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05年10月27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노재석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0분)
의장김원기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김원기오늘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자유민주연합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연합 대표이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연합 대표이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온 산하가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이야 붉게 물들면 국토가 아름답겠지만 나라와 국민이 이념적으로 붉게 물들면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던 우리의 대한민국이 ‘정치력 없는 지도자’,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지도자’ 때문에 ‘방향타 잃은 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이 야당다웠어야 합니다. 야당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 자유민주연합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로 노무현 정권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잘살게 해 주는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불안하고 더 어렵게 했습니다.
첫째로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나라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지난 60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무현 정권은 자유경제 시스템보다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분배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하는가 하면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국론이 갈라지고 국정 혼란이 야기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념으로, 빈부로, 지식으로, 나이로, 지역으로 네 편 내 편 갈라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모든 주요 요직이 노무현 정권의 배타적 코드인사로 메워져 있습니다. 공직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나라의 기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그동안 국민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인지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한 번쯤 그 까닭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 무책임제 대통령을 뽑으면서 연산군을 뽑느냐, 세종대왕을 뽑느냐 하는 도박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제의를 합니다.
정부, 정치권, 학계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무책임제와 부패와 지역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 또는 적어도 분권형 통치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얘기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한 손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을 포기 내지는 양여함으로써 외국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이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헌법의 근간적인 정신을 훼손하고, 또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등은 자동 사문화되고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남아 있는 적화통일만이 남게 되어서 강정구 교수 주장 이래 번져 가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의 독버섯이 계속 서식할 온상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헌법 개정에 손을 댄다면 아예 대지 않는 것만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이 7.7%, 중국이9.5%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6%에 그치고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떨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수 부족도 해마다 계속되어서 내년에는 7조 8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IMF 해인 1997년 60조, 2002년 133조 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껑충 뛰어서 2004년 작년에는 203조 원으로 껑충 뛰고, 국민 1인당 빚이 423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14만 원으로 급증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청하지도 않은 200만㎾ 전력 제공에 경수로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제공까지 하겠다고 북한에 약속하면서 수십조 원씩 퍼 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나라 살림이 너무나도 방만하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정부가 흔들어 대서 그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와 노조 파업으로 도산되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외국 농산물이 범람해져서 농민들은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 중인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농민의 대책을 선행한 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흐르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서 발을 구르며, 택시기사는 하루에 손님 몇 명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민생은 외면하고 느닷없이 야당에게 연정을 제의하더니 이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경제 올인 약속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이념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라고 해서 왜 이념의 벽을 허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란 사람에 비하면 건강과 같아서 건강을 한번 잃으면 모두 잃는 것과 같이 안보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주적 개념을 없애고, 죽은 장기수에게는 ‘애국열사’ 칭호를 붙여 주는가 하면, 간첩인 장기수를 북에 보내면서 강제 납북자와 국군포로자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유화조치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이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세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 나가야 됩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들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라면 미군과 맥아더 장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산화 통일이 되지 못했고, 북한처럼 인권탄압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좌파 교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헌법사상 초유로 구속을 제지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과 이를 따르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개정을 제의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 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강 교수 같은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국방 개혁안은 그 전제와 가정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국방 개혁안은 국민적 동의와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을 토대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 야욕은 그치지 않고 있고, 주변국들도 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해서도 안 되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한 감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군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차후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대비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보 없는 통일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성급한 통일 추구보다 우리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을 관장하는 통일부장관에서 안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이나 국정원장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것도 사람 중심이 아닌 직책 중심으로 임무를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국가 현실에서 통일과 안보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안보는 적이 있고 통일은 화합해야 될 상대가 있을 뿐입니다. 통일에 치중하다가 안보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저와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이 정부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참으로 어렵게 얻은 연설의 기회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고언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되게, 그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富․强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번 재․보선 결과에 이어서 어제의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좌경적 이념을 지양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올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민과 더불어 구국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잘살게 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임기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온 산하가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이야 붉게 물들면 국토가 아름답겠지만 나라와 국민이 이념적으로 붉게 물들면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던 우리의 대한민국이 ‘정치력 없는 지도자’,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지도자’ 때문에 ‘방향타 잃은 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이 야당다웠어야 합니다. 야당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 자유민주연합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로 노무현 정권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잘살게 해 주는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불안하고 더 어렵게 했습니다.
첫째로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나라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지난 60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무현 정권은 자유경제 시스템보다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분배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하는가 하면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국론이 갈라지고 국정 혼란이 야기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념으로, 빈부로, 지식으로, 나이로, 지역으로 네 편 내 편 갈라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모든 주요 요직이 노무현 정권의 배타적 코드인사로 메워져 있습니다. 공직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나라의 기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그동안 국민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인지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한 번쯤 그 까닭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 무책임제 대통령을 뽑으면서 연산군을 뽑느냐, 세종대왕을 뽑느냐 하는 도박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제의를 합니다.
정부, 정치권, 학계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무책임제와 부패와 지역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 또는 적어도 분권형 통치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얘기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한 손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을 포기 내지는 양여함으로써 외국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이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헌법의 근간적인 정신을 훼손하고, 또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등은 자동 사문화되고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남아 있는 적화통일만이 남게 되어서 강정구 교수 주장 이래 번져 가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의 독버섯이 계속 서식할 온상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헌법 개정에 손을 댄다면 아예 대지 않는 것만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이 7.7%, 중국이9.5%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6%에 그치고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떨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수 부족도 해마다 계속되어서 내년에는 7조 8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IMF 해인 1997년 60조, 2002년 133조 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껑충 뛰어서 2004년 작년에는 203조 원으로 껑충 뛰고, 국민 1인당 빚이 423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14만 원으로 급증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청하지도 않은 200만㎾ 전력 제공에 경수로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제공까지 하겠다고 북한에 약속하면서 수십조 원씩 퍼 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나라 살림이 너무나도 방만하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정부가 흔들어 대서 그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와 노조 파업으로 도산되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외국 농산물이 범람해져서 농민들은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 중인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농민의 대책을 선행한 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흐르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서 발을 구르며, 택시기사는 하루에 손님 몇 명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민생은 외면하고 느닷없이 야당에게 연정을 제의하더니 이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경제 올인 약속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이념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라고 해서 왜 이념의 벽을 허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란 사람에 비하면 건강과 같아서 건강을 한번 잃으면 모두 잃는 것과 같이 안보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주적 개념을 없애고, 죽은 장기수에게는 ‘애국열사’ 칭호를 붙여 주는가 하면, 간첩인 장기수를 북에 보내면서 강제 납북자와 국군포로자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유화조치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이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세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 나가야 됩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들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라면 미군과 맥아더 장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산화 통일이 되지 못했고, 북한처럼 인권탄압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좌파 교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헌법사상 초유로 구속을 제지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과 이를 따르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개정을 제의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 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강 교수 같은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국방 개혁안은 그 전제와 가정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국방 개혁안은 국민적 동의와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을 토대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 야욕은 그치지 않고 있고, 주변국들도 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해서도 안 되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한 감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군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차후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대비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보 없는 통일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성급한 통일 추구보다 우리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을 관장하는 통일부장관에서 안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이나 국정원장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것도 사람 중심이 아닌 직책 중심으로 임무를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국가 현실에서 통일과 안보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안보는 적이 있고 통일은 화합해야 될 상대가 있을 뿐입니다. 통일에 치중하다가 안보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저와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이 정부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참으로 어렵게 얻은 연설의 기회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고언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되게, 그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富․强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번 재․보선 결과에 이어서 어제의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좌경적 이념을 지양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올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민과 더불어 구국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잘살게 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임기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김원기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일시 동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일시 동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총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정치에 매몰되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마저 훼손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12위 올려서 평가를 했고,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등급을 한 등급 높여서 A+로 올렸습니다.
총리는 지난 참여정부 2년 반, 특히 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총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정치에 매몰되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마저 훼손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12위 올려서 평가를 했고,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등급을 한 등급 높여서 A+로 올렸습니다.
총리는 지난 참여정부 2년 반, 특히 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난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대략 2년 반 되었는데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북핵 위기, 또 신용카드로 인한 금융 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문제는 이제 말끔히 해소가 되어서 안정을 찾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카드사의 채권은행들도 이제 매각하면 충분히 채권을 다 회수할 정도로 건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상향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사가 한 단계 상향조정을 했고, 지난 7월에는 S&P도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해서 대체적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갔는데 IMF 외환위기 이전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때 평가하고 나서 바로 IMF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당시 39억 불에서 2000억 불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고, 주식가격도 참여정부 출범 때는 600대였는데 지금 약, 어제 날짜로 해서 1179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경제규모나 무역규모, 수출 규모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이 향상이 된 셈입니다.
국민소득이 작년에 1만 4100불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만 5000불대 후반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만 1000불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약 4000불 이상, 지금 4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IT 분야나 전자제품 분야는 세계 첨단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BT, 바이오테크놀러지 쪽의 연구가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어제 보도된 것처럼 네이처지에서도 한국의 R&D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 계층적으로 낮은 층에서는 피부적으로 이것을 느끼기가 힘들고, 또 내수의 유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차세대 동력을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대략 2007년 임기 말까지는 최소한도 1만 8000불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문제는 이제 말끔히 해소가 되어서 안정을 찾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카드사의 채권은행들도 이제 매각하면 충분히 채권을 다 회수할 정도로 건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상향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사가 한 단계 상향조정을 했고, 지난 7월에는 S&P도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해서 대체적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갔는데 IMF 외환위기 이전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때 평가하고 나서 바로 IMF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당시 39억 불에서 2000억 불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고, 주식가격도 참여정부 출범 때는 600대였는데 지금 약, 어제 날짜로 해서 1179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경제규모나 무역규모, 수출 규모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이 향상이 된 셈입니다.
국민소득이 작년에 1만 4100불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만 5000불대 후반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만 1000불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약 4000불 이상, 지금 4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IT 분야나 전자제품 분야는 세계 첨단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BT, 바이오테크놀러지 쪽의 연구가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어제 보도된 것처럼 네이처지에서도 한국의 R&D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 계층적으로 낮은 층에서는 피부적으로 이것을 느끼기가 힘들고, 또 내수의 유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차세대 동력을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대략 2007년 임기 말까지는 최소한도 1만 8000불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는 추세지만 경기회복세는 아직 완만합니다. 또 소득증가율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유가, 환율, 세계경제의 둔화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경제가 KDI나 일부 민간 연구기관이 전망한 것처럼 5%대를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금년도 들어서 나타난 소비 증가세가 내년도에도 점점 더 빠르게 상승되어서 내수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리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는 추세지만 경기회복세는 아직 완만합니다. 또 소득증가율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유가, 환율, 세계경제의 둔화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경제가 KDI나 일부 민간 연구기관이 전망한 것처럼 5%대를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금년도 들어서 나타난 소비 증가세가 내년도에도 점점 더 빠르게 상승되어서 내수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리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저희 경제 발전단계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7, 8%를 성장하던 경제의 단계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경제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옥죄었던 소비가 각 개인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 2년 동안은 소득은 늘지만 소비는 주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4/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3/4분기에는 GDP 성장과 유사한 4% 정도의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 31% 성장에 이어서 계속 두 단위로 성장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에도 최근 가동률의 증대 또 내수의 회복, 수출의 견조한 신장 유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6%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옥죄었던 소비가 각 개인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 2년 동안은 소득은 늘지만 소비는 주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4/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3/4분기에는 GDP 성장과 유사한 4% 정도의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 31% 성장에 이어서 계속 두 단위로 성장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에도 최근 가동률의 증대 또 내수의 회복, 수출의 견조한 신장 유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6%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일부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니까 재정을 긴축 기조로 돌리고 또 금리도 계속 올려서 긴축 기조로 가자는 의견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 기조는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체적으로보면 현재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올해 했었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정책을 다소 손을 좀 볼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잠재성장률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특히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양극화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디플레 갭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확장적인 기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쪽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긴축을 하는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 기조를 형성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디플레 갭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확장적인 기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쪽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긴축을 하는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 기조를 형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홍재형의원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경제가 잘될 것이라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작년에 종합투자계획이 잘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아주 화끈하게 잘 될 거라고 전망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종합투자계획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빗나간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작년에 종합투자계획이 잘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아주 화끈하게 잘 될 거라고 전망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종합투자계획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빗나간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당초에는 약 6조 2000억 정도 BTL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마는, 10월 27일 현재 128개 총 단위사업 중에서 55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완료하고 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약 5000억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올해 안에 가능한 한 협약을 맺고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가장 큰 경제의 약점 중의 하나인 건설투자의 부진 가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BTL 사업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업모델 정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특히 수주영역 축소를 우려한 중소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BTL을 추진할 전문가의 확보 같은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사업을 넘겨받고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건설투자의 부진 가능성을 BTL로써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올해 안에 가능한 한 협약을 맺고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가장 큰 경제의 약점 중의 하나인 건설투자의 부진 가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BTL 사업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업모델 정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특히 수주영역 축소를 우려한 중소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BTL을 추진할 전문가의 확보 같은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사업을 넘겨받고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건설투자의 부진 가능성을 BTL로써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5, 6조가 5000억 정도가 됐다면 상당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희망적인 점만 강조하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한나라당은 9조 원 감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반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야당 주장이 일반 국민의 관심을 사기에는 충분하지만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보육 건강 등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조 원에 이르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감세 주장과 대규모 재정 지출은 자기 모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책,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입니까?
다음으로 최근 한나라당은 9조 원 감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반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야당 주장이 일반 국민의 관심을 사기에는 충분하지만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보육 건강 등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조 원에 이르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감세 주장과 대규모 재정 지출은 자기 모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책,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OECD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권고에서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높인 S＆P나 피치사도 한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6자회담의 진전,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대외 부문,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가 재정의 건전성에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준다면 이것은 정부로서는 절대로 정책으로서 채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세 정책은 통상 그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또 세율이 너무 높아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 재정은 재정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고,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르는 세수의 결함이 4조에서 5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감세 정책은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재정 지출보다 적고, 또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의 재정 지출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최근에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높인 S＆P나 피치사도 한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6자회담의 진전,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대외 부문,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가 재정의 건전성에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준다면 이것은 정부로서는 절대로 정책으로서 채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세 정책은 통상 그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또 세율이 너무 높아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 재정은 재정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고,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르는 세수의 결함이 4조에서 5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감세 정책은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재정 지출보다 적고, 또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의 재정 지출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홍재형의원지금 일반 국민들은 세금,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부의 세금 정책이 투명성이 있느냐, 공정하냐 하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설득, 알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는 좀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설득, 알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로서는국민에게 이러한 재정의 현실을 명확히 알리도록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 자료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 각 언론기관과의 각종 포럼에서 좀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감세에 대한 문제점, 또 어느 상황에 이러한 감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논리적인 설득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율은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인세최고 세율이 25%입니다마는, OECD 평균 약 27%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소비와 투자의 증진 효과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 또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분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경우에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러한 부담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국민 홍보 자료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 각 언론기관과의 각종 포럼에서 좀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감세에 대한 문제점, 또 어느 상황에 이러한 감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논리적인 설득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율은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인세최고 세율이 25%입니다마는, OECD 평균 약 27%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소비와 투자의 증진 효과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 또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분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경우에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러한 부담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재형의원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극화나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 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또 이 일자리 창출은 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결정할 잠재성장률이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4%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투자 부족이 일어나고 있느냐?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경영 형태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작년의 설비투자 금액이 74조 원인데 이것은 96년 78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정부는 수익모델이 없다고 하고 업계는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수익모델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업계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토지이용․건축 규제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를 정비한다, 또 어차피 규제를 해야 된다면 규제의 통과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극화나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 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또 이 일자리 창출은 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결정할 잠재성장률이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4%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투자 부족이 일어나고 있느냐?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경영 형태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작년의 설비투자 금액이 74조 원인데 이것은 96년 78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정부는 수익모델이 없다고 하고 업계는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수익모델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업계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토지이용․건축 규제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를 정비한다, 또 어차피 규제를 해야 된다면 규제의 통과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핵심 덩어리규제를 많이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선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늦고 체감을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봅니다. 결국은 대체적인 규제들이 법령 개선 절차를 다 거치는 시간이 일정하게 소요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가야 비로소 접촉점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가서도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고, 또 오랜 관행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자꾸 교육도 시키고 제도도 바꾸고 법령도 바꿔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노력은 일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가면 점차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큰 방향에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주어진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일선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체감을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부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핵심 덩어리규제를 많이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선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늦고 체감을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봅니다. 결국은 대체적인 규제들이 법령 개선 절차를 다 거치는 시간이 일정하게 소요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가야 비로소 접촉점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가서도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고, 또 오랜 관행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자꾸 교육도 시키고 제도도 바꾸고 법령도 바꿔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노력은 일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가면 점차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큰 방향에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주어진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일선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체감을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부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지금 총리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방에 위임한다든지 유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에 위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촉점은 그쪽인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유사규제가 많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 보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실에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도 보면 지금 사안별로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안별로 하실 것이 아니고 허용 기준을 조금 높여서 어느 기업이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기 비밀이 새고 또 투자의 불안정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기준을 바꾼다든지 좀 높인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 규제도 보면 지금 사안별로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안별로 하실 것이 아니고 허용 기준을 조금 높여서 어느 기업이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기 비밀이 새고 또 투자의 불안정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기준을 바꾼다든지 좀 높인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수도권 규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하는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되면 2012년쯤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개 그 기간 동안까지는 지방․국토 균형 발전 하는 것의 방향은 설정되었는데 한 7년 동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 그것은 바로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년 정도까지는 균형 발전 쪽이 속도가 더 나도록 운영을 하면서 수도권에 관한 아주 불가피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대개 지방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개 큰 방향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하는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되면 2012년쯤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개 그 기간 동안까지는 지방․국토 균형 발전 하는 것의 방향은 설정되었는데 한 7년 동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 그것은 바로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년 정도까지는 균형 발전 쪽이 속도가 더 나도록 운영을 하면서 수도권에 관한 아주 불가피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대개 지방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개 큰 방향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큰 방향은 좋으신데요, 이것이 어떤 기업이든지 어차피 다 허가를 해 줄 것이라면 좀 기준을 높여서 모든 기업한테 자유롭게 해 주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아니겠나, 물론 앞으로 행복도시 문제도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으니까 함께 해야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의료․보육 수준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하면 국내 소비로 끌어들여서 해외 유출을 막고 또 새로운 투자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논의가 되고 총리께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국민의 기본 수요는 정부가 제공하고 여타 부분은 민간에게 넘기는 그런 제도개혁을 하루빨리 착수해서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앞으로 개방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는 교육․의료․보육 등에 대한 영리법인화 문제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부터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의료․보육 수준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하면 국내 소비로 끌어들여서 해외 유출을 막고 또 새로운 투자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논의가 되고 총리께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국민의 기본 수요는 정부가 제공하고 여타 부분은 민간에게 넘기는 그런 제도개혁을 하루빨리 착수해서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앞으로 개방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는 교육․의료․보육 등에 대한 영리법인화 문제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부터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교육․의료 분야에 관한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하고 병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원은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영리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변형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 교육의 경우는 외국도 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직업교육 하는 경우들이나 주로 하지 일반적인 교육을 영리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검토할 적에 공교육이라든가 공공의료의 체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일정하게 영리를 허용해 줌으로써 수요를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도 억제하고 외국인들의 수요를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는 쪽으로 정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서 대략 소비자들이라든가 그 분야 업계에서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교육은 아직은 거기까지 합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육부장관 할 적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검토했는데 교육 분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아주, 외국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영리를 꼭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검토할 적에 공교육이라든가 공공의료의 체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일정하게 영리를 허용해 줌으로써 수요를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도 억제하고 외국인들의 수요를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는 쪽으로 정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서 대략 소비자들이라든가 그 분야 업계에서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교육은 아직은 거기까지 합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육부장관 할 적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검토했는데 교육 분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아주, 외국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영리를 꼭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계속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방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다만, 교육 분야는 영리는 추구하지 않되 외국인학교에 대한 허용은 좀 폭넓게 해 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로 굉장히 유학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다음에 국내투자는 물론이고 해외투자를 유입하려면 노사관계 합리화가 관건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 2007년부터는 노조전임자 급여가 철폐되고 또 사업장별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2년째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또 대화마저 단절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2년째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또 대화마저 단절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점은 지금 양대 노총이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탈퇴를 하고 그래서 지금 대화의 채널이 아주 취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화 로드맵은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논의를 지금 각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고 최근에는 민주노총도 내부 사정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 좀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더 폭넓은, 더 논의의 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그것은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처리를 하고 이어서 노사관계를 좀더 잘 복원을 해서 선진화 로드맵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고 최근에는 민주노총도 내부 사정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 좀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더 폭넓은, 더 논의의 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그것은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처리를 하고 이어서 노사관계를 좀더 잘 복원을 해서 선진화 로드맵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사회적 대타협 전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화물연대 파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와 같이 구체적인 노사 현장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해서 관행으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쌓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07년 이후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불법이 있을 경우 노사 모두에게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불법이 있을 경우 노사 모두에게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일관되게 위법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노조에서도 그렇고 사용주도 그렇고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이 많이 깊어져서 요즈음에는 불법적인 파업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파업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도 많이 줄고 불법적인 파업은 거의 지금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적인 파업은 현재까지 불과 13건 정도, 작년의 54건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정책을 아주 견실하게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적인 파업은 현재까지 불과 13건 정도, 작년의 54건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정책을 아주 견실하게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2년 전에 인천, 부산, 광양 자유구역지역을 만들고 동북아 물류허브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MOU가 아니라 도착기준으로 보면 물류․해운 관련 기업들이 별로 유치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진한 이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현재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의 역량 문제도 좀 있고 제도적인 규제도 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론스타 탈세 등 일련의 사건이 가져온 국내외 자본의 편 가르기가 가져오는 위험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탈세는 원천적으로 막고 또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얻는 수익인 배당을 국부유출로 부정시하고 탈세를 외국 자본 전체의 문제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자본의 국수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제도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내외 자본 간의 차별로 연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론스타 탈세 등 일련의 사건이 가져온 국내외 자본의 편 가르기가 가져오는 위험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탈세는 원천적으로 막고 또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얻는 수익인 배당을 국부유출로 부정시하고 탈세를 외국 자본 전체의 문제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자본의 국수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제도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내외 자본 간의 차별로 연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국내법과 관련된 협약에 따라서 분명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만 그것이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국내자본과 차별적인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도 국내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국내 법인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IMF 직후에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를 했고 최근에 그 외국 자본들이 일정한 이익을 남기면서 해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협약의 적용 문제라든지 국내법의 적용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IR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외자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 또 외국 자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외국 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한 법과 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도 국내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국내 법인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IMF 직후에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를 했고 최근에 그 외국 자본들이 일정한 이익을 남기면서 해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협약의 적용 문제라든지 국내법의 적용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IR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외자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 또 외국 자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외국 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한 법과 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의원다음으로 중소기업형 투자 활성화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증기금의 0.3%만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99% 이상은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속도감 있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증기금의 0.3%만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99% 이상은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속도감 있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가 지난 6월 23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액을 이용하고 있다든지 장기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증을 줄여 나가고 또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보증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된 보증 여력을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낮은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는 이러한 창업보증이 전체 신용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10% 정도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액을 이용하고 있다든지 장기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증을 줄여 나가고 또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보증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된 보증 여력을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낮은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는 이러한 창업보증이 전체 신용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10% 정도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반기업 정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투명성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기 살리기,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역할, 이런 데서 적극적인 교육․홍보,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반기업 정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투명성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기 살리기,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역할, 이런 데서 적극적인 교육․홍보,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도 이 문제가 최근에 일부 기업들에 대한 탈세조사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결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반기업적인 정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감정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민과 어린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교육용 교재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사랑협의회도 작년 8월에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시장경제를 지키고 자본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깊이 새겨서 더욱 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결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반기업적인 정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감정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민과 어린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교육용 교재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사랑협의회도 작년 8월에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시장경제를 지키고 자본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깊이 새겨서 더욱 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의원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또 행정도시특별법이 또 다시 위헌결정이 날 만큼 국회의 집합적인 지혜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좌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등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능 저하, 국회의 권능 훼손 그리고 지역갈등 심화 등으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기우겠지만 만에 하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또 행정도시특별법이 또 다시 위헌결정이 날 만큼 국회의 집합적인 지혜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좌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등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능 저하, 국회의 권능 훼손 그리고 지역갈등 심화 등으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기우겠지만 만에 하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이미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어서 헌재의 위헌결정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다 수용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열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해서 특별법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부서들은 모두 서울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기관 중에서 법무부만 세종로 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로에 있는 총리실이 행정 통할을 위해서 연기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수준은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서울에 남게 되는,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외청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청과 몇 개의 정부부서가 함께 하는 그런 정도의 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지금 가정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기관 중에서 법무부만 세종로 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로에 있는 총리실이 행정 통할을 위해서 연기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수준은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서울에 남게 되는,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외청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청과 몇 개의 정부부서가 함께 하는 그런 정도의 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지금 가정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재형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제논의의 수준을 높일 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진 한국으로의 진입을 얘기하면서 정작 필요한 선진국 수준의 의제를 만들거나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고갈이 불 보듯 뻔한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현재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야․정 모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다른 점은 접어 두고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노력으로 우리 여야가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주도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각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정치력도 보여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제논의의 수준을 높일 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진 한국으로의 진입을 얘기하면서 정작 필요한 선진국 수준의 의제를 만들거나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고갈이 불 보듯 뻔한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현재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야․정 모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로 다른 점은 접어 두고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노력으로 우리 여야가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주도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각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정치력도 보여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전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광명을의 전재희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장 위태롭게 할 요소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이고 둘째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를 안으로부터 갉아먹고 있는 양극화에 대처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양극화라는 개인 간의 양극화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라고 하는 기업 간의 양극화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인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나름대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며 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며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는 것은 ‘왜 도대체 효과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양극화는 더 심해지기만 하는가’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전 국민의 8.4%인 401만 명이 빈곤계층입니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분석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2002년에 5.2%에서 2004년에는 6.0%로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도2002년에는 10.7%에서 2004년에는 11.7%로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 사이 일자리 10분위별 증감내역을 조사한 결과, 임금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은 각각 26만 명, 67만 명이 증가한 반면에 임금 중간층은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는 빈곤층이 ‘매우 많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9월 현재 청년실업률 7.2%는 전체 실업률 3.6%의 2배입니다. 이는 대졸 사회 초년병들에게 제공되는 중간층 일자리의 감소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들고,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예산은 금액으로 보나 증가율로 보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았습니다. 왜 돈을 더 많이 썼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쁜 것입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광명을의 전재희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장 위태롭게 할 요소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이고 둘째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를 안으로부터 갉아먹고 있는 양극화에 대처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양극화라는 개인 간의 양극화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라고 하는 기업 간의 양극화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인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나름대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며 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며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는 것은 ‘왜 도대체 효과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양극화는 더 심해지기만 하는가’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전 국민의 8.4%인 401만 명이 빈곤계층입니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분석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2002년에 5.2%에서 2004년에는 6.0%로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도2002년에는 10.7%에서 2004년에는 11.7%로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 사이 일자리 10분위별 증감내역을 조사한 결과, 임금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은 각각 26만 명, 67만 명이 증가한 반면에 임금 중간층은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는 빈곤층이 ‘매우 많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9월 현재 청년실업률 7.2%는 전체 실업률 3.6%의 2배입니다. 이는 대졸 사회 초년병들에게 제공되는 중간층 일자리의 감소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들고,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예산은 금액으로 보나 증가율로 보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았습니다. 왜 돈을 더 많이 썼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쁜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은 해도 결국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무역 중에서도 특히 수출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 구조,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또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관리직 수요가 줄어드는 요소, 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본 투자는 많이 하지만 일자리는 적은 산업구조로 전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예전처럼 만들기가 쉽기 않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국민소득이 1만 5000불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득에 맞지 않는 자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회심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몇 년째 높고 있습니다, 한 5년째 경제성장률은 5%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6.5%나 7%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갭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른바 빈곤층이 더 늘고 있는 추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희망한국 21’을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최저 5분위 계층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여성들의 일자리, 그러려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입안을 준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몇 년째 높고 있습니다, 한 5년째 경제성장률은 5%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6.5%나 7%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갭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른바 빈곤층이 더 늘고 있는 추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희망한국 21’을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최저 5분위 계층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여성들의 일자리, 그러려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입안을 준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저는 개인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면서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방정책’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산층의 서민화와 빈민화의 핵심 요인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자영업자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노동계의 통계는 훨씬 높습니다마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2004년 말 현재 539만 명으로 2001년보다 무려 18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상용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52.3%에서 2003년 49.7%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개가 창업하고 40만 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 중 76%가 5년 이내에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업과 도산의 반복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상위 계층이 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방식을 따랐더니 비정규직이 95년에 47만 명에서 2002년에 213만 명으로 4.5배나 늘었습니다.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말로는 양극화를 막겠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산층의 서민화와 빈민화의 핵심 요인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자영업자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노동계의 통계는 훨씬 높습니다마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2004년 말 현재 539만 명으로 2001년보다 무려 18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상용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52.3%에서 2003년 49.7%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개가 창업하고 40만 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 중 76%가 5년 이내에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업과 도산의 반복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상위 계층이 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방식을 따랐더니 비정규직이 95년에 47만 명에서 2002년에 213만 명으로 4.5배나 늘었습니다.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말로는 양극화를 막겠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우리 전 의원님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실제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하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균형 있게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안을 냈는데 그 입법안은 유연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차별을 시정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함께 들어 있는 법안이고 굉장히 절충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비정규직의 임금 하락으로 인해서 오는 차이보다도 실제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데서 오는 격차의 차이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만 5000불 국가 임금수준이 아니고 3만 불 국가에 이르는 임금수준을 갖고 있는 대기업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자기 임금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차이도 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균형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일시적으로 숫자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많이 시정이 되고 그 속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안정이 돼서, 그래야만이 쟁의도 훨씬 더…… 과격한 쟁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안을 냈는데 그 입법안은 유연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차별을 시정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함께 들어 있는 법안이고 굉장히 절충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비정규직의 임금 하락으로 인해서 오는 차이보다도 실제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데서 오는 격차의 차이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만 5000불 국가 임금수준이 아니고 3만 불 국가에 이르는 임금수준을 갖고 있는 대기업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자기 임금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차이도 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균형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일시적으로 숫자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많이 시정이 되고 그 속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안정이 돼서, 그래야만이 쟁의도 훨씬 더…… 과격한 쟁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희의원저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실업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어음결제를 30일 이내로 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어음결제를 30일 이내로 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한나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그동안에 줄곧 주장하셨고 또 실제로 지난번에 2%를 인하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개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 지방세율까지 포함해서 27.5%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대략, 일본이나 영국 미국보다 5～10% 정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결함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음결제를 30일 이내로 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음결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들은 중소기업, 하청기업들한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하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중소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개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 지방세율까지 포함해서 27.5%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대략, 일본이나 영국 미국보다 5～10% 정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결함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음결제를 30일 이내로 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음결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들은 중소기업, 하청기업들한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하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중소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희의원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입니다. 상호출자 제한 등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가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출자 금지의 폐해는 대그룹들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자금 조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호출자 규제는 폐지하되 의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상호출자 금지의 폐해는 대그룹들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자금 조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호출자 규제는 폐지하되 의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온 병폐는 상호출자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자금 투입 없이 가공적인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지배구조를 강화해 온, 유지해 온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그동안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를 해 왔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의결권 제한 같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확인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공자본 가지고 지배구조를 행사하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하면 변형된 형태로 허용하게 돼서도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그동안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를 해 왔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의결권 제한 같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확인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공자본 가지고 지배구조를 행사하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하면 변형된 형태로 허용하게 돼서도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희의원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1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27%에 불과한데 미국이나 일본은 36%, 37%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 대비 복지비 비율도 우리는 23%인데 미국은 58%다. 이 마당에 세금을 깎으라니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 쓰기 전에 세운 계획은 타당한지, 계획은 치밀한지, 집행 과정이 엉성해서 낭비되는 돈은 얼마인지 하는 것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지요?
재정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1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27%에 불과한데 미국이나 일본은 36%, 37%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 대비 복지비 비율도 우리는 23%인데 미국은 58%다. 이 마당에 세금을 깎으라니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 쓰기 전에 세운 계획은 타당한지, 계획은 치밀한지, 집행 과정이 엉성해서 낭비되는 돈은 얼마인지 하는 것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전재희의원제가 자활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2000년 779억, 2002년 1481억, 2004년 2083억, 2005년 2334억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기초생활 수급권 탈피자는 2001년 10명 중에 1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20명 중에 1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성공하는 성공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내수부진 때문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취업 또는 창업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자활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근로 유인이 매우 미흡합니다. 또 자활 근로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그런 근로 유지형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활사업 근로 형태를 단순한 근로 유지형보다는 시장 진입형 또 직업 적응 훈련 등을 통한 자활 능력의 제고 중심으로 전환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분들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무보증 소액 창업 대출사업과 연계해서 창업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정부로서는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내수부진 때문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취업 또는 창업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자활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근로 유인이 매우 미흡합니다. 또 자활 근로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그런 근로 유지형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활사업 근로 형태를 단순한 근로 유지형보다는 시장 진입형 또 직업 적응 훈련 등을 통한 자활 능력의 제고 중심으로 전환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분들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무보증 소액 창업 대출사업과 연계해서 창업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정부로서는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재희의원정부는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등 근로 빈곤층을 위해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말 국가재원배분회의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99년도에 신고자의 50%가 부당청구를 하고 총 지출액의 30%가 부당지출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2005년 4월 말 국가재원배분회의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99년도에 신고자의 50%가 부당청구를 하고 총 지출액의 30%가 부당지출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전재희의원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파악률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 시행 시에 부정 수급자와 금액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전재희의원당정 협의 내용을 보면 도입 초기인 2008년부터 몇 년간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률이 더 낮은 자영업자 가구는 추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EITC 도입은 그동안에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소득 파악이 EITC 제도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그러면 근로자 가구부터 먼저 적용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실 것입니까? 당정 협의 내용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로서는이러한 EITC 제도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비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혹은 임금지급조서가 없는 임시․일용직 그다음에 영세 농어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못 받고 아닌 사람이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엄청난 반발과 사회 혼란이 오히려 야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비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혹은 임금지급조서가 없는 임시․일용직 그다음에 영세 농어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못 받고 아닌 사람이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엄청난 반발과 사회 혼란이 오히려 야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제도는 상당히 신중하게 시범사업적 그러한 성격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 과정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EITC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간 양극화에 대한 정부정책입니다. 이는 수도 분할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이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수도 분할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고 박세일 의원은 의원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보잘것없는 정부 실패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 안 된 지방분권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533개 중에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시켰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 소관 사업이 67개로 가장 많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1조 46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편성한 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1조 3474억 원으로 113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장애인․노인․아동 시설 중 10.8%인 255개소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신축예산은 확보율이 46%에 불과합니다.
또 천안과 충주의 경우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각 시․도는 결식아동 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밥 굶는 아이들에게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지방분권입니까?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새는 집에서 자야 하는 버려진 노인과 장애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까?
지방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본 책무를 내던지는 것이고 그분들에게는 정부가 행사하는 폭력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즉시 문제 사업을 재점검해서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극화 해소 방안 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간 양극화에 대한 정부정책입니다. 이는 수도 분할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이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수도 분할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고 박세일 의원은 의원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보잘것없는 정부 실패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 안 된 지방분권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533개 중에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시켰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 소관 사업이 67개로 가장 많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1조 46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편성한 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1조 3474억 원으로 113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장애인․노인․아동 시설 중 10.8%인 255개소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신축예산은 확보율이 46%에 불과합니다.
또 천안과 충주의 경우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각 시․도는 결식아동 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밥 굶는 아이들에게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지방분권입니까?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새는 집에서 자야 하는 버려진 노인과 장애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까?
지방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본 책무를 내던지는 것이고 그분들에게는 정부가 행사하는 폭력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즉시 문제 사업을 재점검해서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관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방자치체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체에서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치매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또 지자체장들의 마인드의 부족도 있어 가지고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결식아동의 경우는 이른바 지자체장들도 교육 분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홀히 하기도 하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지역의 고유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중앙집권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양이 된 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자치체에서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에 줘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초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도 원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매년 이 복지 전달 체계를 다듬지 않으면 향후에 앞으로 계속 복지 수요가 많아질 텐데 복지 전달 체계를 다듬지 않고 이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복지문화센터로 전환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와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이 함께 복지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체에서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치매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또 지자체장들의 마인드의 부족도 있어 가지고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결식아동의 경우는 이른바 지자체장들도 교육 분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홀히 하기도 하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지역의 고유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중앙집권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양이 된 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자치체에서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에 줘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초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도 원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매년 이 복지 전달 체계를 다듬지 않으면 향후에 앞으로 계속 복지 수요가 많아질 텐데 복지 전달 체계를 다듬지 않고 이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복지문화센터로 전환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와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이 함께 복지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정부는 9월 28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중기업 중 56.3%, 소기업 중 46.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약 729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입만 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든지 여기 있다가 경영난을 겪다가 망하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먼저 지방에 가서 장사할 방도를 만들어 주면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갈 것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더욱 옭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9월 28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중기업 중 56.3%, 소기업 중 46.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약 729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입만 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든지 여기 있다가 경영난을 겪다가 망하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먼저 지방에 가서 장사할 방도를 만들어 주면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갈 것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더욱 옭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액 제도는 이건 한시적으로 원래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거지 영구화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로 그 도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이 되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이지 불이익을 새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더 존치시키면 오히려 기득권화되고 항구적인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의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지금 지방에 SOC라든가 교육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는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역에 이런 국가의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의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지금 지방에 SOC라든가 교육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는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역에 이런 국가의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재희의원중소기업은 갈 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정부 20여 개 부처는 국토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 결과라고 인용하면서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에 1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4조 원의 부가가치와 9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거짓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6월 24일 정부 20여 개 부처는 국토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 결과라고 인용하면서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에 1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4조 원의 부가가치와 9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거짓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보고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연구원에서 발표를 거짓으로 발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재희의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04년 9월에 건교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효과 부분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와 협의한 시안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은 3만 명, 부가가치는 연간 3000억씩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가 너무 미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전 효과 부분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건교부장관은 5월 2일 건교위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은 총 12조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도 분할의 비용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42조 5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은 얼마이고, 부가가치 순증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국토연구원이 2004년 9월에 건교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효과 부분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와 협의한 시안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은 3만 명, 부가가치는 연간 3000억씩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가 너무 미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전 효과 부분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건교부장관은 5월 2일 건교위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은 총 12조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도 분할의 비용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42조 5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은 얼마이고, 부가가치 순증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부분은 제가 아직 소상히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희의원건교부장관님 나와서 답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 11만 6000명과 일자리 효과 13만 3000개, 그리고 이전 효과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 9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간 4조 원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최종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그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가 약 51만 명 감소되고, 연간 1조 1000억 원의 교통 비용과 한 1100억 원의 환경 개선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GDP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최대 0.39%가 증가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산업 부문에 연인원 37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가는 1.5%, 주택 가격은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그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가 약 51만 명 감소되고, 연간 1조 1000억 원의 교통 비용과 한 1100억 원의 환경 개선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GDP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최대 0.39%가 증가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산업 부문에 연인원 37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가는 1.5%, 주택 가격은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의원국토연구원 2004년 9월 연구보고서에는 없다는 것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최종 보고서에 넣어서 얼버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면서도 얼마나 정부가 답답하면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를,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 기업을 지방에 만들면 울산, 포항, 광양과 같은 도시들이 몇 개씩 생겨날 겁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지방에 줘서 경기도가 LG필립스 공장을 유치하듯 국내 기업이든 외국 투자 기업이든 간에 유치토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 간의 연관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조율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로는 정책의 수단과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의 낭비, 재정의 낭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점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돈이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를,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 기업을 지방에 만들면 울산, 포항, 광양과 같은 도시들이 몇 개씩 생겨날 겁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지방에 줘서 경기도가 LG필립스 공장을 유치하듯 국내 기업이든 외국 투자 기업이든 간에 유치토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 간의 연관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조율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로는 정책의 수단과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의 낭비, 재정의 낭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점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전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구어 내시기 위해서 각고 노력해 오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실상과 속내를 상당하게 방향을 달리해서 보다 큰 흐름과 틀 속에서 보고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솔직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짧게 요약하면, 주식시장의 호황이라든지 대외신인도의 향상 등 외형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직도 경제 부문 내에서는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각 경제 부문 간에는 상호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자주 끊기고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것은 잘 태어나지 않고 소멸되어야 할 것은 잘 소멸되지 않는 생태계의 비정상적인 순환과 이로 인한 조로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주변에는 네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사회자본의 축적 과정에 있습니다. 98년 이후 오늘에 이르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현재․미래의 교호 관계에 대하여는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한 축인 신뢰 기반은 단기적이나마 더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권위나 카리스마보다는 시장에 가까이 접근하는 다중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역학에서 볼 때는 기존의 구심력 중심의 보스 정치, 보스 경제에서 개체와 분권이 중시되는 원심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주체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 사회를 관리해 오던 정치권과 관료권 그리고 재벌이라는 3각 지배구조는 붕괴되고 시장과 정부를 축으로 하되, 이들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해서 시민사회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신 3각형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특유의 역동성 구조가 퇴조되고 각 부문에 걸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리스크 헤지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대신 부담해 주던 구체제 때보다 사물에 대해서 훨씬 소극적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생존질서가 태동하면서 한국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극도의 적대적인 관계로 진전되면서 한국의 위치 선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을 이제 새로운 경제변수로 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도처에서 전환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와 과정을 압축할 수는 있어도 생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인 특유의 혼과 기와 끼와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경제지표 중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미약하고 또 이에 대해서도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눌렸던 만큼 그 부분만 회복되고 그 이상은 아니며 밟았던 용수철의 반발력, 즉 일시적인 용수철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민간 소비가 기업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선순환 진입론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수고 많으시지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구어 내시기 위해서 각고 노력해 오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실상과 속내를 상당하게 방향을 달리해서 보다 큰 흐름과 틀 속에서 보고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솔직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짧게 요약하면, 주식시장의 호황이라든지 대외신인도의 향상 등 외형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직도 경제 부문 내에서는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각 경제 부문 간에는 상호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자주 끊기고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것은 잘 태어나지 않고 소멸되어야 할 것은 잘 소멸되지 않는 생태계의 비정상적인 순환과 이로 인한 조로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주변에는 네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사회자본의 축적 과정에 있습니다. 98년 이후 오늘에 이르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현재․미래의 교호 관계에 대하여는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한 축인 신뢰 기반은 단기적이나마 더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권위나 카리스마보다는 시장에 가까이 접근하는 다중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역학에서 볼 때는 기존의 구심력 중심의 보스 정치, 보스 경제에서 개체와 분권이 중시되는 원심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주체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 사회를 관리해 오던 정치권과 관료권 그리고 재벌이라는 3각 지배구조는 붕괴되고 시장과 정부를 축으로 하되, 이들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해서 시민사회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신 3각형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특유의 역동성 구조가 퇴조되고 각 부문에 걸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리스크 헤지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대신 부담해 주던 구체제 때보다 사물에 대해서 훨씬 소극적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생존질서가 태동하면서 한국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극도의 적대적인 관계로 진전되면서 한국의 위치 선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을 이제 새로운 경제변수로 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도처에서 전환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와 과정을 압축할 수는 있어도 생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인 특유의 혼과 기와 끼와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경제지표 중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미약하고 또 이에 대해서도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눌렸던 만큼 그 부분만 회복되고 그 이상은 아니며 밟았던 용수철의 반발력, 즉 일시적인 용수철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민간 소비가 기업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선순환 진입론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수고 많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정덕구의원한 부총리께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 가운데서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의원님께서최근에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건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과거처럼 고속성장을 하는 그런 체제에서 좀더 안정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의 경기회복이 단순히 그동안에 눌렸던 그런 용수철 같은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뼈를 깎는 그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이 이제는 좀더 지속적이고 그러나 안정적인 그러한 성장 추세로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의 경기회복이 단순히 그동안에 눌렸던 그런 용수철 같은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뼈를 깎는 그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이 이제는 좀더 지속적이고 그러나 안정적인 그러한 성장 추세로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덕구의원그러면 2004년, 작년 2, 3월에 일시적인 경기회복의 착시현상이 있었는데 그 상황과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었던 상황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대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환율도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절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소비 쪽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일시적인, 소위 우리의 명절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구조조정이 충분치 못했다, 그러한 소비가 이제는 좀 본원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환율도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절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소비 쪽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일시적인, 소위 우리의 명절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구조조정이 충분치 못했다, 그러한 소비가 이제는 좀 본원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밑에서 받히는 힘이 얼만큼 밀어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작년 초부터 GDP하고 GNI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정덕구의원GDI가 거의 제로 %에 육박하는 이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국민의 생산과 국민소득 귀속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GDP와 GNI나 GDI 간의 괴리가 벌어지는 것은 유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정보산업 제품들은 아직 충분히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측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마는, 생산활동과 그 생산활동에 따른 고용을 표시하는 그러한 지표로서는 역시 저희는 GDP를 중요한 지표로 보고 또 각 나라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제의 체제로서는 GDI나 GNI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교역 조건의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측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마는, 생산활동과 그 생산활동에 따른 고용을 표시하는 그러한 지표로서는 역시 저희는 GDP를 중요한 지표로 보고 또 각 나라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제의 체제로서는 GDI나 GNI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교역 조건의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구의원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교역 조건의 악화가 수출 둔화로 이어지는 리드타임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내지 12개월 가면 잘못 관리하면 이것이 수출 둔화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와 연결돼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수출 채산성악화는 결국 각 기업의 수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휴대폰,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분명히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이 이러한 교역 조건의 악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가격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결국 유가의 상승이 국내 내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각 기업들이 이것을 최종제품의 가격으로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런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결국 단위노동비용 이것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가의 상승이 우리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와 당분간 또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격상승으로 나타나서 소위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정책이, 크게 긴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경제 정책을 바꿀 필요를 적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휴대폰,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분명히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이 이러한 교역 조건의 악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가격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결국 유가의 상승이 국내 내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각 기업들이 이것을 최종제품의 가격으로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런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결국 단위노동비용 이것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가의 상승이 우리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와 당분간 또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격상승으로 나타나서 소위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정책이, 크게 긴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경제 정책을 바꿀 필요를 적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덕구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한번 지표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신임 버냉키 의장 잘 아시지요? 버냉키 의장의 효과는 우리 경제에 중립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 또 신임 버냉키 의장 잘 아시지요? 버냉키 의장의 효과는 우리 경제에 중립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는 버냉키 의장이 기존 그린스펀 FRB 의장과 크게 정책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유가 상승에 대한 위협을 우리보다는 훨씬 강하게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인플레 기대심리를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저희가 매크로 정책을 적절하게 해 나간다면 그러한 버냉키 의장의 취임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덕구의원요점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경제가 어느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대외 여건들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정덕구의원앞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단기적으로보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문제, 그리고 건설투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의 투자라든지 BTL이라든지 각종 기업도시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좀더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유가의 문제에는 역시 국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 쪽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교육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 내야 될 것 같고, 또 투자의 촉진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의 스톡을 늘리면서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우리의 시장경제, 개방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문제, 그리고 건설투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의 투자라든지 BTL이라든지 각종 기업도시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좀더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유가의 문제에는 역시 국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 쪽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교육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 내야 될 것 같고, 또 투자의 촉진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의 스톡을 늘리면서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우리의 시장경제, 개방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본 의원은 기업의 자신감 회복이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투자 확대가 되지 않고 과연 선순환적인 경기회복이 될까, 밑받침이, 밑에서 뿜어 올라오는 힘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봤을 때 여건이 되고 수익 모델이 있다면 기업들은 반드시 그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부진한 것은 역시 IMF 직전의 과잉투자로 인한 하나의 투자 전략의 변경, 또 세계화에 따른 투자 전략의 국제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성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고용과 조세, 세금 납부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좀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투명성을 높이고 또 지배구조를 좀더 투명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부진한 것은 역시 IMF 직전의 과잉투자로 인한 하나의 투자 전략의 변경, 또 세계화에 따른 투자 전략의 국제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성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고용과 조세, 세금 납부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좀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투명성을 높이고 또 지배구조를 좀더 투명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우리 경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4개의 펌프가 상호 연동작용을 하면서 서로 교호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펌프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이나 IT 등 이러한 중요사업이 포함되고, 두 번째 펌프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뒤처진 농업과 재래 유통시장,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등 이른바 3대 취약 부문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순환 사이클, 네 번째는 우리 사회 전반을 흐르는 ‘경제 하려는 마음’, 즉 경제심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왜 새로운 투자를, 신투자를 꺼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펌프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이나 IT 등 이러한 중요사업이 포함되고, 두 번째 펌프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뒤처진 농업과 재래 유통시장,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등 이른바 3대 취약 부문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순환 사이클, 네 번째는 우리 사회 전반을 흐르는 ‘경제 하려는 마음’, 즉 경제심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왜 새로운 투자를, 신투자를 꺼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소위 가계가 저축의 하나의 동인이 되고 기업은 바로 그러한 저축을 끌어다 쓰는 적자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위기를 겪고 세계화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훨씬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기업이 저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고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얻어 가지고 소비를 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에 대한 저조 요인은 역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IMF 이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보장, 정부 차원의 보장이 없는 그런 좀더 자율에 기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소위 가계가 저축의 하나의 동인이 되고 기업은 바로 그러한 저축을 끌어다 쓰는 적자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위기를 겪고 세계화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훨씬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기업이 저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고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얻어 가지고 소비를 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에 대한 저조 요인은 역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IMF 이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보장, 정부 차원의 보장이 없는 그런 좀더 자율에 기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정치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것이 주 원인이 아닐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불확실성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좀더 크리라고 봅니다마는 국내 기업들은 역시 국내 사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 현 시점에서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그것이 아주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덕구의원우리 투자의 주체인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체적인 기업의 가장 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역시 생산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발전이 소수 산업에 소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적 체제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화라든지 정보화 같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기업으로 다시 한번 변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발전이 소수 산업에 소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적 체제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화라든지 정보화 같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기업으로 다시 한번 변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일본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과정, 우리는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일본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은 기업들이 좀더 그런 국제화 전략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해외 투자를 걱정하고 백안시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약 4만 6000개 가까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업 간의 거래에 의해서 우리의 교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중국이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약 4만 6000개 가까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업 간의 거래에 의해서 우리의 교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중국이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국내의 기업 여건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희범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장관님,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 즉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0개 정도의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생명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희범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장관님,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 즉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0개 정도의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생명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선이라든가 철강․자동차․가전 등 주력 기간산업이 우리 수출과 산업에 버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들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박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개발하고 IT 제품은 새로운 반도체 기술개발하고 DMB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개발을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격차는 좁혀지더라도 상당히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덕구의원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성과가 뭡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아시다시피 작년부터 10개 제품에 대해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해서 범부처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력양성, 원천기술개발의 토대를 닦아 줬고 인프라 구성도 좀 해 줘서 일부 제품들은 올해부터 제품이 출시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은 내년 이후에 출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4～5년 동안에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 수출 기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고유가 체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보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그렇습니다. 사실은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만 해도 2003년에 380억 불에 이르던 것이 올해 600억 불에 이르게 됩니다. 늘어납니다마는 사실은 반도체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또 두 가지 합치면 유가 수입을 넘는 이런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유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품들의 기술개발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덕구의원이것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구의원감사합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부문을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새롭게 변화시킬까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매우 약합니다. 대외 경쟁 관계에 부딪치면 항상 기술력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정책 금융, 무차별적인 신용보증제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이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제도 중에서 금융 체제 전반에 걸친, 어떤 무력감을 주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제도이고 최근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준파산 상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신용보증제도를 재편해 가지고 신기술 향상에 노력하거나 이를 채택한 경우에만 정책 보증을 해 주고 나머지는 상업적 기준의 일반 보증으로 이원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두 번째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부문을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새롭게 변화시킬까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매우 약합니다. 대외 경쟁 관계에 부딪치면 항상 기술력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정책 금융, 무차별적인 신용보증제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이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제도 중에서 금융 체제 전반에 걸친, 어떤 무력감을 주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제도이고 최근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준파산 상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신용보증제도를 재편해 가지고 신기술 향상에 노력하거나 이를 채택한 경우에만 정책 보증을 해 주고 나머지는 상업적 기준의 일반 보증으로 이원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앞으로 장기적인 큰 방향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약 40조에 가까운 공적 보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환은 좀더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약 40조에 가까운 공적 보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환은 좀더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덕구의원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은 빨리 하고 그 단계는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내년도부터저희가 장기간 많은 금액을 보증 받고 있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증규모 자체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 줄여 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집약적인 창업기업 쪽에 대한 보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정책을 좀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정책을 좀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 바로 기술력이라고 보는데 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격상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 즉 부품․소재 산업의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 바로 기술력이라고 보는데 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격상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 즉 부품․소재 산업의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중에서도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술력 격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산업자원부장관 재직 시에 만들어 주신 부품․소재 산업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과 신뢰성 향상, 또 현장기술 애로기술 해소 사업을 하고 있고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 예산이 내년에도 대폭 증액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300개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육성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술개발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산업자원부장관 재직 시에 만들어 주신 부품․소재 산업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과 신뢰성 향상, 또 현장기술 애로기술 해소 사업을 하고 있고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 예산이 내년에도 대폭 증액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300개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육성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술개발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감사합니다.
다음 과제는 우리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에 어떤 민간소비를 재정 지출에 의해서 벌떡 일으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재정적자만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다, 앞으로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중립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 경제 회복의 단초가 뭐냐, 보니까 점․선․면 전략이다, 그러니까 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기업의 성공이 선, 즉 산업으로 연결되고 이 선이 다시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 전략 이것이 중국이 도시에서 해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점․선․면 전략하고 비슷하게 어떤 단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대규모 정부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소비를 메워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보다는 재정은 좀 중립적으로 하면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해서 기업 쪽을 부추기는,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하는 것이 일본의 경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과제는 우리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에 어떤 민간소비를 재정 지출에 의해서 벌떡 일으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재정적자만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다, 앞으로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중립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 경제 회복의 단초가 뭐냐, 보니까 점․선․면 전략이다, 그러니까 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기업의 성공이 선, 즉 산업으로 연결되고 이 선이 다시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 전략 이것이 중국이 도시에서 해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점․선․면 전략하고 비슷하게 어떤 단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대규모 정부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소비를 메워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보다는 재정은 좀 중립적으로 하면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해서 기업 쪽을 부추기는,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하는 것이 일본의 경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소위 점․선․면 이러한 정책을, 어느 특정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 정책의 기본 체계는 우선 재정은 너무 과도한 그러한 채무를 유발하는 그러한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재정의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에 세수의 부족에 따라서 차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GDP 대비 종합 재정수지로 봤을 때는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은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정부가 차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좀더 분석적으로 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와 비슷한 그런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를 유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없고 투자가 없이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제개혁과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위기 조성, 또 기업에 대한 평가, 또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가 유발되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우리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 올해에 세수의 부족에 따라서 차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GDP 대비 종합 재정수지로 봤을 때는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은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정부가 차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좀더 분석적으로 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와 비슷한 그런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를 유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없고 투자가 없이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제개혁과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위기 조성, 또 기업에 대한 평가, 또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가 유발되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우리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덕구의원전임 이헌재 부총리 때는 이 재정정책, 재정의 살포를 통해서 소비를 자극하려고 했던 정책이었는데 저는 한덕수 부총리께 권고하기를 내년부터 이 기업 쪽의 투자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의 전환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변 장관께서는 현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특별한 조치 없이 간다면 10년 내에,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GDP의 몇 %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변 장관께서는 현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특별한 조치 없이 간다면 10년 내에,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GDP의 몇 %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존경하는 의원님께서사실 OECD의 제일 전문가이신데 OECD 한 30개국 중에서 국민 부담률,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스물아홉 번째, 그러니까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국민 부담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가장 건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라든지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가 일본과 멕시코인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한 160% 정도 가고, 멕시코는 26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국가채무의 60% 미만이고, 그다음에 재정적자 수지는 연간 GDP의 3% 미만으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간도 재정적자는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 그다음 국가채무는 3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국가채무의 60% 미만이고, 그다음에 재정적자 수지는 연간 GDP의 3% 미만으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간도 재정적자는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 그다음 국가채무는 3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덕구의원선진국 OECD 국가들은 이미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쓸 만큼 쓴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나라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사회보장이 높아지면 국민부담률도 좀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좀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이나 국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덕구의원장관께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책에 있어서 재정 지출 정책의 한계가 뭐라고 느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변양균재정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만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분배나 재원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재정을 가지고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정을 경기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재정을 확장적으로 유지했던 것은 IMF 사태 때문에 98년도와 99년도 이런 때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굉장히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통합재정수지를 계속 중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재정을 확장적으로 유지했던 것은 IMF 사태 때문에 98년도와 99년도 이런 때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굉장히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통합재정수지를 계속 중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고맙습니다.
급격한 정치․사회 변동 과정에서 경제 심리가 흔들리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경제 주체들은, 특히 기업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원합니다. 불확실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경제 주체들은 기다리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들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정치․사회 변동 과정에서 경제 심리가 흔들리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경제 주체들은, 특히 기업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원합니다. 불확실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경제 주체들은 기다리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들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저는 가장 큰 것은 세계 전체가 경쟁의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국가가 특정 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그런 체제가 없어졌고, 또 정보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이 존립할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의원그렇지만 이런 요인도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라든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폴리티컬 리스크(political risk), 즉 정치적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5년 단임 정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을 흔들어 놓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라든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폴리티컬 리스크(political risk), 즉 정치적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5년 단임 정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을 흔들어 놓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정부가 교체되면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표되는 정강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곧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진정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덕구의원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2, 3년 동안 국정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앞자리에다가 가져다 놓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력의 하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동북아 생존질서에 대해서는 한 세대를 앞보고 큰 시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개혁을 정치 분야와 같이 창조적 파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는 축적의 원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부적절한 것, 불합리한 것들이 깨끗하고 소망스러운 것들과 함께 끊임없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여과 기능을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이 걸러지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퇴출됩니다. 정부도 때로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새로운 삼각형의 사회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전환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시장의 신호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길게 보아서 시민사회는 준거집단으로 들어가서 시장에 수렴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는 이제 그 기능을 정리해서 정부에 수렴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면으로 확실한 신호 체계 속에서 기업 투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2, 3년 동안 국정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앞자리에다가 가져다 놓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력의 하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동북아 생존질서에 대해서는 한 세대를 앞보고 큰 시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개혁을 정치 분야와 같이 창조적 파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는 축적의 원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부적절한 것, 불합리한 것들이 깨끗하고 소망스러운 것들과 함께 끊임없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여과 기능을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이 걸러지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퇴출됩니다. 정부도 때로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새로운 삼각형의 사회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전환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시장의 신호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길게 보아서 시민사회는 준거집단으로 들어가서 시장에 수렴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는 이제 그 기능을 정리해서 정부에 수렴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면으로 확실한 신호 체계 속에서 기업 투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정덕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는 아직 와 닿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호소를 겸허하게 듣고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국무총리와 각료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총리와 각료의 답변 태도는 마치 전쟁터에 나와서 적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에는 듣기 싫은 질타도, 못마땅한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거칠게 대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와 각료가 의원들의 사심 없는 질문을 오히려 색깔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몰면서 감정 대응을 하고, 정치 싸움의 장으로 변질시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걱정을 끼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리와 각료께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 단상에 선 의원들을 내 편인 여당 의원이나 내 적인 야당 의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로 인식하고, 때로 따끔하고 거슬리는 질문이 있더라도 오늘처럼 겸손하고 유연하고 차분하게 경청하고 답변하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청와대가 정무 관계 수석회의 논의 결과라며 발표한 성명서를 총리께서도 보셨겠지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는 아직 와 닿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호소를 겸허하게 듣고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국무총리와 각료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총리와 각료의 답변 태도는 마치 전쟁터에 나와서 적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에는 듣기 싫은 질타도, 못마땅한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거칠게 대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와 각료가 의원들의 사심 없는 질문을 오히려 색깔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몰면서 감정 대응을 하고, 정치 싸움의 장으로 변질시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걱정을 끼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리와 각료께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 단상에 선 의원들을 내 편인 여당 의원이나 내 적인 야당 의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로 인식하고, 때로 따끔하고 거슬리는 질문이 있더라도 오늘처럼 겸손하고 유연하고 차분하게 경청하고 답변하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청와대가 정무 관계 수석회의 논의 결과라며 발표한 성명서를 총리께서도 보셨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보았습니다.
서병수의원‘더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OECD 30개국 중 4위 수준이다.” “IMD와 WEF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등 모두 일곱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더 이상 나라를 흔들지 말라.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구체적 통계와 지표가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 성명서 내용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OECD 30개국 중 4위 수준이다.” “IMD와 WEF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등 모두 일곱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더 이상 나라를 흔들지 말라.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구체적 통계와 지표가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병수의원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민생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동영상 화면을 보시고 우리 총리께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동영상 화면을 보시고 우리 총리께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저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재래시장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상 내수 부문 또 재래 부문, 전통적인 산업 부문 이런 쪽은 경제성장 중에서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피부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는 종합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이고 이쪽은 그 중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의원총리 말씀은 전체적으로 경제 체질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양극화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양극화는 그 현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병수의원그런데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 중의 하나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 2003년도에 한 600포인트 가던 것이 지금 최고치를 갱신해서 한 1200포인트까지도 가고 있다, 어제 보니까 1171포인트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경제 전체적인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요. 경제선행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나아지는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도 있겠고 또 그동안에 산업으로 투자되지 않았던 많은 자금들이 지금 간접투자 형태로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서병수의원그러니까 주가지수 상승이 실물경제를 반영을 하면서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하는 지표로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서병수의원그런데 최근의 주가지수 상승 추세를 설비투자,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 증가 추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이 세 가지 지수가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방금 제가 열거한 이 세 가지 지수가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대체적으로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서병수의원대충 한 2003년도까지는 주가지수라든가 설비투자 또 주가지수와 도소매 판매, 주가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그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2003년부터는 우리 투자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서병수의원그렇다면 이것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병수의원방금 총리께서는 주가지수 상승부분 자체가 실물경제를 반영을 하고 우리 미래의 어떤 경제성장력 이런 것을 선행해서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 실질적인 실물경제를 나타내 주는 설비투자나 도소매 판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것들도 같은 흐름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유독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히 2003년도부터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가지수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자금 공급이 돼서 생기는 측면이 있겠지만 3/4분기 경제성장지표에서도 보듯이 이제 우리 경제가 대략 2/4분기 끝을 저점으로 해서 3/4분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병수의원그런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설비투자도 상승해야 되고 소비도 상승해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2003, 2004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총리, 보십시오. 주가지수가 왜 상승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03년도 3월에 우리 상장주식의 수가 270억만 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20억만 주에서 230억만 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이, 특히 상장기업입니다. 특히 대형 우량주라고 지칭하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SK텔레콤 등 이런 상장기업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의 공급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사회에 한 400조 정도였던 유동자금이 있고 또 특히 이런 유동자금이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것이 이제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옮겨 가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지 실물경제, 특히 우리 경제의 건전한 체질 강화를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3년도 3월에 우리 상장주식의 수가 270억만 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20억만 주에서 230억만 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이, 특히 상장기업입니다. 특히 대형 우량주라고 지칭하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SK텔레콤 등 이런 상장기업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의 공급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사회에 한 400조 정도였던 유동자금이 있고 또 특히 이런 유동자금이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것이 이제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옮겨 가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지 실물경제, 특히 우리 경제의 건전한 체질 강화를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금이 유입되어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번 지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투자와 소비가 증가되면서 나오는 경기선행지수로서의 의미도 있고……
서병수의원총리, 투자와 설비투자라는 것이 지금 꺾어져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표상에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설비투자가 2003년, 2004년까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2005년 3/4분기부터는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설비투자 부분은 나중에 도표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이해찬보다 상세한 것은 재경부총리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의원좋습니다.
다음에 고용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고용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다음에 고용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고용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2003년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 3만 명이 감소했는데 2004년에는 42만 명이 증가했고 2005년에 와서는 9월 현재까지 약 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서병수의원그러면 이런 일자리 늘어난 추세 정도 가지고 우리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신규 노동력을 지금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국무총리이해찬한 50만 명이 대개 지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가지고서 신규 노동시장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서병수의원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청년 실업층 문제입니다.
지금 20대의 취업자 수는 어떻습니까?
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귀퉁이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이런 취업자 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대와 50대, 60대는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보이시죠?
지금 20대의 취업자 수는 어떻습니까?
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귀퉁이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이런 취업자 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대와 50대, 60대는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보이시죠?
국무총리이해찬예.
서병수의원그런데 만들어졌다는 그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총리께서도 2004년도에는 42만 개, 2005년도에는 30만 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국무총리이해찬전부 다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지요. 신규 일자리가 다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서병수의원물론 신규 일자리가 다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펴 가지고 실업자 구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계상으로 마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부에서는 세금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밖에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부에서는 세금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밖에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의원님이 자꾸 2004년도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병수의원아닙니다. 2005년도 8월까지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2005년도 3/4분기부터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는 올해, 작년에는 별로 많이 못 만들었고 오히려 내년에 더 많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지금 총리, 자꾸 아까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중반부터는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는 늘었다가 그 다음달에는 줄었다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전반적으로 3/4분기부터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중에 노동부장관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4만 자리인가요? 4만 정도 자리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중에 노동부장관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4만 자리인가요? 4만 정도 자리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병수의원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질 국내총생산이 이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 정부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죠?
국무총리이해찬좋아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관리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서병수의원그런데 정부는 최근의 산업동향과 서비스업 생산동향을 두고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내수의 회복 조짐이 더욱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 왔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모두가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야말로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동향 소비재 판매, 대표적인 내수지표죠?
그런데 이런 평가야말로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동향 소비재 판매, 대표적인 내수지표죠?
국무총리이해찬예.
서병수의원증가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병수의원6%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요 최근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을 2004년도 8월 수치하고 비교했거든요? 2004년도 8월 수치는 마이너스 2.7%입니다. 2004년도에 가장 낮았던 기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소비재 판매지수 올랐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4년도 8월 수치하고 비교했거든요? 2004년도 8월 수치는 마이너스 2.7%입니다. 2004년도에 가장 낮았던 기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소비재 판매지수 올랐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전체적인, 분기 전체를 놓고 봐야지요. 한 달 한 달 비교해서는 포괄적으로 볼 수가 없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봐 나가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가 있지요.
문제는 전년도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전(前)분기, 지금 지표가 나온 것이 3/4분기 아닙니까? 올해 2/4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면 오히려 증가 추이가 더 뚜렷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년도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전(前)분기, 지금 지표가 나온 것이 3/4분기 아닙니까? 올해 2/4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면 오히려 증가 추이가 더 뚜렷이 나옵니다.
서병수의원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총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총리하고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설비 투자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강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틀린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설비 투자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강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틀린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WEF가 말하자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거기 책임자가 오늘 한국에 심포지엄이 있어서 와서 제가 아침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지금 WEF에서 12단계 등급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중에서 주요 원인이 객관적으로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분한테 제가 일부러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얘기가 “경성지표가 있고 서베이를 하는 지표가 있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서베이할 적에는 한국이 탄핵 국면이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점이 지표상 아주 나쁘게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계량지표인 하드 데이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금년이 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현저하게 개선된 것은 바로 그 서베이를 통한 기업인들의 응답이었다. 이 부분이 비교적 정부가 안정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이 등급 향상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WEF가 말하자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거기 책임자가 오늘 한국에 심포지엄이 있어서 와서 제가 아침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지금 WEF에서 12단계 등급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중에서 주요 원인이 객관적으로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분한테 제가 일부러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얘기가 “경성지표가 있고 서베이를 하는 지표가 있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서베이할 적에는 한국이 탄핵 국면이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점이 지표상 아주 나쁘게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계량지표인 하드 데이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금년이 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현저하게 개선된 것은 바로 그 서베이를 통한 기업인들의 응답이었다. 이 부분이 비교적 정부가 안정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이 등급 향상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서병수의원총리께서는 보기에 유리한 점만 뽑아 내서 말씀하시는데, 1년 사이에 올해 17위로, 몇 위가 올랐습니까, 12위 정도……
국무총리이해찬12계단을 올라서 17위가 되었습니다.
서병수의원12단계 올랐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서병수의원그런데 1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한 번은 11단계 떨어지고 한 번은 12단계가 올라가고 이러한 지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서병수의원그리고 작년에 29위를 기록했을 때 우리 총리라든가 정부가 WEF의 지수 신뢰성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분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지표는 약간 개선되고 있는데 주로 개선된 것이 작년에 탄핵 국면 때문에 29위로 확 내려갔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니까 기업인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국정에 있어서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를 만들지 말고 경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한테 주는 오늘 충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지표는 약간 개선되고 있는데 주로 개선된 것이 작년에 탄핵 국면 때문에 29위로 확 내려갔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니까 기업인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국정에 있어서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를 만들지 말고 경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한테 주는 오늘 충고였습니다.
서병수의원좋습니다.
WEF의 보고서 중에서 공공기관 지수가 42위이고, 조세행정 61위, 수출입 행정 51위, 관료의 정책결정은 26위, 정부 지출의 낭비성 32위 이렇게 해서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WEF의 보고서 중에서 공공기관 지수가 42위이고, 조세행정 61위, 수출입 행정 51위, 관료의 정책결정은 26위, 정부 지출의 낭비성 32위 이렇게 해서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정부 쪽 분야하고…… 제가 지금 각 요소별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부 쪽하고 이런 쪽이 더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고 개선은 되고 있는데 평균적인 지표에서는 다른 쪽보다,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좋습니다. 총리께서는 약속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예.
서병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통외통위에서 쌀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었지요?
농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통외통위에서 쌀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었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서병수의원농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의원한나라당은 쌀 협상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서 정부가 매입 물량을 확대해 줄 것, 고정직불금을 현재 1㏊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줄 것, 늘어난 상호금융부채 상환 연기 등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 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본회의 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서병수의원해결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정부 매입 물량을 500만 석으로 늘린 것은 이미 2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문제는 국회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끝을 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어쨌든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이 확실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지금 KTX의 개통으로 그 지역의 항공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물운송 수송이 과거 항만에서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하나의 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의원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용 대비 분석이지요?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서병수의원그런데 공항 건설에는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해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해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과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정 작업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영남권 허브공항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병수의원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포함하겠습니다.
서병수의원포함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예.
서병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92%가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데도 대통령과 참모들만 그렇지 않다고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정부에 유리한 몇 가지 지표만으로 실낱같은 경제회생 기미를 자찬하고 자만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민생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깨우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92%가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데도 대통령과 참모들만 그렇지 않다고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정부에 유리한 몇 가지 지표만으로 실낱같은 경제회생 기미를 자찬하고 자만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민생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깨우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김원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1200포인트를 넘어섰고 고용 여건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는 1만 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참여정부가 눈앞의 결과보다 원칙과 정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우리당은 어제 재․보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분명 이번 재․보선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우리당에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요, 앞으로 더욱더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향상과 개혁에 매진하라는 질책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집권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무총리, 오늘 총리 안 나오셨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총리가 안 계시면……
그러면 건교부장관 나오셨습니까?
건교부차관 나오셨습니까? 건교부차관 나오시지요.
현재 남아 있는 지역 양극화로 수도권과 지방은 깊은 골이 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정열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의 네 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위나 역할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인구 역시 140만 명이 지방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시대에 수도권의 위상 변화에 대한 검토와 예측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권 국토 시대에 수도권이 담당할 새로운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1200포인트를 넘어섰고 고용 여건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는 1만 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참여정부가 눈앞의 결과보다 원칙과 정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우리당은 어제 재․보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분명 이번 재․보선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우리당에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요, 앞으로 더욱더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향상과 개혁에 매진하라는 질책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집권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무총리, 오늘 총리 안 나오셨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총리가 안 계시면……
그러면 건교부장관 나오셨습니까?
건교부차관 나오셨습니까? 건교부차관 나오시지요.
현재 남아 있는 지역 양극화로 수도권과 지방은 깊은 골이 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정열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의 네 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위나 역할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인구 역시 140만 명이 지방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시대에 수도권의 위상 변화에 대한 검토와 예측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권 국토 시대에 수도권이 담당할 새로운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랫동안 저희가 국토 균형 발전․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도권도 지방과 상생적으로, 분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발전대책과 국토 균형 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또 첨단 지식산업 부문을 특화하는 수도권으로서 발전되도록 하고, 지방은 고유의 특성화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도권도 지방과 상생적으로, 분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발전대책과 국토 균형 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또 첨단 지식산업 부문을 특화하는 수도권으로서 발전되도록 하고, 지방은 고유의 특성화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걸의원잘 알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수도권 인구가 47.9%이고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52%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 발표는 2004년 수준을 목표로 수도권 시․도별 인구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수도권 인구가 47.9%이고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52%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 발표는 2004년 수준을 목표로 수도권 시․도별 인구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예.
이종걸의원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었지만 인구 순유입은 그동안 감소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순인구 증가 중에서 20대가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을 감안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인구지표를 보면2020년에는 2700만에서 2900만, 전체 인구의 54%에서 58%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2020년 인구 안정화 계획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인구지표가 반영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 순인구 증가 중에서 20대가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을 감안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인구지표를 보면2020년에는 2700만에서 2900만, 전체 인구의 54%에서 58%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2020년 인구 안정화 계획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인구지표가 반영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도별의 인구지표, 소위 목표인구제를 설정해서 15년 단위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설정한 인구지표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도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가 인구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시․도별 인구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설정한 인구지표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도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가 인구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시․도별 인구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걸의원그래서 본 의원은 시․도의 경우에도 인구목표의 지역할당과 실링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할당제, 또 실링제에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시․도별로 목표인구를 설정, 제시토록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인구목표 등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시․도별로 목표인구를 설정, 제시토록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인구목표 등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걸의원할당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런 제도에 다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예.
이종걸의원수도권의 대기업 공장은 증설만 14개 첨단 업종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신설 허용은 행복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 정도에 연계해서 종합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지금 지방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총량제를 전면 재검토, 보완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방화 추진 단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종걸의원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조건들로 볼 때 규제 위주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예.
이종걸의원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 정책과 적극적인 지방화 정책이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모 중심의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입지 제한을 하고 있는 총량규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당장 풀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계획적인 관리 체제의 방안으로 앞으로는 전환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방화 정책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걸의원본 의원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나 한계가 명확히 지정된 수도권의 장기적인 종합 산업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특화업종이나 부문이 지정이 되면 또 공장 입지의 경우에는 심의 평가를 위해서 자유재량에 의한 심의 허가제를 도입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지금까지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입지 규제보다는 기술 혁신력이라든지 입지 필요성․적합성, 전후방 네트워크 구축 효과라든지국가경쟁력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국제경쟁력기획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업도 지금까지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입지 규제보다는 기술 혁신력이라든지 입지 필요성․적합성, 전후방 네트워크 구축 효과라든지국가경쟁력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국제경쟁력기획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인구 집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방화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책의 추진 속도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술 혁신력이라든지 입지 필요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수도권경쟁력기획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하는 계획을 가지고있고, 연말까지는 수도권 공장 허용 문제라든지이런 것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역시 허용 여부는 건별로 심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책의 추진 속도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술 혁신력이라든지 입지 필요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수도권경쟁력기획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하는 계획을 가지고있고, 연말까지는 수도권 공장 허용 문제라든지이런 것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역시 허용 여부는 건별로 심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오셨으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수도권국제경쟁력기획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드려서 즉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오셨으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수도권국제경쟁력기획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드려서 즉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이해찬수도권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아주 좋은 편이지요. 도로라든가 인프라 같은 것이 아주 좋은 편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수도권의 지가입니다. 땅값 때문에 웬만한 공장이 들어와서는 땅을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는 사서 공장 운영해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기업의 땅값만이 문제가 아니고 택지 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 요인이 강하게 생기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검토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획단이 있다고 잘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수도권 발전계획 자체를 좀 잘 세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중국, 기타 막 늘어나는 국가의 경쟁력들이 있어서 지금 수도권이 우리 국내에서의 경쟁력은 높다 하더라도 그런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반드시 경쟁력이 높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기획단’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외국하고 비교를 해도 수도권하고 비교해 봐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상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가 결국 우리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IT, 인터넷이라든가 물류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역시 물가하고, 물가 중에서 특히 토지 가격, 주택 가격, 이런 부분이 제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수도권에 27개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 형성 같은 사업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는 좋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과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한 영향은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간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에 ‘어음’을 주고 수도권에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일정 규모의 시설과 활동을 수도권에 입지시킬 때 지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칭 저는 ‘수도권 입지 지방영향평가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음과 현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지가 좀 확정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도 민주적으로 상생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항간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에 ‘어음’을 주고 수도권에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일정 규모의 시설과 활동을 수도권에 입지시킬 때 지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칭 저는 ‘수도권 입지 지방영향평가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음과 현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지가 좀 확정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도 민주적으로 상생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수도권에 어떤 클러스터가 생긴다든가 첨단 단지가 생길 때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을 형성해서 안착되는 시기가 대략 2012년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안착되기 전에 수도권에 대해서 중복되는 투자사업을 규제를 완화할 경우는 아마 지역 쪽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다시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연말까지 수도권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을 형성해서 안착되는 시기가 대략 2012년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안착되기 전에 수도권에 대해서 중복되는 투자사업을 규제를 완화할 경우는 아마 지역 쪽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다시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연말까지 수도권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제가 말씀드린 지방영향평가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물론입니다.
이종걸의원인적자본, 특히 이공계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향후 성장 잠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공계 위기는 심화되는 듯하고 이공계 인력 스스로 자괴감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반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보다는 의․치학 계열로가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업 안정성과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 전체 이공계 졸업자가 10만 6239명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석사 이상의 고급 핵심 인력도 5만 2000명 정도가 초과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이공계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축해야 된다는 견해하고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마주치고 있지요.
이에 반해서 지금 IT 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6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과다 공급, 분야별 인력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안양시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반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보다는 의․치학 계열로가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업 안정성과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 전체 이공계 졸업자가 10만 6239명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석사 이상의 고급 핵심 인력도 5만 2000명 정도가 초과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이공계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축해야 된다는 견해하고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마주치고 있지요.
이에 반해서 지금 IT 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6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과다 공급, 분야별 인력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우리의 향후 인력 수요 전망을 정확하게 연차적으로 매년 조사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적으로 20년 후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를 5년 주기로 하면서 맞추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안 맞는 한계가 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나왔다고 해서 평생 자기가 배운 기술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주기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적에는 어느 분야를 했다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전직해 갈 수 있는, 유사 분야로 전직해 갈 수 있는 재교육, 평생교육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인력 수급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원체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일만 가지고 평생을 한다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노동시장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IT 공급이 부족하고 어느 쪽은 남을지 모르지만 또 조금 지나가면 수요․공급이 불일치되고, 불일치되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러 분야를 기본적으로 하고 어느 분야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분야에서 또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분야로 재교육할 수 있는 평생교육 관리 체계,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가 남는 것은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에서 이과를 훨씬 더 많이 교육부에서 인가해 주었지요. 정원을 그쪽은 많이 늘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정원을 많이 늘리기만 하면 학생이 많이 오니까 수요가 여하튼 간에 그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잉 공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적으로 20년 후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를 5년 주기로 하면서 맞추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안 맞는 한계가 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나왔다고 해서 평생 자기가 배운 기술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주기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적에는 어느 분야를 했다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전직해 갈 수 있는, 유사 분야로 전직해 갈 수 있는 재교육, 평생교육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인력 수급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원체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일만 가지고 평생을 한다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노동시장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IT 공급이 부족하고 어느 쪽은 남을지 모르지만 또 조금 지나가면 수요․공급이 불일치되고, 불일치되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러 분야를 기본적으로 하고 어느 분야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분야에서 또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분야로 재교육할 수 있는 평생교육 관리 체계,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가 남는 것은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에서 이과를 훨씬 더 많이 교육부에서 인가해 주었지요. 정원을 그쪽은 많이 늘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정원을 많이 늘리기만 하면 학생이 많이 오니까 수요가 여하튼 간에 그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잉 공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OECD 국가 중에 저희 과학기술 분야 전문직 비중이 가장 낮은 수치예요. 고부가가치의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과학평가, 용역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연구소의 신입 연구원이 일반 대졸 연구원보다 낮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직무보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데, 이 점에 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기업 연구소의 신입 연구원이 일반 대졸 연구원보다 낮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직무보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데, 이 점에 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이공계 쪽에 관련해 가지고 특허라든가 평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기능이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주 낮은 편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인력을 더 양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흔히 비교하기를 경영관리 쪽하고 이공계를 비교하면서 연봉이나 초임으로 비교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 임금으로 비교를 해서, 대개 관리직이나 경영 이쪽은 대신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대기업에서 경영관리 파트는 40대 중반, 50대 초면 대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공계 기술직 계통은 지금도 대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도 하거든요.
다만 연봉 차이는 초기에는 한쪽이 높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체 평생 임금을 놓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세들을 교육할 적에 그런 단순지표 몇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평생 임금이 어떻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직업의 역할이 어떻다는 전반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보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흔히 비교하기를 경영관리 쪽하고 이공계를 비교하면서 연봉이나 초임으로 비교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 임금으로 비교를 해서, 대개 관리직이나 경영 이쪽은 대신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대기업에서 경영관리 파트는 40대 중반, 50대 초면 대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공계 기술직 계통은 지금도 대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도 하거든요.
다만 연봉 차이는 초기에는 한쪽이 높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체 평생 임금을 놓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세들을 교육할 적에 그런 단순지표 몇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평생 임금이 어떻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직업의 역할이 어떻다는 전반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보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걸의원지표에 의하면 경영이나 금융 계통의 임금은 과학기술 임금보다 훨씬 격차가 높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동 연한도 오히려 경영이나 금융이 훨씬 더 길다고 나와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전체적으로 보면 톱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더러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아직은 이공계 쪽이 근속연수가 더 깁니다.
이종걸의원그것은 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예.
이종걸의원부총리겸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 부분에 관해서는 2%인하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간접세가 높지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역진성이 좀 있는 세금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소득자 중 49%가 면세점 이하이고 자영업자 중 49%도 면세점 이하 소득인 상태란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2%의 직접세, 소득세를 줄이면 세금의 역진성이 훨씬 더 누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 부분에 관해서는 2%인하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간접세가 높지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역진성이 좀 있는 세금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소득자 중 49%가 면세점 이하이고 자영업자 중 49%도 면세점 이하 소득인 상태란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2%의 직접세, 소득세를 줄이면 세금의 역진성이 훨씬 더 누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소득세를 1%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주요국, 또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또 면세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감세는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감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소득세를 1%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주요국, 또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또 면세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감세는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감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래서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간 한 4만 3000원 감세 효과가 있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요, 봉급생활자의 0.65%에 불과한 약 4만 명 정도가 한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인데 이 경우에 감세 효과는 한 301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7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소득세 인하 정책의 감세안은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서 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의 소득세 인하 정책의 감세안은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서 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소득세를 만약 2% 인하하게 되면 그 세수 효과는 약 3조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20% 고소득층이 약 3조 중에서 약 2조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약 4000억 정도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20% 고소득층이 약 3조 중에서 약 2조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약 4000억 정도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지금 법인세 2%를 인하해서 이제 곧 발효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올해 1월 1일부터……
이종걸의원2003년도에 한나라당이 다수당 시절에 그 입장이 수용되어서 할 수 없이 2%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투자 촉진 효과가 좀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최근에 기업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감면 자체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투자에 목적을 맞추는 세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오히려 그 인하되는 부분, 기업으로 환입되는 부분이 지금 투자되지 않고 저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량을 보면 그런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현행 1억을 2억이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서, 그것도 1억에서 2억으로 늘리자는 정책입니다. 한 1조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재 우리 제도는 지금 1억 원 미만의 과표의 경우에 13% 정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법인의 이익이 적은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은 약 35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5% 정도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큰 효과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아마 전체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큰 효과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아마 전체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걸의원말씀하시는 것은 복수세율체계를 가진 국가와 비교해 봐도 과표 구간 1억이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3% 세율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이종걸의원그리고 지금 보면 34%의 법인이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51%의 법인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이종걸의원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상위 15% 이상의 일부의 법인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종걸의원그러면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촉진된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에게만 독식되는 과세 감면의 귀속 효과는 이것은 또 국가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역행시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시키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재 우리의 법인세율 구조로 보아서는 외국의 높은 법인세율 상태에서 경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34% 정도가 결손을 보이고 있고 51% 정도의 법인이 1억 원 이하의 법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1억 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34% 정도가 결손을 보이고 있고 51% 정도의 법인이 1억 원 이하의 법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1억 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걸의원상장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조세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여론조사가 한 것을 보면 ‘복지를 위해서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57.3%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으냐’, ‘찬성한다’가 65%였어요.
지금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지분 3% 또는 100억 이상을 가진 대주주 이외의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비과세 아닙니까? 그 이상만 과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명의의 위장 분산도 하고 임직원 명의의 위장 취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이동을 통한 자금세탁도 가능하고 또 매매를 하더라도 작전주 매매 등 투기적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개인 대주주의 지분 한도를 대폭 인하하는 방법으로서의 양도차익 과세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조세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여론조사가 한 것을 보면 ‘복지를 위해서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57.3%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으냐’, ‘찬성한다’가 65%였어요.
지금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지분 3% 또는 100억 이상을 가진 대주주 이외의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비과세 아닙니까? 그 이상만 과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명의의 위장 분산도 하고 임직원 명의의 위장 취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이동을 통한 자금세탁도 가능하고 또 매매를 하더라도 작전주 매매 등 투기적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개인 대주주의 지분 한도를 대폭 인하하는 방법으로서의 양도차익 과세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는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 네덜란드 벨기에 멕시코 같은 데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 시가 총액 기준으로는 약 13%에 불과합니다마는, 투자자 수 기준으로 보면 약 370만 명으로 약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세무행정의 측면, 또 국제적인 추세,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세워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 시가 총액 기준으로는 약 13%에 불과합니다마는, 투자자 수 기준으로 보면 약 370만 명으로 약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세무행정의 측면, 또 국제적인 추세,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세워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상장회사의 3%는 넓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걸의원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이번에 위헌판결 났고 당연 종합과세 조항도 삭제되어 가지고 거의 0.03%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늘 역점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화면 보셨나요? 이 장면은 지름 1m 광학망원경으로 촬영한 딥 임팩트의 플래시입니다. 동영상이 안 되네요. 아, 되네요.
세계 유수의 망원경과 우리가 보유한 망원경을 단면에 놓고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제일 작은 것, 저는 봤는데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작은 것 2개가 우리 망원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초과학 투자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초과학 베이스가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작은 것 2개가 우리 망원경의 지름이고, 나머지 국가…… 망원경 지름입니다.
저것이 기초과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늘 역점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화면 보셨나요? 이 장면은 지름 1m 광학망원경으로 촬영한 딥 임팩트의 플래시입니다. 동영상이 안 되네요. 아, 되네요.
세계 유수의 망원경과 우리가 보유한 망원경을 단면에 놓고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제일 작은 것, 저는 봤는데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작은 것 2개가 우리 망원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초과학 투자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초과학 베이스가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작은 것 2개가 우리 망원경의 지름이고, 나머지 국가…… 망원경 지름입니다.
저것이 기초과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오명정부는 창조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초연구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연구 발전단계별, 또 수행단계별로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둘째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실현을 위한 개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로는 대학의 분야별 특성활동 해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 확보에 노력하고, 넷째로는 이를 위해서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 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투자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현재 약 22% 정도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이투자를 25%까지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연구 발전단계별, 또 수행단계별로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둘째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실현을 위한 개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로는 대학의 분야별 특성활동 해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 확보에 노력하고, 넷째로는 이를 위해서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 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투자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현재 약 22% 정도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이투자를 25%까지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부총리님의 주장과 기여로 과학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오명저는 과학기술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투자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세대는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쓰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 투자의 모든 예산을 우리 세금만 가지고 부담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 세대와 같이 부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사업화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투자하고, 가능하면 민간투자를 같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쓰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 투자의 모든 예산을 우리 세금만 가지고 부담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 세대와 같이 부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사업화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투자하고, 가능하면 민간투자를 같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은 국민이 지쳐 하더라도 우리는 지침 없이 통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단 없는 개혁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은 국민이 지쳐 하더라도 우리는 지침 없이 통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단 없는 개혁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김원기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九議員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가 300만에 달하고 극빈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등 민생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고 수출은 괜찮지만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며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청년실업률은 7%를 넘어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아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장관 여러분들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고 있을 당시에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적자가 크지 않고 나라가 반석 위에 있는데 일부 언론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도 민생은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이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해외 여행하는 숫자가 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예산 중에서 5%를 못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정도의 낭비성 예산이 정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가 300만에 달하고 극빈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등 민생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고 수출은 괜찮지만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며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청년실업률은 7%를 넘어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아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장관 여러분들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고 있을 당시에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적자가 크지 않고 나라가 반석 위에 있는데 일부 언론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도 민생은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이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해외 여행하는 숫자가 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예산 중에서 5%를 못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정도의 낭비성 예산이 정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李鍾九議員그 의미가 뭡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기로 들어가고 성장률도 어느 정도 본궤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의 맨 낮은 계층 한 20%의 생활이 좀처럼 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위 계층에 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약 10%의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좀더 확고하게 갖춰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예산 중에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전환시키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은 조세감면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위 계층에 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약 10%의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좀더 확고하게 갖춰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예산 중에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전환시키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은 조세감면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九議員총리께서는 이 경직성 경비는 깎을 수가 없고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저소득층 수혜사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 감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어떠냐,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레이건 시절에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초에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결국 의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초에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결국 의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을 하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의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예산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결국 줄일 수 있는 대상은 신규사업 쪽이고 시급성이 낮은 다른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전환하든가 민자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鍾九議員그 대안의 준비와 함께 외평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보니까 각종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확립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李鍾九議員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난번에 여기서 논의되는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약 19조 원 정도를 감세하자고……
李鍾九議員8조 9000억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8조 9000억 감세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물론 그것도 어디서 감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이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간층 이상 쪽에서 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감세한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李鍾九議員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의 LPG 특별소비세,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세법 개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나라당의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가장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1년에 1억에서 2억 수익을 내는 분들은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1～2억 이익 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율을 낮춰 가지고 투자도 활성화하고 경기도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또 한나라당의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가장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1년에 1억에서 2억 수익을 내는 분들은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1～2억 이익 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율을 낮춰 가지고 투자도 활성화하고 경기도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택시라든가 이런 쪽의 LPG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내리자는 것은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했다기보다는 세율 체계, 에너지세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2000도인가 2001년도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그대로 받고 다른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시장의 가격은 한 가지 가격으로 유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세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서 하다 보면 원래 특별법의 취지인 세율 체계를 정비하는 것조차도 동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것은 세율로 조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3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미 2%를 인하했고 그래서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그대로 받고 다른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시장의 가격은 한 가지 가격으로 유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세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서 하다 보면 원래 특별법의 취지인 세율 체계를 정비하는 것조차도 동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것은 세율로 조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3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미 2%를 인하했고 그래서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李鍾九議員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면세점을 좀 올리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표에서도 나오겠습니마는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5% 정도, 그리고 2000만 원 근로자는 16%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감세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자를 위한 것이다, 이것 전혀 얘기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말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는 다 합쳐도 8조 9000억에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아마 다 합쳐도 1조도 안 되는 돈일 것이고……
李鍾九議員아니, 법인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로서 13%에서 10%로 내리는 부분이 한 2조 좀 넘어요. 물론 지금 소득세의 상위 쪽에 감세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세법 개정을 하면서 만일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감세가 된다 그러면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절반 내지 60% 가까이가 아마 면세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면세점을 더 올리면 과세 세원이 더 좁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야지 세원을 자꾸 줄이는 쪽으로 나가면 그것은 장차 조세 형평에 어긋나지요.
李鍾九議員저희 한나라당에서도 그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50% 이상이 면세점에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지금 세금을 안 내시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면세점을 올리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李鍾九議員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좀더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투자도 하고 그분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세부적인 것은, 우리 이종구 의원님은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자리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鍾九議員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자랑스럽게 내도록 하고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소득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이 이번에 낸 감세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지난번에 공적자금이 65조가량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총리께서 지난번에 공적자금이 65조가량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李鍾九議員발언 배경이 뭡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가 165조인가 167조를 투입했는데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재경부나 이쪽에서 검토해 보니까 100조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한 65조 정도는 은행하고 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九議員그런데 공적자금 회수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동안에 금융기관이 상당히 외환위기 이후에 헐값으로 매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총 따져보니까 한 10조가량이 매각손실이 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얘기는 매각 후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최근에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허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이 법원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또 외환은행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전망에 꿰맞춰 가지고 졸속 매각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서 재매각을 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동안에 금융기관이 상당히 외환위기 이후에 헐값으로 매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총 따져보니까 한 10조가량이 매각손실이 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얘기는 매각 후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최근에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허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이 법원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또 외환은행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전망에 꿰맞춰 가지고 졸속 매각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서 재매각을 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매각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대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것이 당시 가격 평가가 객관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것을 환수해서 재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느냐,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따르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쉽지는 않은 일로 느껴집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李鍾九議員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일부 부실기업주들이 부실은 도마뱀 자르듯이 공적자금에 다 떠넘기고 심지어 다른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그룹을 확장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처리하고 다른 쪽에서는 떵떵거리고 다니는,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기강이 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대체적으로 공적자금 회수하는 노력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외환위기 때 너무 시장상황이 안 좋고 매수자도 없고 이런 때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런 기업인들이 재산을 은닉을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엄격하게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李鍾九議員그래서 한화그룹이라든지 대우그룹의 대주주, 친인척, 또 기타 부실 종금사, 보험사…… 공적자금 들어간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안 들어간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혈세를 환수하세요. 공적자금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최대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九議員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을 전부 동원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李鍾九議員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의 요체는 부동산 투기에 중과세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물론 공급 사이드의 얘기는 뭐……
8․31 부동산 대책의 요체는 부동산 투기에 중과세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물론 공급 사이드의 얘기는 뭐……
국무총리이해찬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기는과다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뜻입니다.
李鍾九議員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동산의 개념은 뭡니까? 동산이 아닌 것은 부동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대체적으로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면 흔히 상식적으로는 주택과 토지를 보통 얘기를 하지요. 민법상으로는 토지와 부속, 부속이라면 정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토지와 주택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개 토지와 주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鍾九議員총리께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나는 투기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투기의 개념이 뭡니까?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투기의 개념이 뭡니까?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투기와 투자를 개념적으로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적정 수익률, 이 정도를 얻는 것은 투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적정 수익률 전후로 얻는 것은. 그러나 투기는 그보다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李鍾九議員그런데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합법적인 것은 투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는 않습니다.
李鍾九議員그러니까 합법적인 것하고 비합법적인 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국무총리이해찬합법․비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투기 중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투기가 많이 있지요.
李鍾九議員그러니까 실제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투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중에서도 투기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李鍾九議員비싼 주택을 갖고 있으면 투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비싸다고 해서 투기이고 싸다고 해서 투기가 아닌 것이 아니고, 가령 자기가 사용하는 집 외에, 주거용 외에 가격 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이 되는 지역을 가서 말하자면 불법 전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불법 전매가 아니더라도 과도한 이익을 내는 경우가 투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李鍾九議員그러면 지금 실수요가 아닌 경우에 1세대 2주택 보유는 투기다 이렇게 8․31 부동산 대책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이해찬2주택이라고 해서 다 투기는 아닙니다. 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지난번 8․31 조치에서도 보면 지방과 서울의 얼마 이하 그런 대상 지역이 아닌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李鍾九議員아니, 앞으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강하게 한 50%까지 매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국무총리이해찬그중에서도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李鍾九議員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질병치료라든지 혼인에 의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예외인 경우를 국민들이 증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질병치료라든지 혼인에 의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예외인 경우를 국민들이 증명을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이해찬본인들이 증명을 해야지요.
李鍾九議員그런데 제가 국세청과 재경부에 알아 보니까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규, 대법원 판례, 이것이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피곤하고 자기가 실수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증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정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요. 1가구 2주택이 노부모 봉양에 해당이 되느냐 질병치료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거래가 있다든지 또는 미등기 전매를 했다든지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열함으로써 국민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정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요. 1가구 2주택이 노부모 봉양에 해당이 되느냐 질병치료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거래가 있다든지 또는 미등기 전매를 했다든지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열함으로써 국민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지티브 방식이 나을지, 네거티브 방식이 나을지는 재경부로 하여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李鍾九議員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 주식투자, 특히 선물 옵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투기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거래에서도 상당히 투기가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면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뒤에 파는 것은 투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 주식투자, 특히 선물 옵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투기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거래에서도 상당히 투기가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면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뒤에 파는 것은 투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부동산을 장기 보유해서 팔았다고 해서 투기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李鍾九議員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중과세를 하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의 경우는 아직 그런 이익에 관련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鍾九議員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로또복권 있잖아요, 그것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로또복권 있잖아요, 그것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그것을 투기로 봐야 될지 대체적으로 그것은……
李鍾九議員로또를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무총리이해찬투자도 물론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로또의 경우는 일정 금액을 결국은 소비자들이 잃게 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행산업이지요.
李鍾九議員일종의 도박성까지 겸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투기산업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여기서 지금까지 말하는 투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李鍾九議員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지금 최고 세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자세히 모르겠는데요.
李鍾九議員33%입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50%거든요.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까지 합하면 세금이 60%가 넘어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럴 겁니다. 육십이삼% 될 것입니다.
李鍾九議員로또는 33%인데 이것이 60%가 넘어가는 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로또 같은 경우는 투기,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일종의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李鍾九議員사행산업은 투기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딸 때도 있지만 잃을 경우가 아주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내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李鍾九議員수익에 대해서 세금 내고 수익이 투기성이 있고 사행성이 있는데……
국무총리이해찬여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鍾九議員그거야 마찬가지지요. 로또 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李鍾九議員오히려 더 심하지요.
좋습니다.
정부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각 부처가 지역개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게 이러한 사업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개발면적이나 주택건설 규모 이러한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랬더니 답변이 분석해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얘기는 상당히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이 전국의 땅값을 상당히 들먹이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으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산에다 불을 질러 놓고 뒤늦게 ‘불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정부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각 부처가 지역개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게 이러한 사업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개발면적이나 주택건설 규모 이러한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랬더니 답변이 분석해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얘기는 상당히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이 전국의 땅값을 상당히 들먹이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으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산에다 불을 질러 놓고 뒤늦게 ‘불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효과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입지가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넓게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각 시․도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차이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10월 말 정도에 배치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 배치 계획이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서 분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10월 말 정도에 배치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 배치 계획이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서 분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九議員하여튼 너무 전국을 들쑤시지 마시고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부총리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산법 24조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사실국내 대기업의 은행지분 4% 제한 문제, 또 대기업 소유 금융기관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한도,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 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해서 먼저 금융산업의 큰 틀에서 이것을 한번 크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것을 너무 법조문 하나 가지고 청와대에서까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재경부에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 견제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산법 24조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사실국내 대기업의 은행지분 4% 제한 문제, 또 대기업 소유 금융기관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한도,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 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해서 먼저 금융산업의 큰 틀에서 이것을 한번 크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것을 너무 법조문 하나 가지고 청와대에서까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재경부에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 견제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 부분은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九議員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의원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 6000달러, 수출액 2850억 달러, 무역흑자 약 23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오는 2008년도 수출액 4000억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어 오는 201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68달러, 수출액 4억 5000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80～90년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최단시간에 일구어 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다가오는 2015년 3만 5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비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현안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농업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나 1인당 소득 3만 5000불의 선진국 대열에 결코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는 40만t의 쌀 공급이라든지 20만t의 비료 공급, 그리고 200만㎾의 대북 송전 제안, 개성공단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머지 농업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국회 비준안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쌀 협상 국회 비준안이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 6000달러, 수출액 2850억 달러, 무역흑자 약 23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오는 2008년도 수출액 4000억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어 오는 201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68달러, 수출액 4억 5000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80～90년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최단시간에 일구어 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다가오는 2015년 3만 5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비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현안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농업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나 1인당 소득 3만 5000불의 선진국 대열에 결코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는 40만t의 쌀 공급이라든지 20만t의 비료 공급, 그리고 200만㎾의 대북 송전 제안, 개성공단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머지 농업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국회 비준안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쌀 협상 국회 비준안이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올 연말까지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측의 양허표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규성의원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면합의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농림부장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합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규성의원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최규성의원쌀 협상 대상국들과 부속합의가 있었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최규성의원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속합의에대해 그 협상 내용 전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최규성의원부속합의 내용 중 중국의 사과․배, 아르헨티나의 가금육, 오렌지, 쇠고기 등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들 사이에 해석 차이가 크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비준 전까지 부속합의 전문을 의원들에게 보다 자세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 점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추후에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DDA 협상 관련 농업 분야에 대해 주요국 간의 이견이 커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11월 중순경이면 농업 분야 세부 원칙(modalities)에대한 초안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데 이 안을 검토한 이후 쌀 협상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신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세부 원칙이 결정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관세화 유예에 유리할지 불리할지의 판단도 아직은 용이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점도 농림부장관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DDA협상 및 쌀값에 대해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쌀 협상이 타결된 후 그 결과가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다음은 DDA협상 및 쌀값에 대해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쌀 협상이 타결된 후 그 결과가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정부는 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그 결과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관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용역을 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상하는 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규성의원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DDA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정부는 DDA 협상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이 그렇습니다.
농산물 수입국가인 G10 그룹하고 개발도상국가인 G33 그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10 그룹, G33 그룹과 공조를 같이 합니다마는 국제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G33 그룹인 개발도상국도 나라에 따라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DDA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폭과 관세 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SP 품목에 관한 문제, 쿼터량 최소화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현안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또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DDA 협상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협상 단계마다 농업계 단체들의 실무자들과 단체장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수입국가인 G10 그룹하고 개발도상국가인 G33 그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10 그룹, G33 그룹과 공조를 같이 합니다마는 국제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G33 그룹인 개발도상국도 나라에 따라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DDA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폭과 관세 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SP 품목에 관한 문제, 쿼터량 최소화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현안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또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DDA 협상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협상 단계마다 농업계 단체들의 실무자들과 단체장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성의원현재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2015년부터는 관세화를 해야 되지요? 현재 관세 5%의 MMA 의무도입 물량이 2004년에는 4%, 20만 5000t입니다. 약 150만 석입니다.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MMA 의무도입 물량을 8%까지 늘리고 이 중 밥쌀 시판용을 10%에서 2010년 30%, 9만 8000t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저가 시판용 수입쌀은 국내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관세화를 할 경우 쌀에 대해 약 400～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맞습니까?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MMA 의무도입 물량을 8%까지 늘리고 이 중 밥쌀 시판용을 10%에서 2010년 30%, 9만 8000t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저가 시판용 수입쌀은 국내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관세화를 할 경우 쌀에 대해 약 400～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맞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일부 전문가들이 사오백%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수치들은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우리 스스로가 발목이 잡혀서 협상하는 데 한계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퍼센티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퍼센티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성의원400% 관세화가 될 경우에는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와도 시장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국내산이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쌀과 국제 쌀 가격차가 4배에서 5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0%의 관세를 물고 들어와서 국내시장에서 우리 쌀과 경쟁을 할 때 그것이 경쟁력 있다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의원향후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유예하느냐 아니면 관세화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최규성의원동등성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관세를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기준점으로 보는지 그 기준 관세화율을 우리 장관님께서는 몇 %로 보고 계십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제가 동등성 분석의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많은 학자 분들이 8%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규성의원아니지요, 도입 관세가 몇 %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 관세화하는 것이 나은지 관세화 유예하는 것이 나은 건지……
농림부장관박홍수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화했을 때와 관세화하지 않을 때와의 차이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의 관세를 물고 들어오면 우리 쌀과 시장에서 경쟁력 있겠나 하는 문제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하고, 일부에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의원지금 국제시세 쌀값이 4만 원입니다. 400%면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 이하만 돼도 얼마든지 관세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관세화는 곧 쌀시장 개방이라는 인식때문에 관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세화에 대해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내 농업 및 쌀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장관님의 견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관세화는 곧 쌀시장 개방이라는 인식때문에 관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세화에 대해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내 농업 및 쌀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장관님의 견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박홍수관세화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할 시기가 됐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쌀산업의 구조가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쌀 협상을 할 때도 국내 학자분들이나 전 농업계가, 일단 관세화 유예를 다시 10년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세화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요.
이미 쌀 협상을 맺은 그 속에 우리가 원하면 10년 속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판단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쌀 협상을 할 때도 국내 학자분들이나 전 농업계가, 일단 관세화 유예를 다시 10년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세화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요.
이미 쌀 협상을 맺은 그 속에 우리가 원하면 10년 속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판단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의원이 문제는 곧 쌀비준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본 의원이 의견을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이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득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자유시장 가격에 의한 공공비축제를 통해 적정 규모의 쌀값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의 실패로 쌀값 폭락, 두 번째 소득직불제에 따른 과다 재정 지출 예상, 세 번째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증대라는 세 가지를 얻은 것 외에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쌀 생산의 중심인 저의 고향 전북 김제 RPC에서 산물벼가 40㎏당 조곡 기준 4만 2000원, 80㎏ 한 가마가 전국 기준 1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비축이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득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자유시장 가격에 의한 공공비축제를 통해 적정 규모의 쌀값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의 실패로 쌀값 폭락, 두 번째 소득직불제에 따른 과다 재정 지출 예상, 세 번째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증대라는 세 가지를 얻은 것 외에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쌀 생산의 중심인 저의 고향 전북 김제 RPC에서 산물벼가 40㎏당 조곡 기준 4만 2000원, 80㎏ 한 가마가 전국 기준 1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의원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농심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항의해 각 시․군 사무소와 여당 당사에까지 나락을 적재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난 농심을 장관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성난 농심을 장관은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최규성의원정부에서는 15만 원선에서 산지 쌀값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쌀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쌀값 폭락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제가 이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4년 UR협상 이후에 과거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우리나라 쌀이 시장에서 적응하는 그러한 시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추곡수매제로서 가격을 지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앞으로 우리가 얻은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과거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쌀시장이 개방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쌀도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년 후에 우리 쌀이 살아남을 수 있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제도로서는 더 이상 우리 쌀산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주 골자가 시장에서 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그대로 가고 그 대신에 농가소득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농가소득은 반드시 정부가 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격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약 14% 정도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의 쌀값이 하락하는 시장시세와 별도로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난해에 못지않은 그러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서 출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시장 여건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습니다. 금년도에 추곡 수확량 자체가 지난해보다 한 150만 석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매 물량은, 공급 비축 물량은 500만 석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현재 이렇게 일선에서 쌀값이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많이 떨어졌느냐 하는 문제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또한 지난 연말에 사실상 쌀 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확기에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용한다 생각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도 한 710만 석을 금년도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는 500만 석 이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더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 UR협상 이후에 과거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우리나라 쌀이 시장에서 적응하는 그러한 시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추곡수매제로서 가격을 지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앞으로 우리가 얻은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과거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쌀시장이 개방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쌀도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년 후에 우리 쌀이 살아남을 수 있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제도로서는 더 이상 우리 쌀산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주 골자가 시장에서 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그대로 가고 그 대신에 농가소득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농가소득은 반드시 정부가 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격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약 14% 정도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의 쌀값이 하락하는 시장시세와 별도로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난해에 못지않은 그러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서 출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시장 여건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습니다. 금년도에 추곡 수확량 자체가 지난해보다 한 150만 석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매 물량은, 공급 비축 물량은 500만 석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현재 이렇게 일선에서 쌀값이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많이 떨어졌느냐 하는 문제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또한 지난 연말에 사실상 쌀 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확기에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용한다 생각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도 한 710만 석을 금년도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는 500만 석 이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더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장관님께서는 올해 적정 시장가격을 얼마로 예측을 하셨습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지난해보다 5%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최규성의원그러셨지요?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최규성의원그래서 현재 2004년 수확기 쌀값 16만 2000원 대비 5% 하락하는 경우를 예상한 2005년 직불금 예산이 8633억 원입니다. 현재 10월 15일 평균 14%가 하락했고 만일 전북 지역에서처럼 시중가가 20% 하락한 12만 9000원까지 폭락할 경우 약 2조 1100억 원의 직불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정부가 농민하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 소요되든 지켜야 됩니다. 5%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직접지불제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었지요. 되었는데, 10% 15%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양곡관리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작업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그러니까 내려가는 대로 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그렇습니다.
최규성의원그런데 WTO하고 약속된 1조 5000억을 넘어갈 수는 없지요, 변동직불제?
농림부장관박홍수예.
최규성의원그 이상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그 이상 내려가게끔 정부가 하지 않겠습니다.
최규성의원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공공비축미 40㎏ 포대벼 가격을 2004년 가격의 80%로 정했는데 그 이유와 기준이 뭡니까?
공공비축미 40㎏ 포대벼 가격을 2004년 가격의 80%로 정했는데 그 이유와 기준이 뭡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현재 80%를 해서 약 한 4만 7000원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쌀값이 아닙니다. 수매 현장에서 정부가 이렇게 농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왜 80%로 정했느냐 하면, 사실상 80% 85% 90%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이것을 증산할 때 농민들로부터 만에 하나 너무 많이 가서 증산할 때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 이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원래 정부는 12월 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농가의 영농에 대한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108%의 농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농업인이거짓말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었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도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에서 쌀값 가격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오르지 못하니까 11월 7일부터 정부는 고정직불제에 대한 금액은 수매 현장에서 바로 농민들에게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 이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원래 정부는 12월 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농가의 영농에 대한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108%의 농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농업인이거짓말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었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도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에서 쌀값 가격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오르지 못하니까 11월 7일부터 정부는 고정직불제에 대한 금액은 수매 현장에서 바로 농민들에게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규성의원저는 이 부분은 농림부가 우리 시장의 현실 또 우리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80%로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추곡수매가격이 국내 쌀값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그 기준점을 형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추곡수매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된 관행처럼 공공비축제의 포대벼 매입가격이 전년도 기준 80%인 40㎏당 4만 7350원이고, 산물벼는 거기에 따라서 또 전북의 경우 약 4만 2000원으로 RPC 매입가가 정해져 있어 시장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전년도 대비 80%로 정한 것이 쌀값 폭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동안의 추곡수매가격이 국내 쌀값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그 기준점을 형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추곡수매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된 관행처럼 공공비축제의 포대벼 매입가격이 전년도 기준 80%인 40㎏당 4만 7350원이고, 산물벼는 거기에 따라서 또 전북의 경우 약 4만 2000원으로 RPC 매입가가 정해져 있어 시장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전년도 대비 80%로 정한 것이 쌀값 폭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림부장관박홍수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현상을 두고 그렇게 맞추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80%의 금액은 1차로 수매하는 현장에서 정부가 이렇게 내어 주는 돈이지 쌀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오해는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성의원이 문제는 다시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간 수매가에 의해서 쌀값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70%로 정했으면 쌀값은 거기에 맞춰 정해졌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대상입니다. 가장 크게 쌀을 사들이는 상인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비축용 쌀의 가격을 정부의 가격 하락 예상 5%인 15만 3000원 선에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매입한 가격에 40㎏ 포대당 1만 원을 인상해서 바로 소급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안정을 위해 임시 대책으로 재고 물량과 매입하는 신규 구입 물량 500만 석을 시장과 격리한 후 시장접근물량 150만 석에 대해서는 구입한 쌀값보다 10% 이상의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셋째, 논 이용에 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검토 및 쌀값 관련 범정부 대책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쌀 과잉 물량 중 약 50만t을 매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통일 환경 조성 및 쌀값 안정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쌀값 현실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비축용 쌀의 가격을 정부의 가격 하락 예상 5%인 15만 3000원 선에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매입한 가격에 40㎏ 포대당 1만 원을 인상해서 바로 소급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안정을 위해 임시 대책으로 재고 물량과 매입하는 신규 구입 물량 500만 석을 시장과 격리한 후 시장접근물량 150만 석에 대해서는 구입한 쌀값보다 10% 이상의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셋째, 논 이용에 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검토 및 쌀값 관련 범정부 대책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쌀 과잉 물량 중 약 50만t을 매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통일 환경 조성 및 쌀값 안정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쌀값 현실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비축 가격을 정해 달라고 하는데, 기본은 시장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것이 공공비축의 기본입니다. WTO 규정상 정부가 공공비축의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추곡수매제가 왜 폐지되었나 하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1000만 석을 수매를 했습니다.이것이 WTO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약 740억씩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지난해에 비로소 497만 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애당초 1000만 석 정도가 수매가 되다가 이것이50% 이하로밖에 우리가 수매 못 하니까 추곡수매제로서 우리 양곡정책을 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게 됐는데 공공비축제의 가장 기본이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하는 그 물량을 1만 원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00만 석 중 150만 석 이상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420만 석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80만 석은 RPC의 원료곡으로 인도 인수하는 그런 물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물량보다도 더 많이 420만 석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려고 하는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범정부 대책 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이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이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 단체와 학계와 소비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북한에 쌀 주는 그러한 문제들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비축 가격을 정해 달라고 하는데, 기본은 시장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것이 공공비축의 기본입니다. WTO 규정상 정부가 공공비축의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추곡수매제가 왜 폐지되었나 하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1000만 석을 수매를 했습니다.이것이 WTO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약 740억씩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지난해에 비로소 497만 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애당초 1000만 석 정도가 수매가 되다가 이것이50% 이하로밖에 우리가 수매 못 하니까 추곡수매제로서 우리 양곡정책을 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게 됐는데 공공비축제의 가장 기본이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하는 그 물량을 1만 원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00만 석 중 150만 석 이상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420만 석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80만 석은 RPC의 원료곡으로 인도 인수하는 그런 물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물량보다도 더 많이 420만 석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려고 하는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범정부 대책 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이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이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 단체와 학계와 소비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북한에 쌀 주는 그러한 문제들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장관님 말씀 중에 가장 모순적인 게 80%가 아니고 95%로 정했으면 95%에 따른 쌀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80%로 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고요. 본인들이 결정한 쌀값을 가지고 시장가격에 맡기겠다…… 시장가격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예상 가격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정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비축제 물량의 값을 정부가 얼마다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당정 협의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저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원유 유통 전담 회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은 비록 산유국이지만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의 유전 개발에 맹렬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의 유지 차원에서 원유 유통 회사를 신설해서 국제 유가의 등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유 유통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는 세계 5대 석유 메이저들의 자산이 최소한 5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정도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외환 보유고가 약 2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400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차입하고, 이와는 별도의 자본금으로 약 100억 달러를 정부나 민간 기업 혹은 공모주 형식의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면 총 500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정 협의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저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원유 유통 전담 회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은 비록 산유국이지만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의 유전 개발에 맹렬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의 유지 차원에서 원유 유통 회사를 신설해서 국제 유가의 등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유 유통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는 세계 5대 석유 메이저들의 자산이 최소한 5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정도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외환 보유고가 약 2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400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차입하고, 이와는 별도의 자본금으로 약 100억 달러를 정부나 민간 기업 혹은 공모주 형식의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면 총 500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세계적 수준의 자원 개발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정부도 석유공사를 주요 에너지 기업 수준으로, 외국의 메이저와 같은 그런 기업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하는 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정부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2009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원유 유통 전담 회사를 신설하기보다는 석유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이러한 회사의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문제는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최종적인 대외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 대외 지급 준비와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정부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2009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원유 유통 전담 회사를 신설하기보다는 석유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이러한 회사의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문제는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최종적인 대외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 대외 지급 준비와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해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과 환경 규제 강화로 연비가 우수하고 유해 배출 가스를 크게 줄인 미래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카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연비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관공서 차량 중 40%를 미래 차인 하이브리드 카로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는 동급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약 50% 정도 개선되고 유해 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비싼 가격이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10만 대 생산 체제로 가면 하이브리드 카와 일반 차량의 가격 차이가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르나 하이브리드’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약 10만 대 정도를 일괄 구매하는 것이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해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과 환경 규제 강화로 연비가 우수하고 유해 배출 가스를 크게 줄인 미래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카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연비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관공서 차량 중 40%를 미래 차인 하이브리드 카로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는 동급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약 50% 정도 개선되고 유해 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비싼 가격이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10만 대 생산 체제로 가면 하이브리드 카와 일반 차량의 가격 차이가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르나 하이브리드’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약 10만 대 정도를 일괄 구매하는 것이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의원님께서 지금 에너지하고 환경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면서 고효율 저공해 차인 하이브리드 차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도쿄 모터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일본 도요타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를 보급형으로 개발해 가지고 작년보다 매출이 2배 정도 이상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난번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셔 가지고 개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 생산되는 양 전체가 한 40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0만 대 일괄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조기에 보급형이 출시가 되도록 의원님 지적 내용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10만 대를 구매를 해야 대당 가격이 일반 차량보다 500만 원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그렇습니다.
최규성의원350대 구매해 가지고는 시급하게 보급이 안 되고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10만 대 구매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농업은 현재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고품질 친환경 농업 및 대규모 영농화 등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농산물 수입 개방의 파고 아래 침몰하느냐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이 다 함께 노력하여 오늘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원유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능동적인 원유 수급정책을 펴야 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유류 소비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일,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조기 마무리하고 대중국 시장을 일본보다 먼저 선점하여 수출입국을 통한 선진 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농업은 현재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고품질 친환경 농업 및 대규모 영농화 등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농산물 수입 개방의 파고 아래 침몰하느냐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이 다 함께 노력하여 오늘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원유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능동적인 원유 수급정책을 펴야 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유류 소비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일,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조기 마무리하고 대중국 시장을 일본보다 먼저 선점하여 수출입국을 통한 선진 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최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의원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도 자식 같은 볏 가마를 거리에 쌓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350만 농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쌀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이 국회가 또 다시 농민을 배반했습니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농민 죽이기, 살농 대연정을 이룬 것입니다.
350만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해서 오늘부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할 때 민주노동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해결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층의 증세와 알뜰 지출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실질적인 재벌 개혁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보선 현장을 돌면서 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정치가 밥 먹여 주냐’, ‘나는 투표하러 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서민일수록 정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도 자식 같은 볏 가마를 거리에 쌓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350만 농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쌀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이 국회가 또 다시 농민을 배반했습니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농민 죽이기, 살농 대연정을 이룬 것입니다.
350만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해서 오늘부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할 때 민주노동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해결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층의 증세와 알뜰 지출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실질적인 재벌 개혁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보선 현장을 돌면서 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정치가 밥 먹여 주냐’, ‘나는 투표하러 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서민일수록 정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균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40년 가까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산업구조 자체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하고 특히 내수 분야, 중소기업 분야 이런 분야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소외감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서 표출되는 표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단순한 불균형 구조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한국 정치가 오랜 세월 동안 소수 기득권층끼리 나누어 먹는 그런 정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심지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것 자체를 불온시해 왔었습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서 ‘반공주의’와 또 ‘성장 제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의 본령인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소수 기득권층의 나누어 먹기 정치, 이것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얼마나 극복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정치 민주화가 이런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 왔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심지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것 자체를 불온시해 왔었습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서 ‘반공주의’와 또 ‘성장 제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의 본령인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소수 기득권층의 나누어 먹기 정치, 이것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얼마나 극복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정치 민주화가 이런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 왔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해찬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대략 60년대 중반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5차 계획까지 꾸준히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와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아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수습해 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97년 국민의 정부 참여 때 바로 인수위의 주무간사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어서 정부 정책을 이양을 받는 그 일을 제가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때 39억 불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나라경제,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수습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타격을 입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얼마 전에도 2000년 초반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나와서 자영업을…… 자영업이 아니고 몇 사람끼리 모여서 작은 중소기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이혼까지 당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위기는 수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체계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공적자금의 부담 또 구조조정 여파 그리고 양극화의 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못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97년 국민의 정부 참여 때 바로 인수위의 주무간사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어서 정부 정책을 이양을 받는 그 일을 제가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때 39억 불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나라경제,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수습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타격을 입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얼마 전에도 2000년 초반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나와서 자영업을…… 자영업이 아니고 몇 사람끼리 모여서 작은 중소기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이혼까지 당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위기는 수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체계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공적자금의 부담 또 구조조정 여파 그리고 양극화의 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못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정치 민주화라는 것은 수십년 동안 소수 기득권 세력이 나누어 먹던 정치를 다수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사독재 종식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민주화 세력, 이른바 386 세력을 주류세력으로 만들었을 뿐 대다수 서민의 살림살이 그리고 삶의 질은 더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서민의 힘으로 집권한 참여정부에 서민이 없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여정부의 최대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다 목도하고 계시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수 부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선진국이지만 다수 서민들에게는 아주 먹고살기 힘든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군사독재 종식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민주화 세력, 이른바 386 세력을 주류세력으로 만들었을 뿐 대다수 서민의 살림살이 그리고 삶의 질은 더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서민의 힘으로 집권한 참여정부에 서민이 없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여정부의 최대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다 목도하고 계시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수 부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선진국이지만 다수 서민들에게는 아주 먹고살기 힘든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할 때부터 불균형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균형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주요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갖춘 것은 사실인데,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이나 전자산업이나 이런 것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거기로부터 배제된 많은 부분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IMF 이후에 좀더 악화가 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극도로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많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소외감은 또 그런 나라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에 와서는 중국 경제가 부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또 주력산업 쪽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력을 덜 쓰는 쪽으로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품소재나 이런 것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내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못 잡는 측면도 있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IMF 이후에 좀더 악화가 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극도로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많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소외감은 또 그런 나라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에 와서는 중국 경제가 부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또 주력산업 쪽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력을 덜 쓰는 쪽으로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품소재나 이런 것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내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못 잡는 측면도 있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우리 사회가 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인 줄은 제가 오늘 총리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국무총리이해찬비교적 평등 의식이 강한 사회입니다.
심상정의원양극화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대책도 제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총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개발 이후 정경유착에 의한 소수 재벌 중심의 성장체제, 이게 양극화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토대가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보다 강화된 재벌과 국가연합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이게 양극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여정부는 개혁 세력이라는 도덕적인 자부심을 과신한 나머지 참여정부의 정책이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다수 서민들을 어떻게 후려치고 있는지 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소득 2만 불로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을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만 불 됐을 때 건설될 선진한국의 ‘선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개발 이후 정경유착에 의한 소수 재벌 중심의 성장체제, 이게 양극화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토대가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보다 강화된 재벌과 국가연합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이게 양극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여정부는 개혁 세력이라는 도덕적인 자부심을 과신한 나머지 참여정부의 정책이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다수 서민들을 어떻게 후려치고 있는지 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소득 2만 불로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을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만 불 됐을 때 건설될 선진한국의 ‘선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해찬지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건 국민소득 2만 불, GDP 1조 불 그런 경제규모 면에서는 선진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우 많이 개혁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정의원저는 두 가지를 참여정부가 발상의,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저는 참여정부의 2만 불 시대의 슬로건을 보면서 과거 70년대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이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2만 불論’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장중심주의의 슬로건이다, 이제는 이런 외형적 슬로건을 통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만 1500불이던 국민소득이 올해 1만 6000불이 된다고 대통령이 자랑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 절반은 환율변동에 의한 국민소득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율 추이에 따라 요동치고 사회 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성장 구호가 아직도 국정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와 이야기를 하면 매번 아주 총괄적인 양적 지표, 거시경제 지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또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지표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려면 경제가 선순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산술적인, 평균적인 산술통계가 오히려 양극화를 은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불論’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장중심주의의 슬로건이다, 이제는 이런 외형적 슬로건을 통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만 1500불이던 국민소득이 올해 1만 6000불이 된다고 대통령이 자랑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 절반은 환율변동에 의한 국민소득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율 추이에 따라 요동치고 사회 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성장 구호가 아직도 국정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와 이야기를 하면 매번 아주 총괄적인 양적 지표, 거시경제 지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또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지표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려면 경제가 선순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의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산술적인, 평균적인 산술통계가 오히려 양극화를 은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참여정부가 양극화를 은폐한다거나,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또 기업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복지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 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아마 여러 차례 그것을 다……
제가 여기 와서도 아마 여러 차례 그것을 다……
심상정의원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말이지요, 질적 성장을 그만큼 강조하시면 말하자면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개발을 하신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래서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해서, 201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나 전체 국민소득 규모로 봐서는 선진국 규모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가져야 할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 분포 이것도 없습니다. 뭐, 총리는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자료를 구하려 해도 없어요. 부동산 통계조차도 17년 만에 지난번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파악하는 소득, 소득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파악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실질소득으로 믿고 지니계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유럽 복지국가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예전의 수출 100억 달러가 그렇고 지금 5% 성장론, 2만 불론, 이제 정부가 이런 수량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서민의 실질적 삶을 되돌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최근 적자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도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한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지니계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파악하는 소득, 소득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파악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실질소득으로 믿고 지니계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유럽 복지국가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예전의 수출 100억 달러가 그렇고 지금 5% 성장론, 2만 불론, 이제 정부가 이런 수량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서민의 실질적 삶을 되돌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최근 적자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도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한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방정부를포함한 재정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규모는 27.3%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40.8%보다 아주 낮은 그러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의원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에 미치려면 100조를 더 걷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재정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못 미치는 그런 원인은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반적으로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가 아직 OECD 국가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고소득 고복지 국가의 형태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의원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 기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보다도 낮은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지금 보통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소득 1만 불의 한계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요. 그러면 2만 불 시대를 얘기하는 2008년, 9년 이때는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2004년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5%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2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비 부담을 합친 부담률은 2004년에 24.6%입니다마는 OECD 평균 37.6%보다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2만 불 정도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2008년 정도에도 현재 계획으로는 이 조세부담률을 아주 크게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부담률은 상당히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만 불 정도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2008년 정도에도 현재 계획으로는 이 조세부담률을 아주 크게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부담률은 상당히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OECD 평균 규모보다 재정비율도 적고 조세부담률도 낮고, 더 큰 문제는 직접세 비중이 매우 낮다는 건데요, 직접세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우리나라는 약 53%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그러니까 직접세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그만큼 낮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2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재정규모라든지 조세부담률은 계속 1만 불 시대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점을 우리 부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만 불 때에도 조세부담률이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만 불 때에도 조세부담률이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부담률은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심상정의원국민부담률도 1%밖에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봐야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도 상당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높은 복지수준, 높은 생활수준에 맞는 그러한 정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도 상당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높은 복지수준, 높은 생활수준에 맞는 그러한 정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재정 수준, 조세 부담, 직접비 비중, 최악의 재정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재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양극화 해소나 희망한국21은 다 공염불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도 부유층들은 계속 세금 깎아 주고 계속 국채만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맨 날 글로벌 스탠더드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재정규모라든지 조세지출, 이 부분도 정부가 항상 주장하듯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적극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날 글로벌 스탠더드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재정규모라든지 조세지출, 이 부분도 정부가 항상 주장하듯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적극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상정의원최근에 한나라당이 9조에 가까운 감세안을 냈습니다. 이 감세안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양극화라는측면만을 본다면, 이러한 조세감면의 강화는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조세감면에 따르는 혜택 그 자체도 비교적 고소득, 또 높은 법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층과 회사군에 대해서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라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이 주장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전체적으로지금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우선 경제성장의 회복 그리고 조세감면의 감축, 지출구조의 조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모든 길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그러한 감면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작년에 법인세가 인하된 지 2년 만에 2포인트 인하해 가지고 올해부터 돈 잘 버는 기업에게 2조 3000억 특혜를 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소득세 1포인트 내려 가지고 1조 5000억을 지금 깎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니까 작년 이 세제개편 방안이 소득 하위 60% 계층에게는 경제적 후생이 3조 7000억 감소하는 반면에 상위 40% 계층의 후생은 4조 증가하는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소득세 1포인트 내려 가지고 1조 5000억을 지금 깎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니까 작년 이 세제개편 방안이 소득 하위 60% 계층에게는 경제적 후생이 3조 7000억 감소하는 반면에 상위 40% 계층의 후생은 4조 증가하는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분석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그렇다면 참여정부의 감세,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래서 저희 ……
심상정의원작년에 참여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다가 올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니까 참여정부가 반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로서는적어도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최근 감세 논란을 보면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론이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부자 증세론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번지수를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부유층․대기업들 세금은 다 깎아 주었고 탈루세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러니 돈 없어 복지정책은 공염불이고 오직 국채 발행해 가지고 국민에게 떠넘기니까 무책임하고 공허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부유층․대기업들 세금은 다 깎아 주었고 탈루세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러니 돈 없어 복지정책은 공염불이고 오직 국채 발행해 가지고 국민에게 떠넘기니까 무책임하고 공허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지출 수요와 함께 재원을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과 함께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재정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심상정의원다음은 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재정 뒷받침 없는 민생 대책, 이건 공염불입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재정을 조달할 확고한 의지, 그리고 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 뒷받침 없는 민생 대책, 이건 공염불입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재정을 조달할 확고한 의지, 그리고 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희망한국 프로그램의주 내용이 저소득층, 특히 노령화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교육,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하고 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육대책,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재원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대개 2010년까지를 놓고 보면 지방비․국비 합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출예산 구조에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재원을 염출하고 또 부족한 재원은 새로운 세원을 만들든가 조세감면을 줄이든가 해서 또 세입을 더 늘리는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가 그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양극화로 인한, 양극화로 가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상당히 다른 거시정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 양극화로 인해 소외를 느끼는 계층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철저히 해 가면서 구조 개선을 해 나가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개 2010년까지를 놓고 보면 지방비․국비 합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출예산 구조에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재원을 염출하고 또 부족한 재원은 새로운 세원을 만들든가 조세감면을 줄이든가 해서 또 세입을 더 늘리는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가 그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양극화로 인한, 양극화로 가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상당히 다른 거시정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 양극화로 인해 소외를 느끼는 계층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철저히 해 가면서 구조 개선을 해 나가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새로운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무엇보다도 큰 구멍, 탈루세금 이거 걷어 들여야 되고요. 정치적 계기 때마다 휘둘려 가지고 지금 누더기가 된 조세제도, 특히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촉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조세 개혁부터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방안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세를 강화하고 또 알뜰 지출을 해서 총 7조 3000억을 연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500억 초과 이윤을 올리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서 1조 7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인하된 소득세율 1% 이거 복원해서 1조 5000억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2017년 1% 약속 지켜서, 이럴 경우에 매년 2조 원씩의 세수가 확보돼서 이런 직접세 증세로 5조 200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재정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국방비, 예를 들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라크 철군으로 인한 파병연장 비용, 이런 걸로 1조 2000억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 일반회계 경상비를 지금 기획예산처가 슬그머니 1조 2000억 증액했는데 이걸 제하면 9000억 생깁니다. 이런 저의 제안 취지를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방안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세를 강화하고 또 알뜰 지출을 해서 총 7조 3000억을 연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500억 초과 이윤을 올리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서 1조 7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인하된 소득세율 1% 이거 복원해서 1조 5000억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2017년 1% 약속 지켜서, 이럴 경우에 매년 2조 원씩의 세수가 확보돼서 이런 직접세 증세로 5조 200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재정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국방비, 예를 들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라크 철군으로 인한 파병연장 비용, 이런 걸로 1조 2000억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 일반회계 경상비를 지금 기획예산처가 슬그머니 1조 2000억 증액했는데 이걸 제하면 9000억 생깁니다. 이런 저의 제안 취지를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의원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기본방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과 새로운 세입 확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이 안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이 안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의원최근 정부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뭘 가지고 사회통합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제 개혁 없고 재정 개혁 없는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이벤트성 사회통합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민주화이고 또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제 개혁 없고 재정 개혁 없는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이벤트성 사회통합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민주화이고 또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김덕규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 의원입니다.
한국 거시경제지표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986년부터 88년까지와 200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2005년까지의 경제 상황이 매우 흡사한 것이 있고 매우 정반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흡사한 것은 86년부터 88년까지 수출이 두 자릿대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서 내수가 최대의 호황을 맞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2003년부터 지금 현재 2005년까지는, 2003년도는 수출 증가율이 19.3%, 작년에는 3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이 이루어졌고 금년에도 역시 10.3% 이상의 수출 증가율이라는 두 자릿대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저 시대의 유사한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80년대의 호황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매우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 의원입니다.
한국 거시경제지표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986년부터 88년까지와 200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2005년까지의 경제 상황이 매우 흡사한 것이 있고 매우 정반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흡사한 것은 86년부터 88년까지 수출이 두 자릿대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서 내수가 최대의 호황을 맞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2003년부터 지금 현재 2005년까지는, 2003년도는 수출 증가율이 19.3%, 작년에는 3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이 이루어졌고 금년에도 역시 10.3% 이상의 수출 증가율이라는 두 자릿대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저 시대의 유사한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80년대의 호황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매우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86년부터 88년에는 3저 현상으로 유가가 대단히 안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대단히 높아져서 교역 조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소득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7～8% 수준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4～5% 정도 수준에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에 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경기 회복의 감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86년부터 88년에는 3저 현상으로 유가가 대단히 안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대단히 높아져서 교역 조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소득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7～8% 수준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4～5% 정도 수준에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에 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경기 회복의 감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아울러서 지금 수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가 아닌 해외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랫목의 열기가 윗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중산층까지 이르지 못하고 해외로 방열되는 일종의 경제적 방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제겠습니다. 86년, 88년도보다 최근의 3년 동안은 투자나 무역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세계화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출에 의해서 우리의 부품산업들이 누리던 부가가치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국제화 전략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고, 또 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유출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소비도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 진단하신 대로 아랫목 온기의 방열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이 있는 윗목으로 경제적인 온기를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수출은 우리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봤을 때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내수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비는 비교적 우리의 지난 2년 동안의 가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마는 국제화 추세, 세계화 추세에 맞는 투자의 흐름은 국내의 부가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가해지면 결국 국내에서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내의 투자 환경을 좀더 좋게 정비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내의 투자 환경을 좀더 좋게 정비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헌의원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현재 윗목에서 냉기에 떨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양극화의 저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세제 감면 쪽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 지출이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한다고 봐서, 정부로서는 재정 지출의 구조를 선진화해서 정부 본래의 재원을 가지고는 가능한 한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나 이런 쪽으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아랫목 온기의 방열 현상 없이 윗목으로의 전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기능이 국내 소비 증대 유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대적 변화가 지금 와 있고, 아울러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외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해외경쟁력 강화가 기본적으로 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주장을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께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주장을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전병헌의원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그것에 대한 문제와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저기 래퍼곡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래퍼곡선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 수준이 A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저기 래퍼곡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래퍼곡선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 수준이 A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는 정점을 넘어서 우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에 가깝겠습니다.
전병헌의원B에 가깝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전병헌의원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니, 죄송합니다. A입니다.
전병헌의원A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전병헌의원따라서 지금 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수가 감소되는 수준에 있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전병헌의원아울러서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의 혜택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고소득층과 상위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한 60%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고소득층과 상위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은 들러리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감세의 최대 수혜자인 고소득층은 한계소비 성향이 낮아서 소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비가 늘어도 개방경제의 영향으로 해외 소비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번 연말연시에 특상 경기라고 일컬어졌던 대기업 중심의 특별상여금으로 인해서 일부 경기가 약간 반짝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주요 대기업 임원진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연말연시를 보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는 최근의 해외 소비 급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세의 최대 수혜자인 고소득층은 한계소비 성향이 낮아서 소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비가 늘어도 개방경제의 영향으로 해외 소비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번 연말연시에 특상 경기라고 일컬어졌던 대기업 중심의 특별상여금으로 인해서 일부 경기가 약간 반짝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주요 대기업 임원진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연말연시를 보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는 최근의 해외 소비 급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대개 외국에서는 전체 소비가 GDP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해외 소비는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의 3배인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해외 소비를 정부가 규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내에서 좀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고품질의 서비스와 위락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해외 소비를 정부가 규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내에서 좀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고품질의 서비스와 위락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의원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가 경제 상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국내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해외 소비로 이전이 됨으로써 해외 나라의 GDP 성장에만 기여하는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반면에 재정 지출은 순수 국내에 투자되고 국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 아주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갖는 의미를 무시한 채 감세 정책을 주장한다면 대단히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또는 무식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갖는 의미를 무시한 채 감세 정책을 주장한다면 대단히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또는 무식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감세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재원의 조달 능력이 저해되고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에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정부의 필수불가결한 지출이 저해를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감세가 현실적으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이라는 당초의 감세의 목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단계인 우리의 조세구조 하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감세가 현실적으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이라는 당초의 감세의 목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단계인 우리의 조세구조 하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제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듣고 부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감세 정책은 감세라는 용어가 주는 대중적 호감도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인기몰이형 포퓰리즘적 전술이자 세금을 볼모로 한 선동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는 좋지만 먹으면 탈나는 독버섯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고 소수 부유층들에게는 누워 먹는 떡인 정책입니다.
소수 부유층에게는 신나는 해외 과소비를, 저소득층에는 우울한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국가 부도 위기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 어렵게 이겨내니까,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다시 나라살림을 거덜내려는 국가 부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국민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기만하는 경제판 색깔론이자 혹세무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감세 정책은 감세라는 용어가 주는 대중적 호감도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인기몰이형 포퓰리즘적 전술이자 세금을 볼모로 한 선동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는 좋지만 먹으면 탈나는 독버섯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고 소수 부유층들에게는 누워 먹는 떡인 정책입니다.
소수 부유층에게는 신나는 해외 과소비를, 저소득층에는 우울한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국가 부도 위기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 어렵게 이겨내니까,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다시 나라살림을 거덜내려는 국가 부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국민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기만하는 경제판 색깔론이자 혹세무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감세 정책을 실현할 그러한 시기나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저는 한나라당이 엉뚱한 강 교수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체성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감세 정책 문제를 가지고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대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이 감세 정책은 2%의, 2%에 의한, 2%를 위한, 2%의 정당임을,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한나라당 감세 정책에 대해서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보면 정부가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낸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부총리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서 TV 국민대토론을 제안해서 감세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와 허와 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인 논쟁을 벌여서 생산적인 정치의 모습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TV 국민대토론을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감세 정책은 2%의, 2%에 의한, 2%를 위한, 2%의 정당임을,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한나라당 감세 정책에 대해서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보면 정부가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낸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부총리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서 TV 국민대토론을 제안해서 감세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와 허와 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인 논쟁을 벌여서 생산적인 정치의 모습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TV 국민대토론을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는 언제라도 국민들한테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또 정부로서의 필요한 정책이 가지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께 말씀드리고 또 동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러한 토론 기회가 있다면 물론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의원지금 2003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몰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근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역시 외환위기 이후에 중견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부터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쉽게 이런 자영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 부문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몇 개 분야, 양극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높여서 자생적으로 이런 과잉 분야가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진입 같은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몇 개 분야, 양극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높여서 자생적으로 이런 과잉 분야가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진입 같은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지금 지난 5월말 중소기업특위 주관으로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부 진입장벽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저항도 있었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자영업자 대책의 기본 부분은 소매업, 음식업, 화물, 택시운송업, 봉제업과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라든지 기존 사업자 및 퇴출 희망자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60개 지역에 컨설팅 본부를 설치했고, 컨설팅 지원과 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특례보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 5000억 수준으로 특례보증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약 1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 전환 및 퇴출 희망자에 대해서 업종 전환, 점포 이전 및 정리 등을 자문해 주고 전직훈련이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자부 건교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부처별로 조화로운 그런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희망자라든지 기존 사업자 및 퇴출 희망자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60개 지역에 컨설팅 본부를 설치했고, 컨설팅 지원과 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특례보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 5000억 수준으로 특례보증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약 1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 전환 및 퇴출 희망자에 대해서 업종 전환, 점포 이전 및 정리 등을 자문해 주고 전직훈련이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자부 건교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부처별로 조화로운 그런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의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영업자의 현실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역시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은 약 7～8%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약 10% 이상의 그러한 비중은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약 10% 이상의 그러한 비중은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지금 한국사회가 저출산율은 세계 최고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저출산세를 신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우리 경제와 국가의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그러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존 조세감면의 축소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재원의 확충 같은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존 조세감면의 축소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재원의 확충 같은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세금만능주의적 생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 된다고 그래서 저출산을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가계적으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식의 발상이 한나라당의 감세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가계적으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식의 발상이 한나라당의 감세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했고 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감면의 축소라든지 세출구조의 조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새로운 재원의 확보까지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저출산을 오히려 이러한 재원 확충 방안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방안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요.
제 말씀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했고 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감면의 축소라든지 세출구조의 조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새로운 재원의 확보까지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저출산을 오히려 이러한 재원 확충 방안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방안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요.
전병헌의원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동작구민 5000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도 전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체적인 트렌드는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1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20.3%에서 21.3%로 약 1%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2월보다 현재 10월은 3.1%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이 늘고 부정적인 전망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2월에는 이헌재 경제팀이 있었는데 신뢰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믿을 만하다,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2월에 37.2%에서 현재는 44%로 약 한 6.9%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팀 교체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지표가 좋은 가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체감경기는 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스러운 어떤 정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전임 부총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20.3%에서 21.3%로 약 1%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2월보다 현재 10월은 3.1%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이 늘고 부정적인 전망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2월에는 이헌재 경제팀이 있었는데 신뢰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믿을 만하다,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2월에 37.2%에서 현재는 44%로 약 한 6.9%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팀 교체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지표가 좋은 가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체감경기는 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스러운 어떤 정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전임 부총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원님께서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서 경기회복을 빨리 촉진시켜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병헌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정치권 불신은 무려 46.1%에 달하고 있습니다. 46.1%가 정치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해서 정치의 신뢰 수준이 정치의 불신보다도 상당히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성과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올해 5월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대책회의를 통해서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성과공유제의 추진과 확산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정치권 불신은 무려 46.1%에 달하고 있습니다. 46.1%가 정치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해서 정치의 신뢰 수준이 정치의 불신보다도 상당히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성과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올해 5월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대책회의를 통해서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성과공유제의 추진과 확산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이해찬성과공유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시범 도입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부터 4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지금 구성을 해서 시행 방안을 개발 중에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 약 16개가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대기업들하고 전경련 등 경제인 단체, 관련된 연구원들이 준비를 해서 표준모델과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대기업들의 회장들하고 공급을 하는 하청기업들 간에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범위를 좀더 넓혀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공기업 시범 도입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부터 4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지금 구성을 해서 시행 방안을 개발 중에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 약 16개가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대기업들하고 전경련 등 경제인 단체, 관련된 연구원들이 준비를 해서 표준모델과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대기업들의 회장들하고 공급을 하는 하청기업들 간에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범위를 좀더 넓혀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병헌의원공기업이 일단 중심이 되어서 확산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공유제추진기획본부나 추진단이 산자부차관 중심이라기보다도 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보다 힘 있게 확산시키는 작업과 관리․감독을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 간에 자발적인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해서 현재 생산성본부에다가 확산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해 나가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의원우리 경제 정책 부처는 머리는 크고 좋은데 손과 발이 작고 촉수 역할을 하는 손가락과 발가락은 약한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 손가락과 발가락이 바로 바로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을 세웠으면 대출 과정에서 과다한 담보 요구 등 정책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는 자금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은 안 되는지, 그리고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 부처들은 이러한 현장 파악과 현장 상황에 대한 수용 태세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쇄신 방안, 또는 시스템 강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을 세웠으면 대출 과정에서 과다한 담보 요구 등 정책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는 자금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은 안 되는지, 그리고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 부처들은 이러한 현장 파악과 현장 상황에 대한 수용 태세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쇄신 방안, 또는 시스템 강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해찬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에서 바로 집행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일선에 가서 해당 기관을 통해서 혹은 은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많고 인허가 사항은지방자치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많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선 기관과 정책 당국 상호간에 피드백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정책 조정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책 입안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고 일선에서 집행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책 조정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책 입안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고 일선에서 집행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저력을 가진 국민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구어냈습니다. IMF 위기도 돌 반지까지 모아가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IT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역시 정책과 집행의 중심자로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무엇을 해 왔는가? 오늘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대신하여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제 비생산적인 싸우는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하여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금은 칭찬받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성찰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저력을 가진 국민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구어냈습니다. IMF 위기도 돌 반지까지 모아가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IT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역시 정책과 집행의 중심자로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무엇을 해 왔는가? 오늘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대신하여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제 비생산적인 싸우는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하여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금은 칭찬받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성찰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의원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용인을 출신 한선교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기업 격차, 고용․소득 격차, 혁신기반 격차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신용불량자, 가구당 3000만 원 가계부채, 70만 명을 육박하는 빈곤층,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최근 개인파산 20배 급등 등의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히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복지예산만 늘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분배정책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투자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에 대한 불신, 과연 경제에 정치는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에 대한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40%를 훨씬 상회하는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는데 총리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용인을 출신 한선교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기업 격차, 고용․소득 격차, 혁신기반 격차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신용불량자, 가구당 3000만 원 가계부채, 70만 명을 육박하는 빈곤층,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최근 개인파산 20배 급등 등의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히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복지예산만 늘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분배정책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투자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에 대한 불신, 과연 경제에 정치는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에 대한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40%를 훨씬 상회하는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는데 총리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에 관한 한은 아주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경제에 관한 한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언제나 많고 또 국가의 책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관 주도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우리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순환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의 역할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그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에서 배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열어 주는 이런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은 대개 그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제가 관 주도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우리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순환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의 역할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그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에서 배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열어 주는 이런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은 대개 그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선교의원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정치 불신에서 이 정치가 국회만을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정부를 포함해서 정치권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대개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딱히 구분해서 보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선교의원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국회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어제 그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서로 간에 좋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양극화에 대해서 여쭤 보았을 때“불균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40년을 지내 왔다”…… 40년 전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많이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 국회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어제 그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서로 간에 좋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양극화에 대해서 여쭤 보았을 때“불균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40년을 지내 왔다”…… 40년 전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많이 가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대략 5차 경제개발계획이 65년부터 시작해서 대개 90년까지…… 63년부터 했습니까? 62년…… 62년부터 해서……
한선교의원그래서 90년대 IMF 났다는 말씀하셨고요.
국무총리이해찬예, 5차까지 왔고…… 그러니까 87년까지가 대개 그런 성장 전략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는 꼭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 건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산업구조가 불균형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보완하는 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구조는 우리가 그 구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교의원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떤 경제의 질이라든지 국민의 질에 있어서는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을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런 뜻이 아니고요.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이지, 불균형 성장 자체가 우리 경제를 선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여러 분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불균형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선교의원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에…… 요즘 특히 여야 간에, 혹은 정부와 정체성 논란이 강정구 교수에 의해서 이게 뭐 돌발적으로 나왔다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 의원 말씀으로는 “386세력이 주류세력이 된 것 이외에 참여정부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에…… 요즘 특히 여야 간에, 혹은 정부와 정체성 논란이 강정구 교수에 의해서 이게 뭐 돌발적으로 나왔다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 의원 말씀으로는 “386세력이 주류세력이 된 것 이외에 참여정부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 경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선교의원아니요, 이것이 심리적인 어떤 경제, 사실 우리 경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언론의 왜곡보도라든지 어떤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예, 뭐 경제에서 시장에 심리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6이 무슨 정치의 주류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 의원님들은 386세대가 이번에 좀 진출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 기업이라든가 관료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386이 지금 중견실무 수준을 대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선교의원그래서 저는 그 숫자는 모르고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에 386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떠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참여정부 내에 서민이 없다는 식으로 서민들의 양극화로부터의 희생을…… 심 의원이 해서 제가 거기에는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40년 전 소위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까지로 원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너무 좀 길게 가신 것 같고, 또한 총리께서 인수위에도 참여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또 한 가지, 40년 전 소위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까지로 원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너무 좀 길게 가신 것 같고, 또한 총리께서 인수위에도 참여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국무총리이해찬지금 7, 8년 됐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IMF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정도 컸느냐 하면 공적자금만 165조 가까이 투입을 해야 되고 우리의 건실한 기업이 외국 자본한테 넘어간 경우도…… 주요 부품 생산하는 것 중에도 중요한 기업들은 꽤 많이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예컨대 만도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부품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크지요. 더 크고 그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 말하자면 안 줘도 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중에 일부 자본은 국내에 와 가지고 건전하지 않은 투자를 한 경우도 있고……
한선교의원그런데 그런 어떤 희생을 우리가 치르면서 그것을 수습해 왔고 한때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 정부 말기에 카드 대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공적자금이 잘못 사용된다든지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것은 국민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이해찬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었느냐 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선교의원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러니까……
그러나 현재로 와서 보면 일단 큰 구조적인 것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보유고라든가 국제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큰 구조적인 것은 수습이 됐고 이제는 그 수습하느라고 들어갔던, 여러 가지 투여했던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상환해 나가느냐 이 부담을 지금까지도 져 왔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와서 보면 일단 큰 구조적인 것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보유고라든가 국제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큰 구조적인 것은 수습이 됐고 이제는 그 수습하느라고 들어갔던, 여러 가지 투여했던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상환해 나가느냐 이 부담을 지금까지도 져 왔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교의원그렇지요.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경제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이었나’ 하는 주제로 이정우 전 정책실장께서 어저께 어떤 토론회에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정우 실장께서 놀랐던 것은…… 이것은 중앙일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정우 실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박정희 대통령이 뽑혔고, 종합순위에서도 1위이고, 경제 성장 분야에서도 1위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정치 발전 분야에서도 1위를 얘기했습니다. 정치 발전 분야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는 어디서 기인…… 반사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정부를 통해 갖고 그 뒤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두 대통령의 치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스캔들이 터짐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큰 실망을 준 점이 바로 반사이익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경제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이었나’ 하는 주제로 이정우 전 정책실장께서 어저께 어떤 토론회에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정우 실장께서 놀랐던 것은…… 이것은 중앙일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정우 실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박정희 대통령이 뽑혔고, 종합순위에서도 1위이고, 경제 성장 분야에서도 1위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정치 발전 분야에서도 1위를 얘기했습니다. 정치 발전 분야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는 어디서 기인…… 반사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정부를 통해 갖고 그 뒤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두 대통령의 치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스캔들이 터짐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큰 실망을 준 점이 바로 반사이익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전에 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박 대통령 때, 유신 때 말하자면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과제 중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3차까지 추진을 하신 셈인데 그 과정에서 수입대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틀이, 아까 불균형 성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의 틀은 그때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적인 성과가 결국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틀이 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정우 교수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박 대통령 때, 유신 때 말하자면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과제 중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3차까지 추진을 하신 셈인데 그 과정에서 수입대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틀이, 아까 불균형 성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의 틀은 그때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적인 성과가 결국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틀이 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정우 교수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선교의원그런데 이정우 교수는 이 정권에서 핵심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을 했던 분이라 이 정권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은 넣지 않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대부분’이라는 것은 제 자의적인 생각입니다―경제 여건이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좀 지치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화 세력 대통령이 준 어떤 실망감이 아니고 사실은 이 현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것,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 1위, 존경받는 1위, 정치 발전 1위, 경제 발전 1위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화 세력 대통령이 준 어떤 실망감이 아니고 사실은 이 현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것,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 1위, 존경받는 1위, 정치 발전 1위, 경제 발전 1위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불균형…… 말하자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생활 자체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상대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소외감이 있다는 것이지 국민들 생활수준은 여러 가지 점에서 주거․의료․교육․식생활의 점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일례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큰 병이 나면 아주 기둥뿌리 뽑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교육도 이제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일례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큰 병이 나면 아주 기둥뿌리 뽑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교육도 이제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
한선교의원그것이 양극화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민과 있는 자……
그저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어제 어떤 보도에는 “내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소득 계층의 대형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싼 내구재 이런 것이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서민의 내수는 아직도 멀었다.”……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아직도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먼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저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어제 어떤 보도에는 “내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소득 계층의 대형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싼 내구재 이런 것이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서민의 내수는 아직도 멀었다.”……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아직도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먼 얘기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어디서 늘었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어떤 추이로 가느냐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투자 쪽도 늘고 있고 소비 쪽도 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는다는 것은 이어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고용이 창출되면 소득이 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소비 확대를 가져올 텐데, 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투자 자체가 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소비도 증가율이 아주 미미했었는데 이제 소비증가율이 상류층만이 아니고 중간층까지도 늘고 있고, 이어서 내년, 내후년에 가면 주택건설 부문에서도 증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데이기 때문에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안정궤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데이기 때문에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안정궤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선교의원그 말씀이 나와서 직접 총리께 여쭤 보면 오후에 한덕수 부총리께서 지금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칠 때다,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투자를 늘려야 된다…… 사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작년에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쟁점은 투자를 늘려야지,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수가 살고 다시 그것은 또 투자로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분배냐 성장이냐, 사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장 위주 정책으로 부총리께서 아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BTL로 건설투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6조 정도 예상했는데 5000억인가……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봐도 이 경제가 지금 현재로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BTL의 문제점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 위주 정책으로 부총리께서 아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BTL로 건설투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6조 정도 예상했는데 5000억인가……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봐도 이 경제가 지금 현재로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BTL의 문제점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이해찬전체적으로 건설부문의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100조가 넘는 큰 규모입니다. 거의 105조까지 올라갔다가 축소되어서 지금은 90조로 내려 와 있을 텐데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BTL이라는 요소는 그중에서 5%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작은 하나의 발주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건설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느냐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주택건설 부문의 신장률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도 수요 전망을 보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우선 업계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건설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느냐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주택건설 부문의 신장률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도 수요 전망을 보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우선 업계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해 보면요.
한선교의원어떤 설계 전문회사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설계 물량이 사실 선행으로 알려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물어봤을 때 못 들어 봤고 민간건설, 공공건설 어느 쪽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그것은 제가 딱히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 쪽보다는 공공 쪽에서 발주 물량이 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공 쪽은 대개 BTL 방식도 많이 나가고 재정사업으로도 나가는데 BTL 방식은 도입하면서 아직 일선 발주기관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지방의 작은 건설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올해는 발주량 자체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차차 그런 부분들이 늘기 때문에 공공 부문 발주량은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선교의원알겠습니다.
얘기를 바꿔서요, 앞서 여당 의원들께서도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조 중에서 10조 정도는 정부 씀씀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얘기를 바꿔서요, 앞서 여당 의원들께서도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조 중에서 10조 정도는 정부 씀씀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해찬정부 씀씀이를 10조를 줄일 수 있다고요?
한선교의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9조를 줄이는데 감세 쪽으로는 9조이지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꼭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그전에 국무총리께서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이 잘 안 되니까 국무회의인가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낭비성 예산 5%만 줄여라. 그것을 못 한다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장관 직도 사실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기억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꼭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그전에 국무총리께서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이 잘 안 되니까 국무회의인가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낭비성 예산 5%만 줄여라. 그것을 못 한다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장관 직도 사실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기억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국무총리이해찬제가 우리 국무조정실 간부들에게 지침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한선교의원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장관께서도 예전에 교육부장관도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부처에 낭비성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어디나 다 있겠지요.
국무총리이해찬낭비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한선교의원그런데 그때 낭비성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이해찬첫째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5% 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서……
한선교의원“그 정도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국무총리이해찬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부 예산 중에서 낭비성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조금 천천히 완공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 배분의 선후,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기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저소득층의 소외감이 굉장히 팽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빨리 갖춰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구조조정을 해서 일부는 재원을 염출하고 일부는 새로운 세입원을 만들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선교의원옳은 말씀이고 국가채무 문제로 그 이야기를 이어 볼까 하는데, 국가채무가 올해 248조, 내년에는 약 280조 정도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나 빚이 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다른 생산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국가채무 문제라든지 나라의 재정 문제가 전문가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책사업이 전부 합치면 700조 그렇게, 지금 금방 하는 것이 700조가 아니고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행정도시 이전이라든지 그밖에 국방부 전력강화 2020 이런 것도 ‘꼭 3년 안에 이것은 스타트 한다’, ‘2012년까지 어느 것 완성한다’ 이것보다는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채무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년 늦출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간다는 것만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다른 생산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국가채무 문제라든지 나라의 재정 문제가 전문가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책사업이 전부 합치면 700조 그렇게, 지금 금방 하는 것이 700조가 아니고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행정도시 이전이라든지 그밖에 국방부 전력강화 2020 이런 것도 ‘꼭 3년 안에 이것은 스타트 한다’, ‘2012년까지 어느 것 완성한다’ 이것보다는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채무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년 늦출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간다는 것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질문의 초점이 조금 모호한데요. 공공 부문 사업이 700조라는 말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예산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조가 좀 넘는 1년 예산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사업 예산의 규모가,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신규사업 규모라는 것이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40조나 50조, 많을 경우가 50조, 적을 경우는 2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700조의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행정수도 옮기는 것 자체가 10조 정도, 8조 5000억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00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국가채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적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자금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국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것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환율 때문에 외평채를 사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채권을 발행한 경우가 있고요, 순수하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한 국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정부채가 이전 동안 한 9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가채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적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자금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국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것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환율 때문에 외평채를 사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채권을 발행한 경우가 있고요, 순수하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한 국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정부채가 이전 동안 한 9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선교의원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생활, 경제적인 체감은 나아지는 게 없고 정부는 재정을 확대시키고 또 채무가 늘어간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수도권 이것을 지속시켜 달라, 여기에서 ‘기득권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국민들의 생활, 경제적인 체감은 나아지는 게 없고 정부는 재정을 확대시키고 또 채무가 늘어간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수도권 이것을 지속시켜 달라, 여기에서 ‘기득권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국무총리이해찬아니, 조세감면 시한이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종료가 됐는데도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면 그게 완전히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선교의원이것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압력도 들어오고 말이지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건대…… 제가 생각하건대는 중소기업이 잘못하면 이것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면, 또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면 조세에 대한 혜택은 당분간 1～2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건대…… 제가 생각하건대는 중소기업이 잘못하면 이것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면, 또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면 조세에 대한 혜택은 당분간 1～2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국무총리이해찬결국 그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더 역점을 둘 것이냐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불평등이 문제가 되고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쪽 것을 삭감하든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데 더 우선을 두고 역점을 둘 것이냐는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선교의원그런데 지금은 결정이 안 나신 거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선교의원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래도 아직도 정말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이 거기서 확대가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배려가 또 있어야 되겠고, 수도권 규제 말씀을 좀더 드리자면 정부에서…… 제가 건교위에 있는데, 우리 장관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시점을 총리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2007년을 대략적으로 기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크게 봐서는,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기업도시를 이전한다라든가 그 외에 기존의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들이 대략 가시화되고 정착되는 것은 대략 2007년경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2012년쯤 되면 대개 정착 단계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방향만 그리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12년쯤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비로소 수도권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를 지금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선교의원지금 수도권은, 사실 저희 경기도는……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들은 바가 있으실지 몰라도 서울이 과밀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서울은 오히려 좀 줄어들어 가고 경기도가 지금 좀 늘고 있는……
한선교의원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리께서 신도시를 또 어디어디, 송파도 얘기하시고 또 그밖에 그야말로 일산․분당급의 신도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국무총리이해찬그러니까 공공기관을 그렇게 이전하고 인구 분산 정책을 써도……
한선교의원아니, 인구가 150만인가 얼마 내려간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게 써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증가율이 있고, 또 경기도가 흡수하고 있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연간 30만 호 정도는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주거정책에 일대 혼란이 오고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교의원그러니까요, 지금 수도권 과밀억제라든지 거기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무총리이해찬그렇게 하면서도 그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책을……
한선교의원지금 전혀 인구가 줄거나 지방으로 이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이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행정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을 안 옮기면 더 늘어날 텐데, 옮기면서도 수요가 30만 호씩은 발생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선교의원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그것은 분명히 대전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또 한 가지는 인구의 긍정적인 분산 아니겠습니까? 각 도시도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늘지 않는데, 100만이건 150만이건 인구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수도권에 인구가 또 늘어요?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늘지 않는데, 100만이건 150만이건 인구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수도권에 인구가 또 늘어요?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이렇습니다. 12년쯤 되면 옮겨 갈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기관들이?
한선교의원그러면 12년 전까지는 수도권은 모든 규제가 그대로 있고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달려 왔던 이 수도권의 모든 기업이나 생활, 여러 가지가 올 스톱이에요, 그대로예요?
국무총리이해찬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선교의원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12년 이후쯤 되면 지금과 같은 규제 방식이 아니고 기준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선교의원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12년까지 그냥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아니, 12년까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년까지는 지금 첨단산업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곳들도 있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구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가 균형 있게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첨단산업기지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것도 있고 지금 꼭 수도권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12년까지는 지금 첨단산업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곳들도 있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구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가 균형 있게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첨단산업기지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것도 있고 지금 꼭 수도권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한선교의원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7년 동안은……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한선교의원그 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 않습니다.
한선교의원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것은 혜택을 받고……
국무총리이해찬오히려 지금까지는 역대 정부가……
수도권의 총량 규제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이것이 93년부터 실시되면서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을 조정한다 소리도 못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수도권의 규제 개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총량 규제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이것이 93년부터 실시되면서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을 조정한다 소리도 못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수도권의 규제 개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교의원지금 국민임대주택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799만 평이 전부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을 균형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을 균형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고 자꾸 분가를 하고 평형도 기본평형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수도권의 자동 인구증가율이 있고 또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0만 호 정도의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에 맞추어서 토지 공급을 안 해 주면, 주택 공급이 안 되면 결국 가격이 앙등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령 택지를 공급하려면 여러 부처에서 굉장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득해 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택지를 공급하려면 여러 부처에서 굉장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득해 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교의원저는 그것에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법요, 소견을 좀 말씀하시지요. 국토계획법의 필요성……
국토계획법요, 소견을 좀 말씀하시지요. 국토계획법의 필요성……
국무총리이해찬국토계획법의 필요성요?
한선교의원예.
국무총리이해찬국토계획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
한선교의원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계획, 이것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렇지는 않지요. 어느 나라나 국토계획을 위해서는 선계획이 있고 후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획 없이 어떻게……
한선교의원그래서 총리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송파신도시를 겨냥한 법이 국토계획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어떤 개발법보다 우선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국토계획은 연차적으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매년……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해 나가고 단기계획은, 5년 단위로 조정해 나가는 계획은 일반적으로 죽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요에 맞추어서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한선교의원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다급하게 여쭙는데,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경찰대학에 미니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국무총리이해찬아,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한선교의원예.
국무총리이해찬지금 우리나라 국토계획에서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하고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하고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보면 서울시 구청이 기본계획을 하니까 서울시가 순환도로를 하나 만드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도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는데 구가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보면 서울시 구청이 기본계획을 하니까 서울시가 순환도로를 하나 만드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도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는데 구가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선교의원제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굉장히 초법적인 국토계획법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혁신도시 이런 것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국무총리이해찬그 문제는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의원지금 13초 남아서……
국무총리이해찬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선교의원예를 들어서 송파신도시라든지, 그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법이라면 저는 강력 반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보고할 때 보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교의원경기도가 70%를 갖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총리이해찬하남하고 성남하고 송파하고 세 군데가 가지고 있는데요, 성남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하남은 더더구나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한선교의원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계속 주시하고 국토계획법에 대한 ……
국무총리이해찬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의원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존경하는 한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의원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현대 역사를 개척하면서 몇 번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근대 산업사회를 이룩한 기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화의 기적, 그리고 세계 최단시간 내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실물경제는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했지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현대 역사를 개척하면서 몇 번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근대 산업사회를 이룩한 기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화의 기적, 그리고 세계 최단시간 내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실물경제는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어떻습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난 2년 동안에 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인 부진한 현상을 일단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경기 회복의 가시화를 더욱더 확대․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내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내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아직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조로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계속 감소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을 경제 일각에서 조로현상이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대개 조로현상이라는 것은 대처 영국 수상이 집권하기 전의 영국병, 말하자면 성장은 저해되고 집단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게 경제를압박하고 또 뚜렷한 성장의 동력은 없고,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마는, 우리의 전체적인 수출이 가지는 품질 경쟁력 또 우리 주력산업들의 수출 규모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활발한 활동 또 우리의 R&D 내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직 우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봉주의원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우리의 1인당 GDP가 약 1만 5000불 수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또 지금의 중국이나 이런 1인당 GDP가 아직 1000불 정도에 있는 그러한 경제들이 경험하는 9%, 10%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 한 5% 정도의 그러한 성장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조로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 한 5% 정도의 그러한 성장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조로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봉주의원저성장 기조는 맞는다고 보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과거와 같은 그러한 7, 8%의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봉주의원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면 대체로 저성장 기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아일랜드 같은 지극히 외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수준에서도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대개 성장률은 한 3%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재경부 경제 정책 보고서에 보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를 했던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그러면 최근의 우리나라도 고성장을 기록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도표 보면 나오지만 99년도에 9.5%, 그다음에 2000년도에 8.5%, 2002년도에 7%, 이 정도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2002년도의 7%는 비교적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성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은 카드에 의한 소비가 상당한 신장을 했던 해고 또 이것의 뒷받침을 받아서 7%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은 결국 그 후에 우리 경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었던 성장이기 때문에 7%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비하면 약간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지금 각자 근거를 말씀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경제 여건에서 고성장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실물경제가 어려우니까 저성장 기조라든지 국내의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경부에서 지난 9월 16일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낸 보고서를 봤어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었지요?
비슷한 경제 여건에서 고성장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실물경제가 어려우니까 저성장 기조라든지 국내의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경부에서 지난 9월 16일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낸 보고서를 봤어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거기에 보면 최근의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투자 부진, 노동공급의 둔화, 경제 구조의 변화 및 산업 연관 관계의 약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의 질 향상의 미흡,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우리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IMF 시기 졸업하는 데 3년 걸렸지요. 또 이를 졸업한 이후에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추진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지요, 글로벌 스탠더드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을 쫓으면서 국내 투자가 현격히 줄고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는 세계화, 즉 글로벌 스탠더드의 폐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IMF 이후에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 방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IMF 이전에는외자가 주로 대출자본으로 들어왔는데 IMF 이후에 주주자본 중심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주주자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쫓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 자본이 대출자본에서 주주자본으로 전환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총체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가 부진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우리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IMF 시기 졸업하는 데 3년 걸렸지요. 또 이를 졸업한 이후에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추진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지요, 글로벌 스탠더드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을 쫓으면서 국내 투자가 현격히 줄고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는 세계화, 즉 글로벌 스탠더드의 폐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IMF 이후에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 방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IMF 이전에는외자가 주로 대출자본으로 들어왔는데 IMF 이후에 주주자본 중심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주주자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쫓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 자본이 대출자본에서 주주자본으로 전환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총체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가 부진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직후에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 세계화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정리될 수가 있었고, 부실금융기관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자본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자본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없었고 우리 국내자본이 그것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기업들은 거의 다 도산으로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하나의 현상은 결국 주주 이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자본들은 단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그러한 자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 주주자본이 활동한다면 그러한 기업은 정상화될 수도 없고 또 주가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경우에는 충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같은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런 외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자본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그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직후에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 세계화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정리될 수가 있었고, 부실금융기관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자본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자본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없었고 우리 국내자본이 그것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기업들은 거의 다 도산으로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하나의 현상은 결국 주주 이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자본들은 단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그러한 자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 주주자본이 활동한다면 그러한 기업은 정상화될 수도 없고 또 주가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경우에는 충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같은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런 외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자본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그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현재 4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봉주의원40%가, 100%일 때 40%니 45%를 따지는데 한 150조 정도 들어와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습니다.
정봉주의원그러면 여기서 내부 지분율 30%를 제외하면 나머지 70% 중에서 45%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외국 자본은 65% 정도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마 30%는 자사주 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주의원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정봉주의원제가 주주자본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현실에서 외국 자본이 대체로 투기자본의 성격을 띠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자본적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 외국 자본들이 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본의 국적성 논쟁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떠납니다. 대출자본과 성격이 틀린 거지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자본적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 외국 자본들이 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본의 국적성 논쟁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떠납니다. 대출자본과 성격이 틀린 거지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자본이 손실을 보면서 그 나라에 머물고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기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외국 자본이 모두 투기자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봉주의원다음 문제로 계속 연결되면서 연동된 문제인데 저는 IMF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IMF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근자에 4년 동안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세계화의 폐해가 가져온 첫 번째 폐해라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주이익, 주주자본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셨는데 이 주주자본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책 때문에 투자보다는 주가 관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요.
그다음에 적대적 M&A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합니다. 올해 삼성이 2조를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주가 관리 때문에.
그다음에 현금 유보 이런 데 자금을 투여하다 보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주주이익, 주주자본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셨는데 이 주주자본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책 때문에 투자보다는 주가 관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요.
그다음에 적대적 M&A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합니다. 올해 삼성이 2조를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주가 관리 때문에.
그다음에 현금 유보 이런 데 자금을 투여하다 보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 아일랜드의 예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외국 자본을 투기자본으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추세와 조금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자기 자본, 또 자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도 보유할 수 있고 또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쟁은 외국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내자본도 M&A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찾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어느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잠재적 M&A에 대비해서 좀더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기의 약점을 보고 M&A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간 외국인 투자의 약 90%쯤은 소위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짓고 하는 투자들이고, 건수로 약 10% 정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영권을 지배한다든지 M＆A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투기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 국내자본이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런 자본들이 우리의 고용과 소득 창출과 또 우리의 세금 납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교정하고 또 제도를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하는 쪽의 정책이 좀더 합리성을 가지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본, 또 자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도 보유할 수 있고 또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쟁은 외국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내자본도 M&A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찾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어느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잠재적 M&A에 대비해서 좀더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기의 약점을 보고 M&A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간 외국인 투자의 약 90%쯤은 소위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짓고 하는 투자들이고, 건수로 약 10% 정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영권을 지배한다든지 M＆A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투기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 국내자본이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런 자본들이 우리의 고용과 소득 창출과 또 우리의 세금 납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교정하고 또 제도를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하는 쪽의 정책이 좀더 합리성을 가지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의원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물론 수익성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주의 이익이 국민경제의 이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속성이 투기자본적 성격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재경부는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왔을 때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면서 은행의 퇴출, 은행 간 강제적 합병, BIS 비율 8% 조정, 수익성 최우선의 경영전략 수립, 그다음 부실기업 대출 회수 및 부채비율 100%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로의 전환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고수하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IMF를 받아들이고 IMF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의 핵심적 내용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주의 이익이 국민경제의 이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속성이 투기자본적 성격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재경부는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왔을 때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면서 은행의 퇴출, 은행 간 강제적 합병, BIS 비율 8% 조정, 수익성 최우선의 경영전략 수립, 그다음 부실기업 대출 회수 및 부채비율 100%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로의 전환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고수하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IMF를 받아들이고 IMF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의 핵심적 내용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재경부는 정책당국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서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 본래의 기능인 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의 은행의 활동을 촉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정책당국으로서 ‘우리 은행들이 그런 쪽으로의 경영 활동을 좀더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하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의 은행의 활동을 촉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정책당국으로서 ‘우리 은행들이 그런 쪽으로의 경영 활동을 좀더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하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주의원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출이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대출을 보수화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제대로 된 심사 기능 내지는 보수적 융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만약에 아주 그런 기초가 없는 융자를 해서 은행이 IMF 직후처럼 그렇게 부채에 의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은행 같으면 분명히 건전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또 건전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은행 같으면 분명히 건전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또 건전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은행이 단기수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건전한 기업에도 대출 안 한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기업 대출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기업의 대출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나 보고요, 물론 은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정봉주의원제가 받은 통계를 보면 10～11%, IMF 이전에 33～34%인데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맞는 통계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은행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정봉주의원통계를 내 본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최근에 투자의 저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정봉주의원저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은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고 외국 자본이 단기적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기업들에게 은행을 넘기면서 3년 단위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투기자본이 은행 매각한 것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은행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는 은행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은행으로서는 물론 일반기업과는 조금 다른 분명한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있겠지만 공공성을 강조해서 은행의 경영이 부실화될 정도의 공공성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공공성의 요구는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지금 100위권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은행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지금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굉장히 좋아졌지요. 최근에는 상장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 77%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100% 미만인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정봉주의원그런데도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대기업은 은행 돈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요. 주로 자본시장으로 직접 가거나 채권시장으로 가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주면서……
정봉주의원건전성을 띠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건전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너무 여러 군데서 돈을 쓰라고 해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봉주의원그것은 현재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판단 같고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그 기업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판단이 아마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은행의 그러한 기능, 그러한 건전성만을 위한 대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를 통해서 공공적 보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은행의 그러한 기능, 그러한 건전성만을 위한 대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를 통해서 공공적 보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주의원최근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론스타가 건전한 해외자본인지 투기자본인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은행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출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경제부처가 외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는 정책,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말씀하지 않고 대출 보수화 때문에 기업의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보수화되고 이래서 어려워졌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폐해를 지적하면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비정규직이 몇 % 정도 됩니까?
결국 은행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출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경제부처가 외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는 정책,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말씀하지 않고 대출 보수화 때문에 기업의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보수화되고 이래서 어려워졌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폐해를 지적하면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비정규직이 몇 %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되지 않나……
정봉주의원2004년도가 37%, 이것이 한 540만 명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548만으로 8만 명 더 늘었고, 그런데 취약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816만으로 넘어갑니다. 취약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5.9%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있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나오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내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유연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있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나오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내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유연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차별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회에 이러한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이 비정규직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쪽으로 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데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찾아서 새로운 생산기술과 생산라인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국제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2개를 조화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쪽으로 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데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찾아서 새로운 생산기술과 생산라인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국제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2개를 조화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몇 %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몇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마 비정규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정봉주의원17% 정도지요. 저희가 지금 37 ～40%, 취약 노동자 계층까지 하게 되면 50%가 넘는데 과도한 수준까지 온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노동법은 소위 정리해고라 할까요 고용조정을 충분히 가능케 하고 있고 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해고됐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마 경직적 노동시장을 가진 그러한 경제보다는 훨씬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책이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사회 양극화, 그다음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경부 보고서에 잠재성장률 둔화를 말하면서 그 원인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 및 산업관계 연관의 약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질 향상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MF 때 감원의 칼을 제일 먼저 댄 곳이 어디지요? 연구인력 아니었나요?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경부 보고서에 잠재성장률 둔화를 말하면서 그 원인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 및 산업관계 연관의 약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질 향상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MF 때 감원의 칼을 제일 먼저 댄 곳이 어디지요? 연구인력 아니었나요?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주로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부분, 연구인력들이 많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정봉주의원그런데 IMF 당시 상황에 기업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R&D 기술력 투자는 사실은 국가 몫 아닙니까? 미래를 기획하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R&D 투자가 기초기술하고 인력 양성, 인프라 이런 쪽에서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부의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업기술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봐서 R&D가 무슨 정부의 몫이냐, 기업의 몫이냐 이분법적 논리에서……
정봉주의원R&D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초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구인력 감축도 상업 연구인력은 감축 안 합니다. 당장 수익이 올라오는데 왜 감축합니까? 기초기술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정부 몫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부진하다 이런 것은 좀 아이러니컬한 분석 아닙니까? 정부의 책임을 기업한테 전가시킨 것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정부 몫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부진하다 이런 것은 좀 아이러니컬한 분석 아닙니까? 정부의 책임을 기업한테 전가시킨 것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지요.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잠재성장률 문제는 아까 거시적 측면에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이고, 미시적으로 본다면 R&D 투자와 또 인구증가율의 둔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R&D 투자가 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대폭 공감을 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봉주의원여기서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인구 1인당 R&D 투자비용이 우리의 2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R&D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디하고 연동이 되느냐 하면 연구인력이 감축이 되면서 자녀들한테 이공계통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공계통 기피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그렇습니다. IMF 기간 동안 기업의 생사가 우선 당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회임기간이 긴 R&D 쪽에 투자가 적었고 또 감원도 우선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IMF 외환위기적 상황이 비교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R&D 투자를 늘리고 있고정부도 R&D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국채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R&D 재원이 정부 GDP의 한 1% 수준에 이르도록,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국가의 미래가 R&D에 달려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R&D 연구투자 비용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탠더드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의 주창자인 미국은 역사상 이런 보호무역, 유치산업 보호정책 이런 것을 폈던 적은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탠더드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의 주창자인 미국은 역사상 이런 보호무역, 유치산업 보호정책 이런 것을 폈던 적은 없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어느 나라도 완전한 글로벌 스탠더드, 완전한 개방과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분야 또 정치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조지 워싱턴, 링컨, 해밀턴, 잭슨, 그랜트, 프랭클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인데 1달러에서부터 100달러까지 얼굴이 나오는 대통령들입니다. 이분들이 미국 화폐에 얼굴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보호정책의대명사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경제대국 1위가되자 그때부터 미국이 자유무역국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유치산업에대한 보호정책, 그다음 금융산업과 국내산업과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유치산업에대한 보호정책, 그다음 금융산업과 국내산업과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정책은 결국 국제적인 규범, 말하자면 WTO라든지 저희가 OECD에 가입하고 있다든지 또는 APEC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하나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최근에 이러한 우리의 발전의 기본적인 동력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경제활동 때문에 발전을 했다, 또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모두 그러한 소위 세계화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호주의적 그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영미 자본주의말고요, 지금 개방체제하에서도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에 있는 나라들은 없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잠시 성공의 그런 결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내부지향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이런 것이지요. 양축으로 가야 되는데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물론 경제 규모가 좀 작지만, 개방정책하에서 자국기업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등주식제, 신탁회사 위탁형 주식 발행, 주요 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 세 번째 항이 무척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양 날개로 나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할 그런 정책적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한 나라들의 사정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하나의 특혜, 이런 것들을 기업한테 주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IMF 이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다 해 가지고 소위 적대적 M&A를 가능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적대적 M&A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우리가 IMF 이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다 해 가지고 소위 적대적 M&A를 가능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적대적 M&A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정봉주의원제가 지적하는 것은 투기자본에 대응한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육성 정책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그러니까요,그러한 투기자본, 그러니까 우리 국내자본들이 충분히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약적 요소를 풀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 가지고 그러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쟁 압력을 줄여 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의원제가 지금 지적한 국가들,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 국내 유치산업의 성공 케이스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동시에 경제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 모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개혁 방향을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면서 두 가지 정책, 즉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기자본에 맞서서.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동시에 경제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 모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개혁 방향을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면서 두 가지 정책, 즉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기자본에 맞서서.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이해찬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런 방식에 관한 것은 좀더 깊이 더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봉주의원자본시장 안정화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의 투기자본이나 해외자본에 많이 매각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3년 단위로 금융기관을 팔아넘기고 있고, 최근에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해외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해찬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봉주의원반대하는 논거는 이런 것입니다. 국내 금융권에 대한 외자지배로 완결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은행이 다 넘어갔을 때 국민경제의 물적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내투자에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은행 정도는 일정 부분 정도 선에서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거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쉽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배타적으로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이미 상장된 주식의 경우 배타적으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점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의원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회 양극화, 내수부진까지도 연결되는데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철폐하는 것, 줄이는 것, 이런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노동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봉주의원내수진작 문제하고 연결된 것으로……
국무총리이해찬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차별도 중요한 정책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제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고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산업이 일정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안 되고 앞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서비스산업 분야인데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에 유연성이 없으면,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발전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연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노동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점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내수진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하나의 룰로서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고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산업이 일정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안 되고 앞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서비스산업 분야인데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에 유연성이 없으면,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발전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연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노동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점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내수진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하나의 룰로서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의원한반도 평화 정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는데 6자회담의 성공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상당히 크지요. 6자회담의 성공은 우선 오늘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침에 WEF 매니저하시는 분을 면담을 하고 오는 길인데 WEF가 우리를 평가를 하면서 계량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평가, 이것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인터뷰를 하는 시점이 작년 평가는 작년 4월에 했습니다. 또 금년도 금년 4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4월에 할 텐데 내년에는……
2004년 4월에는 탄핵정국이었고 2005년 4월에는 탄핵은 물러났고 비교적 안정된 정국이었고 내년에 가서 하면, 6자회담이 성공하면 동북아 체제까지도 안정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평가가 더 나아지겠지요. 기업 하는 사람들의…… 또 지난번에 S&P 같은 경우도 또 피치사도 6자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평가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금융에 대한 이자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통 한 유닛이 0.25%라면 그것이 내려가면 벌써 우리가 갖다 쓰는 돈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 요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은 투자 환경, 금리, 평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되고 공장단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004년 4월에는 탄핵정국이었고 2005년 4월에는 탄핵은 물러났고 비교적 안정된 정국이었고 내년에 가서 하면, 6자회담이 성공하면 동북아 체제까지도 안정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평가가 더 나아지겠지요. 기업 하는 사람들의…… 또 지난번에 S&P 같은 경우도 또 피치사도 6자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평가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금융에 대한 이자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통 한 유닛이 0.25%라면 그것이 내려가면 벌써 우리가 갖다 쓰는 돈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 요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은 투자 환경, 금리, 평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되고 공장단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봉주의원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동북삼성을 겨냥한 공격적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동북삼성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심양 같은 경우는 인천과 부산항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되는 철의 실크로드, 부산, 서울, 신의주, 단동, 심양 그다음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철의 실크로드,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현재 우리의 제조업도 이미 동북삼성 쪽에 일부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심양이라든가 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더 발전한다면 단동 쪽까지도 진출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길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기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의 수입대체산업 시책으로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기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의 수입대체산업 시책으로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의원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TCR로 가는 방법이 있고, 시베리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물량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은 중국 쪽이 TCR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동량은 벌써 동북 3성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성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인적교류라든가 물적교류, 이런 것은 상당히 폭넓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봉주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국내 경제의 회생을 위해 경제 진행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개혁의 방향을 서서히 수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6자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 나갈 경제 햇볕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국내 경제의 회생을 위해 경제 진행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개혁의 방향을 서서히 수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6자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 나갈 경제 햇볕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정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의원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늦은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언론과 야당 탓으로만 돌리고 경제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보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왜 잘못되었는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모두가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3년간평균 경제성장 3.7%라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국정 운영 미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균형 있는 접근은 애써 외면하고 외눈박이형 아집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온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세금폭탄을 유일한 부동산 대책으로 여기고, 영미 식의 기업지배 구조를 지고지순으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여기고 외국 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이런 맹신들은 경제의 한 측면만을 보는 ‘외눈박이형 맹신’이거나,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착각형 맹신’이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설프게 고집하는 ‘우물안 개구리형 맹신’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후대의 곳간에만 기대어 연명하는 ‘염치불구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언론과 야당 탓으로만 돌리고 경제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보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왜 잘못되었는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모두가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3년간평균 경제성장 3.7%라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국정 운영 미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균형 있는 접근은 애써 외면하고 외눈박이형 아집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온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세금폭탄을 유일한 부동산 대책으로 여기고, 영미 식의 기업지배 구조를 지고지순으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여기고 외국 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이런 맹신들은 경제의 한 측면만을 보는 ‘외눈박이형 맹신’이거나,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착각형 맹신’이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설프게 고집하는 ‘우물안 개구리형 맹신’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후대의 곳간에만 기대어 연명하는 ‘염치불구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 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최경환의원본 의원도 선거 때문에 유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마도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총리께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죽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각은 우리 경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양극화에 따른 체감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총리께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죽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각은 우리 경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양극화에 따른 체감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예, 그렇습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찬 총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0%로 일본이나미국 등등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4.4%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대체로 3.8%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2003년에 3.1%,2004년에 4.6%, 금년에 3.8%가 되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3.8% 정도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세계 평균의 3배 정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DJ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세계 평균에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0%로 일본이나미국 등등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4.4%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대체로 3.8%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2003년에 3.1%,2004년에 4.6%, 금년에 3.8%가 되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3.8% 정도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세계 평균의 3배 정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DJ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세계 평균에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해찬바로 저희 참여정부가 그런 양적 성장주의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계획경제 속에서 경제 요소를 많이 투입해서 성장을 추구하던 경제였고, 국민의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권장해서 발행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1억 장도 더 발행되었지요. 경제 활동 인구가 2000만 남짓인데 카드가 1억 장도 더 발행되어 가지고 과소비가 몇백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사오백조가 2001년, 2002년에 쓰일 정도로 과소비를 하는 바람에 아까 한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7%까지 성장하고 그랬지요.
저희가 참여정부로 인수받고 나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런 인위적 부양이라든지 과소비를 촉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 체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하에 체질개선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3.1 정도, 작년도에 4.5 정도, 금년에는 3.8쯤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지만 체질을 개선해서 금융위기도 벗어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해서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책입니다.
저희가 참여정부로 인수받고 나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런 인위적 부양이라든지 과소비를 촉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 체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하에 체질개선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3.1 정도, 작년도에 4.5 정도, 금년에는 3.8쯤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지만 체질을 개선해서 금융위기도 벗어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해서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책입니다.
최경환의원낮게 성장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입니까?
국무총리이해찬낮게 성장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고 인위적 부양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잠재성장률에 육박하는, 체질이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질개선을 해서 그 토대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실현해 나가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이란 말씀입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총리께서 늘 걱정하시는 양극화 문제 한번 봅시다.
양극화라는 게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이 과거에는 6%, 7%, 갑자기 3%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경쟁이 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 탈락자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소위 연착륙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서서히 적응을 해야 경제에 무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 문제를 말이죠,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착각해서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6, 7% 하다가 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5, 6% 가다가 4, 5% 이렇게 가야 연착륙이 되면서 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을 해서 무슨 체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요, 제가 보건대는 그 수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으로 운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적응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아주 경제주체들 다 죽여 놓고 어떻게 체질을 강화합니까?
양극화라는 게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이 과거에는 6%, 7%, 갑자기 3%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경쟁이 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 탈락자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소위 연착륙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서서히 적응을 해야 경제에 무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 문제를 말이죠,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착각해서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6, 7% 하다가 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5, 6% 가다가 4, 5% 이렇게 가야 연착륙이 되면서 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을 해서 무슨 체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요, 제가 보건대는 그 수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으로 운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적응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아주 경제주체들 다 죽여 놓고 어떻게 체질을 강화합니까?
국무총리이해찬그 점은 그렇게…… 저희 정부 정책하고 의원님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 건데요, 가령 우리 체질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또 2002년도의 7% 성장에서 거기서 또 5%를 성장하려면 그만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미 기업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태도로 가고 있고, 그러려면 그다음에는 소비를 더 진작시켜야 되는데 소비는 벌써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돼 가지고 과소비로 가 있는 상태고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 쪽을 더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어가면 성장률은 조금 더 유지할지 모르지만 경제의 구조는 훨씬 더 위험해졌을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체질을 개선해서 투자 환경을 바꿔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성장률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양극화의 문제가 더 제기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주 심하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IMF 전보다 조금 더 나빠졌다는 것이지 그것이 굉장히 나빠진 건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도 그것을 견디긴 견뎠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 회복기로, 경제가 회복기로 전환이 되는 데도 위의 상류층만 전환이 돼서 체감이 좋아지고 아래가 안 될 경우 사회적인․경제적인 발탁감, 소외감이 지금 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극화의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소외된 층에 대한 안전망 이쪽을 더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체질을 개선해서 투자 환경을 바꿔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성장률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양극화의 문제가 더 제기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주 심하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IMF 전보다 조금 더 나빠졌다는 것이지 그것이 굉장히 나빠진 건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도 그것을 견디긴 견뎠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 회복기로, 경제가 회복기로 전환이 되는 데도 위의 상류층만 전환이 돼서 체감이 좋아지고 아래가 안 될 경우 사회적인․경제적인 발탁감, 소외감이 지금 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극화의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소외된 층에 대한 안전망 이쪽을 더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환의원그러면 우리 경제는 몇 % 정도 성장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해찬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3%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성장률에 대해서 5.3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의원그러면 대체로 한 5%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이해찬수치로 명확하게,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그분들도 그렇게 딱히 수치를 명확하게 5%다 이렇게 제시하는 분은 한 명도 못 만나 보고 대략 레인지를 좀 주고서, 편차를 좀 주고서 대략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쯤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들도 잠재성장률을 분석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지난 대선 때 우리 이해찬 총리께서는 선대본부장인가 하셨지요?
국무총리이해찬예.
최경환의원그때 7%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이해찬우리 내부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5.3%인데 7%로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힌 거라고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부 캠프에서도 7%는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경환의원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국무총리이해찬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경환의원말씀은 하셨는데 사과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이해찬사과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최경환의원그러면 공식적으로 현 정부는 한 5% 정도를 적정 성장으로 본다 이렇게……
국무총리이해찬대통령께서 지난번 말씀하실 적에 7%는 과다하게 잡힌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경환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역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그중에서도 민간 부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물론입니다.민간 부문 없이 저희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 부문은 비대해지는데 민간 부문이 껍데기로 활력을 잃고 있단 말이지요. 소비, 투자 다 줄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요인들이 본 의원이 보건대는 여러 가지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업환경이나 민간들의어떤 활동하고 관련되는 정부정책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거나 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 다섯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재정 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맹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우리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살아났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본 의원이 보건대는 여러 가지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업환경이나 민간들의어떤 활동하고 관련되는 정부정책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거나 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 다섯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재정 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맹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우리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살아났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재정 지출 확대만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경환의원아니, 재정 운용하고 관련해서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최근의 쟁점은 재정 지출과 감세 이렇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역시 경제에 대한 효과는 재정 지출이 좀더 크겠다 그런 논의가 계속되는 거……
최경환의원그렇다면 7년 동안 이것을 계속 써 왔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지난 10년간 썼었던 재정 지출의 정책과 우리 한국이 최근에 썼다고 하는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것은 지극히 한국은 보수적인 재정 지출의 정책을 썼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도 확실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GDP 대비 재정흑자 또는 적자의 비율이 1% 언저리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저는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했다, 단지 추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 가지고 재정이 확대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도 확실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GDP 대비 재정흑자 또는 적자의 비율이 1% 언저리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저는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했다, 단지 추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 가지고 재정이 확대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그러면 이제 7년 썼는데 앞으로 3년 더 그거 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자 그 얘기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도 세수가 부족한 최소한의 부분을 추경으로서 제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은 중립적인, 경기 상황에서 보면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아니, 지난 7년 동안 계속 보니까 경상성장률보다 한 1.5%포인트 높은 재정 지출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역시 재정의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경환의원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경제는 못 살리고 빚만 잔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대로 가면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될 것 같은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빚은 저희에 대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최경환의원일본이 처음에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 짓 하다가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정부가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GDP 대비 우리 국가부채의 비율을 대개 30% 언저리에서 가져간다 하는……
최경환의원우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예, 그러나그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총리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IMF 이후에 국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든지 예보채권기금에서 썼던것을 지금 채무로서 편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외환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5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최경환의원본 의원이 판단하건대는 이제는 실효성 없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 포기하고 감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들 질문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현시점에서봐서는 역시 감세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이게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포퓰리즘이고 색깔론이고, 어떤 동료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정부는 한 번도 한나라당의 정책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색깔을 칠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보면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있지요.
그러나 약 9조에 이르는 감면액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 배분 면에서 보면 좀더 여유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계층에 감면의 효과가 많이 가도록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9조에 이르는 감면액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 배분 면에서 보면 좀더 여유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계층에 감면의 효과가 많이 가도록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경환의원이게 색깔론을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역색깔론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게 또 색깔론 하지 말자고 그러고, 누가 하면 색깔론 하니까 이게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렇고요.
한나라당, 이 부자한테 혜택 많이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지금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택시기사 장애인과 도시서민 중소기업 이것해서 전체 우리 감세 패키지 한 10조 원 중에서 한 6조 이상이 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예를 들면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색깔, 정말로 이거야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 이 부자한테 혜택 많이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지금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택시기사 장애인과 도시서민 중소기업 이것해서 전체 우리 감세 패키지 한 10조 원 중에서 한 6조 이상이 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예를 들면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색깔, 정말로 이거야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업택시의 특소세 면제라든지 장애인의 세금 면제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보조금으로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득세 2% 인하 문제는,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 2% 인하라는 것은 결국 소득이 높은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세 문제도 1억 원 이하의 그러한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감률이 23%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2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는 47%에서 8% 정도까지 경감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많고 충분히 이런 것을 감면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겠다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세수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효과를 가진 감세안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 전체에 코스트가 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2% 인하 문제는,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 2% 인하라는 것은 결국 소득이 높은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세 문제도 1억 원 이하의 그러한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감률이 23%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2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는 47%에서 8% 정도까지 경감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많고 충분히 이런 것을 감면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겠다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세수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효과를 가진 감세안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 전체에 코스트가 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저희가 감세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반대 논리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세수가 들어오지요. 경제 죽으면 세수가 계속 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켜야,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만 보면 부총리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타임 호라이존(time horizon)을 조금 길게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성공하고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그러니까요,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래퍼 커브(Laffer curve)를여기에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세율이 지금 래퍼 커브의 왼쪽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세 정책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율이 높은 래퍼 커브의 오른쪽에 있었다면 좀더 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현 단계에서의 감세 정책은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환의원그러면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도움이 되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재정 지출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주 과도한 빚을 얻어 가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비교적 중립적 그러한 영향을 가진 그러한 재정 지출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의원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세를 얘기하니까 정부 재정 적자를 걱정하셨는데요. 미국의 예 알고 계시지요? 80년대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자 미국 의회가 85년에 예산 균형 및 긴급 적자통제법과 1990년에 예산집행법을 제정해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을 한 10% 정도 강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공공 부문에는 대체로 한 10%, 아까 총리께서는 한 5%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 정도의 낭비성 지출은 어느 나라나 있다, 미국 같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을 한 10% 정도 강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공공 부문에는 대체로 한 10%, 아까 총리께서는 한 5%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 정도의 낭비성 지출은 어느 나라나 있다, 미국 같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항상 가장 효율적인 재정 지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구조대상이 되는 약 45조 정도 예산에 대해서 10%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
최경환의원아니, 지금 제출된 것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니, 그렇게 이미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다는……
최경환의원아니, 그러고도 또 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다른 나라의 예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그러니까요,그런 부분은 또 국회에서의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다만 미국의 클린턴 정부에 있어서의 그런 국가부채를 없애는 과정에서의 정책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세금을 올리는 정책도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정책도 같이 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환의원그리고 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표에 보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5%, 미국이 18.6%, 일본이 15.3%, 멕시코 16.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일본보다 높아요.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5%, 미국이 18.6%, 일본이 15.3%, 멕시코 16.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일본보다 높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미국, 일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당한 재정 지출을 정부의……
최경환의원아니, 낮다고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낮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미국과 일본보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써 메우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DP에 대해서 한국의 부채는 1.1%지만 일본은 7.8%, 미국은 4.6%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적자 규모를 GDP에 대한 비율을 합쳐서 잠재적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을 저희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써 메우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DP에 대해서 한국의 부채는 1.1%지만 일본은 7.8%, 미국은 4.6%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적자 규모를 GDP에 대한 비율을 합쳐서 잠재적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을 저희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최경환의원그런데 그건 부총리가 계산하는 통계이고요, 공식적인 통계는 그런 게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 24.2%, 미국은 30%, 일본은 33.6%로서 한국의 잠재적 국민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의원그렇게 해서 정체불명의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니, 의원님, 이거는요.
최경환의원지금 재정 적자 부분은 후세대의 부담이고, 조세부담률은 현세대의 부담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원님, 이 GDP에 대한 이런 수지를 하는 것은 IMF도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최경환의원IMF 어느 통계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World Economic Outlook 2005년판에 있습니다.
최경환의원그런 엉터리 통계 가지고 호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높은 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떡할 거냐, 후세대 부담하고 현세대 부담 적자 나는 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따지셔야 그게 옳은 접근이지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런데 상식적으로라도 일본의 부채가 GDP의 16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세금을 올리지를 못하고 국가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의원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만 해도 또 이게 부동산만 풀리면 경제가 다 풀린다, 또 세금만이 유일한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31 대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8․31 대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쯤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내년도에 부동산 때문에 늘어나는 종부세수 증가는 약 3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종부세 3200억, 또요. 거래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양도세가 약 445억……
최경환의원445억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재산세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아니, 실거래가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 그거에 대한 세수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실거래가 과세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분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면 실가 과세를 하게 되면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의원양도세가 작년 세수가 얼마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
최경환의원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조입니다. 만약에 3조가, 거래 빈도가 그 정도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실거래가가 되면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세금폭탄이 아니라고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전체를 따져 가지고 낮냐, 높냐 이렇게 따져야지 그건 빼 놓고 이렇게 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런데 양도소득세만을 말씀드려도 1가구 1주택,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양도소득세는 계속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환의원아니지요, 금년에도 지금도 1가구 1주택 다 비과세 아닙니까? 내년에는 비과세 요건의 예외를 더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아닙니다. 1가구 1주택, 6억 미만의 기준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최경환의원그대로인데요, 그거보다는 어쨌거나 현재 제도보다는 예외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늘어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1가구 2주택의 경우에 예외가 줄어드는 거고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6억 미만은 비과세한다는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최경환의원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지요.
최경환의원그렇지요. 그런데 서민들이 많이 사는 셋집, 전세 이게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부동산 대책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전셋값이 8월 중순 이후에 다소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일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9월의 이사철의수요였고, 또 상반기에 불행하게도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강남․분당․용인 지역의 전세가는 거의 0%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전세 대책 제대로 세워 주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를 합니다.
지금 영미식 기업 지배 구조를 지고지선으로 맹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주 이익 우선이랄지 투명 경영, 소유 분산, 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영미식 기업 지배 구조를 지고지선으로 맹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주 이익 우선이랄지 투명 경영, 소유 분산, 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글쎄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80년대에 일본식 지배 구조와 미국식 지배 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을 때도 논의됐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지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본 의원이 보기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M&A 노출되는 문제, 그다음에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 보신 경영을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과도한 배당 압력 이 세 가지가 부작용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6월 말까지 올해 추가적으로 매입된 것은 약 3500억 정도 되고, 현재 상장기업의 자사주……
최경환의원3500억요? 3조 5000억 안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3529억 원이고요, 현재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액은 약 17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의원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환의원3조 5200억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지난 4년간 22조입니다. 유상증자 금액은 21조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증시가 기업의 자금 공급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지금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러나 우리 전체 자본시장의 시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약 500조 가깝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특히 대기업 그룹에 있는 회사들의 근본적인 소유 지배 구조가 굉장히 엷기 때문에, 말하자면 M&A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기업 그룹별로 지배 구조를 튼튼히 한다면,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건 좀 버리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강화한다면 이런 자사주 보유에 대한 필요는 많이 감소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특히 대기업 그룹에 있는 회사들의 근본적인 소유 지배 구조가 굉장히 엷기 때문에, 말하자면 M&A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기업 그룹별로 지배 구조를 튼튼히 한다면,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건 좀 버리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강화한다면 이런 자사주 보유에 대한 필요는 많이 감소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아까 나타난 그런 부작용들, 그렇게 보완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가 앞으로 모든 펀드나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제도의 효과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환의원그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좀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예.
최경환의원그리고 금산 분리 문제 이걸 만고불변의 진리로 맹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말고 금산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미국이 가장 중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구라파는 비교적 금산 분리를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이게 결국은 재벌 문제 때문에 이걸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것은 역시 서로 상호적입니다. 기업이 은행을 만약 소유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기관인 은행의 경영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은행이 다수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가지고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 비금융 기업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의 안전을 위해서는 역시 분리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은행들 다 넘어가 버렸고 금융 주권을 지금 상실했다, 제2금융권도 지금 다 넘어갈 우려가 있다,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재벌 규제 때문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금산 분리를 교조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이러한 금융자본의 외국 자본의 과도한 지배 이런 것들은 결국 국내의 다양한 연기금들 또 PEF라든지 이러한 자본들을 활성화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금융자본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폐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금융자본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폐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이제 시대에 맞게 이것을 금융감독 체계로 풀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융감독을 엄밀하게 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또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위기에 달했을 때는, 그러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큰 지배 주주인 산업자본의 수요에 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이 따라간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이론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의원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인식 같고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 초과 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생각을 갖습니까?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 초과 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생각을 갖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현재로서는정부의 지금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최경환의원분리 대응론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것은 청와대에서도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리 대응에 관한 하등의 어떤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경환의원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만능,이 문제도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IMF 직후에는 우리가 옥석 가릴 여유도 없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옥석을 안 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역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역차별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IMF 직후에는 우리가 옥석 가릴 여유도 없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옥석을 안 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역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역차별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역차별은 가능한 한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자본도 외국 자본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16개 법률에서 34개 역차별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모두 다 한꺼번에 차별을 없앨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경환의원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뭘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우선 연기금들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의……
최경환의원아니, 제도상 역차별 해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그리고 물론금융기관과 산업자본과의 관계는 아닙니다마는출자총액제한제도도 출자총액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지금 3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해서 그 시점에 가 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규제하도록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차별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외국 자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한 한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의원그리고 옥석 안 가린 외자유치가 게일사 9억 원 투자해서 24조 원짜리 경제자유구역 주무르는 것, 그다음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게일사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2002년에 게일사를 유치할 때 국내자본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송도개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 문제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1% 외자유치 약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게일사의 계획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51%의 외자유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도 했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인지 또는 비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1% 외자유치 약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게일사의 계획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51%의 외자유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도 했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인지 또는 비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의원이게 10월 말이면 로크업(lockup)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덕수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검찰의 조사 이런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참여정부의 외눈박이 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풍성한 수확을 일구고 있는데 우리만 추수할 것이 없어 텅빈 곳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가난한 노령국가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경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여 꺼져 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참여정부의 외눈박이 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풍성한 수확을 일구고 있는데 우리만 추수할 것이 없어 텅빈 곳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가난한 노령국가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경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여 꺼져 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박희태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