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는 5건의 법률안은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는 5건의 법률안은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부차관님은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은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김성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김성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심사자료 6쪽의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제1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전사․순직 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심사자료 6쪽의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제1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전사․순직 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위원님, 어제 심사를 했고……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정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5개 안건은 어저께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의결 절차만 밟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기록 차원에서……
뭐 어제 속기록 한 것 다 됐는데.
아니,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 간략간략하게 절차대로 합시다.
별 의견 없습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없으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어제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법의 개요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어제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법의 개요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부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도 어제 심사한 대로 오늘 정부 측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 부분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법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 부분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법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안 제1조(목적)과 안 제4조(국가의 책무) 등의 조문에서 공로자 여부를 새로이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표현과 용어 등이 있는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6․25 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찾아주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맞춰 명확하게 그 표현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미미한 자구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예산 소요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좀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예산 소요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좀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에 보여 주신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국방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에 보여 주신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국방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