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상정된 안건
(10시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상정된 안건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3항 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소속,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소속,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인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한계도전R&D프로젝트에서 신규과제 수를 2개 더 추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적용을 위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유망 플랫폼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6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은 양자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 강화·견인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사업입니다.
차세대양자기반기술연구의 신규 12개 과제 25억 2400만 원하고 차세대양자소재연구 신규 4개 과제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6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서는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는 GIST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사업 설계 착수를 위해서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정선에 있는 예미랩 내 연구자의 안전 확보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연구직 인력 2명 증원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총 1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사업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용대형 양자장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는 기초연구 증액에 따른 평가 대상 과제가 급증하고 글로벌 R&D 확대에 따른 해외 평가위원 수당 및 제반비용 등에 총 134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에서는 양자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양자부품 검증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7번, AI+S&T 혁신 기술개발사업에서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 도출 가속화를 위한 AI+S&T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8번, AI+S&T 공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인프라 구축에 2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고대역폭메모리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서 HBM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인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한계도전R&D프로젝트에서 신규과제 수를 2개 더 추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적용을 위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유망 플랫폼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6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은 양자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 강화·견인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사업입니다.
차세대양자기반기술연구의 신규 12개 과제 25억 2400만 원하고 차세대양자소재연구 신규 4개 과제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6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서는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는 GIST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사업 설계 착수를 위해서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정선에 있는 예미랩 내 연구자의 안전 확보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연구직 인력 2명 증원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총 1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사업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용대형 양자장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는 기초연구 증액에 따른 평가 대상 과제가 급증하고 글로벌 R&D 확대에 따른 해외 평가위원 수당 및 제반비용 등에 총 134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에서는 양자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양자부품 검증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7번, AI+S&T 혁신 기술개발사업에서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 도출 가속화를 위한 AI+S&T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8번, AI+S&T 공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인프라 구축에 2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고대역폭메모리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서 HBM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정부 측 입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수용은 다 빼고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쪽의 1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다만 내역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내역사업이 아니라 제기하신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바이오 내역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640억과 400억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와 있고요. 지난 하반기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640억으로 증액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15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4억과 120억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작년 하반기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134억으로 증액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쪽의 1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다만 내역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내역사업이 아니라 제기하신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바이오 내역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640억과 400억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와 있고요. 지난 하반기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640억으로 증액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15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4억과 120억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작년 하반기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134억으로 증액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입니다.
지금 모처럼 과학기술 쪽 예산을 추경을 바탕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특히 1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 여러 의원들이 많이 발의해 주셨고 정부가 과감하게 수용했고 상당 부분은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은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논의를 이 부분은 그냥 단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용한 부분은 다 수용해서 다음 쟁점이 될 만한 예산심사에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모처럼 과학기술 쪽 예산을 추경을 바탕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특히 1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 여러 의원들이 많이 발의해 주셨고 정부가 과감하게 수용했고 상당 부분은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은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논의를 이 부분은 그냥 단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용한 부분은 다 수용해서 다음 쟁점이 될 만한 예산심사에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수용하자는 말이에요?
정부가 수용했으니까, 증액은 정부가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다 과방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기재부에서 다 깎인 것을 이번에 합의해 주면 다 증액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기재부랑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들은 사실은 기재부랑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압축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 의원실에도 오고 했는데 황정아 위원이 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수용한다면 국회로서는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또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7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그 뒤에 미래인재정책국.
전문위원임명현 예, 미래인재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2건이고 부대의견 1건인데요.
1번, 인재활용확산 지원사업은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 재외한인 초빙 확대를 위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1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억하고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지원 36억 원 등 총 6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인건비,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비, AI 영재 건축사업비 등 총 145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청년 특화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IBS-GIST 캠퍼스 연구단 유치를 위해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0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비 32억 원 증액 요구사항입니다.
9번, 전북-KAIST 이차전지 대학원 및 KAIST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입주공간 조성이나 교육인력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0번, 광음향 혁신 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광음향 융복합 의료 신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2025년도 참여대학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계정 적립·운용 자금 조성을 위해서 382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관련 사항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전시공간 조성 10억 원, 전시품 제작에 20억 등 3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노후 전시시설 방수 공사를 위해서 1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원금 규모가 박사급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 정도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2건이고 부대의견 1건인데요.
1번, 인재활용확산 지원사업은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 재외한인 초빙 확대를 위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1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억하고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지원 36억 원 등 총 6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인건비,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비, AI 영재 건축사업비 등 총 145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청년 특화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IBS-GIST 캠퍼스 연구단 유치를 위해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0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비 32억 원 증액 요구사항입니다.
9번, 전북-KAIST 이차전지 대학원 및 KAIST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입주공간 조성이나 교육인력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0번, 광음향 혁신 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광음향 융복합 의료 신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2025년도 참여대학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계정 적립·운용 자금 조성을 위해서 382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관련 사항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전시공간 조성 10억 원, 전시품 제작에 20억 등 3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노후 전시시설 방수 공사를 위해서 1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원금 규모가 박사급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 정도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견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인재활용확산 지원사업입니다.
127억과 70억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의 하반기 집행 가능성과 현장의 준비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브레인 풀 증액 규모는 한 6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내역 3번 사업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6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으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정부안에 AI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석박사 지원,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지원사업 75억 원이 울산과학기술원에 이미 포함이 돼서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6억 원에서 이 내역사업을 뺀 30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내역사업 4번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14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 정부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비 이 부분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지 못해서 금년 내에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3억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의 사업 번호 8번입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32억 원의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충남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이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382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2025년도 예산 600억 원을 가지고 총 29개 대학에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 한 10개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2억 원을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72억 원 정도가 저희 하반기 집행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대의견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2025년도 예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과방위에서 의결돼서 의견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의 인재활용확산 지원사업입니다.
127억과 70억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의 하반기 집행 가능성과 현장의 준비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브레인 풀 증액 규모는 한 6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내역 3번 사업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6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으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정부안에 AI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석박사 지원,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지원사업 75억 원이 울산과학기술원에 이미 포함이 돼서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6억 원에서 이 내역사업을 뺀 30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내역사업 4번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14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 정부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비 이 부분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지 못해서 금년 내에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3억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의 사업 번호 8번입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32억 원의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충남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이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382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2025년도 예산 600억 원을 가지고 총 29개 대학에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 한 10개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2억 원을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72억 원 정도가 저희 하반기 집행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대의견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2025년도 예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과방위에서 의결돼서 의견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2025년 예산안 할 때 했던 게,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2025년 예산안 할 때 했던 게,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그때 증액하기로 합의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이것 얼마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 72억 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한 10개 대학교 추가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 맥시멈 한 24개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보기에는 72억 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여유분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0개 대학은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4개는 혁신본부에 기관계정 신청을,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의사를 밝힌 건데 스타이펜드 사업 하려면 기관계정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그래서 그 기관들은 아마 못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10개 기관 정도가 확실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불용될까 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예.
공공융합정책관.
전문위원임명현 공공융합정책관 10건입니다.
1번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언듈레이터, 검출기 등 필수 핵심장치의 적기 조달을 위해서 6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개설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경X선 빔라인 1개 증설을 위해서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입니다.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대체불가 방사선기술 확보를 위해서 6억 원 증액하고 경쟁우위 방사선기술 추진을 위해서 9억 원 중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궤도별 우주방사선량 분석 시스템 구축하고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기관고유사업비에서는 의료·연구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서 최신 운영체제 도입 등 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일반사업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난치암 치료용 첨단 방사성의약품 개발비 등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장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의료장비 총 14종 교체 비용 3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2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기관고유사업에서 암치료 신기술 실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전자자동교환기 교체 비용 총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7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외래 시설 재배치 공사비에 30억 증액이 필요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설계비와 기타 부대 경비에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핵융합 연료 관련 리튬-6 분리·농축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전경제성분석 용역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첨단방사선 융합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언듈레이터, 검출기 등 필수 핵심장치의 적기 조달을 위해서 6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개설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경X선 빔라인 1개 증설을 위해서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입니다.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대체불가 방사선기술 확보를 위해서 6억 원 증액하고 경쟁우위 방사선기술 추진을 위해서 9억 원 중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궤도별 우주방사선량 분석 시스템 구축하고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기관고유사업비에서는 의료·연구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서 최신 운영체제 도입 등 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일반사업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난치암 치료용 첨단 방사성의약품 개발비 등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장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의료장비 총 14종 교체 비용 3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2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기관고유사업에서 암치료 신기술 실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전자자동교환기 교체 비용 총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7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외래 시설 재배치 공사비에 30억 증액이 필요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설계비와 기타 부대 경비에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핵융합 연료 관련 리튬-6 분리·농축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전경제성분석 용역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첨단방사선 융합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15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으로 67억 증액 의견과 54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67억 증액 의견의 내용들이 54억 증액 의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억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으로 67억 증액 의견과 54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67억 증액 의견의 내용들이 54억 증액 의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억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다음, 연구성과혁신관 소관 사업들입니다.
22쪽입니다.
1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연연 해외석학 유치지원, 융합연구사업 해서 총 1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증액분 10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필요한 더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6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4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항암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 있었습니다.
7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7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8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조직을 거점으로 지자체·기업·생기원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협력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전기요금 인상분 6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7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10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양자 기반 암호분석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 우주보안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기요금 인상분 1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한국식품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4억 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6억 2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4번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실험동물 평가 방법이 아닌 오가노이드 등을 통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확립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전기요금 인상분 2억 8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5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우주기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40억 증액과 첨단 도로 인프라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6번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7번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사업 항목에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1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UAM 원천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서는 AI·AX 분야 기술검증을 위해서 과제 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에서는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규제샌드박스 연계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부장특별회계에서는 1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번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3번 한국재료연구원 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복지동 건설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9쪽, 에특회계 사업에서는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공공요금 인상분 14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대학·출연연 연계사업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분 6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지원 예산 7억 8500만 원 증액 요구와 전기요금 인상분 6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입니다.
1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연연 해외석학 유치지원, 융합연구사업 해서 총 1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증액분 10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필요한 더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6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4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항암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 있었습니다.
7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7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8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조직을 거점으로 지자체·기업·생기원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협력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전기요금 인상분 6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7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10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양자 기반 암호분석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 우주보안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기요금 인상분 1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한국식품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4억 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6억 2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4번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실험동물 평가 방법이 아닌 오가노이드 등을 통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확립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전기요금 인상분 2억 8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5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우주기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40억 증액과 첨단 도로 인프라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6번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7번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사업 항목에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1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UAM 원천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서는 AI·AX 분야 기술검증을 위해서 과제 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에서는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규제샌드박스 연계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부장특별회계에서는 1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번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3번 한국재료연구원 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복지동 건설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9쪽, 에특회계 사업에서는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공공요금 인상분 14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 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대학·출연연 연계사업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분 6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지원 예산 7억 8500만 원 증액 요구와 전기요금 인상분 6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산 보고를 죽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 우리 예산 할 때 몇 가지 증액·감액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이 증액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감액 예산만 반영해서 감액한 결과로 지난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합의해 놓고도 그때 감액만 반영해서 하는 바람에 반영 안 됐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하나하나 운영비 몇 억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날 논의해 봐야 예결위에서……
지금 이렇게 해요. 각 상임위마다 전부 기관 예산 10억, 20억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걸 일일이 논의하는 건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정부 측도 좋을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의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제 생각에는 서면으로 죽 보시고, 10억, 20억 따져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결위 가면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다 그냥 일괄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커트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20억 운영비 이것 지난 정기국회 때도 예산 심사했는데 예산이 이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뻔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요. 각 상임위마다 전부 기관 예산 10억, 20억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걸 일일이 논의하는 건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정부 측도 좋을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의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제 생각에는 서면으로 죽 보시고, 10억, 20억 따져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결위 가면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다 그냥 일괄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커트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20억 운영비 이것 지난 정기국회 때도 예산 심사했는데 예산이 이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뻔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서면으로 죽 다 하고 ‘총 몇 건에 총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수용은 ‘대부분 수용한다’ 어떤 분이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정부가 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증액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기왕 전문위원 보고 다 끝났잖아요. 한 건만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임명현 조금 남았습니다. 한 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했으니까.
아니, 또 있어요.
아니, 우선 여기 끝내 놓고 얘기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27쪽입니다.
연번 3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올라와 있고 20억 원의 내역에 보면 두 가지 용역사업을 각각 10억 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규제샌드박스 연계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번 3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올라와 있고 20억 원의 내역에 보면 두 가지 용역사업을 각각 10억 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규제샌드박스 연계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부대의견에 지금 보니까 한 20개 연구소의 전기료를 반영하는 게 다 와 있는데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연구비 사용 내규 그게 지금 과기부에서 운영하잖아요, 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규를 좀 고쳐서 연구소의 전기료는 연구과제 딸 때 거기에 전기료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그게 어렵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지금 현재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상운영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용 전기세는 경상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비에서는 지금 그게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직접비에서도 올라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IST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슈퍼컴을 돌리는……
아니, 그러니까 내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가능합니다.
고쳐 달라 이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기료가 인상이 돼 가지고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규에서 지금 못 하게 하니까 전기료 문제가 연구소마다 과제인데, 숙제인데……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100억을 더 써야 된대요.
내규를 좀 고쳐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오르기 전에도 전기료는 지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아니, 오르기 전에도 전기료는 지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직접비에서도 전기비는 연구자들이 과제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던데, 해외 두뇌 유출, 국내 석학 1호, 2호가 중국으로 가 버렸다. 국민들도 상당히 쇼킹하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정부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던데, 해외 두뇌 유출, 국내 석학 1호, 2호가 중국으로 가 버렸다. 국민들도 상당히 쇼킹하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정부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 법안 발의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국내 석학으로 선정된 분들을 중국이 빼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 두뇌를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과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이 부대의견에다가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사실은 논의가 많은데 대학들마다, 연구기관마다 20억, 30억 되는 스타 박사, 스타 교수를 유치하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부 국가가 지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든가 카이스트 이런 데는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인다우먼트가 있거든요. 그 대학 동문들, 그 대학에서 크게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기부금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미국 대학도 지금 트럼프가 연방정부 그란트를 깎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랑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있는데 그것 보면 미국 대학은 대부분 크게 인다우먼트로 운영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면 지방 국립대학 다 달라 그러고 평준화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다 분산돼서.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만들 때 그 주요 대학,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동문기금이라든가 대학 기부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맞춰 주면 그게…… 아니, 그 동문들이 스스로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대학을 키우고 있다고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똑같이 20억, 30억짜리 체어를 만들어서 석학급을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이번에 정년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건데 카이스트에 있는 인다우먼트 기부금, 대학 기금 같은 것이 활용되면 정부가 거기서 매칭해 준다든다, 서울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지방 대학도 역시 지방 대학의 기금이나 지방 대학 동문들이 기여한 기부금 같은 걸로서 우리가 정말 우수 박사 인력, 교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매칭해 주는 방식의 스타 교수, 스타 박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든가 카이스트 이런 데는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인다우먼트가 있거든요. 그 대학 동문들, 그 대학에서 크게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기부금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미국 대학도 지금 트럼프가 연방정부 그란트를 깎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랑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있는데 그것 보면 미국 대학은 대부분 크게 인다우먼트로 운영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면 지방 국립대학 다 달라 그러고 평준화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다 분산돼서.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만들 때 그 주요 대학,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동문기금이라든가 대학 기부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맞춰 주면 그게…… 아니, 그 동문들이 스스로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대학을 키우고 있다고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똑같이 20억, 30억짜리 체어를 만들어서 석학급을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이번에 정년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건데 카이스트에 있는 인다우먼트 기부금, 대학 기금 같은 것이 활용되면 정부가 거기서 매칭해 준다든다, 서울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지방 대학도 역시 지방 대학의 기금이나 지방 대학 동문들이 기여한 기부금 같은 걸로서 우리가 정말 우수 박사 인력, 교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매칭해 주는 방식의 스타 교수, 스타 박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1차관 소관 다 끝났지요?
전문위원임명현 한 건 있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국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관련해서 미래 혁신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혁신정책 마련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책국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관련해서 미래 혁신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혁신정책 마련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1차관, 혁신본부 소관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2차관 나오셨습니까?
2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2차관 나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러면 다음으로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2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입니다.
국별로 의견을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의 재정 심의권의 자율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돼 있는 추경안 이외에도 증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추경이라는 게 원래 본래 목적에, 본예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 일반회계인데요, 보시면 본예산, 추경예산이 똑같은데 수정안이 293억이라는 얘기는 236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보편권 수준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236억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으로 8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역시 황정아 위원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상의 첨부문서들을 음성 지원 등 지원 스프트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특회계 보시겠습니다.
3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2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신규 사업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소관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으로 아마 장애인, 고령층의 경우에 교육장 이동할 때 버스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버스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있었고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부대의견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이 위원님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예산 집행할 때 촉구하고 준거점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너무 많이 채택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국회의 의견을 존중성이랄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2차관 소관입니다.
국별로 의견을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의 재정 심의권의 자율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돼 있는 추경안 이외에도 증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추경이라는 게 원래 본래 목적에, 본예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 일반회계인데요, 보시면 본예산, 추경예산이 똑같은데 수정안이 293억이라는 얘기는 236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보편권 수준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236억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으로 8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역시 황정아 위원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상의 첨부문서들을 음성 지원 등 지원 스프트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특회계 보시겠습니다.
3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2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신규 사업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소관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으로 아마 장애인, 고령층의 경우에 교육장 이동할 때 버스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버스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있었고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부대의견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이 위원님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예산 집행할 때 촉구하고 준거점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너무 많이 채택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국회의 의견을 존중성이랄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빼시고 넘어가고.
수석전문위원이복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1번,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서 거점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현재 총 16개 분야를 증액하자고 되어 있는 부분, 제안이십니다. 그중의 실제로 고령층과 전체 거점지역이 분산돼 있는 부분에 강원·충북·충남·전북·전주·경북·경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8개 정도의 거점을 포함시켜서 77.6억의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부분입니다.
동 건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앙부처와 공공 웹사이트를 전체 음성지원을 하자는 내용에 50억 증액입니다.
다만 시간이나 집행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선은 중앙부처 전체 분야는 사실은 행안부 소관이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에 저희 소관으로 우선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12.9억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조성 사업은 올해 종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대폭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수준의 25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업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승계를 감안해서 6개월분으로 5억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부대의견 이견 없습니다.
현재 총 16개 분야를 증액하자고 되어 있는 부분, 제안이십니다. 그중의 실제로 고령층과 전체 거점지역이 분산돼 있는 부분에 강원·충북·충남·전북·전주·경북·경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8개 정도의 거점을 포함시켜서 77.6억의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부분입니다.
동 건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앙부처와 공공 웹사이트를 전체 음성지원을 하자는 내용에 50억 증액입니다.
다만 시간이나 집행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선은 중앙부처 전체 분야는 사실은 행안부 소관이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에 저희 소관으로 우선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12.9억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조성 사업은 올해 종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대폭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수준의 25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업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승계를 감안해서 6개월분으로 5억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부대의견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3번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사업, 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정보취약계층·다문화가족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0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산출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9억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과기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실시해 보시고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유효하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전 부처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억 증액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50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산출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9억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과기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실시해 보시고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유효하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전 부처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억 증액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3페이지, 2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 정부 측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억으로 그냥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는 5억 증액을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스마트빌리지 보급이 어쨌든 디지털 격차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억을 한 게 신기술도 하고 지역별 신청과제 심의 평가하는 게 5억이고 그다음에 발굴지원 및 전국 환산 도모가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억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5억으로만 증액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12개월 기준으로 10억이어서 6개월 기준으로 5억 했는데 10억 증액이라도……
더 늘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결위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다음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자료 5쪽,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상의 제일 큰 사업이었는데요, 1조 6194억 38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다시피 GPU 서버 확충이나 임차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최수진 위원은 4310억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은 1조 6190억, 100%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대비해서 이훈기 의원 등께서 250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66억 4000만 원을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첨단 원천 유망기술 개발도 181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11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사업으로 3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 AI 기술개발(R&D)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R&D)사업으로 국내 AI 연구자들한테 필수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위해서 8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공존가능한 신뢰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사업으로 39억 원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 인프라 확충 예산을 위해서 5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2쪽 지역균특 보시겠습니다.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해민 위원은 173억, 최민희 위원은 173억 1200만 원, 김현 위원 등께서는 23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412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51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95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지원사업에 17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대구 벤처밸리 AI 에이전트 테크포트 구축사업에 2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AI산업육성 관련해서 추경안에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황정아 위원은 276억 25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익히 아시는 바라 생략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 9건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상의 제일 큰 사업이었는데요, 1조 6194억 38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다시피 GPU 서버 확충이나 임차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최수진 위원은 4310억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은 1조 6190억, 100%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대비해서 이훈기 의원 등께서 250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66억 4000만 원을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첨단 원천 유망기술 개발도 181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11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사업으로 3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 AI 기술개발(R&D)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R&D)사업으로 국내 AI 연구자들한테 필수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위해서 8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공존가능한 신뢰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사업으로 39억 원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 인프라 확충 예산을 위해서 5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2쪽 지역균특 보시겠습니다.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해민 위원은 173억, 최민희 위원은 173억 1200만 원, 김현 위원 등께서는 23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412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51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95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지원사업에 17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대구 벤처밸리 AI 에이전트 테크포트 구축사업에 2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AI산업육성 관련해서 추경안에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황정아 위원은 276억 25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익히 아시는 바라 생략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 9건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인공지능국 1번 과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AI컴퓨팅자원 활용 지원사업은 현재 1만 장의 규모에 대해서 일단 추경안에 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00장, 추가적으로 2만 장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은 전체 구입을 했을 때 상면에 여유가 있느냐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만 5000장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로 보면 약 1만 장 규모를 가장 적절한 규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내의 구매에 대한 규모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000장, 2만 장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실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상면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재 정부안대로 1만 장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World Best LMM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실제 5개 정도의 70년 이상 구축된 방송영상의 300만 시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약 5만 시간을 선별하는 분야로 250억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3번·4번·5번·6번·7번 과제 등은 기술개발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개발은 신규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기획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번 과제는 유형이 좀 다른데, 실제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가적인 증액 문제인데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연내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번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의 경우에도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 AI기술개발 역시도 신규 과제로서 새롭게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8번 과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센터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90억이 된 부분을 추가 증액해 주시는 제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AI GPU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서 증액들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쪽 분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9번 공존가능한 신뢰AI 기술개발 역시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AI혁신형 지원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말씀 주셨던 데이터 안심구역을 확대하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50억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역시도 173억을 당초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순기를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니까 지방의 광주 지역에서 공모와 조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개월분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보면 144억이 적합할 거라고 봤습니다. 144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합니다.
2번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쪽에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직 추경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412억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514억에 대해서는 AX 기반 실증 지원사업이 412억 원이고요. 앞에 전국에 대한 ISP를 해 보자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본예산을 할 때 증액했던 4500억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514억의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면 전국 단위에서 5개 권역별로 10억씩 ISP를 일단 하자. 두 번째,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 왔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과 같이 예타 면제를 추진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ISP를 해 보자 해서 32억 그리고 창원과 전주 지역은 지난번에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요구했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자는 입장에서 각 지역에 10억씩 해서 20억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번입니다.
14페이지 3번의 부분은 AI 실증밸리 조성사업으로 95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광주 사업에서, 광주 지역에서 957억을 제안했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 집행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아까 말씀 올렸던 앞 페이지의 412억 규모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4번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기획이나 내용들이 필요한 과제로 연내 집행 추경에 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동대구 벤처밸리 역시 동일한 과제로서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 AI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전체 AI바우처 분야의 실질적인 증액 분야를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연구용 9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고성능 컴퓨터 지원사업은 147억이 반영되어 있고 황정아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 중에 AI바우처 문제는 추가적인 증액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정부안인 147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AI컴퓨팅자원 활용 지원사업은 현재 1만 장의 규모에 대해서 일단 추경안에 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00장, 추가적으로 2만 장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은 전체 구입을 했을 때 상면에 여유가 있느냐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만 5000장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로 보면 약 1만 장 규모를 가장 적절한 규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내의 구매에 대한 규모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000장, 2만 장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실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상면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재 정부안대로 1만 장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World Best LMM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실제 5개 정도의 70년 이상 구축된 방송영상의 300만 시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약 5만 시간을 선별하는 분야로 250억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3번·4번·5번·6번·7번 과제 등은 기술개발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개발은 신규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기획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번 과제는 유형이 좀 다른데, 실제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가적인 증액 문제인데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연내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번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의 경우에도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 AI기술개발 역시도 신규 과제로서 새롭게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8번 과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센터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90억이 된 부분을 추가 증액해 주시는 제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AI GPU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서 증액들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쪽 분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9번 공존가능한 신뢰AI 기술개발 역시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AI혁신형 지원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말씀 주셨던 데이터 안심구역을 확대하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50억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역시도 173억을 당초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순기를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니까 지방의 광주 지역에서 공모와 조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개월분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보면 144억이 적합할 거라고 봤습니다. 144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합니다.
2번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쪽에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직 추경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412억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514억에 대해서는 AX 기반 실증 지원사업이 412억 원이고요. 앞에 전국에 대한 ISP를 해 보자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본예산을 할 때 증액했던 4500억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514억의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면 전국 단위에서 5개 권역별로 10억씩 ISP를 일단 하자. 두 번째,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 왔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과 같이 예타 면제를 추진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ISP를 해 보자 해서 32억 그리고 창원과 전주 지역은 지난번에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요구했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자는 입장에서 각 지역에 10억씩 해서 20억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번입니다.
14페이지 3번의 부분은 AI 실증밸리 조성사업으로 95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광주 사업에서, 광주 지역에서 957억을 제안했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 집행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아까 말씀 올렸던 앞 페이지의 412억 규모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4번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기획이나 내용들이 필요한 과제로 연내 집행 추경에 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동대구 벤처밸리 역시 동일한 과제로서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 AI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전체 AI바우처 분야의 실질적인 증액 분야를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연구용 9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고성능 컴퓨터 지원사업은 147억이 반영되어 있고 황정아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 중에 AI바우처 문제는 추가적인 증액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정부안인 147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2번 월드 베스트 LMM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GPU에는 한 1조 6000 하는데 데이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영상 관련된 것 250억이라도 확실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차관님, 데이터 저작권 문제 방송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가 지불 협의해야 되는지 그런 건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차관님, 데이터 저작권 문제 방송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가 지불 협의해야 되는지 그런 건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전에도 지상파와 여러 가지 방송사의 저작권 문제는 또 시연권·초상권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분야인데 공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전제에 이 분야의 데이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분쟁 없이 과기부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도 하고 만약에 반영이 되면 방송사랑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10번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이건 수용하겠다 그러셔서 다행이고요. 데이터 산업법의 안심구역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됐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1번에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230억 증액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광주시 쪽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한 173억 정도면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73억 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1번에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230억 증액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광주시 쪽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한 173억 정도면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73억 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말씀드리면 173억이 저희들도 원안이었는데요. 이게 공모 절차와 광주의 정부 조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13페이지 2번은 수용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한두 가지만.
지금 GPU 1조 6000억 이번 추경의 핵심인데 구두 발주라도 했나요,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되나요?
지금 GPU 1조 6000억 이번 추경의 핵심인데 구두 발주라도 했나요,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엔비디아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러면 GPU가 들어오면 어느 데이터센터 등등에 이렇게, 그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상면이 구축 가능한 곳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5개 정도의 클라우드 업체랑 현재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GPU하고 NPU 결합해서, NPU 구매계획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NPU 구매보다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업체는 양산 계획이 10월 정도 되어 있고 한 업체는 연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실증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는 실증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또한 오늘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증액 분야도 논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 6000억은 전부 GPU 구입 비용이고 NPU에 할당되는 액수는 얼마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NPU는 전체로는 지금 추경에 따라서 정부안에서 400억 이상 증액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제기해 주신 위원님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조정을 하면 60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NPU 구매가 600억이란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양산이 돼야 구매가 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GPU에서 제가 5000장 정도 더 사자고 했던 플랜은 그냥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80개 데이터센터에서 1만 장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10개고요, 큰 데가. 나머지 70여 개에서 분명히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2만 장은 사실 수용이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5000장 정도는 빨리 추가해서, 그것도 전체 80개 데이터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무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결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저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월드 베스트 LMM과 관련해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방송사에 오래 있었고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방송영상을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덧붙이려고 합니다.
방송사들이 축적해 온 영상은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AX·AI 대전환 시기에 방송영상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우리의 K-컬처라든지 K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차관님께서 250억 원 전액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사들이 축적해 온 영상은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AX·AI 대전환 시기에 방송영상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우리의 K-컬처라든지 K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차관님께서 250억 원 전액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복우 22쪽,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20억,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 고급 인재 양성 사업에 20억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 2번입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으로 추경에서는 35억 늘어서 87억입니다만 52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생성AI 기업하고 국내 대학원 연구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3번 AI스타펠로우십 이것도 추경에 30억이 반영돼서 현재 90억 예산입니다만 30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4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32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24쪽, 5번 보시겠습니다.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4500억을 여러 가지 AX 기획역량도 하고 서비스 환경도 조성하고 LAM 원천기술도 확보하고 미래모빌리티 등을 위해서 450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으로 16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5쪽입니다.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에 60억,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31억 5000, 지역성장 AI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22억 5000 등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XR(eXetended Reality) 디바이스 핵심부품 사업으로 3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7쪽, 지역균특입니다.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현재 69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빌리지든 체인지업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이든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이든 지역의 예산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경남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사업입니다.
3번, 글로벌 제조융합SW개발 및 실증(R&D) 사업에 6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지원센터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50억 추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0쪽, 정보통신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인데 72억 원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AI·SW 인재를 양성하자는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초기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20억,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 고급 인재 양성 사업에 20억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 2번입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으로 추경에서는 35억 늘어서 87억입니다만 52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생성AI 기업하고 국내 대학원 연구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3번 AI스타펠로우십 이것도 추경에 30억이 반영돼서 현재 90억 예산입니다만 30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4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32억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24쪽, 5번 보시겠습니다.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4500억을 여러 가지 AX 기획역량도 하고 서비스 환경도 조성하고 LAM 원천기술도 확보하고 미래모빌리티 등을 위해서 450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으로 16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5쪽입니다.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에 60억,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31억 5000, 지역성장 AI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22억 5000 등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XR(eXetended Reality) 디바이스 핵심부품 사업으로 3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7쪽, 지역균특입니다.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현재 69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빌리지든 체인지업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이든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이든 지역의 예산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경남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사업입니다.
3번, 글로벌 제조융합SW개발 및 실증(R&D) 사업에 6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지원센터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50억 추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0쪽, 정보통신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인데 72억 원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AI·SW 인재를 양성하자는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초기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의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AI융합혁신 지원 대상 대학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새롭게 제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새로운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정부 추경안에 현재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에 3개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으로 준비되어 있는 35억 원의 추경안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안 35억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I스타펠로우십 사업도 현재 30억의 추경안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 30억보다는 집행가능성들을 봐서 30억 증액을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아까 대구의 사업으로 12페이지에 32억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증액을 말씀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파트를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쪽 12페이지에서 논의했던 32억으로 처리할 건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지난 본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4500 증액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 올리는 대로 12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전체적인 4500억 부분의 집행가능성 또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거대AI 분야에 대해서는 160억 증액인데 현재 항만, 물류 분야의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본예산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우리 상임위가 증액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60억 증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AX대학원에 대한 설치 문제이고 신규 사업이지만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억 정도 증액해 주신다면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말씀 올린 대로 R&D 기획 문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32억과 같은 사업이 여기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성장 AI혁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동대구 근처의 벤처밸리 지역에 새롭게 사업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인데 말씀 올린 바대로 집행가능성이나 전체적인 면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번 XR 디바이스 산업 기반 조성 역시도 실제 30억이 제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그 집행가능성과 새로운 분야는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은 1번 과제의 수정 제일 위쪽의 10억 증액은 아까 말씀 올렸고 김현 간사님께서 10억으로 정리 한번 해 보자 말씀 주셨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앞의 그쪽으로 통합해서 증액키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체인지업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 사업은 신규로 제안된 부분인데요. 이 분야의 집행가능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추경으로 반영할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이나 첨단 미디어 체험환경 조성 사업은 실제로 APEC에 경주 지역의 시연을 하는 경상북도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의 부족분 때문에 완성도에서 분야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의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연구소의 AI 역량을 강화해 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지역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글로벌 제조융합SW 60억 증액 사업입니다.
지역 디지털을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새롭게 반영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디지털콘텐츠 지원 사업 역시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이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0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서울 지역에 우선 50억의 증액을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2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황정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분야는 창원이나 대전 지역에 예타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사업으로 추경에서 우선 서울 지역의 신규 신입생을 모집하는 분야에 대한 50억 증액은 필요하고 기타 분야는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대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1번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AI융합혁신 지원 대상 대학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새롭게 제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새로운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정부 추경안에 현재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에 3개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으로 준비되어 있는 35억 원의 추경안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안 35억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I스타펠로우십 사업도 현재 30억의 추경안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 30억보다는 집행가능성들을 봐서 30억 증액을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아까 대구의 사업으로 12페이지에 32억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증액을 말씀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파트를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쪽 12페이지에서 논의했던 32억으로 처리할 건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지난 본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4500 증액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 올리는 대로 12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전체적인 4500억 부분의 집행가능성 또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거대AI 분야에 대해서는 160억 증액인데 현재 항만, 물류 분야의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본예산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우리 상임위가 증액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60억 증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AX대학원에 대한 설치 문제이고 신규 사업이지만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억 정도 증액해 주신다면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말씀 올린 대로 R&D 기획 문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32억과 같은 사업이 여기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성장 AI혁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동대구 근처의 벤처밸리 지역에 새롭게 사업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인데 말씀 올린 바대로 집행가능성이나 전체적인 면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번 XR 디바이스 산업 기반 조성 역시도 실제 30억이 제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그 집행가능성과 새로운 분야는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은 1번 과제의 수정 제일 위쪽의 10억 증액은 아까 말씀 올렸고 김현 간사님께서 10억으로 정리 한번 해 보자 말씀 주셨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앞의 그쪽으로 통합해서 증액키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체인지업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 사업은 신규로 제안된 부분인데요. 이 분야의 집행가능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추경으로 반영할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이나 첨단 미디어 체험환경 조성 사업은 실제로 APEC에 경주 지역의 시연을 하는 경상북도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의 부족분 때문에 완성도에서 분야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의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연구소의 AI 역량을 강화해 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지역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글로벌 제조융합SW 60억 증액 사업입니다.
지역 디지털을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새롭게 반영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디지털콘텐츠 지원 사업 역시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이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0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서울 지역에 우선 50억의 증액을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2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황정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분야는 창원이나 대전 지역에 예타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사업으로 추경에서 우선 서울 지역의 신규 신입생을 모집하는 분야에 대한 50억 증액은 필요하고 기타 분야는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대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고요. 저희 추경안 중에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항목 있잖아요. 100억 들어가는 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시상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시상금보다는 계속사업의 형태인데요. 30억, 20억, 10억으로 최고 우수자는 30억, 그 후속과제의 연구 목적으로, 두 번째로는 20억 그리고 10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게 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가장 경진대회 최우수자한테……
이게 이전에도 죽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겁니까, 지금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전에 한번 경진대회처럼 활발하게 경쟁형 R&D 형식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끊겨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좀 우려를 만회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상 대상, 시상 규모 등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집행 적정성을 검토할 것으로 명기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시상 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부대의견에 주시면 성실히 그 면밀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의 추경은 사실 산불, AI 또 민생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번의 추경은 사실 산불, AI 또 민생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는 왜 있냐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일당, 이당 또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GPU에 대해서는 정부도 긴급성 때문에 규모 문제가 있지만 편성해 오고 했는데 또 AI 인재 예산 문제는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까 제가 1차관한테 대학의 인다우먼트라든가 대학에 대한 기부, 연구소에 대한 기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고액 스타, 박사, 교수를 유치하자 제안을 했습니다만.
AI의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전기는 기본 인프라고 인재 또 컴퓨팅 인프라. 그런데 AI를 좌우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왜 LLM에서는 이미 늦었냐 그러면 데이터의 규모라든가 사용자의 규모가 이미 구글이라든가 오픈AI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소버린 AI를 딱 독자적으로 모델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AI의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전기는 기본 인프라고 인재 또 컴퓨팅 인프라. 그런데 AI를 좌우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왜 LLM에서는 이미 늦었냐 그러면 데이터의 규모라든가 사용자의 규모가 이미 구글이라든가 오픈AI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소버린 AI를 딱 독자적으로 모델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제조 AI입니다. 오늘 SBS에 빅 퀘스트 있었는데 거기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그러시고 우리도 그러고 전부 다 제조 AI를 놓치면 이제 중국한테 영원히 낙오당한다라는 게 큽니다.
그래서 5번의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요 데이터를 마이닝하기 위한 겁니다, 제조 데이터. 그래서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이게 추경이 5월에 편성되면 5월, 6개월 동안 다 지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고. 그러나 이것을 다시 ISP로 해 가지고 또 1년을 늦춘다? 그것은 지금 AI를 인프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남은 6개월 동안 집행가능한 금액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건 예결위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넘겨주셔야 지금 각 지역에서 AI 인프라뿐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와 마이닝과 프로세싱 작업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없이 어떻게 AI 강국이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지금 제조 AI로 승부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건 AI 육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판단하시기에 초기년도 지금 추경 이외에 남은 6개월 동안 집행가능한 범위 내 예산을 산정해서라도 꼭 수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여야, 일당, 이당, 비교섭단체가 힘을 합쳐서 AI 3국을 위한 과기부의 정책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요 데이터를 마이닝하기 위한 겁니다, 제조 데이터. 그래서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이게 추경이 5월에 편성되면 5월, 6개월 동안 다 지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고. 그러나 이것을 다시 ISP로 해 가지고 또 1년을 늦춘다? 그것은 지금 AI를 인프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남은 6개월 동안 집행가능한 금액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건 예결위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넘겨주셔야 지금 각 지역에서 AI 인프라뿐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와 마이닝과 프로세싱 작업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없이 어떻게 AI 강국이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지금 제조 AI로 승부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건 AI 육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판단하시기에 초기년도 지금 추경 이외에 남은 6개월 동안 집행가능한 범위 내 예산을 산정해서라도 꼭 수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여야, 일당, 이당, 비교섭단체가 힘을 합쳐서 AI 3국을 위한 과기부의 정책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 차관 말씀하려고 그러지요? 말씀 전에 이번 추경이 AI 관련해서는 GPU 구입 그런 것은 과방위 의견을 반영했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했던 제조 AI 부분 4500억 이건 전액 기재부가 막았단 말이에요.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는데 그 명분이 이번에 지역 사업은 안 한다. 그런데 지역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금방 우리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조 AI 이미 골든타임 놓쳤어요. 24년 정기국회에서 AI 논의를 할 게 아니라 23년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22년이든지…… 적어도 챗GPT 출시됐던 22년 11월 30일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이 뛰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잠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한 대로 ISP 넣어 가지고 기획비 한 10억, 20억 넣어서 1년 뒤에 하자? 시간 1년, 또 골든타임 놓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시간 놓친 것을 벌충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지역’ 세 글자를 좀 빼 주세요. ‘동 사업은 지역 AX 전면화’, ‘AX 전면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 지역을 지금 세 번씩 강조했는데 지역, 지역, 지역 세 번, 세 글자 다 빼고 ‘동 사업은 AX 전면화를 위한 기업·연구기관의 글로벌 수준 AX 기획역량, 서비스 환경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지역 자를 걷어 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최형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하세요, 강 차관님.
금방 우리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조 AI 이미 골든타임 놓쳤어요. 24년 정기국회에서 AI 논의를 할 게 아니라 23년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22년이든지…… 적어도 챗GPT 출시됐던 22년 11월 30일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이 뛰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잠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한 대로 ISP 넣어 가지고 기획비 한 10억, 20억 넣어서 1년 뒤에 하자? 시간 1년, 또 골든타임 놓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시간 놓친 것을 벌충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지역’ 세 글자를 좀 빼 주세요. ‘동 사업은 지역 AX 전면화’, ‘AX 전면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 지역을 지금 세 번씩 강조했는데 지역, 지역, 지역 세 번, 세 글자 다 빼고 ‘동 사업은 AX 전면화를 위한 기업·연구기관의 글로벌 수준 AX 기획역량, 서비스 환경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지역 자를 걷어 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최형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하세요, 강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올렸던 13페이지하고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컨설팅을 하겠다는 예산이 대구 지역은 32억, 기타 지역은 50억 그리고 특정 2개 지역에 대해서는 2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컨설팅을 하겠다는 예산이 대구 지역은 32억, 기타 지역은 50억 그리고 특정 2개 지역에 대해서는 2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20억 그것을 빼라는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것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다음 피지컬 AI 분야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실제로 전국 공모 500억씩 1500억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그 분야는 사실은 새롭게 공모해서 진행할 수는 없어서 4500억 중에…… 그러면 3000억 정도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지역의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들을 포함해서 그 분야도 정리를 해 보면 약 두 지역에 300억 정도 규모는 한번 진행을 해 보되 그것도 집행 가능성은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지역의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들을 포함해서 그 분야도 정리를 해 보면 약 두 지역에 300억 정도 규모는 한번 진행을 해 보되 그것도 집행 가능성은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사야 되고 예산 들어갈 것은 많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래서 그 분야를 만약에 4500억 규모에서 나머지 1500억을 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이지만 그래도 단위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160억과 150억 정도, 310억 규모 정도는 한번 협의는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과기부가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 여야, 정부가 합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또 재정 당국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협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가 지금 12조에서 민주당도 15조까지는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번이 AI 확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링,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문 부서니까 이것의 집행 가능성만 지금 4500억을 얼마로 넘길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315억 정도는 저희가 사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315억으로 뭘 해요, 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2개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던 내용 중에 센터나 내용을 제외하면 그쪽 분야는 믿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한 것 중에 집행 가능한 세부 과제가 이미 예시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러면 그게 합쳐서 그 규모일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 가지고……
아니,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제조 AI 관련.
제조 AI 관련해서……
아니, 이것도……
아니, 이것도……
끝내고 넘어가지요.
정부에서는 310억? 왜 310억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원래 주셨던 그 4500억의 예산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 클러스터라는 내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추경안에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해 보고 1500억이 지역 전국 공모에 500억씩, 분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단위사업 분야에서 한번 살펴보니 두 지역에 대해서는 한 310억 규모가, 이것은 한번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310억씩이요, 아니면 2개 합쳐서 31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160억, 150억 규모 해서 3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의 분야는 전국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담아야 되는 건지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결위에서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상의드렸던 분야여서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결위에서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상의드렸던 분야여서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액수는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더 얘기하실 것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32쪽, 정보통신……
잠깐만요, 그 전에……
그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3번 이게 황정아 위원이 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안에 다 올라갔던 겁니다. 황정아 위원이 지금 내신 이 안들이 거의 대부분 지난해 예산심의 때 증액 예산이었던 겁니다. 그게 다시 지금 반영된 건데 그때 증액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감액 부분만 다 반영되어 가지고 일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이 부분이 바로 AI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대목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게 원래 지속되던 예산을 그 전에 깎았어요. 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시키자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지금 규모가 60억 규모인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계속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형성을 위한, 특히 제조 분야 데이터 형성을 위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제조 3대 강국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3번 이게 황정아 위원이 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안에 다 올라갔던 겁니다. 황정아 위원이 지금 내신 이 안들이 거의 대부분 지난해 예산심의 때 증액 예산이었던 겁니다. 그게 다시 지금 반영된 건데 그때 증액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감액 부분만 다 반영되어 가지고 일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이 부분이 바로 AI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대목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게 원래 지속되던 예산을 그 전에 깎았어요. 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시키자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지금 규모가 60억 규모인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계속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형성을 위한, 특히 제조 분야 데이터 형성을 위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제조 3대 강국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논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2쪽,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를 80억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관련해서도 55억 원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 격차라든가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15억 원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국제 협력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4쪽, 4번입니다.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신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황정아 위원은 38억 4000만 원 정도를 늘려 달라 그럽니다. ICT융합 지능이나 온디바이스 개발 지원 그다음에 시험도 하고 인증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현 위원 등께서는 2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5번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는 18억 6000만 원을 국산 AI 반도체로 레벨 자율주행 구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산 비용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관련해서 13억 5000만 원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7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은 54억 원을 다시 한 번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에 5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국내 글로벌 레퍼런스도 구축하는 거니까 54억은 한 번 더 늘려 주자는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서 400억 원 늘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최민희 위원 420억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은 840억 그리고 김현 위원 등께서는 60억을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은 70억, 관련해서 대구 동대구벤처밸리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시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핵심인재양성 사업입니다. 20억을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39쪽입니다. 이것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8억 5000만 원,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디지털 오픈랩 구축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0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원래 추경에는 100억을 늘렸는데 10억을 더 늘려 주자는 내용입니다.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에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를 80억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관련해서도 55억 원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 격차라든가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15억 원을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국제 협력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4쪽, 4번입니다.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신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황정아 위원은 38억 4000만 원 정도를 늘려 달라 그럽니다. ICT융합 지능이나 온디바이스 개발 지원 그다음에 시험도 하고 인증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현 위원 등께서는 2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5번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는 18억 6000만 원을 국산 AI 반도체로 레벨 자율주행 구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산 비용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관련해서 13억 5000만 원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7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은 54억 원을 다시 한 번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에 5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국내 글로벌 레퍼런스도 구축하는 거니까 54억은 한 번 더 늘려 주자는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서 400억 원 늘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최민희 위원 420억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은 840억 그리고 김현 위원 등께서는 60억을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은 70억, 관련해서 대구 동대구벤처밸리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시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핵심인재양성 사업입니다. 20억을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39쪽입니다. 이것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8억 5000만 원,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디지털 오픈랩 구축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0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원래 추경에는 100억을 늘렸는데 10억을 더 늘려 주자는 내용입니다.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에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12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기획·평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번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업에 더욱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보다는 본사업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3번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제 공동에 대한 활성화의 분야는 사업계획이 아시다시피 국제공동연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구축 사업 역시도 새롭게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경량화·최적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또 내년도에 더욱더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들은 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6번 칩렛 기반의 저전력 온디바이스 사업 역시도 이미 25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40억을 편성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과제 기획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7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 중요성으로 추경안에 정부안 54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5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54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36페이지, 8번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도 400억 원을 증액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421억 추가 증액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은 840억, 2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며 그중에서도 2배 정도 되는 421억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0억은 같이 포함이 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9번 국산 AI 반도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온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에 실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예산 8번 사업에, 일부 내역이 본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행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반영은 신중 검토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과제로서 본사업에 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이 10억이 반영되어서 현재 공모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반기별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추가 증액보다는 현재 새롭게 반영되어 있는 본사업에 10억으로, 본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ICT 신기술의 적용을 위해 중소 업체한테 지원한 사업으로 24년도에 현 예산의 수준으로 57건의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수요 반영은, 본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도 현재 수요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40페이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100억이 추가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지역의 AI대학원 인력 확대와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연합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억 증액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기획·평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번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업에 더욱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보다는 본사업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3번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제 공동에 대한 활성화의 분야는 사업계획이 아시다시피 국제공동연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구축 사업 역시도 새롭게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경량화·최적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또 내년도에 더욱더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들은 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6번 칩렛 기반의 저전력 온디바이스 사업 역시도 이미 25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40억을 편성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과제 기획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7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 중요성으로 추경안에 정부안 54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5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54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36페이지, 8번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도 400억 원을 증액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421억 추가 증액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은 840억, 2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며 그중에서도 2배 정도 되는 421억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0억은 같이 포함이 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9번 국산 AI 반도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온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에 실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예산 8번 사업에, 일부 내역이 본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행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반영은 신중 검토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과제로서 본사업에 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이 10억이 반영되어서 현재 공모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반기별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추가 증액보다는 현재 새롭게 반영되어 있는 본사업에 10억으로, 본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ICT 신기술의 적용을 위해 중소 업체한테 지원한 사업으로 24년도에 현 예산의 수준으로 57건의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수요 반영은, 본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도 현재 수요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40페이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100억이 추가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지역의 AI대학원 인력 확대와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연합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억 증액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논의한다고 추경 기준 때문에 안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뒤로 미뤄 놨던 24페이지 피지컬AI 제조특화 사업 액수 아까 160억, 150억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300억씩으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개념설계, 실시설계, 플랫폼설계 해서 300억, 300억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 원래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4500억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일단 예결위로 이렇게 올려 주면서 내년에 1500억 중에서 300억을 반영해 주고 1200억은 2026년도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면 좋겠어요.
최 위원님?
최 위원님?
예,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역의 특정 문제가 여전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공모를 해도 좋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거 일단 상임위의 의견을 가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앞에 컨설팅으로 20억 증액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앞에 컨설팅으로 20억 증액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
예, 그건 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5개 권역에 50억 그리고 대구에 32억 그리고 2개 지역에 20억이 있었는데요. 그 20억은 빼고 나머지는 그냥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41쪽, 보호네트워크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관련해서 56억 2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2번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 R&D 사업에 99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유·무선통신 전략기술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관련해서 56억 2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2번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 R&D 사업에 99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유·무선통신 전략기술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41페이지 1번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의 1번 과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일단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 과정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본예산 준비 과정에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제,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R&D 지원 증액 사업과 같이 새로운 기획이나 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안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 과정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본예산 준비 과정에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제,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R&D 지원 증액 사업과 같이 새로운 기획이나 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안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42쪽, 방송진흥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사업입니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 주도의 미디어·콘텐츠 동반 진출을 위해서 160억 증액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43쪽,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사업 1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혁신을 위한 K-콘텐츠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8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4쪽,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사업입니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 주도의 미디어·콘텐츠 동반 진출을 위해서 160억 증액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43쪽,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사업 1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혁신을 위한 K-콘텐츠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8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4쪽,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0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방송진흥정책관실 4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사업은 현재 K-채널이 북미 그리고 중남미, 유럽 쪽에 약 20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줘서 40개 채널 정도로 확대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0억 증액을 요청 올립니다.
두 번째,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사업입니다. 지난번 본사업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증액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논의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신규사업으로도 내년도 본사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10억이 2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과 대상과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융합의 K-콘텐츠 특화 AI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렸던 미디어 분야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250억의 예산 증액을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이후에 기술개발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증액 문제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바입니다.
4번 차세대 융합기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 사업은 앞에 말씀해 주셨던 아까 2번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2번 과제에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사업은 현재 K-채널이 북미 그리고 중남미, 유럽 쪽에 약 20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줘서 40개 채널 정도로 확대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0억 증액을 요청 올립니다.
두 번째,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사업입니다. 지난번 본사업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증액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논의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신규사업으로도 내년도 본사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10억이 2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과 대상과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융합의 K-콘텐츠 특화 AI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렸던 미디어 분야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250억의 예산 증액을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이후에 기술개발이 연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증액 문제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바입니다.
4번 차세대 융합기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 사업은 앞에 말씀해 주셨던 아까 2번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2번 과제에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전파정책국으로 마지막……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전파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먼저 1번은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을 개발하자고 해서 3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전파정책국,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국립전파연구원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마지막 쪽입니다.
연구원은 60㎓ 이하 대역에 5G 전파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45쪽, 먼저 1번은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을 개발하자고 해서 3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전파정책국,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국립전파연구원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마지막 쪽입니다.
연구원은 60㎓ 이하 대역에 5G 전파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3개 과제 다 추경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기술개발이나 내용에 있어서 현재 본사업이 일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집행이 필요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마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오늘 토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원 차장 오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마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오늘 토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원 차장 오셨어요?
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경원 차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원 차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명현 우주항공청 전체 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24억 증액의견과 58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큐브위성경연대회 관련해서 15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전기료 상승분 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 항우연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6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5번 천문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20억 6700만 원 증액 요구와 14억 6800만 원, 4600만 원 각각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출연연 처우 개선과 관련된 건으로 아까 1차관 할 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국 2건입니다.
1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에서 24억 3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2번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주수송 부문 관련해서 1번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사업에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항공혁신 부문 관련해서 1번 드론로봇 연계 도심지 고중량 화물멀티모달 배송기술 개발사업에서 36억 6500만 원.
2번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24억 증액의견과 58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큐브위성경연대회 관련해서 15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전기료 상승분 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 항우연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6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5번 천문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20억 6700만 원 증액 요구와 14억 6800만 원, 4600만 원 각각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출연연 처우 개선과 관련된 건으로 아까 1차관 할 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국 2건입니다.
1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에서 24억 3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2번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주수송 부문 관련해서 1번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사업에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항공혁신 부문 관련해서 1번 드론로봇 연계 도심지 고중량 화물멀티모달 배송기술 개발사업에서 36억 6500만 원.
2번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부분 다 수용이고요. 세 가지만 일부 수용입니다.
첫 번째 1번, 2번 항목이 지난해 과방위 예결소위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기해 주신 두 분 위원님의 증액 요구를 2번 항목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결합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24억 85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산업국에 있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작년 소위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2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규로 이번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사업과 관계돼서 지금 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집행 상황을 좀 고려해서 50억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항목이 지난해 과방위 예결소위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기해 주신 두 분 위원님의 증액 요구를 2번 항목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결합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24억 85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산업국에 있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작년 소위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2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규로 이번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사업과 관계돼서 지금 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집행 상황을 좀 고려해서 50억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거 외에는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다 수용입니다, 나머지는.
우주항공청 소관 추경안,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감사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방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여기는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 5300만 원 대부분 특정운영경비라든가 운영비입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에 또 3억 500만 원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김장겸 위원 돈 6억 8200만 원 늘리자는 내용인데 부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황정아 위원은 소송비 납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사용했는데 66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2400만 원, 국내여비라든가 업추비입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2500만 원, 이것 또한 국내여비라든가 업추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여기는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 5300만 원 대부분 특정운영경비라든가 운영비입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에 또 3억 500만 원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김장겸 위원 돈 6억 8200만 원 늘리자는 내용인데 부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황정아 위원은 소송비 납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사용했는데 66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2400만 원, 국내여비라든가 업추비입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2500만 원, 이것 또한 국내여비라든가 업추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1번 항목은 해당 기본경비는 직원 격려, 경조사 지원 등 직책 수행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안 수준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번 운영지원과 기본경비는 해당 경비에는 직원들 출장 경비, 차량 임차·유류비 등의 예산으로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 정부 예산안 수준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25년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660만 원 감액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지급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방송통신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산 목적 외의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역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번 운영지원과 기본경비는 해당 경비에는 직원들 출장 경비, 차량 임차·유류비 등의 예산으로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 정부 예산안 수준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25년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660만 원 감액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지급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방송통신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산 목적 외의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역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인한 여러 파행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분명해 지면서 지금 공석 중인 3인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앞으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여야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1명,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2명 해서 3명의 방통위원을 국회가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 경비니까 이거는 복원시켜 주시지요.
김현 위원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안 맞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과 대통령 추천 이거 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뀔 것 아닙니까.
안 바뀌지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국회 추천 몫 세 명이……
국회 추천 몫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추천한, 윤석열 추천한 장·차관과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서 2명이 나오면 4 대 1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명을……
4대 1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걸 논의하는 것은 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인 구조에서 불법성 때문에 생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지난 2025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방통위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6월 달 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방통위가 정상화 될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님 얘기는 지금 여기 방통위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이게 만일 6월 달에 방통위원들이 국회 추천으로 해서 5인 체제가 완성되면 그 방통위원들 직무경비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구조로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현재로서는 쓸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방통위원 새로 국회 출신 세 분이 되더라도 사무실 경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그러면 방통위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돼요. 일 하면서 불법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정헌 위원?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정헌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도 없습니다.
제가 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제 방통위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된 방통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임명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야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제 방통위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된 방통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임명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임명 안 했어요.
물론 임기 3개월 앞두고 나간 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방통위가 돌아갈 수는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도 나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타운영비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쓰는 비용은 좀 얼마 안 되는 건데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 3인을 6월 이후에도 구성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여튼 방통위……
그걸 지금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이어서 방송정책국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인가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자료 3쪽입니다. 재난방송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라디오 콘텐츠에 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이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국가적 지역재난대응을 위해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역할이 큽니다. 관련 예산 말씀하신 대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자료 4쪽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5건입니다.
일반회계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으로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으로 2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으로 3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으로 22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으로 12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5건입니다.
일반회계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으로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으로 2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으로 3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으로 22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으로 12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4페이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활성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맞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및 노후화된 스팸 대응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에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과 관련된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사진 등 성적 이미지 형성의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AI의 위험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제고 사업이 필요하고 실용성 있는 이용자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및 노후화된 스팸 대응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에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과 관련된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사진 등 성적 이미지 형성의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AI의 위험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제고 사업이 필요하고 실용성 있는 이용자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기반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르신데 최형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4억 5900만 원, 방심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최형두 위원 등 일부 위원은 방송모니터 요원이 정상적으로 방송심의 업무 하기 위해서 150명 증원하자고 그래서 9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과 김현 위원께서는 심의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9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또 13억 7400만 원 복리후생비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기반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르신데 최형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4억 5900만 원, 방심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최형두 위원 등 일부 위원은 방송모니터 요원이 정상적으로 방송심의 업무 하기 위해서 150명 증원하자고 그래서 9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과 김현 위원께서는 심의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9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또 13억 7400만 원 복리후생비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부대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대부분 방심위 인건비 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문안들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방심위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도 대부분 방심위 인건비 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문안들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방심위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9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4억 5900만 관련 부분입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 방지 심의 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9억 8800만 원 부분입니다.
방심위의 법적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 활동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심위의 법정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1페이지, 부대의견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번 1번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와 관련된 부분은 방심위원장의 보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8조에 따라서 방심위의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방심위 직원의 보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6조에 따라서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방심위원장 등의 보수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4억 5900만 관련 부분입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 방지 심의 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9억 8800만 원 부분입니다.
방심위의 법적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 활동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심위의 법정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1페이지, 부대의견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번 1번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와 관련된 부분은 방심위원장의 보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8조에 따라서 방심위의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방심위 직원의 보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6조에 따라서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방심위원장 등의 보수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방심위 거는 다 수용해 가지고 예산안 수용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불수용하면서 방심위 부분만 수용하면 사실 이게 두 개 다 추경의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결소위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과방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 거는 추경심사에 맞지 않는데도 증액하자 그러고 어느 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하게 방통위도 다 수용해 주십시오. 방통위 것도 다 복원시켜 주지요.
그리고 6월 이후 되면 우리 국회의 추천 몫의……
그리고 6월 이후 되면 우리 국회의 추천 몫의……
6월 이후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이건 이제 6월 이후에 쓸 예산 아닙니까?
최 위원님 의견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방어가 되지 이건 뭐……
방심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심위는 다 수용인데요.
방심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악, 끊임없이 시도했고 청부 민원 사주 등을 자행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상비 삭감이 진행이 됐는데 애꿎은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들의 근무환경, 사무실 임차료를 볼모로 해서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꿎은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2억 5100만 원가량은 추경에 시급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 부분이 지난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충분히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제되면서 여전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총리급의 연봉 수준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억 9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가 10%를 줄였지만 여전히 장관급을 상회하는 1억 7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관 연봉 1억 4500만 원 수준으로 연봉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이 이번에 반드시 다시 의결돼서 차관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장악, 끊임없이 시도했고 청부 민원 사주 등을 자행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상비 삭감이 진행이 됐는데 애꿎은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들의 근무환경, 사무실 임차료를 볼모로 해서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꿎은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2억 5100만 원가량은 추경에 시급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 부분이 지난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충분히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제되면서 여전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총리급의 연봉 수준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억 9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가 10%를 줄였지만 여전히 장관급을 상회하는 1억 7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관 연봉 1억 4500만 원 수준으로 연봉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이 이번에 반드시 다시 의결돼서 차관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거를 저희가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있는 것만 지금 불수용이고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사실 전부 추경심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두 개 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합의해서 정리하면 방송정책국 것 그다음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것 그다음에 방송기반국 것은 다 수용된 거니까 수용된 거에서 합의된 것만 가져가면 돼요.
방심위 어떤 걸로 해요?
그게 방송기반국……
방심위는 다 됐어요, 방심위는……
아니아니……
방송기반국이니까……
안이 5개가 있잖아요.
그거 부대의견이고요.
아니아니, 그래서 지금 13억으로 할 거냐 5억 9000으로 할 거냐 2억 5000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견이에요?
그것은 다 수용하는 의견……
어떤 의견?
다 수용하는……
다 하자고요?
아니면 2억 5000?
임대료만?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하자고?
류희림 위원장 연봉 삭감하고……
이훈기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 임대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 기본경비 중에, 상당히 직원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5억 9500도 좀……
5억 9500으로.
그래요, 이훈기 위원 것 합시다.
예, 고민을……
5억 9500.
13억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게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 경비가. 그러니까 임대료 빼고 하면 한 3억 되잖아요. 이게 12개월 중에 1년 치인지 몇 개월 치인지 이것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부정처리 되겠지요.
방심위 관계자 있어요, 누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 옆에서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12개월분이잖아요, 5억 9500이라는 게. 그러니까 2억 5100 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방 1개를 뺄 때……
아니, 그 설명 말고요. 그러니까 5개월 치냐 6개월 치냐 12개월 치냐 그것 묻는 거잖아요, 질문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교육훈련비와 임대료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임대료 말고 여기 나머지 보면 이게 12개월로 계산을 한 건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추경 적용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이것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건지 이것보다 더 적게 편성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까 말씀하신 2억 5100만 원은 일단 다음 달에라도 우리가 방을 빼야 될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액수고요. 나머지 차액은 교육훈련비 등을 통해서, 그것은 개월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요, 사무총장님. 2억 5000 임대료 부분은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경상비 증액 세부 산출내역 중에 5개월이냐 6개월이냐 12개월분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제 4월이 지나서 이게 집행되는 게 6월 정도가 되니까 6개월분이냐 12개월분이냐, 6개월분만 나가면 되는 거면 이 금액이 다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4월이 지나서 이게 집행되는 게 6월 정도가 되니까 6개월분이냐 12개월분이냐, 6개월분만 나가면 되는 거면 이 금액이 다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외협력팀장안기생 대외협력팀장 안기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제외한 3억 정도 규모는 교육훈련비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개월 수와 상관없이 1년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횟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20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식대를 지금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동호회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복원용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제외한 3억 정도 규모는 교육훈련비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개월 수와 상관없이 1년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횟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20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식대를 지금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동호회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복원용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된 건 아시지요? 지금 우리 질문에, 이훈기 위원의 질문에 설명이 안 된 건 아시지요, 답변하면서?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위원님, 전년……
그러니까 준비해 가지고 전체회의 때 반영해서 올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외협력팀장안기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복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년 동 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아니지, 개월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이복우 빠져도 이게 예산 법정경비라서……
아니, 어쨌든 그것을 답을 준비해서 전체회의 때 제출하라고요.
수석전문위원이복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외협력팀장안기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는 지금 25년 하반기니까 7월부터 2억 5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임차료는 2억 5100만 원. 그리고 이훈기 위원이 동의한 5억 9500만 원을 2억 5000을 빼면 3억 4000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지요. 임차료 2억 5000억, 복리비 3억 4000을 반영해서 5억 9000 하자는 게 이훈기 의원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복우 하나 방심위 인건비, 부대의견 이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대의견이요?
그것은 정해진 거지요.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반드시 이번에 다시 의결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나와 계시니까, 저희가 지난 본예산 당시에 30% 삭감 이것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10% 삭감했……
사무총장 연봉은 어떻게 조정됐지요?
사무총장 연봉은 어떻게 조정됐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 봉이 증액분 포함해서 13% 삭감했습니다.
13%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증액분 포함해서……
연봉을 30%로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에 담아서 다시 한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가운데 3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체라디오…… 5억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억 700. 그다음에 5페이지 불법스팸 대응체계…… 25억이지요? 25억. 그다음에 6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3억 6000. 그다음에 7페이지 불법유해정보 차단…… 22억 그리고 8페이지 안전한 AI 활용…… 12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방심위 예산 가운데는 이훈기 위원이 얘기하신 5억 950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앞부분 1, 2페이지 경상비 일반회계, 기획조정관실 1, 2, 3, 4, 5번 그것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1, 2, 3번 거기에 이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가운데 3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체라디오…… 5억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억 700. 그다음에 5페이지 불법스팸 대응체계…… 25억이지요? 25억. 그다음에 6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3억 6000. 그다음에 7페이지 불법유해정보 차단…… 22억 그리고 8페이지 안전한 AI 활용…… 12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방심위 예산 가운데는 이훈기 위원이 얘기하신 5억 950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앞부분 1, 2페이지 경상비 일반회계, 기획조정관실 1, 2, 3, 4, 5번 그것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1, 2, 3번 거기에 이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