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2月6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0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일시 동안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장영달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일시 동안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신 장영달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표의원 장영달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분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뭉쳐서 국민에게헌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흔들리면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은 떠나야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에게 여당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월남전장에 파견돼서 무수한 포연을 뚫고 이 자리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정의 책임을 맡은 이상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작은 차이에도 등을 맞대고 당리당략에 의해 민생이 외면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적 절차가 무시당하고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1년 남짓 남은 국회는 이제라도 확연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입법부로서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우뚝 서야 합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다.
2007년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철저히 경계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경제의 발목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휴지짝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를 놓아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국회가 과연 대선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대선을 끌어들이지 맙시다. 비록 밖에서는 정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는 민생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여야가 국민의 요구에 마음을 연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합쳐서 시작합시다. 민생 제일 국회, 민주적 국회, 할 일을다 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당의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고개 숙여 다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된 시련과 난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한 강철이 되어 나오듯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튼튼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새롭게 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당이 나아갈 길은 평화 개혁 미래 세력이 크게 단결하는 대통합 신당의 길입니다. 이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지난 1월 29일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신당을 결의를 하였고 1월 3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무사히 선출했습니다. 이제 2월 14일 전국 대의원 대회를 성사시켜 대통합 신당으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능력 있는 국정운영 주체로 거듭 태어나서 나라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작정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민생을 제일로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설 각오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활짝 열릴 때까지 즉각 정책위원회도 정상화시키고 땀 흘려 일할 계획입니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정책 수립과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적신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 속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위축되고 빈곤층이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간,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니 큰 정부니, 증세니 감세니 이러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입법부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의 중심에 서서 굳건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는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회서비스산업은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쪽에서 국내 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국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2006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 분야에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육 간병 교육 환경 문화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손길이 닿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도 만들고 삶의 질도 높여 가고 경제도 좋아지게 하는 1석 3조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개인의 생애 총 근로 기간이 10년 이상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산인구 증대가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한 병역제도의 개선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우리당이 끝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서 1․11 대책, 1․31 후속대책을 연속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모처럼 하락세로 전환되고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과 정부는 3가지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도시의 토지수용이 주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조속히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260만 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려고 합니다. 민간과의 공동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질 좋은 임대주택,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서민들도 열심히 하면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제출하여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금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2008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그리고 내년 7월 초하루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약 53만 명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치매 중풍 등으로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우리나라 형편을 보았을 때 가족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치매․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국에 총 1042개의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길 또한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최고의 민생 정책이자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만 보더라도 총 51만 4000명이 신청을 하였고 약 1조 6000억 원이 정부의 지원하에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형편이 어려운이공계 전공자와 저소득층 대학생 8만 2000명에게 무이자 혹은 저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근로장학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타까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현이 어려운 대선용 선심으로 의심받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5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제안대로라면 결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세를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만 하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야․정부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 정책과 법안들을 여야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더 나은 민생 정책으로 대선에서 경쟁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이 실종되거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와 부동산, 교육,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부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정부와 한나라당과 야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민생 정책의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여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정부의 성실한 추진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한나라당과 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6자회담의 성공과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북경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해 낙관적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과를 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평화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는 훌륭하게 이행된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리는 가질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폐기하고 평화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으로 남북의 협력을 튼튼히 지원해 나갑시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남북이 함께 만나 공동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강산과 개성은 휴전선으로부터 북방 5㎞ 내지 15㎞의 군사분계선을 북으로 이전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당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칭 개성공단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부터 오랜 기간 묵혀져 왔던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납북자와 그 가족 등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 의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남북 관계 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당은 남북 국회의원의 교류, 정치인들의 활발한 교류, 정당 간의 활력적인 교류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추진 요건이 만만치 않은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일대 변화가 올 수 있는 조짐도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원과 정당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는 미래 지향적 평화수호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동맹 중심에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를 망라한 포괄적 동맹관계, 평화를 지켜 내는 평화수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수십 년간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주요 보수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한미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의 현안들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시켜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을 위한 공동 협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등 그 어떤 정권보다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한미관계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외교적 목표와 비전을 갖고 동맹 현안의 원만한 타결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시장 개방은 세계사적인 피할 수 없는 조류입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있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눠야 할 고통이나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권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진전된 보완 대책을 기대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어민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특별히 마련해야 합니다.
FTA는 양국 간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윈윈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미 FTA 협상을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협상단은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않는 국민들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책을 꼼꼼히 살펴서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당이 그 중심에서 한 틈도 새지 않도록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막힌 곳을 뚫고 음지에 햇볕을 돌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망설일 때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미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개헌 문제는 한나라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당이나 다른 당의 정치 지도자에 앞서서 주장해 오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회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시다.
우리당은 국민이 바라고 지금까지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독재를 마감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성취해 냈던 지난 1987년 우리 국민은 독재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아 보고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질주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의 요구도 달라졌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달리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개헌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당의 애인은 국민입니다.
우리당이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믿음은 국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돈스럽고 힘들더라도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끝 날까지 믿고 몸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의 동지는 어렵고 혼란한 과정에서도 믿고 기다려 주셨던 우리 국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에 새겨진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지적의 말씀들, 그래도 아직은 차마 다하지 못한 당부의 말씀들, 다시 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번 애정을 주십시오.
아무리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정비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정운영, 책임지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정당,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한 양처럼 저희들은 국민에게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표의원 장영달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분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뭉쳐서 국민에게헌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흔들리면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은 떠나야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에게 여당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월남전장에 파견돼서 무수한 포연을 뚫고 이 자리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정의 책임을 맡은 이상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작은 차이에도 등을 맞대고 당리당략에 의해 민생이 외면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적 절차가 무시당하고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1년 남짓 남은 국회는 이제라도 확연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입법부로서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우뚝 서야 합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다.
2007년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철저히 경계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경제의 발목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휴지짝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를 놓아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국회가 과연 대선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대선을 끌어들이지 맙시다. 비록 밖에서는 정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는 민생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여야가 국민의 요구에 마음을 연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합쳐서 시작합시다. 민생 제일 국회, 민주적 국회, 할 일을다 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당의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고개 숙여 다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된 시련과 난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한 강철이 되어 나오듯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튼튼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새롭게 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당이 나아갈 길은 평화 개혁 미래 세력이 크게 단결하는 대통합 신당의 길입니다. 이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지난 1월 29일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신당을 결의를 하였고 1월 3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무사히 선출했습니다. 이제 2월 14일 전국 대의원 대회를 성사시켜 대통합 신당으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능력 있는 국정운영 주체로 거듭 태어나서 나라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작정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민생을 제일로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설 각오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활짝 열릴 때까지 즉각 정책위원회도 정상화시키고 땀 흘려 일할 계획입니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정책 수립과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적신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 속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위축되고 빈곤층이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간,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니 큰 정부니, 증세니 감세니 이러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입법부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의 중심에 서서 굳건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는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회서비스산업은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쪽에서 국내 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국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2006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 분야에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육 간병 교육 환경 문화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손길이 닿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도 만들고 삶의 질도 높여 가고 경제도 좋아지게 하는 1석 3조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개인의 생애 총 근로 기간이 10년 이상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산인구 증대가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한 병역제도의 개선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우리당이 끝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서 1․11 대책, 1․31 후속대책을 연속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모처럼 하락세로 전환되고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과 정부는 3가지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도시의 토지수용이 주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조속히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260만 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려고 합니다. 민간과의 공동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질 좋은 임대주택,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서민들도 열심히 하면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제출하여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금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2008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그리고 내년 7월 초하루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약 53만 명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치매 중풍 등으로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우리나라 형편을 보았을 때 가족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치매․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국에 총 1042개의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길 또한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최고의 민생 정책이자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만 보더라도 총 51만 4000명이 신청을 하였고 약 1조 6000억 원이 정부의 지원하에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형편이 어려운이공계 전공자와 저소득층 대학생 8만 2000명에게 무이자 혹은 저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근로장학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타까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현이 어려운 대선용 선심으로 의심받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5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제안대로라면 결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세를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만 하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야․정부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 정책과 법안들을 여야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더 나은 민생 정책으로 대선에서 경쟁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이 실종되거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와 부동산, 교육,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부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정부와 한나라당과 야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민생 정책의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여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정부의 성실한 추진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한나라당과 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6자회담의 성공과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북경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해 낙관적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과를 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평화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는 훌륭하게 이행된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리는 가질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폐기하고 평화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으로 남북의 협력을 튼튼히 지원해 나갑시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남북이 함께 만나 공동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강산과 개성은 휴전선으로부터 북방 5㎞ 내지 15㎞의 군사분계선을 북으로 이전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당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칭 개성공단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부터 오랜 기간 묵혀져 왔던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납북자와 그 가족 등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 의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남북 관계 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당은 남북 국회의원의 교류, 정치인들의 활발한 교류, 정당 간의 활력적인 교류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추진 요건이 만만치 않은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일대 변화가 올 수 있는 조짐도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원과 정당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는 미래 지향적 평화수호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동맹 중심에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를 망라한 포괄적 동맹관계, 평화를 지켜 내는 평화수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수십 년간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주요 보수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한미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의 현안들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시켜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을 위한 공동 협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등 그 어떤 정권보다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한미관계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외교적 목표와 비전을 갖고 동맹 현안의 원만한 타결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시장 개방은 세계사적인 피할 수 없는 조류입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있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눠야 할 고통이나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권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진전된 보완 대책을 기대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어민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특별히 마련해야 합니다.
FTA는 양국 간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윈윈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미 FTA 협상을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협상단은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않는 국민들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책을 꼼꼼히 살펴서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당이 그 중심에서 한 틈도 새지 않도록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막힌 곳을 뚫고 음지에 햇볕을 돌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망설일 때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미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개헌 문제는 한나라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당이나 다른 당의 정치 지도자에 앞서서 주장해 오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회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시다.
우리당은 국민이 바라고 지금까지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독재를 마감하고 대통령직선제를 성취해 냈던 지난 1987년 우리 국민은 독재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아 보고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질주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의 요구도 달라졌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달리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개헌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당의 애인은 국민입니다.
우리당이 믿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믿음은 국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돈스럽고 힘들더라도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끝 날까지 믿고 몸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의 동지는 어렵고 혼란한 과정에서도 믿고 기다려 주셨던 우리 국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에 새겨진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지적의 말씀들, 그래도 아직은 차마 다하지 못한 당부의 말씀들, 다시 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번 애정을 주십시오.
아무리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정비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정운영, 책임지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정당,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한 양처럼 저희들은 국민에게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