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05年10月14日(金)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9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섭의원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좌우명이고 정치 신조입니다. ‘한없이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정치란 문자 그대로 옳은 일을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의 죽었던 물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꽉 막힌 우리 정치도 청계천처럼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뭐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실망하고 있는 국민들, 처음부터 아예 외면했던 국민들, 또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정치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변화를 바랐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했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간 과거에만 매달렸습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통합을 빼앗기고 또 성장을 놓쳐 버렸습니다.
가계당 평균 부채 3000만 원, 신용불량자 400만 명, 빈곤층 700만 명,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3%,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만든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견적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2만 불 소득이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많이 외쳤습니다마는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고, 뭐가 좋고, 뭐가 괜찮습니까? 국민 고통을, 국민 분노를, 국민의 절망을 언제까지 선동정치로 치부하고 매도할 생각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컨설팅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향타 잃은 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또 위험한 정치 도박을 대통령이 너무 일삼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 정권에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모든 것 다 제쳐 두고 경제를 살리십시오. 정권걸고, 대통령직 걸고 할 데가 바로 민생입니다.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이런 것은 깨끗이 접으십시오. 오로지 경제에만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국정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산업혁명 시절에는 100년 속도로 인류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혁명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사랑의 느낌, 필링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몸을 복제하고 인간의 두뇌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공상과학영화, 007영화, 이런 것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EU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과거로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 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청’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희망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기업, 좋은 대학, 잘사는 지역을 표적 삼아서 자꾸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계층으로, 세대로, 성향으로 편 가르는 흑백논리도 그만둡시다. 왜곡된 평등 의식이 하향 평준화를 부릅니다.
또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립현충원도, 4․19 국립묘지도, 5․18 묘지도 다 안고 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합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더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하면 된다’, 또 ‘할 수 있다’ 하는 의욕이 국민들한테 넘칠 때 국민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을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대통합입니다.
어떤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 이 나라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킨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 이런 분들이 바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의 가치입니다. ‘50% 대한민국’ 안 됩니다. 우리 모두 ‘100%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온 힘을 쏟고자 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의 어처구니없는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노 정권 들어 공무원 정원이 2만 3000명 증가했어요. 1조 2000억의 인건비 초과 지출, 장․차관급이 21명이나 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2개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1조 7000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연금이 530억 원이나 됩니다.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전자정보시스템사업도 허점 투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3조 5000억을 들인 실업대책도 별 효과 없이 13개 부처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투자해서 총체적 부실에 빠졌어요. 정부는 조속히 조직 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서 몸집과 씀씀이를 줄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KDI도 ‘정부의 세율 인상 이런 것보다는 정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공기업 부실 운영, 심각합니다.
2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자행한 공기업, 유령직원 채용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공기업, 작년에만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사업 같은 것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낸 공기업, 엄청난 공적자금을 날렸는데도 사장 임금은 계속 마구 올리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대물린 취업 보장 각서까지 써 주고, 이런 ‘그들만의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제 예외 없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공기업에 접목시켜 경영 효율성을 드높이는 개혁의 발판을 만들 때입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의 장으로 ‘공기업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감세와 규제 혁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줄곧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1997년 말 60조 원이던 나랏빚이 내년 말에는 300조 원 가까이 된답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기업이나 민간부문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갑시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것입니다. 감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돈이 비료처럼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가까이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도 차례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소주세, LNG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1% 목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한나라당 감세 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주세, 도시가스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서민 위한 것이지 뭡니까? 또 한 번이라도 우리 한나라당 감세 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총 세 부담의 81.5%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납세자들 간의 누진도는 강화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세액 감소 비율을 보면 과표 1000만 원 이하가 44.1%인 반면에 8000만 원 이상은 7.1%에 불과합니다. 역시 서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이익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 1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액은 0.7%에 불과한반면에 이익 2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47.4%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것 전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규제 혁파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업이 마음껏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핵심이 규제 혁파라고 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규제 중심’을 ‘지원 중심’으로 전부 손질하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셋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민생 3법 등 획기적인 서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3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덜어 주는 감세 법안 또 아동 교육비, 노인 부양비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또 나눔문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 이런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16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이 또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수급, 주거 비용, 택지 확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노후생활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 운영을 또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 국민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기초연금제 도입’ 이런 문제를 전부 한번 논의합시다.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걱정도하시는데요, 국회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전부 넣어서 그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인재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선진화 3법 등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고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국제 경쟁에서 낙오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유일한 자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제도,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민 열정을 제대로 담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도 관치 아래에 있습니다. 교실에 가 보면 특정한 이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교육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성과를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저학력․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 격차를 줄여 주어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학교한테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됩니다. 대학에게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철학을 담아서 우리는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그리고 ‘대학입시 자율화법’, 이런 교육 선진화 3대 입법을 제출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립학교법도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야가 논의해서 이번에 처리합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권리가 있어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제 학생, 학부모한테 모든 교육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 당국은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남북 간에 평화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평양에서 두 시간,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지리적 근접성이 좋아서 물류 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과 직접 연계해서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 등 각종 어려움을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경제특구기획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경제특구’와 함께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어서 북핵문제가 파국을 면하고 협의의 기초를 마련한 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한문제의 시작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말이나 협정문서 그것 교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다음 날 “경수로 건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문제와는 별개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도 살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안 됩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볼 때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디 좀 공론화해서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연정을 해서, 선거제도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해소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통신망이 발달되고 엄청나게 달라진 이런 국토 여건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개편부터 검토합시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할 때입니다. 온 힘을 경제 살리는 데 넣어야 됩니다. 쏟아 부어 넣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정치 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선 국회 윤리특위 내에 신망 높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감사원’을 둘 것을 제의합니다. 국회의 품위와 도덕 수준을 우리 스스로 한번 높여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 예산 중에 우리 스스로 경상경비 10% 삭감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대통령, 꼭 필요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디 지켜 주십시오.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부디 해 주십시오.
그릇된 포퓰리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오리바람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낙비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합니다.
대제불할(大制不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정치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립시다. 함께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차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좌우명이고 정치 신조입니다. ‘한없이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정치란 문자 그대로 옳은 일을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의 죽었던 물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꽉 막힌 우리 정치도 청계천처럼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뭐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실망하고 있는 국민들, 처음부터 아예 외면했던 국민들, 또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정치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변화를 바랐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했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간 과거에만 매달렸습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통합을 빼앗기고 또 성장을 놓쳐 버렸습니다.
가계당 평균 부채 3000만 원, 신용불량자 400만 명, 빈곤층 700만 명,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3%,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만든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견적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2만 불 소득이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많이 외쳤습니다마는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고, 뭐가 좋고, 뭐가 괜찮습니까? 국민 고통을, 국민 분노를, 국민의 절망을 언제까지 선동정치로 치부하고 매도할 생각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컨설팅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향타 잃은 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또 위험한 정치 도박을 대통령이 너무 일삼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 정권에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모든 것 다 제쳐 두고 경제를 살리십시오. 정권걸고, 대통령직 걸고 할 데가 바로 민생입니다.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이런 것은 깨끗이 접으십시오. 오로지 경제에만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국정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산업혁명 시절에는 100년 속도로 인류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혁명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사랑의 느낌, 필링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몸을 복제하고 인간의 두뇌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공상과학영화, 007영화, 이런 것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EU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과거로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 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청’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희망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기업, 좋은 대학, 잘사는 지역을 표적 삼아서 자꾸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계층으로, 세대로, 성향으로 편 가르는 흑백논리도 그만둡시다. 왜곡된 평등 의식이 하향 평준화를 부릅니다.
또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립현충원도, 4․19 국립묘지도, 5․18 묘지도 다 안고 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합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더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하면 된다’, 또 ‘할 수 있다’ 하는 의욕이 국민들한테 넘칠 때 국민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을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대통합입니다.
어떤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 이 나라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킨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 이런 분들이 바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의 가치입니다. ‘50% 대한민국’ 안 됩니다. 우리 모두 ‘100%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온 힘을 쏟고자 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의 어처구니없는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노 정권 들어 공무원 정원이 2만 3000명 증가했어요. 1조 2000억의 인건비 초과 지출, 장․차관급이 21명이나 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2개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1조 7000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연금이 530억 원이나 됩니다.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전자정보시스템사업도 허점 투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3조 5000억을 들인 실업대책도 별 효과 없이 13개 부처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투자해서 총체적 부실에 빠졌어요. 정부는 조속히 조직 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서 몸집과 씀씀이를 줄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KDI도 ‘정부의 세율 인상 이런 것보다는 정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공기업 부실 운영, 심각합니다.
2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자행한 공기업, 유령직원 채용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공기업, 작년에만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사업 같은 것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낸 공기업, 엄청난 공적자금을 날렸는데도 사장 임금은 계속 마구 올리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대물린 취업 보장 각서까지 써 주고, 이런 ‘그들만의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제 예외 없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공기업에 접목시켜 경영 효율성을 드높이는 개혁의 발판을 만들 때입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의 장으로 ‘공기업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감세와 규제 혁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줄곧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1997년 말 60조 원이던 나랏빚이 내년 말에는 300조 원 가까이 된답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기업이나 민간부문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갑시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것입니다. 감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돈이 비료처럼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가까이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도 차례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소주세, LNG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1% 목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한나라당 감세 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주세, 도시가스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서민 위한 것이지 뭡니까? 또 한 번이라도 우리 한나라당 감세 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총 세 부담의 81.5%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납세자들 간의 누진도는 강화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세액 감소 비율을 보면 과표 1000만 원 이하가 44.1%인 반면에 8000만 원 이상은 7.1%에 불과합니다. 역시 서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이익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 1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액은 0.7%에 불과한반면에 이익 2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47.4%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것 전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규제 혁파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업이 마음껏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핵심이 규제 혁파라고 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규제 중심’을 ‘지원 중심’으로 전부 손질하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셋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민생 3법 등 획기적인 서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3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덜어 주는 감세 법안 또 아동 교육비, 노인 부양비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또 나눔문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 이런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16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이 또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수급, 주거 비용, 택지 확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노후생활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 운영을 또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 국민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기초연금제 도입’ 이런 문제를 전부 한번 논의합시다.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걱정도하시는데요, 국회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전부 넣어서 그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인재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선진화 3법 등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고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국제 경쟁에서 낙오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유일한 자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제도,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민 열정을 제대로 담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도 관치 아래에 있습니다. 교실에 가 보면 특정한 이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교육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성과를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저학력․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 격차를 줄여 주어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학교한테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됩니다. 대학에게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철학을 담아서 우리는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그리고 ‘대학입시 자율화법’, 이런 교육 선진화 3대 입법을 제출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립학교법도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야가 논의해서 이번에 처리합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권리가 있어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제 학생, 학부모한테 모든 교육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 당국은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남북 간에 평화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평양에서 두 시간,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지리적 근접성이 좋아서 물류 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과 직접 연계해서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 등 각종 어려움을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경제특구기획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경제특구’와 함께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어서 북핵문제가 파국을 면하고 협의의 기초를 마련한 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한문제의 시작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말이나 협정문서 그것 교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다음 날 “경수로 건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문제와는 별개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도 살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안 됩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볼 때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디 좀 공론화해서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연정을 해서, 선거제도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해소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통신망이 발달되고 엄청나게 달라진 이런 국토 여건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개편부터 검토합시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할 때입니다. 온 힘을 경제 살리는 데 넣어야 됩니다. 쏟아 부어 넣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정치 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선 국회 윤리특위 내에 신망 높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감사원’을 둘 것을 제의합니다. 국회의 품위와 도덕 수준을 우리 스스로 한번 높여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 예산 중에 우리 스스로 경상경비 10% 삭감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대통령, 꼭 필요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디 지켜 주십시오.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부디 해 주십시오.
그릇된 포퓰리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오리바람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낙비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합니다.
대제불할(大制不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정치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립시다. 함께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차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의장김원기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