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 일시
2005年10月25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8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김원기오늘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의원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독재의 암흑시대를 넘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 꼭 50년이 걸렸습니다. 원내 정당임에도 기득권으로 굳어진 국회 관행을 헤치고 이 자리에 서는 데 역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정당대표연설이지만 독재와 기득권을 넘어 쟁취한 소중한 발언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토해 내는 고통과 절망을 증언하려 합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우리 정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흔한 말이 민생정치, 서민정치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민을 위하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합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었습니까?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절대다수의 서민은 나날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남북분단보다 더한 화해할 수 없는 빈부분단이 나라를 동강내고 있습니다. 통합과 상생을 말하던 그 많은 정치적 제안들은 서민의 삶을 한 치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민생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이 누구입니까? 민생이 무엇입니까? 요란한 민생 투어와 사진 찍기 정치의 소품입니까? 부자 정책을 포장하는 포장지입니까?
1500만 노동자 가운데 820만이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 바로 서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요만 받아 온 농민의 처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농가부채는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전체 규모가 33조 원에 이릅니다. 등골이 휘는 부채와 대책 없는 수입 개방으로 집단 파산 위기에 와 있는 이들이 바로 350만 농민입니다. 이들이 또한 이 나라의 서민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350만 신용불량자, 평생을 모아도 내 집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841만 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서민입니다. 간신히 숨줄을 이어가는 138만 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63만 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등 800만이 넘는 빈곤층 이들이 바로 절박한 서민의 실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을 향해 감히 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으로 절망적인 서민들에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8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방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반 전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90%의 국민이 빈부격차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살기 힘들고 낳아 기르기조차 힘든 서민의 고통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야말로 빈부격차 해소, 복지 확대를 최고의 목표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세워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빈부격차 해소-복지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빈곤층 긴급 구호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와 특별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교육, 주택, 의료 등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해 나가야만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늦게나마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당이 진심으로 서민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희망의 농촌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국민연금 줄이기와 쌀시장 개방입니다.
한나라당은 획기적 서민 지원책이라며 감세를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서민을 구실로 소득이 큰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이 없는 서민정책입니다.
빈곤 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적시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 신용불량자 그리고 노인과 아동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한 국민으로 살게 해야만 합니다. 제자리에 이제는 올려놔 주어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이미 오래 전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절대다수 서민의 삶이 나아져야 비로소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법률안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쌀 개방 비준 일방처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비준안은 밀실협상의 결과이고, 국익에도 맞지 않으며, 위헌적 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는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즉시 정부, 국회, 농민대표 간 협상기구를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개인파산자의 취업과 자격제한 해제 등 중소상인․신용불량자 회생 정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야 합니다.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과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과 주택정책의 과감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몇몇 질병에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를 더욱 넓혀서 우선 7세 미만 아동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무상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WTO 규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납 김치, 기생충 김치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길을 찾아봅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의 처지로 돌아가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TO 규정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며칠 전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여당도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쌀 비준 문제 등 사회 양극화와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 온전한 해법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보다는해묵은 과제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 과제 해결에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김우중 씨나 이건희 씨 같은 재벌 총수들은 법 앞에만 서면 꼭 지병이 도지고 외국으로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혹독한 중세시대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경찰, 검찰이 있다면 국법을 어긴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사할 건 조사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안기부 X파일의 내용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미 발의해 놓은 특별법과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독재로 점철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 사상의 자유가 존중되는 포용력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는 17대 국회의 숙명입니다. 지역주의를 확산시켜 온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역주의 해소의 매듭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만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고리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늦게나마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선거구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역주의라는 후진적 유산에 기댈 요량이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많은 국민과 학계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 여름 방북을 통해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과 남북 정당 간 최초의 교류를 성사시켰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조선노동당과의 교류, 한나라당의통일경제특구 제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모든 정당에게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정치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도정에서 남과 북의 정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여러분!
내일은 재선거의 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날 부족하지만 배제되고 탄압받던 서민의 희망을 한국 정치 한복판에 심어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은 약육강식의 경쟁을 극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대자들의 도전과 공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9월 30일 편견에 가득찬 기득권층과 사법부에의해 조승수 의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선거, 특히 울산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득권층의 오만을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살맛나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로 보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독재의 암흑시대를 넘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 꼭 50년이 걸렸습니다. 원내 정당임에도 기득권으로 굳어진 국회 관행을 헤치고 이 자리에 서는 데 역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정당대표연설이지만 독재와 기득권을 넘어 쟁취한 소중한 발언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토해 내는 고통과 절망을 증언하려 합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우리 정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흔한 말이 민생정치, 서민정치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민을 위하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합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었습니까?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절대다수의 서민은 나날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남북분단보다 더한 화해할 수 없는 빈부분단이 나라를 동강내고 있습니다. 통합과 상생을 말하던 그 많은 정치적 제안들은 서민의 삶을 한 치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민생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이 누구입니까? 민생이 무엇입니까? 요란한 민생 투어와 사진 찍기 정치의 소품입니까? 부자 정책을 포장하는 포장지입니까?
1500만 노동자 가운데 820만이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 바로 서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요만 받아 온 농민의 처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농가부채는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전체 규모가 33조 원에 이릅니다. 등골이 휘는 부채와 대책 없는 수입 개방으로 집단 파산 위기에 와 있는 이들이 바로 350만 농민입니다. 이들이 또한 이 나라의 서민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350만 신용불량자, 평생을 모아도 내 집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841만 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서민입니다. 간신히 숨줄을 이어가는 138만 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63만 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등 800만이 넘는 빈곤층 이들이 바로 절박한 서민의 실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을 향해 감히 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으로 절망적인 서민들에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8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방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반 전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90%의 국민이 빈부격차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살기 힘들고 낳아 기르기조차 힘든 서민의 고통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야말로 빈부격차 해소, 복지 확대를 최고의 목표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세워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빈부격차 해소-복지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빈곤층 긴급 구호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와 특별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교육, 주택, 의료 등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해 나가야만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늦게나마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당이 진심으로 서민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희망의 농촌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국민연금 줄이기와 쌀시장 개방입니다.
한나라당은 획기적 서민 지원책이라며 감세를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서민을 구실로 소득이 큰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이 없는 서민정책입니다.
빈곤 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적시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 신용불량자 그리고 노인과 아동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한 국민으로 살게 해야만 합니다. 제자리에 이제는 올려놔 주어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이미 오래 전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절대다수 서민의 삶이 나아져야 비로소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법률안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쌀 개방 비준 일방처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비준안은 밀실협상의 결과이고, 국익에도 맞지 않으며, 위헌적 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는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즉시 정부, 국회, 농민대표 간 협상기구를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개인파산자의 취업과 자격제한 해제 등 중소상인․신용불량자 회생 정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야 합니다.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과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과 주택정책의 과감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몇몇 질병에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를 더욱 넓혀서 우선 7세 미만 아동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무상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WTO 규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납 김치, 기생충 김치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길을 찾아봅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의 처지로 돌아가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TO 규정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며칠 전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여당도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쌀 비준 문제 등 사회 양극화와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 온전한 해법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보다는해묵은 과제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 과제 해결에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김우중 씨나 이건희 씨 같은 재벌 총수들은 법 앞에만 서면 꼭 지병이 도지고 외국으로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혹독한 중세시대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경찰, 검찰이 있다면 국법을 어긴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사할 건 조사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안기부 X파일의 내용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미 발의해 놓은 특별법과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독재로 점철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 사상의 자유가 존중되는 포용력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는 17대 국회의 숙명입니다. 지역주의를 확산시켜 온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역주의 해소의 매듭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만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고리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늦게나마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선거구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역주의라는 후진적 유산에 기댈 요량이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많은 국민과 학계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 여름 방북을 통해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과 남북 정당 간 최초의 교류를 성사시켰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조선노동당과의 교류, 한나라당의통일경제특구 제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모든 정당에게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정치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정당대표자연석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도정에서 남과 북의 정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여러분!
내일은 재선거의 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날 부족하지만 배제되고 탄압받던 서민의 희망을 한국 정치 한복판에 심어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은 약육강식의 경쟁을 극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대자들의 도전과 공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9월 30일 편견에 가득찬 기득권층과 사법부에의해 조승수 의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선거, 특히 울산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득권층의 오만을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살맛나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로 보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김원기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議員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존립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당한 검찰의 직무집행을 법무부장관이 방해해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천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의견을 짓밟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천 장관의 지시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천 장관은 즉각 사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헌법 파괴 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 자리에서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존립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당한 검찰의 직무집행을 법무부장관이 방해해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천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의견을 짓밟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천 장관의 지시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천 장관은 즉각 사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헌법 파괴 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 자리에서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정부는 통일과 관련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최근 일본의 도쿄재단이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친북 좌파의…… 그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의 친북 좌파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해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에 미국․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서 초법규적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친북 좌파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해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에 미국․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서 초법규적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근거 없는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너무도 엄숙하고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민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은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해에 기초해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2년 7․4 공동성명은 석 달 뒤에 10월유신에 의해서 악용되었습니다.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는 10개월 뒤 이른바 훈령 조작 사건 등 대선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그리고 대결로 몰고 가는 선거 정국의 희생물로서 기본합의서가 결국 휴지화된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다만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2년 7․4 공동성명은 석 달 뒤에 10월유신에 의해서 악용되었습니다.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는 10개월 뒤 이른바 훈령 조작 사건 등 대선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그리고 대결로 몰고 가는 선거 정국의 희생물로서 기본합의서가 결국 휴지화된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安商守議員지금 내가 묻는 것은, 질문의 취지가 통일헌법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과 북이 통일헌법을 만드는 사태가 오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엇으로 정할 생각입니까?
만약 남과 북이 통일헌법을 만드는 사태가 오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엇으로 정할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통일헌법을 논의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남북연합의 진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마 이런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부는 노태우 정부 이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해서 화해협력단계, 그다음에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완성단계로 통일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국체가 틀리잖아요. 어느 국체를 따를 겁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남북연합단계에 대비한 통일헌법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는 헌법에 입각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고 이 같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방안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는 헌법에 입각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고 이 같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방안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그리고 통일헌법을 만드는 경우가 오더라도 반드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헌법을 만들겠다, 통일헌법의 내용은 그것이 돼야겠다는 주장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 단계에 가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남북 당국의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安商守議員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갖다 그때 논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장관정동영과거 정권들은 일방적으로 흡수통일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흡수통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은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安商守議員그럼 자유민주적 질서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통일헌법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정동영안상수 의원님께서 답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安商守議員실제로 통일헌법 연구그룹이 조직돼서 연구에 이미 착수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安商守議員전혀 근거 없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보수정권들은 민족 문제를 정략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安商守議員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헌법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에 6․15공동선언에 바탕한 평화적 통일정책 등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처음 들어 보는 말씀입니다.
安商守議員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없습니다.
安商守議員통일부장관, 북핵 6자회담의 본질은 경수로에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수로는 핵폭탄 원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전문가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중대한 오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연구소가 1999년 말경에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됨을 확인했습니다. 즉 동위원소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무기급 플루토늄은 연료의 연소 시간을 일정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연소시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약 북한에 건설되는 2기의 경수로가 가동 개시 15개월 후, 즉 최초 핵연료 장입 후 첫 번째 연소주기가 끝날 무렵 85%가 Pu-239로 구성되어 있는 330㎏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01년 3월 1일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경수로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펴낸 미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정책보고서는 북한에 지어 주는 경수로가 가동을 개시하면, 매년 약 490㎏ 정도의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연구소가 1999년 말경에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됨을 확인했습니다. 즉 동위원소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무기급 플루토늄은 연료의 연소 시간을 일정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연소시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약 북한에 건설되는 2기의 경수로가 가동 개시 15개월 후, 즉 최초 핵연료 장입 후 첫 번째 연소주기가 끝날 무렵 85%가 Pu-239로 구성되어 있는 330㎏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01년 3월 1일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경수로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펴낸 미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정책보고서는 북한에 지어 주는 경수로가 가동을 개시하면, 매년 약 490㎏ 정도의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북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생존이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북의 경수로 제공 주장은 석유를 사 올 수 있는 달러가 없고, 또 석탄 생산은 에너지 부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장돼 있는 천연우라늄을 활용한 원자력 동력, 경수로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수로를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최근 미국의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은 경수로를 제공받을 경우에 거기서 추출되는 폐연로봉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경수로의 관리를 국제관리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 같은 입장은 지난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비공식 접촉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수로를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최근 미국의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은 경수로를 제공받을 경우에 거기서 추출되는 폐연로봉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경수로의 관리를 국제관리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 같은 입장은 지난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비공식 접촉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여하튼 이 리버모어 핵 연구소의 경수로에서도 핵폭탄의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연구실험 결과보고서가 이것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구보고서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구보고서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례는 없습니다.
安商守議員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해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관, 지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군 기무사령관은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적개념 비난, 체제 선전과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인터넷 해킹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은 맞습니까? 이 보도는 맞습니까?
장관, 지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군 기무사령관은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적개념 비난, 체제 선전과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인터넷 해킹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은 맞습니까? 이 보도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예.
安商守議員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정부는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주체사상 전파와 김일성 부자 찬양, 북한 체제선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글과 동영상을 무려 1392건이나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그런데 2005년 1월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에서 정 장관께서는 32개 폐쇄 사이트 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일이 있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安商守議員정 장관의 유해하지 않은 친북 사이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사이트 나온 것이 다 좀 유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의거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당국의 요청을받아들여서 이른바 친북 사이트로 분류되는 32개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또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인터넷은 주소를 바꾼다든지 또 우회하면 얼마든지 접근이 되기 때문에 차단 조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이 이 인터넷 사이트의 해제를 부단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대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보 자료를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정책으로부터 정부는 북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개방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인 전환을 지난 국민의 정부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보면 굳이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일부장관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대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보 자료를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정책으로부터 정부는 북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개방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인 전환을 지난 국민의 정부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보면 굳이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일부장관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安商守議員통일부에서 정식으로 우리 당국이 차단과 금지를 요청한 친북 사이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북한의 사이트에 연결해서 조선신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화문에 있는 북한자료센터,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북한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신분만 확인하면 어떤 제약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 도서관에도 다 이런 특수자료 제공이 허용돼 있습니다.
실제 광화문에 있는 북한자료센터,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북한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신분만 확인하면 어떤 제약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 도서관에도 다 이런 특수자료 제공이 허용돼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인터넷하고 도서관에서 학문적으로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인터넷은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면서 그것이 점점 친밀화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젖어 가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실로 오인되는 점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통일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04년부터 금년 6월～7월까지 버젓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카페를 소개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의 화면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각종 공산주의 사상, 이론과 선전선동 내용이 망라돼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공산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한국공산당 당원 선서,그리고 민중투쟁 게시판, 사상교육실, 한국공산당간부후보 등록게시판, 노동자위원회, 통일전선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1년이 넘는 기간 버젓이 공개된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선전선동이 방치됐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이트가 1년이나 방치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실로 오인되는 점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통일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04년부터 금년 6월～7월까지 버젓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카페를 소개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의 화면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각종 공산주의 사상, 이론과 선전선동 내용이 망라돼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공산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한국공산당 당원 선서,그리고 민중투쟁 게시판, 사상교육실, 한국공산당간부후보 등록게시판, 노동자위원회, 통일전선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1년이 넘는 기간 버젓이 공개된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선전선동이 방치됐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이트가 1년이나 방치된 것은?
통일부장관정동영이 사이트는 2004년 9월에 개설돼서 약 160명의 회원이 여기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정보통신부가 이것을 차단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32개 친북사이트를 차단할 당시에는 인터넷 카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바다입니다.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가 넘는 사이트가 떠다니는데 이것을 일일이 색출하고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 냉전시대 공안적 사고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인터넷 카페 한두 개에 무슨, 아까 걱정하신 이념적 정체성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다고 정부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정보통신부가 이것을 차단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32개 친북사이트를 차단할 당시에는 인터넷 카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바다입니다.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가 넘는 사이트가 떠다니는데 이것을 일일이 색출하고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 냉전시대 공안적 사고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인터넷 카페 한두 개에 무슨, 아까 걱정하신 이념적 정체성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다고 정부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지금 금지한 인터넷 사이트가 수천 개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보시다시피 이런 사이트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겠는데요.
그다음에 장관이 보시다시피 이런 사이트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겠는데요.
통일부장관정동영현재 보안법 제7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존하는 법 규정에는 위배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통신부 결정으로 차단이 됐습니다마는, 예컨대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7조와 제10조, 불고지죄 같은 것은 이미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 또 유엔도 92년, 99년, 2005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이 폐지된다면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체제의 건강성 속에 흡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통신부 결정으로 차단이 됐습니다마는, 예컨대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7조와 제10조, 불고지죄 같은 것은 이미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 또 유엔도 92년, 99년, 2005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이 폐지된다면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체제의 건강성 속에 흡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安商守議員지금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동안은 단속을 하고, 또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安商守議員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용 씨가 어제부터 통일부 4층 소회의실에서 단식투쟁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용 씨가 어제부터 통일부 4층 소회의실에서 단식투쟁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예.
安商守議員그런데 이 분이 북한의 테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런 첩보가 있어서 경찰의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安商守議員강제로 끌어내실 겁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이 분이 요구하는 주된 내용은뭡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지금 장기수들의 송환이검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문제를 연계하라는 것이 주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장관께서 수고하셨으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정동영잘 알겠습니다.
安商守議員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 의원은 북한에 대한 핵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사찰단에게 꼭 가 볼 곳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0년 6월 9일자 일본 산께이 신문을 소개합니다, 지금 화면에 떠올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지하 핵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평안북도 대관읍 천마산맥 천마봉 지하, 기능은 핵 관련 정련시설, 이 정보 출처는 탈북한 천마산 핵기지 사령관 출신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 리춘선이 제보한 겁니다. 이 제보 내용에 의하면 지하 핵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보도인데요.
그다음에 2004년 4월 13일자 뉴욕타임스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및 미사일 총책임자이자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 전 방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북한 측이 보여주어서 평양 인근의” 평양 인근이 바로 이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비밀 지하 핵시설에서 3개의 핵장치를 목격했다”고 칸 박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관, 천마산 핵기지 사령관 출신으로서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인 리춘선을 탈북시킨 국내 인사들이 지금도 리춘선의 진술서―그 진술서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 진술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풀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북측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북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 의원은 북한에 대한 핵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사찰단에게 꼭 가 볼 곳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0년 6월 9일자 일본 산께이 신문을 소개합니다, 지금 화면에 떠올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지하 핵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평안북도 대관읍 천마산맥 천마봉 지하, 기능은 핵 관련 정련시설, 이 정보 출처는 탈북한 천마산 핵기지 사령관 출신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 리춘선이 제보한 겁니다. 이 제보 내용에 의하면 지하 핵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보도인데요.
그다음에 2004년 4월 13일자 뉴욕타임스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및 미사일 총책임자이자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 전 방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북한 측이 보여주어서 평양 인근의” 평양 인근이 바로 이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비밀 지하 핵시설에서 3개의 핵장치를 목격했다”고 칸 박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관, 천마산 핵기지 사령관 출신으로서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인 리춘선을 탈북시킨 국내 인사들이 지금도 리춘선의 진술서―그 진술서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 진술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풀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북측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북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먼저 북측에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국방부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천마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공동으로 모든 정보 자산을 가지고 면밀히 저희들이 감시라든지 또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천마산은 그러한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천마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공동으로 모든 정보 자산을 가지고 면밀히 저희들이 감시라든지 또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천마산은 그러한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安商守議員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까지 천마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이 안보 부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북한하고 협의할 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북한하고 협의할 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安商守議員그다음에 제주해협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군 작전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8월 15일 북한 화물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 연안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18㎞였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으로 이용할 지형을 탐색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제주해협 통항은 6․25 당시 부산을 공략하지 못해 통일에 실패했다고 후회해 온 북한에게 커다란 전략적 성공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까?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군 작전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8월 15일 북한 화물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 연안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18㎞였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으로 이용할 지형을 탐색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제주해협 통항은 6․25 당시 부산을 공략하지 못해 통일에 실패했다고 후회해 온 북한에게 커다란 전략적 성공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과거 60년대 70년대 우리, 간첩선이 침투한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통일부, 해수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국방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모든 바를 다 전개, 검토해서 합의서를 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 해경과 해군 함정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위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남북 간의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군사적 신뢰도 구축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고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군사적 위협이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즉각 중단하도록 합의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와 통일부, 해수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국방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모든 바를 다 전개, 검토해서 합의서를 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 해경과 해군 함정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위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남북 간의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군사적 신뢰도 구축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고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군사적 위협이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즉각 중단하도록 합의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安商守議員제주해협이 남쪽 아닙니까? 부산 앞바다…… 미군에서 우리나라로 병참, 군수화물을 그쪽으로 실어 나르는데 유사시에 그것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미국 워싱턴 소재 IASC, 이것이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입니다.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 설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조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서도 발사 가능하도록 미사일을 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컴퓨터그래픽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상선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 이것이 그 미사일인데요,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최근 미국 워싱턴 소재 IASC, 이것이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입니다.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 설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조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서도 발사 가능하도록 미사일을 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컴퓨터그래픽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상선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 이것이 그 미사일인데요,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 없고, 단지 공기부양정이라든가 거기에는 설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무기 체계 상식으로서 어선이나 상선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운영상 문제가 많다고 봐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정보 판단하고 있습니다.
安商守議員그런데 미 워싱턴 소재 국가평가 및 전략센터(IASC)는 상당히 무게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확인해 보겠습니다.
安商守議員이것이 지금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 주소도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 미사일을 탑재해 가지고 제주해협으로 들어와서 미사일로 기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해협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 미사일을 탑재해 가지고 제주해협으로 들어와서 미사일로 기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해협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합의서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商守議員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김원기다음은 김혁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김원기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올해로 광복 6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때 IMF라는 시련도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신용불량자가 감소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서 다시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창의력, 근면성이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는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지난 IMF 사태 때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국가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경제는 곧 우리 사회 구조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통일․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약 98%가 강력한 외교력은 국력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를 지키는 길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올해로 광복 6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때 IMF라는 시련도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신용불량자가 감소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서 다시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창의력, 근면성이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는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지난 IMF 사태 때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국가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경제는 곧 우리 사회 구조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통일․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약 98%가 강력한 외교력은 국력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를 지키는 길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참여정부가 2003년 출범할 적에는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라든가 국제테러 등 주변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2년 반 경과를 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이행조치를 위한 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는 그동안에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이었던 재배치 문제라든가 대사관 이전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문제도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되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도 그동안 많이 경색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오면서 당국자 간의 회담이 실현이 되고 또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3대 경협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사․농업․수산․해운 분야 등에서도 개별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6․15와 8․15 때 남북 공동행사를 통해서 광복 60주년을 기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대축전을 교차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을 방문한 숫자가 2004년만 해도 2만 6000명에 이르고 있고 교역상황도 2005년 9월까지 현재 약 8억 불 정도의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비교적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미동맹 관계,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반 경과를 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이행조치를 위한 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는 그동안에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이었던 재배치 문제라든가 대사관 이전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문제도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되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도 그동안 많이 경색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오면서 당국자 간의 회담이 실현이 되고 또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3대 경협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사․농업․수산․해운 분야 등에서도 개별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6․15와 8․15 때 남북 공동행사를 통해서 광복 60주년을 기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대축전을 교차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을 방문한 숫자가 2004년만 해도 2만 6000명에 이르고 있고 교역상황도 2005년 9월까지 현재 약 8억 불 정도의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비교적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미동맹 관계,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감사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 의원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62%,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약 86%가 잘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약 63%가 투명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법령 정비와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대북 경제 지원 규모도 약 76%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통일․외교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도 약 86%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 의원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62%,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약 86%가 잘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약 63%가 투명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법령 정비와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대북 경제 지원 규모도 약 76%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통일․외교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도 약 86%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주변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 국가에 관한 연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체계적으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고구려사와 같은 현안이 생기면 부랴부랴 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활동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장기적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그 국가의 주요 외교인맥을 분석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일․중․러시아 전담 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장기적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그 국가의 주요 외교인맥을 분석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일․중․러시아 전담 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더 보강돼야 됩니다. 다만 전담 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예산과 인원이 많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기존의 연구기관들과 중복되는가 여부를 검토해서 연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외교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지금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지금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러 차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총리가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어떠한 형태든지 맺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지적을 하면서도 한일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뤄 가면서. 결국은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기는 어려우리라고는 봅니다마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어떠한 형태든지 맺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지적을 하면서도 한일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뤄 가면서. 결국은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기는 어려우리라고는 봅니다마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총리님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본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뉴욕타임스도 ‘무의미한 도쿄의 도발’이란 사설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11개국 국회의원의 모임인 평화연대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신사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제3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까지 문제로 삼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주변국들의 오해가 없도록 전범자를 제외한 전쟁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통상외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총 22개국을 방문해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에 철저한 전략 수립과 실무적인 후속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의 자원부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와 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8일자 뉴욕타임스도 ‘무의미한 도쿄의 도발’이란 사설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11개국 국회의원의 모임인 평화연대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신사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제3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까지 문제로 삼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주변국들의 오해가 없도록 전범자를 제외한 전쟁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통상외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총 22개국을 방문해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에 철저한 전략 수립과 실무적인 후속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의 자원부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와 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하시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아주 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캄차카 유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브라질에서의 광구 등에서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 석유공사라든가 민간 기업들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석유공사가 낙찰에 성공을 했고 또 베트남에서도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대통령 방문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캄차카 유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브라질에서의 광구 등에서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 석유공사라든가 민간 기업들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석유공사가 낙찰에 성공을 했고 또 베트남에서도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대통령 방문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본 의원은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에너지 확보에 외교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에너지특별회계를 총 23조 2539억 원 확보하고 있으나 지난 11년간 해외 유전 개발에는 불과 약 7%인 1조 6837억 원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유전을 개발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자체는 에너지가 없지만 외국에 많은 유전을 확보해서 오히려 에너지 부국못지않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자체는 에너지가 없지만 외국에 많은 유전을 확보해서 오히려 에너지 부국못지않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장관님,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장관님,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모든 면에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언론 보도에 의하면 반세계화, 반부시 대통령의 시위 관련 단체들이 약 10만 명 정도 한국에 올 것으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위 규모와 시위 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중요한 계기 때마다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합법적 집회존,즉 APEC 피스존(Peace Zone)을 만들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과거 2000년에 우리가 ASEM 정상회의를 개최했었을 때 그러한 평화적인 시위를 하도록 유도해서 성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부산 정상회의 때도 합법적인 집회 허용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부산 시민 중에서 일부 시민 행동이 반APEC 활동을 전개 중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PEC 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 간 평화 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과거 APEC 정상회의를 보면 2002년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별도의 정상선언이 채택된 일이 있고 2003년에 방콕에서는 별도의 구두성명이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6자회담의 긍정적인 진전을 좀 환영하고, 또 앞으로 6자회담이 잘 진행돼서 북한 핵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정상들 간에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견 교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원국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6자회담의 긍정적인 진전을 좀 환영하고, 또 앞으로 6자회담이 잘 진행돼서 북한 핵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정상들 간에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견 교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원국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규의원그런 성명서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감사합니다.
김혁규의원통일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없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장관님 기분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없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장관님 기분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감사합니다.
김혁규의원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크게 변화가 되었고 또 향후에도 경제 분야가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개방의 실험장이자 전초기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한반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기업인을 만나보면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개방의 실험장이자 전초기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한반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기업인을 만나보면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지적하신 대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 전에 3통 문제라고 해서 통신 통행 통관 이런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원산지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북핵 포기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폐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과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좀 앞당겨지면 근본적으로 풀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은 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또는 개도국 등 원산지에 제약을 받지 않는 쪽으로 판로 개척을 돕는 것과 동시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와 맺은 FTA라든지 또 EU에 들어가지 않은 4개국, 노르웨이․스위스․아일랜드 이런 나라들과의 FTA를 통해서 개성에서 만든 물건도 한국산으로, 남쪽에서 만든 것으로 취급․간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3통 문제라고 해서 통신 통행 통관 이런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원산지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북핵 포기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폐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과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좀 앞당겨지면 근본적으로 풀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은 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또는 개도국 등 원산지에 제약을 받지 않는 쪽으로 판로 개척을 돕는 것과 동시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와 맺은 FTA라든지 또 EU에 들어가지 않은 4개국, 노르웨이․스위스․아일랜드 이런 나라들과의 FTA를 통해서 개성에서 만든 물건도 한국산으로, 남쪽에서 만든 것으로 취급․간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결국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산지 문제라든가 전략물자 반입 허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래서 전략물자 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분양을 하고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에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개성에서 90%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제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남쪽에서 마지막 포장을 해서 Made in Korea로 수출을 하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개성에서 100% 완성품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원산지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단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어쨌든 이 문제는 금후에 풀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역 내에 전문 기능인 양성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장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역 내에 전문 기능인 양성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장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개성공단 내에 기능훈련소 그런 시설을 지어서 지금 현재 올 연말이면 1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단지가 내년에 분양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는 늘어갈 텐데, 기능인력을 훈련시키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성공단 내에 기능훈련소 그런 시설을 지어서 지금 현재 올 연말이면 1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단지가 내년에 분양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는 늘어갈 텐데, 기능인력을 훈련시키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또한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열릴 제5차 6자회담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열릴 제5차 6자회담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5차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할, 이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습니다.
핵 폐기의 범위라든지 검증절차 그리고 경수로제공 문제에 대한 논의 시점 이런 것 등 하나도 가벼운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를 비롯해서 6자회담의 참여 주체들 모두가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든 실천 이행 단계로 끌고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원칙이라는 출구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출구를 찾아 나가는 미로 찾기노력에 비유됩니다마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출구까지 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전망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도 한미 간 또는 미․중 간 또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을 비롯해서 6자 간에 정상급 또는 실무 레벨에서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차 6자회담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면 그런대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핵 폐기의 범위라든지 검증절차 그리고 경수로제공 문제에 대한 논의 시점 이런 것 등 하나도 가벼운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를 비롯해서 6자회담의 참여 주체들 모두가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든 실천 이행 단계로 끌고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원칙이라는 출구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출구를 찾아 나가는 미로 찾기노력에 비유됩니다마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출구까지 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전망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도 한미 간 또는 미․중 간 또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을 비롯해서 6자 간에 정상급 또는 실무 레벨에서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차 6자회담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면 그런대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혁규의원본 의원이 생각기로도 제5차 6자회담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5차 6자회담 협상이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 예상보다 잘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5차 6자회담 협상이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 예상보다 잘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아직은 어떻게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지난 4차 6자회담 1단계, 2단계에서 보여 준 아주탁월한조정능력과 동시에미국이 그 과정에서 보여 준 유연성, 그리고 어떻게든 한반도의 비핵화, 북의 핵 포기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5차 6자회담에서도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창의적 노력을 한다면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혁규의원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셨지요?
국방부장관님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셨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김혁규의원중국 방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최근의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에 있어서 이것이 협력이냐 대결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군사적으로 조금 경직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군사적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논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혁규의원저도 그런 추측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진전되면 미국과 중국 간 군사협의체의 어떤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만 잘 해결되면,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 구상에 대해서 미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참여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혁규의원감사합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총리님 마지막으로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래의 미래비전으로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가 결국은 작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거쳐야 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거쳐야 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국방을 지키는 것도 자주국방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지적과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런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의원저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국교 정상화가 될 것이고 이 단계에서 북한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를 미국에 제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 이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 이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그 방향 속에서 이 문제도 같이 판단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통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북아의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조 위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통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북아의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조 위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규의원전시작전통제권은 남북 관계 발전속도와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며 우리가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외교는 국력에서 나오고 국력은 곧 경제력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싸여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막강한 외교 역량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 번영과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도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성장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기를 놓치지 않고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외교는 국력에서 나오고 국력은 곧 경제력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싸여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막강한 외교 역량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 번영과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도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성장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기를 놓치지 않고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김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원제가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유세에 좀 몰입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권영길입니다.
현 시기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재편 및 재조정, 미일동맹 강화,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 대국화, 중국의 유례없는 급성장, 중국․러시아 군사협력 가속화, 동북아 패권경쟁 심화 등 미래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급속한 흐름이 우리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관건인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출발은 당연하게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건설이 우리 외교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할 것이며, 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동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나름의 독자적 입장과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요즘 정말 경제도 어렵고 살기 힘든데 먹거리 때문에 안절부절입니다. 중국산 장어, 김치에서 납이 나오고 기생충이 나오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나와서 야단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산 화장품 자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권영길입니다.
현 시기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재편 및 재조정, 미일동맹 강화,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 대국화, 중국의 유례없는 급성장, 중국․러시아 군사협력 가속화, 동북아 패권경쟁 심화 등 미래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급속한 흐름이 우리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관건인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출발은 당연하게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건설이 우리 외교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할 것이며, 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동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나름의 독자적 입장과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요즘 정말 경제도 어렵고 살기 힘든데 먹거리 때문에 안절부절입니다. 중국산 장어, 김치에서 납이 나오고 기생충이 나오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나와서 야단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산 화장품 자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러한 요청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권영길의원중국에서 공식 요청했습니까? 외교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대사관 관계관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주중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의원화장품 자료만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자료도 요청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화장품 외에 다른 것은 아직 별다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기간 명시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기간 명시는 없었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것도 어떤 그러한 것보다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우리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 발표하기 전에 중국 측에 이것을 사전 통보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관에 식약청 파견 주재관도 있고 대사관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안보․평화 문제, 통일 문제를 열어 가는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 평화의 핵심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요소를 중국이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 무역,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제1위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만 가까운 사람이 중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특히 통상정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중국 측에 우리에게서 김치라는 것, 쌀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양해 구하고 설명 구하고 해서 외교 마찰, 통상 마찰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 대책이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안보․평화 문제, 통일 문제를 열어 가는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 평화의 핵심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요소를 중국이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 무역,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제1위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만 가까운 사람이 중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특히 통상정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중국 측에 우리에게서 김치라는 것, 쌀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양해 구하고 설명 구하고 해서 외교 마찰, 통상 마찰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의원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통상 관계가 1년에 800억 불 이상, 조금 있으면 1000억 불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외교통상부 또 정부로서는 그것이 한중의 전반적인 관계에 너무 부정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통상 관계는 그 나름대로 그 관계에서 처리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한중 간에 정치․외교 특히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안전 문제에 관한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이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통상 관계가 1년에 800억 불 이상, 조금 있으면 1000억 불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외교통상부 또 정부로서는 그것이 한중의 전반적인 관계에 너무 부정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통상 관계는 그 나름대로 그 관계에서 처리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한중 간에 정치․외교 특히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안전 문제에 관한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이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외교통상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의원북핵문제를 푸는 데도 열정적인 힘을 쏟아야 되는 것처럼 통상 문제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원그리고 이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외교통상부의 제2차관이 이란을 방문해서 이란 차관하고 공식회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상 제재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어떠한 인증서를 허가하는 과정에 접수를 안 하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는 과정에 또 승인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일부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특정한 외교 사안과 통상 관계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이란 양국 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IAEA 총회,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어떠한 인증서를 허가하는 과정에 접수를 안 하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는 과정에 또 승인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일부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특정한 외교 사안과 통상 관계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이란 양국 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IAEA 총회,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의원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재 조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금수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원국민 여러분,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나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정상회담도 없다, 한일 간에 국교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또 외교부장관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외교부장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나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정상회담도 없다, 한일 간에 국교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또 외교부장관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외교부장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한일 간의 정상회담개최 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릴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의원지금 현 단계에서는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일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동북아의 미래 또 평화․안전 이런 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누차 설명을 했고, 요청을 했고, 또 지난 10월 17일에도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아까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일 간에 경제․문화 교류 문제도 있고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필수적인 외교 행위는 해 나가되 어떠한 선택적인 외교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아까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일 간에 경제․문화 교류 문제도 있고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필수적인 외교 행위는 해 나가되 어떠한 선택적인 외교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의원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필수불가결한 것, 선택적인 것, 구체적으로 뭐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뭐가 선택적인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정치․외교 면에 있어서의 경색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제 문화 또 관광 스포츠 인적교류,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그대로 교류를 진행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외교 면에 있어서도 북핵문제라든지 또 APEC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이러한……
아울러서 외교 면에 있어서도 북핵문제라든지 또 APEC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이러한……
권영길의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필수불가결한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원그러니까 선택적 외교, 필수불가결한 외교라고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수불가결이고 뭐가 선택적인 것인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일본 수상과의 회담은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외교이고, 어떤 것은 선택적 외교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외교나 정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모든 면에 그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교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자 관계와 다자 차원에서의 국제회의 이런 경우도 분리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외교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자 관계와 다자 차원에서의 국제회의 이런 경우도 분리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의원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일 간에 대한 외교정책이 이게 뭔지, 어제는 일본 수상과의 회담 절대로 없다고 그랬다가 오늘에 와서는 있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표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감사합니다.
권영길의원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금 전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일차적으로 올 안보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영길의원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권영길의원그것은 이따가 제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일단 협의는 시작했습니다.
권영길의원그러면 일단 정부 측의 얘기는, 예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는 그 시기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이 회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점 정도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여기에서 그 시점을 설정하기는 좀……
권영길의원저는 시점은 아니고 상황을, 정황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나중에 국방부장관께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든가 북․일 관계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에 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서는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길의원동북아의 평화구도, 저는 그것을 다자간 안보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구되어야지, 그 구조 없이 이것만 별도로 추구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권영길의원저는 북핵문제가 이렇게 타결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북핵문제 타결을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의 조기 촉구가 바람직하다, 그것이 촉구되면 그 시점에, 그리고 오히려 병행하면서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너무 과도한 건가요?
제 입장이 너무 과도한 건가요?
국무총리이해찬이 문제는 아마 포괄적으로,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반도의 평화 체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서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권영길의원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파병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연말까지지요.
권영길의원예, 정부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현재 정부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권영길의원파병 연장을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아직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의원아직은 없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권영길의원한일 관계입니다.
아까 일반적인 문제는 외교부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군사무력화 문제입니다.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총리께서 91년에 어느 월간지에, 제목은 잡지사에서 단 겁니다마는 ‘일본 핵무기 개발의 현장 로카쇼무라를 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91년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 같은 입장이시지요? 그때 이 기사의 내용은 “핵을 개발․보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연료 재처리 및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비핵 국가로 보기 어려우며 두 시설이 산업용이든, 군수용이든 그것은 곧 핵무기 개발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일반적인 문제는 외교부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군사무력화 문제입니다.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총리께서 91년에 어느 월간지에, 제목은 잡지사에서 단 겁니다마는 ‘일본 핵무기 개발의 현장 로카쇼무라를 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91년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 같은 입장이시지요? 그때 이 기사의 내용은 “핵을 개발․보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연료 재처리 및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비핵 국가로 보기 어려우며 두 시설이 산업용이든, 군수용이든 그것은 곧 핵무기 개발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국무총리이해찬핵무기 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의 시설이 핵무기 개발용이라는 뜻으로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의원좋습니다.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로카쇼무라에서 올해12월부터 재처리하고 8t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 나가사키에 떴어졌던 핵무기 13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일본은, 제가 91년도에 로카쇼무라를 처음에 한창 짓기 시작할 때 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15년 전쯤인데, 그때 가 보니까 이른바 농축부터 재처리, 발전까지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방폐장 처리까지 한 지역에다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만드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NPT 회원 국가로서의 비핵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찰도 다 받고 있고, 그것이 핵무기 개발로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 정서가, 일본 국민들 정서가 이미 원폭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 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이 군사시설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감시체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NPT 회원 국가로서의 비핵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찰도 다 받고 있고, 그것이 핵무기 개발로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 정서가, 일본 국민들 정서가 이미 원폭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 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이 군사시설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감시체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논쟁거리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는 하도 이야기가많이 나와서 저는 시기가 언제니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의 서명 당사자인 연형묵 총리가 엊그제서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부가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평화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정부의 입장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는 하도 이야기가많이 나와서 저는 시기가 언제니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의 서명 당사자인 연형묵 총리가 엊그제서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부가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평화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정부의 입장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기본적으로 7․4 공동성명 이후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되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큰 진전이 올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까지의 분단 체제하에서의 남북 기본합의 사항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의 합의하고는 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고 기본 방향을 장관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고 기본 방향을 장관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예,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조금 전 총리께서 이라크 파병 연장이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조금 전 총리께서 이라크 파병 연장이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확정된 게 없고, 시한이 정확히 한 2개월 6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다국적 현지의 사정과 우리의 파병 목적, 이라크 정치 상황의 개선 진도 등을 포함해서 상황 평가를 한 후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현재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의원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러니까 그 동의안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파병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 대체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영길의원즉각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입장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저희들은 좀더 광범위하게 국가이익이라든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도록 판단하겠습니다.
권영길의원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면 몇 기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면 몇 기가 가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갑자기 질문하셔서…… 아마 4차인가, 제가 정확한……
권영길의원연장은 아닌데 감축은 확정되어 결정된 겁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1000명 감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지금 일부 국가에서 감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영길의원파병 연장도 감축도 정해진 바 없다?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의원그러면 감축 계획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대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영길의원그런데 내년 9월 파병까지 모집을 해서 지금 훈련 중이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훈련하는 것하고 실제 파병하는 것과는 반드시 맞아들어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의원만약 연장이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9월까지 모집해서 훈련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항상 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원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셔서 병사들과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사고를…… 쿠르드 민병대원과의 총기 사고, 그것을 왜 5개월 동안 발표 안 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자이툰 부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현지 분위기 또는 그쪽에서 그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강도, 현지에 있어서의 상호 이익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항상 보고하는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원우리 장병 한 사람의 사망설까지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자이툰 부대는 어느 다국적군보다도 가장 안전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권영길의원없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예.
권영길의원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요청한 우리 파병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0건의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10명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 4월 30일 일어났던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병……
제가 요청한 우리 파병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0건의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10명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 4월 30일 일어났던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병……
국방부장관윤광웅열병 환자 말씀하십니까?
권영길의원예.
국방부장관윤광웅잘 회복되고 또 그러한 것은 항상 현지에서의 감기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영길의원우리 장병들의 자이툰 부대 안에서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지금까지 두 번을 방문했는데 다국적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군기도 잘 유지되고 현지 주민들하고의 협조 이런 것이 다국적군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다, 그래서 많은 지휘관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치하하고 또 그 활동 사항을 자기들이 적용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의원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전역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미 전역한 사람도 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갔다 와서 전역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권영길의원저는 일일이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되는 바에 따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안에 제대로 다닐 수 없다, 다닐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면 철철이 휴가를 보내 주기로 했다, 터키에 휴양소를 마련했는데 그것도 없애 버렸다, 그래서 돌아와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되는 바에 따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안에 제대로 다닐 수 없다, 다닐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면 철철이 휴가를 보내 주기로 했다, 터키에 휴양소를 마련했는데 그것도 없애 버렸다, 그래서 돌아와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권 의원님, 젊은 병사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자기 무용담을 좀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만일에 그런 병사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면 철저히 치료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의원심지어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병사들에 대한 대우, 그다음에 그때 병사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겠느냐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의원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작전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무력으로 유지하고 외교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분명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철회 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가했을 때 미국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더군다나 우리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을 감행하게 되는 작전계획 5026․5027 그런 것은 부정적 아니냐, 그것에 대한 폐기 의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무력으로 유지하고 외교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분명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철회 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가했을 때 미국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더군다나 우리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을 감행하게 되는 작전계획 5026․5027 그런 것은 부정적 아니냐, 그것에 대한 폐기 의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의원님, 작전계획에 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순방 외교를 통해서 작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안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작계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조언을 제가 많이 받고, 또 최근에 미국으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오늘 제가 작계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에 속하고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간단한 답변만 드리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오늘 제가 작계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에 속하고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간단한 답변만 드리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원서명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목만 얘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한 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대목만 얘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한 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지난날의 이야기이고, 또 제가 타국의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권영길의원아무튼 전쟁을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권영길의원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일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일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의원남북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된 긴장의 역사 속에서 소외와 굴레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 혼돈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주노동당 우리 천영세 대표께서는 북한 노동당과 자매결연식의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수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냉장고 속의 케케묵은 아이스케키를 꺼내 놓고 색깔론을 얘기하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저 자신이 혼돈스러운데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26년 전 오늘은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신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저는 한 배를 보지 말고, 그 선원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를 띄우고 가는 물의 깊이와 속도를 보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 가자는 전제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주장하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켜들고 지켜보라.”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를 오늘 질문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세계적으로 통일부는 우리나라뿐이 없지요?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 혼돈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주노동당 우리 천영세 대표께서는 북한 노동당과 자매결연식의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수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냉장고 속의 케케묵은 아이스케키를 꺼내 놓고 색깔론을 얘기하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저 자신이 혼돈스러운데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26년 전 오늘은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신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저는 한 배를 보지 말고, 그 선원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를 띄우고 가는 물의 깊이와 속도를 보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 가자는 전제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주장하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켜들고 지켜보라.”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를 오늘 질문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세계적으로 통일부는 우리나라뿐이 없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조일현의원유일한 통일부장관이신 만큼 말씀과 그 행동 하나는 진짜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연형묵 총리에 대한 조문의 뜻을, 위로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다가 결정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연형묵 총리에 대한 조문의 뜻을, 위로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다가 결정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지 않습니다.
연형묵 총리의 별세는, 사망 소식은 일요일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우선 통일부 공보관의 애도의 뜻을 밝히는 그런 논평이 있었고 그리고 판문점 연락관은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습니다. 어제 월요일 아침에 공식 회의 절차를 거쳐서 조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쪽은 남측 주요 인사의 별세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문사절을 보내거나 또는 조전을 보낸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기억하시는 대로 94년 이른바 조문 파동에 의해서 온 나라가 남남갈등에 휩쓸렸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조의를 표하는 데 좀 소극적이고 인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는 상대방끼리도 상이 나면 조문을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통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연형묵 전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오늘의 남북 관계 발전에 하나의 기반․주춧돌이 됐던 그 기본합의서 작성과 체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당연히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 지침을 일요일날 통일부에 줬습니다.
연형묵 총리의 별세는, 사망 소식은 일요일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우선 통일부 공보관의 애도의 뜻을 밝히는 그런 논평이 있었고 그리고 판문점 연락관은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습니다. 어제 월요일 아침에 공식 회의 절차를 거쳐서 조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쪽은 남측 주요 인사의 별세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문사절을 보내거나 또는 조전을 보낸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기억하시는 대로 94년 이른바 조문 파동에 의해서 온 나라가 남남갈등에 휩쓸렸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조의를 표하는 데 좀 소극적이고 인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는 상대방끼리도 상이 나면 조문을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통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연형묵 전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오늘의 남북 관계 발전에 하나의 기반․주춧돌이 됐던 그 기본합의서 작성과 체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당연히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 지침을 일요일날 통일부에 줬습니다.
조일현의원우리 헌법과 여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91년 북한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헌장에 의해서, 또 국제법에 의해서 주권 국가로서 인정받습니다. 또 91년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합의서상에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민족 내부의 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헌장에 의해서, 또 국제법에 의해서 주권 국가로서 인정받습니다. 또 91년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합의서상에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민족 내부의 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좋습니다. 그 차원에서 회의 때문에 위로의 표시는 늦었고 그 결과 했다, 이 뜻이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조일현의원좋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은 후계자 문제에 착수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은 후계자 문제에 착수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아직 그와 관련한 징후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언론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첩보 수준의 그런 동향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의 언론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첩보 수준의 그런 동향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일현의원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의 통일은 권력과 권력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권력의 통합은 권력 구조와 권력 구조의 단일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도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남북통일도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지금 권력 구조의 통합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할 단계는 분명 아닙니다.
아까 안상수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안상수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일현의원제가 질문한 것은 남북통일을 전제로, 논의 단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제를 묻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다시 한번 질문의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현의원국가와 국가의 통일은 권력과 권력의 통합이다, 권력과 권력의 통합은 권력 구조와 권력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느냐 이것을 여쭌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글쎄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일현의원그것은 장관께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조일현의원좋습니다.
9월 24일자 북한 노동당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전쟁 머슴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남북 대결의 역사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재앙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YTN이 보도했는데, 장관은 접한 적 있습니까?
9월 24일자 북한 노동당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전쟁 머슴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남북 대결의 역사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재앙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YTN이 보도했는데, 장관은 접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예, 본 적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이렇게 주장한 이유와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북측이 왕왕 선전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도, 또 정당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과 공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미 기본합의서상에도 서로 상대방 체제에 대한 비난,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 같은 비난, 공세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기본합의서상에도 서로 상대방 체제에 대한 비난,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 같은 비난, 공세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일현의원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남한의 단일된 의지와 노력 없이는 남북통일은 요원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관께서는 이런 점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일현의원유일한 세계적인 통일부장관이신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의 기초를 완성하고 그리고 완성된 통일을 남겼다는 마지막 통일부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셨지요?
행자부는 차관이 둘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셨지요?
행자부는 차관이 둘이시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예.
조일현의원몇 차관입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1차관입니다.
조일현의원저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국회 의장단에게 얘기합니다.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정책 집행을 확인하는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는 예정된 국회입니다. 주무장관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외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위해서는 차라리 차관이 그 자리를 가고 장관이 이 자리에 와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야의 대표단에게 또 그리고 의장단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차관에게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여야의 논의도 그리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준비나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정책 집행을 확인하는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는 예정된 국회입니다. 주무장관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외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위해서는 차라리 차관이 그 자리를 가고 장관이 이 자리에 와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야의 대표단에게 또 그리고 의장단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차관에게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여야의 논의도 그리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준비나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예,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저희행정자치부 자체 내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 TF를내부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 중에서나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연구해서 추후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재 행정체제가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 됐고 경쟁력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기간에 개편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국민적 동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재 행정체제가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 됐고 경쟁력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기간에 개편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국민적 동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저는 행정부 차관 복수제에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통일부장관에게 여쭈려다가 묶어서 묻기 위해서 아꼈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했을 때 권력구조로, 왜냐?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저수지를 댐을 막지 않고 물길만 치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어떠한 권력구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이 통일을 했을 때 권력구조로, 왜냐?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저수지를 댐을 막지 않고 물길만 치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어떠한 권력구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통일 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일현의원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남한만 얘기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글쎄, 제가 지금 우문한 탓이지만 지금 현행 중앙정부 체제라든가 그전제 하에서 저희는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조일현의원좋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해서 경찰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해서 경찰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예.
조일현의원지방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진척 정도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이미 방침을 정하고 사실 오늘 자치경찰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상정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실 지방분권의 중요한 툴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도입을 하고 교통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다음 특별행정기관의단속업무 등을 묶어서 이것을 자치경찰제로 도입을 하고 일단은 국가경찰과 이원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실 지방분권의 중요한 툴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도입을 하고 교통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다음 특별행정기관의단속업무 등을 묶어서 이것을 자치경찰제로 도입을 하고 일단은 국가경찰과 이원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그 시기는 언제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실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그 내용에 총 경찰 병력은 늡니까, 줍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국가경찰에서 일부 이관되는 인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순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은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프랑스식 군인경찰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저희가 프랑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만 명의 군인경찰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불란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경찰이라든지 자치경찰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각국의 유형을 보면 유럽 내에서나 영․미 국가에서도 서로 조금씩 다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자치경찰을 이제 일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인경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면 좀 신중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경찰이라든지 자치경찰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각국의 유형을 보면 유럽 내에서나 영․미 국가에서도 서로 조금씩 다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자치경찰을 이제 일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인경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면 좀 신중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경찰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권오룡저희는 사실상 경찰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일반 사건의 한 95% 이상을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동안 경찰 인력도 상당히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사권 독립 여부에 관해서는 의원입법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좋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방 개혁 안에 대해서 발표하셨지요?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방 개혁 안에 대해서 발표하셨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조일현의원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 국방 개혁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조일현의원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완료하는 시점의 전제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 완결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만일 그 과정 도중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국방 개혁은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일현의원아직 통일 후에 대한 국방의 규모는 짜신 게 없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연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국방 개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일현의원좋습니다.
방금 행자부 차관에게 물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에서 평상시에는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군인업무를 담당하는 10만의 군인경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 숫자를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행자부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행자부 차관에게 물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에서 평상시에는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군인업무를 담당하는 10만의 군인경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 숫자를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행자부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저희들이 80년대 말 국방조직법을 개정할 때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이태리와 불란서를 군사조직 연구차 갔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금 조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병군이, 소위 경찰이 없는 곳이라든지 경찰의 기능이 약한 곳에 군 헌병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와 불란서는 군사문화, 그 나라의 군대 발전 과정에서 보면 특이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그당시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소위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그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금 조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병군이, 소위 경찰이 없는 곳이라든지 경찰의 기능이 약한 곳에 군 헌병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와 불란서는 군사문화, 그 나라의 군대 발전 과정에서 보면 특이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그당시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소위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조일현의원좋습니다.
그다음 국방 개혁 중 중요한 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군사보호구역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16억 4200만 평의 군사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중 14억 2000만 평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집중해 있습니다.
강원도에 7억 4000만 평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총 면적은 51억 평입니다. 그중 유휴용지가 9억 2000만 평입니다. 그중 7억 4000만 평은 너무 지나치다…… 이 점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도시 중심에 있는 군부대를 밖으로 이전하는 등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그다음 국방 개혁 중 중요한 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군사보호구역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16억 4200만 평의 군사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중 14억 2000만 평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집중해 있습니다.
강원도에 7억 4000만 평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총 면적은 51억 평입니다. 그중 유휴용지가 9억 2000만 평입니다. 그중 7억 4000만 평은 너무 지나치다…… 이 점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도시 중심에 있는 군부대를 밖으로 이전하는 등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3년 중․후반부터 군사보호구역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국민경제 활동에 너무나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이 문제를 완화한다든지 규정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우리 전 국토의 9.8%인 32억 4000만 평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일괄 정비해서 이 좁은 국토를 경제 발전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양 도의 군사보호 또는 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팀을 현지에 내려 보내서 지자체의 간부들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이 문제를 완화한다든지 규정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우리 전 국토의 9.8%인 32억 4000만 평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일괄 정비해서 이 좁은 국토를 경제 발전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양 도의 군사보호 또는 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팀을 현지에 내려 보내서 지자체의 간부들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조일현의원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본 것보다 더 넓다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기여한 공로나 겪은 불편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무상으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기여한 공로나 겪은 불편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무상으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공여지, 반환하는 그 기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또 미군기지를 새로 건축하는 데 충당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방부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연구를 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서 미군기지 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연구를 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서 미군기지 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국방 개혁에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육군과학화훈련단을 가 보셨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육군과학화훈련단을 가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결과 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받았는데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조일현의원그러면 효과성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실제 총을 쏘지 않고도 총을 쏜 효과라든지 기동을, 실전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부지면적을 적게 잡아먹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저는 그 현장을 가 보고 군이 바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훈련을 했던가를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던 의원으로서 아주 다행감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 대한민국에 66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1억 2400만 평의 규모입니다. 그것은 육군이 54개소에 9818만 평, 해군이 3개소에 447만 평, 그리고 공군이 9개소에 221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격장 규모도 과학화훈련단처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다음은 이 대한민국에 66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1억 2400만 평의 규모입니다. 그것은 육군이 54개소에 9818만 평, 해군이 3개소에 447만 평, 그리고 공군이 9개소에 221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격장 규모도 과학화훈련단처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저희들이 중구경포를 소위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의, 시뮬레이션으로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대단히 깊습니다.
그러나 탱크라든지 대구경포에 대한 실사격을 하지 않고는 평소에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이고, 단지 국방 개혁을 통해서 부대 수가 줄어들면 그런 훈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훈련장이 한 1450여 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탱크라든지 대구경포에 대한 실사격을 하지 않고는 평소에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이고, 단지 국방 개혁을 통해서 부대 수가 줄어들면 그런 훈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훈련장이 한 1450여 개 될 것입니다.
조일현의원그것은 작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훈련장 개념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모의훈련의 기법이 좀더 발달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 그것을 구입해서 그러한 훈련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의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종합운동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대마다, 화기마다 사격장을 갖고 있는 것은 낭비이고 그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차라리 방폐장이 유리하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 그리고 그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년 이내에 군이 잡은 간첩 수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종합운동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대마다, 화기마다 사격장을 갖고 있는 것은 낭비이고 그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차라리 방폐장이 유리하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 그리고 그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년 이내에 군이 잡은 간첩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지난 5년간 2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어떤 형태의 간첩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2001년에 재중 조선족 간첩사건, 처리 결과는 기소유예되었고요. 2004년 4월 19일 재일 조총련 입북간첩사건, 이 2건이 있었습니다.
조일현의원요즘의 색깔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의 남북 관계라든지,소위 냉전 이후에 간첩이란 용어가 자꾸 생소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요새 간첩이 거의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은 시대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요새 간첩이 거의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은 시대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일현의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민과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 어떠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도 군은 군의 입장에서 분명한 휴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적극적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예, 그것이 저희들 국방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일현의원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군에 가면 장교들 보고 풍선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병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표현이거든요.
모병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병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이 문제는 지금 시민사회, 학계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군 병력 규모와 국방비를 생각할 때 모병제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모병제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병력 규모 대 예산 규모, 소위 경상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모병제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병력 규모 대 예산 규모, 소위 경상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현의원그러니까 자주포라든가 전차와같은 것은 오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모병제는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 16일 재중 한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다가 하루 전 중국 정부의 통보에 의해서개최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 16일 재중 한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다가 하루 전 중국 정부의 통보에 의해서개최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사실은 우리 재중 동포들이 그때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10월 16일 북경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계획되어 있었고 중국 정부로서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재중 동포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기가 어렵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그것이 연기가 아니라, 말은 연기지만 무한정 밀려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외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현재 통일과 남북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우방국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또 NSC 상임위 차원에서도 협조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제가 이것을 여쭙는 얘기는 뭐냐 하면, 통일의 기본은 외교입니다.
독일 통일을 지켜볼 때 빌리 브란트에서 콜에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외교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진정으로 대한민국, 즉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독일 통일을 지켜볼 때 빌리 브란트에서 콜에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외교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진정으로 대한민국, 즉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6자회담에 참여하고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반도의 평화․안전 유지, 또 궁극적인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도 바람직스럽고, 또 해당국에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긴밀히 외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학자들의 시각은 한반도의 평화는 바랄지 모르지만 통일까지는 아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알겠습니다.
조일현의원그리고 남예멘과 북예멘의 통일, 그리고 동․서독 통일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좀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의원거기에서 권력구조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어느 것이 현명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남예멘․북예멘하고 동․서독의 통일 두 가지 다 모두 갑작스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일현의원그것을 북한에 대고 늘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이 등불을 들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예맨과 북예맨은 통일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다 또 총을 쐈습니다.
남예맨과 북예맨은 통일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다 또 총을 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조일현의원동․서독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즉 권력분점을 통해서 통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알겠습니다.
조일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감사합니다.
조일현의원마지막으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를 놓고 부처 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또 검찰이나 경찰이 많은 혼란과 혼돈에 싸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검․경 수사권 문제를 놓고 부처 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또 검찰이나 경찰이 많은 혼란과 혼돈에 싸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오래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최종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가 최종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일현의원빠른 결정과 결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는 아직도 구 삼국시대의 혼과 맥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권력을 내 지역에서 갖겠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는 아직도 구 삼국시대의 혼과 맥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권력을 내 지역에서 갖겠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지역주의가 극심하게,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중앙 권력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심한 편입니다.
조일현의원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서화합을 위해서도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권력의 분점이 해결의 열쇠다, 즉 권력구조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OECD 국가 30개를 살펴보면 23개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씁니다. 4개 국가가 대통령중심제를 씁니다. 3개 국가가 이원집정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 18개 국가가 양원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권력분점을 통해서 동서화합을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의원내각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OECD 국가 30개를 살펴보면 23개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씁니다. 4개 국가가 대통령중심제를 씁니다. 3개 국가가 이원집정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 18개 국가가 양원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권력분점을 통해서 동서화합을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의원내각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한 나라의 권력구조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을 가서 보니까 독일은 전후에 새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구성했고 상원․하원제를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했고 또 상원은 주에서 추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을 가서 보니까 독일은 전후에 새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구성했고 상원․하원제를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했고 또 상원은 주에서 추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일현의원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렇기 때문에 하원,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인 하원에서 이루어진 법률 결정이 상원에 의해서, 특히 지역에 관련된 것은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런 권력구조를 가지고 중앙 정치권력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 두 번이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정부를 갖지 못하도록 권력구조를 형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국가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권력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도 검토하고, 지역주의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도 검토하고,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도 검토하고, 또 경제규모라든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성격도 검토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권력구조를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국가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권력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도 검토하고, 지역주의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도 검토하고,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도 검토하고, 또 경제규모라든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성격도 검토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권력구조를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일현의원물론 국민이 합의하고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선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조일현의원정부에서도 어제 답변을 보면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즉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연구 단계하고 공론화 단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권력구조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는 일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논의 자체가, 공론화되는 것을 너무 일찍 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는 일찍 시작을 하되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과정은 2007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일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내용에 걸맞지 않는 공식이 대입되면 아무리 열심히 밤새워 정확한 계산을 해도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사회 안정은 권력 구조의 선택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내용에 걸맞지 않는 공식이 대입되면 아무리 열심히 밤새워 정확한 계산을 해도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사회 안정은 권력 구조의 선택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박희태조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議員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사천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총리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 태도를 봤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의 다소 쓴소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총리나 각료들이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위해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총리께서는 지난날 의원 시절에도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등등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북의 아리랑 축전에 대규모로 방북단이 가고 있고, 그것도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마구 끼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당 창당 기념식에 축하차 가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가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고 나서는 그런 현실이 이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사천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총리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 태도를 봤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의 다소 쓴소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총리나 각료들이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위해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총리께서는 지난날 의원 시절에도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등등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북의 아리랑 축전에 대규모로 방북단이 가고 있고, 그것도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마구 끼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당 창당 기념식에 축하차 가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가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고 나서는 그런 현실이 이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일부에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해서 충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그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미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동상을 철거하는 방식은 방법도 적절치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도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이미 경찰에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러면 물리적인 방식이라든지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방식도 잘못돼 있고, 설혹 그 의견이 다르면 그 타당성에 대한 토론도 하고 검증도 하고 법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李方鎬議員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아더 동상 문제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상 철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 기간 정부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마지못해 단순히 철거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식이라든지 토의라는 것을 떠나서 맥아더 동상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상 철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 기간 정부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마지못해 단순히 철거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식이라든지 토의라는 것을 떠나서 맥아더 동상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념비적으로 잘 보존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李方鎬議員저는 지금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저는 철거하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李方鎬議員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 철거를 반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한미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6․25전쟁에 와서 역할을 한 장군의 동상인데 그것을 총리가 어떻게 철거하자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李方鎬議員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정구 교수의 그런 철거론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실없는 사람이 한 얘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李方鎬議員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문제는 이러한 실없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청와대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 집권당 당의장이 불구속하면 안 된다 등등으로 나서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불구속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용공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하고 그냥 두게 되면 다른 여타 제반 좌파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고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천정배 법무부장관께서 자세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리고 총리는 노동당 규약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李方鎬議員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李方鎬議員주요한 내용도 모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옛날에는 그런 거 읽으면 다 잡아 가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래도 총리로서 북한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노동당 규약이 주지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시간이 되면 읽어 보는 게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사정을 아는 데는 그게 아니고도 알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方鎬議員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동당 규약에는 남한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김일성 체제 유일사상이 들어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노동당의 기념일에 일부 우리 사회에서 참여하겠다, 축하하러 가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권당에서 그런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당 규약에는 남한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김일성 체제 유일사상이 들어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노동당의 기념일에 일부 우리 사회에서 참여하겠다, 축하하러 가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권당에서 그런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북한과의 교류는 집권당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강재섭 원내대표께서도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만들고 개성공단하고 파주를 공동경제특구로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가 이제 남북 관계를 그동안의 냉전의 장벽을 벗어 내고 민족 간의 교류를 하면서 화해 협력으로 가자는 주장을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러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남 적화통일을 명시한 그런 정당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권당이라는 당이 그런 교류 협력하자, 그리고 축하사절을 보내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딱 부러진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그럼 노동당……
국무총리이해찬대남 적화 세력의 가장 중요한 군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의 박 대표가 만나시고 그러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만큼 남북 관계는 이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과거에 박 대표가 만난 것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 자격으로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랑 축전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랑 축전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러면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자세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자세히 모르는데 어떻게 1만여 명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라고?
국무총리이해찬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方鎬議員아니,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아리랑 축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 1만 명이나 그렇게 보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뭘 하는지 정부와 총리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마구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왜 전혀 모르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내용과 통일부가 추진하는 교류 협력 차원의 내용 정도는 알지요. 그건, 보다 구체적인 것은 통일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方鎬議員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아 왔다. 그리고 이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전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아 왔다. 그리고 이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전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예.
李方鎬議員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지난번 6자회담을 타결한 후 돌아와서 대단히 상기된 얼굴로 “중국의 기여와 정부의 중대 제안이 효과를 얻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이끌어서 한국 외교의 승리로서 6자회담을 타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다소 흥분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북한은 좀 음흉한 프로인데 우리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대처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은 북한은 좀 음흉한 프로인데 우리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대처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예, 이제 큰 산은 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핵 폐기의 범위라든지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또 북․미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북의 체제 안전보장, 에너지와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李方鎬議員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李方鎬議員쉽지 않지요.
아무튼 6자회담의 여러 가지 발표의 모호성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로 문제라든지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핵 폐기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아무튼 6자회담의 여러 가지 발표의 모호성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로 문제라든지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핵 폐기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런데 문제의 초점을 부정적인 데 맞추는 것보다 6자회담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서……
李方鎬議員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方鎬議員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거의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이 많은, 우리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 나라와의 협상은 정말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이런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거의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이 많은, 우리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 나라와의 협상은 정말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이런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런데 70년대식 눈으로 보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생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대결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악수하고 화해한 역사가 불과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대결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악수하고 화해한 역사가 불과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문제는 지금까지 저들이 우리에게 적화통일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북침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통일부장관정동영노동당 규약은 1980년에 당대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만 그 이후 1991년에―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14년 전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협약,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으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돕고 발전하자 이런 정신을 기본합의에 넣었고, 그러나 불행히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만……
李方鎬議員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지요,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이라는 것이 들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적화통일을 강령으로두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북은 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당 규약을 상응하게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앞으로 그것도 우리 같이 서로가……
통일부장관정동영앞으로 논의할 주제이지요.
李方鎬議員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진행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대통령부터 그리고 장관께서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포괄적인 준비를 하자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좀 되고 있을 때 그때그때 하나씩 우리가 주는 것을 협상 과정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모든 전략을 다 노출해서 협상이 다 된 것인 양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라고 서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략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아직까지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진행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대통령부터 그리고 장관께서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포괄적인 준비를 하자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좀 되고 있을 때 그때그때 하나씩 우리가 주는 것을 협상 과정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모든 전략을 다 노출해서 협상이 다 된 것인 양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라고 서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략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이방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한편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좀 혼란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님 같은 분은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또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고……
李方鎬議員그런 거하고는 다르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런 거와 이방호 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이중적이어서 어떤 게 주 흐름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李方鎬議員그런데 그런 거하고 관련한 경제특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다만 6자회담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과감하게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연계시켜 가면서 우리가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지 처음부터 알몸까지 다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연계시켜 가면서 우리가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지 처음부터 알몸까지 다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지 않습니다.정부는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 낡은 냉전구조……
참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미 냉전시대를 끝낸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역대 정권은 이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낙오자로 전락해 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냉전구조를 뜯어내고 한반도에서 확실하게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구도상의 핵심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미 냉전시대를 끝낸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역대 정권은 이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낙오자로 전락해 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냉전구조를 뜯어내고 한반도에서 확실하게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구도상의 핵심입니다.
李方鎬議員그런 냉전구조를 뜯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나서 그들은 땅굴을 팠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위반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그리고 4대 군사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만 탓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북한도 변해야지요. 왜 북한이 변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냉전구조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식, 냉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식 사고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식 사고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李方鎬議員지금 제 이야기가 옛날식 사고방식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저는 냉전의식에서 출발하고 계시다,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듭니다.
李方鎬議員저는 정 장관은 너무 지나치게 북한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지 않습니다.
李方鎬議員북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6․25 때 겪은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우리 이방호 의원님도 금강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과거의 관념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李方鎬議員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아산이 북한하고 여러 불편한 관계에 있지요?
지금 현대아산이 북한하고 여러 불편한 관계에 있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李方鎬議員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김윤규가 7월 16일에 김정일을 면담하고 사진을 같이찍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김윤규를 불과 돈 8억 정도 횡령했다고 현대아산에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김정일하고 사진 찍고 며칠 안 돼서 사퇴시켰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용납이 될 수 없는, 현대아산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현대아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李方鎬議員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대강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조선에서 우리의 1800t짜리 잠수함, 4500t급 잠수함, 7000t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에서 현대아산 회장에게 잠수함 설계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줄 테니 그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주고 다른 모든 것은 줄 수 있겠는데 차마 양심에 그것은 못 주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조선에서 우리의 1800t짜리 잠수함, 4500t급 잠수함, 7000t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에서 현대아산 회장에게 잠수함 설계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줄 테니 그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주고 다른 모든 것은 줄 수 있겠는데 차마 양심에 그것은 못 주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이 위원님,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李方鎬議員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현정은 회장한테 장관님, 물어보십시오. 근거 있는지, 없는지 그거 직접 물어보세요.
통일부장관정동영직접 들으셨습니까?
李方鎬議員글쎄, 그것은 내가 소스는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거의 유언비어 수준의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미동맹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정부는 튼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미동맹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정부는 튼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예?
李方鎬議員한미동맹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한미동맹 관계는 과거에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발전․조정되어 가고 있다……
李方鎬議員아니, 변화․발전보다 건강하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튼튼하고 건강하냐 그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판단할 때에는 건강하고 활발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李方鎬議員지금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미적 분위기 그리고 오랜 동맹으로서의 신뢰 상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있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미적 분위기 그리고 오랜 동맹으로서의 신뢰 상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미국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李方鎬議員미국의 주류에서, 펜타곤에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펜타곤에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미국에는 일반 학자, 펜타곤……
李方鎬議員학자 이야기가 아니고 펜타곤에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리고 미 국무부 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어……
李方鎬議員아무튼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가치는 대단히 그전보다 약하다 그런 것이 펜타곤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윤광웅한국이 발전하고 경제력도 뛰어나고 국방력도 강화되고 있으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개괄적인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아무튼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따라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가이익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중요합니다. 과거의 인식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중요합니다마는, 미국도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 좀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세계의 국방전략을 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저희들이 인식……
李方鎬議員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미관계가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직접 미군을 빼고 자주국방 하는 것하고 미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해 가지고 자주국방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의원님,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변화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과거의 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李方鎬議員그런데 변화한 것은 미국이 변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변화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먼저 변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는 상호 변화지요.
李方鎬議員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반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의원님, 미국의 GPR이라든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으로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돌려받아 가지고 우리 안보 문제가 담보가 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李方鎬議員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나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좀더 명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가가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가가 제기했습니다.
李方鎬議員서로가 이야기 되어 왔지요. 그것은 압니다. 이야기 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우리가 미군에 종속되어 있는 군대 모양으로 오인되기도 쉽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국가원수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떠드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장관윤광웅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영원히 이런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미 SCM에서 충분히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方鎬議員그리고 지금 군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좀 심하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李方鎬議員보는 각도가 아니라 장관도 선배 군인들에 대해서 무슨 일본 제국 식의 군대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관님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문제가 좀 다르지요. 제가 정부의 정책과 군사정책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일부 와전된 것이고요……
李方鎬議員그런데 와전됐는데 왜 가서 사과를 했어요?
국방부장관윤광웅사과를 한 게 아니고 해명을 했지요.
그리고 또 정부가 군을 경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군을 경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方鎬議員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 점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국방 예산을 많이 할당해 주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 군에 대해서 혜택과 관심을 가지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국방 예산을 많이 할당해 주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 군에 대해서 혜택과 관심을 가지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議員하나 묻겠습니다.
남성대 부근에 있는 그 여러 가지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이지요?
남성대 부근에 있는 그 여러 가지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이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전략적인 요충지보다도 군인들의 복지라든지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게 저희들이 인식해 왔습니다. 군인들의 복지 문제로서……
李方鎬議員그런데 그 부근이 대단히 전략 요충지가 되어서 군도 많이 주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方鎬議員그런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장관은 그것을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저는 군의 복지와 또 국민의 복지가 다 같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이 그동안에 추구하고자 했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군 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은 군 복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지 않습니다.
李方鎬議員이런 모든 것이 군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장관은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 건은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군인들이 그동안 염원해 왔던 모든 복지 문제가 한 차원 높아진다는 신념과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제가 지난번 총리의 대부도 땅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때 제가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저것이 농업경영계획서인데 총리 부인이 15년 영농경력, 이렇게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적어 놓은 것은?
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제가 지난번 총리의 대부도 땅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때 제가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저것이 농업경영계획서인데 총리 부인이 15년 영농경력, 이렇게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적어 놓은 것은?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
李方鎬議員허위 사실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것 사과했습니다. 청문회때 잘못된 것이라고……
李方鎬議員사과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부동산, 농지 취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로 속였다는 것이 51% 나왔습니다. 농업용 토지 여부, ‘거짓말일 것이다’가 71% 나왔습니다. 투기 여부가 69%. 사퇴 여부가 52%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산소다,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많은 공직자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총리만 지금 건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로 속였다는 것이 51% 나왔습니다. 농업용 토지 여부, ‘거짓말일 것이다’가 71% 나왔습니다. 투기 여부가 69%. 사퇴 여부가 52%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산소다,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많은 공직자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총리만 지금 건재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말씀드릴 정도의 가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드려야 되겠는데……
李方鎬議員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가치 있는 질문 아닌가요?
국무총리이해찬저는 부동산을 투기한 적도 없고, 제가 실제로 2002년도에……
李方鎬議員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저희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금으로 그것을 사 가지고……
李方鎬議員총리,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해찬2003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2004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올해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李方鎬議員거기에 어떻게 무슨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가 보았어요.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국무총리이해찬일부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돈 들여서 여론조사까지 하셨다니까 참 공은 들이셨는데 그럴만한 질의나 가치 있는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李方鎬議員의원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총리! 왜 그런 식으로 폄훼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처음에 저한테 고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좀 품위 있게 질의하고 사리에 맞춰서 질의하면 저도 사리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질문하는 내용이나 자세나 소재가 그렇지 못하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李方鎬議員무슨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총리가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제가 훈계 들으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정책 답변을 드리러 나온 사람이지, 의원님한테 제가 훈계 들으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李方鎬議員왜 총리가 그런 식으로 오만하게 답변해요!
국무총리이해찬왜 의원님이 국무총리한테훈계를 하고 그러십니까?
李方鎬議員왜 훈계를 해요! 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국무총리이해찬정책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정책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李方鎬議員왜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시간 다 됐어,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시간 다 됐어,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의장김원기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국회의원 임종인입니다.
오늘 제가 통일․외교․안보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우리가 통일․외교․안보, 특히 안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일단 이번에 문제됐던 우리 검찰, 그리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기 위해서 간단히 우리나라 역사를 총리님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있었지요,총리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국회의원 임종인입니다.
오늘 제가 통일․외교․안보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우리가 통일․외교․안보, 특히 안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일단 이번에 문제됐던 우리 검찰, 그리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기 위해서 간단히 우리나라 역사를 총리님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있었지요,총리님?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의원48년에 대한민국이 섰고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임종인의원그다음에 50년에 남북전쟁 해서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임종인의원그다음에 60년에 4․19혁명이 있었고……
국무총리이해찬예.
임종인의원그런데 61년에 이른바 5․16쿠데타에 의해서 군사정권이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임종인의원64년도에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인혁당 사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1차 인혁당 사건……
국무총리이해찬당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후에 역사책에서 본 바가 있는데 지금 자세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임종인의원여러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안기부, 그때 중정에서 김형욱이 수사해서 조사․구속하라고 그랬는데 검사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그때의 검사들이 아주 기개가 살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 후로 검찰은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72년에 유신헌법 선포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74년도에 민청학련 사건이 있었는데 총리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징역 사시고 그랬는데 민청학련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후로 검찰은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72년에 유신헌법 선포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74년도에 민청학련 사건이 있었는데 총리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징역 사시고 그랬는데 민청학련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국무총리이해찬민청학련 사건은 당시에 학생들이 유신헌법 체제, 유신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임을 만들려던 그런 사건입니다.
임종인의원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긴급조치 4호로 해서 거의 1500명 가까이를 구속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한 400명 가까이가 1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일부는 사형선고도 받았고―여기에 계신 유인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형선고를 받았고―저도 그때 10년 징역형을 받아 가지고 1년 징역을 살았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됐고 내란음모죄가 적용이 됐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기서 답변드리면서 참 격세지감이 있는 게 저희는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유신체제 내내 수배를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전을 했습니다. 민주 회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을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고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참, 별꼴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기서 답변드리면서 참 격세지감이 있는 게 저희는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유신체제 내내 수배를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전을 했습니다. 민주 회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을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고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참, 별꼴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74년도에 제2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당시에 인혁당으로 처형이 되었는데 다른 여러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바로 앞방에 있던 사람도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된 분인데 경기여고의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붙잡혀 와 가지고 본인은 왜 붙잡혀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결국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임종인의원검찰에서 그러한 조작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하고 그다음 날 9명을, 8명을 사형 집행한 게 바로 2차 인혁당 사건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의원그때가 유신시대인데 이른바 긴급조치가 있어서 국민들이 만든 헌법을 국민들이 고치자고 하면 징역 3년씩 보내고 그랬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헌법을 고치자는 게 아니고 긴급조치 해제만 요구해도 그때는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고 그랬었습니다.
임종인의원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때도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박정희 정권이 그랬는데……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희생이 되고 그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신체제 동안에 감옥에 간 사람만 한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언론사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입니다. 민주화 세력이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언론사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입니다. 민주화 세력이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 온 사람입니다.
임종인의원그때의 국가권력이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면 장발 단속을 해서 머리를 밀어 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종인의원여자들 스커트 길이를 경찰이 재고 그런 비민주적 행위를 했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런데 그때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적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임종인의원세월은 흘러 80년이 돼서 새로운 민주화가 오는가 했더니 전두환을 비롯한 군인들이 광주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했지요?
국무총리이해찬80년도에 말하자면 군부가 9사단이 탱크를 몰고 서울에 진입을 한 것 아닙니까?
임종인의원12․12……
국무총리이해찬12․12로 진입을 해서 정권을 잡아 가지고 바로 제가 내란음모죄로 구속이 돼서 또 징역 10년형을 받아 가지고 2년 6개월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 저희 피고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쿠데타를 해서 우리가 내란음모로 구속이 돼서 형을 받지만 이 쿠데타를 하는 당신들이 정말 내란행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의 죗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결국 내란죄로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했었습니다, 95년도까지.
그랬다가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지시를 하는 바람에 비로소 그때 그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의 검찰이, 지금 지나고 보면 검찰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검사가 양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끔 지시한 잘못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마치, 천정배 장관이 올바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 그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어제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지시를 하는 바람에 비로소 그때 그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의 검찰이, 지금 지나고 보면 검찰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검사가 양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끔 지시한 잘못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마치, 천정배 장관이 올바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 그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어제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인의원그때 80년에 징역살 때 중앙정보부에서 총리, 고문 당하셨지요?
국무총리이해찬고문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임종인의원고문 당한 것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여기서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만 고문 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덜 당한 편이고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저도 약간 후유증을 겪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목숨 보존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필사적인 목표였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때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당하고 검찰에 송치됐을 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중앙정보부와 다른 역할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렇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통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검찰의 공소장하고 법원의 판결문이 글자 한 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요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 손에 지금도 판결문이 없습니다. 그 판결문을 일단 본인들한테 주었다가 다시 뺏어 가지고 판결문이 제 손에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권력이 다시 뺏어 갔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비민주적인 체제 속에서 여태까지 이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 온 겁니다.
그런 요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 손에 지금도 판결문이 없습니다. 그 판결문을 일단 본인들한테 주었다가 다시 뺏어 가지고 판결문이 제 손에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권력이 다시 뺏어 갔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비민주적인 체제 속에서 여태까지 이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 온 겁니다.
임종인의원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 정권은 민주 인사에 대한 투옥과 고문 등등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저하고 같이 민청련 활동을 했습니다. 83년부터 민청련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민청련의 의장을 맡고 있던 김근태 장관님이 연행이 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해 가지고 고문의 흔적이 다리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딱지를 증거물로 끝까지 보존하고 있던 것을 뺏어가고 면회도 금지시키고 허위자백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해서 그때 징역 3년인가 살았을 겁니다.
임종인의원남영동에서 고문을 받고 검찰로송치된 김근태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행동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같이 활동한 바로는 고문을 당해 가지고 거의, 가족이 부인이 가도 면회를 못 시킬 정도로 아주 처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고 말하자면 허위 자백한 사람도 또 면회를 금지시키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고 말하자면 허위 자백한 사람도 또 면회를 금지시키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권인숙 성고문 사건 다 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때 검찰이 권인숙 씨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하고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당시 검찰이 무슨 경장이지요, 문 경장인가에 대해서……
임종인의원문귀동 경장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임종인의원기소유예를 했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기소유예를 했습니까?
임종인의원예, 그러자 재정신청 변호사가 다시 기소해서 재판받은, 그다음에 박종철 사건은 은폐했고……
국무총리이해찬박종철 사건은 핵심 인사들은 전부 조사도 안 하고 하위 경감, 경위 2명만 그때 구속해서 수사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한 행위로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도리 없이 치안본부장을 비롯해서 고위 관계자들까지 구속을 나중에 번복해서 했지요.
임종인의원1986년 10월 14일 오후 2시, 이때쯤 유성환 의원이 이 자리 본회의에서 반공이 국시냐, 통일이 국시냐 질문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런 발언을 해서 유성환 의원이 그 당시 구속이 돼 가지고 국가보안법인가,국가모독죄인가 국가보안법인가로 유죄 판결을받아 징역을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때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당시는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입니다.
임종인의원그때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서울지검장,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다 불러서 형량 조절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고록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직 못 봤습니다.
임종인의원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십니까?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당연합니다.
임종인의원자유민주주의하에서 학자가 어떠한 얘기를 하든 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많아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14일 장윤석 의원 등 111인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낸 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많아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14일 장윤석 의원 등 111인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여기에 보면 그동안 남용되어 온 찬양․고무․동조, 단순 찬양․고무․동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연한 찬양행위와 선전․선동 행위만 처벌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이것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강정구 교수의 건은 학문의 자유 영역, 사상의 자유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강정구 교수의 건은 학문의 자유 영역, 사상의 자유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부분은 학문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강정구 교수는 어떻게 보면 자기주장에 대한 확신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장관께서 불구속 지휘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판단은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정당성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지휘권자가 했으면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당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사리상으로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을 했는데 뜻을 가지고 이런 파동을 일으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장관께서 불구속 지휘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판단은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정당성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지휘권자가 했으면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당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사리상으로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을 했는데 뜻을 가지고 이런 파동을 일으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저는 한나라당이 단순 찬양․고무․동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냈으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앞으로 대정부질문 끝나면 심각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의가, 어느 법이고 폐지 논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않는 게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의가, 어느 법이고 폐지 논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않는 게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그런 개정법률안을 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정구 교수의 파문을 가지고 혹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런 이치를 따지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인의원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빈곤층이 700만 명이 넘고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누가 어쩌냐 하는 색깔 논쟁 이것, 우리나라 한 발짝만 벗어나면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독일 지식인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지난번 송두율 교수가 여기서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아마 무죄가 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말하자면 한반도의 분단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무죄가 날 일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했던 일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야만적으로 보인다고 표현을 하면서 독일 지성계에서 아주 높은 지성, 서구 지성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르겐 하버머스 같은, 그분들이 이끄는 학파가 있습니다. 위르겐 하버머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적용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분단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무죄가 날 일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했던 일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야만적으로 보인다고 표현을 하면서 독일 지성계에서 아주 높은 지성, 서구 지성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르겐 하버머스 같은, 그분들이 이끄는 학파가 있습니다. 위르겐 하버머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적용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종인의원유지담 전 대법관께서 퇴임하시면서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말할 때는 침묵했고 지금 그런 게 보장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을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검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로 범죄 수사라든가 일체의 수사 사항에 대해서 자율권이 거의 온전하게 다 보장되어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권이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든가 혹은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검찰청법을 제가 다시 읽어 봐도 평검사 회의라는 회의체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 회의를 해서 집단적인 항명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검찰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권이라고 보통 주장을 하는데 검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와 기소유지를 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권을 마치 검사들의 독자적인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냥 다른 공공기관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가는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범죄를 수사하거나 부정부패를 발본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일체의 제한을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권이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든가 혹은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검찰청법을 제가 다시 읽어 봐도 평검사 회의라는 회의체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 회의를 해서 집단적인 항명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검찰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권이라고 보통 주장을 하는데 검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와 기소유지를 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권을 마치 검사들의 독자적인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냥 다른 공공기관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가는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범죄를 수사하거나 부정부패를 발본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일체의 제한을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임종인의원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 정권 안보에 기여해 왔던 국가보안법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폐지할 테니까 총리께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라크 파병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라크 파병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좀더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이툰 부대가 현지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재건복구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지 지역에서도 오히려 더 주둔하기를 요청할 정도로 현지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의료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복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고, 다만 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깊이 검토하고 고뇌 끝에 내린, 정부가 요청을 했고 국회가 동의해 준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사병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지 지역에서도 오히려 더 주둔하기를 요청할 정도로 현지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의료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복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고, 다만 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깊이 검토하고 고뇌 끝에 내린, 정부가 요청을 했고 국회가 동의해 준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사병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지금까지 미군 사망자가 2000여 명에 이르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전쟁이 끝났다고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2003년 5월 1일 이후로 죽은 사람이 1857명이나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미군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상자가 생기는데 우리 부대가 가 있는 아르빌 지역은 쿠르드족 자치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종인의원올해 안에 39개 파병국 중 21개 국가가 철군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미국에서도 이라크 철군에 대한 여론이 미국 국민의 64%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우리 국민들도 54% 정도가 철군해야 된다는 여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종인의원7월 7일 영국에서 테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영국이 두 번째 파병국가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우리나라는 세 번째 파병국가인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테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을 저희도 많이 걱정합니다. 영국에서도 테러가 있었고 또 우리도 이라크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총리가 준비위원장인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저는 우리가 아랍 사람들한테 테러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의 피로써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즉각 철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테니까 APEC 전에 최소한 감군 발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즉각 철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테니까 APEC 전에 최소한 감군 발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부가 이라크 파병 부대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회동의 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가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APEC을 잘 치러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철수하고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PEC을 잘 치러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철수하고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의원다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하겠습니다.
월남전쟁 때 미군이 많이 와 있었지만 월남군은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월남전쟁 때 미군이 많이 와 있었지만 월남군은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인의원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한 나라 중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빼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의원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와 보시지요.
총리께서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 상에서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 상에서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아마 나토가 유사한 형태지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종인의원이번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요, 이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되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과거에 거론됐던 것을 조금 되풀이한 정도로 회담이 진행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상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임종인의원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이 문제는 80년대 말부터평시작통권에서 이어져서 2003년까지 계속해서이 문제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쌍방간에 이 문제의 의미를 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소위 미래한미연합지휘권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이번 회의 때 저희들이 좀더 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왜냐하면 작통권 환수하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종인의원공동성명 9항을 보면 지휘관계와 작통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이 문제가 작통권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얽혀 있습니다. 국방 개혁, 평화 체제, 한국군의 능력, 지휘 능력, 미군의 지원사항 여러 가지 등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종인의원94년에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임종인의원그때 CODA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서 작전계획수립 등등 6개 항목을 남겨 뒀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임종인의원왜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평시체제에서 전시로 가는 데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CODA가 적용되는 범위는 전시가 되면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될 작전부대, 지정된 작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등등에 대한 그런 것을 평시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위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임종인의원그런데 연합권한위임사항 CODA는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곳에 확인하고 준비하고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연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임종인의원잘 하시기 바라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보다도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미국의 GPR, 세계군사전략에 대한 것은 저희 정부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양국 간에 국익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바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관련부처에서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제가 의심하는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천천히 하고 결국 미국이 마음대로 우리 주한미군을 외국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사실하고 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종인의원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임종인의원들어가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님, 용산기지 이전 문제 있지않습니까? 평택에서 1000만 평 땅을 구하려고 해서 평택 주민과 충돌이 많다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님, 용산기지 이전 문제 있지않습니까? 평택에서 1000만 평 땅을 구하려고 해서 평택 주민과 충돌이 많다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단이 있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1000만 평은 너무 많은 요구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것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국 내에 산재해 있는 기지들을 전부 다 2개의 기지로 통폐합하고 용산기지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만한 평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7300만 평 이상의 땅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면적에서 주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인의원잘 검토해 주시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북 방어 동맹에서 동북아 지역 개입동맹으로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북 방어 동맹에서 동북아 지역 개입동맹으로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한미상호방위조약의취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의 개입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한미군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의 개입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한미군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인의원GPR을 미국이 강행한다면 결국 우리 땅에서 미군이 있는 것이 단순히 대북 방어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미군의 역할이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정부의 입장, 기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셨고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다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한미 간에 동맹관계로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인들의 어떤 21세기의 여러 가지 변하는 군사적인 전략에 부응해서 할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해를 충분히 한다, 다만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해서 하느냐 이런 것은 한미 간의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한미 간에 동맹관계로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인들의 어떤 21세기의 여러 가지 변하는 군사적인 전략에 부응해서 할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해를 충분히 한다, 다만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해서 하느냐 이런 것은 한미 간의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미군이 1만 2500명을 2008년까지 철수시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의원그러면 미군의 숫자가 주니까 방위비 분담금, 주둔비 분담금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줄이지 못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한미상호방위동맹에 의해서 우리의 국력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상호방위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약 68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약 8.5% 정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1만 2500명의 주한미군이 삭감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의 분담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약 68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약 8.5% 정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1만 2500명의 주한미군이 삭감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의 분담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임종인의원아니, 사람이 줄면 돈을 조금 부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런데 군사비라는 것은 꼭 한두 사람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국방비가 감축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인의원91년에 처음으로 주둔비 분담금을 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8배가 늘어났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91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력 경제력 이런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종인의원국방비는 1.5배밖에 안 늘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러나 국방비도 우리의 GDP의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종인의원국방비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밖에 안 됐는데 미군한테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기지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4500억 원이나 되는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기지 사용료는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임종인의원카투사 파견 법적 근거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또 군사 운용에 따라서 우리의 군 인적자원을 주한미군에 보충해 주는 상황입니다.
임종인의원저는 카투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 있는 카투사를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 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러한 군사적인 운용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인의원그리고 필리핀에서 91년도에 기지 사용 대가 요구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필리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모든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라든지 배경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른 상황입니다.
임종인의원외교부장관께서는 일본에 안 가시겠다고 그러고 갑작스럽게 가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제가 정확하게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로 해서 분위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로 인해 경색된 이런 부분은 부분대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경제 문화 또 외교 문화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협의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판단하에 고위전략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로 인해 경색된 이런 부분은 부분대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경제 문화 또 외교 문화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협의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판단하에 고위전략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임종인의원장관님, 중국과 같이 좀 단호하게 해야 대접을 받지 우리같이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이래 가지고야 일본으로부터도 대접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우리 정부도 아주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인의원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국회의원들, 일본 국회의원들은 입국 금지시키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같이……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우리가 그러한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한일관계에 가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서울에 왔었을 때 어떤 고위인사 면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의원좀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서 우리도 어려운 나라에 대해 많은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서 우리도 어려운 나라에 대해 많은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ODA 수준은 GNI 대비 0.06%에 불과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에 상응하는 만큼, 또 우리가 외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 또 대외 통상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만큼 해외 개발원조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2009년까지 GNI 대비 0.1%로 증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GNI 대비 최소 0.7%를 선진국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2009년까지 GNI 대비 0.1%로 증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GNI 대비 최소 0.7%를 선진국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 정도, 군사력이 6, 7위 정도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조직이나 인적 구성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 조직․인원 이런 면에 있어서 대개 우리가…… 그 나라들이 대개 2～3배 정도의 이러한 외교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의원그런 점에서 저는 국방비 예산은 줄이고 외교부나 복지부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 수를 많이 줄였지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IMF 경제 위기 때 22개의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네트워크도 좀더 확장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지금 외교부 예산이 0.66%쯤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의원그다음에 후진타오의 방북 이유는 주로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중국과 북한은 나름대로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고 후진타오 주석이 APEC을 계기로 해서 한국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또 북한 핵 문제를 위한 6자회담 제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중․북 관계의 우호관계 증진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정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임종인의원미국에 208명, 중국에 134명 등 우리나라 사람 437명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서 너무나 중형을 받았거든요. 중국은 중형주의니까요. 우리나라 5년 쯤 받을 것을 중국에서는 무기징역 이렇게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각국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라파 제국들하고는 우리가 수형자이송협약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외국에서 수형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잔여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하고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다만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또 교정 당국에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잘 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하고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다만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또 교정 당국에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잘 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임종인의원들어가시고요.
통일부장관님!
선배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의 국시는 통일입니까, 반공입니까?
통일부장관님!
선배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의 국시는 통일입니까, 반공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지금 국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반도에 사는 7000만 남북의 한민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인의원저는 북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라고 보는데 북과 남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국민총생산을 한국은행 추계로 따지면 30배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가치 기준으로 하면 한 60배쯤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의 비율,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석유를 얼마나 사다 썼느냐 이걸 비교하면 200배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가치 기준으로 하면 한 60배쯤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의 비율,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석유를 얼마나 사다 썼느냐 이걸 비교하면 200배쯤 됩니다.
임종인의원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독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평양 방문 인원과 금강산 관광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금강산은 지난달 말까지 24만 명이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순수한 관광객을 뺀 이북 지역 방문객은 아마 연말이 되면 9만 명쯤 되게 될 텐데 이 숫자는 6․25가 끝난 뒤에 작년까지 모두 합쳐서 7만여 명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대부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 5년 동안에 걸친 방문객 숫자입니다만 올 한 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총 인원보다 올해가 많은 것이지요.
임종인의원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지금도 색깔론을 운운하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유성환 의원님이 바로 임 의원님 서 계신 자리에서 반공이 국시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88올림픽을 앞두고 동구 국가들이 서울에 오게 되는데, 너무 경직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인신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십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환 의원님이 바로 임 의원님 서 계신 자리에서 반공이 국시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88올림픽을 앞두고 동구 국가들이 서울에 오게 되는데, 너무 경직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인신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십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인의원현대아산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현대아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에 투자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좀 둘로 갈라 보아야 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2003년 8월 즉, 남북 투자 협력에 있어서 투자 보장 합의서 그리고 상사 분쟁 절차에 관한 합의서 또 청산 결제, 이중과세방지협약 이렇게 4대 합의서가 제도적으로 틀이 갖춰진 이후에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남북 경협 사업이 있고 그 이전, 그 이전은 주로 개척기에 해당합니다만, 특히 현대아산의 경우에는 이 같은 경제 원리라든지 국제적인 통상 관행보다는 고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결단과 신의 이런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또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즉, 98년도에 1000마리의 소를 몰고 DMZ를 넘어가고 한 그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합니다만 아직 남북 관계가 제대로 제도화되고 경협이 틀을 잡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현대아산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쪽의 아태 측이 보내온 장문의 담화문에도 보면 인간적인 신의와 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 또 시장경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좀 동떨어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보면 일반거래의 원칙에 의해서 맺어지고 진행돼 온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 속에서 특수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아산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겠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북의 아태 부위원장으로서 금강산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이 현대아산에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 간 협의가 진척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2003년 8월 즉, 남북 투자 협력에 있어서 투자 보장 합의서 그리고 상사 분쟁 절차에 관한 합의서 또 청산 결제, 이중과세방지협약 이렇게 4대 합의서가 제도적으로 틀이 갖춰진 이후에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남북 경협 사업이 있고 그 이전, 그 이전은 주로 개척기에 해당합니다만, 특히 현대아산의 경우에는 이 같은 경제 원리라든지 국제적인 통상 관행보다는 고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결단과 신의 이런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또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즉, 98년도에 1000마리의 소를 몰고 DMZ를 넘어가고 한 그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합니다만 아직 남북 관계가 제대로 제도화되고 경협이 틀을 잡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현대아산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쪽의 아태 측이 보내온 장문의 담화문에도 보면 인간적인 신의와 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 또 시장경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좀 동떨어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보면 일반거래의 원칙에 의해서 맺어지고 진행돼 온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 속에서 특수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아산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겠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북의 아태 부위원장으로서 금강산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이 현대아산에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 간 협의가 진척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종인의원남북 간 교류에 크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보면 1조에 NPT․IAEA 복귀가 나오고 미국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전에 미국이 계속 북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보면 1조에 NPT․IAEA 복귀가 나오고 미국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전에 미국이 계속 북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겠다는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미국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핵을 포기하려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 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인의원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던 신포 경수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신포 경수로는 공동성명 합의사항 제4항에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2일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밝히고 제안한 신포 경수로를 종료한다, 대신 200만㎾의 직접 송전을 하겠다 하는 제안에 따라서 신포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종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한 지 15일 만에 위암으로 판정됐다는, 노충국이라는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국방비 연평균 11% 증액은 너무 많다, 사병 월급 30만 원, 복무기간 18개월로 해야 된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된다, 전․의경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 나아가서 전․의경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다음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 대통령께서 사회․경제 개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빈곤층 문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총리님!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한 지 15일 만에 위암으로 판정됐다는, 노충국이라는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국방비 연평균 11% 증액은 너무 많다, 사병 월급 30만 원, 복무기간 18개월로 해야 된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된다, 전․의경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 나아가서 전․의경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다음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 대통령께서 사회․경제 개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빈곤층 문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정부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문제, 저소득계층의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오늘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만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4.4%로 나오고 있습니다. 4/4분기는 그보다 더 높아서 5%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저점을 통과해서 성장궤도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문제는 별도로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외감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부는 역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만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4.4%로 나오고 있습니다. 4/4분기는 그보다 더 높아서 5%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저점을 통과해서 성장궤도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문제는 별도로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외감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부는 역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임종인의원들어가시지요.
저는 국방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예산 증액은 억제하고 서민보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자이툰부대 철수시키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방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예산 증액은 억제하고 서민보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자이툰부대 철수시키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박희태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석준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19%대의 국민 지지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화자찬인 줄 알면서도 경제를 일으켰고, 외교도 국민 기대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성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많이 슬플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대정부질문이 필요할까, 국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됩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솔직히 국민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당의 경제 올인을 매도하고 건전한 대안으로 상생정치에 전념하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가 언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절대 다수 국민들의 쓴 소리를 듣지 않고 북한주민 인권을 무시한 채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또 국정을 다루고 있어서 현 정부의 지지도가 이처럼 떨어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루어야 할 통일,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합니다. 동서독, 남북 예멘, 남북 베트남,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겨우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이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여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 그 진통은 필연적입니다. 현재의 통일정책에는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전략이나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 이대로 뭉치면 함께 죽습니다.
남과 북, 통일과 공존의 열쇠는 세계화와 정보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총리께서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송두율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19%대의 국민 지지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화자찬인 줄 알면서도 경제를 일으켰고, 외교도 국민 기대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성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많이 슬플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대정부질문이 필요할까, 국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됩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솔직히 국민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당의 경제 올인을 매도하고 건전한 대안으로 상생정치에 전념하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가 언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절대 다수 국민들의 쓴 소리를 듣지 않고 북한주민 인권을 무시한 채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또 국정을 다루고 있어서 현 정부의 지지도가 이처럼 떨어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루어야 할 통일,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합니다. 동서독, 남북 예멘, 남북 베트남,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겨우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이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여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 그 진통은 필연적입니다. 현재의 통일정책에는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전략이나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 이대로 뭉치면 함께 죽습니다.
남과 북, 통일과 공존의 열쇠는 세계화와 정보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총리께서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송두율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것으로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의원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김석준의원북한은 치밀한 각본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서두르기만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친 모습입니다.
총리, 남북 관계의 목표는 평화공존입니까, 통일 실현입니까?
총리, 남북 관계의 목표는 평화공존입니까, 통일 실현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그렇다면 총리, 통일 이후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시장경제입니까, 아니면 수령 체제나 사회민주주의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연합 단계에 가서 그 다음에 남북통일로 갈 텐데 국가연합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로 체제가 다른 상태로 국가연합 단계로 가게 될 경우 그다음 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어느 일방의 체제만 가지고 한쪽만 요구를 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우리 헌법이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우리 헌법이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그것을 구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이 보이는 유화정책에 근거해서 종전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이 총리는 달라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단지 전술적인 차원의 변화라고 봅니까?
최근 북한이 보이는 유화정책에 근거해서 종전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이 총리는 달라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단지 전술적인 차원의 변화라고 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남북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듯이 지난 50년 동안에 좀 상황이 나아졌을 때도 있고 나빠졌을 때도 있고 또 전술적인 것이 더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는 개선된 면도 있고 아직 전술적인 면이 남아 있는 측면도 있고 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는 개선된 면도 있고 아직 전술적인 면이 남아 있는 측면도 있고 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의원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북 통일정책은 남한 사회의 좌경화와 북한 체제 공고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방임하거나 이것을 조장하지 말고 책임지고 그러한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북 통일정책은 남한 사회의 좌경화와 북한 체제 공고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방임하거나 이것을 조장하지 말고 책임지고 그러한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지난 6․15 정상회담 이후에 저도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고 2000년도에 평양을 가 보고 나서는 아직 바빠서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많이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양쪽 다 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사회도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해진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 또 북쪽 사람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전술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상호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사회도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해진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 또 북쪽 사람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전술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상호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여러 교수로부터 그리고 여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정구 씨의 건입니다.
이 강정구 씨의 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맡기고 정치권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 교수 때문에 실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이 많이 방해받고 있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지금 학생 1명 취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한 교수의 사상의 자유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생존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남남갈등의 여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리가 그리고 장관이 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강정구 씨의 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맡기고 정치권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 교수 때문에 실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이 많이 방해받고 있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지금 학생 1명 취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한 교수의 사상의 자유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생존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남남갈등의 여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리가 그리고 장관이 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논의는 그동안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을 안 해야 된다 또 학문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견해가 1 대 1 대 1로 약 30%씩 나온 신문 보도를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될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검찰총장도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면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그냥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기소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서 법원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직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깔려 있는 정치적 함의를 자꾸 확대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국회까지 가지고 와서 굉장한 사안인 것처럼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도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면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그냥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기소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서 법원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직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깔려 있는 정치적 함의를 자꾸 확대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국회까지 가지고 와서 굉장한 사안인 것처럼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총리, 이것은 본 의원의 주장을 마음을 열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정부가 이념 지향적이냐 아니면 중도적인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파에서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때는 그것은 이념에 얽매이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의 경중을 봤을 때 이런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실용주의 중도정부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실용주의 중도정부인 줄 생각했는데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장관이나 총리나 지나치게 인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념적인, 심지어 좌파적인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정부가 이념 지향적이냐 아니면 중도적인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파에서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때는 그것은 이념에 얽매이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의 경중을 봤을 때 이런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실용주의 중도정부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실용주의 중도정부인 줄 생각했는데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장관이나 총리나 지나치게 인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념적인, 심지어 좌파적인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처음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적에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법무부에다가 일체 제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민권변호사로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크게 보면 정말 학문적 연구의 한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것이 보도가 많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강정구 교수가 자기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교수로서는 잘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연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그렇게 수사지휘를 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히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그래도 이것은 내 수사지휘 방침을 따르라고 했으면 검찰은 그것을 따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민권변호사로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크게 보면 정말 학문적 연구의 한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것이 보도가 많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강정구 교수가 자기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교수로서는 잘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연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그렇게 수사지휘를 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히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그래도 이것은 내 수사지휘 방침을 따르라고 했으면 검찰은 그것을 따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김석준의원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국가 경영능력 그리고 총리나 장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그 정책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게 이미 장관과 검찰총장이 두 시간씩이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보냈고 거기에 총장이 승복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여파를 이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특히 이러한 이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후유증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책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게 이미 장관과 검찰총장이 두 시간씩이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보냈고 거기에 총장이 승복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여파를 이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특히 이러한 이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후유증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이번 일이 많은 교훈이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 중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보좌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은 결국 주무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은 총리까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일도 아니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냥 판단해서 시행한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정치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누누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안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 사안 정도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 있게 크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함의를 배제하고 단순한 하나의 행위자체로서만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 중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보좌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은 결국 주무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은 총리까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일도 아니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냥 판단해서 시행한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정치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누누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안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 사안 정도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 있게 크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함의를 배제하고 단순한 하나의 행위자체로서만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적어도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그런 참여정부라면, 국민을 섬기는 그런 민주정부라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마디로 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경우에도 많은 체제에서의 실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이념의 모호성, 정책 목표의 혼란, 정책 수단의 비적절성과 비효과성, 정책 형성 기반의 미취약성, 정책 결정의 독단성, 정책 집행의 무원칙성과 비효율성, 정책 평가의 부재, 정책 환류 기재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재 정책 자체가 실패하는 이유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총리는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 대북 통일정책의 경우에도 우선 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재구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책 이념의 모호성, 정책 목표의 혼란, 정책 수단의 비적절성과 비효과성, 정책 형성 기반의 미취약성, 정책 결정의 독단성, 정책 집행의 무원칙성과 비효율성, 정책 평가의 부재, 정책 환류 기재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재 정책 자체가 실패하는 이유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총리는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 대북 통일정책의 경우에도 우선 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재구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현재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하는 정도로 잘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참여정부가 출범할 적에 북핵 위기가 아주 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해서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까지 다녀와야 되었고, 여러 노력을 했고, 오랫동안 남북 간의 당국자회담이 중단되고 했습니다마는 어렵사리 올해에 들어와서 다시 복구를 하고, 이제 공동 행사도 하고, 개성공단에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기때문에 남북 관광특구도 만들자, 경제특구도 만들자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야당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만큼 남북 관계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까지도 큰 방향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가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더욱 진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큼 남북 관계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까지도 큰 방향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가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더욱 진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김윤규 씨 비리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요청한 대로 원만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에 협조 지도하고 북한으로부터 현대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그 전후 내용을 지금 덜 파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대북 통일정책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개리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남북 관계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국회도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이 논의과정에서도 많이 느끼고 종래의 과정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변화해 나가는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논의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말하자면 시대에 뒤진 사고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01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풀어 내는 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국회에서 바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점들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잘 되새겨 가면서 남북 관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01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풀어 내는 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국회에서 바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점들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잘 되새겨 가면서 남북 관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준의원그러나 대북 통일정책은 국민 어느 한 편과만 같이 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국회 논의와 더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국회 논의와 더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교류 정책이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통일정책에 관해서 폭넓은 여론조사를 수시로 해 가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그리고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국민께 밝히는 남북 관계 백서를 발행할 용의는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의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보고드리지 않는 사안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그러나 지난번 중대 제안인 대북전력공급사업 이것은 집권여당의 당 의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먼저 제시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미 그랬지만 이 대북전력공급사업은 앞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전력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석준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어젠더이며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내정간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한 남북 교류 협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대한 고무행위일 뿐입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3년에는 아주 불참했고 2004년과 올 2005년에는 특수성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포에 대한 책임 회피며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입니다.
총리는 당장 이번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어젠더이며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내정간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한 남북 교류 협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대한 고무행위일 뿐입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3년에는 아주 불참했고 2004년과 올 2005년에는 특수성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포에 대한 책임 회피며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입니다.
총리는 당장 이번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인권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현 정부가 북한의 생존권적 기본권, 인권을 아마 가장 존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단순히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접근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북한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단순히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접근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북한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5대 분야에 걸친 10개의 법률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는 적극 협력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논의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법안이기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 절차를 밟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런 의원님들 논의 과정에 충분한 상황과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전담과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 내기 위한 북한인권대사 파견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규범이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인권위원회에서도 일단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남북 간의 기본합의서가 상호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합의서 정신에 맞추어서 서로 존중을 해 가면서 대화하고 교류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준의원총리,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장관은 당초에는 경수로 건설 대신에 대북 송전을 제시했는데 나중에는 대북 송전과 경수로 건설 모두를 수용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해서 상당히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장관은 당초에는 경수로 건설 대신에 대북 송전을 제시했는데 나중에는 대북 송전과 경수로 건설 모두를 수용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해서 상당히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최대 암초는 경수로 문제와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문제 이 2개의 산을 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열릴 수도 없고 열려봐야 타결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중대 제안이고 이 중대 제안은 바로 현재 34%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 경수로를 종료하는 대신 그리고 북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 속에서 대북 송전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수로는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서 북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가입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미래의 경수로,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의 경수로,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최대 암초는 경수로 문제와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문제 이 2개의 산을 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열릴 수도 없고 열려봐야 타결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중대 제안이고 이 중대 제안은 바로 현재 34%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 경수로를 종료하는 대신 그리고 북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 속에서 대북 송전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수로는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서 북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가입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미래의 경수로,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의 경수로,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준의원일단 정책에 대한 혼선을 없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포함한 국제적인 식량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포함한 국제적인 식량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최근에 북이 국제기구의 인도 지원 대신 개발 지원 방식으로 바꿔 달라 하는 요구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궁금해 했습니다만 그 배경을 보면,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경우에 2001년과 2002년에는 대략 2억 불―2000억원―정도의 인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과2004년은 1억 불 정도―10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말, 9월 말까지 불과 700만 불어치밖에는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양이 몇 십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등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식량도 2001년, 2002년에는 모니터링을 단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만 점차 횟수를 늘려서 2003년, 2004년에는 열 차례 이상 했고 올해는 스무 차례 이상 가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말, 9월 말까지 불과 700만 불어치밖에는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양이 몇 십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등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식량도 2001년, 2002년에는 모니터링을 단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만 점차 횟수를 늘려서 2003년, 2004년에는 열 차례 이상 했고 올해는 스무 차례 이상 가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심지어 지금 북한은 세계식량기구 측의 감시활동마저도 현재 종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예.
김석준의원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다자간 회의에서는 동맹 간의 공조가 협상력을 높이는 기본 전략이지요?
장관! 다자간 회의에서는 동맹 간의 공조가 협상력을 높이는 기본 전략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의원그런데 지난 6자회담에서 통일부장관이 미국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서 협상력을 서로 떨어뜨렸다는 그러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아주 긴밀히 협조를 잘 하고, NSC 상임위를 통해서 항상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아주 긴밀히 협조를 잘 하고, NSC 상임위를 통해서 항상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힐 차관보가 한 말 모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힐 차관보가 CSIS 세미나에서 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힐 차관보 자신이 우리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에게 전부 다 이메일도 보내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를 아주 잘 했다, 한국 대표단의 기여가 아주 컸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를 아주 잘 했다, 한국 대표단의 기여가 아주 컸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우리 정부가 앞으로 6자회담 이행 로드맵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미․일․중․러 간에 균등한 비용 부담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담분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우리가 이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 측 수석대표가 우리의 컨셉 페이퍼, 로드맵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했고, 이번에 또 제가 내일모레 일본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 단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이행합의서가 채택되면 그 과정에서 각국의 분담률, 범위 등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 단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이행합의서가 채택되면 그 과정에서 각국의 분담률, 범위 등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김석준의원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석준의원다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총리께 미리 질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정보 실크로드 구축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총리께 미리 질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정보 실크로드 구축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오랫동안 서로 단절되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그리고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류하고, 일종의 화상 상봉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인터넷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 들어갈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집에 제시한 콘텐츠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고, 예컨대 얼마 전 합의 사항 중에 ‘남북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우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큰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참 좋은데, 이런 콘텐츠는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적절한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적절한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남북한 인터넷 및 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현재도 통신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협정 단계 수준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를 확대하려면 그런 통신협정도 필요한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를 확대하려면 그런 통신협정도 필요한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열악한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와 남북한 통신망 통합은 남북한 간 교류 협력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시급합니다. 총리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신망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남북 통신망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신망은 국가 기간 시설로 전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지 어느 한 일방의 의견만 갖고 될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통치할 적에 부락과 부락 사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촌과 촌 사이가 안 되고 프랑스를 통해서 통신이 돼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아프리카의 통신망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지 어느 한 일방의 의견만 갖고 될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통치할 적에 부락과 부락 사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촌과 촌 사이가 안 되고 프랑스를 통해서 통신이 돼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아프리카의 통신망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정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연계를 위해서는 남북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제상 문제가 있는데총리는 어떻게 이것을 완화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제상 문제가 있는데총리는 어떻게 이것을 완화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아주…… 이렇습니다. 남북 간에 그동안에는 만나는 것 자체가 승인제였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또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하는 것도 아마 좀더 남북 관계의 신뢰 관계가 더 구축이 되고 그래야 이게 또 좀더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하는 것도 아마 좀더 남북 관계의 신뢰 관계가 더 구축이 되고 그래야 이게 또 좀더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과 북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과 북이 뭉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합니다.
나아가 한민족 사이버공동체 구축은 북한의 정보화 개방화를 앞당기고 남북한 국민 간의 이질성을 네티즌이라는 공통적인 새로운 인간상으로 통합하여 진정한 남북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남과 북, 이대로 뭉치면 망합니다. 통해야 삽니다. 새롭게 한민족 사이버공동체를 통해야만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과 북이 뭉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합니다.
나아가 한민족 사이버공동체 구축은 북한의 정보화 개방화를 앞당기고 남북한 국민 간의 이질성을 네티즌이라는 공통적인 새로운 인간상으로 통합하여 진정한 남북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남과 북, 이대로 뭉치면 망합니다. 통해야 삽니다. 새롭게 한민족 사이버공동체를 통해야만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김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 출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열린 세계 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독일 언론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큰 관심과 찬사를 보냈고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문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아주 훌륭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지는 사설에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이며 최근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 자신은 그에 걸맞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기간 독일에서 이 사설을 보셨을 것인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 출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열린 세계 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독일 언론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큰 관심과 찬사를 보냈고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문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아주 훌륭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지는 사설에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이며 최근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 자신은 그에 걸맞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기간 독일에서 이 사설을 보셨을 것인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게마이네 짜이퉁 신문은 제가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도 실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설로 실린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저한테 여러 번 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광부와 간호사, 오히려 간호사라는 표현보다도 간병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만 간병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대거 와서 아주 궂은일을 하던 한국이었는데 30년 만에 독일 시내에 한국 차가 질주를 하고 거의 고급 가전제품은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IT 분야의 기술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 특히 도서전에서 전자도서 e-book 시현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경이로운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기들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너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직 세계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낯설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들이 너무 횡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인식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광부와 간호사, 오히려 간호사라는 표현보다도 간병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만 간병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대거 와서 아주 궂은일을 하던 한국이었는데 30년 만에 독일 시내에 한국 차가 질주를 하고 거의 고급 가전제품은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IT 분야의 기술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 특히 도서전에서 전자도서 e-book 시현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경이로운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기들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너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직 세계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낯설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들이 너무 횡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인식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예, 독일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통일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독일식 흡수통일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조차도 그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독은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 나름대로 경제력을 갖춘 국가였고 서독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강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은 동독의 경제 복구와 관련된 과중한 세금으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현재 기아와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의 경제력은 통일 전 서독 수준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 가져올 후유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방식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남북한의 공멸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흡수통일의 포기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독은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 나름대로 경제력을 갖춘 국가였고 서독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강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은 동독의 경제 복구와 관련된 과중한 세금으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현재 기아와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의 경제력은 통일 전 서독 수준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 가져올 후유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방식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남북한의 공멸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흡수통일의 포기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일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1990년에 독일이 국민소득 3만 5000불 시절에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1년에 약 1000억 불씩을 동구 쪽 주민들을 실업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조 5000억 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마르크화가 안 오면 내가 간다”, 동독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르크화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서독으로 가겠다,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생산성도 낮고 그러면서 이질감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독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지금은 서독이 국민소득 2만 5000불로 15년 만에 오히려 1만 불이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3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2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흡수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서 흡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의정 단상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의견들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흡수통일 방식의 무모함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1990년에 독일이 국민소득 3만 5000불 시절에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1년에 약 1000억 불씩을 동구 쪽 주민들을 실업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조 5000억 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마르크화가 안 오면 내가 간다”, 동독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르크화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서독으로 가겠다,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생산성도 낮고 그러면서 이질감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독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지금은 서독이 국민소득 2만 5000불로 15년 만에 오히려 1만 불이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3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2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흡수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서 흡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의정 단상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의견들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흡수통일 방식의 무모함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예,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을 개방시키고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을 먹고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같은 민족, 동포라는 온정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위험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와 세계평화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개혁 개방을 공동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 즉 개별 기업이 북한 개발을 독점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개발과 안정은 한 기업만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인 대북 경협 지원이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 다자간 안전 보장을 추진하고 있듯이 이제는 대북 경제 협력에도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이 그것입니다.
6자회담을 주도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냈듯이 북한 경제 개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을 개방시키고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을 먹고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같은 민족, 동포라는 온정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위험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와 세계평화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개혁 개방을 공동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 즉 개별 기업이 북한 개발을 독점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개발과 안정은 한 기업만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인 대북 경협 지원이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 다자간 안전 보장을 추진하고 있듯이 이제는 대북 경제 협력에도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이 그것입니다.
6자회담을 주도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냈듯이 북한 경제 개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서갑원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또 대안 제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 제3항에 보면 6자는 에너지 그리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이행하는 과정과 맞물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은 어느 한 쪽, 즉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자간 협력개발 구상은 의미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 제3항에 보면 6자는 에너지 그리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이행하는 과정과 맞물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은 어느 한 쪽, 즉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자간 협력개발 구상은 의미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갑원의원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의 준비 단계로 저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동북아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체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북한의 경제 개발이 동북아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는 각국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의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일본의 기업을 참가시키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협의체는 각국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의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일본의 기업을 참가시키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그동안 불행하게도 이 동북아지역에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또 신흥 공업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일어서는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정치적․이념적 차이 또 역사적 불화의 해소 문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핵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축으로 한 지역의 협력을 한 차원 높게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민관 협의체의 논의는 상당히 유용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민관 협의체의 논의는 상당히 유용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동북아 협력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 나라의 자본에 의해 북한 경제가 잠식되거나 독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북한 경제 개발을 놓고 세계 주요 열강들 사이에서 북한시장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에서 전개됐던 열강의 각축장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국가에 의한 독점과 이를 둘러싼 쟁탈전은 북한 개발에 있어 핵 문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불신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 또한 한 국가의 자본에 의해서 자신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방 자체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심하고 바깥 세상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수용 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 경제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개발은행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북한 경제 개발을 놓고 세계 주요 열강들 사이에서 북한시장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에서 전개됐던 열강의 각축장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국가에 의한 독점과 이를 둘러싼 쟁탈전은 북한 개발에 있어 핵 문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불신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 또한 한 국가의 자본에 의해서 자신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방 자체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심하고 바깥 세상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수용 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 경제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개발은행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서 의원님의 북한개발은행 구상이라든지 또 동북아개발은행에 관한 검토는 10여 년 전부터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되고 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ADB, 아시아개발은행 체제 하나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 이후에, 소위 북한 개발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금융협력과 개발협력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동북아개발은행, 혹은 북한개발은행 등 이런 아이디어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핵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ADB, 아시아개발은행 체제 하나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 이후에, 소위 북한 개발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금융협력과 개발협력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동북아개발은행, 혹은 북한개발은행 등 이런 아이디어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서갑원의원흡수통일 포기 재천명,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동북아 민관협의체 구성, 다자간 경제개발협력 구상, 북한개발은행 설립 등 모든 북한경제 재건 지원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입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야말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북한 경제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통해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경제공동체야말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북한 경제의 발전을 통한 변화를 통해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습니다.
남북은 숙명적으로 경제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남한의 경제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공고해지면 한국 경제도 튼튼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칠천만 민족이 다 함께 좋은 경제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고 말합니다.
역대 정부는 늘 통일 방안을 만드는 데 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통일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올해 금강산 관광객 빼고 근 1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북을 방문합니다만 10만이 아니라 20만, 50만, 100만, 아니, 서독에서 동독 방문하듯이 1년에 200만, 300만씩 북한을 오고가고, 자유롭게 송금하고, 와서 또 몇 달씩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토지와 인력, 그리고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새롭게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숙명적으로 경제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남한의 경제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공고해지면 한국 경제도 튼튼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칠천만 민족이 다 함께 좋은 경제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고 말합니다.
역대 정부는 늘 통일 방안을 만드는 데 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통일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올해 금강산 관광객 빼고 근 1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북을 방문합니다만 10만이 아니라 20만, 50만, 100만, 아니, 서독에서 동독 방문하듯이 1년에 200만, 300만씩 북한을 오고가고, 자유롭게 송금하고, 와서 또 몇 달씩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토지와 인력, 그리고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새롭게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의원북한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와 각종 국책연구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해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북한 경제시찰단에 전달된 ’북한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내부적인 검토가 혹시 있었는지……
2002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해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북한 경제시찰단에 전달된 ’북한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내부적인 검토가 혹시 있었는지……
통일부장관정동영KDI 보고서는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의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하는 밑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북측 경제고찰단이 남쪽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어떻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의 내부 움직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내부 정책에 이 보고서가 반영된 흔적은 좀 있는지, 또 이 보고서가 북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노력들은 좀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정동영이 보고서에 따라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이외에도 IBRD,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기구에서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 조사 작업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같은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갑원의원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이 2004년 국회에서 비준동의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미 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기술양해각서와 시설종합계획절차서에 합의․서명하였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는 총 5조 47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조달은 반환부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이 2004년 국회에서 비준동의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미 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기술양해각서와 시설종합계획절차서에 합의․서명하였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는 총 5조 47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조달은 반환부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습니다.
서갑원의원반환부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매각이 아닌 무상공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 기본계획상 무상으로 공여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재원 소요는 반환부지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재원 소요는 반환부지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갑원의원국방부가 마련한 평택지원특별법과 이에 따른 종합계획 특별지원금, 선 기지 이전 후 반환부지 매각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발생 등 기지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최근 NSC 관계자조차도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당초 추정액의 2배에 달하는 1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이전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따라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이전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정확한 이전비용 규모는 금년 말에 시설종합계획, 소위 MP라고 그럽니다. MP의 작성이 완료되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재원은 반환부지 매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주한 미군기지 이전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일본 오키나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오키나와현, 지방 공공단체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이른바 대체시설건설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대체시설의 규모, 건설 공법, 구체적인 건설 장소 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합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큰 갈등 없이 미군기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시설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기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합의 부족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지난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까? 미군기지 이전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고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일본 오키나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오키나와현, 지방 공공단체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이른바 대체시설건설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대체시설의 규모, 건설 공법, 구체적인 건설 장소 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합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큰 갈등 없이 미군기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시설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기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합의 부족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지난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까? 미군기지 이전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고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에 있어서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는 미군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미군은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대 정부의 노력에 의하고, 또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비준을 해 주었습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차원에서 용산기지이전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좀 다른 형태를 취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현재 부지가 한 70%까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이 비교적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반대하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계획된 연도에 기지 이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대 정부의 노력에 의하고, 또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비준을 해 주었습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차원에서 용산기지이전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좀 다른 형태를 취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현재 부지가 한 70%까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이 비교적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반대하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계획된 연도에 기지 이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갑원의원감사합니다.
다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전반의 모든 정책 결정 또한 그 외교적 함의를 포함하여 토론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보다 폭넓은 전방위 외교전략이 구사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 주석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급이 거의 연례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제3세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3월 국가 주석 취임 이후 20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모두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전반의 모든 정책 결정 또한 그 외교적 함의를 포함하여 토론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보다 폭넓은 전방위 외교전략이 구사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 주석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급이 거의 연례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제3세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3월 국가 주석 취임 이후 20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모두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가 갑작스럽게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화가 되고 세계 동서 냉전체제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는 우리의 외교역량이 지금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IMF 외환위기 때 외국주재 공관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대사도 지금 아주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대사관이, 공관이 현재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경제적인 실익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외국에 순방하는 일도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특히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에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저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조문을 받는 분이 연로하셔서 이틀을 조문을 받으시고 이틀을 쉬고 나서 다시 조문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쉬시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비행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IMF 외환위기 때 외국주재 공관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대사도 지금 아주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대사관이, 공관이 현재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경제적인 실익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외국에 순방하는 일도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특히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에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저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조문을 받는 분이 연로하셔서 이틀을 조문을 받으시고 이틀을 쉬고 나서 다시 조문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쉬시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비행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갑원의원우리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6년에 걸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에 밀려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외교력의 부재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는 여수라는 지역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박람회 기구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치 신청과 개최국 결정을 1년 앞당기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외교력의 부재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는 여수라는 지역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박람회 기구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치 신청과 개최국 결정을 1년 앞당기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치전략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정부 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치전략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정부 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갑원의원BIE 규칙이 개정되면 2006년 5월에 유치 신청을 하여 2007년 3월경에 실사를 거쳐 12월에 개최국이 결정됩니다. 99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에 총력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정부 각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명인사들을 포함한 민간 외교사절까지 망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서 여수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에 총력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정부 각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명인사들을 포함한 민간 외교사절까지 망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서 여수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2010년 세계 박람회 때도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중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고, 정부에는 지원 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의원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는 낭보를 접했습니다. 이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안보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평가한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일관되게지켜온 참여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든 없든 외부에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대폭적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다면 신용등급 향상은 훨씬 빨리 진척되었을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대북 경제 지원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도 우리의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다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 자신감을 갖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며 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는 낭보를 접했습니다. 이는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안보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평가한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일관되게지켜온 참여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든 없든 외부에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대폭적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다면 신용등급 향상은 훨씬 빨리 진척되었을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대북 경제 지원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도 우리의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다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 자신감을 갖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며 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의원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작년 7월 12일 제17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저는 이 자리에서 안보는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통보해 와도, 북한이 자신들 입으로 직접 핵을 가졌다고 떠들어도 오로지‘안보 공백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국민은 위기의 일상화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되고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안보는 확고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 외교의 승리라는 자화자찬 속에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교수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년 전 아버지를 납북당하고 피맺힌 절규를 토하고 있는 딸 최우영 씨의 외침에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와 땀의 대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 준 맥아더장군의 동상 철거 시도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해 왔습니다.
과연 지금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한뜻으로 결집해야 할 때인지 당리당략만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안보를 흔들면서 분열과 대립의 각을 세워나가야 할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보다 더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라크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미군들은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현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작년 7월 12일 제17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저는 이 자리에서 안보는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통보해 와도, 북한이 자신들 입으로 직접 핵을 가졌다고 떠들어도 오로지‘안보 공백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국민은 위기의 일상화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되고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안보는 확고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 외교의 승리라는 자화자찬 속에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교수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년 전 아버지를 납북당하고 피맺힌 절규를 토하고 있는 딸 최우영 씨의 외침에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와 땀의 대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 준 맥아더장군의 동상 철거 시도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해 왔습니다.
과연 지금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한뜻으로 결집해야 할 때인지 당리당략만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안보를 흔들면서 분열과 대립의 각을 세워나가야 할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보다 더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라크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미군들은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현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송영선의원그런데 우리 자이툰부대는 생물무기 예방백신 접종 없이 이라크에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풍토병 등 6개 종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의원6개 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생물무기 예방백신 접종은 안 하셨지요?
생물무기 예방백신 접종은 안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생물무기는 미국 측하고 사전에 협조해 보니까 그러한 위협은 없는 것으로 초기에 정보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송영선의원우리 군이 생물무기 예방백신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전혀 없는 것보다 일부에 대해서……
송영선의원“전혀 없는 것보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일부에 대한 제한된 능력을……
송영선의원제한된 능력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예방백신 접종한 것이 장티푸스, 파상풍, 홍역, 간염, 광견병, 말라리아입니다.
소위 말하는 탄저균, 콜레라, 페스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미군은 90만 명이나 예방백신을 맞추고 보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이라크에서 사린가스가 담긴 화학탄이 폭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에서 생화학무기로 우리 군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국방부장관으로서 상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탄저균, 콜레라, 페스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미군은 90만 명이나 예방백신을 맞추고 보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이라크에서 사린가스가 담긴 화학탄이 폭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에서 생화학무기로 우리 군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국방부장관으로서 상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우리 자이툰부대가 아직까지 그런 위협에 노출되지도 않고……
송영선의원‘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상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위협은 전혀……
송영선의원장관님, 국가의 국방정책을 결과론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갖는 것입니다.
상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상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그런 위협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
송영선의원그런 위협이 없다면 미국은 왜 백신을 맞춰서 보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우리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하고 위협 판단과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그러한 위협이 있으면……
송영선의원그런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장관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모든 정책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은 현재 제3위의 생화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3가지 생물무기 균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협약에 가입했지만 잘 준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 말씀드릴까요?
화생방 정찰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 화학작용제 탐지는 가능하지만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생물작용제 탐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무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북한 테러가 서울을 향해 수㎞에 탄저균을 살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모든 정책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은 현재 제3위의 생화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3가지 생물무기 균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협약에 가입했지만 잘 준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 말씀드릴까요?
화생방 정찰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 화학작용제 탐지는 가능하지만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생물작용제 탐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무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북한 테러가 서울을 향해 수㎞에 탄저균을 살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북한은 좀 제한된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다른 비대칭적인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방어가 잘되고 현재 견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선의원장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편안하게 잠은 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자기나라 군인을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개연성 위에 바탕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해외에 보내는 장관님과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리님, 먼저 핵 동결, 핵 포기, 핵 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자기나라 군인을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개연성 위에 바탕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해외에 보내는 장관님과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리님, 먼저 핵 동결, 핵 포기, 핵 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핵 동결은 지난번 94년 북․미 간에 제네바협정을 맺었을 때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핵 폐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핵과 핵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거한다는 하나의 현상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 포기는 이번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문 합의문에 밝혔듯이 북 스스로 그것을 핵과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선의원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 동결은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핵 포기는 현재까지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자력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핵 폐기는 현재, 과거, 미래 여기에 관련된 모든 핵 물질 그리고 발전 정책의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바로 핵 폐기입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북한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입장이 지금에도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핵 동결은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핵 포기는 현재까지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자력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핵 폐기는 현재, 과거, 미래 여기에 관련된 모든 핵 물질 그리고 발전 정책의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바로 핵 폐기입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북한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입장이 지금에도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선의원지난 10월 10일 NS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에게 권진호 NSC 사무처장은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IAEA의 검증을 받고 NPT 체제에 복귀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경수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요?
총리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송영선의원그런데 지난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 바로 다음날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포기’라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자회담이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처한 한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경수로 제공 후에 핵 폐기라는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 줍니까, 아니면 핵 폐기 후에 경수로 제공이라는 미국 편에 손을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로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는 어정쩡한 입장입니까?
6자회담이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처한 한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경수로 제공 후에 핵 폐기라는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 줍니까, 아니면 핵 폐기 후에 경수로 제공이라는 미국 편에 손을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로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는 어정쩡한 입장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회담의 마지막 과정을 제가 일일이 매일, 매시간 보고를 받았는데 문구가 들어가는 시기가 다 달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 얘기는 나중에 그것이 들어가서 합의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협상 대표단 사이에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최종적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합의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좋은데 이행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회담이 11월에 다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행계획에서의 상호간의 입장이 충분히 더 개진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때에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이 협상 대표단 사이에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최종적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합의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좋은데 이행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회담이 11월에 다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행계획에서의 상호간의 입장이 충분히 더 개진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때에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송영선의원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원칙이 꼭 지켜지기를 저는 수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대북 송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부가 북한이 핵 포기를 목표로 해서 현재의 핵 개발을 동결할 경우―우리가 동결, 폐기, 포기 지금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만―200만㎾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대북 송전에 대한 조건을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폐기를 목표로 한 핵 동결 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 조건대로라면 대북 송전 후 북한이 혹시 핵 개발을 재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그 원칙이 꼭 지켜지기를 저는 수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대북 송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부가 북한이 핵 포기를 목표로 해서 현재의 핵 개발을 동결할 경우―우리가 동결, 폐기, 포기 지금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만―200만㎾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대북 송전에 대한 조건을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폐기를 목표로 한 핵 동결 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 조건대로라면 대북 송전 후 북한이 혹시 핵 개발을 재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에 그것을 제기할 적에는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북한핵 포기를 기본 목표로 해서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보다 한 발 더 발전해서 6자회담에서는 핵 포기라는 수준까지 이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송영선의원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지성남 소장대리가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남한이 제안한 전력 200만㎾ 제공에 대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일시적 보완책이라면 환영하지만 경수로 포기 대가라든가 핵 우선 포기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것은 나중에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송영선의원통일부장관님이 하시지 말고 총리님이 나라 전체 살림을 담당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이 사안은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송영선의원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한 것을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핵 폐기 완료 후에 경수로 건설이라는 입장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지금 경수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는 것은 경수로를 이용해서 다른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선의원예.
국무총리이해찬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포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이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핵 포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실제로 경수로를이용해서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가 없었을 때만이 두 가지 목표가 같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완전한 안전한 장치를 만들 때라야만이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 포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실제로 경수로를이용해서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가 없었을 때만이 두 가지 목표가 같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완전한 안전한 장치를 만들 때라야만이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영선의원예, 총리님의 아주 확고한 답변에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196억㎾의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180여 개에 달하는 군수공장과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 지원하는 전력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최우선 전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통제 장치, 혹은 투명성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북한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196억㎾의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180여 개에 달하는 군수공장과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 지원하는 전력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최우선 전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통제 장치, 혹은 투명성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앞으로 구체적인 이행합의서가 채택될 때 구체적인 방식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제장치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제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의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산업 생산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할 예정입니다.
송영선의원지난 7월 12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는 신포 경수로 잔여 건설 비용 2조 5000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나서 11조라는, 그것도 민간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19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1가구당 부담해야 될 전기료 상승분이 최소 55만 원에서 92만 원, 민간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108만 원에서 158만 원이 되는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는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전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구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어야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논의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남북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적절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송영선의원국민 동의는 구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차원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합의 없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동의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송영선의원북한의 핵 폐기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내놓은 대북 전력 지원 계획은 내 집 기둥 빼서 남의 집 지어 주려는 꼴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실천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전력 지원을 검토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북 전력 지원 역시 북한 핵 폐기 이후라는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실시해 줄 것을 총리님께 촉구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6자회담 속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
송영선의원이어서 국방 개혁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 개혁 추진 일정이 아주 졸속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 국방 개혁을 지시했고 내년부터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하에 ‘국방 개혁 2020’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국방 개혁 추진 일정이 아주 졸속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 국방 개혁을 지시했고 내년부터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하에 ‘국방 개혁 2020’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렇습니다.
송영선의원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 있는 한국으로서 프랑스식 국방 개혁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개혁모델도 아니지만 천 보 만 보 양보해서 프랑스식 개혁을 한다고 선언했으면 최소한 검토, 협의, 시행 절차도 그에 준하고 준비 기간도 최소한 프랑스처럼 3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9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혁 준비로 어떻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국방 개혁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방부장관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만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졸속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졸속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선의원프랑스는 드골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90년 8월 15일을 시점으로 잡고 있다면 참여정부 기간만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 개혁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계속 답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부분은 저보다는 오히려 국방부장관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선의원장관님 나와 주세요.
둘째 문제는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 위에 국방 개혁을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첨단 전력 증강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9월 13일 발표 시까지 국방 개혁은 언론, 국회, 각 군에게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까지도 비밀이라고 공개않던 국방 개혁 내용이 어찌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만들어진 개혁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문제는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 위에 국방 개혁을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첨단 전력 증강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9월 13일 발표 시까지 국방 개혁은 언론, 국회, 각 군에게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까지도 비밀이라고 공개않던 국방 개혁 내용이 어찌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만들어진 개혁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이 문제는 송 의원님께서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의 개혁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골 대통령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이 개혁이 한 50년 전부터 그 원인이 잉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군의 전문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상군의 엘리트들이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혁이 한 50년 전부터 그 원인이 잉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군의 전문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상군의 엘리트들이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송영선의원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윤광웅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영선의원9월 13일 발표한 그때까지 극도의 보안 조치를 유지했으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선의원드골까지 가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국방부장관윤광웅좀 들어보시죠. 제가 설명드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성우회, 전문가들에게 다 보고를 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이제야 그런 것을 하나? 우리가 있을 때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후배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것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대체적인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입법예고 기간 20일, 그 이후 국회에서 심의하는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또는 공청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성우회, 전문가들에게 다 보고를 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이제야 그런 것을 하나? 우리가 있을 때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후배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것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대체적인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입법예고 기간 20일, 그 이후 국회에서 심의하는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또는 공청회…… 의견을 묻겠습니다.
송영선의원국민의 68%가 국방 개혁이 뭔지를 모른다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은 8월에 조사한 것이지요. 9월 13일 발표 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송영선의원장관님, 저도 국방 개혁 내용이 아직 뭔지 모릅니다. 평문밖에 모릅니다. 전부 비문으로 해서 국방위원인 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국방 개혁에 비전이 없고 전제도 잘못됐고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 개혁의 결과로 2020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작지만 강한 군대’인지 미국과 같은 ‘군사대국’인지…… 만약에 50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 자위대의 2배를 넘는 병력 수이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는 아닙니다. 또한 군사대국으로 가려면 GDP 2.8%로서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GDP 3.3%, 4.4%, 4.8%인 국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국방 개혁에 비전이 없고 전제도 잘못됐고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 개혁의 결과로 2020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작지만 강한 군대’인지 미국과 같은 ‘군사대국’인지…… 만약에 50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 자위대의 2배를 넘는 병력 수이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는 아닙니다. 또한 군사대국으로 가려면 GDP 2.8%로서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GDP 3.3%, 4.4%, 4.8%인 국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지금 병력은 적지만 능력은 더 강한 군대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송영선의원그런 추상적인 말씀 마시고, 정확하게 한국군의 2020년 모습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집을 지어도 청사진이 있습니다. 청사진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저를 교육을 안 시켜도 됩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제 말씀도 들어 보셔야죠.
송 의원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답변 드렸고, 또 별도로 비공개로 파워 포인트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송 의원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답변 드렸고, 또 별도로 비공개로 파워 포인트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송영선의원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또 질문합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첫째로 병력을 한 20만 줄여서 5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지금의 전투력보다 더 강한 우리 국방력을 유지해서 그 이후의 국방비 증가를 조정․통제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방 개혁의 한 개념입니다.
송영선의원아주 철학적인 답변인데 아직도 그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현저히 감소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국방 개혁의 전문입니다.
노동당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북한은 오직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력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징후나 이에 대한 전력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하십니까?
정부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이나 상호 평화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를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20년이면 남북한은 대등한 전력을 보유할 것에 이미 합의해 두었습니까?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이 육군은 80%, 해군은 89%, 공군은 103%라고 스스로 전력이 모자란다고 평가하면서 또 이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병력을 줄여 나가면 2020년의 북한 병력은 117만, 한국 병력은 50만으로 남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런 국방 개혁을 왜 하시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현저히 감소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국방 개혁의 전문입니다.
노동당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북한은 오직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력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징후나 이에 대한 전력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하십니까?
정부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이나 상호 평화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를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20년이면 남북한은 대등한 전력을 보유할 것에 이미 합의해 두었습니까?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이 육군은 80%, 해군은 89%, 공군은 103%라고 스스로 전력이 모자란다고 평가하면서 또 이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병력을 줄여 나가면 2020년의 북한 병력은 117만, 한국 병력은 50만으로 남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런 국방 개혁을 왜 하시죠?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지금 이 국방 개혁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병력이 줄면 군사력이 준다 이렇게 재래식의 군사력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제가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대의 국방……
송영선의원그러면 북한은 117만을 가져도 되고, 우리는 50만 가져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아니, 들어보십시오.
송영선의원아니, 그 부분에 대답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윤광웅북한이 갖고 있는 117만의 그 질과 앞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50만의 수준이 다릅니다.
송영선의원그렇다면 국방비 줄이라는 데 국방부장관은 대답을 ‘예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선의원아니, 스스로 지금 모순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병력은 줄여도 전력 지수는 늘어난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지 않으면 우리 군의 앞날은 대단히 밝지 못합니다.
송영선의원돈은 적어도 비싼 집은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국방 개혁이 2020년 되면 우리 합참 중심의 독자적인 전쟁 기획 및 수행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전쟁 기획 수행 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감축, 위상 변화 등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거나 존재의 필요성조차 없어집니다. 그런데 국방 개혁안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9개월 동안 미 측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습니까?
또 국방 개혁이 2020년 되면 우리 합참 중심의 독자적인 전쟁 기획 및 수행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전쟁 기획 수행 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감축, 위상 변화 등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거나 존재의 필요성조차 없어집니다. 그런데 국방 개혁안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9개월 동안 미 측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충분한 논의 이상으로 한미가 군사적으로 양국의 국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송영선의원장관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9월 10일 라포트 사령관에게 그냥 보고서 하나 던져준 것 외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영선의원극비사항인데 어떻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회담을 주재했고 사후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 말씀에 대해서 믿어 주시지 않으면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의원국방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국방 개혁,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국민의 소리와 군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축 합의한 후에 국방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국방 개혁,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국민의 소리와 군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축 합의한 후에 국방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북핵 제4차 6자회담이 타결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냉전으로 뒷걸음치던 한반도가 이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증권 전문가3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북핵 등 국가 리스크가 그 원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상황과 안보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S&P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어제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무디스도 11월 중에 상향조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도 6자회담의 타결로 남한 경제는 약 110조, 북한도 약 5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운운하며 많은 억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과거 한나라당 정부가 추락시켰던 국가의 신용등급을 원상회복시키고 무려 11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석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나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IR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북핵 제4차 6자회담이 타결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냉전으로 뒷걸음치던 한반도가 이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증권 전문가3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북핵 등 국가 리스크가 그 원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상황과 안보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S&P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어제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무디스도 11월 중에 상향조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도 6자회담의 타결로 남한 경제는 약 110조, 북한도 약 5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운운하며 많은 억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과거 한나라당 정부가 추락시켰던 국가의 신용등급을 원상회복시키고 무려 11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석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나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IR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환경을 잘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른바, I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투자환경을 알리는 홍보활동입니다. 그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투자자들한테 6자회담을 타결한 후에 공동성명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을 했고 또 IMF 연차총회에는 재경부총리가 직접 참석하셔서 미 상공회의소가 주재로, 주관한 IR을 했고 국제금융연구소 주관으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대 평가사, 이른바 S&P, 무디스, 피치 이 세 군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재경부 차관이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000명의 투자자들한테 6자회담을 타결한 후에 공동성명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을 했고 또 IMF 연차총회에는 재경부총리가 직접 참석하셔서 미 상공회의소가 주재로, 주관한 IR을 했고 국제금융연구소 주관으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대 평가사, 이른바 S&P, 무디스, 피치 이 세 군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재경부 차관이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이번 회담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할지가 중대한 고비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주지사 빌 리처드슨은 북한이 핵연료봉의 제삼국 처리와 경수로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NPT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대우와 조처를 북한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6일과 27일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신포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할지가 중대한 고비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주지사 빌 리처드슨은 북한이 핵연료봉의 제삼국 처리와 경수로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NPT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대우와 조처를 북한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6일과 27일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신포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6자회담의 합의사항은 공동의 목표를 합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르는 이행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담이 11월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회담을 함에 있어서 각 나라들이 자기 입장을 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의도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고 실무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사전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께서 방북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우리가 관찰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도 차관보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상 준비와 사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27일 뉴욕에서 KEDO 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이사회는 비공식적인 회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고 어떤 결정을 한 자리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11월 말에 장래 문제를 결정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5차, 6자회담 논의가 또 이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연계해서 경수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르는 이행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담이 11월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회담을 함에 있어서 각 나라들이 자기 입장을 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의도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고 실무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사전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께서 방북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우리가 관찰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도 차관보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상 준비와 사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27일 뉴욕에서 KEDO 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이사회는 비공식적인 회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고 어떤 결정을 한 자리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11월 말에 장래 문제를 결정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5차, 6자회담 논의가 또 이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연계해서 경수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저마다 분단의 멍에를 걸머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무게가 크든 적든 분단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교류․협력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민족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 또한 규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 세대의 잘못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통일비용, 제2의 분단의 고통을 치르지 않게 할 책임이 지금 경협을 본격화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서 출발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자회담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면 남북 경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협이 걸음마 수준이었다면 이제 본격화될 경협에 걸맞도록 경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 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의 속도로 남북 경협 사업이 다양한 차원에서 박차를 가할 경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저마다 분단의 멍에를 걸머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무게가 크든 적든 분단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교류․협력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민족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 또한 규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 세대의 잘못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통일비용, 제2의 분단의 고통을 치르지 않게 할 책임이 지금 경협을 본격화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서 출발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자회담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면 남북 경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협이 걸음마 수준이었다면 이제 본격화될 경협에 걸맞도록 경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 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의 속도로 남북 경협 사업이 다양한 차원에서 박차를 가할 경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화해․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협력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2000년 6․15 이후의 추세를 보게 되면 2001년에 개략적으로 2500억, 2002년에 3500억, 2003년에 4500억, 그리고 2004년에 5500억 규모, 그리고 올해는 약 6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경공업, 수산업, 농업, 광공업 전 분야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자금 수요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2000년 6․15 이후의 추세를 보게 되면 2001년에 개략적으로 2500억, 2002년에 3500억, 2003년에 4500억, 그리고 2004년에 5500억 규모, 그리고 올해는 약 6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경공업, 수산업, 농업, 광공업 전 분야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자금 수요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산업은행은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SOC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수요가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간 5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자금 소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개성공단에 3년 내에 1000개 정도의 공장을 입주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경협 재원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경협 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기금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뺀 순수 경협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장관께서는 개성공단에 3년 내에 1000개 정도의 공장을 입주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경협 재원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경협 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기금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뺀 순수 경협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내년도 일반예산에는 6500억이 예산처로부터 편성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일부 확보되어 있었는데 만일 협력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약 4500억을 경협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실링 개념의 할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치면 대개 1조 1000억 규모의 내년도 경협 협력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일부 확보되어 있었는데 만일 협력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약 4500억을 경협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실링 개념의 할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치면 대개 1조 1000억 규모의 내년도 경협 협력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현미의원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내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나름대로 어떤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기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데 벌써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배정된 기금이 다 소모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성 기금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분야로 확장될 경제 협력 사업과 소요되는 자금을 감안하면 이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같은 고민 속에서 통일부에서는 지금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해서 정부의 재정부담만이 아닌 민간의 재원을 남북 협력 사업에 끌어들이는 방안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펀드를 협력 사업에 이끄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분야로 확장될 경제 협력 사업과 소요되는 자금을 감안하면 이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같은 고민 속에서 통일부에서는 지금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해서 정부의 재정부담만이 아닌 민간의 재원을 남북 협력 사업에 끌어들이는 방안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펀드를 협력 사업에 이끄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저와 비슷한 견해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은행 추정 자료에 의하면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통신 등 북한 SOC 자금 수요나 장관님이 말씀하신 개성공단 계획을 가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협력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보수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기금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는 경협 사업의 발전단계를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기금 방식을 뛰어 넘는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은행 등 일부 언론이 제안하고 있는 중장기 통일채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참여 방식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 추정 자료에 의하면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통신 등 북한 SOC 자금 수요나 장관님이 말씀하신 개성공단 계획을 가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협력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보수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기금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는 경협 사업의 발전단계를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기금 방식을 뛰어 넘는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은행 등 일부 언론이 제안하고 있는 중장기 통일채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참여 방식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끝 부분에 채권발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협력공사 같은 형태의 공기업형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은 연구검토 단계입니다마는 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가 만들어지면 공사에서 일단 그 협력 사업의 재원으로 그런 남북투자채권을 발행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미의원방금 말씀하셨듯이 남북 경협이 가속화되면 금융이라든가 국제 협력 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끌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반관반민의 조직 형태를 갖춘 남북협력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남북협력공사와 정부의 행정력이 뒷받침된다면 급변하는 남북 경협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교역 업무를 수행했던 상공신탁처와 같은 성격입니다.
남북협력공사 체제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반관반민의 조직 형태를 갖춘 남북협력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남북협력공사와 정부의 행정력이 뒷받침된다면 급변하는 남북 경협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교역 업무를 수행했던 상공신탁처와 같은 성격입니다.
남북협력공사 체제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말씀하신 서독의 상공신탁처는 대동독 경제 협력 협의 기구로서 동서독 간에 분단 시기에 경제교류 업무를 전담해서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의 상공신탁처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협력공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서독의 상공신탁처는 동독 측이 당국 차원의 대화를 부정하는 데에서 동서독 간에 경제 교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독의 상공신탁처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협력공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서독의 상공신탁처는 동독 측이 당국 차원의 대화를 부정하는 데에서 동서독 간에 경제 교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제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사항 중에서 연말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을 완료하기로 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남측의 투자보장을 합의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제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사항 중에서 연말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을 완료하기로 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남측의 투자보장을 합의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먼저 도로는 지금 개통식 행사만 안 했지 동해 쪽으로 그리고 이쪽 개성 쪽으로 연결되어서 트럭이라든지 물자를 실은 운송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사오백 대에서 또 적을 때에는 일이백 대씩 남북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현재 지금 경의선은 우리 쪽에서 짓는 것은 작년에 이미 완공이 됐고 북쪽 구간은 궤도 부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신호․통신, 전력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와 역사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동해선은 조금 진도가 늦어서 우리 구간은 이제 됐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통전에서 저진까지의 터널구간 공사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고 북쪽은 궤도 부설이 끝난 상태로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도를 이어서 빨리 시범운행을 함으로써 남북 간에 철도가 물자 운송이라든지,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개성 관광을 철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부분은 지난 7월 초에 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열 차례의 경제협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새로운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남측에 의해서 북측에 대한 지원이 주로 논의되는 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물론 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섬유․비누 같은 생필품, 경공업 자원에 대한 남쪽의 원료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동시에 북이 갖고 있는 광물자원―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그리고 석탄―이런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남측이 투자를 하고 이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무상통―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해서 남북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광물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지금 실무 차원의 접촉과 또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북은 철광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컨대 무산에 있는 철광이 북의 대표적인 지하자원이고 광산입니다마는 중국에서 이것을 대개 파갑니다. 그런데 북 당국은 무산철광이 현재 40억t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근에 70억t 가량의 새로운 철광석 매장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남쪽의 제철산업과 연결해서 서로 남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무산 철광석을 샘플을 채취해서 철광석 함유 성분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품질이 원하는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무산 철광석과 남쪽의 제철산업이 연결될 수 있다면 서로 이득이 되는, 상생하는 광물자원 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철도는 현재 지금 경의선은 우리 쪽에서 짓는 것은 작년에 이미 완공이 됐고 북쪽 구간은 궤도 부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신호․통신, 전력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와 역사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동해선은 조금 진도가 늦어서 우리 구간은 이제 됐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통전에서 저진까지의 터널구간 공사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고 북쪽은 궤도 부설이 끝난 상태로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도를 이어서 빨리 시범운행을 함으로써 남북 간에 철도가 물자 운송이라든지,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개성 관광을 철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부분은 지난 7월 초에 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열 차례의 경제협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새로운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남측에 의해서 북측에 대한 지원이 주로 논의되는 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물론 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섬유․비누 같은 생필품, 경공업 자원에 대한 남쪽의 원료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동시에 북이 갖고 있는 광물자원―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그리고 석탄―이런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남측이 투자를 하고 이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무상통―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해서 남북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광물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지금 실무 차원의 접촉과 또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북은 철광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컨대 무산에 있는 철광이 북의 대표적인 지하자원이고 광산입니다마는 중국에서 이것을 대개 파갑니다. 그런데 북 당국은 무산철광이 현재 40억t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근에 70억t 가량의 새로운 철광석 매장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남쪽의 제철산업과 연결해서 서로 남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무산 철광석을 샘플을 채취해서 철광석 함유 성분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품질이 원하는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무산 철광석과 남쪽의 제철산업이 연결될 수 있다면 서로 이득이 되는, 상생하는 광물자원 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현미의원최근에 영국계 앵글로 시노 캐피탈이라는 데는 5000만 불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를 설립해서 북한 내 광산, 광물 개발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6자 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북․일,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시장을 향한 외국 자본의 진출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지하자원 개발도 일본, 미국 등 외국 자본보다 선점하고 선투자해야만 남북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현대아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아태로부터 현대아산과 협의하자라는 전문이 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현대아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아태로부터 현대아산과 협의하자라는 전문이 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동안 현대아산과 북측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오늘 북의 아태 측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간의 협의를 좀 지켜보면서, 또 동시에 곧 열리게 되는 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당국 간 채널 통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참여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돌아섰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6․15선언과 6자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한 단계 상승,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5년 전, 2000년 6․15 때 합의했던 2차 정상회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부는 그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김현미의원다음에는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충국 씨 문제가 지금 인터넷 언론상에서 굉장한 반향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제대하기 직전에 몇 번의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위암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대에서 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사병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매우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충국 씨의 부친이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대에 보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고, 걱정을 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충국 씨 문제가 지금 인터넷 언론상에서 굉장한 반향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제대하기 직전에 몇 번의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위암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대에서 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사병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매우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충국 씨의 부친이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대에 보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고, 걱정을 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윤광웅어제 제가 그와 같은 인터넷에 오른 글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의무사령관으로 하여금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노 씨의 아버님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사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의사증이라는 고도의 의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친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진료카드는 부친이 요구해서 분명히 복사를 해서 보여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군에 와서 그러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국방부나 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도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의사증이라는 고도의 의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친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진료카드는 부친이 요구해서 분명히 복사를 해서 보여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군에 와서 그러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국방부나 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도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현재의 언론 보도상의 차이를 해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매우 중대한 병이라고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그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암이 초기에서 말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현재까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군의관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더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다음에는 재향군인회와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재향군인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올해 재향군인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김현미의원감사 결과 국가계약법상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재향군인회와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2002년부터 무려 524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용 군수품 매각과 관련해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줌으로써 2001년도의 경우 8억 400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6억 600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가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계약을 4년 동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작은 조달사업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조달사업을 국방부가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용 군수품 매각과 관련해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줌으로써 2001년도의 경우 8억 400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6억 600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가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계약을 4년 동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작은 조달사업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조달사업을 국방부가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방금 김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용사 단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또는 기타 단체하고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2007년까지 또는 그 이전이라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것을 단절할 때 상이용사 단체라든지 또는 전쟁 미망인 단체, 재향군인회에 오는경제적인 충격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또는 기타 단체하고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2007년까지 또는 그 이전이라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것을 단절할 때 상이용사 단체라든지 또는 전쟁 미망인 단체, 재향군인회에 오는경제적인 충격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장관님, 그분들이 받는 충격을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는 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의원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방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관련부처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적절한지 여부 등은 관리․감독 부처가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훈처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회의 결과는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지난해 10월 방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관련부처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적절한지 여부 등은 관리․감독 부처가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훈처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회의 결과는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난 10월에 그 회의가 있었는데 보훈복지단체 생산물품 정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다가 이 사안은 정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담당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재경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언제쯤 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시안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연간 350여억 원에 달하는 재향군인회 예산 운용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지금껏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감사원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선택적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이제 감사원법 23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감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선후로 말한다면 보훈처가 먼저 감사하고 그것이 미흡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훈처가 제대로 감독 활동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훈처가 제대로 감독 활동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의원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자료 요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실정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시대에 걸맞은 경기 북부지역 발전 전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양, 파주, 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도시 건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남측 대성동 일대와 인천, 서울을 연결하는 국제교류 평화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손학규 지사도 파주를 중심으로 개성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편에서는 정체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 공동체 관점에서 전향적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본격적인 진전에 대비하여 경의선이 관통하는 고양․파주 지역을 통일경제문화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교류 협력 시대에 걸맞은 경기 북부지역 발전 전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양, 파주, 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도시 건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남측 대성동 일대와 인천, 서울을 연결하는 국제교류 평화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손학규 지사도 파주를 중심으로 개성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편에서는 정체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 공동체 관점에서 전향적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본격적인 진전에 대비하여 경의선이 관통하는 고양․파주 지역을 통일경제문화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난 5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규제개선반 회의에서는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고양 지역을 그렇게 경제특구 형식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대체적으로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집중시킬 때 따르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과밀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건교부가 영국 회사 컨설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지난 8월에 의뢰를 해서 올 말쯤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만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와 더불어 건교부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의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지금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건교부가 영국 회사 컨설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지난 8월에 의뢰를 해서 올 말쯤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만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와 더불어 건교부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의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지금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의원판문점 남측 대성동 일대하고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국제교류 평화클러스터 구축 방안 발표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부분은 타당성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이행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후속조치를 보아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의원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자회담의 합의로 남북 경협은 그 속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류 협력을 넘어 민족경제공동체의 복원과 미래 동북아 경제 중심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치밀하게 준비,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기금 의존 방식을 뛰어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의 확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모두가 평화․번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자회담의 합의로 남북 경협은 그 속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류 협력을 넘어 민족경제공동체의 복원과 미래 동북아 경제 중심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치밀하게 준비,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기금 의존 방식을 뛰어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의 확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모두가 평화․번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김현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의원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올해, 광복 60년인 올해도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오늘날의 혼란스럽기만 한 우리 정치 현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의 해방공간과 유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끝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6․25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이데올로기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89년, 90년 무렵의 전 세계적인 냉전 종식의 대세와 함께 더 이상 재론의 가치도 없는 논쟁으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면 아예 정체성도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 정국으로의 회귀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복 직후 좌우 대립의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 통합의 좌절, 민족 분단의 비극이라는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해방 정국과 같은 혼돈의 정국은 국가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해 나라가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체성의 혼란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마치 어린아이 생떼 부리듯 반공이데올로기, 유신이데올로기를 운운하는 등 너무나 유아적인 발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민족적․정치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하고 이념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해방 정국에서 빚어진 분단의 아픔은 단순히 외세 탓만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38선이 획정되고 미․소의 군정이 실시되는 등 모든 문제가 국제정치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족 내부에서 우익과 좌익의 극한적 대립이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호의적인 각종 대북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올해, 광복 60년인 올해도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오늘날의 혼란스럽기만 한 우리 정치 현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의 해방공간과 유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끝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6․25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이데올로기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89년, 90년 무렵의 전 세계적인 냉전 종식의 대세와 함께 더 이상 재론의 가치도 없는 논쟁으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면 아예 정체성도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 정국으로의 회귀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복 직후 좌우 대립의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 통합의 좌절, 민족 분단의 비극이라는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해방 정국과 같은 혼돈의 정국은 국가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해 나라가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체성의 혼란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마치 어린아이 생떼 부리듯 반공이데올로기, 유신이데올로기를 운운하는 등 너무나 유아적인 발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민족적․정치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하고 이념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해방 정국에서 빚어진 분단의 아픔은 단순히 외세 탓만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38선이 획정되고 미․소의 군정이 실시되는 등 모든 문제가 국제정치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족 내부에서 우익과 좌익의 극한적 대립이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호의적인 각종 대북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북한이 지금까지 폐쇄적인 고립된 상황인데 보다 더 개혁 개방하는, 세계 국제사회에 나와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하는 교류 협력입니다.
정문헌의원기대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끔 정책을 펴지는 않으나 우리가 북한한테 호의적으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자연스럽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상정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펴는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펴는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게 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지금 북이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고 또 북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나오는 측면도 있고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문헌의원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북한의 변화를 우리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기본적으로 나라의 구체적인 체제에 관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바는 아니고 북한이 현재 유엔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국제기구에 와서 활동하고 국제사회 규범을 따르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활동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외교 전술이 너무 제한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북한이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북한이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무슨 북한이 다원주의 체제로 정치 개혁 등과 같은 체제 변화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단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체제 자체는 북한이 스스로 택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정문헌의원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정문헌의원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목표하에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민족 공동체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교류 사업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경제 도입을 유입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이해찬꼭 시장경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헌의원그렇다면 시장경제라는 전제를 안 가지고 완전히 다른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둘이서, 경제공동체만 건설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요.
정문헌의원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가 경제공동체를 만들면서 상호 체제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문헌의원전혀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랑 이쪽 자본주의 경제체제랑 둘이서, 시장경제하는 쪽이랑 둘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돈도 다, 화폐도 다 동일시 쓰면서 이게 가능하다?
국무총리이해찬경제공동체라는 것이……
정문헌의원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모든 제도를 똑같이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문헌의원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를 위한 분단 관리에 초점이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지않는.
그리고 한편 북한은 탈냉전 이후에 통일보다는 민족공존을 내세우면서 분단적 공존, 혹은 적대적 공존을 도모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단 관리나 분단적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대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를 위한 분단 관리에 초점이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지않는.
그리고 한편 북한은 탈냉전 이후에 통일보다는 민족공존을 내세우면서 분단적 공존, 혹은 적대적 공존을 도모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단 관리나 분단적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을 일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남북연합을 구성하고 이어서 민족통일을 한다고 하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헌의원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납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가―탈북자 문제 포함해서―통일 또는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 또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납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가―탈북자 문제 포함해서―통일 또는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 또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 않습니다.
정문헌의원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 외교무대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 왔고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왔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아 하면 우리 정부가 분단을 전제로 한 공존을 기조로 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 않습니다.
정문헌의원평화번영정책이 남북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탈북자․납북자 문제, 종교․사상․여행 자유 등의 문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서는 침묵하면서 남북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도리어 영구분단 체제하에서 분단의 공존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앞의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고 또 납북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말씀을 유심히 들어 보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북한의 붕괴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의 탈북자를 대량 유출시켜서 북한의 체제가 동요가 와서 붕괴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빨리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말씀을 유심히 들어 보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북한의 붕괴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의 탈북자를 대량 유출시켜서 북한의 체제가 동요가 와서 붕괴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빨리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문헌의원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아까 총리께서 김석준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는 화해와 협력, 공존이 초점이고 이것을 단계로 평화통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존의 단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저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체제가 다른 국가끼리 국가연합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통일로 가려면 시장경제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내는 정책을 펴야지 그것이 안 보이니까 정체성 문제까지 들먹거리면서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3단계 통일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3단계 통일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기본적으로 3단계 통일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대체적으로 현 정부만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따르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문헌의원그러면 우리 대북 지원을 비롯한 모든 정책들의 최종 목적지가 통일이라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되기 바로 전 단계의 북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통일 이전의 단계는 대체적으로 남북연합, 국가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정문헌의원국가연합이 아니라 국가연합하에서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중국만큼은 와 있느냐……
국무총리이해찬북한의 체제는 북한이 선택할 문제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정문헌의원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 확대는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를 통한 시장경제 도입과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개혁 등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지 않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군요.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길거리에 있는 걸인 취급하듯이 그냥 도와주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길거리에 있는 걸인 취급하듯이 그냥 도와주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북한과 남한은 서로 많이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본 합의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한쪽 체제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기본 합의에 의한 교류조차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정문헌의원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 전략적으로 가면 영구 분단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영구분단하에서 공존하면서 평화라는 것은 영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 갈등이 또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튼 정부의 대북정책의 지향점, 또는 기본 철학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존에서는 명확한 원칙도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평화․번영 정책에 통일이라는 용어는 아예 사라졌고 통일은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구체적인 목표의식도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틀이나 철학이 없이 그때그때 합의를 위해서 개별 사안별로 접근할 때는 전체적인 대전략 차원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대원칙이나 기본 목표를 갖고 통일정책을 추구해 나가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연결로이자 TSR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철도 구간 중에 강릉-고성 123㎞만 유일하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튼 정부의 대북정책의 지향점, 또는 기본 철학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존에서는 명확한 원칙도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평화․번영 정책에 통일이라는 용어는 아예 사라졌고 통일은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구체적인 목표의식도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틀이나 철학이 없이 그때그때 합의를 위해서 개별 사안별로 접근할 때는 전체적인 대전략 차원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대원칙이나 기본 목표를 갖고 통일정책을 추구해 나가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연결로이자 TSR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철도 구간 중에 강릉-고성 123㎞만 유일하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남북한 동해선 철도 남쪽 저진 구간에서 북측 고성 구간까지 963억 들어가서 2006년 완공 예정이고 포항-삼척 간도 2014년 완공 예정이고 울산-포항 간도 2012년에 복선으로 건설되는데 철도라는 것이 한 구간만 끊겨져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으로 연결된 동해선 철도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북한 동해선에 비무장지대 연결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도에서 보시듯이 죽 올라가서 TSR로 연결되는 부분이 강릉-고성 부분만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북으로 연결된 동해선 철도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북한 동해선에 비무장지대 연결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도에서 보시듯이 죽 올라가서 TSR로 연결되는 부분이 강릉-고성 부분만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물론 철도는 연결이 돼야 운행이 되고 효율도 발휘가 되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의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완공할 수 있는 구간부터 빨리빨리 완공해서 사용을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자꾸 완공을 해 나가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문헌의원이번 건교부에서 26억……
국무총리이해찬강릉에서 저진 구간은 아직은 수요가 많지는 않고……
정문헌의원그 수요라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97년에 타당성 조사한 것도 BC 1점 이상 점수만 받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02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국무총리이해찬그 정도의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강릉하고 저진 사이는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될 때 실질적으로 철도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문헌의원여하튼 올해 건교부에서는……
국무총리이해찬투자순위에서 조금 뒤로 늦춰져 있는 것입니다.
정문헌의원뭐 이것저것 무슨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건교부에서는 설계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의원님의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예산 배분을 그렇게 그냥 적당히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문헌의원적당히 배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교부에서는 설계비 요청을 했는데 어떤이유에서인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쨌든 정부 예산이 언제 넉넉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2007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헌의원2007년부터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정문헌의원하여튼 좀 이것이 바로 당겨져서 실시설계가 내년부터는 들어가야, 내년이 2006년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후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2007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2014년까지 이 구간 철도를 전부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TSR로 연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총리 말씀대로 2007년부터는 이것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92년도에 체결됐던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92년도에 체결됐던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남북 사이에 91년도에 맺어진 협약입니다만……
정문헌의원그런데 장관께서 국감 때 권영길 의원님 질의에서 이미 법률적으로 발효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 국내법적으로 효력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가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정문헌의원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적법하게 발효됐습니다.그런데 역사적 연원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있습니다. 뭐냐 하면 91년 12월에 체결되고 92년 1월에 발효된 이 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대단히 잘 되어 있는 합의서입니다.
또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이것은 또 한나라당이 맥을 잇고 있는 민자당 정권에 의해서 맺어진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대선 국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휴지화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른바 문민정부 5년 동안 그 정신이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 이전에 이 화해협력합의서, 이 정신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92년 9월에 3개를 체결했 습니다. 화해에 관한 것, 불가침에 관한 것, 교류협력에 관한 것……
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 등등 대단히 선구적이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문헌 의원님께서는 기본합의서를 다시 한번 그 실효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이것은 또 한나라당이 맥을 잇고 있는 민자당 정권에 의해서 맺어진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대선 국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휴지화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른바 문민정부 5년 동안 그 정신이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 이전에 이 화해협력합의서, 이 정신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92년 9월에 3개를 체결했 습니다. 화해에 관한 것, 불가침에 관한 것, 교류협력에 관한 것……
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 등등 대단히 선구적이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문헌 의원님께서는 기본합의서를 다시 한번 그 실효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문헌의원비준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
정문헌의원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오늘 내내……
정문헌의원알았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오늘 내내 대정부질문에서 논의되는 것은 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문헌의원권영길 의원 또 질문하실 때 제2남북기본합의서 필요성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기본합의서 차원에서 어떤 남북 간의 평화의정서를 말씀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 다시 기본합의서를 맺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앞으로 남북 관계는 북핵문제 해결 이행 과정을 통해서 냉전을 떠받들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 의원님의 그런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같은 평화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 문제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 의원님의 그런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같은 평화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 문제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문헌의원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통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평화의정서가 검토되는 동시에 남북한,미․중(2＋2)이나 안 그러면 일본․러시아를 포함한 2＋4 형식의 한반도 평화 보장 조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국회가 이 부분을 비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재삼 다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평화의정서가 검토되는 동시에 남북한,미․중(2＋2)이나 안 그러면 일본․러시아를 포함한 2＋4 형식의 한반도 평화 보장 조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국회가 이 부분을 비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재삼 다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예를 든다면 기왕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한나라당이 만일 이것을 당론으로 국회에서 비준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채택하신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문헌의원예,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동해안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동해안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한 두서너 번…… 제가 지금 정확한……
정문헌의원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윤광웅아니지요, 북한의……
정문헌의원간첩선 침투하고 이런 것 말고 ……
국방부장관윤광웅지난 90년 중반에 잠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정문헌의원그것은 간첩선 침투한 것이고요, 교전하든지 이런……
국방부장관윤광웅그것도 그런 사항으로 봐야지요.
정문헌의원그러면 지금도 동해안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남북에서 현재 어느 정도 긴장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북한이 그와 같은 침투수단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문헌의원침투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못 할 정도로 동해 바다가 굉장히 위험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지난번에 술 취한 어부 한 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정문헌의원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그렇게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잘 봐주시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마는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방에 대한 신뢰니 뭐니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문헌의원동해 어민들 어장 확대를 위해서, 생활고를 조금 풀게 하기 위해서는 동해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에 대해서 어로한계선을 상향 조정하고 폭도 늘려야 합니다. 북방어장 6개월, 저도어장 8개월인 조업기간을 늘려서 연중 상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협조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동해 바다 안보가 어민들 이 정도도 못해 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동․서해 다 접적지역에는 과거보다는 조금조금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문헌의원이 부분은 지금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남북한 관계가 좀더 개선되고 서로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문헌의원아니, 통일부장관 총리께서는 굉장히 다들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어민들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8개월 조업합니다. 6개월 조업하고요.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이것 1년 상시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보가 걱정되어서 못하십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런데 이게 너무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또는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 철조망 등 해서 ……
정문헌의원아니, 관광지 철조망이 아니라 어부들 어장 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문헌의원그리고 또 하나 동해안 어선들이 대화퇴 어장을 출입할 때 상선과 달리 어선은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삥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저기 보이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장관윤광웅예,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문헌의원그것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상선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그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의원예, 이 두 문제를 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아직도 냉전의 고도이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동해 부대에 있는 해안철조망이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집에 사진을 실었는데요.
그리고 동해안은 아직도 냉전의 고도이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동해 부대에 있는 해안철조망이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집에 사진을 실었는데요.
국방부장관윤광웅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과정보다도 원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방은 한 치의 틈도 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동해안 주민들, 관광지에 모양 나쁜 철조망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되어 가는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많이 조정해 주었는데……
정문헌의원관광 펜스라는 것이 아무런 방어 효과가 없습니다. 제발 이런 옛날 철조망, 관광 펜스는 다 거둬 내시고 취약지구에는 첨단장비로 좀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정문헌의원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의원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러나 행여 뚫렸을 때 국방부가 너무 곤혹스럽지 않도록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해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헌의원외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토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우토로 문제에서 정부한테, 저한테 얘기한 것은 민간 모금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먼저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민간 모금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토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우토로 문제에서 정부한테, 저한테 얘기한 것은 민간 모금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먼저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민간 모금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민간 모금도 측면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포들의 인도적인 구제 차원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관계 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문헌의원200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재외동포재단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그것은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이미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문헌의원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반기문알겠습니다.
정문헌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김덕규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성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성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부의장님,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정부을 출신 강성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궤변에 의해 생산성 없고 소모적인 발언과 색깔 논쟁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소위 386세대이며 국회에서 가장 젊은 여당 의원이지만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나 사상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사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90명 어떤 분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양일 간 내내 장시간을 색깔론으로 소모해야 합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념적 흔들림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민족은 이념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고질병은 잊을 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갈등과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권부터 당동벌이의 구태에서 벗어나 이체동심으로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546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정부을 출신 강성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궤변에 의해 생산성 없고 소모적인 발언과 색깔 논쟁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소위 386세대이며 국회에서 가장 젊은 여당 의원이지만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나 사상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사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90명 어떤 분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양일 간 내내 장시간을 색깔론으로 소모해야 합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념적 흔들림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민족은 이념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고질병은 잊을 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갈등과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권부터 당동벌이의 구태에서 벗어나 이체동심으로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546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지금 탈북해 온 포로들로부터 득문한 사항을 종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종의원그러면 546명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예, 알겠습니다.
전체 국군포로가 8만 명이 넘고 현재 생존자는 약 3200명에서 4000명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1954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가 8만 2318명이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요약에서 8만 2000명에서 8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말 현재 북한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주민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국군포로의 나이가 대략 75세에서 80세를 감안하여 생존율 4～5% 정도를 추론하면 3200명에서 4000명이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 국군포로가 8만 명이 넘고 현재 생존자는 약 3200명에서 4000명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1954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가 8만 2318명이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요약에서 8만 2000명에서 8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말 현재 북한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주민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국군포로의 나이가 대략 75세에서 80세를 감안하여 생존율 4～5% 정도를 추론하면 3200명에서 4000명이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수치가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국방부는 가족에 의한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서 97년 10월 1만 9409명의 6․25 참전 행불자, 실종자의 명부를 작성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당수가 미송환되었거나 생존해서 북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확인된 숫자가 546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통계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국방부는 가족에 의한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서 97년 10월 1만 9409명의 6․25 참전 행불자, 실종자의 명부를 작성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당수가 미송환되었거나 생존해서 북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확인된 숫자가 546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통계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강성종의원그러면 전사편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가요?
국방부장관윤광웅맞습니다.
강성종의원그러면 국립묘지 위패봉안관을보니까 거기 97년 발표를 보면 10만 2384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묘지 봉안관에서 봤을 때도……
국방부장관윤광웅예, 맞습니다.
강성종의원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을 봤을 경우에 중국에서 인민군 한국전쟁사를 90년에 최초로 발표했는데 거기서 3만 7815명을 국군포로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1950년 12월 31일 북한 평양방송에서는 6만 50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합쳐서 보면 유엔군이 얘기했던 거나 그 안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국방부는 왜 그것을 축소합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국방부는 왜 그것을 축소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그동안에 휴전과 동시에 포로 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성종의원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6만 5000명 중에서, 그것은 6개월치입니다. 그 이후에 되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런데 저희들이 가족에 의해서 행방불명자를 확인한 것이 약 1만 9000여 명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강성종의원우리가 구현한 것은 가족으로만 본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가족에 의해서 6․25 참전한 소위 남성들에 대한 행방불명자를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강성종의원알겠습니다.
96년에 귀순한 동용섭 씨가 함경남도 용양지구 광산에 1000여 명이 있었고 검덕광산에 2000명이 있었고 총 3000명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96년에 귀순한 동용섭 씨가 함경남도 용양지구 광산에 1000여 명이 있었고 검덕광산에 2000명이 있었고 총 3000명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25전쟁 동안에 생사가 불명된 자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해서 협의하자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재북 포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그러면 그동안은 최선을 다 못했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최선을 다했지만……
강성종의원역대 정부에서 봤을 때.
국방부장관윤광웅북측에서 2000년 국방부장관회담 때 재북 남한, 한국포로는 없다고 인민무력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 최근에 와서는 6․25 때 행방불명된 실종자에 대해서 조사․협의하자는 그런 관계로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강성종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존해 있는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추정합니까?
그러면 생존해 있는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추정합니까?
국방부장관윤광웅국방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위 비전향장기수 포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확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종의원오늘 연합뉴스에서 보면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 10명과 납북자 11명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윤광웅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성종의원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발표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7년에 귀환한 국군포로 출신 양순용 씨의 육성을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하나 갔으면 하나라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6월 이라크에서 피랍된 김선일 씨를 구하려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전쟁 미망인이 있고 딸들과 아들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잊혀진 과거는 되풀이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7년에 귀환한 국군포로 출신 양순용 씨의 육성을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하나 갔으면 하나라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6월 이라크에서 피랍된 김선일 씨를 구하려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전쟁 미망인이 있고 딸들과 아들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잊혀진 과거는 되풀이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윤광웅알겠습니다.
강성종의원다음,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 확인했던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확인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 확인했던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확인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정동영저도 오후 내내 국회에 있느라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성종의원그러셨습니까? 국군포로 10명과 납북자 11명의 생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가 1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종의원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확인한 국군포로에 관하여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존 국군포로는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부분 임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546명의 생존 국군포로부터 북한에 명단을 보내 이들의 생사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 송환은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 인권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 송환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묻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 2세들이 더 이상 신분이 차별되지 않도록 북측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대북 지원 시 국군포로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양강도와 함경남․북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종 회담에 있어 국군포로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확인한 국군포로에 관하여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존 국군포로는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부분 임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546명의 생존 국군포로부터 북한에 명단을 보내 이들의 생사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 송환은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 인권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 송환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묻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 2세들이 더 이상 신분이 차별되지 않도록 북측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대북 지원 시 국군포로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양강도와 함경남․북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종 회담에 있어 국군포로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강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최고의 유공자입니다. 이 점에서 국군포로 문제해결은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성격상 우선 북한이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인과 협조 없이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6․25가 끝난 뒤 47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 못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이후 5년 동안 우선 이산가족 상봉 기회, 이산가족 1만여 명이 일단 생사를 확인하고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포로 열 가족을 이산가족 속에 포함시켜서 상봉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 있었고 지난 6월에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한다, 그리고 9월 평양에서 있었던 16차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한 발짝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매번 당국 간 회담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을 설득합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남쪽 내부의 남남갈등이 해소된다, 남북 화해협력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자고 간곡히 설득도 하고 또 강조도 합니다.
이제 남북 화해협력이 속도를 더해 가는 마당에 여기서 한 차원 더 높게 화해협력 단계로 가려면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국군포로는 그래도 ‘전쟁 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자’ 해서 그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납북자 문제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납북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납북자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면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높이고 또 그러면서 이런 아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해 송환 대책 그리고 포로와 그 2세들이 북한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성격상 우선 북한이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인과 협조 없이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6․25가 끝난 뒤 47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 못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이후 5년 동안 우선 이산가족 상봉 기회, 이산가족 1만여 명이 일단 생사를 확인하고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포로 열 가족을 이산가족 속에 포함시켜서 상봉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 있었고 지난 6월에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한다, 그리고 9월 평양에서 있었던 16차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한 발짝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매번 당국 간 회담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을 설득합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남쪽 내부의 남남갈등이 해소된다, 남북 화해협력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자고 간곡히 설득도 하고 또 강조도 합니다.
이제 남북 화해협력이 속도를 더해 가는 마당에 여기서 한 차원 더 높게 화해협력 단계로 가려면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국군포로는 그래도 ‘전쟁 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자’ 해서 그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납북자 문제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납북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납북자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면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높이고 또 그러면서 이런 아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해 송환 대책 그리고 포로와 그 2세들이 북한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역대 정부가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북자 11명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무관심이 당시 20대의 청년을 오늘날 생사불명의 70대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시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국군포로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자의 신분으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당당하게 지나서 남한으로 귀환하여 당시 부대에 원대 복귀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신포 경수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경수로를 신축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국군포로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자의 신분으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당당하게 지나서 남한으로 귀환하여 당시 부대에 원대 복귀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신포 경수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경수로를 신축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신포 경수로는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서 출발했고, 이제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포 경수로를 계속하면서 북핵을 폐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 단순하고 더 효율적인 합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포 경수로를 그대로 두고는 6자회담의 재개도 6자회담의 타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중대 제안을 통해서, 송전 계획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포기하고 경수로를 종료하고 대신 200만㎾의 송전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9․19 합의에서 나온 경수로는 뭐냐? 이것은 현재 북이 핵을 개발하는 상태에서 신포 경수로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확고한 원칙이었다면 이제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서 비핵국가가 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면, NPT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국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된다면 그 평화적 이용 권리로서 경수로를 지을 권리, 다시 말하면 미래의 경수로 권리는 있다 하는 것이 9․19 공동성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포 경수로와 미래의 경수로는 시간 개념 속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9․19 합의에서 나온 경수로는 뭐냐? 이것은 현재 북이 핵을 개발하는 상태에서 신포 경수로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확고한 원칙이었다면 이제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서 비핵국가가 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면, NPT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국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된다면 그 평화적 이용 권리로서 경수로를 지을 권리, 다시 말하면 미래의 경수로 권리는 있다 하는 것이 9․19 공동성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포 경수로와 미래의 경수로는 시간 개념 속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종의원그러면 북한이 신포 경수로 폐기를 주장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나라가 어떤이유로 제의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그러니까 북은 신포 경수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대제안, 송전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5차 6자회담에서 이행계획에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그러면 바로 남북 간의 중대제안, 송전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포 경수로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어쨌든 대북 송전 계획은 신포 경수로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5차 6자회담에서 이행계획에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그러면 바로 남북 간의 중대제안, 송전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포 경수로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어쨌든 대북 송전 계획은 신포 경수로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종료라고 그러면 공정률 35%, 15억 9000만 달러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지금까지 일본이 4억 불, 우리가 11억 불을 댔습니다. 앞으로 35억 불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할 신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간 11억 불에 대한 잔존권 문제가 앞으로 청산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날린 돈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체제를 달성하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그 말씀은 북․미 제네바 합의는사문화된 조항이고 휴지가 된 것이라고 믿어도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정동영명시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19 공동성명 합의로 해서 이미 제네바 합의의 실효성은 상실된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KEDO, KEDO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신포 경수로는 이제 효력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성종의원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선 NPT․IAEA 복귀, 후 경수로 지원 입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정동영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상호 불신이 심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조치를 하면 나중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조율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5차 6자회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행계획,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과정과 그리고 검증을 받는 과정과 북에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국이, 쌍방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적절하게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잘 조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실행합의, 이행합의는 앞으로 이행될 수 있으리라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조율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5차 6자회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행계획,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과정과 그리고 검증을 받는 과정과 북에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국이, 쌍방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적절하게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잘 조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실행합의, 이행합의는 앞으로 이행될 수 있으리라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한 북․미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고 통일의 요충지인 경기 북부 발전 없이는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세기 동안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지역 군사시설인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북․미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고 통일의 요충지인 경기 북부 발전 없이는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세기 동안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지역 군사시설인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자세한 평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동두천이 제일 많고, 한 500만 평 가까이 되고……
강성종의원597만 평……
국무총리이해찬의정부가 100만 평이 좀 넘고……
강성종의원163만 평이고요.
국무총리이해찬파주도 한 50만 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86만 평, 전체 840만 평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전체 부지가격이 공시가격으로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가격은 제가 자세하게, 공여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있고 평가가격이 있는데 정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강성종의원공시가격으로요. 공시가격으로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 4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여 구역을 전부 매입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여 구역을 전부 매입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지금 미군 이전 비용이 경상가격으로 약 5조 5000억 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떤 재원으로든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둔기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실제로 지방자치체에서 그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성종의원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4조 원을……
국무총리이해찬그래서 총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재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강성종의원동두천 같은 경우에 인구 7만 명이다, 그렇지만 재원이 3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래서 결국 그것을 지방자치체한테 무상으로 주고 국민들 세금을 더 걷어서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부만 부분적으로 팔아서 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그 땅을 공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방식을 택하고 개발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또 그에 맞는 방식을 택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종의원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47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고, 지난 50년 동안 가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 왔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 발전과 안보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감안하면 보상 차원이 아닌 미래 투자로 이 공여지에 대해서 무상 양여와 주변지역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발전과 안보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감안하면 보상 차원이 아닌 미래 투자로 이 공여지에 대해서 무상 양여와 주변지역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이것을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로 두고 지자체가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국유지로 두고 지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임차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개발 가능한 지역은 매각을 부분적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국무조정실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지자체에도 큰 부담이 안 되고 정부 재원 마련에도 덜 부담이 되는 방안을 찾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결국 지자체가 그 땅을 개발해서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지자체는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자기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하고, 가능한 한 지자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지자체에도 큰 부담이 안 되고 정부 재원 마련에도 덜 부담이 되는 방안을 찾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결국 지자체가 그 땅을 개발해서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지자체는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자기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하고, 가능한 한 지자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원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인선 복원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과 러시아 등과 연결된 경원축은 우선순위에 뒤져 있습니다. 경원선 복원은 반세기 동안 단절된 민족을 잇는 작업이고, 저는 철의 실크로드를 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적극적 입장과 유럽의 물류비 절감, 금강산 철로관광 실현 등을 고려할 때 경원선 조기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원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인선 복원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과 러시아 등과 연결된 경원축은 우선순위에 뒤져 있습니다. 경원선 복원은 반세기 동안 단절된 민족을 잇는 작업이고, 저는 철의 실크로드를 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적극적 입장과 유럽의 물류비 절감, 금강산 철로관광 실현 등을 고려할 때 경원선 조기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가 북쪽하고 연결되는 선이 3개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가 거의 완공이 되다시피 한 경의선이 있고, 앞에 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해안선 이쪽 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원선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경의선하고 동해선이 먼저 시작이 된 셈이고 이어서 경원선이 필요로 하는 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구간이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가 물류효과가 올 수 있는 철로입니다. 그래서 북쪽하고…… 이것도 역시 북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동해안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참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대일 외교전쟁을 선언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신사참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대일 외교전쟁을 선언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강성종의원그러면 10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와 18일 101명의 일본 의원들이 일급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 서로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관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리외교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APEC 정상회담의 일본 참석을 저는 반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리 앞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꺾고 실리 앞에서 작아만지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자긍심 없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대응하겠습니까?
해방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강점기의 일본의 만행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찾겠습니까?
본 의원은 APEC 정상회담의 일본 참석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강점기의 일본의 만행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찾겠습니까?
본 의원은 APEC 정상회담의 일본 참석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APEC은 일본만이 아니고 APEC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회원국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만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할 방법도 없고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한일관계는 한일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다자간 회의에까지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종의원우리의 자부심은 짓밟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실리를 따져야 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강성종의원평화 체제 안에서는 우리의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이해찬한일 간에 긴장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체제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성종의원항상 긴장완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아만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러 가지 감정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또 외교관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종의원국민의 뜻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강성종의원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자중지란으로 힘을 모으지 못할 때 외침과 수난의 시대를 맞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러한 징후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마치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가다가 막히면 기다리고 굽이굽이 돌아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념 갈등은 통일이라는 바다로 향하는 물과 같습니다.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일의 바다에, 민심의 바다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자중지란으로 힘을 모으지 못할 때 외침과 수난의 시대를 맞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러한 징후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마치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가다가 막히면 기다리고 굽이굽이 돌아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념 갈등은 통일이라는 바다로 향하는 물과 같습니다.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일의 바다에, 민심의 바다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강성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