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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
(정기회)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26분 개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사 등 동북아 고대역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과 정부 관계자의 대책 등을 청취하여 특별위원회의 정책심사에 크게 참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연해주지역의 발해 및 한민족 관련 유적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주셨던 열린우리당 강창일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박진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개최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의 진술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5분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장이신 유영국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신 김봉건 진술인입니다.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신 이혁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배달 회장이신 박정학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고려대 교수이신 최광식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신 학교정책국장이신 유영국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진술인유영국
학교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먼저 이런 진술 기회를 갖게 돼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에 따라서 간략하게 진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련의 연구프로젝트로서 외형상 학술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실상은 정치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인 왜곡 내용은 첨부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구려사를 포함한 동북아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홍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구려사가 우리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에 관해 간략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2003년 6월 24일 중국 광명일보에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2일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소개’ 코너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7월 5일 우리 정부가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8월, 중국은 우리 정부수립 이전 역사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4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하여 고구려사 문제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및 학술적 해결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한․중국 간 구두양해를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중국 간 구두양해 합의 이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대외 발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구려사 등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고대사 및 한반도 관련 연구를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국 측은 학술과 정치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우리 측의 반발을 무마시킨 뒤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대책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기본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정부가 전면에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고구려연구재단을 통한, 즉 민간단체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고구려연구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 차원에서 고구려사 등 고대사에 대한 연구와 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구려연구재단은 총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직 20명, 행정직 10명, 이사장 1명 이렇게 31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7일 설립등기를 마쳤고, 6월 10일부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은 2004년에 50억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60억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처의 실무대책회의와 범정부 고구려사왜곡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실무대책협의회는 외교부가 주관하여 남북공동학술교류와 중국 교과서 왜곡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고구려사왜곡대책팀은 NSC가 주관하고 외교부 중심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교전략팀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부 중심의 관계부처가 참여한 학술지원팀으로 나뉘어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 5월 11일 교육부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2005년 9월부터 사용하는 중국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에 고구려 관련 서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중국 교육부에 엄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우선 동북공정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하여 중국의 연구동향과 변강 정책을 분석하고, 북방관계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려사 및 북방사 연구, 북방지역의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성과와 자료 정리 및 중국 내 고구려와 선사유적 현지를 직접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계 연계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연구과제를 지원하며, 국내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교류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지난해 제1차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제2차 회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남․북․러시아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올해는 평양지역의 고구려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제3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발해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러시아 크라스키노 발해유적을 공동 발굴하여 우리 민족의 특징적인 유적인 대규모 온돌자리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기타 연구성과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통하여 대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연구성과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연구재단 등 역사학계의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대사 및 상고사 학술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중국 동북공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제3국 학자들의 국제적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학술연구 결과의 홍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연구재단의 주도로 북한과의 학술교류 등을 통한 남북 공동대응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12월에는 지난 7월에 조사한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통하여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가능성에 대한 상시 대비 체제를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2005년 9월부터 사용하게 될 중국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를 입수하여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역사 왜곡 및 독도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할 경우 고구려연구재단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동북공정과 동북아역사 왜곡에 대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역사과목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며, 근현대사 교육 보강을 통해서 국내 역사교육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좀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도 좋습니다.
유영국진술인유영국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신 김봉건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건진술인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입니다.
먼저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에 관해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일정 중에서도 지난 8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해주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여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에 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첫째 북한 내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유적․유물 현황, 관리기구 및 조직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우리 측의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 측의 제한된 정보 문제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북한의 고구려 유적이 동명왕릉 등 92개소, 그다음에 고구려 관련 유물이 금동관식 등 139점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에 의하면 국보로는 평양성 등 전체 북한의 국보가 187기인데 그중에서 고구려 관련 국보 유적이 35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2004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동명왕릉 등 고구려 고분 63기가 등재되었습니다.
그다음, 북한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기구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화보존지도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선문화보존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연구소 기능에다 출판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민속 관련 연구를 주로 하는 사회과학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는 각 시․도에 문화유적관리소가 있고 특이하게 지방박물관 10개소는 조선문화보존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보존과 박물관 업무는 북한의 경우에는 문화보존지도국에서 모두 총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우리 측 추진 현황을 대략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련된 학술 조사․연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한 북한의 고구려 유적 보존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 내에 현재 소재하는 고구려 유적의 보존 현황이고 그다음에는 민간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구려 유적 보존과 관련한 학술 조사․연구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서, 특히 약수리벽화고분과 관련해서 평양 현지에서 주로 이태리의 벽화보존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서 2004년과 2005년에 두 번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문화재 보존 역량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트레이닝 성격을 가진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5년 6월 10일에는 유네스코의 이태리 벽화보존 전문가들이 평양 현장에 들어가서 북한 덕흥리․쌍영총․약수리 등의 안료를 채취해 왔습니다. 그 안료 채취한 것을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석 장비를 가지고 공동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존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구려 고분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안내 책자를 만들고 이것을 총회에서 등재하는 데 저희가 북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고구려 유적 소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2년도부터 장차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 자료를 DB로 구축해서 관계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남리사신총 등 92개소의 고구려 유적 또 139점의 고구려 유물 및 청해토성과 같은 7개의 발해 유적을 포함한 DB를 구축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인 평양 안학궁의 고분과 강서대묘와 같은 고분을 3D 입체영상으로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실제 유적을 현지에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옛사찰’이라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곧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평균 고구려 유적과 관련해서 1만 1000건 이상의 접속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한 북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9년 4월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히라야마 유네스코 친선대사와 면담 시에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시고 2000년도에 1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그 이후 유네스코와 정식 협약을 맺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10만 불씩 총 5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약수리고분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 전문가의 트레이닝이라든지 필요한 장비의 지원, 자료 제공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약수리고분을 위주로 한 북한 고분의 보존과 관련한 사업이 1차로 끝나고 2차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 불씩 총 100만 불을 지원하는 계획을 유네스코와 다시 협의 중입니다. 1차 지원에서는 주로 약수리고분 지원에 국한했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주요 고분 약 10기 정도에 대한 실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80년대에 북한에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부실한 보수작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안악3호분이라든지 강서대묘와 같은 고분 자체의 건축구조에 대한 보존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 및 제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규합한 공동 학술연구, 특히 이번에 2차 5년간의 신탁기금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전문기관이 북한 현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 내 고구려 유적 보존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에는 서울 구이동 보루 등 62개소에 고구려 유적이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을 포함한 지정문화재는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남한 내에 존재하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유적의 측량은 물론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6년도 발굴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2개소 유적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 10월에는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연천지역의 호로고루성 등 고구려 유적의 지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파주 칠중성 등 중요한 6개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구려 유적 정비에 관한 예산은 33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 150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여건상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적 공동조사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학술 및 종교단체에 의한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신계사지 복원을 위한 발굴이라든지 각종 복원사업, 개성 공업지구에 총 2000만 평, 1단계는 100만 평입니다. 이 100만 평에 관해서 한국토지공사 박물관하고 북한의 대표적인 발굴기관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공동 발굴이 진행되어서 상당한 유물 및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혹은 고구려연구재단 등에서도 각종 학술대회 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열리는 15차 장관급 위원회에서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고, 또 가능하면 북한의 문화재 보존 총 책임자와 저희 문화재청장과의 직접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건으로 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1차 5개년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약수리고분에 관한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2차 5개년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의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성 역사지구가 유네스코에 의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할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을 위해서 ICOMOS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올 2월에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 그다음에 조총련 학자들, 저희 관계자들이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고 개성 현지에서의 직접 조사를 위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82년도부터 저희들이 북한 문화재 관련 자료를 계속 수집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고구려 문화유산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연차적으로 꾸준히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신 이혁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진술인이혁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입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인 8월 24일에 한․중 외교차관 간에 고구려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구두 양해사항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위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현황을 점검하고 금후 정부의 대책과 방향 등을 짚어보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국장님께서 진술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간 구두 양해사항 합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지하시다시피 고구려사 문제는 작년 4월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 ‘한국개황’ 란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데 이어 작년 7월 중국 내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중국 당․정 기관지에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 지방정권’이라는 왜곡 내용이 게재됨으로써 한․중 양국 간의 본격적인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타 외교 문제와는 아주 성격이 다른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과 관련되는 우선적 과제로 인식을 하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개최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측에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 작년 8월에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해서 양국 외교차관 간 고구려사의 왜곡 중지 및 시정 조치 추진과 양국 학계 간 학술회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해서 구두 양해사항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해사항을 합의한 3일 후인 8월 27일에 쟈칭린 중국 정협주석이 방한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고구려사 문제를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최고지도부의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구두 양해사항 이행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왜곡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회담 계기는 물론이고 각종 실무급 협의, 주중 및 주한 대사관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고구려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중국 측은 작년 10월 7일 ASEM 정상회의 계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회담, 그다음에 작년 11월 칠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6월 이해찬 총리 중국 공식방문 시 한․중 총리회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고구려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북경에서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시에도 중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성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사 왜곡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한․중 간 양해사항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왜곡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인민일보나 신화사 등 당․정 관영언론에서도 추가적인 왜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화사가 지난 6월 27일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1년을 계기로 한 회고기사에서 왜곡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국 국제라디오라는 인터넷판에서 전재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사 자체 왜곡 보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측의 항의로 바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한․중 간 구두 양해사항 이후 중국 측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용담산성 안내 간판은 우리 측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 따라서 중국 측이 이 간판 6개 중 “고려인은 결코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간판 4개는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담산성은 중국 중원왕조에 속한 지방정권인 고구려가 건립한 군사적 성벽이다’라고 왜곡한 내용의 석재 간판 2개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해 왔지만 아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는 집안시 박물관의 안내표지석, 오녀산성 사적진열관 게시판 등 지방 성 차원의 왜곡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 홈페이지 왜곡 내용이 있고 중국집안, 통화관광 등 관광안내 책자 그리고 ‘중국 국가지리’ 등 각종 출판물 상의 왜곡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는 중국 외교부 측에서 내부 사정상 시정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해를 구해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구려사가 우리 한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고구려사에 대한 어떠한 왜곡 내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추가적인 고구려사 왜곡 방지와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은 사항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종 정상회담이나 총리․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회담이나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계속 시정을 강하게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국빈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양국 간의 대사도 있는 만큼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에 더욱더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로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외홍보 강화, 핵심사료 발굴, 연구․교육 기반강화 및 남북한 지역 고구려 유적 발굴․보존 사업 등에도 최대한 협조․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로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외교 채널 등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중국 측에 고구려사 왜곡 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한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인 고구려사를 왜곡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한․중 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배달 회장이신 박정학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앞에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역사 인식의 틀,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그것이 시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좀더 큰 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제가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북공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여러 신문에서 3조 원 설이 많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조 원은 아마 200만 엔을 200억 엔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조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한 2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북공정에서의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안에서 고구려사가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구려사와 관계되는 논문들이 여러 개 실려 있습니다. 작년 봄까지는 다른 것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사가 동북공정의 중심에 있다는 표시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 식민지인 현도군, 요동군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칼라로 된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책 제일 위에 오른편에 보면 갈색이 유주의 지도입니다. 유주가 바로 지금 평안도하고 황해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도군과 낙랑군을 거기에다가 잡아 놓았기 때문에 한4군(漢四郡)이니까 그것은 한(漢)나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부도에 이렇게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의 핵심은 고구려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고구려족은 중국족이고 한국인은 신라인을 주측으로 해서 형성되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고구려인, 말갈인, 한족 등이 융합된 것이다’는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왕 씨 고려, 즉 왕 씨의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 봤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요.
‘러시아하고 조선, 몽골, 인도 등등 여러 학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의식으로서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강 안정의 목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도 70%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조달이 되고 있고, 일부 신문에서는 등소평과, 지금은 물론 등소평이 아닙니다마는 바로 ‘국가주석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중국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동정들이 몇 가지 죽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중화문명탐원공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신화와 전설로만 알려졌던 삼황오제 시대를 전부 다 역사적 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해 보니까 청동기 시대가 BC 25세기, 26세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는 BC 13, 4세기밖에 안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 시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정이 2003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그 일환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두 번 내지 세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탁록에 중화문화삼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화삼조문화연구회라는 것을 1990년대 초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화하족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랬는데 1985년쯤부터 염제를 포함시켜서 ‘등소평이 염황지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현재 탁록의 중심부인 반산진에 귀근원을 세우고 그 안에 중화문화삼조당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화하족의 시조로서 황제, 또 동이족 시조로서의 염제, 그리고 묘만족 즉 묘족 시조로서의 치우제 이 세 사람의 좌상을 모셔 놓고 ‘중화문명은 바로 탁록에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한족’ 혹은 ‘화하족’이라고 그랬는데 ‘중화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문화를 중화문명의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이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흑백으로 나와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컬러로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거기에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다음에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斷代工程)’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199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끝이 난 것인데, 사마천도 그 연대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포기했던 하․상․주 3대 왕조를 완전히 역사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연대를 확정을 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국장학연구 중심에서 1986년도에 시작되었던 티베트 문화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서남공정(西南工程)’도 지금의 동북공정과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고구려유적을 유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이 딱 발표되자마자 중국 언론에서는 일제히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 있는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문화이고 따라서 고구려는 지방정권이다 그런 주장이었겠지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단군사화 유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길림성 만티엔싱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거대한, 사람 키의 한 5～6배 되는 웅녀의 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웅녀는 오른손에는 마늘, 왼손에는 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턱에 곰을 세워 놓고 곰 입 앞에 먹다 남은 마늘과 쑥이 남아 있는 것을 조각으로 그려 놓고 있습니다. 바로 단군사화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6월 30일에 발행된 김산호의 역사회화 ‘단군조선’에서 제가 본 건데요, 제가 김산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디냐고 그랬더니 구체적인 장소는 가능하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가르쳐 주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떼지어 가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길림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관계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단군이 태어난 곳이랍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군조선도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자기들이 요․금․원․청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여진, 거란 다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 종족들이 세운 나라인 요․금․원․청도 마찬가지로 오랑캐 나라라고 해서 자기들 역사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미 자기들의 정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민족영웅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금나라에 대항해서 싸웠던 악비를 영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영웅이 아니다 하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왜 영웅이 아니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민족이 세운 왕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전쟁이란 말이지요. 국내 전쟁에서 금나라 쪽하고 송나라 쪽하고 누가 나으냐고 하면 송나라가 훨씬 부패하고 타락했었다,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송나라 편을 든 악비는 칭송을 받을 사람이 못된다 이렇게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부도를 바꾸고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옮겨 놓은 이 지도는 1980년 이전의 지도입니다. 벌써 오래된 것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청천강, 어떤 데는 황해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유학을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 한국의 학술원 원장이 쓴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그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이병도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한국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최광식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많이들 했겠지만,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북한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기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대신에 인터넷에 떠올라 가지고 한참 떠들고 다녔던 리앙첸이라고 하는 북경대학 교수가 얘기했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언론에서는 북경대학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허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 거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의도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족끼리의 단결이라든가 국경문제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혹은 저 위의 간도문제를 비롯해서 국경문제가 대두될 것에 대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북한을 점령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북한 점령 의도를 눈치를 채고 현재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나라가 똑같이 패권주의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 즉, 동북공정상의 북한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1950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중․미의 패권다툼의 도구로 동북공정이 이용될 수도 있고 앞으로 동북공정이 국제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 그냥 자기들의 논리로 주장하지 않고 우리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컬러복사판 세 번째 페이지에 교과서와 재야학자 간의 고대국가 영토를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 왼쪽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조선의 영토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다시피 남한, 임진강 이남은 고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아무 데도 설명이 없는, 동이족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산둥반도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남쪽까지가 동이족의 분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강 남쪽은 뭐냐 하면, 원래는 거기에 ‘진’이라고 하는 진국이 있었고 그 뒤에 거기가 삼한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언뜻 고구려연구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조선의 사람들은 예맥족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고조선 남쪽에 삼한을 이루고 살던 한족, 지금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족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한민족의 영토가 아닌 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역사학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현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분명히 한민족이고 배달겨레라고는 하면서 언제부터 왜 한민족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배달나라 때부터라고 보는 재야학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김정학․윤내현 씨 등 일반 학계에서는 단군조선을 민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신용하 씨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고조선시기에 처음 형성된 것을 원민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기신라 때 형성되어 가지고 고려 때, 통일된 신라․고려 당시에 형성된 것을 전근대민족, 그리고 19세기에 와 가지고 형성된 것을 근대민족, 그래서 민족을 3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족사를 얘기할 때 고조선 때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하면 그 고조선의 영토 안에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녕성이라든가 북쪽 몽골지역, 그리고 흑룡강성지역에 있는 소위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을 우리 민족이라고 한 역사책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고조선 때 형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역사책을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사책에 “고조선이 건국된 것은 B.C. 2333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다”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분명해지는 게,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조선은 청동기가 시작되면서 무기가 발달되어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주변의 부족들을 아우르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커져 가지고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동기는 언제부터냐 하면 B.C. 10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B.C. 10세기부터 활동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모으다 보니까 B.C. 2333년으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교과서에는 “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원․청의 역사를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고조선 2000여 년, 고구려․발해 합쳐서 1000여 년, 한 3000여 년을 우리 민족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에 있던 민족이 세운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하고 오랑캐들 나라라고 해서 버린다면 그것은 중국이 가져가기 아주 좋지요. 그리고 바로 전신이 고구려라면 당연히 고구려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앞이 고조선이라고 하면…… 고조선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인식이 한반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런 문제가 결코 중국하고의 대결에서도…… 중국은 자기들 논리를 안 세우고 우리 학자들의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0페이지 밑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삼한관경제입니다. 즉, 고조선 때 크게 세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지역이 마한이고, 만주지역이 진한이고, 동쪽으로 하북성지역에서 요동반도지역까지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가 변한이었다 하는 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삼한관경론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박정학 진술인,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1분 내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알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빨리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쓰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우리가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문헌, 특히 한문으로 된 중국문헌과 한문으로 된 우리 문헌, 또 한반도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크게는 거기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인적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의 이러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든다든지 무슨 연구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야…… 기본 역사인식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인식의 틀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중심설이라든가 이런 학설에도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역사만으로 보지 말고 거대한 동아시아사로 보는 거시담론이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 형성 시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냐 하는 게 연구되어야 그 속에서 고구려가 우리 것인지 아닌지 얘기가 나오지요. 만약에 고려 때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좀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현지에 가 봐야 된다, 아까 보니까 현지에도 많이 가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만주에 있는 지역에 가서 고구려 유적을 보는 것보다는 몽골하고 산동지역에 좀더 가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거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만약 중화민족을 만들었다, 동의족도 중화민족에 넣었다, 묘족도 사실은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동의족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동의족이고 너희도 동의족이어서 뿌리가 같다면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번영을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동북공정을 가지고 오히려 역 제의로 들어간다면 동북공정이라는 문제 해결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의 싸움의 거리가 아니고 같은 뿌리에 선 동지끼리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식하고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인식하는 틀을 좀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박정학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연구재단의 상임이사이시고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최광식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고구려연구재단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8월 19일에서 8월 22일까지 길림 환인지방 고구려 유적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왜곡실태와 문화유산, 유적의 보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 드린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고구려사 왜곡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 2월부터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중심으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과 부여 및 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03년 10월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을 한 결과 2004년 3월 고구려연구재단이 출범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학문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은 2004년 4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 2004년 7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마자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을 통해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여 중앙정부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온적이었던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다급해진 중국은 소위 ‘구두 5개 합의항’을 통해서 고구려사 왜곡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구려 유적현장을 가 보면 보다 더 치밀하게 고구려사를 비롯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사 왜곡의 실태입니다.
몇 가지 먼저 실례를 말씀드리면 중국 측의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 환인과 집안 그리고 고구려 산성이 있는 길림지역의 유적이나 박물관의 유적과 유물 관련 전시 패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박물관의 경우 집안박물관 전시실 중앙 홀에 세워진 전언, 보통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며 지방 정권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전제함으로써 중국 측의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24일 ‘구두 5개항’에서 없애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머릿돌에 있는 전언의 원문이고요 밑에는 해석을 해 놨습니다마는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이며 지방 정권의 하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로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박물관 좌우 전시실에는 자신들의 왜곡된 인식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고대의 사서 기록들을 발취하여 ‘고구려 조공책봉 조견표’, ‘고구려 유민 이주 상황’, ‘고구려 역사 중요 기술’ 등을 패널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중원왕조들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교류하였던 외교 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복속관계로 기술한 점이나 고구려가 흥기한 지역이 곧 한나라가 세운 현도군 지역이므로 고구려 또한 중국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녀산산성의 사적진열관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집안박물관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즉 전언에 ‘중국 동북지구의 고대 소수민족 고구려’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고 오녀산산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중국 고대의 성 건축사에서 찬란한 한 페이지를 남겼다’고 함으로써 이것을 중국의 전통 문화, 중국의 문명으로 인식을 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고구려 건국과 관련한 패널에도 마찬가지로 한4군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현도군 밑에 고구려현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패널에 적혀 있습니다.
또 ‘현도군과 고구려 건국’이라는 패널에도 현도군과 고구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히 고구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임둔태수장’ 봉니와 집안지역에서 발견된 후대의 ‘진고구려솔선백장’ 인장의 사진을 전시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의 결속어, 결속어라는 것은 결론에 해당합니다마는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한대부터 당대까지 활약한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박물관 머릿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오녀산산성 사적진열관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고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동북공정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용담산산성 안내판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올해 거기에 4개의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아예 ‘고구려 사람은 결코 조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과 고구려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이 7월 말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고 난 후 8월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개 팻말이 남아 있는데 그 2개 팻말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1997년에 설치한 팻말입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설치한 팻말이 2개 있고 최근 2005년에 들어와서 4개 팻말을 새로 세웠는데 보도되면서 그것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고구려 문화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중국과 관련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집안 시내 곳곳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인의 모습과 함께 ‘고려공’, ‘주통녀’라는 술을 소재로 한 광고판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고려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고구려에서 조공으로 바친 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고 따라서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대중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오녀산산성에 올라가 보면, 이 오녀산산성은 주몽이 남하하여 최초로 도읍을 정한 성입니다마는 여기에 2005년 5월에 세워진 ‘요녕제일경’이라는 돌로 만든 석비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2003년 당시 요녕성의 성장이었던 보시라이가 직접 방문해서 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은 이 보시라이가 중국 국무원 상무부장인데, 쓰기는 2003년 10월에 썼는데 이것을 놓은 것은 2005년 5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오녀산산성을 단순히 고구려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시키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갔을 때,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오녀산산성에 답사를 갔을 때 중국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중국 관광객이 하루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와 있고 또 안내를 과거에는 데리고 간 안내원이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속한 문물국 직원이 나와서 첫 마디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시켜서 또 하나 새로, 저희가 작년에 갔다가 1년 만에 갔는데 달라진 점이 중국 유일의 팔괘성, 구환인현성이라고 해 가지고 환인에 있었던 현성에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어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오녀산산성이 고구려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유적의 보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지역에 보면 과거 집안시청이 있었던 곳이 궁전지라고 해서 대대적인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유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오회분 4호묘 전시관에 갔었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벽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쇄회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위안을 내면 한 10분 동안 CCTV를 통해서 밖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두었다가 들어가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백열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의 온도는 그대로 있고 백열등이 켜지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물기가 생기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자원화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왕릉의 경우도 잡초들이 무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묘실을 콘크리트로 보수해서 그 원형이 심히 훼손되었고 묘실 내부의 침수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광개토왕비는 과거에는 개방하다가 동북공정을 하면서 유리창으로 막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다가 이번 7월 1일부터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촬영을 세밀하게 해 봤는데 콘크리트와 접착제로 붙인 것들이 아주 흉하게 되어서 흘러내리고 여기도 훼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가장 훼손이 심각한 것은 장군총입니다. 석축이 무너져 내린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해서 과거에는 나무 사다리가 하나였는데 나무 사다리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하중이 많아지니까 지금 여러 군데 특히 북측과 서측 벽 부분의 돌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성과 그 주변의 무덤들 여기도 아주 소홀한 상태고 특히 환도산성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나 밭농사를 짓고 있어서 인위적인 훼손 또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환도산성은 팔각건물터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지금 경주에서 발굴된 나정 팔각건물지와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팔각건물지와 신라의 팔각건물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적인 유사성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보존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인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녀산성유지박물관을 오녀산성 올라가는 주차장에 지금 새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기간을 보니까 기공이 올해 4월 20일, 준공이 올해 9월 2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고구려 역사를 중국 사업화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성자와 상고성자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특히 하고성자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답사를 하면서 또 새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요녕성박물관이 새로 개관을 했는데 아직 고고실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가 지금 고구려 유물을 여기에 대대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도 머리말에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이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시 교외 만발발자 유적박물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 집안시박물관을 지금 고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녀산성 사적 박물관, 만발발자, 또는 심양에 있는 요녕성박물관 이런 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국 동북공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패널을 통해서, 안내판을 통해서, 또는 관광 안내원들의 말을 통해서 계속 주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당국자 간에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면 UNESCO나 ICOMOS,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어서 이것이 확대․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교과서에 이게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 고려공이나 또는 용담산성 게시판 같은 경우 우리가 항의를 하고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면 슬그머니 고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 또 학계, 시민단체의 많은 관심 속에서, 또는 많은 협조 속에서 고구려연구재단이 탄생을 해서 지금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가서 조사하고, 이런 변화를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연구재단이 이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연구 및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에 계류 중인 고구려연구재단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사왜곡대책이라는 사업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고 정부기관의 공간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시종 학술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전문화와 지속화를 통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북방사 관련 학술연구재단으로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통상부를 비롯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금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문제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특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역사 왜곡은 고대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북방사로서 과거의 중국이나 또는 북한 이러한 사회주의권 국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특성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고구려연구재단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외교통상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가칭)’은 독도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는 정책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식 진술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동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더 연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한나라당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학 한배달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시고 또 애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인식 그리고 기존 사학자의 그랬던 연구가 동북공정을 추진할 수 있는 틈을 가져왔다는 주장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 고조선을 임진각 이북으로 제안한 국사교과서 문제를 지적했고, 둘째 고조선과 더불어 고구려․발해의 영토 안에 있어 왔던 거란․여진․말갈 등이 한민족에게서 배제돼 왔다는 것, 셋째는 중국에서 들어온 위만이 고조선을 점령해서 왕이 된 위만조선 이야기, 그다음에 겨레의 중원 경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섯 번째는 발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통일신라론, 이것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만이 아닌 고조선․발해를 포함한 동북 및 북한 지역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인께서는 우리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의 역사 교과서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이 되지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교과서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역사적 근거와 사료를 두고 제작을 해야 되겠지요?
또 진술인이 지적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만한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나온 제일 뒷부분에는 안 들어간 부분이, 제가 뒤에 별도로는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제시해 놓은 부분은, 일단 이 만큼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연구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아까 여기 내용 속에 들어 있던 치우천왕이 산동반도 지역을 점령했던 그 부분은 우리의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화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대공정이라든가 중화문명탐원공정에 의해서 역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만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사학자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책자들이라고 해서 근거 사료를 제시할 수 있겠는지……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는 단지 학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군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문제 제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러한 인식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정부 측에서, 외통부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인식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런 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마는 국제 외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제시했듯이, 아까 죽 최광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최광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고구려 문화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집안이나 오녀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우리 고구려 유적과 유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은, 물론 학문적인 대응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학계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외교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는 더 연구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술은 학술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학술로 포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고구려사 자체를 연구했지, 고구려사의 귀속이라든지 고구려사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중국은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또 지금의 고구려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많은 연구역량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간다면 학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이지 않습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거기에서 지금 뭘 맡고 계십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저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구려사에 대한 정체성, 이거는 아니지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우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것을 정말 분명히 밝히고 확고히 하고 우리의 역사다, 이것을 하는 게 주된 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체성부터 정립이 되어야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중국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것이, 전에는 주로 고구려 역사와 문화 자체를 많이 연구했는데 이제 왜곡과 관련되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고구려연구재단이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최근 연해주에서 발굴된 온돌시설 있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최근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구려․백제 시대 온돌유적과도 연결이 되고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발해로 연결되는 역사 문화 계승성 연구에 대한 자료도 평가되고 있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 성립은 물론 향후 역사연구에도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발굴됨에도 그 이후의 후속 연구,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 정립이 저는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유적 발굴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역사연구의 정립은 단지 하나의 재단 설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미온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 전반,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정부의 아주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왜곡되고 있는 고구려사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술인은 고구려연구재단 특별법 제정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요. 그걸로 만족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지, 또 그 외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발해 온돌유적 같은 경우 고구려연구재단이 가서 연구원들이 발굴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원과 인적 자원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시발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과 기구가 있어서 지속이 되어야 되고, 다만 고구려연구재단은 지금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구원 20명과 행정 직원이 한 10명이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계의 많은 연구역량과 또는 시민단체 이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같이 가는데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저도 집안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광개토대왕비, 이러한 것의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고구려 유적 보존현황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중국 자국의 유적에 대한 관리가 정말 참 부실하다, 이런 국가는 없다 할 정도로 상당했어요.
국내성에 가 보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고 했는데 국내성 자리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지금 그거 보고 너무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도 느꼈고,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함으로써 더 느슨하게, 한국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국의 역사로 넣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아파트는 과거에 지은 건데요.그 아파트를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이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철책이나 또는 이런 것을 하면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UNESCO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등재되고 나니까 지금 또 한숨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북공정 학술 프로젝트는 아까 박 회장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22억. 그런데 그 고구려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느 게 하나 맞고 어느 게 하나 틀린 게 아니라 하나는 학술 프로젝트의 규모고 하나는 전체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든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민간단체, 정부 측 이렇게 공동으로 연계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찾는, 이런 것을 실제로 확실히 짚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유영국 정책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교육 강화 결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안설명도 하고 또 정부 측에 그 이후에도 필수교과, 독립교과, 시간 수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지금 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금년도는 읽기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했고요. 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대사 부분을 강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내년도부터 역사에 관한 문제를 사회에서, 초등학교는 그냥 두더라도 중학교․고등학교 사회에서 세계사에서 분류해서 역사교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사와 세계사를 중․고등학교는 분리를 하고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사회 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저도 초등학교 때 역사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져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교과에 있단 말이에요. 일반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교육에서 분리되도록…… 이게 부각이 되겠습니까?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초등학교는 지금 전부 다 통합 교과로 운영돼서 초등학교는 그냥 사회에서 역사를 가르쳐도……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교육과정에 해서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아이들이 이게 옛날의 역사, 우리 국사구나 하고서 알 수 있도록……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우선 다섯 분, 바쁘신 가운데 진술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배달 회장님이신 박정학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죽 하시면서 마지막에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 사는 많은 중국인들과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서, 또 넓게 보면 만주․몽골․일본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민족 간에 평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역 제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의 범위를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려 때를 민족으로 치면 고구려도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족을 고조선 때로 치면 고조선의 영토가,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산동반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발점이 그보다 더 앞에, 지금 재야 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환웅천왕이나 치우천왕 때라면 그것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 민족으로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고려 때라고 하더라도 그 뿌리가 그쪽이라고 할 때는 같은 뿌리일 수도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혈연으로 따져 가지고 DNA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동이족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쪽 사람들은 실제 굉장히 가까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래서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불릴 수 있나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동이족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염제나 치우를 자기네 조상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황제만이 한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다가 염제와 치우까지도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염제나 치우, 우리 민족과의 관계는 문헌상 확인이 가능합니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사라고 얘기하는 문헌이라든가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위서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들, 예를 들면 환단고기라든가 규원사화라든가 그런 책들, 그리고 중국의 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책에…… 지금 저희들이 치우연구자료집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책들에 보면 치우가 또 염제가 동이족이다 하는, 황제도 또 동이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에서 출발이 돼 가지고 자기 쪽에 와서 종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의 뿌리는, 혈연은, 혈통은 동이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묘족 같은 경우는, 묘족간사에 기본적으로 36개의 묘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중국 책에서 인용을 하면 ‘36개 묘족의 공통 조상이 치우천왕인데 치우천왕은 구려의 임금이었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그 구려가 어디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구려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역사 기록에서 바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런데 이제 기우랄까요. 이런 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민족적인 관계에서 중국 내의 다양한 민족 구성과 한민족의 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확정지을 수는 있을 텐데, 쉽게 동족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경우에 우리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역으로 중국 측에 의해서 마치 한반도의 역사 전체가 중국의 역사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저는 그래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부르는 대로, 동이족은 중국책에 나오는 대로 따지면 중국의 동방과 만주와 일본과 한반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러면 같은 민족이지요. 물론 한족은 아닙니다.
지금은 중화족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족과 동이족과 묘족을 다 합쳐 가지고 자기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이고 일본도 동이족이라고 하면, 같은 동이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민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혈통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문화를 가지고 민족을 나눌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인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민족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평화적인 공동체로 가자고 하는 제안은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여쭈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사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재야 역사학계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정통 사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죽 주장해 오신 것이나 또 주변에서 연구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통 사학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것은 나중에 빠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가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중국책에 혹시 있는가, 혹은 우리나라 정사에 있는가, 혹은 현지의 문화로 남아 있는가, 현지의 말로 남아 있는가, 혹은 지금 우리가 다 검토하지 못한 것이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산동성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산호 선생도 밝힌 것이지만 비류백제의 최출발점이 비류호 옆이라는 것이 흑룡강성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지에 있는 성지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있고, 민속도 있고, 말도 있고 그쪽에 가면 다 있는데 거기에는 가 보지 않고 여기서 우리 식으로 우리 발음으로 중국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연구를, 언어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지명학이라든가 민속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 살았다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과연 그런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 있고 문화가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이쪽 기록도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이어서 최광식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발굴작업도 하시고 많은 문헌조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계신데 재야 사학계에서 주장해 온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계십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소위 강단 사학은 되고 재야 사학은 안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야 사학자건 강단 사학자건 논거가 확실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논리에 맞으면 저희들이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재야 사학에 있어서 제일 문제 중 하나가 사료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과연 사료가, 아까 정사 또는 위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위서라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 역사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서를 근거로 해서 논리를 편 것은 소위 말하는 강단 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것이 기준이라고……
윤호중윤호중위원
아마도 주장의 근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 근거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찾아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재야 사학계에서 연구하거나 혹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그 주장 가운데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도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봉건 소장님, 고구려 유적 발굴과 보존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 특히 한반도 내의 고구려 유적, 특히 북한 유적들의 보존이 아주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남한 내의 고구려 유적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시고 계신데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죽 듣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 전설만을 가지고 그것을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까지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있는 유적도 잘 복원을 못 해 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라고 하면 단순히 한반도 또 남한 내에서 발굴된 유적만을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유물은 아니지만 기념물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중국은 길림성에 웅녀상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건진술인김봉건
사실 고구려의 광역 자체가 현재 남한지역보다는 북한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나 관계전문가 또 일반국민들로서도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에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자들 간에 확실하게 이것이 고구려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 40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 또 정밀조사를 통해서 복원․정비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유적들이 지금 북한지역 내에 있고, 북한지역의 경우는 현재까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직접적인 당국 간 접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신탁기금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북한의 보존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단독 청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네스코를 통해서 신탁기금을 대폭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크게 봐서 고구려와 관련되고 북방과 관련되는 연해주의 불로치카 유적을 올해 발굴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특히 북방계통과 관련된 온돌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기들은 러시아로부터 연해주를 통해서 저희 동해안 쪽과 관련되는, 문화 연계성을 시사하는 유사한 형상의 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남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존․정비하고 또 북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네스코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혹은 다음주에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하고, 또 연해주 인근의 발해나 고구려와 관련되는 유적 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공청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중이 많지 않아서 괜히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동북공정 얘기가 나온 직후 같았으면 아마 여기가 미어질 정도로 많이 왔을 텐데,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득한 역사 얘기나 하고 있을 한가한 시간이 없다는 느낌인데, 사실 저도 오늘 참석해야 될 6개 행사 중에 창립회, 의견 조율하는 모임, 상임위원회 그다음 네 번째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바쁘지만 할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쓰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내용을 들려 주셨는데 몇 가지 좀 확인해 볼 것이나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유영국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국 측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 요청 건과 관련, 새 교육과정에서 역사교과서의 고구려 관련 서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중국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상황이나 반응이 어떤지가 문제거든요. 그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짜 반영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장관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 그렇게 했고……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유영국진술인유영국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왜곡시스템에 관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를 구입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이 부분만 보는데 분석할 정도로 오래 걸리나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계진이계진위원
하여튼 계획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뒤에 처리된 상황을 확실히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한국 근현대사 교육 강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전근대사 중심의 고1 국사에 근현대사 내용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근현대사 내용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얘기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것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한 방법인 것인가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고구려사 연구나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학생들의 근현대사와 관련한 역사 인식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왜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것인가 해서…… 그다음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킨다고 하는데, 했다는 것인가요, 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새 교육과정 분석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언제쯤 하나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저희들 교육과정이 수시․상시체제로 되어 있는데 수시․상시체제상 역사교과서에 대한 주문이 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위치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는 교육을 우리도 한다면 현재 중국지역 고대사회 중심이 한국이었고, 특히 산동이나 만주 일대는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다는 그런 적극 공세적 교육 같은 게 수세에 몰린 교육보다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유효할까요?
유영국진술인유영국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 동북공정의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연구성과가 나와서 그게 되면, 그게 필요하다고 역사학계에서 합의가 되면 교과서 개정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이혁 국장님께서 25쪽에 ‘중국 측,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겉으로 인터넷 항의하는 것만 소극적으로 지워 가면서, 그냥 대접을 하는 정도로 하면서 뒤로는 더 큰 굳히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혁진술인이혁
먼저 이계진 위원님께서 아까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초급 중학교 교과서로서 2001년 이전에 나온 교과서를 현행본 교과서라고 그럽니다. 2001년부터 실험본 교과서를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이 되는데, 금년 신학기 9월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의 고대국가 중에서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있었다, 3개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과거 현행본에서는 명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실험본 세계역사 3학년 교과서에는 ‘아주 봉건국가의 건립’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예 한국사 부분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아랍지역사는 각각 한 쪽 반 분량의 서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하여튼 한반도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내용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정의화 위원장, 김태년 위원과 사회교대)
이계진이계진위원
조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그 교과서를 금년 신학기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외교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런……
이계진이계진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단답으로 듣고 싶은 게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대처를 하고 있기나 한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그것은 북한……
이계진이계진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하고 ‘공조 공조’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하는 공조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혁진술인이혁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광식 교수가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후견자적인 국가이고……
이계진이계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혁진술인이혁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계진이계진위원
구체적으로 못 하셨으면 그러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뭡니까?
이혁진술인이혁
개략적으로는 북한이……
이계진이계진위원
우리하고 공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혁진술인이혁
지금 우리와 공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도 북한하고 학술연구를 계속 공동으로……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듣고요, 그다음에 김봉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해주의 유적 발굴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고생들이 무척 많던데, 특히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로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듯이 앞으로 러시아도 우리와 관계가 나빠지는 날이 만약 온다면 이런 것조차 못 하게 할지 모른다, 지금 관계가 좋고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협력할 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광범위하고 깊게 발굴조사라도 좀더 많이 하고 시절 좋을 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김봉건진술인김봉건
그래서 지난 8월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6년째로 러시아하고 공동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여름에 한 한 달 정도 현지작업을 하고 이제 가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해 보고서를 완결해 내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연해주 쪽에 있는 고구려나 발해와 관련되는 유적의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을 좀 확대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관련되는 좋은 유적이 발견되면 발굴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최광식 교수님께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4페이지의 ‘고구려 문화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기술내용을 보니까 한국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득이 많다고 봅니까, 실이 많다고 봅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한국관광객이라는 것이……
이계진이계진위원
고구려 문화 유적을 보러 많이 간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 것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글쎄요,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의 유적이다,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는 게 좋기는 한데, 가서 오히려 중국의 것이라고 자꾸 선전하게 되는 걸 보고 오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계진이계진위원
글쎄,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다 고쳐 놓고 한 거라서 오히려 세뇌 받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관광객이 가면 조선족이나 우리 관광가이드가 가서 설명해 주는데, 중국 문공부 직원이 하면 자기들 패턴대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발언을 하고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다음에 어디 좀 갈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이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박정학 회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시사점을 주셔 가지고 아마 오늘 논쟁의 초점이 되신 것 같은데, 아까 민족의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고조선을 우리 민족의 출발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시점 이전의 고려나 신라 또는 조선시대 때도 고조선을 그 시대의 사관을 가지고 보아 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불분명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죽 가져왔던 인식인데 ‘그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우선 그렇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계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 원래 ‘네이션(nation)’을 번역했을 뿐이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레나 동포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박정학진술인박정학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서양식 논리는 나라가 서고, 국가가 서고 그 국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통 문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김정학 선생님이나 혹은 윤내현 선생님이나 다 고조선 때라고 보고 있고, 또 신용하 선생님도 원형은 고조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단군고조선을 시조로 한다 그러면 왜 단군족이나 고조선족이 아니고 한민족이고 배달민족일까 하는…… 그 이름, 언어 때문에 우리 명칭이 나온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동기를 사용할 때가 통상 국가가 서는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동기 때와 고조선 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이 생기고 나서도 한참 지난 B.C. 10세기 때 청동기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한이나 중국지역의 청동기 유물은 B.C. 23세기, 24세기, 26세기, 30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시대가 언제쯤 되느냐…… 그러면 청동기를 사용해 왔다는 중국에서의 기록은 치우친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서기전 2700년이거든요. 그때로 볼 수도 있다는……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런데 한 국가의 힘에 따라서 국가의 권역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겠지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족의 정의를 보더라도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고조선이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고조선의 권역이 과연 어디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동기 사료나 유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논쟁의 핵심으로 봐야지 그 이외의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핵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광식 교수님께 함께 묻겠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박정학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사실 박정학 회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최광식 교수님께 여쭙는 것은 아마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를 대비할 때 중국의 북쪽에 살고 있는 범몽골계를 범우리의 민족으로 봐도 되나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보통 그 범…… 글쎄요, 그런 민족 개념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런데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직답을 피해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 최 교수님께서 술자리에서 토론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것을 여쭙는 거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글쎄요, 이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종족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군신화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곰과 범이 나오는데 곰은 사람이 되고 범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도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궁극적으로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권역,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지만 고구려의 영토 또는 그 이전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초록색 권역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차지했던 권역이라고 봤을 때, 희망컨대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또 그 민족들, 우리 민족이라고 하던 숙신, 예맥, 부여, 말갈, 돌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과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종족들과 서로 비교하고 그들의 언어나 풍속 이런 분포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시나요? 사실 오히려 그런 게 더 근본이고, 고구려가 어떠냐 이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국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강력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전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역사적 정체성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풍습, 예컨대 우리가 크라스키노 유적에서 온돌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고구려특별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루를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이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시루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쪄 먹는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의식주생활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신앙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 또는 역사적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속학적인 또는 인류학적인 연구들도 앞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저는 그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집안에 있는 유물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 종족들, 우리가 몽고계라고 보는, 분명히 저는 중국 한족과 몽고계는 확연한 언어적, 문화적, 생활습성적, 혈연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쾌하게 하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우리가 남북통일 이후 또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중국과 그런 것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계속적으로……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와 혈통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구려어에 대해서 9월 말에 독일에서 학술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혈연문제에 대해서는 DNA를 지금 어떤 기관에 맡겨서 비공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고구려사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밖에 인류사에 대한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학 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재야사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땅을 일부 지배했다는 사료들을 다 불태워 없앴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런 사료들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중국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현재 재야학계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한단고기라는 것도 서문을 읽어 보면 그 때 거둬 가지고 숨겨 놓았던 그 책들을 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단고기를 썼고 규원사화를 썼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일본사람들이 다시 다 가져갑니다. 따라서 일본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다가 한 3년 전에 저희 한배달에서 황실도서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경대학하고 천리대하고 황실도서관하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앞서 최 교수님께 부탁드린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료, 조선시대 때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연산군 때 또 조선을 세운 바로 직후에 그런 사료들이 없어졌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런 기록들을 찾는 일, 사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찾아지면 이 논쟁은 상당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배달회는 개인단체라서 그런 여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사단법인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사단법인이세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연구재단이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일들이 꾸준히 병행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몽골 학회에서 행사가 4시 30분부터 있어서 자리를 뜨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녁식사 자리에는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제종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신학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발표하시는데 위원들이 많이 못 와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고구려사 왜곡 대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오늘 저도 공청회에 나와서 좀더 많은 새로운 내용 또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진작부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식민사관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자신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관을 확실히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어떻게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사 왜곡이 중국 교과서에서 시작된 것이 1987년도까지는 고구려사를 우리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중국 교과서는 제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2001년의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사가 아닌 세계사 교과서에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노예 소유제 국가이다 해서 삼국시대, 즉 고구려가 한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2001년까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예, 2001년이요.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나 교육부 또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도 2001년 이전에 중국에서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인정한 문헌은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는 거의 다 우리가 증거자료로 보존하고 있겠지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시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양심적인 학자들의 반박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시를 받은 학자들과의 반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그렇지요. 사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인데 그것이 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더욱 더 해서 동북지방의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동북공정 기간인 2002년 2월부터 한 것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즉 어떻게 보면 국책기관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외교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것을 주도하는 기관은 금강사지연구중심이지만 중국의 동북지방의 학자들이 상당 부분 여기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사실 거의 통설로 되어 있는 고구려 한국사를 이제 와서 이렇게 동북공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전략적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학문적으로는 우리 학계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두양해사항의 합의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구체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구속력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한중 외교차관 간에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사협정이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중 외교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사실적인 효력은 없고 예의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북공정이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니까 지금쯤이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 전술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을 텐데 그쪽에 관한 정보는 가진 것이 없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러시면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 측의 공정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혁진술인이혁
좀 길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아까 보니까 신화사 홈페이지의 중국 문화유산 부분에 1월에 게재했다가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하니까 다시 삭제하고 8월에 다시 게재했다가 또 삭제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현상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겠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저희가 외교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해서 그것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1월과 8월의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모니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중한국대사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주중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모니터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혁진술인이혁
외교부에서 인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영국진술인유영국
교육부는 외교부에서 채널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지금 보니까 동북아시대에 있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학자들이 교류가 많고 학술논의도 많은데 여기에 혹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일본도 어쨌든 이 3국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우리 고대사에서 연구하고 있을 텐데 일본의 견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견해 또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일 간에 있었던 고대사 부분에 대한 학술교류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혁진술인이혁
저희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간접적으로 타진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중 간의 외교분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학계에서도 깊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학자는 그런 것을 다 떠나야 되고 어쨌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내고 이론을 검증하는 학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역사라고 하고 한국은 한국사라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참 억울하지만 주변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느냐, 제3국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서 국제적 연대로 러시아, 몽골, 일본, 베트남, 터키, 이런 학자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학술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 나라의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학술회의에 꼭 일본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하고 또 일본에도 고분벽화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 연구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은 이미 만주지역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는 아예 후쿠오카에서 큐수대학하고 저희 고구려연구재단하고 공동으로 고구려사에 대한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야 국가기관이니까 나설 수는 없지만 최 교수님께서 하시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고대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또는 실제로 교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중학교 실험본 교과서가 이제는 확정본으로 되어서 나왔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금년 9월부터 공식 교재로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외교적으로 강력히 항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정식 교재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렇다면 그 실험본은 정식 교과서 채택이 안 됐다 이거죠?
이혁진술인이혁
그렇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러면 실험본에는 그 내용이……
이혁진술인이혁
들어 있습니다. 있기는……
신학용신학용위원
실험본 내용은 그대로 있고 확정본에는 없다 이거죠?
이혁진술인이혁
현행본이라고 해서 2001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각주의 기술이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은요?
이혁진술인이혁
거기는 다 빠져 있지요. 실험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실험본에는 빠져 있고 확정본에는……
이혁진술인이혁
과거에 만들었던 교과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는요?
이혁진술인이혁
지금 주로 실험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실험본에는 그러니까 왜곡된 건 그대로 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이혁진술인이혁
왜곡이라기보다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없애버린 게 어떻게 보면 더 왜곡이죠.
이혁진술인이혁
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런데 그걸 외교부에서, 아까 제가 구두 약정의 어떤 효력을 물어봤는데 구두 약정도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의무다 생각하면 그건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고가 돼 가지고……
이혁진술인이혁
저희가 강력히 항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러면 외교부 전략은 항의한 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저희는 꾸준히 계속 항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이 왜곡된, 말하자면 왜곡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게 앞으로 계속되어 간다면 이것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그 나라의 주장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혁진술인이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학술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구려사 자체를 거기서 뺀 것은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동북공정 등을 통해서 고구려사가 결국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그동안 외교부에 이야기했는데 5개 구두양해사항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외교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는 비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 한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외교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또는 기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포인트에서 외교부에서 효과가 없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혁진술인이혁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어떤 계기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항상 제기해 왔다는 것만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태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우다웨이가 와서 양국 외교차관끼리 구두 양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구려사 관련 왜곡 중지와 시정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양국 학계 간 공동학술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치외교 문제로 삼지 말자, 학술적인 문제로 돌리자 이런 거죠?
이혁진술인이혁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중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정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학술교류를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혁진술인이혁
예.
김태년김태년위원
그런데 오늘 많은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동북공정의 추진 목적 특히 고구려사 왜곡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역사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걸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 정치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혁진술인이혁
고구려사 왜곡 자체는 외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전략, 중국이 장래의 전략구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최근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한중미래숲이라는 재단에서 중국 공청단 간부들 200명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중국 전역 각 성에서 간부들만 선발해서 왔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들이 한국에 왔었는데 국회에서 같이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발제를 하면서, 한중 간에 어떤 우호협력과 공동발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고구려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국 간의 건전한 발전이란 앞으로 기약할 수 없다 그리고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라는 요지의 발제를 했는데 그 뒤에 그쪽 간부들을 만났더니 그 이야기가 그때 왔던 대표단 200명에게는 매우 충격이었고 그 문제가 자기들의 주요 토론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북경 주 한국대사관의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쪽 관계자로부터 이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학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게 정치외교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이 문제의 중차대성에 비추어서 우리 외교부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개념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혁진술인이혁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구려사는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고 그 어떤 한중 간의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볼 때도 이제 왜곡이 심해지면 결국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국민을 분노케 해서 한중 외교관계로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사실 모든 걸 다 언론에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중국한테 어떤 계기에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제가 과문해서 드리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질의와 답변에서도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고구려사 문제만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가의 역사까지도 지금 왜곡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도 중화역사 속에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다 소멸해 버린 그런 민족들이지만 아직 현재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의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는 몽골 국가적으로도 그 민족적으로도 매우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몽골에다가 징기스칸의 출생지라고 그래 가지고 거대하게 유적지를 만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 몽골에 가 보니까 거기 지도부부터 해서 일반 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상당히 공분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봤는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학술적으로 주변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문제도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한번 구사해 볼 수 있는 외교전략 아닙니까? 이 국장님!
이혁진술인이혁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저희는 외교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연대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라와의 역사 관계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한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력하게 시정을 주장하는 게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에 있어서 역사 왜곡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한데도 저희는 중국과 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역사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예, 이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야 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단사학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발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른바 위서, 후대에 쓰여진 역사를 우리가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기보다는 재야사학에서 주장하듯이 현지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재야사학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지……
최광식진술인최광식
물론 강단사학에서 재야사학을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각점이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야사학은 반드시 이건 다 틀리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논거와 그 논리가 맞으면 그것도 채용할 건 채용해야 되고 또 종래 강단사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좀 편협된 내지는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고……
김태년김태년위원
혹시 재야사학에서 주장한 것들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 말고 재단에서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우리도 재야사학자 분들이 와서 논의하고 할 때는 같이 논의하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연구진을 짜고 이럴 때 같이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입각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야사학 쪽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고 실행하고 이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광식진술인최광식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듯이 우리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도 또 역사왜곡이 되고 또 잘못하면 중국과 한국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논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또 있다, 역효과가 날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열린 자세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회의 관계로 특위 위원님들의 이석이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서 녹화되고 있고 바로 지금 각 실, 기자실에까지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술인들께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제가 한 5분 범위 내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최광식 교수님!
최광식진술인최광식
모처럼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저에게 오늘 주어진 주제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하고 보존상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도 역사 왜곡을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반면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다가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 사실 상당히 방치된…… 고구려가 중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고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기구나 당국자를 통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작년 이맘때였으면 여기가 미어터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대강당에서 했어도 미어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한산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묘한 느낌을 받는데, 고구려연구재단도 그야말로 전 국민, 전 민족, 정부 다 합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연구를 하고 대응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죽 해 나가서 많은 책도 내고 연구업적도 내어 발굴도 하고 북한 답사도 하고,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으니까 더 밀어주고 이들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다른 재단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니 이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적으로도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것을 그 당시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죽 밀어주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본이나 독도 문제는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불과 1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한다면 직접 일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믿고 다른 직장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무엇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들이 이런 연구를 해 나가는데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중국과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내부 분열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적전분열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저는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위원장으로서 2003년 10월부터 이것을 해 오면서 저 개인적인 생활은 희생하고 해 오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낳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다른 진술인들, 박정학 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학진술인박정학
우리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왜곡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곡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족 역사를 갖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동이족과 묘족이 합쳐진 중화족의 역사를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왜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왜곡한다, 왜곡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은 왜곡 안 하고 있다, 자기들은 바로 세우는 것이지 왜곡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동북공정, 고구려역사 왜곡의 숨은 의도 속에 북한에 대한 점령 의도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죽 해 놓고 미중 간 패권 경쟁 문제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이 더 빨리 점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고구려연구재단에서도, 사실 참 열린 연구를 하고 아까 과제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토의는 하지만 같이 연구는 안 한다, 같이 팀 구성이 안 된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열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고구려 언어나 고대 언어 문제 때문에 실제 언어학자들을 몇 사람 만나보았는데 공식적으로 한국언어학회 쪽에서는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재야에서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명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한배달에서 학생들 데리고 사적 답사 다니면서 설명하는 이홍환이라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17개 구에 지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명 정할 때마다 다 참여합니다.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 학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열린 연구 하는 김에 그 팀에도 넣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국회에서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최광식 진술인께서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구려역사재단에 대한 몇 가지 바람을, 중요한 두 가지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위원님들, 보좌진들이 충분히 납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현황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이 흘렀지만 한 1분 정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동북공정에 관련되는 시대적 시류에 대해서 1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또 이렇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즘 중국의 동북아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보면 우리나라의 일을 남비 끓듯이 한다는 옛날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 국민들도 어쩌면 관심을 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일단계로 고구려사 왜곡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은 부여의 역사까지 중국사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바로 민족의 혼입니다. 민족의 혼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질 주역들이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의 역사임을 인식하고 중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구려와 발해가 대한민국의 고대 역사임을 사실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고, 중국의 역사 왜곡의 실태를 예의 주시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한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 중국의고구려사왜곡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고구려연구재단이 큰 일을 하나 해 낸 것은 연해주 인근의 크라스키노성터의 발해 유적 발굴지에서 우리 고대사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될 온돌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유물로 증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발해유적 발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의 강창일 위원님, 박진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유영국 국장님, 김봉건 소장님, 이혁 국장님, 박정학 회장님 그리고 최광식 교수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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