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1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계획보고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국제교류재단
- - 재외동포재단
- 2.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 17.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
- 18.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 19.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업무계획보고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국제교류재단
- - 재외동포재단
- 2.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업무계획보고(계속)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국제교류재단
- - 재외동포재단
- 3.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석준ㆍ이군현ㆍ김성찬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박찬우ㆍ이은권ㆍ이만희 의원 발의)
- 4.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권은희ㆍ김정우ㆍ손금주ㆍ노웅래ㆍ이찬열ㆍ정춘숙ㆍ이종걸ㆍ박선숙ㆍ설훈 의원 발의)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백승주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
- 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유은혜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서영교ㆍ조정식 의원 발의)
- 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유동수ㆍ손혜원ㆍ오제세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정ㆍ추미애ㆍ손금주ㆍ조승래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조승래ㆍ서영교ㆍ원혜영ㆍ금태섭ㆍ조정식 의원 발의)
-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ㆍ장병완 의원 발의)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수민ㆍ정양석ㆍ김성찬ㆍ김정재ㆍ심기준ㆍ여상규ㆍ이종명ㆍ김용태ㆍ원유철ㆍ정병국ㆍ이완영ㆍ송석준 의원 발의)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춘석ㆍ위성곤ㆍ남인순ㆍ김해영ㆍ박광온ㆍ주승용ㆍ박주선ㆍ김병욱ㆍ정재호 의원 발의)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노웅래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 의원 발의)
- 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
- 1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철희ㆍ김병욱ㆍ원혜영ㆍ한정애ㆍ이원욱ㆍ홍익표ㆍ이찬열 의원 발의)
-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조배숙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준영ㆍ신용현ㆍ유성엽ㆍ윤종오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 17.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강효상ㆍ이채익ㆍ정용기ㆍ정진석ㆍ추경호ㆍ조훈현ㆍ최연혜ㆍ성일종ㆍ이은권ㆍ송희경ㆍ문진국ㆍ송석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승희ㆍ곽상도ㆍ김성원ㆍ박대출ㆍ염동열ㆍ홍철호ㆍ장석춘ㆍ한선교ㆍ이명수 의원 발의)
- 18.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황희ㆍ박범계ㆍ김영진ㆍ이원욱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석현ㆍ백혜련ㆍ박재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이훈ㆍ민병두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주민ㆍ박광온ㆍ제윤경ㆍ추혜선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영호ㆍ전해철ㆍ윤후덕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기동민ㆍ박남춘ㆍ이철희ㆍ박병석ㆍ변재일ㆍ오영훈ㆍ이종걸ㆍ김종민ㆍ문희상ㆍ전현희 의원 발의)
- 19.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4분 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중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지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 반가량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여러 일들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루어진 일련의 각급 남북대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출범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의 성과 등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외교․안보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사회의 자국 중심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동성은 있겠으나 북핵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비롯하여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 한미 FTA 및 방위비 분담의 합리적 해법 도출 등 우리 외교가 감당해야 할 많은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로 어렵게 실현된 남북대화 국면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 대한 고민도 당면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가 선택해야 할 전략과 나아갈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적 관점에서 모든 역량과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이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세운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한 자세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되 질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중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지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 반가량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여러 일들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루어진 일련의 각급 남북대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출범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의 성과 등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외교․안보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사회의 자국 중심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동성은 있겠으나 북핵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비롯하여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 한미 FTA 및 방위비 분담의 합리적 해법 도출 등 우리 외교가 감당해야 할 많은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로 어렵게 실현된 남북대화 국면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 대한 고민도 당면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가 선택해야 할 전략과 나아갈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적 관점에서 모든 역량과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이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세운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한 자세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되 질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입니다.
조현 2차관은 재난안전특위 참석 후 합류 예정입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2018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고위 대표단 방남 등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대화와 교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올해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평창올림픽까지 실시된 활발한 정상외교는 우리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중남미․아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과 함께 국민 역량을 결집하고 활용하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쪽부터 각 분야별 상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북핵 외교에서 당면한 핵심 과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는 평화의 체육제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마련된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함께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북제재와 압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 추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되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의 장을 개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북․미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미국과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해결 간 선순환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진입할 경우 관련국들과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변 4국 외교입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이미 세 차례 정상 간 통화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핵 등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미 정부 간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미 의회․언론․학계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북핵․북한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굳건한 공조하에 도발 중단 및 대화 재개의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미 FTA 관련 미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작년 12월 대통령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급 전략대화 등 한중 간 협의체 활성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추진, 인적 교류 및 인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착실히 회복․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 등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고 여타 양국 간 현안 관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 선언이 한일 관계에 의미가 컸던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대러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9개 다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출범시켜 지자체와 지방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노력도 병행 추진하여 상호 선순환적 관계 구축을 통해 역내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등 3국 간 협력체제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쪽 지역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를 신남방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아세안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주축으로 세 개의 ‘P’ 분야, 즉 ‘People, Prosperity, Peace’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11월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시 천명하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중 우리 정상이 인도를 방문하여 대인도 협력 강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도 앞서 말씀드린 9개의 다리 협력 구체화 등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럽과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자 차원에서 여러 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ASEM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서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남미 지역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주요국 대선 계기 특사 파견을 통해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실질 협력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실질적 관계 개선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중동 지역과 관련해서 현재 중동 국가들이 대비하고 있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 한․아프리카재단을 출범시키고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외교 강화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 수임 등 유엔 평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러, 사이버 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등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군축․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 보호 증진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인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다자 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대외 정책에 대한 공조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통해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내 우리 입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 협력 등 대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우리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개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경제외교입니다.
미국․중국․EU 등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 협의체를 개최하여 호혜적 실질 협력 분야를 발굴․확대해 나가고,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의 개발협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방적 국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G20․APEC․OECD 등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등 대외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대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협력에 나서는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환경 문제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입니다.
먼저 국민외교와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금년 4월경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외교 이행 기구로서 국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국민의 외교에 대한 참여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작년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2018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지식․정책 등 다양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한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민간의 다양한 공공외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 세계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8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설치와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 강화를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인 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행정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74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고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글교육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총체적인 국익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입니다.
조현 2차관은 재난안전특위 참석 후 합류 예정입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2018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고위 대표단 방남 등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대화와 교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올해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평창올림픽까지 실시된 활발한 정상외교는 우리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중남미․아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과 함께 국민 역량을 결집하고 활용하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쪽부터 각 분야별 상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북핵 외교에서 당면한 핵심 과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는 평화의 체육제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마련된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함께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북제재와 압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 추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되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의 장을 개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북․미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미국과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해결 간 선순환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진입할 경우 관련국들과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변 4국 외교입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이미 세 차례 정상 간 통화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핵 등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미 정부 간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미 의회․언론․학계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북핵․북한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굳건한 공조하에 도발 중단 및 대화 재개의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미 FTA 관련 미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작년 12월 대통령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급 전략대화 등 한중 간 협의체 활성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추진, 인적 교류 및 인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착실히 회복․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 등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고 여타 양국 간 현안 관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 선언이 한일 관계에 의미가 컸던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대러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9개 다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출범시켜 지자체와 지방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노력도 병행 추진하여 상호 선순환적 관계 구축을 통해 역내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등 3국 간 협력체제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쪽 지역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를 신남방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아세안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주축으로 세 개의 ‘P’ 분야, 즉 ‘People, Prosperity, Peace’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11월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시 천명하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중 우리 정상이 인도를 방문하여 대인도 협력 강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도 앞서 말씀드린 9개의 다리 협력 구체화 등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럽과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자 차원에서 여러 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ASEM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서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남미 지역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주요국 대선 계기 특사 파견을 통해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실질 협력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실질적 관계 개선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중동 지역과 관련해서 현재 중동 국가들이 대비하고 있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 한․아프리카재단을 출범시키고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외교 강화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 수임 등 유엔 평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러, 사이버 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등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군축․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 보호 증진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인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다자 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대외 정책에 대한 공조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통해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내 우리 입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 협력 등 대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우리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개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경제외교입니다.
미국․중국․EU 등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 협의체를 개최하여 호혜적 실질 협력 분야를 발굴․확대해 나가고,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의 개발협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방적 국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G20․APEC․OECD 등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등 대외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대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협력에 나서는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환경 문제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입니다.
먼저 국민외교와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금년 4월경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외교 이행 기구로서 국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국민의 외교에 대한 참여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작년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2018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지식․정책 등 다양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한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민간의 다양한 공공외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 세계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8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설치와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 강화를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인 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행정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74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고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글교육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총체적인 국익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장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짧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지적을……
업무보고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려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된……
1분 안에 발언할게요,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거니까.
내용에 관한 의견은……
아니, 내용에 관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보고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주변 4강과의 외교 현안 보고라든지 또 분야별, 경제 분야 등등 외교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에 상당히 강한 통상 압력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라든지 또 최근에 철강 분야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당면 현안별 구체 추진 방향, 한미 관계 거기에도 북핵, 한미 FTA, 방위비 분담만 있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보고되는가를 유심히 듣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고가 없어요.
이게 외교부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 빠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교부 현안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이것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교부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 빠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교부 현안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이것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이 의견에 대해 유념하셔서 나중에 그 업무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교부 현안이 아닙니까, 통상 압력은?
이주영 위원님, 이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지난 11월 29일 KOICA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미경입니다.
오늘 KOICA 이사장으로서 기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자격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KOICA는 작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추락하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최대의 위기, 다중의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창립 이래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KOICA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혁신을 통한 도약을 위해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백 투 베이직스(Back to Basics)를 KOICA 혁신의 가장 큰 방향성으로 삼아서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 정신에 충실한 무상원조 전담기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여 2020년 창립 30주년에 걸맞은 새로운 KOICA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KOICA의 노력과 변화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이십니다.
정우용 사업개발이사이십니다.
설경훈 글로벌사업이사이십니다.
이틀 전 발령받은 송진호 경영기획이사이십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 KOICA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KOICA가 되도록 경영을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두 달간 조직, 인사, 사업 전 부분에 걸쳐 그간의 문제점과 관행을 점검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여 4대 혁신 목표와 10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경영,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국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혁신을 통해 원조 철학과 원칙을 회복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변화와 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둘째, 국제원조 규범에 부응하는 무상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력 대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지원은 KOICA의 중요한 사업 목표이며 과제입니다.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인 과제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과 같은 범 분야 사업 지원도 강화하여 개도국의 취약성 극복과 인도적 지원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셋째, 정부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무상 ODA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으로서 신남방정책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무상원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OICA의 창의적 혁신 기술프로그램(CTS)을 더욱 발전시켜 개발협력 분야의 청년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다자협력전문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등 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재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제공하여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서 개발협력 생태계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제원조 사회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포용적인 성장,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KOICA는 민간의 혁신성 및 창의성과 융․복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사회 수요를 분석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상생형 민관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다자협력 전략, KOICA의 분야별 전략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자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에서 27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협력 사업은 총 3655억 원 규모로 4개 지역 원조 사업으로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협력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조 예산은 1491억 원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미얀마 등 12개 국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아프리카 지역 원조 예산은 1108억 원이며 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우간다․탄자니아 등 7개 국가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남미 지역 원조 예산은 554억 원이며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원조 예산은 503억 원이며 우즈베키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원조 사업은 각 국가별로 프로젝트와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사회적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배양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개도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사업, 교육 향상을 위한 학교 건립 및 직업훈련원 건립, 우리의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및 수자원 개발․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은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각종 분야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지역의 언어, 문화 등을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5260명의 청장년들을 53개 개도국에 파견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22쪽,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공무원, 기술인력 등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4개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총 4314명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양자 간 협력 사업으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UNICEF 아동 지원 사업 등 1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3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인데요.
ODA와 과학기술 접목,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해외 타 공여기관이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195억 원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의 청년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인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790억 원 규모의 해외 재난 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시민사회,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총 113개 사업에 3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발효되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을 대체한 사업입니다. 이 중 출연금으로 총 40억 원을 개도국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OICA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현황에는 KOICA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요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혁신과제 등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과 KOICA 직원들은 금번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원조의 철학을 바로 세우고 KOICA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KOICA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미경입니다.
오늘 KOICA 이사장으로서 기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자격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KOICA는 작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추락하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최대의 위기, 다중의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창립 이래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KOICA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혁신을 통한 도약을 위해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백 투 베이직스(Back to Basics)를 KOICA 혁신의 가장 큰 방향성으로 삼아서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 정신에 충실한 무상원조 전담기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여 2020년 창립 30주년에 걸맞은 새로운 KOICA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KOICA의 노력과 변화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이십니다.
정우용 사업개발이사이십니다.
설경훈 글로벌사업이사이십니다.
이틀 전 발령받은 송진호 경영기획이사이십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 KOICA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KOICA가 되도록 경영을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두 달간 조직, 인사, 사업 전 부분에 걸쳐 그간의 문제점과 관행을 점검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여 4대 혁신 목표와 10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경영,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국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혁신을 통해 원조 철학과 원칙을 회복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변화와 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둘째, 국제원조 규범에 부응하는 무상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력 대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지원은 KOICA의 중요한 사업 목표이며 과제입니다.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인 과제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과 같은 범 분야 사업 지원도 강화하여 개도국의 취약성 극복과 인도적 지원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셋째, 정부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무상 ODA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으로서 신남방정책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무상원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OICA의 창의적 혁신 기술프로그램(CTS)을 더욱 발전시켜 개발협력 분야의 청년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다자협력전문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등 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재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제공하여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서 개발협력 생태계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제원조 사회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포용적인 성장,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KOICA는 민간의 혁신성 및 창의성과 융․복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사회 수요를 분석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상생형 민관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다자협력 전략, KOICA의 분야별 전략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자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에서 27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협력 사업은 총 3655억 원 규모로 4개 지역 원조 사업으로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협력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조 예산은 1491억 원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미얀마 등 12개 국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아프리카 지역 원조 예산은 1108억 원이며 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우간다․탄자니아 등 7개 국가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남미 지역 원조 예산은 554억 원이며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원조 예산은 503억 원이며 우즈베키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원조 사업은 각 국가별로 프로젝트와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사회적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배양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개도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사업, 교육 향상을 위한 학교 건립 및 직업훈련원 건립, 우리의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및 수자원 개발․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은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각종 분야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지역의 언어, 문화 등을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5260명의 청장년들을 53개 개도국에 파견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22쪽,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공무원, 기술인력 등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4개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총 4314명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양자 간 협력 사업으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UNICEF 아동 지원 사업 등 1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3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인데요.
ODA와 과학기술 접목,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해외 타 공여기관이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195억 원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의 청년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인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790억 원 규모의 해외 재난 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시민사회,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총 113개 사업에 3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발효되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을 대체한 사업입니다. 이 중 출연금으로 총 40억 원을 개도국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OICA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현황에는 KOICA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요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혁신과제 등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과 KOICA 직원들은 금번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원조의 철학을 바로 세우고 KOICA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상근이사 두 사람 중 교류협력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세계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공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의 대표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금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미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미국 여론 주도층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대미정책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세안․인도 등을 금년도 공공외교의 중점 대상 지역으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교류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희 재단의 제주 이전과 관련하여 작년 업무보고 시에 2017년 내에 이전 계획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입주 예정인 서귀포시 제2청사의 내부 수리가 계속 지체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저희 재단은 제주 본부, 서울 글로벌센터, 부산의 아세안문화원 등 3원 조직으로 거듭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재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10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기반을 조성하여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약 123억 원입니다. 2017년에 실시한 해외 한국학 현황 조사를 통해서 해외 한국학백서를 최근에 발간하였으며 올해는 그 현황을 바탕으로 중장기 한국학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학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그리고 석․박사 과정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한국학 미진 지역에 대해서는 펠로십 수혜를 확대하고 차세대 해외 한국학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F 글로벌 e-스쿨 사업 그리고 각종 펠로십, 대학원생 장학 지원 등 구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 10쪽에서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인사 교류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포럼 및 지역협력 사업, 공공외교 기반 확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은 177억 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은 해외 유력인사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청년들을 초청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도와 아세안 지역의 인사초청 사업을 포함하여 약 600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27쪽에 있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국 6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비전 사업을 신설하여 코리아 체어 등의 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과 미 연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차세대 정책 전문가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경제통상 관련된 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포럼 및 지역 협력 사업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양자 그리고 다자 간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적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9건의 포럼과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공외교 기반 확대입니다.
공공외교법에 의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저희 재단은 금년에 공공외교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국제 교류 관련 교육 등 국민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외교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화 교류 및 미디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에 한국 관련 출판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115억 원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협력 사업은 해외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며,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 소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9쪽의 KF 글로벌 챌린저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정책연구소나 박물관, 대학 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국 30개 처에 40여 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31쪽, 아세안문화원은 작년 9월 1일 부산에서 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스트리아 피셔 전 대통령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세계시민센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여성․청년의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세계시민센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5일 재단과 센터 간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MOU에 따라서 2월 말까지 센터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의 구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년 중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민센터는 지난 1월 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준국제기구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바로 얼마 전인 2월 9일 평창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부 규정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부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상근이사 두 사람 중 교류협력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세계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공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의 대표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금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미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미국 여론 주도층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대미정책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세안․인도 등을 금년도 공공외교의 중점 대상 지역으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교류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희 재단의 제주 이전과 관련하여 작년 업무보고 시에 2017년 내에 이전 계획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입주 예정인 서귀포시 제2청사의 내부 수리가 계속 지체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저희 재단은 제주 본부, 서울 글로벌센터, 부산의 아세안문화원 등 3원 조직으로 거듭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재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10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기반을 조성하여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약 123억 원입니다. 2017년에 실시한 해외 한국학 현황 조사를 통해서 해외 한국학백서를 최근에 발간하였으며 올해는 그 현황을 바탕으로 중장기 한국학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학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그리고 석․박사 과정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한국학 미진 지역에 대해서는 펠로십 수혜를 확대하고 차세대 해외 한국학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F 글로벌 e-스쿨 사업 그리고 각종 펠로십, 대학원생 장학 지원 등 구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 10쪽에서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인사 교류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포럼 및 지역협력 사업, 공공외교 기반 확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은 177억 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은 해외 유력인사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청년들을 초청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도와 아세안 지역의 인사초청 사업을 포함하여 약 600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27쪽에 있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국 6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비전 사업을 신설하여 코리아 체어 등의 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과 미 연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차세대 정책 전문가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경제통상 관련된 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포럼 및 지역 협력 사업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양자 그리고 다자 간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적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9건의 포럼과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공외교 기반 확대입니다.
공공외교법에 의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저희 재단은 금년에 공공외교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국제 교류 관련 교육 등 국민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외교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화 교류 및 미디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에 한국 관련 출판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115억 원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협력 사업은 해외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며,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 소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9쪽의 KF 글로벌 챌린저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정책연구소나 박물관, 대학 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국 30개 처에 40여 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31쪽, 아세안문화원은 작년 9월 1일 부산에서 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스트리아 피셔 전 대통령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세계시민센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여성․청년의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세계시민센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5일 재단과 센터 간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MOU에 따라서 2월 말까지 센터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의 구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년 중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민센터는 지난 1월 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준국제기구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바로 얼마 전인 2월 9일 평창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부 규정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부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재외동포재단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재단은 740만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되는 동포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재단의 제주도 이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훈 기획이사입니다.
기춘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정원 61명, 613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모국과 동포사회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 도모, 한-베트남 다문화가정 등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동포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 사업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전 세계 18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한글학교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외 입양인 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과 CIS 지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전문강사 파견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특히 CIS 지역인 경우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유공 동포 모국 방문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4～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다.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0여 명의 국내외 차세대 리더가 함께 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와 사후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국내외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시행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15～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국내외 경제인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민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상대회의 질적 보강을 통하여 모국과 동포 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시간 관계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서로 돕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재외동포재단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재단은 740만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되는 동포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재단의 제주도 이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훈 기획이사입니다.
기춘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정원 61명, 613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모국과 동포사회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 도모, 한-베트남 다문화가정 등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동포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 사업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전 세계 18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한글학교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외 입양인 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과 CIS 지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전문강사 파견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특히 CIS 지역인 경우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유공 동포 모국 방문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4～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다.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0여 명의 국내외 차세대 리더가 함께 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와 사후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국내외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시행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15～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국내외 경제인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민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상대회의 질적 보강을 통하여 모국과 동포 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시간 관계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서로 돕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다음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다음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석준ㆍ이군현ㆍ김성찬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박찬우ㆍ이은권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권은희ㆍ김정우ㆍ손금주ㆍ노웅래ㆍ이찬열ㆍ정춘숙ㆍ이종걸ㆍ박선숙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백승주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유은혜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서영교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유동수ㆍ손혜원ㆍ오제세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정ㆍ추미애ㆍ손금주ㆍ조승래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조승래ㆍ서영교ㆍ원혜영ㆍ금태섭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수민ㆍ정양석ㆍ김성찬ㆍ김정재ㆍ심기준ㆍ여상규ㆍ이종명ㆍ김용태ㆍ원유철ㆍ정병국ㆍ이완영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춘석ㆍ위성곤ㆍ남인순ㆍ김해영ㆍ박광온ㆍ주승용ㆍ박주선ㆍ김병욱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노웅래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철희ㆍ김병욱ㆍ원혜영ㆍ한정애ㆍ이원욱ㆍ홍익표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조배숙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준영ㆍ신용현ㆍ유성엽ㆍ윤종오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강효상ㆍ이채익ㆍ정용기ㆍ정진석ㆍ추경호ㆍ조훈현ㆍ최연혜ㆍ성일종ㆍ이은권ㆍ송희경ㆍ문진국ㆍ송석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승희ㆍ곽상도ㆍ김성원ㆍ박대출ㆍ염동열ㆍ홍철호ㆍ장석춘ㆍ한선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황희ㆍ박범계ㆍ김영진ㆍ이원욱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석현ㆍ백혜련ㆍ박재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이훈ㆍ민병두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주민ㆍ박광온ㆍ제윤경ㆍ추혜선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영호ㆍ전해철ㆍ윤후덕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기동민ㆍ박남춘ㆍ이철희ㆍ박병석ㆍ변재일ㆍ오영훈ㆍ이종걸ㆍ김종민ㆍ문희상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번 개정법률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파산이나 법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임원들 중에서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남극활동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번 개정법률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파산이나 법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임원들 중에서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남극활동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기구유치위원회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약 또는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약 체결 절차 전반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약 체결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정부가 특정 조약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국회가 다르게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청렴도 조사를 통해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재외공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조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재외공무원에 대한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소환’은 재외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국위 손상․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문책적 성격을 지니는바 재외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퇴직 유예기간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기간 동안 급여․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퇴직 유예기간을 30일로 감축하여 과도한 급여 등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수료 수입만으로 여권사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야기 등 우려의 소지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상향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국내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바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혈연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업무 영역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은 미국 댈러스 지역 재외동포의 편의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주댈러스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해 달라는 것입니다.
댈러스 및 포트워스 지역은 미국 내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크고 재외동포 및 우리 국민 방문객 보호 업무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승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에 이미 주휴스턴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기구유치위원회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약 또는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약 체결 절차 전반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약 체결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정부가 특정 조약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국회가 다르게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청렴도 조사를 통해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재외공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조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재외공무원에 대한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소환’은 재외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국위 손상․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문책적 성격을 지니는바 재외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퇴직 유예기간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기간 동안 급여․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퇴직 유예기간을 30일로 감축하여 과도한 급여 등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수료 수입만으로 여권사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야기 등 우려의 소지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상향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국내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바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혈연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업무 영역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은 미국 댈러스 지역 재외동포의 편의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주댈러스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해 달라는 것입니다.
댈러스 및 포트워스 지역은 미국 내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크고 재외동포 및 우리 국민 방문객 보호 업무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승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에 이미 주휴스턴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입니다.
KOICA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재단,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올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할 때 그저 외교부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기관이 콘텐츠 면에서, 또 실제 외교 대상국들의 범위를 넓히는 데도 이 세 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관념적 정책,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책보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외교 업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되신 이사장님들은 좀 생소하더라도 기존에 해 온 관행을 개혁도 하고 하시면서 큰 조직이 방만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잘 듣고, 저도 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통상 문제의 언급이 전연 없다……
KOICA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재단,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올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할 때 그저 외교부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기관이 콘텐츠 면에서, 또 실제 외교 대상국들의 범위를 넓히는 데도 이 세 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관념적 정책,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책보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외교 업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되신 이사장님들은 좀 생소하더라도 기존에 해 온 관행을 개혁도 하고 하시면서 큰 조직이 방만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잘 듣고, 저도 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통상 문제의 언급이 전연 없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볼륨이……
저도 일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통상 문제는 외교부장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 정부조직법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관할할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외교부 업무는 경제외교 또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외교 그렇게 못 박아 있고 통상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 보면 통상, 통상 교섭,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그 세 가지가 다, 통상을 집어넣어 놓고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준 겁니다. 거기에 외교부 출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자부에 데리고 가서, 물론 퇴직은 이미 했었지만, 또 같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했습니다.
이 통상 업무가 외교부 창설 이래 외교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한때는 외교부가 경제부처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통상 업무에 진력을 해 왔습니다.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를 외교부에서 떼어 내 가지고, 저는 강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자부로 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번 정부에서도 외교부로 돌려주려고 하다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외교부의 힘이 약하고 외교관들의 로비력이 약해서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받아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법의 이러한 업무분장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교부장관이 한미 통상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 이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통일부장관이 한미 관계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 외통위에 나와 가지고 한미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통상 문제는 외교부장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 정부조직법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관할할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외교부 업무는 경제외교 또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외교 그렇게 못 박아 있고 통상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 보면 통상, 통상 교섭,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그 세 가지가 다, 통상을 집어넣어 놓고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준 겁니다. 거기에 외교부 출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자부에 데리고 가서, 물론 퇴직은 이미 했었지만, 또 같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했습니다.
이 통상 업무가 외교부 창설 이래 외교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한때는 외교부가 경제부처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통상 업무에 진력을 해 왔습니다.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를 외교부에서 떼어 내 가지고, 저는 강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자부로 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번 정부에서도 외교부로 돌려주려고 하다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외교부의 힘이 약하고 외교관들의 로비력이 약해서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받아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법의 이러한 업무분장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교부장관이 한미 통상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 이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통일부장관이 한미 관계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 외통위에 나와 가지고 한미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상 업무는 물론 산자부가 주무 부처입니다마는 모든 미국과의 현안이 양자 현안인 만큼 그 양자 현안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외교부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내레이션을 준비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외교부 측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외교부로서도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계국에서부터 매일매일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들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준비의 불찰로 내레이션 부분에서 빠졌고 또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내레이션을 준비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외교부 측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외교부로서도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계국에서부터 매일매일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들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준비의 불찰로 내레이션 부분에서 빠졌고 또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후에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이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의 접촉이. 또 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 간의 이런 접촉, 굉장히 오랜만에 고위급에서 이루어진 접촉인데 이것은 꾸준하고 주도면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어쨌든 미․북 관계의 어떤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연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이나 또는 비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속도조절론. 그런데 그 속도조절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1994년에 미․북 간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합의서에는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합의가 돼 있었어요. 외교관계를 전제로 한, 발전되면 외교관계를 맺는다, 수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요, 저는 그 당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지시를 보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남북관계는 아무 진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시행동론이 정식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남북관계가 동시에 진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셨지요. 그래서 또 미국이 그 소리 듣고 굉장히 발끈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요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사정에 의해서 연락사무소는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이 속도 문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우리가 앞서면 미국이 견제하고 미국이 앞서면 우리가 견제하고 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것은 스타트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돼요, 그 과정도. 평창의 스피드스케이팅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최종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점? 그 도착지점에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니까 한미가 구상하는 비핵화에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한미가 꼭 같이 뛰어야 될……
또 현실적으로 정책은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째 두 발을 묶어 가지고 가야만이 되느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에 대해서 속도조절론들은 너무 과하게 평가할 것 없다, 목적지에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콘텐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에 있어 그 내용을 뭘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가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콘텐츠를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협상에서 동결로 끝낼 것이라는 둥 또는 한미 간 훈련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하는 둥 협상에서 이루어지거나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자꾸 전문가들이 예단해서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힌다든지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창올림픽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이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의 접촉이. 또 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 간의 이런 접촉, 굉장히 오랜만에 고위급에서 이루어진 접촉인데 이것은 꾸준하고 주도면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어쨌든 미․북 관계의 어떤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연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이나 또는 비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속도조절론. 그런데 그 속도조절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1994년에 미․북 간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합의서에는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합의가 돼 있었어요. 외교관계를 전제로 한, 발전되면 외교관계를 맺는다, 수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요, 저는 그 당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지시를 보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남북관계는 아무 진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시행동론이 정식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남북관계가 동시에 진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셨지요. 그래서 또 미국이 그 소리 듣고 굉장히 발끈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요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사정에 의해서 연락사무소는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이 속도 문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우리가 앞서면 미국이 견제하고 미국이 앞서면 우리가 견제하고 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것은 스타트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돼요, 그 과정도. 평창의 스피드스케이팅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최종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점? 그 도착지점에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니까 한미가 구상하는 비핵화에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한미가 꼭 같이 뛰어야 될……
또 현실적으로 정책은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째 두 발을 묶어 가지고 가야만이 되느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에 대해서 속도조절론들은 너무 과하게 평가할 것 없다, 목적지에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콘텐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에 있어 그 내용을 뭘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가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콘텐츠를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협상에서 동결로 끝낼 것이라는 둥 또는 한미 간 훈련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하는 둥 협상에서 이루어지거나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자꾸 전문가들이 예단해서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힌다든지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번 평창에 북한의 참여가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의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남북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가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투 트랙의 대화가 추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는 분명히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대화가 같이 가야 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양 트랙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가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투 트랙의 대화가 추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는 분명히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대화가 같이 가야 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양 트랙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해 나갈 것입니다.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현안이 많은 시기에 장관님과 또 외교부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또한 국가안보를 지켜 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에 있어서의 어떤 엇박자 그리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 관례나 또한 예우에 상당히 균형을 잃은 처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리고 우방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좀 홀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온 김여정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네 번의 식사접대가 있었는데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나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또한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 또 균형을 잃은 그런 외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또한 국가안보를 지켜 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에 있어서의 어떤 엇박자 그리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 관례나 또한 예우에 상당히 균형을 잃은 처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리고 우방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좀 홀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온 김여정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네 번의 식사접대가 있었는데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나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또한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 또 균형을 잃은 그런 외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있어서, 물론 통상 현안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엇박자다 하는 것도 서울과 DC가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같은 단어를 써서 할 수는 없는 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이 견고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직접 동맹이 견고하고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대화 개시를 환영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평창에 오신 여러 정상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차별 대우다, 홀대 대우다 이런 언론의 얘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은 가용한 시간 그리고 방문하는 인사들의……
북핵 문제 관련해서 엇박자다 하는 것도 서울과 DC가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같은 단어를 써서 할 수는 없는 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이 견고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직접 동맹이 견고하고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대화 개시를 환영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평창에 오신 여러 정상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차별 대우다, 홀대 대우다 이런 언론의 얘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은 가용한 시간 그리고 방문하는 인사들의……
제 질의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귀를 닫지 마시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양측의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귀를 닫지 마시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양측의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러한 한미 간의 정상급 대화 또 남북 간의 이번 고위급 대화의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 그러한 대화를, 회담을 시도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보도도 오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의 출발점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의 지향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도도 무용하다는 그런 확고한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지요. 조총련에서 파견한 176명의 응원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당시 조총련에서 한 10명 정도 입국을 했었는데 이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번에 입국이 되었는데 이러한 입국이 있기 전에 지난 1월 달에 외교부에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침을 개정해서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지요. 조총련에서 파견한 176명의 응원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당시 조총련에서 한 10명 정도 입국을 했었는데 이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번에 입국이 되었는데 이러한 입국이 있기 전에 지난 1월 달에 외교부에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침을 개정해서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2017년 11월 달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계류시키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외교부의 지침으로 버젓이 개정해서 이번에 조총련에서 파견한 176명이 입국을 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이 지침 개정이 그러한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지금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장관님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계류시키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외교부의 지침으로 버젓이 개정해서 이번에 조총련에서 파견한 176명이 입국을 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이 지침 개정이 그러한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지금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장관님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이 지침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생겼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대통령님의 작년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로서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그리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대통령님의 작년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로서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그리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장관님의 말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치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심사 과정에 있는 사항인데 이 동일한 사항을 정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이 마치 합당하다 하는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지침을 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 예컨대 국익……
국회의 어떤 권능,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침의 개정 취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인도주의적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삼권분립의 취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목적이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또 외교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온당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을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고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 이번 평창올림픽 때 조총련의 입국하고 무국적자에 대한 지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인정하는 국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아베 총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게 모셔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 이번 평창올림픽 때 조총련의 입국하고 무국적자에 대한 지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인정하는 국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아베 총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게 모셔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자민당 쪽에 ‘평창 외교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진핑도 트럼프도 안 오니까 와서 평창 외교의 주역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꼬셨다고 하면 속된 얘기고 잘 이해시켜서 어렵사리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봤더니 오찬ㆍ만찬도 없었어요. 일본 측에서 거절한 겁니까, 우리가 아예 계획을 안 세웠던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베 총리께서 국회 회기 중에 오시느라고 1박 2일로 아주 짧은 일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시간 내에서는 별도로 오ㆍ만찬을 할……
아니아니, 오찬도 할 수 있었고 만찬도 할 수 있었고. 저는 이번에 평창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한국 측에서 계획을 안 세웠던 거예요? 그런 제안을 안 했던 겁니까, 일본 측에서 거절했던 겁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한국 측에서 계획을 안 세웠던 거예요? 그런 제안을 안 했던 겁니까, 일본 측에서 거절했던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워낙 가용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양측이 일정을 조절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주최하신 개막 축하 리셉션 만찬 때는 오셨습니다. 그 밖에 다 같이……
그것 때문에 홀대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구먼요,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홀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받은 사람의 평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베 총리라든가 또 펜스 부통령께서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으로 긴밀히……
펜스 부통령하고는 만찬을 했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만찬 하시고 또 경기도 같이 관람하셨습니다.
했는데 아베 총리는 전혀 그게 없어서, 이번에 온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제일 격이 높은 분인데 그렇게 되어서……
뭐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와서 쓰잘머리 없는 얘기 해 가지고 아주 꼴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평창올림픽에 가서 위안부 문제 얘기하고 한미 군사훈련이나 얘기하고 해서 꼴이 이상하게 돼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말이지요. 저는 지난번에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정쩡한 그런 발표밖에 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이해해 달라’, 일본 측에 그런 얘기 했어요. 죽도 만들 수 없고 밥도 만들 수 없었다 이거예요,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일본 측보고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대통령 워딩 문제인데 그것도 일본 측에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내가 쭉 이거 봤더니, 12ㆍ28 합의 취지에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요? 사과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여라.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워딩이에요.
우리가 파기다, 재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베 총리보고 진정 사과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과했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 달라 이런 것이었겠지요.
뭐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와서 쓰잘머리 없는 얘기 해 가지고 아주 꼴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평창올림픽에 가서 위안부 문제 얘기하고 한미 군사훈련이나 얘기하고 해서 꼴이 이상하게 돼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말이지요. 저는 지난번에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정쩡한 그런 발표밖에 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이해해 달라’, 일본 측에 그런 얘기 했어요. 죽도 만들 수 없고 밥도 만들 수 없었다 이거예요,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일본 측보고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대통령 워딩 문제인데 그것도 일본 측에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내가 쭉 이거 봤더니, 12ㆍ28 합의 취지에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요? 사과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여라.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워딩이에요.
우리가 파기다, 재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베 총리보고 진정 사과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과했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 달라 이런 것이었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어쩌면 간곡한 요청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일본의 이상한 신문들은 아주 왜곡시켜서 ‘파기냐, 재협상이냐’ 얘기하고 한일 관계를 되게 어렵게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 잘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일본 정치인들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대통령 워딩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당신들이 사과했으니까 그러면 진정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일본 국회에 가면 일본 정부 측에서는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너희들이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일본 측에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치인들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대통령 워딩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당신들이 사과했으니까 그러면 진정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일본 국회에 가면 일본 정부 측에서는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너희들이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일본 측에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교부로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독도 문제가 정치 문제로 규정되어 버렸는지,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IOC의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예요.
독도가 어떻게 정치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토인데? 한 번도 그런 노력을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IOC에 대해서 별로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과로 이번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것 전혀 예측을 못 했지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 못 했지요?
독도가 어떻게 정치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토인데? 한 번도 그런 노력을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IOC에 대해서 별로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과로 이번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것 전혀 예측을 못 했지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 못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문제는 우리 올림픽위원회 또 북한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IOC 간의 합의로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IOC와 양 국가 올림픽위원회 간의 대화에 협상 담당자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그렇게 쉽게 합의해 줬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협상……
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합의해 줘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것은 아주 강경하게 독도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구먼요. 우리는 빼진 채 북한하고 IOC가 합의해서 독도를 뺐다 이겁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것은 아주 강경하게 독도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구먼요. 우리는 빼진 채 북한하고 IOC가 합의해서 독도를 뺐다 이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요, 우리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북한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3자……
우리도 여기에 참가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한 한 IOC 외교를 소홀히 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IOC 쪽하고 잘 얘기해서 이런 일이 이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한 한 IOC 외교를 소홀히 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IOC 쪽하고 잘 얘기해서 이런 일이 이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동포재단 말이지요,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민족 정체성, 민족교육이 중심이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그러면 이 전문가 집단들, 문화인ㆍ예술인 이런 분들을 잘 묶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제고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상대회라고 알아요, 한상대회? 경제인 대회?
한상대회라고 알아요, 한상대회? 경제인 대회?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여러 차례 ‘이것 넘겨라’…… 그 예산 가졌으면 다른 데 쓰란 말이지. 이거 산업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OKTA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경제인이에요. 그런데 사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산업부의 OKTA하고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 되고 했으니까 오히려 좀 새롭게 고민해서 문화인들ㆍ예술인들ㆍ학자들 이런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묶어서 민족교육, 정체성 확립 이런 데에 도모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큰 업적인양 여기 떡 갖다 놨어요. 이거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됐던 문제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이게 산업부의 OKTA하고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 되고 했으니까 오히려 좀 새롭게 고민해서 문화인들ㆍ예술인들ㆍ학자들 이런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묶어서 민족교육, 정체성 확립 이런 데에 도모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큰 업적인양 여기 떡 갖다 놨어요. 이거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됐던 문제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업적인양 하고 있어요? 이것 산업부에서 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경제인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산자부와 외교부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OKTA 멤버 800명을 모시고 오찬을 했었는데 OKTA 멤버들과 한상 멤버들이 겹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16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대회를 제가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것을 폐지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OKTA 멤버 800명을 모시고 오찬을 했었는데 OKTA 멤버들과 한상 멤버들이 겹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16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대회를 제가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것을 폐지한다……
됐어요. 내용 대충 아는데 이게 부처 이기주의예요, 부처 이기주의.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자기네가 이거 하고 싶고―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니 좀 정리하라 이겁니다. 왜 비슷한 일을 산자부도 하고 외교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지하게 좀 논의하세요. 이것을 큰 사업으로 그냥 갖고 와서…… 오히려 이 돈 있으면 다른 데 쓸 일이 많잖아요. 전 세계 다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묶어서 어떻게 민족 정체성 확립, 민족교육 제고, 이런 데 고민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니 좀 정리하라 이겁니다. 왜 비슷한 일을 산자부도 하고 외교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지하게 좀 논의하세요. 이것을 큰 사업으로 그냥 갖고 와서…… 오히려 이 돈 있으면 다른 데 쓸 일이 많잖아요. 전 세계 다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묶어서 어떻게 민족 정체성 확립, 민족교육 제고, 이런 데 고민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진지하게. 다음에 또 볼 테니까 이다음에 산자부 OKTA하고 논의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논의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나와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 안 돼요?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렀는데…… 이미 나와 버렸거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간략히 질의하십시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국학 진흥 객원교수 파견 사업이 있는데 왜 일본은 없어요? 일본이 없다고요, 일본이. 중국, 미국 다 객원교수 파견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빠져 있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대책 강구하세요.
한국학 진흥 객원교수 파견 사업이 있는데 왜 일본은 없어요? 일본이 없다고요, 일본이. 중국, 미국 다 객원교수 파견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빠져 있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대책 강구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알겠습니다.
됐어요.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중국․일본 등등 안보를 둘러싼 외교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함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이용하고 있다. 소위 매력 공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지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 안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의 전도사인양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전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핵은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만 개선한다는 명분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온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는 훼손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아까 장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등 자화자찬 일색으로 이런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고 또 아주 좋은 관계인 것처럼 아까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남북대화 과정이나 고위급 방문과 관련해서 그 논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참석은 주로 안 하셨지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중국․일본 등등 안보를 둘러싼 외교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함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이용하고 있다. 소위 매력 공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지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 안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의 전도사인양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전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핵은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만 개선한다는 명분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온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는 훼손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아까 장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등 자화자찬 일색으로 이런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고 또 아주 좋은 관계인 것처럼 아까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남북대화 과정이나 고위급 방문과 관련해서 그 논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참석은 주로 안 하셨지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참석은 안 했지만 매일 브리핑을 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미국 또 일본 등등 우방에도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 차원에서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실무 레벨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관 레벨에서는 한 게 없고 실무 레벨에서만 했다.
그 내용들은 다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조그만 징후라도 보여 준 게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팁을 준다거나, 비공개 대화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조그만 징후라도 보여 준 게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팁을 준다거나, 비공개 대화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어떤 태도나 비핵화 의지를……
아니, 비공개 회의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보고받은 내용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민감성도 있고 또한……
아니,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징후라도, 보여줄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있었는지,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로서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핵화 징후가 있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만 그 세세한 내용에 있어……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비핵화 징후가 뭔지.
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처를 못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에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5․24 제재도 있고 또 유엔 제재도 있는데 만경봉호, 제재 위반해서 예외조치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또 유엔이 여행까지 금지하고 있는 최휘 체육지도위원장―그 전에 선전선동부에 있던 사람입니다―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요구를 이렇게 하면, ‘만경봉호 보내야 되겠다. 최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평창에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5․24 제재도 있고 또 유엔 제재도 있는데 만경봉호, 제재 위반해서 예외조치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또 유엔이 여행까지 금지하고 있는 최휘 체육지도위원장―그 전에 선전선동부에 있던 사람입니다―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요구를 이렇게 하면, ‘만경봉호 보내야 되겠다. 최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유엔의 제재 또 모든 제재가 그렇듯이 꼭 예외……
아니, 북측에서 그렇게 최휘라든지 만경봉호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무슨 협상 과정을 거친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에는 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끽소리 못 하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다가 토스해서 ‘이것 예외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만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미국……
‘그것 안 되니까 이건 이번에 넣지 마세요.’
만경봉호 안 와도 이동수단, 숙소, 전부 이쪽에서 다 가능합니다. 육로로도 가능하고 다 한데,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만경봉호를 못 들어오게 한 번이라도 요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최휘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꼭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거절하고 옥신각신 그렇게라도 해 본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만경봉호 안 와도 이동수단, 숙소, 전부 이쪽에서 다 가능합니다. 육로로도 가능하고 다 한데,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만경봉호를 못 들어오게 한 번이라도 요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최휘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꼭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거절하고 옥신각신 그렇게라도 해 본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한의 평창올림픽은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준비가 되고 협의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통일부가 주로 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통일부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의 평창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논란을 안 일으키면서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미국 등 유엔 제재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의 평창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논란을 안 일으키면서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미국 등 유엔 제재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간 거예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통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를 상당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잘못해서 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외교부의 중대 현안이지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하면서 무역 또 통상, 기타 관광객 분야, 서비스 분야 등등 보복을 할 때 ‘WTO 제소를 하라’, 여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다가 미국이…… 지금 아직 큰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WTO 제소를 바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비핵화 문제를 다뤄 가야 될 관계 국가들, 또 기타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잘하는 그런 자세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통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를 상당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잘못해서 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외교부의 중대 현안이지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하면서 무역 또 통상, 기타 관광객 분야, 서비스 분야 등등 보복을 할 때 ‘WTO 제소를 하라’, 여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다가 미국이…… 지금 아직 큰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WTO 제소를 바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비핵화 문제를 다뤄 가야 될 관계 국가들, 또 기타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잘하는 그런 자세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은 외교․안보와 통상이슈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안보동맹에는……
그런데 안보, 통상 구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보복이 되어야 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독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이런 보복 대상에 올라 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 따른 이런 관계다.
거기다가 지금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아베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내정간섭이니 하지 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으니까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아베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내정간섭이니 하지 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에 오늘 오전 질의는 원유철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에 오늘 오전 질의는 원유철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은 국민권익위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권익위가 딱 두 가지, 하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하나는 계약관리상의 비위 사실, 이것만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재외공관은 외교부 일선기관으로 대민 접촉을 하는 곳이라 여러 민원들이 일어납니다. 교민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부당한 민원 거절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적 편취, 성범죄 등을 포함한 이런 포괄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법안을 특별히 낸 겁니다.
또 지금 외교부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모든 공관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중요 공관에 대해서는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지 우리 교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재외공관에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교부가 제대로 평가나 조사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당사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도 하고, 또 재외공관 상호 간에 비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청렴도지표가 과학적으로 객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낸 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외교부에 얘기하고 또 법안심사소위 동료 위원들께도 설명을 드립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발의한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은 국민권익위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권익위가 딱 두 가지, 하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하나는 계약관리상의 비위 사실, 이것만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재외공관은 외교부 일선기관으로 대민 접촉을 하는 곳이라 여러 민원들이 일어납니다. 교민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부당한 민원 거절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적 편취, 성범죄 등을 포함한 이런 포괄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법안을 특별히 낸 겁니다.
또 지금 외교부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모든 공관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중요 공관에 대해서는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지 우리 교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재외공관에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교부가 제대로 평가나 조사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당사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도 하고, 또 재외공관 상호 간에 비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청렴도지표가 과학적으로 객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낸 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외교부에 얘기하고 또 법안심사소위 동료 위원들께도 설명을 드립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 대표가 황준국 협상 대표였어요. 이면합의 의혹이 있는 데 대해서 외교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아마?
그런데 거기 보면 협정 본문이 아닌 이행약정에다가 예외적인 현금 지원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NSA에 도․감청 등을 하는 민감특수정보시설 건설비용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협정 본문이 아닌 이행약정에다가 예외적인 현금 지원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NSA에 도․감청 등을 하는 민감특수정보시설 건설비용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검토 결과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3월 5일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미국하고 하지요.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9차 협상의 그 미진했던 점은 이번 TF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을 잘 반영해서 10차 협상에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 정부 때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주장할 논거로 활용을 해야 할 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면합의는. 국회 비준에도 안 나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문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미 통상 갈등 염려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한국 등 12개국에 대해서 철강 등에 53%의 추가관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철강시장 자급률이 73%나 돼요, 자국 자급률이. 그런데 이게 무슨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1995년에 WTO 출범할 때 미국 클린턴 정부가 앞장서서 찬성을 해서 WTO가 출범했어요. 그 취지하고도 정면충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보호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런 회색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십니다만 일본이 미국하고 알루미늄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빠져 있으니까 자연히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국토방위에 대한 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는 그 평화에 대한 문제이고 통상은 통상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독일 메르켈 총리 등 여러 정상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냈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것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미 통상 갈등 염려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한국 등 12개국에 대해서 철강 등에 53%의 추가관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철강시장 자급률이 73%나 돼요, 자국 자급률이. 그런데 이게 무슨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1995년에 WTO 출범할 때 미국 클린턴 정부가 앞장서서 찬성을 해서 WTO가 출범했어요. 그 취지하고도 정면충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보호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런 회색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십니다만 일본이 미국하고 알루미늄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빠져 있으니까 자연히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국토방위에 대한 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는 그 평화에 대한 문제이고 통상은 통상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독일 메르켈 총리 등 여러 정상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냈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것 알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 내에도 그런 것 상당히 비판이 있어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갈등과 불안정, 빈곤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맨큐의 경제학을 지은 그레고리 하버드대 교수 있지요, 그분도 걱정하고. 또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일부 의원들이 서한을 작성해서 ‘세이프가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보복관세 싸움이 결코 좋은 싸움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도 제재 대상국들과 함께 여론전을 좀 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 노력을 위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도 제재 대상국들과 함께 여론전을 좀 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 노력을 위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국 내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무부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 측 인사 접촉을 통해서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또 관계부처 산업부와 협력을 해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파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 조치 결정이 4월 10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하여튼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으로 총력 설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일단은 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 조치 결정이 4월 10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하여튼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으로 총력 설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던 2014년 이면합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할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이 과연 이면합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 그런 게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았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검토 결과를 놓고 외교부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확인됐다는 얘기지요? 그 사실이 확인된 거지요, 아까 내가 말한 사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행약정에 그런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약정에다가, 본문이 아니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평창올림픽에 우리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해빙 모드의 분위기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북․미 대화를 촉구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 정상회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북․미 대화를 촉구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 정상회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셨듯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 초청도 받고 계시고. 다만 대통령께서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루어 내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라고 할 때는 남북……
그래서 그 여건이라고 할 때는 남북……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냐고요. 내가 묻는 건 북한이나 미국 측과 우리가 상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어떤가 묻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하고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면서도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계속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이 계속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알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국하고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거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 미국이 현재 이 상황에서.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도 비핵화 대화가 북한과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랑 공유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 세부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비핵화 대화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비핵화 대화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많이.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지금 평창올림픽 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군사훈련, 연합훈련, 끝나자마자 해야 한다고 자꾸 국내외에서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평화 분위기를 이어서 대화 분위기로 가면 그런 것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분위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에 대한 반평화 분위기로 가는 게 있어서 걱정이 돼요. 외교부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지금 평창올림픽 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군사훈련, 연합훈련, 끝나자마자 해야 한다고 자꾸 국내외에서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평화 분위기를 이어서 대화 분위기로 가면 그런 것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분위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에 대한 반평화 분위기로 가는 게 있어서 걱정이 돼요. 외교부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북핵이라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자산을 기초로 해서 북핵 문제를 잘 풀어 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의 통상 갈등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또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안보․통상 현안 해결의 확실한 키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지금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은 아무 문제없고 잦은 회담, 전화 통화 등으로 잘 이어지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는 지난 2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핵이라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자산을 기초로 해서 북핵 문제를 잘 풀어 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의 통상 갈등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또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안보․통상 현안 해결의 확실한 키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지금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은 아무 문제없고 잦은 회담, 전화 통화 등으로 잘 이어지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는 지난 2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정상 간의 유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만남 또 여러 번의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 간의 신뢰와 정말 허심탄회한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다녀간 뒤에 아직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구상 또 이번에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다녀간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화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앞으로 정상외교 일정이라든가 그밖에 고위 외교 일정을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다녀간 뒤에 아직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구상 또 이번에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다녀간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화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앞으로 정상외교 일정이라든가 그밖에 고위 외교 일정을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들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장관님,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소통 라인에 문제없습니까?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 장관님,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소통 라인에 문제없습니까?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다보스 참석 계기에 전화 통화를 했고요, 최근에는 직접 통화는 없었습니다만 6자회담 대표라든가 외교부의 간부를 통해서 계속 그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다보스 참석 계기에 전화 통화를 했고요, 최근에는 직접 통화는 없었습니다만 6자회담 대표라든가 외교부의 간부를 통해서 계속 그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의 안보와 통상, 현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 또 양국 외교장관, 국무장관과의 소통과 협력 라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는 이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선순환적인 진전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도 하셨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25일 날 미국의 백악관 이방카 선임고문이 방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했고 평창올림픽 폐막식에는 이방카 선임고문이 참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이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 폐막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강 장관님 구상이라든가 외교부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북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이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 폐막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강 장관님 구상이라든가 외교부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방카 보좌관의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에 대해서 일정을 지금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단의 단장으로 오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한미 간의 공조는 물론 또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현안, 북핵 문제도 물론이고 통상 문제도 물론이고 좋은 대화의 계기를 만들도록 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에 맞춰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와 통상 현안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계신 건 확실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일정이라든가 내용은 양측 간의 긴밀한 조절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5일 날 방한하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방한 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스케줄 등 해서 아직까지는 발표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의 안보와 통상에 대한 현안 해법을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강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여성 외교장관이신 우리 강경화 장관님 또 이방카 선임고문, 김여정 부부장, 여성 트리오가 작품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 장관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직전에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남―헌법상 국가수반이지요―이분들이 서울에서 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가 몇 시간 전에 캔슬이 됐다, 취소가 됐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우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직전에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남―헌법상 국가수반이지요―이분들이 서울에서 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가 몇 시간 전에 캔슬이 됐다, 취소가 됐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언론 감각에 따르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이 내용이 부통령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노코멘트로, NCND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북한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시지 않겠습니까?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이 내용이 부통령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노코멘트로, NCND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북한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시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드릴 사항이 없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당사자의 보좌관이 직접 확인해 준 사항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사실상 주선한 일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NCND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평창올림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가장 많은 참가국, 전 세계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주시를 받는 올림픽이 됐을까. 아니면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정전 불안을 이유로 참가를 망설였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로 참가하지 않았다면 평창올림픽은 어떤 올림픽이 됐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접근해야지 어느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서 너무 비중을 줄 경우에는 큰 숲 흐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 바로 북한의 참가로 인해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이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고 또 남북관계 복원에 큰 계기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내려 주신 그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를 끌어냈고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거의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남은 과제는 이 평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계속 올림픽 이후에도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 북․미 회담으로 연결되고 그 북․미 회담과 함께 그걸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북․미 회담으로 연결되고 그 북․미 회담과 함께 그걸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북한이 이번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핵심 관계자를 만남으로써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고 그리고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잘 인식했다는 것이, 그리고 비상 연락선을 비롯한 채널을 복원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분야가 있어요.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수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 조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과연 정부가 미국과 의견이 통일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표하는 내용과 맥마스터를 비롯한 백악관의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은 2002년 협상 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것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쓴 ‘최고의 영예’, 저도 직접 원문은 보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미국의 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강경 입장에 서고 국무장관이 대화 입장에 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장애가 됐다는 글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최고의 영예’라는 책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은 2002년 협상 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것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쓴 ‘최고의 영예’, 저도 직접 원문은 보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미국의 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강경 입장에 서고 국무장관이 대화 입장에 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장애가 됐다는 글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최고의 영예’라는 책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는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만……
한번 꼭 권하고 싶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국무부뿐만 아니라 강경한 입장에 있는 소위 네오콘들과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채널이 다시 복원되고 있지만 미국이 과연 그런 채널이 복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도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부가 최대한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예요. 일본이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과 우리 한국이 원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함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진 의원 출신의 기관장도 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기관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 산하기관을 볼 때 꼭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기존 베이스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셔야지 지금까지 하던 관행, 과거에 만들었던 보고서에 새로운 기관장이 덧붙이는 그런 접근을 했다가는 또 다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강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국무부뿐만 아니라 강경한 입장에 있는 소위 네오콘들과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채널이 다시 복원되고 있지만 미국이 과연 그런 채널이 복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도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부가 최대한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예요. 일본이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과 우리 한국이 원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함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진 의원 출신의 기관장도 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기관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 산하기관을 볼 때 꼭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기존 베이스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셔야지 지금까지 하던 관행, 과거에 만들었던 보고서에 새로운 기관장이 덧붙이는 그런 접근을 했다가는 또 다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강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미국의 다양한 메시지 발신에 관련해서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기조는 하여튼 대화든 압박이든 이게 다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기조는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공공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공외교대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주요 당사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대폭 늘려야 하고 상대도 다양성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역시 목표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하는 공동의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은 압박․제재 쪽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압박․제재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미 공공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공외교대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주요 당사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대폭 늘려야 하고 상대도 다양성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역시 목표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하는 공동의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은 압박․제재 쪽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압박․제재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관님과 외교부 직원들 또 관련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께서 한미 통상마찰에 대해서 보고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께서 국회의 이 업무계획보고를 최종 확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관님과 외교부 직원들 또 관련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께서 한미 통상마찰에 대해서 보고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께서 국회의 이 업무계획보고를 최종 확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월요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를 수직적인 단계적 절차로 장관님 혼자 결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확정을 짓는 게 간부회의에서 정해졌습니까? 최종적으로 장관님 개인의 결재 라인을 통해서 올라왔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간부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돌아가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종본을 제가 봤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철학자로 저는 보는데 그분이 지식을 정의한 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거나 혁신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 정부의 외교부와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도 저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저는 수직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 한 일주일 전에 기안이 돼서 그대로 갔으면 통상 부분을 놓칠 수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외교부의 최고책임자들이 그룹토론, 집단 싱킹(Thinking)을 한다면, 그게 그저께 있었다면 이런 미스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KOICA 자료집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를 봤는데 총예산이 63억이에요. 그래도 사람 머리가 자동 수정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 부서의 인건비만인가?’ 하고 다시 봤더니 그래도 그래요. 전체 총예산이 63억이에요. 단위가 틀렸나 봤더니 역시 100만 원이에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첫 업무현황보고의 가장 중요한 한 면을 다 차지하는 2018년 예산안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결재를 거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결재하다 보니까 처음 실무자의 실수가 끝까지 교정되지 않고 나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잘 하자 하는 다짐,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새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성과들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저는 수직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 한 일주일 전에 기안이 돼서 그대로 갔으면 통상 부분을 놓칠 수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외교부의 최고책임자들이 그룹토론, 집단 싱킹(Thinking)을 한다면, 그게 그저께 있었다면 이런 미스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KOICA 자료집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를 봤는데 총예산이 63억이에요. 그래도 사람 머리가 자동 수정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 부서의 인건비만인가?’ 하고 다시 봤더니 그래도 그래요. 전체 총예산이 63억이에요. 단위가 틀렸나 봤더니 역시 100만 원이에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첫 업무현황보고의 가장 중요한 한 면을 다 차지하는 2018년 예산안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결재를 거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결재하다 보니까 처음 실무자의 실수가 끝까지 교정되지 않고 나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잘 하자 하는 다짐,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새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성과들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올해 우리 외교의 1순위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지난 반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잘 관리해 왔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안도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북한이 또 도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적인 외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이 됐든 핵실험이 됐든 올림픽이 끝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안도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북한이 또 도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적인 외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이 됐든 핵실험이 됐든 올림픽이 끝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도를 봤을 때 또 북한의 메시지를 봤을 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우리는 외교적으로나 또 안보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핵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는 항상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해 오고 있고 정기적으로 추가적인 리스트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재가 있다 해도 우리와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런 압박 강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OICA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취임하신 후에 바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신 바가 있지요?
KOICA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취임하신 후에 바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신 바가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예.
아주 큰 그림을 정확하게 또 힘 있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ODA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흔히 우리 공무원들 말로 지난한 과제라서 노력을 그럴수록 더 정말 끈질기게, 힘 있게 해야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ODA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흔히 우리 공무원들 말로 지난한 과제라서 노력을 그럴수록 더 정말 끈질기게, 힘 있게 해야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예.
우리나라가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위해서 준비한 게 특별 동료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는 게 현재 유상․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ODA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 통합하라는 얘기지요. 또 개발협력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못 고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의미가 뭔가 그런, 굉장히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개혁하는 것……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월드프렌즈 사업도 그렇고요 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다루지 않고 공급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결국 정작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기여가 극대화 못 되고, 따라서 국익의 극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나는 바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 문제이고 기관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임 이사장님의 구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못 고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의미가 뭔가 그런, 굉장히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개혁하는 것……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월드프렌즈 사업도 그렇고요 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다루지 않고 공급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결국 정작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기여가 극대화 못 되고, 따라서 국익의 극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나는 바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 문제이고 기관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임 이사장님의 구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예, 그 ODA 원조의 분절화 문제는 많이 지적되어 왔고 OECD DAC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점차 이 문제가 더 확대돼서 유․무상의 원조 분절화만이 아니고 무상 간의 분절화 문제도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KOICA 입장에서는 우선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좀 더 막고 체계화하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 법안을…… 아, 김경협 의원님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무상원조전략회의를 만들자 하는 것이 있고요. KOICA 입장에서는 KOICA가 무상원조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무상 분절화 문제는 KOICA 차원이나 또 외교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고 국회와 또 청와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도움과 또 청와대의 관심 또 정부 부처 간의 의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더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점차 이 문제가 더 확대돼서 유․무상의 원조 분절화만이 아니고 무상 간의 분절화 문제도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KOICA 입장에서는 우선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좀 더 막고 체계화하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 법안을…… 아, 김경협 의원님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무상원조전략회의를 만들자 하는 것이 있고요. KOICA 입장에서는 KOICA가 무상원조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무상 분절화 문제는 KOICA 차원이나 또 외교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고 국회와 또 청와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도움과 또 청와대의 관심 또 정부 부처 간의 의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더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월 중순에 뮌헨안보회의 열렸는데 그때 참석을 못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도 이번에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평창과 관련해서 여러 주요한 외교 일정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평창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관련해서 여러 주요한 외교 일정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평창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외교장관이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유럽 안보회의라고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세계의, 캐나다까지 참석을 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평창올림픽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에 장관은 뭐했냐 하면 재래시장에 가서 장보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유럽 안보회의라고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세계의, 캐나다까지 참석을 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평창올림픽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에 장관은 뭐했냐 하면 재래시장에 가서 장보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평창에 가서 다른 외교 관례상 맞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상이지 어디 재래시장에 가면서 이 중요한 회의를 못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다른 인사, 차관님 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차관이라도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또 여기에서 다루어진 이슈가 북한 핵 문제가 다루어지고, 미국의 리시 상원의원이 이야기한 것, 무슨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다른 인사, 차관님 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차관이라도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또 여기에서 다루어진 이슈가 북한 핵 문제가 다루어지고, 미국의 리시 상원의원이 이야기한 것, 무슨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차관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뮌헨안보회의는 특정 개인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대참이 안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이 회의에 사무총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대참이 안 된다고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정을 설명하고, 장관 말씀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대참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관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익이라든지……
외교부장관강경화 관례가 아닌 보다……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할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은 이번 회의에는 한반도나 북핵 관련 별도의 세션이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월 중순까지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간부들과 고민을 많이 한 가운데 특별히 북한 관련 세션도 없고 그래서 평창의 외교 계기를 잘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1월 중순까지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간부들과 고민을 많이 한 가운데 특별히 북한 관련 세션도 없고 그래서 평창의 외교 계기를 잘 살리는 게 좋겠다……
그 말씀에 정말 저는 오히려 아연실색한데, ‘북한 관련 세션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북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이야기한 것, ‘대북 공격을 한다면 단순히 코피 작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단순히 어떤 일부 제한된 정도의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뮌헨안보회의에서 다뤄졌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 가지도 못 한 데다, 또 이 발언이 나온 것을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단순히 어떤 일부 제한된 정도의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뮌헨안보회의에서 다뤄졌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 가지도 못 한 데다, 또 이 발언이 나온 것을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보도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참석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관련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을 즉시 파악도 못 하고 나중에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핵은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안보회의에서 북핵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독일 대사나 이런 사람들 거기 참석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추 대표께서……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외교부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대표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집권당을 대표해서?
그러면 외교부에서 아니면 또 우리 이런 국방 관련해서 참석을 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아니면 또 우리 이런 국방 관련해서 참석을 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초청자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이 안 된 사람은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을 설명해서 대신 다른 사람이 참석하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고 참석을 했어야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회의 조직하는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유엔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이 회의는 그런 속성상 회의 조직자들이 택하는 초청자 이외에는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흔들리고 있다 또 미국에서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다르게, 특수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비슷한 규모로 수출하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리스트에 넣어 두기도 하고, 세탁기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안보와 통상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몸과 마음이 서로 가까워져야지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따로 놀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통상에 대해서 안 되면 WTO 제소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유형․무형의 보복을 할 때 왜 중국에 대해서는 WTO 제소하겠다 그거 안 했습니까? 이중잣대를 그렇게 적용합니까?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흔들리고 있다 또 미국에서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다르게, 특수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비슷한 규모로 수출하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리스트에 넣어 두기도 하고, 세탁기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안보와 통상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몸과 마음이 서로 가까워져야지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따로 놀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통상에 대해서 안 되면 WTO 제소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유형․무형의 보복을 할 때 왜 중국에 대해서는 WTO 제소하겠다 그거 안 했습니까? 이중잣대를 그렇게 적용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상 현안을 관리할 때 WTO의 분쟁 절차를 거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 않고도 일단락 짓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미국 측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에 기본을 해서……
미국 측에서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미국 측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에 기본을 해서……
장관님, 알겠습니다.
시중에서 워낙 걱정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약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방위비 협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이면합의 의혹 이래 가지고 지금 주영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시중에서 워낙 걱정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약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방위비 협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이면합의 의혹 이래 가지고 지금 주영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9차 협상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본으로 그러면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이게 이행이 된다는 뜻인데 첫째는 현금보유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별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현금 지원을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우리가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추가적 부담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맞지요?
그 문구의 내용이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이게 이행이 된다는 뜻인데 첫째는 현금보유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별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현금 지원을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우리가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추가적 부담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무슨 조사의 대상이 되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한미 간에? 맞습니까?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한미 간에? 맞습니까?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협상 내용에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협상을 할 때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30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30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해서 중간에 있던 과정들을 자꾸 공개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가 볼 때는 한국과 협상을 할 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테고, 또 이게 그 중간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한국과는 딱 서면보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테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을 협상에 있어서 기피 대상국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차원에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투명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민에 대한 그런 어떤 투명성 차원에서 어렵지만 공개할 부분 또 상대국의 양해하에서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합의는 다른 외교 사안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라는 당사자들이 계신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모르는 그런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민에 대한 그런 어떤 투명성 차원에서 어렵지만 공개할 부분 또 상대국의 양해하에서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합의는 다른 외교 사안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라는 당사자들이 계신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모르는 그런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장관님, 그것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몇 가지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때 9차 협상 검증TF를 구성해서 아마 그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몇 가지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때 9차 협상 검증TF를 구성해서 아마 그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봤습니다.
자세히 잘 보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일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키프(SCIF) 시설, 그러니까 추가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 비준 동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2014년 1월 10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때 김장수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그리고 김홍균 정책조정비서관, 황준국 협상대표, 박철균 협상부대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에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국회 비준 동의 내용에서 빼고 처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면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고서를 봤더니 ‘이면합의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면합의라고 하는 정의가 제대로, 개념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원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비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뺐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단 말이지요. 이게 이면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국회 비준 동의 내용에서 빼고 처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면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고서를 봤더니 ‘이면합의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면합의라고 하는 정의가 제대로, 개념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원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비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뺐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단 말이지요. 이게 이면합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면합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면합의라는 것이 본 합의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든가 본 합의의 취지를 해하는 다른 합의 내용이 있을 때에 아마 ‘이면합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도 이게 이면합의라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무튼 개념 가지고 논쟁할 시간은 없으니까, 하여튼 별도의 약정.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약정, 좋습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된 내용이 스키프 시설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 문제이지요, 이게. 그러면 이건 현금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된 내용이 스키프 시설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 문제이지요, 이게. 그러면 이건 현금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현금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또 양측 간 합의에 따라서 하게 합의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곧바로 발생하건 나중에 발생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스키프 시설에 추가 현금 지급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지금이든 아니면 나중이든 추가적인 현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TF에 저희 외교부……
그러면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마 다시 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TF는 우리 외교부 직원뿐이 아니라 외부 민간인도 참여를 해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검토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도 사실 아주 조심스러운 문장에 담아서 결과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면합의를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면합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저기니까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를 했고, 그 별도의 약정 사항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니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당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또 안보관계장관회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황에 다시 갔었다고 하면, 특히 오늘날 국민들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 국회의 기대 이런 상황에서 달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증TF 보고서에 보면 ‘협상대표의 발언’ 그래 갖고 ‘앞으로 2년간은 이 합의에 대해서―그러니까 별도의 이면합의 부분입니다. 별도의 약정서―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고 미국 측에서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비밀로 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 비용이 분명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비밀로 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 비용이 분명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 아닌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미 제 생각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협상장에서의 양측 간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을 드릴 수 없음을 일단……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탈법을 한 거지, 탈법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스키프 시설에 대해서 추가 현금 지급 문제는 역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결론을 도출하는 그 논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기본 원칙, 우리가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원칙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외교부장관강경화 기본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비준 동의에서 빼기로 했고, 그다음에 비준 동의 부분에서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네 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안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네 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안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 대표․부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농단하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외교 적폐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게?
협상 대표는 물론이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이렇게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던 해당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추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협상 대표는 물론이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이렇게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던 해당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추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외교부장관강경화 기술적인 사안으로 이행 약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효력 문제에 있어서는 본 협정과 달리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장관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스키프 추가 현금 지급이라고 하는 별도의 약정, 이 부분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 부분은 국회 비준 동의에서 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효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장관님이 법적인 효력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발생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장관님이 법적인 효력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발생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김경협 위원님.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국회 비준 동의로……
보충질의로 나머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로 신청을 하시든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 비준 동의로 신청을 하시든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그 합의로 인해서 비용은 아직 발생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이면합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장관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이면합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장관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작년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 문제는……
그런데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외교부가 TF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아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임의로 당국자가 언론에 흘려 가지고 기사화시키는 저의가, 국회를 하루 앞두고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정부가 당연히 조사를 했으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부의 당당한 태도지 이게 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했는데……
어저께 이것을 언론에 흘린 외교부 당국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한미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만 이거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아주 낮은 수가 작동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어저께 언론에 흘린 외교부 당국자가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저께 이것을 언론에 흘린 외교부 당국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한미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만 이거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아주 낮은 수가 작동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어저께 언론에 흘린 외교부 당국자가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대외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흘린 외교부 당국자가 있습니다. 왜 흘렸는지, 정부가 이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당당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보고하고 시정을 해야 이것이 바른 자세인데 왜 이것을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책임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조금 이따 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문순 강원지사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하시고 북한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현행 안보리 제재 내용상 남북이 동계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에 최문순 강원지사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하시고 북한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현행 안보리 제재 내용상 남북이 동계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행 규정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비핵화의 어떤 진전 없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다 지금 검토하라고 하면 한 10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실무 담당국장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한미 통상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장관님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 어디입니까?
다음에, 오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한미 통상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장관님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 어디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 부처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기반으로 지금 외교․안보의 기본 축을 잡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외교의 기본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제 관련돼서, 통상 관련돼서 미국의 조치가, 동맹관계로 봐도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조치가 일반적인 조치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캠페인 때부터 통상 문제에 관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셨고 그런 신념을 지금 계속 다양한 조치로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동맹 이슈가 있습니다. 또 이렇듯 통상 이슈가 있습니다만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대미 외교 전선에도 이상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슈는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균열이 있다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보복관세나 어떤 세이프가드 적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는 자세가 적대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동맹국으로서 취하는 우호적인 태도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은 한국뿐이 아니라 동맹국․우방국들에 대해서도 통상 관련해서 자국 중심의 조치들을 많이 취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그런 기조가 다른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포함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고 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외교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외교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주무부처는 통상 문제는 산자부입니다.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의 책임자로 명확하게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외교의 책임자는 장관님이세요. 외교부장관이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정부가,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 신 행정부와 호혜적 경제 관계를 수립하고 한미 FTA 성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감사에서 또 한미 FTA 대응 및 미국과의 우호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 다시 미국의 정․재계 요로에 대한 체계적 아웃리치 실시를 통해서 한미 FTA 등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를 국회에 하셨어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정․관계 요로에 아웃리치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어떻게 전개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기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정부가,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 신 행정부와 호혜적 경제 관계를 수립하고 한미 FTA 성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감사에서 또 한미 FTA 대응 및 미국과의 우호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 다시 미국의 정․재계 요로에 대한 체계적 아웃리치 실시를 통해서 한미 FTA 등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를 국회에 하셨어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정․관계 요로에 아웃리치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어떻게 전개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기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의 그런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가 우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 특히 공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웃리치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말씀드렸듯이 미국 우선주의로 통상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장관님, 그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그런 기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동맹국 중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나오는, 가혹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그동안에 경제외교의 성과는 없더라도 아웃리치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이유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을 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응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부족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12개 나라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12개 나라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장관님,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경제공사도 있고 상무관, 여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 경제외교조정관 나와 계세요?
여기 경제외교조정관 나와 계세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예,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앞에 나와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윤강현입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이 최근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특히 안보 분야에서 철강에 대한 조치입니다. 철강에 대한 조치인데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의 가장 근본적인 미국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는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와서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저희 국민들이 최근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특히 안보 분야에서 철강에 대한 조치입니다. 철강에 대한 조치인데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의 가장 근본적인 미국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는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와서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조정관님, 그런데 그 중국산 철강 원석을 써서 저희가 수출하는 분량이 전체 분량의 2%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산 원석을 쓴다는 것을 여기 와서 합리화시킵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중국산 철강이 들어와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로 활용되는 것은 2.4% 정도로 소량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 오버커패서티(overcapacity)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 철강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하필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좀 지연시키는 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일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런데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 오버커패서티(overcapacity)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 철강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하필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좀 지연시키는 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일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러면 원석 수출량 2.4% 없애면 보복관세 철폐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만……
그러면 원석 수출량 2.4% 없애면 보복관세 철폐되는 겁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라 OECD를 포함해서 각종 포럼에서 몇 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중국산 철강 능력의 오버커패서티가 전체 철강 산업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 외교부가 그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어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입니다.
경제조정관님 잠깐, 관계된 것을 하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열두 나라 제재 대상 권고안이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옵션 중의 하나지요?
경제조정관님 잠깐, 관계된 것을 하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열두 나라 제재 대상 권고안이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옵션 중의 하나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옵션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모든 수입에 대해서 관세 24%를 물리자, 두 번째가 열두 나라만 골라 가지고 53% 관세를 부과하자, 세 번째가 모든 수입에 대한, 2017년도 기준으로 63%로 쿼터를 제한하자, 이 세 가지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겁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아닙니다. 4월 11일경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정을 하시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 아니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확정된 것 아닙니다. 세 가지 안을 실무 선에서 올리는 겁니다.
선택하든지 하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네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아직은 확정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92개국 나라에서 선수 2925명이라니까 4년 전 소치보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는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전통, 현대 어우러졌고 예술과 기술이 흐드러진 개막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정상들 그리고 최대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한 강경화 장관 이하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저는 88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런 행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도약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념․지역․계층을 초월해서 폐막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폐막식에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주요 국가 정상이 있습니까?
외교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92개국 나라에서 선수 2925명이라니까 4년 전 소치보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는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전통, 현대 어우러졌고 예술과 기술이 흐드러진 개막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정상들 그리고 최대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한 강경화 장관 이하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저는 88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런 행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도약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념․지역․계층을 초월해서 폐막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폐막식에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주요 국가 정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스웨덴 국왕께서 폐막식 때까지 계실 거고요. 또 중국에서는 류옌둥……
류옌둥?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류옌둥 부총리께서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나는 이방카 방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전, 메시지, 두 가지가 국민적 관심사항인데 그 의전 수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전, 메시지, 두 가지가 국민적 관심사항인데 그 의전 수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단 단장 격으로 옵니다. 그만큼 평창 성공을 기원하고 한미 관계가 돈독함을 보여 주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급쯤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따뜻하게 맞되 너무 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성어에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고 과공비례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의전 관계를 하면 국민감정에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하되 주도면밀하게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점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 북한이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결정한 것이고 또 남북정상회담까지 제안한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참가가 결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평창올림픽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평화라는 테마에 딱 맞는 올림픽이 됐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 이러고 오판에 의한 일촉즉발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주미 유엔대사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미국의 주유엔 대사의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불안했던 것을 일소에 해결한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된 것이 바로 북한 참가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까지 전달한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한 수 높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석간을 보니까 ‘펜스-김여정, 청와대서 회담하려 했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장관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참가가 결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평창올림픽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평화라는 테마에 딱 맞는 올림픽이 됐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 이러고 오판에 의한 일촉즉발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주미 유엔대사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미국의 주유엔 대사의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불안했던 것을 일소에 해결한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된 것이 바로 북한 참가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까지 전달한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한 수 높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석간을 보니까 ‘펜스-김여정, 청와대서 회담하려 했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장관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겁니까? 이게 무슨……
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사안 관련해서는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까, 아는데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더 이상 드릴 코멘트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고, 이게 워싱턴포스트 기사니까 청와대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NDNC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은 나쁜 조짐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북과 남과 미가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남 빠지고 북․미 대화를 바로 주선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일단 북측이 오케이를 한 결과일 것이고 그것이 캔슬되는 과정에서 두 시간 전에 캔슬됐다고 여기에는 추측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펜스의 뭐라 그럴까, 예의가 빠지는 발언에서 초래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엄청난 대화 국면의 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은 나쁜 조짐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북과 남과 미가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남 빠지고 북․미 대화를 바로 주선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일단 북측이 오케이를 한 결과일 것이고 그것이 캔슬되는 과정에서 두 시간 전에 캔슬됐다고 여기에는 추측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펜스의 뭐라 그럴까, 예의가 빠지는 발언에서 초래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엄청난 대화 국면의 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남북대화가 트인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가 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그 자체의 의미 부여가 아니라 그 이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한,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고 그럴까,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가되 호랑이 눈으로 주도면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적당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누누이 이것에 관련해서 미리 예고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년사에서 ‘26년 전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천명하신 바도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신네들이 중재를 서서 북․미 대화를 좀 유도해 달라는 간절한, 절절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게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 즉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할 경우에는 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호응해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관련된 겁니다.
내 생각인데 2016년, 2017년 연이어서 대체로 3월 달, 4월 달 무렵에 있었고 이것이 지금 연기돼 가지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패럴림픽 종료 후인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훈련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당초는 4월 1일부터 두 달 간이라고 대체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특별히 3월 18일과 4월 이전까지라고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내 생각인데 2016년, 2017년 연이어서 대체로 3월 달, 4월 달 무렵에 있었고 이것이 지금 연기돼 가지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패럴림픽 종료 후인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훈련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당초는 4월 1일부터 두 달 간이라고 대체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특별히 3월 18일과 4월 이전까지라고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방장관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장관께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미국 측 국방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었는데 덕담보다는 약간의 쓴소리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장관께서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 정리, 그래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장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장관께서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요.
위안부 관련해서 TF를 만든 과정과 발표 과정 그다음에 소위 책임 묻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합의를 대선 공약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은 윤병세 장관을 불러서 비공개 합의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내용을 대통령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을 외교부에서는 외부 인사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합의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외교부가 열다섯 차례 이상 피해자하고 관련 단체에 접촉을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이병기와 야치 라인, 고위급 라인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최근에 당시 동북아국장이었던 싱가포르대사가 귀국을 합니다. 왜 싱가포르대사에 책임을 묻습니까? 이 TF 보고서에 의하면 이병기 라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은 싱가포르대사를 조치합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청문회에 나오셨을 때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 책임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비외교적이게도 위안부 배지를 달고 이 청문회에 나오셨어요.
저는 장관의 그런 위안부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를 그렇게, 심지어는 비가역적이라는 이런 문제는, 군사작전에나 쓸 수 있는 이런 표현까지 장관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는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청문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장관, 그러고 나서 발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께서 정말 비외교적인 행위를 했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렇다고 보입니다. 내 몸에 자해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주변 국가, 주변 나라에게 ‘당신에게 내가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다’…… 관련 동북아국장 징계했습니다. 장관은 책임 없습니까?
국회 청문회에 배지까지 달고 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장관은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왜 외교부 직원, 더군다나 이병기 라인에서 했다고 대개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장관이 외교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장관은 가만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 발표에 있어서는 장관이 사의 표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대통령께 사직서를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얻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안하지만 장관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발표를 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장관,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뵈었는데 덕담보다는 약간의 쓴소리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장관께서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 정리, 그래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장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장관께서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요.
위안부 관련해서 TF를 만든 과정과 발표 과정 그다음에 소위 책임 묻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합의를 대선 공약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은 윤병세 장관을 불러서 비공개 합의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내용을 대통령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을 외교부에서는 외부 인사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합의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외교부가 열다섯 차례 이상 피해자하고 관련 단체에 접촉을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이병기와 야치 라인, 고위급 라인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최근에 당시 동북아국장이었던 싱가포르대사가 귀국을 합니다. 왜 싱가포르대사에 책임을 묻습니까? 이 TF 보고서에 의하면 이병기 라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은 싱가포르대사를 조치합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청문회에 나오셨을 때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 책임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비외교적이게도 위안부 배지를 달고 이 청문회에 나오셨어요.
저는 장관의 그런 위안부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를 그렇게, 심지어는 비가역적이라는 이런 문제는, 군사작전에나 쓸 수 있는 이런 표현까지 장관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는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청문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장관, 그러고 나서 발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께서 정말 비외교적인 행위를 했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렇다고 보입니다. 내 몸에 자해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주변 국가, 주변 나라에게 ‘당신에게 내가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다’…… 관련 동북아국장 징계했습니다. 장관은 책임 없습니까?
국회 청문회에 배지까지 달고 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장관은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왜 외교부 직원, 더군다나 이병기 라인에서 했다고 대개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장관이 외교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장관은 가만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 발표에 있어서는 장관이 사의 표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대통령께 사직서를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얻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안하지만 장관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발표를 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장관,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대사의 귀국 문제는 위안부 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관의 그런 인식이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공조가 있다, 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까도 균열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장관께서 말씀하셨을 때, CNN과 인터뷰해 가지고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장착 기술을 완성했다고 할 핵심 증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은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당연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이야기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관과 인식이 다른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아그레망까지 전달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사가 임명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교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미국대사의 공백 기간이 1년이 넘어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풍문에 의하면 누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한미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할 대사가 지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과거에 군사령관 지냈던 사람들이나 거론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장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같이 털어놔야지요. 어떻게 이것 걱정 안 하겠습니까?
통상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께서 FTA 관련해서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 제가 잘 들여다봤습니다. 호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호혜성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꽤 강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안보와 통상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을 모른다. 우리 외교부가 모르고 정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외교부 내에서 미국과 가까웠던 사람들 전부 동맹파로 분류가 되고 미국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은 자주파가 돼서 지금도 그 인사의 후유증이 있고, 동맹파인 미국을 알고 미국과 가까웠던 미국 라인들은 모두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미 외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장관,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문제, 우리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측이 어긋나가고 있습니다. 다 외교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국대사, 소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어젯밤 12시에 외교부에서 허겁지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지 내용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시각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밤 12시에 기자들한테 이것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외교부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방위비 협상을 잘하는 게 뭐냐? 외교부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앞으로 다가올 방위비 협상을 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것 캐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입니다. 단 1원이라도 싸게 협상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협상입니까? 나는 정말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국만 이익 보는 게 아니고 미국 당신들도 이익 보기 때문에 비용 분담 당당하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외교부가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장관의 그런 인식이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공조가 있다, 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까도 균열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장관께서 말씀하셨을 때, CNN과 인터뷰해 가지고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장착 기술을 완성했다고 할 핵심 증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은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당연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이야기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관과 인식이 다른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아그레망까지 전달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사가 임명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교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미국대사의 공백 기간이 1년이 넘어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풍문에 의하면 누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한미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할 대사가 지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과거에 군사령관 지냈던 사람들이나 거론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장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같이 털어놔야지요. 어떻게 이것 걱정 안 하겠습니까?
통상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께서 FTA 관련해서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 제가 잘 들여다봤습니다. 호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호혜성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꽤 강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안보와 통상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을 모른다. 우리 외교부가 모르고 정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외교부 내에서 미국과 가까웠던 사람들 전부 동맹파로 분류가 되고 미국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은 자주파가 돼서 지금도 그 인사의 후유증이 있고, 동맹파인 미국을 알고 미국과 가까웠던 미국 라인들은 모두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미 외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장관,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문제, 우리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측이 어긋나가고 있습니다. 다 외교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국대사, 소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어젯밤 12시에 외교부에서 허겁지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지 내용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시각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밤 12시에 기자들한테 이것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외교부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방위비 협상을 잘하는 게 뭐냐? 외교부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앞으로 다가올 방위비 협상을 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것 캐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입니다. 단 1원이라도 싸게 협상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협상입니까? 나는 정말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국만 이익 보는 게 아니고 미국 당신들도 이익 보기 때문에 비용 분담 당당하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외교부가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장관으로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을 중심으로 자리에 제일 적합한 간부들을 등용하느라고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위비 9차 분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에 불거진 문제로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외통위에서 말씀을 드린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이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화된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반응을 밤늦게 보내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각 레벨에서 통상 당국은 통상 당국 또 외교부는 외교 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9차 분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에 불거진 문제로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외통위에서 말씀을 드린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이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화된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반응을 밤늦게 보내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각 레벨에서 통상 당국은 통상 당국 또 외교부는 외교 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최고의 성과는 누가 뭐라 그래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평화 그 자체가 평창의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생각하실 때는 포스트 평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장관이 생각하실 때는 포스트 평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 당국자로서는 포스트 평창은 평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서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는, 특히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그런 외교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조하는 이런 것이 외교부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고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축에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다른 한 축에서는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당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공조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공조 이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공조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점검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상으로만 놓고 봐도 평창 올림픽 이전에 북의 핵능력․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돼서 완성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북․미 관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도 있습니다.
이런 정세 인식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그 이전 단계에 우리가 한미 공조하면서 거기서 가졌던 전략과 그 이후에 달라진 정세 속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할 때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가졌던 채널들,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다 열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이런 전략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부가 상당한 책임과 몫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평창의 디자인이 통일부에서 있었다면 포스트 평창의 디자인은 외교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외교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창에서 시작된 이런 노력들을 계속 살려 나가고 그 모멘텀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아주 정직하게 국민 앞에 표현하면 한미 간의 공조의 틀 이런 것들을 더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진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표출하거나 불안해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는 가장 긴박하게 포스트 평창의 디자인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매티스(Mattis)-송영무 라인 이 부분들도 다시 열어서 새로운 전략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폼페오(Pompeo)-서훈 정보기관의 장들도 채널을 열어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틸러슨(Tillerson)과 강경화 장관이 즉각적으로 만나서 이런 달라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달라진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반복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아마 기억하시겠는데요, 12월 초 마지막 국회 때 ‘평창으로부터 대화의 모멘텀이 온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된 만큼 우리가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 이전에 있었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평창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가면 별로 얻을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달라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해 들어가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당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공조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공조 이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공조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점검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상으로만 놓고 봐도 평창 올림픽 이전에 북의 핵능력․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돼서 완성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북․미 관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도 있습니다.
이런 정세 인식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그 이전 단계에 우리가 한미 공조하면서 거기서 가졌던 전략과 그 이후에 달라진 정세 속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할 때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가졌던 채널들,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다 열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이런 전략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부가 상당한 책임과 몫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평창의 디자인이 통일부에서 있었다면 포스트 평창의 디자인은 외교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외교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창에서 시작된 이런 노력들을 계속 살려 나가고 그 모멘텀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아주 정직하게 국민 앞에 표현하면 한미 간의 공조의 틀 이런 것들을 더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진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표출하거나 불안해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는 가장 긴박하게 포스트 평창의 디자인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매티스(Mattis)-송영무 라인 이 부분들도 다시 열어서 새로운 전략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폼페오(Pompeo)-서훈 정보기관의 장들도 채널을 열어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틸러슨(Tillerson)과 강경화 장관이 즉각적으로 만나서 이런 달라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달라진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반복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아마 기억하시겠는데요, 12월 초 마지막 국회 때 ‘평창으로부터 대화의 모멘텀이 온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된 만큼 우리가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 이전에 있었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평창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가면 별로 얻을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달라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해 들어가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가기 위해서, 물론 정세가 많이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이러한 달라진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대화 또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 또 전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밝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외교의……
장관, 밝히실 수 없으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안해 주십시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공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국이 확실히 키를 쥐고 가고 비핵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로 이렇게 담당해 나가면서 새로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러한 안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제일 중요하지만 미국을 넘어서 EU 등 국제사회 전반의 그런 지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얘기 끝나면 당연히 미국 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양한 나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평화 네트워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속에서 비핵화의 해법이라든가 남북관계의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혹은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저도 생각하지요. 지금 장관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그냥 지금까지 했었던 공조 전략과는 다르게 서로의 역할 분담 속에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또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적어도 한 2～3년에서 5년 정도의 새로운 정세 전망 속에서 지금까지 전개했던 제재․압박 전략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접근 전략을 제안하고 거기서 미국하고 소통을 시작할 때 미국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담대하게 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이나 혹은 비핵화의 실제적인 해법으로 가는 길이지 여건이 됐을 때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건이 됐을 때 임하는 것이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그냥 지금까지 했었던 공조 전략과는 다르게 서로의 역할 분담 속에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또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적어도 한 2～3년에서 5년 정도의 새로운 정세 전망 속에서 지금까지 전개했던 제재․압박 전략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접근 전략을 제안하고 거기서 미국하고 소통을 시작할 때 미국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담대하게 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이나 혹은 비핵화의 실제적인 해법으로 가는 길이지 여건이 됐을 때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건이 됐을 때 임하는 것이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또 우리 6자회담 대표가 아마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과거에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의 경험 또 협상의 주요 내용 이런 것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정세 속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가장 적합하고 또 적용 가능한가 등등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미국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여기에 기본한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로서는 과거에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의 경험 또 협상의 주요 내용 이런 것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정세 속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가장 적합하고 또 적용 가능한가 등등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미국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여기에 기본한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어느 때로 예정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시간이 잡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입니까? 그것도 없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조율조차도 없지요? 저는 참 이상합니다.
북한의 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게 벌써 10여 일이 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통화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아야 할 시간이 1～2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정상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상 간의 통화가 없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대화에 임하는 입장 차이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통화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갑자기 왜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나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게 벌써 10여 일이 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통화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아야 할 시간이 1～2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정상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상 간의 통화가 없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대화에 임하는 입장 차이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통화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갑자기 왜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나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보다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손을 들고 대북제재 회피의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남북대화, 가장 만만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러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하고 대화의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북한하고 대화의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제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시기라든가……
장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장관님의 입장? 훈련의 연기나 축소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장관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견 피력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군사훈련은 우리가 방어적 그리고 정례적으로 하는 국방, 군 대비태세 차원에서 하는 한미동맹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방 당국자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에 나서면서 임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하고의 대화만을 위해서 우리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대화의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니, 대화에 임할 때 예를 들어서 비핵화 의지 없이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는 늘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이도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비핵화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협상의 진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대화를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안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산가족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당연히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칙조차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당연히 이런 원칙을 천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을 마지막 2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원칙조차 없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오전 질의 답변 중에 장관님께서 ‘비핵화 조짐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뭘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을 마지막 2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원칙조차 없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오전 질의 답변 중에 장관님께서 ‘비핵화 조짐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뭘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 못 하시고요. 그러면 비핵화 조짐이라는 게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비핵화를 뭘 실천하는 걸 얘기합니까? 그 조짐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아니, 미국은 북한이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장관님께서 ‘비핵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장관님 개인의 희망적인, 소위 말해서 영어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인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은 북한이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장관님께서 ‘비핵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장관님 개인의 희망적인, 소위 말해서 영어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인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아직 그러한 태도나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의 여러 가지 회의 또 일단 남북대화에 나왔다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하고의 그 대화, 두 시간 전에 취소된 것 그것까지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서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그 여건이 뭡니까? 그 여건이라는 게 결국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비핵화 대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그 여건이 뭡니까? 그 여건이라는 게 결국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비핵화 대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관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전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준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비핵화가 전제되든지 아니면 반드시 비핵화가 의제에 포함되는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하면 미국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지금 북․미 대화를 하든 남북대화를 하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대화는 반드시 비핵화 대화여야 한다. 비핵화 대화가 아닌 다른 대화는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 완성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겉치레 대화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 우리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일관되고 강력해야 됩니다. 비핵화 이외에 어떤 옵션이나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고 최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공조라는 게 말뿐이 아닌, 레토릭이 아닌 정말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대화의 원칙에 있어서도 합치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동맹 간에 균열 없다라는 입장이시지요, 장관님? 한미동맹 간에 균열의 조짐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일관되고 강력해야 됩니다. 비핵화 이외에 어떤 옵션이나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고 최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공조라는 게 말뿐이 아닌, 레토릭이 아닌 정말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대화의 원칙에 있어서도 합치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동맹 간에 균열 없다라는 입장이시지요, 장관님? 한미동맹 간에 균열의 조짐도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균열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늘 그 이견을 조정……
이견을 넘어서서 균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지요.
장관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최대 라이벌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장관님?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다이이루(一帶一路)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동맹국인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퍼시픽 전략에는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고.
미국의 가장 최대 라이벌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3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하지 않겠다,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 공고히 안 하겠다. 정작 미국이 가장 바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못 할망정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불 약속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드 보복에 대해서 한국 정부 어땠습니까? 꽥 소리 한 번 질렀습니까? WTO에 제소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고, WTO에 제소하고. 도대체 삼자가 볼 때 미국이 동맹국입니까, 중국이 동맹국입니까? 이걸 어떻게 동맹국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적 동맹은 이미 끝난 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so-called ally(이른바 동맹)’입니다, 이른바 동맹. 이게 동맹입니까? 이른바 동맹입니다. 이른바 동맹이 뭡니까? 무늬만 동맹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동맹, 허울뿐인 동맹.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블러디 노즈(bloody nose) 군사작전, 장관님은 그 군사작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최대 라이벌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장관님?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다이이루(一帶一路)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동맹국인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퍼시픽 전략에는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고.
미국의 가장 최대 라이벌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3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 하지 않겠다,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 공고히 안 하겠다. 정작 미국이 가장 바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못 할망정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불 약속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드 보복에 대해서 한국 정부 어땠습니까? 꽥 소리 한 번 질렀습니까? WTO에 제소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고, WTO에 제소하고. 도대체 삼자가 볼 때 미국이 동맹국입니까, 중국이 동맹국입니까? 이걸 어떻게 동맹국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적 동맹은 이미 끝난 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so-called ally(이른바 동맹)’입니다, 이른바 동맹. 이게 동맹입니까? 이른바 동맹입니다. 이른바 동맹이 뭡니까? 무늬만 동맹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동맹, 허울뿐인 동맹.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블러디 노즈(bloody nose) 군사작전, 장관님은 그 군사작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표현은 언론에서 나온 이후로 회자된 표현이고 국무부 당국자는 그러한 표현도 없고 그러한 전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은 없어도 결국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나 이런 걸 구사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더 소콜드 얼라이, 이른바 동맹이라는 한국하고 블러디 노즈 비슷한 유의 작전을 할 때 미리 상의하겠습니까? 절대로 상의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반대할 테니까. 두 번째, 정보 주면 북한한테 갈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동맹입니까? 지금은 동맹의 위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관료님들, 동맹의 위기 아닙니까? 동맹의 위기나 안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왜 뒷짐 지고 있습니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외교부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미국이 더 소콜드 얼라이, 이른바 동맹이라는 한국하고 블러디 노즈 비슷한 유의 작전을 할 때 미리 상의하겠습니까? 절대로 상의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반대할 테니까. 두 번째, 정보 주면 북한한테 갈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동맹입니까? 지금은 동맹의 위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관료님들, 동맹의 위기 아닙니까? 동맹의 위기나 안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왜 뒷짐 지고 있습니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외교부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국․우방국들도 많은 경우에 현안을 WTO에 제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외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 한미동맹이 견고함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책 페이퍼에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 당국은 국방 당국대로 또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또 안보실은 안보실 차원에서 수시로 현안을 조절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도․파키스탄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것의 구체성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개념이나 원칙 이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를 하면서 참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 한미동맹이 견고함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책 페이퍼에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 당국은 국방 당국대로 또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또 안보실은 안보실 차원에서 수시로 현안을 조절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도․파키스탄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것의 구체성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개념이나 원칙 이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를 하면서 참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작은 실마리로 남북이 단일팀으로 입장하는 이런 감동을 전 세계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 가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의 노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세계에 준 그 감동이 바로 그런 세계의 지지와 응원을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끌어 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나누는 모든 대화의 한 목표는 비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비핵화를 이루어 내도록 그 실마리를, 그 단서를 그 대화에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강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철강 문제가 그렇게 대두된 기본 이유는 우리가 중국의 철강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게 한 그런 한 동기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2월 초순에 말씀하신 대로 동맹과 또 무역과 통상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글로벌 소사이어티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도 그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담담히,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모두 그렇습니다. 부부 간이라 할지라도 이견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이견을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치 뭔가 균열이 있고 또는 갈라서야 될 이런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점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 잘 협의해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 미적대니까 그러면 미국 측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것 같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작은 실마리로 남북이 단일팀으로 입장하는 이런 감동을 전 세계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 가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의 노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세계에 준 그 감동이 바로 그런 세계의 지지와 응원을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끌어 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나누는 모든 대화의 한 목표는 비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비핵화를 이루어 내도록 그 실마리를, 그 단서를 그 대화에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강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철강 문제가 그렇게 대두된 기본 이유는 우리가 중국의 철강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게 한 그런 한 동기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2월 초순에 말씀하신 대로 동맹과 또 무역과 통상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글로벌 소사이어티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도 그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담담히,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맹관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모두 그렇습니다. 부부 간이라 할지라도 이견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이견을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치 뭔가 균열이 있고 또는 갈라서야 될 이런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점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 잘 협의해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 미적대니까 그러면 미국 측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것 같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송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양국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기본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 명칭 자체가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미국의 또는 미군의 어떤 단독 작전에 의한 훈련이 아니고 이 훈련 개념 자체가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과 합의 없이 어떤 일방적인 훈련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외교부에서 만약에 작은 이견이라도 있다면 그 이견을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배려하면서 잘 협의해서 원만한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외교부에서 만약에 작은 이견이라도 있다면 그 이견을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배려하면서 잘 협의해서 원만한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외교조정관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외교조정관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입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경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외교와 통상, 통상 교섭, 통상 교섭에 관한 조정․총괄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사실 경제외교는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그 세세한 사안 중의 하나로 통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직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한 외교 업무로 되어 있지만 경제외교 전체에서 통상을 뺀 경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현실에 맞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30조상의 경제외교는 통상이 제외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37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상을 마치 외교부가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통상을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라 통상도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놔둘 수는 없는 거고요. 항상 통상본부와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로우 업하고 정보가 오고 가고 하니까 보고 파악을 하는 것이지 통상 교섭에 관한 어떤 훈령을 내리거나 그럴 권한이 없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훈령의 핵심사항을 산자부에서 기본 판을 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해도 발송자는 산업통상장관이거나 그 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훈령인 것이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형식상 발송은 저희가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에 외교부가 정보의 발송과 수신을 하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외교부장관이 수신이고 발신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훈령이나 지시나 파악 지시는 전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가 지금 업무 직제상 통상 업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주무부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 것을 외교부가 하면 그 부처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외교부가 통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제를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로 5년 전에 뺏겼던 그 통상 업무를 외교부가 가지고 와야, 정무와 통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고, 이런 것 하려면 결국 복합적으로 통상과 정무가 같이 봐야 될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한미 통상 관계는 특히.
그런데 외교부가 통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제를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로 5년 전에 뺏겼던 그 통상 업무를 외교부가 가지고 와야, 정무와 통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고, 이런 것 하려면 결국 복합적으로 통상과 정무가 같이 봐야 될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한미 통상 관계는 특히.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예.
그러면 나는 소신이 통상은 외교부로 다시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저희가 지금도 관련 부처랑 협업을 잘하고 또 저희 동료들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같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니까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지금 통상 교섭이나 통상 관계를 취급하는 경제외교조정관실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통상 교섭이나 통상 관계를 취급하는 경제외교조정관실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국이 3개가 있는데요, 그 국 중에서 1개의 국이 양자 경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아니, 미국, 한미 통상 관계를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한미 통상 관계요? 한 7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통상을 7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한미 통상이 아니라 유럽까지를 전체 합친 게……
아니, 그러니까 한미 통상 관계는 몇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까?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실제 담당하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
2～3명 가지고 이 막중하고 범위가 넓은 깊이 있는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겠지요?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외교부 전 직원이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가져와야 된다는 확신들과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윤강현 감사합니다.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끝내신 줄 알고, 계속하십시오.
조금 야단칠 일이 더 남았습니다.
2월 18일 자 뉴욕타임스에 미국 전 국무부장관 피커링 대사의 기고문을 제1차관 보셨습니까?
2월 18일 자 뉴욕타임스에 미국 전 국무부장관 피커링 대사의 기고문을 제1차관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사실은 휴식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방금 전에 봤습니다.
방금 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러면 한반도평화본부장 어디 계신가요?
피커링 대사의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보았습니까?
피커링 대사의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보았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도훈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지금, 사발통문 보내서 다들 보셨군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도훈 예.
북미국장, 피커링 대사……
외교부북미국장조구래 조금 전에 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빨리 전파가 돼 가지고……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스마트폰 앱으로 금방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피커링 전 국무부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제일 능력 있고 러시아대사도 하고 유엔대사도 한 거물, 그분의 기고문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간부들이 전혀 보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신문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케이.
또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계로 뉴욕타임스 보도가 났었지요? ‘한국의 대북 접촉은 한국의 빅토리다, 승리다’ 하는 기사, 그것들은 보셨지요? 대개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문에 났기 때문에 봤을 텐데 그때……
같이 1차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한국계 승리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한 승리라고 읽혀지는 겁니까, 그게? 전후 맥락에서 누가 승리이고 누가 패배자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또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계로 뉴욕타임스 보도가 났었지요? ‘한국의 대북 접촉은 한국의 빅토리다, 승리다’ 하는 기사, 그것들은 보셨지요? 대개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문에 났기 때문에 봤을 텐데 그때……
같이 1차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한국계 승리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한 승리라고 읽혀지는 겁니까, 그게? 전후 맥락에서 누가 승리이고 누가 패배자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우리 한국이 승리한 것이고……
누구에 대한 승리?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워싱턴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워싱턴에 대한 승리지요?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전자론을 너무 과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운전석에 앉느냐 가지고 한미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읽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관계에?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미 간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한국의 빅토리가 미국에 대한 빅토리라고 보이지 않고 북한에 대한 승리라고 읽혀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 한미 관계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먼저 간다 하면 또 뒤에 처진 나라가 비난하고 이런 형국은 동맹 관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적절히……
여기에 한국의 최상훈 씨가 썼던 거예요, 그 글이? 미국 기자하고 같이 썼던데……
여기에 한국의 최상훈 씨가 썼던 거예요, 그 글이? 미국 기자하고 같이 썼던데……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최상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분하고 좀 접촉도 해서 그런 류의 분석은 좀 안 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외교 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장관님과 외교부의 공직자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ICBM 개발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참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 전문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관장에 외부 인사 30% 임명 또 적폐 청산 그런 이름하에 지금 정치권 인사들 또 캠프 인사 임명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의 대사도 다 정치권 인사, 비전문가로 임명했지요? 박금옥 노르웨이 대사 임명 내정자는 ‘노르웨이에 추워서 못 가겠다. 왜 내가 그런 데를 가야 되느냐’고 인사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임도 하기 전에 사퇴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미 관계 전문 외교관들, 다 쫓아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인사의 난맥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 외교부장관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부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이끌어 내시고 또한 결집을 시켜 주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공관장에……
지금 대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ICBM 개발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참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 전문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관장에 외부 인사 30% 임명 또 적폐 청산 그런 이름하에 지금 정치권 인사들 또 캠프 인사 임명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의 대사도 다 정치권 인사, 비전문가로 임명했지요? 박금옥 노르웨이 대사 임명 내정자는 ‘노르웨이에 추워서 못 가겠다. 왜 내가 그런 데를 가야 되느냐’고 인사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임도 하기 전에 사퇴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미 관계 전문 외교관들, 다 쫓아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인사의 난맥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 외교부장관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부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이끌어 내시고 또한 결집을 시켜 주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공관장에……
지금 대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공관이 총 184개인 것으로……
대사가, 대사 겸임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입니까? 그중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만 16명의 외부 인사가 임명되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외부 인사,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임명하지 마시고 전문 외교관들을 우리 외교 일선에 인사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역량을, 내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해서 각 자리에 제일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KOICA의 이미경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KOICA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KOICA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KOICA의 위상이나 또 역할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참석하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OICA의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를 보면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고 전제가 되어 있겠지만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보더라도 국익의 관점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들이나 주요국들을 보면 실제 국제협력의 미션으로 그 국가의 국익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도 국제협력에 무상 원조라든지 각종 공여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이, 예를 들면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원조를 한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호주의 국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조를 실행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한다, 이런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OICA의 경우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이러한 국익의 관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금 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시겠지만, 이 보고서에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반적인 미션도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을 좀 더 중요하게 가치 부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OICA의 이미경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KOICA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KOICA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KOICA의 위상이나 또 역할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참석하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OICA의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를 보면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고 전제가 되어 있겠지만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보더라도 국익의 관점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들이나 주요국들을 보면 실제 국제협력의 미션으로 그 국가의 국익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도 국제협력에 무상 원조라든지 각종 공여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이, 예를 들면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원조를 한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호주의 국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조를 실행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한다, 이런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OICA의 경우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이러한 국익의 관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금 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시겠지만, 이 보고서에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반적인 미션도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을 좀 더 중요하게 가치 부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국익이 전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OICA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전제되어 있는 보다 더 보편적인 그러한 목표들, 가치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오늘도 말씀드렸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국익 그리고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지금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정부가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국익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이것이 ODA의 기본 정신은 아니기 때문에 내세우는 것은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을 저희는 지향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국익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익이 전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OICA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전제되어 있는 보다 더 보편적인 그러한 목표들, 가치들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오늘도 말씀드렸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국익 그리고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지금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정부가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국익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이것이 ODA의 기본 정신은 아니기 때문에 내세우는 것은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을 저희는 지향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국익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의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영대사로 가 있지요?
지금 주영대사로 가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황준국 대사가 협상 당사자였는데, 외교부에 이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금 발표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보고서 자체는 내부 문서고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TF……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현금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현금 지원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가용 현금이 부족하면 한미 당국이 합의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게 본협약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이런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지금 황준국 대사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면합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황준국 대사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면합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TF 결과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삼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게 검토 결과이고요. 그것은 외교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TF가 아니고 외부의 민간전문가들도 같이 한 TF의 결과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무슨 적폐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해 놓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0억 엔 받은 것 그것 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한일 간의 셔틀외교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일 간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자꾸 해 가지고…… 그것도 명확하게 무슨 선을 그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끌고 갑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이면합의면 이면합의다. ‘이면합의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아니면 ‘아니다’ 평가를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 주세요.
장관이 책임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이면합의면 이면합의다. ‘이면합의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아니면 ‘아니다’ 평가를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행 약정의 본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합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행 약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면합의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으로서는 TF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상대가 있는 것 문제이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다 까발려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미 관계 발전, 한일 관계 발전시켜 가는 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내용적으로 다른 무슨 재협상을 이끌어 낸다든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외교부장관강경화 9차 방위비 분담금 검토는 지난번 국감에 나온 이슈로서 국감의 결과 외교부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는 피해자 할머님들, 그 가족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들의 큰 바람을 감안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됐어요. 하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일 관계 발전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불만만 오히려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것 4월 초에 대충 하지 않겠나, 패럴림픽 3월 중순에 끝나면. 그렇게 우리 쪽에서 연기를 요청해서 미국과 합의를 봐 가지고 대충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일 관계 발전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불만만 오히려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것 4월 초에 대충 하지 않겠나, 패럴림픽 3월 중순에 끝나면. 그렇게 우리 쪽에서 연기를 요청해서 미국과 합의를 봐 가지고 대충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정확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교부하고도 이 부분은 깊게 관여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물론 국방부가 훈련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외교 사안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한마디 징후라도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 윤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정도로 추측’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지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한다든지 또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외교부장관 입장에서 맞는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이게?
외교부장관강경화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훈련은 분명히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인 만큼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장관께서 어제 국회에 와서 하신 말씀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됐어요. 자꾸 그렇게 국방장관한테 미루지 말고, 외교장관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그렇게 미루시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한미군 가족동반을 금지시키고 있는 사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한미군 가족동반을 금지시키고 있는 사실 알고 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국방부, 국무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되었으니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싱가포르대사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위안부 합의에 관련했던 동북아국의 관련된 주일대사관 공사였던 김옥채 후쿠오카 총영사는 2016년 10월에 발령이 되었는데 임기 못 채우고 지금 교체가 확정 예정이고요 허승재 동북아심의관도 직위해제 상태―내부감찰이 있었다고 하는데―그리고 이상덕 대사는 2017년 말에 총리실에서 암행 감찰에 걸렸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관련된 분이 다 이렇게 전부 인사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협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곤란하면, 당사자들이 이것 지켜보고 있어요.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차라리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낫지 그런 공허한 답변, 위증으로 나중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소위 비핵화하려는 징후에 대해서 오늘 정말 논란이 좀 되었어요. 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더군다나 통일부와 달리 핵을 담당하는, 비핵화를 교섭하는 그런 창구에 있어요. 우리 내부 국내 부서가 아니고 또 우리 동맹과 협상을 통해서 또 외국의 도움을 얻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속도조절론이 나옵니까? 속도조절론, 물론 언론이 만들었지만 과속했기 때문에 조절하자는 것 아니에요? 과속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과 분위기 서늘해지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도 조절 나온 것 아닙니까?
모두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김여정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평양에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은 아꼈어요. 저는 외교부장관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외교부장관은 이런 안이한 인식, 비핵화 징후가 보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 나쁜 사례가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박근혜 대통령, 과거 정부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발 자료도 좀 보고 그러세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간에 북한 참여 논란이 있었어요. 9월 11일 날 북한 선수단이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 포기를 요구해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원칙을 가지고, 물론 비핵화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또 정상회담도 나중에 없었지만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고. 이것 원칙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은 이것 해야 돼요, 대통령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나중에 공조를 할 수 있지, 모두가 아쉬워한 부분, 김여정 만났을 때 대통령이 말 안 했던 것, 바로 속도 조절로 이어지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될 때 장관 놓치신 겁니다.
장관의 역할이 나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유럽에 있는 그런 안보회의도 안 가고,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 장관이었는지 아니면 유엔과 미국에 북한에서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이었는지. 나는 제재 해제는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그것은 장관이 모순적이지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 그런 제재들, 유엔 제재 3건, 미국 독자 4건, 한국 독자 2건 여기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다 유엔에서 통과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잘 했다고 박수친 그런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또 해제를 요구한 자기 모순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유감이나 아쉬운 표정도 없어요. 나는 이런 인식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할 말 하셔야 돼요.
속도 조절, 김여정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고, 장관의 안이한 인식도 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관련된 분이 다 이렇게 전부 인사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협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곤란하면, 당사자들이 이것 지켜보고 있어요.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차라리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낫지 그런 공허한 답변, 위증으로 나중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소위 비핵화하려는 징후에 대해서 오늘 정말 논란이 좀 되었어요. 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더군다나 통일부와 달리 핵을 담당하는, 비핵화를 교섭하는 그런 창구에 있어요. 우리 내부 국내 부서가 아니고 또 우리 동맹과 협상을 통해서 또 외국의 도움을 얻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속도조절론이 나옵니까? 속도조절론, 물론 언론이 만들었지만 과속했기 때문에 조절하자는 것 아니에요? 과속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과 분위기 서늘해지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도 조절 나온 것 아닙니까?
모두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김여정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평양에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은 아꼈어요. 저는 외교부장관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외교부장관은 이런 안이한 인식, 비핵화 징후가 보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 나쁜 사례가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박근혜 대통령, 과거 정부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발 자료도 좀 보고 그러세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간에 북한 참여 논란이 있었어요. 9월 11일 날 북한 선수단이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 포기를 요구해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원칙을 가지고, 물론 비핵화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또 정상회담도 나중에 없었지만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고. 이것 원칙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은 이것 해야 돼요, 대통령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나중에 공조를 할 수 있지, 모두가 아쉬워한 부분, 김여정 만났을 때 대통령이 말 안 했던 것, 바로 속도 조절로 이어지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될 때 장관 놓치신 겁니다.
장관의 역할이 나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유럽에 있는 그런 안보회의도 안 가고,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 장관이었는지 아니면 유엔과 미국에 북한에서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이었는지. 나는 제재 해제는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그것은 장관이 모순적이지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 그런 제재들, 유엔 제재 3건, 미국 독자 4건, 한국 독자 2건 여기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다 유엔에서 통과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잘 했다고 박수친 그런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또 해제를 요구한 자기 모순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유감이나 아쉬운 표정도 없어요. 나는 이런 인식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할 말 하셔야 돼요.
속도 조절, 김여정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고, 장관의 안이한 인식도 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의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계기에, 유엔에서는 물론……
그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말 않고 있으면 어떤 입장이 됩니까, 도대체?
외교부장관강경화 기사화가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변명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KOICA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KOICA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나오세요.
이사장님 나오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 조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관은 또 그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인사할 자격도 없어요.
KOICA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KOICA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KOICA 개혁과 관련해서.
KOICA 돈이 힘 있는 부처 외국 원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처가 당당하게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전부 KOICA에 얹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OICA는 KOICA대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 사업의 전문성과 주관 부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부처는 부처대로 자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앙코르와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사찰 복원 사업입니다. 그것은 실무자의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자문관인지 자문위원제도입니다.
월 4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KOICA가 직접 관리하는 분들은 매달 500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러스,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힘 있는 부서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는 법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KOICA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KOICA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KOICA 개혁과 관련해서.
KOICA 돈이 힘 있는 부처 외국 원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처가 당당하게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전부 KOICA에 얹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OICA는 KOICA대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 사업의 전문성과 주관 부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부처는 부처대로 자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앙코르와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사찰 복원 사업입니다. 그것은 실무자의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자문관인지 자문위원제도입니다.
월 4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KOICA가 직접 관리하는 분들은 매달 500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러스,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힘 있는 부서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는 법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이미경 우선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문단은 애초에 만들 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퇴직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서 지식을 전수한다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어서 월 50만 원 받는 우리 해외봉사단하고는 다른, 사실은 전문관으로서 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냥 봉사단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받는 수당은 KOICA의 전문가들, 3급 전문가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중에서 자문관 파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 비교하면서 경비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을 KOICA 예산으로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부처가 ODA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미얀마의 사찰 복원 사업은 잘못된 사업의 예에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KOICA와 의논한 타 부처의 사업들은 그런 대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쳐서 사업의 성공률이 높지만 KOICA와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국으로부터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보다 더 KOICA 예산이 타 부처와 협의한 사업을 할 때도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받는 수당은 KOICA의 전문가들, 3급 전문가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중에서 자문관 파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 비교하면서 경비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을 KOICA 예산으로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부처가 ODA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미얀마의 사찰 복원 사업은 잘못된 사업의 예에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KOICA와 의논한 타 부처의 사업들은 그런 대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쳐서 사업의 성공률이 높지만 KOICA와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국으로부터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보다 더 KOICA 예산이 타 부처와 협의한 사업을 할 때도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북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평창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됐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국면이다. 한미 간의 전략대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공조체제가 한미 간에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신공조의 핵심은 한미 간의 일원화된 체계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새롭게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미국은 비핵화의 전략적인 주도성을 가지는 이런 과정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새로운 공조,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앞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미국은 제재의 일관성을 더 유지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자세나 정책 노선의 급격한 전환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평창에서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또 기운들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당연히 한국이 남북관계를 진정시키는 데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요 북한을 생각해 볼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한 2～3년은 제재․압박 이런 것들이 진행돼도 버틸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힘들 거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5년쯤 지났을 때 북한이 어디로 갈 거냐? 중국과 함께 산업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세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의 길로 들어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동북아에 있어서 균형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럴 때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략적 균형․역할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한편에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의 길 혹은 중국에 가까운 산업화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 속에서 한국과 함께 하는 시장화의 길 혹은 그런 어떤 발전의 길 이런 것들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그냥 막연하게 평화를 동경하거나 심정적으로 선호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의 어떤 근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은 기왕에 존재하던 정세의 연장선이거나 기왕에 우리가 해 오던 단순한 공조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세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접근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소통하고 미국과 전략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외교부가 주동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라든가 정보 당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때로는 국무총리가 또 미국을 가셔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전략을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그다음에 양국 정상 간에 확고하게 새로운 공조의 매듭을 짓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지 여건이 됐을 때 그냥 저절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북 특사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특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장관의 역할이고 우리 국무총리의 역할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평창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됐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국면이다. 한미 간의 전략대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공조체제가 한미 간에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신공조의 핵심은 한미 간의 일원화된 체계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새롭게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미국은 비핵화의 전략적인 주도성을 가지는 이런 과정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새로운 공조,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앞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미국은 제재의 일관성을 더 유지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자세나 정책 노선의 급격한 전환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평창에서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또 기운들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당연히 한국이 남북관계를 진정시키는 데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요 북한을 생각해 볼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한 2～3년은 제재․압박 이런 것들이 진행돼도 버틸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힘들 거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5년쯤 지났을 때 북한이 어디로 갈 거냐? 중국과 함께 산업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세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의 길로 들어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동북아에 있어서 균형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럴 때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략적 균형․역할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한편에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의 길 혹은 중국에 가까운 산업화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 속에서 한국과 함께 하는 시장화의 길 혹은 그런 어떤 발전의 길 이런 것들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그냥 막연하게 평화를 동경하거나 심정적으로 선호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의 어떤 근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은 기왕에 존재하던 정세의 연장선이거나 기왕에 우리가 해 오던 단순한 공조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세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접근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소통하고 미국과 전략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외교부가 주동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라든가 정보 당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때로는 국무총리가 또 미국을 가셔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전략을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그다음에 양국 정상 간에 확고하게 새로운 공조의 매듭을 짓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지 여건이 됐을 때 그냥 저절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북 특사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특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장관의 역할이고 우리 국무총리의 역할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굉장히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설명해 주신 많은 부분이 제재 완화 이후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 기조는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제재 완화를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이라든가 민생에 있어서 개선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장관님,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제가 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접근하자 그러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 이행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약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선택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역할 분담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경청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요.
장관님, 스키프 시설 현금 추가 지원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요청할 때 이것을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누락시킨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스키프 시설 현금 추가 지원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요청할 때 이것을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누락시킨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추정컨대 이것이 총액을 변동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본 협정에 명시된 총액, 이행 약정상의 예외적 현금 지원 문제로 변동되지 않았고 그리고 총액 범위 내에서 현물과 현금 지원 비율이 다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스키프 시설 현금 추가 지원 문제를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서 국회 비준 동의에서 뺐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목적이 뭐냐?
외교부장관강경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논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때 당시의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보면 ‘당시 미 정보기관의 청와대 감청 의혹이 보도되고 있던 시점,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 대표의 발언 이 부분 관련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어찌됐든지 함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같이 달려 있는 걸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왜 통과가 안 되느냐? 문제는 이 스키프 시설입니다.
이 스키프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 스키프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군사기밀 정보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감 정보 수집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감청․해킹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도감청․해킹 시설을 미군이 여기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스키프 시설에는 한국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정보가 여기에서 수집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설은 설치도 꼭 미군이 직접,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시설을 전담하는 사업체가 담당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이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군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모든 권력․국가기관에 대한 도감청․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이미 그 당시에 이게 보도가 됐던 겁니다. ‘청와대까지 다 도청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를, 우리 국가기관을 다 도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주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도감청․해킹 시설을 미군이 여기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스키프 시설에는 한국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정보가 여기에서 수집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설은 설치도 꼭 미군이 직접,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시설을 전담하는 사업체가 담당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이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군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모든 권력․국가기관에 대한 도감청․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이미 그 당시에 이게 보도가 됐던 겁니다. ‘청와대까지 다 도청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를, 우리 국가기관을 다 도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주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합의가 지난번에 이행 약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한 차례도 그 조항을 근거로 스키프 시설에 대해서 현금이 지원된 경우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 놓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그것도 이면으로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이게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 적폐의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주권을 판 겁니다. 넘긴 겁니다. 우리 국내의 모든 정보를, 국가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 문제……
다시 말해서 불리한 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들한테 뭔가 감춰야 될 것은 전부 다 이면합의로 빼고 좋은 것만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 받습니까? 이렇게 외교해야 됩니까? 이런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인가요? 이런 거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외교협상 해 가지고 협정․조약 체결하면 불리한 것 다 이면합의로 처리하고 겉으로 보기에 유리한 것만 가지고 비준 동의 받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것 지금 청산하지 않고 갈 겁니까?
이것은 거의 주권을 판 겁니다. 넘긴 겁니다. 우리 국내의 모든 정보를, 국가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 문제……
다시 말해서 불리한 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들한테 뭔가 감춰야 될 것은 전부 다 이면합의로 빼고 좋은 것만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 받습니까? 이렇게 외교해야 됩니까? 이런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인가요? 이런 거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외교협상 해 가지고 협정․조약 체결하면 불리한 것 다 이면합의로 처리하고 겉으로 보기에 유리한 것만 가지고 비준 동의 받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것 지금 청산하지 않고 갈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9차의 그 경험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차 협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에 임할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최대한 국민들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외교를 바로 세우는 것 적폐 청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산비리 적폐 청산하지 않고 안보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외교 적폐 청산하지 않고 외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로 탕진한 세금이 180조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막지 않고 민생 예산, 경제 살리기 예산, 안보 예산, 국방 예산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 청산부터 제대로 해야지 가능합니다. 외교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면 이것이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잠깐……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로 탕진한 세금이 180조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막지 않고 민생 예산, 경제 살리기 예산, 안보 예산, 국방 예산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 청산부터 제대로 해야지 가능합니다. 외교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면 이것이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잠깐……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작년에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열렸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현 작년 1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작년 2월 달 국회 보고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금년 중에 조기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2월 이후인데 2월 이후에 언제 개최했느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 외교부 2차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하고 이렇게……
외교부제2차관조현 그 후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열리지 못했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이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조치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분야를 모색하겠다 그것이 외교부가 추진한 업무보고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게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전반기에 우리 정부가 그런 협의를 할 만한 사정이 안 됐고……
차관님,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어려웠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기본적인 어떤 협의체도 가동이 안 됐던 부분은 우리가 추진을 안 한 겁니까, 미국이 이 협의체를 개최하는 데 반대한 겁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조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측 사정이 있었고, 두 번째 미국 측 사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고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이게 미국의 핑계를 댈 부분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한미 민관합동 포럼을 병행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개최했습니까? 미국의 한미 경제 관련 민간전문가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미 민관합동 포럼 이것은 개최했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한미 민관합동 포럼을 병행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개최했습니까? 미국의 한미 경제 관련 민간전문가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미 민관합동 포럼 이것은 개최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조현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America First Policy)에 대해서 우려의 이야기들이 양국 경제계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이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한 8개월 동안 경제외교에 대해서 뭐를 했는지 그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통상에 있어서 경제외교의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국가의 이익과 외교 전략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외교는 이상과 감성이 아니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국익이 보장되고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반합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의 행위가 그렇고 또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윤순구 차관보가 수행했지요?
제가 국가의 이익과 외교 전략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외교는 이상과 감성이 아니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국익이 보장되고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반합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의 행위가 그렇고 또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윤순구 차관보가 수행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국가의 최고위 인사께서 방문을 하실 때 외교부가 지원을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교부는 그때 간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한 비밀 군사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나요?
이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할 때 그 당시에 외교부가 여기에 관여했습니까? 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할 때 외교부가 늘 관여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없이 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할 때 그 당시에 외교부가 여기에 관여했습니까? 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할 때 외교부가 늘 관여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없이 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만……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확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가 간에 비밀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상대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공개로 남기길 원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인데……
그리고 모든 국가 간의 협정ㆍ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정이 제가 볼 때는 헌법 60조에 따른 위헌 협정이 되는데, 그렇지요? 국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위헌 아닙니까?
이것이 위헌 행위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위헌으로 판명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일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 간의 협정ㆍ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정이 제가 볼 때는 헌법 60조에 따른 위헌 협정이 되는데, 그렇지요? 국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위헌 아닙니까?
이것이 위헌 행위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위헌으로 판명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일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히 UAE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면 그것을 해결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을 슬그머니, 그냥 소리 없이, 아무것도 없던 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정이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묵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에 손해가 된다면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협정이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묵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에 손해가 된다면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바로 말씀하신 국익의 차원에서 또 UAE와의 국가적인 신뢰 유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반합법적 행위나 결정을 국가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반합법적 행위나 결정을 국가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헌적인 행위는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하고 체결한 그 협정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자리에서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성격이 위헌인지 아닌지도 모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대한 흠결은 도대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대한 흠결은 도대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일차적인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1분만……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를 했다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TF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의 문제에 관해서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저는 비핵화의 문제는 종착점, 출구이지 시발점, 입구가 아니다 하는 인식ㆍ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두 정권 9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는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원인이 되지만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가 보장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득이 크다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비핵화라는 것은 출발점이나 과정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지난 두 정권 9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는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원인이 되지만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가 보장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득이 크다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비핵화라는 것은 출발점이나 과정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비핵화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고 또 국제사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는 또한 과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리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한미 간에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중대한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왜 북한이 참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견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각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또 국내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그것은 대단히 신념 있는 조치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취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부뿐만 아니라 더 강경한 세력들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를 진전ㆍ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선순환적 관계라는 것을 미국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포함되는 거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투 트랙의 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당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하는 인식으로 분명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그 물꼬는 나는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18일 틸러슨 장관의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탐색적 대화라도 함으로써 정말로 양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서로 오해가 없었는지 하는 탐색적 대화의 물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대한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상당히 부당한 일이지요. 중국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체제와 미국의 체제는 다르지요.
제가 작년 5월에 북경에 갔을 때나 최근에도 중국의 한결같은 주장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응수했습니다. ‘설사, 가령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가 양보하더라도 민간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교섭본부의 문제는 이것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 전에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외교부로 가져오는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문제 등을 비롯해서 탄핵 결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정부조직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근 불거지는 문제, 경제 중에서 통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통상을 빼고 경제외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당장 이 시점에서, 현재 오늘 국회에서도 보면 외교부가 산업통상부와 분리돼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문제점이 나온 만큼 야당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한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견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각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또 국내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그것은 대단히 신념 있는 조치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취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부뿐만 아니라 더 강경한 세력들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를 진전ㆍ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선순환적 관계라는 것을 미국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포함되는 거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투 트랙의 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당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하는 인식으로 분명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그 물꼬는 나는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18일 틸러슨 장관의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탐색적 대화라도 함으로써 정말로 양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서로 오해가 없었는지 하는 탐색적 대화의 물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대한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상당히 부당한 일이지요. 중국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체제와 미국의 체제는 다르지요.
제가 작년 5월에 북경에 갔을 때나 최근에도 중국의 한결같은 주장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응수했습니다. ‘설사, 가령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가 양보하더라도 민간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교섭본부의 문제는 이것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 전에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외교부로 가져오는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문제 등을 비롯해서 탄핵 결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정부조직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근 불거지는 문제, 경제 중에서 통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통상을 빼고 경제외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당장 이 시점에서, 현재 오늘 국회에서도 보면 외교부가 산업통상부와 분리돼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문제점이 나온 만큼 야당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한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대화를 이용해서 북․미 대화를 추동해 내고 양 축이 선순환으로 가면서 비핵화를 끌어낸다 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 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마 이 시점에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압력에 대한 다른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바로 중국과 미국의 체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상대국의 체제와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민외교 차원에서 이런 통상 현안뿐 아니라 여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지금의 정부 직제에 있는 장관으로서 어떤 방향을 갖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번 기회에 정부조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외교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마 이 시점에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압력에 대한 다른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바로 중국과 미국의 체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상대국의 체제와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민외교 차원에서 이런 통상 현안뿐 아니라 여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지금의 정부 직제에 있는 장관으로서 어떤 방향을 갖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번 기회에 정부조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외교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미 연합군사훈련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장관 입장에서 4월 초로 예정돼 있는 그 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거나,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방향에 대해서만 장관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외교부장관강경화 주무부처인 국방장관께서 하신 말씀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 차원에서, 억지력 차원에서 견고히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실 거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중단하십시오.
아베 총리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미 연합훈련은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좀 역정을 내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게 바로 할 거면, 당초에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올림픽 이후로 넘겨서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이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역정을 내듯이 했을까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속내가 한미 훈련 지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북의 그러한 조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베 총리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미 연합훈련은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좀 역정을 내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게 바로 할 거면, 당초에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올림픽 이후로 넘겨서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이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역정을 내듯이 했을까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속내가 한미 훈련 지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북의 그러한 조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추측과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역정을 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원칙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장관께서 초청을 받고 참석을 안 한 뮌헨 회의가 있었지요. 안보 올림픽이라고도 하는 그 회의에 평창올림픽 외빈 접대를 이유로 해서 안 가셨어요. 차관이라도 대신 보내든지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도 보내면 될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다음, 장관께서 초청을 받고 참석을 안 한 뮌헨 회의가 있었지요. 안보 올림픽이라고도 하는 그 회의에 평창올림픽 외빈 접대를 이유로 해서 안 가셨어요. 차관이라도 대신 보내든지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도 보내면 될 일이 아니었던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을 선별해서 초청장을 주기 때문에 대참을 한다든가……
그러면 외빈 접대를 차라리 차관한테 맡기고 장관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그런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장관이 여기에 가는 게 맞았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의 폭격이 거론되는 뮌헨안보회의, 한국 외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외교장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안보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거기서 미국 공화당 상원 외교의원 제임스 리쉬가 코피 작전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는 무력 사용 이게 배제되지 않고 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의 폭격이 거론되는 뮌헨안보회의, 한국 외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외교장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안보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거기서 미국 공화당 상원 외교의원 제임스 리쉬가 코피 작전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는 무력 사용 이게 배제되지 않고 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상원의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만 그분의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물었을 때 비핵화의 징후가 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주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주실 겁니까?
그러면 또 할게요.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장관님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중대한 흠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국민정서와 피해 당사자의 어떤 동의나 정서 이것 없이 체결한 부분을 드셨는데 저는 과정상의 중대한 흠결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이미 그 전 정부 때부터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비판받았던 사실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이 무엇이냐는 과정상의 흠결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합의된, 공표된 문서 내용상의, 문서상의 흠결이 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돼서 발표한 내용 중에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을 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것 뭡니까? 문서상 합의된 이후의 중대한 흠결이 뭡니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이 무엇이냐는 과정상의 흠결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합의된, 공표된 문서 내용상의, 문서상의 흠결이 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돼서 발표한 내용 중에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을 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것 뭡니까? 문서상 합의된 이후의 중대한 흠결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모든 인권 문제의 근본은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과정상의 흠결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그런 협상 과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과정상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내용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장관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것 인정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흠결은 있는 거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대한 흠결을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합의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분명히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그러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외교적 처리 방식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외교 전략상, 국익상, 제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2개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국익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명백한 오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섰을 적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거기서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정부의 위신과 위상이 서는 거고 국민적 설득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건이나 한일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정부가 달려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시작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스스로 조용히 꼬리를 감추는 형식으로 지금 정부가 꼬리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자세인가?
저는 외교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내 정치용으로 사건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말 외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쯤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국가 간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뿌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도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 있는 대화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든지 간에 그 대화라는 부분이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또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대화 또 제재․압박과 연결시키지 않는 대화 또 튼튼한 안보태세의 변화가 없는 대화 이런 부분 속에, 이런 전제, 이런 원칙과 기준 속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대화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외교 전략상, 국익상, 제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2개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국익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명백한 오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섰을 적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거기서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정부의 위신과 위상이 서는 거고 국민적 설득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건이나 한일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정부가 달려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시작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스스로 조용히 꼬리를 감추는 형식으로 지금 정부가 꼬리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자세인가?
저는 외교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내 정치용으로 사건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말 외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쯤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국가 간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뿌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도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 있는 대화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든지 간에 그 대화라는 부분이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또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대화 또 제재․압박과 연결시키지 않는 대화 또 튼튼한 안보태세의 변화가 없는 대화 이런 부분 속에, 이런 전제, 이런 원칙과 기준 속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대화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밝히신 그런 원칙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견고히 하면서 안보태세는 흔들림 없이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이에 한미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비핵화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반드시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 입장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지금의 대북제재 기조는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비핵화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반드시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 입장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지금의 대북제재 기조는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4차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설령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기왕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추가질의 시간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4차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설령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기왕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추가질의 시간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측에서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볼 때 우리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압박을 세게 걸어 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겉으로는 지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로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또 짚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거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라고만 하고 한국 측은 즉답을 회피했고, 그때 청와대 경제보좌관하고 외교부 대변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안 된 반응들이 좀 나간 거 아시지요?
그 뒤에 지금 한 3～4개월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측에서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볼 때 우리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압박을 세게 걸어 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겉으로는 지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로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또 짚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거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라고만 하고 한국 측은 즉답을 회피했고, 그때 청와대 경제보좌관하고 외교부 대변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안 된 반응들이 좀 나간 거 아시지요?
그 뒤에 지금 한 3～4개월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발표문상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는 정상……
진행된 게 없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 같이 동참하겠다든지 우리는 중국 때문에 동참하기 어렵다든지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내일모레네요. 인도 글로벌 비즈니스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하도록 돼 있고 ‘인도․태평양지역 연대의 재구성: 새로운 협력시대’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는, 그러니까 미․중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의 비즈니스 정상회의인데 여기에 한국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정도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따로, 정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중을 낮춰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연대,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연대,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가……
이게 미국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기할 때 1항으로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 관계를 정말 동맹답게 두텁게 해 나가려면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그동안 조율해 가지고 인도에서 이런 글로벌 정상회의가 열리고 하면 한국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그 대사 한 사람 파견하는데 무슨 훈령을 내렸습니까?
그 대사 한 사람 파견하는데 무슨 훈령을 내렸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회의에 대해서는 인도대사를 지낸 2차관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허락하시면 2차관께서 대답을……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3일 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DNI 댄 코츠 국장하고 CIA 폼페오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기 전략적 야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난 13일 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DNI 댄 코츠 국장하고 CIA 폼페오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기 전략적 야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입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인데요.
아까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아까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조현 인도․퍼시픽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고 또 인도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수준의 대중 봉쇄와 같은 그런 협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인도․퍼시픽 개념으로 그렇게 회의가 논의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신외교정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은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동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까? 이게 분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데에서 통상 압력으로 빚어져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런데 외교가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지금 이렇게 새로 진화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기회가 되면 어느 적절한 계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고 그렇게……
그런데 차관 답변 들어 봐도요, 우리 한국 외교부가 한미 관계를 중재한다고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 없이 나가면 큰코다칩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스키프(SCIP) 시설에 대해서 현금 추가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외교부 차원에서 그 적절성 여부부터 시작해서 이 스키프 시설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정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 다시 말해서 정보 공유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지 않은 선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국회와 지원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이제 10차 협상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여섯 가지의 큰 원칙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각별하게 준수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하는 데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싱크탱크, 대학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지 않은 선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국회와 지원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이제 10차 협상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여섯 가지의 큰 원칙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각별하게 준수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하는 데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싱크탱크, 대학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그 분담금 협상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스키프에 대해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고려해서 10차를 준비하고 또 수시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교류재단에서 세부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교류재단에서 세부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나오시고요.
문제는 이게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이게 얼마쯤 되는지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지원이 우리 국가 외교 전략에, 외교정책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 공공외교 전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특별히 대학이나 연구소에 상당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문제는 이게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이게 얼마쯤 되는지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지원이 우리 국가 외교 전략에, 외교정책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 공공외교 전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특별히 대학이나 연구소에 상당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의 싱크탱크나 대학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을 한번 죽 다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특히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공공외교나 워싱턴의 여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싱크탱크나 대학 같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방안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공공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싱크탱크나 대학 같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방안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공공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의 외교 전략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참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싱크탱크에서 우리 예산 지원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의회 쪽이나 특히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 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는 선제타격 이런 것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 가고 우리가 한미 공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어떻게 공조를 잘해서 지금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고 비핵화를 추진해 낼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자체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가서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싱크탱크에서 우리 예산 지원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의회 쪽이나 특히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 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는 선제타격 이런 것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 가고 우리가 한미 공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어떻게 공조를 잘해서 지금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고 비핵화를 추진해 낼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자체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주시면 제가 한 1～2분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특히 워싱턴 중심의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메시지 관리가 그 사이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정부 안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장관님께서 따로 설명을 필요로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 공공외교공사를 이번에 다시 파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대사관 대사가 주관해서 외교부 그리고 대사관 그리고 워싱턴에 주재하는 여타 공공외교기관, 저희 코리아파운데이션 포함해서 워싱턴 안에서의 메시지 관리를 새롭게 체계적으로 하기로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청와대 공공외교 담당하는 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국책기관들, 외교부, 국방부, 여러 부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에서도 청와대 공공외교 담당하는 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국책기관들, 외교부, 국방부, 여러 부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의 기관과 싱크탱크, 대학들에서의 나오는 연구 결과나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국제교류재단에서 정․주기적으로 항상 점검하고요. 점검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역시 외교부에서만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규모도 파악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공공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청와대와도 협의하고 총리실과 협의해서 전체 파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역시 외교부에서만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규모도 파악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공공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청와대와도 협의하고 총리실과 협의해서 전체 파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작년에 공공외교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올해 계획도 수립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작년에 공공외교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올해 계획도 수립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할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영석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기타 서면답변 자료 등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외교․안보 현안들과 관련하여 여러 고언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입장에서의 여러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계기로 지난해의 성과뿐만 아니라 부족하거나 미진했던 부분도 함께 성찰하면서 국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어렵게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이 관련 부처 간의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통일부 등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신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차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할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영석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기타 서면답변 자료 등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외교․안보 현안들과 관련하여 여러 고언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입장에서의 여러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계기로 지난해의 성과뿐만 아니라 부족하거나 미진했던 부분도 함께 성찰하면서 국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어렵게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이 관련 부처 간의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통일부 등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신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