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소비 부진과 함께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10개 사업, 98억 원의 세출 확대와 함께 41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 보강을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과 귀농인의 창업자금 지원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에게 제품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농촌 현장 창업보육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O+A형 구제역 백신 비축과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등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부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4100억 원 규모의 재원 보강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식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가축질병 예방 등 민생 안정과 농식품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선택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 농특회계 재원 보강 4100억 원, 세출 측면에서 10개 사업 98억 원으로 총 419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농식품 사업의 연례적 이월을 축소하고 연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농특세 세입 부족 및 전년도 이월금 편성에 따른 자금 부족 누적으로 농특회계 세출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4100억 원의 재원 보강이 이루어지면 2017년 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및 금년 하반기 집행여력 확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으로 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상담․컨설팅 지원을 연장하였고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훈련 인원을 450명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 현장 창업보육을 확대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는 대상 인원을 당초 60명에서 100명으로 40명 추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귀농인에게 농지 등 영농 기반과 주택 구입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융자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 늘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4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 비축을 위한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을 추가 구입하여 긴급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형 구제역 항원을 외국의 항원뱅크에 비축하였다가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 시 항원뱅크의 항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완제품을 생산 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기존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LED등 교체 의무화에 따른 연도별 교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5개 기관의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해운․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저와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딘 내수 회복세와 투자 부진으로 여전히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 분배 악화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근 실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10%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과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등 총 3개 사업에 131억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어항 조기 개발과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어항공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관할 청사의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LED등을 납품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일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강준석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선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방향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 수산물 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3개 사업, 131억 원을 증액한 4조 9895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어항에 65억 원,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에 60억 원, 청사시설관리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어항사업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과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6개 어항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화성 궁평항은 항내 준설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 태안 안흥항은 방파제 내진보강 착공 소요 30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경북 영덕 축산항은 방파제 보강에 5억 원, 경남 거제 외포항은 방파제 하부기초사석 투하 등에 5억 원, 전북 고창 구시포항은 물양장 정비에 5억 원, 전남 영광 계마항은 항내 준설을 위한 투기장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와 일부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 의한 수산물 안전검사로는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4개 지자체에 추가하여 6개 시도 검사기관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LED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할 청사의 LED등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9171억 원으로 당초 예산 916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자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 기술개발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4쪽의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은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안 규모 9170억 원인데 이 중에 10억 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비가 총 7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내용은 빅데이터 수집에 10억 원을 들여서 인력 6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들의 분석 역량 강화에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모델을 정밀화하고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014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111억 원보다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전체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에 산림청은 적극 참여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안 개요와 추경예산안 세부내역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산림청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초동대응 및 민생․안전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 분야 추경예산안은 7개 사업, 총 9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째, 산림 분야 민간 부문 일자리 및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숲해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확대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소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유 임도시설을 확대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조기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형 산불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 및 사고헬기 적기 교체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청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903억 원이 증가한 2조 1014억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720억 원, 지특회계에서 1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숲해설 전문업 131개 업체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력 4000명을 추가 고용하기 위하여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임도사업은 간선․작업임도 80㎞를 신설하기 위해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등산로 100㎞를 정비하기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헬기 운영사업은 노후 및 사고헬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활림조성사업은 국유지 도시숲 15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사시설관리사업은 청․관사 LED 교체를 위한 예산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선택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98억 원으로 세입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 보강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세입 항목에서 4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 창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전등 교체 예산으로 5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8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가축 질병 예방 체계의 강화와 농특회계 재정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과 가뭄 등 농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 12월에 납부 고지하여 2017년 1월 15일까지 수납된 농어촌특별세를 농특회계의 2016년도 농어촌특별세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과목으로 중복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특회계 자체 수입의 중복계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어 농특회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전년도 이월금 세입 4488억 원 중 4100억 원을 감액하고 있으나 여전히 388억 원이 남아 있으므로 남아 있는 전년도 이월금 388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증액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출 확대를 밝히고 있으나 농식품부 소관 추경을 통한 고용 효과는 총 684.3명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7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전제로 한 귀농귀촌 교육예산 증액은 귀농 정착률이 낮은 임업 분야와 2017년 신규 선정기관에 의한 교육과정 비중이 각각 33.3%와 16.7%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과정 선정 및 기관별 교육인원 배분 등에 있어서 세부 집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관련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가 가축질병이 상시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과 항원을 추가로 비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가격협상력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원비축 기관을 적시에 선정하지 못해 관련 예산이 지연 집행되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금번 항원비축 예산은 금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전문위원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경정은 없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4조 989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김철민 위원과 사회교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어항(농특회계) 사업은 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 화성 궁평항 등 5개 계속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충남 태안 안흥항의 내진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안흥항 내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에 일정 시일이 걸리므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지특회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 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에 장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위해요소 발생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으로 5년 내 1회 조사에서 2019년에는 3년 내 1회 조사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철민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선택

전문위원이상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0억 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ICT융합 한국형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중 스마트 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업 분야의 단기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추가로 운용되는 60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용한 이후 일자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조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향후 고용 인력이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자리 잡아 장기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51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903억 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생활환경 및 안전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모두 7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첫째,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숲해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확대하여 131개 업체 900여 명을 추가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00개단 4000명을 추가함으로써 약 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경우 숲해설 위탁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숲해설업 등록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경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적정 인력의 운용을 위한 예산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피해 방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유임도시설을 확대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산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밀착형 소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우선 경제림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어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민 생활환경 및 안전 분야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도시 생활권 주변의 방치된 토지에 도시숲 조성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저 저감에 기여하고 노후 및 사고 헬기 교체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권 주변 등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적정 사업지의 신속한 선정과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 식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산림헬기의 경우 헬기의 신규 도입, 노후 헬기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헬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군, 소방 등 유관기관 헬기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철민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철민 선택

예, 정인화 위원님.

鄭仁和 위원 선택

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서 간단히 보고받을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으로서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56조나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 심의에 응하게 된 것은 사실상 민생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일자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가 농업 분야의 가뭄대책 그리고 AI 대책 그리고 우박 대책 이러한 것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태여 추경 명분을 찾는다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재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뭄이나 우박이나 AI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인데 특히 가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에서 조속한 대책 추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가뭄대책 추진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으로서 가뭄대책에 대한 대안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안 추경을 하려면 일단 가뭄대책을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가뭄의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혹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게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뭄대책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그동안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농해수위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가뭄에 대한 현황과 보고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소요시키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철민 선택

농림부장관님, 혹시 정인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신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신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간단히 답변 먼저 올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인화 위원님께서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가뭄의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에 맞느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11.2%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11조 2000억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정인화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이랄지 AI랄지 우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건 정부안으로, 정부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뭄대책으로 우리 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해서 가뭄대책비로 기 지원한 게 340억입니다.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25억 원, 특별교부세 215억 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지원액은 수리시설 개보수로 우리 부에서 225억 원 또 국민안전처 특교세에서 197억 원 이렇게 지금 가뭄 대비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금 지방비를 들여서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000억 내외 정도의 가뭄대책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박 피해 현장은 어제 제가 봉화․문경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우박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鄭仁和 위원 선택

방금 김영록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박 피해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 숫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가 미처 안 됐으면 오늘 중으로, 오늘 몇 시 정도까지 그 숫자가 표시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신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신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가능한 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을 출신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경기도 남양주 을구 김한정입니다.
산림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숲해설 과정, 숲해설가나 유아숲지도사 또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이게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업체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116개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숲해설가나 산림복지 관련된 서비스업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되고 있는데 상당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퇴 또는 관심이 있는 이런 중장년들이 많이 지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숲해설 과정을 거쳐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로 일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자리 예산이 그런 데 투입돼서 일자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수요나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의 형태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게 산업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숲조성관리사업, 지금 2003년부터 사업을 지속해 가지고 65개소, 8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공사례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도시숲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전의 유림공원이라든지 또 울산에…… LG 같은 데서 같이 협력해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지방도시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수도권이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과밀지역 아닙니까?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숲이 수도권에 가능한 여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산업화가 많이 된 지역 또 수도권지역 이런 쪽에 가능하면 먼저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생활권 주변의 나대지라든지 또 산업단지 또 발전소, 미세먼지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주거지․학교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5개소, 50억 원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재해 일자리도 추경을 통해서 4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김한정 위원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찰방제단 4000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숫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재난의 위험요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000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이런 인원들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찰방제단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길네트워크, 이것은 결국 시민 등산로 위주로 되겠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산림복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3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의미에서 3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목사업 일자리 사업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결과입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토목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소규모 토목사업 일자리 창출로 33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한정 위원 선택

그런데 올해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김한정 위원 선택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률이 10% 정도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나간 시점은 4월 정도라서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산림청에서 이렇게 숲길네트워크 또 산림복지 개념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숲 가꾸는 데 애를 썼는데 정작 숲의 혜택을 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숲 또 등산로 숲길네트워크, 그다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광릉숲, 걷고싶은길 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점차 더 확대해서 산림복지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김제 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목적과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대량 실업, 그중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일자리의 여건 개선 또 서민생활의 안정 또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강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가 전도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LED등 교체사업의 문제라고 봅니다. LED등 교체사업 문제는 친환경적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업무 환경의 개선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목적과 좀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뭄 대책, 조류독감, 쌀값 인하 또 세월호 피해지역 대책, 조선업 밀집지역 퇴직자 지원센터 등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게 보여질 수 있는 LED 전등을 교체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LED 전등 교체는 이번에 전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위 교체율을 80% 채워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이번에 좀 지원해서 간접적으로는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생 안정이나 추경 목적의 시급성이나 관련성으로 볼 때는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다면 추경의 본 목적과 상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꼭 감액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LMO 종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유채종자 LMO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종회 위원 선택

13개 시도의 56개 지역에서 LMO가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MO 유해성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LMO가 식재된다고 하는 것,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유해성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연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채 폐기지역 및 미확인 지역 전국 모니터링조사 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모니터링요원들을 채용해서 이것에 대한 근절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억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꼭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을 해서 LMO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뭄피해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지성 호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갈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가뭄 해갈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 문제는 당장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가뭄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가뭄의 결과로 지금 현재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이미 이 시기를 놓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에 쌀생산조정제 이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모내기 못 한 지역이 일부 도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상당수 재이앙을 했고요, 아직도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중순까지는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를 지금 적용시키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조정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생산조정제는 말 그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를 잘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먼저 이렇게 가뭄 대책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만약에 가뭄 피해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역에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하면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식품부에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내기 못 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경북 의성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현권 위원 선택

올해 당장 현안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될 것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쌀 문제 또 하나는 가축질병 문제. 그런데 만일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올 가을, 겨울에 가축질병이 대대적으로 터진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구제역 또 하나 AI, 그런데 추경에 구제역에 관한 예산은 있어요. 백신, 항원뱅크 예산이 있는데 AI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제역보다 AI가 훨씬 더 위험한 요소지요. 상대적으로 구제역은 현재 백신접종 하고 또 대가축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AI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결국 사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산업 전체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급하게 밀집지역 그리고 과거의 다발성 지역에 겨울철 휴업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AI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방역체계 구축하는 공무원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특히 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올 겨울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현권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확보를,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 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면 추경의 목적에 청년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도 그렇고 해양수산 부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사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업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그리고 외국의,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청년 취농정책을 광범하게 펴 가지고 후계세력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한 그러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우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한 우리 농식품부 내의, 농업 내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이, 농수축산어업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는 아직도 농수축산업 그러면 생산 부문으로 산업의 영역을 한정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름은 농식품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미국 농무부는 농업 관련 산업통계를 낼 때 생산, 투입재, 유통, 가공 이런 분야를 포괄해서 통계를 내는데, 또 일본도 보면 농식품 경제규모를 산출할 때 농림․어업과 관련한 제조, 유통, 음식까지를 포함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산 부문에 한정해서 정리하는 경향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특히 농업이 노동집약형이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노력이 좀 간과됐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업의 GDP 비중을 2.7%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관련 식품산업까지 하면 6%가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농업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무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그리고 연구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이 도래하면 직업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직종, 그것이 1이 되면 거의 완전 소멸이라고 보고 그것을 수치화시켜 놓은 것을 보면 스포츠심판은 4차 산업이 도래하면 0.98, 이것은 거의 없어지는 직종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판사는 0.89, 인공지능시대에 판사는 없다는 거지요, 0.89니까. 그런데 농업인은 0.0047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농수축산어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우리 농수축산업 부분이 배려되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영농지원제도를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한 3년 정도는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팔을 걷고 다시 현안을 점검하고 나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위원회에 농수산 분야가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을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 또 수산업 등 다른 영역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천안시을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논란이 됐던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국가재정법 89조 2호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짜게 됐고 주로 일자리 창출에 4.2조,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4조 원, 그렇게 해서 총 11.2조 원을 짜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선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이번에 98억 원 추경 예산 짰어요. 일반회계 5개 사업, 농특회계 5개 사업,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박완주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고용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98억 원에 대한 고용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4100억 원의 농특회계 부분의 재원 보충이 있었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 선택

그게 미진한 2017년의 밀렸던 사업을 통해서 하는 효과이지만 그 효과와 더불어 실제로 위원회에서 추산한 고용 효과를, 이런 것은 뒤에 실국장님들이 보고 안 해 주시나요?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는데 효과를 물어볼 것인데, 그것은 추계가 되지 않았지만 농업자금 이차보전, 귀농․귀촌 활성 지원 등등 해서 한 684명 정도로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계량화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계량화는 6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것 장관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님, 4개의 세부사업에 131억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71억 그리고 생활밀착형 안전사회 65억 등인데 이렇게 해서 고용 효과를 몇 명 정도 창출하신다고 보고받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직접고용 효과는 한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어항사업 같은 것들이 잘되고 하면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래서 두 장관님 답변이,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국회에 설득하고 하는데 직접에 대해서는 직접 장관님들이 챙기셔야지요. 간접까지야, 효과까지야 포함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국가어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자리 창출 규모를 물으셨는데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682명이고 그다음에 가축방역관 350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렇게 직접고용에 대해서 그게 정규직 개념인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장관님들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돈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게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저……농진청은 1개 사업 한 10억 4000만 원인데 몇 명 정도 더 고용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직접 채용이 60명이고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농가가 180농가 정도 됩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산림청이 제일 큰 숫자인데요, 900억 가까이 추경했는데……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얼마 만드시는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저희는 직접 고용이 4000명이 넘고요, 간접까지 치면 한 3만 9000 정도……

박완주 위원 선택

3900명 정도……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박완주 위원 선택

맞습니다. 약 4000명 정도인데요.
어쨌든 우리 농해수위에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방금 말씀했던 직접고용은 직접 기관장님들이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간접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뭄에서 항구대책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내겠지만 우선 경기 남부, 충남 북부 지역 해결을 위해서 아산호 용수체계 재편,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비 20억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영산강 4지구, 마찬가지로 1.7㎞ 용수로 공사에 대해서 55억 증액,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강화도, 지난번 청문회 할 때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억 증액이,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가뭄의 항구적 대책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원안에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두 번째, 해수부장관님, 국가어항사업 이것은 제도개선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13년도에 206억, 14년도에 81억, 15년도에 57억, 16년도에 108억, 매년 불용예산 생겼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추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반년이 다 집행됐는데, 6월까지 진행됐는데 이것을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실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8월에 결산할 때 또 지적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궁평항․외포항, 전부 다 돈은 받아 갔는데 집행률이 20% 이내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문제는 있겠지요, 집행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살펴서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 신규사업 안흥항 내진공사도 계약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추경예산안은 연내에 100%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한정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항건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불용비율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불용비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청, 제일 많이 일자리도 만드시고 이러는데, 현재 산림청 헬기가 총 45대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20년 이상 된 비행기가 몇 대 정도 돼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지금……

박완주 위원 선택

반 정도 되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박완주 위원 선택

올 연말까지 4대 지금 추경에서 포함해서 구입할 예정인데……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박완주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구입계약까지는 통상 한 7, 8개월 걸렸는데 연말까지 하면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박완주 위원 선택

이것 문제가 없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미 기종 선정이나 이런 내부검토가 다 끝났고요. 추경이 되는 대로 7월 달에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바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박완주 위원 선택

그래서 12월까지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제주 서귀포 출신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진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했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위성곤 위원 선택

스마트 농업전문가 육성사업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긴요한 게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빅데이터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이런 추경이 긴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추가로 IT 전문가를 농업 분야에 우리가 채용해서 빅데이터도 수집하고 농가에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제 가뭄이라는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상화되어서 사실은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뭄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연구와 그리고 작물생육에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종자 하나 육성하는 데 통상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뭄에 강한 품종을 여러 식량작물 포함해서 31개 품종은 이미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21억 가지고 13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품종만 갖고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연구소도 있고 해서 아예 그러면 가뭄이나 이런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는 품종, 품목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에는 없지만 앞으로 가뭄지역에서 충분히 잘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 국내에서 적용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하셨을 시에 제가 대통령께 종자연구센터를, 아열대성 종자연구를, 개발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관련된 아열대 농작물에 대한 종자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선택

농촌진흥청장정황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에 제가 가뭄지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성곤 위원 선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가뭄지도인데, 이런 형태의 가뭄지도를 가지고는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없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가뭄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배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밭벼, 벼인 경우는 제주인 경우는 산듸라고 해서 밭벼를 재배하는데 그런 재배방식의 변화를 꾀해서 사실은 가뭄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수를 다 공급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용수를 공급해서 논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량이 부족해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으로 된 곳들이 존재해 가고 있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 판단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뭄지도를 시군 단위로 그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에 활용해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청항선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실은, 저는 원래 이번 예산에 일자리 사업으로 선박건조 예산이 좀 더 올라왔으면 했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청항선이 부산항부터 서귀포항까지 죽 배치되어 있는데 30년이 넘는, 선령이 30년 가까이 되는 배들이 지금 청항선에 있습니다. 부산항에도 1척이 있고 인천항에도 2척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항에도 있고 포항항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서귀포항에도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20년이 넘는 노후선박이 7척이 있는데 그 7척 중에 지적하신 그 배들은 현재 건조 중입니다. 대체건조 중이라서 아마도 금년 말에 다 완조가 되어서 내년이면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다 내년에 대체투입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고 다만 1척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19년에 건조 착수를 해서 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 괭생이모자반이 4418t이 유입되어서 선박 스크류에 감겨서 조업이나 항해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항선만으로는 도저히 대처가 안 되는 사정이라는 것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양식장, 어선들 중심으로 해서 섬 지역에서부터 미리 차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안지역 피해가 덜한데 제주도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괭생이모자반이나 해파리나 또 바다쓰레기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 방제선을, 청해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배를 제주도 지역에 서로 지자체와 매칭해서 건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감사드리고요, 해수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청년농업 일자리 관련해서, 저는 농업에도 모험적인 농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커피를 국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저희 제주에 세 곳의 커피농가가 있고요. 강원도에도 일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노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열정을 갖고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도전해 보고 싶은데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예로 든 거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작물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창업이라고 생각되고 농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농업인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전적인, 또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농업용수 개발,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또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분 장관님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농수산물 판매가 대단히 위축이, 판매 위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두 분 장관님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대책이 시급한데, 방금 회의 시작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두 분 장관님이 모두 아주 강력한 의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의지가 금년 추석 이전에 관철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두 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정인화 위원입니다.
이번 11조 2000억 원의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일자리’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내용도 전부 일자리는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건에 해당되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심의가 된 마당에 저희들이 볼 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목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추경으로 반드시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거냐, 본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냐, 만약에 본예산이 없다면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냐,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거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러한 몇 가지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11조 2000억은 물론이지만 우리 농해수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과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우선 농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은 총액이 98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증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鄭仁和 위원 선택

보면 LED 전등교체 10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5억, 시도 가축방역사업 64억, 구제역 항원비축 13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접고용효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약 68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682명입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682명, 그다음에 가축방역관까지 합치면……
가축방역관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가축방역관 350명……

鄭仁和 위원 선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82명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鄭仁和 위원 선택

가축방역관은 어떻습니까? 항구직은 아니지요? 임시직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가축방역관은 항구직입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항구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공무원입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鄭仁和 위원 선택

어쨌든 본 위원이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정도의 항목을 볼 때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구태여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도 사실은 효과 면에 있어서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내용으로 볼 때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귀농귀촌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장관님 말고 누구 실무 선에서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450명 교육을 시키고 450명이 대체로 정착하는 실제 효과가 16%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72명으로 이렇게 고용효과를 계산했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고용효과도 물론이지만 작년에도 귀농귀촌 교육을 시키셨지요? 울산이나 목포나 그다음에 거제, 이렇게 시켰는데 귀농귀촌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착률이 아주 높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추가경정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도 가축방역사업 64억 원하고 구제역 항원비축사업 이것도 과연 그렇게 시급한 건지, 시급하다면 본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예비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저수지 준설하고 둠벙,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뭄 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적인 예비비 투입과 본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보시기에 우리 저수지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노후화된 저수지가 많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예, 그래서 노후된 저수지 보수․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저수지의 70% 정도가 5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들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서 저수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기가 여름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물을 가둬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 부족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설 저수지도 필요하고 또 논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소형 저류지―둠벙이라고 표현합니다―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번에 120억, 원래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더해서 교부세 해서 301억을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저수지를 준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둠벙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희 농해수위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찬성을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농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수지 신설 문제도 농식품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를 하면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농식품부장관님, 이번에 LED 전등교체사업이 농식품부 또 해수부 또 산림청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LED 교체사업이 무려 2000억이에요. 2003억이 편성됐습니다, 14개 부처에. 우선 전등교체사업 자체가 추경 편성요건을 충족하느냐 이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 보면 5개 기관의 전등교체사업인데 4개 기관은 새로 지어서 불과 한 4년 정도 지난 새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2개는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완전 새 건물에다 LED 교체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또는 각 부처에다가 추경을 편성하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추경 편성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규모는 초과세수, 뭐 등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돈을 좀 써야겠는데 ‘내놔라’ 해 가지고 그냥 전등사업도 내놓고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좀 졸속 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황주홍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산림청 청장님, 지금 해수부하고 농식품부는 LED 교체사업의 단가가 일치해요. 지금 단가가 12만 5000원, 개당 12만 5000원의 단가인데 청장님, 산림청은 단가가……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17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17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다 조달청의 제품을 쓰게 되는데 이런 차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하긴 하지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산이랄까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그냥 써 내서 액수 채우고, 그런 뒤에 ‘기재부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중앙부처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첫 예산 작품인데 이렇게 몰아붙이기랄까, 충분한 검증이 덜된 것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그리고 산림청장님, 각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LED 전등교체사업은 저희 부 농업 관련 직접예산은 아닙니다만 14개 정부부처에서 이번에 2003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자리로 보면 천삼백……

황주홍 위원 선택

그것은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되풀이하시면 안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LED 전등업체들이 중소기업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민생안정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황주홍 위원 선택

그것은 정말 예산과 재정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1년 회계연도에 쓰기 위한 것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검증하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400조 짜는 거란 말이에요. 추경을 계속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만 켜질뿐더러 재정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지금 계속 5% 언저리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을 창출하기 바라면 어디에다 돈을 써도 고용이야 창출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LED 업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지금 농식품부장관께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 질의할 때 총리나 기재부장관, 부총리에게 할 사안입니다. 어쨌든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고, 청장님 얘기하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선택

산림청장신원섭

예, 아까 위원님께서…… 개당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그 구입비용 12만 6000원 플러스 설치비 4만 9000원이 합산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진도의 세월호…… 우리 진도 주민들의 피해 또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잔존유, 인양 과정에서 기름들이 흘러나와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이것은 상하이샐비지와 보험회사 간의 문제이지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랄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환급 문제, 선지급금…… 농사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다면 똑같은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적 해석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연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잔존유 말고도 진도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 장관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표현하신 그 표현,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상임위에서도 그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황주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 해수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가 총 131억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전체 추경 규모가 11조 2000억인데 0.1%에 불과하더라고요. 금년도 국가 예산의 1.2%가 해수부 예산이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아마 해수부가 추경사업을 발굴하고 또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김영춘 장관께서 부임이 늦으셔 가지고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춘 장관께서 취임하시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올 추경예산은 이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 정부가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나선 것이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철민 위원 선택

2011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가축질병 방역체제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설립 그리고 백신 국산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철민 위원 선택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백신 국산화를 공언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2016년도에 한국형 백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공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채찬희 교수는 ‘정부가 센터만 지어 놓고 연구비와 인력 등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아서 시간만 낭비했다’라면서 정부의 백신정책을 비판했고, 특히 이번에 본 의원실에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국내 백신생산 원천기술 확보 연구현황 자료를 건국대 류영수 교수께 문의를 해 보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신주 개발이 됐다고는 하나 동물시험 및 검증절차 과정이 없어서 아직 원천기술 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또한 백신 생산 전체 공정을 연구하는 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마도 국내산 백신 생산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16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지난 2년간 백신 수입 예산만 1013억 원에 이르고 아마 그전 연도까지 합하면 소요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추경예산에 77억 규모의 백신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추경예산 중 79%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정부가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공약만 내놨지 해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혹시 백신 국산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철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려사항과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19년까지 생산규모, 시설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학계나 전문가의 걱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장관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셔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1순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번 농식품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 자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속기관과 우리 농식품부에서 411명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 721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농식품부의 비정규직 규모가 161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받는 급여를 비교해 봤습니다. 9급 1호봉과 기간제 초임 급여를 비교해 보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약 79%밖에 못 미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농식품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장관님 의지가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대통령님의 공약과 의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까 LED 추경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했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LED 사업을 관장하는 각 부처의 기관들께서는 가능하면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및 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분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AI가 재발병돼서 창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은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예, 소강상태에 있지만 원래 여름에는 발병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AI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사전적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사전대책으로 차단방역과 그다음에 즉시 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는 긴급 상시방역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무원 숫자도 350명 이렇게 대폭 증강을 시켰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각도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예방이라고 하면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소독을 통해서 초기에 박멸할 수 있는 부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치료적 측면에서는 지금 백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 혈세가 1조 이상 투입된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종회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본초학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는데요, 한의에서 이런 균을 죽일 수 있는 약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들의 약성이 아주 뛰어나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된장을 담았을 때 구더기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된장 구더기에 차조기라고 하는, 자소라고도 하는 잎사귀를 3, 4개만 넣으면 다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통, 이빨이 아플 때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에 물고 있으면 치통이 바로 가라앉습니다. 충치균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균이나 세균 부분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약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을 실험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이상의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 약재 몇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100% 백신과 같은 효과는 못 누릴지언정 분명히 면역을 증강시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일 품목으로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약재가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약재가 어성초가 있고요, 계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조기가 있고 산초라고 있어요. 산초 따로 있고 제피 따로 있습니다. 비슷한 데 달라요. 그리고 유근피라고 해서 느릅나무 뿌리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류지, 버드나무 껍질 이 정도를 실험해 보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면역증강제로서는…… 약성으로는 20%만 효과가 있다면 약으로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50%～60%의 충분한 방역효과를 낼 수 있는 약재로서 면역증강제로서의 효용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험해서 저에게 꼭 통보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종회 위원님 한의학 전문가로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학에도 대체의학들이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소홀한 면이 있듯이 면역증강제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저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선택

항구적인 가뭄대책이란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수리관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뭄은 생기지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봄 가뭄이 심한 해에 대한민국은 가을에 대풍입니다. 올 가을에도 대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을에 대풍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해를 대비한다고 시설투자를 더 늘려야 되느냐, 토건사업을 다시 벌여야 되느냐? 결국 농업분야의 예산은 실링으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늘린다면 우리가 농업정책을, 공익형 직불제를 늘리겠다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뭄대책을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가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은 광역화입니다, 그리고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물 식수만 해도 광역상수도로 가서 지방의 중소상수도를 다 폐쇄하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의 이용을 단일화하는 체제로 가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뒤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에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하천에 저런 하천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천을 거의 다 직강화했고 직강화해 놓은 하천은 유속이 빨라지고 비가 끝나면 하천 바닥에 물이 없습니다.
아마 저 하천에는 이 가뭄에도 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굽이치는 곳에는 소가 생기고 소가 생긴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을 직강화해 놓으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과연 가뭄 관리에 효율적인가……
지금 자료를 보면요, 최근 10년 이상 시군에서 폐쇄한 저수지가 1000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광역화하고 규모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중소 저수지들은 당연히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용도 폐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농촌에 있어서 이때까지 물관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 그러니까 농업정책으로 물관리가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중소규모 저수지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졌지요. 그런데 앞으로 물관리정책은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농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농촌정책에서 물관리라는 것은 친수공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농촌 전체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공간도 훨씬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친수공간이 넓어야 농촌이 살 만하고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놀 만한 여유 있는, 가볼 만한 곳이 되는 거지요. 저런 곳을 놔둬야 농촌이 사람이 가볼 만한 곳이 되는 거지요.
중소형 저수지들을 활용해서 마을에 물을 끌어들이고 친수공간도 거기에 생활을 옛날처럼 진짜 마을에 물 들어오면서 빨래터들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야, 그리고 거기에 수초들이 자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붕어 한 마리라도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때까지 물관리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형태로 갔다는 거지요. 결국 그러더라도 그것은 가뭄에 대한 대책은 안 됩니다. 재해에 대한 대책을 인간이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니냐.
어쩌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는 얘기와 좀 다를지는 몰라도 이 가뭄과 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사고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 당국이 ‘우리 주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에 SOC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가뭄이 또 예전 상황과 달라서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서산 지역이랄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지역들이 가뭄에 한계가 노출됐을 때 그러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또 세우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SOC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권 위원 선택

오히려 재해보상법을 강화해서 가뭄에 대해서 직접 보장을 강화해 주는 것,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저기는 상습 한해 지역이어서 도저히 농업에 불리하다 이러면 지금 원전도 폐쇄해야 되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 오히려 이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한계농지, 수리불안전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부터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지역이나 논이면 다 생산조정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물관리대책이 광역관리대책으로 나가는 것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광역물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광역물관리 대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새로운 저수지를 막고 또 물을 가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뭄이 한창일 때 제가 전남 무안, 신안 지역을 가 봤습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을 봤더니 이게 당초에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돼 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鄭仁和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게 되면 2034년에나 이게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특단의 재원 투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영산강 4단계 대규모 용수공급 사업이 물론 논농사도 있지만 밭작물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밭작물 면적이 더 많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투자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께, 진도 지역에 세월호 인양에 따른 유류피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鄭仁和 위원 선택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도의 관광객 수가 약 5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세월호라는 경천동지할 이 참사 앞에서 진도 주민들이 그동안 말 못 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소연 한 번 안 하고 다 참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유류가 유출이 상당 부분 됐거든요. 유류 유출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진도 어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유류 방재작업에까지 동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산물에 막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요. 진도미역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진도미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어서 피해, 그다음에 직접적인 유류피해, 그로 인한 수산물 어판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진도 주민들이 이제 세월호 인양한 후에 참다참다 못 해서 아마 실제 행동에 나서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진도군민들의 말 못할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예산에 편성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면 논의를 하셔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희 정부에서도 진도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검토를 하는데 바로 선지급을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게 고민입니다. 마침 또 관련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그런 법안이 처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 전이라도 혹시 상하이샐비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상하이샐비지가 직접 보상하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이제 상하이샐비지가 이유 없이 보상해 준다면 충분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鄭仁和 위원 선택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면, 어떤 사전적인 조치가 있든 없든 보상해 준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난망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하이샐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평소에 수산업 또 해운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 조금 특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택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희들이 생활자금 융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진도산 해산물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