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05年10月24日(月)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정치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7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25일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용훈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대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용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입법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법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곧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살아 있는 법을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서 그들의 인품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가치관의 대립을 가져온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이 우리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정의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대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용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입법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법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곧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살아 있는 법을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서 그들의 인품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가치관의 대립을 가져온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이 우리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정의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버실 항온 항습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를 복구 중인 관계로 지금 당장 의원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서버실 항온 항습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를 복구 중인 관계로 지금 당장 의원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김원기오늘은 먼저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표이신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표이신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갑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뽐내는 물건들도 어느새 구식으로 변합니다. 우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귀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통신국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있는 한류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하는 소수정당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든 상석에앉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어딜 가나 말석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언론들은 저에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다고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동지들도 결코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머지않아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자신은 민주당의 부활과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성현들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이 한마디로 통한다고 봅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고,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으로 나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왜 목소리가 클까요? 왜 분열과 대립이 심해질까요? 그것은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주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저마다자기 이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이런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정치권이 오히려 특정 이념과 이해의 대변자가 되어서 국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만 옳고 내 이익만 소중하다는 편협한 사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도 그러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하는 이념이나 제도들은 시대에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세계는 이미 이데올로기시대에서 벗어나 ‘실용의 시대’를 향해 저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직도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낳은 결과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진실한 정치가라면 한때의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민생을 위한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입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도, 국민의 정부 시절의 찬란했던 업적도 잠시 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중도 실용 노선에 따라 민생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려는 모든 정치 세력,개인과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성원을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발상의전환이 필요합니다. 친미냐 반미냐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이 에너지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지금도 미일동맹이나 NATO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소중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도 6자회담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보다 완전한 형태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국제사회에 빨리 복귀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 북한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려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교류 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꾸준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빨리 민간 상거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북 투자펀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450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0조 원이 장기투자가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영국에서는 5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투자 전문펀드가 조성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칭 ‘남북 통일사업단’ 창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하면서 남는 인력과 물자를 고스란히 통일사업단에 귀속시켜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추가 재원 없이도 북한 경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투자를 획득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IMF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청와대와 여당은 연정이다, 개헌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이삼 년이나 남았습니다. 개헌이나선거구제 개편 같은 문제들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연구모임을 만들어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잠시라도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당시보다 생활 형편이 훨씬 나빠졌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만 커지고 서민들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세금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추구한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지 서민들로서는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공공, 금융, 기업, 노동 분야의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재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로 바뀌면서 이런 개혁 과제들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서민들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다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특히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개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마저 규제로 꽁꽁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이 마구 커지고 예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료가 흥하면 나라가 쇠락한다는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돌려야 합니다.
탈세와 탈루를 막아서 세원을 확대하고, 재산세와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대신 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은 인하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을 마련한 후에 폐지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되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쌀개방 문제는 지금이라도 농민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 이 땅의 중도 실용주의 세력들을 규합해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운석 장면 선생을 비롯해서 박순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50년 전통의 정당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라는 직분은 저 개인에게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민주당 동지들은 이 땅의 주인 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긍지와 영광마저도 아낌없이 내놓을 각오로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거든 가차 없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국정치의 틀을 바로잡고 민생을 돌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나눌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뽐내는 물건들도 어느새 구식으로 변합니다. 우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귀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통신국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있는 한류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하는 소수정당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든 상석에앉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어딜 가나 말석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언론들은 저에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다고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동지들도 결코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머지않아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자신은 민주당의 부활과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성현들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이 한마디로 통한다고 봅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고,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으로 나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왜 목소리가 클까요? 왜 분열과 대립이 심해질까요? 그것은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주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저마다자기 이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이런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정치권이 오히려 특정 이념과 이해의 대변자가 되어서 국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만 옳고 내 이익만 소중하다는 편협한 사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도 그러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하는 이념이나 제도들은 시대에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세계는 이미 이데올로기시대에서 벗어나 ‘실용의 시대’를 향해 저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직도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낳은 결과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진실한 정치가라면 한때의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민생을 위한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입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도, 국민의 정부 시절의 찬란했던 업적도 잠시 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중도 실용 노선에 따라 민생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려는 모든 정치 세력,개인과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성원을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발상의전환이 필요합니다. 친미냐 반미냐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이 에너지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지금도 미일동맹이나 NATO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소중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도 6자회담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보다 완전한 형태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국제사회에 빨리 복귀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 북한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려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교류 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꾸준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빨리 민간 상거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북 투자펀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450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0조 원이 장기투자가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영국에서는 5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투자 전문펀드가 조성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칭 ‘남북 통일사업단’ 창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하면서 남는 인력과 물자를 고스란히 통일사업단에 귀속시켜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추가 재원 없이도 북한 경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투자를 획득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IMF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청와대와 여당은 연정이다, 개헌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이삼 년이나 남았습니다. 개헌이나선거구제 개편 같은 문제들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연구모임을 만들어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잠시라도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당시보다 생활 형편이 훨씬 나빠졌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만 커지고 서민들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세금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추구한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지 서민들로서는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공공, 금융, 기업, 노동 분야의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재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로 바뀌면서 이런 개혁 과제들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서민들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다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특히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개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마저 규제로 꽁꽁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이 마구 커지고 예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료가 흥하면 나라가 쇠락한다는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돌려야 합니다.
탈세와 탈루를 막아서 세원을 확대하고, 재산세와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대신 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은 인하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을 마련한 후에 폐지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되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쌀개방 문제는 지금이라도 농민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 이 땅의 중도 실용주의 세력들을 규합해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운석 장면 선생을 비롯해서 박순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50년 전통의 정당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라는 직분은 저 개인에게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민주당 동지들은 이 땅의 주인 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긍지와 영광마저도 아낌없이 내놓을 각오로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거든 가차 없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국정치의 틀을 바로잡고 민생을 돌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나눌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7분)
의장김원기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혁신 관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혁신 관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의원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흥․영암 출신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에 선 한반도에서 우리는 냉전의 잔재를 걷어 내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빌미로 한 시대착오적인 국가 정체성 소동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 난관과 진통이 있더라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파쇼적인 국가권력이 유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자유권의 기초를 놓았던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자유를 지키겠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며 여기서 자유란 자기와 다른 의견을 표출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관용이 확대되어온 역사인 것입니다.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국가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서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흥․영암 출신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에 선 한반도에서 우리는 냉전의 잔재를 걷어 내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빌미로 한 시대착오적인 국가 정체성 소동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 난관과 진통이 있더라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파쇼적인 국가권력이 유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자유권의 기초를 놓았던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자유를 지키겠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며 여기서 자유란 자기와 다른 의견을 표출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관용이 확대되어온 역사인 것입니다.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국가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서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란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정배 법무장관님은 국회를 하시기 전부터 민주화운동을 할 때부터 인권 변호사로서 모든 사람의, 모든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셔서 그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검찰총장의 자세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정배 법무장관님은 국회를 하시기 전부터 민주화운동을 할 때부터 인권 변호사로서 모든 사람의, 모든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셔서 그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검찰총장의 자세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선호의원과거의 공안의 잣대로 보면 이적표현물에 해당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 2003년 이후에 방북한 의원 숫자가 6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올해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강정구 교수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학자의 주장 하나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우리 체제를 뒤흔든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악용하여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형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 2003년 이후에 방북한 의원 숫자가 6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올해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강정구 교수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학자의 주장 하나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우리 체제를 뒤흔든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악용하여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형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답변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잘못된 조건을 가지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시대 여건에 맞춰서 개폐가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개폐안이 제출되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국가안보 형사체계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만들어져서 잘못된 국가보안법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답변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잘못된 조건을 가지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시대 여건에 맞춰서 개폐가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개폐안이 제출되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국가안보 형사체계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만들어져서 잘못된 국가보안법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유선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야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나라당은 또다시 냉전적인 공안 논리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17대 국회 초에는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모함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반공이라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자처하자는 것입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우리당은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강정구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고히 하라는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이명박 시장에게 추월당하자 이념 대립을 증폭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10․26 재선거에 승리하여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작년 7월에도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박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다시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고 소모적인 정쟁을 격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강 교수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적 행위인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봅시다. 결코 정치권에서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부당하고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수사지휘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직무 경험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야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나라당은 또다시 냉전적인 공안 논리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17대 국회 초에는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모함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반공이라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자처하자는 것입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우리당은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강정구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고히 하라는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이명박 시장에게 추월당하자 이념 대립을 증폭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10․26 재선거에 승리하여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작년 7월에도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박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다시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고 소모적인 정쟁을 격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강 교수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적 행위인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봅시다. 결코 정치권에서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부당하고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수사지휘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직무 경험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예,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통제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실은 장관을 통한 지휘권 행사입니다.
유선호의원법의 이념인 정의에 의해서 법의 집행은 평가되고 규율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법 정의는 신체의 자유 영역에서 일반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새로이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인권옹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기존 공안사건의 구속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이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처사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인권옹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기존 공안사건의 구속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이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처사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저의 수사지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가 없도록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이런 원칙을 지켜 가면서 검찰로 하여금 당당히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비판은 전혀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가 없도록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이런 원칙을 지켜 가면서 검찰로 하여금 당당히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비판은 전혀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의원인간의 자유권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신체의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인신구속이너무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 1000건당 구속 비율이 독일의 42배, 일본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사건이든 국가보안법 사건이든 인신구속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구속 건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재판상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반 사건이든 국가보안법 사건이든 인신구속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구속 건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재판상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또 인권 신장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 독일의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건 중에서 구속 사건의 비율, 그러니까 구속률이 9월 말까지 2.7%입니다. 이 수치가 지난 10년 전인 95년만 하더라도 7.3%였습니다. 아마 그전인 80년대에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만 해도 우리 검찰 내, 검찰뿐만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약 3분의 1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특히 어떤 사건이든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 독일의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건 중에서 구속 사건의 비율, 그러니까 구속률이 9월 말까지 2.7%입니다. 이 수치가 지난 10년 전인 95년만 하더라도 7.3%였습니다. 아마 그전인 80년대에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만 해도 우리 검찰 내, 검찰뿐만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약 3분의 1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특히 어떤 사건이든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의원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여 총장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나라 검찰의 역사는 정치적 중립의 훼손의 역사였습니다. 유성환 전 의원 구속 사건, 민청학련 사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5․18 내란 수사 사건, 박종철 사건 등 셀 수 없는 공안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은 수많은 민주인사를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워서 용공시하였으며, 공안정국이 조성될 때마다 그 한복판에 검찰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권위주의 시절에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알아서 기었던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관은 밀실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총장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중립이 아니었고 지하에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종빈 전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퇴한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김종빈 전 총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퇴 대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용기 있게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도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통한 거듭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차적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만이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사례를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고 사과토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여 총장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나라 검찰의 역사는 정치적 중립의 훼손의 역사였습니다. 유성환 전 의원 구속 사건, 민청학련 사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5․18 내란 수사 사건, 박종철 사건 등 셀 수 없는 공안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은 수많은 민주인사를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워서 용공시하였으며, 공안정국이 조성될 때마다 그 한복판에 검찰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권위주의 시절에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알아서 기었던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관은 밀실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총장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중립이 아니었고 지하에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종빈 전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퇴한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김종빈 전 총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퇴 대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용기 있게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도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통한 거듭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차적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만이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사례를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고 사과토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과거 군사독재 치하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그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하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도 그런 국가기관 중의 하나로서 그런 일들을 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법무부장관인 제가 진심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인권국가로서 손색없는 국제적 위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거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 등을 비롯해서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그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밝혀진 진상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보상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검찰에 관해서도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앞장서서 나설 수 있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나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과거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또는 경찰에서 먼저 입건되었고, 또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에서는 자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앞으로 12월부터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의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당분간 이런 각 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인권국가로서 손색없는 국제적 위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거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 등을 비롯해서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그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밝혀진 진상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보상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검찰에 관해서도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앞장서서 나설 수 있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나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과거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또는 경찰에서 먼저 입건되었고, 또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에서는 자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앞으로 12월부터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의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당분간 이런 각 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선호의원검찰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라는 파동을 겪으면서 검찰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통을 극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관이 검찰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라는 파동을 겪으면서 검찰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통을 극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관이 검찰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유선호 의원님의 지적에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곧 새로운 검찰총장이 선임될 것입니다. 신임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 자신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수사권 지휘의 진의를 전달하고 또 검찰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저 자신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수사권 지휘의 진의를 전달하고 또 검찰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유선호의원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폐화된 서민 대중에게 이제 정부는 가족을 대신하여 최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조속한 기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희망한국 21’이라는 복지프로젝트는 총 소요재원 8조 6000억 중에서 3조 6000억 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정책은 더욱 좌로, 성장정책은 더욱 우로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장은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무리한 감세보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구를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폐화된 서민 대중에게 이제 정부는 가족을 대신하여 최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조속한 기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희망한국 21’이라는 복지프로젝트는 총 소요재원 8조 6000억 중에서 3조 6000억 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정책은 더욱 좌로, 성장정책은 더욱 우로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장은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무리한 감세보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구를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세계경제 체제하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도 많아지고, 또 성장 잠재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개혁 그리고 향후의 노동인,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한국 21’이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안전망과 보육정책, 저출산 종합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재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완성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세출을 구조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작업도 지금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노동력이 2005년이 1.15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 2030년 이쯤부터는 노동력이 현저히 줄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노동력이 줄 뿐만 아니고 1.15가 되면 여성이 그중에서 0.6이 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의 출산을 위한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약 20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성과가 현재의 우리 세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성과를 못 물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서 재원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개혁 그리고 향후의 노동인,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한국 21’이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안전망과 보육정책, 저출산 종합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재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완성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세출을 구조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작업도 지금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노동력이 2005년이 1.15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 2030년 이쯤부터는 노동력이 현저히 줄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노동력이 줄 뿐만 아니고 1.15가 되면 여성이 그중에서 0.6이 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의 출산을 위한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약 20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성과가 현재의 우리 세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성과를 못 물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서 재원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호의원이 나라가 사회 통합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경제 통합을 이루어 가려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더 이상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나 영국의 ‘제3의 길’과 같은 사회 통합적인 새로운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떤 개념적으로 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그중에서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구조적인 타격을 받은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많은 기업을 외국한테 내줘야 됐고, 또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말하자면 고갈이 된 셈입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아직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라든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해서 쓸 수 있었으면 이런 갈등이 훨씬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서로 간에 충분히 우리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토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모델도 우리가 검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 놓고 논의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투명성이 없으니까 논의 자체가 객관적이고 신뢰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지표를 다 드러내 놓고 얘기할 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을 모색하는 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보완해 주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많은 기업을 외국한테 내줘야 됐고, 또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말하자면 고갈이 된 셈입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아직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라든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해서 쓸 수 있었으면 이런 갈등이 훨씬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서로 간에 충분히 우리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토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모델도 우리가 검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 놓고 논의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투명성이 없으니까 논의 자체가 객관적이고 신뢰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지표를 다 드러내 놓고 얘기할 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을 모색하는 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보완해 주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의원총리께서는 지난번 대독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 의제를 다룰 협의의 틀로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석회의의 모델로 삼는 서유럽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산업별 조직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과 대표성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률이 낮은 기업별 체계이고, 양극화의 피해가 심각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서유럽의 사회협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석회의의 모델로 삼는 서유럽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산업별 조직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과 대표성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률이 낮은 기업별 체계이고, 양극화의 피해가 심각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서유럽의 사회협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가 사회적 의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의제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공동의 인식과 합의의 틀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정치적인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로서의 연석회의를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1000만 이하인 국가에다 적용하는 모델이 있고 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영국처럼 인구가 5000만 내지 한 8000만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에다 적용하는 모델이 있고, 나라마다 좀 다양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남한 인구가 4800만, 북한 쪽을 한 2000만으로 잡으면 약 7000만까지 포함되고, 외국 동포까지 합치면 한 7500만 정도 되는데, 그런 규모까지 감안하는 이런 우리 모델을 개발하려면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때문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독일도 이런 통일까지 포함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협의 틀이 상당히 견고했다가 최근에 와서 통일 이후에는 그것이 많이 타격을 보면서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가 아주 침체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의 경우도, 제가 이번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 통합과 통일 방식에 대해서 보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방식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1000만 이하인 국가에다 적용하는 모델이 있고 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영국처럼 인구가 5000만 내지 한 8000만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에다 적용하는 모델이 있고, 나라마다 좀 다양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남한 인구가 4800만, 북한 쪽을 한 2000만으로 잡으면 약 7000만까지 포함되고, 외국 동포까지 합치면 한 7500만 정도 되는데, 그런 규모까지 감안하는 이런 우리 모델을 개발하려면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때문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독일도 이런 통일까지 포함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협의 틀이 상당히 견고했다가 최근에 와서 통일 이후에는 그것이 많이 타격을 보면서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가 아주 침체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의 경우도, 제가 이번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 통합과 통일 방식에 대해서 보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방식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의원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차 6자회담의 합의로 북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이라는 큰 방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내외적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평화 체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핵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구체화함으로써 경수로 문제 등의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주요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차 6자회담의 합의로 북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이라는 큰 방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내외적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평화 체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핵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구체화함으로써 경수로 문제 등의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주요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의 틀, 당사자는 누가 되고 또 시기는 언제쯤, 또 의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을 때 체결에 참여했던 미국과 중국,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화 체제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서고금의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 중간에 ‘발사중지’, ‘전쟁 일시중단’ 이런 상태를 52년 동안 끌고 있는 전쟁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동서냉전의 희생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대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저는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냉전의 희생물에서 벗어나서 탈냉전의 세계사적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부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평화 협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을 때 체결에 참여했던 미국과 중국,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화 체제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서고금의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 중간에 ‘발사중지’, ‘전쟁 일시중단’ 이런 상태를 52년 동안 끌고 있는 전쟁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동서냉전의 희생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대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저는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냉전의 희생물에서 벗어나서 탈냉전의 세계사적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부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평화 협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선호의원기존에 남북한이 당사자이고, 중국과 미국은 당사자의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과 중국도 주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주장을 해 왔고, 북은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기 때문에 양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을 앞두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사자 문제가 본질에 우선할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했고, 그결과 9․19 공동성명의 제4항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에 관한 방도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6자가 협의를 시작한다는 조항과 함께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개시한다, 또 그 연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영구평화체제(permanent peace regime)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포럼, 별도의 틀에서 논의한다는 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 장래와 관련해서 아마 의미 있는 역사적 문구로 저는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역대 정부가 취해 왔던 ‘남북이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존 입장에서 정부는 좀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또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을 앞두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사자 문제가 본질에 우선할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했고, 그결과 9․19 공동성명의 제4항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에 관한 방도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6자가 협의를 시작한다는 조항과 함께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개시한다, 또 그 연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영구평화체제(permanent peace regime)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포럼, 별도의 틀에서 논의한다는 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 장래와 관련해서 아마 의미 있는 역사적 문구로 저는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역대 정부가 취해 왔던 ‘남북이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존 입장에서 정부는 좀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또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호의원또한 11월에 열리는 제5차 6자 회담에서는 지난번 4차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 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상에 참여할 국가들의 범위와 회담 개최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이번 11월 초순, 아마도 11월 둘째 주 정도에 열리게 될 5차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이행 계획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행계획서 작성과 그 실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 문제, 의제 문제, 시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를 대비해서 연구․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계획서 작성과 그 실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 문제, 의제 문제, 시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를 대비해서 연구․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선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사회로 나아갑시다!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타협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극화를 극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합시다! 냉전과 분단을 걷어 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사회로 나아갑시다!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타협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극화를 극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합시다! 냉전과 분단을 걷어 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지금 방청석에 아시아평화의원연대회의 창립총회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인도네시아 의원 다섯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의원“적화는 됐고 통일만 남았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지식인의 탄식의 한마디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 좀 잘하시오. 정말로 이민 가고 싶소.”
최근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초로의 한 승객이 야당 의원인 저를 알아보고 격려 반, 항의 반의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북구을 출신 안택수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다지도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기만 합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오도되고 있는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 동국대학 교수를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사안인데 왜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지휘하고 나섰는지 그 진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전․현직 당 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불구속 수사를 외쳐 댔고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헌정사상 처음 있은 수사권 지휘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정구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하여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서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 7월에 또다시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다.” 이렇게 말해서 국보법을 두 번씩이나 어긴 확신범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수구꼴통 좌파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뒤통수를 해머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집권세력인지, 중도파 정권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친북좌파세력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지식인의 탄식의 한마디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 좀 잘하시오. 정말로 이민 가고 싶소.”
최근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초로의 한 승객이 야당 의원인 저를 알아보고 격려 반, 항의 반의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북구을 출신 안택수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다지도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기만 합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오도되고 있는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 동국대학 교수를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사안인데 왜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지휘하고 나섰는지 그 진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전․현직 당 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불구속 수사를 외쳐 댔고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헌정사상 처음 있은 수사권 지휘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정구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하여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서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 7월에 또다시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다.” 이렇게 말해서 국보법을 두 번씩이나 어긴 확신범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수구꼴통 좌파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뒤통수를 해머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집권세력인지, 중도파 정권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친북좌파세력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방청을 하고 계신데, 지난 연초에 쓰나미 피해가 아주 커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던 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보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는 것이 좀 창피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른바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97년 선거로 대략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92년 선거 때는 당시에 여당이 많이 활용해서 성공을 거뒀고 97년도에도 많이 활용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8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렇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의회의 품위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른바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97년 선거로 대략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92년 선거 때는 당시에 여당이 많이 활용해서 성공을 거뒀고 97년도에도 많이 활용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8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렇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의회의 품위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택수의원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동가식서가숙을 하기 때문에 노 정권의 이념과 정체성을 이해하기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제2 시국선언 애국시민모임은 노무현 정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우파 진영의 제2 시국선언 애국시민모임은 노무현 정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아는 만큼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만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일일이 답변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택수의원이렇게 오만한 총리의 답변을 계속 듣는 국민이 얼마나 한심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왜 제가……
안택수의원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를 진정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 총리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하면 바로 의원님이 얘기하는 정체성 논란을 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이간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전술에 제가 말려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경험이 없이 미숙한 총리가 아닙니다.
안택수의원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정체성 의혹과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비단 강 교수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전후해서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늑장 대응, 노 대통령의 유엔 정상회의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 주장, 북한에 거액의 송전 추진, 평양 아리랑 공연에 520여 명을 신원조회 없이 방북 허용한 점, 간첩 활동 전력자 10명을 방북 허용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강 교수 사건으로 야기된 국민적 의혹과 갈등 및 분열 현상을 조기에 수습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고 한 시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노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심각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법무장관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는 강 교수 사건으로 야기된 국민적 의혹과 갈등 및 분열 현상을 조기에 수습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고 한 시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노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심각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법무장관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번은 큰 사태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일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가 자꾸 변해 가면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자꾸 변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변해 가지 못하는 것을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컬처럴 래그(cultural lag)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지체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제도나 의식이 못 따라가면 의식 지체가 생기는 것이고 제도가 못 따라가면 제도 지체가 생기는 것인데, 아마 넓게 보면, 법률적인 건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회 통합, 사회 구조적인 큰 문맥에서 보면 일종의 하나의 래그현상, 지체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지체현상은 좀체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자꾸 그 논쟁 구조에 말려들게 하는 것은 발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원적인 가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택수의원계속 오만방자한 답변을 계속하시면 엄중한 경고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아울러 강정구 교수 구하기 정부 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또 순조롭게 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강정구 교수 구하기 정부 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또 순조롭게 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정부는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고 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낮은 수를 가지고 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안택수의원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데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 대통령의 정체성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성의 있는 답변은커녕 극우적 냉전 체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둥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강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 하시지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성의 있는 답변은커녕 극우적 냉전 체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둥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강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 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대꾸하라, 대꾸하라 하면 누가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런, 많이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색깔론을 가지고서는…… 그 정도 하십시오, 이제는.
안택수의원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이 정부와 여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해서 우국충정의 논의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색깔론으로 호도되고 매도되어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 번, 만 번이고 역색깔론의 희생자가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열린우리당에게 제의합니다. 강 교수 사태의 전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노무현 정권의 본질, 그리고 남북 교류의 이상과 현실 문제 등에 관해 한나라당과 TV 끝장토론회를 열 것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불과 5년 만에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한 치의 체제적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친북 좌파 세력들의 양적 팽창과 발호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탱해 나갈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미 자주화’와 ‘남북연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국보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유인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에 국보법 폐지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금년에 들어와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평화협정 체결에 불을 지핌으로써 간접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 대통령은 최근 성격이 애매모호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나왔습니다만 친북 좌파 세력들은 가까운 장래에 ‘탈미 연북’, ‘남북연합제’, ‘통일헌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 미군이 떠난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친북 좌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해방 이후의 좌우 대결처럼 극도의 혼란상이 나타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내부 붕괴로 제풀에 거덜이 나서 망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남한이 북한에 접수되는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총리, 남북 간에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6․15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며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해서 우국충정의 논의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색깔론으로 호도되고 매도되어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 번, 만 번이고 역색깔론의 희생자가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열린우리당에게 제의합니다. 강 교수 사태의 전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노무현 정권의 본질, 그리고 남북 교류의 이상과 현실 문제 등에 관해 한나라당과 TV 끝장토론회를 열 것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불과 5년 만에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한 치의 체제적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친북 좌파 세력들의 양적 팽창과 발호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탱해 나갈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미 자주화’와 ‘남북연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국보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유인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에 국보법 폐지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금년에 들어와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평화협정 체결에 불을 지핌으로써 간접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 대통령은 최근 성격이 애매모호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나왔습니다만 친북 좌파 세력들은 가까운 장래에 ‘탈미 연북’, ‘남북연합제’, ‘통일헌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 미군이 떠난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친북 좌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해방 이후의 좌우 대결처럼 극도의 혼란상이 나타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내부 붕괴로 제풀에 거덜이 나서 망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남한이 북한에 접수되는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총리, 남북 간에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6․15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며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죽 들으면서 같은 국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6․15 공동선언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6․15 공동선언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안택수의원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왜 그러냐면, 왜 연방제를 주장하지 않느냐면 고려연방제라는 걸 옛날부터 북한이 주장을 했고 남쪽에서도 고려연방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방제를 주장하기만 하면 바로 그걸 고려연방제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용공으로 매도하던 일을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정부가 그런 용공 음해하던 걸 피해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연합제 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의원님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벌써 10년 전에 하던 그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정부가 그런 용공 음해하던 걸 피해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연합제 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의원님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벌써 10년 전에 하던 그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택수의원이렇게 궤변에 가깝고 성의 없고 안하무인적인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면 총리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총리, 본 의원은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헌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개헌 작업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여 국회 발의로 제안되고 2007년 상반기 중에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총리는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총리, 본 의원은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헌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개헌 작업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여 국회 발의로 제안되고 2007년 상반기 중에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총리는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개헌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건 없습니다. 아직 정부 내에서는 개헌에 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다룬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가 서로 너무 합리적으로조정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논의의 시기는 정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가 서로 너무 합리적으로조정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논의의 시기는 정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택수의원총리는 개인적으로 대부도에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국민들로부터 땅 투기 의혹을 받아 도덕성과 신뢰성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헌법재판관 한 분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깨끗하게 자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총리 자신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소회를 밝혀 보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저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도 없고, 대부도에 제가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2002년도에 땅을 샀고, 또2003년, 2004년 농사를 지었고,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부분적으로 안 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곡 보도해서 큰 투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택수의원그 땅을 살 때에 농민의 신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농민의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작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안택수의원한나라당은 아직도 나쁜 당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건 안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안택수의원열린우리당 또한 티코 차떼기 당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처지에 규모의 차이를 가지고 아직도 나쁘고 좋고 차떼기 당이고…… 웃기는 얘기 이제 그만 하십시오, 총리.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과 분열 현상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과 분열 현상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까 유선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지휘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기본권 존중의 취지에 따라,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켜 가면서 당당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무슨 국가 정체성이니 하는 등등의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로 확대를 시키는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이런 정략적 문제 제기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빚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켜 가면서 당당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무슨 국가 정체성이니 하는 등등의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로 확대를 시키는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이런 정략적 문제 제기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빚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택수의원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휘한 것은 장관 개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일치된 판단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수사권 지휘는 장관인 저의 전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과 협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나 대통령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사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나 대통령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사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택수의원법무부장관은 참 뻔뻔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생계형 절도범을 다 포함해서 도주와 증거의 인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여 명씩 구속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 자리에 계셨던 박주선 전 의원도 의원직 생활을 통했거나 떠났거나 세 번이나 구속되는 처참한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박창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작년에 열린우리당 여러분들께서 구속시키자고 그렇게 난리법석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2년 전에는, 이것은 법무부장관 얘기입니다. 개인은 다릅니다. 송두율 씨를 봐주자 그러다가 이제는 강정구 교수 또 봐주자 그러고, 이러면 국민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습니까?
또 과거에 이 자리에 계셨던 박주선 전 의원도 의원직 생활을 통했거나 떠났거나 세 번이나 구속되는 처참한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박창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작년에 열린우리당 여러분들께서 구속시키자고 그렇게 난리법석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2년 전에는, 이것은 법무부장관 얘기입니다. 개인은 다릅니다. 송두율 씨를 봐주자 그러다가 이제는 강정구 교수 또 봐주자 그러고, 이러면 국민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질문 다 하셨나요? 질문이 뭔지 취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뻔뻔스럽냐는 질문이라면 별로 뻔뻔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의 취지가 그동안 구속을 함부로 해 왔는데 왜 그것을 바로잡았느냐고 하는 뜻이라면 그것은 정말 제가 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국민을 함부로 구속하는, 구속을 남발하는 관행은 지금 매우 빠르게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집행 기관이 시정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절도범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법에 규정된 구속의 요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구속되는 일이 있고, 또 있었다면 법무부장관인 제가 그것을 시정시키는 것이 당연한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임무를, 또 그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의 취지가 그동안 구속을 함부로 해 왔는데 왜 그것을 바로잡았느냐고 하는 뜻이라면 그것은 정말 제가 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국민을 함부로 구속하는, 구속을 남발하는 관행은 지금 매우 빠르게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집행 기관이 시정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절도범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법에 규정된 구속의 요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구속되는 일이 있고, 또 있었다면 법무부장관인 제가 그것을 시정시키는 것이 당연한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임무를, 또 그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택수의원그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권 수사의 시작을 어떻게 국보법 위반자에 국한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범에 대해서 구속 안 합니까? 무더기 구속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700만 개개인 누구에게도 조금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강정구 교수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개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정구냐 하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런 질문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안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안사건은 이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안사건의 피해자는 정치적 소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론의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아, 이 사람 괘씸하다. 마음에 안 든다. 국기를 흔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엄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 과정에서의 구속 여부와 앞으로 검찰 수사를 기다린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해야 될 처벌 여부를 막 혼동해서 여론의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지금 저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장관인 저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부당한 공격이 가해지는데 검사라든가 경찰관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과 여론의 압박은 매우 심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마저도 우리 개개의 국민이 보장받아야 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지휘를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700만 개개인 누구에게도 조금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강정구 교수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개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정구냐 하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런 질문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안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안사건은 이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안사건의 피해자는 정치적 소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론의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아, 이 사람 괘씸하다. 마음에 안 든다. 국기를 흔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엄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 과정에서의 구속 여부와 앞으로 검찰 수사를 기다린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해야 될 처벌 여부를 막 혼동해서 여론의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지금 저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장관인 저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부당한 공격이 가해지는데 검사라든가 경찰관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과 여론의 압박은 매우 심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마저도 우리 개개의 국민이 보장받아야 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지휘를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안택수의원궤변입니다.
지금 검찰은 김대중 정권 시절의 도청 사실을 수사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는 단 한 건도 정치적으로 도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은 김대중 정권 시절의 도청 사실을 수사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는 단 한 건도 정치적으로 도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지금 검찰이 불법감청 또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현재까지는 현 정부의 불법감청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현재까지는 현 정부의 불법감청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안택수의원정확한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수사권 지휘 이후에 사회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여러 긴 말씀,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수사권 지휘 이후에 사회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여러 긴 말씀,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사회 갈등과 분열에 대한 책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국가 정체성이니 구국이니 따위로 이것을 정략적으로 공격해 온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관해서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당한 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면 그 지휘의 본질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에 따른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또 취지가 희석되고 또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당한 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면 그 지휘의 본질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에 따른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또 취지가 희석되고 또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수의원장관이 수사권을 지휘하면 검찰의 중립성은 크게 침해당하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번에 강정구 교수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법무부장관천정배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것은 과거에 유신독재, 신군부 독재와 같은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사독재가 물러간 문민정부 시절에도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질타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검찰을 부당하게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는 국민의 검찰로서 제대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장관으로서는 그런 검찰이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는 국민의 검찰로서 제대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장관으로서는 그런 검찰이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수의원그러면 검찰총장이 왜 사퇴를 하고 그만두셨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장관으로부터 정치적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안택수의원들어가십시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인내 속에 남북대화와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은 북한에 관한 한 전략 전술도 없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인내 속에 남북대화와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은 북한에 관한 한 전략 전술도 없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역대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과 남북관계 전략은 좋은 전략도 있었고 나쁜 전략도 있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불안정을 가져온 정책이나 전략은 나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평화공존 전략,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장막을 거두어 내고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평화공존 전략,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장막을 거두어 내고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택수의원장관은 북한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져요? 이해가 안 돼요. 뭐든지 퍼 주고 그렇게 인심 많이 써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을 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정동영퍼 주기 논란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제 퍼 주기 공세를 펴는 의원님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우리 안 의원님 원고에도 화해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긴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수의원그 공감대는 되어 있는데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관, 대북한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또 민간 베이스에서 대북으로 지원된 금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관, 대북한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또 민간 베이스에서 대북으로 지원된 금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10년 동안 민간과 정부를 합쳐서 2조 1000억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이 5700억 정도이고요, 민간 지원 가운데는 약 절반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3대 정부에 걸쳐서 대북지원 총액은 정부 베이스로 약 1조 8000억 내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택수의원우리나라에 정말로 살기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 서민들에게 2조 1000억의 반이라도 돌리는 그런 정부정책을 펼치고, 아무리 북한하고의 남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안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우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구 출신의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경제 문제로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69위를 차지하는 거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델파이 사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GM이 금년 3/4분기에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서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의 자존심인 백년 거대기업인 GM이 파산에 이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국 경제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라 경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향후 2, 3년 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추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백해무익의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이를 빌미로 한 정략적 선동과 국론 분열 기도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여야가, 정치․경제․사회가 똘똘 뭉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을 풍요와 행복의 세상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근심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국 고사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배를 탔으나 그리고 서로 다르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합심하여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합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깊은 사명이요, 마음의 결의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야당과 일부 세력의 전술에 휘말려서 정부와 여당 역시 결과적으로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백해무익한 이념 대립,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총리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구 출신의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경제 문제로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69위를 차지하는 거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델파이 사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GM이 금년 3/4분기에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서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의 자존심인 백년 거대기업인 GM이 파산에 이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국 경제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라 경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향후 2, 3년 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추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백해무익의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이를 빌미로 한 정략적 선동과 국론 분열 기도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여야가, 정치․경제․사회가 똘똘 뭉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을 풍요와 행복의 세상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근심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국 고사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배를 탔으나 그리고 서로 다르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합심하여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합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깊은 사명이요, 마음의 결의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야당과 일부 세력의 전술에 휘말려서 정부와 여당 역시 결과적으로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백해무익한 이념 대립,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총리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2005년입니다. 벌써 우리가 냉전을 겪은, 전쟁을 치른 지가 50년이 넘었고 이미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 저러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실체가 뭔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에 잘 따라가지도 않고 다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아주 의미는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부에, 다른 나라한테는 혼란스러운 나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점에서 민주화도 하고 경제성장도 이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당국자회담을 할 정도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일어날까 하고 아마 외국에 있는 분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필요한 논의는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 저러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실체가 뭔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에 잘 따라가지도 않고 다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아주 의미는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부에, 다른 나라한테는 혼란스러운 나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점에서 민주화도 하고 경제성장도 이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당국자회담을 할 정도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일어날까 하고 아마 외국에 있는 분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필요한 논의는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우의원강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여러 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동의하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강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강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강 교수가 지금 뭐라고 주장했는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를,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299분 중에서 그분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건데 다만 그걸 갖고 자꾸 논쟁거리로 삼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쌀을 50만t을 지원해 주고 비료를 30만t을 지원해 주고 대북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북핵문제에 합의가 되면 대규모 경제 교류 협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강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혀 사안이 되지 않을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건데 다만 그걸 갖고 자꾸 논쟁거리로 삼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쌀을 50만t을 지원해 주고 비료를 30만t을 지원해 주고 대북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북핵문제에 합의가 되면 대규모 경제 교류 협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강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혀 사안이 되지 않을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유필우의원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지해 온다면 또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관계를 가질지에 대해서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지해 온다면 또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관계를 가질지에 대해서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보통 검찰을 가리켜서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보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조직법에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한 법은 참 드문데, 검찰청법에는 일부러 명시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사의 직무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대 정권에서 잘못된 검찰의 관행이 있어 가지고 검찰권이라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평검사회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권이니 평검사회의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언론에서 그냥 보도하는 데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검찰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한 조직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남발한다든가 때로는 증거를 조작한다라든가…… 옛날 유신 때라든가 5공 때는 증거를 조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랬습니까?
96년도에, 아까 논의에서 된 것처럼 왜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느냐 하면 95～96년도에 그 당시 검찰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면구스러울 정도의 표현을 검찰이 들었지 않습니까? 권력의 뭐라고. 이럴 정도로 검찰이 잘못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검찰에 대해서 전혀 부당한 지시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지 않는 부당한, 공무원으로서는 참 안 해야 될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세청장은 재경부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그래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은 법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지키고 이런 제도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고 사표를 내기로 말하면 처음부터 그 직을 수용하지 않았어야지요.
법에 없는, 가령 부정부패를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수사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그 사람이 설령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든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든 무슨 법을 위반했든 법무부장관의 철학에 의해서 구속을 남발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것은 검찰총장은 당연히 지켜야 될 공무원의 복무 자세인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보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조직법에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한 법은 참 드문데, 검찰청법에는 일부러 명시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사의 직무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대 정권에서 잘못된 검찰의 관행이 있어 가지고 검찰권이라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평검사회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권이니 평검사회의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언론에서 그냥 보도하는 데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검찰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한 조직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남발한다든가 때로는 증거를 조작한다라든가…… 옛날 유신 때라든가 5공 때는 증거를 조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랬습니까?
96년도에, 아까 논의에서 된 것처럼 왜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느냐 하면 95～96년도에 그 당시 검찰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면구스러울 정도의 표현을 검찰이 들었지 않습니까? 권력의 뭐라고. 이럴 정도로 검찰이 잘못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검찰에 대해서 전혀 부당한 지시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지 않는 부당한, 공무원으로서는 참 안 해야 될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세청장은 재경부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그래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은 법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지키고 이런 제도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고 사표를 내기로 말하면 처음부터 그 직을 수용하지 않았어야지요.
법에 없는, 가령 부정부패를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수사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그 사람이 설령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든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든 무슨 법을 위반했든 법무부장관의 철학에 의해서 구속을 남발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것은 검찰총장은 당연히 지켜야 될 공무원의 복무 자세인 것입니다.
유필우의원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매우 명석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휘권을 발동하는 시점,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정치세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색깔론으로 비화시킨 문제는 있지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으로서는 옳게 행동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부분을 세심하게 또 정교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매우 명석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휘권을 발동하는 시점,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정치세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색깔론으로 비화시킨 문제는 있지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으로서는 옳게 행동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부분을 세심하게 또 정교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의 지휘권 행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지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또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갈등이라든가 분열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갈등이나 분열이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 집행,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합니다. 과연 정당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휘권 행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그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정략적 의도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갈등이나 분열이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 집행,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합니다. 과연 정당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휘권 행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그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정략적 의도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우의원잘 알겠습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은 인신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을 고치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인신 구속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관행에서 새로운 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은 인신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을 고치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인신 구속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관행에서 새로운 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이미 우리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개추라고 불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법원의 수뇌부 또 법무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사개추의 결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함부로 구속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와 범정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되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도, 예컨대 재작년 1월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예규, 지침 등을 통해서 인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개추라고 불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법원의 수뇌부 또 법무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사개추의 결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함부로 구속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와 범정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되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도, 예컨대 재작년 1월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예규, 지침 등을 통해서 인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우의원감사합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신구속의 여러 가지 관행을 대폭 축소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또는 국민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신구속의 여러 가지 관행을 대폭 축소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또는 국민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예.
유필우의원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또 국민적 공감대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휘권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의 수사 지휘는 헌정사상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 그동안 그런 방식이 아닌 은밀한 의미의 수사 지휘는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이번에 제 지휘권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조금도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이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아주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서 불구속 지휘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른 법 원칙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냥 일상 다반사로 침해하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사지휘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잘 지휘하도록, 그 지휘란 말은 이런 서면의 지휘를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잘 토론하고 또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이번에 제 지휘권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조금도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이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아주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서 불구속 지휘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른 법 원칙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냥 일상 다반사로 침해하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사지휘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잘 지휘하도록, 그 지휘란 말은 이런 서면의 지휘를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잘 토론하고 또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우의원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고 앞으로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이와 같은 지휘권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예, 고맙습니다.
유필우의원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건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물론 초창기에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현대가 나섰지만 기업이 이와 같은 일을－창구를－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건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물론 초창기에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현대가 나섰지만 기업이 이와 같은 일을－창구를－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기업이 대북 관계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협력사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첫째로 기업 당사자가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제1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또 각종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으로는 국제적 상거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남북 경제 협력에도 좀더 일반원칙이 되도록 초점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첫째로 기업 당사자가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제1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또 각종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으로는 국제적 상거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남북 경제 협력에도 좀더 일반원칙이 되도록 초점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필우의원지금과 같이 이런 색깔론이 부추겨지고 또 이념 대립의 장으로 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남북 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남북 협력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의 이번 다음 회담 시까지 남북 협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모맨텀(momentum) 기회를 가지면서 훈고도 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의 이번 다음 회담 시까지 남북 협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모맨텀(momentum) 기회를 가지면서 훈고도 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이 남북 관계, 또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전의 남북 관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년 전의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빠른 변화 추세에 맞춰서 남북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보는 우리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좀더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5차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들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참여정부 출범 후에 3년 동안 우리의 앞길을 막아 왔던, 남북 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도 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워지기 때문에 좀더 빠른,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과 화해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좀더 피부에 닿게 ‘아, 이제 핵 문제가 해결 궤도에 올라가는구나’, 또 ‘남북 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소모적 논쟁도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전의 남북 관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년 전의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빠른 변화 추세에 맞춰서 남북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보는 우리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좀더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5차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들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참여정부 출범 후에 3년 동안 우리의 앞길을 막아 왔던, 남북 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도 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워지기 때문에 좀더 빠른,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과 화해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좀더 피부에 닿게 ‘아, 이제 핵 문제가 해결 궤도에 올라가는구나’, 또 ‘남북 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소모적 논쟁도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필우의원남북 경협의 진전, 그리고 남북통일 부분에 누구도 다 찬성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적인 공감대 또는 그 갭이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단기적인 차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알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gap)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질문했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필우의원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대미 수출 시에 고율의 관세를 물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로드맵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로드맵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통이라고 불리는 통행, 통관, 통신 이것이 다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서 불편하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원산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이렇게 붙으면 미국 일본 EU 이런 데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핵 문제가 해결되어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산도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 불이익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라도 정부로서는 최근에 싱가포르와의 FTA 자유무역협정, 또 EU에,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네 나라－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런 나라들이 이 FTA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나라에는 개성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이렇게 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으로 개성의 애로를 타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뒷부분에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규모,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택수 의원님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대북 지원 총액이 얼마가 됐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연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기준 중에 하나는 UN이 먹고살 만한 나라, OECD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당신들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빈곤한 나라, 저개발국에 대해서 1년에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총 GDP의 0.7% 정도는 기여를 하는 것이문명국가로서 합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이런 기준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주는 원조라든지 대북경제협력을 전부 합쳐도 7분지 1, 10분의 1 이런 규모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UN의 권고는 피가 섞이지 않은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족인 남북 지원의 기준이 UN이 문명국가의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0.7%의 10분의 1, 7분의 1에 미달한다는 것은 저는 국제사회에 얼굴 들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퍼주기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소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확실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는 남북협력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하나의 기준으로서 UN의 권고 0.7%를 작년도 GDP에 대입하면 작년 7000억 불의 0.7%니까 49억 불, 약 5조 원 규모 정도는 저개발국가라든지 같은 동족인 이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체면이 서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기준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긴 시간을 두고 점차 그런 기준에 접근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3통이라고 불리는 통행, 통관, 통신 이것이 다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서 불편하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원산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이렇게 붙으면 미국 일본 EU 이런 데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핵 문제가 해결되어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산도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 불이익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라도 정부로서는 최근에 싱가포르와의 FTA 자유무역협정, 또 EU에,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네 나라－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런 나라들이 이 FTA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나라에는 개성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이렇게 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으로 개성의 애로를 타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뒷부분에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규모,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택수 의원님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대북 지원 총액이 얼마가 됐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연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기준 중에 하나는 UN이 먹고살 만한 나라, OECD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당신들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빈곤한 나라, 저개발국에 대해서 1년에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총 GDP의 0.7% 정도는 기여를 하는 것이문명국가로서 합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이런 기준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주는 원조라든지 대북경제협력을 전부 합쳐도 7분지 1, 10분의 1 이런 규모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UN의 권고는 피가 섞이지 않은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족인 남북 지원의 기준이 UN이 문명국가의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0.7%의 10분의 1, 7분의 1에 미달한다는 것은 저는 국제사회에 얼굴 들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퍼주기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소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확실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는 남북협력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하나의 기준으로서 UN의 권고 0.7%를 작년도 GDP에 대입하면 작년 7000억 불의 0.7%니까 49억 불, 약 5조 원 규모 정도는 저개발국가라든지 같은 동족인 이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체면이 서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기준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긴 시간을 두고 점차 그런 기준에 접근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우의원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개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민정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같은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되고, 또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여소야대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의 경험을 불식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개헌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2007년도에 적절하게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이는 개헌을 위한 국민협의회를 만들어서 개헌의 시기, 방법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연구하게 하고 논의 결과를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투표에 올리는 것이 국가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2만 불 소득을 올리는 하나의 첩경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화합과 통합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우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 논의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개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민정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같은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되고, 또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여소야대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의 경험을 불식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개헌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2007년도에 적절하게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이는 개헌을 위한 국민협의회를 만들어서 개헌의 시기, 방법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연구하게 하고 논의 결과를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투표에 올리는 것이 국가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2만 불 소득을 올리는 하나의 첩경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화합과 통합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우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 논의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임제 형태가 지난 87년도에 과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장기집권을 하려는 기도들을 역대 정부가 계속했기 때문에 통제하는 수단으로 5년 단임제로 하되 현 재임 대통령한테는 어떠한 개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우리의 역사, 시대를 반영했던 한계였다고 보고 그것을 바꾸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올바른 개헌 논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19 직후에 잠시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도적으로 끝났고, 또 이렇게 경제 규모도 크고 세계사적으로도 시대가 바뀌었고 남북 관계도 변해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권력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어차피 개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2007년 하반기에나 가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일찍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하는 논의의 시점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론화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서 내년 한 해는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경제 회복기에 이런 권력구조의 문제 가지고 너무 공론화가 일찍 되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와 공론화는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2007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는 일찍 착수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개헌에 관련된 정당이라든가 헌법 학자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구는 폭넓게 일찍 해서 여러 가지의 안을 준비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 4년 중임제가 좋을지 내각제가 좋을지 하는 것은 제가 드리기보다는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올바른 개헌 논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19 직후에 잠시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도적으로 끝났고, 또 이렇게 경제 규모도 크고 세계사적으로도 시대가 바뀌었고 남북 관계도 변해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권력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어차피 개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2007년 하반기에나 가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일찍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하는 논의의 시점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론화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서 내년 한 해는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경제 회복기에 이런 권력구조의 문제 가지고 너무 공론화가 일찍 되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와 공론화는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2007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는 일찍 착수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개헌에 관련된 정당이라든가 헌법 학자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구는 폭넓게 일찍 해서 여러 가지의 안을 준비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 4년 중임제가 좋을지 내각제가 좋을지 하는 것은 제가 드리기보다는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우의원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와 같이 선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쟁력을 마모시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와 같이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연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약 1%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는 32 대 16, 즉 2 대 1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득표율과 당선자 수가 괴리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약 1%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는 32 대 16, 즉 2 대 1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득표율과 당선자 수가 괴리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서에도 있는 것처럼 충청북도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50%, 한나라당이 38%를 득표했는데 한나라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의성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대의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16대 국회 특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끝내 채택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정 지역에서는 아예 어느 당이 의석을 하나도, 구조적으로 아예 못 얻도록 되어 있는, 지역주의 구조 때문에 못 얻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개헌을 할 때는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대의성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사회 부문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대의성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대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고 산업사회 이전의 구조, 혹은 산업사회 구조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잘못된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식기반사회로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는 대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서에도 있는 것처럼 충청북도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50%, 한나라당이 38%를 득표했는데 한나라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의성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대의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16대 국회 특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끝내 채택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정 지역에서는 아예 어느 당이 의석을 하나도, 구조적으로 아예 못 얻도록 되어 있는, 지역주의 구조 때문에 못 얻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개헌을 할 때는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대의성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사회 부문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대의성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대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고 산업사회 이전의 구조, 혹은 산업사회 구조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잘못된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식기반사회로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는 대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우의원이러한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종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시설이 주일날 이외에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거기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애들 놀이터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유휴시설을 이용하면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도 확보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종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시설이 주일날 이외에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거기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애들 놀이터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유휴시설을 이용하면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도 확보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아주 미흡해서 일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한테 일일이 다 섬세하게 전달되지 않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성이 있고 종교적인, 지역에서의 기반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혹은 보육이라든가 또 아이들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도 지역에서 안정되게 잘 하는 데들은 가 보면 이런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복지 전달 체계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강화하려고 지금 정책을 입안 중에 있는데 그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종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의원님과 함께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아주 미흡해서 일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한테 일일이 다 섬세하게 전달되지 않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성이 있고 종교적인, 지역에서의 기반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혹은 보육이라든가 또 아이들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도 지역에서 안정되게 잘 하는 데들은 가 보면 이런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복지 전달 체계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강화하려고 지금 정책을 입안 중에 있는데 그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종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의원님과 함께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우의원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중국의 다른 도시와 경쟁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규제법이라든지 지원의 낮은 수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중에 외국과 비교우위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책이 나올 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규제법이라든지 지원의 낮은 수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중에 외국과 비교우위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책이 나올 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많은 부분을 지금 허용을하고 있습니다. 외국 병원이라든가 국제학교에 대한 국내 학생들 입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좀더 구체적인 더 요청하는 바가 있으면 충분히 그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우의원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관련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인천인데 실제로 인천을 수도권 규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밀 이 부분을 초래하는 쪽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해서 너무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밀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규제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과밀을 초래하는 것은 수도권 전체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유필우의원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김덕규유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정각에 다시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정각에 다시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議員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국민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 한 정신 나간 대학교수의 궤변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 정권은 그 궤변을 이용하여 야당을 자극하고 이념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강정구를 구속 수사할지 여부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 절차에 의거하여 순리대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강정구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통해 이 정권이 노리는 음모와 정치적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실정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입니다.
둘째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러브콜입니다.
셋째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념 논쟁과 수구 대 개혁의 대결이야말로 무능과 실정에 실망하여 흩어지고 돌아선 이 정권의 지지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는 검찰이 알아서 처신하거나 은밀하게 통제했는데 이 정권은 공개적으로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반민주적 국정 운영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반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강정구의 주장과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국민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 한 정신 나간 대학교수의 궤변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 정권은 그 궤변을 이용하여 야당을 자극하고 이념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강정구를 구속 수사할지 여부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 절차에 의거하여 순리대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강정구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통해 이 정권이 노리는 음모와 정치적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실정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입니다.
둘째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러브콜입니다.
셋째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념 논쟁과 수구 대 개혁의 대결이야말로 무능과 실정에 실망하여 흩어지고 돌아선 이 정권의 지지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는 검찰이 알아서 처신하거나 은밀하게 통제했는데 이 정권은 공개적으로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반민주적 국정 운영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반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강정구의 주장과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지금 강정구 사건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議員어려운 질문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이번에 제 수사지휘권의 취지는 처벌 문제가 아니고 구속․불구속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權哲賢議員그 문제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강정구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줬을 때는 밖에 나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것인데 강정구처럼 보석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 버젓이 범법행위를 재현한다면 당연히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강정구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줬을 때는 밖에 나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것인데 강정구처럼 보석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 버젓이 범법행위를 재현한다면 당연히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세 번째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네 번째는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다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런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세 번째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네 번째는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다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런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哲賢議員폭력행위로 구속된 자가 어떤 사유로 보석을 받았는데 보석받아 나와서 계속 폭력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보석 취소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구속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權哲賢議員보석 취소를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보석 취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석 취소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權哲賢議員그러면 보석을 해 주는 것이 구속당했던 사유를 계속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취지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보석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된 피고인이,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만……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사유 중에 해당할 때는 취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것은, 더구나 이것은……
강정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것은, 더구나 이것은……
權哲賢議員강정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강정구의 반국가 활동의 기회와 공간을 계속해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자의 불법행위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라고 권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법처리 대상자의 불법행위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라고 권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권 의원님,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를 늘……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법적인 결정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저로서는 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이라든가 또는 개별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과연 구속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그 점에 관해서, 저는 강정구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저한테 보내 온 보고문건을 토대로 해서 그 문건상으로 이것은 구속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 사건 피해자인 강정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또는 더구나 처벌하지 말라고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현재 실정법으로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폐지하기 전까지 제멋대로 그것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저로서는 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이라든가 또는 개별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과연 구속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그 점에 관해서, 저는 강정구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저한테 보내 온 보고문건을 토대로 해서 그 문건상으로 이것은 구속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 사건 피해자인 강정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또는 더구나 처벌하지 말라고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현재 실정법으로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폐지하기 전까지 제멋대로 그것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權哲賢議員저는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어본 것이 예를 들면 인신매매를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공개적으로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누가 방치합니까? 방치하는 것 아니지요.
權哲賢議員강정구가 나와서 보석 중에도 계속해서 그 전의 행위를 하는데도……
법무부장관천정배그 문제하고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의 요건을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제가 강정구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든가 수사하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속요건이 안 되니까……
權哲賢議員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강정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을 지휘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다만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인권을 옹호하는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인권옹호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든가, 또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일도양단 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강정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을 지휘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다만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인권을 옹호하는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인권옹호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든가, 또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일도양단 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權哲賢議員알았습니다.
보석 중에 있는 자가 나와서 보석 전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불구속하라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니까요.
보석 중에 있는 자가 나와서 보석 전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불구속하라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니까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것은 아닙니다.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든 아니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그것이 법상의 구속요건입니다. 그 구속요건에 충족되면 구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는 것이지요.
權哲賢議員법무부장관하고 더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인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침략전쟁인지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인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침략전쟁인지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정부 측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통일전쟁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權哲賢議員북한의 침략전쟁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공식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權哲賢議員됐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신 결과가 됩니다. 남쪽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강정구의 발언은 한국전쟁 때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 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산업화를 이뤄 냈으며 폭압적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민주화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구의 발언은 한국전쟁 때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 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산업화를 이뤄 냈으며 폭압적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민주화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저도 언론에서 그분이 그런 발언했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럴까…… 우리가 6․25 때 200만 명 가까이 동족상잔을 한 민족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쟁에 희생되고 그 미망인들, 후손들, 또 그 당시의 부상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을 치른 국가인데 거기에 대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權哲賢議員아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국무총리이해찬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權哲賢議員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국민을 모독했다기보다도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표현하기 뭐합니다마는 실없는 사람이라 보지 않겠습니까?
權哲賢議員실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총리,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자의 목민편에 보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민심에 순응하기 때문이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정요에 보면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은데 물은 능히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능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초기에는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국민의 마음에도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의 마음에도 국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백성들의 민심의 정확한 지적은 ‘좀 먹고 살게 해 달라’는 피 맺힌 절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경제 회생을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 청와대 발표문에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살렸다.”고 했고, 노 대통령도 “경제 올인 주장은 간교한 혹은 교묘한 정치논리이며 선동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민생안정을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간교한, 교묘한 정치논리이고 선동정치의 전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총리,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자의 목민편에 보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민심에 순응하기 때문이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정요에 보면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은데 물은 능히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능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초기에는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국민의 마음에도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의 마음에도 국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백성들의 민심의 정확한 지적은 ‘좀 먹고 살게 해 달라’는 피 맺힌 절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경제 회생을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 청와대 발표문에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살렸다.”고 했고, 노 대통령도 “경제 올인 주장은 간교한 혹은 교묘한 정치논리이며 선동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민생안정을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간교한, 교묘한 정치논리이고 선동정치의 전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우리 경제는 4/4분기로 들어오면서 회복세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낮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까지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고 체질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4/4분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한 성장률로 전환되고 있고, 오늘도 피치사에서 평가 나온 것 보니까 A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등급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지표상으로도 나아지고 있고, 제일 걱정했던 것이 금년에 고유가와 원화절상 때문에 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 12%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서 최저 5분위 계층, 맨 밑의 20%에 해당되는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지표상으로도 나아지고 있고, 제일 걱정했던 것이 금년에 고유가와 원화절상 때문에 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 12%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서 최저 5분위 계층, 맨 밑의 20%에 해당되는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權哲賢議員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와대의 보도자료나 노 대통령의 말이 옳은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IMF 이후에 굉장히 위기구조를 여러 번 겪었는데 그런 위기구조를 제도적으로 벗어나고……
權哲賢議員망한 경제를 노무현 정부가 살렸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살렸습니다. 굉장히 위기구조였는데, 2002년만 해도 카드위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뻔 했습니까?
權哲賢議員됐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심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천심이 분노하면 정권이라는 배를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성군이 될 수도 있고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반역을 도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노 정권에게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이 군사정권에 이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불법도청은 그것도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하는 도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 요소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심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천심이 분노하면 정권이라는 배를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성군이 될 수도 있고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반역을 도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노 정권에게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이 군사정권에 이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불법도청은 그것도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하는 도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 요소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불법도청을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權哲賢議員저와 같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 불법도청을 자행한 정권을 민주정권이니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해 온 김대중 정권은 현 정권의 전신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과거사 규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기고백과 통렬한 자기반성의 모습부터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합니다.
불법도청을 자행한 김대중 정부하에서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후보를 역임했습니다. 국무총리 또한 교육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대통령선거 기획본부장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당정을 오간 핵심 실세로 정권의 핵심 정보를 접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단 한 번도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 불법도청을 자행한 정권을 민주정권이니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해 온 김대중 정권은 현 정권의 전신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과거사 규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기고백과 통렬한 자기반성의 모습부터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합니다.
불법도청을 자행한 김대중 정부하에서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후보를 역임했습니다. 국무총리 또한 교육부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대통령선거 기획본부장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당정을 오간 핵심 실세로 정권의 핵심 정보를 접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단 한 번도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당의 정책의장을 여러 차례 했고 또 교육부장관으로 국무위원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서도 불법도청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불법도청이 실제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 전모가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또 불법도청이 실제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 전모가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權哲賢議員국무총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정보를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權哲賢議員불법도청 자료는 정국 운영과 대야 전략 그리고 선거에 이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되어진 자료를 국정원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치 실권자들에게 그걸 다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왜 도청을 하고, 왜 합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제가 97년 선거에서도 기획을 담당했고 2002년 선거에서도 기획을 담당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거나 참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權哲賢議員하여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도리가 없습니다.
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대 조작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업 조작 사건, 최기선 조작 사건, 기양건설 조작 사건 3대 조작을 해야만 이긴다고 판단하고 정권적 차원에서 조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만적으로 선거에 이겼습니다. 도청에 의한 수혜를 누가 제일 크게 본 것입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대 조작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업 조작 사건, 최기선 조작 사건, 기양건설 조작 사건 3대 조작을 해야만 이긴다고 판단하고 정권적 차원에서 조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만적으로 선거에 이겼습니다. 도청에 의한 수혜를 누가 제일 크게 본 것입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의원님이 선거에선 진 정당의 소속이니까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선거를 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에 박희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거가 왜 한나라당이 그 좋은 여건에서도 졌느냐 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역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단일화를 이루어 낸 효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權哲賢議員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3대 조작 사건이 투표 전에 조작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김대업을 비롯해서 줄줄이 구속되었더라면 선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였습니다만 민주당 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국민의 정부하고 무슨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그런 조건하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고 노무현 후보 중심으로 한 캠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선거대책본부 중심으로 해서 치렀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하고의 연계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權哲賢議員3대 의혹사건에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도청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9월 19일 베이징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은 상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물꼬는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의 평화로 밖의 평화구조를 견인하고 밖의 평화로 안의 평화를 지키는 튼튼하게 얽혀 있는 평화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질 때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이 진정한 공생의 인식하에서 평화구조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여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평화센터를 서울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화센터는 동북아시아의 갈등조정과 항구적 평화구축 및 공생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6자회담의 정신을 살려 그 결과들을 상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센터의 소재지는 역사적․지정학적 이유에서도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냉전국가인 점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듣고 싶고, 특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동북아평화센터의 건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도청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9월 19일 베이징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은 상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물꼬는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의 평화로 밖의 평화구조를 견인하고 밖의 평화로 안의 평화를 지키는 튼튼하게 얽혀 있는 평화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질 때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이 진정한 공생의 인식하에서 평화구조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여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평화센터를 서울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화센터는 동북아시아의 갈등조정과 항구적 평화구축 및 공생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6자회담의 정신을 살려 그 결과들을 상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센터의 소재지는 역사적․지정학적 이유에서도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냉전국가인 점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듣고 싶고, 특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동북아평화센터의 건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곧 한반도 평화다,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면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저희하고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견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북아시아평화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APEC에서 다루는 것은 APEC 구성원의 성격으로 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자회담의 틀이 다시 11월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북아시아평화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APEC에서 다루는 것은 APEC 구성원의 성격으로 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자회담의 틀이 다시 11월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權哲賢議員감사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적 혼란을 중지시키고 또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지방선거, 2007년에 대통령선거, 2008년에는 총선거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선거들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큰 정치 화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개헌의 성사 여부와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일정 등 하나하나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 일정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치 일정을 제안하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2005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탈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최장 1년을 활동시한으로 헌법 논의를 시작한다.
둘째는, 헌법연구회와 함께 지역구도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역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는, 2006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
넷째는, 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다섯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정부는 즉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한다.
여섯째,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전환될 경우 총선거만 실시한다. 어느 경우든 선거는 2007년 11월에 실시하며 17대 대통령 및 18대 국회의원 또는 신임 내각의 임기 개시일을 2008년 2월 1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노 대통령 및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소 단축된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치 일정은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정치 일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적 혼란을 중지시키고 또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지방선거, 2007년에 대통령선거, 2008년에는 총선거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선거들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큰 정치 화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개헌의 성사 여부와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일정 등 하나하나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치 일정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치 일정을 제안하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2005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탈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최장 1년을 활동시한으로 헌법 논의를 시작한다.
둘째는, 헌법연구회와 함께 지역구도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역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는, 2006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
넷째는, 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다섯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정부는 즉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한다.
여섯째,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전환될 경우 총선거만 실시한다. 어느 경우든 선거는 2007년 11월에 실시하며 17대 대통령 및 18대 국회의원 또는 신임 내각의 임기 개시일을 2008년 2월 1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노 대통령 및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소 단축된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치 일정은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정치 일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내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도 없고 아직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2007년에 가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그 속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2007년에 가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2007년에 가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議員제가 지금 밝히는 로드맵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도해소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법연구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2007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탈정치 전문가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이야말로 최고의, 고도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정치 하면 참 이상한 것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치야말로 국가를 통합해 나가는 최고의 행위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중에서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탈정치를 해서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다만 탈정치 전문가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이야말로 최고의, 고도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정치 하면 참 이상한 것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치야말로 국가를 통합해 나가는 최고의 행위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중에서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탈정치를 해서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權哲賢議員제가 제안한 것은 그런 탈정치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어진 보고서를 2006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런 점은 국회에서 충분히 각 당 간에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議員APEC이 마치 테러방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APEC을 통한 어떤 성과물을 낼 것인지,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위한 부산독트린이 발표될 것인지 또는 무역자유화 같은 부산로드맵 같은 것이 발표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APEC은 우리가 주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APEC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APEC의 목표는 이른바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APEC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APEC은 11월 초에 6자회담이 열리고 나서 이어서 APEC이 열리고 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라든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함께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 참가했던 중에서 북한만 빼놓고 모든 정상이 다 참여하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11월 6자회담과 더불어 연계선상에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위원장입니다마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동안에 전 세계에 잘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부산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 참가했던 중에서 북한만 빼놓고 모든 정상이 다 참여하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11월 6자회담과 더불어 연계선상에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위원장입니다마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동안에 전 세계에 잘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부산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權哲賢議員부산독트린이나 부산로드맵 같은 단어는 지금 안 나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구체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뭐라고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만 되면 부산로드맵도 가능합니다.
權哲賢議員부산 발전과 연계하는 포스트 APEC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부산 지역 발전하고 APEC을 직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주최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의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실제로 APEC이 열리는 도시는 그 후에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애틀 앞에 있는 블랙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아주 이름 없는 섬이었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이었는데 그 후에 APEC을 거기서 한 뒤부터는 전 세계 명 관광지로 알려져 가지고 큰 관광 대상 섬이 됐습니다.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산은 APEC에 이어서 IOC 총회 유치를 합니다. IOC 총회는 더 큰 회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을 잘 치러내면 IOC 총회를유치하는 데도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앞에 있는 블랙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아주 이름 없는 섬이었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이었는데 그 후에 APEC을 거기서 한 뒤부터는 전 세계 명 관광지로 알려져 가지고 큰 관광 대상 섬이 됐습니다.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산은 APEC에 이어서 IOC 총회 유치를 합니다. IOC 총회는 더 큰 회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을 잘 치러내면 IOC 총회를유치하는 데도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權哲賢議員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미래를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지혜와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짜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정치․경제․외교․안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04년에는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세, 연금, 교육, 보건 제도의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리스본전략을 2000년에 착수했고, 올해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맞춘 신 리스본전략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현시점을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에 2020년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하고 제3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밖에 ‘India Vision 2020’을 추진 중인 인도, 2010년까지 세계 3대 성공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핀란드 2015’ 등 모든 나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국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파먹고 있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0년 전 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BRICs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인식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물음에 확실히 답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미래를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지혜와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짜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정치․경제․외교․안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04년에는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세, 연금, 교육, 보건 제도의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리스본전략을 2000년에 착수했고, 올해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맞춘 신 리스본전략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현시점을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에 2020년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하고 제3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밖에 ‘India Vision 2020’을 추진 중인 인도, 2010년까지 세계 3대 성공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핀란드 2015’ 등 모든 나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국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파먹고 있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0년 전 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BRICs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인식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물음에 확실히 답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의원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성숙된 민주정치의 발전 속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토대로 민주질서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과거의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 과정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헌법에서 찾고자 합니다. 헌법은 그 시대가 합의한 최대의 가치이자 가장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 가치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을 이겨 왔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강연 도중 군사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모 대학교수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 비호 독재정권의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모 언론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쿠데타를 부추기는 듯한 광고를 낸 사람 역시 지금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처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강정구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수구 보수세력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정배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면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며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출신들은 법무부장관의 법률적 권한행사를 두고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1조 1항과 2항의 선언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탈취해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했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이라면 모를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난 70년대 박 대표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그때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지금도 그때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가 옳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 건재하고 있는 과거 독재정권의 주축세력들은 정부가 나서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강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간첩단 사건, 그런 정도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불구속을 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조차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그렇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 혹시 작게 이득을 가져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근혜 대표께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이미 오래 전에 유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신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색깔 덧씌우기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박근혜 대표를 위해서도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의 인식을 토대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만도 한데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성숙된 민주정치의 발전 속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토대로 민주질서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과거의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 과정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헌법에서 찾고자 합니다. 헌법은 그 시대가 합의한 최대의 가치이자 가장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 가치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을 이겨 왔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강연 도중 군사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모 대학교수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 비호 독재정권의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모 언론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쿠데타를 부추기는 듯한 광고를 낸 사람 역시 지금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처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강정구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수구 보수세력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정배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면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며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출신들은 법무부장관의 법률적 권한행사를 두고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1조 1항과 2항의 선언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탈취해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했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이라면 모를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난 70년대 박 대표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그때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지금도 그때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가 옳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 건재하고 있는 과거 독재정권의 주축세력들은 정부가 나서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강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간첩단 사건, 그런 정도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불구속을 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조차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그렇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 혹시 작게 이득을 가져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근혜 대표께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이미 오래 전에 유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신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색깔 덧씌우기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박근혜 대표를 위해서도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의 인식을 토대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만도 한데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한나라당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잘 아시는데 아무래도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국과의 외교 선린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모든 국민의 국익을,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국과의 외교 선린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모든 국민의 국익을,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본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절 특히 유신독재와 군사정권 시절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국민이 어떻게 싸웠고 또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일은, 그런 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과거사법이 통과됐는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진척 정도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절 특히 유신독재와 군사정권 시절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국민이 어떻게 싸웠고 또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일은, 그런 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과거사법이 통과됐는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진척 정도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난 5월 30일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정대로 12월 1일 발족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지휘권 발동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은 우리 사법부가 중세적 신의 세계에서 내려와 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이성의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무오류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출발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검찰이 어떻게 정권 안보를 위해 동원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규명, 특히 그 출발을 강기훈 사건으로 삼고 검찰 스스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지휘권 발동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은 우리 사법부가 중세적 신의 세계에서 내려와 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이성의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무오류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출발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검찰이 어떻게 정권 안보를 위해 동원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규명, 특히 그 출발을 강기훈 사건으로 삼고 검찰 스스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의원님이 질문하신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오전에 유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법무부나 검찰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지금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무슨 우리의 무오류를 주장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실체를 드러내 놓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각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위원회, 지금 경찰이나 또 국정원의 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12월이면 국가 차원의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출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도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과거사 정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도 검찰의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하나로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법무부나 검찰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지금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무슨 우리의 무오류를 주장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실체를 드러내 놓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각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위원회, 지금 경찰이나 또 국정원의 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12월이면 국가 차원의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출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도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과거사 정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도 검찰의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하나로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될 텐데 이 시스템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또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될 텐데 이 시스템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또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사실은 검찰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과거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검찰이 바로 1995년의 검찰입니다. 무슨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검찰도 아니고 문민정부 시절의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검찰 자신도 그렇고 또 검찰을 둘러싼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제가 구속률을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7.3%에 이르던 구속률이 올 9월 말까지는 2.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도 법원이나 재야 법조계 등등 여러 다른 기관들하고 함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검찰이 더더욱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단순한 개혁의 대상이 돼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런 시대의 흐름,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훨씬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이런 변화의 노력을 북돋아 주고 조장하고 또 검찰이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불구속 지휘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외에서 정치적 이유로,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무슨 국가 정체성 등등 하면서 압력을 넣는 그런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가 검찰을 수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색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검찰이 제대로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자정의 노력 또 자기 감찰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검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감찰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찌 보면 가혹하리만큼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감찰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내부적인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과연 막강한 검찰의 권한의 무슨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제가 행사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단을 무슨 남발하거나, 이번에도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제가 속한 정파의 누구를 봐주라든가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흔히 이번 수사지휘를 놓고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 의혹 사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집권당의 간사장이라는 아주 집권당 실세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을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대신이 체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더라도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집권당의 실세를 봐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파장이 이루어지고 전 각료의 사퇴로 이어지고 선거가 새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내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무슨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가장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지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휘권이 앞으로도 적어도 유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매우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검찰 개혁의 방안에 관해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객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저는 과거부터 검찰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벌써 지금 정부에서 사개추 논의를 거쳐서 우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것을 포함해서 마련 중에 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검찰의 변화와 개혁에 관해서도 우리 앞으로 국회의 논의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 여망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검찰 자신도 그렇고 또 검찰을 둘러싼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제가 구속률을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7.3%에 이르던 구속률이 올 9월 말까지는 2.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도 법원이나 재야 법조계 등등 여러 다른 기관들하고 함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검찰이 더더욱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단순한 개혁의 대상이 돼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런 시대의 흐름,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훨씬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이런 변화의 노력을 북돋아 주고 조장하고 또 검찰이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불구속 지휘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외에서 정치적 이유로,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무슨 국가 정체성 등등 하면서 압력을 넣는 그런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가 검찰을 수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색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검찰이 제대로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자정의 노력 또 자기 감찰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검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감찰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찌 보면 가혹하리만큼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감찰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내부적인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과연 막강한 검찰의 권한의 무슨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제가 행사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단을 무슨 남발하거나, 이번에도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제가 속한 정파의 누구를 봐주라든가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흔히 이번 수사지휘를 놓고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 의혹 사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집권당의 간사장이라는 아주 집권당 실세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을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대신이 체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더라도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집권당의 실세를 봐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파장이 이루어지고 전 각료의 사퇴로 이어지고 선거가 새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내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무슨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가장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지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휘권이 앞으로도 적어도 유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매우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검찰 개혁의 방안에 관해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객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저는 과거부터 검찰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벌써 지금 정부에서 사개추 논의를 거쳐서 우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것을 포함해서 마련 중에 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검찰의 변화와 개혁에 관해서도 우리 앞으로 국회의 논의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 여망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우원식의원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국민의 이익이 되는 수사체계가 무엇인가, 또 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문제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문제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우원식의원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는 역시 분권과 견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 개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당은 올해 초부터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 12일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사회의 각계와 전문가 그리고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이 연석회의가 성공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중재자의 부재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사정위의 교훈이 연석회의 구성과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시의적절한 제안을 두고 대연정의 연장선이라고 그 성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연정의 제안과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제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연석회의를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진척 정도 그리고 구성과 운영 방식,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당은 올해 초부터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 12일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사회의 각계와 전문가 그리고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이 연석회의가 성공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중재자의 부재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사정위의 교훈이 연석회의 구성과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시의적절한 제안을 두고 대연정의 연장선이라고 그 성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연정의 제안과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제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연석회의를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진척 정도 그리고 구성과 운영 방식,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대연정하고 연석회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대연정은 대통령이 제안하실 적에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 간의 연정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의제를 포함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물론 정당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각 부문, 가령 노동부문이라든가 경제계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이런 각 사회의 여러 부문을 포함해서, 물론 거기에 정당도 포함이 되겠지요.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부문을 포함해서 비정치적인 의제들, 사회적인 의제들을 폭넓게 충분히 논의해서 다루는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출산․보육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시민사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갈등 과제를 우리가 해소를 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제들을 충분히 토론해서 공유하고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사회협약에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제들을 다루자라는 뜻으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석회의는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고, 또 노사정위원회처럼 노사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다 보니까 노동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또 다룬다 하더라도 이해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폭넓은 구성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구성을 하자는 뜻으로 제안말씀을 드렸고, 이 의제는 앞으로도 총리실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시민단체와 각 부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는 이런 틀을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출산․보육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시민사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갈등 과제를 우리가 해소를 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제들을 충분히 토론해서 공유하고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사회협약에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제들을 다루자라는 뜻으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석회의는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고, 또 노사정위원회처럼 노사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다 보니까 노동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또 다룬다 하더라도 이해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폭넓은 구성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구성을 하자는 뜻으로 제안말씀을 드렸고, 이 의제는 앞으로도 총리실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시민단체와 각 부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는 이런 틀을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이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에 두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사회적 합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조건이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에,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국회 산하에 두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국회에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은 아무래도 정부를 통할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도 제가 만나 보면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여러 각 부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국회에 구성을 해서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형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각 분야별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각 분야별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의원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와 좀더 논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다음은 양극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매우 강력한 두 부류의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 참여정부 밖에서 존재하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 부담률이나 조세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당장 듣기에 좋은 감세를 주장하는 세력,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에게 조세 저항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그들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에 따르기보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무시하거나 별 고민 없이 정책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무성의한 관료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여 선진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울 때 참으로 획기적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그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민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증가 역시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하여,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매우 강력한 두 부류의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 참여정부 밖에서 존재하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 부담률이나 조세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당장 듣기에 좋은 감세를 주장하는 세력,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에게 조세 저항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그들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에 따르기보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무시하거나 별 고민 없이 정책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무성의한 관료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여 선진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울 때 참으로 획기적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그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민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증가 역시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하여,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하지 않으면 성장에도 한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라든가 사회복지 정책 같은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꽤 소요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복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SOC 같은 투자사업은 민간 투자로 전환시켜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를 대량 발행해서 그걸 메워 나갔는데 유럽은 오히려 조세 부담을 더 강화해서 그걸 채워 나가는 그런 국가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비용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복지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 재정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유럽에 비하면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다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하는 쪽에서 한편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원을 새로 발굴을 하고 또 세율을 조정하고 또한 세입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더 준비가 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노동력이 2020년경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30년이 되면 가임여성 숫자 자체가 아주 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성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몇몇 국가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1980년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90년대에 이미 1.5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는 바람에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복구해서 보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 자본은 있어도 노동이 없어서 경제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비용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복지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 재정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유럽에 비하면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다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하는 쪽에서 한편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원을 새로 발굴을 하고 또 세율을 조정하고 또한 세입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더 준비가 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노동력이 2020년경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30년이 되면 가임여성 숫자 자체가 아주 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성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몇몇 국가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1980년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90년대에 이미 1.5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는 바람에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복구해서 보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 자본은 있어도 노동이 없어서 경제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감세안은 9조가 넘는 세금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들 텐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서민복지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서민복지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한나라당에서 9조의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9조를 줄이게 되면 대개…… 국세에서 9조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예산에서? 그러면 국세에서 대개 다 줄이게 되는데 국세를 9조 가까이 줄이려면 국세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9조를 줄이면 아마 지방 재원이 최소한도 한 3조～4조 가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 재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약해 가지고 지방 재원이 조금 나쁜 편인데 거기에다가 3, 4조 원을 더 예산을 줄여 버리면 지방 재정은 지금보다도 각 시․도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곤란에 직면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한 시․도에 한 1000억씩이 줄어, 1000억이 뭡니까? 한 시․도에 한 2000억～3000억이 줄게 될 텐데 그렇게 줄게 되면 아마 지방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중에서 대개 경직성 경비가 많고 신규 사업비라든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9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폭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할 적에 세출을 줄이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처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세출을 줄이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예산 편성해 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조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출을 줄이는 것을 같이 내놓으시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세출의 어느 쪽도 줄이고 세입도 줄이자 하면 그것은 합의만 되면 줄일 수가 있겠는데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고 세입예산만 줄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국채발행이 과다하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 재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약해 가지고 지방 재원이 조금 나쁜 편인데 거기에다가 3, 4조 원을 더 예산을 줄여 버리면 지방 재정은 지금보다도 각 시․도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곤란에 직면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한 시․도에 한 1000억씩이 줄어, 1000억이 뭡니까? 한 시․도에 한 2000억～3000억이 줄게 될 텐데 그렇게 줄게 되면 아마 지방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중에서 대개 경직성 경비가 많고 신규 사업비라든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9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폭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할 적에 세출을 줄이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처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세출을 줄이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예산 편성해 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조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출을 줄이는 것을 같이 내놓으시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세출의 어느 쪽도 줄이고 세입도 줄이자 하면 그것은 합의만 되면 줄일 수가 있겠는데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고 세입예산만 줄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국채발행이 과다하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의원그다음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노동부 소관 기금 감사의 몇몇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고용이나 능력개발 훈련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또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과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이후 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적립된 기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감사원, 통계청, 노동부의 보고서 자료 등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가 일선 부처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참여 정부의 의지를 왜곡시키기조차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총괄하여 정부의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 집행 전반을 조정,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노동부 소관 기금 감사의 몇몇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고용이나 능력개발 훈련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또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과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이후 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적립된 기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감사원, 통계청, 노동부의 보고서 자료 등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가 일선 부처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참여 정부의 의지를 왜곡시키기조차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총괄하여 정부의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 집행 전반을 조정,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양극화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 혹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대개 감사한 결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두 개가 예산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고용안정기금은 많이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법을, 시행령을 고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는 기금이 한 8조 가까이 쌓여 있고 한 쪽에는 돈이 없어서 직업능력안정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성이 없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여서 법을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골프장이나 유통점 완화 같은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양극화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라는 것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총체적으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두 개가 예산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고용안정기금은 많이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법을, 시행령을 고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는 기금이 한 8조 가까이 쌓여 있고 한 쪽에는 돈이 없어서 직업능력안정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성이 없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여서 법을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골프장이나 유통점 완화 같은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양극화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라는 것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총체적으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총리님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미리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대 보험, 노동부가 갖고 있는 4대 보험의 수직적 배분 효과를 전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 심지어는 돈을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쓸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감사원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지금 골프장 건설이나 대형 할인점 이 문제도 양극화 대책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처 곳곳에서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임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4대 보험, 노동부가 갖고 있는 4대 보험의 수직적 배분 효과를 전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 심지어는 돈을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쓸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감사원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지금 골프장 건설이나 대형 할인점 이 문제도 양극화 대책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처 곳곳에서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임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세금정책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분식회계를 하거나 부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적자를 보는 공기업 등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 중복투자로 가동률 40% 대에 수조 원의 경비를 낭비하고도 계속 중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와 3번국도의 문경새재에서 상주 구간과 같은 중복 도로의 예처럼 정부 스스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중복투자로 가동률 40% 대에 수조 원의 경비를 낭비하고도 계속 중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와 3번국도의 문경새재에서 상주 구간과 같은 중복 도로의 예처럼 정부 스스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동안에는 우리 예산을 각 부처가 편성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처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올 예산 그다음에 내년 예산부터는 이른바 총액을 주고 그다음에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무조건 각 부처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했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확보에 역점을 뒀는데 이제부터는 부처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구조조정을 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또 좀더 발전을 하면서 아예 올해에는 예산기획관을 각 부처에다가 지명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편성을 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예산집행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무조건 각 부처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했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확보에 역점을 뒀는데 이제부터는 부처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구조조정을 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또 좀더 발전을 하면서 아예 올해에는 예산기획관을 각 부처에다가 지명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편성을 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예산집행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될 겁니다.
우원식의원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이 걷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해 가려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진입을 위해 과거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지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획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 문제는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정치적, 全 정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2만 불 시대에 앞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세금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 사회 안전망에 완벽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댐 하나, 도로 하나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개혁의 대의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금이 걷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해 가려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진입을 위해 과거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지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획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 문제는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정치적, 全 정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2만 불 시대에 앞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세금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 사회 안전망에 완벽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댐 하나, 도로 하나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개혁의 대의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정의화 의원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집권 여당의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참여정부 집권 2년 반에 대한 엄정한 자기평가와 진지한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희망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절망의 자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경제지표만 들먹이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만 나가 보면 힘들어 못살겠다는 하소연이 가득한데도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2년 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2년 반을 공동체 파괴와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한 기간이라고 진단합니다.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신뢰와 희망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절체절명의 역사적 분기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은 변화를 갈구한 국민의 여망으로 태어난 나름대로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국민과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독은 좀 풀렸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정의화 의원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집권 여당의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참여정부 집권 2년 반에 대한 엄정한 자기평가와 진지한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희망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절망의 자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경제지표만 들먹이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만 나가 보면 힘들어 못살겠다는 하소연이 가득한데도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2년 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2년 반을 공동체 파괴와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한 기간이라고 진단합니다.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신뢰와 희망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절체절명의 역사적 분기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은 변화를 갈구한 국민의 여망으로 태어난 나름대로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국민과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독은 좀 풀렸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괜찮습니다.
정의화의원참여정부의 성과가 저는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의 3대 문제인 정경유착을 통한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나, 고질적인 지역주의 정치구조나, 3김을 중심으로 전개된 보스 중심의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데 일정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도 보여 준 대북정책이나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매우 난감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고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매우 난감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고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지적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에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2003년에도 낮았고, 2004년에도 사점 몇%로 조금 낮았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3.0%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워지고양극화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2년 반 동안을 참여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체질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2005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특히 4/4분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지표와 실물경제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4분기는 4.7～4.8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가와 원화절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우리 경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영세 유통업하고 건설업 쪽에 취업 일자리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 잠재성장률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를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한 성과가 국민들의 손에 주어질 때 그런 불만이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경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꾸준히 성장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가면 불만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궤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 반 동안을 참여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체질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2005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특히 4/4분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지표와 실물경제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4분기는 4.7～4.8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가와 원화절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우리 경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영세 유통업하고 건설업 쪽에 취업 일자리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 잠재성장률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를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한 성과가 국민들의 손에 주어질 때 그런 불만이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경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꾸준히 성장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가면 불만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궤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화의원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총리의 견해를 비판, 평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의 해체와 함께 우리 국가의 공적인 권위를 함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적 의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취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고건 총리는 구경만 하는 사람 같았고 이해찬 총리는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와대의 그 수많은 위원회와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의 정책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여러 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이관시켜서 정책의 혼선을 막고 관료 사회를 제대로 장악해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 총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총리의 견해를 비판, 평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의 해체와 함께 우리 국가의 공적인 권위를 함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적 의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취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고건 총리는 구경만 하는 사람 같았고 이해찬 총리는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와대의 그 수많은 위원회와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의 정책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여러 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이관시켜서 정책의 혼선을 막고 관료 사회를 제대로 장악해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 총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청와대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의 법적인 위원회를 빼놓고는 대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자문을 하면 그것을 정부 부처로 넘겨서 정부 부처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국정과제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것만을 국가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총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적인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현실성 없는 것은 과감히 거기서 채택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청와대가 수석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수석 대신에 이제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면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동원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오히려 옛날에 수석이 바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을 관리하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된 관리 체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청와대의 국정기획회의와 총리실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총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적인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현실성 없는 것은 과감히 거기서 채택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청와대가 수석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수석 대신에 이제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면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동원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오히려 옛날에 수석이 바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을 관리하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된 관리 체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청와대의 국정기획회의와 총리실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화의원그것과 관료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악해서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이미 관료 사회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료들 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경쟁력이 낮게 평가받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조직 능력과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MD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한국이 가장 높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공공부문의 정책 능력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너무 경직된다 할 정도로 정책을 꼼꼼히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장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료 조직들이 충분히 소신껏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고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옛날하고는 현저히 달리 큰 부정․비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대형 국책 사고가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 관료사회의 높은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D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한국이 가장 높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공공부문의 정책 능력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너무 경직된다 할 정도로 정책을 꼼꼼히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장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료 조직들이 충분히 소신껏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고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옛날하고는 현저히 달리 큰 부정․비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대형 국책 사고가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 관료사회의 높은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화의원제가 말씀드리는 장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총리 말씀대로 그런 것인데 총리께서는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국무위원들과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생계형 자살과 생계형 이혼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탄은 아랫목의 뜨거운 기운이 윗목으로 전달되는 그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작동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러한 경기의 괴리 현상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복원과 적재적소에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생계형 자살과 생계형 이혼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탄은 아랫목의 뜨거운 기운이 윗목으로 전달되는 그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작동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러한 경기의 괴리 현상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복원과 적재적소에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큰 괴리는 역시 우리 경제구조가 갖고 있는 각 분야에 걸친 양극화 구조입니다.
수출 쪽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약하고 내수와 수출 간에, 말하자면 전후방 효과가 좀 약한 우리 경제구조가 큰 문제점 중의 하나고, 또 소유구조도 좀 IMF 이후에 더 양극화가 심화됐고 분배구조도 더 심화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분위 계층, 맨 아래 20% 계층들의 생활이 전체 국가의…… 지표 자체는 발전하는데 맨 바닥 20%는 구체적인 혜택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덜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후기 자본주의로 가는과정이 불과 40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중간, 이른바 사회학에서 말하는 구 중산층들이 있지요. 올드 미들 클래스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농업 부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분화가 안 되고 많이 남아 있는……
수출 쪽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약하고 내수와 수출 간에, 말하자면 전후방 효과가 좀 약한 우리 경제구조가 큰 문제점 중의 하나고, 또 소유구조도 좀 IMF 이후에 더 양극화가 심화됐고 분배구조도 더 심화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분위 계층, 맨 아래 20% 계층들의 생활이 전체 국가의…… 지표 자체는 발전하는데 맨 바닥 20%는 구체적인 혜택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덜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후기 자본주의로 가는과정이 불과 40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중간, 이른바 사회학에서 말하는 구 중산층들이 있지요. 올드 미들 클래스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농업 부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분화가 안 되고 많이 남아 있는……
정의화의원그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이 약한 데서 오는 괴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바로 그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의원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리도 인정했듯이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양극화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급속한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게 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총리가 말씀하는 연석회의보다도 아일랜드형의 사회 대협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개혁과 진보에 지나친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수구적 보수와 수구적 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의 운동은 과거사 청산 등 참여정부의 지나친 이념 강조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일어난 강정구 교수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비민주, 진보․보수의 대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누가 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느냐 하는 업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 입법 등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의제를 중심 어젠다로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라 버린 것 또한 현 정부의 중요한 실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념적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총리도 인정했듯이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양극화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급속한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게 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총리가 말씀하는 연석회의보다도 아일랜드형의 사회 대협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개혁과 진보에 지나친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수구적 보수와 수구적 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의 운동은 과거사 청산 등 참여정부의 지나친 이념 강조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일어난 강정구 교수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비민주, 진보․보수의 대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누가 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느냐 하는 업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 입법 등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의제를 중심 어젠다로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라 버린 것 또한 현 정부의 중요한 실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념적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이전, 혹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 의원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치도 하시고 병원 운영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라는 데가 얼마나 과밀화되고 이렇게 해서 비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까?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니라도, 어느 정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내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도․농 간의 격차 문제라든가 이걸 해소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산이 두 번째 도시지만 서울하고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350만이 사는 도시치고 수도하고 그렇게 격차가 큰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갖고서는 자꾸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자꾸 비싸지고……
제가 95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추가 인상분 중의 상당 부분이 전세 값이나 월세 값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균형 발전의 문제, 또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계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이념적인 걸로 자꾸 환치해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 의원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치도 하시고 병원 운영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라는 데가 얼마나 과밀화되고 이렇게 해서 비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까?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니라도, 어느 정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내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도․농 간의 격차 문제라든가 이걸 해소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산이 두 번째 도시지만 서울하고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350만이 사는 도시치고 수도하고 그렇게 격차가 큰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갖고서는 자꾸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자꾸 비싸지고……
제가 95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추가 인상분 중의 상당 부분이 전세 값이나 월세 값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균형 발전의 문제, 또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계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이념적인 걸로 자꾸 환치해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화의원그 말씀을 이념으로 또 그렇게 설명해 버리는데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수도권 발전대책을 3대축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확장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과 같은, 결과적으로 지역갈등도 확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저는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으로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사들을 참여정부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전한다고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5년 이내에 인구 1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일관성을 무시한 땜질식 국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수도권 발전대책을 3대축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확장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과 같은, 결과적으로 지역갈등도 확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저는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으로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사들을 참여정부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전한다고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5년 이내에 인구 1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일관성을 무시한 땜질식 국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수도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전 안 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연간 30만 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전해 가는 양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약 2500만 가까운 인구에 자연증가율이 있습니다. 사회적 유입이 아니고 자연증가율만 해도 서울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 조건이 자꾸 개선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가 자꾸 높아져서 아파트의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만 정도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분산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최소화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30만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약 2500만 가까운 인구에 자연증가율이 있습니다. 사회적 유입이 아니고 자연증가율만 해도 서울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 조건이 자꾸 개선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가 자꾸 높아져서 아파트의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만 정도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분산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최소화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30만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의화의원수도권 과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도 있는 연구․분석․조사, 그리고 추진이 아니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재점검도 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은 수도 분할 이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극점에 있는 남해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남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의 하나입니다. 남해안의 집중적인 개발은 국토 균형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산업의 발달과 함께 외국 기업 유치가 용이해지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의의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론티어를 제창해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지금 중국은 서부 대개발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이 30억 아시안의 놀이터가 되고, 이 세계 기업가들의 투자처가 되도록 만드는 뉴프론티어 정신을 가져 봅시다. 이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역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남해, 하동, 사천을 묶어서 거점지역을 만들고, 왼쪽의 부산․통영과 오른쪽의 신안․목포가 ‘독수리의 양 날개’가 되어서 대양을 향해 웅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해안 시대의 개막, 저는 그 업적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착공도 남해안 개발에 맞춰서 동시 다발적인 추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KTX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달리게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일등 국가로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장의 일로서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남해안 개발을 위한 T/F팀을 만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을 조사․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도 있는 연구․분석․조사, 그리고 추진이 아니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재점검도 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은 수도 분할 이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극점에 있는 남해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남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의 하나입니다. 남해안의 집중적인 개발은 국토 균형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산업의 발달과 함께 외국 기업 유치가 용이해지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의의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론티어를 제창해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지금 중국은 서부 대개발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이 30억 아시안의 놀이터가 되고, 이 세계 기업가들의 투자처가 되도록 만드는 뉴프론티어 정신을 가져 봅시다. 이는 정부,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역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남해, 하동, 사천을 묶어서 거점지역을 만들고, 왼쪽의 부산․통영과 오른쪽의 신안․목포가 ‘독수리의 양 날개’가 되어서 대양을 향해 웅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해안 시대의 개막, 저는 그 업적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착공도 남해안 개발에 맞춰서 동시 다발적인 추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KTX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달리게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일등 국가로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장의 일로서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남해안 개발을 위한 T/F팀을 만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을 조사․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남해안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2015년～20년 되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기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고, 이른바 요즘 말하는 웰빙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생활양식이 변해 간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해안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비교적 기온도 좋고 자연환경도 아주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고령화 사회에 맞는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꾸고, 또 현재 그 지역에는 조선산업부품소재단지라든가 항공산업소재단지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단지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지역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경남 부산 이쪽 지역은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여행이라든가 비즈니스 차원의 국제선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왕이 많아지면 관광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T/F를 말씀하셨는데 호남지역의 S프로젝트 쪽은 T/F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큰 구도는 짰고, 지금 말씀하신 남해안 지역은 S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더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2015년～20년 되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기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고, 이른바 요즘 말하는 웰빙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생활양식이 변해 간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해안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비교적 기온도 좋고 자연환경도 아주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고령화 사회에 맞는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꾸고, 또 현재 그 지역에는 조선산업부품소재단지라든가 항공산업소재단지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단지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지역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경남 부산 이쪽 지역은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여행이라든가 비즈니스 차원의 국제선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왕이 많아지면 관광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T/F를 말씀하셨는데 호남지역의 S프로젝트 쪽은 T/F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큰 구도는 짰고, 지금 말씀하신 남해안 지역은 S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더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의원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 자료에 자세하게 써 놨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정의화의원제가 얼마 전에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지역화합특구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직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정의화의원한번 챙겨 봐 주시고,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정의화의원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송기숙 선생님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제시대 초기의 신안의 ‘암태도 소작 쟁의’를 알게 되었고 온몸으로 불의에 항거해서 악덕 지주들의 횡포를 바로잡은 암태도를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훌륭한 곳을 고향으로 둔 우리 천 장관이 한편 부럽습니다.
장관, 본 의원이 이번에 강정구 교수 파동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강변하는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은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 그 행위의 파급효과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천 장관이 인권과 검찰 개혁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타까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의 독립성도 지켜주면서 불구속 수사의 그 대원칙도 세워갈 수 있는 보다 지혜로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장관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송기숙 선생님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제시대 초기의 신안의 ‘암태도 소작 쟁의’를 알게 되었고 온몸으로 불의에 항거해서 악덕 지주들의 횡포를 바로잡은 암태도를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훌륭한 곳을 고향으로 둔 우리 천 장관이 한편 부럽습니다.
장관, 본 의원이 이번에 강정구 교수 파동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강변하는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은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 그 행위의 파급효과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천 장관이 인권과 검찰 개혁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타까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의 독립성도 지켜주면서 불구속 수사의 그 대원칙도 세워갈 수 있는 보다 지혜로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장관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지금 정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 수사지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바 아닙니다. 매우 고심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법치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면서도 또 우리 검찰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또 국민들한테도 파문이 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저를 보좌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방법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강정구라는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을 그냥 못 이긴 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의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한다는데 그냥 눈 한번 감으시면 되지 뭘 복잡하게 그러십니까’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치인 천정배한테 더 유리한 방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처럼 수사지휘를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 양심상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도 그에 못지않게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도저히 이 사건은 제 양심상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 그 개인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그 사람에게 예외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수사지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바 아닙니다. 매우 고심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법치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면서도 또 우리 검찰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또 국민들한테도 파문이 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저를 보좌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방법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강정구라는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을 그냥 못 이긴 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의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한다는데 그냥 눈 한번 감으시면 되지 뭘 복잡하게 그러십니까’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치인 천정배한테 더 유리한 방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처럼 수사지휘를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 양심상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도 그에 못지않게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도저히 이 사건은 제 양심상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 그 개인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그 사람에게 예외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의화의원방금 답변하신 것은 여태까지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과 이 특정 사건, 강정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양심적인 이야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아무튼 천정배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검찰총장이 중립성이 훼손당한 것을 걱정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천 장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일 때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론 분열도 심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력소모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무튼 천정배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검찰총장이 중립성이 훼손당한 것을 걱정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천 장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일 때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론 분열도 심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력소모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법치주의와 인권신장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무부장관을 맡으면서 탈당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해서 야당의 지도부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제가 여도 야도 아닌, 어느 편도 편파적으로 편들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에서 저를 무슨 고문이라고 합니다. 몇 차례 당 회의에 나와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소속 정당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그 중립성이 지켜져야 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몸가짐을 조심해 왔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국론의 분열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 내부에 인권과 법치주의의 귀중한 원칙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일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또 다소 시끄럽다고 해서 정당한 저의 지휘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으로, 무슨 색깔론이라든가 국가 정체성 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무부장관을 맡으면서 탈당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해서 야당의 지도부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제가 여도 야도 아닌, 어느 편도 편파적으로 편들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에서 저를 무슨 고문이라고 합니다. 몇 차례 당 회의에 나와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소속 정당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그 중립성이 지켜져야 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몸가짐을 조심해 왔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국론의 분열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 내부에 인권과 법치주의의 귀중한 원칙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일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또 다소 시끄럽다고 해서 정당한 저의 지휘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으로, 무슨 색깔론이라든가 국가 정체성 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화의원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제가,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될 법무부장관이 그런 식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로 갑니까?
정의화의원자존심이 강한 분임을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자세는 정치인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천정배라는 국회의원을 지난 10년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한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서 권역을 횡축으로 나누는 지역화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반발 없이 지역 화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과 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는 식입니다.
기왕에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구상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지역구도 타파는 물론이고 통일에 대한 대비와 국가의 중요한 입법의 경우에는 당리당략적으로나 졸속적으로 법이 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끝나는 200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 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이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협약을 제안합니다.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리 산하에 국정협의 성격의 연석회의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여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맛나는 대한민국, 장애와 빈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정치권부터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천정배라는 국회의원을 지난 10년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한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서 권역을 횡축으로 나누는 지역화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반발 없이 지역 화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과 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는 식입니다.
기왕에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구상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지역구도 타파는 물론이고 통일에 대한 대비와 국가의 중요한 입법의 경우에는 당리당략적으로나 졸속적으로 법이 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끝나는 200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 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이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협약을 제안합니다.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리 산하에 국정협의 성격의 연석회의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여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맛나는 대한민국, 장애와 빈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정치권부터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정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의원예, 저는 오늘 샴쌍둥이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여자 자매입니다. 마흔이 넘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한 명은 서서 다닙니다. 세탁부로 일하는 한 샴쌍둥이가 일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옆의 샴쌍둥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휠체어를 타는 샴쌍둥이가 밤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세탁부 자매인 샴쌍둥이는 항상 밤을 같이 지새워줘야 합니다.
옛날에 샴쌍둥이는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서로를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1초도 떨어져서 살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죽음으로써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와 개혁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개혁이 이 샴쌍둥이처럼 서로를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갑제 씨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 현 정권을 몰아낼 것을 주장했을 때 우리 당의 단 한 명도 그런 극우적인 사고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법처리를 요구한 바 없습니다. 우리는 탄압을 받으면서 관용을 익혔기에 조 씨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정구 씨의 극좌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인신구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극좌이든 극우이든 문명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만 그들의 영향력이 최소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여자 자매입니다. 마흔이 넘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한 명은 서서 다닙니다. 세탁부로 일하는 한 샴쌍둥이가 일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옆의 샴쌍둥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휠체어를 타는 샴쌍둥이가 밤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세탁부 자매인 샴쌍둥이는 항상 밤을 같이 지새워줘야 합니다.
옛날에 샴쌍둥이는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서로를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1초도 떨어져서 살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죽음으로써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와 개혁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개혁이 이 샴쌍둥이처럼 서로를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갑제 씨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 현 정권을 몰아낼 것을 주장했을 때 우리 당의 단 한 명도 그런 극우적인 사고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법처리를 요구한 바 없습니다. 우리는 탄압을 받으면서 관용을 익혔기에 조 씨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정구 씨의 극좌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인신구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극좌이든 극우이든 문명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만 그들의 영향력이 최소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극단적으로 흘러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가 되고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역사의 유물이지 21세기 들어와서는 그런 나라로 온전하게 잘 유지되는 나라가 자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형성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인 사회로 가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형성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인 사회로 가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민병두의원저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정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일부의 언급을 보면서 다소 생각을 바꿨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가 “민주사회의 특징은 관용이다. 하지만 보수는 그간 관용에 너무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교수의 주장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이기보다 사상의 시장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한다. 잠시 혼란이나 불안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감내할 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관용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 사법적 처벌은 보수주의자가 신봉해 온 자유주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일영 교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분들도 있지만 강 교수 사건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다. 강 교수를 처벌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논의되고 시장에서 검증되어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시민권이 박탈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지만 이 같은 정통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왜 수구적인 정치세력을 대신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은 저의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수구 정치세력 내에서도 발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며 과거와 결별을 강조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는데 되풀이해서 실패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언제쯤이나 합리적 보수가 정치의 한편에서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환경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가 “민주사회의 특징은 관용이다. 하지만 보수는 그간 관용에 너무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교수의 주장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이기보다 사상의 시장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한다. 잠시 혼란이나 불안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감내할 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관용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 사법적 처벌은 보수주의자가 신봉해 온 자유주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일영 교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분들도 있지만 강 교수 사건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다. 강 교수를 처벌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논의되고 시장에서 검증되어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시민권이 박탈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지만 이 같은 정통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왜 수구적인 정치세력을 대신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은 저의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수구 정치세력 내에서도 발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며 과거와 결별을 강조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는데 되풀이해서 실패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언제쯤이나 합리적 보수가 정치의 한편에서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환경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큰 화두고 큰 주제입니다마는 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의 수구 정치세력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부터가 정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를 못 했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 통제를 하려고 들고 고문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나서는 정당화시키려고 또 은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정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통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71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87년 정치하기 전까지 16년 동안 중에서 감옥살이를 4년을 하고 수배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을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데 제가 무슨 죄를 졌느냐, 제가 죄지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 한 것뿐인데 16년 중에서 9년 동안을 집에를 못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물리적 통제를 한 것이 우리 수구 세력의 본질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야 보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서! 지금까지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른바 정통성이 없는 그냥 물리적인 통제 세력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정치 세력, 보수적인 사상, 보수적인 집단,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몇 분의 교수들도 이런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역사 속에서 쿠데타 없이 그 사회가 발전돼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정착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쿠데타 형식에 의해서 사회가 다시 법질서가 유린이 되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철저하게 우리 사회를 다원주의적인 개방사회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가 상당히 가야 이 부분이 보수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부터가 정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를 못 했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 통제를 하려고 들고 고문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나서는 정당화시키려고 또 은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정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통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71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87년 정치하기 전까지 16년 동안 중에서 감옥살이를 4년을 하고 수배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을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데 제가 무슨 죄를 졌느냐, 제가 죄지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 한 것뿐인데 16년 중에서 9년 동안을 집에를 못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물리적 통제를 한 것이 우리 수구 세력의 본질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야 보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서! 지금까지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른바 정통성이 없는 그냥 물리적인 통제 세력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정치 세력, 보수적인 사상, 보수적인 집단,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몇 분의 교수들도 이런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역사 속에서 쿠데타 없이 그 사회가 발전돼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정착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쿠데타 형식에 의해서 사회가 다시 법질서가 유린이 되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철저하게 우리 사회를 다원주의적인 개방사회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가 상당히 가야 이 부분이 보수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병두의원미국은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포로의 인권 문제가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포로를 성 학대한 미국의 여군이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인권 문제도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 영화 ‘화씨 9․11’도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강성이 미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홈스라는 대법관은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말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철학의 바다가 좁았을 때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다가 빨개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다양성의 바다가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과 다양성의 바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용해시키는 성숙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이고 신체의 자유입니다.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의 핵심 조항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지수를 아시아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잘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미국보다 앞선 세계 34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잘 수호하고 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발표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정체성 수호를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라크 포로를 성 학대한 미국의 여군이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인권 문제도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 영화 ‘화씨 9․11’도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강성이 미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홈스라는 대법관은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말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철학의 바다가 좁았을 때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다가 빨개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다양성의 바다가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과 다양성의 바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용해시키는 성숙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이고 신체의 자유입니다.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의 핵심 조항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지수를 아시아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잘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미국보다 앞선 세계 34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잘 수호하고 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발표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정체성 수호를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자유의 수준, 이것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언론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정치적 자유야말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야 의원님들 계시지만 부당하게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 야당 할 적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자유에서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가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높은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언론 자유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뿐만 아니고…… 자유로우면서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것은 사실인데 방향 설정에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여야 의원님들 계시지만 부당하게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 야당 할 적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자유에서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가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높은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언론 자유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뿐만 아니고…… 자유로우면서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것은 사실인데 방향 설정에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병두의원한나라당이 한시적인 이른바 구국운동에 나섰습니다. 아마 오는 26일 재보선 때까지는 구국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는 다시 경제 올인을 선언하겠지요.
지난해 7월에 박근혜 대표가 전면전, 사상전을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 후진기어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이 생기니까 8월 말에 다시 경제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1183.48로 마감되었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는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정치투쟁이 혹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 신인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지난해 7월에 박근혜 대표가 전면전, 사상전을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 후진기어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이 생기니까 8월 말에 다시 경제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1183.48로 마감되었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는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정치투쟁이 혹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 신인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무래도 국가가 어수선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어려운 장애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경제가 다시 휘둘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혼동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 언론인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30년, 40년 만에 경제성장도 했고, 민주화도 하고, 월드컵도 잘 치르고, IMF 외환위기도 잘 극복하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와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회도 하고, 6자회담도 잘 이끌어 가고, 남북관계도 잘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한국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어떤 때는 뭔가 좀 혼선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혼선이 빚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 언론인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30년, 40년 만에 경제성장도 했고, 민주화도 하고, 월드컵도 잘 치르고, IMF 외환위기도 잘 극복하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와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회도 하고, 6자회담도 잘 이끌어 가고, 남북관계도 잘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한국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어떤 때는 뭔가 좀 혼선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혼선이 빚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하에서도 야당의 해임건의안 남발로 국정의 안정성이 상당한 정도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의회의 정부 불신임 요건을 크게 강화시켜 왔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 체제하에서는 불신임 동의안은 의원 10분의 1 서명을 요구하되, 한번 서명한 의원은 남은 회기 동안 또 다른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4～5회 이상 불신임 건의안을 발동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원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권은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빈번했던 파괴적 다수에 의한 정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도를 없애고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건의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동은 보장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의회의 정부 불신임 요건을 크게 강화시켜 왔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 체제하에서는 불신임 동의안은 의원 10분의 1 서명을 요구하되, 한번 서명한 의원은 남은 회기 동안 또 다른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4～5회 이상 불신임 건의안을 발동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원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권은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빈번했던 파괴적 다수에 의한 정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도를 없애고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건의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동은 보장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국무위원 해임에 관해서는 성숙한 사회라고 하면 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거론하기만 해도 그 부처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바로 해당된 부서에 관계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해임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헌법과의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임건의안을 장관이 법을 어긴다든가 구체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타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무위원 해임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헌법과의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임건의안을 장관이 법을 어긴다든가 구체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타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민병두의원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하는 절차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 부분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절차라든가…… 해임 거론 자체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어 갖고 국민 인식에 혼란이 있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 이번 지휘권 발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면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한 정도 인권 보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신 구속 수사를 남발하지만 그때 가서는,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인신 구속 수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소편의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 등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이번 지휘권 발동 파동의 최대 성과로 기억될 겁니다. 그때 가서 1년 전을 되돌아볼 때 위기론을 갖고 구국 투쟁 운운했던 것이 얼마나 색깔론적이고 후회스러운 행동이었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미래로 가는 정치세력과 유신이라고 하는 괴물로 회귀하는 정치세력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인신 구속의 남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소편의주의 문제랄지, 유전무죄랄지,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관행까지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어 갖고 국민 인식에 혼란이 있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 이번 지휘권 발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면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한 정도 인권 보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신 구속 수사를 남발하지만 그때 가서는,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인신 구속 수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소편의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 등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이번 지휘권 발동 파동의 최대 성과로 기억될 겁니다. 그때 가서 1년 전을 되돌아볼 때 위기론을 갖고 구국 투쟁 운운했던 것이 얼마나 색깔론적이고 후회스러운 행동이었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미래로 가는 정치세력과 유신이라고 하는 괴물로 회귀하는 정치세력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인신 구속의 남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소편의주의 문제랄지, 유전무죄랄지,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관행까지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우선 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인권 보장 방안은 지금 한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피의자들을 노골적으로 고문하거나 무슨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보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밀실에서 철야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하고 하는 형태의 자백 편중 수사가 매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단지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수가라든가 이런 게 결코 서민이 감당하기에 적지 않기 때문에 서민이나 많은 빈곤층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국선변호제도를 확충하는 등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영상녹화제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금 우리가 IT 분야에서 세계 최선진국입니다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녹화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수사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가혹행위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도 인권옹호수사준칙이라는 게 이미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도록 앞으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것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제도적인 개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무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함께 이런 인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수사 면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피의자들을 노골적으로 고문하거나 무슨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보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밀실에서 철야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하고 하는 형태의 자백 편중 수사가 매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단지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수가라든가 이런 게 결코 서민이 감당하기에 적지 않기 때문에 서민이나 많은 빈곤층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국선변호제도를 확충하는 등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영상녹화제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금 우리가 IT 분야에서 세계 최선진국입니다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녹화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수사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가혹행위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도 인권옹호수사준칙이라는 게 이미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도록 앞으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것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제도적인 개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무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함께 이런 인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수사 면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두의원다음에 X파일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YS 정권하에서의 도청이 문제가 되었는데 DJ 정권하에서만 도청이 진행된 양 상당한 정도 오도되고 있습니다.
YS 정권하에서의 도청의 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마치…… YS 정권하에서의 도청이 문제가 되었는데 DJ 정권하에서만 도청이 진행된 양 상당한 정도 오도되고 있습니다.
YS 정권하에서의 도청의 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신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과거 정권, 과거 국가기구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의원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의 상징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마치 그 정권하에서 도청을 직접 지휘했거나 방조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무슨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개입될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헌법은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의,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에 의한,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짧게는 열흘, 길게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 그것은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 어디에도 이 헌법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8인 회담에 의해서 대개 권력 구조만을 변경하고 약간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헌법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시대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담론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대의 과제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 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한 시대 우리는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또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 정치인들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되고, 그 시대의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헌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의,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 관한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정신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헌법은 국민의 참여를 상대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국민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지방자치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권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는 앞으로 우리 시대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2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1단계에는 국민 대표가, 학계건 시민단체건 국민 대표가 각 권력기관, 여야 정당의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정신과 과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개정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헌법은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의,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에 의한,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짧게는 열흘, 길게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 그것은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 어디에도 이 헌법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8인 회담에 의해서 대개 권력 구조만을 변경하고 약간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헌법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시대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담론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대의 과제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 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한 시대 우리는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또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 정치인들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되고, 그 시대의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헌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의,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 관한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정신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헌법은 국민의 참여를 상대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국민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지방자치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권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는 앞으로 우리 시대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2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1단계에는 국민 대표가, 학계건 시민단체건 국민 대표가 각 권력기관, 여야 정당의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정신과 과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개정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이 해방 후에 건국이 되면서 일차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왜곡 과정을 거치다가 4․19 혁명 후에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또 개악 과정을 거쳐 왔고, 87년에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확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헌법 개헌이 좀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맞는 헌법체계를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가서는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논의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 담아야 되고, 또 주체인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과정과 입안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법에는 국민적인 모든 여론이 다 수렴되어서 만들어지는 철저한 절차를 이번에 만들어서 백년대계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헌법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기는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년, 2007년까지 선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고, 외교관계라든가 국방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충분히 지원하는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맞는 헌법체계를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가서는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논의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 담아야 되고, 또 주체인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과정과 입안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법에는 국민적인 모든 여론이 다 수렴되어서 만들어지는 철저한 절차를 이번에 만들어서 백년대계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헌법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기는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년, 2007년까지 선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고, 외교관계라든가 국방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충분히 지원하는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의원참여정부 철학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국민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정개협을 만들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국민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 2단계에 가서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면 헌법개정 논의가 블랙홀이 되어서 사회적 담론에 대한 토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국민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 2단계에 가서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면 헌법개정 논의가 블랙홀이 되어서 사회적 담론에 대한 토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와 철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헌법은 권력구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 전반에 관해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87년도 논의는 바로 권력구조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정헌법 이래 큰 틀을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차분하게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도 논의는 바로 권력구조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정헌법 이래 큰 틀을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차분하게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저는 새로운 헌법은 국민을 중심에 놓는 헌법,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복지를 강화하는 헌법, 요약하면 통일헌법․복지헌법․국민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연구를 하고 오늘 그 부분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진지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정구 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 미래에 관한 현안 논의가 뒤로 밀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간 시력의 최대치는 2.0입니다. 양 눈의 시력이 모두 최대치라고 할 때 그 시력은 2020입니다.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의 최대치에 착안해서 미국에서는 2020년의 시대적 도전과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2020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2030위원회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콴유 총리의 자동차 번호판도 2030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3대 이익을 대변하자는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술과 신문화, 신이익, 다시 말해 상공업자의 이익도 보장하자는 어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이 아니라 2007년에 신행정수도를 짓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헌법소원을 하는 처지입니다. 모두의 자성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치는 정쟁의 소재를 찾고 정쟁을 발전시키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판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는 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쟁의 벌판에서 벗어나 미래의 벌판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연구를 하고 오늘 그 부분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진지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정구 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 미래에 관한 현안 논의가 뒤로 밀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간 시력의 최대치는 2.0입니다. 양 눈의 시력이 모두 최대치라고 할 때 그 시력은 2020입니다.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의 최대치에 착안해서 미국에서는 2020년의 시대적 도전과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2020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2030위원회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콴유 총리의 자동차 번호판도 2030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3대 이익을 대변하자는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술과 신문화, 신이익, 다시 말해 상공업자의 이익도 보장하자는 어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이 아니라 2007년에 신행정수도를 짓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헌법소원을 하는 처지입니다. 모두의 자성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치는 정쟁의 소재를 찾고 정쟁을 발전시키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판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는 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쟁의 벌판에서 벗어나 미래의 벌판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김덕규민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인기입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국정 질문 시간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향해 왔던 그간의 국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의 큰 성찰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에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후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신 가운데 이와 같은 저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2월 25일에 17대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영광스러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발전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지지와 평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20% 내외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바로 2년 8개월 동안의 이 정부의 종합적인 성적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의 반환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9%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59%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낮고, 또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국정 지지도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인기입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국정 질문 시간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향해 왔던 그간의 국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의 큰 성찰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에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후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신 가운데 이와 같은 저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2월 25일에 17대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영광스러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발전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지지와 평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20% 내외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바로 2년 8개월 동안의 이 정부의 종합적인 성적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의 반환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9%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59%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낮고, 또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국정 지지도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앞서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국민들은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적에 경제생활, 경제적인 형편, 이런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법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체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본인이 느끼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인 체감 이것을 가장 높이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동안 참여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쪽은 극도로 자제하면서 체질개선을 실현하는 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체질개선을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를 선진 한국 기반을 닦는 데 역점을 두는 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 2년 반 동안 어느 정권보다도 더 힘든 과정을 거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책의장을 여러 번 하고 국정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 반 동안－제가 운영했던 1년 반 그리고 그 앞의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질개선이 끝나서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겪은 국민들의 체감이 국정의 지지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좀 나아지는 추이로 가리라고 봅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지도를 너무 의식하는 것은, 의식을 안 해도 곤란하지만 너무 그것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결국은 IMF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미봉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파를 지금 우리가 7～8년째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체질을 개선해서 꾸준히 향상시켜 가면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요소 자체가 강해지면서 경제 체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안정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지지도를 가지고 너무 예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정책의장을 여러 번 하고 국정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 반 동안－제가 운영했던 1년 반 그리고 그 앞의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질개선이 끝나서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겪은 국민들의 체감이 국정의 지지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좀 나아지는 추이로 가리라고 봅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지도를 너무 의식하는 것은, 의식을 안 해도 곤란하지만 너무 그것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결국은 IMF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미봉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파를 지금 우리가 7～8년째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체질을 개선해서 꾸준히 향상시켜 가면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요소 자체가 강해지면서 경제 체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안정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지지도를 가지고 너무 예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인기의원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5년을 마치셨을 때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대강 어느 정도가 되시리라고 예상하고, 또 거기를 향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을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실제로 임기를 마치고 나서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또 나중 후세가 보기에 그 시기에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보면 그것이 좋은 평가가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나왔을 적에 바로 1년도 안 돼서 통일원장관을 해임결의안을 내서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해임결의안을 냈던 의원님들도 금강산에 지금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판단, 현상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국가 발전에 얼마나 그것이 큰 밑받침이 되었고 기여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2007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국민소득 대개 1만 8000불까지를 저희 정부에서 지금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8000불이면 2009년에는 2만 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 GDP 1조 불에 국민소득 2만 불이 2009년까지 실현되면 비로소 선진한국의 경제적 토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또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좋은 기반을 가진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재도 대학의 데모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노조의 쟁의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전 정부, 그러니까 옛날 유신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80년대 정부, 90년대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었습니까?
다만 국내 내수경기의 체감이 좀 나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정부를 운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체계와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판단, 현상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국가 발전에 얼마나 그것이 큰 밑받침이 되었고 기여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2007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국민소득 대개 1만 8000불까지를 저희 정부에서 지금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8000불이면 2009년에는 2만 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 GDP 1조 불에 국민소득 2만 불이 2009년까지 실현되면 비로소 선진한국의 경제적 토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또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좋은 기반을 가진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재도 대학의 데모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노조의 쟁의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전 정부, 그러니까 옛날 유신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80년대 정부, 90년대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었습니까?
다만 국내 내수경기의 체감이 좀 나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정부를 운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체계와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기의원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2년 반 동안 국가의 체질 개선에 매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단편적으로 정확히 봤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논리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고 속에서 출발한 각종 정책,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국정 운영을 맡음으로써 보여 주었던 아마추어적인 행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국민의 지지도가 이처럼 낮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 참여정부는 개혁과 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했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더구나 국민 모두는 정말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혁파적 개혁을 희망했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때문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는 과거에 집착해 있다고 보이는 것 또한 그 두 번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또 세계 모두가 숨 가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향상, 이것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지름길로 가기 위한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과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인가,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정부의 규제가 적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국가의 핵심 역량이 강화된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 관여의 폭이 작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많은 영역을 이양함으로써 공기업을 민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앞으로 공무원 10%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15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3년에 걸쳐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나 저도 국민의 정부에서 각료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와 지방 공무원은 2만 3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참여정부는 2년이 안 된 지난해 말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3만 2000명 증원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고 늘리는 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관청을 방문한 어느 국민이든 참여정부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정부의 공무원들보다 더욱 친절해졌다,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3만 2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1조 6000억이 듭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여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국가 빚을 내서 사회 각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이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분야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그 분야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먼 장래의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고 국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는 투자보다 성과가 훨씬 못 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에서, 이제는 삼류국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그 나라의 사례를 저는 타산지석으로, 교훈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의 낭비성과 무체계성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4대 공사가 부채를 45조 원 안고 있으면서 공사의 임원은 낙하산식으로 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퇴직하면 산하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있었던 공기업의 이권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임금 인상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개혁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 공기업혁신위원회를 두어서 강력히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 그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총리께서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일관성 없는 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전반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은 30여 회의 오락가락하는 변경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 8․31 대책으로 조급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안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부동산 가격으로 집 없는 서민의 집 마련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 아픈 상처를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실패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국무위원도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단면을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만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연정에 관한 문제를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해서 요즘 조용합니다마는, 대연정 문제는 이제 중단이 된 것입니까,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국가의 체질 개선에 매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단편적으로 정확히 봤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논리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고 속에서 출발한 각종 정책,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국정 운영을 맡음으로써 보여 주었던 아마추어적인 행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국민의 지지도가 이처럼 낮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 참여정부는 개혁과 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했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더구나 국민 모두는 정말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혁파적 개혁을 희망했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때문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는 과거에 집착해 있다고 보이는 것 또한 그 두 번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또 세계 모두가 숨 가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향상, 이것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지름길로 가기 위한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과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인가,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정부의 규제가 적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국가의 핵심 역량이 강화된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 관여의 폭이 작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많은 영역을 이양함으로써 공기업을 민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앞으로 공무원 10%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15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3년에 걸쳐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나 저도 국민의 정부에서 각료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와 지방 공무원은 2만 3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참여정부는 2년이 안 된 지난해 말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3만 2000명 증원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고 늘리는 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관청을 방문한 어느 국민이든 참여정부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정부의 공무원들보다 더욱 친절해졌다,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3만 2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1조 6000억이 듭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여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국가 빚을 내서 사회 각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이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분야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그 분야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먼 장래의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고 국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는 투자보다 성과가 훨씬 못 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에서, 이제는 삼류국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그 나라의 사례를 저는 타산지석으로, 교훈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의 낭비성과 무체계성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4대 공사가 부채를 45조 원 안고 있으면서 공사의 임원은 낙하산식으로 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퇴직하면 산하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있었던 공기업의 이권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임금 인상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개혁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 공기업혁신위원회를 두어서 강력히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 그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총리께서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일관성 없는 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전반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은 30여 회의 오락가락하는 변경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 8․31 대책으로 조급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안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부동산 가격으로 집 없는 서민의 집 마련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 아픈 상처를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실패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국무위원도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단면을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만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연정에 관한 문제를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해서 요즘 조용합니다마는, 대연정 문제는 이제 중단이 된 것입니까,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연정 제안을 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적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을 주목표로 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주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왜곡된 논쟁을 하고 소모를 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정치적 갈등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특히 최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여실히 많이 보고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 자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상대 당에서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은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진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이런 지역적인 굴레에 매여 있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어차피 이루어지는 개헌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주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왜곡된 논쟁을 하고 소모를 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정치적 갈등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특히 최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여실히 많이 보고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 자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상대 당에서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은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진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이런 지역적인 굴레에 매여 있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어차피 이루어지는 개헌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기의원개헌 과정에서는 연정과 같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무총리이해찬연정과 같은 논의라기보다는 연정에서 제안했던 정치적 갈등, 지역주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안에 반영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기의원연정의 논의는 다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최인기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연정 또 선거구도의 개편, 이런 것이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연정과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지역구도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연정 또 선거구도의 개편, 이런 것이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연정과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지역구도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역구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거구제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선거 때가 지역구도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구도를 통해서 지역구도가 개편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지역구도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구도를 통해서 지역구도가 개편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기의원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의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서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 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역구도의 해소는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제하에서는 저는 없애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제도야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염원을 가로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헌 문제와 포함해서 논의할 일이지 연정과 또 당장의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또 어느 날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무슨 정치적인 변화를 제안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총리께서는 전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제도야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염원을 가로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헌 문제와 포함해서 논의할 일이지 연정과 또 당장의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또 어느 날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무슨 정치적인 변화를 제안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총리께서는 전달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의 여러 가지 체계, 구조 중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도 개선도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관심사고 정부 혁신도 매우 큰 관심사고,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로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국가에 꼭 필요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말씀 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로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국가에 꼭 필요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말씀 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최인기의원끝으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SOC 투자를 우선함으로써 미래 개발 잠재 수요를 증대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는 지금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 언젠가 경제성으로 조기에 착공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가프로젝트인 J프로젝트, S프로젝트 등을 성사시키려면 호남고속철이 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SOC 투자를 우선함으로써 미래 개발 잠재 수요를 증대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는 지금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 언젠가 경제성으로 조기에 착공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가프로젝트인 J프로젝트, S프로젝트 등을 성사시키려면 호남고속철이 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용역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지금 S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S프로젝트나 기업도시나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 전망을 포함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기의원예,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진실로 선진 한국의 토대를 굳건히 닺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곳에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제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진실로 선진 한국의 토대를 굳건히 닺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곳에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제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최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의원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이었던 장 폴 사르트르가 알제리해방전선, 프랑스에 맞서서 알제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반국가 단체를 지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알게 된 프랑스의 우파 출신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시오. 그도 프랑스요.”
5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니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사르트르보다 국민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주장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지식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위 우파들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잡아 가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50년 전의 프랑스만도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지 참으로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바로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다녀오셨는데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발언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이 듣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혹시 스킨헤드족이 점거한 것 아니냐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천정배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어처구니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처구니’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어느 여름날 논밭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콩국수를 만들려고 맷돌을 찾다가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발견하고 내뱉은 한마디가 ‘어처구니 없네!’ 하는 말입니다.
작금의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에 대한 항명파동은 바로 이 손잡이 없는 맷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장관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이었던 장 폴 사르트르가 알제리해방전선, 프랑스에 맞서서 알제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반국가 단체를 지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알게 된 프랑스의 우파 출신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시오. 그도 프랑스요.”
5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니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사르트르보다 국민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주장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지식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위 우파들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잡아 가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50년 전의 프랑스만도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지 참으로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바로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다녀오셨는데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발언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이 듣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혹시 스킨헤드족이 점거한 것 아니냐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천정배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어처구니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처구니’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어느 여름날 논밭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콩국수를 만들려고 맷돌을 찾다가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발견하고 내뱉은 한마디가 ‘어처구니 없네!’ 하는 말입니다.
작금의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에 대한 항명파동은 바로 이 손잡이 없는 맷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장관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예, 그렇습니다.
윤호중의원그런데 검찰청법에도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발동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우선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단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투명한 지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도 많은 사실상의 수사지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견해가 다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나름대로 잘 조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그런 서면지휘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장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고수할 수 있었던 데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투명한 지휘권 행사를 웅변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견해가 다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나름대로 잘 조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그런 서면지휘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장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고수할 수 있었던 데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투명한 지휘권 행사를 웅변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의원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개별 사건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예,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내부의 여러 가지규정상으로도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오지요. 대체로는 장관이 총장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검의 총장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법무부의 장관을 보필하는 참모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검찰에 지휘 내지는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내부의 여러 가지규정상으로도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오지요. 대체로는 장관이 총장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검의 총장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법무부의 장관을 보필하는 참모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검찰에 지휘 내지는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윤호중의원그러면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역시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저와 검찰총장 사이에 직접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밖에도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들 사이에도 상당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윤호중의원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의견이 법무부로 보고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서가 불구속 의견과 구속 의견이 동시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검찰의 의견은 구속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보내온 보고서의 내용 중에 말하자면 1안, 2안으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검찰 내부의…… 결국 결재권자에게 결심을 얻기 위해서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으로 구속 안, 불구속 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각 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거기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은 구속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은 구속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호중의원그런데 장관께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로서도 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법무부 간부들에게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윤호중의원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서면을 통한 수사지휘를 하게 된 이유가 “검찰총장이 먼저 장관에게 ‘그런 서면지휘가 있다면 검찰의 내부를 설득하기에 보다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여쭙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법무부 산하 우리 조직 내에서의 내부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서로 논의했던 과정들을 외부에 제가 공표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서로 논의했던 과정들을 외부에 제가 공표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의원그 말씀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논의가 결과적으로 밖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내부에서 정말 기탄없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를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 과정은 우리 법무부와 검찰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앞으로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라도 서로 반추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의원님들께 공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논의가 결과적으로 밖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내부에서 정말 기탄없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를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 과정은 우리 법무부와 검찰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앞으로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라도 서로 반추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의원님들께 공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의원장관께서는 앞으로 법무부와 또 검찰을 지휘하셔야 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검찰총장이 장관께 지휘서신을 오히려 요청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께서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다르다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든가 또 지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지휘를 수용하든가 또 그 지휘를 받아서 검찰을 설득하든가 양단간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하루 반나절이나 이것을 지휘를 못하고 조직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떤 검찰 내부의 항명 또는 검찰총장 사퇴 요구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 고위 공직자의 무능이 빚은 해프닝이지 이것이 무슨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국기를 흔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검찰총장이 장관께 지휘서신을 오히려 요청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께서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다르다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든가 또 지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지휘를 수용하든가 또 그 지휘를 받아서 검찰을 설득하든가 양단간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하루 반나절이나 이것을 지휘를 못하고 조직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떤 검찰 내부의 항명 또는 검찰총장 사퇴 요구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 고위 공직자의 무능이 빚은 해프닝이지 이것이 무슨 국가의 정체성 문제나 국기를 흔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이번에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이른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의원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검찰이 구속 수사를 끝까지 고집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유비쿼터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검찰은 다이얼 전화기를 돌리는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뼈를 깎는 개혁과 그리고 자기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셔서 정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그리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의 적은 전체주의와 역사주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그리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당의 대표께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 하겠다면 직접 나서서 구국대회를 열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몰아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형시켰던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다른 야당의 대권주자께서 청계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영조시대 도시계획 하천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기만 맞추어서 청계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개발독재가 하늘을 찌르던 박정희 시대에도 이런 몰상식한 문화재 파괴는 없었습니다. 광화문 복원은 비록 콘크리트로 붙여서 복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원은 복원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복원이 아닙니다. 박정희보다 더 심한 개발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한 분은 박정희 시대의 반공독재를, 또 한 분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답습하고 있는데 열린사회의 적이라는 전체주의의 두 유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검찰이 구속 수사를 끝까지 고집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유비쿼터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검찰은 다이얼 전화기를 돌리는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뼈를 깎는 개혁과 그리고 자기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셔서 정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그리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의 적은 전체주의와 역사주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그리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당의 대표께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 하겠다면 직접 나서서 구국대회를 열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몰아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형시켰던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다른 야당의 대권주자께서 청계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영조시대 도시계획 하천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기만 맞추어서 청계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개발독재가 하늘을 찌르던 박정희 시대에도 이런 몰상식한 문화재 파괴는 없었습니다. 광화문 복원은 비록 콘크리트로 붙여서 복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원은 복원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복원이 아닙니다. 박정희보다 더 심한 개발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한 분은 박정희 시대의 반공독재를, 또 한 분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답습하고 있는데 열린사회의 적이라는 전체주의의 두 유형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열린사회에 가장 해로운 것은 역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칼 포퍼의 좋은 이론입니다. 당시에 1930년대의 나치즘, 그다음에 막시즘, 두 개 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책인데, 당시 독일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영해서 쓴 견해인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책입니다.
윤호중의원이제 우리 사회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의 분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자유경쟁의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시장에서 그렇듯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권적 자유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경제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까지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사상과 표현의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있는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폐지되어야 될 때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만도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보안법,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가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경제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까지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사상과 표현의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있는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폐지되어야 될 때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만도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보안법,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가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참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많이 상실한 법입니다.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만들기 전에 임시법으로 만들었던 법인데 그것이 형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빚고 있는 법인데, 국가안보 형사 체계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대상이 된 법입니다. 특히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까? 암울했던 과거의 아주 말하자면 상징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든 다른 대체입법으로 하든 그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일입니다만 찬양․고무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보․형사 체계에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든 다른 대체입법으로 하든 그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일입니다만 찬양․고무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보․형사 체계에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의원감사합니다.
총리께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299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투표한 국민은 실제로 국민의 25%정도에 불과합니다. 투표율 60%에 여러분들이 얻으신 약 40%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25% 정도입니다. 나머지 75%의 국민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을 찍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음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저 사람들은 내가 찍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정치불신, 또 정치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식 선거제도, 그러니까 소선거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득표율과 의석비를 맞추는 그런 선진적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299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투표한 국민은 실제로 국민의 25%정도에 불과합니다. 투표율 60%에 여러분들이 얻으신 약 40%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25% 정도입니다. 나머지 75%의 국민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을 찍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음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저 사람들은 내가 찍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정치불신, 또 정치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식 선거제도, 그러니까 소선거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득표율과 의석비를 맞추는 그런 선진적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의 지금 선거제도가 대의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많이 느껴 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구나 지역주의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한 석도 없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함으로써 토론 구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식 선거제도도 하나의 보완 방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은 하원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지역별 할당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상원은 지역별로 할당해서 의원 수를 주지사가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상원의 기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구조여서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선거제도를 논의해서 우리의 대의성도 발현을 시키고 지역주의, 일종의 지역패권주의지요. 지역패권주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식 선거제도도 하나의 보완 방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은 하원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지역별 할당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상원은 지역별로 할당해서 의원 수를 주지사가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상원의 기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구조여서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선거제도를 논의해서 우리의 대의성도 발현을 시키고 지역주의, 일종의 지역패권주의지요. 지역패권주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의원총리께 감사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정동영 장관께서 6월에 직접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다든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체니 부통령과 회담을 하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6자회담의 성공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상외교 내지는 정상급 외교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 준 그런 전형적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장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5차 6자회담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일정과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정동영 장관께서 6월에 직접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다든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체니 부통령과 회담을 하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6자회담의 성공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상외교 내지는 정상급 외교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 준 그런 전형적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장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5차 6자회담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일정과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장소는 북경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9․19 합의 때 11월 초순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중의원신포 경수로 문제 등을 비롯해서 북․미 간의 이견 해소 전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신포 경수로는 일단 종료한다는 데에, 대북 중대 제안의 전제조건이지요. 대북 중대 제안은 9․19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적절한 시기에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경수로는 미래의 경수로가 되겠습니다. 북․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19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작은 산과 언덕들이 무수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또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절충점 마련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적절한 시기에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경수로는 미래의 경수로가 되겠습니다. 북․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19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작은 산과 언덕들이 무수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또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절충점 마련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중의원북한 핵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 나간다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함께 북일 간 또 북․미 간 국교도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구체적으로 시기를 내다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상황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체되어 있고 낙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당기느냐 다시 또 정체에 빠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할 탓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에 대해서 6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절박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냉전을 받치고 있는 세 가지 축, 남북 간의 긴장의 잔재를 털어내고 그리고 북․미 간의 적대시 정책구조 대신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 또 북일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그 역시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한국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의 재개와 타결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했듯이 참여정부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에 대해서 6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절박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냉전을 받치고 있는 세 가지 축, 남북 간의 긴장의 잔재를 털어내고 그리고 북․미 간의 적대시 정책구조 대신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 또 북일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그 역시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한국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의 재개와 타결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했듯이 참여정부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윤호중의원아울러서 우리도 이제 통일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과거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 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죽 갖고 온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그런 통일 방안을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사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가 펼치고 있는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과는 대조가 됩니다.
어쨌든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마지막 남북 간의 통일 단계로 갑니다마는 지금 화해협력은 진행되고 있고 남북연합 단계로, 2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평화 체제 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연합이 우리 민족의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그런 통일 방안을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사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가 펼치고 있는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과는 대조가 됩니다.
어쨌든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마지막 남북 간의 통일 단계로 갑니다마는 지금 화해협력은 진행되고 있고 남북연합 단계로, 2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평화 체제 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연합이 우리 민족의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을 대비한, 또 통일 체제를 대비한 개헌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를 관장하고 계신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정동영현재 정부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때는 아마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데 적절하게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대개 문제로 지적합니다마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91년 유엔 가입 그리고 92년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그런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는 영토조항이 없습니다. 또 중국 같은 데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대개 문제로 지적합니다마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91년 유엔 가입 그리고 92년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그런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는 영토조항이 없습니다. 또 중국 같은 데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의원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17대 국회는 2008년에 임기를 마칩니다. 2008년은 1948년 헌법에 의해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자리 잡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8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갑자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갑자에도 우리는 분단과 지역주의의 유산을 다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유신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17대 국회가 바로 이런 분단과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17대 국회는 2008년에 임기를 마칩니다. 2008년은 1948년 헌법에 의해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자리 잡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8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갑자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갑자에도 우리는 분단과 지역주의의 유산을 다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유신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17대 국회가 바로 이런 분단과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議員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 또 비상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아끼시던 추기경께서도 노 대통령과 정권 담당자들에게 고언을 했습니다.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해도 노무현 정권이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극히 정상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두드리듯 뒤쑤셔 놓은 것은 바로 박물관에 가 있기를 바라던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경대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위업을 이룩하자”는 강정구 교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2000년에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 내전이다, 그런데 침략자인, 원수인 미국이 불법 개입한 때문에 조국 통일이 좌절되었다”고 선동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근신하기는커녕 또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인터넷에 올려 적화통일론을 선전하였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까지 선동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노무현 정권의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단 말입니까?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누구 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데에는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추기경 말씀대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법무장관이 나서 검찰을 견제하고 강 교수를 보호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특별회견 기사를 읽었습니까?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 또 비상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아끼시던 추기경께서도 노 대통령과 정권 담당자들에게 고언을 했습니다.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해도 노무현 정권이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극히 정상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두드리듯 뒤쑤셔 놓은 것은 바로 박물관에 가 있기를 바라던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경대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위업을 이룩하자”는 강정구 교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2000년에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 내전이다, 그런데 침략자인, 원수인 미국이 불법 개입한 때문에 조국 통일이 좌절되었다”고 선동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근신하기는커녕 또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인터넷에 올려 적화통일론을 선전하였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까지 선동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노무현 정권의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단 말입니까? 노무현 정권과 천정배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누구 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데에는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추기경 말씀대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법무장관이 나서 검찰을 견제하고 강 교수를 보호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특별회견 기사를 읽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지난 1주일 동안 유럽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張倫碩議員읽지는 못하셨고요?
국무총리이해찬예, 못 했습니다.
張倫碩議員(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분 말씀이 이대로입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읽지를 못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기 어렵겠구먼요.
그분 말씀이 이대로입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읽지를 못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기 어렵겠구먼요.
국무총리이해찬물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倫碩議員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경하고 준수해야 하는 제대로 된 위정자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청와대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는 현상, 참으로 혼란스럽다.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함께 살고 있는 게 참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추기경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추기경님은 종교 지도자십니다. 종교 지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그렇게 지적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선출이 됐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우리 헌법을 지금 지켜야 될 행정의, 국가의 대표이십니다.
그런 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 양 자꾸 얘기를 해서 얻어지는 국가적인 득이 무엇인지, 국가에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선출이 됐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우리 헌법을 지금 지켜야 될 행정의, 국가의 대표이십니다.
그런 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 양 자꾸 얘기를 해서 얻어지는 국가적인 득이 무엇인지, 국가에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張倫碩議員이번 천 장관 지휘권 발동 파문이 생기자 총리께서는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총리의 이 발언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고 현행 형사절차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구호를 다시 총리께서 하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못 민망스럽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금도 견해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구호를 다시 총리께서 하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못 민망스럽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금도 견해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노무현 대통령은 80년대 인권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정치철학을 가지신 분이고 천정배 법무장관도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철학을 갖고 수사 지휘를 했는데 법을 잘 지켜야 될 검찰이 또 검찰의 수장이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이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수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끝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서면지휘권까지 발동하게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이지 이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참여정부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장관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을 지켜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철학을 갖고 수사 지휘를 했는데 법을 잘 지켜야 될 검찰이 또 검찰의 수장이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이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수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끝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서면지휘권까지 발동하게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이지 이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참여정부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장관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을 지켜야지요.
張倫碩議員총리는 1996년에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 자리에 계신 정동영 장관, 천정배 장관과 함께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발의 취지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감독권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신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그때의 발의 취지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감독권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신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당시는 제가 정책의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당에서 심의해서 제안하는 법에는 제가 당연히 대표발의로 들어가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의 취지를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나중에 법무부장관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권한과 기소를 유지하는 권한인데 95년도, 96년도 그 당시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장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공안부 계통에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의 취지를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나중에 법무부장관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권한과 기소를 유지하는 권한인데 95년도, 96년도 그 당시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장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공안부 계통에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張倫碩議員총리께서는 초점을 흐리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글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쿠데타면 쿠데타지 성공한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저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쿠데타면 쿠데타지 성공한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張倫碩議員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국무총리이해찬쿠데타는 내란입니다. 내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로……
張倫碩議員지금 묻는 것은 총리께서 96년 검찰청법 개정안 그 소신을 그대로 갖고 계신가? 그대로 갖고 계세요, 바꿨어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갖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倫碩議員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바꿨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당시 검찰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을……
張倫碩議員우선 결론부터 한번 말씀하십시오.
바꿨습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당시 그런 검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하자면 검찰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었겠습니까?
張倫碩議員그러니까 바꾸셨나요?
국무총리이해찬뒤에 있는 정치 권력 세력이 검찰을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張倫碩議員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이해찬저는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張倫碩議員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국무총리이해찬예.
張倫碩議員그러면 앞으로 그런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한번 내시겠어요?
국무총리이해찬검찰이 중립을 잘 지키고 독자적인 수사를 잘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張倫碩議員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출된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또 대통령의 대리인 장관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출된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또 대통령의 대리인 장관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張倫碩議員선출된 권력이 정치권력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부당한 지휘와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왜 수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
張倫碩議員그 점은 이따 법무부장관하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저희 참여정부는 옛날 노태우 정부나 전두환 정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옛날 독재정권하에서의 검찰이 하던 행태하고 우리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을 동일시하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張倫碩議員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면 인권옹호고 남이 하면 부당한 수사 간섭이고 그래서 항간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런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고 당시 95년도……
張倫碩議員좋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검찰의 독립의 요체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검찰의 독립의 요체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부당한 개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당한 수사지휘야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정당하게 지휘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張倫碩議員그게 부당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뭐가 부당하단 말입니까?
張倫碩議員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국무총리이해찬부당한 사실이 뭐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張倫碩議員차차 이야기를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이해찬타당한 질문을 하십시오.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뭐가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張倫碩議員나중에 천 장관과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세요.
국무총리이해찬정당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張倫碩議員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총리가 나오셨으니까 하나는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공개하고 불법 도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그것 날조된 문건이다.” “한나라당이 선거용으로 자작한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도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그 도청 문건은 한나라당 내에 있는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다’’ 하고 덮어씌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도청했다고.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사과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사과하고 재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총리가 나오셨으니까 하나는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공개하고 불법 도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그것 날조된 문건이다.” “한나라당이 선거용으로 자작한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도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그 도청 문건은 한나라당 내에 있는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다’’ 하고 덮어씌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도청했다고.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사과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사과하고 재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해서 입수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를 알아야 수사를 하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밝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누구한테서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를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張倫碩議員그러니까 그게 바로 면피 작전 아닙니까? 누가 낸들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야지. 국정원이 불법 도청한 게 다 드러났잖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당당한 자료면, 당시에 한나라당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경위를 밝히면 수사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張倫碩議員노무현 후보는 한나라당 내에 공작 전문가가 만든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張倫碩議員그래서 공작 전문가가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시면 안 돼요.
총리께서는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따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따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말씀을 좀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張倫碩議員아니,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마치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 양 이렇게 장을 벌려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부는 그 누구라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張倫碩議員들어가 주세요.
행자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차관 잠깐 나오시겠어요?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이 잘 했으면 그런 법을 발의 안 하잖아.)
(웃음)
부의장님, 제재 좀 해 주시지요.
선병렬 의원은 상습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자부 차관, 이번에…… 행자부 산하에 경찰청 있지요?
행자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차관 잠깐 나오시겠어요?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이 잘 했으면 그런 법을 발의 안 하잖아.)
(웃음)
부의장님, 제재 좀 해 주시지요.
선병렬 의원은 상습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자부 차관, 이번에…… 행자부 산하에 경찰청 있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예, 있습니다.
張倫碩議員행자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주요 정책이나 일반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倫碩議員아니, 뭐 개별적인 지휘감독권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저희가 개별적인 사건이라 함은…… 글쎄요,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경찰청 기본에 관한 수사권에 대한 개별적인 사건이라든가 그 고유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장관의 감독권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張倫碩議員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일이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하고……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감독권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張倫碩議員있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예.
張倫碩議員이번에 강정구 사건 경찰청에서 수사할 때 행자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제가 파악하기로는저희 장관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어떤 승인을 요청받거나 하는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倫碩議員왜 안 합니까?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倫碩議員그래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왜안 했느냐…… 행자부장관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대리인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글쎄, 지금……
張倫碩議員행자부장관도 선출된 권력의 대리인으로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일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張倫碩議員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태가 난 거예요.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인권의 사도인 천정배 장관이 개입했잖습니까? 경찰청에서 이 중대한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왜 행자부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해서는……
張倫碩議員바로 그런 문제예요. 행자부장관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글쎄, 그거하고 전체적인 이런 견해하고는 좀 달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議員차관, 들어가세요. 장관 대신 나와서 너무 야단맞아도 그러니까……
천생 천정배 장관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천 장관, 법사위에서 장시간 우리가 논쟁을 했는데 또 본회의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전혀 간섭하지 않은 강정구 사건을 왜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까? 또 인권 때문이지요?
천생 천정배 장관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천 장관, 법사위에서 장시간 우리가 논쟁을 했는데 또 본회의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전혀 간섭하지 않은 강정구 사건을 왜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까? 또 인권 때문이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우선 장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자부장관이 경찰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독립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는 검사가 하고 있고 그 검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경우에 행자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인 저로서도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왜 지휘를 안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내린 수사지휘를 같은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현재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독립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는 검사가 하고 있고 그 검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경우에 행자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인 저로서도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왜 지휘를 안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내린 수사지휘를 같은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張倫碩議員그렇지 않아요. 행정조직 원리상 장관의 산하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분명한 거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 점은 행자부차관이 지금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지만 지금 장 의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권한 행사하고, 지금 행자부장관은 과연, 사실 수사 업무가 현행법으로는 저는 이게 우리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 원리상 법무부의 업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행자부장관이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즉석에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적어도 행자부장관이 지휘를 안 했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적어도 행자부장관이 지휘를 안 했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張倫碩議員명석한 천 장관이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답변을 잘하고 있는데요.
議員행정학자들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검찰청법 제8조의 본래의 취지를 장관께서 왜곡해서 마치 검찰청법 제8조가 지휘의 근거 조항인양 이렇게 오도를 하는데 그것이 지휘를 제한하는 근거 조항이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면에 자세히 써 놨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8조의 본래의 취지를 장관께서 왜곡해서 마치 검찰청법 제8조가 지휘의 근거 조항인양 이렇게 오도를 하는데 그것이 지휘를 제한하는 근거 조항이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면에 자세히 써 놨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러니까 지휘권이 있는 걸전제로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나오면 의원님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질타하십니다. 그건 왜냐, 제가 지휘권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휘권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묻습니까? 지휘권이 있지만, 다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아까 행자부 소속의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우리나라에 1500명 이상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걸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이라는 안전판을 통해서 지휘하라는 것이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정구 사건 구속 여부에 관해서, 강정구 사건에 관한 구속 지휘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검사에게 지휘를 품신했을 것이고 그 중앙지검의 주임검사가 그 지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을 텐데 저는 그 주임검사에 대해서 지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임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제가 지휘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검찰국장을 지내신 장윤석 의원께서 잘 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정구 사건 구속 여부에 관해서, 강정구 사건에 관한 구속 지휘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검사에게 지휘를 품신했을 것이고 그 중앙지검의 주임검사가 그 지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을 텐데 저는 그 주임검사에 대해서 지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임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제가 지휘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검찰국장을 지내신 장윤석 의원께서 잘 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張倫碩議員천 장관께서 길게 설명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법 제8조가 정치권력을 대신하는 장관이 통제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민주적 통제라는 포장을 하고 정치권력이 장관을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이거는 방파제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조항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책, 형사소송법책 어디에도 규정되어있는 거예요,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설명을 천 장관은 보셨습니까? 천 장관은 혹시 본 의원이 얘기한 이 말과 다른 천 장관이 한 말과 같은 내용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발간된 책자에 나온 거 봤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張倫碩議員봤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張倫碩議員아니,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장윤석 의원님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 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검찰에 대한 지휘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만일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될 권력입니다. 검찰이 인신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적․국민적 통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張倫碩議員장관이 국민적 통제의 당사자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건 악의 편이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아니라 어떤 권력도 충분히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 통제수단이 지금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인 것입니다. 문제는……
張倫碩議員장관이 말하는 그 국민은 대통령과 장관이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천정배이렇습니다. 그 통제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보다 더 잘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95년 7월 문민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결정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바로 어떤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 의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거 1995년 7월 문민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결정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바로 어떤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 의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張倫碩議員초점을 흐리지 마세요, 초점을……
법무부장관천정배이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명백하게, 명백하게 그 당시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시녀화된 검찰에 의해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張倫碩議員천 장관, 보통 옳지 않은 얘기할 때는 말이 길어지는 법이에요.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법무부장관천정배이럴 때 그런 수사지휘를 할 때는, 만약에 법무부장관이 그런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부당한 거고 정치적인 것이고 있을 수없는 지휘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휘하는, 정당한 지휘를 법무부장관이 내린 것입니다.
張倫碩議員이제 정당하지 않은 걸 설명드릴게요.
법무부장관천정배이 점에 관해서 장 의원께서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 의원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고 지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장 의원님께서도……
張倫碩議員천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천 장관은 법치주의․인권의 화신이에요, 사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들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검사들도, 아까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치주의 원리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제시대 이후에 또 과거 유신독재, 5공 독재시대 이래로 우리 검찰에 남아 있는 그런 독재 권력의, 그런 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관행이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당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고 지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제시대 이후에 또 과거 유신독재, 5공 독재시대 이래로 우리 검찰에 남아 있는 그런 독재 권력의, 그런 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관행이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당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고 지휘였습니다.
張倫碩議員장관!
법무부장관천정배이 점에 관해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검찰에 대해서 어떤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의 있을 수 없는, 검찰의 지휘를 특권화하는……
張倫碩議員장관! 왜곡하지 마시고……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런 전제에서의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떤 권력이 국민적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張倫碩議員천 장관! 그런 말씀하면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이 웃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런 웃는 것조차도……
張倫碩議員천 장관은 법조사에 남을 만한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張倫碩議員묻겠습니다.
천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지요?
천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예, 어떤 사람들, 누군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저를 고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張倫碩議員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張倫碩議員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조사요?
張倫碩議員받아야지요. 고발이 됐는데……
법무부장관천정배저는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張倫碩議員조사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닙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서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張倫碩議員그러니까 천 장관이 피고발인으로서 직권남용죄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검찰이 그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張倫碩議員자기 자신이 고발된 사건을 장관이 독려한다고 그러면 무혐의를 독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꼬리 붙잡지 마시고……
張倫碩議員됐습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장 의원님, 고발되었으면 모조리 다 피고발인을 조사합니까?
張倫碩議員이렇게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장 의원님, 지금 우리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각하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張倫碩議員천 장관이 지금 질문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천정배질문도 어떤 생산적인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張倫碩議員질문자는 저이고 장관은 답변자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무리…… 저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張倫碩議員그래요?
법무부장관천정배적어도 그 점에 관한……
張倫碩議員이렇게 물어볼게요.
법무부장관천정배최소한도의, 최소한도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질문하시면 저도 얼마든지 답변드립니다.
張倫碩議員별로 인격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조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문제만 물었고, 자, 이렇게 묻겠어요.
직권남용죄는 이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권한 내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 실질과 내용이 불법하고 부당하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에요.
천 장관은 지금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는 이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권한 내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 실질과 내용이 불법하고 부당하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에요.
천 장관은 지금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천정배장 의원님이 배운 법은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張倫碩議員들으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우리나라에는 죄형법정주의도 없습니까?
張倫碩議員들으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저 장관이……
張倫碩議員장관! 얘기를 들으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로부터 벗어날 수있습니까?
張倫碩議員들어보세요.
그래서 천 장관은 ‘나는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할 텐데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 장관은 ‘나는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할 텐데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정당이냐 부당이냐의 여부는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張倫碩議員만약에 부당하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법이 게재되어서 형사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張倫碩議員천 장관! 들어보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흥분한 것 없습니다.
張倫碩議員성희롱 사건도 이렇습니다.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성희롱 주체가 ‘나는 성희롱 안 했습니다’라고 많이 하지요.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객체, 상대방이에요.
지금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정배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순간 정치적인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버렸다”고 고백했잖아요. 직권남용죄가 될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정배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순간 정치적인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버렸다”고 고백했잖아요. 직권남용죄가 될 거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바로 그 검찰총장이 제 지휘를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면서 그 이유에는 뭐가 붙어 있었느냐 하면 만일에 검찰총장이 이 지휘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은, 뭐라고 했는가 정확한 표현을 잊었습니다마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던가요?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논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아까 다른 장관에 비교해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장관이 어떤 지휘를 했는데 행자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저런 행자부장관의 말에 대해서 반대의 취지를 밝혔다고 그래서 그 지휘권 행사가 다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 집행, 어떤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장 의원님께서 부당하다고 인식하시고 비판하고 질문한 것까지는 저는 좋습니다. 저는 장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제가 100% 보장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고 검찰을 지휘할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가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논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아까 다른 장관에 비교해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장관이 어떤 지휘를 했는데 행자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저런 행자부장관의 말에 대해서 반대의 취지를 밝혔다고 그래서 그 지휘권 행사가 다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 집행, 어떤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장 의원님께서 부당하다고 인식하시고 비판하고 질문한 것까지는 저는 좋습니다. 저는 장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제가 100% 보장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고 검찰을 지휘할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가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張倫碩議員하나만 더 묻겠어요.
이번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장관은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장관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장관은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장관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張倫碩議員잠깐만,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해 주면 좋겠다, 일반적인 지휘를 하면 충분한 사건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입을 해 버렸어요. 이것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한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일반적인 지휘를 해도 이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지휘를 하겠다는 그런 견해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구속지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張倫碩議員천 장관은 일반적인 지침을 내렸으면 족할 사건에 구체적 수사 개입을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일반적인 지침은 제가 내릴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확대하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법사위에 법무부장관이 나올 때 여야 위원 누구 한 분도 예외 없이 ‘불구속수사를 제대로 해라, 왜 구속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시되었을 때 일곱 여덟 명인가 무더기로 여러분들께서 ‘구속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 봤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지금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 구체적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서 제가 구체적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시되었을 때 일곱 여덟 명인가 무더기로 여러분들께서 ‘구속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 봤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지금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 구체적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서 제가 구체적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張倫碩議員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천 장관이 무슨 미사여구, 교언영색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강정구 구하기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무력화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 장관이 무슨 미사여구, 교언영색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강정구 구하기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무력화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장 의원님께서 독심술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교언영색을 하시더라도……
張倫碩議員천 장관은 책임을 지시고 용퇴를 하세요. 김종빈 총장과 같이 용퇴를 하시는 것이 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장윤석 의원님께서는 정당한 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색깔론 같은 그런 등등의 구시대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張倫碩議員만약 천 장관께서 김종빈 총장과 같이 동반 사퇴를 했더라면 그 사태의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검찰사에 남을 뻔 했습니다. 사법사에 남을 뻔 했는데 이제 천 장관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답변드리겠습니다.
張倫碩議員지금이라도 용퇴를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저는 법무부장관 지위라는 것을 그렇게 큰 권세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치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제 지휘 때문에, 그 정당한 지휘권 행사 때문에 제가 만약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지휘의 취지가 희석되고 맙니다. 그러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어디로 갑니까? 또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자리에 연연해서라기보다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인권의신장을 이루기 위한 또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결단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치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제 지휘 때문에, 그 정당한 지휘권 행사 때문에 제가 만약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지휘의 취지가 희석되고 맙니다. 그러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어디로 갑니까? 또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자리에 연연해서라기보다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인권의신장을 이루기 위한 또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결단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張倫碩議員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정배 장관의 정말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많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정배 장관의 정말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많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장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단상에서 강정구 사건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도리어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교수 한 명의 발언을 놓고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정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인권을 유린했던 유신독재의 사고와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냉전, 유신, 수구세력의 위기를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와 박근혜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노력은커녕 군부독재 시절의 고문과 폭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압살했던 과거를 한 번이라도 반성한 적 있습니까?
2003년 이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60여 차례 방북을 하셨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만 서른세 분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에 다녀오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분들도 친북좌파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 역시 지난 2002년도에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땐 한나라당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고 무디스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조갑제란 사람이 군부 쿠데타를 선동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상 상태라고 국민을 모독하는 막말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사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논쟁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틈만 나면 써먹던 수법입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당부드립니다. 때가 되면 등장하는 지긋지긋한 색깔론, 그리고 정체성 논쟁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양치기소년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신독재 시절의 수법을 여전히 반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수마저 한나라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총리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소회를 묻고자 했으나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는 명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양극화 문제야말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극복해야 할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자들만을 위한 10조 원의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수준으로는 교수 한 명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제1 야당의 대표라면 이러한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해야 될 구국운동은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서 냉전과 유신체제로 복귀하려는 구국운동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국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수도권과 지방 등 전방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상당히 위기요인이 아닌가 이런 진단입니다. 그 양극화의 요인은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복지기반과 시스템의 어떤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전후에 영미식의 신자유주의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된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단상에서 강정구 사건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도리어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교수 한 명의 발언을 놓고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정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인권을 유린했던 유신독재의 사고와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냉전, 유신, 수구세력의 위기를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와 박근혜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노력은커녕 군부독재 시절의 고문과 폭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압살했던 과거를 한 번이라도 반성한 적 있습니까?
2003년 이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60여 차례 방북을 하셨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만 서른세 분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에 다녀오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분들도 친북좌파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 역시 지난 2002년도에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땐 한나라당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고 무디스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조갑제란 사람이 군부 쿠데타를 선동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상 상태라고 국민을 모독하는 막말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사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논쟁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틈만 나면 써먹던 수법입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당부드립니다. 때가 되면 등장하는 지긋지긋한 색깔론, 그리고 정체성 논쟁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양치기소년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신독재 시절의 수법을 여전히 반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수마저 한나라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총리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소회를 묻고자 했으나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는 명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양극화 문제야말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극복해야 할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자들만을 위한 10조 원의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수준으로는 교수 한 명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제1 야당의 대표라면 이러한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해야 될 구국운동은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서 냉전과 유신체제로 복귀하려는 구국운동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국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수도권과 지방 등 전방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상당히 위기요인이 아닌가 이런 진단입니다. 그 양극화의 요인은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복지기반과 시스템의 어떤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전후에 영미식의 신자유주의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된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그 흐름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양극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개방정책, 개혁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제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IT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 계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 과정이 축소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를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무슨 영미식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안이란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라서 치유하는 방법도 이런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개방정책, 개혁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제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IT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 계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 과정이 축소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를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무슨 영미식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안이란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라서 치유하는 방법도 이런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우리 양극화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없겠지만 자본주의 방식도 영미식과 그다음에 유럽식, 대륙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들이 그 나름의 어떤 고유한 역사성과 현실을 갖고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나쁜 것은 고르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됐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총리께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IMF 당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총리께서는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자 규율을 강조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나쁜 것은 고르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됐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총리께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IMF 당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총리께서는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자 규율을 강조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경제 분야 질문 때 관계 장관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WTO에가입을 하고 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WTO에 가입하고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하에,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떠하냐, 그 기준이 합당하냐,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두 기구에 가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수준을 따라가도록, 준수해야 될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다 혹은 유럽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다 이런 개념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격이 그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성격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식 혹은 유럽식의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각종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가면서 경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떠하냐, 그 기준이 합당하냐,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두 기구에 가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수준을 따라가도록, 준수해야 될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다 혹은 유럽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다 이런 개념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격이 그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성격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식 혹은 유럽식의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각종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가면서 경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영미식 자본주의라고 통칭해서, 일괄해서 다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물론 윤리경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의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이 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면서 예컨대 투기자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은행산업을 사실상 외국자본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이 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면서 예컨대 투기자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은행산업을 사실상 외국자본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아무래도 시장이 개방이 되고 특히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서 외환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금융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말하자면 부작용을 좀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탈세를 한다든가 적대적 M&A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는 보호하면서도 우리 시장을 악용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는 보호하면서도 우리 시장을 악용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실제 현실을 보면 외국인의 현금배당 추이가 2003년도에 2조 7000억에서 작년 2004년도에는 4조 8000억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결국 우리 대기업의 수출호조로 인한 과실이, 매출액의 절반이, 상당 부분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상당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정식의원본 의원은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자는 건 아닙니다.
IMF 부총재인 어거스틴 카스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의 조건으로 자본이 실제 유입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수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봤을 때 우리의 경우 양질의 외국자본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반면에 국민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폐해를 없애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F 부총재인 어거스틴 카스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의 조건으로 자본이 실제 유입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수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봤을 때 우리의 경우 양질의 외국자본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반면에 국민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폐해를 없애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만 해도 국제금융 전문가가 많지가 않아서 자본의 성격을 잘 분간조차도 하기 어려운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들어와야 될 자본들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본들도 들어오고, 와서 투기를 일삼는 자본도 있었고 심지어는 탈세를 한 자본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조약을 개정하고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들어와야 될 자본들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본들도 들어오고, 와서 투기를 일삼는 자본도 있었고 심지어는 탈세를 한 자본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조약을 개정하고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복지시스템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 섞여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측에서 우리가 97년 IMF 체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몇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영미식 모델은 꼭 글로벌 스탠더드다, 내지는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고 선진적이다, 또 주주자본주의는 기업경영을 선진화시킨다, 이런 맹목적 믿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긍정적 장점 이외에 이제 우리가 IMF 체제 10년을 맞으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 경우에도, 독일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외국의 투기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안전장치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방어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역시 이런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마 일조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한 측에서 우리가 97년 IMF 체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몇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영미식 모델은 꼭 글로벌 스탠더드다, 내지는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고 선진적이다, 또 주주자본주의는 기업경영을 선진화시킨다, 이런 맹목적 믿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긍정적 장점 이외에 이제 우리가 IMF 체제 10년을 맞으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 경우에도, 독일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외국의 투기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안전장치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방어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역시 이런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마 일조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도 많이 알았고 또 우리 자본도 많이 축적이 됐고 외환보유고도 2000억 불이 넘을 정도로 많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외국자본에 의존하던 그런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런 자본보다는 한국의 R&D라든가 인력을 활용하는 자본들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투자되고 있는 자본의 건전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투기를 일삼는 그런 자본들이 와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데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도 많이 알았고 또 우리 자본도 많이 축적이 됐고 외환보유고도 2000억 불이 넘을 정도로 많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외국자본에 의존하던 그런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런 자본보다는 한국의 R&D라든가 인력을 활용하는 자본들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투자되고 있는 자본의 건전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투기를 일삼는 그런 자본들이 와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데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나라 재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고 그다음에 햇빛과 그늘, 우리 재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벌의 어떤 투명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경영 노력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도 서구의 사회적 대협약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 체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97년 체제, 그 10년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부활하는 방안, 또 국내 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이런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재벌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확립하는 방안,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질서의 확립과 산업연관성의 보완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행동프로그램과 국가와 기업 공동의 사회적 기금조성 방안 등의 의제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IMF 10년 이후를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10년, 2007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논의 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은 합의부터 이뤄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도 서구의 사회적 대협약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 체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97년 체제, 그 10년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부활하는 방안, 또 국내 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이런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재벌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확립하는 방안,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질서의 확립과 산업연관성의 보완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행동프로그램과 국가와 기업 공동의 사회적 기금조성 방안 등의 의제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IMF 10년 이후를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10년, 2007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논의 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은 합의부터 이뤄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과감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연석회의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가진 경험이 있고 또 이룩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나 대타협이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조를 처음 만들어 보고 쟁의를 해 보고 죽 해보다가 벌써 한 몇 십 년이 되다 보니까 쟁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알게 됐고 또 노조가 없는 것의 문제점과 한계도 알게 돼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회 여러 분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투명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협약, 사회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신뢰인데 신뢰를 할 수 있는 경험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우리의 새로운 단계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를 담보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연석회의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가진 경험이 있고 또 이룩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나 대타협이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조를 처음 만들어 보고 쟁의를 해 보고 죽 해보다가 벌써 한 몇 십 년이 되다 보니까 쟁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알게 됐고 또 노조가 없는 것의 문제점과 한계도 알게 돼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회 여러 분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투명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협약, 사회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신뢰인데 신뢰를 할 수 있는 경험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우리의 새로운 단계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를 담보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예, 성과 있는 결실을 끌어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먼저 성공적인 6자회담을 이끌어 낸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200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외교권을 상실했던 을사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올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서 6자회담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은 더욱 갚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이고 있는 색깔론과는 다르게 저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과 보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 조달 및 북한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먼저 성공적인 6자회담을 이끌어 낸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200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외교권을 상실했던 을사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올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서 6자회담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은 더욱 갚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이고 있는 색깔론과는 다르게 저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과 보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 조달 및 북한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북 문제를 초당적으로 정부와 함께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남북 협력 수준을 두 단계 정도는 더 높여야 합니다.
우선은 지금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2 개성, 제3 개성 이렇게 특구를 더 확장․발전하는 단계가 필요하겠고요, 이어서 정치․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아울러 진행될 때 개성, 파주, 해주 이렇게 삼각지대를 묶어서 통일경제특구를 해 보자는 강재섭 대표님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보다는 어떻게 실사구시적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남에도 득이 되고 북에도 득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이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강 대표님의 제안이 아주 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남북 협력 수준을 두 단계 정도는 더 높여야 합니다.
우선은 지금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2 개성, 제3 개성 이렇게 특구를 더 확장․발전하는 단계가 필요하겠고요, 이어서 정치․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아울러 진행될 때 개성, 파주, 해주 이렇게 삼각지대를 묶어서 통일경제특구를 해 보자는 강재섭 대표님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보다는 어떻게 실사구시적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남에도 득이 되고 북에도 득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이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강 대표님의 제안이 아주 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조정식의원저는 그런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부분이 참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이를 위해서 직접 북한을 한번 방문하셔서 북한 당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남북 화해 협력을 앞당기는 계기를 한나라당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우리 역사가 정말 커다란 진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대표께서 방북을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도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비난과 조소, 그다음에 막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 문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과거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나아갑시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하는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중단해 줄 것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요,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멍청이 논평’이나 ‘정신상태’ 운운하는 막말정치를 중단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얘기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7년의 정치 체제와 97년의 경제 체제를 이제 모두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2007년 체제,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분열과 저성장으로 다시 뒷걸음쳐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경쟁국들에 덜미를 잡혀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대적 절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국민통합연석회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 대타협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국민적 의지를 모아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진적인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 몇 말씀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비난과 조소, 그다음에 막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 문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과거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나아갑시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하는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중단해 줄 것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요,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멍청이 논평’이나 ‘정신상태’ 운운하는 막말정치를 중단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얘기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7년의 정치 체제와 97년의 경제 체제를 이제 모두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2007년 체제,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분열과 저성장으로 다시 뒷걸음쳐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경쟁국들에 덜미를 잡혀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대적 절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국민통합연석회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 대타협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국민적 의지를 모아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진적인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 몇 말씀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존경하는 조정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의원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여러 국무위원들, 답변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3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가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여러 국무위원들, 답변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3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가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동안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는 데 아주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경제 체계가 건전해져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상당기간 동안은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 소비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서서히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정부의 정통성 혹은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고, 90년대 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쟁의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운동도 요즘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관념적인,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마는 일부의 관념적인 과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통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국민들이 경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동안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는 데 아주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경제 체계가 건전해져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상당기간 동안은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 소비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서서히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정부의 정통성 혹은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고, 90년대 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쟁의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운동도 요즘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관념적인,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마는 일부의 관념적인 과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통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국민들이 경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종복의원잘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 정통성,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공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땅에서 우리 국기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면서 전경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은 국군을 5명이나 살해를 하고도 아직도 남한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북한으로 관광 보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또 법무부장관은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사람을 엄하게 좀 다스리겠다고 하는 검찰에게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지금도 1000여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 또 납북자들은 아직도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납북된 아버지의 환갑 잔치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딸의 애절한 소망조차도 지켜 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사람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죽하면 이 딸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끝까지 챙기는 김정일 정권이 더 부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호소하지도 못하고 북한의 김정일에게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총리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권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정부가 인권 최악의 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북한에 비전향장기수들을 보내 주겠다면서 우리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을 왜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그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왜 하필 강정구 교수 사건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느냐,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유신독재 망령이다, 또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에서 여론조사 났지 않았습니까? 지휘권 발동은 64%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하는 김수환 추기경 또 강원용 목사까지도 모두 유신 독재의 망령이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 정통성,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공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땅에서 우리 국기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면서 전경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은 국군을 5명이나 살해를 하고도 아직도 남한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북한으로 관광 보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또 법무부장관은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사람을 엄하게 좀 다스리겠다고 하는 검찰에게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지금도 1000여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 또 납북자들은 아직도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납북된 아버지의 환갑 잔치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딸의 애절한 소망조차도 지켜 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사람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죽하면 이 딸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끝까지 챙기는 김정일 정권이 더 부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호소하지도 못하고 북한의 김정일에게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총리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권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정부가 인권 최악의 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북한에 비전향장기수들을 보내 주겠다면서 우리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을 왜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그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왜 하필 강정구 교수 사건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느냐,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유신독재 망령이다, 또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에서 여론조사 났지 않았습니까? 지휘권 발동은 64%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하는 김수환 추기경 또 강원용 목사까지도 모두 유신 독재의 망령이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너무 논리적인 비약을 하시고 사실을 좀 왜곡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후가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15 정상회담 이후 5년 동안에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또 조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후가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15 정상회담 이후 5년 동안에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또 조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인공기를 말씀하시는데 당국자회담을 통해서 6․15와 8․15 간에 상호 왕복하는 축전을 하기도 했고 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8․15에 우리가 초청한 일종의 손님이 오시는데 그 손님이 오시는 데에다가 인공기를 소각하고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궤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64%, 절반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선이고 오만입니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이분들은 총리처럼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입니다.
남대문도 안 가본 사람이 더 큰소리친다고 직접 전쟁을 치렀거나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역 메카시즘이요, 본질 흐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궤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64%, 절반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선이고 오만입니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이분들은 총리처럼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입니다.
남대문도 안 가본 사람이 더 큰소리친다고 직접 전쟁을 치렀거나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역 메카시즘이요, 본질 흐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이해찬저는 정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얘기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좀 분명치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무슨 혼란에 빠져 있고 정부가 사태를, 무슨 친북세력한테 다 넘어가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정 의원님은 국회에서도 오래 근무를 해 보신 분이고 지검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 흐름을 아실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진짜 공안부가 필요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공안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안사범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제가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공안부가 필요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공안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안사범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제가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종복의원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교육부장관할 적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더니 서울지검에서 어떤 부장이 오셔 가지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때려잡자고 저한테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데모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장관할 적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더니 서울지검에서 어떤 부장이 오셔 가지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때려잡자고 저한테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데모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종복의원예, 알겠습니다.
총리! 됐습니다.
총리! 됐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 뒤부터는 제가 교육부 직원은 공안 관계 대책회의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정종복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그 유신 때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정종복의원유신 때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궤변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종복의원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되풀이, 반복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질문하셨으면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게 예의지……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의원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국무총리이해찬여기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종복의원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자꾸 변해 가면 변하는 것에 맞춰서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자꾸 구시대적인 시각으로 자꾸 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지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존중해 가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자꾸 변해 가면 변하는 것에 맞춰서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자꾸 구시대적인 시각으로 자꾸 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지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존중해 가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복의원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렇기 때문에 앞의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우적인 주장을 해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 아주 잘못된 발언을 해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복의원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국민들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드렸습니다.
장관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인권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 맞습니다. 저도 우리 장관의 그러한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국민들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드렸습니다.
장관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인권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 맞습니다. 저도 우리 장관의 그러한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정종복의원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종복의원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변호사 안 해 보셨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 국민의 법 감정, 범죄의 재범 여부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살인범의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 법 감정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또 고위 공직자가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논리라면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예를 들면 아 까 방금 말한 살인죄라든가 고위 공직자의 뇌물사건, 도주 및 증거인멸 없으면 전부 다 불구속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또 구속 여부는 검찰이나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지휘권 행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해야 할 일을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사법 정의라든가 절차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장관의 소신입니까?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변호사 안 해 보셨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 국민의 법 감정, 범죄의 재범 여부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살인범의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 법 감정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또 고위 공직자가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논리라면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예를 들면 아 까 방금 말한 살인죄라든가 고위 공직자의 뇌물사건, 도주 및 증거인멸 없으면 전부 다 불구속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또 구속 여부는 검찰이나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지휘권 행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해야 할 일을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사법 정의라든가 절차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장관의 소신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답변할까요?
정종복의원예,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첫째로 중범죄일수록 구속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것은 중범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중범죄가 되면 아무래도 인간이, 그 피의자가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가기 위해서 도망간다든가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생각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범은 붙잡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커질 것이고, 단지 무슨 교통규칙 하나를 위반했으면 그 사람은 도주 안 해도 그것으로 큰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죄일수록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인범은 붙잡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커질 것이고, 단지 무슨 교통규칙 하나를 위반했으면 그 사람은 도주 안 해도 그것으로 큰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죄일수록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종복의원장관님 보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자, 그러나 중죄이기 때문에 구속이다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입니다.
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구속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더구나 법조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왜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구속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구속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더구나 법조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왜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구속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정종복의원그것은 법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법 감정으로 구속하라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 잘못된 관행을……
그 잘못된 관행을……
정종복의원좋습니다. 장관님 보세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제가 답변 중입니다.
정종복의원앞으로……
법무부장관천정배첫 번째 질문을 그러셨고 ……
정종복의원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원칙을 갖다 들이댈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은 국민에게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무차별적으로, universality,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저의 수사 지휘의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저의 수사 지휘의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복의원장관, 보세요. 지금……
법무부장관천정배두 번째, 또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일은 판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판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종복의원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할 일이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최종적으로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헌법은 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청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은 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청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복의원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아무리 법관이 구속하고 싶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방법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검사가 일차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는 누구냐,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단순히 수사관이나 소추관 만이 아니고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장하에 있는 검찰이, 검사들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할 일을 법무부장관이 대신했다는 일은 매우 법무부장관한테 비겁하고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검사가 일차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는 누구냐,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단순히 수사관이나 소추관 만이 아니고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장하에 있는 검찰이, 검사들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할 일을 법무부장관이 대신했다는 일은 매우 법무부장관한테 비겁하고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종복의원재야에 계시다가 이제 현직에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천정배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지킬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관해서 많은 협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의원보세요, 이제 대답이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검찰의 구속의견서 보고서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검찰의 구속의견서 보고서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했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렇습니다.
정종복의원정말 여권과의 교감이라든가 정략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법무부장관천정배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종복의원아니,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특정 정당과 협의할 이유도 없고……
정종복의원장관님, 지금 자리를 바꿀까요?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에요,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종복의원아니, 질문 안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바꾸는 것은…… 자,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종복의원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의견을 보고하기도 전에 여당의 당의장, 또 중진 의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구속수사 불가를 주장했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역시 불구속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략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국회법 날치기 파동 때 장관은 당시 여당의 수석부총무로 있으면서 날치기의 주역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보안법 법사위 날치기 상정을 지휘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X파일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다가 대통령이 “97년 당시 대선후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에 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번 수사 지휘 역시 과거 장관께서 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권의 의중을 장관이 나서서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파문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의지대로 몰고 가기 위해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채권의 경우를 보면 검찰이 밝힌 330억 이외에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00억 원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문건 역시 지난 2002년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 실세들이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 벌였던 일련의 내용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있는 한 강정구 교수 사건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들도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즉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증인이 출국해 버렸고,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면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의견을 보고하기도 전에 여당의 당의장, 또 중진 의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구속수사 불가를 주장했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역시 불구속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략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국회법 날치기 파동 때 장관은 당시 여당의 수석부총무로 있으면서 날치기의 주역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보안법 법사위 날치기 상정을 지휘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X파일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다가 대통령이 “97년 당시 대선후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에 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번 수사 지휘 역시 과거 장관께서 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권의 의중을 장관이 나서서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파문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의지대로 몰고 가기 위해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채권의 경우를 보면 검찰이 밝힌 330억 이외에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00억 원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문건 역시 지난 2002년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 실세들이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 벌였던 일련의 내용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있는 한 강정구 교수 사건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들도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즉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증인이 출국해 버렸고,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면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질문에 우선 답변하고……
정종복의원아니, 이 질문에 대답……
법무부장관천정배앞의 것은 질문이 아니신가요?
정종복의원아닙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의원님들께서……
정종복의원아닙니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천정배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아실 것 같습니다.
정종복의원3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자꾸 그래요.
법무부장관천정배잘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셔서 그렇습니다.
정종복의원하여튼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지금 2002년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부분에 대해서 핵심 증인이 출국했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란 말은 좀 우습고요, 정확하게는 핵심 참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핵심 참고인이 출국했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 일명 참고인 중지라고 부르지요.
정종복의원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참고인 중지를, 사실은 그것은 내사중지인데요, 내사중지를 참고인 중지 형태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종복의원현재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해당 참고인들이 그 후에 귀국해서 그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현재도 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수백억대에 달하는 회장의 개인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도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말을 검찰이 현재 그대로 믿고 있고 수사를, 물론 참고인 중지지만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백억대에 달하는 회장의 개인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도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말을 검찰이 현재 그대로 믿고 있고 수사를, 물론 참고인 중지지만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아니, 지금 물론 “참고인 중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종복의원예.
법무부장관천정배그 사실을 조사하는 데,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해 놓는 게 참고인 중지 아닙니까?
정종복의원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참고인을 위한 조사가 될 때까지 중지했던 것입니다.
정종복의원지난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 5억 정도의 돈도 이건희 회장이 누구누구에게 주라고 일일이 지시했다고, 검찰조사에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선에서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대선에 진 정당에 340억 원을 건넸다면 이긴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선축하금으로 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정치권 주변에서도 그렇고, 검찰 주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개인재산인데도 대선자금 사건은 수사할 수 없고, 에버랜드 주식 건에서는 개인계좌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당시 안희정 씨와 같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두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희정 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들 세 사람도 역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도청 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도청 내용만 보더라도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정권의 실세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 그 사장은 훈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경선 경쟁자였던 사람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도청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던 당시에 광범위한 도청이 이뤄졌다면 그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도청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장에 제시된 혐의 이외에 더 큰 것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또 대선에 진 정당에 340억 원을 건넸다면 이긴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선축하금으로 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정치권 주변에서도 그렇고, 검찰 주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개인재산인데도 대선자금 사건은 수사할 수 없고, 에버랜드 주식 건에서는 개인계좌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당시 안희정 씨와 같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두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희정 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들 세 사람도 역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도청 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도청 내용만 보더라도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정권의 실세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 그 사장은 훈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경선 경쟁자였던 사람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도청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던 당시에 광범위한 도청이 이뤄졌다면 그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도청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장에 제시된 혐의 이외에 더 큰 것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러니까 질문은 마지막 부분만 질문이신가요?
정종복의원예, 그것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천정배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검찰이 민주당 소장파 도청 내용을 발표하면서 더 큰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나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정종복의원아, 그것도 모르고 왔습니까?
법무부장관천정배예,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고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정종복의원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법무부장관천정배어쨌든 지금 우리 검찰에서는 이 불법 도청․감청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건에 관해서 과거 독재정권 당시라든가 심지어는 문민정부 당시의 검찰과도 다르게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현재 최고 권력자의 측근에 대해서까지도 검찰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수사를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꾸 저를 정치인 출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여든 야든 조금도 어떤 편파적으로 봐줄 필요도 없고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그런 노력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밖에서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이든지 심지어는 여론의 영향도 검찰에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꾸 저를 정치인 출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여든 야든 조금도 어떤 편파적으로 봐줄 필요도 없고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그런 노력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밖에서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이든지 심지어는 여론의 영향도 검찰에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복의원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더 큰 것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 보셨다고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검찰을 이대로 둘 경우에는 정권을 뒤흔들 그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련의 수사를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강정구 사건 지휘와 함께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숨과 피와 땀으로 이룬 것입니다. 한번 훼손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무현 정권은 무엇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또 스스로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더 큰 것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 보셨다고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검찰을 이대로 둘 경우에는 정권을 뒤흔들 그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련의 수사를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강정구 사건 지휘와 함께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숨과 피와 땀으로 이룬 것입니다. 한번 훼손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정권은 무엇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또 스스로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정종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