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13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4회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20년 9월 1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증액 필요 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계획 보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4회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20년 9월 1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증액 필요 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계획 보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예,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참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4차 추경을 통해서, 특히 저희 환노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180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 현재 최고 90% 지원 비율이 다음 달부터는 67%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지요?
코로나19가 정말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참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4차 추경을 통해서, 특히 저희 환노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180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 현재 최고 90% 지원 비율이 다음 달부터는 67%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 비율을 당장 하향 조정하게 되면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 비율을 90%로 연말까지라도 유지를 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추계를 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90%로 하면 889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고 저희는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내외로 되는데, 물론 이게 환노위의 한계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사용할 추경 예산을 차라리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비율을 유지하는 데 쓴다면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을 돕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서면질의를 통해 90% 지원 비율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 90% 지원 비율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답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업종 중에서 단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여행업이나 항공업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9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고용유지지원금 안에도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80일……
일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고용안정협약 지원 TF를 구성해서 사업장 개별적으로 다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사업장에서 고용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고용유지지원금 안에도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80일……
일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고용안정협약 지원 TF를 구성해서 사업장 개별적으로 다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사업장에서 고용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저희 본회의 일정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 일정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망에서 빠져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한테는 지원금을 해 주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단축돼서 실제 임금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망에서 빠져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한테는 지원금을 해 주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단축돼서 실제 임금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먼젓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중기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 협의를 할 때……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도 영세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도 영세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성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성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