 균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지가 동향 등 정확한 부동산시장 정보 제공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모니터링 및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실거래 모니터링 강화, 리츠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감정평가 표본조사 및 부실 감정 평가 타당성 조사를 확대하여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및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정보 제공과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가치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김경대입니다.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정건용입니다.
공시통계본부장 박상열입니다.
도시건축본부장 김태훈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총 1275조 원, 1307만 세대의 보증 공급과 33만 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며, 2015년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칭 HUG로 새롭게 출범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도시금융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 둘째 주거사다리 강화,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8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추가로 134명을 채용 중에 있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고, 청년․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와 저소득계층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 저층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련 조직을 확대․정비하는 등 경영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주택과 도시에 관련된 각종 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저희 공사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근감사위원 이재강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손종철입니다.
금융사업본부장 박종홍입니다.
자산관리본부장 이진용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총 1275조 원, 1307만 세대의 보증 공급과 33만 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며, 2015년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칭 HUG로 새롭게 출범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도시금융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 둘째 주거사다리 강화,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8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추가로 134명을 채용 중에 있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고, 청년․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와 저소득계층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 저층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련 조직을 확대․정비하는 등 경영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주택과 도시에 관련된 각종 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저희 공사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근감사위원 이재강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손종철입니다.
금융사업본부장 박종홍입니다.
자산관리본부장 이진용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직무대행임춘봉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임춘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2002년 설립 이래 지난 16년간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포함 총 5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의 GRDP와 관광객 수는 2001년 대비 약 3배가량이 증가하는 등 제주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 저희 JDC의 역할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외형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략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숙한 개발을 모토로 미래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JDC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자유치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21년까지 양질의 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성장과 공존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성장기반 강화, 제주가치 증진, 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경영관리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정 상임감사입니다.
박현철 투자개발본부장입니다.
이동선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2002년 설립 이래 지난 16년간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포함 총 5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의 GRDP와 관광객 수는 2001년 대비 약 3배가량이 증가하는 등 제주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 저희 JDC의 역할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외형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략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숙한 개발을 모토로 미래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JDC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자유치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21년까지 양질의 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성장과 공존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성장기반 강화, 제주가치 증진, 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경영관리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정 상임감사입니다.
박현철 투자개발본부장입니다.
이동선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손봉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손봉수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건설․교통 신기술 인증,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토교통 R&D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고 국토교통 R&D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올려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비상임감사 장창원입니다.
부원장 이상훈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직무대리 정규원입니다.
R&D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손봉수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건설․교통 신기술 인증,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토교통 R&D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고 국토교통 R&D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올려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비상임감사 장창원입니다.
부원장 이상훈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직무대리 정규원입니다.
R&D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최창학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공사 업무현황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드론 전문가 양성,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지도 구축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올해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전국 86만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39만 필지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일본 동경 기준 지적도를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위탁받아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침수흔적도 등을 구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선진 토지관리 시스템과 공간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며 희망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류근태입니다.
부사장 조만승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권기중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공사 업무현황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드론 전문가 양성,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지도 구축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올해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전국 86만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39만 필지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일본 동경 기준 지적도를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위탁받아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침수흔적도 등을 구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선진 토지관리 시스템과 공간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며 희망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류근태입니다.
부사장 조만승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권기중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오늘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경영기획이사입니다.
조노영 시설안전이사입니다.
유동우 안전관리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배정량 비상임감사는 지금 개인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5년 기존시설의 안전 확보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이래 최근 건설행위 중 안전 확보 관련 임무들과 지하 안전 관련 임무 그리고 기존시설물의 내진 안전 확보까지 관련 임무를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국가내진센터는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5월 공단 정식 조직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내진 안전 진단과 내진보강 절차 등 사각지대 없고 누락 기능 없는 합리적인 기존 시설 내진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적․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내진안전센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종합 성능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시설물 통합 성능관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했고, 현장 진단의 정확도와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다채널 안테나 어태치먼트 개발에 성공하는 등 4차 산업기술로 시설 안전, 시설 성능관리, 건설 안전, 지하 안전 그리고 내진 안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임무의 의미와 중요도에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오늘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경영기획이사입니다.
조노영 시설안전이사입니다.
유동우 안전관리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배정량 비상임감사는 지금 개인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5년 기존시설의 안전 확보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이래 최근 건설행위 중 안전 확보 관련 임무들과 지하 안전 관련 임무 그리고 기존시설물의 내진 안전 확보까지 관련 임무를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국가내진센터는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5월 공단 정식 조직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내진 안전 진단과 내진보강 절차 등 사각지대 없고 누락 기능 없는 합리적인 기존 시설 내진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적․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내진안전센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종합 성능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시설물 통합 성능관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했고, 현장 진단의 정확도와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다채널 안테나 어태치먼트 개발에 성공하는 등 4차 산업기술로 시설 안전, 시설 성능관리, 건설 안전, 지하 안전 그리고 내진 안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임무의 의미와 중요도에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7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7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은 국민 모두가 365일, 24시간 빠르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막힘 없는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설예산 1조 90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산외곽순환선 개통, 새만금전주선 착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접속부 혼잡 개선 등으로 정체구간을 59㎞ 축소해서 교통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경인선 등 27㎞를 금년 내 신설노선 수준으로 개량해서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잦은 구간 개선, 터널 안전 강화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조명식 표지를 주요 진출입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휴게소 음식 조리법과 식자재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고품질의 맛있는 음식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급원두 사용 자체 브랜드 커피인 ‘ex-cafe’를 출시해서 시중 프랜차이즈 커피 대비 절반 가격에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도입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첨단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설․추석 명절기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유류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 대비 리터당 50원 이상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서 향후 5년간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간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도공기술마켓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장기 폭염 등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포장 융기가 4개 노선, 8개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 포장 팽창 완화를 위한 응력완화 줄눈을 설치하고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안전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포장팽창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공용노선뿐만 아니라 설계․건설 중인 노선에도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이우종입니다.
부사장겸도로교통본부장 김광수입니다.
기획본부장 고채석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건설본부장 이강훈입니다.
사업본부장 홍두표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은 국민 모두가 365일, 24시간 빠르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막힘 없는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설예산 1조 90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산외곽순환선 개통, 새만금전주선 착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접속부 혼잡 개선 등으로 정체구간을 59㎞ 축소해서 교통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경인선 등 27㎞를 금년 내 신설노선 수준으로 개량해서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잦은 구간 개선, 터널 안전 강화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조명식 표지를 주요 진출입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휴게소 음식 조리법과 식자재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고품질의 맛있는 음식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급원두 사용 자체 브랜드 커피인 ‘ex-cafe’를 출시해서 시중 프랜차이즈 커피 대비 절반 가격에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도입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첨단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설․추석 명절기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유류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 대비 리터당 50원 이상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서 향후 5년간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간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도공기술마켓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장기 폭염 등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포장 융기가 4개 노선, 8개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 포장 팽창 완화를 위한 응력완화 줄눈을 설치하고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안전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포장팽창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공용노선뿐만 아니라 설계․건설 중인 노선에도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이우종입니다.
부사장겸도로교통본부장 김광수입니다.
기획본부장 고채석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건설본부장 이강훈입니다.
사업본부장 홍두표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철도공사의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레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혁신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한 철도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께서 코레일이 안전은 확실히 챙긴다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첨단화하고 고객 안전설비와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의 공익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철도운임을 할인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2000명의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별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가치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이용패턴에 최적화된 열차 운행체계를 정립하고,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열차이용체계를 고객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R&D 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미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고, 용산 등 핵심 역세권 개발 추진과 낙후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철도 실현과 대륙철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소통과 공감의 현장 조직문화를 활성화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준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정인수 부사장입니다.
양대권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조형익 여객사업본부장입니다.
윤양수 광역철도본부장입니다.
박규한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철도공사의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레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혁신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한 철도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께서 코레일이 안전은 확실히 챙긴다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첨단화하고 고객 안전설비와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의 공익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철도운임을 할인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2000명의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별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가치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이용패턴에 최적화된 열차 운행체계를 정립하고,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열차이용체계를 고객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R&D 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미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고, 용산 등 핵심 역세권 개발 추진과 낙후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철도 실현과 대륙철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소통과 공감의 현장 조직문화를 활성화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준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정인수 부사장입니다.
양대권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조형익 여객사업본부장입니다.
윤양수 광역철도본부장입니다.
박규한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 관리는 물론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건설, 유지 보수,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및 인천과 수원발 KTX 등 10개 신규사업을 적기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공사 중인 포항-삼척, 서해선 복선전철 및 보성-임성리 등 44개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등 해외 철도 수주 활동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을 넘어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및 철도운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박성익입니다.
부이사장 전만경입니다.
기획본부장 이종도입니다.
기술본부장 박민주입니다.
시설본부장 김영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 관리는 물론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건설, 유지 보수,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및 인천과 수원발 KTX 등 10개 신규사업을 적기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공사 중인 포항-삼척, 서해선 복선전철 및 보성-임성리 등 44개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등 해외 철도 수주 활동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을 넘어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및 철도운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박성익입니다.
부이사장 전만경입니다.
기획본부장 이종도입니다.
기술본부장 박민주입니다.
시설본부장 김영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여객은 연평균 7% 성장을 지속하여 작년 말 6200만 명을 기록하며 국제여객 세계 7위, 화물은 292만t으로 국제화물 세계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서 전체 여객의 27%를 분담하고 있으며 셀프체크인, 자동출입국심사, 안내로봇 등 스마트공항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금번 하계 성수기 하루 최대 22만 명의 여객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혼잡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였고, 새로운 즐거움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지난 10년간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던 해외공항사업 최초로 총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해서 인천공항의 우수한 건설․운영․서비스 노하우를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일본 등의 공항인프라 확장과 항공운송시장 확대 정책, 여객들의 요구 수준 다양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소비․기술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서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혁신성장 선도 등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기업 최초로 합의한 1만 명 정규직 전환은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계속 전환하고, 4단계 공항 확장 사업과 복합리조트 개발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6만 명의 일자리를 포함한 총 11만 명의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취업포털과 취업지원센터,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주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결점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공항 내 68개 현장을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24시간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올 연말까지 고화질․지능형 CCTV로 모두 교체하는 등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에 빈틈이 없도록 항공보안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장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이용 중인 제2터미널에 오는 10월 말 스카이팀 7개 항공사를 추가로 이전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기존의 제1터미널은 제2터미널에 못지않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 활용 실시간 공항 혼잡 안내, 주차타워 추가 건설, 심야시간대 버스 운행 확대 등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여객 편의중심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홈체크인, 생체인증 출입국, 자율주행차량, 터널형 보안검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항 서비스와 운영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착공되는 제4활주로를 포함한 4단계 공항 확장사업은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2단계 오픈과 함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개발하여 항공․관광 융합형 에어시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쿠웨이트공항 위탁 운영을 교두보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공항 사업에 다각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중심축 역할 방안도 모색하겠으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원하시는 입국장면세점은 국민편의 제고, 국내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편의 증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김길성입니다.
부사장 이광수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김종서입니다.
여객서비스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백정선입니다.
시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건설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여객은 연평균 7% 성장을 지속하여 작년 말 6200만 명을 기록하며 국제여객 세계 7위, 화물은 292만t으로 국제화물 세계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서 전체 여객의 27%를 분담하고 있으며 셀프체크인, 자동출입국심사, 안내로봇 등 스마트공항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금번 하계 성수기 하루 최대 22만 명의 여객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혼잡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였고, 새로운 즐거움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지난 10년간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던 해외공항사업 최초로 총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해서 인천공항의 우수한 건설․운영․서비스 노하우를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일본 등의 공항인프라 확장과 항공운송시장 확대 정책, 여객들의 요구 수준 다양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소비․기술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서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혁신성장 선도 등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기업 최초로 합의한 1만 명 정규직 전환은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계속 전환하고, 4단계 공항 확장 사업과 복합리조트 개발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6만 명의 일자리를 포함한 총 11만 명의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취업포털과 취업지원센터,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주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결점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공항 내 68개 현장을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24시간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올 연말까지 고화질․지능형 CCTV로 모두 교체하는 등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에 빈틈이 없도록 항공보안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장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이용 중인 제2터미널에 오는 10월 말 스카이팀 7개 항공사를 추가로 이전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기존의 제1터미널은 제2터미널에 못지않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 활용 실시간 공항 혼잡 안내, 주차타워 추가 건설, 심야시간대 버스 운행 확대 등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여객 편의중심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홈체크인, 생체인증 출입국, 자율주행차량, 터널형 보안검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항 서비스와 운영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착공되는 제4활주로를 포함한 4단계 공항 확장사업은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2단계 오픈과 함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개발하여 항공․관광 융합형 에어시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쿠웨이트공항 위탁 운영을 교두보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공항 사업에 다각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중심축 역할 방안도 모색하겠으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원하시는 입국장면세점은 국민편의 제고, 국내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편의 증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김길성입니다.
부사장 이광수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김종서입니다.
여객서비스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백정선입니다.
시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건설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명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2002년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항공기 조종사 양성사업, 항공기 취급업․정비업 등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정책적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공사는 작년 883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항공여객 8125만 명을 운송하는 등 건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김포공항이 개항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공사는 항공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며 지역도 골고루 발전하는 공항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최신 대테러 보안장비 확충 등 위해상황 대비와 더불어 14개 공항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방의 항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제주․청주공항 터미널 증축 등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항공수요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사업에 공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공 종합 서비스 공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국산 항행장비 신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MRO 사업의 조기 활성화, 항공조종인력 양성 교육과정 고도화, 해외공항 운영 참여 등 항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에게 조종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항주변 소음지역 및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도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남동균입니다.
운영본부장 임귀섭입니다.
건설기술본부장 정세영입니다.
항공사업본부장 박순천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장호상입니다.
안전보안본부장 이미애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2002년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항공기 조종사 양성사업, 항공기 취급업․정비업 등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정책적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공사는 작년 883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항공여객 8125만 명을 운송하는 등 건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김포공항이 개항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공사는 항공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며 지역도 골고루 발전하는 공항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최신 대테러 보안장비 확충 등 위해상황 대비와 더불어 14개 공항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방의 항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제주․청주공항 터미널 증축 등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항공수요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사업에 공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공 종합 서비스 공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국산 항행장비 신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MRO 사업의 조기 활성화, 항공조종인력 양성 교육과정 고도화, 해외공항 운영 참여 등 항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에게 조종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항주변 소음지역 및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도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남동균입니다.
운영본부장 임귀섭입니다.
건설기술본부장 정세영입니다.
항공사업본부장 박순천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장호상입니다.
안전보안본부장 이미애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명운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81년 설립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 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 등을 통해 과학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부 도로의 속도 하향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모델 개발과 홍보 강화로 보행자 안전을 높여 가겠습니다.
철도 분야에 있어서도 설계․건설․운영 단계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적극 늘려 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자동차 결함조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안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금년 내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화된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단의 사업 활동이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렴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누구보다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하여 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통해 올해 내로 국민적 의혹 및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작자가 결함 원인으로 지목한 EGR 결함을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화재 발생 추정 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리콜제도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임감사 신영웅입니다.
기획본부장 장상순입니다.
교통안전본부장 김종현입니다.
자동차검사본부장 조정조입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류도정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81년 설립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 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 등을 통해 과학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부 도로의 속도 하향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모델 개발과 홍보 강화로 보행자 안전을 높여 가겠습니다.
철도 분야에 있어서도 설계․건설․운영 단계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적극 늘려 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자동차 결함조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안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금년 내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화된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단의 사업 활동이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렴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누구보다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하여 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통해 올해 내로 국민적 의혹 및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작자가 결함 원인으로 지목한 EGR 결함을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화재 발생 추정 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리콜제도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임감사 신영웅입니다.
기획본부장 장상순입니다.
교통안전본부장 김종현입니다.
자동차검사본부장 조정조입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류도정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태명 SR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태명 SR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안녕하십니까? SR 대표이사 권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에스알 업무현황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R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2017년도 한 해 1946만 명을 수송하였으며 99.9%의 높은 정시율과 무사고 안전운행도 달성하여 이제는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고속철도 운영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증진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안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절대안전은 SR의 존립 목적이자 국민이 SR에 부여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말처럼 철도의 안전은 100%가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안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단 한 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서비스 향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통 취약계층과 교통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서비스 체감지수를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자원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상생의 사회적 공유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도경영․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규정과 윤리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작은 일에도 반드시 원칙을 지키며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S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SR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유정열입니다.
영업본부장 최덕율입니다.
안전본부장 이용찬입니다.
기술본부장 김형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에스알 업무현황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R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2017년도 한 해 1946만 명을 수송하였으며 99.9%의 높은 정시율과 무사고 안전운행도 달성하여 이제는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고속철도 운영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증진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안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절대안전은 SR의 존립 목적이자 국민이 SR에 부여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말처럼 철도의 안전은 100%가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안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단 한 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서비스 향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통 취약계층과 교통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서비스 체감지수를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자원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상생의 사회적 공유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도경영․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규정과 윤리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작은 일에도 반드시 원칙을 지키며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S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SR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유정열입니다.
영업본부장 최덕율입니다.
안전본부장 이용찬입니다.
기술본부장 김형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일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일 위원님.
LH 사장님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2017년에 LH에서 공급한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 단지가 143개가 됩니다. 그 계획 공정표, 전체 공정표를 좀 주시는데요, 계획공정, 실공정이 드러나게요, 그다음에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가 구분되게.
이번 주 중에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이번 주 중에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각 기관에서 아마 방음벽 공사 시행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방음벽 입찰공고 내용 또 낙찰 방법 기타 등 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도로공사 사장님,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통계, 혹시 그것 파악된 자료 좀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출퇴근 시간 또는 주말?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 자료 바로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제가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도로공사 사장님,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관리 조직 현황의 인원 현황을 너무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60명 정원인데 지금 쉰세 분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쉰세 분의 직위와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 업무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보내 주시고 그분들의 연봉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업무현황 책자에 보면 24페이지에 고속도로 운영노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열 군데를 불러 드릴 테니까 이 지역 노선의 통행료를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호 경부선 안의 오산-수원 구간, 12호 광주대구선․무안광주선 안의 나주-광주 구간, 그 밑에 안산-일직 구간, 언양-울산 구간, 서안성-남안성 구간, 부산-대동 구간, 현남-하조대 구간, 하조대-양양 구간, 서대전-산내 구간, 김해-대동 구간, 노포-기장 구간의 통행료를 얼마씩 받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이건 시간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걸 좀 신속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관리 조직 현황의 인원 현황을 너무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60명 정원인데 지금 쉰세 분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쉰세 분의 직위와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 업무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보내 주시고 그분들의 연봉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업무현황 책자에 보면 24페이지에 고속도로 운영노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열 군데를 불러 드릴 테니까 이 지역 노선의 통행료를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호 경부선 안의 오산-수원 구간, 12호 광주대구선․무안광주선 안의 나주-광주 구간, 그 밑에 안산-일직 구간, 언양-울산 구간, 서안성-남안성 구간, 부산-대동 구간, 현남-하조대 구간, 하조대-양양 구간, 서대전-산내 구간, 김해-대동 구간, 노포-기장 구간의 통행료를 얼마씩 받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이건 시간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걸 좀 신속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국토부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토부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오늘 장관님, 차관님이 안 계셔서 대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아요. 국토부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하시나요?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아요. 국토부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하시나요?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입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거나……
공공기관 임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거나……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일단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면 저희의 관여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임명하든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일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당해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전혀 관여할 수 없냐 이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현재 시스템상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장 가시는 것은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상임감사님이나 사장님들 보면…… 저는 낙하산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낙하산에도 종류가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갖다가 앉히니까, 더군다나 그 감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갖다가 대형 산하기관의 감사로 전부 다 앉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갖다가 대형 산하기관의 감사로 전부 다 앉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
그리고 임명되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개별 민간사업을 하던 분들이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감사를 맡는 이게 적법하다고 보나요, 예?
대답 좀 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팍팍 지나가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팍팍 지나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감사의 역할이 기관장을 견제하고 또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는지 감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간 건설회사 대표 했던 분이 관련 기관의 감사를 간다는 게…… 감사를 받아야 할 판인데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정도 얘기만 해 두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권했을 때 공격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다 하나하나 불러 볼까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좀 보셔서 부적절한 것은 국토부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감사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HUG 사장님 계세요?
들어가세요.
HUG 사장님 계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제때 못 받아서 가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못 받는 경우,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거든요, 여기에 가입하는 비율도 많이 높고. 이것 좀 낮출 용의는 없어요, 보증수수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희가 2013년 시행한 이후에 이미 많이 낮춰 왔습니다만 향후에도 서민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수수료를 보니까 1억 기준 12만 8000원, 15만 4000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증수수료를 한 5만 원 정도로 하향할 용의는 좀 없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위원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인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2016년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점검하고 진단평가 결과?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부실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강제적인 조치 권한이 없고요.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자체적으로 만드시든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내실화 부분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굉장히 관련되고…… 지금 유지관리 예산도 9년 동안 한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막대한 비용을 쓰고 그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이것 제대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두든가 감점 제도를 더 강화하든가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제대로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대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두든가 감점 제도를 더 강화하든가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제대로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오늘 여기에 장관님이 안 계신데, 신안산선 KDI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좀 보셨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자세하게는 아닌데 지금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신안산선 공사비가 3조 4000억 정도 되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서울시 1년간 교통혼잡비용이 8조 원이에요. 그래서 3조 4000억 들이면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입찰을 하면서도 입찰자격제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서상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공지를 안 해 가지고 1년씩 허비하고 소송 걸리고……
이것 좀 창피하지 않나요,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입찰을 하면서도 입찰자격제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서상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공지를 안 해 가지고 1년씩 허비하고 소송 걸리고……
이것 좀 창피하지 않나요,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이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하여튼 지금 같이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 이걸 착공할 거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지금 협상 중이라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그렇게 그렇게 해 놓고 사과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민간이 그렇게 했으면 비난을 안 받았겠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DI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보면 신안산선 개통 시 수단 전환 양, 그러니까 버스로 운송하는 것에 비하면 하루에 4만 8421회 통행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따지면 하루에 5만 6483회 통행하는 걸로 나와요. 거기 전철 하나 뚫어 놓는데 이렇게 커다란 수단 전환 양의 효과가 발생되는데 굉장히 더뎌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내년 상반기로 당길 용의 없어요?
그것 내년 상반기로 당길 용의 없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뭘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장, 박덕흠 간사와 사회교대)
뭘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장, 박덕흠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하여튼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됐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우리 한반도의 땅 끝 해남, 대한민국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누가 나오셨나요?
교통물류실장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누가 나오셨나요?
교통물류실장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교통안전공단하고요.
오늘 오전에 BMW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MW 독일 본사나 BMW코리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또 소위 말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이 그처럼 무책임하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우습게 안다, 정부기관도 우습게 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 즉 여러 단체에서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걸 왜 우리가 주도해서 해 보자고 하고 그렇게 못 끌어갑니까?
국토부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예스’ ‘노’만.
오늘 오전에 BMW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MW 독일 본사나 BMW코리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또 소위 말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이 그처럼 무책임하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우습게 안다, 정부기관도 우습게 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 즉 여러 단체에서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걸 왜 우리가 주도해서 해 보자고 하고 그렇게 못 끌어갑니까?
국토부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예스’ ‘노’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실차 검증을 할 예정으로 있고 빨리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두 가지 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피해자모임하고 아까 잠시 복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쉽게 확인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국가기관이나 우리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독일이나 BMW코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아주 사소한 부분 같은데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고 남해안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마케팅도 있고 홍보도 있는데 정부 사업에…… 저도 직접적인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성-임성리 간 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국민들이 목포-보성 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성-임성리 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알아듣고 하겠습니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아주 사소한 부분 같은데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고 남해안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마케팅도 있고 홍보도 있는데 정부 사업에…… 저도 직접적인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성-임성리 간 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국민들이 목포-보성 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성-임성리 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알아듣고 하겠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목포-보성이 국민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정부 정책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사업 자체 명은 보성-임성리인데……
시책 홍보상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제가 제 지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호남 2단계 고속철사업 그리고 서해선 이런 것들이 목포까지 연결이 되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제가 제 지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호남 2단계 고속철사업 그리고 서해선 이런 것들이 목포까지 연결이 되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진도 그리고 남해안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당초 계획대로 통과를 못 하고 위쪽으로 치우치게 갔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땅끝역, 완도역, 목포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들이 종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도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서남권의 지역 인프라 투자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역불균형 차원에서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호남선이……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H공사 박상우 사장님?
LH공사 박상우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LH가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혜택을 참 많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 주거 부문 해결해 주시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공기업이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LH가 사회공헌사업으로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 적극성을 보여 주신다고 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다 하는 사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그대로 농어촌 지역인데요, 농어촌 지역은 사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새마을사업 이럴 때 추진하고 하면서 지어졌던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노령인구, 실제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미 노령인구가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폐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지요?
LH가 사회공헌사업으로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 적극성을 보여 주신다고 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다 하는 사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그대로 농어촌 지역인데요, 농어촌 지역은 사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새마을사업 이럴 때 추진하고 하면서 지어졌던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노령인구, 실제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미 노령인구가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폐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 한 5만 동 정도, 4만 8000여 동 정도가 폐가인데.
그런데 문제가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어요. 농림수산부도 빈집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노후 주택이 계속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정비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빈집들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다가 이 빈집 사업 전체의 사업비 중에 국비 지원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농어촌 지역인데다가 고령 인구들이 나머지 이런 부담 분들을 커버해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국비 부담 비율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공익사업이다, 말 그대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어요. 농림수산부도 빈집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노후 주택이 계속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정비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빈집들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다가 이 빈집 사업 전체의 사업비 중에 국비 지원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농어촌 지역인데다가 고령 인구들이 나머지 이런 부담 분들을 커버해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국비 부담 비율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공익사업이다, 말 그대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가 도시 내 빈집 비축사업은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하여간 1분 더 드리는데, 시간을 위원님들이 맞춰 줘야만 아마 우리가 새벽 2시까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지역 농촌 이런 데는…… 농촌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건축물이, 그러니까 전국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사용한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동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건축물이 141만 개입니다. 그중에 80%, 113만 개가 농어촌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런 것 역시도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잘해낼 수 없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말씀 그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살고 있고 고령화 인구의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자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사회공헌사업,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역시도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잘해낼 수 없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말씀 그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살고 있고 고령화 인구의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자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사회공헌사업,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해서 방한․방풍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슬레이트 지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해서 방한․방풍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른 공기업과 연관 지어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교통안전공단 권병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BMW코리아 관련해서 제기됐었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국토부가 요청했던 자료가 8월 22일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파악됐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BMW코리아 관련해서 제기됐었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국토부가 요청했던 자료가 8월 22일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파악됐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저희가 8월 8일 날 요청한 건에 대해서 8월 22일 날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한 11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착했는데 어디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그 내용은 일단 좀 방대하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 자체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하고도 같이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예측하고 있는 자료의 파악 시점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 언제라고…… 가장 최단기 언제부터 최장기 언제까지냐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
그러면 실제적으로 BMW코리아에서 제출했던 기술적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화재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장 빠르면 언제, 가장 느리면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
연구원장님도 오셨잖아요,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 연구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저희가 다음 민관합동자문회의가 9월 7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8월 22일 날 자료가 도착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은 보니까 아주 편해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로드맵이 없잖아요, 일정이.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로드맵이 없잖아요, 일정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렇게 나이브한 자세로 진행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가 왔으면 그 자료에 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언제까지 원인 분석을 할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기술적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가 왔으면 그 자료에 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언제까지 원인 분석을 할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기술적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일 질의할 때마다 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확충할 수 있게끔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지금 저희가 1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명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현재 13명인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동차연구원의 각종 사고와 이런 연구를 통해서 2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미국의 리콜 담당 직원들 업무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관련한 필요 인력에 관한 요청을 진행해 보셨습니까, 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요청했습니다.
언제 요청했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저희가 17년도에도 요청을 했었고요.
국토교통부 담당 실장님, 국토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위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8월 22일 날 도착한 BMW의 답변자료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자료에 한 번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BMW는. 그래서 저희는 수차례 자료가 오고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제시한…… 저희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또 질의를 하고 다시 받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참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의원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의원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도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공사 사장님 오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엊그제 관련한 질의에 관해서 현장까지 다녀오셨는데요, 실제 다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2008년에 사실은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진행을 했으면 한 삼사 년 해서 한 오륙 년 전에는 사실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4년에 주민 이주를 완료했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파악을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국토부, 수원시 또 교육청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파악을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국토부, 수원시 또 교육청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조정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못 하면서 계속 지연되는 문제라서 세 기관이 협의해서 같이 결정을 좀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부선-지제 연결선 사업 완공기간이 2018년 말 아닙니까, 올해 말? 원래 사업계획이?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부선-지제 연결선 사업 완공기간이 2018년 말 아닙니까, 올해 말? 원래 사업계획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원발 KTX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원발, 인천발 두 개 다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KTX. 그것은 금년 말 완공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계 낙찰자를 선정해서 9월부터 설계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사실 제가 하려던 질문과 맞닿아 있어서 좀 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관련 기관 운영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추가로 20명이 더 필요하다 하셨는데, 미국은 인구도 2억이 넘고 워낙 자동차도 많고, 그런 기관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사실 제가 하려던 질문과 맞닿아 있어서 좀 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관련 기관 운영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추가로 20명이 더 필요하다 하셨는데, 미국은 인구도 2억이 넘고 워낙 자동차도 많고, 그런 기관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담당하는 리콜 담당 건수를 통계로 해서……
1인당 담당 뭐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담당 사고 건수.
사고 건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명이 모두 기계 결함 관련한 화재든지 사고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력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명이 모두 기계 결함 관련한 화재든지 사고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력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사고 건수가 평균 몇 개 정도 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지금……
아니, 원장님이 그냥 직접 답하셔요.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실제 리콜 계획하에 조사되는 과정은 많게는 사오 개, 그다음 두세 개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건당 평균 소요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그것은 지금 통계를 내보지를 못 했습니다.
감이 있으시니까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하나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건수에 몇 명 정도 인력을 투입시키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보통 결함조사실에서 13명이 대부분 다 동원이 되지만 또 다른 연구개발실에서도 실험 과정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면 지금 인력이 없어서 BMW 사건이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하세월이라는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1년에 한 사오 건 정도 평균 대상 사고 건수가 발생을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제가 말씀드린 것이 리콜 시행 건은 사오 건이고요, 실제 조사 건수는 40～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리콜 시행이면 굉장히 우선순위가 급해지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더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BMW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관심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예, 모든 역량을 지금 쏟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관계되는 실험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BMW 건을 답변하실 때마다……
저도 국토위에 지금 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인데 거의 이삼일 동안 하루 종일 듣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인력 늘려 달라’ 그 얘기만 자꾸 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물론 인력이 늘어야 된다는 것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국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도 국토위에 지금 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인데 거의 이삼일 동안 하루 종일 듣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인력 늘려 달라’ 그 얘기만 자꾸 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물론 인력이 늘어야 된다는 것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국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마다,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 ‘이게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 물어볼 때마다 인력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 하시면 국민들 보기에 되게 답답합니다. 그것은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장류도정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됐고요.
도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톨링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전국에 있는 영업소를 다 없애고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를 해서 운행 속도가 한 30% 정도 빨라지고 그러면 차들이 우회하는 거리도 줄어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연간 편익이 한 3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늘 국회에 보고를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180도 바꿔 가지고 고용창출 또는 고용안정을 얘기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영업소를 제로로 만드는 계획이 오히려 영업소를 44개가 증가하는 계획으로 이게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스마트 톨링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온갖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 도입하시고 용역하고 그 돈 다 쓴 것 다 도루묵이 됐는데 이것 저는……
사장님, 사장님 오시고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됐고요.
도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톨링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전국에 있는 영업소를 다 없애고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를 해서 운행 속도가 한 30% 정도 빨라지고 그러면 차들이 우회하는 거리도 줄어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연간 편익이 한 3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늘 국회에 보고를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180도 바꿔 가지고 고용창출 또는 고용안정을 얘기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영업소를 제로로 만드는 계획이 오히려 영업소를 44개가 증가하는 계획으로 이게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스마트 톨링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온갖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 도입하시고 용역하고 그 돈 다 쓴 것 다 도루묵이 됐는데 이것 저는……
사장님, 사장님 오시고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제가 결정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답하실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솔직하게 청와대에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니까 이것 바꿔라’ 이렇게 지시 왔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언제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여태까지 온 이 방향을 이렇게 180도 트실 만큼 실세세요?
언제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여태까지 온 이 방향을 이렇게 180도 트실 만큼 실세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경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11월 말에 가서 봤습니다만 저도 가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 파악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좀 무리하게 추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무리했던가요?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첫 번째는 스마트 톨링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구간은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그런데 하이패스 구간에서 계속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차선이 좁아서 그렇다,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그렇다, 온갖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2016년․2017년까지 도로공사의 답변은 ‘그 하이패스 구간의 문제를 고치는 개선비용을 지금 들이기가 그렇다. 어차피 2020년 되면 스마트 톨링으로 하이패스 구간이든 모든 것이 다 폐쇄되고 없어지니까,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그냥 고속도로 배리어(barrier) 없이 프리로 달리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 고치는 비용 들이기가 어렵다’ 그러고 계속 안 고쳐 오신 것이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제가 가서 판단하니까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패스 말고 하이패스 없이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하이패스 말고 하이패스 없이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상시스템을 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영상 촬영을 해서 후불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21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가 협조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런데 제가 쭉 다 점검을 해 보니까 이미 바로 이 상임위에서 2017년 3월 달에 후불 고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법안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과적차량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 수납차로에서 화물자동차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톨링을 하게 되면 고속측정기를 개발해서 고속도로선상에서 자동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고속측정기 개발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개발 중입니다만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이것을 할 정도로 밝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과적차량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 수납차로에서 화물자동차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톨링을 하게 되면 고속측정기를 개발해서 고속도로선상에서 자동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고속측정기 개발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개발 중입니다만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이것을 할 정도로 밝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법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회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법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법 바꾸는 노력도 하시면서 추진해 오고 예산을 다 쓰셔 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법을 못 바꿔서 안 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고속측정기 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그 부분은요, 그것은 예를 들면 집중단속을 무차별적으로 해 가지고 걸리는 사람을 일벌백계해서 아주 아작을 내면…… 표현이 그런데,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면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몇 년씩 추진해 오고 도로공사 얘기대로 하면 국민에게 연간 3000억의 편익이 돌아가는 그 사업, 지금까지 또 예산 써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영업소를 44개나 늘리겠다?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이 정부의 고용,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게 선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휴게소 일자리로 돌리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새로 생긴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법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회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법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법 바꾸는 노력도 하시면서 추진해 오고 예산을 다 쓰셔 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법을 못 바꿔서 안 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고속측정기 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그 부분은요, 그것은 예를 들면 집중단속을 무차별적으로 해 가지고 걸리는 사람을 일벌백계해서 아주 아작을 내면…… 표현이 그런데,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면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몇 년씩 추진해 오고 도로공사 얘기대로 하면 국민에게 연간 3000억의 편익이 돌아가는 그 사업, 지금까지 또 예산 써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영업소를 44개나 늘리겠다?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이 정부의 고용,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게 선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휴게소 일자리로 돌리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새로 생긴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말씀 잘 알겠고, 백지화는 아닙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하시면 지금 좀 드리려고 그랬었지.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항공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항공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항공정책관입니다.
지금 김해공항 1단계 확장이 끝났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1단계 확장 이후에 여객 처리 목표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제가 알기로는 처리 용량을 한 36%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연간 630만 명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선이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국제선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되는 줄 예상하십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올해 국제선이 금년 상반기까지 한 5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돌파되겠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1단계 확장 이후에 여객 처리 국내선․국제선 합치면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목표?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합치면 약……
1590만 명.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7년 말 처리 여객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국내선이 한 760만 명, 국제선이 한 88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선이 조금 적게 추계된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지난해 말 여객 처리 숫자가 174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단계 확장 목표 처리여객 수가 20년도에 1590만 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벌써 지난해 말 훌쩍 뛰어넘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런데 2단계 확장 공사는 왜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개항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1단계 끝났지만 이후에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여러 가지 혼잡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계획이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매몰비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막아오지 않았나요?
입장이 이제 바뀌었습니까?
입장이 이제 바뀌었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개항이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선을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개보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년 동안 어떻게 지금 이런 과포화 상태를 그렇게 그냥 매몰비용 아낀다고 무작정 지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국토부도 이제 그것은 인정하신다고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저도 한 3주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김해공항. 특히 국제선 부분이 굉장히 혼잡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국제선만 하더라도 평균 18.5%의 여객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국토부가 방치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2단계 확장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인 것은 아시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인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도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비행안전구역이나 장애물 제한에 대해 국방부․공군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업무를 아시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항공정책실장은 왜 안 왔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오늘 3시까지 계시다가 다른 외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참을 했습니다.
그것 18년 3월 15일에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때도 그렇고 기재부가 했던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국방부․공군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면 김해 북서쪽의 활주로가 40도 각도로 김해 시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저촉되는 장애물이 몇 개나 몇 평이나 몇 입방미터 되는 것도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은 항공실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기지․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취 안 해도 된다, 안전에 제일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법을 딱 적용하면 무려 5억 5000만㎥, 산 3개를 대규모로 절취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항공학적 검토로 모면하려고 하는데, 항공학적 검토는 했습니까?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아무튼 김해신공항이라고 말하는 지금 추진방안이 소음․안전성․확장성 모든 면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끼리 의논을 하고 실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해신공항이라고 말하는 지금 추진방안이 소음․안전성․확장성 모든 면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끼리 의논을 하고 실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그다음에 군기지․시설 보호법 또 공항 소음법 등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이게 실무적으로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재검토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자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실정법 적용 여부, 현행법…… 물론 ICAO 등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도 아울러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것도 답을 항공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을 통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실정법 적용 여부, 현행법…… 물론 ICAO 등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도 아울러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것도 답을 항공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을 통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일 부․울․경 김해신공항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실장이 또 참석하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또 논의가 되고,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가도록……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올해로 개통 50주년 맞고 있습니다. 칠팔십 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모두 1조 2863억 원인데 건설비 총액 2760억 원 대비하면 247% 돈을 걷고도 남았습니다. 관리구간이 또 23.9㎞에서 현재 13.45㎞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900원의 통행료는 변함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취지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께 질문합니다.
조금 아까 잘 모르시는 분이 서서 시간 낭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잘 아시는 분 직접 대답을 하시든지 옆에서 답변하실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사장은 경인고속도로 이용해 보셨는지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올해로 개통 50주년 맞고 있습니다. 칠팔십 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모두 1조 2863억 원인데 건설비 총액 2760억 원 대비하면 247% 돈을 걷고도 남았습니다. 관리구간이 또 23.9㎞에서 현재 13.45㎞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900원의 통행료는 변함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취지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께 질문합니다.
조금 아까 잘 모르시는 분이 서서 시간 낭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잘 아시는 분 직접 대답을 하시든지 옆에서 답변하실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사장은 경인고속도로 이용해 보셨는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해 보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출퇴근 시간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지난 1968년에 개통되어서 칠팔십 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78%가 다니고 화물차가 21%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고 저속도로고 짜증도로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은 계속 9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지금 받은 돈이 1조 2863억 원이라고 했는데……
1조 원, 하루에 100만 원씩 며칠 쓰면 1조 원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2740년. 매일 100만 원씩 써도 2740년 써야 되는 게 1조 원이에요.
1조 2863억 원을 900원씩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도로의…… 인천지사 60명에 대한 월급 아직 안 주셨어요, 나중에 주시고. 도로관리비가 있기에 96억 원입니다. 100억 원가량인데, 100억 원가량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게 인건비․영업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이게 한 100억 원쯤 되는 건데 통행료 수입 430억 가운데 한 100억 원가량이 그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에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다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게 원칙이지요?
경인고속도로, 지난 1968년에 개통되어서 칠팔십 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78%가 다니고 화물차가 21%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고 저속도로고 짜증도로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은 계속 9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지금 받은 돈이 1조 2863억 원이라고 했는데……
1조 원, 하루에 100만 원씩 며칠 쓰면 1조 원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2740년. 매일 100만 원씩 써도 2740년 써야 되는 게 1조 원이에요.
1조 2863억 원을 900원씩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도로의…… 인천지사 60명에 대한 월급 아직 안 주셨어요, 나중에 주시고. 도로관리비가 있기에 96억 원입니다. 100억 원가량인데, 100억 원가량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게 인건비․영업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이게 한 100억 원쯤 되는 건데 통행료 수입 430억 가운데 한 100억 원가량이 그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에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다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게 원칙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인천지사는 경인고속도로 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통합수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통행료 징수기관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저는 지금 인천지사에 계시는 분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통행료 징수기관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저는 지금 인천지사에 계시는 분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0년 초과했는데, 그러니까 건설 후에 30년이 되면 건설비용이 회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30년 초과했는데, 그러니까 건설 후에 30년이 되면 건설비용이 회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런 원칙은 저희가 정하는 상식적인 원칙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유료도로법입니다. 현재 유료도로법 18조에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의 내구연수를 30년 또는 50년 생각합니다마는 통합채산제 원칙하에서는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료도로법의 필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1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집행기관입니다.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이용자 부담 원칙 그리고 통합채산제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저희는 현행 유료도로법 18조에 따라서……
이용자 부담 원칙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용자 부담 원칙에 왜 이게 어긋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통합채산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비슷한 법 개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통합채산제가 율법입니까? 그게 무슨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통합채산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비슷한 법 개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통합채산제가 율법입니까? 그게 무슨 십계명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이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치는 거니까,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고칠 테니까……
지금 상식을 동원해서 2700억 원짜리 지어 놓고 1조 2863억 원 계속 걷고……
다음에 24㎞ 가운데 10.45㎞ 구간은 관리권이 넘어 갔지요? 일반도로로 됐지요?
지금 상식을 동원해서 2700억 원짜리 지어 놓고 1조 2863억 원 계속 걷고……
다음에 24㎞ 가운데 10.45㎞ 구간은 관리권이 넘어 갔지요? 일반도로로 됐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구간이 13.4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왜 900원은 계속 받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이것은 저희……
아까 이용자 부담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이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왜 900원 계속 받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저희는 13.4㎞ 중에서 통행요금을 받는 곳은 부평IC에서 서운JC까지이고 여기 900원은 기본요금입니다.
그게 몇 ㎞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기억으로 3.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4㎞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4㎞ 오면서 톨게이트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옆으로 가서 돈 하나도 안 받고 더 많은 구간을 이용하는데도 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그 인천에 사는 사람들……
이것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도로가 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국토 한 가운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가지 않을 사람은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 거라면 통합채산제 얘기가 맞습니다. 900원 이렇게 받아도 돼요. 하지만 인천 경인고속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국토의 서북 쪽 한 귀퉁이에 있어요. 거기 인천 사람들이 나오려면 그곳밖에 못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언제까지 주구장창……
인천 300만 시민들이 봉입니까? 계속 그것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버스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졸다가 보면 계속 그 고속도로예요. 주차장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뭔 맨날 900원씩 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도로가 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국토 한 가운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가지 않을 사람은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 거라면 통합채산제 얘기가 맞습니다. 900원 이렇게 받아도 돼요. 하지만 인천 경인고속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국토의 서북 쪽 한 귀퉁이에 있어요. 거기 인천 사람들이 나오려면 그곳밖에 못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언제까지 주구장창……
인천 300만 시민들이 봉입니까? 계속 그것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버스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졸다가 보면 계속 그 고속도로예요. 주차장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뭔 맨날 900원씩 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지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도 않고, 3.5㎞ 가는 데 900원씩 계속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300만 시민 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피해 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인천 시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도 않고, 3.5㎞ 가는 데 900원씩 계속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300만 시민 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피해 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인천 시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민경욱 위원님 말씀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집행기관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통행료를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도로공사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유료도로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또 통합채산제가 깨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저희가 1년에 4조 1000쯤 통행료 수입을 받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25%에 이릅니다. 1조에 가까운 통행료 수입이 오는데 그게 깨지면 결과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요금체계를 바꿔서 고속도로 요금을 전면 개편해서 다시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또한 현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통합채산제가 깨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저희가 1년에 4조 1000쯤 통행료 수입을 받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25%에 이릅니다. 1조에 가까운 통행료 수입이 오는데 그게 깨지면 결과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요금체계를 바꿔서 고속도로 요금을 전면 개편해서 다시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또한 현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용자 부담 원칙이에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계속 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합당한 얘기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래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보니까 올 폭염 때문에 포장 융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단기 대책으로서는 응력완화줄눈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 팽창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노선에도 일괄 적용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력완화줄눈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지만 포장 팽창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안산지역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만 해 주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보니까 올 폭염 때문에 포장 융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단기 대책으로서는 응력완화줄눈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 팽창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노선에도 일괄 적용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력완화줄눈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지만 포장 팽창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안산지역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만 해 주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도 지역의 요금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장님 많이 이용하시지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장님 많이 이용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서울 최상단에 있는 게 서서울톨게이트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서서울톨게이트의 행정구역이 저희 경기도 안산시 장하동에 있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서울을 나들이할 때 직장 출근할 때 어쩔 수 없이 서서울톨게이트를 이용하거든요. 안산 시내에 있는 톨게이트를 이용하는데, 오고 갈 때 램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동고속도로 상향의 안산IC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램프가 있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요금체계를 보았더니 안산시에 있는 안산IC도 안산시 소속이고 서서울톨게이트도 안산 행정구역입니다. 안산 행정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선거리는 한 500m도 안 돼요. 그런데 꼭 꼬부려 가거든요. 이 거리가 3.5㎞예요. 12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왜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금체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타 지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금촌IC에서 산본IC 또 평촌IC 구간이 17㎞ 이상의 거리인데요. 무료로 이용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봤어요. 왜 무료냐고 했더니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 가지고 톨게이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못하고 여기는 차량 통행이 덜 나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경인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상에 시속 200㎞, 300㎞ 달리면 요금을 못 받는데 정체되어 있으니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요금체계 운영방식이 여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개선 방책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요금체계를 보았더니 안산시에 있는 안산IC도 안산시 소속이고 서서울톨게이트도 안산 행정구역입니다. 안산 행정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선거리는 한 500m도 안 돼요. 그런데 꼭 꼬부려 가거든요. 이 거리가 3.5㎞예요. 12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왜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금체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타 지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금촌IC에서 산본IC 또 평촌IC 구간이 17㎞ 이상의 거리인데요. 무료로 이용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봤어요. 왜 무료냐고 했더니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 가지고 톨게이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못하고 여기는 차량 통행이 덜 나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경인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상에 시속 200㎞, 300㎞ 달리면 요금을 못 받는데 정체되어 있으니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요금체계 운영방식이 여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개선 방책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공단 대표 나오셨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보니까 제 자료에는 13만 1725개소더라고요. 맞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1만 4600개소를 점검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게 한해 평균 약 3600개소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러면 전체 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36년이 걸립니다. 맞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흠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나마 1만 4627개소를 점검했는데 신청 건수는 2만 8000건입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의 50% 정도로 안전점검을 하였고요.
또 보았더니 안전점검 업무인력이 약 24명인데 직원 일인당 평균 196개소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보았더니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하여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서 36년간이나 걸리는 이런 시설물 안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또 보았더니 안전점검 업무인력이 약 24명인데 직원 일인당 평균 196개소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보았더니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하여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서 36년간이나 걸리는 이런 시설물 안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저희가 사실은 신청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우선순위, 또 위험도라든지 사용 인원이라든지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해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다 소화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마나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미흡 또 불량인 시설물이 747건 있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그나마 조치가 완료된 건물이 286개소로서 약 35%밖에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일인당 점검 시설물이 많은 것도 문제이고, 단순히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관리주체 통보 이외에 이행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 지금 안전이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저희가 인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육안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비파괴 장비는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동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안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비파괴 장비는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동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공사 사장님,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오늘내일 이틀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모바일 예매도 가능하고 또 시간도 기존 6시에서 7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많은 이용자들이 흡족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이번에 모바일 앱을 통한 부분들이오, 아니면 추석명절 예매 자체요?
예매 자체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가능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 부분들은 더 검토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사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일단 19년 정부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현재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정부에서 미반영되어서 그런 상황에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복지관 저층에다 간호사실, 헬스케어 또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아마 고령자 복지주택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가 고령자 주택보급 사업을 당초 2011년도에는 영구임대단지 내에 복지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당초에는 복지관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모 기업의 사회공헌자금을 모태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게 실버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고령자 복지주택 4000호 건설계획으로 이렇게 발전한 게 맞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해 말 4000호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국토부 담당자분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기재부 설득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여야 없이 여러 지자체장들이 공약을 많이들 했는데, 이것을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상우 사장님도 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해서 꼭 증액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LH 사장님, 전국의 국가 산단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산단이 44개 있는 게 맞나요?
지금 국가 산단이 44개 있는 게 맞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영호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북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국가 산단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1건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조장되었다고 보나요?
왜 이런 불균형이 조장되었다고 보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대규모 국가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후 지역이라든지 또 교통 여건 같은 것들이 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아마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수요 예측보다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산단 분양률을 보면 대구가 91%예요, 익산이 46%. 그 정도는 좀 양호한 편인데, 광주가 4%, 포항이 8%, 장항이 7% 이렇게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봐서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 기관으로서 앞으로 향후 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산단 분양률을 보면 대구가 91%예요, 익산이 46%. 그 정도는 좀 양호한 편인데, 광주가 4%, 포항이 8%, 장항이 7% 이렇게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봐서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 기관으로서 앞으로 향후 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국토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간 남았어요.
아니, 답변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KTX 해고 승무원들 있지요?
코레일 사장님, KTX 해고 승무원들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이분들 몇 년도에 해고됐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2006년도 5월 31일자 해고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80명이 해고된 게 맞나요?
그러면 280명이 해고된 게 맞나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당시의 해고자 숫자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직한 분은?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이번에 합의한 복직 대상은 179명인데, 지금까지 취업 의사를 밝힌 사람은 164명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280명이 해고되었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안 한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다른 곳에 취업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당시 회사의 방침을 수용해 갖고 자회사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정확한 숫자는…… 한 130여 명 정도는 당시에 계열사 관광개발 쪽으로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승무 업무를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거의 해고된 것으로 봐도 되네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해고……
그렇게 많이 해고되고 또 간 분은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 뒤에 계속 또 채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자회사가 코레일관광개발이 맞나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여승무원 위탁 업무는 코레일관광개발입니다.
그게 540여 명가량 되는 것 맞는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은 코레일에 다시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회사 명령을 따라 가지고 자회사에 간 분들은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아닙니다, 그 자회사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런데 현재 600명이 비정규직으로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것이 아니고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 본사로 직고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코레일에서 다 직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회사의 방침대로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위원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의 해고 여승무원들은 그래서 승무 업무가 아니고요 사무영업직으로의 경력직 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코레일로 오겠다는 사람들도 승무원으로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써 주면 되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관광개발에서 승무원으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물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한 사람들도 다른 업무를, 역무원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한 사람들도 다른 업무를, 역무원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신규 채용 또 하시면 되잖아요,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여승무원들 직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좀 있고요. 또 계열사의 기능 조정의 문제들도……
아니, 사장님 지금 법원의 판단은 제대로…… 대법원에서 판단했어도 채용하고 그러시는데 법원의 판단을 갖고 따지시면 어떡해요 그래?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래서 지금 밖에 있던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래서 저희 본사에는 또 승무 직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본사에는 또 승무 직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회사로 딸려 간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억울한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시지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편하게.
어제오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공익 제보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해서 취업도 안 되지만 왕따당하고 했던 이야기 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못 들었습니다.
그것 모르지요?
지난해 대테러 장비 구입비용을 빼돌린 공사 직원 4명 유죄 선고가 됐지요, 맞습니까?
지난해 대테러 장비 구입비용을 빼돌린 공사 직원 4명 유죄 선고가 됐지요, 맞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예.
업계와 짜고 폭발물 탐지 장비를 5배 이상 비싸게 사들인 뒤 뒷돈도 받고 짜고 부품 서류를 꾸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사실을 밝혀내는데, 검찰이 어떻게 밝혀냈겠어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익 제보를 했지요. 그래서 김 모 씨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김 씨를 계약 해지했지요, 맞지요?
그리고 공군에서 10년, 공항에서 9년 정도를 한 차례 사고도 없이 폭발물을 처리한 김 씨는 서류와 필기를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문제는 면접인데요. 확인 결과 일부 면접관이 김 씨에게……
그 면접관이 누군지 알지요?
그리고 공군에서 10년, 공항에서 9년 정도를 한 차례 사고도 없이 폭발물을 처리한 김 씨는 서류와 필기를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문제는 면접인데요. 확인 결과 일부 면접관이 김 씨에게……
그 면접관이 누군지 알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요?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정규직들과 사이가 어땠느냐? 왜 갈등이 생겼느냐?’ 등 비리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지원자에게 ‘현재 김 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냐? 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면접에서 물었대요.
부사장님, 이 정도면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규직들과 사이가 어땠느냐? 왜 갈등이 생겼느냐?’ 등 비리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지원자에게 ‘현재 김 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냐? 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면접에서 물었대요.
부사장님, 이 정도면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김명운 국토부 감사도 했고 저희 자체 감사……
자, 그것 들어갈게요.
국토부 감사는,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보고 감사를 하라 했대요. 하라 했는데……
항공정책관 나와 보세요.
국토부에서 감사한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해서 부적정했다.’ 그래서 문제는 보복성 찍어내기 여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전혀 없고 엉뚱하게도 블라인드 면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지요?
국토부 감사는,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보고 감사를 하라 했대요. 하라 했는데……
항공정책관 나와 보세요.
국토부에서 감사한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해서 부적정했다.’ 그래서 문제는 보복성 찍어내기 여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전혀 없고 엉뚱하게도 블라인드 면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특히 김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블라인드 채용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면접관에게 ‘경고’, 사장에게 ‘주의’ 처분만 내렸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요? 이 공익 제보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썩어도…… 자, 그 뒷돈을 받아먹고 부품을 부풀려서 자기가 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공익 제보자가 있었는데…… 이런 제보자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동료니까 같이 감싸고 안 갔겠어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 집단에서 공익 제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전혀 안 주겠다는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나도 없고 오직 징계라는 것은 ‘주의’, ‘경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안 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억울함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났듯이 유아원 보모가 다 귀퉁이에 세워 놓고 때리는 것을 자기가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당하고 다시 자기는 고발을 받고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공사에서 그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공무원을 그래 오래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짬짜미로 같이 해 먹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고성을 내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심사를 하든 국토부에서 감사를 다시 벌이든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저희 방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결과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간다면 저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썩어도…… 자, 그 뒷돈을 받아먹고 부품을 부풀려서 자기가 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공익 제보자가 있었는데…… 이런 제보자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동료니까 같이 감싸고 안 갔겠어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 집단에서 공익 제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전혀 안 주겠다는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나도 없고 오직 징계라는 것은 ‘주의’, ‘경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안 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억울함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났듯이 유아원 보모가 다 귀퉁이에 세워 놓고 때리는 것을 자기가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당하고 다시 자기는 고발을 받고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공사에서 그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공무원을 그래 오래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짬짜미로 같이 해 먹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고성을 내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심사를 하든 국토부에서 감사를 다시 벌이든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저희 방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결과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간다면 저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감사 부서에 전달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항공정책관, 조금만 서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부산 공항에 갔다 왔다고 했지요?
항공정책관, 조금만 서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부산 공항에 갔다 왔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김해공항, 예.
김해공항 갔다 왔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저도 한 세 번을 갔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 놨어요. 도떼기시장입니다. 제2의 도시에……
물론 아침에, 저녁에 이래 나갈 때 말고는 조금 한가하다는 것 말하시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런데 활주로 하나 더 만든다고 혹시나 싶어서 공항터미널을 안 짓겠다고요? 그것은 국민들을, 부산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요.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단거리 여행을 갈 때, 태국이나 필리핀 갈 때 다 부산 공항을 이용해요, 김해공항을. 그런데 그리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도 한 번 안 와 보시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가 봤다고요? 시간대로 나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어 볼까요?
그것을 다시 건의하세요, 알아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물론 아침에, 저녁에 이래 나갈 때 말고는 조금 한가하다는 것 말하시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런데 활주로 하나 더 만든다고 혹시나 싶어서 공항터미널을 안 짓겠다고요? 그것은 국민들을, 부산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요.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단거리 여행을 갈 때, 태국이나 필리핀 갈 때 다 부산 공항을 이용해요, 김해공항을. 그런데 그리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도 한 번 안 와 보시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가 봤다고요? 시간대로 나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어 볼까요?
그것을 다시 건의하세요, 알아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만드는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하면 그분들이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인색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코레일이 있는 역에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에는 서울역에 하나 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인천공항 면세점 입국장에는 반드시 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코레일이 있는 역에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에는 서울역에 하나 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인천공항 면세점 입국장에는 반드시 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좋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LH의 박상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채 130조 원의 공기업을 이끌어 가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는 행복주택, 지금은 신혼희망주택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주 자격, 조건 등등에 대해서 큰 차별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분류는 한 4개 정도 또 소분류는 한 20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그 정부마다 실적 내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업같이 비치는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의 박상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채 130조 원의 공기업을 이끌어 가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는 행복주택, 지금은 신혼희망주택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주 자격, 조건 등등에 대해서 큰 차별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분류는 한 4개 정도 또 소분류는 한 20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그 정부마다 실적 내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업같이 비치는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혼희망주택사업도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구 수성 연호지구에 모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작년 12월에 분양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5월에는 토지 평탄 작업까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느닷없이 LH에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제 수용 대상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부지에 분양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투입했던 중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가 될 텐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가 제 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혼희망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사업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 왔던 업체의 입장에서는 LH의 이 조치 자체가 굉장히 그 기업 하나로 봐서는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벼랑 끝에 세우는 조치라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저는 이런 중소 건설업체가 이미 선투자하고 관리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LH의 뭔가 신중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는 LH에서 제안하면 심의만 할 뿐이라고 그러고, LH는 법 절차대로 따른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 수성 연호지구에 모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작년 12월에 분양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5월에는 토지 평탄 작업까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느닷없이 LH에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제 수용 대상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부지에 분양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투입했던 중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가 될 텐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가 제 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혼희망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사업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 왔던 업체의 입장에서는 LH의 이 조치 자체가 굉장히 그 기업 하나로 봐서는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벼랑 끝에 세우는 조치라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저는 이런 중소 건설업체가 이미 선투자하고 관리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LH의 뭔가 신중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는 LH에서 제안하면 심의만 할 뿐이라고 그러고, LH는 법 절차대로 따른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 가지고―여러 정부를 거치면서―지금 국토부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저희 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대구 연호지구 사업은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려고 지구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해당 부지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이 지구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이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장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제도 중에는 협의양도인택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나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피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 가지고―여러 정부를 거치면서―지금 국토부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저희 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대구 연호지구 사업은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려고 지구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해당 부지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이 지구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이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장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제도 중에는 협의양도인택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나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피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빠지면 곤란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대체 사업용지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저는 구체적인 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배치 문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 용지를 제공하겠다는 거기에 신혼희망주택을 추가 건립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전의 방법이 녹록지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서 LH 쪽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해당 기업이나 분양받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5년간 한 186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공기가 연장된 사업장이 예외 없이 한 185개 사업장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공기 연장이 되면 LH 쪽에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네요. 그런데 공기 연장이 되어서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확정된 비용 증가분이 한 513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시공업체하고 소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공기 연장이 되면 LH 쪽에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네요. 그런데 공기 연장이 되어서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확정된 비용 증가분이 한 513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시공업체하고 소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자잘한 것은 빼고 금호산업 외 2개 업체 1046억, 대우건설 외 3개 업체 29개월 연장에 4984억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부채가 130조 원에 달하는 공기업 LH에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비용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86개 사업장 중에 185개가 공기 연장되어서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면 뭔가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마는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186개 사업장 중에 185개가 공기 연장되어서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면 뭔가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마는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상 단계에서부터 또 시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따져서 서로간에 시공회사와 발주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상 단계에서부터 또 시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따져서 서로간에 시공회사와 발주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연호지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주택사업지구를 지정한 문제는 LH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주택사업지구를 지정한 문제는 LH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과연 어떤 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LH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혼희망주택의 실적을 위한 굉장히 압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일방통행식 결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H가 검토한 내용을 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LH 박상우 사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잘 아시지요?
LH 박상우 사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잘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합이 신규 설립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반해 착공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미진한 형편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도 이걸 살펴봤더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제 일반분양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기대이익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자금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려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H가 좀 더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마련해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LH가 인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려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H가 좀 더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마련해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LH가 인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30%까지……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아예 지분참여 방식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도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합들이 내분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지분으로 조합에 참여를 하면……
그러면 중재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중재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조합을 관리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분양분에 대해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일정 지분을 취득하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분양분에 대해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일정 지분을 취득하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들이 분양 시에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분양전환 있잖아요, 5년이건 10년이건 또는 20년이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면서 그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봄직한데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없는 10년 분양전환형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한국감정원의 김학규 원장님,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가격 공시하는 것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상가를 말씀드립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법 개정은 되어서 공시 시스템 도입은 신설키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산정의 주체도 다르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던데요. 원장님도 보니까 취임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으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리고 실제 국토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봤더니 아파트가 72%인데 상업용 건물은 30%에 불과하니까 너무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될 문제다,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방안은 마련한다고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나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제도 도입 자체가 과표 산정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됐고 또 산정 기관도 일원화됐는데 상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속도 있게 또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국민들에게 또 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숙성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과표 현실화 부분은 반드시 그리고 또 시급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선 저는 국토부 산하인 한국감정원하고 그다음에 국세청하고 그리고 지자체로 각각 가격 산정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각 기관 간에 국토부랑 상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될 문제다,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방안은 마련한다고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나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제도 도입 자체가 과표 산정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됐고 또 산정 기관도 일원화됐는데 상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속도 있게 또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국민들에게 또 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숙성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과표 현실화 부분은 반드시 그리고 또 시급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선 저는 국토부 산하인 한국감정원하고 그다음에 국세청하고 그리고 지자체로 각각 가격 산정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각 기관 간에 국토부랑 상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십시오.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시기라든지 절차,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진행 과정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님, 전세자금대출 아까도 잠깐 언급이 앞선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갭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 갭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래서 이 전세자금대출이 한도도 크고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전세자금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거나 이런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지적인 거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런데 보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런데 이게 금융위 쪽의 주택금융공사하고는 다른 방식이지요? 금융공사는 전세보증 기준을 연 7000만 원 소득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이렇게 엄격히 개편해서 10월부터 추진하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런데 우리 공단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실수요자한테 자금을 저리 융통하는 게 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갭 투자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용하든지 아니면 소득 제한을 금융공사같이 그렇게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알아보니까 공사 쪽에서는 수익성 악화 이런 것을 우려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사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제도 취지대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 요건의 경우는 실수요자 제한을 엄격히 하기 좀 어렵다면 그것은 조금 유연성을 갖더라도 자산 요건,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 여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엄격히 봐서 우선 이것을 금융공사처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용하든지 아니면 소득 제한을 금융공사같이 그렇게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알아보니까 공사 쪽에서는 수익성 악화 이런 것을 우려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사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제도 취지대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 요건의 경우는 실수요자 제한을 엄격히 하기 좀 어렵다면 그것은 조금 유연성을 갖더라도 자산 요건,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 여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엄격히 봐서 우선 이것을 금융공사처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시고요. 저희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금융공사만 먼저 그냥 하게 놔뒀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그것은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께 짧은 거니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exTV 교통방송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0명, 용역업체에서 나온 분들 알고 있지요?
exTV 교통방송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0명, 용역업체에서 나온 분들 알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정부가 작년에 만든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빠뜨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최근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 다시 챙겨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뷰만 했으면 정규직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올해 전환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것을 빠뜨렸던 착오가 있었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기타 민간위탁 부문 인력으로 분류가 된다면 12월 달에 재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업체하고 계약 갱신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제가 교통센터에 가서 거기 센터장에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LH 사장님,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고강도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서울ㆍ경기도까지 또 상승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 기관이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살펴보건대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과 지방도시 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은 오히려 침체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현상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기본적으로 수요에 바탕을 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방도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그렇게 몰려오는 수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런 지역은 관심들이 많으니까 꼭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투기적인 세력이 좀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투기적 세력으로만 몰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진단도 또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분명히 시장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선의의 주택 보유자 또는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현명하다는 거지요, 시장이. 그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억제 정책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노력하는 게 좀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가 부동산 정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나름 부동산 정보망을 가동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나름 부동산 정보망을 가동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또 논의를 하시도록 하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이 있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최근 5년간에 보니까 하자보수 이행률이 57.4%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저희가 하자 보수하고 그럴 때 밤에 전차선이 차단되고 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는데 되도록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치금도 우리가 쓸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렇습니다.
신청 건수 대비 51%밖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청한 것을 저희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왜 그런 거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물량이 워낙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 조직의 예산과 인력 분포가 신청한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위험도라든지 사용 연수라든지 사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판단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단기간 내에 다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제약을 받는 거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저희가 지금 24명……
그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현재 템포로 보면 30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신청된 것을 다 하려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런데……
국민들 안전에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이렇게 시간 걸려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걱정스럽지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걱정스럽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강영종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의 임무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그래도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셨는데, 평일에도 그렇고 또 주말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도로망이 굉장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간이 아직도 아주 상습적 정체 구간을 보이는 곳이 많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8개 노선 25개 구간의 약 176㎞가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해소 지금 원활히 되고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또 대도시권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개선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민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으면서 실제는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수도권의 주변 지역이 다 그렇지 않나요, 외곽순환선도 그렇고, 연결선도 그렇고?
수도권의 주변 지역이 다 그렇지 않나요, 외곽순환선도 그렇고, 연결선도 그렇고?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거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또 그야말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뚝 떨어뜨리고 물류비용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SOC가 많이 충분히 공급됐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이강래 사장님은 그동안 정치권에도 계셨고 소신 발언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70조 규모로 크게 늘었는데, 9.7%가 늘었잖아요. 이 중에 복지비 느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SOC 예산이 19조에서 18.5조로, 전반적으로 10% 정도 예산이 오르는 와중에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 벌써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느끼고 또 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 철도공단 이사장님도 아마 솔직히 필요한 투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국토위를 신청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정말 전철 꼭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많은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SOC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강래 사장님 솔직히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의 기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70조 규모로 크게 늘었는데, 9.7%가 늘었잖아요. 이 중에 복지비 느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SOC 예산이 19조에서 18.5조로, 전반적으로 10% 정도 예산이 오르는 와중에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 벌써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느끼고 또 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 철도공단 이사장님도 아마 솔직히 필요한 투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국토위를 신청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정말 전철 꼭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많은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SOC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강래 사장님 솔직히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의 기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제가 SOC 예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속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 1000억쯤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그런 결과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 1000억쯤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그런 결과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열차 승무 업무의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철도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토위 현안보고 당시 본 위원은 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오영식 사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고 승무원을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서 원래 그들 자리였던 승무 업무가 아니라 역무 업무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KTX 승무 업무를 현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지요?
지난 7월 국토위 현안보고 당시 본 위원은 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오영식 사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고 승무원을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서 원래 그들 자리였던 승무 업무가 아니라 역무 업무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KTX 승무 업무를 현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도공사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원칙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맡고 있는 KTX 승무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승무 업무를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런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승무 업무가 안전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승무원들이 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 업무로써 상시․지속적 안전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공사로서는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법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기에 보면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에 보면 ‘여객승무원은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것’,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이렇게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자, 이 규정대로라면 이 철도승무원이 해야 될 일은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제가 법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기에 보면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에 보면 ‘여객승무원은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것’,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이렇게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자, 이 규정대로라면 이 철도승무원이 해야 될 일은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객승무원하고 여승무원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속열차의 열차팀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다 적용을 받는데 여객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열차팀장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여서 이 규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승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직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준다면 이러저러한 논란 자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지금 여객승무원의……
여객승무원하고 여승무원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속열차의 열차팀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다 적용을 받는데 여객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열차팀장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여서 이 규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승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직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준다면 이러저러한 논란 자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지금 여객승무원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나 이런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할 거냐 문제인데요.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몫이 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열차팀장이 있고 여승무원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 업무냐 서비스 업무냐로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데 김세훈이라고 하는 열차팀장이 와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발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열차팀장 한 사람이 1000명의 고객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 KTX 열차팀장이 사고나 응급상황으로 유고할 때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코레일에는 정규직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주위탁 KTX 승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현직 KTX 승무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차 안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KTX 승무원이 영접을 할 때 웃으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배전반을 순회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이상 메시지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00㎞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바로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안전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 서비스 업무를 하신다는 분이 안전 업무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률의 규정, 현실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대법원 판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ㆍ2심에서는 코레일이 직접 사용자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리고 쟁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사법 거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예로도 거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규정이나 이런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할 거냐 문제인데요.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몫이 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열차팀장이 있고 여승무원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 업무냐 서비스 업무냐로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데 김세훈이라고 하는 열차팀장이 와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발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열차팀장 한 사람이 1000명의 고객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 KTX 열차팀장이 사고나 응급상황으로 유고할 때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코레일에는 정규직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주위탁 KTX 승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현직 KTX 승무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차 안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KTX 승무원이 영접을 할 때 웃으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배전반을 순회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이상 메시지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00㎞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바로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안전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 서비스 업무를 하신다는 분이 안전 업무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률의 규정, 현실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대법원 판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ㆍ2심에서는 코레일이 직접 사용자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리고 쟁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사법 거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예로도 거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철도공사 측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이번 정규직 전환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볼 때 계열사 정규직 직원들이 직접적인 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전문가들이 내기로 해 놓은 상태라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나와 계신가요?
본인이 실장이세요?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나와 계신가요?
본인이 실장이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최근, 어저께 주택대책 관련해서 규제만 가지고는 어렵다,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수도권 열네 군데 공공택지를 지금 개발해서…… 2023년입니까? 몇 년까지 추가 공급을 하기로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열네 군데 후보지가 대충 결정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큰 틀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다음 달 중에는 몇 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는 어디하고 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해당 지자체하고 또 국방부나 농림부 등 관련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가요, 대부분 서울?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도 있습니까?
서울도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것은…… 지금 후보지 조사 중인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집값이 서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후보지인가 하는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작년의 8ㆍ2 대책 이후에 언론이나,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한 채’ 이렇게 해서 지방 시장이 폭락하고 서울은 폭등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팔고 서울에 사고 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작년의 8ㆍ2 대책 이후에 언론이나,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한 채’ 이렇게 해서 지방 시장이 폭락하고 서울은 폭등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팔고 서울에 사고 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데이터를 내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꾸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것 왜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매물을 잠기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 또 임대 등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익을 좀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 안정에 더 기여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한 것으로는 서울이 36만 호, 경기도가 한 36만 호, 그래서 인천 포함하면 한 75～76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 거기에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화한 것이 물량을 잠기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이에 주택 가격이 뛰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양성화를 해서 세원을 포착하고 또 거기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화한 것이 물량을 잠기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이에 주택 가격이 뛰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양성화를 해서 세원을 포착하고 또 거기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다만 그렇게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이문기 주택토지실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다만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이 또 억제가 됩니다, 연간 5% 상승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에는 저희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새로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다만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이 또 억제가 됩니다, 연간 5% 상승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에는 저희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새로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로 들었으면 됐고요.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LH 박상우 사장님, 지역의 미분양 어떻습니까, LH에서 많이 갖고 있나요? 크게 없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LH는 아주 많지 않은 물량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급을 지역에 많이 합니까, 지방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지역별로 고루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많이 안 되어서 물량이 민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많이 적체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실 작정이에요? 밀어내기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지방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은 지역 시장의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주택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이기 때문에 LH 쪽에서 물론 자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HUG 사장 나와 계시지요?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거기서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거기서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보증하는 것은 예정대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러면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물량이 쌓여도 그냥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희들이 고분양가관리지역제도하고 미분양예비심사제도 두 가지를 양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계속 보증해 주면 계속 지을 것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러면 시장 더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HUG가 좀 더 속도 조절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갖고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 단지 평균 분양가의 1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로또 아파트만 양산을 시키고 청약 과열에만 한몫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화를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자칫하면 갑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정원 김학규 원장님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정원 김학규 원장님 계세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1분만 쓰겠습니다.
감정원이 감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을 모니터 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역할도 있지요?
감정원이 감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을 모니터 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역할도 있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시장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직접적인 관리 기능은 저희들이 담당할 수는 없고요. 부동산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제대로 모니터를 해서 ‘이것 과열된다. 지방은 폭락한다. 그러니 잘해라’ 이런 보고서를 국토부에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보고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기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정원이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 구두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감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답변 자료를 주시고, 만일 조직이 미흡하거나 그렇다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답변 자료를 주시고, 만일 조직이 미흡하거나 그렇다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 이은권입니다.
인천공항의 정일영 사장님, 회사는 사규가 있어서 돌아가지요?
인천공항의 정일영 사장님, 회사는 사규가 있어서 돌아가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자, 한번 동영상을 보고 얘기합시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 상영)
음성이 안 나오네?
욕을 하도 심하게 해서 음성은 줄였어요.
사장님, 저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저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사설 주차대행 업체들한테 맞아도 되는 건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들이 벌써 2014년부터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직원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요?
사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직원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저희가 법 개정해 가지고…… 그동안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위에서 법 개정해 주셔서 현재 오늘부터 경찰하고 같이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박완수 의원이 법 발의해서 8월 20일부터 벌금 20만 원 무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장님.
제가 기가 차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박완수 의원이 법 발의해서 8월 20일부터 벌금 20만 원 무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장님.
제가 기가 차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잡아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더 효과적으로……
그러면 만들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법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저렇게 직원들이 맞게……
부하 직원들이 맞는데 그것을 보고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맞는데 그것을 보고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아니, 지금 경찰에 저희가 다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적 단속권이 없어서인데……
그것이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부하 직원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참 부끄럽다고요.
이것 빨리 고쳐 주세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것 빨리 고쳐 주세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만 하여튼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지금 주차료도 도둑맞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주차료 안 들어와요.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사설 불법하는 사람들이 판을 쳐가지고, 오히려 단속하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음성 안 나오지요? 욕이 너무 심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어떤 화면이 나오나.
(영상자료 상영)
복장은 똑같은데 단속직원은 ‘단속’이라고 썼고 사설 주차대행 업자는 단속이라는 글자를 안 썼습니다. 저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사설 주차대행하는 사람인데 맞을까 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더 듣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정일영 사장님, 이것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아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안 나오지요? 욕이 너무 심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어떤 화면이 나오나.
(영상자료 상영)
복장은 똑같은데 단속직원은 ‘단속’이라고 썼고 사설 주차대행 업자는 단속이라는 글자를 안 썼습니다. 저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사설 주차대행하는 사람인데 맞을까 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더 듣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정일영 사장님, 이것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아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속해서 다 없어졌는데, 경찰하고 중구청하고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태까지 그냥 놔뒀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다시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주택보증공사 이재광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주택산업연구원 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이것이 94년도 설립 당시에는 국토부 산하단체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 연구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희가 시작할 때는 출연을 했습니다만 2013년의 감사원 지적 이후로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 준공공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일도 계속 주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다면 이재광 사장님은 지금 주택산업연구원 당연직 이사 및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에 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감정원장이에요. 지난해 S씨가 감정원 재직 당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해서 여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게 만든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원에서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해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감정원장이에요. 지난해 S씨가 감정원 재직 당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해서 여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게 만든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원에서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해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아시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퇴임한 사람이 지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그러는 게 확실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는 거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6월하고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당연직 이사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정되었던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퇴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발을 붙여서는 안 돼요.
이재광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지만 여기에 있는 기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만두셨으니까 이상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집어치우고,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년 만인 작년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5000억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지요?
이재광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지만 여기에 있는 기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만두셨으니까 이상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집어치우고,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년 만인 작년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5000억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이에 대해 코레일은 ‘SRT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 승객이 줄면서 수익이 2494억 원 감소했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개선 방향으로 SR과 통합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인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SR 통합이 그러한 재무건전성 확보나 영업수지를 개선하는 다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TX만 놓고 보더라도 고속철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4400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코레일 부채가 지금 300%에 육박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는 코레일 부채가 지금 300%에 육박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맞습니다.
이자로만 지불하는 금액이 3923억 원이에요. 하루에 10억 750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요, 지금 코레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경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경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업이익 중에서 여객 운송에서는 고속철도는 수익을 내는데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물류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특히 물류와 일반철도는 적자 폭이 좀 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교차 보전하면서 가기 때문에 고속열차의 여객수익이 저희들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게 또 SR 분리로 또다시 수요가 전이되다 보니까 영업수지의 압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문제와 또 별개로 저희가 경영혁신과 자구노력들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문제와 또 별개로 저희가 경영혁신과 자구노력들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인데요, 위원장님.
신창현 위원님 오셨어요?
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까 안호영 위원님하고 교체를 하셔서……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님께.
우리 의왕에는 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신축했는데요.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님께.
우리 의왕에는 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신축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8500평, 금년 6월 공시가격으로 3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2010년에 24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8만 명 아래로 줄고 있습니다.
다음,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관람 후기를 조금, 빨간 줄 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부 열차는 폐차장 같다. 방치되고 버려진 느낌이다. 휴게 코너의 쓰러진 기차 모형물은 없느니만 못했다. 먼지 낀 전시실. 일본 관람객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을 읽기에…… 한마디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관사가 꿈인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허전한 마음으로 후기 올린다’ 작년 12월 7일 올린 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글이 올라왔나 보니까 사진 보시듯이 전시 중인 차량이 이런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창문이……
부끄럽지요. 또 내부도 그렇고요.
다음 사진.
천정도 비가 새고 있고요. 벽체가 불량해서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이것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다음,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관람 후기를 조금, 빨간 줄 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부 열차는 폐차장 같다. 방치되고 버려진 느낌이다. 휴게 코너의 쓰러진 기차 모형물은 없느니만 못했다. 먼지 낀 전시실. 일본 관람객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을 읽기에…… 한마디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관사가 꿈인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허전한 마음으로 후기 올린다’ 작년 12월 7일 올린 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글이 올라왔나 보니까 사진 보시듯이 전시 중인 차량이 이런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창문이……
부끄럽지요. 또 내부도 그렇고요.
다음 사진.
천정도 비가 새고 있고요. 벽체가 불량해서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이것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장으로서 철도박물관의 관리, 더 나아가서 관람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 전시관 리모델링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 5억 7800만 원과 전시 차량 도장에 5600만 원 등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급한 대로 철도박물관에 드는 관람 환경 개선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충분치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일단 철도박물관은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관람 환경인데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한 그리고 개선된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 전시관 리모델링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 5억 7800만 원과 전시 차량 도장에 5600만 원 등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급한 대로 철도박물관에 드는 관람 환경 개선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충분치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일단 철도박물관은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관람 환경인데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한 그리고 개선된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면적도 아니고 8500평에 공시가격으로 323억 정도면 굉장히 비싼 자산인데 이것은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계실 때 제대로 박물관답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아예 그냥 팔아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라시아철도 얘기도 하고 지금 남북철도 얘기도 하는데, TSR․TCR․TMR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 철도 역사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기관사가 꿈인 아들과 와 가지고 창피한 엄마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께서 잘해 주실 줄 믿고요.
한 가지 또, 의왕에는 의왕ICD에 컨테이너기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또, 의왕에는 의왕ICD에 컨테이너기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 운영을 코레일에서 민간에게 줘서 민간에서 2023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습니다.
2023년 후에는 코레일이 직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이 아직 없어요. 앞으로 한 5년 남았다고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교통물류실장님도 마이크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의왕ICD 컨테이너 물량이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17.5%가 줄었습니다. 철도 운송량은 30%나 줄었어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인천신항이 컨테이너를 수송하면서 물량이 조금 분산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또 서해선 철도가 완공되지요, 안산․송산 지역에? 그러면 또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의왕ICD 터미널, 그것도 지금 1터미널․2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나요? 계속 컨테이너 물동량도 줄고 있고, 철도 운송량도 줄고 있는데 원래 의왕에 철도역이 있어서 철도 운송 중심기지로 터미널 컨테이너 ICD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보기에 점점 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쇠퇴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교통물류실장님도 마이크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의왕ICD 컨테이너 물량이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17.5%가 줄었습니다. 철도 운송량은 30%나 줄었어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인천신항이 컨테이너를 수송하면서 물량이 조금 분산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또 서해선 철도가 완공되지요, 안산․송산 지역에? 그러면 또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의왕ICD 터미널, 그것도 지금 1터미널․2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나요? 계속 컨테이너 물동량도 줄고 있고, 철도 운송량도 줄고 있는데 원래 의왕에 철도역이 있어서 철도 운송 중심기지로 터미널 컨테이너 ICD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보기에 점점 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쇠퇴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철도물류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전체 국가 물류에서 철도 물류의 비중을 계속 높여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그게 전체적인 녹색 물류 차원에서도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부문의 물류 부분의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육상 운송에 비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방향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철도부문의 물류 부분의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육상 운송에 비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방향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철도 운송은 돈이 안 되지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지금의 철도 물류 인프라로는 경쟁력을 제대로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안 그래도 적자로 허덕이는데 그나마 그 적자를 더 가중시키는 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적자 가중시키는 철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5년 정도 남았다고 여유 부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서, 인천신항도 생기고 또 서해선 철도, 안산 컨테이너기지도 생기면 이 의왕ICD를 앞으로 10년 30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좀 바로 발주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5년 정도 남았다고 여유 부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서, 인천신항도 생기고 또 서해선 철도, 안산 컨테이너기지도 생기면 이 의왕ICD를 앞으로 10년 30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좀 바로 발주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의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국토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급박해지면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국토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급박해지면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알겠습니다.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하고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장님, 2017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 성과를 보면 항공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되어서 국제화물은 3위, 국제여객은 7위, 그래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2017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 성과를 보면 항공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되어서 국제화물은 3위, 국제여객은 7위, 그래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그리고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연패를 달성해 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정비 불량으로 인한 지연․결항을 보면 지난해에 건수가 3600건이나 되고요. 또 정비 시설 및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체 정비 수요의 60% 이상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또 이런 것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해외 외주화도 증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또 비용이 고비용으로 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여객이라든지 화물의 운임․운송료로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항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그저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토부가 별도의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 하시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내셨는데요.
항공정책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를 볼 만한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혁신성장정책이 MRO 육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저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토부가 별도의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 하시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내셨는데요.
항공정책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를 볼 만한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혁신성장정책이 MRO 육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에 MRO 단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에 MRO 단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지금 저희가 여객․화물 다 해서 항공이 한 380여 대가 됩니다, 여객항공기가. 지금 사천에 정부가 지정한 MRO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포에도 일부 MRO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천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으로 본다면 인천국제공항하고 사천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천도 사천대로 MRO 단지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천공항에 MRO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무슨 시설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국가에서 지정만 해 주면 항공사업자나 전기사업자들이 ‘아,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지정한 MRO 단지구나’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의 공항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MRO 특화단지를, 부지까지 다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지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천도 사천대로 MRO 단지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천공항에 MRO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무슨 시설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국가에서 지정만 해 주면 항공사업자나 전기사업자들이 ‘아,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지정한 MRO 단지구나’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의 공항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MRO 특화단지를, 부지까지 다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지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그동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국토부에서 ‘인천공항 안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지금 4단계 공항 확장사업을 하면서 4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MRO 단지 부지 거기에다가 기본설계하고 기반시설 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지는 있지만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그동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국토부에서 ‘인천공항 안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지금 4단계 공항 확장사업을 하면서 4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MRO 단지 부지 거기에다가 기본설계하고 기반시설 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지는 있지만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지를 국가MRO단지라고 지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MRO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사장님하고, 저는 인천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해외 영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또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MRO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사장님하고, 저는 인천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해외 영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인천시장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같은 의견 나눴고요. 같이 노력하기로 했고, 저희가 별도로 외국의 꽤 괜찮은 사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진행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님, 안 계신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인증센터를 계속 만들자고 해서 결국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되어 가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인증센터를 계속 만들자고 해서 결국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되어 가고 있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인증센터가 제대로 들어오려면 저는 이것을 운영하는 항공안전기술원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또 그 운영하는 기술원하고 별개로 막 경합을 시켜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막 무슨 지방에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들어와 가지고 드론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들어와 가지고 드론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인증센터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비수도권 지역에 7개 시범지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비수도권 지역에 7개 시범지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두 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자꾸 수도권을 강조하는 듯해서 좀 뭣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비수도권에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은 꼭 수도권에서 지정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론전용비행시험장하고 드론인증센터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꾸 수도권을 강조하는 듯해서 좀 뭣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비수도권에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은 꼭 수도권에서 지정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론전용비행시험장하고 드론인증센터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진현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께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비교적 서울은 가파르게, 수도권은 완만하게, 지방은 또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른 것은 투기적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께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비교적 서울은 가파르게, 수도권은 완만하게, 지방은 또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른 것은 투기적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대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다가 투기 심리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게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공급대책이 또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지요?
작년에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대체적으로 향후 5년간 100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분양도 약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분양이 15만 호 들어가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저는 실수요자들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급이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추진력을 갖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공급 물량들은 갑자기 어느 날 집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토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규제가 있어도 집을 사 놓으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사실은 투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런데 이것 사 놔 봐야 조금 지나면, ‘내가 상투 잡았다가 나중에 깡통 될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생겨야 억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공급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조절과 공급 확대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급은 가시적으로 좋은 지역에 손에 잡히는 공급이, 단지 숫자가 아니고 바로 청약을 하고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충족되어 나가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로드맵도 있는데 더욱더 속도와 규모와 추진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오시고요.
어제 8․27 대책 발표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지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오시고요.
어제 8․27 대책 발표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저희가 3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공택지 30개소를 빠른 시간 내 확보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체감하려면 최소한 내년까지 10만 호가량의 공공분양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등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을 통해서 시장가격 조정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약 7만 호 정도 공급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입지 좋은 곳은 분양가격이 꽤 높은 편인데, 위례지역 같은 데 공급물량이 몇 호 되지는 않은데 시세의 80% 수준 분양가격이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지금 조건은 3년 거주 6년 전매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조건을 바꿔서 6년 거주, 10년 전매제한을 걸면 분양가가 조금 더 낮춰져서 주변과 현실적으로 맞춰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부에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최근에 전매제한 기간하고 거주의무 기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또분양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7, 8월에 급작스러운 수도권의,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발표는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있었고 또 거기에 투기수요들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대책이 내용은 어느 정도 저는 갖췄다고 보는데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오영식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발표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지금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습니다만 어떻든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나 대륙철도로의 진출을 위해서 공사가 내실 있게 차분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구성된다면 우리 철도 물류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는데 문제는, 아주 광대한 구상이 발표가 됐고 크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철도 물류 경쟁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시던데.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올해 6월에 OSJD 정회원 가입이 됨으로 해서 대륙철도로의 국제적 기반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도 물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 달에 남북 대륙철도 물류 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수송 방안에 대해서 공단과 함께 저희가 연구용역을 바로 제출을 해서 철도 수송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 달에 남북 대륙철도 물류 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수송 방안에 대해서 공단과 함께 저희가 연구용역을 바로 제출을 해서 철도 수송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철도 물류 주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제철도 화물운송에 적합한 투자 확대, 시설 개량이 필요합니다. 화물 취급역 거점화 그리고 철도 중심 융합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과제일 텐데요.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대통령께서 철도 연결, 특히 남북철도는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도 목표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래 사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폭염이 심해서 고속도로가 솟아올랐습니다, 온도처럼. 그래서 도로 블로우업(blow up) 발생했지요?
올해가 폭염이 심해서 고속도로가 솟아올랐습니다, 온도처럼. 그래서 도로 블로우업(blow up) 발생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6건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 5건, 차량 피해 22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올해 많이 생겼지만 처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2014년부터 일어났습니다.
도로 블로우업 현상이 있었고, 그때부터 예방대책 연구 보강이 진행되고 있었던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죄송합니다만 금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2014년, 15년, 17년 계속됐습니다만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빈도수가 적었다 해서 담당기관이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줄눈 가격기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줄눈 가격기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사장님께 시간 잠깐 남아서……
입국장 면세점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지요?
입국장 면세점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이 부분이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저해, 관세법 입법취지 위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현실적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들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면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입국장 혼잡 발생으로 인한 세관 감시행정 저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면세점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의 입장이 기재부부터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최근에 논의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저는 코레일, SR, 도로공사 그리고 LH하고 HUG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서는 SR하고 통합하는 데 찬성을 하시지요?
저는 코레일, SR, 도로공사 그리고 LH하고 HUG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서는 SR하고 통합하는 데 찬성을 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코레일 주장을 살펴보니까 통합을 하지 않으면 코레일의 경영 악화와 안전투자 여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고 안전관리 주체 이원화로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레일 통합 논거를 보면 현재 경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모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가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567호차 열차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을 해서 승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지난 8월 26일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567호차 열차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을 해서 승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 날 12시 40분 서울발 포항행 KTX 463편 열차, 오후 2시경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차량 15호차 천장에서 연기가 발생을 했어요. 통상적인 경우에 철도안전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화재가 발생하면?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게 화재가 발생할 때는 원인을 바로 분석하고, 일단은 열차 객차 부분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가까운 역에 정차해서 원인 분석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 경우에?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아니, 사장님께서 조치 보고를 잘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항까지 갔다가 상행선 운행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운행에 투입이 됐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접선으로 인해서 전선에 불꽃이 일어난 것인데 포항역에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이 객차 운행이 크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 단위의 그런 판정에 입각해 가지고 열차 운행을 해서 저희들 열차운행 안전지침상에 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라면 대구 정도 지날 때인데……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항까지 운행을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구역 바로 인접한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고 다시 포항역에서 2차 정밀분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안전규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차량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위원님, 그게 화재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아니, 그런데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고 그랬으면 운행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래서 그 객차의 전원도 다 차단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전선 접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행에 다시 투입하게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열차의 화재로 저희들이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원님, 그게 열차의 화재로 저희들이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코레일하고 SR 통합, 정말 독점 철도를 원하는지 경쟁 철도를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것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코레일하고 SR 통합, 정말 독점 철도를 원하는지 경쟁 철도를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래서 지금 용역도 이미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고요.
아니, 용역은 어차피 용역 발주한 기관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SR 권태명 사장님,
SR 권태명 사장님,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예.
지난 3일 날 선임되셨지요?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예, 그렇습니다.
취임식에서 SR이 작지만 강한 고속철도 운송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없습니까?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예, 변함없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SR 설립 목적,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 그간의 철도 운영에 대한 비교와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2년 됐나요, SR이 운행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까?
한 2년 됐나요, SR이 운행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까?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개통한 지는 1년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1946만 명을 수송해서 약 5800억의 영업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과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제공했고 만성적인 철도 부채의 조기 상환에 기여를 했으며, 효율적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 저변 확대로 철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코레일 본부장 출신이시지요?
사장님께서는 코레일 본부장 출신이시지요?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권태명 예, 그렇습니다.
최덕율 영업본부장님하고 김형성 기술본부장님도 코레일 출신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장님 선임한 것에 대해서 통합에 우호적인 인사를 신임 사장으로 앉힌 것 같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때까지는 사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세우셔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시간이 없네요.
부전역에서 일광까지 가는 동해선 개통된 것 아시지요, 광역전철?
오영식 사장님.
시간이 없네요.
부전역에서 일광까지 가는 동해선 개통된 것 아시지요, 광역전철?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역전철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배차 간격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출근 시간에는 15분이고 평소에는 25분, 30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 부산시에서 증차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지금 출근 시간에는 15분이고 평소에는 25분, 30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 부산시에서 증차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아시겠습니다만 증편의 문제는 열차 확보의 문제하고 또 관련 소요 예산 문제들을 어떻게 분담할 건가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차에 따른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을 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습니다.
철도 공공성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니까 벽지노선의 공익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에 총 1조 390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이게 또 착공 후 바로 완공된 게 아니라 23년이나 걸렸어요, 23년.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그러한 노선들은……
아까 철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벽지노선의 공익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부산시하고 비용 분담을 협의해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사장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희가, 또 그렇다고 공기업이……
아니, 1조 400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놀리고 있으면 어쩝니까? 수요가 많으면 제대로 좀 해야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경부선 KTX, 부산역이 종착역인데 이것을 제가 부전역으로 서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계신 철도시설물 재배치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포역 경유해 가지고 부산역으로 가는 게 지금 차량 한 편성이 20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것 줄여 가지고 반만 하자고 그랬어요, 대구에서 반을 떼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역까지 가는 이용객이 1회 평균 18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20편이면 1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종점까지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전역에서 일광까지의 수요랑 맞물려서 오히려 철도공사로서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존 KTX 경부선 종착역을 부전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역까지 가는 이용객이 1회 평균 18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20편이면 1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종점까지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전역에서 일광까지의 수요랑 맞물려서 오히려 철도공사로서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존 KTX 경부선 종착역을 부전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갑 출신 이규희입니다.
먼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정책 제안을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먼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정책 제안을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한 번 가 본 기억이 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천안 톨게이트 입구에서 천안의 성거와 입장 방면으로 가는 곳은 출퇴근시간 때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A가 보이십니까? 밑의 쪽에 A가 2개가 있지요. 그리고 위쪽으로 B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선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저기에서 A가 둘인데 두 A쪽에서 B으로 쪽으로 가는 구간에는 단국대 입구 그리고 호서대 입구 그리고 상명대 입구 그리고 백석대 입구, 단국대병원 입구 등 짧은 구간에 다섯 곳의 신호등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구간이 형성되는데요.
이곳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 고가도로나 예를 들어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면 예산이 수천억 원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식으로 A쪽에서 B 방면으로 갈 때 가고자 하는 차량을 일단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케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시켰다가 B지점에서 진출시켜 가지고 성거로 가는 국도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이 구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늘어나는 지점이라 이러한 방식이 고속도로를 정체시킬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서는 B의 진출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이패스 방식으로만 진출하게 한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A가 보이십니까? 밑의 쪽에 A가 2개가 있지요. 그리고 위쪽으로 B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선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저기에서 A가 둘인데 두 A쪽에서 B으로 쪽으로 가는 구간에는 단국대 입구 그리고 호서대 입구 그리고 상명대 입구 그리고 백석대 입구, 단국대병원 입구 등 짧은 구간에 다섯 곳의 신호등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구간이 형성되는데요.
이곳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 고가도로나 예를 들어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면 예산이 수천억 원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식으로 A쪽에서 B 방면으로 갈 때 가고자 하는 차량을 일단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케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시켰다가 B지점에서 진출시켜 가지고 성거로 가는 국도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이 구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늘어나는 지점이라 이러한 방식이 고속도로를 정체시킬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서는 B의 진출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이패스 방식으로만 진출하게 한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제가 천안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사전에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는 천안시가 중심이 되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연결 허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시공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는 천안시가 중심이 되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연결 허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시공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시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도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LH공사 박상우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어떤 정책 제안, 사업의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사업을 ‘작지만 아름다운 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제안의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품격 있는 주택은 앞으로 선진국의 척도이자 우리 후손들의 관광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택의 아름다움까지도 고려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둘째는, 이제는 주택이 더 이상 가정의례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건평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지도 작고 건평도 작아야 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서 서민도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주택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보다 완벽한 단열공법을 도입하여…… 단독주택이 외풍이 심해서 주부들이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풍 때문에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주택을 한꺼번에 헐어 버리고 재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에서 점진적인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점차 이사 오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방식을 바꿔 가자는 제안이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모자란 것은 추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40～50평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평은 15～20평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이 건축미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삭막한 담장 사이를 걷는 오늘에서 아름다운 정원 사이를 걷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은 밖에서 정원을 볼 수 있는 하얀색의 낮은 목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한 지역에 LH 공사에서 군데군데 나대지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작지만 예쁜 집을 계속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다면 동시에 백여 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끝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자금이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백여 채를 짓고 분양하고 또 백여 채를 짓고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한 도시재생지역에 작지만 예쁜 집을 계속 늘려가서 시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붕의 색이나 벽돌의 색을 통일시킨다면 한 도시에 새로운 색이 점차 형성되어 가는, 그런 집들이 자꾸 늘어 갈 테니까요. 형성되어 가는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담장을 계속 없애 간다면 지금처럼 삭막한 담장 사이를 걷는 오늘에서 아름다운 정원 사이를 걷는 미래의 상상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시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도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LH공사 박상우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어떤 정책 제안, 사업의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사업을 ‘작지만 아름다운 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제안의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품격 있는 주택은 앞으로 선진국의 척도이자 우리 후손들의 관광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택의 아름다움까지도 고려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둘째는, 이제는 주택이 더 이상 가정의례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건평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지도 작고 건평도 작아야 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서 서민도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주택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보다 완벽한 단열공법을 도입하여…… 단독주택이 외풍이 심해서 주부들이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풍 때문에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주택을 한꺼번에 헐어 버리고 재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에서 점진적인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점차 이사 오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방식을 바꿔 가자는 제안이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모자란 것은 추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40～50평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평은 15～20평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이 건축미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삭막한 담장 사이를 걷는 오늘에서 아름다운 정원 사이를 걷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은 밖에서 정원을 볼 수 있는 하얀색의 낮은 목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한 지역에 LH 공사에서 군데군데 나대지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작지만 예쁜 집을 계속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다면 동시에 백여 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끝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자금이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백여 채를 짓고 분양하고 또 백여 채를 짓고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한 도시재생지역에 작지만 예쁜 집을 계속 늘려가서 시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추가질의 없이 그냥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파트 숲의,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 것입니까? 유럽에 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기 하이델베르크 사진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붉은색 지붕이, 색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우리가 전라도의 황토밭을 갈아 놓은 것을 보면 녹색의 숲과 대비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통일된 도시의 색에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통한 주택 공급에만 신경을 쓸 것이냐, 주택의 품격, 아름다움까지 신경을 써서 주택문화, 문화 선진국까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민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새로운 주택문화 그리고 작지만 예쁜 집을 늘려감으로써 단독주택에 사는 것도 좋다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적 인식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파트 숲의,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 것입니까? 유럽에 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기 하이델베르크 사진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붉은색 지붕이, 색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우리가 전라도의 황토밭을 갈아 놓은 것을 보면 녹색의 숲과 대비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통일된 도시의 색에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통한 주택 공급에만 신경을 쓸 것이냐, 주택의 품격, 아름다움까지 신경을 써서 주택문화, 문화 선진국까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민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새로운 주택문화 그리고 작지만 예쁜 집을 늘려감으로써 단독주택에 사는 것도 좋다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적 인식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주 즐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들어집니다.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원님의 뜻을 아마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또 정부와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혹은 농촌지역에 ‘귀농ㆍ귀촌 리츠’라고 한 100가구 정도 조그마한 단지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부터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원님의 뜻을 아마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또 정부와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혹은 농촌지역에 ‘귀농ㆍ귀촌 리츠’라고 한 100가구 정도 조그마한 단지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부터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현재 위원님과 임종성 위원님 두 분의 주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현재 위원님과 임종성 위원님 두 분의 주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감정원장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대책 용역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공사 사장님, 기름을 50원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시장 교란은 없는지, 그다음에 옛날에는 1차 추월, 2차 주행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교통 혼잡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하고요.
철도공사 사장님, 아까 질의에 나왔는데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있어서의 입장. SR 권 사장님도 같이 거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의 부채와 부채 상환 대책.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지요? 시설공단의 부채 현황과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에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시설공단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외국의 통합 또는 분리 사례. 그다음에 코레일에 자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자회사의 운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LH 박상우 사장님, 주택단지의 만족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임대주택만 전국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별로,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별로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주택단지 건설 계획 186개인가 몇 개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과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박상우 사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하셨지요?
감정원장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대책 용역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공사 사장님, 기름을 50원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시장 교란은 없는지, 그다음에 옛날에는 1차 추월, 2차 주행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교통 혼잡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하고요.
철도공사 사장님, 아까 질의에 나왔는데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있어서의 입장. SR 권 사장님도 같이 거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의 부채와 부채 상환 대책.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지요? 시설공단의 부채 현황과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에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시설공단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외국의 통합 또는 분리 사례. 그다음에 코레일에 자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자회사의 운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LH 박상우 사장님, 주택단지의 만족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임대주택만 전국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별로,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별로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주택단지 건설 계획 186개인가 몇 개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과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박상우 사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수도권에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많은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에 보면 3개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미사ㆍ감일ㆍ위례.
그런데 맨 위의 미사지구 보면 지구 계획을 열세 번 수정했습니다. 미사지구 계획, 저 빨간 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사가 2009년에 2015년 당초 계획됐던 것이 첫 번째로 16년으로 연기되고 18년으로 연기되고 19년으로 연기되어서 거의 5년이 연기됐습니다. 또 감일지구도 15년 됐던 게 20년으로 연기됐고, 위례도 17년이 2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데서 행복한 주택 되겠습니까? 주택단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5년씩……
박상우 사장님, 집 이사 가는데 5년 기다리면 ‘아,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공기 연장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로만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 5년씩 연기되면서 최선 다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에 보면 3개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미사ㆍ감일ㆍ위례.
그런데 맨 위의 미사지구 보면 지구 계획을 열세 번 수정했습니다. 미사지구 계획, 저 빨간 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사가 2009년에 2015년 당초 계획됐던 것이 첫 번째로 16년으로 연기되고 18년으로 연기되고 19년으로 연기되어서 거의 5년이 연기됐습니다. 또 감일지구도 15년 됐던 게 20년으로 연기됐고, 위례도 17년이 2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데서 행복한 주택 되겠습니까? 주택단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5년씩……
박상우 사장님, 집 이사 가는데 5년 기다리면 ‘아,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공기 연장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로만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 5년씩 연기되면서 최선 다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정부 출범하면 새로운 사람만 하지 말고 계속 완공 위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주거복지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LH 갑의, 공기업의 횡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가 아니고 5년 늦어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통 보세요.
다음 볼까요?
도로를 전부 15년에 다 완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이 몇 년입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통 보세요.
다음 볼까요?
도로를 전부 15년에 다 완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이 몇 년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
금년이 몇 년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2018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개통일을 보면 천호대로 확장 19년…… 전부 19년이에요.
상일IC 확장은 미정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님께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정이에요, 시기도.
그다음에 하남 복선전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장관께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9년 6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완공, 금년 말 개통이 내년 6월. 그런데 서울 지역 강일 지역의 여러 가지 공사 지연 또 일부 주민의 반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내년 6월도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과연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일IC 확장은 미정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님께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정이에요, 시기도.
그다음에 하남 복선전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장관께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9년 6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완공, 금년 말 개통이 내년 6월. 그런데 서울 지역 강일 지역의 여러 가지 공사 지연 또 일부 주민의 반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내년 6월도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과연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하남 복선전철은 저희가 개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요인입니다.
아니, 조치하실 것만 얘기하세요, 취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그래서 저희가 돈을 대는 입장이고요, 공사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그러면 당연히 ‘LH 우리는 집만 짓습니다.’ 이래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을 지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입니다. LH, 국가가 집을 지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까 나왔지만 교육ㆍ보육 이것은 잘되겠다 이렇게 말해 놨는데.
지금 미사ㆍ감일 쪽에서 분담금 얼마 걷어갔습니까, LH에서?
이것은 국가입니다. LH, 국가가 집을 지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까 나왔지만 교육ㆍ보육 이것은 잘되겠다 이렇게 말해 놨는데.
지금 미사ㆍ감일 쪽에서 분담금 얼마 걷어갔습니까,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
3297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낸 돈입니까?
이것은 누가 낸 돈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입주민들……
주민이 낸 돈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주민이 내고, 이게 3년 지났습니다, 15년에서 18년. 또 19년 6월인데 이것도 불투명한 겁니다. 이것을 책임을 지고……
LH도 국토부 기관 아닙니까?
이문기 실장 나오셨지요?
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LH도 국토부 기관 아닙니까?
이문기 실장 나오셨지요?
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LH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답은 뭔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아직……
정부에서 이렇게…… 사장도 그러시고 이문기 실장도, 장관께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래야지요. 노력만 하고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내년 6월 개통 차질 없도록 여하튼 최대한 사장님께서도, 이문기 실장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 6월 개통 차질 없도록 여하튼 최대한 사장님께서도, 이문기 실장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내일모레, 이틀 후에 관련 기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시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이문기 실장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미사지구는 입주가 3년 됐는데, 4년차 되어 가는데 초등학교 86개 학급을 증설했는데도 학교 3개를 또 신설해야 됩니다. 이 부지 세 곳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는 전진적으로 조치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미사지구는 입주가 3년 됐는데, 4년차 되어 가는데 초등학교 86개 학급을 증설했는데도 학교 3개를 또 신설해야 됩니다. 이 부지 세 곳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는 전진적으로 조치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 주시고 또 이 사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원내대표, 정무수석 두루 경험이 많으신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다른 위원 답변에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집행기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륜을 기반으로 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바로 뒤 표로 가 주세요.
미사지구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저게 상일IC라고, 아시지요?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 주시고 또 이 사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원내대표, 정무수석 두루 경험이 많으신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다른 위원 답변에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집행기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륜을 기반으로 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바로 뒤 표로 가 주세요.
미사지구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저게 상일IC라고,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상일IC 저거를 확장하는데 저 빨간…… 고속도로하고 십자가로 해서 노란 선 따라서 빨간 줄이 뭔지 모르시지요? 저기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강동하고 하남시하고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저게 십몇 년 지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설계가 어떻고……
저 파란 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인도를 저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 인도를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도로 밑으로는 못 간다.’
문제 있지요?
저 파란 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인도를 저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 인도를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도로 밑으로는 못 간다.’
문제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하려면 도로를 또 확장해야 되는데, 4번, 5번 교량으로 하는데 LH가 돈 대고 공사는 도로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가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다음에 저렇게 하려면 도로를 또 확장해야 되는데, 4번, 5번 교량으로 하는데 LH가 돈 대고 공사는 도로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가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하남시 LH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주십시오.
LH에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원래 협약에 LH가 돈을 대고 공사는 도로공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에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앞의 표 좀 보여주실래요?
본 위원이 도로에 민원이 제기된 게 얼마냐, 처리율이 얼마냐 보니까, 전부 죽 보시면 처리율이 100% 된 곳은 10%가 안 되고 부분 수용도 18%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가 외곽, 춘천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방음벽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에서의 얘기는 죽 하는 얘기가 ‘도로 만들어 놨는데 아파트 짓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로 만들 때 도로 옆에 집 지으면 방음벽 해 주지 말라 그런 고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H에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원래 협약에 LH가 돈을 대고 공사는 도로공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에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앞의 표 좀 보여주실래요?
본 위원이 도로에 민원이 제기된 게 얼마냐, 처리율이 얼마냐 보니까, 전부 죽 보시면 처리율이 100% 된 곳은 10%가 안 되고 부분 수용도 18%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가 외곽, 춘천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방음벽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에서의 얘기는 죽 하는 얘기가 ‘도로 만들어 놨는데 아파트 짓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로 만들 때 도로 옆에 집 지으면 방음벽 해 주지 말라 그런 고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조성하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선후를 따질 수밖에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존중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대표 허브 공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대표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승여객의 증가와 환승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도약 2017 0 to 5’ 해서 2017년까지 환승객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의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2017년 850만 명, 2020년에 1000만 명 환승객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환승여객 인원은 총 732만 명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현재 추세로 볼 때 2020년도에도 1000만 명 환승객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거든요. 환승률 역시 2014년 15.9%에서 2015년에는 15.1%, 하락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11.8%로 또 하락했어요.
공사에서는 환승여객이 2017년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환승객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환승률은 더 하락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대표 허브 공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대표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승여객의 증가와 환승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도약 2017 0 to 5’ 해서 2017년까지 환승객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의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2017년 850만 명, 2020년에 1000만 명 환승객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환승여객 인원은 총 732만 명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현재 추세로 볼 때 2020년도에도 1000만 명 환승객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거든요. 환승률 역시 2014년 15.9%에서 2015년에는 15.1%, 하락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11.8%로 또 하락했어요.
공사에서는 환승여객이 2017년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환승객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환승률은 더 하락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위원님 정확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천공항에 하여튼 승객이 급격히 늘고 또 저비용 항공사, 소위 LCC가 늘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은 환승여객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목적지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객은 늘었는데……
환승객 수도 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면서 현재 9.1% 대폭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환승객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가 어쨌든 10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다만 환승률은 여객 자체가 연간 10% 이상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환승률이 급격히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
인천공항에 하여튼 승객이 급격히 늘고 또 저비용 항공사, 소위 LCC가 늘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은 환승여객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목적지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객은 늘었는데……
환승객 수도 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면서 현재 9.1% 대폭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환승객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가 어쨌든 10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다만 환승률은 여객 자체가 연간 10% 이상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환승률이 급격히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
저비용 항공사 탓할 게 아니라……
터미널 2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터미널 2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터미널 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가 항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 문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최대의 환승국은 어디예요?
지금 최대의 환승국은 어디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최대는 요즘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쪽은 어때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두바이는…… 싱가포르하고 두바이는 경쟁인데 저희하고 두바이는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환승을 해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승 서비스에 대한……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찌됐든 환승할 때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이 느껴져야 많은 이용객들이 대한민국에서 환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찌됐든 환승할 때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이 느껴져야 많은 이용객들이 대한민국에서 환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터미널 환승 시설․서비스 대폭 개선하고 있고요. 또 여행사를 중심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들의 협조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좌석을 파는데 직접 목적지만 왔다 갔다 하는 승객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다 보면 환승률이 좀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고 또 대한항공하고 델타하고 조인트를 하면서 올 하반기, 내년 해 가지고 대폭 환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들의 협조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좌석을 파는데 직접 목적지만 왔다 갔다 하는 승객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다 보면 환승률이 좀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고 또 대한항공하고 델타하고 조인트를 하면서 올 하반기, 내년 해 가지고 대폭 환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공사가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환승여객을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국토부는 복지부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지난 2008년도부터 국토부는 복지부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본 위원이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역사 650개를 조사한 결과 BF 인증의 예비 인증을 획득한 역사는 25개 또 본 인증을 획득한 역사는 6개에 불과해요. 알고 있으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철도는 연간 1억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장애인이나 임산부 또 교통약자의 이용도도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BF 인증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지만 BF 인증의 획득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사의 개수나 또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 등등 때문에……
오늘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철도 역사들 중에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역사가 300역에 이르거든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 시설들을 개량하기 위해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래서 저는 이 300개 역사를 개량할 때 BF 인증을 고려해서 개량한다면 교통약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고 또 방금 얘기한 장애물 없는 역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고 또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여주-원주 경강선 이것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게……
이것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원주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8월 중에 계약을 해서요 9월부터 설계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설계해서 바로 한 2년 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광주는 예타 어떻게 됐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그것은 예타 중으로 예타 완료되면 바로 추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까지 가능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그것은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요.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요, 지난 3년간 공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총 293명이에요.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청에서 적발한 위반자는 공단의 10배인 2238명, 알고 계시지요?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요, 지난 3년간 공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총 293명이에요.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청에서 적발한 위반자는 공단의 10배인 2238명, 알고 계시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서는 직접 단속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ㆍ지자체 합동단속을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 단속 인원이 6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7일부터 저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인력 확충 요청을 해 놓고, 앞으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재부에다가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 아니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일단은 13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6명……
13명이면 14개 지사에다 단속 인원을 1명씩 배치해도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인원 충원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빨리 질문해서 빨리 식사할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제가 2016년 국감에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국토부장관한테 주택 관련된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주택시장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의는 관계 기관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6년 국감에서 제가 그런 질의 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16년도 당시에 공급 물량을 58% 수준으로 확 감축한 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LH 사장님, 제가 2016년 국감에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국토부장관한테 주택 관련된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주택시장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의는 관계 기관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6년 국감에서 제가 그런 질의 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16년도 당시에 공급 물량을 58% 수준으로 확 감축한 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러고 나서 어제 정부에서 16년ㆍ17년의 반작용으로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16년ㆍ17년이 15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부에서 물량 공급이 과다하니까 공공주택지 공급을 좀 줄이자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 당시에는, 15년에서 16년 오면서 58% 줄였고 사실은 그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3년 지나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LH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의 공급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니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H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의 공급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니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원장님, 한국감정원도 ‘부동산의 가격 공시 그리고 통계ㆍ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책을 지원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조를 좀 보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가 계약 체결 당시에만 거래 가격으로 되어 있고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없지요?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가 계약 체결 당시에만 거래 가격으로 되어 있고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없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아마 정책 당국에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약간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란이 있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혼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송파구의 거래 가격을 기획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10억으로 나랑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0억을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 파기해도 10억으로 등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송파구의 거래 가격을 기획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10억으로 나랑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0억을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 파기해도 10억으로 등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러면 나왔던 물량의 접수가 다시 줄어들겠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래서 사실은 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장님, 맞지요?
원장님, 맞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직접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언론의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제도 도입된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제도 도입된 것 아시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2016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까지 했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장점이 어떤 겁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투명성이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까지 확인되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등재되고, 그렇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도움이 됩니다.
여기 국토부 주택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부 주택실은 안 계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실장님, 장관도 지금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온몸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들으셨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부동산전자계약제도 우리가 2016년에 이미 해 본 바 있고요.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6년 8월 30일부터 전국 지역에 다 가능하다고 한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가령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계약 당사자의 어떤 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좀 더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주택토지실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투기지역 우리가 모든 규제를 다 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나와 있던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지금은 비상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비상 상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횡행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아주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일단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제사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제사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저희가 그 부분은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요지는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장관의 입으로, 예컨대 서울시장님이 ‘어디어디를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그런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툴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행 단위에서 점검하고 써 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반되어야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하에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충질의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하에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충질의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LH공사 박상우 사장님, LH가 연간 아파트 한 6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LH공사 박상우 사장님, LH가 연간 아파트 한 6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신규 건설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공공과 임대인데, 공공임대아파트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그런데 그게 공공과 임대인데, 공공임대아파트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소득계층에 따라서 또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입주 미달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농어촌지역에도 공공임대나 일반분양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농어촌지역에도 공공임대나 일반분양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경우, 또 요사이 문제가 되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가…… 소위 귀농․귀촌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라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또 요사이 문제가 되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가…… 소위 귀농․귀촌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라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농어촌 생활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93.8%, 그러니까 94%가 도심에만 집중해서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런데 일반분양 아파트는 97%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에서도 일반이건 공공이건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고령화로 인한 그런 추세의 변화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
주거복지가 도시에만 몰려 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은 소외되거나 도외시되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주거복지가 도시에만 몰려 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은 소외되거나 도외시되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래서 농어촌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사……
이것 LH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것 LH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농어촌지역에 저희가 수요 대응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정비사업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같은 것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42개 지구에 약 5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처럼 편차(variation)가 큰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지역의 구체적인 공급계획,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위원님, 아쉽지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지역구 연수을에 송도국제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워터프론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 연수을에 송도국제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워터프론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인천공항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환승 투어에 그 워터프론트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환승객의 유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인천시의 관광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워터프론트는 인천공항의 환승객 증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시는 또 환승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박남춘 시장께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환승객 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MOU를 체결하라고 며칠 전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환승객의 유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인천시의 관광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워터프론트는 인천공항의 환승객 증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시는 또 환승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박남춘 시장께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환승객 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MOU를 체결하라고 며칠 전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사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잘 힘을 합쳐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공항경제권 종합적인 플랜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것 인천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행료에 대해서, 이것은 뭐 오늘 끝날 일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핵심 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방도로나 일반도로에 비해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가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는,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큼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의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런 도로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내야 되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 또 적극적인 협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장님보다는 장관께 드려야 되겠지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인천시민들의 사정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관련된 공무원 불러서 얘기를 좀 해 봤더니 경인선은 2019년부터, 울산선은 2020년부터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합채산제라는 것 때문에 유료도로법 제16조가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되는 법들을 전부 다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한 100억가량이 돈 걷는 사람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돈 걷는 사람들 월급 주려고 통행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가 있어서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 다 뜯어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 뜯어내고 무료로 차들 다니게 하십시오. 경인고속도로가 일자리 주는 자선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통행료에 대해서, 이것은 뭐 오늘 끝날 일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핵심 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방도로나 일반도로에 비해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가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는,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큼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의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런 도로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내야 되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 또 적극적인 협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장님보다는 장관께 드려야 되겠지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인천시민들의 사정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관련된 공무원 불러서 얘기를 좀 해 봤더니 경인선은 2019년부터, 울산선은 2020년부터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합채산제라는 것 때문에 유료도로법 제16조가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되는 법들을 전부 다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한 100억가량이 돈 걷는 사람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돈 걷는 사람들 월급 주려고 통행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가 있어서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 다 뜯어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 뜯어내고 무료로 차들 다니게 하십시오. 경인고속도로가 일자리 주는 자선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현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윤관석 간사님과 또 한국당 박덕흠 간사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현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윤관석 간사님과 또 한국당 박덕흠 간사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아까 말씀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은 중부고속도로가 8차선이 가고, 외곽순환도로 4차선, 경춘도로 가기 때문에 덕풍동이라고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 방음벽을 하다가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아까 말씀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은 중부고속도로가 8차선이 가고, 외곽순환도로 4차선, 경춘도로 가기 때문에 덕풍동이라고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 방음벽을 하다가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소음을 측정하니까 68dB이랍니다. 58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하남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실 텐데 실무자들 검토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하남이라는 데서부터 하남IC 이게 하남의 중간을, 송파에서 하남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통행료를 받다 보니까 전부 구도로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남IC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도 시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남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실 텐데 실무자들 검토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하남이라는 데서부터 하남IC 이게 하남의 중간을, 송파에서 하남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통행료를 받다 보니까 전부 구도로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남IC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도 시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답을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강일 환승센터, 지난번에 3월 15일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7년 2월 제3차 광역교통망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일 환승센터는 지난번에 하남시는 적극적이고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오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온 내용이 있나요?
한번 이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셔서, 강일 환승센터는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셔서, 강일 환승센터는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문서로 설명을 좀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H 박상우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이게 사실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민간이 저조해서 LH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런데 10년 공공임대 후의 분양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판교에서 분양이 시작되는데, 25평 기준으로 보면 5년 공공임대는 4억 1000만 원인데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가 6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 박상우 사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전에 한 사람 어떡하느냐’. 하지만 현재 남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임대를 10년 살고, 10년 전서부터 기다렸고 또 10년을 살고, 앞으로 10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이십몇 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 박상우 사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전에 한 사람 어떡하느냐’. 하지만 현재 남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임대를 10년 살고, 10년 전서부터 기다렸고 또 10년을 살고, 앞으로 10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이십몇 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그것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구체적인 입주민들의 형평을 살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타당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법안 심의 때 전향적으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표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5일 오류동 행복단지에 가셔서 대대적으로 좋은 주택단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청년들의 경우에 작년에 매입을 1113세대 했는데 임대는 하나도 안 됐어요. 금년에도 1510세대인데 215세대에서 104세대, 6.9%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는 매년 2000세대씩 했는데 지금 70호가 임대됐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탁상공론 아니냐? 외면받는 임대주택 아니냐? 그 대책이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5일 오류동 행복단지에 가셔서 대대적으로 좋은 주택단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청년들의 경우에 작년에 매입을 1113세대 했는데 임대는 하나도 안 됐어요. 금년에도 1510세대인데 215세대에서 104세대, 6.9%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는 매년 2000세대씩 했는데 지금 70호가 임대됐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탁상공론 아니냐? 외면받는 임대주택 아니냐? 그 대책이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런 것이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우선 청년 매입임대는 2017년 추경에 편입이 되면서 대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집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이 미달이 됐고요.
아니, 그러면 17년 것은 왜 저런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 아홉 달이 지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18년 2월 달에 17년 예산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학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중요한 것은 이게 청년이나 신혼부부 수요에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미스매치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긴급재난 정보가 들어와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 혹시 내일 오후 4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궐기대회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듣기만 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영업, 여러 가지 애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내일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자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선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울고 싶은 분들한테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뺨을 때린 꼴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혹시 코레일도 관련된 이런 현상은 없는지 얘기 들어 보신 것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울고 싶은 분들한테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뺨을 때린 꼴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혹시 코레일도 관련된 이런 현상은 없는지 얘기 들어 보신 것 없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아무래도 갑질 논란과 관련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임하자마자 살펴봤더니 관행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해 왔던 측면들이 적지 않게 파악이 되어서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는데 또 마침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도, 시정권고도 받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부로 전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임하자마자 살펴봤더니 관행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해 왔던 측면들이 적지 않게 파악이 되어서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는데 또 마침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도, 시정권고도 받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부로 전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그런 갑질 행태 또 자영업자들의 한숨 나는 소리가 없어지도록 신경 쓰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레일 역사 내 상가의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고 일반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변화가 왔지요? 오히려 프렌차이즈 것은 늘고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자영업자,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기회를 점점 박탈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알고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그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치를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니까 프렌차이즈가 41개로 5.7%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131개로 4.3%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 보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방음벽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방음벽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하려니까 애도 많이 먹으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요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인, 다시 말해서 도로가 먼저 생겼느냐 또 단지가 먼저 생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부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구 이천시에는 고속도로망이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동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 축선에는 마장면 이치리라는 동네 그리고 중리동 고담리라는 동네, 그 동네는 이미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도 있었는데 그게 더 확장이 되면서 소음이, 속도도 빨라지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측정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지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내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부고속도로의 고척리라는 동네도 역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마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구 이천시에는 고속도로망이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동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 축선에는 마장면 이치리라는 동네 그리고 중리동 고담리라는 동네, 그 동네는 이미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도 있었는데 그게 더 확장이 되면서 소음이, 속도도 빨라지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측정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지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내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부고속도로의 고척리라는 동네도 역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마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블로우업 문제가 발생한 구간 대부분이 노후화된 콘크리트 도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콘크리트 포장도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20년입니다.
혹시 20년 이상 된 콘크리트 도로가 전체 콘크리트 도로의 몇 %인지 혹시 파악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20년 초과한 구간이 1835㎞이고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대비 15%……
한 15% 가까이 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리고 전체에 비하면 9%입니다.
이 포장 유지․관리 업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그렇습니다.
로드코리아라는 회사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도로공사 출신 임직원이 세운 곳으로 매번 독점적으로 포장상태 조사분석 용역을 따내고 있는데요. 장비 2대를 가지고 2년마다 2만㎞에 육박하는 고속도로 전체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공사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된 업체라서 조금 봐주기식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포장 상태 조사 대장은 어떤 항목들입니까?
혹시 도로 포장이 몇 ℃까지 견딜 수 있는지, 온도 내구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도로 포장이 몇 ℃까지 견딜 수 있는지, 온도 내구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조사 항목은 13개 항목이고요. 그리고 13개 항목을 보면 우각부 균열, 내구성 균열, 종방향 균열, 횡방향 균열, 아스콘 패칭, 단면보수, 펀치아웃, 스케일링……
됐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한 구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재포장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포장 유지․관리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지난 5월 국토부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이제는 원가 절감보다는 품질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후분양제 도입, 지금 몇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후분양제 도입, 지금 몇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지금 정부 방침은 공정률 6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자 발생이 80% 이상 마감 상태에서 시공할 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가 겪고 있는 하자 문제는 대부분 마감재라든지 내장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 60%라면 사실상 골조만 올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괜찮아요?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률 몇 %에 분양을 하더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공정률의 문제가 하자하고 관련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분양제를 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파트를 사는 수요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파트를 사는 수요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이재광 사장님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광흥창팀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쪽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이재광 사장님은 민주당 부산 서구․동구지역위원장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남구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남구 문현동에 있습니다.
그 바로 하천 하나 건너면, 동천 건너면 우리 지역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많이 이전했으니까 직원들하고 회식 같은 것 할 때 주변 상가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감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용역 실시한 보고서에는 후분양에 반대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자산규모 100조 원이 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너무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후분양을 실시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 같은 것을 제대로 짚어 낼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의 랜드마크 제작비를 면세점 세 군데에 입찰하면서 떠넘겼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인천공항 2터미널의 랜드마크 제작비를 면세점 세 군데에 입찰하면서 떠넘겼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에 5억씩 떠넘겨서 15억을 떠넘겼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감사를 하셨어요?
이것 감사를 하셨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아직 감사는 안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했습니다.
‘국제공항공사가 돈이 없어서 5억씩 떠넘겼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입찰의 조건에. 이것은 따로 한번 와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병윤 이사장님, 자동차연구원 내에 결함조사처라고 있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조사하는 처.
그런데 BMW에서 무려 3년 동안 다섯 번 EGR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BMW에서 무려 3년 동안 다섯 번 EGR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러면 EGR을 둘러싸고 다섯 번씩이나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결함조사처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동차연구원 또 교통공단에서 한 것은 리콜 대상자에게 문자 보낸 게 전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로지 자동차연구원 또 교통공단에서 한 것은 리콜 대상자에게 문자 보낸 게 전부예요, 그렇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BMW에서 환경부 리콜을 결정하고 나서 별도로 이 대상자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부에서 리콜을 신청하고 그것을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 연락처는 교통안전공단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을 하면……
그때 다 사유가 거기 있어요, EGR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결함조사처에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적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때 다 사유가 거기 있어요, EGR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결함조사처에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적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온 자료는 이렇게 딱 한 장 정도만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 있다니까요. 그것 다 읽어 보셨어요, 왜 리콜을 하게 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다 EGR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그것 저도 갖고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너무나……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담당자한테…… 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몰랐어요. 문자만 보냈어요, 문자처.
그러니까 자꾸 왜 벌어서 매를 삽니까?
문자처라니까요, 결함조사처가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이 전국에 단 6명이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채용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다임러 벤츠사와 이베코사에서 나온 화물차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조차 지금 안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꾸 왜 벌어서 매를 삽니까?
문자처라니까요, 결함조사처가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이 전국에 단 6명이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채용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다임러 벤츠사와 이베코사에서 나온 화물차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조차 지금 안 갖고 있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화물차가 굴러다니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단속 장비가. 그것 어떻게든지 마련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산정 요구를…… 넘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장이 뭡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안 그래도 공시지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제가 질문을 잘 드릴 테니까요.
10초만요.
그러니까 서울시 등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초만요.
그러니까 서울시 등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맞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탄력적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
지난번에도 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
한국감정원장김학규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그러면 전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그게 아니고요,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넘겨 달라는 입장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그것은 과세 형평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인 균형에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반대한다 이거지요?
한국감정원장김학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서면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구두질의할 겁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BMW 관련해서 이사장이 밝혔듯이 수차례 BMW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실 자료 또는 자료를 묵살했다,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없습니다.
왜 안 했지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공단에서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자료 제출……
국토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리콜을 해야 된다고 건의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리콜과 관련해서는 사례가 있고요. 자료 제출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공단에서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사전조사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리콜과 관련해서 사전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2013년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이현재 위원님, 서면질의 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박진혁 연구원이 현대자동차 리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건의를 무시하자 미국 국토안전연구원에 자료를 주니까 현대차가 스스로 리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아시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관뒀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이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라니까 안 하다 미국 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하니까 ‘앗, 뜨거워라’ 하고 현대자동차가 리콜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으로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 지시만 받지 말고 능동적으로 리콜할 것은 건의도 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사전에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 지시만 받지 말고 능동적으로 리콜할 것은 건의도 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사전에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늦게까지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여당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넉넉히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지금 기상 상황이 호우주의보까지 내리고 해서 아마 협조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시니까 관련 기관 담당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께서는 늘어나는 건설 안전 재해에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새로운 공적 기능 부여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문제도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재정사업을 인천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근 도로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사업 추진 속도라든지 요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여건을 갖고 있는데 항공인력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건설․운영 사업에서 벗어나 항공기취급업이라든지 항행안전시설 관리, 항공종사자 양성 등의 사업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게 있으니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지는 마시고요.
저희 여당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넉넉히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지금 기상 상황이 호우주의보까지 내리고 해서 아마 협조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시니까 관련 기관 담당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께서는 늘어나는 건설 안전 재해에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새로운 공적 기능 부여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문제도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재정사업을 인천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근 도로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사업 추진 속도라든지 요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여건을 갖고 있는데 항공인력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건설․운영 사업에서 벗어나 항공기취급업이라든지 항행안전시설 관리, 항공종사자 양성 등의 사업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게 있으니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지는 마시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HUG에서는,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국민 우려를 덜어 줘야 되는데 가입 채널의 다각화, 가입 절차의 간소화, 적극 홍보 등의 편의 제공을 해서 이런 우려들을 덜어 주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UG의 이재광 사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UG의 이재광 사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옥천에 동이IC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 비용이 보니까 한 80억 든다고 그러고, 군비가 55억 원, 도로공사가 25억 원을 들여서 아마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게 내용 보니까 2020년까지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사장님, 관광열차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운임을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둘째로 발권율도 주말 기준 좌석의 90% 이상이 판매되어야 출발하는데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태풍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끝날 쯤 되어서 호우경보까지 또 나와서 하여간 내려가셔 갖고 비상 대기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14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등이 제기되었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비정규직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는 KTX 해직 근로자의 복직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는 BMW 화재와 관련하여 자료 파악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전세보증보험 수수료 인하 필요성, 철도안전 및 시설 개량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기관장, 여러 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등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속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늦은 시간 홍철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오셨는데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계속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 빗길 조심해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14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등이 제기되었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비정규직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는 KTX 해직 근로자의 복직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는 BMW 화재와 관련하여 자료 파악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전세보증보험 수수료 인하 필요성, 철도안전 및 시설 개량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기관장, 여러 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등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속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늦은 시간 홍철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오셨는데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계속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 빗길 조심해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있어요.
예, 송석준 위원님 서면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4개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4개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