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04年7月1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통일 정동영․문화관광 정동채․보건복지 김근태)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 정동영입니다.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막중한 이 시점에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소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높이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막중한 이 시점에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소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높이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초예술이 창의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화산업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가르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초예술이 창의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화산업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가르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김근태오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임한 김근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13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천정배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천정배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의원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김선일 씨를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이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동료 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김선일 씨 피랍 살해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시스템을 총점검하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저는 정치에 대해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정치는 국민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비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정쟁의 뒤켠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국민이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정치는 높고 깊은 담장 안에서 기득권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에 급급한 낡은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과 무릎을 맞대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고, 믿음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당은 태어난 지 6개월도 못 돼 과반수 정당이 됐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의회의 주도세력이 정통 민주 개혁세력으로 교체되었으며, 대폭적인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집권당이 제1당 과반수 정당이 됨으로써 국정 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당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4․15 총선에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일하는 정치로 새 희망을 일궈 내야 합니다.
탈냉전․지식정보화․세계화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7대 국회를 통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꽃피워야 합니다.
국회의원 직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치의 혁신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으로, 그것이 성장과 발전으로, 성장과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부터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들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아프게 들려 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여도 일자리는 제자리일 뿐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의 답답한 심정, 또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장기비전의 중요성과 함께 당장 어려운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재정지출을 4조 5000억 확대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과거처럼 단순 부양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지 않겠습니다. 급한 불도 끄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지방경제 활성화도 꾀하겠습니다.
민생 챙기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회가 도울 것은 확실히 돕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무려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민생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까지 해치는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어 생계형 신용거래 제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폭등은 서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거래신고제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꾸준히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다음 단계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의 고삐를 절대로 늦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정책의 강도보다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지난 수십 년간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의 여유자금이 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당은 시중의 여유자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환경을 튼튼히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내겠습니다.
우선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최근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의원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국회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외교의 역할은 북핵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경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의 정당 교류, 의원 교류, 나아가 민간 교류의 증진에 앞장섬으로써 의원외교가 앞으로는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 안보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철저하게 취하겠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군사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포괄안보 개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전력을 극대화, 정보화, 지능화해야 합니다.
군사 연구개발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비롯한 국방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 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남북 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최근 들어 자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져야 할,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지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남북 관계 발전에 앞장서 나갑시다.
남북 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합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식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준비합시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은 병행 추진해야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핵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경제는 곧 평화입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우리 기업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어제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올 11월부터 정식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야당이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평화 번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부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연줄망 구조를 일소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패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덜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반부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정치개혁법을 전면 손질해서 정치부패를 추방하고 돈 안 드는 정치와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서 1단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함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등록 재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과 같은 상세 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 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재산 증식에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백지신탁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되 이해충돌 해소 방법까지를 상세하게 입법해서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서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한도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반부패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당의 목표입니다. 하도급 비리,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뢰가 살아 숨쉬는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도전과 응전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세계 열한 번째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시작한 역정이 어느덧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만으로는 선진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요롭고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총생산이나 수출실적 등 양적으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생산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발전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개혁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를 고쳐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씻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잘못된 과거를 시정하기 위한노력과 아울러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함께 제시할 때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고치기 위한 개혁은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참여와 자율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해갈등을 해소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참여정부는 동북아 중심 시대, 국가 균형 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 미래를 설계하는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것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은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규범과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개혁은 IMF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외국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과 시장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할인의 주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도 우리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본시장의 육성도 시장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여 기관투자가 육성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반 제도적․법적 장치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입은 규모보다도 그 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구축된 금융감독체제를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과 달리 규제는 여전히 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최고경영자의 가치가 100개의 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문성 있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경영자층 형성이 한국 경제의 관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실력 있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경영자가 성공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혁신 역량을 쌓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당은 과거 개발연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산학연 연계망을 구축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한 몇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전국의 전 산업에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즉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산학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및 평가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하청,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기술혁신 협력 관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협력 R&D를 위한 공동혁신센터를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평가제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R&D관련 예산 및 평가제도에 관한 정부의 과학기술제도 혁신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선진국 초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재료공학과 전공자 수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이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선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힘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이공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인력난, 시장침체 등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력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무려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생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혁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 호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OECD30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비롯해 교육, 정보격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만두소, 불량 학교급식 파동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자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제를 개선,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노인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담 가능한 국민연금제도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료받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지급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아동보육시설과 예산의 확대는 참여정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시비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언론시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정상화방안, 미디어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부당한 국민의 피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경쟁하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최단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을 완수해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정치개혁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비롯해 시급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혁명적인 정치개혁안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요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지와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것들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은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선거연령을 인하하며 해외거주자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논의,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대한 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모두 변화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을 포함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 가칭 경제사회발전협의회의 구성을제안합니다. 경제사회발전협의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관련된 핵심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개혁의 범위와 속도, 성장과 분배, 국민통합을 위한 계층 간의 노력,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신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모든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실질적 주체들이 경제사회발전협의회에 참여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없이는 이 거센 파고를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문화와 선진정치를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끊임없는 쇄신과 자기개혁으로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이끌어서 국가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새 희망을 꼭 일구어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김선일 씨를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이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동료 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김선일 씨 피랍 살해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시스템을 총점검하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저는 정치에 대해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정치는 국민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비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정쟁의 뒤켠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국민이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정치는 높고 깊은 담장 안에서 기득권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에 급급한 낡은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과 무릎을 맞대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고, 믿음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당은 태어난 지 6개월도 못 돼 과반수 정당이 됐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의회의 주도세력이 정통 민주 개혁세력으로 교체되었으며, 대폭적인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집권당이 제1당 과반수 정당이 됨으로써 국정 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당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4․15 총선에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일하는 정치로 새 희망을 일궈 내야 합니다.
탈냉전․지식정보화․세계화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7대 국회를 통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꽃피워야 합니다.
국회의원 직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치의 혁신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으로, 그것이 성장과 발전으로, 성장과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부터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들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아프게 들려 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여도 일자리는 제자리일 뿐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의 답답한 심정, 또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장기비전의 중요성과 함께 당장 어려운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재정지출을 4조 5000억 확대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과거처럼 단순 부양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지 않겠습니다. 급한 불도 끄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지방경제 활성화도 꾀하겠습니다.
민생 챙기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회가 도울 것은 확실히 돕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무려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민생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까지 해치는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어 생계형 신용거래 제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폭등은 서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거래신고제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꾸준히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다음 단계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의 고삐를 절대로 늦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정책의 강도보다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지난 수십 년간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의 여유자금이 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당은 시중의 여유자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환경을 튼튼히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내겠습니다.
우선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최근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의원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국회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외교의 역할은 북핵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경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의 정당 교류, 의원 교류, 나아가 민간 교류의 증진에 앞장섬으로써 의원외교가 앞으로는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 안보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철저하게 취하겠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군사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포괄안보 개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전력을 극대화, 정보화, 지능화해야 합니다.
군사 연구개발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비롯한 국방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 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남북 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최근 들어 자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져야 할,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지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남북 관계 발전에 앞장서 나갑시다.
남북 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합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식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준비합시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은 병행 추진해야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핵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경제는 곧 평화입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우리 기업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어제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올 11월부터 정식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야당이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평화 번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부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연줄망 구조를 일소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패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덜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반부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정치개혁법을 전면 손질해서 정치부패를 추방하고 돈 안 드는 정치와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서 1단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함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등록 재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과 같은 상세 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 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재산 증식에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백지신탁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되 이해충돌 해소 방법까지를 상세하게 입법해서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서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한도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반부패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당의 목표입니다. 하도급 비리,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뢰가 살아 숨쉬는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도전과 응전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세계 열한 번째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시작한 역정이 어느덧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만으로는 선진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요롭고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총생산이나 수출실적 등 양적으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생산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발전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개혁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를 고쳐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씻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잘못된 과거를 시정하기 위한노력과 아울러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함께 제시할 때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고치기 위한 개혁은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참여와 자율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해갈등을 해소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참여정부는 동북아 중심 시대, 국가 균형 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 미래를 설계하는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것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은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규범과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개혁은 IMF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외국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과 시장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할인의 주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도 우리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본시장의 육성도 시장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여 기관투자가 육성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반 제도적․법적 장치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입은 규모보다도 그 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구축된 금융감독체제를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과 달리 규제는 여전히 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최고경영자의 가치가 100개의 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문성 있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경영자층 형성이 한국 경제의 관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실력 있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경영자가 성공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혁신 역량을 쌓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당은 과거 개발연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산학연 연계망을 구축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한 몇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전국의 전 산업에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즉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산학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및 평가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하청,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기술혁신 협력 관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협력 R&D를 위한 공동혁신센터를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평가제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R&D관련 예산 및 평가제도에 관한 정부의 과학기술제도 혁신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선진국 초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재료공학과 전공자 수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이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선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힘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이공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인력난, 시장침체 등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력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무려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생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혁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 호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OECD30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비롯해 교육, 정보격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만두소, 불량 학교급식 파동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자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제를 개선,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노인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담 가능한 국민연금제도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료받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지급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아동보육시설과 예산의 확대는 참여정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시비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언론시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정상화방안, 미디어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부당한 국민의 피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경쟁하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최단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을 완수해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정치개혁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비롯해 시급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혁명적인 정치개혁안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요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지와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것들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은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선거연령을 인하하며 해외거주자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논의,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대한 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모두 변화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을 포함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 가칭 경제사회발전협의회의 구성을제안합니다. 경제사회발전협의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관련된 핵심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개혁의 범위와 속도, 성장과 분배, 국민통합을 위한 계층 간의 노력,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신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모든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실질적 주체들이 경제사회발전협의회에 참여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없이는 이 거센 파고를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문화와 선진정치를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끊임없는 쇄신과 자기개혁으로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이끌어서 국가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새 희망을 꼭 일구어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