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6년 10월 25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아프리카 경제 장관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5시부터 이석하고, 1차관이 대리출석 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김경환 1차관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관을 대신하여 각종 행사 주관을 위해 이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사장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으로부터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사장 등의 대리출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각각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을 상정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과 기금안을 심의함에 있어 첫째 예산이 법률안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둘째 그 재원이 국민혈세임을 깊이 생각하고 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사업과 재원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SOC 예산의 하락에 대한 우려, 경주지진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예산 및 기금안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아프리카 경제 장관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5시부터 이석하고, 1차관이 대리출석 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김경환 1차관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관을 대신하여 각종 행사 주관을 위해 이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사장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으로부터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사장 등의 대리출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각각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을 상정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과 기금안을 심의함에 있어 첫째 예산이 법률안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둘째 그 재원이 국민혈세임을 깊이 생각하고 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사업과 재원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SOC 예산의 하락에 대한 우려, 경주지진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예산 및 기금안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새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새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연초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반등하였으나 수출 부진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9.8% 감소한 19조 7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완공사업 등 연차별 투자소요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미래산업 육성, 지진대응 등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래 산업 변화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 지능형 SOC 유지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 R&D 투자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댐 유지관리 등 다가오는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경주 지진 발생 등 지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교량과 터널 등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15년 종료 예정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로․철도 등 핵심 인프라는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완공 위주로 투자하되,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수원발 KTX,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은 새롭게 반영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은 내년도 소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쇠퇴해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 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도로, 혼잡도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철도, 도시철도, BRT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10.2% 증가한 68조 63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어 행복주택 4만 8000호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12만 2000호와 뉴스테이 4만 6000호를 공급하는 데 8조 5958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으로 9조 27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상환 등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자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내년에는 총 2438억 원을 조성하여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등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811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이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흥진입니다.
자동차관리관 김채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연초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반등하였으나 수출 부진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9.8% 감소한 19조 7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완공사업 등 연차별 투자소요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미래산업 육성, 지진대응 등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래 산업 변화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 지능형 SOC 유지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 R&D 투자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댐 유지관리 등 다가오는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경주 지진 발생 등 지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교량과 터널 등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15년 종료 예정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로․철도 등 핵심 인프라는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완공 위주로 투자하되,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수원발 KTX,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은 새롭게 반영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은 내년도 소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쇠퇴해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 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도로, 혼잡도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철도, 도시철도, BRT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10.2% 증가한 68조 63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어 행복주택 4만 8000호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12만 2000호와 뉴스테이 4만 6000호를 공급하는 데 8조 5958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으로 9조 27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상환 등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자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내년에는 총 2438억 원을 조성하여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등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811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이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흥진입니다.
자동차관리관 김채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1쪽입니다.
2017년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6회계연도 15조 8796억 원보다 3.2% 감소한 15조 3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회계연도 예산 21조 9392억 원보다 9.8% 감소한 19조 7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문은 금년보다 8949억 원 감소한 7조 3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도로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등 22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의 경우 위험도로 개선, 포장․안전시설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MRG 및 건설 중인 8개 계속사업과 포천-화도 등 2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의 세부 사업내역은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철도․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철도․도시철도 부문은 금년 대비 6605억 원 감소한 6조 8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건설사업은 서해안 복선전철 등 계속사업과 인천발․수원발 KTX 등 5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철도 안전․운영을 위해 노후 개량 시설 등 철도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EMU 차량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금년보다 229억 원 감소한 1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등 신규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흑산 소형공항의 설계와 착공 예산을 반영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1조 3279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투자를 확대 편성하였고 물류산업 분야 IT 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BRT 등 광역교통 개선, 대도시권 혼잡구간 해소, 도심 주차환경 개선 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R&D의 경우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ICT 융합, 기후변화 등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금년 대비 2884억 원 감소한 1조 86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댐 건설 사업으로는 단양 수중보,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등을 반영하고 기존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실소요비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을 반영하고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SWC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내년 7517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지속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수립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도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구축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전환을 위해 지가변동률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간정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프리카자원 공간정보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전년 대비 1474억 원 감소한 4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집행수준을 고려하여 52개 계속사업과 대전평촌 산단 진입도로 12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도 전년도 집행수준을 고려 편성하였고 수요에 기반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입지 수요조사 용역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자율편성사업인 지방산단 공업용 수도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은 지자체의 요구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주택 부문입니다.
주택 부문은 금년보다 1334억 원을 감소한 1조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표본수를 6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 도심지역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주택기금 조성․운용계획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10.2% 늘어난 68조 6392억 원입니다.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9.3% 증가한 21조 763억 원입니다.
30쪽, 임대주택 지원 출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는 금년보다 9106억 원 증가한 3조 4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2.2만 호, 뉴스테이 4.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17년 계획물량과 기존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택지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한 리츠 출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 1만 1000호 공급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금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를 반영하였습니다.
31쪽, 임대주택 지원 융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는 금년보다 1조 1158억 원 증가한 5조 1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12.2만호와 뉴스테이 4.6만 호 공급을 위해 국민․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구입․전세 자금은 금년보다 1856억 원 감소된 9조 2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과 저렴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 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기 위한 전세임대 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금년보다 790억 원 감소한 3조 1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집주인 리모델링 및 집주인 매입임대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개선 융자금을 반영하였으며 아파트, 다세대 등 분양주택 융자를 위한 분양주택 융자지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에 대한 융자비용은 수요를 감안하여 축소하였습니다.
34쪽,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에는 금년보다 249억 원 증가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출자금과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추진에 수반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내년 조성 규모는 2438억 원으로써 피해자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1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활보조금 등 피해자 지원사업과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지원 등 정부보장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의무보험 전산망 운영비,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1쪽입니다.
2017년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6회계연도 15조 8796억 원보다 3.2% 감소한 15조 3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회계연도 예산 21조 9392억 원보다 9.8% 감소한 19조 7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문은 금년보다 8949억 원 감소한 7조 3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도로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등 22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의 경우 위험도로 개선, 포장․안전시설 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MRG 및 건설 중인 8개 계속사업과 포천-화도 등 2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의 세부 사업내역은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철도․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철도․도시철도 부문은 금년 대비 6605억 원 감소한 6조 8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건설사업은 서해안 복선전철 등 계속사업과 인천발․수원발 KTX 등 5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철도 안전․운영을 위해 노후 개량 시설 등 철도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EMU 차량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금년보다 229억 원 감소한 1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등 신규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흑산 소형공항의 설계와 착공 예산을 반영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1조 3279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투자를 확대 편성하였고 물류산업 분야 IT 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BRT 등 광역교통 개선, 대도시권 혼잡구간 해소, 도심 주차환경 개선 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R&D의 경우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ICT 융합, 기후변화 등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금년 대비 2884억 원 감소한 1조 86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댐 건설 사업으로는 단양 수중보,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등을 반영하고 기존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실소요비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을 반영하고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SWC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내년 7517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지속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수립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도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구축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전환을 위해 지가변동률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간정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프리카자원 공간정보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전년 대비 1474억 원 감소한 4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집행수준을 고려하여 52개 계속사업과 대전평촌 산단 진입도로 12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도 전년도 집행수준을 고려 편성하였고 수요에 기반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입지 수요조사 용역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자율편성사업인 지방산단 공업용 수도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은 지자체의 요구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주택 부문입니다.
주택 부문은 금년보다 1334억 원을 감소한 1조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표본수를 6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 도심지역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주택기금 조성․운용계획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10.2% 늘어난 68조 6392억 원입니다.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9.3% 증가한 21조 763억 원입니다.
30쪽, 임대주택 지원 출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는 금년보다 9106억 원 증가한 3조 4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2.2만 호, 뉴스테이 4.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17년 계획물량과 기존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택지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한 리츠 출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 1만 1000호 공급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금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를 반영하였습니다.
31쪽, 임대주택 지원 융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는 금년보다 1조 1158억 원 증가한 5조 1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12.2만호와 뉴스테이 4.6만 호 공급을 위해 국민․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구입․전세 자금은 금년보다 1856억 원 감소된 9조 2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과 저렴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 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기 위한 전세임대 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금년보다 790억 원 감소한 3조 1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집주인 리모델링 및 집주인 매입임대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개선 융자금을 반영하였으며 아파트, 다세대 등 분양주택 융자를 위한 분양주택 융자지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에 대한 융자비용은 수요를 감안하여 축소하였습니다.
34쪽,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에는 금년보다 249억 원 증가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출자금과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추진에 수반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내년 조성 규모는 2438억 원으로써 피해자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1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활보조금 등 피해자 지원사업과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지원 등 정부보장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의무보험 전산망 운영비,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3단계의 사업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1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2단계 건설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문화, 편익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 말 현재 1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민간 건축물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공동체 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까지도 통합 설계하는 등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IC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적용 등을 통해서 자족성을 갖춘 친환경 미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685억 원보다 15.2%가 증가한 3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6년 착공한 부강역, 오송-조치원 연결 광역도로 등의 공사비와 선관위, 경찰서 등 공공청사 착공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93억 원으로 이 중 2508억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575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기타재산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 연결도로, 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7개 광역교통건설사업에 1196억 원, 환승주차장 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단지 건립사업에 6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655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주민의 입주 시기에 맞춘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738억 원, 선관위 건립에 63억 원, 세무서 건립에 8억 원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에 59억 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행복도시건설 홍보 등 기타 사업에도 2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3단계의 사업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1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2단계 건설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문화, 편익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 말 현재 1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민간 건축물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공동체 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까지도 통합 설계하는 등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IC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적용 등을 통해서 자족성을 갖춘 친환경 미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685억 원보다 15.2%가 증가한 3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6년 착공한 부강역, 오송-조치원 연결 광역도로 등의 공사비와 선관위, 경찰서 등 공공청사 착공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93억 원으로 이 중 2508억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575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기타재산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 연결도로, 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7개 광역교통건설사업에 1196억 원, 환승주차장 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단지 건립사업에 6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655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주민의 입주 시기에 맞춘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738억 원, 선관위 건립에 63억 원, 세무서 건립에 8억 원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에 59억 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행복도시건설 홍보 등 기타 사업에도 2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새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새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의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로이 임용된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권병윤입니다.
(간부 인사)
내년도 새만금청 예산안은 핵심 기반시설 등 사업추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51억 원 증가한 105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 동서도로 3년 차 사업비로 539억 원, 남북도로 사업비로 3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은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의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로이 임용된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권병윤입니다.
(간부 인사)
내년도 새만금청 예산안은 핵심 기반시설 등 사업추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51억 원 증가한 105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 동서도로 3년 차 사업비로 539억 원, 남북도로 사업비로 3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은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430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오늘은 보고서 요약본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5조 36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3.2%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9조 7949억 원으로 금년 대비 9.8%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각 부문별 예산이 금년 대비 대부분 감액된 가운데 전체 예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도로․철도․수자원 등 SOC 예산이 2조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의 적정 규모 반영 및 지진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국토 분야의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가조사사업 중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사업은 지가 변동이 낮은 필지에 대한 단수조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복수조사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단수조사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되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 공사를 완공토록 하는 등 집행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5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실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900억 원 감액되었으나 기준 임대료 현실화, 최저 주거기준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행기보전액 과다계상액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지자체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9번, 치수연구개발사업은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이 13.8%에 그쳐 하천 유역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바 적기에 홍수예방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조성 및 운용 규모는 68조 639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2%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1조 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9.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 기금 여유재원 규모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층․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임대 출자사업은 2017년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실소요 대비 과다 추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별 착공 비율 및 전년도 월별 착공물량 조사 등을 통해 지출 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추산하여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행복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309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개별 박물관 및 통합시설의 설계를 분리하여 진행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 및 통합시설의 설계를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058억 원으로 금년보다 31%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사업은 새만금 주변 거점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시설로서 조기 완공을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새만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430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오늘은 보고서 요약본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5조 36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3.2%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9조 7949억 원으로 금년 대비 9.8%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각 부문별 예산이 금년 대비 대부분 감액된 가운데 전체 예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도로․철도․수자원 등 SOC 예산이 2조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의 적정 규모 반영 및 지진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국토 분야의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가조사사업 중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사업은 지가 변동이 낮은 필지에 대한 단수조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복수조사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단수조사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되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 공사를 완공토록 하는 등 집행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5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실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900억 원 감액되었으나 기준 임대료 현실화, 최저 주거기준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행기보전액 과다계상액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지자체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9번, 치수연구개발사업은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이 13.8%에 그쳐 하천 유역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바 적기에 홍수예방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조성 및 운용 규모는 68조 639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2%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1조 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9.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 기금 여유재원 규모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층․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임대 출자사업은 2017년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실소요 대비 과다 추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별 착공 비율 및 전년도 월별 착공물량 조사 등을 통해 지출 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추산하여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행복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309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개별 박물관 및 통합시설의 설계를 분리하여 진행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 및 통합시설의 설계를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058억 원으로 금년보다 31%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사업은 새만금 주변 거점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시설로서 조기 완공을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새만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8쪽 1번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은 8조 1523억 원의 세입예산안 중 각종 도로 건설 및 관리 등에 지출하고 남는 여유자금 884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인바 향후 도로계정 여유자금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 보강 예산을 증액하여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 조명의 개선사업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4번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은 일반철도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유지보수 소요액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PSO 보상사업 중 내년도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벽지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30% 이상 감액되었으나 단년도의 대규모 감액은 해당 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인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사업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운영방안 마련,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한 지역 선정 등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10번입니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사업은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최근 국고보조율이 축소되어 지자체의 사업 포기, 신청 기피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바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2016년까지 재정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2017년도부터 신규 기금으로 설치한 것으로 총 조성 및 운용 규모는 2438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정부보장사업 중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 증가를 고려하여 편성되었지만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2016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보상금과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8쪽 1번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은 8조 1523억 원의 세입예산안 중 각종 도로 건설 및 관리 등에 지출하고 남는 여유자금 884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인바 향후 도로계정 여유자금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 보강 예산을 증액하여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 조명의 개선사업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4번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은 일반철도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유지보수 소요액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PSO 보상사업 중 내년도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벽지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30% 이상 감액되었으나 단년도의 대규모 감액은 해당 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인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사업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운영방안 마련,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한 지역 선정 등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10번입니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사업은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최근 국고보조율이 축소되어 지자체의 사업 포기, 신청 기피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바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2016년까지 재정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2017년도부터 신규 기금으로 설치한 것으로 총 조성 및 운용 규모는 2438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정부보장사업 중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 증가를 고려하여 편성되었지만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2016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보상금과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훈식 위원님.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그리고 국토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 의견을 요구했었는데요 국토부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그리고 국토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 의견을 요구했었는데요 국토부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지금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대책을 논의한 회의가 있었으면 몇 번 했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윤영일 위원님.
국토부의 중기재정계획 기간 2015년에서 2020년까지요, 그 기간 동안의 SOC 유지 보수 예산 그리고 건설예산이 구분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강훈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철도파업이 30일째인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 또 ‘노사의 문제는 노사에 맡겨 달라’고 이야기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당시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노사의 문제는 노사에 맡겨 달라’고 했고 또 당시의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철도파업이 매일매일 연일 신기록을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무런 입장도 없이 이 문제를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 축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 방기 또는 국토교통위의 책임,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면 철도파업이 30일째인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 또 ‘노사의 문제는 노사에 맡겨 달라’고 이야기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당시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노사의 문제는 노사에 맡겨 달라’고 했고 또 당시의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철도파업이 매일매일 연일 신기록을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무런 입장도 없이 이 문제를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 축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 방기 또는 국토교통위의 책임,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철도파업이 오늘 5주차, 29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금요일 날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철도파업에 관한 얘기 중에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경영권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다고 치지요.
그런데 ‘그동안 노조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시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도 했습니다. ‘파업 노조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어떤 포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파업 노조원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돌아오기 싫으면 돌아오지 말라 이런 겁니까? 지금 현재 직위해제자만 223명이고, 이렇게 엄포를 직접 회사 경영 책임자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해․갈등, 조합과의 격렬한 대립만 더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통 사장을 그대로 놔두고 뒷짐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장관께서 오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모델도 지난번에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의 강경 대응도 자제시키고 또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얘기도 있었는데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관님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최장 철도파업의 출구를 국회 국토교통위가 앞장서서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간사 장관께서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중간에라도 어떤 해법을, 출구를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철도파업이 오늘 5주차, 29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금요일 날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철도파업에 관한 얘기 중에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경영권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다고 치지요.
그런데 ‘그동안 노조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시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도 했습니다. ‘파업 노조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어떤 포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파업 노조원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돌아오기 싫으면 돌아오지 말라 이런 겁니까? 지금 현재 직위해제자만 223명이고, 이렇게 엄포를 직접 회사 경영 책임자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해․갈등, 조합과의 격렬한 대립만 더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통 사장을 그대로 놔두고 뒷짐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장관께서 오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모델도 지난번에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의 강경 대응도 자제시키고 또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얘기도 있었는데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관님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최장 철도파업의 출구를 국회 국토교통위가 앞장서서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간사 장관께서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중간에라도 어떤 해법을, 출구를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만 사장님 말고 노조위원장님도 여기 나오셨나요? 바깥에 계세요?
저도 노조활동을 해 봤지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새누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한테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각 지역구를 노조 간부들이 방문해서 말이지요, 뭘 전달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국회에 있는데…… 노가 됐든 사가 됐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역구까지 방문해 가지고…… 지역구 지구당에 누가 있어요? 당협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말이지요 각 여당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의사 전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좋은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은 최후적 수단, 국민들 때문에 최후적 수단으로 저희들이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는데 홍순만 사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도저히 수용 곤란한 것은 절충점을 찾아가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극단적인 얘기만 오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전반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조활동을 해 봤지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새누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한테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각 지역구를 노조 간부들이 방문해서 말이지요, 뭘 전달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국회에 있는데…… 노가 됐든 사가 됐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역구까지 방문해 가지고…… 지역구 지구당에 누가 있어요? 당협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말이지요 각 여당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의사 전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좋은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은 최후적 수단, 국민들 때문에 최후적 수단으로 저희들이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는데 홍순만 사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도저히 수용 곤란한 것은 절충점을 찾아가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극단적인 얘기만 오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전반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노조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 두 분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철도노조 파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금 환노위원장을 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과 제가 간사를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해서, 저 자신도 민주노총 본부와 철도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부분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낸 부분에 위원님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국회에도 분명히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산업 현장의 노사분쟁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일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의 어떤 기구라든지 입장을 갖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거듭하면 함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야당 위원님들은 노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반길 겁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입장을 가지고 노사가 철도파업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산업 동력이 중단되지 않고 또 지하철이 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 국민적 입장을 목소리 낸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이것을 항의 집회하고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은 공기업 노조가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때로 위원장 입장으로서 노사에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철도노조 파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금 환노위원장을 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과 제가 간사를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해서, 저 자신도 민주노총 본부와 철도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부분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낸 부분에 위원님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국회에도 분명히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산업 현장의 노사분쟁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일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의 어떤 기구라든지 입장을 갖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거듭하면 함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야당 위원님들은 노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반길 겁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입장을 가지고 노사가 철도파업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산업 동력이 중단되지 않고 또 지하철이 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 국민적 입장을 목소리 낸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이것을 항의 집회하고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은 공기업 노조가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때로 위원장 입장으로서 노사에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강남을 비롯해서 강북, 수도권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철도파업 문제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저희들에게 서류로라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파업문제도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지금 성과연봉제보다 강도가 말할 수 없이 더 강한 철도 민영화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했는데도, 어쨌든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을,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같이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모습을 나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 민영화에 비하면 이 성과연봉제는 그 효과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버릇을 잡자라는 식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갈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한 달 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남 같은 데서는 투기꾼들이 수천, 수억의 웃돈을 버젓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국토교통부는 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것이 이제는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만일 1～2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아주,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거품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강남을 비롯해서 강북, 수도권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철도파업 문제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저희들에게 서류로라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파업문제도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지금 성과연봉제보다 강도가 말할 수 없이 더 강한 철도 민영화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했는데도, 어쨌든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을,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같이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모습을 나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 민영화에 비하면 이 성과연봉제는 그 효과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버릇을 잡자라는 식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갈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한 달 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남 같은 데서는 투기꾼들이 수천, 수억의 웃돈을 버젓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국토교통부는 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것이 이제는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만일 1～2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아주,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거품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말씀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중심으로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서류로라도, 또 간단한 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철도파업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는데 철도파업이……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님, 철도파업이 이제 거의 한 달째에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사상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갱신해 버렸는데, 지난 10월 14일 날 국토부 마지막 국감 날 당시 철도노조위원장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이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조만간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개입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 요청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에게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관계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별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철도파업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는데 철도파업이……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님, 철도파업이 이제 거의 한 달째에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사상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갱신해 버렸는데, 지난 10월 14일 날 국토부 마지막 국감 날 당시 철도노조위원장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이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조만간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개입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 요청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에게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관계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별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ㅎ’ 성이라 오랜만에 1번 발언권을 얻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드론에 관한 것이 있더라고요. 드론을 포함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드론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향후 로드맵이 지금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래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이런 데 관심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2위를 달리고 있고.
가짜․짝퉁 드론 때문에,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또 사람 신체, 얼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유리창을 들이박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분야가 또…… 무궁무진해요, 이게 사용이. 그래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아울러서 체계적인 교육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도 이제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가짜․짝퉁 드론 때문에,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또 사람 신체, 얼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유리창을 들이박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분야가 또…… 무궁무진해요, 이게 사용이. 그래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아울러서 체계적인 교육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도 이제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토부 직원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 초기 단계에서, 그 드론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의견을 많이 모아놓고 있고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드론 제작 아니면 드론산업을 통한 관련 수요산업을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시범사업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완화․개선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들은 열심히 활발하고 자유롭게,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면 원하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드론 제작 가지고 중국이 앞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드론 제작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수요산업이 일어나고 개발이 된다면 그런……
그런데 우리가 드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드론 제작 아니면 드론산업을 통한 관련 수요산업을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시범사업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완화․개선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들은 열심히 활발하고 자유롭게,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면 원하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드론 제작 가지고 중국이 앞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드론 제작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수요산업이 일어나고 개발이 된다면 그런……
장관님, 좌우지간 제가 그것을 주질의로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로드맵을 탄탄하게 세우고 관련 범위나 전문인력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것 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CM 아시지요?
그리고 CM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축적된 건설기술하고 관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부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 CM에서…… 2015년도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이 461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0.08%, 한 0.4억 달러 정도 돼요.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 대비 경쟁국하고 비교해서 저는 우리 CM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같은 다른 경쟁국들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 저는 선제적인 공격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게 적어도 10억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2억 5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 CM에서…… 2015년도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이 461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0.08%, 한 0.4억 달러 정도 돼요.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 대비 경쟁국하고 비교해서 저는 우리 CM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같은 다른 경쟁국들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 저는 선제적인 공격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게 적어도 10억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2억 5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재정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담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하고 연관되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앞으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분야가 아주 긴요하고 결정적인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싶은데 아직 예산 지원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광역상수도관 복선화 사업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이게 2017년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울산이나 거제는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4단계 요구가 작년에도 안 되고 또 올해도 안 됐어요. 이게 벌써 20년, 30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단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복선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누수가 심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왜 수도권이 자꾸 이렇게 배제가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조정식 위원장도 앉아 계시지만 안산하고 걸쳐 있는 시화공단에―제 옆 지역구, 위원장 지역구입니다만―공업용수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것이 제가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 쭉 보면 관 노후화에 따른 도로상의 누수예요.
그런데 시화공단에서 연간 생산액이 4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수도권 최고 산업단지인데 만약에 하루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1100억 정도 피해가 발생돼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데 계획은 세워 놓고 번번이 예산에서 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누수가 심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왜 수도권이 자꾸 이렇게 배제가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조정식 위원장도 앉아 계시지만 안산하고 걸쳐 있는 시화공단에―제 옆 지역구, 위원장 지역구입니다만―공업용수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것이 제가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 쭉 보면 관 노후화에 따른 도로상의 누수예요.
그런데 시화공단에서 연간 생산액이 4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수도권 최고 산업단지인데 만약에 하루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1100억 정도 피해가 발생돼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데 계획은 세워 놓고 번번이 예산에서 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기재부를 설득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복선화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올해 이것 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계획은 다 짜 놨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기재부 설득 필요하고, 국토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선으로……
지진 같은 것, 사고 나서 뒤틀어지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금방 땅을 파헤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진 같은 것, 사고 나서 뒤틀어지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금방 땅을 파헤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회에서도 또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입니다만 신안산선이요,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여야 의원들 한 18명 정도가 연관돼 있는데요. 이것 이제 사업자 공고 냈지요? 10월 13일 날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내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이 내년 2월 말 그다음에 실시협약 체결이 3월 예정,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려서 내년 11월 말 되면…… 이게 제가 예결위 하면서도 계속 500억, 300억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불용액 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에 아파트는 다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굉장히 저는 문제가…… 3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게 또 올해 세워 놓은 것도 불투명하게 되고. 빨리빨리 일정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파트는 다……
여기 LH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임대아파트나 영세민 아파트는 시흥이나 안산, 광명 쪽에 다 짓는데 교통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지…… 이것 교통 하나, 철도 하나 들어오면서 분양이 다 됩니다. 서울에서 암만 집 많이 지어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LH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임대아파트나 영세민 아파트는 시흥이나 안산, 광명 쪽에 다 짓는데 교통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지…… 이것 교통 하나, 철도 하나 들어오면서 분양이 다 됩니다. 서울에서 암만 집 많이 지어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계획을 단축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협상과 설계를 병행해서 착공 시기가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매화역사의 경우도 신안산선과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 수십만이 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해졌지요?
장관님,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해졌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여전히 가격도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의 규제 발표 가능성에, 이런 검토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을 과열 진정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봅니까?
지난번 정부의 규제 발표 가능성에, 이런 검토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을 과열 진정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구두 개입 효과로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아, 지금은 일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주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분양 재건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 관련 부처들과 검토는 하고 또……
지금 신중한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장관님, 강남권 투기 과열 문제도 그렇고, 특히 요즘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의 고독사라든지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1차관 소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어찌 그리 김 차관님께서는 말이에요 명색이 집권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재작년에 부동산 3법 처리를 통해서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고 거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서 시장을 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가졌는데, 1차관께서 의원실 방을 돌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과 정부의 판단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 이런 것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워요. 장관님 보기가 힘드니까 차관도 같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해외출장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니까 찾아본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이 인식을,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당국 친구들 인식을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이 인식을,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당국 친구들 인식을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하고 있으면 공급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는 것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지난 6～7년 동안 끊임없이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에 이렇게 6700을 투입하면서 큰 위기를 모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뤘는데 기재부가 그것을 한시사업으로 규정짓고 예산 반영을 중단하는 그 입장에, 겨우 지난번에 당정 100억 올렸는데 기재부의 이런 인식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공동주거 공간이 뭡니까?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들이나 탈북민들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인데 그 주택들의 노후된 시설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일손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장관님의 각별한 의지가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공동주거 공간이 뭡니까?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들이나 탈북민들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인데 그 주택들의 노후된 시설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일손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장관님의 각별한 의지가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2년도 당시에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401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불과 4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가져가야 될 국토교통부의 아주 주된 업무를 갖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가져가야 될 국토교통부의 아주 주된 업무를 갖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공공실버임대라든지 아니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무려 15개월 이상, 20개월이 되어야 입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현실……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약 40조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이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특히 도시취약지역에 고루 지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 각별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약 40조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이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특히 도시취약지역에 고루 지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 각별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영구임대주택이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들도 함께 개발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영구임대주택이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들도 함께 개발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해외 건설사업은…… 한때 대한민국의 도로,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중화학․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고 전체 외환보유액의 약 80%를 당시 70년대 80년대 해외 건설현장에서, 그 열사의 나라에서 고생한 건설인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데, 250만이나 되는 해외 건설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위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데, 250만이나 되는 해외 건설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위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본 위원이 어렵게 3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걸 기재부가 틀어쥐고 있는데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국토부 인식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약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들의 신차 거래량이 185만 대면 중고차 시장의 거래규모는 367만 대예요. 무려 30조 규모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을 현대화하고, 특히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그동안 상당히 해 오셨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약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들의 신차 거래량이 185만 대면 중고차 시장의 거래규모는 367만 대예요. 무려 30조 규모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을 현대화하고, 특히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그동안 상당히 해 오셨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또 중고차 수출은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중고차 팔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고차도 앞으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중고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고차박람회도 개최해 줄 것을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중고차 팔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고차도 앞으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중고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고차박람회도 개최해 줄 것을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서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는 연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헌법 개정 카드를 통한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개정심의권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서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는 연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헌법 개정 카드를 통한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개정심의권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권을 갖고 계십니다,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 의지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의 헌법 개정 의지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어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안되기 전에 국무위원과 의견을 나누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현행 헌법 중에서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재산권의 공공성 행사 부분 그다음에 주택개발정책에 대한 쾌적한 주거생활권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이런 데 대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특히 122조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대목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요.
나아가서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부장관님, 이것 헌법 심의하면서도 장관님의 의견을 잘 지켜 내실 거지요, 심의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특히 122조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대목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요.
나아가서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부장관님, 이것 헌법 심의하면서도 장관님의 의견을 잘 지켜 내실 거지요, 심의하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심의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잘 지켜 내시고 심의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예산소위에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질의보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겸 자료제출…… 아까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증액․감면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 자체가 아예 빠진 경우도 있어요, 장관님 모르시겠습니다만.
또 정부안이 아니라 부처 요구안 설명자료 그대로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여 일 지났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나눠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신규 사업 2건에도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또 제가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꼼꼼히 보니까 제출자료 Ⅱ-3에 보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비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Ⅱ-1의 3권 456페이지, 제가 일부러 불러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에는 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요구안을 심사해 달라고 국회에다가 냈는지도 모르겠고요, 10억이 맞다면 10억에 따른 사업설명을 내셔야 될 것이고 0원이 맞다면 0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럴 것인데 사업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다 배치돼 있으니까 예산소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안 개요 39페이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주신 거예요. 3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국가전략프로젝트(R&D)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저희 의원실에다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국회에다가 내는 자료에다가는 설명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주무장관으로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일 예산소위에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질의보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겸 자료제출…… 아까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증액․감면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 자체가 아예 빠진 경우도 있어요, 장관님 모르시겠습니다만.
또 정부안이 아니라 부처 요구안 설명자료 그대로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여 일 지났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나눠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신규 사업 2건에도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또 제가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꼼꼼히 보니까 제출자료 Ⅱ-3에 보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비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Ⅱ-1의 3권 456페이지, 제가 일부러 불러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에는 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요구안을 심사해 달라고 국회에다가 냈는지도 모르겠고요, 10억이 맞다면 10억에 따른 사업설명을 내셔야 될 것이고 0원이 맞다면 0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럴 것인데 사업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다 배치돼 있으니까 예산소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안 개요 39페이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주신 거예요. 3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국가전략프로젝트(R&D)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저희 의원실에다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국회에다가 내는 자료에다가는 설명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주무장관으로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상세 설명자료만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누락시킨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료를 최대한 조속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기재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은, 기재부와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임했는데 자료제출이 이렇게 부실하면 해당 사업은 준비부족이고 예산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도기술연구사업도 사업설명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취합하는 과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2～3개가 엉켜 있고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도 사업설명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취합하는 과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2～3개가 엉켜 있고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원들 단속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거시․총량 분석 봤더니, 국회에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 시정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2011년에 166건, 2012년에 190건, 2013년에 200건, 2014년에 200건, 2015년에 221건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시정요구 하면 그것들이 반영돼서 다시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국회법 84조에도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규정은 국회 결산의 지적사항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지난 결산심사에 PSO 보상과 과적단속 운영사업비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시정요구 했고 그렇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PSO 보상은 축소됐고 과적단속 운영사업도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집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요구받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증액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국회가 시정요구 했으면 그 요구된 것들을 다음번 예산안을 세우는 데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조치에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거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가 예산심의가 끝나는 하루 전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반면에 집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요구받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증액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국회가 시정요구 했으면 그 요구된 것들을 다음번 예산안을 세우는 데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조치에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거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가 예산심의가 끝나는 하루 전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예,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전날, 12월 1일까지 결산심사 조치 결과를 작성해서 기재부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할 필요도 없고, 지적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데 국회가 예산심의해서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논의하고, 장관님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주 단명하고 단순한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논의하고, 장관님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주 단명하고 단순한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회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리고 심의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왜 12월 1일까지 기재부가 제출하라고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국정감사 조치 결과를 상임위로 제출했는데 결산 조치 결과는 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부가 취합해서 국회로 내는지도 저는 초선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조치 결과처럼 결산 조치 결과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조치 결과처럼 결산 조치 결과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지역,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 가지고 4개 시정말로 면적은 넓고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예산을 보니까 또 겁이 납니다. 농촌지역에 가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우리 농촌에 해 준 게 뭐 있냐?’……
지금 쌀값은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고,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노인네들 기초노령연금 받아, 담뱃값 올려 가지고 세수 증액의 큰 효자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 아침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노조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 가지고 4개 시정말로 면적은 넓고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예산을 보니까 또 겁이 납니다. 농촌지역에 가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우리 농촌에 해 준 게 뭐 있냐?’……
지금 쌀값은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고,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노인네들 기초노령연금 받아, 담뱃값 올려 가지고 세수 증액의 큰 효자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 아침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노조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공공기관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철도노조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비정규직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아마…… 어느 기관이든지 일정 부분 비정규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조가 심한 데는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해 놨다가 그 절반 봉급 주다가 어느 정도 잘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말로 이제 국민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가에서 건설해 놓은 철도 위에서 영업하는 것이 철도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벽지노선 지원 예산이 작년도에 2100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400억으로 약 한 30%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에, 저희 지역의 한 예를 들면 경북선이 있는데 6회 운영됩니다. 이것도 절감될 겁니다. 횟수가 절감되고 역이 유인에서 무인이 되고 그다음에 역이 폐지가 되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가용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농촌 노인네들이 이용합니다. 이것 자꾸 줄이면 농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차 국가철도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오히려 그렇게 노조가 심한 데는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해 놨다가 그 절반 봉급 주다가 어느 정도 잘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말로 이제 국민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가에서 건설해 놓은 철도 위에서 영업하는 것이 철도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벽지노선 지원 예산이 작년도에 2100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400억으로 약 한 30%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에, 저희 지역의 한 예를 들면 경북선이 있는데 6회 운영됩니다. 이것도 절감될 겁니다. 횟수가 절감되고 역이 유인에서 무인이 되고 그다음에 역이 폐지가 되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가용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농촌 노인네들이 이용합니다. 이것 자꾸 줄이면 농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차 국가철도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도 보면 내년도 철도시설 예산이 8.8%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것 또한 안 가는 것은 전부 다 농촌지역만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B/C가 농촌지역이 안 나올 것이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동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중간에 가다가, 남북으로 관통하든지 동서로 관통하는 것이 철도 아닙니까? 중간 구간을 떼놓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상주-김천선을 떼놓고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동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중간에 가다가, 남북으로 관통하든지 동서로 관통하는 것이 철도 아닙니까? 중간 구간을 떼놓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상주-김천선을 떼놓고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그런 내륙철도 노선은 경부선에 집중된 인적․물적 수송을 분산시키고 또 내륙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예산이 줄면 또 손해 보는 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만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교통망이 세혈관도 발전돼야만 지역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선정 기준, 지금 국도가 되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개발하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하는데, 제가 장관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국도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도화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발달되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시설 선정 기준을 다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국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시설 선정 기준을 다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4대강 보 해체 시범사업 예산이 소요 제기된 게 있습니까?
아시는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시는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저희들은 부처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환노위에서 그런 의견이 넘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대강을 설치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평가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이수나 치수 등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사를 보면 대역사를 할 때, 철도 놓을 때도 반대했고 고속도로 놓을 때도 반대했고 청계천 정비할 때도 반대했고 4대강 정비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대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고속도로, 하천 정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고속도로, 하천 정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심지어는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대가 많았지만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섰고요.
국가발전에 기여했지요? 지금 송전탑도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4대강 지역에서 태어났고 현재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정비 사업은 대단히 유익하게,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치 목적에서인지 모르지만 ‘철거하자’, 이 4대강 보를 철거하면 전국의 댐…… 저 뒤에도 댐 사진이 있는데 댐에 녹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4대강 지역에서 태어났고 현재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정비 사업은 대단히 유익하게,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치 목적에서인지 모르지만 ‘철거하자’, 이 4대강 보를 철거하면 전국의 댐…… 저 뒤에도 댐 사진이 있는데 댐에 녹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안 보입니다.
대청댐 녹조 때문에 심각한 언론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대강 정비하기 전에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문제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일부 낙동강 주변지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조 논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위 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은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철거하자’ ‘폭발하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국토부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대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대강을 설치하고 나서 국민에게, 국토관리에 유용한 것과 또 나쁜 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철거하자’ ‘폭발하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국토부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대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대강을 설치하고 나서 국민에게, 국토관리에 유용한 것과 또 나쁜 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가을 돼서 찬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뜨끈뜨끈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임시변통식 규제만 강화돼서 시장은 시장대로 과열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열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 보면 2010년 거래 건수가 3만 4000건―한 예입니다―지난해 15만 건, 4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했습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3년 동안 분양권 전매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가을 돼서 찬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뜨끈뜨끈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임시변통식 규제만 강화돼서 시장은 시장대로 과열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열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 보면 2010년 거래 건수가 3만 4000건―한 예입니다―지난해 15만 건, 4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했습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3년 동안 분양권 전매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만 건 거래 금액이 99조, 이명박 정권 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같이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과열을 넘어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과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과열을 넘어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분양권 전매가 실수요를 넘어서서 그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이상 급등이지요? 거기는 더 심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들을 꼭 일률적 하나의 기준으로 파악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전체를 보시다 보니까 답변하기는 조심스럽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우리 금융시장 상황 그다음에 주택공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텐데……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상 급등, 전체적으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주택 적정 공급량이 39만 호인데 지난 3년 동안 130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 지적도 있는데, 문제는 수요법칙에 의하면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저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으로 2014년 9․1 대책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예지요.
우리나라 한 해 주택 적정 공급량이 39만 호인데 지난 3년 동안 130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 지적도 있는데, 문제는 수요법칙에 의하면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저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으로 2014년 9․1 대책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연초만 해도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주춤하던 시장 분위기가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자제되고 오히려 우리는 소폭 금리가 인하되고 이러면서 유동성 흐름들이 좀 바뀌어서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시장 금리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단위나 또는 회의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장관님께 질의하고 했었는데……
8․25 대책, 효과를 거뒀습니까?
8․25 대책, 효과를 거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효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책이 효과는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정부로서는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시그널을 시장에 흘려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나……
공공분양은 줄었는데, 현재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LTV․DTI 같은 것들에 대한 공급 조절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냥 계속 놔두고 변죽만 건드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LTV․DTI 같은 것들에 대한 공급 조절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냥 계속 놔두고 변죽만 건드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대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공개된 석상에서 미리 정부 발표 전에 밝힌다는 것들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좋습니다.
저는 8․25 대책도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간 거고 이 근본적인 대책, 전매제한기간 연장 문제라든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 제약 강화, LTV․DTI 문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는 현재의 과열 양상을 넘어서 광풍까지 가고 있는 문제, 강남지역을 급등으로 해서 진행되는 문제, 특히 그것 때문에 LH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거부까지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LH 주택 중도금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8․25 대책도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간 거고 이 근본적인 대책, 전매제한기간 연장 문제라든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 제약 강화, LTV․DTI 문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는 현재의 과열 양상을 넘어서 광풍까지 가고 있는 문제, 강남지역을 급등으로 해서 진행되는 문제, 특히 그것 때문에 LH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거부까지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LH 주택 중도금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런 것들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한쪽 측면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게 시기 적절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드린 것을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 지구 분양 지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였지요. 분양주택 70만 호, 임대주택 80만 호, 보금자리주택, 지금은 행복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사전 청약됐던 세대가 있는데 분양하지 않은 가구가 4236 세대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정부 당시였지요. 분양주택 70만 호, 임대주택 80만 호, 보금자리주택, 지금은 행복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사전 청약됐던 세대가 있는데 분양하지 않은 가구가 4236 세대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명칭이 공공분양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면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그렇지요? 이게 6년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차이로 인한 가격 갈등 문제라든지 또 사전 예약되신 분들이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LH, SH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등 이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본 청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가격 문제는 특히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지금 이런 답한 계획이지만 사업시행자와 협조를 통해서 연내에 한 384세대, 내년 중에는 한 3152세대 그리고 2018년에 한 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속히 진행해 주시고, 이분들은 사전 예약 당첨돼서 유주택자가 돼서 다른 분양주택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중에서 제가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설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621개 철도터널 중에서 현재 DMB,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터널은 160개 그래서 설치 의무 터널 410개 중에 39%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설계지침 개정을 위한 설계비용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도터널의 재난방송 설비 문제, 예산 반영 안 됐지요?
예산 중에서 제가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설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621개 철도터널 중에서 현재 DMB,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터널은 160개 그래서 설치 의무 터널 410개 중에 39%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설계지침 개정을 위한 설계비용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도터널의 재난방송 설비 문제, 예산 반영 안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재난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 관련한 빠져 있는 예산들이 무엇인지는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심의기간 중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 요청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안전 문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해서 반드시 예산에 들어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먼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나라의 소위 SOC들이, 각각의 철도․도로들에 투입된 예산 내역 그리고 결과적으로 들어간 총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총길이에 대한 각 시도별 구간 길이,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국토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님, 먼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나라의 소위 SOC들이, 각각의 철도․도로들에 투입된 예산 내역 그리고 결과적으로 들어간 총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총길이에 대한 각 시도별 구간 길이,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국토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지역별로는 분석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제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제재정포럼의 주요 멤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국정을 하는 저희들이 다 같이 그걸 정말 고심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도 그렇고 세계적인 유수 리서치 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계층 간, 소득 간, 지역 간의 불균형․불평등지수, 경제적으로는 지니계수로 표현을 합니다만, 종전에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엄청나게 커져 가고 있다, IMF 국가 중에 가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세정책이 됐건 재정정책이 됐건 간에 그러한 것을 투입해서 정책을 썼을 때 정책 개선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세정책도 또 재정정책도, 투자정책도 우리나라가 그걸 개선하는 데 효과가 극히 미미하더라, 다른 나라들은 효과가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이 가슴 아프다, 우리 SOC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SOC 분야는 당연히 노후도가 심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비용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 것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SOC 같은 것은 많이 지켜지고 챙겨져야 될 텐데 많이 도외시 된다, 제가 예를 들까요?
몇 년 전에도 복지예산 줄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달려들었느냐? 전부 SOC 예산 줄여서 충당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던 다리 중단하고요, 사업 착수하려던 것 착수 못 하게 하고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지금 2017년도 SOC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SOC 예산 중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20조도 밑돌아요.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뚫려야 되고 놓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 그런 노력을 국토부가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 충당할 때, SOC 예산 깎게 됐을 때 놔두고 ‘예, 깎아 주십시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SOC가 충분해서 SOC 예산이 깎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 물론 그것을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이기주의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국토부가 있는 한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주거권 보장해야 되고, 국토부가 있는 한 그런 것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정부예산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갖고 갈 수 있도록 균형 갖고 꼭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정말 과연 얼마만큼의 SOC들이 낙후되고 있는지, 주거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고 있는지 그 낙후도를 측정도 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아니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낙후도 지수 같은 것 개발해 내야 된다, 장관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제재정포럼의 주요 멤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국정을 하는 저희들이 다 같이 그걸 정말 고심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도 그렇고 세계적인 유수 리서치 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계층 간, 소득 간, 지역 간의 불균형․불평등지수, 경제적으로는 지니계수로 표현을 합니다만, 종전에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엄청나게 커져 가고 있다, IMF 국가 중에 가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세정책이 됐건 재정정책이 됐건 간에 그러한 것을 투입해서 정책을 썼을 때 정책 개선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세정책도 또 재정정책도, 투자정책도 우리나라가 그걸 개선하는 데 효과가 극히 미미하더라, 다른 나라들은 효과가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이 가슴 아프다, 우리 SOC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SOC 분야는 당연히 노후도가 심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비용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 것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SOC 같은 것은 많이 지켜지고 챙겨져야 될 텐데 많이 도외시 된다, 제가 예를 들까요?
몇 년 전에도 복지예산 줄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달려들었느냐? 전부 SOC 예산 줄여서 충당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던 다리 중단하고요, 사업 착수하려던 것 착수 못 하게 하고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지금 2017년도 SOC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SOC 예산 중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20조도 밑돌아요.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뚫려야 되고 놓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 그런 노력을 국토부가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 충당할 때, SOC 예산 깎게 됐을 때 놔두고 ‘예, 깎아 주십시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SOC가 충분해서 SOC 예산이 깎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 물론 그것을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이기주의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국토부가 있는 한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주거권 보장해야 되고, 국토부가 있는 한 그런 것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정부예산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갖고 갈 수 있도록 균형 갖고 꼭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정말 과연 얼마만큼의 SOC들이 낙후되고 있는지, 주거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고 있는지 그 낙후도를 측정도 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아니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낙후도 지수 같은 것 개발해 내야 된다, 장관님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SOC의 낙후, 그다음에 유지․보수․보완을 위한 낙후 상황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안전과 재난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별 낙후도, SOC 낙후 감안을 하면 그런 것들은 지역에 걸쳐 가지고 검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사실은 노선별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역별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번 관련 전문가들과 가능성이나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낙후도 같은 것이 있어야만 정책적으로 판단도 하고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 노선이 지은 지가 한 30년 지난 노선이다 그러면 그 노선 전체에 대한 낙후도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노선 중에 일부 구간,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라든지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체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의 그런 충정이나……
저것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제가 가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노화도라고 하는 게 5800명 있는 섬입니다. 완도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화도․보길도․소안도라고 하는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노화도에서 저 가운데에 있는 게 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쪽 앞에 보이는 게 소안도입니다. 거기에 28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구도는 저 소안도에 편입돼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인구 100명 미만의 섬이지요.
2008년도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서 노화도에서 구도까지 다리를 놨습니다.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노화도․보길도․소안도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놔야 될 다리가, 저 구도까지 내년 6월이면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노화도에서 소안도까지 연결돼야 돼요. 제 말씀은 그래야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저 투자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름발이다. 투자는 500억 했더라도 놓다 만 다리, 소용이 없게 된 셈이 돼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도․연륙교 이런 것들은 통상 사업진행 방식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논의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최소한의 사업비만이라도 반영해서 연결되어지게, 투자효과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또 이기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세정책이 됐건 재정정책이 됐건 투자사업이 됐건 투자효과가 있게,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편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가게 그런 사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불균형적인 또 비효율적인 투자사업 이런 것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제가 가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노화도라고 하는 게 5800명 있는 섬입니다. 완도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화도․보길도․소안도라고 하는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노화도에서 저 가운데에 있는 게 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쪽 앞에 보이는 게 소안도입니다. 거기에 28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구도는 저 소안도에 편입돼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인구 100명 미만의 섬이지요.
2008년도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서 노화도에서 구도까지 다리를 놨습니다.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노화도․보길도․소안도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놔야 될 다리가, 저 구도까지 내년 6월이면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노화도에서 소안도까지 연결돼야 돼요. 제 말씀은 그래야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저 투자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름발이다. 투자는 500억 했더라도 놓다 만 다리, 소용이 없게 된 셈이 돼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도․연륙교 이런 것들은 통상 사업진행 방식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논의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최소한의 사업비만이라도 반영해서 연결되어지게, 투자효과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또 이기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세정책이 됐건 재정정책이 됐건 투자사업이 됐건 투자효과가 있게,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편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가게 그런 사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불균형적인 또 비효율적인 투자사업 이런 것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실무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라남도와 완도군에서 행자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지만 그게 사업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남도와 완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전남도와 완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무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SOC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7년도까지 지역별 SOC 낙후도 지수개발 부분 이런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가 희망을 합니다.
진지한 차원에서 지역의 SOC, 여러 가지를 다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자원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 섬사람들 물 걱정을 해야 되고요. 뭐 상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격차가 크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관심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봐야 되고 돌봐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러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될 우선순위도 가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한 차원에서 지역의 SOC, 여러 가지를 다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자원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 섬사람들 물 걱정을 해야 되고요. 뭐 상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격차가 크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관심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켜봐야 되고 돌봐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러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될 우선순위도 가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불용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여건으로 봤을 때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과감히 감액을 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처 안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적절히 필요한 데에다가 새롭게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공통되거나 부수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에 주거실태조사 포함을 해서 연간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일단 이번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불용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여건으로 봤을 때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과감히 감액을 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처 안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적절히 필요한 데에다가 새롭게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공통되거나 부수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에 주거실태조사 포함을 해서 연간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니까 주거실태조사는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격조사로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 계속 80억씩 드는 조사입니까, 아니면 조금 조사가 정착이 되고 나면 뭔가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장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간 80억씩 들여서 계속 이런 식의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절감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샘플 증액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샘플 증액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2만에서 6만으로 늘린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2만에서 6만까지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확대하시는데 혹시 고시원이라든가 쪽방 이런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 표본에 대해서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 확대하시는데 혹시 고시원이라든가 쪽방 이런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 표본에 대해서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부분도 표본에 일부 확대를 시키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만 표본 중에서 이 쪽방이나 고시원, 비주택 거주가구가 150～200가구로 샘플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표본과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150～200가구 샘플 조사해서 이런 가구들의 주거실태가 파악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일반 주거실태조사에 일단 이런 샘플을 집어넣는 것 외에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쪽방하고 옥탑방․고시원․반지하 이런 데 등 청년들의 주거현장을 가 봤는데 생각보다 주거실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안전사고 안전사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난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증액을 요청드리는 건데요.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외에 이런 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금 더 확대된 조사로 내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사항목도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질문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조사하고 별도로 이 조사에 대한 항목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열심히 예산을 궁리하다가 이것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는데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준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대학기숙사에 대해서 건설자금에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일반 주거실태조사에 일단 이런 샘플을 집어넣는 것 외에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쪽방하고 옥탑방․고시원․반지하 이런 데 등 청년들의 주거현장을 가 봤는데 생각보다 주거실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안전사고 안전사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난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증액을 요청드리는 건데요.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외에 이런 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금 더 확대된 조사로 내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사항목도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질문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조사하고 별도로 이 조사에 대한 항목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열심히 예산을 궁리하다가 이것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는데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준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대학기숙사에 대해서 건설자금에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늘어나니까 과거 2%에서 5%로 금리를 늘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요즘 누가 5% 금리를 지원받아서 오피스텔을 짓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올해 정부안으로 올라온 게 한 18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것 절대로 집행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억을 조금 떼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에 조금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피스텔 공급을 독려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5%로 금리를 유지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 예산, 오피스텔 지원금액 삭감을 제안드리는데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용이 되면서 같이 삭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오피스텔 공급을 독려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5%로 금리를 유지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 예산, 오피스텔 지원금액 삭감을 제안드리는데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용이 되면서 같이 삭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마지막으로는 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도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당초에는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특허권, 디자인권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원 제작사들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양보를, 자기들이 자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탄력을 붙여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대기업에 의해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면답변서를 받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으로 원래 47억을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47억으로 잡혀 있던 내용이 대체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사업하고 대체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고요. 물론 이게 47억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한 200억～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첫 사업으로 한 47억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으로 원래 47억을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47억으로 잡혀 있던 내용이 대체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사업하고 대체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고요. 물론 이게 47억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한 200억～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첫 사업으로 한 47억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부처의 요구가 수용되었으면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47억이면 사실 국토부 예산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아까 제가 오피스텔 지원금 18억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요청드렸는데 조금 조금씩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들을 좀 쳐 내시고 이런 47억, 제가 봤을 때는 47억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경기 속에서 지금 부동산 이상급등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시키고 또 심지어 LH 공공아파트분양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5500여 채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장관님, 이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경기 속에서 지금 부동산 이상급등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시키고 또 심지어 LH 공공아파트분양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5500여 채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장관님, 이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아까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민용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대출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경제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강남에 이어서 강북의 재건축 아파트랄지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까지 가히 광풍이라고 불러도 무리는 아니다 할 정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 대책이 상당히 너무나 안일하다, 일부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만 믿고 일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서민들은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금대출이 오르고 말이지요, 또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 대책이 상당히 너무나 안일하다, 일부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만 믿고 일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서민들은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금대출이 오르고 말이지요, 또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보다 중요한 부분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되 이상과열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국지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이런 지원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응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정부가 시장기능에 규제를 가하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예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 가면서, 그래서 우선 급할 때는 구두경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의 수급조절이나 아니면 시장원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도한 부분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고 또 많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의 수급조절이나 아니면 시장원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도한 부분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고 또 많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하여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예의 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영된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화 사업이 2006년도 1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된 이후에도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차 계획에 반영된 것은 그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현재 이 구간이 말이에요, 선로용량이 지금 한계치에 달해 가지고 추가 열차 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철도수입 증가추세의 대응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 향후에 인천공항과 평창 KTX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조속한 선로용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장관님 이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선로용량의 한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제약요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지요. 이 구간이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게 128회선인데 현재 124회선, 지금 97%가 운영되고 있고 청량리-망우 간은 적정이 140회인데 100%인 140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용량 한계 때문에 사실은 증편이 어렵고……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나가는 노선들은 대개 중요한 노선들이 또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1년도 KDI 예타를 보니까 B/C가 최대 1.18까지 나왔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장관님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예산을 한 20억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한번 사정을 봐 가면서 상황이 허용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현장을 한번 짚어보셔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미군이 17년에 철수하고 17년 말까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장관님, 올해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미군이 17년에 철수하고 17년 말까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조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공원이라는 점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조성계획은 공원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이전 후에도 공원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전혀 서울시와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서울시에서도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서울시의 걱정은 저희들도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시장님은……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시장님은 미8군 공원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거예요. 왜 안 가 봤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컨펌(confirm)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저희들 아직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요청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
요청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
아니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국가공원으로서의 조성……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도시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손태락 국토도시실장 손태락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요청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국방부나 미군부대를 통해서 요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서울시 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요청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국방부나 미군부대를 통해서 요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서울시 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최근에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요청이 없었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손태락 예, 최근에 공문이 왔었고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이 다르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안전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오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를 해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LH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LH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주체가, LH가 자기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제 시설개선을 해서 한 번 사이클이 지났는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재정 당국의 부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판단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가 되고 또 전체 예산금액이 2015년도 481억, 2016년도 310억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 이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개선 등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최근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에서도 스크린도어 안전문제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예산안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스크린도어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지만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후에 정부가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발생하는 추가소요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도시철도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지만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후에 정부가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발생하는 추가소요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그 뒤에 내진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국정감사 때 많이 제기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 차원에서 내진보강을 위해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아마 한 779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 요구한 안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건물의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건물의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런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대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등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의무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의무화도 해야 되겠고 또 안 된 부분은 대강이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보가 공급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제도보완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구조물, 철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사업 내용을 죽 봤는데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남지역이라든지 단층대가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지진이 나기 전의 사업계획이거든요.
다만 영남지역이라든지 단층대가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지진이 나기 전의 사업계획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남지역의, 특히 취약한 지역의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구조물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실무적으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가 당초에 준비했던 내진보강계획은 연차별 소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동남지역에 지진이 나고 난 뒤에 SOC 안전도 검사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아마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혹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혹시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 중에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셨어요. 2015년도에는 1150억인데 금년에는 500억, 내년에는 250억, 매년 반 토막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한 실집행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의 노후․불량 주거지 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국토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셨어요. 2015년도에는 1150억인데 금년에는 500억, 내년에는 250억, 매년 반 토막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한 실집행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의 노후․불량 주거지 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국토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관련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계속 이렇게 줄이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사업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 또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은 이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예산안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사업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 또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은 이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예산안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상향되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재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정으로 편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재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정으로 편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분담금도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규모가 2438억 원이고 이 중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내년도 기금지출규모가 811억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부보장사업이 371억 원, 피해자 지원이 343억 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가 46억 원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뺑소니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이 1978년부터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국가가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현황을 보면 매년 그 인원과 보상금이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2년 이후에 피해자 보상금액이 계속 감소해서 2012년에는 363억, 2013년에는 269억, 2014년에는 232억, 2015년에는 172억, 올해는 6월까지 7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뺑소니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이 1978년부터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국가가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현황을 보면 매년 그 인원과 보상금이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2년 이후에 피해자 보상금액이 계속 감소해서 2012년에는 363억, 2013년에는 269억, 2014년에는 232억, 2015년에는 172억, 올해는 6월까지 7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금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서 CCTV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보급 확산 등으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추이를 보면 앞으로 줄어들 확률이 더 클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정부보장사업 기금편성 예산이 371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른 보상금 감소추세를 감안한다고 본다면 너무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동안의 감소추세는 반영을 하고 그렇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여유율을 부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책정하기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뺑소니로 인한 보상금 부분도 있지만 교통사고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또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또 생활 지원이나 학자금 융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 건데 그것을 줄여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 새만금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동서2축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서2축도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 그리고 국제협력용지 등 이런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핵심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동서2축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서2축도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 그리고 국제협력용지 등 이런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핵심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 동서2축도로의 준공기한이 2020년 6월 16일이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2016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지금 한 2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만금개발청에서 2017년 사업비를 741억 원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안으로 539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동서2축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매립지인 바닷속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석도 시공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준설토도 매립을 해서 일단 연약지반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지반의 침하를 막는 데 자연적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만약에 정부안대로 올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게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준공기간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서2축도로가 빨리 진행되어야 다른 부지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활용을 해서 매립토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또 주변용지 개발도 촉진이 되고.
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와서 봤는데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바닷속을 가리키니까 웃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투자여건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와서 봤는데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바닷속을 가리키니까 웃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투자여건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아주 긴요합니다.
그렇다면 적기 준공을 위해서 2017년 사업비에 원래 새만금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전액 741억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로,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토부에서 523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안에 지금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2500억이 필요하고 정부안대로 100억씩 하면 향후 25년간 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매칭 비율도 기존에 국고와 LH의 매칭 비율이 85 대 15에서 50 대 50으로 바뀌고, 국고와 지자체의 비율도 70 대 30에서 50 대 50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LH나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5년 단위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국토부가 요구했던 대로 500억, 523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라-강서 간 BRT 부분인데, 이게 31억 2000만 원인데 이 차고지 건설을 못 해서 임시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게 국토부에서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제가 국감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200억이 있습니다. 이게 공항공사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 50억 만 갚고 150억은 미상환한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상환을 안 하다 보니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추가 납부를 오히려 94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거의 배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또 감사원에 아직도 지적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매칭 비율도 기존에 국고와 LH의 매칭 비율이 85 대 15에서 50 대 50으로 바뀌고, 국고와 지자체의 비율도 70 대 30에서 50 대 50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LH나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5년 단위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국토부가 요구했던 대로 500억, 523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라-강서 간 BRT 부분인데, 이게 31억 2000만 원인데 이 차고지 건설을 못 해서 임시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게 국토부에서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제가 국감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200억이 있습니다. 이게 공항공사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 50억 만 갚고 150억은 미상환한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상환을 안 하다 보니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추가 납부를 오히려 94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거의 배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또 감사원에 아직도 지적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가급적 단기에 상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이모달 트램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철도하고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 가지고 정부에서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할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6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존의 버스보다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당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일반 버스 비용을 제외한 한 11억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국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빨리 보급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이모달 트램이 국내에서 잘 운행이 되면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잘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이모달 트램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철도하고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 가지고 정부에서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할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6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존의 버스보다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당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일반 버스 비용을 제외한 한 11억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국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빨리 보급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이모달 트램이 국내에서 잘 운행이 되면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잘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다음은 9호선 직결차량 발주 비용인데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세게 얘기를 했는데, 직결차량 발주 비용을 올해에도 67억을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또 내년도도 50억을 반영했는데 서울시하고 사업비 분담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업무협약조차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일단은 차량 발주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부터 하고, 발주를 해 놔야지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2018년도, 늦어도 2019년도까지는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서울시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발주조차 안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이 다 순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발주부터 하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장관님께서 직접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것 기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돈이 없다, 배 째라’ 이런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또 이게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결단을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기본설계비 예산인데 이게 아마 예타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예타가 통과가 되면 예결위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챔피언십과 관련돼서 지난 대회 때 장관님 직접 오셔 가지고 대회도 굉장히 빛났고 또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했는데 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대회인데 드론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대회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장관님께서 직접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것 기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돈이 없다, 배 째라’ 이런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또 이게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결단을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기본설계비 예산인데 이게 아마 예타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예타가 통과가 되면 예결위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챔피언십과 관련돼서 지난 대회 때 장관님 직접 오셔 가지고 대회도 굉장히 빛났고 또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했는데 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대회인데 드론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대회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마무리하세요.
이 예산은 반드시,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세워서, 정말 드론 산업이 워낙에 중요한 것이고 작년부터 그래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7대 전략산업으로도 선정되고 했으니까 꼭 다시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관련 예산 반영 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회 개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첫 예산 국회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한 5년 계속 국토위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SOC 예산이 너무나 대폭 감액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우면서도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9조 8000억 정도 돼서 한 9.8% 정도 줄었고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거의 3조 9000억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요. 물론 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SOC가 지금 줄고 있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물론 불필요한 SOC 또 완전히 확충된 부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주택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 성격도 매우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충하고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동의하십니까?
현재 20대 국회 첫 예산 국회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한 5년 계속 국토위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SOC 예산이 너무나 대폭 감액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우면서도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9조 8000억 정도 돼서 한 9.8% 정도 줄었고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거의 3조 9000억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요. 물론 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SOC가 지금 줄고 있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물론 불필요한 SOC 또 완전히 확충된 부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주택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 성격도 매우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충하고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하여튼 내년도 예산 사업은 그런 정책,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우선순위와 또 작년도 결산 감사에서 지적됐던 집행 가능성 그리고 우리 예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기 부양 효과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뉴스테이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에 리츠 출자와 융자를 포함해서 대폭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테이 정책이 물론 중산층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어떤 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임차인의 자격,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자격을 조금,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제외한 핵심 규제, 특히 초기 임대료라든지 임차인 자격 또 분양전환 의무나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들은 모두 다 폐지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오히려 주택정책의 목적인 무주택을 해소하는 데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뉴스테이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에 리츠 출자와 융자를 포함해서 대폭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테이 정책이 물론 중산층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어떤 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임차인의 자격,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자격을 조금,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제외한 핵심 규제, 특히 초기 임대료라든지 임차인 자격 또 분양전환 의무나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들은 모두 다 폐지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오히려 주택정책의 목적인 무주택을 해소하는 데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사업들은 민간 부분들이 그런 임대주택사업에 들어와서 사실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 그런 공공임대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진입장벽으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은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다가 무주택……
무주택, 집이 없는 중산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층을 겨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미군도 일부 잔류하고 아직 계획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도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최소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떤 사업비라든지 사업성 성격의 예산이 올해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소한 거지만, 세부적인 거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마는 아직은 LH나 감정원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사업, 이것은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은 보니까 여러 부처가 중복되게 편성되어 있어요. 국민안전처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부도 또 이걸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나 근거 법률이 중복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에 물론 예산은 얼마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아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미군도 일부 잔류하고 아직 계획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도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최소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떤 사업비라든지 사업성 성격의 예산이 올해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소한 거지만, 세부적인 거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마는 아직은 LH나 감정원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사업, 이것은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은 보니까 여러 부처가 중복되게 편성되어 있어요. 국민안전처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부도 또 이걸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나 근거 법률이 중복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에 물론 예산은 얼마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현재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1호 펀드가 1500억 중에 33.6%만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호 펀드가 2010년 7월에 2000억이 조성됐는데 투자된 게 34.9%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십시오.
저조한데 또다시 이번에 100억을 편성해서, 그것 지금 사모펀드를 조성하려고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산업은행이랑 공동출자해서 공공기관이 보증하고 출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매칭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산업은행하고 은행권하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 계속 이것을 점검 없이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GIF는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나서서 수주를 하면 그 수주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인정되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정말 지원해 줄 만한 수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초기 단계, 수주를 위해서 수주 이전단계,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 엔지니어링 업체들이나 중소 업체들, 설계․기획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런 금액들을 출자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해외 건설이 수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외건설 패러다임이 앞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주액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런 금액들을 출자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해외 건설이 수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외건설 패러다임이 앞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주액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1․2호 펀드가 지원비율이 너무나 저조해서 활성화시킬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 인식에는 민자사업에 거품이 많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 2건, 법제도 관련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민자사업 내년 예산이 1조 4500억인데요. 이 가운데 MRG 빼면, 최소수익보장금 빼면, 그게 3000억인데요. 1조 1500억이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한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입니다.
그런데 1조 1500억의 보조금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인천대교 모델이다, PM방식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거리가 멀지만 잠깐 저기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대교도 민자고 천안논산고속도로도 민자고 대구-부산도 민자인데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오른쪽 2개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과 시공을 분리한 것이 인천대교 방식이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재벌 건설회사 중심으로 제한하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자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금융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사업진행 전 과정이 우선 투명성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더라, 인천대교를 예를 들면 예상금액이 설계회사가 1조 30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막상 1조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통행료도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런 다른 민자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PM방식제도의 도입 덕분인데, 이 인천대교는 해외에서도 우수 사례로 손꼽는 모델인데 이것을 우리 민자사업에 전적으로 도입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인천대교 건설 5년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이나 시공비 인상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도 없었고 오히려 공기를 단축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하고 그리고 국민 부담도 줄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견해를 묻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민자방식을 대구부산고속도로하고 서울-춘천 민자도로 보니까 계약금액에서 실제 하도급회사에 주는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65%, 57%이래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회사들이 35%에서 42%씩, 4000억 또는 6000억씩 이렇게 챙겨 가는데 도로공사가 만일 저걸 지었다고 치면 낙찰금액이 한 71% 정도로서 사실은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하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출하신 예산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설기술연구 R&D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사장에서 하루 평균 11명 반이 사망한다는 말이지요. 1년에 521명, 전체 산재사고로 1900명이 목숨을 잃는데 공사장에서 521명, 그런데 이 가운데 공공공사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이 원인을 따져 보면 부실감리 그리고 부실한 설계에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설계비와 감리비의 절반밖에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현실이어서 부실감리와 부실설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공공사업부터 꼼꼼한 설계, 철저한 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건설기술연구 R&D 498억 돼 있는데 이것을 설계와 감리에 대한 연구 한 10억 정도를 증액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부영 회장께서 여기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기금 3조 원을 받아서 또 LH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원가의 80%, 어떤 때는 60%까지 공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땅을 넘겨주고 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나면 이것이 거의 사유재처럼 사용되고 관리되고 한다는 말이지요. 또 본인이, 회장께서도 ‘이게 사유재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LH공사도 땅을 분양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 감독․통제기능이 일체 없어요. 주택기금도 1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일단 돈 빌려주고 나면 그때까지 원금하고 이자만 들어오면 그뿐이지 이것이 국민주택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토부장관께서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LH공사, 주택기금이 땅 주지, 돈 주지, 그런데 그 목적대로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헌법 35조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현실에서는 불편과 불만과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이것을 통제․관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분이지만 답변은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
우리 국민 인식에는 민자사업에 거품이 많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 2건, 법제도 관련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민자사업 내년 예산이 1조 4500억인데요. 이 가운데 MRG 빼면, 최소수익보장금 빼면, 그게 3000억인데요. 1조 1500억이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한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입니다.
그런데 1조 1500억의 보조금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인천대교 모델이다, PM방식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거리가 멀지만 잠깐 저기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대교도 민자고 천안논산고속도로도 민자고 대구-부산도 민자인데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오른쪽 2개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과 시공을 분리한 것이 인천대교 방식이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재벌 건설회사 중심으로 제한하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자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금융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사업진행 전 과정이 우선 투명성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더라, 인천대교를 예를 들면 예상금액이 설계회사가 1조 30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막상 1조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통행료도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런 다른 민자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PM방식제도의 도입 덕분인데, 이 인천대교는 해외에서도 우수 사례로 손꼽는 모델인데 이것을 우리 민자사업에 전적으로 도입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인천대교 건설 5년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이나 시공비 인상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도 없었고 오히려 공기를 단축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하고 그리고 국민 부담도 줄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견해를 묻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민자방식을 대구부산고속도로하고 서울-춘천 민자도로 보니까 계약금액에서 실제 하도급회사에 주는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65%, 57%이래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회사들이 35%에서 42%씩, 4000억 또는 6000억씩 이렇게 챙겨 가는데 도로공사가 만일 저걸 지었다고 치면 낙찰금액이 한 71% 정도로서 사실은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하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출하신 예산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설기술연구 R&D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사장에서 하루 평균 11명 반이 사망한다는 말이지요. 1년에 521명, 전체 산재사고로 1900명이 목숨을 잃는데 공사장에서 521명, 그런데 이 가운데 공공공사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이 원인을 따져 보면 부실감리 그리고 부실한 설계에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설계비와 감리비의 절반밖에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현실이어서 부실감리와 부실설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공공사업부터 꼼꼼한 설계, 철저한 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건설기술연구 R&D 498억 돼 있는데 이것을 설계와 감리에 대한 연구 한 10억 정도를 증액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부영 회장께서 여기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기금 3조 원을 받아서 또 LH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원가의 80%, 어떤 때는 60%까지 공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땅을 넘겨주고 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나면 이것이 거의 사유재처럼 사용되고 관리되고 한다는 말이지요. 또 본인이, 회장께서도 ‘이게 사유재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LH공사도 땅을 분양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 감독․통제기능이 일체 없어요. 주택기금도 1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일단 돈 빌려주고 나면 그때까지 원금하고 이자만 들어오면 그뿐이지 이것이 국민주택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토부장관께서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LH공사, 주택기금이 땅 주지, 돈 주지, 그런데 그 목적대로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헌법 35조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현실에서는 불편과 불만과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이것을 통제․관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분이지만 답변은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민자사업 인천대교 말씀하셨는데 인천대교 건설을 영국의 AMEC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금융투자회사…… 우리 건설회사들이 빨리 변모를 해서 탈바꿈해야 될 그런 투자형 건설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AMEC이 23%고 민간투자자가 41% 참여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AMEC이 주도해서 그렇게 건설기획을 하고 합니다. 미국의 벡텔 같은 회사입니다.
저희들도 민자 하는 데는 법제도상으로 이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건설사만 해야 된다, 아니면 금융투자자가 해야 된다 이런 주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런 경험이 있는 금융의, 파이낸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런 건설기획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지 우리 민자제도도 좀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자 하는 데는 법제도상으로 이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건설사만 해야 된다, 아니면 금융투자자가 해야 된다 이런 주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런 경험이 있는 금융의, 파이낸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런 건설기획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지 우리 민자제도도 좀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전에도 글로벌 벤처펀드를 키우고 또 우리 GIF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건설의 이런 투자개발형 업체를 자꾸 키우자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증액 이런 것들은, 공사장 안전사고는 결국 부실감리에서 나오는 거고 부실감리의 그 근저에는 감리비나 설계비가 좀 부실하더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리비․설계비가 낙찰가의 몇 %로 정해지다 보니까 낙찰가가 저가 투찰이 돼 버리면 사실은 낙찰금액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의 3%…… 100원에 3% 하는 것하고 70원에 3% 하는 것은 금액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약제도를 좀 고치자고 계약당국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리비․설계비, 그다음에 발주자의 책임도 좀 높이고 해서 감리나 이런 쪽에서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R&D 증액 이런 것들은, 공사장 안전사고는 결국 부실감리에서 나오는 거고 부실감리의 그 근저에는 감리비나 설계비가 좀 부실하더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리비․설계비가 낙찰가의 몇 %로 정해지다 보니까 낙찰가가 저가 투찰이 돼 버리면 사실은 낙찰금액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의 3%…… 100원에 3% 하는 것하고 70원에 3% 하는 것은 금액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약제도를 좀 고치자고 계약당국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리비․설계비, 그다음에 발주자의 책임도 좀 높이고 해서 감리나 이런 쪽에서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공공공사장에서는 사고 안 난다 이런 걸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거기에는 또 발주자의 책임도 사실은 큽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부영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부문에서 재정 제약을 감안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부영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부문에서 재정 제약을 감안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국토부장관께서 이것을 관리 감독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미루어놨는데 자치단체가 해 갖고는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주택이 1년에 5%씩 올려버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에 5%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주거 약자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5%씩 올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에 5% 올리고 이것은 법이 잘못됐어요, 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임대주택이 1년에 5%씩 올려버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에 5%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주거 약자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5%씩 올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에 5% 올리고 이것은 법이 잘못됐어요, 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주택기금을 지원받는 부영 등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에 5% 올리게 돼 있는데 주거 약자인 서민임대주택은 1년에 5%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건 물론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이것 법 개정안 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지금 뉴스테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2년에 5% 이하로 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년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건 1년에 5%로 돼 있어서……
1년에 5%는 잘못된 거지요. 1년에 5%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이런 것들, 가격에 관한 것들은 한번……
서민 주거안정의 총사령관이신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하여튼 법 개정안 이것……
하여튼 법 개정안 이것……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 박맹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가짓수가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댐 안전성 강화하는 문제, 지금 정부 자체조사에 의해도 진도 6.1을 못 견디는 댐이 많이 나왔지요? 취수탑 문제는 만에 하나 타격을 입으면 바로 급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댐 안전성 강화하는 문제, 지금 정부 자체조사에 의해도 진도 6.1을 못 견디는 댐이 많이 나왔지요? 취수탑 문제는 만에 하나 타격을 입으면 바로 급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상정이 안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쪽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예타 면제가 예산심의 이후에 결정이 돼서 정부안에 미반영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타도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마 도시마다 지역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재개발 차원인데, 재생 차원인데 이걸 해 보니까 정말 그 대상 지역사업의 규모는 작습니다. 몇십억에서 몇억 뭐 이런 규모는 작지만 그 효과를 누리는 주민 수는 많고 굉장히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줄어들지요. 큰 사업 좀 절약해서 하고 이것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실 거지요?
그다음에 아마 도시마다 지역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재개발 차원인데, 재생 차원인데 이걸 해 보니까 정말 그 대상 지역사업의 규모는 작습니다. 몇십억에서 몇억 뭐 이런 규모는 작지만 그 효과를 누리는 주민 수는 많고 굉장히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줄어들지요. 큰 사업 좀 절약해서 하고 이것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 사실은 이번에 신규지원 대상사업에서 좀 아쉬운 성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저희들……
울산도 사실은 이번에 신규지원 대상사업에서 좀 아쉬운 성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저희들……
우리 지역의 상개지구 이런 게, 또 기존에 한 것도 줄어들고 해서 이것 좀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봐도 남는 장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리고 여기는 아마 다른 사업방식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또 열심히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체 노력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적재조사사업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랄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적재조사사업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랄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금 신설을 포함해서 재원 다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 신설을 포함해서 재원 다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법안 발의도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TX역의 복합환승센터, 어떤 역이든 간에 굉장히 역의 효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는데, 울산역 같은 경우도 계획은 세워 놓고 민간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아주 튼튼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미 상당한, 1000억에 가까운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기반시설까지 다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 그쪽으로 접근하는 시설, 도로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천생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역의 복합환승센터, 어떤 역이든 간에 굉장히 역의 효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는데, 울산역 같은 경우도 계획은 세워 놓고 민간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아주 튼튼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미 상당한, 1000억에 가까운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기반시설까지 다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 그쪽으로 접근하는 시설, 도로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천생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 한 30%는 저희들이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우 보면 우선 설계비, 시작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 국도 7호선 만들면서 연결구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로는 2㎞가 안 되는데 지금 도로에 포함이 안 되면서 한 6㎞를 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비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보강이 되면 도로 개설의 효과가 더 클 텐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 국도 7호선 만들면서 연결구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로는 2㎞가 안 되는데 지금 도로에 포함이 안 되면서 한 6㎞를 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비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보강이 되면 도로 개설의 효과가 더 클 텐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함양-울산 고속도로 참 큰 사업이고 거의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좀 속도를 내서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 수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막심해서 여러 가지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문제, 파괴시설 복구에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서류로 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좀 증액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나머지는 자료로써 말씀을 드리고.
코레일 사장 계세요?
코레일 사장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예.
오랜 파업에 대처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KTX, 아주 주에 두세 번은 이용하는 이용자 중의 한 사람인데 아직도 불편 없이 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대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오늘 페이퍼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노사 문제니까, 전에 불법파업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규정을 했고 노사 문제니까 자율이 중요합니다. 외부 입김이 작용해서 이렇게 왜곡시키면 지금은 해결될지 몰라도, 봉합이 됩니다. 봉합이 되면서 다음에 더 악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사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나는 딱 부탁하고 싶은 게 원칙에 충실하라, 어려울수록. 원칙에 철저하고 충실할 때 웬만한 불편도, 웬만한 손실도 국민들은 감수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KTX, 아주 주에 두세 번은 이용하는 이용자 중의 한 사람인데 아직도 불편 없이 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대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오늘 페이퍼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노사 문제니까, 전에 불법파업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규정을 했고 노사 문제니까 자율이 중요합니다. 외부 입김이 작용해서 이렇게 왜곡시키면 지금은 해결될지 몰라도, 봉합이 됩니다. 봉합이 되면서 다음에 더 악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사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나는 딱 부탁하고 싶은 게 원칙에 충실하라, 어려울수록. 원칙에 철저하고 충실할 때 웬만한 불편도, 웬만한 손실도 국민들은 감수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어떤 불편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충실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자료를 보니까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부 과열지역은 선제 관리하여 주택경기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 그리고 또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지역 맞춤형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이 내용이 결국 강남 3구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얘기지요?
‘일부 과열지역은 선제 관리하여 주택경기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 그리고 또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지역 맞춤형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이 내용이 결국 강남 3구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똑 부러지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에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정책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주 전에도 그 말씀 하시고 일주일 전에도 그 말씀 하시고 계속 계획이라고만 하시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다,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 기재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소신 있는 정책 집행을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신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문구대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그러면 몇 주나 더 이어져야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관계부처랑 저희 전문가들이랑 긴밀히 들여다보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선…… 큰, 아주 센 대책보다도 아주 약한 대책부터 우선 내놓으면 돼요.
이를테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청약자격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소프트한 대책부터 먼저 발표를 하면 그게 시장에 시그널을 충분히 주잖아요. 센 대책을, 투기지역 지정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대책을 한두 개라도 우선은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청약자격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소프트한 대책부터 먼저 발표를 하면 그게 시장에 시그널을 충분히 주잖아요. 센 대책을, 투기지역 지정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대책을 한두 개라도 우선은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파업에 대해서, 오늘이 29일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 두 장짜리 보고서 보니까 어느 구석에도 이제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붙이질 않았어요. 불법파업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는 좀 장관님께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청와대 요즘 바쁘지요? 개헌 얘기에다 또 이상한 비선실세 이것에 휘말리고 그래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 못 합니다.
이 정도면 주무 장관님으로서, 이를테면 양측에 조건 없이 노사 대화를 해 봐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주무 장관님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제는 좀 장관님께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청와대 요즘 바쁘지요? 개헌 얘기에다 또 이상한 비선실세 이것에 휘말리고 그래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 못 합니다.
이 정도면 주무 장관님으로서, 이를테면 양측에 조건 없이 노사 대화를 해 봐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주무 장관님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철도파업 초기부터 성과연봉제를 전제로 해서는, 성과연봉제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노사 간의 문제인데 정부가……
아니, 장관님이 좀……
저희는 지금 그래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또 철도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할지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또 철도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할지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로서도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사 문제는 노사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노사 간의 문제면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에 도입한 겁니까?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안전관리에……
정부에서 일방적 방침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노사 간의 협의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교착된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 수용을 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것들은,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큰 관리정책의 차원으로서 진행되는 건데 성과연봉제 철회를 전제로 해 가지고 노사협상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국민의 안전 등을 감안하셔서 국무위원으로서 큰 틀의 해결방안을 좀,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도 성과연봉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또 철도 노조원들도 장기간의 무노동 무임금을 견디기에는 사실 재정상태도 나빠지고 할 거니까 빨리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안에 들어와서 다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국토위의 예․결산소위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부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줄고 있어요. 2012년에 4014억 원이 영구임대주택의 예산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해 11.1%에 불과한 44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영구임대주택을 짓자는 건지 아니면 버리자는 건지 정부의 정책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국토위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증액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PSO 예산이라고 그러지요?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국토위의 예․결산소위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부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줄고 있어요. 2012년에 4014억 원이 영구임대주택의 예산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해 11.1%에 불과한 44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영구임대주택을 짓자는 건지 아니면 버리자는 건지 정부의 정책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국토위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증액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PSO 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이 사실은 철도공사 등등의 경영 악화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게 2111억 원이 신청됐는데 30.8%가 깎였습니다. 이것 신청된 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지금 출연 자산금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네요. 한 4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예결소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관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세종시에서 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늘려 주시면, 5000만 원 정도만 늘려 주시면 아주 스마트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준주택지원 융자 예산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감액하시기를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비의 이용․전용률이 워낙 높아요. 이 부분도 합리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보험․뺑소니 보상금액에 대한 유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소위에서 잘 들여다보셔서 감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애써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구축 지원사업도 이것이 격년 주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들여다보셔서 적정 예산 또는 감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의 이월이 아주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좀 제대로 들여다봐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너무 위축됐어요. 기재부한테 예산을 너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SOC 사업이 전체 예산으로 무려 7.0%인가 감액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까지 이게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요.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지금 출연 자산금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네요. 한 4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예결소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관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세종시에서 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늘려 주시면, 5000만 원 정도만 늘려 주시면 아주 스마트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준주택지원 융자 예산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감액하시기를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비의 이용․전용률이 워낙 높아요. 이 부분도 합리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보험․뺑소니 보상금액에 대한 유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소위에서 잘 들여다보셔서 감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애써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구축 지원사업도 이것이 격년 주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들여다보셔서 적정 예산 또는 감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의 이월이 아주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좀 제대로 들여다봐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너무 위축됐어요. 기재부한테 예산을 너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SOC 사업이 전체 예산으로 무려 7.0%인가 감액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까지 이게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요.
말씀하세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에 관한 예산이 늘어야 됩니다, 이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지역에 조리-파평 78호선 국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의 설계비 13억 원이 누락이 됐어요. 이게 이미 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중간에서 설계비를 또 잘라 버렸습니다. 이것 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미에서 광탄 간 78번 국지도에 대한 설계비를 한 10억 원 정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기계협회가 임대료체납센터를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지원 2억 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입니다.
조리-법원 56호선 국지도이지요, 이게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다 했는데 255억이 필요한데 200억만 줬어요. 55억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것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애써서 추진하고 있는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한 1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셔서 저희 지역같이 서울 외곽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직장인들이 이 버스 타고 제시간에 출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에서 도라산까지 단선 구간인데 전철화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철화사업에 내년에 한 5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의 요청사항입니다.
추포에서 비금까지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데 50억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요청사항입니다.
제천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2017년에 국비로 기본계획 설계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0억 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진해 김성찬 의원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제2안민터널사업에 54억 원의 예산이 추가 증액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조리-파평 78호선 국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의 설계비 13억 원이 누락이 됐어요. 이게 이미 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중간에서 설계비를 또 잘라 버렸습니다. 이것 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미에서 광탄 간 78번 국지도에 대한 설계비를 한 10억 원 정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기계협회가 임대료체납센터를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지원 2억 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입니다.
조리-법원 56호선 국지도이지요, 이게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다 했는데 255억이 필요한데 200억만 줬어요. 55억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것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애써서 추진하고 있는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한 1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셔서 저희 지역같이 서울 외곽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직장인들이 이 버스 타고 제시간에 출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에서 도라산까지 단선 구간인데 전철화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철화사업에 내년에 한 5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의 요청사항입니다.
추포에서 비금까지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데 50억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요청사항입니다.
제천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2017년에 국비로 기본계획 설계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80억 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진해 김성찬 의원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제2안민터널사업에 54억 원의 예산이 추가 증액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지난 국감에서 제가 KTX 세종역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용역 철회를 주장했고 또 행특회계 편법 우회 사용 우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우리 행복청장님도 행특회계 사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의뢰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현재 세종시 등은 자체 비용 부담의 의지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시가 경제성 B/C 1 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의해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또 1에 못 미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행특회계로 강행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저희 충북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KTX 운행 효율뿐만 아니라 또 오송역에 투자한 수조 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성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행선 역 신설을 철도건설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지난 국감에서 제가 KTX 세종역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용역 철회를 주장했고 또 행특회계 편법 우회 사용 우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우리 행복청장님도 행특회계 사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의뢰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현재 세종시 등은 자체 비용 부담의 의지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시가 경제성 B/C 1 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의해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또 1에 못 미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행특회계로 강행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저희 충북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KTX 운행 효율뿐만 아니라 또 오송역에 투자한 수조 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성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행선 역 신설을 철도건설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현재 세종역 연구용역은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재원 분담이라든가 재원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또 혹시 B/C 1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특회계 추진이라는 편법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저는 절대 불가 입장을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3조 및 시행령 14조 등에 의하면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공 건축물 등 기반시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특회계 사용 불가 이유는 첫 번째, 세종역은 행복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변호사라든가 또 행정법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세종역은 국가철도망이므로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 사용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법은 제1조(목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또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법이 행특법에 비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본적 성격이라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3조 및 시행령 14조 등에 의하면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공 건축물 등 기반시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특회계 사용 불가 이유는 첫 번째, 세종역은 행복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변호사라든가 또 행정법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세종역은 국가철도망이므로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 사용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법은 제1조(목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또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법이 행특법에 비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본적 성격이라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 취지 하여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국감 때 장관님께서 BTR 중복투자 우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복투자라면 세종역을 만드는 것부터가 중복투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장관님께서 BTR 중복투자 우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복투자라면 세종역을 만드는 것부터가 중복투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저희 국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은 완만히 증가를 하는 반면에 기간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은 겨우 24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도로․철도 예산을 보면 17조 3000억 원 되는데 영남이 41% 7.3조 원을 차지했고 수도권은 21.8%, 강원도는 18.8%, 이렇게 충청․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가예산은 완만히 증가를 하는 반면에 기간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은 겨우 24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도로․철도 예산을 보면 17조 3000억 원 되는데 영남이 41% 7.3조 원을 차지했고 수도권은 21.8%, 강원도는 18.8%, 이렇게 충청․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마 그런 것들은, SOC 같은 경우는 지역 간 노선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인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배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대 초에 이런 문제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격차가 조금도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심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국토부가 편성한 17년도 지역별 SOC 예산 배분은 어쨌든 형평성 또 국가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인구 및 면적 대비 점유율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지금 표와 같이 충청․호남이 이렇게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거든요. 영남도 마찬가지로 보면 1.6배 이상이나 되고 면적 대비가 1.3배인데 과도하게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인구 및 면적 대비 점유율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지금 표와 같이 충청․호남이 이렇게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거든요. 영남도 마찬가지로 보면 1.6배 이상이나 되고 면적 대비가 1.3배인데 과도하게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도 이런 SOC 예비타당성조사에 경제성에 입각한 B/C 분석뿐만이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라는 AHP 방식도 상당히 비중 있게 가중치를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제성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안전과 신기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예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제성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안전과 신기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예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충북의 대표적 SOC 사업을 보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및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아시다시피 03년 이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결정이 됐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04년에 기획된 충청내륙고속도로 이것도 12년 만에 겨우 착공되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지지부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대표적 SOC 사업을 보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및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아시다시피 03년 이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결정이 됐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04년에 기획된 충청내륙고속도로 이것도 12년 만에 겨우 착공되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지지부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역 격차에도 지역 불균형에도 꼭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철도공사에 지급하는 PSO 보상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철도공사에 지급하는 PSO 보상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예정처에서도 ‘수요 전망과 비용함수 추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원가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 원가 공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못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3조에 ‘국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법안 개정 ‘하여야 한다’로 바꿀까요?
장관님이 지금 이것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3조에 ‘국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법안 개정 ‘하여야 한다’로 바꿀까요?
장관님이 지금 이것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철도공사가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서 PSO 정산보고를 제출하면 보상계약비로……
그러니까 완전히 셀프검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2900억 원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계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다가 보면 처음에 철도공사는 4500억 원을 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3400억 하자, 기재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2900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면 처음에 철도공사는 4500억 원을 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3400억 하자, 기재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2900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2017년도부터는 노선별로 구분회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PSO 노선의 그런 비용 구조도 투명해지고 비용 검증도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 회계기관의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회계기관의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맡겨 둘 게 아니라, 셀프검증에 맡겨 둘 게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여기만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등등 이런 것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별도 기관을 지정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드론 지원 허브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8억 3900만 원 해 가지고 판교창조경제밸리에다가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가 비행금지구역인 것은 아십니까? 성남공항의 비행 관제구역으로서 비행금지구역이거든요, 초경량 비행장치도 비행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여기 창조경제밸리에……
드론 관련 산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ICT 문화융합이나 정보보호나 이런 쪽의, 그런 신기술 관련한 다양한 창조산업과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드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꼭 시험비행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 시험비행까지 가는 곳을 선정하셔서 제대로 된 집적단지를 하나 만드시는 게 맞지, 정책방향을. 그러면 시험비행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여기서는 기술만 개발하라, 이게 맞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각종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기술들과 중소기업들을 결합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하는데, 또 구태여 이 신산업에 관해서 정부가 그것을 딱 한 군데 아니면 안 된다고 반대할 이유도 솔직히 찾기가……
그런데 항공을 못 띄우는 곳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해 보여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이게 꼭 시험비행 아니더라도 드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신기술 또는 다른 분야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들 창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재검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저희 의원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주택 및 주거 동향 조사사업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동향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74억 5000만 원 이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주택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전국 아파트 980만 호의 0.07%인 7004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건데,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표본기술 선정의 문제고……
그게 시․군․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또 통계 조사방법상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지만 아무래도 표본이 조금 더 충분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훨씬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격년 단위로 실시하던 주거취약지 지역, 계층에 대한 조사 이런 것까지 사라졌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기본적인 데이터를 쌓고 좋은 주택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문제요, 제가 국감 때 두 번, 종감 때도 말씀드렸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복주택 플러스 뉴스테이형을 결합한 거거든요, 20%․80%.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문제요, 제가 국감 때 두 번, 종감 때도 말씀드렸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복주택 플러스 뉴스테이형을 결합한 거거든요, 20%․80%.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것을 협의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 출자한 검토위원회에 상정이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주택, 물론 새로운 모델이기는 합니다. 한 군데에다가 같이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모델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도 이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자요청에 ‘개별심사를 통해서 출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견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HUG에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HUG 사장님한테 잘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이것을 내신 게 사실상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냈지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돈들이 저금리로 유동성이 과잉된, 유동성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론가는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주택공급 과잉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보고자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2014년 6월에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고 2014년 12월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일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것은 시장에서 사실상, 모든 언론이라든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그런 것들은, 특히 자산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 좀 침체돼 있다가 또 어느 계기를 통해서 반전이 되면 상당 기간 급속하게 오르다가 또다시 그게 떨어지고 이런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매기간 단축한 것, 2014년 6월에 전매제한기간 단축한 것, 이것 전매제한기간 다시 둬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이라도 지금 해 놔야지 더 이상,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지, 그 일부 부분만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세우시는 데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각 부처, 또 공기업 사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장관님, 지진피해 때문에 얼마 전에 안행위하고 환노위 위원들이 일본에 한번 방문했거든요.
장관님을 비롯한 각 부처, 또 공기업 사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장관님, 지진피해 때문에 얼마 전에 안행위하고 환노위 위원들이 일본에 한번 방문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물론 국회의원도 방문해야 되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런 예산 좀 이번에 편성해서, 국토부도 지진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진 전체가 국토부의 관장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진과 관련한 시설물의 내진 성능 보강, 또는 방재, 예․경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지진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필요 소요는 예산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보니까 1년에 한 10만 번 이상 지진이 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가 철저히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뿐 아니라 수원에서조차도 약한 지진이지만 그런 게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됐지 않습니까,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우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못된 법조항이 있으면 더 높여서라도 그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우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못된 법조항이 있으면 더 높여서라도 그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졌고, 또 이런 관련 전문 집단들의 그런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에 많은 부분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제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가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데 가 보니까 중고차를 사러 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축물을 할 수 없고 파라솔 같은 것 하나 놓고 있는데, 원래 컨테이너 같은 것은 간이시설물이라 신고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인천시에서 못 놓게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또 시장은 하라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되는데 또 어느 데는 안 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국토부가 판단해서 그런 데 간이시설물 같은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아니면 완화해야 될 규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30년․40년 전에 일본 것 갖다가 다 쓰고 이제 우리나라 것 갖다가 동남아에서, 중동․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과감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중고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시장만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수출산업으로 연결이 돼서, 또 국내적인 그런 부가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환경에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폐차 처리해도 우리가 환경 쪽으로 나쁜 건데, 해외로 수출하면 국가 이익도 있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먼저 수도권의 교통청 얘기도 했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특히 너무 힘들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철, 수도권 들어오는 주변에 혹시 정부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역사를 만들 때 주변 수용을 좀 더 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이런 제도를 크게 해 주면 자가용 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도 아니잖아요, 일반도로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또 물류비용이나 유류비용 이런 게, 길에다가 소모하는 시간까지 하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저기해 주고.
M버스를 지금 수도권에 운영하는데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어떤가요, 지금요?
먼저 수도권의 교통청 얘기도 했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특히 너무 힘들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철, 수도권 들어오는 주변에 혹시 정부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역사를 만들 때 주변 수용을 좀 더 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이런 제도를 크게 해 주면 자가용 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도 아니잖아요, 일반도로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또 물류비용이나 유류비용 이런 게, 길에다가 소모하는 시간까지 하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저기해 주고.
M버스를 지금 수도권에 운영하는데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어떤가요, 지금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M버스, 2층버스 이런 쪽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면 수도권에 들어오는 국민들이 좀 덜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주택난을 보니까 수도권은 뭐 그렇게 과열된 것 지금 없지요? 서울 강남이 과열되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까 주택난을 보니까 수도권은 뭐 그렇게 과열된 것 지금 없지요? 서울 강남이 과열되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떤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전월세 상승 문제는 요즘 많이 한풀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일부 지역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심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일부 지역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심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의 일부 재건축하는 데는 특별한 다른 규제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까지 그 영향이 미치면 안 되겠다, 금융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미분양도 많고, 또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 한 군데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미분양도 많고, 또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 한 군데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여정부는 39만 호를 했고, 또 이명박 정부는 46만 호를 했고요, 현 정부가 54만 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 난 것이 이런 겁니까? 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더 쓰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준공 기준입니다.
준공 기준이 내년 말까지 54만 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도 서민주택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거정책의 중점이 그런 서민취약계층의 임대주택 확충과, 또 주거급여를 통해서 이런 주거비 해결 문제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점점 더 비중을 실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은 수차례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자로 철도를 건설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고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도 높고 그래서, 심하게는 2.2배까지 높은 경우도 있고 1.5배 정도는 으레 높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그것을 개선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그것을 개선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딱 확정적인, 저희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민자고속도로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이렇게 해서 인하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니, 다른 것보다도 후순위 채권의 이자율이 20% 그렇게 아주 굉장한 고금리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 온 자체가 또 맥쿼리 그쪽 자금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 자금을 20%의 말하자면 돈놀이하고 있는 이런 경영구조를 가지고서는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금을 다른 자금으로 대체를 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것, 금방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조속히 해 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하여튼 민자법인의 그런 운영수입이라든지 회계 등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중에서 안성-세종 간은 민자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경우도 말하자면 이윤도 보장하고 고금리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여기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옳고 정 재정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로공사가 같이하는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자금 조달, 금리도 내려가고 공사도 빨라지고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하여튼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BTO-a 리스크나 이런 새로운 민자 방식을 제공해서 통행료 수준이 재정사업의 통행료 수준의 1.2배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청장 나오셨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치원우회도로건설사업의 예타가 2차 점검회의에서는 1.18로 나왔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현재 KDI에서 종합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2차 점검회의에서는 1.18로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B/C 부분은 나왔는데요 종합 분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종합 분석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면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종합 분석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면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처에도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행복청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예산처는 알고 있더라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그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과 연계해서 우회도로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차선과 연계해서 저희는 꾸준히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고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입장은 예타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과 연계해서 우회도로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차선과 연계해서 저희는 꾸준히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고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입장은 예타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8차선 확장하는 것은 벌써 2011년에 B/C가 1.03으로 나왔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8차선 확장하는 문제는 당초 4차선으로 했던 것을 6차선으로 해서 이미 예산까지는 확보됐었습니다마는 거기에 BRT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6차선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차선으로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1번 국도인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벌써 신도시 인구만 15만 명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면단위 소재지였는데? 그래 가지고 1번 국도의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게 완공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텐데 한 해 한 해 늦어지면 거기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를 들어서 6차선은 지금 당장에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6차선으로 했을 때 조치원역까지 BRT가 들어간다면 일반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BRT를 조치원역까지 투입하기 위해서 8차선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재타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KDI 예타가 지금 다 끝나 있다고요. 끝나 있는데, 그것을 기재부가 넘기지 말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이렇게 해 갖고 자꾸 사업을 연기시키면 어떡해, 예타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마무리를 못 짓게 해서 넘기지를 못하게 해서 갖고 있으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그것은 지금 기재부 입장이기 때문에요 기재부 내부적 입장까지를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기재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복청이 좀 적극 추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모탈 트램 송도하고 세종시에서 구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것도 지금 부처 내의 협의가 다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이것은 저희가 2012년에 사실 시험 운행을 하다가 기술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기술을 그동안 보완해서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고 지원 문제를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지원 문제를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난번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개발했지 않습니까? 재개발해서 지금 시행하는데 원활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그렇습니다.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송량도 많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이것 자체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적극적으로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기재부 설득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좀 많아 가지고 장관님, 제가 죽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작년 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요사업에서 10% 이상 준 것 같아요. 주택과 도로, 하천 이 부분이 10% 이상 전부 감소를 했거든요. 댐 건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국토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앞에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은 지금 정비율이 한 80% 이상 됩니다마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율이 한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각종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화물연대 파업을 한 9일간 했는데 국토부가 아주 잘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해결 대안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의 과적차량 단속․적발 업무를 경찰청에서 국토부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업무를 국토부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스템,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요사업에서 10% 이상 준 것 같아요. 주택과 도로, 하천 이 부분이 10% 이상 전부 감소를 했거든요. 댐 건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국토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앞에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은 지금 정비율이 한 80% 이상 됩니다마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율이 한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각종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화물연대 파업을 한 9일간 했는데 국토부가 아주 잘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해결 대안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의 과적차량 단속․적발 업무를 경찰청에서 국토부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업무를 국토부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스템,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일단 법 자체가 정비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직과 필요한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은 기재부랑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해 가지고 과적 단속 협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과적 단속을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과 예산 부분의 좀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해 가지고 과적 단속 협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과적 단속을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과 예산 부분의 좀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화물연대에 약속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파업도 종료되고 업무도 개선되었으니까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도 터널 조명 문제인데, 지금 도로구조물기능개선사업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한 50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국토부가 당초에 내년도 계획에 한 68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5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규모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고, 특히 터널의 경계부만 조명을 개선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경계부만 개선을 하면 경계부가 밝아지지만 운전자가 안에 중심부에 들어가 가지고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숫자를 적게 개선하더라도 중심부하고 같이 개선이 되어 줘야 되고, 광원도 바깥쪽은 LED등이고 안에는 또 다른 등으로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켜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국도 터널 조명 문제인데, 지금 도로구조물기능개선사업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한 50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국토부가 당초에 내년도 계획에 한 68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5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규모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고, 특히 터널의 경계부만 조명을 개선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경계부만 개선을 하면 경계부가 밝아지지만 운전자가 안에 중심부에 들어가 가지고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숫자를 적게 개선하더라도 중심부하고 같이 개선이 되어 줘야 되고, 광원도 바깥쪽은 LED등이고 안에는 또 다른 등으로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켜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도로 안전, 특히 요즘 대형차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국민들 안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밝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터널 조명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광원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제가 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전국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5개 댐 중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고 일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인데 보안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CCTV가 한 댐당 20개 이상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안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외선 기능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17개 댐의 경우에는 CCTV가 절반도 안 되는 한 8개 내외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댐 같은 경우에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보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댐 유지관리비에 한 40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이 내부에서 댐의 CCTV 시설을 일반시설에 좀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댐 유지관리비에 한 40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이 내부에서 댐의 CCTV 시설을 일반시설에 좀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댐 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런 것들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토록 하고요 또 치수 부분의 댐 유지관리비 내에서의 사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댐 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런 것들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토록 하고요 또 치수 부분의 댐 유지관리비 내에서의 사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의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 때 문정댐에 관한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2월 달에 댐건설장기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해서 대규모 댐 소규모 댐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댐을 국토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도 생기고 NGO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의견수렴제도라든지 사전검토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댐 건설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나 NGO의 의견에 맡기고 국토교통부는 나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을 방치하고 갈등에서 물러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시지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물부족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국토부가 계획은 발표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 의견을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도 힘 있게 추진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앞으로 댐 건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고속철 천성산 터널 같은 경우에 시민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국가경쟁력이나 국가기반시설 확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간부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의 보람이 뭡니까? 자기가 그 직위에 있을 때 업적을 하나 내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보람인데, 전부 다 물러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NGO에 맡기고 그렇게 방기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고속철 천성산 터널 같은 경우에 시민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국가경쟁력이나 국가기반시설 확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간부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의 보람이 뭡니까? 자기가 그 직위에 있을 때 업적을 하나 내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보람인데, 전부 다 물러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NGO에 맡기고 그렇게 방기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과거에 댐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워낙 극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댐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이런 절차를 거쳐 왔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고조되기 이전 단계부터 지역 의견 수렴하고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서 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댐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워낙 극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댐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이런 절차를 거쳐 왔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고조되기 이전 단계부터 지역 의견 수렴하고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서 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방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 듣는 것은 괜찮은데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서 서민임대주택이 행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비해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이 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예산이 지금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서 서민임대주택이 행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비해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이 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예산이 지금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2013년도에 6200억이었던 국민임대주택 출자예산이 2016년도에 3170억, 결국 반 토막 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임대 융자예산도 반 토막이 났고 내년 예산은 또 더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축소된 예산에서조차 연례적으로 전용과 불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서민 주거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가 되는데요.
예산의 전용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국민임대 예산을 축소하고 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문제는 이 축소된 예산에서조차 연례적으로 전용과 불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서민 주거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가 되는데요.
예산의 전용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국민임대 예산을 축소하고 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임대 같은 경우 장기 미착공 물량 취소에 따른 정산 때문에 국민임대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공급 물량은 저희들 꾸준히, 2만 호 또는 2만 호에서 3만 호 사이에 꾸준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이……
앞으로 전용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토부가 주거급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요율을 50% 정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 좀 참고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서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토부가 주거급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요율을 50% 정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 좀 참고삼아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거급여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사업 공실 해소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공실 사유를 보면 먼저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 도시 외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기나 누수 등 현실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가뜩이나 서민들이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없는 집들을 얻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매입 현상, 무분별하게 주택을 구입해서 생긴 현상을 장관님으로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좀 살 수 있는 것을 구해 줘야 서민들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살 수 있는 것을 구해 줘야 서민들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LH가 매입 단계부터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또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예, 앞으로 공실이 없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여주-원주 단선전철 520페이지에 있는데 220억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완공까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어차피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성남-장호원 도로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차질 없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 소규모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때문에 도로나 교육환경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환경에도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화에 대해서 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집단화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을 좀 집단화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비수도권 의원들이 반대 안 할 수 있게끔 토론회라도 좀 하고 정책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도 좀 해 주시면 아마 비수도권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다면 반대하겠지만 기존 공장들을 좀 집단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때문에 도로나 교육환경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환경에도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화에 대해서 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집단화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을 좀 집단화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비수도권 의원들이 반대 안 할 수 있게끔 토론회라도 좀 하고 정책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도 좀 해 주시면 아마 비수도권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다면 반대하겠지만 기존 공장들을 좀 집단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도 3호선이 성남-장호원 구간이 완공되면 현재 3호선이 시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 사고가 빈번합니다. 처음에 이 국도 3호선이 생겼을 때는 주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사고들이 별로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쌍령동의 저의 친구만 해도 두 분이 잘못됐고, 고인이 됐고 그 동네에서만 열 분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3번 국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는 데 한 10억 정도밖에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국도 3호선 인근이 예전과 달리 주거밀집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도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초월읍 쌍동리 동광아파트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도를 설치하는 데 한 10억 정도밖에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국도 3호선 인근이 예전과 달리 주거밀집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도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초월읍 쌍동리 동광아파트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롯데낙천대아파트 일원의 경우 쌍동역사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지구 단위 주변에 생기고 대규모 빌라단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초월고등학교․쌍동리 소재 초월중학교․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 갓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도 3호선을 광주시로 이관하기 전에 보행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보행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초월고등학교․쌍동리 소재 초월중학교․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 갓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도 3호선을 광주시로 이관하기 전에 보행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보행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교통안전사고․사망자사고 줄이기 위해서 특히 안전보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소홀했을 리는 없고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설계 예산 75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설계가? 지금 기재부에서 재검토 용역 했잖아요. 이 재검토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집행 안 될 겁니다. 불용예산 처분될 겁니다. 괜히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호남선 복선화하는 데 36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호남고속철도 착공한 지가 벌써 13년 됐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목포 구간을 놔두고 정말……
국토부에서 용역까지 했잖아요.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일례로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 가는 과정에서 경주를 경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경주를 경유했을 때는 1조 3000억이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반대했는데 결국 대구에서 경주 거쳐 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은 되고, 영남은 되고 호남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또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래 놓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재검토 용역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안공항은 지금 광주공항 이전 문제하고 겹쳐 있고 광주공항이 어차피 무안공항하고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게 군 공항 아닙니까? 또 2020년에 흑산도공항도 개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가 없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공항을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설계 예산 75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설계가? 지금 기재부에서 재검토 용역 했잖아요. 이 재검토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집행 안 될 겁니다. 불용예산 처분될 겁니다. 괜히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호남선 복선화하는 데 36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호남고속철도 착공한 지가 벌써 13년 됐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목포 구간을 놔두고 정말……
국토부에서 용역까지 했잖아요.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일례로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 가는 과정에서 경주를 경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경주를 경유했을 때는 1조 3000억이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반대했는데 결국 대구에서 경주 거쳐 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은 되고, 영남은 되고 호남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또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래 놓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재검토 용역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안공항은 지금 광주공항 이전 문제하고 겹쳐 있고 광주공항이 어차피 무안공항하고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게 군 공항 아닙니까? 또 2020년에 흑산도공항도 개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가 없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공항을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합리적인 노선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KDI 쪽에다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5년 내에 마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5년 내에 마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호남지역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제 지역 예를 들자면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사업도 지금 여수하고 고흥을 잇는 5개의 연륙교를 건립하는 데 8년씩 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년 2017년이 계속비 사업 만료 기간인데 이제 40%, 50% 공정 보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하지 말든지, 계속비 사업 지정해 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부푼 꿈만 안겨 주고, 이제 내년이 만료 기간인데 40%, 50% 공정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공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SOC 사업은 계속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완료 위주로 공사를 좀 마쳐 주셔야지, 특히나 섬 지역 이런 데는 착공을 안 하든지 해야지,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하지 말든지, 계속비 사업 지정해 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부푼 꿈만 안겨 주고, 이제 내년이 만료 기간인데 40%, 50% 공정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공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SOC 사업은 계속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완료 위주로 공사를 좀 마쳐 주셔야지, 특히나 섬 지역 이런 데는 착공을 안 하든지 해야지,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해상교량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공정의 특성상 5년 이내에는 완공이 어려운 그런 공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또 이런 데일수록 빨리 끝내 버려야지 사업비가 증액이 더 안 돼요. 계속 증액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할 사업이라면 몰라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이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민자사업 MRG 예산으로 300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MRG로 수천억씩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천안-논산 간 같은 고속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이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민자사업 MRG 예산으로 300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MRG로 수천억씩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천안-논산 간 같은 고속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PSO 보상 대해서 내년도 보상 예산액이 1461억, 작년도 2110억에 비하면 내년도는 65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서 편성됐어요.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감액되면 노선 축소 내지는 역 폐지가 불가피해서 그 부담이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도 2012년도에 4000억이던 것이 내년에 445억이면 2012년 대비 거의 9분의 1로 지금 축소가 됐는데,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예산도 작년에 1조 259억에서 내년도 5400억 정도면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겁니다, 국민임대주택도.
그래서 아주 초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감액되면 노선 축소 내지는 역 폐지가 불가피해서 그 부담이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도 2012년도에 4000억이던 것이 내년에 445억이면 2012년 대비 거의 9분의 1로 지금 축소가 됐는데,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예산도 작년에 1조 259억에서 내년도 5400억 정도면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겁니다, 국민임대주택도.
그래서 아주 초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영구임대가 이렇게 준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승인 후에 장기로 미착공 되고 있던 물량들이 취소가 되면서 정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든 거고,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 4000호로 게속 확대해 나가고 그 방식도 실버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영구임대주택 예산하고 국민임대주택 예산이 지금 급속히 한꺼번에 감액됐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ODA 사업 이것도 작년에 5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91억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ODA 사업하고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 이 신규 사업하고 2개가 사실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시행 주체가 국토부이고,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2개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해요,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하고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하고.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은 국토부와 또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비타트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반영하는 그런 도시계획 수립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은 국토부 단독으로 도로나 SOC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은 국토부 단독으로 도로나 SOC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목적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외건설 지원사업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해외건설은 해외건설이지만 그 대상 사업이 다르고 또 주체가 해비타트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부산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데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부산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데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스크린 도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스크린 도어 설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렇지요?
올해 11월 달에 개통하는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에는 스크린 도어 대신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스크린 도어하고 안전펜스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11월 달에 개통하는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에는 스크린 도어 대신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스크린 도어하고 안전펜스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안전펜스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스크린 도어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스크린 도어가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일반 철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 성남 판교에서 여주 연결한 구간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경강선도 일반 철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일반 철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 성남 판교에서 여주 연결한 구간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경강선도 일반 철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경강선은 수도권 전철 개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일광도 일반 철도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 도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일광도 일반 철도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 도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혼잡도로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혼잡한 게 도시구간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입니까?
그다음에 교통혼잡도로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혼잡한 게 도시구간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접속구간이 주로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방식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운영체계 개선사업 방식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문전교차로 입체화 사업 이게 부산의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입구 쪽인데 굉장히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고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 5억하고 착공비 5억만 반영되어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한 25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방식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운영체계 개선사업 방식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문전교차로 입체화 사업 이게 부산의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입구 쪽인데 굉장히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고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 5억하고 착공비 5억만 반영되어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한 25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노후된 도시철도 시설물 개선사업, 도시철도법 제22조를 보니까 정부가 지자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철도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부산 도시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경과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한 예산 316억 원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빈집정보 시스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법이 공포된 지 1년이 경과되고부터 빈집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자체의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철도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부산 도시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경과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한 예산 316억 원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빈집정보 시스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법이 공포된 지 1년이 경과되고부터 빈집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자체의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17개 광역지자체의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총 8억 5000만 원인데 한 50% 정도인 4억 2500만 원을 재정비 촉진 사업지원 예산으로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국토부에 안 넘어간 모양인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작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안에 진훙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국토부에 안 넘어간 모양인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작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안에 진훙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공제조합들의 설립 비용 납부가 필요한데 공제조합 측은 비용 부담과 업계 설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좀 비협조적이라고……
아니, 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이 반대한다고 해서 진척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장 진흥원을 설립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진흥원을 설립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 2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연간 29억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제조합들의 협조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국토부 자체 예산으로 진흥원을 먼저 설립해 놓고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제조합들의 협조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국토부 자체 예산으로 진흥원을 먼저 설립해 놓고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이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예산소위 멤버는 아닌데요. 제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안건, 안건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PSO 보상 의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 PSO 보상은 아시다시피 노인이나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서 공공운임을 감면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PSO 철도 예산을 보면 2016년 예산이 54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장관님께 이 PSO 예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장관님도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비용, 고속도로 비용 이런 것을 감면을 해 주는 정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지 하고 국가는 생색을 내고 그 비용을 다른 데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보상을 법률에 규정을 했지만 보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철도의 경우에는 노선을 축소한다든지 역을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이 승객들에게 또 증액돼서 돌아간다든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철도 부분은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도 PSO 보상은 아시다시피 노인이나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서 공공운임을 감면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PSO 철도 예산을 보면 2016년 예산이 54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장관님께 이 PSO 예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장관님도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비용, 고속도로 비용 이런 것을 감면을 해 주는 정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지 하고 국가는 생색을 내고 그 비용을 다른 데 떠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보상을 법률에 규정을 했지만 보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철도의 경우에는 노선을 축소한다든지 역을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이 승객들에게 또 증액돼서 돌아간다든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철도 부분은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 일부 줄였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줄지 않고 전면적으로 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법률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 또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데 사실 우리는 SOC 부분은 PSO라고 그럽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 에너지 부분도, 사실은 전기 이런 데도 보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것들 사실 재정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공공, 공기업들……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정부가 재정이 없고 할 수 없는 사업이면 그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정직한 태도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생색은 낼 대로 내놓고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더구나 법률이 있으면 예산에 뒷받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 PSO 원칙을 따라서……
서울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고스란히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부가 국비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 법령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협조받는 것은 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이 지금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이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자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감차사업이 사실상 실효성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들이 요즘 안 그래도 수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출연금을 안 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여기에 정부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사업자의 출연금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를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택시를 감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차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 법령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협조받는 것은 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이 지금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이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자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감차사업이 사실상 실효성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들이 요즘 안 그래도 수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출연금을 안 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여기에 정부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사업자의 출연금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를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택시를 감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차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택시감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지자체 감차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편성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이 돼서 실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감차계획을 한 물량보다 국토부가 한 90대 정도를 초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한 그 사업조차도 사업자들의 출연금이 제대로 내지지 않기 때문에 감차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한 그 사업조차도 사업자들의 출연금이 제대로 내지지 않기 때문에 감차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서역 부지에 모듈러 주택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KTX 역사가 들어서는 자리이고 하루 유동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예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아서 현재 매우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 의원실 주최로 모듈러 주택의 수서역 727 부지 해법 마련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대체부지 등 대안을 찾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고려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신 국토부를 높이 평가하고요. 주민의 심각한 반대와 지자체 간에 또 사실상 대립이 있어서 이 사업이 물 건너갈 뻔 한 사업을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거 신기술 개발인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R&D 예산으로 179억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모듈러 주택으로 28.6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상의 조립식 주택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정을 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정책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서역 부지에 모듈러 주택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KTX 역사가 들어서는 자리이고 하루 유동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예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아서 현재 매우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 의원실 주최로 모듈러 주택의 수서역 727 부지 해법 마련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대체부지 등 대안을 찾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고려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신 국토부를 높이 평가하고요. 주민의 심각한 반대와 지자체 간에 또 사실상 대립이 있어서 이 사업이 물 건너갈 뻔 한 사업을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거 신기술 개발인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R&D 예산으로 179억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모듈러 주택으로 28.6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상의 조립식 주택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정을 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정책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연구성과 달성에 문제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지자체들이 전국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역인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산단 재생사업 중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 규모 4500억 중의 약 2500억 정도를 민자를 유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2500억 정도가 들어오려면 뭔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토부 산하인 LH조차도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LH가 일정 구역을 맡아서 하기로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산단 서측 진입도로를 뚫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B/C가 1.90으로 나왔으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물류이동성이 10배 이상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입법에 보면 그 시행령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위 규범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들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지자체들이 전국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역인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산단 재생사업 중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 규모 4500억 중의 약 2500억 정도를 민자를 유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2500억 정도가 들어오려면 뭔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토부 산하인 LH조차도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LH가 일정 구역을 맡아서 하기로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산단 서측 진입도로를 뚫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B/C가 1.90으로 나왔으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물류이동성이 10배 이상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입법에 보면 그 시행령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위 규범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들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특히 대전산업단지는 신설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그런 사업지구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산단 진입도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산단 개발 시에 분양가 메리트나 아니면 입주기업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성산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재생산단에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재생사업비 한 362억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또 진입도로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타 재생산단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대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재생사업비 한 362억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또 진입도로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타 재생산단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장관님 입장도 알겠는데 제 논리나 이것도 한번 듣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 내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규산단에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 내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규산단에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경우 전체 이번 사업 대상지 중의 약 절반 정도, 45% 정도가 일종의 신규산단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산단은 애초에 60～70년대 조성될 때도 진입도로 사업이 없어서 국비 지원이 없었던 이런 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나머지 2500억 정도의 민자 유치가 안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가 표류하게 되고 효과를 못 거두게 되는 이런 점들을 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지원도로로 하면,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지원도로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장관님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진입도로 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하도록……
타당성조사의 평가 기준이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국토부의 어떤 저기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도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대전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무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추진하는 이런 별도의 방법 이런 거라도 좀 검토를 하라라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가 있어야만 여기서 더 진전이 되지 아니면 이 사업은, 지금도 국비 내려간 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지요. 그냥 시간은 가면서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돼야 될 여기가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다른 재생사업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나머지 2500억 정도의 민자 유치가 안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가 표류하게 되고 효과를 못 거두게 되는 이런 점들을 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지원도로로 하면,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지원도로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장관님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진입도로 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하도록……
타당성조사의 평가 기준이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국토부의 어떤 저기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도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대전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무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추진하는 이런 별도의 방법 이런 거라도 좀 검토를 하라라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가 있어야만 여기서 더 진전이 되지 아니면 이 사업은, 지금도 국비 내려간 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지요. 그냥 시간은 가면서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돼야 될 여기가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다른 재생사업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다른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당의 총선공약사업이기도 한 회덕IC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B/C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AHP 산출만 마무리되면 되고……
그리고 행복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당의 총선공약사업이기도 한 회덕IC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B/C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AHP 산출만 마무리되면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그렇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도 예타만 되면 2주 안에 바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왜 예타 최종 결과를 내기 위한 점검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조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글쎄, 기재부에서 당초 내부적인 일정이 나왔는데 10월 말까지 1차 점검회의를 끝내고 AHP 분석을 끝내서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차 점검회의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게 11월 초에 된다 하더라도 AHP 분석이 2～3주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11월 말까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1월 초에 된다 하더라도 AHP 분석이 2～3주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11월 말까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충분히 아실 테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충분히…… 저희 도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토부에서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국토부에서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대전시내에도 경부선․호남선․대전선 이런 철도 3개 노선이 대전시내를 남북으로, 동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만 해도 한밭가도교―철도노선 입체교차시설을 대개 가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한밭가도교, 신설천가도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예, 더 쓰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등천가도교까지 이렇게 3개 정도의 가도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 시설의 한계 높이가 4.5m 정도 돼야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철길로 인한 가도교의 통과 높이는 2.5m, 1.7m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화재나 재난 대응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에서 저희 지역의 이 3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셨을 텐데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내년도 예산 30억 증액될 수 있도록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등천가도교까지 이렇게 3개 정도의 가도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 시설의 한계 높이가 4.5m 정도 돼야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철길로 인한 가도교의 통과 높이는 2.5m, 1.7m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화재나 재난 대응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에서 저희 지역의 이 3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셨을 텐데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내년도 예산 30억 증액될 수 있도록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이 정말 우려될 수준인 경우에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헌승 위원님과 같이 우리 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산 관련 예산 질의부터 드리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후차량이, 2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부산이 거의 25%, 서울도 약 1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후차량이, 2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부산이 거의 25%, 서울도 약 1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계속 기재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936억 원의 증액 필요했는데 또 전액 삭감을 기재부가 했는데, 어쨌든 도시철도의 노후시설은 대중교통의 기반시설이고 국가의 자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삭감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936억 원을 다시 증액해서 예결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삭감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936억 원을 다시 증액해서 예결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다음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비가 차질 없이 편성돼야 된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공항 확장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예산이 9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충분하게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다음에 부산의 사상과 하단 간에 도시철도의 차질 없는 건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연결이 되고 또 이후에 하단-녹산 노선과 연결망을 구축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조기 완공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가 목표 공정률을 32.8%로 계획을 했는데요. 국비 260억 원 예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가 목표 공정률을 32.8%로 계획을 했는데요. 국비 260억 원 예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댐 취수탑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지금 시급합니다. 영천, 안계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성능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울산의 선암댐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도면이 없어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예산안이 예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편성되지 않다가 지난 9월 달에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래서 현재 정부 예산안이 예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편성되지 않다가 지난 9월 달에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8개 취수탑에 대한 실시설계와 선암댐 취수탑의 내진성능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12억 원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사 기준 강화 필요성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UG 사장님 잠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애초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게끔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쪽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주택도시기금도 약 70조 원으로써 올해 대비해서 10%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UG 사장님 잠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애초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게끔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쪽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주택도시기금도 약 70조 원으로써 올해 대비해서 10%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런데 그 표를 보시면 2016년도 올해 9월 달 현재 총 43조 원이라는 아주 큰 액수가 여유자금으로 되어서 사실상 43조가 대부분 내년으로 이월될 여유자금으로 봐도 되겠지요? 대체로 그렇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조성이나 운용 과정에서 일부는 회수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회수되더라도 대부분 이월됩니다. 이것도 관계자한테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2조 2000억 정도만 여유자금 회수액으로 잡았고 그게 2017년도 수입계획 안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0조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2조 2000억 정도만 여유자금 회수액으로 잡았고 그게 2017년도 수입계획 안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0조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이 30조 원이라는 기금, 여유자금이 결국은 기금 목적과는 달리 금융상품 쪽에 많이 묻혀 있다 이리 봐도 안 되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12조 2000억만 계속 여유자금 회수액으로 잡았던 이유가 기재부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그리 했다…… 그게 2017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에 한해서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런데 여유자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여유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돼도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품은 필요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임대주택 확충에 쓰일 수 있다는 것 이론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임대주택 확충에 쓰일 수 있다는 것 이론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임대주택이 54만 호, 내년도 11만 호가 는다고 가정해서 54만 호입니다마는 실제 전세임대, 맨 아래 칸에 빨간 것을 보면 16만 2000호가 전세임대로 같이 잡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임대주택이 54만 호, 내년도 11만 호가 는다고 가정해서 54만 호입니다마는 실제 전세임대, 맨 아래 칸에 빨간 것을 보면 16만 2000호가 전세임대로 같이 잡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더 쓰십시오.
그러면 이 전세임대는 사실상 소유권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또 2년마다 임대 지속 여부를 민간이 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약 38만 호 정도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요.
또 표를 보시더라도 임대주택의 재고를 보면 07년도에 대비해서 28만 4000호 정도가 늘었을 뿐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주택이 32만 호, 매입임대 10만 호 늘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17만 호가 분양전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표를 보시더라도 임대주택의 재고를 보면 07년도에 대비해서 28만 4000호 정도가 늘었을 뿐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주택이 32만 호, 매입임대 10만 호 늘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17만 호가 분양전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2016년도 9월 현재 여유자금 규모가 43조 원 수준으로써 17년도 사업 규모 21조 1000억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서민 주거안정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같은 장기임대주택 건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폭 확충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2016년도 9월 현재 여유자금 규모가 43조 원 수준으로써 17년도 사업 규모 21조 1000억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서민 주거안정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같은 장기임대주택 건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폭 확충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 이견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금년도에 역대 최고치인 12만 5000호 임대주택 제공 예정으로 있고 특히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 행복주택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기금의 그런 여유재원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할 경우도 대비해서 좀 더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청약예금이나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나 아니면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자연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2～3년 후에는 여유자금의 축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주택기금의 그런 여유재원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할 경우도 대비해서 좀 더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청약예금이나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나 아니면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자연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2～3년 후에는 여유자금의 축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해만 40조가 넘게 남기 때문에 그 돈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내년도에 충분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택공급계획, 주택사업지원계획 같은 것들을 다 연계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재정사업들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이게 주택기금의 여유가 있고 없고 거기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40조면 너무 큽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그 40조가, 여유자금으로는 40조가 큰데 또 이 40조가 사실은 빠져나가려면 또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돈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그것은 한 20조만 보더라도, 20조는 충분히 더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준비된 준비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가고 써야 될 돈은 감안하더라도 20조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하여튼 깊이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여튼 깊이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그런 것…… 그렇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주택시장들, 주택정책 맥락하에서 저희들은 적정한 공급 물량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에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 수준만큼이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기금의 여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들도 장기적인 운용 가능성 그다음에 택지 과연 그런 것들이, 또 택지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겠는지, 그냥 시골에 빈 땅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역세권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을 주로 입주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이 주택기금에 활용할 자금이 있다고 해도 택지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갑 출신 황희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하면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서울’ 하면 부족한 게 없는 것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인구수 대비 또 거주민도 많지만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데가 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지하철, 최근에 지하철 관련된, 철도 관련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강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에 관련된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동차 교체 1호선에서 4호선, 아무래도 서울시 지하철 하면 대한민국 지하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서는 유지 보수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울’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하면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서울’ 하면 부족한 게 없는 것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인구수 대비 또 거주민도 많지만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데가 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지하철, 최근에 지하철 관련된, 철도 관련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강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에 관련된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동차 교체 1호선에서 4호선, 아무래도 서울시 지하철 하면 대한민국 지하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서는 유지 보수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울’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도 유지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나 또는 신규 노선 증가를 고려할 때 사실은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올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수요에 비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그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2012년에 4000억이었던 게 2017년, 내년 예산에 보면 한 440억 정도로 대폭, 1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준 데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거꾸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3만 세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 또 LH에서는 같은 영구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줄곧 입장을 계속 밝혀 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니드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LH가 부채를 감축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대부분 출자했던 것이 출자금의 한 15%로 줄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머지는 투융자라든가 임대보증금으로 다 충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요율 6%대하고 금리 2%대 시세 이것을 활용해서 임대보증금을 최대화시켰잖아요. 거의 두 배로 늘렸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보증금이 제대로 채워지겠지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이니깐.
대부분 이렇게 하면 건설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다소 낮췄다 하더라도 10년간의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 그걸로 금융비용은 다 충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건설부터 해서 금융비용까지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LH는 부채를 감축하고, 여기까지 저는 좋습니다.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10년 후면 이것을 분양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지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10년이 안 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양 전환했을 때 이것을 리츠에서 LH가, 정부가 구매해 가지고 분양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익, 이 분양 전환한 주택을 판매한 수익금을 누가 나눠 갖습니까? 어떻게……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수요에 비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그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2012년에 4000억이었던 게 2017년, 내년 예산에 보면 한 440억 정도로 대폭, 1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준 데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거꾸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3만 세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 또 LH에서는 같은 영구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줄곧 입장을 계속 밝혀 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니드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LH가 부채를 감축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대부분 출자했던 것이 출자금의 한 15%로 줄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머지는 투융자라든가 임대보증금으로 다 충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요율 6%대하고 금리 2%대 시세 이것을 활용해서 임대보증금을 최대화시켰잖아요. 거의 두 배로 늘렸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보증금이 제대로 채워지겠지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이니깐.
대부분 이렇게 하면 건설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다소 낮췄다 하더라도 10년간의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 그걸로 금융비용은 다 충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건설부터 해서 금융비용까지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LH는 부채를 감축하고, 여기까지 저는 좋습니다.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10년 후면 이것을 분양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지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10년이 안 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양 전환했을 때 이것을 리츠에서 LH가, 정부가 구매해 가지고 분양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익, 이 분양 전환한 주택을 판매한 수익금을 누가 나눠 갖습니까?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좀 자세한 설명은 주택실장……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공공임대리츠의 경우에는 그 리츠의 출자자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익금을 주택도시기금과 사업시행자인 LH만이 나누는 것이지 다른 민간 출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임대리츠의 경우에는 그 리츠의 출자자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익금을 주택도시기금과 사업시행자인 LH만이 나누는 것이지 다른 민간 출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LH하고 기금이 상당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 부분이 연간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1.5%로 전제를 했을 때 내부수익률 IRR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실장님,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10년 지나서 이것을 분양했을 때 그 시세차익은 엄청난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가령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를 높이는 인상률 이런 것도 좀 폭을 줄이고 임대료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10년 뒤에 분양 전환해서 그때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것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수익 측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부 정도 되면 10년 뒤에 분양, 사실 솔직히 LH가 분양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양사업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공공임대 했으니까 법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지만 분양사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가령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를 높이는 인상률 이런 것도 좀 폭을 줄이고 임대료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10년 뒤에 분양 전환해서 그때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것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수익 측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부 정도 되면 10년 뒤에 분양, 사실 솔직히 LH가 분양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양사업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공공임대 했으니까 법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지만 분양사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가 한 10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분양사업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LH공사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용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분양주택 사업을 LH가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래서 실제 여기서 분양 수익까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러면 그 측정된 분양 수익을 전체 이익으로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그 10년 뒤에 분양 전환했을 때 수익까지 전체 이익으로 보고, 이익 전체를 놓고 임대료를 높이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셔야지 실제로 10년 뒤에 엄청난 이익이 나올 것은 쏙 빼고 그 나머지 갖고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설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LH 부채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리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민들이 조금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익이 있으니까요. 이익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LH 부채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리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민들이 조금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익이 있으니까요. 이익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양쪽에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낮게 해 버리면 재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높게 해 버리면 공공임대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게 되는 건데 그 두 군데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그것보다 싸면서 부채도 회수하고 그런 쪽에서 타협점을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예, 장관님 말씀 이해하고요.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이번에 국민안전을 담보할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도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 예산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경주 지진 이전에 제출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 지진 이전과 이후에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달라질 부분은 국회에서 손보고 조정하고 증액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가 두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내진설계가 부족하거나 안전이 문제되는 것 중에 댐도 많이 나왔는데, 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취수탑들이 많이 취약하다고 그래요. 그 취수탑이 무너지면 댐체가 무너지지 않아도 광역상수도 물 공급 자체가 다 막히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급한 것 중에서 그나마 시급하게 좀 손보고 할 수 있는 게 이 취수탑이니까 취수탑 내진설계나 안전보강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심의과정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급한 것 중에서 그나마 시급하게 좀 손보고 할 수 있는 게 이 취수탑이니까 취수탑 내진설계나 안전보강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배를 한 다음에 몫을 받아서 톱 다운식으로 가는 거니까, 또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니까 어느 부분이 늘어나면 어느 부분은 대부분 그 범위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국토부가 바뀐 환경에 따라서 삭감해야 될 부분, 증액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자원배분에 좀 왜곡이 없도록 그 작업도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국토부가 바뀐 환경에 따라서 삭감해야 될 부분, 증액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자원배분에 좀 왜곡이 없도록 그 작업도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은 445억밖에 없는데, 물론 국토부가 전세임대나 주거급여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든지 임차료 일부만 지급해 주는 주거급여보다는 영구임대주택이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이 점점 삭감되고 있고요.
우리 국토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실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이 2012년 11조에서 올 9월에 43조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 재원을 묵혀 두지 말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한때 대구․부산․영남지방에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던 신공항 문제, 부산공항 확장안이 맞는지 아닌지는 용역 검토안이 나왔는데 최종안이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요. 활주로 3200m에서 버퍼 존(Buffer Zone) 600m씩 제외하면 2600m밖에 안 나오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대안으로 그 확장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산공항 확장안이 이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대구공항이 나머지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맞추어져야 될 텐데, 예컨대 영남권 한 해 공항 수요를 4000만으로 보고 대구공항이 200만을 수용하고 부산 확장된 공항이 3800만을 수용한다 그랬는데 결과, 3000에서 3500만 정도밖에 수용 못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수용 못 하는 분만큼은 인근 공항이 흡수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공항 이전 준비가 곧…… 대구공항 수요조사 용역 예산이 지금 5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5억밖에. 곧 설명회도 내일인가 모레 있고 그다음에 결정되면 당장 설계용역을 해야 될 텐데, 이 5억만 가지고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부산공항 늘린다 그래 놓고 군공항에 핑계 대고 국토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지역민들이 또다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들은,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당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것 꼭 반영돼서 여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국토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실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이 2012년 11조에서 올 9월에 43조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 재원을 묵혀 두지 말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한때 대구․부산․영남지방에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던 신공항 문제, 부산공항 확장안이 맞는지 아닌지는 용역 검토안이 나왔는데 최종안이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요. 활주로 3200m에서 버퍼 존(Buffer Zone) 600m씩 제외하면 2600m밖에 안 나오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대안으로 그 확장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산공항 확장안이 이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대구공항이 나머지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맞추어져야 될 텐데, 예컨대 영남권 한 해 공항 수요를 4000만으로 보고 대구공항이 200만을 수용하고 부산 확장된 공항이 3800만을 수용한다 그랬는데 결과, 3000에서 3500만 정도밖에 수용 못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수용 못 하는 분만큼은 인근 공항이 흡수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공항 이전 준비가 곧…… 대구공항 수요조사 용역 예산이 지금 5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5억밖에. 곧 설명회도 내일인가 모레 있고 그다음에 결정되면 당장 설계용역을 해야 될 텐데, 이 5억만 가지고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부산공항 늘린다 그래 놓고 군공항에 핑계 대고 국토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지역민들이 또다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들은,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당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것 꼭 반영돼서 여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좀 크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 가지고는 속기록에 안 적혀요.
(웃음소리)
노후산단 재생사업도 이게 구도심들이 노후산단이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잘못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생산력도 떨어지는 그런 산단이 되는데 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70억 했는데 정부에서 40억밖에 반영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이 수십 개씩 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계획이 좋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와 강원도에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기재부도 아마 이런 필요성은 인정하는지, 다만 ‘예산 계정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국토부 회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모양인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어느 쪽이든…… 지금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데 돈 쓸 게 없는데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최대로 능률을 발휘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까지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 국토부가 시작했던 거니까 예산 과정에서 이것도 좀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노후산단 재생사업도 이게 구도심들이 노후산단이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잘못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생산력도 떨어지는 그런 산단이 되는데 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70억 했는데 정부에서 40억밖에 반영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이 수십 개씩 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계획이 좋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와 강원도에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기재부도 아마 이런 필요성은 인정하는지, 다만 ‘예산 계정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국토부 회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모양인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서 어느 쪽이든…… 지금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데 돈 쓸 게 없는데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최대로 능률을 발휘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까지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 국토부가 시작했던 거니까 예산 과정에서 이것도 좀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는 SOC 예산은 무작정 늘려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종합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옆에 계시는 정종섭 위원이 어디 출장 중이고 대구에 저밖에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잔뜩 서면으로 한 짐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따져서 적절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잔뜩 서면으로 한 짐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 따져서 적절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더 드릴까요, 주호영 위원님? 시간 1분 더 드려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속기사께서는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박또박 잘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속기사께서는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박또박 잘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철도파업 참 걱정이 많은데요. 대전에서 국감할 때도 또 종합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또 서너 차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사고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노조 쪽에서 노사 대화를 원하지 않고 노정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판단은 노조 쪽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것 노정 대화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BH에 보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국회에서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도 거부하시고 또 장관님은 너무 팔짱을 끼고 계신 것 같고 코레일 사장만 앞서서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 어느 때 어느 장소라고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민 안전과 관련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들을 좀 인식하시고, 그냥 시간이 가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하는 이런 것은 무척 너무 안이하신 것 같고, 상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BH에 보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국회에서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도 거부하시고 또 장관님은 너무 팔짱을 끼고 계신 것 같고 코레일 사장만 앞서서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 어느 때 어느 장소라고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민 안전과 관련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들을 좀 인식하시고, 그냥 시간이 가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하는 이런 것은 무척 너무 안이하신 것 같고, 상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까 전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15년도 715억이었다가 내년에 440억으로 대폭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보다도 장관님께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했던 것들이 공급 문제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대폭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사오 년, 삼사 년 후인 2020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 아니냐 하는 판단 우려들이 있고 입주대기 기간도 더욱 길어지는, 그래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실버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 영구임대주택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공급 확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입임대를 통해서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위치나 주거지원서비스 문제나 공동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매입임대하고는 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렇게 계속 줄여 가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 영구임대주택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공급 확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입임대를 통해서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위치나 주거지원서비스 문제나 공동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매입임대하고는 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렇게 계속 줄여 가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 예산이 축소된 것이 물량이 축소가 되어서 영구임대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축소된 것은 그렇게 계획해서 짓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장기 미집행이 되니까 그것들을 결국은 놔둬 봐야 이월, 불용밖에 안 되니까 그것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임대를 늘리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는데 지역주민 반대나 입지 선정 어려움으로 사실은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예산은 자꾸 증액을 합니다마는 증액을 하면 자꾸 불용이 생기고 미집행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영구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예산에 담아서 직접 실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 예산이 축소된 것이 물량이 축소가 되어서 영구임대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축소된 것은 그렇게 계획해서 짓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장기 미집행이 되니까 그것들을 결국은 놔둬 봐야 이월, 불용밖에 안 되니까 그것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임대를 늘리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는데 지역주민 반대나 입지 선정 어려움으로 사실은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예산은 자꾸 증액을 합니다마는 증액을 하면 자꾸 불용이 생기고 미집행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영구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예산에 담아서 직접 실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최경환(국)위원 이런 문제 지적들을 받았으니까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10만 호를 공급했는데 재고량은 한 3만 호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중간에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재고량 확대에도 기여를 못 하고 여러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제약과 중복이 되고 또 분양전환도 기준이 좀 모호하고 이런 점에서, 이번에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간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보다는 민간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영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증액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 8조나 되는데 한 10년 동안 31조나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조 8000억 중에 한 15% 정도 2700억을 감액해 가지고 수도권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하면 한 15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그래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산 1조 8000억을 조정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보다는 민간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영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증액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 8조나 되는데 한 10년 동안 31조나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조 8000억 중에 한 15% 정도 2700억을 감액해 가지고 수도권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하면 한 15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그래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산 1조 8000억을 조정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민간 건설 5년～10년 주택은 공공임대 폐지 등에 따라서 공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에 이미 택지를 공급받았거나 사업을 승인받은 그런 사업은 지속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올해 담긴 1조 8000억은 그런 계속사업 물량이어서 줄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실무진들의 판단입니다.
금년 예산도 사실은 그런 신규 물량을 축소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공급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년 예산도 사실은 그런 신규 물량을 축소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공급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국)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더 쓰세요.
최경환(국)위원 제 지역구 관련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장관님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국토부 예산 7억과 도로공사 12억 해서 18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지역의 도심 한복판을,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950m 구간에 소음 피해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한 1400억, 15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문제가 나와요, 도로공사하고 광주시가 협의한 결과. 그래서 애초에 왜 이런 소음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지금 당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지적이 되었는데 방음터널 문제나 대책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또 예타가 20%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이걸 조속히 수습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지역의 도심 한복판을,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950m 구간에 소음 피해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한 1400억, 15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문제가 나와요, 도로공사하고 광주시가 협의한 결과. 그래서 애초에 왜 이런 소음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지금 당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지적이 되었는데 방음터널 문제나 대책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또 예타가 20%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이걸 조속히 수습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시행 중인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2016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 등 소음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장님!
예, 민홍철 위원님.
철도파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할 게 좀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장관님께서 철도노조파업 현황과 향후 대책을 해서 여러 가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노조와의 대화 지속 추진’ 요지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마 대체인력이 50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 즉 군 대체인력이지요, 그게 약 495명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요. 과연 헌법과 노동 관련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당한 파업에 있어서 군이 투입되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뭔지, 국방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보고 아마 군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코레일 쪽에서도 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재난으로 보게 되면 그 법령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정의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중에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국가교통체계의 마비냐, 마비 우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마비’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분당선 구배 구간에서 열차가 멈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1시간 30분 동안 열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선로로 대피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코레일에서 발표했던 사고 내역과는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동력장치 고장이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SR 계통이 아마 12월 8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지 대체기관사가 투입됐으면 제대로 상당히 시험운전이나 영업운전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SR 계통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지 대체기관사의 현황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마 대체인력이 50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 즉 군 대체인력이지요, 그게 약 495명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요. 과연 헌법과 노동 관련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당한 파업에 있어서 군이 투입되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뭔지, 국방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보고 아마 군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코레일 쪽에서도 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재난으로 보게 되면 그 법령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정의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중에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국가교통체계의 마비냐, 마비 우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마비’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분당선 구배 구간에서 열차가 멈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1시간 30분 동안 열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선로로 대피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코레일에서 발표했던 사고 내역과는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동력장치 고장이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SR 계통이 아마 12월 8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지 대체기관사가 투입됐으면 제대로 상당히 시험운전이나 영업운전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SR 계통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지 대체기관사의 현황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게 현재 KTX나…… 이 보고자료에 보면 KTX와 통근열차는 100% 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과연 이 대체인력이 피로도가 너무 오래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작동을 원인으로 해서 한 열차라도 멈추면 사실 줄줄이 뒤에 연착이 되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감장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 개폐의 실수로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반대편의 문이 열렸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 이런 등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속히 해결돼야 되는데……
특히 코레일 노조위원장이 어제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8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철성 경찰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도파업에 대해서 불법성을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조속히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특히 코레일 노조위원장이 어제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8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철성 경찰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도파업에 대해서 불법성을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조속히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은, 국토부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파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민홍철 위원께서도 철도 안전과 관계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째인데 이 기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관계된 것들 쭉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철도파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민홍철 위원께서도 철도 안전과 관계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째인데 이 기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관계된 것들 쭉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 그것……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일일보고 그다음에 주간 단위 보고, 향후 철도운행계획 이런 것들 다 보고를 받고 우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대책 같은 데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 그리고 사고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매번 현장을 다녀오면서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고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계속 5주 이상의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가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전제 아래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측과 성의 있는 절차를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가 이견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유독 철도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인지, 실제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 따져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오히려 철도공사가 불리하지 않고 사실은 유리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청년 실업자들, 구직에 목이 말라 있는 청년 구직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기들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빨리 협상에 들어와 가지고 성과연봉제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자기들이, 노조 측에서 대승적으로 들어와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노조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복귀를 촉구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계속 5주 이상의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가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전제 아래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측과 성의 있는 절차를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가 이견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유독 철도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인지, 실제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 따져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오히려 철도공사가 불리하지 않고 사실은 유리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청년 실업자들, 구직에 목이 말라 있는 청년 구직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기들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빨리 협상에 들어와 가지고 성과연봉제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자기들이, 노조 측에서 대승적으로 들어와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노조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복귀를 촉구합니다.
장관께서 지금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하여튼 국토부와 공사에서 노조 측과 좀 더 진정성 있고 진지한 대화들도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도 항상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할 것이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점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호인 장관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5시부터 이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후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할 것이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점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호인 장관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5시부터 이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신차 완성차 거래량이 연간 185만 대면 지금 현재 중고차는 그 두 배 규모인 367만 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지요.
그래서 이 중고차 문제도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큰 산업의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고차 품질을 고민해야 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흔히 말하는 동남아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중고차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고차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앞으로 중고차에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고 또 우리 중고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수출박람회를 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고차 매매센터들이 보면 거의가 과거 70년대, 80년대식의 그런 가건물 상태로 운영되는 매매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특히 주택가의 이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임시 가건물 형태로서 주먹구구식의 어떤 매매거래는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중개인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허위․미끼 매물이라든지, 중고차 매매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안착을 시키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내용을 죽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요?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신차 완성차 거래량이 연간 185만 대면 지금 현재 중고차는 그 두 배 규모인 367만 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지요.
그래서 이 중고차 문제도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큰 산업의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고차 품질을 고민해야 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흔히 말하는 동남아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중고차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고차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앞으로 중고차에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고 또 우리 중고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수출박람회를 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고차 매매센터들이 보면 거의가 과거 70년대, 80년대식의 그런 가건물 상태로 운영되는 매매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특히 주택가의 이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임시 가건물 형태로서 주먹구구식의 어떤 매매거래는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중개인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허위․미끼 매물이라든지, 중고차 매매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안착을 시키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내용을 죽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대지진도, 경주지역 주민들이 ‘경주’라는 말 쓰지 말아 달라,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남권 대지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지진문제가 이제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이 서울의 1단계 지하철 건설현장입니다. 이 1단계 건설현장에는 지하철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시공이 된 거지요?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이 서울의 1단계 지하철 건설현장입니다. 이 1단계 건설현장에는 지하철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시공이 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난 2014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의 지하철 내진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정말 내진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지하철 9호선이 잠실운동장에서 강동구 둔촌동으로 약 9.1㎞ 연장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이렇게 3단계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전 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수요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지난번 2단계 개통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전가 하면서 싸움 하느라고 애꿎은 서울 시민들만 지옥철을 타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지하철 전동차는 제작기간이 42개월 소요되는 만큼 국민 교통 편익을 생각해서 이 전동차 구매를 위한 조속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증차 예산이, 사전단계인 총사업비 협의과정이 지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증차 예산이, 사전단계인 총사업비 협의과정이 지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제가 2차관님께 여쭤 봐야겠습니다.
요즈음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을 뵈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재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안이 대부분 확정되고 또 문제 사업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이렇게 됐던 반면에 몇 해 전부터는 기재부가 모든 사업에 손대다시피 하고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로 ‘기재부 예산담당 과장이 장관보다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국토부도 힘들다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2차관님께 여쭤 봐야겠습니다.
요즈음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을 뵈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재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안이 대부분 확정되고 또 문제 사업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이렇게 됐던 반면에 몇 해 전부터는 기재부가 모든 사업에 손대다시피 하고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로 ‘기재부 예산담당 과장이 장관보다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국토부도 힘들다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봤더니 국토부 실링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기재부 주도로 사업 배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컨대 국지도 같은 경우에 국토부 실링은 3922억인데 정부안은 4857억입니다. 1000억 가까이를 기재부가 배정한 거지요.
일반 철도는 더 심합니다. 국토부 실링이 3075억인데 정부안은 4225억, 1200억 정도 기재부가 편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차관께서는 정부안이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봤더니 국토부 실링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기재부 주도로 사업 배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컨대 국지도 같은 경우에 국토부 실링은 3922억인데 정부안은 4857억입니다. 1000억 가까이를 기재부가 배정한 거지요.
일반 철도는 더 심합니다. 국토부 실링이 3075억인데 정부안은 4225억, 1200억 정도 기재부가 편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차관께서는 정부안이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실링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링보다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가 볼 때 정말 국가 SOC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실링보다는 더 많아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게 저희 예산 협의과정에서 반영돼서 실링보다는 통상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컨대 국지도 경우에 선장-염치 구간 국지도, 국토부 요구안은 185억이 좀 넘었는데요, 기재부가 45억을 삭감해서 140억만 반영하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요구는 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더 기재부가 늘려주는 모양새가 되고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마저도 삭감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대로 요구는 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더 기재부가 늘려주는 모양새가 되고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마저도 삭감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긴밀히 더 협의하고 필요성을 더 논리를 세워서 협의해서 필요한 국가 SOC가 제대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도로와 철도 이런 게 지역별로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또는 더 추가하는 데 있어서 실집행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좀 더 집행해 줄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또 반대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인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재부가 증액한 국지도사업 중에 8월 말 집행률이 0%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것은 증액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은 줄이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더 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인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재부가 증액한 국지도사업 중에 8월 말 집행률이 0%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것은 증액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은 줄이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더 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잘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국토부가 실링에 포함해서 8124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제일 집행률이 좋은 노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감액됐습니다.
저는 특정 지역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토부가 잘 편성한 안이 흔들리고, 기재부가 국토부 안을 흔드는 모양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왜 잘되는 데는 굳이…… 또 퍼센티지가,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증액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재부 상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 잘, 국토부 입장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특정 지역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토부가 잘 편성한 안이 흔들리고, 기재부가 국토부 안을 흔드는 모양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왜 잘되는 데는 굳이…… 또 퍼센티지가,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증액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재부 상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 잘, 국토부 입장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보상문제라든가 다른 협의과정에서 지연 문제로 제대로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산편성 과정부터 또 기재부하고 심의과정에서 SOC 주관 부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역할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산편성 과정부터 또 기재부하고 심의과정에서 SOC 주관 부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역할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관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관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해외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님에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쭤 봤는데 인프라 협의체, ‘해외사업 관련 이란진출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투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됐습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쭤 봤는데 인프라 협의체, ‘해외사업 관련 이란진출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투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정감사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요,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방대하다는 답변만 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 빼 놓고 사업설명 자료 Ⅱ-1권의 717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 캄보디아 등 2015～2016 발굴사업의 후속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란도 포함되어 있으면, 지난번에 K타워 관련돼서 지적됐던 지점들인데 이게 그것대로 지원하는 비용이 아닌가요?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 빼 놓고 사업설명 자료 Ⅱ-1권의 717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 캄보디아 등 2015～2016 발굴사업의 후속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란도 포함되어 있으면, 지난번에 K타워 관련돼서 지적됐던 지점들인데 이게 그것대로 지원하는 비용이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제가 그 페이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 있지요?
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원활이 되면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목표가 1000호고 관련 예산 898억, 행복주택 매입 관련 항목도 있어서 3000호 목표에 214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일어나야 공급이 가능한 정책인데 뉴타운 열풍이 가고 나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또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매입임대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정부는 ‘매년 1000호에서 2000호까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지만 연평균 공급량은 278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행이 실제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행이 실제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다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저조해요. 올해도 2000호인데 지난 9월까지 340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될까, 이런 지적이 있고요. 5년간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18. 몇 %에 불과합니다.
매입임대나 건설임대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산은 잡았는데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아서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매입임대나 건설임대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산은 잡았는데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아서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계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거기 위치가 좋은 위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께, 노후 철도차량 교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철도시설 차량 노후화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철도시설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과 터널이 42%, 44% 이렇게 됩니다.
더 자세한 통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최근 노후 차량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됐지요?
2차관님께, 노후 철도차량 교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철도시설 차량 노후화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철도시설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과 터널이 42%, 44% 이렇게 됩니다.
더 자세한 통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최근 노후 차량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됐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기대수명 그 이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강화됐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정밀안전진단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따른, 강화된 만큼의 정부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금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해서 시설과 차량 등 정부 지원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요구해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것은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요구해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것은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례를 봐도 그렇고……
17년도에 수송차량구매 예산 안에 노후 전동차, 노후 객차, 노후 디젤자동차 대체차량 구입에 필요한 300억이 포함돼야 되는데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17년도에 수송차량구매 예산 안에 노후 전동차, 노후 객차, 노후 디젤자동차 대체차량 구입에 필요한 300억이 포함돼야 되는데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장관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 국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테니까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교통환경취약지점에 대한 개선비용 20억 증액 필요한 것 지적한 적 있는데, 9월 26일 국감에서도 제가 교통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감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지적받은 교통취약지점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위험한 곳인데, 실제 그렇다면 개선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지자체의 평균자립도가 약 19%로 낮아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원한 적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원한 적은 없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해 나갑니까? 2017년 예산에도 4개 지자체 52개소 취약지점에 예산 20억이 반영돼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관님께 다시 한번, 지금 민간 공동사업을 통해서 LH가 ‘부채 9조 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실적은 30%도 안 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LH가 49.1조를 감축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1차관님께 다시 한번, 지금 민간 공동사업을 통해서 LH가 ‘부채 9조 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실적은 30%도 안 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LH가 49.1조를 감축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의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8․25 대책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가는 내용도 있고 해서 신규 택지개발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어떻게 LH가 민간과 공동개발 사업을 해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지 모순되고 엇박자 정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받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의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8․25 대책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가는 내용도 있고 해서 신규 택지개발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어떻게 LH가 민간과 공동개발 사업을 해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지 모순되고 엇박자 정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받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기존에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LH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기재부와도 협의하고 LH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택지 공급은 줄어들고 실제 LH의 부채 감축 효과도 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역 임시역사 내용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일평균 4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이 만들어지면 5만 명 이상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시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년 안전진단을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민자 역사를 하는 전제하에 임시역사를 만들어 놓고 14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부 내에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민자 역사를 하는 전제하에 임시역사를 만들어 놓고 14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부 내에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천안역사 증축비를 반영해서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천안역사 증축비를 반영해서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매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계획과 관계가 없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면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65만에 전국의 이용객이 7위에 해당하는 역사인데, 수원보다도 더 이용객이 많아요. 대전보다 조금 적고 수원보다 많은데 역사 공간은 임시역사 공간이고 굉장히 협소하고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65만에 전국의 이용객이 7위에 해당하는 역사인데, 수원보다도 더 이용객이 많아요. 대전보다 조금 적고 수원보다 많은데 역사 공간은 임시역사 공간이고 굉장히 협소하고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철도망 계획 얘기할 때 예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60%가 집중되고 남북축에만 사업비가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안에도 역시 같은 얘긴데요, 국도1호선인데 예타가 0.95가 나왔어요. 상습적인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예타가 1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대체 자동차 부품시험 인증센터에 대해서 아침에 김현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지요?
천안에도 역시 같은 얘긴데요, 국도1호선인데 예타가 0.95가 나왔어요. 상습적인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예타가 1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대체 자동차 부품시험 인증센터에 대해서 아침에 김현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실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셨으니까 거기의 후속 이행조치로서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7억을 부처에서 반영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47억을 부처에서 반영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여러 가지 예산의 우선순위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필요성 있다고 보고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예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혼잡지도 DB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혼잡도로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실제 교통 혼잡도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광역도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혼잡도가 큰 중소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그 통계를 죽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혼잡지도 DB 구축 사업은 그런 면에서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3억 원을 반영했어요, 총사업비가 8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5억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교통혼잡지도 DB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혼잡도로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실제 교통 혼잡도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광역도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혼잡도가 큰 중소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그 통계를 죽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혼잡지도 DB 구축 사업은 그런 면에서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3억 원을 반영했어요, 총사업비가 8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5억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국감 때도 사실 그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편성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사업비는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특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기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자체가 자꾸 뒤로 미루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예 이름을 특정지어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특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기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자체가 자꾸 뒤로 미루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예 이름을 특정지어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정말 요새 사업용 자동차 안전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휴게소가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는 정말 요새 사업용 자동차 안전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휴게소가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예요. 휴게소도 거의 같은 건데 국비 지원 기준이 30%인데 민간 투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유값도 떨어지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유값도 떨어지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휴게소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권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무안공항 또 호남고속 2단계 사업 그다음에 흑산공항 건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남권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무안공항 또 호남고속 2단계 사업 그다음에 흑산공항 건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구간이 이견이 있는 구간과 이견이 없는 구간으로서 예산도 달리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떠한 거든지 인프라 자체는 투자가 효율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계가 다 돼야 되잖아요.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산공항 같은 경우도 2020년, 어떤 데 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완공 예정으로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남해안철도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무안공항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중에 이견이 없는 구간 같은 경우는 조속히 완공이, 완료가 돼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견이 있는 구간도 지금 KDI에 용역이 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견이 있는 구간도 지금 KDI에 용역이 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왜 KDI에 다시 용역을 줬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요구한 안과 다른 안과의 사업비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KDI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연계성이나 투자의 효율성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조속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75억 정도밖에 그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항상 논의가 됐었던 겁니다. 주거급여요, 주거급여.
1차관님 소관입니까?
소위 주거급여의 대상에, 이제는 맞춤형 복지체계로 왔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43%까지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항상 논의가 됐었던 겁니다. 주거급여요, 주거급여.
1차관님 소관입니까?
소위 주거급여의 대상에, 이제는 맞춤형 복지체계로 왔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43%까지로 확대가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확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의 예산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얘기가 성립이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수급권자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책정했고 시행하면서 실제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가 확인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줄인 것이고,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늘고 있고 또 평균 급여액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복지체계로 주택․생계급여, 의료, 교육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신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히 시골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노인 양반들을 찾아서 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해내기라는 게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원의 전문성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이 챙겨 주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행정부 입장이 아니고 실제 혜택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야 될 사람이 정당하게 제대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실 필요가 있다, 첫째……
그러니까 조사원의 전문성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이 챙겨 주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행정부 입장이 아니고 실제 혜택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야 될 사람이 정당하게 제대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실 필요가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급권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이제 1조 이하로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논리상으로도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기준액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급여 5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은 기준액은 높아 가는데 평균 주거급여액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도 또 줄어들었더라, 2016년에 비해서 2000원이나 또 줄었다…… 그런 경우도 단순히 행정적인 계산상의 수치로서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경우 퀄리티 차원에서도 챙겨 봐야 될 성질의 것이다. 받되 받으나마나하다,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 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그것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는 주거급여 기준액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액은, 예산 자체는 더 줄고 있다……
그다음에 지급기준액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급여 5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은 기준액은 높아 가는데 평균 주거급여액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도 또 줄어들었더라, 2016년에 비해서 2000원이나 또 줄었다…… 그런 경우도 단순히 행정적인 계산상의 수치로서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경우 퀄리티 차원에서도 챙겨 봐야 될 성질의 것이다. 받되 받으나마나하다, 혜택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 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그것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는 주거급여 기준액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액은, 예산 자체는 더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말씀하신 5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급권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자기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면 실제 받는 것이 5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 자체만 가지고도 그런 분석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그린홈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슬럼화를 막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사업의 수요는 느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 가요. 올해도 310억 원 반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기재부에서 ‘내년부터는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개선 사업의 수요는 느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 가요. 올해도 310억 원 반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기재부에서 ‘내년부터는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한 100억 정도 편성해 오셨는데 이게 상당히 대폭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년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지방하천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570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6300억 정도는 되어야 올해 수준으로나마 지방하천을 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다음에 2차관님, 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국정감사 때나 예결위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광역도로 부담분 이 부분이 아직도 안 고쳐지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강력히 설득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기재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기재부 지침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도 안 해요. 분명히 아마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법에는 광역도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억 정도만 해 주고 있고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광역도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강력히 어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김해 대동 간에 초정 광역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던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금 현재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도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국토부에서, 아마 부산시와 김해시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법에는 광역도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억 정도만 해 주고 있고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광역도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강력히 어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김해 대동 간에 초정 광역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던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금 현재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도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국토부에서, 아마 부산시와 김해시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국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비 자체가 국고가 18.3% 투입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15.3%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건설 보조금도 중앙정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전철이 민자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전철이 민자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원래 98년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는 가락역이 없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가락역은 없었고 김해 신월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가락역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계획되었던 신월역은 빠져버렸어요.
국토부에서,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관장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차관님께 마지막으로요.
국토부에서,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관장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차관님께 마지막으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30억 이상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 외에 경남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철도시설․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아까 못 해서 질의 전에……
말씀하십시오.
새만금청 말이지요. 어제 삼성 사장단하고 전북 의원 10명이 ‘삼성-새만금 MOU가 의도된 사기냐’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새만금기획단의 역할이 문제가 됐어요. 당시 기획단장이시잖아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습니다.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차장, 요새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됩니다만 그때는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실세였어요.
그중에 문서 가운데 아주 조악한 문서인데 삼성이 새만금에 풍력단지․태양전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산단 조성계획이라는 걸 냈었는데 이게 도청에 보관되어 있고, ‘삼성에 있느냐’ 해서 삼성에 그걸 요구했고 그다음에 새만금청에 이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문서 가운데 아주 조악한 문서인데 삼성이 새만금에 풍력단지․태양전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산단 조성계획이라는 걸 냈었는데 이게 도청에 보관되어 있고, ‘삼성에 있느냐’ 해서 삼성에 그걸 요구했고 그다음에 새만금청에 이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예산 개요하고 각목 설명서에 보니까 전에 새만금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에 관해서 장관께도 ‘이거 주민을 기만하는 거다. 동서2축, 남북2축이 뭐냐, 남북 제방을 갖다가 1축이라고 하고 일제 때부터 있던 도로를 동서1축이라고 하는 건 주민 기만이다’ 말씀드리고 해서 장관도 고치시겠다고 했고 청장도 그랬는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각목 예산안에도 남북2축이 어떻고 동서2축이 어떻고.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치셔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아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장도 여기에서 얘기했으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인데 20페이지짜리 중의 7페이지하고 각목 설명서 3페이지 이거 고쳐서 다시 내세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장관께 전주역에 한번 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KTX역을 옛날 30년, 40년 전의 새마을역을 그대로 쓰는 역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정차역의 평균 면적이 KTX 평균 1.5㎡인데 전주는 0.2㎡예요. 경부선역의 경우 보면 승객 1인당 정차역 면적이 2.2㎡인데, 이게 데이터로도 다 나와 있어요.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6월 개원국회 때 그리고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또 철도공사, 시설공단, 철도국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타당성조사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함께 조사비․설계비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당 정차역의 평균 면적이 KTX 평균 1.5㎡인데 전주는 0.2㎡예요. 경부선역의 경우 보면 승객 1인당 정차역 면적이 2.2㎡인데, 이게 데이터로도 다 나와 있어요.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6월 개원국회 때 그리고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또 철도공사, 시설공단, 철도국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타당성조사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함께 조사비․설계비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장관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가실 걸로 보이는데 요새 바쁘셔 가지고 못 가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주역사의 규모라든가 중요성 이런 건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주역사가 규모에 맞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주역사의 규모라든가 중요성 이런 건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주역사가 규모에 맞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CNN에서 ‘아시아에서 올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 해 가지고 1번 훗카이도, 2번 홍콩, 3번 전주한옥마을 해 놓았는데 한옥마을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역을 쓰나’ 하고 아마 놀랄 거예요. 관광거리로 놓으면 모르지만 이건 손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자체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도 나왔는데 이따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이따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놓고 보면 동서 3축이 평양-원산-서울-강릉축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북위 36도선이에요. 새만금과 포항 이게 북위 36도인데 사실 이것을 관통철도와 관통도로로 뚫어야 정치적으로는 동서통합, 동서화합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축이 될 텐데.
그 축의 하나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선 설계되어 있는 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인데 2010년의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2011년 타당성조사, 2012년 기본설계 20억, 2013년 기본설계 60억, 2014년 기본설계 110억, 2015년 실시설계 150억, 2016년 실시설계 184억……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해서 지금 6년, 7년을 왔는데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거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50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다 깎아 버리고 공사비 14억……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명백한 지역 차별입니다. 만일 10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고속도로를, 이건 마치 호남선 복선화를 36년 끈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거는 하여튼 여소야대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기재부가 어떤 논리로 이렇게 깎아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국토부가 계상한 대로 500억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국토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도 나왔는데 이따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이따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놓고 보면 동서 3축이 평양-원산-서울-강릉축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북위 36도선이에요. 새만금과 포항 이게 북위 36도인데 사실 이것을 관통철도와 관통도로로 뚫어야 정치적으로는 동서통합, 동서화합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축이 될 텐데.
그 축의 하나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선 설계되어 있는 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인데 2010년의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2011년 타당성조사, 2012년 기본설계 20억, 2013년 기본설계 60억, 2014년 기본설계 110억, 2015년 실시설계 150억, 2016년 실시설계 184억……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해서 지금 6년, 7년을 왔는데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거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50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다 깎아 버리고 공사비 14억……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명백한 지역 차별입니다. 만일 10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고속도로를, 이건 마치 호남선 복선화를 36년 끈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거는 하여튼 여소야대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기재부가 어떤 논리로 이렇게 깎아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국토부가 계상한 대로 500억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국토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말씀하신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착공 소요에 필요한 예산이……
용지도 매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4억 공사비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 외곽순환도로가 오십몇 ㎞를 빙 두르는 링 로드(ring road)를 만드는데 40㎞는 4차선이고 10㎞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건 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성 뭐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방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건 반영을 못 한다…… 전진로라는 것은 800m 구간입니다. 기왕 50㎞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800m 때문에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것은 전진로 반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 외곽순환도로가 오십몇 ㎞를 빙 두르는 링 로드(ring road)를 만드는데 40㎞는 4차선이고 10㎞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건 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성 뭐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방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건 반영을 못 한다…… 전진로라는 것은 800m 구간입니다. 기왕 50㎞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800m 때문에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것은 전진로 반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차관님께서 직접 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로국장께도 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더 안 쓰시고요?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관님 소관인 건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기존 국도상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진보강이 아주 절실한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전국에 교량이 총 6910개인데 지금 5949개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고 961개가 내진성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2018년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로 보나 여러 가지 내진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또 국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2017년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 국도상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을 좀 앞당겨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차관님,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고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도를 18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잘 아시지만 인천공항의 경계보강을 위해서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200억 원이 들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부담을 했고.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렇습니다.
초기에 50억 원은 보상되었는데 150억 원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인천공항에 돌려줘야 되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한 얼마라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 정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요구는 한 10년간 150억을 갚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인천공항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흑자 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3단계, 4단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고 또 우선순위가 좀 낮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32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 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사업하고 중복되는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 차관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복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SOC 성능평가시스템 부분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통합을 하든지 꼭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1차관님 소관입니까?
이게 기존 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사업하고 중복되는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 차관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복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SOC 성능평가시스템 부분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통합을 하든지 꼭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1차관님 소관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 2개 시스템의 운영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말씀하신 대로 중복 투자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중복 투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고.
그런데 원래 목적 자체가 성능평가시스템은 개별 시설물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사용성 이런 성능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FMS는 그러한 안전 점검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력과 업체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은 되어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 자체가 성능평가시스템은 개별 시설물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사용성 이런 성능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FMS는 그러한 안전 점검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력과 업체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은 되어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중복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또 오늘 예산안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선례가 없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이러한 사업방식이 선례가 되고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 1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 역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선례가 없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이러한 사업방식이 선례가 되고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 1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이번 세종사업을 하면서 우선 급한 서울-안성 구간에는 도공에서 먼저 착수를 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만 그 구간에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시급하게 사업을 착공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라든가 재정통제권을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 사항을 따져 봤습니다마는 우려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은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볼 때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 사항을 따져 봤습니다마는 우려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은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볼 때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중요성과 시급성은 본 위원도 인정하겠지만 민영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이 있어요. 직동하고 목동 구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는 사실상 일직선으로 뚫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직선으로 오다가 그 구간에 와서 S코스로 돌아버려요. 이러한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S기업의 거기를 왜 관통을 못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비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의 확대를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텐데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비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의 확대를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텐데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살펴보니까 평균 집행률이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 기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34.8% 등 집행률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외에 3개 사업도 50%대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배정예산이 2016년에 비해 3.1%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차관님 의견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3개 사업도 50%대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배정예산이 2016년에 비해 3.1%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차관님 의견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지자체가 이행해야 될 사전절차가 늦어진다든지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지연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더 잦은 빈도로 점검하고 집행이 잘 되는 지자체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더 잦은 빈도로 점검하고 집행이 잘 되는 지자체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이월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관님, 항공안전기술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있습니다.
이것 2013년에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이 얼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00억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본잠식 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매년 운영비로 쓰여서 줄고 있습니다.
13년도에 13억, 올해 40억 이래 가지고 200억 중에서 96억밖에 안 나갔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항공안전기술원의 고유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항공안전에 대한 인증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비영리․공익적인 업무인데 계속 이 추세로 가면 감당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 추세대로 가면 현재까지는……
몇 년 안에 자본금 다 잠식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자본금이 잠식될 것 같습니다.
이것 출연금 예산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출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 많은 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형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예산 40억, 이게 두 군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두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권역별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비행시험장 구축 예산 이것도 한 40억 정도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네 군데 정도 신청했는데 두 군데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보강을 하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은 또 재밌는 건데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99년도 서해교전 이후에 국가경계 보강을 위해서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당시에는 건교부였네요. 건교부가 200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대납하는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얼마 갚았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50억 갚고 150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니, 99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 안 갚을 거예요? 국가가 떼어먹을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산하기관에 그냥,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예산은 매년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예산 당국하고 이것 예산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018평창동계올림픽특위 위원으로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한 5건 정도 예산이 반영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할 게요, 이것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제목이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 250억,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 20억,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8억, 올림픽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36억.
그리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서해안-동해안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중에서 평택에서 제천 구간만 완료됐고 삼척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2018평창동계올림픽특위 위원으로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한 5건 정도 예산이 반영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할 게요, 이것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제목이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 250억,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 20억,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8억, 올림픽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36억.
그리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서해안-동해안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중에서 평택에서 제천 구간만 완료됐고 삼척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도 할 의지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세븐 바이 나인’ 이런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 과정에서 구간 구간 단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이……
이것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 나중에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 건설보조금 당초 계획보다도 적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비 지원율대로 국비 건설보조금 3.2% 정상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난해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다시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밀양, 구포를 경유해 가지고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KTX가 하루 8번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부산역까지는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착역을 부전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12월 달에 SR이 개통이 되지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밀양, 구포를 경유해 가지고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KTX가 하루 8번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부산역까지는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착역을 부전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12월 달에 SR이 개통이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하고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더 쓰십시오.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더라도 만약에 부산역이 아니고 밀양, 구포를 경유해서 부전역을 종점으로 한다면 서울에서부터 승객을 태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부전역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사장님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세요, 가능 여부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사장님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세요, 가능 여부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이 현재 충분치 못한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열차 운행 이런 것들이……
제가 복합열차 문제를 지적했고, 하루 8번 왕복이니까 동대구에서 8개를 또 분리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SR 개통과 동시에 종착역 변경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보 관련해 가지고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녹조량이 보 설치 이후에 대폭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실제 보의 본래 목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실효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용역까지는 아직 안 줬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실제로 보의 실효성이 있는지, 본래 목적대로. 그다음에 실제로 보 설치 이후에 수질이, 정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수질이 악화됐는데 이게 과연 보 때문에 생긴 건지 한번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아울러서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보 설치 이후에 녹조량이, 맹독성이 이렇게 기준치의 한 100배 넘는 이런 수질이 악화되고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기회에 보 철거 관련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따로 설계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용역도 좀 주고 그다음에 보 철거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설계도 해 보고 또 해체 사업, 재자연화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비교 검토해 보고 또 보 중에는 유지시켜야 될 부분도 결론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정말 생뚱맞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농지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단계별로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검토하고 비교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법한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보 관련해 가지고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녹조량이 보 설치 이후에 대폭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실제 보의 본래 목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실효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용역까지는 아직 안 줬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실제로 보의 실효성이 있는지, 본래 목적대로. 그다음에 실제로 보 설치 이후에 수질이, 정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수질이 악화됐는데 이게 과연 보 때문에 생긴 건지 한번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아울러서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보 설치 이후에 녹조량이, 맹독성이 이렇게 기준치의 한 100배 넘는 이런 수질이 악화되고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기회에 보 철거 관련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따로 설계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용역도 좀 주고 그다음에 보 철거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설계도 해 보고 또 해체 사업, 재자연화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비교 검토해 보고 또 보 중에는 유지시켜야 될 부분도 결론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정말 생뚱맞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농지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단계별로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검토하고 비교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법한데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보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아니, 결과가 매우 안 좋으면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철거는 할 수 없다고 딱 막아 놓고 이것 검토하면 뭐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철거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철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고 또 그 중요한 이유가 보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나 보가 철거됐을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면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야지요. 검토하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피해 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제가 국정감사 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600억 예상 사업비 중에 449억만 집행이 됐어요. 피해 지원 예산이라고 하면 통상 보조금하고 소음부담 징수액으로 하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착륙료 수익의 75% 이게 합해져 가지고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륙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사……
원래 법이 2개 있어요, 규정이 하나 있고 새로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만든 법률에는 착륙료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75%를 피해액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음의 원인 유발자인 항공사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주고 뺀 나머지 금액을 100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75%를 피해 지원 예산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신법과, 법률이 새로 생겼는데 이걸 위반하는 거지요, 구법, 구규정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족분은 국고에서 당연히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비용이 부족하면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항공사는 왜 여기에 돈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항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피해 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제가 국정감사 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600억 예상 사업비 중에 449억만 집행이 됐어요. 피해 지원 예산이라고 하면 통상 보조금하고 소음부담 징수액으로 하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착륙료 수익의 75% 이게 합해져 가지고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륙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사……
원래 법이 2개 있어요, 규정이 하나 있고 새로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만든 법률에는 착륙료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75%를 피해액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음의 원인 유발자인 항공사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주고 뺀 나머지 금액을 100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75%를 피해 지원 예산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신법과, 법률이 새로 생겼는데 이걸 위반하는 거지요, 구법, 구규정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족분은 국고에서 당연히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비용이 부족하면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항공사는 왜 여기에 돈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항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게 항공사가 결국은 소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공사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공항공사는 물론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착륙료를 항공사가 내기 때문에 착륙료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착륙료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75%를 하고 있는데 징수한 착륙료가 소음대책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착륙료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75%를 하고 있는데 징수한 착륙료가 소음대책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쓰이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기준이 법이 있어요, 새로 만든. 전체 착륙료의 75%를 쓰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거꾸로 항공사의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또 비행 편수가 늘어나고 또 착륙료가 전체적으로 징수……
아니, 법 규정을 어기고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규정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아니면 법을 바꾸세요.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시면……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대구 쪽도 이야기하시고 부산 쪽도 이야기하시고 대전도 이야기하시고, 저는 광주 쪽을 서면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신규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이미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예산소위 분들께서도 저희 광주 쪽 예산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시와 코레일 측과 주차장의 무상 귀속 문제로 좀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법률 해석 문제로요.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주차장을 코레일에 무상 귀속하라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요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 양자에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보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시와 코레일 측과 주차장의 무상 귀속 문제로 좀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법률 해석 문제로요.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주차장을 코레일에 무상 귀속하라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요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 양자에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보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브이월드 사업, 내년에 26억 원이 편성됐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초기에 시민들의 기대들이 아주 컸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걸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문제랄지 가상현실 이런 신산업과의 연결 기반을 구축한달지 혹은 이런 3차원 공간정보 사업을 게임이나 공연 내지 의료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데서 상당히 주요한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도 세 차례나 받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이 사업의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 예산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현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요. 저도 몇 번 국토부와의 대화에서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건데요.
이른바 주거난민들의 실태조사 문제, 비주택 거주가구의 실태 문제, 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혹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이게 정부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복지부에서 한 게 기껏 그건데, 그때는 한 4000명 정도, 쪽방에 600명, 여관․여인숙에 400명, 비닐하우스 400명 이런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 표본을 조사했는데 표본 수가 적어서 국가의 정식통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한 8000명 이상, 한 1만 명 정도는 조사를 하고 또 이분들이 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조사 방법이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들 이런 부분도, 이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부 조사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무주택 거주가구 주거난민들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 주거동향조사가 7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 예산을 새로 설계해서 필요한 예산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문제랄지 가상현실 이런 신산업과의 연결 기반을 구축한달지 혹은 이런 3차원 공간정보 사업을 게임이나 공연 내지 의료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데서 상당히 주요한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도 세 차례나 받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이 사업의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 예산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현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요. 저도 몇 번 국토부와의 대화에서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건데요.
이른바 주거난민들의 실태조사 문제, 비주택 거주가구의 실태 문제, 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혹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이게 정부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복지부에서 한 게 기껏 그건데, 그때는 한 4000명 정도, 쪽방에 600명, 여관․여인숙에 400명, 비닐하우스 400명 이런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 표본을 조사했는데 표본 수가 적어서 국가의 정식통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한 8000명 이상, 한 1만 명 정도는 조사를 하고 또 이분들이 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조사 방법이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들 이런 부분도, 이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부 조사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무주택 거주가구 주거난민들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 주거동향조사가 7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 예산을 새로 설계해서 필요한 예산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말씀하신 대로 주거 빈곤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또 조사비용도 다른 일반가구에 비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새만금개발청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하고 나와 계신데, 제가 서면 요청이 각각 기관에 3개씩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물관단지 조성 필요성 그다음에 두 번째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아트센터 건립은 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 지속 확충 필요성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조기개발과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한 정부가 선도하는 시범지역 조성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 그다음에 새만금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도로 있지요?
새만금개발청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하고 나와 계신데, 제가 서면 요청이 각각 기관에 3개씩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물관단지 조성 필요성 그다음에 두 번째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아트센터 건립은 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 지속 확충 필요성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조기개발과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한 정부가 선도하는 시범지역 조성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 그다음에 새만금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도로 있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2축 적기 준공을 위해서 741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여섯 가지, 각각 3개는 서면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지역 좀 말씀드리겠는데 은계지구에 택지개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차관님, 저희 지역 좀 말씀드리겠는데 은계지구에 택지개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어제 KBS에도 내용이 나오던데 아마 이걸 분양할 때, 저도 9월 8일 날 오후 4시에 LH 시흥광명 보금자리사업본부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관계자들 참석시켜서요.
그런데 이것 분양할 때 LH에서 수변공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관련 국장 누구 나오셨나요? 혹시 없어요, LH요? LH 누구 나오신 분 없어요, 아무도요?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것 분양할 때 LH에서 수변공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관련 국장 누구 나오셨나요? 혹시 없어요, LH요? LH 누구 나오신 분 없어요, 아무도요?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들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마 당초 주민들이 수변공원 문제 때문에 저수지를 살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24조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을 한댔다 안 한댔다 한다 했는데 이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LH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수변공원 조성해서 시에 넘겨주면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아마 최근에 입장이 약간 바뀌어서 대체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 기관이 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차관님들 한번 좀, 장관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주시고요.
학교용지가 거기가 4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있는데 LH에서는 학교용지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아마 공원면적 1%를 줄여서 기금을 157억인가요, 하여튼 150억이 넘는 금액을 제공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용지 폐지를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더 기다렸다가 입주하고 나서 실태 파악을 해서, 바로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말고 1년 더 놔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셔서…… 어떻게 보면 LH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학생 수 부족이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2차관님!
학교용지가 거기가 4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있는데 LH에서는 학교용지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아마 공원면적 1%를 줄여서 기금을 157억인가요, 하여튼 150억이 넘는 금액을 제공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용지 폐지를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더 기다렸다가 입주하고 나서 실태 파악을 해서, 바로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말고 1년 더 놔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셔서…… 어떻게 보면 LH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학생 수 부족이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2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금오로 천왕-광명 간 확․포장공사, 이것 도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도 여기서 해서 많이들 웃으셨잖아요.
2010년도에 택지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2009년도, 10년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상이 70% 끝났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택지지구 지정해 버리면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200억을 확보했었는데 총액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결국 반납하는 꼴이 됐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기재부로부터 총액사업비 531억 720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2010년도에 택지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2009년도, 10년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상이 70% 끝났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택지지구 지정해 버리면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200억을 확보했었는데 총액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결국 반납하는 꼴이 됐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기재부로부터 총액사업비 531억 720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100억을 기재부에 신청했더니 이걸 42억만 반영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200억 반납한 것 다시 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산단을 30만 평 조성하고 R&D 10만 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 R&D 연구센터 20만 평 해서 총 60만 평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4차선 도로를 뽑아줘야 돼요.
531억 7200만 원 중에서 정부 부담이 33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42억 갖고는 이게 부족합니다. 2016년도 63억 확보된 것도 2017년으로 이월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장곡역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산단을 30만 평 조성하고 R&D 10만 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 R&D 연구센터 20만 평 해서 총 60만 평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4차선 도로를 뽑아줘야 돼요.
531억 7200만 원 중에서 정부 부담이 33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42억 갖고는 이게 부족합니다. 2016년도 63억 확보된 것도 2017년으로 이월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장곡역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LH 사장님 나오셨나요? 박상우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대신 나왔습니다, 부사장입니다.
잠깐 나오실래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예, 쓰세요.
여기 신안산선이 주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이. 한 18명 정도 국회의원이 연결돼 있는데 그것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흥, 광명 이쪽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잖아요. 버스나 철도 이런 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분양을 해야지 LH도 분양을 잘 받을 거예요.
정부 각료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정돼 있는 것을 해야지, LH가 채무도 많은데 분양이 다 되는 거예요. 최근에 소사-원시선 하니까 분양이 잘 되잖아요.
최근에 장곡역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흥, 광명 이쪽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잖아요. 버스나 철도 이런 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분양을 해야지 LH도 분양을 잘 받을 거예요.
정부 각료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정돼 있는 것을 해야지, LH가 채무도 많은데 분양이 다 되는 거예요. 최근에 소사-원시선 하니까 분양이 잘 되잖아요.
최근에 장곡역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라 그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예, 180억 정도 부담……
180억 정도. 이것 왜 부담 안 한다고 얘기해요, 부담한다고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쓰세요.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광역교통 개선대책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그 부분은……
4000억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하고 연계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육상교통이 그래도 지하철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것 무슨 상관 있어요. 왜 그것을 끌고 들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거기 전철역이 생기면 그 일대가 다 분양에 탄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목감이나 은계나 이런 것 보시면 알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4000억을 광역교통개선부담금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 처음에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그것을 연계시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4000억을 광역교통개선부담금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 처음에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그것을 연계시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지하교통이 개선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안 해도 그것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지 말고 부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한다는 소리예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송태호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 시간까지 쓰셔도 되는데……
함진규 위원님, 위원장 지역까지 같이 언급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함진규 위원님, 위원장 지역까지 같이 언급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또 해요?
끝났어요.
그만합시다. 서면 하세요.
꼭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딱 하나만 할게요.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예, 하십시오.
1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께서 애써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137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예산 반영 및 체계적 사업 추진 필요’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100억 원밖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요구한 것은 532억이고.
이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께서 애써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137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예산 반영 및 체계적 사업 추진 필요’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100억 원밖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요구한 것은 532억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전년에 310억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32%밖에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 예산이 계획한 것만큼 확보가 안 되면 보수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 예산이 계획한 것만큼 확보가 안 되면 보수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고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당국의 입장은 2015년으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만큼을 할 수 있었고 올해도 저희는 54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10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설득을 하겠고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설득을 하겠고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이것 예결소위에서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소위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2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저는 재촉을 안 했는데요. 분당선 왕십리역 사고원인 조사 결과 이미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자료도 이미 검토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SR 개통 관련 기관사 대체인력 소요현황 이것도 이미 가지고 계실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게 하여튼……
참, 이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게 이미 가지고 있을 법한 자료들인데 저는 내심 재촉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신 것 보면 솔직히 유감인데요.
이 자료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그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그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위원장실에도 좀 보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주호영 위원, 주승용 위원, 김성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현아 위원, 박맹우 위원, 박완수 위원, 안호영 위원, 이원욱 위원, 안규백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위원, 이해찬 위원, 황희 위원, 임종성 위원, 전현희 위원, 최인호 위원, 함진규 위원, 이학재 위원, 이우현 위원, 윤관석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용기 위원, 민홍철 위원, 이헌승 위원, 정동영 위원, 최경환 위원, 윤영일 위원, 이상 위원님들과 조정식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호인 장관과 이충재 청장 그리고 이병국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우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호인 장관과 이충재 청장, 이병국 청장 그리고 1․2 차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주호영 위원, 주승용 위원, 김성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현아 위원, 박맹우 위원, 박완수 위원, 안호영 위원, 이원욱 위원, 안규백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위원, 이해찬 위원, 황희 위원, 임종성 위원, 전현희 위원, 최인호 위원, 함진규 위원, 이학재 위원, 이우현 위원, 윤관석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용기 위원, 민홍철 위원, 이헌승 위원, 정동영 위원, 최경환 위원, 윤영일 위원, 이상 위원님들과 조정식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호인 장관과 이충재 청장 그리고 이병국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우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호인 장관과 이충재 청장, 이병국 청장 그리고 1․2 차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