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2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1년도 예산안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문체위 활동을 했었고 처음으로 사․보임돼서 국회운영위에 왔는데 아무쪼록 국회가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체위 활동을 했었고 처음으로 사․보임돼서 국회운영위에 왔는데 아무쪼록 국회가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입니다.
운영위에 처음 왔는데요. 국회운영위가 여러 가지 중요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에 처음 왔는데요. 국회운영위가 여러 가지 중요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이 협조 요청한 제382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오후 회의에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이 협조 요청한 제382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오후 회의에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2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제382회국회의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382회국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제382회국회의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382회국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심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관장들을 비롯한 소관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오셨나요?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심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관장들을 비롯한 소관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오셨나요?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존경하는 김태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불가피한 증액 요소만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같은 총 2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 감액된 총 980억 2700만 원입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불가피한 증액 요소만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같은 총 2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 감액된 총 980억 2700만 원입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80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29억 2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03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율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47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 국정운영관리 48억 2200만 원, 시설 관리 및 개선 65억 13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억 5300만 원, 정보화 추진 79억 86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관리 사업 48억 22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65억 1300만 원은 청와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억 5300만 원은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79억 8600만 원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억 6100만 원은 위기관리센터 내의 각종 정보망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80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29억 2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03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율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47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 국정운영관리 48억 2200만 원, 시설 관리 및 개선 65억 13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억 5300만 원, 정보화 추진 79억 86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관리 사업 48억 22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65억 1300만 원은 청와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억 5300만 원은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79억 8600만 원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억 6100만 원은 위기관리센터 내의 각종 정보망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도화된 미래 경호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29억 7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4.3% 증액된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5.9% 증액된 5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에 285억 4500만 원으로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51억 31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79억 2900만 원,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비로 34억 11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완벽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도화된 미래 경호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3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29억 7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4.3% 증액된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5.9% 증액된 5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에 285억 4500만 원으로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51억 31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79억 2900만 원,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비로 34억 11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완벽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29일 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정책실장께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상법 개정 문제는 경제계에서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특정 배후세력의 지시대로 의결권이 행사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10월 29일 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정책실장께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상법 개정 문제는 경제계에서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특정 배후세력의 지시대로 의결권이 행사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와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잘 판단하고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사실은 공정경제 3법 특히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서 이미 여러 가지 설명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는 이미 있는데 그것을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를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10월 29일 날 요청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 없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부간 해서 조수진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 차장님!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이든의 포린 어페어스지 기고라든지 민주당 정강정책 그다음에 최근 바이든 발언,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청와대에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셨지요?
바이든의 포린 어페어스지 기고라든지 민주당 정강정책 그다음에 최근 바이든 발언,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청와대에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관계부처와 함께 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 누가 각료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경험도 많고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정상외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번 하고 법사위원장도 한 번 할 정도로 오랜 의정 경력을 갖고 있고 부통령도 두 차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외교를 아주 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번 하고 법사위원장도 한 번 할 정도로 오랜 의정 경력을 갖고 있고 부통령도 두 차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외교를 아주 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듣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통상 보텀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큰 원칙이나 방향은 톱다운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은 참모들이 검토를 해서 보텀업으로 하겠지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사안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분명한 걸 내야지 외교적인 수사로 바이든 당선인을 대하기는, 그런 신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교관들은 보통 무슨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해요. 93년 4월에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만 3시간 독대했는데 그때 면전에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독재자다. 범죄자다. 재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잘 알려진 바대로 2013년에 ‘베팅 잘해’라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서는 선택을 강요하는 데는 매우 분명한 어조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우리가 통상 보텀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큰 원칙이나 방향은 톱다운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은 참모들이 검토를 해서 보텀업으로 하겠지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사안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분명한 걸 내야지 외교적인 수사로 바이든 당선인을 대하기는, 그런 신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교관들은 보통 무슨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해요. 93년 4월에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만 3시간 독대했는데 그때 면전에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독재자다. 범죄자다. 재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잘 알려진 바대로 2013년에 ‘베팅 잘해’라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서는 선택을 강요하는 데는 매우 분명한 어조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능력은 뛰어나되 외교관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메시지와 언어를 쓴다 이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의 기존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저희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그리고 이런 이벤트성보다는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6자 회담 같은 것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보았고요. 그 경험을 녹여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할 때는 사실상 부통령으로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평화 프로세스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한미 간에 진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한미동맹에 관련된 요소를 묻겠습니다.
트럼프 정부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지요?
트럼프 정부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중 간에 선택의 폭이라도, 선택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제지요 바이든 당선인과 14분간 통화하실 때 린치핀(linchpin)이라는 말을 다시 한 걸로 봐서 아마 오바마 정부 때 미일 관계는 코너스톤(cornerstone), 그러니까 린치핀과 코너스톤이 결합이 된 한미일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그런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주로 일본 정부에 양보 특히 위안부 협의에 관련돼서 했지만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공화당 모든 쪽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한국 정부가 국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와 변화된 것을 고려해서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핵 협상은 당분간 재개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최대한 빨리 북핵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검토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더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모든 주요 직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로 가면 우리는 대선 국면으로 갑니다. 사실은 미국이 보텀업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정부가 다른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빠진 채 미국과 북한 위주로 입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모든 주요 직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로 가면 우리는 대선 국면으로 갑니다. 사실은 미국이 보텀업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정부가 다른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빠진 채 미국과 북한 위주로 입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질의여서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마이크 켜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끝나면 마이크는 켜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여서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마이크 켜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끝나면 마이크는 켜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각 광역단체들에서―대구․경북, 광주․전남 또 대전․충남에서―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행정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각 광역단체들에서―대구․경북, 광주․전남 또 대전․충남에서―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행정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실장님께서도 충북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셔서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에 따른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지자체 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 기구를 설치해서 통합하고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지자체 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 기구를 설치해서 통합하고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자발적인 추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입장이 확립된 이후에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지원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고 계십니다.
잘 좀 말씀을 드려서 국무조정실에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19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191명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어제는 143명, 그제는 146명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확산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 경찰에 신고한 참가자는 1만 3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집회는 막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당시 10월 1일은 77명, 2일은 63명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는 차단을 하고 집회를 사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칫 자유롭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집회는 막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당시 10월 1일은 77명, 2일은 63명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는 차단을 하고 집회를 사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칫 자유롭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진영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라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민중공동행동 등의 명의로 서울 지역에 31건 집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제한 허가를 내 준 상태이고요.
민중공동행동 등의 명의로 서울 지역에 31건 집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제한 허가를 내 준 상태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리고 보수단체 역시 100명 미만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확산세가 좀 예사롭지 않으니까 기준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래 가지고 늘어나서 또 경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특활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5일에 법사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특활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니까 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다 민주당 의원님들 관계자들인데.
현재 청와대 특활비 규모를 보면 158억입니다, 편성해 놓으신 게. 그래서 특활비 전체가 국방부, 경찰청 그다음 순위로 세 번째로 많이 있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5일에 법사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특활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니까 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다 민주당 의원님들 관계자들인데.
현재 청와대 특활비 규모를 보면 158억입니다, 편성해 놓으신 게. 그래서 특활비 전체가 국방부, 경찰청 그다음 순위로 세 번째로 많이 있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청와대 182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비서실과 경호처가 합해진 것 같습니다.
공개 여부를……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다면……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저도 특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특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외교, 국방에 관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를 안 했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가 마련한 내부통제강화지침에 따라서 특활비 집행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가 마련한 내부통제강화지침에 따라서 특활비 집행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지금 당장 공개는 못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측면의 자료를 보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200억이 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조차도 발언에 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외교, 안보, 의전 등에 쓸 데가 다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저희들도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대해서 그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기록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개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쓰겠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청와대 내부에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리고 서주석 안보실 차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바이든 당선인 이후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굉장히 식견이 높으셔서 저도 많이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안보체제인 쿼드(QUAD)가 결성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 플러스(QUAD Plus)라는 이름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확대하고자 했었던 시도를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도 이런 쿼드나 쿼드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바이든 당선인 이후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굉장히 식견이 높으셔서 저도 많이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안보체제인 쿼드(QUAD)가 결성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 플러스(QUAD Plus)라는 이름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확대하고자 했었던 시도를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도 이런 쿼드나 쿼드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쿼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 플러스도 실제로 추진된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바이든 신행정부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인 것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인 것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집단안보체제를 선호해 왔어서 이름은 바뀌지만 계속 이런 방식의 동맹 체제를 혹시 선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눈에 띄는데요 일본조차도 쿼드가 대중 견제 목적으로 한 아시아판 NATO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직접 보이지 않았습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눈에 띄는데요 일본조차도 쿼드가 대중 견제 목적으로 한 아시아판 NATO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직접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쿼드가 집단안보체제는 아니고요 네 나라 간의 협의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나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스가 총리가 최근에 ‘반중 포위망은 전략적인 잘못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2019년 기준으로 21.3%, 꽤 높아서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고 스가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큽니다. 중국 견제를 어찌 보면 간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고 스가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큽니다. 중국 견제를 어찌 보면 간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의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미중 두 나라가 모두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두 나라 간에 협력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 중에 김현종 국가안보실제2차장과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한․메콩 정상회의 배석 관계로 10시 40분에 이석하는 것을 교섭단체 간 간사께서 합의를 하셨고 위원장이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 중에 김현종 국가안보실제2차장과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한․메콩 정상회의 배석 관계로 10시 40분에 이석하는 것을 교섭단체 간 간사께서 합의를 하셨고 위원장이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우선 특활비 현황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비서실은 제일 위에 보시면 18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3년 동안 그 금액이 유지되고 금년에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비서실은 제일 위에 보시면 18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3년 동안 그 금액이 유지되고 금년에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반면에 국회 특활비는 보면 2017년보다 18년도에 줄었다가 2019년도부터는 9억 8000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거야말로 특활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한 케이스지요.
반면에 국정원은 특활비가 안보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 언론 자료를 다 모아 보면 4630억 원에서 7460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를 취임하시자마자 해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절감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에는 한 해만 통용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해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도 아닙니까?
반면에 국정원은 특활비가 안보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 언론 자료를 다 모아 보면 4630억 원에서 7460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를 취임하시자마자 해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절감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에는 한 해만 통용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해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도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우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하나로 그냥 한 계정으로 특활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의 특활비와 오해가 있으니 명칭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 줄였고요 내년도 또 올해보다 10%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정원은 모든 국정원 예산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로, 특활비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하나로 그냥 한 계정으로 특활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의 특활비와 오해가 있으니 명칭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 줄였고요 내년도 또 올해보다 10%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뀌어야지요.
지금 국정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정원은 안보비 늘어났으면 다른 예산은 줄었습니까, 총액이?
지금 국정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정원은 안보비 늘어났으면 다른 예산은 줄었습니까, 총액이?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산총액은…… 총액입니다, 그게. 국정원 예산 총액이 늘어나겠지요.
계속 늘어납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투명하게 하자고, 특활비를 줄이자고 하는 취지는 어떤 데 쓰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정원은……
취임 전에 문 대통령은 공개가 맞다고 해서 그런 의사를 대외적으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정원 예산은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 정보위에서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위에 보고를 하자면 근거가 있어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통으로 갖다 내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회 정보위에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원들한테는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정도 비서관이 지난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 중의 하나가 대통령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식사 지원이나 사적 비품 구매지원 전면 중단된다, 대통령 사비로 결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하면서 비용을 기록해서 구분하면 한 달 치 급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용 기록 구분해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거는 총무비서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실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이어서 현재는 하나하나 그때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실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이어서 현재는 하나하나 그때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께서 도리어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비공개 처리했다가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께서 도리어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비공개 처리했다가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매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서 사비는 처음에 2017년도에 말씀하신 사적 경비, 관저에서 가족식비라든지 그런 공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호차장님, 경호업무 전산망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경호차장님, 경호업무 전산망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34억 5700이었지요, 올해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600만 원 정도 감액된 3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된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통합 ERP 구축을 위해서 BPR 그리고 ISP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 또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은 또 신규로 일반연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합 ERP 시스템은 조직 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경호처에서 사용 중인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연구비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BPR과 ISP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통합정보통신망은 BPR과 ISP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신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통합 ERP 구축을 위해서 먼저 수행돼야 될 BPR과 ISP 수립 연구가 사전 검토 그리고 준비 기간, 입찰공고나 연구용역 수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를 연내에 착수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저희가 통합 ERP, ISP 연구용역과 통합정보통신망 ISP를 동시에 사업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약간 시간적인 문제 자체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통합 ERP 구축 ISP를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정보통신망 ISP를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ISP를 차라리 2020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변경하고 관련된 2021년 예산 1억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 사업 일정을 좀 앞당겨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뜻인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일단 저희들은 조금…… 통합 ERP 구축 ISP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되고 나서 통합정보통신망 ISP가 수립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보통신망의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그 일부를 통합 ERP 구축한 ISP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내실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호처에서 조사한 결과는 통합 ERP 연구비용이 현재 반영이 된 1억 3000보다 6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6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대통령비서실 건물이 건축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오십 년 된 건축물은 노후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무 여건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최근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94.3%, 2019년에 93.6%로 대체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95%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도 한 95%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올해 공사비는 연말까지 한 몇 %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한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낙찰 차액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시설관리나 개선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좀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좀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이……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정치가는 아닙니다.
관료지요? 전문 관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치는 말로 시작을 통해서 말로 권력이 만들어진다, 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관료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관료는 본래적 사명으로 비추어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행정만 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파성, 투쟁, 열정 등은 정치가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전문 관료는 대중 선동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데마고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데마고그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 관료가 데마고그가 되려 한다면 대체로 그는 매우 나쁜 데마고그가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미 데마고그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전문 관료는 대중 선동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데마고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데마고그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 관료가 데마고그가 되려 한다면 대체로 그는 매우 나쁜 데마고그가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미 데마고그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나쁜 데마고그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본래적 사명인 검찰행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민주주의에 관련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이자 미국헌법의 설계자지요, 제4대 미국의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가기관의 권력의 자율성이 너무나 확대됐을 경우에 그 축적된 권력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임스 메디슨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탐욕은 탐욕으로 제어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탐욕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를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탐욕을 탐욕으로 견제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검찰 기능은 공수처로의 기능 제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비선출된 관료들이 권력을 비대화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침식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 사례가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라든가 국군기무사령부라든가 모피아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권력기관의 비대화의 사례가 뭐였느냐 하면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검찰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오늘날 검찰 비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대표와 책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책임을 지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거지요.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 이 관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고 오늘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민주주의에 관련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이자 미국헌법의 설계자지요, 제4대 미국의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가기관의 권력의 자율성이 너무나 확대됐을 경우에 그 축적된 권력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임스 메디슨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탐욕은 탐욕으로 제어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탐욕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를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탐욕을 탐욕으로 견제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검찰 기능은 공수처로의 기능 제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비선출된 관료들이 권력을 비대화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침식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 사례가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라든가 국군기무사령부라든가 모피아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권력기관의 비대화의 사례가 뭐였느냐 하면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검찰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오늘날 검찰 비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대표와 책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책임을 지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거지요.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 이 관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고 오늘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 우리의 법체계상에 있어서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번 주말 그러니까 14일 날 민노총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 신고가 접수가 되었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민중공동행동이라는 명의로 집회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노총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한 십만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찰에 신고된 소위 참가자 수만도 1만 5000명 정도인데, 이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노총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한 십만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찰에 신고된 소위 참가자 수만도 1만 5000명 정도인데, 이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 100명 미만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 개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방역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 당시에도 1단계 수준이었고 집회 참가자 수를 100명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데도 갑자기 그렇게 한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면서 소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지칭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지난번 운영위 회의에서 비난을 하셨는데, 이번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했다고 하지만 광화문 등 소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올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주요 거리에서 100명 이하로만 집회가 개최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광화문과 같은 집합금지지역은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역은 서울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은 소위 분산되어 있지만 그 집회,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100명 이하만 모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노총 쪽에서는 우리가 이번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들은 한번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집회 조건을 어긴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집회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집회 주최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달 개천절 집회를 금지할 당시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숫자였지요. 그런데 11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세 자릿수로 올라가고 13일에는 191명, 12일에는 143명, 11일에는 146명이었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처럼 2차 대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단체, 좌파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를 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이런 조건이면 계속 허가를 하시겠네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4일 집회도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만 모일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계신 거고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저희들은 이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지금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지금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예결위든 법사위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성윤 검사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지금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예결위든 법사위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성윤 검사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비서실장께 여쭙겠습니다.
특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여서 요구를 하셨네요?
비서실장께 여쭙겠습니다.
특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여서 요구를 하셨네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여도 문제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좀 아껴 써야 되겠지요.
특별히 지금, 아마 21년도가 국정성과를 정리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 단계인데 저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별히 특활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인건비가 순증되는 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으니 줄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실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중공동행동의 집회에 대해서 아까 비서실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보수단체건 진보단체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서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것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잘 좀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만에 하나 지금 신고된 집회가 따로따로 100명 미만으로 다 신고가 됐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집합을 이뤄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번 집회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를 좀 해 볼 요소가 분명히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다음번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1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집회의 규모에 대한 허가 조건 그리고 현장의 교통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 대응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보실 1차장님!
안보실 1차장님!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안보상 보안 요소가 상당히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사실은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래로 어찌 보면 가장 고위급의 우리 정부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혹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한일 간에 그와 같은 외교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남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고된 지 16년, 공직에서 배제된 136명의 해고노동자 중에서 실제로 여섯 분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45명은 60세가 경과돼서 원직복직법이 제정되더라도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18명이 현재 암 투병 등 각종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해직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요 올해 5월 말에도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아 있는 해직자들의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고 특히 전문의의 심리상담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중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빠른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진료소견이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96년도에 OECD 가입 조건으로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가 국제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동기본권 쟁취하겠다고 이분들이 파업을 했는데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2005년도 10월 달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강원도 국감에서 제기한 사항을 보면 청소년 성매수를 한 사람이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미성년자 성추행이 정직 1개월 그리고 14억이나 공금 유용한 사람은 정직 3개월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해직을 한 것은 이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수없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시달리시고 계신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잘못한 사항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도에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고된 지 16년, 공직에서 배제된 136명의 해고노동자 중에서 실제로 여섯 분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45명은 60세가 경과돼서 원직복직법이 제정되더라도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18명이 현재 암 투병 등 각종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해직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요 올해 5월 말에도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아 있는 해직자들의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고 특히 전문의의 심리상담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중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빠른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진료소견이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96년도에 OECD 가입 조건으로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가 국제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동기본권 쟁취하겠다고 이분들이 파업을 했는데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2005년도 10월 달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강원도 국감에서 제기한 사항을 보면 청소년 성매수를 한 사람이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미성년자 성추행이 정직 1개월 그리고 14억이나 공금 유용한 사람은 정직 3개월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해직을 한 것은 이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수없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시달리시고 계신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잘못한 사항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도에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직공무원의 복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룬 합의를 홍익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아마 한병도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 해직공무원분들께서 작년 연초에 합의됐던 그 수준보다 약간 좀 상향된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몇 달간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사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국회에서 그 법안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룬 합의를 홍익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아마 한병도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 해직공무원분들께서 작년 연초에 합의됐던 그 수준보다 약간 좀 상향된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몇 달간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사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국회에서 그 법안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징계권 남용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직돼 있었는데 그 해직된 기간 동안에 이분들의 경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결국은 해고자들이 한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뤄야겠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결국은 해고자들이 한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뤄야겠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경제전망을 하던 기본 시나리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유럽에 이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 경제전망을 하던 기본 시나리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유럽에 이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올해 경제를 지탱한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와 그리고 수출 쪽이었고 일평균 수출이 늘어나면서 3분기에도 일정 부분 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화이자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결국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접종까지 다 되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라고들 대부분은 이제 인식들을 그렇게 하고 있던 거지요. 그게 나오면 좋을 거다 해서 ‘내가 언제 맞을 수 있지?’ 이런 거지요. 이 상황에서 환율이 절상되고 있거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한 3% 정도로, 2.5에서 3 정도 내외로 보고들 계신데 이걸 좀 수정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재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한 3% 정도로, 2.5에서 3 정도 내외로 보고들 계신데 이걸 좀 수정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재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에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싱글히트와 더블히트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OECD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확산 상황을 보게 보면 더블히트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비한다면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특히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지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방위험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제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적극적이고도 유연하게 그렇게 좀 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제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적극적이고도 유연하게 그렇게 좀 펴 나가겠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별로 보도가 안 된 사항 중에서요 증권시장의 쌍용양회 우선주라는 종목이 상장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싸도 50배 비싸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서 확 올려놓는데 최근에 신규 투자가들이 증시로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대충 통계로 봐도 500만 계좌 이상 들어왔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37억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살펴보면 거의,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1조 정도의 우선주들이 그런 식으로 20년째 계속 작전도 하고 뭘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번에 특히 금융지식이 아주 떨어지는 신규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융위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거냐?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규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규제보다는 윤리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안 올라가면 이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대상의 영역에서 이런 되지도 않는 가격들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정책실에서 산하 관련된 부서에 좀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잘 보면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서 확 올려놓는데 최근에 신규 투자가들이 증시로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대충 통계로 봐도 500만 계좌 이상 들어왔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37억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살펴보면 거의,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1조 정도의 우선주들이 그런 식으로 20년째 계속 작전도 하고 뭘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번에 특히 금융지식이 아주 떨어지는 신규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융위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거냐?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규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규제보다는 윤리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안 올라가면 이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대상의 영역에서 이런 되지도 않는 가격들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정책실에서 산하 관련된 부서에 좀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는 자산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버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금융 당국과 협의를 해서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마지막으로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국은행이나 그리고 예보, 금감원 이런 데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FRB 하나에서 집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대로 괜찮은, 아주 미세하게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합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실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국은행이나 그리고 예보, 금감원 이런 데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FRB 하나에서 집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대로 괜찮은, 아주 미세하게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합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실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들이 있었고요. 그것 중의 하나가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금융회사가 특히 큰 금융회사들이 리빙 윌(living will)이라고 해서 위기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출하게 해서 또 그걸 검토하는 이런 장치들이 구축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유동성이 또 다시 한번 풀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금융 감독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조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경제 3법 중의 하나인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테믹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런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경제 3법 중의 하나인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테믹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런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31일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되어 왔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검증받아야겠지요,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검증받아야겠지요,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181억이 아니고 비서실 특활비는 올해 8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쳐진 것인데, 저는 청와대 총액을 말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경호처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대통령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검증받아야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법에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수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총액을 더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등이 없어서 공직사회 등에서는 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총합이 줄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조삼모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등이 없어서 공직사회 등에서는 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총합이 줄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조삼모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지난 2011년 8월 31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을 제가 소개를 드리지요.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기밀 유지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당시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난 2011년 8월 31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을 제가 소개를 드리지요.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기밀 유지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당시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 발언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예산을 배정받지요. 특활비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에 입각해 볼 때 법무부가 일부를 챙긴 뒤에 지금처럼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폐라고 보는데 적폐청산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예산을 배정받지요. 특활비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에 입각해 볼 때 법무부가 일부를 챙긴 뒤에 지금처럼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폐라고 보는데 적폐청산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검찰의 특활비는 과거 수사비로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사에 필수적인 비용을 특활비로 아마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가 특활비 소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부족하다면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편성된 예산을 검찰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뭐 일부를 뗀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그 과정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부족하다면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편성된 예산을 검찰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뭐 일부를 뗀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그 과정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수사비로 충당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93억 원 가운데는 10억 원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돼 있습니다. 검찰국은 수사라든지 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10억 원, 법무부 검찰국에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전액 검찰로 내려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수사비로 충당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93억 원 가운데는 10억 원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돼 있습니다. 검찰국은 수사라든지 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10억 원, 법무부 검찰국에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전액 검찰로 내려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들은 특활비 자체를 좀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현재의 이 구조, 그러니까 기재부 지침대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 이것 잘못된 거지요?
현재의 이 구조, 그러니까 기재부 지침대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 이것 잘못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제가 ‘규정대로 하고 있다’라는 법무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나요? 특경비도 영수증 첨부하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나요? 특경비도 영수증 첨부하고?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당연히 첨부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와대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어느 대통령이나 정부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별정직이나 정무직․일반직 공무원 모두 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더 호화롭게 근무를 하자거나 시설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시설들이 특히 수석님들이나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민2관은 51년이 됐고 여민3관은 48년 됐습니다. 영빈관도 42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최근에도 좀 자주 가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와대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어느 대통령이나 정부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별정직이나 정무직․일반직 공무원 모두 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더 호화롭게 근무를 하자거나 시설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시설들이 특히 수석님들이나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민2관은 51년이 됐고 여민3관은 48년 됐습니다. 영빈관도 42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최근에도 좀 자주 가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데 저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 결국은 22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될 거고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신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38억이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건축비 예산은 없고요. 다만 유지보수 관리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환기시설이라든지 건물이 그냥 존재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건물의 노후도나 낙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부를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 중견국이 되었고요 국제 외교적으로도 상당하게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영빈관이라든지 대통령 참모들의 집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새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청와대가 요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말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영빈관이라든지 대통령 참모들의 집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새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청와대가 요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말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보실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더 빠르고 보통 새벽 다섯 시 반 정도부터 출근해서, 그런 업무 강도가 있는 걸 보면, 휴게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점심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잤던, 저도 기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증액도 요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실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아마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 문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실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아마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 문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대통령께서 그 지시사항을 내리게 된 배경이 당연히 또 위원님께서 국감 과정에서 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중위가격 통계를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부처나 정책실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한국감정원의 공식 통계의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놓고 실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설명드릴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주석 차장님, 잠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세계식량기구에서 지금 북한의 식량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올해 그렇고 겨울에 위험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식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맞춰서 선제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북한의 식량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장기간 호우가 있어서 북한도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좋을 것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청와대 비서실동 여민관이 아마 국가기관 중에 시설이 제일 노후화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정부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들여다보시고 혹여 시설 개선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더라도 청와대 비서실동 여민관이 아마 국가기관 중에 시설이 제일 노후화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정부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들여다보시고 혹여 시설 개선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면 국정농단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그야말로 현금으로 몇 억씩 청와대에, 상납을 하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상납을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안보에 관련돼서는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관계에서 딱 보고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는 작년에도 검찰의 특활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았다. 그다음에 제가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 현장검증을 한 것에 딱, 여러 가지 중에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 밝혀진 것은 이른바 그 절반 금액인 약 45억 정도를 검찰총장이 수시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 하나만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의문만 합니다. 하나는 이런 국내 업무 부분에서 앞으로도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냐?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도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으로 많이 돌려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 금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것은 이런 특수……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특정 개인한테 가서 그 사람이 수시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운영위의 예산소위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소위에서, 그러니까 이 결정이 그 안에서 쓰실 때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것이 쓰인다 그리고 특정하게 대개 어느 정도 분류에 이렇게 쓰인다 정도는 저희가 조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활비라고 하면 국정농단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그야말로 현금으로 몇 억씩 청와대에, 상납을 하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상납을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안보에 관련돼서는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관계에서 딱 보고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는 작년에도 검찰의 특활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았다. 그다음에 제가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 현장검증을 한 것에 딱, 여러 가지 중에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 밝혀진 것은 이른바 그 절반 금액인 약 45억 정도를 검찰총장이 수시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 하나만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의문만 합니다. 하나는 이런 국내 업무 부분에서 앞으로도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냐?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도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으로 많이 돌려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 금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것은 이런 특수……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특정 개인한테 가서 그 사람이 수시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운영위의 예산소위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소위에서, 그러니까 이 결정이 그 안에서 쓰실 때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것이 쓰인다 그리고 특정하게 대개 어느 정도 분류에 이렇게 쓰인다 정도는 저희가 조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시설 관리에 관련된 부분, 앞에서 몇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도시로 세종시로 국회나 다른 기관들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서울에 굳건히 버틴다는 게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 제가 보니까 작년도 38억, 올해도 38억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찔끔찔끔만 하시는지.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자체가 국민 앞에 다가가려면 사실은 많은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에 대한 개선과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소위에서 저희가 좀 검토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하고 싶었으나 혹시 못 한 그런 것 있으시면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자체가 국민 앞에 다가가려면 사실은 많은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에 대한 개선과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소위에서 저희가 좀 검토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하고 싶었으나 혹시 못 한 그런 것 있으시면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옥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에 나무로 지어진 한옥 몇 동이 큰 게 있는데 그게 잘못 관리가 돼서 사실은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옥 보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압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데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다 해 주시면, 저는 평소에 청와대 자체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서 좀 과감하게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것도 소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에 이번에 또 13억 정도를 쓰는데 이게 꼭 4년마다 반복이 돼요. 여태까지 보면 2007년, 2012년, 2016년, 2021년.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 계속해서 되고 여기서 쓰면 또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개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좀 다 해 주시면, 저는 평소에 청와대 자체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서 좀 과감하게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것도 소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에 이번에 또 13억 정도를 쓰는데 이게 꼭 4년마다 반복이 돼요. 여태까지 보면 2007년, 2012년, 2016년, 2021년.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 계속해서 되고 여기서 쓰면 또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개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활비 87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와 안보 또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는 국가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통할하고 일반 관련 부처보다 상위 개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활비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활비 87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와 안보 또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는 국가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통할하고 일반 관련 부처보다 상위 개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활비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특활비를 줄이고 그 사용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청와대가 단순히 특활비를 계속 줄이자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인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수시집행분은 거의 6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활비가 9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집행은 거의 60억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청에서 원래 받았던 정기집행분,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 왔던 특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특활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차액을 사실은 수시집행분에서 검찰총장이 보전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검찰총장이 자의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청와대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특활비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활비 관련된 자료는 자료 보호기간이 몇 년 정도입니까? 15년입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보호기간은 보통 1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인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수시집행분은 거의 6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활비가 9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집행은 거의 60억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청에서 원래 받았던 정기집행분,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 왔던 특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특활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차액을 사실은 수시집행분에서 검찰총장이 보전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검찰총장이 자의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청와대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특활비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활비 관련된 자료는 자료 보호기간이 몇 년 정도입니까? 15년입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보호기간은 보통 1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안보와 관련된 문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게 15년이 적정한 것인지, 한편 또 지금 대검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청와대는 왜 공개하면 안 되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검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수사가 종료되면 당연히 검증받아야지요. 그것과 외교․안보를 위해서 쓰는 특활비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검과 같은, 특활비의 성질을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실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 지금 3년이 됐습니다. 누적 동의 수가 1억 7000만 건 정도이고 20만 이상 도달한 청원이 204건 정도인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교․안보와 관련된 문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게 15년이 적정한 것인지, 한편 또 지금 대검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청와대는 왜 공개하면 안 되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검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수사가 종료되면 당연히 검증받아야지요. 그것과 외교․안보를 위해서 쓰는 특활비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검과 같은, 특활비의 성질을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실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 지금 3년이 됐습니다. 누적 동의 수가 1억 7000만 건 정도이고 20만 이상 도달한 청원이 204건 정도인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시지요?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농성의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그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가 내년이면 세월호 7주기고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조사 활동을 해 온 특조위가 사실 12월이면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의 특조위 활동도 끝나고 그다음에 세월호 공소시효도 곧 끝나고. 4개월 남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아마 노숙 단식 농성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이유가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고 검찰 특수단과의 공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접근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이유가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고 검찰 특수단과의 공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접근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법 개정 청원도 했고 현재 또 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세월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특조위 기간 연장 그리고 사법경찰권 부여 등 조사 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해서 진행 중이에요.
어쨌든 이게 21대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44명의 이름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협조를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시간에서는 뭔가 좀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조위 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대통령기록물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요. 고영인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게 21대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44명의 이름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협조를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시간에서는 뭔가 좀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조위 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대통령기록물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요. 고영인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시겠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초입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문제고 기록물 공개의 선례가 생길 경우 향후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세월호만 아니라면 이런 법을 반대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매우 제한적으로라도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청와대하고 우리 국회가 잘 협조해서 관련 법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사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초입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문제고 기록물 공개의 선례가 생길 경우 향후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세월호만 아니라면 이런 법을 반대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매우 제한적으로라도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청와대하고 우리 국회가 잘 협조해서 관련 법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주석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통해 교착 상황에 있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주석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통해 교착 상황에 있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 대선 후에 미국 정세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승복을 아니하고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일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혼란이 이어질 것 같고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얘기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파리기후협약 복귀라든가 이런 현안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도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6, 7개월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향후 6, 7개월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바로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소멸될 위기가 있는 곳이 한 89곳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바로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소멸될 위기가 있는 곳이 한 89곳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보니까 2019년도 11월 기준해서 외국인 전체 인구수가 한 3.4%, 18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개방이 되어서 다문화의 사회로 가야 되고요. 또 향후에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대응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말에 저출산․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을 세워서 5년간 집행해 나갈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외국인과의, 다문화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말에 저출산․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을 세워서 5년간 집행해 나갈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외국인과의, 다문화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봤을 때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시흥은 실제 인구수가 55만 명이에요. 그런데 내국인 수가 49만 6000명이어서 대략 5만 3000명 정도가 외국인인데 이분들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수혜는 받지만 인구로 카운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 동네인 안산은 대략 7만 9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안산 인구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수요는 그분들에 맞추어서 온갖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분들을 실제 인구에 넣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난감해서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시피 하는데요 저희들도 살펴보고 또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55만의 시흥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국인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과 내국인을 벌써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약간의 외국인 차별정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출산율만 갖고는 국내 인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55만의 시흥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국인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과 내국인을 벌써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약간의 외국인 차별정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출산율만 갖고는 국내 인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잘 정리해야 하는데 아마도 주민등록법을 좀 손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정 거주 정도의 요건이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내년 한 해 남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2021년도 한 해가 최선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 왔던 사회 개혁을 위해 진행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자랑스럽게 꽃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위원님 독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아쉬움 중의 하나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도 그렇고 2050 탄소중립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원래 세웠던 그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는 잊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아쉬움 중의 하나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도 그렇고 2050 탄소중립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원래 세웠던 그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는 잊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중집회 관련돼서 지난번 실장님께서 오죽하면 살인자라는 표현도 쓰시고 GDP가 떨어졌다는 표현도 아마 쓰셨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영 논리가 아니시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과거부터 열정과 냉정, 이성과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이 있어야지 대통령님의 어떤 진정성이 혼란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오랫동안 지경위하고 산자위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19대 후반기에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법정기념일입니다. 요새 보면 일부 소상공인들이 우리 국가를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낙제점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실업률은 20년치에서 가장 최고치로 올라가 있고, 자영업자 수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금 살기 좋아서, 풍족해서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영업자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14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사실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들도 국민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융자 지원책만 나오고 집합금지명령에서도 전기료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 지금 전가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이 적자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전기료 감면을 했는데 지금 금년 한전 흑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본요금 다 내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산자위에서 국감 치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노조에 정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어떤 특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하고 편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부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영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일반적인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수석 밑에 가 있는데 일자리 통계가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일자리가 소상공인들은 1인 사업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수석 쪽에서, 산업 쪽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책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소상공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날, 아니면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대회 같은 일 있으면 수시로 좀 불러 주셔서 대화도 많이 나눠 주시고…… 진영 논리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편드는 사람들, 편중된 사람들만 말씀 들어 주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건의를 또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거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단체 만들 때 우리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민중집회 관련돼서 지난번 실장님께서 오죽하면 살인자라는 표현도 쓰시고 GDP가 떨어졌다는 표현도 아마 쓰셨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영 논리가 아니시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과거부터 열정과 냉정, 이성과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이 있어야지 대통령님의 어떤 진정성이 혼란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오랫동안 지경위하고 산자위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19대 후반기에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법정기념일입니다. 요새 보면 일부 소상공인들이 우리 국가를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낙제점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실업률은 20년치에서 가장 최고치로 올라가 있고, 자영업자 수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금 살기 좋아서, 풍족해서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영업자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14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사실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들도 국민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융자 지원책만 나오고 집합금지명령에서도 전기료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 지금 전가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이 적자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전기료 감면을 했는데 지금 금년 한전 흑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본요금 다 내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산자위에서 국감 치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노조에 정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어떤 특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하고 편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부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영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일반적인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수석 밑에 가 있는데 일자리 통계가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일자리가 소상공인들은 1인 사업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수석 쪽에서, 산업 쪽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책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소상공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날, 아니면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대회 같은 일 있으면 수시로 좀 불러 주셔서 대화도 많이 나눠 주시고…… 진영 논리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편드는 사람들, 편중된 사람들만 말씀 들어 주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건의를 또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거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단체 만들 때 우리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원님의 애정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영업비서관의 경제수석실로의 그런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와대 비서실 기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영업비서관의 경제수석실로의 그런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와대 비서실 기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도 국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이 특수활동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었지요.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돈을 총선자금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국회의 어떤 원내대표분은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모범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수석들이 썼던 특수활동비를 전부 기록에 다 남겨서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도 국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이 특수활동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었지요.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돈을 총선자금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국회의 어떤 원내대표분은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모범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수석들이 썼던 특수활동비를 전부 기록에 다 남겨서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나면 지출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특수활동비의 집행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더 강화되고 더 투명성을 높이는 그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리고 실장님, 월성 1호기, 검찰이 지금 이것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를 지금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검찰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국정성과를 이제는 다 모아 내야 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이 시점에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직무수칙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 이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 이것은 이른바 통치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건을 각하하거나 또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마치 검찰이 국정운영에 간섭하는 듯한, 또는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정성과를 모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와대가 좀 중심이 되고 나서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관료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고 검찰의 이 수사가 관료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원 직무수칙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 이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 이것은 이른바 통치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건을 각하하거나 또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마치 검찰이 국정운영에 간섭하는 듯한, 또는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정성과를 모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와대가 좀 중심이 되고 나서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관료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고 검찰의 이 수사가 관료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검찰의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관료사회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는 소극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공직사회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11월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여 여야 법사위원들이 현장 점검까지 나갔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지는 못하고 민생과 무관한 정쟁만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특활비 주머닛돈 주장에 대해 혹시 법무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11월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여 여야 법사위원들이 현장 점검까지 나갔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지는 못하고 민생과 무관한 정쟁만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특활비 주머닛돈 주장에 대해 혹시 법무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추 장관의 주장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라든지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기사나 아니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청와대비서실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86억 8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활동비?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청와대비서실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86억 8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활동비?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특수활동비 집행은 각 부서에 편성․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운영 및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그다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도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도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서를 혹시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사용내역이 아니라 방안에 대한 지침입니다, 지침서.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청와대는 안보 관련, 통일․외교 관련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96억 5000만 원의 경우 추경에서 88억 4600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집행 실행은 9월 말 기준 45억 6000만 원으로 76.4% 정도인데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96억 5000만 원의 경우 추경에서 88억 4600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집행 실행은 9월 말 기준 45억 6000만 원으로 76.4% 정도인데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러면 준수한다면 그 증명서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청와대가 정말 지키고 있다면.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번에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본부 특수활동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저번에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본부 특수활동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건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솔선수범 나서서 특수활동비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청와대 특활비의 지출용도 그리고 기밀유지 필요성 등은 타 부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의 전환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상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대원칙이 바로 투명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 특활비 만큼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투명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상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대원칙이 바로 투명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 특활비 만큼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투명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 특활비 사용에 있어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줄였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님, 특활비 사용에 있어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줄였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실은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액됐고 그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특활비의 연평균이 141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평균이 130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거의 이건 30%, 40%를 감액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거의 이건 30%, 40%를 감액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말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활비 집행하실 때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시한 그런 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하신다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 내년에 편성된 8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는 사실 비서실 입장에서는 정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이 부분에 쓰기도 사실은 좀 부족한 특수활동비 수준입니다.
서주석 안보실 1차장님께 묻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있었고요. 지난 10월 달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다가 못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11월로 연기되면서 외교장관회담이 기본이었고 간 김에 아마 그쪽의 다른 정부 관계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측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미국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비판을 했어요. 물론 일부 보수 언론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끼리 한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국가 간의 약속은 더 잘 지켜야겠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아직도 기능하고 있으니까 현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을 만나서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통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아직도 기능하고 있으니까 현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을 만나서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통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강경화 장관께서는 폼페이오 장관만 만나고 오는 건 아니지요?
또 강경화 장관께서는 폼페이오 장관만 만나고 오는 건 아니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여러 측근들을 만나고 있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보도된 대로 쿤스 상원의원 등 여러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운영위 데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운영위 데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소개.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지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뭐……
좀 과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대통령을 모시는, 국가의 최고 국격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의 언어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언어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왜냐하면 우리 방역 당국이……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살인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 말씀 드린……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 거네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아직 살인자라고 하셨던 건 입장 변화가 없으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자꾸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을……
아니요,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허위로 자꾸 되물으시면 안 됩니다.
허위라니요, 실장님.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보임이 되어서 처음 데뷔를 하게 됐지만 운영위에, 문체위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상임위 중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굉장히 많은 바우처와 쿠폰을 국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른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를 했고,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의 고충을 같이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취지는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분들께 살인자라고 했던 지금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이제 오늘 보임이 되어서 처음 데뷔를 하게 됐지만 운영위에, 문체위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상임위 중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굉장히 많은 바우처와 쿠폰을 국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른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를 했고,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의 고충을 같이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취지는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분들께 살인자라고 했던 지금 실장님의 의견을……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제가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쿠폰을 통해서 이를테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일곱 군데에만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었고 실제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서울에서 접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쿠폰을 발행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용산 CGV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용산구청에서조차 그 확진자에 대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문체부에 분할한, 어떻게 보면 부탁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는 그 취지를 제가 지금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총리가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속보가 또 떴고요.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얘기로는 사우나 안에서도…… 오늘 혹시 탕에 갔다 오셨습니까, 사우나에?
어찌됐든 이 쿠폰을 통해서 이를테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일곱 군데에만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었고 실제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서울에서 접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쿠폰을 발행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용산 CGV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용산구청에서조차 그 확진자에 대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문체부에 분할한, 어떻게 보면 부탁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는 그 취지를 제가 지금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총리가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속보가 또 떴고요.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얘기로는 사우나 안에서도…… 오늘 혹시 탕에 갔다 오셨습니까, 사우나에?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마스크는 물속에 있으면 벗고 있는데 나오면 또 쓰랍니다. 때 밀 때는 벗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는 고심을 하시고 또 정부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실장님께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는 고심을 하시고 또 정부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실장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통령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삼가셔야 하고 그런 노력은 보여야 국민들이 내가 선출한 대통령을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격이 있구나, 품위가 있구나라고 안도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 최재성 수석, 뒤에 계시니까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수석님, 저 10월 27일 아침에 만나셨지요?
실장님께서는 대통령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삼가셔야 하고 그런 노력은 보여야 국민들이 내가 선출한 대통령을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격이 있구나, 품위가 있구나라고 안도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 최재성 수석, 뒤에 계시니까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수석님, 저 10월 27일 아침에 만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예.
그날 수석님 덕분에 제가 기자들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재성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기사 보셨지요?
최재성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기사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예.
왜 그때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소위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통령께 드리는 열 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그날 포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그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안 주고 가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그게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지로 주고받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로 설명하기 위해서 갔고, 제가 갖고 간 답변서는 구두 설명을 드리기 위한 답변서인데 아무 상의 없이 공개적으로……
꼼꼼히 작성하셨다고 아침에 그 자리에서 같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자리를 깔아 놨기에 그래서 제가 제 설명 자료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 수석님의 말씀이, 답변이 느리시고 제가 또 처음 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최 수석님의 말씀이, 답변이 느리시고 제가 또 처음 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배현진 위원님은 원내대변인도 맡고 계셔서 꼭 최 수석한테 질문 안 하더라도 말씀하실 기회가 많잖아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30초만……
예, 오늘 처음이니까 그러면 특별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신다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0월 27일 아침에 최 수석께서 분명히 꼼꼼히 작성한 게 있다고 하셨고 되게 뜬금없이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인 것 같았는데 그 종이를 들고 나오셨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봉투 하나 없이 종이로 들고 나오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아마 예상 답변 이런 내역이었나 보지요.
대통령의 말씀을 정무수석이 전달하라고 한 것을 과연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서한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치아도 더 손상되셨다고 하시던데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께서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 야당과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신다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0월 27일 아침에 최 수석께서 분명히 꼼꼼히 작성한 게 있다고 하셨고 되게 뜬금없이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인 것 같았는데 그 종이를 들고 나오셨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봉투 하나 없이 종이로 들고 나오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아마 예상 답변 이런 내역이었나 보지요.
대통령의 말씀을 정무수석이 전달하라고 한 것을 과연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서한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치아도 더 손상되셨다고 하시던데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께서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 야당과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최재성 예.
수석께서 대통령 말씀을 앞으로는 가로채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채기야 했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채기야 했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사님들 말고는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출석하신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하려다가 제 본질의 시간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게 오늘 출석하신 분이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이 대략 열 분 정도 되시는데요. 차관급 수석에게 질문한 게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이 유일한 질의였습니다. 그것도 예산과 상관은 없어 보이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인 것 같고요.
초선이고 운영위에 중간에 사․보임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수석들이 9명 이상이 오전 내내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번 회의에서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들 나와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 국감이라든지 진행 과정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분들이, 여야가 또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짚고 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못 하고 또 정권 말이 되면 또다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하다가 막혔던 적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시작이라도 해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수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블레어하우스라고 정상급 인사가 방문을 하면 숙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하나 있는 게 40년 이상 된 아주 낙후된 건물이고 영빈관 자체의 역사성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 아까 노영민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까지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용역을 낸다든지 어떻게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부담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하려다가 제 본질의 시간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게 오늘 출석하신 분이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이 대략 열 분 정도 되시는데요. 차관급 수석에게 질문한 게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이 유일한 질의였습니다. 그것도 예산과 상관은 없어 보이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인 것 같고요.
초선이고 운영위에 중간에 사․보임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수석들이 9명 이상이 오전 내내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번 회의에서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들 나와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 국감이라든지 진행 과정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분들이, 여야가 또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짚고 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못 하고 또 정권 말이 되면 또다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하다가 막혔던 적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시작이라도 해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수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블레어하우스라고 정상급 인사가 방문을 하면 숙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하나 있는 게 40년 이상 된 아주 낙후된 건물이고 영빈관 자체의 역사성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 아까 노영민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까지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용역을 낸다든지 어떻게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부담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특활비입니다. 제가 여당에 있어서 비서실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근거가 있냐,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냐, 공개가 가능하냐, 이 네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별 쟁점도 없어요.
근거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안에는 외교․안보․경호가 포함된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위만이라도,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 특활비 가지고 이렇게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월 단위로, 우리 깐깐한 이정도 비서관이 월 단위로 촘촘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개 요구하면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 크게 넘어가는 그런 운영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거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안에는 외교․안보․경호가 포함된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위만이라도,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 특활비 가지고 이렇게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월 단위로, 우리 깐깐한 이정도 비서관이 월 단위로 촘촘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개 요구하면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 크게 넘어가는 그런 운영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까지 더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러시면 반칙이지요.
김성원 수석님, 그렇지요?
김성원 수석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수석님, 그렇지요?
김성원 수석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윤건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도 상대방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아마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162명, 총 191명 해 가지고 6일째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노영민 실장님,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162명, 총 191명 해 가지고 6일째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더군다나 계절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왔던 K-방역,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K-방역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노영민 실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럴 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 여당 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 대표가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자제해 달라, 집회를 철회해 달라, 연기해 달라.
그런데 오늘 노영민 실장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민중공동행동에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보고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길 때 그때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8월 15일 집회 때, 지난 국정감사 때 노영민 실장님 그러셨잖아요.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여당 원내대표, 여당 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 대표가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자제해 달라, 집회를 철회해 달라, 연기해 달라.
그런데 오늘 노영민 실장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민중공동행동에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보고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길 때 그때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8월 15일 집회 때, 지난 국정감사 때 노영민 실장님 그러셨잖아요.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말 꼭 들으십시오.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얘기했고 ‘살인자, 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노영민 실장님, 이번에 민중공동행동에서 이렇게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노영민 실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저는 청와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노영민 실장님, 이번에 민중공동행동에서 이렇게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노영민 실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저는 청와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집회 개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것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가 더 강력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역지침을 따르고 전국으로 분산되어 갖고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안일한 인식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가 더 강력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역지침을 따르고 전국으로 분산되어 갖고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안일한 인식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확산 방지에 대한 걱정 사실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자제를 또 요구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금지 내지는 불허에 대해서 아주 정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헌법적 자유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금지 내지는 불허에 대해서 아주 정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헌법적 자유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당연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위원님께서 정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가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고 집회금지 쪽으로 한번……
더 세게 얘기하셔야지요.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더 세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역에 있어 가지고 이념이나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 관련해 갖고는 노 실장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 관련해 갖고는 노 실장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럼요. 저희는 방역이라든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국민들은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 침해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노영민 실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은 민중공동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다 너희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확산 방지, 정말 엄중한 시기에 집회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강력하게!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리고 만약에 이번 집회의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한 비난요?
김성원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잣대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과하다고 한 표현을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이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가짜뉴스가 아니라요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속기록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난번에 그 표현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성원 수석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한 표현을 다시……
아니, 지난번에 그 표현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성원 수석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한 표현을 다시……
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구먼.
김성원 수석님, 됐지요?
김성원 수석님, 됐지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면 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초.
올해 청와대 전체 예산이 980억이지요?
시간을 좀 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초.
올해 청와대 전체 예산이 980억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하고 정책실 다 해서? 경호실 제외하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본예산은 990억가량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특활비가 86억이고 전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액이 됐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이 예산, 특활비를 10% 줄이는 것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정권교체기 그리고 한일 간의 여러 외교 갈등 그리고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국면 이 속에서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실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올바르지 매년 10%씩 감액한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산을 잘 편성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특활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나라가 더 번영․발전할 수 있게 쓰라는 돈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많고 각 분야에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558조로 9% 증가했는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외교라든지 안보, 국방, 통일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활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나라가 더 번영․발전할 수 있게 쓰라는 돈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많고 각 분야에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558조로 9% 증가했는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외교라든지 안보, 국방, 통일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들어가세요.
안보실 차장님!
안보실 차장님!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바이든 당선인과 대통령님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 중심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했던 표현을 다시 불러냈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8년 시기에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미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한반도는 한 3순위, 4순위 이후로 밀렸던 것 같아요. 말은 좋게 전략적 인내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바라봤던 형태로 가면서 그 이후에 핵 고도화 그다음에 ICBM의 탄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면서 전체 한반도의 남북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에 변화를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될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안보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8년 시기에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미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한반도는 한 3순위, 4순위 이후로 밀렸던 것 같아요. 말은 좋게 전략적 인내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바라봤던 형태로 가면서 그 이후에 핵 고도화 그다음에 ICBM의 탄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면서 전체 한반도의 남북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에 변화를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될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안보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바이든 당선인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한미동맹에 대한 규정을 안 한 적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한때는 주춧돌(cornerstone)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발언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다 그래서 혹시 인․태전략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통화에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계속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다 그래서 혹시 인․태전략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통화에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계속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관계와 더불어서 사실은 작용과 반작용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그 속에서 전략적 함수를 잘 풀어 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 끝났는데요.
지금 2018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났잖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문제를 어떻게 사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끝났는데요.
지금 2018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났잖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문제를 어떻게 사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상조 지난번 운영위 국감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는 사실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고요.
작년 12월 달에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조치를 취했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당 부분이 형사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금융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 간 협의가 다 마무리되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에 상응해서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조치를 취했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당 부분이 형사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금융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 간 협의가 다 마무리되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에 상응해서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제가 대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꼭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지요.
1분만 합시다. 하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8․15 집회 때문에 GDP 성장률을 0.5%p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0.5%p면 2조 3000억 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은 실무자 등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참모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듭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8․15 집회 때문에 GDP 성장률을 0.5%p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0.5%p면 2조 3000억 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은 실무자 등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참모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8․15 도심 집회는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이크 끄세요.
그 사람이 국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비치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비서실장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실장님께서는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불허,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2536억 원이고 내년에는 2384억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비서실장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실장님께서는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불허,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2536억 원이고 내년에는 2384억 원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과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게 독재예요.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갱신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02억 원을 증액한 6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38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178억 원을 증액한 2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 잘하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 10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시범 구축 예산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 2차 연도 사업예산 101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2월 국회부산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하여 2021년 완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18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방송 직접제작비를 금년 14억 7400만 원에서 내년 19억 28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예산 8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시설설비관리 위탁용역근로자 등 총 2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자료보존관 운영사업을 99억 99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정보화사업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과정과 향후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갱신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02억 원을 증액한 6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38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178억 원을 증액한 2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 잘하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 10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시범 구축 예산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 2차 연도 사업예산 101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2월 국회부산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하여 2021년 완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18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방송 직접제작비를 금년 14억 7400만 원에서 내년 19억 28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예산 8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시설설비관리 위탁용역근로자 등 총 2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자료보존관 운영사업을 99억 99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정보화사업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과정과 향후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실 때 4쪽에 138억 700만 원인데 183억 700만 원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읽으실 때 4쪽에 138억 700만 원인데 183억 700만 원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수정하십시오. 속기……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138억 70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인권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은 인권정책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구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안은 382억 8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의 대중화와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0억 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9100만 원 감액된 8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이 주요 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8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1억 53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권보호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ASEM 글로벌에이징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인권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은 인권정책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구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안은 382억 8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의 대중화와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0억 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9100만 원 감액된 8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이 주요 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8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1억 53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권보호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ASEM 글로벌에이징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관이 현원 80명이고 조사관 1인당 1년에 약 120건 이상의 진정 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뿐 아니라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관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조사관 증원에 대한 요구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가 행안부에 인력 요청한 내용입니다. 대민서비스 인권 담당 인력 11명 증원 미반영됐습니다. 성차별․성희롱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담 부서인 성차별시정과로 승격 요구도 미반영됐고요. 차별적 혐오 대응 위해 혐오대응기획단 신설하고 현재 TF를 정규직제화하자고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불복절차 고지 이행 이후 행정심판 확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미제 사건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관 4명 증원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 당사자이고, 즉 국민일 텐데요. 왜 매년 인권위원회 조사관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관이 현원 80명이고 조사관 1인당 1년에 약 120건 이상의 진정 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뿐 아니라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관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조사관 증원에 대한 요구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가 행안부에 인력 요청한 내용입니다. 대민서비스 인권 담당 인력 11명 증원 미반영됐습니다. 성차별․성희롱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담 부서인 성차별시정과로 승격 요구도 미반영됐고요. 차별적 혐오 대응 위해 혐오대응기획단 신설하고 현재 TF를 정규직제화하자고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불복절차 고지 이행 이후 행정심판 확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미제 사건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관 4명 증원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 당사자이고, 즉 국민일 텐데요. 왜 매년 인권위원회 조사관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조사관 증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사관 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차별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운영위에서 인권위 조사관을 늘려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실 지금 인권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차별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운영위에서 인권위 조사관을 늘려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실 지금 인권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힘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매번 저희는 자료도 내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인권위에까지 진정을 넣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분일초가 빨리 해결되어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위원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특히 장기화, 미제 사건 누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특히 장기화, 미제 사건 누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외국인 차별과 관련해서 이번에 11월 9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안건을 의결했는데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하기로 의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을 하는데 또 난민을 제외하기로 했고 또 지난 6월 달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준도 애매하고 그리고 평등법이나 그다음에 국제난민법을 보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외국인 차별과 관련해서 이번에 11월 9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안건을 의결했는데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하기로 의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을 하는데 또 난민을 제외하기로 했고 또 지난 6월 달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준도 애매하고 그리고 평등법이나 그다음에 국제난민법을 보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거기는 내국인․외국인 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았고 쟁점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태년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6월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거기는 내국인․외국인 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았고 쟁점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태년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겠지만 그동안에,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에서 최근에 평등법도 국회에다가 제안도 하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겠지만 그동안에,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에서 최근에 평등법도 국회에다가 제안도 하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국적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지방자치법에는 있으니까 지방자치체는 여기를 지급하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냥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고 그리고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각은 했지만 강력한 의견표명을 함께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위는 작년 12월에 최근 5년간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조사를 마치고 7개월이 지나고서야 권고안을 발표하셨지요?
인권위는 작년 12월에 최근 5년간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조사를 마치고 7개월이 지나고서야 권고안을 발표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권고안은 어디어디 제출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권고안은 저희가, 부처가 대통령,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보냈습니다.
5개 기관 대상이었는데 모든 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서 제출받았나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세 군데에서는 받았습니다.
두 군데는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대통령실․문체부․교육부……
예?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받지 않은 곳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입니다.
왜 못 받고 계십니까, 그것을?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주지를 않았다면…… PPT 화면 봐 주세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위원회법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 법에는 그렇게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관들이 그 기간을 지켜서 사실 잘 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특조단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기관 권고안 이행계획서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특조단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기관 권고안 이행계획서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위는 내년도 예산에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사업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나 올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같이 중복하는 사업이 좀 발생된 것 같은데, 저 PPT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국가인권위의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사업과 스포츠윤리센터 두 개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권교육 교재 그다음에 실태조사, 토론회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걸로서 어떻게 신규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용 위원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견 보기에는 이게 업무의 중복같이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스포츠에서의 폭력과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면 저는 지금 양 기관이 같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인권위에서는 과거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인권위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리센터 출범을 사실상 반대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인권위에서는 과거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인권위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리센터 출범을 사실상 반대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센터가 출범한 이후 업무 중복이 예상되는데도 인권위가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니, 위원장님,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내용 때?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구성하는지, 거의 중복사업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업무를 할 때도 인권위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은 같이……
위원장님, 그러면 인권위에서 스포츠 분야 신규사업에 어떤어떤 분야, 얼마씩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없었던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업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아니, 사업을 하는데 분야가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야별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어떤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위원님, 제가 그것 자료로 좀 보내드리면 될까요? 지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인권위는 스포츠윤리센터와는 달리 인권침해 기관에 대해서 직접 권고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보다는 인권위의 장점인 모니터링에 초점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홍보예산 3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은 좀 삭감을 하고 제도개선이나 스포츠현장 모니터링 1억 원을 담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얼마 전에 이정옥 여가부장관께서 국회에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다른 부처의 장관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답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업무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의 신장이고 보호이고 예방이고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소위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부처의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법무부장관이 여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오거돈 전 시장의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거돈 사건이 집단학습 기회라니? 그러면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 있냐?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 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 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는데 이런 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단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이 질문을 모면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 업무조차도 아무런 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오거돈 전 시장의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거돈 사건이 집단학습 기회라니? 그러면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 있냐?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 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 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는데 이런 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단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이 질문을 모면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 업무조차도 아무런 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인권위원회는 어떤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길을 찾아가고 예방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 장에서 답변한 것을 일일이 저희가 그때마다 위원장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위원회 전체에서는 사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느 국회의 장에서 답변한 것을 일일이 저희가 그때마다 위원장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위원회 전체에서는 사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위 이정옥 여가부장관의 이 발언이 과연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여가부장관으로서의 그 지위에 걸맞은 발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2차 가해가 되고 소위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된다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 사안 사안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안타깝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안타깝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국회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디지털 국회, AI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도 만들어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준비는 잘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국회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디지털 국회, AI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도 만들어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준비는 잘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중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정부안에는 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는 디지털 국회, AI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분야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퍼즐이 잘 안 맞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단이나 자문단을 통해서 활동했던 다양한 의견과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종합전략계획, ISP를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정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도 이번에 꼭 좀 증액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안 확정 이후에 추진단 활동을 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ISP 예산 같은 것 산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총 ISP 수립하는 데만 1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시켜 주시면 예결위 가서도 꼭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증액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비단 다양한 이용자들, 국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또 국회 직원들, 내부의 이용자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 다양한 논의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국회의 다양한 논의와 자료들을 검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디지털화나 AI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증액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비단 다양한 이용자들, 국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또 국회 직원들, 내부의 이용자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 다양한 논의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국회의 다양한 논의와 자료들을 검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디지털화나 AI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을 제정하라고 검토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을 제정하라고 검토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3일 날 이 건으로.
오늘, 오늘 오전에……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인권위원장님 개인적인……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런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인권위원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진정,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요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 접수 처리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진정 처리 소요기간이 2017년에 96일, 2019년에 132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도 2019년도에는 355일 기록해서 신속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런 진정이 오늘 오전에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 국가인권위에서 대답하기 좀 불편하면 빨리 안 하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진정,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요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 접수 처리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진정 처리 소요기간이 2017년에 96일, 2019년에 132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도 2019년도에는 355일 기록해서 신속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런 진정이 오늘 오전에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 국가인권위에서 대답하기 좀 불편하면 빨리 안 하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진정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가능하면 그 절차를 지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2017년에 대통령께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갑자기 사건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있는 조사관들이 하다 보니 이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진정사건들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진정사건들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관이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것은 예산심사 단계에서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사실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스포츠계에서 만연된 폭력,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거나 내년에 특별히 이 부분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거나 내년에 특별히 이 부분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영역별, 저희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했던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좀 더 많은 곳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 같은 단기․장기 권고를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스포츠인권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운영위에서도 또 이용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시기에 정말 놓치지 않고 스포츠인권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인권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운영위에서도 또 이용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시기에 정말 놓치지 않고 스포츠인권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평가가,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그렇지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이전한다는 초헌법적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총장님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이전한다는 초헌법적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총장님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 자체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굳이 헌법 위반 소지까지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가면 다 가는 거잖아요. 본회의장하고 의장실만 남겨 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사무처로서는 그런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쪽의 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상을 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요.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외부인들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문인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문객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태그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이용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신 게 있는지, 태그가 없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외부인들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문인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문객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태그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이용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신 게 있는지, 태그가 없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상으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있다고 그러면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종결이 됐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때 위원장은 12월 말에 직권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이후에 2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전이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종결이 됐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때 위원장은 12월 말에 직권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이후에 2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전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12월까지 3개월 이렇게 맥시멈으로 하고 또 한 번을 연기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12월까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12월까지 3개월 이렇게 맥시멈으로 하고 또 한 번을 연기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12월까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걸린 평균적인 시간도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건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돼야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멈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위원장이 직접 챙겨서 조속한 결과를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대한민국헌법에는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동의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다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어떤 수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랬고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법학과 교수니까. 그래서 아마도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라든지 묵비권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실토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실토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들어오면 이것은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헌법상의 권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이라든지 묵비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 문제가 쟁점이겠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운영 시기는 내년 2월까지네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운영 시기는 내년 2월까지네요, 한시적으로.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2600만 원은 사실상 두 달 치인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상 두 달 치인데, 이 스포츠인권 홍보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특별조사단의 스포츠인권 홍보에 1600만 원, 인권증진사업 중에 홍보 및 인권 캠프 등에 이미 1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적인 성격의 예산, 이중적인 책정, 이것 정말 필요한 예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항목은 홍보라고 하더라도 이 대상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의 대상과 내용과 이런 것을 굉장히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류현진 선수가 저희 스포츠인권대사로 와서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또 야구나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전화가 온다라든지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항목은 같은 항목일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연령대와 그 대상과 이것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항목은 홍보라고 하더라도 이 대상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의 대상과 내용과 이런 것을 굉장히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류현진 선수가 저희 스포츠인권대사로 와서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또 야구나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전화가 온다라든지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항목은 같은 항목일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연령대와 그 대상과 이것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중복 예산이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좀 견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조금 전에 이용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 말고도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위 말고도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원화하는 게.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또 징계도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게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이 국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좀 장기적 플랜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이 국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좀 장기적 플랜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인권위 진정사건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인권위 진정사건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1년에 1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평균 처리일수가 138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한 96일 걸렸는데 지금 138일, 상당히 증가한 추세인데,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권조사관이 부족한 현실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원이 돼야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는 한 20명 정도는 있어 가지고, 또 검경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경찰의 어떤 굉장히 막대해진 권한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그동안은 저희가 연간 검찰 건은 150건 그리고 경찰 건은 12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경수사과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경수사과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조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조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조사활동비도 감액이 돼서 저희가 3억에서 2억…… 그러니까 한 7000만 원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됐더군요, 3억 5400만 원에서 2억 8100만 원.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3억 5400에서 2억 8000으로.
이 문제도 사실은 조사관들이 상대를 만났을 때, 인권위는 특히 차 한잔도 인권위 조사관들이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만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조사관들이 상대를 만났을 때, 인권위는 특히 차 한잔도 인권위 조사관들이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만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활동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현장에 교육하는 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모니터링을 하는 데 조금 역부족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위촉해서 인권강사가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강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것 역시 저희가 예산이 감액되거나 탈락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것이 매우 인권교육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화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의총에서도 원격화상회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마이크 부분이라든가 또 원격 시스템이라든가 영상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화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의총에서도 원격화상회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마이크 부분이라든가 또 원격 시스템이라든가 영상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을에 긴급하게 여러 가지 장비도 설치하고 마이크 증설도 하는 등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장비와 또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당겨와서 사업도 하고 그랬고요.
또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망이 필요한데 기존의 인터넷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망도 임차 설치를 했습니다. 임차 설치를 했고요. 그런 예산들을 우선은 임시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증액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규예산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또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망이 필요한데 기존의 인터넷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망도 임차 설치를 했습니다. 임차 설치를 했고요. 그런 예산들을 우선은 임시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증액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규예산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아마 비대면 원격화상회의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증액을 통해서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잘 안 보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의 질문을 보니까 기껏해야…… 기껏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혈세니까. 한 382억 정도의 인권위에 굉장히 질의가 집중이 되고 약 7000억 원 정도의 국회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안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사무총장님, 이 7000억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저희 세비라든가 지원금은 뺀 거지요?
제가 앞의 질문을 보니까 기껏해야…… 기껏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혈세니까. 한 382억 정도의 인권위에 굉장히 질의가 집중이 되고 약 7000억 원 정도의 국회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안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사무총장님, 이 7000억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저희 세비라든가 지원금은 뺀 거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포함해서 7000억 원이에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포함해서 7000억 원이면 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하여튼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입법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혐오는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잘 쓰면 좋겠다 싶은데 이걸 죽 보니까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줄여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헌정기념관 리모델링하고에는 몇십억씩, 하나는 100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하여튼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입법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혐오는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잘 쓰면 좋겠다 싶은데 이걸 죽 보니까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줄여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헌정기념관 리모델링하고에는 몇십억씩, 하나는 100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도서관은……
부산에 하는 거겠지요, 자료보존관이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가장 큰 게 부산 도서관 분관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이미 완공 단계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서관이 지금 계속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급속하게 디지털화하는 작업 또 그걸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보존관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도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한 94억 정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많이 소프트웨어에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껍데기만 지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운영위원회 세부예산위에서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헌정기념관인데 이것도 말씀하시면 ‘이미 작년 한 중반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지금 올해 들어가는 돈이 한 88억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60억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아무리 전시라고 그러지만 뭐 이렇게 많이, 헌정기념관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전시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는 헌정기념관인데 이것도 말씀하시면 ‘이미 작년 한 중반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지금 올해 들어가는 돈이 한 88억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60억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아무리 전시라고 그러지만 뭐 이렇게 많이, 헌정기념관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전시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정박물관을 새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 역시 예산을 만드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예산을 배정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국회 앞에 매일 적어도, 어떤 때 많을 때는 한 10건, 하루에 두세 건씩 시민단체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 조금만 넓혀 달라 그랬더니 가능하시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철책을 조금만 뒤로 하면 된다고.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한테 답변이 온 거 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국회 담장 철거에 대해서는 안보 어쩌고저쩌고 문제…… 아니, 누가 전체를 철거하자고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앞에 시민광장이나 운운하는 걸 지금 여의도 지하도로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길게 보고 하겠다…… 누가 그런 거 큰 거 하자고 그랬습니까? 거기 조금만 넓혀서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하자.
제가 더군다나 그날 이걸 해 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까지 해요, 거기에서 시민들 포토존도 하나 만들어 다오. 왜냐하면 국회 배경으로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면 이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들 것 같습니까? 철책을 한 6m 뒤로 미루고 거기 잔디 있는 것 해 가지고 포장만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아무리 많아도 몇천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여기 앞에 시민광장이나 운운하는 걸 지금 여의도 지하도로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길게 보고 하겠다…… 누가 그런 거 큰 거 하자고 그랬습니까? 거기 조금만 넓혀서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하자.
제가 더군다나 그날 이걸 해 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까지 해요, 거기에서 시민들 포토존도 하나 만들어 다오. 왜냐하면 국회 배경으로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면 이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들 것 같습니까? 철책을 한 6m 뒤로 미루고 거기 잔디 있는 것 해 가지고 포장만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아무리 많아도 몇천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몇천만 원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거에는 온갖 걸 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 놓고 그리고 그냥 몇백억짜리는 아주 여유롭게 쓰고. 저는 이게 국회의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이 답변을 보고 제가 속으로 너무 분노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폼 잡는 데는 예산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전시회에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전시회 관련된 건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는 데서도 잠깐 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건 우리 예산소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제가 전시회에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전시회 관련된 건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는 데서도 잠깐 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건 우리 예산소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1분 더 드리세요.
더군다나 국감에서 한 자료를 거스르는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잘 보여서 1분 더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
잘 안 들리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좀……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어제 그제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방진마스크의 부실 사진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동현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논란도 지금 현재 있고 하는 것처럼 산업재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 관련 사업들과 예산들을 보니까 노동권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된 인권위의 사업비나 예산 책정 같은 것들이 눈에 크게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권위 관련 사업들과 예산들을 보니까 노동권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된 인권위의 사업비나 예산 책정 같은 것들이 눈에 크게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때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권 영역은 사실 저희가 진정사건으로 잘 처리를 하지 못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변했고 또 인권에서 노동권과 사회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도 많이 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석탄재가, 저도 그 껌껌한 데를 다니면서 봤던 충격이 이번에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하나도 나아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추모 장소에서 제가 받았던 뜨거움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이 문제를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받아 안아서 가 보려고 합니다.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석탄재가, 저도 그 껌껌한 데를 다니면서 봤던 충격이 이번에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하나도 나아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추모 장소에서 제가 받았던 뜨거움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이 문제를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받아 안아서 가 보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 같은 국가기관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국가기관으로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문제와 산업안전문제는 꼭 관심을 갖고 사업을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리고 사무총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하자라고 여야 의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셔서 실제 국감장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복사비와 토너비 이런 것들을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러한 점들이 좀 고려가 되셨나요?
이런 계획들이 있거나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 가능한 종이를 줄이고 자료를 지금처럼 컴퓨터의 파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번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하자라고 여야 의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셔서 실제 국감장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복사비와 토너비 이런 것들을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러한 점들이 좀 고려가 되셨나요?
이런 계획들이 있거나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 가능한 종이를 줄이고 자료를 지금처럼 컴퓨터의 파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지금 현재의 예산안에는 그런 취지가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종이 없는 국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연간 인쇄물 발간 비용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그런 부분들을 감액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디지털화 작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사용성,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디지털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발간 비용, 종이 비용을 급속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쯤 가서는 충분히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디지털화 작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사용성,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디지털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발간 비용, 종이 비용을 급속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쯤 가서는 충분히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줄이는 방법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헌국회부터 15대 국회까지의 본회의 회의록을 한글화, 한글로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국회에서는 제헌국회부터 15대 국회까지의 본회의 회의록을 한글화, 한글로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올해로 끝난다고 합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총 한 8만 6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총 한 8만 6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아세요, 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시작돼서 올해 마감되는 것이니까 한 11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제헌국회부터 제15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DB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회의 회의록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돼요. 한 64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을 봤더니, 얼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제헌국회부터 제15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DB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회의 회의록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돼요. 한 64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을 봤더니, 얼마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1면당 한 1만 3500원 정도던데 그러면 본회의 DB 작업의 속도로 맞춰 보면 이게 54년 걸려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DB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이것은 사실 세계 유례없는, 국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례없는 기록물이거든요. 아마 이게 100년만 지나도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풍부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텐데 54년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그렇습니다. 상임위 회의록을 디지털화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활용성이 높은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이 50여 년이나 걸려서 디지털화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늘려 가고 싶은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원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속기록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세와 태도를 다 바로잡는 거거든요. 속기록 보면 여야의 오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게 되면 제 스스로 다시 다잡게 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한테 공개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게 되면 제 스스로 다시 다잡게 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한테 공개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지금 예산보다는 한 10배 정도 증가를 시켜서 5년 안에 상임위 회의록 전체를 다 디지털화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증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같이 돕겠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국회의원님, 국회보좌직원 그리고 국회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해서 3개소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한 400명 됩니다. 지금 평가도 아주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타 기관하고 비교해 봤더니 청와대, 서울청사, 국방부, 경찰청 여기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아 1인당 위탁운영비가 국방부가 93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울청사가 890 정도 되고 국회가 76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인원수는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겨우 한 200명 내외 이 정도인데 국회는 한 400명 되니까 인원수는 훨씬 많은 데 비해서 1인당 위탁운영비가 너무 적아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보육교직원들의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육교직원이 84명 되는데 호봉승급과 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수준의 처우개선 보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액도 크지는 않아요. 1억 2000 정도인데요, 어떤가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타 기관하고 비교해 봤더니 청와대, 서울청사, 국방부, 경찰청 여기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아 1인당 위탁운영비가 국방부가 93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울청사가 890 정도 되고 국회가 76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인원수는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겨우 한 200명 내외 이 정도인데 국회는 한 400명 되니까 인원수는 훨씬 많은 데 비해서 1인당 위탁운영비가 너무 적아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보육교직원들의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육교직원이 84명 되는데 호봉승급과 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수준의 처우개선 보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액도 크지는 않아요. 1억 2000 정도인데요, 어떤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그리고 대기자를 봤더니 0세～2세가 왜 이렇게 많지요? 대기자의 거의 대부분이 0세～2세 아이들이에요. 가장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또 0세～2세 아이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가장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나이인데 아이들을 못 맡겨서 일을 못 하는, 취업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에 반해서 3세 이상은 정원이 80명인데, 0세～1세 정원의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간 구성을 달리해서 이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간 구성을 달리해서 이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결국 들어오고자 하는 원아들은 많은데 어린이집 정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0세, 1세를 늘리게 되면 그다음 1세, 2세, 3세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늘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아반에서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0세, 1세를 늘리게 되면 그다음 1세, 2세, 3세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늘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아반에서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시설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위원님, 그런데 또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5년 사이에도 지원 경쟁률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한 칠팔십 %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저출산 경향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예측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인권위가 혐오차별전담반을 발족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전담팀 발족에 대해서?
인권위가 혐오차별전담반을 발족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전담팀 발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혐오차별팀은 지금 2년째 특별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의 하나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혐오․차별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 설문조사에서 한 70%는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혐오․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갈등적으로 대립적으로 그리고 어느 집단을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오차별팀은 상당한 활동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 교육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교육에서의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선포식도 했고요. 미디어 쪽에서도 모여서 미디어에서의 혐오․차별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정하면서 가겠다, 말하자면 어떤 자율적 각성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이거야말로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혐오․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의 하나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혐오․차별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 설문조사에서 한 70%는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혐오․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갈등적으로 대립적으로 그리고 어느 집단을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오차별팀은 상당한 활동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 교육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교육에서의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선포식도 했고요. 미디어 쪽에서도 모여서 미디어에서의 혐오․차별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정하면서 가겠다, 말하자면 어떤 자율적 각성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이거야말로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보통 인터넷과 SNS가 아주 폭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서 특히 여성,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모욕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인권위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저는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요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푼도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지요?
보통 인터넷과 SNS가 아주 폭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서 특히 여성,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모욕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인권위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저는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요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푼도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게 혐오․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지금 우리 예산에 있는 여러 항목 속에 사실 다 들어가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왜 없는 사업을 집행하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권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예산에 대략 지금 9억 43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을 봤습니다. ‘대항표현’이라고 쓰셨는데 이 대항표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을 봤습니다. ‘대항표현’이라고 쓰셨는데 이 대항표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침묵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발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포스터가 사일런스(silence) 하고는 엑스 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포스터가 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사일런스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대항이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약간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도 우리 인권위원회에게 왜 혐오․차별 예산이 없는데 막 썼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약간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도 우리 인권위원회에게 왜 혐오․차별 예산이 없는데 막 썼냐 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닙니다. 왜 없었냐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사실 이거는 혐오․차별은 내년도에 이 예산이 딱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혐오차별팀이 임시 한시적 조직으로 있는데 정규직 조직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정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을 하는데 이게 전담 팀이 별도의 예산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이 좀 안됐고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을 하는데 이게 전담 팀이 별도의 예산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이 좀 안됐고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입니다.
김영춘 사무총장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TF의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받으셨지요?
김영춘 사무총장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TF의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받으셨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보니까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조 4263억 원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제외되는데 이게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입법 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울에 있는 게 논란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로, 충청권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석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충분한 논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는 일이 없기를 사무처에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는 일이 없기를 사무처에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참고안입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인데 이는 행정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 편향된 지원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시민행동, 여러 가지 뭐 가이드북, 촉구 평등행진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잘못된 성향의 단체도 포함돼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특정 단체에 대한 잡음이 생긴다, 오해가 생깁니다. 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사업 전액 삭감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의아스러운 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은 거꾸로 삭감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거꾸로 삭감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권위가 가진 의지가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시민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위가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인데 이는 행정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 편향된 지원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시민행동, 여러 가지 뭐 가이드북, 촉구 평등행진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잘못된 성향의 단체도 포함돼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특정 단체에 대한 잡음이 생긴다, 오해가 생깁니다. 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사업 전액 삭감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의아스러운 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은 거꾸로 삭감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거꾸로 삭감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권위가 가진 의지가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시민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위가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북한 인권 사업에서 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지금 국외, 저희가 출장 가서 현장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 이런 사업비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다른 부처도 그런 기준으로 국제여비들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요. 이게 원액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저희가 사업을 설정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 보조금은 사실 그냥 사업비를 주는 것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게 본래 목적은 인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심사를 받고 하고 그래서 사실 2억 얼마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 보조금은 사실 그냥 사업비를 주는 것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게 본래 목적은 인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심사를 받고 하고 그래서 사실 2억 얼마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님, 보조금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조금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공모사업보다는. 그게 훨씬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설정이 되다 보니 이런 오해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외 협력, 인권 증진 이런 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임익상 예산정책처장님!
임익상 예산정책처장님!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축내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크게는 할인율 의존도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할인율 변화 그리고 판매량을 비교했는데요 2분기 할인율이 1분기 때 5%에서 10%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1․2분기를 단순 비교해서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주 단편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크게는 할인율 의존도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할인율 변화 그리고 판매량을 비교했는데요 2분기 할인율이 1분기 때 5%에서 10%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1․2분기를 단순 비교해서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주 단편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해당 보고서의 취지 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과 여부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요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고 엄밀한 검토가 수반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효과성 분석과 관련해서도 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에 사용 자료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서 효과 분석 결과가 상반되는 점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효과성 분석과 관련해서도 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에 사용 자료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서 효과 분석 결과가 상반되는 점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분석이 없이 그냥 좀 회의적이고 무용론에 가까운 이런 분석, 그런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예산심사와 정책수립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나 자료의 한계점 때문에 이것 분석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서 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성 분석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벼랑 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차가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만능의 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따뜻한 정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1조 5000억 규모의 재원만 보지 말고 15조 원의 지역 소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당분간 발행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자료집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당분간 발행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자료집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향후 업무수행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조금 전에 민간 교류협력 예산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보호해야 할 인권의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권의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고 또 계층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은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작년에 국감에서도, 아마 18년도 국감이었나요?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도 한번 이 얘기가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설립 초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서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민간 인권단체 협력기금이 2억여 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회복이, 이번에 예산안에서 회복이 크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작년에 국감에서도, 아마 18년도 국감이었나요?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도 한번 이 얘기가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설립 초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서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민간 인권단체 협력기금이 2억여 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회복이, 이번에 예산안에서 회복이 크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 문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인권 역량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키우고 또 같이 함께하고 이러한 기회의 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시민과의 인권교류, 이 협력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이 하는 토론회도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그래도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심의를 거치고, 그런데 이렇게 2억 얼마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고……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시민과의 인권교류, 이 협력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이 하는 토론회도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그래도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심의를 거치고, 그런데 이렇게 2억 얼마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고……
저는 인권위의 자체적인 어떤 인력 증원 문제로 해결될 수 없고 광범위한 단체들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좀 확대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소위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다루겠고요.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입법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재택근무 환경을 새롭게 구축한다든지 앱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외부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시기도 하고 디지털국회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속 해 오셨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으신지요?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입법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재택근무 환경을 새롭게 구축한다든지 앱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외부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시기도 하고 디지털국회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속 해 오셨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으신지요?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이번 코로나19를 경과하면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모두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안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보안환경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 또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웹 기반의 비대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 꼭 좀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증액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무자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수요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정형화된 틀에서만 사고하려고 한다라는 느낌과 의견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진들,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진들,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영춘 예, 정보화담당관실 실무자들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다 자기들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결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국회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획단 이런 단위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과 인력이나 장비가 다 확보되고 하면 정보화담당관실은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위원장님, 지난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소훼된 사건 발생해서 질문 여러 개 받으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하게 국민들 억울한 마음 털어 줄 만큼 말씀을 절대 안 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유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지금 발 벗고 나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엔에서 아마 금주 내로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혐의서한을 발송할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 인권 문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총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발견 즉시 사살한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위원장님께서 10월 30일에 북한이 가해자라고 저희 박대출 위원님과 함께 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당일에 또 북한이 남 측 책임이다라고 대한민국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인권위에서는 유엔도 나서는데, 국제기구도 나서는데 좀 나서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됐지 않았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실제로 보고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선에서는……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체위 상임위에서 최숙현법 관련해서 청문회를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잘 뭘 안 하신다. 최숙현 선수의 그런 비운의 사고 또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냐?’라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발끈하시면서 ‘대통령 독립기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이 정신에 입각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무엇인지 아시지요? 기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더 강력하게 정부와 대통령, 청와대에게 촉구하셨어야 됐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가 그런 권위가 없는 기구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권위를…… 저희는……
위원장님, 그런 권위가……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을 달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하지 않다……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우리 국민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은 이 현안에 대해서 유엔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국가인권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러니까 저희의 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로는 철저한 규명을 하라 이런 것을 표명하거나……
유엔의, 물론 우리가 먼저 입장을 냈으면 좋겠지만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만 유엔이 먼저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 손잡고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저는……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짧게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숙현 청문회 때 관련해서 그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오늘 정희용 위원께서 공교롭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관해서 당시에 최숙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인권위에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지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도 전문상담요원들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재차 하는데 인권위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요 상담원도 줄었고 상담 사례비도 줄었고, 이것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짧게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숙현 청문회 때 관련해서 그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오늘 정희용 위원께서 공교롭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관해서 당시에 최숙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인권위에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지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도 전문상담요원들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재차 하는데 인권위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요 상담원도 줄었고 상담 사례비도 줄었고, 이것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것은 저희의 편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재 쪽에서 왔던 것 같고요. 배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동시녹음되지 않는 것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걸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녹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적극 개선했습니다. 그 부분 지적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적극 개선했습니다. 그 부분 지적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관장님?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관장님?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지금 저희들이 2단계에서는 예약을 통해서만 하루에 2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는 일반인 열람이 금지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열람객들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요새는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자료에 대한 수요는 그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자료를 우편으로 복사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비대면이지만 복사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자료를 우편으로 복사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비대면이지만 복사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관장님 말씀처럼 올해 연말까지 하더라도 이제 도서관 이용객이 한 20%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반면에 관장님 설명처럼 전자도서관 이용은 연말까지 한 40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을수록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도서관 전자책 수집 확대를 보면 최근 5년간 8800건밖에 없어요.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을수록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도서관 전자책 수집 확대를 보면 최근 5년간 8800건밖에 없어요.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종이 일반도서 구입비의 2.5%밖에 안 됩니다, 전자도서 구입비용이. 물론 일반 출판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래도 일반도서의 2.5%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앞서 관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도서관 이용객이 일반인들은 한 20%대로 줄었고 전자도서관 부분은 4000만 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의 전자책 수집량 자체가 토털 다 합쳐도 1만 권이 채 안 돼요.
앞서 관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도서관 이용객이 일반인들은 한 20%대로 줄었고 전자도서관 부분은 4000만 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의 전자책 수집량 자체가 토털 다 합쳐도 1만 권이 채 안 돼요.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2.5%밖에 안 돼요.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국회도서관장현진권 너무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시대는 전자 시대입니다. 책도 이제 그냥 책보다는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액이 37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 구입비가 1억 원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이 수준으로는 맞추자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냈지만 아쉽게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 구입비가 1억 원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이 수준으로는 맞추자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냈지만 아쉽게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던 1억, 사정이 있겠지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정이 있는데 예컨대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컨대 예산이 일반도서 구입비가 저희가 지금 한 15억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절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이삼십 %는 예산이 가야 되고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장현진권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판매 부진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대출 건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예산에서 좀 벗어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고 하면 각별한 신경, 물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만 주무 부처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전자책 대출이 우리 국회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 건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예산에서 좀 벗어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고 하면 각별한 신경, 물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만 주무 부처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전자책 대출이 우리 국회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일반 국민에게 되지 않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이 대출하려면 국회에 와서, 도서관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 직원들은 다 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대출을 확대하자라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과 관련 없지만 현재 확인된 걸로만 서울교육청이라든지 서울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대출을 확대하자라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과 관련 없지만 현재 확인된 걸로만 서울교육청이라든지 서울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남북관계를 포함한 그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인권을 더 상회할 수는 없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이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혹시 특수상황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인권위원장님이 여기에 반하거나 후퇴하는 인상을 보이면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소홀히 한 걸로 될 수 있으니까 정부를 위해서 조금 유보한다고 하는 답변이 우리 정부를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위원이 이야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지금 성명발표를 해서 다 했다고 그러는데 성명발표는 사실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이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엔에 외교부장관님과 함께 가서 협의를 해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되도록 해서 북한에 압박이 들어가야 북한이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를 안 일으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좀 보이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현재 HRC, 국제인권기구에 가입된 상태인가요, 탈퇴한 상태인가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현재 HRC, 국제인권기구에 가입된 상태인가요, 탈퇴한 상태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6월에 탈퇴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섭섭한 게 인권위원장님이 이런 것들을 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데 팔로우를 하셔야지요.
12월 10일이 세계인권의 날 맞지요?
12월 10일이 세계인권의 날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맞습니다.
작년도 인권의 날 때 재가입하겠다고 바이든 지금 현재 당선인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HRC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강정책이나 바이든이…… 그동안 트럼프가 여러 다자기구를 탈퇴를 했어요. HRC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그다음에 WHO도 올해 탈퇴한다고 선언을, 유엔은 물론 내년이라서 원위치되겠지만.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다자협의 TPP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란 핵합의 이런 것 다 복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언도 했지만 HRC는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와 거의 같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국제인권위원회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해서―두 번째 제 질문이 끝나면 그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 두 명을 터그(thug) 깡패라고 불렀어요. 그게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깡패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으로. 확고한 거지요, 인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안 묻겠습니다.
소위 인권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바이든 머릿속에는 시진핑과 김정은은 깡패로 낙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자율…… 다른 차원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 인권과 중국의 홍콩 및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을 강력하게 촉구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건 당장 국가인권위원회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리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와 거의 같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국제인권위원회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해서―두 번째 제 질문이 끝나면 그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 두 명을 터그(thug) 깡패라고 불렀어요. 그게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깡패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으로. 확고한 거지요, 인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안 묻겠습니다.
소위 인권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바이든 머릿속에는 시진핑과 김정은은 깡패로 낙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자율…… 다른 차원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 인권과 중국의 홍콩 및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을 강력하게 촉구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건 당장 국가인권위원회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리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2018년 이후에 북한 인권 토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합니다. 2017년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어요. 그런데 보나 마나 바이든은 내년에 재개하겠지요.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도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랬을 때 만일 정부가 이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께 어떻게 건의하겠는가 하는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2017년 1월 이후에 대북인권특사가 그전에 로버트 킹, 오바마 때는 8년을 했는데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명을 하겠다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북인권특사와 함께 북한 인권에 관해서 한미 공조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미 측도 요구할 거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이후에 대북인권특사가 그전에 로버트 킹, 오바마 때는 8년을 했는데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명을 하겠다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북인권특사와 함께 북한 인권에 관해서 한미 공조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미 측도 요구할 거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우선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해야 되는 거지요?
답변해야 되는 거지요?
예.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명으로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성명을 낸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위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권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하고도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하고 많이, 대사들하고도 만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정부부처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협업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통일부하고도 어떤 영역에서는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은 주요한 유엔의 인권협약 다섯 개를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협약에 보고서를 낸 때도 있고 안 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좀 더 끌어내고 그리고 사회권, 옛날 러시아라든지 구 사회권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정말 북한이 그 사회에서의 인권 신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요구를 절절하게 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권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하고도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하고 많이, 대사들하고도 만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정부부처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협업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통일부하고도 어떤 영역에서는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은 주요한 유엔의 인권협약 다섯 개를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협약에 보고서를 낸 때도 있고 안 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좀 더 끌어내고 그리고 사회권, 옛날 러시아라든지 구 사회권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정말 북한이 그 사회에서의 인권 신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요구를 절절하게 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새로 오신 기관장 두 분이 계십니다, 예산정책처의 임익상 처장하고 입법조사처의 김만흠 처장.
두 분께서 그래도 첫 운영위 상임위를 오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예산 한번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1분씩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임익상 처장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새로 오신 기관장 두 분이 계십니다, 예산정책처의 임익상 처장하고 입법조사처의 김만흠 처장.
두 분께서 그래도 첫 운영위 상임위를 오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예산 한번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1분씩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임익상 처장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재정 전문 분석․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의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재정 전문 분석․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의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조사처의 김만흠 처장님요.
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이제 오늘 5일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하고 입법조사처 사업이라든가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전체 예산 집행에서는 큰 변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전체 예산 중에 70%가량이 인건비에 해당될 정도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사무실 등도 행사를 할 때도 밖에서 하기보다는 국회 내부의 시설을 이용해서 비대면 시대의 회의 방식이라든가 하는 게 차이가 없어서 예산처에는 없어 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조사에 대한 회답이 늦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래에 Hotline-S라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바로 앉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루하게 거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하고 입법조사처 사업이라든가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전체 예산 집행에서는 큰 변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전체 예산 중에 70%가량이 인건비에 해당될 정도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사무실 등도 행사를 할 때도 밖에서 하기보다는 국회 내부의 시설을 이용해서 비대면 시대의 회의 방식이라든가 하는 게 차이가 없어서 예산처에는 없어 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조사에 대한 회답이 늦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래에 Hotline-S라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바로 앉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루하게 거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도서관장님!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부산국회도서관 현재 준비 중이잖아요?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사실 도서관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그런 게 사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산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의 유용성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 도서관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부산도서관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과 다르게, 또 현재 여의도의 국회도서관이 장서라든지 보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중적인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큰 하드웨어를 넓혀 가는 형태로 부산도서관의 설계보다는 그런 도서관 자체는 현재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 우리 국가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잘 쓰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를 더 확장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부산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특색을 분명히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외형적인 규모만 커 나가지 않고 내용을 좀 제대로 특색 있게끔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국회부산도서관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과 다르게, 또 현재 여의도의 국회도서관이 장서라든지 보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중적인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큰 하드웨어를 넓혀 가는 형태로 부산도서관의 설계보다는 그런 도서관 자체는 현재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 우리 국가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잘 쓰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를 더 확장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부산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특색을 분명히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외형적인 규모만 커 나가지 않고 내용을 좀 제대로 특색 있게끔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름이 국회부산도서관이지만 사실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보존소의 기능이 제일의 사명입니다. 보관소,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도서관이 70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곧 용량이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외국의 예도, 주신 자료도 보면 다른 나라도 그런 형태로 저장의 의미, 다른 특별한 색다른 개념으로서 분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게……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질의가 아니라……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주 인권, 즉 다문화 관련한 인권 예산이 대단히, 어느 것은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남부 지역이라든지 영등포 이 지역과 산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태계, 경제 생태계, 지역 생태계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책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인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 인권에 관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정형화하고 국제 인권에 맞게끔 대한민국 이주 인권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주 인권, 즉 다문화 관련한 인권 예산이 대단히, 어느 것은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남부 지역이라든지 영등포 이 지역과 산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태계, 경제 생태계, 지역 생태계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책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인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 인권에 관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정형화하고 국제 인권에 맞게끔 대한민국 이주 인권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와 차별 문제 속에서 오프라인 속에서도 있지만 근래에 보면 인터넷상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여서 인터넷상에서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적대적인 공격 자체가 인격권의 침해로까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치 영역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들을 좀 잡아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라든지 교육들에 접근권을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들과 콘텐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한테 정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인권 수준은 국제사회에서의 그 나라의 국력과 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한테 정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인권 수준은 국제사회에서의 그 나라의 국력과 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국회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국회 및……
위원장님, 1분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신상발언요?
예.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질의 외에 보충질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형식이라든지 발언의 내용이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다선 중진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폐회를 선언한 것,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질의 외에 보충질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형식이라든지 발언의 내용이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다선 중진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폐회를 선언한 것,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