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05年10月13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0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은 APEC 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신 문희상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은 APEC 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신 문희상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여름 저는 대구의 어느 초등학생 남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매에게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한의사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매는 그늘진 곳에 살면서도 남을 돕는 일을 소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희망으로부터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아이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괴롭고 서럽고 외로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 주고 추운 사람 등 따습게 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의장에 선출된 다음 날부터 속풀이 현장 정치와 민생 정책 활동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당 의원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민심의 생생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가 부채와 쌀 시장 개방으로 두려움에 싸인 우리 어머니들의 농촌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계가 반쯤 멈춰 서 버린 우리 아버지들의 공장에서, 대형할인점에 밀려 한숨짓는 도심 골목의 이웃집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 저와 우리당은 절절하게 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느낄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정책을 마련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여름 민생현장에서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나눈 소중한 대화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챙기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또 이런 생각에 골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그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라면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질서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해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당의 개혁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우리당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도가 너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달성한 개혁의 성과조차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것은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개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명입니다.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발걸음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들을 근본부터 바꾸고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울러 175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 그리고 수도권발전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대역사는 서울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향한 초석입니다.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서울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어 왔던 지역 경제에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전국 8도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군사정권조차도 거대 기득권의 저항과 대변화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21세기 신국토전략입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이은 수도권 발전 대책 수립은 선진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핵심정책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우리당 수도권 발전 대책의 목표입니다.
서울은 국제 비즈니스 및 동북아 금융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천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도시 및 물류중심도시, 동북아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먼저 21세기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너도나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반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내놓을 신수도권 발전 대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3대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부산, 대한민국 제2의 금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구, 고급 인력 배출의 교육혁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광주, 에너지산업의 광역클러스터 중심도시가 될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의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 강원, 생명건강산업의 메카이자 동북아 청정관광 허브지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충북, 혁신과학기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은 황해 경제권의 성장을 이끌 교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전남, 문화예술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가 어우러진 선진 농업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경북, 선진형 교통 인프라와 물류 거점의 미래형농도(農都)가 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남,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각 지역을 일일이 거론하며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나의 일, 내 지역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적 합의 하에 해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눈앞에 공공기관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발표만으로도 지역경제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지방세 자원이 확보되고, 수천 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가 지역 경제와 맞물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그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이끌어 낸 변화이며 개혁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추구하는 민생이며 경제살리기입니다. 수도권도 경제중심지로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삶의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6월 장관급회담으로 1년 가까이 단절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교류도 확실히 진행되었습니다. 2년 넘게 교착되었던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냉전 수구세력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집중 포화를 쏘아 댔습니다.
그러나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바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생명줄과 직결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꿋꿋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내 남북장관급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까지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7․4 공동성명과 6․15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9․19, 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근대사를 되돌아 볼 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45년을 전후한 얄타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흥정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10년 전인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의 때도 우리는 배제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쾌거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6자회담 타결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은 국내 경제 활력으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 6자회담이 타결되자 마의 장벽이라는 주가 12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민간 경제연구소는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가 약 120조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칠천만 겨레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열린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을 제안합니다. 남북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지난 9월 중국 공산당과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서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 대전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11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경제회복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종합주가지수가 1200선을 돌파했고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역대 월별 최고치인 247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국가경쟁력은 12단계 수직 상승해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역시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인 외환보유고도 9월말 기준으로 2067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기대지수가 드디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국민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촌에는 쓰나미와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간이 자초한 환경재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지구촌의 일원임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지속가능성은 세계 140위권인 우리의 현주소를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거시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나의 생활형편은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된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도 체감경기 회복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온돌방식 처방으로는 이젠 안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고장난 온돌을 과감하게 걷어 내고,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방해합니다. 양극화는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시켜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지체시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양극화대책당․정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가장 큰 민생 과제입니다.
저는 국회차원에서도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직업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듭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배경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야말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자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약 8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한국 21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11만 6000명을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신빈곤층에게도 정부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8만 7000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1만 2000명에 달하는 임산부, 6만 4000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약 16만 명에 대해서 의료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42만 호를 지금보다 다양하고 큰 평수로 지어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나 철거신축임대 등 다양한 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세민에 대한 현재 3%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빈곤층의 교육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5세 이하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약 17만 5000명에 이르는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빈곤층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낮은 이자로 빌려 주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6만 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가사와 간병을 도와 주는 사회적 일자리를 2007년부터 연간 1만 명씩 확충해서 저소득 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빈곤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9년까지 3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중증장애 등으로 고단한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정부는 올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시급하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쌀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또 한 차례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협상에 앞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농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얻은 핵심 건의사항 20건 가운데 부분 수용을 포함하여 16건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당은 농업을 1차 산업에서 1.5차 산업으로 혁신하고, 초고령사회로 가는 농촌을 희망이 있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쌀 비준안은 한국 경제구조를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농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 참다못해 지정했던 1차 심사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10월 19일이면 2차 심사기일입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지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학의 투명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수개월 동안 준비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98%의 국민에게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 투기를 봉쇄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과 땅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공공의 적입니다. 다행히 8·31 대책의 효과가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중심의 건전한 흐름으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위한 관계 법령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종합세법을 비롯한 12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 2개의 법률을 새로이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난 해소책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100만 호를 2012년까지 건설해서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8·31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처리 노력에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했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개혁의 화두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타파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구도 해체의 관건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지역구도에 기생하는 정치적 기득권 타파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이 지역주의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더 심각하게 곪는 것을 수술하는 치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도농혼합 선거구제든, 권역별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당대표회담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이 세금을 깎자고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자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이미 소득세율의 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입니다. 국민의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소득세율을 인하해도 국민 대다수가 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2%포인트 내린다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세 정책이 무의미합니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약 630만 명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60%로 3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에게는 1년에 약 4만 3000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봉급생활자의 80%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생활자의 약 0.65% 밖에 안 되는 4만여 명이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입니다. 이들의 감세효과는 연간 300만 원에 달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보다 무려 70배 이상에 달하는 감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94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64.7%인 126만 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약 7만 9000원입니다.
반면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의 약 4.0%인 7만 8000명에 달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연간 약 414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무려 50배 이상의 감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감세 주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약 4조 6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인데 세금을 더 깎아야 한다면, 150만 명의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1만 명의 결식아동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60만 명의 불우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을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실시 첫해에만 9조 원이 드는 기초연금제를 하자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감세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출 삭감 분야를 제시하는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야는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성취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 성공의 정치입니다. 동반 성공의 정치는 상호 신뢰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일찍이 2500여 년 전 공자께서 말씀하신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안보, 즉 군사 병입니다. 둘째는 경제, 즉 먹을 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신뢰, 즉 믿을 신입니다.
이 중 불가피하게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공자께서는 안보를 우선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먹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 즉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정치이론가들도 인정하는 공리입니다.
12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21세기 한국 정치사에 책임 있는 국정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을 바탕으로 협력의 정치를 함께 펴 나갑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동반 성공의 정치, 협력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칩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2월까지는 연석회의의 구성을 마치고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인의 관심은 2008년 올림픽 성공과 경제 도약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은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막지 마라, 개혁을 멈추지 마라는 구호로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최대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바라본 이들 두 나라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있어도 되겠는가, 무한경쟁시대,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정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여와 야, 동과 서가 서로 화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서로 갈등하면서 21세기 초반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는 수 없이 꺾여 흘러도 필경에는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선진한국을 위해서 착실히 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진 한국을 이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냉전체제에 머물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광복 60년, 한반도에 불고 있는 외교․군사․경제적인 대변화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총부리를 겨누었던 남북이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6자회담은 결국 타결되었습니다. 6자회담의 타결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북핵문제가 풀리면서 우리는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당장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 도약을 위한 투자의 필수조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2, 3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바로 참여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하는 말 좀 하지 말고 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냅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갑시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어제의 축구시합만 봐도 하면 된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을 합쳐 통합의 역사, 통합의 정치,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힘과 지혜들을 합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는 후손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21세기 우리의 선진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여름 저는 대구의 어느 초등학생 남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매에게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한의사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매는 그늘진 곳에 살면서도 남을 돕는 일을 소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희망으로부터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아이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괴롭고 서럽고 외로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 주고 추운 사람 등 따습게 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의장에 선출된 다음 날부터 속풀이 현장 정치와 민생 정책 활동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당 의원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민심의 생생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가 부채와 쌀 시장 개방으로 두려움에 싸인 우리 어머니들의 농촌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계가 반쯤 멈춰 서 버린 우리 아버지들의 공장에서, 대형할인점에 밀려 한숨짓는 도심 골목의 이웃집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 저와 우리당은 절절하게 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느낄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정책을 마련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여름 민생현장에서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나눈 소중한 대화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챙기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또 이런 생각에 골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그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라면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질서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해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당의 개혁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우리당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도가 너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달성한 개혁의 성과조차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것은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개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명입니다.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발걸음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들을 근본부터 바꾸고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울러 175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 그리고 수도권발전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대역사는 서울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향한 초석입니다.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서울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어 왔던 지역 경제에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전국 8도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군사정권조차도 거대 기득권의 저항과 대변화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21세기 신국토전략입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이은 수도권 발전 대책 수립은 선진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핵심정책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우리당 수도권 발전 대책의 목표입니다.
서울은 국제 비즈니스 및 동북아 금융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천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도시 및 물류중심도시, 동북아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먼저 21세기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너도나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반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내놓을 신수도권 발전 대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3대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부산, 대한민국 제2의 금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구, 고급 인력 배출의 교육혁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광주, 에너지산업의 광역클러스터 중심도시가 될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의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 강원, 생명건강산업의 메카이자 동북아 청정관광 허브지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충북, 혁신과학기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은 황해 경제권의 성장을 이끌 교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전남, 문화예술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가 어우러진 선진 농업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경북, 선진형 교통 인프라와 물류 거점의 미래형농도(農都)가 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남,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각 지역을 일일이 거론하며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나의 일, 내 지역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적 합의 하에 해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눈앞에 공공기관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발표만으로도 지역경제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지방세 자원이 확보되고, 수천 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가 지역 경제와 맞물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그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이끌어 낸 변화이며 개혁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추구하는 민생이며 경제살리기입니다. 수도권도 경제중심지로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삶의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6월 장관급회담으로 1년 가까이 단절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교류도 확실히 진행되었습니다. 2년 넘게 교착되었던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냉전 수구세력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집중 포화를 쏘아 댔습니다.
그러나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바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생명줄과 직결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꿋꿋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내 남북장관급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까지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7․4 공동성명과 6․15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9․19, 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근대사를 되돌아 볼 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 민족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45년을 전후한 얄타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흥정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10년 전인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의 때도 우리는 배제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쾌거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6자회담 타결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은 국내 경제 활력으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 6자회담이 타결되자 마의 장벽이라는 주가 12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민간 경제연구소는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가 약 120조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칠천만 겨레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열린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을 제안합니다. 남북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지난 9월 중국 공산당과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서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 대전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11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경제회복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종합주가지수가 1200선을 돌파했고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역대 월별 최고치인 247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국가경쟁력은 12단계 수직 상승해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역시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인 외환보유고도 9월말 기준으로 2067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기대지수가 드디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국민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촌에는 쓰나미와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간이 자초한 환경재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지구촌의 일원임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지속가능성은 세계 140위권인 우리의 현주소를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거시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나의 생활형편은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된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도 체감경기 회복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온돌방식 처방으로는 이젠 안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고장난 온돌을 과감하게 걷어 내고,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방해합니다. 양극화는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시켜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지체시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양극화대책당․정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가장 큰 민생 과제입니다.
저는 국회차원에서도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직업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듭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배경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야말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자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약 8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한국 21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11만 6000명을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신빈곤층에게도 정부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8만 7000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1만 2000명에 달하는 임산부, 6만 4000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약 16만 명에 대해서 의료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42만 호를 지금보다 다양하고 큰 평수로 지어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나 철거신축임대 등 다양한 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세민에 대한 현재 3%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빈곤층의 교육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5세 이하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약 17만 5000명에 이르는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빈곤층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낮은 이자로 빌려 주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6만 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가사와 간병을 도와 주는 사회적 일자리를 2007년부터 연간 1만 명씩 확충해서 저소득 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빈곤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9년까지 3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중증장애 등으로 고단한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정부는 올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시급하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쌀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또 한 차례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협상에 앞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농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얻은 핵심 건의사항 20건 가운데 부분 수용을 포함하여 16건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당은 농업을 1차 산업에서 1.5차 산업으로 혁신하고, 초고령사회로 가는 농촌을 희망이 있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쌀 비준안은 한국 경제구조를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농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 참다못해 지정했던 1차 심사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10월 19일이면 2차 심사기일입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지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학의 투명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수개월 동안 준비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98%의 국민에게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 투기를 봉쇄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과 땅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공공의 적입니다. 다행히 8·31 대책의 효과가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중심의 건전한 흐름으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위한 관계 법령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종합세법을 비롯한 12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 2개의 법률을 새로이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난 해소책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100만 호를 2012년까지 건설해서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8·31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처리 노력에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했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개혁의 화두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타파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구도 해체의 관건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지역구도에 기생하는 정치적 기득권 타파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이 지역주의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더 심각하게 곪는 것을 수술하는 치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도농혼합 선거구제든, 권역별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당대표회담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이 세금을 깎자고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자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이미 소득세율의 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입니다. 국민의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소득세율을 인하해도 국민 대다수가 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2%포인트 내린다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세 정책이 무의미합니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약 630만 명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60%로 3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에게는 1년에 약 4만 3000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봉급생활자의 80%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생활자의 약 0.65% 밖에 안 되는 4만여 명이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입니다. 이들의 감세효과는 연간 300만 원에 달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보다 무려 70배 이상에 달하는 감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94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64.7%인 126만 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약 7만 9000원입니다.
반면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의 약 4.0%인 7만 8000명에 달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연간 약 414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무려 50배 이상의 감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감세 주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약 4조 6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인데 세금을 더 깎아야 한다면, 150만 명의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1만 명의 결식아동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60만 명의 불우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을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실시 첫해에만 9조 원이 드는 기초연금제를 하자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감세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출 삭감 분야를 제시하는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야는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성취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 성공의 정치입니다. 동반 성공의 정치는 상호 신뢰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일찍이 2500여 년 전 공자께서 말씀하신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안보, 즉 군사 병입니다. 둘째는 경제, 즉 먹을 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신뢰, 즉 믿을 신입니다.
이 중 불가피하게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공자께서는 안보를 우선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먹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 즉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정치이론가들도 인정하는 공리입니다.
12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21세기 한국 정치사에 책임 있는 국정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을 바탕으로 협력의 정치를 함께 펴 나갑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동반 성공의 정치, 협력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칩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2월까지는 연석회의의 구성을 마치고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인의 관심은 2008년 올림픽 성공과 경제 도약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은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막지 마라, 개혁을 멈추지 마라는 구호로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최대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바라본 이들 두 나라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있어도 되겠는가, 무한경쟁시대,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정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여와 야, 동과 서가 서로 화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서로 갈등하면서 21세기 초반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는 수 없이 꺾여 흘러도 필경에는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선진한국을 위해서 착실히 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진 한국을 이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냉전체제에 머물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광복 60년, 한반도에 불고 있는 외교․군사․경제적인 대변화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총부리를 겨누었던 남북이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6자회담은 결국 타결되었습니다. 6자회담의 타결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북핵문제가 풀리면서 우리는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당장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 도약을 위한 투자의 필수조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2, 3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바로 참여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하는 말 좀 하지 말고 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냅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갑시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어제의 축구시합만 봐도 하면 된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을 합쳐 통합의 역사, 통합의 정치,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힘과 지혜들을 합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는 후손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21세기 우리의 선진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