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3항까지, 제87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18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소위원장李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과 오늘 이틀 동안 총 2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인정할 때 등급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 하영제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고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제사업 감독 사무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또 이헌승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국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애 위원 선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입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13번이 일부개정법률안 아닙니까?

강준현 위원 선택

예, 일부입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진선미 선택

발언하십시오.

김진애 위원 선택

저도 하루 종일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게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게 특별법을 개정한 부분에서, 이번에 세종시로 여러 가지 관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 특별법안에 ‘특별관리구역’이라는 말을 쓰나,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국가관리구역을 지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안 발의하신……
그러면 정확하게 국가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따로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것을 국가관리구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세종시 안에서도 ‘저기는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세종시가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특별’이라는 말이 붙은 게 많거든요. 가령 특별건축구역도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관리구역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이미 법안들이 다 심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진애 위원 선택

좀 토의는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뭔가 제의를 하면?

위원장 진선미 선택

강준현 위원님.

강준현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국가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앞으로 지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당장 명칭은 건설청과 협의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해 놨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애 위원 선택

저는 왜 추후에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강준현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명칭이 반드시……

김진애 위원 선택

왜냐하면 국가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가 되고 아닌 것은 여기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능과 그것이 있는 면적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인데…… 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세종 시민들한테?

강준현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전문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선택

수석전문위원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현재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어서 그대로 심사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관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개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또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제가 듣기에 김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심사한 그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법안 발의가 됐고 그것이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김진애 위원님께서 나중에 개정안을 발의하시든지 다른 논의를 이어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이것은 축조심의에서 있는 것인데요.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고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 지금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국가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가덕도 특별법처럼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책임 한계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취지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후속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준현 위원님, 더 의견 붙이실 것 있으신가요?

李憲昇 위원 선택

李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의결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선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토론을 잠깐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을 잠깐 하셔서 중지가 모여지는 대로 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진선미 선택

지금 저희가 축조심사 전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과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의견을……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선택

김진애 위원님께 그 점을 확인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다 축조심사를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김진애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의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진성준 위원 선택

그러시면 다른 것은 의결하시고 이 부분만 토론하시면……

위원장 진선미 선택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축조심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가결하고, 생략하고 바로 다음에 별도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제안한 법안 외의 일부개정법률안 전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그 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선택

김진애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의의 취지가 있고 그 취지를 살펴서 국토소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사해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되고 보고된 만큼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그런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논의하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정안을 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부터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권한의 위임)부터 제25조(청문)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는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7항 및 8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상정 위원 선택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의견…… 예.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국토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토론이 있으셨을 테고 양당도 당 내에서 토론이 있었을 텐데 저는 문제의식이 많지만 토론에 참여한 바가 없어서 장관께도 제가 물어볼 게 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도 토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변창흠 장관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저희……

심상정 위원 선택

아니,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지금처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가덕도 알박기법이잖아요. 신공항 부지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절차도 생략하고 지금 신공항 입지를 법으로 정하는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입지 선정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상정 위원 선택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입지 선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입지 선정까지 특별법에서 했기 때문에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입지를 정하지도 않고 특별법을 만든 전례는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은 16년도에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가덕도 입지를 지금 예타 면제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고 그리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절차적으로 옳은가 이 점에 대해서 주무 부처에서 책임자로서 명확히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한 상황인데 주무 부처가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의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한 것이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환경성과 같은 여러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심의를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상정 위원 선택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위원장 진선미 선택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심상정 위원 선택

제가 국토부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동남권 신공항의 취지가 사실 안전성 문제인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공군은 비행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해수부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활주로 표고를 40m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지반과 성토를 최대 106m까지 쌓아 올려야 된다 이런 부처의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공역 중첩으로 인한 항공 안전의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매립 시에……

심상정 위원 선택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견을 드렸고 그것도 나중에 1차 타당성조사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제가 또 보고를 받기로는 바다 매립을 통해서 만든 공항 중에서 내해가 아니고 외해에 짓는 경우는 세계 최초다, 그리고 활주로가 바다를 매립한 것이거나 땅이거나 양쪽 중에 하나인데 바다 육지 바다 이렇게 해서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활주로를 짓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흔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7조 조금 넘게 예산안이 보고가 됐는데 그 활주로가 하나일 때는 한 12조 8000억, 2개일 때는 18조 6000억 그다음에 김해공항을 없애고 다 합친 세 본일 경우에는 28조 6000억까지 든다 이게 국토부의 추산인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아직 정밀하게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기존의 사례들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해 본 것이고 그것은 공항의 성격이나 규모 또 여러 가지, 현지의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상정 위원 선택

결론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원장 진선미 선택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다 각자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심상정 위원 선택

지금 다른 분들 여기 토론하실 분들 있어요, 저 말고?

위원장 진선미 선택

이미 지금 9시까지 저희가 기다린 게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신 거거든요.

심상정 위원 선택

무슨 몇십 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제 입장을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진선미 선택

저희가 지금 오랜 기간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공청회부터 계속 논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임을 해서 소위 위원님들이 그런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신 거라서…… 위원님의 의견을 내시는 것은 맞지만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7분 드리고 있거든요. 2분 드려서 2분 동안 다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심상정 위원 선택

제가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요 낯부끄러운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특히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을 핑계로 지금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으면서 10조가 넘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보도상 면제인데 아닌가 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심상정 위원 선택

하여튼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유례없는 일들이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다음에 세계에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공항의 입지하고도 이렇게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연히 하고요. 국회법 절차에 따른 반대표결을 주문 드리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저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선택

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발언……

위원장 진선미 선택

먼저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하실래요?
그러면 김진애 위원님 발언하시고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각각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을 할 때도 특별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TK와 PK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든 게 오히려 부산의 발전과 부산이 태평양 제1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뒤로 미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하지 않고는 이것이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때 특히 마지막 DJ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이 부등침하가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온갖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제가 정말 그게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이 톱 파이브에 들 정도로 국가의 보물이 되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팔아넘기려고 민영화하겠다 이것 막아서려고 제가 또 18대 국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점은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바가 있어서 저는 이 우려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교통소위의 오래된 진통 속에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서로 타협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저도 전문가로서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이게 빠르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예비타당성 심사 자체를, 물론 여기도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너무 선례가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바가 작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흠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 예타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질 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결국 가덕도신공항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공항인가 특별한 공항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신공항에, 단일 공항으로 허브공항의 하나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부응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공항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특별한 공항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나 이런 데서 좀 특별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여기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한 가지, 환경영향 타당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 부분은 당초에 초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은 현재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위원 선택

그래서 항상 국가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강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통치자, 지도자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회의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에 여야가, 물론 선거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추측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해 준 것에 큰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 기회와 더불어서 앞으로 부산이, 왜냐하면 앞으로 대구신공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대구에는 또 내륙권 신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촉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항공의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가덕도공항에 흔쾌히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부산을 태평양 제1 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전초기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선택

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우선 우리가 가덕도신공항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기로 간다라고 미리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 자신 과연 이렇게 외해에 걸친 곳에 공항 활주로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바다와 육지 그리고 바다에 걸쳐서 활주로가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등침하 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간사이공항의 문제점 등을 보고 과연 활주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이런, 제가 토목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그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제정에 나섰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제정법률안 두 가지를 보시면 공항시설뿐만 아니고 공항 플러스 배후 신도시, 산업단지, 보세구역, 굉장히 딸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과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타라든가 여타 모든 필요한 절차는 다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한의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툴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또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으나 꽤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헌승 간사님이 정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고 그 덕분에 법이 잘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구경북 쪽에도 신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했는데…… 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그러면 제87항 및 제88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표하신 분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의가 있을 때는 기립 표결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거수 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수 총 23인 중 찬성 위원 수 21인, 반대 위원 수 1인, 기권 위원 수 1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의안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에 관한 의결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것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해서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이헌승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7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

4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8)상정된 안건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상정된 안건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7)상정된 안건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0)상정된 안건

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상정된 안건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2)상정된 안건

5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8)상정된 안건

5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4)상정된 안건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7)상정된 안건

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상정된 안건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상정된 안건

5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상정된 안건

5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7)상정된 안건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4)상정된 안건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7)상정된 안건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0)상정된 안건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상정된 안건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7)상정된 안건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2)상정된 안건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3)상정된 안건

6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1)상정된 안건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8)상정된 안건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상정된 안건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6)상정된 안건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2)상정된 안건

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8)상정된 안건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7)상정된 안건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9)상정된 안건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4)상정된 안건

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상정된 안건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1)상정된 안건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6)상정된 안건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9)상정된 안건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4)상정된 안건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8)상정된 안건

8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6)상정된 안건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7)상정된 안건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9)상정된 안건

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0)상정된 안건

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6)상정된 안건

(21시37분)

위원장 진선미 선택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86항까지 총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어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법률안 1건을 제외한 4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4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토론을 하시지 못하셨더라도 관련된 의견은 소위 위원들이나 또 행정실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토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위원장님, 현안질의 할 게 좀 있는데요, 짧게.

위원장 진선미 선택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박상혁 위원 선택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요, 저도 지쳐서 오래는 못 하고……
장관님께 몇 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 수립 계획에 대해서 애써 주신 것 같은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정부 고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 재정 당국과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총투자 계획이나 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작년 말부터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계속 공청회 등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 역시도 재정 규모에 따라서 전체 사업의 크기나 종류가 선택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국토부와 기재부가 주장하는 철도망 계획의 총사업비 규모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2010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경우 총 36개 신규 사업을 고시했고 한 46조가 책정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4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44조 6000억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박상혁 위원 선택

그런데 최근에 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철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는 총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3차 철도망 계획보다 상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탄소 저감 효과도 있고 또 그린 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광역교통망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절감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제가 알기로 기재부에서는 시대의 이런 수요와 지역적인 요구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아직 구체적인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철도 투자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절감하려는 요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도는 전통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신규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손쉬운 방식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 그리고 필요성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박상혁 위원 선택

대광위 위원장님, 그저께 김포 지역에 가서 김포 지역 시민들의 ‘너도 한번 타 봐라’ 캠페인에 참여하셨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선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어떻습니까? 타실 만합니까, 2량짜리?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선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제가 걸포북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서너 번 정도 탔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코로나라서 좀 수요가 빠진 줄 알았는데 사실 거의 손을 들고 탈 정도로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2기, 3기 그리고 1기 신도시까지 지금 서북권의 많은 신도시들이 교통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광역철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선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선택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