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05年4月8日(金)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0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박근혜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박근혜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식목일, 강원도 양양․고성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천년 고찰 낙산사와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시에 재난을 당한 피해 주민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로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산불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개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 드리는 게 개혁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는데,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초대형 소방헬기가 두 대만 더 있었더라도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과연 이런 개혁을 해 왔는지,다 함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내수와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당장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최저생계비도 없으면서 기초생활 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단수․단전 가구,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한나라당은 130만 명의 근로빈곤층과 350만 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책상에 앉아서 복지행정을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일일이 찾아내어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빈곤층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360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신용불량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은데,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대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이번 법 개정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요금과 같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택시, 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관련 4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점,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도 없고 복지에 쓸 돈도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그 열 배, 백 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힘이고, 바로 여기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한나라당의 철학과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장엔진이 고장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3억 인구의 중국은 하늘을 나는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1억 인구의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 불황에서 일어나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길어도 15년 후면 우리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뛰어서 3만 불 시대를 열지 못하면 선진국의 꿈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절박함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느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 10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삼아 여기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려야 5%대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하다고 KDI가 분석했습니다.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근로자 교육 과학기술 등 나라 전반의 일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4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정부 자신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크고 일자리 만드는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도 펴야 합니다.
우선 공기업부터 어음 발행을 금지하고 어음 폐지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평가받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방식과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병역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계속 높여 가는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노동정책은 노조에 가입한 11%의 근로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9%의 근로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노와 사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양보를 얻어 내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확충하는 것도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관광･레저 개발, 문화 개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개선해서 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농어촌을 살리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저와 한나라당이 지난 수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교육과 과학기술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옆에는 고시촌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 옆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과학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초일류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R&D허브로 만드는 데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차세대 혁신인력 10만 명을 양성하는 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공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육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자율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잘하는 대학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의 실상을 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녀자들이 택시조차 무서워서 탈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 딸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걸핏하면 민생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에 쏟아 부은 시간과 정열의 반만이라도 제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해법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학교폭력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장의 대책으로서 정부가 청소년 전담 경찰을 대폭 늘려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의 역사왜곡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행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 충고합니다.
총리께서 일본의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지금처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작은 이익에 매달려 큰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웃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면서 어찌 아시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의 영토를 침해한다면 다음 세대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외된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범의 유골을 화장해서 무덤에서조차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았던 독일의 사례에서 일본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일본이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조용한 대일 외교가 무엇을 얻었는지,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합의했던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여야와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에 관하여 친필로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단호한 외교로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이 다짐을 적극 지지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악전고투하면서 독도를 지켜 오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독도에 영구 거주민을 모집하고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등 독도의 유인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서 우리의 역사교육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역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국가고시에서 한국사를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역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역사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인터넷 사이트의 표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잇달아 폐지되고 있는 한국학 과정을 되살리기 위하여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 예산을 늘리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해당국의 한국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한민족역사알리기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바로 북한 핵문제입니다. ‘계속 버티자’고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는 북한과 ‘기다릴 수 없다’는 미국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핵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사용한다면 그 무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수백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두고 ‘설마 북한이 같은 동포끼리 핵무기를 겨누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방관적 중재자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법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미 간의 오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긴밀하게 공조하고 공동의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공동의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소위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 핵 개발을 계속 강행하거나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 어떤 국제적인 제재와 냉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경제문제 해결도 안전보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조속히 이 틀 안에서 공동전략에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한 전략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호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100년 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되었던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떠올랐습니다. 중립을 선언하면 러일전쟁이 일어나도 조선 땅은 무사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지켜 주는 우방도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중립선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실력이 뒷받침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해 줄 때 균형자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이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도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막강한 중국과 일본이 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우리는 국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유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미동맹은 필수적입니다. 동맹이란 우리 기분에 따라 헤어졌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신뢰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국가 지도자로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미 간 신뢰회복의 출발이고, 대통령께서 이 길로 나선다면 저와 한나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시켜서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반드시 확립해 가겠습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 것이 부패척결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정부 여당의 안은 한마디로 제2의 사직동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밑에 놓인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년 전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어 천막당사로 이사를 가면서 한나라당을 반드시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정계･재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실천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당의 살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천안연수원의 국민 헌납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말하기 이전에 작년 2월 대표연설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거두어서 반납하겠다. 돈이 모자라면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부터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에서 격랑이 몰아치는 이 중대한 시기에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외교와 안보를 걱정하는 주권국회, 안보국회가 되어야 하며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쟁을 물리치고 초당적으로 국가 중대사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른바 3개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지난 반년 이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한 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매우 전향적인 개정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 이상의 양보는 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당이 대화로 풀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 보겠지만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폐지 후 대체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한나라당도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야당도 몸으로 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동해 바다의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독도를 품고 있는 저 바다에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구상에서 독도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37년 전 영일만 벌판에 세운 제철소가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됐습니다.
30년 전 처음 독자모델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우리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국산화에 성공했던 휴대폰이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적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 에너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진 한국을 향해 갈 길은 먼데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내치와 외교에 실패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역사로부터 우리는 단결과 통합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통합해서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남다른 애정을 주신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교황께서는 생전에 우리 인류에게 화해와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 가르침을 받아 국민을 더 잘 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 드리는 진정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식목일, 강원도 양양․고성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천년 고찰 낙산사와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시에 재난을 당한 피해 주민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로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산불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개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 드리는 게 개혁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는데,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초대형 소방헬기가 두 대만 더 있었더라도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과연 이런 개혁을 해 왔는지,다 함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내수와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당장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최저생계비도 없으면서 기초생활 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단수․단전 가구,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한나라당은 130만 명의 근로빈곤층과 350만 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책상에 앉아서 복지행정을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일일이 찾아내어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빈곤층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360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신용불량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은데,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대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이번 법 개정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요금과 같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택시, 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관련 4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점,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도 없고 복지에 쓸 돈도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그 열 배, 백 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힘이고, 바로 여기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한나라당의 철학과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장엔진이 고장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3억 인구의 중국은 하늘을 나는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1억 인구의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 불황에서 일어나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길어도 15년 후면 우리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뛰어서 3만 불 시대를 열지 못하면 선진국의 꿈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절박함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느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 10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삼아 여기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려야 5%대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하다고 KDI가 분석했습니다.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근로자 교육 과학기술 등 나라 전반의 일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4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정부 자신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크고 일자리 만드는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도 펴야 합니다.
우선 공기업부터 어음 발행을 금지하고 어음 폐지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평가받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방식과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병역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계속 높여 가는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노동정책은 노조에 가입한 11%의 근로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9%의 근로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노와 사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양보를 얻어 내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확충하는 것도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관광･레저 개발, 문화 개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개선해서 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농어촌을 살리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저와 한나라당이 지난 수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교육과 과학기술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옆에는 고시촌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 옆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과학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초일류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R&D허브로 만드는 데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차세대 혁신인력 10만 명을 양성하는 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공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육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자율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잘하는 대학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의 실상을 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녀자들이 택시조차 무서워서 탈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 딸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걸핏하면 민생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에 쏟아 부은 시간과 정열의 반만이라도 제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해법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학교폭력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장의 대책으로서 정부가 청소년 전담 경찰을 대폭 늘려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의 역사왜곡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행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 충고합니다.
총리께서 일본의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지금처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작은 이익에 매달려 큰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웃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면서 어찌 아시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의 영토를 침해한다면 다음 세대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외된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범의 유골을 화장해서 무덤에서조차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았던 독일의 사례에서 일본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일본이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조용한 대일 외교가 무엇을 얻었는지,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합의했던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여야와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에 관하여 친필로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단호한 외교로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이 다짐을 적극 지지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악전고투하면서 독도를 지켜 오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독도에 영구 거주민을 모집하고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등 독도의 유인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서 우리의 역사교육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역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국가고시에서 한국사를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역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역사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인터넷 사이트의 표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잇달아 폐지되고 있는 한국학 과정을 되살리기 위하여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 예산을 늘리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해당국의 한국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한민족역사알리기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바로 북한 핵문제입니다. ‘계속 버티자’고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는 북한과 ‘기다릴 수 없다’는 미국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핵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사용한다면 그 무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수백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두고 ‘설마 북한이 같은 동포끼리 핵무기를 겨누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방관적 중재자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법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미 간의 오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긴밀하게 공조하고 공동의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공동의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소위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 핵 개발을 계속 강행하거나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 어떤 국제적인 제재와 냉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경제문제 해결도 안전보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조속히 이 틀 안에서 공동전략에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한 전략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호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100년 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되었던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떠올랐습니다. 중립을 선언하면 러일전쟁이 일어나도 조선 땅은 무사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지켜 주는 우방도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중립선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실력이 뒷받침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해 줄 때 균형자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이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도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막강한 중국과 일본이 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우리는 국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유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미동맹은 필수적입니다. 동맹이란 우리 기분에 따라 헤어졌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신뢰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국가 지도자로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미 간 신뢰회복의 출발이고, 대통령께서 이 길로 나선다면 저와 한나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시켜서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반드시 확립해 가겠습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 것이 부패척결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정부 여당의 안은 한마디로 제2의 사직동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밑에 놓인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년 전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어 천막당사로 이사를 가면서 한나라당을 반드시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정계･재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실천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당의 살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천안연수원의 국민 헌납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말하기 이전에 작년 2월 대표연설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거두어서 반납하겠다. 돈이 모자라면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부터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에서 격랑이 몰아치는 이 중대한 시기에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외교와 안보를 걱정하는 주권국회, 안보국회가 되어야 하며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쟁을 물리치고 초당적으로 국가 중대사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른바 3개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지난 반년 이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한 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매우 전향적인 개정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 이상의 양보는 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당이 대화로 풀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 보겠지만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폐지 후 대체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한나라당도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야당도 몸으로 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동해 바다의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독도를 품고 있는 저 바다에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구상에서 독도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37년 전 영일만 벌판에 세운 제철소가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됐습니다.
30년 전 처음 독자모델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우리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국산화에 성공했던 휴대폰이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적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 에너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진 한국을 향해 갈 길은 먼데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내치와 외교에 실패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역사로부터 우리는 단결과 통합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통합해서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남다른 애정을 주신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교황께서는 생전에 우리 인류에게 화해와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 가르침을 받아 국민을 더 잘 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 드리는 진정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4분)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