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0호
-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9)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9)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장대행 안 오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장대행 안 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잠깐 화장실 좀 가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9)상정된 안건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상정된 안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8분)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내란으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국회라도 안정적으로 할 일을 한다는 걸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방위 법안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27개 법안입니다. 27개 법안들에 대해서 1차 심의도 했었고 2차 심의하는 법안들이고 쟁점들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서 전체위원회에 올려야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다음에 법사위 그리고……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아마 정기회 끝나고 12월에 또 임시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할수록 우리 과방위는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1소위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수진 위원님께 전화 통화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하게 법안1소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야 된다는 의무를 해태한다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을 변경·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내란으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국회라도 안정적으로 할 일을 한다는 걸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방위 법안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27개 법안입니다. 27개 법안들에 대해서 1차 심의도 했었고 2차 심의하는 법안들이고 쟁점들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서 전체위원회에 올려야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다음에 법사위 그리고……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아마 정기회 끝나고 12월에 또 임시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할수록 우리 과방위는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1소위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수진 위원님께 전화 통화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하게 법안1소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야 된다는 의무를 해태한다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을 변경·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답부터 하고요.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최수진 법안1소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과방위 행정실에서는 제 요청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박민규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장께서는 법안1소위를 열어서 계류된 27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즉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최수진 법안1소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과방위 행정실에서는 제 요청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박민규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장께서는 법안1소위를 열어서 계류된 27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즉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
일단 저는 요청드립니다.
반대 의견 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 사태입니다. 이 내란 사태를 해소해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내란이 발발하고 약 2시간 만에 우리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은 이 의무를 해태한 분입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당사에 있었는지 국회에 오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란을 확실하게 질서 있게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탄핵뿐입니다. 그걸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탄핵 의결에도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안을 다룬다고요,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안1소위 위원장 교체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란을 확실하게 질서 있게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탄핵뿐입니다. 그걸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탄핵 의결에도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안을 다룬다고요,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안1소위 위원장 교체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노종면 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탄핵 표결이 1차적으로 무산되었지만 2차·3차 계속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조기에 해결되어야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는 특히 과방위에서도 우리가 동료 과방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번에 첫 표결에서는 비록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투표를 해 주지 못하셨지만 곧 뒤따를 투표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는 것도 과방위가 앞으로 한 일이 주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수진 위원님께 재차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는 것까지는 동의하나 특별하게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너무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과방위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방위가 같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과방위에서도 우리가 동료 과방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번에 첫 표결에서는 비록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투표를 해 주지 못하셨지만 곧 뒤따를 투표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는 것도 과방위가 앞으로 한 일이 주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수진 위원님께 재차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는 것까지는 동의하나 특별하게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너무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과방위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방위가 같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방위 운영 방식, 법안소위 운영 방식,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절차밖에 없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는 동일한…… 판단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수진 위원장에게 법안1소위를 빨리 열어서 통과시킬 법안들을 의결해 달라, 논의하고 의결해 달라고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2월 9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건의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우영 의원, 김현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화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하여 방송심의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2월 9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건의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우영 의원, 김현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화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하여 방송심의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2분 드리세요, 일단.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원래 해촉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이유는 방심위가, 민간기구로 방심위를 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민간기구의 지위를 줬는데 사실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 통제·장악 기구로 전락을 했고 모든 소송에서 전패를 했어요, 40전 40패인가.
그리고 최근에 더 경악할 일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그 후에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방심위원회에서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란에 동조를 한 거예요, 방심위가.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심위 위원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6명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고.
민간 독립기구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아니고 해촉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이걸 완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지위를 주고 탄핵으로 가는 것을 저희 소위에서는 대안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셨는데 질의해도 되나요?
그리고 최근에 더 경악할 일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그 후에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방심위원회에서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란에 동조를 한 거예요, 방심위가.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심위 위원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6명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고.
민간 독립기구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아니고 해촉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이걸 완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지위를 주고 탄핵으로 가는 것을 저희 소위에서는 대안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셨는데 질의해도 되나요?
예,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셨는데, 지금 국가 내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방심위원회에서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 완전히 동조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니, 내란의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해치는데……
방통위의 설립 근거가 뭐예요, 목적이?
방통위의 설립 근거가 뭐예요, 목적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 소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목적 조항에 있는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방심위의 설립 취지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기구고 저희들 부속기관이 아니라서요.
아니, 어느 때는 독립기관이라 그러고 예산이나 감사권은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유관기관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것 삭제 의결 보고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그게……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삭제 요구하고 방통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하는 것 보고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통위에 뭘 설치한다고요?
아니, 방심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하도록 한 것 방통위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삭제한 것도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삭제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것은 기사로도 났는데 유언비어대응반은 제가 그 부분은……
아니, 아까 보고를 받았다고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소위 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그게 삭제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무대행은 또 업무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한 적이 하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계엄 내용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원이 당연히 그것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이 계엄 내용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원이 당연히 그것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12·3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심위가 옹호한 것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다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급의, 지금 대행이지만 그리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하고 연관이 있는 독립 국가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그러면 김태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역시도……
잠깐만요.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 세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그대로 제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 없다는 건 동조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은 저한테……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판사까지 하셨잖아요.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것의 해결은 탄핵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미 그 부분은 그 입장을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답변한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탄핵은 지금 국회에서 일단 한 번 판단이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추가적인 탄핵 발의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동의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도 동조 세력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이번 내란 사태에서 국회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세계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상찬합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불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중요성입니다.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의 전개 과정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방송의 중요성입니다.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의 전개 과정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 숙소에 있었습니다.
숙소는 어디, 집이라는 말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과천 숙소에 있었습니다.
숙소는 집이 아니고 관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관사?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방통위원장은 평소에 국무회의의 배석자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날 밤 연락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없었습니다.
그날 잠을 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연락도 있었고 참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참석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국무회의요? 제가 다른 분들 참석했는지를 일일이 챙겨 보는 것은 아니라서……
10시 반에 방송을 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밤 10시 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상계엄 선포할 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때는 방송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나중에 문자도 여기저기서 오고 해서 그것 보고 그날 방송을 틀어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그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연락을 서로 취했습니다.
어디와 연락을 취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연락을 취한 건 아니고 저희 기조관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는 않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냥 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자진 않았지만, 잠이야…… 예, 중간에 일부 자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은 계속 열어 놓고 있었고 상황이 있으면, 비상기획관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상황이 있으면……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률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법률가 입장에서 윤석열 씨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지금 앞서도 이미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고도의 통치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역시도 그것은 법무부장관님의 의중이고 저는 제가 앞서 드린 말씀으로 제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헌법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통치행위라는 것은 행정법이나 헌법에서 다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통치행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통치행위란……
통치행위는 국민주권 위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모든 질서는 다 헌법질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주권이 위에 있습니까, 통치행위가 위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국민주권은 헌법질서 안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지요, 질서고.
국민주권은 민주공화국의 지상 가치입니까, 아니면 말씀한 대로 여러 행위 주체 중의 하나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많은 원칙들이 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들입니다.
국회 계엄법…… 여러 원칙 중의 하나라고요, 국민주권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최우선의 원칙 맞지요.
최우선의 원칙.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데 그걸……
헌법 1조는 외울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헌법 1조요?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비상계엄―헌법 65조 5항―해제에 대한 조항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된다는 건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러면 국회의 해제 결의는 국회의 권한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국회의 권한을 불능케 한 시도가 있었지요? 불능케한 시도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 내용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란죄, 법률가니까 본인의 일대 양심을 걸고 얘기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재판까지 가고 사법 절차나 아니면 필요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텐데……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번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자 윤석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인정합니까, 검찰 발표? 그 공무원이 윤석열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그 기사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동의 여부는 제가 앞서 밝힌 입장이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결정권자의 하나인 방통위원장, 그것도 판사 출신, 법률가 출신 직무대행의 대한민국에 관한 국체와 정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주권, 여러 원칙 중의 하나다, 마지못해 최우선 원칙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권남용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돼야 맞습니다. 내란수괴입니다. 그 밑에 방통위원장, 사표 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까? 떳떳합니까?
그런데 국민주권, 여러 원칙 중의 하나다, 마지못해 최우선 원칙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권남용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돼야 맞습니다. 내란수괴입니다. 그 밑에 방통위원장, 사표 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까? 떳떳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어떤 부분을……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수행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결과는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 업무를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결과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결정……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씩 드리고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지금 나누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씩 드리고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지금 나누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무원 맞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무원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을 하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고위공무원이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뭐 고위공무원……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뭐 그렇겠지요.
고위공무원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비상계엄의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판사를 하셨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판사를 하셨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판단이 아니고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세요? 기억 못 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기억 못 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말 못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달리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고위공무원이, 전 국민이 내란으로 보고 있고 국방부차관마저도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국방부는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즉각적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적시를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장관급을 대행하는 사람이 입장이 없어요?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얘기 아니면.
윤석열 씨…… 저는 그날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국민들 보기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했다, 동의합니까?
행정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장악해서 1인 독재국가를, 왕정을 만들어서 김건희와 함께 부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무도한 일을 벌였다고 저와 모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요.
국회는 척결하고 김 대행이, 김태규 직무대행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방송·언론을 모두 통제하고 전공의들은 처단한답니다. 그런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고위공직자 김태규는 말을 못 합니다. 어떻게 역사에……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왜 지금도 당당하게 말을 못 합니까? 이미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를. 그런데도 입장을 얘기 못 합니까?
오늘 이 회의에도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이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합니까? 이미 수백만 국민들이 내란 사태의 주범, 내란죄의 주범 윤석열, 도저히 그 사람이, 그자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단 1초라도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유지시킵니까?
좀 전에 국방부 발표 못 봤습니까? 지금도 군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충암파 계엄 주동자들은, 내란 주동자들은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통해 국지전 전쟁을 획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놓는 게 맞습니까? 정말 단 1초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지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에, 법에 규정돼 있는 유일한 탄핵 절차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역사의 죄인들 아닙니까? 당당합니까?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라. 그 알량한, 그거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습니까? 집권당 의원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고 정쟁의 소재입니까? 우리는 의원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로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 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적이구나. 국민의 적이구나. 대통령 윤석열 내란수괴와 같이하는 국민의 적이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당겨서 윤석열 씨를 직무에서 정지시킵시다. 제 발로 퇴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의 머슴인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킵시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씨…… 저는 그날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국민들 보기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했다, 동의합니까?
행정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장악해서 1인 독재국가를, 왕정을 만들어서 김건희와 함께 부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무도한 일을 벌였다고 저와 모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요.
국회는 척결하고 김 대행이, 김태규 직무대행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방송·언론을 모두 통제하고 전공의들은 처단한답니다. 그런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고위공직자 김태규는 말을 못 합니다. 어떻게 역사에……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왜 지금도 당당하게 말을 못 합니까? 이미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를. 그런데도 입장을 얘기 못 합니까?
오늘 이 회의에도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이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합니까? 이미 수백만 국민들이 내란 사태의 주범, 내란죄의 주범 윤석열, 도저히 그 사람이, 그자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단 1초라도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유지시킵니까?
좀 전에 국방부 발표 못 봤습니까? 지금도 군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충암파 계엄 주동자들은, 내란 주동자들은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통해 국지전 전쟁을 획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놓는 게 맞습니까? 정말 단 1초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지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에, 법에 규정돼 있는 유일한 탄핵 절차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역사의 죄인들 아닙니까? 당당합니까?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라. 그 알량한, 그거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습니까? 집권당 의원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고 정쟁의 소재입니까? 우리는 의원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로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 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적이구나. 국민의 적이구나. 대통령 윤석열 내란수괴와 같이하는 국민의 적이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당겨서 윤석열 씨를 직무에서 정지시킵시다. 제 발로 퇴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의 머슴인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킵시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신성범 위원님은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아까 소위에서 방심위가 민주노총 사이트 폐쇄한 일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던 과장·국장 등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들어오십시오. 아까 소위에 참석하셨던 과장·국장 등 실무자들 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면 하시겠습니까?
들어오면 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조성은 처장님도 여기 앞에 잠깐 앉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저기 있으니까……
조성은 처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획조정관 나오셨습니까?
기획조정관 나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갔다가 복귀하는 중이라 돌아오는 데 한 10분 걸린다는데 노종면 위원님, 순서를 바꾸실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돌아갔다가 복귀하는 중이라 돌아오는 데 한 10분 걸린다는데 노종면 위원님, 순서를 바꾸실래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분들 오시면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예,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조성은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방통위가 계엄 발령 직후인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사실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없습니다.
방침을 밝힌 사실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보도…… 보도라는 게 어떤……
방통위가 SNS 대응반을 운영한다,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보도.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것은 나중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봤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의 심각성, 방통위가 거기에 동조해서 유언비어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방통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했으면 관련 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통위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도한 거예요.
뉴데일리 12월 4일 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침탈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뭐 방침 이게 아니라요 ‘대응반 운영’ 그냥 딱 찍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아직도 떠 있습니다. 뭣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는 거예요. 이런 보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게 이 정부 방통위·방심위의 제1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12월 4일 오후에는 방통위 입장이 보도됩니다. 계엄되면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방통위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얘기합니다. 이 보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제가 의심하는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가동됐습니다. 그랬다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지요. 확인 못 해 준 거예요. 왜? 2차 계엄이 발령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확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가동된 바가 없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위의 대응 수준, 입장 여기 다 응축돼 있습니다.
계엄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유언비어 대응반 가동은. 방통위로 하여금 유언비어에 대응케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계엄 계획에 들어가 있던 중요 작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됐고 언론 취재가 있어서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으면 최소한 이 보도만큼은 내리게 했어야지요. 정정보도 신청하고 명예훼손 소송 걸고 그동안 방송사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생난리를 쳤어야지요, 자기들한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데! 얼이 빠진 겁니까, 여전히 지금 윤석열이 되살아날 줄 알고 줄을 대고 있는 겁니까?
그래 놓고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서 여기서 고백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라도 책임을 지도록!
조성은 사무처장.
방통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했으면 관련 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통위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도한 거예요.
뉴데일리 12월 4일 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침탈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뭐 방침 이게 아니라요 ‘대응반 운영’ 그냥 딱 찍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아직도 떠 있습니다. 뭣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는 거예요. 이런 보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게 이 정부 방통위·방심위의 제1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12월 4일 오후에는 방통위 입장이 보도됩니다. 계엄되면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방통위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얘기합니다. 이 보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제가 의심하는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가동됐습니다. 그랬다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지요. 확인 못 해 준 거예요. 왜? 2차 계엄이 발령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확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가동된 바가 없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위의 대응 수준, 입장 여기 다 응축돼 있습니다.
계엄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유언비어 대응반 가동은. 방통위로 하여금 유언비어에 대응케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계엄 계획에 들어가 있던 중요 작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됐고 언론 취재가 있어서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으면 최소한 이 보도만큼은 내리게 했어야지요. 정정보도 신청하고 명예훼손 소송 걸고 그동안 방송사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생난리를 쳤어야지요, 자기들한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데! 얼이 빠진 겁니까, 여전히 지금 윤석열이 되살아날 줄 알고 줄을 대고 있는 겁니까?
그래 놓고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서 여기서 고백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라도 책임을 지도록!
조성은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이 보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제가 처장으로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은 뭐하는 직입니까? 뭐하는 직입니까? 방통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랑 다른 보도가 나왔는데 사무처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소한 ‘직무대행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월급 받습니까, 왜? 세금으로?
PPT 띄워 주십시오.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단골 이용원,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 낼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제보자로부터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이용원 사장님은 용산 만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거리고 누군지 신분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단골 이용원,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 낼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제보자로부터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이용원 사장님은 용산 만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거리고 누군지 신분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내란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내란 모의를 알았을 수 있다, 이 내란 계획을 사전에 만찬장에서 들었을 수 있다. 이 만찬이 만약에 있었으면 계엄을 위한,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국수본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간 행선지가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광화문 소재 모 이용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선을 교통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반드시 조속히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간 행선지가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광화문 소재 모 이용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선을 교통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반드시 조속히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불출석하셨습니다. 국회는 출석하십시오.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국민을 비상계엄의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광주 서구갑 출신 조인철입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 주고 국회에서 다행히 해제를 시켜서 그나마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1차적으로 막았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바로 내란 행위였고 그것은 당 대표, 여당 당 대표도 그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바로 내란의 수괴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수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한 채 모든 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모든 국내외 언론에서, 국제사회에서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릴 겁니다.
그 와중에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지난주 만나서 질서 있는 퇴진 운운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그 불확실성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포브스지에 6일 자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가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이게 6일 자 포브스지의 칼럼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그 우려를 씻는 가장 시급한 일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입니다. 그 직무가 살아 있는 한 제2차 계엄 선포, 내란 행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전히 군통수권은 현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법률상 군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입니다. 절대 한덕수 총리가 가질 수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헌법상 군통수권자는 여전히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이 실행이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불상사를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헌정질서는 다시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포브스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그 대가를 계속 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서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장 질서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입니다. 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시고 속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규 대행님, 업무는 계속하고 계시지요?
12월 3일 10시 30분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 주고 국회에서 다행히 해제를 시켜서 그나마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1차적으로 막았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바로 내란 행위였고 그것은 당 대표, 여당 당 대표도 그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바로 내란의 수괴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수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한 채 모든 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모든 국내외 언론에서, 국제사회에서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릴 겁니다.
그 와중에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지난주 만나서 질서 있는 퇴진 운운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그 불확실성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포브스지에 6일 자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가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이게 6일 자 포브스지의 칼럼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그 우려를 씻는 가장 시급한 일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입니다. 그 직무가 살아 있는 한 제2차 계엄 선포, 내란 행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전히 군통수권은 현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법률상 군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입니다. 절대 한덕수 총리가 가질 수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헌법상 군통수권자는 여전히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이 실행이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불상사를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헌정질서는 다시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포브스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그 대가를 계속 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서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장 질서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입니다. 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시고 속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규 대행님, 업무는 계속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달라진 건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평상시에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하기도 했을 텐데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부처 간 어떤 업무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필요한,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하고도 업무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대통령실하고 연락을 제가 따로 취한 적은 없어서 밑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조성은 처장, 지금 총리실이나 대통령실하고 업무 협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특별히, 그 이후로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 협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도 인정했듯이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내란수괴로. 총리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자로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도 인정했듯이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내란수괴로. 총리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자로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내란의 수괴와 업무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국무위원실이나, 어차피 부처 간에 서로 업무 협조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지요.
부처 간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러면 국무총리실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총리가 공범자인데?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뭐 제가……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대통령실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하시겠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이상입니다.
지금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대해 개탄합니다. 통탄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 한겨레신문 1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내란 편든 역사의 죄인 105명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에 반대한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글도 실렸습니다. 윤석열에게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이 이렇게 대문짝 만 하게 실렸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오늘 자 1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 내란 동조한 경남 국회의원들 자격 없다’ 큰 글씨로 1면에 새겨졌습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13명의 사진과 이름이 뚜렷하게 인쇄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3 내란 동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 주역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의 글도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데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비운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위원들이 우리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봤던 지난 7일 토요일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를 수호하면서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고 뽑아 준다 이런 망발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던 초현실적인 계엄령 포고문은 윤석열 그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퇴행시키려고 했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재 체제 수립을 꿈꿨던 자입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려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까지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아직까지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통수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직무를 정지하고 사법 조치에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장에서도 도망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유린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도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제발 그만두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내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토요일 이후 대한민국은 한쪽 날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당이라는 날개, 국민의힘이라는 날개, 보수라는 날개가 썩고 꺾여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여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당이 국민을 버리면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평범한 시민들의 한없이 위대하고 선량한 헌신을 지금이라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다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여당 국민의힘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함께 몸담은 국민의힘 동료들이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키는 것 맞습니까?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대해 개탄합니다. 통탄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 한겨레신문 1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내란 편든 역사의 죄인 105명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에 반대한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글도 실렸습니다. 윤석열에게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이 이렇게 대문짝 만 하게 실렸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오늘 자 1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 내란 동조한 경남 국회의원들 자격 없다’ 큰 글씨로 1면에 새겨졌습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13명의 사진과 이름이 뚜렷하게 인쇄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3 내란 동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 주역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의 글도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데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비운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위원들이 우리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봤던 지난 7일 토요일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를 수호하면서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고 뽑아 준다 이런 망발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던 초현실적인 계엄령 포고문은 윤석열 그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퇴행시키려고 했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재 체제 수립을 꿈꿨던 자입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려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까지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아직까지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통수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직무를 정지하고 사법 조치에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장에서도 도망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유린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도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제발 그만두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내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토요일 이후 대한민국은 한쪽 날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당이라는 날개, 국민의힘이라는 날개, 보수라는 날개가 썩고 꺾여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여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당이 국민을 버리면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평범한 시민들의 한없이 위대하고 선량한 헌신을 지금이라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다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여당 국민의힘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함께 몸담은 국민의힘 동료들이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키는 것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 위원님께서 그 목적 조항을 그대로 읽어 주신 거라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앞서 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절차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 계속하면 그 자리에 자격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맞지 제가 거기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신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지금 당장 사퇴하셔야 맞습니다. 아무런 철학도 없고 정의와 상식에 대한 생각도 없는 분이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받도록 하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일주일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킬 자격도 책임도 의지도 없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받도록 하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일주일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킬 자격도 책임도 의지도 없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회의 운영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못 했던 것 제가 3분 정도만……
추가질의 한 분인가요?
저도 아까 그 직원들 오시면 물어볼게요.
예.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위원들의 질타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지금 정권이 국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비웃고 앉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국민을 이 정권은 우습게 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정권은 몰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옆에 또 비어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점에 달한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정점에 달한 악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적인 권한 나눠 먹기 하고 있는 정점에 달한 악이 벌이고 있는 그들만의 축제도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유린의 내란 행위입니다. 정점에 달한 악이 무너지는 모습, 국회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내야 합니다. 12월 3일 밤 총을 들고 야간투시경을 쓴 군인들은 야전삽으로 국회의 본청 유리창을 깨고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본청 2층 가 보면요, 그날 흔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이들을 직접 막아선 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야당 보좌진들과 매서운 날씨 이기고 국회 둘러쌌던 바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국회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위원들의 질타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지금 정권이 국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비웃고 앉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국민을 이 정권은 우습게 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정권은 몰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옆에 또 비어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점에 달한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정점에 달한 악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적인 권한 나눠 먹기 하고 있는 정점에 달한 악이 벌이고 있는 그들만의 축제도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유린의 내란 행위입니다. 정점에 달한 악이 무너지는 모습, 국회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내야 합니다. 12월 3일 밤 총을 들고 야간투시경을 쓴 군인들은 야전삽으로 국회의 본청 유리창을 깨고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본청 2층 가 보면요, 그날 흔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이들을 직접 막아선 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야당 보좌진들과 매서운 날씨 이기고 국회 둘러쌌던 바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 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국회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내란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 탄핵입니다. 지난 7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표결에도 여당 의원들 들어오지 않고 나가 버렸고 오늘 방통위법 법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법안소위에서도 나가 버렸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탄핵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내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번 탄핵소추안 표결 시에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소위에서부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개인 김태규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닙니다.
장관급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을 대행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직무대행은 12·3 오후에 열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비상계엄 논의했던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배석하는 국무회의는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원래 항상 화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내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나요? 발언권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발언권은 당연히 있겠는데 현안이……
그렇다면 내일 국무회의 배석해서 현재 내란 유지 상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러한 입장을……
오늘 질타한 내용 다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까?
발언을 한다면 이게 궁금해지네요. 누구에게 발언합니까? 한동훈 대표인가요, 총리인가요, 피의자 윤석열인가요? 누구한테 발언하세요?
발언을 한다면 이게 궁금해지네요. 누구에게 발언합니까? 한동훈 대표인가요, 총리인가요, 피의자 윤석열인가요? 누구한테 발언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 제가 지금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유지 상태라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그 부분도 앞서 다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무응답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께서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 올라온 이 법안은 왜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 이번 12·3 내란에 동조한 방심위가 있어서입니다. 국민들의 온라인 입틀막을 해 버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내란 동조자입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의견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동조자로서 기꺼이 침몰하는 배에 가서 서겠다, 거기에서 떨어진 콩고물 받아먹겠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내일 국무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할지 도대체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인지 총리인지 피의자 윤석열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참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참담한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본인의 철학, 소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방위에 올라온 이 법안은 왜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 이번 12·3 내란에 동조한 방심위가 있어서입니다. 국민들의 온라인 입틀막을 해 버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내란 동조자입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법을 찾는 오늘 이 법안과 더불어서 방심위가 벌이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를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듯이 저도 대표발의한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배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빨리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방통위·방심위 셀프 기피신청 각하 방지를 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의견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동조자로서 기꺼이 침몰하는 배에 가서 서겠다, 거기에서 떨어진 콩고물 받아먹겠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내일 국무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할지 도대체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인지 총리인지 피의자 윤석열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참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참담한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본인의 철학, 소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 아까 하셨지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 아까 하셨지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직무대행님, 저하고 차분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언론 기고문에서 예를 들면 반역을 일삼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에 어떤 언론 기고문에서 예를 들면 반역을 일삼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은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냐 하면 국가비상사태와 헌법 장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장애 상태의 예를 들면서 법과대학 강의에서 그러한 식으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헌법질서는 지켜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그걸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헌법주의자의 덕목이고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주의자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그걸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헌법주의자의 덕목이고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주의자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딱히 그걸 이유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공정과 상식 회복 국민연합 출범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헌법주의자이고 한미동맹을 우선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때 아마, 전문을 저도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지한다라고……
자기 삶의 지향과 가치를 반영하는 언어고 아주 중요한, 그간에 법관을 지내면서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때……
처음 이번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전문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토론자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 말이, 헌법주의자, 한미동맹 우선, 자유민주적 가치 이 자체를 언급한 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조건부나 뭐 이런 표현…… 정확한 내용은 저도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없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설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설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 그대로 따와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헌법주의자입니까, 반헌법주의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헌법주의자입니까, 반헌법주의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는 앞서도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 제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계엄포고령(1호)의 3이 뭔지 아십니까, 3?
이번 계엄포고령(1호)의 3이 뭔지 아십니까, 3?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의 영역입니다, 이게. 포고령 들었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엄사가 방송통신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유선상이든 무선상이든 공문상이든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당일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아마 저희 비상기획관이 그다음 날 보고할 때 어딘가에서 연락이 왔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배석자로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여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입각해 봤을 때 계엄을 발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하다,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끝없이 공격하는 야당의 존재로 인해서 국가질서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계엄의 의지에 대해서 동조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밝힐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본인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봅니까?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그런……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무슨 평론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통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면서 저도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또 윤석열을 지지했던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의 이 사태는 본인도 예기치 않았을 거고, 그렇지요? 이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히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은 없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계엄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니까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놀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의 법률적 상식으로 봤을 때 그냥 의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도 하지 않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앞서……
저는 김태규 위원장이 직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왔는데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런 걸 무마하고 봐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커진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1분 더 드리세요.
좀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무한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니 공정성이니 각종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원회니 권익위원회니 방송심의위원회니 통신위원회니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명분이나 시대적 가치를 생각을 해서 또 진심으로 그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폐단, 독점성, 무소불위의 힘의 지배성, 그런 게 있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 견제해야 됩니다, 각하.’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놓고 야당이 뭐라고 그러면 공격이나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막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분도 많이 했고 위원장님하고 다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법관의 양심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준국무위원으로서 이 사태의 불행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놓고 야당이 뭐라고 그러면 공격이나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막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분도 많이 했고 위원장님하고 다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법관의 양심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준국무위원으로서 이 사태의 불행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제가 앞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안 잡아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향후에 어차피 수사나 사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씨하고 두 분이 2인 체제하에서 위법적인 방송장악 기도한 것 내란의 사전 음모, 예비 음모입니다, 그것.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것 수사해서 처벌할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지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은 처장님, 해당 계엄 당일에 선관위가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것은 또는 계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인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선관위랑 방통위는 바로 옆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과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선관위는 별도 단독 청사로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바로 옆에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가 원래 방통위가 더 앞쪽에 있지요? 선관위는 저 뒤쪽에 있지요, 건물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완전히 다른 청사입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했다고 그러면 사실 방통위에 거의 200, 300m 거리로 계엄군이 주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전혀 몰랐습니다.
선관위나 이런 쪽에 계엄군이 투입된 걸 기사 보고 알았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에는 당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언론 보도 상황에서 선관위가, 물론 초기부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선 청사의 안전 그런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청사 관리하는 부분은 행안부 청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계엄 상황이 됐는데 우리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파악하는 절차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사실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그냥 카톡으로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이것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사실 저도 그 두 청사 다 왔다 갔다 해 봤지만 바로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사실 저도 그 두 청사 다 왔다 갔다 해 봤지만 바로 붙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시겠지만 청사 입구가 완전히 다르고요. 한참 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지요. 그리고 저희 동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200, 300m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적어도 1㎞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1㎞까지는 아닌데요, 거기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거리감은 좀 달라서……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징후나 아니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비상연락관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징후나 아니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비상연락관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면, 일반적으로 입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당한 권한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 계엄포고령에도 들어가 있고, 원래 계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행정부의 한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행정부의 한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래서 비상기획관 보고 계속 그 상황을 보라고 했고 비상기획관도 상황을 보고 자기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처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제가 나갈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는 했었는데 오히려 현장에 나가 본들 결국에는 보도 이외에는 달리 어떤 소식을 전할……
심정적으로는 제가 나갈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는 했었는데 오히려 현장에 나가 본들 결국에는 보도 이외에는 달리 어떤 소식을 전할……
저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특이한 분이라 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하러 나선 거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과 통신을 장악하고자 하는 기도가 계엄군에 먼저 있는 게 정상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사에 아주 근접하게 군이 접근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보고가 올라오든지 간에 굉장히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보다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최근에 약간 그 우려는 덜해졌지만 아직까지 실존하는 위협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지시, 그러니까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보다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최근에 약간 그 우려는 덜해졌지만 아직까지 실존하는 위협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지시, 그러니까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역시도 가정적인 질문이라서요.
아니, 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도 보면 군 지휘관들이 하나하나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다, 보니까 선관위에 투입됐던 병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가라고 지시 내리고 밑에 있는 현장 출동했던 병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좀 다른 판단을 했고.
이건 직무대행께서 만약에 통신을 차단해라, 아니면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열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가정적인 상황입니다―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
지금 군에서도 보면 군 지휘관들이 하나하나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다, 보니까 선관위에 투입됐던 병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가라고 지시 내리고 밑에 있는 현장 출동했던 병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좀 다른 판단을 했고.
이건 직무대행께서 만약에 통신을 차단해라, 아니면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열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가정적인 상황입니다―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결정을 해도 간부들이랑 논의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간부들은 당연히 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통신을 장악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핸드폰 통화를 새벽에는 못 하게 차단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걸 이행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시 답변드리지만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괜히 그러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기관의 장 입장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잘 알지만 김태규 부위원장님 원래 권익위 하시고 또 지금 방통위를 하시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공수처장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고요.
의원 개인으로서의 바람 또는 아마 국민들로서 바람은요 만약에 그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온다…… 통신이라는 건, 지금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통신이 만약에 계엄에 의해서 차단되는 상황, 그래서 정보 유통이 막히는 상황 그게 되면요 산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을 걸고 막아 주십시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더 이상 곤란하게 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꼭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알지만 김태규 부위원장님 원래 권익위 하시고 또 지금 방통위를 하시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공수처장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고요.
의원 개인으로서의 바람 또는 아마 국민들로서 바람은요 만약에 그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온다…… 통신이라는 건, 지금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통신이 만약에 계엄에 의해서 차단되는 상황, 그래서 정보 유통이 막히는 상황 그게 되면요 산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을 걸고 막아 주십시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더 이상 곤란하게 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꼭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져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번 주는 정말,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져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숙소에 있었습니다.
TV 보고 계셨나요, 혹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주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무회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걸 그 밤에 알기는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밤에 알기는 했습니다.
그 밤에.
국무회의 참석은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엄령 의결할 때는.
국무회의 참석은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엄령 의결할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뭐 당연히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그것 보셨을 때, 인지를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놀라……
놀랐다 말고 다른 감정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앞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니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연락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판사 출신이셔서 법 지식을 계속 강조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국무위원 지금 대행하고 계시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란에 찬동해서 알량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직을 이어 갈 생각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제77조―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김태규 직무대행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국무위원 지금 대행하고 계시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란에 찬동해서 알량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직을 이어 갈 생각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제77조―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하여튼 헌법 조항은 제가 그것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른 세부 법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문 내용을 일일이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지요?
12월 3일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습니까?
12월 3일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때였지요, 설거지를 하고 계셨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아주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니 참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평온한 밤을 보냈던 그 12월 3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게다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마저 깡그리 무시하며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마저 헌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 본연의 권한, 계엄 해제 의결을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르면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빼박 폭동, 내란 행위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답변을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니 참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평온한 밤을 보냈던 그 12월 3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게다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마저 깡그리 무시하며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마저 헌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 본연의 권한, 계엄 해제 의결을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르면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빼박 폭동, 내란 행위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행위 자체가, 그날 밤에 있었던 행위가 내란 행위의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인정을 못 하시면 그냥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직무대행, 포고문 1호 기억합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 해석할 여지도 없이 위헌 아닙니까? 법률가시잖아요.
직무대행, 포고문 1호 기억합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 해석할 여지도 없이 위헌 아닙니까? 법률가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고문을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챙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위헌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도 앞서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비겁하고…… 이것조차 대답을 못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위헌·불법 계엄령을 근거로 한 국회 찬탈 행위는 당연히 내란 아닙니까? 포고령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척결한다, 처단한다 이런 포고령을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공직자가 이것조차 말을 못 하면 내란에 찬동한다는 뜻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 국방부·대통령실·계엄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협조 요청이 있었냐, 협조 요청 사항 일체, 계엄령 관련 직원 전파 사항 일체, 계엄령 관련해서 방통위가 처한 조치 일체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십니까?
게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 국방부·대통령실·계엄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협조 요청이 있었냐, 협조 요청 사항 일체, 계엄령 관련 직원 전파 사항 일체, 계엄령 관련해서 방통위가 처한 조치 일체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출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특별히 저희들이 한 게 없어서……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방통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 전부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내란범죄 전체에 관한 공범으로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류희림 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민원을 넣었다고 내란 반대, 탄핵 찬성 문자 운동 사이트를 삭제 의결하면서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내란범죄 전체에 관한 공범으로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류희림 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민원을 넣었다고 내란 반대, 탄핵 찬성 문자 운동 사이트를 삭제 의결하면서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상황은 얘기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애기는 들었어요? 참 선별적으로 듣고 계시네요.
막장에 막장을 달리는 내란 공동 정권입니다. 탄핵 반대 문자 사이트도 있는데 그건 왜 삭제 처리를 안 합니까? 이게 바로 내란수괴를 방탄하기 위해 행정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행태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권 침탈 행위를 막아 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류희림 탄핵법 통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류희림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계엄령 당시 어떤 행태들을 벌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 모두 처단해서……
막장에 막장을 달리는 내란 공동 정권입니다. 탄핵 반대 문자 사이트도 있는데 그건 왜 삭제 처리를 안 합니까? 이게 바로 내란수괴를 방탄하기 위해 행정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행태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권 침탈 행위를 막아 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류희림 탄핵법 통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류희림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계엄령 당시 어떤 행태들을 벌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 모두 처단해서……
1분 더 드리세요.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삭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사권, 감사원 감사 요구, 고발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2의 내란 사태를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셔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에 불참한 일이 아마 부끄럽기는 하셨던 모양이에요, 참석도 못 하신 걸 보니.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 주권을 찬탈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마저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와 함께 자기들의 주권을 찬탈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궐위도 아닌데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가 국정을 대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셔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에 불참한 일이 아마 부끄럽기는 하셨던 모양이에요, 참석도 못 하신 걸 보니.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 주권을 찬탈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마저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와 함께 자기들의 주권을 찬탈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궐위도 아닌데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가 국정을 대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이 재난이지요? 재난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재난 상황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비상계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거잖아요, 법상.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재난 상황인지는 제가 따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은 처장, 재난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건 재난하고 좀 다른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고요. 비상계엄이면 재난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는 것 잘 들으세요.
조성은 처장 외국 나갔다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 잘 들으세요.
조성은 처장 외국 나갔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가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TV 페스티벌 거기에……
무슨 내용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거기에 참관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 대회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거기가 우리 방송콘텐츠 관련된 그런……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요, 국회가 열려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 아닙니까, 실무 총괄하는?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네요, 사무처장이 외국에 나갈 정도니까. 예산안 처리라는 그런 목전에 둔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신 거예요.
사무처장이 없으면 누가 업무를 대행하나요, 그 업무를?
사무처장이 없으면 누가 업무를 대행하나요, 그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기획조정관이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그러면 계엄이 발동됐을 때 재난 상황이라는 문자 안 보내나요, 방통위는? 비상상황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발동됐을 때 재난 상황이라는 문자 안 보내나요, 방통위는? 비상상황실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있습니다.
그 상황실 왜 만들었어요? 상황실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재난방송 내용이 뭡니까? 재난이 뭡니까? 법상 재난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주……
천재지변, 전쟁……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전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외 우환, 전쟁.
지금 그래서 비상계엄이 된 거잖아요.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 발생했으니까 긴급 편성해서 재난 보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방통위의 임무지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만든 거잖아요, 2층에다가 많이 돈을 들여서. 그래서 방통위가 예를 들면 을지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훈련도 거기서 대피훈련 하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 가동했습니까, 이번에 10시 25분부터? 안 했지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재난문자 안 보냈지요? 직무 유기한 거예요. 국가재난방송, 국가기간방송사가 긴급 편성해서 재난 보도한 것 있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점령당하고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시민과 언론인들이 구타당하고 있는 상황 보도했습니까? 보도하도록 지시했습니까?
방통위 직무대행,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비상계엄이 된 거잖아요.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 발생했으니까 긴급 편성해서 재난 보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방통위의 임무지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만든 거잖아요, 2층에다가 많이 돈을 들여서. 그래서 방통위가 예를 들면 을지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훈련도 거기서 대피훈련 하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 가동했습니까, 이번에 10시 25분부터? 안 했지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재난문자 안 보냈지요? 직무 유기한 거예요. 국가재난방송, 국가기간방송사가 긴급 편성해서 재난 보도한 것 있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점령당하고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시민과 언론인들이 구타당하고 있는 상황 보도했습니까? 보도하도록 지시했습니까?
방통위 직무대행,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안 했습니다.
직무 유기한 겁니다. 탄핵의 사유입니다. 직무대행도 탄핵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아마,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이 탄핵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헌법 실무제요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나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
답변하지 마세요.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탄핵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탄핵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것은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요?
헌법연구관에 의해서 탄핵의 대상이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위증……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산안이 처리 안 됐는데 처장은 싱가포르에 가서 상황 관리를 못 한 거고요.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보고의 의무 등을 포함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의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요.
방통위 직대가 몇 시에 그러면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로 왔습니까? 방통위 공관으로 들어온 게 몇 시입니까? 위원장 직대, 그날 12·3,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셨습니까, 퇴근했다가?
방통위 직대가 몇 시에 그러면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로 왔습니까? 방통위 공관으로 들어온 게 몇 시입니까? 위원장 직대, 그날 12·3,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셨습니까, 퇴근했다가?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안 갔습니다.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아무도 연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앉아 있는 국장들!
그 뒤에 앉아 있는 국장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연락은 받았습니다. 연락받고……
박동주 기반국장, 그날 출근했습니까,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정책국 출근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 누가 비상관리를 했습니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비상기획관이 있었습니다.
비상기획관이 지금 방통위 기간방송사와 재난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직무대행님?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 방통위 직대가 판단하는 건 유보하더라도…… 관저에 있다는 것은 빨리 근무하라는 그것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공해 주는 공간입니다. 출근하셔야 되는 거지요. 복귀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판단은 못 합니까?
국장들 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집에 있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 둘 다 집에 있었습니까?
국장들 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집에 있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 둘 다 집에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과천에 왜 방통위가 있습니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세종으로 안 가고 과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기무사 있고 국정원하고 연계해서 국가기간통신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라고 과천청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 상황 관리했습니까, 지금? 집에 있었어요, 직원들이, 국장들이?
KBS 앞에 계엄군 차량이 몇 시에 진주했는지 아십니까?
기반국장, 확인했습니까?
새벽 1시 반에 장갑차가 주둔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KBS 앞에 계엄군 차량이 몇 시에 진주했는지 아십니까?
기반국장, 확인했습니까?
새벽 1시 반에 장갑차가 주둔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이 자리에 올 때 그것 오늘 질문할 거라고 예상 안 하셨습니까, 대변인 출신 박동주 국장?
이용자정책 담당하는 국장, 만약에 통신사가 마비되면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용자정책 담당하는 국장, 만약에 통신사가 마비되면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잠을 자지는 않았고요.
출근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야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통신망 마비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용자의 편익 제공해 주는 게 방통위의 임무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할래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열렸으면 방통위 직무대행이,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를 장악하라, 할 건지 말 건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다 직무유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고요? 국무회의 참석해 가지고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의 대상에 임기 보장되는 겁니다. 국회에서만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보장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될 국가공무원들이에요, 뒤에 배석한 분들 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통위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공공성을 해친다라는 말도 못 합니까, 협의기구, 합의기구가? 방통위가 직속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사무처장?
앉으시고, 두 사람.
직속기관이에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열렸으면 방통위 직무대행이,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를 장악하라, 할 건지 말 건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다 직무유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고요? 국무회의 참석해 가지고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의 대상에 임기 보장되는 겁니다. 국회에서만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보장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될 국가공무원들이에요, 뒤에 배석한 분들 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통위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공공성을 해친다라는 말도 못 합니까, 협의기구, 합의기구가? 방통위가 직속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사무처장?
앉으시고, 두 사람.
직속기관이에요?
1분 더 드리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에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직속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입니까?
박동주 국장, 직속기관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박동주 국장, 직속기관이에요, 소속기관이에요, 방통위는?
박동주 국장, 직속기관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박동주 국장, 직속기관이에요, 소속기관이에요,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
소속입니까, 직속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대변인 출신 박동주 국장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대변인 출신 박동주 국장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까? 답변을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읽어 드릴게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 드릴게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분 더 드리세요.
박동주 국장,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차이 모릅니까, 아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까, 소속기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까, 소속기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
정말 몰라요?
조성은 사무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속기관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속기관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속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기능을 갖고 있는 정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독임제 기구고 소속기관은 합의제 기구예요. 소속기관은 용산 비서실이 아닙니다. 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석·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있는 사무처장과 국장이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형편없고 직속과 소속도 답변 못 하고 방통위원장이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책회의도 안 하고 방송국이 점령당해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다 공수처의 고발 대상입니다.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김태규 위원장 직대가 아무리 답변을 안 해도 지금 방송을 관리 안 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탄핵 사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있는 사무처장과 국장이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형편없고 직속과 소속도 답변 못 하고 방통위원장이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책회의도 안 하고 방송국이 점령당해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다 공수처의 고발 대상입니다.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김태규 위원장 직대가 아무리 답변을 안 해도 지금 방송을 관리 안 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탄핵 사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직무대행, 방통위원장 임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왜 임기 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법에 규정이 되어……
왜 법이 임기를 규정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
예, 독립성입니다.
왜 직속으로 안 하고 소속으로 했을까요, 법 논의할 때?
왜 직속으로 안 하고 소속으로 했을까요, 법 논의할 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직속·소속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아서 저도 좀 새로 배우게 돼서……
아니, 법에 직속으로 돼 있습니까,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문상으로는 앞서도 읽어 주셨듯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속입니다. 그 핵심 단어가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된 후 윤석열 씨 지지율이 몇 %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대행?
비상계엄 선포된 후 윤석열 씨 지지율이 몇 %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대행?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싶지요. 11%, 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퍼센티지지요. 그것도 이 11%가 어디에서 유지됐는지 아십니까? 50대 이하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까지 떨어진 이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달리…… 지금 11%라는 얘기도 오늘 그것 알려 주셔서 제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성공·실패 여부 논하는 것조차도 제가 답변드리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바보입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
조성은 처장, 비상계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비상계엄이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거지요. 지금 전부 다 ‘나는 바보다’ 전략으로 나가시는데 국민들이 실망만 더 하십니다.
그리고 김태규 대행은,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발표하기 전에 실세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받으셨어요, 김태규 대행?
그리고 김태규 대행은,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발표하기 전에 실세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받으셨어요, 김태규 대행?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위원이라서……
아니, 짧게 말하세요. 이것은 초대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실세들 모았던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저는 초대받은 적 없습니다.
초대 안 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발버둥을 쳐도 실세에 못 들어가세요.
대통령이 국회를 범죄자 소굴, 괴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범죄자 소굴, 괴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니,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게 왜 적절치 않습니까?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발언.
저 범죄자입니까? 저 괴물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계속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됐고요.
방통위 설치법 제1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방통위가 왜 필요합니까?
방통위 설치법 제1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방통위가 왜 필요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지금 그 조항을, 앞서도 낭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조항을, 목적 조항을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걸 암기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목적 조항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인다입니다. 핵심 단어가 방송의 자유입니다. 지금 알아 두세요.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 읽으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태규 대행이 설거지했다고 그랬지요, 계엄 터졌을 때? 아까 그렇게 답했지요?
김태규 대행이 설거지했다고 그랬지요, 계엄 터졌을 때? 아까 그렇게 답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계엄 소식 듣고 설거지 계속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닙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설거지 중단하고 뉴스 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쉬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연락을 취했지요.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기조관이랑도 연락했고 비상연락관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서로.
청와대 누구…… 아니, 용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사실이냐 아니냐? 당은, 국힘당한테는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연락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36원, 151조짜리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탄핵이 무산된 뒤 외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보다 당을 중시한 최악의 결정을 했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다, 국민적 분노는 여당 전체를 불 지를 것이다, 더 많은 탄핵 요구 시위가 촉발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통위가 비상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행?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36원, 151조짜리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탄핵이 무산된 뒤 외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보다 당을 중시한 최악의 결정을 했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다, 국민적 분노는 여당 전체를 불 지를 것이다, 더 많은 탄핵 요구 시위가 촉발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통위가 비상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행?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운영 안 했습니다.
조성은 처장,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띄워 보세요.
포고령 보세요.
조성은 처장, 저것 보이시지요?
포고령 보세요.
조성은 처장, 저것 보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2번 읽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그러면 가짜뉴스가 난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안 했다면? 가짜뉴스가 막 횡행합니다. 어쩌려고 그랬어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상황인지 좀 알고 계세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에게 밉보이잖아요. 방통위는 법을 계속 어기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하고 그 서포트 기관으로 전락해서 지금 국민적 신뢰도 땅에 떨어졌고. 그것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포고령 2번 위반이네요.
그리고 3번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에게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상황인지 좀 알고 계세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에게 밉보이잖아요. 방통위는 법을 계속 어기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하고 그 서포트 기관으로 전락해서 지금 국민적 신뢰도 땅에 떨어졌고. 그것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포고령 2번 위반이네요.
그리고 3번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에게 공문 보낸 것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없습니다.
조성은 처장, 포고령에 기초해서 방송사들에게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준비한 것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고령 위반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 하나도 안 하네요. 그런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윤석열 씨 탄핵 이외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탄핵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전면적으로 법부터 다 손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훈기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윤석열 씨 탄핵 이외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탄핵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전면적으로 법부터 다 손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훈기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신 국장님 나올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20년 정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행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유언비어 대응한다. 가령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뉴데일리가 어떤 매체예요?
뉴데일리가 어떤 매체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약간 보수 성향에 가까운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이지요? 뉴데일리가 대통령실의 정보는 신속히 보도하는 편이에요, 아주 강하게.
여기는 이렇게 근거를 갖고 대통령실 발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의 실시간으로, 계엄이 터지고. 이 시간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막 모일 때예요.
이 시간에 아까 신영규 국장은 어디 있다 그랬지요?
여기는 이렇게 근거를 갖고 대통령실 발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의 실시간으로, 계엄이 터지고. 이 시간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막 모일 때예요.
이 시간에 아까 신영규 국장은 어디 있다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반은 대통령실에서 그냥 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방통위는 대응반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계엄 포고령 보면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분들도 얘기했지만 3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2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밀접하게 방통위에서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방통위한테 사전 아니면 사후에라도 뭔가 준비하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교감이 있든지,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그런 바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707특임단장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내 부하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아주 울면서 호소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신영규 국장은 양심선언할 생각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어떤 양심선언 말씀하시는지……
이 대응반 운영이나 그동안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대응반은 아까 운영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내란 동조 세력이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방심위는 긴급통신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한 삭제를 의결했는데 이건 보고받았다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왜 받지요, 민간 독립기구인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통상 저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저희가 팩트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고를……
방심위와의 관계에서 예산이나 감사는 어떻게 해요? 방통위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제가 맡은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신심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방심위가 편성을 하고 저희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국회에……
그러니까 독립기구지만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여기 보고도 받잖아요. 이 문자행동 페이지 이런 삭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요? 이게 탄핵의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판단이 안 들어요? 공무원 생활 20년 하고 지금 고위공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저희는 팩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거고요.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페이지를 삭제한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생각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내란의 수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입장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직무대행같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신영규 국장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에 대한 참여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그럼 동의해? 동의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정치행위라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그렇게 영혼 없는 공무원 하지 말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대응반 운영했는지하고 방심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대응반 운영했는지하고 방심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방통위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든지 의견이 있든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는 왜 받아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그런 동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차……
지금 내란 상태예요. 고위공무원이라는 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국회에 나와서?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1분 안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 되게 무책임하고 뻔뻔해요. 딱 하는 행동이 내란의 공모자들 같아요. 아주 뻔뻔하게…… 여기 다 고위공직자 자격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자행동 해서 했다고 이거를 소위를 열어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 방통위 담당 과장으로서 보고받고 끝이에요? 그게 업무예요? 보고는 왜 받냐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자행동 해서 했다고 이거를 소위를 열어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 방통위 담당 과장으로서 보고받고 끝이에요? 그게 업무예요? 보고는 왜 받냐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저희는 만약에 방심위에서 사후적으로 저희한테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청이 있다면……
보고는 무슨 근거로 받아요, 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제가 보고받은 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요. 방심위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은 방심위에서 받지 누구한테 받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나와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제가 아까 물어보니 담당 과장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방심위에다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국회에 나와서 말장난하냐고요, 지금. 그러면 담당 과장은 방심위에서 보고를 안 받고 어디서 받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우석 과장 나오세요.
이 대응반 운영 진짜 없었습니까?
이 대응반 운영 진짜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방심위에서 소위를 열어서 이런 의결을 해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은 뭐예요, 담당 과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방심위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행되지 않을 때 방통위에 혹시 시정명령 요청을 하면 저희가 명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관심사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란에 관한 거고, 이게 한 게 며칠이에요, 문자행동 의결한 게?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났어요. 4일부터 모든 언론에서 내란이라 그러고 다 보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방통위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을 내든지?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온라인상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심위의 고유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방심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 내란의 동조냐 아니냐에 대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가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류희림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심위를 민간기구적 형식으로 한 건데 그걸 악용해서 정부의 방송장악에, 윤석열 씨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거의 부역 수준으로 하면서 민간 지위라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겁니다. 피해 갈 수 없어요.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 추가질의 끝나고 이거 중단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속개를 하는 겁니까?
아직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개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진행을……
정회할 겁니다.
정회하시고요.
두 분 지금 발언하신 후에 하시고, 추가발언하실 두 분이 계셔서……
아니, 저도 추가발언할 텐데 지금 12시 35분이고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발언 지금 하시고 그러면 더 안 하실 건가요, 노종면 위원님?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를 정회 후에 하자는 제안입니다. 오후에 계속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게 있으니까 일단 드리세요.
왜냐하면 현안질의가 저희가 예정된 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여기에 지금 기관 증인으로 나오나요, 나머지 방송정책국장하고 기조국장이?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이분들은 위원장이 나오면……
아니, 그냥 나오시는 거잖아요. 증인이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증인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하든 아니면 방통위를 대상으로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현안질의가 아닌 청문회 형태로 되든 증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사무처장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싱가포르 갔는데 그게 그렇게 긴요한 문제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처리하면서 방통위의 그런 불필요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 시기에 어떻게 사무처장이 외국을 나갑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직무대행이? 예산안 처리를 하는 주무 책임자 그리고 지금 구조가 상임위원 1명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방통위를 비웠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가 정회를 하고 제가 최형두 간사와 협의하는 건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공수처 고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처장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방조 입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탄핵의 가결에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는 최형두 간사와 신성범 위원, 박정훈 위원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표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처리하면서 방통위의 그런 불필요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 시기에 어떻게 사무처장이 외국을 나갑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직무대행이? 예산안 처리를 하는 주무 책임자 그리고 지금 구조가 상임위원 1명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방통위를 비웠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가 정회를 하고 제가 최형두 간사와 협의하는 건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공수처 고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처장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방조 입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탄핵의 가결에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는 최형두 간사와 신성범 위원, 박정훈 위원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표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 날 KBS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내란 사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시스템은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 방심위는 제대로 기능했나, 저희가 등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김태규 직무대행과 방심위 사무처 주요 책임자들의 12월 13일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 간사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 제안이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만일 13일 날 출석한다면 그날 질의를 병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출석하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이후 청문회 등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현 간사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 제안이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만일 13일 날 출석한다면 그날 질의를 병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출석하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이후 청문회 등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처장님, 싱가포르에서 언제 귀국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가 원래 태국 먼저 갔었고요.
그런데 언제 귀국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수요일 날 왔습니다.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리고 그 뒤에 두 분 국장님들 12월 4일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크게 말씀하십시오.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7시 50분 정도 출근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많이 일찍 나오셨군요.
김우석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심위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당시에?
김우석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심위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통신심의국장입니다.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신 거지요? 그 정도 상식은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김우석 심의 회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아마 저한테 결과를……
들어가십시오.
신영규 국장님.
신영규 국장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예.
아까 시정명령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팩트 확인하는 것이 민간 독립기구의 위상을 지켜주는 방통위의 책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너무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기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의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이 그러하시다니까 보고를 받으면서 팩트 확인은 분명히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심위의 의결은 몇 명이 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 방심위의 의결은 몇 명이 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
안 했군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이트, 탄핵 촉구 문자행동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담당 국장에게 물어본 바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그거는 보고받으면서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받는 태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이트에서 문자 발송할 때 발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쓰이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노출형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확인 못 했습니다.
만약에 노출되는 전화번호였다면 그게 이미 공개된 국회의원의 전화번호입니까, 아니면 비공개된 사적인 전화번호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아마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전화번호였을 것 같은데요. 모든 번호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자 발송은 불법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문자 발송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방심위에 이런 사이트 폐쇄 전례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신영규 전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셨고.
PPT 띄워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명령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넋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 3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내란 상황이 진행 중이고 2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 방심위가 내란 세력을 보위해 주는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이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류희림은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르긴 해도 성공을 간절히 바랐을 것이고 이후에도 상황 반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2022년 4월 11일 경주의 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처럼 사진 일부 떼 내서 마치 소수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십여 명이 찍힌 사진의 일부를 제가 오려 붙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은 공개하기 싫어서 일단 류희림만 공개합니다. 4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에요. 당선되자마자, 저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불콰해져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될 저 중한 시기에 사람들 떼거지로 모여 가지고 술 쳐 드셨어요, 술 쳐 드셨어. 그 자리에 류희림이 있었습니다. 4월 11일 밤 저곳에서 윤석열은 하룻밤을 자기도 했습니다. 술 잘 안 먹는다고요?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넙죽 받아 드셨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미 공개한 사진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때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있던 김건희를 위해서 저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22년 6월 18일 저 행사를 기화로 김건희는 대외 활동을 시작합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류희림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을 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위의 역할. 거기에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명령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넋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 3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내란 상황이 진행 중이고 2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 방심위가 내란 세력을 보위해 주는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이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류희림은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르긴 해도 성공을 간절히 바랐을 것이고 이후에도 상황 반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2022년 4월 11일 경주의 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처럼 사진 일부 떼 내서 마치 소수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십여 명이 찍힌 사진의 일부를 제가 오려 붙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은 공개하기 싫어서 일단 류희림만 공개합니다. 4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에요. 당선되자마자, 저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불콰해져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될 저 중한 시기에 사람들 떼거지로 모여 가지고 술 쳐 드셨어요, 술 쳐 드셨어. 그 자리에 류희림이 있었습니다. 4월 11일 밤 저곳에서 윤석열은 하룻밤을 자기도 했습니다. 술 잘 안 먹는다고요?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넙죽 받아 드셨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미 공개한 사진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때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있던 김건희를 위해서 저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22년 6월 18일 저 행사를 기화로 김건희는 대외 활동을 시작합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류희림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을 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위의 역할. 거기에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아니면 정회 후……
아니면 정회 후……
없습니다.
예.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저 조금 이따가……
그러면 김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5분 드리세요.
조성은 처장, 방통위 직원들이, 사무처장이 정기국회가 진행 중일 때 출장 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처장이 왜 갑니까, 태국·싱가포르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인데? 이게 원래 상임위원이 가는 일정입니까,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이 가는 일정이에요? 가더라도 상임위원이 가는 거지요?
이거 예산 불용될까 봐 긴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6명이 간 겁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돈 쓰려고요? 국민 혈세가 조성은 처장 개인 주머닛돈입니까? 이거 불용하면 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온전한 구조도 아니고 상임위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법안 심사하면,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 예산 때문에 본회의장 가 있으면 사무처장이 소위 회의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 못 합니까? 어떻게 이런 경거망동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직대가 가라 그래서 간 거지요? 왜요? 여기 와서, 과방위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안하무인격으로 하니까 직대가 포상 준 겁니까?
김태규 직대, 사무처장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하고 이 장시간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 해외 출장 보내는 거 가능합니까?
정기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사무처장이 왜 갑니까, 태국·싱가포르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인데? 이게 원래 상임위원이 가는 일정입니까,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이 가는 일정이에요? 가더라도 상임위원이 가는 거지요?
이거 예산 불용될까 봐 긴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6명이 간 겁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돈 쓰려고요? 국민 혈세가 조성은 처장 개인 주머닛돈입니까? 이거 불용하면 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온전한 구조도 아니고 상임위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법안 심사하면,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 예산 때문에 본회의장 가 있으면 사무처장이 소위 회의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 못 합니까? 어떻게 이런 경거망동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직대가 가라 그래서 간 거지요? 왜요? 여기 와서, 과방위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안하무인격으로 하니까 직대가 포상 준 겁니까?
김태규 직대, 사무처장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하고 이 장시간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 해외 출장 보내는 거 가능합니까?
정기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기국회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
정기국회가 언제까지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모르겠습니다.
정기국회 언제까지입니까, 조성은 처장?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12월 초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지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언제까지였습니까? 12월 9일까지잖아요. 10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딱 그 기간에 출장을 다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들어와서 회의도 안 하고요, 후속 조치도 안 하고.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쿠데타 있는 거 알고, 비상계엄 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조국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간 게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차 심리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들어와서 회의도 안 하고요, 후속 조치도 안 하고.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쿠데타 있는 거 알고, 비상계엄 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조국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간 게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차 심리 언제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탄핵심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탄핵심판이 12월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뒤에서 얘기하세요.
조성은 처장, 며칠이었습니까?
조성은 처장, 며칠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리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김영관 기조국장, 전 방송통신국장이 지금 탄핵심판 받고 있잖아요. 질 결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탄핵되면 김태규 직대가 방송통신위원장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12월 3일 날 심리 증인으로 갔으면 그 시간대에 사무처장은 직무대행하고 그걸 같이 보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걸 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증언이 있었는지 체크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기에, 그것도 11월 달에 결정된 12월 3일 날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이게 방통위의 현주소입니까?
12월 3일이잖아요, 김영관 국장이 증인으로 나간 날이. 직무대행에게 맡겨 놨다면서요. 그러고 외국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또 직무대행을 합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증인으로 나간 그 시간에 그러면 기조국장이 없으면 방송정책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합니까, 보좌를요? 이상하잖아요, 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를 망치고 있는 김태규 직대, 조성은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기조국장, 뒤에 앉은 기반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대변인까지 해 가지고 고위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7명이 있는데 1명은 외국 나가고 1명은 심판받고 있고 그걸 도장 찍어 주는 직무대행이고, 비상계엄 터져도 대책회의도 안 하고…… 국가기간방송사가 점령당해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국민의힘이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보고받고 박수 치고 또 외국 나가고 그럴 겁니까?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맞습니까?
12월 3일 날 심리 증인으로 갔으면 그 시간대에 사무처장은 직무대행하고 그걸 같이 보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걸 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증언이 있었는지 체크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기에, 그것도 11월 달에 결정된 12월 3일 날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이게 방통위의 현주소입니까?
12월 3일이잖아요, 김영관 국장이 증인으로 나간 날이. 직무대행에게 맡겨 놨다면서요. 그러고 외국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또 직무대행을 합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증인으로 나간 그 시간에 그러면 기조국장이 없으면 방송정책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합니까, 보좌를요? 이상하잖아요, 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를 망치고 있는 김태규 직대, 조성은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기조국장, 뒤에 앉은 기반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대변인까지 해 가지고 고위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7명이 있는데 1명은 외국 나가고 1명은 심판받고 있고 그걸 도장 찍어 주는 직무대행이고, 비상계엄 터져도 대책회의도 안 하고…… 국가기간방송사가 점령당해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국민의힘이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보고받고 박수 치고 또 외국 나가고 그럴 겁니까?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맞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오늘 K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KBS 박장범 신임 사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노조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물러나니까 노태우가 나타나듯이 박민이 떠나니까 박장범이 오는 것입니다. 박 사장 시즌 2가 시작되는 내일을 앞두고 KBS의 구성원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 방송 KBS를 용산의 방송 그리고 계엄군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KBS 박민 사장 그리고 내일 취임할 박장범 사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를 망가뜨린 주범들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KBS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은 KBS를 계엄방송국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이임사가 그 증거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의 경영위기 그리고 휴지조각이 돼 버린 주요 국장의 임명동의제, 광복절 당일 기미가요를 틀어 버린 KBS 중계석, 낯 뜨거운 땡윤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뉴스들, 방송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일들이 수도 없이 쌓이고 또 쌓여 왔습니다. 그런 숱한 과오들의 최종 책임자이면서도 박민 사장은 국민과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한 자화자찬 그리고 염치없는 당부만을 남겨 놨습니다.
저도 박민 사장의 이임사를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부탁한다’. 박민 사장이 과연 남아 있는 KBS 구성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박민 사장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다양한 이념적,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국민 일반이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연 KBS, 박민 KBS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땡윤 방송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박 사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또 묻습니다. 그동안 박민 사장 본인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던 기자와 PD, 제작자 등 KBS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은 박민 KBS의 몰락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KBS 통합뉴스룸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럴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통합뉴스룸 국장은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KBS는 절박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우리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계엄방송국으로 실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BS나 MBC 뉴스특보와 비교해 보면 그 분량이 절반 내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앵커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냥 드라이한 멘트로 현장 중계식 보도만 일관했을 뿐입니다. 계엄 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긴박한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스튜디오 방송으로 일관했지요.
떠나는 박민 사장, 다가올 박장범 사장 모두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본인의 견해라든지 소신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장범 사장과 박민 사장,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장범 사장, 작은 파우치라는 말로 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던 박장범 사장, 이제 잘못된 계엄 선포로 고개를 숙인 대통령이 돼 버리고 대통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윤석열을 향해서 도대체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KBS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수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장범 사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KBS 사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떳떳하지 못한 채 침묵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전 회의 때의 태도 비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KBS를 맡길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자리에 계속 앉아 있도록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K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KBS 박장범 신임 사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노조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물러나니까 노태우가 나타나듯이 박민이 떠나니까 박장범이 오는 것입니다. 박 사장 시즌 2가 시작되는 내일을 앞두고 KBS의 구성원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 방송 KBS를 용산의 방송 그리고 계엄군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KBS 박민 사장 그리고 내일 취임할 박장범 사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를 망가뜨린 주범들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KBS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은 KBS를 계엄방송국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이임사가 그 증거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의 경영위기 그리고 휴지조각이 돼 버린 주요 국장의 임명동의제, 광복절 당일 기미가요를 틀어 버린 KBS 중계석, 낯 뜨거운 땡윤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뉴스들, 방송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일들이 수도 없이 쌓이고 또 쌓여 왔습니다. 그런 숱한 과오들의 최종 책임자이면서도 박민 사장은 국민과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한 자화자찬 그리고 염치없는 당부만을 남겨 놨습니다.
저도 박민 사장의 이임사를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부탁한다’. 박민 사장이 과연 남아 있는 KBS 구성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박민 사장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다양한 이념적,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국민 일반이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연 KBS, 박민 KBS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땡윤 방송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박 사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또 묻습니다. 그동안 박민 사장 본인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던 기자와 PD, 제작자 등 KBS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은 박민 KBS의 몰락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KBS 통합뉴스룸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럴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통합뉴스룸 국장은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KBS는 절박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우리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계엄방송국으로 실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BS나 MBC 뉴스특보와 비교해 보면 그 분량이 절반 내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앵커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냥 드라이한 멘트로 현장 중계식 보도만 일관했을 뿐입니다. 계엄 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긴박한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스튜디오 방송으로 일관했지요.
떠나는 박민 사장, 다가올 박장범 사장 모두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본인의 견해라든지 소신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장범 사장과 박민 사장,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장범 사장, 작은 파우치라는 말로 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던 박장범 사장, 이제 잘못된 계엄 선포로 고개를 숙인 대통령이 돼 버리고 대통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윤석열을 향해서 도대체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KBS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수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장범 사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KBS 사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떳떳하지 못한 채 침묵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전 회의 때의 태도 비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KBS를 맡길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고 그런 사람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자리에 계속 앉아 있도록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화요일 날 23시에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효됐지요?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화요일 날 23시에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효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확한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긴급 통신소위 보고받은 것은 목요일이었어요. 거의 한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한 계엄 포고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부정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이 반란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방통위가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면 계엄 포고령을 받아서, 계엄 포고령 2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3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됐고 그 반대였으면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입장이 도대체 뭐예요?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면 계엄 포고령을 받아서, 계엄 포고령 2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3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됐고 그 반대였으면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입장이 도대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저희들이 그걸 편을 갈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의무나 아니면 직무를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발효한 계엄 포고령을 일단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반란의 수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통위는 제가 보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직무대행부터 다 그냥 그만두시고 방통위 문 닫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국회에 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방심위 긴급 통신심의소위에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의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이런 집단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한쪽만, 방심위가 한쪽만 삭제 의결을 했어요, 아까 황정아 위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른 반대쪽 문자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문 닫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KBS가 내일 총파업을 한다는데 파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악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KBS가 내일 총파업을 한다는데 파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악한 거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없습니다.
아니, 공영방송 KBS가 총파업을 한다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KBS가 왜 파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전체적인 정황을 전부 다 알 필요야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아니면 사안이 되어서 왔을 때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처장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KBS 왜 파업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지금 상황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뭘 하는 거예요, 방통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공영방송 KBS가 이 시기에 총파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왜 총파업을 하는지, 파업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방통위의 목적이나 역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단협 쟁취, 용산방송 거부, 공영방송 KBS 사수예요. 단협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무단협 상태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거예요, KBS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우리가 파업하는 건 무노무임금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도 안 하고 임금 받잖아요. KBS는 무노무임금 적용하겠대요, 합법 파업인데도.
그리고 용산방송 거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취재, TF를 구성하자고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방송 거부한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틀은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 정권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제가 직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도 대답을,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정인가 뭐 만들었지요, 심판정?
내일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단협 쟁취, 용산방송 거부, 공영방송 KBS 사수예요. 단협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무단협 상태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거예요, KBS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우리가 파업하는 건 무노무임금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도 안 하고 임금 받잖아요. KBS는 무노무임금 적용하겠대요, 합법 파업인데도.
그리고 용산방송 거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취재, TF를 구성하자고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방송 거부한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틀은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 정권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제가 직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도 대답을,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정인가 뭐 만들었지요, 심판정?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거 무슨 돈으로 만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기본경비 속에서……
그거 여기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어코 만들었어요, 심판정을, 그것도 이 내란 국면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심판정 만들어서 거기서…… 왜 심판정이에요, 거기가?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원래 심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
내란인지 아닌지 심판할 거예요, 거기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돈 들여서? 돈 얼마 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00만 원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통위가 심판정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할 기관이에요? 어설픈 판사 흉내는 내지 말고,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방통위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입장도 없고, 계엄 포고령은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내란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국민들이 맨날 다 보고 있어요, 방통위, 여기 직대도 보고 여기 간부들 국회에 오는 거. 방통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온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맨날 다 보고 있어요, 방통위, 여기 직대도 보고 여기 간부들 국회에 오는 거. 방통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온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현재 온전치 않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공감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문 닫는 게 낫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국회에서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주시길 희망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인력이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보다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세요, 당장.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금 반헌법적 내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장관급 인사가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나 정말 모르겠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금 환율이 지난 3개월 사이 최악입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반헌법적 내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장관급 인사가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나 정말 모르겠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금 환율이 지난 3개월 사이 최악입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어요. 1430원 넘었습니다.
증권은 또 어떤가요? ‘한국 증시 떠날래, 대탈출에 상장 종목 40%가 연중 최저가’, 오늘 기사 제목입니다.
직무대행은 지금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증권은 또 어떤가요? ‘한국 증시 떠날래, 대탈출에 상장 종목 40%가 연중 최저가’, 오늘 기사 제목입니다.
직무대행은 지금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제 소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달리 의견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순덩어리 단어 때문입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요. 이걸 평가하는 가장 냉정한 지표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는 긴 시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면 요동을 치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니.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 자꾸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직무대행님. 나라 망하면, 경제 다 망가지면 그 자리에 어차피 계실 수도 없어요. 안정적인 퇴진 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심각성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국무회의 배석자에게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부결되고, 이 내란 상황에서요 해외, 특히 글로벌 투자자나 컨설팅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이메일로 오고 메시지로 오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빼야 하는 상황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서요.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지요. 저는 불법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내란수괴가 경제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속이 뒤집어지는데 환율과 증시를 보면 알지요. 나라 경제 망치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 자꾸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직무대행님. 나라 망하면, 경제 다 망가지면 그 자리에 어차피 계실 수도 없어요. 안정적인 퇴진 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심각성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국무회의 배석자에게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부결되고, 이 내란 상황에서요 해외, 특히 글로벌 투자자나 컨설팅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이메일로 오고 메시지로 오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빼야 하는 상황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서요.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지요. 저는 불법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내란수괴가 경제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속이 뒤집어지는데 환율과 증시를 보면 알지요. 나라 경제 망치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경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내란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조차 허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세상 어느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김태규 직무대행은 나라 경제 말아먹는 현재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국무회의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내란 종료시켜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 그만해야 된다…… 우선 당장 경제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경제, 경제’ 하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이고 내란 공범들입니다. 나라 시스템 흔드는 자들이에요.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고 거짓뉴스 자꾸 퍼뜨려지는데요 탄핵이 바로 헌정 지키는 길입니다. 시스템 회복으로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이야기 국무회의 배석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현재 내란 사태 마감해야 된다, 국무회의 가서. 일반적이라면 화요일이라고 하니까 내일 열린다고 했는데 비상사태니까는 더 자주 열릴 수도 있지요? 그런 자리에서 용감하게 말씀하고 용감하게 사퇴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라 망가지는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면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책임을 지시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 없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그 말인 즉슨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이에요. 해서 국무회의 가서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용감하게 사퇴 의사 밝히시고 하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차 내란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조차 허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세상 어느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김태규 직무대행은 나라 경제 말아먹는 현재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국무회의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내란 종료시켜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 그만해야 된다…… 우선 당장 경제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경제, 경제’ 하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이고 내란 공범들입니다. 나라 시스템 흔드는 자들이에요.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고 거짓뉴스 자꾸 퍼뜨려지는데요 탄핵이 바로 헌정 지키는 길입니다. 시스템 회복으로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이야기 국무회의 배석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현재 내란 사태 마감해야 된다, 국무회의 가서. 일반적이라면 화요일이라고 하니까 내일 열린다고 했는데 비상사태니까는 더 자주 열릴 수도 있지요? 그런 자리에서 용감하게 말씀하고 용감하게 사퇴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라 망가지는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면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책임을 지시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 없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그 말인 즉슨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이에요. 해서 국무회의 가서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용감하게 사퇴 의사 밝히시고 하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아 위원님 아니고, 조인철 위원님 없으세요?
김우영 위원님도요? 김우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황정아 위원님 아니고, 조인철 위원님 없으세요?
김우영 위원님도요? 김우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예,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심위의 이런, 민간 독립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 걸 극구 권한대행은 말씀 안 하시고 계신데 일반적인 방송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개정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나무위키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가 쏟아진다면서 나무위키에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에 입각해서 바라봤을 때 방심위가 인터넷언론까지 이렇게 검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심위의 이런, 민간 독립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 걸 극구 권한대행은 말씀 안 하시고 계신데 일반적인 방송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개정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나무위키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가 쏟아진다면서 나무위키에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에 입각해서 바라봤을 때 방심위가 인터넷언론까지 이렇게 검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에서 한 그 내용을 문제 삼으시는 건 아니시고요?
어떤 내용인가와 무관하게 방심위가 보다 좀 자유롭게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규제 내지는 검열을 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부합하냐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나무위키는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무위키가 언론입니다, 인터넷언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인터넷에서 나무위키는 제 기억으로는 김장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번 지적을 하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당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국민의 말하고 표현할 자유는 헌법적 권리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그것이 일반 형법이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 따른 법률적 구제조치로 구제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구성된 이유는 소위 말해서 관의 개입, 국가권력의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개입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문제는 자유에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또 따라요. 그런데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 1년여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 준 모습은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특정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너무 남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본판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효력정지판결에서 30전 30패, 이런 식의 방만한 언론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불법적이고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심리적인 배경을 깔아 온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다 해서 행정지도했고 ‘미세먼지 농도 1’이라는 표현에 파란색을 붙였다 해서 법정 제재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70년대 박정희 독재하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제받지 않는 민간기구라는 그것 속에서 완전히 방종을 뛰어넘어서 법적, 입법 취지에 완전히 역행되는 방식으로 방심위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방송정책 전반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지나친 전적 의존은 공적 책임을 망각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또 받게 합니다.
이번에 나무위키 관련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올 초부터 군 장성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 예비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헌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의 방종, 류희림 씨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동과 비상계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건 사실상 내란에 대한 사전적 동조행위다, 예비행위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지난 7월 이후부터 과방위가 끊임없이 방송장악 기도와 방통위·방심위의 잘못된 반언론·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그 심리적인 배경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국민의 주권에 대한 반헌법적인 기도 이런 것과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김태규 권한대행도 자유로운 입장에 서 있지 않다, 저는 분명히 본인 양심의 가책으로서 그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본판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효력정지판결에서 30전 30패, 이런 식의 방만한 언론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불법적이고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심리적인 배경을 깔아 온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다 해서 행정지도했고 ‘미세먼지 농도 1’이라는 표현에 파란색을 붙였다 해서 법정 제재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70년대 박정희 독재하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제받지 않는 민간기구라는 그것 속에서 완전히 방종을 뛰어넘어서 법적, 입법 취지에 완전히 역행되는 방식으로 방심위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방송정책 전반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지나친 전적 의존은 공적 책임을 망각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또 받게 합니다.
이번에 나무위키 관련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올 초부터 군 장성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 예비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헌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의 방종, 류희림 씨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동과 비상계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건 사실상 내란에 대한 사전적 동조행위다, 예비행위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지난 7월 이후부터 과방위가 끊임없이 방송장악 기도와 방통위·방심위의 잘못된 반언론·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그 심리적인 배경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국민의 주권에 대한 반헌법적인 기도 이런 것과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김태규 권한대행도 자유로운 입장에 서 있지 않다, 저는 분명히 본인 양심의 가책으로서 그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상임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통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과방위 행정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상임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통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과방위 행정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