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이며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이며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 국감 때였지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전액 삭감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 국감 때였지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전액 삭감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당시 장관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정 당국과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국감 때 위원님께서 건강보험 맞춤형 시범 수가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우려가 높아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셔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온 가족이 병원 근처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거나 아니면 모든 가족이 가기 어려우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난민 생활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방일수록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거지요.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공공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건립하자라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 1개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10개 병원과 센터가 추가 건립 중입니다.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쉽게 추진된 것 아닙니다.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어렵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재활치료 특성상 구조적으로 운영 적자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 안 하려고 하지요. 병원, 안 하려고 하지요. 공모에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나마 병원 운영비를 지원을 좀 해 주자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를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전담 의사, 간호사, 치료사,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지금까지 병원 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0원 됐습니다.
부총리, 알고 있습니까?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공공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건립하자라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 1개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10개 병원과 센터가 추가 건립 중입니다.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쉽게 추진된 것 아닙니다.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어렵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재활치료 특성상 구조적으로 운영 적자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 안 하려고 하지요. 병원, 안 하려고 하지요. 공모에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나마 병원 운영비를 지원을 좀 해 주자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를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전담 의사, 간호사, 치료사,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지금까지 병원 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0원 됐습니다.
부총리,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많은 예산 소요되는 것 아닙니다. 지난해 7억 5000, 올해는 15억이었어요.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이 윤석열 정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파기된 겁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약자 복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약자 복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고 주창했던 약자 복지의 실체는 예산안 쭉 살펴보면 약자 없는 약자 복지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과제에 관련된 예산을 0원으로 삭감을 한 거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예산입니다, 부총리님.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 믿고 병원은 인력을 늘렸겠지요. 그러면 다시 인력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축소로 이어지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활병원은 또 지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겠지요. 이미 길게는 수년을 기다려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대기 기간이 훨씬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약자 복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약자 복지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도록 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과제에 관련된 예산을 0원으로 삭감을 한 거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예산입니다, 부총리님.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 믿고 병원은 인력을 늘렸겠지요. 그러면 다시 인력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축소로 이어지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활병원은 또 지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겠지요. 이미 길게는 수년을 기다려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대기 기간이 훨씬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약자 복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약자 복지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도록 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초에 아마 실무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부분이 그저께 잠깐 설명이 있었던 대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돼서 왔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또 국회 등의 문제 제기이시니까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수가 시범사업은 이게 효과나 그런 결과가 전혀 증명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도 문제 인식 갖고 잘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참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들은 당초에 희생자 사후 수습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트라우마 심리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현장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부에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점차 하다 보면 또 추가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상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또 지금도 아마 복지부에 여러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또 지금도 아마 복지부에 여러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좀 급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때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쭤봤더니 현재 인프라와 인력으로는 역부족하다고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 트라우마의 전국화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지하철 화재나 아니면 세월호나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등은 어쨌든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비롯한 목격자 등 다수 관련자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전국에 단 5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 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혹시 트라우마센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위 전체회의 때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쭤봤더니 현재 인프라와 인력으로는 역부족하다고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 트라우마의 전국화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지하철 화재나 아니면 세월호나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등은 어쨌든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비롯한 목격자 등 다수 관련자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전국에 단 5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 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혹시 트라우마센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접근성이 정말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권에 있는 국립춘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도로만 봐도 산속에 있어요. 산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유족분들과 목격자분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집 근처에 있는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트라우마센터, 접근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다음에 네 군데 있는 권역별, 접근 어렵지요. 그러면 내 집 가까운 곳, 거기가 이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들이 재난심리 업무 영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지자체 중에는 재난관리 사업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곳 있습니다. 19년 기준이기는 한데요, 대전․세종․제주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광주․충남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러면 매뉴얼은 어떤가? 전국 기초센터 중에서 재난정신건강 관련 매뉴얼 보유한 곳,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마저 권역별 격차가 현격한 거지요. 그러면 인력도 없지, 매뉴얼 있는 곳 반 정도 되지, 이번 참사 치료받기 위해서 ‘나는 집 가까운 곳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찾아가 볼래’ 해서 찾아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 단 9명입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또 각각 3명밖에 안 돼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공무직이라도 있기는 해요, 19명이긴 하지만. 그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조차 없습니다.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단기 기간제 요원에 의존 중입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우 자체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직원이 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팀을 모두 맡아야 해서 이런 회복프로그램 같은 것은 돌릴 여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그 밑으로 내려간―손발 격에 속하는 거지요―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건이 어떠냐? 더 열악합니다. 이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직영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제각각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인건비 지급 기준도 다 다르니까 정신건강 전문의나 전문 요원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이 재난만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예방, 약물․인터넷 중독, 범죄 피해자 등 지역․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례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부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라우마까지 다루게 된다면 인력도 없지요. 그리고 이 자체가,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도 참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주요 재난 상담 실적 보시면요 5년간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한 1600%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상담 실적, 평균 40%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나 올랐냐, 일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내년도 트라우마센터 예산 올해랑 비교를 해 보면 고작 3% 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상담 건수를 보시면요 19년도 87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는 235만 건, 62% 늡니다. 그렇다면 인력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느느냐, 5.5% 증가에 그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라고 했지만 현재의 대응 체계 또 자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총리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다시 광역기초센터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 내려가는데 트라우마센터 너무 멀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 봤자 제대로 된 상담 받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당장 내년도 예산액부터 증액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들이 재난심리 업무 영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지자체 중에는 재난관리 사업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곳 있습니다. 19년 기준이기는 한데요, 대전․세종․제주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광주․충남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러면 매뉴얼은 어떤가? 전국 기초센터 중에서 재난정신건강 관련 매뉴얼 보유한 곳,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마저 권역별 격차가 현격한 거지요. 그러면 인력도 없지, 매뉴얼 있는 곳 반 정도 되지, 이번 참사 치료받기 위해서 ‘나는 집 가까운 곳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찾아가 볼래’ 해서 찾아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 단 9명입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또 각각 3명밖에 안 돼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공무직이라도 있기는 해요, 19명이긴 하지만. 그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조차 없습니다.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단기 기간제 요원에 의존 중입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우 자체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직원이 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팀을 모두 맡아야 해서 이런 회복프로그램 같은 것은 돌릴 여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그 밑으로 내려간―손발 격에 속하는 거지요―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건이 어떠냐? 더 열악합니다. 이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직영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제각각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인건비 지급 기준도 다 다르니까 정신건강 전문의나 전문 요원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이 재난만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예방, 약물․인터넷 중독, 범죄 피해자 등 지역․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례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부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라우마까지 다루게 된다면 인력도 없지요. 그리고 이 자체가,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도 참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주요 재난 상담 실적 보시면요 5년간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한 1600%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상담 실적, 평균 40%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나 올랐냐, 일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내년도 트라우마센터 예산 올해랑 비교를 해 보면 고작 3% 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상담 건수를 보시면요 19년도 87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는 235만 건, 62% 늡니다. 그렇다면 인력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느느냐, 5.5% 증가에 그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라고 했지만 현재의 대응 체계 또 자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총리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다시 광역기초센터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 내려가는데 트라우마센터 너무 멀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 봤자 제대로 된 상담 받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당장 내년도 예산액부터 증액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혜들이 아마 모아질 겁니다. 여러 원인 진단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후적인 여러 가지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등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또 현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가고 또 인력을 무작정 증원하는 방식이 맞는지,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은지 등등의 고민이 있을 텐데, 현재 아마 복지부하고 행안부 여기에서 트라우마센터 근무 인력 증원에 관해서 협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담당 과에서는 당장 트라우마센터 관련한 예산은 증액분 추계가 지금 어렵다, 국가트라우마센터도 그렇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일선에 있는 240여 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건 추계가 가능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비 13억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증액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일선에 있는 240여 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건 추계가 가능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비 13억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증액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증액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인건비 증액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특히 내년에 여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련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봉급 수준을 동결했고 5급 이하가 1.7% 처우개선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무직은 또 그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는 그보다는 상승률을, 증가율을 더 높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또 얼마가 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난주 월요일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 방안 모색 중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심리지원단 지원 대상은 아무래도 유가족분들 또 부상자분들 또 현장에서 구조활동 도우신 분들 중심이거든요. 물론 경찰과 소방청 역시 내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랑 업무의 특성상 동료들 사이에서 본인의 그런 심적 고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도나도 다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선 현장 막 지금 뛰고 있는데 나만 유별난 게 아닌가 하고 자책하는 그런 경찰, 소방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는 이 개별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용 가능한 자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 또 소방관분들께 안내와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장관님.
현재 통합심리지원단 지원 대상은 아무래도 유가족분들 또 부상자분들 또 현장에서 구조활동 도우신 분들 중심이거든요. 물론 경찰과 소방청 역시 내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랑 업무의 특성상 동료들 사이에서 본인의 그런 심적 고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도나도 다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선 현장 막 지금 뛰고 있는데 나만 유별난 게 아닌가 하고 자책하는 그런 경찰, 소방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는 이 개별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용 가능한 자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 또 소방관분들께 안내와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를 해서 별도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공문 시행을 하였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10건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가? 이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가? 이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2018년도에 85억 원에 불과했던 발달장애인 예산이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2080억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증액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발달장애 가족들의 돌봄 부담 또 생활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가족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은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고 또 정부가 서비스를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만의 노력으로는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당국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발달장애 가족들의 돌봄 부담 또 생활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가족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은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고 또 정부가 서비스를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만의 노력으로는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당국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 문제인지 주요 지원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지요. 발달장애인이 사회성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돌봄 부담도 그 시간에는 경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지역 간 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 서른 곳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없는 서른 곳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시냐? 88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8800여 명은 아예 서비스 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서비스 접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 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 수, 무려 89개입니다. 강원도 인제․철원․태백․홍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산간 벽지 지역에 달랑 1개 제공 기관이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900여 명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지역 간 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 서른 곳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없는 서른 곳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시냐? 88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8800여 명은 아예 서비스 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서비스 접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 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 수, 무려 89개입니다. 강원도 인제․철원․태백․홍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산간 벽지 지역에 달랑 1개 제공 기관이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900여 명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2개.
2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산수를 해 봐도 한 군데 450, 450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26명에 불과합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 2.8%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기관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서 벽지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는 제공 기관 설치․운영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도서 벽지 지역,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기관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서 벽지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는 제공 기관 설치․운영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도서 벽지 지역,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돌봄․요양․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개선 대책 마련하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복지부가 개선 대책 마련하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부분 복지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는 정책 방식, 철학 이런 데도 근본적으로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로도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늘려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하고 함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는 정책 방식, 철학 이런 데도 근본적으로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로도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늘려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하고 함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사업이랑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현장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안타까운 비극 막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현장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안타까운 비극 막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발달장애인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 있는 시설에 한번씩 지역에서 가 보기도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오늘 부총리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지금 상임위 하고 계시지요?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최근에 항공기 사고 및 결함 또 철도 사고 및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인리히 법칙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공이라든지 철도의 안전 사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법칙과 통계가 아마 적용될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는 이스탄불발 인천행 국적기가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을 했었는데 탑승했던 딸이 아버지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마는 거기에 탑승해 있던 약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는 어떤 공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공기 사고 및 결함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에는 이스탄불발 인천행 국적기가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을 했었는데 탑승했던 딸이 아버지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마는 거기에 탑승해 있던 약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는 어떤 공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공기 사고 및 결함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코로나 이후에 항공기 운항의 회복에 대비해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의 복귀 훈련이라든지 또 장기간 운행하지 않았던 항공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안전 실태에 대한 점검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1월 6일 날 영등포역에서의 탈선 사고 원인이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실패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관님, ‘철도안전 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지요?
차관님, ‘철도안전 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또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기로 하고 현재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관리 인력 또한 약 한 3000명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금년 9월까지의 합계가 이미 2021년도 철도 사고 건수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철도안전에 어떤 허점 내지는 구멍이 뚫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이태원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안전 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철도 관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매우 미진했던 철도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관리 인력 또한 약 한 3000명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금년 9월까지의 합계가 이미 2021년도 철도 사고 건수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철도안전에 어떤 허점 내지는 구멍이 뚫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이태원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안전 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철도 관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매우 미진했던 철도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철도안전에 대한 쇄신이 시급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또 용역 결과를 정책화해서 안전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가 안전에 관한 예산이 1년에 한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사건․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도 하고 쇄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는 계속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있습니다.
장관님, 중국산 전기버스 확산 우려에 대한 목소리 혹시 좀 들어 봤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등록 대수 기준으로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2년 10월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약 10%p 올라 가지고 4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무래도 국산하고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우리 국산에 비해서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가 국산이 비싸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한 5000 정도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가격경쟁력이 보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국산이냐, 수입이냐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국산이냐, 수입이냐 구분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현재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목표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이 국산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하고 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보조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을 잘 살펴서 무역분쟁 우려가 없도록 좀 정밀하고 세밀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량별 성능 등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등을 두어서 저가․저성능 전기버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WTO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체계 개편안은 2023년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검토를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예결위 당정 논의사항인데 2022년 9월까지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률이 29.6%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예산 편성․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예결위 당정 논의사항인데 2022년 9월까지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률이 29.6%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예산 편성․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주문 계약을 한 물량을 고려하면 연내에 한 95%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차관님,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의료 분야에서도 질병 치료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동안도 많은 성장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관련되는 지원 사업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을 보면 필요한 데이터 자체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산업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관님,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관님,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이든 또 이로 인한 파생산업의 발전이든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길러 주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면 K-헬스케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여러 가지 산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면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처 예산 안에 의료 빅데이터 기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이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차관님, 기재부에서 이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정부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최소화하고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고를 해서 중기부가 신규 편성했던 의료 빅데이터 기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그런 예산 10억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고를 해서 중기부가 신규 편성했던 의료 빅데이터 기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그런 예산 10억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헬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수한 사업화 하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토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지금 지대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국가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지금 지대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국가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바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인데요.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소속이 다른 구조대가 서로 다른 통신의 무전기라든지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추진이 되다가 기술 도입이 늦어져서 안 됐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2021년 3월에 전국적으로 개통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일부 도시철도 구간에 이 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일부 도시철도 구간에 이 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방 도시철도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아예 설치할 엄두조차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가철도와 같이 지방 도시철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방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중심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대구시에 비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대구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의 연평균 이용객이 무려 1억 2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 통신망 연계를 하도록 하는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사업의 총사업비가 246억 원 중 국비가 120억 원이고, 우선 구축설계비 4억 원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비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대구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의 연평균 이용객이 무려 1억 2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 통신망 연계를 하도록 하는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사업의 총사업비가 246억 원 중 국비가 120억 원이고, 우선 구축설계비 4억 원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수고 많습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세법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무대리인을 신임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신규사업자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세법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무대리인을 신임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신규사업자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탁 인력의 배정기준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납세 서비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위탁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세수 분포라든지 방문 빈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위탁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세수 분포라든지 방문 빈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김창기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같은 걸 좀 추가로 해서, 납세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지방에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 같은 걸 좀 추가로 해서, 납세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지방에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위탁 인력의 경우에는 세무 관련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체 인원 중 약 73% 수준이고 처우는 최저시급 반영되고 있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100명 중 월평균 이직 인원이 약 2.1명이고 특히 상담안내가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퇴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 임금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전문성에 비해서는 처우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재부랑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차관입니다.
차관님,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난 10월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른 요소대란 사태 이후 우리 농식품부는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아무래도 요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료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좀 관세를 낮춰 주고요. 그다음에 비료 업체에 대해서 원료 구매자금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낮춰 줬고요. 그리고 농가들의 부담을 확 줄여 주기 위해서 가격상승분의 한 80% 정도를 국가와 지자체와 농협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 모르겠지만 현행대로 이렇게 간다면 시장에서 하반기에 살 비료를 상반기에 사재기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서 비룟값이 또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도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고요, 계속 비료 가격이랑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연간 사업으로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요, 지금 비료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 상황을 좀 봐 가면서 재정 당국이랑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100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년 수준하고 같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약 3600건이라는데 지난해에는 약 4900건으로 3년간 한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3800여 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반면에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3만 7000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학대 신고 접수 후에 최초 조사까지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대응조치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대응조치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피해지원에 대한 인력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좀 기재부하고 잘 협조해서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시든지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시든지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요새 정말 국민들 삶 팍팍하고 또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오늘 질의를 할 텐데요.
경제부총리님 추경호 부총리님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그다음에 장영진 산자부제1차관님,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셔서 다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총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공직자, 정치인이나 관료들,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여론에 민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요새 정말 국민들 삶 팍팍하고 또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오늘 질의를 할 텐데요.
경제부총리님 추경호 부총리님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그다음에 장영진 산자부제1차관님,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셔서 다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총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공직자, 정치인이나 관료들,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여론에 민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둘 다 해야 되겠지요. 여론도 살펴야 되고, 여론이라는 게 정확도는 차치하고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 내는 통계 수치라고 보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만 가다 보면 기본, 원칙 또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이 고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잡아 가면서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이 들어 보신 말일 텐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말은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밀고 나간다 이런 것일 텐데요. 정치인이나 특히 우리 고위공직자들, 국무위원님들 같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런 소신 있는 역할 수행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만을 갖고 있으면 또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부총리님, 마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마캥이?
혹시 부총리님, 마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마캥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마캥이요?
예, 이게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마캥이란 말이 융통성이 없이 제 고집만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일한다고 하는 것과 현장의 변화나 또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지지율, 여론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소신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여론에 둔감하다, 국민의 여론을 잘 살피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그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에도 듣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김진태발 금융위기, 두 달 가까이 채권시장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거지요. 국민도 당연히 불안합니다.
예결위 질답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금융시장 불안, 경제위기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관련한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들 답변은 요인이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인이 복합적이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그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에도 듣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김진태발 금융위기, 두 달 가까이 채권시장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거지요. 국민도 당연히 불안합니다.
예결위 질답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금융시장 불안, 경제위기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관련한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들 답변은 요인이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인이 복합적이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순위 가려는 가되 역시 처방도 정책의 종합적인 조합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요인이 복합적이면 처방, 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특히 경제부처 간에는 정말 긴밀한 소통과 또 협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능력 있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10․29 핼러윈 데이 참사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새 정부 들어서 열한 차례 비상경제회의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꼴로 회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은 일단 정부에 부족한 부분이 늘 있을 테고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 하는 전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경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린 데다가 이 원인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대외요인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한 이삼일 사이에 천사백사오십 원, 1500원을 돌파한다는 환율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350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외에서 어떤 변수 지표가 있으면 그것으로 전 세계시장이 요동을 치고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이 시장 흐름이 내일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반대로 흐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경제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굉장히……
그리고 작금의 경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린 데다가 이 원인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대외요인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한 이삼일 사이에 천사백사오십 원, 1500원을 돌파한다는 환율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350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외에서 어떤 변수 지표가 있으면 그것으로 전 세계시장이 요동을 치고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이 시장 흐름이 내일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반대로 흐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경제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든 요인이 복합적이고 특히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 주실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해야 된다, 그것은 아까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현안 다루는 장관급 이상 대책회의 스물네 번 열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이 이끄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열한 번, 열한 번 열렸습니까?
‘비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과연 국민들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지났지요?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열 분 중에 두 분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얼마나 경제부처 간에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이런 공식적인 회의 말고?
‘비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과연 국민들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지났지요?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열 분 중에 두 분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얼마나 경제부처 간에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이런 공식적인 회의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의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의 이외에도 언급 안 하신 회의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이틀이 멀다 하고 회의를 하고 장관들하고 모여서 고민하고, 그 그룹은 크게 또는 작게, 공식․비공식 이렇게 정말 많이 모여서 대화합니다.
대통령께도 단독으로 보고를 하거나 또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럼요.
혹시 대통령께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께 직접 지시 내리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민생이 지금 어렵고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하라, 지금은 열심히 하라는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이게 중요한 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내각의 경제장관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토론도 하고 또 거기서, 토론 과정에서 정리된 것을 또 저희들이 실행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는 자주 소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자주 소통하지요. 소통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께 좋은 경제 모습을 빨리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마음에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혼선이 있거나 서로 견해가 달라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성과가 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지요.
지금은 그런 국민들을 바라볼 때 죄송한 마음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본인 스스로 하고 계시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위기가 정말 금융참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본인 스스로 하고 계시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위기가 정말 금융참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 주요 정책의 근간을 제시해 드렸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담아서 예산안 세제 개편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현재 팀을 일정 기간 신뢰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봐 주시고 그 안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이삼 년 뒤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정말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 구상을 갖고 뛰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 주요 정책의 근간을 제시해 드렸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담아서 예산안 세제 개편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현재 팀을 일정 기간 신뢰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봐 주시고 그 안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이삼 년 뒤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정말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 구상을 갖고 뛰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10․29 참사 또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에서는 지금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포함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높은데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에서는 지금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포함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높은데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당연히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긴밀히 듣고요. 특히 최근에는 거의 하루 단위로 해서 자금 상황, 그다음에 취약한 분야라고 느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의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수지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도 하고 해서 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눈에는 좀 미흡하다, 조금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눈에는 좀 미흡하다, 조금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과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국무위원들로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에 금융위원회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시작된 금융정책협의회, 새 정부 들어와서 왜 안 하고 계십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국무위원들로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에 금융위원회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시작된 금융정책협의회, 새 정부 들어와서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정책협의회……
금융정책 노사정 협의회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아, 노사정 협의회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중단됐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화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것 실무자 간에는 어쨌든 당국하고 노사가 조금 얘기가 있는데 필요하면 저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중단됐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화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것 실무자 간에는 어쨌든 당국하고 노사가 조금 얘기가 있는데 필요하면 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신은 이럴 때 발휘하는 겁니다. 자꾸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께서 ‘노조 만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얘기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노조를 불온시하고 이런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놓으니까 ‘노조하고 대화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대화, 은행장님도 만나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 노동자들도 만나시고 또 금융 소비자들도 만나셔서 이 금융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방점을 두고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과 조금 더 많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책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 더더욱 어렵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은 소위 생계비가 없어서 불법 사금융 그런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면 빨간 구간 보이시지요? 저게 불법 사금융 시장인데요. 저 구간 이용하는 분들이 신용등급 하위 10% 또는 연체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자 확인해 보니까 72만 명인데 그중에서 20대가 8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8만 4000명 중에서 10명 중의 4명이 500만 원 이하 연체자들입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면 햇살론유스에서 거절당하면 햇살론15로 가게 됩니다. 이마저도 거절당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가지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9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만 건 넘게 몰렸고요, 접수 건수 중에 70%가 20～30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맞지요?
부총리님,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 더더욱 어렵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은 소위 생계비가 없어서 불법 사금융 그런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면 빨간 구간 보이시지요? 저게 불법 사금융 시장인데요. 저 구간 이용하는 분들이 신용등급 하위 10% 또는 연체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자 확인해 보니까 72만 명인데 그중에서 20대가 8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8만 4000명 중에서 10명 중의 4명이 500만 원 이하 연체자들입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면 햇살론유스에서 거절당하면 햇살론15로 가게 됩니다. 이마저도 거절당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가지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9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만 건 넘게 몰렸고요, 접수 건수 중에 70%가 20～30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대로 본다면, 480억 준비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년 1분기 지나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증액해서라도, 이것 어디 은행 가서 대출받지도 못할 이런 분들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증액해서라도, 이것 어디 은행 가서 대출받지도 못할 이런 분들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께서 정무위에서도 내구제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게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 이것 갖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이 문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소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제도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금융 자체도 올해 10조에서 내년에 한 12조로 올리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재정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소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제도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금융 자체도 올해 10조에서 내년에 한 12조로 올리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재정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조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원-달러 환율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지요?
저는 조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원-달러 환율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향후에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고 있지를 않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문제가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속도, 어떤 폭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속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혹시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상황이 계속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외환 당국하고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도 좀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달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청원하신 분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재위로 넘겼는데요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면 정치권은 맨날, 저도 정치권의 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역할들도 못하면서 국민, 국민 하면서 국민경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금투세가 올해 내에 유예 법안이 발의가 안 되면 바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보면 정치권은 맨날, 저도 정치권의 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역할들도 못하면서 국민, 국민 하면서 국민경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금투세가 올해 내에 유예 법안이 발의가 안 되면 바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시행령 부칙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있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한 1300만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13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폭망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대만에서도 이 유사한 법이 통과되면서 무려 주가가 4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마도 증시가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 부담을 그렇게……
1989년도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40% 폭락하는 바람에 당시에 대만 정부도 백기 투항하고 재무부장관이 사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 시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하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정부도 좀 더 강한 의지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께서 평소 개인투자자라든가 주식시장을 위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이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금투세는 폐지가 옳다고 봅니다마는 최소한 2년은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특히 금융위원장님께서 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야 정치권을 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나 노력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목소리 전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이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그게 민생 챙기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에, 낙동강의 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 알고 계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얼마나 예산 투입됐는가 혹시 아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그 부분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려 3조 97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4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수질개선이 안 됐고요. 올 한 해만 봤을 때 무려 6등급에 준하는 수질이 11일 지속된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일부 구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등급까지가 식수에 유용하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보면 3등급……
3등급이지요. 4등급부터는 공업용수로 쓰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4등급부터는 공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하류에 있는 분들은 공업용수에 준하는 물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부 그동안 뭐 했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해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만 그 앞의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역대 20년간 4조 원을 퍼부어도 수질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요. 지금 낙동강 줄기에 사시는 분 말고 다른 데, 서울․경기․인천․충청․호남 이쪽에 3등급 이하의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습니다.
왜 낙동강 주변에 사는 분들, 하류에 사는 분들을 차별합니까? 이분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안 되지요.
그래서 최근에 총리께서도 민관 합동 TF 팀을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거기에 같이 저희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총리실 또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물관리 방안이 의결되고 기재부에서 올 6월 달에 예비타당성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것 보고받았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는 통과했단 말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낙동강 현장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다양한 취수원을 갖다가 지금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먹는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 수질을 30년까지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통합물관리 방안을 통해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낙동강 유역의, 낙동강 지역의 창녕 강변여과수 대상 지역이라든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현장도 방문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도 부족해요. 다른 데는 다 1등급인데 왜 낙동강 하류는 2등급을 먹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2등급 이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1등급이 되도록……
1등급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짜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잘못했다 해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 이것 버려야 되지요.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맡기지 말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몇 분이지요, 지금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현재까지 이만구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현재까지 이만구천……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사망자는 2만 953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2일 기준으로는요 2만 9131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또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또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사망한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당연히 국민이지요.
그런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모하지 않고 따뜻한 시각으로 안 봅니까?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하지요. 지난 정권 때 돌보지 않고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백신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아픈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원인 규명도 하고 또 피해자 가족분들 보듬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방역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부장관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밑에 질병관리청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앞장서서 TF 팀도 구성하고 계획을 짜서 국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질병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 아시지요?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구상해서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대학에 가 보면 약 4분의 3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벚꽃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지금 폐교되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지방대학이, 한 대학이 망하면, 폐교되면 그 주변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가뜩이나 지방이 경제도 어렵고 또 인구 유출도 심한데 대학마저도 계속해서 폐교가 돼 버리면 저는 지방도시는 소멸의 길을 간다 이리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육이 굉장히 문제이고 우리가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등교육 인력을 제대로 경쟁력 있게 배출 못 해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대학 자율성을 존중 못 하는 여러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원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아, 초․중등학교에 지원하는 공공예산은 OECD에 비해서 약 1.4배나 되는데 대학에 대해서는 약 6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교부금의 교육세분을 기본적으로 ‘등’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대한 제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이 교육 재정에 관해서 큰 변화, 개혁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나라 미래를 위해서 또 지방대학 또 우리 대학교육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교부금의 교육세분을 기본적으로 ‘등’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대한 제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이 교육 재정에 관해서 큰 변화, 개혁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나라 미래를 위해서 또 지방대학 또 우리 대학교육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말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의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시․도교육감들이 보면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찌 보면 한 푼도 안 내놓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최근 7월 7일 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이 교육감들의 조직적인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지금도 소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 소통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교육부가 이번에 아주 전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계 그리고 교육청, 대학 그리고 재정 당국, 국회 함께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뜻을 모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교육부가 이번에 아주 전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계 그리고 교육청, 대학 그리고 재정 당국, 국회 함께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뜻을 모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방에 죽 다녀 보면, 특히 청년창업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벤처캐피털입니까, VC라고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울․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을 조금씩 하다가 보면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열악한지, 또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아무래도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 모델이 VC들이 지향하는 모델하고 얼마나 맞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벤처펀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지역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외에 엑셀러레이터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해서 지역 차원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해서 지역 차원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조금 더 금액, 액수라든지 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산돼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조금 더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정부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한 방안들이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민간이 조금 더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정부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한 방안들이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역펀드라든지 이런 걸 결성할 때 정부의 투자비율이나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높여 가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승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청과 부가 바뀌었을 때의 효과는 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부처들의 협조들이 필요한데 부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원활한 부분들도 있고 좀 더 힘이 실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통상부는 큰 규모의 수출입이나 이런 데 대한 집중을 높여야 됩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야말로 내수에 대한, 일자리 문제, 창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청으로 했을 때나 중소기업부로 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가 균형발전적 시각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보고 있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더군다나 지금 국가 균형발전적 시각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보고 있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짜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단원구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60조 세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60조가 아니라 한 73조까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감세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60조 세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60조가 아니라 한 73조까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감세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방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감세의 조화 부문인데요. 감세가 감세 거기에 머물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악화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추경 기준 총지출 규모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6% 줄였고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4조 재원을 마련하는 등 우선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늘 안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추경 기준 총지출 규모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6% 줄였고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4조 재원을 마련하는 등 우선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늘 안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그러니까 부자 감세로 하면 세입은 주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자 감세 말씀하시는데 부자 감세에 관해서 아마 대기업 감세 부분을 특히 부자 감세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의 감면 폭이 훨씬 크도록 만들고……
그런데 법인세는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의 감면 폭이 훨씬 크도록 만들고……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좀 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약계층에 관한 근로장려소득세제 등을 통해서 중산․저소득층에 관한, 서민층에 관한 감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
아니,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수를 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정 능력은 악화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그것을 지출을 또 줄여서 해소하겠다 이런 건데 그 지출 내역에 있어서도 과연 진짜 줄여야 될 걸 줄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세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생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감세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은 공평 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수를 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정 능력은 악화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그것을 지출을 또 줄여서 해소하겠다 이런 건데 그 지출 내역에 있어서도 과연 진짜 줄여야 될 걸 줄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세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생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감세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은 공평 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균형 감세입니다.
균형 감세, 공평 감세 이런 얘기인데,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 지금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103개 기업인데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2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에 엄청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84만 개 중소기업의 평균을 내면 한 200만 원이에요. 물론 조금 더 받는 데도, 더 감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균형 감세냐……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에 얘기한 것을 보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의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IMF에서도 ‘미국의 감세 조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보면 2019년에 ‘이런 감세 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감세 조치에 기업들과 초고소득층만이 그 이익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낙수 효과 가져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 지금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103개 기업인데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2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에 엄청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84만 개 중소기업의 평균을 내면 한 200만 원이에요. 물론 조금 더 받는 데도, 더 감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균형 감세냐……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에 얘기한 것을 보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의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IMF에서도 ‘미국의 감세 조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보면 2019년에 ‘이런 감세 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감세 조치에 기업들과 초고소득층만이 그 이익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낙수 효과 가져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내 유수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저기에 지금 IMF의 한 보고서를 인용하셨는데 IMF, OECD…… 얼마 전에 OECD도 와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감세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IMF, OECD, KDI, 조세연구원, 그 밖에 뭐……
좋습니다. 지금 기관에 따라서 평가는 양쪽 다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실효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과연 이러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로 그 투자 효과가 흘러들어 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매번 감세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해 왔는데 실제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를 갖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오히려 확인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성공하지요. 감세는 분명히 우리의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그거는 우리…… 추경호 장관님 한쪽에 대한 어떤 편향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계가 지금……
왜 그러면 IMF하고 미국에서는 저런 평가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고서 하나가 인용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가 너무너무 많다, 투자 확대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때는 양 측면의 논거들도 있고 항상 보고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과 실제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미래의 계획에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실패된 결과들을 많이 보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되풀이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한 말씀만 잠시……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감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앞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철회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솔루션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 다 철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하려다 보류했고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서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투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아니, 기업이 그것 몇 푼 감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됐느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두 번 봅니까?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앞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철회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솔루션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 다 철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하려다 보류했고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서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투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아니, 기업이 그것 몇 푼 감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됐느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두 번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감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야가 좁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축소하고 철회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것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축소하고 철회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것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 그 변수를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듯이 세계 경제가 전부 내년까지 좋지 않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자기의 투자계획을 아마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 그 변수를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듯이 세계 경제가 전부 내년까지 좋지 않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자기의 투자계획을 아마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언제 들어섰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3월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감세 계획들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9월, 10월에 모든 걸 철회하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투자가 많이 늘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적인 그런 기대치로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과거부터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과거부터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제가 지금 법인세 올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를 올렸지요, 우리가.
아니, 지금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저렇게 법인세를 높였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가 줄어들고 해서…… 제가 지금 법인세를 늘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그러니까 감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세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올린 법인세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왜 감세를 하냐를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 투자를 철회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못 믿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실효적 효과가 없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논리 비약을 하시면……
비약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한 거 뭐가 있어요? 저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합니까?
제가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정부가 내린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감세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이 나아지니까 좀 유보했다가 상황을 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믿고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직 그러한 것들이 실현도 되기 전에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특히 대기업에 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감세 정책을 하면서 투자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게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봐서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대처 방안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모순되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특히 대기업에 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감세 정책을 하면서 투자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게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봐서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대처 방안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모순되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한테 시간을 나중에 조금……
예. 뭐 시간을 더 준다고 얼마나 다른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대기업, 그리고 아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세 얘기했는데 그거 평균 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로 초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요.
하여간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대기업, 그리고 아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세 얘기했는데 그거 평균 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로 초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0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지요.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혜택은 초부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 낙수 효과,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저는 어떤 의구심까지 드냐면 항상 국민의힘이나 이전에 새누리당이나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들고 나오는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정은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왜 들고 나올까. 아, 이게 선거 때 지지층이니까 보은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건가……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악화시키지요, 불평등은 더 강화하지요, 소득 양극화를 만들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오히려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지출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민, 민생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노인 공공일자리 6만 개, 922억. 또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또 청소년 일자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정작 줄여야 되지 않을 것들을 건들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런 겁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 보시고 부자 감세 계획을 철회할 의향 없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은 초부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 낙수 효과,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저는 어떤 의구심까지 드냐면 항상 국민의힘이나 이전에 새누리당이나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들고 나오는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정은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왜 들고 나올까. 아, 이게 선거 때 지지층이니까 보은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건가……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악화시키지요, 불평등은 더 강화하지요, 소득 양극화를 만들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오히려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지출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민, 민생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노인 공공일자리 6만 개, 922억. 또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또 청소년 일자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정작 줄여야 되지 않을 것들을 건들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런 겁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 보시고 부자 감세 계획을 철회할 의향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부자 감세라고 제시한 바 없고요.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 중산․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저희들 개편안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좀 논의하시고 대통령에게도 이걸 철회할 것을 제안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다른 질문이 더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노정 합의, 작년에 보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거기 계시구나.
그걸 보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우리가 바꾸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만들겠다, 이거 합의사항에 있지요?
그걸 보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우리가 바꾸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만들겠다, 이거 합의사항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국가중앙병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능이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할게요.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또 중증 필수의료 중앙센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에 대해서 센터로서 여기서 모든 기능과 역량을 갖춰 가지고 지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수의료 전문인력 교육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면 뭐냐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병상 수가 992병상입니다. 서울대는 1700여 병상이고 분당서울대는 1300, 부산대는 1200여 병상, 전남대도 1000여 병상. 즉 평균이 900이 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중앙병원이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원대하게 세웠는데 800병상도 아니고 그 절반 수준인 500병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또 중증 필수의료 중앙센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에 대해서 센터로서 여기서 모든 기능과 역량을 갖춰 가지고 지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수의료 전문인력 교육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면 뭐냐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병상 수가 992병상입니다. 서울대는 1700여 병상이고 분당서울대는 1300, 부산대는 1200여 병상, 전남대도 1000여 병상. 즉 평균이 900이 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중앙병원이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원대하게 세웠는데 800병상도 아니고 그 절반 수준인 500병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 제고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병원이 설립된 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타당성 확보도 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당성……
타당성을 이제 와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
아니, 국가중앙병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거고, 지금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7～8%밖에 안 되는데 감염병 이런 것에 대처하면서 환자들의 약 80%를 감당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합의를 본 거고, 지금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7～8%밖에 안 되는데 감염병 이런 것에 대처하면서 환자들의 약 80%를 감당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7000억인가요,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여기에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염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에서, 이번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확인했고 또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기능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적자 병원 이걸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병원은 착한 적자를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부총리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종합상급병원으로서 800병상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 예산 좀 확보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부총리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종합상급병원으로서 800병상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 예산 좀 확보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복지부하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매번 이런 감염병, 국가재난 시기에만 그 중요성을 잠시 반짝 칭송하듯이 얘기했다가 좀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번 이런 감염병, 국가재난 시기에만 그 중요성을 잠시 반짝 칭송하듯이 얘기했다가 좀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10초만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법인세 관련해서 10초만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0초만 주시지요.
아까 충분히 드렸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부총리님, 상임위장이나 예결위장에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사실관계 바로잡거나 또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 결국은 제 질의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세가 논의될 때는 경제가 매우 잘 돌아가고 경제가 좋을 때 주로 논의가 됩니까, 아니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됩니까?
부총리님, 상임위장이나 예결위장에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사실관계 바로잡거나 또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 결국은 제 질의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세가 논의될 때는 경제가 매우 잘 돌아가고 경제가 좋을 때 주로 논의가 됩니까, 아니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가 좋지 않을 때가 특히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가져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돌려줘서 그분들이 투자도 늘리고 실질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감세를 해서 투자가 3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4, 5로 늘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5, 7로 줄 것을 감세를 하면 1, 2로 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감세를 했는데도 투자가 줄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큼 줄었을 것이고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 힘들고 그 결과를 알기 힘든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왜 감세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투자가 이만큼 줄었고 왜 투자가 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세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했던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감세를 했는데도 투자가 줄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큼 줄었을 것이고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 힘들고 그 결과를 알기 힘든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왜 감세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투자가 이만큼 줄었고 왜 투자가 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세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했던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감세의 효과에 관해서 여러 연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도 많고 IMF, OECD, 우리 국내의 KDI, 조세정책연구원 등등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 낮다 하는 보고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바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고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지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는 것 아니냐, 그것은 통계 인용이 잘못됐고 저희들이 전부 실적치로 보면 다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고 혹시 해외에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러면 자칫하면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는 유사한 수준의 법인세는 둬야지 해외의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도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래야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높여 가지고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서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 인식도 하나 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면 한참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세제 개편안 가지고 한 해 전체 나타나면 약 13.1조 정도의 세수감 효과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6.4조의 세수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6.4조의 세수가 주는데 거기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0.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그 0.5조 중에 대기업에서 그 감세 혜택을 보는 건 0.3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의 개편안을 좀 균형 있게 보고 판단을 하고 심사해서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 자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정말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릴 수 있는 단초, 민생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단초를, 국회에서 그 문을 열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바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고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지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는 것 아니냐, 그것은 통계 인용이 잘못됐고 저희들이 전부 실적치로 보면 다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고 혹시 해외에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러면 자칫하면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는 유사한 수준의 법인세는 둬야지 해외의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도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래야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높여 가지고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서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 인식도 하나 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면 한참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세제 개편안 가지고 한 해 전체 나타나면 약 13.1조 정도의 세수감 효과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6.4조의 세수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6.4조의 세수가 주는데 거기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0.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그 0.5조 중에 대기업에서 그 감세 혜택을 보는 건 0.3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의 개편안을 좀 균형 있게 보고 판단을 하고 심사해서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 자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정말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릴 수 있는 단초, 민생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단초를, 국회에서 그 문을 열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감세라고 표현을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보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부분 서민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위한 것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차관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0년이 지나도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은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서 지자체별로 보면 3개에서 4개 단지 정도만 외벽 도색을 다시 해 주고 있는 수준인데요. 최근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약 2000명 정도 인력이 감축되면서 더 사정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이렇게 도색 이게 더뎌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평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외벽을 도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10년이 도래되면 제때 외벽 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이렇게 도색 이게 더뎌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평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외벽을 도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10년이 도래되면 제때 외벽 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 문제들을 포함해서 주택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야 될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흡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축이 원활하게 작동됐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탄소 흡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탄소 흡수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야 될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흡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축이 원활하게 작동됐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탄소 흡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탄소 흡수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해수부 차원에서는 갯벌 복원 사업이라든지 바다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블루카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만든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 지구 탄소 순환의 약 83%는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블루카본은 이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국내 갯벌이 해마다 승용차 20만 대가 내뿜는 분량에 맞먹는 48만 4500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갯벌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에도 갯벌과 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 및 블루카본 증진 기술 연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 건립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주도로 습지 복원을 준비하고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 생태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충남도에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만든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 지구 탄소 순환의 약 83%는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블루카본은 이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국내 갯벌이 해마다 승용차 20만 대가 내뿜는 분량에 맞먹는 48만 4500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갯벌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에도 갯벌과 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 및 블루카본 증진 기술 연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 건립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주도로 습지 복원을 준비하고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 생태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충남도에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생산성 향상과 쌀 소비 감소로 지금 과잉생산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쌀 과잉생산량은 26만 8000t에 이르고 올해도 24만t 이상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과잉생산은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그리고 쌀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중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16만 1572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했고 평년과 비교해도 13%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양곡과 민간의 재고량이 150만t을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쌀 과잉생산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쌀 생산성 향상과 쌀 소비 감소로 지금 과잉생산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쌀 과잉생산량은 26만 8000t에 이르고 올해도 24만t 이상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과잉생산은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그리고 쌀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중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16만 1572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했고 평년과 비교해도 13%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양곡과 민간의 재고량이 150만t을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쌀 과잉생산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쌀이 연간 저희가 평년작이 생산이 되면 대략 한 20만t 정도가 초과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벼 재배 면적을 조금은 더 수급 균형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자급률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래서 수요 확대를, 수요 감소 추세를 좀 완화를 해서 수급 균형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자급률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래서 수요 확대를, 수요 감소 추세를 좀 완화를 해서 수급 균형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단가가 이모작은 헥타르당 250만 원이고요.
지원 단가가 이모작은 헥타르당 250만 원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논 콩․가루쌀은 100만 원, 밀․조사료 등은 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지원 단가가 대체작물인 벼농사에 비해 수익 차가 있어서 사업 유인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타작물 재배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표 물량으로 3년간 총 12만 5000㏊를 제시하고 추진했는데 절반 수준인 7만 7000㏊ 정도를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가 지금의 쌀 과잉생산 구조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4만㏊ 면적의 감축이 요구되는데 현재 정부안 예산은 5000㏊ 수준입니다.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잘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물인 벼와의 수익 차이를 보전해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 단가를 인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4만㏊ 면적의 감축이 요구되는데 현재 정부안 예산은 5000㏊ 수준입니다.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잘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물인 벼와의 수익 차이를 보전해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 단가를 인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사실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그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차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나름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농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이랑 계속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지금 말씀드린 재정 효과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할 때보다 2배가량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도 단가 현실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는 데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부총리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군산시, 천안시, 익산시의 결제액을 상위 10개 가맹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골목상권과는 무관한 주유소, 마트, 대학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30억 원, 대학병원에서 28억 원 그다음에 대형 유통센터에서 100억 원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사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무관한 곳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계속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이 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사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무관한 곳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계속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이 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일부 견해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선 사업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코로나 위기 대응 때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는 기본 성격상 지자체의 고유한 성격의 사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또 지방으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서 내년에도 75조 원의 재원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것을 시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하셔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을 국가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또 형평성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이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 1260억 정도 지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주도의 12배 지원이 내려가는 거고 강원도의 6배 넘게, 일반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대개 3배, 4배, 5배 갑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자체가 교부가 되지 않는 그런 시, 성남 용인 수원 여기에도 지금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국가 재원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집행은 맞지 않고, 그것도 그 효과가 기초자치단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사업이다.
또 지방으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서 내년에도 75조 원의 재원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것을 시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하셔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을 국가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또 형평성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이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 1260억 정도 지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주도의 12배 지원이 내려가는 거고 강원도의 6배 넘게, 일반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대개 3배, 4배, 5배 갑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자체가 교부가 되지 않는 그런 시, 성남 용인 수원 여기에도 지금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국가 재원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집행은 맞지 않고, 그것도 그 효과가 기초자치단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사업이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도 했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원했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만큼 삭감되거나 전체 규모가 준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가는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40여 개 이상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화하려 한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방통위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런데 그때 SNS에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이 보도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 글을 쓴 분 누구인가요? 모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크레디트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바로 시민 윤석열입니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아무 직을 갖지 않았던 시민 윤석열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출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시민 윤석열일 때는 맞고 대통령 윤석열일 때는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출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시민 윤석열일 때는 맞고 대통령 윤석열일 때는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PPT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런데 그게 시민 윤석열일 때는 저 말을 썼어요. 그때는 맞고 대통령이 되니까 틀린 거지요. 아마 대통령이 되면 다들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깥에서 쳐다볼 때는 저렇게 보는 거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MBC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언론이 9월 방미 중 대통령의 혼잣말 중 일부를 ‘바이든’이라는 자막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나 법원을 통해서 해당 보도가 오보냐, 아니냐를 분명히 가리게 되지요. 이 문제가 정확히 가려졌습니까, 위원장님?
MBC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언론이 9월 방미 중 대통령의 혼잣말 중 일부를 ‘바이든’이라는 자막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나 법원을 통해서 해당 보도가 오보냐, 아니냐를 분명히 가리게 되지요. 이 문제가 정확히 가려졌습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까지 법적인 결론은 안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 가리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이게 일부 심의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MBC가 확실히 오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찍어 내는 것이 옳은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구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구제 절차에 따라야 되지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세금을 써 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익은 대통령이 말을 잘못하더라도 국익을 생각해서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국익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을 내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로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미셸 리 워싱턴포스트 서울지국장은 트위터로 ‘트럼프도 뉴스 보도를 이유로 기자의 전용기 출입을 금지한 적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기자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기자를 해외 취재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가 그려 내고 싶은 글로벌 이미지인가’라고 페이스북에 반문했습니다.
MBC 취재 배제 때문에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라고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과 ‘바이든은 뭐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그 발언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내년에 발표될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오히려 국익 침해라고 보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세금을 써 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익은 대통령이 말을 잘못하더라도 국익을 생각해서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국익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을 내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로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미셸 리 워싱턴포스트 서울지국장은 트위터로 ‘트럼프도 뉴스 보도를 이유로 기자의 전용기 출입을 금지한 적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기자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기자를 해외 취재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가 그려 내고 싶은 글로벌 이미지인가’라고 페이스북에 반문했습니다.
MBC 취재 배제 때문에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라고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과 ‘바이든은 뭐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그 발언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내년에 발표될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오히려 국익 침해라고 보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체적인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제가 종합질의 때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원상 복구하자 해서 동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상 복구를 해야 될지,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지,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정부 예산안보다는 단순형 공공부문 일자리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꼭 살려 줘야 된다.
어제도 우리 구청장 만났더니 ‘일자리 예산 꼭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노인일자리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선배 국민들, 지금 현재 선배 국민들은 1950년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원조받던 아픔의 시대에 살았던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연령층 중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유일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선배 국민들이지요. 무엇보다도 어두운 대한민국을 살았던 가슴 아픈 분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하는 예산 또 삭감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우리 구청장 만났더니 ‘일자리 예산 꼭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노인일자리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선배 국민들, 지금 현재 선배 국민들은 1950년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원조받던 아픔의 시대에 살았던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연령층 중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유일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선배 국민들이지요. 무엇보다도 어두운 대한민국을 살았던 가슴 아픈 분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하는 예산 또 삭감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줄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집행은 왜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90% 안팎에 있어서 5% 정도로 줄여도 현장에 지원하는 것은 단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현장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거기 있는데 경로당 회장들은 운영이 안 된대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저도 경로당 많이 다녀 봤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칭찬 듣도록 이 예산 좀 살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그 후에 유류비도 조금 오르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한테는 정부가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들을 축소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취약계층 예산은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증가를 갖고 왔다……
취약계층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대개 생산성이 매우 낮지요. 생산성이 낮고 판매량도 적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대개 생산성이 매우 낮지요. 생산성이 낮고 판매량도 적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해 소득과 행복을 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서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이 오늘 제가 질의하는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시고 꼭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몇 %쯤 되는지 아세요?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우리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1%를 평균적으로 달성도 못 했습니다, 1%인데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혹시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몇 %쯤 되는지 아세요?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우리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1%를 평균적으로 달성도 못 했습니다, 1%인데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직업재활시설에 일하는 장애인들이 대략 2만 명쯤 됩니다. 공공기관들이 법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면 이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기재부는 8월 28일 날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재무성과 비중은 더 높이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완화해 버렸어요.
자, 사회적 가치 비중이 25점에서 50점 정도가 되면 이런 걸 의무적으로 기관들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비중을 더 낮춰 버리면, 1% 하게 돼 있는 것에 1%도 안 하고 있는데 더 하겠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연말에 보낸 공문이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무슨 관용차나 컴퓨터 같은 비싼 물건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종이, 휴지, 부식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마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이게 이런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성과 높이고 사회적 가치 깎으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재부는 8월 28일 날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재무성과 비중은 더 높이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완화해 버렸어요.
자, 사회적 가치 비중이 25점에서 50점 정도가 되면 이런 걸 의무적으로 기관들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비중을 더 낮춰 버리면, 1% 하게 돼 있는 것에 1%도 안 하고 있는데 더 하겠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연말에 보낸 공문이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무슨 관용차나 컴퓨터 같은 비싼 물건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종이, 휴지, 부식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마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이게 이런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성과 높이고 사회적 가치 깎으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수의계약이 되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해서 경쟁입찰로 전환했는데 그것은 감사원의 구두 지적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시설 간의 경쟁 방식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간의 경쟁 방식. 그리고 감사원 구두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개선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데만 돼요. 제가 발달장애인들 하는 데에 실제 거기 가서 제품 생산하는 데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좋은 제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경쟁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 복지부장관께서도 제가 국정감사 할 때 이것 불이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복지부장관께서도 제가 국정감사 할 때 이것 불이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제, 어떤 생산 잘하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감사원 지적에 따른 사항이라……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다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재부도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할 수 없지만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비중을 25점에서 50점 정도 높여 주면 이게 상당히 살아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도 과도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은 저희들이 축소할 예정이고 또 축소하는 방침은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시설 제품은 아예 구매가 안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상대 비중이기 때문에 상대 지표, 다른 사회적 타 지표보다는 그래도 장애인 관련 여기에 사회적 책임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은 정치인이라서 좀 더 생각하는 폭이 넓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와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데 내 집 가까이 생기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참 많지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처리장, 발전소나 위험물 저장소 같은 거지요. 어디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지역에 엄청난 반발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기피시설이 들어설 때 이 반발과 갈등이 누그러지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가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광진구 중곡동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신병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전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갈등조정위가 몇 년간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기피시설인 정신병원을 그 자리에 존속시키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조정하여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게 십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하고 기재부가 약속했던 그 비용이 지금 다시 이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재비니 뭐니 다 오른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 말씀을 드려서 복지부에서 40억을 증액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을 지켜 주셔서 ‘그것 봐라. 정신병원 해 준다고 했는데 정부가 약속도 안 지키고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이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런 연유로 시작을 했고, 21년 4월에 향후 건축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계획은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광진구 간에 기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냥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 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도 서로 합의를 했으면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 정신은 존중돼야겠지요.
아닙니다. 그게 합의가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려를 해 주셔야 복지부가 기부채납이 완료가 됩니다.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기부채납 완료가 안 돼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배려를 해 주셔야 복지부가 기부채납이 완료가 됩니다.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기부채납 완료가 안 돼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광진구에서 조금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으니까, 부총리님은 같은 정치를 하셨으니까 좀 배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으니까, 부총리님은 같은 정치를 하셨으니까 좀 배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 기반 금융기관들에 큰 해킹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융기관들은 서로 합심해서 사이버공격을 막자는 취지에서 금융․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했거든요. 경제부처에 오래 계셨던 만큼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사업에 관해서는 자세히 제가 잘 모릅니다. 말씀하십시오.
금융기관이 여러 어려움을 느낀 만큼 의료기관 또한 문제가 큽니다. 종합병원 이상으로 지난 3년간 사이버 침해사고가 14건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의 위급성에 해커들은 더욱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되어서 출산하다가 아이가 탯줄이 목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우리가 이런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많은 의료기기 대부분이 저기 보시면 알지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환자 개인정보도 문제지만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가입 대상 33곳 중 15곳으로 절반이 안 됩니다. 종합병원은 가입 대상 256곳 중에 20곳으로 8%밖에 안 돼요. 많은 병원들은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기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근의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은 보안 관계 침해사고 인지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초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많은 의료기기 대부분이 저기 보시면 알지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환자 개인정보도 문제지만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가입 대상 33곳 중 15곳으로 절반이 안 됩니다. 종합병원은 가입 대상 256곳 중에 20곳으로 8%밖에 안 돼요. 많은 병원들은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기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근의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은 보안 관계 침해사고 인지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초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저것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모든 것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이 시스템은…… 아니, 조규홍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것은 누가 부담할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은 병원 기관에만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함께 이 시스템을 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병원이 다 하겠습니까? 같이 좀 하십시오.
돈이 어디 있나 이런 표정이네요. 그런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요?
돈이 어디 있나 이런 표정이네요. 그런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위원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희 여러 전문가들의 모델링 결과에서 다소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점은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증가세인 것은 맞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남아도는데, 예방접종률이 너무 저조한데……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3% 정도 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질병청장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믿지 못한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서 홍보는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2가 백신 본격적인 접종이 11월 7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전에는 대통령이 예방접종 하는 것도 홍보하고 국회의원들이 맞는 것도 언론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회지도층이 예방접종 맞고 있는 것 홍보해 줘야 됩니다.
추경호 총리, 언제 예방접종 하셨어요? 몇 차 하셨어요?
추경호 총리, 언제 예방접종 하셨어요? 몇 차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차례 하셨지요? 그것 하실 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은?
조규홍 복지부장관님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네 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복지부장관도 맞고 있다, 대통령도 맞고 있다, 부총리도 맞고 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따라 합니다. 저도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자 해 가지고 다 맞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홍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맞으니까 나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홍보만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때문에 이상반응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홍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맞으니까 나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홍보만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때문에 이상반응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국회 일정으로 그러한 접종 시기를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정하고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국회 일정으로 그러한 접종 시기를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정하고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국민의 건강과 장애인․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전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출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출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질의는 국토부, 과기부 그리고 농림수산부 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안 나오셨으니까, 부총리님은 다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안 계시고 1차관님 와 계십니까?
오늘 질의는 국토부, 과기부 그리고 농림수산부 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안 나오셨으니까, 부총리님은 다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안 계시고 1차관님 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차관입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님, 국토부의 사우디 출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사우디에 가셔서 주요 인사들을 다 면담도 하셨고요. 그리고 투자 로드쇼라든지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소개․홍보보다도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슬픔에 잠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망을 바둑판식으로 밀도 있게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우리 후보 시절의 약속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사항이니까 국토부에서 이를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차관님, 고속도로 건설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에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절감 효과도 있고요. 또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3.7조 원이 고속도로에 투자가 되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51.9조 원, 그다음 부가가치 유발이 17.9조 원, 고용 유발이 24.7만 명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인접한 고속도로 건설은 투입 대비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가산업단지 수준이라면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가 원활해져 그 편익은 더욱더 커질 거라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점을 당연히 고려하겠지요?
특히 산업단지와 인접한 고속도로 건설은 투입 대비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가산업단지 수준이라면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가 원활해져 그 편익은 더욱더 커질 거라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점을 당연히 고려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요.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인 구미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안입니다. 안이 잡혀 있고요, 지금 건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효과가 큰 산업단지를 지날 때 훨씬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조속히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인 구미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안입니다. 안이 잡혀 있고요, 지금 건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효과가 큰 산업단지를 지날 때 훨씬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조속히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차관께 다시 한 번 더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도교통 트렌드는 하나의 철도 선로에 전동열차와 고속열차를 혼합 운행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국토교통부차관께 다시 한 번 더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도교통 트렌드는 하나의 철도 선로에 전동열차와 고속열차를 혼합 운행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철도 운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반철도 노선에서도 준고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겁니다마는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면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이에 따라 도시 내를 운영하는 전동열차 그리고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광역전철, 먼 거리를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공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GTX 노선, 중앙선, 경강선 등이 이러한 효율화라는 철도 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도 설계속도가 시속 150㎞인 일반철도 노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각종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도 철도망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재의 철도교통 트렌드에 맞춘 조치라고 보는 데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에는 KTX 정차역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에는 KTX 정차역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구미 한번 와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구미에 못 오셔 보셨습니까? 이게 최고 큰 산업단지인데 차관님께서 꼭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 구미역에 지금 KTX를 정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 도심 구간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으로 국민들께 굉장히 불편함을 줬습니다. 제가 그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원래는 밤 10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귀가를 했었습니다. 태풍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비로 잠겨 가지고 정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KTX를 갈아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SRT를 타고 수서역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코레일도 아마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호남선과 경부선이 합쳐지는 서울역에서 금천구청까지 서울 도심 구간은 만성적인 선로 용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 도심 구간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으로 국민들께 굉장히 불편함을 줬습니다. 제가 그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원래는 밤 10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귀가를 했었습니다. 태풍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비로 잠겨 가지고 정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KTX를 갈아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SRT를 타고 수서역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코레일도 아마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호남선과 경부선이 합쳐지는 서울역에서 금천구청까지 서울 도심 구간은 만성적인 선로 용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철도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 선로 이용률을 8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주요 철도 구간의 선로 이용률은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철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넘어 경부선․호남선 등 대부분의 노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철도교통 분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과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경제부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넘어 경부선․호남선 등 대부분의 노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철도교통 분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과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한 노선을 갖고 있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안을 하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구역에서 출발하여 동구미, 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역까지 가는 대구경북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안을 하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구역에서 출발하여 동구미, 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역까지 가는 대구경북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경북선은 경부선과 경부고속선 중앙철도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계획 중입니다.
차관님, KTX-이음이라는 차세대 고속열차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KTX-이음이라는 차세대 고속열차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차세대 고속열차로 보고 있고 한국형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력이 분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 간의 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 고속열차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시속 260㎞까지……
그래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는 알맞은 차세대 고속열차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다시피 푸른 선은 지금 경부선입니다. 막히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써 우리가 이을 수 있는 방안의 차세대 라인은 저 붉은 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성까지는 선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구에서부터 저것을 고속철로 연결만 시킨다면, 지금은 우리가 광역철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고속철로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성까지는 선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구에서부터 저것을 고속철로 연결만 시킨다면, 지금은 우리가 광역철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고속철로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산 효과도 굉장히, 제가 최근에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공항선은 확보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 철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철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제2선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볼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신공항선은 확보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 철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철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제2선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볼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선은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 선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 편의성 제공은 정말 기대 효과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 전철과 경부선․호남선에 포화된 선로 용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이렇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 전철과 경부선․호남선에 포화된 선로 용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량 확보에 공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동구미역에 KTX-이음이 정차를 한다면 복선화가 완료된 중앙선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까지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됐을 때 약 300만이지요, 우리 대구의 250만뿐만이 아니라 구미시민 또 그 선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 편의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강원도 도민이나, 원주를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최대 전기전자 국가산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화된 경부선 철도 수요 분산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PPT를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됐을 때 약 300만이지요, 우리 대구의 250만뿐만이 아니라 구미시민 또 그 선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 편의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강원도 도민이나, 원주를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최대 전기전자 국가산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화된 경부선 철도 수요 분산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감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 얘기를 들어 가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대구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그다음,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이제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활용의 법적 근거와 인재 양성 그리고 핵심은 인프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메타버스의 고용량 콘텐츠로 데이터 트래픽은 30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데이터센터 확충은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메타버스를 하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추가 설립에 나서고 있으나 거대 글로벌기업에 밀려 고전 중에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부지 마련과 전력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지자체 소유의 유휴 부지와 전력 공급 여유 용량이 확보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설립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로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과 XR․VR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구미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는 민자입니다. 민자가 73%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민간 주도 정부 지원정책에도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전국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부지 마련과 전력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지자체 소유의 유휴 부지와 전력 공급 여유 용량이 확보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설립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로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과 XR․VR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구미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는 민자입니다. 민자가 73%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민간 주도 정부 지원정책에도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로…… 이 시설 규모도 좀 봐야 되고 외국의 사례나 또는 민자 유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선행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로…… 이 시설 규모도 좀 봐야 되고 외국의 사례나 또는 민자 유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선행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 대규모 지진 이후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지진․재난안전교육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AI,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는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 지역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좋은 사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 대규모 지진 이후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지진․재난안전교육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AI,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는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 지역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좋은 사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반갑습니다.
경북 지역은, 구미가 도농복합입니다.
경북 지역은, 구미가 도농복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경북 지역 강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6.4㎜로 전년 동기 43.7% 수준에 그치는 등 매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경북 지역 강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6.4㎜로 전년 동기 43.7% 수준에 그치는 등 매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상습 가뭄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물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특히 구미의 경우 낙동강 수계의 혜택을 받지 않아 가뭄이 극심한 산동읍, 장천면 일원은 상습적인 가뭄에 따른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으로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구미 산장지구를 포함한 사업지구 신규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제적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구미 산장지구를 포함한 사업지구 신규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 가뭄지역은 우선 선정을 하는데요. 내년도 우리 정부안에 본사업 예산은 한 300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신규지구를 우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신규지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러면 또 우리 부총리님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업지구 신규 지정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마지막으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이 사업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책상에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잘 살펴 가지고 지역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조금만 터치를 해 주거나 조금만 지원해 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들을 잘, 책상에서 안을 만들지 마시고 그 안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이 사업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책상에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잘 살펴 가지고 지역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조금만 터치를 해 주거나 조금만 지원해 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들을 잘, 책상에서 안을 만들지 마시고 그 안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특구 만들 때는, 특구라는 게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공 요건에 맞는 조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필요하면 실사를 나가서 지역의 사정도 보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특구 만들 때는, 특구라는 게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공 요건에 맞는 조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필요하면 실사를 나가서 지역의 사정도 보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도체가 태생입니다. 원래부터 구미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LG일렉트로닉이지요. 그쪽에 매각이 되면서 LG전자로 넘어갔다가 현대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하이닉스로 갔습니다마는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는 그만큼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야기는 그만큼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구미는 전자산업의 본산이기 때문에 제가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나와 주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나와 주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종합정책질의 할 때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지금 물가안정 대책으로, 금리 인상만으로는 서민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비재에 대해서 소비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님 굉장히 반색을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휘발유, 경유, LPG 이런 것에 대해서 세 부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대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 필수 소비재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나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휘발유, 경유, LPG 이런 것에 대해서 세 부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대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 필수 소비재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나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우선 특히 생활물가, 식료품 이런 쪽의 가격 안정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류 등등 이런 걸 포함해서……
추가적인 것을 좀 발굴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할당관세 이런 것도 많이 낮추고 있는데 한 번 더, 늘 살피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자가 이렇게 는 게 서민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자가 이렇게 는 게 서민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러실 텐데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빚 없이 살라고 부모님들이 그러셨지만 요즘은 빚도 능력이다 그래서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참 여기저기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 해 주는 방안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200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되는 이분에게 4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좀 더 해 주면 가처분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측면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목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경기가 침체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 해 주는 방안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200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되는 이분에게 4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좀 더 해 주면 가처분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측면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목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경기가 침체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서민들이 이자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일종의 거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월세……
그것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런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제 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 주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
일반적으로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 주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
그것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부총리님한테 즉답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돌아가셔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계산을 좀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나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 낙수 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 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1% 올랐을 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1%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차 협력업체는 몇 % 오르는지, 약 절반 정도가 올랐어요. 두 군데 다 약 절반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나 3차 협력업체로 가면 턱도 없이 줄어듭니다. 여기 보면 0.07, 0.005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밑으로 좀 잘 흐르고 있지 않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니까 80개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표 구간 3000억 초과를 지금 25%에서 22%로 줄이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80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83만 개니까 0.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 줄이는 감세를 했을 때 세수 감소가 제가 계산하니까 2조 내지 4조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 낙수 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 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1% 올랐을 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1%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차 협력업체는 몇 % 오르는지, 약 절반 정도가 올랐어요. 두 군데 다 약 절반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나 3차 협력업체로 가면 턱도 없이 줄어듭니다. 여기 보면 0.07, 0.005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밑으로 좀 잘 흐르고 있지 않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니까 80개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표 구간 3000억 초과를 지금 25%에서 22%로 줄이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80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83만 개니까 0.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 줄이는 감세를 했을 때 세수 감소가 제가 계산하니까 2조 내지 4조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조까지는 아닙니다.
2조는 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수를 법인세를 줄여 가지고,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법인세를 줄여서 경쟁력을 높여서 매출액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2차․3차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하나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부총리님, 법인세 우리나라 높은 편입니까?
또 하나는 부총리님, 법인세 우리나라 높은 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높지요.
높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25%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19%, 독일이 15.8, 미국이 21 이렇게 보면 우리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가 그것의 10%잖아요. 2.5%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방세까지 내는 것을 보면 27.5%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은 29.9, 일본은 29.7, 미국이 25.8, 프랑스 28.4,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지방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세금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총조세 및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가 그것의 10%잖아요. 2.5%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방세까지 내는 것을 보면 27.5%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은 29.9, 일본은 29.7, 미국이 25.8, 프랑스 28.4,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지방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세금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총조세 및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업이 소득에서 준조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33.2%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6%, 세계 평균은 40.4%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금이 높아서 기업하기 힘들다, 이것은 잘못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금이 높아서 기업하기 힘들다, 이것은 잘못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통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부분을 포함해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지방세 제외해도 높고요. 그리고 물론 일부 개별 국가가 저희들보다 더 높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부분을 포함해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지방세 제외해도 높고요. 그리고 물론 일부 개별 국가가 저희들보다 더 높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사태 알고 계시지요? 트러스 총리가 사임했잖아요. 그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세와 지출, 영국의 국가부채가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감세 정책을 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많겠구나’ 이러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그래서 영국의 신용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를 굉장히 걱정한 겁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쓸 곳은, 경제가 나빠지면서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쓸 곳은 많아졌는데 그 쓸 곳과 관련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재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든지 이것인데 세금은 훨씬 적게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거니까 ‘저기 못 믿겠네’ 하니까 빚을 얻기 위한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감세가, 초부자 감세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감세가, 초부자 감세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자꾸 초부자 감세, 감세 말씀하시는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한쪽에 감세를 내면서 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게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도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는 세수의 그런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한쪽에 감세를 내면서 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게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도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는 세수의 그런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감세를 해도 긴축을 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출을 우리는 줄이니까,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적자 비중이 줄고 재정건전성 모습은 좋아지고.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IR을 갔을 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뉴욕 월가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의 한 분이 바로 반농반진으로 영국이 대한민국 정도로 저런 모습을 쫓아갔으면 트러스 총리가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IR을 갔을 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뉴욕 월가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의 한 분이 바로 반농반진으로 영국이 대한민국 정도로 저런 모습을 쫓아갔으면 트러스 총리가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세를 하더라도 지출도 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세를 하더라도 지출도 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적자가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겁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때에 서민들이 매우 어려워질 텐데 여기에서는 실은 재정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될, 한시적으로나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출을 매우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인세, 아까 3000억 초과 구간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초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법인세, 아까 3000억 초과 구간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초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리 법인에 흔히 말하는 큰 기업인 S전자의 주주가 600만 명입니다. 또 거기에 대주주가 우리 국민연금입니다. 그게 부자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 국가들이 그야말로 일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정지원도 하고 세금 다 깎아 주겠다고 우리나라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기업들이 정말 초격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는데……
그리고 세계 유수 국가들이 그야말로 일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정지원도 하고 세금 다 깎아 주겠다고 우리나라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기업들이 정말 초격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대기업이 해외로 나갈까 봐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등등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와라, 거기에 부지․인력․세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0개 초기업들 아닙니까, 80개 초기업들?
지금 80개 초기업들 아닙니까, 80개 초기업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잠깐 말씀……
3000억이 넘는 구간의 세금을 내는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가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지 모르니까 국내에 잡아 두기 위해서 세금을 낮춘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해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게끔도 하고, 우선 법인세를 저희들이 상위 구간의 25%를 22%로 낮추는 것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낮춰 주는 법인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첫째 그게 있고, 두 번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장관님이랑 견해가 다른 이유가 아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와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아시아의 중심국들이, 일본이 23.5%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만 등이 전부 20%, 20%가 안 됩니다. 우리는 25%입니다.
일본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9.7 %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십……
우리는 27.5%입니다. 우리가 더 낮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본이 조금 더 높은데 일본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가 더 낮은데 이것을 더 낮춰 가지고 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20%, 20% 이하입니다.
지금 저희가 베트남하고 댈 나라는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미국은 19%입니다.
잠깐만요.
미국은 19%가 법인세는 맞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1%입니다. 21%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5.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님하고 저하고 통계와 관련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19%가 법인세는 맞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1%입니다. 21%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5.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님하고 저하고 통계와 관련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계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글리츠 교수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으신 분. 이분은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 효과가 빈곤층을 돕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낙수 효과가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수 효과, 여기 금융위원장님이라든지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정무위에서 계속 말씀드릴 때 낙수 효과, 낙수 효과 하시는데 낙수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 낙수 효과를 했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오히려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글리츠 교수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으신 분. 이분은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 효과가 빈곤층을 돕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낙수 효과가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수 효과, 여기 금융위원장님이라든지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정무위에서 계속 말씀드릴 때 낙수 효과, 낙수 효과 하시는데 낙수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 낙수 효과를 했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오히려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불평등 소득분배지표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텐데 우선 그렇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인데요, 이게 MB 정부 때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박근혜정부 때까지 계속 낮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 16년에 다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님하고 저랑, 통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계는 제가 뭐, 객관적인 지표니까……
저는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낙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임상의 결과도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표에도 지금 쭉 내려가는 걸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아니지요. 여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평등도가 그때에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저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경제 쇼크가 났을 때, IMF 그다음에 2008년 이럴 때 다 금리를 높여서 이걸 해소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 서민층들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류 경제학 입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의 결과가 양극화 심화로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쇼크가 났을 때, IMF 그다음에 2008년 이럴 때 다 금리를 높여서 이걸 해소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 서민층들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류 경제학 입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의 결과가 양극화 심화로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걱정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법인세의 문제를 이것을 일종의 소득세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우선 저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법인세의 문제를 이것을 일종의 소득세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우선 저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은 하나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관체다, 거기에는 결국은 법인에 이익이 생기면 주주한테 배당으로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배당을 받은 걸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누진세로.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법인세를 낮춰 주면 돈이 법인에 남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투자하면 그게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들에게 좋아진다, 이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낮춰 줘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을 많이 해 버리더라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시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낮춰 줘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을 많이 해 버리더라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제가 이제 말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를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 배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가면서 근로자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효과가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게 있고, 법인세의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배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가면서 근로자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효과가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게 있고, 법인세의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효과가 죽 나오는 데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투자는 시작을 하면 이삼 년 뒤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요. 그게 경제 선순환을 가져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물가를 잡는 이유가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민경제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딱 그것에 비춰 봤을 때 저는 물가를 잡는 방식이 금리 인상만 있겠나, 그 외에 서민들이 쓰는 그런 물건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물건 값에 포함돼 있는 게 부가세 아닙니까?
딱 그것에 비춰 봤을 때 저는 물가를 잡는 방식이 금리 인상만 있겠나, 그 외에 서민들이 쓰는 그런 물건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물건 값에 포함돼 있는 게 부가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부가세를 낮추면 물가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에서 8%로 줄인다면 2%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가세를 10%에서 8%로 2%를 줄이면 연간 세수 감소분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하겠다고 한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5년간이 73조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4조에서 15조 정도를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부자 감세를 하지 말고 부가세를 1년 8%, 그러니까 2%를 줄이면 1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감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려면 서민경제를 위하려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세를 낮추는 방안이 직접적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초부자 감세를 하지 말고 부가세를 1년 8%, 그러니까 2%를 줄이면 1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감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려면 서민경제를 위하려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세를 낮추는 방안이 직접적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부가세는 아마 지금 보통 한 칠팔십조 걷히기 때문에 2%p를 낮추면 한 십오륙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감이. 그리고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10%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오히려 부자들한테,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동일한 물건을 다 같이 국민이 쓰니까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가는 혜택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누진적으로 보면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소득 수준 관계없이 물건에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기는 한데 이것을 올리거나 낮출 때 그것에 대한 혜택은 국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 물건을 소비하는, 그 영역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하시는 서민층에 한정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것은 고소득층도 그 물건을 소비하면 똑같은 혜택을 가져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부가세는 아마 지금 보통 한 칠팔십조 걷히기 때문에 2%p를 낮추면 한 십오륙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감이. 그리고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10%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오히려 부자들한테,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동일한 물건을 다 같이 국민이 쓰니까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가는 혜택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누진적으로 보면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소득 수준 관계없이 물건에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기는 한데 이것을 올리거나 낮출 때 그것에 대한 혜택은 국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 물건을 소비하는, 그 영역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하시는 서민층에 한정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것은 고소득층도 그 물건을 소비하면 똑같은 혜택을 가져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처음 말 꺼낸 것 같은데요.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디베이트(debate)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준비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부총리님께 좀 여쭤보고 개별적으로는 각부 장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
우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부총리님께 좀 여쭤보고 개별적으로는 각부 장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400조.
그렇지요, 400조. 그게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보고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초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2.5%……
그렇지요, 2.5%.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경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의 경제 연구기관이든 국내 연구기관들도 1%, 1.5% 이렇게 예측도 하고. 들어 보셨지요?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경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의 경제 연구기관이든 국내 연구기관들도 1%, 1.5% 이렇게 예측도 하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저는 세수를 일단 짚어 보는 건데요. 부총리님이 앞서 민병덕 위원님 질의 때도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 파트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게 한 6.4조 원 정도 감세를 하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이 상당히 둔화된다고 보면 세수는 괜찮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는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세수는 실질성장이랑 또 경상성장입니다.
그런 면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2.5% 실질성장에 2.0%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했거든요. 성장은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낮아지고 물가 상승은 높아질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경상성장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높아지는……
괜찮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더 커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늘 세수 전망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오차가 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망을 했다……
오차가 컸는데, 오차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을 이번에 긴축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이번에 긴축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제가 종합질의 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던 것 같은데, 경제가 좋을 때는 긴축도, 국채비율도 낮추고 빚도 갚고 그게 맞지요. 맞는데,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사실 현장의 기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웠던 2년 전, 3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또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걸로 얘기들을 합니다. 기업도 수출도 그렇고요.
이때는 좀…… 부총리님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울 때는 어쨌든 긴축보다는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 다 못 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소상공인, 소․중소기업들도 있고 또 벤처․스타트업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는 좀…… 부총리님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울 때는 어쨌든 긴축보다는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 다 못 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소상공인, 소․중소기업들도 있고 또 벤처․스타트업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이유는 어쨌든 간에 현재는 내년에도 물가 수준이 높다.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제일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금융 쪽도 긴축이 있고 통화 쪽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재정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국가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경제가 불확실할 때 재정건전성의 끈이 놓아지면 우리의 투자자들, 우리를 보는 해외의 거래 관계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또 그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세수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좀 낮추고 소득세도 낮추고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가져왔고, 또 근로장려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EITC. 그게 지금 1조 정도 가져온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국가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경제가 불확실할 때 재정건전성의 끈이 놓아지면 우리의 투자자들, 우리를 보는 해외의 거래 관계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또 그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세수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좀 낮추고 소득세도 낮추고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가져왔고, 또 근로장려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EITC. 그게 지금 1조 정도 가져온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입이 그런데, 세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분석해 보면 민생예산 69개 사업, 한 9조 8000억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보면 임대주택 예산이 6조 2000억 감액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좀 분석해 보면 민생예산 69개 사업, 한 9조 8000억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보면 임대주택 예산이 6조 2000억 감액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주로 줄인 부분이 부동산 폭등기에 공공전세 임대, 다가구 임대 이런 부분을 좀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부터, 마지막에 임대형 주택을 세 종류로 구분했던 것을 통합임대 형태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국토부랑 같이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사용하시는 분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예산도 저희가 볼 때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데 52개 사업에 1조 3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안전예산 챙겨 보겠습니다.
또 SOC 예산을 보면 2조 8000억 SOC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국토부에서 SOC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에서 생각할 텐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필요한 SOC 예산은 담았는데 주로 집행률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완료된 사업 이런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SOC 예산이 준 거지 또 지역별로 필요한……
들어갔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필수 SOC 예산 사업들은 많이 담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국토부랑 같이 필요한 SOC 예산은 좀 포함해서…… 이따가 또 국토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 또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긴축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다 이해를 하지요, 좋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예산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실이 축소됐고 인력도 30%, 대통령 공약을 정확히는 모르겠고, 공약에 보면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특활비,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는 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증액 편성됐고. 그래서 이런 것 대통령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수차례 얘기가 됐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최소한 130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영빈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질의할 때 부총리께서 영빈관 국회에서 처리한 대로 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는데, 큰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 또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긴축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다 이해를 하지요, 좋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예산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실이 축소됐고 인력도 30%, 대통령 공약을 정확히는 모르겠고, 공약에 보면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특활비,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는 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증액 편성됐고. 그래서 이런 것 대통령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수차례 얘기가 됐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최소한 130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영빈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질의할 때 부총리께서 영빈관 국회에서 처리한 대로 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는데, 큰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히 모범 보여야지요. 그래서 중견 고위공무원들, 4급 이상 전부 봉급 동결하고 경상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했고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몇 년간에 대통령실 운영 관리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할 수 있도록 소액 늘린 것이니까……
하여튼 대통령실이 하나의 잣대가 될 테니까요. 또 각 부처의 예산들은 막 줄이면서 대통령실만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각 부처에 모든 그런 항목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이 상임위에 가 계신가요?
국토부차관님!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 상임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차관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요새 철도, KTX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저는 상당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미리 챙겨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광역급행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님도 M버스, 광역급행버스 타 보셨지요?
차관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요새 철도, KTX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저는 상당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미리 챙겨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광역급행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님도 M버스, 광역급행버스 타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타 봤습니다.
그렇지요? 타 보시고.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 승객이 주니까 더 띄엄띄엄 배차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불편하니까 또 안 타고 또 감축하고 적자 나고 또 줄고, 악순환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지니까 다시 승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매일 광역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한 50만 명, 입석 승객만 5000명 정도 돼요. 경기도만 해도 한 1300만 명, 하루에 한 3만 명 입석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시속 100㎞ 안팎으로. 거기에 입석 손님들이 가득 차요, 출퇴근 때. 만약에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속버스 탈 때, 승용차도 전부 벨트 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 승객이 주니까 더 띄엄띄엄 배차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불편하니까 또 안 타고 또 감축하고 적자 나고 또 줄고, 악순환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지니까 다시 승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매일 광역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한 50만 명, 입석 승객만 5000명 정도 돼요. 경기도만 해도 한 1300만 명, 하루에 한 3만 명 입석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시속 100㎞ 안팎으로. 거기에 입석 손님들이 가득 차요, 출퇴근 때. 만약에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속버스 탈 때, 승용차도 전부 벨트 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이 버스에서는 서 있으면서 벨트도 안 매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손도 못 잡고.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증차한다든지, 특히 2층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지역별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차관님, 이게 2011년도에 그 뒤로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했잖아요. 금지하니까 또 출근하는 분들은 차를 못 타니까 그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 2층버스 이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인 송도에서도 새로 도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 하니까 입석 손님이 거의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출근․퇴근할 때 앉아서 다니고 또 환경 측면에서 좋고, 이것을 확대를 일부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번 예산에도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에만 맡겨 놓으니까 출근 때는 승객이 많은데 낮 시간에는 없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버스를 빼고 축소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 2층버스 이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인 송도에서도 새로 도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 하니까 입석 손님이 거의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출근․퇴근할 때 앉아서 다니고 또 환경 측면에서 좋고, 이것을 확대를 일부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번 예산에도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에만 맡겨 놓으니까 출근 때는 승객이 많은데 낮 시간에는 없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버스를 빼고 축소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대하실 계획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여러 가지를 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에는 적자 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국토부․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티격태격 좀 서로 미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준공영제로 확대하면서 그 부담은…… 이게 면허권도 국토부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M버스,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게 워낙 구간이 넓어서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 지역인 인천 송도-안산 구간 19.8㎞ 그 구간 빼고는, 2027년입니까? 언제 완공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하여간 나머지 구간들은 다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어쨌든 수도권의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뭐든 아까 말씀드리는 광역버스 등등 해서 안전에서 중요하고 한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 환경부․해수부장관님도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 게 저는, 굳이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 차원에서도, 물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좀 넣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관련해서 국토부차관님, GTX가 A․B․C 노선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GTX-B 노선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계속 조속 추진 또 원희룡 장관도 조속 추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속이 아니에요. 원래 목표가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이었는데 2024년 조기 착공, 2030년 개통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조기 착공도 아닌데, 사실은. 많이 늦어졌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GTX-B 같은 경우는 민자 구간 예산에 743억 원을 감축해서 60억 원만, 오히려 금년보다 더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서 더, 최근에 재정 구간이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바꾸셨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GTX-B 같은 경우는 민자 구간 예산에 743억 원을 감축해서 60억 원만, 오히려 금년보다 더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서 더, 최근에 재정 구간이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바꾸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발표가 됐던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원래 금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건설비가 바뀌고 있으니까, 요즘 여러 가지 건설단가가 올라가서 민자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현장에 가서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냥 개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빨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조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안도 내고 했는데 주택청약예금저축이라고도 하고, 이것 1차관님이 주택 전문가시니까, 차관님 이 예금 드셨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법안도 내고 했는데 주택청약예금저축이라고도 하고, 이것 1차관님이 주택 전문가시니까, 차관님 이 예금 드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는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들어도 분양받으면 다시 없어지잖아요.
여하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몇만 명이 예금을 하셨지요, 저축하신 게? 지금 2700만 명 정도 돼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 2명 중에 1명꼴인데 7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조 원. 그런데 금리가 1.8%, 최근에 발표하기를 11월 중에 0.3%p를 올려서 2.1%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토부에서 더 좀 신축적이고 금융을 아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자를 드려야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낮은 이자율로다가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언론에도 찔끔찔끔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여하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몇만 명이 예금을 하셨지요, 저축하신 게? 지금 2700만 명 정도 돼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 2명 중에 1명꼴인데 7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조 원. 그런데 금리가 1.8%, 최근에 발표하기를 11월 중에 0.3%p를 올려서 2.1%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토부에서 더 좀 신축적이고 금융을 아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자를 드려야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낮은 이자율로다가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언론에도 찔끔찔끔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구입․전세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출하는 금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걸 올리기가 어려운……
차관님, 바로 그건데요. 그 포인트인데, 이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기재부랑, 다들 정부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청약 해서 내 아파트 당첨받기 위해서 가입한 그 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금․적금 들어서 아파트를 당첨받겠다고 넣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대로 따로 해야 맞는 거지. 10년, 20년 또는 이렇게 아파트가 로또 형식으로 당첨이 돼서 분양가격과 시세의 차익을 갖는다 그러면 금리가 싸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예금 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받아야 되고 낮은 전세자금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다른 주머니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결론을 듣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는 정책을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차관님이 주택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하기 전에 국토부 것 마저 하면 청년 예산, 청년 관련되는 예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서 많은 걸 한다고 그랬는데 청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청년주거지원 사업 1조 720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대로 따로 해야 맞는 거지. 10년, 20년 또는 이렇게 아파트가 로또 형식으로 당첨이 돼서 분양가격과 시세의 차익을 갖는다 그러면 금리가 싸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예금 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받아야 되고 낮은 전세자금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다른 주머니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결론을 듣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는 정책을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차관님이 주택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하기 전에 국토부 것 마저 하면 청년 예산, 청년 관련되는 예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서 많은 걸 한다고 그랬는데 청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청년주거지원 사업 1조 720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이것 현재 지금 뭐 만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하여튼 차관님, 자료를 따로 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님 계신가요? 고용부장관님,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했으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게 6375억 원이 축소가 됐어요. 51.3%가 줄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안 6093억 원보다 391억 원, 최소한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 내용,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한시사업으로, 에코세대 청년들이 그때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중소업체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자산 형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중기부장관님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신설해서 164억 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고용노동부나 중기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상 인원이 축소되고 신청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 혜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지난번에 해 주셨으니까 꼭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도 보면 내년 출자 예산이 7095억 원이에요. 올해 9378억 원 대비 2283억 원, 24.3%가 감소했는데 중기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특허청,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스타트업, 벤처…… 제가 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돈이 완전히 말랐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윤 대통령께서도 모태펀드 투자 2배 이상 확대 약속도 했으니까 이걸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금융위원장님은 레고랜드 때문에 퍼진 여러 가지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
어디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신설해서 164억 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고용노동부나 중기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상 인원이 축소되고 신청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 혜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지난번에 해 주셨으니까 꼭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도 보면 내년 출자 예산이 7095억 원이에요. 올해 9378억 원 대비 2283억 원, 24.3%가 감소했는데 중기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특허청,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스타트업, 벤처…… 제가 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돈이 완전히 말랐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윤 대통령께서도 모태펀드 투자 2배 이상 확대 약속도 했으니까 이걸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금융위원장님은 레고랜드 때문에 퍼진 여러 가지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
어디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여기 있습니다.
그것 좀 문제가 없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좀 대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원장님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좀 대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원장님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레고랜드 사건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좌우지간 지방정부하고도 더 긴밀히 협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전력 한전채도 제가 오전에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하고 했는데, 초우량 공기업들이거든요.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 하물며 민간기업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 잘 살필 테니까 또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조언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정부에서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세 왜곡 시정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최근에 정부에서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세 왜곡 시정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세제 개편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주로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부자 감세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저지해서 내년도 민생 안정 예산에 쓰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올해 세제 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얼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올해 세제 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총효과는 13조 원입니다.
그래서 저것 13조 중에, 13조라는 것은 올해 세제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고 징수되었을 때의 세제 효과를 이야기할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세수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하겠지요, 내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법인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는 그다음 연도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24년에 효과가……
그러면 23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23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개편안대로 한다면 23년 내년에 세수감이 일어나는 부분은 한 6.4조 정도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시면 23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 내용들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사안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세히 보니까 위원님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부분입니다. 지금 6.4조 원을 그래서 대기업 부자 감세니까 깎아야 되겠다,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우리 서민 중산층입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정리해 주신 근로자 세 부담 관련해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부분 그것은 하위 구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효과가 저소득층한테 돌아간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관련해서 저것이 소위 말하는 EITC, CTC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더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것이 약 한 1.1조입니다. 저것이 전형적으로 우리 저소득 서민층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상단에 정리해 주신 근로자 세 부담 관련해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부분 그것은 하위 구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효과가 저소득층한테 돌아간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관련해서 저것이 소위 말하는 EITC, CTC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더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것이 약 한 1.1조입니다. 저것이 전형적으로 우리 저소득 서민층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식대 줄인 부분 이런 것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에 세수감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법인세 부분이 내년에 나타나는 것이 0.5조로 되어 있는데 저 중에 대기업한테 가는 건 0.3조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감세 부분을 없앤다 그러면 내년에 6.4조가 아니고 초기에 0.3조만 하고 저걸 다 까면 대부분이 중산․서민층들한테 바로 세수 감면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보기에 이번 세제 개편은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제 개편이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그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좀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제 개편이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그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은 상임위에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레일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만 들어도 3건의 탈선 사고가 나고 그리고 4건의 직원 사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요즘 코레일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만 들어도 3건의 탈선 사고가 나고 그리고 4건의 직원 사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코레일의 어떤 안전점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점검을 해도 그대로거든요. 11월 3일 날 철도안전비상대책위를 주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원희룡 장관께서도 관제,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철도안전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을 하고 또한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5일 날 또 사망 사고 나고 11월 6일 날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코레일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문자도 엉터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참담한 심정인데 많은 불편을 끼쳤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청약 금리 0.3% 올려서 1.8에서 2.1로 올라갔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반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약 금리, 청약예금 이자율 상승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댓글을 보시면 많은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 ‘그래도 해약 고민을 했을 텐데 아예 해약을 부추기는 꼴이다’, ‘서민이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라’, ‘전형적으로 탁상행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약주택 전체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지요?
지금 청약주택 전체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그것도 있고 금리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택청약통장의 이자는 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차관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택청약통장의 이자는 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중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중금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상황, 여건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 체제가 갖춰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은 상황대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청약저축 금리만 보더라도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 여건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 체제가 갖춰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은 상황대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청약저축 금리만 보더라도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청약저축의 재원이 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그런데 주택기금으로 서민들을 위한 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 또 임대주택 건설에 융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하는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의 수지라든지 안정적 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금리 상승 폭을 정했다고……
그런데 제가 국토위에 들어와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고치자고 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탁상행정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시장 상황에 잘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울산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여튼 탁상행정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시장 상황에 잘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울산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유시설, 산업단지……
공해도시 아닙니까? 공해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공해도시…… 울산 태화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울산이 지난 한 사오십 년 대한민국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견인차 노릇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써 가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울산에도 뭔가를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손을 먼저 내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울산 국세가, 울산에서 국세로 징수된 게 얼마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12조 900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됐겠습니까? 1조 7000억입니다, 1조 7000억. 거기에 비해서 광주는 4조 6000억을 국세로 징수를 했는데 국비는 2조 9000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국세를 6조 3000억을 징수했는데 국비는 2조 7000억입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도 울산은 국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적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울산에도 뭔가를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손을 먼저 내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울산 국세가, 울산에서 국세로 징수된 게 얼마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12조 900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됐겠습니까? 1조 7000억입니다, 1조 7000억. 거기에 비해서 광주는 4조 6000억을 국세로 징수를 했는데 국비는 2조 9000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국세를 6조 3000억을 징수했는데 국비는 2조 7000억입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도 울산은 국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적다,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특히 보통교부세가 울산․광주․대전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면 반도 안 됩니다. 이것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울산이 과거 대한민국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너무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이 과거 대한민국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너무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참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울산도 아마 그 어려운 지방 중의 하나가 되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하고 지혜를 마련해서 울산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한……
지금 울산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나가던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중공업․석유화학 등 3대 주축 산업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을 못 만들어서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울산을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된 국가산단과 관련,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보면 국가산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지하의 배관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산단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오래된 국가산단과 관련,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보면 국가산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지하의 배관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산단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공급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초 32억 원에서 25억이 증액된 57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께서도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야 뭐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안 해 주시는 모양이네요. 그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산단에 대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지금 인천에 한 군데만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울산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숙련 기술자를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울산에도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좀 챙겨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보십사……
그래서 부총리님, 아마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산업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아마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산업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고용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련해서요 유료도로법에 보면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맞지요?
유료도로 관련해서요 유료도로법에 보면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부총리님, 이거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제 논리가 맞는지 국토부 논리가 맞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은 259% 징수했고요. 울산선은 252% 징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법에 나온 거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통행료의 수납기간은 30년 이상을 할 수 없다. 30년 이내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은 259% 징수했고요. 울산선은 252% 징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법에 나온 거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통행료의 수납기간은 30년 이상을 할 수 없다. 30년 이내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경인선은 몇 년째입니까? 경인선은 68년도부터 수납을 하고 있고 울산선은 7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왜 아직 경인선, 울산선을 계속 통행료를 거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유료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는 전체 고속도로를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한번 봅시다. 통합채산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채산제?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기에 보면 통합채산제란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이건 한국도로공사가 동일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의 I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논리지요?
세 가지라는 것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이건 한국도로공사가 동일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의 I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논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전체 다 연결이 돼 있으니 교통상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이 법의 모델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교통상 관련성이라 하면 둘 이상의 도로에 통행하는 자가 상당 부분 공통하고 있을 것’ 이 소리는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한 도로의 통행자 약 2분의 1 이상이 통합채산의 대상이 되는 다른 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공통적으로 인구가 같이 통행을 하고 있을 것 이거 하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도로가 상호 대체 관계에 있을 것’ 이 말씀은 어느 일방의 도로를 통행금지 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약 2분의 1 이상의 통행자가 전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교통상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총리님,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이 통합채산제라는 건 상환주의, 아까 말씀한 징수액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외라면 해석을 엄격하게, 좁게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우리나라 유료도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전부 연계되어 있고 또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유료법에 통합채산제 도입할 당시에 정부 제출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시면 앞에 ‘일부 노선에 대한 합산채산제를 채택하여’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로가 아니에요. ‘일부 노선에 대해 합산채산제를 채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대한민국 재정고속도로를 다 하나의 도로로 본다,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라든지 기존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건설 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한계와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고속도로 계속 운영되는 한은 계속, 경인선이든지 울산선이든지 수백 년이 돼도 계속 걷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민자도로 건설하고 있지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라든지 기존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건설 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한계와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고속도로 계속 운영되는 한은 계속, 경인선이든지 울산선이든지 수백 년이 돼도 계속 걷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민자도로 건설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민자도로의 그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민자도로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얼마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건설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아니, 건설비 아니지요. 민자도로가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통행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보조해 줄게 하고 지불한 게 4800억이나 지불해 줬습니다, 작년까지. 그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울산이나 경인선 같은 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거두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마 수십 년째 일어나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변함이 없어요.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십사……
부총리님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억지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울산이나 경인선 같은 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거두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마 수십 년째 일어나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변함이 없어요.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십사……
부총리님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억지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해 주신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식사하고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또 종합질의 이틀째 자정을 넘겼고 또 어제도 자정 다 돼서 끝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경제 분야 질의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너무 그렇게 피곤한 것을 티 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은 졸음을 못 참아서 아주 고개를 오래 떨구고 계시는데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시는 과정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또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첫 번째 입건 사례가 됐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에 관계된 부분들은 결국은 책임은 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몇 번 나가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모든 관심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 부탁으로는 바로 가셔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관계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과 전용기 위원님까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하고 쉬실까요?
괜찮으시면 전용기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식사하고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또 종합질의 이틀째 자정을 넘겼고 또 어제도 자정 다 돼서 끝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경제 분야 질의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너무 그렇게 피곤한 것을 티 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은 졸음을 못 참아서 아주 고개를 오래 떨구고 계시는데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시는 과정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또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첫 번째 입건 사례가 됐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에 관계된 부분들은 결국은 책임은 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몇 번 나가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모든 관심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 부탁으로는 바로 가셔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관계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과 전용기 위원님까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하고 쉬실까요?
괜찮으시면 전용기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범위도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등과 상관없이 본인으로만 한정하는 등의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개인 주식 보유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범위도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등과 상관없이 본인으로만 한정하는 등의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개인 주식 보유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인원수요? 잠시만요,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중복 포함 1만 1445명입니다. 중복 제외하면 1만 명도 채 되지 않지요. 이는 개인 투자자 수 중복 포함 4844만 명의 0.02%에 불과합니다.
즉 주식 투자자 5000명 중 상위 단 1명의 비과세를 위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상향하는, 과세 기준을 그렇게 완화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최소 상위 0.02%를 위한 초부자 면세 정책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안대로라면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중복 포함 1만 1445명입니다. 중복 제외하면 1만 명도 채 되지 않지요. 이는 개인 투자자 수 중복 포함 4844만 명의 0.02%에 불과합니다.
즉 주식 투자자 5000명 중 상위 단 1명의 비과세를 위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상향하는, 과세 기준을 그렇게 완화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최소 상위 0.02%를 위한 초부자 면세 정책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안대로라면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063명……
그렇지요. 저희는 2833명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식 투자자의 상위 0.00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평균 3조 4706억 원의 주식 양도세를 걷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으로 되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세수 감소분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평균 3조 4706억 원의 주식 양도세를 걷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으로 되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세수 감소분은 어떻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금 거두지 않는 부분이요?
그렇지요. 100억 원 이상에서 얼마나, 100억 원 이상으로 줄여 놨으니까 세수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1.5조……
제가 기재부에 확인을 했더니만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라서 세수 변화 추정이 곤란하다, 별도 연구용역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서 국회에 예산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채권시장 경색을 정부는 한 달 가까이 방치하다가 자금경색이 확산된 후인 10월 23일에야 허겁지겁 50조 플러스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CP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 스프레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발표가 채권시장을 또다시 불안에 빠트렸습니다. 기재부는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지요?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서 국회에 예산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채권시장 경색을 정부는 한 달 가까이 방치하다가 자금경색이 확산된 후인 10월 23일에야 허겁지겁 50조 플러스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CP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 스프레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발표가 채권시장을 또다시 불안에 빠트렸습니다. 기재부는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콜옵션 미행사는 흥국생명에서 자체 판단해서 행위가 일어나고 바로 알았습니다.
미리 상의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소위 말해서 차환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자본확충 등에 관한 것은 감독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를 최종적으로 미행사한 행위는 행위를 하고 바로……
그러니까 알고 계셨는데 콜옵션 행사 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11월 9일 날 영구채 조기상환을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미 콜옵션 미이행 공시로 인해서 한국물 채권 신뢰가 또 떨어져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고 결국 부동산 PF까지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돼서 금융위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시간에 한국은행이 또 발권력 동원을 요구받고 있지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발언과 정부의 총체적인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도 저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영국처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콜옵션 미이행 공시로 인해서 한국물 채권 신뢰가 또 떨어져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고 결국 부동산 PF까지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돼서 금융위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시간에 한국은행이 또 발권력 동원을 요구받고 있지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발언과 정부의 총체적인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도 저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영국처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엇박자가 나지 않고 잘 조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엇박자 안 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잡고 유동성도 다 풀어 주고, 이게 엇박자가 아니고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유동성, 통화량 증발이 된 것이 아니고, 통화량 부분이 증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다른 자금이 그쪽 시장으로 돌게 유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두둔을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두둔을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말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기재부에서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무려 22% 더 많은 73조 616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60조 3000억 원이다.
22% 그러면, 5년간 13조 3000억 원이면 큰 차이인데 부총리님, 뭐가 맞습니까? 60조 3000억이 맞습니까, 73조 6000억 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무려 22% 더 많은 73조 616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60조 3000억 원이다.
22% 그러면, 5년간 13조 3000억 원이면 큰 차이인데 부총리님, 뭐가 맞습니까? 60조 3000억이 맞습니까, 73조 6000억 원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망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늘 할 때 확정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지금 예정처는 아마 최근의 자료들을 일부 본인들이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 여건은, 흐름은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가 다른지, 어째서 다른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오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SK하이닉스나 현대오일뱅크, 한화솔루션 등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내년에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을, 계속 같은 대답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초재벌 중심의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내년에 다시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IMF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년에 투자가 늘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상자인 어르신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청년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 중소기업들은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도 어렵고 빚을 내기에도 이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초대기업들이 버틸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정부 기능이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현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일종의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요. 그분들은 절박한 이 상황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부총리님,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비용이 기업 총비용의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초재벌 중심의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내년에 다시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IMF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년에 투자가 늘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상자인 어르신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청년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 중소기업들은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도 어렵고 빚을 내기에도 이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초대기업들이 버틸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정부 기능이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현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일종의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요. 그분들은 절박한 이 상황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부총리님,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비용이 기업 총비용의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아마 회사마다 다를 텐데 일단 세 부담 최고세율이 25%, 실효세율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약 20% 안팎 되니까 그만큼 세 부담……
아니, 그러니까 국내 법인의 총비용이 5006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약 60조지요. 그러니까 비중이 1.2%에 불과합니다.
법인세 수입 60조는 국세 수입 중에 20.5%나 차지하지만 국내 법인세 감소액으로 얼마나 투자를 유인할 것인가를 볼 때 국내 법인 5006조 원의 총비용 중 법인세 감소액은 6000억 정도, 지금 6000억, 5000억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5006조의 총비용 중에 감소된 법인세가 5000억 안팎이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지난 4일 공청회 때에도 이게 거의 주된 여론이었습니다.
법인세 수입 60조는 국세 수입 중에 20.5%나 차지하지만 국내 법인세 감소액으로 얼마나 투자를 유인할 것인가를 볼 때 국내 법인 5006조 원의 총비용 중 법인세 감소액은 6000억 정도, 지금 6000억, 5000억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5006조의 총비용 중에 감소된 법인세가 5000억 안팎이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지난 4일 공청회 때에도 이게 거의 주된 여론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부총리님 말씀은 오전 내내 지금까지 제가 듣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초부자․초재벌 감세 중심의 세수 감소가 6조 4000억 원 정도인데 이 삭감한 걸로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중소․벤처 예산 지원, SOC 예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사업, 그다음에 또 심리적 트라우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도 현재 67%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고, 그 60조 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초부자․초재벌 감세 중심의 세수 감소가 6조 4000억 원 정도인데 이 삭감한 걸로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중소․벤처 예산 지원, SOC 예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사업, 그다음에 또 심리적 트라우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도 현재 67%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고, 그 60조 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60조는 5년의 기간이고 방금 언급하신 것은 내년의 예산이고 내년의 예산은 6.4조 원이 감소가 되고 6.4조 원 중에……
6.4조라고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0.3조 원만 대기업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표까지 보여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감세를 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꾸 숫자를 온갖 것을 섞어 가지고……
그 돈으로 아까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안전이나 고용을 위해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표는 필요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다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제. 부총리님 말씀은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외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수도권 집중호우로 열다섯 분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2만 70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등 30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환경부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서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어디 추진합니까?
내년부터 어디 추진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내년에 강남역하고 광화문 쪽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쪽에 방수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당시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이 어딥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듣기로 동작 쪽에……
그래요. 동작구가 피해가 제일 컸고 제일 많이 와서 대통령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이 빠졌지요. 왜 빠졌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서울시가 그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6개 구간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6개 구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심도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1단계 사업 3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2차 사업 대상지로 됐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2차……
그러면 2차 사업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일단 계획은 28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거기에는 동작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완공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32년……
그러면 32년…… 지금 몇 년도예요? 22년이니까 10년 동안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언제 어떻게 또 덮칠지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청 안 하면 동작구민들은 해마다 그렇게 또 집중호우, 반지하나 지하를 영업장이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위험에 노출돼 있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동작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신청을, 서울시랑 협의를 해 주시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동작경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에 준공이 돼서 37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종로와 서초경찰서도 함께 준공이 됐는데 19년도, 21년도에 각 국유기금이 반영이 돼서 이미 신축 중에 있어요. 말하자면 같이 다 노후화된 건데 동작경찰서만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5년이나 늦게 준공한 송파도 진행이 되고 있고 2년 늦게 준공한 양천경찰서도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왜 동작경찰서 신축을 위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우리 동작경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에 준공이 돼서 37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종로와 서초경찰서도 함께 준공이 됐는데 19년도, 21년도에 각 국유기금이 반영이 돼서 이미 신축 중에 있어요. 말하자면 같이 다 노후화된 건데 동작경찰서만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5년이나 늦게 준공한 송파도 진행이 되고 있고 2년 늦게 준공한 양천경찰서도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왜 동작경찰서 신축을 위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빨리,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위해서 재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건물을 타 국유재산하고 교환 후에 철거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교환 대상인 국유재산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또 경찰 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재산을 물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 해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번 같이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아니, PPT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까 사진.
보면 지금 동작경찰서의 연면적이 시설기준의 42% 수준에 불과해서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외부에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창고나 유치장, 면회실을 수리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고 피의자하고 참고인 대기실조차도 없어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차량이 뒤엉키고 청사 입구까지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돼서 사고로 번질 우려까지 있고 그래서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 침하가 발생하고 지하부터 내벽 균열이 1층까지 발생하고 있고 철근도 노출되고 빗물 누수로 비가 올 때 양동이로 쓸어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C등급이니까, 저건데 C등급이니까 이제 D등급이 되자마자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하고 서울시의 행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동작경찰서가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너무너무 지금 안전에 시달리고 있고 저기서 뭔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동작경찰서의 연면적이 시설기준의 42% 수준에 불과해서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외부에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창고나 유치장, 면회실을 수리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고 피의자하고 참고인 대기실조차도 없어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차량이 뒤엉키고 청사 입구까지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돼서 사고로 번질 우려까지 있고 그래서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 침하가 발생하고 지하부터 내벽 균열이 1층까지 발생하고 있고 철근도 노출되고 빗물 누수로 비가 올 때 양동이로 쓸어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C등급이니까, 저건데 C등급이니까 이제 D등급이 되자마자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하고 서울시의 행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동작경찰서가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너무너무 지금 안전에 시달리고 있고 저기서 뭔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그 제도를 법률로 도입을 했지요?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그 제도를 법률로 도입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시스템을 국가 정책과 재정 운용 전반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 계획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나 의지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무관한 예산까지 끼워 넣었다, 그리고 효과도 부정확한 근거로 마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졌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계획서가 전면 재수립되도록 검토를, 지도를,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 계획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나 의지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무관한 예산까지 끼워 넣었다, 그리고 효과도 부정확한 근거로 마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졌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계획서가 전면 재수립되도록 검토를, 지도를,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라 아마 초기 단계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 미흡한 부분이 제대로, 법령 취지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라 아마 초기 단계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 미흡한 부분이 제대로, 법령 취지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오셨을 비례대표 전용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어제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오셨을 비례대표 전용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나왔는데 전용기는 국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장관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나왔는데 전용기는 국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헷갈려서요.
전용기는 국가 재산이고 그 예산은 결국에는 국민 혈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비판받는 지점이 개인 비행기가 아닌데 특정 언론사에 타라, 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사실 그쪽 언론사도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탑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기 갇혀 있어서 지금 그 사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민감한 사항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예전부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NATO 방문 때는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를 전용기에 태웠었고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를 태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부부는 공무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단기 이용자일 뿐인데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부부는 공무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단기 이용자일 뿐인데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저희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것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뭐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저희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것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뭐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MBC 조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이번 MBC 조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문제가 되는 보도가 있었다면 법에 정해진 구제절차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 전용기의 편익을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이런 대응을 했다면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특정 언론사만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 수호에 있다고 봅니다. 국익 수호에 있다고도 봅니다. 대통령의 언론 탄압, 많은 분들이 언론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도 우려하고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기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는 전용기 내에서 대통령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갑자기 방문하기도 하고요. 전용기 내에서 새로운 일정이 생기면 특정 언론사는 취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익성도 침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용기가 공적 공간이고 취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 조치로 인해서 언론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군사 시절의 보도지침보다 더한 언론 탄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군사 시절의 보도지침보다 더한 언론 탄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뭐 그것까지,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김기현 의원이 MBC 간부 및 보도진의 총 교체를 공언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김기현 의원이 MBC 간부 및 보도진의 총 교체를 공언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보도 제목만 봤습니다.
사실상 언론장악 2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배제는 결국에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언론은 앞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MB 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MBC가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계속 쏟아내니까 방문진을 통해서 MBC 사장을 바꾸고 PD수첩을 폐기하고 방송 기조를 원하는 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덕분에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오랜 반발이 이어졌었고요. MBC는 막대한 내홍이 들이닥쳤습니다. MBC의 중립성이 보장되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언론 환경이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MB 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MBC가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계속 쏟아내니까 방문진을 통해서 MBC 사장을 바꾸고 PD수첩을 폐기하고 방송 기조를 원하는 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덕분에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오랜 반발이 이어졌었고요. MBC는 막대한 내홍이 들이닥쳤습니다. MBC의 중립성이 보장되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언론 환경이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에 다들 공감하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관련 단체들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짐작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언론장악 2탄을 사실상 여당에서 선언을 한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MBC의 중립성 그리고 방문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MBC의 중립성 그리고 방문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언론이 탄압받거나 그리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가 생긴다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의 눈을 막아서 우리 권력자들이 또 다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 수호자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 수호자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법에 정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차관님이시지요?
국토부장관님!
차관님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차관입니다.
제가 장관께 지난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 그것 보고해서 저희 방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 그것 보고해서 저희 방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택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택시기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택시기사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택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 운영 그리고 택시면허 운영이 너무나도 폐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당 1000명 이상씩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대당 1000명이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0명대,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800명대, 그리고 화성은 700명대입니다.
택시기사가 모자란 것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택시면허 이것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택시가 없어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택시기사가 없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요. 이 택시면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택시기사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택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 운영 그리고 택시면허 운영이 너무나도 폐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당 1000명 이상씩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대당 1000명이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0명대,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800명대, 그리고 화성은 700명대입니다.
택시기사가 모자란 것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택시면허 이것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택시가 없어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택시기사가 없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요. 이 택시면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서울 같은 지역들은 지금 택시기사 부족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제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도시인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목적지 미표시 콜로 해서 편법적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처럼 갑자기 인구가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쇄적인 면허 운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택시난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허제도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택시난을 해소할 것인지, 사실 이런 신도시는 차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젊은 부부들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경기 광주․화성․하남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신도시가 구축이 되면서 많은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돈 모아야 되는데 차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TF라도 만들어서 가급적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젊은 부부들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경기 광주․화성․하남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신도시가 구축이 되면서 많은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돈 모아야 되는데 차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TF라도 만들어서 가급적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세우겠다고 사실 공언을 하셨습니다. 일부만 손대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개혁을 해 주실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방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경란 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계시지요?
그리고 백경란 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디엔에이링크 아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이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생분께서 사외이사로 지원하고 ‘백경란 청장이 친누이다’라고 작성한 그 바이오회사 이야기입니다.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장께서는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해당 계획서를 작성했다라고 해명하셨어요.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장께서는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해당 계획서를 작성했다라고 해명하셨어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게 사실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동생분께서 자기가 사외이사에 지원한 게 아니라 소액주주연대 쪽에서 추천한 거다라고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추천을 해서 사외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추천된 것은 동의했고요, 그 직무수행계획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동의를 했는데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직무 수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직무수행계획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생분께서는 기타금융투자업 분야 회사의 대표로 계셔서 금융규제에 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타금융투자업에 계시면 이와 관련된 규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비전문가인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위원회 규제에 따른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제출의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궁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동생분께서는 기타금융투자업 분야 회사의 대표로 계셔서 금융규제에 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타금융투자업에 계시면 이와 관련된 규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비전문가인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위원회 규제에 따른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제출의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궁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마 처음에 제출할 때 빠졌는데요. 그랬는데, 그것을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제삼자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인 위조하고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전문가시라고 보는데, 내야 될 것 알면서 나는 내지 않겠다라고 쉬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쉬쉬했던 것 이후에 이렇게 허위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라는 것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리고 사외이사에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엔에이링크는 언론보도에 나올 만큼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으로다가 업계에서 유명한 상태인데 동생분께서는 그렇게 가볍게 관여했을 리가 있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조치 놓는다고 해 봐야 법적 절차 받으려면 오래 걸릴 테니까 청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고 국민들은 당장 피해 가려는 면피성 태도로 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디엔에이링크는 언론보도에 나올 만큼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으로다가 업계에서 유명한 상태인데 동생분께서는 그렇게 가볍게 관여했을 리가 있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조치 놓는다고 해 봐야 법적 절차 받으려면 오래 걸릴 테니까 청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고 국민들은 당장 피해 가려는 면피성 태도로 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디엔에이링크 회사 이 건하고 저의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식거래내역 제출은 아직도 거부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위에서 위증과 주식거래 내용 미제출 때문에 검찰 고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사적인 생활의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관련한 내용에서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공직자시잖아요. 이 정부는 사적이라고 하면 다 용인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런 부분 다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테카바이오 3332주입니다. 청장님께서 구매할 당시 신테카바이오는 비상장회사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장외거래를 하거나 따로 회사와 친소관계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구입 경위를 지금 밝혀 주시지 못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것은 금융사에서 직원의 권고로 2016년에 매수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매매나 거래 없었고 신테카바이오는 질병관리청 사업과는 무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구매하신 2016년 4월 이후에 8개월간 네 차례 그리고 제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투자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삼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업가치에 호재라고 시장에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취득해서 사전에 구매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는 그 회사에서, 금융투자회사에서 권고받아서 1000만 원 투자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증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었고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대표가 저하고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다는 기사를 또 감사하게도 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정도면 이 사태의 심각성은 누가 봐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문제없다, 문제없으니까 그냥 날 좀 믿어 달라라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문제없다, 문제없으니까 그냥 날 좀 믿어 달라라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냐고요? 그것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렇게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은 국민들께 납득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사적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밝히셔야지요. 보건복지위에서도 다 말씀 못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예결위장에서도 나는 다 해명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게 제가 질병청장의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질병청장을 하고 계시면서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바이오 주식은 전부 매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들은 분명히 심각성을 보건복지위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임위 자체에서도 올바르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 청장님을 믿어 달라고 얘기하신들 믿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들은 분명히 심각성을 보건복지위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임위 자체에서도 올바르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 청장님을 믿어 달라고 얘기하신들 믿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어떤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는 다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재부의 의도를 많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종청사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종청사에 있는데 다시 세종청사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기재부장관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재부의 의도를 많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종청사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종청사에 있는데 다시 세종청사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동을 이동하는 문제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2012년에 기재부가 세종청사 1동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헌 집을 과기부에게 주고 기재부는 새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도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집 좋아합니까, 새집증후군도 있는데?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있다고는 하나 원래 새로 짓는 세종청사에는 과기부랑 다른 기관들이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중앙에 행정동을 새로 하나 지으면서 어느 기관들이 입주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타 부처, 각급 기관과 제일 접촉이 많은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가 있는 것이 여러 부처 간의 협의 또 소통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저희들도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하신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더라고요. 2018년도에도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기재부는 건물만 새로 지으면 본인들이 들어가고 다른 부처는 다 밖으로 보낸다 이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폄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부임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집증후군, 저희들이 처음에 청사 이전했을 때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비판이 나오냐면 결국에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과기정통부랑 행안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고 그 새집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새집이 지어지자마자 기재부가 쓰던 곳은 과기부가 쓰고 그 새집에는 기재부가 들어가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 뭐 좋은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정 효율화 그런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장관께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는 게요 옮기고 말고 이런 걸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었다면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될 일인데 이게 조금 날치기로 처리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데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시각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도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치를 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표현 자체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논리건 찬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차례, 건물이 새로 생길 때마다 기재부가 새집에 들어가고 헌 집은 다른 기관에 주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옮기게 될 때는 새롭게 이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을 쥐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기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표현 자체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논리건 찬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차례, 건물이 새로 생길 때마다 기재부가 새집에 들어가고 헌 집은 다른 기관에 주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옮기게 될 때는 새롭게 이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을 쥐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기재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보수적입니다. 비용 효과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봐 주시고 해당 논란은 안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MBC를 지금 전용기 태우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 보면 2000년대에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에 열릴 때 북측에서 억지로 ‘조선일보와 KBS는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로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체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 누가 가고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다. 혹시나 이것이 남북정상을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안 해도 좋다’ 하면서 끝까지 조선일보 기자와 KBS가 같이 동행해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언론에 대한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또 왜곡 보도를 많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MBC를 지금 전용기 태우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 보면 2000년대에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에 열릴 때 북측에서 억지로 ‘조선일보와 KBS는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로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체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 누가 가고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다. 혹시나 이것이 남북정상을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안 해도 좋다’ 하면서 끝까지 조선일보 기자와 KBS가 같이 동행해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언론에 대한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또 왜곡 보도를 많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다음 새만금개발청 차장님이 오셨나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우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다음 새만금개발청 차장님이 오셨나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하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 환경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관해서 이게 어느 부분인지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대청댐이 있는데 그 과잉규제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댐 준공 이후 40여 년간의 수변 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또 물론 경제적 손실이 아마 10조 원에 가깝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 소멸 위기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청호의 규제 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중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두 번째로는 특별대책권역 1권역입니다. 세 번째 특별대책권역 2권역, 넷째 수변구역입니다. 이렇게 많이 중첩돼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 전국 호수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가장 크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제면적 현황을 보면, 취수용량이 대청호는 2694만t 그리고 팔당호 같은 경우는 1만 5867t 이렇게 되는데요. 또 급수인구는 352만 명, 팔당호는 2369만 명이 급수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8배, 6.7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은 훨씬 더 많게 돼 있습니다. 179㎢고, 팔당호는 더 작지요. 또 면적도 수변구역 면적이 더 많습니다, 팔당호보다도.
거꾸로 돼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히려 용량과 급수인구가 많으면 규제면적이 대청호보다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대청댐은 댐 준공 이후 40여 년간의 수변 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또 물론 경제적 손실이 아마 10조 원에 가깝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 소멸 위기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청호의 규제 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중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두 번째로는 특별대책권역 1권역입니다. 세 번째 특별대책권역 2권역, 넷째 수변구역입니다. 이렇게 많이 중첩돼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 전국 호수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가장 크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제면적 현황을 보면, 취수용량이 대청호는 2694만t 그리고 팔당호 같은 경우는 1만 5867t 이렇게 되는데요. 또 급수인구는 352만 명, 팔당호는 2369만 명이 급수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8배, 6.7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은 훨씬 더 많게 돼 있습니다. 179㎢고, 팔당호는 더 작지요. 또 면적도 수변구역 면적이 더 많습니다, 팔당호보다도.
거꾸로 돼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히려 용량과 급수인구가 많으면 규제면적이 대청호보다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청호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큰 이유가 담수량이 큰 그런 유역 특성 때문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수용량 자체를 보면 15억t으로 크지만 어쨌든 그 물이 필요한 양이 상당히 작잖아요. 지금 6.7배, 5.8배로 거의 6배가량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그 이유는 장관님, 청남대 건설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 목적이 경호․보안 이유 등으로 해서 과다하게 지정됐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규제의 중첩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완화해야 될 그런 지역은 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 대비 84%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전 면적의 84%.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원 수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여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제가 초선, 재선 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청호는 지금 과학적으로 기술적인 수질관리 기법, 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수질총량 목표 BOD가 1ppm을 단 한 번도 초과한 사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수질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하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천에 그대로 방출이 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수도 시설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하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천에 그대로 방출이 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수도 시설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 단위 지역 하수도 보급률이거든요. 도 단위 지역 평균은 87%, 거의 90% 가까이 하수도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정 농어촌의 경우에 50%에 못 미칩니다. 50% 이하가 되는 그런 농촌이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몇 개 군이 이렇게 50%도 못 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질이 살고 또 댐의 수변지역 이런 규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급률 최하위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7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질이 살고 또 댐의 수변지역 이런 규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급률 최하위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7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요, 그것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먼젓번에 제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먼젓번에 제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복지부가 지난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결정이 됐나요, 장소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는 지금 타재가 실시되고 있고 2개는 타재가 완료돼 가지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진료권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무래도 지역적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될 예정이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남부 보은․옥천․영동은 지금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될 예정이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남부 보은․옥천․영동은 지금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장관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부권에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병원 신설 논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특별히 여기 지역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 확충 문제를 갖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은 정말 의료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장관님?
농촌은 정말 의료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최근 5년간 충북 옥천군 공중보건의 배정 인력이 이렇게 점차 줄면서 2022년도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인 공중보건의를 전혀 배정받지 못했거든요. 결국 농촌은 의료진의 근무 기피 현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까지 배정받지를 못한다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옥천군의 공중보건의 17명 가운데 14명이 내년도에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새로운 공중보건의를 배정받게 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다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 추가 배정이 필요합니다. 제로가 되거든요. 거기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최근 5년간 충북 옥천군 공중보건의 배정 인력이 이렇게 점차 줄면서 2022년도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인 공중보건의를 전혀 배정받지 못했거든요. 결국 농촌은 의료진의 근무 기피 현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까지 배정받지를 못한다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옥천군의 공중보건의 17명 가운데 14명이 내년도에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새로운 공중보건의를 배정받게 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다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 추가 배정이 필요합니다. 제로가 되거든요. 거기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대 정원 자체가 2006년에 3000명 수준으로 동결된 이후에 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 여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지역적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장님!
다음, 질병관리청장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요?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일일 확진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5만 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올 겨울 코로나 유행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해서 최대 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재유행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최근에 사회활동이 좀 증가하고 실내 생활도 증가하고 또 백신이나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 감소하는 등의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실내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 핼러윈 데이 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밀집하게, 복잡하게 서 있으면 코로나 전염, 감염이 전혀 없나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난 4월 18일부터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해제하는 방안……
아니, 물론 이제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그런 쪽에서 밀집하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 확산을, 실내보다도 더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래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기를 실외더라도……
그래서 밀집지역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면 착용……
좀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좀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참여 그리고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거리두기 조치 없이 정부의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확진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의 능력과 그런 것이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실시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실시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전체적으로는 3%,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대 이하에서 접종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이 맞나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50대 이하에서는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권고에도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장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마 많은 분들이 감염 후 완치가 돼서 면역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잦은 접종으로 피로감도 있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인구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1차 접종률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차는요? 2차, 3차, 4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1차 접종이 87.9%, 2차 접종 87.1% 그리고 3차․4차 65.6, 14.7%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당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결국은 더 확진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또 지금 2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백신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은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2가 백신의 경우에 중앙체가 더 높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우리 질병관리청의 여러 가지 국민 홍보 부족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희 질병청에서 2가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 관련해서 라디오나 TV 같은 언론매체 홍보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안내문,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확진 피해가 더 안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국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결정된 것은 심사 완료 건수 가운데 30% 정도 불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국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결정된 것은 심사 완료 건수 가운데 30% 정도 불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지난 9월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이렇게 항소를 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건 왜 항소를 이렇게 하게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런데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백신 관련 연관성 의심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추가되어서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취하했어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취하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외면 이런 게 쌓인 것이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이, 새로운 백신에 대한 그런 정보 부족으로 더 이상 백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믿음 또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 등이 현재 저조한 백신 접종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외면 이런 게 쌓인 것이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이, 새로운 백신에 대한 그런 정보 부족으로 더 이상 백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믿음 또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 등이 현재 저조한 백신 접종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신의 폐기 처리,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백신 도입이 필요하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정부가 현재 소유한 백신이 얼마나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현재 재고 물량은 한 2500만 정도 되고 또 기계약 도입 예정 물량이 9500만 회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가 백신으로 접종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존 백신 소비량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봅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백신의 사용량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접종, 1․2차 접종에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활용될 가능성은 많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시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 경제 상황이 여러 이유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국민은 21%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족함도 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는 정책을 어찌하든 간에 성과가…… 내 경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않고 또 불확실성, 변동성이 더 크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지요. 저희들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킨다 하는 게 비전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다 함께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게 또 국정 비전의 큰 한 축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10월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특별히 그런 것 없습니다.
국민 71%는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답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제가 오늘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제 개편안 보시면 균형 있게 갔고 상대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을 위한 그런 게 훨씬 많고,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고, 흔히 오해가 있으신 대기업의 세수감 효과는 0.3조, 3000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친기업, 시장 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친기업, 시장 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게 아마 어느 분의 견해를 그렇게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 감세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가 전부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다 경제 살리고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법인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미국도 트럼프 정부의…… 18%, 19%까지 낮췄지요, 35%에 있다가. 주요 국가들이 다 법인세 낮추고 하고 있지요.
최근에 올리려고 하고 있지요, 미국은 법인세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저한세를 조금 올렸는데 최저한세는 15% 올리기는 했지만 저희들은 벌써 최저한세가 대기업은 17%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의 상황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황이 어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예산안 첫 번째 기조가 건전 재정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건전 재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장관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건전 재정은 아무래도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재정이지요, 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경제배움e’이라는 경제교육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전 재정을 검색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이다…… 2023년 총수입이 625.9조, 총지출이 639조입니다. 건전 재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빚이 한 해 살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5% 적자를 우선 2.6% 적자로 적자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적자 내리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이 건전 재정으로 가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길이지요. 그동안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가 어떻습니까? 호황이 예상이 되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바로 우선 재정을 튼튼히 지켜야 되겠다. 여기서 재정이 흔들리면 국제 투자자들이 우리 등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건전 재정 설명 다음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전 재정 설명 다음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경제교육 사이트에도 경기 침체 시에는 재정적자, 확장 재정이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에 적자 아닙니까, 적자? 마이너스 2.6%,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5.4%밖에 안 되잖아요. 확장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건전 재정 또 얘기하셨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내년에는 허리띠를 좀 졸라맵니다. 졸라매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좀……
아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 재정을 하셔야 되는데 건전 재정을 얘기하시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 예. 지금 그동안 너무 확장 재정을 많이 했고 빚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제가,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출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빚이 늘어나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는 경제정책을 편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서민․노동자 임금 인상은 자제를 요청하면서 초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노동자 임금 인상은 자제를 요청하면서 초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는 서민․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적이 없고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능하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기업들, 잘나가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좀 자제를 해라, 그게 중소기업 취약 임금근로자들하고의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갈등 구조를 조금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르신 공공일자리 축소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지역화폐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역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지자체의 선택에 맡긴다……
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역에 맡겨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역 정부들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앙보다 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한 해 세계잉여금이 30조 발생하고 있는 게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니, 무슨 말씀 하세요? 지방 재정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중앙은 애초에 가용재원이 9조 원이고 지방으로 가는 돈이 22조입니다. 그래서 9조 원 가지고 도저히 살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출 재구조화를 해서 재원을 추가로 24조 원을 그 안에서 우선순위 조정해서 만든 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프레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집행률이 괜찮으냐, 아니면 성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이게 타당하냐 등등의 관점에서 했지 어느 정부의 거니까 무조건 없애라 이런 관점에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줄였고 어떤 것은 늘린 게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8월에 그 의견은 인정하셨지요? 좋은 사업이면 계속 이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발표하고 그동안 경제 상황도 바뀌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사업 중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은 코로나 때 대응했던 한시적 사업 줄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기에 했던, 그것은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또 철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였고.
또 한때 과도하게 너무 간 부분 이런 부분을 줄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어떤 것은 집행률이 10%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였고, 어떤 것은 실제 효과도 거의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였는데……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도 늘 역점을 두었던 사회적 약자, 즉 기초생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사업, 일부 디지털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이번에도 계속 많이 담아서 왔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재정이 어렵지만 두 자리 수 증가율의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은 코로나 때 대응했던 한시적 사업 줄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기에 했던, 그것은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또 철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였고.
또 한때 과도하게 너무 간 부분 이런 부분을 줄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어떤 것은 집행률이 10%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였고, 어떤 것은 실제 효과도 거의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였는데……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도 늘 역점을 두었던 사회적 약자, 즉 기초생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사업, 일부 디지털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이번에도 계속 많이 담아서 왔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재정이 어렵지만 두 자리 수 증가율의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들님이.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화폐 예산은 다시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행정안전예산소위에서도 작년 수준의 지역화폐 예산은 예결소위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들님이.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화폐 예산은 다시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행정안전예산소위에서도 작년 수준의 지역화폐 예산은 예결소위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볼 텐데, 그저께 중기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지방교부세 등등 내려오는 자금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 140개 이상 자치단체가 자체 자금을 동원해서 이것을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10% 할인을 하는데 거기에 4% 정도의 중앙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하더라도 6% 할인율은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나머지 4%를 또 자체 자금 추가 부담하면 얼마든지 지금 운용하는 것,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10% 할인을 하는데 거기에 4% 정도의 중앙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하더라도 6% 할인율은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나머지 4%를 또 자체 자금 추가 부담하면 얼마든지 지금 운용하는 것,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반영된 예산 중에 혹시 삭감하시려고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종류에서?
지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것 중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담아 왔는데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더 증액을 하려는 각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문에 지적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걸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소화시켜 나갈지 사실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은 지난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것 보고 정말 국민들의 공분이 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이, 차라리 그럴 거면 다시 청와대로 가라라는 여론이 높을 정도로, 그래서 청와대 관련해서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청와대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영빈관 예산은 국민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국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바로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청와대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기업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기업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렵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책을 하지만 아직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자체의 불안 요인도 있지만 대외적인 영향하고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대외발에 의해서도 또 금융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김진태 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조금 영향은 미쳤지만 그거 자체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다른 요인이 많은데 그것도 한 요인 중의 하나가 사후적으로 좀 된 셈이 있지요.
어쨌든 채권투자자들이 돈을 닫아 버렸고 우량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조금 사정이 나아졌는데 취약한 부문에서 조금 불안 요인이 아직까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어렵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량한 부분은 조금 심각한 경색 국면은 지났는데 아직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50조 플러스알파 정책은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아직 시행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50조 플러스알파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아직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50조를 다 쓴 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일부 필요할 때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투입받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필요한 소요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들은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했지만…… 지금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실탄은 저희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집행은 하고 있는데요.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상당 부분은 현장에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0조 플러스알파도 저희가 알기로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5조씩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걸쳐서 하면 그게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시장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현재는 50조 플러스알파뿐만 아니고 또 은행……
아니, 집행 시기가 중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저희들도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시장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전체 50조 플러스알파가 언제쯤, 시장에 그 얘기가 정확히 전달이 되면 시장이 또 안정될 수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장은 지금 그 규모는……
시기를 못 박아서 이때까지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다 되는데……
발표만 하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여론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시장은 프로그램별로 하고 거기의 거래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급등기에 부동산 PF 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금융 현상들이 지금 일부 관련된 부분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신속하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거기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공약이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설계안을 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가입 대상입니다. 매월 최대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5년간 내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게 제도를 설계한 거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게 제도를 설계한 거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어쨌든 자산 형성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금융위원장김주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려도 가입할 수가 없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지요. 어쨌든 저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하는 지원이……
청년도약계좌 말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청년들을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일 건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청년들을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일 건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뭐 취업도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렵……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걸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일단……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을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일단 배제를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것을 배제시켰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가입할 수가 없는 게 배제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수요가 있으면……
아니, 그러면 그건 별개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의 맹점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뭐 또 다른 방법을……
우리 청년들의 현실 제대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대졸 청년 중 구직활동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들의 현실 제대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대졸 청년 중 구직활동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경제활동인구 2800만 중에서 여건이……
몇 %나 됩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37개 국가 중에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을 이어 가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때 수입,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전체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배제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때 수입,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전체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배제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취지는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좀 확장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금융위원장김주현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옛날에 재형저축 비슷하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축하라는 얘기고……
재형저축도 직장 있는 사람만 가능했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좀 어려운, 소득 없는 분들은 또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지만 일단 이번에 금융위 차원에서 만든 것은 소득이 어느 정도,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적도 저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 실적도 저조하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금융위원장김주현 청년 가입……
도약계좌 실적이, 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산을 받으면 내년부터 하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기벤처부장관님, 엊그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총리님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를 할 건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 자료를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중기벤처부장관님, 엊그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총리님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를 할 건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 자료를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앙정부에 4%가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3% 내고 기초가 3%를 내서 10%가 구성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90%에 사서 동네에서 쓴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중앙에서 4%가 없어지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영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과 관련돼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행안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아도 자영업 정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이것 왜 그러냐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 쓰고 지역화폐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골목상권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고 골목상권에서 쓰는 유일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진작시키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어서 골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더 지속 가능할지 어떨지, 이게 중앙 4%가 없어지면 어떨지에 대해서 자영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벤처부에서는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더 지속 가능할지 어떨지, 이게 중앙 4%가 없어지면 어떨지에 대해서 자영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벤처부에서는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 갖고 있는 주관 부처는 아니지만 저희가 8월 달에 선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로, 공문으로 업무 협조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10조가 넘는 교부금이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 지방자치 안에서 사용할지 여부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진행할지를 저희가 17개 지방중기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현……
다만 10조가 넘는 교부금이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 지방자치 안에서 사용할지 여부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진행할지를 저희가 17개 지방중기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현……
지난번에 답변하신 느낌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지방자치제에서 그대로 시행할 데가 140군데가 넘는다는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4개인가 현재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곳 전체를 접촉을 했고요. 그중에서 145개의 지자체에서는 실제 받은 예산 내에서 진행할 의지가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에서 지역화폐를 얼마 정도 할지 심의를 11월 달에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40군데 정도가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영업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영업 정책의 시작은 중앙에서 국고로 4%를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전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자영업들을 제대로 진작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부장관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주시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부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주시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부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그 교부금 내에서 꼭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면서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우려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랑 또 각 지자체랑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우려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랑 또 각 지자체랑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데 제가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200억을 내놔도 한 10분 만에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약간 조금 한다, 그것도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골목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갖는 기대 이런 것들이 저버리지 않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된다, 앞으로 예산 심의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발행의 의지가 높은 것은 확인이 됐는데 발행 금액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님 오후에 지금 안 나오신 거지요?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님 오후에 지금 안 나오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경부선 전철 지하화 등 대선 공약 추진현황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으로 계셨고 대선 공약을 함께 만드시고 또 현재 정책으로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고 계시지요?
국토부장관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경부선 전철 지하화 등 대선 공약 추진현황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으로 계셨고 대선 공약을 함께 만드시고 또 현재 정책으로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대통령의 국토부 관련 공약 추진이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부진하다고 여겨져서 불만이 많습니다. 군포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1기 신도시인 건 아시지요?
우리 군포시가 1기 신도시인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산본이 있지요.
국토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질의 때 제가 최대한 앞당겨 달라 했고, 실제 직원이 군포시에까지 와서 이렇게 시민들과 간담회 하는 것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크게 빨라지는 점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장관님 취임 후에 처음 발표한 8․16 대책, 즉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후보 및 당선인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 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추진하면 착공은 과거로 봤을 때는 한 10년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다 지나가도 제대로 출발을 못 할 텐데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1기 신도시에 20년 내지 2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산본은 79.2%고요, 분당은 65.6%, 일산은 70.8%, 중동 79.7%, 평촌 52.1%입니다. 26년이면 1기 신도시 70.4%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준공 30년이 초과하는 거지요.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보니까 주민 83.8%가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 자료를 보았습니다.
1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하시려고 마음은 먹고 계시지요?
장관님 취임 후에 처음 발표한 8․16 대책, 즉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후보 및 당선인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 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추진하면 착공은 과거로 봤을 때는 한 10년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다 지나가도 제대로 출발을 못 할 텐데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1기 신도시에 20년 내지 2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산본은 79.2%고요, 분당은 65.6%, 일산은 70.8%, 중동 79.7%, 평촌 52.1%입니다. 26년이면 1기 신도시 70.4%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준공 30년이 초과하는 거지요.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보니까 주민 83.8%가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 자료를 보았습니다.
1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하시려고 마음은 먹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발표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의 도시 정비기본계획과 병행하기 때문에 국토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지방마다 정비사업을,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적인 구속력은 지자체의 도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게 끝나면 안전진단하고 조합 설립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출발을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자칫하면 이것에 치일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돌아가면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면 3기 신도시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우려는 1기 신도시가 위축될까, 늦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이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3기 신도시는 경합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30만 호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시 순환개발을 위한 이주, 주거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이미 5건이나 이와 관련된 법안이 여야가 비슷하게 올라와 있고 내용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몇 개 지방정부의 사정 또 노후 신도시 특성 고려, 주민 요구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그건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부 안을 그 과정에서 녹여 내면 되거든요, 목표랄지 또는 절차랄지 등등을. 그런데 굳이 꼭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개 지방정부의 사정 또 노후 신도시 특성 고려, 주민 요구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그건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부 안을 그 과정에서 녹여 내면 되거든요, 목표랄지 또는 절차랄지 등등을. 그런데 굳이 꼭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제출된 법안들은 각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에 대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실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님들과 다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법안을 심의할 때 자기 지역구 이익만을 위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의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특성,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한 법안이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국토부가 이미 자세한 내용이 자리 잡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식견이 없거나 또는 해박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른 법안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마스터플래너들을 다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정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마스터플래너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또는 어떠한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잘 맞춰야 이게 출발을 하면 작동을 합니다. 그냥 정해 놓고 가다가 서는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잘 작동되는 틀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가 발의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차이니까요, 12월까지 논의를 끝낸다고 지금 국회는 하려고 하는데 정부안이 안 들어오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정부안을 곧 넣겠다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어떻게 국회의원 안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해서 국회의 심의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도 매일매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이 교통 공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가장 국민들이 시원시원하게 여겼고 아마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얻었으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게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 지역과 연관되어서 1호선 당정역-서울역 구간 지하화 사업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현재 어떤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이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하화를 하려면 특히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또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에 대한 법적인 기반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법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도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당정-서울역 구간이 32㎞예요. 그리고 역이 19개가 있고 예산은 그때 말씀하신 16조 정도로 발표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지상을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국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지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지하화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상의 여러 역에 서야 되는, 또 도시철도라든가 광역철도를 과연 합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사회적인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넣은 큰 그림과 법적인 기반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대부분 큰 공약들이 공약할 때하고 막상 정책을 할 때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심지어 최근에 당정역-서울역 전철 및 경부선 지하화 촉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읽혀져서 저는 크게 기대합니다만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민들의 열정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수도권 남부가 화성을 넘어서 점점 평택, 천안까지 내려가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로 수도권 인근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마다 경과하는 차량이 자기 도시의 차량 운행보다 몇 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장관님도 어디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흰자에서 노른자로 출근한다는 말이 가장 가슴이……
아주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민들은 하루에 평균 3시간씩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왕복 3시간이 보통이지요.
예, 보통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오면 밤이야. 저녁이 없어’. 저녁이 없는 삶,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텐데, 지금 군포시의 경우 보면 GTX-C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027년, 2028년도에는 어떻게든 지나갈 텐데, 금정역이 환승역입니다, 소위 4호선과 1호선이. 그래서 하루에 20만 정도의 거대한 출퇴근 인구가 환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GTX-C가 들어오려면 환승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복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침수를 겪은 지역이라 복개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걷어내서 수량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지하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정부에서 1호선 지하화 사업을 기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시지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오면 밤이야. 저녁이 없어’. 저녁이 없는 삶,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텐데, 지금 군포시의 경우 보면 GTX-C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027년, 2028년도에는 어떻게든 지나갈 텐데, 금정역이 환승역입니다, 소위 4호선과 1호선이. 그래서 하루에 20만 정도의 거대한 출퇴근 인구가 환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GTX-C가 들어오려면 환승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복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침수를 겪은 지역이라 복개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걷어내서 수량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지하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정부에서 1호선 지하화 사업을 기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앞으로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게끔 쓰는 것이 우리 국토 이용의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승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역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압축 도시의 새로운 모델로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밀화된 경과 차량들 문제, 아침이면 2시간씩 막 차량이 온통 지나가서 온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겠지요?
그건 동의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저는, 위례-과천선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역교통 2030 계획이 있었네요, 국토부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보셨을 텐데, 19년도인가 나온 자료인데 거기 계획에 보면 ‘사전타당성조사를 용역 중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중이었으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례-과천선 한번 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에서 과천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과밀된 도시의 혼잡도를 자동차와 전철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천선을, 3기 신도시가 지금 우리 안산․군포․의왕 지역에 4만 5000세대가 들어오고 현재도 한 7000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LH가 만든 주택. 그러면 10만～15만 인구의 도시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 군포․의왕․안산 새로운 신도시에 이 위례-과천선을 철도로 연결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 중이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수도권 남부로 내려가는 교통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중이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수도권 남부로 내려가는 교통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례-과천선이 현재 민자로 추진되고 있어서 민자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서 적정하다고 안이 나오면 연장 여부는 그 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못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못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군포․의왕 거기에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70만㎡의, 국내 내륙 물류기지 전국 네 곳 중에 가장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공익 목적으로 초기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2만 7000여 대의 차량들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드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중대형 화물차만 3000여 대가 새벽마다 도시를 지나가고 밤중에 들어옵니다. 도시에 얼마나 소음과 교통 혼잡과 또 도로 파괴가 일어났을지, 숫자가 많은데 제가 이것 자료로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2만 7000여 대의 차량들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드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중대형 화물차만 3000여 대가 새벽마다 도시를 지나가고 밤중에 들어옵니다. 도시에 얼마나 소음과 교통 혼잡과 또 도로 파괴가 일어났을지, 숫자가 많은데 제가 이것 자료로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교통량이 6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서, 저는 현재 이 대책을 우회도로를 뚫거나 아까 위과선처럼 전철로 연결을 새로 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47번 국도가 이걸 전부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 넓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지하화 이야기하면 군포시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국토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교통대책을 어떻게 한 도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군포 경과하는 47호선 지하화 과제도 국토부의 과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교통대책을 어떻게 한 도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군포 경과하는 47호선 지하화 과제도 국토부의 과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께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께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0～6세 학령 취학 전 아동들에게 대부분 공보육을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거나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보내는 가정들이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프다거나 아니면 적당한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거나 또는 각기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한다랄지 홈스쿨을 한다랄지 등등 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국가에서 30만～4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추경호 장관님께도 한번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장관님께도 한번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 10% 아이들은 2009년에 1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지금 십수년이 지나도 현재까지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물가도 올랐고요 교육비도 올랐고 한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주는 기타 급식이랄지 또는 시설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간의 차이가 좁혀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연령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정양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0세하고 1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영아수당을 개편해서 부모급여를 도입을 해서요……
이번에 새로 시작되지요? 70만 원씩 줍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0세는 70만 원.
0세, 1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0세 1세 그렇게 하는 것은 보육료보다 더 많이 주거나 또 동일하게 주고요.
그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리고 2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 보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이는 불가피한데 그것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키우는 경우가. 그걸 억지로, 너희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에 안 들어왔으니까 줄 수 없어, 차별하면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치단체들이 다문화가정들 또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도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그런데 외국인 아이들도 지원을 하면서 국내의, 부모가 키운다는 죄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10만 원은 너무했다……
어떻습니까? 올해 올려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올려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바로 올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0세, 1세 차이를 좁혀 주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조금씩……
알았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아셨으니까 이 차별을 좀 없애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복지부하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꼭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계속……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꼭 좀 다시 증액하실 때 이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는 늘……
상의해서 올립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는 늘 돈이 부족합니다. 어디 좀 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파구을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잘 다녀오셨지요?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잘 다녀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는 것은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관련해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물여덟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의 실패다라는 국민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2030이나,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막막함 속에서 이른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추격 매매까지 하는 그런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한번 주의해서 살펴야 됐던 게 부동산시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자들이 굉장히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국내 부동산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많았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시지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는 것은요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관련해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물여덟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의 실패다라는 국민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2030이나,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막막함 속에서 이른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추격 매매까지 하는 그런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한번 주의해서 살펴야 됐던 게 부동산시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자들이 굉장히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국내 부동산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많았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난 시기에 특히 세계적인 초저금리 상황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의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시장에 편승해서 부동산투기를 외국인이라는……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세금 또는 금융의 규제를 내국인에 비해서, 내국인이 역차별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채씩 그리고 수십억의 주택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체계적인 합동 단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우리 정부의 첫 과제로 설정해서 관세청, 법무부, 국세청 이런 모든 기관과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우리 정부의 첫 과제로 설정해서 관세청, 법무부, 국세청 이런 모든 기관과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굳이 질문드리지 않아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띄웠는데 연도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인데 그중에서도 60% 이상이 중국인 거래자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 이런 외국인의 불법적 투기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규모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이렇게 또 앞장서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요.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띄웠는데 연도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인데 그중에서도 60% 이상이 중국인 거래자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 이런 외국인의 불법적 투기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규모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이렇게 또 앞장서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요.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로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이 많고요. 그래서 출처를 자료로 내라고 그랬을 때 자료를 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버티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자격 비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주택을 사 놓고 일단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보유를 하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자격 비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주택을 사 놓고 일단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보유를 하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해 주셨지요. 이를테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과 그리고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상태인데 와서 몰래 임대업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대량의 거래 자금을 들여온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대량의 거래 자금을 들여온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그런 자금으로 가장 비싼 지역, 제가 특수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톱스타 연예인이 살 만한 집들을 외국인들이 산 사례가 있어서 자금 출처를 대라고 그러니까 코인으로 들여왔다라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코인이 사실이어도 문제이고 거짓말이라면 더 문제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가슴 답답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또 덧붙여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주민등록법상의 부동산 실명제에서 어느 한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누구, 누가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정보가 확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가족사항 인지가 일단 확인되지 않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지요, 장관님?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또 덧붙여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주민등록법상의 부동산 실명제에서 어느 한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누구, 누가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정보가 확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가족사항 인지가 일단 확인되지 않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가족 정보가요 우선 법무부에 일부가 있고 또 건강보험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게 현재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법제가 1가구 1주택 여부에, 다주택자의 여부에서 가구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만 있지 가구라는 정보가 없어서 이게 허술한, 빠져나가는 빈틈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우리 국민들은 중과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우리가 관찰해서 규제하거나 아니면 과세를 하거나 하는 데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를 위시해서 정부 여러 부처들이 함께 손잡고 그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금 미비한 우리 법 그물의 그 구멍들을 메꿀지에 대해서 큰 방향은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현재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 정부 당시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부동산시장이 대외적인 여러 여건에 의해서 냉각되면서 집값이 급속히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까 고민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른바 영끌을 해서 주택을 갑자기 급하게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 금리로 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른바 패닉바잉이 아니라 패닉셀이라는 반대의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외국인들이 이런 사각, 구멍들을 노려서 이른바 부동산 줍줍 매매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또 이른바 영끌을 해서 주택을 갑자기 급하게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 금리로 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른바 패닉바잉이 아니라 패닉셀이라는 반대의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외국인들이 이런 사각, 구멍들을 노려서 이른바 부동산 줍줍 매매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고 또 국지적인 시장 성격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유동성의 축소라는 어떻게 보면 빗발이 지금 아주 강하게 두들기고 있거든요. 빗발이 좀 가늘어지면 그때 시장의 추세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주나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의 여러 해외 사례들을 우리 정부 부처들이 참고해서 부동산 침체기나 아니면 이런 외국인 투기의 가시화가,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전에 조속히 그 방지 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주나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의 여러 해외 사례들을 우리 정부 부처들이 참고해서 부동산 침체기나 아니면 이런 외국인 투기의 가시화가,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전에 조속히 그 방지 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비롯해서 신고 의무를 가구 단위로까지 정확히 자금 출처까지 내도록 하는, 우리 내국인들이 받는 규제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대 핵심 법안으로 이 관련해서 발의가 됐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종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해 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대 핵심 법안으로 이 관련해서 발의가 됐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종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해 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 교포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많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빼 가는 그런 것을 국가가 용납해서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 접한 원희룡 장관님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 외국인이라서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제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고 10여 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경제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178조 원이 사용됐고 지난해만 보면 46조 원이 사용됐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가 맞습니까, 부총리님?
다음 질의는 경제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고 10여 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경제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178조 원이 사용됐고 지난해만 보면 46조 원이 사용됐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가 맞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18년부터. 그래서 OECD 38개국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국가인데 이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었느냐. 이것 잠시, 지금 문체부차관님이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부총리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저출산 대책에 여러 대응 사업 예산들이 있었는데 국민 관광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게임기업 육성, 만화산업 기반 조성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 휴가지원은 코로나 시국에 국내 여행비, 여행 장려를 위해서 문체부가 산정했던 예산이거든요.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리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요 저출산 대책에 여러 대응 사업 예산들이 있었는데 국민 관광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게임기업 육성, 만화산업 기반 조성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 휴가지원은 코로나 시국에 국내 여행비, 여행 장려를 위해서 문체부가 산정했던 예산이거든요.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리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갸우뚱하듯이 저도……
조금 의아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일단 여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로 가용할 예산을 포괄했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신도 어렵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실제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임신도 어렵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실제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하면 딱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하면 딱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책정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실례를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지금 기존의 기본계획을 리뷰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업의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 MZ세대의 경향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야 될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두 가지 경우로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고려를 해 보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임신할 것에 대비해서 난자 동결 시술을 고려하는 미혼 여성이거나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부부, 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난자 동결에 관한 시술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여성의 초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나라를 보더라도 다 2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32.3세거든요. 이건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장관님?
저출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두 가지 경우로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고려를 해 보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임신할 것에 대비해서 난자 동결 시술을 고려하는 미혼 여성이거나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부부, 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난자 동결에 관한 시술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여성의 초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나라를 보더라도 다 2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32.3세거든요. 이건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고 향후 여성은 불가피하게 생체학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특별한 케이스로는 이를테면 암과 같은 어떤 치명적인 진단을 받은 여성이 치료 후에 임신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에 대비해서 항암 치료나 시작 전에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경우 이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혹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난임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동결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 보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도 지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만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원할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납득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난자 동결에 관해서 고민하는 여성이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용이 보면 평균 300만～4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다만 장관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조목조목 살펴서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다만 장관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조목조목 살펴서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을 진행해 왔는데요.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주사 시술이나 아니면 여러 시술 과정에서 시술에 임하는 여성과 함께 부군이 되시는 남편분들도 함께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해당하는 분이 21%에 해당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주사 시술이나 아니면 여러 시술 과정에서 시술에 임하는 여성과 함께 부군이 되시는 남편분들도 함께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해당하는 분이 21%에 해당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울증이 좀……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6개, 중앙 한 군데, 권역별 다섯 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해에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상담 실적이 21년에는 3만 건이 좀 넘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2만 8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개소에 연간 최소 5000명 정도가 상담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몇 명의 상담자가 이분들을 살펴 줄 수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 봤더니 1개소에 많아야 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닐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대책 방안 고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돼 있는 데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상담 인력도 확충하고 전문성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전국 시도에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우선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난임시술을 받는 곳과 가장 거리적으로 가깝거나 하는 곳에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으시고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정부부터 아마 우리 인구위기에 대해서, 인구절벽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지난 정부들처럼 그 정부 안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소요했다라는 것만 반짝 보여 주는 그런 과시성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먼 미래 우리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더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얼마 전에 일본은 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고 전향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그냥 피상적으로 주거가 불안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젊은 MZ세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방향 말고 좀 더 다각적이고 세밀한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먼 미래 우리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더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얼마 전에 일본은 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고 전향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그냥 피상적으로 주거가 불안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젊은 MZ세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방향 말고 좀 더 다각적이고 세밀한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국회, 전문가, 부처가 그동안에 정책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 가면서 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새로 이제 움직이니까 함께 고민해서, 정말 시급하고 긴요하고 긴급한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게임산업 진흥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국민의 시각에서 딱히 납득 안 되는 저출산 예산으로 소요된 지난 정부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으로 왜 여기 붙어 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용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게임산업 진흥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국민의 시각에서 딱히 납득 안 되는 저출산 예산으로 소요된 지난 정부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으로 왜 여기 붙어 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용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으로 24조 원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24조 원을 재구조화한 사업 리스트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 리스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벌써 이번에 네 번째 하게 됩니다.
도대체 리스트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내지 않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유감을 표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고, 이 요청도 만약에 거부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법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된 이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 저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리스트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내지 않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유감을 표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고, 이 요청도 만약에 거부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법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된 이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 저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상황에 관해서 한번 설명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되지를 않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의 형태라는 것이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떤 형태의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정말 있는 것 그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가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감액․증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별도로 있고 증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항목에서 세세항, 그것도 그 안에 내역사업에서, 세세항에서도 내역사업에서 증감이 있고 그것이 또 모여서 사업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선 어쨌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제출드리고 협조를 구할 텐데,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우선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라는 것이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떤 형태의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정말 있는 것 그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가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감액․증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별도로 있고 증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항목에서 세세항, 그것도 그 안에 내역사업에서, 세세항에서도 내역사업에서 증감이 있고 그것이 또 모여서 사업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선 어쨌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제출드리고 협조를 구할 텐데,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우선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하기 직전부터 ‘정부가 이렇게 24조 원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건전 재정안을 세웠습니다’라고 전 국민에게 홍보를 했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리스트를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일절 주지 않고 거부하고 아직도 설명을 하러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리스트 달라는데.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리스트 달라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의 사실은 가장 세부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부총리님, 그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잠깐만요.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료를 안 주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4조 원에 대해서 ‘지출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했으면 24조 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구조화라는 것이 감과 동시에 증액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별도로 있게 되면,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감액된 부분 또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이 그게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전부 펼쳐져 있거든요. 8000개 이상의 사업이 거기에 펼쳐져 있다……
아니, 그러니까 부총리님, 제가 감액된 것만 지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요구가 사실은 저희들 야당일 때도 주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 달라’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 온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이 정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여당이 되니까 왜 그거를 안 주냐…… 그렇게 상세한 설명자료를 만약에 정 찾으신다면 우리 예산서 그 자체가 정말 상세하게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책자가 너무 복잡하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 정리해 드리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지출 재구조화라는 사업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형태의 자료가 주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또 드리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좀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이 정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여당이 되니까 왜 그거를 안 주냐…… 그렇게 상세한 설명자료를 만약에 정 찾으신다면 우리 예산서 그 자체가 정말 상세하게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책자가 너무 복잡하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 정리해 드리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지출 재구조화라는 사업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형태의 자료가 주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또 드리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좀 잡고자 했던 겁니다.
부총리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일단 설명을 듣고 추가 자료 요청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새로운 정부가 왔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관행 탓을 하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감히 뜯어고쳐야지요. 그게 새로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새로운 정부가 왔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관행 탓을 하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감히 뜯어고쳐야지요. 그게 새로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답을 드립니까? 지금……
저 얘기는 맞는 지적이고요.
질의를 시작하시지요.
질의를 시작하시지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종합질의 때 질의하다가 질의가 끊겨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종합질의 때 질의하다가 질의가 끊겨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가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인데 이 지방재정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혹시 예측한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세 때문에 주는 부분은 거기에 지방의 재정 교부율 정도가, 국세 수입이 그만큼 줄게 되면 20% 정도의 지방교부세 가는 부분이 줄게 될 것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내년도 약 6조 같으면 20%면 1.2조 정도 되겠지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하분만 계산해도 정부에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9.8조 원이 감소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약 8.1조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평균 약 3.6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방정부하고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방정부하고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세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제안하면서 설명도 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639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재원이 22조입니다, 지방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 그 부분은 올해 50조 이상 더 추가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으로 내려간 돈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올해 받을 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국가의 활동을 통해서 국세로 들어온 부분의 일정 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으로 더 가게 되고, 26년까지로 보면 현재 그냥 국세 추정 전망치로 보면 약 47조 원이 22년 본예산 대비 지방으로 더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정부한테 더 많은 가용재원이 지금 내려가는 거고, 지방도 늘 살림이 타이트하겠지만 정말 중앙도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다 국민의 세금 아니면 나라 빚하고 전부 서로 연결돼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정부한테 더 많은 가용재원이 지금 내려가는 거고, 지방도 늘 살림이 타이트하겠지만 정말 중앙도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다 국민의 세금 아니면 나라 빚하고 전부 서로 연결돼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감세 정책 지금 할 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을 얘기인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 중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삭감하고 분양주택 지원 사업에 1조 800억 증액시킨 것 맞지요?
다음,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을 얘기인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 중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삭감하고 분양주택 지원 사업에 1조 800억 증액시킨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임대주택 예산 전체 5조 7000억을 삭감한 것은 결론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분양주택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민들보고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또는 저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 공공임대가 절대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마는 21년, 22년이 이례적으로 평균보다 급격히 늘어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 효과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임대시장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들, 특히 이번에 반지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판을 할 때마다 장관님께서도 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또 실제 주거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국토교통부가 20년부터 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서 2030 주택구매자 특성 분석한 자료 보셨잖아요, 장관님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영끌 대출 받은 청년 중에 20대, 주택 구매자 중의 12.3%, 30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20대, 30대 총인구가 140만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영끌해서 집을 산 경우는 2030 전체 숫자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이 영끌해서 집 샀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공공임대주택들을 더 많이 보급하는 일이지요. 실제로 3억을 대출 받아서, 그것도 고정금리로 5%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매달 161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런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범한 청년이 한국 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된 2030 영끌 담론 이것으로 마치 많은 청년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대들의 주택 구매 목적 중에 임대인 이유가 42.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임대 수익료 내려고 하는 구매자들이 훨씬 많은 거지요.
그리고 전체 주택 구매자 중의 28.8%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 구매 자금을 거의 대부분이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한 비율이 63%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사람보다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산 사람이 63%인 거지요.
그런데 20대의 경우에 외부 차입금 조달 방식이 갭투자, 즉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게 27.9%,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 비율이 32.3%예요. 타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된 2030 영끌 담론 실체는 결론적으로는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상속․증여 받았거나 갭투자했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극소수 20대의 특혜적 주택 구매 형태를 다시 분양주택 지원을 통해서 하시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 5조 7000억 예산 삭감한 것 다시 복원시키고, 실제로 내년 경기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정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영끌 대출 받은 청년 중에 20대, 주택 구매자 중의 12.3%, 30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20대, 30대 총인구가 140만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영끌해서 집을 산 경우는 2030 전체 숫자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청년들이 영끌해서 집 샀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공공임대주택들을 더 많이 보급하는 일이지요. 실제로 3억을 대출 받아서, 그것도 고정금리로 5%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매달 161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런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범한 청년이 한국 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된 2030 영끌 담론 이것으로 마치 많은 청년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대들의 주택 구매 목적 중에 임대인 이유가 42.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임대 수익료 내려고 하는 구매자들이 훨씬 많은 거지요.
그리고 전체 주택 구매자 중의 28.8%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 구매 자금을 거의 대부분이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한 비율이 63%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사람보다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산 사람이 63%인 거지요.
그런데 20대의 경우에 외부 차입금 조달 방식이 갭투자, 즉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게 27.9%,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 비율이 32.3%예요. 타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된 2030 영끌 담론 실체는 결론적으로는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상속․증여 받았거나 갭투자했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극소수 20대의 특혜적 주택 구매 형태를 다시 분양주택 지원을 통해서 하시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 5조 7000억 예산 삭감한 것 다시 복원시키고, 실제로 내년 경기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정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청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매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수 임대도 있고요. 그 순수 임대도 단기간 또는 장기간 그냥 렌트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윗단에는 임대로 시작했지만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나중에는 분양 또는 지분으로 갈 수 있는 걸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층은, 그 윗단에는 일찍부터 시가보다 우대한 가격으로 또 금융 지원이 있다면 일찍부터 안정을 하고 싶다 이런 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걸맞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속 내지는 갭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건물주 내지는 집주인이 되기 위한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한, 특히 상류층 청년들의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택권과 함께 청년들이 지금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현대판 주거 신분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막고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걸맞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속 내지는 갭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건물주 내지는 집주인이 되기 위한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한, 특히 상류층 청년들의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택권과 함께 청년들이 지금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현대판 주거 신분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막고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요.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청년들이 더 다수이잖아요. 이런 청년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신혼부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대폭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걸 전체를 따져 보니까 공공임대 예산 5조 7000억이 전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신혼부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대폭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걸 전체를 따져 보니까 공공임대 예산 5조 7000억이 전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입주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우선 너무 소형 평형이다 그리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입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왕이면 분양을 받고 싶다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흡수를 하자는 차원이지……
워낙 욕구가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함께 커버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워낙 욕구가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함께 커버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임대의 경우에 신혼부부가 살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빈 공가가 많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는 채 예산을 삭감하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우리가 늘리는 거지요.
아니, 분양 물량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보고 빚내서, 결론적으로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대출이 왜 나쁩니까? 저금리로 충분히 장기간에……
40년씩?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월세 내면서 사는 거나 집 사 놓고 이자 내는 거나 선택을 하라는 거지요. 왜 임대만 괜찮고 매수를 적대시하십니까?
아니,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택 사항인데 선택의 기회를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5조 7000억을 다 삭감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선택의 폭을 늘리다 보니까 이쪽 돌을 빼서 저쪽으로 넣으니까 이쪽 돌만 보고는 왜 공공임대를 줄였느냐 하시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분양 요구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삭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저분위 소득층에 대한……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절대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양주택 예산 지원 1조 800억을 늘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도 강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5조 7000억이 삭감됐어요, 안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하고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대신 21년, 22년은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난 때문에 물량이 너무 늘어나서 기저 효과에 의한 대비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3000억 원짜리 사업에 2개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A업체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고 B업체는 자본력이 뛰어난 업체예요.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자본력이 뛰어난 B업체가 기술력이 좋은 A업체를 협력업체로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B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 담합과…… 경쟁업체에 있는 A업체가 기술력도 좋은데 B업체의 협력업체로 등재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등재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겠지요,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A업체가 누구로부터인가 협력업체로 등재할 것을 외압을 받았든가. 둘 다 불공정거래행위지요?
이 과정에 담합과…… 경쟁업체에 있는 A업체가 기술력도 좋은데 B업체의 협력업체로 등재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등재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겠지요,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A업체가 누구로부터인가 협력업체로 등재할 것을 외압을 받았든가. 둘 다 불공정거래행위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과학기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올 7월 달에 과기부에서 3000억짜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차기 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입찰 공고가 났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리고 이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생산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했겠지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전 누리호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업체였으니까…… 그런데 항공우주산업을 협력업체로 계약하고 입찰에 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입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전 누리호 발사 총괄 주관 제작 업체였는데 그러면 여기가 더 기술력이 높을 것 아니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산업을 협력업체로 등재하고 기술력 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 보셨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를 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 서류를 낼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산업을 협력업체로 했습니다’라고 입찰 서류에 등재해 놓고 냈다는 거예요, 제출. 그리고 이것을 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과기부장관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심사했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과기부장관님이 확인하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입찰과 관련해서 조사하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입찰과 관련해서 조사하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은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요. 동의하십니까?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은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정한 국가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제가 기재부장관님께 이렇게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국가계약법을 악용해서 노무비를 주지 않는 남동발전, 발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계획을 세우면서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정부가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계획을 세우면서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발전소별로 스케줄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기간 동안에 발전기는 정지를 시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환경설비 개선 작업은 아마 발전기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는 세우지만 경상정비는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경상정비는 원래 발전기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하는 정비가 경상정비고요. 계획정비가 발전기를 다 세운 뒤에 하는 정비인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환경설비 공사는 발전기를 세울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경상정비 일감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발전소 따라 다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업체들의 잘못도 아닌데 노무비 지급을 46%에서 55%까지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 아마 발전사하고 협력 정비사하고 계약 관계에 있을 텐데요. 그 계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계약을 할 때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를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발전사들은 발전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악용한 거지요. 그래서 산자부장관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삼천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면허 없는 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 기간이, 원래 20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21년 말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 4개월가량 이상 공사가 지연된 거지요. 그런데 이 책임을 왜 발전사 협력업체하고 노동자들이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삼천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면허 없는 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 기간이, 원래 20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21년 말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 4개월가량 이상 공사가 지연된 거지요. 그런데 이 책임을 왜 발전사 협력업체하고 노동자들이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러니까 환경설비계획이 지연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환경설비사하고 그다음에 남동발전하고는 아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그런데 장관님, 이런 문제는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될 문제들을 지급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관님께서 해당 발전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제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린 소송은 발전사하고 그 환경설비 공사를 처음 시작했던 업체하고 소송이 붙어 있고요,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월 동안 예정돼 있던 사업이 3년 동안이나 지연, 3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문제지만 1년 2개월 동안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업체하고 노동자들은 제때 제 임금도 못 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체 간에 맺은 계약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다른 사안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장애인 학대 통계 발표 이후에 작년에 학대 신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통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다른 사안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장애인 학대 통계 발표 이후에 작년에 학대 신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통계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 자세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35.5%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피해자 대다수가 의사소통이나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부터 심지어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서까지 이분들이 안전한 곳이 지금 없는 거지요.
장관님, 그런데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장애인 학대 능력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장애인 학대 능력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잠깐 보시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3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력이 또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일인당 약 4만 명을 담당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력 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시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잠깐 보시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3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력이 또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일인당 약 4만 명을 담당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력 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시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장애인 학대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 체계 전반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5조 7000억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국토부장관님,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5조 7000억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 2021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원상회복하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원상회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숫자만 보고……
평균적인 정도로……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올린 이유가 있지요. 주거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거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올린 이유가 있지요. 주거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거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비정상 주거만 해도 거의 한 180만 가까이 됩니다.
180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쪽방, 반지하 거기 가서 그때 약자와의 동행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깎아서 원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해진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이제는 좀 줄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영끌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영끌하고 지난번에 집 사려고 마지막에 탄 사람들 지금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올해 2분기부터 해서 보면 급매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주택 매매에 있어서 네 건 중의 한 건이 주택을 산 지 3년 이내 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 값은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돈 다 해 가지고 이자 갚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어려워지면 결국은 내년 초․중반 들어가면 경매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분들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은 뭐냐 하면 그 집을 국가가 사 주는 거예요. 매입임대를 늘려 가지고 쫓겨나지 않게, 경매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집에 그대로 살게 해 주면 그게 또 중요한 대책이 되고 이런 기회야말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입임대를 늘려서 공공임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막아 주는,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채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20년 2021년에 그렇게 올렸던 예산을 5조 7000억이나 깎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하나는 영끌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영끌하고 지난번에 집 사려고 마지막에 탄 사람들 지금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올해 2분기부터 해서 보면 급매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주택 매매에 있어서 네 건 중의 한 건이 주택을 산 지 3년 이내 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 값은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돈 다 해 가지고 이자 갚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어려워지면 결국은 내년 초․중반 들어가면 경매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분들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은 뭐냐 하면 그 집을 국가가 사 주는 거예요. 매입임대를 늘려 가지고 쫓겨나지 않게, 경매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집에 그대로 살게 해 주면 그게 또 중요한 대책이 되고 이런 기회야말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입임대를 늘려서 공공임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막아 주는,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채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20년 2021년에 그렇게 올렸던 예산을 5조 7000억이나 깎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비정상 주거를 비롯해서 저분위의 소득계층,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임대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건설로만 하다 보니까 불용도 나오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임대 부분을 늘릴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 때문에도 필요한데요. 대신 전제는 그게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청산되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안아 주고 또 그걸 세입 임대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해 주겠지만 지금 올라 있는 그 호가를 가지고 그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식에 대해서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비정상 주거를 비롯해서 저분위의 소득계층,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임대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건설로만 하다 보니까 불용도 나오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임대 부분을 늘릴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 때문에도 필요한데요. 대신 전제는 그게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청산되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안아 주고 또 그걸 세입 임대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해 주겠지만 지금 올라 있는 그 호가를 가지고 그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식에 대해서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를 감안하면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 방안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전년도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그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게 올해 6월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얼마나 경기 상황이 변동됐어요. 그것에 맞춰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게 올해 6월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얼마나 경기 상황이 변동됐어요. 그것에 맞춰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그게 공공분양으로도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돌이 저쪽 돌로 간 건데 이쪽 돌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전체 줄였다는 것은 좀 지나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쪽 돌 줄이는 게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늘려 주는 것 저희는 감사합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2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 출신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 출신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둘째 건전 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의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긴축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긴축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첫째, 현재 아시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각국이 고강도 금융 긴축하고 허리띠 졸라매듯이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여기에 거시정책에 발맞춰서 우리도 긴축 재정을 해야 전체적으로 우선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같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총량은 건전 재정 기조로 가져가면서 재원 배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대폭 높여서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같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총량은 건전 재정 기조로 가져가면서 재원 배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대폭 높여서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긴축 재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외신인도 유지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통이 제일 가중되는 곳이 취약계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년도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고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돈줄을 꽁꽁 죄어 놓고 경제성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KDI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을 1.8%로 했던데 더 높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입니까, 그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고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돈줄을 꽁꽁 죄어 놓고 경제성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KDI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을 1.8%로 했던데 더 높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입니까, 그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에서는 대개 내년도 전망을 최종적으로는 12월 말경에 합니다. 현재 국제기구나 국내 유수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을 2% 안팎으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인플레이션 잡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제성장 전망도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쉽지도 않고 더더욱이나 국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님, 레고랜드 사태에 김진태 지사는 조금 미안한 일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 미안한 일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보도가 된 이후에 2000억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을 50조 플러스알파, 심지어는 86조까지 시장에 더 자금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레고랜드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 미안한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말아도 될 정도로 충격 여파가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태의 평가는 시장과 사회적 평가가 있다,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을 발표한 강원지사께서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은 9월 말경에 있었을 때 일정 기간은,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에 별로 영향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외의 또 미국의 그 당시 인플레 소식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예상되고 또 한국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 우려가 이제 시중에 돌면서 그것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레고랜드 문제가 환기되면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것 아니냐 이런 사태로 진행이 됐던 거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했는데 거기에 시장 불신도 하나 작용했던 겁니다.
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은 9월 말경에 있었을 때 일정 기간은,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에 별로 영향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외의 또 미국의 그 당시 인플레 소식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예상되고 또 한국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 우려가 이제 시중에 돌면서 그것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레고랜드 문제가 환기되면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것 아니냐 이런 사태로 진행이 됐던 거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했는데 거기에 시장 불신도 하나 작용했던 겁니다.
부총리님, 경제는 심리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충격파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그러면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이 만약에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나 또 공기업에서 이런 SPC를 통한 투자를 했다가 지금 ABCP인가요, 이런 것 발행하거나 다른 유가증권 같은 것 발행해서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겠다 이런 디폴트 선언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걸 마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생기고 시장 영향이 있고 해서 강원지사하고 직접 연락을 했고 강원지사도 그러면 시장 불신이 있으니까 빨리 꺼야 되겠다 해서 ‘12월 15일까지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그쪽을 통해서 지사님들께서, 시․도지사들께서 앞으로 이런 사태에 전부 채무 이행을 확약하는 발표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앞으로 지방채, 공사채는 전부 제대로 상환하고 약속하겠다 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 만기되는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확약을 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담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화 조달, 외환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화 조달, 외환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잠시 그랬는데 당국에서 그 상황이 있고 나서 바로 흥국생명 측에 저희들 시장 우려를 전했고 그래서 대주주 등이 중심이 돼서 증자 추진을 하고 그래서 그 불씨는 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는 다시 급속하게 회복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 자를 보면, 신종자본증권이 10월 말 100달러짜리가 99.7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지난 6일 날 72달러 2센트로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 자를 보면, 신종자본증권이 10월 말 100달러짜리가 99.7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지난 6일 날 72달러 2센트로 폭락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외환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이런 데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길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한은조차도 재정 당국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지금 자금을 풀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돈을 풀어 봐야, 무슨 수로 이걸 견딥니까?
지금 시중에서 전문가들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6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한 23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112조 정도의 부동산 PF가 만기 도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만기 도래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 PF 연장 안 해 주거나 환수하거나 그러면 중간에 그 건설업체들 어떻게,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긴축 재정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이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경제성장률도 2.3%대 전망했다가 지금 1.8%로 낮아졌지, 이러다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축 재정이 다 꼭 좋은 정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 정책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이런 데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길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한은조차도 재정 당국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지금 자금을 풀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돈을 풀어 봐야, 무슨 수로 이걸 견딥니까?
지금 시중에서 전문가들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6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한 23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112조 정도의 부동산 PF가 만기 도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만기 도래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 PF 연장 안 해 주거나 환수하거나 그러면 중간에 그 건설업체들 어떻게,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긴축 재정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이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경제성장률도 2.3%대 전망했다가 지금 1.8%로 낮아졌지, 이러다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축 재정이 다 꼭 좋은 정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 정책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에 의해서, 지금 재정은 전부 빚입니다. 빚 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은 결국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허약하게 만든다, 오히려 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11월 7일 날 발표해서 9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직후부터는 시장이, 아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격들이 다시 전부 오르고 해서 신뢰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량 증발 효과가 없도록 다시 RP나 지준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려운 유동성 공급하는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PF,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PF가 그동안 갑자기 과도하게, 지난 부동산 가격 폭등기 한 2, 3년간에 너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PF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PF가 부실하게 쓰러져서 시장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대응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11월 7일 날 발표해서 9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직후부터는 시장이, 아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격들이 다시 전부 오르고 해서 신뢰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량 증발 효과가 없도록 다시 RP나 지준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려운 유동성 공급하는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PF,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PF가 그동안 갑자기 과도하게, 지난 부동산 가격 폭등기 한 2, 3년간에 너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PF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PF가 부실하게 쓰러져서 시장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PF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에 준 PF를 상당 부분 회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고요. 그렇지요? 부실 업체 선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시장이……
오히려 건설시장의 자금경색이 더 심해질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것보다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있습니다.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기존의 가업승계 기업의 3년 연평균 매출 얼마였습니까, 대상 기업이?
그것보다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있습니다.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기존의 가업승계 기업의 3년 연평균 매출 얼마였습니까, 대상 기업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000억.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걸 1조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4000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296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웅제약, 빙그레, 애경산업, 오뚜기라면 이것 다 실질적인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중견기업들 다 어려운데 법률상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조 원 매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금 이 시점에 위에서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게, 부총리께서 이것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중견기업들 다 어려운데 법률상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조 원 매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금 이 시점에 위에서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게, 부총리께서 이것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참고로 가업승계를 하게 한 것은……
부총리님, 가업승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업입니다. 이 1조 원짜리 기업이 어느 특정한 가족이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정부의 정책지원도 있었을 테고 금융지원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같이 일군 회사인데, 그것도 지분율 40% 이하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 대물림, 이것도 초부자 감세 중의 하나고요, 그 공제 특례 해 주게 되면. 그리고 이 시점에 부의 대물림, 우리 사회의 아주 특정한 몇 개 되지 않는 일부 기업들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부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업승계, 기업승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모범국가가 독일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아예 그 규모 제한 자체를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내……
부총리님, 독일하고 우리하고 경제․사회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뭐 똑같으니까, 또 독일이 했으니까 저희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어렵고 서민, 중산층들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1조 원씩 되는 대기업들 상속시켜 주는 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온갖 세제 혜택 다 주고 법률상의 혜택 다 주고.
부총리님, 지금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지금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업승계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늘 여야 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이……
여야 없이 누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많이 활동을 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가업승계가 지금 4000억 규모로 했는데 1조 원으로 늘리는 부분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수준의 우려가 있으시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가장 좋은,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가업승계가 지금 4000억 규모로 했는데 1조 원으로 늘리는 부분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수준의 우려가 있으시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가장 좋은,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 빚이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3년 예산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오히려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 싹 삭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 빚이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3년 예산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오히려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 싹 삭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대부분은 우선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그것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 덜어져 나오고……
그런데 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대부분은 우선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그것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 덜어져 나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꼭 코로나라는 특수성, 특수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 일반적인 사업이고요. 지속돼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코로나 때만, 물론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3고 현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줄 모르겠다고, 향후 몇 년간은 더 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중기부 예산 이것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코로나 때만, 물론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3고 현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줄 모르겠다고, 향후 몇 년간은 더 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중기부 예산 이것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결론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또 증액해서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코로나 말씀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 보전금,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의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것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예산 전체,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가 줄었는데 준 부분에……
아니, 전체 줄어든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중기부를, 소진공이라든가 중진공 이런 걸 통해서 피해지원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 몇조씩 나가던 것들이 그래서 큰 규모에서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사업 예산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들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소상공인 재기 또 소위 말하는 자생력, 경쟁력 강화 등등의 많은 사업들을 담아 왔는데 혹시 그중에 또 상임위나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요 며칠간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드렸는데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고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요 며칠간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드렸는데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고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네요.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십니까? 다른 분 나오셨나요?
시간이 없네요.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십니까? 다른 분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차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건수가 계속 많아지고 대위변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심각성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전반기 국토위원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아무래도 전세보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위변제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사고를 좀 줄이고 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호 부총리님과 부처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가 40%로 대폭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실천 방안이 미흡했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추경호 부총리님과 부처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가 40%로 대폭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실천 방안이 미흡했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이행 기반은 마련이 되었고요, 그걸 이제 실천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탈원전을 포함해서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행 점검도 부족했고 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인허가를 하면서 목표 달성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네요.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그리고 전문가는 한 89%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사 결과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오네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그리고 전문가는 한 89%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사 결과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오네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한 조사입니다.
실제로 전 정부가 추진했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국민들도, 전문가도 공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했지요?
지난달 26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왕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치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장관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전 정부에서 설정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봤더니만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만의 탄소중립 비전 전략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책방향을 봤더니만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만의 탄소중립 비전 전략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마련됐다 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그러한 감축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하고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실행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그러한 감축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하고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실행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천명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산업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낮고 규제들이 많아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낮고 규제들이 많아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탄소중립은 여러 가지로 이룰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저희가 선점하게 되면 탄소중립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출산업도 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최전선에 있는 프론티어 기업들은 전 세계 3000곳쯤 되는데 78곳은 이미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리고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매년 9조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0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는 기후테크 기업이, 업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향후에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는 기후테크 기업이, 업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향후에 국제적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에너지혁신벤처라고 그래서 그런 기후테크를 활용하는 벤처들이 상당히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쪽으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지금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님, 지금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가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갑니다.
언제 가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일요일에 갑니다. 원래 오늘 가려고 했는데요, 이것 마치고 일요일에 갈까 합니다.
저게 홍보관 사진입니다. 참가한 각국에서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우측은 우리 한국의 홍보관입니다. 환경부에서 만들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좌측은 일본 홍보관입니다. 우리는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스크린하고 내부에 의자 그리고 외부에 일부 스크린 두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홍보하는 저런 포디움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주도 탄소중립을 하려면 우리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선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좀 미비하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정상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을 테고 내년도 COP28 할 때는 산업부장관님도 과기부장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주도 탄소중립을 하려면 우리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선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좀 미비하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정상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을 테고 내년도 COP28 할 때는 산업부장관님도 과기부장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서 일본과 한국…… 자꾸 제가 일본과 비교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모바일 페이지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페이지는 그냥 스케줄을 얹어 놓고 탄소중립 기술을 보팅하는,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 놨고, 일본은 벌써 저렇게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홍보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에서부터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홍보 부스를 보시면서 개선점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녀오셔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에서부터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홍보 부스를 보시면서 개선점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녀오셔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기후변화협약 사이트에 가면 각국의 홍보관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부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조금 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조금 더가 아니라 월등히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하고.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타는 통과했는데 정부 예산안 심의 당시에는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못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검토하실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타는 통과했는데 정부 예산안 심의 당시에는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못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검토하실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역구에도 농기계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지역구에도 농기계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전기차는 보조금을 줘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다 디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도 전기 농기계로 가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전기 농기계 보급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기 농기계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의 하나인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해 보면, 경북도․전남도 대상으로 해 보면 경북에 1700대, 전남에 1550대 해서 의사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고, 단순히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매연이 절감되면 농민들 건강 문제에도 좋고 또 매연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전기 농기계 보급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기 농기계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의 하나인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해 보면, 경북도․전남도 대상으로 해 보면 경북에 1700대, 전남에 1550대 해서 의사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고, 단순히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매연이 절감되면 농민들 건강 문제에도 좋고 또 매연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밭농사 중심으로 중소형 첨단 농기계 소재․부품 개발하고 제작 지원하고 토털 솔루션을 지원하는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밭농사에 있는 농기계들도 첨단화해서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농업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10월 25일에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매천시장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가운데서 거래 물량 금액이 전국 3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복구가 돼서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 소비가 좀 증가돼서 농산물 팔러 가시는 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화재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님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복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농식품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지금 산불이 기후변화 영향이겠습니다마는 횟수도 늘고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산불 진화 헬기가 47대, 지자체 임차헬기가 72대, 총 119대 헬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배치 현황을 보면 산림청 헬기만 할 수 있는 커버리지 범위가 저렇습니다.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임차헬기를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배치 현황을 보면 산림청 헬기만 할 수 있는 커버리지 범위가 저렇습니다.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임차헬기를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논의가 진행되다가 현재는 논의가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요. 군 항공기에다가 산불 진화용 물탱크를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한 8000t 정도 실을 수 있는데 항공기에다 실으면, 기존 항공기에다가 물탱크를 장착하면 1만 1000ℓ 이상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기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한 8000t 정도 실을 수 있는데 항공기에다 실으면, 기존 항공기에다가 물탱크를 장착하면 1만 1000ℓ 이상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기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산림청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입니다―전국 시군구 137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지역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역을 뽑아 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지역도 지금 4급 피해가 있고요, 경북 고령군 저희 지역구도 3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선충병에 감염이 되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방제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쇄를 하면 10만 원, 훈증을 하면 5만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까지 38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78만 그루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8만 그루에 파쇄 10만 원, 훈증 5만 5000원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가 발생해서 상승곡선을 타면 급격하게 늡니다. 두 번의 급한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38만 그루인데 올해, 내년에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하지 않으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 버리면 아주 큰 금액으로 막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조금 긴급하게, 중히 보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입니다―전국 시군구 137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지역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역을 뽑아 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지역도 지금 4급 피해가 있고요, 경북 고령군 저희 지역구도 3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선충병에 감염이 되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방제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쇄를 하면 10만 원, 훈증을 하면 5만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까지 38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78만 그루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8만 그루에 파쇄 10만 원, 훈증 5만 5000원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가 발생해서 상승곡선을 타면 급격하게 늡니다. 두 번의 급한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38만 그루인데 올해, 내년에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하지 않으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 버리면 아주 큰 금액으로 막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조금 긴급하게, 중히 보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산림청하고 한번 얘기 듣고 필요한 소요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도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장기간 내리고 또 홍수도 발생 주기가 지금 4～6년에서 1～2년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30년 이상 된 게 3009개, 50년 이상 된 게 2547개라고 합니다, 전체 3400개 중에서. 그런데 저수지 노후도도 심하고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도 노후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 노후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배정을 하시고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배수시설이나 저수지에 관해서도 전수로 좀 조사해 가지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안전성이 위험한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30년 이상 된 게 3009개, 50년 이상 된 게 2547개라고 합니다, 전체 3400개 중에서. 그런데 저수지 노후도도 심하고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도 노후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 노후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배정을 하시고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배수시설이나 저수지에 관해서도 전수로 좀 조사해 가지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안전성이 위험한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요소 포함해서 29개 화학비료 품목 수출을 통제해 가지고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를 반입하고 또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10시간씩 기다렸다가 자기 앞에서 떨어져서 못 사고 대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베트남의 수입 비중을 56%까지 늘렸다가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국의 수입 비중이 89.2%입니다.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 1만 1293개 중에서 대중․대일 수입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중국이 2113개, 일본이 46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투입 등 원자재 주요 취약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중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급망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미리 사전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를 반입하고 또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10시간씩 기다렸다가 자기 앞에서 떨어져서 못 사고 대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베트남의 수입 비중을 56%까지 늘렸다가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국의 수입 비중이 89.2%입니다.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 1만 1293개 중에서 대중․대일 수입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중국이 2113개, 일본이 46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투입 등 원자재 주요 취약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중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급망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미리 사전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 공급망 애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중의 200개 품목은 핵심 품목으로 직접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한쪽의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는 게 많고 집중되니까 거기에서 공급 애로가 있으면 또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다변화나 그다음에 비축 등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 관련 3법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갖추고 부처 간에 저 문제를 더 면밀히 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다시는 요소수와 같은 그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내년 예산안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편성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아마 15억가량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공급망은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전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또 핵심 광물 같은 것은 첨단산업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일본에서 소부장 문제 생겼을 때 그때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고, 좀 더 기재부를 설득하셔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기재부와 같이 제가 공급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아마 부총리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진작에 설득이 당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고령군은 딸기, 성주는 참외, 칠곡군은 양봉, 또 의성은 마늘, 김천은 포도, 안동은 대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특산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특산물을 재배를 잘해서 많이 열려서 잘 팔 수 있는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구센터가 됐든 클러스터가 됐든, 예를 들면 참외연구센터, 양봉바이오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특산물별 맞춤형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용역을 통해서 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특산물들의 상업화,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예산 검토도 같이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고령군은 딸기, 성주는 참외, 칠곡군은 양봉, 또 의성은 마늘, 김천은 포도, 안동은 대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특산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특산물을 재배를 잘해서 많이 열려서 잘 팔 수 있는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구센터가 됐든 클러스터가 됐든, 예를 들면 참외연구센터, 양봉바이오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특산물별 맞춤형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용역을 통해서 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의 특산물들의 상업화,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예산 검토도 같이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같이 협의하면서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시대지요?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시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고금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 잘 아시지요?
현재 가계부채 규모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것처럼 1869조 4000억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래 표처럼, 다음 표처럼 다중채무자가 451만 명에 그 규모도 60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자 증가 속도가 중년층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이 가파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또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미국 물가 인상 상승세가 조금 꺾인 수치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금년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PPT에 보시는 것처럼 1869조 4000억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래 표처럼, 다음 표처럼 다중채무자가 451만 명에 그 규모도 60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자 증가 속도가 중년층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이 가파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또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미국 물가 인상 상승세가 조금 꺾인 수치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금년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역시 부총리님도 그런 답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평균금리가 3.96%일 경우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차감 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40만 명에 달하고, 평균금리가 7% 돌파 시에는 190만 명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채무자들의 금융업권별 채무액 증가율을 보면 대출금리가 높은 여신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제일 많습니다. 금리가 12%에서 18%의 고금리 상품 증가율이 뚜렷하고 이는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붕괴까지 가는 정말 취약한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요?
문제는 다중채무자들의 금융업권별 채무액 증가율을 보면 대출금리가 높은 여신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제일 많습니다. 금리가 12%에서 18%의 고금리 상품 증가율이 뚜렷하고 이는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붕괴까지 가는 정말 취약한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을 내세운 긴축 재정을 하는 게 그 방향성이 맞는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다음 표는 주요국 코로나19 전후 부채 동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증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증가는 가계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소비경기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또 기업경기 하락을 이끌어서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귀결됩니다. 낙수 효과를 말씀들 하시는데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긴축 재정 방향 맞는 겁니까?
다음 표는 주요국 코로나19 전후 부채 동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증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증가는 가계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소비경기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또 기업경기 하락을 이끌어서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귀결됩니다. 낙수 효과를 말씀들 하시는데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긴축 재정 방향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럴수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축 재정이나 건전 재정을 각 부문에서 제대로 못 한 결과치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월 지나면 저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보시면, 한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만들었던 올해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5월에 준비했던 이 정부안이 맞는가 이러한 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됩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채무는 지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니, 우리 국민이 어려우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서 막아 주고 또 국민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돈들을 다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정부의 곳간을 채우고, 이 선순환을 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3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일 기준 연 5.16%에서 7.65%, 고정금리는 5.35%에서 7.37%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하단이 5%, 상단이 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신용대출금리는 6.1%에서 7.55% 정도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은행별 내부 등급에서 상위 1～3등급인 우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고 중저신용 차주들의 경우에는 10%대 금리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상승하면 가계 연이자 부담은 6조 8100억 원이 증가하고 최근 기준금리 폭등으로 가계가 추가 부담하게 될 연이자는 산술적으로 34조 5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을 매각해도 대출을 못 갚는 깡통주택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긴축 재정 하셔야 됩니까?
이는 결국 국가부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됩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채무는 지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니, 우리 국민이 어려우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서 막아 주고 또 국민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돈들을 다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정부의 곳간을 채우고, 이 선순환을 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3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일 기준 연 5.16%에서 7.65%, 고정금리는 5.35%에서 7.37%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하단이 5%, 상단이 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신용대출금리는 6.1%에서 7.55% 정도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은행별 내부 등급에서 상위 1～3등급인 우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고 중저신용 차주들의 경우에는 10%대 금리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상승하면 가계 연이자 부담은 6조 8100억 원이 증가하고 최근 기준금리 폭등으로 가계가 추가 부담하게 될 연이자는 산술적으로 34조 5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을 매각해도 대출을 못 갚는 깡통주택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긴축 재정 하셔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민간의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국가재정, 세금으로 막아 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취약한 차주들, 한계차주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물론 법원에 개인회생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융권 그리고 국가재정에서도 일부 들어가서 우리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고 또 고금리를 조금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2010년도에 우리가 긴축 재정을 했지요? 그때도 민간부문의 기여하고 공공부문의 기여에 있어서…… 0.1% 감소가 됐지요, 공공부문의 기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때야말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내년도 예산이 1300억인데 이를 두고서 금융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금액으로……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지 추경 대비로 하면 290억 원이 줄었지요. 이게 사실인데 뭐……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이럴 때 안심전환대출을 추경 대비 줄이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금융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다가 5800억 요구했지요?
금융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다가 5800억 요구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은행에서도 조금 출연을 해 줘 갖고……
요청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금융위도 그냥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닐 거고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니 3배 정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정부 예산에 담겨진 것은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담겼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님이 경제를 잘 아는 입장에서 암울한 내년 경제 상황에 암울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어떤 위원님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도 박정한 예산은 될 것 같아요.
질의 과정에서 조금씩 정부 측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들도 좀 보이는데, 정말로 정부는 우리 서민을 위한 것들을 따뜻하게 비추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건전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건전 재정으로 가는 것 좋지요. 그런데 내년에 추경 안 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님이 경제를 잘 아는 입장에서 암울한 내년 경제 상황에 암울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어떤 위원님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도 박정한 예산은 될 것 같아요.
질의 과정에서 조금씩 정부 측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들도 좀 보이는데, 정말로 정부는 우리 서민을 위한 것들을 따뜻하게 비추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건전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건전 재정으로 가는 것 좋지요. 그런데 내년에 추경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추경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시면 그때 사과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추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추경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사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는 경제 상황이……
지금부터 미리 긴축 재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건전 재정, 잘 짜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세요?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1차관입니다.
왜? 어디 가셨어요, 아까 나와 계시더니? 상임위 끝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오늘 사우디 투자부장관 면담……
그거 저희한테……
그것은 허락해 줬고요. 9시까지는 온다고 그랬는데……
9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나요?
9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오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부 예산안 발표된 것을 보니까 6조 5000억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정말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 답변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절대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하셨어요. 그런데 분양주택을 늘렸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것 맞지요?
그리고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 답변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절대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하셨어요. 그런데 분양주택을 늘렸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물량이 줄어든 게 왜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올해 초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기초한 최대 잠재수요가 394만 4000가구고요, 또 최소 필요 규모는 78만 1000가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는 결국 윤석열 정부 5년간 46만 호 유지가 좋은 정책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보시면 올해 초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기초한 최대 잠재수요가 394만 4000가구고요, 또 최소 필요 규모는 78만 1000가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는 결국 윤석열 정부 5년간 46만 호 유지가 좋은 정책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번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또 공공분양주택도 공급을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수요가 많은데 절대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양주택 정책이 나쁜 건 아니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최근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청년들의 분양 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한 물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자료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최근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청년들의 분양 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한 물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자료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다음 PPT 보시면 2014년 이후에 내년까지 임대주택 지원의 융자와 출자 예산 변화입니다. 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든 게 201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박근혜정부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임대주택 지원을 계속 늘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 분석 중의 하나가 그 전보다는 우리가 예상 못 했던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청년들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집에 대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걸 맞추려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도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국토부가 발표하셨지요. 나눔형 모델이라는 유형에 따르면 초기 부담금이 7000만 원이에요. 분양가격이 한 3억 5000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지요. 좋은데, 지난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청년의 삶과 주거실태’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 청년의 소득이 연평균 2100만 원 그리고 월평균 175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이 결국은, 최소 수천만 원에 대한 초기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상속을 받거나 또는 전세를 낀 갭투자거나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대에 있어서는 제일 많은 조달 방식이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일 뿐더러 연령대별로 봤더니 이삼십 대에서는 대부분 32.3%, 17.7%, 딱 50%가 상속․증여 비율이 높아요, 다른 층에 비해서. 결국은 그것도 부모의 대물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양주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유의 욕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통계를 보니 실상은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박근혜정부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임대주택 지원을 계속 늘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 분석 중의 하나가 그 전보다는 우리가 예상 못 했던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청년들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집에 대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걸 맞추려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도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국토부가 발표하셨지요. 나눔형 모델이라는 유형에 따르면 초기 부담금이 7000만 원이에요. 분양가격이 한 3억 5000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지요. 좋은데, 지난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청년의 삶과 주거실태’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 청년의 소득이 연평균 2100만 원 그리고 월평균 175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이 결국은, 최소 수천만 원에 대한 초기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상속을 받거나 또는 전세를 낀 갭투자거나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대에 있어서는 제일 많은 조달 방식이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일 뿐더러 연령대별로 봤더니 이삼십 대에서는 대부분 32.3%, 17.7%, 딱 50%가 상속․증여 비율이 높아요, 다른 층에 비해서. 결국은 그것도 부모의 대물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양주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유의 욕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통계를 보니 실상은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번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거의 절반 정도씩 해서 또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들에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충분히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절대물량은 줄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주택은 분양주택대로 하되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내용은 잘 아시지요, 히스토리는?
1996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화천하고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군산 거제 고성 영암 등 그 당시 고용이나 산업 위기지역에 국고보조 수단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시작했고 안착했고 많은 국민이 호응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발행목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 안 하시는 건가요?
부총리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내용은 잘 아시지요, 히스토리는?
1996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화천하고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군산 거제 고성 영암 등 그 당시 고용이나 산업 위기지역에 국고보조 수단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시작했고 안착했고 많은 국민이 호응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발행목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 안 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총리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11.4조 원이 더 내려가니 그 돈 가지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써라.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 한 열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44군데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는 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둔, SOC라든지 다른 데 두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4군데 정도에서 시작해서 13군데 광역단체가 시작하다가 17군데가 다 시작한 이유가 그만큼 지방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된 것 아니겠어요?
또 부총리님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쓰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 지역에 있는 것이 전국화됐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야말로 지방분권으로 시작해서 좋은 모델이 중앙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례시, 전체적으로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지금 국고보조비율이 2%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11.4조 원이 더 내려가니 그 돈 가지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써라.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 한 열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44군데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는 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둔, SOC라든지 다른 데 두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4군데 정도에서 시작해서 13군데 광역단체가 시작하다가 17군데가 다 시작한 이유가 그만큼 지방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된 것 아니겠어요?
또 부총리님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쓰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 지역에 있는 것이 전국화됐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야말로 지방분권으로 시작해서 좋은 모델이 중앙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례시, 전체적으로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지금 국고보조비율이 2%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른 데는 4%고.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다.
또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가 엄청 가져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반은 인구 비례로 주고, 그렇지요? 반은 또 다른 목적으로 나눠서 주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국비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시지요?
또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가 엄청 가져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반은 인구 비례로 주고, 그렇지요? 반은 또 다른 목적으로 나눠서 주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국비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절대규모가 큰 것뿐이지 사실은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은 적다. 실제로 경기도 인구가 2021년에 전체 인구의 26.3%인데 예산 배분 비중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요. 경기도 한 신문에서의 여론조사는 90% 정도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63.4%가 이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대, 또 현상을 유지…… 찬성은 23%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깎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표이기 때문에 깎는 것은 아니시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요. 경기도 한 신문에서의 여론조사는 90% 정도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63.4%가 이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대, 또 현상을 유지…… 찬성은 23%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깎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표이기 때문에 깎는 것은 아니시지요, 정치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하면서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시적으로 했는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단순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거둔 세금 가지고 지방에 보조 형식으로 주니까 그만큼 할인이 되고 할인되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고, 싸게 싸니까. 그걸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문제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예산을 늘리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쓰이는 용도와 지역사랑상품권이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넓지요.
그러면 전통시장 중심의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충분치는 않아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하게 쓰이는, 표를 지금 보여 드리진 않았지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고물가 때문에 경기 진작이 잘 안 될 거고 이렇게 수출도 줄어든 상태에서는 내수가 받쳐 줄 수 있는데, 그 내수를 유도하는 예산인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고물가 때문에 경기 진작이 잘 안 될 거고 이렇게 수출도 줄어든 상태에서는 내수가 받쳐 줄 수 있는데, 그 내수를 유도하는 예산인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데 논리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장관님 논리가 이해가 안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스로 또 필요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의 고착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거야말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2022년 187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조사한 데 142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얼마큼 늘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얼마 늘리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5조에서 전체 규모는 4조로 가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5조 발행해서 4조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쭉 올라갔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특화해서 전국의 전통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한 상품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오늘 정책질의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혼란이 올 것 같아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총리님,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또 취소할 것은 하고 또 끝까지 갈 것은 가야 되는데요.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500억 규모, 496억과 1조 795억 원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요.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하신 건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오늘 정책질의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혼란이 올 것 같아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총리님,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또 취소할 것은 하고 또 끝까지 갈 것은 가야 되는데요.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500억 규모, 496억과 1조 795억 원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요.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직접 이전비용이 496억에서 관저 리모델링 예산 포함한 21억 그것 추가로 더 있는데 이것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사업들을 전부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중에 일부 보니까, 경비 병력이 옮겨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 얼마입니까? 22억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칠십……
합쳐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77억.
뭐 그 정도……
만약에 용산으로 안 갔으면, 청와대에 그냥 계시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갈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까? 또한 용산으로 옮겨 가면 청와대 쪽에 효자동에 있던 시설을 유휴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처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용산으로 안 갔으면, 청와대에 그냥 계시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갈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까? 또한 용산으로 옮겨 가면 청와대 쪽에 효자동에 있던 시설을 유휴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처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 용산공원, 명확하게 용산공원 이것, 용산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옮겨 가지 않으면 공사 안 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랑 관계없이 20년 8월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것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그 비용 지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비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대통령실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 당당하게, 명확하게 밝혀서…… 그렇게 허위로 주장하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럽고 또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짜증스럽게.
그리고 제일 큰 비중이, 비용이 합참의 이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국방부장관 안 나와서 질문을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합참의 이전은 전시와 평시의 작전 지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휘능력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특정 지역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간다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그때도 결정이 안 됐고 지금도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제일 큰 비중이, 비용이 합참의 이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국방부장관 안 나와서 질문을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합참의 이전은 전시와 평시의 작전 지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휘능력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특정 지역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간다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그때도 결정이 안 됐고 지금도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선행연구……
명확하게, 확실하게 안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나오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전비용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올바로 알리세요,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찌 보면 유휴시설이고 애시당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이 청와대를 그냥 있는 상태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과 거기에 문화시설을 건축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설로 효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면 그걸 이전비용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올바로 알리세요,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찌 보면 유휴시설이고 애시당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이 청와대를 그냥 있는 상태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과 거기에 문화시설을 건축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설로 효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질문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아니고 이것 외에는 아니다. 이전비용 외에는 전부 다 이전하고 관계없는 비용이다’ 하는데 일반 국민이 누가 그래요. ‘경호인력이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수반되는 비용은 그건 이전비용이 아니냐? 그런 걸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
또 아니면 그것이 옮겨 감으로 인해서 저쪽에 유휴시설이 생겼다면 그걸 처분해 가지고 이걸 매입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 논쟁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고 부총리께서 더 이상 이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그것이 옮겨 감으로 인해서 저쪽에 유휴시설이 생겼다면 그걸 처분해 가지고 이걸 매입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 논쟁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고 부총리께서 더 이상 이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기재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노인일자리 6만 1000개 줄어서 이게 패륜 예산이고 불효 예산이다라고 전국에 플래카드가 내걸려서 플래카드 거는 것도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국민들, 특히나 어르신들 굉장히 분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는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님!
그런데 오늘도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는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건비도 좀 적고, 27만 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30시간에 27만 원.
예, 30시간에 27만 원이지요? 그런 단순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를 줄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것은 6만 1000개가 준 것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대신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든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 이런 일자리들은 이게 합쳐서 약 한 9만 개 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9만 개 늘고 예산의 규모도 720억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의 숫자도 2만 9000개를 더 늘렸고 또 예산도 720억이 더 늘었습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의 복지, 더군다나 노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가지고 야당만 탓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늘 여당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정부안을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의 이런 대안이 온다면, 협의가 된다면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 줄인 걸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 주고 나머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든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숫자를,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채워 달라라고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의 숫자도 2만 9000개를 더 늘렸고 또 예산도 720억이 더 늘었습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의 복지, 더군다나 노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가지고 야당만 탓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늘 여당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정부안을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의 이런 대안이 온다면, 협의가 된다면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 줄인 걸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 주고 나머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든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숫자를,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채워 달라라고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민간․사회서비스형 부문을 줄여서 할지, 다른 삭감 재원을 활용을 할지 그 재원 조달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 노무형 일자리 줄인 부분은 그것은 늘리도록 그렇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이걸 바로잡아 좀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을 정부에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르신들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5% 삭감했더라고요. 5%가 35억 정도예요. 대한민국 정부 재정 규모에서 35억, 물론 35억이 모여 350억이 되고 3조 5000억이 되겠지만 지난해 미집행률이 약 한 10%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할 예산이기 때문에 5%를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 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설사 미집행이 5%, 10% 난다 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이것 원위치시키고 오히려 물가 상승분 정도 더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경로당에 나가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5% 삭감했더라고요. 5%가 35억 정도예요. 대한민국 정부 재정 규모에서 35억, 물론 35억이 모여 350억이 되고 3조 5000억이 되겠지만 지난해 미집행률이 약 한 10%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할 예산이기 때문에 5%를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 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설사 미집행이 5%, 10% 난다 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이것 원위치시키고 오히려 물가 상승분 정도 더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경로당에 나가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 없도록 그렇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해경청장 여기 오셨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을 설립․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 중에 있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타당성조사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야 계획이 나오지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올바른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 용역 결과가 안 나왔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12월 말까지는……
12월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경이 각 지자체에다가 후보지 신청을 받았어요. 전국의 해안가에 있는 지자체들이 온통, 요즘 지방이 소멸돼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시키지 마세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리 희망지를 모집하고 왜 지자체 간에 과열되는 경쟁을 일으켜 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거 확정도 안 된 사업을 받아서 부지를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경청장께서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희망고문 시키지 마세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리 희망지를 모집하고 왜 지자체 간에 과열되는 경쟁을 일으켜 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거 확정도 안 된 사업을 받아서 부지를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경청장께서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하여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 중단하시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 해야 된다 하면 진행을 하고, 일체 이 과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진행 상황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각 지방정부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에…… 이게 소위 말하면 비교가 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탕 하나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경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중단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해경청의 각 지방청에 부장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경청의 각 지방청에 부장들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있는데, 동해해경청에 부장이 없어요. 제일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또한 독도를 관할하는 해경지방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해경청에는 부장 제도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행안부장관에게도 촉구하겠지만 해경청장이 그런 걸 빨리 서둘러서 이 지휘 체계를 더 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행안부장관에게도 촉구하겠지만 해경청장이 그런 걸 빨리 서둘러서 이 지휘 체계를 더 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님 여기 계시지요?
산림청장님 여기 계시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우리 정부는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가지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지금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래서 보니까 2015년도에 순천만이 우리 국가정원 1호로 지정돼 가지고 건설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2019년에는 태화강 일원이 2호 정원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4년 텀으로 늘려 나갔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년쯤에는 3호 정원이 결정되고 건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지금 전국에서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사전에 이 정원 건설 계획이 있다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부권역, 중부권역 또는 수도권 또 그다음에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전북은 지금까지 해안으로 해 왔습니다. 내륙이 아니라 연안,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호 정원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하게 내륙형으로 또 중부권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물으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이 가리왕산을 복원하라는 겁니다.
환경부 여기 계시지요? 환경부장관님!
그래서 이제 3호 정원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하게 내륙형으로 또 중부권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물으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이 가리왕산을 복원하라는 겁니다.
환경부 여기 계시지요?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있습니다.
2018년도 올림픽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활강경기장을 만들 곳이 없어서 정선군에 있는 가리왕산을 활강경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존하고 또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환경단체의 반대로 이것을 ‘올림픽 이후에 복원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켜야 할 약속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더라도 지켜야겠지만……
환경부장관님, 지금 가리왕산을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까?
빨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켜야 할 약속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더라도 지켜야겠지만……
환경부장관님, 지금 가리왕산을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까?
빨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수목을, 거기에 있던 나무를 어떻게 그 위치에 갖다 세울 것이며 그 100m 넘는 산을 밀어서 계곡을 다 메꾼, 그것을 다시 퍼 올려서 산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강원도에서 2500억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원이고, 원상이 복원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서 식물이, 나무가 서고…… 활강경기장을 쓰지 않고 다시 자연 생태계로 돌린다면 가만히 방치해 둬도 이미 나무는, 수목은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사람이 자연을 복원시킨다는 이름으로 또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아주 굉장히 잘 보존된 곳이니까 산림청이 하는 국가정원 사업을 여기다가 복원과 병행해서 한다면 아마 정부의 재정도 절약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륙형의 수려한 수목과 또 내륙형 정원의 모습, 또한 동계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명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강원도에서 2500억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원이고, 원상이 복원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서 식물이, 나무가 서고…… 활강경기장을 쓰지 않고 다시 자연 생태계로 돌린다면 가만히 방치해 둬도 이미 나무는, 수목은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사람이 자연을 복원시킨다는 이름으로 또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아주 굉장히 잘 보존된 곳이니까 산림청이 하는 국가정원 사업을 여기다가 복원과 병행해서 한다면 아마 정부의 재정도 절약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륙형의 수려한 수목과 또 내륙형 정원의 모습, 또한 동계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명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쌀농사 때문에……
장관님, 농사지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농사지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조금씩 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농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쌀농사를 지어서 자가 소비를 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농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전체 재배하는 농가가 한 53만 가구 되거든요.
53만 가구가 쌀을 시장에 다 출하시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절반 정도 됩니까? 가족들이 다 먹잖아요. 가족들 소비하고, 저도 집에 우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 농약 친 쌀을 자식에게 먹지 말라고 농약 안 치고 자연 농법으로 지어서 쌀을 자식들에게 보내 줬는데 우리 가족이 다 소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0.5㏊, 1500평 미만이 한 50% 되니까요 그것까지는 아마 자가용으로……
그런데 우리 농업에, 농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쌀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의 한 40%……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쌀농사 때문에 농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왜 농업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자될 재원이, 쌀을 수매하고 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논이지요. 이 논을 쌀농사가 아닌 다른 작물, 우리가 수입하는 작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논이지요. 이 논을 쌀농사가 아닌 다른 작물, 우리가 수입하는 작물이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대폭 이 직불금을 상향해서 쌀농사보다 그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도입한다는 게, 전략작물직불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축사료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가축사료 수입하고 콩이니 뭐니 이런 것 거의 다 수입을 하는데, 콩 농사를 짓고 받는 직불금하고 쌀농사를 짓고 받는 직불금을 계산해 보면 쌀농사가 나으니까 농민들이 쌀농사로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복지부장관님,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가는 어린이들, 아동들이 주로 중산층 이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좋은 학원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오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대개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시고 하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맡아 가지고 돌봐 주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업으로, 경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상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봉사 개념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서 또 보조율이 80% 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4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걸 좀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제가 이것만 마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보호자를 의무 탑승시키게 돼 있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탑승시키는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 같은 것. 이 미니버스에 성인 보호자를 의무 탑승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법 시행이 잠시 유보돼 가지고 금년 말인가 아마 되면 단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는 학생, 아동들을 데리고 올 때 성인 보호자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장 또는 거기 선생님이 아동을 태우고 문을 밖에서 닫고 다시 가서 운전을 해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걸 단속을, 이런 경우에는 단속의 유예 또는 법에 위법이 아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서 또 보조율이 80% 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4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걸 좀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제가 이것만 마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보호자를 의무 탑승시키게 돼 있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탑승시키는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 같은 것. 이 미니버스에 성인 보호자를 의무 탑승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법 시행이 잠시 유보돼 가지고 금년 말인가 아마 되면 단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는 학생, 아동들을 데리고 올 때 성인 보호자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장 또는 거기 선생님이 아동을 태우고 문을 밖에서 닫고 다시 가서 운전을 해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걸 단속을, 이런 경우에는 단속의 유예 또는 법에 위법이 아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력 확충하고 그다음에 버스 승하차 있을 때 안전 문제 챙기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출산대책이 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 놓고 부모가 직장에 나갔는데 내 아이를 돌봐 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집이 제대로 해 줄 때 마음 놓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보충질의할 분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남구갑의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보충질의할 분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남구갑의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덕입니다.
오전 주질의 때 하기로 했었는데 다하지 못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것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국민들 허리띠 절단 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 주질의 때 하기로 했었는데 다하지 못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것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국민들 허리띠 절단 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가 있어서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그런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필요한 곳에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나라, 다 같은 국민들인데 어떤 지역 국민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저는 이런 차별과 격차 없애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그런 당연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지역균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야 될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는 철학이 담겨져야 하는 것일 텐데 특히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이후에 특별히 찾아봤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얼마나 따뜻한 문구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지역,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국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또 다 함께 잘사는 그런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과제,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이 중요하겠지요. 또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할 테고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아울러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수도권 편중 또 부의 양극화 이런 것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 공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또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 육성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창양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하신 광주 모빌리티 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클러스터 구축 이것이 좀 있어야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는 철학이 담겨져야 하는 것일 텐데 특히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이후에 특별히 찾아봤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얼마나 따뜻한 문구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지역,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국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또 다 함께 잘사는 그런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과제,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이 중요하겠지요. 또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할 테고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아울러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수도권 편중 또 부의 양극화 이런 것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 공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또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 육성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창양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하신 광주 모빌리티 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클러스터 구축 이것이 좀 있어야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광주 지역 공약 사업 중에 아마 한 14개 정도가 저희 부 소관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에 따른 RE100 실현,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용 이게 올해보다 19.6% 줄었더라고요. 이게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에 따른 RE100 실현,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용 이게 올해보다 19.6% 줄었더라고요. 이게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다른 데이터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보급에 대한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연구개발 R&D 예산은 2700억 정도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전혀, 기술개발은 계속 밀고 나가니까요 그 부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면 연구개발, 특히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지역별 비중을 보면 광주는 1.71%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2.16%고요. 이것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이 문제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기부장관님한테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인력과 관련한 AI 산업, AI 영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주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린 것 하나하고,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보면 연구개발, 특히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지역별 비중을 보면 광주는 1.71%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2.16%고요. 이것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이 문제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기부장관님한테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도체 인력과 관련한 AI 산업, AI 영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주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린 것 하나하고,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부총리님, 지금 질의를 들으면서 뒤에서 여당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예’ ‘예’ 이렇게 잘하시고 야당이 할 때는 똑같은 질의인데 답변이 ‘예’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예’ 크게 하겠습니다.
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대폭 삭감됐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복지위에서 증액됐지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대폭 삭감됐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복지위에서 증액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마지막까지 추경호 부총리님하고 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 복지부장관 보내실 때 추경호 부총리님이 기재부 출신이 가면 잘 도와준다고 했는데 꼭 지키셔야 돼요.
지난해 영유아 공공보육 이용률이 34.3%였습니다. 10명 중 4명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6명은 민간어린이집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보육 여건이 나쁘면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되겠지요? 차별받는 아이가 많아지는 거지요? 6명이 민간어린이집이고 4명이 국공립이고 직장이면, 그렇지요?
지난해 영유아 공공보육 이용률이 34.3%였습니다. 10명 중 4명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6명은 민간어린이집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보육 여건이 나쁘면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되겠지요? 차별받는 아이가 많아지는 거지요? 6명이 민간어린이집이고 4명이 국공립이고 직장이면,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민간어린이집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나 모두 똑같은 보육 환경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돼요.
민간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돼요.
민간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할 때 저는 늘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제가 외국의 영유아보육이 잘되어 있는 나라들을 가 보면요 국가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원하는 게 똑같아요. 시설 개선도 똑같이 해 주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나 봉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찾지 않는다, 똑같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가 301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는 253만 원입니다. 48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지간하면 국공립에 애를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무턱대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줄었다고 해서 시설 개선과 지원은 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보니까 이 시설개선비하고 다 삭감했어요. 많이 줄였어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가 301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는 253만 원입니다. 48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지간하면 국공립에 애를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무턱대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줄었다고 해서 시설 개선과 지원은 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보니까 이 시설개선비하고 다 삭감했어요. 많이 줄였어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야당 위원 질의에는 ‘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동의하기 힘듭니까?
야당 위원 질의에는 ‘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동의하기 힘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저는 문제 인식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21년에 비슷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때 제가 야당 예결위 간사였지만 국회 단계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도 있었지만 큰 금액의 증액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많이 늘렸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위에서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된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위에서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된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안 들리지만 잘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좀 말씀드릴 텐데, 복지부장관님한테 할 텐데 기재부장관님도 함께 들어 주시고 이따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올해 예산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장관님?
긍정적으로 계속 답하시길래……
참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좀 말씀드릴 텐데, 복지부장관님한테 할 텐데 기재부장관님도 함께 들어 주시고 이따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올해 예산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장관님?
긍정적으로 계속 답하시길래……
참 잘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에서 좀 줄여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증액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시장형을 많이 늘린다고 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서 돈도 벌고 그걸로 또 인건비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장형의 맹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소상공인이 다 시장에서 자리잡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기려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스킬 또 예산을 쏟아야 될 텐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소상공인이 다 시장에서 자리잡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기려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스킬 또 예산을 쏟아야 될 텐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70만 원씩 줘서 그걸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 주면 그걸 모아 가지고 사업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5명이 모으면 5×3=15, 300씩 줬다고 하고 1500 가지고 카페를 하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시설비도 하고 거기서 전기세도 내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실제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관에서 그것 가지고 하고 모금 민간에서 얻어다가 했는데 같은 시간 일하고 30만 원 정도도 못 받아 가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시장형은 이미 굉장하게 치열하게 골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하시되 제안을 드리면 현재 인건비를 얼마씩 해서 한 9개월분을 9×3=27, 270을 줘서 그걸 모아 가지고 뭘 하든 하라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공간 하나 얻으면 없을 거예요. 나머지 기관이 알아서 그것 집기도 사고 해서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내려보낼 때 기관에 투자비를 꼭 저는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시 회수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건 그것대로 기금 관리를 해서 내려보내시고, 최소한의 인건비는 따로 보내 줘야 됩니다.
그것 조금씩 보내 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인건비까지 줘라, 그러면 내 사업 하고 말지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면. 그 맹점을 살피셔서 시장형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명이 모으면 5×3=15, 300씩 줬다고 하고 1500 가지고 카페를 하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시설비도 하고 거기서 전기세도 내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실제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관에서 그것 가지고 하고 모금 민간에서 얻어다가 했는데 같은 시간 일하고 30만 원 정도도 못 받아 가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시장형은 이미 굉장하게 치열하게 골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하시되 제안을 드리면 현재 인건비를 얼마씩 해서 한 9개월분을 9×3=27, 270을 줘서 그걸 모아 가지고 뭘 하든 하라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공간 하나 얻으면 없을 거예요. 나머지 기관이 알아서 그것 집기도 사고 해서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내려보낼 때 기관에 투자비를 꼭 저는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시 회수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건 그것대로 기금 관리를 해서 내려보내시고, 최소한의 인건비는 따로 보내 줘야 됩니다.
그것 조금씩 보내 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인건비까지 줘라, 그러면 내 사업 하고 말지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면. 그 맹점을 살피셔서 시장형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는 최소한 올해 1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대기자가. 그런데 올해 6만 개를 줄이겠다고 한 데서 다시 원상복구하면 6만 개는 차는데 그래도 4만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결위 심사 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겠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단순 노무형 공공형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님,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서 또 탄소국경세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기아, SK하이닉스, LG 등 RE100을 하고 있는데 한 25개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한 해 전력량하고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량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대체로 추정하기로는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0.1TW 이상의 아주 많은 전기를 쓰는 기업들이 2050년까지 100% 하자는 것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훨씬 부족합니다.
훨씬 부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였잖아요, 30%에서 21%로. 그런데 앞으로 RE100 대기업들의 소위 납품 회사들까지 전부 RE100을 해야 될 텐데 올해 예산은 턱없이 깎았어요. 올해 예산이 주택, 건물, 지역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3.2%가 감액됐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40% 가까이 축소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RE100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였잖아요, 30%에서 21%로. 그런데 앞으로 RE100 대기업들의 소위 납품 회사들까지 전부 RE100을 해야 될 텐데 올해 예산은 턱없이 깎았어요. 올해 예산이 주택, 건물, 지역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3.2%가 감액됐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40% 가까이 축소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재생에너지로 RE100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파이에서 원전이 많이 차지하냐, 재생이 많이 차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조화롭게 다 같이 키워서 국가 에너지 파이 자체를 키운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보급 속도에 따라서 지금 보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만 RE100 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RE100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아주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째, 공급량 늘려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급제도 지원을 하지만 기술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주는 가능성 때문에 ESS 같은 유동성 자원하고 계통 보강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부는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대형 전기 소비자 RE100 대상 기업들은 사실은 약간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투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PPA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전기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RE100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정부가 밀고 해 나가야만 저희가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보급 속도에 따라서 지금 보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만 RE100 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RE100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아주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째, 공급량 늘려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급제도 지원을 하지만 기술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주는 가능성 때문에 ESS 같은 유동성 자원하고 계통 보강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부는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대형 전기 소비자 RE100 대상 기업들은 사실은 약간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투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PPA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전기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RE100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정부가 밀고 해 나가야만 저희가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확대해 보시고요, 어디다 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 왔던 재생에너지 수준은 지켜 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줄이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도 열심히 투자하시고 확대해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 왔던 재생에너지 수준은 지켜 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줄이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도 열심히 투자하시고 확대해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만일 이런 문제로 국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꺼졌으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자료로 넣을 텐데요.
어디 계십니까?
납품단가 연동제, 그동안 자율 조정에 맡겼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자료로 넣을 텐데요.
어디 계십니까?
납품단가 연동제, 그동안 자율 조정에 맡겼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본사에게 원가 올랐다고 조정을 하자고 해도 찍힐까 싶어서 못 하는 거예요, 시장 말로.
아무리 제도를 고쳐 놔 봐야 진척이 안 된다 해서 이건 법적으로 원가의 상승에 따라서 자동 연계제를 해야 된다 하는 자료를 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법제화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도를 고쳐 놔 봐야 진척이 안 된다 해서 이건 법적으로 원가의 상승에 따라서 자동 연계제를 해야 된다 하는 자료를 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법제화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전략작물직불제 잘 아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전략작물직불제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지급 대상․단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에 전략작물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니까 이번 시행 성과를 보고 추가로 단가나 품목 대상 확대하는 문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비료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내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농민분들께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지속되는지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비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비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잘 아시지요?
그리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재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제성 부분뿐만 아니라 경북과 전북의 상생협력 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경제 논리를 넘어서 동서 화합 상징성 또 고속도로 교통망의 미싱(missing) 구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제성 부분뿐만 아니라 경북과 전북의 상생협력 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경제 논리를 넘어서 동서 화합 상징성 또 고속도로 교통망의 미싱(missing) 구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예타조사 진행 과정을 보고 살피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 사업이 사업비가 1조 1000억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R&D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4개 부처가 통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칸막이 없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각 부처에서 한 명씩 팀장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없이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에서 파견된 인력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에서 파견된 인력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부총리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 5년 동안 지역방송 보면 계속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역방송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계속 예산이 수년간 40억으로 고정되다가 금년에 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활로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 그래서 그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리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때까지는 좀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활로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 그래서 그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리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때까지는 좀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꾸 여당 위원 질문에 ‘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예’ 한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은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국토부장관님은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1 대 1000 고밀도 지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100%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4%, 전남은 3%, 경남도 10%, 전북 4% 이렇습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지도가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배달,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산업 발굴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 세부적 데이터들이 돼서 빅데이터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에만 너무 잘돼 있고 지방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에서 아마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지역에서도 고밀도 지도가 좀 구축이 돼서 지역정보를 활용한 지역만의 특화된 신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 세부적 데이터들이 돼서 빅데이터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에만 너무 잘돼 있고 지방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에서 아마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지역에서도 고밀도 지도가 좀 구축이 돼서 지역정보를 활용한 지역만의 특화된 신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확인을……
기재부장관님, 경로당 운영비, 어르신 일자리 이걸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확인을……
기재부장관님, 경로당 운영비, 어르신 일자리 이걸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야당 위원님들도 요청이……
야당 위원님들 얘기할 때 ‘예’ 좀 하시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예’ 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청년 또 주택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한 골목상권 이게 다 같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골목상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또 주택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비정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각은. 잘 살펴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제가 자료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여기 지역화폐 관련해서 중기부 입장 보니까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영향과 관련해서 일부는 영향력이 낮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향력이 높다’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자율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242군데 중에 187곳이 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가니까 45군데가 빠져서 142군데, 그러니까 100군데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군데 걸러서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요청이 많은 SOC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게 훨씬 지역 주민들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첫 해도 벌써 마흔몇 군데가 줄어드는데, 또 액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봤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역화폐 관련해서 중기부 입장 보니까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영향과 관련해서 일부는 영향력이 낮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향력이 높다’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자율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242군데 중에 187곳이 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가니까 45군데가 빠져서 142군데, 그러니까 100군데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군데 걸러서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요청이 많은 SOC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게 훨씬 지역 주민들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첫 해도 벌써 마흔몇 군데가 줄어드는데, 또 액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봤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조사권이든 권유든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는 것이 결정된 곳이 142개고요, 나머지 45개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갔을 때 가능한 한 예산이 줄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는 것이 결정된 곳이 142개고요, 나머지 45개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갔을 때 가능한 한 예산이 줄지 않고……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이거 만드는 데 저도 참여했어요. 이게 시작된 동력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4%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중앙정부에서 4% 준다는데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안 하는 거야’ 이게 비판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4%는 단단하게 눈을 굴릴 때 그 핵심 딱 그거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광역이 3% 붙이고 기초가 3% 붙여서 10%가 됐고 그래서 이게 퍼져 나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 4%가 빠진다는 것은 안의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광역․기초의 3%씩 합쳐지는 게 지금은 다 주민들이 보고 그 효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중앙에서 교부금도 좀 올려 준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지, 또 몇 년 동안 지속할지, 이렇게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은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나요?
그런 점에서 중앙 4%가 빠진다는 것은 안의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광역․기초의 3%씩 합쳐지는 게 지금은 다 주민들이 보고 그 효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중앙에서 교부금도 좀 올려 준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지, 또 몇 년 동안 지속할지, 이렇게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은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주무부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이 원하면 그게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설문조사도 다 하고 광역시에다 전부 이렇게 또 조사도 하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역할은 알겠는데, 중앙정부 4%가 빠져도 지속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많이 하고 행안부랑 소통을 좀 원활히……
나중에 없어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굉장히 비판받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러면 행안부에 있는 이 지역화폐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기재부장관님, 하나만 더.
6개 특별․광역시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전철 이것 있잖아요. 그게 무임승차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함께 기재위에서 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잘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어르신․장애인․유공자들에 대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후시설에 재투자하고 전동차 교체를 해야 되는데, 25년까지 대개 4조 90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때문에 전체 구성에서 이 운임비용이 5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운임과 무임승차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의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런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이 저하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장관님, 하나만 더.
6개 특별․광역시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전철 이것 있잖아요. 그게 무임승차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함께 기재위에서 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잘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어르신․장애인․유공자들에 대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후시설에 재투자하고 전동차 교체를 해야 되는데, 25년까지 대개 4조 90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때문에 전체 구성에서 이 운임비용이 5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운임과 무임승차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의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런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이 저하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문제는 국가 재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또 줄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유사 시설, 예를 들어 버스, 박물관 이런 데는 그러면 이 무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국가 재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또 줄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유사 시설, 예를 들어 버스, 박물관 이런 데는 그러면 이 무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정된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수도권 전철을 보면 지금은 이제 충청도나 강원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전라도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와서 이 전철을 탄다고 돈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한정된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임승차 비용이 일반운영비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국가 법률사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그런 제도를 지역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똑같이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은 이미 무임승차에 60%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평균 1374억씩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이건 차별이지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적자가 너무 누적이 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후 시설을 재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전동차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2000년에 국토위 정부 예산안 처리할 때 이것과 관련 부대시설에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 법령에 관해서 21년 12월 달에 무임수송의 지원 규모, 사회적 공론화 이런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 통과를 보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사회적 공론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한다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한 게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임승차 비용이 일반운영비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국가 법률사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그런 제도를 지역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똑같이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은 이미 무임승차에 60%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평균 1374억씩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이건 차별이지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적자가 너무 누적이 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후 시설을 재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전동차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2000년에 국토위 정부 예산안 처리할 때 이것과 관련 부대시설에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 법령에 관해서 21년 12월 달에 무임수송의 지원 규모, 사회적 공론화 이런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 통과를 보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사회적 공론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한다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한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장님, 바로 그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그 이후로 2005년부터 22년까지 노후 차량 교체, 노후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합니다.
아주 일부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2.1조 원을 지금 해 왔고 2023년에도 정부안에도 1408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어렵다, 어려워서 국가재정으로 오면 국가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어렵다, 어려워서 국가재정으로 오면 국가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무는 우리 국회에서 정한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할 테니까 거기서 좀 더 논쟁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별것 아닌 것같이 방치해 놓은 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런 위험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할 테니까 거기서 좀 더 논쟁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별것 아닌 것같이 방치해 놓은 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런 위험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장님 문제의식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다만 부담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황희 위원님, 박정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박덕흠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경제 부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크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황희 위원님, 박정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박덕흠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경제 부문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크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