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며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7일․8일 종합정책질의를 무단 불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도로․항만․철도․항공․운송 등 국가기간 인프라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이 무단 불참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의 불참 사유에 대해 출장 전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토부장관은 본인의 정해진 일정 등을 이유로 합당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장관은 본 위원장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예결위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원희룡 장관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의 무단 불출석을 사유로 국회법 등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간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 기관장의 자율에 의해 출석해 온 관행을 잘 지켜 왔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법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의 관행을 지키지 않고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정식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지난 1일 차 종합정책질의 시 양당 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며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7일․8일 종합정책질의를 무단 불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도로․항만․철도․항공․운송 등 국가기간 인프라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이 무단 불참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의 불참 사유에 대해 출장 전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토부장관은 본인의 정해진 일정 등을 이유로 합당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장관은 본 위원장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예결위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원희룡 장관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의 무단 불출석을 사유로 국회법 등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간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 기관장의 자율에 의해 출석해 온 관행을 잘 지켜 왔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법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의 관행을 지키지 않고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정식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지난 1일 차 종합정책질의 시 양당 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의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 옛말이 된 지금 정부의 마약 단속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차장님과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세청장님께 마약 문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봐도 19년 이후에 검거 인원이 1만 명이 넘었고 특히 작년에는 10대가 309명, 20대가 3500명을 돌파하는 등 나이가 연소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흡입하다가 적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상에서 마약 판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처리를 한 이유는 또 이게 하나의 검색하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서 식약처와 방심위는 각각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을 하거나 페이지를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 2020년 이후 적발과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인력 현황을 살펴보니 양 기관 각각 2명의 인력이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인력 증원을 통해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약처 차장님 답변해 주시고 방심위원장은 출석 대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방송 주무기관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의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 옛말이 된 지금 정부의 마약 단속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차장님과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세청장님께 마약 문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봐도 19년 이후에 검거 인원이 1만 명이 넘었고 특히 작년에는 10대가 309명, 20대가 3500명을 돌파하는 등 나이가 연소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흡입하다가 적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상에서 마약 판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처리를 한 이유는 또 이게 하나의 검색하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서 식약처와 방심위는 각각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을 하거나 페이지를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 2020년 이후 적발과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인력 현황을 살펴보니 양 기관 각각 2명의 인력이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인력 증원을 통해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약처 차장님 답변해 주시고 방심위원장은 출석 대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방송 주무기관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장 오유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인원이 현재 2명이라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인원이 현재 2명이라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방심위는 어떤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방심위 부위원장 안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방심위에서 마약 관련 심의 인원이 2명입니다. 최소한 7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방심위에서 마약 관련 심의 인원이 2명입니다. 최소한 7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다음은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관세청장윤태식 예.
청장님, 지난달 14일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마약 문제 관련 논의를 하셨지요? 그때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고 양도 1t이 넘었습니다.
이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여행자가 마약을 직접 신체 또는 수하물에 지니고 밀수하는 경우보다는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 및 분석 역량의 강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특히 통관감시장비 현대화의 경우에 예산이 반토막 나다시피 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여행자가 마약을 직접 신체 또는 수하물에 지니고 밀수하는 경우보다는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 및 분석 역량의 강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특히 통관감시장비 현대화의 경우에 예산이 반토막 나다시피 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윤태식 말씀하신 대로 마약을 국경 통관 단계에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온 스캐너라든가 라만 분광기 등 마약탐지장비하고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마약성분 분석장비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항 통합검사장 사업에 컨테이너 검색기라든가 엑스레이 검색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내역은 반 정도 줄었지만 다른 사업에 그 마약 적발과 관련된 장비가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항 통합검사장 사업에 컨테이너 검색기라든가 엑스레이 검색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내역은 반 정도 줄었지만 다른 사업에 그 마약 적발과 관련된 장비가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시나 적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중에 뭐가 부족해서 못 했다 이렇게 변명하시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정 당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윤태식 예. 그것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마약 관련된 장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 등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에 대비해서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작년 12월에 유엔에 제출을 했고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시에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여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2.6억t에 달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2.2억t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제조업 구조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관련 기술이 지금 미국과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그래서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2.6억t에 달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2.2억t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제조업 구조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관련 기술이 지금 미국과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저희가 산업 분야별로 기술 격차가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31일 산업 분야 중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타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비도 또한 당초에 6조 7000억에서 9300억 규모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에 목표는 615억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중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또한 당초에 6조 7000억에서 9300억 규모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에 목표는 615억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중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님, 탄소중립으로 인한 GVC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기간을 거친 다음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무역장벽 강화에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시장으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관님께서는 더 부지런히 주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관님께서는 더 부지런히 주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부2차관님 나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차관님, 지금 새 정부 국정과제 75번이 뭔지 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75번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로봇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는 대통령님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로봇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국가에서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로봇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로봇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는 대통령님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로봇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국가에서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로봇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큰 틀에서 동의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첨단로봇 분야가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2010년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유치되어 있고 17년에는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에 현대로보틱스 등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로봇산업 중심도시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치열한 경쟁 끝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을 유치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이 과기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차관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로봇산업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보면 평가위원들이 대구지역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지역에서는, 이 소식을 지역민들이 전해 들었을 때 굉장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유치 경쟁을 시켰고 사업 유치를 했는데 예타 과정에서 떨어졌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가위원들 코멘트가 ‘지역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클러스터로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지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기평에서 매년 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도 보면 대구가 매년 전국에서 계속 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 보면 전국에서 대학이 22개가 있고 매년 4만 7000명의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지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산업필드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관님, 애써 주실 거지요?
그래서 대구는 2010년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유치되어 있고 17년에는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에 현대로보틱스 등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로봇산업 중심도시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치열한 경쟁 끝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을 유치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이 과기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차관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로봇산업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보면 평가위원들이 대구지역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지역에서는, 이 소식을 지역민들이 전해 들었을 때 굉장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유치 경쟁을 시켰고 사업 유치를 했는데 예타 과정에서 떨어졌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가위원들 코멘트가 ‘지역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클러스터로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지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기평에서 매년 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도 보면 대구가 매년 전국에서 계속 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 보면 전국에서 대학이 22개가 있고 매년 4만 7000명의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지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산업필드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관님, 애써 주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차 심사 결과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보완해서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수도권으로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균형발전 등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균형발전 등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이 테크노폴리스 대구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꼭 예타 통과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저희들이 다시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탈락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저희들이 다시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탈락할 일이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 12월 달에 예타를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어쨌든 지역에서는 경쟁을 시켰고 사업을 유치해서 현수막을 걸고 다들 그 사업이 오는 줄 알고 박수를 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타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도 조금 다시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를 했으면, 유치 때 지역에서 유치했으면 지역에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을 들었을 때―언론을 통해서 물론 들었습니다마는―지역민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시 꼭 통과해서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산자부장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를 했으면, 유치 때 지역에서 유치했으면 지역에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을 들었을 때―언론을 통해서 물론 들었습니다마는―지역민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시 꼭 통과해서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산자부장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고요. 수도권하고 간다 이런 점은 전혀 고려된 게 없습니다. 예타에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기부하고 같이 잘 준비해서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가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상식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지방소멸위기와 동시에 수도권의 주거난, 교통난, 과밀의 일상화 같은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렇지만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각 지자체에 할당하듯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이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대 최초로 인수위 단계 때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운영하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균형발전 핵심은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새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요한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원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내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죽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함께 거기서 선호하는 교육 시스템, 선호하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장관님께서는, 예산이 지금 법안 통과는 못 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꼭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가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상식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지방소멸위기와 동시에 수도권의 주거난, 교통난, 과밀의 일상화 같은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렇지만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각 지자체에 할당하듯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이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대 최초로 인수위 단계 때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운영하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균형발전 핵심은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새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요한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원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내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죽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함께 거기서 선호하는 교육 시스템, 선호하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장관님께서는, 예산이 지금 법안 통과는 못 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꼭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하고 균형개발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뭘로 해야 되는 건지. 예산 반영은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뭘로 해야 되는 건지. 예산 반영은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행안부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2023년도 재정 대비 균특 비중이 2% 정도로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아직도 비중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균특회계를 통한 지역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 간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에서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열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 정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균특회계를 통한 지역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 간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에서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열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균특회계 규모가 확충돼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확충해서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균특회계 예산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6.6%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다. 거기에는 지방 이양된 것 그다음에 수도권의 SOC 타 회계 이관 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균특회계 예산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6.6%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다. 거기에는 지방 이양된 것 그다음에 수도권의 SOC 타 회계 이관 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정부들이 다들 구호로 지방을 살리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이 50%이기 때문에 표가 거기 있으니까 사실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5년간 정말 지방시대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반드시 그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자부장관과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반드시 그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자부장관과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내일이 아마 스물일곱 번째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별도로 준비한 질의가 몇 개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를 하겠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기농기계 보급사업,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질의가 몇 개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를 하겠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기농기계 보급사업,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장관님과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질의는 시간상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째인데요. 부총리께서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데 6개월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오늘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째인데요. 부총리께서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데 6개월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우리 국민, 기업 등 각 부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 내에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세계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제 모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 본 국민들의 느낌은 그렇고요.
주요 지표는 환율이 1400원대, 금리는 연초 0.25에서 0.3%,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 무역적자 규모는 356억 불, 50조 원 규모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6개월 경제 평가를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추경호 부총리님께서는 남다른 각오로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지표는 환율이 1400원대, 금리는 연초 0.25에서 0.3%,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 무역적자 규모는 356억 불, 50조 원 규모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6개월 경제 평가를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추경호 부총리님께서는 남다른 각오로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안정펀드 20조 원을 포함해서 5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50조 원 알파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누적된 문제 등과 어울려서 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97년 외환위기의 전조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좌우지간 어려울 수 있고 또 현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긴장해서 잘 대응하라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채권시장 경색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기하고 저금리 조합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거꾸로 부동산가격 하락기하고 고금리 이렇게 조합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융긴축을 하고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또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부동산 PF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기하고 맞물려서, 경기 후퇴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 저희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대출 비중이 높아서 부도 가능성이 높고 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털사가 상대적으로 부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동산 PF에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급등기에서 지금 하향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 또 관련 업계,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부문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또 일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유동성 공급대책 등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털사가 PF 한 게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100조가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0월 27일 경제부총리가 참석해서 윤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27일 경제부총리가 참석해서 윤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죽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방부는 국방산업부가 되어야 하고 농림부는 농림산업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자, 우리 방산도 그동안 오랫동안 방산 투자, 기술발전 등을 통해서 상당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원전 등을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 수출 전략산업으로, 핵심 수출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또 국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에 본연의 국방업무는 당연히 충실히 하는 거고 또 우리 이러한 방산의 경쟁력 등을 활용해서 현재 작금의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또 앞으로 미래의 부가가치를 여는 데, 국부 창출하는 데 크게 활용하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임해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보면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좀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잘못 들으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자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걸로 약간 이해가 되던데 그러지는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 국부를 창출하자 이런 문제 인식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본 것은 부동산 PF 시장하고 연동된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의 부도 또 증권사, 보험사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대책 지시가 그날―제가 80분 회의 전체를 듣지는 않았는데―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23일 날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 당국의 기관장들 그리고 제가 주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발표도 했고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체제에서 잘 대응을 하라 하는 말씀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하니까 지금 빨리라도 그런 수출동력, 핵심 전략수출산업 등에 대해서 육성하면서 거기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국부 창출 이런 데 가자 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드는 문제 인식을 갖고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하니까 지금 빨리라도 그런 수출동력, 핵심 전략수출산업 등에 대해서 육성하면서 거기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국부 창출 이런 데 가자 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드는 문제 인식을 갖고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은 한전채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위기,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신용스프레드 급증에 따른 그런 문제도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벌써 대응책을 했고, 그것은 또 용산 대통령비서실하고 상의해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날 회의 주제로는 하지를 않았다, 그 전에 다른 형태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회의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주요 방송사에서 다 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언급들이 없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고, 특히 조선일보 다음 날 사설 제목이 ‘비상스럽지 않은 비상경제회의였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한국경제의 금융위기 요인을 알고 있음을 그날 회의가 홍보한 게 아니라―80분 중계를 했기 때문에―전혀 모르고 있음을 홍보한 꼴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서 비판을 좀 잘 수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많이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주로 국무위원들끼리 토론도 하시고 발언도 하셨는데 당면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장기만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일들이다, 그런 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됐는데요. 미국 중심의 하나의 세계는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 게 달러화인데 루블화나 위안화 등 결제체제에 일부 균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미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패권경쟁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상제재, 군사동맹까지 동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손을 잡고 있고 또 인도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쪽인 한 축에 힘을 보태고 있고 최근에 좀 놀랍게도 독일의 새 총리인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도 해서 손을 내밀기도 했고 또 사우디도 앞으로 다극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비해서 석유를 두고 미국과 이해를 다르게,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최근 시진핑 3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시진핑 3연임체제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이랄까 이런 건 미비한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패권경쟁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상제재, 군사동맹까지 동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손을 잡고 있고 또 인도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쪽인 한 축에 힘을 보태고 있고 최근에 좀 놀랍게도 독일의 새 총리인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도 해서 손을 내밀기도 했고 또 사우디도 앞으로 다극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비해서 석유를 두고 미국과 이해를 다르게,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최근 시진핑 3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시진핑 3연임체제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이랄까 이런 건 미비한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거기에 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적정치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좌우지간 세계질서의 여러 움직임 속에서 국익을 위한 여러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경제의 다극체제 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 당국이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공장을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서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혈맹이라는 게 오랜 전략 한미동맹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또 어제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마 승리가 확정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공화당 주요 핵심 지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IRA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미 재무부와 협의한 건 없나요? 그리고 연방하원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혈맹이라는 게 오랜 전략 한미동맹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또 어제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마 승리가 확정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공화당 주요 핵심 지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IRA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미 재무부와 협의한 건 없나요? 그리고 연방하원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선거 결과는 다양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 분석들을 종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걱정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미 의회․행정부 등을 상대로 우리 업계 그리고 타국 그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전문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미 의회․행정부 등을 상대로 우리 업계 그리고 타국 그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전문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워낙 미국하고 특별한 동맹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특히 통상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원인을 좀 보니까 전쟁 시에 석유하고 에너지자원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인도가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석유 가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세계 경제 5위가 됐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물론 미국하고의 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외교는 우리 부총리께서 좀 다양하게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원인을 좀 보니까 전쟁 시에 석유하고 에너지자원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인도가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석유 가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세계 경제 5위가 됐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물론 미국하고의 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외교는 우리 부총리께서 좀 다양하게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저희들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파이낸싱이 얼어붙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 최대 재개발사업이었는데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모두 입찰을 포기했더라고요. 울산 B04구역인데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이곳은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여기가 이 정도라면 수도권 대단지 외에는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PF 조달이 되지 않아서 10% 이상 높은 금리의 브릿지론을 쓰면서 버티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이미 79개 저축은행 중 일부 PF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만약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 거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공사비 지급이 미루어지면서 하청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런 전문가나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이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지방 최대 재개발사업이었는데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모두 입찰을 포기했더라고요. 울산 B04구역인데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이곳은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여기가 이 정도라면 수도권 대단지 외에는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PF 조달이 되지 않아서 10% 이상 높은 금리의 브릿지론을 쓰면서 버티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이미 79개 저축은행 중 일부 PF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만약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 거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공사비 지급이 미루어지면서 하청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런 전문가나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이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동산 급등기에 지난 수년간 PF가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건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 사업성이 낮은데 그 바람을 타고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PF 시장을 지금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 자금조달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실한 PF, 건실한 사업장,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각 사업장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검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PF 시장을 지금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 자금조달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실한 PF, 건실한 사업장,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각 사업장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검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아마 현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겠지만 저도 들은 바로는 지금 우리 재정 당국, 경제 당국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현장 이야기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부 외환보유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외환보유액 추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전체의 한 10% 가깝게, 금액으로 한 50조 이상 날아갔습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부은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000억 달러가 아마 심리적 방어선이 아닌가 싶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외환보유액 추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전체의 한 10% 가깝게, 금액으로 한 50조 이상 날아갔습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부은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000억 달러가 아마 심리적 방어선이 아닌가 싶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리적 방어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4168억 불입니다. GDP의 25% 수준이고 IMF 등에서도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리하게 환율 방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만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국제결제은행(BIS)은 훨씬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97년 IMF 위기 때 200억 불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억 불이 좀 넘었습니다. 그때 2000억 불이 넘을 때 많은 곳에서 왜 쓸데없이 2000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냐 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경제 여건, 오랫동안 여러 정부에서 노력해 온 그 결과로 외환보유액이 4000억이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수준이 충분하다, 안 하다 이걸 떠나서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경제 여건, 오랫동안 여러 정부에서 노력해 온 그 결과로 외환보유액이 4000억이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수준이 충분하다, 안 하다 이걸 떠나서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액 전체는 그렇지만 자세히 현황을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유난히 좀 낮습니다. 올 10월 기준 예치금은 282.9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6.8%에 불과한데요.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환율 상승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쓸 수 있는 수준의 곳에서 외환보유액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어떤 자산이 어떻게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용하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큰데 대응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로 그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10월 27일 날 수출 핵심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차전지, 조선, 반도체, 방산, 원전 등등에 관한 해외 수주를 포함해서 그런 전략회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은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하도 여러 해석들이 많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서로 가동할 협력 체제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서로 가동할 협력 체제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또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부장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먼저 복지부장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차관으로 계셔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잘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내 유일한 공립 정신과 병원인 국립춘천병원이 이달 들어서 사실상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입원 환자 30여 명도 모두 퇴원 조치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 강원도 내 유일한 공립 정신과 병원인 국립춘천병원이 이달 들어서 사실상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입원 환자 30여 명도 모두 퇴원 조치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중단 이유가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필수 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초빙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했고 그다음에 분산해 가지고 치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문의 7명 중에서 6명이 결원이 됐고 지난 6월부터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의사, 필수 의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술할 의사, 뇌혈관 의사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요즘에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의사, 필수 의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술할 의사, 뇌혈관 의사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손꼽히는 병원이 이럴진대 농촌이나 정말 지방에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에서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의사 결원율이 7.6%였는데 올해는 2배 수준 14.5%로 올라갔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6개 필수 진료 의사가 있는 곳은 단지 8곳에 불과합니다. 22% 정도인데요.
사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흉부외과 같은 외과 이런 쪽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의사인데 요즘에 알다시피 지원자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 일이기는 합니다만 2020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역 간의 의사 수 불균형 그리고 필수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놨었는데 당시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당시에 또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당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국립의전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잠잠하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정협의체 이제 가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에서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의사 결원율이 7.6%였는데 올해는 2배 수준 14.5%로 올라갔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6개 필수 진료 의사가 있는 곳은 단지 8곳에 불과합니다. 22% 정도인데요.
사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흉부외과 같은 외과 이런 쪽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의사인데 요즘에 알다시피 지원자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 일이기는 합니다만 2020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역 간의 의사 수 불균형 그리고 필수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놨었는데 당시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당시에 또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당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국립의전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잠잠하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정협의체 이제 가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지금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바로 의정협의체 가동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희가 필수 의료협의체 등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지속 소통을 하면서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의료 격차가 큰 곳에서는 정말로 목이 빠지게 복지부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물론 의사협회가 의료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료 개혁, 특히 의사 수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와 어떤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협회와 논의는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국립의전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의 문제, 증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사협회가 의료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료 개혁, 특히 의사 수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와 어떤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협회와 논의는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국립의전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의 문제, 증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언뜻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반값으로 떨어진 데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늘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장관님은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난 10월 21일에는 50% 오른 부동산 가격이 6% 내린 게 무슨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체감으로 보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6%가 평균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5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10%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평균입니다만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집값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반값으로 떨어진 데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늘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장관님은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난 10월 21일에는 50% 오른 부동산 가격이 6% 내린 게 무슨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체감으로 보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6%가 평균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5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10%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평균입니다만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부가 특정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금리라든지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가격 하락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지나친 거래 위축 또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너무 격차가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과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지나친 거래 위축 또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너무 격차가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과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 나가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집값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PF가 중단이 되고 또 자잿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있는 현장도 지금 올스톱 상태고 또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정부가 돈줄을 막아 놓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분양 시장 자체도 얼어붙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정말 민감하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열고 서울, 과천, 성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지요?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열고 서울, 과천, 성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는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시가격의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
장관님 취임 직후 5월 31일 날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것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제가 다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시가격의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
장관님 취임 직후 5월 31일 날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것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시가격을 52.3%나 올렸는데요. 그 전 정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올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거기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전에 이걸 무리하게 올리고 당시에 전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값이 하향,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공시가격보다 낮아진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팰리스인가요? 그런 데는 작년 10월에 17억 9500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18억 2600만 원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70% 정도를 공시지가로, 시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90%로 올리겠다고 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올해 11월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2만 명에게 세금고지서가 지금 나갈 텐데 조세저항이 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거기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전에 이걸 무리하게 올리고 당시에 전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값이 하향,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공시가격보다 낮아진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팰리스인가요? 그런 데는 작년 10월에 17억 9500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18억 2600만 원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70% 정도를 공시지가로, 시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90%로 올리겠다고 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올해 11월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2만 명에게 세금고지서가 지금 나갈 텐데 조세저항이 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세금 매기는 기준을 접근시키겠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상승기에는 이 부분의 부작용이 잘 안 느껴집니다마는 지금처럼 평균적으로도 10% 가까이 1년 사이, 1년이 못 된 사이에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90% 가까이는 평균적으로도 이건 어불성설, 무리인 수치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은 어떤 기준가격을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인 가격인데요. 개별적으로는 30% 내지는 40%까지 떨어진 개별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보다 30～40%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를 매긴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이고요. 나아가서 이게 현실화일 뿐만 아니라 공정가액 반영비율이라든지 또 세율이라든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정책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이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은 어떤 기준가격을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인 가격인데요. 개별적으로는 30% 내지는 40%까지 떨어진 개별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보다 30～40%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를 매긴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이고요. 나아가서 이게 현실화일 뿐만 아니라 공정가액 반영비율이라든지 또 세율이라든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정책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이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공시가격 발표를 할 때 일부에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했기 때문에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초과 가능성은 없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게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고 지금 그런 우려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게 나오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당시에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게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고 지금 그런 우려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게 나오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7월․9월에 재산세 또 11월에 종부세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본적인 틀까지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마는 당장 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좀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본적인 틀까지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마는 당장 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좀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집 한 채 가지고 또 대부분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부채가 있어요. 사실은 담보로 해서 빌린 부채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부총리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이게 콘텐츠산업 자체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문화, 음식, 역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한류 확산이나 여행, IT, 패션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으로 이걸 키워야 할 산업 분야인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영상콘텐츠산업의 세제지원의 비율, 규모가 좀 작아요.
제가 알기에는 부총리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정도를 콘텐츠 제작 비용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캐나다는 30%, 프랑스는 30%,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런 세제 지원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미국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한 인기 미니시리즈 ‘완다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작비가 2664억 원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 세액공제를 받아서 666억 원을 절감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공제받는 구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걸 좀 현실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부총리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이게 콘텐츠산업 자체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문화, 음식, 역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한류 확산이나 여행, IT, 패션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으로 이걸 키워야 할 산업 분야인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영상콘텐츠산업의 세제지원의 비율, 규모가 좀 작아요.
제가 알기에는 부총리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정도를 콘텐츠 제작 비용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캐나다는 30%, 프랑스는 30%,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런 세제 지원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미국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한 인기 미니시리즈 ‘완다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작비가 2664억 원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 세액공제를 받아서 666억 원을 절감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공제받는 구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걸 좀 현실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이게 한 연구를 보면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20년 기준으로 98억 원이었는데 재투자 비율이 76%로 75억 원 정도가, 많은 것이 재투자가 돼요. 그리고 98억 원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얻은 생산유발효과가 2883억 원, 부가가치가 1000억 원이 넘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에 이르는 유발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콘텐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또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사실은 법안을 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오징어게임도, 우리가 숱하게 콘텐츠를 얘기하면 오징어게임 그리고 영화 이런 것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데가 집중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해서 여기와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콘텐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또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사실은 법안을 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오징어게임도, 우리가 숱하게 콘텐츠를 얘기하면 오징어게임 그리고 영화 이런 것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데가 집중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해서 여기와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그동안 또 국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이 부분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금 많이 늘어 있는데, 외국과의 단선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를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살펴보고, 문제인식은 저도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갑 출신의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갑 출신의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어제 있었던 일을 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태발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로비에서 한 50분 정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장은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어디 갔고 수석부원장이 9층에서 기다리는데, 언론사들이 현장스케치를 하고 나간 다음에 감독원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언론사들 스케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급 방호시설이다, 보안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6명이 갔는데 검찰청에 가도 그런 일이 없고 군부대를 가도 그런 일이 없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김진태발 사태가 얼마나 큽니까?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방문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석부원장은 내려오라고 했더니 9층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내려오고, 보좌진도 2명만 올라가야 된다, 좋다, 그런데 카메라까지 뺐더라고요. 금융위 이게 뭡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태발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로비에서 한 50분 정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장은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어디 갔고 수석부원장이 9층에서 기다리는데, 언론사들이 현장스케치를 하고 나간 다음에 감독원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언론사들 스케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급 방호시설이다, 보안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6명이 갔는데 검찰청에 가도 그런 일이 없고 군부대를 가도 그런 일이 없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김진태발 사태가 얼마나 큽니까?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방문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석부원장은 내려오라고 했더니 9층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내려오고, 보좌진도 2명만 올라가야 된다, 좋다, 그런데 카메라까지 뺐더라고요. 금융위 이게 뭡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금융감독원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에 관해서 일종의 얘기를 서로 나누고자 오셨을 텐데 저는 응당하게 간담회실이나 회의실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회 마련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전체를 취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전에 스케치 정도 하겠다는데 그걸 막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화를 하시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고요. 다만 아마 금감원에서는 상황이 민감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 아닌가……
민감하다기보다도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한 꼭지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국회의원 6명이 가서 로비에서 50분간 대기했다는 사건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맨 마지막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업체에서, 일반인이 와도 그런 일이 없는데. 다시 한번 엄중히 감독원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김진태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진태 지사는 ‘본인은 억울하다. 돈 다 갚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PPT 몇 장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래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었지요,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니까.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은 김진태발이 나온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어음이 5%를 넘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75로, 그림을 보십시오. 현 정부 내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총리나 부총리께서 국제금융시장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뭘 할 게 없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진태발은 한국 고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일간 9월 28일부터 정부가 정책을 낼 거 쭉 정리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고의 부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날짜별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9월 28일 날 채무불이행한다고 한 다음 날부터 24일 날 대책 발표할 때까지 ‘당신네들, 강원도랑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재위에서 제가 부총리한테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10월 24일 날 발표가 나고 그다음 2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나 전화 통화 한 번 했다고 나옵니다. 금융을 잘 아시고 우리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도지사한테……
25일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고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데, 금융도 은행권 괜찮습니다, 1금융권은. 내려갈수록 취약한 금융권의 금리가 지금 6%예요. 저거 1%, 2% 하던 거 아닙니까. 1～2% 하는 게 저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금이 마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상호금융들 뒤져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올 거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불신의 늪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것이 마치 채무 문제를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인데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 문제가 된 거예요. 채무가 된 것은 지금의 논점이 아닙니다. 불이행,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던 데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면 9월 3일 날 3.6이었고요 10월 3일 김진태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올랐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김진태 사태 후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시중 자금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뭘 했냐, 우리나라 2500조 채권시장에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청장님들, 위원장님들은 아직은 버틸 만하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저기다가 200bp, 2%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8% 정도의 대출금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대책 내놓은 게, 증권사들이 이제 PF를 많이 했고 ABS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6조 원의 RP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너네 있는 채권을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돈 꿔 줄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공포 국면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어려워도 정부가 지정한 데다가 내가 돈 좀, 사실 채권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앞 여의도역 전철역 사거리에 보면요 교보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보증권이 10월 달에 단기사채, 전단채라고 합니다, 어음으로 발행 금액이 1조 6650억을 발행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제일 좋아요. 메리츠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거의 빅3에 들어갈 정도로 올 3분기도 아주 좋았던 그 우량한 회사마저도 전단채를 9월에는 1000억 했는데 10월에 5900억을 한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고유한 리스크예요. 글로벌 리스크 아닙니다.
증권사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은 신영증권도 10월에 4400억의 단기사채를 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다 난 거예요.
이번 달에 와서 한투증권, 한국금융지주 7700억, 교보증권 또 7200억입니다. 이게 한 번에 7200억을 했다는 게 아니라 300억, 400억을 못 구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공포로 우리 시장을 전부 허물어 놓은 사람이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흥국생명 문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가 개입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조선일보 경제부장 칼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융위원장은 국회 발언에서 사전에 흥국생명 콜옵션 안 한다는 것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흥국생명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공시했던 사안이다’, ‘별것도 아닌데 벌벌 떤 시장이 잘못했단다’, 이거는 경제부장의 얘기입니다. ‘흥국생명 건은 당국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사태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흥국생명 건은 원래대로 상환하기로 한 만큼 수습이 됐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국회의원 6명이 가서 로비에서 50분간 대기했다는 사건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맨 마지막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업체에서, 일반인이 와도 그런 일이 없는데. 다시 한번 엄중히 감독원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김진태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진태 지사는 ‘본인은 억울하다. 돈 다 갚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PPT 몇 장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래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었지요,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니까.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은 김진태발이 나온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어음이 5%를 넘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75로, 그림을 보십시오. 현 정부 내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총리나 부총리께서 국제금융시장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뭘 할 게 없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진태발은 한국 고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일간 9월 28일부터 정부가 정책을 낼 거 쭉 정리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고의 부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날짜별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9월 28일 날 채무불이행한다고 한 다음 날부터 24일 날 대책 발표할 때까지 ‘당신네들, 강원도랑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재위에서 제가 부총리한테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10월 24일 날 발표가 나고 그다음 2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나 전화 통화 한 번 했다고 나옵니다. 금융을 잘 아시고 우리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도지사한테……
25일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고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데, 금융도 은행권 괜찮습니다, 1금융권은. 내려갈수록 취약한 금융권의 금리가 지금 6%예요. 저거 1%, 2% 하던 거 아닙니까. 1～2% 하는 게 저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금이 마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상호금융들 뒤져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올 거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불신의 늪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것이 마치 채무 문제를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인데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 문제가 된 거예요. 채무가 된 것은 지금의 논점이 아닙니다. 불이행,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던 데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면 9월 3일 날 3.6이었고요 10월 3일 김진태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올랐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김진태 사태 후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시중 자금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뭘 했냐, 우리나라 2500조 채권시장에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청장님들, 위원장님들은 아직은 버틸 만하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저기다가 200bp, 2%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8% 정도의 대출금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대책 내놓은 게, 증권사들이 이제 PF를 많이 했고 ABS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6조 원의 RP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너네 있는 채권을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돈 꿔 줄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공포 국면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어려워도 정부가 지정한 데다가 내가 돈 좀, 사실 채권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앞 여의도역 전철역 사거리에 보면요 교보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보증권이 10월 달에 단기사채, 전단채라고 합니다, 어음으로 발행 금액이 1조 6650억을 발행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제일 좋아요. 메리츠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거의 빅3에 들어갈 정도로 올 3분기도 아주 좋았던 그 우량한 회사마저도 전단채를 9월에는 1000억 했는데 10월에 5900억을 한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고유한 리스크예요. 글로벌 리스크 아닙니다.
증권사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은 신영증권도 10월에 4400억의 단기사채를 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다 난 거예요.
이번 달에 와서 한투증권, 한국금융지주 7700억, 교보증권 또 7200억입니다. 이게 한 번에 7200억을 했다는 게 아니라 300억, 400억을 못 구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공포로 우리 시장을 전부 허물어 놓은 사람이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흥국생명 문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가 개입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조선일보 경제부장 칼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융위원장은 국회 발언에서 사전에 흥국생명 콜옵션 안 한다는 것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흥국생명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공시했던 사안이다’, ‘별것도 아닌데 벌벌 떤 시장이 잘못했단다’, 이거는 경제부장의 얘기입니다. ‘흥국생명 건은 당국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사태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흥국생명 건은 원래대로 상환하기로 한 만큼 수습이 됐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기자분들이 국회에서 정무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감독 당국이 당연히 자본금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고, 다만 11월 1일 날 공시를 흥국생명이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보도자료를 해서 흥국생명이 그렇게 부실한 보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정도로 시장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주주 증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금감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주주 증자를 통해서 이거를 11월 9일 날 옵션 만기일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
감독 당국이 당연히 자본금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고, 다만 11월 1일 날 공시를 흥국생명이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보도자료를 해서 흥국생명이 그렇게 부실한 보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정도로 시장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주주 증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금감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주주 증자를 통해서 이거를 11월 9일 날 옵션 만기일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
모든 과정에 금감원이 지금 개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역할을 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김진태발로 보험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RBC 비율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감독원하고 분명히 상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야, 그거 안 해도 돼’ 했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다시 갚아’ 이래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해결 방안을 당연히 감독 당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이제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대주주 증자가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 제 얘기는요, 감독원이 개입해서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부분 그리고 다시 하기로 했다라는 이 과정에 개입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주주 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총리님이나 금융위원장님 다 금융계 저희 대선배님들이고 전문가들이신데……
이게 신종자본증권이고 또 달러 표시로 나왔던 거지요. KP물들이 이후에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고, 장기로 해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리안리나 또 어떤 회사지요? 흥국생명 이런 데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많은 보험사들이 KP물 발행이 어려워질 것 같고 외국인들이 ‘한국은 왜 저러지?’, 김진태 갖고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더니 흥국생명이 또…… 그러니까 둘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금융시장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순히 한 회사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홍콩에 있던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계속 가고 있지요, 우리는 한국으로 왔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런 김진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 두 가지를 보는 거지요. 김진태는 지자체장, 흥국생명 사태는 정부의 금융 당국의 시각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발행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보험사들 더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손보나 코리안리가 6.7%로 신종자본증권 제시했는데, 6.7로 제시했는데도 완판이 안 됐잖아요, 6.7 어마어마한 금리인데.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신인도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총리님이나 금융위원장님 다 금융계 저희 대선배님들이고 전문가들이신데……
이게 신종자본증권이고 또 달러 표시로 나왔던 거지요. KP물들이 이후에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고, 장기로 해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리안리나 또 어떤 회사지요? 흥국생명 이런 데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많은 보험사들이 KP물 발행이 어려워질 것 같고 외국인들이 ‘한국은 왜 저러지?’, 김진태 갖고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더니 흥국생명이 또…… 그러니까 둘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금융시장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순히 한 회사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홍콩에 있던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계속 가고 있지요, 우리는 한국으로 왔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런 김진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 두 가지를 보는 거지요. 김진태는 지자체장, 흥국생명 사태는 정부의 금융 당국의 시각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발행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보험사들 더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손보나 코리안리가 6.7%로 신종자본증권 제시했는데, 6.7로 제시했는데도 완판이 안 됐잖아요, 6.7 어마어마한 금리인데.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신인도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잘 명심하겠고요.
참고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신한은행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호주달러 4억 불 채권 발행했고 최근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물 관련된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이 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신한은행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호주달러 4억 불 채권 발행했고 최근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물 관련된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이 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신종자본증권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장기 자금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됐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발행한 것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의 문제고 1금융권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의 문제는 2금융권, 그중에서도 제일 하단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의 뇌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9～10월 물가 고점을 말씀하셔서, 이제 10월 물가지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미국의 물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미국의 지난 주말의 고용지표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과도했다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가, 빨간색으로 나온 게 역사상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올린 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금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고용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차이나 런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 그리고 대만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은 한두 달간 옆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심하면……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부총리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9～10월 물가 고점인데 잘 안 내려갈 거다, 금리 잘 안 내려갈 거다.
경기 시황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에 대한 생각들, 경기에 대한 시각들이 변함이 없으신 건지.
신한은행이 발행한 것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의 문제고 1금융권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의 문제는 2금융권, 그중에서도 제일 하단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의 뇌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9～10월 물가 고점을 말씀하셔서, 이제 10월 물가지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미국의 물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미국의 지난 주말의 고용지표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과도했다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가, 빨간색으로 나온 게 역사상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올린 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금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고용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차이나 런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 그리고 대만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은 한두 달간 옆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심하면……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부총리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9～10월 물가 고점인데 잘 안 내려갈 거다, 금리 잘 안 내려갈 거다.
경기 시황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에 대한 생각들, 경기에 대한 시각들이 변함이 없으신 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금년부터 계속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마는 세계 곳곳에서 경제가 내년이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 거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년까지 경제가 더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의 이 과정 속에서 금융․외환시장․실물, 실물 부문 중에 특히 취약한 부문에 어려움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긴장하고 살피고 필요한 조치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요 패치워크(patchwork)예요. 짜깁기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큰 통으로 정책이 안 되고. 그리고 정부가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도 시장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만들어 놓은 불안 때문에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심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한 곳에서 삐끗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계의 끈을 터놔서 전체 금융시장,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오히려 두 달 정도는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두 달이냐 하면 그 이후가 되면 고금리 효과가 개인한테 먹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장관님도 혹시 대출 받으신 분 있는데 한두 달 내가 이자로 100만 원 냈는데 이제 몇 달을 한 200만 원씩 내다 보면 ‘어? 이것 아닌데’ 이런 생각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다시 또 코인런이 발생했지요.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 청년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잃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업도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우리나라 선두에 선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밑을 단단하게 해 놓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의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제대로 된 큰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2500조 채권시장이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작은 정책들을 해 놨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SPV에 한 50조 쏘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부분들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초적인 채권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두 분 계실 때 아실 겁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인들이 지금은 반대로 따지면 채권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금리 6∼7%짜리, 막 5년짜리 이런 것 사게 되면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반이라든가 그 아래로 깎아 주는 이런 수요 유발책이, 30년 전 대책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세금을 깎는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아주 굉장히 반응이 이것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아니지요. 세금을 깎아 주는 걸,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시면 그래서 재정이 주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이 안정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채권 투자를,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그 당시 채권형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 94년인가 95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한번 벤치마킹해 갖고서 해서 개인들한테 이걸 좀 열어 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10년 채권, 한전채 2년을 찍잖아요. 한전이 2년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5년이 안 돼서 2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채 10년짜리를 찍어서 여기에 딱 넣어 두게 되면 10년 되면 지금 금리로 따지면 뭐 1.5배 이상, 더블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 올 수 있는데, 원초적인 수요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계의 끈을 터놔서 전체 금융시장,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오히려 두 달 정도는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두 달이냐 하면 그 이후가 되면 고금리 효과가 개인한테 먹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장관님도 혹시 대출 받으신 분 있는데 한두 달 내가 이자로 100만 원 냈는데 이제 몇 달을 한 200만 원씩 내다 보면 ‘어? 이것 아닌데’ 이런 생각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다시 또 코인런이 발생했지요.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 청년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잃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업도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우리나라 선두에 선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밑을 단단하게 해 놓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의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제대로 된 큰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2500조 채권시장이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작은 정책들을 해 놨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SPV에 한 50조 쏘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부분들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초적인 채권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두 분 계실 때 아실 겁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인들이 지금은 반대로 따지면 채권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금리 6∼7%짜리, 막 5년짜리 이런 것 사게 되면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반이라든가 그 아래로 깎아 주는 이런 수요 유발책이, 30년 전 대책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세금을 깎는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아주 굉장히 반응이 이것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아니지요. 세금을 깎아 주는 걸,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시면 그래서 재정이 주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이 안정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채권 투자를,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그 당시 채권형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 94년인가 95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한번 벤치마킹해 갖고서 해서 개인들한테 이걸 좀 열어 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10년 채권, 한전채 2년을 찍잖아요. 한전이 2년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5년이 안 돼서 2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채 10년짜리를 찍어서 여기에 딱 넣어 두게 되면 10년 되면 지금 금리로 따지면 뭐 1.5배 이상, 더블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 올 수 있는데, 원초적인 수요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 해법에 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크게 생각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최적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부총리님과 산자부장관님께 해당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서 원가상승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h당 12.3원 일괄 인상을 했습니다.
한전이 정률이 아닌 12.3원의 정액으로 인상한 결과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기는 11.2%에서 13.9% 올랐지만 농업용 전기는 최대 74.1%가 인상돼서 전체 전기요금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평균 2만여 GWh를 사용하는 농어업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51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 55%가 산업용 15.7% 인상 대비 4배가량 높았고요. 가뜩이나 지금 사료, 비료 가격 높고 인건비까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폭등하면 농어민은 영농과 영어를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에그플레이션으로 연계돼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리고 러․우 전쟁 영향으로 연료비,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은 폭등하는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저가로 수입한 농수산물을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서 결국은 힘없는 농어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기재부에서 부총리님께서 여기에 좀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제 말씀 이해가 되시지요?
이 질문은 부총리님과 산자부장관님께 해당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서 원가상승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h당 12.3원 일괄 인상을 했습니다.
한전이 정률이 아닌 12.3원의 정액으로 인상한 결과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기는 11.2%에서 13.9% 올랐지만 농업용 전기는 최대 74.1%가 인상돼서 전체 전기요금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평균 2만여 GWh를 사용하는 농어업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51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 55%가 산업용 15.7% 인상 대비 4배가량 높았고요. 가뜩이나 지금 사료, 비료 가격 높고 인건비까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폭등하면 농어민은 영농과 영어를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에그플레이션으로 연계돼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리고 러․우 전쟁 영향으로 연료비,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은 폭등하는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저가로 수입한 농수산물을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서 결국은 힘없는 농어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기재부에서 부총리님께서 여기에 좀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제 말씀 이해가 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재정지원이나 각종 정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농사용 전기요금도 사실은 타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국제에너지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소위 말해 고민 속에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농사용 전기요금에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또 부문별로 한정된 전기요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한쪽에 재정부문이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국제에너지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소위 말해 고민 속에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농사용 전기요금에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또 부문별로 한정된 전기요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한쪽에 재정부문이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산자부장관님, KTX 타시고 천안 가시는 거하고 부산 가시는 거하고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산자부장관님, KTX 타시고 천안 가시는 거하고 부산 가시는 거하고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왜 전기요금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똑같습니까?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송전설비를 해야 되고 전기도 원거리 가는 과정 중에 자연 로스(loss)가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도 차등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나 논리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지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다른 부작용,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산업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용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발전소로부터 멀리 사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사시는 분들보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좀 차등제로 더 내야지 KTX를 똑같은 요금 내고 천안 가고 부산 가고 광주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깎아 주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배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감안되면 꼭 그렇게 싸다고 할 수 없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요건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도표에 보시면 채소가격안정제사업비를 정부․지자체는 30%, 농협․농업인은 20%를 분담해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사업비를 미집행하거나 또는 분담액 이상을 보전받는 등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농협이 부담하는 20% 중에서 단위농협이 10%, 경제지주가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단위조합의 경우에 사업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또 해당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조합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지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약 168억 원 정도 되는데 농기계 사업 또는 재해농가 지원 등 비수익 사업 예산의 60%까지 이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줄여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성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채소가격안정제는 꾸준히 확대 추진해야 되지만 이 두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담을 정부에서 한 10%만 들어가 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면 농협이 부담하는 20% 중에서 단위농협이 10%, 경제지주가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단위조합의 경우에 사업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또 해당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조합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지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약 168억 원 정도 되는데 농기계 사업 또는 재해농가 지원 등 비수익 사업 예산의 60%까지 이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줄여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성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채소가격안정제는 꾸준히 확대 추진해야 되지만 이 두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담을 정부에서 한 10%만 들어가 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 사업은 수급 균형, 물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농협에 사실 혜택이 거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일단 한 5% 정도 감액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의 이 예산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우리 농민, 어민들이 가장 열악한 분야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늘 우리 장관님들은 기재부 핑계를 대는데 부총리님, 농어민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 지역구도 농민분 많으신데,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체 오천만 국민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어르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 3배에 달하고 있고요. 노인 자살 동기의 약 30%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령층의 일자리를 지원해 왔고 작년과 금년에 1조 4000억 부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는 약 6만 1000개가 내년도에 줄도록 돼 있고요.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도, 이거는 16% 정도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는 뭐냐 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환경미화, 등굣길 안전지킴이, 주차 관리 등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런 일자리인데 이게 약 6만여 개가 줄고 그다음에 은퇴한 고숙련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위한 낮은 보수, 적은 시간 일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3만 8000개를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령층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분들이 가장 하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이 부분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어르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 3배에 달하고 있고요. 노인 자살 동기의 약 30%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령층의 일자리를 지원해 왔고 작년과 금년에 1조 4000억 부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는 약 6만 1000개가 내년도에 줄도록 돼 있고요.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도, 이거는 16% 정도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는 뭐냐 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환경미화, 등굣길 안전지킴이, 주차 관리 등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런 일자리인데 이게 약 6만여 개가 줄고 그다음에 은퇴한 고숙련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위한 낮은 보수, 적은 시간 일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3만 8000개를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령층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분들이 가장 하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이 부분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종합정책질의할 때도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계셨습니다마는 공공형 일자리를 정부 예산안보다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에 정부가 전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복지부에 노인일자리 또 고용부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약 3만 개 정도 오히려 늘렸고 예산안도 72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단순 노무형 일자리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70대 분들도 많지만 60대 분들도 상당수 계신다. 6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 활동력도 더 있으시고 하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민간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 공공형은 현재 30시간에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은 2배, 60시간이 되면서 오히려 한 7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더 괜찮으시고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려서 왔는데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경로당이 대부분 70세 이상 분들 아닙니까―이런 분들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줄일 의도는 전혀 없는데 걱정이 계시니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늘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에 정부가 전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복지부에 노인일자리 또 고용부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약 3만 개 정도 오히려 늘렸고 예산안도 72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단순 노무형 일자리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70대 분들도 많지만 60대 분들도 상당수 계신다. 6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 활동력도 더 있으시고 하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민간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 공공형은 현재 30시간에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은 2배, 60시간이 되면서 오히려 한 7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더 괜찮으시고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려서 왔는데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경로당이 대부분 70세 이상 분들 아닙니까―이런 분들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줄일 의도는 전혀 없는데 걱정이 계시니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늘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경로당 난방비가 줄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서 그렇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관들․경로당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등윳값이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경로당 난방비가 줄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서 그렇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관들․경로당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등윳값이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경로당에 자주 들르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도 물론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90% 조금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 자체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5% 줄여도 실제로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또 유류 단가도 오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다음은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해수부에서는 작년 12월 현재 406만 1000t에 달하는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324만t으로 줄여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406만t 중에서 수산어촌 분야가 304만t입니다. 그래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배출량이 많은 분야부터 줄여 가야 되는데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지난 5년 동안에 861억을 투입해서 50척의 엔진을 저탄소․무탄소 선박으로 대체를 했는데 수산어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형 어선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형 선박 위주로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에 보시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어선과 친환경 LPG 엔진을 비교했을 때 디젤 엔진이 LPG 엔진의 6배에 달하는 유기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물의 탁도를 정하는 색도 역시 LPG 엔진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탄소가 기후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있는 어류 그다음에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10t 이하 양식장 관리선 현황을 보면 총 1만 8000여 척이 되는데 그중의 75%가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1만 3000여 척 중에서 불행히도―불행인지 다행인지―제 지역구에 9000여 척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장이 많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소형 어선의 친환경 엔진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농해수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861억을 투입해서 50척의 엔진을 저탄소․무탄소 선박으로 대체를 했는데 수산어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형 어선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형 선박 위주로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에 보시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어선과 친환경 LPG 엔진을 비교했을 때 디젤 엔진이 LPG 엔진의 6배에 달하는 유기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물의 탁도를 정하는 색도 역시 LPG 엔진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탄소가 기후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있는 어류 그다음에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10t 이하 양식장 관리선 현황을 보면 총 1만 8000여 척이 되는데 그중의 75%가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1만 3000여 척 중에서 불행히도―불행인지 다행인지―제 지역구에 9000여 척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장이 많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소형 어선의 친환경 엔진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농해수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양식장 관리선과 같은 소규모 어선에 대한 소규모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R&D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어선 보급을, 친환경 엔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서 어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은 부총리님!
다음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해경청장님 나오셨나요? 해경청장님 오늘 안 나오셨구먼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해경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조직이 해체되고 또 최근에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으로 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데, 보면 해경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양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4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상이나 순직의 61%가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수색, 구조 등 해상 임무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상해 변사체 등 충격적인 사건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사직군인 경찰, 소방 대비해서 우울증은 월등히 높고 외상 후 스트레스도 경찰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해경의 근무지가 주로 해상에 있기 때문에 육지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 소방은 전문병원이 있는 데에 비해서 해경은 해경전문병원이 없어요. 이 병원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근무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병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해경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제가 해군에 근무할 때 해양의료원이 있으면 거기에 잠수병 환자들, 경남 일원에 있는 잠수병 환자들 또 심지어 그때는 연탄 사용할 때니까 연탄가스 중독 환자들도 해의원에 와서 감압․가압치료를 받고 이런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어민들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도서가 유인도서가 464개인데 그중에 병의원,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런 혜택이 없는 도서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병의원 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선도 연간 한 번 정도 들르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도서 어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병원, 그래서 그 병원을 도서가 밀집된 지역의 중간지대에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부총리님께 드립니다.
해양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4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상이나 순직의 61%가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수색, 구조 등 해상 임무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상해 변사체 등 충격적인 사건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사직군인 경찰, 소방 대비해서 우울증은 월등히 높고 외상 후 스트레스도 경찰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해경의 근무지가 주로 해상에 있기 때문에 육지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 소방은 전문병원이 있는 데에 비해서 해경은 해경전문병원이 없어요. 이 병원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근무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병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해경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제가 해군에 근무할 때 해양의료원이 있으면 거기에 잠수병 환자들, 경남 일원에 있는 잠수병 환자들 또 심지어 그때는 연탄 사용할 때니까 연탄가스 중독 환자들도 해의원에 와서 감압․가압치료를 받고 이런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어민들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도서가 유인도서가 464개인데 그중에 병의원,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런 혜택이 없는 도서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병의원 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선도 연간 한 번 정도 들르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경전문병원을 만들되 도서 어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병원, 그래서 그 병원을 도서가 밀집된 지역의 중간지대에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부총리님께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경찰에 대한 의료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도서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현재 해경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간의료시설 활용, 국립대학병원 문제 또 경찰병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문제 등등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경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간의료시설 활용, 국립대학병원 문제 또 경찰병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문제 등등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이․전용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세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총리님,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이․전용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세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총리님,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례비, 치료비, 구호금 등등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 지원, 사후 수습 관련된 후유증 이런 것도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은 현재 부처의 자체 가용자원 또 이․전용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 열어 놓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후 수습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심리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문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계시네요.
이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 사정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랬는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극복하고 심리 지원을 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트라우마센터가 국가, 광역 또 기초도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기능 강화 및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예산 부족으로 치료․심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예산 부족으로 치료․심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에 대비한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세 건의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고받았습니다.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입,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DMAT(재난 의료 지원팀) 증원,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사업이 그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 제고 필요성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의 핵심은 약자 중심 복지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복지 지출은 4.1% 확대했고 코로나로 한시 증액된 보건 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5.6% 증가해서 205조 원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복지 지출 증가율 4.1%는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9조 원 정도인데 거기의 2배를 상회하고 복지에 소홀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은 아마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 관련,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의료 예산을 같이 넣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말씀하신 대로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 취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두 자리 숫자, 11.7%를 증액해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매년 200조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최근의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할 능력은 충분한데 찾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집배원을 활용하는 복지등기 우편사업,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신고․접수를 하는 시스템 구축, 여기에 고독사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집배원을 활용하는 복지등기 우편사업,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신고․접수를 하는 시스템 구축, 여기에 고독사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전문성 갖고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위기가구 발굴 개선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조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마약상들이, ‘신흥시장 한국’ ‘최종 소비국 한국’ 이렇게 불리면서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에 429건 단속되던 것이 2021년 1054건으로 건수 대비 2.5배 증가했고, 심각한 것은 그 양입니다. 무려 69.1㎏에서 1272㎏로 18배 증가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량이 0.03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나거든요.
관세청장님,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마약상들이, ‘신흥시장 한국’ ‘최종 소비국 한국’ 이렇게 불리면서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에 429건 단속되던 것이 2021년 1054건으로 건수 대비 2.5배 증가했고, 심각한 것은 그 양입니다. 무려 69.1㎏에서 1272㎏로 18배 증가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량이 0.03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나거든요.
관세청장님,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까?
관세청장윤태식 관세청장입니다.
주로 국제우편이라든가 특송 방식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우편이라든가 특송 방식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반입이 가장 많은데, 최근에는 태국 마약상이 한국의 가짜 주소지를 이용한 택배 운송 방법이 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관세청장윤태식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더욱 지능화되는 밀반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세청장윤태식 예, 오전에도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우편하고 특송 통해서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첨단장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조직 인력인데 관세청도 조직 인력을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우편하고 특송 통해서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첨단장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조직 인력인데 관세청도 조직 인력을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특히 문제고 우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도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관세청장윤태식 예,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봐도 정말 심각했거든요. 구속돼서, 아무리 제가 접견을 가서 얘기를 하고 반성하는 걸 봐도 다음에 또다시 되풀이되는 걸 봤는데. 이거 재범률이 한 35%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아예 접근이 어려워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서, 초범 연령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식약처장님, 어디……
그래서 마약은 아예 접근이 어려워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서, 초범 연령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식약처장님,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계시네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일반식품에도 ‘마약 떡볶이’ 이러면서…… 제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그게 일반화돼서 마약의 심각성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일반식품에도 ‘마약 떡볶이’ 이러면서…… 제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그게 일반화돼서 마약의 심각성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가 학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초등학생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좀 단순 정보 전달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좀 맞지 않아서 좀 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좀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태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태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재활센터를 방문했는데 외국인이 영어 교육,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라든가 그 나라의 언어로 된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단약 노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서 중독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또 단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재활센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전국에 서울․부산 2개만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마약범죄자 대상으로 해서 재범방지 의무교육이 있고 기소유예자 교육이 있는데 이게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센터의 확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연령도 낮아지고―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함께 보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총리님,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에 과세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을 거고 아마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해야 되겠다,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많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초 도입될 때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는 강남의 고가주택을 겨냥해서 전국 상위 1% 대상으로 매기던 세금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상위 1%가 아니라 약 8%에 해당하는 120만 명이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정도면 당초 도입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도입 취지보다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가 운영되고 그래서 그렇게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에 시장 관리를 위해서 종부세에 관해서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문제가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가 있고 또 세율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인 4중의 부담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여야가 공히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국회에서 합의 무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특히 더 1세대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서 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추가되었고 한 600억 정도의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였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담 완화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면서 돌변했습니다.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면서 돌변했습니다.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올라서 거의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평균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데다가 또 하나는 고금리로 인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저도 담보대출을 고정으로 했는데 1년 전보다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올라서 거의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평균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데다가 또 하나는 고금리로 인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저도 담보대출을 고정으로 했는데 1년 전보다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현재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 아마 조만간에 기재위에서 심도 높게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심사되고.
그리고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그 올려진 부분 등등에 관해서 국민들의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그 올려진 부분 등등에 관해서 국민들의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당장 정부에 대해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집값 오를 때는 즉시 반영하고 내릴 때는 왜 신속히 안 하냐?’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목소리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표적으로 공익활동형이 6만 1000개 줄었다는 그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일자리가 47만 개에서 84만 5000개로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공익활동형이 27만 1000개로 늘었고요 이게 전체 노인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현장에서 공익활동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로 확인해 보니까 5년 동안에 노인일자리에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공익활동형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망 건이 30건인데 그중에서 28건이 공익활동형이었고요, 또 70세 이상 노인 사고 발생률이 93.4%고 80세 이상도 상당했습니다. 39.5%에나 이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역시 늘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일자리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데 좀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이렇게 개편한 걸로 보여지고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살펴봐도 해마다 근로환경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는 2023년 노인일자리 선발기준 정부 개편안을 지역 및 세대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배분과 소득에 따른 선발기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개수도 늘고 또 예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고연령 또 저숙련공 이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0시간이고 공익활동형은 30시간 27만 원인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좀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익활동형에서 그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일자리 개수가 보건복지부 일자리 개수만 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현장에서 공익활동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로 확인해 보니까 5년 동안에 노인일자리에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공익활동형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망 건이 30건인데 그중에서 28건이 공익활동형이었고요, 또 70세 이상 노인 사고 발생률이 93.4%고 80세 이상도 상당했습니다. 39.5%에나 이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역시 늘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일자리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데 좀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이렇게 개편한 걸로 보여지고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살펴봐도 해마다 근로환경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는 2023년 노인일자리 선발기준 정부 개편안을 지역 및 세대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배분과 소득에 따른 선발기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개수도 늘고 또 예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고연령 또 저숙련공 이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0시간이고 공익활동형은 30시간 27만 원인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좀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익활동형에서 그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일자리 개수가 보건복지부 일자리 개수만 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조절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형, 공공형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민간 또 사회서비스형 그 사이의 어느 중간 정도에 말씀하신 그런 질과 양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김미애 위원님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한 분의 질의를 더 듣는 게 전체 시간 관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시간 관리상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김미애 위원님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한 분의 질의를 더 듣는 게 전체 시간 관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시간 관리상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BQ1과 BQ1.1이 새로 재유행할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올겨울에도 퍼펙트 스톰에 이어서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 북한의 리스크까지 5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떠 보니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눈떠 보니 다시 개도국이라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위기설이 많이 나온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여러 차례 하시고요 또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여러 번 하셨는데, 노력은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질문에 ‘경제부총리로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정책평가를 보면요 56%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경제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떠 보니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눈떠 보니 다시 개도국이라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위기설이 많이 나온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여러 차례 하시고요 또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여러 번 하셨는데, 노력은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질문에 ‘경제부총리로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정책평가를 보면요 56%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경제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무겁게……
이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민들이 정말 각자 도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를 보시고, 국민들이 왜 불신을 하는지 그걸 보시고 좀 면밀히 경제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가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비상한 상황이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간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민 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가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비상한 상황이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간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민 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김진태 강원지사로부터 레고랜드 사태 관련 문자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나요? 문자 못 받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그런 기억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여러 분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본인이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게 최근에……
최근에 이런 문자 받으셨어요? 이 문자 보낸 것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뭐, 지사가 개별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평가 문제가 아니라요.
부총리님,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하겠다’ 그것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부총리님,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하겠다’ 그것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팩트만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한 것하고 지금 보낸 문자메시지하고 반대의 내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지사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지자체가 보증하는데 그것까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일반 기업이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시장에 먹히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ABCP 금리가 그 전에는 4%대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에서 10%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ABCP 금리가 그 전에는 4%대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에서 10%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채권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한전, 한화솔루션, LG유플러스 여기 AA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조차 지금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근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것들은 일부 소화가 되고 있고 또 은행권 등의 대출을 통해서도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등급이……
그러니까 대출을 왜 받겠습니까? 회사채 발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회사채 발행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CP 발행하고 대출받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장은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이런 우량 등급조차 공사채가 유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관계 기관하고 금융권하고 협조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발행된 회사채가 지금 40건이 미매각됐는데요, 그중에서 14건이 이달에 발행된 회사채입니다. 저는 이것 레고랜드 사태의 나비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레고랜드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시장은 한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내외적, 그 외에 또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신용스프레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들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연쇄 도미노 현상 일어나는 것 우려 안 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의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금융권하고 관계당국이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 하시는 것 제가 좀 전 질의에서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채안펀드 50조 플러스알파 유동성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그 틀 안에서 소화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나서서 서로 그런 불안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틀 내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긴급한 그런 불안심리 확산은 좀 제어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취약한 부문 등 자금시장의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경제정책에서는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이 레고랜드 사태도 애초에 이것 채무 불이행하겠다 그런 디폴트 선언만 없었으면 이렇게 정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불안요소가 증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도 레고랜드하고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처음부터 의논해서 일관성 있게 발표를 했더라면 이렇게 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았을 텐데, 흥국생명도 지금 그러면 콜옵션을 결론적으로는 행사하는 겁니까?
제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도 레고랜드하고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처음부터 의논해서 일관성 있게 발표를 했더라면 이렇게 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았을 텐데, 흥국생명도 지금 그러면 콜옵션을 결론적으로는 행사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발표를 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금융위에서 왜 콜옵션 포기한다고 그렇게 공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금융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흥국생명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흥국생명에서 발표했는데 금융위하고 다 논의하고 정부 당국하고 다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다른 형태의 것들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건전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차환발행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문제 등등 하면서 최종적으로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직후부터 흥국생명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투자자들의 반응 등등을 흥국생명이 굉장히 긴박하게 인식을 했고 거기에 금융당국들도 이 문제가 혹시 더 불안심리 확산 또 신뢰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증자 문제 등에 관한, 흥국생명에 시장 우려 등을 전했고, 그래서 흥국생명에서 증자 문제 또 금융권에 협조를 얻는 문제 등등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빠르게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리님, 흥국생명에서 콜옵션 처음에는 미행사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행사한다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주요 금융사들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부도 위험도 다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당국의 우려사항을 전했고, 그래서 흥국생명도 대주주 등을 통해서 증자 조치를 하겠다고 강도 높은 대화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 최종적으로 이행하겠다 하는 발표를 해서 그 이후로는 시장 신뢰를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CDS 등도 많이 하락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님, 2009년에 우리은행이 4억 달러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그때, 행사 시기 도래했을 때도 지금처럼 판박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외신인도 추락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도 금융위에 계셨었지요, 총리님?
그때도 금융위에 계셨었지요,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도 일관되게 했으면 될 것을 미행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행사했지만 결국 대외신인도는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금융당국하고 금융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할 때 뭔가 확정적으로, 나중에 이것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나요? 확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금융당국하고 금융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할 때 뭔가 확정적으로, 나중에 이것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나요? 확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이번 건은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흥국생명에서도 빠르게 수습방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기에 수습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려면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관치금융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민간 회사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상황을 매일매일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지금 가계부채 변동금리형 대출이 70%에서 80% 차지하고 이게 뇌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38만 가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38만 가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고정금리로 설계를 다시 하면서, 지금 9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미국에서는 고정금리로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설계 못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동금리부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고정금리형으로 유도를 하는데 금리 하락기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변동금리를 선호하십니다. 유도는 하지만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하신 대로 변동금리부가 약 80% 되고 이러니까 또 금리 상승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전환해 주는 그런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 등등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늘어났지만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대내외 불안한 시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잘 관리하고 연착륙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전환해 주는 그런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 등등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늘어났지만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대내외 불안한 시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잘 관리하고 연착륙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가계대출도 부총리님 말씀하셨다시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금융권 이용하지 못해서 대부업체까지 가고 또 신용카드론 쓰다가 대부업체까지 가고 그것도 안 해서 불법사채까지 가고 있는데, 대부업체 중에서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 우선 가계부채가 금년에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서 갑자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그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늘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등에 혹시 이런 리스크가 또 현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일부에서 많이들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금융권에 관한 문제도 면밀히 잘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우선 가계부채가 금년에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서 갑자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그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늘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등에 혹시 이런 리스크가 또 현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일부에서 많이들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금융권에 관한 문제도 면밀히 잘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지금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흥국생명 콜옵션도 그렇고요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위험이 오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전체적인 위험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그런 위험관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살핀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수위의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대외 쪽하고의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밖에서는 정말 한국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대응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대외 쪽하고의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밖에서는 정말 한국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대응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은행들은 어떤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국민들 돈 가지고서 돈 장사, 이자 장사하는 건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은행들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굉장히 큰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든 아니면, 특히 개인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그것을 상환할 때나 자기 노동력의 가치로 번 돈의 구매력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공정금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든 아니면, 특히 개인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그것을 상환할 때나 자기 노동력의 가치로 번 돈의 구매력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공정금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용금융은 어떤 포용금융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분배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보증프로그램이나 별도 특별 금융프로그램 가지고 대응을 하고 또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금융회사도 일종의 기업과 같은 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당연히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행태를 개입하고 가격까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전체 원리에는 맞지는 않다, 그러고는 발전이 없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예대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은행들은 왜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향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인식들은 아마 금융권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안정,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또 실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예대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은행들은 왜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향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인식들은 아마 금융권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안정,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또 실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아울러서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30․40대에 가장 많이 대부업체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액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이자 내기 위해서 초고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금액도 많은 금액 아닙니다. 50만 원, 10만 원 대출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율이 거의 15%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옛날에 소위 말하면 미소금융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특별하게 시드머니를 소액으로 주면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 신용회복 관련한 그런 재단, 기관 등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하고 급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긴급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얼마 전에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구상, 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과정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신보에서 대출받으려면요 너무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이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심사는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한데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보에서 대출받으려면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보증수수료 내잖아요. 그게 1%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씩, 10년씩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정책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 면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씩, 10년씩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정책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 면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증수수료는 와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수수료 형태로 받고 또 거기에 나중에 대위변제와 관련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면제가 안 된다면 감면이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는 계속 어려운 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전환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가게명도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서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런 부분에 노출되신 분들이 전직, 전업 훈련․교육 이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 안건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 안건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1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국회의원 오래 안 했지만 6년 정도 하면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청 협력관하고 도의 협력관이 저한테 와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누가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제목이 거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관련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협력관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들어 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시청 협력관하고 도의 협력관이 저한테 와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누가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제목이 거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관련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협력관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들어 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님한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든지……
예.
그래서 이것을 부총리님께서 왜 누가 이렇게 시청 협력관이나 도청에 있는 협력관에 거의 갑질하듯이 해 가지고 위원들로 하여금 질의를 못 하게 했는지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치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총리님께서 왜 누가 이렇게 시청 협력관이나 도청에 있는 협력관에 거의 갑질하듯이 해 가지고 위원들로 하여금 질의를 못 하게 했는지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치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제가 확인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확인하셔서, 질의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는데 뭐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누가 시청의 협력관이나 도청 협력관한테 그렇게 갑질하듯이 해서 저로 하여금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사전에 혹시 질의서 입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움직일지 모르나 질문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담당자가 확인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위원님,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도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하기가 곤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금 지하․옥탑방․고시원, 일명 지옥고에 사시는 국민들께서 202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로는 85만 6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LH가 서울 제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 경쟁률이 102 대 1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금 지하․옥탑방․고시원, 일명 지옥고에 사시는 국민들께서 202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로는 85만 6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LH가 서울 제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 경쟁률이 102 대 1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사안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수치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건 무리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26 대 1,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 대 1 정도 됐습니다. LH 관련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2807호 공급에 7만 4806명이 신청을 했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수도권에만 했는데 보니까 1875호를 배정을 했는데 2만 19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입니다. 22년도의 20조 4555억 원에서 5조 6000억 원, 퍼센트로 하면 25.1%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중에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매입임대 융자로서 올해 5조 8093억 원에서 내년에 3조 2370억 원으로 2조 5723억 원, 약 44.3%가 감액됐습니다.
매입임대 출자 사업도 올해 3조 3467억 원에서 2조 8393억 원으로 5074억이 삭감됐습니다. 전세임대 융자 사업도 올해 4조 5328억 원에서 내년 3조 5120억 원으로 22.5%, 1조 2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에도 102 대 1, 26 대 1, 19 대 1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경쟁률을 거쳐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44.3%가 삭감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26 대 1,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 대 1 정도 됐습니다. LH 관련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2807호 공급에 7만 4806명이 신청을 했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수도권에만 했는데 보니까 1875호를 배정을 했는데 2만 19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입니다. 22년도의 20조 4555억 원에서 5조 6000억 원, 퍼센트로 하면 25.1%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중에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매입임대 융자로서 올해 5조 8093억 원에서 내년에 3조 2370억 원으로 2조 5723억 원, 약 44.3%가 감액됐습니다.
매입임대 출자 사업도 올해 3조 3467억 원에서 2조 8393억 원으로 5074억이 삭감됐습니다. 전세임대 융자 사업도 올해 4조 5328억 원에서 내년 3조 5120억 원으로 22.5%, 1조 2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에도 102 대 1, 26 대 1, 19 대 1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경쟁률을 거쳐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44.3%가 삭감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우선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왕에, 바로 건설해서 임대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을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그런……
그렇지요.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도 비싸고 정부가 보유한 토지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완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주택난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제1 유형 공급호수도 올해 1만 1000호에서 내년에는 5500호로 줄어들었고요, 저소득층 공급량도 1만 3000호에서 9750호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 일가족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약속해서 서울시가 내어 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기존 2배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확보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임대하겠다’ 그래서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또 올해보다 57.4%가 삭감이 됐어요. 발표하신 내용하고 실제 내년 예산하고 좀 틀리게 돼서 우선 왜 틀려졌는지, 왜 임대주택 거기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을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제1 유형 공급호수도 올해 1만 1000호에서 내년에는 5500호로 줄어들었고요, 저소득층 공급량도 1만 3000호에서 9750호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 일가족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약속해서 서울시가 내어 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기존 2배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확보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임대하겠다’ 그래서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또 올해보다 57.4%가 삭감이 됐어요. 발표하신 내용하고 실제 내년 예산하고 좀 틀리게 돼서 우선 왜 틀려졌는지, 왜 임대주택 거기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을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그 계획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게 꼭 단년도에, 내년에 다 실현되는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공공임대, 분양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공급을 대폭 늘릴 겁니다. 임대와 분양을 함께 섞어서 지난 정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잠깐만요, 부총리님. 지금 임대주택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주택도 내년에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는 줍니다.
줄어들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전체 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의 5년 평균보다는 더 늘려 있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숫자를 많이 인용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 부동산 가격 폭등기입니다. 임대주택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때 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렸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내년은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다음에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시장 상황은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대폭 줄였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이 다가구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 구분 없이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은 이제 사업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 거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신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신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그때는 주택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총리님, 내년에는 거기 수요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수요가, 그때 공급한 물량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시장에 의해서도 지금 많이 해결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다, 올해보다 나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지금 시장가격이 많이, 전세 가격이……
지금 뭐 102 대 1이나 26 대 1, 19 대 1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대기했던, 그때 당첨이 안 된 분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2년 전, 1년 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임대주택 공급하는 출자 융자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통합형으로 3개 종류의 사업을 하나로……
그다음에 또 우리 임대주택 공급하는 출자 융자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통합형으로 3개 종류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임대로 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합임대로 하면서 전 정부에서부터 그것은 줄여 나가기로, 통합해서 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2 대 1이나 26 대 1이나 19 대 1처럼 몇만 명씩이나 신청했지만 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의 그 수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25% 줄이고 특정 부분에서 사십몇 프로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말 그러면 내년에 더 그 상대수요가 102 대 1이 됐던 것이 200 대 1이 되고 19 대 1이 됐던 것이 50 대 1이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부총리님이 예산을 잘못 짜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내년에 더 그 상대수요가 102 대 1이 됐던 것이 200 대 1이 되고 19 대 1이 됐던 것이 50 대 1이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부총리님이 예산을 잘못 짜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시장 상황은 살펴볼 텐데, 부동산가격 급등기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은 그런데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또 분양 쪽으로도 물량을 많이……
실제로 분양 쪽으로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임대 물량이 준 부분은 역세권 개발에서 임대로 되어 있던 것을 분양으로 바꾼 데도 영향이 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앞으로 5년 동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임대 50만, 분양 50만은 가고 임대 물량도 지난 정부의 평균보다는 더 는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 정부와 이어서 설명하지 마시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가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취했던 정책을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그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 따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세권 개발에서 임대된 걸 다 분양으로 바꿨잖아요. 바꿨다고 하면 분양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누가 그것 분양받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 이제 분양을 많이 늘렸지요?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올해 3163억 원에서 내년에 1조 3955억 원으로 해 가지고 무려 445%가 늘어났습니다. 공공분양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수요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임대 부분을 줄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은 크게 보면 1 내지 4분위의 저소득 계층의 주거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희생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제 분양을 많이 늘렸지요?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올해 3163억 원에서 내년에 1조 3955억 원으로 해 가지고 무려 445%가 늘어났습니다. 공공분양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수요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임대 부분을 줄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은 크게 보면 1 내지 4분위의 저소득 계층의 주거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희생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꼭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목표는 지난 정부나 지금이나 같을 겁니다. 우리 서민들 주거 안정이 주택정책의 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급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분양과 임대를 수요에 맞게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물량도 늘려 가면서 임대와 분양 비율을 조정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하는 그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분들인지를 좀 잘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올해 인천․파주․하남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공공주택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최대 1699만 원이기 때문에 25평,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84㎡ 주택이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4억이나 4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요.
제가 봤더니 올해 인천․파주․하남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공공주택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최대 1699만 원이기 때문에 25평,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84㎡ 주택이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4억이나 4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더군다나 금방 부총리님께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또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받아 가지고 이걸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는 완전히 영구임대주택처럼 임대를 전용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정 기간 임대를 하고 그걸 분양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임대 말고 나도 공공주택 분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선호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해서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그렇지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 부분도 있고 분양 부분도 있고 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선호를 다, 선호라기보다는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 부분이 너무 많이 줄고 실질적으로는 그 줄어든 부분이 공공분양으로 다 바뀌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복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100만 호를 공급하면서 임대 50만 호, 분양 50만 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지난 정부보다도 오히려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대주택이 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임대와 주택을 적당히 안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100만 호를 공급하면서 임대 50만 호, 분양 50만 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지난 정부보다도 오히려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대주택이 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임대와 주택을 적당히 안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자세히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공분양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늘리는 분양…… 실제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도 50 대 1, 40 대 1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분양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이나 기재부나 국토부 당국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늘리는 분양…… 실제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도 50 대 1, 40 대 1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분양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이나 기재부나 국토부 당국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더 잘 살피겠습니다.
역시 부총리님께 또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1조 3099억에서 6395억으로 51%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됐나 봤는데 2018년 이후로 거의 매년 100% 가까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줄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역시 2750억에서 2030억으로 720억 원 줄었습니다. 이 2개가 다 단순히 청년들한테 어떤 저축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줄어 버렸어요.
지금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애초에 우리가 두 가지 제도를 준비했을 때 생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바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1조 3099억에서 6395억으로 51%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됐나 봤는데 2018년 이후로 거의 매년 100% 가까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줄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역시 2750억에서 2030억으로 720억 원 줄었습니다. 이 2개가 다 단순히 청년들한테 어떤 저축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줄어 버렸어요.
지금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애초에 우리가 두 가지 제도를 준비했을 때 생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바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청년들 좋은 일자리 찾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소위 말하는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우선 시장에서 청년고용 소화를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21년부터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3년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과연 재정지출사업으로 효과가 있느냐, 시장에 의해서 그냥 둬도 고용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재정을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재정을 줌으로써 효과도 별로 없이 재정만 나간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고용률 사상 최고고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청년고용 문제가 지금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경향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청년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을 또 별도로 신설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과연 재정지출사업으로 효과가 있느냐, 시장에 의해서 그냥 둬도 고용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재정을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재정을 줌으로써 효과도 별로 없이 재정만 나간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고용률 사상 최고고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청년고용 문제가 지금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경향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청년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을 또 별도로 신설해서 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하고 청년희망저축 2개가 그대로, 올해도 청년희망저축이 유지가 되고 있고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마련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도 60억 원 줄었어요.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도 올해 379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금방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행히 고용사정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더욱 그러면 청년들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총리님, 애초에 두 가지 목적이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다른 제도로 상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금방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행히 고용사정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더욱 그러면 청년들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총리님, 애초에 두 가지 목적이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다른 제도로 상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무슨 취지인지는,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마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일부러 재정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50인 미만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이런 데는 청년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의 성질 변화다 이렇게 얘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앞으로 이 제도로 인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진출했던 이런 부분의 의미가 쇠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점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 올해 3528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게 지금 중위소득의 180까지도 하도록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잠정 그렇게……
연봉 6000만 원까지 하도록 돼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잠정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체적으로 어떤……
4인 기준으로 하면 기준중위소득 180%면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액이오? 한 6000만 원?
아니요, 월급이 중위소득 180이면 그게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970만 원 정도. 그러면 월 한 1000만 원가량 받는 집안의, 청년이 물론 자산형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월 한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가장이 있는 집안에 있는 청년이고 게다가 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버시는 청년들께도 이렇게 국가가 지원 거기까지 할 저게 있을까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청년희망적금을 할 때는 가구소득이나 재산소득 이런 것을 적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3600만 원까지 됐었지요, 급여 3600만 원.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희망저축을 할 수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개인소득만을 고려했는데, 가구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이 가구 중위소득을 아까 말씀드린 180 이하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180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가구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하지……
4인 가구 같으면 가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1000만 원 월급받는 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000만 원 월급받는 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1억 조금 넘게 돼 있는 그 아래로 했는데 지난번에 희망적금은 가구기준은 없었습니다, 본인 소득기준만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의 가구, 중위라도 본인의 개인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구소득기준을 정했던 거고 그래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상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봉 1억이 넘는 집안에서 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버는 분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한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문제 인식은 위원님하고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희망소득을 운영했을 때 그런 가구에 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구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정도가 소득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혜택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7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적립하고 많이 적립하는 대신에 받는 혜택도 비슷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또 이율은 낮지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급은 적지만 이자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3～6%를 차등화해서 지원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이율은 적고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기부하는 율은 적지만 이자율은 어차피 똑같이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있는 분한테 더 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실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 인식 갖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기조를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자복지 관련한 예산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이고요, 저는 장애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태어나고 평등하게 자라고 또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으로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려는 권리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약자복지 맞으시지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기조를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자복지 관련한 예산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이고요, 저는 장애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태어나고 평등하게 자라고 또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으로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려는 권리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약자복지 맞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성장애인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약자 맞습니다.
약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성단체에서도 장애로 여성으로 또 빈곤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약자 중에 약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성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예산 부족이 우리 여성장애인들을 더 약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원래도 참 적은데 올해 27억 원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인구가 한 110만 명이 넘는데요 고작 27억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규모를, 크기를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신고하신 재산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시는 5년간 늘어난 재산이 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 아시겠지요.
사실 약자복지 하시면서 깎을 게 없어서 이 예산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성장애인 출산할 경우에 지금 딱 100만 원 지급하는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장관님, 이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언제부터 지원한 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원래도 참 적은데 올해 27억 원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인구가 한 110만 명이 넘는데요 고작 27억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규모를, 크기를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신고하신 재산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시는 5년간 늘어난 재산이 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 아시겠지요.
사실 약자복지 하시면서 깎을 게 없어서 이 예산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성장애인 출산할 경우에 지금 딱 100만 원 지급하는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장관님, 이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언제부터 지원한 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입니다. 줄일 게 없어서 이걸 줄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해 보면 장애여성이 임신으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12%가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상급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입․내원 일수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총진료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원제도가 출산 및 초기 양육 지원에 멈춰 있다 그리고 일회성이고 단기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늘리지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장애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장애인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 교육이 56%나 되고요, 대학 이상 졸업한 게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2배가량 격차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 기회가 적으니 경제활동이나 고용률 역시 2배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관련 종사자 96%가 하신 얘기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예산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십니다.
장관님, 약자 중에 약자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해 보면 장애여성이 임신으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12%가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상급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입․내원 일수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총진료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원제도가 출산 및 초기 양육 지원에 멈춰 있다 그리고 일회성이고 단기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늘리지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장애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장애인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 교육이 56%나 되고요, 대학 이상 졸업한 게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2배가량 격차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 기회가 적으니 경제활동이나 고용률 역시 2배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관련 종사자 96%가 하신 얘기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예산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십니다.
장관님, 약자 중에 약자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재정 당국과 협조해 가지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에서 예산 통과됐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해서 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약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약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런데 장관님, 대통령님이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인상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신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2624억에서 2977억……
당초에 노동부가 기재부에 올린 예산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
지금 절반으로 삭감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아니,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주요사업을 어떻게 지키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기재부를 더 설득해서라도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고용장려금 증액이라고 1순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구회 보고도 장려금 1만 원씩 올릴 때마다 장애노동자의 추가 고용이 4.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처 요구안이 절반이나 삭감이 되게 만듭니까? 이건 약자복지에 역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의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인데 이 고용타격 분명히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약자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다시 설득하시고요, 장관님, 예결위 심사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처 요구안이 절반이나 삭감이 되게 만듭니까? 이건 약자복지에 역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의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인데 이 고용타격 분명히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약자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다시 설득하시고요, 장관님, 예결위 심사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장관님, 복지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복지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주무부처는 보건복지위이긴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려고 하면 주택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는 그 역할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국토부가 테마형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탈시설 장애인 주택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파악 못 하셨어요? 지금 참여기관 접수하고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하는 점은 반길 만한데요. 제가 좀 걱정인 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2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금과 같은 매입임대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주택 지원을.
그런데 중요한 건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 중에는 이 매입임대 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사실 전세임대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주택 물량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별도의 주거급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해 준다는 등 이런 방안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장애인에게만이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관님, 유니버설 디자인 뭔지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 중에는 이 매입임대 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사실 전세임대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주택 물량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별도의 주거급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해 준다는 등 이런 방안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장애인에게만이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관님, 유니버설 디자인 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중에 UD 등을 활용한 장애인․고령자 특화시설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없다면 별도 도입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택 확보 관련해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약자복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관님, 앞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아마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복지부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결되었다는 것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장관님, 앞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아마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복지부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결되었다는 것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현재는 장애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 하셔서 장애여성 예산 또 고용장려금 그리고 주거지원 이런 거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심 갖고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부총리님, 지난 결산 때 제가 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그때 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 번아웃되고 또 기관장들 사비 다 털어 내면서 기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총리님,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살펴보겠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잘 살피기도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안 할 수 없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보셨습니까, 편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 챙겨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증액되었습니까? 잘 안 챙겨 보셨지요, 약속한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5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안에 딱 1억 올랐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게 그냥 최저임금 상승분 정도로, 실제로 늘어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실 시절에 그 2년 전에 요구한 정도만큼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장관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다시 심사 과정 중에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실 시절에 그 2년 전에 요구한 정도만큼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장관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다시 심사 과정 중에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소요 부분을 적정 소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소요 적정한지 같이 심사 과정 중에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다음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부총리님도 같이 함께 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처장님, 지난 10월 15일 날 SPC 계열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건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현장점검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고 그때 현장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그 상태의 옆에서 빵을 만들었던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고용노동부 소관 중대재해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식약처의 입장에서 좀 점검하라고 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만들었던 빵이 유통이 되었지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만들었던 빵이 유통이 되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식품의 경우 유통과 소진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이미 국민들은 섭취를 했거나 아니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제조업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식약처가 제조공장이나 또는 HACCP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즉각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조기에 판매 중지를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식품 제조업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식약처가 제조공장이나 또는 HACCP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즉각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조기에 판매 중지를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앞으로 이런 종사자 사망이나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지도점검 또는 HACCP 불시 평가 등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 비슷한 시기에 맥도날드 햄버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래회충이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애벌레가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이물발생 신고 건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만 해도 1만 3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물 신고 접수가 되면 그 위해도에 따라서 식약처, 지방청이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눠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 다 소위 공무원들이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물 신고 건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현장방문 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익숙할 만하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되어서 부서를 이동하니까 사실상 전문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매년 이런 이물발생 신고 건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만 해도 1만 3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물 신고 접수가 되면 그 위해도에 따라서 식약처, 지방청이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눠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 다 소위 공무원들이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물 신고 건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현장방문 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익숙할 만하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되어서 부서를 이동하니까 사실상 전문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 신고 원인 규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센터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10억 증액을 했는데요. 식약처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전문적인 조사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게 국민 안전의 먹거리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먹거리 안전 강화 취지에는 100%, 150% 공감하고요.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다음은 지역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는 우리나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공공하수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국 오염 하천을 선정해서 이들 하천에 대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약 1220억 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저희 안성에서도 지금 금석천이라는 천이 있는데요. 여기도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죽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건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공공하수도 관련해서 사업 예산들이 요청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안성천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또 오수관로 신설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왜 요청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방에서는 국비가 담보되지 않으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장관님, 반도체는 우리 핵심 산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래서인지 지난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안에는 투자 촉진,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소부장 강화 이런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반도체 초강력 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용인, 평택 등의 지역에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이렇게 반도체 초강력 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용인, 평택 등의 지역에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러스터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한 인력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력들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반도체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양성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석․박사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과 지원도 서울에 있는 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에서는…… 아니, 석․박사 외에도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장비 엔지니어도 있고 또는 다양한 현장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양성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불만 등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것들도 있어서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안성이 평택이랑 용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한경대라든지 폴리텍대학교, 두원공대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에서 지금 안성시랑 같이 반도체 인력 관련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런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의 재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12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수요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또 관련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12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수요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또 관련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다면 아마 가까운 안성의 인력 양성 기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용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다면 아마 가까운 안성의 인력 양성 기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가 빠졌는데요.
식약처장님!
제가 잠깐 하나가 빠졌는데요.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3-MCPD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조리과정에서 발암물질 생겨서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이러한 물질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20년도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불맛 내는 조리과정에서 간장을 사용했을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됐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결과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비슷하게 조리된 제품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라라고 실시를 했고 예산도 그때 품목당 30건씩 해서 3600건 했었는데 이게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서 1건당 3개씩……
제가 20년도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불맛 내는 조리과정에서 간장을 사용했을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됐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결과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비슷하게 조리된 제품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라라고 실시를 했고 예산도 그때 품목당 30건씩 해서 3600건 했었는데 이게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해서 1건당 3개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총 12개 정도의 가정간편식 종류가 있는데 한 품목당 하는 데 거의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드는데 현재 예산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것은 나중에 더 추후로 협의해 보고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입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올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코레일입니다. 코레일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코레일에서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저는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올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코레일입니다. 코레일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코레일에서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3월 14일 날 대전 차량사업소, 7월 14일 날 중랑역 그리고 9월 30일 날 정발산역 그리고 11월 5일 날 오봉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혹시 몇 건 사망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을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최근에 입건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는 혹시 몇 건 사망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을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최근에 입건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코레일 사고 발생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특히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에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희승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특히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에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희승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의 안전에 대한 의식, 즉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휘를 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석한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의 감독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술적인 문제, 시설의 문제, 조직의 문제,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의 문제하고 리더십의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모 의원님께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 사장은 철도연구원장 시절에도 연구개발비 낭비, 연구비 횡령 등 불법 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감독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국토부가 이 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진상 파악과 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 사고가 2018년에는 2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에는 2건을 기록하다가, 물론 나 사장은 작년 11월에 취임을 했지만 2021년에는 9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4.5배가 급증을 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집계한 사고 건수임에도 벌써 10건의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더구나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 사고가 2018년에는 2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에는 2건을 기록하다가, 물론 나 사장은 작년 11월에 취임을 했지만 2021년에는 9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4.5배가 급증을 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집계한 사고 건수임에도 벌써 10건의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 전반의 의식과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감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 전반의 의식과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감찰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서는 근무 방식을 4조 2교대, 일부에서는 4조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4조 2교대 근무로 하면서 근무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조와 코레일이 정부의 승인 없이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투입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원 증원 없이 현재의 인원 내에서 해결하기로 노사 간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이면에서 해 놓고는 현재 와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원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 사고는 코레일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사장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발생을 했으나 노조는 안전 인원 부족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019년에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변경을 했고 그에 따라 한 조의 근무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지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019년에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변경을 했고 그에 따라 한 조의 근무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경영진들이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영합하는 게 아닌가도 저희들이 감찰과 전반적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근무 인원 줄이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 인력 고용 없이도 이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대근무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투입 인원이 줄어든 게 노조와 경영진의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지금 현재의 근무 체제에서,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 근무만큼 근무 인원,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2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코레일 여건상 이게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레일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인원을 수천 명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우리 노조원이 포함된 직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위험한 현장에 인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야 확보나 곡선 구간의 개선 등 시설 개선과 함께 기관차와 옆에서 선로를 바꾸거나 연결시키는 그런 전환 작업을 무인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는 최근에 코레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감찰 진행 중입니다.
장관님, 이번 기회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엄중한 문책을 통해서…… 코레일이, 공공기관이 도대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이런 불명예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레일 사업장을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달 결산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당시에 1공구와 9공구의 턴키 방식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기타 공사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입찰 방식을 바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최근 실시된 2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최종 사업자가 11월 27일 날 선정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1공구, 9공구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설계 발주된 사업의 종료 기간에 맞춰서 설계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게다가 1공구, 9공구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설계 발주된 사업의 종료 기간에 맞춰서 설계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고 안전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구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 23년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는 168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으로는 23년도에 2823억 원이 편성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도 당초에 2823억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86억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는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만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 23년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는 168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으로는 23년도에 2823억 원이 편성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도 당초에 2823억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86억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는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업의 진행 속도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협의와 검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24년에는 1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4년도에 이번에 감액된 1100억 가까이를 추가로 다 확보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 착공이 되고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차질 없이 조기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2020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전국에 소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 이른바 유인도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한 464개 정도인 것으로……
예, 맞습니다. 464개소, 465개소 이렇게 통계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선박이나 그리고 섬과 육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나 교량도 없어 가지고 육지로의 교통편 자체가 전혀 없는 섬, 소위 저는 교통 소외 섬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 소외 섬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4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4개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육지를 오갈 배편조차 없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섬 도시인 저희 통영시․고성군의 경우에는 44개의 유인도가 있고 그중에서 소위 교통 소외 섬, 그러니까 교통편이 전혀 없는 섬이 통영에 9개, 고성에 2개, 11개나 있습니다.
저는 매년 8월 달이 되면 거의 섬 지역을, 특히 작은 섬 지역을 방문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26개 섬―주민이 한 열 분, 스무 분 정도 거주하는 섬인데 26개 섬, 36개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 데 딱 5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저마저도 그런 불편을,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들르지 못하는 저마저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고충을 정말 해수부와 기재부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육지에서 대중교통편이 없는 그런 격오지, 오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택시비를 보조해서 본인은 한 1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가시고 싶은 곳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섬 도시인 저희 통영시․고성군의 경우에는 44개의 유인도가 있고 그중에서 소위 교통 소외 섬, 그러니까 교통편이 전혀 없는 섬이 통영에 9개, 고성에 2개, 11개나 있습니다.
저는 매년 8월 달이 되면 거의 섬 지역을, 특히 작은 섬 지역을 방문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26개 섬―주민이 한 열 분, 스무 분 정도 거주하는 섬인데 26개 섬, 36개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 데 딱 5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저마저도 그런 불편을,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들르지 못하는 저마저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고충을 정말 해수부와 기재부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육지에서 대중교통편이 없는 그런 격오지, 오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택시비를 보조해서 본인은 한 1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가시고 싶은 곳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에 계시는 분들, 더구나 그분들은 굉장히 노령입니다. 노령인 그런 분들이 병원에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정말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낚싯배를 불러 가지고 육지로, 그것도 왕복에 한 6만～7만 원 정도의 비용을, 6만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통영 오곡도 이장님이신데 여기서 배로 가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육지 한번 들어가려면 낚싯배를 불러서 왕복 6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조금 전의 낚싯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이동하고 계신데 이게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뚜렷한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통영 오곡도 이장님이신데 여기서 배로 가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육지 한번 들어가려면 낚싯배를 불러서 왕복 6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조금 전의 낚싯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이동하고 계신데 이게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뚜렷한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외 섬에서의 해상교통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기에 나오는 오곡도 같은 경우가 전국에 74곳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1000여 명이나 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자체는 보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육지의 오지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그게 또 감액이 돼 버렸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시범사업을 23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정부안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 10개 항로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소외 도서의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예산을 일단 시범적으로 좀 반영은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4억 5000만 원 국비 반영했다면서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10개 선만, 10개 항로만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곡도 등 소외 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 건조가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곡도 등 소외 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 건조가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정부 및 지자체가 이런 소외 섬 지역 운영 지원 사업으로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나 선박 건조에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일단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사업 개수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선박도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통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외 섬 74개소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위 섬 발전 촉진법을 제가 개정을 해 가지고 기초․광역단체의 행정선도 이런 교통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섬들이 주민이 줄어들고 배가 취항을 안 하니까 접안시설 같은 것도 거의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런 소외 섬뿐만 아니라 통영 같은 경우에는 연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도 이전에, 아무래도 주민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항하는 배편마저도 그냥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침에 나와서 통영 시내로 들어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기까지 체류시간이 한 5시간 15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1시 45분이 첫 배다 보니까 2시간 15분 머무르다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한 교통 지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2021년과 22년에 다음 연도,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섬들이 주민이 줄어들고 배가 취항을 안 하니까 접안시설 같은 것도 거의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런 소외 섬뿐만 아니라 통영 같은 경우에는 연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도 이전에, 아무래도 주민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항하는 배편마저도 그냥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침에 나와서 통영 시내로 들어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기까지 체류시간이 한 5시간 15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1시 45분이 첫 배다 보니까 2시간 15분 머무르다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한 교통 지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2021년과 22년에 다음 연도,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자리가 옆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오늘 질의할 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절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뵙고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6개 노선이 원래 민자로 추진되다가 민자가 한 10여 년 걸쳐서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정부재정 사업으로 전환됐고 또 개중에 한두 노선은 신설되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토부가 승인․고시가 됐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관계 기관 협의를 먼저 하잖아요, 기재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국토부가 승인을 했지요. 국토부 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기재부가 예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건 어차피 예타가 사업성 예타 기준에는 살짝 미달되는 부분이니까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가 예타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 단위니까 기재부가 관계 기관 협의할 때 이 정도면 추진해 보겠다,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실상 기재부의 허가가 있어야 국토부가 승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예타가 진행 중이고 원래 12월 말까지가 마무리인데 결론을 계속 못 내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러지 않겠어요? 건설비만 대는 거지 운영비는 지자체가 하는 건데 운영 자체에, 철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건설만 하게 되는 건데 이미 건설비가 다 충족되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무임승차라든가 등등의 운영비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해에 한 5000억 정도, 최근 5년간 2조 5000억 정도 누적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이것은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 조금 재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답변이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경전철 추진하는 서울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 서울이라는 단위 내에서 교통복지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여야 후보들의,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여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았을 때인데 그때 모든 후보들이, 특히 오세훈 후보도 당연히 이것은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 현안들을 조기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예타라는 게 참 형편없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형편없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통만 보더라도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타가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철도를 다시 내기도 하고 옛날 KT 역사 같은 데 보면 한 500명 몰릴 때 1000명 역사 규모로 세우고 1000명 정도 몰릴 역사를 500명 정도 몰리게,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냐,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국토계획은 이미 다 옛날에 끝났고 신도시 전문가보다 이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다 전면에 들어서는 태세인데 미국만 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국토를 기획하는 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청 단위 정도 하나 남아 있고요. 다 페더럴 도로, 페더럴 철도, 페더럴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다 교통인프라 중심의 국토교통부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병합하지도 않고, 병합해서 설계하지도 않고 또 교통계획도 도로 따로 철도 따로 대중교통 따로, 요즘은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나오는데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타는 어떻게 하느냐면 딱 그 라인을 그어서 이 라인에 타는 사람이 몇 명이고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것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 이런 5～6개 노선이 생기면 얼마나, 보통 철도라는 게 한 10만 명 타면 차량 10만 대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88이고 강북강변이고 얼마나 교통 부하가 훅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효과라든가 시민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거장 한 3개, 철도로 정거장 한 3개를 간다 이러면 보통 걸어가면 막 30분도 걸렸다가, 종로 같은 데 30분 걸리지만 영등포에서 신도림이나 광명 가는 데는 1시간도 넘게 걸리지요. 버스 타도 그에 못지 않게 그 절반 정도는 걸리지요. 그러나 철도라는 것은 정차해서 그다음 역 도착할 때까지 보통 한 2분 10～15초 걸리지 않습니까. 5분 이내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시성도 있는 거고 도시 내 이동성을 상당히 급격하게 제고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가령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 그러면 B지역도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간 보통 걸어서 한 1시간 거리가 5～10분으로 줄어든다면 전체로 해 가지고 어딘가에다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만 있으면, 물론 좀 더 규모 있게 지어야 되지만 엄청나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역상권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지역 내에서,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지역 내 이동성이 높아지는 거고 국토를 매우 효율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비가 매우 줄어드는 거지요.
교통 부하도 떨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은 편리하고 정부가 시설비 지원하는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떨어지는 이 모든 비용이라든가 편익이 다 예타에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 예타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교통복지 얘기밖에, 사각지대 복지밖에 얘기 못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 예타가 들어가면 기재부 예타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4～5년 뒤에 착공 들어가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뒤처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내년 1월 정도에 발표한다 그러면 1년 놀아야 돼요. 이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기본계획․실시설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좌초될 수도 있는 건지, 이게 1월 정도에 예타가 나오면 혹시 예비비나 이런 걸로 기본적인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기재부나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6개 노선이 원래 민자로 추진되다가 민자가 한 10여 년 걸쳐서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정부재정 사업으로 전환됐고 또 개중에 한두 노선은 신설되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토부가 승인․고시가 됐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관계 기관 협의를 먼저 하잖아요, 기재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국토부가 승인을 했지요. 국토부 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기재부가 예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건 어차피 예타가 사업성 예타 기준에는 살짝 미달되는 부분이니까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가 예타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 단위니까 기재부가 관계 기관 협의할 때 이 정도면 추진해 보겠다,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실상 기재부의 허가가 있어야 국토부가 승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예타가 진행 중이고 원래 12월 말까지가 마무리인데 결론을 계속 못 내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러지 않겠어요? 건설비만 대는 거지 운영비는 지자체가 하는 건데 운영 자체에, 철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건설만 하게 되는 건데 이미 건설비가 다 충족되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무임승차라든가 등등의 운영비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해에 한 5000억 정도, 최근 5년간 2조 5000억 정도 누적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이것은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 조금 재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답변이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경전철 추진하는 서울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 서울이라는 단위 내에서 교통복지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여야 후보들의,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여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았을 때인데 그때 모든 후보들이, 특히 오세훈 후보도 당연히 이것은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 현안들을 조기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예타라는 게 참 형편없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형편없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통만 보더라도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타가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철도를 다시 내기도 하고 옛날 KT 역사 같은 데 보면 한 500명 몰릴 때 1000명 역사 규모로 세우고 1000명 정도 몰릴 역사를 500명 정도 몰리게,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냐,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국토계획은 이미 다 옛날에 끝났고 신도시 전문가보다 이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다 전면에 들어서는 태세인데 미국만 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국토를 기획하는 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청 단위 정도 하나 남아 있고요. 다 페더럴 도로, 페더럴 철도, 페더럴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다 교통인프라 중심의 국토교통부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병합하지도 않고, 병합해서 설계하지도 않고 또 교통계획도 도로 따로 철도 따로 대중교통 따로, 요즘은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나오는데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타는 어떻게 하느냐면 딱 그 라인을 그어서 이 라인에 타는 사람이 몇 명이고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것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 이런 5～6개 노선이 생기면 얼마나, 보통 철도라는 게 한 10만 명 타면 차량 10만 대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88이고 강북강변이고 얼마나 교통 부하가 훅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효과라든가 시민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거장 한 3개, 철도로 정거장 한 3개를 간다 이러면 보통 걸어가면 막 30분도 걸렸다가, 종로 같은 데 30분 걸리지만 영등포에서 신도림이나 광명 가는 데는 1시간도 넘게 걸리지요. 버스 타도 그에 못지 않게 그 절반 정도는 걸리지요. 그러나 철도라는 것은 정차해서 그다음 역 도착할 때까지 보통 한 2분 10～15초 걸리지 않습니까. 5분 이내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시성도 있는 거고 도시 내 이동성을 상당히 급격하게 제고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가령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 그러면 B지역도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간 보통 걸어서 한 1시간 거리가 5～10분으로 줄어든다면 전체로 해 가지고 어딘가에다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만 있으면, 물론 좀 더 규모 있게 지어야 되지만 엄청나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역상권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지역 내에서,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지역 내 이동성이 높아지는 거고 국토를 매우 효율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비가 매우 줄어드는 거지요.
교통 부하도 떨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은 편리하고 정부가 시설비 지원하는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떨어지는 이 모든 비용이라든가 편익이 다 예타에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 예타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교통복지 얘기밖에, 사각지대 복지밖에 얘기 못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 예타가 들어가면 기재부 예타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4～5년 뒤에 착공 들어가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뒤처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내년 1월 정도에 발표한다 그러면 1년 놀아야 돼요. 이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기본계획․실시설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좌초될 수도 있는 건지, 이게 1월 정도에 예타가 나오면 혹시 예비비나 이런 걸로 기본적인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기재부나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예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런저런 향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또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됐을 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개 지자체도 그렇고 국토부에 그것을 통합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일찍 확정되고 한다면 그런 소요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앞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됐을 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개 지자체도 그렇고 국토부에 그것을 통합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일찍 확정되고 한다면 그런 소요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앞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장관님이 그 당시에 관계 기관 협의하신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국토부가 서울시라든가 기재부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하면 국토부가 사실은 무슨 4조, 5조 되는 돈을 어떻게, 물론 그중의 일부 국비를 대는 거지만 그것을 결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관계 기관 협의에서 기재부가 또는 서울시가 국비․시비를 대겠다고 오케이 하니까 국토부가 승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개별 계획 건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대략적으로 국토부가 보통 사업 승인을 하고 기재부 예타가 들어가는 사업의 통상적인 룰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타 자체가 지금 시대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총괄부처인 기재부에서도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기재부 예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이것 B/C 1이 안 나왔네, 이것 사업 못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총리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누적 적자가 해마다 5000억씩 해서 2조 5000억, 이제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건설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의 재정구조 체계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하철만 하더라도 건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임승차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복지가 확대되면서. 그다음에 철로야 깔려 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노후시설을 조금 바꿔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운영비에 속하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라도, 작게라도 지원하는 이런 회계구조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국토 상임위는 처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안 됐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토부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우리도 좀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재정 투입에서 이제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국비의 성격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회계 주머니를 좀 달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조금 고민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누적 적자가 해마다 5000억씩 해서 2조 5000억, 이제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건설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의 재정구조 체계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하철만 하더라도 건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임승차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복지가 확대되면서. 그다음에 철로야 깔려 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노후시설을 조금 바꿔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운영비에 속하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라도, 작게라도 지원하는 이런 회계구조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국토 상임위는 처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안 됐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토부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우리도 좀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재정 투입에서 이제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국비의 성격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회계 주머니를 좀 달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조금 고민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정말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전철이든 또 도시철도든 지하철이든 각종 건설 수요가 아직 산더미같이 줄 서 있고 거기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검토 등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하나 더, 완공된 데는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소요를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운영과 관련된 운송사업자하고 지자체의 결정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늘 정부는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문제 등등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 여러 복합적인……
조금 전에 경전철이든 또 도시철도든 지하철이든 각종 건설 수요가 아직 산더미같이 줄 서 있고 거기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검토 등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하나 더, 완공된 데는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소요를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운영과 관련된 운송사업자하고 지자체의 결정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늘 정부는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문제 등등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 여러 복합적인……
부총리님, 저는 꼭 지하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음악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 짓는 데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잘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악당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1000억짜리 음악당이 하나 지어졌는데 거기 운영지원비는 3억, 5억 이렇잖아요. 실제 음악당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으니까 내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뭔가 회계 구조가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일단 건축, 건설, 지하철 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시기가 왔는지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고민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전에도 몇 번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완전히 저희가 중화학공업 시대의 어떤 제조 기반…… 이렇게 되면 노동 개념도 달라지는 거지요. 가령 52시간, 과거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 산업에서는 52시간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구조로 가게 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정부 때는 이것에 약간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은 52시간보다는 한 석 달 한꺼번에 일하고 석 달 쉬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업 이 구조가 이제는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에너지도 석유라든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RE100 선언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반이 뭐냐?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5G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송량하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막 돌아가는 거지요, 과거에는 안 돌아갔던 건데.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국토부 장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웹상에서의,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일조량이라든가 미세먼지량이라든가 이런 정보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통량이라든가 건물에 있는 에너지, 사람 이동량,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웹에 올라가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이 되면 한 10분 안에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모든 비용이 줄고 다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RCC라고 제가 문체부장관할 때 주로 추진했던 건데 리얼리티 커넥티드 시네마(Reality Connected Cinema),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영화계에 새로운 극장 문화, 이것은 게임하고 연결돼서 게임 시장과 영화 시장이 통합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5G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시장만 해도 몇십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세종하고 부산에 80만 평 규모의 오로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도시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디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챔피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유비쿼터스 그런 인프라에서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스마트시티로 갈 수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미중 간의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AI로 돌파하겠다’. 그 정도로 미국이 중국의 그런 선언이 무서운 겁니다, 4차 산업이 생산성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국판 뉴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고 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개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추진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예산이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걸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의 부재였습니다. 전 정부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런데 그나마 있던 컨트롤…… 그때는 기재부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니, 기재부가 도대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뭘 알길래 기재부가 주도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 그나마 예산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대안도 안 보이고, 컨트롤타워는 더더욱 없고. 이게 추진되는 건가, 아니면 가다가 망가지는 건가. 아니, 이것은 모든 세계가 쳐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하고 일본도 기술 갈등이 이런 걸로 촉발됐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님?
음악당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1000억짜리 음악당이 하나 지어졌는데 거기 운영지원비는 3억, 5억 이렇잖아요. 실제 음악당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으니까 내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뭔가 회계 구조가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일단 건축, 건설, 지하철 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시기가 왔는지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고민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전에도 몇 번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완전히 저희가 중화학공업 시대의 어떤 제조 기반…… 이렇게 되면 노동 개념도 달라지는 거지요. 가령 52시간, 과거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 산업에서는 52시간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구조로 가게 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정부 때는 이것에 약간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은 52시간보다는 한 석 달 한꺼번에 일하고 석 달 쉬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업 이 구조가 이제는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에너지도 석유라든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RE100 선언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반이 뭐냐?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5G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송량하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막 돌아가는 거지요, 과거에는 안 돌아갔던 건데.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국토부 장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웹상에서의,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일조량이라든가 미세먼지량이라든가 이런 정보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통량이라든가 건물에 있는 에너지, 사람 이동량,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웹에 올라가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이 되면 한 10분 안에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모든 비용이 줄고 다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RCC라고 제가 문체부장관할 때 주로 추진했던 건데 리얼리티 커넥티드 시네마(Reality Connected Cinema),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영화계에 새로운 극장 문화, 이것은 게임하고 연결돼서 게임 시장과 영화 시장이 통합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5G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시장만 해도 몇십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세종하고 부산에 80만 평 규모의 오로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도시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디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챔피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유비쿼터스 그런 인프라에서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스마트시티로 갈 수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미중 간의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AI로 돌파하겠다’. 그 정도로 미국이 중국의 그런 선언이 무서운 겁니다, 4차 산업이 생산성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국판 뉴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고 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개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추진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예산이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걸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의 부재였습니다. 전 정부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런데 그나마 있던 컨트롤…… 그때는 기재부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니, 기재부가 도대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뭘 알길래 기재부가 주도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 그나마 예산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대안도 안 보이고, 컨트롤타워는 더더욱 없고. 이게 추진되는 건가, 아니면 가다가 망가지는 건가. 아니, 이것은 모든 세계가 쳐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하고 일본도 기술 갈등이 이런 걸로 촉발됐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많이 반영이 돼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기재부 누구를 좀 해서 제가 쉽게 볼 수 있게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로 해서 한 일련의 사업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로 해서 한 일련의 사업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MB 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뒷부분에 한국판 뉴딜로 해서 그걸 전부 묶고 이래 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린, 디지털, AI 등등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 포함해서 과기부, 산업부 등등 많은 곳에서 그걸 지향하면서 이 정부도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사업이 줄어들고 한 부분은 그건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너무 낮고, 어떤 것은 정말 효과성도 떨어지고 한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고 앞으로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똑같은 방향성하에서 미래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일부 사업이 줄어들고 한 부분은 그건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너무 낮고, 어떤 것은 정말 효과성도 떨어지고 한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고 앞으로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똑같은 방향성하에서 미래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가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당연히 정리가 안 되면 이건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말씀대로 이것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가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유비쿼터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융복합, 미래산업에 대한…… 박근혜정부 시절에 그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안 됐느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책은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제도적 지원 이런 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밑에서 예산하고 제도가 안 받쳐 주니까 잘 안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각 정부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이름으로 쌓이고 쌓여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이 나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정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과 훨씬 더 고도화된 개념으로 더욱더 집중 투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대로 이것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가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유비쿼터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융복합, 미래산업에 대한…… 박근혜정부 시절에 그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안 됐느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책은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제도적 지원 이런 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밑에서 예산하고 제도가 안 받쳐 주니까 잘 안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각 정부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이름으로 쌓이고 쌓여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이 나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정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과 훨씬 더 고도화된 개념으로 더욱더 집중 투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보지를 못……
예, 너무 바쁘셔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해녀를 포함한 제주의 모습을 잘 그려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젊은분들은 해녀문화를 체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해녀가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과거의 직업은 아닙니다. 현재도 제주도에 한 8000여 분이 생존해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 경북에 1585명 그다음 충남에 1547명 등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전․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도 공감하시지요?
이 드라마는 해녀를 포함한 제주의 모습을 잘 그려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젊은분들은 해녀문화를 체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해녀가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과거의 직업은 아닙니다. 현재도 제주도에 한 8000여 분이 생존해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 경북에 1585명 그다음 충남에 1547명 등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전․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도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지난 2015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후보 시절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녀의 전당을 통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해녀들 그리고 일본에도 해녀가 있고 환태평양 지역에 유사한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녀유산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해녀의 전당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낸 배경이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후보 시절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녀의 전당을 통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해녀들 그리고 일본에도 해녀가 있고 환태평양 지역에 유사한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녀유산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해녀의 전당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낸 배경이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지요. 다 좋은 사업인데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투자 등의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예결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은 안 계시고 지금 차관님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은 안 계시고 지금 차관님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차관님,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에 대해서 3년간 15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또 추가 보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나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 지금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님 지금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해수부는 지금 말씀드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비슷하게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를 갖고 계시고 비슷하게 3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두 사업을 보면 지원 대상이 농업이냐 어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름도 비슷하고 취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유산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업유산의 경우에는 아직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업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되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주 해녀는 어업에도 관계되지만 농업에도 종사하기 때문에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 해녀와 하동․광양․섬진강 재첩은 유엔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우리가 추진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유산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업유산의 경우에는 아직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업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되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주 해녀는 어업에도 관계되지만 농업에도 종사하기 때문에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 해녀와 하동․광양․섬진강 재첩은 유엔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우리가 추진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해수부차관님께 여쭈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경우에도 농업유산과 비슷하게 사후관리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해수부차관님께 여쭈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경우에도 농업유산과 비슷하게 사후관리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장관님께서는―제가 제주시을 국회의원인데―제주도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주 해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지사를 하시던 2016년에 직접 유네스코 회의가 열린 에티오피아까지 방문하셔 갖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는 데 직접적인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장관님께서는―제가 제주시을 국회의원인데―제주도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주 해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지사를 하시던 2016년에 직접 유네스코 회의가 열린 에티오피아까지 방문하셔 갖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는 데 직접적인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더니 ‘해녀문화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보존․전승․계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해수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하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부처에서는 이런 보존․관리 필요성 때문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아마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유산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기왕 국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이상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해수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하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부처에서는 이런 보존․관리 필요성 때문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아마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유산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기왕 국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이상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다른 분들의 경전철도 놔 달라, 지하철도 놔 달라,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사라져 가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이 16억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제가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하다 보니까 막상 다른 부처에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덜 중요한 예산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보훈처 예산인데, 홍보 예산이 올해 3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억 원으로 여섯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퀴즈대회 개최하는 데 10억, 토크콘서트 7억 5000, 게임을 개발하는 데 10억 원 이게 홍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이 180억 원과 별도로 현충시설에 대한 앱을 개발하는 데 13억 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예결소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서 과연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필요한 데에 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역구가 바다 건너라서 여의도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들을 보시면 원희룡 교통부장관께서도 예전에 지사 시절에 공약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해녀의 전당 예산이 무산이 되고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해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배정돼 있고 과거에도 금액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산은 배정돼 있다 보니까 이 결과를 보고 제주도의 해녀분들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조금 소외되었다, 항상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외되었다라는 느낌, 서글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이렇게 거리에다가 도로를 놔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1차 산업이지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사라져 가는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해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국가의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부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하다 보니까 막상 다른 부처에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덜 중요한 예산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보훈처 예산인데, 홍보 예산이 올해 3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억 원으로 여섯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퀴즈대회 개최하는 데 10억, 토크콘서트 7억 5000, 게임을 개발하는 데 10억 원 이게 홍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이 180억 원과 별도로 현충시설에 대한 앱을 개발하는 데 13억 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예결소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서 과연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필요한 데에 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역구가 바다 건너라서 여의도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들을 보시면 원희룡 교통부장관께서도 예전에 지사 시절에 공약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해녀의 전당 예산이 무산이 되고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해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배정돼 있고 과거에도 금액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산은 배정돼 있다 보니까 이 결과를 보고 제주도의 해녀분들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조금 소외되었다, 항상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외되었다라는 느낌, 서글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이렇게 거리에다가 도로를 놔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1차 산업이지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사라져 가는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해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국가의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부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15년에 문제제기가 되고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한시사업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지원이 있었고, 사실은 그때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아마 의욕적으로 더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마 그게 맞다고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했고, 또 여러 필요성이 해녀 관련해서 시설 개선 등이 요구돼서 작년 국회에서 탈의시설 개보수 등에 관한 예산이 단년도 예산으로 갔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지적을 하시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지적을 하시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정부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3분기에 벤처투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벤처투자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미 미국 등 벤처가 굉장히 활성화된 곳에서는 작년 4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벤처펀드가 조성이 되고 집행도 되면서 둘 다 4조 원이 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고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킨 것이 상반기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꽤나 잘 버텨 준 셈이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여러 가지 경제 여파가 오고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고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킨 것이 상반기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꽤나 잘 버텨 준 셈이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여러 가지 경제 여파가 오고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특정 부처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금리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회수 자원도 부족하고 결국 이게 선순환이 좀 안 되는 구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4일 날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요지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사이에는 여전히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내신 것에도 보면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된, 투자심리 위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뢰를 시장에 줘야지 이런 민간이나 해외 글로벌 자본들도 같이 투자를 할 텐데 저는 이런 벤처기업의 위기감을 만든 데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모태펀드와 뉴딜펀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업계의 평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뢰를 시장에 줘야지 이런 민간이나 해외 글로벌 자본들도 같이 투자를 할 텐데 저는 이런 벤처기업의 위기감을 만든 데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모태펀드와 뉴딜펀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업계의 평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게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었더라면 충분히 정책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기울여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 불확실성과 함께 매칭을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들을 업계에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자금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들을 업계에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자금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가 일단 모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예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도 제가 뭐 예산안만 보고 무슨 판단이 바로 들어서 드린 건 아니고 누군가의 불만, 업계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 되게 좋은 목표였고 결국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해서 또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세계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게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 되게 좋은 목표였고 결국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해서 또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세계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게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3대 벤처강국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보통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저희가 펀드 규모를 결정을 하고 모태펀드에 출자를 할 때는 이 투자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를 주기로 하기 때문에, 펀드의 주기를 그 정도를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모태펀드를 50% 이상 삭감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미투자분이 이미 8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투자 여력이 된 기조성된 금액이 8조 300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기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런 불경기일 때는 민간이나 글로벌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적인 부분이 우리의 기대치를 못 따라올 수는 있지만,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 하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모태펀드를 50% 이상 삭감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미투자분이 이미 8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투자 여력이 된 기조성된 금액이 8조 300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기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런 불경기일 때는 민간이나 글로벌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적인 부분이 우리의 기대치를 못 따라올 수는 있지만,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 하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많은 말씀을,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펀드가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 금액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지요. 결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있고 우리 기업의 벤처 투자에 소요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회사채 위기, CP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 심리 측면에서 과연 내년 예산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신가요?
기업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신생 기업들이 내년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펀드가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 금액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지요. 결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있고 우리 기업의 벤처 투자에 소요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회사채 위기, CP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 심리 측면에서 과연 내년 예산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신가요?
기업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신생 기업들이 내년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일단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율 등 3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관계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리고 구인난 이런 것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요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들은 좀 다른 부분들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원을 대거 삭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만 고용유지지원금 4000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1조 3132억 원, 고용장려금 54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251억 원…… 고용 창출 분야에서만 2조 원 가까이 삭감이 된 겁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IT 분야가 대다수인 스타트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요인들 말고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은 의미가 없는 정도인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들은 좀 다른 부분들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원을 대거 삭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만 고용유지지원금 4000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1조 3132억 원, 고용장려금 54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251억 원…… 고용 창출 분야에서만 2조 원 가까이 삭감이 된 겁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IT 분야가 대다수인 스타트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요인들 말고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은 의미가 없는 정도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금들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 줄여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가 일단 고용 관련된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걸 잘 들었는데, 저도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또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누적돼서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기사를 보면 ‘벼랑 끝에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편성한 8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취임한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혹해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가 일단 고용 관련된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걸 잘 들었는데, 저도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또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누적돼서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기사를 보면 ‘벼랑 끝에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편성한 8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취임한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혹해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빚을 더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빚 내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얼마 전에 영국 사례 등을 봐서 알듯이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에 신뢰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벤처 등 많은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과거에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해서 중단하기로 했거나 사업을 점차 감축하기로 한 것, 그 순차적인 계획,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줄여 나가고 있다.
저희들 벤처도 정부가 직접 자꾸 세금을 걷어서 하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 세제지원 대책을 다시 보강한 것도 정부는 정부대로 의지를 심어서 벤처 실제 투자가 줄지 않도록 일단 했고, 기존에 워낙 투자금액이 또 출자금액이 누적이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민간의 자본도 벤처시장으로 많이 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서 실제로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국가부채를 늘리는 건 너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의 한 방법이 저희들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이나, 또 우리 민간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세 일부 감면 이런 안으로 세제 개편을 냈다.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 새 정부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 정말 한번 힘을 실어 주시고, 그래서 내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빚 내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얼마 전에 영국 사례 등을 봐서 알듯이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에 신뢰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벤처 등 많은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과거에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해서 중단하기로 했거나 사업을 점차 감축하기로 한 것, 그 순차적인 계획,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줄여 나가고 있다.
저희들 벤처도 정부가 직접 자꾸 세금을 걷어서 하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 세제지원 대책을 다시 보강한 것도 정부는 정부대로 의지를 심어서 벤처 실제 투자가 줄지 않도록 일단 했고, 기존에 워낙 투자금액이 또 출자금액이 누적이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민간의 자본도 벤처시장으로 많이 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서 실제로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국가부채를 늘리는 건 너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의 한 방법이 저희들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이나, 또 우리 민간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세 일부 감면 이런 안으로 세제 개편을 냈다.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 새 정부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 정말 한번 힘을 실어 주시고, 그래서 내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다. 그래서 감세를 하기로 한 법인세 등 9조 6000억 감세를 안 하면 그것을 예산에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견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데 다 돈을 쓰고 민간이 투자하게 하겠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과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의 심리가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다. 그래서 감세를 하기로 한 법인세 등 9조 6000억 감세를 안 하면 그것을 예산에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견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데 다 돈을 쓰고 민간이 투자하게 하겠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과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의 심리가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어려우니까 정부가 그 물꼬를 좀 터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예산 그리고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국민 세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허투루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예산 그리고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국민 세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허투루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최근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에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을 받았고요, 이 중에 곰이가 기존에 기르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일곱 마리 새끼를 낳고 이 중에서 여섯 마리는 분양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 송강이와 곰이 그리고 새끼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모두가 지금까지 잘 키우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가 여러 가지 나왔지요? 그동안 지급되던 월 250만 원의 개 관리비 이것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국가에 반납하겠다, 파양을 통보한 겁니다.
부총리님, 궁금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최근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에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을 받았고요, 이 중에 곰이가 기존에 기르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일곱 마리 새끼를 낳고 이 중에서 여섯 마리는 분양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 송강이와 곰이 그리고 새끼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모두가 지금까지 잘 키우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가 여러 가지 나왔지요? 그동안 지급되던 월 250만 원의 개 관리비 이것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국가에 반납하겠다, 파양을 통보한 겁니다.
부총리님, 궁금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 지급 규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250만 원을 산정을 했던데요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룟값․의료비를 제외하고 관리용역비, 그러니까 대신 돌봐 주는 이 비용이 월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군견․경찰견이 대표적인데요. 혹시 부총리님께서는 군견․경찰견 같은 특수견, 이 특수견이 양육하는 데, 사육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군견․경찰견이 대표적인데요. 혹시 부총리님께서는 군견․경찰견 같은 특수견, 이 특수견이 양육하는 데, 사육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별로 안 해 봤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군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특수활동에 쓰이는 그런 개지요. 해서 국방부에다가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견 한 마리의 사육비는 월 13만 6000원이었습니다. 군견, 이것 특수견이거든요. 그런데 월 13만 6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양육하는 데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월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군견에 단순 비교해 봐도 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육하는 데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월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군견에 단순 비교해 봐도 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아서, 일단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풍산개 강아지 역시 국가기록물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강이와 곰이, 이 두 마리만 파양하겠다는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경제 6단체는요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설명했고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1.2% 그 정도입니다.
한 2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높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린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는 것은요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 최고세율을 끌어올린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법인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렇게 정상화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하자 그런 말씀이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과표구간을 단순화했는데요, 이 개편안에 비춰 보면 중소기업의 세금 감소액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를 살펴보면요, 대기업은 연간 4조 1000억 원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조 4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공격도 필요하고 또 야당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 공격하는 것은 숙명이기도 합니다만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야당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이념적 프레임을 앞세워서 그냥 반대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은 아쉽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말씀을 듣는 국민들께서 적절히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연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27만 명이 급증한 것인데요.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 넘은 것 올해가 처음이지요?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연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27만 명이 급증한 것인데요.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 넘은 것 올해가 처음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00만 명이 넘게 내는 종부세입니다. 그렇다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이런 도입 취지와도 조금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 그리고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 세율 상향 등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60%가량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는 통계가 나왔던데요, 이것도 사실에 부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종부세를 일부 초부자만 내는 세금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겠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재산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하고 소득 흐름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 10억, 20억 주택을 가시고 계시더라도 그분의 소득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통계 이야기하셨다시피 1000만 원 이하로, 예를 들어 10억 20억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율이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득이 낮은 구간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집값이 고점에 있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맞춰서 종부세를 내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안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다면 억울한 납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안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다면 억울한 납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종부세 납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종부세 납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 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된다 하는 문제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대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 함께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그리고 금년 부담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합의가 됐고 일정 부분은 또 합의가 되지 않아서, 특히 1세대 1주택에 관한 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저희들 크게 줄여 드리지를 못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부담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합의가 됐고 일정 부분은 또 합의가 되지 않아서, 특히 1세대 1주택에 관한 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저희들 크게 줄여 드리지를 못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억울한 납세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공시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종부세라면 이제 반대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부담을 과중하게 물리던 접근에서 반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준비한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말이 바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변심 탓에 올해 세금폭탄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던 11억에서 14억 주택 보유자 9만 3000명은 일종의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14억에 관해서 저희들이 1세대 1주택에 관해서 특별공제제도를 국회에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야 간에 최종 합의가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 세 부담 완화를 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납세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좀 하지요.
위원장님, 지난번 예결위 결산심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통위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지난번 예결위 결산심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통위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방통위의 세종 이전은 여러 가지 효율성 같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글쎄요, 그건 방송통신 거버넌스 문제와 맞물려 있고 세종 이전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저희 관할기관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와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는 세종시로 이미 이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밀접하게 위치해서, 가깝게 위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정 당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저희 모두 모여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도,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막중하지요. 동의하시지요?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도,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막중하지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해서 MBC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가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그러니까 MBC 메인방송은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를 홍보하는 현장중계로 몰렸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경비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라는 그런 홍보성 기사를 내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대비하고 있다 이런 안내도 같이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현장 기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산구청도 긴급대책반을 가동하고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과 구청은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간 거예요.
물론 경찰과 구청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만 이런 보도를 했다면 방송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PPT가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그러니까 MBC 메인방송은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를 홍보하는 현장중계로 몰렸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경비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라는 그런 홍보성 기사를 내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대비하고 있다 이런 안내도 같이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현장 기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산구청도 긴급대책반을 가동하고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과 구청은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간 거예요.
물론 경찰과 구청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만 이런 보도를 했다면 방송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편성 문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을 관할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 그렇지만 저렇게 홍보기사도 하고 또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 부분은 정식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참사에서 방송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께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하나 더 질의를 하지요.
정말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됐는데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MBC ‘PD수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대응 문제점을 제보받겠다’. 그렇다면 참사 당일 전날의 보도 태도 그리고 참사사고 직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됐는데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MBC ‘PD수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대응 문제점을 제보받겠다’. 그렇다면 참사 당일 전날의 보도 태도 그리고 참사사고 직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역시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통위원장께서는 전문가니까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저희들은 규제기관이고 행정기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보도편성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소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민간기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소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부분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밖에 방송편성과 관련돼서는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각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쪽에 심의 요구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봉화 광산 붕괴 사고현장에서 매몰됐던 광부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봉화 광산 붕괴 사고현장에서 매몰됐던 광부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구조 책임을 광산업체에 미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업체의 신고가 조금 늦었기는 했습니다만 사고접수 직후 정부는 구호명령을 즉시 발동하고 총 14차례의 구호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진입로와 시추기를 동원한 시추통로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이번 10․29 참사는 앞선 위기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4분, 112를 통해서 누군가 다급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에게 이태원 클럽 가는 길 헤밀톤호텔 골목에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참사를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추경호 총리님!
이번 10․29 참사는 앞선 위기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4분, 112를 통해서 누군가 다급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에게 이태원 클럽 가는 길 헤밀톤호텔 골목에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참사를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추경호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 추경호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만약 경찰이 참사 3시간 전에 신고된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적어도 한 방향 통제만이라도 했다면 10․29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10․29 참사는 위기 징후를 하찮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징후들을 하찮게 여기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님!
본 위원은 10․29 참사는 위기 징후를 하찮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징후들을 하찮게 여기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산업부차관입니다.
우리 산업의 위기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앞으로 다가올 위기 징후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경기적 요소가 있고요. 또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요소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위기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징후가 어떤 게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공정한 노동전환 등등의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리 부동산시장 위기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징후들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미분양의 급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사 가야 될 실수요자들이 청산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주택공급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징후가 되겠습니다.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우리 중소기업 위기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징후 어떤 게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 경색이 심화되면 폐업률이 증가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한계기업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벤처들 같은 경우는 R&D가 장기간 소요되는 딥테크 같은 경우,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대비하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저희는 정책자금을 지급받은 곳은 시스템에 재무제표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나 금융계랑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입니다.
우리 금융시장 위기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위기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위기 징후 어떤 게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실물경제 영향도 받고 해외적 영향도 받지만 어쨌든 금융회사 입장에서만 보면 건전성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적정성이라든가 유동성지표라든가 부실채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지표를 보고, 또 사실 그때까지 문제가…… 그 지표가 문제되기 전에 건전성지표가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단계에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잘 대비하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앞서 말씀하신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의 진단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 나름대로 각자 영역에서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나타나면 늘 같이 회의도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징후들도 잘 대비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출범 직후부터 도시락 먹으면서, 5월 10일 날 발령받고 나서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굳이 공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장관님들의 오늘 발언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발언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한 신뢰는 26.2%에 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징후들을 그냥 간과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당장 3개월 후부터 참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국민의 대표로서 경고하겠습니다.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난 질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집중 질의할 건데요.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한 신뢰는 26.2%에 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징후들을 그냥 간과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당장 3개월 후부터 참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국민의 대표로서 경고하겠습니다.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난 질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집중 질의할 건데요.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겠지요, 국가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를 사회서비스산업부로 바꾸는 것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를 사회서비스산업부로 바꾸는 것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의 취지는 보건복지부도 블루산업인 보건산업 육성에 좀 최선을 다하라 그런 지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가 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부처라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을 챙겨야 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사회서비스산업으로만 보니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 보건복지부는 산업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금 10․29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산업부라는 명칭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직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가 차관일 때 저희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6꼭지 정도 보고를 했는데 그중의 5꼭지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필수의료 확충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신발언, 직언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늘 대통령님께서는 약자복지를 주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말씀하신 것하고 대통령님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생각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직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뚜렷한 주관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산업논리, 경제적 효율만을 우선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참사를 통해서 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장에서 찍힌 조규홍 장관의 핸드폰 화면입니다.
최근 차세대 그리고 이태원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직원 동원 관련 보건복지부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실명 게시판에 주무관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7000회를 상회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격려 차원에서 나눠 준 기프트카드 반납운동, 실명을 기재해서 장관실까지 반납하기 거론된다,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격려 차원에서 한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다, 직원들이 장관에게 상당한 비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산업논리, 경제적 효율만을 우선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참사를 통해서 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장에서 찍힌 조규홍 장관의 핸드폰 화면입니다.
최근 차세대 그리고 이태원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직원 동원 관련 보건복지부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실명 게시판에 주무관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7000회를 상회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격려 차원에서 나눠 준 기프트카드 반납운동, 실명을 기재해서 장관실까지 반납하기 거론된다,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격려 차원에서 한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다, 직원들이 장관에게 상당한 비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업무가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코로나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장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급한 현안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라는 자괴감이나 후회까지 느끼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영역 잘 챙기고 리더십 보여 주고 있는지 하나씩 질의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0․29 참사 당시 장관의 리더십 묻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10․29 참사 당시 장관님이 가진 권한과 책임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매뉴얼에 보면 그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급한 현안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라는 자괴감이나 후회까지 느끼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영역 잘 챙기고 리더십 보여 주고 있는지 하나씩 질의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0․29 참사 당시 장관의 리더십 묻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10․29 참사 당시 장관님이 가진 권한과 책임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매뉴얼에 보면 그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이건 대표적인 재난상황에서의 우리 응급의료의 매뉴얼이고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 중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최상단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 단위 재난의료지원 총괄, 부처 간 협력이라는 분명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관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관별 역할 중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최상단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 단위 재난의료지원 총괄, 부처 간 협력이라는 분명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관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같은 매뉴얼을 보시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의 중심기관은 소방청․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으로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관은 소방서장이고 응급의료 대응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복지부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소방의 역할과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이 현장에서 없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재난의료지원을 총괄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되는 중요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10․29 참사 발생에서 현장에 나오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쭙는 겁니다.
현장에 장관께서 1시 30분경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사망자 이송이 아닌 제발 산 사람부터 이송하자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공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요. ‘제발 산 사람부터 이송합시다’라고 상황실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장관님, 그 상황 인지하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는―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재난의료지원을 총괄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되는 중요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10․29 참사 발생에서 현장에 나오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쭙는 겁니다.
현장에 장관께서 1시 30분경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사망자 이송이 아닌 제발 산 사람부터 이송하자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공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요. ‘제발 산 사람부터 이송합시다’라고 상황실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장관님, 그 상황 인지하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어요, 그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모바일 상황판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몰랐고 제가 또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령 장관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 상황팀과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있다면 장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역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재난의 현장에 있어서는 통제단장이 소방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지 그분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지시를 하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장관님, 그러면 다음 재난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슷하게 제발 산 사람부터 옮깁시다, 긴급․응급․비응급․지연환자 순으로 옮깁시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님 그냥 또 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매뉴얼이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뉴얼을 보강을 하고 또 이번에 느낀 것은 사전에 정보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조체제를 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제도개선의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 현장에서의 장관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오셔서 브리핑 받으시고, 정말 소방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브리핑 받으시고 옆에서 참관하시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잠깐……
재난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브리핑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현장 응급의료소 입구에 상황판이 있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상황판이 있고 옆에 소방관이 계셔서 몇 마디 물어본 거지, 저를 위해서 브리핑판이 설치가 되고 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현장 응급의료소 입구에 상황판이 있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상황판이 있고 옆에 소방관이 계셔서 몇 마디 물어본 거지, 저를 위해서 브리핑판이 설치가 되고 새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브리핑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사진도 찍히시고 그것이 모바일 상황실에서 ‘장관님 나오셔서 브리핑 받고 계십니다’라고 보고가 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상황에서 급박하게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관님의 행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모바일 상황실에 올릴 사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 상황판에 올릴 사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못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지금 그 올린 분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앞으로 장관님의 역할로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특히 현장을 점검하러 갔는데 사상자가 워낙 많아서 점검하기 힘들었다라고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질의에서요.
특히 현장을 점검하러 갔는데 사상자가 워낙 많아서 점검하기 힘들었다라고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질의에서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재난응급의료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국가 단위의 재난의료지원 총괄이라고 돼 있는 매뉴얼의 그 명시에 대해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응급의료 상황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의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으면 재난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는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재난현장에서조차 복지부동하는 장관, 이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조차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복지부장관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상황 복기하시고요, 제도개선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당시에 모바일 상황실에서 보면요 소방에서 중앙응급의료재난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가 10시 38분에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응급의료 상황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의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으면 재난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는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재난현장에서조차 복지부동하는 장관, 이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조차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복지부장관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상황 복기하시고요, 제도개선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당시에 모바일 상황실에서 보면요 소방에서 중앙응급의료재난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가 10시 38분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119에는 10시 15분에 신고가 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인력 몇 명 늘리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예산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나온 예산인데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재정 당국에서는 안전예산을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린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협의……
카톡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상황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카톡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상황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도, 원래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잘 아시다시피 재난통신망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가동이 안 된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같이 재난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3년 예산에 재난과 응급의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이 예산 어떻게 챙기실 건지 순서대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재난의료체계 운영이라든지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증액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새로 제기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함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과 응급의료체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약이란 흔히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100% 실천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라면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광화문 시대, 용산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지켜보며 왜 이리도 국민들에게 죄송한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무계획, 무절차, 그것도 모자라 전 정부 탓,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음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전 정부 탓만 하는 현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이전이 아닌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겨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취임 첫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라도 옮기려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 및 국민 불편에 교통대란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검토 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화문 시대를 접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은 어떠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려할 때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 갑자기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집무실 이전계획 비용은 당초 496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을 숨바꼭질하듯이 민주당이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부부를 위해 강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두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지만 계획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과 절차를 잘 지켜 주시고 민생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우선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일단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약이란 흔히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100% 실천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라면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광화문 시대, 용산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지켜보며 왜 이리도 국민들에게 죄송한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무계획, 무절차, 그것도 모자라 전 정부 탓,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음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전 정부 탓만 하는 현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이전이 아닌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겨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취임 첫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라도 옮기려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 및 국민 불편에 교통대란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검토 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화문 시대를 접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은 어떠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려할 때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 갑자기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집무실 이전계획 비용은 당초 496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을 숨바꼭질하듯이 민주당이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부부를 위해 강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두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지만 계획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과 절차를 잘 지켜 주시고 민생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우선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일단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 원 넘는다고 자꾸 지적들 하셔서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자꾸 1조 원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자꾸 오해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계획서, 모든 자료 제출을 그러면 오픈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픈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숨겨진 예산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지금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의 표를 드릴 테니까, 1조 이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자꾸 포함시켜서 예산 한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으로 497억 4600만 원 순증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으로 497억 4600만 원 순증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소위 말하는 영빈관……
예.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대통령실이고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인데 쉽게 말해서 영빈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예산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497억 4600만 원은 삭감돼야 되는 예산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는 이 영빈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살아 있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아마 정부 의사를 확인할 거고 저희들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삭감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장관님은 ‘법률상 자진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장관님,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예산 사업 497억 4600만 원 삭감하시는 거지요?
금번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예산 사업 497억 4600만 원 삭감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저희들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삭감하는 데 동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관님, 참 인심도 후한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세를 불리며 거대해지는 검찰인데 기재부 국유재산기금으로 861억 원짜리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실제 산출근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참 인심도 후한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세를 불리며 거대해지는 검찰인데 기재부 국유재산기금으로 861억 원짜리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실제 산출근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산출근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필요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일반공무원 차관급 사무실 면적이 99㎡인데 반해서 고검장실은 132㎡, 30평대 아파트인 제 집보다 큽니다. 지검장실 123㎡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 서울검찰청 소위 말하는 중앙지검 옆에 별관 신축하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얘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 정부 때 확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계속해서 지난 정부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시면, 지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 기재부장관님께서 축소시키면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새 정부에서 의사결정해서 새로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아마 저희가 하는 사업도 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도는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도 차관급 99㎡, 1급 50㎡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요?
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도 차관급 99㎡, 1급 50㎡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두 번째로는 법무부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설계한다고 하는데 누가 검찰청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듭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 또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무부를 지역 랜드마크로 설계한다고 합니까?
또 세 번째로는 별관 설계용역에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수차례 후원한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 별관 설계용역에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수차례 후원한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금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사 시절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 대표의 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체부의 후원 명의까지도 도용되었습니다. 한번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건축사사무소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앞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내년에 1305억 원의 대통령비서실 이전 예산을 포함해 주요 권력기관 예산 338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재부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이 계속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검찰의 업무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말고 민생을 돌보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게 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61억짜리 검찰청사만 양보해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 예산 922억 원가량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는 틈만 나면 전 정부 탓하시고……
저는 금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사 시절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 대표의 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체부의 후원 명의까지도 도용되었습니다. 한번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건축사사무소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앞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내년에 1305억 원의 대통령비서실 이전 예산을 포함해 주요 권력기관 예산 338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재부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이 계속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검찰의 업무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말고 민생을 돌보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게 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61억짜리 검찰청사만 양보해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 예산 922억 원가량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는 틈만 나면 전 정부 탓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전 정부 탓만 하지 마시고 법무부와 협의하셔서 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는……
제 개인적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말할……
이것을 받아 주시든지, 안 받아 주시는 것은 장관님 마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말씀드릴 기회 조금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 질의가 다 끝나면 장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그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장관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접경지역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광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광명을 접경지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니아니요. 서울과 경기도라고 하면 그 중간을 접경지역, 저희가 그것을 접경지역이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광명에 살아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듣고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명시는, 서울 구로 개봉이 맞닿아 있는 고척스카이돔 앞에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명시는, 서울 구로 개봉이 맞닿아 있는 고척스카이돔 앞에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 못지않게 지역번호 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도보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일역이고요. 특히 이 지역은 뉴타운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광명1과 광명2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6929세대가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모든 아파트가 앞으로 구일역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심각한 문제가 여기 하나 좀 발생하고 있어요. 구일역에는 2개의 출구가 있는데 1번 출구는 서울 구로구 방향 그리고 또 2번 출구는 서울 고척동․개봉동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서쪽 광명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토부장관님께서…… 광명시민들 1호선 요금 덜 내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요금 내고 다 서울로 출퇴근은 하고 있는데 광명 쪽만 출입구가 없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 지자체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당장이라도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할 판에 관련 법에 의해서 원인자인 광명시가 전액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답을 해 줘야 될 차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명시,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민에게만 열려 있는 출입구를 광명시민에게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광명 외에도 이렇게 유사한 지역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장관님에게 구일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구일역을 이용하는 광명동과 철산동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1호선 구일역 서편 출입구 신설에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장관님, 심각한 문제가 여기 하나 좀 발생하고 있어요. 구일역에는 2개의 출구가 있는데 1번 출구는 서울 구로구 방향 그리고 또 2번 출구는 서울 고척동․개봉동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서쪽 광명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토부장관님께서…… 광명시민들 1호선 요금 덜 내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요금 내고 다 서울로 출퇴근은 하고 있는데 광명 쪽만 출입구가 없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 지자체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당장이라도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할 판에 관련 법에 의해서 원인자인 광명시가 전액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답을 해 줘야 될 차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명시,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민에게만 열려 있는 출입구를 광명시민에게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광명 외에도 이렇게 유사한 지역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장관님에게 구일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구일역을 이용하는 광명동과 철산동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1호선 구일역 서편 출입구 신설에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 쪽으로만 출입구가 난 건 아시다시피 서울시 부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광명시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역시 광명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서울 쪽으로만 출입구가 난 건 아시다시피 서울시 부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광명시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역시 광명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도심에 와 본 적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도심에 와 본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살아 봤습니다.
좌로는 부천․시흥권 인구가 광명시를 관통해서 안양천을 넘어 서울로 진입합니다. 한마디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좌측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저희는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 광명 구도심의 광역교통대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동에서 광명까지 평소에 제가 갈 때는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1시간가량 예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안양천을 횡단해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4개의 교량 추진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려면 서울시가 후속적인 교통계획 마련에 협조해 줘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님이 직접,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나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의도와 가까운 광명으로 현장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좌측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저희는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 광명 구도심의 광역교통대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동에서 광명까지 평소에 제가 갈 때는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1시간가량 예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안양천을 횡단해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4개의 교량 추진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려면 서울시가 후속적인 교통계획 마련에 협조해 줘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님이 직접,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나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의도와 가까운 광명으로 현장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철산동, 하안동 살아 봤는데요. 이 부분은 3기 신도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LH 부담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광명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방문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다음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차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1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상권을 지켜 내기 위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올 때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광역적으로 검토하고 주변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과 부평, 안성과 평택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광명에서도 구로구와 충돌이 있었는데 개정안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은 하시지요?
저 역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상권을 지켜 내기 위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올 때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광역적으로 검토하고 주변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과 부평, 안성과 평택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광명에서도 구로구와 충돌이 있었는데 개정안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도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때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인근 상권과 협의하도록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렇게 많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안 통과에 있어서 부처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꼭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지자체 상권 붕괴로도 부족한 입장인데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11월 8일 여당이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기재부장관님, 11월 8일 여당이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민생 사업들을 증액한다니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야당의 예산 주장 사업들을 ‘거짓이다, 선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생 사업을 챙기는 게 거짓 선동인지 이 표현에 있어서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생과 복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자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과 선동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이건 품격을 지키지 못한 막말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당은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당은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봤습니다.
경기도지사가 1900억 원, 국민의힘 출신 유정복 인천시장이 72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영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이 사업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고유하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업이다. 제가 지역화폐 사업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지방화폐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결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금 약 10% 할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4% 할인 몫입니다. 소위 말해서 필요하면 그 4%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10% 할인을 6%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재원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하셔도 되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은 내려보내니까. 이 사업 항목으로 내려보내는 건 아니지만 지방교부세 등으로 75조 원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보셔야 되고.
특히 경기도와 인천은 지방 재정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이 제주도의 12배, 강원도의 6배, 전남의 4.3배, 경남의 한 3.4～3.5배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재원 배분도 아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은 지방 재정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이 제주도의 12배, 강원도의 6배, 전남의 4.3배, 경남의 한 3.4～3.5배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재원 배분도 아니다……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차이점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에 국한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통시장 또는 골목……
그런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미용실, 학원,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 다양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지역……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방교부세로 지역화폐 예산 충당 가능하다고 책임은 지방으로 자꾸 넘기고만 있어요. 지방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의 소상공인과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여력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고사할 위험이 존재하고 역차별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도라고 그래서 다 좋지만은 않아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재원 및 지방교부세 절대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도 지방교부세로 지역화폐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아닙니까? 지역화폐 예산 증액 이건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재원 및 지방교부세 절대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도 지방교부세로 지역화폐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아닙니까? 지역화폐 예산 증액 이건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은 포괄적으로 내려가니까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지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썩 넉넉하지 못한 지역이 참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수원․성남․용인은 지방재정자립도,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도 지역화폐 재정 지원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건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 전후해서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건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 전후해서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용인이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심사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것입니까, 나라의 것입니까? 그러면 취재 비용은 나라에서 줍니까, 아니면 각 언론사에서 자비 부담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 각 언론사에서 자비 부담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문체부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비 19억 4000만 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저희가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권에 밉보인 MBC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경악할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건들면 앞으로 국물도 없다는 희대의 폭군적 발상이자 군부 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 재갈 물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비 19억 4000만 원 기재부에서는 큰돈 아니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관님 이것 반드시 삭감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 이 예산 올라가게 된다면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것입니까, 나라의 것입니까? 그러면 취재 비용은 나라에서 줍니까, 아니면 각 언론사에서 자비 부담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 각 언론사에서 자비 부담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문체부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비 19억 4000만 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저희가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권에 밉보인 MBC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경악할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건들면 앞으로 국물도 없다는 희대의 폭군적 발상이자 군부 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 재갈 물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비 19억 4000만 원 기재부에서는 큰돈 아니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관님 이것 반드시 삭감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 이 예산 올라가게 된다면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한테 하신……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전혀 들리지를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전혀 들리지를 않아서……
19억 4000만 원, 제가 말했잖아요.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에 관해서 19억 4000만 원이 문체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보류를 시켰지만 만에 하나 그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삭감시켜야 될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프레스센터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잘 들리지는 않아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한……
아까 답변 그것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 관련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별관 신축 사업은 2020년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21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23년에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이어진 계속사업으로 일정 소정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예산을 23년에 저희들이 정말 전액 감액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 왜 삭감했냐, 전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삭감하냐, 이거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꾸 전 정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자꾸 그런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된다.
저희 정부도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다만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어떤지 집행 실적 기초하고 그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예산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자꾸 1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접 이전 비용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간접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1조 등등은 대개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정말 이 이전과 무관하게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산공원 개방은 20년 8월부터 했던 사업이고 통합 택배 검색 사업은 2022년부터 반영해서 오는 사업이고 사이버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고 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과 전혀 무관한 그런 신규사업, 예를 들어 청와대 개방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필요 사업 예산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합참 신축입니다. 이거는 전시․평시 지휘 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 옮길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용산 이전과 아무 관계없이 그전부터 고민하고 하던 사업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한 칠팔천억 들어가니까 이걸 포함해서 1조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 비용이 1조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내년 예산에 현재 간접비용으로 돼 있는 예산이 22억 정도가 예산에 와 있고 지적하셨던 소위 말하는 영빈관 예산이라는 것은 497억 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액해서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전과 관련된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광화문시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광화문이 여의치 않으니까 용산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용산시대를 연 겁니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지킨다고 왔으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선 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 관련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별관 신축 사업은 2020년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21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23년에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이어진 계속사업으로 일정 소정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예산을 23년에 저희들이 정말 전액 감액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 왜 삭감했냐, 전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삭감하냐, 이거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꾸 전 정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자꾸 그런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된다.
저희 정부도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다만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어떤지 집행 실적 기초하고 그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예산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자꾸 1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접 이전 비용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간접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1조 등등은 대개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정말 이 이전과 무관하게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산공원 개방은 20년 8월부터 했던 사업이고 통합 택배 검색 사업은 2022년부터 반영해서 오는 사업이고 사이버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고 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과 전혀 무관한 그런 신규사업, 예를 들어 청와대 개방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필요 사업 예산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합참 신축입니다. 이거는 전시․평시 지휘 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 옮길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용산 이전과 아무 관계없이 그전부터 고민하고 하던 사업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한 칠팔천억 들어가니까 이걸 포함해서 1조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 비용이 1조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내년 예산에 현재 간접비용으로 돼 있는 예산이 22억 정도가 예산에 와 있고 지적하셨던 소위 말하는 영빈관 예산이라는 것은 497억 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액해서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전과 관련된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광화문시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광화문이 여의치 않으니까 용산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용산시대를 연 겁니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지킨다고 왔으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는 개방하는 것 찬성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졸속 이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출범할 때 안 옮기면 또, 청와대에 있으면 혹시 또 계속 거기에 5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산시대를 열었다……
절차 없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빼앗거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적하시는 걱정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그리고 검찰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답변되셨고요.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국무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해서 2200조에 육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5년 동안 76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건보재정 또한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까지 흑자였던 건보재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케어로 인해 재정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로 21년, 22년 잠시 흑자였다가 내년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내역은 저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가속화로 건보재정 위기는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와 13만 명의 공무원 증원 등으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건보재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해서 2200조에 육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5년 동안 76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건보재정 또한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까지 흑자였던 건보재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케어로 인해 재정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로 21년, 22년 잠시 흑자였다가 내년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내역은 저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가속화로 건보재정 위기는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와 13만 명의 공무원 증원 등으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건보재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건강보험 수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이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종의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도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 처분처럼 강제징수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재정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9조 228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역은 건보 예상수입의 20%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3%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국고에서 14%, 담배소비세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런 내역으로 그동안 거의 한 14.3% 내외가 지원이 됐습니다.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와 국민조세로 부담하는 막대한 정부지원금은 사실상 국민 혈세입니다.
부총리님, 국민 혈세 제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국민 혈세 제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총계주의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가의 재정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 집행의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부총리님, 저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저는 예산총계주의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가의 재정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 집행의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부총리님, 저의 이 생각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11월 8일 건보공단의 회계로만 관리되고 복지부가 아닌 외부, 즉 국회에서는 현재 건보 지출 총액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건강보험을 국가재정화하는 건강보험 기금화 3법, 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건강보험의 국가재정화와 건보 기금화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 예결산 심사 시는 물론 국회의 입법 발의로 그리고 IMF 2010년 보고서, 2019년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건보료는 내년부터 적자고 2028년에는 바닥이라고 예견되는 등 건보료 인상을 우려하는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저런 주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03년․2005년․2010년․2013년․2016년․2019년 결산심사, 2020년 예산심사 시에도 건보 재정통제 강화와 관련 건보 기금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PPT 보시면 저런 주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03년․2005년․2010년․2013년․2016년․2019년 결산심사, 2020년 예산심사 시에도 건보 재정통제 강화와 관련 건보 기금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보 기금화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돼 오기는 했습니다. 17대․18대․19대․20대, 21대 국회에 와서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기윤 의원안 그리고 올해 11월 8일 대표발의한 저 서정숙 의원안까지 일곱 차례의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국제통화기금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감독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총리님, 공감하십니까?
2010년 12월 국제통화기금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감독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총리님, 공감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감할 수밖에 없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건보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조합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지출 총액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프랑스는 연간 보건의료 지출 목표를 의회에서 정하고 대만은 보건부에서 작성한 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영국은 의회에서 공공지출 총량을 결정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건보 기금화 3법을 발의했지만 건보 재정이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건보 재정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오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케어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재정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수가나 보험료율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은 그 구성이 보험자와 공급자 또 여러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영역은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지 건정심의 전문적 의사결정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 의원실에는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우려하는 그런 분들의 전화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보 기금화의 근본 입법 취지는 건보료가 조세처럼 전 국민이 납부 의무가 있고 체납 시 국세 체납 징수처럼 강제징수되는 성격이고 국고에서 건보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보 재정을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2200조 원의 국가부채는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만이라도 함께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저의 여러 가지 이러한 우려와 제안을 경제부총리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많은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건보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조합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지출 총액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프랑스는 연간 보건의료 지출 목표를 의회에서 정하고 대만은 보건부에서 작성한 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영국은 의회에서 공공지출 총량을 결정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건보 기금화 3법을 발의했지만 건보 재정이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건보 재정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오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케어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재정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수가나 보험료율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은 그 구성이 보험자와 공급자 또 여러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영역은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지 건정심의 전문적 의사결정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 의원실에는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우려하는 그런 분들의 전화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보 기금화의 근본 입법 취지는 건보료가 조세처럼 전 국민이 납부 의무가 있고 체납 시 국세 체납 징수처럼 강제징수되는 성격이고 국고에서 건보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보 재정을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2200조 원의 국가부채는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만이라도 함께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저의 여러 가지 이러한 우려와 제안을 경제부총리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많은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보험 문제 정말 시의적절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재정 밖에서 건보공단 자체 회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외부 통제가 없고 또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국회, 감사원, 언론 등 각계에서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법이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정말 좋은 개선 방안이 빨리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가재정 밖에서 건보공단 자체 회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외부 통제가 없고 또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국회, 감사원, 언론 등 각계에서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법이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정말 좋은 개선 방안이 빨리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발의를 해 보니까요,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이 많거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A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국무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게 맞물리면서 여태 역대 국회에서 다 논의가 됐지만 성큼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도, 정부나 국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개인의 인기가 없어지더라도 좀 책임감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아마 걱정하시는 우려 사항을 담아내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아마 걱정하시는 우려 사항을 담아내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과 중론은 들어서 우리가 가능한 합일점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부총리님께 주로―기재부장관도 하시니까―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부총리님께 주로―기재부장관도 하시니까―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76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휴일과 심야 시간, 그러니까 1년 365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약국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어 시행 6개월 만에 시범사업이 종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프라 비용만 수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16억 원 정도 됐는데요. 6개월이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소요된 비용을 생각하면 6개월 만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어 시행 6개월 만에 시범사업이 종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프라 비용만 수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16억 원 정도 됐는데요. 6개월이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소요된 비용을 생각하면 6개월 만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대응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1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부분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시 사업으로, 그냥 올해 단년도 한시 사업으로 16억 6000을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님의 견해도 이해를 하지만 공적 마스크 공급에 부가세나 소득세 면세를 못 해 준―지난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못 해 줬어요―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이건 각도가 다릅니다.
사실 6개월간 시행해 본 결과 또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미리, 2016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공공심야약국 만족도 조사에서 그것을 이용한 국민들의 96.7%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93.5%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심야약국이, 설사 올 6개월의 시범사업은 그런 데 대한 보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그 중요성과 국민의 호응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국민의 니즈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됐고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자체 예산에 가깝다는 기재부 의견도 이해합니다, 몇 개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에 겨우 60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월간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늘어났는데요.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 판단과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한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해 보고 정책적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이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범사업의 올바른 취지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 사업으로는 효과 확인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 정책적 대안도 도출할 수 없는 너무 짧은 기간에, 대상도 적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만약에 정부 지원 중단으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생활 양식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새벽 두세 시에도 활동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의 약국들이 병원을 인근에 두고 있을 때는 6시, 7시에 문을 닫고 그래도 또 동네 약국을 오래 하셨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부터 새벽 1시,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에 하고 있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시범사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고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착 논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6개월간 시행해 본 결과 또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미리, 2016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공공심야약국 만족도 조사에서 그것을 이용한 국민들의 96.7%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93.5%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심야약국이, 설사 올 6개월의 시범사업은 그런 데 대한 보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그 중요성과 국민의 호응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국민의 니즈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됐고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자체 예산에 가깝다는 기재부 의견도 이해합니다, 몇 개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에 겨우 60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월간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늘어났는데요.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 판단과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한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해 보고 정책적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이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범사업의 올바른 취지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 사업으로는 효과 확인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 정책적 대안도 도출할 수 없는 너무 짧은 기간에, 대상도 적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만약에 정부 지원 중단으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생활 양식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새벽 두세 시에도 활동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의 약국들이 병원을 인근에 두고 있을 때는 6시, 7시에 문을 닫고 그래도 또 동네 약국을 오래 하셨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부터 새벽 1시,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에 하고 있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시범사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고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착 논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자체들이 우선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자체들이 우선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워낙 국가 살림이나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상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도 논의했는데 저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은 꼭 좀 다시 검토하셔서 국민들이 피해 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부총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부총리님, 혹시 데프-블라인드(deaf-blind)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데프-블라인드. 청각 장애인을 뜻하는 데프와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블라인드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 2개의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헬렌 켈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최대 1만 명에서 1만 2000명의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걸로 추계되는데 그 숫자 파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무심했습니다.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자기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소통의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극도로 제한되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호소할 수 없어서 늘 밀려 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진정한 약자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혹시 데프-블라인드(deaf-blind)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데프-블라인드. 청각 장애인을 뜻하는 데프와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블라인드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 2개의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헬렌 켈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최대 1만 명에서 1만 2000명의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걸로 추계되는데 그 숫자 파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무심했습니다.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자기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소통의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극도로 제한되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호소할 수 없어서 늘 밀려 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진정한 약자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이미 1967년에 헬렌켈러법을 통해서 벌써 거의 55년 정도 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도 1989년에 시청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 아동을 등록해서 특수교육을 지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많이 공감해 주셨고 저희 위원들도 공감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기재부장관님께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신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0억 증액하는 데 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애 아동을 등록해서 특수교육을 지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많이 공감해 주셨고 저희 위원들도 공감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기재부장관님께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신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0억 증액하는 데 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약자와의 동행과 따뜻한 사회 실현의 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대문구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도 매우 안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저는 많은 부분에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은 다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께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디폴트 선언 당연히 부총리님과 상의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도 매우 안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저는 많은 부분에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은 다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께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디폴트 선언 당연히 부총리님과 상의하지는 않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 무책임한 이 발언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어렵고 걱정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부총리께서 고심이 더 깊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돌발 변수들 없도록 내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도, 신중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과 고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만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금 2022년 9월 1.6%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10.4%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용훈련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청년일자리 관련된 여러 예산을 보면,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고용유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1조 3000억에서 6300억 정도로 절반 정도 삭감됐고요. 청년도약계좌 역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였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청년고용추가장려금은 9952억 정도, 1조 정도였는데 2300억 정도로 4분의 1 이하로 삭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에서 1974억, 그러니까 소위 6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3분의 1로 삭감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6059억에서 490억으로 96% 삭감, 일자리안정자금은 4600억여 원에서 고작 60억으로 올해 1.3% 수준으로 삭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청년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과 고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만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금 2022년 9월 1.6%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10.4%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용훈련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청년일자리 관련된 여러 예산을 보면,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고용유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1조 3000억에서 6300억 정도로 절반 정도 삭감됐고요. 청년도약계좌 역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였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청년고용추가장려금은 9952억 정도, 1조 정도였는데 2300억 정도로 4분의 1 이하로 삭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에서 1974억, 그러니까 소위 6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3분의 1로 삭감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6059억에서 490억으로 96% 삭감, 일자리안정자금은 4600억여 원에서 고작 60억으로 올해 1.3% 수준으로 삭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청년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청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3.1% 증액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시에 한시사업으로 추진한 것 그런 것을 제외하면 9.2%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청년도약계좌 1억 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하는 건 그것은 10년에 1억이고 그래서 5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적정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을 축소한 것은,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일자리 대응을 위해서 했던 거고 21년부터,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계속 줄여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일자리의 질이 문제인데 사실은 청년들을 구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미스매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청년도약계좌 1억 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하는 건 그것은 10년에 1억이고 그래서 5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적정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을 축소한 것은,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일자리 대응을 위해서 했던 거고 21년부터,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계속 줄여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일자리의 질이 문제인데 사실은 청년들을 구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미스매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청년 정책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때 2019년이 153개 20조 7900억 그리고 2020년이 182개 22조 3000억 그리고 작년이 306개 23조 8000억, 이렇게 총액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일자리 관련된 고용장려금 또 지원금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보통 한 2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제가 아무리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찾아봐도,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국방부의 초급장교 단기복무 장려금까지 다 포함해서 찾아보더라도…… 이 두 사업은 늘었습니다. 증액은 됐습니다만 2조에서 1조 2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다른 주거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 예산까지 다 총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용지원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특히나 지금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다른 주거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 예산까지 다 총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용지원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특히나 지금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그리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런 사업들은 시작할 때부터 지난 정부에서 한시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기지원자에 대해서 잔여 소요만 반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일부 감액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효성,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효성,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몰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더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계속 유지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권과 강북․도봉․중랑․서대문 등의 강북권 지하철 역사 수와 엘리베이터 수, 상당히 차이 납니다. 우리가 예상만 해도 아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강북권에 27개의 역사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89개 있습니다. 강남권은 역사 수 79개 또 엘리베이터 수가 265개 있습니다. 역사 수는 3배 차이고요 엘리베이터 수도 3배 차이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 이렇게 차이 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격차, 이렇게 차이 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
예를 들면 지하철은 말 그대로 정말 교통약자나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잘사는 지역에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엘리베이터,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2배도 아니고 3배까지 이렇게 있는 건 심하다 생각하고요.
교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 40m 이상인 광로의 길이와 면적은 더 차이 납니다. 광로라고 하면 큰 도로지요, 광로․대로․중로․소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강북권은 도로 길이만 1만 1817m, 전체 대비 1% 정도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47만㎡ 정도 되는데요 강남권은 도로 길이 9만 5000, 도로 면적도 460만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도로 길이만 8배고요 면적은 9.8배,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단순히 강남이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적은 1.8배, 인구는 1.5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로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면 이건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 40m 이상인 광로의 길이와 면적은 더 차이 납니다. 광로라고 하면 큰 도로지요, 광로․대로․중로․소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강북권은 도로 길이만 1만 1817m, 전체 대비 1% 정도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47만㎡ 정도 되는데요 강남권은 도로 길이 9만 5000, 도로 면적도 460만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도로 길이만 8배고요 면적은 9.8배,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단순히 강남이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적은 1.8배, 인구는 1.5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로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면 이건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문제는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의 편의 그리고 대중교통, 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비강남권 소외지역에 경전철 계획을 발표한 거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11월인가요, 제2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그리고 작년 5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되고 나서 기재부 예타조사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되고 나서 기재부 예타조사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서울시가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경전철 신설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면목선 경전철이고……
면목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도 다른 3개 노선 중에 면목선이 가장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 아마 연내에 예타 결과 확정은 현재 스케줄로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면목선 같은 경우는 2007년에 100% 민자사업이다가 2020년에 100%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예타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 경제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나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그 목적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성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 많이 있고 더 편리한 곳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준비와 진행 또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염원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성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 많이 있고 더 편리한 곳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준비와 진행 또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염원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분당선 단선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분당선은 왕십리에서 청량리역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중에 9회, 주말에 5회인데 평균 주중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1시간 25분, 주말에는 1시간 30분입니다. 기차보다 더 안 다닙니다. 보통 경부선 KTX도 15분에 한 대, 20분에 한 대거든요. 지하철이 1시간 반에 한 대씩 있으면 누가, 어떤 시민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15～20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도 매우 늦습니다. 지금 지난달에서야 사타 용역 입찰공고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당선은 왕십리에서 청량리역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중에 9회, 주말에 5회인데 평균 주중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1시간 25분, 주말에는 1시간 30분입니다. 기차보다 더 안 다닙니다. 보통 경부선 KTX도 15분에 한 대, 20분에 한 대거든요. 지하철이 1시간 반에 한 대씩 있으면 누가, 어떤 시민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15～20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도 매우 늦습니다. 지금 지난달에서야 사타 용역 입찰공고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부분처럼 왕십리-청량리 그 구간이 워낙 포화상태다 보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경춘선까지 모두 이게, 아주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마장동 고기단지가 있다 보니까, 마장동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하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타당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사타 단계입니다마는 최대한 서둘러서…… 국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신 거기에 마장동 고기단지가 있다 보니까, 마장동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하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타당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사타 단계입니다마는 최대한 서둘러서…… 국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동북권과 동북부는, 예를 들면 여의도로 오더라도요 수원에서 오면 20분 기차 타고 옵니다. 그런데 동대문을 비롯한 중랑, 노원, 도봉에서 오려면 1시간 40분 넘게 걸립니다. 어떻게 같은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양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더 동북권의 교통, 면목선을 비롯한 분당선 증설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더 동북권의 교통, 면목선을 비롯한 분당선 증설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기 1㎞ 구간이 거의 급소 같은 구간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평가기관 QS 아시지요? 여기서 한국대학 중에 KAIST가 8위로 유일하게 톱 10 했고요 다른 한국 대학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DGIST도 98위로 첫 기록을 했고 UNIST도 94위에서 76위로 올라왔고 GIST도 94위까지 안착하고 있고, 이 4대 과기원들이 그래도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과기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평가기관 QS 아시지요? 여기서 한국대학 중에 KAIST가 8위로 유일하게 톱 10 했고요 다른 한국 대학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DGIST도 98위로 첫 기록을 했고 UNIST도 94위에서 76위로 올라왔고 GIST도 94위까지 안착하고 있고, 이 4대 과기원들이 그래도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 과기원에 대해서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과기부와 협의한 사항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기재부 그리고 4대 과기원 총장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면 지난 2일경에 기재부 국장이 과기원 총장들에게 연락해서 회계 편입 제안했다고 했는데 이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확인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회계에 편입돼도 상관이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과정에서 4대 과기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소를 한……
그런데 관련 입법도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방위니까 같이 상의를 드리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연히 동의 논의도 해야겠지만 기재부와 과기부가 협조도 해야 되고요, 과기원과 같이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진하는 방향 가지고는, 우리가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협의 절차는, 최소한의 절차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혹시……
그러니까 저는 추진하는 방향 가지고는, 우리가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협의 절차는, 최소한의 절차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과기부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또 4대 과기원하고도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되는 쪽으로 하고, 절대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하는데 강행할 뜻은 전혀……
잘 연구하고 있는 대학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감축하고 하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더 지원을 강화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무튼 제도 바꿀 때는 항상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 아마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불이익이 있거나 지원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대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공공기관의 잔치는 끝났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재무위험기관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 제출받으셨지요? 지금 재무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전 14조, LH 9조인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4개 재무위험기관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 제출받으셨지요? 지금 재무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전 14조, LH 9조인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일단 추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대부분 토지 매각인데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도 아닌데 현금 유입이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위 말해 핵심 자산이 아니면 불필요한 자산을 자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무 사정이 좋지 않으면 불필요한 자산은 또 매각도 하고 이건 당연한 과정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석유공사 부지 매각했을 때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많이 있는 회사로 매각돼서 그런 우려들이 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유공사는 그때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또 그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 결정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런 부지 매각들이, 특히나 또 서초․강남 쪽에 몰려 있는 부지에 대해서 유독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서초에 있다고 서초 사람이 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돈 있는 분들이 사 가시겠지요.
가스공사의 2022년도부터 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면 여러 가지 수요감축, 조기회수 및 부채감축 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해외자원개발사업 대여금 같은 경우도 원금이 2조 5000억이나 되고요 배당수입 1조 3000억 등의 자원개발 투자 회수를 통해서 5조 4000억의 부채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가스공사 대여금 회수는 2021년 1200억 정도에서 향후 5년간 평균 5000억으로 는다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가스공사의 2022년도부터 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면 여러 가지 수요감축, 조기회수 및 부채감축 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해외자원개발사업 대여금 같은 경우도 원금이 2조 5000억이나 되고요 배당수입 1조 3000억 등의 자원개발 투자 회수를 통해서 5조 4000억의 부채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가스공사 대여금 회수는 2021년 1200억 정도에서 향후 5년간 평균 5000억으로 는다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하나하나까지는……
예, 세부 주제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철도공사 이것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제가 실제 코레일 어플을 보니까 190분 지연이 있더라고요. 190분 지연은 그건 지연이 아니지 않나요? 3시간은 그냥 새롭게 열차를 편성해서 개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철도공사는 ‘공사의 부지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자산 매각을 통해 여러 가지 개발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13조 3000억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26년까지, 그러니까 전에 18년부터 22년은 13조인데 22년부터 26년 추정치가 6조 원 정도 증가한 20조 정도입니다. 19.6조인데요, 이렇게 부채 규모 실적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부채감축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치가 점점, 부채 규모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용산 개발계획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여러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노후차량 같은 게 있습니다. 기대수명 25년 이 노후차량, 보통 디젤기관차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도 노후차량, 연한이 다 지난 차들이 지금 아직도 운행 중입니다. 실제 25년 지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지하철도 아마 부채가 1조 원 넘고 있어서 제대로 교체를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궁화호 탈선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대비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노후차량 계획까지도 이걸 다 지연시키고 늦추다 보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공사 이것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제가 실제 코레일 어플을 보니까 190분 지연이 있더라고요. 190분 지연은 그건 지연이 아니지 않나요? 3시간은 그냥 새롭게 열차를 편성해서 개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철도공사는 ‘공사의 부지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자산 매각을 통해 여러 가지 개발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13조 3000억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26년까지, 그러니까 전에 18년부터 22년은 13조인데 22년부터 26년 추정치가 6조 원 정도 증가한 20조 정도입니다. 19.6조인데요, 이렇게 부채 규모 실적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부채감축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치가 점점, 부채 규모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용산 개발계획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여러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노후차량 같은 게 있습니다. 기대수명 25년 이 노후차량, 보통 디젤기관차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도 노후차량, 연한이 다 지난 차들이 지금 아직도 운행 중입니다. 실제 25년 지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지하철도 아마 부채가 1조 원 넘고 있어서 제대로 교체를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궁화호 탈선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대비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노후차량 계획까지도 이걸 다 지연시키고 늦추다 보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사업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후기관차 교체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교체 시기 그런 걸 감안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차질 없이 할 겁니다. 시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사업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후기관차 교체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교체 시기 그런 걸 감안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차질 없이 할 겁니다. 시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부디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한수원 비상임이사 오늘 사임했나요? 어제인지 오늘 사임한 분이 있는데 이분 자기소개서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것 기재부장관님 추천을 받아야지만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서도 숙소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를 사용’, 이게 한수원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로 실현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장관님, 한수원 비상임이사 오늘 사임했나요? 어제인지 오늘 사임한 분이 있는데 이분 자기소개서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것 기재부장관님 추천을 받아야지만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서도 숙소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를 사용’, 이게 한수원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로 실현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최종적인 인사 결정을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는 못했고 관계 부처, 한수원 그리고 우리 공운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제가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 사안을 다 보지를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요, 직무수행 보면요 ‘2019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지원사업 우수업소에 선정되셔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음’, 수여받았다는 게 아니라 수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인데, 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저도 꼼꼼히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감사님은요 지원자께서, 상임감사는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하십니다, 장관님이 추천하셔서. 페이스북의 글과 책 제목을 그대로 표절한 걸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지원서에 있고요. 경력, 2004년 4월에,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 사무국장이 마지막 경력이십니다. 감사지원서와 업적, 활동사항 모두 백지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활동하신 분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활동계획서는 내셔야지요, 솔직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측면에서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0월 31일 날 특별연장근로 규제완화 발표하셨지요? 특별연장근로 규제완화, 그렇지요?
10월 31일 날 특별연장근로 규제완화 발표하셨지요? 특별연장근로 규제완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해외에서 기간 90일에서 180일……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 놓은 것 한 보름 되는데 열흘밖에 안 썼으면 5일 나머지……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규제완화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관님, 너무나 전문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또 연장근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거기다가 30인 미만 기업이면 추가로 또 8시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관님, 너무나 전문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또 연장근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거기다가 30인 미만 기업이면 추가로 또 8시간도 가능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그다음 탄력근로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여기다 만일의 경우 30인 미만이면 8시간까지 다 해서 최대 72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또 지금 이 타임에 규제완화를 하시게 됐는지, 이것 철저하게……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이건 결국 장시간 노동이고 이건 결국 산재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나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이것?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이건 결국 장시간 노동이고 이건 결국 산재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나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이것?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5인 이상 30인 미만은 노사 모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한 600만 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를, 애로를 호소해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보호 조치……
그런데 그 전에 5인 이상 30인 미만은 노사 모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한 600만 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를, 애로를 호소해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보호 조치……
그것 노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물어봤습니다.
노동자를 정말 어떤 노동자한테 물어봤는지 또 봐야 돼요. 노동자한테 과연 72시간 노동할 선택권을 부여해 줄 테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72시간이 아니고 지금……
최대 72시간이고, 사실 30인 미만은 원래 2년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실시하려고 했던 건데, 왜 그랬냐면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적응하라고 2년 한시적인 일몰제 실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장관님이 더 연장하겠다고, 연장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어떻게든 최대치로 짜내서 늘리려고 하는 조치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정치입니다.
다른 분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노동부장관님, PT 한번 보세요, 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장관님이 전문가로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로사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강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신념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다른 분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노동부장관님, PT 한번 보세요, 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장관님이 전문가로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로사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강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신념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인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발표하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는 실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들어가서 52시간 제도 틀 내에서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치로 하면 72시간 나온다는 그 계산법에 동의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라고 해서 ‘특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름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냈다가 열흘밖에 안 썼어, 그러면 5일 남았는데 이걸 나중에 당겨다 남은 것 탈탈 털어서 써도 된다는 것까지 지금 사실 규제완화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이 규제완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특별연장근로를 아주 느슨하게 최대한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시라면 하루도 남김없이 알차게 이것을 기업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니고 단 하루라도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덜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 모든 제도는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노동자 동의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저임금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연장을 어쩔 수 없이 강제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때 저랑 같이 거제에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라는 문서 보신 적 있어요?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라는 문서 보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우리 실무진들 마련한 보고서 그 제목입니까? 제가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제목이에요. 제가 제출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자료일 겁니다.
기재부 일자리경제과에서 8월 달에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영자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벌칙도 과징금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하게 한다든가 경영 책임자 있지만 최고 안전담당자 선임하면 이 사람이 대신 안전사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사무직에 있는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를 한다든가, 장관님도 사무직으로 오래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직이라고 해서 산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시민재해만 국한해서 한다든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지 그때 의원의 입장에서, 물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기재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완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부에 대한 월권 아닌가? 왜 기재부가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영자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벌칙도 과징금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하게 한다든가 경영 책임자 있지만 최고 안전담당자 선임하면 이 사람이 대신 안전사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사무직에 있는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를 한다든가, 장관님도 사무직으로 오래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직이라고 해서 산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시민재해만 국한해서 한다든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지 그때 의원의 입장에서, 물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기재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완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부에 대한 월권 아닌가? 왜 기재부가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설명드릴까요?
짧게, 권한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관계 부처 실무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저희들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 당연히 나누지요, 경제 전체를 총괄하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재부발 생산된 문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 부서의 경제부처 관계된 부서 간의 사전협의나 이런 협업 시스템의 일상적 시스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관한 내용 문서가 기재부발로 생산되느냐, 고용노동부발로 나와도 옳든 그르든 나와야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재부발 생산된 문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 부서의 경제부처 관계된 부서 간의 사전협의나 이런 협업 시스템의 일상적 시스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관한 내용 문서가 기재부발로 생산되느냐, 고용노동부발로 나와도 옳든 그르든 나와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금년 1월경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 우리 전문가들……
아시다시피 금년 1월경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 우리 전문가들……
아니, 홍남기 부총리 말씀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제 말 들어 보십시오.
홍남기 부총리한테 제가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의 소관 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서 등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실무자가, 담당 과장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7월경인가 인사가 있어서 국장이 바뀌고 했을 때 고용부 담당 실무국장인가 본부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들고 있는데 고용부 실무자가 그것 뭐냐,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느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보시는 국민들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했고, 위로 보고가 전혀 안 된 상태의 용역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을 아마 고용부 실무자한테 전한 것이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아니, 협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이 문서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이 문서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다고……
여기 맞추셨다고 얘기했으니까. 받았지요?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내용은 저희가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여기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면 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아니고 고용경영부라고 부서명 바꾸라고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의 안 하신다니까 정말 노동자의, 지금 죽어가는……
PT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나 많이, 중대재해가 얼마나 많은, 산재 얼마나 빈발한 나라인가, 너무나 창피한 기록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알지요. 최근의 것만 정리한 거예요, 최근의 것만. 올해 9월 달 상반기까지 510명 죽었어요.
저것 보세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올해 1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열 달밖에 안 됐는데 그 결과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그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완화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기재부장관님, 절대로 이것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6일 날 이집트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님이랑 나경원 전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회의인지 아시지요?
다행히 동의 안 하신다니까 정말 노동자의, 지금 죽어가는……
PT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나 많이, 중대재해가 얼마나 많은, 산재 얼마나 빈발한 나라인가, 너무나 창피한 기록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알지요. 최근의 것만 정리한 거예요, 최근의 것만. 올해 9월 달 상반기까지 510명 죽었어요.
저것 보세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올해 1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열 달밖에 안 됐는데 그 결과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그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완화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기재부장관님, 절대로 이것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6일 날 이집트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님이랑 나경원 전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회의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후변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입니다. 198개 국가가 참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그냥 대충, 저도 이런 것 숫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이 국제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게 주제인데요.
10월 26일 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기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진전략의,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의 첫 번째 사업이―가장 중요한 세부사업이지요―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이 국제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게 주제인데요.
10월 26일 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기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진전략의,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의 첫 번째 사업이―가장 중요한 세부사업이지요―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너무나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는데 원전이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너무나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는데 원전이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그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건들이 있어서 원전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전에 이것 있습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24개나 되는 원전에 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완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핀란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너무나 경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RE100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요? EU가 이제 탄소국경세 적용하잖아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곧바로 전면화할 거고 미국도 적용한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44%를 유럽에 수출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원전에 이것 있습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24개나 되는 원전에 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완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핀란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너무나 경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RE100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요? EU가 이제 탄소국경세 적용하잖아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곧바로 전면화할 거고 미국도 적용한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44%를 유럽에 수출하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EU가 우리나라의 이런 식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로 생산된 한국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이런 방향, 세계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시고 여기 전폭적으로……
장관님은 이런 방향, 세계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시고 여기 전폭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에너지를 원전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전 32%로 늘렸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원전을 넓히고 신재생도……
신재생에너지는 줄였습니다. 8.7%를 줄였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목표는 줄였지만 지금에 비해서 3배를 늘리는 거고 우리가 NDC 목표를 정할 때 사실은 그게 탁상으로 정해졌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침으로 가면 우리 수출 막힙니다. 우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수출 막히고, 지금 우리나라 5대 기업이 쓰는 전력량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이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가 기다려도 안 해 주면 해외로 기업들 다 나갑니다. 해외로 기업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이러면 이게 총체적인, 더군다나 지금은 공급망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개의 거대 기업만 RE100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모든 업체들이 다 온실가스 감축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지만 사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가 기다려도 안 해 주면 해외로 기업들 다 나갑니다. 해외로 기업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이러면 이게 총체적인, 더군다나 지금은 공급망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개의 거대 기업만 RE100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모든 업체들이 다 온실가스 감축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지만 사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님은 당연하지만 전문가이신 기재부장관님께서도 여기에 사실상 같이 동의하면서 정책을 펴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올해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제도,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한번……
예를 들면 감축하고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사업 꼭지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어떤 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어떤 건 적게 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라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감축이 예상되는 예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시늉만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 처음 도입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정착 전이니까요, 장관님이 관심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축하고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사업 꼭지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어떤 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어떤 건 적게 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라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감축이 예상되는 예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시늉만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 처음 도입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정착 전이니까요, 장관님이 관심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을 쫓아서 가는 게 좋겠다……
제가 또 질문이 있어서……
방통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전용기 타고 동남아 순방 가시지요?
방통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전용기 타고 동남아 순방 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진은 전용기 탑승 불허한다고 발표 났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귀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언론을 꼭 집어 가지고 거의 왕따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방식이 올바른 겁니까?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귀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언론을 꼭 집어 가지고 거의 왕따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방식이 올바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언론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전용기는요 대통령이 사비 들여서 산 비행기가 아니에요,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나토 6월 달에 가실 때도 비행기, 전용기 안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와 사진 찍은 것 다 보도됐어요. 그 안에서 기자와 나눈 대화도 다 보도됐어요. 전용기는 단순히 그냥 교통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도 취재공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보도를 했다고 특정한 방송사만 딱 집어 가지고 배제시키는 이런 식의 일이 통하는 나라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입니까? 그렇게 자유를 외치시고 그렇게 자유 절대주의자처럼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하실 일인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정부하고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운영위 했습니다. 운영위 국감하고 예산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대통령은 임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한테 있는데 말단 실무자들한테 지금 실체적 진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만 지금 막 추궁하고 대기발령시키고 기소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어제 사실은 운영위 하면서 너무나 충격받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우리나라 재난 전체 시스템을 통괄해야 될 대통령실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보다 먼저 이태원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잘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듣고 저는 기가 차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하는 이런 수준의 정부가 되면 맞아요? 돼야 돼요, 이게?
기재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 철회하시라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기재부장관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보도를 했다고 특정한 방송사만 딱 집어 가지고 배제시키는 이런 식의 일이 통하는 나라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입니까? 그렇게 자유를 외치시고 그렇게 자유 절대주의자처럼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하실 일인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정부하고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운영위 했습니다. 운영위 국감하고 예산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대통령은 임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한테 있는데 말단 실무자들한테 지금 실체적 진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만 지금 막 추궁하고 대기발령시키고 기소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어제 사실은 운영위 하면서 너무나 충격받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우리나라 재난 전체 시스템을 통괄해야 될 대통령실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보다 먼저 이태원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잘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듣고 저는 기가 차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하는 이런 수준의 정부가 되면 맞아요? 돼야 돼요, 이게?
기재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 철회하시라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기재부장관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없나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조금 전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해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또 짚어 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달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해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또 짚어 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달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사흘 뒤에는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또 재차 강조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또는 핸드폰, SNS로 아주 쉽게 마약을 구해서 투여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유엔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에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고 21년도에는 31.2명으로 나와서 이미 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듯이 마약을 잘못 통제하고 마약을 관리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양을 막지 못하면 그 국가와 국민은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되고 건강을 잃어 가면서 결국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과 차단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만큼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부산 화물선에서 적발된 필로폰이 400㎏, 코카인이 430㎏, 작년 전체 마약 반입량의 82.5%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가로 보면 1000억 상당이고요. 1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자체 자료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지요?
지난해 부산 화물선에서 적발된 필로폰이 400㎏, 코카인이 430㎏, 작년 전체 마약 반입량의 82.5%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가로 보면 1000억 상당이고요. 1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자체 자료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선박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우리 해경이 원천 차단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시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래서 경찰과 육군에는 폭발물 탐지를 하기 위한 수색 목적으로 탐지견을 키우고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실종자 수색 목적으로 탐지견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마약탐지견을 73두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되는 사항이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9년 태안 컨테이너선에서 관세청 마약탐지견이 코카인 100㎏을 찾아내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지금 마약탐지견이 없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없습니다.
해경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화물선하고 그다음에 어선들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한 공간 내에서 빠른 탐지를 위해 가지고는 마약탐지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한 공간 내에서 빠른 탐지를 위해 가지고는 마약탐지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화물선은 격실이 많고 일반화물과 혼재할 경우에 마약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세청 협조를 받아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색 목적의 그런 데서는 우리 해경이 잘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격실과 또 광범위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미 상임위에서 동의가 된 부분이지만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격실과 또 광범위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미 상임위에서 동의가 된 부분이지만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래서 기재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약탐지견에 대한 도입은 우리 국가의 건강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약탐지견에 대한 도입은 우리 국가의 건강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 지역의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지난해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 지역의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지난해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사항은 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있고 그 아래 소속기관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국가기관 하나가 빠져나가면 대단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인구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아마 그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부지가 그대로 공유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국가기관 하나가 빠져나가면 대단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인구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아마 그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부지가 그대로 공유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저희 의원실과 해수부가 많은 협의 끝에 여기에 청소년해양교육센터를 건립하자고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B/C값이 1.15가 나오고 그래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는 상항입니다. 또 예상되는 연간 방문객 수가 35만 명 정도이고 지역 생산유발효과도 685억 정도, 고용유발효과는 259명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가 됐고,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비가 457억인데 저희 농수위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2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B/C값이 1.15가 나오고 그래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는 상항입니다. 또 예상되는 연간 방문객 수가 35만 명 정도이고 지역 생산유발효과도 685억 정도, 고용유발효과는 259명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가 됐고,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비가 457억인데 저희 농수위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2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같이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논의과정에서 좀 유사한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또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꼭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나왔습니다.
청장님, 포천에 세무서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드리는데 상당기간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약 한 90명 정도 되고요. 건물은 자체 소유가 아니라 이것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직원이 약 한 90명 정도 되고요. 건물은 자체 소유가 아니라 이것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약 한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계약기간이 다음 달로 끝납니다, 보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금년 말까지.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한 것 같은데 33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세무서고요. 여기는 시내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사실상 잘 구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곳이고 민원인들이 대단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당국의 안정적인 업무를 위해 가지고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세무서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게 4년 이상이 훨씬 지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천에 세무서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체 청사 확보를 못 하고 임대로 쓰려고 했습니까? 그때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게 4년 이상이 훨씬 지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천에 세무서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체 청사 확보를 못 하고 임대로 쓰려고 했습니까? 그때 계획은 어땠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사실은 새 청사를 건립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천시하고 관련 기관과 계속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포천에 세무서를 그렇게 급하게 건물을 임차하면서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포천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동두천지서가 있지요?
지금 포천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동두천지서가 있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연천에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포천이 관할하는 곳은 포천 자체와 그다음에 동두천․연천, 철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철원도 지금 관할입니다.
포천이 관할하고 있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철원에는 지금 민원실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철원은 지금 민원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그렇다면 결국 동두천, 연천 그다음에 포천, 철원 네 군데를 하면서 동두천과 연천에 지서와 민원실을 운영할 정도라면 청사도 없는 상태에서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차라리 지서와 민원실로 포천도 운영하면서 점진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청사 확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다년간 지나가면서 아직도 청사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심정입니까. 또 포천에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어떤 계획을 청장님이 세우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다년간 지나가면서 아직도 청사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심정입니까. 또 포천에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어떤 계획을 청장님이 세우고 계세요?
국세청장김창기 납세자 수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납세자 수요가 많은 쪽은 세무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필요한데 포천 같은 경우……
아니, 지금 국세청에서 세우고 있는 앞으로 포천 청사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고 제가……
국세청장김창기 후보지를 지금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는 찾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혹시 직원들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기준이 납세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시에서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시청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청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행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에 보면 광릉수목원―지금은 국립수목원입니다―여기 1개소가 소흘읍에 있는데, 국립수목원의 업무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참 역사가 오래된 수목원입니다. 이게 세조왕릉을 비롯해 가지고 광릉숲을 관장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광릉수목원이 조성된 것은 1987년이라서 한 35년 정도의 긴 시간이 흘렀고 1999년 5월 24일 광릉수목원이 국립수목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잘 보전 관리가 됐고 또 2010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으뜸으로 가고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목원 내 건물이 총 26개 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상이 와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난대온실하고 산림박물관, 숲생태관찰로 이런 곳이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366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4억 정도의 시설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꼭 이번에 좀 챙겨 주셔서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수목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에 보면 광릉수목원―지금은 국립수목원입니다―여기 1개소가 소흘읍에 있는데, 국립수목원의 업무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참 역사가 오래된 수목원입니다. 이게 세조왕릉을 비롯해 가지고 광릉숲을 관장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광릉수목원이 조성된 것은 1987년이라서 한 35년 정도의 긴 시간이 흘렀고 1999년 5월 24일 광릉수목원이 국립수목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잘 보전 관리가 됐고 또 2010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으뜸으로 가고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목원 내 건물이 총 26개 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상이 와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난대온실하고 산림박물관, 숲생태관찰로 이런 곳이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366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4억 정도의 시설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꼭 이번에 좀 챙겨 주셔서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수목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목원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안에 한 24억 원 반영해서 왔는데 시설 노후도나 안전성도 고려해서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숲생태관찰로 보수 문제 이것은 사실은 산림청 예산 사업에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 부분 예산을 증액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 그것 활용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시설 등에 관해서는 추가 소요 등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숲생태관찰로 보수 문제 이것은 사실은 산림청 예산 사업에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 부분 예산을 증액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 그것 활용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시설 등에 관해서는 추가 소요 등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건 또 우리 분야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농림부장관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상으로 보게 되면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수목원은 또 산림청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기재부가 국내 수목원을 관리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상으로 보게 되면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수목원은 또 산림청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기재부가 국내 수목원을 관리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특별법인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에서 총 3곳의 수목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세종수목원․국립한국자생식물원 이렇게 세 곳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취지는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되 자율경영을 통해서 공적사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산림청이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는 게 아닌 공공기관인 정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것을 정원관리원으로 관리를 전환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제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글쎄,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청장이 직접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남성현 예, 산림청장입니다.
저희 산림청 기능 중에 수목원 정원 분야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한 수목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안 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청 기능 중에 수목원 정원 분야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한 수목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안 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산림청장남성현 조성은 산림청이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위탁관리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정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이 나을까요?
산림청장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국내외 비교분석을 해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비롯한 세 군데를 지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다면 국립광릉수목원은 뭐가 달라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산림청장남성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공무원 조직의 인력 증원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앞에 3개 열거한 수목원들도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산림청장남성현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조직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니까 왜 광릉수목원만 따로 관리하냐는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청장남성현 국립수목원은 원래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공무원 조직이고요. 그 나머지 3개 조직도 원래는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3개도 앞에 ‘국립’이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러면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따로이 관리하느냐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보수해야 되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장남성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방치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재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업무가 필요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원활히 관리가 되고 잘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계 기관들하고……
이건 제가 산림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와 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 시간이 되면 복지부장관, 이렇게 다섯 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TV로 보다가요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 시간이 되면 복지부장관, 이렇게 다섯 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TV로 보다가요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키우고 계셨던 풍산개, 파양을 한 게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뉴스는 사실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할 때요, 대통령실 국정감사 할 때 이관섭 수석이 ‘파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사과한다라고 깔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사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의 전제가 안 맞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 국가기록물로 동물이 지정이 되는 바람에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이 계속 키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불법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자라고 하는,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고쳐지니까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지할 수 없어서 국가에 반납한 것이고.
또 퇴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풍산개를 키우는 데 국가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 이런 것 때문에 파양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VC 업계나 투자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 국가기록물로 동물이 지정이 되는 바람에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이 계속 키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불법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자라고 하는,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고쳐지니까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지할 수 없어서 국가에 반납한 것이고.
또 퇴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풍산개를 키우는 데 국가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 이런 것 때문에 파양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VC 업계나 투자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또 실제로도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제 VC들이 올해는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장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 보니까 이제 VC들이 올해는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장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숫자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리어, 전직 장관님이셨는데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쏠 수 있는……
제가 도리어, 전직 장관님이셨는데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쏠 수 있는……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쏠 수 있는 탄환이 지금 벤처투자가 8조 3000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쓰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온갖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늘려야 되겠느냐라는 얘기 자체가 유의미했던 시기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성되어 있는 투자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만약에…… 강제할 수가 없는 게 100% 정책자금이 아니라 민간 VC랑 함께 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어느, 법적으로도 지금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올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잡히는 모태펀드들이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말이나 이렇게 넘어가야 펀드가 결성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래서 그 시차라는 게 있지요,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작년 말에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조성된 것만 5개고 지금 중기부랑 얘기하고 있는 게 또 5개입니다. 그래서 10개 정도가……
CVC를 제외하고는 투자할 만한 데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한 2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의 조성금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중기부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때―3월 달이었는데요―모태펀드를 2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하셨어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책펀드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하셨어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책펀드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보통 펀드 운영을 할 때 5년 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벤처펀드 생태계를 2배로 육성시키겠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모태펀드를 지금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8조 3000억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도리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중진공, 기보, 신보 이런 식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체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의 규모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수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다음에 회수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회수는 올해 IPO가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좀 연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회수시장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IPO도 어렵고, 그게 안 되면 사실 구주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그 전 단계의 시리즈가 바뀌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정책펀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시장에서 모태펀드가 단순한……
이건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창업시장의 자금줄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어느 정도 손해를 선제적으로 감수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는 정책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펀드라든가 지방펀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펀드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창업시장에서 모태펀드가 단순한……
이건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창업시장의 자금줄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어느 정도 손해를 선제적으로 감수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는 정책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펀드라든가 지방펀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펀드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면에서 이 모태펀드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조금 전에 중기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문제인식하고 같이하고 있고 또 시장의 일종의 신호, 정책 의지 이런 것도 현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벤처투자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민간 모펀드 설정을 추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또 대폭 보강을 해서 민간의 자본도 이쪽으로, 벤처 생태계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제가 그 자료도 봤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봤는데, 사실은 민간 모펀드에 들어올 자금들이 중기부에서 운용하는 정책펀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르지 않더라도 민간의 자금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상황에서 민간 모펀드가 잘될 것인가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혹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물꼬를 터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의결권 같은 것, 아직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런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음에 모태펀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자 승수효과가 2017년에 4.0이었는데 2021년에 5.8로 계속 이렇게 승수효과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벤처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부총리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된 CIP 지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하고 같이 빅 5인데요.
제조업이 생산력의 원천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고용이 안 좋을 때 사실 강력한 완충지 역을 하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된 CIP 지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하고 같이 빅 5인데요.
제조업이 생산력의 원천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고용이 안 좋을 때 사실 강력한 완충지 역을 하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국가가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스마트화라든가 디지털화가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같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사업은 사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적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60%나 지금 삭감이 됐는데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현장에, 직접 이 문제를 정부에 계실 때 관여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3만 개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확대돼서 금년에 3만 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이제 질적으로 좀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3만 개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확대돼서 금년에 3만 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이제 질적으로 좀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도화 1단계 위주로 다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해서 1단계 보고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질적 고도화는 계속 확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모태펀드도 자금줄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스마트공장 사업도 다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뭐냐 하면 대기업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41%, 그다음에 독일은 62%, 일본은 61%라고 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씩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이런 생산성의 열위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돈을 좀 더 넣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양적 숙제를 일차로 했으니까 이제 질적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것과 관련된 일차 연도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구축되고 낭비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넣기가 좀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탐탁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예상보다는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총리실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총리실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그것은 그것대로 골라내고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REC 평균가격보다 최근에 REC가 한 2배 정도로 올랐지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REC 평균가격보다 최근에 REC가 한 2배 정도로 올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REC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요.
RE100 이런 것도 많은 문제가 됐는데 RE100을 둘러싼 정치적인, 도덕적인 이런 이념적인 것 빼고 저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RE100 이런 것도 많은 문제가 됐는데 RE100을 둘러싼 정치적인, 도덕적인 이런 이념적인 것 빼고 저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탄소중립 관련해서 CB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ESG로 불리든 이름이 뭐가 됐든 저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RE100 선언을 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런 데서는 RE100을 실제로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그것도 다 RE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RE100 선언을 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런 데서는 RE100을 실제로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그것도 다 RE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자가발전 안 하는……
아니, 삼성전자가 외국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자가발전 안 하는 한 제 생각에 어디에서인가는 REC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REC 방식 이외에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보면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1.9%,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MW가 80%거든요.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 이런 데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REC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 버리면 그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보면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1.9%,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MW가 80%거든요.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 이런 데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REC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 버리면 그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재생에너지 공급도 늘려야 됩니다마는 재생에너지의 단가, 가격을 낮추는 것도 기업들한테 상당히 영향……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조건을 3개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후요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람 양하고 일조량이고요.
기후는 못 바꾸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후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 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니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RPS를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수단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규모의 경제인데요.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가 크면 제 생각에는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태양광이 한 15만 개 정도 사업자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초기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아지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아지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REC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하고 보급 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 수준의 한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RPS를 줄인다든가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REC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생각이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RPS를 줄인다든가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REC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생각이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의 예산안 편성은 신재생의 소스별로 보면 태양광은 지금 약간 시장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왜냐하면 제가 본 데이터로는 공사인가 계획량이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은 조금 저희가 줄이는 대신에 풍력 쪽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별로는 태양광은 줄이면서 풍력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기능별로는……
아니,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이나 보급 지원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주로 그건 대부분……
그것을 줄이면서 ‘그것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 모순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보급 쪽이 줄어드는 것은 발전차액제도(FIT)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 게 한 1200억가량 되고요.
그러면 융자 사업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다음에 융자 사업은 지금 태양광 보급이 성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가도 싸지고 해서 조금 줄었고요. 대신 R&D에 대한 지원은 지금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인프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장벽이기 때문에 이 장벽을 어떻게 타 넘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장관님은.
그다음에 지금 월성 1호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것 재가동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금 월성 1호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것 재가동하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가동하는 여부, 영구 아웃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월성 1호기는 지금 영구적으로 폐쇄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영구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산업부도 홍역을 치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재가동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이전의 일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있었던 판결들도 있고 아주 복잡한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판결이 나기 전에 재가동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냥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심 올라갈 때 각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월성원전 내부에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도가 99.2%입니다. 중수로는 또 원체 핵폐기물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예산 좀 세웠어요.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R&D가 한 220억 정도 돼요, 총 290억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R&D 조차 안 했다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이런 R&D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니, 지금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지질 탐사하는 무슨 R&D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한번 그 R&D 내역이 도대체 뭘 하는지, 과거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R&D가 한 220억 정도 돼요, 총 290억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R&D 조차 안 했다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이런 R&D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니, 지금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지질 탐사하는 무슨 R&D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한번 그 R&D 내역이 도대체 뭘 하는지, 과거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처분장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90개 이상 골라서 그걸……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면 지금 R&D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걸 지금 그 연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은 작년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번 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통용이 안 돼 가지고, 특히 공론화 예산은 통용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두 번 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전 것은 작년 겁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요.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GTX-C 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 다 정해지고 나서 실시협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GTX 추진단을 발족시키셨네요?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GTX-C 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 다 정해지고 나서 실시협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GTX 추진단을 발족시키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 내입니다.
그래서 ‘GTX-C를 23년에 착공하고 28년에 개통을 차질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목표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추진단에서 각 노선별로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행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자들을 지금 선정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빠르고 늦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자들을 지금 선정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빠르고 늦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기본계획 관련해서 연장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안 들립니다.
기본계획에 관련된, 연장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머네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GTX-C 노선 얘기가 나와서……
원래 계획은 GTX-C 노선 전체가 지하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에 감사한 걸 보니까 창동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어느새 이유도 전혀 없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장관님, GTX-C 노선 얘기가 나와서……
원래 계획은 GTX-C 노선 전체가 지하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에 감사한 걸 보니까 창동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어느새 이유도 전혀 없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오늘 감사원의 발표를 저희들이 전달받았고요. 그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된 게 원래 지하로 도봉산까지 돼 있던 거를 민자 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상으로 바꿨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해서 그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왔고요.
그다음 민자 쪽의 요구가 무슨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자 쪽의 요구가 무슨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가는 비용과 지상으로 가는 비용이 굉장히 다른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 쪽에 훨씬 많은 이득을 주고 또 그리고 원래 계획이 지하로 돼 있었던 것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민자 하는 쪽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걸 지상으로 바꾸고 그전에 여러 가지 평가 작업이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 그렇다면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자 쪽에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일단 감사원에서 본 것은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저희한테 지금 전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서에도 다 지하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게 바뀌어진 거니까 그거는 국토부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그 경위도 밝히고 또 원래 계획대로, 그게 지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사이의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9월에 태풍 힌남노로 우리 포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여든, 아흔 되신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평생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온 게 처음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형산강 이남의 포항 전체 지역에 있는 모든 자연 하천이 다 범람하고 농경지, 가옥, 침수 안 된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그게 일 강우량이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 비슷하게, 태풍이었지만 시우량이 그 이전의 태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기존에 있는 하천이나 우리 배수 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나 산업단지, 공장지대에 대규모 침수가 일어나 가지고 막심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영일만부터 해서 광양만까지에 이르는 과거에 우리가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이 해양 공업도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포항이 입은 피해를 이 지역이 또 공교롭게 태풍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다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이 동남권 지역의 공업도시들이 매년 입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이 동남권의 영일만부터 해서 포항․울산․부산․거제․창원․광양․여수까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에 이 도시가 버틸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포항과 같은, 포항제철소와 같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어떤 방재시설이 되어 있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방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거의 한 5조 가까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만약에 한 1조 정도 들여서 미리 한 3년, 4년, 5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그 피해를 한꺼번에 입은 것에 비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 포항의 사례를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동 지역의 공업지역, 공업도시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의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경부가 치수에 대해서 좀 방치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형산강이 만약에 범람을 했다면 정말 우리 포항은 50만 시민뿐만 아니라 공장 지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남쪽 지역이 이번에는 침수가 되었는데 형산강이 있는 북쪽 지역에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침수가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이 다 스톱이 되었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산강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우리가 그 안에 수은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준설도 해 달라, 오염토도 좀 치워 달라고 6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큰 이런 물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 환경부가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좀 하고 그 방재 기준을 높이고 차수벽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어디에 하면 좋을지도 한번 용역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꼭 한번 검토하는 사업 준비를 올해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태풍 때 포항을 다 찾아 주시고 현장을 다 눈으로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번에 가장 인명 피해를 많이 입은 오천의 냉천이라는 곳에, 냉천의 상류에 있는 항사댐을 신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저희 포항의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때 이 사업을 거의 추진하기로 그때 당시 국토부와는 얘기가 다 되었다가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환경부로 물 관리 기능이 이관되면서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저희는 그렇게 사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일찍 냉천 상류에 항사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런 오천 주변의 인명 피해라든가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이런 큰 피해는 어느 정도 막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사댐 건설을 위해서 당장 타당성조사비 22억을 올해 조속히 국회에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추경호 장관님께 잘 부탁을 드려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여든, 아흔 되신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평생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온 게 처음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형산강 이남의 포항 전체 지역에 있는 모든 자연 하천이 다 범람하고 농경지, 가옥, 침수 안 된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그게 일 강우량이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 비슷하게, 태풍이었지만 시우량이 그 이전의 태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기존에 있는 하천이나 우리 배수 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나 산업단지, 공장지대에 대규모 침수가 일어나 가지고 막심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영일만부터 해서 광양만까지에 이르는 과거에 우리가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이 해양 공업도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포항이 입은 피해를 이 지역이 또 공교롭게 태풍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다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이 동남권 지역의 공업도시들이 매년 입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이 동남권의 영일만부터 해서 포항․울산․부산․거제․창원․광양․여수까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에 이 도시가 버틸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포항과 같은, 포항제철소와 같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어떤 방재시설이 되어 있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방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거의 한 5조 가까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만약에 한 1조 정도 들여서 미리 한 3년, 4년, 5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그 피해를 한꺼번에 입은 것에 비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 포항의 사례를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동 지역의 공업지역, 공업도시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의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경부가 치수에 대해서 좀 방치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형산강이 만약에 범람을 했다면 정말 우리 포항은 50만 시민뿐만 아니라 공장 지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남쪽 지역이 이번에는 침수가 되었는데 형산강이 있는 북쪽 지역에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침수가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이 다 스톱이 되었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산강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우리가 그 안에 수은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준설도 해 달라, 오염토도 좀 치워 달라고 6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큰 이런 물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 환경부가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좀 하고 그 방재 기준을 높이고 차수벽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어디에 하면 좋을지도 한번 용역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꼭 한번 검토하는 사업 준비를 올해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태풍 때 포항을 다 찾아 주시고 현장을 다 눈으로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번에 가장 인명 피해를 많이 입은 오천의 냉천이라는 곳에, 냉천의 상류에 있는 항사댐을 신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저희 포항의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때 이 사업을 거의 추진하기로 그때 당시 국토부와는 얘기가 다 되었다가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환경부로 물 관리 기능이 이관되면서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저희는 그렇게 사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일찍 냉천 상류에 항사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런 오천 주변의 인명 피해라든가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이런 큰 피해는 어느 정도 막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사댐 건설을 위해서 당장 타당성조사비 22억을 올해 조속히 국회에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추경호 장관님께 잘 부탁을 드려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리고 부총리님, 이 항사댐 같은 경우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이 항사댐은 이번의 태풍 피해를 좀 감안을 해서 예타를 면제해서…… 이게 사업이 예타하고 뭐 하고 하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에 또 이런 큰 물난리가 났을 때 그때 또 이런 큰 피해를 고려한다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재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 12월 말경에 개최 예정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면제사업 선정 여부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형산강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에 연결된 지천 중에 구무천이라고 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인데 여기에서 수은이 나와서 이게 형산강으로 유입됐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는데 벌써 6년이 지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해도 매년 곧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이 결과 빨리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염토하고 또 하도정비, 준설까지 같이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큰물이 질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항사댐하고 똑같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기재부에서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항사댐하고 똑같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기재부에서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652억 원 정도를 지금 추가로 예산에 담으려고 산업부하고 포항시가 협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이 사업도 꼭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이 사업도 꼭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숙제를 많이 주시네요. 잘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첫 모델인 만큼 충분히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첫 모델인 만큼 충분히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자 그래서 의사과학자, 그러니까 임상의가 아닌 의사과학자는……
지금 우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혁신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정부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의사과학자 없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형용모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이오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인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지만 바이오헬스 분야 이쪽의 인재는 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공학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과학자를 배출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번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같은 경우, 아니면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과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그러한 M.D.-Ph.D.를 병행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한번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자 그래서 의사과학자, 그러니까 임상의가 아닌 의사과학자는……
지금 우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혁신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정부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의사과학자 없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형용모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이오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인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지만 바이오헬스 분야 이쪽의 인재는 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공학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과학자를 배출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번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같은 경우, 아니면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과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그러한 M.D.-Ph.D.를 병행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한번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의협하고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미뤄 놓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임상 진료하는 의사와 의사과학자는 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원해서 임상의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실제로 학제 과정을 보면 4년 동안 공학이나 자연계열의 전공을 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미국의 일리노이대 커리큘럼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학 학사 4년을 마친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초 학년 2년, 박사 연구과정 4년 그리고 다시 임상교육으로 해서 의학 임상교육 2년 이렇게 8년 동안 학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4년을 마치고 8년을 또 해야 되고 중간에 1～2년 더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M.D.-Ph.D.를 다 마치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M.D.-Ph.D.를 마친 의사과학자들이 당분간 한 10년 정도는 개원을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나 기술 분야에 직접 종사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제를 둬 가지고 임상의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순수하게 의사과학자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사협회에 잘 설명을 해서 당장 내년 1월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협의할 때 의사과학자 부분만큼은 이번에 정원을 늘려 가지고 꼭 우리 정부에서 한번 새로운 모델로 해서 스타트를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장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원해서 임상의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실제로 학제 과정을 보면 4년 동안 공학이나 자연계열의 전공을 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미국의 일리노이대 커리큘럼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학 학사 4년을 마친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초 학년 2년, 박사 연구과정 4년 그리고 다시 임상교육으로 해서 의학 임상교육 2년 이렇게 8년 동안 학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4년을 마치고 8년을 또 해야 되고 중간에 1～2년 더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M.D.-Ph.D.를 다 마치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M.D.-Ph.D.를 마친 의사과학자들이 당분간 한 10년 정도는 개원을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나 기술 분야에 직접 종사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제를 둬 가지고 임상의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순수하게 의사과학자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사협회에 잘 설명을 해서 당장 내년 1월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협의할 때 의사과학자 부분만큼은 이번에 정원을 늘려 가지고 꼭 우리 정부에서 한번 새로운 모델로 해서 스타트를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장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졸업생 중에서 한 1% 미만, 1년에 30명도 채 안 되게 이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학부 과정, 전공의 과정, 박사 과정, 박사후 과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의대 정원 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기존의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해서 연구중심병원을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지금 기초의학을 중심으로 한 그냥 의사과학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몸의 인공장기를 만든다거나 인공안구를 만든다거나 몸에, 심장의 센서 이런 걸 만든다거나 이런 분야의 산업화는 바이오헬스 산업 쪽의 엔지니어로서 의사과학자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연구중심의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포스텍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카이스트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그동안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논의하고 차원이 다른 방식의 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의사협회하고 지금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복지부가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 줘야 내년 1월에 정원 문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로 사회부총리가 임명이 되었으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장관님께서 좀 시간 내서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대학교도 방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의협하고 같이 한번 이런 새로운 연구중심의대를 준비하는 대학과 함께 간담회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아예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연구중심의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포스텍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카이스트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그동안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논의하고 차원이 다른 방식의 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의사협회하고 지금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복지부가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 줘야 내년 1월에 정원 문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로 사회부총리가 임명이 되었으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장관님께서 좀 시간 내서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대학교도 방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의협하고 같이 한번 이런 새로운 연구중심의대를 준비하는 대학과 함께 간담회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의료인력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습경보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 필수 진료과목, 울릉도에 보건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필수 의료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합니다. 사실 이런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런데 공보의, 공중보건의조차도 희망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울릉도까지 와서 근무를 하는 공보의를 찾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만약에 진짜 유사시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울릉군민과 관광객이 중상을 당할 경우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울릉도의 이런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실제로 울릉도 군민 인구가 지금 9000명인데 관광객들이 입도하는 관광객과 나오는, 출도하는 관광객이 동시에 모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로 치면 그 관광객 숫자가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관광객 나오는 관광객까지 하면. 그러면 거의 2만 명 가까운 국민이 울릉도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갑자기 어떤 재난상황이나 아니면 진짜로 북한의 침입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당장 공중보건의 배치를 할 때 울릉도에 내과, 산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진료과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트랙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공중보건의들의 선의만 기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울릉도까지 이런 전문의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장관님께서 한번 실무자들과 말씀을 들어 보시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습경보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 필수 진료과목, 울릉도에 보건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필수 의료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합니다. 사실 이런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런데 공보의, 공중보건의조차도 희망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울릉도까지 와서 근무를 하는 공보의를 찾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만약에 진짜 유사시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울릉군민과 관광객이 중상을 당할 경우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울릉도의 이런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실제로 울릉도 군민 인구가 지금 9000명인데 관광객들이 입도하는 관광객과 나오는, 출도하는 관광객이 동시에 모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로 치면 그 관광객 숫자가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관광객 나오는 관광객까지 하면. 그러면 거의 2만 명 가까운 국민이 울릉도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갑자기 어떤 재난상황이나 아니면 진짜로 북한의 침입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당장 공중보건의 배치를 할 때 울릉도에 내과, 산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진료과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트랙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공중보건의들의 선의만 기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울릉도까지 이런 전문의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장관님께서 한번 실무자들과 말씀을 들어 보시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학계열에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재학 중 군입대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가지고 수급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울릉도와 같은 취약지구의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는 우선 배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 지금 포항 영일만대교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몇 차례 포항도 찾아주셨고요. 장관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포항 포스코 안에 있는, 포항항 안에 있는 해군부대가 교량으로 영일만대교를 다 건설할 경우에 작전이나 평상시 임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영일만 전체를 관통하는 노선이 아니라 영일만 반만 교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내륙으로 터널로 만드는 안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요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한 십오륙 년 정도 전부터 지역에서는 공론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일만 전체를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조감도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갑자기 반쪽짜리 다리 만드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시민들이 ‘이게 무슨 영일만대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지자체가 군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해군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 심사하는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 20억이 설계비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더 상향해서 내년에 당장 필요한 만큼의 용역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포항 포스코 안에 있는, 포항항 안에 있는 해군부대가 교량으로 영일만대교를 다 건설할 경우에 작전이나 평상시 임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영일만 전체를 관통하는 노선이 아니라 영일만 반만 교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내륙으로 터널로 만드는 안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요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한 십오륙 년 정도 전부터 지역에서는 공론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일만 전체를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조감도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갑자기 반쪽짜리 다리 만드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시민들이 ‘이게 무슨 영일만대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지자체가 군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해군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 심사하는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 20억이 설계비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더 상향해서 내년에 당장 필요한 만큼의 용역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경북에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대전․강원․대구․광주․부산․울산 7개의 국립과학관이 있는데요. 창의형 인재 양성, 유관기관 간 연계 협업, 지역 계층 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경북에도 국립과학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는 내년에 국립과학관 1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용역비로 10억을 기재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일단 보류시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나 우리 여야 예결위 위원들이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요 과기부에서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새로운 국립과학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저희 경북에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대전․강원․대구․광주․부산․울산 7개의 국립과학관이 있는데요. 창의형 인재 양성, 유관기관 간 연계 협업, 지역 계층 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경북에도 국립과학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는 내년에 국립과학관 1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용역비로 10억을 기재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일단 보류시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나 우리 여야 예결위 위원들이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요 과기부에서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새로운 국립과학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부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로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서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1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우리 여수시고요. 인구 28만이 거주하고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도시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서 연간 6조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 제1의 산업도시 여수를 정부가 주요 도시로 인정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보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 여수 시민들의 자긍심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로 여수를 가려면 아시겠지만 호남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의 종점인 순천IC나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종점인 동순천IC를 빠져나와서 꼬불꼬불한 순천 시내 도로를 5㎞ 이상 달려가야지만 국도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유일한 여수 가는 길인데 여수국가산단 수송하고 출퇴근 차량, 관광객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하고 또 방문객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현실과 시민 여론 때문에 고속도로 여수 연장을 위해서 민선 8기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노선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동순천IC에서 여수 경계인 율촌까지 신설하고 나머지는 전용도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의견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고속도로는 우리 여수 지역사회의 숙원이고 지역산업 발전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설이든 기존 도로 활용이든 정부에서 나서서 여수 지역사회하고 지자체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로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서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1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우리 여수시고요. 인구 28만이 거주하고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도시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서 연간 6조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 제1의 산업도시 여수를 정부가 주요 도시로 인정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보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 여수 시민들의 자긍심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로 여수를 가려면 아시겠지만 호남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의 종점인 순천IC나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종점인 동순천IC를 빠져나와서 꼬불꼬불한 순천 시내 도로를 5㎞ 이상 달려가야지만 국도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유일한 여수 가는 길인데 여수국가산단 수송하고 출퇴근 차량, 관광객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하고 또 방문객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현실과 시민 여론 때문에 고속도로 여수 연장을 위해서 민선 8기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노선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동순천IC에서 여수 경계인 율촌까지 신설하고 나머지는 전용도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의견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고속도로는 우리 여수 지역사회의 숙원이고 지역산업 발전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설이든 기존 도로 활용이든 정부에서 나서서 여수 지역사회하고 지자체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신설 또는 승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는데요. 이게 해 주고 말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의 국도를 고속도로로 하게 되면 사실 진입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또 유료화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국도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고속도로를 원하시지만 막상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국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용역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11일부터 여수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진에어도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국토부에 운항 휴지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하여튼 간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11일부터 여수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진에어도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국토부에 운항 휴지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지방공항 중에서 항공기 운항 편수․노선이 증편된 곳은 우리 여수공항이 유일합니다. 2021년도에 여수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부터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취항을 해서 운항 편수도 5800회에서 8100회로 40% 증가했고 이용객 수도 64만 명에서 111만 5000명으로 73%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 한 해만도 제주항공이 45만 명을 수송했는데 여수공항에서 철수해 버리게 되면 공항은 다시 침체에 빠지고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전남 동부권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안 되던 국제선 노선이 활황을 띠니까 국내선 비행기를 빼서 국제선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관님, 항공사업법을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2020년부터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취항을 해서 운항 편수도 5800회에서 8100회로 40% 증가했고 이용객 수도 64만 명에서 111만 5000명으로 73%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 한 해만도 제주항공이 45만 명을 수송했는데 여수공항에서 철수해 버리게 되면 공항은 다시 침체에 빠지고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전남 동부권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안 되던 국제선 노선이 활황을 띠니까 국내선 비행기를 빼서 국제선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관님, 항공사업법을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손님들이 많던 국내선 노선을 갑자기 중단하고 국제선에 투입하게 되면 기왕에 이용하던 국내선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신고하는 대로 다 받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국내선 운항을 중단하고 휴지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는 우선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정적으로 제출을 해 버리면 저희가 반려할 근거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군산공항의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와 사전에 서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항공사가 운행하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조정해서 겨우 돌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수의 경우는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방공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슬롯이나 운수권을 배분할 때 지방공항의 공공성을 앞세워서 가는 부분들을 점수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인센티브 구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군산공항의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와 사전에 서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항공사가 운행하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조정해서 겨우 돌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수의 경우는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방공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슬롯이나 운수권을 배분할 때 지방공항의 공공성을 앞세워서 가는 부분들을 점수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인센티브 구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한 말씀이고요.
국내선을 중단하고 이것을 국제선에 투입할 때는 그때는 허가 사항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공공성 이런 걸 따져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권 조정이라든지 예산 조치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국내선을 중단하고 이것을 국제선에 투입할 때는 그때는 허가 사항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공공성 이런 걸 따져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권 조정이라든지 예산 조치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군산의 경우도 사례가 있었으니 한번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6조는 국가재정법의 적용 대상인 중앙관서에 대해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18개의 부처뿐만 아니고 18개의 외청도 중앙관서로서 당연히 국가재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6조는 국가재정법의 적용 대상인 중앙관서에 대해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18개의 부처뿐만 아니고 18개의 외청도 중앙관서로서 당연히 국가재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가재정법 제21조는 세입세출 예산은 반드시 중앙관서 소관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3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즉 장관과 청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외가 없는 규정으로서 모든 장관은 물론 청장들이 따라야 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이 규정은 예외가 없는 규정으로서 모든 장관은 물론 청장들이 따라야 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18개 외청들이 다 이걸 따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고 지키는 걸로……
아니지요, 유일하게 단 한 곳 예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법대로 한다면 검찰총장이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지요,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기재부에서 이걸 수용해 주고 있습니까?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인데, 법무부도 물론 위법 행위기는 한데 주무부서인 기재부에서 왜 이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공범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현재 검찰청 예산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법무부 소속기관제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소관으로 통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현행법에 따라서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48년 이후부터.
물론 국가재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게 법무부 직제상 검찰 예산 편성과 배분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무로 돼 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는 명백하게 중앙관서장이 이걸 편성해서 기재부장관한테 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내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총장이 안 내고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 예산을 편성해서 내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행은 국가재정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법령 좀 정비를 해 주시면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는 법무부 직제, 대통령령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 규정,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에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 중 하나로 검찰 예산의 편성․배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시행령을 가지고 그냥 이 실정법, 상위법인 법률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부총리님,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건 제가 처음이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벌써 세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예산을 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독립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법무부도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고 기재부도 뻔히 위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벌써 세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예산을 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독립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법무부도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고 기재부도 뻔히 위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결론은 법령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법대로 따라야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법무부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법에 맞춰야지 왜 법을 바꿉니까? 검찰이 특별히 독립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안 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진작 법을 고쳐서 예외조항을 뒀겠지요.
장관님,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법무부, 법을 무시하는 법무부에 동조하지 마시고 과감히, 이건 기재부의 의지만 있으면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법무부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법에 맞춰야지 왜 법을 바꿉니까? 검찰이 특별히 독립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안 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진작 법을 고쳐서 예외조항을 뒀겠지요.
장관님,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법무부, 법을 무시하는 법무부에 동조하지 마시고 과감히, 이건 기재부의 의지만 있으면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현행 실정법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고, 그것은 오랫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동일하게 해 왔습니다. 다만 검찰 예산을 과연 법무부안에 자꾸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기관에서는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한번 진행시켜 주시면 아마 분명하게 정리해서 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기관에서는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한번 진행시켜 주시면 아마 분명하게 정리해서 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은 명백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 예산을 편성한 행위 국가재정법의 절차․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검찰 관련 예산안은 매우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이렇게 묵인해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저희 예결특위도 정부의 위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엄중히 살펴보시고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한 기재부와 법무부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검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논의해서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이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쌀값 안정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 예산을 편성한 행위 국가재정법의 절차․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검찰 관련 예산안은 매우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이렇게 묵인해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저희 예결특위도 정부의 위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엄중히 살펴보시고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한 기재부와 법무부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검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논의해서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이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쌀값 안정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격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4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18년과 19년에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이 쌀값 안정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한 3만 3000㏊의 쌀 생산 조정으로 약 17만t의 쌀 생산량을 줄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급과잉을 피하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쌀 재고관리비 등 재정 손실을 줄여서 오히려 3700억의 국가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은 물론이고 시장 격리와 쌀 재고관리에 필요한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2018년과 19년에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이 쌀값 안정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한 3만 3000㏊의 쌀 생산 조정으로 약 17만t의 쌀 생산량을 줄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급과잉을 피하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쌀 재고관리비 등 재정 손실을 줄여서 오히려 3700억의 국가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은 물론이고 시장 격리와 쌀 재고관리에 필요한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농림부 보고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 18년부터 20년까지 타작물 재배 관련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성과가 부진해서 사업 종료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가루쌀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쌀 수급 문제에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당시에 농림부는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텐데 법이 통과되면 하여튼 간 타작물 재배사업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민들의 여러 가지 농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이 분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양곡관리법 문제는 한 번 더 국회에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검토․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부장관께 세계김치연구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다음은 과기부장관께 세계김치연구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가 과기부 산하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기관으로 2010년도에 설립돼서 운영 중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세계김치연구소의 현 기관장이 작년 8월 말 취임하기 전까지 무려 1년 9개월이나 기관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에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되다가 작년 6월에 간신히 3 플러스 3, 즉 3년간 기관 운영과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한 뒤에 3년간 통폐합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으로 간신히 연구소 존속 결정이 됐는데요.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김치 전문 국책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김치 전문 국책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연구소 자체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13～2016년 기관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연구 성과 부족이 확인됐고 국회 국감과 예결특위에서도 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받아 왔어요.
사실상 이 세계김치연구소 태생 자체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에 열을 올리면서 현재는 한식진흥원으로 바뀐 한식재단과 함께 속전속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원이 농림부 업무와 밀접한데 과기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연결…… 하여튼 간에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김치산업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바꿔서 농림부 소속으로 소속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과기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좀 더 정부기관으로서 같은 예산 쓰고 같은 인력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소속기관을 좀 양보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세계김치연구소 태생 자체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에 열을 올리면서 현재는 한식진흥원으로 바뀐 한식재단과 함께 속전속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원이 농림부 업무와 밀접한데 과기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연결…… 하여튼 간에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김치산업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바꿔서 농림부 소속으로 소속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과기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좀 더 정부기관으로서 같은 예산 쓰고 같은 인력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소속기관을 좀 양보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김치 그 자체로 보면 식품으로 볼 수 있으나 김치를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학기술이 미생물이나 화학 같은 것하고 좀 융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 밑의 분들이 쓰는 대로 읽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꿩 잡는 게 매입니다. 김치산업 진흥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중국이 김치 종주국인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고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 김치산업 관련된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있는 김치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소속과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소속을 바꿔서,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바꿔서 이것을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거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우리 여수도 갓김치도 많고 김치산업이 무지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연구하면 과학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차제에 결단 내리셔서 김치연구소를 농식품부 산하로 보내시고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서 정부가 좀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있는 김치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소속과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소속을 바꿔서,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바꿔서 이것을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거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우리 여수도 갓김치도 많고 김치산업이 무지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연구하면 과학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차제에 결단 내리셔서 김치연구소를 농식품부 산하로 보내시고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꿔서 정부가 좀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뒤에 좀 잘 안 들려서 제가 질문이 뭐라고……
커다랗게 물어보세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치산업연구소를 농식품부 산하로 보내서 김치산업진흥원으로 좀 바꿔 줍시다. 그래야만이 일 잘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김치연구소에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김치연구소에서 연구 자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좀 다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에 한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약 10%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탈원전 영향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10년 전에 원전이 위험했고, 지금이 더 위험합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게 한 10% 떨어지는 게……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것을 비싼 LNG로 대체 시에 무려 11조 5000억의 돈이 절감됩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원전 가동률, 똑같은 원전을 이렇게 설비해 놓고 가동률 차이가 저렇게 나요. 그런데 경제를 안 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런데 전번에도 이걸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상상황 아니에요? 아니, 가스가 200달러가 지금 1497달러까지 올라가요. 석탄이 53달러에서―2년 반 얘기입니다―345달러, 석유가 42에서 113달러, 6.7배에서 2.7배까지……
저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에너지 설계…… 산자부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설계를 낼 때, 이게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의 발전원에 대한 탄소배출량……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그러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아니, 탄소배출량 제일 줄이는 게 이거 원자력 10g, 태양광 54, LNG 549입니다. 석유 782, 석탄 992, 이거 국민들한테 제가 조사를 10명한테 해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산자부장관님, 이거 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에 한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약 10%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탈원전 영향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10년 전에 원전이 위험했고, 지금이 더 위험합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게 한 10% 떨어지는 게……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것을 비싼 LNG로 대체 시에 무려 11조 5000억의 돈이 절감됩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원전 가동률, 똑같은 원전을 이렇게 설비해 놓고 가동률 차이가 저렇게 나요. 그런데 경제를 안 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런데 전번에도 이걸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상상황 아니에요? 아니, 가스가 200달러가 지금 1497달러까지 올라가요. 석탄이 53달러에서―2년 반 얘기입니다―345달러, 석유가 42에서 113달러, 6.7배에서 2.7배까지……
저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에너지 설계…… 산자부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설계를 낼 때, 이게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의 발전원에 대한 탄소배출량……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그러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아니, 탄소배출량 제일 줄이는 게 이거 원자력 10g, 태양광 54, LNG 549입니다. 석유 782, 석탄 992, 이거 국민들한테 제가 조사를 10명한테 해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산자부장관님, 이거 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아니, 답변 제가 할게요.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국민들 잘 몰라요. 저거를 이제 알려야 합니다. 아마 여기 국무위원님들도 다 몰라요. 공부해야 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 시니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을 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저 실무안을 보면 제일 비싼, 아까 천몇백 불이에요? 그렇게 비싼 LNG 1497불, LNG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석탄을 아예 없애야 되고 LNG도 없애야 되고 완전히 기저전력은 원전으로 가고 보완전력은 신재생으로 가야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이거 다 반대한다면 저는요 이걸 공청회도 하고 전부 알리고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정말로 이거에 대한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사항 아니냐……
에너지 절감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실무안을 좀 늦게 되더라도요…… 기본계획 발표하려면, 장관님 이 발표 언제 합니까, 예정이?
이거 국민들 잘 몰라요. 저거를 이제 알려야 합니다. 아마 여기 국무위원님들도 다 몰라요. 공부해야 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 시니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을 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저 실무안을 보면 제일 비싼, 아까 천몇백 불이에요? 그렇게 비싼 LNG 1497불, LNG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석탄을 아예 없애야 되고 LNG도 없애야 되고 완전히 기저전력은 원전으로 가고 보완전력은 신재생으로 가야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이거 다 반대한다면 저는요 이걸 공청회도 하고 전부 알리고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정말로 이거에 대한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사항 아니냐……
에너지 절감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실무안을 좀 늦게 되더라도요…… 기본계획 발표하려면, 장관님 이 발표 언제 합니까, 예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정부에서 협의해서 확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국회 보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을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아니, 도대체 돈 700억 올려 놓고 정상화합니까? 아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 R&D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까지 5년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거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4138억…… 문재인 정부 처음도 5152억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이 1조 6200억, 영국이 1조 5000억, 프랑스 6600억…… 그런데 우리 R&D 예산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이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원전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전 1674억에서 얼마 갑니까? 천칠백…… 100억도 안 올라요. 그다음에 원전 예산도 아까 600억 정도.
이 설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때요? 간단히……
아니, 도대체 돈 700억 올려 놓고 정상화합니까? 아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 R&D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까지 5년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거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4138억…… 문재인 정부 처음도 5152억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이 1조 6200억, 영국이 1조 5000억, 프랑스 6600억…… 그런데 우리 R&D 예산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이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원전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전 1674억에서 얼마 갑니까? 천칠백…… 100억도 안 올라요. 그다음에 원전 예산도 아까 600억 정도.
이 설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때요? 간단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관련 기관에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해서 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니, 제가 답변 안 들어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3조 원, 13년 만의 성과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진표 의장님하고 폴란드․루마니아를 가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6기를 한대요. 불가리아 3기, 헝가리 3기, 루마니아 2기, 체코 4기, 총 18기가 지금 앞으로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다음 장 보시면, APR+를 제가 계속 예결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2007년부터 15년까지 누가 했느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원천기술을 세 가지를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저것 보세요. 지금 바라카 원전 APR1400보다 7% 증가하고 노심빈도가 안전성 10배, 건설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완전정지 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고, 이것을 이렇게 2357억 원을 들여서 8년 동안 만들어 놓고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SMR,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초고온가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를 알면요……
아니, 아파트를 많이 팔려면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 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원천기술을 다 개발해 놓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출전략지구를 조성해서 이것을 다 거기다가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직접 보여 주고 거기에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수출 주도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니, 제가 계속 이번 예결위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장관님들이 세워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참 이번에 나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것 5년 동안에 200조 썼어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0조를 썼는데 합계출산율이 35만 명에서 5년 동안에 26만 명…… 아니, 10만 명이 줄어요, 돈을 200조를 써 놓고. 작년 예산은 72조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든지…… 이렇게 해 갖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저출산 예산 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원인에 따른 지원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번에 경제부총리한테 말씀드린 대로―그다음 장 보시면―지금 35살 이상 결혼하는 연령이 35%가 되거든요. 35세 이상은 자연임신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난임시술을, 시험관을 하게 하고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관 하는 게 몇백만 원 들어간대요, 또 인공수정도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다가 다 맡겨 가지고 건강보험에는 44세 이하는 30% 본인부담 또 45세는 50%, 그리고 추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은 정부 중심으로 하다가 그냥 지방에다 퍼 넘겼어요, 지방에서 하라. 지방에서 하라 하니까…… 그때 얘기했지요?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김제․군산․부안․고창․구미, 하나도 안 해요.
아니, 지금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난임시술 지원자가 작년에 8만 명입니다, 8만 명. 불과 4년 만에 2만 5000명이 8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이것을 지원하면 몇만 명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지방비로 넘깁니까. 지방 포괄 예산 넘기는 것 다 넘기더라도 이 난임시술 하는 그 예산만큼은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꽉 쥐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기 아기 지금, 세상에 200조 해 가지고 35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었는데 아기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8만 명…… 제가요 이 8만 명이 아니고 여기에 시술 안 한, 지금 현재 난임 임신이 여기 2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16만 명, 20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아기를 잘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서, 뭐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안만 지금 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 회복, 새로운 도약 맞지요?
아니, 제가 답변 안 들어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3조 원, 13년 만의 성과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진표 의장님하고 폴란드․루마니아를 가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6기를 한대요. 불가리아 3기, 헝가리 3기, 루마니아 2기, 체코 4기, 총 18기가 지금 앞으로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다음 장 보시면, APR+를 제가 계속 예결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2007년부터 15년까지 누가 했느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원천기술을 세 가지를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저것 보세요. 지금 바라카 원전 APR1400보다 7% 증가하고 노심빈도가 안전성 10배, 건설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완전정지 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고, 이것을 이렇게 2357억 원을 들여서 8년 동안 만들어 놓고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SMR,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초고온가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를 알면요……
아니, 아파트를 많이 팔려면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 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원천기술을 다 개발해 놓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출전략지구를 조성해서 이것을 다 거기다가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직접 보여 주고 거기에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수출 주도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니, 제가 계속 이번 예결위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장관님들이 세워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참 이번에 나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것 5년 동안에 200조 썼어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0조를 썼는데 합계출산율이 35만 명에서 5년 동안에 26만 명…… 아니, 10만 명이 줄어요, 돈을 200조를 써 놓고. 작년 예산은 72조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든지…… 이렇게 해 갖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저출산 예산 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원인에 따른 지원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번에 경제부총리한테 말씀드린 대로―그다음 장 보시면―지금 35살 이상 결혼하는 연령이 35%가 되거든요. 35세 이상은 자연임신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난임시술을, 시험관을 하게 하고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관 하는 게 몇백만 원 들어간대요, 또 인공수정도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다가 다 맡겨 가지고 건강보험에는 44세 이하는 30% 본인부담 또 45세는 50%, 그리고 추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은 정부 중심으로 하다가 그냥 지방에다 퍼 넘겼어요, 지방에서 하라. 지방에서 하라 하니까…… 그때 얘기했지요?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김제․군산․부안․고창․구미, 하나도 안 해요.
아니, 지금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난임시술 지원자가 작년에 8만 명입니다, 8만 명. 불과 4년 만에 2만 5000명이 8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이것을 지원하면 몇만 명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지방비로 넘깁니까. 지방 포괄 예산 넘기는 것 다 넘기더라도 이 난임시술 하는 그 예산만큼은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꽉 쥐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기 아기 지금, 세상에 200조 해 가지고 35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었는데 아기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8만 명…… 제가요 이 8만 명이 아니고 여기에 시술 안 한, 지금 현재 난임 임신이 여기 2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16만 명, 20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아기를 잘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서, 뭐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안만 지금 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 회복, 새로운 도약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런데 1호 공약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수가 300만에서 680만으로 무려 8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높지요? 지금 직원 1인당 16배 예산 증가하고, 민원이요 400, 9000 이 정도에서 200만 건이 넘어요.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고 대우는 적고 이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저것 한번 보십시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관이, 계속 그만둬요. 처우 불만에서 31명 그다음에 2020년에 49명, 2021년 73명, 2022년 76명. 거기 전체 직원이 9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그만둬요, 전체 퇴사자는 90명. 그래서 봤더니 그만둘 만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다른 데 전부 시간외수당…… 이번에야말로 3년 동안 우리 추경, 코로나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간 외에도 일해야 되고 밤낮없이 일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거의 없어요.
자, 교통보조비는 아예 없어요. 연차수당도 아예 없어요. 세상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통령 공약 1호인데, 700만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렇게 처우가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왜 이리되었느냐? 이게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2014년 1월 달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열몇 군데가 새로 설립됐어요. 새로 설립된 데가 다 연봉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6500만 원.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4800만 원, 이것 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걸 언제 고쳐야 합니까? 이런 것을 언제 고쳐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끝나는 정부에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 장.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다 벤처기업부장관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연봉 비교해 보세요. 2배 차이예요, 2배. 거기에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300개 업체를 담당하는데 소상공인은 1인당 7400, 20배가 많아요, 20～30배. 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200만 원 이런데 우리는 4846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내가 그쪽에 확인을 해 보고 또 건물은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휴게소 하나도 없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만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 680만의 소상공인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겁니까?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 벤처기업 정책 하는 거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번 설계를 해 봤어요. 다음 장 보십시오.
정상화되는 방안이 얼마냐 그랬더니 1년에 한 111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한 3년 동안에 한 330억만 지원하면 이게 정상화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나가지도 않고 사기도 진작되고……
그런데 이번에 35억인가 37억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버렸대요. 37억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대통령 1호 공약을 지키는 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요 시간이 딱 이러니까 세 분 오늘 질의한 것 종합해서 벤처기업부장관님부터 거꾸로 한번……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저것 한번 보십시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관이, 계속 그만둬요. 처우 불만에서 31명 그다음에 2020년에 49명, 2021년 73명, 2022년 76명. 거기 전체 직원이 9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그만둬요, 전체 퇴사자는 90명. 그래서 봤더니 그만둘 만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다른 데 전부 시간외수당…… 이번에야말로 3년 동안 우리 추경, 코로나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간 외에도 일해야 되고 밤낮없이 일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거의 없어요.
자, 교통보조비는 아예 없어요. 연차수당도 아예 없어요. 세상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통령 공약 1호인데, 700만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렇게 처우가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왜 이리되었느냐? 이게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2014년 1월 달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열몇 군데가 새로 설립됐어요. 새로 설립된 데가 다 연봉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6500만 원.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4800만 원, 이것 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걸 언제 고쳐야 합니까? 이런 것을 언제 고쳐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끝나는 정부에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 장.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다 벤처기업부장관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연봉 비교해 보세요. 2배 차이예요, 2배. 거기에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300개 업체를 담당하는데 소상공인은 1인당 7400, 20배가 많아요, 20～30배. 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200만 원 이런데 우리는 4846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내가 그쪽에 확인을 해 보고 또 건물은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휴게소 하나도 없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만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 680만의 소상공인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겁니까?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 벤처기업 정책 하는 거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번 설계를 해 봤어요. 다음 장 보십시오.
정상화되는 방안이 얼마냐 그랬더니 1년에 한 111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한 3년 동안에 한 330억만 지원하면 이게 정상화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나가지도 않고 사기도 진작되고……
그런데 이번에 35억인가 37억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버렸대요. 37억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대통령 1호 공약을 지키는 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요 시간이 딱 이러니까 세 분 오늘 질의한 것 종합해서 벤처기업부장관님부터 거꾸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콜센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급증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아니더라도 어쨌든 300만 명이 사오 년 동안에 7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면 소상공인 고객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책적인…… 제가 위원님 말에 다 부정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공감을 드리는데 일단은 민원 수 증가나, 감당해야 될 숫자 중에도 그냥 단순 숫자가 있고 행정적 처리 숫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진흥공단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괜찮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본건물이 있고요, 전국에 또 지역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센터들 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 중간에 있는 새 건물 앞에 들어가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점차적인, 이게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공공기관이 원래 아니었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되면서 2014년서부터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가중까지 오면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점차적인, 이게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공공기관이 원래 아니었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되면서 2014년서부터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가중까지 오면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는데 좀……
하여튼 총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원전 관련 예산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그건 새로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 자체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최대한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그건 새로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 자체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최대한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활용하고……
아이고, 시간 다 가요.
딱 7초 남았는데 7초 이후에도 할 수 있지요? 조금 더 말씀 주십시오.
딱 7초 남았는데 7초 이후에도 할 수 있지요? 조금 더 말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허락해 주시면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그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저출생․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쭉 재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난임시술 지원이 건보에서 17년에 354억에서 21년에 2434억으로 그쪽으로 대거 갔고요.
그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다가 2022년부터 재원과 함께 그래서 지방 이양됐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검사비, 교통비 지원 등등 이런 부분이고 해서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건강지원제도하고 연계해서 한다.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임시술 그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저출생․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쭉 재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난임시술 지원이 건보에서 17년에 354억에서 21년에 2434억으로 그쪽으로 대거 갔고요.
그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다가 2022년부터 재원과 함께 그래서 지방 이양됐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검사비, 교통비 지원 등등 이런 부분이고 해서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건강지원제도하고 연계해서 한다.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스크린 꼭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허리 한번 쭉 펴시고요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이제 주질의는 한 분 남았고 보충질의가 앞으로 다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다들 힘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허리 한번 쭉 펴시고요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이제 주질의는 한 분 남았고 보충질의가 앞으로 다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다들 힘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 마지막 한병도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위원장님들 또 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관련 부처에서 다른 이견과 생각들에 대해서 저의 주장을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안 했는데 오늘 질의 과정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관련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한 부대비용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할 이유가 없었고요.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서 외교부장관이 외교행사 공간도 없이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저 비용도 최근까지만 해도 간접비용이라고 계속 정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관저 비용은 간접비용이 아니고 직접비용이다라고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직접비용이고 간접비용이고 이사비용이 어떻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서 이것은 간접비용이고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전 정부 때 확장재정 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수치, 건전재정 추계에 대한 본 위원의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때 재정이 망가졌다, 방만했다고 평가하면서 나라살림의 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총리께서는 재정 쪽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상당히 마음 아팠다 또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한마디로 방만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 3년간 연평균 얼마 증가했습니까, 부총리님?
추경호 부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위원장님들 또 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관련 부처에서 다른 이견과 생각들에 대해서 저의 주장을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안 했는데 오늘 질의 과정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관련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한 부대비용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할 이유가 없었고요.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서 외교부장관이 외교행사 공간도 없이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저 비용도 최근까지만 해도 간접비용이라고 계속 정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관저 비용은 간접비용이 아니고 직접비용이다라고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직접비용이고 간접비용이고 이사비용이 어떻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서 이것은 간접비용이고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전 정부 때 확장재정 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수치, 건전재정 추계에 대한 본 위원의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때 재정이 망가졌다, 방만했다고 평가하면서 나라살림의 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총리께서는 재정 쪽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상당히 마음 아팠다 또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한마디로 방만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 3년간 연평균 얼마 증가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표가 나왔네요, 답이.
0.53% 증가했습니다, 3년간.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달라지지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각각 6.2% 및 3.2% 높아져 가지고 2년 만에 9.4% 상승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는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세기만에 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한 것이었고 그 결과 평상시와 달리 국가채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재정 비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재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할 때 정부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된 야당의 아까 이 말씀을 하셨던 대통령께서는 후보자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100만 원 주자고 할 때 당시 야당에서는 1000만 원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500만 원 주장을 하고 정부안은 100만 원을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확장재정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에서 전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 보면 이 또한 매우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8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순위를 보면―순위가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인데요―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9년과 다름없이 OECD 38개국 중 13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을 작은 폭의 재정 확대만으로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정 또한 전시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절제된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구분 없이 또 국제 비교 평가 없이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해서 재정이 망가졌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24조 원의 상세내역도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는, 지출 재구조화를 달성했다고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건전재정의 기치는 과연 이번 예산안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저는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화로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등장할 위험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올해 봄부터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고 이후 발생한 변종 코로나는 감염력은 높으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0년, 21년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증가시켰던 국가채무를 내년부터는 대폭 억제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방만했다고 굳이 폄하,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재정건전화로의 기조 전환만을 외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2023년부터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제시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목표가 과연 어떠한 수준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30년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해서 평균 1.3% 적자였는데요. IMF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었던 3개년 그러니까 1998년, 1999년, 2009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27년간의 관리재정수지 평균치는 1.0%의 적자였습니다.
최근 10년,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실적치를 보더라도 평균 1.38%의 적자에 불과합니다. 즉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의 평균치는 GDP 대비 1.0～1.3%의 적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 코로나에서 사실상 벗어남을 전제로 한다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 이전의 숫자인 GDP의 1.0에서 1.3% 정도의 적자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GDP의 마이너스 5.1, 2.6, 2.5, 2.3, 2.2로―다 마이너스입니다―설정함으로써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커다란 적자를 유지할 계획을 밝힌 것에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 초기부터 지난 5년간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고 주요 인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였지만 결국 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 가운데 코로나 이전의 2017년 -1.0%, 2018년 -0.6%, 19년 -2.8%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강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느슨한 재정운용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2022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1% 적자로 전망됐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지원, 우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비 보강 등 총 55.9조 원의 일반지출 추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는 코로나에 따른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지출이 증가했지만 23년 이후에는 이러한 코로나 지출소요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규모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55.9조 원의 일반지출 추경이 없었다면 2022년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가 아닌 2.6%의 적자였을 것이고요. 이는 정부의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 2.6%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재정 긴축으로 대전환을 한다면서 적자 목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0.53% 증가했습니다, 3년간.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달라지지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각각 6.2% 및 3.2% 높아져 가지고 2년 만에 9.4% 상승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는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세기만에 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한 것이었고 그 결과 평상시와 달리 국가채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재정 비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재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할 때 정부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된 야당의 아까 이 말씀을 하셨던 대통령께서는 후보자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100만 원 주자고 할 때 당시 야당에서는 1000만 원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500만 원 주장을 하고 정부안은 100만 원을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확장재정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에서 전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 보면 이 또한 매우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8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순위를 보면―순위가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인데요―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9년과 다름없이 OECD 38개국 중 13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을 작은 폭의 재정 확대만으로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정 또한 전시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절제된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구분 없이 또 국제 비교 평가 없이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해서 재정이 망가졌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24조 원의 상세내역도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는, 지출 재구조화를 달성했다고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건전재정의 기치는 과연 이번 예산안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저는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화로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등장할 위험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올해 봄부터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고 이후 발생한 변종 코로나는 감염력은 높으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0년, 21년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증가시켰던 국가채무를 내년부터는 대폭 억제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방만했다고 굳이 폄하,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재정건전화로의 기조 전환만을 외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2023년부터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제시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목표가 과연 어떠한 수준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30년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해서 평균 1.3% 적자였는데요. IMF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었던 3개년 그러니까 1998년, 1999년, 2009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27년간의 관리재정수지 평균치는 1.0%의 적자였습니다.
최근 10년,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실적치를 보더라도 평균 1.38%의 적자에 불과합니다. 즉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의 평균치는 GDP 대비 1.0～1.3%의 적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 코로나에서 사실상 벗어남을 전제로 한다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 이전의 숫자인 GDP의 1.0에서 1.3% 정도의 적자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GDP의 마이너스 5.1, 2.6, 2.5, 2.3, 2.2로―다 마이너스입니다―설정함으로써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커다란 적자를 유지할 계획을 밝힌 것에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 초기부터 지난 5년간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고 주요 인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였지만 결국 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 가운데 코로나 이전의 2017년 -1.0%, 2018년 -0.6%, 19년 -2.8%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강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느슨한 재정운용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2022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1% 적자로 전망됐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지원, 우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비 보강 등 총 55.9조 원의 일반지출 추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는 코로나에 따른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지출이 증가했지만 23년 이후에는 이러한 코로나 지출소요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규모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55.9조 원의 일반지출 추경이 없었다면 2022년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가 아닌 2.6%의 적자였을 것이고요. 이는 정부의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 2.6%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재정 긴축으로 대전환을 한다면서 적자 목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현상이 금년에 5% 가까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예산에는 2% 중반대로 줄이는 그 자체가 큰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출구조조정도 과거에 7조∼8조, 많아야 10조 안팎 하던 것을 24조를 했다. 그래서 전체 몸집을 줄였고 또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6%나 줄이는 그런 긴축 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하려고 그러면 -1% 정도 이렇게 과거 수준처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방향성은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저는 더 그렇게 그런 의지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회나 또 현재 재정운용의 모습이 -5%의 적자에서 -0%로 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편성한 모습이 -2.6% 적자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구조조정도 과거에 7조∼8조, 많아야 10조 안팎 하던 것을 24조를 했다. 그래서 전체 몸집을 줄였고 또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6%나 줄이는 그런 긴축 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하려고 그러면 -1% 정도 이렇게 과거 수준처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방향성은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저는 더 그렇게 그런 의지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회나 또 현재 재정운용의 모습이 -5%의 적자에서 -0%로 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편성한 모습이 -2.6% 적자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장재정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IMF 이런 상황 외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채비율이 1.3% 이 정도 유지됐으니까 특히 건전재정을 철학으로 가진 정부라면 GDP 대비 1.3% 전후로 유지하는 것을 부총리 말씀대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2022년부터 26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충분한 건전화라고……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다 보면 이걸 우리가 긴축재정 기조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입으로만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우려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인 GDP 대비로 적자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고라는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로 23년도만 해도 세수효과가 6.4조 원 감소 예상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또 이걸 통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 연관해 가지고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 축소된 639조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비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3조 원이나 많은 5조 2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정부 예비비가 대략 3조 원 전후였었는데요,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 목적예비비가 추경을 통해 대폭 증액편성된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특수성이 사라진 현재 예비비 대폭 증액이 불필요해 보이고요.
지출내역 공개는 기재위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출내역 관련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같이 시급하지도 또 기밀성을 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 이전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는, 이렇게 자꾸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예비비만 추가로 165억 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비비 또한 소중한 국민 혈세이고요. 정부가 집행을 결정할 경우 이 내역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의 불확실성이 감소한 지금 5.2조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3조 원 전후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2022년부터 26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충분한 건전화라고……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다 보면 이걸 우리가 긴축재정 기조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입으로만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우려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인 GDP 대비로 적자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고라는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로 23년도만 해도 세수효과가 6.4조 원 감소 예상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또 이걸 통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 연관해 가지고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 축소된 639조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비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3조 원이나 많은 5조 2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정부 예비비가 대략 3조 원 전후였었는데요,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 목적예비비가 추경을 통해 대폭 증액편성된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특수성이 사라진 현재 예비비 대폭 증액이 불필요해 보이고요.
지출내역 공개는 기재위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출내역 관련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같이 시급하지도 또 기밀성을 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 이전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는, 이렇게 자꾸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예비비만 추가로 165억 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비비 또한 소중한 국민 혈세이고요. 정부가 집행을 결정할 경우 이 내역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의 불확실성이 감소한 지금 5.2조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3조 원 전후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 좀 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비비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비비 5.5조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늘 방역 문제도 일단 잠복이 되어 있는데다가 재난 문제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관되게 위원님과 제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같이 그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
특히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확실히 법제화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 그리고 국회 논의 때 위원님께서도 뜻을 함께 모아 주시면 정말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게 위원님과 제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같이 그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
특히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확실히 법제화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 그리고 국회 논의 때 위원님께서도 뜻을 함께 모아 주시면 정말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총리님 목적예비비 불확실성,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예비비뿐만이 아니라 일반예비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2조 원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6000억 원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에도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작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일반사업 예산 증액하는 대신 예비비는 1.1조 원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예비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1.8조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반예비비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토부장관님께 짧게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가 분양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침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돼 가지고요, 이게 LH와 가장 큰 이슈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대한민국 유일한 식품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철저한 원인규명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만큼 LH와 입주기업들 또한 부담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원칙과 절차에 맞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LH가 분양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침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돼 가지고요, 이게 LH와 가장 큰 이슈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대한민국 유일한 식품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철저한 원인규명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만큼 LH와 입주기업들 또한 부담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원칙과 절차에 맞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층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층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아이원제일차가 9월 29일 날 대출상환 불가를 통보했고 10월 5일 날 강원 보증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부도되면서 이후에 CD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금리에 엄청난 손실도 생기고 또 채권발행도 굉장히 무산되는 등 손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50조 원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 또 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95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확인된 내용 보니까 90일 이내에 만기도래가 되는 단기사채가 78조 6700억이고 그다음에 ABCP가 63조 4753억 원, CD가 14조 5500억 원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단기채권이 204조 8658억 원이에요. 그러면 50조의 유동성하고 그다음에 금융에서의 95조만의 유동성으로 가능한 건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 11월 1일 날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어제 11월 9일 날은 기어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콜옵션을 자기가, 신종자본증권 그것을 변제하겠다,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아니면 태광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변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레고랜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도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의 후폭풍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사전에 상의를 했다면서요?
금융위원장님,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아이원제일차가 9월 29일 날 대출상환 불가를 통보했고 10월 5일 날 강원 보증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부도되면서 이후에 CD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금리에 엄청난 손실도 생기고 또 채권발행도 굉장히 무산되는 등 손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50조 원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 또 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95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확인된 내용 보니까 90일 이내에 만기도래가 되는 단기사채가 78조 6700억이고 그다음에 ABCP가 63조 4753억 원, CD가 14조 5500억 원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단기채권이 204조 8658억 원이에요. 그러면 50조의 유동성하고 그다음에 금융에서의 95조만의 유동성으로 가능한 건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 11월 1일 날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어제 11월 9일 날은 기어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콜옵션을 자기가, 신종자본증권 그것을 변제하겠다,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아니면 태광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변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레고랜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도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의 후폭풍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사전에 상의를 했다면서요?
금융위원장김주현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게 5억 불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자본 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감독 당국하고 그 관계에서 얘기한 것은 맞고요.
결국은 지금 해결 방법도……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원래 9월 달에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다가 11월 1일 날 안 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 그러고 나서 시장불안이…… 그 과정은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11월 1일 날 발표하고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로서 흥국생명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문제 있는 회사가 아니고 재무 내용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일단 안심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바로 대주주 출자, 기본적으로 대주주 출자를 통한……
11월 1일 날 발표하고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로서 흥국생명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문제 있는 회사가 아니고 재무 내용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일단 안심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바로 대주주 출자, 기본적으로 대주주 출자를 통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고랜드 때문에 그런 대혼란을 겪고 나서도 흥국생명 그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바람에 거의 열흘 동안에 또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물이 다 내려가고 또 이게 달러채 발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호주도 가서 하고 막 그런 난리를 겪었는데, 걱정은 또 있어요. 내년 초 정도 되면 한화생명도 또 그때는 1조 정도를 하지요. 만기가 저거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고랜드 때문에 그런 대혼란을 겪고 나서도 흥국생명 그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바람에 거의 열흘 동안에 또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물이 다 내려가고 또 이게 달러채 발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호주도 가서 하고 막 그런 난리를 겪었는데, 걱정은 또 있어요. 내년 초 정도 되면 한화생명도 또 그때는 1조 정도를 하지요. 만기가 저거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다음에 한화생명하고 KDB하고 신한지주 자본증권 검토를……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건지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예전에 2009년도 그럴 때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금융이 후순위채 했을 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적었는데 지금 영향이 엄청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 겸 겸겸인데요.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출입은행에서 냈는데요. 지금 지방 수출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여건도 어렵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수출입은행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강원도 수출이 17억에서 27억 불로 거의 10억 불 정도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수출액 향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경호를 많이 했는데 이걸 없애면 강원도 수출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수출입은행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강원도 수출이 17억에서 27억 불로 거의 10억 불 정도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수출액 향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경호를 많이 했는데 이걸 없애면 강원도 수출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수은이 자체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제안한 건데 위원님께서 또 현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수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원래 다른 질의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 위원님 질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건 원래 이론상 장기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아서 자본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건데 우리는 관행상 5년 정도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를 자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가능하면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납입자본이라든가 아니면 벌어서든 그 자본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충적으로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보면 흥국생명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답을 했다가 일단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면서 증자 방식으로 또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금융위 발표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서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부총리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질의 때 제가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안정이나 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송 위원님께서 방금 사례로 들으신 레고랜드 관련해서 9월 28일 처음 사태 생기고 나서 장관님께서 미국 가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10월 1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 변화가 됐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부총리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질의 때 제가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안정이나 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송 위원님께서 방금 사례로 들으신 레고랜드 관련해서 9월 28일 처음 사태 생기고 나서 장관님께서 미국 가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10월 1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 변화가 됐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강원도 문제를 강원도가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강원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시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고랜드 이 문제, 강원지사의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수없이 많은 여러 대내외 요인들이 가세를 합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나 여론의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레고랜드 이 문제, 강원지사의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수없이 많은 여러 대내외 요인들이 가세를 합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나 여론의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이 다른 재료하고 같이 가세를 하면서 그 이후로 10월 26일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 이 신용스프레드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9월 28일부터 폭등을 합니다. 바로 그날 김진태 지사가 얘기한 이후로 신용스프레드는 폭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10월 23일 날 정부에서 50조 플러스알파 대책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 날 정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금감원장이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신용스프레드 오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회사채․국고채 금리도 잠깐 떨어졌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일주일이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한 번 신뢰를, 김진태 지사의 발언 때문에 일단 신뢰가 상실되고 나서부터는…… 신용스프레드,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국 국고채하고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기업들이 자금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금리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게 기재부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이 있었고 강원도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50조 플러스알파의 대책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민간 금융기관에다 캐피털 콜을 해 갖고 채안펀드를 조성하는 거고 국책은행이나 아니면 기금에다가 결국 추가적인 정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회사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채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져 갖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물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전은 회사채보다는 조달금리가 높지만 대출을 통해서 약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한전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는 거지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여하튼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고 한전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기존에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금융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채권시장 안정을 협조하게 하는 이런 방안 말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나가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한 단계 조치를 하면 예상보다 더 빨리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 이 신용스프레드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9월 28일부터 폭등을 합니다. 바로 그날 김진태 지사가 얘기한 이후로 신용스프레드는 폭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10월 23일 날 정부에서 50조 플러스알파 대책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 날 정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금감원장이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신용스프레드 오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회사채․국고채 금리도 잠깐 떨어졌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일주일이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한 번 신뢰를, 김진태 지사의 발언 때문에 일단 신뢰가 상실되고 나서부터는…… 신용스프레드,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국 국고채하고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기업들이 자금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금리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게 기재부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이 있었고 강원도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50조 플러스알파의 대책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민간 금융기관에다 캐피털 콜을 해 갖고 채안펀드를 조성하는 거고 국책은행이나 아니면 기금에다가 결국 추가적인 정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회사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채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져 갖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물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전은 회사채보다는 조달금리가 높지만 대출을 통해서 약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한전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는 거지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여하튼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고 한전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기존에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금융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채권시장 안정을 협조하게 하는 이런 방안 말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나가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한 단계 조치를 하면 예상보다 더 빨리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할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부분에 협조, 적극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부분에 협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부채를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법인세 감면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정부가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예측,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예측,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MBC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참사나 대형재난이 터질 때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자작극설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29 참사 다음 날에는 이태원 현장목격자, 실종자 가족, 당국의 사전대응 관련 문제점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부 공격 소재를 찾으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략적 도구로 일삼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와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 풀 취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근접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호 등의 문제로서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언론의 근접 취재 역시 특별한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건상 소수 인원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풀 기자단을 구성하고 한두 명의 풀 기자가 근접 취재한 뒤에 원재료를 풀 기자단에 제공하면 각 언론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출입기자는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고 그래서 대통령 행사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불분명하거나 풀 기자가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해서 원재료를 보완해 풀 기자단에 제공하는 것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대통령 방미 당시 MBC가 보여 준 행태는 취재와 보도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언론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MBC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참사나 대형재난이 터질 때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자작극설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29 참사 다음 날에는 이태원 현장목격자, 실종자 가족, 당국의 사전대응 관련 문제점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부 공격 소재를 찾으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략적 도구로 일삼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와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 풀 취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근접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호 등의 문제로서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언론의 근접 취재 역시 특별한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건상 소수 인원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풀 기자단을 구성하고 한두 명의 풀 기자가 근접 취재한 뒤에 원재료를 풀 기자단에 제공하면 각 언론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출입기자는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고 그래서 대통령 행사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불분명하거나 풀 기자가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해서 원재료를 보완해 풀 기자단에 제공하는 것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대통령 방미 당시 MBC가 보여 준 행태는 취재와 보도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언론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장관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지난 2019년 제정이 됐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요 택배업체들은 새로 사는 택배용 화물차를 모두 친환경차, 전기차 등이지요, 친환경차로 바꿔야 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경유차로 택배차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군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지난해 택배 전용 화물차 중에 전기화물차 비중을 알아봤어요. 전체 전용 화물차가 4만 8000대인데 이 중에서 전기화물차는 172대, 그러니까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대전환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거든요.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산 전기화물차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이 내년도에 한 5만 5000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것의 일부를 택배용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국산의 신속 출고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성능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폭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국산 차량의 수요를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촉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대안이라고 하면 경유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LPG 화물차가 내년 1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용화되는 것을 저희는 한 24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경유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산 전기화물차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이 내년도에 한 5만 5000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것의 일부를 택배용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국산의 신속 출고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성능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폭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국산 차량의 수요를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촉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대안이라고 하면 경유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LPG 화물차가 내년 1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용화되는 것을 저희는 한 24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경유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교통약자 실태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30%가 교통약자예요. 여기에는 지체장애자도 포함되지만 고령인구,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 다 포함하면 사실은 10명 중에 3명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폐차를 할 때 저상버스로 의무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련 예산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저상버스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정책, 아마 도지사 행정을 오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에서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책이 연계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상버스가 가동이 제대로 되려면 정류장이 배리어 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2022년도의 교통약자 실태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30%가 교통약자예요. 여기에는 지체장애자도 포함되지만 고령인구,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 다 포함하면 사실은 10명 중에 3명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폐차를 할 때 저상버스로 의무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련 예산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저상버스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정책, 아마 도지사 행정을 오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에서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책이 연계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상버스가 가동이 제대로 되려면 정류장이 배리어 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류장의 배리어 프리를 위한 예산이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배리어 프리 인증 사업도 있고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있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 예산은 증액이 0원입니다. 하나도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너무 오랫동안 이것 요구가 있었고 저상버스가 그나마 확대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질적 효율, 실효적인 어떤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류장 배리어 프리를 확대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된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들 중에서 고령인구가 주로 많은 데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 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현황표를 제가 받아 봤더니 도시하고 도―시가 아니고 지방의 도 있잖아요―하고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7%, 미흡하지만 57%인데 도는 34%예요. 23%,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육박한 편차가 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고 특히 실질적으로 교통 취약계층이 많은 데 우선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굉장히 오랜만에, 너무 오랫동안 이것 요구가 있었고 저상버스가 그나마 확대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질적 효율, 실효적인 어떤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류장 배리어 프리를 확대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된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들 중에서 고령인구가 주로 많은 데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 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현황표를 제가 받아 봤더니 도시하고 도―시가 아니고 지방의 도 있잖아요―하고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7%, 미흡하지만 57%인데 도는 34%예요. 23%,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육박한 편차가 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고 특히 실질적으로 교통 취약계층이 많은 데 우선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우선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차량을 배정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장이나 도로의 구배 같은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곳들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의를……
국토부에서 일단 지자체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것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 정부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가급적 금년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것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법 85조의3 4항에 보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공유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국가재정법 14조에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보면 타당성 심사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최소한 교육감들하고는 저는 의견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이 절차가 지금 생락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공유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국가재정법 14조에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보면 타당성 심사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최소한 교육감들하고는 저는 의견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이 절차가 지금 생락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하신 부수 법안 그것 관련은 지난번에 소부장 특별회계 만들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에 관해서 국회의 심사,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다시, 지금 현재 본예산 안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만약에 법 제정이 합의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부문도 변형을 해서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감, 대학 총장님들 관계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고 또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번, 특히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검토에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좋은 해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다시, 지금 현재 본예산 안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만약에 법 제정이 합의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부문도 변형을 해서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감, 대학 총장님들 관계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고 또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번, 특히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검토에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좋은 해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예산 부수 법안이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뭘 검토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법안하고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하고 또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또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 뵙고.
나중에 절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한병도 위원께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보다도 이번에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낸 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53.1%에서 49.8%, 통합재정수지는 -4.7에서 0.6 또 관리재정수지도 2.9에서 2.6으로 떨어지고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본질의 좀 하고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농림식품부 예산이 2.7%밖에 안 되고 또 4045만t, 9000억이나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농신보거든요. 농신보가 보통 적정 운용배수가 12.5배인데 지금 15.5배로 올라가면 기금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관님, 그런데 여기에서 돈 3배, 4배 할 때 2014년에서 19년까지 1조 6000억의 돈을 다른 데로 빼 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16.15배, 15.4배가 되니까 결국 1000억, 1300억 기금을 태웠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한 1500억이 이번에 적립이 되어 줘야, 출연금이 되어 줘야 12.5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저기 해서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한병도 위원께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보다도 이번에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낸 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53.1%에서 49.8%, 통합재정수지는 -4.7에서 0.6 또 관리재정수지도 2.9에서 2.6으로 떨어지고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본질의 좀 하고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농림식품부 예산이 2.7%밖에 안 되고 또 4045만t, 9000억이나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농신보거든요. 농신보가 보통 적정 운용배수가 12.5배인데 지금 15.5배로 올라가면 기금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관님, 그런데 여기에서 돈 3배, 4배 할 때 2014년에서 19년까지 1조 6000억의 돈을 다른 데로 빼 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16.15배, 15.4배가 되니까 결국 1000억, 1300억 기금을 태웠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한 1500억이 이번에 적립이 되어 줘야, 출연금이 되어 줘야 12.5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저기 해서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농신보 기금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32년 만에 제가 전북에서 당선되고, 와서 보니까…… 한번 그다음 장 보시면, 경제력 지수가 17위 꼴찌예요, 꼴찌. 청년 고용률도 거의 다 제일 낙후된 꼴찌예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산 좀 올려 보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아서……
그다음 장 보시면,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수소상용차 플랫폼 구축 또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는 이미 8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8억 5000만 원 예산을 태웠다가 불용을 하고 새로 17억을 해야 돼요. 이게 공모가 됐고.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제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동물용 의약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7억 그다음에 국민안심해안 100 이것 한번 보시고요, 5억.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 3억, 전주 드론 인프라 구축 6억, 생태정원과 함께 갯벌 치유센터 그다음에 생태환경 기반 조성,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이런 등등이 뭐냐면요 과거에 중화학공업에서 영남 중심으로 됐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좀 확장․발전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주신다고 하면, 좀 깊이 있게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동서통합,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아까 그 재정수지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수소상용차 플랫폼 구축 또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는 이미 8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8억 5000만 원 예산을 태웠다가 불용을 하고 새로 17억을 해야 돼요. 이게 공모가 됐고.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제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동물용 의약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7억 그다음에 국민안심해안 100 이것 한번 보시고요, 5억.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 3억, 전주 드론 인프라 구축 6억, 생태정원과 함께 갯벌 치유센터 그다음에 생태환경 기반 조성,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이런 등등이 뭐냐면요 과거에 중화학공업에서 영남 중심으로 됐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좀 확장․발전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주신다고 하면, 좀 깊이 있게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동서통합,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아까 그 재정수지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방금 정부 주요 사업들 이렇게 쭉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부 예산 사업 심사 때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작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 관리재정수지가 4% 후반대 적자로 계속 가게, 2025년까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폭을 한 2%p 이상 정도 줄여 가지고 적자 수준을 줄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셨을 때 아마 큰 취지는 하려면 재정건전성 확실하게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국회에서도 정말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아 주시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대한민국 미래가 조금 더 튼튼하게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도 하고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작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 관리재정수지가 4% 후반대 적자로 계속 가게, 2025년까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폭을 한 2%p 이상 정도 줄여 가지고 적자 수준을 줄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셨을 때 아마 큰 취지는 하려면 재정건전성 확실하게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국회에서도 정말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아 주시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대한민국 미래가 조금 더 튼튼하게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도 하고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 11월 3일 날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 11월 3일 날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저희 실무자 수준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방안을 발표를 했던데, 보도자료까지 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자문위원들한테 그 안을, 시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또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 다 좋은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 체계를 잘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전면 개편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전 정부에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마치 큰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한 결과를 왜곡하고 과장해서 국민들을 눈가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한 결과를 왜곡하고 과장해서 국민들을 눈가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면 개편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를 탓하듯이, 왜곡하고 과장한 결과를 가지고 과거 정부 탓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 식으로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RPS 의무비율을 하향하겠다’, RPS 의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너무 많이 때니까 그것만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 비율을 줄이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걸 더 줄여야 되겠다 이런 뜻일 테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큰 규모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던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소규모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소규모를 다 막아 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축소하는,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 아니라 후퇴 방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장관이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밑의 우리 실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의견을 일단 의뢰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RPS 비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거기 자문위원회라고 안 돼 있나요?
자문위원회라는 말은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에너지정책자문회의 또는 재생에너지정책자문회의……
아니,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니요. 내용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나오게 된 배경이.
그래서 RPS 비율 12.5%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서 그날 아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돼 있고 또 그걸 저희가 규제하거나 없애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키워 나가는 쪽으로 더 유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RPS 비율 12.5%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서 그날 아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돼 있고 또 그걸 저희가 규제하거나 없애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키워 나가는 쪽으로 더 유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도자료가 그냥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새로운 정책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가 된 것을 보고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장관이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갖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30.2%에서 21.6%로 후퇴시켰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후퇴되는 게 참 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무슨 비리집단같이 하니까 현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이 얘기하셨나, 7.5%에서 21.5%로 가니까 3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7.5%잖아요. OECD 평균이 몇 %입니까?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30.2%에서 21.6%로 후퇴시켰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후퇴되는 게 참 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무슨 비리집단같이 하니까 현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이 얘기하셨나, 7.5%에서 21.5%로 가니까 3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7.5%잖아요. OECD 평균이 몇 %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OECD 평균은 지금 태양광은 한 4% 정도 됩니다.
아니, 재생에너지 다 합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4% 정도고요. 대부분 수력이나 풍력이 많은 나라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력이 많은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재생 비중이 40% 이상 되고요 또 풍력이 아주 좋은……
OECD 평균이 한 30%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게 수력, 풍력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합쳐도 우리는 7.5%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합쳐도 우리는 7.5%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수력, 풍력이 정말 아직 약한 편입니다. 수력이 없고요 풍력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RE100 때문에 이것 되게 신경 쓰는 거지요. 원전은 RE100에 포함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RE100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또 기업들도 그동안의 다소비 구조를 줄여야 되고……
원전은 RE100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거지요.
미국도 IRA법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등에 10년 동안 183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리고 유럽은 RE Power EU 그래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37%에서 45%로 이렇게 늘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미국도 IRA법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등에 10년 동안 183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리고 유럽은 RE Power EU 그래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37%에서 45%로 이렇게 늘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IRA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은 계속 더 늘 거니까 저희도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원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프랑스가 한 오십몇 기의 원전을 갖고 있는데요……
56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 20기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가동 중지된 게 거의 반 이상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보 원전이 비상 냉각 시스템에 균열이 가 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했더니 26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원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7월 달에 생탈방 원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원전에는 냉각수가 필요하잖아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냉각수가 몹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발전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냉각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원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최근에는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 하면 주차장에 태양광 판을 다 까는 의무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주차 대수 80대에서 400대까지를 5년 안에 다 설치해야 하고 400대 넘는 주차장에는 3년 안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가지고 안 돼…… 그거 하면 11GW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반 도로, 고속도로, 농장 여기도 지금 다 태양광 판을 깔겠다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지금 노후 원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더 설치하기는 어렵고 노후 원전 잘 써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월성원전에 삼중수소 나오고 그리고 고리 2호기 이것 수명 연장하는 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프랑스 원전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 10년 후 딱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험으로부터 잘 벗어나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될 텐데.
거기에다가 아까도 제기됐습니다만 폐연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원전으로부터 세계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작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원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7월 달에 생탈방 원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원전에는 냉각수가 필요하잖아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냉각수가 몹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발전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냉각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원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최근에는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 하면 주차장에 태양광 판을 다 까는 의무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주차 대수 80대에서 400대까지를 5년 안에 다 설치해야 하고 400대 넘는 주차장에는 3년 안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가지고 안 돼…… 그거 하면 11GW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반 도로, 고속도로, 농장 여기도 지금 다 태양광 판을 깔겠다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지금 노후 원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더 설치하기는 어렵고 노후 원전 잘 써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월성원전에 삼중수소 나오고 그리고 고리 2호기 이것 수명 연장하는 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프랑스 원전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 10년 후 딱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험으로부터 잘 벗어나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될 텐데.
거기에다가 아까도 제기됐습니다만 폐연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원전으로부터 세계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작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투자 규모는 정확히 잘 계산 못 하겠는데요.
440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까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EDF가 갖고 있는 56기 원전은 그중에 반 이상이 지금 고장이 나……
서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서 있는데요.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전 자체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있어서 우라늄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비용은 낮은데 안전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후되면, 원전에 들어가고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핏줄 같은 게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수리해 가면서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된단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탈탄소하기 위해서 원전 재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작년에 440조입니다. 원전에는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53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미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크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장관님!
그래서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작년에 440조입니다. 원전에는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53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미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크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10월 31일 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이렇게 RE100에 참여한 기업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셨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때 기업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기업의 요구는 재생에너지 이쪽을 좀 확대를 해 달라 하는 부분……
확대해 달라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산업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산업계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요? 산업부장관님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아무래도 산업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산업부랑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RE100 선언하면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정부의 역할, 삼성전자가 RE100 선언할 때 정부의 역할을 재생에너지로 확충해 달라 그거였어요.
산업부장관님, 이 기업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 보셨나요?
정부의 역할, 삼성전자가 RE100 선언할 때 정부의 역할을 재생에너지로 확충해 달라 그거였어요.
산업부장관님, 이 기업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기업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목표를 그냥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기준으로 연 한 3.5GW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5%로 가려면 내년부터는 5GW 정도를 설치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전에 5년 동안에 1%p씩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났는데요. 21.5%를 만들기 위해서는 1.6%p 이상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30%에 비해서 낮다 이런 건 30%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본 만들 때는 모든 전력 관련 기업의 투자가 거기에 기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를 해야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전에 5년 동안에 1%p씩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났는데요. 21.5%를 만들기 위해서는 1.6%p 이상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30%에 비해서 낮다 이런 건 30%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본 만들 때는 모든 전력 관련 기업의 투자가 거기에 기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를 해야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기업들이, 국내 기업 61개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수요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98%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했고 재생에너지는 전체의 43%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로 낮춘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원전만 계속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원전에서 탄소가 안 나와요.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라늄 값까지 다 비교해 보면 값이 싸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일 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비용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려면 한 250GW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풍력은 1.7GW가 있고 태양광은 21.7GW가 있어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매년 8GW씩 2050년까지 계속해야 카본프리가 됩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에 재생에너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수출 장벽이잖아요, 수출 장벽. 그런 점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원전에서 탄소가 안 나와요.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라늄 값까지 다 비교해 보면 값이 싸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일 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비용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려면 한 250GW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풍력은 1.7GW가 있고 태양광은 21.7GW가 있어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매년 8GW씩 2050년까지 계속해야 카본프리가 됩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에 재생에너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수출 장벽이잖아요, 수출 장벽. 그런 점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늘리는데요.
지금 21.5% 무조건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끌어내린 기준이 30%였는데요. NDC 상향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21.5% 맞췄다, 상당히 정책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동시에 가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믹스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늘리는데요.
지금 21.5% 무조건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끌어내린 기준이 30%였는데요. NDC 상향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21.5% 맞췄다, 상당히 정책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동시에 가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믹스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제 끝내야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임오경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말씀드리면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제 끝나면 딱 12시가 되겠네요.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임오경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말씀드리면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제 끝나면 딱 12시가 되겠네요.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