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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국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3.12.16.)

  • 회의일시 :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 18분

  • 회의장소 :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28 건

  • 회의록면수 :

    35면

안건(28)

  • 1.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김형오의원 발의)(김형오 의원 외 41인 발의)(계속)
  • 2.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의원 대표발의)(권영세.이규택.고흥길.이경재.안택수.황우여.이성헌.박명환.윤두환.안상수.조웅규 의원 발의)(계속)
  • 3.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 4.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성순.전갑길.김명섭.최용규.박상규.신기남.김태홍.문희상.원철희.김희선.이상수.정세균.이훈평.고진부.조한천.유재건.정동영.허운나.김방림.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5.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임종석.김영춘.김희선.신기남.허운나.유재건.남궁석.정대철.김경천.임진출.손희정.천용택.이낙연.유재규.박병석.조한천.이성헌.강숙자.김태홍.천정배.김형오.박종우.배기운.박병윤.최영희.김홍신.이훈평.정장선.고진부.김황식.이강래.최선영.정철기.김부겸.최연희.정병국.박상희.오영식 의원 발의)(계속)
  • 6.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상희의원 대표발의)(박상희.이상희.허운나.김희선.박시균.김명섭.박인상.신영국.정몽준.이호웅.설송웅.윤영탁.남궁석.이용삼.박양수.김덕규.원유철.천용택.김용학.임종석.유재건.김옥두.설훈.김윤식.이정일.이희규.이강래.전갑길.김원웅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7.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상희의원 대표발의)(박상희.김희선.김효석.안택수.김형오.원유철.김명섭.조한천.송석찬.이협.권기술.박시균 의원 외 8인 발의)
  • 8.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근혜의원 대표발의)(박근혜.오세훈.권영세.최병렬.박진.남궁석.홍문종.박세환.박헌기.강재섭.조한천.김진재.이상희.박상희.김희선.박종완.이성헌 의원 발의)
  • 9.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代案)
  • 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심규철.이상희 의원 외 26인 발의)(계속)
  • 1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윤경식.박승국.이윤성.이상득.이재오.오세훈.이연숙.이해구.김용학.안상수.박명환.박헌기.안택수.서상섭.최연희.심재철.이강두.정병국.이원형.김학송.신경식.윤영탁.김용갑 의원 발의)(계속)
  • 1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이훈평.정동채.이낙연.김운용.김옥두.전갑길.박주선.장태완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 1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진출 의원 발의)(임진출 의원 외 27인 발의)(계속)
  • 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한천 의원 대표발의)(조한천.한화갑.김용학.양정규.고진부.김부겸.이윤성.이재오.김홍일.정동영.박양수.심재철.이낙연.유재규.안상수.장성원.박상희.이상희.심재권.강재섭.김영선.김희선.오영식.이훈평.강창성.박시균.안동선.허운나.최선영.박명환.김형오.이경재.박세환.정철기.이용삼.남궁석.이성헌.김충조.김광원.권영세.김덕규.박인상.김택기.배기운.조재환.이미경.유한열.김영환.강운태.김상현.이부영.강성구.유시민.권기술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1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박주천.주진우.이낙연.김문수.정의화.김만제.김원길.김윤식.임진출.이훈평.박병석.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 1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김덕규.김영환.김용학.김태홍.송광호.송영길.유재규.이창복.이호웅.임종석의원 발의)(계속)
  • 1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19.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정보화근로사업및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대한감사청구안(권영세.박명환.김형오.이성헌.김학송.하순봉.조웅규.민봉기.이경재.박근혜.이인기.안상수.안택수 의원 발의)(계속)
  • 21.200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 22. 행정입법검토의건
  • 2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임종석.이강래.이희규.강봉균.김희선.송영길.신기남.정동영.김명섭.최용규 의원 발의)
  • 24.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대표발의)(이상희.박헌기.이인기.박명환.박재욱.이성헌.박근혜.최선영.유한열.권기술.하순봉.심재권 의원 발의)
  • 25. 情報通信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26.기술사법개정에관한청원(안동선 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제출)
  • 27.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에대한공청회
  • 28.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에대한공청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