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6年9月25日(月)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조배숙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위원장조배숙의사일정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과 관련해서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에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일곱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고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라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과 관련해서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에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일곱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고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라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진위원성원이 되었나요?
위원장조배숙예,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의요건은 됩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부집행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의 김동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경찰대학교 생활안전학과의 김형훈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상경학부의 위정현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정책실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제 곧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일곱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부집행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부집행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의 김동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경찰대학교 생활안전학과의 김형훈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상경학부의 위정현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정책실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제 곧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일곱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연대의 김남근 부집행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남근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들은 저희는 게임을 좀 구분해서,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을 분리를 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경찰행정력에 의해 통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우리 도박에 관한 법률체계를 보게 되면 형법에 일반적인 도박죄가 있고 도박행위 중에 정형화된 도박행위들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행성 게임들은 사행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행성 유기기구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있을뿐더러 이렇게 일정한 게임에 따라서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경품업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전부 유죄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배제한다는 특별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도박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마사회법에서 경마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륜 경정법에서는 경륜 경정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많은 특별법들을 두어서 사실상의 정형화된 도박행위인 사행행위에 대해서 많은 면책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법에서 면책조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체계로서 사행성 게임은 사행행위이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그런 체계로 법률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차이들은 다른 법률들은 전부 공익적 기금이나 어떤 목적에 있어서의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의 경우에 축산장려금이나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직접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 경정법도 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기금 마련, 청소년기금과 같은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고요. 복권과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원리가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의 경우에도 관광진흥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없습니다. 사행성 게임 업주나 게임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 이익을 얻는 부분 중에서 일정한 공익기금 같은 것들을 내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관광진흥이나 다른 어떤 공익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만일 허용을 한다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옮겨가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도 전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게 되면 공익적 기금조성과 같은 공공복리가 인정이 되거나 관광진흥에 목적이 있거나 또는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가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행성 게임들을 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거의 4-9-2룰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4-1-2룰로 엄격하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게임업자들의 말을 들어 보게 되면 4-9-2룰에 있어서도 1시간에 9만 원을 배팅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4-1-2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안대로 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게임장 업주들이 지킬 수 없는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지키면 오락이니까 허용을 해 주고 그 룰을 지키지 못하면 도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그 룰을 지켜서 그런 배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들이 시장에 나온 다음에 실제에 있어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변조를 해서, 승률 조작을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현재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경찰 행정력의 30%를 동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의 단속을 위해서 경찰 행정력을 30%나 일상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1만 3000개나 되는 많은 사행성 게임장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현재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행정력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친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박으로 보고 도박으로서의 관리 통제 정책을 쓰는데 밤 12시가 되어서 영업시간이 종료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거기를 아예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 하나하나에도 다 번호를 부여하고 게임장 안에서도 그 기계의 이동을 금지하고, 봉인도 예를 들면 우리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봉인을 붙이게 하고 봉인이 뜯어졌는지 안 뜯어졌는지를 수시로 단속하고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결국 게임기 한 대 한 대를 단속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게임장 수와 게임기의 수가 상당히 통제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영등포경찰서 관내에는 155개의 게임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인 사행성 게임장들이.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1～2개의 게임장들을 관리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서에 155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의 규모도 고려해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6쪽의 내용인데요.
사행성 게임에 대해 입법방식의 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하게 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다가 그 판정기준들을 위임하는 식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헌법 75조에 있는 포괄위임금지에 어긋나서 위헌의 소지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문화관광부와 영등위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알력과 혼돈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사행성 게임들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영등위나 문화관광부의 행정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는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그런 예시규정들을 두고 그런 예시규정에 기초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적절한 입법기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쪽에 상품권이나 매달, 구슬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념품 수준을 넘는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그다음 바다이야기와 같이 파친코나 파치슬럿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것을 모사하는 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쪽에 있는 내용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보고 통제정책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오락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것은 분명히 도박으로 보고 도박으로서의 통제 관리가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3쪽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도박산업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도박산업들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농림부는 경마를 육성하게 되고 문광부에서도 카지노나 경륜 경정을 육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이 많이 늘어나서 도박중독자가 급속하게 양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박산업들도 이참에 한번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17쪽에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요. 각 행정기관별로는 전부 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행산업들을 경쟁적으로 진흥시키자 하다 보니까, 경마의 경우도 장외발매소가 42개나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경마 경륜 같은 경우도 장외발매소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도박산업의 대원칙은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도 태백산 속에 있고 그다음에 경마장도 과천이나 김해처럼 도심에서 먼 곳에 있는데 이렇게 장외발매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심에다가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서 도박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도박중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보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관 합동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게임기는 몇 대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다 하는 것들을 합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각 행정기관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도박산업들을 관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들은 저희는 게임을 좀 구분해서,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을 분리를 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경찰행정력에 의해 통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우리 도박에 관한 법률체계를 보게 되면 형법에 일반적인 도박죄가 있고 도박행위 중에 정형화된 도박행위들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행성 게임들은 사행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행성 유기기구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있을뿐더러 이렇게 일정한 게임에 따라서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경품업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전부 유죄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배제한다는 특별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도박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마사회법에서 경마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륜 경정법에서는 경륜 경정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많은 특별법들을 두어서 사실상의 정형화된 도박행위인 사행행위에 대해서 많은 면책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법에서 면책조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체계로서 사행성 게임은 사행행위이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그런 체계로 법률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차이들은 다른 법률들은 전부 공익적 기금이나 어떤 목적에 있어서의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의 경우에 축산장려금이나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직접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 경정법도 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기금 마련, 청소년기금과 같은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고요. 복권과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원리가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의 경우에도 관광진흥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없습니다. 사행성 게임 업주나 게임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 이익을 얻는 부분 중에서 일정한 공익기금 같은 것들을 내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관광진흥이나 다른 어떤 공익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만일 허용을 한다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옮겨가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도 전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게 되면 공익적 기금조성과 같은 공공복리가 인정이 되거나 관광진흥에 목적이 있거나 또는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가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행성 게임들을 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거의 4-9-2룰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4-1-2룰로 엄격하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게임업자들의 말을 들어 보게 되면 4-9-2룰에 있어서도 1시간에 9만 원을 배팅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4-1-2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안대로 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게임장 업주들이 지킬 수 없는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지키면 오락이니까 허용을 해 주고 그 룰을 지키지 못하면 도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그 룰을 지켜서 그런 배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들이 시장에 나온 다음에 실제에 있어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변조를 해서, 승률 조작을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현재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경찰 행정력의 30%를 동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의 단속을 위해서 경찰 행정력을 30%나 일상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1만 3000개나 되는 많은 사행성 게임장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현재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행정력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친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박으로 보고 도박으로서의 관리 통제 정책을 쓰는데 밤 12시가 되어서 영업시간이 종료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거기를 아예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 하나하나에도 다 번호를 부여하고 게임장 안에서도 그 기계의 이동을 금지하고, 봉인도 예를 들면 우리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봉인을 붙이게 하고 봉인이 뜯어졌는지 안 뜯어졌는지를 수시로 단속하고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결국 게임기 한 대 한 대를 단속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게임장 수와 게임기의 수가 상당히 통제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영등포경찰서 관내에는 155개의 게임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인 사행성 게임장들이.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1～2개의 게임장들을 관리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서에 155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의 규모도 고려해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6쪽의 내용인데요.
사행성 게임에 대해 입법방식의 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하게 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다가 그 판정기준들을 위임하는 식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헌법 75조에 있는 포괄위임금지에 어긋나서 위헌의 소지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문화관광부와 영등위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알력과 혼돈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사행성 게임들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영등위나 문화관광부의 행정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는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그런 예시규정들을 두고 그런 예시규정에 기초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적절한 입법기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쪽에 상품권이나 매달, 구슬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념품 수준을 넘는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그다음 바다이야기와 같이 파친코나 파치슬럿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것을 모사하는 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쪽에 있는 내용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보고 통제정책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오락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것은 분명히 도박으로 보고 도박으로서의 통제 관리가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3쪽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도박산업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도박산업들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농림부는 경마를 육성하게 되고 문광부에서도 카지노나 경륜 경정을 육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이 많이 늘어나서 도박중독자가 급속하게 양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박산업들도 이참에 한번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17쪽에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요. 각 행정기관별로는 전부 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행산업들을 경쟁적으로 진흥시키자 하다 보니까, 경마의 경우도 장외발매소가 42개나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경마 경륜 같은 경우도 장외발매소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도박산업의 대원칙은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도 태백산 속에 있고 그다음에 경마장도 과천이나 김해처럼 도심에서 먼 곳에 있는데 이렇게 장외발매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심에다가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서 도박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도박중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보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관 합동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게임기는 몇 대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다 하는 것들을 합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각 행정기관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도박산업들을 관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의 김동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의 김동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동현세종대학교 김동현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행성 논란, 그다음에 상품권 문제, 경품 지급, 심의 기준, 심의 방법, 게임제공업의 허가제, 사후관리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도박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사행성 게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을 죽 정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2004년 12월 31일 경품지급기준개정고시에서 경품지급 게임의 경품지급 기준 즉, 사행성 기준이지요.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7일에 예시․연타 금지 규정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들이 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5년 11월 4일에 국무조정실에서불법사행성 게임장근절대책안이 나왔고, 그리고올해 7월 27일에 고위당정회의에서 상품권 폐지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4일 국무조정실에서 근절대책안을 내놓은 것에 보면 죽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오락실의 경우 상당히 침체위기까지 갈 정도로 죽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이미 문제를 삼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단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단속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암처럼 번져 나가게 되지요. 그 바람에 도박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이 상품권에 있는 것처럼 결론이 지어져서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까지 가게 되었는데, 상품권제도가 과연 원흉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경품지급 게임기 시장규모를 게임산업백서에서는 2004년에 1조 정도로 보고 2005년에 4조 7000억 정도로 봐서 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음성시장에 있는 것까지 전부 추산해 보면 2004년 시장규모는 17조 원 정도였고요. 2005년에는 19조 원,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4배로 늘어났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 덕에 음성시장에 있던 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4조 7000억 원이라도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5조라는 음성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계속 양성화시켜 나간다면 이 19조 원 규모의 시장이 다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상품권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새 게임물 심의기준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품 지급이라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최근의 게임 추세로 보면 청소년 게임이든 성인 게임이든 구분 없이 소비자들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업계용어로는 플러스알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게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유통업자들은 이 게임의 플러스알파는 뭐냐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리뎀션 게임(redemtion game)이니 카드 게임이니 AWP 게임이니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이템이라든가 아바타라든가 사이버 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지급하게 되지요.
그래서 리뎀션 게임이라 함은 경품 지급 게임 중에서 청소년 게임을 리뎀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결과 점수에 의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경품 교환 쿠폰이 줄줄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의 길이에 따라서 경품의 종류를 비싼 것을 주거나 싼 것을 주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다음에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게임의 결과가 카드에 기록이 되어서 이 카드 자체의 가치를 올려서 이것을 또 현금화하거나 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P 게임이라는 부분을 산업적인 정의를 내리면 게임 인더스트리(Game industry)하고 게이밍 인더스트리(Gaming inderstry)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에는. 그래서 게임 인더스트리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산업이 되고, 게이밍 인더스트리는 도박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산업 구분은 AWP 게임은 게임 인더스트리에 분명히 넣고 있습니다. 리뎀션 게임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AWP 게임이, 경품 지급 게임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형상으로는 슬럿머신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도박기계 아니냐? 카지노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형은 똑같지만 사행성 기준을 명확하게 지어서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슬럿머신으로 보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AWP 게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동향을 보면,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AWP 게임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 시장규모가 전체 게임시장의 51%를 점유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다음에 콘텐츠……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 카지노 모사게임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의 예를 들어 보면 카지노에서는 정해진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불법으로 합니다. 즉 이것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정해 놓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합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만 가지 놀이는 내기라는 조건을 걸면 뭐든지 도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된 것을 불법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놀이와 노름의 경계가 과연 무엇이냐?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스템으로 선은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선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사행산업이라는 부분,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사특법에서 허용해 주는 카지노 경마 경정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 불법인 것이지요. 그다음 AWP 게임, 리뎀션……
그다음 경품 지급 게임을 사행성 게임 범주 안으로 넣게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을 지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사특법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들은 경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른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이 AWP 쪽 분야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심의기준에 허점이 보이는 바람에 불법도박의 범위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이게 바다이야기 심의통과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서류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은 예시 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영등위에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준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바다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타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를 했는데 연타금지라는 게 모순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한 번 당첨되고 한 번 낙첨을 주고, 꽝을 주고 이것을 교대 교대로 하면 연타가 아니지요. 그런데 연타일 경우에 250만 원이 배출되는 데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꽝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 9분만 더 소요하면 25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타금지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AWP게임에 연타나 예시금지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행성 기준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멍이 뭔가 하면 누적보상비율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한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잃지도 않고 따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속도에 대한 제한, 투입액에 대한 제한, 당첨 최고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누적보상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행성 논란, 그다음에 상품권 문제, 경품 지급, 심의 기준, 심의 방법, 게임제공업의 허가제, 사후관리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도박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사행성 게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을 죽 정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2004년 12월 31일 경품지급기준개정고시에서 경품지급 게임의 경품지급 기준 즉, 사행성 기준이지요.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7일에 예시․연타 금지 규정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들이 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5년 11월 4일에 국무조정실에서불법사행성 게임장근절대책안이 나왔고, 그리고올해 7월 27일에 고위당정회의에서 상품권 폐지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4일 국무조정실에서 근절대책안을 내놓은 것에 보면 죽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오락실의 경우 상당히 침체위기까지 갈 정도로 죽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이미 문제를 삼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단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단속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암처럼 번져 나가게 되지요. 그 바람에 도박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이 상품권에 있는 것처럼 결론이 지어져서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까지 가게 되었는데, 상품권제도가 과연 원흉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경품지급 게임기 시장규모를 게임산업백서에서는 2004년에 1조 정도로 보고 2005년에 4조 7000억 정도로 봐서 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음성시장에 있는 것까지 전부 추산해 보면 2004년 시장규모는 17조 원 정도였고요. 2005년에는 19조 원,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4배로 늘어났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 덕에 음성시장에 있던 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4조 7000억 원이라도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5조라는 음성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계속 양성화시켜 나간다면 이 19조 원 규모의 시장이 다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상품권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새 게임물 심의기준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품 지급이라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최근의 게임 추세로 보면 청소년 게임이든 성인 게임이든 구분 없이 소비자들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업계용어로는 플러스알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게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유통업자들은 이 게임의 플러스알파는 뭐냐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리뎀션 게임(redemtion game)이니 카드 게임이니 AWP 게임이니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이템이라든가 아바타라든가 사이버 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지급하게 되지요.
그래서 리뎀션 게임이라 함은 경품 지급 게임 중에서 청소년 게임을 리뎀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결과 점수에 의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경품 교환 쿠폰이 줄줄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의 길이에 따라서 경품의 종류를 비싼 것을 주거나 싼 것을 주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다음에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게임의 결과가 카드에 기록이 되어서 이 카드 자체의 가치를 올려서 이것을 또 현금화하거나 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P 게임이라는 부분을 산업적인 정의를 내리면 게임 인더스트리(Game industry)하고 게이밍 인더스트리(Gaming inderstry)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에는. 그래서 게임 인더스트리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산업이 되고, 게이밍 인더스트리는 도박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산업 구분은 AWP 게임은 게임 인더스트리에 분명히 넣고 있습니다. 리뎀션 게임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AWP 게임이, 경품 지급 게임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형상으로는 슬럿머신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도박기계 아니냐? 카지노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형은 똑같지만 사행성 기준을 명확하게 지어서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슬럿머신으로 보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AWP 게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동향을 보면,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AWP 게임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 시장규모가 전체 게임시장의 51%를 점유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다음에 콘텐츠……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 카지노 모사게임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의 예를 들어 보면 카지노에서는 정해진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불법으로 합니다. 즉 이것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정해 놓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합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만 가지 놀이는 내기라는 조건을 걸면 뭐든지 도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된 것을 불법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놀이와 노름의 경계가 과연 무엇이냐?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스템으로 선은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선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사행산업이라는 부분,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사특법에서 허용해 주는 카지노 경마 경정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 불법인 것이지요. 그다음 AWP 게임, 리뎀션……
그다음 경품 지급 게임을 사행성 게임 범주 안으로 넣게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을 지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사특법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들은 경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른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이 AWP 쪽 분야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심의기준에 허점이 보이는 바람에 불법도박의 범위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이게 바다이야기 심의통과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서류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은 예시 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영등위에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준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바다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타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를 했는데 연타금지라는 게 모순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한 번 당첨되고 한 번 낙첨을 주고, 꽝을 주고 이것을 교대 교대로 하면 연타가 아니지요. 그런데 연타일 경우에 250만 원이 배출되는 데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꽝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 9분만 더 소요하면 25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타금지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AWP게임에 연타나 예시금지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행성 기준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멍이 뭔가 하면 누적보상비율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한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잃지도 않고 따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속도에 대한 제한, 투입액에 대한 제한, 당첨 최고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누적보상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조배숙계속하시지요.
진술인김동현이 누적보상비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게 한 예가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일고여덟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이 확률 분포 곡선입니다. 이것을 통해 계속 흘러가는, 경계가 위로 올라가는 게 따는 것이고 아래로 선이 내려가는 게 잃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결국은 95%라는 당첨 확률에 수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5%를 오락실 업주가 수익으로 잡게 되는 것이지요.
사행성이 높다는 의미는 위아래의 폭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고 나올 때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누적보상비율의 상한선 하한선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예인데요. 1시간 플레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적보상비율을 4.5배 이내로 하면 9만 원이 들어가고 내가 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4.5배, 그다음에 5시간에 1.5배 이내, 20시간에 1.1배 이내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본전에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 끌면서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사행심을 제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기준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방법 부분입니다.
기술심의라는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인데 기술심의라고 그러니까 기술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사행성 심의를 IT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이게 일본 파친코의 자동검사장치입니다. PC에 게임기 4대를 연결해 놓고 자동으로 플레이를 시키면서 이게 심의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기계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압력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 파친코에 ‘겨울연가’라는 파친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배용준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파친코산업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그쪽에 줘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도박은 사회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행행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산업까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27일 이후에 오락실 업주가 이미 3명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살을 한 게 과연 도박장사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면서 했는데 느닷없이 너희들은 범법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억울해서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행성이 높다는 의미는 위아래의 폭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고 나올 때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누적보상비율의 상한선 하한선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예인데요. 1시간 플레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적보상비율을 4.5배 이내로 하면 9만 원이 들어가고 내가 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4.5배, 그다음에 5시간에 1.5배 이내, 20시간에 1.1배 이내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본전에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 끌면서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사행심을 제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기준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방법 부분입니다.
기술심의라는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인데 기술심의라고 그러니까 기술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사행성 심의를 IT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이게 일본 파친코의 자동검사장치입니다. PC에 게임기 4대를 연결해 놓고 자동으로 플레이를 시키면서 이게 심의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기계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압력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 파친코에 ‘겨울연가’라는 파친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배용준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파친코산업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그쪽에 줘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도박은 사회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행행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산업까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27일 이후에 오락실 업주가 이미 3명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살을 한 게 과연 도박장사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면서 했는데 느닷없이 너희들은 범법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억울해서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여 그림이 8장인가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여 그림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넣으셨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여 그림이 8장인가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여 그림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넣으셨군요?
진술인김동현예.
위원장조배숙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앙대학의 위정현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찰대학의 김형훈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앙대학의 위정현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찰대학의 김형훈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형훈저는 과도한 도박산업의 원인을 먼저 말씀드려서 대응방안을 찾는 그런 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하는 것 또 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양단을 갖기 때문에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도 되지만 성인의 놀이도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서 볼 때 현재 도박산업은 과도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도박산업이 과다하지 않다고 하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허가 부처만 바꾼다든가 이런 논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 드리겠습니다.
도박산업이 과도하게 된 원인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게임물의 정의하고 사행행위라는 것의 정의가 혼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물과 사행행위, 사행기구의 정의를 법에서 찾아보자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행행위에 대해서 사행법이 정의한 것에 비추어서 보면 사행기구가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 이런 기구라고 한다면 게임물은 그 반대여야 되니까 당연히 우연하지 않은, 의지적인 방법에 의한 오락기구여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놀이가 게임인 것이지 그냥 점수만 막 올라가서 그 점수가 어떤 대가를 주든지, 그 대가를 설령 제한한다 할지라도 우연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는 것은 사행기구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영등위에서 이것을 그냥 정도의 문제로 바꿔 가지고 게임물로 취급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을 사행기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행기구로서 또 사행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게임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행기구로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놓고 볼 때는 통제, 규제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통제, 그러니까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이것은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규제이지요. 아주 강력한 권리를, 독점권을 줘 가지고 스스로 위반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게임물로 둔갑을 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재등급 분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게임물들이. 거기에서 사행기구와 게임물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서 일단 사행기구는 당연히 등급분류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물에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 경품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것이 게임물일 경우,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능을 가진 것일 경우에는 경품을 주고 말고 이것을 아무런 통제를 안 해도 시장기능처럼 자동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일단 절대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1만 점을 넘으면 인형을 준다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그 1만 점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과도한 경품을 내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품 제공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 게임물 관련법에 게임물의 정의를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마치 도박도 다 포함되는 것과 같이 그냥 오락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등급분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법문이 정하는 한도는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사행산업으로서 문제되는 게임물을 포함해서 그런 영업의 인허가를 해 줄 것인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남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의 공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도박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관광진흥이 필요하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살리기등 이런 특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지금 공식적인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합법화된 것. 경마 경륜을 다 포함하면 그 규모만도 커서 새로운 어떤 합법산업이 추가로 진입을 할 때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주도에서 발매할 수 있는 인터넷 로또복권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자체도 지금 신문에서, 여론을 보면 반대하지 않습니까? 합법산업의 크기를 자꾸 키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된 소위 사행성 게임물을, 그런 사행기구를 더 이상 어떤 공익을 붙여 가지고 공익의 이름으로 지속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 만약 어떤 목적으로든 공익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소관부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찰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행기구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원래 풍속경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사행, 도박, 성매매, 음란 이게 기본 단속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산업 차원으로 가면 그것은 질서행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행행위법에서 아무런 인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것은 그 허가조건이 공공복리 이런 건데 관광진흥, 경찰이 공공복리나 관광진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부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사행법은 완전히 금지법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허가가 나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어떤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만을 이관하고 또 사행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니까 거기에다 넣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한테는 꽉 막은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해 주는데 경찰은 사실, 저희 판단은 전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속할까 이런 질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법으로도 관광진흥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에서 완전한 사행산업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카지노 같은 것? 거기에다 넣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허가권만 바꿔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인허가의 기준이, 사실상의 규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엄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 뭔가 산업을 육성하겠다,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가진 소관부처에서 그것을 기안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면 경찰은 강력하게 그것을 뒷받침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을 지금 사행행위법은 90일을 기한으로 갱신허가를 하고 만약에 허가를 하더라도 그 갱신허가에는 신뢰 보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행업자가 인허가를 받더라도 90일마다 자기 영업이 폐지돼야 되는 그런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90일 내, 세 달 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런 명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행기구임을 분명히 해서 일단 게임물에서는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의 인허가를 여전히, 제한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면 그 입법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해서 단속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은 굉장히 피로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행산업장을 단속하기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하는 것 또 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양단을 갖기 때문에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도 되지만 성인의 놀이도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서 볼 때 현재 도박산업은 과도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도박산업이 과다하지 않다고 하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허가 부처만 바꾼다든가 이런 논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 드리겠습니다.
도박산업이 과도하게 된 원인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게임물의 정의하고 사행행위라는 것의 정의가 혼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물과 사행행위, 사행기구의 정의를 법에서 찾아보자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행행위에 대해서 사행법이 정의한 것에 비추어서 보면 사행기구가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 이런 기구라고 한다면 게임물은 그 반대여야 되니까 당연히 우연하지 않은, 의지적인 방법에 의한 오락기구여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놀이가 게임인 것이지 그냥 점수만 막 올라가서 그 점수가 어떤 대가를 주든지, 그 대가를 설령 제한한다 할지라도 우연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는 것은 사행기구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영등위에서 이것을 그냥 정도의 문제로 바꿔 가지고 게임물로 취급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을 사행기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행기구로서 또 사행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게임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행기구로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놓고 볼 때는 통제, 규제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통제, 그러니까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이것은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규제이지요. 아주 강력한 권리를, 독점권을 줘 가지고 스스로 위반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게임물로 둔갑을 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재등급 분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게임물들이. 거기에서 사행기구와 게임물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서 일단 사행기구는 당연히 등급분류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물에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 경품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것이 게임물일 경우,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능을 가진 것일 경우에는 경품을 주고 말고 이것을 아무런 통제를 안 해도 시장기능처럼 자동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일단 절대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1만 점을 넘으면 인형을 준다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그 1만 점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과도한 경품을 내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품 제공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 게임물 관련법에 게임물의 정의를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마치 도박도 다 포함되는 것과 같이 그냥 오락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등급분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법문이 정하는 한도는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사행산업으로서 문제되는 게임물을 포함해서 그런 영업의 인허가를 해 줄 것인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남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의 공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도박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관광진흥이 필요하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살리기등 이런 특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지금 공식적인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합법화된 것. 경마 경륜을 다 포함하면 그 규모만도 커서 새로운 어떤 합법산업이 추가로 진입을 할 때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주도에서 발매할 수 있는 인터넷 로또복권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자체도 지금 신문에서, 여론을 보면 반대하지 않습니까? 합법산업의 크기를 자꾸 키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된 소위 사행성 게임물을, 그런 사행기구를 더 이상 어떤 공익을 붙여 가지고 공익의 이름으로 지속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 만약 어떤 목적으로든 공익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소관부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찰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행기구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원래 풍속경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사행, 도박, 성매매, 음란 이게 기본 단속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산업 차원으로 가면 그것은 질서행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행행위법에서 아무런 인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것은 그 허가조건이 공공복리 이런 건데 관광진흥, 경찰이 공공복리나 관광진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부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사행법은 완전히 금지법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허가가 나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어떤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만을 이관하고 또 사행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니까 거기에다 넣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한테는 꽉 막은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해 주는데 경찰은 사실, 저희 판단은 전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속할까 이런 질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법으로도 관광진흥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에서 완전한 사행산업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카지노 같은 것? 거기에다 넣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허가권만 바꿔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인허가의 기준이, 사실상의 규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엄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 뭔가 산업을 육성하겠다,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가진 소관부처에서 그것을 기안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면 경찰은 강력하게 그것을 뒷받침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을 지금 사행행위법은 90일을 기한으로 갱신허가를 하고 만약에 허가를 하더라도 그 갱신허가에는 신뢰 보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행업자가 인허가를 받더라도 90일마다 자기 영업이 폐지돼야 되는 그런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90일 내, 세 달 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런 명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행기구임을 분명히 해서 일단 게임물에서는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의 인허가를 여전히, 제한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면 그 입법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해서 단속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은 굉장히 피로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행산업장을 단속하기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조배숙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짜 차례가 왔네요. 중앙대학교의 위정현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짜 차례가 왔네요. 중앙대학교의 위정현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위정현감사합니다. 중앙대 위정현입니다.
각 항목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접근의 원칙을 볼 때는 대략 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게임산업 자체의 산업적 육성을 통한 사행산업 억제를 유도하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제일 뒤에 제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단속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됐던 게 20세기 초 미국의 금주법, 금주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가장 손실을 많이 입었던 게 결국 시민이었고 가장 이익을 많이 봤던 게 마피아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사행성에 대한 대안은 사실은 사행성 문제가 게임산업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게임과 사행성 2개 다 분리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성인용 게임, 도박에 가까운 게임 자체는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사특법으로 넘기고, 진흥법의 범주에는 청소년용 게임만을 남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사행성에 대한, 게임과 사행성 2개로 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물의 정의에서부터 사행성 게임을 제외시키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서도 실제로 파친코 산업을 게임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 육성대상도 아니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사행행위특례법하고 유사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모두 총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용의 어떤 도박성 게임을 진흥법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사행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C방의 등록제 문제인데 도박 PC방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로 지금 PC방 전체가 그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개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PC방을 등록제로 한다, 모든 PC방을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전국에 있는 2만 5000개의 PC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다른 탈선과 탈법을 조장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C방의 산업적 발전을 통한 건전화 추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 쪽에서 시안이 하나 나와서, PC방을 신규로 허가해 줄 때 47㎡인가 그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자체는 오히려 더 영세한 PC방을 양산해 가지고 오히려 도박화로 촉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PC방 자체를 통합을 하거나 대형화를 유도해 가지고 실제로 건전한 방향으로, 즉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PC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규제안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성인용 PC방입니다만 이 자체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경우에 따라 허가제를 통해서 즉 게임콘텐츠제공업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나 4000개 정도의 PC방은 통제하고 컨트롤할 대상으로 있고 나머지 PC방은 풀어주고 본연의 영업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등급위가 또 우리나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게임등급위의 논의가 상당히 최근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 게임등급위가 등장했을 때도 논의 자체는 과거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문성과 자의성, 뇌물 같은 것, 부패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부 소위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 구속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자의성과 비전문성 때문에 결국에는 건전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청소년 보호 자체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게임을 12세, 15세로 준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청소년 보호가 되는 게임을 18세를 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간의 자율, 전문성 특히 사용자에게 판단 기준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박산업이 등장하면서부터 결국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자체는 영등위에서 게임물 소위원회를 분리한 정도, 즉 영등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하나는 계속 비전문가 위원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전문가 위원 자체도 향후 영등위가 일으켰던 동일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문가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공모제, 즉 선진국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에는 정말 순수한 시민,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 교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풀제로 해서 게임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자기 소감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레이팅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를 현재 일어났던 일반 시민으로 보지 않고 전체 국민적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해 몇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열람권은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부 게임회사들이 이러한 사안을, 자신의 내부 정관으로 갔던 이 사항을 정책으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게임회사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이미 게임회사의 공감대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품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성인용 게임에서 경품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완전한 금지는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권 문제가 과거에 딱지상품권, 즉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딱지상품권이 거래되는 것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상품권이 나왔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상품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품제공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에 결국에는 그 게임산업 자체도, 이런 성인용 게임 자체가 다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의 예처럼 화폐가 아니라 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 금액 이내의 현물 경품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경품의 한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등급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대략 등급분류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기는 결코 도박이나 선정성, 여성 상품화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상품화의 경우는 최대 사형까지 가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결국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가와 금지, 두 가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전체적인 등급분류도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18세 4개 분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연령을 넣어 가지고 새롭게 등급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물 점검단의 설치에 대한 것은 이 자체도, 점검단의 설치근거 신설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에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PC방 문제의 발단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심의 과정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게임기의 위조, 변조의 방지와 적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기와 게임물의 사후 점검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의 논의 과제입니다만, 이상에서는 주로 이번 수정안에서 제기됐던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 특히 제가 원칙에서 두 가지 부분, 산업을 통한 도박의 규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카지노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상의 카지노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상의 도박산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보다 문제가 폭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만 향후에 현재의 사행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 카지노 문제가 사행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터넷 도박을 허가하는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버를 대만, 필리핀 같은 인근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것을 국내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논쟁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오프라인상의 도박산업은 우리가 법적 강제로 상당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음성화될 경우에 경찰인력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국내법으로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규제한다든지 무통장 입금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서버가 놓여있는 해당 국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대책 수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버 카지노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령인 지브롤터에 위치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 주는 형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 게임문화에 대한 진흥입니다.
사실은 게임에 도박산업을 포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순기능 강화를 통해서 역기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흥법은 역기능에 대한 강조가 중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건전 게임문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수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문화의 수출이라는 측면, 즉 양자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이런 양자 면 자체가 충분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한,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교육활동이나 창작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청소년들의 교육활동에도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전한 게임문화의 진흥 없이 실제로 게임의, 도박산업의 억제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진흥, 하나의 성공한 게임기의 사례입니다마는 일본의 청소년게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박성 제로입니다. 5000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행성을 피하면서도 산업적으로 성공한 한 게임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런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낼 것인가, 굳이 사행성을 넣지 않고도 이런 게임산업적 성공이 가능하고 실제로 청소년들과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런 우수한 사례들을 일본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진흥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항목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접근의 원칙을 볼 때는 대략 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게임산업 자체의 산업적 육성을 통한 사행산업 억제를 유도하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제일 뒤에 제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단속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됐던 게 20세기 초 미국의 금주법, 금주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가장 손실을 많이 입었던 게 결국 시민이었고 가장 이익을 많이 봤던 게 마피아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사행성에 대한 대안은 사실은 사행성 문제가 게임산업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게임과 사행성 2개 다 분리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성인용 게임, 도박에 가까운 게임 자체는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사특법으로 넘기고, 진흥법의 범주에는 청소년용 게임만을 남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사행성에 대한, 게임과 사행성 2개로 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물의 정의에서부터 사행성 게임을 제외시키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서도 실제로 파친코 산업을 게임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 육성대상도 아니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사행행위특례법하고 유사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모두 총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용의 어떤 도박성 게임을 진흥법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사행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C방의 등록제 문제인데 도박 PC방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로 지금 PC방 전체가 그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개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PC방을 등록제로 한다, 모든 PC방을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전국에 있는 2만 5000개의 PC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다른 탈선과 탈법을 조장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C방의 산업적 발전을 통한 건전화 추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 쪽에서 시안이 하나 나와서, PC방을 신규로 허가해 줄 때 47㎡인가 그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자체는 오히려 더 영세한 PC방을 양산해 가지고 오히려 도박화로 촉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PC방 자체를 통합을 하거나 대형화를 유도해 가지고 실제로 건전한 방향으로, 즉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PC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규제안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성인용 PC방입니다만 이 자체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경우에 따라 허가제를 통해서 즉 게임콘텐츠제공업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나 4000개 정도의 PC방은 통제하고 컨트롤할 대상으로 있고 나머지 PC방은 풀어주고 본연의 영업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등급위가 또 우리나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게임등급위의 논의가 상당히 최근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 게임등급위가 등장했을 때도 논의 자체는 과거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문성과 자의성, 뇌물 같은 것, 부패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부 소위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 구속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자의성과 비전문성 때문에 결국에는 건전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청소년 보호 자체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게임을 12세, 15세로 준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청소년 보호가 되는 게임을 18세를 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간의 자율, 전문성 특히 사용자에게 판단 기준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박산업이 등장하면서부터 결국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자체는 영등위에서 게임물 소위원회를 분리한 정도, 즉 영등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하나는 계속 비전문가 위원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전문가 위원 자체도 향후 영등위가 일으켰던 동일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문가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공모제, 즉 선진국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에는 정말 순수한 시민,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 교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풀제로 해서 게임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자기 소감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레이팅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를 현재 일어났던 일반 시민으로 보지 않고 전체 국민적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해 몇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열람권은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부 게임회사들이 이러한 사안을, 자신의 내부 정관으로 갔던 이 사항을 정책으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게임회사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이미 게임회사의 공감대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품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성인용 게임에서 경품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완전한 금지는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권 문제가 과거에 딱지상품권, 즉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딱지상품권이 거래되는 것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상품권이 나왔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상품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품제공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에 결국에는 그 게임산업 자체도, 이런 성인용 게임 자체가 다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의 예처럼 화폐가 아니라 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 금액 이내의 현물 경품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경품의 한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등급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대략 등급분류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기는 결코 도박이나 선정성, 여성 상품화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상품화의 경우는 최대 사형까지 가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결국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가와 금지, 두 가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전체적인 등급분류도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18세 4개 분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연령을 넣어 가지고 새롭게 등급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물 점검단의 설치에 대한 것은 이 자체도, 점검단의 설치근거 신설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에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PC방 문제의 발단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심의 과정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게임기의 위조, 변조의 방지와 적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기와 게임물의 사후 점검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의 논의 과제입니다만, 이상에서는 주로 이번 수정안에서 제기됐던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 특히 제가 원칙에서 두 가지 부분, 산업을 통한 도박의 규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카지노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상의 카지노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상의 도박산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보다 문제가 폭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만 향후에 현재의 사행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 카지노 문제가 사행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터넷 도박을 허가하는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버를 대만, 필리핀 같은 인근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것을 국내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논쟁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오프라인상의 도박산업은 우리가 법적 강제로 상당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음성화될 경우에 경찰인력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국내법으로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규제한다든지 무통장 입금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서버가 놓여있는 해당 국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대책 수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버 카지노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령인 지브롤터에 위치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 주는 형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 게임문화에 대한 진흥입니다.
사실은 게임에 도박산업을 포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순기능 강화를 통해서 역기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흥법은 역기능에 대한 강조가 중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건전 게임문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수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문화의 수출이라는 측면, 즉 양자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이런 양자 면 자체가 충분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한,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교육활동이나 창작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청소년들의 교육활동에도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전한 게임문화의 진흥 없이 실제로 게임의, 도박산업의 억제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진흥, 하나의 성공한 게임기의 사례입니다마는 일본의 청소년게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박성 제로입니다. 5000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행성을 피하면서도 산업적으로 성공한 한 게임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런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낼 것인가, 굳이 사행성을 넣지 않고도 이런 게임산업적 성공이 가능하고 실제로 청소년들과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런 우수한 사례들을 일본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진흥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진국 센터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진국 센터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진국안녕하십니까? 이진국입니다.
저는 주로 사행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행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도박인 것 같고요. 도박의 아주 유연한 표현 같고, 사행성 행위는 도박과 비도박의 한계 사이에서 도박성에 기우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행행위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박, 사행성 게임, 경마, 경륜 경정 등과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법체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줄여서 사특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특법은 사행행위 규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일정한 사행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행행위의 개념에 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 방법 또는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사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쓴다면 돈을 내걸고 그다음에 그 돈에 따라서 득실이 결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전부 다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행행위의 개념 내용은 사실상 형법 제246조1항의 도박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도박의 개념에 대해서 재물을 걸고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에는 사행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사행행위라는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법 제2조에 명시된 사행행위의 개념요소를 좀 분류해 보면 첫째 특정한 표찰, 설문 또는 예측, 기구 또는 방법일 것,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표찰, 설문 또는 예측, 기구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참가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줄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행행위 개념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특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 정의를 뛰어넘는 그런 규정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단, 특정한 사행행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도 유형을 전부 다 포착할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전부 다 포착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특법상의 사행행위 유형의 문제점을 보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도박 개념에는 도박의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의 수단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사특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복표 발행, 현상,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의 유형으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행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양하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행행위들을 일부는 빼버리고 일부는 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행행위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컨대 회전판 돌리기와 유사한 사행행위 내지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형법상 도박죄만 적용되어 법적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특법이 형법상 도박에 관한 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법이라고 이해할 때 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법 등과 같이 법률상 허용되는 사행행위 이외의 일체의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규제대상으로 삼고 허가제한사유를 보다 실질화해서 허가를 대폭 제한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나 사특법상의 처벌조항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성 게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특법상에 규정한 사행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수단과 방법이 게임물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기면 전부 다 사행성 게임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사행행위의 개념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행행위의 유형, 사행성 게임의 유형 내지 수단을 규정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좀 적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오락성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게임기를 이용해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예컨대 상품권 등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임 내지 게임기는 그 가치의 과다를 불문하고 모두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이해에 따르게 되면 특히 성인게임에 있어서 아주 근소한 가치를 가지는 경품을 지급하는 모든 게임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게 되어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에서는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3호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진흥과 사행행위의 규제라는 상충관계를 실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근소한 경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으로 인정하되 일정한 가치 이상의 게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물의 이용에 따른 경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제3호의 규정내용은 그것이 성인게임물에 관련된 것인 한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행성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급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특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사특법은 그 사행행위업의 유형에 게임업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게임물 점검단의 설치에 관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점검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사후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고 일원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게임물 점검단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게임물 점검단이 사후단속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만약 게임물 점검단의 주된 직무영역을 단속업무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관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게임영업장의 단속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등급위원회와 현행법상의 단속주체 간의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에 관 한 결정권과 집행권 즉 단속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로 사행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행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도박인 것 같고요. 도박의 아주 유연한 표현 같고, 사행성 행위는 도박과 비도박의 한계 사이에서 도박성에 기우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행행위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박, 사행성 게임, 경마, 경륜 경정 등과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법체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줄여서 사특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특법은 사행행위 규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일정한 사행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행행위의 개념에 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 방법 또는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사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쓴다면 돈을 내걸고 그다음에 그 돈에 따라서 득실이 결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전부 다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행행위의 개념 내용은 사실상 형법 제246조1항의 도박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도박의 개념에 대해서 재물을 걸고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에는 사행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사행행위라는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법 제2조에 명시된 사행행위의 개념요소를 좀 분류해 보면 첫째 특정한 표찰, 설문 또는 예측, 기구 또는 방법일 것,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표찰, 설문 또는 예측, 기구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참가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줄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행행위 개념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특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 정의를 뛰어넘는 그런 규정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단, 특정한 사행행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도 유형을 전부 다 포착할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전부 다 포착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특법상의 사행행위 유형의 문제점을 보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도박 개념에는 도박의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의 수단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사특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복표 발행, 현상,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의 유형으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행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양하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행행위들을 일부는 빼버리고 일부는 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행행위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컨대 회전판 돌리기와 유사한 사행행위 내지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형법상 도박죄만 적용되어 법적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특법이 형법상 도박에 관한 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법이라고 이해할 때 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법 등과 같이 법률상 허용되는 사행행위 이외의 일체의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규제대상으로 삼고 허가제한사유를 보다 실질화해서 허가를 대폭 제한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나 사특법상의 처벌조항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성 게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특법상에 규정한 사행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수단과 방법이 게임물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기면 전부 다 사행성 게임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사행행위의 개념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행행위의 유형, 사행성 게임의 유형 내지 수단을 규정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좀 적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오락성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게임기를 이용해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예컨대 상품권 등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임 내지 게임기는 그 가치의 과다를 불문하고 모두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이해에 따르게 되면 특히 성인게임에 있어서 아주 근소한 가치를 가지는 경품을 지급하는 모든 게임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게 되어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에서는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3호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진흥과 사행행위의 규제라는 상충관계를 실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근소한 경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으로 인정하되 일정한 가치 이상의 게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물의 이용에 따른 경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제3호의 규정내용은 그것이 성인게임물에 관련된 것인 한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행성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급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특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사특법은 그 사행행위업의 유형에 게임업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게임물 점검단의 설치에 관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점검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사후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고 일원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게임물 점검단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게임물 점검단이 사후단속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만약 게임물 점검단의 주된 직무영역을 단속업무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관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게임영업장의 단속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등급위원회와 현행법상의 단속주체 간의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에 관 한 결정권과 집행권 즉 단속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진오안녕하세요. 이진오 집행위원입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들 토론한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오기 전에 국회의원들께서 내신 9개 법안을 다 보면서 제가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현 사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박을 게임과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이것을 존치시킬 것이냐에 관해서 업계나 학계나 정치권에서 여전히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김형훈 교수께서 앞부분에 굳이 게임물을 도박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김동현 교수께서……
제 진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 경품 취급 기준을 통해서 사행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이 위법하게 편법적으로 사행성 기준을 여기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과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것을 사행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리뎀션 게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아이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허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세계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마치 AWP산업을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한 바가 없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일본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카지노를 허용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일본식 파친코 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박과 게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도박, 도박성 게임, 게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마치 도박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도박과 게임은 엄정하게 구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드리고 저는 최근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편법적으로 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도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정확하게 편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될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게임산업진흥법이 이미 4월에 통과돼서 10월 28일 시행 예정에 있는데 그전에 이미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라든가 저희 도박규제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그런 후퇴된 법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된 상태에서 현재 9개의 개정법안이 나온 이 상황이 왔다는 것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부분을 잡기로 다시 논의를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시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박과 게임이 분리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앞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형법 그리고 관련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도박과 관련된 것은 게임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영상물 등급의 운영규정상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너스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아주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도박인 것을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아주 변칙적으로 한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이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물에 대한 정의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 것’ 이를 모사한 것을 게임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음비게법에 돼 있었는데 게임산업진흥법에 이런 조항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게임․보너스게임 이렇게 나눠질 필요도 없이 이제는 주게임으로 스크린경마라든가 경륜 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을 한 다음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그것이 사행성 게임물이 되면 사특법으로 경찰청으로 넘기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규정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사행성 게임물 자체를 아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게임물등급위원회 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이게 사행성 게임물인가 저게 사행성 게임물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란 자체를 없앨 수 있고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내에 들어가 있는 윤리위원회니 자문위원회니 게임물등급재분류위원회니 감사팀 이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등급을 거부해서 게임으로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도박과 게임이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게임물 이것을 게임의 전문가나 산업 증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임의 증진은 게임산업진흥원이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명백하게 규제기구로서 청소년 보호와 공공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왜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게임을 통과시켰느냐, 왜 공공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궁이 돼야지 ‘왜 게임물등급위원회 혹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발전을 저해합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정감사다, 바로 그런 관행이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심의들을 낳게 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 그거에 맞도록 아동․청소년 교육 이런 전문가들이 등급을 하고 제기되고 있는 기술심의와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제도를 둬서 기술심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타 기능 이것이 사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타 기능은 게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는 게 업계의 견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나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는 연타 기능은 사행성․도박성을 키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돼야 되는데 게임 시간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께서 이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저는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부모가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인권이 침해돼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혹은 자식을 키우는 책임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 부칙 제5조에 보면 지금 이용불가와 18세 이용가 두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현재 15세 이용가 뭐 이렇게 받은 여러 게임들을 10월 29일부터는 전체 이용가로 본다 이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니지게임이니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고 또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체 이용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칙을 존재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게임방에, PC방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0시까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수면 시간인 새벽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시스템이나 혹은 셧다운시스템(shutdown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업자들도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시간 정도 청소년이 게임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레벨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쉬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게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의문이 되고, 예전에 저희가 PC방을 10시까지 출입제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업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PC방 업계조차도 굉장히 이것은 잘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PC방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게임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문화관광위원들께서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은 관련법들에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그런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들께서 견제하고 법적 절차가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들 토론한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오기 전에 국회의원들께서 내신 9개 법안을 다 보면서 제가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현 사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박을 게임과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이것을 존치시킬 것이냐에 관해서 업계나 학계나 정치권에서 여전히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김형훈 교수께서 앞부분에 굳이 게임물을 도박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김동현 교수께서……
제 진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 경품 취급 기준을 통해서 사행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이 위법하게 편법적으로 사행성 기준을 여기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과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것을 사행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리뎀션 게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아이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허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세계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마치 AWP산업을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한 바가 없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일본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카지노를 허용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일본식 파친코 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박과 게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도박, 도박성 게임, 게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마치 도박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도박과 게임은 엄정하게 구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드리고 저는 최근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편법적으로 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도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정확하게 편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될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게임산업진흥법이 이미 4월에 통과돼서 10월 28일 시행 예정에 있는데 그전에 이미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라든가 저희 도박규제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그런 후퇴된 법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된 상태에서 현재 9개의 개정법안이 나온 이 상황이 왔다는 것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부분을 잡기로 다시 논의를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시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박과 게임이 분리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앞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형법 그리고 관련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도박과 관련된 것은 게임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영상물 등급의 운영규정상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너스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아주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도박인 것을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아주 변칙적으로 한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이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물에 대한 정의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 것’ 이를 모사한 것을 게임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음비게법에 돼 있었는데 게임산업진흥법에 이런 조항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게임․보너스게임 이렇게 나눠질 필요도 없이 이제는 주게임으로 스크린경마라든가 경륜 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을 한 다음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그것이 사행성 게임물이 되면 사특법으로 경찰청으로 넘기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규정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사행성 게임물 자체를 아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게임물등급위원회 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이게 사행성 게임물인가 저게 사행성 게임물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란 자체를 없앨 수 있고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내에 들어가 있는 윤리위원회니 자문위원회니 게임물등급재분류위원회니 감사팀 이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등급을 거부해서 게임으로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도박과 게임이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게임물 이것을 게임의 전문가나 산업 증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임의 증진은 게임산업진흥원이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명백하게 규제기구로서 청소년 보호와 공공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왜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게임을 통과시켰느냐, 왜 공공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궁이 돼야지 ‘왜 게임물등급위원회 혹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발전을 저해합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정감사다, 바로 그런 관행이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심의들을 낳게 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 그거에 맞도록 아동․청소년 교육 이런 전문가들이 등급을 하고 제기되고 있는 기술심의와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제도를 둬서 기술심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타 기능 이것이 사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타 기능은 게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는 게 업계의 견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나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는 연타 기능은 사행성․도박성을 키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돼야 되는데 게임 시간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께서 이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저는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부모가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인권이 침해돼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혹은 자식을 키우는 책임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 부칙 제5조에 보면 지금 이용불가와 18세 이용가 두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현재 15세 이용가 뭐 이렇게 받은 여러 게임들을 10월 29일부터는 전체 이용가로 본다 이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니지게임이니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고 또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체 이용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칙을 존재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게임방에, PC방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0시까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수면 시간인 새벽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시스템이나 혹은 셧다운시스템(shutdown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업자들도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시간 정도 청소년이 게임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레벨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쉬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게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의문이 되고, 예전에 저희가 PC방을 10시까지 출입제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업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PC방 업계조차도 굉장히 이것은 잘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PC방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게임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문화관광위원들께서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은 관련법들에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그런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들께서 견제하고 법적 절차가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최승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산업회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PC․모바일 게임 등을 제작․유통하는 대표기업들을 회원으로 2004년에 창립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돌이켜 보면 바다이야기로 터져 나온 사행성 게임물 문제는 게임산업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던 예고된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첨단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새로운 놀이문화 콘텐츠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술과 자본 없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돈 놀이가 일반 게임산업의 매출규모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 한국게임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협회나 게임기업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외국의 게임회사들과 경쟁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과 ‘우리도 눈 딱 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가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업계에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이의 타락이 놀이로 인식되고 있던 동안에도 한국의 게임산업은 꾸준하게 어려운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면서 수입 중심의 소비형 산업에서 수출 중심의 제작형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게임과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산업과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명한 문화윤리학자 로제 카이와는 기념비적인 저서인 “놀이와 인간”에서 알레아(alea) 즉, 우연놀이의 결과가 금전으로 보상될 때 놀이는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놀이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서 게임업계가 견제하고 있는 게임의 정의에 대한 상식 역시 카이와의 견해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환전 또는 환가성을 갖는 유기기구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 역시 이와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결국 게임으로 명명되어서는 안 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으로 놀이문화로 치장되어 사회적으로 유통됨으로써 게임과 놀이문화의 타락이 만연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좀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문 첫 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는 금전 또는 금전과 환전한 코인 등을 투입하고 우연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배출하는 기기로 사행행위 등 처벌 및 규제특례법 즉, 사특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는 게임물에 포함되어 등급 분류를 받았고 시장에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결국 오늘의 사태를 결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음비게법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으로 유통 가능한 법적 외관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비게법은 법으로 금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만 통과할 경우에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의 예외적 허용 권한을 내용등급분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유통 또한 일반 게임장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이유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들이 등급분류를 통과하였고 산업진흥과 규제완화의 논리로 일반 게임장에서 사행영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유기기구와 관련한 우리 법의 연혁이나 해외 사회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법은 적어도 음비게법 이전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게임물을 엄격하게 분리해 왔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에 공중위생법은 성인전용 유기장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 업종에 대한 규제는 사특법으로 일원화하여 전면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99년 음비게법 개정과 함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의 정의에 포함되었고 종합게임장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사용불가제도를 통해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들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유무의 판단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의 시장 유통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에 불과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다시 2001년 개정된 음비게법에서는 게임장등록제가 도입됨으로써 허가제마저 붕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문제의 구조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상품권인증제의 도입은 사특법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면서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경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으로 분류되어 주정부의 감독기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파친코 등과 함께 풍속산업으로 분류되어 국가공안위원회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관련된 영업의 감독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카지노 등과 함께 도박산업으로 분류해서 도박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에 대한 잘못된 법적 정의가 게임산업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아케이드 미러 효과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즉,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과 동일시됨으로써 순수한 게임산업 분야들 다시 말해서 게임 제작․유통, 게임장, PC방 등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이 아니라 잠재적 사행산업으로 취급받아왔다는 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아케이드 미러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이 게임산업으로 치환됨으로써 순수한 게임산업이 만성적인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게임산업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순수 게임산업은 글로벌화된 세계 게임시장에서 어렵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이드 미러 효과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고려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FTA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격화 요인들은 미국, 일본, EU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 규제 수준이 높은 한국 게임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불평등한 경쟁을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다이야기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케이드 미러 효과를 거둬내고 순수하고 건강한 한국의 게임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게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법은 앞서 말씀드린 음비게법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행성이 있는 것은 게임물일 수 없다는 원칙을 게임법에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종류를 불문하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게임법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이유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로 둔갑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모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일체의 조항을 삭제하고 사행성 게임물 결정제도를 폐지하여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이 게임산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경품 제공에 관한 문광부장관의 고시 근거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더 이상 사행성을 취급하지 않고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 분류에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사행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물과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제공업의 개념을 일반게임물 및 일반게임물 제공업과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의와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게임물 사후관리체제는 일원화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문광부장관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사후관리는 문광부장관에게 그리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은 정통부장관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는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190개에 달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온라인 도박 및 사행 사이트를 신고하였으나 게임물 사후관리는 문광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2주가 지난 지금에도 심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광부장관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급 정지, 사이트 폐쇄 등 직접적인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의원님들의 개정안 중에서 의견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게임물 정의, 사행성 개념, 사행성 게임물 결정제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문제,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상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게임물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완전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전제에서 순수 게임산업 분야에 대한 형식 규제나 규제강화가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순수게임산업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규제는 현행 게임법 수준, 또는 보다 합리화된 수준으로 충분히 제작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특히 사행성 PC방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대다수의 PC방이 사행성 PC방과 무관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의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물의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합치시켜 게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체제에 포함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일원화라는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물은 그것이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포스터 제작, 방송, 이스포츠 활동, 관련 서적 출판 등 정상적인 문화콘텐츠상품 마케팅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올드보이 영화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이유로 포스터 배포를 금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 18세와 연 나이 19세의 연령 차이가 규제효과 자체를 의심해야 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면 게임 역시 다른 문화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 상품유통체계에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역시 일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청소년 본인확인과 친권자의 본인확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기업이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확인수단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도화한다면 온라임게임 사업자들이 법의 처벌을 기피하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친권자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유출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법제도의 준수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축적한 청소년 관련 개인정보가 해킹 등 전산망 사고로 유출된다면 다른 범죄에 선량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광부장관의 게임문화조성시책에 이를 포함하여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에게 권고 또는 권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시범실시 등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오랜 시간 발제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입법공청회가 단지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향후 게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을 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견진술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PC․모바일 게임 등을 제작․유통하는 대표기업들을 회원으로 2004년에 창립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돌이켜 보면 바다이야기로 터져 나온 사행성 게임물 문제는 게임산업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던 예고된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첨단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새로운 놀이문화 콘텐츠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술과 자본 없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돈 놀이가 일반 게임산업의 매출규모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 한국게임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협회나 게임기업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외국의 게임회사들과 경쟁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과 ‘우리도 눈 딱 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가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업계에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이의 타락이 놀이로 인식되고 있던 동안에도 한국의 게임산업은 꾸준하게 어려운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면서 수입 중심의 소비형 산업에서 수출 중심의 제작형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게임과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산업과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명한 문화윤리학자 로제 카이와는 기념비적인 저서인 “놀이와 인간”에서 알레아(alea) 즉, 우연놀이의 결과가 금전으로 보상될 때 놀이는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놀이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서 게임업계가 견제하고 있는 게임의 정의에 대한 상식 역시 카이와의 견해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환전 또는 환가성을 갖는 유기기구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 역시 이와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결국 게임으로 명명되어서는 안 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으로 놀이문화로 치장되어 사회적으로 유통됨으로써 게임과 놀이문화의 타락이 만연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좀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문 첫 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는 금전 또는 금전과 환전한 코인 등을 투입하고 우연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배출하는 기기로 사행행위 등 처벌 및 규제특례법 즉, 사특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는 게임물에 포함되어 등급 분류를 받았고 시장에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결국 오늘의 사태를 결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음비게법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으로 유통 가능한 법적 외관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비게법은 법으로 금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만 통과할 경우에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의 예외적 허용 권한을 내용등급분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유통 또한 일반 게임장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이유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들이 등급분류를 통과하였고 산업진흥과 규제완화의 논리로 일반 게임장에서 사행영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유기기구와 관련한 우리 법의 연혁이나 해외 사회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법은 적어도 음비게법 이전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게임물을 엄격하게 분리해 왔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에 공중위생법은 성인전용 유기장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 업종에 대한 규제는 사특법으로 일원화하여 전면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99년 음비게법 개정과 함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의 정의에 포함되었고 종합게임장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사용불가제도를 통해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들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유무의 판단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의 시장 유통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에 불과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다시 2001년 개정된 음비게법에서는 게임장등록제가 도입됨으로써 허가제마저 붕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문제의 구조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상품권인증제의 도입은 사특법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면서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경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으로 분류되어 주정부의 감독기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파친코 등과 함께 풍속산업으로 분류되어 국가공안위원회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관련된 영업의 감독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카지노 등과 함께 도박산업으로 분류해서 도박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에 대한 잘못된 법적 정의가 게임산업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아케이드 미러 효과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즉,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과 동일시됨으로써 순수한 게임산업 분야들 다시 말해서 게임 제작․유통, 게임장, PC방 등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이 아니라 잠재적 사행산업으로 취급받아왔다는 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아케이드 미러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이 게임산업으로 치환됨으로써 순수한 게임산업이 만성적인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게임산업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순수 게임산업은 글로벌화된 세계 게임시장에서 어렵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이드 미러 효과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고려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FTA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격화 요인들은 미국, 일본, EU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 규제 수준이 높은 한국 게임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불평등한 경쟁을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다이야기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케이드 미러 효과를 거둬내고 순수하고 건강한 한국의 게임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게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법은 앞서 말씀드린 음비게법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행성이 있는 것은 게임물일 수 없다는 원칙을 게임법에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종류를 불문하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게임법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이유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게임물로 둔갑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모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일체의 조항을 삭제하고 사행성 게임물 결정제도를 폐지하여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이 게임산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경품 제공에 관한 문광부장관의 고시 근거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더 이상 사행성을 취급하지 않고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 분류에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사행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물과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제공업의 개념을 일반게임물 및 일반게임물 제공업과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의와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게임물 사후관리체제는 일원화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문광부장관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사후관리는 문광부장관에게 그리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은 정통부장관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는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190개에 달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온라인 도박 및 사행 사이트를 신고하였으나 게임물 사후관리는 문광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2주가 지난 지금에도 심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광부장관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급 정지, 사이트 폐쇄 등 직접적인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의원님들의 개정안 중에서 의견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게임물 정의, 사행성 개념, 사행성 게임물 결정제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문제,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상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와 게임물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완전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전제에서 순수 게임산업 분야에 대한 형식 규제나 규제강화가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순수게임산업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규제는 현행 게임법 수준, 또는 보다 합리화된 수준으로 충분히 제작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특히 사행성 PC방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대다수의 PC방이 사행성 PC방과 무관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의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물의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합치시켜 게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체제에 포함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일원화라는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물은 그것이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포스터 제작, 방송, 이스포츠 활동, 관련 서적 출판 등 정상적인 문화콘텐츠상품 마케팅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올드보이 영화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이유로 포스터 배포를 금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 18세와 연 나이 19세의 연령 차이가 규제효과 자체를 의심해야 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면 게임 역시 다른 문화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 상품유통체계에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역시 일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청소년 본인확인과 친권자의 본인확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기업이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확인수단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도화한다면 온라임게임 사업자들이 법의 처벌을 기피하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친권자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유출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법제도의 준수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축적한 청소년 관련 개인정보가 해킹 등 전산망 사고로 유출된다면 다른 범죄에 선량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광부장관의 게임문화조성시책에 이를 포함하여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에게 권고 또는 권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시범실시 등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오랜 시간 발제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입법공청회가 단지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향후 게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을 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견진술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일단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일단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위원질의하겠습니다.
문광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행성게임은 사특법에 의거해서 허가와 단속을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입장이 다른데……
김형훈 교수님, 분리하자는 입장이시지요?
문광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행성게임은 사특법에 의거해서 허가와 단속을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입장이 다른데……
김형훈 교수님, 분리하자는 입장이시지요?
진술인김형훈답변을 드릴까요?
노웅래위원분리하자는 입장이시죠?
진술인김형훈예, 그렇습니다.
노웅래위원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경찰청의 입장이지요?
진술인김형훈예.
노웅래위원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안위원회를 두고 허가와 단속 전반을 같이 하고 있지요?
진술인김형훈예.
노웅래위원그러면 여기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본은 허가와 단속을 일원화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진술인김형훈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카지노라는 것을 허가를 안 하고 있고,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대체의 어떤 도박산업으로서 사행성이라는 이름하에 파친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익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도박의 자유를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카지노라는 것을 허가를 안 하고 있고,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대체의 어떤 도박산업으로서 사행성이라는 이름하에 파친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익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도박의 자유를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웅래위원우리가 일본과 비교해 특이한 게 있습니까? 분리할 이유가 있어요?
진술인김형훈제 생각에, 도박의 자유를 공익으로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을 현 실정에 비추어보면 일본처럼 일반적인 자유로서 도박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일본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박산업이 규제되고 있고 과도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국민들이 도박이나 사행을 더 해도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이미 카지노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카지노가 없는 게 아니고 카지노도 있고 기존에 합법적인 도박이 충분한 데도 거기에다 사행산업의 길을 더 열어 주겠다면 특별한 공익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도박의 자유가 더 넓혀져야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웅래위원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있습니까?
진술인김형훈내국인 카지노 있잖습니까. 정선에 지금 출입하고 있잖습니까.
노웅래위원정선 한 군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술인김형훈그것만으로도 지금 도박중독자가 나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또라는 것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유지되고 있고, 또 인터넷 복권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노웅래위원알았습니다.
김동현 교수님, 경찰청 입장은 허가와 단속을 이원화하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이원화할 경우 효과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게임산업개발원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김동현 교수님, 경찰청 입장은 허가와 단속을 이원화하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이원화할 경우 효과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게임산업개발원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진술인김동현제 생각에는 단속이 원활하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면 이원화돼도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사행성 기준으로는 단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단속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단속을 누가 할 거냐, 규정을 어느 부처에서 만들 거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이상은 범법행위이고 이 이상은 합법이다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돼야 이 규정을 집행하는 부처가, 경찰청이 옳을지 아니면 문광부가 옳을지 아니면 재경부가 옳을지 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속을 누가 할 거냐, 규정을 어느 부처에서 만들 거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이상은 범법행위이고 이 이상은 합법이다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돼야 이 규정을 집행하는 부처가, 경찰청이 옳을지 아니면 문광부가 옳을지 아니면 재경부가 옳을지 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웅래위원그런데 허가기관과 단속기관이 같아야 허가에 대한 책임도 생기는 것이고, 일원화가 되어야 단속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따로 단속 따로이면 실제적으로는 단속하는 사람의 책임감도 적을 거고, 타 부처의 법령에 근거한 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동현일본의 예를 보면 경찰청하고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체계나, 부정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성인놀이 문화로 정착돼 있는 것을 보면 단속하고 규제가 일원화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위원경찰청이 허가와 단속을 이원화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국가기관이 스스로 비리발생 여부를 전제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진술인김형훈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와 단속이 분리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식품업소가 주 풍속단속 대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룸사롱부터 해서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 사실적으로 유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시청공무원이 물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가 보면, 시청직원하고 합동단속 나가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다 되어 있다면…… 물론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리고 저희들 스스로 단속을 나갑니다.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허가 기관에 안 알리고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지 저희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 사실적으로 유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시청공무원이 물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가 보면, 시청직원하고 합동단속 나가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다 되어 있다면…… 물론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리고 저희들 스스로 단속을 나갑니다.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허가 기관에 안 알리고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지 저희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문제 같습니다.
노웅래위원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보면, 정부 법안인 것 같은데 현 기준으로 한 시간에 투입금액이 1만 원이지요? 지금 법안에 그렇게 돼 있지요?
진술인김동현예.
노웅래위원경품금액은 2만 원?
진술인김동현예.
노웅래위원그러면 10시간 한다고 그러면 10만 원 잃을 수 있고 2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진술인김동현예.
노웅래위원그러면 결국 10시간 하면 10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술인김동현예.
노웅래위원그러면서 사행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 식대로 한다면. 개정안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진술인김동현사행성을 치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마 안 생길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노웅래위원지금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사행성게임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진술인김동현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이 잘못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빠져 있는 것 뿐이거든요. 누적보상비율의 상한선ㆍ하한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와서 250만 원까지 나온 거거든요. 아무리 게임을 해도 30만 원 이상 안 넘어간다, 무슨 재주를 펴도 10만 원을 넣고 30만 원 이상 딸 수가 없다 이런 상한선ㆍ하한선이 생긴다면 지금 바다이야기 같은 이런 문제는 아마 하나도 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4-9-2 룰을 애초에 만들 적에도, 물론 그것도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빠진 게 누적보상비율이고요. 그것만 추가를 시키면 충분히 사행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9-2 룰을 애초에 만들 적에도, 물론 그것도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빠진 게 누적보상비율이고요. 그것만 추가를 시키면 충분히 사행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웅래위원그러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포함을 시키면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김동현예, 상품권 과다배출이 절대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상당 부분을 줄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웅래위원법개정안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술인김동현예.
노웅래위원최승훈 실장님, 아까 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오락실 폐해가 생기고 사행성 PC방 폐해가 이리로 옮겨 가고 그러면 앞으로는 온라인도박으로 또 폐해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성인오락실이나 사행성 PC방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청이 문광부 소관이고 온라인도박 같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정통부장관 권한이지요?
진술인최승훈그렇습니다.
노웅래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소관업무를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면서 조금 어정쩡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진술인최승훈음비게법상에 주어진 문광부장관의 게임물 관리업무는 음비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사행행위는 법원에서도 도박죄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음비게법 위반 여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한다든지 받은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해서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광부장관께서도 결국은 사법기관에 사건을 의뢰해 가지고 형사적인 기소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규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같은…… 문광부장관의 행정적인 명령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광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부여해 가지고 게임물 사후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사행영업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규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같은…… 문광부장관의 행정적인 명령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광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부여해 가지고 게임물 사후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사행영업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웅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오늘 공술하신 여러 분들 얘기를 죽 들어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게임과 사행성 도박기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기에다 돈을 10만 원까지 집어넣고 30만 원 이익을 붙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김동현 공술인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게임기에다 돈을 10만 원까지 집어넣고 30만 원 이익을 붙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김동현 공술인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이지요?
진술인김동현예.
김충환위원그런데 게임과 사행성 도박기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게임은 순수하게 게임으로, 말하자면 거기서는 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을 안 받고 단순히 게임을 여러 가지 재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박장에 가서 하도록 따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동현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게임의 모든 트랜드가, 청소년게임도 열심히 하면 사이버머니라든가 아바타나 아이템이라든가 대가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김충환위원현금화하는 것은 막아야지요.
진술인김동현물론 그건 막아야 되는데……
김충환위원막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게…… 그다음에 만약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을 경우에, 아까 1만 5000개나 되는 기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험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경우에, 현재도 경찰력의 30%가 단속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진술인김동현그동안 단속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을 몰랐고 기준도 없었고. 그런데 이미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보면 정보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3년간 기록이 전부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기계 같은 기계를 하나 들고 가서 연결만 시키면, 거기서 빨간 알람이 울리면 이것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한 번 알람이 울리면 다시 지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환위원그런데 거기다가 10만 원,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품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김동현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충환위원그것이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진술인김동현국내 내수산업뿐만 아니고 수출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충환위원그렇지만 도박성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히려 순수한 의미의,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고급 게임기 개발에 인력 투입이 되지 않고 전부 사행성 도박기 개발에만 투입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동현지금 청소년들이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들, 아케이드게임들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요즘 나오는 모든 청소년 게임들은 전자식 카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카드를 많이 모으면 아니면 그 카드 자체가 전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서 실력이 높아지면 카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실지로 현금화해서 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모은 걸로……
김충환위원일본에서?
진술인김동현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도박게임의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까?
진술인김동현미소한 문제들은 있지만……
김충환위원지금 김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 못하니까 단순히 주장으로 전해 듣고, 어쨌든 제가 여러 공술인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도박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때 분명히 구분을 해 주고.
처음에 김남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목표, 말하자면 공익기금을 모은다든지 또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을 해 주는 게 좋지만 단순히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훈 공술인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만 5000개나 되는 불법을 하는 기구들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요?
처음에 김남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목표, 말하자면 공익기금을 모은다든지 또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을 해 주는 게 좋지만 단순히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훈 공술인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만 5000개나 되는 불법을 하는 기구들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요?
진술인김남근예.
김충환위원그런데 보통 우리가 범죄행위를 단속할 때,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자꾸자꾸 높아지면 자기가 그것을 해서 당할 처벌의 강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지금 현재 1만 5000개라고 불리는 것은 소위 사행성 게임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장인데요. 거기서 얻는 수익은 벌금을 내고라도 충분히 이득을 얻을 만하기 때문에……
김충환위원제가 비유를 들고 싶은 것은 프랑스 또는 미국 같은 경우 지하철 승차권을 안 내고 들어가서 잡힐 경우 그 값의 100배, 200배를 물리니까 거기는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전부 다 지하철표를 내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하철표를 안 내고 들어갔다가 잡힐 경우에 당할 많은 경제적 손해를 생각해서 모두들 다 내고 다니는 것이 관행이 되듯이 이러한 도박게임을 또는 성인오락실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변조했다든지 그 밖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0억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한다, 심지어는 20억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한다면 걸렸을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벌칙을 확실하게 집행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하철표를 안 내고 들어갔다가 잡힐 경우에 당할 많은 경제적 손해를 생각해서 모두들 다 내고 다니는 것이 관행이 되듯이 이러한 도박게임을 또는 성인오락실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변조했다든지 그 밖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0억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한다, 심지어는 20억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한다면 걸렸을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벌칙을 확실하게 집행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자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천문학적인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지키면 결국 손님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나만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나만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충환위원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정현 공술인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종 사행성게임 말하자면 사이버 카지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위정현 공술인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종 사행성게임 말하자면 사이버 카지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요?
진술인위정현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술인위정현손도 못 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그리고 아케이드게임에서 나오는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하나의 단품 이것으로 일어난 것이 지금 30조가 됐는데,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해외에 본부를 두고……
진술인위정현서버를 놓고 본사를 놓고……
김충환위원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올 때, 말하자면 각 가정에 컴퓨터가 다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1만 5000대 수준이 아니라 2000만 대 도박기가 각 가정에 다 보급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술인위정현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충환위원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위정현현재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되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상․하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버를 폐쇄하는 결정이 됐었는데 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입법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상원에서 기각이 됐고 특히 당사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폐쇄를 할 경우에 있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켜 주지 않겠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폐쇄를 할 경우에 있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켜 주지 않겠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충환위원하여간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사실 저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즉 이 사행성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박을 보급시키는 사람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의 시범례를 뽑아 가지고 아주 철저한 처벌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될 텐데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의무 또는 담당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승훈 공술인 말씀에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게임산업이 되려면 순수한 의미에서 게임산업과 사행성 도박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아까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지요?
마지막으로 최승훈 공술인 말씀에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게임산업이 되려면 순수한 의미에서 게임산업과 사행성 도박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아까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지요?
진술인최승훈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법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나누었을 때 게임산업에 어떤 지장은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김동현 공술인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돈을 주고 게임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두 분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최승훈업계에서 게임산업과 사행산업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임산업진흥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게임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행성이 있는 것들이 영업하는 형태는 여러 나라에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행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을 게임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서 독자적인 감독체계와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을 게임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서 독자적인 감독체계와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예, 아주 좋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위원이광철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냈는데4-9-2에서 4-1-2로 바꾸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발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점검과정에서 보면 4-1-2 가지고도 사행성 게임을 잡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특법으로의 이관이 위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4-1-2에 대해서 고집하고 싶지 않고 사특법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특법 이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특법으로 가면 경찰청 소관 허가 과정으로 가는데 사행성 게임물은 사특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김형훈 씨 얘기 아닙니까?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냈는데4-9-2에서 4-1-2로 바꾸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발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점검과정에서 보면 4-1-2 가지고도 사행성 게임을 잡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특법으로의 이관이 위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4-1-2에 대해서 고집하고 싶지 않고 사특법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특법 이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특법으로 가면 경찰청 소관 허가 과정으로 가는데 사행성 게임물은 사특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김형훈 씨 얘기 아닙니까?
진술인김형훈예.
이광철위원그리고 허가․단속의 일원화는 권한 독점과 관리의 불투명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보면 실제 단속과정, 관리․감독체계를 보면서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무책임성, 그다음에 감독체계의 부재, 지자체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 그다음에 불분명한 책임소재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단속이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특법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청이 허가와 함께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 단속반이라는 것을 두어서 허가과정에서의 기준과 내용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근 부위원장님, 김형훈 교수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단속이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특법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청이 허가와 함께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 단속반이라는 것을 두어서 허가과정에서의 기준과 내용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근 부위원장님, 김형훈 교수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저는 계속해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 쪽에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허가를 내줄 행정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몇 개까지 허용해 주면 행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1만 5000개 가까이 허용을 해 줘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기의 수, 게임장의 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그것은 별도로 민관 합동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한 기준에 따라서 경찰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그것은 별도로 민관 합동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한 기준에 따라서 경찰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김형훈저도 좀 답변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광철위원종합적으로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만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김동현 교수님, 슬롯머신과 같은 형태의 부가형 릴게임이나 배팅, 배당과 같은 기본시스템 게임물을 한 종류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케이드산업 진흥이라는 취지가 변질됨으로써 오히려 급속히 확산된 바다이야기 이런 불법 사행성 게임 때문에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현 교수님, 슬롯머신과 같은 형태의 부가형 릴게임이나 배팅, 배당과 같은 기본시스템 게임물을 한 종류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케이드산업 진흥이라는 취지가 변질됨으로써 오히려 급속히 확산된 바다이야기 이런 불법 사행성 게임 때문에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동현저도 2000년 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할 때까지 이런 성인게임에 대해서 반대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건전한 범위 내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은 이미 죽었습니다. 발붙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오락실까지 다 규제대상으로 해서 없애 버리면 그다음에 아케이드게임이 살아날 씨앗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은 이미 죽었습니다. 발붙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오락실까지 다 규제대상으로 해서 없애 버리면 그다음에 아케이드게임이 살아날 씨앗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광철위원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이야기 같은 아케이드게임 자체는 사실 릴게임 자체의 그림만 다르고 극히 제한적인 형식과 내용이어서 실제적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행성이라는 극히 한 부분으로만 가면서 아케이드산업에 대한 상상력과 내용들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제한한 결과가 왔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김 선생님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한 8개의 사진을 실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 자체가 아케이드산업 자체에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케이드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 주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케이드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 주십시오.
진술인김동현지금 문제가 된 것은 바다이야기는 분명히 사행성이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규정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시민들이 알 리가 없지요, 업자들도요. 그런데 하여간 정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몽땅 다 범법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다 없애려면 법으로 정해서 다 없애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겠다, 하지만 선은 명확하게 그어 달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다 없애려면 법으로 정해서 다 없애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겠다, 하지만 선은 명확하게 그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광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사특법으로 이관이 되면 경찰청 주장처럼 처벌대상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허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했을 때 김남근 부위원장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일본의 파친코처럼 주택가 등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제한적인 지역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사특법으로 이관이 되면 경찰청 주장처럼 처벌대상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허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했을 때 김남근 부위원장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일본의 파친코처럼 주택가 등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제한적인 지역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진술인김남근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위원총량적 규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술인김남근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저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등에서 그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광철위원총량적으로 일제히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적……
진술인김남근또 하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도박산업의 대원칙은 접근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부터 먼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온 법안들 중에서는 주택가만 아니면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는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도심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력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공익적 기금조성이나 목적의 연관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런 도박이라는 사회적 폐해가 큰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기금 조성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력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공익적 기금조성이나 목적의 연관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런 도박이라는 사회적 폐해가 큰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기금 조성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위원이진오 집행위원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진오사특법으로 빼자는 것은 아까 경찰청 쪽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도박은 합법적 도박산업으로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허용을 하고 게임 쪽에서는 허가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사특법으로 분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본식 파친코산업처럼 다시 또 양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위원위정현 교수님, 지금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이런 부분에서 균형축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게임과 도박은, 엄격히 사행산업은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다수인 것 같은데 게임산업의 진흥대상 및 방향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진술인위정현게임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자들 창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박산업과 게임의 창의성은 다르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2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발자들은 참 특이하게도 창의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즉 굳이 도박성이 없더라도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창의성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자기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점에서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개발자들이 건전한 좋은 게임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은 참 특이하게도 창의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즉 굳이 도박성이 없더라도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창의성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자기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점에서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개발자들이 건전한 좋은 게임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철위원지금 7월 29일자로 동법 시행이 되면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게등위에서 이제 게임물 심의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기술심의소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윤리심사소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소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등위나 이런 부분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게임산업에 관한 I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등위의 성격상 걸맞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분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근 선생님, 이진오 선생님, 이진국 선생님, 최승훈 선생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문제의식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장, 전병헌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것들이 영등위나 이런 부분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게임산업에 관한 I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등위의 성격상 걸맞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분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근 선생님, 이진오 선생님, 이진국 선생님, 최승훈 선생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문제의식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장, 전병헌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김남근저는 게임심의와 본심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기술심의에서 사행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게임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행성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본안심의에 넘기면 본안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 청소년 유해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기술심의만을 강조해 가지고 게임산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칫하게 되면 게임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게 되어서 또 다른 파행을 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술심의와 본안심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본안심의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술심의와 본안심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본안심의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위원이진국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이진국저는 게임물 심의에 관해서는지식이 없어 가지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광철위원이진오 선생님,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진술인이진오기술심의는 전문위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본 것을 서류로만 하면 등급위원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등급위원들이 또 기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고 소위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물량이나.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도박을 빼 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도박 자체의 심의를 거부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윤리위니 감사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박 자체를 심의에서 빼 버리고, 한 가지 더는 사후관리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가져야지 만약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안에 두면 권한이나 이런 목적들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오신 분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도박을 빼 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도박 자체의 심의를 거부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윤리위니 감사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박 자체를 심의에서 빼 버리고, 한 가지 더는 사후관리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가져야지 만약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안에 두면 권한이나 이런 목적들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오신 분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철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전병헌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숙위원박찬숙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발행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했거든요? 11월 초 첫 발매 예정인 인터넷 로또 그것이 지금 로또보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혹시 로또 대박의 유혹으로 내몰 소지는 없는지 어떤 분이 답해 주실까요? 불안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발행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했거든요? 11월 초 첫 발매 예정인 인터넷 로또 그것이 지금 로또보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혹시 로또 대박의 유혹으로 내몰 소지는 없는지 어떤 분이 답해 주실까요? 불안한 것 아닙니까?
진술인이진오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숙위원예, 그러시지요.
진술인이진오지금 복권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 그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박찬숙위원인터넷 로또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진술인이진오예, 인터넷 로또를 도입했는데 최근에 주식로또 또 즉석식 복권 이런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기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기금이 정말 도박으로만 계속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사행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반기고 오히려 기금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인터넷 로또의 가장 잘못된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 정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1회 구매 한도나 이런 것들은 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기금이 정말 도박으로만 계속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사행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반기고 오히려 기금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인터넷 로또의 가장 잘못된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 정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1회 구매 한도나 이런 것들은 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숙위원결국 복권수입이 줄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줄인다든가 해서 예산으로 대체해야지 인터넷 로또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은 사특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허가권하고 감독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사특법상 처벌대상인 사행성 게임물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사특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요. 특히 허가나 단속의 일원화가 권한의 독점이라든가 관리의 불투명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은 사특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허가권하고 감독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사특법상 처벌대상인 사행성 게임물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사특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요. 특히 허가나 단속의 일원화가 권한의 독점이라든가 관리의 불투명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경찰의 비리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견제하는 감사원이나 감찰 같은 또 다른 사정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에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허가의 양 같은 것을 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찰청 내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허용되어야 될 기계 대수 또 도박장 수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게 통제가 가능한 것들은 기계에 대해서 일련의 번호까지 일일이 다 매기고 게임장 내의 기계 이동까지를 금지하는 정도의 철저한 통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게임장 수나 기계 대수 같은 것까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바운더리(boundary)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내에서 움직이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허가의 양 같은 것을 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찰청 내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허용되어야 될 기계 대수 또 도박장 수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게 통제가 가능한 것들은 기계에 대해서 일련의 번호까지 일일이 다 매기고 게임장 내의 기계 이동까지를 금지하는 정도의 철저한 통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게임장 수나 기계 대수 같은 것까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바운더리(boundary)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내에서 움직이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위원별 문제가 없다?
진술인김남근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없는 사행산업관리통합위원회라는 것이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져야 되고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 산하에 그런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박찬숙위원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진술인김남근그것보다는 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도박산업에 대한 대응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로또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자기가 관할하는 도박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도박산업이 육성되는 것이거든요.
박찬숙위원김남근 변호사께서 인터넷 로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김남근저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복권에서 다루고 있는 기금이라는 그 측면만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박산업의 양이 매우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7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이 없던 시절에 100억, 200억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100조 원이 넘는 시대에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몇천 억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15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도박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이 없던 시절에 100억, 200억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100조 원이 넘는 시대에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몇천 억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15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도박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진술인김남근그래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50%는 예산으로 해결하고 50%는 도박산업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5개년계획으로 도박산업의 매출을 반으로 줄이겠다든가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숙위원그러니까 총량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술인김남근예.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김형훈 교수님, 현재 경품게임기가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김형훈 교수님, 현재 경품게임기가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진술인김형훈예.
박찬숙위원이것을 설치하려는 영업자를 90일이라는 단기 허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사특법상의 허가대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진술인김형훈예.
박찬숙위원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요?
진술인김형훈예, 그렇습니다.
박찬숙위원그러니까 위법을 행하도록 부추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술인김형훈예.
박찬숙위원그렇다면 그 기간을 좀 늘려주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진술인김형훈아닙니다. 경찰이 사특법을 그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경찰이 일반적인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도박이라든가 사행영업―을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극히 예외적으로 단기간의,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축제가 일어났으니까 잠깐 뭘 해야 되겠다, 도박산업을 인정하자, 이런 식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령으로 90일로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본법대로 3년 그대로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해 주었을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입법목적이 경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숙위원김동현 교수께서 7페이지에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에 음성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잃게 된다, 상품권 과다 배출을 조정하는 게임물 심의기준의 문제이며 상품권제도는 선진화된 제도로 해외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폐지할 경우 음성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사실은 가려져 있던 음성시장이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술인김동현물론 경품지급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폐지시킨다고 그러면 상품권도 같이 다 폐지시키면 되지요. 그런데 경품지급 게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상품권도 같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이지요.
박찬숙위원그것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게임산업뿐이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도서를 육성한다고 경품용 상품권이 도입되어서 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진술인김동현예.
박찬숙위원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홍역을 치르고 몇십조 원의 시장 속에 망하는 서민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산업육성 차원으로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홍역을 치르고 몇십조 원의 시장 속에 망하는 서민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산업육성 차원으로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네요?
진술인김동현예,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듣게 된 원인이 경품지급 게임에만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온라인 카지노라든가 아니면 사행성 PC방이라든가 거기서 하는 게임들은 영등위 심의도 안 받은 게임들입니다.
박찬숙위원바다이야기 같은 것은 받았습니다, 영등위 심의를.
진술인김동현그러니까 바다이야기는 오락실용 게임이고요.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은 허가를 안 받은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찬숙위원PC방은 전국에 15000개 중에 한 4000개가 이런 게임방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진술인김동현예, 그런데 배팅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배팅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판돈이 수억씩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품권을 안 쓰거든요. 거기서는 사이버 머니를 줍니다. 아니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주거든요. 그것을 현금화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상품권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된다고 그러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상품권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된다고 그러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박찬숙위원사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및 유지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및 유지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동현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일본의 파친코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에도 과거에 업주들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유저(user)들의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장치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일본의 파친코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에도 과거에 업주들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유저(user)들의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장치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박찬숙위원몇 건이 그렇게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흐름으로 그것이 자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데,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원칙적으로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해서 사특법에서 이를 사행행위로 다루어야 한다는 김남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훈 교수님.
진술인김형훈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과연 사특법으로 이관하되 그것이 사특법에서 말하는 금지 대상, 현재도 금지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등급 분류를 받고 있어도 사실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보한 것뿐인데, 그 등급분류를 안 해 주면 법 개정 없이도 그냥 사특법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법논의가 그것을 사특법에 금지조항이 아니라 허가대상 조항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허가로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를 경찰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 되면 효율적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법령은 1만 50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경찰로 일원화 하면 좋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입법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경찰로 일원화하기도 합니다. 총포 소지 허가 단속 그것은 경찰적인 부분만 오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위생, 그것을 어떻게 경찰로 일원화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법논의가 그것을 사특법에 금지조항이 아니라 허가대상 조항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허가로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를 경찰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 되면 효율적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법령은 1만 50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경찰로 일원화 하면 좋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입법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경찰로 일원화하기도 합니다. 총포 소지 허가 단속 그것은 경찰적인 부분만 오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위생, 그것을 어떻게 경찰로 일원화 합니까?
박찬숙위원알겠습니다.
진술인김형훈이것도 관광진흥이나 이런 목적을, 뭐가 목적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서 경찰로 이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숙위원단속을 강화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인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전병헌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봉숙위원손봉숙입니다.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떼어내서 사특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입법취지는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게임을 사행성 게임 때문에 제대로 육성 진흥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사행성 게임을 분리시키자 그러는 것이 입법취지였고, 또 경찰에다가 사특법에 규정하자는 것은 경찰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경찰이 이 사람들을 단속해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좀 미비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서 업자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이나 김남근 변호사님 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행성 게임물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김남근 변호사나 이광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공인하는 사행성 도박업이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로또,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이것만 해도 많은데 사행성 게임까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영업을 하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행성 게임이라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사특법에 넣었는데 경찰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자꾸 허가를 해 줘라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는데, 저는 이것은 경찰이 허가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은 단속 처벌만 하고, 아까 김형훈 교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사특법이 금지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행성 게임물이 뭔가에 대한 정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 주고 그것을 사특법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단속하고, 경찰은 처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지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이 절대로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논의하면 국가가 허가해 준 사행성 게임물이 또 버젓이 거기에다가 뭘 달지요.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뭐 어쩌고 청소년 진흥을 위하여 이런 공익목적을 떡 달고 업장이 되어 버리는, 도박이 되어 버리는, 공인을 받은 도박이 되어 버릴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물은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조금 달리 하고요.
김동현 선생님께서―아까 박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상품권제도, 경품용 상품권이 굉장히 유일한 도구였는데 그것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음성화되었던 그 시장규모가 줄었다는 어떤 통계나 조사가 있습니까?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떼어내서 사특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입법취지는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게임을 사행성 게임 때문에 제대로 육성 진흥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사행성 게임을 분리시키자 그러는 것이 입법취지였고, 또 경찰에다가 사특법에 규정하자는 것은 경찰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경찰이 이 사람들을 단속해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좀 미비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서 업자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이나 김남근 변호사님 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행성 게임물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김남근 변호사나 이광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공인하는 사행성 도박업이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로또,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이것만 해도 많은데 사행성 게임까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영업을 하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행성 게임이라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사특법에 넣었는데 경찰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자꾸 허가를 해 줘라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는데, 저는 이것은 경찰이 허가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은 단속 처벌만 하고, 아까 김형훈 교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사특법이 금지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행성 게임물이 뭔가에 대한 정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 주고 그것을 사특법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단속하고, 경찰은 처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지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이 절대로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논의하면 국가가 허가해 준 사행성 게임물이 또 버젓이 거기에다가 뭘 달지요.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뭐 어쩌고 청소년 진흥을 위하여 이런 공익목적을 떡 달고 업장이 되어 버리는, 도박이 되어 버리는, 공인을 받은 도박이 되어 버릴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물은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조금 달리 하고요.
김동현 선생님께서―아까 박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상품권제도, 경품용 상품권이 굉장히 유일한 도구였는데 그것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음성화되었던 그 시장규모가 줄었다는 어떤 통계나 조사가 있습니까?
진술인김동현예.
손봉숙위원어떻게 줄었습니까?
진술인김동현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손봉숙위원그런 통계조사가 있는지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진술인김동현32페이지에 보면 게임산업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업계 추정치하고를 비교를 해……
손봉숙위원그러면 김동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했는데 왜 이렇게 바다이야기 같이 온 사회가 뒤집어졌습니까?
진술인김동현그 부분은 상품권이……
손봉숙위원제가 보기에는 발행사들의 편법 불법적인 초과 발행, 위조 발행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진술인김동현예, 맞습니다.
손봉숙위원그렇지요?
진술인김동현예.
손봉숙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경품용 상품권을 이렇게 옹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김동현제가 경품용 상품권을 옹호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손봉숙위원좋습니다.
그다음에 위정현 교수님께서 창의적인 건전한 게임을 만드는 창의성을 보장해 줄 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위정현 교수님께서 창의적인 건전한 게임을 만드는 창의성을 보장해 줄 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술인위정현예, 그렇습니다.
손봉숙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진법이 왜 생겼습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가 건전하고 창의성을 가진 게임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게진법을 만든 것입니다.
진술인위정현예, 그렇습니다.
손봉숙위원오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창의성 게임을 진흥하기 위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게임에서 하도록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행성 게임을 거기에서부터 떼어내서 사특법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진술인위정현예, 맞습니다.
손봉숙위원그리고 사행성 게임이 워낙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창의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진술인위정현예, 맞습니다.
손봉숙위원현행법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진술인위정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법 그 자체의 한계입니다. 오늘 논의가 그쪽 방향으로 흘렀다는 게 아니라 진흥법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봉숙위원신용카드 사용을 규제한다든가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 또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신용카드 사용을 규제한다든가 해당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진술인위정현또 하나는 인터폴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봉숙위원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되는 게……
진술인위정현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못 하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손봉숙 위원님께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못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사실 손봉숙 위원님께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못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손봉숙위원그리고 이진국 교수님, 지금 사특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행행위에 대한 개념보다 더 세밀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럴까요, 왜 불가능합니까?
진술인이진국제가 생각했던 개념은 사행행위, 우리 사특법 제2조에 사행행위라고 개념을 언급해 놓았는데 그 이외에 사행행위를, 특정한 사행행위 유형을 언급해 가지고 입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손봉숙위원아니 유형을……
진술인이진국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격히 보면 개념의 유형이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아무튼 돈을 투입하고 재산상의 대가를 우연에 의해서 다시 받는 것, 하는 모든 것의 유형을 몇 개 해 놓았는데 우리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형을 전부 다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손봉숙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시하자는 게 아니고, 예시를 주장한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은 제 개정법률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형별로 정의를 하자는 것, 예시를 정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행성 게임물 정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참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버무려 놓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이런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심의규정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심의규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행성을 굉장히 많이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게임으로 그냥 심의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 불법 개․변조를 해서 사행성을 더 높였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특법 규정으로는 이 사행성 게임을 한 사람이 경찰의 단속을 받더라도 사실은 입법의 미비입니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 나중에 그 정의를 살펴보시고 기회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과 일정한 가치 이상의 게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교수님이 구별을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를요.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예시하자는 게 아니고, 예시를 주장한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은 제 개정법률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형별로 정의를 하자는 것, 예시를 정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행성 게임물 정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참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버무려 놓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이런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심의규정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심의규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행성을 굉장히 많이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게임으로 그냥 심의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 불법 개․변조를 해서 사행성을 더 높였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특법 규정으로는 이 사행성 게임을 한 사람이 경찰의 단속을 받더라도 사실은 입법의 미비입니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 나중에 그 정의를 살펴보시고 기회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과 일정한 가치 이상의 게임에 대해서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교수님이 구별을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를요. 그러셨습니까?
진술인이진국저는 일정한 가치 이상의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손봉숙위원사특법으로 하고…
진술인이진국사특법으로 규율이 되고……
손봉숙위원그 밖에는 게진법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진술인이진국아주 근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게임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가치냐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위원그러니까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일정한 가치를 어떻게 구분해서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진술인이진국적어도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규율이 돼야 된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대가가 나올 수가 있고 인형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몇십만 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손봉숙위원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문제인 것이 그러면 인형이 나오면 오락이고 1000원이 나오면 도박인가 그런 것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술인이진국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위원그러면 돈은 안 되는데 경품은 된다 그러면 경품에 금반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진술인이진국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봉숙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주기 전에는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건화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전병헌더 하시지요.
손봉숙위원이진오 사무처장이 게임물 사후관리를 게등위 산하에 두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게임산업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단을 입법기구로 두겠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오히려 문광부 산하의 게임산업진흥과이든지 그 과에서 실무 차원에서 전문위원을 두든지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절차가 무시된 점, 준비단의 구성과 과다한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좀 참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승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온라인게임이 되겠지요―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된 입장이시던데 아마 업체를 대변하시니까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진흥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가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구체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에 관한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알려주는 것이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절차가 무시된 점, 준비단의 구성과 과다한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좀 참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승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온라인게임이 되겠지요―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된 입장이시던데 아마 업체를 대변하시니까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진흥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가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구체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에 관한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알려주는 것이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전병헌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현 공술인께서 상품권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론도 하고, 또 오늘 취지가 공술인들의 의견을 주로 듣기 위한 자리니까 아까 못 다한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지요.
아까 김동현 공술인께서 상품권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론도 하고, 또 오늘 취지가 공술인들의 의견을 주로 듣기 위한 자리니까 아까 못 다한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지요.
진술인김동현제가 상품권제도를 옹호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공청회 분위기가 이런 건지 생전 처음 와 봐 가지고 몰랐는데 제가 왜 추궁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품권제도가 상품권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품권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많이 나왔으니까 없앤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돈이 막 돌아다니고 흥청망청 쓰면 이 사람들 절약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다 없애야 되느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사행성 심의기준에서 구멍이 하나 뚫렸거든요. 그 구멍을 삐집고 올라온 게 바다이야기예요.
바다이야기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것은 거의 도박이 가깝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뚫고 나오게 된 게 바로, 바다이야기가 인기를 끈 이유 중의 하나가 상품권이 250만 원어치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인기를 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나오게 만들었으면, 상품권을 없애면 그다음에 경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바다이야기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것은 거의 도박이 가깝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뚫고 나오게 된 게 바로, 바다이야기가 인기를 끈 이유 중의 하나가 상품권이 250만 원어치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인기를 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나오게 만들었으면, 상품권을 없애면 그다음에 경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전병헌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공술인들에 대해 의견을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고 공술인들의 의견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축될 것도 없으시고 또 추궁당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담백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오늘 공청회 자리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값진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공술인들에 대해 의견을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고 공술인들의 의견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축될 것도 없으시고 또 추궁당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담백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오늘 공청회 자리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값진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재웅위원이재웅입니다.
이런 공청회가 사실은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하고 빨리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최승훈 실장님.
이런 공청회가 사실은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하고 빨리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최승훈 실장님.
진술인최승훈예.
이재웅위원바다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있는 벤처기업 형태의 사장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김창준이든가요, 바다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진술인최승훈정확하게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한국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 봤을 때 아케이드산업에 투여되는 기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수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런 형태의 게임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아케이드게임기는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최승훈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재웅위원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더 간단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 우리 IT 기술이 바다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더 발전이 됩니까?
진술인최승훈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웅위원전혀 그렇지 않지요?
진술인최승훈예.
이재웅위원지난번에 제가 김민석 한국게임산업, 컴퓨터게임협회장인가요? 그분한테 물었더니 오락,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게임이 개발되지 않으면 게임산업 개발이 안 된다, 발전 못 한다 이러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박성을 가진 것들은, 저도 해 봤습니다. 저도 일부러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도, 전혀 몰랐는데 일부러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게임의 룰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박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문제 되고 있는 저소득층,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요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병헌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다이야기나, 김동현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바다이야기만 구멍이 뚫려서 바다이야기가 성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다이야기를 못 하게 하니까 스크린 경마가 아주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다른 것들은 영업장을 닫고 스크린 경마장은 아직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행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해 보지는, 스크린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바다이야기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들, 제가 바다이야기를 해 보려고 갔다가 바다이야기를 했던 업장들은 다 문을 닫아서 포기하고 돌아가다가 업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황금볼이라는 게임장이 또 있습디다. 해 보니까 설명을 들은 바다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더라고요. 저는 1만 원을 넣어서 경품권 2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잃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 경마도 마찬가지이지요. 로또복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륜, 경정, 모든 사행성을 가진 도박의 일종들이 다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산업 진흥과 사행성을 가진 오락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공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도박성을 가진 것은 산업적으로 그것이 돈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김동현 교수님께 또 하나 따로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얼핏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바다이야기나 이런 게임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아케이드게임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술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박성을 가진 것들은, 저도 해 봤습니다. 저도 일부러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도, 전혀 몰랐는데 일부러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게임의 룰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박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문제 되고 있는 저소득층,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요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병헌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다이야기나, 김동현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바다이야기만 구멍이 뚫려서 바다이야기가 성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다이야기를 못 하게 하니까 스크린 경마가 아주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다른 것들은 영업장을 닫고 스크린 경마장은 아직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행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해 보지는, 스크린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바다이야기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들, 제가 바다이야기를 해 보려고 갔다가 바다이야기를 했던 업장들은 다 문을 닫아서 포기하고 돌아가다가 업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황금볼이라는 게임장이 또 있습디다. 해 보니까 설명을 들은 바다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더라고요. 저는 1만 원을 넣어서 경품권 2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잃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 경마도 마찬가지이지요. 로또복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륜, 경정, 모든 사행성을 가진 도박의 일종들이 다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산업 진흥과 사행성을 가진 오락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공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도박성을 가진 것은 산업적으로 그것이 돈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김동현 교수님께 또 하나 따로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얼핏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바다이야기나 이런 게임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아케이드게임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술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진술인김동현우선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바다이야기가 불거져 나가니까, 압력이 들어가니까 엉뚱한 데로 풍선효과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간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7월 27일 발표 이후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부터 계속 이미 문제를 삼아 왔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조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품 지급 게임은 문광부가 총리실한테 야단맞아 가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야단 맞아 가면서 해 가지고 거의 통제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게임산업,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거의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허가받은 것 다 무효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정부 얘기를 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하자, 어차피 법을 따라도 잡혀가고 안 따라도 잡혀가는 거라면 안 따르면 더 많이 버니까 안 따르고 잠깐 잡혀가서 2000만 원 벌금 내고 끝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게임산업,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거의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허가받은 것 다 무효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정부 얘기를 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하자, 어차피 법을 따라도 잡혀가고 안 따라도 잡혀가는 거라면 안 따르면 더 많이 버니까 안 따르고 잠깐 잡혀가서 2000만 원 벌금 내고 끝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재웅위원김동현 교수님, 10만 원 넣고 30만 원 이상 따 가게 한다, 10만 원 넣으면 한 3배다, 그렇게 하면 오락실 영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케이드게임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점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술인김동현지금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은 일본에서 90% 이상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장기불황으로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전부 파친코 회사에 인수가 되고 이렇게 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친코 회사들이 성인용 게임을 만들면서 생긴 수익을 갖고 거꾸로 청소년 게임에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게임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인용 게임업체들은 원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다 청소년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게임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인용 게임업체들은 원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다 청소년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이재웅위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는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이나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친코에서는 성인물 게임이 더 성장하게 됐고 오히려 거기의 돈으로 청소년 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게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시지요?
그러니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는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이나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친코에서는 성인물 게임이 더 성장하게 됐고 오히려 거기의 돈으로 청소년 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게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시지요?
진술인김동현예.
이재웅위원최승훈 실장님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최승훈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술인최승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대해서 진흥정책 또는 산업발전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의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국에서는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 내지 다른 플랫폼 게임들 사이에는 과거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수준을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국내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출 주도용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아케이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의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국에서는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 내지 다른 플랫폼 게임들 사이에는 과거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수준을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국내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출 주도용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아케이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위원저는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들, 저도 많이 토론할 거리도 있고 또 토론해 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워낙 시간 제한이 있고 해서 이만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박이나 사행성이라는 것은 장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규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완전히 자가당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도, 오늘 공청회 나오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도박은 규제라는 면에서, 단속이라는 면에서 조금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아무리 오락 게임이든 전자 IT기술을 응용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저 개인적으로는 도박은 도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도박으로 취급을 해서 규제를 해야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도 또 구멍이 생깁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완전히 자가당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도, 오늘 공청회 나오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도박은 규제라는 면에서, 단속이라는 면에서 조금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아무리 오락 게임이든 전자 IT기술을 응용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저 개인적으로는 도박은 도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도박으로 취급을 해서 규제를 해야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도 또 구멍이 생깁니다. 또 무너집니다.
위원장조배숙정리해 주시지요.
이재웅위원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병헌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간략하고 짤막하게 전 공술인이 다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최승훈 공술인께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전자게임물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혼란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게임의 형태 자체가 카지노에서 사용되어지는 사실상의 도박게임과 거의 흡사한 그런 게임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행성 게임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게임의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게임의 운영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한계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등급 심사를 한 후에 일종의 전자식 게임물이 대단히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행성 게임물로 변종될 가능성과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이나 어떠한 구분으로 이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형훈 교수께서 지난번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사행성 게임물을 사특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한 그런 보도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인허가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까 이진오 공술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행성 게임물을 일반적인 게임에서 완전히 구분해서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종의 카지노 업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게임물조차도,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도박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게임물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허가되고 보호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약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물 점검단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이진국 공술인께서 점검과 단속이 혼동돼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속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검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도…… 물론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게임물 내용과 형식이 모두가 다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도박물의 일종의 모사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단 시장에 나갔을 때 상품권이 어떻게 변종이 돼서 사회적 물의와 부작용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감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게임물은 패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패치가 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점검단을 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실효성의 부분이나 또는 단속과 점검에 대한 일종의 혼동된 개념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법안소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경품용 상품권은 완전 폐지하자 이런 쪽으로 사실상 법안소위 위원들이 가닥을 잡았어요, 오늘 여러 공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데 문구류 정도는 어떻겠느냐…… 유가증권이나 현금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일반 오락실에서 공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작은 인형 정도 이런 문구류 정도를 허용하는 것을 사행게임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약간이라도 지금 허용했다가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종이 돼서 또다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용 PC방과 청소년용 PC방에 대해서 등록제와 인허가를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지금 법안소위에서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용 PC방으로 인허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용 PC방으로 등록을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인용 PC방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물론 단속을 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고 계신 공술인들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간략하고 짤막하게 전 공술인이 다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최승훈 공술인께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전자게임물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혼란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게임의 형태 자체가 카지노에서 사용되어지는 사실상의 도박게임과 거의 흡사한 그런 게임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행성 게임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게임의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게임의 운영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한계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등급 심사를 한 후에 일종의 전자식 게임물이 대단히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행성 게임물로 변종될 가능성과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이나 어떠한 구분으로 이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형훈 교수께서 지난번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사행성 게임물을 사특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한 그런 보도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인허가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까 이진오 공술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행성 게임물을 일반적인 게임에서 완전히 구분해서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종의 카지노 업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게임물조차도,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도박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게임물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허가되고 보호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약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물 점검단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이진국 공술인께서 점검과 단속이 혼동돼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속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검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도…… 물론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게임물 내용과 형식이 모두가 다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도박물의 일종의 모사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단 시장에 나갔을 때 상품권이 어떻게 변종이 돼서 사회적 물의와 부작용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감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게임물은 패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패치가 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점검단을 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실효성의 부분이나 또는 단속과 점검에 대한 일종의 혼동된 개념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법안소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경품용 상품권은 완전 폐지하자 이런 쪽으로 사실상 법안소위 위원들이 가닥을 잡았어요, 오늘 여러 공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데 문구류 정도는 어떻겠느냐…… 유가증권이나 현금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일반 오락실에서 공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작은 인형 정도 이런 문구류 정도를 허용하는 것을 사행게임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약간이라도 지금 허용했다가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종이 돼서 또다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용 PC방과 청소년용 PC방에 대해서 등록제와 인허가를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지금 법안소위에서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용 PC방으로 인허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용 PC방으로 등록을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인용 PC방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물론 단속을 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고 계신 공술인들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김남근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만들 때 예시방식과 열거주의가 다른 공술인의 진술 중에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행성 행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의 그동안 어떤 게임물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된 유형의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시를 하고, 쭉 1번서부터 10번까지 예시를 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적으로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하도록 그런 예시규정을 두고 기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배팅이나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사행성 게임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 그동안에 영등위 심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파친코류와 유사하거나 그런 것을 모사한 게임 같은 것들은 이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한다든가 스크린 경마와 같이 다구역 게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륜 경정 이런 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배팅을 하고 배당을 해 주게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시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하고 기타 나머지 배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면서 그런 사행성 여부가 있는지의 부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예시하고 나머지는 넘기는…… 무조건 다 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열거해서 그것만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게임물 점검단의 문제는 저는 점검과 단속이 달라야 되느냐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사특법으로 넘어가서 경찰행정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행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경찰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특법으로 넘긴다는 게 경찰에 인허가권을 주는 것 아니냐, 아까 손봉숙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마치 경찰로 넘겨서 허가권을 주자라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제 주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특법에 있어서의 허가하고 지금 일부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낸 허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특법에 있어서 허가라는 것은 행정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특허거든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고……
물론 정책에 많이 좌우가 되겠는데 아무리 광범위하게 허용해 줘도 아마 100개 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0개도 문제가 된다면 관광특구나 관광호텔 같은 데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인들 중에서 ‘공익적 기금을 내가 조성할 테니까 나한테 허가를 해 줘라’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역시 취지는 굉장히 소수의 아주 적은 게임장과 게임 기계 수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계 1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정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게임물의 제작이나 유통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성인용 PC방에 대해서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규제는 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연방법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법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핵심내용은 뭐냐면 결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전화 이런 것들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해서, 지금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제대행회사로 하여금 결제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제시스템을 봉쇄를 한다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성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근거를 만든다든가 하는……
인터넷 도박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단속해야 되는 것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인터넷 도박금지법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미 그동안에 영등위 심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그런 파친코류와 유사하거나 그런 것을 모사한 게임 같은 것들은 이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한다든가 스크린 경마와 같이 다구역 게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륜 경정 이런 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배팅을 하고 배당을 해 주게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시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하고 기타 나머지 배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면서 그런 사행성 여부가 있는지의 부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예시하고 나머지는 넘기는…… 무조건 다 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열거해서 그것만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게임물 점검단의 문제는 저는 점검과 단속이 달라야 되느냐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사특법으로 넘어가서 경찰행정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행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경찰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특법으로 넘긴다는 게 경찰에 인허가권을 주는 것 아니냐, 아까 손봉숙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마치 경찰로 넘겨서 허가권을 주자라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제 주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특법에 있어서의 허가하고 지금 일부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낸 허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특법에 있어서 허가라는 것은 행정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특허거든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고……
물론 정책에 많이 좌우가 되겠는데 아무리 광범위하게 허용해 줘도 아마 100개 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0개도 문제가 된다면 관광특구나 관광호텔 같은 데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인들 중에서 ‘공익적 기금을 내가 조성할 테니까 나한테 허가를 해 줘라’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역시 취지는 굉장히 소수의 아주 적은 게임장과 게임 기계 수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계 1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정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게임물의 제작이나 유통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성인용 PC방에 대해서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규제는 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연방법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법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핵심내용은 뭐냐면 결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전화 이런 것들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해서, 지금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제대행회사로 하여금 결제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제시스템을 봉쇄를 한다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성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근거를 만든다든가 하는……
인터넷 도박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단속해야 되는 것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인터넷 도박금지법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조배숙잠깐만요.
지금 나머지 공술인들한테 다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시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특별히……
지금 나머지 공술인들한테 다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시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특별히……
전병헌위원관심 있으신 분들,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원장조배숙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좀 두었다가 다른 분들이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 하신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공술인들에게 진술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두었다가 다른 분들이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 하신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공술인들에게 진술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張倫碩委員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게임산업협회에서 오신 최승훈 정책실장님, 제가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법률가이십니까?
게임산업협회에서 오신 최승훈 정책실장님, 제가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법률가이십니까?
진술인최승훈아닙니다.
張倫碩委員아닙니까?
제가 게임산업 쪽 바다이야기 사태가 나오고…… 저는 법률가입니다마는 관련되는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사특법하고 음비게법 또는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아주 압축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산업협회에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도 회원업체로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게임산업 쪽 바다이야기 사태가 나오고…… 저는 법률가입니다마는 관련되는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사특법하고 음비게법 또는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아주 압축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산업협회에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도 회원업체로 들어와 있습니까?
진술인최승훈아닙니다.
張倫碩委員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 실장 말씀에 따르면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만 현행 사행행위 규제 특례법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는 영등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작동을 하는 바다이야기는 주게임이든 부가게임이든 그것이 현행법인 사특법의 소정의 사행기구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므로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할 수 없는 성격의 구조의 작동 원리를 가진 게임물이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견해 같으신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최 실장 말씀에 따르면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만 현행 사행행위 규제 특례법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는 영등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작동을 하는 바다이야기는 주게임이든 부가게임이든 그것이 현행법인 사특법의 소정의 사행기구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므로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할 수 없는 성격의 구조의 작동 원리를 가진 게임물이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견해 같으신데 어떻습니까?
진술인최승훈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견해는 게임법 내지는 음비게법에서 사행성 개념을 두어 가지고 지나치지 않는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 여부를 법원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이 아닌 등급분류기관이 판단하게 내버려 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견해는 게임법 내지는 음비게법에서 사행성 개념을 두어 가지고 지나치지 않는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 여부를 법원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이 아닌 등급분류기관이 판단하게 내버려 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張倫碩委員이 자리는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최 정책실장님의 견해, 사특법 음비게법 또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최 정책실장님의 견해, 사특법 음비게법 또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에 있어서의 도박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유형화된 도박행위들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각종 특별법들이 있어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틀림없이 사행행위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마이기 때문에 면책을 해 주고 경륜 경정이기 때문에 면책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법처럼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룰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로서의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각종 특별법들이 있어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틀림없이 사행행위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마이기 때문에 면책을 해 주고 경륜 경정이기 때문에 면책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법처럼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룰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로서의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張倫碩委員그래서 음비게법을 바다이야기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견해는 음비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특법의 관문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실은 영등위가 통과시켜 줬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김형훈 교수님, 법률가이신가요? 그런 내용이지요?
혹시 김형훈 교수님, 법률가이신가요? 그런 내용이지요?
진술인김형훈예, 제가 그것은 아까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경찰이 단속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법적으로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만 국가기관끼리의 마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실은 실무상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어도 등급분류 받았으면 저희가 자제를 하고 똑같은 내용이 등급분류 안 받으면 그냥 사행행위로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성은 영등위에서 위법을 했다는 얘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경찰이 단속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법적으로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만 국가기관끼리의 마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실은 실무상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어도 등급분류 받았으면 저희가 자제를 하고 똑같은 내용이 등급분류 안 받으면 그냥 사행행위로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성은 영등위에서 위법을 했다는 얘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張倫碩委員그러니까 사실은 바다이야기가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거쳐서 시장에 나왔지만 그것이 일반인들한테는 혹시 저것이 영등위라는 국가기관의 허가, 분류지만 허가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합법화됐구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소위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된 것도 아니고 합법화된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합법화되려면 경마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카지노, 또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경륜 경정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문을 통과하면 그것은 면책이 되고 합법화되겠지만 사실 바다이야기는 현행 법체계상의 해석상으로도 합법화도 면책도 위법성 조각도 되지 않은 것인데 결국은 문광부가 영등위라는 하부 독립심의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실은 사행기구를 내보낸 것에 근본적인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김남근 교수님, 혹시 동의를 하세요?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김남근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은 법령이 아니라 그것을 고시라는 형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경품고시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없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사특법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고시를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고시를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張倫碩委員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우선 김동현 교수님, 지금 이렇게 논의된 관점에서 바다이야기는 몇몇 법률가 분 또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견해에 의하면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견해를 가지는데 혹시 김동현 교수는 그 점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술인김동현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 계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전해 드리는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등위가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등위가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張倫碩委員영등위가 내보내면 합법적으로 내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진술인김동현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張倫碩委員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체계 구조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게등위가 사행성 게임이라고 결정을 하면 요는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조항을 보면 ‘등급위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이때 령은 또 고시지요―기준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초과하지 아니하면 또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자체는 바다이야기가 과거에 우리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구조를 외관상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둬서 막고자 하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 하는 걱정을 저는 합니다.
혹시 이진국 박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체계 구조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게등위가 사행성 게임이라고 결정을 하면 요는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조항을 보면 ‘등급위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이때 령은 또 고시지요―기준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초과하지 아니하면 또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자체는 바다이야기가 과거에 우리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구조를 외관상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둬서 막고자 하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 하는 걱정을 저는 합니다.
혹시 이진국 박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술인이진국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 그 자체를 해석하면 게임법 제21조제3항 “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린다면 결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게임법이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이 개념 그 자체를 해석하면 게임법 제21조제3항 “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린다면 결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게임법이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사특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張倫碩委員이 법의 모순을 보면 22조에 와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사행위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거나 처벌이 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조문에서는 사특법에 의해서 사행기구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거부할 수 있다고도 해 놔 가지고 이 법 자체가 전후에 모순적인 체계를 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최승훈 실장님 아까 발표에 보니까 있던데 이 부분은 모순이 되어서 자칫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행행위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사행기구라고 보이는 것이 ‘아, 나는 아주 돈을 걸지 않도록 이 기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아예 돈은 걸지 않고 점수제로만 이 기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다시 게등위에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는 경품이든 상품권이든 돈이든 재산상 이익은 전혀 걸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수로만 이 게임물의 사용자가 오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게등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걱정을 이 법 체계에서 하는데 혹시 김남근 변호사님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최승훈 실장님 아까 발표에 보니까 있던데 이 부분은 모순이 되어서 자칫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행행위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사행기구라고 보이는 것이 ‘아, 나는 아주 돈을 걸지 않도록 이 기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아예 돈은 걸지 않고 점수제로만 이 기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다시 게등위에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는 경품이든 상품권이든 돈이든 재산상 이익은 전혀 걸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수로만 이 게임물의 사용자가 오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게등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걱정을 이 법 체계에서 하는데 혹시 김남근 변호사님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김남근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험하게 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는 것에 의하면 법원이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그것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다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잘못해서 영등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이런 데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어떤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그런 사행성 게임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를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그런 사행성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다 예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기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좀더 엄격하게 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그런 사행성 게임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를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그런 사행성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다 예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반드시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기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좀더 엄격하게 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張倫碩委員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 개정안에 보면 게임점검단을 두자는 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른 점검단이 하는 점검의 성격에 관해서 김형훈 교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속인지 또 단속은 아니고 그저 표본조사, 우리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이 개․변조 없이 그대로 운용이 되는지 또는 개․변조가 됐는지를 그저 표본확인을 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인지 혹시 그 법안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 개정안에 보면 게임점검단을 두자는 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른 점검단이 하는 점검의 성격에 관해서 김형훈 교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속인지 또 단속은 아니고 그저 표본조사, 우리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이 개․변조 없이 그대로 운용이 되는지 또는 개․변조가 됐는지를 그저 표본확인을 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인지 혹시 그 법안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진술인김형훈제가 사실은 법안 9개를 전부 샅샅이 본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게임물에 대한 점검이라면 그 게임물은 일반적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일 것이고 거기에 경찰이 상시적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반행정과 경찰이 지원으로서의 단속을 하는 것은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을 표본조사한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렇더라도 풍속에 대한 단속임무는 경찰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에 단속 차원에서는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그것을 상시로 경찰이 같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한다 점검을 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張倫碩委員혹시 김남근 변호사님.
진술인김남근그래서 그런 애매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은 크게 보면 경찰이 하는 수사를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張倫碩委員수사 보조적 성격이……
진술인김남근그다음에 일반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행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행정적인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점검하러 갔을 때는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것을 요구해야 되고 기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결국 행정적 강제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은 행정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애매하게 점검이라고 해 놓으면 막상 게임장에 갔는데 게임업주들이 당신들은 행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히 단속이면 단속 행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張倫碩委員단속이 되면 또 사법경찰관 직무하고 충돌 문제도……
진술인김남근그래서 저는 그게 다 경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張倫碩委員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최구식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정청래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점검단 얘기하셨으니까 점검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국 박사님께서 게임단 성격을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면 바다이야기 문제가 터졌으니까 바다이야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등위에 문제 제기했던 것은 게임물 등급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였어요. 그런데 디베이스(dBASE)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게임물등급심의위원은 이런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심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업계와 무관한 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알음알음으로 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등급심의와 관련해서 구속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런 것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게임물등급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술심의가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좋아요,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온갖 게임들이 다 개․변조를 합니다, 패치를 하거든요. 그 기준이 4-9-2가 옳았느냐 글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개․변조가 돼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개․변조가 된 것을 제가 사행성근절소위할 때 검찰청에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개․변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검단은 조사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등급심의를 받은 기계가 그런 개․변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개․변조가 됐으니 경찰은 이것을 가서 단속하시오라고 정보를 주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게등위에서 하는 것은 사전심의일 것이고 점검단이 하는 것은 그 개․변조에 대한 사후심의가 될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경찰이 단속의 효율성을 갖는다, 실제로 경찰들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개․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경찰이 아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하자는 것이 점검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국 박사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들 많습니다.
점검단 얘기하셨으니까 점검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국 박사님께서 게임단 성격을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면 바다이야기 문제가 터졌으니까 바다이야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등위에 문제 제기했던 것은 게임물 등급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였어요. 그런데 디베이스(dBASE)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게임물등급심의위원은 이런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심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업계와 무관한 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알음알음으로 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등급심의와 관련해서 구속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런 것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게임물등급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술심의가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좋아요,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온갖 게임들이 다 개․변조를 합니다, 패치를 하거든요. 그 기준이 4-9-2가 옳았느냐 글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개․변조가 돼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개․변조가 된 것을 제가 사행성근절소위할 때 검찰청에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개․변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검단은 조사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등급심의를 받은 기계가 그런 개․변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개․변조가 됐으니 경찰은 이것을 가서 단속하시오라고 정보를 주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게등위에서 하는 것은 사전심의일 것이고 점검단이 하는 것은 그 개․변조에 대한 사후심의가 될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경찰이 단속의 효율성을 갖는다, 실제로 경찰들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개․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경찰이 아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하자는 것이 점검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국 박사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진국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점검단의 임무가 실제로 이후에 개별적으로, 실제로 위․변조가 되었느냐는 것을 검토하는 사후 심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솔직한 견해로는 이것과 수사가 거의 같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 가서 위조․변조됐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일종의 수사기능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주체에서 볼 때 그것이 위조․변조됐는지 경찰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것과 위조․변조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그 성격상 단속업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주체에서 볼 때 그것이 위조․변조됐는지 경찰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것과 위조․변조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그 성격상 단속업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청래위원김형훈 교수님, 경찰이 실제로 개․변조됐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진술인김형훈지금도 어떻게 표현하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을 도저히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면 게임과 사행기구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분류가 나왔다면 이 책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게임물과 사행기구를 딱 분리해서 정확하게 개념 구분이 된다면 게임물 자체의 위․변조라는 것은 거의 아마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단속은 일상적으로 경찰이 그냥 상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점검단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아케이드게임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플랫폼 통일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이 온라인상에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개․변조는 아케이드게임보다 훨씬 더 손쉬울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다 잡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이야기로 온통 난리인데 바다이야기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 지역구인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매장이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는데 실제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서울 인터넷판에 가보면 바다이야기가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실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밖에서 재떨이 올려놓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까 김동현 교수께서 미러 사이트 얘기했는데 수없는 단계의 미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브를 외국에 갖다 놓고 여러 개를 동시에 깔아놓고 그리고 일정하게 단속에 단속을 피해 나가다가 챙기고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 회원가입한 사람은 다 몇만 원씩 돈을 날리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저는 아케이드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러한 아케이드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행성 도박게임의 각종 미러 사이트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경찰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 지금 경찰이 바다이야기 단속하는데 30%가 투입이 됐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바다이야기로 온통 난리인데 바다이야기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 지역구인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매장이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는데 실제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서울 인터넷판에 가보면 바다이야기가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실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밖에서 재떨이 올려놓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까 김동현 교수께서 미러 사이트 얘기했는데 수없는 단계의 미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브를 외국에 갖다 놓고 여러 개를 동시에 깔아놓고 그리고 일정하게 단속에 단속을 피해 나가다가 챙기고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 회원가입한 사람은 다 몇만 원씩 돈을 날리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저는 아케이드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러한 아케이드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행성 도박게임의 각종 미러 사이트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경찰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 지금 경찰이 바다이야기 단속하는데 30%가 투입이 됐다면서요?
진술인김형훈예.
정청래위원지금은 반짝하고, 언론이 주목하고 온 나라가 이 문제를 하니까 경찰이 30%의 인력을 투입하는 건데 그 자체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죠. 경찰 인력의 30%가 어떻게 바다이야기 잡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효율상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점검해 내고 그것을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정보를 주는 점검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38% 점유로 건전한 온라인게임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종 게임이 플랫폼 통일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온라인 강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요인이라면 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시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 같은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점검단을 강화하고 숫자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바다이야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그런 개연성을 미리 발본색원, 원천봉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진국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효율상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점검해 내고 그것을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정보를 주는 점검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38% 점유로 건전한 온라인게임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종 게임이 플랫폼 통일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온라인 강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요인이라면 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시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 같은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점검단을 강화하고 숫자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바다이야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그런 개연성을 미리 발본색원, 원천봉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진국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진술인이진국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경찰의 관할 임무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ㆍ변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점검단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와 같은 사례에서 아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ㆍ변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점검단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와 같은 사례에서 아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지금 오프라인상에서 터진 아케이드게임 문제만 가지고 매장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조사 단속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온라인게임은 방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종 사이트를 다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진 바다이야기 아케이드게임 이 문제보다도 수십 배의 안 좋은 사태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게만 당신들이 다 점검하고 단속하고 처벌해라 하는 것은 경찰에게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분만 좀더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진 바다이야기 아케이드게임 이 문제보다도 수십 배의 안 좋은 사태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게만 당신들이 다 점검하고 단속하고 처벌해라 하는 것은 경찰에게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분만 좀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조배숙정확하게 1분만 쓰십시오.
진술인위정현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이버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문제가 현재 바다이야기보다 심각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손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것을 때려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본사가 지브롤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내법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버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문제가 현재 바다이야기보다 심각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손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것을 때려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본사가 지브롤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내법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술인김남근죄송합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점검단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요.
정청래위원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술인김남근사이버에 있어서의 인터넷도박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문제는 아니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단속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나 전화결제시스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결제대행회사로 하여금 그런 데다 결제를 못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게 하고 광고를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도박금지법과 같은, 외국의 추세는 아케이드 이런 거하고는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추세인데 그런 것을 따로 추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나 전화결제시스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결제대행회사로 하여금 그런 데다 결제를 못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게 하고 광고를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도박금지법과 같은, 외국의 추세는 아케이드 이런 거하고는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추세인데 그런 것을 따로 추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위원인터넷상의 도박 부분은 제가 연구를 더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정리해 주시지요.
정청래위원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방금 계좌번호를 차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발견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점검단을 바다이야기, 오프라인 아케이드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방금 계좌번호를 차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발견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점검단을 바다이야기, 오프라인 아케이드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오셨습니까?
질의순서 때 안 계셔서 건너뛰었는데 천영세 위원님 하시지요?
천영세 위원님 오셨습니까?
질의순서 때 안 계셔서 건너뛰었는데 천영세 위원님 하시지요?
천영세위원앞에 보좌관이 기록한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전체 공술인들의 말씀을 잘 못 듣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된 것은 또 대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김재윤입니다.
지금 아케이드게임도 문제이지만 사행성 온라인게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위정현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케이드게임도 문제이지만 사행성 온라인게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위정현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위정현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아까 잠깐 나온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제한은 금융, 파이낸스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실제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경제질서 전체에 대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미국이 안고 있는 고민이자 딜레마입니다.
또 하나 무통장 입금, 현재 무통장 입금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무통장 입금을 그 사람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개인이 차명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그 통장이 실명일 경우에 무통장입금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아무리 국내법으로 차단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버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본사에, 해외 거점에 놓여 있는 서버를 폐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서버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대국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필리핀, 지브롤터, 몇 개의 조그만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 섬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버 단속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내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지금 현재 빨리 시급하게 그런 나라들과 협력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범죄에 대한 인도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들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많은 도박회사들이 중국에 서버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도박에 대해서 강력히,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나라부터 가장 서버가 많이 있을 만한 나라부터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중국은 공안부입니다마는 그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통장 입금, 현재 무통장 입금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무통장 입금을 그 사람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개인이 차명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그 통장이 실명일 경우에 무통장입금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아무리 국내법으로 차단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버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본사에, 해외 거점에 놓여 있는 서버를 폐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서버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대국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필리핀, 지브롤터, 몇 개의 조그만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 섬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버 단속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내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지금 현재 빨리 시급하게 그런 나라들과 협력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범죄에 대한 인도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들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많은 도박회사들이 중국에 서버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도박에 대해서 강력히,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나라부터 가장 서버가 많이 있을 만한 나라부터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중국은 공안부입니다마는 그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최승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품권을 폐지하더라도 메달, 티켓, 구슬, 칩 등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품권을 폐지하더라도 메달, 티켓, 구슬, 칩 등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술인최승훈예.
김재윤위원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법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최승훈사행성이라는 것은 이유나 방법을 불문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잃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지나치지 않은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들은 다시 게임물 유통구조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법에서 게임물 관련한 요소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사특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품이 허용되는 게임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사행산업 구조 또는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법에서 게임물 관련한 요소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사특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품이 허용되는 게임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사행산업 구조 또는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김남근 변호사님하고 이진오 처장님은 사행성게임은 사특법에 의해 경찰청장이 허가권과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에 비해서 김형훈 교수님은 사행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인허가를 경찰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기관으로서가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남근우선 허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허가는 행정학상으로 따지게 되면 사특법에 있어서는 특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들을 부여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허가라는 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라면 관광특구지역이나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단지 공무원의 부패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라면 관광특구지역이나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단지 공무원의 부패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윤위원김형훈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일본도 파친코의 경우 사행성게임을 도박으로 정의하고 또 인허가권을 경찰이 행사하고 단속도 경찰이 한단 말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행성게임을 단속할 때 그 폐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파친코의 경우 사행성게임을 도박으로 정의하고 또 인허가권을 경찰이 행사하고 단속도 경찰이 한단 말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행성게임을 단속할 때 그 폐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진술인김형훈계속 제가 답변할 기회 없이 김 변호사님께 질의가 가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할 것이냐 특별한 공익을 가지고 허가할 것이냐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지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국에다가 도박의 자유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경찰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기관에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 변호사님 말씀도 저랑 결국 같게 되는 것이 어느 관광특구에 주자, 어디에 주자 하면 그냥 막연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입법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 그 지자체의 공공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게 어떻게 경찰하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의 기능으로 가 버립니다. 결국 이것을 전국적으로 퍼트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일본식으로 하려면, 일본식하고 똑같이 전국에다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경찰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허가한다 그러면 경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한다, 그것을 경찰이 하자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총기 소지를 허가한다 그러면 경찰이 하지만 수렵면허까지 경찰이 해야 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행을 일반적인 산업으로서 인정한다면 경찰이 그것을 일반적, 어떤 헌법적 자유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허가해 줄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 자체가요.
그렇다면 그 특수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부처가, 다시 말해서 사행산업 그래도 육성해야 된다고 누가 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부처가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유도해야 되고,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인허가로 다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금지대상이다, 그것은 법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이관하는 문제가 왜 논의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지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국에다가 도박의 자유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경찰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기관에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 변호사님 말씀도 저랑 결국 같게 되는 것이 어느 관광특구에 주자, 어디에 주자 하면 그냥 막연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입법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 그 지자체의 공공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게 어떻게 경찰하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의 기능으로 가 버립니다. 결국 이것을 전국적으로 퍼트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일본식으로 하려면, 일본식하고 똑같이 전국에다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경찰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허가한다 그러면 경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한다, 그것을 경찰이 하자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총기 소지를 허가한다 그러면 경찰이 하지만 수렵면허까지 경찰이 해야 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행을 일반적인 산업으로서 인정한다면 경찰이 그것을 일반적, 어떤 헌법적 자유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허가해 줄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 자체가요.
그렇다면 그 특수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부처가, 다시 말해서 사행산업 그래도 육성해야 된다고 누가 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부처가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유도해야 되고,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인허가로 다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금지대상이다, 그것은 법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이관하는 문제가 왜 논의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김남근 변호사님이 릴게임, 스크린경마, 예시ㆍ연타기능 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사행성게임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날마다 발달하는 기술로 인해서 신종 사행성게임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날마다 발달하는 기술로 인해서 신종 사행성게임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술인김남근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열거주의와 예시주의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열거해서 거기에 열거된 것만 처벌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예시를 하자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아무런 구체적 기준 없이 고시나 이런 것으로 다 위임하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권한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해서, 지금까지 영등위나 이런 데서 심의해서 이것은 사행성이 틀림없다고 보여주었던 파친코 유사게임이라든가 스크린경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사행성게임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기타 배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행성게임 판단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윤위원이진오 처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진오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를 제기할 때 비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여러 시스템들이 있었으나 비전문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제도가 그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들이 기술심의를 하고 기술적인 것을 했는데 다시 또 등급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결국 그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등급위원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공가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을, 규제기구의 속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위원회의 상당 부분이 아동, 청소년, 교육 이런 부분의 전문가여야 되고 특별히 학부모여야 된다. 이 등급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에게 주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상임위원을 위원장 한 분으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PC게임, 아케이드게임은 굉장히 전문성…… 위원님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3년 단임의 등급위원들이 과연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임위원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첨언합니다.
전문위원들이 기술심의를 하고 기술적인 것을 했는데 다시 또 등급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결국 그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등급위원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공가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을, 규제기구의 속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위원회의 상당 부분이 아동, 청소년, 교육 이런 부분의 전문가여야 되고 특별히 학부모여야 된다. 이 등급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에게 주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상임위원을 위원장 한 분으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PC게임, 아케이드게임은 굉장히 전문성…… 위원님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3년 단임의 등급위원들이 과연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임위원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첨언합니다.
김재윤위원그러면 게임기나 게임산업이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진술인이진오그렇습니다. 심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만 가지고 있고 청소년과 아동,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만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요건 하나가 학부모일 것, 이게 요건의 전부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미망인협회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가 복잡해서는 안 되고, 물론 기술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잘 제시하면 가치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가 복잡해서는 안 되고, 물론 기술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잘 제시하면 가치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이진오 처장님은 특히 학부모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술인이진오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그리고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공개, 기준에 대한 공개, 회의록 공개, 이런 것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
진술인이진오그런 것은 투명성과 객관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전문성이 전혀 없으면 심의하는 데……
진술인이진오전문성이라는 게 가서 3개월 정도 심의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심의가 어떤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온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를 배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윤위원사행성 게임은 반드시 사특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진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사행성 게임은 근절을 위해서라도 사특법으로 규제할 때 바람직한 게임의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적절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상호위원우상호 위원입니다.
간사 그만뒀는데도 또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핵심 요인은 결국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이 사회를 휩쓸 때 거기에 편승해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임에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는 것을 미처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데에 정책적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분명히 또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를 없애기는 좋지만 없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반드시 또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문광위 내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된 원래의 정신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은 진흥하자, 그러나 사행성은 점차 제거해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특별히 사행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면 이것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범위와 지역을 제한해서 예외적으로 추가 허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작년 문광위에서 사행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합의된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담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엄청나게 범람한 사행성 게임장의 후유증을 치유하기에는 역불급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결국 지금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최승훈 선생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목소리를 안타깝게 계속 내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정책목표가 사행성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행성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작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사행성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고시에 담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논점인데 현재로서는 문광부의 고시를, 계속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정해 나가면서 줄이지 않고 법에 딱 담아 놓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때 어디까지를 사행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행 아닌 것으로 보냐 하는 사행성에 대한 규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 논점에도 보면 사행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법제화할 때는 어디까지를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제거한다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고민되는데요.
아까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확실한 규정을 내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겅품용 상품권이 오는 과정까지도 정책이 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인형 같은 경품을 주다가 그 경품을 집 앞에 있는 인형가게에서 환전을 시키니까 ‘안 되겠다 상품권을 도입하자’ 해서 상품권을 도입했는데 딱지상품권이 돼 버리니까 인증제로, 이렇게 진화한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만 하면 능사인가, 또 다른 상품권을 주기로 돼 있을 텐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 경품을 또 근처 가게에 가서 환전을 하면, 탈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법은…… 경품용 상품권이냐? 소위 말하면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에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도박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환전 기능을 없애는 게 제일 확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니까 도박산업이 활성화하는 것이지. 여기서 놀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도 돈으로 바꿔 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게임의 중독성과, 물론 그 게임 자체의 중독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유혹 그 자체는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아니라 1만 5000개에 달하는 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환전 기능을 폐지하고 또 이 환전 기능에 대해서 집요한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그만뒀는데도 또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핵심 요인은 결국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이 사회를 휩쓸 때 거기에 편승해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임에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는 것을 미처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데에 정책적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분명히 또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를 없애기는 좋지만 없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반드시 또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문광위 내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된 원래의 정신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은 진흥하자, 그러나 사행성은 점차 제거해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특별히 사행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면 이것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범위와 지역을 제한해서 예외적으로 추가 허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작년 문광위에서 사행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합의된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담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엄청나게 범람한 사행성 게임장의 후유증을 치유하기에는 역불급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결국 지금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최승훈 선생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목소리를 안타깝게 계속 내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정책목표가 사행성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행성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작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사행성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고시에 담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논점인데 현재로서는 문광부의 고시를, 계속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정해 나가면서 줄이지 않고 법에 딱 담아 놓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때 어디까지를 사행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행 아닌 것으로 보냐 하는 사행성에 대한 규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 논점에도 보면 사행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법제화할 때는 어디까지를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제거한다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고민되는데요.
아까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확실한 규정을 내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겅품용 상품권이 오는 과정까지도 정책이 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인형 같은 경품을 주다가 그 경품을 집 앞에 있는 인형가게에서 환전을 시키니까 ‘안 되겠다 상품권을 도입하자’ 해서 상품권을 도입했는데 딱지상품권이 돼 버리니까 인증제로, 이렇게 진화한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만 하면 능사인가, 또 다른 상품권을 주기로 돼 있을 텐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 경품을 또 근처 가게에 가서 환전을 하면, 탈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법은…… 경품용 상품권이냐? 소위 말하면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에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도박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환전 기능을 없애는 게 제일 확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니까 도박산업이 활성화하는 것이지. 여기서 놀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도 돈으로 바꿔 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게임의 중독성과, 물론 그 게임 자체의 중독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유혹 그 자체는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아니라 1만 5000개에 달하는 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환전 기능을 폐지하고 또 이 환전 기능에 대해서 집요한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형훈위원님 말씀대로 근본 해결의 열쇠는 게임물과 사행기구의 정의를 과연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행이나 도박의 경우에는 어떤 게 도박이다 사행이다 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도박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라든 고스톱이든 다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사행기구와 게임물 간의 관계에서 그게 섞인다는 건데 그러면 사행행위를 도박의 정의를 할 게 아니고 게임물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면 됩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넣었지만 ‘게임물은 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서 보면 어느 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는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행기구다 게임물이다 분명히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행기구는 버튼에 조그만 수첩 하나 올려놓으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게 무슨 게임이겠습니까? 아무 문제 해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정도의 문제로 그걸 만들어 버리니까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넣었지만 ‘게임물은 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서 보면 어느 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는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행기구다 게임물이다 분명히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행기구는 버튼에 조그만 수첩 하나 올려놓으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게 무슨 게임이겠습니까? 아무 문제 해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정도의 문제로 그걸 만들어 버리니까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상호위원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진술인김형훈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위원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다가 결국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문제는 대법원 판례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술인김형훈대법원 판례도 분명합니다. 91년도인가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보면 투전기 자체는 돈을 넣고 돈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점수만 돌아가는 건 그 자체로 사행성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풀어 가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상호위원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은 물론 그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파친코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자체의 놀이규칙을 바꾸어서 사행성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김형훈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게임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품을 과다하게 주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해도 과다하게 못 줍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이르는 사람은 항상 풀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한 경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위원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환전 기능을, 온라인게임도 PC 도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환전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이 불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환전 기능을, 온라인게임도 PC 도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환전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이 불가능합니까?
진술인김형훈제 발표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양이 보고 생선 반 토막만 먹어라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손님도 배당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고 또 재산을 그 정도의 한도액이 아니라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도 그 확률을 튀기기 원하는데 그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아무 기제가 없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기제는 딱 2개인데, 계속 단속하든가 아니면 특허를 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너만 해라. 그러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니까 카지노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제가 아니고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박인데 ‘2만 원어치만 한도액 줘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너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키지요. 옆 업소에서 막 늘리는데 자기만 위․변조 안 하고 2만 원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호위원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슬롯머신의 예를 보더라도 특정지역에 제한해서 허가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부정부패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허가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지만 인허가권이라는 것이 갖는 특히 이런 도박산업,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아예 사행성게임을 없애 버리고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허가제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과도기적인 정책으로 허가제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허가제로 돌리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환전소를 완전 불법화하면, 이걸 폐지해 버리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예 사행성게임을 없애 버리고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허가제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과도기적인 정책으로 허가제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허가제로 돌리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환전소를 완전 불법화하면, 이걸 폐지해 버리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진술인김형훈지금도 환전 자체는 불법이고요. 그것을 사실상……
천영세위원게임장 내에서 하면 불법이고. 게임장 밖에서 하면?
진술인김형훈그것도 불법이지요. 다 불법인데 저희가 지금도 단속을 못 하는데……
우상호위원이걸 단속을 못 합니까?
진술인김형훈예, 지금도 손길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 하는데 법을 어떤 모양으로 바꾸든 이 게임이 유지가 되는 한, 사행성게임이 인정되는 한 단속은 여전히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게임장에서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게임장에서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출시키는 단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행성을 규정해서 아예 다 나가라, 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술인김형훈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게임장의 성격을 우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규제가 됩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 사행산업을, 파이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많이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인정해야 되는데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이미 사행산업이 합법화된 것이 너무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미 그것이 단도박이라고 해서 카지노에서 중독된 사람부터해서 문제가 엄청난데 지금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사행성 게임장을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에다가 인허가 조건만 되면 내주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단도박이라고 해서 카지노에서 중독된 사람부터해서 문제가 엄청난데 지금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사행성 게임장을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에다가 인허가 조건만 되면 내주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호위원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진술인김형훈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도박 수요가 너무 크다면 카지노를 한두 개를 더 늘려 주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눈 가리고 아웅처럼 이것은 사행 자체는 아니고 사행성이다 이렇게 해 놓고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버리면 카지노가 전국에 생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상호위원그렇습니다. 저도 그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 법 개정안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는 현재 사행성 게임장이 만연된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으로 건전한 게임장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사행성 게임장이 건전한 게임장으로 바뀐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도박산업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주인이 말하자면 내일은 내가 건강한 아케이드게임을 사 가지고 다시 설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일정 기간 퇴출시키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건강한 아케이드게임을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법은 교수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 이야기 속에서 거의 다 해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시장에서 일정 기간 퇴출시키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건강한 아케이드게임을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법은 교수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 이야기 속에서 거의 다 해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술인위정현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산업진흥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기본적인 기회는 건전한 게임을 통해서, 즉 양화를 통해서 악화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본원인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내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파친코 기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이동시킵니다. 환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다해 줍니다. 앞에 파친코에서 구슬을 갖고 바로 옆 가게에 가면 경품하고 바꾸어 줍니다. 그 옆 가게에서 현금하고 바꾸어 줍니다.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일정한도를 넘어가지 않게 가게주인이 엄격하게 다 통제를 합니다. 세 가게의 주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님이 상당히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왜 아케이드가 저렇게 되어 버렸는가, 저렇게까지 망가졌는가 하는 것은 영등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건전한 게임의 등장 자체도 막는 철저히 왜곡된 심의구조 이 자체 때문에 개발자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들은, 저도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마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게 그 구멍만 뚫어주면 실제로 큰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산업의 구조 자체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내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파친코 기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이동시킵니다. 환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다해 줍니다. 앞에 파친코에서 구슬을 갖고 바로 옆 가게에 가면 경품하고 바꾸어 줍니다. 그 옆 가게에서 현금하고 바꾸어 줍니다.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일정한도를 넘어가지 않게 가게주인이 엄격하게 다 통제를 합니다. 세 가게의 주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님이 상당히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왜 아케이드가 저렇게 되어 버렸는가, 저렇게까지 망가졌는가 하는 것은 영등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건전한 게임의 등장 자체도 막는 철저히 왜곡된 심의구조 이 자체 때문에 개발자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들은, 저도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마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게 그 구멍만 뚫어주면 실제로 큰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산업의 구조 자체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위원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얻는 각 주체의 이익실현의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은 가서, 말하자면 일확천금까지는 아니겠지만 도박성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탐닉을 했고 사행성 게임장 주인들도 심지어는 위․변조를 무릅쓰고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그대로 확산시켜 왔지요. 또 게임 개발업자들도, 아까 영등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의 개발보다는 사행성게임 개발에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각 주체들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이익의 실현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 소비자는 여가생활 차원에서 게임이 재미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게임장 업주들은 운영수익을 얻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며 게임 개발업자들도 건전한 게임, 창의적 게임의 보급을 통해서 그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성공의 목표를 두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법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얻는 각 주체의 이익실현의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은 가서, 말하자면 일확천금까지는 아니겠지만 도박성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탐닉을 했고 사행성 게임장 주인들도 심지어는 위․변조를 무릅쓰고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그대로 확산시켜 왔지요. 또 게임 개발업자들도, 아까 영등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의 개발보다는 사행성게임 개발에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각 주체들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이익의 실현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 소비자는 여가생활 차원에서 게임이 재미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게임장 업주들은 운영수익을 얻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며 게임 개발업자들도 건전한 게임, 창의적 게임의 보급을 통해서 그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성공의 목표를 두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법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공술인들 진술은 다시 추가로 들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공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질의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꼭 말씀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까요?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공술인들 진술은 다시 추가로 들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공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질의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꼭 말씀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까요?
진술인최승훈전병헌 위원님 포함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게임물을 사행영업에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은 훨씬 더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규제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행성사이트들을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일주일 단위로 어떤 내용을 바꾸어서 영업을 해 왔는가 하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게임운영자들 출신 4명을 하루 4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해서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쪽은 다들 URL을 오픈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거나 심각성을 파악하거나 현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적으로 온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게임물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문광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장관이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 같은 협회에서 문제점을 모니터링해서 보내 주더라도 문광부장관은 결국 영등위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가장 큰 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광부장관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게임물 사후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게임물을 사행영업에 악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들은 영업정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지급정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정통부장관이 사후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통부에서는 게임물의 사후관리 책임은 문광부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방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은 훨씬 더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규제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행성사이트들을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일주일 단위로 어떤 내용을 바꾸어서 영업을 해 왔는가 하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게임운영자들 출신 4명을 하루 4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해서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쪽은 다들 URL을 오픈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거나 심각성을 파악하거나 현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적으로 온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게임물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문광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장관이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 같은 협회에서 문제점을 모니터링해서 보내 주더라도 문광부장관은 결국 영등위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가장 큰 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광부장관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게임물 사후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게임물을 사행영업에 악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들은 영업정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지급정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정통부장관이 사후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통부에서는 게임물의 사후관리 책임은 문광부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방기해 왔던 것입니다.
진술인김동현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온라인게임,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사행성 게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한때 야설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한 소설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라 잡아라 하는데 처음에 정통부나 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IP 어드레스를 타고 도망 다니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여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서 도대체 그것을 왜 못 잡느냐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없어졌거든요. 8대 통신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문광부 것이다 그러는데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도박은 게임이 아닙니다. 영등위에서 심의를 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문광부 관할이 아니에요. 통신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것은 정통부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왜 문광부에다가 미룹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온라인게임,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사행성 게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한때 야설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한 소설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라 잡아라 하는데 처음에 정통부나 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IP 어드레스를 타고 도망 다니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여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서 도대체 그것을 왜 못 잡느냐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없어졌거든요. 8대 통신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문광부 것이다 그러는데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도박은 게임이 아닙니다. 영등위에서 심의를 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문광부 관할이 아니에요. 통신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것은 정통부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왜 문광부에다가 미룹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배숙또 누구.
진술인이진오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나중에 우상호 위원님도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게임을 도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러면 도박게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게임만 남기면 도박게임으로 카지노하고 스크린 경마하고 이런 것들도 무엇인가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박게임은 카지노장 가서 하면 됩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가서 하면 되고, 저는 조금 더 정면승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행 7개의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의 도박죄를 조각시키는 일곱 가지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박게임, AWP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예 공식화하자 그렇게 법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야지 게임산업진흥법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전금지조치를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발상도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환전은 이미 다 불법이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안 되겠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상품권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과다 배출이 문제다, 존재가 문제입니다. 지금 게임산업개발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차라리 상품권도 거추장스럽다 동전 나오게 하자, 그냥 카지노장처럼 현금 주고받자 이것이 지금 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입니다.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게임산업진흥법의 초안을…… 게임산업개발원 사람들이 다 초안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상품권, 유가증권 이것 주는 것 자체가 갖는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의 종류가 마치 사행성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예를 들어서 게임의 형태로 일단 규제를 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개의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또 소싸움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특법상의 사행기구 이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을 모사한 것 그것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배팅을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것 이것 안 하게 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또 비는 것과 새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되는 것을 처음에 안 해야 되는 것을 허용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하는 식으로 가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특별법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것을 모사하는 것, 게임물이 아닌 것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모사되는 것들 또 새로 기술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시적 목록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나중에 우상호 위원님도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게임을 도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러면 도박게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게임만 남기면 도박게임으로 카지노하고 스크린 경마하고 이런 것들도 무엇인가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박게임은 카지노장 가서 하면 됩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가서 하면 되고, 저는 조금 더 정면승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행 7개의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의 도박죄를 조각시키는 일곱 가지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박게임, AWP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예 공식화하자 그렇게 법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야지 게임산업진흥법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전금지조치를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발상도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환전은 이미 다 불법이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안 되겠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상품권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과다 배출이 문제다, 존재가 문제입니다. 지금 게임산업개발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차라리 상품권도 거추장스럽다 동전 나오게 하자, 그냥 카지노장처럼 현금 주고받자 이것이 지금 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입니다.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게임산업진흥법의 초안을…… 게임산업개발원 사람들이 다 초안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상품권, 유가증권 이것 주는 것 자체가 갖는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의 종류가 마치 사행성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예를 들어서 게임의 형태로 일단 규제를 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개의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또 소싸움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특법상의 사행기구 이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을 모사한 것 그것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배팅을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것 이것 안 하게 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또 비는 것과 새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되는 것을 처음에 안 해야 되는 것을 허용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하는 식으로 가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특별법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것을 모사하는 것, 게임물이 아닌 것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모사되는 것들 또 새로 기술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시적 목록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김형훈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예, 말씀하시지요.
진술인김형훈저도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사행행위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여전히 합법의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분 위원님께서는 사특법 이관이 금지조항 적용이지 허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안심인데 어쨌든 논의의 출발은 과도한 사행산업의 모습을 줄여 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이 기득권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민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사행기구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여하한 경우에 살려야 된다고 할 때는 마치 카지노와 같이 정말 특별한 지역에, 전국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특법에 경찰 소관으로 인허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은 도박의 자유를 넓혀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찰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여하한 경우에 살려야 된다고 할 때는 마치 카지노와 같이 정말 특별한 지역에, 전국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특법에 경찰 소관으로 인허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은 도박의 자유를 넓혀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찰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위정현기본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개정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광범위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게임산업 전체가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PC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게임산업의 이미지 자체가 건전이고 불순이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대단히 불순하게 비친다 것, 이것 자체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법의 규제하에서도 최소한의 부분으로 표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것이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PC방을 전체 등록제로 가야 된다, 전체 허가제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에 제가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필요한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부의 PC방, 즉 도박 PC방․성인 PC방은 분리를 해서 그것 자체를 명확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산업적 논리에 맡겨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양화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나 이런 정책은 전체를 완전히 더 악의 구렁텅이로 가게 유도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과 입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향후에 게임산업진흥법도 그렇고, 실제로 진흥법 내에서도 이런 도박에 대한 부분을 사특법으로 보내 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게임산업의 이미지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별로 없고 사행성의 범위를 정하는 것 가지고 문광위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나머지인 어떻게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주요한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는가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법의 규제하에서도 최소한의 부분으로 표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것이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PC방을 전체 등록제로 가야 된다, 전체 허가제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에 제가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필요한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부의 PC방, 즉 도박 PC방․성인 PC방은 분리를 해서 그것 자체를 명확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산업적 논리에 맡겨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양화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나 이런 정책은 전체를 완전히 더 악의 구렁텅이로 가게 유도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과 입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향후에 게임산업진흥법도 그렇고, 실제로 진흥법 내에서도 이런 도박에 대한 부분을 사특법으로 보내 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게임산업의 이미지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별로 없고 사행성의 범위를 정하는 것 가지고 문광위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나머지인 어떻게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주요한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는가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조배숙혹시 진술인 중에……
손봉숙위원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예,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위원지금 위정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공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고 사행성 게임물을 별도로 떼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사행성게임을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것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게임산업 전체를 끌어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은 게임산업으로 따로 가고 이것은 사특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꾸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고 사행성 게임물을 별도로 떼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사행성게임을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것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게임산업 전체를 끌어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은 게임산업으로 따로 가고 이것은 사특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꾸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병헌위원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조배숙예, 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전병헌위원오늘 공술인 여러분들 아주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법안소위 소위원장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이진오 공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현재 바다이야기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보완입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홉 분이나 새로운 개정안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문광위가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국회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정된 법안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잘못된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별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는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가진 분들, 또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보다 더 완벽한 법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몇 가지, 제가 아까 대여섯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공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고 저희들의 입장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법기술상으로 보다 완벽하게 표현해 내고 그것을 법체계적으로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고 공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이 대단히 유익한 진술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안소위 소위원장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이진오 공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현재 바다이야기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보완입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홉 분이나 새로운 개정안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문광위가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국회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정된 법안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잘못된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별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는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가진 분들, 또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보다 더 완벽한 법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몇 가지, 제가 아까 대여섯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공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고 저희들의 입장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법기술상으로 보다 완벽하게 표현해 내고 그것을 법체계적으로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고 공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이 대단히 유익한 진술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조배숙이제 더 하실 말씀들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진술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장 네 시간 동안 이석도 못 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분야의 일곱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진술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장 네 시간 동안 이석도 못 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분야의 일곱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