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2月1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3.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장김원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25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월 11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서혜석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혜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혜석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혜석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의원“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2월 1일
국회의원 서혜석
2005년 2월 1일
국회의원 서혜석
의장김원기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혜석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혜석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혜석입니다.
인사를 늦게 드립니다만 선배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가 뜻을 합친 상생의 17대 국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혜석입니다.
인사를 늦게 드립니다만 선배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가 뜻을 합친 상생의 17대 국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정세균․김덕룡 의원 외 268인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7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 그리고 2월 14일부터 4일간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 그리고 2월 14일부터 4일간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5년 2월 1일․2일 이틀간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5일․16일 이틀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그리고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5년 2월 1일․2일 이틀간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5일․16일 이틀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그리고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신 임채정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신 임채정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정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갑자(甲子) 6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주년은 선진 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희망찬 미래로 나가도록 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우리 사회에 우뚝 솟아 오르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민생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념정치에서 벗어나 현장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내수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 수가 분명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조짐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당은 올 한 해 국정 중심과제로 ‘경제․통합․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사회통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힘쓸 것입니다. 광복 60주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발전을 위한 동력입니다.
개혁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선진 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내기 위한 개혁입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당은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과의 열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진사회 협약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일랜드는 사회 협약을 맺고 10여 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제안에 야당과 경제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반가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선도적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연구개발 확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00조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물류 개선과 교육․의료․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 효율과 삶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로 기업의 투자 재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자금과 각종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윈윈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 부흥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하고 휴대 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디지털TV 방송의 전국망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와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상장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혁신 역량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신용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혁신 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 전담 보증기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금년도 보증의 60%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부문의 사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은 중소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 생산 협력,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금년에 5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5000억 원을 1만 개 유망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선진 상거래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부품․소재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첨단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살리겠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컨설팅 회사, 신용평가 회사와 같은 고급 기업 지원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를 범국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 분야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충분히 지급토록 하고,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 호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정제도 개편도 단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개방화와 웰빙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농업인과 기업인 모두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교육․복지 확충과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일할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척과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각 지역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개척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직장을 가질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공익요원의 범위에 개도국 봉사단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쌓은 청년들의 경험과 역량이 선진 한국의 기초를 닦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한국을 위한 10만 청년 해외파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인 및 가계 신용 문제는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의 상환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더욱 확대 완화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꼭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일부 유예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심리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근본적인 투기 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투기는 근절하되 투자를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일 우리당 국회의원 전원과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에 나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은 사라집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결식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지도우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0억 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도 금년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2011년까지 노인이 선진국 수준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은 고령화 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임금 및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 첫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여 새 시대에 맞는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가족제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우선 급여 수준을 낮추고 불합리한 급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기금 운용에 있어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독립적인 민간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기금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산업 엘리트 육성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류는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전파의 구심점이 되는 우리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드라마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학 진학 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이 19세기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20세기 초반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 시대의 인력 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혁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미국의 인적자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지식강국, 선진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들어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습니다.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한국 대학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당이 제안한 선진사회협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사회협약은 노조와 기업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노동자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이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상승률 조정도 노동계 전체와 함께 고민토록 해 봅시다. 비정규직의 보호 입법을 서둘러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취업비리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노․사․정 모두 혁신과 전환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국토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 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하고, 전문가ㆍ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IA)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로ㆍ택지 등 특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폭력 시위도 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올해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올 한 해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남북 정상 간에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과 같은 협력과 교류가 일상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기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년 중에 철도와 도로, 해상을 통해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한반도의 교통․물류망이 연결됩니다. 한민족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여 통일의 희망이 현실화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베리아의 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국방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 억지전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자위능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소모적인 주적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대응능력을 길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방조직 및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훈련소 인분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과 감사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 배우는 군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예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군 구조와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역량과 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정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돈 선거, 보스정치는 사라지고 정경유착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아직도 국민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여야 간의 건설적인 정책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토론과 표결, 다수결과 책임의 원리라는 국회법 절차와 정신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합리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정치 관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론에 정치권이 흔쾌히 동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진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윗물이 흐려 아랫물까지 흐리는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정치개혁, 특히 정치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당의 창당정신 중 하나입니다. 아니, 여러 당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당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확실히 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형 부정부패도 척결하는 노력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각종 인허가, 보건, 위생, 식품, 급식,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관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착 비리를 올해에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 47위 수준인 국가청렴도지수를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2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며 반부패 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연계해 추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정부와 우리당은 헌재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 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덩달아 소리 높여 외치기만 했지 우리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도 반성해 봐야만 합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봐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혁신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50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총생산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에 선진국 수준의 1등급을 부여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전 처리가 미숙한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항상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스무 살 청소년대표 박주영 선수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을 일거에 깨뜨렸습니다. 시원한 골 세례로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했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인간형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15년간 공들인 것을 우리는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 저는 참으로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만난 한 벤처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6～7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재능, 한국인의 진취성, 한국인의 창의성 등 그러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저력을 모아 선진 한국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진 한국의 꿈을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그리고 선진 한국으로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갑자(甲子) 6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주년은 선진 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희망찬 미래로 나가도록 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우리 사회에 우뚝 솟아 오르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민생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념정치에서 벗어나 현장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내수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 수가 분명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조짐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당은 올 한 해 국정 중심과제로 ‘경제․통합․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사회통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힘쓸 것입니다. 광복 60주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발전을 위한 동력입니다.
개혁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선진 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내기 위한 개혁입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당은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과의 열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진사회 협약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일랜드는 사회 협약을 맺고 10여 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제안에 야당과 경제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반가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선도적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연구개발 확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00조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물류 개선과 교육․의료․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 효율과 삶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로 기업의 투자 재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자금과 각종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윈윈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 부흥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하고 휴대 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디지털TV 방송의 전국망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와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상장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혁신 역량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신용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혁신 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 전담 보증기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금년도 보증의 60%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부문의 사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은 중소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 생산 협력,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금년에 5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5000억 원을 1만 개 유망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선진 상거래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부품․소재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첨단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살리겠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컨설팅 회사, 신용평가 회사와 같은 고급 기업 지원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를 범국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 분야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충분히 지급토록 하고,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 호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정제도 개편도 단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개방화와 웰빙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농업인과 기업인 모두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교육․복지 확충과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일할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척과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각 지역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개척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직장을 가질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공익요원의 범위에 개도국 봉사단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쌓은 청년들의 경험과 역량이 선진 한국의 기초를 닦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한국을 위한 10만 청년 해외파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인 및 가계 신용 문제는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의 상환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더욱 확대 완화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꼭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일부 유예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심리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근본적인 투기 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투기는 근절하되 투자를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일 우리당 국회의원 전원과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에 나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은 사라집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결식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지도우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0억 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도 금년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2011년까지 노인이 선진국 수준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은 고령화 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임금 및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 첫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여 새 시대에 맞는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가족제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우선 급여 수준을 낮추고 불합리한 급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기금 운용에 있어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독립적인 민간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기금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산업 엘리트 육성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류는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전파의 구심점이 되는 우리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드라마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학 진학 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이 19세기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20세기 초반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 시대의 인력 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혁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미국의 인적자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지식강국, 선진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들어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습니다.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한국 대학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당이 제안한 선진사회협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사회협약은 노조와 기업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노동자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이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상승률 조정도 노동계 전체와 함께 고민토록 해 봅시다. 비정규직의 보호 입법을 서둘러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취업비리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노․사․정 모두 혁신과 전환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국토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 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하고, 전문가ㆍ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IA)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로ㆍ택지 등 특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폭력 시위도 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올해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올 한 해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남북 정상 간에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과 같은 협력과 교류가 일상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기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년 중에 철도와 도로, 해상을 통해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한반도의 교통․물류망이 연결됩니다. 한민족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여 통일의 희망이 현실화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베리아의 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국방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 억지전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자위능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소모적인 주적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대응능력을 길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방조직 및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훈련소 인분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과 감사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 배우는 군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예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군 구조와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역량과 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정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돈 선거, 보스정치는 사라지고 정경유착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아직도 국민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여야 간의 건설적인 정책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토론과 표결, 다수결과 책임의 원리라는 국회법 절차와 정신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합리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정치 관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론에 정치권이 흔쾌히 동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진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윗물이 흐려 아랫물까지 흐리는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정치개혁, 특히 정치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당의 창당정신 중 하나입니다. 아니, 여러 당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당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확실히 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형 부정부패도 척결하는 노력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각종 인허가, 보건, 위생, 식품, 급식,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관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착 비리를 올해에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 47위 수준인 국가청렴도지수를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2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며 반부패 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연계해 추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정부와 우리당은 헌재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 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덩달아 소리 높여 외치기만 했지 우리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도 반성해 봐야만 합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봐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혁신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50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총생산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에 선진국 수준의 1등급을 부여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전 처리가 미숙한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항상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스무 살 청소년대표 박주영 선수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을 일거에 깨뜨렸습니다. 시원한 골 세례로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했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인간형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15년간 공들인 것을 우리는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 저는 참으로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만난 한 벤처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6～7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재능, 한국인의 진취성, 한국인의 창의성 등 그러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저력을 모아 선진 한국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진 한국의 꿈을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그리고 선진 한국으로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 김진표․행정자치 오영교․농림 박홍수․여성 장하진․해양수산 오거돈․기획예산 변양균)인사상정된 안건
(11시10분)
의장김원기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김진표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진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와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학교육 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한편, 초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진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와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학교육 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한편, 초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박홍수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부로 농림부장관으로 보임된 박홍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농업계는 WTO 체제, DDA 협상 그리고 FTA 등으로 농정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5일부로 농림부장관으로 보임된 박홍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농업계는 WTO 체제, DDA 협상 그리고 FTA 등으로 농정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입니다.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 그리고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가행정을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입니다.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 그리고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가행정을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장하진 여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장하진여성부장관 장하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21세기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 국민의 풍요한 삶의 터전이 되고 해양산업이 육지산업과 더불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21세기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 국민의 풍요한 삶의 터전이 되고 해양산업이 육지산업과 더불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임명된 변양균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반 성장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임명된 변양균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반 성장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8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3항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궐선거,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선병렬 의원, 이영호 의원, 전병헌 의원, 김재원 의원, 이주호 의원, 진수희 의원, 강기갑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선병렬 의원, 이영호 의원, 전병헌 의원, 김재원 의원, 이주호 의원, 진수희 의원, 강기갑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20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20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김원기투표 다 하셨습니까?
(11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4표 중 199표를 얻은 정세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4표 중 186표를 얻은 강봉균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4표 중 199표를 얻은 정세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4표 중 186표를 얻은 강봉균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정세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인사상정된 안건
(11시51분)
의장김원기그러면 방금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정세균무난히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위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어떻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서 국회의 문화도 바꾸고 정치를 좀더 생산성이 높고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일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위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어떻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서 국회의 문화도 바꾸고 정치를 좀더 생산성이 높고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일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봉균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그 뜻을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의 기능이 좀더 내실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화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11월에만 운영되는 예결위, 그래서 항상 법정시한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하는 이런 예결위가 아니고 나라 살림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연중 언제라도 열리는 이런 예결위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그 뜻을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의 기능이 좀더 내실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화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11월에만 운영되는 예결위, 그래서 항상 법정시한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하는 이런 예결위가 아니고 나라 살림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연중 언제라도 열리는 이런 예결위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