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대법원장후보자 조희대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대법원장후보자 조희대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한마디만……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되나요?
끝나면 산회하는 거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저께 태안화력발전소 판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저께 태안화력발전소 판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법원장후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발언문을 작성했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오늘 저는 어제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위탁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갇혀 선량한 노동자 사망 사건의 실체 규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기준이 여전히 과거 정경유착,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판단 기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명백히 법원의 실패입니다. 원청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젊은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법원은 원․하청 계약서만 들여다보다가 습관적으로 원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김용균이 증명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위탁업체 노동자가 죽는다면 원청 사장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노동 살인방조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실 조희대 후보자님이 여기 참석하지는 않으셨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없는 자,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특히 못 배우고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인권 공백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윤 추구와 경제 발전 논리로 정당화되는 노동자의 권리 부정과 생명권 경시를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1년도에 같이 단식하면서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 함께했던 김용균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법원장후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발언문을 작성했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오늘 저는 어제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위탁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갇혀 선량한 노동자 사망 사건의 실체 규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기준이 여전히 과거 정경유착,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판단 기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명백히 법원의 실패입니다. 원청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젊은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법원은 원․하청 계약서만 들여다보다가 습관적으로 원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김용균이 증명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위탁업체 노동자가 죽는다면 원청 사장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노동 살인방조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실 조희대 후보자님이 여기 참석하지는 않으셨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없는 자,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특히 못 배우고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인권 공백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윤 추구와 경제 발전 논리로 정당화되는 노동자의 권리 부정과 생명권 경시를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1년도에 같이 단식하면서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 함께했던 김용균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진성준 간사님,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직원, 보좌진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진성준 간사님,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직원, 보좌진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