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9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 선택

박지혜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산업단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가량이 여전히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현재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전력망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인 제조시설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태양광 보급 지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산업단지 태양광은 2GW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 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산업단지 개발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지붕·옥상 등에 대한 태양광 설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1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의원 선택

송재봉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북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트 노동자도 이해당사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라는 정책 변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 독과점화되어 있어 가격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장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생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임을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 질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현재 한 해에 38.9%가 급등하였고 또 다시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등 운송 비용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상승했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의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송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의원 선택

김원이의원(전남 목포시)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해상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채택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안 해상 일원에 총 8.2GW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총 48조 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신안·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전남 서남해는 풍속이 평균 초속 7.2m로 일정하고 평균 수심도 40m 미만으로 해상풍력과 연관성이 큰 대불·광양 국가산단 등 조선·철강 산업단지와 가까워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450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연간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조성 문제 및 환경문제, 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점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풍력이 18.3GW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풍력이 2.2GW에 불과합니다. 실무안에서 제시된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풍력은 16.1GW의 설비용량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9.8GW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목표량인 18.3GW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의 신속한 보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허가권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간 주도적 입지 선정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과 신안·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원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의사일정 제11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선택

박범계의원(대전 서구을)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곳 상임위에 2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 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벤처업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범계 의원님 직접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선택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의제 확대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신산업 유치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 조문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체계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원활한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수요 급증, 분산형전원의 확대로 인해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어 신규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력망 구축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언주·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체계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발의된 여러 건의 반도체 특별법안과 같이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여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정안별 차이점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면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자는 공사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보험·공제 가입 비율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기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가입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영세한 공사업체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입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및 새로운 환경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일괄 처리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선택

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1쪽입니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 기금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동 기금의 업무로 명시하면 동 기금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동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정부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출연하는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선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생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 제한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만으로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품목별 사안에 따라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시정지 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등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이므로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과 유사한 행위의 양태를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법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또 김성환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세 분, 허성무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그러면 이언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지요.

이언주 위원 선택

장관님,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은 아직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숙려 기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아파트 등 주거지 그리고 대학 캠퍼스 등 학교 바로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광산 채굴 또는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광업권자가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에 평지로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서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광산 개발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가 상승을 노린 악용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질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거기 임야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또 용인에도 채석장, 장석을 채굴한다고 하는데 장석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돌입니다. 그런데 장석 채굴장 그러니까 채석장을 30층, 20층이 되는 아파트 밀집 지역, 분당과 유사한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거대한 대학 캠퍼스 바로 뒤 또 그리고 연구단지 사이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 허가를 내 줬어요, 설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불허 처분을 했어요. 불허 처분을 하고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불허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아니지요, 용인은 불허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절차에서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광업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광업권이 이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심판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초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든가 혹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 요건, 필요 요건은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고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자부 소속의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이미 해 준 상태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판하고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기초단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낸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몇 군데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 꼼수를 펴 가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 관련되는 사항들 저희가 향후에 법안소위 같은 데서 논의가 될 때 저희가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선택

심지어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광업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법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 온 법이다 보니까 지금의 주민들,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지자체, 기초단체의 어떤 의견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강제 요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도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이견이 있는 경우에 자료 보완해 가지고 추가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 법안 내에 잘 챙겨서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정위원회도 관계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처럼 지자체 관계자라든가 주민 관계자, 생활권이나 어떤 환경권에 대한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을 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선택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철규 선택

한마디 좀 더 보태서……
장관님, 광업법이 사실 초창기에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아닌 대한민국에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석이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 부분이 돌덩어리가 전부 다 장석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런데 이 장석이라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광업법이 악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유사한 걸로 저도 오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모래를 채취하는 업자들이, 모래에 규사 성분이 있잖아요. 유리 만드는 원료가 모래에서 나오는데 이 규사로 광업권 등록을 해 놓으면 사유지에 있는 모래든 이런 것들을 토지주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형질변경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시골, 이거는 도시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석 같은 광물을 광업권 등록해 놓고 광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채취한다고, 결국은 뭘로 가냐 하면 골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업권 등록이 안 되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방 도시도.
그런데 또 지방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규사를 광업권 등록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묶어 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사라든가 또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장석 등 대한민국 곳곳에 다 널려 있는, 말 그대로 토석이잖아요. 이런 토석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광업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앞으로 관련된 법규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선택

그래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합의해서 이것을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을……

위원장 이철규 선택

다음 기회에 우선적으로 이언주 위원님 법안을 심사하도록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국적 현상입니다. 곳곳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CF 얼라이언스(alliance), CF100, 탄소 카본 프리(Carbon Free),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번 APEC하고 G20의 정상 선언문에서도 채택이 돼서 지금 글로벌하게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 COP29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올해의 화석상 1위를 했대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 RE100, CF100 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 정작 우리 공적 금융기업들은 올해의 화석상을 작년에는 3등, 올해는 1등을 했는데 이것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왜 수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일부 미진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두 축으로 우리 에너지믹스를 계속 합리적으로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시원치 않고 전기차나 배터리나 또 반도체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우리 금융들은 그와 정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손발이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맞고. 무보는 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수출입은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보가 실제로 해외 금융에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화석연료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무역보험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수출보험금을 하는 데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데 이렇게 돈을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해외 사업의 금융지원을 무보가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4년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요 재생에너지에 3조 2000억, 화석연료에 7조 80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성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김성환 위원 선택

장관님, 과거에는 석탄발전소에만 투자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화석연료 전반에 투자를 제한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이 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캐나다도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신용협약 개정이 만장일치 제도여서 한국이 사실상 화석연료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CF100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한쪽에서는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화석연료 지원하고, 손발이 안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김성환 위원 선택

산업 현실 얘기하는데 지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올해 추석에 보셨잖아요. 폭염경보가 올 추석에도 내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판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산업 생긴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중립에 발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서 글로벌하게 이런 노력을 가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앞뒤가 좀 맞게 하시자고요. 이번에 OECD에서 수출신용협약 개정 작업을 하는 것도 투자를 전면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협정 목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이거는 안 맞지요, 특히 한국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김성환 위원 선택

장관님, 이제라도 수출입은행하고 무보 불러서 다른 국가처럼 찬성하라고 입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국민연금 포함해서 관련되는 금융기관들 어떻게 이걸 최대한 빨리 수용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내년에도 올해의 화석상을 받는 치욕스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 상생협의체가 종료가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선택

그래서 최종 중개수수료 배달비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는 정부가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서 운영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측의 입장을 청취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2차 회의 때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입점단체 두 곳이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퇴장한 입점업체를 보니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한국외식산업협회, 사실 배달 플랫폼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생 합의안을 꼭 도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핵심적인 주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생안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날 연락을 하셨다는 거지요. 최종 회의 개최 요구를 전날했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생안을 결정하고 발표를 하면 이 상생안의 수용성이 생길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열두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배달 업체들의 상생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두 군데 협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가 아닌 상황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에 합의안을 보시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선택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위 20%는 2% 정도로 인하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달비의 현 수준인 1900원에서 2900원,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 입점업체 중의 50%가량이 배달비가 사실은 200원에서 500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합의안이다, 이렇게 지금 당사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통계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인 과정에서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6.8%를 중간에 9.8%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원상회복이라도 해야 그게 무슨 상생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상 5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가들이 그런 부담을 더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상생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이 지금 동의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이 안이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미흡하고 적어도 중기부장관님으로서는 좀 아쉬움과 부족함을 표하고 뭔가 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든가 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말고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이 합의안 마련했다는 것을 핑계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지금 상생안 나온 것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문 금액이 1만 원이나 2만 원 상황에서 아주 특정한 상위 프로에서만 지금 부담액이 늘어났지 전 구간에서 부담액이 줄어들었다는 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 이행계획안은……

송재봉 위원 선택

아니, 그 부담액의 기준이 6.8%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올려 놨던 9.8% 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기부장관으로서 더 좋은 안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견을 가진 여러 협의체가 모이고 또 배달 업체가 같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재봉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상생안이 정말 상생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서 결정이 돼서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중기부장관의 적극적 역할을 좀 주문을 했는데 정말 이런 면에서는 매우 아쉽고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을 꼭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앞으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 상황을 다시 챙겨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송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세희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러면 뒤에, 권향엽 위원님 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박지혜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박지혜 위원 선택

박지혜위원(경기 의정부시갑)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앞서 김성환 위원님도 COP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제한 규정은 아예 중단하자는 것도 아니고 줄여 가자는 취지의 그런 협정인데요, 그러니까 OECD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발목을 좀 잡는다, 저는 국제무대에서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에너지저장장치 6배 서약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고 당시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이 서약은 지금 일단 공개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장관님, 사실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바쿠에 다녀왔는데 환경부도 이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서약 가입 안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산업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기본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저희가 강조해서, ESS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박지혜 위원 선택

박지혜위원(경기 의정부시갑)

저희가 이번 주 말까지 지금 COP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저희는 이런 기회에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 주는 게 오늘의 화석상 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ESS 확대하자는 것에 여야도 이견이 없고 장관님도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법들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집적법 개정안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산업집적법의 목적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이 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산업부가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장을 설립할 때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자는 얘기도 누차, 수차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산업집적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는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법의 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식인데 주차장 같은 이런 자체 관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주관자가 분양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설치 계획을 다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중에 소위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박지혜위원(경기 의정부시갑)

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지만요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는 취지를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유휴부지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집적, 산업입지나 산업단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부존량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선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포함하겠지만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여건을 고려해서 산업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상위 레벨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위 단계의 논의를, 그 확대를 더 용이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14일 날 있었던 상생협의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장 114일 동안 열두 차례의 회의 끝에 이렇게 나온 안이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은 9.8%에서 7.8%, 2%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건당 배달비는 일부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도입된 차등 수수료 제도는 배달 플랫폼 매출 하위 20% 업체에 낮춰 준 수수료만큼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두어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다시 입점업체들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점업체 단체가 원한 차등 수수료 제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초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5%까지 내려야 그나마 영세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8%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전 수수료가 6.8%였는데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오히려 후퇴한 결과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만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의 경영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 진전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누구는 이 상생안을 반기고 누구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정부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는 데 급급했던 나머지 정작 가장 큰 피해자였던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입점업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본 위원이 상생 방안 후속조치 점검 및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논의 등 이해관계자 간의 상시 소통 기반 마련은 어느 부처가 하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상생협의체 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도 아니고 입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갈등 봉합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기부가 키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상생협의체가 나오고 그 구체적 이행계획과 관련해서 공정위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행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사이에 어떤 협의점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정부가 자율규제를 이유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상생논의기구를 상설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중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를 내리면 배달비가 커질 것이라고, 커질 수 있다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를 안고 가는 그런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수수료와 배달비를 묶어 놓는 효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배달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는 연 30만 원 배달료 지원 사업의 성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할지라도 배달 플랫폼들이 그 지원금을 고려하여 다른 비용을 올려 버리면 그만큼 지원 효과는 상쇄될 것입니다.
지난 산업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공공앱 활성화 예산을 200억 증액 의결했는데요 국회가 의지를 보인 만큼 중기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예산 확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해서 영세 소상공인들 배달 플랫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중기부에서도 상생 방안 이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보다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권향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지난 주말에 사실은 COP29 의회 세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COP29에서 원자력에너지를 3배 이상 쓰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난 것처럼 사실은 전체적으로 탈탄소를 위해서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연합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탄소연합에 지지 선언한 국가가 이제 겨우 10개국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결정해 갖고 CFEI도 또 같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조금은 글로벌리(globally),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보고하셔도 1년 정도 지각한 셈이 돼 버리는 건데요. 왜 자꾸 늦어지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산중위에서 하여튼 전기본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저희는 지금 준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다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관련 부처하고 해서 다……

나경원 위원 선택

국회에서 준비만, 기회만 주면 보고해 주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바로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전기본 계획을 지난번 것도 보면, 대형 원전의 경우에 우리가 건설, 부지 선정부터 해서 하는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본 계획을 보고하실 때 좀 더 디테일까지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적 적자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사실은 폭탄을 뒤로 계속 떠넘기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선거가 있으면 또 늦추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아예 좀 장기적인……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내시고 여야가 같이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예컨대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1안·2안·3안을 내시고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결국은 탈탄소를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대는 비용을 그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국회에서는 논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사실 이걸 공론화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나 산업계가 수용을 하기에도 훨씬 맞는 방법이고 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일응…… 사실 한전 전력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인데 이걸 저희가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그래서 이번에 COP29 가서 우리 국회 대표단 의원들끼리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산업부에서 이걸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장님과 해서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일종의 TF를 만들든지 해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세대한테 그냥 떠넘기는 형국이 되거나 또는 재정으로 막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요.
NDC 곧, 우리가 내년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업부 차원에서 마련하실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산업부 차원의 보고가 이미 이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됐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업계부터 시작해서 학계, 모든 시민단체 골고루 이야기를 들어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광범위하게, 좀 폭넓게 의견 수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약간의 논의체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공식적인 수렴보다는 어떤 절차의 완결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나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벌써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작년 10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1년 1개월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지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될 뻔 했습니다. 실제 노력도 했는데, 그때 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연동제가 아닌 납품대금조정협의체 정도로 격하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이후에 지금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보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실제로 이 납품대금조정협의회 제도가 얼마나 활용이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허성무 위원 선택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뿐인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41%는 이미 대기업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매출의 83%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협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1년 1개월 전에 비로소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도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납품 원가에 에너지 가격이 연동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하는 기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한 90%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다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정위, 정작 정부가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연동제에 에너지 가격도 반드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전혀 효율성이 없었던 조정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작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해당 부서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중소기업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좀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공정위도 장관님이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전체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선택

그리고 이 부담을 느끼는 93%의 중소기업들의 답변을 보면…… 이것 조사를 누가 했느냐? 중소기업중앙회가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중앙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직접 용역 발주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쯤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 취지에는 저희 중기부가 완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안착을 위해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 보면서 가격을 잘 맞춰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선택

장관님, 그래서 이게 성과 보면서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 긍정적으로 시행하는데 또 걱정도 있고 시행한 지 1년 1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직 성과를 분석하기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그러면 에너지 비용 부분도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을 일몰법이라도 3년을 한다든지 넣어서 그렇게 같이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그리 두려워하시고 거절하려 하시는가……
사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연동제 부분이 있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창원의 방산산업들이 활황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계기업, 대기업, 원청기업에서 내년도 납품단가를 얼마를 인하해서 할 건지를 알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뭐 하나라도 좀 포함시켜서 보호해 주는 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중간보고서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보고서는 의원실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선택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이 아까 직접 제안설명까지도 하신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의원들이 지금 해 놨는데, 중소기업들한테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주무 부서 장관님으로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희가 현장 의견을 조금 더 접수하고 관련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허성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들이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오세희 위원 선택

폐업이 100만이라고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오세희 위원 선택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는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상권 중심에 마트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지점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어찌 보면 자기네들 과다 지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원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휴일 의무휴일제에 대한 평일 전환이 도움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 조사를 보니까, 논문에 보니까 평일 전환과, 공휴일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6.1 정도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이 올랐고 슈퍼는 17%가 올랐더라고요, 17%.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상권에 있지만 만약에 휴일에 대형마트가 쉰다면 소비자들의 편리성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동네나 전통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우리 여야가 민생 살리자…… 사실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여야가 굳이 그렇게 꼭 풀어야 되고 대형마트들의 적자로 또 매출 저하로 의무휴일이라는 걸로 몰고 가는지……
왜냐하면 공휴일 의무휴일은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우리 여야, 정부가 왜 이런 걸로…… 어차피 법을 어렵게 제정했다고요. 그때 정말 많은 혼란 속에 제정이 된 건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가 이것 풀어서 대형마트가 좀 더 매출도 상승시키고 도움을 주자는 건데, 그럼으로써 피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우리 동네 가게 거기가 지금 손님이 없고 임대가 다 나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조금의 도움이 되면 그걸 지켜야지 그걸 가지고, 지자체장들의 권한 가지고 자꾸 풀어서…… 산업부가 돈을,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차원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 제도를 허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전통시장도 만나고 골목상권도 만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휴일을 그렇게 풀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의할 때는 그냥 발의하는 게 아니라 법제도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있는 법을 지키자.
그래서 저번에도 장관님께서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로 나가는 건 좋은데 왜 동네 시장을 굳이 어렵게,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못 되나,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전문가라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유통산업의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막아서 돕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워낙 많은 소비자들의 불평과……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다 바꾸는 게…… 대형마트가 다 폐업을 하니까, 대형마트의 폐업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마치 의무휴일제를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과다 경쟁, 출범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가게들을, 지점들을. 본인들이 문제, 거품을 일부 빼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 휴일에 했다고, 영업을 했다고 해서 가게를 문 닫는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니라는, 큰 원인은…… 자기네들이 절제하고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안 발의를 했는데 너무 부동의로 그렇게 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정부나 모든 위원들하고 해서 한번 정도 되돌아봐서, 이 법안을 굳이 왜 이렇게…… 소상공인 보호 차원인데, 재정 지원도 아닌데 우리가 하고 가야…… 지금 이게 있거든요, 개정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도 법안 발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선택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장관님,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정부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주말 휴일을 의무화하는 것을, 대형 쇼핑몰까지 전부 다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가 당시 산업부도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보수 정부 그다음에 진보 정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그렇게 주말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것 또 이걸 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지요.
당시에 제가 들어 보니까 결국은 이용자 편익을 자꾸 주장하시더라고요. 또 당시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직장인들 또 30대, 40대 직장인들께서 반발도 굉장히 컸었고요. 주말에 복합쇼핑몰 또는 대형마트가 본인들에게 편익을 굉장히 제공해 주는데 이걸 왜 막느냐라고 하는 저항 때문에 당시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또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상가의 존립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민생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국민들께서 사실 가장 불편하다고 제기한 문제가 이 문제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