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12월28일(수) 오후 4시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8938)
- 2.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96)
- 3.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4)
- 4.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75)
- 5.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54)
- 6.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3)
- 7.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 8.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 9.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 10.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 11.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8)
-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2)
- 2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
- 2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1)
- 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1)
- 2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0)
-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 2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2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7)
-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6)
- 28.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4)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3)
-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5)
- 3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9)
- 32.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 상정된 안건
- 1.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8938)
- o 신상발언
- 1.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8938)
- 2.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96)
- 3.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4)
- 4.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75)
- 5.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54)
- 6.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3)
- 7.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 8.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 9.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 10.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 11.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기획재정 윤영석․외교통일 김태호․국방 한기호․행정안전 장제원․정보 박덕흠) 인사
-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8)
-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2)
- 2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
- 2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1)
- 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1)
- 2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0)
-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 2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2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7)
-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6)
- 28.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4)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3)
-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5)
- 3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9)
- 32.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 o 5분자유발언
(16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세 기본법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세 기본법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893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뇌물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장내 소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뇌물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장내 소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줬다’ ‘그 녹취가 있다’, 그 녹취가 있다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국회 본관 서버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습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입니다. 아무리 검찰 힘 세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제가 고맙다고 답변 문자를 했고 녹취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 소환조사해서 그와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조차 안 해 놓고는 갑자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몰래 두고 간 돈, 아까 말씀하신 것, 한 장관 얘기한 것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줬다는 사람도 의원회관에 몰래 돈을 놓고 갔다가 난리 난리쳐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혐의가 소명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청구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 청구됩니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겠습니까? 소환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한 기자 생활과 양심껏 한 국회의원 4선, 제 신앙의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줬다’ ‘그 녹취가 있다’, 그 녹취가 있다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국회 본관 서버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습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입니다. 아무리 검찰 힘 세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제가 고맙다고 답변 문자를 했고 녹취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 소환조사해서 그와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조차 안 해 놓고는 갑자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몰래 두고 간 돈, 아까 말씀하신 것, 한 장관 얘기한 것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줬다는 사람도 의원회관에 몰래 돈을 놓고 갔다가 난리 난리쳐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혐의가 소명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청구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 청구됩니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겠습니까? 소환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한 기자 생활과 양심껏 한 국회의원 4선, 제 신앙의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8938)상정된 안건
(16시19분)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이용빈 의원, 박형수 의원, 배현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이용빈 의원, 박형수 의원, 배현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2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96)상정된 안건
3.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4)상정된 안건
4.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75)상정된 안건
5.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54)상정된 안건
6.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9163)상정된 안건
(16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윤재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李憲昇)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이채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조해진)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항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9항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1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이용빈 의원, 박형수 의원, 배현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이용빈 의원, 박형수 의원, 배현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5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원장 보궐선거 5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위원장 선거 4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이번 투표는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5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원장 보궐선거 5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위원장 선거 4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4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정명호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201표를 얻은 윤영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202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87표를 얻은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39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58표를 얻은 박덕흠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201표를 얻은 윤영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202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87표를 얻은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39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158표를 얻은 박덕흠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기획재정 윤영석․외교통일 김태호․국방 한기호․행정안전 장제원․정보 박덕흠) 인사상정된 안건
(17시19분)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한결같이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저의 지역구 경남 양산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한 제 지역구 경남 양산의 많은 시민들께서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올해 대한민국 GDP는 전 세계 10위입니다. 2023년 새해는 일인당 명목소득에서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이렇게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막대한 가계부채, 계층 간 양극화, 노동 문제, 세계적인 블록화와 공급망 붕괴, 참으로 국민도 힘들고 기업도 어렵습니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제 등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줘야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과 제 지역구 경남 양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모두가 행복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한결같이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저의 지역구 경남 양산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한 제 지역구 경남 양산의 많은 시민들께서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올해 대한민국 GDP는 전 세계 10위입니다. 2023년 새해는 일인당 명목소득에서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이렇게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막대한 가계부채, 계층 간 양극화, 노동 문제, 세계적인 블록화와 공급망 붕괴, 참으로 국민도 힘들고 기업도 어렵습니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제 등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줘야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과 제 지역구 경남 양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모두가 행복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존 문제를 제삼국에 맡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제삼국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 자주 없이 그리고 자강 없이는 통일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위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잘 받들어서 저 김태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존 문제를 제삼국에 맡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제삼국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 자주 없이 그리고 자강 없이는 통일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위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잘 받들어서 저 김태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일조하는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일조하는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안과 소방시스템 개혁 잘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정부조직법, 시대에 맞게끔 잘 고쳐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안과 소방시스템 개혁 잘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정부조직법, 시대에 맞게끔 잘 고쳐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위원회를 정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위원회를 정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장 축하합니다.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상정된 안건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8)상정된 안건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상정된 안건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상정된 안건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상정된 안건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상정된 안건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2)상정된 안건
(17시28분)
의사일정 제1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용우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용우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성국․민형배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사망신고 지연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자근․김성원․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성국․민형배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사망신고 지연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자근․김성원․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0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0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상정된 안건
2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1)상정된 안건
(17시38분)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2023년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를 헌법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2023년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를 헌법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1)상정된 안건
2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90)상정된 안건
(17시41분)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 주민투표, 인사 교류와 파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만희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 주민투표, 인사 교류와 파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만희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상정된 안건
(17시45분)
의사일정 제24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윤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윤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시켜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의 해당 유적․유물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9일이 경과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시켜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의 해당 유적․유물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9일이 경과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윤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상정된 안건
2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7)상정된 안건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6)상정된 안건
(17시48분)
의사일정 제25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 구자근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하에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향자 의원, 양금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의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신설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 구자근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하에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향자 의원, 양금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의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신설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4)상정된 안건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3)상정된 안건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5)상정된 안건
(17시53분)
의사일정 제28항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옥주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도읍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률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주기에서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실업 신고 시 신고의 방법에 비대면 신고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옥주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도읍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률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주기에서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실업 신고 시 신고의 방법에 비대면 신고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189)상정된 안건
(17시57분)
의사일정 제31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김선교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김선교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상정된 안건
(17시59분)
의사일정 제32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대폭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 결의안 발의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대폭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 결의안 발의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시02분)
다음은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남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하남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매년 육칠십만이 넘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반 넘게 줄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는 날도 곧 다가옵니다.
충격과 혼란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대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숙련인력이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면역성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늘고 청장년 인구 감소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승하차 속도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지연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대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한계가 있으면 부모 돌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가족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소득이 준 가정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노동력 부족이 가중됩니다.
이렇듯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오는 파장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대응이 민생 개혁이고 미래전략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국회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인구변동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정당을 초월해 힘을 모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은 인구 대응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지자체는 최일선에서 인구위기를 감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은 삶의 질 악화로 인구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회가 먼저 지역과 논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 인구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와 잠재성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의 영향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변화의 영향은 지역, 세대, 산업별로 모두 다릅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인구 대응을 위한 공론을 모아 내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가 인구위기의 대응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구특위의 첫발을 뗀 21대 국회가 토대를 만든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인구특위를 상설화해서 사회적 합의의 정통성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복지에는 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시한을 두자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도 시한을 두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매년 육칠십만이 넘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반 넘게 줄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는 날도 곧 다가옵니다.
충격과 혼란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대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숙련인력이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면역성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늘고 청장년 인구 감소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승하차 속도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지연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대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한계가 있으면 부모 돌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가족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소득이 준 가정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노동력 부족이 가중됩니다.
이렇듯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오는 파장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대응이 민생 개혁이고 미래전략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국회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인구변동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정당을 초월해 힘을 모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은 인구 대응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지자체는 최일선에서 인구위기를 감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은 삶의 질 악화로 인구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회가 먼저 지역과 논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 인구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와 잠재성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의 영향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변화의 영향은 지역, 세대, 산업별로 모두 다릅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인구 대응을 위한 공론을 모아 내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가 인구위기의 대응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구특위의 첫발을 뗀 21대 국회가 토대를 만든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인구특위를 상설화해서 사회적 합의의 정통성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복지에는 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시한을 두자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도 시한을 두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조끼 입은 노동자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노동가의 가사 말에 울컥하는 노동자 출신 임이자입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등 뒤에 쏟아진 말들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합니다. ‘네 금배지의 금칠을 노동자의 눈물, 땀으로 하느냐’, ‘배신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의 비난 앞에 매일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노동정책과 개혁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라란 국민에게 자유와 다양한 선택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은 절대 정부가 하나씩 던져 주는 떡을 먹는 국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택하는 선택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는 정부가 정말 좋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시간이 12월 31일 일몰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사반대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 줍니까?
다 나가고 없네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들면 급여가 45만 원 이상 줄어드는 열악한 노동자들은 앞에 남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먹고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노와 사 사이에 공히 이익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와 다양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노동을 살 자유와 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연대의 상징인 노동조끼를 폭력과 불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진짜 노동자를 살리려 합니까? 누가 우리 경제의 최말단, 저 최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 보수정당 환노위 간사이기 이전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제 인생의 대부분을 부대끼며 살았던 노동자 임이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본 노동 현실은 200만 인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낙원, 1800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한겨울 얼어붙은 동토였습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민노총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민노총을 위한 입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그들의 대변자 노릇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는 떡이 줄어들어도 먹을 것이 있지만 약자는 떡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커질수록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근로기준법 일몰 유예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빠의 이름 노동자, 엄마의 다른 이름도 노동자, 우리 딸들도 내 이웃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택의 길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노동문제를 인사이더를 위한 노조의 틀에서 떼어 내야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동 개혁만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며 민노총 선전차량의 비싼 앰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조끼 입은 노동자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노동가의 가사 말에 울컥하는 노동자 출신 임이자입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등 뒤에 쏟아진 말들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합니다. ‘네 금배지의 금칠을 노동자의 눈물, 땀으로 하느냐’, ‘배신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의 비난 앞에 매일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노동정책과 개혁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라란 국민에게 자유와 다양한 선택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은 절대 정부가 하나씩 던져 주는 떡을 먹는 국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택하는 선택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는 정부가 정말 좋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시간이 12월 31일 일몰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사반대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 줍니까?
다 나가고 없네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들면 급여가 45만 원 이상 줄어드는 열악한 노동자들은 앞에 남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먹고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노와 사 사이에 공히 이익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와 다양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노동을 살 자유와 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연대의 상징인 노동조끼를 폭력과 불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진짜 노동자를 살리려 합니까? 누가 우리 경제의 최말단, 저 최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 보수정당 환노위 간사이기 이전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제 인생의 대부분을 부대끼며 살았던 노동자 임이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본 노동 현실은 200만 인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낙원, 1800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한겨울 얼어붙은 동토였습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민노총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민노총을 위한 입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그들의 대변자 노릇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는 떡이 줄어들어도 먹을 것이 있지만 약자는 떡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커질수록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근로기준법 일몰 유예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빠의 이름 노동자, 엄마의 다른 이름도 노동자, 우리 딸들도 내 이웃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택의 길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노동문제를 인사이더를 위한 노조의 틀에서 떼어 내야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동 개혁만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며 민노총 선전차량의 비싼 앰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한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을 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일몰시한 도래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중소․영세 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또다시 국민 갈등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최선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겨쳐질 헌신짝이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일부 전동차가 폭설로 차량기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동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전체 역의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 승계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심지어 전동차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성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최근 발생한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50만 대도시의 유일한 철도망이 객차 2량에 불과한 김포경전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열차에 몸을 욱여넣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합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객 과밀현상이 심각한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담당 인력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 90%가 교체되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난 21일의 사고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오늘도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김포경전철에 몸을 실으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성만을 본다면 언제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검단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김포경전철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경전철 수요 분산을 위하여 지금 당장 광역철도 확충과 도로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교통 문제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한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을 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일몰시한 도래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중소․영세 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또다시 국민 갈등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최선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겨쳐질 헌신짝이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일부 전동차가 폭설로 차량기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동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전체 역의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 승계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심지어 전동차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성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최근 발생한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50만 대도시의 유일한 철도망이 객차 2량에 불과한 김포경전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열차에 몸을 욱여넣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합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객 과밀현상이 심각한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담당 인력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 90%가 교체되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난 21일의 사고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오늘도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김포경전철에 몸을 실으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성만을 본다면 언제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검단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김포경전철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경전철 수요 분산을 위하여 지금 당장 광역철도 확충과 도로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교통 문제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 내일모레면 그 기한을 맞아 종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일몰제로 종료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일몰제 폐지만을 주장하며 일몰기한 연장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가지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성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 혈세의 국고지원의 명분이 강해지고 당위성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방만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만 운영 탓에 건강보험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포퓰리즘을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손실보상 과다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이런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건보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건강보장은 무너지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정부지원은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무조건 일몰제 폐지는 물이 새는 곳에 대한 대책 없이 물만 많이 부으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담보된 제도의 틀이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효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몰제 연장으로 국민건강보장은 지속되고 효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국고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행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국고 예산지원의 집행 근거는 유지시켜 놓고 여타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일몰시한을 앞둔 많은 민생 현안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우리 사회는 혼란과 우려 속에서 새해 벽두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늑장 처리가 자칫 거대 야당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 방탄국회를 연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언감생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분이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합니까. 최대 정당 당대표라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부정하신다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후원자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법의 보호를 기대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당대표의 방패막이를 위해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몰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 내일모레면 그 기한을 맞아 종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일몰제로 종료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일몰제 폐지만을 주장하며 일몰기한 연장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가지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성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 혈세의 국고지원의 명분이 강해지고 당위성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방만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만 운영 탓에 건강보험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포퓰리즘을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손실보상 과다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이런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건보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건강보장은 무너지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정부지원은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무조건 일몰제 폐지는 물이 새는 곳에 대한 대책 없이 물만 많이 부으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담보된 제도의 틀이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효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몰제 연장으로 국민건강보장은 지속되고 효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국고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행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국고 예산지원의 집행 근거는 유지시켜 놓고 여타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일몰시한을 앞둔 많은 민생 현안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우리 사회는 혼란과 우려 속에서 새해 벽두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늑장 처리가 자칫 거대 야당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 방탄국회를 연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언감생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분이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합니까. 최대 정당 당대표라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부정하신다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후원자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법의 보호를 기대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당대표의 방패막이를 위해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몰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덕담을 나눠야 할 세밑이지만 거꾸로 치닫는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노동기본권 역시 비참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궈 온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좌우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가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광동 씨는 그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김 씨는 4․19도 밥 달라고 우는 백성의 이야기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수록된 시민혁명 4․19의 가치마저 폄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 씨의 망언과 궤변은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민주적․반인권적 역사를 찬양하는 김광동 씨가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매몰돼 있는 김광동 씨가 위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진실․화해위는 형해화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들은 은폐된 채 묻힐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김광동 씨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덕담을 나눠야 할 세밑이지만 거꾸로 치닫는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노동기본권 역시 비참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궈 온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좌우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가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광동 씨는 그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김 씨는 4․19도 밥 달라고 우는 백성의 이야기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수록된 시민혁명 4․19의 가치마저 폄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 씨의 망언과 궤변은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민주적․반인권적 역사를 찬양하는 김광동 씨가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매몰돼 있는 김광동 씨가 위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진실․화해위는 형해화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들은 은폐된 채 묻힐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김광동 씨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출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집권 5년 동안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해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둘째, 고용통계 조작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넷째, 삶의 질 지표 조작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삶의 질 통계가 높은 개선율을 보이자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통계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질 지표 개선이 사실은 통계조사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불리한 지표들이 삭제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국정의 제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화된 기본자료입니다.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법은 통계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5년 동안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950건 이상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중한 국가자산입니다.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계조사 방식의 개편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통계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농단입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 자행된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대국민 사기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엉터리 통계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출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집권 5년 동안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해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둘째, 고용통계 조작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넷째, 삶의 질 지표 조작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삶의 질 통계가 높은 개선율을 보이자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통계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질 지표 개선이 사실은 통계조사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불리한 지표들이 삭제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국정의 제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화된 기본자료입니다.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법은 통계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5년 동안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950건 이상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중한 국가자산입니다.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계조사 방식의 개편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통계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농단입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 자행된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대국민 사기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엉터리 통계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자본잠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틀린 말입니다. 근본적인 한전 적자 해소 대책 없이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한전을 깡통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데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전채의 이자만도 올 한 해에 3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예상 적자 34조 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12조 원만 남습니다. 내년 예상 적자 20조 원으로 바로 자본잠식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채와 상관없이 한전 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번 반대토론에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상임위 회의 직전에 달랑 2장짜리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시나리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물가는 268%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4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하기 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오고 가지도 않았고 회의 한 번 없이 실무자들 전화가 전부입니다.
기재부가 만든 공공요금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산업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에너지시장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에너지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전기와 가스처럼 물가 반영 비중이 비슷한데 휘발유와 경유는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유독 전기와 가스 가격은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 기재부로 인한 에너지시장 비정상화는 이제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가 그를 잘 보여 줍니다. 기재부는 언제까지 산업부 뒤에 숨어서 시장을 왜곡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은 수조 원의 적자도 있었지만 2020년에는 4조 원의 흑자였습니다. 이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도매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 격추하지 못한 것도 전 정부 탓을 했다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탓탓탓 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원가 이하 에너지요금체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로 쌓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용과 상업용의 상위 20개 다소비 업체들이 받은 전기요금 혜택는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은 정상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싼 전기요금 신화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 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 새로운 산업전환, 기술전환의 기회가 열립니다. 에너지요금이 가격신호의 기능을 발휘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연료가 없는 해와 바람에너지 투자가 커집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는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투자도 어렵게 합니다. 에너지요금 왜곡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린산업 성장 기회를 빼앗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정하십시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에너지요금 정상화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십시오.
둘째, 에너지요금 결정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 독립규제기구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독립규제기구 구성을 국회와 협의하십시오.
셋째, 화석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안보 확보에 힘쓰십시오. 에너지안보는 진정한 국산에너지, 우리 땅에 있는 햇빛과 바람에너지로 외국에서 연료를 사올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위해 선제적인 전력망 확보,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시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에너지 고속도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은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확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검증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자본잠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틀린 말입니다. 근본적인 한전 적자 해소 대책 없이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한전을 깡통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데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전채의 이자만도 올 한 해에 3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예상 적자 34조 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12조 원만 남습니다. 내년 예상 적자 20조 원으로 바로 자본잠식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채와 상관없이 한전 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번 반대토론에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상임위 회의 직전에 달랑 2장짜리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시나리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물가는 268%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4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하기 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오고 가지도 않았고 회의 한 번 없이 실무자들 전화가 전부입니다.
기재부가 만든 공공요금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산업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에너지시장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에너지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전기와 가스처럼 물가 반영 비중이 비슷한데 휘발유와 경유는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유독 전기와 가스 가격은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 기재부로 인한 에너지시장 비정상화는 이제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가 그를 잘 보여 줍니다. 기재부는 언제까지 산업부 뒤에 숨어서 시장을 왜곡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은 수조 원의 적자도 있었지만 2020년에는 4조 원의 흑자였습니다. 이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도매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 격추하지 못한 것도 전 정부 탓을 했다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탓탓탓 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원가 이하 에너지요금체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로 쌓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용과 상업용의 상위 20개 다소비 업체들이 받은 전기요금 혜택는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은 정상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싼 전기요금 신화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 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 새로운 산업전환, 기술전환의 기회가 열립니다. 에너지요금이 가격신호의 기능을 발휘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연료가 없는 해와 바람에너지 투자가 커집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는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투자도 어렵게 합니다. 에너지요금 왜곡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린산업 성장 기회를 빼앗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정하십시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에너지요금 정상화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십시오.
둘째, 에너지요금 결정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 독립규제기구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독립규제기구 구성을 국회와 협의하십시오.
셋째, 화석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안보 확보에 힘쓰십시오. 에너지안보는 진정한 국산에너지, 우리 땅에 있는 햇빛과 바람에너지로 외국에서 연료를 사올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위해 선제적인 전력망 확보,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시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에너지 고속도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은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확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검증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야합을 통해 국민은 모르고 정부와 양당의 핵심 지도부만 아는 내년 예산안과 그 부수법률들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키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심해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은 물론 수정안과 함께 통과된 세입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의 변동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 예산안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대거 수정해 놓고서 정작 그로 인한 세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 주고서 그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21대 국회 내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부수법안 내용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세입에 반영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막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인세․종부세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집부자들의 몫인데 대기업과 집부자에게 20조 원씩 세금 깎아 주고서 부자 감세 막았다고 자화자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산 국면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게 완패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민주당의 170석은 자당 의원을 지킬 때만 위력을 발휘하고 약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이토록 무력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부자 감세 해서 좋으십니까?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 제가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법인 중에 국세청에 의한 적발률이 높은 곳은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이며 이들은 국세청의 개별 검증을 통한 적발의 무려 86.4%를 차지합니다. 정작 시민단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법인의 적발률,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나머지 추징과 적발보다는 회계와 공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핑계로 또 다른 진영논리를 촉발하기 위해 사실과 관계없이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결속할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가 앞장서서 공공성의 토대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자들의 삶입니다.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 약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싸울 것입니다. 약자의 삶을 외면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설 책무를 망각한 나쁜 정치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야합을 통해 국민은 모르고 정부와 양당의 핵심 지도부만 아는 내년 예산안과 그 부수법률들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키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심해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은 물론 수정안과 함께 통과된 세입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의 변동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 예산안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대거 수정해 놓고서 정작 그로 인한 세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 주고서 그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21대 국회 내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부수법안 내용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세입에 반영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막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인세․종부세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집부자들의 몫인데 대기업과 집부자에게 20조 원씩 세금 깎아 주고서 부자 감세 막았다고 자화자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산 국면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게 완패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민주당의 170석은 자당 의원을 지킬 때만 위력을 발휘하고 약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이토록 무력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부자 감세 해서 좋으십니까?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 제가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법인 중에 국세청에 의한 적발률이 높은 곳은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이며 이들은 국세청의 개별 검증을 통한 적발의 무려 86.4%를 차지합니다. 정작 시민단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법인의 적발률,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나머지 추징과 적발보다는 회계와 공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핑계로 또 다른 진영논리를 촉발하기 위해 사실과 관계없이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결속할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가 앞장서서 공공성의 토대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자들의 삶입니다.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 약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싸울 것입니다. 약자의 삶을 외면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설 책무를 망각한 나쁜 정치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얘기할 때 끝까지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신 의원님들은 이름을 꼭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