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05年11月14日(月)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
- 2.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3. 2006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 다. 신문발전기금
- 라. 관광진흥개발기금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이미경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위원장이미경의사일정 제1항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법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합동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YTN 경마방송의 김문영 해설위원입니다.
다음은 관동대 체육학과의 박진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이우갑 공동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법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합동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YTN 경마방송의 김문영 해설위원입니다.
다음은 관동대 체육학과의 박진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이우갑 공동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남근먼저 사회적으로 사행산업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점, 심각하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발제하시는 분의 발제내용에도 언뜻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마나 경정 이런 것이 사행산업이냐 도박산업이냐 아니면 관광레저산업이냐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과천 경마장이나 미사리 경정장에서 직접 말이 달리거나 배가 경주를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는 가족과 함께 참가해서 즐길 수 있는 관광레저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경마나 경정의 운영은 대부분 장외발매소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쪽에 비유를 썼습니다마는, 현재 경마에서 장외발매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대비는 70%, 그다음에 이용객 대비로 하면 8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외발매소를 통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장외발매소를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화상모니터가 있고 베팅하는 시설만 되어 있지 전혀 그것은 관광레저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그런 장외발매소에 가족과 함께 경마하러 간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 도박적인 성격을 갖는 사행산업이라고 봅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경마․경정 산업의 발전 양상은 이런 식의 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곳의 문제점은, 도박시설에 있어서 도박산업의 대원칙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카지노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사막에 있다든가, 말레이시아 최고의 도박시설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미사리 경정장이나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만 장외발매소가 도심 한가운데에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런 사행산업들이 도심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재활이 필요한, 갱생이 필요한 도박중독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산업들이 여러 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경마․경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전통 개싸움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전통 닭싸움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류의 산업들이 늘어나게 돼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복권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복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복권도 여러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는 방식,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결국 사행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전화 베팅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례 중에는 전화로 베팅을 해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이런 공청회장에서도 경마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인터넷 베팅까지 하게 해 달라. 아예 장외발매소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베팅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행성을 강화해서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경향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6쪽과 7쪽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서 축산장려기금이니 청소년기금이니 문화관광기금이니 하는 각종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금을 사행산업을 통해서 조성하던 것은 아주 예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굉장히 작았을 때 결국은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기금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이미 예산의 규모가 100조가 넘어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연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행산업을 육성하고 더욱더 사행성을 높여 가지고, 그게 사실은 수익만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박중독자들이 생기면 그 가족이라도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고 갱생시키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효율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야지 더 이상 정부가 이렇게 사행산업을, 특히 사행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오늘의 이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라고 보고요, 7쪽에 정리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대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구하고는 떨어져 있는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관광부나 농림부나 산업자원부나 이렇게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행정기구가 저희가 보기에는 중립성을 상당히 상실했다, 사행산업에 대해서 감독의 측면보다는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측면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의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 그게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관 합동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민간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형태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결국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총량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8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소모적으로 경마나 경륜 이런 부분들이 사행산업이냐 관광레저산업이냐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 정도에 있어서는 이런 사행산업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들이 부작용의 피해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행산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쟁도 결국 우리 사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경마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개 이상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카지노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몇 개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 복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종류를 어느 정도의 횟수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행산업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총량적 기준을 합의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행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런 세 가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여야 되고, 민․관 합동기구여야 되고, 그 합동기구가 사회적 합의로서의 어떤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총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갖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비춰 본다면 저의 소견으로 사행산업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구가 경륜․경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고 경마 같은 경우는 농림부장관이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도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도 감독 권한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부분에 감독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의 상급 형태인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의 부분인데 지금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1안 2안 3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향은 농림부장관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경마 장외발매소나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같은 것들을 허가하고자 할 때, 허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총량적 기준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장외발매소를 허가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전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형태로 해야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총량적 기준에 따라서 감독위원회가 사전에 동의를 해 주어야만 그런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산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 사전동의권과 같은 강화된 감독권까지 행사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일정한 협의권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나 행정 감독권자의 입장에서도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마련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발제하시는 분의 발제내용에도 언뜻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마나 경정 이런 것이 사행산업이냐 도박산업이냐 아니면 관광레저산업이냐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과천 경마장이나 미사리 경정장에서 직접 말이 달리거나 배가 경주를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는 가족과 함께 참가해서 즐길 수 있는 관광레저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경마나 경정의 운영은 대부분 장외발매소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쪽에 비유를 썼습니다마는, 현재 경마에서 장외발매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대비는 70%, 그다음에 이용객 대비로 하면 8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외발매소를 통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장외발매소를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화상모니터가 있고 베팅하는 시설만 되어 있지 전혀 그것은 관광레저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그런 장외발매소에 가족과 함께 경마하러 간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 도박적인 성격을 갖는 사행산업이라고 봅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경마․경정 산업의 발전 양상은 이런 식의 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곳의 문제점은, 도박시설에 있어서 도박산업의 대원칙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카지노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사막에 있다든가, 말레이시아 최고의 도박시설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미사리 경정장이나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만 장외발매소가 도심 한가운데에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런 사행산업들이 도심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재활이 필요한, 갱생이 필요한 도박중독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산업들이 여러 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경마․경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전통 개싸움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전통 닭싸움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류의 산업들이 늘어나게 돼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복권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복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복권도 여러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는 방식,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결국 사행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전화 베팅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례 중에는 전화로 베팅을 해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이런 공청회장에서도 경마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인터넷 베팅까지 하게 해 달라. 아예 장외발매소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베팅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행성을 강화해서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경향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6쪽과 7쪽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서 축산장려기금이니 청소년기금이니 문화관광기금이니 하는 각종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금을 사행산업을 통해서 조성하던 것은 아주 예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굉장히 작았을 때 결국은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기금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이미 예산의 규모가 100조가 넘어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연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행산업을 육성하고 더욱더 사행성을 높여 가지고, 그게 사실은 수익만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박중독자들이 생기면 그 가족이라도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고 갱생시키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효율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야지 더 이상 정부가 이렇게 사행산업을, 특히 사행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오늘의 이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라고 보고요, 7쪽에 정리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대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구하고는 떨어져 있는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관광부나 농림부나 산업자원부나 이렇게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행정기구가 저희가 보기에는 중립성을 상당히 상실했다, 사행산업에 대해서 감독의 측면보다는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측면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의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 그게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관 합동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민간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형태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결국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총량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8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소모적으로 경마나 경륜 이런 부분들이 사행산업이냐 관광레저산업이냐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 정도에 있어서는 이런 사행산업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들이 부작용의 피해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행산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쟁도 결국 우리 사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행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경마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개 이상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카지노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몇 개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 복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종류를 어느 정도의 횟수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행산업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총량적 기준을 합의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행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런 세 가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여야 되고, 민․관 합동기구여야 되고, 그 합동기구가 사회적 합의로서의 어떤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총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갖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비춰 본다면 저의 소견으로 사행산업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구가 경륜․경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고 경마 같은 경우는 농림부장관이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도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도 감독 권한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부분에 감독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의 상급 형태인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의 부분인데 지금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1안 2안 3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향은 농림부장관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경마 장외발매소나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같은 것들을 허가하고자 할 때, 허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총량적 기준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장외발매소를 허가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전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형태로 해야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총량적 기준에 따라서 감독위원회가 사전에 동의를 해 주어야만 그런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산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 사전동의권과 같은 강화된 감독권까지 행사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일정한 협의권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나 행정 감독권자의 입장에서도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마련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영 해설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영 해설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문영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과 함께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 또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사행산업 내지는 도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경마산업은 사행산업과 도박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정의나 또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사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 의한다면 사행이나 도박이라는 것은 어떤 요행, 행운, 우연성에 승패를 걸어서 거기에 따른 이득을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마산업 자체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용어적인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엔가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고 법원의 판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골프 내기를 하다가 도박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실력 능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리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결국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적인 차원에서의 전제를 일단 하고, 물론 법률적인 용어나 또는 사전적인 의미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마 산업은 우리나라만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경마산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전남의 한 농업인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 경마 산업은 단순한 배팅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경마산업이 갖는 속성상 경주마라는 동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경주마라는 가축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주마를 키우고 육성하는 1차 산업 그리고 목장이나 또는 경마장을 건설하는 2차 산업 또 실제로 마권을 매매하는 서비스 부분인 3차 산업과 모든 정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 최첨단 산업까지를 총망라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마산업을 굳이 산업적인 의미로 분류를 한다면 축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절대 사행산업이나 도박산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농민들, 지금 전국에는 약 800여 말 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는 한 200여 농가, 그다음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몽고말들이 들어왔고 5공 정권 때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조랑말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500여 농가 그리고 나머지 승용말을 생산하는 농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배팅, 경마산업에 있어서 소위 도박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총 산업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 4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위 마권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전에 KBS의 ‘수요기획’이라는 프로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경마와 관련하여 편향된 인식이 아닌 세계적 현상을 놓고 미래에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 종마산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마산업이 갖는 속성상 절대로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의 생활 이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사행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을 생각했을 때 만약 사행사업 통합감독 관리기구가 꼭 필요한 국가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경마산업은 반드시 이 기구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마의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로마시대의 제전으로 올라가기는 합니다마는 현대 경마가 태생이 된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귀족들이 누구의 말이 더 센가 이것을 겨뤄 보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대와 같이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경마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할상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정부가 경마산업에 대해서 물리던 교육세를 다시 영구화시킨다든지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행산업 통합감독 관리기구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경마팬과 농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마팬들은 서명운동을 펼쳐서 불과 6일 만에 2만 명이 서명을 했고 또 농민들도 24개 농민단체들, 한농연과 전농 등 모든 농민단체들이 결성이 되어서 경마산업은 사행산업 속에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인가에 성명서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산업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오히려 생산 농민들을 위한, 농촌을 위한, 우리 농촌은 지금 FTA라든지 DDA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대체농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마산업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부활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와 감독하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원들이 내부적 개혁을 단행해야 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과 정부가 입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서 적극 도와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세계 경마산업의 현상을 짚어 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경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카지노와 같은 소위 사행산업을 경마장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경마상금이라든지 수익에 더 얹어 주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100개 국가에서 경마산업의 최종 목표는 어느 나라가 최고의 씨숫말을 생산해 내는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사망한 미스터 프로스펙터라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이 경주마는 한 회 교배료만 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씨숫말 중에는 스톰캣이라는 씨숫말이 있는데 이 씨숫말도 현재 50만 불, 5억 원을 1회 교배료로 받고 있는 정도의 미래의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행산업이 아니라 경주마로 인한 농민들의 1차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적인 의미에서 분류를 한다면 사행산업이 아니고 반드시 축산업으로 수정해서 앞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전파한 부분을 올바로 잡아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 또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사행산업 내지는 도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경마산업은 사행산업과 도박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정의나 또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사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 의한다면 사행이나 도박이라는 것은 어떤 요행, 행운, 우연성에 승패를 걸어서 거기에 따른 이득을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마산업 자체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용어적인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엔가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고 법원의 판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골프 내기를 하다가 도박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실력 능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리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결국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적인 차원에서의 전제를 일단 하고, 물론 법률적인 용어나 또는 사전적인 의미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마 산업은 우리나라만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경마산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전남의 한 농업인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 경마 산업은 단순한 배팅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경마산업이 갖는 속성상 경주마라는 동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경주마라는 가축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주마를 키우고 육성하는 1차 산업 그리고 목장이나 또는 경마장을 건설하는 2차 산업 또 실제로 마권을 매매하는 서비스 부분인 3차 산업과 모든 정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 최첨단 산업까지를 총망라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마산업을 굳이 산업적인 의미로 분류를 한다면 축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절대 사행산업이나 도박산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농민들, 지금 전국에는 약 800여 말 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는 한 200여 농가, 그다음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몽고말들이 들어왔고 5공 정권 때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조랑말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500여 농가 그리고 나머지 승용말을 생산하는 농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배팅, 경마산업에 있어서 소위 도박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총 산업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 4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위 마권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전에 KBS의 ‘수요기획’이라는 프로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경마와 관련하여 편향된 인식이 아닌 세계적 현상을 놓고 미래에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 종마산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마산업이 갖는 속성상 절대로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의 생활 이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사행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을 생각했을 때 만약 사행사업 통합감독 관리기구가 꼭 필요한 국가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경마산업은 반드시 이 기구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마의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로마시대의 제전으로 올라가기는 합니다마는 현대 경마가 태생이 된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귀족들이 누구의 말이 더 센가 이것을 겨뤄 보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대와 같이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경마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할상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정부가 경마산업에 대해서 물리던 교육세를 다시 영구화시킨다든지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행산업 통합감독 관리기구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경마팬과 농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마팬들은 서명운동을 펼쳐서 불과 6일 만에 2만 명이 서명을 했고 또 농민들도 24개 농민단체들, 한농연과 전농 등 모든 농민단체들이 결성이 되어서 경마산업은 사행산업 속에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인가에 성명서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산업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오히려 생산 농민들을 위한, 농촌을 위한, 우리 농촌은 지금 FTA라든지 DDA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대체농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마산업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부활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와 감독하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원들이 내부적 개혁을 단행해야 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과 정부가 입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서 적극 도와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세계 경마산업의 현상을 짚어 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경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카지노와 같은 소위 사행산업을 경마장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경마상금이라든지 수익에 더 얹어 주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100개 국가에서 경마산업의 최종 목표는 어느 나라가 최고의 씨숫말을 생산해 내는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사망한 미스터 프로스펙터라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이 경주마는 한 회 교배료만 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씨숫말 중에는 스톰캣이라는 씨숫말이 있는데 이 씨숫말도 현재 50만 불, 5억 원을 1회 교배료로 받고 있는 정도의 미래의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행산업이 아니라 경주마로 인한 농민들의 1차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적인 의미에서 분류를 한다면 사행산업이 아니고 반드시 축산업으로 수정해서 앞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전파한 부분을 올바로 잡아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경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경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진경박진경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박이라든가 사행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에서 이런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법안을 논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의 분류라든가 명칭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특히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행산업이라고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또라든가 카지노 경륜․경정 경마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다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이든 실용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나 로또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사행산업이라는 데는 우리가 의견을 분명히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베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륜이나 경정이나 경마나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행성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경륜 경정 투표권 같은 것은 도박산업 내지는 사행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 복권사업, 스포츠 파생상품으로 보고 일종의 스포츠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팅 상품의 사행성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한 가지는 상품의 속성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일회 베팅 한도입니다.
먼저 베팅 상품의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베팅 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식에 의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상품, 경륜이나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노력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품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속성이 강할수록 우리는 사행성이 많다…… 폐단이 커지는 것이고 또 전자의 속성이 강할수록 게임의 속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팅 상품 속성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베팅 상품의 속성을 보면 로또, 복권,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스포츠토토의 순으로 사행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인당 베팅 한도에 따라서 사행성이 달라집니다.
베팅 한도 기준을 보면 2005년도 레저백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카지노가 가장 베팅 한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적은 것이 스포츠토토의 순입니다.
그래서 사행성의 문제는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결정되는, 한 건에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대로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팅 한도가 제한될 경우에는 건전한 게임으로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 경마 이런 것들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제한된 액수를 베팅한다는 점에서 로또나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안과 같이 경마라든가 경정, 스포츠토토 등을 사행산업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복권위원회가 관리․감독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위원회보다는 개별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통합위원회를 검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경주산업, 지금 말했던 스포츠 베팅산업 중에서 경륜 경마 경정 그리고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우리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일정 부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감독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점점 경륜이나 경마 경정 토토에 베팅하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사행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로또라든지 카지노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사행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부라든가 국가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륜이나 경정 경마 스포츠토토보다는 불법 사설도박시설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라든가 처벌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스크린경마, 이런 불법 사설도박이 최소한의 순기능도 없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경마는 지금 700여 개소, 시장 규모가 총 4000억에서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제한 고액 베팅으로 운영되므로 사행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 등 공익재원 조성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주사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 사설도박업의 근절과 사행심리의 양성화가 더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의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정부 내에 또 다른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역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부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참여정부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부정적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규제 감독을 위한 위원회는 정부가 시장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부당행위 감시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행성 산업의 감독은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박이라든가 사행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에서 이런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법안을 논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의 분류라든가 명칭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특히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행산업이라고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또라든가 카지노 경륜․경정 경마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다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이든 실용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나 로또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사행산업이라는 데는 우리가 의견을 분명히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베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륜이나 경정이나 경마나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행성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경륜 경정 투표권 같은 것은 도박산업 내지는 사행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 복권사업, 스포츠 파생상품으로 보고 일종의 스포츠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팅 상품의 사행성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한 가지는 상품의 속성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일회 베팅 한도입니다.
먼저 베팅 상품의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베팅 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식에 의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상품, 경륜이나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같은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노력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품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속성이 강할수록 우리는 사행성이 많다…… 폐단이 커지는 것이고 또 전자의 속성이 강할수록 게임의 속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팅 상품 속성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베팅 상품의 속성을 보면 로또, 복권,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스포츠토토의 순으로 사행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인당 베팅 한도에 따라서 사행성이 달라집니다.
베팅 한도 기준을 보면 2005년도 레저백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카지노가 가장 베팅 한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적은 것이 스포츠토토의 순입니다.
그래서 사행성의 문제는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결정되는, 한 건에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대로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팅 한도가 제한될 경우에는 건전한 게임으로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 경마 이런 것들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제한된 액수를 베팅한다는 점에서 로또나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안과 같이 경마라든가 경정, 스포츠토토 등을 사행산업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복권위원회가 관리․감독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위원회보다는 개별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통합위원회를 검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경주산업, 지금 말했던 스포츠 베팅산업 중에서 경륜 경마 경정 그리고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우리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일정 부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감독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점점 경륜이나 경마 경정 토토에 베팅하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사행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로또라든지 카지노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사행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부라든가 국가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륜이나 경정 경마 스포츠토토보다는 불법 사설도박시설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라든가 처벌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스크린경마, 이런 불법 사설도박이 최소한의 순기능도 없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경마는 지금 700여 개소, 시장 규모가 총 4000억에서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제한 고액 베팅으로 운영되므로 사행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 등 공익재원 조성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주사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 사설도박업의 근절과 사행심리의 양성화가 더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의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정부 내에 또 다른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역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부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참여정부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부정적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규제 감독을 위한 위원회는 정부가 시장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부당행위 감시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행성 산업의 감독은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범 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범 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서천범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행산업의 현재 위치와 이경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2004년부터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건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건전화되었다고 할 것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일인당 베팅액이라든가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행산업이 큰 비난을 받아 왔던 것은 기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사행산업의 그 시행 목적이 기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이 사행산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돈을 벌겠다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이쪽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업체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규제․통제 정책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에는 불법도박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해외도박장으로 나가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육성하면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인근 국가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과는 달리 약간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 카지노의 VIP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밖에 출입을 못 하게 너무 규제를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돈을 벌겠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율을 낮추면서 환급률을 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전화시키면서 공영 쪽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매출이 급감할 경우에는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한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2004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스크린 경마라든가 카지노바, 성인오락실 같은 불법 오락장, 도박장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 그만큼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기 때문에 불법 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 때문에 가산 탕진이라든가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많은 역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사행산업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불법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고생해서 안을 만드셨는데 일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 위치가 의원님은 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둔다고 하셨는데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부처 간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기구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도 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경륜․경정 성인게임물 등 많은 사행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실무 집행 업무는 사행산업과 직접 관련된 부처가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은 문화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각종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보면 의원님의 안은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복권위원회 2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 또 다른 위원회와의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차관 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농림부,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당연직이 아닌 자로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의원님은 법에 정해 놓으셨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이라고 하지만 복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다 포함되었는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개의 안만 수정하면 상당히 훌륭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정부와 정책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행산업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2004년부터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건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건전화되었다고 할 것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일인당 베팅액이라든가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행산업이 큰 비난을 받아 왔던 것은 기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사행산업의 그 시행 목적이 기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이 사행산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돈을 벌겠다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이쪽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업체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규제․통제 정책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에는 불법도박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해외도박장으로 나가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육성하면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인근 국가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과는 달리 약간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 카지노의 VIP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밖에 출입을 못 하게 너무 규제를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돈을 벌겠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율을 낮추면서 환급률을 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전화시키면서 공영 쪽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매출이 급감할 경우에는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한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2004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스크린 경마라든가 카지노바, 성인오락실 같은 불법 오락장, 도박장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 그만큼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기 때문에 불법 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 때문에 가산 탕진이라든가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많은 역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사행산업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불법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고생해서 안을 만드셨는데 일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 위치가 의원님은 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둔다고 하셨는데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부처 간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기구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도 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경륜․경정 성인게임물 등 많은 사행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실무 집행 업무는 사행산업과 직접 관련된 부처가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은 문화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각종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보면 의원님의 안은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복권위원회 2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 또 다른 위원회와의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차관 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농림부,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당연직이 아닌 자로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의원님은 법에 정해 놓으셨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이라고 하지만 복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다 포함되었는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개의 안만 수정하면 상당히 훌륭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정부와 정책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갑 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갑 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우갑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가 있는 고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올 때마다, 작년 1년 내내 또 올해도 내내 공청회나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닐까 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저는 작년서부터 월요일을 거의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는 단지 어떤 법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을 생각하고 경제성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제가 만난 수백만 명의 도박중독자들, 우리나라에 도박중독자들을 약 400만 명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을 하고 아주 유망한 인재들이 파멸되는 것을 저는 제가 만나고 이야기 듣고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저 개인이 느끼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여기가 문화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의식의 문제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도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사명감으로 시골 신부가 여기까지 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법안을 마련해 주신 이경숙 위원님과 이런 진술 기회를 주신 문광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박의 문제점은 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YTN 해설위원이신 김문영 선생님께서 경마는 도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박하고 레저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레저는 일을 하다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마는 일은 안 하고 경마만 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에서 도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한다는 것이고 또 그 도박이 갖는 부작용은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박이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매매처럼 아무리 본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정폭력에도 사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마치 교통사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통사고도 예방되어야 하고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본성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혹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이제까지 치부되어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박 베팅액수는 약 15조에 가까운, 우리나라 전체 레저산업의 반이 되는 규모로 발전했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혼하고 그 아이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도박중독자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중독을 주도하는 사행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파멸에 빠뜨리고 도박산업으로 생기는 몇 푼의 수익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스켄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해 주시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쉴 수 있는 레저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틀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우선 규제와 억압보다도 정말로 우리나라 관광문화 수준을 높이는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선 정부정책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나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정책이 변화되고 특히 정부여당 또 문광부에서 도박산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국민을 파탄시키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정책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문화․체육․예술․복지기금은 정부에서 성실히 일한 돈으로 마련되어야지 도박으로 번 돈으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공청회의 내용인 이경숙 의원님이 마련하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법안의 지향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부작용의 예방과 건전화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난번 카지노감독위원회 또 이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보면 문광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많이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문광부에 무슨 위원회를 하나 두려고 하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사행산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다면 여당이시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문광부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위원회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문광부 관계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부처이기주의로 우리 부처에 이것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우리 부처에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사무처를 맡아야 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정말로 호소하는데 이 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서 도박중독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관광문화레저산업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역할이지 그 안에 위원회 하나 더 두고 거기에 직원 파견하는 것이 문광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쟁점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조2항에서 총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량기준은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물량만으로 규제될 수 없는 것이 도박산업입니다. 그래서 총량기준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제기되어야 할 것 같고 나아가서 총량개념에 물량 통제 방식이 아닌 질적 통제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광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가 되는 것이 법리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의 구성을 13조2항에 국가공무원 1급의 사무처장을 두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혹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급 사무처장에 문광부에서 와서 사무처를 맡고 그렇게 해서 문광부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법안의 순수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굳이 적시할 필요 없이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는 것이 오해를 피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72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동의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당연히 해당부처가 갖는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비판을 갖는 제일 큰 이유가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권한은 사전동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권이 권한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배분에 관한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소싸움이라든지 주민 사전동의권 그리고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 재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도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사행산업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쉽게도 문광부와의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봉숙 위원님하고 저희 네트워크가 정무위에 이와 유사한 법룰안을 따로 제출했습니다. 이 안을 참고해서 더 개선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바람으로는 문광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무위에서 손봉숙 위원님 안과 저희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올 때마다, 작년 1년 내내 또 올해도 내내 공청회나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닐까 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저는 작년서부터 월요일을 거의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는 단지 어떤 법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을 생각하고 경제성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제가 만난 수백만 명의 도박중독자들, 우리나라에 도박중독자들을 약 400만 명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을 하고 아주 유망한 인재들이 파멸되는 것을 저는 제가 만나고 이야기 듣고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저 개인이 느끼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여기가 문화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의식의 문제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도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사명감으로 시골 신부가 여기까지 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법안을 마련해 주신 이경숙 위원님과 이런 진술 기회를 주신 문광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박의 문제점은 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YTN 해설위원이신 김문영 선생님께서 경마는 도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박하고 레저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레저는 일을 하다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마는 일은 안 하고 경마만 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에서 도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한다는 것이고 또 그 도박이 갖는 부작용은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박이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매매처럼 아무리 본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정폭력에도 사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마치 교통사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통사고도 예방되어야 하고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본성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혹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이제까지 치부되어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박 베팅액수는 약 15조에 가까운, 우리나라 전체 레저산업의 반이 되는 규모로 발전했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혼하고 그 아이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도박중독자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중독을 주도하는 사행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파멸에 빠뜨리고 도박산업으로 생기는 몇 푼의 수익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스켄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해 주시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쉴 수 있는 레저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틀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우선 규제와 억압보다도 정말로 우리나라 관광문화 수준을 높이는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선 정부정책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나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정책이 변화되고 특히 정부여당 또 문광부에서 도박산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국민을 파탄시키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정책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문화․체육․예술․복지기금은 정부에서 성실히 일한 돈으로 마련되어야지 도박으로 번 돈으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공청회의 내용인 이경숙 의원님이 마련하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법안의 지향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부작용의 예방과 건전화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난번 카지노감독위원회 또 이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보면 문광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많이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문광부에 무슨 위원회를 하나 두려고 하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사행산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다면 여당이시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문광부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위원회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문광부 관계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부처이기주의로 우리 부처에 이것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우리 부처에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사무처를 맡아야 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정말로 호소하는데 이 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서 도박중독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관광문화레저산업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역할이지 그 안에 위원회 하나 더 두고 거기에 직원 파견하는 것이 문광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쟁점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조2항에서 총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량기준은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물량만으로 규제될 수 없는 것이 도박산업입니다. 그래서 총량기준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제기되어야 할 것 같고 나아가서 총량개념에 물량 통제 방식이 아닌 질적 통제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광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가 되는 것이 법리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의 구성을 13조2항에 국가공무원 1급의 사무처장을 두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혹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급 사무처장에 문광부에서 와서 사무처를 맡고 그렇게 해서 문광부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법안의 순수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굳이 적시할 필요 없이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는 것이 오해를 피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72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동의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당연히 해당부처가 갖는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비판을 갖는 제일 큰 이유가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권한은 사전동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권이 권한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배분에 관한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소싸움이라든지 주민 사전동의권 그리고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 재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도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사행산업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쉽게도 문광부와의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봉숙 위원님하고 저희 네트워크가 정무위에 이와 유사한 법룰안을 따로 제출했습니다. 이 안을 참고해서 더 개선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바람으로는 문광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무위에서 손봉숙 위원님 안과 저희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오후에 다른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면 그때그때 위원장이 지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오후에 다른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면 그때그때 위원장이 지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위원김재홍입니다.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은 작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마를 뺀 문광부 소관업무인 카지노와 경륜, 경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행산업을 감독․규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새로운 법안으로 다듬어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늘 서천범 소장님과 이우갑 신부님께 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범 소장께서 말씀하신 풍선효과 개념에 주목합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여가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 여가생활, 건전한 오락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건전하게 오락을 즐기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한계,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사행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념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오락산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법안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사행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도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선효과 개념에 따르면 양 측면을 갖고 있는 이 사행산업을 건전한 오락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천범 소장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는 상당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병리현상인 도박중독증, 사행중독증을 예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규제 일변도로 나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법과 행정으로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하거든요. 가까이에 마카오도 있고 홍콩도 있고 멀리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굳이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나서 1년에 한번 카지노를 해야 사는 재미를 느낀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대중화되어서 사회병리현상으로 퍼지고 도박중독증이 사회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병리현상은 병리현상대로 치유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관광산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전한 오락산업으로 육성하고 진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락산업 이른바 사행산업은 마약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마약은 규제만 하면 됩니다. 진흥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행산업은 규제와 육성, 진흥을 함께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서천범 소장님과 그다음에 이우갑 신부님의 답변 내지 부연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은 작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마를 뺀 문광부 소관업무인 카지노와 경륜, 경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행산업을 감독․규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새로운 법안으로 다듬어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늘 서천범 소장님과 이우갑 신부님께 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범 소장께서 말씀하신 풍선효과 개념에 주목합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여가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 여가생활, 건전한 오락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건전하게 오락을 즐기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한계,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사행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념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오락산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법안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사행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도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선효과 개념에 따르면 양 측면을 갖고 있는 이 사행산업을 건전한 오락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천범 소장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는 상당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병리현상인 도박중독증, 사행중독증을 예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규제 일변도로 나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법과 행정으로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하거든요. 가까이에 마카오도 있고 홍콩도 있고 멀리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굳이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나서 1년에 한번 카지노를 해야 사는 재미를 느낀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대중화되어서 사회병리현상으로 퍼지고 도박중독증이 사회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병리현상은 병리현상대로 치유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관광산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전한 오락산업으로 육성하고 진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락산업 이른바 사행산업은 마약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마약은 규제만 하면 됩니다. 진흥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행산업은 규제와 육성, 진흥을 함께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서천범 소장님과 그다음에 이우갑 신부님의 답변 내지 부연설명을 요청합니다.
진술인서천범제가 2001년 8월부터 계속 사행산업의 전체적인 매출액을 추계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계속 사행산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불법적인 도박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영 쪽의 갬블산업,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경마도 1922년도에 도입되었고 경륜도 1994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식상했다, 그래서 그냥 놔두더라도 경마라든가 경륜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해 왔던 이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김재홍위원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시고요.
진술인서천범예, 그래서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행산업을 그렇게 무조건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육성도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냥 놔두더라도 이쪽은 성장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홍위원1분만 더 쓰게 해 주시고요.
이우갑 신부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갑 신부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이우갑저도 규제와 육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풍선효과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 이야기가 나온 것은 풍선이 아니라 애드벌룬이 되고 이미 터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 반절 정도는 처음 카지노를 통해서 도박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도박을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과다하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규제와 육성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 반절 정도는 처음 카지노를 통해서 도박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도박을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과다하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규제와 육성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김재홍위원저도 규제와 감독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특히 전자게임 같은 것은 우리의 전략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행산업 말고, 말하자면 문화콘텐츠의 한 분야로서 게임물 같은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역시 그것도 문화콘텐츠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사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중독과 가정 파탄, 사회적 물의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는 총량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총량적 기준에 있어서 우선 수익구조, 얼마만큼 사행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계획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돈 액수를 많이 벌겠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선전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행을 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총 수익구조를 계획적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제 발제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과거 우리나라 예산이 적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사행산업을 육성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예산구조가 커진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정부가 사행산업을 통해서 공익기금을 육성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 정도의 규모로 제한을 하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김충환위원그다음에 참가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365일 계속 사행산업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이 안 되니까 개인의 참가 횟수 또 따거나 잃는 돈에 대한 한도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지금도 1일 베팅 한도와 1회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례로는 하루에 전화로 베팅을 해서 1000만 원을 날렸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이디카드 같은 것,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면 아이디카드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마에서 발급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국마사회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김충환위원카지노 같은 데에서는 메이저 그룹, 말하자면 돈 많은 분들은 하루에도 수억 원씩 돈을 잃거나 따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미국 돈으로 치면 10센트 5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요 고객들은 따로 규정을 하고, 일반시민들은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그런 식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전혀 사행산업이 아니니까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에 따른 폐해가 크다고 그러는데 매일 이런 논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를 허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느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민․관이 합동으로 그런 사회적 합의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충환위원이우갑 신부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박으로 인한 중독 또는 병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각 기관들이 그 기관의 운영예산 중에서 일정 액수를 예방 및 치료, 건전 육성에 쓰도록 미리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도박으로 인한 중독 또는 병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각 기관들이 그 기관의 운영예산 중에서 일정 액수를 예방 및 치료, 건전 육성에 쓰도록 미리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술인이우갑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경숙 의원님 안에도 예방․치유센터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은 사행산업 시설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위원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진술인이우갑예,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충환위원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진술인이우갑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박진경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대개 사행산업에 대해서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카지노감독위원회만 우선 설치하자 이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통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카지노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대개 사행산업에 대해서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카지노감독위원회만 우선 설치하자 이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통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카지노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술인박진경그렇습니다. 경륜이나 경정이나 토토같은 부분들은 사행성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레저산업 내지는 스포츠 위주의 베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사행성의 정도가 심한 분야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위원예, 감사합니다.
김문영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경마장에 가면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범죄에 개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문보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행산업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영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경마장에 가면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범죄에 개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문보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행산업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김문영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때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산업적인 분류에서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이 아니고 경마의 본질을 놓고 본다면 축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경마장에서 베팅하는 현상을 놓고 볼 때도 경마는 다른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의 차이를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단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충환위원경정 경륜이 다 같은 경우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적 병리를 최대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술인김문영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행산업 또는 도박이 심각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런 분야, 구체적인 수치나 검증을 통해서 사행산업과 도박산업만을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공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우갑 신부님께서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도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사행산업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한 가지는 지금 경마라든가 경륜 경정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매장들을 설립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랜드에 메인 카지노 매장이 생기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업장들이 따로따로 각 부처에서 관리가 되면서, 예를 들면 부산에 경마장이 있는데 옆에 또 경륜장이 만들어졌지요. 그렇게 서로 통합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 내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행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고 한편으로 건전한 오락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공술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마나 경륜 경정 같은 어떤 건전한 오락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사행성이 많고 장외매장이라든가 또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사설 도박장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량규제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이 총량규제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매장 수로 할 거냐, 매출액도 고객들한테 환급금은 뺀 걸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천범 소장님, 총량적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이렇게 사행산업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한 가지는 지금 경마라든가 경륜 경정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매장들을 설립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랜드에 메인 카지노 매장이 생기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업장들이 따로따로 각 부처에서 관리가 되면서, 예를 들면 부산에 경마장이 있는데 옆에 또 경륜장이 만들어졌지요. 그렇게 서로 통합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 내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행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고 한편으로 건전한 오락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공술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마나 경륜 경정 같은 어떤 건전한 오락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사행성이 많고 장외매장이라든가 또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사설 도박장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량규제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이 총량규제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매장 수로 할 거냐, 매출액도 고객들한테 환급금은 뺀 걸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천범 소장님, 총량적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서천범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총 베팅액으로 하기 때문에 순 매출액 개념인 고객 지출액,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그리고 지금 풍선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다 나가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국내에서 좀 규제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행 속도가 좀 완만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 조사․연구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 조사․연구한 게 있습니까?
진술인서천범제가 정확한 건 조사……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부터 법으로 규제가 되면서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고 미국 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런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어떻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다른 쪽, 불법 쪽이라든가 해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통상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항상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만 버린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전 레저산업, 건전 오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부터 법으로 규제가 되면서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고 미국 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런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어떻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다른 쪽, 불법 쪽이라든가 해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통상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항상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만 버린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전 레저산업, 건전 오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그래서 빨리 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ID카드가 도입되어야 되고요.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심지어는 이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이 굉장히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 부인의 통장에서 인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ID카드라든가, 하여튼 출입금지가 아니고 더 강력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찬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역시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인데, 어떤 우려가 있느냐면 국무총리실로 모든 게 다 모였을 때 집행력이 얼마나 담보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안 나오셨지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집행력을 갖고 할 것인가, 통합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ID카드라든가, 하여튼 출입금지가 아니고 더 강력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찬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역시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인데, 어떤 우려가 있느냐면 국무총리실로 모든 게 다 모였을 때 집행력이 얼마나 담보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안 나오셨지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집행력을 갖고 할 것인가, 통합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위원먼저 김남근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경마나 경륜 또 카지노,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의 경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거든요. 물론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같은 걸 이 자리에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고 국정감사나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걸 변호사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로또 사업자 선정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게 규제기구의 설립으로 보는지, 이런 기관들이 엄정하고 투명한 개혁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 노력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마나 경륜 또 카지노,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의 경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거든요. 물론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같은 걸 이 자리에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고 국정감사나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걸 변호사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로또 사업자 선정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게 규제기구의 설립으로 보는지, 이런 기관들이 엄정하고 투명한 개혁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 노력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남근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필요한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는 감찰,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민단체에서 직접 말이 달리는 과천경마장 자체를 없애자라든가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을 없애자라든가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민단체에서 직접 말이 달리는 과천경마장 자체를 없애자라든가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을 없애자라든가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숙위원금요일까지 확대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김남근그게 지금 장외발매소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 외곽에 있는 게 점점 도심 한 가운데로 오고 장외발매소가 들어오면 그 옆으로 화상경마장이 들어옵니다. 각종 성인오락실이 들어오고, 결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사행산업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에 폐해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순수하게 100% 사행성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장외발매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순수하게 100% 사행성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장외발매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박찬숙위원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건물이나 같이 쓰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아주 강력한 반발이나 항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 줬습니다만, 그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체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협의․조정․권고 정도의 기능만으로 주무부처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옥상옥의 이중규제만 초래하지 않을까……
김남근 변호사께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김남근 변호사께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진술인김남근산하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어떤 권한을 갖느냐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사전동의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행산업이 좀 남발하는 것들을 농림부나 이런 데서 제어해 주고 있지 않은데…… 사행산업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그런 걸 다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협의․조정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사전동의권을 가져서, 총량적 규제 기준을 3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면 3년마다 만드는 그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설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행산업이 좀 남발하는 것들을 농림부나 이런 데서 제어해 주고 있지 않은데…… 사행산업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그런 걸 다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협의․조정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사전동의권을 가져서, 총량적 규제 기준을 3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면 3년마다 만드는 그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설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숙위원서천범 소장께 묻겠습니다.
환급률을 따져 보면 경마의 경우 7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는 부작용, 이거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세 영구화 문제, 이거는 환급률 인상을 포함한 육성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급률을 따져 보면 경마의 경우 7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는 부작용, 이거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세 영구화 문제, 이거는 환급률 인상을 포함한 육성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서천범당초 지방교육세가 도입될 때 한정적으로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위원3년간은 60%하고 3년 이후 2009년까지는 4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술인서천범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숙위원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진술인김문영제가 아는데 제가 진술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숙위원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문영김문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마에 대한 환급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또한 각종 세금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환급률이 낮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경마 팬들이 돈을 많이 잃고 소위 여론의 지적을 받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마에 대한 환급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또한 각종 세금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환급률이 낮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경마 팬들이 돈을 많이 잃고 소위 여론의 지적을 받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요.
박찬숙위원제가 김 위원께 드릴 질의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필을 생산한다든가 경주마를 육성한다든가 다른 측면의 긍정적인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액수를 보셨습니까?
총 규모가 7조 2000억 원인데 마권구매 등 경마사업으로 인한 비중이 75% 가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생산․육성, 이런 부분은 몇 % 되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필을 생산한다든가 경주마를 육성한다든가 다른 측면의 긍정적인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액수를 보셨습니까?
총 규모가 7조 2000억 원인데 마권구매 등 경마사업으로 인한 비중이 75% 가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생산․육성, 이런 부분은 몇 % 되지 않거든요.
진술인김문영그건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찬숙위원또 하나는 마권구매 상한선을 없애 가지고 부자들이 더 살 수 있게 해서 진행시키자는 의견도 내셨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진술인김문영아주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 쳐 놓고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 놓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찬숙위원전 세계가 어떻게 했다는 거,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고 영국이야 최고급 사교클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진술인김문영물론입니다. 한국적 현실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자로 농민단체, 24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마산업은 사행산업과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서천범 소장님께,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겠다고 나서서……
서천범 소장님께,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겠다고 나서서……
진술인서천범결국은 환급률이……
박찬숙위원이거 결국은 편하게 세금 걷겠다, 이런 발상이 아닌가…… 이쪽 단체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서천범교육세도 계속 연장하면서, 결국 지방세율을 낮춰야지만 환급률을 높이는 구조인데, 환급률을 계속 높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환급률을 높이지 못하는 구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마라든가 사행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위원신부님께는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위원다섯 분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서, 5분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경위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안이 나왔고, 그러면 카지노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문광위에 있는 것만이라도, 카지노․경륜․경정이라도 한데 합쳐서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 법안이 나왔고, 그러지 말고 사행산업을 통합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문광부에 두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 부분을 채워서, 권한도 좀 강화를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고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같은 정무위원회에 청원 소개로 청원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두 법안을 가지고 오는 25일에 정무위원회에서 또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거듭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행성 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자는 데 본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라는 것, 장외발매소가 남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총량적 규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경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농촌을 지원하는데, 위원들은 농촌에 대한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느냐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축산농가를 진흥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도박산업을 통해서…… 도박이 아니라고 하셔도, 아무튼 사행성 산업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농․축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면 국가 예산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커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또 불법 사행산업․도박산업이 많은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고 그러는데, 우선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한 사행성을 가진 산업만도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동시에 불법도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규제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중독클리닉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거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처 간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려면 그보다 상위기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되, 왜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느냐 하면, 해당 부처 간의 업무를 제대로 조정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 국무조정실장이 맡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까지도 통합하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를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복권위원회를 제 법안에서는 뺐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구를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건 절차상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이 기구를 설립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그건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저희들은 뺐습니다. 그리고 법제실에서 위원회 간의 통폐합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뺐고요.
그다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법안으로 국립도박중독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제실하고 그 조문을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치료센터 설립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계속 난립이 돼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동의권이 부여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줄여 나갈 필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건전성 레저성 스포츠성은 살려 나가면서 구별해서 규제와 진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 거는 묻지를 못 하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서, 5분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경위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안이 나왔고, 그러면 카지노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문광위에 있는 것만이라도, 카지노․경륜․경정이라도 한데 합쳐서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 법안이 나왔고, 그러지 말고 사행산업을 통합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문광부에 두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 부분을 채워서, 권한도 좀 강화를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고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같은 정무위원회에 청원 소개로 청원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두 법안을 가지고 오는 25일에 정무위원회에서 또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거듭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행성 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자는 데 본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라는 것, 장외발매소가 남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총량적 규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경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농촌을 지원하는데, 위원들은 농촌에 대한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느냐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축산농가를 진흥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도박산업을 통해서…… 도박이 아니라고 하셔도, 아무튼 사행성 산업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농․축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면 국가 예산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커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또 불법 사행산업․도박산업이 많은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고 그러는데, 우선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한 사행성을 가진 산업만도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동시에 불법도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규제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중독클리닉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거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처 간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려면 그보다 상위기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되, 왜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느냐 하면, 해당 부처 간의 업무를 제대로 조정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 국무조정실장이 맡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까지도 통합하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를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복권위원회를 제 법안에서는 뺐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구를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건 절차상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이 기구를 설립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그건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저희들은 뺐습니다. 그리고 법제실에서 위원회 간의 통폐합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뺐고요.
그다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법안으로 국립도박중독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제실하고 그 조문을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치료센터 설립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계속 난립이 돼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동의권이 부여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줄여 나갈 필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건전성 레저성 스포츠성은 살려 나가면서 구별해서 규제와 진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 거는 묻지를 못 하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위원이걸 사행으로 봐야 되느냐, 레저로 봐야 되느냐 그 개념규정에서부터 의견 차이들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 본질 자체가 이건 사행이다, 이건 관광레저라고 뚝 자를 수도 없고 아마 정도나 조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우갑 진술인 의견하고요, 또 다른 쪽의 의견인 김문영 진술인의 의견을……
이것을 본질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도나 조절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우갑 진술인 의견하고요, 또 다른 쪽의 의견인 김문영 진술인의 의견을……
이것을 본질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도나 조절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이우갑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도 언급하신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화투나 오락 같은 것들, 그런 소규모 도박이고요. 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박도 그 개념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법률상, 사전상으로 규정된 사행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현실적인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니까 말씀을 드리면, 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성이 아닙니다. 중독성은 오히려 그 부수적인 결과고요. 도박의 해로운 점은 노동의욕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정말로 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노동가치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행성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될 수 있고요. 그다음 중독성이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우리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저는 오히려 노동의욕을 부추길 수 있고 정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행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상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분류, 현상적인 분류,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도 언급하신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화투나 오락 같은 것들, 그런 소규모 도박이고요. 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박도 그 개념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법률상, 사전상으로 규정된 사행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현실적인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니까 말씀을 드리면, 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성이 아닙니다. 중독성은 오히려 그 부수적인 결과고요. 도박의 해로운 점은 노동의욕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정말로 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노동가치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행성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될 수 있고요. 그다음 중독성이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우리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저는 오히려 노동의욕을 부추길 수 있고 정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행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상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분류, 현상적인 분류,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위원김문영 진술인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문영저는 적어도 경마산업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마산업은 저의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주마를 키우고 육성하는 농민들의 피와 땀,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서러브렛’이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여 개 국가가 지금 파트 Ⅰ, Ⅱ, Ⅲ, Ⅳ 국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파트Ⅰ 국가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남미․북미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파트Ⅱ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가까스로 파트Ⅲ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에 경주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주마의 80% 이상이 우리 국산 말로 대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호주․뉴질랜드에서 아주 저질의 경주마만 들여와서……
왜냐하면 경마산업은 저의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주마를 키우고 육성하는 농민들의 피와 땀,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서러브렛’이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여 개 국가가 지금 파트 Ⅰ, Ⅱ, Ⅲ, Ⅳ 국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파트Ⅰ 국가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남미․북미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파트Ⅱ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가까스로 파트Ⅲ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에 경주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주마의 80% 이상이 우리 국산 말로 대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호주․뉴질랜드에서 아주 저질의 경주마만 들여와서……
심재철위원좀 압축시켜 주십시오.
진술인김문영그래서 굳이 산업적인 분류를 따진다면 경마산업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도박이나 사행성의 의미는 전체 산업부분에서 지극히 일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 분류를 한다면 축산업으로 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김남근잠깐만요. 제가 법률가여서 법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마사회법에 의하면 경마 자체는 사행산업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만 그게 한국마사회라는 주체가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 산업 자체가 사행성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마를 운영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다 형법상의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인데, 다만 한국마사회가 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마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법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마를 운영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다 형법상의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인데, 다만 한국마사회가 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마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법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철위원현행법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도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본질이나 정도의 조절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질과 정도의 조절 문제에서 곧바로 연결해야 되는 게, 불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 이 부분은 또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성격 그 자체가 사행이랄지 도박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이것은 불법 부분의 가능성까지를 생각할 때 제약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서부터 이게 비롯된다고 보는데…… 서천범 진술인, 불법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하고 견주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질이나 정도의 조절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질과 정도의 조절 문제에서 곧바로 연결해야 되는 게, 불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 이 부분은 또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성격 그 자체가 사행이랄지 도박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이것은 불법 부분의 가능성까지를 생각할 때 제약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서부터 이게 비롯된다고 보는데…… 서천범 진술인, 불법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하고 견주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서천범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사행산업이라고 하는데, 경마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이게 불법적인 거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돈을 많이 잃으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이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잃게 되면 이쪽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잃게 되면 이쪽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심재철위원김남근 진술인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김남근법적으로 따지면 한국마사회가 주체가 돼서, 한국마사회법에서 운영되는 경마는 불법이 아닌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불법이니까…… 그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다만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마사회는 법적으로 허용을 받았지만, 경마라는 사행산업 운영을 허용 받았지만 그게 최초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장외발매소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도심으로 진출해서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 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지요.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나 부산에 있는 경마장이나 실제 말을 달리는, 가족과 함께 보는 그런 것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 무분별하게 도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마사회는 법적으로 허용을 받았지만, 경마라는 사행산업 운영을 허용 받았지만 그게 최초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장외발매소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도심으로 진출해서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 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지요.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나 부산에 있는 경마장이나 실제 말을 달리는, 가족과 함께 보는 그런 것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 무분별하게 도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심재철위원마지막으로 박진경 진술인의 답변만 듣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본질의 문제, 그다음에 정도의 조절 문제, 그다음에 불법의 문제가 서로 죽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박진경 진술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의 문제, 그다음에 정도의 조절 문제, 그다음에 불법의 문제가 서로 죽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박진경 진술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박진경결국 상품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사지요. 그냥 사거든요. 아무 느낌 없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한 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행운을 보고 사는 거지만 일정 스포츠 관련 상품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사전에 해당 상품에 대해 치밀한 분석이라든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토토 상품은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돈 1000원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해서 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사행산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본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속성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정도라든가 깊이에 있어서 사행성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라든가 카지노 같은 그런 우연성이든가 행운에 의해서 게임의 결과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사행산업으로 규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파생상품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사지요. 그냥 사거든요. 아무 느낌 없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한 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행운을 보고 사는 거지만 일정 스포츠 관련 상품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사전에 해당 상품에 대해 치밀한 분석이라든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토토 상품은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돈 1000원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해서 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사행산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본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속성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정도라든가 깊이에 있어서 사행성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라든가 카지노 같은 그런 우연성이든가 행운에 의해서 게임의 결과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사행산업으로 규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파생상품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재철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김재윤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민이 카지노 복권 경륜 경정 경마 등 5대 사행산업에 베팅한 금액이 무려 15조 88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조 3760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손실률이 평균 34%에 이르는데 20세 이상 인구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연간 45만 4200원을 걸어서 15만 3760원을 잃은 셈인데 이것이 도박이냐, 놀이냐,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놀이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이우갑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고 중독성도 심각해지고 사회적 병폐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우갑 신부님,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사행산업이 어떤 병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민이 카지노 복권 경륜 경정 경마 등 5대 사행산업에 베팅한 금액이 무려 15조 88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조 3760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손실률이 평균 34%에 이르는데 20세 이상 인구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연간 45만 4200원을 걸어서 15만 3760원을 잃은 셈인데 이것이 도박이냐, 놀이냐,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놀이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이우갑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고 중독성도 심각해지고 사회적 병폐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우갑 신부님,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사행산업이 어떤 병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이우갑예,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그렇다면 사행산업통합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이우갑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그러면 스크린 경마가 총량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진술인이우갑지금 불법적인 스크린 경마들은 총량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가령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들은 총량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그런데 지금 스크린 경마의 불법적인 부분들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규제해야 됩니까?
진술인이우갑단지 스크린 경마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전반에 대한 규제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단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불법 도박을 단속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생기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장외발매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박문화 때문이고요. 그래서 총량제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나 사행산업 전반이 건전화되면 불법적인 도박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도박 그 자체로 있는 부분은 기존의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량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행산업과 도박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불법 도박을 단속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생기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장외발매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박문화 때문이고요. 그래서 총량제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나 사행산업 전반이 건전화되면 불법적인 도박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도박 그 자체로 있는 부분은 기존의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량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행산업과 도박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김문영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문영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의 분류상 경마산업은 경주마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경주마라는 가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업으로, 1차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수한 말을 생산해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그렇다면 경마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술인김문영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적 개혁을 말씀드렸는데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경마시행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더 경마의 문제점이 많이 파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적 개혁을 말씀드렸는데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경마시행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더 경마의 문제점이 많이 파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서천범 선생님께 좀 묻겠습니다.
제시한 국내 사행산업의 총 베팅액 및 입장객 수치를 보면 2001년과 2002년에 경마와 경륜 부분에서 총 베팅액수가 크게 늘었다가 2003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과 2002년에 베팅액이 크게 늘고 그 이후에 다시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시한 국내 사행산업의 총 베팅액 및 입장객 수치를 보면 2001년과 2002년에 경마와 경륜 부분에서 총 베팅액수가 크게 늘었다가 2003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과 2002년에 베팅액이 크게 늘고 그 이후에 다시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서천범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가를 많이 즐기면서 또 장외매장도 많이 생기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2003년 이후에 급감한 것은 그만큼 이쪽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신종 불법 도박 같은 것들이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지루한, 재미도 없는 게임을 즐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야 될 산업 분야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서천범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강원랜드카지노 그 정도가 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우리 국민들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박진경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경주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스포츠 경주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술인박진경스포츠 경주산업과 관련해서 경륜과 경정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으니까, 경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이 관리하지요.
진술인김문영죄송합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곳은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인도 3개 나라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곳은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인도 3개 나라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놀이와 도박 이 부분은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병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올바른 놀이문화가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스포츠산업이나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레저스포츠를 육성하는 일은 좀 구분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행산업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올바른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놀이문화가 건전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놀이와 도박 이 부분은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병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올바른 놀이문화가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스포츠산업이나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레저스포츠를 육성하는 일은 좀 구분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행산업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올바른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놀이문화가 건전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행산업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통합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국민체육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행산업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통합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국민체육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이미경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미경의사일정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우리나라 주요 체육단체의 조직 개편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회 권영민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기독대학교의 이강평 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충남대 체육교육학과의 이창섭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양대 체육학과의 조성식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정도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민 부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우리나라 주요 체육단체의 조직 개편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회 권영민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기독대학교의 이강평 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충남대 체육교육학과의 이창섭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양대 체육학과의 조성식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정도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민 부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진술인권영민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입니다.
오늘 바쁜 국정 속에서도 체육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수생활에서부터 지도자, 일선 경기단체 전무, 부회장, 시체육회 사무국장,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체육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의 중책을 맡음으로써 체육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40년의 체육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대한체육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KOC 상임위원회, KOC 위원총회에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단일화하자는 데 동의하고 그 명칭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통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었고, 그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금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의 최고 전문기관인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리안이 제출되었는지 많은 체육인, 체육 관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KOC의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68년 대한체육회, KOC의 통합 이후 현 체제로 88서울올림픽, 86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종합 국제대회는 물론 IOC 총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둘째,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위축입니다.
엘리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풀뿌리 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두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한국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KOC를 엘리트 전담기구로 분리할 경우 KOC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체육과 통합체육회의 생활체육으로 이분화되어 또 다른 이중구조 고착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합의 기본원칙인 연계성마저 위태롭게 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엘리트선수 경기력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스포츠외교력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스포츠외교 강화는 KOC 분리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스포츠외교는 단지 NOC만의 역할과 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기단체의 국제경쟁력 확대와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KOC를 분리 운영하면 스포츠외교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스포츠외교 강화는 단기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과 각종 국제기구에 한국임원 진출 지원과 해외 교류 확대 전문요원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대회 회의 세미나 등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 인사들의 지속적인 파견과 지원을 확대하여 교류 폭을 넓힘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KOC의 분리 독립 유도입니다.
IOC헌장에 명기된 독립적 지위보장이란 해당 국가 내에서 정치, 경제, 종교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체육단체와의 기능적 연계와 NOC의 명칭 또는 역할에 대해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KOC 분리론이 NOC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체육계를 총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KOC는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단체이며, IOC도 1개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KOC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통합된 KOC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포츠조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KOC는 대한체육회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2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체육과 국제체육으로 이분화한다는 것은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체육의 기본 논리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스포츠만 담당하는 KOC가 된다면 이는 엘리트체육의 기반인 선수 선발 양성 등에 관한 업무는 없고, 마치 국제대회 파견이 주 업무가 될 수 있어 지극히 제한된 기능만 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KOC의 위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의 운영사례는 NOC 단일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 8개국이며, 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뿐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막고 불필요한 기구들을 통폐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둠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대한체육회도 구조조정 측면에서 방대한 운영보다는 기구를 축소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막는 측면에서 KOC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되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두 단체가 분리된다면 양 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거대한 조직이 하나 더 탄생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가맹경기단체 및 하부조직의 주도권 다툼으로 체육인 간의 반목 갈등 분열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엘리트체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알찬 내실을 다져 국내적으로는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스포츠외교 강화를 통하여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대회 개최 등 각종 중요한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전국체전일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 간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팀을 창단하면서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일취월장 발전해 왔으며 그것이 아시아경기대회 2위, 올림픽 10강, 월드컵 4강 진출 등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국가의 위상과 함께 국제 신인도를 드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프로경기 및 대형 국제경기대회에 밀려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언론의 조명으로부터도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시점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분리되어 나간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뿐이며 그러므로 전국체전도 상당히 축소되고 시․도 간의 경쟁열기도, 국민들의 관심도 수그러들 뿐만 아니라 초라한 행사로 전락함으로써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대하게 개최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양 단체의 분리는 16개 시․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체육인, 체육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육이 바로 서느냐 추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 운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입니다.
오늘 바쁜 국정 속에서도 체육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수생활에서부터 지도자, 일선 경기단체 전무, 부회장, 시체육회 사무국장,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체육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의 중책을 맡음으로써 체육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40년의 체육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대한체육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KOC 상임위원회, KOC 위원총회에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단일화하자는 데 동의하고 그 명칭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통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었고, 그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금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의 최고 전문기관인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리안이 제출되었는지 많은 체육인, 체육 관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KOC의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68년 대한체육회, KOC의 통합 이후 현 체제로 88서울올림픽, 86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종합 국제대회는 물론 IOC 총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둘째,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위축입니다.
엘리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풀뿌리 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두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한국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KOC를 엘리트 전담기구로 분리할 경우 KOC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체육과 통합체육회의 생활체육으로 이분화되어 또 다른 이중구조 고착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합의 기본원칙인 연계성마저 위태롭게 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엘리트선수 경기력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스포츠외교력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스포츠외교 강화는 KOC 분리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스포츠외교는 단지 NOC만의 역할과 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기단체의 국제경쟁력 확대와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KOC를 분리 운영하면 스포츠외교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스포츠외교 강화는 단기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과 각종 국제기구에 한국임원 진출 지원과 해외 교류 확대 전문요원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대회 회의 세미나 등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 인사들의 지속적인 파견과 지원을 확대하여 교류 폭을 넓힘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KOC의 분리 독립 유도입니다.
IOC헌장에 명기된 독립적 지위보장이란 해당 국가 내에서 정치, 경제, 종교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체육단체와의 기능적 연계와 NOC의 명칭 또는 역할에 대해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KOC 분리론이 NOC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체육계를 총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KOC는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단체이며, IOC도 1개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KOC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통합된 KOC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포츠조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KOC는 대한체육회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2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체육과 국제체육으로 이분화한다는 것은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체육의 기본 논리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스포츠만 담당하는 KOC가 된다면 이는 엘리트체육의 기반인 선수 선발 양성 등에 관한 업무는 없고, 마치 국제대회 파견이 주 업무가 될 수 있어 지극히 제한된 기능만 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KOC의 위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의 운영사례는 NOC 단일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 8개국이며, 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뿐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막고 불필요한 기구들을 통폐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둠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대한체육회도 구조조정 측면에서 방대한 운영보다는 기구를 축소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막는 측면에서 KOC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되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두 단체가 분리된다면 양 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거대한 조직이 하나 더 탄생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가맹경기단체 및 하부조직의 주도권 다툼으로 체육인 간의 반목 갈등 분열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엘리트체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알찬 내실을 다져 국내적으로는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스포츠외교 강화를 통하여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대회 개최 등 각종 중요한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전국체전일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 간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팀을 창단하면서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일취월장 발전해 왔으며 그것이 아시아경기대회 2위, 올림픽 10강, 월드컵 4강 진출 등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국가의 위상과 함께 국제 신인도를 드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프로경기 및 대형 국제경기대회에 밀려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언론의 조명으로부터도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시점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분리되어 나간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뿐이며 그러므로 전국체전도 상당히 축소되고 시․도 간의 경쟁열기도, 국민들의 관심도 수그러들 뿐만 아니라 초라한 행사로 전락함으로써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대하게 개최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양 단체의 분리는 16개 시․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체육인, 체육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육이 바로 서느냐 추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 운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평 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평 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강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체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선수, 대표팀 감독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사, KOC 상임위원, KOC 사무총장, 그리고 OCA 선수분과위원장 등 평생을 체육을 위해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를 분리시키고 올림픽을 떼어놓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 체육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26년 전 미국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한국 체육계에 부르짖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때 대한체육회와 KOC가 분리되는 것으로 입법화가, 어떤 결정이 났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것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분리 안이 나와서 저보고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법적으로 IOC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법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일을 위한 도구가 어떤 도구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합쳐진 조직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가 1일권에 들어가고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를 갖느냐…… 제도적인 도구,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뒤에 지금 체육계 후배들도 많이 나와 있고 동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강평, 체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체육회가 분리되면 체육회가 죽고, 합쳐지면 올림픽이 죽고, 분리되면 올림픽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저보고 고르라고, 베스트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하면 ‘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NOC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KOC, Korean Olympic Committee 목적은 우리가 세계화합과 평화의 장이자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의 장인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국에 올림픽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C는 IOC헌장 제1장제4조1에 따라 법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제28조에 의해서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늘…… 아까 말씀하실 때 IOC 위원장인 사마란치가 와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IOC 책임자로서 참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올림픽위원회를 체육회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KOC의 조직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KOC는 대한체육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IOC헌장에서 요구하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4년간 KOC 사무총장을 하면서 예산과 인사를 대한체육회에서 얻어서, 실제로 사무총장이 나가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일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KOC가 독립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KOC 사무총장이 이런 형태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인데 지금은 다 사무총장, 책임지는 사람이지요. 위원장은 사실은 protocol officer로 대외에 얼굴이나 내는 사람이지 사무총장이 다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KOC는 자체예산 확보 불능, 총무 1인에 불과한 인력구조로 독자적 활동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4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내에 존재하여 4년 단위의 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KOC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화 방향은 KOC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 업무 담당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KOC는 IOC헌장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고, 자치권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자체예산 확보 및 그 위상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집중하여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세계 스포츠 리더국가로 부상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화된 KOC의 중점 업무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대한올림픽위원회 독립화 방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KOC는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여 법인격을 갖추도록 하되 정부의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KOC는 선수촌과 연구소를 부설로 하고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경기단체를 산하단체로 한다, 국가대표팀 훈련을 위해 선수촌을 부설로 하고 일본의 JISS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집중적 훈련 추진,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의 경기단체를 KOC에 가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KOC는 세계 스포츠 동향 주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세계 스포츠 리더국가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포츠 외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C 위원회 임원 및 사무국, 세계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및 사무국 등에 진출하여 세계 스포츠계를 주도하게 하고 또 동계올림픽, IOC 총회 등 세계 주요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민 자긍심 고취, 스포츠 외교 인력 양성 및 세계 스포츠 무대 진출 지원, 해외 체육회 지원 및 각국 문화원 스포츠 지원, 세계 스포츠 인사들에 대한 외교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임기까지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KOC 위원장과 동시에 두 개의 모자를 쓰고 4년이 지난 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한올림픽위원회 독립에 따른 우려가 많습니다. 그 해소 방안은 KOC가 독립되면 대한체육회와 반목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1968년 대한체육회와 KOC의 통합은 두 단체 간의 선수 선발 문제, 국제스포츠 관련 역할 구분 등이 불분명하여 대립적 경쟁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KOC와 통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특수법인이 되면 목적과 역할이 선명히 구분되므로 불필요한 갈등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마사회 같은 것도 대한체육회에다가 붙여 줘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재정의 문제없이 한국 체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 대표진 구성 등 연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조정․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OC 독립이 엘리트체육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트체육은 지난 3년간 100여 개 실업팀이 해체되었습니다. 2003년 대비 초․중․고 운동선수 5000명 감소 등 현재 시스템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선수 선발과 훈련이 없이 세계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일반화, 형평성을 가치로 하는 국내체육은 대한체육회에 맡기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효율성 가치로 하는, 다시 말해 특수성,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강한 국가대표팀 양성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의 저변과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고유의 역할이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시도되었던 체육단체 구조개편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해단체들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정부, 단체장의 결단 부족에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며 17대 국회가 최종 결론을 내려주어서 체육계가 하나된, 통일된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를 분리시키고 올림픽을 떼어놓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 체육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26년 전 미국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한국 체육계에 부르짖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때 대한체육회와 KOC가 분리되는 것으로 입법화가, 어떤 결정이 났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것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분리 안이 나와서 저보고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법적으로 IOC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법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일을 위한 도구가 어떤 도구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합쳐진 조직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가 1일권에 들어가고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를 갖느냐…… 제도적인 도구,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뒤에 지금 체육계 후배들도 많이 나와 있고 동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강평, 체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체육회가 분리되면 체육회가 죽고, 합쳐지면 올림픽이 죽고, 분리되면 올림픽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저보고 고르라고, 베스트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하면 ‘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NOC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KOC, Korean Olympic Committee 목적은 우리가 세계화합과 평화의 장이자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의 장인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국에 올림픽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C는 IOC헌장 제1장제4조1에 따라 법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제28조에 의해서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늘…… 아까 말씀하실 때 IOC 위원장인 사마란치가 와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IOC 책임자로서 참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올림픽위원회를 체육회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KOC의 조직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KOC는 대한체육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IOC헌장에서 요구하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4년간 KOC 사무총장을 하면서 예산과 인사를 대한체육회에서 얻어서, 실제로 사무총장이 나가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일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KOC가 독립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KOC 사무총장이 이런 형태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인데 지금은 다 사무총장, 책임지는 사람이지요. 위원장은 사실은 protocol officer로 대외에 얼굴이나 내는 사람이지 사무총장이 다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KOC는 자체예산 확보 불능, 총무 1인에 불과한 인력구조로 독자적 활동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4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내에 존재하여 4년 단위의 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KOC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화 방향은 KOC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 업무 담당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KOC는 IOC헌장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고, 자치권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자체예산 확보 및 그 위상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집중하여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세계 스포츠 리더국가로 부상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화된 KOC의 중점 업무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대한올림픽위원회 독립화 방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KOC는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여 법인격을 갖추도록 하되 정부의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KOC는 선수촌과 연구소를 부설로 하고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경기단체를 산하단체로 한다, 국가대표팀 훈련을 위해 선수촌을 부설로 하고 일본의 JISS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집중적 훈련 추진,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의 경기단체를 KOC에 가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KOC는 세계 스포츠 동향 주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세계 스포츠 리더국가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포츠 외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C 위원회 임원 및 사무국, 세계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및 사무국 등에 진출하여 세계 스포츠계를 주도하게 하고 또 동계올림픽, IOC 총회 등 세계 주요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민 자긍심 고취, 스포츠 외교 인력 양성 및 세계 스포츠 무대 진출 지원, 해외 체육회 지원 및 각국 문화원 스포츠 지원, 세계 스포츠 인사들에 대한 외교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임기까지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KOC 위원장과 동시에 두 개의 모자를 쓰고 4년이 지난 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한올림픽위원회 독립에 따른 우려가 많습니다. 그 해소 방안은 KOC가 독립되면 대한체육회와 반목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1968년 대한체육회와 KOC의 통합은 두 단체 간의 선수 선발 문제, 국제스포츠 관련 역할 구분 등이 불분명하여 대립적 경쟁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KOC와 통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특수법인이 되면 목적과 역할이 선명히 구분되므로 불필요한 갈등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마사회 같은 것도 대한체육회에다가 붙여 줘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재정의 문제없이 한국 체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 대표진 구성 등 연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조정․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OC 독립이 엘리트체육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트체육은 지난 3년간 100여 개 실업팀이 해체되었습니다. 2003년 대비 초․중․고 운동선수 5000명 감소 등 현재 시스템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선수 선발과 훈련이 없이 세계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일반화, 형평성을 가치로 하는 국내체육은 대한체육회에 맡기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효율성 가치로 하는, 다시 말해 특수성,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강한 국가대표팀 양성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의 저변과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고유의 역할이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시도되었던 체육단체 구조개편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해단체들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정부, 단체장의 결단 부족에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며 17대 국회가 최종 결론을 내려주어서 체육계가 하나된, 통일된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섭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창섭충남대학교 이창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진술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통합해서 학교․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통해 엘리트스포츠와 연계 육성을 도모를 하고 KOC를 법인화해서, 소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화 또는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동안에 관련 단체들의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구조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문점들이 제거되어서 통합이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단체의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감들을 하면서 관련단체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간의 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인 KOC의 독립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소위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측에서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국체협이나 또는 학계에서는 대체로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통합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단체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내체육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두 단체가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국민 위주의 생활체육 진흥시책으로 전환 필요, 소위 새로운 선진국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선수 저변이 너무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엘리트스포츠에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엘리트스포츠 자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두 단체의 통합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두 단체 정관상의 설립목적 중에는 생활체육 진흥 부문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 원칙에는 양 단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KOC를 놓고 독립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느냐, 소위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체협을 법정법인화시키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와 KOC에 대한 분리․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C 법정법인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KOC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법정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양태형 체조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KOC 역할이 국제 체육 교류나 엘리트선수 공급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국체협과 대한체육회 간의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C의 분리 독립은 IOC의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강평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헌장에도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자고 하는 주장의 이유는 분리가 되었을 때는 과거에 60년대 있었던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오히려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평가가 전제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력을 집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오히려 이중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KOC 분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요 각국의 NOC와 체육회와의 관계를 짚어 보면 일본은 대표선수와 국제대회 관계를 하고 있는 NOC와 국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일본체육회로 구분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엘리트스포츠와 국제대회를 관장하는 NOC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전미아마추어경기연맹이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올림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독일올림픽위원회와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독일체육연맹이 있습니다. 호주는 올림픽 관련 업무의 NOC와 엘리트tm포츠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체육회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에서 참고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체육회와 통합된 NOC가 종목별 경기단체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프랑스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했던 주요 각국의 NOC와 체육회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각 국가별 체제의 단순한 비교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된 국가 모두 풀뿌리 체육, 소위 말하면 학교와 생활체육의 시스템이 잘 정착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5개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NOC와 체육회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NOC와 체육회 두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와 그리고 NOC와 경기단체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양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입법발의되었던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체협의 대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에 관련된 대통합의 장단점을 구분해 본다면 장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은 조직 이원화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고, 조직 일원화로 정책 결정 및 시행이 용이하고,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중복투자가 방지될 수 있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단점은 중요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오류가 예상되고, 조직이 비대해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체육 관련 단체의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국체협이 통합된다면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엘리트체육의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되고 재정의 낭비 요인 축소가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고 관리를 지향하는 측면과 목표를 지향하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단체가 통합되거나 KOC가 대한체육회에 남아 있게 되거나 또 분리되었을 때는 임원 구성이나 조직 또는 재정 면에서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칭 체육선진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의문점은 대한체육회로 국체협이 흡수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체협에서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나 국체협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는 통합 시에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종합 종사자들의 처우는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구조개편을 통한 인적, 재정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KOC 독립을 통해서 전문성 효율성 외교력은 강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대한체육회 특별위원회 형태에서 총무 1인이나 여직원 1인 또 국제부에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현재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의 저변 확산을 통한 체육발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선진국형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단체가 통합 또는 분리가 필요하다면 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가칭 체육구조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편에 관련된 안을 확정짓고, 로드맵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시․군․구 체육회를 통합시키고, 시․도 경기단체를 통합시키고, 3단계로는 KOC와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키고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시키는 형태의 과정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육의 현안과제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연계 강화, 학교체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 또는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경쟁력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진흥, 풀뿌리 체육 저변 확산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체육단체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한데 그 구조개편은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통합되고 KOC에게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OC와 체육회, 국체협을 통합하는 대통합안은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단체 구조개편 관련 논의는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승적인 추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진술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통합해서 학교․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통해 엘리트스포츠와 연계 육성을 도모를 하고 KOC를 법인화해서, 소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화 또는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동안에 관련 단체들의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구조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문점들이 제거되어서 통합이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단체의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감들을 하면서 관련단체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간의 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인 KOC의 독립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소위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측에서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국체협이나 또는 학계에서는 대체로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통합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단체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내체육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두 단체가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국민 위주의 생활체육 진흥시책으로 전환 필요, 소위 새로운 선진국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선수 저변이 너무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엘리트스포츠에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엘리트스포츠 자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두 단체의 통합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두 단체 정관상의 설립목적 중에는 생활체육 진흥 부문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 원칙에는 양 단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KOC를 놓고 독립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느냐, 소위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체협을 법정법인화시키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와 KOC에 대한 분리․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C 법정법인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KOC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법정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양태형 체조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KOC 역할이 국제 체육 교류나 엘리트선수 공급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국체협과 대한체육회 간의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C의 분리 독립은 IOC의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강평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헌장에도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자고 하는 주장의 이유는 분리가 되었을 때는 과거에 60년대 있었던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오히려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평가가 전제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력을 집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오히려 이중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KOC 분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요 각국의 NOC와 체육회와의 관계를 짚어 보면 일본은 대표선수와 국제대회 관계를 하고 있는 NOC와 국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일본체육회로 구분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엘리트스포츠와 국제대회를 관장하는 NOC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전미아마추어경기연맹이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올림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독일올림픽위원회와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독일체육연맹이 있습니다. 호주는 올림픽 관련 업무의 NOC와 엘리트tm포츠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체육회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에서 참고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체육회와 통합된 NOC가 종목별 경기단체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프랑스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했던 주요 각국의 NOC와 체육회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각 국가별 체제의 단순한 비교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된 국가 모두 풀뿌리 체육, 소위 말하면 학교와 생활체육의 시스템이 잘 정착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5개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NOC와 체육회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NOC와 체육회 두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와 그리고 NOC와 경기단체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양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입법발의되었던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체협의 대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에 관련된 대통합의 장단점을 구분해 본다면 장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은 조직 이원화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고, 조직 일원화로 정책 결정 및 시행이 용이하고,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중복투자가 방지될 수 있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단점은 중요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오류가 예상되고, 조직이 비대해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체육 관련 단체의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국체협이 통합된다면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엘리트체육의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되고 재정의 낭비 요인 축소가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고 관리를 지향하는 측면과 목표를 지향하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단체가 통합되거나 KOC가 대한체육회에 남아 있게 되거나 또 분리되었을 때는 임원 구성이나 조직 또는 재정 면에서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칭 체육선진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의문점은 대한체육회로 국체협이 흡수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체협에서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나 국체협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는 통합 시에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종합 종사자들의 처우는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구조개편을 통한 인적, 재정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KOC 독립을 통해서 전문성 효율성 외교력은 강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대한체육회 특별위원회 형태에서 총무 1인이나 여직원 1인 또 국제부에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현재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의 저변 확산을 통한 체육발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선진국형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단체가 통합 또는 분리가 필요하다면 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가칭 체육구조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편에 관련된 안을 확정짓고, 로드맵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시․군․구 체육회를 통합시키고, 시․도 경기단체를 통합시키고, 3단계로는 KOC와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키고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시키는 형태의 과정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육의 현안과제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연계 강화, 학교체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 또는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경쟁력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진흥, 풀뿌리 체육 저변 확산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체육단체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한데 그 구조개편은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통합되고 KOC에게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OC와 체육회, 국체협을 통합하는 대통합안은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단체 구조개편 관련 논의는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승적인 추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식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식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조성식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조성식입니다.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연구원에 재직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 체육구조, 시스템에 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 출장을 가서 그 나라의 체육 시스템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2003년도 국회와 정부, 체육단체 합동조사단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연구원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진술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논의의 출발을 보면, 두 단체의 통합 시 KOC 위상에 대한 논의가 가장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결의 희망은 두 단체가 통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논의의 주체를 보면 두 가지 경우의 논의의 주체자가 나올 수 있는데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다음에 대한체육회와, 여기에는 제가 some people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체육계 인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요구 A가 국체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고 또한 일부 체육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체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KOC가 함께 하는 조직에서 통합된다면 통합조직은 여전히 엘리트체육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결과 통합조직 속에서 생활체육 진흥 미션은 위축되고 해당 사업은 미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OC가 분리된 통합조직에서라야만 생활체육 진흥이 더욱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한다면 통합조직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위상 및 활성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체육계 일부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KOC 분리안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기회에 KOC를 아예 분리시켜 위상을 강화하고 KOC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현행 대한체육회 내에서는 KOC 위상과 역할이 크게 미흡했기 때문에 KOC의 위상 및 역할 제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초점에 대해서 풀어 보면, 첫 번째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조직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위상 및 활성화 문제인데, 사실 생활체육 진흥 문제는 정부 체육단체 체육인 모두에게 부과된 포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늦출 수도 없는 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대학에 생활체육과가 많이 있고 지도자가 배출되고 있고, 현재 국체협이 성장해서 크게 발전했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의 기금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고 있고, 이미 직장 체육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림픽대회 참가 메달 획득 성과가 우리보다 못한 영국이나 캐나다, 북유럽 국가, 뉴질랜드 등을 우리가 여전히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생활체육 발전에 있거든요? 양질의 많은 공공 체육시설과 국민의 높은 생활체육 참여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체육 트랜드라는 것은 체육 분야의 중심이자 주류이며 또한 가지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체육단체에서도 생활체육 진흥은 핵심적인 미션이며 심지어 IOC도 생활체육 진흥을 주요 미션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에 통합조직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철학 기조로서 해당 사업은 그 조직의 중추적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90년대 이후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말과 실천은 우리 체육계의 헌법이자 소위 바이블같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명제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 생활체육 쪽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매우 은은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그 성과 또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특히 올림픽 메달 획득과 같은 가시적 성과에 생활체육 진흥의 미션과 사업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적인 인지도에서도 대한체육회가 국체협보다도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에게 주는 순간적 기쁨과 열광은 엘리트체육의 미디어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삶의 은은한 만족과 국민들한테 긴 행복을 선사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통합조직 내에서 생활체육 분야의 위축은 기우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도외시한 통합조직은 체육의 중심과 주류에서 벗어난 변방 조직이자 통합조직 존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조직은 KOC라는 조직의 유무와 무관하게 생활체육 진흥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될 때 생활체육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점 B로 넘어가면, KOC의 위상과 역할 제고 문제입니다.
통합조직 내에 KOC가 존재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상을 제고하려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체육 인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KOC의 성과를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외교가 좀 미흡했고, 국제종합대회 성과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정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스포츠외교와 국제대회 참가 성과는 앞서 경남도 부회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KOC를 분리하느냐 통합조직 내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스포츠 외교력 강화 문제는 이러한 조직의 분리․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 체육, 특히 향후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유망한 선수들의,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체계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저희가 인력 풀제를 통해서 경기단체에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외교력 강화의 근본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똑똑한 운동선수와 능력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된 독립된 NOC로 존재하는 것이 IOC의 권장사항이다, 반도핑 업무를 수행하려면 KOC가 분리되어야 한다, 선수 인권 착취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역시 NOC의 독립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NOC의 독립성 문제는 현재 IOC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NOC와 체육단체가 같이 있는데, 사실 프랑스는 국제 체육계에서 미국과 거의 맞서는 파워 국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서 선수 착취 문제도 KOC의 독립성 문제라기보다는 체육계 전체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제스포츠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 또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문제는 KOC의 조직적 독립성 부재에서 연유되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운동만능주의라든가 메달지상주의라든가 비인간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의 분리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얘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KOC의 위상과 역할 제고 문제는 현재의 통합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스포츠 외교 문제는 KOC와 경기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 여부와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번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OC가 함께 있는 데서 통합된다면 생활체육 분야는 통합조직에서 주변적 역할과 기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생활체육 진흥은 모든 체육계가 이끌어 가야 할 명제이고, 그 명제의 실현 축은 통합된 조직에 있으며 어떠한 것도 그러한 명제의 실현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KOC의 분리만이 현재보다 KOC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문제인데, KOC의 현재까지 문제점과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통합조직 내에서 개혁적 의식을 가지고 분리 요구하는 분들이 지적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언을 할 때 통합조직은 현행대로 이원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대외적으로는 Korean Olympic Committee & Korea Sports Council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현행대로 ‘대한체육회’로 유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즉, 입법 예고된 ‘대한체육회’의 ‘대한올림픽체육회’로의 명칭 변경은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미션을 상징적 차원에서 흐리게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서 체육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수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사실 불신과 반목의 체육계가 하나로 머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삼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화합을 나타내서 체육계가 한번 사회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동안 사회 변화에 때로는 피동적이고 때로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였던 체육계가 이러한 통합의 좋은 사례를 통해서 사회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죽 해외를 다니면서 조사하면서 정리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좀 서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NOC만 존재한다고 봐야 할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호주,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고요.
NOC와 체육회……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조성식입니다.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연구원에 재직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 체육구조, 시스템에 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 출장을 가서 그 나라의 체육 시스템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2003년도 국회와 정부, 체육단체 합동조사단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연구원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진술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논의의 출발을 보면, 두 단체의 통합 시 KOC 위상에 대한 논의가 가장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결의 희망은 두 단체가 통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논의의 주체를 보면 두 가지 경우의 논의의 주체자가 나올 수 있는데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다음에 대한체육회와, 여기에는 제가 some people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체육계 인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요구 A가 국체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고 또한 일부 체육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체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KOC가 함께 하는 조직에서 통합된다면 통합조직은 여전히 엘리트체육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결과 통합조직 속에서 생활체육 진흥 미션은 위축되고 해당 사업은 미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OC가 분리된 통합조직에서라야만 생활체육 진흥이 더욱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한다면 통합조직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위상 및 활성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체육계 일부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KOC 분리안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기회에 KOC를 아예 분리시켜 위상을 강화하고 KOC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현행 대한체육회 내에서는 KOC 위상과 역할이 크게 미흡했기 때문에 KOC의 위상 및 역할 제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초점에 대해서 풀어 보면, 첫 번째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조직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위상 및 활성화 문제인데, 사실 생활체육 진흥 문제는 정부 체육단체 체육인 모두에게 부과된 포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늦출 수도 없는 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대학에 생활체육과가 많이 있고 지도자가 배출되고 있고, 현재 국체협이 성장해서 크게 발전했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의 기금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고 있고, 이미 직장 체육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림픽대회 참가 메달 획득 성과가 우리보다 못한 영국이나 캐나다, 북유럽 국가, 뉴질랜드 등을 우리가 여전히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생활체육 발전에 있거든요? 양질의 많은 공공 체육시설과 국민의 높은 생활체육 참여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체육 트랜드라는 것은 체육 분야의 중심이자 주류이며 또한 가지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체육단체에서도 생활체육 진흥은 핵심적인 미션이며 심지어 IOC도 생활체육 진흥을 주요 미션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에 통합조직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철학 기조로서 해당 사업은 그 조직의 중추적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90년대 이후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말과 실천은 우리 체육계의 헌법이자 소위 바이블같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명제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 생활체육 쪽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매우 은은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그 성과 또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특히 올림픽 메달 획득과 같은 가시적 성과에 생활체육 진흥의 미션과 사업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적인 인지도에서도 대한체육회가 국체협보다도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에게 주는 순간적 기쁨과 열광은 엘리트체육의 미디어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삶의 은은한 만족과 국민들한테 긴 행복을 선사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통합조직 내에서 생활체육 분야의 위축은 기우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도외시한 통합조직은 체육의 중심과 주류에서 벗어난 변방 조직이자 통합조직 존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조직은 KOC라는 조직의 유무와 무관하게 생활체육 진흥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될 때 생활체육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점 B로 넘어가면, KOC의 위상과 역할 제고 문제입니다.
통합조직 내에 KOC가 존재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상을 제고하려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체육 인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KOC의 성과를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외교가 좀 미흡했고, 국제종합대회 성과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정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스포츠외교와 국제대회 참가 성과는 앞서 경남도 부회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KOC를 분리하느냐 통합조직 내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스포츠 외교력 강화 문제는 이러한 조직의 분리․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 체육, 특히 향후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유망한 선수들의,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체계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저희가 인력 풀제를 통해서 경기단체에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외교력 강화의 근본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똑똑한 운동선수와 능력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된 독립된 NOC로 존재하는 것이 IOC의 권장사항이다, 반도핑 업무를 수행하려면 KOC가 분리되어야 한다, 선수 인권 착취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역시 NOC의 독립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NOC의 독립성 문제는 현재 IOC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NOC와 체육단체가 같이 있는데, 사실 프랑스는 국제 체육계에서 미국과 거의 맞서는 파워 국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서 선수 착취 문제도 KOC의 독립성 문제라기보다는 체육계 전체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제스포츠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 또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문제는 KOC의 조직적 독립성 부재에서 연유되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운동만능주의라든가 메달지상주의라든가 비인간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의 분리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얘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KOC의 위상과 역할 제고 문제는 현재의 통합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스포츠 외교 문제는 KOC와 경기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 여부와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번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OC가 함께 있는 데서 통합된다면 생활체육 분야는 통합조직에서 주변적 역할과 기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생활체육 진흥은 모든 체육계가 이끌어 가야 할 명제이고, 그 명제의 실현 축은 통합된 조직에 있으며 어떠한 것도 그러한 명제의 실현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KOC의 분리만이 현재보다 KOC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문제인데, KOC의 현재까지 문제점과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통합조직 내에서 개혁적 의식을 가지고 분리 요구하는 분들이 지적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언을 할 때 통합조직은 현행대로 이원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대외적으로는 Korean Olympic Committee & Korea Sports Council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현행대로 ‘대한체육회’로 유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즉, 입법 예고된 ‘대한체육회’의 ‘대한올림픽체육회’로의 명칭 변경은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미션을 상징적 차원에서 흐리게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서 체육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수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사실 불신과 반목의 체육계가 하나로 머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삼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화합을 나타내서 체육계가 한번 사회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동안 사회 변화에 때로는 피동적이고 때로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였던 체육계가 이러한 통합의 좋은 사례를 통해서 사회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죽 해외를 다니면서 조사하면서 정리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좀 서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NOC만 존재한다고 봐야 할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호주,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고요.
NOC와 체육회……
위원장이미경몇 쪽입니까?
진술인조성식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가 되겠는데 national level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OC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미국 호주 캐나다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미국 호주 캐나다도 NOC 말고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NOC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NOC(국가올림픽위원회)와 체육회(단체연합조직)로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존재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CNOSF라고 하고 초기에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NOC라고 하고 있지만 국내 체육 중심의 경기단체, 클럽 회원들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도 역시 통합조직인데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역시 50개 경기단체와 3만 개의 스포츠클럽에 속한 470만 명이 속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NOC와 체육회가 두 개의 개별적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같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All China Sports Federation이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중국 일본이고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NOC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독일 체육회 일본 체육회는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좀 우선시되는 조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엘리트체육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연합조직이 아닌 독립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UK Sports가 있고 Sport England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체육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준정부적인 체육행정 총괄 위임기관으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흡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로부터 일부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정부 위임기관은 아니고요, 또한 유럽 국가의 체육회처럼 경기단체, 지역 체육단체, 스포츠클럽의 연합체로서 분권적인 중앙 슬림조직의 성격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는 이런 국가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가 되겠는데 national level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OC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미국 호주 캐나다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미국 호주 캐나다도 NOC 말고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NOC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NOC(국가올림픽위원회)와 체육회(단체연합조직)로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존재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CNOSF라고 하고 초기에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NOC라고 하고 있지만 국내 체육 중심의 경기단체, 클럽 회원들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도 역시 통합조직인데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역시 50개 경기단체와 3만 개의 스포츠클럽에 속한 470만 명이 속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NOC와 체육회가 두 개의 개별적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같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All China Sports Federation이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중국 일본이고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NOC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독일 체육회 일본 체육회는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좀 우선시되는 조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엘리트체육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연합조직이 아닌 독립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UK Sports가 있고 Sport England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체육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준정부적인 체육행정 총괄 위임기관으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흡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로부터 일부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정부 위임기관은 아니고요, 또한 유럽 국가의 체육회처럼 경기단체, 지역 체육단체, 스포츠클럽의 연합체로서 분권적인 중앙 슬림조직의 성격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는 이런 국가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예, 말씀하십시오.
안민석위원네 분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모두 한국 체육의 미래를 위한 우려와 그에 바탕해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청회는 저하고 이재오 의원님, 천영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발의한 올림픽체육회 법안 두 개를 놓고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네 분 중 두 분의 논거는 대한올림픽체육회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대한올림픽체육회 이 부분에 찬성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지요?
네 분 모두 한국 체육의 미래를 위한 우려와 그에 바탕해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청회는 저하고 이재오 의원님, 천영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발의한 올림픽체육회 법안 두 개를 놓고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네 분 중 두 분의 논거는 대한올림픽체육회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대한올림픽체육회 이 부분에 찬성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지요?
진술인권영민찬성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제 소신이, 저는 KOC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야 된다……
안민석위원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령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왜 필요한지 그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원고의 전체 내용에는 대한올림픽체육회를 지지하는 논리는 없고 본 의원의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한편으로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체육회의 내용에는 생활체육의 ‘생’ 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올림픽체육회 같은 경우는 단지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논리를 펼쳐야 타당하지 않은가, 여기는 양 법안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가 발의한 대한올림픽체육회 이 두 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왜 정당한지에 대한 논리는 없는, 공청회로서 법안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대한올림픽체육회법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체육을 대통합해야 된다는 이 논리가 주를 이룬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원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 두 개의 내용이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본 의원하고 야당 의원님들이 낸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을 통합하고 KOC를 법인화하는 이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낸 대한올림픽체육회인지 이 두 개에 대한 찬반토론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령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왜 필요한지 그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원고의 전체 내용에는 대한올림픽체육회를 지지하는 논리는 없고 본 의원의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한편으로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체육회의 내용에는 생활체육의 ‘생’ 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올림픽체육회 같은 경우는 단지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논리를 펼쳐야 타당하지 않은가, 여기는 양 법안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가 발의한 대한올림픽체육회 이 두 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왜 정당한지에 대한 논리는 없는, 공청회로서 법안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대한올림픽체육회법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체육을 대통합해야 된다는 이 논리가 주를 이룬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원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 두 개의 내용이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본 의원하고 야당 의원님들이 낸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을 통합하고 KOC를 법인화하는 이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낸 대한올림픽체육회인지 이 두 개에 대한 찬반토론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이미경우리가 공청회 진술인들을 초청하면서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들로 초청을 했습니다.
혹시 진술인들의 진술에서 초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 시간은 이 이후에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또 잡혀 있는 관계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마찬가지로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진술인들의 진술에서 초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 시간은 이 이후에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또 잡혀 있는 관계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마찬가지로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위원김재홍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갈등상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체육계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통합이 아니고 통합과 함께 교통정리랄까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민 경남체육회 부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체육계의 갈등상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체육계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통합이 아니고 통합과 함께 교통정리랄까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민 경남체육회 부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김재홍위원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체육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 뿐이겠습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을 대표하는 모든 기구에서……
김재홍위원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라면 저희가 짐작하다시피 대한체육회 노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진술인권영민노조는 아니겠지요.
김재홍위원KOC의 분리안에 대해서 매우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권영민노조는 토론하는 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재홍위원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통합 또 분리독립안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위원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난 성명을 냈던 체육회 노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기구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술인권영민그것은 지난번 대한체육회 이사회하기 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홍위원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체육계라면 대한체육회나 그 산하단체뿐만이 아니라 체육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시민단체들도 있고요, 또 일반 생활인, 체육 애호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체육회만의 내부 논리를 가지고 통합과 분리독립을 합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의된 것이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분리독립의 문제입니다. KOC의 분리독립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에서 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논의 사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존중되어야 되고 어느 것이 더 입법하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분리독립의 문제입니다. KOC의 분리독립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에서 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논의 사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존중되어야 되고 어느 것이 더 입법하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우리나라 체육을 대표하는 기구가 대한체육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된 사항을, 위원님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
김재홍위원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생체협과의 관계 또 KOC의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또 국회의원들은 각자 다 관련단체들로부터 많은 청원과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체육 전문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폭넓게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 문광위에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민석 의원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의원입법을 하려고 논의 중인데 거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 지금 노조를 포함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법을 과연 누가 해야 되고 이 갈등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한체육회는 전문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체육 전문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폭넓게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 문광위에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민석 의원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의원입법을 하려고 논의 중인데 거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 지금 노조를 포함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법을 과연 누가 해야 되고 이 갈등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는 무슨 안건이나 의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재홍위원1분만 더 쓰겠습니다.
노조는 지난번에 안민석 위원에 대한 신상 문제를 포함해서 매우 격렬한 비난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짐작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번에 안민석 위원에 대한 신상 문제를 포함해서 매우 격렬한 비난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짐작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진술인권영민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홍위원모르시면 논외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면, KOC가 분리독립하면 하나의 말씀은 거대 조직이 탄생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되고 업무 중복이 되고 대한올림픽체육회와 경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다른 논리를 보면 국제스포츠만 담당하게 되고 지극히 제한된 기능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 선발 기반이 약화될 것이고 붕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대 조직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체육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면, KOC가 분리독립하면 하나의 말씀은 거대 조직이 탄생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되고 업무 중복이 되고 대한올림픽체육회와 경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다른 논리를 보면 국제스포츠만 담당하게 되고 지극히 제한된 기능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 선발 기반이 약화될 것이고 붕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대 조직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체육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진술인권영민두 개 다 맞습니다.
김재홍위원상충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진술인권영민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해 가지고 국제적인 관계만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거대조직 아니겠습니까?
김재홍위원거대 조직이 된다는 우려와 약화된다는 우려가 저는 상충되는 논리라고 보고 이때는 이런 논리로, 저때는 저런 논리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만의 전문적인 논의 주제로 다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유감입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만의 전문적인 논의 주제로 다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유감입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위원이강평 총장님, 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독립될 경우에 전문성하고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거대 스포츠단체로, 말하자면 선수촌하고 KOC가 통합하게 될 때 정규직 8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왜 그런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이강평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KOC가 체육회에서 분리될 때는 KOC에다 새로운 인력과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을 전문성을 살려서 그대로 분리하고 예산도 더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KOC가 체육회에서 분리될 때는 KOC에다 새로운 인력과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을 전문성을 살려서 그대로 분리하고 예산도 더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권영민 진술인께서는 KOC가 분리되어 나간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전국체전도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고 시도 간의 경쟁 열기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래서 초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도 KOC가 분리되면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보셨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름만 다르게 생체협이든 KOC든 대한체육회든 그냥 기능이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권영민 진술인께서는 KOC가 분리되어 나간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전국체전도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고 시도 간의 경쟁 열기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래서 초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도 KOC가 분리되면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보셨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름만 다르게 생체협이든 KOC든 대한체육회든 그냥 기능이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진술인권영민지금 KOC가 독립이 되면 올림픽 종목은 KOC로 가맹을 시킨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알짜배기는 전부 다 KOC로 가고 대한체육회는 그야말로 올림픽 종목이 아닌 비 올림픽 종목……
박찬숙위원그 말씀은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는 알짜배기를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그 얘기는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꼭 그것이었는가를 자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대한체육회하고 KOC의 분리 운영이 체육단체의 구조 선진화를 위한 체육단체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창섭 진술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는 알짜배기를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그 얘기는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꼭 그것이었는가를 자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대한체육회하고 KOC의 분리 운영이 체육단체의 구조 선진화를 위한 체육단체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창섭 진술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이창섭제가 말씀하신 요지를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박찬숙위원대한체육회하고 KOC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체육단체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전제인데 분리하면 그것이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이창섭지금 질의하신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법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아닌가요?
박찬숙위원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대전제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이창섭분리 얘기하시고 대통합을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를 하니까……
박찬숙위원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진술인들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이창섭의견이 두 가지로, KOC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합치는, 소위 세 개를 다 합치는 것이 대통합이고요. 그리고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합쳐진 것을 통합체육회라고 가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법인화시키는 것, 소위 분리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 단체에서 두 단체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박찬숙위원그러니까 체육회하고 KOC의 분리 하나 하고요. 또 체육회하고 국체협하고의 통합으로 크게 말하면 두 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술인이창섭예, 그렇지요.
박찬숙위원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이창섭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법인화시키는 것은 워낙 잘 알려져 있었던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이나 스포츠 관련된 외교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관련된 외교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또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KOC의 기능을 갖게 하고……
박찬숙위원그러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창섭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내 엘리트스포츠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내 엘리트스포츠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박찬숙위원대한체육회가 분리되어서 국내 엘리트스포츠를 전담하게 되면 올림픽대회라든가 국제대회에 있어서의 커다란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이창섭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선발해서 KOC에 추천해 주면 되는 거지요.
박찬숙위원조성식 진술인께……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상 KOC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 KOC의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상 KOC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 KOC의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인조성식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분야를 못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었고요.
사실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전담한다는 논지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 많습니다. 왜? 대한체육회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각 경기단체가 자신들의 경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경기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대한체육회고요. 또한 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는 KOC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각 경기단체에서조차도 이러한 생활체육 부문을 못 했고, 그런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전담한다는 논지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 많습니다. 왜? 대한체육회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각 경기단체가 자신들의 경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경기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대한체육회고요. 또한 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는 KOC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각 경기단체에서조차도 이러한 생활체육 부문을 못 했고, 그런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숙위원이제 네 분께 공통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분리냐 통합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책임자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되던 국내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시행상의 결정적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체육 발전이 늦어진 거지 통합이냐 분리냐라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지금 대부분 분리냐 통합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책임자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되던 국내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시행상의 결정적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체육 발전이 늦어진 거지 통합이냐 분리냐라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진술인조성식사실 한 개인의 모든……
박찬숙위원누구 이름을 대는 건 아닙니다.
진술인조성식우리가 볼 때도, 우리 엘리트체육의 파행적 구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책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핵심적 책임은 체육계가 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이창섭그동안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있다고 보고요. 체육 쪽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관련되는 데는 학교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위원그러므로 분리하면 좀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진술인이창섭예.
진술인이강평지금까지 한 개인이 한국 스포츠를 좌지우지 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기능은 다르게 갈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친선게임을 할 때 심판을 바로 봐 줘야 친선게임이 되고 시합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지 심판을 잘못 보면 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 기능을 놓고 볼 때 KOC가 엘리트스포츠를 책임진다고 해서 대한체육회 기능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체육회 기능은 기능대로 있고 KOC는 KOC대로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기능은 다르게 갈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친선게임을 할 때 심판을 바로 봐 줘야 친선게임이 되고 시합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지 심판을 잘못 보면 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 기능을 놓고 볼 때 KOC가 엘리트스포츠를 책임진다고 해서 대한체육회 기능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체육회 기능은 기능대로 있고 KOC는 KOC대로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박찬숙위원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이강평KOC에서 엘리트스포츠를 책임진다고 하면 일반 사회체육은 대한체육회가 책임져서, 양쪽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양쪽이 다 잘 돼야 한국 스포츠가 잘 되는 거니까 그건 바로 임무와 사명을 갈라 주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문화가 되지요.
진술인권영민KOC가 만일 분리돼서 국제적인 올림픽 관계, 아시아경기대회 관계를 책임 맡는다면 사실상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수 선발․훈련은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또 출전은 KOC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원화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올림픽체육회로 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KOC가 독립적으로 나가면 대외적인 업무도 아주 힘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요지인데 오히려 저는 통합된 상황에서 국내․국제 체육을 다 총괄하고 또 행정……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수 선발․훈련은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또 출전은 KOC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원화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올림픽체육회로 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조금 전에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KOC가 독립적으로 나가면 대외적인 업무도 아주 힘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요지인데 오히려 저는 통합된 상황에서 국내․국제 체육을 다 총괄하고 또 행정……
박찬숙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잘 해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잘 해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진술인권영민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위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예.
안민석위원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안민석․이재오․천영세 세 위원 이름으로 책자가 있는데, 7쪽을 보시면 대한체육회․KOC 형태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합쳐서 통합체육회를 만들고 KOC를 법인화시키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찬반토론될 정부의 대한올림픽체육회란 안은 왼쪽에 있는 대한체육회와 KOC 형태로 있는 이것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지하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안민석․이재오․천영세 세 위원 이름으로 책자가 있는데, 7쪽을 보시면 대한체육회․KOC 형태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합쳐서 통합체육회를 만들고 KOC를 법인화시키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찬반토론될 정부의 대한올림픽체육회란 안은 왼쪽에 있는 대한체육회와 KOC 형태로 있는 이것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지하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예, 다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실 걸로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위원권영민 부회장님!
진술인권영민예.
윤원호위원부회장님께서는 현재 체제로도 각종 국제대회 유치나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KOC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주장이시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윤원호위원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쇼트트랙의 오노 파동이나 아테네올림픽 태권도의 양태영 사건, 또 얼마 전에 2009년도 IOC 총회 유치신청서를 제출도 못 했지요?
진술인권영민IOC 총회 유치 신청은……
윤원호위원9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그 뒤에 한 것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예.
윤원호위원제가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놓쳐서 허둥지둥 지난달에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KOC가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로 있을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 보면 KOC가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로 있을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권영민예를 들어서 지금 KOC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잘 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88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또 아시안게임 두 개를 유치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쪽에서는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가 아시아경기대회는 2등을 하고 또 스포츠 10강으로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였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잘 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88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또 아시안게임 두 개를 유치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쪽에서는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가 아시아경기대회는 2등을 하고 또 스포츠 10강으로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였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원호위원부회장님, 양태영 사건 이후 우리 국민들 분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KOC가 분리되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처에 미흡한 그런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진술인권영민미국의 국제적인 힘에, KOC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윤원호위원그때는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권영민예, 그런 미흡한 부분도……
윤원호위원이런 걸 보면 KOC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진술인권영민KOC가 독립된다고 해서 미국의 막강한 그런 힘을……
윤원호위원미국의 막강한 힘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술인권영민오히려 KOC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된 상태에서 국내적인 사업이나 업무, 국제적인 업무나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윤원호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외교 강화 방안을 독립된 KOC가 전담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더욱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OC 총회 유치 같은 것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안의 위원회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KOC가 독립된 기구로 만일 있다면……
그런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외교 강화 방안을 독립된 KOC가 전담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더욱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OC 총회 유치 같은 것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안의 위원회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KOC가 독립된 기구로 만일 있다면……
진술인권영민KOC가 독립이 되어도 미국에서는……
윤원호위원미국에서가 아니고…… 이번에 2009년도 IOC 총회 유치신청서를 제대로 내지 못해 가지고 실기를 했습니다. 그 뒤 지난달에 겨우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만일 KOC가 독립된 기구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면 그런 실수는 없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진술인권영민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지엽적인 그런 부분은……
윤원호위원지금 보면 KOC는 이름만 있고 업무는 대한체육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가면 KOC가 대한체육회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호위원지금 체육 기관에서는……
진술인권영민일원화된 상태에서 모든 업무가 한 군데에 집중돼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이원화돼 갖고 되겠습니까?
윤원호위원한 군데에 집중해서 했는데 왜 그런 실수들을 하셨습니까?
진술인권영민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윤원호위원저도 사심이 없습니다.
진술인권영민그런데 만일 이게 이원화가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전국체전이,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직장을 구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만 하더라도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통해서 도민들의 명예․자존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다음에 도와 체육회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선수․지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달하는 지도자․선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만 하더라도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통해서 도민들의 명예․자존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다음에 도와 체육회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선수․지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달하는 지도자․선수들이……
윤원호위원부회장님, 지금처럼 KOC는 이름만 있고 업무를 대한체육회에서 대행하면 KOC는 이름만 있는 완전 종이회사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KOC가 하는 업무가 못 하는 게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지금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윤원호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위원조성식 교수님!
진술인조성식예.
박형준위원KOC가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구조 하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재의 조직 내에서 KOC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는 필요한데 분리독립 형태보다는 현재의 조직 내에서의 기능 개편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술인조성식사실은 이게 법정기관이다 보니까 정원의 제한도 있고요, 조직 개편에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큰 대과가 없지 않았냐는 생각 속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수용해서 하면……
박형준위원그러니까 현재의 구조에서 큰 대과는 없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내에서도 기능 개편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조성식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이라는 게 동․하계 따지지 말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NOC 조직이 30명 이내의 조직입니다. 국가별로…… 선수촌을 꼈을 때 우리가 57명, 선수촌에 T/O가 있어서 그렇지 NOC만 가지고 본다면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본부에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인력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한체육회 국제부가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박형준위원그러니까 KOC가 기능적으로 분리독립했을 때 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소극적 반대를 하시는 걸로 제가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과 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과정인데 생체협과 대한체육회를 통합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리독립하는 것이 자극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과 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과정인데 생체협과 대한체육회를 통합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리독립하는 것이 자극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조성식그건 국체협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그 자체 문제만 본다면 KOC의 유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생활체육은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중추적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준위원권 부회장님!
진술인권영민예.
박형준위원지금 반박 의견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그 반박 의견이라는 건 ‘그래 봤자 별수 없을 거다’ 이런 거지 특별히 KOC가 대한체육회 안에 있어서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체육계 내의 의견 통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체육계 내의 의견 통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진술인권영민대한체육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 또 KOC 상임위원회 위원총회를 다 거쳤습니다.
박형준위원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현재 구조대로 가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박형준위원그런데 지금 생체협과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생체협도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박형준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KOC라는 건 기능조직이고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조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중조직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기능조직은 그 특수성을 살려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문화될 수도 있고 인원 수도 보강될 수 있고 말이지요. 그 기능을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조직은 그 특수성을 살려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문화될 수도 있고 인원 수도 보강될 수 있고 말이지요. 그 기능을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권영민KOC 분리요?
박형준위원예.
진술인권영민그건 지금 16개 시․도 체육회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위원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밥그릇이 떨어져 나가니까 반대한다, 이거는 조금 명분이 약하다 이 말이지요.
진술인권영민아닙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인, 16개 시․도에서 월급을 받는 선수․지도자가 거의 한 9000명에서 1만 명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만일 떨어져 나가 가지고 대한체육회나 KOC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사실은 그 월급 받는 지도자․선수들은 16개 시․도에서 전국체전 한 번 치르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형준위원알겠습니다.
이창섭 교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해 갖고 꼭 좋은 점이 또 뭐 있습니까? 기능조직으로 좀 특수화하는 방안……
이창섭 교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해 갖고 꼭 좋은 점이 또 뭐 있습니까? 기능조직으로 좀 특수화하는 방안……
진술인이창섭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저희는……
박형준위원원론적인 거 말고요.
진술인이창섭그 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엘리트스포츠에 선수들이 없습니다. 기초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2년간 파견근무를 나가 봐서 아는데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야구에 초등학교․중학교 야구선수가 모자랍니다. 9명 선수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선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활체육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생활체육을 토대로 엘리트체육도 발전돼 가는 그런 형태의 것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순수 엘리트체육과 국제 엘리트스포츠만 관장해야 되는 KOC하고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현재 엘리트스포츠에 선수들이 없습니다. 기초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2년간 파견근무를 나가 봐서 아는데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야구에 초등학교․중학교 야구선수가 모자랍니다. 9명 선수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선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활체육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생활체육을 토대로 엘리트체육도 발전돼 가는 그런 형태의 것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순수 엘리트체육과 국제 엘리트스포츠만 관장해야 되는 KOC하고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박형준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위원체육단체의 통합문제는 10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분리가 되든, 통합이 되든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더 논의한다는 게 체육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열과 여러 가지 소모적 과정, 이 부분에서는 네 분이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동의하십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방치되면 체육계의 갈등만 커지고 이제는 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은가요?
권영민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방치되면 체육계의 갈등만 커지고 이제는 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은가요?
진술인권영민저 개인적으로는 체육단체나 혹은 많은 체육인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만일 다른 결정으로 내려졌을 때는 체육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철위원그러니까 지금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건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박형준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위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그런 엘리트체육화 되지 않으면, 이젠 엘리트체육도 없어지는 한국 체육계의 위기라는 부분에서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KOC 분리 문제에 이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KOC 분리에 반대하는 논거를 보면, 이제까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쌓아온 KOC 위상과 영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68년 대한체육회와 KOC가 통합된 이후 현 체제로 올림픽도 치르고 국제대회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KOC 통합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NOC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다 치렀거든요.
금방 박형준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위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그런 엘리트체육화 되지 않으면, 이젠 엘리트체육도 없어지는 한국 체육계의 위기라는 부분에서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KOC 분리 문제에 이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KOC 분리에 반대하는 논거를 보면, 이제까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쌓아온 KOC 위상과 영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68년 대한체육회와 KOC가 통합된 이후 현 체제로 올림픽도 치르고 국제대회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KOC 통합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NOC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다 치렀거든요.
진술인권영민그 나라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철위원그러니까 KOC 통합과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하고는 실질적으로도 별 논란이……
진술인권영민지금 중요한 거는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국제체육과 국내체육으로 갈라야 되겠다는 이거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이광철위원그런데 내가 볼 때 KOC 통합이냐 분리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KOC 통합의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맞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업무,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철위원IOC 헌장 제1장 제4조의1에 보면, IOC에 가입한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NOC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술인권영민대한체육회가 법인격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IOC 사마란치 위원장도 ‘대한체육회와 통합된 KOC가 가장 모범적인 단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IOC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위원그래서 전혀 IOC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겁니까?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이광철위원그러면 KOC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격 대신, 대한체육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법인격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진술인권영민대한체육회가 법인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철위원KOC가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로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고 자율적인 어떤 기관으로 성장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68년도 KOC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을 예로 들면서 통합체 분리에 반대하는 건, 그 당시 두 단체 간 선수 선발 문제나 국제스포츠 관련해 불분명했던 역할분담에서 기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명확하게 KOC와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이런 논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강평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8년도 KOC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을 예로 들면서 통합체 분리에 반대하는 건, 그 당시 두 단체 간 선수 선발 문제나 국제스포츠 관련해 불분명했던 역할분담에서 기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명확하게 KOC와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이런 논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강평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이강평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KOC 사무총장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KOC, 다 우리가 했어요. KOC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할 때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데 여러 사람들이 동조해서 했고 우리가 그동안 KOC의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KOC가 전혀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KOC가 몇 사람 안 되는 힘으로 대한체육회 국제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돼서 이제 모든 여건이 달라지니까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전문화시켜서 분리를 해야지요.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 가지고도 더 효과적으로 KOC는 KOC대로, 대한체육회는 어디로 합치든지 간에 더 효과적인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논리를 갖고 KOC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KOC가 사람 없이 일 잘해 왔어요.
그러니까 KOC를 법인화시켜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주고 그러면, KOC가 국제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엘리트스포츠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할 때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데 여러 사람들이 동조해서 했고 우리가 그동안 KOC의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KOC가 전혀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KOC가 몇 사람 안 되는 힘으로 대한체육회 국제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돼서 이제 모든 여건이 달라지니까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전문화시켜서 분리를 해야지요.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 가지고도 더 효과적으로 KOC는 KOC대로, 대한체육회는 어디로 합치든지 간에 더 효과적인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논리를 갖고 KOC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KOC가 사람 없이 일 잘해 왔어요.
그러니까 KOC를 법인화시켜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주고 그러면, KOC가 국제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엘리트스포츠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광철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이 통합이 되고 KOC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전국체전이나 각종 생활체육대회 같은 국내 경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건 통합체육회가 하고 KOC는 순수 국제대회 선수권 선발이나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국민체육 진흥도 활성화됨과 동시에 엘리트체육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기능․역할이 분담되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술인이강평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트스포츠가 잘 되면 사회체육도 잘 된다 이겁니다. 사회체육이 잘 되면 엘리트스포츠도 잘 되는데 그 기능을 잘 갈라 주게 되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살고 KOC는 KOC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나가면 안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광철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위원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스포츠문제 때문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이 지난해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이 오늘날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한국을 벤치마킹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공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창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수들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여건, 환경이 계속 변화되면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서 학교체육 무너졌지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과거 방식대로 그냥 나가고 있지요, 과거에 없었던 생활체육이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과거의 도 단위 관계와 같이 긴밀해졌기 때문에 스포츠외교에서도 과거의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체육인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봐도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밥그릇 챙기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불식하는 차원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과제 중 하나가 선수 수급 문제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들 가지고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권영민 공술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가서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이 지난해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이 오늘날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한국을 벤치마킹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공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창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수들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여건, 환경이 계속 변화되면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서 학교체육 무너졌지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과거 방식대로 그냥 나가고 있지요, 과거에 없었던 생활체육이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과거의 도 단위 관계와 같이 긴밀해졌기 때문에 스포츠외교에서도 과거의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체육인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봐도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밥그릇 챙기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불식하는 차원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과제 중 하나가 선수 수급 문제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들 가지고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권영민 공술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권영민지금 대한체육회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위원어느 법 가지고요?
진술인권영민요즈음 애를 한둘 정도밖에 안 낳기 때문에 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데……
정병국위원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 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 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진술인권영민있습니다.
정병국위원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진술인권영민소년체전 같은 대회도 종합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만일 발표해 가지고 자극을 주면……
정병국위원됐습니다.
이창섭 공술인,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섭 공술인,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창섭지금 안민석 의원님 발의 법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병국위원예.
진술인이창섭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법안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위원그러면 이강평 공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이강평제가 지금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하는 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리하는 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위원조성식 공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조성식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다면 부분적으로 제한된 의미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위원그러면 근본적인 대안은 뭡니까?
진술인조성식사실 어렵습니다.
교육제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체의 구조조정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제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체의 구조조정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위원그러면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진술인조성식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완전히 또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그것을 담당하면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완전히 또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그것을 담당하면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위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체육계의 문제는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생체협회하고 대한체육협회하고 합쳐지는 문제도 서로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선수 수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제관계 속에서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아테네올림픽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경기장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외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한두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오심이라든가 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계에서 많은 공헌들을 하신 원로들, 또 여러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한 인력이 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본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체육계의 문제는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생체협회하고 대한체육협회하고 합쳐지는 문제도 서로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선수 수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제관계 속에서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아테네올림픽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경기장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외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한두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오심이라든가 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계에서 많은 공헌들을 하신 원로들, 또 여러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한 인력이 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본 현실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정리해 주십시오.
정병국위원이런 체제로 계속 가야 됩니까?
진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육계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육계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위원손봉숙입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뭐가 정답일까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 강제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통합되고 KOC는 분리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창섭 위원님, 법이 없을 때 서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뭐가 정답일까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 강제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통합되고 KOC는 분리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창섭 위원님, 법이 없을 때 서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진술인이창섭그런 논의가 한 10여 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손봉숙위원그런데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술인이창섭글쎄요, 동의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봉숙위원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술인이창섭단체 간에 제안하는 내용들이 워낙 상이하고, 하나를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손봉숙위원그러면 강제로 법에 의해서 하나로 묶으라고 그러면 그런 것이 해소되겠습니까?
진술인이창섭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봉숙위원예를 들면 대한체육회하고 국체협이 합의를 해서 선수를 길러내고 선수 선발까지 했는데 KOC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술인이강평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봉숙위원그러면 KOC가 선수를 직접 선발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선수선발권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진술인이강평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손봉숙위원예,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술인이강평올림픽 선수 선발은 KOC나 대한체육회 밑의 38개 스포츠 페더레이션(Federation)에서 꿈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대표선수를 선발하면 KOC에서 올림픽 선수로 받아 가지고, 선수 선발이라든지 선수 훈련, 선수를 시합에 내보내는 모든 것은 스포츠 페더레이션하고 KOC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손봉숙위원그러면 지금 국체협하고 대한체육회가 합쳐지는 것과 관련해서 회장 자리, 예산 그런 것 놓고 싸우는 것입니까?
진술인이강평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인권영민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에 KOC하고 경기단체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훈련시키면 대한체육회에서……
만일에 KOC하고 경기단체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훈련시키면 대한체육회에서……
손봉숙위원그런데 구조개편은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구조개편을 위한 원칙이라든가 기준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게 명확하게 제시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조성식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조성식아마 분리가 된다면, 요는 경기단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농구협회라는 것이 KOC 산하로 되어 있고 대한체육회 산하로도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상충되는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양궁 같은 케이스를 본다면 올림픽 메달이 급하니까 아무래도 KOC와 유기적인 관계가 좀 강하겠고요. 그 핵심은 저희들은 아웃사이더 입장이고 경기단체의 입장을 좀 들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손봉숙위원그런데 양 협회 간의 이익을 조절할 법이 강제로 집행된다고 할지라도 이 이익을 조정할 중간 바디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이강평법으로 거버닝 바디를 완전히 해 놓으면 경기연맹은 어느 한쪽으로 가든 그쪽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봉숙위원여태까지는 강제력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까?
진술인이강평아니지요, 지금은 대한체육회 안에 KOC가 있었기 때문에 KOC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손봉숙위원아무튼 저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체육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좋은 선수가 길러져서 엘리트체육 선수가 보강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OC를 분리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한데 합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그런데 KOC를 분리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한데 합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진술인이강평제도적으로 잘해 놓으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손봉숙위원제도적으로 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술인이강평의견이 다른데, 지금 자꾸 논리 싸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KOC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아까 정병국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체육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아요. 밖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뿐인데, 이것은 기능적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뭐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KOC가 독립되는 것이 IOC헌장에 들어가 있고 IOC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란치가 와서 대한민국의 통합조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IOC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체육인들이 잘해 왔는데, 88올림픽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4년 동안 KOC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아까 정병국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체육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아요. 밖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뿐인데, 이것은 기능적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뭐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KOC가 독립되는 것이 IOC헌장에 들어가 있고 IOC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란치가 와서 대한민국의 통합조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IOC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체육인들이 잘해 왔는데, 88올림픽 얼마나 잘했습니까?
손봉숙위원메달 따는 것은 잘해 왔지요.
진술인이강평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일본이 5위가 된 것이 무조건 한국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닙니까? 일본도 여태까지 우리와 같이 체육회가 올림픽을 주관하고 있었지만 그때를 근간으로 해서 JOC하고 JASA하고 분리돼 가지고 그 결과가 아테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물론 뒤에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저하고 같이 일하던 동지들입니다. 왜 이강평 총장이 나와서 저렇게 분리하는 데 열을 올리느냐고 할 테니까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새로운 제도 밑에서 좀 새롭게 가능성을 발전시켜 보자는 입장에서 지금은 저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분리되어서 KOC는 KOC대로 운동경기연맹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체육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만약 체육회하고 국체협이 합친다면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마사회까지 붙여 주어서 하게 되면 정말 체육회에도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고 KOC에도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되어서 양쪽 마차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물론 뒤에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저하고 같이 일하던 동지들입니다. 왜 이강평 총장이 나와서 저렇게 분리하는 데 열을 올리느냐고 할 테니까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새로운 제도 밑에서 좀 새롭게 가능성을 발전시켜 보자는 입장에서 지금은 저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분리되어서 KOC는 KOC대로 운동경기연맹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체육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만약 체육회하고 국체협이 합친다면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마사회까지 붙여 주어서 하게 되면 정말 체육회에도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고 KOC에도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되어서 양쪽 마차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대리우상호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위원제 질의가 긴 게 아니라 대답이 긴 겁니다.
진술인이강평아니, 그것은 예스 오어 노로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손봉숙위원아무튼 정말 계속 고민 중입니다. KOC를 분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단체가 이렇게 10년간 갈등인데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강제 집행하면 갈등이 사라질는지, 더 많은 갈등을 안을지 그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우상호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위원네 분 나오셨는데, 네 분 전부 엘리트체육이랑 생활체육이 합쳐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아까 이창섭 교수님이 말씀하셨나, 아마 초․중․고등학교 체육을 위해서라도 사실 선수 확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뭘 봐도 그렇고 엘리트체육이랑 생활체육을 합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대한체육회랑 KOC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권 부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체제로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술인권영민예, 그렇습니다.
노웅래위원그런데 앞으로 좀 더 잘 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지요?
진술인권영민지금 잘 하고 있어도 부분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일본처럼, 일본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었고 엘리트체육이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트체육을 살리라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었을 때 큰 틀을 바꿨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것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위원지금 KOC가 조직이나 인원이 없지요?
진술인권영민지금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간다면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이고,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입니다.
노웅래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이름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아닙니다. 통합을 해야 국제체육 행정업무를 한 단체가 총괄……
노웅래위원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공룡화 조직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회적인 추세는 체육 분야건 모든 어떤 분야건 간에 분권, 전문화, 권한 분산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맞지요?
진술인권영민분산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낭비적이고 더 비능률적일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웅래위원그러니까 권한을, 그러면 공룡조직처럼 모든 것을 다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권영민공룡이 아니고, 한 단체가……
노웅래위원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전문화가 되면 비효율이 생긴다 이런 얘기신가요?
진술인권영민지금 현재 올림픽체육회라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고, 국제적인 일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게 있습니까?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웅래위원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전문화하자고 그런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그것은 KOC라고 하는 게 분리되면 예산도 그만큼 거기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이 대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노웅래위원김정길 체육회장도 선거 때 분명히 체육회랑 KOC 분리 방안에 적극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술인권영민저는 김정길 회장님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이 대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분리가 도움이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통합이 대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웅래위원전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노웅래위원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면, 한 예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까 올림픽 콩그레스 7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몰라 가지고 사정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10월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했다면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거기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뻔할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 스포츠외교가 부재라는 단적인 예인데, 이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직에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큰 맥락에서 잘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문제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하고 보완해 나가면……
노웅래위원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하자는 것도 전문화를 한번 해 보자는 건데, 그러면 전문화를 해 봐서 잘 안 되면 또 통합을 하더라도 시대 추세에 맞게 한번 분리해서 전문화를 해 보자 그런다면 그것을 극구 반대하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권영민지금 국제체육과 국내체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KOC와 대한체육회가 분리되면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무슨 업무나 사업 하는 데 오히려 통합된 것보다 훨씬 비능률적이고 또……
노웅래위원비능률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얘기하셔야지 자꾸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비능률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술인권영민국내체육과 국제체육의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총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한 단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게 이분화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이겠습니까?
위원장이미경자, 정리해 주십시오.
노웅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여기 국회인데요, 껌 씹고 있는 사람 왜 껌을 씹어요? 누구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세요! 일어서서 나가요. 나가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 한 명 퇴장)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청객 한 명 퇴장)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위원그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체육회 회장님들이 큰 회사의 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회장님들이 체육회 발전에 돈을 조금씩 냈습니까? 권영민 공술인……
진술인권영민옛날에는 대한경기단체 회장님을 거의 재벌 총수님들도 많이 맡고 해서 많은 협찬을 했습니다만……
김충환위원그 돈을 내 가지고 엘리트체육에 썼겠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낸 돈을 엘리트체육에 쓰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예산이나 또는 회장들이 낸 돈을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주게 됩니까? 돈 액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국체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술인조성식아마 그 회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충환위원글쎄,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돈을 자기네들이 쓰고 그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면 엘리트체육에서 쓸 돈을 좀 보내 줘야 되겠지요? 그 단체가 하나가 되면 다수가 ‘엘리트체육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더 급하다. 우선 생활체육에 돈 좀 보내 달라’ 하면 일부라도 보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창섭 선생님이나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이창섭그것은 사업 명목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환위원저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속으로 현장을 봤을 때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또는 단체 회장들, 임원들이 일반 생활체육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단체장들이나, 정부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 쓰기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합쳐 놓으면 엘리트체육의 위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렸다든지 그렇다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염려를 좀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강평 공술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KOC와 체육회가 분리되면 양 단체 간의 협력관계, 말하자면 올림픽의 경기 종목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체육회가 취약한 종목에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대응을 즉시 잘 해 주겠는가, 말하자면 협력관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단체장들이나, 정부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 쓰기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합쳐 놓으면 엘리트체육의 위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렸다든지 그렇다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염려를 좀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강평 공술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KOC와 체육회가 분리되면 양 단체 간의 협력관계, 말하자면 올림픽의 경기 종목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체육회가 취약한 종목에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대응을 즉시 잘 해 주겠는가, 말하자면 협력관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진술인이강평KOC가 독립된다고 하면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의 독립성, 또 인사의 독립성을 주었을 때 독립을……
김충환위원예, 그것은 물론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 산하에 있는……
진술인이강평그런데 만약 분리된다면 그렇게 재정적으로나 인사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목표를 놓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김충환위원그러면 현재 어떤 특정 종목이 아주 취약하고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KOC에서 ‘어떤 특정 종목의 인재를 빨리 키워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대한체육회가 예산을 바로 돌려 가지고 KOC의 요구에 따라서 그 종목을 육성하고 키울 수 있는 체제가 될까요?
진술인이강평아니, 그것은 만약에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운동협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체육회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 협회 자체가 좋은 회장님을 모신다든지 국가 예산을 많이 따 와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거지, 대한체육회가 만약 분리된다면 그 연맹이나 스포츠단체는 KOC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KOC가 정부나 기업에 협조를 얻어서 그들에게 집중적인 수혈을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충환위원지금 두 단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 이외에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진술인이강평사실은 불편이 있다 그러면 KOC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KOC 4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면서 예산과 인사를 전혀 한 건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김충환위원알겠습니다.
권영민 공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OC가 분리되면 체육회는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외적인 명예, 그러니까 IOC위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이외에 뭐 다른 문제, 나쁜 점이 있습니까?
권영민 공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OC가 분리되면 체육회는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외적인 명예, 그러니까 IOC위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이외에 뭐 다른 문제, 나쁜 점이 있습니까?
진술인권영민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체육이나 국제적인 체육관계도 아주 비능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KOC가 분리되면 많은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에서도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월급 받는 지도자, 선수들이 시․군팀, 도청팀, 우리 체육회도 합하면 한 600명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1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KOC가 올림픽 종목 가져가 버리고 대한체육회가 비올림픽 종목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정말 전국체전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대하게 개최될 때 시․도 체육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 선수도 영입하고 팀도 창단하지, 전국체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한 행사로 전락한다면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트선수들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에서도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월급 받는 지도자, 선수들이 시․군팀, 도청팀, 우리 체육회도 합하면 한 600명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1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KOC가 올림픽 종목 가져가 버리고 대한체육회가 비올림픽 종목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정말 전국체전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대하게 개최될 때 시․도 체육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 선수도 영입하고 팀도 창단하지, 전국체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한 행사로 전락한다면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트선수들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김충환위원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위원김재윤입니다.
공술인 네 분 모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민 부회장님, 올림픽헌장, IOC헌장이 우리나라의 체육 활성화나 스포츠외교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공술인 네 분 모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민 부회장님, 올림픽헌장, IOC헌장이 우리나라의 체육 활성화나 스포츠외교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IOC헌장에서 올림픽위원회의 법인화와 독립을 권고하고 있지요?
진술인권영민예.
김재윤위원그다음에 조성식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KOC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총무 1인, 여직원 1인 그리고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진술인조성식예.
김재윤위원KOC가 한 부서로서의 위상보다는 독립된 위상과 전문성을 가지고 스포츠외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진술인조성식차원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별개의 조직이냐, 하나의 조직에서 독립된 부서로서 KOC가 존재하느냐 그것을 비교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윤위원한 개 부서로 있는 것이나 독립된 기구로 있는 것이나 그 효과가 별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진술인조성식제 생각에는 별 차이 없고, 특히 통합이 되면……
김재윤위원기구가 독립되면 보편적으로 인원이 늘고 조직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조성식예.
김재윤위원그렇다면 약화되는 것보다는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진술인조성식예, 그래서 두 조직이 합해지면 중복된 조직의 인력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KOC 인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김재윤위원그다음에 이강평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KOC와 대한체육회가 분리되어서 KOC가 독립법인화,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술인이강평예.
김재윤위원그다음에 이창섭 선생님, 아무래도 스포츠외교를 위해서 특히 KOC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이창섭예.
김재윤위원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IOC헌장에서 권유하듯이 나름대로 독자적이면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이창섭예,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권영민 경남체육회 상근부회장께 묻고 싶은데 경상남도 선수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1만 10명이던 선수가 7050명으로 약 3000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메달 유망종목인 핸드볼 유도 체조 레슬링 사격에서만 300명 줄었고, 기초종목인 체조는 50% 이상 줄었고, 유도는 20% 가량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등록선수가 줄은 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엘리트체육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권영민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윤위원혹시 ‘최저학력인증제 도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술인권영민예?
김재윤위원‘최저학력인증제 도입’ 못 들어보셨나요?
진술인권영민예.
김재윤위원그러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선수 폭력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주로 승리지상주의, 메달중심주의, 그리고 성적 위주의 엘리트체육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열경쟁은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지만 또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입시경쟁을 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은 그 종목에 기량이 향상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개선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 과열을 방지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선수가 학교성적이 미달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학력인증제 도입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지금처럼 경쟁을 말씀하신 것과 상이한데요. 대한체육회 임원 아니신가요?
진술인권영민저는 대한체육회 이사입니다마는 이사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윤위원저는 KOC가 독립적 위상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스포츠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열린우리당 이경숙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권영민 부회장님,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생체협 합치는 것은 찬성하시지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권영민 부회장님,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생체협 합치는 것은 찬성하시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저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KOC, 생체협이 다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그런데 지금 남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엘리트체육이 지금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하고 스포츠외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이 두 문제가 남아 있지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고 스포츠외교를 잘 하느냐인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외교는 전문성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스포츠외교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차세대까지도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전문적일 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의 자원 고갈 문제를 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체육계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학교체육에 있어서 학교체육 활성화도 있지만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야 되고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의 자원이 고갈되었는데 그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그 자원을 충원해 나갈 것입니까?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의 자원 고갈 문제를 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체육계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학교체육에 있어서 학교체육 활성화도 있지만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야 되고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의 자원이 고갈되었는데 그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그 자원을 충원해 나갈 것입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KOC가 분리되면 오히려 더 고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경숙위원막연한 것이 아니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트체육의 자원이 고갈되었으면 어떻게 충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이 분리되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그 안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대다수 학부형들도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엘리트체육을 열심히 해서 선수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그 선수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학부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경숙위원저는 이 엘리트체육 자원이 고갈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나 스포츠클럽에서 충원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충원이 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외교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화시키고 다음에 생활체육에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역시 KOC는 독립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체육이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생체협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권영민 부회장님께서는 생체협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술인권영민……
이경숙위원그럼 KOC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조성식 교수님이나 이창섭 교수님, 지역단체들에서 반대합니까?
진술인조성식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연계가 되려면 KOC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논제인데, 어떻게 역의 논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성은 초․중․고에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30, 40, 50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전혀 엘리트체육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니까 역시 교육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꾸 두 번씩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교육체계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지 KOC 분리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생들이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애들이 자연적으로 엘리트 체육화 되려면 같은 우산 속에 있다면 내가 이 클럽에 있는데 이 클럽의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가 KOC랑 같은 대한체육회다 그러면 오히려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성은 초․중․고에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30, 40, 50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전혀 엘리트체육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니까 역시 교육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꾸 두 번씩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교육체계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지 KOC 분리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생들이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애들이 자연적으로 엘리트 체육화 되려면 같은 우산 속에 있다면 내가 이 클럽에 있는데 이 클럽의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가 KOC랑 같은 대한체육회다 그러면 오히려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이경숙위원그동안의 대한체육회의 모습은 엘리트체육 중심이 되면서 생활체육이 다 죽어가고 오히려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진술인조성식생활체육 죽지 않았습니다.
이경숙위원아니, 일반 학교체육이……
진술인조성식학교체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체육계 쪽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30, 40, 50대 생활체육은 지금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죽은 것은 다른 각도에서 어프로치를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대한체육회를 두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관계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지금 지역단체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체육인들에게 물어 봤는데 일단 체육인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단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체육과 스포츠외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대표선수라든가 일반 체육인들이 결합되는 것이 훨씬 앞으로의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술인조성식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단체에서의 KOC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고……
이경숙위원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지역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술인조성식지역단체에서 KOC를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이경숙위원예.
진술인조성식아마 지역단체에서는 국체협과 관련된 산하조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강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경숙위원이창섭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창섭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독립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홍보를 나름대로 했고 분리가 됐을 때 이로움이 있을까에 대한 홍보는 그런 행정라인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마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경숙위원그래서 저는 엘리트체육도 살리기 위한 그 문제를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분리냐 통합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미경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위원이 생체협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체육회하고 KOC를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그 관점에서 각각 통합하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커다랗게 생긴다 또는 분리하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커다랗게 문제점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통합이 될 때 또는 분리가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저도 지금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지 가장 좋을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는데 권 진술인부터 통합을 할 때 또는 분리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고 있는 소신과 반대된 경우이겠지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가장 커다랗게 대한민국 체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들을 짤막하게 1분 정도나 1분 30초 안에 죽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권영민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분리가 된다면 엘리트체육에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리하자는 쪽에서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하고의 관계, 또 대한체육회와 KOC와의 관계, 또 시․도지부나 가맹경기단체 하부조직까지 체육인 간의 갈등과 대립,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은 국내체육, 국제체육을 한 단체에서 일원화해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은 국내체육, 국제체육을 한 단체에서 일원화해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위원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로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강평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강평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이강평먼저 분리가 되면 저는 전문화를 시켜서 예산의 절약이 온다고 봅니다. 레드 테이프도 없고 예산도 직접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의 절약이 오고 그다음에 인력의 효율성이 온다, 전문성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기능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엘리트스포츠와 사회스포츠의 연계성만 잘해 주면 엘리트스포츠의 기능 극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렇고, 만약 통합해서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KOC는 고스트 오거나이제이션(ghost organization)으로, 이름만 있는 것으로 사무총장 혼자 예산 받으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혁한다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과거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통합하고 있으면 과거에 그대로 안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철위원다음에 이창섭 진술인!
진술인이창섭KOC가 대한체육회에서 분리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협조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데 그 전제가 있지 않고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상호협조 관계를 충분히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OC 분리라고 하는 문제는 조직을 분리시킨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한국체육이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분리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할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협조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필요성에 있어서라도 분리는 전문화시켜서 하고 그런 다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OC 분리라고 하는 문제는 조직을 분리시킨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한국체육이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분리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할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협조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필요성에 있어서라도 분리는 전문화시켜서 하고 그런 다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심재철위원다음은 조성식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조성식저는 올림픽종목이 35개 경기단체가 있고 아시안게임까지 하면 45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이 경기단체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할 때 어떤 카운터파트와 국내대회 때의 카운터파트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OC의 전문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통합이 된다면 상당히…… 중복된 두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다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직적인 구성이 통합 우산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OC의 전문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통합이 된다면 상당히…… 중복된 두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다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직적인 구성이 통합 우산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위원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위원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효율적인 체육단체 구조개편을 위해서 KOC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여 년간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이런 구조개편이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이해단체들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단체장의 결단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민 공술인께 묻겠습니다.
체육이라는 큰 틀에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영민 공술인께 묻겠습니다.
체육이라는 큰 틀에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권영민대한체육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숙위원체육의 중심에 대한체육회가 있어야 됩니까?
진술인권영민국민이 있어야 되겠지요.
강혜숙위원그렇지요. 대한체육회하고 생체협의 합치는 데는 적극 찬성하시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풀뿌리 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풀뿌리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진술인권영민그렇게 되어야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 그리고 일반국민들 생활체육 중에서 엘리트체육……
강혜숙위원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봤는데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KOC가 분리되면 알짜배기는 KOC가 가져가고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짜배기는 뭐고 빈 껍데기는 뭡니까?
진술인권영민KOC가 분리되면 올림픽종목은 KOC로 가맹이 되고 올림픽종목이 아닌 종목은 대한체육회가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강혜숙위원그런데 체육회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그것만 알짜배기고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풀뿌리가 튼튼해야지 장기 전망이 희망적인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데에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체육회 상근부회장이면 굉장히 막강한 위치에 계신데 사고방식이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막강한 미국의 힘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란치 의장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란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림픽정신 아닙니까? 체육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체육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가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중심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풀뿌리에서 엘리트체육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OC가 분리되면 국제체육, 국내체육이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체육회 상근부회장이면 굉장히 막강한 위치에 계신데 사고방식이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막강한 미국의 힘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란치 의장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란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림픽정신 아닙니까? 체육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체육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가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중심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풀뿌리에서 엘리트체육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OC가 분리되면 국제체육, 국내체육이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권영민그렇습니다.
강혜숙위원저는 혼란을 성장통이라고 말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새로 변화할 때는 진통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앞으로 나갈 때는 거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성장통 없이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체육회의 큰 직책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KOC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이강평 공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예산을 한번도 제대로 집행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는데 그 말씀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KOC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이강평 공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예산을 한번도 제대로 집행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는데 그 말씀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이강평지금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KOC 사무총장은 이름만 사무총장이지 예산이나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국제부 소속이고, 대한체육회는 사무총장이 재정관이 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림픽을 추진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왜 제가 분리를 주장하느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예산과 인사를 그 즉시 결정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도 쓰고 해야 되니까 KOC 사무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비애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도중에서 포기하고 나가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혜숙위원사실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어떻게 보면 일의 핵심에 있는 직책인데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관리인 차원에서 머문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곧 일을 하는 데 핵심인데 관리인에 머문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조직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KOC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위원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회 토론회나 외부의 세미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공술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체육인들이, 후배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청회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컵 두 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민석․이재오․천영세 의원안이 있고 올림픽체육회라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낸 이 안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정부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창섭 교수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낸 안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했던 오리지널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안이라고 내놓은 올림픽체육회 이 안은 대한체육회 안입니다.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연택 안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면 안민석․정부안이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이연택 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한국체육이 위기인가 아닌가……
권영민 부회장님,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학회 토론회나 외부의 세미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공술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체육인들이, 후배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청회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컵 두 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민석․이재오․천영세 의원안이 있고 올림픽체육회라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낸 이 안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정부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창섭 교수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낸 안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했던 오리지널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안이라고 내놓은 올림픽체육회 이 안은 대한체육회 안입니다.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연택 안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면 안민석․정부안이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이연택 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한국체육이 위기인가 아닌가……
권영민 부회장님,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권영민학교체육 말입니까?
안민석위원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다 통틀어서 한국체육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학교체육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도 많고……
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학교체육은 다소 위기에 있습니다.
안민석위원엘리트체육은 위기가 아니고요?
진술인권영민전체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위원그래요? 그러면 위기가 아니면 변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진술인권영민위기가 아니라도 침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변화를……
안민석위원아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위기 아닙니까?
진술인권영민잘했다고 해서 그대로 침체되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자꾸 변화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지……
안민석위원그러면 정리하시지요. 위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권영민예.
안민석위원이강평 총장님,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이강평총체적으로 위기지요.
안민석위원이창섭 교수님,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진술인이창섭예,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위원조성식 교수님은 그렇습니까?
진술인조성식(고개를 끄덕임)
안민석위원저는 위기라고 그러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진술인권영민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위원나머지 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다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KOC 법인화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KOC 법인화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권영민 부회장님!
진술인권영민저는 반대합니다.
안민석위원이강평 총장님 주장하셨고, 이창섭 교수님 주장하셨고, 조성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진술인조성식저는 현 체제에서 통합되었을 때 KOC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현행에서 좀 개선할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위원자, 이 네 분 다 의견이 틀립니다.
KOC가 법인화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식 교수님, 그다음에 권영민 부회장님, IOC헌장 1장에 “All NOC shall have the status of regal persons” 이 조항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KOC가 법인화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식 교수님, 그다음에 권영민 부회장님, IOC헌장 1장에 “All NOC shall have the status of regal persons” 이 조항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진술인조성식마지막에 regal 뭡니까?
안민석위원regal pesons.
진술인조성식person, 법인이요?
안민석위원예, 이 조항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진술인조성식그 조항의 해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IOC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통합 조직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서의 차이지……
안민석위원그러면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NOC들은 법인체 위상을 가져야 한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모든 NOC들은 법인체 위상을 가져야 한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진술인조성식맞습니다.
안민석위원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OC 헌장에 의하면 KOC 위원장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되지요?
IOC 헌장에 의하면 KOC 위원장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되지요?
진술인조성식글쎄요, 경기단체 산하단체로 합니까?
안민석위원KOC 위원들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선임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 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선임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 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지요?
진술인조성식예.
안민석위원이것이 IOC 헌장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배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KOC에서 독자적으로 선출한 것으로 IOC에 허위로 보고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서들은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옹했는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생체협의 통합 문제는 다 동의하시지만 KOC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KOC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IOC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제적인 수준의 IOC가 권고하고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민 부회장님, 체육학과 전공 교수들이 지난 9월에 대한체육회․생체협 통합하고 KOC 법인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국 체육과 교수들의 3분의 2가 서명운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위배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KOC에서 독자적으로 선출한 것으로 IOC에 허위로 보고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서들은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옹했는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생체협의 통합 문제는 다 동의하시지만 KOC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KOC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IOC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제적인 수준의 IOC가 권고하고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민 부회장님, 체육학과 전공 교수들이 지난 9월에 대한체육회․생체협 통합하고 KOC 법인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국 체육과 교수들의 3분의 2가 서명운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권영민저는 잘 모릅니다.
안민석위원확인해 보십시오. 신문에도 났던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부회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법안의 내용에 상당히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선수선발권 KOC에 줘야 된다고 법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종목은 KOC로만 간다? 아닙니다. 올림픽 종목 KOC하고 통합체육회 모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성식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국체협을 흡수 통합하면……
그다음에 부회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법안의 내용에 상당히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선수선발권 KOC에 줘야 된다고 법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종목은 KOC로만 간다? 아닙니다. 올림픽 종목 KOC하고 통합체육회 모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성식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국체협을 흡수 통합하면……
위원장이미경안민석 위원님,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위원정리하겠습니다.
국체협이 순순히 대한체육회 원하는 대로 통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국체협이 순순히 대한체육회 원하는 대로 통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진술인조성식아무래도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생활체육을 못 해온 부분을 국체협이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체육회가 굳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안민석위원아니, 제 질의는 국체협이 순순히 흡수 통합되는 데 동의할 것 같습니까?
진술인조성식국체협이 KOC 분리 조건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위원KOC 분리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제출한 법안 내용에 의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체육에 있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OC하고 통합체육회가 갈등이 생길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설명하고 싶어서 대한체육회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 노조든 간부든 집행부든 다 좋다, 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자’ 그 제안을 제가 보름 전에 했는데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체육회에 가 보시면 “체육 분열 책동, 조장하는 안민석 의원”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체육 분열 책동, 조장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닫혀 있는 자세로 체육 구조 개편을 보면 어떤 대화도 있을 수가 없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회장님께서 9페이지에 말씀하신 KOC가 분리된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빈 껍데기…… 사실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업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가 대한체육회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대한체육회 내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제출한 법안 내용에 의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체육에 있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OC하고 통합체육회가 갈등이 생길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설명하고 싶어서 대한체육회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 노조든 간부든 집행부든 다 좋다, 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자’ 그 제안을 제가 보름 전에 했는데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체육회에 가 보시면 “체육 분열 책동, 조장하는 안민석 의원”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체육 분열 책동, 조장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닫혀 있는 자세로 체육 구조 개편을 보면 어떤 대화도 있을 수가 없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회장님께서 9페이지에 말씀하신 KOC가 분리된다면 대한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빈 껍데기…… 사실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업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가 대한체육회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대한체육회 내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광철위원제가 질의 논지를 하나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이미경말씀하십시오.
이광철위원아까 제가 권영민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IOC헌장을 이야기할 때 법인격과 함께 IOC헌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4장28조에 보면 NOC의 자치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강평 총장님 말씀으로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IOC 헌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치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독립과 권리의 독립인데 그것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IOC 헌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치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독립과 권리의 독립인데 그것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권영민지금 IOC에서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이나 그런 것이 저는 없었다고 보고, 아까……
이광철위원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특별위원회 형식이지만 지금 KOC에 재정적 독립과 결정의 독립권을 주고 있습니까?
진술인권영민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대외적인 업무나 대내적인 업무를 대한올림픽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광철위원올림픽체육회는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진술인권영민지금 올림픽체육회로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아직 법적으로……
이광철위원아니,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술인권영민예, 그렇습니다.
이광철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민석위원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예.
안민석위원오늘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고, 충분하게 의견들이 개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 장관이 대한체육회의 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제로 대한체육회 혁신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통보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본인이 못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어떤 것인지 각 위원님들 실로 보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제로 대한체육회 혁신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통보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본인이 못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어떤 것인지 각 위원님들 실로 보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나왔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김재철예.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가 될 만한……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가 될 만한……
위원장이미경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혁신위원회 안이 나온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김재철예, 그 안은 있고요.
위원장이미경예, 그것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김재철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이미경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5시에 예산안 통과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방청인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해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한 분만 퇴장하셨지만 제가 여기에 앉아서 보니까 여러 분이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신성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가 진지하게 열리고 있는데 방청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해서 문화관광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예산안 통과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방청인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해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한 분만 퇴장하셨지만 제가 여기에 앉아서 보니까 여러 분이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신성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가 진지하게 열리고 있는데 방청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해서 문화관광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이미경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문화관광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재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재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이재웅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오전 8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사 의결하였는데 그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58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36개 사업에 26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예산안보다 2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과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한류의 지속 확산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동반자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모든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였고 내년도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이므로 사업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년 시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아 이 사업예산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4.7% 증액 계상되었으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단이 공연기획과 문화상품 개발사업 외에 식당, 커피숍 등 일반 영업․관리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 지원 인건비와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사업은 146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사업, 아시아문화예술 레지던스사업 그리고 CSI Lab프로젝트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공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였고 광주천 시민프로젝트와 1동네 1문화 가꾸기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성을 판단한 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이해프로그램과 시민대토론회, 국내외 문화교류사업은 다른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업 예산 2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사찰의 노후 심화에 따른 보수의 시급성과 지원대상 전통사찰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개․보수사업 예산을 당초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6년도 예산으로 20억 원, 1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이 금년 12월에 완료되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당초 기획예산처 요구 금액인 40억 원과 3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사업의 예산을 각각 20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남북통합 겨레말큰사전 발간사업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어자료 통합 및 정비, 남북 통합사전 발간으로 남북 간 이질화된 언어의 동질성 회복, 교류활성화를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사전편찬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종료되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 국가대표선수의 열악한 훈련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수당을 하루 기준 3만 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훈련 기준일수도 당초 150일에서 180일로 상향 조정하여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선수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부지 66만 평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유지의 조기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특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실적의 부진에 따른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집행의지와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문화관광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 중 지자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집행 부진이 가장 심각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한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균특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액의 30%씩을 감액하기로 하여 총 13개 사업에 25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6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나머지 3개 기금의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방송예술인 재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하였으며 예술인 복지와 재교육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억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감액 없이 8개 사업에 3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10억 원을 증액하되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육성과 프로그램의 특성화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또한 별도의 감액 없이 9개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장애인 생활체육기반 조성사업에 15억 원, 대한축구협회의 법인화에 따른 법인화 기금 지원액 1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형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과의 통합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업은 청소년스포츠클럽 및 동호인클럽과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과 제도 개선 촉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을 통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에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 문화관광부는 행정부입니다마는 정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서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오전 8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사 의결하였는데 그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58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36개 사업에 26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예산안보다 2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과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한류의 지속 확산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동반자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모든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였고 내년도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이므로 사업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년 시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아 이 사업예산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4.7% 증액 계상되었으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단이 공연기획과 문화상품 개발사업 외에 식당, 커피숍 등 일반 영업․관리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 지원 인건비와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사업은 146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사업, 아시아문화예술 레지던스사업 그리고 CSI Lab프로젝트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공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였고 광주천 시민프로젝트와 1동네 1문화 가꾸기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성을 판단한 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이해프로그램과 시민대토론회, 국내외 문화교류사업은 다른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업 예산 2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사찰의 노후 심화에 따른 보수의 시급성과 지원대상 전통사찰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개․보수사업 예산을 당초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6년도 예산으로 20억 원, 1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이 금년 12월에 완료되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당초 기획예산처 요구 금액인 40억 원과 3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사업의 예산을 각각 20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남북통합 겨레말큰사전 발간사업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어자료 통합 및 정비, 남북 통합사전 발간으로 남북 간 이질화된 언어의 동질성 회복, 교류활성화를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사전편찬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종료되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 국가대표선수의 열악한 훈련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수당을 하루 기준 3만 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훈련 기준일수도 당초 150일에서 180일로 상향 조정하여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선수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부지 66만 평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유지의 조기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특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실적의 부진에 따른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집행의지와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문화관광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 중 지자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집행 부진이 가장 심각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한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균특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액의 30%씩을 감액하기로 하여 총 13개 사업에 25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6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나머지 3개 기금의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방송예술인 재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하였으며 예술인 복지와 재교육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억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감액 없이 8개 사업에 3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10억 원을 증액하되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육성과 프로그램의 특성화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또한 별도의 감액 없이 9개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장애인 생활체육기반 조성사업에 15억 원, 대한축구협회의 법인화에 따른 법인화 기금 지원액 1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형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과의 통합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업은 청소년스포츠클럽 및 동호인클럽과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과 제도 개선 촉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을 통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에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 문화관광부는 행정부입니다마는 정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서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위원전체적으로 얼마가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된 것인지, 일반하고 균특하고 기금하고 각각 나누어 놨는데……
소위원장이재웅지금 제가 합계를…… 이 보고서를 보시고 더하기만 하면 간단히 나올 것인데……
심재철위원보고서상으로 지금 일반이 210억 원 플러스되고 균특이 마이너스 25억, 기금이 85억 증액, 맞습니까?
소위원장이재웅예.
계산이 되었습니까?
계산이 되었습니까?
심재철위원그러면 합이 270억인가요?
수석전문위원김문희그렇게 나옵니다.
소위원장이재웅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금방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더 다른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이경숙위원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위원회 전체회의하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업말고도 몇 가지가 소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위원회 전체회의하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업말고도 몇 가지가 소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미경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발언하실 순서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서 허가를 맡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재웅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며칠 그러시고 하셨는데…… ‘또 왜 그렇게 되나’ 하고 위원장한테 걱정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동안 소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재웅 소위원장께서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재웅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며칠 그러시고 하셨는데…… ‘또 왜 그렇게 되나’ 하고 위원장한테 걱정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동안 소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재웅 소위원장께서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이재웅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문광위 소속 전 위원님들께 증액할 사업과 감액할 사업 이런 것들을 정책질의…… 상임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의가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내신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그것을 전혀 내지 않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신 위원님들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대체토론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하나 심의했던 겁니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소위원들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를 저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빠진 게 혹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우선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문광위 소속 전 위원님들께 증액할 사업과 감액할 사업 이런 것들을 정책질의…… 상임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의가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내신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그것을 전혀 내지 않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신 위원님들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대체토론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하나 심의했던 겁니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소위원들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를 저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빠진 게 혹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문희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거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 심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심의는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지만, 행정부처, 그다음에 또 개별 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각 상임위에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누가 냈든지 간에 결정된 것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이 적든 안 적든…… 그런데 그것들이 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의 국제관문도시 도심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고요. 그다음에 송광사 권역 전통불교야생차 체험단지 조성사업, 그다음 설악권 관광단지 환경 재정비 사업……
예산안 심의는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지만, 행정부처, 그다음에 또 개별 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각 상임위에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누가 냈든지 간에 결정된 것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이 적든 안 적든…… 그런데 그것들이 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의 국제관문도시 도심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고요. 그다음에 송광사 권역 전통불교야생차 체험단지 조성사업, 그다음 설악권 관광단지 환경 재정비 사업……
위원장이미경몇 번인지 번호를 얘기하십시오.
이경숙위원관광진흥개발기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권 관광단지 환경 재정비 사업, 그다음에 제24회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지원, 그다음에 2006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그다음에 세계 해외동포 관광축제 지원, 그다음 페이지의 2006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2006세계 주니어컬링 선수권대회, 그다음에 제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게 일회용 행사인 건지 어떤 건지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누가 이걸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악권 관광단지 환경 재정비 사업, 그다음에 제24회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지원, 그다음에 2006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그다음에 세계 해외동포 관광축제 지원, 그다음 페이지의 2006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2006세계 주니어컬링 선수권대회, 그다음에 제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게 일회용 행사인 건지 어떤 건지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누가 이걸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그냥 답변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이재웅 위원님 답변하시고 말씀하세요.
잠깐만 이재웅 위원님 답변하시고 말씀하세요.
소위원장이재웅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업들은 그 사업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죽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 무망하다고 그럴까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물론 우리가 심의한 사업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또 다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심사하고 소위에서 의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전체를 논의하게 되면 소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 무망하다고 그럴까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물론 우리가 심의한 사업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또 다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심사하고 소위에서 의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전체를 논의하게 되면 소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경숙위원그 결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근거나 자료들이 우리한테 보고됐어야 되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거나 추후에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됩니다.
소위원장이재웅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다 준비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김문희예, 그거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정병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청래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위원우리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지 않은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어느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손을 대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또 합당하냐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에 따라서는 ‘꼭 이런 분야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을 늘 갖게 됩니다.
우선 제가 죽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창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창작 인프라 사업인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 70억이 예산편성 되었는데도 추경예산 때 50억을 더 증액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약 180여 개의 과제를 다 완성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120억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150개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 30여 개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정된 44억 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완결시키지 못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자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이 기왕에 중요한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하는 문화예술계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한 70억 정도로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행사 진행하는 장소가 저희 지역구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저도 참여를 해서 이태리에 가서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2008년도 대회를 대한민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경기도 가평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구 사업같이 얘기가 전달이 돼 가지고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 저는 현지에 가서 약 1만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캠핑족들이 모여 가지고 보름 동안 축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결국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지난 8월달에 나다 보니까 이미 문광부에서는 이 예산은 균특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처 간에 조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서 실링이 지금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41억인데 겨우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세계적인 대회를, 외국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캠핑족들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회인데 동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총회까지 겹친 대회는 두 번째인데…… 이걸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하고 MOU를 이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그걸 조인을 하면서 유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주5일제를 맞이해서 수도권 근교에 이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기반을 조성하면 단지 한 번 대회를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내의 아주 훌륭한, 주5일제를 맞이해서 갈 만한 그러한 레저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예산이 42억 다 확보가 안 되면 2008년도 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균특예산이라서 실링이 없어 갖고 어렵다고 하는 문광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죽 보니까 균특예산에서 약 2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문광부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기왕에 문광부에서 구축해야 될 관광기반시설 중의 하나고 세계대회도 치러야 된다고 하면 이 감액된 균특예산의 실링을 이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에 따라서는 ‘꼭 이런 분야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을 늘 갖게 됩니다.
우선 제가 죽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창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창작 인프라 사업인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 70억이 예산편성 되었는데도 추경예산 때 50억을 더 증액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약 180여 개의 과제를 다 완성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120억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150개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 30여 개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정된 44억 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완결시키지 못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자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이 기왕에 중요한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하는 문화예술계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한 70억 정도로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행사 진행하는 장소가 저희 지역구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저도 참여를 해서 이태리에 가서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2008년도 대회를 대한민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경기도 가평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구 사업같이 얘기가 전달이 돼 가지고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 저는 현지에 가서 약 1만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캠핑족들이 모여 가지고 보름 동안 축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결국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지난 8월달에 나다 보니까 이미 문광부에서는 이 예산은 균특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처 간에 조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서 실링이 지금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41억인데 겨우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세계적인 대회를, 외국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캠핑족들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회인데 동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총회까지 겹친 대회는 두 번째인데…… 이걸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하고 MOU를 이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그걸 조인을 하면서 유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주5일제를 맞이해서 수도권 근교에 이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기반을 조성하면 단지 한 번 대회를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내의 아주 훌륭한, 주5일제를 맞이해서 갈 만한 그러한 레저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예산이 42억 다 확보가 안 되면 2008년도 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균특예산이라서 실링이 없어 갖고 어렵다고 하는 문광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죽 보니까 균특예산에서 약 2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문광부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기왕에 문광부에서 구축해야 될 관광기반시설 중의 하나고 세계대회도 치러야 된다고 하면 이 감액된 균특예산의 실링을 이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호위원소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예산 심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심사보고에 나옵니다마는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연후에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 예산이 14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류로 인해서 번지고 있는 소위 한국 붐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것은 특히 외국인을 우리 국내에 불러들여서 말하자면 친한파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반자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과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한류라고 하는, 한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네트워크로서 이것은 지속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군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적평가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초기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하게 해 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자른 안입니다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 확산을 위해서는 해외 전진기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문화원을 많이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가 문화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화관광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토록 한 것은, 지금 당장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우리의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기본 준비들을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원안에서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화원 짓는 예산 3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토론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심사보고에 나옵니다마는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연후에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 예산이 14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류로 인해서 번지고 있는 소위 한국 붐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것은 특히 외국인을 우리 국내에 불러들여서 말하자면 친한파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반자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과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한류라고 하는, 한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네트워크로서 이것은 지속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군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적평가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초기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하게 해 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자른 안입니다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 확산을 위해서는 해외 전진기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문화원을 많이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가 문화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화관광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토록 한 것은, 지금 당장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우리의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기본 준비들을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원안에서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화원 짓는 예산 3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위원지난번 방송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의 노고와 지난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예산소위 위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위원들이 더 노력하고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는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위원들의 생각들을 어쩌면 더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산소위가 있으면 위원실로 요구사항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나 국감 때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미리 다 체크를 해 놓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은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다시 또 요구를 해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힘주어서 얘기했던 예산 관련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가 열리면 요구를 합니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논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마치 내가 뭘 부탁하는 것 같고, 청탁하는 것 같고, 자꾸 예산소위 하는 데 기웃거리게 되고, 그런데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같은 문화관광위 위원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위원들의 생각을 맡으신 분들은 더 잘 반영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나 제출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국감이나 상임위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원의 성패여부는 첫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첫해에 쏟아 붓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유통원에 대해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유통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유통원에 책정된 금액에다가 신문발전기금을 얹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누차 얘기했습니다.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10억에서 15억 원 정도를 책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저런 기획예산처 핑계를 대면서 아예 예산안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G-Star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첫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게임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중간에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랑의게임나누기 본부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한중 교류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정부에선 단돈 1만 원도 내놓지 않고 기업들한테 20억, 30억을 빌리러 다니고 해서 1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합의한 그런 행사에 단돈 1만 원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시 아니냐, 제가 이렇게까지 힘주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단돈 1만 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호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이것도 저는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두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중명전 복원한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이 또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말든지 중간에 왜 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지금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국립박물관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무시된 채, 이건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같은데요. 올해 또 이 부분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예산소위 위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위원들이 더 노력하고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는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위원들의 생각들을 어쩌면 더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산소위가 있으면 위원실로 요구사항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나 국감 때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미리 다 체크를 해 놓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은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다시 또 요구를 해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힘주어서 얘기했던 예산 관련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가 열리면 요구를 합니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논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마치 내가 뭘 부탁하는 것 같고, 청탁하는 것 같고, 자꾸 예산소위 하는 데 기웃거리게 되고, 그런데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같은 문화관광위 위원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위원들의 생각을 맡으신 분들은 더 잘 반영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나 제출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국감이나 상임위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원의 성패여부는 첫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첫해에 쏟아 붓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유통원에 대해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유통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유통원에 책정된 금액에다가 신문발전기금을 얹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누차 얘기했습니다.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10억에서 15억 원 정도를 책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저런 기획예산처 핑계를 대면서 아예 예산안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G-Star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첫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게임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중간에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랑의게임나누기 본부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한중 교류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정부에선 단돈 1만 원도 내놓지 않고 기업들한테 20억, 30억을 빌리러 다니고 해서 1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합의한 그런 행사에 단돈 1만 원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시 아니냐, 제가 이렇게까지 힘주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단돈 1만 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호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이것도 저는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두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중명전 복원한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이 또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말든지 중간에 왜 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지금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국립박물관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무시된 채, 이건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같은데요. 올해 또 이 부분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박찬숙 위원님!
박찬숙위원박찬숙입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이건 한류의 지속이나 이런 걸 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슬로건이 상당히 멋있었지요? ‘대화와 스밈’, 이런 컨셉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진정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지길 바랍니다.
조리사부터 언론인 전통공예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15일 정도,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우리 문화를 공유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가, 그 예산 속에 진정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똑같이 몽골이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이런 교류 국가에 가서 그쪽 문화를 알게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이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내용하고 사실 비슷한 거지만 이런 쪽으로 쓰여야 한류가 제대로 된 한류로 상호 이해하는, 그래서 한류의 독선이라고 그럴까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게임 역기능 해소에 관해서 저도 10억 정도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를…… 사실 게임산업의 문제는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챙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남 보성의 강골마을에서 민속마을로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죽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민속촌, 외국인들이 와서 가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보성의 강골마을이 몇백 년 된 가옥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문화재가 있는, 터는 작지만 상당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민속마을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한 일이억 정도만이라도 배정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민속마을로 지정되기 전에 사전조사로서 타당성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속촌하고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코스로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관광자원이 된다는 측면의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이건 한류의 지속이나 이런 걸 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슬로건이 상당히 멋있었지요? ‘대화와 스밈’, 이런 컨셉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진정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지길 바랍니다.
조리사부터 언론인 전통공예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15일 정도,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우리 문화를 공유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가, 그 예산 속에 진정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똑같이 몽골이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이런 교류 국가에 가서 그쪽 문화를 알게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이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내용하고 사실 비슷한 거지만 이런 쪽으로 쓰여야 한류가 제대로 된 한류로 상호 이해하는, 그래서 한류의 독선이라고 그럴까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게임 역기능 해소에 관해서 저도 10억 정도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를…… 사실 게임산업의 문제는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챙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남 보성의 강골마을에서 민속마을로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죽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민속촌, 외국인들이 와서 가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보성의 강골마을이 몇백 년 된 가옥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문화재가 있는, 터는 작지만 상당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민속마을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한 일이억 정도만이라도 배정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민속마을로 지정되기 전에 사전조사로서 타당성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속촌하고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코스로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관광자원이 된다는 측면의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이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위원예산소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상 규격이나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균특 문제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과 관련해서 호불호로 얘기하지 말고 항목을 다시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명확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균특에 대해서 30%를 감액했는데 전국에 있는 각 시․군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시․군 단위의 실링인데 감액된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시․군 단위의 예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을 받는 것이 맞지 다른 광역이나 시․군에 있는 실링된 균특을 받아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나 본데 그것은 오히려 예산상에 혼란만 일으키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균특 문제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과 관련해서 호불호로 얘기하지 말고 항목을 다시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명확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균특에 대해서 30%를 감액했는데 전국에 있는 각 시․군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시․군 단위의 실링인데 감액된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시․군 단위의 예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을 받는 것이 맞지 다른 광역이나 시․군에 있는 실링된 균특을 받아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나 본데 그것은 오히려 예산상에 혼란만 일으키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정책홍보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부가 갖고 있는 균특 전체의 총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균특 예산이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부가 갖고 있는 균특 전체의 총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균특 예산이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손봉숙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잠깐만요, 이 말씀 끝마치고 하시지요.
손봉숙위원정책홍보관리실장의 설명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분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이 문제는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철위원지금 얘기만 하고 다 나가 버리는데, 사실 쪽지가 오면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게임과 관련해서 20억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주체할 것인지, 소위 문광부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사전에 교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도 없이 쪽지 하나 주고 우리 예산소위원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무부서나 이런 데와 얘기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타당성 문제도 거기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신문유통원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나 이런 데와 얘기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타당성 문제도 거기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신문유통원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손봉숙위원더 주라는 것이지요.
이광철위원그런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위원위원장님!
위원장이미경우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우상호위원지금 이 자리는 이미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문광부 예산과 기금이 어떻게 쓰였을 때 좋은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위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종래에는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 특별한 것 아니고는 여기에서 증액․감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많은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처럼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고 소위원회를 했던 의미가 많이 훼손되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증액에 대해서 모두 한마디씩 다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이미 처리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좀 짧게 토론을 마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증액에 대해서 모두 한마디씩 다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이미 처리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좀 짧게 토론을 마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홍위원김재홍입니다.
꼭 드릴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문광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일 것입니다. 이것은 활성화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라고 누구나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겨레말큰사전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다들 지적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평소에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제안했고 밀었던 사업이 빠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라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있으면 지금 공모를 해서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언젠가 문예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아마 금년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대북 사업이 3억 원인지 5억 원인지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계상해 놓아도 신청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리지 않고 활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을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광부에서, 학술 분야는 교육부에서, 또 농업 협력분야는 농림부에서 남북교류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로 연결될 텐데, 그렇게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문광부 당국은, 아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최소한 자신의 소관 업무의 남북교류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밀었던 사업은, 제가 함께 추진하고 평양에 가서 공연을 봤습니다마는 뉴서울오페라단의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 호태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입니다.
3월 말인가 4월 초에 서울 초연을 봤던 문광위원님들께서 작품 수준이 안 되더라, 그런 작품에 대해서 문광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연 후에 그 작품이 남북합작에 의해서 많이 다듬어졌고 평양에 공연을 가서도 남북 예술인들끼리 간담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남북공동제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해외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갈 것까지 없고 동아시아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남북이 공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명성황후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함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알리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작품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창작 오페라 수준이라고 해 봤자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발전시켜서 남북교류사업으로, 고구려사 왜곡 대책 남북 공조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두 번의 공연을 보고 작품 수준이 안 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벤처기업에 창업자금만 지원해 주고 발전단계에서 끊어 버림으로써 벤처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었던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개발하고 공모해서라도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꼭 드릴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문광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일 것입니다. 이것은 활성화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라고 누구나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겨레말큰사전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다들 지적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평소에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제안했고 밀었던 사업이 빠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라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있으면 지금 공모를 해서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언젠가 문예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아마 금년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대북 사업이 3억 원인지 5억 원인지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계상해 놓아도 신청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리지 않고 활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을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광부에서, 학술 분야는 교육부에서, 또 농업 협력분야는 농림부에서 남북교류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로 연결될 텐데, 그렇게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문광부 당국은, 아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최소한 자신의 소관 업무의 남북교류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밀었던 사업은, 제가 함께 추진하고 평양에 가서 공연을 봤습니다마는 뉴서울오페라단의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 호태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입니다.
3월 말인가 4월 초에 서울 초연을 봤던 문광위원님들께서 작품 수준이 안 되더라, 그런 작품에 대해서 문광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연 후에 그 작품이 남북합작에 의해서 많이 다듬어졌고 평양에 공연을 가서도 남북 예술인들끼리 간담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남북공동제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해외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갈 것까지 없고 동아시아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남북이 공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명성황후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함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알리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작품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창작 오페라 수준이라고 해 봤자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발전시켜서 남북교류사업으로, 고구려사 왜곡 대책 남북 공조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두 번의 공연을 보고 작품 수준이 안 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벤처기업에 창업자금만 지원해 주고 발전단계에서 끊어 버림으로써 벤처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었던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개발하고 공모해서라도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위원제가 작년에도 예결산소위 위원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정책질의한 것을 모두 취합해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심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산소위이지 정책소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소위를 하는데, 예산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그렇게 주장했는데 왜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를 논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책상 위에 올라온 것 모두 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억이 적다고 더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올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만 하고 나가면 끝입니까?
물론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예산 심사하는 데는 예산의 실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깎을 수밖에 없고 안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논의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면 우리를 믿고 어느 정도 받아 주는 것도 있어야지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따진다면 예산소위 안 한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아마 1년 내내 해도 결론 안 날 것입니다. 우리는 6명이 하는데도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정책질의한 것을 모두 취합해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심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산소위이지 정책소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소위를 하는데, 예산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그렇게 주장했는데 왜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를 논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책상 위에 올라온 것 모두 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억이 적다고 더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올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만 하고 나가면 끝입니까?
물론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예산 심사하는 데는 예산의 실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깎을 수밖에 없고 안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논의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면 우리를 믿고 어느 정도 받아 주는 것도 있어야지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따진다면 예산소위 안 한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아마 1년 내내 해도 결론 안 날 것입니다. 우리는 6명이 하는데도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이미경예……
손봉숙위원아니오, 아직 할 말 더 있습니다.
남북교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방송위원회에도 남북 방송교류사업이 있고, 남북통합 겨레말큰사전에 28억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북교류가 또 있습니다.
제발 개별 위원 위주로 말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루 14시간씩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한 적도 있고,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단 한 항목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심의한 것 없습니다. 전부 정부 관계자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정책홍보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것을 삭감했다고 모든 증액안을 일괄해서 부동의 처리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부터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책심의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서 저희들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방송위원회에도 남북 방송교류사업이 있고, 남북통합 겨레말큰사전에 28억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북교류가 또 있습니다.
제발 개별 위원 위주로 말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루 14시간씩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한 적도 있고,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단 한 항목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심의한 것 없습니다. 전부 정부 관계자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정책홍보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것을 삭감했다고 모든 증액안을 일괄해서 부동의 처리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부터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책심의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서 저희들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미경우선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환위원하여튼 어려운 예산안을 가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생하신 여러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짓는 마당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안은 이미 거의 다 대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까 김재홍 위원이 말씀하신 ‘아, 고구려……’ 공연하는 데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윤원호 위원님도 같이 평양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느낀 소회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또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민족 내부의 교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얘기를, 소위원들이 그 예산을 왜 반영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문광부에서 당초에 그런 예산안이 좀 반영돼 있었더라면 늘리고 줄이는 데 조금 더 편했을 텐데 항목조차도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루시는 데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짓는 마당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안은 이미 거의 다 대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까 김재홍 위원이 말씀하신 ‘아, 고구려……’ 공연하는 데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윤원호 위원님도 같이 평양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느낀 소회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또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민족 내부의 교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얘기를, 소위원들이 그 예산을 왜 반영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문광부에서 당초에 그런 예산안이 좀 반영돼 있었더라면 늘리고 줄이는 데 조금 더 편했을 텐데 항목조차도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루시는 데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예, 개별 공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미경장관님, 지금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예.
위원장이미경민병두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민병두위원예.
위원장이미경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철위원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고, 균특에서 삭감되고, 기금에서 증액되고 해 가지고 270억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소위 위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예결위로 넘어갈 테니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대목들입니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고, 봉급자들 갑근세가 작년보다 이십 몇%가 뛰었다고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비명소리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제도개선 촉구사항’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차등보조율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또 거론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계시지요?
그러나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예결위로 넘어갈 테니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대목들입니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고, 봉급자들 갑근세가 작년보다 이십 몇%가 뛰었다고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비명소리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제도개선 촉구사항’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차등보조율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또 거론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예.
심재철위원장관, 차관은 내년 예산 할 때까지 계속 붙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 차관께는 안 여쭙겠습니다.
실장께서 작년에도 차등보조율 문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개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에도 맨 뒤에 ‘제도개선 촉구사항’ 해서 차등보조율 개선 좀 하라고 했는데, 차등보조율 개선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실장께서 작년에도 차등보조율 문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개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에도 맨 뒤에 ‘제도개선 촉구사항’ 해서 차등보조율 개선 좀 하라고 했는데, 차등보조율 개선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그 부분을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이미경심재철 위원님! 잠깐만요.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제가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예결소위원회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또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한다고 하고 문광부의 얘기를 또 미처 다 듣지 않고 심의를 하는, 종래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문광부가 충분히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다시 그런 상태에서 나온 두 번째 안을 시간에 쫓기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손봉숙 위원님이 제기했던 대로 문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의 좀 부적절한 답변도 있어서 위원회가 또 다시 한번 어렵게 꼬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또 우리 의견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제가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예결소위원회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또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한다고 하고 문광부의 얘기를 또 미처 다 듣지 않고 심의를 하는, 종래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문광부가 충분히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다시 그런 상태에서 나온 두 번째 안을 시간에 쫓기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손봉숙 위원님이 제기했던 대로 문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의 좀 부적절한 답변도 있어서 위원회가 또 다시 한번 어렵게 꼬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또 우리 의견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지난 8일자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명감이랄까, 열정이 너무 높아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매우 무례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이미경기획관리실장도 나오셔서 사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지난번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이미경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위원글쎄요, 저는 관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부에서는 뭘 잘못하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사과 방법인가요? 그 말밖에 없습니까? 그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사과입니까, 무슨 사과가…… 그 정도가 관행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거 받기가 좀 불편합니다.
위원장이미경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사과면 사과고 유감이면 유감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손봉숙위원유감은 내가 유감이지 왜 실장이 유감이에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나친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나친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위원장이미경예.
위원님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도 이 정부의 동의와 협의를 얻어 가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함께 논의하지 않았던 관례를 또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난 무리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도 이 정부의 동의와 협의를 얻어 가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함께 논의하지 않았던 관례를 또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난 무리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손봉숙위원아니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과 나중에 듣는 것과 순서의 차이였지 정부의 의견을 안 듣고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미경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하다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결국은 못 가지게 됐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은 걸로 하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못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은 걸로 하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위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이미경예, 우상호 위원님!
심재철위원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심재철위원이거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유진룡예.
심재철위원작년에도 차등보조율 타령이 나오고 올해에도 차등보조율 타령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매년 타령만 반복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에서 11번 항목은 우리가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활용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학교 안에다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것은 학교 부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돼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썩 높지가 않습니다. 학교 안의 운동장에다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나 운동장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서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에서 11번 항목은 우리가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활용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학교 안에다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것은 학교 부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돼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썩 높지가 않습니다. 학교 안의 운동장에다 체육시설을 짓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나 운동장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서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안민석 위원님!
안민석위원복합 체육시설을 학교 안에 짓자는 것은 사실 지난 5월에 윤원호 위원님이나 저나 정병국 위원님이나, 천영세 위원님이 일본을 가서 느낀 것 중 하나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가령 학교 안에 인조잔디 구장을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만든다면, 그런 복합 시설을 좀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학교 안에 복합 체육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운동장이 좁은 학교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좁은 학교까지 복합 시설을 만들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러나 각 지역 카운티 단위로 보면 그래도 운동장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열에 한 학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런 학교를 신청 받아서 선별하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우려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가령 제가 있는 지역구 오산이 인구 13만에 불과한 굉장히 좁은 도시인데도 그런 도시에도 여유 부지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15개 중에서 2, 3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여유가 있는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 문제를 재고해 봐야 되는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국에서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박물관 관련된 문화재단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또 애초에 기대했던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남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이 애초의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에 제기했던 적정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가령 학교 안에 인조잔디 구장을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만든다면, 그런 복합 시설을 좀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학교 안에 복합 체육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운동장이 좁은 학교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좁은 학교까지 복합 시설을 만들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러나 각 지역 카운티 단위로 보면 그래도 운동장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열에 한 학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런 학교를 신청 받아서 선별하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우려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가령 제가 있는 지역구 오산이 인구 13만에 불과한 굉장히 좁은 도시인데도 그런 도시에도 여유 부지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15개 중에서 2, 3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여유가 있는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 문제를 재고해 봐야 되는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국에서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박물관 관련된 문화재단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또 애초에 기대했던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남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이 애초의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에 제기했던 적정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손봉숙위원제가 안민석 위원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아니요, 설명을 지금……
손봉숙위원꼭 필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미경그러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봉숙위원아니,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재단이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4.7%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0% 증액한 것입니다. 그게 35억입니다. 그러니까 과다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문화재단이 4개의 식당과 4개의 커피숍과 4개의 기념품가게, 그리고 하나의 매점, 주차장, 공연장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공연장과 문화상품 개발하는 문화사업만 문화재단이 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을 완벽하게 받고, 나머지 식음료 판매에 관한 수익사업은 분리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공연사업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만약 35억이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으나 이 건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믹스해 가지고 4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선 박물관재단이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4.7%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0% 증액한 것입니다. 그게 35억입니다. 그러니까 과다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문화재단이 4개의 식당과 4개의 커피숍과 4개의 기념품가게, 그리고 하나의 매점, 주차장, 공연장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공연장과 문화상품 개발하는 문화사업만 문화재단이 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을 완벽하게 받고, 나머지 식음료 판매에 관한 수익사업은 분리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공연사업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만약 35억이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으나 이 건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믹스해 가지고 4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위원장이미경자,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위원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형준위원30초만 쓸게요.
위원장이미경예.
박형준위원전통사찰 개․보수 예산할 때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통사찰을 어떻게 개․보수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문광부의 정책으로 분명히 확립을 한 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호위원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기초로 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계속 난상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래대로 하면 사실 소위에 안들을 내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보시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소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본 다음에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이미경다른 때와는 달리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요청들, 문제 제기들도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 듣기 전에 우선 우상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간사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의견 듣기 전에 우선 우상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간사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이미경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사 간에 정리된 내용을 우상호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사 간에 정리된 내용을 우상호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우상호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이미 의결되어서 전체회의로 회부된 전체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되 5개 항목에 한해서 약간 수정을 가하기로 최종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소위원회에서 14억 3800만 원이 삭감 의결되었으나 원안대로 31억 56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해외문화원 신설 운영 사업비 지원에 30억 원,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에 20억 원, 2008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6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현재 전체 캐파를 봐서 이 정도로 합의한 내용을 받아 주시고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따라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에서 이미 의결되어서 전체회의로 회부된 전체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되 5개 항목에 한해서 약간 수정을 가하기로 최종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소위원회에서 14억 3800만 원이 삭감 의결되었으나 원안대로 31억 56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해외문화원 신설 운영 사업비 지원에 30억 원,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에 20억 원, 2008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6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현재 전체 캐파를 봐서 이 정도로 합의한 내용을 받아 주시고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따라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그러면 이상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청래위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이미경정청래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정청래위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이미경예, 말씀하십시오.
정청래위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반영이 안 되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어차피 간사 합의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제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서 같이 합의한 그런 행사에 첫해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단 한 푼도 배정을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2회 대회 행사할 때는 정부 예산 단돈 만 원이라도 책정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후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것 한 열 번째 얘기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이 중국 국가 주석과 합의한 행사를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박찬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게임산업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게임중독 심각하다고 그렇게 문광부에서 얘기하면서 예산을 왜 한 푼도 책정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서 같이 합의한 그런 행사에 첫해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단 한 푼도 배정을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2회 대회 행사할 때는 정부 예산 단돈 만 원이라도 책정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후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것 한 열 번째 얘기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이 중국 국가 주석과 합의한 행사를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박찬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게임산업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게임중독 심각하다고 그렇게 문광부에서 얘기하면서 예산을 왜 한 푼도 책정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미경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청래 위원이 말씀했던 e-스포츠 게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논해서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이미경정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문화관광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제도 개선 촉구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관 2006년도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관 2006년도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이미경그러면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관광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수정한 대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심사 의결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심사 의결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위에서 오늘 우리 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등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단체 법인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예산 및 기금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위에서 오늘 우리 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등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단체 법인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예산 및 기금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미경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금관리 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등과 관련한 각각의 제도개선 촉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구수정과 계수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금관리 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등과 관련한 각각의 제도개선 촉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구수정과 계수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