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번 달 1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위 소위 심사 전까지 제출해야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 또한 이번 주에는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업부․중기부 차관과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번 달 1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위 소위 심사 전까지 제출해야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 또한 이번 주에는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업부․중기부 차관과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3.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9.1% 증가한 16조 6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은 금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9조 4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조 86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 신뢰성 보증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금년의 약 2배 수준인 1조 27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 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1조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 WTO 분쟁 또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안전․복지 분야에 대한 3조 7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자금융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등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와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산업 고도화 또 산업단지 지원시설 확충,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본 한도는 220조 원으로 예기치 못한 무역보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한도는 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한도를 17조 9000억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단기수출의 기타 거래한도는 202조 1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금년 대비 9.1% 증가한 16조 6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은 금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9조 4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조 86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 신뢰성 보증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금년의 약 2배 수준인 1조 27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 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1조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 WTO 분쟁 또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안전․복지 분야에 대한 3조 7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자금융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등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와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산업 고도화 또 산업단지 지원시설 확충,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본 한도는 220조 원으로 예기치 못한 무역보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한도는 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한도를 17조 9000억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단기수출의 기타 거래한도는 202조 1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중기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중기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금년 대비 10.6% 증가한 16조 291억 원이며,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금년 대비 17.7% 증가한 13조 489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2.3% 증가한 4조 119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7413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3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벤처 분야에 7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급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기가 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혁신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 분야에 총 2조 35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는 AI, 빅데이터 등 미래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금년 대비 3536억 원이 증가한 1조 4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4430억 원 반영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서비스 예산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인력 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2.9% 증액한 4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촉진 및 판로 개척 분야는 금년 대비 192억 원 감액된 20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민간시장에서 상생협력을 토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돕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케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지원 분야는 2299억 원이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861억 원, 규제자유특구 관련 228억 원, 동반성장 지원에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예산은 지방 이양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금융 지원 부분은 신보와 기보 출연에 2700억 원, 매출채권보험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 및 행정 지원 예산은 1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은 금년 대비 21.6% 증액한 6조 2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창업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융자사업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6조 원, 신성장기반자금 1.3조 원 등 모두 4조 59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수출인큐베이터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대비 123억 늘어난 1811억 원이며, 자본사업에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Scale-Up) 분야를 포함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 지출은 총 1조 335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혁신성장 분야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1조 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은 금년 대비 5.6% 증가한 3조 915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융자사업은 모두 2조 2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공인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을 신설하는 등 경상사업으로 총 7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적인 변화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금년 대비 10.6% 증가한 16조 291억 원이며,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금년 대비 17.7% 증가한 13조 489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2.3% 증가한 4조 119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7413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3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벤처 분야에 7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급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기가 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혁신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 분야에 총 2조 35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는 AI, 빅데이터 등 미래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금년 대비 3536억 원이 증가한 1조 4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4430억 원 반영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서비스 예산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인력 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2.9% 증액한 4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촉진 및 판로 개척 분야는 금년 대비 192억 원 감액된 20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민간시장에서 상생협력을 토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돕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케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지원 분야는 2299억 원이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861억 원, 규제자유특구 관련 228억 원, 동반성장 지원에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예산은 지방 이양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금융 지원 부분은 신보와 기보 출연에 2700억 원, 매출채권보험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 및 행정 지원 예산은 1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은 금년 대비 21.6% 증액한 6조 2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창업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융자사업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6조 원, 신성장기반자금 1.3조 원 등 모두 4조 59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수출인큐베이터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대비 123억 늘어난 1811억 원이며, 자본사업에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Scale-Up) 분야를 포함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 지출은 총 1조 335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혁신성장 분야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1조 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은 금년 대비 5.6% 증가한 3조 915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융자사업은 모두 2조 2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공인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을 신설하는 등 경상사업으로 총 7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적인 변화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부터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전주기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적극 활용․사업화됨으로써 경제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6.4% 증가된 6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4쪽……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부터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전주기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적극 활용․사업화됨으로써 경제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6.4% 증가된 6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4쪽……
간단히 하세요.
특허청장박원주 예, 빨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627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심사․심판 지원 분야는 규모를 다소 늘려서 심사지원을 확대했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도 투자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부터는 프로그램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또한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 등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외국 특허정보 협력 등을 통해서 총 8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IP-R&D 전략지원사업에 총 10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촉진입니다.
지재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거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8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쪽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정보화에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체계 개발․운영 등에 463억 원을 반영하고,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에는 인건비 등으로 176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쪽입니다.
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0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도 627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심사․심판 지원 분야는 규모를 다소 늘려서 심사지원을 확대했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도 투자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부터는 프로그램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또한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 등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외국 특허정보 협력 등을 통해서 총 8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IP-R&D 전략지원사업에 총 10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촉진입니다.
지재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거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8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쪽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정보화에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체계 개발․운영 등에 463억 원을 반영하고,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에는 인건비 등으로 176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쪽입니다.
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0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은 뿌리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뿌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매년 기업의 수요와 관련 기술 분야 조사를 통해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과제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대로 과제 선정 단계에서 뿌리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더 많은 뿌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기간과 과제 규모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3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 금융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것이나 이 중 고위험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 프로젝트나 방위산업 수출은 리스크가 높은 반면 지원 규모가 1조 1000억 원 수준이고 신남방 등 진출 보증지원은 19년도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5배의 운용배수를 고려하였으나 20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노하우 및 리스크 관리 개선 등을 이유로 10배의 운용배수를 산정하여 종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험 규모가 높은 신규 상품을 연례적으로 도입하면서 완화된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향후 무역보험의 기금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사업 중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불소로 오염된 인천비축장 부지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2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는 인천비축장의 오염 원인인 불소가 과거 매립제로 사용한 폐기물 등에 의한 것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인천서구청에 인천비축장 정화명령의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정화책임자가 밝혀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안 27억 99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타기반시설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계속사업 및 8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41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2년으로 사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지구개발 자체가 일시 중단된 내역사업의 경우 19년도 이월․불용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집행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이에 연례적인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지연 사유 해소 여부 및 집행 추이를 반영한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에 47억 7000만 원,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지원에 113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에 대한 보조사업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사업을 축소하고 민간충전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인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사업을 확대하도록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특허울타리 상생지원사업은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공제사업의 부금이자는 공제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로 해지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금 해지 시에는 우대이자율을 제외한 기본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상 부금이자 금액을 편성한 이자 지급액의 경우 발생 요건 및 공시 이자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자 지급액이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이며, 내역별로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를 금년 대비 2조 20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단기수출 등 기타 거래 한도를 2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약 체결 한도 소진율은 7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기업에 어려워진 대외경제 여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년 추경예산 및 정부 출연금을 통해 정책금융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재원 충원을 위한 자체 노력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은 뿌리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뿌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매년 기업의 수요와 관련 기술 분야 조사를 통해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과제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대로 과제 선정 단계에서 뿌리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더 많은 뿌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기간과 과제 규모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3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 금융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것이나 이 중 고위험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 프로젝트나 방위산업 수출은 리스크가 높은 반면 지원 규모가 1조 1000억 원 수준이고 신남방 등 진출 보증지원은 19년도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5배의 운용배수를 고려하였으나 20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노하우 및 리스크 관리 개선 등을 이유로 10배의 운용배수를 산정하여 종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험 규모가 높은 신규 상품을 연례적으로 도입하면서 완화된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향후 무역보험의 기금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사업 중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불소로 오염된 인천비축장 부지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2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는 인천비축장의 오염 원인인 불소가 과거 매립제로 사용한 폐기물 등에 의한 것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인천서구청에 인천비축장 정화명령의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정화책임자가 밝혀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안 27억 99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타기반시설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계속사업 및 8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41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2년으로 사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지구개발 자체가 일시 중단된 내역사업의 경우 19년도 이월․불용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집행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이에 연례적인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지연 사유 해소 여부 및 집행 추이를 반영한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에 47억 7000만 원,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지원에 113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에 대한 보조사업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사업을 축소하고 민간충전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인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사업을 확대하도록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특허울타리 상생지원사업은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공제사업의 부금이자는 공제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로 해지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금 해지 시에는 우대이자율을 제외한 기본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상 부금이자 금액을 편성한 이자 지급액의 경우 발생 요건 및 공시 이자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자 지급액이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금년과 동일한 230조 원이며, 내역별로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를 금년 대비 2조 20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단기수출 등 기타 거래 한도를 2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약 체결 한도 소진율은 7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기업에 어려워진 대외경제 여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년 추경예산 및 정부 출연금을 통해 정책금융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재원 충원을 위한 자체 노력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지동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지동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동하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2개소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 운영, 설비, 에너지․환경 모니터링 및 진단서비스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6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제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유통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어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 유통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가 데이터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민간 데이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정부적립금, 운영기관 수수료 및 사업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98억 4600만 원 증가한 357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자가 2019년 4만 5000명, 2020년 4만 명이며, 중도해지가 1년 차 4%, 2년 차 8.2%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월별 신규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 9월 말 기준 1년 차 중도해지율이 13.3%에 달하여 가입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수에 비례하는 정부적립금, 운영기관 수수료 등 예산의 적정 수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희망 시장을 대상으로 점포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2만 4000개소의 점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13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장의 위험등급 상태와 관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시장 소방 분야 안전점검의 결과와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위험등급 상태의 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2개소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 운영, 설비, 에너지․환경 모니터링 및 진단서비스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6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제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유통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어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 유통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가 데이터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민간 데이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정부적립금, 운영기관 수수료 및 사업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98억 4600만 원 증가한 357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자가 2019년 4만 5000명, 2020년 4만 명이며, 중도해지가 1년 차 4%, 2년 차 8.2%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월별 신규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 9월 말 기준 1년 차 중도해지율이 13.3%에 달하여 가입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수에 비례하는 정부적립금, 운영기관 수수료 등 예산의 적정 수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희망 시장을 대상으로 점포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2만 4000개소의 점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13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장의 위험등급 상태와 관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시장 소방 분야 안전점검의 결과와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위험등급 상태의 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
잠깐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꼭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꼭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산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것만 자료를 조금 봤으면 싶어서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관님, 예산 관련된 자료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연료전지에 관해서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포스코에 400억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은 지원했는데 뭘 개발했는지,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지원할 때도 그 항목을 변환해서 다른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니까.
400억 지원했는데 그 개발 사례, 연구 사례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여기에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오전 중으로 꼭 좀 개발 항목별로 죽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료전지에 관해서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포스코에 400억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은 지원했는데 뭘 개발했는지,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지원할 때도 그 항목을 변환해서 다른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니까.
400억 지원했는데 그 개발 사례, 연구 사례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여기에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오전 중으로 꼭 좀 개발 항목별로 죽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난 국감 과정에서 야당 위원의 국감 준비 무력화를 위한 의도적인 자료 제출 방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10월 7일 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기금 관련 국회 산자위, 예결위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및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 전력기금 운용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종감일인 18일 전까지는 반드시 자료 제출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종감 당일 새벽 3시에 그중에서 일부 자료만 제출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된 자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질의 자체를 못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나머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이 끝난 27일에야 비로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산업부가 국감을 한두 해 받아 본 것도 아니고 야당 위원의 이 분야에 관한 국감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관께서 이 사안을 알아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월 7일 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기금 관련 국회 산자위, 예결위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및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 전력기금 운용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종감일인 18일 전까지는 반드시 자료 제출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종감 당일 새벽 3시에 그중에서 일부 자료만 제출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된 자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질의 자체를 못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나머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이 끝난 27일에야 비로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산업부가 국감을 한두 해 받아 본 것도 아니고 야당 위원의 이 분야에 관한 국감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관께서 이 사안을 알아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중기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편성했더라고요.
장관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편성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역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전국 17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요, 그러니까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17개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1개씩 올라오니까 17개 아니겠습니까? 시도에서 2개씩……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꼭 1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세요? 이 예산이 지금 51억……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전국 17개 지역에요 17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에 10명씩 해서 이게 1인당 30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51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2배 정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 예. 지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좋은 것이거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 선정 지역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 예산보다 2배 정도 증액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 선정 지역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 예산보다 2배 정도 증액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금속분말이라고 아세요, 금속분말?
장관님, 금속분말이라고 아세요, 금속분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소재……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시장도 이게 엄청나고 이제 세계시장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게 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강해요, 거의가 수입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빠졌어요, 정부 정책 지원의 소재․부품 분야에서.
왜 금속분말이 빠졌나요?
왜 금속분말이 빠졌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R&D 파트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니켈 분말 같은 경우 R&D하고 내년도에는 또 산화알루미늄……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조금씩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세계시장이 말이에요 2015년 14조였던 것이 2025년에는 22조 규모로 커질, 이런 쪽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 예산을 담아야 돼요, 소재․부품 사업을.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을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을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관님, 또 지금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수력, 원자력, 석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얼마인지 아세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많이 작습니다.
이게 고작 1㎾h당 0.3원이에요. 이게 수력․원자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이게 3년 전에 낸 거거든요.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행안부하고는 논의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이게 3년 전에 낸 거거든요.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행안부하고는 논의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행안부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 인상안에 동의를 했어요, 행안부는. 그런데 산자부가 이것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화력발전소인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별해서야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혜숙 의원님과 제 법안을 좀 조속히 동의하셔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혜숙 의원님과 제 법안을 좀 조속히 동의하셔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게 사실 여러 영향이 있어서요, 위원님의 그런 제기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부처랑 지금 현재까지 의견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아니, 행안부에서는 동의했는데 산업부가 반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수력이 1㎾h당 2원이고 원자력이 1㎾h당 1원인데 지금 석탄화력만 1㎾h당 0.3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산자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수력이 1㎾h당 2원이고 원자력이 1㎾h당 1원인데 지금 석탄화력만 1㎾h당 0.3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산자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말씀 주신 것처럼 15년에 또한 2배로 인상을 했고 다시 이번에 3배 인상안인데요.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 이것에 관련된 또 이것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 문제 때문에 이게 협의 중입니다.
아니, 이게 충청남도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화력발전소가 충청에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 이번에 좀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요.
석탄화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가 언제 준공된 지 아시지요, 장관님?
석탄화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가 언제 준공된 지 아시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1․2호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준공된 연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이게 지금 30년이 더 넘었어요. 수명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차 수급계획에 좀 반영시켜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럼요.
특히 1․2호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폐기가 25년이었던 것을 이번에 조기 폐지로 22년으로 당겼다가 다시 이번에 20년으로 당기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보령 1․2호기에 관해서는 또 조기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호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폐기가 25년이었던 것을 이번에 조기 폐지로 22년으로 당겼다가 다시 이번에 20년으로 당기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보령 1․2호기에 관해서는 또 조기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차 수급계획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특례제, 일몰을 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7월에 페이스북에다가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시사했는데, 우리 장관님은 인터뷰 직후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갑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특례제, 일몰을 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7월에 페이스북에다가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시사했는데, 우리 장관님은 인터뷰 직후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 사장이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즉 필수사용공제와 계시별 요금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한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부사장 오늘 왔지요?
한국전력공사사업총괄부사장김동섭 예, 왔습니다.
일어나시고, 김종갑 사장이 일몰 폐지한 그 배경 설명을 잠시 해 주실래요?
짧게 얘기해 줘요.
짧게 얘기해 줘요.
한국전력공사사업총괄부사장김동섭 저희가 특례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일몰기한 도래 시점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저기는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몰……
마이크 대세요, 마이크.
한국전력공사사업총괄부사장김동섭 일몰 폐지하는 도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도래기한이 오면 폐지하겠다는 게 저희 원칙이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조정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전 사장님 얘기가 소신이 저는 이 안에 배여 있다고 보고 ‘아마 산업부의 압박이 좀 안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전 사장님 얘기가 소신이 저는 이 안에 배여 있다고 보고 ‘아마 산업부의 압박이 좀 안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런데 압박이라는……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고 우리 김종갑 사장 말씀하고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저 지금 시간 없어요.
한전이 지난해 1조 1745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9285억의 영업손실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 상승요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태양광발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중에다가 또 한전공대를 설립해 가지고 1조 8000억을 들여 가지고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이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한전공대’로 얘기하지 말고 ‘문재인공대’라고 얘기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기요금 압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국민들 기만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올 3월에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몰 부분을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이라고요.
또 말씀드려 줄게요.
정부 정책으로 한전이 국민에게 깎아 준 전기요금은 4년간 2조 4000억 넘더라고요. 2015년에 1639억이던 특례할인액이 2018년도에 7배 증가한 1조 1434억으로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례할인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의 영업손실이 이미 9285억으로, 이런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은 2017년도에 26억인데 2018년도에는 199억으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도 이후에는, ESS는 2017년도에 149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1831억 원으로 12배가 증가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응책으로 마련한 친환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 터져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ESS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할인액 증가 폭이 다른 전기요금보다도 월등하게 폭이 크기 때문에 원전 죽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고집한다고 그러면 아마 한전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조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탈원전 정책은……
이미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한전이 지난해 1조 1745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9285억의 영업손실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 상승요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태양광발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중에다가 또 한전공대를 설립해 가지고 1조 8000억을 들여 가지고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이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한전공대’로 얘기하지 말고 ‘문재인공대’라고 얘기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기요금 압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국민들 기만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올 3월에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몰 부분을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이라고요.
또 말씀드려 줄게요.
정부 정책으로 한전이 국민에게 깎아 준 전기요금은 4년간 2조 4000억 넘더라고요. 2015년에 1639억이던 특례할인액이 2018년도에 7배 증가한 1조 1434억으로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례할인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의 영업손실이 이미 9285억으로, 이런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은 2017년도에 26억인데 2018년도에는 199억으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도 이후에는, ESS는 2017년도에 149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1831억 원으로 12배가 증가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응책으로 마련한 친환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 터져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ESS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할인액 증가 폭이 다른 전기요금보다도 월등하게 폭이 크기 때문에 원전 죽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고집한다고 그러면 아마 한전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조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탈원전 정책은……
이미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들어가 있…… 국회에서 요청했습니다.
들어가고,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시고 신재생에너지도 하시되 속도 조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멀쩡한 산 다 엎어 가지고 산사태 나게 만들고, 정말로 주민들 간의 싸움질…… 정부가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고 법정 소송 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그게 나중에 효과가 있겠어요? 신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이 원전은 그대로, 이미 건설하던 거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신재생에너지도 하시되 속도 조절 좀 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는 것이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막 밀어붙여 가지고 갈등만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장관님 말씀이 길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전 적자 문제를 에너지전환에 관한 문제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다 통계가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전 사장도 똑같이 분석을 해서 얘기했다라는 사항도……
한전 사장이 조금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더 확실히 확인을 해 드리고요.
잠깐만요.
장관님, 한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에서 얘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수원 사장님도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하면 나중에 배임이든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든지 원전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멀쩡하게 7000억 가까이 돈을 들인 그것을 정지시켜 놓고 신재생에너지에다가 돈을, 지원금을 이렇게 줘 가지고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화답 있는 쪽으로 말씀하셔야지 문재인 공대 계속 그대로 추진하실 거고……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한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에서 얘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수원 사장님도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하면 나중에 배임이든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든지 원전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멀쩡하게 7000억 가까이 돈을 들인 그것을 정지시켜 놓고 신재생에너지에다가 돈을, 지원금을 이렇게 줘 가지고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화답 있는 쪽으로 말씀하셔야지 문재인 공대 계속 그대로 추진하실 거고……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정부의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특례 요금과 관련돼서는 이 전력요금이라는 것은, 전력은 필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례 요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된 내용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요금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연장 여부 또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여부들이 함께 마련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와 또 보완방향들을 정부가 차근차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한 적게끔 해 가면서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특례 요금과 관련돼서는 이 전력요금이라는 것은, 전력은 필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례 요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된 내용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요금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연장 여부 또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여부들이 함께 마련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와 또 보완방향들을 정부가 차근차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한 적게끔 해 가면서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장관 말이지요, 지난번에 한전 사장이 ‘할인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전 사장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것이 장관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 사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특례제도의 도입은 그것의 목적이 있고 또 효과를 분석해서 이것이 각 개별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른 평가가 선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됐는데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단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특례제도의 도입은 그것의 목적이 있고 또 효과를 분석해서 이것이 각 개별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른 평가가 선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됐는데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단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석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러면 한전 적자를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산자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계속 작년 적자이고 금년에도 말이지 1조 이상의 적자가 앞으로 날 텐데 이렇게 방치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장관이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연히……
그러니까 한전 사장도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솔루션이라는 것은 장․단기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검토하겠다’, 그거야 몇 년 전부터 검토했던 거지. 그러면 계속 검토하고……
뭔가 분명히 장관으로서 앞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방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전공대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설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장관이 하는 일이 없는 거지. 계속 지금 검토하고 국감 때도 계속 검토하고 작년에도 검토하고,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고,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상황이면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 이거야.
뭔가 분명히 장관으로서 앞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방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전공대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설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장관이 하는 일이 없는 거지. 계속 지금 검토하고 국감 때도 계속 검토하고 작년에도 검토하고,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고,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상황이면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 이거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왔고요. 저희들이 전력요금과 관련되어서 꾸준하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효과는 2022년에는 1.3%고 2030년에는 10.9%라는 것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올해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함께 요금체제 개편을 하기로 했던 한전과 같이 검토해서 합의에 이른 사항은 필수사용 공제와 계시별 요금제 등에 대한 전력요금 개편을 내년에 검토하기로 한 것이고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기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이번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전력원에 대한 믹스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왔고요. 저희들이 전력요금과 관련되어서 꾸준하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효과는 2022년에는 1.3%고 2030년에는 10.9%라는 것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올해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함께 요금체제 개편을 하기로 했던 한전과 같이 검토해서 합의에 이른 사항은 필수사용 공제와 계시별 요금제 등에 대한 전력요금 개편을 내년에 검토하기로 한 것이고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기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이번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전력원에 대한 믹스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이런 것이 지금 한전 적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겠다는 것, R&D 지원하겠다는 것 이런 것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대한 처리 방안,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픽처를 내놔야지 그런 것 없이 계속 예산안은 증액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설득이 되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 자체 내에서도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한전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지난번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한 것을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도 아무 액션도 없고, 그러면 예산안이 최종 올라가기 전까지, 예산안이 8일 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까지라도 장관께서 제출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장님, 전력요금은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전력요금체제 개편에 대한 것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전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인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장관이 얘기하면 됩니까?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그것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장관이 얘기하면 됩니까?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부에서 인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가운데 쪽으로 잠깐……
수출이 계속 지금 안 좋지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있고?
수출이 계속 지금 안 좋지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 10대 수출국이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예.
특히 기존의 중국 등 포화시장에서 벗어나서 중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수출시장들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지난 한 10년 정도의 무역보험기금 배수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09년도에 정부출연금이 51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면 16년도에 3900억 이렇게 됐고. 그랬던 배경은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수출 상황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3900억으로 대폭 늘어났던 것은 그 전 해부터 시작을 해서 1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역보험에 보다 많은 기금을 정부 측에서 여야 합의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개월 연속 수출실적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과감한 정부출연금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르는 무역보험공사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얼마 신청하셨지요, 정부예산에?
마찬가지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지난 한 10년 정도의 무역보험기금 배수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09년도에 정부출연금이 51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면 16년도에 3900억 이렇게 됐고. 그랬던 배경은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수출 상황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3900억으로 대폭 늘어났던 것은 그 전 해부터 시작을 해서 1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역보험에 보다 많은 기금을 정부 측에서 여야 합의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개월 연속 수출실적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과감한 정부출연금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르는 무역보험공사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얼마 신청하셨지요, 정부예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전체 3700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억 원이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예,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지원으로 2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20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저희가 5배 운용배수 설정해서 1조 정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저 표에서 보면, 내년도의 국가개발프로젝트 지원 예정 리스트인데 저것을 다 합치면 3조 2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예, 기업들 수요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일단 예산이 무한정 배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업 수요 중에 일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계기관들하고도 협조를, 코파이낸싱(Co-Financing)도 하고 또 당장은 해외기관들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예산이 기업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국제적인 수출 상황 때문에 다소 높은 수준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항상 그런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함께 조화시켜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실패 R&D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에만 집중된 R&D는 선진기술을 쫓아가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인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이게 올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말 그대로 철을 금으로 만드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이지만 그러한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현대 화학의 기초가 만들어져 있던 것처럼 그동안……
사실은 지난 국감 때 R&D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참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많은 예산이 더 배정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굉장한 위험성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서 안을 잡은 것 같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제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연구방법들의 평가의 공정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지원됐었던, 특히나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과제에서 연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국감 때 R&D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참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많은 예산이 더 배정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굉장한 위험성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함께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서 안을 잡은 것 같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제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연구방법들의 평가의 공정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지원됐었던, 특히나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과제에서 연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저희들의 시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서로 합의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혁신형 또 도전형 시범사업으로 현재 지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평가기준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을 또 피드백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부처가 먼저 한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하나 만들고 또 각 부처 사업마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범사업이고요, 이것이 예타를 거치게 되면 정부의 정식과제로 될 때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저희들의 시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서로 합의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혁신형 또 도전형 시범사업으로 현재 지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평가기준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을 또 피드백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부처가 먼저 한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하나 만들고 또 각 부처 사업마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범사업이고요, 이것이 예타를 거치게 되면 정부의 정식과제로 될 때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두 장관님 함께 계셔서 마침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 장관님, 취임 이후에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 작성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창원, 안성의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부산 이마트타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산업부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장관님 함께 계셔서 마침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 장관님, 취임 이후에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 작성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창원, 안성의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부산 이마트타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산업부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유통산업이 공룡대기업이 0.1%거든요. 그런데 중소상인과 대기업,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중소상인이 연간 5.3억을 가져갈 때 300인 이상 유통대기업은 6300억을 가져갑니다. 이게 차이가 1200배 차이가 납니다.
전체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대개 한 73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1.5배 정도가 더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출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유통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유통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합쇼핑몰에 관해서 유통산업의 국제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이 부분과 대규모 점포 입점 및 운영에 따른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등 유통상인 보호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것들이 제안됐고 저도 부처에다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대개 한 73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1.5배 정도가 더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출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유통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유통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합쇼핑몰에 관해서 유통산업의 국제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이 부분과 대규모 점포 입점 및 운영에 따른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등 유통상인 보호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것들이 제안됐고 저도 부처에다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은 대규모 등록제도, 물류 인프라, 혁신기술 개발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국내 유통보다 해외의 거대 유통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경쟁력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우리 유통산업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국내 유통보다 해외의 거대 유통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경쟁력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우리 유통산업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기중앙회나 전국중소상공인연대 이런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골목상권을 우리가 최소한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제 유통법은 중기부로 넘기자,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자 이런 제안인데, 저는 그래도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국제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이런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부가 맡고 골목상권 보호, 그러니까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부분에 관해서는 중기부가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는 우원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통산업 발전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유통산업법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그 안에서 이것을 뽑아서 중기부로 가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을 것이지 또 전체 할 수 있을지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산업이 대규모 현대화하고 국제화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소상인들의 어떤 몰락이랄까 이런 것은 너무 과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부가 충분히 하셨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정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갈라서 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직 저희는, 그게 시점과 또 내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분리하는 자체가 좋은지 또 한다면 시점이 언제인 건지,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기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우리 부처 같이 한번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형님 부처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잘 검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업무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업무니까 이렇게 보내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어떻게 같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유통산업 발전은 충분히 됐고 이제는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그 관점에서 유통법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역할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지금 시대가 필요한,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영선 장관님,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이마트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장관님의 의지가 현장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 춘천, 전국 각지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그 갈등 과정에 중기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장관님,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이마트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장관님의 의지가 현장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 춘천, 전국 각지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그 갈등 과정에 중기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 우원식 위원님의 열정에 저희가 좀 더 보답을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상생협약과 관련된 진행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좀 더 저희가 단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소상공인과 이마트 간에 상생협약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과정 추이를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점 비율이라든가 취급 품목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협약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 이마트 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격거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생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상생협약과 관련된 진행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좀 더 저희가 단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소상공인과 이마트 간에 상생협약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과정 추이를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점 비율이라든가 취급 품목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협약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 이마트 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격거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생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수소 로드맵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국산화가 필요한 셀스택, 연료변환기 등 기술에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시 한 번만……
셀스택, 연료변환기술, 이것 하세요.
내년도 발전용 연료전지 예산을 4억도 안 되게 편성했어요. 차비나 나오겠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소연료전지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 소재․부품을 해외에서 100% 수입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발전용 연료전지 예산을 4억도 안 되게 편성했어요. 차비나 나오겠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소연료전지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 소재․부품을 해외에서 100% 수입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것 개발 안 해 놓고 뭘 하겠어요?
더 상세하게 현상 파악 한번 해 볼게요.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 소재․부품 100%를 수입하고,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4차 산업 얘기하면서 이것 개발 안 하고 수입하면 만드는 나라만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것 하루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오전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400억가량을 받은 포스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한다고 해 놓고 14년간 뭘 개발했는지,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 개발한 것은 맞는지, 그리고 개발했다면 뭘 개발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료전지 예산을 4억도 안 되게 편성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일본한테 뭘 어떻게 이길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이겨 나가고…… 차라리 중소기업에 이 정도 예산을 주고 2세대 연료전지, MCFC 이것 개발하라고 그러면 벌써 했을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문래동 가면 소공인이라고 있어요. 소공인, 그분들 기능올림픽 나갔다가 자기 자영업 조그마한 것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는 지시만 내리면 우주선도 만든다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400억을 가지고 연료전지, 만약에 예를 든다면 포스코 주지 말고 거기다가 그걸 해서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슨 큰 대형 연구소나 이것 말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을 통해서, 소공인 통해서 거기서 기술개발 하라고 과제를 준다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400억하고 3억 9000만 원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장관님, 이것 아니지요?
더 상세하게 현상 파악 한번 해 볼게요.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 소재․부품 100%를 수입하고,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4차 산업 얘기하면서 이것 개발 안 하고 수입하면 만드는 나라만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것 하루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오전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400억가량을 받은 포스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한다고 해 놓고 14년간 뭘 개발했는지,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 개발한 것은 맞는지, 그리고 개발했다면 뭘 개발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료전지 예산을 4억도 안 되게 편성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일본한테 뭘 어떻게 이길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이겨 나가고…… 차라리 중소기업에 이 정도 예산을 주고 2세대 연료전지, MCFC 이것 개발하라고 그러면 벌써 했을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문래동 가면 소공인이라고 있어요. 소공인, 그분들 기능올림픽 나갔다가 자기 자영업 조그마한 것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는 지시만 내리면 우주선도 만든다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400억을 가지고 연료전지, 만약에 예를 든다면 포스코 주지 말고 거기다가 그걸 해서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슨 큰 대형 연구소나 이것 말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을 통해서, 소공인 통해서 거기서 기술개발 하라고 과제를 준다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400억하고 3억 9000만 원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장관님, 이것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소경제 로드맵 1월 달에 하고……
아니, 수소 얘기는 다음에 또…… 덮어 놓고요. 수소 얘기는 지금 아니고요. ESS, 연료저장장치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얘기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여기 중기부장관님 계시지만 한참 멀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이런 것도 산업부에서……
자그마치 예산이 9.4조 원이나 본예산에서 1.8조 원 증가 수치를 하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예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것 한번 보세요, 국가연구개발 현황은 과기정통부보다 훨씬 높아요.
특허청장님, 화면 봐 주세요.
특허청 예산이 얼마예요?
자그마치 예산이 9.4조 원이나 본예산에서 1.8조 원 증가 수치를 하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예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것 한번 보세요, 국가연구개발 현황은 과기정통부보다 훨씬 높아요.
특허청장님, 화면 봐 주세요.
특허청 예산이 얼마예요?
특허청장박원주 6000억대입니다, 전체 해서.
그렇지요? 신규 R&D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특허청장박원주 예.
다음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총 55개 사업에 5000억 정도 규모, 신규사업 80% 넘는 예산이 기술개발 R&D에 투자할 예정이지요?
총 55개 사업에 5000억 정도 규모, 신규사업 80% 넘는 예산이 기술개발 R&D에 투자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어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트차트 그려서 정확하게 투입하고 무엇이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나오고 무엇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투자한다, 분명히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만 나온다, R&D가 무엇 무엇 무엇이다, 제목을 정해 놓고 가야지 어젠다를 크게 걸어 놓고 거기다가 두리뭉실하게 놓으면 나중에 돈만 낭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부분 저희들이 부품․소재․장비 쪽에 많이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요.
부품․소재도 무엇 무엇 무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말씀 주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주요 기술을 했고요 나머지 파트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6대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장관님, 같이 의논하세요. 그냥 막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좀 알게 하고, 무엇에 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럼요, 예.
진짜 그게 맞느냐, 진짜 전문가도 한번 투입해 보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중기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뿌리산업 분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끝났군요.
제가 중기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뿌리산업 분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끝났군요.
구두로 하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보충질의?
예.
알겠어요.
보충질의 안 할 테니 조금만 더 주세요. 한 김에……
아니요, 그것은 안 되고……
안 되면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뿌리산업 이것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으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 내년 예산이 87억 5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게. 작년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87억 5000만 원 확 줄어 버리면, 그러니까 정밀가공 쭉 나가다가 예산 없으면 그냥 중단,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완결될 때까지는 서서히 서서히 지원해 나가면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몰, 나들가게 폐업 문제들 또 조금 살펴보면 청년몰 사업, 나들가게 이 사업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의욕만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으면……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것 나들목, 청년몰 뭘 하면 그것을 해 놓고 그 뒤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망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라도 올려서 조금 더 지원해서 성공해서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걸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 하니까 거기까지, 끝이다, 그냥 망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돈들 하늘로 공허하게 다 날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끝까지 살펴 가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현상 파악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 이렇게 갑자기 막 87억 5000만 원씩,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씩 막 줄여 버리면 그 가게도 얼마 안 되는데, 150개사에서 35개사만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장관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나들가게 폐업 문제들 또 조금 살펴보면 청년몰 사업, 나들가게 이 사업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의욕만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으면……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것 나들목, 청년몰 뭘 하면 그것을 해 놓고 그 뒤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망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라도 올려서 조금 더 지원해서 성공해서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걸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 하니까 거기까지, 끝이다, 그냥 망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돈들 하늘로 공허하게 다 날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끝까지 살펴 가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현상 파악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 이렇게 갑자기 막 87억 5000만 원씩,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씩 막 줄여 버리면 그 가게도 얼마 안 되는데, 150개사에서 35개사만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장관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 그 열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장관님, 여름철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하면서 한전이 한 2874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정부가 혹시 세금으로 얼마 보전해 줄 계획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누진제를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때 누진제를 발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예산 중에서 에너지바우처가 거기에 해당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사업 예산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수석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전기차 충전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올해 추경에서 128억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113억 5000만 원 편성이 됐더라고요. 민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은 또 감액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누진제 완화할 때는 당정이 협의해서 국민부담 줄여 주는 것처럼 하다가, 선심 쓰다가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전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기요금이든 정부 재정이든 다 국민부담인데 차라리 전기요금체계를 좀 조정을 해서 사용자가 적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좀 답변을 주세요.
박영선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난 9월 2일에 제가 2018년 결산안을 심사할 때 별개의 세부사업인데도 성과지표를 공유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성과지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R&D 사업을 보면 R&D 사업이 지금 11개예요. 그중에 기존 사업이 6개, 신규사업이 5개,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들이 또 여전히 성과가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서 11개인데 스마트평가 등급도 동일하고 정부출연금 1억 원당 누적 매출액 이것도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동일한데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자료의 성과지표는 똑같이 해 놓고 어떤 것은 증액하고 어떤 것은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나눠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 좀 빨리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그대로 동결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난 9월 2일에 제가 2018년 결산안을 심사할 때 별개의 세부사업인데도 성과지표를 공유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성과지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R&D 사업을 보면 R&D 사업이 지금 11개예요. 그중에 기존 사업이 6개, 신규사업이 5개,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들이 또 여전히 성과가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서 11개인데 스마트평가 등급도 동일하고 정부출연금 1억 원당 누적 매출액 이것도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동일한데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자료의 성과지표는 똑같이 해 놓고 어떤 것은 증액하고 어떤 것은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나눠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 좀 빨리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그대로 동결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장관님. 신규 R&D 사업 중에서 내용을 보면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2016년부터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막 복사 뜨기 하다가 이것을 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2016년부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기부 사업 중에서 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규제가 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R&D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필요하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어떤 법이 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R&D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기부 사업 중에서 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규제가 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R&D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필요하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어떤 법이 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R&D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와 관련해서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하면서 지난 5월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 때 저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을 하면서 2억 8000여 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것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리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향후에 용역을 해 놓고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또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 받아서 분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향후에 용역을 해 놓고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또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 받아서 분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 SIMS를 활용해서 지원받은 기업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SIMS가 정부 정책 지원받은 기업의 정보, 매출, 고용, 수출액, 경영 성과 등에 대해서 분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이 SIMS가 정부 정책 지원받은 기업의 정보, 매출, 고용, 수출액, 경영 성과 등에 대해서 분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4년 동안 분석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난번에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또 산업재해 등 경영개선 성과, 공정개선 성과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공장 지원성과를 단년도가 아니라 다년도로 분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계획에 또 피드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또 산업재해 등 경영개선 성과, 공정개선 성과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공장 지원성과를 단년도가 아니라 다년도로 분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계획에 또 피드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SIMS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은 SIMS가 다른 부처에서 거기다 입력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시기가 보통 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고 용역을 줬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IMS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은 SIMS가 다른 부처에서 거기다 입력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시기가 보통 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고 용역을 줬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내년도 R&D 사업 중에서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산이 118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성공률이 90% 넘는 R&D 예산 지원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을 잘 반영해서 이런 초고난도 기술개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다. 장관님은 1일 날 무보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2조 말씀을 하셨는데, 2조를 장기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맞지만 내년도는 격차가 너무 크고요. 또 산업부 전체 R&D 예산이 4조, 이것을 감안하면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최소 2배 이상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11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다. 장관님은 1일 날 무보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2조 말씀을 하셨는데, 2조를 장기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맞지만 내년도는 격차가 너무 크고요. 또 산업부 전체 R&D 예산이 4조, 이것을 감안하면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최소 2배 이상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대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지난 예결위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태펀드 역할이 중요한데 모태펀드가 결국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지난 5년간 3만 5000명이 증가해서 기업당 15명을 넘고요.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9개 기업 중에서 7개가 모태펀드로 투자를 받아 출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또 투자시장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부장 분야는 지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벤처투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600억은 너무 과소하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전용펀드 예산을 12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좀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소부장 분야는 지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벤처투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600억은 너무 과소하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전용펀드 예산을 12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좀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1200억 증액을 해 주시면 3000억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9.3%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1200억 증액을 해 주시면 3000억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9.3%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19.3%?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올해가 16% 조금 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올해는 16.6%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자생력 강화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이런 시급성의 상황에서 최근 동남아 등에서 중소형 선박 또 플랜트 이런 프로젝트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만 약 1조 원 규모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정부 지원을 얻고 이 분야를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수주를 상당히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자생력 강화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이런 시급성의 상황에서 최근 동남아 등에서 중소형 선박 또 플랜트 이런 프로젝트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만 약 1조 원 규모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정부 지원을 얻고 이 분야를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수주를 상당히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역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공동 수주나 설계, 프로젝트 관리 이런 협업을 통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지원이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관련 예산 4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을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의 금액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엑스포, 원활한 준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어쨌든 5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업화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 5월 달에 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 경쟁력 있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행안부하고 조직 구성이나 정원 이런 협의가 덜 끝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난 5월에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 부처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랑의 정원 조정 협의는 현재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후속 조치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랑의 정원 조정 협의는 현재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후속 조치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급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어쨌든 21년도 유치 신청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비 20억, 홍보비, 기관운영경비 등 다 합치면 최소 4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21년도 유치 신청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비 20억, 홍보비, 기관운영경비 등 다 합치면 최소 4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같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이것 논의해서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장석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한시적 특례할인제도를 일제히 일몰시키겠다’, 이것은 보면 제가 볼 때도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특례할인이 1조 1434억 원인데 이 특례할인이 다 정부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례할인 중에 보전해 준 것이 5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한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몰시키고, 그렇게 정부가 하라고 해 놓고 보전도 안 해 주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특례할인은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수재로서 공공성 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전의 역할이 물론 경제재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적자가 누적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것은 정책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서 꼭 정부가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중언부언이 될 것 같고요.
농어촌 태양광 이 문제가, 내년도 농어촌 지역 태양광발전 확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450억이 늘었는데 농어촌 지역 보면 REC 가격이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또 발전사업자들은 이것을 비싸게 구매해야 되니까 부담이 계속 늘고 또 전남이나 전북 지역 보면 전기 계통연계가 50% 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도 무슨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한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예산만 늘려서…… 계통연계도 잘 안 되고 REC 가격 계속 떨어져서, 이게 REC 가격 해서 그래도 그것을 받는 농어촌 분들은 괜찮지만 안 된 분들은 또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도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태양광 이 문제가, 내년도 농어촌 지역 태양광발전 확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450억이 늘었는데 농어촌 지역 보면 REC 가격이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또 발전사업자들은 이것을 비싸게 구매해야 되니까 부담이 계속 늘고 또 전남이나 전북 지역 보면 전기 계통연계가 50% 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도 무슨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한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예산만 늘려서…… 계통연계도 잘 안 되고 REC 가격 계속 떨어져서, 이게 REC 가격 해서 그래도 그것을 받는 농어촌 분들은 괜찮지만 안 된 분들은 또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도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신재생 경쟁력 방안에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고요. 현재 수요와 사업기간을 봤을 때는 아직 이것보다는 훨씬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는데, 감액사업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보면 순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냉방지원사업 또 차상위계층한테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 이런…… 아까 차상위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도 한전에서 특례제도를 없애겠다는데 이것은 또 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뭘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등유 사용 가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마찬가지이고, 냉방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순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답변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센서사업이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산업부의 센서산업 고도화 전문기술 개발사업하고 중기부의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개발사업 이게 중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산업부에서 하다가 중기부로 넘겨주면 넘겨주지 두 부처가 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 중에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사업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산단 환경조성사업 중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스마트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또…… 그런 하여간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여러 명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좀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신설사업들을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 사업들을 좀 발전시키든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도 이게 보면 헐값에 나오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다른 공단은 더 망가지는 건데 이런 사업을 자꾸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것까지 감액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는데, 감액사업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보면 순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냉방지원사업 또 차상위계층한테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 이런…… 아까 차상위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도 한전에서 특례제도를 없애겠다는데 이것은 또 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뭘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등유 사용 가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마찬가지이고, 냉방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순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답변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센서사업이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산업부의 센서산업 고도화 전문기술 개발사업하고 중기부의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개발사업 이게 중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산업부에서 하다가 중기부로 넘겨주면 넘겨주지 두 부처가 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 중에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사업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산단 환경조성사업 중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스마트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또…… 그런 하여간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여러 명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좀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신설사업들을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 사업들을 좀 발전시키든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도 이게 보면 헐값에 나오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다른 공단은 더 망가지는 건데 이런 사업을 자꾸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것까지 감액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에너지바우처, 사실은 등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중장기적으로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합치해서 가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센서사업은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산업단지 환경사업 내에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선도산단사업하고 또 우리 민간에 대한 청년산업단지사업 이런 쪽에서는 인프라 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에너지바우처, 사실은 등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중장기적으로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합치해서 가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센서사업은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산업단지 환경사업 내에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선도산단사업하고 또 우리 민간에 대한 청년산업단지사업 이런 쪽에서는 인프라 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지적하신 스마트센서화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공장의 공정을 크게 세 가지 레벨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것은 디지털화, 센서화, AI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화 부분은 스마트공장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센서화는 그런 부분에서의 센서화이고요, 산업부 쪽에서 하는 센서화는 산단 내의 공장 재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센서화라서 부처 간의 업무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스마트센서화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공장의 공정을 크게 세 가지 레벨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것은 디지털화, 센서화, AI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화 부분은 스마트공장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센서화는 그런 부분에서의 센서화이고요, 산업부 쪽에서 하는 센서화는 산단 내의 공장 재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센서화라서 부처 간의 업무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난방지원에는 순바우처 그리고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순에너지바우처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탄이라든가 등유에 대해서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난방지원에는 순바우처 그리고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순에너지바우처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탄이라든가 등유에 대해서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수혜 범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조정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감 때 질문을 좀 드렸던 사안인데요. 열분해유나 정제유 관련되어서 산업 내 재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서면답변을 통해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안이 적극적으로 빨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로수력 활성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인해서 1㎿ 이하의 미니수력이나 10㎾ 이하의 마이크로수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서면답변을 통해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신속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수력 활성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인해서 1㎿ 이하의 미니수력이나 10㎾ 이하의 마이크로수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서면답변을 통해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신속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동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동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형 공장은 노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정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좀 줄었나요, 이번 반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관련 예산 그것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적극적으로 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센터 구축하겠다고 장관께서 약속하시고 장관님께서 9월에 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오픈 일주일 만에 가입 회사가 가입 목표인 1000개사의 2.5배 초과 달성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센터 구축하겠다고 장관께서 약속하시고 장관님께서 9월에 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오픈 일주일 만에 가입 회사가 가입 목표인 1000개사의 2.5배 초과 달성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대한상의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저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한 건수가 2254건으로 지금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을 많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복지혜택 때문인데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인 경우는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되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되어야 되는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전선 지중화 관련되어서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평가 기준에 자연재해 위험도를 포함시켜 달라 요청을 드렸고 서면답변을 통해서 전기시설의 안전 제고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고 또한 재해 위험도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아무튼 자연재해 위험도 포함 방안을 협의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설비 안전 강화 또 이런 신전력 기자재 개발 등을 위한 안전 예산이 마련이 되고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생각은 모두 자연재해 위험도를 넣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한 별도의 룸을 두어서 관련되어지는 정책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시범사업을 해 보는 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시범사업을 해 보는 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것까지 고민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5년간 신생 기업의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27%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다 40% 이상을 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겸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 혼자 독자생존 전략으로는 안 되고 뭐라 그럴까 혁신자원과 리스크 공유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협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특허법인과 디자인업체랑 어떤 협업체계를 통해서 제품 콘셉트 개발은 특허법인 쪽에서 발굴을 해내고 또 디자인 기획 같은 것은 디자인업체에서 하는 이런 협업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 제조업의 협업, IP․디자인 지원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산소위에다가 예산 증액을 얘기를 할 텐데 중기부에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5년간 신생 기업의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27%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다 40% 이상을 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겸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 혼자 독자생존 전략으로는 안 되고 뭐라 그럴까 혁신자원과 리스크 공유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협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특허법인과 디자인업체랑 어떤 협업체계를 통해서 제품 콘셉트 개발은 특허법인 쪽에서 발굴을 해내고 또 디자인 기획 같은 것은 디자인업체에서 하는 이런 협업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 제조업의 협업, IP․디자인 지원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산소위에다가 예산 증액을 얘기를 할 텐데 중기부에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개 업체 정도 하면 된다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기부장관께서 스마트공장 강조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을 하려면 또 전문교육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중기부장관께서 스마트공장 강조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을 하려면 또 전문교육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22년까지 한 10만 명 양성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을 중진공 연수원 등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충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충북은 중진공 연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이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19년에는 안산하고 창원에다가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19년에는 안산하고 창원에다가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중기부에서 신규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전화로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게 중기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산자부 예산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려와서 저도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성장지원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시면…… 나와 계세요?
성장지원정책관이시지요?
여기 성장지원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시면…… 나와 계세요?
성장지원정책관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원영준 예.
산업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산업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쪽에서 해 가지고 중기부나 산자부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원영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것 중기부에서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소위 인프라 확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증액 요청을 할 텐데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것 중기부에서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소위 인프라 확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증액 요청을 할 텐데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산업부장관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금년 2월에 특별법도 제정하고 3월 달에 관련법 8개도 통과하고 또 7월부터는 취약시설에 대한 강화 계획도 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충북이 미세먼지 일수가 전국 1등이에요.
미세먼지 문제가 금년 2월에 특별법도 제정하고 3월 달에 관련법 8개도 통과하고 또 7월부터는 취약시설에 대한 강화 계획도 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충북이 미세먼지 일수가 전국 1등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미세먼지 배출기업의 68%가 충청권 또 수도권 경기권에 지금 집중돼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어 보면 전국 소각폐기물의 18%인 1448t이 매일 배출돼요, 우리 충북에서. 그래서 충북에서 이것은 요구를 하는 거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환경인증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도 차원에서 굉장히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소위에서 논의될 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어 보면 전국 소각폐기물의 18%인 1448t이 매일 배출돼요, 우리 충북에서. 그래서 충북에서 이것은 요구를 하는 거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환경인증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도 차원에서 굉장히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소위에서 논의될 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도입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전기요금 인상, 내년 상반기에 인상할 수밖에 없지요? 검토입니까, 그것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지금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함께 검토해서 요금체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한전에서 개편안 내놓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 때 한전 사장께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 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지금 다 평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장관께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알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 이렇게 대답……
장관께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알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 이렇게 대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얘기 안 하겠다 이 얘기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한전에 경영지원 명목으로 567억 5000만 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경영지원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영지원 명목으로. 제가 그래서 금년에 한전에 경영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그 항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규로 들어갔는지 제가 비서진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못 했지만 경영지원 명목……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초하루부터 말이지요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사면 10%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초하루부터 말이지요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사면 10%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거의 300억 재원 중에 122억이 한전 재원이라는 거예요. 또 여름에 할인제도 이것도 한 3000억 정도 손실 보는 것도 한전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은 해 놓고 전부 경영책임은 한전에다 떠넘기고 내년 예산에다가 경영지원 명목으로 만약 567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한전 손실을 국민 호주머니 여기에서 메꾸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력요금 누진제를 실시를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을 하되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에너지바우처에서, 냉방비와 관련된 에너지바우처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그것이 반영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십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으뜸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전에서 공급자, 의무자로서 자기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으뜸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전에서 공급자, 의무자로서 자기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자기들이 이런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현재 그 예산이 함께 이번에는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전에서도 122억 재원을 내놨거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한전이 지금 미국의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 공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적자에 허덕여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추세가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 산자부에서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인을 자꾸 부인하시지만 저는 결국 이것도 탈원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가 내년에 검토한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할 수 없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한전이 이런 행태로 적자, 상반기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구천 얼마인가. 난 그것을 보면…… 한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경영지원 명목으로 예산까지 만약 반영을 했다 그러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인을 자꾸 부인하시지만 저는 결국 이것도 탈원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가 내년에 검토한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할 수 없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한전이 이런 행태로 적자, 상반기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구천 얼마인가. 난 그것을 보면…… 한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경영지원 명목으로 예산까지 만약 반영을 했다 그러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이 아니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개를 같이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4년부터 17년까지 한 5년 동안에 35조의 흑자를 나면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또 그 안에서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제도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를 한전이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개를 같이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4년부터 17년까지 한 5년 동안에 35조의 흑자를 나면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또 그 안에서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제도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를 한전이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추가 답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랩, 스마트공장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신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평가에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북 지역 같은 스마트공장 보급 성적이 좋은 곳에는 스마트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다시 예산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랩, 스마트공장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신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평가에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북 지역 같은 스마트공장 보급 성적이 좋은 곳에는 스마트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다시 예산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전기요금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전 사장이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일몰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저유가로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저유가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들이 재정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인상에 대한, 이런 인상을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가지고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까 봐 자꾸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봐요. 뭐냐, 재벌 대기업하고 고소득층한테 가는 할인은 줄이고 그다음에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용량 정산금을 통한 특혜가 있어요. 그것을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 할인제도를 일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할인 혜택을 받는 아주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전통시장, 도축장, 미곡처리장 할인 이렇게 학교, 시장, 소상공인, 농민들은 사실 이런 할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할인을 더 이상,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는 산업부가 좀 더, 이 부분을 자꾸 ‘검토 중이다’ 그리고 또 한전은 반발하고 산업부는 누르고 이렇게 지리한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를 해서 무언가 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정말 요금 안 올리면 지금 있는 어떤 전력요금 할인제도 이것을 다 개편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력기업들이 다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정치논리로 그냥 놔두고 답변을 미루시면 과거의 MB하고 비슷해집니다. MB가 정치논리로 공기업들을 희생시켰거든요. 나중에 이게 큰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정권의 실패로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하셨지요?
아까 계속 전기요금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전 사장이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일몰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저유가로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저유가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들이 재정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인상에 대한, 이런 인상을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가지고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까 봐 자꾸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봐요. 뭐냐, 재벌 대기업하고 고소득층한테 가는 할인은 줄이고 그다음에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용량 정산금을 통한 특혜가 있어요. 그것을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 할인제도를 일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할인 혜택을 받는 아주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전통시장, 도축장, 미곡처리장 할인 이렇게 학교, 시장, 소상공인, 농민들은 사실 이런 할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할인을 더 이상,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는 산업부가 좀 더, 이 부분을 자꾸 ‘검토 중이다’ 그리고 또 한전은 반발하고 산업부는 누르고 이렇게 지리한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를 해서 무언가 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정말 요금 안 올리면 지금 있는 어떤 전력요금 할인제도 이것을 다 개편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력기업들이 다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정치논리로 그냥 놔두고 답변을 미루시면 과거의 MB하고 비슷해집니다. MB가 정치논리로 공기업들을 희생시켰거든요. 나중에 이게 큰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정권의 실패로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이 발 빠르게 투자해서 수소자동차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소충전소예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올해는 86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3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27개인데 앞으로 충전소 많이 만들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충전소가 굉장히 좀 부실해요. 고장이 자주 나요. 고장이 잦고,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개선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장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27개의 상업용 충전소가 있는데 1개 충전소당 연평균 고장률이 5건이에요, 5건. 그리고 지금 밸브와 압축기로 인한 고장이 제일 많고, 수리하는 데 10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수소 공급도 제한적이어 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충분한 양을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충전 압력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좋다 어디가 괜찮다 그렇게 하고서 간다는 겁니다.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려면 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수소충전소 기술관리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수소충전 인프라 시장도 우리 기술력이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외국에 이 시장을 내줄 수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43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11개를 노르웨이 기업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으로 26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는 일반 수소충전소를 위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에 구축사업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나 충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개의 상업용 충전소가 있는데 1개 충전소당 연평균 고장률이 5건이에요, 5건. 그리고 지금 밸브와 압축기로 인한 고장이 제일 많고, 수리하는 데 10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수소 공급도 제한적이어 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충분한 양을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충전 압력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좋다 어디가 괜찮다 그렇게 하고서 간다는 겁니다.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려면 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수소충전소 기술관리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수소충전 인프라 시장도 우리 기술력이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외국에 이 시장을 내줄 수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43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11개를 노르웨이 기업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으로 26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는 일반 수소충전소를 위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에 구축사업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나 충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소차뿐만 아니라 우리 인프라가 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씀 당연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10월인가요 저희들이 전체 충전소 확충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말에 수소충전소 관련된 안전, 수소 관련된 안전종합대책하고 또 법적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도 현재 만들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충전소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현재 운영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링키지(linkage) 해 주는 것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 고장 여부를 알려 주는 어플을 현재 개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또 충전소가 혹시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체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 부품 개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이룩해서 우리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가격도 낮추고 또 그 안의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과 또 사업 추진체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10월인가요 저희들이 전체 충전소 확충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말에 수소충전소 관련된 안전, 수소 관련된 안전종합대책하고 또 법적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도 현재 만들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충전소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현재 운영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링키지(linkage) 해 주는 것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 고장 여부를 알려 주는 어플을 현재 개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또 충전소가 혹시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체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 부품 개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이룩해서 우리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가격도 낮추고 또 그 안의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과 또 사업 추진체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좀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임위에서 올려 달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합시다.
산업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금 예결위 가서 기재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품안전관리원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합시다.
산업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금 예결위 가서 기재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품안전관리원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 119억 원 요청하면서 110명 정도 인원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 시작을 못 해요. 이게 2018년도인데 19년도도 못 했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장관이 원론적 답변으로 ‘일단 예산소위를 다시 한번 보겠다, 실제 기능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하니까 장관님께서 애를 좀 더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장관이 원론적 답변으로 ‘일단 예산소위를 다시 한번 보겠다, 실제 기능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하니까 장관님께서 애를 좀 더 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품안전관리원이 국민 약속이고 국정과제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맞습니다.
반쪽처럼 되어 가지고 이것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기부장관님, 일부 야당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일부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한 것 만회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도 자료로 해 놓은 걸 제가 보기는 해 가지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소공인 단체들도 대단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대단히 우리 소상공인 강화 대책 자체를 평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장관님, 일부 야당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일부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한 것 만회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도 자료로 해 놓은 걸 제가 보기는 해 가지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소공인 단체들도 대단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대단히 우리 소상공인 강화 대책 자체를 평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굉장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가 대단히 호평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가 대단히 호평했던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미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밀레니엄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호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사업들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요.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이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대기업만 혁신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이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대기업만 혁신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혁신의 성장동력을 여기서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설명해서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산업부장관님,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하는 에너지정보소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예산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텍스트나 사진 자료 위주로 에너지정보문화 확산사업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전시물 갖다 놓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은 체험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요새 유행하는 가상현실, AR․VR․MR 이런 것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 예산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은 체험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요새 유행하는 가상현실, AR․VR․MR 이런 것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 예산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교육 방식도 요새는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필요한데 이게 다 옛날 방식의, 그것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에너지정보소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증액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교육 방식도 요새는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필요한데 이게 다 옛날 방식의, 그것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에너지정보소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증액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한 예산 또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는 탈원전이 아직은 아니고 실제 탈원전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신한울 3․4호기가 진행이 안 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감이 없어지니까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탈원전이 시작된 거예요, 체감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대수익이 다를 수 있지요.
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을, 저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될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을, 저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될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도 원자력생태계 지원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추진해 보려 했는데 관계 부처, 기재부나 이런 데 조금 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일부만 그냥 다른 쪽에 조금 반영된 그런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 관련해서 이게 선행주기, 앞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줄지요,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후행주기 일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환 비용 또 기존 종사자들 전직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왜 못 살리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끝까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동감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외 원전사업에나 진출을 직접 하려고 해도 대부분 인증들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인증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인증지원사업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수출 지원하겠다 말로 하면서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님이 좀 더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인증 사업 이것만 조금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우리 신규인력의 진출 경로 다양화라든지 재직자의 경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준비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인증 사업 이것만 조금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우리 신규인력의 진출 경로 다양화라든지 재직자의 경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준비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애를 쓰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성 장관님, 이번에 포항지열발전소의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라는 그런 판정 이후에 부지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 검토 TF팀이 발족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 장관님, 이번에 포항지열발전소의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라는 그런 판정 이후에 부지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 검토 TF팀이 발족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열발전을 폐쇄한 이후에도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미소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지표 지진계 설치라든지 아니면 지반변형 측정 시스템 설치, 데이터 분석 등으로 약 한 11억 정도가 2020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넥스지오’라고 토지 소유자인데요, 여기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되면 채권단 1순위인 대신F&I로 토지권 소유가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다시 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꼭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 한번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지표 지진계 설치라든지 아니면 지반변형 측정 시스템 설치, 데이터 분석 등으로 약 한 11억 정도가 2020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넥스지오’라고 토지 소유자인데요, 여기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되면 채권단 1순위인 대신F&I로 토지권 소유가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다시 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꼭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 한번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희도 이런 부지매입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고요.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안정성 검토 TF도 향후 2～3개월 정도 활동한다고 그래서 한 6500만 원 정도만 반영해 놨는데 부처하고도 얘기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적어도 2020년, 1년 정도는 활동이 보장이 돼야만이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최종 보고서도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표 지진계입니다. 지진계를 좀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원 가까이에 심부 지진계만 설치를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진앙지 주변지역도 같이 지진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10대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는데 이 TF단이 그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현장을 살펴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제대로 해 주시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우리 소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표 지진계입니다. 지진계를 좀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원 가까이에 심부 지진계만 설치를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진앙지 주변지역도 같이 지진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10대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는데 이 TF단이 그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현장을 살펴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제대로 해 주시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우리 소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부지안정성 TF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제가 제로페이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굉장히 제로페이 실적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을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QR키트 보급도 단가를 작년에는 2000원인데 올해는 8000원, 그다음에 단말기 보급도 똑같은 건데 5만 원에서 2만 5000원, 개수도 보면 QR키트를 100만 개 했다가 내년에는 50만 개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으로는 예산항목을 보면 제로페이 사용처가 예전에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등 편의점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는 이마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이라고 예산항목이 잡혀 있거든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항목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장관님께서 이것 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관에 보니까 정부보조금이 운영재원입니다. 이러니까 관치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제로페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면 될수록 더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 또는 나아가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조금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KOTRA……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은……
마이크 없이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지사화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직원들이 지금, 직원 인건비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인건비가 지금 본사 직원들보다,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됐는데도, 절차는 똑같은데 채용된 다음에 인건비가 한 90%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인건비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저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 증액을 한 27억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제가 제로페이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굉장히 제로페이 실적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을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QR키트 보급도 단가를 작년에는 2000원인데 올해는 8000원, 그다음에 단말기 보급도 똑같은 건데 5만 원에서 2만 5000원, 개수도 보면 QR키트를 100만 개 했다가 내년에는 50만 개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으로는 예산항목을 보면 제로페이 사용처가 예전에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등 편의점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는 이마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이라고 예산항목이 잡혀 있거든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항목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장관님께서 이것 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관에 보니까 정부보조금이 운영재원입니다. 이러니까 관치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제로페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면 될수록 더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 또는 나아가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조금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KOTRA……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은……
마이크 없이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지사화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직원들이 지금, 직원 인건비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인건비가 지금 본사 직원들보다,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됐는데도, 절차는 똑같은데 채용된 다음에 인건비가 한 90%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인건비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저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 증액을 한 27억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로페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는 다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현재 이 제로페이를 정부가 그동안에 끌어옴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려갔고 또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는 10월 말 현재 일일 결제량이 3억 60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결제 건수도 1만 6000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SPC와 관련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보조금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점은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되고 운영법인이 자립 가능해지는 2～3년 후 정도까지만 정부보조금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보조금의 형태도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하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을 SPC가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굳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결제사업들이 계속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간편결제 쪽으로 이것을 유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에 내는 그 수수료를 줄여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같이 상존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로페이는 다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현재 이 제로페이를 정부가 그동안에 끌어옴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려갔고 또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는 10월 말 현재 일일 결제량이 3억 60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결제 건수도 1만 6000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SPC와 관련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보조금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점은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되고 운영법인이 자립 가능해지는 2～3년 후 정도까지만 정부보조금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보조금의 형태도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하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을 SPC가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굳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결제사업들이 계속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간편결제 쪽으로 이것을 유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에 내는 그 수수료를 줄여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같이 상존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KOTRA 지사화 사업에 관련되는 인력의 고급화를 하고 또 전문화를 이룩하고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그 증액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해상풍력이 지금 큰 규모로 기획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5년 내에 만들겠다, 그리고 3GW 정도로 만들겠다고 우리 산자부가, 당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때가 201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GW는커녕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중에서도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내의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취급하다 보니까 해상풍력도 그중의 하나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된 R&D를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몇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 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2018년에 정부가 동의를 했고 이것에 관한 용역을 2018년 11월부터 올 8월 달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정부의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부예산안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담지를 못했어요, 해수부가 당초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에 새만금에 직접 오셔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중에서도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내의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취급하다 보니까 해상풍력도 그중의 하나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된 R&D를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몇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 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2018년에 정부가 동의를 했고 이것에 관한 용역을 2018년 11월부터 올 8월 달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정부의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부예산안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담지를 못했어요, 해수부가 당초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에 새만금에 직접 오셔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태양광 이것에 관련한 연구기관 또 정부의 지원센터들이 조속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지금……
당초에 산자부가 예산 세웠다가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살려서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산자부가 예산 세웠다가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살려서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초에 저희가 20년 신규 예산 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단 타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좀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예산 같은 경우에 사업을 다시 이번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예산 같은 경우에 사업을 다시 이번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럼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작업의 하나로 이것이 반드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처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우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가 올 7월에 1차로 7개가 지정이 됐고 2차로 지금 10월 31일에 최종 심의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또 조만간 이게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11월 초에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예산안은 8월 말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차 특구 지정된 데는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원래 기재부에서요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데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관께서 좀 책임지고…… 국회에서 당연히 의원들이, 저도 지금 새로 추가되는 2차 특구 지정의 대상에 경남, 광주, 전북 이런 데들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2차 특구 예산을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1차 특구 예산 과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여러 예산에 대한 수요가 지자체로부터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산자부장관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학융합원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금 산학융합원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전국에 13개 조성해 가지고 쭉 진행해 왔는데 이게 그동안 5년간 지원하다가, 5년 동안 우리가 인큐베이팅 할 테니 5년 지나면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뗐잖아요, 지원을.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산학융합원을 직접 한번 방문해 봤어요, 우리 새만금 지역에 있는 새만금 산학융합원을.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별히 지금 산업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산학융합원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산학공동 R&D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 오다가 지금 산업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업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학융합지구 조성된 13개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산업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이 융합원에 대해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R&D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기반과 관련한, 중소도시에서 강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별히 지금 산업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산학융합원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산학공동 R&D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 오다가 지금 산업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업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학융합지구 조성된 13개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산업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이 융합원에 대해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R&D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기반과 관련한, 중소도시에서 강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지난 국감 때 내가 우리 항공산업을 잘 키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산자부장관님, 지난 국감 때 내가 우리 항공산업을 잘 키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돼서 끝나는 것들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것들을 끝을…… 물론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사실 지난주에도 보잉이 우리한테 R&D 센터 개소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차곡차곡 정리해서 내년쯤에 저희들 종합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 한번 다시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여부라든지 다른 걸로 더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KT-1이나 T-50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수출이 시작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러니까 민용기와 또 군용, 군수용기 또 각 안에 Tier 1으로 들어가느냐, 1․2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문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요청하고 설명하기에는 자기들 예산이 지난번 깎였던, 반영이 안 된 62억 8300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이 완벽하게 되겠다는 설명을 하고 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항공산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끌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중소기업부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을 중간에 서고, 갔다 서고 갔다 서고 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하게 밀고 가는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OTRA가 지금 산업부 소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KOTRA 하는 역할로 보면 중소기업부 소관 일이 많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두 장관님 한꺼번에 앉으셔서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KOTRA가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옛날에는 대기업 역할을 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옛날에도 원래 중소기업 지원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역할이 더 커져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KOTRA가 하기가 이제 부처가 틀리니까 좀 더 껄끄러울 거예요, 내가 봐도. KOTRA는 산업부 소관이고, 정확한 의미로 따진다면, 같은 수출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BI를 만들고 KSC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같은 것은 좀 큰 도시들, 예를 들어서 벤처․스타트업들 많이 만드는 시애틀이라든가 뉴델리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 좀 설치하고 싶은데, 실제 스타트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산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중진공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옛날처럼, 뭐 KOTRA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KOTRA가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BI 사무소나 또는 스타트업센터(KSC) 이런 것들이 전국의 여러 곳에서 실적을 거두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이 가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이것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관님이 이것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애틀이나 뉴델리 쪽에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강력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KOTRA가 하기가 이제 부처가 틀리니까 좀 더 껄끄러울 거예요, 내가 봐도. KOTRA는 산업부 소관이고, 정확한 의미로 따진다면, 같은 수출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BI를 만들고 KSC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같은 것은 좀 큰 도시들, 예를 들어서 벤처․스타트업들 많이 만드는 시애틀이라든가 뉴델리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 좀 설치하고 싶은데, 실제 스타트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산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중진공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옛날처럼, 뭐 KOTRA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KOTRA가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BI 사무소나 또는 스타트업센터(KSC) 이런 것들이 전국의 여러 곳에서 실적을 거두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이 가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이것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관님이 이것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애틀이나 뉴델리 쪽에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강력한 요구인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시애틀은 8월 달에 문을 열었고요. 지금 인도는 구르가온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뉴델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소규모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KOTRA의 기능하고는 조금 달리 그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함께 공유오피스 형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스타트업 연대를 꾸리는 데 한국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소규모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KOTRA의 기능하고는 조금 달리 그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함께 공유오피스 형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스타트업 연대를 꾸리는 데 한국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유니콘 기업들이 좀 탄생할 수도 있는 길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11월 말에 열리는데 여기서도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어젠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의 그 중심 역할을 어느 나라가 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이기도 해서요,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그런 쪽으로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역할을 해낸다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은 장시간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진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 유니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래서 요즘 국가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과연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의해요. 좀 예산 챙겨 봐 주십시오, 저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ON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8년간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 K-beauty나 K-pop, K-food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67%가 24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KCON 같은 행사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미국이나 태국을 넘어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동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까지도 또 유럽에도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명히 KCON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몰 관련해서 폐업률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나서기 전에 청년들이 필요한 준비나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만큼 그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청년창업가들 본인이 창업한, 예를 들면 마카롱가게 주인이 자신의 마카롱 상점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레트로 감성이다 이래서 복고로 회귀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속초에 칠성조선소처럼 가업으로 내려오던 조선소를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폐공장이나 그런 것들을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한 51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상점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오더나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되는데 그 해당되는 기업들이 숫자가 적어요. 한 1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 지원도 물론 늘려야 되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또 산업통상부장관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죽 보다가 정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해외 사례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비용적으로도 올해 봤을 때 평균 10만 9000원 정도를 제공했고요, 굉장히 높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을 넘어서 새터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더 좀 확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ON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8년간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 K-beauty나 K-pop, K-food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67%가 24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KCON 같은 행사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미국이나 태국을 넘어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동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까지도 또 유럽에도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명히 KCON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몰 관련해서 폐업률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나서기 전에 청년들이 필요한 준비나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만큼 그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청년창업가들 본인이 창업한, 예를 들면 마카롱가게 주인이 자신의 마카롱 상점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레트로 감성이다 이래서 복고로 회귀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속초에 칠성조선소처럼 가업으로 내려오던 조선소를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폐공장이나 그런 것들을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한 51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상점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오더나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되는데 그 해당되는 기업들이 숫자가 적어요. 한 1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 지원도 물론 늘려야 되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또 산업통상부장관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죽 보다가 정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해외 사례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비용적으로도 올해 봤을 때 평균 10만 9000원 정도를 제공했고요, 굉장히 높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을 넘어서 새터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더 좀 확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화 관련해서 앞으로의 제조에 있어서 어떤 A제품이 B제품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디자인역량 제고라든지 지역디자인 기반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 게 아닌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KOTRA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만약에 대한민국이 참가를 하면 그곳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랑 다차원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인된 바가 없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디자인역량 제고라든지 지역디자인 기반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 게 아닌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KOTRA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만약에 대한민국이 참가를 하면 그곳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랑 다차원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인된 바가 없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먼저 우리 디자인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디자인이 사후의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기술보다 먼저 나와서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함과 함께 또 필요한 R&D하고 기반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쪽의 기술과 관련된 그쪽 파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KOTRA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장 중요한 전문 박람회는 당연히 참석을, 하노버 박람회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참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것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이, 한국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한곳에 모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코디네이션 기능과 함께 그런 주요 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하노버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시회 박스 위치하고 또 파견단도 함께 꾸미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KOTRA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장 중요한 전문 박람회는 당연히 참석을, 하노버 박람회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참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것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이, 한국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한곳에 모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코디네이션 기능과 함께 그런 주요 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하노버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시회 박스 위치하고 또 파견단도 함께 꾸미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KCON은 K-pop과 함께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부가 KCON, 그러니까 KCONcert의 준말인데요. 여기 처음에 지원을 시작했고 KCON이 가는 곳에 중소기업 제품, K-beauty, K-food 함께 같이 나갔었는데 이것이 연인원 100만 명을 넘으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액도 아주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특히 브랜드 K와 KCON과 K-pop을 함께 엮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상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스마트상점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조심스럽게 20억을 반영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스마트상점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아니면 자동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오더 이런 부분이 지금 급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원도 속초의 칠성조선소를 비롯해서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라든가 또 제주도의 다자요, 또 충북 충주의 작은알자스, 또 강원도 태백의 널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 그 지역에 새로움을 불어넣어 주고,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는 예산을 더 늘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사관학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사관학교를 소상공인진흥공단, 아니면 청년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재단에다가 지금 만드는 방법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KCON은 K-pop과 함께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부가 KCON, 그러니까 KCONcert의 준말인데요. 여기 처음에 지원을 시작했고 KCON이 가는 곳에 중소기업 제품, K-beauty, K-food 함께 같이 나갔었는데 이것이 연인원 100만 명을 넘으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액도 아주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특히 브랜드 K와 KCON과 K-pop을 함께 엮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상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스마트상점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조심스럽게 20억을 반영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스마트상점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아니면 자동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오더 이런 부분이 지금 급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원도 속초의 칠성조선소를 비롯해서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라든가 또 제주도의 다자요, 또 충북 충주의 작은알자스, 또 강원도 태백의 널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 그 지역에 새로움을 불어넣어 주고,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는 예산을 더 늘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사관학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사관학교를 소상공인진흥공단, 아니면 청년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재단에다가 지금 만드는 방법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9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9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3월 말서부터 우리 산하기관 전문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3월 말서부터 우리 산하기관 전문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요가 예측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9차 계획에 잘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에는 2017년 7월, 8월 달에 벌써 수요 전망이나 설비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 작업을 진행 중인 데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8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에는 2017년 7월, 8월 달에 벌써 수요 전망이나 설비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 작업을 진행 중인 데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하는……
아니, 장관님, 언제쯤 이 계획 작업이 완전히 끝나서 공개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느냐, 정부 계획을 확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새로 들어와 있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작업이 늦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8차 계획과 비교해서 굉장히 늦은 이유는 전력요금 인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한전에서 전력요금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해서 정부의 지금 현재 전력 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보고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총선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개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또 진행이 굉장히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총선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개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또 진행이 굉장히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 작업을 같이 해 나가고, 전문가들하고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환경……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보면……
아니, 장관님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관님 그러면, 이 9차 전력수급계획은 언제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까?
아니, 장관님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관님 그러면, 이 9차 전력수급계획은 언제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과연 이게 얼마큼 걸릴지가 지금 잘 저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전략영향평가 계획이 들어와 있다 치더라도 사전에 정부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그것……
그러면 산업부가 그것을 핑계 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했어야 되고 그 기간을 작업 과정 속에서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에는 언제면 이 작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선 이후로 미루는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지금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되는 대로가 언제냐는 말이지요. 8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보면 순기가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 초안은 12월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맞춰서 정부가, 산업부가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작업 진행상 한 12월에 초안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8차 계획에 비교해서 무려 6개월이나 늦춰진다는 얘기지요. 산업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히 이것이 금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사장님 인터뷰하셨을 때 지금 현재 온갖 할인제도를 다 폐지하겠다 말씀하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할인제도의 취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그게 끝나면 원래대로의 요금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할인제도에 대한 전기요금 누더기가 됐다. 지금 운영 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중단하고 새로운 할인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지요. 사장님 말씀이 왜 다르냐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전력요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할인제도에 대한 전기요금 누더기가 됐다. 지금 운영 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중단하고 새로운 할인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지요. 사장님 말씀이 왜 다르냐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전력요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필수사용 보장공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세 가지가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인터뷰한 것 보면 지금 현재 특례 지원 모두를 다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그 제도가 디자인돼 있는 것이 일정 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원래 그 제도가 디자인돼 있는 것이 일정 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장님 아까, 사장님 오전에 부사장이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인터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인터뷰는 그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건데, 제 취지는 그것이 원래 그러한 제도 자체가 일정한 기간에 특례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원칙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혼선을 초래했고……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아닙니다.
장관님은 예결위 나오셔서 한전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 제도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끝나지만, 제가 거기에 다,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몰이 된 이후에도 정부하고의 협의를 하겠다라고 돼 있지 그냥 한전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하고……
그러면 사장님, 국정감사 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현재 기자들 간담회 때 얘기가 왜 다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국정감사 때 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는 ‘예, 저희 한전은 나중에 개편안에 그것을 포함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전기요금 전면적인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고가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전의 전기요금 전면적인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고가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전력요금 개편 문제하고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금 그리고 3차 에기본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전에 7차․8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는 수요 전망이라든지 설비 용량 이런 것들이 그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그런데 지금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조금 늦어져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에기본 자체가 이제 당초 1월 초에서 6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도 수요 전망이 완전히 엉터리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차 전력수급계획 자체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들인 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늦어져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당겨서 또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12월까지 저희들이 적어도 초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돈부터 집어넣고, 그 돈이 7000억입니다. 돈부터 집어넣고 재가동시킨 발전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월성 1호기는 돈부터 집어넣고, 그 돈이 7000억입니다. 돈부터 집어넣고 재가동시킨 발전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돈부터 집어넣었다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옛날 한 산업부차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가 재가동을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동취소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배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화장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방폐장화돼 있어요. 만약에 방폐물을 준위별로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 비율을 법정화한다든가 처리 기한을 정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요, 화장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방폐장화돼 있어요. 만약에 방폐물을 준위별로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 비율을 법정화한다든가 처리 기한을 정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발전소 가동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폐기물 치우는 데도 인력과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희들이……
한수원도 보면 R&D라든가 인력 배치에 있어 가지고 방폐물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과 인력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한울 1․2호기는 2016년 6월 달 그리고 2호기는 17년 4월 달에 원래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다 지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인 준공 예정일로 보면 한 3년 이상 지연 중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요 원전제어설비의 국산화 검증 상황을 보면 약간, 약간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01년도부터 6년 10개월 동안 연구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했고요, 07년도부터 3년 동안 상용화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07년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한수원이 사업 적용성 평가를 해서 180개 정도의 기술적 미비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 결과보고서가 무려 10년 8개월 뒤에 나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뭘 하려고 했던지는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신한울 1호기 준공 예정이 16년 6월 달입니다. 이게 당초 예정입니다. 이때 했었어야 되고요. 17년 4월 달에 2호기를 준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신한울 2호기 고온기능시험이라는 것을 완료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한수원에서.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달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게 도대체……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이게 180개의 기술결함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준공 예정일을 잡고 했다는 건가요?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19년 11월하고 20년 9월로 신한울 1․2호기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시 1년씩 추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장관님? 사실이 아니라면 신한울 1호기 다음 달에 준공해야 됩니다. 19년 11월이기 때문에요. 이것 밸브 문제라고, 장관님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한울 1․2호기는 2016년 6월 달 그리고 2호기는 17년 4월 달에 원래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다 지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인 준공 예정일로 보면 한 3년 이상 지연 중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요 원전제어설비의 국산화 검증 상황을 보면 약간, 약간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01년도부터 6년 10개월 동안 연구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했고요, 07년도부터 3년 동안 상용화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07년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한수원이 사업 적용성 평가를 해서 180개 정도의 기술적 미비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 결과보고서가 무려 10년 8개월 뒤에 나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뭘 하려고 했던지는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신한울 1호기 준공 예정이 16년 6월 달입니다. 이게 당초 예정입니다. 이때 했었어야 되고요. 17년 4월 달에 2호기를 준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신한울 2호기 고온기능시험이라는 것을 완료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한수원에서.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달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게 도대체……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이게 180개의 기술결함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준공 예정일을 잡고 했다는 건가요?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19년 11월하고 20년 9월로 신한울 1․2호기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시 1년씩 추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장관님? 사실이 아니라면 신한울 1호기 다음 달에 준공해야 됩니다. 19년 11월이기 때문에요. 이것 밸브 문제라고, 장관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MMIS 문제는 17년 6월에 완료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아니, 지금 밸브 문제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POSRV 밸브 문제가 이제……
발표를 밸브 문제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1년 또 밀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1년 정도 연기된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달, 올해 이번 달이네요,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1년 또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밸브가 신고리 3․4호기에서 이미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밸브입니다. 그런데 신한울 1․2호기도 똑같은 스펙으로 넣었다가 지금 공기가 지연돼서 공사비용 증가된 게 144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을 했어요. 이런 게 배임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신한울 1․2호기하고 똑같은 스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혀 기술적인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해야지요. 기술 검증도 안 된 것 계속 공사해 가지고 나중에 또 공사비가 문제가 되면 이런 거야말로 배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돈부터 밀어 넣어 놓고 사업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 거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한수원에서 검증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국감 때 말씀드린 것을. 그런데 기검증한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과 제3자 검증으로 추진하자는 두 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검증을 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 검증으로 추진을 하되 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밸브가 신고리 3․4호기에서 이미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밸브입니다. 그런데 신한울 1․2호기도 똑같은 스펙으로 넣었다가 지금 공기가 지연돼서 공사비용 증가된 게 144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을 했어요. 이런 게 배임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신한울 1․2호기하고 똑같은 스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혀 기술적인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해야지요. 기술 검증도 안 된 것 계속 공사해 가지고 나중에 또 공사비가 문제가 되면 이런 거야말로 배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부터 밀어 넣어 놓고 사업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 거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한수원에서 검증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국감 때 말씀드린 것을. 그런데 기검증한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과 제3자 검증으로 추진하자는 두 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검증을 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 검증으로 추진을 하되 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신한울 1․2호기 관련돼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MMIS 문제는 17년 6월에 완료됐고요, 또 그 이후에 다시 POSRV 밸브 문제로 인해서 다시 1년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검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수원의 입장과 또 원안위가 이것 관련된 안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검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수원의 입장과 또 원안위가 이것 관련된 안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용 1444억 전액 다 한수원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밸브 잘못이라면 밸브를 납품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보내 주십시오. 정식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한번 하시고 감사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먼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드리는 순서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를 대부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사실상 탄소세가 절반 정도는 도입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세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사실상 탄소세가 절반 정도는 도입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세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봐서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게 탄소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걷은 세금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나 환경 부분에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14년 이후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우리 에특회계에는 현재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초에 저희 현재 여유재원이 많이 남는 바람에 그쪽으로부터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여유자금 누적액이 있어서……
기후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한 것에 따라서 이미 탄소세적 성격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탄소세적 성격이 붙어 있으면 그 돈을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가져다가 더 적극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나 혹은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분야나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당초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소위 에특에 의무적으로 3%는 배정하기로 돼 있는데 돈이 남아도니까 당신네는 돈 필요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걸 임의 규정으로 바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나서는 돈을 안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특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나마도 이게 석유부담금 등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에서 나오는 게 주 재원인데 이 비용도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공자기금에 저축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너무 소위 점증주의 예산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꼭…… 정부 각 부처별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관련 기관에서 쓸 수가 있는데 관련 기관 역할마다 다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 부서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양심과 사리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더 열심히 저희들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도 막 줄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진단 보조비, 작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비 삭감됐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비 삭감됐습니다. 있는 돈도 다 안 쓰시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로 불릴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그런데 있는 돈도 안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해서부터 특히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신재생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에특회계라도 우선 제대로 쓰고 그렇게 가는데 소위 제로 베이스에 기초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얼마만큼 과감하게 할 건지……
당장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부터 그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만큼만 팔리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 주는 만큼만?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요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에특회계 예산 쓰고, 그리고 법적으로 확보돼 있는 것도 못 쓰는 그렇게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환경세에 반영되어 있는 3%라도 가져다 쓰고……
엄밀하게 보면 도로 닦는 데 80% 쓰고 환경부담금에 15% 쓰는 게 안 맞지요.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을 기후위기에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산업부가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당장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부터 그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만큼만 팔리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 주는 만큼만?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요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에특회계 예산 쓰고, 그리고 법적으로 확보돼 있는 것도 못 쓰는 그렇게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환경세에 반영되어 있는 3%라도 가져다 쓰고……
엄밀하게 보면 도로 닦는 데 80% 쓰고 환경부담금에 15% 쓰는 게 안 맞지요.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을 기후위기에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산업부가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굴을 해 오고 있고요, 더 발굴해서 관련된 분야의 예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전기요금에서 3.7%를 걷어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기금의 성격을 장관님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력기금이 현재 우리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금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준조세, 그것도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세금의 성격하고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그 돈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법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차액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그리고 핵심기술개발사업,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의 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09년도에 약 2500억 정도 됐던 것이 지난해 약 4조 2000억 가까이 16배나 넘게 증가가 큰 폭으로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보조금…… 부담금,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국가재정 원칙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도록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게 제기가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나 전기사업법에서도 이것이 ‘세금이랑 거의 유사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담금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산업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금, 세금이랑 비슷하게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부담금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이것 장관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가지고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하는 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법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차액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그리고 핵심기술개발사업,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의 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09년도에 약 2500억 정도 됐던 것이 지난해 약 4조 2000억 가까이 16배나 넘게 증가가 큰 폭으로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보조금…… 부담금,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국가재정 원칙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도록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게 제기가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나 전기사업법에서도 이것이 ‘세금이랑 거의 유사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담금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산업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금, 세금이랑 비슷하게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부담금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이것 장관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가지고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하는 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거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국민에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명백히 법정주의입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꼼수로 국회 심의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이것을 침해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임의로, 이건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책임지셔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가지고 꼼수로…… 이게 어디서 있을 법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책임지셔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가지고 꼼수로…… 이게 어디서 있을 법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현재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이나 현재 시행령을 보더라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전공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법에서는 당연히 위임 근거가 있고요, 시행령 자체에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명시화해서 시행령에 반영해서 한전공대의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작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현재 운용자금이 많은 부분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력기반기금 운용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수요를 찾아서 확대하는 한편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도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현재 운용자금이 많은 부분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력기반기금 운용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수요를 찾아서 확대하는 한편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도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행령 그건 장관이 고친다고 하면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희 시행령을 현재 보시면,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한전이 언제부터 흑자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2013년부터로 제가……
2013년부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흑자였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흑자가 얼마쯤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 35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5조 정도 돼 있지요? 계속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4.5%, 2009년도에 3.9%, 2010년도에 2.5%, 2011년도는 8월 달에 4.9%, 12월 달에 4.5%, 2012년도는 4.9%, 2013년 1월 달에 4%, 2013년 11월 달에 5.4% 이렇게 계속 인상해 왔잖아요, 요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그렇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말씀 주실 때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걱정…… 그러니까 그때 원전이 잘 돌아갈 때인데도 계속 이렇게 인상을 했잖아요, 1년에 두 번씩도 인상하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오다가 이제 35조가량의 흑자를 볼 때, 그리고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서민 가계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사용량공제 같은 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특례조항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산업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분명히 산업부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 줬으면 좋겠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례 폐지를 요금 인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 인상이라고 한다면 그 안의 요소의, 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직접적으로 나온 거고요, 특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한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원전이 그렇게 잘 돌아갔는데도 계속 이렇게 4%씩 평균 계속 인상해 왔다는 말이에요, 14년도까지. 2008년도에는 두 번, 2013년도에 두 번 이렇게 인상을 해 왔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지…… 한번 산업부에서 딱 잘라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국민들이 ‘원전을 못 돌려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계속 안 돌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때 여러 가지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한 1년간의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율도 높고 고용유발계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엔지니어링산업 기술분류를 보면 건설․정보통신․설비․플랜트․농림․환경 지원 등 15개 기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산업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법령도 개별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율도 높고 고용유발계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엔지니어링산업 기술분류를 보면 건설․정보통신․설비․플랜트․농림․환경 지원 등 15개 기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산업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법령도 개별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은 엔지니어링 육성법 관련된 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링산업 부서를, 이렇게 나눠진 것을 하나의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통상부가 이걸 좀 잡아채 가지고 총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육성 관련된 종합 관련법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관계 부처가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좀 더 추진체계와 또 법 대안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부각됐다가 주목을 받다가 또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총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도권을 쥐고 해야만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태계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태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엔지니어링 관련된 종합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경력을 보면 예전에 산자부 산업정책국장도 하셨고 1차관도 하셨고 민간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대표고 한국지멘스 회장도 하셨고, 결국 지금 현재 한전 사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과 관의 입장을 두루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 인상의 필요성 그리고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은 나름대로 뜻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터뷰를 하면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장님께서 경력을 보면 예전에 산자부 산업정책국장도 하셨고 1차관도 하셨고 민간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대표고 한국지멘스 회장도 하셨고, 결국 지금 현재 한전 사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과 관의 입장을 두루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 인상의 필요성 그리고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은 나름대로 뜻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터뷰를 하면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제가 사실 국정감사 때 했던 얘기 더 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을 다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저희 한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산자부장관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산자부장관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한전 이사회에서 미리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면 결정은 산업부가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제가 절차를 보니까 한전에서 기본안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 부처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전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렇습니다.
반드시 산자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전기요금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전기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장관은 전기위원회 위원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는 위원이 아니고요.
위원장도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런데 한전 사장의 자격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서 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된 사항을 갖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위원회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를 사전에 장관이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전기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가부를 낸, 의견을 낸 적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산자부장관이 된다, 안 된다를 먼저 공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뿐이지 마치 산자부장관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니까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산자부장관이 된다, 안 된다를 먼저 공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뿐이지 마치 산자부장관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니까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저희 정부에서는 한전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걸 추진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산자부장관과 중기부장관, 두 장관께 함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마치고 나면 두 분이 같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 다 크기가 작고 적고에 상관없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게 되고 유통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비디오커머스라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대기업도 주로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작년에도 나왔던 음식물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숙박업소 ‘야놀자’라는, 지나친 유통 마진에 매몰되어 있어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외국계인 유튜브라든지 PPL 이런 간접광고에 그런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새로운 유통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마땅한 업체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 관련된 부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나서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V커머스라는 그런 사업 자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같이 하는 단체들이, 결국 법정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함께해서 이런 새로운 V커머스 유통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산자부장관과 중기부장관, 두 장관께 함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마치고 나면 두 분이 같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 다 크기가 작고 적고에 상관없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게 되고 유통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비디오커머스라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대기업도 주로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작년에도 나왔던 음식물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숙박업소 ‘야놀자’라는, 지나친 유통 마진에 매몰되어 있어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외국계인 유튜브라든지 PPL 이런 간접광고에 그런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새로운 유통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마땅한 업체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 관련된 부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나서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V커머스라는 그런 사업 자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같이 하는 단체들이, 결국 법정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함께해서 이런 새로운 V커머스 유통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유통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선점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정부가, 또 민간이 먼저 주도해서 민간이 먼저 선점을 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공공기관 역할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B2B라든지 B2C와 관련된 쪽에서의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V커머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공공기관의 필요성, 역할이 어느 범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기관이 더 적정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정부가, 또 민간이 먼저 주도해서 민간이 먼저 선점을 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공공기관 역할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B2B라든지 B2C와 관련된 쪽에서의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V커머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공공기관의 필요성, 역할이 어느 범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기관이 더 적정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말씀하신 V커머스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파트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잡은 것은 요즘 흔히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하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를 통한 판매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 V커머스의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봐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서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것은 공영홈쇼핑이라든가 홈앤쇼핑 같은 곳이 특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산하기관 중에 중소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이런 어떤 V커머스와 관련된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아이디어는 한번 해 봄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 V커머스의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봐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서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것은 공영홈쇼핑이라든가 홈앤쇼핑 같은 곳이 특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산하기관 중에 중소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이런 어떤 V커머스와 관련된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아이디어는 한번 해 봄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이 16조 6875억 원, 세출․기금지출액이 9조 4608억 원, 중소벤처부의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같은 16조 291억 원,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오히려 산업부보다 많은 13조 4895억 원.
박영선 장관님, 놀랬지요?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업부의 2020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이 16조 6875억 원, 세출․기금지출액이 9조 4608억 원, 중소벤처부의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같은 16조 291억 원,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오히려 산업부보다 많은 13조 4895억 원.
박영선 장관님, 놀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렇게 큰 부처가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게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이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입 및 지출 규모를 갖게 됐다.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윤모 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가 속한 소위원회에 아마 이 법안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대전은 우리 중소벤처부장관님 와 계신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당초에 세종시가 부대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광역단체에 반드시 한 곳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성윤모 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가 속한 소위원회에 아마 이 법안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대전은 우리 중소벤처부장관님 와 계신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당초에 세종시가 부대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광역단체에 반드시 한 곳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간은 질책성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장관님이 다 많은 부분들 잘 알고 계시고 전문성도 높이 사지만 그러나 장관으로서 어떤 선언적 결론 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라오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과단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충정 어린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은 장관님이 다 많은 부분들 잘 알고 계시고 전문성도 높이 사지만 그러나 장관으로서 어떤 선언적 결론 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라오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과단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충정 어린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진작부터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영선 장관님!
박영선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법치행정에 대한 의지도 크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시면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지 못한 부분, 하도 그때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에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표현을 제가 어디에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민주당 정부의 DNA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지 못한 부분, 하도 그때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에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표현을 제가 어디에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민주당 정부의 DNA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약 30초만 한번 해 봐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대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스타트업파크. 대전, 인천 송도에 밀렸습니다. 대전에는 1200억짜리 현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라 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대전은요 장관님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역별 창업생태계지수 309.5로 전국 1등, 최저의 6배, 창업인프라 전국 1등, 평균의 2배, 금융은 서울과 대전, 인적자원은 전국 1등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관님의 철학이 더해지면 이것이 박범계 의원을 도와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스타트업파크 이 부분이 예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보고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마지막 의지를 더 발휘해 주시기를 빌고요.
또 하나, 2차 규제자유특구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전이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고리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이게 지정이 돼도 예산이 배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1차 지정만 전제로 한 예산 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저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여기야말로 한 번 때리면, 뇌관을 때리면 제대로 폭발해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이, 스타트업이, 청년 벤처창업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돌봐 주십시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스타트업파크. 대전, 인천 송도에 밀렸습니다. 대전에는 1200억짜리 현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라 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대전은요 장관님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역별 창업생태계지수 309.5로 전국 1등, 최저의 6배, 창업인프라 전국 1등, 평균의 2배, 금융은 서울과 대전, 인적자원은 전국 1등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관님의 철학이 더해지면 이것이 박범계 의원을 도와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스타트업파크 이 부분이 예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보고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마지막 의지를 더 발휘해 주시기를 빌고요.
또 하나, 2차 규제자유특구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전이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고리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이게 지정이 돼도 예산이 배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1차 지정만 전제로 한 예산 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저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여기야말로 한 번 때리면, 뇌관을 때리면 제대로 폭발해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이, 스타트업이, 청년 벤처창업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돌봐 주십시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대전은 곧 TIPS타운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TIPS타운이 완공이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남대학교에 캠퍼스 파크가 지정이 돼서 그쪽도 창업 부분을, TIPS타운과 한남대의 캠퍼스 파크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좀 더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대전시하고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남대학교에 캠퍼스 파크가 지정이 돼서 그쪽도 창업 부분을, TIPS타운과 한남대의 캠퍼스 파크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좀 더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대전시하고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마이크는 꺼졌지만요, 제가 국감 때도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혁신성장과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성장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산업정책에도 혁신성장의 산업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박영선 장관께서 이끄시는 아주 디테일한 혁신성장이 잘 접목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예산 관련된 산업부의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우리 산업부의 산업 쪽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순히 보급이 아니라 우리 산업적인 혁신과 생태계 구축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표현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저희들이 더 잘해서 알려 드리고 또 그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함께 더 고민해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표현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저희들이 더 잘해서 알려 드리고 또 그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함께 더 고민해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규제자유특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 정부안은 614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614억 6000만 원의 예산은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지정 예정인 특구가 11월 초에 곧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예산은 현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기재부가 용인한 상태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초에 발표되는 곳도 한 7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 정부안은 614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614억 6000만 원의 예산은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지정 예정인 특구가 11월 초에 곧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예산은 현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기재부가 용인한 상태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초에 발표되는 곳도 한 7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좀 지적을 했었던 문제인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이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받아 간다, 정부 세금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세금이 저는 새는 거라고 본 거지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자가 정부 세금을 그냥 공짜로 받아 가는 거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소득자가 이걸 받아 가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는 받아 갈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요, 총액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소득자가 이걸 받아 가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는 받아 갈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요, 총액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고소득자가 가져가니까 저소득자에게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는 예산이 약간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고소득자에게 줘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부 내의 상황을 체크해 봤어요. 장관님이 보고를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제도를 중기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제도를.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부 내의 상황을 체크해 봤어요. 장관님이 보고를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제도를 중기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제도를.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하고는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알아요. 압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소기업 근로를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최저임금 올리면서 중소기업 어렵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장관님 가기 전에.
고용노동부에는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소기업 근로를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최저임금 올리면서 중소기업 어렵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장관님 가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중기부를 질타했느냐면 고용노동부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고용노동부는 월 500만 원 초과소득인 경우에는 이 규정의 혜택을 못 받도록 딱 제도가 정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기부가 이 제도를 인용하면서 이 규정을 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지금 500만 원 초과하는 월 소득, 월 소득 500이면 연 6000만 원입니다. 이걸 초과하는 사람이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는 게 중기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에 559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500만 원 기준을 월 350만 원으로 또 낮췄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내년에는 월 350으로 또 낮춥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연 1억 이상, 월 1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새는 걸 막자.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직원들이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559명이 월 5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중에서 연 소득 1억 이상이 3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자 했더니 ‘000’ 해서 보내 주셨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지금 500만 원 초과하는 월 소득, 월 소득 500이면 연 6000만 원입니다. 이걸 초과하는 사람이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는 게 중기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에 559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500만 원 기준을 월 350만 원으로 또 낮췄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내년에는 월 350으로 또 낮춥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연 1억 이상, 월 1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새는 걸 막자.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직원들이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559명이 월 5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중에서 연 소득 1억 이상이 3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자 했더니 ‘000’ 해서 보내 주셨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000’ 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명이 20대입니다, 1억 이상.
그런데 제가 ‘000’ 한 걸 보면서 볼게요. 99년생이 월 소득 1600만 원 받는 사람, 96년생이 월 소득 1500만 원 받는 사람도 정부 세금을 공짜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 이 20대 11명, 연봉 1억 이상짜리가 정부 세금을 공짜로 받는데 그 회사를 제가 보니까, 회사도 ‘000’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반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세무회계법인에 근무하는 20대가 5명, 6명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 이 1억 이상 연봉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나눠 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느냐면 세무회계법인에서 이 정부에서 공짜로 돈 나눠 주는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빼먹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 빼먹습니다. 아는 사람이 빼먹는 거예요.
자, 99년생이 얼마나 고급인력이길래 월 1600만 원을 받는데 정부 세금을 공짜로 이렇게 받아먹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월 500만 원 기준에서 내년에는 또 350억으로 낮춥니다. 기재부도 그게 옳다 해서 고용노동부에 동의를 해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어려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나눠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또 중소기업에 나눠 줘 가지고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서 고소득자 또…… 이 20대가, 한 달에 1500, 16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은 20대 초반입니다. 99년생이면 몇 살이지요? 장관님, 99년생이 몇 살이지요?
그런데 제가 ‘000’ 한 걸 보면서 볼게요. 99년생이 월 소득 1600만 원 받는 사람, 96년생이 월 소득 1500만 원 받는 사람도 정부 세금을 공짜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 이 20대 11명, 연봉 1억 이상짜리가 정부 세금을 공짜로 받는데 그 회사를 제가 보니까, 회사도 ‘000’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반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세무회계법인에 근무하는 20대가 5명, 6명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 이 1억 이상 연봉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나눠 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느냐면 세무회계법인에서 이 정부에서 공짜로 돈 나눠 주는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빼먹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 빼먹습니다. 아는 사람이 빼먹는 거예요.
자, 99년생이 얼마나 고급인력이길래 월 1600만 원을 받는데 정부 세금을 공짜로 이렇게 받아먹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월 500만 원 기준에서 내년에는 또 350억으로 낮춥니다. 기재부도 그게 옳다 해서 고용노동부에 동의를 해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어려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나눠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또 중소기업에 나눠 줘 가지고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서 고소득자 또…… 이 20대가, 한 달에 1500, 16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은 20대 초반입니다. 99년생이면 몇 살이지요? 장관님, 99년생이 몇 살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스무 살입니다.
그 사람이 월 1600을 받는데 정부 세금을 또 받아먹고 있어요, 공짜로.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장관님? 저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정감사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번 예산심의 할 때 고용노동부와 같이 소득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작년에 2027억인데 내년에 3384억입니다. 지금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 받아 가고 있는 게 559명이고 연봉 1억 이상도 33명이 정부 세금을 그냥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도대체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작년에 2027억인데 내년에 3384억입니다. 지금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 받아 가고 있는 게 559명이고 연봉 1억 이상도 33명이 정부 세금을 그냥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도대체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좀 세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임금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똑같이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에서 고소득자, 그러니까 고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그것이 이제 고용노동부하고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이름이 지금 비슷해 가지고 이게 막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임금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똑같이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에서 고소득자, 그러니까 고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그것이 이제 고용노동부하고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이름이 지금 비슷해 가지고 이게 막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런데 다만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원 이상의 33명 중에 99년생이 스무 살인데 지금 1억 6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 달에 1600이에요, 한 달에, 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1600만 원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해 보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자,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무회계법인이 여기 11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무회계법인이 여기 11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요. 그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20대입니다. 90년대생이에요, 전부 다. 95, 96, 97년생들인데 이분들은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 16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에요, 20대인데. 2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까지…… 세무회계법인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요.
세무회계법인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습니다, 공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논리가 맞으시려면요 장관님, 이 고소득자들이 정말로 진짜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를 저는 한번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젊은 20대 또 99년생이, 월 16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먹고 있거든요, 공짜로.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금번 예산심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자기가 종업원을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선정……
장관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그것은 고용……
그것은 내가 질문 안 했고요. 세금이 옆으로 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세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위원님 얘기 다 들어 드렸잖아요.
아니, 세금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일채움공제는 동문서답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업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그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선발권이 기업에게 있고요.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이 기업부이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종업원을, 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의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학력․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의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의 20대 중반 99년생이 고학력입니까?
여기의 20대 중반 99년생이 고학력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디에서 자꾸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여기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의……
자, 보세요.
장관님!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전체의 9만 8000명의 혜택자 중에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된다……
장관님, 궤변 그만 늘어놓으세요!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 특혜 진료 받을 때 일반시민들은 진료 순서가 뒤로 밀리고 진료를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얘기 하세요, 윤 위원님!
뭡니까,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지금 너무 많이 나가신 것이고……
지금 예산 질의하시면서 뭔 얘기를 다시 꺼내요!
아니 20대 99년생, 90년대 중반생이 정부 세금을 공짜로 받아먹고 있는데,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궤변을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시간 끝났는데……
예,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러니까 그게 화내실 일은 아니고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궤변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분이 만약에 뭐가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 질의시간 끝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장관님 그만하시고……
궤변을 계속……
윤한홍 위원님, 곧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장관께 지난번에 국감 때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지 누수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 누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그리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 또 R&D자금 이런 것도 누수가 많다고 밖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차제에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러한 누수 이런 것은 장관이 막으셔야지요.
그런데 장관께 지난번에 국감 때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지 누수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 누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그리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 또 R&D자금 이런 것도 누수가 많다고 밖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차제에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러한 누수 이런 것은 장관이 막으셔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때 윤 위원께서 또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R&D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 기술개발 위주의 지원으로 과제 성공률은 높지만 혁신적인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R&D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 기술개발 위주의 지원으로 과제 성공률은 높지만 혁신적인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많이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은 자체적인 투자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업 R&D는 매출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단기 R&D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R&D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사업 창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난도의 도전적 기술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부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알키미스트 사업에 118억이 배정되어 있던데 이를 더 확대를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신사업 창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난도의 도전적 기술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부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알키미스트 사업에 118억이 배정되어 있던데 이를 더 확대를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상용화 R&D에 대한 핵심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용화 개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장관께서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셨는데, 이와 같이 디자인이나 기구설계, 제어회로 개발, 시제품 개발 등 상용화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했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뿐만이 아니고 중국 등 해외기업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서 기술성과 활용촉진사업 중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기술 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상용화 R&D에 대한 핵심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용화 개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장관께서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셨는데, 이와 같이 디자인이나 기구설계, 제어회로 개발, 시제품 개발 등 상용화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했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뿐만이 아니고 중국 등 해외기업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서 기술성과 활용촉진사업 중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기술 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5억 1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상용화 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적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도 있고요. 말한다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서 그런 걸 넣어 주신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드린 이 내용은 양쪽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R&D 체계를 하나하나 정착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상용화 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해서 내년에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상용화 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해서 내년에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포함해서 한번 해 보는 건 연속선상에서 당연한 건데 지금 많이 추가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무튼 그것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한번 의견을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포함해서 한번 해 보는 건 연속선상에서 당연한 건데 지금 많이 추가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무튼 그것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한번 의견을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선산업이 첨단기술 기반 융합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친환경, 스마트선박 등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의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 말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 말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성능실증센터 건립, 장비 구축, 기술개발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예산이 63억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소․전기차 부품 생산 체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절실한데 이것도 우선적으로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수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전기차 부품 생산의 실증작업……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증작업 및 공정분석을 통한 수요 맞춤형 스마트 공정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전기차 부품 생산의 실증작업……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증작업 및 공정분석을 통한 수요 맞춤형 스마트 공정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질의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시지요.
예.
어쨌든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또 질의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5분이라고 치면 1～2분 정도 내에서야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지나치게 길어지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통제를 꼭 해 주셨으면……
어쨌든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또 질의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5분이라고 치면 1～2분 정도 내에서야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지나치게 길어지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통제를 꼭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칫 듣기에 따라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칫 듣기에 따라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전이 핫합니다. 한전공대 문제도 그렇고 전기료 인상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요.
제가 우리 김종갑 사장님 취임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 보니까 참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수익성 개선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공공성을 추구하되 원가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주주 이익을 도모하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이어야 한다’. 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R&D를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섯 번째,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특히 두 번째 부분,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에서 기인한 한전의 기업성과 공익성 또 공공성 이것을 조화롭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그 어느 누가 그것을 지혜롭고 아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건이 좋아서, 뭐 여러 여건이 좋아서 흑자가 나고 이런다면야 그런 점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에 관련된, 사장님이 몇 차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 한전 사장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또 사장님께서 ‘나의 진의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르거든요. 그런데 항상 다른 것을 항상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김종갑 사장님 취임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 보니까 참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수익성 개선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공공성을 추구하되 원가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주주 이익을 도모하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이어야 한다’. 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R&D를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섯 번째,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특히 두 번째 부분,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에서 기인한 한전의 기업성과 공익성 또 공공성 이것을 조화롭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그 어느 누가 그것을 지혜롭고 아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건이 좋아서, 뭐 여러 여건이 좋아서 흑자가 나고 이런다면야 그런 점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에 관련된, 사장님이 몇 차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 한전 사장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또 사장님께서 ‘나의 진의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르거든요. 그런데 항상 다른 것을 항상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런 점들은 사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진의하고 상관없이 항상 언론은 거의 확증편향을 가지고 ‘이것은 한전 사장의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걸 몇 번이나 경험을 현재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몇 번이나 경험을 현재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한전에, 아까 비상경영 말씀하셔서, 한전의 이런 여러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원가 절감이랄지 전기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스스로 제출하신 것처럼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른 여러 계획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그렇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한전 임원 보수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함께, 균형 있게 같이 연구되고 노력이 되고 논의가 되고 이런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왕에, 우리가 올 7월에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왕에, 우리가 올 7월에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이것이 당장의 무슨 요금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에 전력산업 분할을 해서 구조개편을 했었던 것에 대한, 공과에 대한 파악과 평가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SAP 문제랄지 정산조정계수의 합리적인 운영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당장의 전기료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한전과 관련된 이러한 구조가 과연 현재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한전의 주 요청으로 이 용역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올 5월에 전기요금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전 사장님도 생각하듯이, 저도 느끼듯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한전 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한전 사장님께서 조금 주장하고 싶으신 바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기왕에 용역을 해 놓은 결과도 내년쯤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한전의 주 요청으로 이 용역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올 5월에 전기요금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한전 사장님도 생각하듯이, 저도 느끼듯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한전 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한전 사장님께서 조금 주장하고 싶으신 바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기왕에 용역을 해 놓은 결과도 내년쯤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 한전 문제가 아니고 산업부 관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 한전 문제가 아니고 산업부 관할 사항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한 용역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래서 위원님도 물으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전 사장 의견은 뭐냐?’고 말씀하시길래 ‘지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도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원인인가?’ 또 ‘한전공대가 이런 때에 만들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취지가 전달이 안 돼서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좀 듣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바람에 약간 왜곡이 있었습니다만 한전하고 정부하고, 특히 산업부하고의 문제는 늘 하루에도 수십 회 서로 소통이 있고 해서, 물론 다른 기관이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경향은 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요금 문제는 꼭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정부든 한전이든 소비자든 투자자든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구도로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서 정부하고 얘기를 잘 하고 바깥으로 ‘정부하고 한전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면 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왜곡되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도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원인인가?’ 또 ‘한전공대가 이런 때에 만들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취지가 전달이 안 돼서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좀 듣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바람에 약간 왜곡이 있었습니다만 한전하고 정부하고, 특히 산업부하고의 문제는 늘 하루에도 수십 회 서로 소통이 있고 해서, 물론 다른 기관이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경향은 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요금 문제는 꼭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정부든 한전이든 소비자든 투자자든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구도로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서 정부하고 얘기를 잘 하고 바깥으로 ‘정부하고 한전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면 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왜곡되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한전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산업부하고 한전이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 대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한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있고 과제도 있고 숙제들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기관과 소통하는 방식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 논의를 훨씬 깊게, 폭넓게 하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부장관님, 석탄공사와 관련해서 인천 석탄비축장이 있지요, 인천에 있는 것?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 논의를 훨씬 깊게, 폭넓게 하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부장관님, 석탄공사와 관련해서 인천 석탄비축장이 있지요, 인천에 있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오염토양 정화 비용 관련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인천서구청에서 산업부에다 요청할 때, 그러니까 석탄공사에 요청할 때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받았고 조사했고 그래서 오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정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 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오염 원인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봤더니 불소였고, 불소는 석탄 비축 문제와 상관없이 그전의 매립지 관리 상황에서 문제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결국 귀책사유가 없는데 예산을 태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결국 귀책사유가 없는데 예산을 태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구청이 석탄공사한테 내린 토양오염 정화명령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정화명령 이행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서 정화 책임자를 명확히 할 계획이고요.
예,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요. 예산 별로 필요 없어 보여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과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바꾸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했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 이게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데 결국은 우리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과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바꾸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했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 이게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데 결국은 우리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물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문제라든지 우리가 광물과 관련해서, 자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에서 하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체계를 효율화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과정이 있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요. 이것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하고 특히나 어떻게 전략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데 특히 민간에서 하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체계를 효율화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과정이 있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요. 이것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하고 특히나 어떻게 전략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조금 더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약간 루틴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국감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PVC 수도관 저품질․불량 문제 가지고 제가 2018년 국감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대책의 하나로 어떤 게 있었느냐면 시판품 조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안 해. 왜 안 하고 있지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국표원장님, 장관님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국감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PVC 수도관 저품질․불량 문제 가지고 제가 2018년 국감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대책의 하나로 어떤 게 있었느냐면 시판품 조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안 해. 왜 안 하고 있지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국표원장님, 장관님한테 보고하셨어요?
국가기술표준원장이승우 그것은 아직 보고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판품 조사를 공장까지…… 지난번에는 제조업체만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시판품 전수조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합격, 불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한테 보고도 하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들을 하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관련해서 보고도 안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 처리해서는 안 돼요.
국가기술표준원장이승우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명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챙겨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챙겨 보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아까 예결위장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소부장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번 국회예정처에서 이게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장관님도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0대 전략품목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로 한 데 대해서 이게 선정의 공평성 문제가 나중에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성과…… 나중에 사실은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지적이 됐어요.
그 예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산업부에서 추진했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과제. 그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련해서, 여기 다 R&D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온 결과가 사실은 나중에 현장에 적용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한두 과제…… R&D는 성공했는데 현장에 적용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비공개 선정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혹시라도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예정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산업부에서 추진했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과제. 그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련해서, 여기 다 R&D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온 결과가 사실은 나중에 현장에 적용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한두 과제…… R&D는 성공했는데 현장에 적용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비공개 선정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혹시라도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예정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우리 정부부처 내에서도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9년 긴급 추경을 하면서는 대외전략 차원 또 우리 기업의 비공개를 원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급히 추진을 한 내용이고요.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정부부처 내에서 저희 부처와 과기부와 중기부와 함께 그 내용을 현재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과학기술부 해서 종과심, 국과심 산하에 기술특별위원회를 또 해서 정부 전체에, 우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전체를 아울러서 각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할 것인지 하나의 계층에서 얕은 기술에서 높은 기술로 가는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측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내년도부터는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스럽게 공개 여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가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R&D에서 실제 생산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제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당초에도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바인딩하는 정도라든지 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 달라서, 의도는 사실 R&D 현장 적용까지 같이, 생산까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부터 수요․공급을 같이 하고, 우리 추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정말 원천 소재에서 다음에 주요 부품, 주요 부품에서 다시 양산 이게 세 군데, 네 군데 꼬리를 한꺼번에 생태계를 같이 봐서 저희들이 그 흐름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끝에 가서 양산하는 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근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 지원함으로 인해서 맨 끝에 있는 소재가 살기 위해서 맨 끝에 제품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툴을 현재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함께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 부족했던 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직접 챙겨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체제도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해서 종과심, 국과심 산하에 기술특별위원회를 또 해서 정부 전체에, 우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전체를 아울러서 각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할 것인지 하나의 계층에서 얕은 기술에서 높은 기술로 가는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측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내년도부터는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스럽게 공개 여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가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R&D에서 실제 생산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제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당초에도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바인딩하는 정도라든지 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 달라서, 의도는 사실 R&D 현장 적용까지 같이, 생산까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부터 수요․공급을 같이 하고, 우리 추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정말 원천 소재에서 다음에 주요 부품, 주요 부품에서 다시 양산 이게 세 군데, 네 군데 꼬리를 한꺼번에 생태계를 같이 봐서 저희들이 그 흐름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끝에 가서 양산하는 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근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 지원함으로 인해서 맨 끝에 있는 소재가 살기 위해서 맨 끝에 제품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툴을 현재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함께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 부족했던 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직접 챙겨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체제도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산업부장관님, 소부장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요.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님, 소부장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요.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 문제나 그걸 통합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특별회계를 하려면 재원이 좀 확보돼야 될 텐데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예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술료와 관세수입 등 이쪽에서 오는 것이 약 한 8000억 정도를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부족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의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안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래서 법과 예산이 동시에 가는, 병행하는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 보면 센터도 늘려야 되지만 인원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기재부에서는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법안도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폐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탈출하고 싶은, 엑시트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컨설팅해 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예산상으로는 기재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성공하는 확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성공하는 확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매니지먼트를 해 준 곳과 하지 않은 곳, 컨설팅을 해 준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에 산업부와 하루에 수십 번 소통한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 질의에 산업부와 하루에 수십 번 소통한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 보도를 보면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보도에 이어서 장관께서는 예결위장에 나오셔 가지고 특례할인제도의 폐지 같은 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 취지로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할인제도의 폐지와 용도별 전기요금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질의 제가 할 때 답변이 ‘특례할인제도 전면 폐지가 아니고 기한이 도래된 것은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도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의 얘기는 산업부와 충분히 소통하신다 그랬는데 또 장관님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어느 얘기를 제가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할인제도의 폐지와 용도별 전기요금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질의 제가 할 때 답변이 ‘특례할인제도 전면 폐지가 아니고 기한이 도래된 것은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도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의 얘기는 산업부와 충분히 소통하신다 그랬는데 또 장관님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어느 얘기를 제가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지금……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와 한전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기요금 인상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가, 지난해 전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1조 1000억 정도 하셨지요?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가, 지난해 전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1조 1000억 정도 하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그렇습니다.
1조 1000억 하셨는데 기한이 20년도까지 도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충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셨다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에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특례할인제도의 폐지나 용도별 전기요금 공개 문제 또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 문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에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특례할인제도의 폐지나 용도별 전기요금 공개 문제 또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 문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거기는 지금 요금제도하고는 관계없이 기재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
아니,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거기는 지금 이게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이 특례제도라는 것이 그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 특례제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그런 발언을 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특례할인제도가 각 종류별 해서 기한 도래가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렇습니다.
그걸 마치 사장께서는 전부 다 폐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보도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게 보도가 조금 제가 말한 것하고 잘못 전달이 된, 일부에서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국감에서 답변하시는 거나 여기 와서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언론과 인터뷰, 장소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전기요금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사장께서 그 고민 끝에 나왔다고, 그런 고려를 다 했었다고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지요.
사장 앉으십시오.
장관님.
저는 충분히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사장께서 그 고민 끝에 나왔다고, 그런 고려를 다 했었다고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지요.
사장 앉으십시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한전의 전기요금체제 개편안 그 내용이 국민들 부담을 증가시키는, 소위 얘기해서 이름은 체제 개편이지만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면 이것을 승인할 것입니까? 장관님은 안 하실 거지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한전이 적정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 임기 내에 인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9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이 주 내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요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수요를 상당히 줄이다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의 최고전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이 주 내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요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수요를 상당히 줄이다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의 최고전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뭐 장기수급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아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는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인풋 요소가 변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시는 것처럼 모형도 똑같은 걸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탈원전이 중심이다 이거지요, 탈원전이. 탈원전이 중심이 돼서 전력수급계획의 모든 게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수요도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탈원전이 중심이다 이거지요, 탈원전이. 탈원전이 중심이 돼서 전력수급계획의 모든 게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수요도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중심이 돼서 하고 있지 않고요, 8차 전력수급계획 자체가 본래의 가진 기능에 따라서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로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잘 짜여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적정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참여들을 거쳐서 낸 겁니다.
절차는 적정 절차를 거쳤다 그래도 내용이 적정하게 짜여져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사업자들의 수요를 받고……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검토를 거쳐서 마련해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8차 수급계획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8차 수급계획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 ‘전력수급계획은 내가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전임 장관이 있었을 때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했다 치더라도 장관이 지금 현재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적정하지 않느냐 적정하냐 이 문제는 판단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적정하다고 제가…… 언제든지 적정 절차를 거쳐서, 적정 전문가들의 참여를 거쳐서 마련된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연내에 보고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랬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연내에 확정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8차 전력수급계획은 2017년도 연말에 확정시켰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다고 그러니까 초안을 연말까지 보고하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고 총선 전에 확정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장님, 아까 홍의락 위원님 관련돼서 제 발언을 간단하게 보완할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홍의락 위원님께서 소재․부품․장비 예산 특별회계 관련된 말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예산 편입을 위해서 예산심사 시에 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 등에서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로의 증액 의결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소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예산 편입을 위해서 예산심사 시에 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 등에서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로의 증액 의결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소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예.
마이크 한번 잠깐 잡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장님이 주인공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례 요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사장님 말씀이 언론에 보도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특례 요금 폐지는 사장님 권한이 아니지요?
오늘 하루 종일 사장님이 주인공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례 요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사장님 말씀이 언론에 보도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특례 요금 폐지는 사장님 권한이 아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되고, 연장을 통과시키면 정부에 건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종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최대 주주가 정부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연장을 안 하는 건 한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말고, 폐지하는 게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폐지하는 걸?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만약에 있는 것을 폐지한다면 그런데 저희 의도가 전혀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아니, 아니. 간단하게……
지금 권한이, 소재가 누가 결정 권한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한이, 소재가 누가 결정 권한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연장하지 않는 것은 한전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연장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받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전에 충분히 정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 걸 왜 불쑥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요?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그건 잘못, 전면 폐지라는 건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권에 있다가 지금 낙하산 사장들 많잖아요. 그런 사장 같으면 사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산업부차관도 하시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련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쑥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저는 못 믿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간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 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었다면 저는 믿어요. 왜? 실수를 했겠구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앉으세요.
보니까 장관님은 협의 없었다 그러고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사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믿어야 되겠는데, 답변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특례 요금 폐지를 통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지금 군불을 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한 2년 반 정도 동안 전직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는 말을 하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제가 박영선 장관님께 아까 말씀드리면서 저도 열이 받았는데 저는 중기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퍼 주고 있는 세금이 누수가 되는 것을 저는 막자고 하는 거예요. 막자고 하는데, 아까 전에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고소득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아 가면, 세금을 받아 가면―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 갈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받아 가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안 갈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잠깐 앉으세요.
보니까 장관님은 협의 없었다 그러고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사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믿어야 되겠는데, 답변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특례 요금 폐지를 통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지금 군불을 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한 2년 반 정도 동안 전직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는 말을 하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제가 박영선 장관님께 아까 말씀드리면서 저도 열이 받았는데 저는 중기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퍼 주고 있는 세금이 누수가 되는 것을 저는 막자고 하는 거예요. 막자고 하는데, 아까 전에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고소득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아 가면, 세금을 받아 가면―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 갈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받아 가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안 갈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정부 세금을 그냥 받아 가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것 예산 삭감이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한테 주신 자료, ‘000’ 해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정밀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20대 초반․중반 이런 양반들이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원, 16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정부 세금을 그냥 공짜로 받아먹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어느 국민분들이, 저는 제 자신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소득자가 정부 세금을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야 된다. 또 마침 기재부 예산실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 고용노동부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미 고소득자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기부는 이런 제도를 원용을 했으면서도 이런 제한을 안 해 놓고…… 이 제한만 정확하게 걸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계속 합리화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한테 주신 자료, ‘000’ 해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정밀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20대 초반․중반 이런 양반들이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원, 16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정부 세금을 그냥 공짜로 받아먹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어느 국민분들이, 저는 제 자신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소득자가 정부 세금을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야 된다. 또 마침 기재부 예산실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 고용노동부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미 고소득자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기부는 이런 제도를 원용을 했으면서도 이런 제한을 안 해 놓고…… 이 제한만 정확하게 걸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계속 합리화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이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이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 지적하신 분들이 현재 지금 중도해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사람의 연봉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쪽에서 써 낸 대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 이 자료 제출된 것을 지금 이게 사실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10명 정도 이상이 연봉이 오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윤한홍 위원님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신 33명 중에 현재 연봉 오기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의 그 우려와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세금을 무턱대고 가져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이 3년간 72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또 기업에서 1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108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5년에 3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목돈을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일채움공제는 처음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운데 왜 그러면 재직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처음에 입사한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이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이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 지적하신 분들이 현재 지금 중도해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사람의 연봉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쪽에서 써 낸 대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 이 자료 제출된 것을 지금 이게 사실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10명 정도 이상이 연봉이 오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윤한홍 위원님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신 33명 중에 현재 연봉 오기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의 그 우려와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세금을 무턱대고 가져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이 3년간 72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또 기업에서 1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108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5년에 3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목돈을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일채움공제는 처음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운데 왜 그러면 재직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처음에 입사한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래서 왜 재직자는 안 하고, 고용부에서 하는 제도에 좀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부에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인데 재직자인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자기네가, 기업이 지원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 근로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끝났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끝났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일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낸 자료에서 잘못 자료를 냈다는 일부 답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요, 잘못 낸 것은 아니고……
오기라고 하셨잖아요, 오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저한테 준 자료가 오기가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연봉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회사의 연봉을 감사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써 내라’ 그래 가지고 써 냈는데……
아니지요, 아니지요.
장관님.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 써 내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잘못 적은 것이지요.
장관님, 그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셔도요……
정부 세금을 받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정부 세금을 금액이 크든 적든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이고 연봉이 얼마인지는 저는 정부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부 세금이 공짜로 가는 거예요. 3년에 1000만 원이든 5년에 1000만 원이든 공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부 세금 10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일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20대 중반이다……
정부 세금을 받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정부 세금을 금액이 크든 적든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이고 연봉이 얼마인지는 저는 정부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부 세금이 공짜로 가는 거예요. 3년에 1000만 원이든 5년에 1000만 원이든 공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부 세금 10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일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회계법인에 있는 20대 중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그분은 세무회계법인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분은 고졸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말고요, 지금 다섯 분이 더 있어요. 세무회계법인 직원이 월급이 한 달에 15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이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세무회계법인 직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3명이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지금 윤한홍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자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잘 내세요. 내시고, 윤한홍 위원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8일 날 만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그러니까 그 오기라는 부분도 누가 오기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오기한 그 자료하고 윤한홍 위원한테 드린 자료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3항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11월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3항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11월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